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PostRio+20 에적합한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방안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6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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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 Rio+20 에적합한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방안연구

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PostRio+20 에적합한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방안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6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이병욱

3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윤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원 이정석정우현오일찬강택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김선아 구재남 박준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4 자문위원 박준우김정인임동순김종원김성렬김종환박창길이종훈이미홍한택환 상명대학교경제학과교수중앙대학교산업경제학과교수동의대학교경제학과교수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순천향대학교환경보건학과교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총장토지주택연구원선임연구원서경대학교경제학과교수

5 목 차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범위 2 3. 연구의추진체계 4 제2장 Rio+20 결과분석 6 1. 국제환경논의동향 6 가. 국제패러다임의변화 6 나.MDGs 와 SDGs 11 다.Rio+10 과 Rio Rio+20 회의결과 17 가. 주요논의내용 17 나. 결의문 (TheFutureWeWant) 23 다. 주요국의입장및대응 시사점 31 제3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3 1. 국외지속가능발전정책 33 가. 국외정책동향 33 나. 지속가능발전관련국외기관현황 국내지속가능발전정책 48 가. 국내지속가능발전추진내용 48 나. 대선과정에서의지속가능발전관련논의 62 다. 현정부에서의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 시사점 72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75

6 가. 개요및추진방향 75 나. 이행과제 관련지표 85 가. 국내지표 85 나. 국외지표 89 다.SDGs 이행과제및활용전략 현지표평가및대안지표개발 105 제5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일반인및전문가인식조사 107 가. 조사개요 107 나. 인식조사결과 Rio+20 와의연계방안 113 가. 기존국내계획과 Rio+20 결의문의연계성 113 나. 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 효과적인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을위한방안 117 가. 거버넌스방안 117 나. 법제도개편방향 120 제 6 장결론 지속가능발전정책의향후추진방안 지속가능발전을위한법제도정비원칙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자료 129 부록 2 인식조사설문지 143

7 < 표차례 > 표 1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의제 5 표 2지속가능발전개요 11 표 3Rio+10 과 Rio+20 비교 16 표 4Rio+20 관련주요일정및논의경과 19 표 5SuggestionsofthemesforSustainableDevelopmentGoals 26 표 6한국의녹색경제로드맵시기별주요제안내용 30 표 7국외지속가능발전관련법령사례 39 표 8국외지속가능발전관련선정과제 41 표 9국외지속가능발전정책관련조직 47 표 10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비교 56 표 11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추진경과 77 표 12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80 표 13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 82 표 14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증진 83 표 15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84 표 16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분야 85 표 17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분야 86 표 18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분야 87 표 19 국내녹색성장지표 88 표 20ESI 구성체계 90 표 21EPI( 12) 구성및지표별 Trend EPI 평가순위 92 표 22 주요국가및기관별지표구성체계 95 표 23 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 지표의특성비교 96 표 24GGGISetofDiagnosticIndicators 100 표 25UN CSD indicators 표 26GGGIsetindicator 와 UN CSD indicator 비교 102 표 27HeadlineIndicatorsset 103 표 28UNEPindicatorsforgreeneconomypolicymaking 103 표 29 국내지속가능발전계획과 Rio+20 주요분야연계성분석 113 표 30 현정부의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 118 표 31 법률에근거한지속위및녹색위의기능 119 표 32 법률에근거한지속위및녹색위의기능 121 표 33 지속법의기본법복원시녹색법제도개편방안 ( 예시 ) 122

8 < 그림차례 > 그림 1연구진행프레임워크 3 그림 2연구추진체계도 4 그림 3전문가포럼운영체계 5 그림 4국제환경논의의발전흐름 8 그림 5지속가능발전개념의형성과정착 9 그림 6MDGs8 가지목표 12 그림 7현정부의국정목표 66 그림 8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구조 76 그림 9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79 그림 10 포괄적복지지수 (IWI) 98 그림 11GGP 의환경부문고려범주 99 그림 12 녹색성장 / 녹색경제지표및부산출을위한프레임워크 100 그림 13 인식조사결과-환경에대한관심 108 그림 14 인식조사결과 심각한환경문제 108 그림 15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대한인식 109 그림 16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위원회에대한인식 109 그림 17 인식조사결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관한인식 110 그림 18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전략에관한인식 110 그림 19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환경보호와의상관관계 110 그림 20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과환경보호와의상관관계 111 그림 21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간의상관관계 111 그림 22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전략중우선수행전략 112 그림 23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간의상대적중요성 112 그림 24 관련위원회위상변화시나리오 120

9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972 년유엔인간환경회의를시작으로환경과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제환경논의가주기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이러한흐름에따라최근 2012 년 6 월브라질리우에서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 (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Development) 가개최되었음 Rio+20 회의를통해 녹색경제 (Green Economy) 를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중요한수단중하나로인식하고,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WeWant) 결의문을채택함 경제 환경 사회등 3개축, 지역 국가 거버넌스등과같은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의강화측면을강조함 인류가직면한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자원고갈, 사회불평등, 양극화심화등의문제와관련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설정및 26 개우선분야별행동계획을규정함 Ri0+20 회의결과및국제동향을국내상황에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는, 국제적논의흐름에비추어우리의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방향및전략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산업계 시민단체등과의거버넌스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방향정립등향후지속가능발전의효율적추진체계가제시되어야함 따라서본과업의목적은 PostRio+20 를대비하여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 전정책의추진방향의일관성을점검함에중점을두고있음 - 1 -

10 제 1 장서론 2. 연구의범위 지속가능발전개념의정립 국제환경논의의동향과함께지속가능발전개념의변화를살펴봄 Rio+10 회의와 Rio+20 회의를비교하고 Rio+20 회의의결과를분석함 Rio+20 회의에서다루어진주요분야쟁점을살펴보고국내정책동향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향후정책에반영할이슈를도출함 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안지표제시 국외에서시행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정책의현황과관련기관현황을파악하여국내에반영가능한사항을도출함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등의국내정책추진내용을살펴보고, 대선및현정부의지속가능발전관련논의를파악함 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내외지표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기존지표들의평가및개선사항을반영한대안지표를도출함 국가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방향및추진전략제시 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련위원회의기능및역할에관한문제점을고찰함 관련위원회위상변화에대한시나리오를법 제도적, 기능적및현실적관점에서분석하여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포지셔닝전략을도출함 국내의기존계획과 Rio+20 결의문과의연계성을참고하여국내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체계및전략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 - 2 -

11 제 1 장서론 그림 1 연구진행프레임워크 - 3 -

12 제 1 장서론 3. 연구의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 내부연구진은지속가능발전개념정립, 관련위원회기능및역할분석, 정책개선방향도출, 그리고포럼운영지원의네분야로나뉘어과업을수행하였음 그림 2 연구추진체계도 전문가포럼 학계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를포괄하는광역거버넌스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방향정립등향후지속가능발전의효율적추진체계를제시함을목적으로둠 환경, 사회, 경제등세부분야별로학계,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에서의전문가들을약 15 명내외로포럼위원으로위촉하여포럼을구성함 - 4 -

13 제 1 장서론 그림 3 전문가포럼운영체계 과업내용중간점검을수행하고논의주제별발표및토의를진행하여,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한지속가능발전정책방향을도출함 표 1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의제 구분의제세부논의내용 1 차지속가능발전지표의적정성 - 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 (Rio+20) 결과분석및논의 - 지속가능발전지표 (7 개 ) 의적절성검증과대체가능지표논의 2 차 3 차 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및향후정책기조 사회, 환경, 경제분야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성제시 -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비교분석및향후정책기조 -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및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에관한새정부향후정책기조논의 - 사회, 환경, 경제분야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성제시 - 지속위역할논의 4 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위상제고및운영방안 -지속위의포지셔닝전략과이를위한운영방안 - 5 -

14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1. 국제환경논의동향 가. 국제패러다임의변화 1972 년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를통해지속가능발전개념이처음으로제시됨 UNCHE 는 오직하나뿐인지구 라는슬로건으로국제무대에서본격적인환경과개발에관한문제를논의하기시작한회의로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됨 회의개최를기념하여지구환경의날 (6 월 5일 ) 이정해지고유엔환경계획 (UNEP:UN EnvironmentProgram) 이출범되었음 이회의를통해지구적환경거버넌스가시작되었고지속가능발전개념의기초가되는인간의욕구충족과지구적생태의한계에대한관계를정립하게됨 회의의결과로환경적으로건전하며지속가능한발전 (ESSD: Environmentaly Sound and SustainableDevelopment) 의개념을제시한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공동의미래 ( OurCommonFuture ) 를발표함 우리공동의미래 는모든국가들이생태계의자생능력과폐기물처리능력의한계가있다는것을인식하여개발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환경적으로건강한개발전략으로지속가능발전개념을처음으로제시함 우리공동의미래 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 을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위태롭게하지않고현재세대의욕구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함 UNCHE 이후 20 여년간지속가능발전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행동을위한전지구적합의와실천수준으로이르지못함 - 6 -

15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이는전지구적인구증가, 천연자원고갈속도급증, 기후변화와이에따 른영향악화, 물과식량안보우려, 빈곤으로부터발생되는경제적불평 등문제의근본적해결책미비에의해초래된결과임 1992 년유엔환경과개발회의 (UNEC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균형적이고지속가능한미래에대한방향재설정되었음 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되어 178 개국의국가대표단과정부정산들을포함하여 17,000 여명이참석한회의로, 지구정상회의또는리우회의라고도불리움 UNCHE 이후 20 년만에개최된회의로,UN 창설이래최대의정치적합의를이끌어냄과동시에지속가능발전의이정표로서평가받고있음 지구정상회의또는리우회의라고도불리는이회의를통해유엔기후보호협약 (UNFCCC),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가출범하였고, 유엔의공식회의에민간단체 (NGO) 의참여를보장하게하였음 회의의결과로리우선언과의제21(Agenda21) 이채택되었고, 이는국내지방의제21 의도입과정착의계기가되었음 1) 이회의를통해제정된생물다양성및기후변화, 산림문제에대한주요협약과원칙을바탕으로, 균형적이고지속가능한미래에대한방향을설정하고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메시지가전파됨 2) 2002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World Summit on Sustainble Development) 는 1992 년리우회의의성과를점검하고지속가능발전에대한의지를다지는기회를제공하였음 Rio+10 으로불리는이회의는 1992 년 UNCED 의성과를점검하고회원국의정상들수준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환기와활력을불어넣을목적으로개최됨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2) 참고. 2)ShaZukang, Thefuturewewant (UNEP,2012) 참고

16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회의의결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요하네스버그선언및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JPOI:JohannesburgPlanofImplementation) 이채택됨 2012 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를통해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계획을도출함 Rio+20 으로불리는이회의는 Rio+10 회의의주요성과와과제를평가하고, 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의제도적틀에관해최종결과물 ( The FutureWeWant ) 을어떻게준비할지논의함 지속가능발전의촉매제로서의다양한이니셔티브들과접근법에대한강력한지지를표명함 Rio+20 이후의계획에는자연자본관리에대한역량강화와해양보전, 지속가능한도시, 효율적인경제계획, 불필요한보조금삭제, 지속가능에너지, 단기수명가스등에대한행동이포함되어있음 3) 그림 4 국제환경논의의발전흐름 지속가능발전개념의논의과정 1972 년지구환경보고서인 성장의한계 와 UNCHE 에서지구환경문제에대한범세계적대응및논의가본격적으로확대되기시작함 1987 년세계환경 개발위원회 (WCED) 가환경문제를중심으로지속가능발 3)RachelKyte, TaleofTwoRios (UNEP,2013) 참고

17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전을미래세대와현재세대의공존 공영발전의시각으로정의하였고, 이후 1992 년 UNECD 에서환경과경제의통합개념인 지속가능한발전 (ESSD) 4) 이주목받기시작함 2002 년 Rio+10 인 WSSD 에서환경과경제와사회의통합과균형을지향하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이 21 세기인류의보편적인발전전략을함축하는핵심개념으로뿌리를정착하게됨 그림 5 지속가능발전개념의형성과정착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은 인간의생존과복지에필요한모든것은직간접적으로자연환경에좌우된다 (Everything thathumans require for theirsurvivaland wel-being depends,directly orindirectly,on the naturalenvironment) 는사실에기반을둔전제에기초함 (Marsh,1864) 상기맥락에따라 WSSD 에서도지속가능한발전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 4) 지속가능한발전 : Environmanta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이를줄여서 SustainableDevelopment 라고함 - 9 -

18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 경제 ) 발전의 1차적목적은인간의욕구충족이며, 인간욕구는시간적으로세대를초월하여공간적으로는국가를생산활동을통해충족하며생산활동은자연자원의착취를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 (SD) 은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 WSSD 가정립한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 1990 년대이후학자들사이에서개념의의미를새로이정립하고확대할필요성을제기하게되었음 즉, 지속가능한발전을자연과경제를포함하여지속가능성에영향을주는사회적요소들까지포괄한개념으로정립할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였음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다차원개념이므로,SD 를환경뿐만아니라사회전체의지속가능성유지와관련된것으로폭넓게해석하는경향이확대되어옴 지속가능한발전은인구의급성장, 경제성장및천연자원의소비로인한비의도적인사회, 환경, 경제적결과에대한관심에의해나타난개념임 5) 아울러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기존의낙관적경제성장론이갖는한계성을인식하여진정한선장은환경보전과병행하여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환경및자연자원의보전이뒷받침될때지속적인경제성장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함 6) 5)NAS(2011) 참고. 6) 김현철 (2009) 참고

19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년도 표 2 지속가능발전개요 주요추진내용 1992 브라질리우회의결의, 의제 21 채택 1996 UNCSD 제 1 차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2000 김대중전대통령 환경비전 선언,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립 제 1 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발족 ( 00.9) 2002 요하네스버그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결의 년까지의이행계획수립및국제사회공표합의 2003 지속가능발전위원회법령개정및위원회재정비 - 물과에너지, 갈등조절등포함 2005 노무현전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6)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내지표개발본격착수 2006 제 1 차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및 77 개대표지표선정 2007 유엔총회기후변화를지속가능발전의주요현안으로인식 지속가능발전법제정 ( 07.8) 2008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적용결과 발표 2011 제 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행성과평가 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수립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통해 우리가원하는미래 결의문발표 나.MDGs 와 SDGs 1)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enium DevelopmentGoals) 2000 년유엔천년총회에참가한정상급수석대표들은빈곤, 질병, 환경파괴등과같이개발을저해하는범세계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구체이행기간및이행목표를설정할필요성에대한국제적합의를형성하고, 새천년정상선언 (Milennium Declaration) 채택하였음 2001 년제56 차유엔총회는동선언의구체적이행을위한사무총장의 Roadmap 보고서를채택하였음 국제사회가이행해야할개발관련 8개과제를 Mi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로명명하고, 향후유엔개발프레임워크내에서 MDGs 의이행을위한통합적인노력을기울여나갈것을결의함

20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1. 빈곤퇴치 :2015 년까지하루 1달러이하에의존하여살고있는전세계인구및기아로고통받는인구를절반으로감소 -2. 초등교육의보편화 :2015 년까지전세계아동이초등교육의혜택을수혜하도록조치 -3. 성평등 :2005 년까지초등및중등교육과정에서의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2015 년까지전교육과정에서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 -4. 아동사망률감소 :5 세이하유아사망률을 2015 년까지 2/3 로감소 -5. 산모건강증진 : 산모사망률을 2015 년까지 3/4 로감소 -6.HIV/AIDS 등질병퇴치 :2015 년까지 HIV/AIDS, 말라리아및주요질병의확산이중지되도록조치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 지속가능한발전원칙을각국정책에통합시키고, 환경자원의손실을억제하며,2015 년까지안전한식수에대한접근이불가능한사람들의수를반으로절감하고,2020 년까지최소 1억에달하는빈민가거주자들의생활을획기적으로향상 -8. 개발을위한국제적협렵관계구축 : 개방적, 비차별적, 원칙중심의무역을추구하며, 저개발국및고외채빈곤국에대한무역특혜조치와빈곤경감노력국가에대한 ODA 를증액하도록하며, 내륙국및소규모도서국가의특수상황을고려등 그림 6MDGs8 가지목표 MDGs 는빈곤문제가경제성장을통해자연히해결될것이라는신자유주의 풍조가팽배했던 1980 년대국제사회의목표였던전염성질환감소, 기초교육

21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확대등이저조한성적을면치못하고,1990 년대낙관적인경제성장환경속에서도오히려공여국들의원조액이감소하는분위기속에국제사회가새로운패러다임의필요성을공감하여탄생시킨개발논의의종합적결과임 새천년을향한인류공동의청사진을분야별로구체적인목표로제시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한세부실천계획에전세계가동의했다는점에서 MDGs 의탄생이전과이후의국제사회개발논의패러다임에획기적변화를가져왔다는의의를가짐 MDGs 는처음채택된이후줄곧각계의관심을받으며, 유엔의개발활동이지향해야할중요한핵심비전으로자리잡아왔음 각국정부에서 1990 년도를기준으로하여 2015 년까지빈곤퇴치등달성하여야할분야별구체목표를 8가지로구분하여제시함 MDGs 의 8개목표및 18 개세부목표는지금까지개별이슈로취급되어왔던각각의개발분야 ( 빈곤퇴치, 교육, 여성, 보건, 환경, 파트너쉽강화 ) 목표가상호유기적인연관성을갖는것으로인식하고, 종합적이고체계적인개발계획의수행을추구한다는데의의를가짐 또한파트너쉽에관한목표 8은개발사업에서수원국의주인의식, 개발주체들간의긴밀한협력체계가개발협력의수단이자최종목표중하나임을명시적으로나타내고있음 새천년정상선언과 MDGs 가국제사회의정치적지지확보와원조증대에기여한것은분명하나,MDGs 목표달성이다양한사회적요인들로인해위협받고있음 나날이악화되어가는소득불평등과소외계층의확대, 생태와환경을위협하는기후변화, 금융위기로위축된개발재원등예측하지못한문제들이 MDGs 목표달성에미치지못하게하는요인으로판단됨 빈곤퇴치를세계적의제로올려놓는데크게기여했다는의의를가졌음에 도불구하고,MDGs 는다수의문제점과한계를가지고있음

22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MDGs 에는인권을존중하고보호해야할국가의의무들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음 7) 예를들어 MDGs 7 번에는 2020 년까지 1억명의슬럼주민의삶을개선하겠다 는목표가포함되어있으나, 이는전세계 10 억명이상이슬럼에사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목표임 그뿐만아니라각국정부가강제퇴거및기타인권침해로부터슬럼주민을즉각보호해야한다는인권의무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임 산모사망을감소하겠다는 5번목표를달성하려면우선산모사망의원인이되는환경을변화시키는노력이필요함 사회에만연한성폭력과성차별, 그리고여성의임신과출산에관한권리침해를막기위해각국정부의노력이필요하며, 이러한노력없이산모사망감소만을외치는것은성과로이어질수없음 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DevelopmentGoals) SDGs 는 2012 년 Rio+20 회의에참석한각국의정치입안자들에의해설정하기로합의된사항이며,UN 총회를통해구체적분야및목표설정에대해논의될예정임 8) SDGs 는 1992 년리우선언의원칙들에의거하여각국가의사정과능력및우선순위를감안하고국제법에따라설정될필요가있다는데에합의되었음 MDGs 가 2015 년종료됨에따라 2016 년부터 SDGs 가이행될예정이며, MDGs 의기본적인발전목표위에 ' 지속가능한도시 (SustainableCities)' 와 '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분야등보다적극적인발전목표들이추가될예정임 SDGs 이행과제및국내정책과의연관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7) 국제앰네스티홈페이지, 새천년개발목표와인권 (htp://amnesty.or.kr/campaign/) 참고. 8) 녹색성장위원회 (2012) 참고

23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녹색성장정책에서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국토, 교통조성 등 3가지정책이연관됨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는 농업및농촌개발, 산림, 자원보전과생물다양성, 해양부문 등 6가지전략이연관됨 다.Rio+10 과 Rio+20 Rio+10 과 Rio+20 회의는각계각층의대표자들과각대륙의참가자들을통해국제적리더쉽을보여주고새로운가능성을보여준계기로조명받음 9) Rio+10 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의지를강조하였으며,2000 년수립된 MDGs 의달성을촉구함 Rio+20 회의를통해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목표를향후새로운세계질서의방향으로제시함 193 개국의참여로이루어진첫번째리우회의는충분한합의를통해대부분의내용들이법제화되는성과를도출하였음 그러나, 여성의생식및성건강에대한경제사회적이슈들, 즉인구급증의시대에서여성의피임과출산, 낙태에관한자기결정권이인구역학과인류번영을좌우한다는내용을다루는데실패한것으로간주됨 Rio+20 을앞두고리우에서는다양한비공식행사들이진행되었음 각정부가회의내용을제대로이행하는지점검하는매커니즘의수립을논의하고자사상최초로세계입법자회의 (World LegislatorsSummit) 가개최되었으며, 본회의에 80 개국의국회의원 300 명이참석함 더불어기업지속가능성포럼 (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등다양한기업관련행사들이개최되어, 주요기업의 CEO 들은경제전반의핵심요소로지속가능성이기업경영과통합되어지난 20 년간세상을어떻게변화시켰는지에대한논의됨 9)RachelKyte, TaleofTwoRios (UNEP,2013) 참고

24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정식명칭 Rio+10 World SummitonSustainable Development(WSSD) Rio+20 UN ConferenceonSustainable Development 일정 2002 년 8 월 26 일 ~ 9 월 4 일 2012 년 6 월 20~ 22 일 장소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 참석자 공식행사내용 목표 의제 194 개국정부대표단,86 개국제기구, NGO 등 4만여명 정상회의에서채택할행동계획과선언문에대한협상 참가국정상, 국제기구대표, 민간단체대표가참석하는일반토의및원탁회의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협력사업발표 지속가능발전의달성을위한조화모색및효과적조치 UN 시스템의능력강화를위한대책마련및수단의명확화 1. 빈곤퇴치 2. 지속가능하지못한소비와생산패턴변경 3. 경제 사회개발을위한자연자원기반보호관리 4. 세계화속의지속가능발전 5. 지속가능발전이행수단 6.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인체제 187 개 UN 회원국,100 여명의정부대표와 5만여명 총회장에서의정부간협상과각국대표들의연설 회원국, 국제기구및 9개주요그룹의발표와토론중심의부대행사 총회장옆국제기구와주요국가홍보관운영 지속가능발전을향한새로운정치적약속확보 과거지속가능발전에관한주요회의합의사항의이행수준평가 새롭게떠오르는문제들에대한대응 1.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관점에서의녹색경제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계 3. 새롭게떠오르는문제들에대한논의 결과물요하네스버그정치적선언문 Rio+20 정상선언문 의의 표 3Rio+10 과 Rio+20 비교 경제성장의중요성부각 1992 년리우회의의제 21 의이행상황점검 녹색경제의글로벌의제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체제의강화 Rio+10 과 Rio+20 회의는국가와기업, 시민사회, 과학계, 지방정부가각자의 이해관계가속한영역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제대로된교훈을내비 치고있음 10) 10)RachelKyte, TaleofTwoRios (UNEP,2013) 참고

25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2.Rio+20 회의결과 가. 주요논의내용 1)Rio+20 초기논의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이후환경에대한정치 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기후변화를비롯한시급한환경문제들이대두되었음 1992 년리오정상회의개최이후 20 년이되는 2012 년에 Rio+20 정상회의를개최하고향후환경아젠다발전의계기로삼아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며, 이러한제안이제64 차유엔총회를통해공론화됨 2009 년 12 월 24 일유엔총회는결의안 64/236 을채택하여 2012 년브라질에서 UNCSD 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퇴치를위한녹색경제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IFSD) 를주요의제로채택함 특히,UNEP 의녹색경제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이사회의녹색성장선언등을중심으로녹색경제및녹색성장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그개념에대한다양한해석과논란도커지게됨 이시점에서,Rio+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로녹색경제를채택한것은관련논의를보다확대된다자주의의틀에서의제화하고녹색경제가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논의의맥락에서주류화될수있는계기를제공한것으로보임 Rio+20 준비및협상회의논의경과를살펴보면,Rio+20 정상회의개최이전 3번의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ee,PrepCom) 회의를가질것으로요구되었음 이에따라 2010 년 5월 17 일부터 19 일까지뉴욕에서열린 1차 UNCSD 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는 Rio+20 정상회의준비의본격적인시작을

26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알리며향후준비과정을논의하는기회를제공하였음 제1차준비위원회회의에서는 Rio+20 정상회의의두가지주제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주요정상회의이후결과이행상황을평가하고남아있는이행과제검토와동시에새로운도전과제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음 또한,2012 년 Rio+20 정상회의개최시기이전까지준비과정에필요한업무를점검하고관련진행규칙을검토하여회의준비의기반을다짐 제1차중간회의 (FirstIntersessionalMeeting foruncsd) 는 2011 년 1월 10 일과 11 일양일간뉴욕에서개최되었음 동회의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정치적지지확립에대한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on securing renewed politicalcommitment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검토와전문패널의토론을통해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퇴치를위한녹색경제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조직체제에대한주요내용을점검하였음 제2차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는 2011 년 3월 7일과 8일양일간뉴욕에서개최되었음 주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결과의이행성과와격차, 신규도전과제, 녹색경제의범위,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IFSD) 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음 중간회의와준비위원회회의등을토대로 2011 년하반기에는각지역별준비회의 (RegionalPreparatoryMeetings) 를통해해당지역의의견을수렴하고의제를강화하는절차가진행됨 2011 년 12 월 일에제2차중간회의 (Second IntersessionalMeeting) 가뉴욕에서개최되었음 회의이전서면으로제출된회원국, 유엔기관, 기타국제기구및시민사

27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회등의제안내용검토및초안작성에대한의견개진하였음 또한,Rio+20 결과문서의초안의형식및구성에대한방향을제시및 Rio+20 정상회의를통한구체적합의도출의필요성강조하였음 표 4Rio+20 관련주요일정및논의경과일시주요내용 2009 년 12 월 24 일 제64 차유엔총회 2012 년 UNCSD 브라질개최결정 5월 14 일 회의사무총장 (Secretary-GeneralfortheConference) 임명 2010 년 5월 일 UNCSD 제1차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1월 일 제1차중간회의 (FirstIntersessionalMeeting) 3월 7-8 일 UNCSD 제2차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6월 20 일 카리브해소지역준비회의 7월 7-8 일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소지역회의 7월 일 태평양소지역준비회의 2011 년 9월 7-9 일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지역준비회의 10 월 일 아랍지역준비회의 10 월 일 아시아 태평양지역준비회의 10 월 일 아프리카지역준비회의 12 월 1-2 일 유럽및북미지역준비회의 12 월 일 제2차중간회의 (Second IntersessionalMeeting) 1월 10 일 결과문서초안 (ZeoDraft) 발표 1월 일 결과문서초안에대한비공식초기회의 3월 일 결과문서초안에대한제1차비공식협상 3월 일 제3차중간회의 (Third IntersessionalMeeting) 2012 년 4월 23 일-5 월4일 결과문서초안에대한제2차비공식협상 5월 29 일-6 월2일 결과문서초안에대한제3차비공식협상 6월 일 UNCSD 제3차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6월 일 의장국주최비공식사전회의 6월 일 Rio+20 정상회의개최 2)Rio+20 결과문서의초안과사전협상 UNCSD 준비위원회에서는 2012 년 1 월 10 일그간의논의를토대로 ' 우리가 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라는부제로 Rio+20 결과문서의초안

28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ZeroDraft) 을발표함 해당문서는 2011 년 12 월제2차중간회의에서나타난제안내용과회원국및이해관계자들이제출한의견내용을종합하여 UNCSD 사무국에서작성하였고, 다음의내용을포함함 : -서문 (Preamble/Stageseting) -정치적의지의재확인 (RenewingPoliticalCommitment) -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퇴치맥락에서의녹색경제 (Green Economyin thecontextofsustainabledevelopmentand povertyeradication)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InstitutionalFramework for SustainableDevelopment) -이행체제와향후과제 (Frameworkforactionand folow-up) 결과문서초안발표이후 2012 년 1월말뉴욕에서비공식초기회의 (Initial Discussions on the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CSD) 개최되었음 100 여명의정부대표및관련기관대표들이참석하였으며, 비공식초기회의에앞서결과문서초안의 1장및 2장에대한서면의견서를제출하였음 당회의에서회원국들은결과문서초안이향후협상의기반이된다는합의내용을확인함 사전서면의견서를토대로결과문서초안의제1장서문및제2장정치적의지의재확인에대한내용검토및논의가진행됨 2012 년 3월에제1차비공식협상 (First round of 'informal-informal' negotiationson thezero draftofoutcomedocument) 및제3차중간회의 (Third IntersessionalMeeting) 가개최됨 결과문서초안에대한서면의견서들을토대로결과문서초안의전체내용에대한 1차검토를진행하였음 당회의에서각국의이견및대안제시등으로예상결과문서의분량이 200 페이지이상으로증가에달하였으며, 이에따라의견조율및효과적

29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합의도출을위한회원국공동의노력이촉구되었음 제1차비공식협상에이어 2012 년 4월 23 일부터 5월 4일까지협상이재개되었음 당초 Rio+20 정상회의이전마지막비공식협상으로계획되었으나, 협상진행결과예상결과문서의 420 개문단중 21 개문단에대해서만잠정적합의 (adreferendum) 에도달하는데그침 또한녹색경제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IFSD) 등주요쟁점에대한합의가미진하였음 이에 Rio+20 정상회의이전에추가로제3차비공식협상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됨 2012 년 5월 29 일부터 6월 2일까지뉴욕에서제3차비공식협상 (The third roundof informalinformal consultations) 이개최되었음 비공식협상결과 70 개문단에대해서는잠정적합의 (ad referendum) 를도출하였으나기후변화, 해양, 식량및농업,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절차, 이행수단,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체제 (IFSD) 등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이나타남 Rio+20 본회의진행에앞서마지막준비및협상회의로서제3차준비위원회회의 (PREPCOM I) 를 2012 년 6월 13 일부터 15 일까지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하였음 Rio+20 결과문서초안발표이후진행된비공식협상내용을토대로녹색경제, 제도적체제 (IFSD), 해양, 이행수단등이슈별소그룹들을중심으로세부적인협상을진행함 그러나다수의쟁점에대해세부문안에대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합의도출에실패함에따라의장국인브라질의주재하에본회의시작전에비공식사전협의를진행하기로결정하게됨

30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제3차준비위원회회의의결정에따라개최국주재비공식사전협의 (Pre-ConferenceInformalconsultationsledbythehostcountry) 진행하였음 협상에난항을겪고있는이슈들을중심으로해양, 이행수단,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제도적체제 (IFSD) 등분과별협상진행하였음 본회의에앞서 6월 19 일 49 쪽상당의결과문서전체에대한잠정적합의 (adreferendum) 도출에성공함 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개발을위한실무작업반출범, 녹색경제관련원칙적합의, 지속가능한생산 소비 10 개년계획의채택,UNEP 강화안및고위급정치포럼설립등의내용에합의가이루어짐 3)Rio+20 정상회의 의장국인브라질주재비공식사전협의에서결과문서에대한잠정적합의도출에성공함에따라본회의는정례적으로진행되었음 미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에서 Rio+20 결과문서합의내용에대해우려를표하기도했으나, 11) 추가변경없이비공식사전협의에서잠정적으로합의된바와같이 Rio+20 의최종결과문서인 '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가공식적으로채택되었음 대다수정부대표단에서이에대한환영의견표명하였으나, 일부성과에도불구하고시민단체, 학계등에서구체적인목표나이행계획이부족하다는비판의견이대두되면서결과문서의내용에대한상반된평가가나타남 11) Third World Network.2012 년 6 월 25 일.TWN Rio+20 NewsUpdateNo.21.Summitadoptstext, endswithpositivespeeches

31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나. 결의문 (TheFutureWeWant) 1)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맥락에서의녹색경제 녹색경제의명확한개념과정의에대한국제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인 Rio+20 의주요의제로녹색경제가채택되면서지속가능한발전과녹색경제의관계와녹색경제의개념에대한회원국간의이견이부각됨 Rio+20 의의제채택시주제에대한문안을단순히 녹색경제 로규정하지않고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맥락에서의녹색경제 라고명시한것은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의주제로서그당위성을높이고, 지속가능발전과녹색경제간의연계성을고려하기위한노력을반영된것으로해석됨 이후초기논의동향을반영하여 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수단이며, 중요한목표이다 라고명시함 G77 를비롯한개발도상국들은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이논의의우선순위가되어야하며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다양한수단중하나일뿐이라는입장을보임 반면, 다수의선진국들은녹색경제이행이지속가능한발전에있어필수적이라고강조하였음 따라서유럽연합을비롯한선진국들은녹색경제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필수적인 (essential) 문안을선호하는입장을보였고,G77 와중국등개발도상국들은녹색경제가 유용한 (useful)" 수단이라고다소그중요성을축소시키고자하는입장을보임 최종적으로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녹색경제가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하나의수단 (tool) 이라는점에대해공통의이해가도출되었음 1992 년리우정상회의이후발전해온지속가능발전에관한논의와최근대 두된녹색경제관련논의의개념적연계성을확립하고그성격을규명하였음

32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이후에도환경과지속가능발전이라는보편적논의의주요개념으로서녹색경제에대한논의가발전될수있는맥락과정당성을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녹색경제가 정책결정에있어옵션을제공하지만동시에엄격하게정해져있는규칙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고려한다. 고명시됨 이는국가별특수성, 사회적다양성, 이행주체의다양성, 선진국과차별되는개도국입장을고려한결과라사료됨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 (IFSD) 강화 UN 체계내에서현재경제사회이사회산하의 UNCSD 를지속가능발전이사회수준으로승격하는것에는합의하지못하였으나, 정부간협상기구로고위급정치포럼을구성 개최하도록함 UNEP 을지속가능발전의전문화된기구로확대 강화하도록하는결의안을채택하도록권고함 SDGs 수립과이행계획 (SDG Process) 부분에서는,SDGs 는 MDGs 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보완하는성격으로합의되었음 SDGs 개발작업반 (openworkinggroup) 구성이추진될예정이며 12) 2013 년 9월에는이에대한제안서가제출될예정임 지속가능발전 (SD) 의달성을위해주요분야에집중하며, 이를위해모든정부이해관계자가참여할것이권고되었음 3)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과이행계획 Rio+20 회의결의문을통해 SDGs 는 MDGs 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보완하는성격으로합의되었음 2016 년이행을목표로하는 2015 년까지의 SDGs 수립 개발을위한작업반 (open workinggroup) 이구성될예정이며, 이에대한제안서가 2013 년 9 월에제출될예정임 12) Open working group shalbe established no later than opening of67th Session of UNGA, comprisingof30representatives(nominated by MemberStatesthrough UN regionalgroupstoachieve equitablegeographicalrepresentation),idf(2012) 참고

33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4) 주요분야쟁점및집중분야 13) 빈곤퇴치 (PovertyEradication) UN 의제중가장높은우선순위에위치하며, 이를위해서는사회보호 시스템의강화가필수적임을강조 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 (Food Securityand Nutritionand Sustainable Agriculture) 지속가능한농업의중요성을인식하며, 사회구성원모두가안전하고충분한식량을보장함 에너지 (Energy) 지속가능한발전에있어빈곤퇴치, 생명구조및건강증진, 사회통합과 성평등에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함 지속가능한교통 (Sustainabletransport) 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구축을통한환경적으로안전하고적절한교통 은사회평등과건강을증진하는수단으로이용됨 지속가능한도시 (Sustainablecities) 잘계획되고통합된도시는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은주택, 안전하고건강한환경, 지속가능한교통과에너지, 물과위생, 빈민가생활수준향상등을포함하는지속가능한도시를계획하고구축함에기여함 건강과인구 (Health and population) 건강은지속가능발전의모든지표에있어서의전제조건이며, 전염병또는비전염병에대한높은부담은저해되어야함 13)UNCSD(2012) 참고

34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고용증진및사회보호 (Promotingfuland productiveemployment,decent workforal,andsocialprotections) 모두를위한고용생산성증진보장하고일자리창출의중요성을인식하게하며, 모든노동자에게교육, 기술및작업장안전복지의기회가주어져야함 1.Greenjobs,youthemploymentand socialinclusion 2.Energyaccess,eficiency,sustainability 3.Food securityand sustainableagriculture 4.Water 5.Sustainablecities 6.Managementoftheoceans,fisheriesand othermarineresources 7.Improved resilienceand disasterpreparedness 자료 :UNCSD(2012) 참고. <FocusareasforpriorityatentionatRio+20> 표 5SuggestionsofthemesforSustainableDevelopmentGoals TheGovernmentsof ColombiaandGuatemala CombatingPoverty ChangingConsumptionPaterns PromotingSustainableHumanSetlement Development Biodiversityand Forests Oceans WaterResources AdvancingFoodSecurity Energy,includingfrom RenewableSources 자료 :UNCSD(2012) 참고. CSOs SDG 1SustainableConsumptionand Production SDG 2SustainableLivelihoods,Youth& Education SDG 3ClimateSustainability SDG 4CleanEnergy SDG 5Biodiversity SDG 6Water SDG 7HealthySeasandOceans SDG 8HealthyForests SDG 9SustainableAgriculture SDG 10GreenCities SDG 11SubsidiesandInvestment SDG 12New IndicatorsofProgress SDG 13AccesstoInformation SDG 14PublicParticipation SDG 15AccesstoRedressandRemedy SDG 16EnvironmentalJusticeforthePoorand Marginalized SDG 17BasicHealth

35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다. 주요국의입장및대응 1)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은녹색경제와녹색성장관련논의의초기단계부터지지입장을취해왔으며 2010 년발표된장기성장전략인 유럽 2020 의 3대우선과제로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통합적성장을선정하고녹색성장의논리를적극적으로도입하였음 유럽의회 (EU Council) 는 Rio+20 후속조치에대한결의안 14) 에서녹색경제를위한민간및공공부문의협력을강조하고, 관련교육체제의개선과청년및여성의역할중요성강조하였음 또한동결의안에서유엔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Commisssion) 을통한 GDP 대안지표논의에대해서는 GDP 에국한하기보다는폭넓은관점에서지속가능발전측정방안을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 이에대한상세입장을검토하여발표할것을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요청하였음 2) 미국 미국은 2009 년경제부양책의일환인경제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Act,ARRA) 을통해재생에너지자원, 청정에 너지기술등을주요투자분야로선정하면서 ' 그린뉴딜 (GreenNew Deal)' 을 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는기대를높였음 그러나이후녹색경제와관련된국가정책에있어연방정부차원의정책 추진보다는지역적차원의규제와이니셔티브를중심으로녹색경제의개 념일부를도입함 미국은 Rio+20 논의과정에서녹색경제에대한직접적입장을표하기보 다는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원칙적지지를확인하는입장을취하여옴 이는기후변화와같은다자환경논의에서미온적입장을취해온미국의 협상포지션이반영된것으로사료됨 14) CounciloftheEuropeanUnion.2012.Rio+20Outcomeand folow-up totheuncsd 2012Summit -Councilconclusions.15477/

36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3)G77 과중국 G77 15) 과중국은 1990 년대초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의준비회의과정에서처음으로공동의입장을표명하며연대입장을형성한이래로다자논의에대한공동대응기반을점차확대해왔음 Rio+20 에서도연대입장을취하면서선진국과의대립구도를형성하였음 중국은 Rio+20 이전녹색경제관련논의및양자협력등에서녹색경제의개념에대한관심을표명하고국내정책에도도입하려는움직임을보여녹색경제에대한우호적인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음 그러나, 다자주의적인 Rio+20 논의과정에서는 G77 과연대를형성하고녹색경제대부분의쟁점에대해비판적입장을보여상반된대응입장을보임 녹색경제는지속가능한발전을대체하는개념이될수없으며, 개발목표를실현하는데장애요인이되어서는안된다는방어적입장을개진함 녹색경제와관련된정책을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완화를달성하기위한다수의접근방식중하나로간주하고, 녹색경제의궁극적목표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점을강조하였음 또한, 녹색경제에있어서리우원칙들중에서도공동의그러나차등적책임의원칙 (CBDR) 을적용하여선진국의우선책임을강조하고자하는입장을개진하였음 G77 과중국의협상포지션은녹색경제와관련한 Rio+20 최종결과문서의문안이매우방어적인경향을보이는데영향을미쳤음 이로인해유럽연합과기타녹색경제지지국가들의의견은부분적으로반영되는데그친것으로평가됨 4) 한국 Rio+20 결과문서준비에대한서면의견서를통해우리정부는 국가및국 15) G77 은 1964 년개최된유엔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onTradeandDevelopment,UNCTAD) 를계기로형성된정치적연합으로다자논의에서유럽연합회원국,OECD 회원국, 독립국가연합 (CIS), 일부미소국가등을제외한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의이해를대변하는것으로이해됨

37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제적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를위한방안인녹색경제를추구하기위한녹색성장비전 (avision forgreen Growth in pursuitofgreen Economy) 을지지한다. 는국가비전을밝힘 녹색경제는저탄소, 자원효율성, 사회적통합을구현하여사회의전반적인복지및후생을증진시키는것과동시에환경적위해성을현저히감소시키고생태적결핍을해결하며, 이와동시에투자및혁신을통해빈곤완화에기여한다. 는효과성을강조하는동시에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경로로서녹색경제는선택이아닌필수라는점을강조함 또한, 국가적차원에서녹색경제를구현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으로서한국의녹색성장추진경험을소개하였음 녹색성장선행국가로서의경험을바탕으로녹색경제를위한필수요소들을중심으로하는다음과같은 4G 접근방식 을제시하였음 녹색시장 (Green Market): 공공및민간녹색기금및기술, 시장친화적규제안, 녹색구매및도달, 균형있는부의분배등을바탕으로환경친화적성장동력개발이필요 녹색안보 (Green Security): 인류의안보는개인과공동체의안녕에대한폭넓고장기적인비전을요하며, 녹색경제이행에있어안보에주안점을두고취약성을낮추고저항성을강화해야한다고보고, 에너지및식량안보를포함한녹색안보의중요성을강조 녹색평등 (Green Equity): 녹색경제이행에있어빈곤퇴치및자원접근성에대한격차를줄이고형평성및공정성제고가필요하며, 투명하고형평성있는국내정책방안과국제파트너쉽강화가필요함을인식 녹색생활 (Green Lifestyle): 녹색경제를위해서는지속가능발전의도전과제와해결책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며개인차원의생활양식이보다친환경적으로변화해야함을강조 이행방안으로정부는 Rio+20 결과문서준비에대한서면의견서를통해녹 색경제이행을위한녹색경제로드맵을제안하였음

38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경제, 사회, 환경세가지축을조화롭게다루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신규개발을지지하고, 녹색경제성과측정, 평가및피드백등을위한녹색지표 (Green Indicators) 선정을중요시하며, 국가별상황과경제개발수준을고려한국가별녹색경제전략을개발하고제출할수있는체제마련제안한다는것을강조하였음 표 6 한국의녹색경제로드맵시기별주요제안내용 이행시기 주요내용 녹색경제이행을위한지표및측정방안마련 - 자료보급을위한중점연락센터, 데이터플랫폼, 프로토콜마련 - 역량강화를위한혁신, 기술, 전략분배매커니즘정립등 국가녹색경제전략 (NationalGreenEconomyStrategies) 수립 녹색경제전략의이행및성과평가 - 전략은 post-kyotoframework 와탄소저감수단등과관련되어야함 녹색경제비전의포괄적성과평가 Rio+30 를위한새로운전략마련 자료 :ROK(2012) 참고

39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3. 시사점 국가내지전지구적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에대한관심과 SD 측정에대 한관심은정책결정자와통계기관에서매우중요한이슈로등장하고있음 Rio+20 회의결의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FutureWeWant) 는 지속가능발전 에대한전세계각국의의지를재확인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경제위기, 사회적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등범지구적문제에대한유일한해결책임을공고하게하고각국의행동을촉구하였음 이러한세계각국의공동합의를통해, 녹색경제 로의세계경제패러다임전환이라는방향성을제시하였음 또한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강화방안으로, 정부간위원회설치를통한유엔체제강화및 SDGs 설정에합의하였음 그러나,Rio+20 회의에있어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가분명히드러나, 선진국의기술및재정지원에대한약속의이행여부가개도국으로하여금 Rio+20 회의의참여와행동계획에대한협력의실행에관건이된다는점을주목해야함 16)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등과같은선진국에서는 Rio+20 회의가일부실질적인진전이있었다고평가하였음 반면, 개도국, 특히인도의경우, 실제로선진국이말만되풀이할뿐실질적으로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지적함 또한, 녹색성장,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 을위한중요한개념임을명시하는데에는성공했으나, 지속가능발전과빈곤퇴치맥락에서의녹색경제에대한구체적인개념정립이나구체적목표 행동, 지속가능발전과의관계에대한명확한정리가완전히구축되지못하였음 16) 녹색성장위원회 (2012) 참고

40 제 2 장 Rio+20 결과분석 다만지속가능발전을이루는중요한수단중의하나라는표현으로, 강제적이지는않고회원국들의선택사항으로권고하는수준에머무름 선진국과개도국간의대화의공간을마련하였다는데에의의를둘수있으나, 향후입장의차이를좁히지못하는한 지속가능발전 을위한제도적틀마련은어려울것으로사료됨

41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1. 국외지속가능발전정책 가. 국외정책동향 선진각국에서는국제적변화의물결속에서의생존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대한종합적인대응을추진하여옴 17)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등선진각국에서는국제사회의경쟁구도속에서자국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관련전략을수립함 1)EU 유럽연합 (EU) 은 2001 년환경을필두로사회적평등과결속, 경제적번영을함께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발전전략 을수립 시행하여옴 18) 1992 년리우선언이후 EU 는환경문제에많은관심을나타내기시작하였고, 이는 1993 년 1월에수립한제5차환경행동프로그램 (5th EAP) 19) 에서지속가능한발전개념의도입의기회를제공함 1999 년 5월암스테르담조약 (Treaty ofamsterdam) 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을 EU 의핵심과제중하나로명기함 20) 2001 년 6월 EC 는 EU 지속가능한발전전략 (European Union Strategy forsustainabledevelopment) 를채택하여, 미래세대의수요를보장하면서현세대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사회 경제 환경정책이서로보완되어달성되어야함을강조함 2005 년 EC 의지속가능발전전략추진실적결과를토대로다음의내용을 17)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을위한연구, )KEITI, EU 의 지속가능한발전 관련정책과시사점, )The5thEnvironmentalActionProgramme,1993,2 20)Article2onEC, ConsolidatedVersionoftheTreatyonEuropeanUnion,

42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포함한 지속가능한발전전략 개정안을 2006 년 6월발표함 -리스본전략과의상승효과를활용 : 경쟁력, 경제성장, 고용창출측면에서의상승효과 -보다나은규제등보다나은정책결정 : 영향평가, 사후정책영향평가, 공적참여및이해관계자참여 -7가지중점과제추진 기후변화억제, 그린에너지사용증대 지속가능한수송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 신규 ) 천연자원의보전및관리 공공보건위협 사회적통합, 인구, 이민 ( 신규 ) 글로벌빈곤퇴치 ( 신규 ) -지식사회에공헌하는횡단적 (crosscuting) 정책 : 사회적결속이나고용촉진에공헌하는교육 훈련, 연구개발촉진을위한환경기술행동프로그램 (ETAP) 실행등 -재정적 경제적수단 : 시장투명성과적정가격을실현하기위하여적절한경제적수단사용 -커뮤니케이션, 인력동원, 성공의축적 :EU 차원의커뮤니케이션, 지자체의서명및실천등 -실행, 모니터링, 추적 EC 는 2010 년 3월, 경제금융위기를벗어나향후 10 년을준비한다는의의를가진 유럽2020 전략 21) 을통해유럽사회시장경제를위한비전을발표함 -스마트성장 (smartgrowth): 지식과혁신에근거한경제발전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growth): 저탄소, 자원효율적이면서도경쟁력있는경제의추진 21)EC, Communication from thecommission Europe2020 A strategy forsmart,sustainableand inclusivegrowth,

43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 포괄적인성장 (inclusivegrowth): 사회적결속, 영토적결속의강화를 가져오는고용경제의육성 2) 영국 영국은 1999 년부터 5년주기로계획및의무구매법, 지역정부법및지방정부법에근거한 Securing the Future( 영국연방정부지속가능발전전략 ) 을수립하여이행하고있으며,2005 년제2차전략을수립함 환경식품농촌부 (DEFRA) 의주도로연방정부각부처와지역행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여수립한국가전략은포괄적틀 (Framework) 과분야별이행계획 (ActionPlan) 으로구성됨 국가전략의이행점검및환류는예산지출및부처별연도보고서를통해이행을점검하며,15 개핵심지표와 147 개국가및지방지표에대한평가를통해파급효과를검토하고전략을수정 보완하였음 연방정부내각의에너지 환경각료위원회산하에각부처차관이참여하는지속가능발전소위원회를구성하여부처별이행계획추진은점검함 년영국정부독립자문기구로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 (Sustainable DevelopmentCommission) 를설치하여정부의지속가능발전전략의추진현황에대한검토, 정책비평및평가등역할을수행함 영국은 SDC,DEFRA 산하 SDU,ENV,EE(SD) 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다양한조직을운영하고있음 22) SDC 는독립적자문기구이자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 비판적친구 (the Government scriticalfriend) 로서 2000 년에설립되었음 영국정부및사회각분야에서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자문뿐만아니라개선이필요한계획에대해합의를도출하는역할도수행함 정부정책에대한감시, 지속가능한소비와커뮤니티, 가치과,SD 전략평가, 물질에대한재정의, 에너지, 교통, 미래식품, 보건, 의사소통, 기후변화, 교육등의분야에서활동함 2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6) 참고

44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NHS(NationalHealth Service) 지속가능발전기구는 2008 년 4월국민보건서비스분야의지속가능발전및기후변화적응을위해보건당국 (theo ficeof thestrategichealth Authorities,OSHA) 의후원하에보건서비스업체들이모여서설립되었음 NHS 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으며, 주로병원등의녹색경역확산및지속가능발전정책에관여함 -영국내모든보건서비스분야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전문지식과지침제공 -지속가능발전및기후변화에대한책임고양을위해탄소배출측정과관리및홍보업무담당 -보건서비스분야의지속가능발전달성및기후변화완화를위한정부정책지원 3) 프랑스 프랑스는 1997 년부터 5년주기로 Agirdansla dynamique europeenne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유럽의역동성주도하는나라 ) 수립하여이행하고있으며,2003 년에수립한제2차전략을 2006 년에수정하였음 중앙정부부처간실무그룹에서전략분야별정책및이행계획을수립하고부처간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채택하여이행하는데, 국가전략은포괄적틀인전략목표및수단과분야별이행계획 (ActionPlan) 으로구성됨 국가전략의이행점검및환류는연도보고서와지표를통해이행실적을점검함 매년 45 개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를통해전략이행의국가지속가능발전영향평가, 매 6개월 488 개세부계획이행상황을점검 2003 년수상령으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대한자문, 검토및지원등역할을수행함

45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4)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2001 년향후 25 년장기전망인 A Swedish Strategy for SustainableDevelopment:Economic,Socialand Environmental( 스웨덴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 수립하여이행중이며,2 년마다수정보완하고있음 국가전략은비전및주요이슈와핵심분야별이행계획으로구성됨 -핵심분야는미래환경, 기후변화, 인구와공중보건, 사회단결 / 복지 / 안전, 고용과학습, 경제성장과경쟁력, 지역발전, 지역사회계획, 지속가능발전도구, 이행과향후조치등으로구성됨 국가전략의이행점검및환류는환경부에서총괄하여해당부처전략이행상태보고를통해점검 -12 개핵심지표등지속가능발전지표를이용하여국제, 국가, 지방, 시도단위의지속가능상태및전략이행상태를점검 국가주택 건물 계획위원회내에정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수상을의장으로하여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EU 지속가능발전전략, 국제협력, 기후변화등에대한자문, 검토및지원등역할을수행함 5) 핀란드 핀란드는 1998 년최초로 Towardssustainablechoice:A nationaly and globaly sustainable Finland( 핀란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을수립하였고, 2006 년제2차전략을수립하여이행중에있음 핀란드는 1993 년총리가위원장으로하는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국가전략을수립하고중앙정부해당부처와지자체에서이행함 국가전략은포괄적틀 (Framework) 수준에서비전과목표, 주요정책방향을제시함 86% 이상의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21 을수립했으며, 대표적인산업단체또는지자체에서자체적인이행계획수립하고이행중임

46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국가전략의이행점검및환류는매 2 년마다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서평가결과를정부에보고 6)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3 년 4년주기로 Sustainable Action(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 을수립하여이행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 공간계획 환경장관위원회의지속가능발전조정관 ( 주거공간계획환경부차관 ) 회의에서국가전략의이행계획수립및이행을주관하며국가전략은분야별이행계획 (ActionPlan) 으로구성됨 국가전략의이행점검및환류는 5개의주요관련부처연간이행보고서를의회에제출하며, 의회의주거 공간계획 환경위원회와국제위원회에서검토함 연방정부내각의에너지 환경각료위원회산하에각부처차관이참여하 는지속가능발전소위원회를구성하여부처별이행계획추진을점검함 7)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08 년 2월에발족한지속가능한발전부처간위원회 (The Inter-MinisterialCommi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IMCSD) 를통해싱가포르의지속가능한발전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음 23) 상기위원회는민간부문과비정부기구와의토론을계획하고있으며,2008 년 2월에발족한지속가능한발전부처간위원회는향후 15 년간싱가포르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수립의책임을지고있음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접근방식은환경적인측면보다는싱가포르의경제경쟁력강화에대한고찰이핵심이되고있어, 싱가포르인들의특징이두드러지게반영되어있음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싱가포르의 3 가지핵심과제는다음과같음. 23) 해외산업정보 (2008) 참고.(htp://kiet.go.kr/servlet/isearch?mode=view&dataNo=32065, 검색 )

47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싱가포르의자원 ( 공간, 수자원, 에너지 ) 관리최적화 -오염통제 ( 싱가포르는아시아에서오염도가가장낮은메트로폴리스임 ) -삶의질유지 ( 아시아경쟁지역들 (ex. 홍콩 ) 과비교해, 싱가포르의삶의질은최고로손꼽히고있음 ) 상기 3개핵심과제는다음의행동계획으로는이어지고있음 -자원관리( 수질관리, 에너지효율성등 ) 최적화를가능하게하는최첨단기술에투자단행 - 환경친화적인 활동을위한국민과민간부문의자각과의지 현재까지, 싱가포르당국은법률적인규정보다는장려정책을통한접근방식을활용해왔음 특히, 전력소모를줄일수있는가정용기기표기용에너지라벨링계획 (Energylabelingscheme) 이나에코효율성이높은건물건설을장려하는 그린마크계획 (Green markscheme) 과같은재정지원및표시제정책을추진하고있음 태양광등녹색전력의경우, 싱가포르정부는아직까지다른나라들이시행하고있는바와같이발전회사에의한매입을보장하기위한요율책정에대한모든가능성을배제하고있으나, 향후의견수렴을진행하며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 프랑스스위스벨기에캐나다 명칭헌법헌법 제정 ( 개정 ) 주요구성 지속가능발전정책조정에관한연방법 ( 헌법제 78 조관련 ) 지속가능발전법 (2005.3) ( ) ( ) 장 89 조 1 환경헌장 ( 05 년헌장채택 ) 표 7 국외지속가능발전관련법령사례 6 장 196 조 6 장 19 조 38 조

48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주요내용 o 환경헌장中 - 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미래세대의요구를충족시키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요구를충족시키는노력하여야한다. -Art6 - 모든공공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여야하며, 이러한목적을위하여경제발전과사회진보, 환경보전을조화시켜야한다. o제 73 조지속가능발전 -연방정부와주정부는자연의자정능력과인간의행위사이의지속적인균형을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 o 연방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 - 의제 21 형식에따라작성 - 통합성, 실행력, 장기간을계획으로이행계획과이행수단포함 - 매 4 년마다검토 수립 o 연방지속가능발전보고서 - 매 2 년마다연방기획처에서보고서작성 o 연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 o 부처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 o모든공공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추구 o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부정책의 16 개원칙제시 o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이행 -모든 부처가 소관 이행계획수립 -전략모니터링과평가 를 위한 지표체계 도입 -매 5년마다 전략을 재검토 보완 -매 2년마다평가, 국 회에보고 o 그린펀드 설치 o감사원은국회동의를얻어 지속가능발전감사 를사무처장으로임명 나. 지속가능발전관련국외기관현황 전세계적으로 80 여개국에서다양한형태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NationalCommission onsustainabledevelopment,ncsd) 가조직되어활동하고있음 NCSD 에의해진행되고있는환경문제와관련된이슈들은리우회의에서논의되고있는의제들과거의동일함

49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표 8 국외지속가능발전관련선정과제 분야과제국가 환경 공기오염기후변화산림황폐화사막화어족감소폐기물관리토지유실천연자원감소물오염 멕시코, 필리핀 아르메니아, 핀란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필리핀, 우간다, 자메이카, 몽고,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세나갈, 몽고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필리핀, 우간다 아르메니아, 바르바도스,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몽골 필리핀, 우간다 바르바도스,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몽고, 나이지리아, 러시아, 우간다 온두라스, 멕시코, 필리핀, 우간다 부적절한소비형태부적절한교육인플레이션과외채사회 경제자연자원의상업적남용유아사망율정보접근실업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참고. 벨기에온두라스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우간다몽고, 우간다부르키나파소우간다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도미니카공화국, 짐바베 대부분의 NCSD 는조직적으로완결된상태가아니며, 자국의지속가능한발전의실현을위해조직개편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음 대부분의 NCSD 는이해관계자다자간참여회의를조직적으로구성하여사회제반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주요집단과조직의대표들이참여하도록하고있음 많은경우전문가집단을구성하기도하고필요시, 외부에서전문가들을고용하는등의유연한형태로위원회나사무국을구성함 위원회 ( 사무국 ) 는회의자료나총회에필요한보고사항을준비하는등의기술적과제들을처리하는기능을수행함 사무처에서는모임에서논의될사항들을준비하고, 결정된사안들을실천

50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하며, 워크샵이나세미나를기획준비를수행하며, 그리고여타사회집단 과외국의 CSD 와교류를통해정보와자료등을교환함 1) 캐나다 캐나다의지속가능발전관련조직은크게네가지를들수있음 첫번째는,1993 년에구성된 환경과경제에관한국가원탁회의 (The NationalRound TableontheEnvironmentand theeconomy) 로, 이회의는법적으로보장되는독립기관임 기업, 노동계, 학계, 환경단체, 원주민등으로구성되며, 총독이구성원을임명하게되어있음 이회의에서는상당히독자적인정보자료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경제적? 환경적측면에관한국내자문에치중하고있다. 두번째는 1995 년에설치된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행정관 으로, 이기관은행정각부장관들에게지속가능한발전전략마련을요구 ( 97 년이후 3년마다갱신 ) 하며, 감사원장이임명하게되어있음 지속가능한발전전략의검토와실행, 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연방정부감사, 이해증진과관리실천강화를위한연구를수행함 세번째로 1995 년에설립된환경평가청에서는, 환경평가과정관리, 환경부 장관에게조언, 환경평가문제연구, 환경평가실천촉진, 시민참여기회보 장등의활동을수행함 네번째는 1997 년에설치된기후변화사무국으로, 동조직은정부파견공무 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 기후변화프로그램수립부서의정책개발업무지 원, 국가이행전략조정, 기후변화실천기금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51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2) 일본 일본의경우, 지역단위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지역의경제와환경, 그리고사회를통합적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실천사례들이많음 예컨대수은중독으로악명을떨쳤던미나마타시가지역환경 ISO 제도를도입하여지역의환경기준을엄격하게재정비하고, 오염된앞바다를준설하여깨끗하게만드는에코타운으로다시변모하는것도그중의하나임 일본에서는지구환경문제처리를위한정책들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부기관들간의협의조정기구인 지구환경보전을위한각료회의 가 1989 년에구성되었음 그리고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해주목하면서기후변화협약에서이니셔티브를쥐기위해 1990 년,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실천계획 ( 도시계획, 산업활동, 교통시스템등개선 ) 을발표하기도하였음 1996 년, 일본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 (Jap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JCSD) 가설립되었음 JCSD 의근본적인목적은지속가능한발전에참여하고이해관계를가진다양한관계자들-정부, 기업, 비정부단체대표들-사이에대화를성립시키고유지하며, 정부정책에자문하고, 지속가능한발전현안들에관한대화를촉진시키는것으로설정되어있음 3) 영국 영국의지속가능발전을담당하는중앙정부의조직구조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 녹색각료 (GreenMinister) 제도임 각부서에녹색각료가있어서각부서가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52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녹색각료위원회는녹색각료들로구성되고, 주기적으로성과보고서를발 간하며, 정부의각부서들은새로운정책이나정책수정사항이생겼을경 우, 이로인해발생할환경비용과편익을반드시고려하도록하고있음 영국정부는 2001 년 6월, 기존의정부조직체계를개편하여, 환경을담당하는부서를농업, 식품과통합하여환경 식품 농업부 (DEFRA) 로전환하였음 DEFRA 의지속가능발전팀 (Sustainable DevelopmentUnit) 은정부의각부서들이정책과부서운영에지속가능성을얼마나통합시키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는보고서를작성하는일을맡고있음 모니터링의기준은부서별지속가능발전팀의설치여부, 지속가능발전전략의산출물, 지속가능한발전의영향에대한정보등임 영국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1 년에수립되었는데, 이는수상의독립자문기구로서, 영국전역에서선발된다양한배경을지닌 24 명으로구성되어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임무는경제와사회에대한지속가능발전을진작, 정책결정에대한혁신적접근법을제시하고, 광범위한참여를유도하는것이며,DEFRA 에대한비판적동지자로활동하고있음 1999 년에처음수립된영국지속가능발전전략에비해,2005 년에수립한전략에서는기후변화, 자원관리, 토지이용계획, 사회정의문제등이새롭게추가되었음 4) 대만 1997 년 8월에대만지속가능발전국가협의회가설립되었는데, 국가지속가능발전에필수불가결한정책결정권한을행사하게되었음 국무총리가주관하고, 장관,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대표가참여하여, 지속가능한미래상, 물과토지관리, 자연과산업, 생물의다양성, 삶과생

53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산, 국제적환경보호, 건강위험, 지속적교육등 8 개실무그룹을구성하 여운영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국가협의회에서는 2002 년 1월에대만의특수조건을반영하여 지속가능한발전실행방안 을작성하였음 이방안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부의효율을향상 강화하고, 향후효과적인기반을구축함으로써일반시민의참여를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구체적인실행방안분야는다음과같음 : -1) 지속가능한미래상을위한실무집단의실행방안 -2) 물과대지관리실무집단의실행방안 -3) 자원과산업실무집단의실행방안 -4) 생물의다양성실무집단의실행방안 -5) 삶과생산실무집단의실행방안 -6) 국제환경보호실무집단의실행방안 -7) 건강위험실무집단의실행방안 -8) 지속가능한교육실무집단의실행방안등 5) 핀란드 핀란드의 NCSD 는 1993 년설치되었으며, 초기중심적인과제는핀란드의지속가능발전촉진과 UN 관련업무에대한자문역할수행이었음 FNCSD 가설정한핀란드의지속가능발전의기본목표는 현세와후세의안정된삶의실현을위한글로벌 지역 지방차원에서의사회변화를지속적으로유도 하는것임 이러한목표의실현을위해 FNCSD 는실천계획을마련하고정책적자문과함께추진되고있는정책에대한모니터링작업도수행하며, 또한 UN 의관련회의에핀란드의입장을정리하고보고서등을제출하고있음

54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초창기 FNCSD 는자문기구로써한정된기능과지위때문에정책결정과정에직접적참여가매우제한적이라는한계가있었으나총리가위원장직을겸임하고있어이러한한계는상당부분극복되었다고평가하고있음 또한 FNCSD 는자문기구의역할과함께다양한집단들이참여하는포럼등을개최하여이해당사자사이의대화와공론의장을마련하고있으며, 이를통해제한적이나마상호이해와사회여론형성에기여하고있음 FNCSD 의총회는매년 3~4 회개최되며, 정부부처의장관을포함하여의회, 지방정부, 경제와산업계대표, 노동조합, 과학자집단,NGO, 언론등이포함되어있음 위원회에는 4개의분과위원회가가동되고있고, 이들분과위에서다뤄지는주요주제는지속가능발전교육과훈련, 소비와생산패턴전환, 건전재정, 교통, 사회적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 21 을통한지방차원의지속가능발전모색등임 6) 스웨덴 스웨덴은프랑스등일부선진국가와같이지속가능발전을국가적차원에서상시적으로고려 추진하기위하여지속가능발전추진조직을자문기구로두지않고정부부처로통합하였음 스웨덴의지속가능발전부는녹색복지국가를비전으로하고있으며, 사회정의와환경보전을동반한경제성장을통해현세대와미래세대가함께번영하는것을우선적가치로삼고있음

55 국가명칭지위설치주요활동 영국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싱가폴 일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ustainableDevelopment Commission,SDC) 부처간지속가능발전위원회 (InterdepartmentalSustainable DevelopmentCommitee,ISDC) 지속가능발전위원회 (FinnishNationalCommissionon SustainableDevelopment)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henationalcommiteefor InternationalCooperationand SustainableDevelopment,NCDO) 지속가능발전위원회 (AustrianCouncilfor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협의위원회 (NationalConsultativeCouncil forsustainable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위원회 (Inter-MinisterialCommiteefor SustainableDevelopment,IMCSD) 지속가능발전위원회 (JapanCouncilforSustainable Development,JCSD) 표 9 국외지속가능발전정책관련조직 수상자문기구 - ( 헌법에지속가능발전명시 ) 총리자문기구 독립기관 ( 재단 ) 농림, 환경및수자원관리부소속 2000 년 10 월 1993 년 IDARio 로설치, 2004 년 ISDC 로개편 1993 년 6 월 1970 년 2004 년 4 월 년 4 월 국제개발부 (MND) 소속 2008 년 2 월 1996 년 정부의실질적인행동계획수립지원 2006 년 4 월부터감시기능 (watch dog) 의역할까지맡게되어정부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보고와각부처의실행계획에대하여감독 매년수립된지속가능발전계획에따라운용됨 2002 지속가능발전계획의기초작업을수행 (2002 지속가능발전계획은정부에의해승인을받았음 ) 1995 년봄 핀란드지속가능발전실행계획 도입 교통, 환경분야등 4 개실무그룹구축하여활동 국제법규범강화및공정하고, 경제적이며생태학적인국제관계유지와 MDG 와세계지속가능발전간의결합추구 연례지속가능발전추진프로그램작성및이행 지속가능발전에대한세미나개최 공무원들과여타참여집단들을위한지속발전개념과실천, 환경관리에대한 workshop 과세미나개최 지속가능한발전계획 (Sustainable Development Blueprint) 수립 추진 에너지고효율건물건설, 대기오염물질저감, 청정교통등의프로젝트에중점적으로지원 이해관계를가진다양한관계자들- 정부, 기업, 비정부단체대표들-사이에대화를성립시키고유지 정부정책에자문하고, 지속가능한발전현안들에관한대화를촉진

56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2. 국내지속가능발전정책 가. 국내지속가능발전추진내용 1) 개요 우리나라는 1992 년 UNECD 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본원칙인리우선원과이의세부실천방안으로서의제21 이채택된이래,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적전략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음 지속가능발전은인류의보편적발전이념으로서지속가능발전전략과관련한일련의국제적합의사항은국제사회의사회경제발전의보편적지침이자각국이이행해야할의무로서위상을가짐 이러한국제적인요구에부응하여, 사회경제발전의보편적국제지침을준수하고국제적합의사항을이행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격을상승시킬수있는장기적인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하여이행하고자하였음 전략추진의기반은개별부처의지속가능발전과관련한제도 기구확대에더하여부처간조정기능및정책종합기능을포함한제도적발전을통해조성되어왔음 이러한제도적기반을바탕으로하여대한민국은 1994 년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국가실천계획수립을결정하고, 환경부를의제21 추진총괄기관으로지정하였음 이후각분야별로관련부처가참여하여 1996 년 3월에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는한편,2000 년 6월 5일에새로운전략적종합계획인 새천년국가환경비전 을선포하였음 한편, 세계는 2002 년요하네스버그공동이행계획 (JPOI) 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당면과제로제시한바있으며,2005 년 2월에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교토의정서가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요하네스버그공동이행계획의권고사항및 2003 년제16 대대

57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통령직인수위원회가시민사회의제도정비요청을반영함에따라,2005 년 6월 5일세계환경의날기념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 경제와사회, 환경이균형있게발전하는선진국가 ) 을선포하였음 이를토대로 2006 년 10 월국내최초의경제 사회 환경분야통합관리전략및실천계획인 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 ( 06~`10) 을확정 발표하고,2007 년 UNCSD 에제출하였음 2011 년 8월에는제1차기본계획기간의종료에따라사회적형평성과환경자원의지속성을대폭강화한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11~`15) 을수립하여추진해오고있음 우리나라는그동안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선언 ( 05) 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이행계획을수립 ( 06) 하는등정부정책의전환을위해노력해왔음 2007 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제정 공포함으로써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추진기반을사실상갖추게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이후우리나라는지속가능발전의선진일류국가를향한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을제시하였음 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의조화로운발전을통해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전략으로간주됨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서의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음 2009 년 7월,2050 까지장기전략으로서 녹색성장국가전략 과 2013 년까지중기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 13) 을수립하고, 매년녹색예산으로 GDP 의 2% 이상을투자하여옴 새로운국가비전인 녹색성장국가전략 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에부응하여녹색성장국가전략의추진과정에서의국가지속가능성을보장하는관리대책으로서의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필요함을직시함 이에맞추어지속가능발전개념의발전, 국제적합의사항의이행및국내

58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녹색성장국가전략추진등을고려하여장기적인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 전략을수립하여이행하고자하였음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우리나라에서지속가능발전에대한법제도적기반구축은오래전부터논의가있었음 2000 년대통령소속으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시시민사회에서는법률제정을건의하였고, 명칭은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검토하였음 그러나당시우리나라의논의수준에서입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우려가있었고강력한대통령제에서대통령소속으로두는것이실효성이있을것이라는합의에이르게됨 결국법률이아닌대통령령으로우선지속위를출범시키고관련사항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음 2003 년 지속가능발전촉진에관한법률안 을준비하기위한논의를시작하였으나정부의교체에따라지속위도개편을맞으며중단된바가있음 이후지속위는 2006 년 8월각계가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이하지속법 ) 제정 TF 를구성하여, 지속법이다른법률들을강제하기보다는대화하는 친구의법 으로만들기위하여노력하였음 TF 가중심이되어서초안을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학계, 시민단체등의의견수렴을거쳐수정보완하였음 지속위의지속법입안과정은초안작성부터거버넌스모델을적용한형식으로진행되었다는점이특징적임 법안의주요내용이대부분지속위가현재추진해왔던사항이며, 중장기행정계획에대한검토등당시대통령령하에서제기되는법리적논란을해소하기위한내용이었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안은지속위설립을천명한지 7 년만인 2007 년 6 월 5 일 환경의날에국무회의의결을거쳐대통령재가를받아국회에제출되었음

59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지속위의사전설명등을통해지속법의필요성을느끼고있었던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지속법의제정을적극환영하였으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법안의필요성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어법리적으로심도있는검토가진행되었음 이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와산업계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등에서제출한입법촉구및환영건의서가국회에접수되었고, 결과적으로민 관 산이모두 지속가능발기본전법 제정에적극적인환경이조성되었음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현재상황에서지속법의제정이큰의미를갖는다고판단하여의결 ( ) 하였으며, 국회는임시국회의마지막날인 2007 년 7월 3일본회의에서동지속법을의결하였음 중요한것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의입안과정이초안작성단계부터거버넌스모델을적용한형식으로진행되어, 거버넌스를통한입안과정으로평가를받게되었다는점임 TF 에서는초안수립과정을공개하여의견을수렴하고, 이를바탕으로수정후다시각계인사들로구성된지속위전체위원 ( 본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등 ) 과지역의시민단체, 필요시관련부처에보내어의견수렴, 보완, 공개하는절차가반복되었음 관련당사자들이법안의기초단계에서부터수정 보완되는과정을함께지켜보는것은그때까지익숙했던정부입법의방식, 즉부처시안을확정한후입법예고시의견을수렴하는관행적인정부입안과정에서는볼수없었던형식이었음 한편, 건설교통부등일부부처는시안중법령과중장기행정계획에대한지속가능성검토를독소조항이라고까지표현하면서강한반대의견을제시해법제정추진이오랜기간동안난항을겪음 지속위는국가정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법령과중장기행정계획에대한지속가능성검토가매우중요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 이조항을설명하고부처를설득하는데많은시간을들이게됨

60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은 2008 년 2 월 4 일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국 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고, 이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 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하 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총 5 장 22 조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 용은다음과같음 : 지속가능발전기본원칙 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20 년 ) 및이행계획 (5 년 ) 수립 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지표운용및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발간 법령제 개정및행정계획수립 변경시지속가능성검토 국가및지방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지속가능발전정보망구축 운영 민간영역활동지원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요내용 > (2007 년제정법률, 총 5 장 22 조 )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08 년 8월이명박대통령이국가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선언한이후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이하녹색법 ) 을제정하였음 녹색법제정과정에서부칙조항을통해타법개정형식으로지속법을전문개정하여논란을겪었음 특히, 지속가능발전을대체하는개념으로녹색성장을상정하였기때문에많은학술적, 법리적논쟁과혼란을야기하였음 이에따라당시서울시와충청남도등선도적인시 도가추진중이던지방의지속가능발전제도화도전면중단되었음 또한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 1995 년부터민간에서자율적으로전국에서추진해왔던지방의제21 제도화활동도녹색성장과맞물려어려움을겪었음

61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정부가 2008 년 12 월에구상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내용은당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준용한조문으로이루어졌음 논의를거듭하는과정에서당시법률제정을심의중이던기후변화대응관련법안 4건을병합하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에너지기본법의상위법으로서위상을잡고각종사업과계획을포함하였음 사실녹색법의제정은녹색성장추진체계를마련하라는대통령지시에따라국무총리소속의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통령소속의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등 3개위원회를통폐합하여효율성을기하기위한논의로촉발되면서관련법들을검토하게된측면이크다고할수있음 정부는녹색법안입법예고의주체를둘러싼논란으로재입법예고를거치게되었고, 국무회의를거쳐 2009 년 2월말국회에제출하였음 국회에서는법률체계와개념,4 대강사업과원전사업관련조항등으로 1 년동안의논란끝에법안제49 조원자력산업육성시책조항등을삭제하고녹색법을제정함 이에따라에너지기본법에서는총20 개조문중에서제3조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 제6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조항등 2개가삭제되었음 반면, 지속법에서는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수립 추진,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수립 추진, 제6조이행계획의수립 추진등총22 개조문중에서핵심조항 6개를삭제하며, 기타조문도수정하였음 녹색법은기후변화대응목적으로추진되었으나, 녹색의개념과범주가불명확하고녹색과지속가능발전의차별화가용이하지않은점으로, 오히려녹색성장을지속가능발전보다상위개념으로무리하게규정하려했던문제들이지적되어왔음 또한망라적인초대형법률로서관련법률들및시책, 행정계획들과정합성을확보하기도용이하지아니하다는등의법적과제를내포하고있음

62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또한녹색법이 신법우선 의원칙에따라동등한지위에있는다른기본법들을대폭수정함이타당한가, 하나의기본법이핵심 4개의전략과기본계획들을포괄함이바람직한가등도공청회와국회내부심의과정에서제기되었음 이문제는국회심사보고서에서도개별법으로개정 반영해야할사항과타법개정의정도를넘어서는부칙조항, 법안내각종계획과시책의혼재와중복등문제제기가나타났음 그러나녹색법은제정과정과운용과정에서많은논란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저탄소기조를도입하고전국가적으로인식을확산시켰던성과를거두었다는의의를가짐 이를좀더발전시킬필요가있으나,4 대강사업과원전정책등녹색성장이지속가능성을후퇴시켰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임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지속가능발전측면에의영향 녹색법은우리사회에경제성장을위해서도환경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며,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가적으로힘을모아야한다는인식을확산시키는성과를거두었음 또한기대에미치지못하다는평가가있지만온실가스감축목표등을설정하는등산업계를포함하여저탄소사회에대한의제를한단계진전시켰다는점은평가할수있음 녹색법은지속가능발전과차별화를시도하면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대폭수정하게하여혼란을야기하였음 녹색성장이우리나라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한강력한도구임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발전으로확장될수있는기회를차단하고왜곡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음

63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첫째, 녹색법의제정은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이서로보완하면서같이갈수있는여지를줄이고지속가능발전의확장을저해함 지속법은국가의철학으로지속가능발전의가치를담고추진체계를갖추려고했음에도불구하고산업부분에대한구체적이조항이없었으며, 규제를담고있지않았음 반면녹색법은기후변화에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표명하여산업부문을핵심적인대상으로포함하고, 강력한권한이있기때문에서로보완하고함께갈수있었음 두법이동시에제역할을했다면지속가능발전선도국가라는국제적인명분도살리면서우리나라방식의녹색성장을추구하여불필요한국내적논란을피하고많은성과를남길수있었을것임 둘째, 녹색법을무리하게상위법으로규정하면서개념에대한많은혼란을야기시켰음 지속법을하위법으로격하시키면서제정된녹색법을상위법으로두는것은내용적으로도맞지않았음 녹색법에서도녹색성장은경제와환경에국한하는반면, 지속가능발전은경제, 사회, 환경을아우르는목표로설정하고있음 따라서실제정책에서 녹색성장 을부각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지속가능발전을축소하는현상이나타났음 < 녹색법에서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정의 > o 녹색법제 2 조 2. 녹색성장 이란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을말한다. o 녹색법제 2 조 8. 지속가능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

64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표 10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비교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성격규범적요소미흡규범적성격강함 개념전략적수단궁극적목표 위상개념적구체성이강함개념적추상성이강함 목표경제성장의지속성인류사회의지속성 성과지표 포괄범위 실현전략 기후변화대응 적응친환경산업 경제발전환경기술기반고용 소득경제와환경의균형과조화 (2 차원적개념 ) 환경요소 ( 기술, 산업, 자원, 역량 ) 를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활용함 환경 자원의지속가능성경제 산업의지속가능성사회통합과지속가능성환경 경제 사회부문 3자간의통합과균형 (3 차원적개념 ) 환경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경제활동과사회적상호작용에중점을둠 대상아 태지역국가전세계국가 태동 2005 년 UN 제 5 차아 태환경개발장관회의 1987 년 WCED 의브룬트란트보고서 기구 UNESCAP UNCSD 자료 :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자료집 (2012) 참고. 셋째, 중앙정부의체계적인지속가능발전컨트롤타워상실로추진력을상실하였음 녹색법은녹색성장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설치하고, 대통령소속의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폐지하고환경부소속으로격하시켰음 경제, 사회, 환경을포괄하고개발부처의패러다임전환을추진해야할기구가환경부소속으로격하되면서타부처의정책추동을기대할수가없게되었음 일례로, 대통령소속의지속위는개발부처를아울러서우리나라가나아가야할방향을담은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2006 년확정하였는데, 개발부처의내용적논쟁과반대에도불구하고협의를통해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적극수용하는정책으로전환하는작업이폭넓게이루어졌던것임 그러나녹색법시행이후환경부소속으로출범한지속위는 2011 년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마련하였으나개발부처의벽을뛰어넘을수없었고협상의우위를점할수도없었음

65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이렇듯국가지속가능발전의사령탑이되어야할지속위가경제, 사회, 환경을조화롭게아우르는정책추진을못하고결국내용적으로환경위원 회로전락하게되었음 넷째, 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노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음 서울시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에따라 2008 년 10 월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시안을입법예고했고시의회심의를거쳐 2009 년기본조례를제정하였음 충청남도는 2008 년 8월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방침을확정하고제정작업을준비중이었으며, 또한많은지자체가거버넌스를통해지방의지속가능발전제도화를준비하고있는시점이었으나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존폐가달린녹색법안논의가진행되면서모든노력이중단되었음 또한녹색법은민간중심의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도위축시켰음 1995 년부산을시작으로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실천하기위하여 지방의제21 을작성하는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으며, 현재전국지자체의 92% 가 지방의제21 을채택하였거나작성중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경우일부에서는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으로명칭을변경하여민간부문에서실천활동을강화하고있었음 그러나이를활성화하기위한지속법이무력화되고대신녹색법의하위로전락하면서지방에서도지속가능발전보다는녹색성장에대한관심과예산지원이강화되어그동안쌓아왔던지속가능발전시민실천활동도제약을받게되었음 정부는국가기본전략을수립할때경제 사회 환경분야를모두균형있게고려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노력하였음 지속가능발전법 ( 제정, 개정 ; 법률제11530 호 ) 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수립하는행정계획과정책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

66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법 제49 조에따른기본원칙과같은법제50 조에따른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또한정부는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제적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비전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과원칙및기본정책방향등을담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20 년계획기간으로 5년단위로수립하여시행할것을명시함 정부가 2008 년 11 월에구상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내부첫시안은당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준용한조문으로이루어졌음 논의를거듭하는과정에서당시법률제정을심의중이던기후변화대응관련법안 4건을병합하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에너지기본법의상위법으로서위상을잡고각종사업과계획을포함하게되었음 사실녹색법의제정은국무총리소속의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통령소속의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등 3개위원회를통폐합하여효율성을기하기위한논의로촉발되면서관련법들을검토하게된측면이크며, 이후논의과정에서각대통령소속기구를지키기위한노력들이많이있었던것이사실임 정부는녹색법안입법예고의주체를둘러싼논란으로재입법예고를거치게되었고, 국무회의를거쳐 2009 년 2월말국회에제출하였음 국회에서는법률체계와개념,4 대강사업과원전사업관련조항등으로 1 년동안의논란끝에제출된법안제49 조원자력산업육성시책수립ㆍ시행조항과부칙에서 지속가능경영 을 녹색경영 으로바꾸는조항등을삭제하고제정되었음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녹색법이외에현재제정 시행되고있는국내법률중지속가능한발전을규정하고있는현행법률은다음과같으며, 대부분법의목적, 이념, 원칙, 고려사항등에분야별지속가능발전추구를명시하고있음 24)

67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2015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동ㆍ서ㆍ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업발전법 생명공학육성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에너지법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연안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주택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4) 기본계획및관련위원회 녹색성장전략은지속가능발전국내외여건변화및전망, 전략의비전및추진원칙, 주요전략및핵심과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구성되었음 에너지, 기술 산업, 국토, 사회등분야의 4대주요전략,49 개핵심과제, 19 개전략추진기반, 전략의이행및평가체계를대상으로수립되었음 또한, 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제시된주요추진전략, 정책방향및실천과제를반영하여수립되었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고있음 : -1) 지속가능발전의현황및여건변화와전망에관한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전, 목표, 추진전략과원칙, 기본정책방향, 24)2013 년 5 월 16 일기준

68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주요지표에관한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관련된국제적합의이행에관한사항 -4) 그밖에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우리나라는 2000 년발표한 새천년국가환경비전 에서지속가능발전원칙을국정운영의기조로제시하였음 1997 년에개최된유엔환경특별총회 (Rio+5) 에서채택된의제21 향후이행계획에따라그후속조치로동년 9월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Presidental CommissiononSustainableDevelopment) 를설치함 이를중심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경제 사회 환경분야를포괄하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수립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 년 10 월 2년간의제1기위원회운영성과를토대로사회및경제부문의친환경성제고기능을강화한제2기위원회를발족시켰음 2003 년 12 월부터시작된제3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활동영역에국가지속가능발전에지장을초래하는것으로지적된사회적갈등관리기능을추가하고,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 물관리정책, 국토및자연정책수립과같은주요국정과제업무를수행함 2006 년 5월출범한제4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의확산단계로설정하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비전과전략의구체화, 지속가능발전이행및평가시스템의확립, 거버넌스중심의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확산을축으로하여경제와사회, 환경이균형있게발전하는선진국가건설노력강화에주력하였음 2007 년 8월에는대통령령에서한단계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제정되었고, 이후 2008 년시행령이공포되면서그해 5월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NCSD) 기구가출범하였음

69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국가의발전과이와관련된사회적갈등의합리적해결에관하여대통령을자문하는업무를수행하는역할을담당함 위원회의업무영역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괄하고있음 : 경제, 사회, 환경을통합을위한주요정책방향의설정과관련이행계획의수립 지속가능한물관리및에너지정책의추진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사회적갈등의관리 유엔환경개발회의의제21 의실천계획수립과이행 기후변화협약등주요국제환경협약의국내이행대책및대응전략수립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채택된이행계획수립및시행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소관업무영역에서의자문과정책보고의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하여시민사회,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등이참여하는전문위 원회와연구팀을활용하였음 나. 대선과정에서의지속가능발전관련논의 25) 2012 년대선과정에서환경과개발의조화가우리나라의지속발전가능성을높여준다는비전을내걸고깨끗한환경, 에너지자립강화, 생태친화적국토관리가여당후보의공약으로제시되었음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이야말로선진국도약을위한가장중요한국가전략과제이며, 환경을희생하는성장은더이상계속될수없고, 성장은조화를이루어야함이강조됨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은환경친화적에너지안보없이는불가능하며, 안심하고경제활동이이루어지도록에너지확보에도만전을기하면서신재생에너지와같은환경친화적에너지보급확대에도노력할것을약속함 글로벌시대에지속가능한발전은반드시국제협력을통하여이루어져야하며, 기후변화와같은환경문제를세계적인도전과제로인식하였음 25) 제 18 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참고

70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1) 환경복지 물, 공기등환경서비스의품질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여환경복지를실현할것을제시함 농어촌지역의상수도보급률은 56% 정도로도시지역보다낮고축산분뇨로인해생활환경이도시에비해열악한상황임 대기, 해양수질, 하천등에대한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이필요함을강조하였음 실효성있는환경규제정비및환경오염처리시설의허가기준개편을통해, 공기등환경서비스의품질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할것을제시함 또한유해화학물질관리방안마련및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설치등을통해환경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과안전을보호할것을제시함 피해배상제도법제화, 분쟁조정제도개선, 보험제도입등환경오염피해에대한실효적구제제도를구축할것을제시함 2) 개발보전 최근기후변화로인한홍수, 산사태등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면서막대한인적 물적손실이발생하였음을직시 자연재해예방을위한근본적대책과국토및도시계획에대한재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함 개발과보전의조화로운상생으로살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다음과같은공약을제시함 -홍수, 산사태등재해걱정없는안심국토실현 : 국토, 도시계획관련법령정비, 방재인프라구축 -주민들이쉽게다가갈수있는생태휴식공간조성 : 도시공원관련법령정비, 예산확보 -국토의과잉개발, 난개발차단장치제도화 :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71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 토지이용관련 통합인 허가제 도입 : 주민참여제도도입, 각종평가 협 의제도통합추진 3) 에너지 안심할수있고지속가능한에너지수급기반을마련하기위해원전을중심으로한안전정책을추진하도록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혁신및에너지수요관리확대를중점으로추진하도록고려함 또한국내자원및에너지의불필요한소비가심각한상황임을파악하고, 국내소비자원과에너지의해외수입의존도에의해충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추진함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너지빈곤층에대해최저생활유지를위한에너지사용을보장하도록하는제도마련을약속함 4) 기후변화 우리나라는철강 화학 시멘트업종이온실가스배출량의 72.7% 를차지하고있는반면, 이들에너지다소비업종의에너지효율은선진국수준에도달하고있어추가적온실가스저감비용부담이높음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국제공약이행을실천하고, 개도국저탄소녹색성장지원사업을확대하여국제적인기후재원공여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자함 또한향후북한의경제성장에따라환경오염문제가심각해지고이는한반도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남북환경공동체구현을위한에너지공동체구축을시도하고자함다. 현정부에서의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 2013 년출범한새정부는현재우리나라는건국이래산업화, 민주화를거 치며선진국문턱에진입했으나, 각분야에서많은도전에직면하고있음 경제분문의성장동력은약화되고해외시장에서경쟁압력이날로심화

72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되는가운데고용률은정체되고양질의일자리는부족한실정이며, 이는성장을통해일자리가만들어지고소득이골고루배분된다는믿음이실현되지못하는상황을뜻함 사회부문의경우사회적자본은취약한상태에머물러있고, 국민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부역할은미흡하며, 게다가정부부처간칸막이현상이만연해있고정책의성과평가가미흡하며, 국민과의소통및행정서비스의선진화역량이부족함 대외여건도많은변화와위험요인으로불확실성이높은상황으로, 북한의핵실험등대남도발이지속되면서안보불안이증가, 역내국가들간의갈등으로동북아정세의불안전성이증가하고있음 기후변화, 자원경쟁심화,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26) 등새로운위험대두, 세계경기위기지속으로환율전쟁과보호무역의우려의증가등의대외여건도급격히변화하고있음 이에정부는지금까지의국가중심발전모델에서벗어나국민행복과희망의새시대를지향하는국정목표를설정함 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고모든사회공동체구성원이화합하여안정된삶을영위하는사회를지향하도록하고, 대내외도전과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여한반도행복시대, 나아가지구촌행복시대에기여하는모범국가를지향한다는국정목표를내세움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의국정비전을달성하기위해경제 과학, 고용 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 국방 통일등각분야별로추진하여야할국정목표와추진전략을설정하였음 새정부국정철학을바탕으로 5대영역별국정기조및국정원리를제시하고, 국정비전및국정목표를실천해나갈정부운영시스템혁신방향제시를기반으로새로운대한민국의국정 5년로드맵및청사진을마련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경제 과학부문의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고용 복지부문의맞춤형고용 복지, 교육 문화부문의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 사회부문 26) 농업 (agriculture) 과인플레이션 (inflation) 의합성어로, 농산물가격급등으로일반물가가상승하는현상을뜻함

73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의안전과통합의사회, 외교 국방 통일부문의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 구축을바탕으로신뢰받는정부가되고자하였음 새정부는환경분야의추진전략은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으로설정으로, 대선공약에서의내용과유사하며, 세부항목은다음과같음 : -1)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 -2)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 -3)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4)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 -5)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6) 환경과조화되는국토개발 -7) 해양환경보전과개발의조화 -8) 자원 에너지의낭비를줄여자원순환사회실현

74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그림 7 현정부의국정목표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을위해정부는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적극으로대응하고, 환경과성장이선순환되도록하고지구환경문제해결에선도적역할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였음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의실효성제고를위해배출권거래제시행 (2015 년 ) 관련제도적기반및역량강화를목표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및국가배출권할당계획수립등제도운영방안마련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이행달성을추구함

75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범지구적기후변화및환경문제에주도적역할수행을위해 2020 년이후신기후체제논의에대비, 우리의산업구조, 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여력등을감안한협상전략수립및대응책을마련한다는계획을세움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19 차, , 폴란드바르샤바 ) 및기후변화정상회의 (2014 년 ) 등국제기후변화협의체를통해선진국과개도국간의중재자역할을주도적으로수행한다는계획임 국제적인기후재원공여국으로서의역할강화를위해, 국제기후재원논의에적극참여하고개도국지원장기재원이녹색기후기금 (GCF) 을통해조성 활용되도록유도하는동시에개도국에대한녹색성장경험전수및정책자문사업확대등으로녹색 ODA 비중확대에노력한다는계획을가짐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을위해새정부는기후변화의위기를기회로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하고정부, 민간등사회전분야의적응역량제고를목표로함 주요추진계획은살펴보면우선환경위성체 ( 18 년발사 ) 를확보하여기후변화감시 예측능력을강화하고이상기후위험요인에대응한환경영향평가체계구축 ( 13 년 ) 을통한기후변화감시 예측능력확보하고자하였음 기후변화로인한건강피해최소화및생물다양성관리를위해서취약계층을중심으로기후변화기인건강피해예방및감염성질병관리를강화 ( 혹한, 혹서대비쉼터마련, 수인성질병모니터링강화등 ) 하고기후-생태변화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및생물자원조사발굴, 위해외래종등관리강화를목표로함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및적응대책수립지원을위해서개발사업추진시저영향개발기법 (LID) 적용을확대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등확대등을위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하며, 민간적응대책수립을지원하고, 적응사업해외진출추진한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음 또한정부는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를위하여창조경제

76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를뒷받침하는중장기에너지수급전략을새로수립하고원활한수급을보장하기위한에너지시장구조선진화추진한다는계획을세움 그간성장을뒷받침해온싸고좋은에너지공급우선정책은전력사용량급증, 적정공급시설적기확보미흡등수급불안을초래하였음을인지함 동국적목표달성을위해적정예비율확보 (22%), 입지에대한주민수용성제고및합리적인전기소비유도를위한요금체계개편 ( 안 ) 마련 시행, 석유 가스장기도입계약확대 ( 11 년 76% 30 년 85%), 원유도입선다변화, 셰일가스적기도입 ( 17 년 ), 인수기지등공급인프라확충, 원전안정적인전력공급,CO 2 감축등을목표로설정함 불가피한원전은안전을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금년중 25 년이후적정규모를재설정을통해에너지수급안정화기반확충할계획임 에너지절약캠페인성절약정책에서탈피, 절전제품개발 보급, 에너지절약형건물확대, 연비향상등시스템형절약정책추진하고국내도입이용이한해외자원개발사업을확대하고, 장기적인자원파트너쉽형성에주력하며, 자원개발공기업의재무건전성강화, 기술개발, 탐사성공중심자원개발등질적성장추진또한목표하고있음 또한전력, 가스시장의효율화 건실한수급시장구축을목표로대안을마련하고중장기적으로제도를개선을계획하고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해정부는미래핵심에너지원으로부각되고있는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및신성장동력산업화를위해중장기전략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을가로막는규제및제도개선, 산업화를촉진하는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구축등에주력함을목표로함 세부계획으로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13 년수립 ) 에 35 년신재생에너지중장기보급목표재설정 ( 현재 30 년비중목표 11%) 을통하여태양광 풍력 조력등신재생에너지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설치가능성등이포함된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업그레이드를계획하고있음 신재생보급제도혁신및시장창출을위해정부의직접보조금투입위주에서시장창출을통해신재생보급 산업화가촉진되도록정책전환을목

77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표로하고있음 이를위해태양광 열등원별로중장기보급목표를재수립하고복잡한보급프로그램단순화등재정투입의효율성제고하고, 신재생보급을가로막는규제, 제도개선필요사항을발굴하여보급시장의병목해소추진, 대규모해상풍력 ( 서남해안 2.5GW) 프로젝트, 차세대태양광등 R&D 투자확대등을통해풍력 태양광분야기술경쟁력제고, 금년말까지중장기신재생에너지국가보급목표와산업화전략을담은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3~ 35) 수립및시행을계획하고있음 아울러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뒷받침, 전력수요의효율적관리를위해전국적스마트그리드기반을조기구축을계획하고있음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를위해정부는물, 공기, 대기질등생활환경취약지역을없애고, 도시 농촌의환경질을모두선진국수준으로개선을목표로설정함 또한환경오염시설의허가제도를선진국형으로혁신하여환경질개선은물론우수환경기술시장을활성화하여수출산업화,GDP 및일자리창출을수단으로여김 주요추진계획은환경오염시설의허가제도선진화를위한무기한허가제를유기한재허가제로전환하고최상가용기술 (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y achievable) 을적용한경우에만재허가하고, 건강한물환경조성을위하여농어촌상수도보급확대,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확충, 영농폐기물수거체계확립으로농촌환경을개선하고, 정수장고도화및수도관정비로안전한수돗물공급을계획하였음 세부추진계획은녹조발생원인물질적극감축등으로수질오염을저감하는한편, 오염사고예방을위해완충저류시설확대설치하고, 오염 훼손하천의수생태계 ( 하천 1,667km), 백두대간,DMZ 등을복원하여한반도핵심생태축을보전한다는내용을포함함 대기질개선을위해서도시 공단지역의대기질을개선하기위해대기오염총량관리를강화 ( 13 년~) 하고, 전기차 천연가스버스보급을확대하기로하고, 이를위해폐기물이비산 유출되는전근대적수거차량을 Tank

78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Lorry 형으로현대화를추진할계획에있음 환경과조화되는국토개발을위해정부는외곽확장보다는도시재생으로국토정책방향을재정립하고, 공간분석기법등을활용하여과학적인국토계획수립지원하여환경과조화를이루는개발을유도하고, 국토ㆍ도시계획과환경계획을연계하여지속가능한국토창조한다는계획이있음 주요추진계획을살펴보면먼저과잉 난개발차단을위해최고정책당국자실명제도입, 사업평가 관리시스템구축, 국토ㆍ환경계획연동제등제도개선추진을계획하고있음 토지이용인 허가통합을위해개발사업인허가과정에서의각종평가 협의의통합운영방안을마련하고, 주민의견수렴내실화를목표로하고있음 또한도시재생을위해신규개발에따른녹지훼손부담을최소화하고, 기존의사회 물리적자산을활용하는도시재생을적극추진을계획하고있음 이를위해도시재생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지역에대해, 국가선도지역으로지정하여국가및지자체가집중적으로투자하는것을고려하였음 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을위하여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공간정보와행정정보를융합한빅데이터를구축하여국토계획수립지원을계획하고있음 해양환경보전과개발의조화를위하여정부는지속가능하고쾌적한해양환경을조성하고, 그간방치된해양공간의이용 활용을제고함을목표로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수립을통해특별관리해역관리를강화하고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확대하며, 오염퇴적물정화등해양복원사업을실시하고, 육상폐기물해양투기금지를통해해양환경보호를계획하고있음 국가소유연안유휴지등을활용하여체육시설, 친수공간, 텐트촌등휴양시설조성하고, 전국무인도서별로개발 보존필요성등에따라관리유형을지정하고, 이를통해계획적인개발을도모하고자한다고밝혔음 또한연안침식가속화문제해소를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를도입하고국가시행연안정비사업추진하고, 동시에환경이우수한자연해안선

79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보전을위해연안지역토지매입, 바닷가연안완충구역지정등제도개선 추진하는것을계획하고있음 자원 에너지의낭비를줄여자원순환사회실현하고자정부는천연자원과에너지의채취 사용을최소화하는한편한번채취한천연자원과에너지의순환사용이극대화된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조기실현을통한자원 에너지선순환제도화로지속가능발전조기실현을목표로하고있음 주요추진계획으로는수거체계개선등으로폐전자제품재활용을대폭확대 ( 12 년 3kg / 인 17 년 4.5 kg / 인 ) 하고, 폐자동차재활용촉진및폐냉매적정처리를위한폐자동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 ( 13 년 ) 하는내용을포함함 또한폐자원의재사용을촉진하기위해믿고사고팔수있는 순환자원거래소 의단계적구축 운영, 안정적원료공급및물류비용절감을위한자원순환종합타운조성 ( 17 년까지 7개소 ) 을통하여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기반마련한다는계획을포함함 매립 소각비용이재활용비용을상회하게하여재자원화를유도하는폐기물매립 소각처리부담제도입 ( 14 년 ) 을계획하고있으며, 이를통한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및시설확충으로에너지자립에기여 ( 20 년기준원유5,700 만배럴대체 ) 하고, 온실가스도감축 ( 온실가스 2,800 만톤감축 ) 효과를기대하고있음

80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3. 시사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우리사회에끼친긍정적영향은많으나, 지속가능발전기본과차별화를시도하면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대폭수정하게하여논쟁을유발하였음 녹색성장이우리사회에강력한이슈로떠오르면서, 경제성장을위해환경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며,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적으로힘을모아야한다는인식을확산시키는성과를거두었음 또한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산업계를포함하여저탄소사회에대한의제를전국화시켰다는점은높이평가되고있음 그러나녹색성장이우리나라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한강력한도구임에도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으로확장될수있는기회를상실하고왜곡하게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첫번째로, 녹색법의제정으로인해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이서로보완하면서같이상생할수있는여지를봉쇄하고지속가능발전으로의확장을지연시킴 지속법은국가의철학으로지속가능발전의가치를담고추진체계를갖추려고했음에도불구하고, 산업부분에대한구체적인조항이전무하고규제적성격을띠지않았음 반면녹색법은기후변화에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표명하여산업부문을핵심적인대상으로포함하고, 강력한권한이있었기때문에서로보완할수있었음 두번째로, 녹색법을지속법보다상위법으로무리하게규정하여, 불필요한개념논쟁으로많은혼란을야기시켰다고볼수있음 오랜동안국제사회가개념을정의하여지구적인목표로설정하고있는 지속가능발전 을한순간에녹색성장으로대체시키려는모습을보였음

81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녹색성장은경제와환경을고려하는반면, 지속가능발전은경제, 사회, 환경을아우르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어, 이는지속법을하위법으로격하시키면서제정된녹색법을상위법으로두는것은국제적합의사항과내용적으로도맞지않음 결국오랜논란끝에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핵심키워드녹색성장 으로입장을정리하였으나이미지속가능발전은더이상정책의힘을상실하게되었음 세번째로, 녹색성장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설치하고기존의대통령소속의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환경부소속으로격하시켜, 결과적으로중앙정부의체계적인지속가능발전추진을약화시켰음 경제, 사회, 환경을포괄하고개발부처의패러다임전환을추진해야할기구가환경부소속으로격하되면서타부처의정책추동을기대할수가없게되었음 실제로, 녹색법시행이후환경부소속으로출범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마련하였으나개발부처의벽을뛰어넘을수없었고협상의우위를점할수도없었음 네번째로, 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노력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음 서울시와충청남도등많은지자체가거버넌스를통해지방의지속가능발전제도화를준비하고있는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존폐를쥐고있는녹색법안논의가진행되면서모든노력이중단되었음 일례로, 녹색법의제정으로서울시는제대로운용을해보지도못하고 2010 년 11 월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폐지안 을입법예고하고 2011 년에동조례를폐지하였음 서울시는 13 년 9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구성 위촉하여 1)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및이행계획수립과변경사전심의,2)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에관한자문, 3) 주요시정의지속가능성평가등을수행할예정임을공표함 다른지역도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를

82 제 3 장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 비롯한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을추진하였으나, 녹색법을근거법으로하여운용하거나설치해야하는기형적인구조에서그취지를살리기어려운상황을맞아, 결국지방의지속가능성을높이려는다양한노력은녹색성장이라는개발패러다임에갇혀극복하지못하게되었음 현정부에서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선진국도약을위한가장중요한과제로서인식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환경 경제 사회발전의조화를이룰것을추구하고있음 사회에대한지속가능발전은낙후된농어촌지역의환경서비스를선별적으로개선하도록함 환경에대한지속가능발전은수질, 대기, 주거등환경개선을통한종합적환경복지를실현함에있음 그리고경제에대한지속가능발전은경제민주화를중점으로추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에너지빈곤층에대한지원을강화함을목표로함

83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1.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가. 개요및추진방향 우리나라는 2002 년 WSSD 에서도출된요하네스버그공동이행계획 (JPOI) 에합의하고, 이에대한후속조치로 2006 년동이행계획에따른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을수립하여 UN 에제출함 경제, 사회, 환경 3대부문의상호연관성에대한이해를토대로환경친화적성장동력의육성과경제 사회의동반성장을융합하도록하는다음의 5대전략을취함 :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사회통합과국민건강증진 -지속가능한경제발전 -기후변화대응과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이행및평가체계구축 이는다시전략별 48 개이행과제와 238 개의세부과제로아래그림과같이세분화되었음 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미래세대의환경을보전하는동시에현세대의경쟁력을보장하는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되었음 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이행실적평가결과, 동계획에제시도니 5대전략부문의 48 개이행과제들은계획수립이후일어난다양한국내외적요인에따른이행여건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 대부분목표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음 27) 국내적으로녹색성장패러다임이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되고, 녹색성장위원회설치, 녹색성장 5개년계획도입, 저탄소녹색성장기본 27) 환경부 (2011) 참고

84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법제정등새로운정책아젠다가제시됨 다만지속가능발전에대한정책적집중도가약화된것에대한우려가제 기되었음 그림 8 제 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구조 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은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근거로수립되었음 28) 지속가능발전법 : 정부는국가기본전략을수립할때경제 사회 환경분야를모두균형있게고려해야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노력 28) 환경부 (2009) 참고

85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관련법규정 > < 지속가능발전법 >( 제정, 개정 ) 제10 조 ( 다른법령에따른계획과의연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른법령에따라수립하는행정계획과정책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9 조에따른기본원칙과같은법제50 조에따른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50 조 ): 정부는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제적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비전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과원칙및기본정책방향등을담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20 년계획기간으로 5년단위로수립하여시행 <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관련법규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정 ) 제50 조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시행 )1 정부는 1992 년브라질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한의제21,2002 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개최된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채택한이행계획등지속가능발전에관련된국제적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20 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기간 ~ ~ 주요추진내용 제 1 차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 ( 06~ 10) 4 대전략,48 개이행과제,229 개세부이행과제 제 2 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시안마련관련연구용역추진 ( 09.9~ 10.1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관계기관협의 (5 회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 (24 개기관 ) 의견수렴및시안수정 보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사전검토사전검토 (2 회 ) 를통해기본계획 ( 안 ) 방향설정 4 개전문분과위원회개최및분야별세부검토사전회의를통한이견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각전문분과위원장, 관계부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사전심의의결 (6.3) 4 대전략,25 개이행과제,84 개세부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일부변경서면심의의결 (6.28) 건강보험보장률 (%)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 (%) 등 녹색성장위원회심의의결 (7.8)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표 11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추진경과

86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2009 년 12 월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06~ 10) 의이행성과점검차원에서 77 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음 평가결과, 경제적 사회적인프라확충등으로경제와사회의양적성장기반은개선되었으나, 소득분배와사회적형평성은저하된것으로나타남 평균수명, 상하수도보급율, 재생가능에너지소비량및대중교통수송분담율이증가하고, 근로시간및자연재해피해가감소하는등양적성장지표는뚜렷한개선추세를보임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수도권인구집중도, 빈곤인구비율및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격차등이증가하고, 산림및갯벌면적이감소하는등사회적형평성및환경자원지표는저하추세를보임. 평가결과를통해, 사회적형평성과통합성제고를위해사회취약계층의소득증대, 주거안정, 건강증진및고용증대등에대한정책필요한것으로나타남 경제성장이에너지와국토환경자원의투입에크게의존하는기존형태를벗어나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강화하는지속가능전략강화하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의필요성이강조됨 제1차기본계획의평가결과를토대로,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범위및기본방향이설정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 조를법적근거로하며, 계획의체계는지속가능발전국내 외여건변화및전망, 비전, 전략및이행과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구성됨 사회적형평성제고및국토 환경자원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기위한이행과제중점도출을목표로설정하고, 이에따라세대내형평성, 발전과보전의조화, 생태적형평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함 -세대내형평성 : 현재를살아가는사람들모두의생존과삶의질을충족시킬권리를공평하게배분 -발전과보전의조화 : 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방향과환경을보전하려

87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는양방향의균형및조화고려 - 생태적형평성 : 세대내 세대간형평성을확보하는과정에서삶의질 향상과자연의조화선행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경제성장과환경보전을동시에이루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목적으로수립됨 성장에따른국토환경자원의투입과에너지소비증가를수반하는전통적인성장정책방식을탈피하고, 친환경적인정책이행과경제성장의조화를이루는선진정책으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자함 그림 9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다음의세가지기능및역할을가지고있음 : 지속가능발전 개념에내포되어있는국제적, 역사적의미와배경을수용하고, 국제적소통과합의사항을이행함

88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환경과사회부문의지속가능발전을증진하기위한과제를보완하는기능을가지며, 녹색성장국가전략 과연계하여이행함 녹색성장국가전략뿐만아니라지속가능발전과관련되어있는국가성장관리전략의통합성과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역할을수행함 나. 이행과제 1)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환경및자원의통합관리를통한효율적이용체계구축과도시 산림 연안 해양생태계의건강성및생산성증대를도모하고, 지속가능교육 홍보를통해녹색생활실천문화를확산등의목표를설정함 국토및도시관리의체계및구조개선를통해통합 형평 효율성을강화하고자하였으며, 지속가능한국토 도시관리구현으로균형있는국토이용과보전을추구하고자함 또한산림자원의역할증대에부합하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체계를구축하고, 건강한산림육성을통한경제발전및사회복지향상을도모함 산-들 -늪 -갯벌-연안-해양의생태계가연결된살아있는한반도조성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산림자원과연안 해양환경보존을극대화시키고자함 사전예방적재난대응체계및효율적재해복구시스템구축을통해자연재해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고려한자연재해예방대책및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음 아울러우리나라가과거 ODA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입지가변화되어향후개도국 ODA 에서의역할확대가요구됨에따라, 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을위한교육 홍보등을통해녹색 ODA 의확대및국제적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함

89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표 12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이행과제 (10 개 ) 세부이행과제 (34 개 ) 1-1. 국토 도시의통합성강화및구조구축 1-2. 지속가능한산림경영 1-3. 지속가능한연안 해양환경관리 1-4. 토양오염관리체계강화 1-5. 지속가능한습지관리기반마련 1-6. 생물다양성확보 1-7.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1-8. 지속가능한자연재해방재대책 1-9.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도시생태공간확충및네트워크강화 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 산림복지서비스확대 연안 해양의통합관리체계구축 청정하고활력있는연안 해양환경조성 연안의생물다양성유지 지속가능한어업체계구축 토양오염관리기준개선및평가강화 토양오염사전예방체계강화 토양오염취약지역관리강화 토양환경기술개발및산업육성 산발적관리에서광역적인습지관리로전환 선진습지관리체계도입 습지의보전과이용의조화기반마련 생물자원의다양성확보 비무장지대일원생태계보전을위한대책수립 멸종위기의동 식물보호강화 생태계교란외래생물종관리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자연생태계위해성평가체계확립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수립 안정적인수자원확보및공급확대 하수처리시설확충및관리강화 친환경대체용수개발및물재이용확대 물값현실화를통한물수요관리체계확립 국가차원의재난대응체계구축 반복피해방지를위한재해복구시스템개선 기후변화에따른재해피해예방 수요자중심의풍수해보험제도안정적정착 지속가능발전교육기반구축 지속가능발전홍보기반구축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ODA 의녹색화추진 2)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을통한저탄소사회구축, 기후변화대응시나리오

90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개발등을통한적응역량강화, 그리고기후산업육성을위한경쟁력확보및시장선점을우위에둠 산업, 건물, 교통, 폐기물, 농립수산식품부문으로구분하여온실가스감축계획을추진하여탄소배출정보의정확성및투명성증대를통한온실가스정보의가용성증진을도모함 또한대기중온실가스를흡수하는흡수원으로서의산림을확대하고바이오순환림조성및자원화를통하여산림자원활용의지속가능성을증진코자함 기후변화에강한품종개발및식량생산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식량안보체계를확립하고, 탄력적식량수급을위한개도국지원등국제협력을확대하고자함 표 13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 이행과제 (6 개 ) 세부이행과제 (19 개 )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2-1. 탄소저감을위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2-2.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2-3.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2-4.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2-5.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2-6.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농림수산식품부문온실가스감축추진 탄소정보공개지표개발및관리 부문 대상별탄소정보공개활성화추진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및운영 산림의탄소흡수원확대 바이오순환림조성 농업부문탄소저장능력확충 기후변화감시망확충 기후변화시나리오산출및기후변화예측모델개발 기후변화에따른식량생산영향평가및예측 기후친화형식량생산기반마련 곡물주요생산 소비국작황정보시스템구축 탄력적인식량수급을위한국제협력확대 신사업발굴및육성을위한정책개발지원 기후산업의육성및기상자원지도개발

91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3) 사회적형평성및증진 경제회복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의생활여건은여전히어려운상황에서, WSSD 에서제안된 2020 년까지빈민가없는도시 를구축하기위해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을증진하고자하는전략이설정됨 이전략을위해취업및경제적지원을통한사회취약계층의경제적자립환경을조성하는방향으로중점추진하고자하였음 표 14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증진 이행과제 (5 개 ) 세부이행과제 (16 개 ) 3-1. 사회취약계층의경제활동증진 3-2. 사회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 3-3. 농어촌발전을위한사회기반구축 3-4. 환경변화에따른국민생명보호 3-5. 공공보건의료강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사회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사회취약계층의취업확대 고령사회대비중고령인력활용제고 사회취약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강화 사회취약계층에대한주거지원강화 청소년건강관리증진 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전 농어촌보건 의료기반확충 농어촌기초생활인프라확충 농어촌지역개발기반마련 농어업분야위험관리강화 환경성질환예방및관리강화 호흡기질환대기오염물질관리강화 유해화학물질및유해폐기물안전관리선진화 공공보건의료체계효율화 필수보건의료안전망확충 4)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자원순환형산업구조구축및환경친화적소비 생산 기업경영체계구축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과경제산업구조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전략위주로구성되었음

92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아울러효율적인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통해에너지자립도를증대시키고, 최종적으로는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정착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표 15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세부이행과제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이행과제 (4 개 ) 세부이행과제 (16 개 ) 국가통합자원순환관리체계구축 4-1.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4-2.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4-3. 에너지이용의효율증대 4-4.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참고 시장주도의자원순환활성화기반구축 음식물쓰레기저감및자원화사업추진확대 녹색소비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소비체계확대 지속가능한생산체계확대 지속가능경영확산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 저탄소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환경기술개발촉진및환경산업육성 국가에너지자립도증대 에너지저소비형경제구조구축 에너지기술개발시스템고도화 고급학위과정확충및전문성향상 선도적전문기술인력양성 녹색기술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93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2. 관련지표 가. 국내지표 우리나라는 2006 년 10 월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을계기로, 국내지속가능발전수준을객관적인지표를통해진단할수있도록우리실정에맞는 77 개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 제시하였음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국제적지표체계와유사하게분야 (3), 영역 (14), 항목 (33), 지표 (77) 의 4계층으로구성되어있음 참여정부 (2003~2007) 의국정과제중하나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주관하에국제적지표및국내연구결과, 전문가검토, 공개토론회, 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 2006 년 10 월 77 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확정하였고,2007 년시범적용을통하여평가방법 체계를정립함 이후시범적용결과를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자료집제 호에 우리와미래세대의행복한삶을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보고서 로발간하였음 표 16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 사회분야 영역항목지표 ( 단위 ) 01) 빈곤인구비율 (%) 1-1. 빈곤 02)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03) 실업률 (%) 1. 형평성 04) 근로시간 1-2. 노동 0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 (%) 1-3. 남녀평등 06)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07)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1. 영양상태 08) 유소년영양상태 ( 과잉 %) 2-2. 사망률 09) 영아사망률 ( 명 / 천명 ) 2-3. 수명 10) 기대여명 ( 세 ) 2. 건강 2-4. 식수 11) 농어촌상수도보급률 (%) 2-5. 건강관리 12) 건강보험보장률 (%) 13) 사회복지지출 (GDP%) 14)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중등학교순졸업율 (%) 16)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명 ) 17) 공교육비지출 (%( 정부 + 민간 )

94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4. 주택 4-1. 생활환경 5. 재해 안전 5-1. 범죄, 재해 6. 인구 6-1. 인구변화 자료 :GGKP(2013) 참고. 18)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 19) 주택수 ( 인구 1천명당 ) 20)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 배 ) 21) 범죄발생률 ( 건 /10 만명 ) 22) 자연재해피해 ( 명, 원 ) 23) 인구증가율 (%) 24) 인구밀도 ( 명 /km 2 ) 25) 고령인구비율 (%) 영역항목지표 ( 단위 ) 26) 온실가스배출량 (MtCO 2) 1-1. 기후변화 27)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tco 2) 1. 대기 28)GDP 당온실가스배출량 (tco 2 / 백만원 ) 1-2. 오존층 29)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CFC: 톤 )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 초과횟수 / 측정소 ) 31) 농지면적비율 (ha/ 호 ) 32)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2-1. 농업 33) 식량자급률 (%) 34) 화학비료사용량 (kg/ha) 2. 토지 35) 농약사용량 (kg/ha) 36) 국토면적중산림지역비율 (%) 2-2. 산림 37)1 인당도시공원면적 (m 2 ) 38) 목재벌채정도 (%) 2-3. 도시화 39) 도시화율 (%) 40) 수도권인구집중도 (%) 41) 연안오염도 (mg/l) 3-1. 연안지역 42) 폐기물해양투기량 ( 천m 3 ) 3. 해양 / 연안 43) 갯벌면적증감 ( 87 대비 -km 2,-%) 3-2. 어업 44) 수산자원량 ( 만톤 ) 45) 어업양식량 ( 천톤 ) 4. 담수 4-1. 수량 46) 취수율 (%) 47)1 인당 1일물소비량 (l/ 인 / 일 ) 4-2. 수질 48)4 대강수질오염도 (BOD) 49) 하수도보급률 (%)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 51) 국가생물종수 ( 종 ) 52) 멸종위기종수 ( 종 ) 자료 :GGKP(2013) 참고. 표 17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 환경분야

95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영역항목지표 ( 단위 ) 1. 경제구조 2. 소비 / 생산 3. 정보화등 자료 :GGKP(2013) 참고. 표 18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 - 경제분야 53) 국내총생산 (GDP)( 억불 ) 54)1 인당 GDP($) 1-1. 경제이행 55) 경제성장률 (%) 56)GDP 대비순투자율 (%)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 억불 ) 59) 국민 1인당조세부담률 (%) 1-3. 재정상태 60)GDP 대비대외채무비율 (%) 1-4. 대외원조 61)GNI 대비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 만원 / 톤 ) 63)1 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 (TOE/ 인 ) 64) 총에너지공급량 ( 백만 TOE(1 차에너지소비 ) 2-2. 에너지사용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소비비중 (%) 66)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67) 생활및일반폐기물발생량 ( 톤 / 일 ) 68) 지정폐기물발생량 ( 톤 / 일 ) 2-3. 폐기물관리 69) 방사성폐기물발생량 ( 드럼 ( 중저준위폐기물 ) 70) 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 (%( 생활 ) 7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2-4. 교통 72) 자전거도로총연장 (km) 73) 자동차사고건수 ( 사망명 /1 만대, 명 / 만인 ) 74)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천명 ) 3-1. 정보접근 75)PC 보유가구비율 (%)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 종 ) 3-3. 과학기술 77)GDP 대비 R&D 지출비율 (%) 녹색성장지표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주제틀을녹색성장지표의개념 분석틀로사용하였음 정책연관성, 자료가용성, 자료가측성, 비교가능성등을기준으로전문가자문과녹색성장위원회등관련기관과의협의를거쳐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의 3대분야에서 30 개핵심지표를선정함 29) 29) 녹색성장지표홈페이지 (htp://green.kostat.go.kr/) 참고

96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3 대분야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10 대정책방향 효율적온실가스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표 19 국내녹색성장지표 세부지표정의및산식단위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 온실가스총배출량 / 실질 GDP kg CO 2/ 천원 온실가스총배출량 온실가스배출총량 백만tCO 2 산림온실가스흡수량 산림및목질바이오매스축적에백만tCO 2 의한 CO2 흡수량 GDP 단위당에너지소비 1차에너지사용 ( 공급 )/ 실질 GDP TOE/ 백만원 원유가스자주개발률 연간원유 가스도입물량대비우리기업이해외에서개발하여생산한물량비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신재생에너지 /1 차에너지공급 % 식량자급률국내생산식용곡물 / 국내소비 % 강수예보정확도강수유무에대한중기예보정확도 % 정부예산중재해예방투자 중앙정부재정지출중재해예방투자예산비중 % 정부R&D 지출중녹색R&D R&D 지출중 ET 에투자되는비율 % GDP 대비국내총 R&D 지출정부와기업 R&D 지출 / 실질 GDP % 국제특허출원건수국제특허출원 (PCT) 건수건 GDP 단위당국내물질소비 국내물질소비 ( 무게 )/ 실질GDP kg / 천원 환경산업매출액비중 환경산업오염관리그룹매출액 / 전산업산출액 % 신재생에너지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 10 억원 서비스업총부가가치비중 서비스업부가가치 / 총부가가치 % 지식서비스산업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지식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 % 정보통신사업총부가가치비중 정보통신산업 GDP/ 국내총생산 %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국토 교통조성 생활의녹색혁명 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자료 : 통계청 (2011) 참고. 정부구매온실가스감축량온실가스감축분에대한정부구매량천 tco 2 ISO14001 인증기업수 동일 개 환경세세수비중 세수중환경세비중 % 1인당생활권도시림 동일 m2 / 인 육상지역간여객수송중대중교통지역간대중교통여객수송분담률 ( 버스, 지하철, 기차 ) 수단분담률 % GDP 대비환경보호지출 폐수, 폐기물, 대기, 소음등에지출 % 1인당가정에너지소비 인구 1인당가정부문에너지소비량 TOE/ 인 1인당생활용수사용 인구 1인당가정 사업장에서사용한수돗물 1일사용량 L/ 인 / 일 1인당생활폐기물발생 인구 1인당가정및사업장에서 1 kg / 인 / 일일발생시키는생활폐기물 CDM 온실가스감축인증 UN 등록 CDM 사업온실가스배출예상인증감축분 천tCO 2 GNI 대비 ODA 동일 % ODA 중녹색 ODA 양자간 ODA 중녹색 ODA 비중 %

97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나. 국외지표 1) 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 지표개발경위 30) 1992 년 12 월설치된 UNCSD 에서 1996 년에객관적이고투명하게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정도를비교평가하기위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시안을발표함 UNCSD,OECD,EU, 미국, 영국등에서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발 시행을추진함 2000 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 에서실험적 ESI(pilotstudy) 를발표한이래 2001,2002,2005 년국가별환경지속성을비교 평가한환경지속성지수 (ESI) 를발표함 2002 년환경지속성지수와더불어환경관리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세계경제포럼 (WEF) 에서환경성과지수 (EPI) 를설정 발표하고,2006 년 1월추가발표함 2) 환경지속성지수 (ESI) 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Sustainability Index) 는현재의환경 사회 경제조건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는국가역량을계량화 비교하는국제평가지수임 세계경제포럼 (WEF) 의후원으로미국예일대 / 컬럼비아대학이개발 연구하여 2001 년과 2002 년발표하였음 2005 년에는코카콜라사의후원을받아수행한결과를다보스포럼에서발표됨 2005 년발표된내용을기준으로,ESI 는 5개분야,21 개지표,76 개변수로구성되어있음 환경의질, 환경오염부하량, 환경위해취약성, 사회 제도적대응역량, 국제적책임공유의 5개분야로구분됨 변수의수는 2001 년 67 개,2002 년 68 개, 그리고 2005 년 76 개로증가되어옴 30)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1) 참고

98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구분지표변수명 5 개 21 개 76 개 환경의질 환경오염부하 환경위해성 사회 제도적대응능력 국제적책임공유 대기질 수질 수량 생물종 토지이용현황 대기오염부하 수질오염부하 생태계부하 소비 / 폐기물부하 인구부하 자연자원관리 기본생활조건 환경보건 자연재해취약성 과학기술 환경거버넌스 민간분야대응 생태효율성 국제협력동참노력 온실가스배출량 월경성환경오염 자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1) 참고. 표 20ESI 구성체계 SO 2 /NO 2 /TSP 농도, 실내공기오염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인농도, 부유물질 가용수자원량 / 가용지하수량 멸종위기포유류 / 조류 / 양서류비율 / 생태위기지역비율. 국가생물다양성지수 절대보전지역비율 / 개발지역비율 NOx/SO 2/VOCs 배출량, 석탄소비량, 자동차대수 비료 / 농약사용량, 산업체 BOD 배출량, 물부족지역 산림면적변화, 산성화지역 생태계파괴, 유해폐기물발생량, 재활용율 출생율, 인구변화전망 수산자원남획, 지속가능관리인증산림면적,WEF 보조금설문, 염화지역비율, 농업보조금 영양결핍율, 위생급수인구 아동호흡기질환사망, 내장전염질환사망률,5 세이하유아사망률 재해사망율, 재해노출지수 혁신지수, 고등교육기관진학율, 여성초등교육율디지털접근지수, 연구종사자수 정치적자유, 민주적제도,IUCN 회원수, 법의지배, 과학분야지적생산,CSD 누락변수, 지방의제 21 수, 휘발유가격, 부패대책, 보호지역비율, 정부효율성 WEF 환경거버넌스, ISO14001 인증,DJSI 기업수, 에코밸류 21, 민간환경혁신, RC 프로그램참여도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비율 국제환경기구가입, 국제환경협약가입, 양자 /GEF 지원 1 인당배출량,GDP 당배출량 SO 2 월경, 오염유발상품수입비율 ESI 평가는평가변수와지표별각국의역량을산출하고이를국가별로순서화하여비교하는것으로국가별역량을상대적으로평가를수행함 변수의평균으로지표값을산출하고, 지표의평균값으로전체값을산출하는방식으로진행함

99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평가대상국가는입수가능한자료의수와국토면적, 인구에따라다음과같이선정하였음 : -1차로변수증 60% 이상 (76 개중 45 개이상 ) 의변수에대한자료가입수된국가를선정 -2차로국토면적이 5,000 km2미만, 인구 10 만명미만인국가제외 평가자료는개별국가제공자료가아닌국제기관이작성한통계자료나대학등에서발표한자료등을사용하였음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러한다각적인노력을통하여대한민국은 2002 년 136 위,2005 년 122 위로평가되었음 그러나 ESI 는평가년도별로평가변수가조정되는등불안정성이높은지수로서방법론상의한계를지니고있음 주관기관의도에따라변수를조정하여평점및순위조정이가능하다는문제점과, 더욱이통계자료가없는경우추정자료를사용하여불확실성및한계를노출하였음 절대수치가아닌상대적비교임에따라수치가개선되어도다른국가의순위가개선될경우평점과순위는하락하며, 이는비교기준을국토면적, GDP, 인구규모로함에따라좁은국토를가진개도국에불리함 그밖의각종국제기구통계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한계가 ESI 평가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음 3) 환경성과지수 (EPI)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Performance Index) 는각국의환경개선정도 (Performance) 를계량화한지수로국가별환경개선노력을평가하는지표임 ESI 를작성하는미국예일대환경법ㆍ정책센터및컬럼비아대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공동으로국가별환경개선성과를평가하는환경분야종합지수로서 2년마다 WEF 를통해발표함 2006 년도 EPI 평가변수는 2005 년도 ESI 평가변수중대기질, 생물다양성등환경과관련된 6개분야의평가변수를활용하여작성됨

100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년 EPI 는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국토보전의 4개분야와 13 개변수를참고,1990 년을기준으로 1997 년까지의개선된정도를평가하였음 년 EPI 는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에너지의 6개분야와 16 개변수를참고하여변수별로일정한목표치를설정하고그달성도를평가하였음 년 EPI 는 10 개분야 22 개지표로더욱세분화되어아래와같이평가되었음 분야범주지표 Trend EPI 순위 환경보건 생태계건전성 표 21EPI( 12) 구성및지표별 TrendEPI 평가순위 환경성영유아사망률 25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64 미세먼지 (PM2.5) 18 식수접근성 1 물위생 64 일인당 SO2 1 GDP 당 SO2 8 수질 수량수량변화 84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 / 어업 농업 기후변화 생물군보호 18 해양보호 40 주요서식처보호 자료 : 대한민국,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2012) 참고. N.A* 입목축적변화 1 삼림지역 79 산림손실 53 어업강도 32 초과어획량 25 농업보조금 42 농약규제 29 일인당 CO2 배출량 106 KWH 당 CO2 배출량 108 GDP 당 CO2 배출량 57 재생에너지

101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EPI 평가는평가변수별일정한목표치를설정하고, 그달성여부를평가하는것으로진행되었음 평가결과를살펴보면,2002 년 23 개선진국중 15 위,2006 년 133 개국가중 42 위를달성하였음 2012 년 WEF 에서발표한 EPI 에서는전세계 132 개국을대상으로한종합순위와함께최근 10 년간환경개선정도를평가한순위 (Trend EPI) 를함께발표하였음 우리나라는종합순위에서 132 개국중 43 위로평가되었으며, 이는 2010 년 EPI 순위 (94 위 ) 보다 51 계단상승한것으로나타남 전반적으로는스위스 (1), 노르웨이 (3), 프랑스 (6), 영국 (9) 등유럽선진국들이다수상위에포함되어있으며, 중국 (116), 인도 (125) 등개발도상국가들은상대적으로낮은순위로평가되었고, 미국의경우 49 위로평가되었음 특히, 이번에새롭게발표된 Trend EPI 평가에서는우리나라가전체 13 위의높은순위로나타나, 우리나라의환경보전노력이높게평가받은것으로보임 우리나라가 Trend EPI 에서 13 위의높은순위를받은것은식수접근성,1 인당 SO 2, 입목축적량의 Trend 가 1위를차지하였을뿐만아니라, 온실가스배출량을제외한대부분의지표 Trend 가상위권으로평가되었기때문으로분석되었음 31) EPI 는환경성과지수라고는하나실제정부정책의성과를측정하고있지않고목표치와의거리만을표시,ESI 와의차별화가미약하고비현실적인목표치를설정한다는점이한계점으로지속적으로지적되어옴 지표의대표성, 통계의신뢰성등이부족하고, 특히환경개선을위한국가들의다양한정책적노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을받아왔음 그러나 2012 년발표된 EPI 에서는그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많은 31) 환경부보도자료 ( ), 우리나라환경성과지수 (EPI)51 계단껑충 참고

102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임 특히, 단순자연상태의평가에그치지않고환경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을평가하기위해, 지표별로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의변화를측정해순위화한지수인 TrendEPI 를새로도입한것이주목됨 또한통계가불충분한국가들은종합평가에서제외하는등 EPI 의신뢰성제고를위해노력한흔적이엿보임 년 EPI 평가국 163 개국에서 2012 년 EPI 평가국은 132 개국으로감소하였음 그러나통계자료확보의한계등으로폐기물발생및재활용등환경에중요한요소들이일부누락된점은환경성과지수로서향후추가적으로개선해야할부분으로보임 4) 그외지속가능발전지표 (SDI) 지속가능발전지표 (SustainabledevelopmentIndex) 는환경, 경제, 사회요소가운데대표성이있는변수를개관함으로써현재와미래에영향을미치는정보를확보하여지속가능발전을위한현재의상황을평가하는수단임 지속가능발전지수는지속가능발전에대한통합적정보를제공함으로써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평가하고, 국제적으로지속가능성을비교함 SDI 의구성은국가및기관별로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사회, 경제, 환경제도등 4개분야로구별되며, 분야별로평가항목을설정하고이를파악하기위한지표들이설정되었음 지표별시계열통계자료를확보하여지표의과거의변동추이를분석하고그결과가지속가능발전에미치는영향과인과관계를파악하여현재의지속가능발전상황을개괄적으로평가하고있음 국가별로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 이용하고있으나, 국가간비교평가는국가별상황이달라곤란한문제점이있음

103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국가 기관개발개요지표구성 UNCSD OECD EU 미국 (PSCD) 영국 표 22 주요국가및기관별지표구성체계 1996 년국가별환경성과를평가하고정부정책결정에유용한수단으로활용하기위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기본체계발표 2001 년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실험적연구를통해적용가능한핵심지속가능발전지표 57 개선정 지속가능발전정책을개발하는과정에서환경성과경제성의조화를도모하는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개발 1997 년 UNCSD 의 132 개지표를기초로유럽연합에적용하고자지표를개발 2001 년 UNCSD 의 57 개핵심지표를토대로 EU 의상황에맞도록지표를개발 연방정부,UNCSD, 세계은행, 비영리그룹, 단체에의해제시된 400 개이상의목록에서지표선정 환경지표보다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표를모두포함하는측면에서상대적으로많은지표를선정 사회, 경제, 환경, 제도등 4 개분야, 28 개영역,132 개지표 사회, 환경, 경제, 제도등 4 개분야, 15 개영역,38 개항목,57 개지표 환경, 사회 경제지표등 2 개분야, 15 개영역,33 개지표 경제, 사회, 환경, 제도등 4 개분야, 18 개영역,46 개지표 사회, 환경, 경제, 제도등 4 개분야, 15 개영역,38 개항목,63 개지표 경제, 사회, 환경등 3 개분야,22 개영역,40 개지표 21 개분야,51 개영역,118 개지표 ( 96) 6 개분야,147 개지표 ( 05) 자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 지표의특성과내용 참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한계로는국가별로개발된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기초자료의일관성이적어국가간수준을비교하기곤란한점이지적되고있음 환경, 경제, 사회각분야별자료가나라마다다르기때문에특수성을반영한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에어려움존재하며, 지표작성에필요한기초자료가부족하여체계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작성이곤란함 지속가능발전지표로선정하기위하여는관련통계자료의확보가우선시되어야하나, 기존통계의자료제약과불일치, 시계열자료부족으로지표선정에어려움을초래함 지속가능발전지표선택의적절성, 평가모형에대한신뢰성검증의어려움과주관성개입등과같은한계를내포하고있음 지표를통합된집합으로해석해야하는데개별지표가여러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제공하는정보도부분적이어서통합이곤란함

104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개별지속가능발전지표를이용하여해당부문을설명하는부문별지수를 구하고, 부문별지수를통합하여종합지수화하는통합지수화과정이이 루어져야하나현실적으로곤란함 표 23 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 지표의특성비교 구분환경지속성지수 (ESI) 환경성과지수 (EPI) 지속가능발전지표 (SDI) 개념 작성기관 지표구성 평가방법 평가결과 환경 사회 경제조건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는국가역량을계량화 비교 세계경제포럼 (WEF) ( 예일대 / 컬럼비아대학 ) 5 개분야 76 개지표 환경의질, 환경오염부하량, 환경위해취약성, 사회 제도적대응능력, 국제적책임공유 지표별현재치를산출하고이를국가별로순서화 ( 지수화 ) 하여상대적으로비교평가 2002:142 개국중 136 위 2005:146 개국중 122 위 환경개선정도를계량화한지수로국가별환경개선노력을평가 세계경제포럼 (WEF) ( 예일대 / 컬럼비아대학 ) 6 개분야 16 개지표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에너지 변수별로목표치를설정, 그달성도를지수화하여평가 2006:133 개국중 42 위 2012:132 개국중 43 위 환경, 경제, 사회지표의변화추이분석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현재의상황을개괄적으로평가 각국가및기관 4 개분야, 지표수는국가별상이 사회, 경제, 환경, 제도 지표별변동추이를분석하여현재의지속가능발전상황을개괄적으로평가 국가간비교없음 한계점 각종국제기구통계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한계 통계자료가없는경우추정자료를사용, 불확실성노출 상대적비교로수치가개선되어도순위가하락하는사례발생 주관기관의도에따라변수를조정하여평점및순위조정가능 실제정부정책의성과를측정하고있지않고지표의목표치와의달성도만을표시,ESI 와차별화미약 대기질, 수자원등모든분야에서변수의신뢰도제고를위한보완이필요 지표의기초자료가미흡하 고일관성이적어국가간 수준을비교하기곤란 자료가나라마다달라체계 적이고일관된지표개발 곤란 지표간 통합과연계, 지 수화가 어려운 문제점 내포 자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 지표의특성과내용 참고. 5) 포괄적복지지수 (IWI) 전세계적으로한국가의경제규모를나타내는대표적경제지표인 GDP 지표가삶의질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이제기되면서지표의적적성에대한논란이가중되어옴 국민소득이한국가의경제력은측정할수있으나국민생활의질이나

105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행복등에관한, 보다근원적인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할수없다 는문제점이제기됨 포괄적복지지수 (InclusiveWealth Index) 는한국가의복지수준을포괄적으로나타내는새로운지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Rio+20 에서제안된지표임 포괄적부 (Inclusive Wealth) 는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지식, 인구등한국가의경제가보유하고있는모든자본자산의잠재가치 (shadow price) 32) 의합으로정의됨 2000 년도달러가치를기준으로포괄적부를지수화하여포괄적복지지수 (IWI) 로나타냄 포괄적복지지수 (IWI) 는경제적인부뿐만아니라자연환경및자원의고갈문제를고려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예측가능하게함 포괄적복지지수는 GDP 에근거한경제발전과 HDI(HumanDevelopment Index, 인류발전지수 ) 외에도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과같은다양한자산을포함하고있음 이를통해포괄적복지지수는국가의경제적인부와지속가능성도보여주고있음 포괄적복지지수는 포괄적복지보고서 2012 와유엔등이추진한이니셔티브에서처음소개됐다. 보고서는 1990 년 ~2008 년동안세계 GDP 중 3/4 을차지하는 20 개국가의복지변화를조사하였음 실제 1990 년에서 2008 년사이주요국가의평균성장률을보면 GDP,HDI 가성장한것으로나타나는국가중 25% 는 IWI 가감소하였으며, 이는자연 자본의감소에의한것으로보임 32) 잠재가치 (shadow price) 는재화의가격이그재화의기회비용을올바르게반영하는가격을말한다. 한단위의자본자산이인류의후생에기여하는한계효용을의미하며, 재화와용역의시장가치에외부효과를반영하여계산한다

106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IWI에서는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등전체자본의성장에비해자연자본의고갈이심한국가들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음 2008 년국가별총 InclusiveWealth 는미국, 일본, 중국순으로나타났으며,2008 년기준미국의 InclusiveWealth 는 조달러로주요국가중 1위를차지하였는데, 이는인적자본의가치가높기때문으로나타남 인적자본은모든국가에서증가한반면, 화석연료등의자연자본은 20 개국중 17 개국에서감소세를보였으며, 일본만이삼림자원증가로유일하게인구 1인당자연자본이증가하였음 각국의이해관계로인해 Rio+20 회의에서새로운부의지표에대한합의는이뤄내지못하였음 그러나, 한국가의부를측정하는데지속가능한성장과국민의삶의질이발전의척도로고려되어야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어향후이와관련된보다활발한국제적논의가계속될것으로예상됨 그림 10 포괄적복지지수 (IWI)

107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6) 녹색성장지표 (GGI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에서는녹색성장계획을추진하고자하는각국 에통합플랫폼인녹색성장계획 (GGP,GreenGrowthPlanning) 을제공함 33) 그림 11GGP 의환경부문고려범주 GDP 에대한대안지표로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에서개발중인녹색성장지표 (GGI) 로, 경제성장과환경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여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UN CSD 의지표와 MDGs,SDGs 를고려하여개발되었으며, 진단지표 (DIs, Diagnostic indicators), 녹색성장계획지표 (PIs, Green Growth Planning Indicators), 모니터링및평가지표 (MEIs, Monitoring and EvaluationIndicators) 지표로구분함 DIs 는개발과환경의두가지카테고리와 5개의주제 ( 인류, 경제, 생태계, 자원, 기후 ),16 개세부주제로구분됨 ( 총 60 개 ) 33)H.S.Kim(2013) 참고

108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그림 12 녹색성장 / 녹색경제지표및부산출을위한프레임워크 자료 :H.S.Kim(2013) 참고 표 24GGGISetofDiagnosticIndicators Dimension Themes Indicators Demographic Population(65and above,%) Populationgrowthrate Country profile Wel-Being (Human) Geography Landarea Arableland PopulationDensity Institutional Poverty Access Health NetO 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received Intentionalhomicides Corruptionindex Currentaccountbalance Remitances GINIindex Employmenttopopulationratio,15+ Proportionofpopulationbelow $1perday(PPPint.$) Literacyrate,adulttotal(ages15and above) Accesstoelectricity Accesstoimprovedwatersource Proportionofpopulationwithaccesstoimprovedsanitation,total Watercoverage(accesstotappedwaterwithintheservicearea) Sewagecoverage(accestoseweragesystem withintheservicearea) Lifeexpectancyatage60 Moralityrateunderfive Hospitalbeds Malnutritionprevalence(underweight) Populationlivingondegraded land Education Primaryschoolenrolment Secondaryschoolenrolment

109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Economy Resources Income Industry Infrastructure SCP Energy Water Fishery Tertiaryschoolenrolment GDP(PPP) GDPpercapita(PPP) Internationaltourism,receipts GDPgrowth Agricultural;Manufacturing;Serviceshare Foreigndirectinvestment,netflows Roaddensity Road,paved Celularsubscribers Internetusers Materialconsumption Generationofwaste Ecologicalfootprint Energysupply(TotalPrimaryEnergySupply) Energyconsumption(TotalFinalConsumption) Energyintensity Energyusepercapita Electricitygeneratedusingnon-fossilfuel Annualfreshwaterwithdrawals,total Wateruseintensity Waterscarcityindex Waterstressindex Totalfisheriesproduction Forestry Forestarea Deforestation Changeinforestarea Climate & Air Ecosystem GHG Emission CO2 emission CO 2 emissionpercapita CO2 emissionpergdp GHG intensity AirEmission NOxemissionpercapita SOxemissionpercapita Vulnerability Droughts,floods,extremetemperatures Vulnerabilityindex Biodiversity Endangered species Livingplanetindex Terrestrialand marineareasprotected tototalterritorialarea GEFbenefitsindexforbiodiversity Ocean Coralreef Marineareaprotected Mangrove 자료 :GGKP(2013) 참고. 7)UNCSD Indicators UN CSD indicator 는 14 개의주제와 96 개의 indicator 로구성되어있음 표 25UN CSD indicators2006 Themes Poverty Governance Health Education Demographics Naturalhazards Atmosphere Land Oceans;Seasand Indicators Incomepoverty;incomeinequality;sanitation;accesstoenergy;living conditions Good governance;crime Mortality;healthcaredelivery;nutritionalstatus;healthstatusandrisks Educationlevel;literacy Populationchange;tourism Vulnerabilitytonaturalhazards;disasterpreparednessand response Climatechange;Ozonelayerdepletion;airquality Land useand status;desertification;agriculture;forests Coastalzone;fisheries;marineenvironment

110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Coasts Freshwater Biodiversity Economic development Globaleconomic partnership Consumptionand productionpaterns 자료 :HoseokKim(2013) 참고. Waterquantity;waterquality Ecosystem;Species Macroeconomicperformance;sustainablepublicfinance;employment; 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ies;researchanddevelopment; tourism Trade;externalfinancing Materialconsumption;energyuse;wastegeneration and management; transportation 표 26GGGIsetindicator 와 UN CSD indicator 비교 GGGISetofDiagnosticIndicators Dimensions Themes Sub-themes Country Profile Todevelop ToSustain Wel-being Economy Ecosystem Resources Climate Demographic Geographic Institutional Poverty Health Education Access Income Industry Infrastructure SustainableConsumption and production Biodiversity Ocean Mineral& Energy Water Fishery Forestry GHG emission Vulnerability ThemesofCSD Indicators Demographics Governance/Globaleconomicpartnership Poverty Health Education Economicdevelopment Consumption and productionpateern Biodiversity Oceans,seasand coasts Freshwater Oceans,seasand coasts Land Atmosphere Naturalhazards 자료 :HoseokKim(2013) 참고

111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8)OECD Indicators Set Proposed HeadlineIndicator Definition Naturalasset base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ductivity/ intensity Environmental qualityoflife Policiesand opportunities 자료 :OECD(2013);GGKP(2013) 참고. 표 27HeadlineIndicatorsset Indexofnaturalresourceuse Changeinlanduseandcoverage Carbonproductivity Non-energymaterialproductivity "Green"MFPmeasure Aggregated indexofthechangesin stocksofresources landusebycategoryasshareoftotal GDP/CO 2emited& Income/CO 2in consumption GDP/DomesticMaterialConsumption & GDP/Raw MaterialConsumption MFPadjusted fornaturalresource inputsand env."bads" Shareofpopulationexposedto Populationexposuretoairpolution health-threateninglevelofpm 2.5 Indicatorofenvironmentalpolicies Placeholder-notyetselected 9)UNEPIndicators 표 28UNEP indicatorsforgreeneconomypolicymaking Dimension Themes Indicators Climatechange Carbonemissions(ton/yr) Renewableenergy(shareofpowersupply)(%) Energyconsumptionpercapita(Btu/person) Environmental Policy Ecosystem management Forestland(ha) Waterstress(%) Land andmarineconservationarea(ha) Resourceeficiency Chemicalsandwaste management Greeninvestment Greenfiscalreform Energyproductivity(Btu/$) Materialproductivity(ton/$) Waterproductivity(m 3 /$) CO 2productivity(ton/$) Watercolection(%) Wasterecyclingandreuse(%) Wastegeneration(ton/yr)orlandfilarea(ha) R&D investment(% ofgdp) EGSSinvestment($/yr) Fossilfuel,waterand fisherysubsidies($or%) Fossilfueltaxation($or%) Renewableenergyinventive($or%) Pricingexternalitiesand Carbonprice($/ton) valuingecosystem service Valueofecosystem services(e.g.waterprovision) Greenprocurement Expenditureinsustainableprocurement($/yrand%) CO2 and materialproductivityofgovernment operations(ton/$)

112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Greenjobskiltraining Trainingexpenditure($/yrand% ofgdp) Numberofpeopletrained(person/yr) Employment Construction(person,%) Incomegenerated($/yr) Operationandmanagement(person,%) GINIcoeficient EGSSperformance Valueadded($/yr) Employment(jobs) Wel-being and equity Naturalandhuman capital Accesstoresources Health Valueofnaturalresourcesstocks($) Literacyrate(%) Netannualvalueaddition/removal($/yr) Accesstomodernenergy(%) Accesstowater(%) Accesstosanitation(%) Accesstohealthcare(%) Levelofharmfulchemicalindrinkingwater(g/litre) Numberofpeoplehospitalizedduetoairpolution(person) Roadtraficfatalitiesper100,000inhabitants(transport related) 자료 :GGKP(2013) 참고. 다.SDGs 이행과제및활용전략 국내지표로의활용전략 SDGs 의이행과제를포괄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지표의보완이필요하며, 단기 / 장기적으로이루어야할것을구분하여활용할접근법이필요한시점임 자연자본과환경분야의보완이요구되며, 경제 산업구조의개선상황을보여주는지표추가가필요함 향후나아갈방향 Rio+20 회의결의문 우리가원하는미래 문서에언급된, 지속가능발전성취를위한우선이행분야에집중하도록추진방향을설정해야함 지속가능발전의세차원 ( 사회, 환경, 경제 ) 및각분야의 interlinkage 의균형유지와,2015 년이후의 UN developmentagenda 와의합치됨 34) SDGs 는 MDGs 를대체하는것이아닌,MDGs 를재정의하는새로운근거가될수있으며기존의것을보완하는성격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35) 34)UN(2013) 참고. 35)UNCSD(2012) 참고

113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3. 현지표평가및대안지표개발 현재마련되어있는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는일관성및적정성에대한다양한한계점을가지고있음 36) 국가별로개발된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기초자료의일관성이적어국가간수준을비교하기곤란함 -환경, 경제, 사회각분야별자료가나라마다다르기때문에특수성을반영한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이어려움 -지표작성에필요한기초자료가부족하여체계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작성이곤란함 지속가능발전지표로선정하기위해서는관련통계자료의확보가우선시되어야하나, 기존통계의자료제약과불일치, 시계열자료부족으로지표선정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음 지속가능발전지표선택의적절성, 평가모형에대한신뢰성검증의어려움과주관성개입등과같은한계를내포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지표가정책분석에체계적으로연결되지못하고, 지표간통합과연계, 지수화가어려움 -지표를통합된집합으로해석해야하는데개별지표가여러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제공하는정보도부분적이어서통합이곤란함 -개별지속가능발전지표를이용하여해당부문을설명하는부문별지수를구하고, 부문별지수를통합하여종합지수화하는통합지수화과정이이루어져야하나현실적으로곤란함 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변경이필요하거나통계자료의개발이필요한사항이있음 환경부문에서변경이필요한지표를살펴보면, 수량에관련된취수율지표는 2008 년이후통계산정을위한 이용가능한수자원량 통계를생산하 36)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1) 참고

114 제 4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성 고있지않아, 이부분은유관지표인 1 인당취수량 으로변경이필요함 경제부문에서는 GD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등의지표를포함한경제이행분야가너무경제발전에치우쳐진지표들을포함하고있어, 사회, 환경, 경제균형을반영하는대체지표가필요함 또한경제부문의물질소비분야에서의 자원생산성 지표는국내자원사용의효율성을측정할수있는의미있는지표이므로, 이에대한통계자료의개발이필요함 국내지속가능지표는 SDGs,UN,OECD 의지속가능지표와각각 27,67,41 가지항목이일치함 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성취도의경우국외의타지표들과비교후판단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향후지표보완 수정시 SDGs 의이행과제와연관된지표의추가가필요함 추가가필요한지표의예시로, 상 하위계층간소득격차, 노령화지수, 취수량 / 수자원공급비율, 기후반응지수, 주요산업부가가치, 수준별교육달성등이제시될수있음 국내녹색성장지표는 OECD 녹색성장지표와비교하여자연자원관련지표부분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녹색경제와산업분야에초점이맞추어진경향이있어, 향후녹색성장지표보완 수정시천연자원관련지표의추가가필요하며, 또한환경적삶의질과정책대응에관한지표추가가요구됨 이를위해지속을위한지표 (To sustain) 과발전을위한지표 (To develop) 로구분하여고려한 GGGIset 을참고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추가가필요한지표의예시로, 멸종위기종비율, 임목축적량,GDP 대비환경보전지출,GDP 대비 CO 2 배출, 탄소강도 (Carbonintensity) 등을고려할수있음

115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1. 일반인및전문가인식조사 가. 조사개요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간의상관관계규명을위한조사 2012 년 12 월한달간진행하였으며, 일반인 1,000 명, 전문가 32 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방식과전문가설문방식을이용함 95% 신뢰구간의 Bootstrapping 을이용하여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별분석을수행함 조사내용 환경에대한인식 -환경에대한관심, 심각한환경문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녹색성장위원회에대한인식이조사되었음 지속가능전전략에관한인식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국가녹색성장전략에관한인식, 우선수행되어야할전략,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환경보호간의상관관계, 지속위와녹색위간의상대적중요성, 지속위와녹색위의위상변화가조사되었음

116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나. 인식조사결과 환경에관한인식 환경에대한관심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3 인식조사결과 - 환경에대한관심 심각한환경문제 - 일반인들은방사능 (28%) 을, 전문가들은대기오염 (34.4%) 을가장심각한 환경문제로선택함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4 인식조사결과 심각한환경문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녹색성장위원회 - 전문가들은매우잘안다고답변한것에비해일반인들은잘알지못 하는것으로나타남

117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5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대한인식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6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위원회에대한인식 지속가능발전전략에관한인식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녹색성장전략 -전문가들은매우잘안다고답변한것에비해일반인들은잘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118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7 인식조사결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관한인식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8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전략에관한인식 지속가능발전 - 환경보호 - 녹색성장간의상관관계 일반인들은세요소가서로부분적상관관계가있다고답변함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19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환경보호와의상관관계

119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전문가들은지속가능발전 - 환경보호, 녹색성장 - 환경보호의두관계는매우 밀접한관계로응답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 녹색성장에관하여는지속가 능발전이녹색성장을포괄 ( 전문가전체응답자중 81.3%) 한다고답변함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20 인식조사결과 녹색성장과환경보호와의상관관계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21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간의상관관계 지속가능발전전략중우선수행이필요한전략 일반인과전문가모두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증진 ( 일반인, 전문가전체응답자중각각 28.5%,28.1%) 을선택하였으며, 전문가들은이에더해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 전문가응답자중 28.1%) 를선택함

120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22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전략중우선수행전략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간의상대적중요성 일반인중 34% 가녹색성장이지속가능발전보다다소중요하다고응답한반면, 전문가중 53.1% 가지속가능발전이녹색성장보다상대적으로중요하다고응답하였음 일반인 ( 총 1,000 명 ) 조사결과 전문가 ( 총 32 명 ) 조사결과 그림 23 인식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간의상대적중요성

121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2.Rio+20 와의연계방안 가. 기존국내계획과 Rio+20 결의문의연계성 제 2 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4 대전략에따른 25 개의이행과제와,Rio+20 회의 및결의문에서집중적으로고려된주요분야 7 개의연계성을검토함 동계획의이행과제들을 Rio+20 회의결의문 우리가원하는미래 와관 련되거나일치하는분야비교 분석하였음 4 대전략이행과제 1.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2.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 3. 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증진 4.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표 29 국내지속가능발전계획과 Rio+20 주요분야연계성분석 Rio+20(TheFutureWeWant) 주요분야 고용증진, 지속가능한식량안보, 사회통합에너지농업물지속가능한도시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지속가능한연안 해양환경관리 토양오염관리체계강화 지속가능한습지관리기반마련 생물다양성확보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해양, 재해수산업방지 지속가능한자연재해방재대책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 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사회취약게층의경제활동증진 시회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 농어촌소득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변화에따른국민생명보호 공공보건의료강화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에너지이용효율증대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

122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1)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국토 도시관리의통합성강화 이행과제는세부추진내용에있어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체계구축을통해안정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므로 지속가능한에너지 분야와일치함 지속가능한산림경영 과 토양오염관리체계강화 는세부추진내용에있어건강한토양환경기반조성등을포함하고있어 식량안보, 농업 분야와연관됨 지속가능한연안 해양관리 는연안 해양환경의지속가능한보전과활용을위한시스템구축이주요추진내용이며, 이는 해양, 수산업 분야와일치함 또한 지속가능한연안 해양관리 는 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분야와함께물환경조성및지속가능한물이용체계를구축함에있어 물 분야와연관됨 지속가능한자연재해방재대책 은재난대응체계및재해복구시스템구축을중점으로하고있어 재해방지 분야에해당됨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와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협력강화 는개개인의지속가능발전실천화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의길을모색하고, 개도국지원을위한녹색 ODA 확대등국제적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하므로이는 고용증진, 사회통합 분야와연관됨 2) 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추진내용 부문별온실가스감축추진, 탄소배출원의투명성제고, 지속가능한탄소흡수원증대 이행과제는세부추진내용에있어기후변화에대한적응 대응역량강화,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포함하고있어 지속가능한에너지 분야와연관됨 기후변화조기대응체계구축 은이상기상현상의예측과대응을위한사전예측시스템의구축을포함하고있으므로 재해방지 분야와관련됨

123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은 식량안보, 농업 분야와일치하며, 또한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강화 이행과제와함께 지속가능한도시 분야와연관됨 3) 사회적형평성및대응체계확립 사회취약계층의경제활동증진 및 사회취약계층의생활환경개선 이행과제는사회취약계층의경제적자립환경을조성하고주거및보건의료서비스지원등삶의질을제고하고자하는취지에있어 고용증진, 사회통합 분야와연관됨 또한 공공보건의료강화 는국민건강권보호를추진하고자하므로 고용증진, 사회통합 분야와연관됨 농어촌소득및생활환경개선 이행과제는농어촌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변화에따른국민생명보호 이행과제는환경관련질병예방대응체계구축과연관되어있으므로 식량안보, 농업 분야와연관됨 4)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 자원순환형경제사회조성 은자원순환형산업구조구축을통해자원절약과자원순환성을향상함을중점추진내용으로포함하고있으므로 에너지이용효율증대 이행과제와함께 지속가능한에너지 분야와일치함 지속가능한경제기반조성 과 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 이행과제는환경친화적소비 생산 기업경영체계를구축하고녹색기술 산업관련일자리를확대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 고용증진, 사회통합 분야와연관되는것으로판단됨

124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나. 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 제2차지속가능발전계획의 4대전략의각이행과제와 우리가원하는미래 집중분야 7개를비교 분석하였음 고용증진, 사회통합 분야에서 7가지, 지속가능한에너지 분야에서는 8가지, 식량안보, 농업 에서 7가지, 물 분야 3가지, 지속가능한도시 분야 2가지, 해양, 수산업 분야 1가지, 그리고 재해방지 분야에서 2가지가지속가능발전계획이행과제와연관된것으로나타남 해양, 수산업 분야의경우기후변화적응및대응체계확립이나, 경제및산업구조지속가능성제고에반영이전무함 또한, 자원관련분야에있어이행과제가상대적으로적어, 우리가원하는미래 의집중분야를잘반영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해양 수산업, 재해방지, 빈곤퇴치, 건강및인구, 국제원조및협력, 양성평등및여성인권신장등의이슈에대한심화적인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됨 지속가능한도시, 해양 수산업, 재해방지분야에서각전략별이행과제에대해 우리가원하는미래 에포함되어있는내용들을포괄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125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3. 효과적인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을위한방안 가. 거버넌스방안 1) 관련위원회동향및문제점 2008 년새로출범한이명박정부는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녹색성장으로수정하였으며, 이에따라지속가능발전정책의방향이흔들리게되었음 37) 녹색성장전략을선택한것은, 침체된경제에서탈피하고신성장동력창출을통해경제를되살리는경제성장정책이아직필요하다는인식하에, 지속가능한발전보다는경제에더중심을두는전략을선택한것임 이에따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고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설립되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환경부산하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그위상이격하되었음 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진보적으로해석하는시민사회입장에서는우리나라가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정책을포기한것처럼간주하기도함 또한, 보수적으로해석하는입장에서는한국실정에맞게경제중심으로구체화시킨실천전략으로의전환이라고간주하기도함 그러나이후이명박정부가추진했던녹색성장에는원전확대와 4대강사업이포함돼있어새정부의환경정책방향에어긋나는데다가개념이뚜렷하지않아국제사회에서도혼란스럽다는지적이계속되어옴 ' 녹색성장 ' 이라는개념을새롭게주창해대한민국의인지도를높인것은긍정적이지만국제사회에서 ' 녹색성장 ' 의개념이모호함 녹색성장위원회의사업내용을검토해보면환경보다는성장위주의사업이많아정리의필요성을느끼게됨 37) 녹색성장위원회 (2012) 참고

126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이번 Rio+20 정상회의에서도 ' 지속가능한발전 ' 의용어가통용되도록합의된만큼, 현정부에서는 ' 지속가능발전 ' 으로개념을잡고환경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현정부가발표한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를살펴보면, 전적으로녹색성장및환경에관련된정책이많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문제점이있음 이는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의개념이명확하지않은것이이행과제부족의원인으로판단됨 현정부에서의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를다음표에나타내었음 녹색성장관련이행과제는재난 재해예방관리만설정한것으로보아, 이전정부의최대이슈였던녹색성장이현정부들어관심도가급격히떨어진것으로판단됨 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는 11 가지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가모두포함되어있으나전반적으로는환경관련정책이다수로포함되어있지않음표 30 현정부의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관련이행과제 녹색성장관련 지속가능발전관련 15. 재난 재해예방및체계적관리 2.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5.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6. 성장을뒷받침하는경제운영 8. 자립을지원하는복지체계구축 9.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 10. 여성경제활동확대 11. 꿈과끼를키우는교육 12. 전문인재양성및평생학습체제구축 16. 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 17. 통합과화합의공동체구현 18. 지역균형발전

127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2) 위원회위상변화시나리오 현재녹색성장은대통령직속기구인녹색성장위원회 ( 이하녹색위 ) 에서담당하고있고지속가능발전전략은환경부장관직속기구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하지속위 ) 에서담당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녹색성장위원회는각각법률에따른업무중복이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지속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음 표 31 법률에근거한지속위및녹색위의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근거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 전문개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정 ) 주요취지 -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구축을통한지속가능발전을이룩함 -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저탄소사회구현이목적 적용범위 - 산업부문제외 - 산업부문을핵심적으로규정 주요기능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 변경시사전심의 -법령및행정계획에대한검토 -부처 지자체정책에대한의견제시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작성 -지속가능발전지식정보의보급 -지속가능발전관련대통령자문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심의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 변경 시행에관한심의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심의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정책조정및지원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법제도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사용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협상 국제협력, 교육 홍보, 인력양성및기반구축등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기업등의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심의 특징 - 전략및계획중심의심의 조정 - 사업및현안정책중심의심의 조정 지원

128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향후두위원회의위상을변화시킨다고가정했을때, 아래그림과같이 6 가지의시나리오가제시될수있음 그림 24 관련위원회위상변화시나리오 나. 법제도개편방향 지속법의복원은법률체계의혼란을가져오거나다른법률을구속하는등 의강력한권한을가지고있지않으나, 대화및거버넌스로소통하고공론 을추진할수있는법임

129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지속법은처음부터민 관 산등사회적합의를통해규제법이아닌부드러운 친구의법 을상정하여입법을추진한특징이있음 법률내용을살펴봐도녹색법과같이강력한법이아니라다른법률, 계획및행위주체들과의대화와협력을도모하는위상을가지고있음 지속법을기본법으로복원할경우를가정하여녹색법과함께고려해보았으며, 연동되어서필요한경우기타일반법의일부개정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또한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을담당하는관련기구들에대한위상도법제도개편과함께추가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임 현재녹색성장은대통령직속기구인녹색성장위원회 ( 이하녹색위 ) 에서담당하고있고지속가능발전전략은환경부장관직속기구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하지속위 ) 에서담당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녹색성장위원회는각각법률에따른업무중복이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지속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음 표 32 법률에근거한지속위및녹색위의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근거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 전문개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정 ) 주요취지 -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구축을통한지속가능발전을이룩함 -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저탄소사회구현이목적 적용범위 - 산업부문제외 - 산업부문을핵심적으로규정 주요기능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 변경시사전심의 -법령및행정계획에대한검토 -부처 지자체정책에대한의견제시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작성 -지속가능발전지식정보의보급 -지속가능발전관련대통령자문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심의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 변경 시행에관한심의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및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심의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정책조정및지원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법제도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재원의배분방향및효율적사용에관한심의

130 제 5 장지속가능발전정책의추진전략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협상 국제협력, 교육 홍보, 인력양성및기반구축등에관한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기업등의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심의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심의 특징 -전략및계획중심의심의 조정 -사업및현안정책중심의심의 조정 지원 표 33 지속법의기본법복원시녹색법제도개편방안 ( 예시 ) 대안개편방안장점단점 1 안녹색법폐지 기본법의범위를벗어난체제를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과위상논란해소 지방지속가능발전제도화장애물해소 저탄소정책의순기능을일반법으로이관하는데충분한검토필요 2 안 지속법과녹색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으로통합 지속가능발전이라는상위의철 경제와환경에 치우친 영역의 학적비전을확고히하여범주, 체계등논쟁해소 대거도입으로상대적인사회분야에대한형평성우려 지역의녹색성장위를 지속가능 통합을위한사회적합의시간 발전위로흡수통합용이 지속가능발전체계를명확히함 소요 거대한기본법의등장우려 3 안 녹색법을 기후변화대책법 으로전면개정 녹색법을당초의목적대로기후변화대책에집중할수있는법률로기능수행 녹색법의과도한규제와권한의축소 일반법으로이관등개정을위한사회적합의시간소요 4 안 녹색법을 저탄소녹색전환법 으로일부개정 법률체계를흔들지않으면서일부개정으로추진 성장패러다임에서벗어나녹색전환으로질적변화유도 녹색전환에대한법리적범주와영역에대한검토필요 녹색성장법의문제점이여전히남는등개선이없음 5 안현상태유지 법률의개정을둘러싼부처와시민사회간각종논쟁의최소화 정부제도와정책의급변화방지 녹색법으로인한혼란과문제점 이여전함 지방녹색성장위와지방지속위 출범으로 인한 비효율성, 혼란 우려

131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1. 지속가능발전정책의향후추진방안 본보고서는국제환경논의의동향과함께지속가능발전개념의변화를살펴보고,Rio+20 회의의결과를분석하여 Rio+20 회의에서다루어진주요분야쟁점을살펴보고국내정책동향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향후정책에반영할이슈를분석하였음 또한국외지속가능발전정책및관련기관조사, 국내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분석, 지속가능발전관련국내외지표종합분석등을수행하여향후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안지표를제시하고자하였음 아울러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결과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녹색성장위원회의위상변화시나리오분석을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방향및전략을도출하고자하였음 Rio+20 결의문 TheFutureWeWant 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핵심전략으로서 녹색경제 역할에대해합의하고, 녹색경제 로의세계경제패러다임전환이라는방향을제시함 MDGs 가종료됨에따라 2016 년부터시행되는 SDGs 는기존 MDGs 의목표위에보다더적극적인목표들이추가되며, 특히 지속가능한도시 와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분야가포함됨 향후다수의이해관계자및국가들이전세계적이고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 SDGs 성취에전념할것으로예상됨 Rio+20 결의문에서술된중점분야와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전략및이행과제를비교 분석함 Rio+20 결의문에서나타난 keywords 로는 고용증진및사회통합, 지속가능한에너지, 식량안보및농업, 물, 지속가능한도시, 해양, 수

132 제 6 장결론 산업, 재해방지 가있었음 Matrix Analysis 결과, 해양 수산업, 재해방지, 빈곤퇴치, 건강및인구, 국제원조및협력, 양성평등및여성인권신장등의이슈에대한심화적인논의의필요성을발견함 지속가능발전지표보완 수정을위해검토해야할연관지표로는포괄적복지지수 (IWI), GGGI set Indicator, UN CSD Indicator, OECD Headline Indicator,UNEPIndicator 등이있음 현재의국내녹색성장지표는상대적으로산업분야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 To sustain 과 To develop 을모두반영한 GGGIsetindicator 를참고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또한국내지속가능발전지표는 UN CSD,OECD 의지표를참고하여보완 수정하고 SDGs 의이행과제와연관된지표가추가될필요가있음

133 제 6 장결론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법제도정비원칙 2012 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설정하기로합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을위한유엔고위급기구를신설키로하는등우리나라의적극적이고선제적대응이요구되는시점임 UN 등국제사회공동의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의위상과내용을왜곡하지않고한국적법률체계를정립하는것이필요함 특히, 국제적으로모범적인사례로알려진지속가능발전추진의제도적기반을약화시켰기때문에이를회복시키는것이필요함 녹색성장 은국제사회에서그개념이모호하며, 국내에서추진되는사업은환경보다는성장위주의사업이많이추진되고있어정리가필요함 지속가능발전 을강조하는세계적추세와 2016 년 SDGs 이행에대한입지변화등을신중히고려하여국내의지속가능발전및녹색성장정책을신중히재고하여야함 Rio+20 에서발표한 우리가원하는미래 를만들기위하여, 우리나라도최고통치권자가국정의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 을천명하고이를중심으로국가를통치할필요가있음 지속가능발전은세대내, 세대간사회정의를실현하는사회적형평성, 지속적인경제발전을추구하는경제적효율성, 쾌적한터전을만들기위한환경적건전성을모두추구할수있는통합비전이기때문임 프랑스, 스위스등선진국은이미오래전부터지속가능발전을헌법적가치로가지고있음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 의원칙은헌법에명시되어야할사항임을전재하고이에맞는체계를갖춰나가야할것임 UN 등국제사회공동의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의위상과내용을왜곡하지

134 제 6 장결론 않는한국적지속가능발전법률체계를정립하는것이필요함 국제적으로모범사례로알려진지속가능발전추진의제도적기반이이명박정부에서약화되었기때문에이를회복시키는것이필요함 법률적인체계에서는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발전가치를중심에두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기타일반법도일부개정이필요함 또한소통과공론을기반으로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가구축되는시스템으로나아가야함 각계를대표하는다양한민간인이참여하는위원회는부처간의사각지대와상충지점을해소하고공론이이루어지는장인동시에, 정부시스템안에서대통령과소통하는중요한수단중의하나임 주로여러부처들사이에이해가얽혀있거나, 어느한부처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일들을융합해프로젝트로추진하는것이필요함 국가전략상반드시공론과소통이필요한분야에대하여민관이수평적네트워크를이루도록거버넌스위원회를운영할필요가있음 아울러국가의지속가능발전시스템은행정부와입법부, 사법부가함께노력해야만함 우리나라는 2000 년부터미흡하지만그동안행정부를중심으로지속가능발전을위해노력해온측면이있음 물론입법부가지속가능발전을위한법제도적인정비를뒷받침한것이사실이나, 지역개발이라는명분으로토건중심의정책을주도했다는점도사실임 입법부는향후지속가능발전정책의확장을위해노력해야할것이며, 입법활동을포함한국회차원의지속가능성제고를목표로하는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해야할것임

135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제 2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1~2015). 김종환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 강원광장. 김현철 녹색성장개념의고찰과제주지역발전정책의함의. 제주발전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논의대응및발전방안연구. 대한민국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새누리당 제 18 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 지표의 특성과 내 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 3 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활동및평가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 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외산업정보 싱가포르의지속가능한발전은무엇인가.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을위한연구 제 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행성과평가 녹색성장지표현황. GGKP Moving towards a Common Approach on Green Growth Indicators-A GreenGrowthKnowledgePlatform ScopingPaper. EC Communication from thecommission Europe2020-A strategy forsmart,sustainableand inclusivegrowth. Hoseok Kim GlobalGreen Growth Institute:DiagnosticIndicators- GGGIsetofindicatorsforassessingcountrysustainability. IDF Rio+20OutcomesDocument:TheFutureWeWantSummary. NationalAcademyofSciences Sustainabilityand theu.s.epa.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 OECD Indicators

136 참고문헌 ROK Proposalofthe Republic ofkorea on the Rio+20 Outcome Document. UNCSD Curent Idea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dicators.RIO 2012IssueBriefs.No.6. UNEP OurPlanet Rio

137 부록 1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자료

138 참고문헌 1 차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I. 목적및기대효과 학계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를포괄하는광역거버넌스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방향정립등향후지속가능발전의효율적추진체계를제시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한지속가능발전및위원회의개선방향도출 기존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적정성연구결과를바탕으로 77 개지표의적정성논의와 EU 및 OECD 지표와의차이를분석하여대체지표제시 I. 개최개요 포럼개요 구분 포럼명 내용 PostRio+20 에적합한지속가능발전정책 : 지속가능발전지표의적정성 일시 2013 년 1 월 23 일 ( 수 ) 주최및주관 환경부,KEI 논의주제 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 (Rio+20) 결과분석및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77 개 ) 의적절성검증과대체가능지표논의

139 참고문헌 I. 포럼위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학계 박준우 상명대학교경제학과 교수 학계 김정인 중앙대학교산업경제학과 교수 학계 김성렬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김응호 홍익대학교 교수 학계 김봉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시민 최석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시민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시민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시민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시민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연구 김종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임소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이상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김종환 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산업 송기훈 환경산업기술원 실장 산업 이태영 KC 코트렐 대표이사 사회단체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대표 사회단체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법조계 박상렬 김 & 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40 참고문헌 IV. 포럼결과 주요포럼내용 김정인교수 ( 중앙대학교 ) -Rio+20 에서결정된 SDG 의분야중에서연관성있는지표에대한선정타당성과연관지표의제시등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함 -지속가능위원회에서할수있는역학과기능에대한논의도좋은방안임 -지표의결과에대한해석에주의가필요함 최석진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 -Rio+20 의최종산출물인 우리가원하는미래 에 교육 은중요한기본계획에속하며강조되고있으므로이에맞추어교육의중요성의강조가필요함 -환경, 경제분야에비해사회분야의비중이적으므로보완이필요함 ( 성평등, 복지, 건강, 의료의질, 거버넌스등 ) -교육의경우현재의 2개항목에환경적소양, 지속가능발전교육등포함 김종환실장 (KEITI) -지속가능발전지표는재정비, 재구성필요가있음 -더이상필수적이지않은지표, 국내환경, 사회, 경제적으로새로운과제로떠오르는사안추가가필요함 -지표의재검토작업을지속위중심으로하여결정할필요가있음 김미화사무총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 -화학물질사용량, 폐기물수출입과같은신규지표개발필요 -목재벌채, 폐기물해양투기량,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중등학교졸업률은제외필요 -지속위의위상제정립이필요 -지속위의역할은부처별법, 제도, 정책의검토에지속가능한계획여부를평가하는활동이추가되어야함

141 참고문헌 남미정대표 ( 여성환경연대 ) -지표들가운데단기적으로이루어야할것과장기적으로이루어야할것을구분하여전략적접근법이필요함 -사회영역의지표보강과개선을통하여지속가능성을높이는지속위의활동이필요함 -국제협력관련지표보강이필요함 -지방정부와의협력강화또한필요함 박준우교수 ( 상명대학교 ) -경제관련지표의수정이필요함 (GDP, 성장률등은지속가능성과관련이없음 ) -경제나산업구조의개선상황을보여주는지표의추가가필요함 -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개선등을보여주는지표개발이필요 -지속위의역할은 SD 의실천전략으로녹색경제개념및역할을정립하고녹색성장개념을대체토록하는것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김종원박사 ( 국토연구원 ) -선진국, 후진국의사례검토를통한공통지표, 특이지표등을비교, 검토가필요함 -상, 하위계층의소득격차, 노령화지수등이추가되어야함 -정보화의지표로스마트폰관련지표추가도생각해볼수있음 -지속가능발전전략또는지표가개발부처의정책에반영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함 -전국, 광역시, 도, 시, 군단위로지표정리필요 김응호교수 ( 홍익대학교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우리나라의상황에맞는지표를논의하고지정하여활용하는방안이검토되었으면함 -지속위산하에녹색성장을포함하여대통령직속으로두는체제가바람

142 참고문헌 직해보임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대표성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지표가신뢰를주기위해서는현재국내에존재하는지표들과비교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해외지표와관련하여비교할수있는지표가되어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유용성이높아질수있음 김성렬교수 ( 순천향대학교 ) -EU,OECD,UN, 미국의지표를비교, 분석하여공통지표와고유지표로구분할필요가있음 -고령화, 이민사회를반영하는지표추가가필요함 박상렬변호사 ( 김 & 장법률사무소 ) -국제용지표로개발되어실제사용되는지표개발이필요함 -필요없는지표가아니라달성정도를보여주는것이기때문에지표의달성율을반영하였으면좋겠음

143 참고문헌 2 차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I. 목적및기대효과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정립및향후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정책을예측하고국제사회의움직임에효율적으로대응하는지속가능발전의대비체계및추진체계제시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한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및향후정책기조예측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정립하고새정부출범이후추구할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정책기조예측및대안논의 I. 개최개요 포럼개요 구분 포럼명 내용 PostRio+20 에적합한지속가능발전정책 :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및향후정책기조 일시 2013 년 3 월 22 일 ( 금 ) 주최및주관 환경부,KEI 논의주제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비교분석및향후정책기조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및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에관한새정부향후정책기조논의

144 참고문헌 I. 포럼위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학계 박준우 상명대학교경제학과 교수 학계 김성렬 순천향대학교 교수 학계 김봉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학계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시민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시민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대표 시민 박용신 환경정의 차장 연구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임소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 김종환 환경산업기술원 실장 IV. 포럼결과 주요포럼내용 이미홍 ( 토지주택연구원 ) -지속가능발전개념이녹색성장을포함하는보다광범위한개념임. 특히복지를포함하는사회부문에강점이있으므로이를특화시틸필요가있음 -다만지속가능발전법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의법리적충돌혹은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NGO 등민간부문의역할에대해다시이슈로부각시켜환경거버넌스체계구축이필요함 -녹색성장지표중에서의미있는지표를반영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에포함시킬수있는지표검토가요구됨

145 참고문헌 박용신 ( 환경정의 ) -Rio+20 이후국제적으로녹색경제, 녹색성장의제가중심이되기가어려움이예상됨 -국내에서도더이상녹색성장을강조하기가어렵다고생각됨 -향후방향은지속위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함 -지속위를통하여지속가능발전에진취적인체제적립에힘써야함 김종환실장 (KEITI) - 현실구조와현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한지속위의역할과정책을추진 하여야함 박준우교수 ( 상명대학교 ) -녹색위의폐지와지속위의통합을추진하되현실적으로두위원회간명확한역할분담을대비하는것이바람직함 -녹색성장을지속가능발전의한실천개념으로명확한정의 ( 범위의제한 ) 가필요함 -녹색위역할의최소화가바람직함 -지속위의역할은국제추세에맞추고실행력확보방안마련이필요함 남미정대표 ( 여성환경연대 ) -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지표가필요함 -우리사회의현실과특색을살린지표보강이필요함 -녹색성장정책의시행으로부처와기관, 기타관련단체들에게받아들여진녹색화를효과적으로살려나가는관점과지표가필요함 -다각적으로지속가능발전용어와개념, 홍보를통한확산이필요함 이종훈사무총장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Rio+20 에서는리우원칙및이전실행계획을재확인한것임 - 지속가능발전목표는분명녹색성장의개념을넘어서는세계적인추세임

146 참고문헌 -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이내포하는목표는상당한차이가있음 -지난정부의녹색성장의성과를부각이필요하기는하지만, 녹색성장의정착으로인해잃어버린가치와부작용도함께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지속가능의목표로서녹색경제는충분히고려하여야하겠지만, 세계적개념과목표점이라고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에관한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함

147 참고문헌 3 차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I. 목적및기대효과 지속가능발전의중점분야인사회, 경제, 환경분야의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을검토하고중점분야별추진체계및정책제시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반영한사회, 경제, 환경분야의 능발전의효율적전략의방향성진단 향후지속가 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예측및대안논의 I. 개최개요 포럼개요 구분 포럼명 내용 PostRio+20 에적합한지속가능발전정책 : 사회, 환경, 경제분야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성제시 일시 2013 년 5 월 9 일 ( 목 ) 주최및주관 환경부,KEI 논의주제 사회, 환경, 경제분야향후지속가능발전전략의방향성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역할논의

148 참고문헌 I. 포럼위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분야 학계 박준우 상명대학교경제학과 교수 환경경제 학계 임동순 동의대학교경제학과 교수 자원경제 학계 김응호 홍익대학교토목공학과 교수 환경공학 학계 홍용석 고려대학교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환경시스템 시민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 시민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대표 환경 연구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녹색성장 연구 임소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김종원 국토연구원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녹색성장 산업 김종환 환경산업기술원 실장 환경기술평가 IV. 포럼결과 주요포럼내용 임소영박사 ( 산업연구원 ) -SDGs 의시작배경이 MDGs 의시한인 2015 년이후의새로운개발목표의개발이므로,SDGs 와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전략과계획의궁극적인목적이상충될수도있음. 따라서개발될 SDGs 의목표를어떤식으로우리나라정책에반영할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Rio+20 결과문서의중점분야와우리나라이행과제의연계성분석결과를최종방향성에반영할필요가있음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pilar 인경제, 사회, 환경을개별적인요소가아닌통합적인요소로바라볼수있는관점필요 남미정대표 ( 여성환경연대 ) - 사회적자본을 SDGs 의목표에맞게활용하는관점이필요함

149 참고문헌 -지자체와의협력강화가필요함. 삶의질, 행복추구를생각하게된국민의의식에맞추어지속가능발전홍보와교육을지속적으로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힘이되고내실있는전략이라생각됨 -여성, 어린이를포함한사회취약계층을위한정책과관점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이바람직함 -통합적인정책마련이필요함 김종원박사 ( 국토연구원 ) -지속가능성장과녹색성장이큰전략적구분을통하여조직의정비가절실함 -사회, 경제, 환경분야의정책제언의구체화와큰전략의기조제시가필요함 김응호교수 ( 홍익대학교 ) -KEI 를통한 UNCSD 의제출국가보서서작성체계는합당하지만, 폐자원관리, 대체수자원문제등의정책을구체적으로다루는한국환경공단등의타기관전문가를활용하는것도필요하다고여겨짐 -UN 기구의보고서와는별도로국내지속가능발전을위한구체적지표등에대해서환경부정책총괄과차원에서좀더심려를기울이는것이바람직함 -기타지속위의위상정립에대해적극적인제안이기대됨 임동순교수 ( 동의대학교 ) -새정부의지속가능발전논의는과거내용을고려하여제시되고잇는것으로판단됨 -새로운경제, 사회, 환경여건의변화에대한재조정측면에서작업이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주요내용은잘조정되어진행되고있으나, 지속가능발전에서의지방정부의역할등에대한강조가필요할것임

150 참고문헌 - 기존의다양한정책계획, 실행계획과의부합성, 합치성에대한검토를 통하여보다일관된성격의결과를도출하는것이바람직함 이미홍선임연구원 ( 토지주택연구원 ) -Rio+20 매트릭스표와관련하여지난 3년간노력한녹색성장지표를적극적으로활용하며향후 SDGs 지표및성과평가에대비할것 -새정부과제분석에있어 130 개국정과제및하위아이템을분석하여추가하면보다새정부와 SDGs 와의연계성이많이관찰될것으로사료됨 -지속위의강점은지방조직과사회약자계층에대한배려이므로이에대한강점을부각시키고전략적으로강조하는것이필요함 -에너지기본법도녹색성장기본법에통합되어기본법의위상이없어졌으므로향후동향을관찰할필요가있음 향후정책추진방향 향후보고서에사회, 경제, 환경분야별방향성과이에따른목표를설명하고각분야별수정권고를반영하여전략설정 주요분양별지속가능발전전략이새정부의정책에반영될수있는방안모색 지방정부의분야별지속가능발전전략과목표를분석하고효율적인전략모색

151 부록 2 인식조사설문지

15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