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림청민원 F A Q 사례집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산촌역량강화사업안내 숲가꾸기사업 산림치유지도사제도안내 선도산림경영단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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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민원 FAQ 사례집이용안내 1. 이사례집은국민여러분께서그동안우리청에제기하신민원중자주궁금해하는사항을중심으로질의 / 응답형태로작성 정리하여수록하였습니다. 2. 이사례집은민원인및민원을처리하는공무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작성한참고자료이므로, 산림관계법령이제 개정되거나또는관계규정과이사례집의내용이서로다를때에는관계법규가우선하므로관계법규에따라야합니다. 3. 특히, 일부내용은특정민원인의상황을전제로처리한사례이므로, 동일한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또는각종신고및불복청구등의근거로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목차 산림청민원 F A Q 사례집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산촌역량강화사업안내 숲가꾸기사업 산림치유지도사제도안내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유아숲체험원조성 등록 산림경영계획 산림교육전문가제도안내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 ) 사유림매수 토석채취허가 산림경영지도 보전산지의지정 변경지정 해제 특화품목전문지도 국유림임대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운영 산림분야과태료부과 산림버섯종균및배지생산 공급 산불예방안내 산림사업법인등록 입목벌채 굴취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도시설사업 입목등록 사방사업 임업재해보험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 조합원가입 대리경영안내 임업인콜센터안내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지원안내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서비스 임업인관련세제지원현황 기타사항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품질관리 산림복합경영 밤재배지원사업 241 부록 22. 호두나무재배기술 산림교육과정안내 표고재배지원사업 산림교육원일반인대상, 주요교육과정 조경수생산기반조성사업 임업진흥원교육과정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산림청지정전문교육기관교육과정 임산물수출지원 산림청규제개선사례 사립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및사설수목장림시설조성안내 전국산림조합전화번호 388

3 01 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1. 식목일나무심기행사에참가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산림청에서진행하는행사가있다면, 참가를할수있는지궁금하며, 그런행사에대한정보를얻고싶습니다. 산림청에서는매년 4월 5일식목일을전후하여국민들이나무심기에참여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및산림청소속기관인국유림관리소가주관하는국민참여나무심기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국민참여나무심기행사는산림청에서지방자치단체및국유림관리소로부터행사지역, 일자, 식재면적, 수종, 참여방법, 담당부서및연락처등에대한행사정보등을종합하여 2월중순이후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심기행사에참여를원할경우산림청홈페이지를통하여행사정보를확인하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목 적 수확벌채지, 불량림등에경제수종을식재하여산림의자원화를촉진하고산주소득증대, 지역경제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내 용 소나무, 낙엽송등목재생산을위한용재수종과음나무, 옻나무, 두릅나무등소득이유망한수종으로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등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지원기준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선정기준우선순위 수확벌채지등에대한조림 리기다소나무, 불량활엽수등수종갱신조림 한계농지, 산림내공한지등유휴토지에대한조림 산주가요청하는산림소득수종의식재조림등 2. 임야에심을수있는나무가정해져있나요? 임야에심을수있는나무가정해져있나요? 임야에심을수있는수종이따로정해진게있으면알려주세요 신청절차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등심사 결정 ( 시 군 구 ) 확정 배정 ( 시 도 ) 준공및사후관리 ( 시 군 구 )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1 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따라벌채를한자는벌채지에의무조림을하여야합니다. 조림사업의주목적은목재생산및임산물단기소득등지속적인산림경영이가능하도록산림을조성하는것으로, 이를위해산림에적합한수종을선정하고용도별로구분하여심을수있도록조림권장수종을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조림담당ㆍ ㆍ * 조림권장수종 (78개수종 ) 확인 : 산림청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 조림수종-조림권장수종 (78개수종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

4 3. 벌채후조림신청을하면국비지원을받을수있나요? 02 숲가꾸기사업 벌채를하고난부지에나무를심어야하는데, 국가에서조림비용을지원해 주는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 누구나조림신청을하면국가지원을받을수 있나요? 국고보조조림은벌채가우선적으로선행된후에국고보조조림신청에따라조림대상지선정, 보조금지급여부등이결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국고 목 적 녹화된산림에대한기술적 생태적시업관리를통해산림의경제적가치와공익 환경적가치를증진 보조조림에대한대상지선정, 조림사업비, 보조금지급결정여부등은본 사업을실제실행하고있는임야소재시 군산림부서에서결정하고있으므로보조지원여부등에대하여는해당시 군산림담당부서로문의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내 용 숲가꾸기를원하는산주또는산림경영자에게사업비지원 숲가꾸기에는조림지사후관리 ( 풀베기, 덩굴제거 ) 도포함 산주가직접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관할지자체가산림조합, 산림법인등에사업을발주하여실행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선정기준우선순위 산림경영계획상숲가꾸기계획이반영된임지 대리경영, 협업경영구역안의산림 인공조림지와경제림으로육성이가능한천연림및기타숲가꾸기사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림 신청절차 사업신청 ( 산주동의 ) 심사 결정 ( 시 군 구 ) 통보 ( 산주 ) 첨부서류 사업신청서 1 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숲가꾸기담당ㆍ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

5 1. 숲가꾸기사업후 5 년동안산의나무를벌채할수없나요? 3. 숲가꾸기사업에도하자기간이있나요? 숲가꾸기사업을하고사정이있어나무를벌채하려고하는데숲가꾸기사업후 5년이지나지않았다고보조금반환을하여야한다고합니다. 보조금반환여부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에따라보조사업을완료한후에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 교환또는대여및담보에제공하여서는아니되며, 같은법시행령제16조제2호에서보조금의교부목적과당해재산의내용연수를참작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기간을경과한경우재산처분이가능하도록단서조항을두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벌채는입목을수확하여이용하기위한것으로, 숲을가꾸어주는단계인숲가꾸기의보조금교부목적에위배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정하는 보조금의반환기간 5년 을감안할때, 숲가꾸기보조사업대상임지에서 5년이내에벌채를할경우는보조금을반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숲가꾸기사업에도하자기간이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숲가꾸기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에대한금액, 납부시기, 예치기간등을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위법제20조및제21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체결시계약상대자로하여금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하여야합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제71조단서조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가계약의성질상하자보수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법규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지않을수있음을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의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또는미납부에대한결정은사업시행기관인시 군 구에서최종판단하여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4. 숲가꾸기패트롤로지원해주는범위가어떻게되는지요? 2. 산주가자력으로심은조림지에풀베기보조사업이가능하나요? 산주가직접자력조림을실행한임지에풀베기보조지원이가능한지? 숲가꾸기패트롤과관련하여궁금한점이있어질의합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은전국산림에서발생되는산림피해등각종민원을해결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으며지원대상을산림내로한정하는것으로생각됩니다. 숲가꾸기패트롤지원대상은산림내로한정되는것이맞는것인지? 예를들어, 대지안에있는주택지에있는나무를제거하는것도지원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및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에따라계획 설계를작성하거나산림사업을실행할경우에는국비또는지방비를보조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산주가직접자력조림을실행한산림이라도위관련지침에따라산림사업을실행할경우보조사업으로추진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선정여부는해당시 군 구의사업물량, 예산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최종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에서는숲가꾸기패트롤운영을통해전국산림에서발생되는산림피해및산림내민원등긴급사항을처리하여생활권주변숲을변화시키고국민에게다가가는산림행정을구현하고자전국 27개국유림관리소에각 1개단 (5명) 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의업무범위는국유림관리소관할구역내국유림을대상으로하나사유림 ( 대지등토지를포함 ) 의경우주거지, 농경지주변등생활권주변산림피해목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장 ( 시 군 구 ) 의요청이있는경우검토하여지원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

6 5. 숲가꾸기사업후제거목에대한임내정리를해주나요? 임산물재배를위한숲가꾸기 ( 솎아베기, 임내정리 ) 를신청하였는데, 숲가꾸기 사업후제거된나무를임내에정리를해주는지궁금합니다. 03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숲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산림청훈령제 1244 호 ) 에 규정된사업시행요령을적용하고있으며, 본지침에서정하는숲가꾸기사업산물의처리방법으로수집하지않는산물은지면에최대한닿도록잘라부식을촉진시키고, 목 적 경영의규모화및재정투자집중을통해사유림경영성공모델을개발 확산 산물을토사유출방지, 경관유지, 산림작업의편의성등의사유로임내에정리할 경우에는현지여건에따라일정한방향으로정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신청한숲가꾸기사업에임내정리작업여부는산림경관, 재해발생우려등의산림현황을고려하여결정될사안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내 용 산주의참여와전문경영인에의한민간자율경영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등포함 장기경영계획에따라체계적인산림경영및관리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산림경영면적의규모화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30% 선정기준우선순위 경제림육성단지중임목축적, 임도밀도등경영여건이우수하고, 단기간내에주벌수확이가능한지역 - 임목축적 : 전국평균임목축적이상 - 임도밀도 : 전국평균임도밀도이상 - 면적기준 : 1,000ha 이상으로단지화가능성이높은지역 신청절차 단지선정공고 ( 산림청 ) 경영주체선정 ( 시장 군수 )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 산림청 ) 첨부서류 제안서 1 부 ( 단지경영계획, 연차별투자계획등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자원과자원정책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

7 사유림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절차 1. 선도산림경영단지는왜하는것인가요? 선정 운영방안마련공고 ( 산림청 ) 단지선정공고 ( 시장 군수 ) 경영주체선정 ( 시장 군수 ) 선도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방안마련공고 ( 산림청장 ) - 단지선정 운영방안 - 경영주체자격요건등 선도산림경영단지및경영주체선정공고 ( 시장 군수 ) - 시 군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 경영주체신청 - 공모참여희망경영주체가산주동의를받아단지운영계획서제출 경영주체선정심의 ( 시장 군수 ) - 경영능력, 재무적건전성등실질적인사업수행능력검증 - 공무원, 산주, 임업전문가등 15 인이내로구성한시 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 에서심의 선도산림경영단지는왜하는지? 우리나라산림은숲은청년기를지나장년기로접어들고있는과도기로향후 10년이후본격적인목재생산단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유규모가영세하고부재산주비율이높아산림경영의매력도가낮습니다. 평균사유림소유규모 2.04ha, 부재산주 56%, 3ha미만 84.9%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해서는경영면적을규모화하고전문경영인에의한체계적인산림관리체계가절실하여선도산림경영단지를만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선정 운영방안선도경영단지선정마련공고 ( 산림청 ) ( 산림청 ) 선도산림경영단지공모선정신청 운영방안 ( 도지사 마련산림청장공고 ( 산림청장 ) ) 선도 - 단지산림경영단지선정 운영방안공모심사 ( 산림청장 ) - 외부전문가경영주체자격등을요건통해등단지여건및사업계획적정여부심의 2. 선도산림경영단지는무슨사업을하는것인가요? 선도산림경영단지는어떤사업을하는지? 선정기본계획 운영방안및마련경영계획공고수립 ( 산림청 ( 시장 ) 군수 ) 사업실행 ( 경영주체 ) 경영주체는선도산림경영단지산주동의절차선정 이행운영방안 ( 경영주체마련 ) 공고 ( 산림청장 ) 단지별 - 기본계획선정 운영방안및산림경영계획수립 ( 시장 군수 ) - 시장경영주체 군수가자격산림경영계획요건등인가 경영주체가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사업실행 - 지자체는예산편성및사후정산실시 2014년부터산림경영의저비용 고효율을목표로전문대리경영주체가규모화한산림경영단지에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산림경영에필요한사업을통합적으로실시해오고있습니다. 이에필요한예산은국비70%, 지방비 30% 로, 10년간총 140억원이투입됩니다. 사업주체는산림청공고에의해선정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환류평가 ( 매년 ) 경영주체는사업완료후결과보고 ( 매년 ) - 산주에게사업실행내역등결산보고서송부 지자체자체평가및중앙종합평가실시 - 평가결과미흡단지는예산삭감또는예산지원중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

8 3. 선도산림경영단지는어떻게선정하나요? 선도산림경영단지의선정절차는어떻게되는지? 04 산림경영계획 매년산림청장이선정공고를하고, 단지내산림소유자를대신해단지를경영할대리경영주체가산주의동의를받아계획서를지자체를통해제출하면심의하여선정하게됩니다.( 붙임1 참조 ) 대리경영주체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학과가설치된대학 - 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 영리, 비영리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 ( ) 목 적 경영계획작성내용 지원기준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등에대한장기간의종합계획인산림경영계획작성비용을지원함으로써산림자원관리의합리성제고및임업경쟁력강화 조림면적 수종별본수등조림에관한사항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숲가꾸기에관한사항 벌채방법 벌채량및수종별벌채시기 ( 벌기령 ) 등에관한사항 임도 작업로 운재로등시설에관한사항 기타산림소득의증대를위한사업등경영상필요한사항 산림경영계획기간 : 10 년단위로수립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작성경비 지원단가 : 15,200 원 / ha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건 - 산림경영계획을작성하여인가를받은산주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자선정기준우선순위 경제림육성단지안 1 독림가 임업후계자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중임업용산지 4 기타산림 지원대상자신청절차 산림경영계획미작성산림및기간만료년도도래산림소유자파악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작성권장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인가및보조금신청 ( 산림소유자 ) 보조금교부 ( 시 군 ) 신청절차 신청자격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 ( 시 군 ) 취합 조정 ( 시 도 ) 예산확정 배정 ( 산림청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발주 ( 시 군 ) 산림경영계획인가서송부 ( 시 군 산주 )) 산림경영계획을작성하여인가신청을하고자하는산주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경영지원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

9 1. 임차인도산림경영계획수립이가능한지요? 2. 소득사업으로만산림경영계획인가가가능한지요? 산림소유자로부터임야사용에대한동의및위임을받은자도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따른 사유림소유자 ( 정당한권원에의하여사용하거나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따른 사유림의소유자 ( 정당한권원에따라입목 죽을사용또는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따르면산림경영계획의인가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산림소유자와공부상의산림소유자가일치하는지여부 등을검토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교부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만산림경영계획인가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은소유산림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유도하여산림의공익적 경제적가치의증진을도모할목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따라산림경영계획서에조림, 숲가꾸기, 벌채, 기반시설, 소득사업등산림경영에필요한사업이포함되어야합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서상의소득사업은숲가꾸기한임지의하층공간을활용하여산림복합경영과같이산나물류, 약용류등을재배하여중간소득창출을위한사업으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정한기준에적합하게수립되었다면소득사업만으로도산림경영계획인가는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따라서, 산림소유자로부터임야사용에대한동의및위임을받은자는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인가를신청할수있는자에포함되지않습니다. 아울러, 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신청할수있는 정당한권원에의하여입목 죽을사용 수익할수있는자 는산림소유자에준하는정도로산림에대한권리와책임을가진자로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른입목의소유권보존등기를받은자를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3. 소득사업품목이바뀌면변경인가대상인지요? 소득사업품목이바뀌면변경인가대상인지궁금합니다. ( 벌채나굴취를수반하지않을경우변경인가없이가능 ) 인가받은산림경영계획중, 벌채나굴취를수반하지않는산림소득사업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의범위내에서변경할경우에는산림경영계획변경이행여부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가없으므로변경인가없이가능합니다. ( 벌채나굴취를수반할경우변경인가대상 ) 다만,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은각종류별로생태적특성 ( 생태, 생장등 ) 이달라품목을변경할경우에는산지의이용계획, 작업종등현지산림상태에대한산림을경영하려는목표가변경되어입목벌채등의장소 양및방법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인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

10 4. 임산물지원대상제외품목의경우산림경영계획수립이가능한지요?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에서제외된품목을산지에서재배하려면산림경영계획의소득사업으로인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및 공 사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제4조제2항관련 [ 별표 ] 산림경영계획서기재요령에서산림경영계획서상소득사업으로가능한품목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 별표 1] 에서규정한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일경우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5. 임야면적이 1ha 인경우도산림경영계획작성이가능한지요? 사유림경영면적이 1ha 인경우도산림경영계획작성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05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목 적 내용 산림병해충에대한예찰 방제체계를강화하고방제품질을향상시켜산림생태계의건강성유지와산림자원보호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강화 집중방제 사후관리를통한피해최소화 참나무시들음병발생지역별복합방제추진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피해방지를위한재해저감사업, 나무주사, 피해목벌채등추진 밤나무해충항공방제적기지원으로성과제고 기타돌발해충등에대한조기예찰 적기방제등 생활권산림병해충민간컨설팅추진 국 공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운영 공 사유림경영계획작성및운영요령 ( 예규 ) 별표 산림경영계획서기재요령에서는소반구획은최소 1ha 이상으로구획하되현지여건상부득이한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기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1ha 이상으로도구획하여산림경영계획을수립할수있습니다. 지원기준 약제대 : 국고 100%, 방제인건비등 : 국고 50%, 지방비 50% ( 강원도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은국비 70% 지원 ) 소구역선택베기 : 경사도에따라생산재m3당 16~30 천원지원 밤나무항공방제 : 헬기지원 국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 : 국고 100% 공립나무병원및생활권민간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 선정기준우선순위 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역최우선지원 피해도심지역, 특정지역및주요경관지역등지원 신청절차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 ( 시 군 ) 취합 조정 ( 시 도 ) 확정 배정 ( 산림청 ) 민간컨설팅 : 대상지신청 ( 수목관리자 ) 선정및위탁계약체결 ( 시 군 구 ) 컨설턴트교육 ( 산림청 ) 컨설팅실시 ( 전문가 ) 수목진단서비스 : 진단신청 ( 수목관리자 ) 컨설팅 ( 국 공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

11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무단이동금지 참나무시들음병방제 솔잎혹파리방제 밤나무항공방제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1988 년부산지역에서처음발생한후점차전국으로확산되고있으므로피해지역, 피해지역연접지에서는소나무이동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단속을통해확산차단 04 년최초발생후 08 년을정점으로감소하였으나, 11 년에피해가극심하였으며 13 년인천지역까지피해가확산되고있으므로방제산물 ( 훈증더미등 ) 이동금지및감염목방제에적극협조 근원적방제를위해산림소유자가해당시 군 구에서입목벌채허가를받아피해지역참나무류입목에대한소구역선택베기실시 강도의솎아베기중심의임업적방제를중점실시하여솔잎혹파리피해를근원적으로차단 재해저감사업산물은가급적수집하여산주의소득증대추진 재배농가의자력방제가원칙이나종실해충에한해산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연 1 회헬기지원 - 집단조림지로서평균수고 3m 이상이고급경사로지상방제가어려운지역 1. 왕벚나무가여름에고사하는원인이알고싶어요? 왕벚나무가여름에고사하는원인이알고싶습니다. 수목의고사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습니다. 문의하신왕벚나무의고사원인은몇가지로추정할수있겠습니다. 먼저이식시기입니다. 작년도에이식시기가가을일경우에는이식후철저한사후관리가요구됩니다. 왜냐하면겨울철에토양이얼었다가녹는과정에서뿌리가피해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둘째는금년도봄에극심한가뭄입니다. 가뭄시에충분한물공급을통해건조피해를줄일수있었을것입니다. 그렇지못했을경우건조피해를받을수있습니다. 셋째는식재지의배수불량입니다. 수목고사에있어서식재지의배수불량이많은원인이되기도합니다. 특히금년과같이극심한건조후많은비가단시일내에내려서뿌리부분에오랫동안물이고여있을경우잔뿌리가썩어서고사에이르게됩니다. 따라서식재지주변에고랑을만들어서배수가잘되도록하여야하며, 가을에뿌리주변에퇴비를주어뿌리의활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생태연구과 ( ) 생활권수목진료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생활권에서비전문가에의한주기적인약제방제및고독성농약사용등을방지하기위하여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진단서비스제공 - 15 년국립나무병원 ( 과학원 ), 공립나무병원 (12 개도 ), 수목진단센터 ( 서울 강원 충북 전남 경상 경북 순천대학 ) 운영 - 생활권산림병해충민간컨설팅운영 (5,000 건 ) 산림청산림병해충과방제정책담당ㆍ ㆍ 살충포집기효과에대한연구자료가있나요? 가로수등나무에사용하는살충포집기의효과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살충포집기가해충뿐만아니라해충을잡아먹는천적까지죽여서득보다는실이많다고하는데이에관한연구자료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2. 현재어떤방법으로해충방제를하시는지요? 잠복소의득과실에대해연구된자료는없고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군집에대한연구보고는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

12 - 잠복소내에서월동하는거미류군집구조의조사연구,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김기준 - 가로수의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군집의종구성연구,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이해병외1명 - 잠복소에서월동하는절지동물에관한연구 한국거미연구소, 이해병, 김주필외 2명해충마다생태특성이다르기때문에방제방법도다양합니다. 가장흔한방제법은저독성농약을이용하여방제하는화학적방제법, 알이나유충을직접잡아제거하는물리적방법, 페로몬이나천적등을이용하는친환경방제법등을사용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주의하면서 4월하순 ~5월초순 (1화기), 6월하순 ~7월중순 (2화기) 에나방류에등록된약제를라벨의사용방법에따라희석하여잎과가지에충분히살포하시기바랍니다. 나무가전체적으로누렇게색이변하는것은응애에의한피해일가능성이더큽니다. 응애는피해가지를흰종이위에털어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응애의피해가심하면되도록연용을피하여밀베멕틴유제혹은비펜트린수화제를 2~3회살포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4. 벚나무가지에흰색물질이생기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벚나무가지의흰색물질에대한병충해명과방제법을알려주세요. 3. 향나무에나방이많은데, 병해충명및방제법을알려주세요. 6월하순경아파트단지내의향나무에나방같은게많이있습니다. 특히나무를흔들면많이날아다닙니다. 그리고향나무가전체적으로누렇게색이변하는것같습니다. 무슨병해충이며방제법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나방은 향나무독나방 (Parocneria furva) 으로남한전역에분포합니다. 국외에는일본, 중국에분포합니다. 1화기발생유충은 6월경번데기가되고 2 화기는 7월에부화되어잎과가지를가해합니다. 성충은 7~8월과 8~9월에연 2회나타납니다. 암컷에비해수컷은작습니다. 앞뒷날개모두잿빛이도는검은색입니다. 앞날개에무늬가있으나뚜렷하지않습니다. 유충이줄기선단부의잎과신초의잎을가해하고때로는줄기를가해, 고사시킵니다. 피해는 5 월경과 7~8월경 2회인데 5월에는그피해가유독심하게나타납니다. 유충의몸길이는 20~30mm이며머리는황갈색이고몸은녹갈색이있는황갈색으로배면에암갈색의가느다란선 2개가물결모양 ( 세로 ) 으로나있습니다. 아직방제사용할수있도록등록된농약은없습니다. 피해가심할경우에한하여약해에 벚나무가지에흰색물질이생기는것은벚나무깍지벌레로추정되며, 벚나무깍지벌레는나무줄기나가지에모여살면서벚나무를흡즙가해하며, 고약병을유발시킵니다. 깍지벌레는연 2 3회발생하며, 성충으로월동을합니다. 피해가적다면피해가지와줄기를제거하거나면장갑등으로문질러없애시고, 클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 (72%) 2,500배액을 10일간격으로 2회살포하시면깍지벌레를방제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5. 참나무해충에대해설명해주세요. 산책중발견한참나무밑동에무더기로죽어있는벌레들의죽은원인이궁금합니다. 벌레는매미나방유충입니다. 특히 2013년에전국에서국부적으로돌발대발생하여많은피해를주었습니다. 가해수종은참나무류를비롯하여낙엽송등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

13 여러가지활엽수와침엽수의입을식해합니다. 연 1회발생하며알로나무줄기에서월동합니다. 4월중순경부화하여 6월중순 ~7월상순에수관에서나뭇잎을말고번데기가됩니다. 성충은 7월상순 ~8월상순에우화합니다. 교미한암컷은줄기또는가지에무더기로산란합니다. 자연생태계에는매미나방유충의곤충병원성미생물로 Bt균이나다각체바이러스가존재하고있습니다. 거꾸로된 U자형으로늘어진개체가있는것으로보아바이러스에감염되어죽은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6. 소나무재선충원목파쇄를위해인접지역으로원목이동이가능한가요? 소나무재선충관리지역에서벌목한원목파쇄를위하여같은관할지역같은동이며또한같은소나무재선충관리지역으로의운반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제3조의4( 감염목등인원목의이동 ) 에의하면법제10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라감염목또는감염우려목 ( 이하 감염목등 이라한다 ) 인원목을이동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로한다. 1. 벌채된감염목등을발생지역과연접한지역에서파쇄또는소각등의방법으로처리하기위하여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안에서이동시키는경우. 7. 소나무솔잎혹파리방제법에대해상세히알려주세요. 소나무솔잎혹파리방제법에대해상세히알려주세요. 솔잎혹파리성충은 5월중순 ~7월중순에발생하여솔잎에산란합니다. 부화한유충은솔잎기부로내려가잎사이에서수액을빨아먹으면서벌레혹을형성합니다. 6월하순에벌레혹이형성되기시작하면솔잎생장이중지되어건전한솔잎길이보다절반이하로짧아집니다. 유충은 9월하순 ~ 다음해 1월 ( 최성기 11월중순 ) 에벌레혹에서탈출하여땅에떨어져흙속으로들어가월동합니다. 벌레혹이생긴피해잎은겨울동안황갈색으로변하여고사합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등록된약제중나무주사용티아메톡삼분산성액제, 디노테퓨란액제는저독성이면서효과가우수합니다. 기타토양처리제로다이아지논입제가등록되어있습니다. 사용시반드시농약포장지의사용설명에따라처리하시기바라며입제의경우, 강우시약제가식수원이나농경지등으로유입되지않도록주의하여살포하시기바랍니다. - 티아메톡삼분산성액제 : 성충발생기나무주사, 사용량은농약라벨의나무주사기준표참조 - 디노테퓨란액제 : 성충발생기나무주사, 사용량은나무주사기준표참조 - 다이아지논입제 : 11월하순경토양전면처리, 사용량은 15kg/10a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라는내용와같이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안에서파쇄를위하여이동은가능한게아닌지요? 8. 감나무잎에생긴검은점무늬는무슨병해인가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제3조의4 제1호에서규정하는발생지역과연접한지역이라함은, 반출금지구역과연접한행정동, 리를말하며그행정동, 리또한반출금지구역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동하려는행정동, 리가반출금지구역이며감염목등이있는지역과연접해있다면, 이동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병해충과 ( ) 감나무잎에검은점무늬가있는데이것은수목병의명칭과학명을알고싶습니다. 감나무둥근무늬낙엽병으로판단되며, 한문으로원성낙엽병, 영명으로는 circular leaf spot 입니다. 병원체는 Mycosphaerella nawae 입니다. 이병은주로잎에발생하며, 심하게발생하면잎이조기낙엽되어나무생장및과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

14 수량에영향을미칩니다. 주로 9월에많이발생하며, 특히수세가약한나무에피해가심하게나타납니다. 병원체는낙엽등에서월동하기때문에병든낙엽을제거해주시는것이좋으며, 예방적으로등록된약제를살포하시면방제에도움이됩니다. 06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9. 황다리독나방동정과생태에대해설명해주세요. 목 적 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하고이용하여임업의발전과산림의다양한공익기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토환경의보전에이바지함 황다리독나방에대하여궁금한것이있어문의드립니다. 독나방의피해를막기위하여황다리독나방에대한동정방법, 생태, 피해에대하여알고싶어문의드립니다. 분포및피해 : 황다리독나방은한국, 일본, 중국등동북아시아지역에분포하면서 층층나무 만가해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황다리독나방은알상태로월동해서 4월중순에애벌레가나타나층층나무잎을갉아먹기시작하는데, 1령부터 5령까지유충기동안계속해서피해가나타납니다. 이후 5월말에는번데기가되고, 6월초중순에성충으로우화하게됩니다. 애벌레는잎의주맥만남기고모조리섭식할정도로피해가심하지만나무를죽이지는않습니다. 해충의형태 : 애벌레시기에몸의색깔이령기에따라차이가나는데, 1령은 2mm크기의짙은갈색, 2령은담갈색에강모가나타나기시작하고, 4,5령기에는짙은흑색에노란색띠를두른모양을하고있습니다. 해충의생태 : 번데기는긴타원형으로엷은노란색을띠고있으며, 검은무늬를가지고있습니다. 성충은반투명의백색을띠며, 앞다리에는황색의띠무늬를가지는것이특징입니다. 황다리독나방은 1년에 1회발생을하고, 알은약 40-50여개를산란하며, 유충기간은 19일, 번데기기간은 7일로알려져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보전부산림병해충연구과 ( ) 산지의구분 산지전용허가등 산지전용허가기준 신청절차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조성과임업경영기반의구축등임업생산기능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의산지 산지전용협의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하기위하여산림청장에게협의를요청 산지전용허가 신고 - 산림을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등임산물의채취등의용도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 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일정기간동안조림, 숲가꾸기등의용도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형질을변경하는것 예시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등관상산림식물의재배 행위제한사항에해당되지아니할것. 인근산림경영 관리에큰지장을주지아니할것 집단적인조림지성공지등형질우량산림등포함되지아니할것 토사의유출 붕괴방지, 자연생태적기능및수원함양기능유지 전용면적이적정하고산림훼손최소화등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및복구비예치 허가증작성 허가증발급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

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단가 - 준보전 3,670 원 / m2, 보전 4,770 원 / m2, 제한지 7,340 원 / m2 산지복구비예치단가 : 구분 10 미만 10 ~20 미만 20 ~30 미만 30 이상 산지전용 ( 시사용 ) 43,337천원 125,596천원 167,273천원 217,236천원 토석채취ㆍ광물채굴지 131,698천원 237,258천원 310,895천원 376,620천원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 3 호내지별지 9 호서식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등 신청서후면또는하단의첨부서류포함하여제출 산림청산지관리과산지정책담당ㆍ ㆍ 서바이벌훈련장조성은산지전용허가인가요? 예비군훈련장의일부로서서바이벌훈련장을조성하기위해장애물, 엄폐물등을설치하고자할때,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제15조의 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대상인지여부산림의훼손및절 성토없이현재의지형과산림의모습을그대로유지하면서비영구적인은폐 엄폐물을일부설치하는경우산지일시사용대상으로볼수있으나, 산지관리법 및하위법령에서는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의대상을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고, 서바이벌훈련장은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가가능한대상으로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국방 군사시설인예비군훈련장의일부로서서바이벌훈련장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 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으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 보전산지에공장설립이가능한가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농림지역,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른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인임야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공장설립승인신청시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제6호에저촉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및동법시행령제12조제10항에서지역사회개발및산업발전에필요한시설로관계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산림청장 ( 허가권자 ) 과협의하여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가의제되는허가 인가등의처분을받아설치하고자하는시설을보전산지 ( 임업용 ) 에서허용되는행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

16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에따르면제 13조제1항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을할때해당공장및진입로부지에대한다음각호의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또는용도폐지등 ( 이하 인 허가등 이라한다 ) 에관하여해당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제5항본문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 ( 제5항단서에따라협의가생략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에서공장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처리되어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제6호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 보전산지에서관광농원개발이가능한가요? 보전 ( 임업용 ) 산지내관광농원개발시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숙박시설설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82조및같은법제83조에따라개발되는 3만제곱미터미만의농어촌관광휴양단지및관광농원 은임업용산지에서산지전용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및 별표 3 관광농원사업의시설기준에따르면, 숙박시설 과관련해서는관광농원사업에포함하고있지않음을알려드리오니관련부서확인등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산림내목장용지를다른용도로변경이가능한가요? 구산림법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 일토끼사육장, 관리사 (66m2), 창고 (33m2) 부지목적으로보전임지전용허가를득하고건축물 ( 관리사및창고 ) 의건축이없는상태에서 일구산림법제91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득하였고지목이목장용지로변경된경우, 목장용지를다른용도 ( 농가주택등 ) 로사용하고자할경우구산림법제18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6항의규정과산지관리법제21조규정을적용하여산지관리법에서정한용도변경승인대상인지여부구 산림법 제91조의2제1항에의하면시장 군수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은제9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복구를하여야하는자가복구를완료한때에는복구준공검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8조의 2제1항에는제18 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은자가그허가받은산림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림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구 산림법 제18조제1항에따라토끼사육장등의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를받은후보전임지전용에대한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었다면, 비록건축물 ( 관리사및창고 ) 의건축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보전임지전용에따른복구준공검사를받은날 ( ) 부터 3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대상에해당될것이오나, 질의내용은용도변경제한기간이경과되어용도변경승인을받지않아도될것임을알려드리오니, 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

17 5. 공동명의의산지에서단독주택을지을수있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4 1호마목11에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으로되어있는바, 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허가신청시허가신청자명의와신청산지소유권자가동일인임을확인하는것이허가의가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고있음. 이때, 단독주택건축목적의산지전용허가신청 2인이상의명의로신청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은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될것이며, 공동소유산지일경우에는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는경우자기지분에한하여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므로공동명의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 과수원대부지의지목변경이가능한가요? 산림청소유의국유림을 일부터 까지산업용 ( 산지과수 ) 국유림대부지로관리 ( 예정 ) 중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0조에따라 수대부자에게교환처분된경우현황에따라지목을 임야 에서 과수원 으로변경하기위하여 산지관리법 에따른별도의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제 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이또는 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포함한다 ) 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구농림수산부조성 ( ) 호에따르면개간가능지역내에서는토지소유자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에의한개간허가를받은후과수원을조성 ( 지목변경수반 ) 하거나 산림법 에의하여조림형식으로과수의식재를선택적으로할수있고, 개간제외지역의산지에서는 산림법 에의하여만과수를식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산림법 에의하여과수원을조성한경우에는과수가식재되었다하더라도지목변경을할수없고 산림법 에의하여임지로관리하도록통보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법 에의하여과수원을조성한경우과수가식재되었다하더라도지목변경을할수없으며, 과수원으로지목을변경하고자하은경우에는개간허가를받아산지를전용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 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의효력이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 제 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및제15조의2 제2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의효력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 고되어있어건축물건축을위하여우선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고이후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신고를하는경우에도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따라건축허가또는신고를할때까지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지않고있음 -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규정에는제14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의제 ) 을포함한다는규정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등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

18 역시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의의제사항일뿐이므로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제16조제1항에명시되어있는 목적사업의시행 을위한건축허가또는신고를득하여야만산지전용의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전용허가에따라부지조성후방치하게되는경우토사유출및산사태발생증가와경관훼손등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건축 공장등특정목적사업실행을위하여그목적사업을위한인가 허가 승인등의주된행정처분이있는경우에산지의형질변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6조에의한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건축목적이면건축허가, 공장목적이면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목적이면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주된행정처분을받아야만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한다할것입니다. 아울러인 허가의제제도는사업을시행하는자등의편의를위하여각종인 허가등의절차를간소화하려는취지로마련된것으로서, 하나의목적사업을위하여주된인 허가외에여러가지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관련인 허가등을받아야하는경우주된인 허가를받은때에관련인 허가 ( 관련기관협의시 ) 등도함께받은것으로보도록하는법률상의특례제도라할것입니다. 이에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행정처분의경우주된인 허가를받는경우에는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보아야하며, 이경우같은법제16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도발생한다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 산지전용허가기준의비탈면수직높이는평균수직높이를말하나요? 비탈면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일경우설치하는소단을비탈면하부에시공하는높이 3미터석축의천단과연결하여설치계획을수립할수있는지, 설치할수있다면천단의너비를포함하여기준너비는얼마인지, 이때, 비탈면의수직높이는평균수직높이를말하는것인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제2호다목에 산지전용후발생하는복구대상절토 성토면의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가되도록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호라목에 비탈면 ( 옹벽을포함한다 ) 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 미터미만의간격으로너비 1미터이상의소단을설치하도록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비탈면의수직높이 5미터이상일경우에는평균이아닌위치별로 5미터미만의간격으로소단을설치하여야할것이며, 석축천단에소단설치에따른안전성문제는허가권자가현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 보전산지내탐방로는산지전용허가로해야하나요? 임업용산지에탐방로를산지전용허가로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4호다목에서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라조성하는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둘레길등숲길, 그밖에이와유사한산길을조성하는경우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이내일것. 다만, 휴식 대피를위한장소등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미터50 센티미터를초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동법제2조제3호에서 산지일시사용 이란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산지를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

19 벌채 굴취, 토석등임산물의채취외의용도로일정기간동안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일시사용신고는목적사업완료후산지로복구하여야하는것이므로산지관리법상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사업을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을추진하는것은타당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0. 보전산지에서공장부지허가지의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당초임업용산지 ( 농림지역 ) 에대기 수질 5종시설인장류제조업공장목적으로공장신설승인 ( 산지전용의제 ) 을득하고산지전용복구준공을득한후 ( 약 3년경과 ) 임업용산지해제및대장정리로토지이용계획원상임야에대한내용은삭제가되고지목은공장부지로변경이되었으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도지역은도시계획부서에서몇년에한번씩일괄적으로관리지역세분화용역을거쳐변경을하므로현재농림지역으로남아있는시점에서대기 수질 5종시설인동물잔재물을재료로한유기질비료제조업공장으로업종을변경하고자할경우가능여부 경우에는최소한 5년간은목적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산지전용허가당시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은시설물등을신축하기위해보전산지내에서허용이가능한사업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준공후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는시설등다른목적으로용도를변경하여임야투기와무분별한보전산지훼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규정입니다. 따라서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될것이고, 보전산지에서허용되는시설로는용도변경이가능할것이나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은시설로는용도변경이허용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 토석채취진입로는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가요? 토석채취를위한주진입도로가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아니면토석채취허가대상인지여부 - 당초임업용산지 ( 농림지역 ) 에서대기 수질 5종공장목적허가및산지전용준공이후임업용산지해제및대장정리로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임야에대한내용은삭제되고용도지역이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되고지목이공장부지로변경되었으나산지전용준공 5년이미경과한상태에서민원인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보고토지를매매한후 ( 계획관리지역, 공장 ) 부지에대기 수질 1~4종공장을신청할경우가능여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0호에 영제32조제1항에따라토석채취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6호서식의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에따른임도의설계 시설기준등에준하여작성한진입로설계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를위한주진입로는토석채취허가면적에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르면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보전산지에서허용되는시설로산지전용을하는 다만, 토석채취허가에따른일시적인토석운반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3의3 제4호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

20 12. 복구설계서작성자와공사감리자가동일해도되나요? 입목의굴취벌채가수반되는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및관상수재배를위하여산림경영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인가를받은자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3년이내하여신고기간이만료된경우에복구를하여야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규정에의해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의경우에 1만제곱미터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는감리를받아야되는데, 복구설계서를작성한자와산지복구공사의감리자가동일하여도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2조제3호가목에 산지일시사용이란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산지를제2호가목또는나목외의용도로일정기간동안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변경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일시사용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동법제39조제1항제3호에따라산지일시사용면적에대하여복구를하거나, 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기간만료전최초산지일시사용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을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42조의2제1항에서산지복구공사의감리의범위를정하고있으며, 복구설계서는감리범위에포함되지않아복구설계서를작성한자와복구공사의감리자는산지관리법에따른선정기준에적합한경우라면동일인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고다시받으려는산지전용허가는법제18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라면, 복구의무면제를할수있을것으로당초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에게복구의무를면제하고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에게복구의무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 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과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경우와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제2항관련별표 3 5항가목및제20조제6항관련별표 4 1항다목 5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목적으로이용할수없다고하고있으나산림관련법에서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사업의범위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음. 이에산림경영을위하여기존임도를이용하여임산물보관창고를본인소유의임야내신축하고자하는경우로서임산물보관창고가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시설에해당하는지여부 13. 미복구된산지전용허가지의재허가가가능한가요? A가산지전용허가를받고경매등개인적인사정으로복구를못할경우 B가동일한목적으로 A가허가받은지역의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여부 질의하신사항은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한시설이아닌임도를이용한임산물보관창고시설설치로판단됩니다.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산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9

21 또한,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임도는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로제한적으로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고, 허가권자는타당성, 임도와진입도로의병행이용이가능한지여부, 안전도조사및진출입교통에따른재해발생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한편,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서농어촌정비사업중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에해당되지않음에따라 3만제곱미터이상으로할수있는예외규정에해당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4호아목에서는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이상의도로로기존허가지와허가신청지가분리되는경우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따라서, 도로법 제8 조의도로인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연결된 2차선이상의법률상의도로로분리된경우에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하지아니할것이므로, 도로법에의한도로에연결된 2차선이상으로서 사도법 에따른도로에의하여기존허가지와분리되어있는경우라면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4호아목의규정에따라기존산지전용허가면적을합산하지아니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5. 관광농원사업이생활환경정비사업에포함되나요? 산지의면적에관한허가기준 ( 제20조제6항관련 ) [ 별표4의2] 제1호라목 농어촌정비법 제2조4호의농어촌정비사업에따라농업생산기반을조성 확충하기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또는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생활환경정비사업을하는경우에관광농원사업이포함되는지여부 -[ 별표 4의2] 제4호아목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이상의도로에 사도법 에따른사도 (2차선로) 가능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4의2] 제1호라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의농어촌정비사업중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을하는경우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산지전용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에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서규정하고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에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 호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16. 산지전용허가효력발생시점이언제인가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및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0조규정에의거추곡일반산업단지지정및실시계획승인을위한의제협의요청이있는경우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정하고있는산지전용허가에관한효력발생시점이추곡일반사업단지사업계획승인인지아니면건축허가인지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각목의사업으로산업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 첨단기술산업의발전을위한교육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효율증진을위한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기시설 유통시설등의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1

22 산업단지의기능향상을위한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양시설등의용지조성사업및건축사업과공원조성사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을완료하였을때에는준공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용지조성사업인경우와건축사업을포함하는경우가있으며, 반드시건축사업을포함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되어산업단지에대한실시계획승인이난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정하고있는산지전용허가에관한효력이발생된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7. 건축허가에의제처리된산지전용협의의효력이언제까지인가요? 건축허가기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7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간을준수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협의를함에있어산지전용허가기간을명시하지않은흠결은있으나산지전용면적이 7,410m2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2] 에따라산지전용허가기간이 2년임이분명하고,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도해당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산지전용기간을스스로 9개월로제출한점, 산지전용허가기간의연장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 17조에따라연장허가신청서를제출하도록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산지전용허가기간이무기한으로연장된다고볼수는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본인이제출한사업계획서의산지전용허가기간뿐만아니라허가후약 9년이경과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2] 에서정한기간을이미도과하였고산지전용허가연장신청을하지않았으므로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되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신청에의제처리된사항으로산지전용허가협의시산지전용협의기간을명시하지않고건축허가를 ( 착공신고완료 ) 한사항에대하여건축허가후 9년이지났음을이유로 산지관리법 제17조의규정을적용하여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로산지전용협의효력이상실되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제17조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산지전용면적및전용하려는목적사업을고려하여 10년의범위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기간을부여하며, 다만, 다른법령에서목적사업의시행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허가기간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서는면적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간을명시하고있습니다. 질의한건에대하여는구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허가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건축착공을하지아니한경우취소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별도의 1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부결된사항을허가할수있나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부결된사항에대하여허가권자의허가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위원회는산지전용협의를통한지역등의지정 결정이나산지전용허가의타당성여부, 채석단지의지정의적합성등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기위한제도로도입되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심의기관으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업무에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자문을하거나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등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3

23 또한산지관리위원회는심의의결기관으로심의 의결내용에대한최종적인결정은행정관청에있으며, 행정관청은심의 의결에의무적으로기속되지는않는다할것입니다. 다만, 해당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운영하는행정관청이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사항에명시적으로반하여행정처분을발하려는경우에는그에합당한합리적이고명백하며객관적으로인정되는사유가있어야할것이며, 아울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결사유나부결에따른문제점등에대한구체적인대처방안을마련하고이를행정처분시의부관 ( 附款 ) 등으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9. 농림어업인주택이실제로거주하는주택을말하는건가요? 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 는거주용구조로된주택이면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 또는신청인이다른주택을가지고있지않아야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 그렇지않으면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거주용구조로된주택이면서향후농가주택건립후 주민등록법 상주소지가산지전용허가지로이전되어야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다는의미인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농림어업인의주택및그부대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및시설의설치 에대하여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으로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이다른주택보유와상관없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한목적의주택신축을말하며, 농가주택건립후 주민등록법 상주소지를의무적으로산지전용허가지로이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0. 산업단지내부수적토석반출량이 10 만세제곱미터이상일경우, 다시산지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나요?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에따라산업단지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단지승인을득한지역에토석반출량이 10만세제곱미터를초과하여산지전용허가에따른부수적인토석채취허가가신청될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거다시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득하여야하는지여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조목적에서 산업단지를적기에공급하기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로정하고있는산업단지개발절차간소화를위한필요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경제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로정한개발절차에대한것으로서다른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와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산지관리법 제 14조 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에대하여만의제사항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등에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따라별도인 허가를받아야할사항으로부수적으로채취하는토석의양이 10 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5

24 21. 공익용산지와임업용산지가혼재된기존도로를진입로로인정해주나요? 건물신축부지 ( 국방군사시설 ) 는공익용산지 ( 보전녹지지역 ) 이나 ( 건축물연접도로도공익용산지 ), 건축물의진입 ( 기존 ) 도로가임업용산지 ( 기존도로의초입부 ) 와공익용산지가혼재되어있을때진입 ( 기존 ) 도로의인정범위 산지관리법 제12조에따르면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 도로법 에의한도로, 사도법 에의한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 11호에의한도로와이를연결하기위한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 미터이하,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의진입로만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공익용산지가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등으로지정되어있으면행위제한에대해서는해당법률을각각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건물신축부지등이공익용산지 ( 보전녹지지역 ) 로지정되어있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행위제한에서허용되어야하며, 임업용산지인경우에는도로법에의한도로, 사도법에의한도로등건축법제2 조제1항제11호에의한도로만이인정되오며, 또한두경우모두 산지관리법 제 18조에의한산지전용허가기준등에적합하여야산지전용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보전녹지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소관하는국토교통부또는해당지자체개발행위담당부서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2. 보전산지에서진입로개설이가능한가요? 임업용산지에서주택, 창고등의용도로산지전용허가한기허가지의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로창고목적의산지전용신고 ( 협의 ) 가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2항에의하면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도로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를말한다 ) 를연결하기위한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를임업용산지에서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나목에서는건축허가또는건축허가시시장등이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를도로로인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르면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 ) 를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동의한경우등에는산지전용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의경우상기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따른건축허가또는신고시에허가권자 ( 시장 군수등 ) 가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로서준공검사또는사용개시가이루어졌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라면설치한자의동의를얻어기허가지의도로를연결한추가산지전용이가능하오나, 이경우에도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7

25 23. 보전산지내사설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농림어업인 10명공동지분의임업용산지에사설임도가설치되어있는곳으로, 산림소유자 10명이각각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이미개설된사설임도를활용하여부지면적 660m2미만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및부대시설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전용을신청한경우산지전용허가 ( 협의 ) 를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5) 에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기존임도를활용하여시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 호라목의규정에의거산지에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내에있는임도또한임업용산지로보아야할것이며, 결과적으로임도는산지에해당하므로임도를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로이용하기위해서는특정시설의설치를위한산지전용허가신청과함께당해임도에대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2항의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으로인하여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시설중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를말한다 ) 를연결하기위하여절 성토면을제외한유효너비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경우에한하여진입로개설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기존임도를활용하여시설할수있을것이나 ( 타인소유산지에개설되어있는 임도를경유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하므로당해임도에대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며, 그임도가임업용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 12항의규정에의한행위제한을적용받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4. 계획상도로를이용해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기허가지의도로가콘크리트포장되어통행이가능한경우, 콘크리트포장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0) 에서진입로관련산지전용허가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기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라공장설립을제외한일반적인유형의산지전용허가의경우에는첫째기존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둘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산지관리법에따라진입로를설치중인경우로서아직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다할지라도실제로통행이가능하고도로관리자인진입로를설치한자가도로이용에동의하였다면해당진입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가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받지않은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적인산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소관행정청은설치중인진입도로와관련한산지전용허가가당초허가목적을위반하는등의사유가있을시에취소될수있음을산지전용허가증에기재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49

26 25. 수목장림설치목적의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형질변경 ( 절 성토 ) 행위가수반되는수목장림조성시법률적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14호에서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산림에조성하는자연장지를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11조 제21조제2항관련별표1 및별표5에서공설수목장림, 사설수목장림내보행로, 안내표지판등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8호마목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목장림의설치는동법시행령제11조 제21조제2항에따른공설수목장림의설치및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설치기준에적합한경우산지일시사용신고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목장림내보행로, 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기위한형질변경행위가발생하더라도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이며, 그형질변경행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면별도의개발행위허가또한받아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6. 임도를통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가요? 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경우임도구간에대하여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여부임도를이용한산지전용허가를득할경우, 별도산림훼손이없는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하여야하는지여부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등이있어야하고 (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허가권자는임도와진입도로를병행이용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재해발생가능여부, 안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오며, 임도를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하기위하여산지전용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여야함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7. 산지경사도작성기준을설명해주세요. 전용하려는산지를 100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때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의 40% 이하일것 란규정은면적에대한구성비를적용하는지면적에대한구성비와개수에대한구성비를모두적용하는것인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다목4) 에서전용하려는산지를면적 100 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때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의 40%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의한경사도산출은전용하려는산지를면적 100m2의지역으로분할하여각분할지역의경사도를측정하였을경우, 각각의분할지역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1

27 경사도가 25도이상인지역이전체지역에대하여차지하는면적비율이 40% 이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8. 주택부지조성목적으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도시지역내보전산지에대해서만산지전용허가등을의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지역이아닌보전산지에서건축을하는경우에는개별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행정처분을별개로받아야할것이며, 이경우에도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않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나신고등을신청하지않고주택부지조성을목적으로개발행위신청을하였을경우산지전용협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16조에서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그허가를받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를훼손한이후건축등의목적사업을위한인 허가등을받지아니하거나또는인 허가등을받지못하여산지를훼손된상태로방치하여재해발생과경관저해등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취지로마련한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허가권자는건축허가를할경우동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9. 농림어업인의농가주택부지에진입로를포함해서허가를받을수있나요? 공익용산지에서농림어업인이농어가주택및그부대시설을시설하고자하는데부대시설에는농업용창고가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각각허가를할수있는지및진출입로개설을제외한주택부지안에진입로를포함해서허가를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따라공익용산지에서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의주택및그부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림어업인주택및창고등부대시설을포함한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여야하며, 또한진출입로를제외한주택부지안에별도의진입로설치는불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주택신축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어야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게되므로 ( 개발행위허가를통한부지조성목적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음 ) 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산림관련부서에산지전용허가와관련한협의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행정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3

28 30. 산지에서블루베리재배가가능한가요? 32.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의입목축적조사는어떻게하나요? 광주시내의산지블루베리재배용농업용온실을조성하기위하여산지 전용허가를신청하며신청목적을농업용온실 ( 비닐하우스 ) 로신청한경우비닐하우스가농업용온실에해당하는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등고사목제거에따른입목벌채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산지전용시적용할수있는지여부 블루베리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임산물소득지원대상품목에해당하지않기에산지에서블루베리를재배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불가하고농지로의개간허가가필요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0항에서는지역사회개발및산업발전에필요한시설로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산림청장등과협의하여산지전용허가등이의제되는허가등의처분을받아설치되는시설을임업용산지에서의허용행위로규정하고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다목2) 에서전용하려는산지의헥타르당입목축적이산림기본통계상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 ( 산림기본통계의발표다음연도부터다시새로운산림기본통계가발표되기전까지는산림청장이고시하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해당연도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으로구하며,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한다 ) 의 150%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31. 임업용산지에서현황도로를이용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목장부지내현황도로를이용한임업용산지에서의산지전용 ( 농가주택및축산시설 ) 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는임업용산지에서는절 성토사면을제외한유효너비가 3미터이하이고, 그길이가 50미터이하인진입로만허용하고있음에따라동진입로를제외하고는임업용산지에서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연결될수있는도로로서 도로법 에따른도로, 사도법 에따른사도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도로만을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임업용산지에서농가주택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연결될수있는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따른도로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소나무재선충과같은병해충에걸린입목들의경우에도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는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조사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자연적으로고사된고사목의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이나, 이경우고사된후입목으로있거나고사되어벌채되었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어야할것이며, 단순히병해충피해를입어입목을벌채한경우 ( 고사되지않은입목을벌채한경우 ) 라면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5

29 33. 해안선으로부터연변가시지역산지에서노천채굴이가능한가요? 광업관련자가채굴신청한산지는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직접보이는 500m이내산지에해당되고습지보호구역과접한섬의해안선에서직시되는 25~40m 밖에떨어지지않은산지에서노천채굴방식으로산지일시사용허가를요구하고있음. 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연변가시지역산지에서노천채굴을하고자산지일시사용허가를요구할경우, 이는토석채취제한지역에해당되기에산지일시사용허가가능여부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대상시설에서 노천채굴 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아닌산지 에서가능하도록하고있고산지관리법제25 조의3 제1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32조의3 제2항제4호에의거해당지역은만조시해안선으로부터직시되는 500m 이내의산지로토석채취제한지역에해당되기에산지일시사용허가는불가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4. 조림의무미이행임야의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한가요? 입목벌채허가당시희망수종이아닌타수종으로의조림이가능한지여부 가능하므로정부보조조림의집행기관인시 군 구청의산림부서에서수종별조림에따른보조금지원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조림을위해벌채를한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법률 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벌채를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조림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9조제5항에서제10조제2항에따른조림을하지아니한자에게는해당조림비용의전액에해당하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6호에서농림어업인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 조경수등 ) 을재배하는경우로서입목의벌채 굴취가수반되지않을것. 다만, 입목의벌채 굴취가수반되는경우에는평균경사도 25도미만, 재배면적 3만m2미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받아야하는요건을모두갖추어야만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입목벌채후조림의무를미이행 (4년경과 ) 한임야에대해서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조치하여야할것이며, 동임지에대한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여부에대하여는신고수리자가산지관리법령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의행위의조건 기준, 사업계획, 현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입목벌채후조림의무를미이행 (4년경과) 한임야에대해조림의무미이행상태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가가능한지여부산림안에서입목의벌채는 산림5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며, 벌채허가는동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관련별표 3에서규정하는기준벌기령및벌채기준에적합하여야합니다. 다만, 동법률상입목벌채허가당시희망수종에대한조림이행여부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가없으나, 벌채이후조림에대하여는보조금지원이 35. 산지의사용 수익권증명서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건축허가 ( 산지전용협의 ) 를받은자가건축관계자변경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 ) 을할경우양수인은관련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산지소유자에게받아야하는지여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7

30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 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한다 ) 등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의한농림어업인이주택보유와상관없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한목적의주택신축이임업용산지에서가능하오며, 다만, 이경우산지전용허가기준등이법또는다른법령에도저촉됨이없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산지전용허가의명의를변경받으려는자가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증명하기위해서는산지소유자로부터당해산지에대한사용 수익권을취득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거나양도인으로부터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양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산지소유자가사용 수익권의양도양수를동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7. 임도를활용한산림경영관리사설치가가능한가요? 보전산지에타인소유의임도를경유하여산림경영관리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그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자라도본인의산지 ( 보전산지 ) 에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서산림을경영하고만있으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 36. 보전산지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가요? 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라도농지법시행령제3조의조건만부합하다면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내에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유주택자 ( 타시군에주택보유 ) 자라도본인의산지 ( 보전산지 ) 에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서산림을경영하고만있으면농업인주택건립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르면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에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으로건축하는주택및그부대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임도는산림의효율적인개발 이용의고도화또는임업의기계화등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기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제1 호라목에서산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임도는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이용이가능할것이나, 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이있어야하고, 허가권자는임도와진입도로의병행이용이가능한지여부, 재해발생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59

31 38. 공동명의의진입도로를이용해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39. 산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할수있나요? 도로개설을위해제출된설계도서와다르게 ( 도로폭, 도로높이등 ) 시공된도로가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차량의통행이가능한경우그도로를이용하여추가산지전용이가능한지여부통행이가능한도로를이용하여 17건의주택을공동으로 10명이각각신청하고, 동시에 10명이각각의지분에동의하여 10명공동명의로진입도로를신청할경우허가가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제1호마목10) 에따르면공장설립을제외한산지전용허가의경우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를말한다 ) 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제로통행이가능한지여부는허가권자가사업계획의이행여부, 현장여건, 공사진척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목적사업과신청지내진입도로전체를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 기존도로 ( 도로공사의준공검사가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이루어진도로를말한다 ) 를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한하여동도로를이용한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므로, 10 명이각각의목적사업을위한산지전용과공동명의의진입도로개설목적의산지전용을신청하는것은허용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임야 (1필지) 에 1975년부터 2004년까지사회복지법인시설 ( 병원 ) 9개동을신축 증축하였으며, 현재토지의형상은대지의형태로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부등본에등재되어있으나, 건축물신축시산림관련법령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았다는증명서류 ( 준공관련서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고지서등 ) 가없음 월경동일지번에있는건축물 9개동중 1개동의건축증축 ( 수평 수직 ) 허가신청이접수된상태며, 협의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조건으로 9 개동이건립되어있는부지에대하여산지전용허가가능여부산지를타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고, 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 19조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에드는비용을미리내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을부과하는것은불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0. 계획상도로를이용해서산지전용이가능한가요? 실제로통행이가능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 ( 협의 ) 가능여부기허가지의도로가콘크리트포장되어통행이가능한경우, 콘크리트포장된계획상도로를이용하여동일인이 1건으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지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0) 에서진입로관련산지전용허가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1

32 따라서상기별표 4 제1호마목10) 에따라공장설립을제외한일반적인유형의산지전용허가의경우에는첫째기존도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을하거나, 둘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으나실제로통행이가능한도로로서도로관리청또는도로관리자가도로이용에관하여동의한경우에산지전용허가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산지관리법에따라진입로를설치중인경우로서아직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았다할지라도실제로통행이가능하고도로관리자인진입로를설치한자가도로이용에동의하였다면해당진입로를이용하여산지전용허가가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받지않은진입도로를이용하여추가적인산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소관행정청은설치중인진입도로와관련한산지전용허가가당초허가목적을위반하는등의사유가있을시에취소될수있음을산지전용허가증에기재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1. 공장의산지전용면적이공장의건축면적을말하나요? 조성하는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또는농공단지인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 에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4 호에따른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 건축물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인경우에한한다 ) 또는 건축법 제2조제2 항제17호에따른공장용도로같은법제11조또는제14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한건축물의다음의면적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지역에서는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 사무실및창고의각층의바닥면적을합산한면적 - 수도권외의지역에서는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또는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과제조시설로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면적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공장의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이란공자부지의전용면적을말하는것인지아니면공장의건축면적을말하는것인지여부? 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 이란공장목적으로전용하려는산지의전용면적인지아니면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생산시설이나설비등의면적으로국한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서신축 증축또는이전하려는공장과소기업을 100분의50 이상유치하기위하여 42. 명의변경된산지의사용 수익권증명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 사용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건축허가 ( 산지전용협의 ) 를받은자가건축관계자변경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 ) 을할경우양수인은관련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수익권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양도인에게받아야하는지? 산지소유자에게받아야하는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3

33 수익권의범위및기간이명시되어야한다 ) 등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의명의를변경받으려는자가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증명하기위해서는산지소유자로부터당해산지에대한사용 수익권을취득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거나양도인으로부터당해산지의사용 수익권을양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산지소유자가사용 수익권의양도양수를동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3. 건축허가를신청하지않고산지전용협의가가능한가요? 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주택신축등건축을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어야산지전용허가의효력이발생하게되므로 ( 개발행위허가를통한부지조성목적의산지전용은허용되지않음 ) 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이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산림관련부서에산지전용허가와관련한협의로서산지전용허가등의행정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도시지역내보전산지에대해서만산지전용허가등을의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지역이아닌보전산지에서건축을하는경우에는개별법령에따른인 허가등의행정처분을별개로받아야할것이며, 이경우에도산지전용허가등의효력은건축허가등의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않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건축허가나신고등을신청하지않고주택부지조성을목적으로개발행위신청을하였을경우산지전용협의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16조에서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그허가를받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산지를훼손한이후건축등의목적사업을위한인 허가등을받지아니하거나또는인 허가등을받지못하여산지를훼손된상태로방치하여재해발생과경관저해등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취지로마련한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 조제6항에서허가권자는건축허가를할경우동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 44. 산림보전지역내관리사건축이가능한가요? 산림보전지역내에서임야를관리하는관리사또는제각건축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그면적은국토계획법상보전지역내에서의건폐율과용적률의한도내에서최대얼마까지가능한지? 허가받은임야개발면적 229, 제각건축 18 외에추가로개발할경우허가사항변경신청이가능한지? ( 예 ; 개발면적은 , 제각건축면적은 추가허가를득하고자함 )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임업인에한하여임업용산지내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작업의관리를위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5

34 시설로서작업대기및휴식등을위한공간이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시설을말한다 ) 를설치할수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3항제 2호에서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제각은설치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령에서는상기가 ) 에서정한기준이외에산지관리법령에서는건폐율등을정하고있지않아건축법에서정한규정을따라야할것입니다. 제각설치를위하여진입도로편입은불가능하며, 제각부지면적은 100제곱미터까지전용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5. 산림법제정이전불법전용지는양성화가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에는불법전용지에대한양성화규정이없고, 다만, 몇차례의특별법으로현사용지목으로양성화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산림법이최초제정된 1962년이전에전용이이루어진건축물 ( 부지 ) 이나전, 답, 과수원등지또한특별법에의해서만양성화가가능한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46. 산지에서여러세대의주택허가가가능한지요? 자연녹지지역에단독주택을건축하고자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에서단독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전용하고자하는산지는자기소유의산지만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 주택 1동만가능한것인지, 아니면본인이여러동을건축하여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 규모별세부기준제1호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은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하여가능할것이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규정에따라 19세대이하로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제14조에다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제 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를받지않았거나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지못하였다면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7. 산지전용허가지내업종변경도용도변경대상이되는지요? 준보전산지에서 A가복구준공및공장등록 [ 기계제조업 ] 이완료된후, 사업계획변경을하기위하여 A에서 B로명의변경과단순히기계제조업에서부품제조업으로업종변경하는경우산지관리법제21조규정에의한용도변경대상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에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에사용승인을얻은날또는복구준공검사후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7

35 따라서기계제조업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당초목적과다르게부품제조업으로업종을변경하는행위는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49. 버섯재배시설과그가공시설을함께산지전용허가를받을수있는지요? 같은장소에버섯재배사 9,900제곱미터와선별, 건조, 포장시설 2,990 제곱미터를산지전용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48. 산지전용기간만료이후에기간연장이가능한가요? 단독주택신축을위해산지전용허가를득하였으나산지전용기간이지난상태에서다른사람에게소유권이이전되었다면산지전용변경을할수있는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산지전용기간의연장허가는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 10일전까지신청하되, 만료되기 10일전까지신청하지못한경우에는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산지전용기간의연장은기존의산지전용기간과연장받으려는기간을모두합산하여최초의산지전용기간을초과할수없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산지전용을할수없어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기전에산지전용기간의연장허가를받아야할것이며,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산지전용의효력은상실되어목적사업을계속하기위해서는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서농림어업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설치하는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버섯재배사,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농축수산물의창고집하장또는그가공시설은임업용보전산지에서도허용되는시설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여부는허가권자가행위제한및허가기준저촉여부, 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야할것이나, 같은장소라하더라도농림어업인,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버섯재배사과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농축수산물의창고 집하장또는그가공시설설치목적의산지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이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구체적인인허가사항에대하여는허가권자인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69

36 50. 보전산지내산지전용허가시설에대해서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공익용보전산지에인조석의조경시설및소규모공원을설치하고해당시설의유지보수에필요한관리사및창고용도로활용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따라서준보전산지에서산지전용지이외에서불가피하게파쇄작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파쇄작업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이나, 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파쇄작업을할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가허용되지않을것입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산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행위제한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고객님께서계획하고계시는인조석의조경시설및소규모공원, 관리사및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허용하는행위인경우에는동시설의설치목적으로산지전용을받을수있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에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을관장하는국토해양부에문의하시면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제1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8조의3제3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5호에서사업시행자가 1년이내 (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산지전용기간 ) 에도로공사의부대시설인자재적치장설치하는하는행위는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으로, 부대시설설치목적으로산지일시사용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명의로신청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2. 임야에산악용바이크허가를낼수있는지요? 51. 산지전용허가후선별파쇄작업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산지전용협의후공사등으로발생한암석등을인근산지에서파쇄작업을거쳐재활용하고자합니다. - 해당산지는생산관리지역내임야이며, 약 30년가까이농사를짓고있습니다. - 이곳에선별파쇄를하고자할때, 어떠한목적으로사업계획을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 산지관리법제14조에서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산림청장 ( 허가권자 ) 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산지구분에따라행위제한 ( 할수있는행위 ) 을달리하고있습니다. 산악용레저용바이크 (ATV) 허가관련생산관리지역에산악용, 레져용바이크를하고자하는경우어떠한방법으로접근해야하는지요?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산지구분에따라행위제한을달리하고있습니다. 보전산지에대하여는산지관리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13조에서행위제한을두고있으나, 준보전산지에대하여는행위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상산지구분을알수없으나, 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해산악용레저용바이크설치목적의산지전용이허용되지않을것이나, 준보전산지에서는산악용레저용바이크설치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1

37 아울러목적사업을위해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허가권자의허가를받아야함을알려드리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고, 기타구체적인인허가사항에대하여는해당시군의관련부서에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3. 개발제한구역내공익용산지는재산권행사를할수있나요?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라공익용산지로구분된산지에관한재산권행사를할수있나요?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라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 & 이용하기위하여전국의산지를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하고, 보전산지는다시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구분하고있으며,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자연휴양림의산지, 공원구역의산지, 개발제한구역의산지, 산림보호구역의산지등을지정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공익용산지는산지관리법상행위제한규정을적용받지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행위제한규정을적용받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며동조제3항에 제1항에따른복구의무의면제및면제신청에관하여는제39조제3항및제5항을, 복구방식에관하여는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승인등에관하여는제40조를, 복구공사의감리에관하여는제 40조의2를, 복구공사의준공검사와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면제에관하여는제42조를각각준용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동법제39조제3항에 허가권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므로불법산지전용한산지가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오니, 복구의무면제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사용이확정된때동시에처리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5. 임야개간에서발생된토사를외부로반출이가능한가요? 임야를개간목적으로산지전용받고개간과정에서나온토사를외부로반출할수있나요? 54. 불법전용산지도산지복구면제를받을수있나요? 불법으로산지전용한경우라도복구의무면제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토사처리계획및피해방지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간목적으로산지전용과정에서나온토사는토사처리계획에따라외부로반출할수는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3

38 그러나산지관리법제25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의2에따라산지전용등을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굴취, 채취하여반출하는토석 ( 토사와석재 ) 의수량이 5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토석채취허가등을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7. 산지에서의작업로와진입로의차이점이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의3에서말하는 3호산지전용및산지일시사용을위하여임시로설치하는 [ 진입로 ] 와 4호임도, [ 작업로 ] 에서진입로와작업로의차이점을알고싶습니다. 56. 임업인이농업용창고를지을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임업인이창고 330 m2를지으려고할때, 신고만해도되는것인지? 산지관리법상진입로와작업로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사전적인의미로진입로란특정시설의들어가는길이라정의하고있고, 작업로란임산물의생산 관리를위하여산림내에설치하는통로를의미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관련별표3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및행위의범위, 지역, 조건제6호에서 건축법 에다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이되는영구시설과그부대시설의경우로서농축수산물의창고, 집하장, 가공시설을농림어업인이공익용산지가아닌산지에서농림어업의경영을목적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부지면적을구분하고있습니다. 1) 5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에농업경영을하거나 3만제곱미터이상의산지에산림경영을하는경우 : 3천제곱미터미만 2) 5천제곱미터미만의농지에농업경영을하거나 3만제곱미터미만의산지에산림경영을하는경우 : 1천제곱미터미만따라서산지관리법상산지구분을알수없으나, 농림어업인등이 5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에농업경영을하거나 3만제곱미터이상의산지에산림경영을하는경우에는 3천제곱미터미만으로, 5천제곱미터미만의농지에농업경영을하거나 3만제곱미터미만의산지에산림경영을하는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미만으로농업용창고는산지전용신고로도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58. 산림경영관리사가가설건축물인가요? 건축법 에는산림경영관리사에대한언급이없음에도가설건축물신고를병행하라고하는데건축법에언급되어있지않은데이중으로허가를받아야하는지? 아니면건축법이산지관리법에우선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6조에의하면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및산지일시사용신고의효력은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려는목적사업의시행을위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가 허가 승인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경우에는그행정처분을받을때까지발생하지아니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시설하고자하는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 에따른가설건축물신고대상인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행정처분을받아야산지전용의효력이발생됩니다. 다만, 시설하고자하는산림경영관리사가건축법상가설건축물신고대상인지여부에대해서는 건축법 을관장하는국토교통부에문의하셔야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5

39 59. 산지전용허가기간및효력에대해궁금합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및효력에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1. 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되었으나건축허가의효력이상실되지않았을경우개별적으로산지전용효력을취소할수있는지요? 2. 만일건축허가만살아있고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복구를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산지전용허가만을다시받아야하는것인지요? 다만, 산지전용허가를다시신청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39조제3항에따라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으실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제17조에따라산지전용기간의연장허가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가소멸되어별도의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 개발행위허가에는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상황을판단하였을때기간연장을기간만료후에다시해줄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산지전용허가는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에추후기간연장이되지않고재허가만가능한것인지요? 4. 건축허가는살아있고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복구명령을할수있는것인지요? 그리고만일복구명령에대해복구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예치된복구비로대집행을하여야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는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는산지를복구하도록하고있는바, 해당규정에따르면목적사업을완료한경우뿐만아니라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경우에도산지를복구하여야하고, 산지전용기간이만료된때에는그목적사업이완료되기전이라도산지복구의무가발생하는것이므로 ( 대법원 , 선고 2005 두 16949판례 ). 질의하신산지전용기간이만료되었으나아직목적사업을완료하지못하여건축이진행중인토지및형질이변경된토지도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따라복구하여야합니다. 60. 농가주택신축은산지전용신고 ( 허가 ) 대상인지요? 임야 ( 실제현황지목 : 전 ) 을구입하여그동안귀농귀촌교육도받고, 농지원부도만들고농업경영체등록도하고열심히농업을배우고있습니다. 현보유중인임야에주택부지 (655m2) 를전용하여 32평규모의주택을짓고자합니다. 따라서상기의임야전용시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또한농업인으로주택신축시대체산림조성비 100% 감면대상인지?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 제5호에따르면농림어업인이농림어업을직접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자기소유산지에설치하는부지면적 330 제곱미터미만의농림어업인의주택과그부대시설은산지전용신고대상이오나, 질의하신농림어업인이농림어업을직접경영하면서실제거주하기하기위하여자기소유의산지에 660제곱미터미만의농림어업인의주택및그부대시설의설치는산지전용허가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위산지전용허가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 의규정에따라 100% 감면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7

40 61. 부지내임야와농지가있을경우, 임야경사도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사업부지에임야와농지가있을경우, 경사도산정기준이임야만단독으로 ( 농지를제외한경사도산출 ) 산출한결과로기준이되는것인지요?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 제2호다목2) 에의하면전용하려는산지의평균경사도가 25도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스키장업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평균경사도 35도 )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상평균경사도는전용하려는산지에대한평균경사도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3. 산지전용허가시경사도및임목조사작성대상이어떻게되나요? 산지전용협의단독주택신축부지조성하기위해신청면적 1,000m2으로신청할때경사도및임목조사에해당하는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6호및제8호에따르면 660제곱미터이하로산지를전용하려는경우에는산림조사서및평균경사도조사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신청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으로산림조사서및평균경사도조사서제출대상에포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4. 임야가사유지라면임의로개발이가능한가요? 62. 본인소유의임야가아니더라도주택건축이가능한가요? 도시계획이완료된주거지역내임야입니다. 본인소유가아니더라도주택건축이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사유지라면마음대로산림을개발하고훼손할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산지구분에따라행위제한을달리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 ( 허가권자 ) 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받은때에는허가대상산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 그신청내용이법제18조의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인경우에한하여산지전용이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79

41 65. 임야에개인묘지설치가가능한가요? 66. 공장허가지를다른목적으로변경할수있나요? 개인임야가장사등에관한법률상분묘설치에위배되지아니한토지이며산지관리법상의산지전용제한및일시사용제한에해당되지않은분묘의설치가적법한토지일경우, 개인묘지설치는관할청에신고만으로산지관리법의전용등에대한관련법상의허가를득한것으로볼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 ( 허가권자 ) 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에따르면시장등이제3항에따른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또는법인묘지의설치 관리를허가한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 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가있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항에따른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또는법인묘지의설치 관리를허가한때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전용허가등이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나, 이러한경우에도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 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모두구비해야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기존공장설립승인을득한임야를공장이아닌주택으로사용하고자할때, 이를변경협의로처리할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서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 관계법령에서당해시설물의승인 신고또는사용검사등을받도록규정한경우의그승인 신고또는사용검사등을받은날부터 5년이내에해당시설의용도를변경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용도변경승인은보전산지에서목적사업을위해산지전용을받은경우최소한 5년간은목적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당시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는시설물등을신축하기위해보전산지에서허용되는시설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준공후보전산지에서허용되지않는시설물 ( 근린생활시설등 ) 등다른목적으로용도를변경하여임야투기와보전산지의무분별한훼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규정입니다. 따라서당초산지전용허가를받아사용승인등을받은날부터 5년이내에해당시설의용도를변경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의승인을받아야하는것이며, 이경우해당시설은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등에부합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개인묘지설치의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를의제하도록하고있지않으므로, 개인묘지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7. 두개의임지가도로에의해분리된경우, 산지전용허가연접제한적용을받나요? 본인의임야와공장설립허가를득한임야와의사이에는도로법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의도로가있습니다. 2차선도로에의하여기존공장설립허가지와본인의임야가분리되어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이본인산지에공장설립승인을득하고자할때기존공장허가지의면적과합산하여산지전용면적 3만평방미터를적용하는지에대하여질의드립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81

42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의2 산지의면적에관한허가기준제2호에서산지전용허가를신청한지역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 250미터이내에이미산지전용허가를받은지역이있는경우허가신청지와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한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만산지전용허가를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4호아목에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가목에따른주간선도로또는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이상의도로로분리되어있으면분리되어있는기존허가지의면적을합산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장설립을위해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지역이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에직접연결된 2차선도로가이미개설되어있다면연접제한을적용받지않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같다라고규정하고, 동법시행령제20 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라목5) 에서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조망분석및산지경관영향시뮬레이션을실시하여경관훼손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전단에따른협의를신청하거나제14조또는제15조의2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받는것이므로, 당초산지전용허가 ( 협의 ) 의변경인경우에는산지전용타당성조사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 협의 ) 의변경인경우에도허가기준을검토하도록하고있으므로변경으로인해산지전용면적이증가하여 50만제곱미터이상이되는경우라면조망분석및산지경관영향시뮬레이션을실시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68.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적용기준을알고싶습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관련해서아래와같이궁금한사항이있어질의합니다. 산업단지조성관련실시계획인가시산지전용면적이 30만m2가넘어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받았으나현재실시계획이변경되어산지전용면적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다시받아야되는건지, 받아야된다면증가면적만받는건지아니면전체면적 ( 증가분포함 ) 을받는건지, 또한조망분석도새롭게받아야되는건지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제1항에서 30만제곱미터이상으로제8조제1항전단에따른협의를신청하거나제14조또는제 15조의2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미리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 ( 허가권자 ) 의허가를받아야하며, 69. 공익용산지에서목공예실건축이가능한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의공익용산지에서어민회관, 목공예실등의건축이가능한지요?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따르면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및제7호의시설의설치는공익용산지에서도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법제12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서자연관찰원 산림전시관 목공예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유아숲체험원 산림박물관 산악박물관 산림교육센터등산림교육시설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산림공익시설인목공예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나, 마을회관설치목적의산지전용은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으로인하여허용되지않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83

43 70. 자기땅이아닌산지에지은건물도산지전용을받을수있나요? 1960년도에단독주택을지어서현재까지지목변경없이이용중이나, 토지소유자와건축물소유자가다른상태입니다. 산지관리법이제정되기이전부터존치해있던단독주택이고추가로산지에대한토지형질변경사항이없기때문에소유자가다르더라도이미산지가전용된것으로볼수있지않나요?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따르면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제정이전에건축물신축시산림관련법령에따라적법한절차에따라산지전용을받았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산지전용및준공관련서류 ) 가있는경우에는지목변경이가능할것이오나, 그러하지아니하고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를받아야하오며, 산지전용허가의목적이단독주택인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에따른자기소유의산지요건을충족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임업인이버섯재배사를설치할경우, 산지전용신고대상인가요? 산지관리법규정에따르면임업인으로서소유임야에 1만제곱미터미만의부지면적으로버섯재배사를설치하려면산지전용신고만으로가능한지궁금합니다. 별표3 산림경영을위한영구시설과그부대시설의경우 에서영구시설이라함은 비닐하우스형식의버섯재배사 도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관련별표3 제1호에서산림경영을위한영구시설과그부대시설의경우로서임업인이설치하는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임산물생산시설은산지전용신고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제18조의3제4항관련별표3의3 제1호에서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이아닌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농림수산물간이처리시설의경우로서별표3 제1호의시설중산지일시사용목적으로설치하는부지면적 2백제곱미터미만의시설은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림경영을위한영구시설과그부대시설의경우로서임업인이설치하는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임산물생산시설은산지전용신고로가능할것이나, 비닐하우스구조의버섯재배사는임산물등을생산하기위한간이공작물로서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이아닌간이농림어업용시설이라할수있을것이므로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에해당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2. 산지에모노레일을설치할수있는지요? 산은일부준보전산지이고일부는임업용산지입니다. 산양삼등식재한재배지에동물및사람들의출입을금하기위해서주변으로철책선을치려고하는데이런것도산지전용대상이되나요? 그리고산양삼등더덕을심고그재배지안에모노레일처럼임산물을운반하고자모노레일을설치하려고하는데, 이렇게철책선이나모노레일을산지일시사용신고시사업계획안에포함시켜서신청할수있는지아니면그에맞는산지전용을별도로받아서설치해야하는지요? 산지관리법상산지는보전산지 ( 공익용, 임업용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며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을두고있으나, 준보전산지에서는별도의행위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85

44 따라서보전산지에서는행위제한으로인하여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궤도시설의경우에한하여산지전용이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따른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인산양삼을재배하기위한사업계획에울타리 ( 철책 ) 를포함한다면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3. 초지조성하는경우도산지관리법적용을받는지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의조항이초지조성허가신청에합당한지법률해석을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 이란산지를조림, 숲가꾸기, 입목의벌채 굴취, 토석등임산물의채취, 산지일시사용의용도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권자는산지전용허가가있는때에는허가대상산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법제18조의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74. 원지형으로보존하는산지는산지전용허가면적에서제외되나요? 도시계획시설부지내원지형으로보존하는산지는실제건축물이입지하지않는부지이므로, 산지전용허가면적에서제외되나요? 산지관리법제2조에서산지전용이란산지를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등임산물의채취, 산지일시사용외로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4조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시원형으로존치되는산림은산지전용면적에는포함되지않을것입니다. 다만, 산지의형질을변경하고수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대상에포함하여검토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5. 산림보호구역내농가주택을지을수있나요? 산림보호법11조에보면농가주택등의시설도산림보호구역의해제사유가되는데, 누구나자기소유의산지인산림보호구역에농가주택을짓고싶으면산림보호구역해제신청만하면농가주택지을수있는건가요? 따라서초지조성을위하여산지를전용하려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초지조성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에따르면제2항에도불구하고공익용산지중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4) 부터 14) 까지의산지에서행위제한에대하여는해당법률을각각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14) 에서는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산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제3호의농어업인등이농가주택개량시설을설치하기위한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산림보호구역의전부또는일부의지정을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87

45 따라서,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림보호구역내산지에서농가주택개량이아닌농가주택을신축하는경우에는산림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할수없으며,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행위제한으로인하여목적사업을위한산지전용이허용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본래의목적이아닌특정시설의진입로등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임도외의별도의도로등을설치하는것이환경보전등산지관리의목적에반하고당해임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지않은범위안에서특정시설의진입도로로이용될수있는여지가있다면당해임도의목적외이용이가능할것이나이경우에도임도는산지에해당됨으로산지전용허가신청등이있어야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례, 안건번호 참조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6. 묘지이장하는경우, 산지관리법상허가대상인가요? 임야에있는묘지를이장을하는데장비 ( 포크레인등 ) 의진입으로고사목일부제거및수풀정리등을해야합니다. 이경우산지관리법상신고또는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설치허가를통하여지목이임야에서묘지로변경된경우에는산지전용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지목이묘지로변경되지않은임야인경우묘지이장을위하여형질변경이발생한다면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7. 철탑진입도로로임도사용이가능한가요? 송전철탑진입도로로사유지임도를사용하여야만공사를진행할수있기에관청에임도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지소유자의동의가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78. 산지전용받은후다른용도로변경이가능한가요? 공장준공후다른사항은변경없이건축부분 ( 공장 ) 만을별도로사용하고자용도변경승인신청하였는데,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이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방법은? 산지관리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에서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고, 이경우법제18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만용도변경승인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 ( 시설물 ) 의일부분을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용도변경승인을받아야하오며, 이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용도변경승인면적에따라산지관리법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에따른방법에따라산출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A_ 임도는산림에적합한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설치하기전에임도설치에관한타당성평가를거치도록하는등그설계 시설기준및설치절차 관리적인측면에서일반의교통에공용될목적으로설치되는도로와는그설치목적및관리방법등이다르므로, 원칙적으로임도는임업의생산기반정비를촉진하는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89

46 79.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에산림조사서를첨부해야하나요? 산지전용허가를득한후공사중에추가면적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시산림조사서를작성 제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산지전용허가를득한후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 면적확대등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의거산지전용변경허가를득하여야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산지전용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신청서에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를받은후면적확대와같이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산지전용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며, 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에따른산림조사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0. 공동소유의산지에도단독주택을지을수있나요? 단독주택건립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을경우본인소유의토지에한하여허가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는데, 허가를받으려는토지에공유자 (2인이상) 가있을경우, 공유자의동의를받아단독주택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또한단독주택건립및진입도로조성목적으로허가를받을경우, 진입도로조성계획토지 ( 임야 ) 가허가를받으려는자의토지가아닐경우소유자의동의를받을경우허가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될것이며, 공동소유산지일경우에는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는경우자기지분에한하여자기명의로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또한진입로의경우자기소유의산지로만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타인소유의산지라도사용수익권 ( 동의 ) 을받아단독주택목적의진입로를개설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1. 산지전용허가없이분묘이장하면어떻게되나요? 지목은임야인데임야내묘지가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득하지않고묘지이장하여지번이다른곳인근임야에묘지조성을하면어떤처벌을받아야하나요?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설치허가를통하여지목이임야에서묘지로변경된경우에는산지전용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지목이묘지로변경되지않은임야인경우묘지이장을위하여형질변경이발생한다면 산지관리법 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에서제14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산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지전용을허가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산지전용허가를받아산지전용을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 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법위와사업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 11호 ) 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1

47 82. 입목축적조사대상에고사목이포함되나요? 83. 농업용관리사는건물의바닥면적기준으로지으면되나요? 입목축적조사대상산지에서있는생리적인고사목 ( 늙어죽은나무 ), 병해충고사목, 재선충병고사목이입목축적조사대상에포함 ( 적용 ) 되는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2호다목2) 에서전용하려는산지의헥타르당입목축적이산림기본통계상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 ( 산림기본통계의발표다음연도부터다시새로운산림기본통계가발표되기전까지는산림청장이고시하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해당연도의관할시 군 구의헥타르당입목축적으로구하며,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한다 ) 의 150% 이하일것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를실시한후 5년이지나지않은때에도해당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산불발생 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조사하여야할것이나, 자연적으로고사된고사목의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 자연고사목을벌채한경우에는자연적또는병해충등으로인하여고사된후벌채되었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어야할것이며, 단순히병해충피해를입어입목을벌채한경우 ( 고사되지않은입목을벌채한경우 ) 라면벌채를실시한후 5 년이지나지않은때에는시 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그벌채전의입목축적을환산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농업용관리사는건물의바닥면적기준으로지으면되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3제3항관련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 조건 기준제1호나목에서농림어업인이공익용산지가아닌산지에서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미만이고, 주거용이아닌작업대기및휴식공간이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설치하는농업용관리사를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주거용이아닌경우로서작업대기및휴식공간이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것이란부지면적이아닌건물바닥면적의 100분의 25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4. 공동명의산지에단독주택신축이가능한가요? 산지법에단독주택은본인소유에한하여가능한걸로아는데, 본인 A지분면적만큼단독주택나머지 B지분은소매점을신축하려고합니다. 건물신축이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단독주택및소매점의목적으로함께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에따른단독주택축조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하고있어공동소유산지일경우에는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는경우자기지분에한하여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이므로, 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아자기지분을확정 ( 구획 ) 하여단독주택의목적의산지전용허가를신청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3

48 85. 임야에건축물등재가되어있으면지목변경이가능한가요? 지목이임야로되어있는토지상의기존건물을증축하고자하는데기존 건물에대한건축물대장및등기부등본도정상적으로등재되어있으나시간이경과되어산지전용및지목변경등에대한자료가없고내용을알수없는경우, 지목변경을할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가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를제외하고는산지를임야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신축시산림관련법령에따라적법한절차를거쳐산지전용을받았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산지전용및준공관련서류등 ) 가있는경우에는지목변경이가능할것이나, 관련법령에따라적법한절차를거쳐산지전용을받았다고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는경우에는지목변경이제한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6. 산지전용허가시목적사업이 2 개인경우, 용도는어떻게정해야하나요? 받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제18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산지전용을허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작물재배사를설치한후에지붕에태양광시설을설치하려는것으로판단됩니다. 산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주목적사업이있을것이며, 이는산지를이용하는목적이될것입니다. 따라서작물재배사가주목적이며산지전용허가는작물재배사및태양광시설로하여산지전용허가를받으시는것이타당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7. 숲가꾸기대상지에산지전용허가시산림조사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숲가꾸기사업실시한지 5년이경과되지않은지역에산지전용허가신청시시도별평균생장률을적용하여솎아베기벌채전입목축적을환산한다는규정과관련하여산지관리법령에대해질의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을 10월에접수하였고산림경영기술자가현장조사을같은해 1월에조사. 작성 ( 생장률반영 ) 한산림조사서를인정해줄수있는지요? 산지전용허가신청시숲가꾸기사업대상지에서제외하였던무입목지면적을벌채전입목축적으로환산하여생장율을반영한산림조사서제출이가능한지요? 임야에작물재배사및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려고합니다. 목적사업은작물재배사이나태양광이들어간다는이유로목적에태양광을기입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작물재배사가주이기때문에작물재배사만목적에들어가도되는지, 아니면복합적으로사업이시행되기때문에태양광까지같이목적에기입을해야되는지요?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르면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에따르면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하는서류로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제1항에따른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조사 작성한산림조사서 ( 허가신청일전 2년이내에조사 작성되었을것 ) 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림조사서는허가신청일전 2년이내에조사 작성되어야하는것이며, 조사 작성된시점은산림조사서작성완료일을기준으로허가신청일전 2년이내에해당하여야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5

49 참고적으로, 입목의생장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임을알려드리오니생장률을적용한입목축적산정시입목의생장기간은 7개월을기준으로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 전용하려는산지의헥타르당입목축적을산정하는경우에는사업대상지에포함되는전체산지면적을기준으로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8. 공동소유임지에건축허가를받을수있나요? 지목은임야이고공동소유하고있습니다. 이땅에건축을하고자하는데공유지이기때문에이번허가에앞서서로의위치를확정한후에한명의명의로건축허가를받으려합니다. 이렇게허가를진행하면되는지요?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관련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사업별 규모별세부기준제1호마목11) 에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축조할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할것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단독주택및근생시설목적으로산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에따른단독주택축조는자기소유의산지에한정하고있어공동소유산지일경우에는공동지분자의동의를받아그위치와면적을특정하고구분소유하기로약정하여단독주택목적의산지전용이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9. 산림조사서작성주체에대해서궁금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시제출서류인산림조사서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른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조사ㆍ작성한것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산림조사서 1부상기내용에서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는 1) 회사에소속되지않은개인 ( 휴직상태 ) 도가능한지요? 아니면회사에소속된기술자 ( 법인이나개인사업자에소속된기술자 ) 가작성하여야하는지요? 2) 회사에소속이되어야한다면사업자등록시사업의종류에서업태나종목은어떤것이되어야하는지요?( 꼭법인회사여야하는지아니면개인사업자도가능한지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따른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산림조사서 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에따른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조사, 작성하여야하며, 산림조사서는 복구설계서작성및입목축적조사업무처리지침 에따라아래와같이실행주체를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산림경영기술자를회원직원으로두고있는다음의법인단체 1. 산림조합법에의한산림조합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산림사업법인 3.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사무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 5. 기타산림경영기술자를직원, 회원으로두고있고, 입목축적조사등을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있는법인, 단체 6. 부가기치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을한산림경영기술자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7

50 90. 민자도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나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따른사업시행자가설치하는시설중 도로법 에의한도로에대하여민간투자사업방식에관계없이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의 2-마에서규정하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 되는것으로보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비율을 100% 로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따른민간사업시행자가설치하는시설중 도로법 에의한도로를관계법률및인 허가등의조건에따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 하는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3 호사목에해당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 감면이가능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인 허가등의조건 에따라사회기반시설의준공시점에서기부채납후임대 운영될수도있고, 임대 운영후기부채납될수도있으나, [ 별표5] 제3호사목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 국가또는지방사치단체에기부채납되는공용 공공용시설및재해방지시설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히 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는경우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당초산지전용허가를받았던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2 규정에의하여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받을수있을것이나, 신규산지전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규정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모두납부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2. 공장허가취소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이가능한가요? 최초토석채취허가를받아토석채취후원상복구없이공장신설승인 ( 산지전용의제 ) 을득하면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였으나금번공장신설승인 ( 산지전용의제 ) 지역을다시토석채취허가를득함에따라공장신설승인이전토석채취로산림이이미훼손된상태에서공장신설승인이후산림을추가로훼손한것이없으므로동일지역에토석채취허가를다시득한경우공장신설승인당시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이가능한지여부 91. 산지전용허가소멸지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가가능한가요? 산지전용지의당초허가자와산지전용허가소멸 ( 취소 ) 후신규허가자가다를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타당성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에드는비용을미리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낸자가산지전용허가취소및기간만료등이된경우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토석채취허가지역에공장신설을위한산지전용허가를받았으나추가적인형질변경행위없이산지전용허가가취소또는기간만료되었고, 해당산지에서다시토석채취허가를받았다면, 공장신설을위한산지전용과관련하여기납부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환급을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99

51 93. 공용시설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나요? 9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산지복구비용으로사용할수있나요?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촉진법 에의거택지개발조성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설치되는공공시설용지 ( 도로, 공원, 공공청사 < 파출소 > 등 ) 의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인지와산림복구비도면제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1호의규정에의하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의목적으로시설하는 도로법 에의한도로, 공용청사, 공원시설등에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38조 ( 복구비의예치등 ) 규정에따라복구비를인 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예치한후원형녹지를제외한거의대부분의임야는부지공사를실시하였으며, 증권기간만료에따라복구비재예치통지를하였으나복구비에대하여현금또는증권으로다시예치하지않은상태임. 복구에필요한비용이납부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초과한경우산지관리법제 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 ) 규정에의하여당초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전부를복구에사용할수있는지여부 또한, 택지개발조성사업을시행하는주체가민간사업자인경우라도사업부지내시설되는도로등공용또는공공용시설에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 ( 무상귀속포함 ) 하게되는경우에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영리를목적으로개발하는택지개발조성인경우라하더라도동조성사업부지내시설하는도로등공용또는공공용시설의경우에시설주체및관리주체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되는것이므로이러한시설의설치목적으로전용되는산지면적에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할수있사오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복구비용또한면제가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산지전용허가취소,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등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은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고환급하도록하고있으며, 제38조제1항에따른복구비를예치하지아니한자의경우에는산지복구에필요한비용을미리상계한후환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산지복구에필요한비용으로상계하고자할경우에는환급액이있는경우라야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위의경우이미형질변경이된경우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고환급하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를받은전면적이형질변경이되었다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이를산지복구에필요한비용으로상계할수없을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38조에따라인 허가보증증권으로예치된복구비에대하여는증권기간만료이전에복구비를확보하는등의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서는같은조제3항의보증서로복구비를예치하는경우산지전용허가면적에따라산지전용허가기간에최소 6개월이상의보증기간을더하여보증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허가기간연장을할경우반드시법령에규정된보증기간을더한보증서가예치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01

52 95.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인택지의범위가어떻게되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의제4호나목 15호의감면규정에따르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6 조에따라실시계획승인을받아시행하는혁신도시개발구역안에설치하는시설로서이표의다른규정에따라감면되는시설이아닌시설 ( 택지로조성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를감면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법에서규정하는택지로조성하는경우에대한적용기준및혁신도시내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 택지 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따라서, 질의한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 호에서 택지 에해당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3호더목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택지로조성하는경우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이아니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6. 명의변경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받을수있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3호더목에서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혁신도시개발구역에설치하는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택지로조성하는경우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일지역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받은자공동명의의 2인과제3의 1인을포함한공동명의 3인이다시산지전용허가를신청하였을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 제8항에따라동일인으로보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받을수있는자에해당하는지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택지 란이법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개발 공급되는주택건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를말한다고하고있으며, 같은법제2 호에서 공공시설용지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정하는기반시설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설치하기위한토지를말한다 고하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서는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종교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른도시형공장등을공공시설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별표2] 토지이용계획의용지분류에서는주택용지와공공시설용지를구분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고, 질의한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중종교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별표2] 의주택건설용지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며, 상업용지및산업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별표2] 의공공시설용지로구분된다고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2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8항에서는 법제 19조의2 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받은자가동일지역을포함하여환급받은자가동일지역을포함하여 10년이내에다시산지전용을하려는경우에는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납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한처분, 신청, 신고, 그밖에행위는산지의소유자, 정당한권원에의하여산지를사용 수익할수있는자및산지의소유자 점유자의승계인에대하여도그효력이있다 고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가되기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등을통하여명의변경등이된경우가아니라면동일인으로보기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차감하여환급받은자는당초의수허가자인공동명의의 2인이었으며, 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공동명의의 3인으로서동일인이라고볼수없을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03

53 공동명의는산지전용허가를받은전체지역에대하여동일한권원가지고있고산지전용허가를받는지역을개인별로구분할수없는경우로서동일인으로보기어렵다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7. 목적사업을포기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이가능한가요? 산림형질변경 ( 허가면적전체에대하여벌채및절 성토평탄작업과진입로개설하였음 ) 은하였으나목적사업포기하고산림으로적지복구하여복구준공하였을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금12,002,320원 ) 를수허가자에게환급하여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낸자가같은법제 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취소등을하는경우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도록하되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문의하신건과관련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취소된지역의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차감하여환급하여야할것이며, 만약전체면적에대해형질변경되었다면설령복구하였다할지라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할수는없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및 [ 별표5] 에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및비율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 별표5] 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 조제1호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서신축 증축또는이전하는공장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건축면적 ( 연면적 ) 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3제1 항에따른공장기준면적률을적용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면적을산정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99. 농업협동조합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이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에의거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 가 임업용산지 에서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가축분뇨를이용한유기질비료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대상이되는지여부 98.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면적산정시수평투영면적을적용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면적산정시옥외공작물의수평투영면적만적용해야하는지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의한공장기준면적률을적용해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 별표5] 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및감면비율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조합등, 중앙회및이법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업무와재산에대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05

54 법제처의법령해석례 ( 안건번호 , ) 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3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관계를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배제하고있지않는이상부담금에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이특별법이라할것이므로판매시설물중농협의재산에속하는시설물의경우에는사용용도와관계없이부담금이면제된다 고하고있고, 또다른법령해석례 ( 안건번호 , ) 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상조합이나중앙회가건축하는건축물의건축행위는같은법제8 조에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상기반시설부담금의부과제외대상이다 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배제하고있지않고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고규정하고법제처의법령해석례에서와같이부담금에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이특별법이라할수있으므로조합등의업무와재산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된다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그러나, 위질의사항은신청자에대한변경으로산지관리법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의규정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대상에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01. 산지전용변경허가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환급되나요? 공장건립을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였고, 공사중제조시설면적의축소로복구준공검사이전소기업에해당되어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대상인지여부복구준공검사이전감면되는용도로확정이되었으나환급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환급은복구준공검사이후라도가능한지여부 100. 영농조합법인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이가능한가요? 버섯재배사건립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득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한후산지에대하여형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태에서영농조합법인으로산지전용변경허가가수리된경우영농조합법인은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 3호마목의농림어업인등에해당되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받으므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에서는산지전용등의허가취소및기간만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이되는용도로의변경등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제6항제3 호에서는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하기전에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용도로의사용이확정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하기전에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등의행정처분을득하고이를통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용도로사용이확정이된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이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변경허가등의행정처분을득함이없이산지관리법제42에따른복구준공검사를하였을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제3호및같은조제9 항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이불가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07

55 102. 형질변경된면적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환급되나요? 103. 공장설립변경승인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환급되나요? 일자로산지전용허가를받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산지복구비를납부하고단독주택및진입로조성을위하여형질변경을하고 기간만료되어 일다시산지전용허가를받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대하여최초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대하여환급하지않고추가로차액분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였으나산지전용허가에대한복구비를예치하지않고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되어최초산지전용허가시납부한복구비를이용하여 일부터대집행복구를하였음. 이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환급대상인지여부현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산지전용허가등을받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낸자가산지전용허가취소및기간만료등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만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고환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법률은 일부터시행되었으며, 부칙 < 제8283호, > 제5조에서는제19조및제19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19 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산지전용허가 신고또는행정처분을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어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만큼차감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한다는규정은 일이후산지전용허가 신고또는행정처분을신청하는것부터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일자산지전용허가를받고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법령시행이전에처분을받은것으로형질변경여부와상관없이전액환급대상이며, 일자산지전용허가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전용허가지전면적에대하여다시납부해야하는것으로이경우산지전용허가를받고납부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형질변경이되었을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규정에따라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만큼차감하고환급하되복구여부를확인하고환급해야할것입니다. A업체는소기업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받고산지전용허가및공장설립승인을득하여부지조성공사완료후 B업체에게소유권을이전하였으며 B 업체는소기업에해당되지않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고공장설립변경승인을받았으며, 건축공사중제조시설면적축소로다시공장설립변경승인을받아 B업체가소기업에해당하게된경우대조비환급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제6항제3 호에서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하기전에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용도로의사용이확정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도록하고있으며, 공장설립변경승인을받아소기업에해당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2 호사목의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에해당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립변경승인을받아소기업에해당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 5] 제2호사목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에해당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해당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이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09

56 104. 산지의농지조성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나요? 105. 농지로이용중인산지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이가능한가요?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지조성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여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5] 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을위한시설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이란농업생산기반을조성 확충하기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생활환경개선을위한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등이라고하고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설치되거나그밖에농지보전이나농업생산에이용되는저수지, 양수장, 관정등의시설을규정하고있고같은조제5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란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등의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농수산업을주목적으로간척, 매립, 개간등을하는농지확대개발사업등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5] 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바법 제2조제4 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에개간을통한농지확대개발사업을포함하고있으므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농지로이용중인산지를산지전용할때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대하여농지부서가농지전용부담금을부과함에따라기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집단적으로생육한입목 죽이일시상실된토지에대하여도 산지 로정의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경우를제외하고는산지를 임야 외의지목으로변경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법제처해석례 ( 안건번호 ) 에서는 산지관리법제14조 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지를무단으로전용하여농작물또는과수를 3년이상재배하고있는경우라할지라도 농지법제2조제1호 의규정에의한농지로볼수없다고해석하고있으며, 대법원판례 [2001두7985( )] 에서구농지법 ( 법률제659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6조제1항은농지의전용허가를규정하면서그예외사유중하나로제4호에서, 산림법에의한산림훼손의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개간된농지를산림으로복구하는경우를들고있는바, 이는산림법에의한허가나신고없이개간된농지에대하여는산림법이적용됨을전제로농지전용허가대상에서제외한것이라할것이고, 따라서산림법에의한허가나신고없이개간된산림은, 비록그것이개간후농지로이용되고있다하더라도, 구산림법 ( 법률제576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90조제5항소정의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의대상이되는 산림 에해당한다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해당사례의경우는 산지관리법 의적용을받는 산지 에해당하여산지전용이발생한경우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대상에도해당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1

57 106. 산지전용재허가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해야하나요? 107. 지방하천정비사업이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시설에포함되나요? 공장설립또는건축인허가등주된행정처분의허가기간은공장일경우 4년이내에완료신고하여야하며건축일경우허가1년이내착공계만제출하면별도의허가기간이없음. 산지전용의경우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산지전용기간을부여하며허가기간내연장이필요할경우연장신청을할수있음. 이때허가기간연장신청을하지못하여기간만료되었을경우 ( 주된행정처분은유효함 ) 산지관리법개별법에의하여산지전용허가를따로신규로받아야하는지여부따로받아야할경우주된인허가는취소되지않은상태에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현단가로새로부과하고납부확인후기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환급해야하는지아니면현단가를기준으로기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외금액을추가로부과해야하는지또는이미납부하였으므로부과대상이아닌지의여부목적사업이완료되지못하고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된경우법제처법령해석례 ( 안건번호 ) 에따르면산림으로복구해야될산지라고해석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산지전용허가의취소등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할경우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하도록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8항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받은자가동일지역을포함하여 10년이내에다시산지전용허가를하려는경우에는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목적사업이완료되지못하였다하더라도산지전용허가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의효력은없으며, 동일지역에산지전용허가를받을경우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납부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하천법제27조및제32조에따라지방하천정비사업을직접시행하는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관련별표 5 제1호마목의 재해방지시설 로보아야하는지아니면파목의 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는공용 공공용시설 에해당하는지여부 사업의목적등을보면 하천법 제27조등에따라하천시설물을정비하는것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구역과하천시설 을 하천 이라고규정하고있어재해방지시설로보기는어려울것입니다. 질의내용과같이 하천시설물정비사업 을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시행하고 하천법 에따른하천이공공시설에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및 [ 별표5] 제1호파목의 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는공용 공공용시설 로보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비율을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08. 복구완료된산지전용허가지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있나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의내용중 법제44조제1항제3호또는제5 호에따라산지의복구여부를확인한후에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산지의복구여부를확인은복구설계서의승인을거쳐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었을때를말하는건지? 상기규정에의거허가기간이만료된산지전용허가지 ( 훼손됨 ) 에대하여복구가완료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있는지여부?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3

5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지아니한다 라고되어있는데이경우는어디에속하는건지? 산지관리법시행령제25조의2 제8항에서 법제19조의2 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고환급받은자가동일지역을포함하여 10년이내에다시산지전용허가를하려는경우에는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납부하여야한다 규정되어있습니다. 환급받은자 (A) 가아닌다른사람 (B) 이동일지역을포함하여 10년이내에다시산지전용을하려는경우에도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납부해도되는지? 해당사항이안될시 B가그산지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모두납부하였을경우 A가환급받지못한부분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A가환급받을수있는지여부? 완료하고산지복구준공검사를받았거나산지전용허가기간중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이되었으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사업을완료하여산지복구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없을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받은자가동일지역을포함하여 10년이내에다시산지전용을하려는경우에는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차감하여환급받은사람 (A) 이아닌다른사람 (B) 이신규로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전액을납부하여야하며, 차감하여환급받은사람 (A) 이 10년이내에동일지역을포함하여산지전용하는경우에는차감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제외한금액을납부하여야할것입니다. 산지복구여부를확인한후에통지하라고했는데산지의복구여부를복구준공검사가완료된사항으로볼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25조의2제9항은무슨뜻인지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형질변경된면적의비율만큼차감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형질변경지에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없을것이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는환급하여야할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있는경우지체없이그금액을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결정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44조제1항제3호또는제5호에따라산지복구를명한경우산지의복구여부를확인한후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의복구명령을한경우복구설계서의승인을거쳐복구준공검사가완료되었을때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을통지하여야하며, 전면적이형질변경된경우에는환급할대체체산림자원조성비는없을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는복구여부를확인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도록하고있는데이는 산지관리법 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제7항에서는산지복구에필요한비용을미리상계한금액을같은법제38조에따른복구비로예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복구준공검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복구할능력이없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산지복구에필요한복구비로예치하여야하므로복구준공검사를한이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에관하여통지를하도록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서는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어산지전용허가를받을때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이나납부하고사업을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5

59 109.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를양도양수가가능한가요? 110. 용도변경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해야하나요? A라는업체가우리시에공장설립승인을위하여 2011년 9월경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거공장설립허가를위한산지전용협의득하고이후 2013년 9월경사업계획 ( 변경 ) 에의하여허가면적감 (25,362m2 8,043m2 ) 으로산지전용 ( 변경 ) 협의를득하고감된 ( 기허가지 ) 면적에 B~D업체가각각신규허가를득하고자할경우 [ 현재현장은입목벌채만수반된상태임 ] 1) 이때신규허가를득하고자하는 B~D업체는 A라는업체에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등기허가권에대한양도양수가능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공장에대하여경매를통하여낙찰을받아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여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산지전용허가등을받은자가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림청장등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1 호에서는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얻은날로부터 5년이내에해당시설의용도를변경하는경우승인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2) 산지관리법제19조의2 의거감된면적 (17,319m2) 에대하여형질의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할수있다하였는데형질의변경된면적이란입목벌채를포함하여토목공사가이루진형태를말하는것인지아님입목벌채만으로도형질의변경된면적으로포함할수있는지여부? 또한같은법제21조제2항에서는용도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중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시설의부지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한토지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지아니하거나감면비율보다낮은시설의부지로사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에따른면적감소지역에대하여신규로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의양도양수는불가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따라정당한권원에의한권리의무등의승계는산지전용허가에대한명의변경등에따른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시가능한사안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복구비의승계는산지전용허가사항에대한승계와함께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위의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공장으로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 제2호바목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은경우로판단되므로용도변경하고자하는시설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비율이낮게될경우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따라산출한금액을납부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다만, 산지전용허가를받아입목벌채만시행된채허가취소, 허가기간의만료등이된경우로서주변여건, 토지의형상, 지형등을고려하여산지의형질이변경되지아니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제 19조의2의규정에따라환급대상이될것입니다. 아울러이경우 산지관리법 제 37조에따라복구명령등을하였을때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에따라복구여부확인등을거쳐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7

60 111. 지목상임야인무허가주택부지에대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나요? 1966년이전부터주택들이존치하고있고, 수목등일체의조림현황이없는산일원에지목이임야인부지내건축물대장등재주택 4채및건축물대장이없는무허가주택 8채가있어이중무허가주택 8채를정리하고지목을현황과같은대지로하고자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인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 ( 다른법률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가의제되거나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으려는자포함 ) 는대체산림을조성하는데드는비용을미리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는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 1항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미리납입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같은법제 19조제5항, 같은법시행령제23조및 [ 별표5] 에서는산지전용목적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비율을정하고있으므로감면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면비율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고미리내야할것입니다. 지목을현황과같은대지로하고자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사항에해당되지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2. 농지에서주택으로용도변경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내야하나요? 산지관리법 부칙제2조에 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 제도로임야에서전으로지목현실화되어양성화된토지가사후에단독주택의목적으로용도변경승인신청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및 농지법 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산지관리법 부칙제2조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규정은같은법부칙제2조제1항에해당하는용도로이용또는관리하고있는자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토록하고있으며, 같은법부칙제2조제2항에서는신고된산지가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산지전용의행위제한및허가기준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산지인경우에심사를거쳐산지전용허가등지목변경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부칙제2조 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 규정에의하여농지로산지전용및지목변경조치를한경우산지관리법에의하여산지전용이이루어진것이며, 전용이후목적사업을 5년이내에변경하는경우산지관리법제 21조에따른용도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에따르면 승인을받으려는자중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시설의부지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한토지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지아니하거나감면비율이낮은시설의부지로사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에상당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변경하고자하는목적사업이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이안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임야에서전으로지목변경이되었을때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었으나, 산지전용등이후 5년이내에해당전 ( 田 ) 에건물을신축하려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이아니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2 항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법 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는 농지법 을담당하고있는농림수산식품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19

61 113. 산지복구준공검사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있나요? 공장설립목적의산지전용협의지가공장부지만조성해놓은상태로기간만료및목적사업미완료로공장승인이취소되었으며, 산지전용기간도만료되어협의지를산림으로복구하도록하여복구준공검사를받는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의규정에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여야하는경우에도 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 하도록규정하고있고, 동규정에서 형질변경된면적 이라함은복구여부와관계없이실제산림이훼손된면적을말하는것입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 제9항에서형질변경한지역에대하여복구를완료하였다하더라도이는산림으로환원된것이아니고재해예방등을위하여나무를심는등복구를한것이므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대하여는환급대상이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사오니이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5. 형질변경없이공장설립인허가가취소될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받을수있나요? 산지전용이의제처리되어공장설립승인을득하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한후에공장설립승인지가택지개발사업지구에편입됨에따라건축허가착공을못한상황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에수용재결되어, 목적사업을위한형질변경을하지아니한채인 허가등이취소된경우기납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이가능한지여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단서및같은항제3호규정에서와같이산지전용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경우에도형질이변경된면적의비율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차감하여환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장설립을위하여산지전용허가를한토지가택지개발사업지구로편입됨에따라당초산지전용허가등이취소된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여야하오며, 산지전용허가는받았으나형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태에서허가가취소되었다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전액을환급하여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4. 도로공사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내야하나요? 도로공사를위하여일시적산지를이용하기위하여산지전용허가를받은경우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대상인지여부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의규정을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고자하는사람에게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신고와산지일시사용신고는산지관리법에서부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대상에제외되어있으나, 산지전용허가와일시사용허가를받은대상사업의경우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사오니이점이해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6. 마을회관조성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이가능한지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의목적으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는경우 (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1호관련 ) 에따라준보전산지의토지로토지또한군소유이며지방자치단체장이신청인으로마을회관을신축하기위해산지전용을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해야됩니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공용. 공공용의목적으로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는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하도록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및별표5제1호각목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21

62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조성하는마을회관은산지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용. 공공용시설등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따라서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및제15조의2제2항산지일시사용신고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7. 대체산림조성비부과시점은언제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단가의결정시점이궁금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산지복구비의납부기준이궁금합니다. 실시계획인가후몇년이지나서사업을재개하고자할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산지복구비산출기준년도를언제로적용해야하는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부과단가의결정시점은산지전용허가를신청한시점의단가를적용하게됩니다. 다만, 산지전용변경허가등이발생된경우에는변경허가시점에서변경된면적즉증가된면적에대하여는변경시점의단가를적용해야합니다. 또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는경우에대하여부과하는것으로서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하게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인. 허가시점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단가를적용하여납부를하여야하며, 산지복구비에대하여는매년재산정하여복구비를예치하도록하고있으므로금년도의복구비예치단가를적용하여예치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어느기준에따라부과하나요? 국도건설공사를위한공사용가설사무실설치에따른진입도로산지일시사용신고를받았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부과항목이어느항목법에따라부과하게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19조에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제15 조의2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에게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미리내도록하고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자의명의가변경된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대상이되는지요? 산지에골프장을조성하고산지관리법제19조의2 각호환급사유가발생할경우, 1. 당초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한시행사인 A에게환급되는지, 변경된사업주체인 B에게환급되는지요? 2. 당초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한시행사인 A에게환급된다면, 변경된사업주체인 B에게환급되도록하기위해서갖추어야할조건또는진행해야할절차가있는지요?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23

63 산지를골프장으로이용하고자할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제14조단서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서는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의명의변경에대하여는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시명의변경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19조에서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미리내도록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제19조의2 에서규정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사유에해당할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낸자에게환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통하여명의를변경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환급사유에해당할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명의를변경한자에게환급하게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22. 농업용창고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내야하나요? 농업인으로서보전관리지역에산지전용허가하여농업용창고를신축하고자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5의3] 에서농업인주택의감면항목은있으나, 농업인 ( 용 ) 창고에대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감면또는면제해야된다는항목이없어서질문드립니다. 농업용창고를산지전용하고자할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또는면제가된다는법적조항을알려주세요. 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제3호및같은법시행령별표3에서농축수산물의창고에대하여는공익용산지가아닌산지에서농림어업인등이농림어업의경영을목적으로설치하는시설에대하여농업경영면적및산림경영면적에따라창고의규모를 3천제곱미터또는 1천제곱미터로산지전용신고를통하여시설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이전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이되면, 환급이되나요? 산지전용허가된임야매입이후에마무리토목공사를진행하였습니다. 산지복구준공검사이전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이될때에는환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떻게되는것인지? 아울러산지관리법제19조에서는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대체산림자원조성에드는비용을미리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에서규정하고있는농축수산물의창고는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로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하기전에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감면되는용도로의사용이확정된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준공검사이전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되는용도로의사용이확정되는행정처분등이있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행정처분없이산지관리법제42조에따라준공검사가이루어진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의2 제9 항에서는법제42조에따라복구준공검사를받은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환급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목적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에복구준공검사가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계획 (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 결정된지역에개발행위허가에따른산지전용협의처리된건으로목적건축물없이기반시설 ( 오수, 우수, 법면부복구등 ) 만을완료한상태에서산지복구준공검사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산지전용을하려는자는그용도를정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산지의종류및면적등의구분에따라산림청장등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같다 고정하고있으며,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25

64 동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 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법제14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은목적사업 ( 건축 ) 을완료한경우에사업부지외의비탈면에대한복구를실시하여지목변경을위한복구준공검사가가능할것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되어목적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토사유출의방지조치, 산사태또는인근지역의피해등재해의방지나경관유지를위해산지전용허가받은전체지역을산지로복구하고복구준공검사를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동조제3항에 제1항에따른복구의무의면제및면제신청에관하여는제39조제 3항및제5항을, 복구방식에관하여는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승인등에관하여는제40조를, 복구공사의감리에관하여는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준공검사와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면제에관하여는제42조를각각준용한다 고정하고있으며, 동법제39조제3항에 허가권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므로불법산지전용한산지가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불법전용산지의산지복구의무자는누구인가요? 아래와같이불법전용산지에대한산지로의복구 ( 건축물철거등 ) 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 1) 행위자와복구의무자가같을경우불법전용산지가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및동법제39조제3항에따른복구의무면제대상에해당되지여부 2) 행위자와복구의무자가다를경우 ( 소재불명등 ) 복구가이루어질수없는 ( 불가피한 ) 상황에서의복구의무자 1) 항에대한회신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며, 2) 항에대한회신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므로불법행위를한자가복구의무면제신청을하여야할것이며, 또한산지관리법제51조에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한처분, 신청, 신고, 그밖의행위는산지의소유자, 정당한권원에의하여산지를사용 수익할수있는자및산지의소유자 점유자의승계인에대하여도그효력이있다 고정하고있으므로소유자에게도복구의무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27

65 125. 진입로를산지복구에서제외할수있나요?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4항규정에의거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허가권분리 ) 를득한후진입로를포함하지않은부지 ( 수허가자 :D씨) 가산지관리법제42조에의거먼저목적사업준공검사를득하였고, 그후진입로를포함한부지 ( 수허가자 :A씨) 가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에의한효력상실된상태로, 산지관리법제39조에규정에의거하여산지전용허가의전면적 ( 진입로포함 ) 을산지복구해야하나, 진입로를포함하지않은부지 ( 수허가자 :D씨) 가먼저목적사업준공검사을득하였고그후수허가자 D씨는산지전용허가준공검사지의지목을대지로바꾸었고대지를출입에쓰이는진입로를산지복구에서일부제외할수있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허가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산지로복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26. 진출입로가미준공된경우건축부지의복구준공승인이가능한가요? 진출입로가미준공된상태에서건축부지의복구준공승인가능여부 다른사람이산지전용허가를받은진입도로에대하여사용동의를받아산지전용허가를받아목적사업을완료한경우에는실제통행이가능한상태 ( 당초허가받을당시실제통행이가능한지여부가허가기준으로서검토된경우에한할것입니다 ) 이면서, 아울러기받은사용동의가유지되는경우에한하여사용동의받은진입도로의준공여부와상관없이복구설계서승인및복구준공검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27. 산지전용허가지에순환골재를성토용복구재로사용이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제14조의규정에의거산지전용허가및의제되는행정처분을받아산지를전용하여부지를조성하면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된 순환골재 를사용하여부지성토용도, 건물기초하부잡석지정용도, 보강토옹벽뒷채움용도등다양한용도로사용하고있는순환골재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39조제4항규정에의한폐기물로보아산지전용허가지에사용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또는토석채취를한산지를복구할때에는토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이포함되지아니한토석을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에서정하는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 에서정하는임야지역오염기준에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 에따른재활용용도및방법에따라채석지역내하부복구지 저지대등의채움재로재활용이가능한경우에는같은법에따라재활용할수있다 ) 으로성토한후표면을수목의생육에적합하도록흙으로덮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따라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3 제2항 별표 5-2 폐기물의재활용기준및구체적인재활용방법에서채석지역내하부복구지 저지대등채움재로재활용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생산된순환골재는성토용복구재로사용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며,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29

66 다만, 건물기초하부잡석, 보강토용벽뒷채움재건설자재는관련법률에따라건설자재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29. 공소시효완성된경우의불법산지전용지를복구해야하나요? 불법으로산지에건축된미등재건축물에대하여형사소송법제249조제1 항제4호규정에따라공소시효완성되어사법처리를할수없는경우산지관리법제44조규정에따른불법산지전용지의복구를하여야하는지여부 128. 기존토석채취허가지를재허가받은경우복구의무면제가가능한가요? A업체에서토석채취허가를받고기간만료된지역일부를 B업체에서포함하여토석채취허가를받는경우에 A업체일부지역에대하여복구의무면제를해줄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제6호에 산림청장등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토석채취허가를받은자가연접한지역에다시토석채취허가를받은경우로서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계속사업부지로사용하여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연접한지역에다시토석채취허가를받은경우로서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계속사업부지로사용하여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1항관련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호에 채취하려는면적이 5만m3이상일것 으로정하고있으므로복구의무면제되는면적을제외한신규로편입되는채취면적이 5만m3이상인경우에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제37조제1항각호의어는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형사소송법에따라공소시효가완성되었더라도불법산지전용 ( 건축물을포함 ) 한자에게산지를복구하도록복구명령을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30. 산지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서규정한비탈면의수직높이는얼마인가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관련 [ 별표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제2 호가목에서규정한비탈면 ( 절토면 ) 의수직높이 15미터는산지전용허가후건축물신축에따라서형성된비탈면의수직높이를의미하는지, 아니면산지전용허가후건축물신축에따라서형성된비탈면의수직높이중허가부지내높이까지만의미하는지에대하여, 건축주가산지전용허가를받은후비탈면 ( 절토면 ) 의높이가 15미터이상으로형성되자산지를불법으로훼손하여허가부지내비탈면 ( 절개면 ) 의수직높이를 15 미터이하로맞추었으나, 실제로형성된비탈면 ( 절개면 ) 의수직높이는불법훼손을포함하여 15미터이상일경우비탈면 ( 절개면 ) 의수직높이가실제로형성된높이인지아니면허가부지내높이인지여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1

6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관련 [ 별표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제2 호가목에서규정한비탈면 ( 절개면 ) 의수직높이 15미터는산지전용목적사업의실행으로인해형성된비탈면의수직높이만을적용하여야하는것으로의미함. 따라서불법훼손으로형성된비탈면의수직높이를포함하여 15미터이하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31. 산지복구시형질변경없이조경수의추가식재가가능한가요? 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법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개간한농지는농지로보지않으므로산림으로복구하여야합니다. 따라서질의하신경우와같이산지였던토지를산림관련법령에의한인 허가처분을받지아니하고, 농지로사용하다다시임의도로를개설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복구는농지로복구하는것이아니라산림으로복구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전용허가지비탈면의수직높이가 16미터이나, 상단부 1미터부분은형질을변경하지아니하고조경수를추가식재하여존치하는계획이복구설계승인기준에적합한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제2호가목에서산지전용의경우비탈면의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여야합니다. 따라서형질변경없이조경수를추가식재하려는부분도산지전용지에포함되는경우에는비탈면의수직높이에산입하여야하므로질의하신경우는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32. 지목이임야인농지를산림으로복구해야하나요? 보안림내지목이임야인농지를임의로도로로사용하고있어원래상태로복구할경우, 농지인밭으로복구하여야하는지아니면산림으로복구하여야하는지여부 133. 토석채취허가지복구비산정시전체허가면적으로해야하나요? 토석채취허가시복구비산정할때전체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는지아니면완충구역을제외한허가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거나신고등을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토사유출의방지조치, 산사태또는인근지역의피해등재해의방지나경관유지에필요한조치또는복구에필요한비용 ( 이하 복구비 라한다 ) 을산림청장등에게예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 법제38조제1항본문에따라예치하여야하는복구비는산지전용등을하려는산지의면적에제39조에따른단위면적당복구비산정기준에의한금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복구비는토사유출의방지조치, 인근지역의피해등재해의방지나경관유지에필요한비용을예치하는것으로서토석채취허가의경우에는완충구역을제외한실제로훼손되는면적에대하여복구비를예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3

68 134. 토석채취복구를위한산지전용허가시복구비를미리예치해야하나요? 토석채취지역의비탈면복구를위한추가허가신청한사항으로복구를위한추가산림훼손부분에대하여복구비를예치하여야하는지여부 136. 산지복구공사감리를건축감리로대체할수있나요? 학교조성을위한산지전용허가를득한후건축감리및토목감리와계약하여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 복구공사감리를건축감리및토목감리로대체할수있는지여부 토석채취허가지산지복구비를보증하고있는보증회사에서복구를위한추가산림훼손부분에대해서도복구보증을포함한다면별도복구비예치없이토석채취지역의비탈면복구를위한토석채취허가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제3항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심사한결과토석채취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거나변경신고를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구역및별표 8 제4호에따른완충구역의경계를표시하게하고법제38조제1 항에따른복구비를미리예치하게한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토석채취허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거나변경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복구를위한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에는미리복구비를예치한후허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 ( 제41조에따른대행자또는대집행을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감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이라감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다른법률에따라산지복구공사감리를하는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따라복구공사를하지않아도되나, 건축감리및토목감리는해당법률에산지복구공사감리규정하고있지않아복구공사감리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37. 건축물이있는산지전용취소지의복구시건축물을철거해야하나요? 135. 불법산지전용에따른복구비를예치하여야하나요? 불법산지전용에따른복구비예치를하여야하는지여부 산지전용허가를받아공사를마무리하지않고허가기간이끝나같은필지에 1회의재허가를득한상황에서허가기간이끝나취소지복구의상황이발생하였으며, 취소지복구를진행중건축물이있다면건축물을철거하고완전히복구해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산지전용허가등적법한허가를받은자에게복구비예치하도록동법제38조에규정하고있으나, 불법산지전용지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허가권자가현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조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제5항에 산림청장등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거나산지전용신고또는산지일시사용신고를한자가법제41조각호에따른조치전에다시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거나산지전용신고또는산지일시사용신고를하여수리된경우로서목적사업을위하여이미조성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5

69 사업부지 ( 비탈면은제외한다 ) 등을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이경우복구의무의면제는한차례만인정된다 ) 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받은자가목적사업을완료하지못한경우에 1회에한하여복구의무면제를할수있을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가만료되면산지관리법제39조에따라복구를하여야할것이나, 복구지내에건축물이있고건축법에따라건축허가등이효력이있는경우에는관련부서와협의하여처리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38. 골프장부지에추가편입되는산지를원형존치규정에제한을받나요? 사업계획부지에편입되는산지의 20% 이상을원형으로존치하거나수목을식재하여녹지로조성해야하는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 1의3 제6호에서규정하고있고, 산지전용허가 ( 협의 ) 또는변경허가 ( 협의 ), 용도변경승인시에검토되는허가기준입니다. 그런데산지복구준공이후상기기준을적용할수있는규정은법제21조및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에 5년이내의기간에목적사업에사용된토지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려는경우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본사업지는 산지복구준공되었고현재목적사업대로골프장을운영중에있는사업지로 5년이경과되어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현재운영중인골프장부지를포함하여, 추가로편입하고자하는부지 ( 대중제 9홀골프장, 콘도숙박시설등 ) 전체를사업계획부지를기준으로원형존치대상을판단하면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이후 골프장사업승인을받아산지복구준공 ( ) 된구역내원형지역과연접지역에추가로대중제 9홀골프장, 콘도숙박시설등을조성하기위하여관광단지지정및조성계획변경시산지를추가편입함에있어산지복구준공이후편입된산지에대해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 6호 ) 에의거사업계획부지에편입되는산지의 20% 이상원형존치규정에제한을받는지아니면합산하여적용하는지와원형보전비율을각각적용하는지여부 139.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 만제곱미터이상이면산지복구공사감리를해야하나요? 2011년 10월과 2013년 3월경에두차례에걸쳐산지전용허가를받아총허가면적이 10,927m2인경우에산지복구공사감리대상인지? 귀도에서질의한사업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후사업이종료되어 산지복구준공되었고현재골프장을운영중에있는사업지와신규면적을추가하여관광단지를지정하고자하는사안이며, 아울러조성계획을수립하여산지전용허가를의제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이경우관광단지지정과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산지에서의구역등의지정등에관한협의대상에해당되고, 조성계획과관련해서는제14 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협의대상에해당되게됩니다. 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8조의2제1호에 복구의무자는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의경우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감리를받아야한다 고정하고있으므로원칙적으로 1건의산지전용허가가 1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복구공사감리대상일것입니다. 다만, 복구감리를회피할목적으로사업계획을분할하여여러건의산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복구공사감리를받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7

70 140. 산지복구의무자와토지소유주중산지복구는누가하나요? 141. 개인간합의서에의해복구비에관한권리를승계할수있나요? 복구의무자가복구를이행하지않고관할관청에서보증보험증권으로예치된복구비를청구하여대행복구토록요구하는경우에대집행복구를하지않고토지주가자진하여토지주명의로복구설계승인을득하고복구기간동안복구비를예치한후자력복구할수있는지갑설 - 산지전용이취소되었다하더라도복구의무자에게복구에대한의무가있으므로복구의무자명의로복구를이행하거나토지소유자명의로자진복구를한다하더라도복구의무자에게복구동의를받아복구하여야한다을설 - 공장설립승인이취소되었으나복구의무자가자진복구를이행하지않고복구의무자가보증보험증권으로예치한복구비에대하여토지소유자가채무보증으로연계되어토지소유자가관여되어있으므로토지소유자가자진복구를이행할경우복구의무자의동의없이토지소유자명의로복구를이행할수있다 당사자사이에작성한합의서를근거로복구비에관한권리를승계한승계인으로볼수있는지여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0조제5항에 법제37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허가등의처분을받거나신고등을한자의지위를승계받은자가제2항의규정에따라예치한복구비에관한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승계인이예치한것으로보며, 예치한복구비의양도 양수가불가능하거나복구비에관한권리를승계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계인이제2항의규정에의한복구비를예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허가를받은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 조제3항에따라토석채취허가를받은자등의명의변경등토석채취변경신고를통하여권리가승계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개인간합의서는산지관리법에따라복구비를승계받은것으로볼수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복구의무는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2. 공소시효가지난불법산지전용지에복구명령을내릴수있나요? 불법산지전용지의경우에공소시효가지난임야에대해서도복구명령을내려야하는지?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지아니하거나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거나토석을채취한경우에는그행위를한자에게시설물을철거하거나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지전용한자에게형질변경한산지를복구하도록명령할수있을것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39

71 참고로동법제53조에따라벌칙인사법처리는공소시효가있으나행정조치는공소시효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3. 산지복구설계서변경만으로토석채취가가능한가요? 채광계획인가를받아석회석을채광하던중허가기간만료및기간연장불허로산지복구를실시하여야하는지역으로광산개발당시계단조성및하향식채취를하지않아채광사면이 30미터이상조성되어허가만료된산지에서광물이포함된토석을채취 ( 발파 ) 하여복구지에토사대용으로매립하고자하는경우에토석채취허가를받지아니하고복구설계서변경만으로채취가가능한지여부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3호에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를한자가산지일시사용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일시사용기간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산림청장등에게산지복구기간등이포함된산지복구설계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채광을목적으로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은지역내에서복구설계서승인을받아채취하여복구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복구용도외에외부로반출하기위하여는별도토석채취허가를받아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산지복구비예치는언제해야하나요?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내용중토사유출방지등복구에필요한복구비를미리납부하여야한다고하는데미리의의미와복구비예치시기는? 그처분을받고실제로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하려는경우에복구비를예치하게할수있다고할때실제로의미와복구비예치시기는?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가등의처분을받거나신고등을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토사유출의방지조치, 산사태또는인근지역의피해등재해의방지나경관유지에필요한비용 ( 이하복구비라한다 ) 을산림청장등에게예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등을하려는자는산지전용허가전에복구비를예치하여야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관할청은법제38조제2항에따라해당행정처분을받고실제로산지전용등을하는때에는복구비를예치하게하고자하는때에는그에관한사항을행정처분의조건으로할수있다. 이경우복구비를예치하지아니하고는산지전용등을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허가권자가허가조건에따라복구비예치시기가결정됨으로허가권자가판단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행정처분의조건에따라복구비예치통지후복구비를수차례예치촉구하였으나복구비를예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20조제2항에따라산지전용중지명령을할지허가권자가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41

72 145. 고령토광산복구비는광물채굴지복구비로산정하면되나요? 146. 산지복구공사시재활용토사를사용할수있나요? 고령토광산개발은평지에서채굴하므로복구비산정기준을토석 / 광물로산정하는것은부당하므로산지전용기준으로적용하여도되는지갑설 - 산지개발의경우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고개발후산지의복구를위해산지관리법제38조의규정에의거복구비를예치토록규정하고있으며산림청에서매년적정복구비및복구기준을고시하여일괄적용하므로현재부과되는토석 / 광물기준복구비부과는적법함을설 - 고령토광산또한 토석 / 광물 기준으로복구비를예치하여야마땅하나복구내용을보면일반광물과채취방법이다르고복구방법도단순하므로일반산지전용기준복구비를부과하여야마땅함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에 산림청장은다음각호의비용을고려하여법제38조제5항의규정에의한단위면적당복구비산정기준을결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산림청장은단위면적당복구비산정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달리적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고령토채취를위해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는경우에는산림청에서고시한토석채취 ( 매각 ) 지및광물채굴지복구비산정기준금액으로복구비를예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절성토비탈면등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단위면적당복구비산정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달리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토석채취허가를받아토석채취완료후지반에서최저 50~25미터구덩이가있는절토상태에서공장설립승인을득한사업장에재활용토사를성토재로재활용할수있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39조제4항에 산림전용, 산지일시사용또는토석채취를한산지를복구할때에는토석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이포함되지아니한토석을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정하는유해성기준과토양환경보전법에서정하는임야지역오염기준에적합하고폐기물관리법에따른재활용용도및방법에따라채석지역내하부복구지 저지대등의채움재로재활용이가능한경우에는같은법에따라재활용할수있다 ) 으로성토한후표면을수목의생육에적합하도록흙으로덮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및토석채취허가지에는건설폐자재로재활용한토사로하부복구지 저지대등의채움재를사용하여복구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7. 불법산림훼손한임야의양성화가가능한가요? 약 30년전에불법으로사용하던토지 ( 임야 ) 의형질변경과건축물의기재신청을하고자합니다. 이경우토지 ( 임야 ) 의양성화가가능한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대하여 ~ 까지농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시설에한하여지목변경등의양성화조치를한바있으며, 이법령규정은한시적으로운영된것이며, 현행법령규정에서는불법전용산지에대한양성화에대한규정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43

73 148. 학교신축은산지전용복구비예치면제대상이아닌가요? 교육청이체육고신축을위한산지전용허가시산지관리법에의하여복구비예치는면제사항이아닌가요. 교육청에서설치하는학교는산지관리법에의한공용 공공용시설에해당되지않아산지관리법제38조에의한복구비예치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법제처법령해석도산지관리법관련공용 공공용시설은산지관리법령에서열거된시설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고해석사례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9. 산림훼손이없는허가지가있을경우, 산지복구준공검사에서제외되는것인가요? 150. 산지전용허가지의소유주가바뀐경우, 산지복구의무자는누가되나요? 해당임야는허가가취소되었고현재경매로인해소유주가바뀐상태일경우복구의무는당초수허가자에게만있는것인지아니면산지관리법제51조규정을적용해현재경매로임야를취득한현소유주에게복구명령을통보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15 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으므로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가복구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전용허가를받아훼손하지않는경우, 복구준공검사대상인가요? 151.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불법인가요?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또는제15조제1항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의목적사업을완료하였거나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경우에산지를복구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으며, 동법제42조제1항에 산림청장등은복구의무자가복구를완료하거나제41조에따른대행또는대집행에의하여복구가완료되면복구준공검사를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으므로목적사업을완료하고복구를완료한경우에복구준공검사를할수있을것이며, 산지전용허가를받아훼손을하지않을경우에는산지전용허가면적에서제외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복구공종및공법변경, 사업계획의변경을하지않은경우불법인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아복구하기전에복구설계서승인을받아야하며, 복구공종및공법이변경되는경우에는복구설계서승인시포함하여제출하면될것으로판단되며, 복구설계서승인전에복구공사를착수한경우와사업계획변경으로산지전용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라면산지관리법제57조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45

74 152. 산지복구기준중소단설치에대해설명해주세요. 산지복구기준에의하면 5m 높이마다 1m의소단을설치하게되어있는데, 3미터높이의비탈면에 2m 구조물 ( 옹벽, 자연석, 석축등 ) 을설치하고 1m를법면처리할경우에도 1m의소단을설치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3항관련별표 6 복구설계서승인기준제2 호다목에 비탈면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미터이하의간격 ( 옹벽을포함한다 ) 으로너비 1미터이상의소단을설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비탈면의수직높이가 5미터이상인경우에는 5미터이하의간격으로너비 1미터이상의소단을설치하여야하며, 비탈면의수직높이가 3미터이고구조물을 2미터설치하고법면을 1미터설치하는경우에는소단을조성하지않아도되며, 다만, 현지여건, 토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는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53. 다른법률에감리규정이있으면산지복구감리를안해도되는지요? 산지관리법제40조의 2 산지복구공사의감리와관련하여후단에 다만, 다른법률에따라감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골프장의경우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2 항에감리계약서를첨부토록하여감리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40조의 2 다른법률에따라감리를하는경우에는산지복구공사의감리를하지않아도된다고규정된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에감리규정이있으므로산지복구감리를하지않아도되는지질의드립니다. 감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감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산지복구공사감리를할수있는자를정하고있지않아산지관리법에따라산지복구공사감리를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54. 일반측량업체에서도산지복구설계서작성이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종목산림복구설계로되어있고, 산림공학기술자직원을보유한일반측량업체에서복구설계서를작성할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차목에 복구설계서는복구설계서를작성한자의사업자등록증 ( 복구설계와관련된사업자등록증이어야한다 ) 및자격증사본을포함될것 으로정하고있으며, 동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법 45조에따른복구전문기관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른산림공학기술자가작성할것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사업자등록증에복구설계와관련된내용이있고, 산림공학기술자를보유한업체에서는산지복구설계서를작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 ( 제41조에따른대행자또는대집행을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47

75 07 토석채취허가 1. 환경영향평가를거친토석채취허가신청지에대해주민동의를안받아도되나요? 업무흐름도토석채취허가신청서접수현지조사허가여부심사토석채취허가예고통지복구비예치허가증교부 주요조치할사항 근거 : 산지관리법제25조 신청서및첨부서류적정여부검토 - 사업계획서등신청구비서류확인 * 채취면적 10만m2이상 시 도지사의허가 10만m2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 - 산지관리법제50조에의한수수료수납 신청지적합여부점검등현지조사 - 산지의형태, 임상및경사도등 - 신청지주변환경피해발생여부등 토석채취허가적합여부및타당성심사 - 사업계획, 경제성평가, 환경영향평가등 - 장비및기술인력여부 - 토석채취제한지역여부 - 토석채취허가기준적합여부 * 토석채취의타당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 신청자에게허가예고통지 - 허가가능여부 - 복구비예치액및예치기한 복구비예치확인 - 지급보증서등 - 현금일경우세입ㆍ세출외구분ㆍ계리 허가증교부및대장등재 토석채취허가하려는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제3항에의거 가옥 공장또는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산지인경우주민등의동의를득하여야하나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거친경우는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토석채취허가득하려는지역에대하여공청회등을거쳐이미환경영향평가를득한사항으로간주하고주민등의동의를제외할수있는지여부추가되는면적이당초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라환경영향평가를거친경우라면주민등의동의를거치지아니하고토석채취허가할수있을것이나, 추가로토석채취허가를받고자하는면적이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았다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의거환경보전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면적증가에따라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환경보전방안검토및재협의가완료된경우에는주민동의절차는거치지않아도토석채취허가가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 굴진채광중발생한토석을활용할수있나요? 광업법 에의하여규석채광인가를받아굴진채광으로채굴중발생한광물을광물원석형태로광물을사고파는제3자에게판매후, 제3자가크락샤등을설치하여부순자갈형태로이를골재로공급시 산지관리법 에위반되는지여부 광업법 에의한채광계획인가를받아채취하는광물은그용도가정하여져있으며, 산지관리법제27조제2항채광계획을받은광구에서그광물이함유되어있는토석을광업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판매하기위해서는토석채취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49

76 따라서광업용으로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을당시사업계획서상부수적토석에대하여크락샤를설치쇄골재를생산한다는계획이수립되지않았다면산지관리법제25조및제27조를위반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산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 그신청내용이법제28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한후토석채취의타당성에관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허가권자가검토한후토석채취의타당성에관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불법채취량은허가량에는포함되지아니할것으로판단됩니다. 3. 사법처리완료되지않은경우에토석채취변경허가가가능한가요? 1차불법행위에대한행정상의무 ( 복구설계서승인 ) 가진행중이며, 2차불법행위가발생하여사법처리 ( 경찰조사 ) 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토석채취변경허가등행정절차진행이가능한지위반사업장에서토석채취변경허가서등접수시채굴량이포함되는지여부과사업부지내의인접토석채취장채석계획선까지토석채취변경허가등의서류가접수될경우토석채취변경허가등의가능여부및기존승인된복구설계서 (1차복구명령 ) 의복구의무면제가능여부당초허가면적의변경이없는지하채석계획선의변경이산지관리법제25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따른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에해당하는지여부불법토석채취를하여검찰조사를받고있는중에동일산지에별도의토석채취허가를신청하는경우, 불법토석채취에따른산지관리법에따른중지, 취소및복구명령등의이행여부는별개로하고, 행정청은동위반사항에대한검찰조사나처분또는법원의판단이종료된후에만새로운토석채취허가절차를진행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사법처리중에는검찰의지휘또는협의를거쳐행정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토석채취허가또는변경허가의신청을받거나변경신고가있는때에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에 제1항에따른복구의무의면제및면제신청에관하여는제39조제3항및제5항을, 복구방식에관하여는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승인등에관하여는제40조를, 복구공사의감리에관하여는제40 조의2를, 복구공사의준공검사와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면제에관하여는제 42조를각각준용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동법제3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제6호 산림청장등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지를복구하여야하는면적중제42조제1항에따른복구준공검사전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산지외의다른용도로사용이확정된면적이있는경우와토석채취허가를받은자가연접한지역에다시토석채취허가를받은경우로서이미조성한사업부지등을계속사업부지로사용하여산림으로복구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및제 2항에따른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이고있으므로동규정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복구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을것입니다.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3항에 국유림이아닌산림의산지에서토석을채취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토석채취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같다. 다만, 토석채취면적의변경이없는토석채취량의증가 ( 당초허가받은기간으로한정한다 ) 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면적의변경이없는토석채취량의증가인경우에는당초허가받은기간내에한하여신고로가능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1

77 4. 토석채취시지방산림관리위원회심의를반드시거쳐야하나요? 산지관리법 제28조의토석채취허가기준의부합, 불부합여부와관계없이반드시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지여부관계규정상시장 군수가신청서류를검토한결과 산지관리법 제28조의토석채취허가기준에는부합하나허가기준이외에토석채취허가에따른교통량증가, 생활환경피해등주민의반대의견이있다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고불허가처분할때에하자있는행정처리인지여부허가권자인시장 군수가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드시따라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토석채취허가등의신청이있는때에는법제28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한후토석채취의타당성에관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는그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심의대상으로보아야하며, 산지관리법 제28조의토석채취허가기준에는부합하나, 허가기준이외에토석채취허가에따른교통량증가, 생활환경피해등주민의반대의견이있다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고불허가처분을하는것은대법원판례 (91 누13083, ) 에서도 인근주민들의반대진정이있다하여토석채취허가신청을거부할이유가없다 고판시하고있어적절하지않은행위로판단됩니다. 5. 산지전용허가지에서발생한부수적토석을공사용으로재활용할수있나요? 산지전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한토석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규정에의해산지전용협의를받은자와관계가없는자가산지전용허가구역내에서선별 파쇄하여공사용으로재활용코자할경우토석채취허가 신고없이토석채취를할수있는지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가목에서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제15 조의2제1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를받거나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또는제15조의2제2항에따른산지일시사용신고를한자가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나온토석은토목용으로사용또는판매하거나해당산지전용지역또는산지일시사용지역외의지역에서쇄골재용으로가공하려는경우에는허가없이토석채취가가능 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생산하여반출하는토석의수량이 5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토석채취허가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지전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굴취 채취되는토석에대한토석채취허가는산지전용허가등을받은자가하여야하며, 산지전용허가지내에서골재를생산하는경우토석채취에필요한장비등을갖추어토석채취허가를받아야합니다. 골재채취법 에의한선별파쇄업을영위하는자가토석채취허가를받고자하는지역에서골재를생산하는행위는산지에서토석을채취하기위한 산지관리법 제정취지에부합하지않아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토석채취허가권자가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드시따라야하는지에대하여, 허가권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따라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3

78 6. 토석채취지내절개사면의기울기가얼마인가요? 건축용석재가아닌석재를계단식으로채취완료하여소단이발생하는토석채취허가신청시각각의절개사면의기울기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 1항 [ 별표8] 제1호나목2) 세목에따라각각 1:0.5 이하를충족하여야하는지아니면평균기울기를그이하로하고다만,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따라소단별로발생되는각각의기울기각도가 75도이하면되는지여부 위규정의취지는 재해지역을복구하는것 이므로재해의복구를위하여필요한토석은재해복구지사용에한정하는것이산지관리법령제정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8. 채석단지내쇄골재용석재의채취및판매업을임대할수있나요? 만약, 평균기울기로한다면비탈면의수직높이가 15미터이하로소단이발생하지않는절개사면도위기울기는 1:0.5이하로하여야하는지아니면75도이하면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 별표8] 제1호나목2) 세목에서건축용석재가아닌석재를계단식으로채취하는토석채취허가신청시절개사면의기울기는 1:0.5 이하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 조제3항제3호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서소단에발생하는각각의비탈면의각도는 75도이하이어야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참고로비탈면의수직높이가 15미터이하로소단이발생하지않는절개사면의기울기는 1:0.5이하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7. 재해복구중발생하는토석을외부로반출할수있나요? 채석단지내에서공예용및쇄골재용목적의채석신고한업체가사업기간중회사자금사정으로직접토석채취가곤란하여명의변경없이산림골재채취업등록이되지않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되어있는업체에채석사업장전체에대하여일정기간쇄골재용석재의채취및임대가능여부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제2호에 제29 조제1항에따라지정된채석단지에서석재를채취하려는자는제25조제1항에도불구하고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유림의산지에대하여는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아닌산림의산지에대하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채석신고를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채석신고를한자및그대표자의명의변경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같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채석신고를한자가다른사람에게임대하여석재를채취하려는경우에도채석변경신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 ) 제1호에서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의복구과정에서발생하는토석의외부반출이가능한지여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토석채취가불가하오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 ) 제1호규정에의하여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의복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토석채취는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5

79 9. 토석채취허가현장조사를첨부서류로갈음할수있나요? 10. 소송진행중인사유로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이가능한가요? 부수적으로생산되는토사량이 74,000m3이되어산지관리법시행령제32 조의2제2호규정에의거 골재채취허가지복구목적 으로토석채취허가신청이접수되었을경우토사처리계획에따른토사반입지에대한부분은현장조사없이첨부서류 ( 토량반입동의서, 골재채취허가증, 인감증명서 ) 만으로갈음할수있는지여부토석채취허가되어사업추진중 골재채취허가복구용및농경지복토용 으로토석채취변경신고되었으나, 토석채취변경신고수리전에토사가반출되었을경우 산지관리법 57조에의한과태료부과대상인지여부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과태료납부시까지공사중지명령을내려야하는지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토석채취허가또는변경허가의신청을받거나변경신고가있는때에는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산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 그신청내용이법제28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한후토석채취의타당성에관하여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고정하고있으므로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산지에대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여야하나, 토사처리계획대상지의현지조사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사업계획등을검토하여현지조사여부는허가권자가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의거토석채취변경신고시신고내용을심사를하도록하고있어토석채취변경신고가수리된후토석을반출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신고수리전에반출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57조에의한과태료부과대상일것입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수리전토사를반출하였으므로과태료대상이나토사처리계획대상지변경은단순신고사항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1조에해당되지않아공사중지명령여부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현지여건, 사업계획서, 허가조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토석채취기간이만료되기 10일전까지토석채취공사중지명령해제조건을충족하지못하고,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이계류중 ( 항소 ) 인상태에서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가능한지여부불가하다면항소심계류중에허가기간만료일이도래하면어떤조치를해야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및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6조 ( 토석채취기간의연장허가 ) 에따라토석채취기간의연장허가를받거나토석채취기간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그채취기간이만료되기 10일전까지관련구비서류를갖추어신청또는신고하여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허가기간만료 ( ) 되기 10일전까지기간연장신청사유를분명하게밝혀서접수하되소송결정여부및작업중단한사유의이행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연장허가를검토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허가기간만료전에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하더라도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 24조제2항에의거채취기간이만료된후에는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받을때까지는토석채취를할수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1. 토석채취허가취소에따라청문을반드시실시해야하나요? 산지전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생산된사업장에대하여토석채취허가기간이종료되었다면토석채취허가취소시에는산지관리법제49조에의거청문을반드시실시하여야하는지여부산지관리법제49조제3호에의거토석채취허가를취소하거나채석신고에따른채석의중지를명령하려는경우미리청문철차를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7

80 그러나동지역과같이토석채취허가기간이종료되었다면별도의청문절차가필요가없을것이며, 산지전용기간에따라복구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2. 석재란무엇인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4호에따라토석채취허가 ( 석재에한정 ) 기간만료전에이미굴취 채취한석재를반출하기위해토석채취허가를받는경우로토석채취허가대상이되는 석재 여부판별어려움 1)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따라 석재 란산지의토석중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 碎骨材用 ) 중여기서설명하고있는 쇄골재용 에선별되지않은혼합골재 ( 쇄골재 + 석분 + 토사 ) 도쇄골재용으로포함되는지? 2) 신청자가반출요청한잉여산물을 6개지역채취한시료 ( 약 7.7kg) 에대해붙임과같이체가름시험한결과와첨부사진으로볼때토석채취허가대상이되는 석재 로볼수있는지? 13. 토석채취허가지에서생산된부산물을쇄골재로사용이가능한가요? 지목이임야이고일반공업지역에서허가받은목적대로공장을짓기위해토목공사중부산물로나오는토사석을동사업부지에서건축용쇄골재를생산할수있는지요. 골재채취법에의한쇄골재를채취할수있는등록이완료된자가토석채취허가를받으면전용지내에서쇄골재를생산할수가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4. 토석채취기간내최대토석채취량기준이있나요? 토석채취기간의결정기준에쇄골재용석재의경우 75만m3이상채석시 9년 ~10년이하로규정하고있으나같은기간동안 (10년이하) 토석채취량은 75만m3이상으로만규정있어같은기간동안최대로채취할수있는토석채취량은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쇄골재용석재의경우 9년 ~10년이하의기간동안채취할수있는최대토석채취량기준이있는지요. 본신청지 ( 복구지 ) 는 자로토석채취허가만료된지역으로현재산지복구 ( 복구률약 25%) 진행중에있고질의한문제의혼합골재가복구용으로사용이가능한원재료라면복구가진행중인상태에서반출여부를검토하는것은적절치않을것이며, 복구가완료된후잔량이발생시반출여부를검토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쇄골재용석재채취기간의결정기간중최대토석채취할수있는량은산정할수없습니다. 크락샤용량설치대수등으로인하여최대토석채취량산정은명시하기어렵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의 석재 란산지의토석중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 碎骨材用 ) 으로사용하기위한암석이면, 동용도를생산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산물혼합골재 ( 쇄골재 + 석분 + 토사 ) 도석재의일부일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59

81 15. 토석채취허가내부수적인자연석을조경용으로반출할수있나요? 토석채취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자연석 ( 조경용, 석축용등 ) 을관계법령에맞게허가를득하여조경공사및일반석축, 기타용도로사용판매할수있을까요? 토석채취허가를받을경우, 조경석용도로허가를받으면반출이자유롭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8. 산지전용후토사채취도가능한가요? 산지전용을해서건물을지을려구하는데토사물량이 5만이넘게나오는경우, 산지전용과별개로토사채취허가를같이받으면가능한거아닌가요? 산지전용허가지에서발생한토석이임지외로 5만세제곱미터이상반출할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32조의2 제2호에의거토석채취허가를받아야합니다. 또한 10만세제곱미터이상반출시는토석채취허가와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도받아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6. 골재를파쇄하여허가지밖으로반출이가능한가요? 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중에발생하는토석을건축용골재로선별파쇄하여외부판매를할려면어떤허가나신고를하여야하는지요? 산지전용허가지에서발생하는부수적토석를산지전용지내에서쇄골재생산을하려면토석채취허가를득하여야반출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7. 채광계획인가지에서발생된부산물을선별, 파쇄할수있나요? 산지전용을통한채광계획인가허가지에서발생된부산물을채광인가지역내산물처리장에서선별, 파쇄가가능한가요? 광물을채취후발생하는부수적토석을석재의용도로판매할경우, 적치한수량을산정하여토석채취 ( 반출 ) 허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사업장내크락샤를설치하여생산할경우, 반출수량파악이어렵고경제성평가를받지않은석재를쇄골재로생산하는것은맞지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19. 광산채취완료후지목변경이가능한가요? 산지전용허가를받아건축물과부대시설을갖추어광산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채취가완료된후지목변경이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에서는광업용으로개발되고있는산지와토석채취를하고있는산지등에대하여는채취가완료되면산림으로복구하는것을원칙으로지목변경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0. 토석채취허가지내파쇄기계를설치할수있나요? 토석채취허가지내에산지의형질변경을하지않고파쇄기계를설치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토석채취허가의신청시용도를쇄골재, 조경석, 토목용, 조경용으로허가를동시에신청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받아크락샤를설치쇄골재를생산하고자하는경우는토석채취허가이전에경제성평가를받아야하고, 골재채취법에의거등록을하여야가능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61

82 토석채취허가사업계획서에토석채취허가내크락샤를설치하는것으로계획된경우에는산지전용을받을필요는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시용도를쇄골재, 조경석, 토목조경용으로허가를동시에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용도에따라구비서류가상이하니모두갖추어신청하면가능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3. 광산물을광업외용도로사용시허가를받아야하나요? 토석채취와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석회석광산의채광계획인가를받아채광과정에서나온광산물및부산물 ( 토석 ) 을산지에쌓아두었다가, 토목용으로사용또는판매할경우에산지관리법제25 조1항에의거하여토석채취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사항에해당되는지? 21. 토석채취허가증에용도추가가가능한가요? 기존토석채취허가를받고토석채취허가증의용도의추가가가능한것인지문의드리고자합니다. 석회석광산의채광계획인가를받아채광과정에서나온광산물및부산물 ( 토석 ) 을산지에쌓아두었다가, 토목용으로사용또는판매할경우에산지관리법제27조제2항적용을받아토석채취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토석채취허가를받은석재의용도변경은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제3 항제5호에의거용도변경가능합니다. 다만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에따라허가받은토석채취허가는용도변경할수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2. 토석채취허가후골재선별파쇄업등록이가능한지요? 토목용생산과정에서나오는사석을파쇄할경우에골재선별파쇄업을등록하고가능한지요?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에따라토석채취허가를받은석재의용도변경을위한토석채취변경신고를통하여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변경신고시산림골재채취업에관한골재재취업등록증사본및경제성평가보고서가필요합니다. 24. 토석채취면적변경없이채취량이증가되었을때, 당초허가기간은언제를말하는가요? 산지관리법제25조1항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동법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3항 7호에의거토석채취면적의변경이없는토석채취량의증가 ( 당초허가받은기간으로한정한다 ) 했을때이당초허가기간이란언제를말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24조3항 7호에의거토석채취면적의변경이없는토석채취량의증가 ( 당초허가받은기간으로한정한다 ) 했을때, 당초허가기간이란 변경신고하는시점의허가기간 을뜻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63

83 25. 산지전용준공신청은언제하나요? 산지전용허가및건축허가를득하여현재부지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이경우건축공사가완료되어야지만산지전용준공신청을할수있는지요? 산지관리법제42조에따라지목변경을위한복구준공검사는목적사업 ( 건축공사 ) 을완료된경우에복구준공검사를할수있을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6. 채광붕괴지에성토하는것도산지관리법위반인가요? 채광계획인가를받아운영중에허가지외의지반이침하는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적인붕괴방지를위하여임야소유자의동의를받아토석을성토 ( 매립 ) 하였습니다. 지반붕괴지에대하여성토를하여도산지관리법위반에해당되는지요? 27. 산업단지감리가있는데, 산지관리법에의한감리를별도로해야하나요? 산지관리법에 10,000m2나일정복구금액이상일경우영림기술자감리대상이라고들었습니다. 산업단지로허가받은산지면적이 80,000m2 ( 준보전산지 ) 정도이며, 별도의감리를발주할예정입니다. 이경우산지관리법에의한감리대상현장이되는지요? 산지관리법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 ( 제41조에따른대행자또는대집행을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감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감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으며, 현재산업단지관련감리하는법률에서산지복구공사의감리하고있지않으므로산지관리법에따라산지복구공사의감리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지관리법제2조제3호에 산지일시사용이란산지로복구할것을조건으로산지를제2호가목또는나목외의용도로일정기간동안사용하거나이를위하여산지의형질을변경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지에서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4조또는제15조의2에따라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등을받아야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허가또는신고를하지않고사용한경우에산지관리법위반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65

84 08 보전산지의지정 변경지정 해제 1. 보전산지해제절차를설명해주세요. 산림청에서 10 년마다전국의산지를대상으로산지구분을결정고시한다고 들었는데, 지정해제절차가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는전국의산지를대상으로매 10년마다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산지구분도를고시하고있으며, 현행산지구분도는 자고시되었으므로다음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2018년으로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매 10년이외에도산지관리법제5조및제6조따라필요한경우에는보전산지지정, 변경지정및해제를할수있습니다. 보전산지의지정, 변경지정및해제를하기위해서는산지구분도를작성하여야하며, 산지구분도의작성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등입니다. 보전산지의지정, 변경지정및해제의행정절차는산지구분도의작성자 ( 시장 군수 구청장등 ) 가산지구분도를작성하여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을경유하여산림청장에게요청하면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게되며, 구체적인절차는 산지관리법 제4조부터제6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부터제5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2. 보전산지의해제요건이어떻게되나요? 제7조 ( 보전산지지정해제 ) 에따라보전산지를해제하고자할경우, 제5조 ( 보전산지지정 ) 및제6조 ( 보전산지변경지정 ) 에해당되지않아야하고, 지침제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보전산지를해제할수있으므로상기두가지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보전산지를해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그럼에도불구하고지침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전산지해제가능한지여부 상기지침제7조제1항은 제5조및제6조에따른보전산지지정및변경지정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지는보전산지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67

85 지정을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두가지전제조건이만족되어야보전산지지정해제대상이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확인하고그결과를수정 보완을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현지확인결과타당성이인정되면산지특성평가지표활용자료를수정 보완하여산지특성평가를재평가할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3. 산지특성평가와현장이맞지않을경우, 공익용산지해제가가능한가요? 공익용산지로지정이되어산지특성평가에의해 4영급에해당하는수목이차지하는면적이 99% 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소유하고있는토지중경작으로인해나무가없는토지가 4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공익용산지를해제할수는없는건가요? 4. 사방지는공익용산지인가요? 산지는크게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고, 보전산지는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구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방지는공익용산지인지, 아니면임업용산지인지알고싶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라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 이용하기위하여전국의산지를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하고, 보전산지는다시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구분하고있으며,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자연휴양림의산지, 공원구역의산지, 개발제한구역의산지, 산림보호구역의산지등을지정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6조제2항에따르면보전산지중공익용산지가공익용산지로지정대상산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는경우임업용산지로변경 지정하거나같은법제6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경우같은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경우같은조제4항절차에따라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익용산지지정해제검토시산지특성평가결과중산지특성평가활용지표자료 ( 산림입지도및임상도를말한다 ) 가현장과불일치한경우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으실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수정 보완을신청하실수있음을알려드리며, 수정 보완을신청하실경우에는산림조합 산림분야기술사사무소등법인 단체에소속된기술1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조사 작성한조사결과및소견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수정 보완을신청을받은산지구분도안작성자는신청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신청받은내용이현지와부합하는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라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하고이용하기위하여전국의산지를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하고, 보전산지는다시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구분하고있으며,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를대상으로지정하고있습니다. 사방지의보전산지지정대상여부는종전 산지관리법 제4조는사방지를공익용산지로구분하도록되어있었으나, 자산지관리법개정으로사방지가보전산지중공익용산지지정대상에서제외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69

86 5. 산지전용기간만료된관광단지사업지를보전산지로환원해야하나요? 사업자가산지전용허가승인후목적사업을수행하지않고허가기간이만료되었고, 그기간지역사회개발수요등을반영하여준보전산지로해제된경우, 보전산지로환원해야하는지? 09 국유림임대 갑설 - 산지관리법 제4조에따른임업진흥권역에의한임업용산지에대하여산림청협의및임업진흥권역해제 대체지정등행정절차를거쳐산지전용허가를득하였으나, 사업사업자의귀책사유로허가기간동안목적사업을수행하지않고, 허가기간이만료된건으로, 2008년산지구분타당성평가시준보전산지로구분되었더라도효율적인산지관리를위해보전산지로지정해야함을설 - 본건은산림청장이 ( 산림청고시 호 ) 준보전산지로지정고시한것은적법한것으로서목적사업을완료하지못하고그기간이만료되었다는사유로보전산지로환원하는것은불합리하며 - 명확한근거없이보전산지로환원할경우그동안많은경비와노력을투자한사업자가민원을제기할것으로예상됨골프장등에대한산지전용허가승인후사업자의귀책사유로목적사업을완료하지않고허가기간이만료된건으로, 목적사업이미실행된산지전용지에대한산지의계획적이용및활용도제고를위해산지구분도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지역사회개발수요를반영하여준보전산지로구분된산지라고하더라도목적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고사업계획이종료된경우라면산림현황을면밀히검토후산지의합리적보전과다양한공익기능및임업생산기능의증진을위하여보전산지로환원하여관리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지관리과 ( ) 개념 목적 ( 용도 ) 대부 ( 사용허가 ) 기준 대부 ( 사용허가 ) 절차 대부기간및대부료산정 대부 : 국가가불요존국유림 ( 일반재산 ) 을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빌려 ( 대부계약 ) 주는것 사용허가 : 국가가요존국유림 ( 행정재산 ) 을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사용을허가하는것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 21 조 - 요존국유림 : 공용 공공용, 전기 통신등기반시설, 산림공익시설, 광업용, 산촌개발사업, 산나물재배등 - 불요존국유림 : 대부용도에대한제한이없음 법령에따라사용이금지또는제한되었거나사용계획이확정된국유림이아닐것 산지관리법에따른산지전용 일시사용기준에적합할것 사업시행에따른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록 신고 협의등이필요한경우에는그허가등이있을것 대부 ( 사용허가 ) 신청서접수 신청서내용에대한적법성검토 대부 ( 사용허가 ) 신청지에대한현지조사 대부 ( 사용허가 ) 여부결정 법제 19 조에따라대부 ( 사용허가 ) 기간은 5 년이내 대부 ( 사용허가 ) 기간은갱신할수있으며 5 년을초과할수없음 대부 ( 사용 ) 료는토지가격 ( 공시지가 ) 의 50/1000 에해당금액으로산출 - 요율할인 : 농림어업소득사업용 10/1000, 스키장 주거용 20/1000 국가지자체공용 공공용 25/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1

87 1. 국유림을빌려서이용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개인이국유림을빌려서이용할수있을까요? 이용할수있다면이용절차및구비서류등이어떻게되나요? 국유림대부 ( 사용허가 ) 를받으시려면, 귀하께서이용하실국유림지역과용도를결정하신후해당국유림을관할하고있는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에따른신청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 그러면국유림관리소에서는관련법검토및현지조사과정을거쳐 25일내대부 ( 사용허가 ) 가능여부를회신하여드립니다. 귀하께서이용하고자하는국유림의지역및용도에따라대부 ( 사용허가 ) 는제한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관련법에따른지역별행위제한사항및현지여건을종합검토하여대부 ( 사용허가 ) 가능여부를결정하기때문입니다. 따라국유림임대료는해당국유림의가격에용도별요율을곱하여산정하기때문입니다. 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국토교통부장관이공시합니다. 국유림이용용도별요율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대부료는개별공시지가에 50/1000 요율을적용하여산정합니다. 그러나국유림을임업소득사업용으로이용하는경우는 10/1000 요율을, 주거용으로이용하는경우는 20/1000 요율을적용하여대부료를산정합니다. 임업소득사업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따른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을국유림을이용해재배하는행위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산림청에서는국유림을요존국유림과불요존국유림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요존국유림은같은법제21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공용 공공용사업에주로이용되며, 개인에게는요존국유림내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또는약용수종류의재배가허용되기도합니다. 불요존국유림은이용할수있는용도를법에서따로제한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나위에서말씀드린대로관련법에따른행위제한사항이없고, 현지여건이타당한경우에한하여요존국유림과불요존국유림을대부 ( 사용허가 ) 받으실수있습니다. 2. 국유림임대료는어떻게결정되나요? 개인이국유림을빌려서이용할수있다면임대료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국유림에서산나물을재배하는경우에는국유림임대료가얼마나나오나요? 국유림임대료 ( 대부료 ) 는해당국유림의개별공시지가와국유림이용용도에따라결정됩니다.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3. 국유림을대부받아조경수식재및약초재배가가능한가요? 국유림을대부받아조경수식재및약초재배가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용자변경은가능한가요? 요존국유림내에서의사용허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 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합니다. 약초류의재배는제7호에따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에해당하는약초류를재배할경우가능하며, 불요존국유림의대부는용도에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다만두경우모두시행령제17조에따른대부등의기준에부합하여야하며해당국유림의활용현황ㆍ계획및현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아울러, 국유림의대부등을받은자가그권리를양도하거나명의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법제25조에따라산림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3

88 10 산림분야과태료부과 Ⅲ. 주요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과정 주요조치할사항 위반행위발생 / 적발보고 ( 적발자 처리과 ) 위반행위자적발시지체없이적발보고또는해당처리과에인계 관련법규에따라과태료및감경액적용 Ⅰ. 과태료의정의 가. 국가또는공공단체가행정법상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서부과ㆍ징수하는금전으로형벌이아니고일종의행정처분임나. 과태료는행정질서벌로서행정상의신고, 등록등의의무를태만히하는것과같이간접적으로행정목적의달성에장해를미칠위험성이있는행위에과해지며, 재판절차가없고납부자에게전과가남지않음 사전통지서발부 ( 처리과 과태료부과대상 ) 적발보고에따라위반사실, 과태료, 의견제출기간및제출방법을서면에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납부대상자에게통지 - 사전예고기간중자진납부할경우과태료감경 지정기일 (10 일 ) 까지의견이없을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Ⅱ. 산림분야과태료부과관련법령 과태료확정및부과 ( 처리과 회계부서 ) 사전예고기간동안자진납부또는의견이없을시과태료금액을확정하여회계부서에부과요청 가. 산림보호법등관련법의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과태료를구분하여규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률등 부과근거 ( 붙임 : 산림관련법규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참조 ) 이의제기 ( 과태료부과대상 처리과 ) 이의접수시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통보 -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른과태료재판 나. 과태료부과및징수등의과태료위반법조항이외업무처리는다음의법령에준하여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과태료징수 과태료처분에이의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5

89 위반내용 - 관련법조항및위반사항및위반장소에대한주요산이름, 속칭명등을기재하고추가로위반행위를구체적으로기술하되간결하게작성 예시 : 상기자는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1호 ( 산불예방을위한행위제한 ) 을위반하여봉화군춘양면애당리 ( 속칭참새골 ) 에서등산중라면을먹기위해가스버너를이용하여취사행위를한자임 일시 - 위반일자및시분까지작성하되필요할경우날씨까지기재 자인서명날인 - 위반내용을확인하여준다음반드시자필서명을받되글씨를모를경우대신하여기재한후오른쪽엄지를기준하여지장날인 도표 1. 과태료업무처리흐름도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 - 부과권자 ( 국유림관리소장 ) 의과태료감경판단기준이되므로상세히기재 - 기재사항 : 위반자의구체적인행위, 위반자의동기 ( 고의성 ), 위반행위의크고작음, 위반행위의방치시초래할수있는문제 ( 산불발생등 ), 위반자의생활환경등 Ⅳ. 업무처리절차 1. 과태료부과대상적발및부과결정 가. 업무수행시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즉시과태료부과여부결정 법위반행위에대하여위반정도 반복성 재해발생등상황에따라즉시부과결정또는시정조치 ( 경고 ) 등을지시, 이에불이행시과태료부과 2. 적발보고서작성요령가. 적발보고서기재내용 위반자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연락처등 나. 과태료의부과 ( 감경 )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에따라과태료금액적용 위반자가의견제출기간내자진하여과태료를납부할경우 100분의 20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음 부과권자는과태료부과금액산정시위반행위의동기, 결과, 위반자의상황 ( 기초수급대상자, 미성년자등 ) 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음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시행령제36조제2항 ( 과태료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 2( 과태료감경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7

90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와같다. 2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은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 4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57조제1항부터제4항가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3. 과태료부과시의견진술기회부여 ( 사전통지 ) 가.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 ( 공문 ) 으로명시납부할것을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 (10일이상 ) 의기회부여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사전통지시항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의성명 ) 과주소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1 행정청은당사자가제16조에따른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2 당사자가제1항에따라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 4. 당사자가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사실과그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다는사실 ( 감경액이결정된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다는사실 ( 감경액이결정된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 7. 그밖에과태료부과에관하여필요한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감경 ) 1 행정청은법제16조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당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2 법령상감경할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제1항에따라감경을하는경우에는법제18조에따른감경을제외하고는거듭감경할수없다. 제5조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법제18조제1항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감경할수있는금액은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의범위이내로한다. 4. 과태료부과처리요령가. 과태료처분에이의없이과태료를자진납부할경우 : 종결 자진납부의경우과태료부과금액의 100/20범위내에서감경가능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나. 사전예고기간 (10일) 내의견제출할경우 과태료부과권자는과태료대상자가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부과를취소하거나변경조치가능 제출한의견검토결과타당한사유가없는경우과태료부과조치다. 과태료부과대상자가과태료처분결과에수용또는의견제출기간내의견미제출할경우 과태료부과확정및회계부서에부과요청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79

91 - 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하며, 납입 산림관련법규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 고지서에는이의방법및기간등을함께기재 과태료처분에의견혹은이의제출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처리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제21조 산림보호법시행령 ( 별표4) 개정위반행위근거법조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5. 처분에대한이의제기 ( 이의제출 ) 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처분에불복하여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부과권자 ( 국유림관리소장 ) 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음 1. 법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신고를하지않고숲가꾸기를위한벌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입목ㆍ죽의벌채, 임산물의굴취ㆍ채취를한경우 법제 57 조제 1 항 1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 조제 1 항 2. 법제 15 조제 3 항에따른허가를받지않고입산통제구역에들어간경우 법제 57 조제 5 항제 1 호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나. 이의제기가있는경우부과권자는지체없이이를수용하여법원에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실시 3. 법제 16 조제 1 호를위반하여산림에오물이나쓰레기를버린경우 4. 법제 16 조제 2 호를위반하여산림행정관서에서설치한표지를임의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망가뜨리는행위를한경우 법제 57 조제 3 항제 1 호 법제 57 조제 5 항제 2 호 50 만원 10 만원 7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0조 ( 이의제기 ) 1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제17조제1항에따른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다. 5. 법제 34 조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허가를받지않고산림이나산림인접지역에서불을피운경우 ( 같은조제 2 항의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57 조제 3 항제 2 호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2 제1항에따른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한다. 3 당사자는행정청으로부터제21조제3항에따른통지를받기전까지는행정청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제기를철회할수있다. 6. 법제 34 조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허가를받지않고산림이나산림인접지역에불을가지고들어간경우 ( 같은조제 2 항의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57 조제 3 항제 2 호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제21조 ( 법원에의통보 ) 1 제20조제1항에따른이의제기를받은행정청은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이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법제 34 조제 1 항제 2 호를위반하여산림에서담배를피우거나담배꽁초를버린경우 법제 57 조제 4 항제 1 호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 당사자가이의제기를철회한경우 2. 당사자의이의제기에이유가있어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없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행정청은사실상또는법률상같은원인으로말미암아다수인에게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수인가운데 1인에대한관할권이있는법원에제1항에따른이의제기사실을통보할수있다. 8. 법제 34 조제 3 항을위반하여인접한산림의소유자ㆍ사용자또는관리자에게알리지않고불을놓은경우 9. 법제 34 조제 4 항의금지명령을위반하여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지니고산에들어간경우 법제 57 조제 4 항제 2 호 법제 57 조제 4 항제 3 호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3 행정청이제1항및제2항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를하거나통보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0. 법제 45 조의 8 제 10 항을위반하여위험표지를이전하거나훼손한자 법제 57 조제 2 항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81

92 1. 산에서취사를하다가적발될경우, 무조건과태료를부과하나요? 산림내에서라면을먹기위해가스버너를이용하여취사행위를하다가 단속반에게발견되었다면, 즉시현장에서과태료를부과하나요? 11 산불예방안내 과태료는벌금 과료 ( 科料 ) 와달리형법에서형명이없는죄에대한행정질서벌로서행정벌과는달리객관적법규위반이있으면과할수있습니다. 하지만법위반행위가있다고하여모든과태료위반사항에대하여부과할수있는것은아니고, 위반정도, 반복성, 재해발생등향후초래될수있는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즉시시정조치, 경고등을지시한후불이행시에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 ( ) 2. 과태료부과는단속하는사람이면누구나가능한가요? 산림내에서불법취사등위반행위를한사람에게단속하는사람이면누구나과태료를적발할수있나요? 즉사법권이없는사람도가능한것인지? 과태료는행정벌이아니기때문에행정청에서객관적인법규위반행위가있으면부과할수있습니다. 즉사법권이없더라도행정청에근무하면서국가또는행정청의법규를수행하여야단속업무를하는사람 ( 공무원및단속반원 ) 은위반행위발견시과태료부과여부를판단행정청의장에게과태료적발보고가가능합니다. 과태료의부과결정은행정청의장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이하게됩니다 산불예방안내 산림청에서는건조기를맞이하여매년봄ㆍ가을철산불조심기간 (2~5월, 11~12 경 ) 을정하고, 전행정력을동원산불방지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산림은우리후손에게물려줄소중한재산입니다. 산불은대부분사람들의사소한부주의로일어나고있으므로산행할때에는산불을조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동안에는산불위험예보에따라전국의주요산의입산을통제하거나, 등산로를폐쇄하고있습니다. 등산이나입산하실경우산림청홈페이지, 네이버지도확인또는관할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등산림부서에문의하셔서입산또는등산이가능한곳인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지정된장소가아닌곳에서는취사ㆍ야영, 모닥불을피우거나흡연을하지맙시다. 산림내또는산림과근접한지역의논ㆍ밭두렁이나농산폐기물소각으로인한산불발생건수는연평균약 20% 를차지하고있으므로반드시허가를받거나마을공동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산불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국유림관리소등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등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불가해자검거에결정적단서를제공한최초제보자에게는일정액의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법 1. " 행정청 " 이라함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기타법령또는자치법규 ( 이하 " 법령등 " 이라한다 ) 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 ( 私人 ) 을말한다 산불관련처벌내용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산림방화죄 : 7년이상유기징역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83

93 허가를받지아니하고산림이나산림과근접한토지에불을놓거나가지고들어간자 : 과태료 30 ~ 50만원 입산통제구역에무단입산한자 : 과태료 10만원이하 산림안에담배꽁초를버린자 : 과태료 30만원이하 찾아보기방법안내 산림청홈페이지 http :// 접속화면 1 오른쪽중간빨간색박스 ( 팝업존 ) 박스안아래전체보기 ( 작은네모 ) 클릭 산불예방은 등산을할때에는성냥이나라이터등화기물을소지하지맙시다. 야영등야외에서취사를할때에는지정된장소에서하시고취사가끝난후에는주변불씨단속을철저히합시다. 입산통제구역에는출입하지말고불씨가남아있는담뱃불은절대버리지맙시다. 산림과인접된곳에서는논밭두렁태우기, 쓰레기소각등화기취급을하지맙시다. 달리는열차나자동차에서창밖으로담뱃불을버리지맙시다. 2 팝업존전체보기화면 - 위에서세번째빨간색박스 가을철입산이가능한지역안내 클릭 산불조심기간중입산가능한등산로검색방법 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산불조심기간 (11.1~12.15) 접속방법 - 산림청홈페이지 (http :// 접속 오른쪽 가을철산불조심기간중입산가능등산로안내 팝업창클릭 유의사항열람 산이름검색 확인 - 네이버 : 지도접속 산이름검색 확인 정보확인방법 - 등산로개방구간 : 녹색 선으로표시 - 등산로폐쇄구간 : 적색 선및 산불방지통제구간 으로표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85

94 3 입산이가능한지역안내클릭화면 - 아래검색하기빨간박스클릭 5 명칭에해당산이름적고검색클릭 - 산이름검색후검색창아래여러개소가뜨면해당개소를선택클릭하면우측에지도로표현이됩니다. 입산가능등산로는녹색선으로통제구간은붉은선으로표시되면확대해서보시면통제기간까지보실수있습니다. 4 입산가능한등산로안내화면 - 좌측아래빨간박스에해당산이름으로검색 * 동일이름산이함께뜨니지역정보를확인후해당산클릭 주택가로산불이확산될경우국민행동요령 산불을발견했을때는 산불을발견했을경우산림청, 소방서 ( 지역번호 +119), 경찰서 ( 지역번호 +112), 시 도, 시 군 구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등산림관서에신고합시다. 초기의작은산불을진화하고자할경우외투등을사용하여두드리거나덮어서진화할수있습니다. 산불규모가커지면위험에처하지않도록산불발생지역에서멀리떨어진논, 밭, 공터등안전지대로신속히대피해야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87

95 산불로위험에처했을경우에는바람을등지고주변의낙엽, 나뭇가지등연소물질을신속히제거한후소방서, 경찰서등에신고한후낮은자세로엎드려구조를기다립니다. 산림또는산림과연접된지역에서담배를피우거나불씨를다루지못하게하고, 산불조심을당부한다. 산불원인에대한정보를알고있을경우즉시경찰혹은산림관서등에신고한다. 산불이주택가로확산될경우대피요령 불씨가집, 창고등시설물로옮겨붙지못하도록집주위에물을뿌려주고, 문과창문을닫고폭발성과인화성이높은가스통, 휘발성가연물질등은제거합니다. 인명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산불이발생한산과연접ㆍ연결된주택의주민은안전한곳으로대피해야합니다. 주민대피령이발령되면공무원의지시에따라신속히대피해야합니다. - 산에서멀리떨어진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등안전한장소로대피한다. - 혹시대피하지않은분이있을수있으므로옆집을확인하고위험상황을알려준다. 재난방송등산불상황을알리는사항에집중하여들어야합니다. 산불가해자를인지하였을경우시ㆍ도, 시ㆍ군ㆍ구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등에신고해야합니다. 산행중산불을발견했을경우대처요령 산불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신고한다. 초기의작은산불을진화하고자할경우외투를사용하여두드리거나덮어서진화할수있다. 산불은바람이불어가는쪽으로확산되므로바람방향을감안하여산불의진행경로에서벗어나도록한다. 불길에휩싸일경우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주위를확인하여화세가약한곳으로신속히대피한다. 국민행동요령 산불예방참여요령 산행전에는산림청홈페이지, 네이버지도확인또는관할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등산림부서에문의하셔서입산통제, 등산로폐쇄여부를확인하고산불위험이높은통제지역에는산행을하지않는다. 입산시에는성냥, 담배등인화성물질을소지하지않는다. 취사를하거나모닥불을피우는행위는허용된지역에서만실시한다. 성묘, 무속행위로불가피하게불씨를다루어야할경우반드시간이소방장비를갖추도록한다. 산림과연접된지역에서소각해야할경우해당관서에사전허가를받고, 불씨가산림으로확산되지않도록미리조치를하고소각한다. 대피장소는타버린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없는지역, 도로, 바위뒤등으로정한다. 산불보다높은위치를피하고복사열로부터멀리떨어져있어야한다. 대피할시간적인여유가없을때에는낙엽, 나뭇가지등연료가적은곳을골라연소물질을긁어낸후얼굴등을가리고불길이지나갈때까지엎드려있는다. 주택가로산불이확산될경우대피요령 불씨가집, 창고등시설물로옮겨붙지못하도록집주위에물을뿌려주고, 문과창문을닫고폭발성과인화성이높은가스통등은제거한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89

96 주민대피령이발령되면공무원의지시에따라신속히대피하되대피장소는산림에서멀리떨어진논 밭, 학교등공터로대피한다. 혹시대피하지않은분이있을수있으므로옆집을확인하고위험상황을알려준다. 1. 산불의유형에는어떤게있나요? 산불의유형에는어떤게있고, 이에관한설명을해주세요. 산불진화참여요령 산림과가까운지역에거주하는주민은평소산불진화를위한간이진화도구 ( 괭이, 칼쿠리등 ) 와안전장구 (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 를갖추도록한다. 산불진화에는많은인력이필요하므로가까운지역에서산불이발생하면건장한젊은분은진화활동에참여한다. 산불진화에참여할경우현장대책본부의지시를받아서조직적으로진화활동을수행하도록한다. 산불의종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연소대상인산림의상태와높이에따라서아래와같이 5종류로구분합니다. 1. ( 지중화 ) 땅속의낙엽, 썩은나무줄기등부식층의유기물질이타는것 2. ( 지표화 ) 낙엽, 풀지표면에서 30cm이하까지의연료가타는것 3. ( 관목화 ) 조림지, 초류, 잡관목등 180cm이하의연료가타는것 4. ( 수간화 ) 키가큰교목림에서나무의줄기가타는것 5. ( 수관화 ) 키가큰교목림에서가지와잎이타는것 ( 주로침엽수림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불방지과 ( ) 2. 산불이계속번져서위험에처했을경우대처요령은? 산불이계속번져서위험에처했을경우대처요령은? 산불은바람이불어가는쪽으로번지게되므로바람방향을감안하여산불의진행경로에서벗어나야합니다. 대피장소는불이지나간타버린장소, 낮은장소, 도로, 바위뒤등으로정하고산불보다높은장소를피하고불길로부터멀리떨어져야합니다. 대피할시간적인여유가없을때는낮은지역을찾아낙엽이나나뭇가지등을긁어낸후얼굴등을가리고불길이지나갈때까지엎드려있어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불방지과 ( ) 3. 산불조심기간개방폐쇄되는등산로정보의웹서비스는어떻게제공되나요? 산불조심기간개방폐쇄되는등산로정보의웹서비스는어떻게제공되나요?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1

97 봄철 (2.1~5.15) 및가을철 (11.1~12.15) 산불조심기간중개방 폐쇄되는등산로의정보는산림청홈페이지 (http :// 접속 오른쪽 가을철산불조심기간중입산가능등산로안내 팝업창클릭 유의사항열람 산이름검색으로확인이가능하며, 네이버 : 지도접속 산이름검색으로도확인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불방지과 ( ) 4. 최근 10 년 ( 05~ 14) 간산불발생원인은어떻게되나요? 최근 10 년 ( 05~ 14) 간산불발생원인은어떻게되나요? 12 입목벌채 굴취 입목벌채실태 입목벌채 굴취는산주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의허가 ( 신고 ) 를받아직접벌채 ( 굴취 ) 하거나, 자격요건을갖춘자가벌채 ( 굴취 ) 를대행하고그산물을목재산업체및조경수시장으로공급하고있음 * 벌채위탁 대행자격을갖춘자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 ( 중앙회 ),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최근 10년평균 384건의산불이발생하였으며, 원인별발생현황으로입산자실화 160건 (42%), 논 밭투렁소각 70건 (18%), 쓰레기소각 41건 (11%), 담뱃불실화및성묘객실화등기타가 113건 (29%) 으로대부분부주의로인해산불이발생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불방지과 ( )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채용방식과근무방법은어떻게되나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채용방식과근무방법은어떻게되나요? 만18세이상관할지역의주민을대상으로봄 (1월) 가을철 (10월) 산림청홈페이지 (http :// 채용공고를통해채용을실시합니다. 반복참여제한과장년층우선선발 (70%) 이있으며, 경우에따라체력검정을실시하기도합니다. 근무방법은 1일 8시간, 주5일근무를기준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기상여건에따라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으며, 산불발생시는반드시출동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불방지과 ( ) 입목벌채기준 입목벌채 ( 굴취 ) 인 허가유형 수확을위한벌채는생태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 5ha 이상은친환경벌채 (50 본이상 /ha 존치 ) 제도를의무적으로적용 -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산림청훈령제 1244 호 ) 중 4. 수확의친환경벌채기준을적용에따라입목을존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1 조 ( 입목벌채등의제한지역 ) 및능선부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로서갱신이어렵다고판단되는지역은임지를보호하기위하여벌채 ( 굴취 ) 를제한 벌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 조제 2 항관련별표 3 의기준벌기령및벌채 굴취기준에적합해야함. - 벌채면적은최대 50ha 이내, 수종별기준벌기령에적합해야함 산림경영계획에의한입목벌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 ) - 벌채를수반하는산림사업실행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를첨부서류와함께사업착수 5 일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시 군 구청에서현지조사를통한적정성여부확인후신고수리 허가에의한입목벌채등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4 조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3

98 임산물의굴취 채취허가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5 조 ) - 입목벌채허가를받으려는자는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 변경 ) 신청서 를첨부서류와함께관할시 군 구청에제출 - 시 군 구청에서는 기준벌기령및벌채 굴취기준, 수목굴취및활용요령 등의적합성여부및타법령에따른제한사항등을종합적으로조사 확인후 7 일이내에가 부를결정 통보 1. 벌목한원목을집재하는방법에대해설명해주세요. 산중턱또는꼭대기에있는한전철탑과관련있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벌목한나무를산밑으로운반하는시스템입니다. 철탑도마찬가지지만도로를내지않고는운반이도저히불가능한일이라고하더군요. 실제그런것인지궁금합니다. 입목벌채 ( 굴취 ) 인 허가유형 첨부서류 신고에의한입목벌채등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2 조, 시행규칙제 46 조 ) -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양버들 옻나무 황칠나무및미루나무를벌채하는경우등 7 가지유형에해당하는경우 입목벌채신고서 를제출하면시 군 구청에서검토확인후 5 일이내에수리여부를통보 임의로하는입목벌채등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7 조 ) - 벌채허가 ( 신고 ) 의예외로풀베기 가지치기또는어린나무가꾸기를위한벌채등 21 가지유형은허가나신고없이임의벌채등이가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4호내지별지36호서식 - 입목벌채 ( 임산물굴취 채취 ) ( 변경 ) 허가신청서, 입목벌채 굴취신고서, 입목벌채 ( 임산물굴취 채취 ) 기간연기신고서 신청서후면또는하단의첨부서류포함하여제출 허가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35 호서식의허가증발급 ( 변경사항후면에기재 ) 벌목한원목을운반하는작업과한전의철탑건설에자재운반과는작업방법상의많은차이가있습니다. 우선벌목한원목의운반작업은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중력에의한집재작업이라하여벌채된원목을수라등을이용하여임도변이나토장 ( 원목집합장소 ) 까지집재하는방법과 2지면끌기작업이라고하여트랙터등에원치를부착하여윈치의드럼을감아서원목을집재하는방식이있으며여기에사용되는장비의종류는아주많습니다. 3가선에의한방법으로타워야더나케이블크레인을설치하여원목을집재하는방식이있습니다. 그후임도변이나토장에집재된원목을트럭이나포워더에실어서제재소나원목수요처까지운반하여원목의집운재작업이완료되는것입니다. 그런데이런장비를이용하려면장비가접근할수있는접근로나임도가필수적으로준비되어야합니다. 현재임도개설로인한환경파괴에대한좋지못한인식으로임도개설에많은어려움이있지만산림경영측면에서는임도가필수불가결한시설로써지금은친환경적인임도개설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목재산업과 (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목재산업과목재수급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5

99 2. 기업경영림에관련해문의드립니다. 3. 임의벌채에대해설명해주세요. 기업경영림을경영하기위한자격조건은어떻게되는지와신청방법은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는어떤식으로신청이되고확정이되면산주한테받아야하는서류들은무엇인지알려주세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 임산물이용 & 가공사업자에대한산림소유권장 ) 및시행령제45조에따라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이상의국내산원목을원자재로이용또는가공하는사업을하는자, 4. 파티클보드제조업, 5. 목재칩제조업, 6. 목재펠릿제조업에게산림청장이기업경영림의소유를권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업경영림의소유권장을받으시려는경우에는시행해당산림에대한사용수익권 ( 임야대장, 임야등기부등본, 입목과토지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계약서및동의서 ) 및시행령제45조에따른자격에대한증명 ( 사업자등록증, 연간 3천제곱미터이상의국내산원자재이용을증명 ( 원자재입고내역등 )) 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며, 산림청장에게소유권장받은산림에대해서는같은법시행령제8조 ( 산림경영계획의작성단위 ) 및제9조에따라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에대한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시고산림이위치한해당지자체에서산림경영계획서에대하여승인받으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고지목이전인토지에자생입목이토지의 40% 자라고있고나머지토지 60% 에는과수목 ( 감나무등 ) 및관상수 ( 향나무 ) 를판매목적의농사용으로키우고있습니다. 과수목 ( 감나무등 ) 및관상수 ( 향나무 ) 를벌채하려면허가를받아야하는지아니면임의벌채하여도되는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규정에따라입목 & 죽이자라고있고지적공부상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으로되어있는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토지위의입목을벌채하는경우에해당되며이는산림으로형성된면적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과수목과기타재배용으로토지를활용한것은임야로볼수없으므로자생입목으로형성된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신고를하시고벌채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4. 산림내임연부에서벌채가가능한지요? 산림내임연부에서벌채가가능한지요? 산림에서의벌채를할경우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에따라임연부는수확을위한벌채금지구역입니다. 임연부는산림과산림이아닌지역의경계지점으로부터산림지역방향으로 30m내외까지의거리이며, 생태적격리라고판단되지않는 5미터미만인임도또는시설물등은임연부에서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7

100 5. 벌채허가절차를알려주세요? 7. 벌채된나무를어디서구입할수있나요? 산 ( 임야 ) 에벌채하고자하는데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1. 벌채허가를받기위해서는영림계획작성을꼭해야되는지요? 2. 영림계획은목상에게대리로조림계획을작성하여도되는지요? 편백나무나참나무를구하고자하는데벌목이가능한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만약벌목이가능하다면구입할수있는곳이어딘지아시면알려주십시오. 입목벌채허가를받기위해서반드시경영계획을작성할필요는없습니다. 입목벌채의경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입목벌채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임의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에산림경영계획서는산림소유자가직접작성하거나같은법시행령 [ 별표2] 에명시된산림경영기술자가작성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내입목의벌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해당지자체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허가를받아벌채를하셔야하며, 벌채된원목을구입하실경우에는가까운목재취급업체 ( 산림조합목재집하장, 제재소등 ) 또는원목생산업을하시는분들 ( 목상 ) 께문의하여구입하셔야합니다. 참고로편백나무는전남지역에한정적으로생산되므로순천, 남원조합등지역조합에문의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6. 지목이묘지인곳에서의임의벌채가가능한가요? 8. 입목이집단생육하는잡종지도벌채허가를받아야하는지요? 지목이묘지인곳에서봉분중심점에서 10m이내는임의벌채사항인데봉분 10m이내에서임목을굴취하는것은임의사항인가요? 아니면굴취허가를받아야하나요? 그리고 10m이상의임목을벌채때는허가를받아야하는지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는지적공부상묘지인경우로서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있는입목을산림소유자의동의를얻어벌채하는경우는임의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입목을굴취할경우는허가를받아야합니다. 아울러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의입목을벌채하는경우에도허가를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는지목이전, 답, 과수원에서는임의벌채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목이잡종지로되어있으며, 입목이집단적으로자라고있는토지에서는위토지를산림으로보아입목벌채허가를따로받아야하는지에대한여부가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라집단적으로자라고있는입목 죽과그토지로공부상지목여하에불구하고당해토지의사실상의현상에따라가려져야합니다.( 대법원 선고 84도1001 및 선고 86도2299 판례참조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199

101 따라서잡종지의경우에는당해토지의사실상의현상에따라산림의정의에해당되는경우에는산림으로인정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조에따른입목벌채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9. 수종갱신을위한벌채허가신청에대해궁금합니다. 현재임야에리기다소나무를다른수종으로수종갱신을위해서벌채허가신청을하려고하는데몇가지궁금한점들이있습니다. 1) 수종갱신을위한벌채허가신청절차 2) 신청에대한필요한서류 3) 벌채후조림을하는것에대하여보조금관계 4) 임야에대하여벌채작업을할때보조금관계산림에서의입목의벌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입목벌채허가신청을하셔야합니다. 입목벌채허가신청시필요한서류는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벌채를하려는산림의소유권또는사용권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포함하여제출하시면허가권자가이를검토하여 7일이내통보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해당산림에대한조림보조금은개인이나단체별로보조금이차등지급되는것이아니며, 다만지급방식에차이가있습니다. 개인의경우에는조림비에대하여정산지급하고, 단체 ( 법인 ) 의경우사업비로편성되어사업비로지급합니다. 벌채의경우에는별도로지급되는보조금은없습니다. 다만임목수확지에설계감리를시범적으로도입한임업기계화적용벌채지에경우에는설계비, 감리비, 기계화작업로구축비에대하여일부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0. 개인이본인임야내참나무류를표고자목목적으로입목벌채허가가가능한지요? 본인임야내참나무류가주종을이루고있는임상입니다. 표고자목목적으로입목벌채허가를득하려고하는데요, 산림조합에의뢰결과벌기령이 25년에도달하였다고합니다. 1) 개인이표고자목목적으로벌채허가를신청하여득할수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이나기타자격없이신청이가능한지요?? 입목의벌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2항및제44조제2항별표 3의 기준벌기령및벌채 굴취기준 에따라벌채허가를하고있으며표고자목으로쓰이는참나무의경우 ( 수확벌채를할경우 ), 개인산주가벌채허가를받을경우, 벌기령도달임지 ( 참나무 25년또는참나무수종갱신지 ) 이거나특수용도벌기령해당할경우에는 20년일경우가능하며, 벌채허가및벌채에대한자격기준을별도로없어자가벌채가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의적용은표고자목사업자등록증이나표고생산증명을할수있는사업자가표고자목용으로이용하기위해직접벌채할경우에만가능하며, 표고자목납품계약서는해당되지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1. 산에넘어진나무를벨경우, 산주동의가필요한가요? 땔감으로나무를할려고하는데뒷산에넘어진나무를그냥베어도되는지궁금합니다. 넘어진나무인데, 베면안되는지요? 법적으로처벌을받는다고하더군요. 산림에서의임산물 ( 입목포함 ) 의벌채채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입목벌채허가를받으셔야하며,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 2항별표3의기준벌기령및벌채기준에적합하여야벌채가가능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01

102 산림내넘어지거나부러진나무는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신고하여벌채하여야하므로산림소유자가직접시행하거나이에대한사용수익권등을획득하셔야가능합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제47조제2항제2호규정에따라숲가꾸기작업중발생된임산물에서가지, 잎등을채취할경우에는별도의허가또는신고가필요없지만개인재산이므로산림소유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3. 기업경영림이란무엇인가요? 기업경영림이무엇이고, 지정은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 기업경영림의경영 ) 에따라기업경영림을경영하려는자는해당산림이소재한지역에대하여시도지사에게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로지정을받아야합니다.(2012년권장제도에서지정제도로변경됨 ) 천제곱미터이상토지내입목을벌채할경우, 임의벌채대상이되는지요? 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고지목이전인토지에자생입목이토지의 40% 자라고있고나머지토지 60% 에는과수목 ( 감나무등 ) 및관상수 ( 향나무 ) 를판매목적의농사용으로키우고있습니다. 과수목 ( 감나무등 ) 및관상수 ( 향나무 ) 를벌채하려면허가를받아야하는지아니면임의벌채하여도되는지여부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규정에따라입목 죽이자라고있고지적공부상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으로되어있는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토지위의입목을벌채하는경우에해당되며이는산림으로형성된면적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과수목과기타재배용으로토지를활용한것은임야로볼수없으므로자생입목으로형성된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신고를하시고벌채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시 도지사에게제출하는서류는같은법시행규칙제48조3에따라아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임산물을이용하거나가공하는자로서영제45조에따른사업을하는자에해당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업경영림경영계획서 - 지정을받으려는산림의소유권또는사용권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하고, 사용권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사용권 수익권의범위와존속기간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 사용수익권의경우입목과토지의소유권이다를경우입목에대한소유권을가지고해당토지를산림경영계획기간동안활용할수있도록동의를받으셔야할것이며이를증명할서류를지정기관에서확인이가능토록제출하셔야합니다.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의지정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펄프업, 탄광업, 연간 3천세제곱미터이상의국내산원목을원자재로이용또는가공하는사업을하는자, 목재칩제조업, 목재펠릿제조업자에게만지정하고있기때문에펠릿공장과납품등계약을체결할경우에적용받으실수없으며기업경영림으로지정된경우산림경영계획서에따라 10년간산림을경영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03

103 14. 모든벌채시친환경벌채기준에따라실행하면되나요? 15. 기업경영림에서소나무및참나무벌기령이어떻게되나요? 벌채실행방법에있어모두베기는친환경벌채기준에따라평균경급이상의입목을 1ha당 50본이상고르게존치시켜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모수작업은대상지의면적이 5ha이상일경우하나의벌채구역은 5ha이내로하고, 벌채구역과벌채구역사이에는폭 20m이상의수림대를남겨두어야한다고하는데, 벌기령이지난 5ha이상의임지를수종갱신하려고할때친환경벌채기준에따라 1ha당 50본이상을존치하고또한수림대를 20m이상남겨두어야하는지요? 벌기령이지난임지를산림유실수로수종갱신할때친환경벌채기준에따라 1ha 당 50본이상잔존목을남겨야하는지요? 기업경영림적용벌채시참나무와소나무의벌기령을알고자합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3 기준벌기령및벌채기준에보시면기업경영림에대한소나무기준벌기령은 30년, 참나무류는 20 년으로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관련별표3의 기준벌기령및벌채 굴취기준 에적합하여야입목벌채가가능합니다. 또한친환경벌채기준은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산림청훈령제1244호 ( ) 의 친환경벌채기준 에따라벌채를하셔야합니다. 5ha이상의기준벌기령이지난벌채지의경우에는수확벌채로친환경벌채기준을적용할경우에는 1ha 당 50본이상을존치하거나필요에따라단목또는군상으로존치하셔야합니다. 별도의수림대로존치하실필요는없습니다. 또한모수작업은기존에심어진나무에서떨어진종자를활용하여갱신하는방법이므로수확벌채를할경우갱신방법에따라벌채방법을적용하셔야할것입니다. 숲가꾸기, 피해목제거, 유실수수종갱신을위한벌채는친환경벌채기준을적용하지않으나불량림, 리기다소나무림의수종갱신은친환경벌채기준을준용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6. 특수용도기준벌기령적용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산림경영계획을인가를받고매년개벌을실행해서부산물로나오는나무는표고재배하고자합니다.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적용을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해당임야의목재를생산함에있어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임야에서생산되는목재의용도가매매가아닌표고자목등으로직접사용하려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7. 원목생산업등록요건이어떻게되나요? 원목생산업등록요건중기술인력이기술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 1명만있으면된다고하던데맞는건가요? 벌목법인의활동영역은지역벌목업자들의무분별한벌목과무책임한사후관리로부터산림을보호하여벌목부터조림어린나무가꾸기등산림의재순환을처음부터끝까지책임지고관장하는것인지요? 맞다면산림경영대행제도와비슷한가요?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05

104 지난 5월 24일자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원목생산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법24조 ( 목재생산업의등록등 ) 에따라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게등록하여야합니다. 원목생산업의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2에따라 1종은벌채량제한이없으며자본금 5천만원이상, 사무실, 기술인력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따른기술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및기능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각1명이상을고용하셔야합니다. 또한시행령부칙제2조에따라제1종원목생산업의경우기능 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의기술인력기준과자본금및시설기준을갖추어 2013 년 11월 23일까지등록하시면됩니다. 다만기술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 1 명이상의기술인력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갖추어야합니다. 원목생산업에등록된업체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에서제한하는벌채사업만가능합니다. 조림, 숲가꾸기등전반적인산림사업을포함하지는않습니다. 아울러자기자본이나기술부족으로산림경영이어려운사유림소유자와산림조합과계약에의하여산림경영일체를산림조합이대신실행하여주는대리경영제도와는무관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하지만, 소나무에대한굴취여부는지상권자가누구냐에따라결정됩니다. 소나무에대한소유권이토지와입목을모두소유한산주라면임대인마음대로굴취할수없습니다. 소유권이분리되어소나무에대한소유권을가졌다할지라도입목굴취는입목의반출등을위해운재로및작업로개설 ( 산지일시사용신고사항 ) 이필요한경우산지관리법에따른산지일시사용적합여부및복구계획을검토해야합니다. 산지의형질변경을수반하기때문에입목의소유권 ( 지상권 ) 만가진경우, 토지소유자의동의없이굴취를할수없습니다. 이런경우, 토지소유자의동의를얻어산지전용에따른행정절차를득하신다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9. 원목생산업등록에필요한자격을가진한사람으로도등록이가능한가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원목생산업제1종에등록하고자합니다. 기술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및기능2급이상산림경영기술자각 1명이상으로규정되어있는데, 한사람이두자격을동시에취득한경우그한사람으로등록이가능한지요? 18. 밭에심어져있는소나무의임의굴취가가능한지요? 지목이전인땅을임대하여산나물농장으로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임대한땅에소나무가있기에이를굴취목으로팔고자합니다. 현재소나무가있는부분은약 5000평방미터미만입니다. 이런경우굴취반출이가능한지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의거입목, 죽이자라고있고지적공부상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으로되어있는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토지위의입목을굴취, 채취하는경우허가나, 신고없이임의로굴취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다수의업종을동시에경영하는경우각각의업종으로등록하여야하며, 등록기준 (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 은각각의업종에서규정하는최상위기준하나만충족하면되나, 기술자격이다를경우각각의기술자격인력을보유하여야합니다. 즉, 1인이두가지조건을충족한다고업종모두에종사할수는없으며, 각각의자격을갖춘 2인이충족되어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07

105 20. 친환경벌채의잔존목표시는노란색페인트로해야하나요? 산림소유자가원목생산업등록증을보유한업체에대행하여벌채할경우, 전체벌채면적은 15헥타이며 4개소반으로 (5헥타미만) 나누어일시에벌채할경우에도잔존목에표시를해야하나요? 아니면 5헥타미만이라서잔존목은존치하되페인트표시는안해도되나요? 잔존목표시는꼭노란색페인트로해야하나요? 락카, 테이프로하면안되나요? 따라서지목상 묘지 일지라도산림으로판단되므로임의벌채대상이아니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규정에의하여해당지자체산림부서에서입목벌채허가를득하시고벌채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22. 입목벌채는기준벌기령과상관없이할수있는거아닌가요? 4개의소반이연접되어있는일단의면적이 15ha라고한다면친환경벌채기준을준용해야할것입니다. 하지만 4개소반이각각분리되어있는상태로 5ha 미만이라고한다면친환경벌채기준을준용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되오나, 시장 군수 구청장및국유림관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5ha 미만의모두베기에도적용이될수있습니다. 친환경벌채기준은산림청훈령제1244호 ( )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친환경벌채기준 에따라벌채하셔야합니다. 따라서남기는나무의가슴높이부분에노란색페인트로띠를둘러표시하도록되어있으며, 락카나테이프는포함하고있지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21. 묘지에있는수목을임의로벌채가가능한가요? 개인임야에있는소나무, 참나무를벌채하고유실수를식재하여개인농장을만들계획입니다. 시에서는기준벌기령이아직되지않아서안된다고하는데, 진짜로벌채를할수없는가요? 기준벌기령은어떻게알수있나요? 산림내입목을벌채하기위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현재의나무를모두벌채하고다른수종을심기위해서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3 기준벌기령및벌채 굴취기준에의거입목의평균수령이기준벌기령 ( 공 사유림 : 소나무 40년, 참나무 25년 ) 이상에해당되어야합니다. 기준벌기령적용을위한나무의나이를확인하는방법은나무를베어서나이테를보는방법, 시 군에비치된조림대장으로도확인하는방법및하며, 생장추를이용해서도확인이가능합니다. 따라서이러한방법으로기준벌기령을확인하실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수목이집단적으로생육하고있는지목상 묘지 의토지로향후 묘지 로활용하기위하여해당토지 ( 묘 ) 에생육하고있는수목에대하여임의로벌채 ( 모두베기 ) 가가능한지요? 산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라집단적으로자라고있는입목 죽과그토지로공부상지목여하에불구하고당해토지의사실상의현상에따라가려져야합니다.( 대법원 선고 84도 1001 및 선고 86도2299 판례참조 ) 23. 산림벌목을위한사업자교육은어디서신청하나요? 산림벌목사업자로등록하려면산림청에서일정한교육을받아야한다고들었는데요, 교육일정과장소를알고자합니다. 어디에서알아봐야하는지요? 원목생산업교육은현재산림조합계통조직의훈련기관에서관련교육을추진중입니다. 교육은일자가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 관련교육기관으로교육생이전화로접수하여교육생수요가일정부분채워지면교육이진행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09

106 따라서, 원목생산업교육을진행하고있는훈련기관의연락처를아래와같이알려드리오니, 전화접수후교육을받으시면됩니다. - 강릉임업기계훈련원 양산임업기술훈련원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6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24. 지목이전이면서자생입목이자라고있는토지에서임의벌채가가능한가요? 지목이전이면서자생입목이자라고있는토지에서임의벌채가가능한가요? 13 임도시설사업 목 적 산림경영기반시설인임도를설치하여임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농산촌균형발전을도모하며, 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 산악레포츠, 휴식공간조성등공익기능충족이가능한환경친화적시설 기존임도의유지 관리철저로임도기능활성화및피해예방 내용 임도의신설 구조개량 보수등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규정에따라입목 죽이자라고있고지적공부상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으로되어있는일단의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토지위의입목을벌채하는경우에해당되며이는산림으로형성된면적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과수목과기타재배용으로토지를활용한것은산림으로볼수없으므로, 자생입목으로형성된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신고를하시고벌채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선정기준우선순위 1. 조림 숲가꾸기, 주벌등산림사업대상지 2. 산림경영계획이수립된임지 3.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등산림의보호 관리를위하여필요한임지 4. 산림휴양자원의이용또는산촌진흥을위하여필요한임지 5. 농산촌마을의연결을위하여필요한임지 6. 기존임도간연결 임도와도로연결및순환임도시설이필요한임지 * 도로의노선계획이확정 고시된지역또는다른임도와병행하는지역은제외 신청절차 사업신청 ( 산주 ) 대상지선정 ( 시 군 구 ) 임도설치계획반영 ( 시 도 ) 확정 예산배정 ( 산림청 ) 사업시행 ( 시 군 구 ) 기 타 임도신설및구조개량은현지여건에맞는공법을적용하여피해방지및경관유지가가능하도록설계 시공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목재산업과임도담당ㆍ ㆍ * 임도설치실무상담 : 산림소재지시 군 구산림부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1

107 1. 임도는누가관리하나요? 산림에시설되어있는도로를 임도 라말하는데, 임도의정확한정의와 임도를관리하는주체는누구인지요? 한편, 임도는임업기계화작업을촉진하여목재등임산물의생산성을증진하고, 산불진화, 병해충의방제, 산악사고구조등긴급한산림재난에도움을주며, 산림휴양 치유, 레포츠, 산촌소득증대등산림복지서비스에도기여하는등지속가능한산림경영 관리를위한필수기반시설로활용되고있습니다. 먼저도로 ( 道路 ) 라함은일반적으로 도로법 에근거하여일반의교통에공용되는도로를말하며, 도로법에규정하지아니한도로로서농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익과생산ㆍ유통활동등에공용되는도로를농어촌도로라말하고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에근거하여시설되는등관련법률에따라다양한형태의도로가있습니다. 산림내에도여러종류의길 ( 도로 ) 이있으며, 이길들은규모와용도, 시설규정등에따라여러가지이름으로불리고있습니다. 즉, 사람이등산하는목적으로숲길, 등산로, 탐방로, 산책도등의길과, 산림내차량진출입이가능한산림관리도로, 작업로, 반출로, 운재로, 임도등으로표현되고있습니다. 현재임도 ((Forest Road, 林道 ) 라함은우리청소관법률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의하면 산림의경영및관리를위하여설치한도로 로정의하고있습니다. 또한동법제9조및시행규칙제5조규정에는산림관리기반시설인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 ( 속도기준, 유효너비, 종ㆍ횡단기울기, 배수시설기준등 ) 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의시설목적에부합하도록위법령과규정의설계및시설기준에따라시설된산림도로를임도라말할수있습니다. 임도는사업비투자형태에따라보조임도와사설임도로구분할수있습니다. 보조임도는임도시설에필요한사업비의일부 (90%) 를정부예산 ( 국비 + 지방비 ) 을투입하여개설된임도를말하며, 사설임도는임도시설사업비를산주가전액투자하여개설된임도를말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임도는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 ( 시ㆍ군ㆍ구청장 ) 이관리하고, 사설임도는임도를개설한개인산주가관리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다만, 국유림에시설된임도는산림청 ( 국유림관리소등소속기관 ) 에서지속적인보수등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임도개설을통해벌채등산림사업비용이약 30% 감소하고, 임도를활용하여목재를생산하는기계장비투입시인력에의한목재수집에비하여약 70% 이상의예산절감효과를창출할수있어, 산림청에서도임도확충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2. 주택진입로로임도를사용할수있나요? 주택개설등특정사업또는특정시설물을이용하기위한진입로로임도를활용할수있는지요? 임도는타용도로전환되는개발사업이아닌산지의일부분으로서, 사업후타용도로전환되는도로법상의도로와는차별이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같이국도또는지방도로결정고시 ( 또는공고 ) 등의절차가아닌, 사업주체인해당지방자치단체 ( 국유림의경우지방산림청 ) 에서임도설치계획을수립하고사업의타당성평가등을거쳐임도시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범위와세부기준 의마목 15) 에는 농림어업인이자기소유의산지에서직접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실제로거주하기위하여건축하는주택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자기소유의기존임도를활용하여시설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규정의경우를제외하고는임도를진입로로활용하여산지내특정한시설은가능하지못하다고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3

108 3. 임도출입을막는이유가무엇인가요? 임도의입구및출구에차단기등으로통제하고있는임도를간혹볼수있는데, 그이유는무엇인지요? 산림을산불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산불예방기간 ( 가을철 ( ), 봄철 ( )) 에는일부산림에대하여 산림보호볍 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일시적으로입산통제구역으로정하고산림내의출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또한각종병해충피해방지와유전자원림등중요한산림지역의보호를위해입산을통제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입산통제구역의산림내출입을제한하기위해부득이일시적으로임도를차단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으로구분되며, 현재전국 25개임도노선의 219km를산림레포츠형테마임도로지정하여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등의활동이추진되고있습니다. 다만, 임도내 ATV(4륜모터사이클 ) 과산악자동차 ( 산악오픈카 ) 등의활동을위해서는임도가위에서설명드린다양한활동과이용이병행되는산림내도로임을감안하여, 사전임도시설관리주체인시군청의산림부서 ( 국유임도는해당국유림관리소 ) 에문의하여안전관리등에사전협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5. 임도설계는누가할수있나요? 임도사업에참여할수있는시공자, 설계및감리자의자격이규정되어있는지요? 4. 임도에서산악오토바이를탈수있나요? 임도를활용하여승마, 산악오토바이또는산악자동차등의레저활동을할수있는지요? 임도 (Forest Road, 林道 ) 는산림내도로로서산림을관리하고지속적으로경영하기위한필수기반시설 (Infra-Structure) 입니다. 즉, 임도를활용하여조림, 숲가꾸기와목재생산등의산림자원을육성 이용하고, 산불, 산림병해충및산사태등의각종산림재해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 치유와레포츠활동, 산촌소득증대등산림복지서비스에도기여하는등지속가능한산림경영 관리를위한필수기반시설로활용되고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임도를활용한산림문화 휴양및산림레포츠활동을활성화하기위하여시장 군수 ( 민유림 ) 또는국유림관리소장 ( 국유림 ) 이 테마임도 를지정하고조성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테마임도는산림휴양형과산림레포츠형 임도는사업비투자형태에따라보조임도와사설임도로구분할수있습니다. 보조임도는임도시설에필요한사업비의일부 (90%) 를정부예산 ( 국비 + 지방비 ) 을투입하여개설된임도를말합니다. 사설임도는임도시설사업비를산주가전액투자하여개설되는임도를말하고있습니다. 보조임도를개설할경우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 ( 시ㆍ군ㆍ구청장 ) 이발주자 ( 발주기관 ) 가되며, 사설임도는임도를개설하는산주가사업발주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발주된임도의시공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의한자와시행령제25조에따라 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으로등록된자가실행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임도사업의설계및감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및시행령제26조규정에의하여산림분야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실행할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5

109 1401사방사업경제림조성사업 ( 조림 ) 1. 산사태위험지구는어떻게지정되나요? 시 면 리산 번지의일부가산림경영계획수립당시 산사태위험지구 라서벌목에서빠져있는데, 위번지내 산사태위험지구 가법으로규정되어있는지? 산림보호법 제 2 조제 13 호에서정한 산사태취약지역 은산사태로인하여 목 적 산사태 토석류재해를사전에방지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산지자원화기반구축및경관조성, 수원함양에기여 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으로같은법제45조의8에따라지정 고시한지역을말하며민원인께서요청하신지역은현재산사태취약지역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용 산지보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설치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준설등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30% 선정기준우선순위 산림보호법 제 45 조의 11 에따라산사태 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산사태취약지역을우선적으로사방사업시행 국토 경관보전 수원함양을위해필요한지역, 민원요청지등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여실행 또한 산림보호법 제2조제14호에서정한산사태정보체계에는 산사태위험지도 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있는데 산사태위험지도 는산지의지형, 임상, 토심등 9개인자를적용 분석하여산사태위험성을 5개등급 (1등급 : 산사태위험가장높음, 5등급 : 산사태위험가장낮음 ) 으로구분한지도를말합니다. 산사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매우다양하지만, 산사태위험지도는 9개인자만을적용하여제작되었으므로산사태예방활동 ( 산사태취약지역조사등 ), 산사태관련정책 연구등에제한적으로활용할것을권장하고있으며, 현지여건이고려되어야할것입니다. 신청절차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사업신청 ( 시 군 구 ) 조정 ( 시 도 ) 확정및배정 ( 산림청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담당ㆍ ㆍ 사방사업시행시토지소유자동의가필요한가요? 사방사업법에따른사방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토지소유자의동의가반드시필요한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방사업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사업을시행할수있으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따라산사태등의자연현상으로인한피해가예상되어피해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가발생하여긴급히복구하여야하는경우등으로서산주의동의를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는산주의동의없이사업을할수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7

110 3. 사방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매수는어떻게진행되나요? 사방사업시행을위해편입되는토지에대한소유자동의서를받는주체및법적근거가어떻게되는지? 사방사업법 제5조등에따르면사방사업은국가의사업으로서시 도지사등이시행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사방사업을시행하는기관에서사용할토지에대한토지소유자의협의 승인등을받아야할것이며, 사방사업법 제10조및제10조의2에는시 도지사등은사방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와협의하거나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예산의범위에서사방지및그인근의토지를매수할수있으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라산정된가격으로하도록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종사하고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이상의산림공학과정교육을이수한자에게산림공학기술자 1급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이와관련산림공학기술분야의업무범위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따른산림사업중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따른복구사업,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등산로조성사업에대한계획 설계 시공, 시공지도및감리업무로한정하고있어, 주된업무인도로사업분야의현장경력은관계법령상의산림공학기술분야업무로볼수없을것이며, 동법제24조에는산림사업을하려는자의요건을정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산림공학기술자의업무범위로규정한분야에서종사한기간만을근무경력으로인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을알려드립니다. 5. 사방댐이란? 4. 산림공학기술자자격을취득할려면어떻게하면되나요? 사방댐의기능과효과는무엇이며, 사방댐이토석으로모두차면어떻게하나요?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보유하고있고지방도, 국도및고속도로등도로분야현장에서사방사업에해당하는사업종 ( 측구공, 맹암거공, 배수관공등 ) 및산지관리법상산지전용및토석채취에따른복구사업에해당하는사업종 ( 벌근제거, 절토, 성토, 법면보호공 ) 을수행하여온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산림기술자의종류등 ) 및별표2( 산림기술자의종류 자격및업무범위 ) 에서정한산림공학기술분야종사경력을인정받아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이상의산림공학과정교육을이수하면산림공학기술자자격을취득할수있는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산림기술자의종류등 ) 및별표2( 산림기술자의종류 자격및업무범위 ) 에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토목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이상 사방댐이란산속계곡에설치하는폭 30m 내외의작은댐을말합니다. 계곡의경사도를완화시켜침식을방지하고상류에서내려오는빠른속도의토석류를차단 (1개소당 2,550m3 : 5톤트럭 510대분량 ) 하여인명 재산피해를예방하는효과가있습니다. 또한사방댐이토석으로모두찰경우생활권지역의사방댐등토석류의차단이필요한곳등은준설을실시하고, 상류계곡의경사도를완화시켜침식을방지하기위한사방댐이나, 바닥에쌓인토석을퍼낼경우사방댐의안전이우려되는곳등은준설을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19

111 6. 사방사업신청절차는? 8. 산사태취약지역지정절차없이사방사업이가능한지? 산사태피해우려지역피해예방을위한사방사업시행을위한법적신청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사방사업은황폐지를복구하거나산지의붕괴, 토석 나무등의유출또는모래의날림등을방지또는예방하기위하여공작물을설치하거나식물을파종 식재하는사업또는이에부수되는경관의조성이나수원의함양을위한사업을말합니다. 사방사업법 제6조( 국가외의자의사방사업시행 ) 에서시 도지사가사방사업계획이타당하다고인정한경우제4조에따라사방지를지정 고시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때산사태취약지역지정절차를거치지않고사방지지정 고시후사방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요? 사방사업법 제6조에따르면국가외의자가사방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사방사업계획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 사방사업의시행 ) 에따른사방사업은국가의사업으로사업시행은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이합니다. 또한국가외의자가사방사업을시행할경우 사방사업법 제6조 ( 국가외의자의사방사업시행 ) 에따라사방사업계획을해당시 군에제출하면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 ) 따라서해당지자체에서사방사업계획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규정에따른산사태취약지역지정절차를거치지않고도사방사업법 제4조에따라사방지지정 고시한후사방사업을시행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 ) 7. 국가외의자의사방사업에해당하는지? 산지에도로개설 ( 토지분할 ) 로인하여발생한인공사면에안전시설물 ( 직접보강등재난예방시설 ) 을설치하는행위가 사방사업법 제6조 ( 국가외의자의사방사업시행 ) 에해당하는지요? 산지에도로개설 ( 토지분할 ) 로인하여발생한인공사면에설치하는안전시설물은목적사업 ( 도로개설 ) 에부수되는사업으로주된사업에관련된법률의규정에따라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 ) 9. 공사비에따른산림공학기술자의현장대리인가능여부는? 사방사업공사예정금액이 2억원을초과하지만입찰이나수의계약등을통해계약금액이 2억원미만일경우현장대리인으로 2급산림공학기술자를배치할수있는지요? 현장대리인배치기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따라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의규모에따라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사예정금액이 2억원이상이라면 1급산림공학기술자이상의자격을갖춘자를현장대리인으로선정해야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사태방지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21

112 15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 1. 산림청보조사업으로설치할수있는보일러는? 산림청에서펠릿보일러보조사업을하고있다고하던데어떤종류의보일러인지, 종류제한없이펠릿보일러이면설치할수있는것인지요? 목 내 적 용 지원기준 선정기준우선순위 신청절차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숲가꾸기등으로발생하는목재자원을활용하여목재펠릿을생산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목재펠릿보일러를보급함으로써 화석연료를대체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고유가시대를맞아농 산촌주민들의난방비절감에기여 목재펠릿보일러보급 - 주택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시설용, 산업용 주택용 - 기준단가 4,000 천원 / 대 * 보급단가는업체별로상이 - 보조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주민편의및사회복지시설용 - 기준단가 4,000 천원 / 대 * 보급단가는업체별로상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산업용 - 지원한도 2 억 / 대 - 보조율 : 국비 30%, 자부담 70% 주택용 - 기펠릿보일러를보급받은소비자중보일러고장으로부득이재지원을받아야하는농가 - 집단설치지역 (1 개마을당 5 대이상 ) 주민편의및사회복지시설용 - 목재펠릿에대한홍보및파급효과가큰시설 산업용 - 중소기업, 목재가공산업업체및임업관련업 - 연료의경제적대체효과, 탄소배출저감효과, 지역경제파급및홍보효과, 국산원료보급기반, 재정건전성등 ( 주택용 ) 신청서제출 ( 소비자 ) 신청접수및심의, 대상자선정 ( 시 군 ) 대상자선정통보 ( 시 군 ) 보일러제조업체선정및자부담금집행 ( 소비자 ) 보조금지급 ( 시 군 ) ( 산업용 ) 신청서제출 ( 소비자 ) 심의, 대상자선정 ( 산림청 ) 대상자선정통보 ( 산림청 ) 보일러제조업체선정및자부담금집행 ( 소비자 ) 보일러설치및성능검사 ( 소비자 ) 준공검사및보조금지급 ( 산림청 ) 목재펠릿보일러설치지원사업신청서 산림청목재산업과산림바이오에너지담당ㆍ , 산림청에서는주택용과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택용은가정난방용이며, 산업용은 0.5톤이상의스팀보일러, 20만kcal이상의열풍기및온수보일러입니다. 보조사업으로펠릿보일러를설치하실려면반드시산림청에서지정한펠릿보일러이어야합니다. 보급대상보일러는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목재펠릿보일러등록현황을참조하시면됩니다. 2. 수입산펠릿을재가공한것도품질검사를받을수있나요? 국내우드펠릿공장에서수입산우드펠릿을재가공한것도품질검사를받을수있는지요? 수입산펠릿도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에의거목재펠릿을생산한자가이를판매하려하거나수입한자가이를통관하려는경우에는규격 품질검사를받아야하며, 제20조제4항에의거규격 품질검사결과를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법에따르면생산하거나수입하는제품은규격 품질검사후결과를표시하도록되어있으며, 원산지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국내산과수입산을혼합하여재가공하는것은불가하므로규격 품질검사대상이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규격 품질검사기준을위반할시에는동법제45조제1항에의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목재펠릿은부가세면제품목으로수입산목재펠릿에대해서는부가세환급을받을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23

113 3. 우드펠릿연료의온실가스배출량이얼마나되나요? 우드펠릿이친환경연료로온실가스배출량이전혀없다고하는데, 온실가스배출량이얼마나되는지요? 펠릿을비롯한어떠한유기물도연소시에이산화탄소등과같은연소물질이배출되지않는것은없습니다. 이것은 연소 라고하는물리적화학적인현상의정의에도어긋나는것이라고봅니다. 다만질문의요지가목재펠릿자체와는별개의 보일러연소 와관련된문제로보여서이를 탄소배출계수 라는개념과관련하여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에서는각국가가사용하는연료에따라이산화탄소가배출되는기준을탄소배출계수라는개념을적용하여산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목재펠릿은그원료가되는목재 ( 나무 ) 가생장하면서이미많은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여대기중으로방출하지않고고정 (Fix) 시켰다는점을들어서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를온실가스배출집계에서는제외하고있습니다. 말하자면목재펠릿과같은바이오매스자원의연소에있어서그것이보일러연소이든발전소에서의연소이든간에, 연소가스자체는물리적으로는배출되지만국가의온실가스배출통계에서는제외시켜주는예외의영역에속해있다는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임산공학부화학미생물과 ( ) 4. 좋은펠릿제품을구별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펠릿온풍기를사용중에펠릿에관한의문이있어문의드립니다. 구입할때마다펠릿이색깔이나냄새가다르고열량도차이가나고온풍기기계에서도이상이생기곤합니다. 산림조합에서판매하는펠릿과일반펠릿공장에서생산하는펠릿의차이가무엇이지궁금하고, 또국내생산이아닌수입산을섞어서판매하고있다고들하는데저희소비자입장에서수입산과국내산을구별하여구입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제조업체에따라목재펠릿품질은다를수밖에없음을알려드립니다. 제조업체마다사용하는목재의종류가다르고, 같은수종일경우에도지역마다특성이조금씩은다르기때문에, 품질은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 수입산도마찬가지로수입하는국가에따라품질이다를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국내산이수입산보다품질이좋은것은아니며, 국내산보다품질이더좋은수입산목재펠릿도많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판매되는모든목재펠릿에대해품질검사를하도록하고있으며, 검사결과를포장지에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만약검사결과를표시하지않거나, 허위로표시하는경우에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45조에의거벌금처분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펠릿구매시에는포장지에표시되어있는품질시험결과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5. 우드펠릿수입절차는? 우드펠릿을수입해서국내에서판매할려고합니다. 수입시산림청에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해야한다면그절차를알고싶습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규정에의거목재생산업을경영하려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합니다. (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등록절차가있습니다 ) 목재생산업의종류에는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있으며, 펠릿을수입 판매할경우에는목재생산업중목재수입유통업으로등록하시면됩니다. 또한, 같은법제20조규정에의거수입한자가이를통관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으로정하는목재규격 품질검사기관에서미리규격 품질검사를받아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재규격 품질검사기관은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25

114 따라서, 규격 품질검사신청서에첨부서류를작성하시고펠릿시료와함께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서는같은법시행규칙제15조를참조하십시오 ) 한국임업진흥원의규격 품질검사결과를 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 (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5-2호, 제정 ) 부속서11 ( 목재펠릿 ) < 표3> 규격 품질표의기재방법을참조하시어포장상자표면에직접인쇄하거나용지에인쇄하여부착하며, 마대와같은것으로포장할때에는꼬리표에인쇄하여부착하시면됩니다. 참고로, 한국임업진흥원규격 품질검사담당부서전화번호는 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16 대리경영안내 개념및목적 내 용 대리경영자가자본이나기술이부족하여스스로임업을경영하기어려운사유림소유자와체결한계약에따라행하는임업경영임 영세산주및부재산주의방치된산림을대리경영을통하여사유림경영을활성화하고기후변화에대응한탄소흡수원을확충하여경제적 공익적기능증진 산림조사및산림경영계획의작성 산림경영계획에반영된산림사업의실행및감독 보조금의신청, 수령등각종행정서비스의대행 산림보호예찰, 임목생육상황파악등일반관리활동 산림경영관련기술 정보및자금의제공등 기타산림소유자가위탁하는사업 사업대상 실행주제 대상지역선정 계약체결 산림사업실행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소유자와대리경영계약을체결한산림 임업인, 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대학, 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산림사업을계획적으로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사유림을대상으로다음의우선순위에따라대상임지를선정 ( 기업림은제외 ) 1 임업진흥권역 2 임업용산지 3 기타대리경영을희망하는산림 * 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가급적집단화되도록선정 대리경영사업계약은원칙적으로산림소유자와대리경영자간에자유의사에따라계약을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편의를최대한도모 계약기간은산림경영의효과를감안하여 10 년을기본으로하되상호협의하여기간을조정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인하여산림소유자의사유재산권 (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등 ) 을제한하지못함 계약시첨부서류 : 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임야도, 신분증 입목벌채등수익사업을할경우에는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 알선및대금정산방법등을알려줌 사업계획과사업결과를알려줌 산림사업에따른보조금신청및수령을대행해줌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조합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27

115 1. 대리경영자중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6 호 그밖에 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에의하여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이포함되는지여부에대하여질의합니다. 대리경영을할수있는자의범위에포함된 그밖에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은함께열거된임업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산림청장, 임업분야의학과가설치된대학정도의자본과기술을갖추어서산림경영을할수있을정도가되어야하므로 그밖에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 에산림사업법인이반드시포함된다고볼수는없을것입니다. 해당법인의정관, 목적, 업무태양, 자본, 기술등구체적인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지자체에서산림경영을주업무로하는법인여부를판단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대리경영추진절차를알고싶습니다. 대리경영을하기위해어떠한절차로진행되는지알고싶습니다. 대리경영실시등에관한규정 ( 산림청훈령 ) 에따라대리경영은다음과같은절차로추진됩니다. 대리경영계약체결 산주 대리경영자 사업실행및사업비청구 대리경영자 지자체 사업실적확인및사업비정산지급 지자체 대리경영자 사업신청 대리경영자 지자체 산림청 예산편성및대상지확정 산림청 지자체 보조금정산및사업실적보고 지자체 산림청 예산요구및확보 지자체 산림청 국비 ( 산림청 ) 및지방비 예산배정 산림청 지자체 보조금정산확정 산림청 지자체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17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지원안내 사업명 융자기간 ( 년 ) 이자율거치상환 (%) '16예산 계 70,369 산림사업종합자금 70,369 < 국고융자 > 64,364 숲가꾸기 10~20 5~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10~20 10~15 1.0~2.0 30,780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수목장림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10~ ,000 산양삼생산자금 ,200 취급수수료 562 < 이차보전 > 6,005 전문임업인육성 ( 단기 ) 단기산림소득지원 3~5 2~ ,532 조림용묘목생산 목재이용 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유통센터국산목재생산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조성 산림조합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 단기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경영지원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29

116 1. 산림사업종합자금이무슨사업이며어떻게신청을하나요? 3. 산양삼을처음재배할경우에도생산자금지원이가능한가요? 산림청에서산림사업종합자금이라는융자사업을하고있는걸로아는데어디서어떤절차로신청할수있나요? 산림사업종합자금은산림사업을하고자하는임업인및생산자단체등에게장기 저리의정책융자금을지원하여산림사업투자활성화를유도하고임가소득증대및임업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전국지역산림조합에서신청이가능하며, 사업신청자가지역산림조합에융자를신청하면산림조합에서서류심사및융자심의회를거쳐대출적격자로선정이되면대출이실행되게됩니다. 이외의세부적인사업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전자북 >2015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을찾아보니정책자금으로산양삼생산자금이있던데, 지원대상자가산양삼재배자및법인경영체로나와있습니다. 재배경력은없고처음으로산양삼을재배하고자하는데자금을받을수있을까요?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내산양삼생산자금의지원은재배를하려고하는자에게도지원이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개소당 1억원이내이며총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합니다. 또한융자금리는 3.0% 이며, 기간은 10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임야매입자금은아무나지원이가능한가요? 산림청에서지원하는정책자금중임야매입자금이있던데지원대상자는어떻게되고, 얼마까지지원이가능한가요? 임야매입자금은전문임업인이장기수의조림 육림사업및유실수, 조경수생산을목적으로할때지원되는자금으로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인경우에지원이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임업인이라하더라도선발된후 3년이경과하고교육실적이있어야하는등기타임야매입자금지원제한사항이많으므로사전에산림조합과충분한상담후절차를진행하여야합니다. 융자금리는 1.0%, 융자기간은 20년거치 15년상환이며, 융자한도는독림가는최대 3억원, 임업후계자는최대 2억원, 신지식임업인은최대 1억원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1

117 18 임업인관련세제지원현황 세목감면내용관련조문 취득세 임업을주업으로하는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가임업을영위하기위하여교환 분합하는임야의취득시취득세면제, 보전산지 (99 만m2이내 ) 를취득하는경우취득세및등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 8 조 소득세 산림경영계획또는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따라새로조림한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으로그가조림한기간이 10 년이상인것의벌채, 양도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10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 102 조 별도합산과세대상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실행중인준보전산지도시지역제외 ) 는별도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조림기간 5 년이상임지의임목을벌채또는양도시연 600 만원이하의금액비과세 2 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양도함으로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5/100 세액감면 소득세법제 12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85 조의 10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특수산림사업지구로지정된임야와보전산지내임야로서산림경영계획을인가받아실행중인임야 ( 도시지역제외. 다만도시지역편입 2 년이안된임야와보전녹지지역의임야로서산림경영계획을인가받아실행중인임야포함 ) 지방세법제 106 조, 제 109 조 상속세 보전산지중산림경영계획인가또는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따라새로조림한지 5 년이상인산림지 (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포함 ) 상속시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 (5 억원한도 ) 영농상속자 : 만 18 세이상, 2 년전부터영농 ( 영림 ) 종사, 직접경영할수있는지역거주 상속세법및증여세법제 18 조 비과세대상 산림보호법 제 7 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의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의임야 증여세 보전산지중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거나특수산림사업지구로지정받아조림기간이 5 년이상인산림지 ( 채종림 산림보호구역포함 ) 로서 29 만 7 천m2 ( 조림기간이 20 년이상 99 만m2 ) 내의산림지를영농자녀에게증여시증여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 71 조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경영지원담당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3

118 1. 조세특례제한법제 102 조는산지가해당되는지? 산림경영계획에따라조림한기간이 10년이상인산지 ( 토지 ) 를매도하려고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2조에따라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받을수있는지? 19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품질관리 근거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개정및시행 ) 조세특례제한법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 ) 제1항에는 내국인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산림경영계획에따라새로조림 ( 造林 ) 한산림과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으로서그가조림한기간이 10년이상인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벌채 ( 伐採 ) 또는양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림소유자본인이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조림을한후 10년이상키운후그나무를벌채하거나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만세액감면이되는사항입니다. 산지즉, 토지는해당되지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산에서임산물을 8 년이상재배하면양도소득세가면제되는지? 임야소재지에거주하면서임산물을 8년이상재배하면농지경작으로보아농지처럼 8년이상자경에해당되어임야도양도소득세감면이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은농지만해당되고임야는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8년이상임산물을재배한후양도시양도소득세가감면되지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내용 관리절차 재배이력시스템품질관리정보 검사신청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소비자보호및품질향상을위하여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 로지정하고생산적합성조사에서품질검사까지재배과정을한국임업진흥원에서지원 관리 품질관리절차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 생산기록확인 품질검사 품질표시 생산정보공개 세부내용 ( 진흥원 ) 재배전토양, 종자, 종묘의농약검사 ( 재배자 ) 생산적합성조사결과를관할시군구에신고 ( 진흥원 ) 재배지제초, 시비등관리기록확인 ( 진흥원 ) 생산된임산물의잔류농약검사 ( 재배자 ) 판매제품에합격증표시후유통 ( 진흥원 ) 검사결과및재배과정공개 - 재배이력시스템 기본정보 ( 재배자명, 연락처, 주소 ) 재배이력정보 ( 생산신고, 생산적합성, 생산과정기록, 품질검사 ) 임황자료 ( 임상, 주요수종등재배현장 ) 입지환경자료 ( 해발고, 경사, 방위, 토성 ) 사진자료 ( 재배지현황, 작업광경, 시료 ) 품질검사결과 ( 검사번호, 농약검출유무, 생산자, 생산지, 유효기간 ) 신청서 토지소유권증명서류 ( 임야대장또는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생산예정구역이표시된임야도등본 1 부 생산신고확인증 ( 품질검사신청시 ) 한국임업진흥원임산물검사팀특별관리임산물담당ㆍ ( 검사담당 ) ㆍ ( 재배이력시스템담당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5

119 1. 산양삼재배신고는어떻게하는지요? 3. 산삼도품질검사를받아야하는지요? 산양삼재배신고를어떻게하면신고수리가될수있는지요? 산양삼을생산하고자하는자및생산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3에따라생산적합성조사결과를첨부하여시장, 군수에게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생산적합성조사시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조사한성적서가있는경우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따른법률 시행령제17조의3, 제2항 ( 생산적합성조사 ) 에따른규정에적합하면한국입업진흥원의추가조사없이그검사결과를시, 군에제출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산양산삼과장뇌삼은다른것인가요? 산양산삼과장뇌삼은다른것인가요? 산양삼을파종하여생산판매하는업자가아니라자연그대로의야생상태의산삼을채심하는 ( 심마니 ) 자가채심한산삼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품질검사를받지아니하고판매할수있는지? 또한동법에의한품질표시나규격에맞는포장을하지않아도무방한것인지? 특별관리임산물품질관리업무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8 조의2의규정에의해산양삼재배시부터유통, 판매까지의품질관리업무를말합니다. 이에산삼이라함은재배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아니므로동법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청고시제 ( ) 호제 2조 ( 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산양삼 이란 [ 산지관리법 ] 제 2조1호의산지에서차광막등인공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생산되는삼 ( 건조된것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담당부서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특별관리임산물본부조사교육팀 ( ) 산양삼은산림청에서소비자보호및품질향상을위해정한특별관리임산물로서산에서차광막등인위적인시설물을설치하지아니하고숲에서자연상태그대로청정하게생산하는삼입니다. 그러나, 기존에장뇌삼, 산양삼의경우재배인식이너무강하여인삼과차별화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산에서생산되는산삼이라는의미를강화하기위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의산양삼을산양산삼으로사용하도록산림청에서법개정중이며앞으로변경된 산양산삼 이라는용어로사용할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특별관리임산물본부조사교육팀 ( ) 4. 산양산삼단위가격은중량으로결정되나요? 산양산삼을판매하려고단위가격을표시하려고하는데, 산삼은농산물에포함이되지않는것같아 100g으로표시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혹시뿌리로표시하여서판매를해도괜찮은지질의드립니다. 산양삼은통상중량에의하여판매를하지않고있으며, 연근에따라가격이결정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7

120 20 산림복합경영 1. 산림복합경영이무엇인가요?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있다고들었는데, 산림복합경영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목적 내용 지원기준 선정기준우선순위 산림내공간을최대한활용하여목재생산과단기소득사업을조화롭게복합적으로경영함으로써산주의소득증대도모 목재생산과단기소득사업의복합적경영을위해숲가꾸기실행및생산기반시설비지원 지원대상자 : 임업인으로서장기산림경영 ( 목재생산 ) 과더불어농업과임업을복합적으로경영하고자하는자 지원비율 : ( 소액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 년거치 7 년상환 ( 공모 ) 국고 40, 융자 -, 지방비 40, 자부담 20% 1 친환경임산물인증생산자 2 독림가및임업후계자 3 조림 육림등산림경영을위한투자실적이우수한자 4 임산물생산 판매실적이우수한자 5 기타임업을전념하며복합경영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자 산림복합경영 이란산지의복합적활용을위해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추진하면서그공간을활용하여산나물ㆍ특용수재배, 임간방목등임업과농업을목재생산과연계하여추진하고, 산지에서소득을창출토록하는것입니다. 현재는목재생산 + 산나물 약초 + 휴양등으로확대되어산림복합경영이 6차산업개념으로그의미가변화하는추세입니다. 2. 산림복합경영은어떻게신청하나요? 산에나무고심고산나물도재배하고싶습니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할려고하는데국가에서지원해주는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 어떻게지원하고신청자격은또어떻게되는지? 산림복합경영조성사업 은공모를통하여사업대상자가결정되는사업으로 ( 읍 면 동 ) 지방자치단체의선정에따라지원여부가결정됩니다. 지원대상자는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을재배하는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이며, 신청절차 신청자 시 군 구 통보 지원규모는총사업비는 5 억원이내로 3 년간분할지원하고있습니다. 신청 심사 결정 지원비율은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로지원받을수있으며, 지원가능한사업은조경수, 약용 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등단기소득임산물생산, 기반조성 ( 울타리등감시시설, 작업로및관수시설, 종자채취및구입및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소득담당ㆍ ㆍ 산지묘포장조성등입니다.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1 에의한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에한하여지원이가능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39

121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79품목 - 수실류 (14종)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 (12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 ( 곤드레 ),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 삼나물 ) - 약초류 (18종)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20종)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 ( 樹液 ),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등나무 ( 대나무류를포함한다 ) 에서나오는모든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6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이외의세부적인사업신청절차, 규모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전자북 > 2016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1 밤재배지원사업 목적 내용 지원기준 주요수출품목인밤의안정적인생산기반을구축하여수출경쟁력강화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재배지약제살포등기계화에필요한노폭 ( 路幅 ) 2m 내외의작업로 ( 作業路 ) 시설비지원 친환경밤생산지원 : 친환경밤생산을위한성페르몬, 포충등등시설비지원 밤나무토양개량 : 산성화된밤나무임지의토양을개량하여지력유지보전등친환경재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 생산성향상을위하여밤나무재배지에대한가지치기, 정지전정, 간벌등의사업비지원 밤생산 방제장비지원 : 밤수집기, 밤수확망등생산장비및병해충방제용지상방제장비지원 밤대체작목조성 : 경제성이없고폐원상태에있는밤나무재배지를고소득대체작목으로조성사업비지원 지원대상자 : 밤생산자또는농업법인경영체 지원비율 - 밤작업로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밤생산 방제장비지원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친환경밤생산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밤대체작목조성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선정기준우선순위 밤작업로 : 친환경임산물인증재배자, 전업농등에우선지원 친환경밤생산지원 : 친환경임산물인증재배자, 전업농등우선지원 밤나무토양개량 : 주산단지내토양의산성화가심한임지 밤나무노령목관리 : 재배면적 1 ha이상, 밤나무수령이 18 년이상인재배지우선지원 밤생산 방제장비 : 주산단지내밤생산자또는법인경영체 밤대체작목조성 : 경사가심하고, 관리가안된경제성이없는폐원상태의재배지우선지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41

122 1. 밤의주요산지등밤에관한정보를알고싶습니다. ( 읍 면 동 ) 우리나라밤주요산지와연간밤총생산량과수입물량, 국내소비량, 해외 ( 신청절차 신청자 시 군 구 통보 일본 ) 수출량, 밤전체시장규모 ( 원 ) 등기타밤에관한정보를부탁드립니다. 신청 심사 결정 우리나라밤주요산지 ( 생산량기준 ) : 부여, 공주, 청양, 하동, 충주순 ( 충남 58.65%, 경남 16.65%, 전남 7.71%)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소득담당ㆍ ㆍ 밤산업현황 - 생산량 ( 천톤 ) : ( 97) 130 ( 01) 94 ( 05) 76 ( 12) 62 ( 13) 64 ( 14) 60( - 생산액 ( 억원 ) : ( 97) 2,492 ( 01) 2,571 ( 05) 1,575 ( 12) 1,782 ( 13) 1,459 ( 14) 1,180 - 수출량 ( 천톤 ): ( 01) 13 ( 05) 11 ( 12) 11 ( 13) 13 ( 14) 11 밤재배임가및경영여건 밤나무재배면적과임가가 05년대비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전체면적의 67% 를 61세이상이재배하는등노령화심화 최근 5 년간국내밤수요현황 ( 단위 : 톤 ) 구분생산 (A) 수출 (B) 수입 (C) 국내총수요 (A-B+C) ,465 10,555 6,852 55, ,184 12,816 6,192 57, ,345 11,302 7,657 58, ,586 10,709 6,546 60, ,630 13,185 6,223 61,668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43

123 22 호두나무재배기술 Q1? Q2? 100%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45

124 Q3? Q4? 2m 1m 1m 80cm 30cm 7 5m 5m 10m 10m 11 5cm J J 15cm 30?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47

125 Q5?? Q7? % % Sciurus vulgaris 7 1~1 2m 1 2m 0 8~1 0m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49

126 Q7? Q8? Sciurus vulgaris 7 1~1 2m 1 2m 0 8~1 0m 2000 Q9?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1

127 Q10? Q11? /4 1/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3

128 Q12? Q14? % % Inner pericarp shell Kernel Q13? Q15? 51% 7%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5

129 / 280 / Q&A ~3-15 / -7-30% ~ ~4 1 2~ / 4~ ~3 / - 1 / / 7-2~3 / ~4 1 2~3 23 표고재배지원사업 목적 내용 지원기준 선정기준우선순위 신청절차 첨부서류 수범사례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표고생산자금지원 : 표고목 종균등표고생산자금융자지원 표고재배시설지원 : 표고재배에필요한비닐하우스, 관수, 냉 난방, 침수시설및배지생산시설비지원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톱밥배지재배시설등지원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 임업인 ) 또는법인경영체 지원비율 - 표고종균생산연구 : 국고 100% - 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1 친환경임산물재배자 2 전업농 3 주산단지내에서임산물을생산하는재배자 4 산지에서임산물을생산하는재배자 신청자 ( 읍 면 동 ) 신청 시 군 구 심사 결정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충남공주시, 부여군, 전남장흥군등은표고생산주산단지로지정 육성하여농가소득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소득담당ㆍ ㆍ 통보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7

130 1. 표고버섯재배에관한정보를알려주세요. 표고버섯을재배해보려고하는데처음이라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아는게너무없습니다. 표고원목재배에관한교육자료나오프라인교육정보가있는지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는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를위한임산물표준재배지침을마련하여임산물재배를위한각종자료를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전자북 > 임산물표준재배지침 ( 검색 )] 에제공을하고있으니, 해당버섯원목재배관련자료를참고하시면됩니다. 아울러, 표고버섯관련교육은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표고재배저변확대및재배기술능력향상, 재배임가소득증대등을위하여매월관련대상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니자세한사항은산림조합중앙회홈페이지또는교육담당자 ( 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 ) 에게문의하여교육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표고재배지원과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가. 표고톱밥배지시설지원 ( 임산물생산단지-공모사업 ) - 자격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인재배자또는표고관련교육 8시간이상이수자 ( 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 ) * 3,300m2 (1천평)/ 개소이상 ( 노지재배, 송이산가꾸기포함 ) * 톱밥배지생산시설 ( 재배사포함 ) 은 1,650m2 (500평)/ 개소이상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 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등 - 총사업비 ( 공모사업 ) 한도 : 10억원 ( 산지재배 1~5억, 시설재배 2~10억 ) * 다만, 소액사업으로지원할경우국고 20%, 지방비 20% 지원나. 표고생산자금지원 ( 융자 ) - 자격요건 : 표고재배자 - 융자조건 : 3년거치 2년상환, 금리연 3% - 총사업비의 80% 이내 2. 우리나라의산림버섯지원현황을알려주세요. 산림청에서시행하고있는산림버섯연구및재배에관한현재지원상황을알고싶습니다. 임산물지원 ( 표고포함 ) 대상품목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7조 ( 별표 1) 을근거로지원하고있으며, 이외의세부적인사업신청절차, 규모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전자북 >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에서 09년부터현재까지산림버섯과관련된연구현황은 1 임산버섯우량종균개발 ( 91~ 10), 2 표고신품종개발및기능성표고재배기술 ( 11~ 15), 3 송이감염묘를이용한송이인공생산기술개발 ( 07~ 09), 4 침엽수를이용한버섯재배기술개발 ( 09~ 12) 등을국립산림과학원에서연구완료또는연구중에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59

131 24 조경수생산기반조성사업 목적 조경수생산기반조성으로규격화된우량조경수대량생산 공급기반을구축하고자함 1. 조경수재배자금에부대시설이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1. 조경수는어떤한수종을말하는것인지요? 2. ha당단비가 78,400천원이라면조경수재배을위한기반시설인정리작업, 작업로, 조경수재배을위한부속시설 ( 비닐하우스 ) 에따른비용이포함되는지요, 아니면조경수 ( 묘목대 ) 대금만포함되는지요? 3. 비닐하우스을짓고산, 다래, 오미자, 묘목재배도병행할수있는지요? 내용 지원기준 조경수생산기반조성으로생산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정시설, 컨테이너재배시설, 토양개량지원 지원대상자 : 조경수재배자또는법인경영체 지원비율 - 조경수생산 : 융자한도및융자비율 80%, 자부담 20% - 조경수생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조경수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융자조건 : 연리 2%, 3 년거치 7 년상환 일반적으로조경수는조경용으로식재하는나무라말합니다. 조경수생산자금은생산포지증설, 포지내보식등생산, 시설지원자금이며, 부속시설은포함되지않습니다. 다래는수실류, 오미자는약용류에포함되며,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에포함된품목을재배하실경우지원이됩니다. 임촉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따라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은다음과같습니다. 선정기준우선순위 신청절차 첨부서류 수범사례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1 친환경인증임산물생산자또는법인경영체 2 주산단지내생산량및재배경험이많은조경수생산자또는법인경영체 3 기타조경수재배자또는법인경영체 신청자 ( 읍 면 동 ) 신청 시 군 구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충남공주시, 부여군, 전남장흥군등은표고생산주산단지로지정 육성하여농가소득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소득담당ㆍ ㆍ 심사 결정 통보 [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90종) 개정 ] - 수실류 (13종) : 밤, 떫은감,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 버섯류 (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 (14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 곤드레 ),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 약초류 (18종)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 결명자차 ),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수엽류 (7종)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쿨잎, 음나무잎, 참죽잎 - 약용류 (19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 (6종)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 상산림식물류 (5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61

132 [ 조경수재배를위한융자지원제도 ( 금리 : 2.0%)] - 조경수생산 ( 순수융자 ) 78,400천원 /ha( 기준단비 98,000천원 /ha의 80%) - 조경수생산자금은생산포지증설, 포지내보식등생산, 시설지원자금 ( 부속시설제외 ) - 조경수관정시설 : 4,000천원 / 개소 ( 기준단비 20,000천원 / 개소의 20%) - 조경수생산업에종사하며, 재배면적이 1ha이상인자 ( 법인경영체포함 ) 에한하여지원 -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 : 8,000천원 / 개소 ( 기준단비 40,000천원 / 개소의 20%) 조경수생산자중에서컨테이너대묘생산이가능한자 컨테이너생산이력관리가가능하고컨테이너재배생산통계를관리할수있는자조경수재배를위한융자지원사업계획심사 : 지역산림조합장, 융자취급 : 지역산림조합금융과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목적 내용 지원기준 산지임산물의가공 유통기반시설의현대화 규모화로임산물의생산성및품질향상등대외경쟁력강화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가임산물의선별 가공 유통 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사업을지원 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임업인및생산자단체 지원비율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임산물상품화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임산물가공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임산물유통기반 ( 차량 )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융자조건 : 연리 2%, 3 년거치 7 년상환 선정기준우선순위 1 친환경인증임산물생산자, 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 2 시설대상토지에근저당이설정되어있지않으며, 신청자또는신청법인의토지소유 ( 읍 면 동 ) 신청절차 신청자 시 군 구 통보 신청 심사 결정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1 부, 대출신청자료 1 부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 26 조관련서식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임산물유통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63

133 1.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내용이궁금합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의지원면적과금액이궁금합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은임산물생산및유통조직의활성화와규모화를촉진하여임산물직거래를활성화하고, 임산물홍수출하방지를통한가격안정도모를위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를목적으로 1개소당국고 12백만원 ( 총사업비 60백만원 ) 을지원하고있으며, 50m2를기준으로지역실정에맞게조정이가능하도록지침에규정하고있으므로목적사업달성을위해지역실정에맞게시설규모를조정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사업대상자가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사업신청과지원요건이궁금합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는공모를통하여사업대상자가결정되는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의선정에따라지원여부가결정됩니다. 신청요건은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등 ) 로농업인 5인이상이참여하고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 농업인출자지분이 1/10이상 ), 법인설립후운영실적이 1년이상이어야하며,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인경우에는법인설립후운영실적이 3년이상이고출자금은 3억원, 조합원은 10인이상이여야합니다.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79품목 - 수실류 (14종)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 (12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 ( 곤드레 ),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 삼나물 ) - 약초류 (18종)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20종)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 ( 樹液 ),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등나무 ( 대나무류를포함한다 ) 에서나오는모든부산물 - 상산림식물류 (6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이외의세부적인사업신청절차, 규모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전자북 > 2016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신청규모에따라국고보조금을 2억원에서 20억까지지원을받으실수있으나,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1 에의한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에한하여지원이가능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65

134 26 임산물수출지원 목적 지원자격 지원되는임산물종류 임산물수출확대를위한여건조성및기반마련, 해외시장개척지원및홍보로임산물수출활성화 임산물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임산물수출업체 생산자, 수출관련법인 단체 HSK 를기준으로단기임산물 (HSK 1 류 -23 류 ), 임산가공품또는파생품 (HSK 38 류, 45 류, 46 류, 48 류 ), 목제품 (HSK 44 류, 94 류 ) 중산림청소관품목에한정 HSK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지원조건 국고 50~100% 신청방법 지원내용 세부사업별로각기관홈페이지등에사업추진계획공고 기관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생산지원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9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2 시 군 구산림부서 지자체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계획서등각종증빙자료등을갖추어세부사업별집행기관에신청 사업신청서는시행기관별사업공고또는농림사업시행지침서참조 1. 시작단계 사업명지원내용신청 국제박람회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상품화 수출전문교육 수출컨설팅 국고 70~100% 부스임차료, 장치비등 국고 70% 외국어카달로그, 외국어포장용품디자인발 국고 80% 신규또는유망상품의상품화와해외시장진출에소요되는비용 국고 100% 수출에필요한전문교육 국고 100% 수출전문가컨설팅및지역별현장컨설팅등 콜센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2. 시행단계 사업명지원내용신청 판매촉진비 수출안전성관리 수출기계장비 수출원자재구매 3. 확대단계 표준물류비의일부지원 임산물 HSK 품목한정 국고 90~100% 검역관초청과수출이력관리 ( 밤 ) 수출용분재표찰비 수출보험지원, 해외인증지원, 식품안전성검사비지원 국고 50% 이내 수출실적이있는업체에수출에필요한장비지원 국고융자 80% 연 3%, 2 년거치 3 년상환 수출목제품생산에소요되는원목, 칩등원자재구입비융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명지원내용신청 해외판촉전 시장조사단 수출간담회 / 바이어초청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해외시장정보조사 마켓테스트 국고 80% 현지유통업체연계판촉행사등지원 국고 70% 주요품목의바이어발굴및상담지원 국고 70% 해외수입업체와의간담회 유망바이어초청상담 국고 80% 수출농가와연계된대표수출업체육성 국고 80~100% 품목별수출협의회공동마케팅, 상품개발, 수출용공동브랜드육성 국고 100% 해외시장동향정보제공 품목별해외심층조사등 국고 100% 해외시장동향정보제공 품목별해외심층조사등 4.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사업 국고 100% 미개척시장진출에소요되는제반사업비지원 사업명지원내용신청 임산물수출촉진 수출특화지역육성 국고 80%, 지방비 10% 임산물수출장비지원 국고 50%, 지방비 20% 공동수출 선별장비지원 산림청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통상수출담당ㆍ 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산림부서 지자체산림부서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67

135 1. 임산물수출 HS 코드가있던데, 이것은무엇인가요? 어떤용도로사용되나요? 임산물수출 HS 코드가있던데, 이것은무엇인가요? 어떤용도로사용되나요?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는관세 통계 운송등모든분야에공용하기위해제정한다목적 다용도품목분류표로서, 6단위까지는세계관세기구 (WCO) 에서공용된분류번호를결정하고그이하분류는각국사정에따라분류, 우리나라는 10단위로운영하고있습니다. 무역통계와관련된기본적인코드로서통관시 HS품목번호에따라관세율이다르게됩니다. HS 품목번호를알면관세청, 무역협회등을통해수출입통관실적조회가가능합니다. FTA 통상협상시 HS품목번호별로협상을하게되므로관세철폐와도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 통상협상타결결과에따른 HS 품목별관세율은관세청홈페이지에서조회를하실수있습니다. 현재, 임산물은관세 통합품목분류표 (HSK) 에전체 478개품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임산물수출을위해사전에알아야할사항이있나요? 임산물수출을위해사전에알아야할사항이있나요? 밤, 표고, 감, 대추등대부분의단기소득임산물의경우상대수입국의검역요건상문제가없으면자유로이수출이가능합니다. 다만, 멸종위기생물종보호등의사유로수출입을규제하는경우가있는데, 국내에서수출을위해승인이나신고가필요한품목은지식경제부고시 ( 수출입공고 ) 를확인하시면됩니다. 멸종위기생물종의경우에는야생동식물보호법에규정된사항을확인하시면되고, 허가및승인은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받으면됩니다. 신선임산물의경우병해충유입을막기위해서수입국에서까다로운검역요건을갖춘경우가많으며일정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수입이되도록규제하고있습니다. 분재등검역이까다로운품목의경우국가에따라일정기간동안지정된재배시설에서국립식물검역원에서관리된경우에만수출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품목을수출할경우에는사전에국립식물검역원에문의하여요건을미리확인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임업통상팀 ( ) - 목재류 :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섬유판등 HS 코드 38류, 44 46류, 48류, 94류 - 석재류 : 원석, 가공석등 HS 코드 25류, 68류 - 단기임산물 : 밤, 표고, 송이, 잣, 호두등 HS 코드 1류, 5 8류, 11 14류, 20 23류등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임업통상팀 ( ) 3. 임산물수출확대를위해산림청에서는어떤시책을추진하고있나요? 임산물수출확대를위해산림청에서는어떤시책을추진하고있나요? 임산물수출확대를위해수출확대구심점마련, 수출품의고품질브랜드화, 공격적마케팅으로수출국다변화, 수출확대여건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 수출확대구심점마련 : 수출선도조직을통하여생산자와수출업체간조직화로수출품의안정적공급물량을확보하고전문가컨설팅및수출전문교육을통하여수출역량을배양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69

136 - 품목별수출협의회운영및임산물의고품질 브랜드화추진 : 수출업체간정보교류및수출질서확립을위해품목별수출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 공동브랜드관리를통한수출확대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 - 공격적마케팅으로수출국다변화 : 중국, 일본에집중되어있는시장을다변화하기위해목표시장을발굴하여해외시장정보제공, 박람회, 판촉전을진행하고있습니다. - 지속적인수출확대기반조성 : 목재류원자재구입자금융자및포장디자인개발, 수출유망상품발굴지원, 기계장비지원등자금을지원하고검역등비관세장벽과관련하여유관기관과공조하여대응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임업통상팀 ( ) 4. 임산물수출지원을받고싶은데, 절차와방법을알고싶어요. 임산물수출지원을받고싶은데, 절차와방법을알고싶어요. 산림청에서는임산물수출을위해필요한부분을시작단계부터확대단계까지다양한시책지원을하고있습니다. - 시작단계에서는해외박람회참가지원,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상품화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 시행단계에서는수출물류비의일부를지원하는판매촉진비지원, 수입국검역관초청등수출안전성관리, 수출기계장비지원, - 확대단계에서는해외판촉전지원, 해외시장조사단운영, 수출선도조직육성, 수출협의회운영, 해외시장동향파악, 마켓테스트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목재류수출지원을위해수출원자재구매사업 ( 융자 ) 도시행하고있습니다. 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세부내역별로전문성을확보한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를통해시행하고있으므로지원내역을참고하여사업시행자별로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시행절차 사업계획수립 신청 ( 수출업체등 ) 사업타당성검토및대상자선정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 수출업체등 ) 보조사업비신청 ( 수출업체등 ) 확인및보조금교부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주체 1) 수출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2) 해외시장개척및수출기반구축사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3)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 군 구수출지원사업중임산물수출활성화, 수출원자재구매지원 ( 융자 ) 사업의사업주관은산림청임업통상팀 ( ),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 ) 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 수출활성화사업으로임산물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수출촉진검역비, 분재표찰제작비, 밤수출이력관리비, 해외인증비, 수출보험료, 식품위생검사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 수출원자재구매지원사업은수출목제품또는목재파생품등의원자재 ( 수입목재포함 ) 구입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내역및보조율 지원내역 주요내용 국고지원지원유형지원비율 수출활성화사업 - 임산물판매촉진비 수출물류비일부 보조 50%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수출용장비지원 보조 50%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외국어용포장재개발 보조 70% - 해외인증비 해외인증취득비용지원 보조 90 - 수출보험료 수출보험지원 보조 90 - 식품위생검사비 식품위생검사비지원등 보조 90 - 수출촉진검역비 외국검역관초청 보조 100% - 분재표찰제작비 수출용분재표찰제작 보조 100% - 밤수출이력관리비 일본수출용가공밤등 보조 100% 수출원자재구입자금지원원목등원자재구입지원 융자 70% - 지원대상은전년도및당해년도임산물을수출하였거나수출계획 ( 신용장수취 ) 이있는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및개인 ) 입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1

137 수출지원사업중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사업의사업주관은산림청임업통상팀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유통부 ( ) 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는수출임산물해외홍보, 해외시장개척활동, 신규수출상품개척등을사업지원하고있습니다. - 수출기반구축사업은수출선도조직육성, 품목별수출협의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내역및보조율 해외시장개척 지원내역 주요내용 국고지원지원유형지원비율 - 수출임산물해외홍보수출임산물홍보보조 % - 해외시장개척활동 박람회, 판촉전, 시장조사단, 동향조사및마켓테스트 보조 % - 신규수출상품개척수출상품화지원보조 80% 수출기반구축 - 수출선도조직육성수출선도조직, 전문인력육성보조 % - 품목별수출협의회지원수출협의회지원보조 % 5. 임산물수출국, 품목실적등수출통계자료는어디서찾을수있나요? 임산물수출국, 품목실적등수출통계자료는어디서찾을수있나요? 임산물수출입품목별국가별수출물량과금액에대한통계자료는검색사이트에서 임산물수출입통계 라고치시거나산림청홈페이지통합자료실통계자료를찾으시면보실수있습니다. 임산물수출입통계홈페이지에서는국가별, 월별, 연도별임산물수출입통계자료, 분기별임산물남북교역분석자료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 임산물품목별, 국가별수출입순위제공, 전년대비증감내역, 주요품목에대한국가별수출입실적, 주요국가에대한품목별수출입실적, HS 코드별실적조회등을검색하실수있습니다. 또한, 관세청홈페이지에서도조회를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임업통상팀 ( ) - 지원대상은전년도및당해년도임산물을수출하였거나수출계획 ( 신용장수취 ) 이있는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및개인 ) 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통해 ( 농특회계 ) 수출특화지역육성사업을지원, 전년도에공모를통해신청 선정하고있으며, ( 지특회계 ) 수출용장비를지원, 지원을받고자하는업체는전년도 3월말까지사업신청수요조사를지방자치단체를통해신청하여야예산배정을받을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임업통상팀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3

138 27 사립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및사설수목장림시설조성안내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자연휴양림지정이가능한지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자연휴양림개발이허가가나는지문의드립니다. 목적 내용 지원기준 산림내에다양한휴양ㆍ치유공간및친환경적인수목장림을조성 제공함으로써국민의산림휴양수요충족은물론보건휴양과정서함양에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소득증대도모 사립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및수목장림조성사업에소요되는자금일부를융자지원 지원대상자 : 사립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및사설수목장림조성계획승인을얻은자 지원비율 : 국고융자설계금액의 80% 이내 융자조건 : 연리 3.0%, 10년거치, 10년상환 융자한도 : 8억원 /1개소 ( 단위 : 백만원 ) 소요자금사업량단위총사업비융자자부담 1 개소 융자지원방법 : 자부담금선집행및사업추진실적에따라증거서류확인후사업자금지원 ( 사후융자 ) 자연휴양림조성을위해서는자연휴양림지정을이행한후시설조성계획승인의절차를이행하셔야합니다. 자연휴양림지정은해당시 군에접수하여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3 조및시행규칙제13조의 2에따라타당성평가를실시한후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게되며, 자연환경보존지역도타당성평가의요소를충족할경우자연휴양림으로지정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자연휴양림지정이후시설물조성계획승인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4 및시행규칙제14조에따라해당시군에접수하여추진하시기바라며휴양림조성계획승인권한은시도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2. 사설자연휴양림조성절차가궁금합니다. 신청절차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신청자 ( 읍 면 동 ) 신청 시 군 구 자연휴양림ㆍ치유의숲조성계획승인내역및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사항 1 부, 자부담금집행증거서류 1 부, 대출신청서 1 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 자연휴양림담당 > ㆍ , < 치유의숲담당 > ㆍ , < 수목장림담당 > ㆍ , 심사 결정 통보 사설자연휴양림으로조성할려고하는데어떠한절차가있는지요? 자연휴양림조성을위해서는자연휴양림지정을이행한후시설조성계획승인의절차를이행하셔야합니다. - 자연휴양림지정은해당시군에접수하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및시행규칙제13조의2에따라타당성평가를실시한후환경부협의에필요한사전입지조사서를첨부한후시도를경유하여산림청장이지정고시하며, - 자연휴양림지정이후시설물조성계획승인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 14조및시행규칙제14조에따라해당시군에접수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득하여추진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5

139 3. 휴양림내건축물대지면적은무엇을말하나요? 5. 자연휴양림신규조성에조림사업이도움되나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규정에의하여휴양림조성사업승인을득한자연휴양림내건축물에대하여대지의범위를산정할때기준에되는것은어떤것인가요? - 갑설 ) 휴양림조성사업승인부지전체면적을대지면적으로하여야함. - 을설 ) 휴양림조성사업승인시건축물을건립하기위한형질변경을득한부분만을대지면적으로하여야함.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및기준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제 7조에규정되어있으며, 대지면적은건축물의바닥면적을의미하며, 건축물이차지하는총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3천평) 이하로제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사유림자연휴양림 ( 타당성조사, 지정, 조성계획 ) 조성시조림사업시행과는문제가없는지요? 사유자연휴양림조성을위해서는먼저대상지가자연휴양림구역으로서적지인지여부를가늠하는타당성평가를실시하게됩니다. 타당성평가의항목은접근성, 경관휴양유발인자등다양한인자별로점수를매겨합계점수 100점이넘어야만자연휴양림대상지요건을충족하게됩니다. 조림지보다는상층목수령이클수록높은점수를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6. 수목장림도임업에해당되나요? 4. 자연휴양림내건축물도소방법적용을받나요? 자연휴양림내건축물 ( 숲속의집, 휴양관등 ) 도소방법의적용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데, 관련된법규가무엇이며그내용을알고싶습니다. 자연휴양림내건축물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등 ) 을신규조성할때에는 소방시설의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의거관할소재지소방관서와협의추진하고있습니다. 수목장림도임업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임업의정의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되어있고여기에수목장림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정의하는산림사업에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77

140 7. 국립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이사용료는어떻게되나요? 수목장림을사용하고싶습니다. 신청자격과필요한서류, 사용료및관리비에 대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28 산촌역량강화사업안내 국유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은공동목과가족목으로구분하여분양을하고 있습니다. 공동목의경우에는최대 5위까지안치가가능하며선착순으로추모목선택은불가합니다. 가족목의경우에는가족관계 ( 본인,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 에한하여최대 10위까지안치가가능합니다. 추모목의사용계약기간은 15년으로 3회까지연장가능하여, 최장 60 년까지사용할수있으며사용료및관리비는아래와같습니다. 가족목 공동목 구분 1 년사용료 1 년관리비비고 A 등급 20,000 B 등급 16,000 C 등급 12,000 A 등급 4,000 B 등급 3,200 C 등급 2, 산림청 FAQ 사례집 135,000 45,000 사용료는추모목 1그루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임. 관리비는유골 3위를기본으로하여산정된금액으로서 3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 1위당 1년관리비 45,000원씩추가됨. 사용료는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기준으로산정된금액임. 사용료및관리비모두유골 1위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임. 추가적으로궁금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 ) 나하늘숲추모원 ( ~8) 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목적 내용 세부사업 선정기준 지원기준 신청방법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촌의특성에알맞은컨설팅및주민역량강화를통하여지속가능한사업모델개발및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귀산촌가구정착지원사업을통하여산촌활성화도모 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한각종산촌역량강화사업 귀산촌가구와산촌마을연결프로그램운영 1 산촌생태마을활성화사업 공모 창의적인발상으로산촌생태마을의유 무형지역자원을활용하여산촌활성화를꾀하고나아가산촌주민의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는사업공모 2 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한 컨설팅 실시 생산 유통 체험등마을별 1 년간지속적인컨설팅으로성과도출 3 주민역량강화를위하여 주민현장학교 개설 우수마을주민이직접운영하는주민현장학교 산촌관련 NGO 가산촌마을에서운영하는주민현장학교 4 귀산촌정착을위한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실시 귀산촌인대상으로산촌생태마을에서캠프운영 산촌관련 NGO 학계 업체등에서대상자모집실시 ( 공모 ) 1 차 ( 서류 ), 2 차 ( 현장 ), 3 차 ( 발표 ) 심사를거쳐선정 ( 컨설팅 ) 발전가능성이높은마을을컨설팅마을로우선선정 ( 주민현장학교 ) 광역지자체추천, 현장확인을거쳐선정 ( 산촌미리살아보기 ) 지역거점대학에서모집후산촌에서진행 ( 공모 ) 마을별최대 4 천만원까지매년평가를거쳐 3 년간지원 * 2014 년 4 개마을 1 억원지원 ( 컨설팅 ) 1 개마을 1 년간컨설팅운영비지원 (2 천만원 ) * 2014 년 8 개마을 1 억 6 천만원지원 ( 주민현장학교 ) 마을별 2 천만원학교운영비지원 * 2014 년 2 개마을선정 ( 주민직접운영 1 개소, NGO 운영 1 개소 ) ( 산촌미리살아보기 ) 캠프운영규모에따라거점대학에지원 * 2014 년 3 개대학 (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 에서추진 ( 공모 ) 매년초산림청홈페이지를통하여공모및접수 ( 컨설팅 ) 지자체추천마을을대상으로현장확인후선정 ( 주민현장학교 ) 향후산촌마을협의회에서운영하도록지원 ( 산촌미리살아보기 ) 지역거점대학별신청및협의후결정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녹색산촌담당ㆍ ㆍ Korea Forest Service 279

141 1. 산촌생태마을활성화공모사업에어떻게참여하나요? 3. 주민현장학교는무엇인가요? 활성화공모사업에참여하고싶습니다. 어디에신청해야하고절차를알고 싶습니다. 산촌역량강화를위하여주민현장학교를개설한다고하는데주민현장학교에서시행하는사업내용은무엇인가요? 활성화공모사업은산림청에서지원한산촌생태마을의자발적인발전을유도하기위해시행하는공모사업으로서시군 ( 산림부서 ) 의추천을통해도와우리청의업무를위탁받은임업진흥원에서심사및선발을합니다. 그후자체심사절차를통해지원을받게됩니다. 매년초에산림청또는임업진흥원홈페이지에절차와세부추진계획을게재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민현장학교는산촌마을의리더 ( 리장, 반장, 운영위원장등 ) 를대상으로실행하는워크숍형태의사업으로서, 리더들간의정보교류, 소통의기회를마련하여리더에게필요한역량을높여주기위해마을주민과리더간또는리더와리더간의갈등관리, 리더의스트레스관리, 6차산업등에대한소양교육의기회를제공함. 시 군 추천심사심사산림청도 ( 임업진흥원 ) 공모선정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2. 우리마을이산촌생태마을컨설팅을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우리마을의발전을위해서산림청에서시행하는컨설팅을받고싶습니다. 신청절차와컨설팅내용은무엇인가요? 우선산촌생태마을인지여부를확인하신후산촌생태마을일경우마을의간략한발전계획을작성하여연초시군산림부서를방문신청하면도를통해산림청에신청하게됩니다. 컨설팅은발전가능성이높은마을즉, 마을의역량과주민결집이되어있는마을을선정합니다. 선정된후마을의역량과잠재력, 자산, 문제점등을조사분석한후마을발전을위해추진해야할방향과방안을제시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4. 귀산촌전에산촌에미리살아볼수있나요? 귀산촌정착지원을위해산촌미리살아보기캠프를실행한다고하는데운영하는프로그램에는무엇이있나요? 산촌미리살아보기캠프는귀산촌을희망하는도시민에게산촌에조기정착할수있도록맞춤형교육과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는귀산촌정착지원사업이다. 단계별맞춤형교육및캠프의내용은아래와같다. 단계별맞춤형교육및 Camp 세부내용 * 규모 : 단계별 ( 관심 준비 실행 ) 귀촌프로그램대상자로중점압축 * 대상 : 귀산촌예정자, 귀산촌에관심있는일반인누구나 ( 도시민위주 ) * 방법 : ( 이론 & 현장교육 ) 희망자모집후귀산촌필요교육캠프운영 * 내용 : ( 관심단계 ) 개인맞춤형교육 현장투어, ( 실행단계 ) 산촌수요Matching 대상 소득형 퇴직준비 ( 예정 ) 전원생활동경자본투자금보유력무자본 맞춤형산촌생태마을체험우수마을현장견학단기간체류형캠프장기간직접살아보기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81

142 29 산림치유지도사제도안내 참고 1 산림치유지도사제도 Q & A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은아무나취득할수있나요? 근거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 시행 ) 담당업무 양성과정 치유의숲에서산림치유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지도활동 1. 자격기준 1 급 :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학과의석사 박사학위를취득한자 2 급 :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학과의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 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관련학과의학위가없는경우산림치유와관련된업무에종사한경력 2 년 ( 전문학사 ), 또는 4 년 ( 고졸학력 ) 의경력이있어야함 2. 양성교육 : 지정된양성기관에서 1 급은 130 시간 (18 과목 ), 2 급은경우 158 시간 ( 선택과목포함 24 과목 ) 3. 검증평가 : 양성기관에서교육후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실시하는각과정별검증평가실시 산림치유지도사는등급별자격기준을두고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에따른대학에서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학과의학위가있는경우,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 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사, 기사중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격을취득한경우가능합니다. 관련학과의학위등이없는경우산림치유와관련된업무 ( 치유의숲, 국공립교육시설, 산림치유관련교육기관 단체에서운영하는산림치유프로그램의기획 진행 분석 평가또는산림치유교육과관련된업무 ) 에종사한경력 2년 ~4년의경력이있어야함 자격증신청 신청자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 자격증교부 신청 심사 결정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취득절차는어떻게되나요? 자격증심사기준 신청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치유지도사관련학과졸업증명또는산림치유관련경력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등 ) 자격증및관련경력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산림청장이인정하는기술사, 기사자격증 지정된양성기관에서소정의양성과정수료여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실시하는검증평가통과여부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또는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신청인의기본증명서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담당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에서교육후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실시하는각과정별검증평가에합격하여야합니다. 검증평가평가에합격한사람은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등서류를첨부하여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신청서를작성한후산림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산림청에서는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신청서의서류의검토하여자격기준에맞는경우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발급하게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83

143 산림치유지도사교육은어디서받아야합니까? 산림치유지도사교육은산림청장이지정한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에서교육을받아야합니다. 2015년 11월현재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은 13개기관입니다. - 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경기부천 ) - 한림성심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강원춘천 ) - 순천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전남순천 ) - 광주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광주광역시 ) -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 ( 광주광역시 ) -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충북청주 ) - 동양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경북영주 ) - 대구한의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경북경산 )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급, 2급 ) : ( 전북전주 ) - 서울대학교간호대학 (2급) : ( 접수 ), ( 서울종로구 ) - 국민대학교삼림과학대학 (1급, 2급 ) : ( 서울성북구 ) -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2급) : ( 대전유성구 ) - 인제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경남김해 ) 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의세부교육내용을알고싶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별교육내용및기간은 1급의경우 130시간 (18 과목 ), 2급의경우 158시간 ( 선택과목포함 24과목 ) 입니다. 1급및 2급각과정별교육분야는산림치유대상이해, 산림치유자원이해, 산림치유실행, 기획 관리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각분야별교육과목을별도로두고있음 산림청에서는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신청서의서류의검토하여자격기준에맞는경우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발급하게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취득후진로는? 산림치유지도사는치유의숲에서산림치유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거나지도하는업무를담당하게됩니다. 2015년 11월현재치유의숲은 35개소가조성 운영중에있습니다. 아울러, 경북영주 예천지역에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산림치유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참고 2 산림치유지도사관련학과및연관과목 산림치유지도사의등급별자격기준에관한세부규정 [ 별표 2] 산림치유지도사관련학과 ( 제 3 조제 1 항관련 ) 계열세부계열학과명 산림 (42) 의료 (10) 보건 (17) 간호 (1) 산림자원 원예 조경 기타 의학 한의학 약학 보건 기타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약학과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학과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85

144 산림치유지도사의등급별자격기준에관한세부규정 [ 별표 3] 1. 산림치유지도사의자격취득관련학과는어떻게되나요? 계열 산림 (29) 보건 의료 (23) 산림치유지도사연관과목 ( 제 3 조제 2 항관련 ) 과목명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 산림 ) 생태학, ( 환경 산림 ) 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 수목 식물 작물 재배식물 ) 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 원예 식용 특용 ) 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 공중 정신 ) 보건학, ( 인체 운동 해부 임상 ) 생리학, ( 인체 ) 병리학, ( 인체 기능 인체기능 ) 해부학, ( 인체 ) 면역학, ( 한방 ) 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 식이 한약 ) 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이해와적용, 건강증진론 산림치유지도사 2급자격취득하고자문의드립니다. 자격이어떻게되는지요? 보전임상병리과 (2년제) 졸업하고의료기간에몇년간근무하였는데자격이되는지요? 보전2년졸업과병원경력 2년이상이면가능하나요? 숲해설사자격은취득하였는데도움이되나요? 산림치유지도사등급별자격기준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조의3에따라규정하고있으며, 관련학과는의료, 보건, 간호및산림관련학과로정하고있습니다. 임상병리과 (2년제) 졸업자의경우산림치유관련업무에 2년이상종사하신경력이있어야자격기준에포함되시며, 숲해설가자격증은산림치유지도사자격기준에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비고 : 교과목의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과목명에 학, ( 개, 원, 범 ) 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응용, ( 및 ) 실 ( 험, 습, 무 ), ( 및 ) 연 ( 습, 구 ), 세미나 와같은명칭이붙는경우동일교과목으로본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2. 산림치유지도사자격기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산림치유지도사 2 급자격증을준비하려고합니다. 자격기준을좀알려주세요. 산림치유지도사관련학과에대한세부규정은산림청홈페이지공지사항및민원센터-민원자료실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목 : 산림치유지도사관련학과세부규정 ) 산림치유지도사양성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 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경기부천 ) - 한림성심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강원춘천 ) - 순천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전남순천 ) - 광주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광주광역시 ) -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 ( 광주광역시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87

145 -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충북청주 ) - 동양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경북영주 ) - 대구한의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 : ( 경북경산 )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급, 2급 ) : ( 전북전주 ) - 서울대학교간호대학 (2급) : ( 접수 ), ( 서울종로구 ) - 국민대학교삼림과학대학 (1급, 2급 ) : ( 서울성북구 ) -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2급) : ( 대전유성구 ) - 인제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 ( 경남김해 ) 산림치유지도사자격기준과관련되는 관련업무 라하면산림치유와관련된업무를말합니다. 즉, 치유의숲이나국공립교육시설또는산림치유관련교육기관 단체에서운영하는산림치유프로그램의기획 진행 분석 평가또는산림치유교육과관련된업무를말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휴양치유과 ( ) 30 유아숲체험원조성 등록 근거법률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 12 조 ( 시행 ) 목 적 등록기준 유아가산림의다양한기능을체험함으로써정서를함양하고전인적성장을할수있도록안전시설, 대피시설, 체험학습장등적합한규모와시설을갖춘유아숲체험원조성 등록 입지조건 - 숲의식생이다양하고, 숲의건전성을유지한곳 - 주변위험시설로부터수평거리 50m 이상떨어진곳 - 차량의접근이가능한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의거리에위치하여도보로접근하기쉬운곳 규모및시설 - 규모는 1 만m2이상 - 참여유아가이용하기편리한구조로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을설치하고필요시, 화장실, 휴게시설등을설치 운영프로그램및도구 - 계절에따라운영할수있는체험프로그램과이를운영을위한다양한교구가적정하게완비 - 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및간이의료기구와소화기등비상재해대비기구등완비 운영인력 : 효율적운영을위해유아숲지도사배치 - 유아의상시참여인원 25 명당유아숲지도사 1 명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3 조제 1 항별표 3 참조 신청절차 신청서작성 해당지방청시 군 구 등록증발급및공고 신청 현지조사 첨부서류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등록신청서 1부, 조성하려는토지 건물의명세 현황측량도, 및소유관계또는임대차관계를증명할서류, 운영인력자격증명서류, 운영계획및운영규칙 법인의정관및출연금에관한서류 ( 법인 ), 운영경비의지급능력에관한서류 ( 개인 ) 추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담당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89

146 1. 유아숲체험원신청은어떻게하는지요? 현재개인으로자연체험학습원을운영중인데유아숲체험원신청을하려면 어떤부서로신청을해야하는지신청경로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31 산림교육전문가제도안내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개인이조성하는유아숲체험원은조성코자하는해당지자체장에게등록하여야하며, 붙임유아숲체험원등록신청서와함께첨부서류를구비하여시장, 군수, 구청장 ( 산림녹지관련부서 ) 에게접수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교육문화과 ( ) 2. 유아숲체험원등록기준이어떻게되나요? 근거법률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2조 ( 시행 ) 담당업무 산림의다양한기능을체계적으로체험 학습토록지도 교육 1. 자격종류 숲해설가 : 국민이산림문화 휴양에관한활동을통하여산림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올바른가치관을가질수있도록해설하거나지도 교육하는사람 유아숲지도사 : 유아가산림교육을통하여정서를함양하고전인적 ( 全人的 ) 성장을할수있도록지도 교육하는사람양성과정 숲길체험지도사 : 국민이안전하고쾌적하게등산또는트레킹을할수있도록해설하거나지도 교육하는사람 유아숲체험원을위한기본적인시설및인적조건은무엇인지요? 유아숲체험원은유아가산림의다양한기능을체험함으로써정서를함양하고전인적성장을할수있도록지도 교육하는시설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을조성 운영하려면적합한시설과인력을갖추어야하며, 등록기준은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3에상세히기재되어있습니다. 자격증신청 2. 양성교육 :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에서공통과정과분야별과정을이수 양성교육 ( 시간 ) : 숲해설가 (170), 유아숲지도사 (205), 숲길체험지도사 (145) 양성기관 ( 개소 ) : 숲해설가 (33), 유아숲지도사 (9), 숲길체험지도사 (5)< 참고 > 신청서작성 신청 해당지방청시 군 구 현지조사 등록증발급및공고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법률상에유아숲체험원등록기준을보면크게입지조건, 규모및시설, 운영프로그램및교구, 운영인력으로나뉘어있으며각항목별내용은개략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 입지조건 : 식생다양하고위험시설과일정거리를두고있어야함 - 규모및시설 : 규모 1ha이상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등을가추어야함 - 프로그램및교구 : 다양한프로그램및교구준비, 비상약품및간이의료기구구비 - 운영인력 : 상시참여인원수에따라유아숲지도사배치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교육문화과 ( ) 자격증심사기준신청서류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지정된양성기관에서전문과정이수및평가점수 70점이상 국가, 지자체, 산림교육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등에서교육실습 (30시간) 실시여부 교부신청서, 이수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진 2장 산림청산림교육문화과산림교육인력양성담당ㆍ ㆍ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1

147 no. 지정번호지정기관대표자지정일자 1 참고 1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 기준 ) 숲해설가전문과정 숲해설 ( 사 ) 숲연구소남효창 충북숲해설가협회윤석주 ( 사 ) 한국숲해설가협회한기전 국민대학교평생교육원 / ( 사 ) 숲과문화연구회 주 소 전화 / 팩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62길 9, ( 산림비전센터 11층 )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운로 404번길 62(2층 ) /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158 ( 양재동, 유창빌딩 4층 ) / 김명균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 77( 정릉동 ) 이천용 숲환경교육센터박재인 ( 사 )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이정학 ( 사 ) 숲생태지도자협회김홍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 산림연구과 ) 백만길 /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교동로 3번길 121(3층 ) / 광주광역시북구비엔날레로 ( 운암동, 4층 ) / 서울특별시성동구서울숲 9길 5(3층 ) / 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수목원로 /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 평창군청 ( 산림과 ) 심재국 / ( 사 ) 대전충남생명의숲 박찬인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21번길 44, 205호 ( 선화동 ) / ( 사 ) 춘천생명의숲 / 박명순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로 64(3층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김영관 / ( 사 ) 한국숲해설가협회경북협회김수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6번길 /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296번길 4 ( ( 사 ) 한국숲해설가협회부경협회김영복 동일빌딩 201호 ) /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 260( 제일화방건물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김재복 층 ) / ( 재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이진관 경상북도구미시금오산로 / ( 사 ) 울산생명의숲황두환 ( 사 ) 강릉생명의숲홍문식 ( 사 ) 태백생명의숲이상진 불교환경연대이병현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박병권 ( 사 )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김준선 ( 사 ) 한국숲해설가협회강원영동협회 정범용 전북생명의숲김택천 영남대학교산림자원학과이도형 인천녹색연합최용순 상지대학교숲해설가양성교육원 이현규 꿈꾸는숲김영웅 ( 재 ) 천리포수목원구길본 부산숲해설교육협회김상선 ( 사 ) 제주환경교육센터김경숙 행복한숲이성재 ( 사 ) 충주숲한상범 ( 사 ) 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안기완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212 구암문구 3층 / 강원도강릉시성덕포남로 188번길 22 풀씨터 3층 / 강원도태백시연지로 17(2층 ) /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55, 402 ( 견지동, 신도회관 )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호동로 26번길 19(3층 ) /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 2길 18(4층 ) / 강원도양양군양양읍송암길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주객사 2 길 / 경상북도경산시대학로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대로 65번길 13 ( 태흥프라자 602호 ) / 강원도원주시상지대길 / 경기도양평군지평면일신리구둔영화체험길 / 충남태안군소원면천리포1길 /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94번길 46, 402호 ( 수안동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광로 279번지 4층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137 ( 태영 ),202호 / 충청북도충주시계명대로 29( 칠금동, 금강빌딩 4층 ) / 광주광역시서구독립로 204 번길 2( 양동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3

148 유아숲지도사전문과정 no. 지정번호지정기관대표자지정일자 1 유아숲 ( 사 ) 한국숲유치원협회김종호 인천대학교숲유아교육연구소이명환 ( 사 )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이영애 한국영상대학교유재원 ( 사 ) 한국숲유치원협회부산광역시지회 ( 사 ) 한국숲유치원협회광주광역시지회 최영숙 최성호 ( 사 ) 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장인영 주 소 전화 / 팩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62길 9, 407호 ( 산림비전센터 4층 ) / 인천광역시연수구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 인천대학교 /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 16길 1( 효자동, 2층 ) /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대학길 300 한국영상대학교유아숲연구소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66, 센텀티타워 1401호 ( 우동 ) /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3층, 310-1호 /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38-9(2층 ) /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지역별현황 숲해설가전문과정 : 33 개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아숲지도사전문과정 : 9 개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숲길체험지도사전문과정 : 5 개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북전문대학교 ( 사 ) 한국숲유치원협회대구광역시지회 / 수성대학교 경상북도영주시대학로 77 최재혁 /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528길 15, 김은영김선순 ( 수성대학교리오바관 ) / 숲길체험지도사전문과정 no. 지정번호지정기관대표자지정일자 1 숲길 ( 사 ) 한국등산연합회이기창 ( 사 ) 대한산악연맹전북전주시산악연맹 신상선 ( 사 ) 한국트레킹연맹김현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남선우 ( 사 ) 한국산악회장승필 주소전화 / 팩스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 258, 602호 ( 화곡동 )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라감영로 49(2층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62길 9, 404호 ( 산림비전센터 4층 ) / 대전광역시대덕구신상로 67( 가양비래공원내 ) / 경기도의정부시망월로 13번길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5

149 1. 숲해설가자격증취득어떻게하면되나요? 숲에관심이많아숲해설가, 유아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등자격증취득및향후직업생활에대해알고싶습니다. 서울에서어떤절차와과정을걸쳐숲해설가자격증을딸수있을까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 숲해설가자격취득에는연령, 학력, 경력, 지역등특별한제한사항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숲해설가자격을취득하시려면첫째, 산림청에서지정한숲해설가양성기관에서교육을받으셔야합니다. - 법률에서정한교육시간 ( 총170시간, 공통과정 36시간, 분야별과정 134시간 ) 을이수하고, 이론및실습평가에서 70점이상을취득하셔야합니다. - 또한, 산림교육전문가교육과정은양성기관에서정한별도의교육비를지불하셔야합니다. 둘째, 다음의경우에는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 ( 산림교육전문가의결격사유 ) 에따라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을받을수가없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의결격사유 ( 법률제11조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 3. 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또는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숲해설가자격증을취득한경우산림청소속기관및지자체 ( 시도또는시군 ) 소속의숲해설가로선발되면활동할수있거나, 산림교육분야협회나단체등에서도숲해설가로활동할수있습니다. 이외에도개인프리랜서로숲해설가활동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교육문화과 ( ) 2. 유아숲지도사과정은어디에서들을수있나요? 유아숲지도사과정은언제, 어디에서들을수있는지안내부탁드립니다.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산림교육전문가인유아숲지도사자격을취득하려면유아숲지도사양성기관으로지정된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양성기관은 1. 고등교육법제 4조에따라설립된학교로서유아교육분야대학 2. 민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로서산림교육을위해설립된법인또는단체 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현재까지 ( 15.11월말) 유아숲지도사양성기관은 9개소가있으며, 인터넷 ( 산림청홈페이지, 휴양문화 ( 숲에on)) 을통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교육문화과 ( ) 3. 유아숲지도사에대해서알고싶어요? 유아숲지도자인증자격에보면교육시간이 210시간이라적혀져있던데, 숲해설가자격을취득한후에유아숲지도사자격을따려면, 또다시 210 시간을수강해야하는지요?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지정기준이 부터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산림교육전문과정이단일과정에서공통과정과분야별과정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을취득한자가다른산림교육전문가자격을취득하려는경우공통과정 (36시간) 이수를면제받을수있도록개선하였으며, 교육이수시간도유아숲지도사는 210시간에서 205시간으로, 숲길체험지도사는 130시간에서 145시간으로변경되었습니다.( 숲해설가는동일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산림교육문화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7

150 32 산림탄소상쇄제도 근거법률및규정 목적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 시행 )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운영표준 ( 산림청고시제 호 ) 산림의탄소흡수기능을유지하고증진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하고저탄소사회구현에이바지하고자탄소흡수원법제정및산림탄소상쇄제도도입 ( 신규조림 / 재조림 ) 산림이아닌지역에인위적인식재 파종및천연갱신유도를통해산림을조성하는사업 - 신규조림대상지 : 최소한과거 50년동안산림이아니었던토지 - 재조림대상지 : 본래산림이었다가다른용도로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이전까지산림이아니었던토지 * 비거래형일경우사업신청당시산림이아닌토지로완화된요건을적용 ( 산림경영 ) 산림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경영함으로써산림의탄소흡수량을증대시키는사업 - 대상지 : 산림인증획득산림또는산림경영계획이작성된산림 * 비거래형일경우사업신청당시산림경영이가능한지역으로완화된요건적용 제도정의 관련기관 사업자가자발적으로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활동을통해확보한산림탄소흡수량을온실가스감축에사용하는것 ( 산림탄소센터 ) 산림탄소상쇄제도실무담당기구 - 산림탄소상쇄사업접수및타당성평가를통한사업등록 - 검증기관지정 운영, 산림탄소흡수량인증서발급등 ( 검증기관 ) 산림탄소상쇄사업모니터링결과검증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중산림탄소센터장이운영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사업유형 ( 목제품이용 ) 산림경영을통해수확된원목이나이를가공하여생산된목제품을이용하는사업 - 사업요건 : 국내산림에서합법적인절차에의해수확된목재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 화석연료를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대체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사업 - 사업요건 : 국내에서생산된목재펠릿등의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 식생복구 ) 도시림, 생활림 (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 가로수등을조성하는사업 - 사업요건 : 산림이아닌토지로신규조림 / 재조림사업대상지요건에해당되지않는토지 ( 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거래할수있는유형 사업자 사업계획 산림탄소센터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자검증기관임업진흥원 사업및모니터링 검증 검증 ( 산지전용억제 ) 산지전용허가시의무저으로보전해야하는산림면적이상으로산림을보전하는사업 - 사업요건 : 산지관리법제 14 조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은산림으로비거래형만가능 참여유형 ( 비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홍보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유형 * 거래형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며모니터링결과에대한검증절차생략 사업자 사업계획 산림탄소센터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자 사업및모니터링 임업진흥원 검증 ( 복합형사업 ) 두가지이상의개별사업을연계하여추진하는사업 - 산림경영등을통해발생한임목부산물을이용하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활용하는사업 - 산림경영등을통해발생한임목을이용하여생산한목제품을활용하는사업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299

151 지원기준 등록된사업에대해사업자가지원금신청을하면센터가사업계획서작성비용의일부를지원 - 1 건등록당거래형 4,000 천원, 비거래형 3,000 천원지원 등록된산림탄소상쇄사업의변경및중단또는취소시에는지원금환수가능 산림탄소상쇄사업의추진절차에대해알고싶습니다. 산림청의산림탄소상쇄사업의추진절차에알고싶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크게거래형과비거래형으로나뉘며, 각각의유형에 사업계획서작성비용지원 신청절차 계약 ( 사업자 사업계획서작성기관 ) 사업계획서작성및제출 ( 사업자 ) 타당성평가및사업등록 ( 산림탄소센터 ) 비용지원금신청 ( 사업자 ) 지원금지급 ( 산림탄소센터 ) 지원금수령 ( 사업자 ) 계약내용에따라지원금지급 ( 사업자 사업계획서작성기관 ) 따라추진절차가조금다릅니다. 참여유형에따른추진절차는아래와같으며, 산림탄소상쇄사업을통해발생된산림탄소흡수량을자발적시장에서거래 ( 현재는제도초기로산림탄소센터에서흡수량을구매 ) 할수있는거래형은검증기관에의한검증절차가추가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 산림탄소상쇄사업계획서작성비용지원금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계약서사본 사업성실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련비용수령계좌통장사본 ( 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거래할수있는유형 사업자 사업계획 산림탄소센터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자검증기관임업진흥원 사업및모니터링 검증 검증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산림정책과산림탄소기후변화담당ㆍ ㆍ 녹색사업단산림탄소센터 ( 제도운영 ) ㆍ ㆍ ( 비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홍보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유형 * 거래형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며모니터링결과에대한검증절차생략 사업자 사업계획 산림탄소센터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자 사업및모니터링 임업진흥원 검증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01

152 33 01 사유림경제림매수조성사업 ( 조림 ) 매수가격결정 2개감정평가법인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경우에는 3개 ) 의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 다만, 국가의보조를받아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실행한공 사유림으로서해당산림사업의준공일부터 5년이내에매수하는경우에는그보조금을참작하여공제하도록감정평가를함 목 적 산림청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탄소흡수원의안정적인확충을위해현재 24.4% 인국유림률을 2030년까지안정적수준인 32% 까지확대 매수하는산림 1. 산림경영임지 국유림의확대및집단화권역에있는산림경영관리에필요한산림 국유림에접해이어져있거나둘러싸여있는산림 입지여건상집약적인국유림경영관리에적합한산림 2.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조천곶자왈지역내의산림 ( 제주시조천읍선흘리 ) 한경곶자왈내의산림 ( 제주시한경면저지리 청수리 ) 3. 소양강탁수저감을위한소양강상류지역의토지 양구군 ( 해안면 ), 홍천군 ( 내면 ), 인제군 ( 서화면또는가아리 ) 의산림안에 매도문의및서류접수기타유의사항첨부서류 문의및접수 : 팔려고하는임야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산림청소속국유림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는도청녹지환경과 ) 를직접방문하거나우편 FAX 로감정평가법인의평가액을산술평균한가격으로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를제출 접수기간 : 연중 감정평가시토지소유자가감정평가법인 1곳을추천 만약매도를포기하고자할경우에는감정평가이전에하여야하고, 매도신청을하였어도예산에비하여토지가격이월등히높은지역은매수하지않을수도있으니사전에매도승낙서를제출한기관 ( 부서 ) 과충분한협의필요 매도승낙서 있거나산림인근에있으면서토사유출이우려되는토지 4. 산림관련법률에의한법정제한산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등산림관련법률에따른매수청구한사유림우선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국유림관리과국유재산관리ㆍ ㆍ 매수 내 용 5. 대한석탄공사산업비림매수 대한석탄공사소유임야중임목생육상태 밀도등임상이우량하고 접근로등지리적인여건이양호하여장래산림경영이가능한임지를 매수 6. 광릉숲생물보존권지역내완충지역매수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등산림관련법률에따른매수청구한사유림우선 매수 매수하지않는산림 - 저당권및지상권등사권이설정되어있는산림 -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른입목등록또는입목등기가되어있는산림 - 지적공부와등기부상의면적이서로다르거나지적공부에표시된위치와실제위치가서로다른산림 - 두사람이상공유의토지또는산림으로서공유자모두의매도승낙이없는산림 - 소유권및저당권등을대상으로소송절차가진행중인산림 - 다른법률에따라개발절차가진행중이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산림 - 최근 1 년이내에소유권이전등변동이있는산림 - 국유림집단화를할수없는산림등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03

153 1. 산림청의사유림매수절차를알고싶습니다. 3. 충청도지역의사유림매수기준이어떻게되나요? 산림청의사유림매수절차를알고싶습니다. 충청도에있는임야를팔려고하는데, 사유림매수기준은어떻게되나요? 고객님소유의토지에대하여매도의사가있으시면관할국유림관리소 ( 재산관리부서 ) 로매도승낙서를작성하여접수하시면현지조사및공부확인등을통해매수가능여부에대한답변을신속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유림매수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1. ( 고객님 ) 매도승낙서접수 2. ( 국유림관리소 ) 관련공부검토및현지조사 3. ( 국유림관리소 ) 매수결정시고객님에게가능여부에대한회신 4. ( 감정법인 ) 감정평가기관의가격결정 5. ( 국유림관리소 ) 가격결정하여고객님에게가격및계약안내문발송 6. ( 고객님 ) 매도의사에따라매매계약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충청지역의 2015년도사유림매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사유림매수기준단가 1,450원 / m2 ( 공시지가기준 ) 2. 산림관련법률에의한법정제한산림 -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등산림관련법률에따른매수청구한사유림우선매수 3. 국유림의확대및집단화권역에있는지역중산림경영관리에필요한산림, 국유림에인접해있거나둘러싸여있는산림, 입지여건상국유림경영관리에적합한산림 담당부서 :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 ) 4. 국가에서사유림을매수하나요? 개인임야를국가에팔려고하는데, 이에대한절차및방법을알려주세요. 2. 산림청소유임야는매각또는교환이가능한가요? 국유림매각및교환은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산림청소관국유림의매각과교환은종류구분상불요존국유림일경우에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한공익사업그밖에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사업에사용하게되어매각또는교환등이필요한경우와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공용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매각또는교환을요청한경우및국유림의확대집단화등국유림의효율적경영관리를위하여매각또는교환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매각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개인이소유한산지를국가에서매수하여국유림확대집단화를통해체계적으로산림을경영함으로써산림의공익기능을강화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탄소흡수원을확보하고자사유림매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사유림을매수하는방법및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1. 매수하는산림 국유림확대및집단화등국유림의효율적경영관리에필요한사유림. 국유림에이어져있거나둘러싸여있는산림. 입지여건이국유림경영관리에적합한산림. 그밖에국유림의경영관리상또는국가시책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림또는토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05

154 2. 매수하지않는산림 저당권등사권이설정된산림. 입목에관한법률 에의한입목등록또는입목등기가되어있는산림. 다른법률에의하여개발목적으로사용계획이확정된산림. 소송계류중에있는산림, 공유지분으로서공유자전원의매도승낙이없는산림또는지적공부와등기부상면적이같지아니하거나위치가다른산림. 최근 1년이내에소유권변동이있는산림. 국유림집단화를할수없는산림등. 3. 매수절차및가격결정 매수절차매도승낙서접수 -> 승낙서등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수여부결정및통보 -> 매매협의-> 감정평가의뢰 -> 매수가격결정 -> 매매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및대금지금 ( 계좌입금 ) 매수가격결정방법 - 감정평가법인 2개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경우에는 3개 ) 의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매수가격을결정. - 다만, 국고또는지방비를보조받아임도시설, 나무심기, 숲가꾸기등을실행한산림을 5년이내에매도할경우에는감정평가시보조금상당액을참작하여매수가격을평가. 4. 매도문의및서류접수 문의및접수 : 팔려고하는임야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산림청소속국유림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는도청녹지환경과 ) 를직접방문하거나우편 FAX 로감정평가법인의평가액을산술평균한가격으로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를제출 접수기간 : 연중 만약매도를포기하고자할경우에는감정평가이전에하여야하고, 매도신청을하였어도예산에비하여토지가격이월등히높은지역은매수하지않을수도있으니사전에매도승낙서를제출한기관 ( 부서 ) 과충분한협의를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5. 산림청의임야매수기준을알려주세요. 산림청에산림을매수하고있는기준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산림의공익기능확보와국유림경영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하여국유림을확대하는정책으로사유림을매수하고있으며, 사유림의우선매수대상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첫째. 국유림안에위치및인접하여매수함이국유림경영관리상적합한산림 - 둘째. 5대강유역수원함양권역에편입된산림 - 셋째. 국유림확대거점지역으로판단되는산림 - 넷째. 백두대간보호및산림관련법으로지정, 사유재산권행사가어려운산림등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이용국국유림관리과 ( ) 5. 기타유의사항 감정평가시토지소유자가감정평가법인 1곳을추천할수있으며, 감정평가후가격차이등으로매도를포기하여국가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07

155 01 34 경제림산림경영지도조성사업 ( 조림 ) 산림조합은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하여 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림경영기술지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산림경영지도원배치및운영 전국 142개지역산림조합과중앙회에일반산림경영지도원 820명과특화품목전문지도원 60명을배치하여산림경영기술지도실시 산주와임업인의소득증대와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해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림경영기술지도실시 산림경영지도활동 현지지도지도원별담당구역을지정하여책임지도를실시하고있으며, 현지를직접방문하여산주중심의밀착지도를통해문제해결 상담석운영산림조합내에상담석을설치하여산림경영에대한산주와임업인의궁금사항을해소하고, 애로사항및불편사항등을분석하여개선방안모색 산림경영컨설팅행사실시 산림경영컨설팅행사를실시하여산림경영에관한정보교류의장마련 행사내용 - 산림정책홍보및새로운임업기술정보를제공하고다양한임업관련전시 홍보행사와산림분야별상담실시 산림경영지도상담전화운영 분야별전문가에대한상담으로기술지도에대한질향상및만족도제고를위하여산림경영지도상담전화운영 1. 산림경영지도를어떻게신청하면되나요? 산림을소유하고있는산주인데산을어떻게가꾸어야좋을지현장에서산림경영지도를받고싶습니다. 어떻게신청하면되나요? 산림이소재하고있는해당시 군산림조합에전화를걸어산림경영지도신청을하거나, 산림경영지도상담대표전화 ( ) 로전화를걸어신청하면해당산림소재산림조합에근무하는산림경영지도원이직접산에방문하여, 산림경영전반적인부분을지도해드립니다. 또한산림경영과필요한정보안내, 행정절차대행서비스도받으실수있습니다. 2. 산림경영지도원은무슨일을하나요? 산림경영지도원이하는일을알고싶습니다. 산림경영지도원은산림경영계획편성, 대리경영,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임산물, 조경수재배등다양한산림경영지도업무와산림관련기술의 조사 연구 지도및보급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산주 임업인에대한교육도 실시하고있으며, 세부적인지도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대상사업 세부현지지도사항 산림경영계획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반영된산림경영계획편성 대리경영 대리경영제도홍보및계약체결, 사업실행등 수묘생산 소득증대가능한경제성있는묘목생산 조 림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요인을고려한적지적수 숲가꾸기 숲가꾸기실행을위한절차등 매목조사 산림의보호및개발을위한정확한조사방법 임목수확 벌채실시요령, 임업기계장비안내및사용요령등 조 경 조경수재배, 식재및관리요령 임 도 임도노선선정요령, 경영의적정여부, 임도종단경사등 사 방 사방댐, 산지및야계사방등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09

156 훼손지복구 휴양시설 산림보호 단기소득임산물 자금융자 훼손지복구에대한사업실시요령 휴양시설설치대상지및사업실시요령 산불방지및솔잎혹파리, 재선충, 기타병해충등방제 송이, 표고, 밤등지역여건을감안산주소득을증대를위한생산, 선별, 저장, 유통등 산림경영개선을위한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안내및신청절차등지도 35 특화품목전문지도 지도품목 (13 품목 ) 표고, 밤, 산채, 산양삼, 떫은감, 대추, 송이, 잣, 조경수, 오미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특화품목전문지도활동 현장위주의기술지도실시및산림경영컨설팅지도 특별관리임산물품질관리및생산과정확인제도에따른기술지도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및지리적표시등록지도 생산자에대한국내외선진임업기술 지식 정보의보급 특화품목전문지도원배치현황 경기 (7 명 ) : 화성수원오산, 파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 김포 강원 (6 명 ) :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삼척 충북 (5 명 ) : 청주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주 충남 (6 명 ) : 공주, 부여,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전북 (8 명 ) : 지역본부 ( 특화품목전문기술지원센터 ) 전남 (9 명 ) : 구례, 광양, 순천, 고흥, 화순, 장흥, 해남, 영암, 진도 경북 (8 명 ) : 영덕, 경주, 경산, 청도, 상주, 예천, 봉화, 울진 경남 (7 명 ) : 진주, 밀양, 거제,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제주 (1 명 ) : 지역본부 산림버섯연구센터 (1 명 ) : 여주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 전북지역단기임산물생산 유통등임업인맞춤형현지지도 귀농 귀촌상담, 생산자교육, 선진지견학, 지역축제및행사순회컨설팅등 지도품목 : 표고, 밤, 산양삼, 오미자, 조경수 문의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1

157 우리지역에서는어떤품목을지도받을수있나요? 우리지역에서는어떤특화품목을지도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36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운영 임산물생산량과임가수가많고고소득유망임산물을특화품목으로선정하고기술지도수요에따라품목을확대하고있으며, 현재는 13품목이특화품목으로선정되어있습니다. 지역별특화품목은다음과같으며, 해당조합에전화를걸거나산림경영지도상담대표전화 ( ) 를이용하시면해당품목에대한각종정보, 기술지도를받으실수있습니다.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통해산림에관심이있는분, 전문적으로산림을경영하려는분들을위하여산림경영에대한종합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품목별배치현황 품목 ( 명 ) 배치조합품목 ( 명 ) 배치조합 총괄 (2) 중앙회 ( 본부 ) 대추 (3) 보은, 경산, 밀양 표고 (19) 화성수원, 파주, 광주, 용인, 영동, 청주, 부여, 홍성, 보령, 서천, 장흥, 해남, 경주, 예천, 거제, 버섯연구센터, 전북 3 송이 (2) 잣 (1) 울진, 영덕 가평 밤 (8) 충주, 청양, 공주, 광양, 순천, 하동, 산청, 전북 오미자 (1) 전북 산양삼 (5) 양평, 화천, 화순, 봉화, 전북 구기자 (1) 진도 조경수 (7) 김포, 평창, 삼척, 옥천, 진주, 전북 2 약초류 (1) 함양 산채 (5) 정선, 인제, 양구, 고흥, 구례더덕 (1) 제주지역본부 감 (4) 영암, 상주, 청도, 합천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상담내용 분야별산림경영안내 ( 대리경영, 산림경영계획등 ) 임산물생산과유통에대한안내 산림사업을위한사업비지원안내 임업기계장비와임업용면세유류지원안내 임목수확및기타안내등 접속방법 포털사이트접속 산림조합중앙회산림경영지원통합검색 산림경영지원 ( 홈페이지접속 포털사이트접속 산림조합중앙회통합검색 산림조합중앙회 ( or.kr) 홈페이지접속 홈페이지 산림경영지원 아이콘클릭 인터넷주소창열기 입력 들어가기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회원지원부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3

158 1.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상담을받으려면회원가입을해야하나요? 37 산림버섯종균및배지생산 공급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산림경영과관련된상담을받고싶은데회원가입을꼭해야하나요?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 ( 에서상담을받으실수있는게시판은 일반상담 과 1:1 산지상담 이있으며, 홈페이지하단 QUICK MENU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일반상담의경우특별한가입절차없이문의할수있으며, 모든지도원들이게시된글을읽고답변할수있습니다. 1:1 산지상담의경우회원가입절차를거쳐야만이용가능하며, 상담신청을하실경우해당지역의지도원들에게전달되어보다상세한답변을받으실수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는품질이우수한버섯종균과표고톱밥배지를생산 공급하여임가의소득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버섯종균및표고톱밥배지공급안내 표고종균 : 중고온성 ( 산조108호 ), 중온성 ( 산조302호 ), 저온성 ( 산조502호 ) 표고톱밥배지 : 중고온성 ( 산조701호 ) 2.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통해키우고있는나무의판매도가능한가요?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활용해조경수등나무의판매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의 직거래장터 중 조경수직거래 에서키우신나무를판매할수있습니다. 판매를희망하실경우우선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후판매글을올리시면, 필요로하는사람이그글을읽고판매자와직접거래하실수있는방식입니다.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는조경수뿐만아니라임산물직거래도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표고재배기술교육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현장맞춤형지도순회교육초급교육표고전문가양성교육 재배형태원목, 톱밥원목, 톱밥원목, 톱밥원목, 톱밥 대상자 재배임가 표고작목반, 희망단체 표고재배희망자 표고재배임가및귀산촌자 시기연중연중월 1 회 1 년과정 인원 명 / 회 40 명 신청산림버섯연구센터및시 군산림조합 초급교육및표고전문가양성교육의자세한일정은추후공지예정 사이버교육 : e-푸른교실 ( - 표고버섯재배기술플래쉬강좌로서재배입문자등에게표고원목재배기술, 표고톱밥재배기술, 품종소개자료제공 문의처 : 산림버섯연구센터 031)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5

159 1. 표고버섯재배교육을어디서받을수있나요? 4. 표고버섯재배관련자료를어디서볼수있나요? 표고버섯재배를준비하고있는예비귀농자입니다. 표고버섯재배관련교육을받고싶은데가능한가요? 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귀농자를위한교육과정은초급반, 전문가반과정이있습니다. 초급반은월1회 80명을대상으로 8시간을진행하며전문가반은년1회 40명을대상으로 1년간 6주정도진행합니다. 우선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상담을받으신후적합한교육을수강하시면됩니다. ( 문의처 : 산림버섯연구센터 ) 표고버섯재배시설관련자료를받고싶은데가능한가요? 산림청에서는표고버섯재배시설과관련해서지난 2010년에총 9종 ( 원목재배용 4개형, 톱밥지변재배용 2개형, 겸용 3개형 ) 에대한신규표준모델을정립하여보급하고있으며, 관련자료는산림청홈페이지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에서설계도및시방서등자세한자료를받을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표고버섯종균은어디서구입하나요? 표고버섯원목재배용종균을구입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표고버섯종균은산림조합과일반종균회사에서구매할수있습니다. 구매시에는품종보호출원이나품종의생산판매신고가되어있는합법적인종균을구매하셔야하며, 구입처로부터그품종의재배특성에대한충분한정보를습득하셔야합니다. 3. 표고버섯톱밥배지신청은어떻게하나요? 표고버섯톱밥배지신청은어떻게해야하나요? 표고버섯톱밥배지는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센터및각지역분양센터등에서분양하고있습니다. 성공적인재배를위해서는구입처로부터분양하는형태에따른재배특성과품종특성등충분한정보를습득하셔야합니다. 이와관련된문의는산림버섯연구센터 ( ) 로문의하시면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7

160 01 38 경제림산림사업조성사업법인등록 ( 조림 ) 1. 산림사업법인을등록할때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산림사업입찰에참가해서시공까지하려고합니다. 그전에산림사업법인을등록하려고하는데, 이때필요한구비서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업무흐름도 산림사업법인등록신청접수 ( 시 도또는시 군 구처리기간 20일 ) 주요조치할사항 등록 ( 자격 ) 요건확인 ( 등록신청구비서류상 ) - 신청서 인적사항및등록신청산림사업의종류여부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등록대상에서제외 ) 등기부상에신청하는산림사업등재여부및대표자확인 - 자격증사본 자격증사본에원본대조필 ( 법인인감날인 ) 여부확인 - 자격증소지자가직원임을증명하는서류 ( 고용보험가입확인서사본 ) -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 세무사또는세무법인, 경영지도사가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진단 ) 및기업진단회계법인사업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된공인회계사의 1개월이내에진단여부확인 산림사업법인의등록에관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조 ( 산림사업법인의등록 )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등록기준 ), 시행규칙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등록등 ) 에따라법인등록시 산림사업법인등록신청서 [ 별지제22호서식 ] 에작성하여신청하시기바라며, 구비 ( 첨부 ) 서류는 (1) 법인인감증명서, (2) 기업진단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자격증사본그밖에기술능력을입증하는서류, (4) 기술인력을고용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5) 임대차계약서등사무실의보유를증명하는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 ) 입니다. 산림사업법인등록은지방자치단체장의사무로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는소재지산림부서에문의하시면보다자세하게안내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2. 산림사업법인등록시자본금은얼마나있어야하나요? 관계기관조회 자격증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ㆍ도등 ) 진위여부확인 산림사업법인으로등록할려고하는데, 등록기준에자본금이있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얼마나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결재ㆍ시행 대장관리 시 도별홈페이지고시및산림청에등록결과보고 소속기관및당사자법인에결과통보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상법인관리이력부에등재ㆍ관리 산림사업법인의등록에관한자세한사항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의등록기준 에서다음과같이정하고있으며, 1. 산림경영계획및산림조사 1억원이상 2.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1억원이상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19

161 3. 나무병원 1억원이상 4. 산림토목 3억원이상 5. 자연휴양림등조성 3억원이상 6. 도시림등조성 1억원이상법인의추가등록시자본금에관한사항은 < 비고 > 의 1. 나. 자본금 : 각산림사업의종류 ( 자본금요구금액이가장많은산림사업의종류는제외한다 ) 에요구되는최소자본금의 2분의 1을이이갖춘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등록에관한사항은시 도지사권한사항으로자세한사항은해당시 도의산림사업법인등록담당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3. 산림사업법인을 2 개이상등록할경우, 필요한자본금이어떻게되나요? 기존에등록되어있는산림사업법인의사업종류를다른사업종을추가하고싶습니다. 이경우자본금을얼마나더필요한가요? 4. 산림사업법인을 2 개이상등록할경우, 산림기술자의중복인정이되나요? 숲가꾸기등산림사업법인을등록하고산림토목을추가할경우, 기술인력명단에들어가는산림기술자에대해중복으로인정이되는지?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의등록기준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1] 로정하고있으며, 비고 1. 가. 기술수준 을보면 이미등록한산림사업종류와추가로등록하려는산림사업종류에같은종류및등급의기술자가중복하여요구되는경우에는해당기술자를이미갖춘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기술자의자격요건을갖추어숲가꾸기등을목적으로산림사업법인을등록한후에산림공학기술자의자격을필요로하는산림토목을추가할경우에는산림경영기술자와산림공학기술자는같은종류의기술자가아니기때문에산림토목기술수준의인력요건을별도로갖추어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사업법인이사업종류를추가할경우자본금은각산림사업의종류 ( 자본금요구금액이가장많은산림사업의종류는제외한다 ) 에요구되는최소자본금의 2분의 1을갖춘것으로보고있으며, 산림사업을하려는법인이둘이상의산림사업의종류로동시에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도준용하고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사업종류추가할경우자본금요건에관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의등록기준 중 비고 1. 나. 자본금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목재산업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21

162 39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고시 ( 산림청고시제 호 ) 구분재배규모기준 자격요건 독림가 구분자격요건선정권자 모범소유산림 300ha 이상또는조림실적 100ha 이상산림청장 우수 자영 소유산림 100ha 이상조림실적 50ha 이상 ( 유실수의경우는 20ha 이상 ) 소유산림 10ha 이상조림실적유실수 5ha 이상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법인소유산림 300ha 이상또는조림실적 100ha 이상산림청장 1. 산림사업용종자또는산림용묘목 2. 수실류 3. 버섯류 4. 산나물류 5. 약초류 6. 약용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제 1 항에따른종ㆍ묘생산업등록을한자로서 3,000 제곱미터이상의포지를소유하고있거나임차하고있는자 밤 : 식재면적 10,000 제곱미터이상에서밤을생한하고있거나재배하고있는자 식재면적 3,000 제곱미터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 의수실류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원목 50 세제곱미터이상에서표고를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재배시설 1,000 제곱미터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 의버섯류 ( 톱밥배지로재배하는표고버섯포함 ) 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3,000 제곱미터이상의토지에서 지원대상품목 의산나물류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3,000 제곱미터이상의토지에서 지원대상품목 의약초류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식재면적 3,000 제곱미터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 의약용류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55 세미만의자로서산림경영계획에따라산림을경영하거나경영하고자하는자중 - 개인독림가의자녀 - 3ha 이상산림소유자 ( 세대를같이하는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또는자매명의포함 ) - 10ha 이상국 공유림을대부받거나분수림설정을받은자 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의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 조경수를포함한다 ),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밖의임산물을생산하거나생산하려는자 선발권자 시장 군수 7. 수목부산물류 8. 관상산림식물류 잎을채취하기위하여식재면적 2,000 제곱미터이상에서두충또는청미래덩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잎을채취하기위하여식재면적 10,000 제곱미터이상에서은행 음나무 참죽나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식재면적 10,000 제곱미터이상에서고로쇠나무, 자작나무등의수액을채취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재배포지또는재배시설 2,000 제곱미터이상에서분재를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재배시설 2,000 제곱미터이상에서자생란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재배포지 1,000 제곱미터이상에서조경수 잔디 야생화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생산하고있거나재배하려는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23

163 용어의정의 선정 선발절차 가. 지원대상품목 이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 항관련별표 1에서정하는품목을말한다. 나. 생산하고있는자 란재배포지 ( 재배시설을포함한다 ) 를기준규모이상자기명의로소유 ( 세대를같이하는직계존 비속, 배우자또는형제자매의명의로소유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있거나, 대부또는임차하여당해임산물생산에종사하고있고 ( 공적으로증명할수있어야한다 ), 계속생산에종사할것으로판단되는자를말한다. 다. 재배하려는자 란다음각세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를말한다. 1) 교육이수실적 : 다음각세세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 대학의임업관련학과또는임업계고등학교를졸업한자나 ) 산림청산림교육원이나산림청장이지정한전문교육기관에서임업분야교육을 40시간이상이수한자 2) 재배포지 ( 재배시설을포함한다 ): 기준규모이상자기명의로소유 ( 세대를같이하는직계존 비속, 배우자또는형제자매의명의로소유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있거나, 대부또는임차하고있는자 3) 사업계획 : 당해임산물을재배하기위하여다음각세세목의사항이모두포함된사업계획을수립한자가 ) 사업명나 ) 사업기간다 ) 사업추진방향라 ) 사업비투자계획마 ) 사업별추진일정바 ) 생산물판매계획사 ) 기대효과 지원사항 임업경영에필요한자금의보조또는융자 임업경영에필요한기자재의지원 경영실적이우수한독림가와임업후계자에대한포상과해외연수 임업경영에필요한기술훈련 정보제공등의지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25

164 1. 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이궁금합니다. 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임업후계자란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에해당하는임산물을생산하거나생산하려는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 를말합니다. 재배하고있는자 란재배포지 ( 재배시설을포함한다 ) 를기준규모이상자기명의로소유하고있는있거나 5년이상대부또는임차하여당해임산물생산에종사하고있고 ( 공적으로증명할수있어야한다 ), 계속생산에종사할것으로판단되는자이며, 지목에대한구분제한없이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을기준면적이상재배하고있으며, 생산에종사하고있다고공적으로증명 ( 세금계산서등 ) 을하시면임업후계자신청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2. 영농조합법인이임업인에해당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임업용산지내에임산물가공건조시설을계획하여산지전용허가를득하고자하나, 영농조합법인이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따른임업인의범위에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 영농이란사전적의미로농업경영을의미하며,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 조 ( 정의 ) 에서농업인이나농림어업법인이자기의계산과책임으로농업을전업으로영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일반법이론상으로 ~ 자 라함은자연인과법인을포함하여사용하는경우가일반적 예 입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 임업인 의범위에는자연인과법인이모두포함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사안별또는영농조합법인의사업목적별, 유형별로정책적판단이따라야할것으로사료되며, 임야에대한인허가 등이따를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임업인이별도로명시되어있으므로해당법률을적용받아산지전용허가등을받아야합니다. 임업인의범위에포함되었다고하여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임업인을별도로인정해주는제도는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3. 임업인신청시임야소재지와실거주지가동일해야하나요? 오미자밭을구매하여임업인신청을하려합니다. 이경우실거주지와오미자밭의위치가동일하지않는데이런경우도임업인이될수있는지요? 다른직업이있는경우도임업인이가능한지요? 임업인이되면어떤혜택이있는지요? 임업인의범위중어느하나의요건에충족이될경우임업인의범위에해당되오나, 현재재배하고있지않기때문에임업인이될수없습니다.( 현재약초재배를하고있어야가능함.) 만약소유하고계신임야가없고, 임대를하여약초 ( 오미자 ) 를재배하고자하실경우에는 5년이상이되어야가능하며, 임업인의범위확인여부는산림경영지 ( 재배지 ) 지방자치단체에서하시면됩니다. 임업에종사하는자로서, 전업적직업에대한제한은없으며, 임업인의범위중어느하나에충족하면가능합니다. 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 선정된자로서산림경영을모범적으로하고있을경우, 국고보조금, 융자지원및세제혜택등이있습니다. * 독림가 : 산림을 10ha이상이상의산림을소유하고산림경영계획에따라산림을모범적으로경영하고있는자. * 임업후계자 : 3ha 이상의산림을소유하고산림경영계획에따라산림을모범적으로경영하고있는자이며, 선정요건을갖추었을경우신청은산림소재지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산림부서에신청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27

165 4. 표고버섯을재배하는데, 임업후계자가될수있나요? 표고버섯배지재배를하고있는데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을보면원목 50 세제곱이상을재배하고있느자로되어있는데, 배지재배도포함되는지요? 톱밥배지로표고버섯을재배하고있을경우, 표고톱밥배지재배시설 1,000 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입니다. 그러므로현재표고톱밥재배시설을 1,000제곱미터이상을본인명의로소유하고재배하고있을경우, 임업후계자신청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5. 임업후계자의선정요건이어떻게되나요? 임업후계자를신청할려면어떤조건이있나요? 임업후계자의선정요건은두가지가있습니다 - 첫번째요건 : 55세미만의자로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3조에따라 3ha 이상의산림을소유하고산림경영계획에따라임업을경영하는자로서연령제한이있습니다. - 두번째요건 : 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에해당하는임산물을생산하거나생산하려는자로서연령제한이없습니다. * 산림청장이기준고시하는품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산림사업용종자또는산림용묘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제1항에따른종ㆍ묘생산업등록을한자로서 3,000제곱미터이상의포지를소유하고있는자 나. 수실류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고있는자 대추ㆍ호두ㆍ떫은감 개암ㆍ머루ㆍ다래 산딸기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식재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다. 버섯류 표고 : 원목 50세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고있는자.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의버섯류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재배시설 1,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라. 산나물류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의산나물류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 3,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마. 약초류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의약초류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 3,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바. 수엽류 두충 청미래덩굴 : 잎을채취하기위하여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식재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 은행 음나무 참죽나무 : 잎을채취하기위하여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사. 약용류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의약용류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식재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아.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 재배포지또는재배시설 2,000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고있는자 자생란 :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고있는자 조경수 잔디 야생화 : 이중어느하나이상의품목을재배포지 3,000 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는자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29

166 6. 독림가도임업인인가요? 7. 임업인의자격요건중연간판매액 120 만원에대해궁금합니다. 임야에수종갱신을하고잣나무를조림하였습니다. 그렇다면임업인이라할수있는지요? 그리고독림가라는말이있던데, 독림가는임업인으로규정하는지요? < 임업인의범위 > 1. 3헥타르이상의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이상임업에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통한임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따른조합원으로서임업을경영하는자로서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따라등록된산림용종묘생산업자나. 3백제곱미터이상의포지 ( 圃地 ) 를확보하고조경수또는분재소재를생산하거나산채등산림부산물을재배하는자다.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는자라.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는자마.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는자바.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는자사. 연간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재배하는자입니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임업인의범위 ) 제3항임업경영을통한임산물 ( 표고버섯 ) 의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에대한증빙서류는어떠한것이있나요? 표고톱밥재배로 120만원이상소득이발생하여판매를하였다면, 표고톱밥재배인경우에는재배시설을갖추고있어야생산이가능하므로재배시설소유자확인, 재배시설현장사진 ( 시설, 작업등 ), 공공기관등에제출하는증빙서류는언제어디서누구나가인정이가능한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로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제출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3헥타르이상의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자로신청이가능하며, 또한산림조합원으로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제곱미터이상재배하고있을경우도신청이가능합니다. 임업인의인정여부는지방자단체장의권한사항이오니관할지역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산림부서를방문하시어상담을받아보시기바랍니다. 자영독림가는 10ha 이상의산림을소유하고산림경영계획에따라모범적으로경영하고있는자이며, 산림청에서는전문임업인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따라서산림경영계획에따라모범적으로산림경영을하고계신다면자영독림가신청이가능하며, 자영독림가신청은관할지역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산림부서에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1

167 40 입목등록 관련법률 : 입목에관한법률및시행령, 입목등기규칙 입목등록 : 입목을하나의부동산으로등록하기전현지에생립하고있는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 의내용과일치하는지를시 군 구에서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 를작성하는것 입목등기 : 입목을하나의부동산으로등기하는것으로시 군 구에서발급한 입목등록원부 가있어야입목등기가가능함 입목등록및입목등기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산림청장이고시한서식에작성 입목등록신청서제출신청인입목이위치한시 군 구민원실에제출 서류검토및현지확인시 군 구 기안및결재시 군 구결재 신청인에게통보시 군 구 접수된서류검토현지를방문하여서류와일치하는지확인 입목등록원부사본발부도면이있는경우도면포함 1. 입목등록가능수종및구비서류를알려주세요. 1. 입목에관한법률에명시한입목이라함이산림수종에만해당되는지아니면매실, 복숭아등유실수도해당되는지? 2. 입목등록신청시입목소유확인서류의명확한정의 ( 농지원부, 거래명세서등으로가능한지 ) 를해주세요. 우선입목에관한법률은법무부소관법률임을알려드리며, 입목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입목을그것이생육하고있는토지와는별도로독립한부동산으로한취지 ( 목적 ) 는산림자원의조성및육성, 국토를효율적으로관리보전하고, 용재림생산등수목의경제성을촉진함에있습니다. 입목에관한법률에명시한입목이라함은입목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산림수종만이아닌모든수목을대상입니다. 산림수종은지방자치단체산림부서에서입목등록업무담당하고있습니다. 입목등록신청시입목소유확인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1 입목등록신청서 1부 2 수목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 1부 3 법제15조제1호의내용을기재한서류 ( 입목등록원부 ) 1부 - 수목이 1필의토지의일부분에부착된경우에는그부분의위치및지적, 그부분을표시하는명칭또는번호가있을때에는그명칭또는번호 - 수종 수량및수령 4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1부.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세금납부 등기신청서제출 신청인 신청인 입목이위치한시 군 구세무부서에취득세 ( 등록면허세 ) 등납부 관할등기소를방문하여제출인터넷으로도신청가능 등기완료통지서수령신청인등기소를방문해수령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3

168 2. 입목등기절차가어떻게되나요? 입목등기를어떤절차를거쳐할수있는문의드리기위하여신청서를작성하게되었습니다. 사설감정기관에수목의수와상태등의감정을의뢰하여감정서를받은후이를첨부해야하는지등구체적인절차를알고싶습니다. 먼저 입목에관한법률 의제정취지는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라입목의등기는등기된입목이토지와는별도로독립된부동산으로서거래의객체임을외부에공시하는것으로서, 입목등록을한후입목등록원부를가지고관할등기소에등기신청을하시면됩니다. 입목등기는입목등록이완료된후입목등기를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입목등록은입목등기를하기위한전행절차임을알려드리며, 이러한입목등기는 1 입목의소재와범위가등기부에명확하게기재되어야하며, 2 입목에관한물권의권리변동과정내지태양을진실하게나타내어, 3 등기부를믿고거래한자의신뢰를보호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할것입니다. 입목에관한법률 제15조제1호에서는토지의일부분의범위를정한바는없으며, 일부분에대한위치및지적표시는신청인이직접작성하거나산림기술자에게의뢰하여작성하셔도됩니다. 아울러 입목에관한법률 제15조제1호에규정한바와같이수목이 1필의토지의일부분에부착된경우에는그부분의위치및지적, 그부분을표시하는명칭또는번호가있을때에는그명칭또는번호를기재하여야할것입니다. 입목등록신청시구비서류는입목등록신청서1부, 입목등록원부본등입니다. 입목등기제도의취지및등기신청서기재사항등에비추어볼때수종, 수량및수령 ( 수고, 가슴높이지름및본수 ) 등입목의조사는전수조사를실시하여야할것이며, 감정평가자료는입목등기자료로사용하실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3. 입목등록원부등재시동의서받는범위가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임야소유주갑이입목만별도로을에게매매한경우, 을이입목등록원부를만들고자하는상황입니다. 1. 갑과을의입목매매계약서와입목매도자갑이을이입목등록하는것에동의한데는동의서만으로입목등록원부등재가가능한지요? 문제는이임야토지에병, 정등이압류등다른법적권한을설정해놓은소유관계가복잡한땅입니다. 2. 해당임야토지에이해관계가얽혀있는병, 정등에게도동의서를받아와야하는지요? 입목에관한법률 에의하면입목을등록하기위하여는입목을조사하여관할소재지시장군수에게입목등록신청을하여입목등록원부에기재되어야합니다. 입목의등록은입목을부동산으로보아토지와별도로재산권을행사하기위한것으로현재토지에저당, 압류등의사유로인하여재산권의행사에제약이따른다면입목등록을하기위하여는현행토지소유자뿐만아니라저당, 압류를한이해관계인의동의서도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참고로민법제358조 ( 저당권의효력의범위 ) 의규정에의하면 법률에특별한규정또는설정행위에다른약정이있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저당권의효력은저당부동산에부합된물건과종물에미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4. 조경수입목등기절차를알려주세요 타인의토지를임대하여조경수를식재하는데, 입목등기를할수있는지요? 우선 입목에관한법률 의제정취지는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라입목의등기는등기된입목이토지와는별도로독립된거래의객체임을외부에공시하는것으로서, 입목의등록및입목등기를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명확하게하여야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5

169 1 입목의소재와범위가등기부에명확하게기재되어야하며, 2 입목에관한물권의권리변동과정내지태양을진실하게나타내어, 3 등기부를믿고거래한자의신뢰를보호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할것입니다. 41 임업재해보험 고객님과같이타인의토지를임대하여재배하고있는조경수를입목등록을하고자하실경우에는먼저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입목등록이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동의하지않으면입목등록을할수없습니다. 입목등록은입목등기를하기위한선행절차이며, 입목등록이되어있는입목에대해서만입목등기가가능합니다. 입목등록신청시구비서류 (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1 입목등록신청서 1부 2 수목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 1부 3 법제15조제1호의내용을기재한서류 ( 입목등록원부 ) 1부 - 수목이 1필의토지의일부분에부착된경우에는그부분의위치및지적, 그부분을표시하는명칭또는번호가있을때에는그명칭또는번호 - 수종, 수량및수령 4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1부제출입목의등록은절차는같습니다. 1 신청자가입목등록신청서에내용을기재한후구비서류를첨부하여입목소재지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 시장, 군수는현장을확인하고난후신청서내용과대조심사 & 확인하여신청서발급 ( 처리기간 : 30일 ) - 연접지번의수목을신청지번으로잘못되지는않았는지반드시현장확인필요 3 신청서발급시입목등록원부에동일하게내용을기재하여관리 ( 변경신청시도동일 ) 4 등록된입목은당해입목이생립하고있는토지의토지대장또는임야대장의사유란에등록명의인의성명과그등록일자를기재합니다 ( 시, 군, 구 ) 입목등록신청이완료 (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되면입목등록신청서, 입목등록원부를가지고등기소에가셔서입목등기를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목 적 보험종류별대상재해 보험료정부지원 가입시기및자격 보상범위 임업작업중발생한임업인의신체상해및자연재해로인한임산물피해에대한보상을통해임가경영불안을해소하고안정적인재생산활동을뒷받침하기위함 임업인안전보험 : 임업작업중발생하는신체상해 임산물재해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등 임업인안전보험 : 91,500 원 / 년 ( 정부지원 50%, 개인부담 50%) 임산물재해보험 : 정부지원 50%, 지자체 25~40%, 개인부담 10~25% - 보험료산출 : 보험가입금액 보험요율 (5~10%) 가입면적 임업인안전보험 - 가입시기 : 매년 1~11 월 - 가입자격 : 만 15~84 세임업인및임업종사자 임산물재해보험 - 가입품목 : 5 개품목 (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 - 가입시기 : 떫은감 2~3 월, 밤 대추 4 월, 표고버섯 6 월, 복분자 11~12 월 - 가입자격 : 일정규모이상재배하는농가로서보험가입금액 300 만원이상 * 면적 : 밤 1 ha이상, 감 대추 복분자 0.1 ha이상, 표고단동 0.1, 연동 0.04 ha이상 보험기간은 1 년이며, 지역농협을통해가입가능 임업인안전보험 보상범위지급항목보험금지급사유 유족위로보험금 임작업중재해로사망시 5,000 임작업중재해이외의재해로사망시 1,000 일 ( 열 ) 사병으로사망시 1,000 노동력상실장해 동일한임작업중재해로 80% 이상장해시 ( 최초 1회한 ) 5,000 보험금임작업중재해이외의동일한재해로 80% 이상장해시 ( 최초 1회한 ) 1,000 임작업중재해로 3% 이상 80% 미만장해시 5,000 장해지급률 재해장해급여금 임작업중재해이외의재해로 3% 이상 80% 미만장해시 1,000 장해지급률 입원급여금 임작업중재해로 4일이상입원시 (1회입원당 120일한도 )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이상입원시 (1회입원당 120일한도 )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 진단급여금특정감염병으로진단확정시진단 1 회당 30 만원 수술급여금누적외상성질환으로수술시진단 1 회당 30 만원 치료급여금 임작업중재해로치료를받았을때 (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내에발생한의료비용중본인이실제로부담한치료비용 ) 최대 150 만원 ( 자부담 10 만원제외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7

170 임산물재해보험 - 보험금지급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률 (10%, 15%, 20% 등 )} - 보장재해범위 구분대상품목보장방식주계약특약 과수작물 버섯작물 떫은감특정위험태풍 ( 강풍 )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밤, 대추, 복분자종합위험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표고버섯 특정위험 태풍 ( 강풍 ) 폭설 집중호우 침수 조수해 낙뢰 임산물재해보험 - 보험금지급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률 (10%, 15%, 20% 등 )} - 보장재해범위 화재 1. 임업재해보험은어디에서가입할수있나요? 임작업시임업인신체상해및재해로인한임산물피해에대한보상을위하여임업재해보험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디에서가입할수있으며, 절차는어떻게되는지? 전국지역농협에서가입할수있으며, 농협에전화, 방문등을통해임산물재배지필지별내역을말씀하시면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 재해피해가발생하면수령가능한보험금등을자세히안내받을수있습니다. 아울러농협방문시농지원부또는이장이확인해준경작확인서를가지고가셔야됩니다. 구분대상품목보장방식보장수준 과수작물 버섯작물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특정위험과실손해보상종합위험수확량감소보상종합위험결실손해보상특정위험생산비보상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보험가입금액 ( 생산비 ) 의 100% 보장형 * 임업인안전보험가입 : 전국지역농협 ( 상담 : NH농협생명, ) * 임산물재해보험가입 : 전국지역농협 ( 상담 : NH농협손해보험, )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임업금융보험담당ㆍ ㆍ 대추나무표준수확량조사및적용방법은? 대추나무 1그루의표준수확량은어떤방법으로조사하고있으며적용은어떻게하는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에의뢰하여나무나이에따라표준수확량을조사 산출하고있으며 4년생부터 15년생까지의수확표가있습니다. 또한보험가입시수확량적용은처음 1년간은필지별생산통계가없어표준수확량을적용하고있으며이후에실제생산량을연차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39

171 3. 표준단가산출은어떻게조사하여적용하고있는지? 대추나무등임산물재해보험가입품목의kg당표준단가조사는어떤방법으로조사하여적용하고있는지? 최근 5년간시장가를조사하여최고 최저가격을제외한 3년간의평균가격을적용하고있습니다. 42 조합원가입 산림조합은산주와임업인을조합원으로하며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향상을도모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4. 대추비가림시설의보험가입및열과피해도보상이되는지? 대추비가림시설을보험에가입할수있는지와대추껍질이갈라지는피해도 보상받을수있는지? 조합원가입혜택 산림사업을산림조합에위임하여대리경영 각종임업기술에대한상담 산림경영에필요한정보제공및안내 산림조합이운영하는각종시설물우선이용 선거권 의결권등을통한조합운영에직접참여 조합원이필요로하는경제사업자금지원 예금은 3천만원까지이자소득세 14% 감면 당기순이익발생시이용고배당및출자배당등 출자금의 1천만원까지는배당소득에대해비과세 대추비가림시설과나무는재해보험대상이아니며가을철에호우등으로대추껍질이갈라진피해는보상받을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5. 보험금과재해복구비가중복지원이되는지? 재해보험에가입한경우자연재해피해가발생하면보험금과정부의재해복구비를모두받을수있는지? 조합원가입자격 ( 산림조합법제18조 ) 가입대상 - 해당구역안에주소또는산림이있는산림소유자 - 해당구역안에주소또는사업장이있는임업인 - 조합원가입상담 ( 대표전화 : ) 임업인의범위 3ha이상의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자 1년중 90일이상임업종사자 연간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 종묘생산자로등록된조림용종묘생산자 조경수또는분재소재를생산하거나산채등산림부산물재배자 (300m2이상 ) 대추 (1천m2), 호도 (1천m2), 밤 (5천m2), 잣 (1만m2), 표고자목 (20m3) 이상재배자등 재해보험에가입하면유실 매몰 침수등의피해로작물을다시심는경우에지원하는대파대는받지못하지만병해충방제를위해지원하는농약대는받을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조합원가입절차및방법 가입신청서제출 - 신분증사본 - ( 산주 ) 임야대장 - ( 임업인 ) 임업경영내용증빙서류 조합원자격심사 - 조합원가입승낙 출자금납부 - 1 좌 (5 천원 ) 이상 ~ 1 만좌 (5 천만원 ) 까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41

172 1. 산림만소유하면조합원이될수있나요? 산림만소유하면면적에관계없이조합원이될수있나요? 43 임업인콜센터안내 조합원의자격은 산림조합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구역에주소또는산림이있는산림소유자 라고규정되어있고, 산림조합정관 ( 예 ) 제13조 ( 조합원의자격등 ) 제1항에서는 본조합의조합원은본조합의구역에주소또는산림이있는산림소유자 ( 법인을포함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조합원의자격중산림소유자와관련해서는최소면적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보유산지를묵히고계십니까? 산림경영 활용, 임업진흥원에물어보세요! 산지를보유했지만어떻게활용해야할지모르시는분, 전문적으로산림을경영하려는분들을위하여유선및산지에직접방문해서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 2. 타지역에산이있는데산림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나요? 산은경기도에있는데제가살고있는곳은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산림조합에가서산림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나요? 한국임업진흥원임업인콜센터 ( ) 전화상담 조합원의자격은 산림조합법 제18조제1항제1호에따라 해당구역에주소또는산림이있는산림소유자 로서타지역에산림을소유하고있더라도주소지산림조합의산림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며, 또한산림이소재하고있는지역의산림조합의산림조합원으로도가입이가능합니다. 다만, 산림소재지와주소지중한개의산림조합의산림조합원으로만가입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자원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주맞춤형현장컨설팅 유선상담후현지컨설팅요청시 요청고객과전문상담관방문일자협의 현지방문을통한컨설팅진행 방문 서류상담 방문또는서류접수 분야별상담및안내 ( 전문상담관 ) 컨설팅내용 소유산림에대한임황, 지황등기초정보제공 숲가꾸기, 임도등산림경영에필요한전문지식및기술제공 밤, 표고등소득작물에대한재배기술및정부지원제도안내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43

173 치유, 휴양및산림관련인 허가정보제공 귀농 귀촌관련정보제공 귀산촌준비귀산촌에관심을가져라요즘은인터넷이매우발달해있기때문에블로그나인터넷카페, 다양한커뮤니티등을이용해귀산촌에관한유용한정보를많이수집할수있다. 인터넷을활용하면귀산촌생활을직접경험하고있는사람들이실제로겪고있는구체적이고세밀한체험과유용한정보들을얻을수있다. 농가방문, 전문기관접촉사전에농업관련기관이나단체, 농촌지도자, 선배귀농인을방문해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노력이필요하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처럼정부기관등에서운영하는전문기관을찾아실질적인정보를제공받는것도중요하다. 이곳에서는방문상담이나전화상담에서온라인서비스에이르기까지예비귀농 귀산촌인들에게유용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영농체험직접적인영농체험은자신이귀산촌생활에적합한지를알아보는가장좋은방법이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운영하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나귀산촌에성공한사례자와의만남, 현장체험등을통해직접경험을쌓는것이바람직하다. 가족동의귀산촌을희망하는이들이가장어려워하는부분이바로가족의동의다. 선뜻응하지않는가족들이대부분이므로구체적인계획을세우기에앞서가족들과먼저충분한협의를거치는것이좋다. 귀산촌에성공한사람들대부분이가족의동의를얻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작물선택자신의여건과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출하지역, 지배적지등을고려해적합한작목을신중하게선택해야한다. 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수익률이떨어지거나자신의능력을초과하거나, 고도의영농능력이요구되는작물을선택할경우귀산촌의꿈이자칫물거품이되고말수있다. 기술습득대상작물을선택한이후에는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에서실시하는예비귀산촌자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사전에영농기술을확실하게익히는노력이필요하다. 정착지물색대상작물을선택하고기술을익힌이후에는본격적으로정착지를물색해야한다. 먼저대상물의재배적지를중심으로후보군을정한다. 그다음으로는각자의상황에따라자녀교육과의료, 그밖에생활편의시설등을고려해정착지를물색해야한다. 주택농지매입먼저주택과농지의규모를정한뒤, 최소한네군데이상조건에맞아떨어지는대상을선정하고, 이를면밀히비교 & 검토한이후에선택해야한다. 지역내의원주민이나그지역출신자들을통해자신의판단이정확한지검증받고, 재확인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영농계획수립여기까지가준비과정이었다면영농계획수립은본격적인시작단계인셈이다. 농 임산물을생산해수익을내기까지는최소 4개월에서길게는 4~5년까지소요된다. 그러므로자신의여유자금과대상작물의재배기간, 상품화했을때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45

174 발생할예상수익, 천재지변등의요소까지모두고려해합리적이고치밀한영농계획을세워야한다. 최근품종개량이이루어진작물들이많으므로기존방식을고집하기보다자신에게맞는다양한방법을알아보는것이좋다. 1. 한국임업임업진흥원산림경영컨설팅상담내용이궁금합니다. 산림경영컨설팅분야별상담내용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정착귀산촌초기에대형농기계나비싼시설에섣불리투자하는것은삼가해야한다. 대형기계를사용하면작업의효율성은높아지나고가일뿐만아니라, 조작에도상당한기술이요구된다. 또, 늘있는고장과사고위험이경제적인손실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구입에신중을기해야한다. 성공적인귀산촌을위해가장먼저실천해야할것은현지의선배임업인들과친분을쌓는일이다. 성공적인정착은원주민들과의융화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이웃과의교류를통해영농과장에서어려움이나문제가발생하더라도다양한도움을받을수있으며, 삶의질또한높일수있다. 산주, 부재산주, 귀농및귀촌예정자, 기업인등일반국민을대상으로귀농귀촌관련정보제공, 소유산림에대한임황, 지황등기본정보제공, 숲가꾸기, 임도등산림경영에필요한전문지식및기술제공, 밤, 표고등단기소득작물등에대한재배기술및정부지원정책안내, 치유, 휴양, 산림관련인 허가정보등에대하여상담을해주고있습니다. 2. 산림경영컨설팅절차가궁금합니다. 산림경영컨설팅운영절차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산주, 부재산주, 귀농및귀촌예정자, 기업인등대상컨설팅운영흐름도를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47

175 3. 귀농 귀산촌을하려고합니다. 사전준비사항은무엇인가요? 도시에서직장생활을하다정년퇴직 3~5년전부터귀농 귀촌하려고준비하는경우가많습니다. 성공적인귀촌생활의조기정착을위한준비사항으로는부부가함께귀촌하는것이조기정착의지금길이며, 특히임업분야는재배기간이산나물류및약용류는 2~7년, 수실류는 10년, 버섯류는 2~3년부터수확이가능합니다. 귀농후생활비, 영농자금등사전확보하여야하며, 마음의준비가필요합니다. 가족구성원중노부모, 학생등동반귀촌시에는학교, 병원등을고려하여귀농지를결정해야합니다. 단기소득품목재배시에는품목선정과재배기술교육을사전에숙지하여야하며, 행정관련허가 인가 승인등에관한사항은해당시 군산림부서와협의를해야합니다. 임업후계자자격증취득및임업장비사용법에관한교육이수및현장실습을통한숙지등필요합니다.(ex. 포크레인, 기계톱, 예불기등 ) 4. 아직임야를구입하지않았습니다. 구입방법은무엇인가요? 임야를확보하는유형은매입, 사인간임차, 국유림대부를받는방법이있습니다. 사인간임대차시에는계약기간은최소한 20년이상으로하는게좋습니다. 5. 임야를구입하고자하는데어떤임야를구입해야하나요? 소득작물이잘자라는이상적인임야는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등확인하여구입해야합니다. - 접근성 : 지방도, 농로등에서작업로시설가능여부, 타인소유임야통과시소유주의토지사용승낙서를징구받아첨부하여야만작업로시설가능 - 방위 : 북, 북동, 북서 > 동 > 남 > 서 - 해발고 : 400m ~ 800m가이상적 - 경사도 : 20 ~ 25 가우리나라임야평균경사도이므로완경사가좋음 - 임상 : 활엽수임지한국임업진흥원산림정보다드림 ( 을접속하여임야확인한후계약체결하는것이좋습니다. 6. 귀농 귀산촌을하여재배품목을선정할때고려사항은무엇인가요? 귀산촌하고자할때소유임야에가장적합한소득작물을먼저선정해야하며다음사항을검토해야합니다. - 사전시장조사를실시하여경제성있는품목을선정 - 지속적인소득을확보하기위하여노동력이적게들고, 수확이용이하며, 봄, 여름, 가을등계절별로생산시기가상이한품목을고려해야합니다. 7. 귀산촌하려고하는데정책자금및지원분야는어떤게있나요? 전문임업인으로선정되면융자 정책자금 보조금을받을수있으며전문임업인은신지식인, 독림가, 임업후계자를말합니다. 8. 귀농 귀촌을하기위한재배기술에관한교육기관은어디에있나요? - 한국임업진흥원임산물교육센터 ( 평창, 영주, 남원, 부여 ) - 귀농귀촌종합센터 ( 양재 ) -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 ( 청송군 ) - 여주산림버섯연구소 임업후계자자격교육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교육원, 강릉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 ( 양산 ), 임업기능인훈련원 ( 진안 ), 충북대, 경상대, 순천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49

176 44 산림정보다드림 ( 林 ) 시스템서비스 일반국민, 개인산주, 임업인모두가다양한산림정보를필지별로통합조회할수있을뿐만아니라, 특정조건에맞는산림의위치를보다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지원하는맞춤형산림정보웹서비스입니다. 단기임산물재배적지정보서비스 ( 임가소득지원 ) - 임업인이선호하는산약초, 수실류, 산채류중심으로 DB구축 13년 10품목 14년 12품목 15년 14품목단기임산물재배적지서비스 산림정보다드림 ( 林 ) 시스템 주요내용 필지별산림정보서비스 ( 일반인용 ) - 주소만입력하면해당필지내산림정보를 5분내조회가능 ( 지가, 임목, 지형, 토양, 적지, 통계현황등 34개정보 ) 행정구역별산림정보분석서비스 ( 산림조합, 대학등전문가용 ) - 시 군 구및읍 면 동단위로각종산림정보를선택적으로분석하여특정조건의산림분포를손쉽게확인 ( 회원가입 ID발급 ) 산림정보분석서비스 산림정보원클릭서비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1

177 임업컨설팅관리서비스 ( 컨설팅용 ) - 고객이력, 사후관리, 현장기술지도연계등임업컨설팅관리업무의전산일원화로고객감동컨설팅실현임업컨설팅관리서비스 1.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이무엇인가요?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이있다고들었는데, 산림정보에관한내용을정말로다주는건가요? 산림분포, 지형과토양의특성에따른적합한재배품목등다양한산림정보를원클릭으로간편하게알아볼수있도록지원해드리는맞춤형산림정보인터넷서비스입니다. 총 105가지의산림정보를필지단위로한번에통합하여간편하게해당필지의산림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주소만입력하면나무정보, 기후정보, 지형정보, 영상정보, 토양정보, 경영정보, 토지정보, 안전정보를검색할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서비스되는주요산림정보 유형 ( 종수 ) 세부정보출처 임목정보 (4) 임상, 영급, 경급, 밀도임상도 (748 도엽 ) 지형정보 (3) 토양정보 (5) 경영정보 (58) 경사, 방위, 표고 토성, 토심, 건습도, 견밀도, 기후대, 임지생산력 적정조림수종 (38 수종 ), 적정재배품목 (10 품목 ), 재배기술 (10 품목 ) 산림입지토양도 (813 도엽 ) 임지생산능력급수도 (813 도엽 ) 맞춤형조림지도 (763 도엽 ) 단기임산물재배적지도 (813 도엽 ) 경제정보 (5) 생산비, 투입시간, 작업유형별노동력, 소득분석 13 년임산물생산실태보고서 토지정보 (3) 소유면적, 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 영상정보 (3) 영상지도, 지적도, 시설명칭 ( 전국약 90 만개 ) 국토부 V-world 전문가용회원가입및자세한문의는 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회원가입을하려면어떤요건을갖춰야하나요? 홈페이지에접속하니고급메뉴는회원가입을해야하는데회원가입에필요한특별한자격요건이있나요? 산림정보분석서비스회원가입을원하시는분은아래와같이신청하시면됩니다. - 아래 - 1. 대상 : 전문임업인, 경영지도원, 산림공무원, 산림분석서비스가필요한분 2. 절차 ; 신청양식작성후이메일 (s042839@kofpi.or.kr) 또는팩스 ( ) 송부 관리자로부터계정승인메일수신 산림정보분석서비스, 커뮤니티사용가능 3. 신청양식은 [ 홈페이지 > 다드림알림메뉴 ] 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3

178 3. 모든필지에대해지도검색이가능한가요? 필지주소를입력했으나지도가안보이는이유는무엇이며해결방법은있습니까? 일부필지는지도검색이불가능합니다. 제한보호구역 ( 전방지역 25km) 은서비스가제한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4. 검색시간이너무오래걸리는데해결방법은? 필지주소를입력하고결과를기다리는데조회까지소요시간이너무오래걸리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기반으로귀산촌을위한컨설팅및실무교육 ( 한국임업진흥원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주관 ) 을별도로이수하여귀산촌을실현하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6. 생산력이좋은임지를구별할수있나요?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에서임지의좋고나쁨을수치화한정보가있습니까? 지형, 나무정보, 토양정보, 산사태정보, 기후정보등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이제공하는정보들각각의요소들이좋고나쁨을구분하는정보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중기준이되는정보를손꼽으라면임지에서의생산력을등급화한임지생산능력급수가기준정보로널리사용되고있습니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도시개발기본계획상의환경영향평가항목입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시스템이용도중검색하는시간이길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는대부분브라우저의버전호환성문제이며, 권장하는버전은 IE8,9,10입니다. IE7이하버전을사용하시는분에게간혹이러한경우가발생되며크롬브라우저를사용하는방법도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사용자의웹브라우저에캐시가계속적으로남아누적되면속도저하, 오류등을발생하게합니다. 따라서누적되는캐시를삭제해주시면좋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5.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에서귀산촌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나요?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의맞춤형산림정보제공으로귀산촌지원이가능한가요? 7. 화면작동이안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산림정보분석서비스에서분석을요청하면 code : 200 message : undefined 와 분석결과를요청중 화면만나타나고작동이안됩니다. 문제점은무엇이며해결방안을알려주세요. 방대한양의데이터에서요청한정보를추출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일시적인오류입니다. 초기화 ( Ctrl+F5 입력 ) 후재검색하시고, 동일한오류발생시에는화면을캡처해서보내주시면동일한오류가없도록면밀히조사하여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해당필지의지형정보, 나무정보, 토양정보, 기후정보, 적정재배품목, 적정조림수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드림시스템을통해검색된정보를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5

179 8. 오류메시지발생시해결방법은? 산림정보다드림시스템을이용하는중갑자기 3D지도관련오류메시지가뜨는데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3D지도보기에필요한플러그설치에서발생하는메시지로서, 3D지도는그래픽카드와관련이있는데지도를보지못해도플러그는설치되어충돌되는현상이있을경우발생하는오류입니다. 이에대한해결방법은플러그설치파일을모두삭제하는방법이있습니다. 메뉴순서는 [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및기능 ] 이며, XDPluginSetup 및 mvworldplugin 설치파일을제거하시면됩니다. XDPluginSetup은 Internet Explorer에서설치된경우에생기며, mvworldplugin은 Crome 에서설치된경우에생기므로둘중하나를선택해서삭제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토양정보팀 ( ) 45 기타사항 1. 산림보호구역내초크베리식재가가능한지요? 산림보호구역 ( 수원1종 ) 으로지정된임야내에서입목벌채 ( 형질변경없음 ) 만하고초크베리를식재코자합니다. 입목벌채허가대상인지아니면어떤허가 ( 절차 ) 를받아야하는지요. 만약형질변경이수반된다면산지전용허가대상인지자세히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안에서는입목 죽의벌채, 임산물의굴취 채취, 입목 죽또는임산물을손상하거나말라죽게하는행위, 가축의방목, 절토 성토또는정지등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 토석을굴취 채취하는행위등을제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 에따라산림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산지의경우에는행위제한규정으로인하여초크베리식재를위한입목벌채, 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는할수없습니다.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제외한산림보호구역에서입목벌채를수반하지아니하는나무가아닌산채나산약초를재배하거나굴취 채취하는경우는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에게신고를하면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 ( ) 2. 보호수지정절차가궁금합니다. 예규에찾아보니보호수지정조건은나와있는데, 지정절차는없어서문의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따라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는노목, 거목, 희귀목등을보호수로지정할수있으며, 보호수의지정 관리는같은조제2항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7

180 따라보호수의지정및지정해제, 보호수에대한행위제한, 보호수가있는토지의매수또는교환등은산림보호구역에관한제8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보호수의지정절차는같은법제8조 ( 산림보호구역지정의고시등 ) 를준용하여시 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이지정사유,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등을공고하여이의가없을경우지정고시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 ( ) 3. 약초채취허가증이별도로있나요? 약초채취허가증을만들려고하는데, 절차가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에는산주의동의를얻어산채나약초등을채취하는행위는임의로할수있는행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산약초채취에별도의허가증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 산주의동의를얻는과정은법에정해져있지않습니다. 사유림은해당산주, 공유림은공유림을관리하는시군 ( 산림과 ) 등에, 국유림은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동의 ( 허가 ) 를받으면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 ( ) 그러나 1987년개원이래급격한관람객의증가로광릉숲훼손이심각해지자 1997년 광릉숲보존대책 을수립하고예약제를시행하며 1일관람인원을제한하고있습니다. 특히지금처럼휴가철에는사전예약을하지않고방문한후현장에서예약을할경우수목원주차장이협소하여사전예약을하신분들에게피해를주고, 1997 년부터시행한예약제의의미가희석될우려가있어현장예약을금하고있으니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인터넷접근이어려운분들의경우는 1일관람인원의범위안에서우리수목원상담실에서예약을대행해주고있고, 특히노인분들의경우는고객지원실에서상담후예약조치하여입장시켜드리고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수목원행정관리과 ( ) 5. 귀속임야대장등재확인은어디서하나요? 임야귀속대장등재확인은어디서할수있나요? 귀속임야대장등재여부조회는산림청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 / 정보공개신청 / 정보공개청구신청사이트를이용하시면됩니다. 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과 ( ) 4. 국립수목원 ( 광릉수목원 ) 은꼭예약한사람만입장이가능한가요? 국립수목원 ( 광릉수목원 ) 은꼭예약한사람은입장이가능한가요? 현장예약은안되는것인가요? 국립수목원이위치한광릉숲은우리나라산림을대표하는숲으로서우리산림의미래상을제시하고있는곳입니다. 6. 임상도자료를받아볼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임상도가필요한데요, 보내주실수있다면좀부탁드립니다. 혹은어떤방법으로얻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임상도는우리나라산림의분포현황 ( 임종, 수종, 영급, 경급, 수관밀도 ) 을파악하기위해항공사진을판독하고현장조사를통해제작한산림주제도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972년부터약6차에걸쳐임상도를제작하였으며, 산림행정업무외에도토지적성평가등각분야행정, 학술, 연구업무등에널리활용되고있습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59

181 산림청에서는일반국민이원하는지역의임상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산림청홈페이지 ( 에서웹서비스하고있으며, 수치임상도가필요하실경우 ( 공공기관또는대학등연구기관에한함 ) 에는타당성을검토한후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 공문요청시 1) 사업의목적및임상도활용계획과 2) 해당도엽명 ( 번호 ) 을기입하셔서보내주시면확인후해당도엽의수치임상도를전자저장매체로전달또는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기획조정관정보통계담당관 ( ) 7. 특별채용에관하여알고싶어요. 임업직 9급특별공채시험은언제쯤있을예정인가요? 임업직공무원채용은중앙인사위원회에서시행하는공개채용시험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공채에관한내용은인사혁신처나라일터홈페이지에서검색하실수있습니다. 다만, 결원 ( 빈자리 ) 이많이발생하여업무수행에어려움이예상될경우산림청에서특별채용을시행하는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특채여부는결원상황, 공채인원임용 ( 발령 ) 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기때문에금후특채여부 ( 시기 ) 를미리공지할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채는불규칙적으로시행되므로공채를준비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운영지원과 ( ) 8. 항속림시업이무엇인가요? 항속림과항속림시업의의미와구분을각기구별해서설명해주세요. 항속림은산림을생물유기체로간주하여자연친화적인항속을도모하는산림을의미하며, 뮬러교수가제창한항속림사상은임지, 임목, 지중동물, 관목, 지피식생등모든산림유기체의생명력이총체적으로연결되어있으므로이들유기체가항속 ( 계속 ) 될수있도록산림을경영해야한다는사상을말합니다. 항속림시업은산림유기체의항속을유지할수있는시업으로조림학에서는임형또는작업종을임지의지속적무육능력을기초로구분하고있습니다. 학자에따라서는 Wagner 씨는대상획벌림, Meyer 씨는소면적림, Tschesberg 씨는택벌림시업을강조하였으며, 이들모두는 Gayer 교수가주창한임지생산력을유지증진하는작업방법을지향한다는점에서일치하고있습니다. 뮬러교수는 건전한산림유기체의항속 이라는기본이념하에시행하는모든산림경영작업종을총괄하여 항속림시업 이라고하였습니다. 따라서항속림시업은산림유기체에급격한변화를가져오는개벌작업등은배제하고이령림으로혼효된산림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시업방법으로택벌림, 이단림, 복층림, 산벌림등을고려할수있겠으나, 이들시업이산림유기체의건정성이유지되면서산림축적과생장량의양적증가와목재의질적증진을가져올수있는합자연적인항속림시업이되어야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산림산업연구과 ( ) 9. 임야의효율적관리를위한조언을해주세요. 귀농, 귀촌을준비하고있는데, 소유하고있는임야를장기적으로산림도가꾸고생활도할까하여임야의효율적관리에대하여조언을받고싶습니다. 산림자원의조성과관리를통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발휘하고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도모를증진하기위해서는산림경영의목적과목표를정확히설정해야합니다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61

182 경제림조성 : 불량임지, 산불 병해충피해지, 수확벌채지등에경제수종을식재하여산림의자원화를촉진하고산주의소득증대기여하는산림경영의유형. 경제수종 : 소나무낙엽송해송삼나무편백잣나무참나무류백합나무가문비자작박달노각음나무들매물푸레등 조림권장수종100여종에따라벌기령이 15년 60년동안나무를가꾸워서최종수확생산 산림경영계획수립 : 경제림조성을위해서는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등에관한장기적인종합계획인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해야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작성내용 - 조림에관한사항 : 조림수종면적본수 - 숲가꾸기에관한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가지치기, 간벌사업 - 벌채에관한사항 : 개벌, 택벌, 모수벌채, 수종갱신벌채 - 시설물설치에관한사항 :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소득사업에관한사항 : 8종류 90개품목. 대리경영제도 : 영세산주, 원거리에거주하는부재산주가방치한산림을사유림소유자와체결한계약에따라대리경영을수행하는임업경영방식입니다. - 실행주체 : 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 - 계약기간 : 5년이상 경제림조성시혜택 - 산림경영을위한산림경영계획서를작성시장군수의인가받아산림사업수행시사업비지원 : ha당매년책정된사업비의 90% 국고보조 ( 국고 :70% 지방비 :20%) - 세제혜택 소득세 : 조림기간이 10년이상시벌채, 양도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증여세 : 보전산지중산림경영계획서인가받아조림기간이 5년이상인산림지를영농자녀에게증여시면제. 재산세 : 산림경영계획서인가받아시업중인임야. 단기소득작물재배 - 임업인이지속적이며안정적으로산림소득을얻을수있도록목재생산 ( 경제림조성 ) 과함께단기소득작물을산림내에서복합적으로재배할수있도록지정한품목 - 수실류 : 밤나무, 잣나무, 감나무, 호두나무은행나무도토리개암머루다래등 13종. - 버섯류 : 표고버섯송이복령능이싸리석이목이등 8종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산마늘고비어수리등 14종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추. 참쑥. 작약, 당귀천마시호산양삼구절초하수오등 18종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떡갈잎음나무잎참죽잎등 7종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등 19종 - 수목부산물류 : 수액수피수지나무순조릿대나무뿌리 6종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5종 산림복합경영 : 산림내공간을최대한활용하여목재산업과단기소득사업을조화롭게복합적으로경영하는산림경영기법입니다. - 지원기준 : 국고지방비각20% 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조성등시설 - 산림내각종시설물을설치하여시설이용료, 또는입장료를받아운영하는산림사업 - 수목원조성 : 산림면적 2ha 이상, 수목원조성계획승인받은자,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3%, 10년거치 10년상환 ) - 휴양림조성 : 산림면적 30ha이상,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수립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은자, 지원비율 ( 설계금액의 80%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8%, 10년거치 10년상환 ) 담당부서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임업지식 신기술지원단 (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63

183 10. 제주도의소나무면적을알려주세요. 제주도의소나무면적이얼마인지알고싶습니다.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2조산림자원조사에따라산림자원조사결과인산림통계를 5년주기로공표하고있습니다. 이에제주도지역소나무림면적은 2010년기준자료임을알려드립니다. 2010년기준제주도지역소나무림면적은 산림청홈페이지 - 산림통계 - 임업통계연보 - 임업통계연보 (2011) - p88 주요수종별산림면적 에수록되어있으며, 그면적은 16,284ha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기획조정관정보통계담당관 ( ) 부록 11. 해외영농개발자신고서는어디에제출하나요? 해외이민자로국적복원은아직진행중입니다. 해외영농개발자로등록을해야하는데산림청이나농림부에제출할창구가없습니다. 일단자격이되는지, 만약에된다면어떤창구를통해야하는지문의를드립니다. 1. 산림교육과정안내 2. 산림청규제개선사례 3. 전국산림조합전화번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대한민국국민이국외에서해외산림자원 ( 조림포함 ) 을개발하고자하는것으로대한민국국적복원이안된상태라면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의한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대상자가될수없습니다. 다만, 국적복원이후사업을실시하고자할경우에는농업개발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 ( ), 임산물은산림청에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해외자원개발담당관 ( ) 산림청 FAQ 사례집

184 부록 1. 1 산림교육원일반인대상, 주요교육과정 2 임업진흥원교육과정 산림경영교육 산을돈으로만들자. 산림소득교육 기술교육을통해산림을지속적 효율적이용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 관련자격증 ) 종묘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묘목생산및양묘장관리등 산림경영계획과정 연1회 5일 30명 산림경영관리 활용등 맞춤형임업기술보급ㆍ확산을위한현장컨설팅 교육과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등 90품목의재배기술및유통등 교육대상 - 임업인, 임산물재배자, 관련공무원, 귀농귀촌예정자등 산림자원교육 내손으로목조주택, 목공품만들기 컨설팅절차 교육과정교육일정교육기간기당인원비고 ( 관련자격증 ) 수요조사 검토ㆍ확정 컨설팅실시 목조주택과정 연2회 5일 35명 목조주택시공실습등 생활목공과정 연2회 5일 35명 생활목공품제작실습등 - 각시ㆍ군 ( 현지컨설팅 ) - 품목조합 ( 현장컨설팅 ) * 품목, 교육내용, 일정등 - 지역, 품목, 강사, 교육일정등 * 검토ㆍ협의후확정 - 수요조사에따라연간계획수립후각시ㆍ군단위로실시 산림소득교육 임산물교육센터 친환경청정임산물생산으로고소득창출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유망유실수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호두 머루 헛개등 조경수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조경수 ( 삽목 접목 발아 ) 등 산약초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산약초, 산마늘등 야생화분재과정 연2회 5일 35명 야생화 분재실습등 센터 영주센터 평창센터 남원센터 과정명 산양삼반 산양삼반 / 산채반 산양삼반 / 산약초반 소재지경북영주시순흥면강원도평창군진부면전북남원시운봉읍 교육과목산양삼산양삼, 산채산양삼, 산약초 교육내용 ( 이론교육 ) 산양삼, 산채, 산약초에등에대한재배 관리 유통 가공에대한연구결과와전문강사경험을바탕으로교육 ( 실습교육 ) 종자, 종묘, 파종, 이식, 관리, 수확및품질관리등의전반적인실습교육 ( 기타교육 ) 선진지견학, 합동강의및특강, 전시회실시등 산림기술교육 산림관련자격증취득관련기본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 관련자격증 ) 산림기사입문과정 연1회 5일 30명 산림기사 조경기사입문과정 연1회 5일 35명 조경기사 수목보호기술자입문과정 연3회 5일 35명 수목보호기술자 종묘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임업종묘기사 사방공학전문가과정 연2회 10일 30명 산림공학기술자 교육기간교육인원교육신청응시자격 매년 3 월 ~9 월 (48 시간, 1 회 /2 주 ) 교육비무료 각과정별 30 명 임업신문및임업진흥원홈페이지공고 (1~2 월 ) ㆍ신청서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을작성후우편, 팩스, 로한국임업진흥원에접수ㆍ교육생선발공지 : 개별통지 ㆍ산양삼 산채 산약초재배자로 1 년이상재배경력과 1ha 이상면적을경영하는자ㆍ귀농 귀촌자로산림에서재배되는임산물에관한교육을받고자하는자ㆍ시, 군, 산림과장및산림조합장, 임업관련협회장의추천을받은자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67

185 3 산림청지정전문교육기관교육과정 산림경영교육 충북대학교산림과학센터 과정특성 산림복합경영의전반적인과정을교육하여산림에대한투자의욕고취및능률적인산림경영을유도 우수산양삼생산및활로모색을위한체계적인교육 남부지역조경수의생산량증대및품질개선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 교육대상 산주및임업종사자등관심있는일반인 ( 과정별 30 명 ) 접수방법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및면접 ( 생략가능 ) 접수기간 : 매년 2 월 ~3 월 ( 수시접수가능 ) 과정특성 산림자원을활용하여체계적인경영교육을제공함하여전문임업인력으로양성및임가소득증대를위한기술력증강 귀촌귀농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최신정보를제공함으로써귀촌인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역량을구비하도록지원함 교육대상 산주및임업종사자등관심있는일반인 ( 과정별 30 명 ) 접수방법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및전화접수 교육기간 2015 년 3 월 ~ 10 월 ( 프로그램참고 ) 교육기간 2015 년 4 월 ~ 11 월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교육일정교육기간인원비고 귀촌산림경영과정 산양삼특성화과정 산채재배특성화과정 교육일정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매주화요일 13 회 매주목요일 13 회 매주목요일 12 회 30 명 30 명 30 명 귀농귀촌, 산림복합경영, 토양관리등 재배, 기술가공, 품질관리등 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파종등 교육프로그램 기대효과 교육과정교육일정교육기간인원비고 1. 산림소득증대과정 ~ 귀농귀촌전문과정 교육일정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매주목요일 10 회 48 시간 매주목요일 11 회 50 시간 80 명 40 명 산림경영의중요성과가치인지. 기술교육. 컨설팅등의밀착지원을통해산림경영에대한자신감부여. 귀농귀촌시여러문제해결로시행착오방지. 재배기술임산물가공유통산림복합경영재배기술토양관리귀농귀촌전략 기대효과 그외주요사업내용 산림복합경영기술향상으로기술력증대 산림경영의지확산및마인드고취 교육후포럼활동으로산림복합종사자간의정보교류확대 산림기술정보지원 산림산업네트워크구축및운영 산림기술컨설팅 현장애로사항기술개발 산업체인력재교육 교육수료자대상산림테크노포럼운영 그외주요사업내용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기술정보지원 산림 / 임업기술컨설팅 산림과학세미나 심화보수교육 충북대학교산림과학교육센터 홈페이지 :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경상대학교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 1818 홈페이지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69

186 부록 2. 규제개선사례 순천대학교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과정특성 단기고소득품목생산및재배과정을교육하여산림에대한적극적인투자의욕고취 단기소득사업복합경영생산을위한체계적인교육 귀농인을위한난대소득수종의생산, 재배및유통과정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 01 환경도지키고, 지역경제도살리고! 교육대상 산주및임업종사자등관심있는일반인 ( 과정별 30 명 ) 그동안산업단지에보전산지가편입될경우대기오염물질및폐수배출시설중가장 접수방법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및면접 ( 생략가능 ) 접수기간 : 매년 2 월 ~3 월또는과정별수업직전 ( 수시접수가능 ) 배출량이미미한 5종사업장만입지가가능하도록제한을하고있어산업단지개발및공장증설이쉽지않았습니다. 교육기간 2015 년 4 월 ~ 11 월 ( 프로그램참고 ) 그런데지난 12 월산지관리법 교육프로그램 기대효과 교육과정교육일정교육기간인원비고 단기고소득품목과정 복합경영특성화과정 퇴직자및귀농인을위한고부가가치수종특성화과정 교육일정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매주금요일 ( 견학 : 토요일 ) 8회매주금요일 ( 견학 : 주말 ) 5회 매주금요일 6 회 30 명 30 명 30 명 재배기술, 산림복합경영, 귀농, 토양미생물등 임산물가공, 품질관리, 유통등 난대수종재배기술, 토양미생물, 병해충등 고소득작물의재배, 기술력증대및가공유통에대한지식함양 산림복합경영의지확산적극적인투자확대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를중심으로임업관련종사자간의정보교류확대및인적자원확보로가공및유통관련기술교환 시행령이개정되어산업단지에보전산지가편입될경우에도오염저감시설을설치하여기준치이하로배출되도록관리하면공장입지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오염방지과학기술이발전된현실을반영한적절한조치였다고생각합니다. 실제공주시검상농공단지내에 LCD 용부품을생산하는업체등이입지할수있게되어신규투자 4조원, 고용창출 5,000명, 연간세수 650억원, 외자유치 1억불등의효과가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활력을불어넣고, 국토균형발전에도기여할수있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공주시산업단지관계자 그외주요사업내용 담당기관 ( 부서 ) 및연락처 산림및임업기술정보지원 교육생을위한네트워크구축및운영 단기특용수관련산림기술컨설팅 현장애로사항파악및솔루션제공 교육수료자대상임업기술포럼주최및운영 순천대학교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 3909 홈페이지 : 개선전 보전산지가편입된산업단지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종 4종), 폐수배출시설 (1종 4종) 설치불가 (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 ) 개선후 ( ) 1 종 4종시설이 산업단지 오염물질배출저감시설 설치하는경우허용 * 환경관련법률의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저감시키는시설설치인경우에한함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1

187 02 케이블카는산정상까지올라가고싶다! 부부공동소유토지에부부명의집을지을수 03 없다구요? 이젠지을수있습니다! 지금까지케이블카를설치할때국립공원지역이나스키장은산정상까지가능한데도불구하고일반산지에는표고의 50% 아래까지만설치가가능하도록규제를하고있었습니다. 산이아름답고경치가좋은곳이라하더라도산정상에가기위해서는직접걸어서올라야하기때문에노약자 장애인등건강이좋지않은사람등은산을오르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죠. 자치단체에서도산을이용한지역관광산업을활성화하는데도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투자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일반산지에도산정상까지케이블카를설치할수있도록관련규제를대폭완화했습니다. 다만, 케이블카의난립등으로무분별한산지개발이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보전산지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일반사업자가공동으로추진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고합니다. 거제시의경우이번규제완화로 250 억원의투자활성화와 6백여명의고용창출효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국민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더욱열심히일을해야겠다는다짐을해봅니다. 열심히일을하며젊은날에땀을흘리고조금씩알뜰히저축을하여자그마한산을구입하게되었는데, 저는같이고생한아내를위하여산의소유를공동명의로하였습니다. 그런데부부공동명의로한것이오히려발목을잡을줄은전혀예상하지못했습니다. 도심지를벗어나부부만의주택을짓고살고싶어알아보았더니공동명의산지는각자의소유지분에해당하는면적만주택을지을수있다는겁니다. 실망과함께긴한숨만나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고민하던중지난 12월에산림청에서공동소유산지의경우에도공동소유자모두가동의할경우공동으로주택을지을수있도록관련법령을개정하였다는소식을접하게되었습니다. 이제는아름다운자연과어울리는집을짓고아내와함께행복하게사는모습을상상하는기쁨으로하루하루가즐겁습니다. 경기도부부공동명의산림소유자 거제시관계자 개선전 치 - 국립공원및스키장 ( 산지관리법시행령 18조의2 별표3의2) 개선후 ( ) 치 - 국립공원및스키장 - 보전산지 : 지방자치단체참여사업지 - 준보전산지 : 일반사업자시행사업지 개선전 자 소유의산지에한하여 주택가능 - 공동명의는각자의지분에한하여각자지을수있음 ( 공동명의불가 )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4) 개선후 ( ) 자 소유의산지에한하여 주택가능 - 부부공동명의인경우공동으로주택시설가능 * 공동소유인경우에다른공유자전원의동의가있는등해당산지의처분에필요한요건과동일한요건을갖출것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3

188 산림분야규제개혁내지수정 :51 AM 페이지 6 04 산림치유지도사되는길, 학력제한폐지로활짝열려! 05 벌채연령은낮추고! 임업인소득은높이고! 얼마전퇴직하게된저는숲에서 활동하는것을좋아해서숲과관련된안정된일자리를찾고있는터라산림치유지도사제도를알게되었을때매우기뻤었죠. 그런데자격기준에관련학과 ( 산림 의료 보건 간호 ) 학위가있어야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어서사회복지학을전공한저는산림치유지도사가될수없다는이야기를듣게되었습니다. 저는 이나이에처음부터대학교를다시다녀야하나?, 산림치유지도사는그냥포기해야하나? 하는고민을하게되었죠. 그러던찰나에전공제한이없는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 자격증을취득하고해당분야의경력이있으면학위와상관없이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다는반가운소식을들었습니다. 숲을좋아해서퇴직전숲해설가자격증을취득한저로서는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생긴셈이죠. 이번에자격기준이완화되어저는산림치유지도사라는새로운미래를준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로활동할생각을하니벌써부터가슴이설레네요. 퇴직후새로운일을고민하고계신분들! 우리함께숲에서제2인생의서막을활짝열어보시죠! 산림치유지도사준비생 개선전 2급산림치유지도사자격기 3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 제1항별표1 ) 개선후 ( ) 2 급산림치유지도사자격기 4 가자격기 (1 )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에따른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 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양성기관에서 2급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을이수한사람 산림은공공재의 ( 수원함양, 대기정화, 산림경관, 토사붕괴방지등산림의공익적가치가 109 조원 ) 성격이매우커서, 국가에서재정보조 ( 조림 90%, 숲가꾸기 100%) 를해주고있으나, 저희와같은산림소유자들은사유재산권행사에어려움을겪고있었습니다. 특히나무를벌채할수있는연령기준이법령으로너무길게정해져있어벌채에많은제약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개정하여수목의벌채연령기준을 - 일반용재로가치가있는낙엽송, 소나무, 잣나무등침엽수는벌채기준연령을 10 년씩낮추고, - 표고자목으로가치가있는참나무류는벌채기준연령 50 년에서 25 년으로반을낮춤으로써나무를벌채해서얻을수있는소득이증대될것이라고생각하니벌써부터기대가되고기운이솟네요. 시장수요를반영한나무의벌채연령기준완화로우리산림소유자들은산림으로부터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가확대되어좋고, 시장수요에맞춰목재를적기공급함으로써국내목재산업도크게활성화될수있으니이거야말로일거양득의조치라고생각됩니다. 산림소유자 개선전 및 산림자원의 (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조별표 3) * 소나무 50 년, 낙엽송 40 년, 잣나무 60 년, 편백 50 년, 참나무류 50 년, 포플러류 15 년 개선후 ( ) 시 에 의 * 소나무 40 년, 낙엽송 30 년, 잣나무 50 년, 편백 40 년, 참나무류 25 년, 포플러류 3년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5

189 갈라파고스규제개선으로, 06 합판산업활력살려! 07 발빠른규제개혁으로, 소규모목재업체의위기를기회로! 국내합판사용량은연간매출액이총 8,263 억원규모로 우리나라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큰품목인데, 지난해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의시행으로폼알데하이드방출량에따른합판기준이 E1 합판까지만사용이가능하도록되어전체합판사용량의 67% 를차지하는 E2 합판은사용할수없게되었습니다. * ( 합판 ) 목재를얇게절삭한단판에접착제를도포하여서로직교하거나평행하도록접착하여제조한판상제품 수출포장업체와건설업체에서는주로 E2 합판을사용하는데상대적으로값이비싼 E1 합판을사용해야하니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 E2 합판의실외사용이허용되고있는데말입니다. 그런데이번에국내외시장여건을반영하여산업체경영에부담을주었던합판규격 기준을개선, E2합판의판매 유통을허용하면서소비자보호를위해 실내사용금지 를표시하도록하여실외용으로만사용하도록하였으며, 또한, 합판규격 품질표시는합판의앞 뒷면에만하도록규정되어측면에는표시를할수없었으나, 수입합판의경우품질표시가측면에되어있어, 국내규정을맞추기위해서는별도의추가공정 ( 앞 뒷면표시 ) 이요구되어단가상승요인이되는데수입업체의의견을반영하여앞 뒷면뿐만아니라측면표시도할수있도록하는등합판관련갈라파고스와같은규제가대폭완화되어합판사업을운영하는하는데숨통이트이게되었습니다. 우리대나무판재생산업체는대부분소상공인으로주로관급자재의납품을목표로사업을하고있으며, 공장, 시설, 인력투자등을통해관련국내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 ( 데크용목재판재 ) 입목 죽을벌채한산물을가지고가공하여생산된제품을야외조경시설물의바닥상판등데크용도로사용 하는것그래서대나무목재판재의관급시장에진입하기위하여사업자금을대출받아원자재를확보한상태인데, 대나무는목재제품에서배제되어관련규격 품질기준이없는관계로관급자재로납품이불가하게되어파산위기에처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우리의어려움을듣고신속하게 데크용목재판재규격 품질기준고시 를개정하여목재판재규격에대나무판재를추가함으로써우리 2차목재가공업체는관급자재납품에참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제우리목재가공업체는아무런걱정없이일에만전념하게되었으니앞으로열심히일해서국가경제에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차목재판재생산업체 합판수입유통업자 개선전 표 합판 하 품질 : (SE0, E0, E1) 합판품질표시 : 각장에대하여앞, 뒷면판면표시 개선후 ( ) 표 합판 하 품질 : (SE0, E0, E1, E2( 실내사용금지 )) 합판품질표시 : 각장에대하여앞. 뒷면판면또는측면중한곳에표시 개선전 데크용목재판재 용 목 생산된제품 개선후 ( ) 데크용목재판재 용 산 한 목 죽을벌채한산물 을가지고생산된제품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7

190 산림사업법인창업장벽은낮추고! 08 일자리전속규제는풀고! 09 보전산지가달라졌어요. 병원의부대시설도설치가능 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하려면법인으로등록해야되는데, 숲가꾸기법인은자본금이나사무실은무슨방법을쓰더라도마련할수가있는데, 기술인력을구하는게문제에요. 최소 9 명이상이필요하거든요. 나무병원이나산림토목, 도시림은최소 1~5 명인데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7 월부터숲가꾸기법인등록시기술인력의최소인원을 9 명에서 7 명으로완화시켰다고하니정말반가운소식이네요. 우리처럼산이좋아산림사업을하려는법인들은기술자채용에대한경영부담이줄어들어정말기쁩니다. 그야말로사소하지만불편한손톱밑의가시가없어진거죠. 숲가꾸기법인대표 저는숲가꾸기법인에소속된일반인부입니다. 법인은기술자 7 명을포함하여 9 명이상의인력을확보하고있어야한다는과도한규제로, 한번법인에소속되면퇴사전까지는일이없어도다른곳 ( 산림사업장 ) 에서일용직으로도일을못했어요. 저처럼기술자가아닌형편이어려운일반인부는일이없을때날품팔이라도해야되지않나요? 그런데, 올하반기부터는숲가꾸기법인의등록기준이완화되어저처럼법인의전속에묶인일반근로자가자유롭게일을할수있게되어정말기쁩니다. 앞으로생계에많은도움이될것같네요. 산림사업법인소속무자격일용직근로자 현대사회에서는차량은사회생활을하는데필수품이되었고이로인하여거리에상관없이가고자하는곳을찾아다닐수있게되었습니다. 보전산지를이용하여병원을개업하여좋은의사들과함께수많은국민의건강을지킨다는사명감으로열심히진료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좁디좁은병원의주차장으로인해병원을찾는환자들은먼거리에주차를하고오던지아니면대중교통을이용해야하는불편을격어야만했습니다. 그이유는보전산지내입지제한규정으로인해병원의주차장등부대시설은설치할수가없었습니다. 자가용으로병원을찾는환자와보호자가겪고있는고통과불편을생각하면늘가슴이아프고, 현실을외면한규제를이해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이제는보전산지중임업용산지에서는주차장과같은병원의부대시설도시설할수있게됨으로써환자와보호자의불편해소와병원운영개선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병원을운영하는한사람으로써환자의치료와복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양의료재단남양주병원 개선전 인 기 인 인 - 9명 ( 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개선후 ( ) 인 기 인 인 - 7명 ( 기술자 3, 기능인 4) 개선전 산지 : 병원 병원 시설 (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8항제1호 ) 개선후 ( ) 산지 : 병원 병원 부대시설 지시설 * 병원부대시설 :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 의료법제49 조제3호에서제5호 )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79

191 규제개혁신문고를두드렸더니, 10 산지복구기준이개선됐어요. 수년간쳇바퀴만돌던풍력발전시설, 11 산지에서도설치가능! 산지전용허가를받아건물을건축하고자계획하고건물앞에공간을만들어주차장과조경등을하여아름답게꾸미고이용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저의계획은산지복구설계기준에막혀실행에옮길수없었습니다. 계획한건물의후면은흙이흘러내리는지역이아니고암반으로이루어진안전한곳임에도불구하고복구설계기준에서는건물을비탈면의벽체에붙여서지을수없고비탈면에는무조건소단을만들어복구해야만하다는매우불합리한규정이그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저와같은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많았는지, 규제개혁신문고에어느분의불합리한산지복구기준규제개선건의가받아들어져관련규정이개선된다는희소식이들려왔는데, 그것은바로, 복구설계기준이안전을지키면서보다유연해져서안전한지역에서는비탈면에건물의벽체를붙여서시공이가능하도록개선된다는것이었습니다. 다시금희망을가지고계획하였던건물을지을수있게되었고보다효율적으로토지를이용할수있게되니토지구입비용도절감할수있게되었습니다. 민원인 풍력발전시설은신 재생에너지자원임에도불구하고사업추진과정에서인허가지연으로인해해외진출의관건인실적 (Track Record) 축적에애로가많았습니다. 특히풍력발전시설설치를위한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이 3만제곱미터로제한되어있어규모있는풍력발전사업추진이어려웠으며, 진입로의경우풍력발전시설진입로특성을감안한기준이아닌산림관리기반시설타당성평가를받아야함에따라그기준을충족하기에는더없이어려웠습니다. 그런데이번에산지관리법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을통해풍력발전시설설치를위한허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확대되고, 진입로기준도대형기자재 ( 발전기 126 미터, 넛셀 75 톤, 블레이드 45 미터 ) 운반, 수리및관리에따른지속적인진입로사용등풍력발전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진입로기준이새롭게마련되었고, 풍력발전시설의내구연한을감안하여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최대 20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개정되었다고합니다. 이로인해풍력발전업계에서는예측가능한사업계획수립이가능하고, 해외진출의관건인실적축적할수있고,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등 1년이상소요되는도시관리계획절차가없어도허가가가능하게되면풍력발전투자를촉진하여내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풍력협회관계자 개선전 ( 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6) 개선후 ( ) 시 개선전 시설설 면적제한 : 만제곱미터미만 시설 설 기준 : 기준이 시설 설 시설기준 적용 개선후 ( ) 시설설 면적제한 : 10만제곱미터이하 시설 설 기준 : 기준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81

192 산림분야규제개혁내지수정 :51 AM 페이지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인증, 절차간소화로시간도절약! 비용도절약! 14 가까운시ㆍ군에서원스톱으로산림종묘사업등록이가능해졌어요 수목원역사가짧은우리나라는아직수목원을제대로조성 운영할수있는전문가가많이부족한상태인지라국가차원에서수목원전문가양성에발벗고나섰을때는여간반가운일이아니었지요. 역시우리수목원 식물원미래는정부와수목원이힘을합쳐나갈때밝아진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은현재산림청의인증을받은국내 3개수목원 식물원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간인증기관에서는수목원에서이루어지는모든일들을아낌없이우리교육생에게알려주려고동분서주애를쓰고있어누구보다도경황없었지요. 그런사이에우리산림청에서또하나의기쁜소식을보내와더없이고마웠답니다. 기쁜소식은그동안교육과정의인증이처음에 3년동안과그이후 2년내범위에서연장할수있었는데이를처음 5년동안과이후 3년내범위에서연장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었어요. 아무쪼록우리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이계속내실을기할수있도록더욱많은지원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 우리인증기관들또한열심히노력해세계일류급의수목원전문가를많이양성해내는것으로보답하겠습니다. 저는조경수, 유실수등을생산하여판매하는농원운영자입니다. 제가처음농원운영사업을하기위해나무를심어서판매하려면어떤행정절차를거쳐야하는지를확인해봤는데, 등록해야하는것들이많이있더군요. 우선산림청에서고시한수종은종묘생산업자로등록을하여야하고, 그외나무들은종자업등록을해야했습니다. 그래서군청을찾아갔는데종자업등록은여기군청에서하는데, 종묘생산업등록은도청에서하는업무라도청으로가야한다고하더군요. 도청까지가려면버스타고 1시간은족히가야해서불만이있었지만제가새로운직업으로확고히마음먹은것이었기때문에불편을감내하며, 군청과도청에서등록증을받았습니다. 이러한불편을국가에서도알았는지법을개정하여종묘생산업등록에관한업무를군청으로이양해서종자업과종묘생산업신고를원스톱으로할수있게한다는소식을듣고저같은처지에있는사람들이많이편해지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러한작은것에서부터국민의가려운곳을찾아긁어주고해결해주는것이야말로손톱밑가시를뽑는것이라고생각되네요. 농원운영자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인증기관교육관계자 개선전 3 년 연장 이 2년이내범위에서연장 개선후 ( ) 5 년 연장 이 3년이내범위에서연장 개선전 종묘생산업자등록등에관한사무 시 도지사 행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 * 유사업종인 종자업등록 ( 종자산업법 ) 은시 군 구청장의사무로규정하고있어민원인의행정혼선및지방자치단체간의비정상적사무배분에따른행정의비효율발생 개선후 ( ) 종묘생산업자등록등에관한사무 시 군 구청장에 이양 * 종묘생산업자의등록등에관한사무이양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을통해지방분권을촉진하고행정효율화및생산자편익도모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83

193 일선기관의적극행정기반마련으로 15 임업인의알권리, 누릴권리확대! 산사태현장예방단일자리진입장벽없애, 16 내고향안전은내가지킨다.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함으로써국민의권리와이익을증진하고자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국민의개인정보보호때문에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조차국민이전달받지못하여각종혜택에서제외되는사례가많았습니다. 그중, 산림청에서지원하는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등산림사업은관련법령에따라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만사업을할수있으나, 산림소유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 위와같은사업을지원해줄수가없었습니다. 이에따라제대로된산림관리를할수가없어불가피하게산림을그대로방치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아산림공무원으로서안타까움과임업인에게도미안한마음이컸습니다. 그러나이번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산림사업시행의목적으로는개인정보를이용하여산림소유자의주소를알수있게됨에따라많은임업인들에게이러한지원사업의정보를알릴수있게되었으며, 보다많은임업인들이산림청의지원을받아숲을가꾸고소득을증대할수있는기회가확대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하고, 산림청과국민이서로윈윈하는전기가마련되었다고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지역의산사태예방및대응활동, 산사태취약지역의조사등산사태예방대책수립을위한기초정보의수집, 관할지역주민에대한산사태예방및대응교육 홍보등의일을하는직업이며, 최근세월호사고등으로많은국민이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대한안전에큰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산사태현장예방단은산사태예방교육을받은사람만을대상으로선발하기때문에저같이의욕과일반적인소양만갖춘사람은신청할기회조차얻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관련법규가교육을받은사람만참여할수있던것에서선발된후교육을받는것으로개선되어산사태예방교육을받지않은저같은사람도산사태현장예방단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는반가운소식을접하게되었습니다. 저도산사태현장예방단에꼭! 참여하여우리가족의생계도지키고우리고장의안전도지키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참여희망자 경기도양평산림공무원 개선전 산주개인정보이용근거 - 개인의주소변동상황의반영이적시에이루어지지않아산주소재의정확한파악곤란 개선후 ( ) 개인정보 근거법 마련 - 산림사업대행및공고절차를명확히이행토록산림소유자의과세등의목적으로수집 보유하고있는성명, 주소및전화번호를이용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개선전 산 시산 2 의 ( 산림보호법시행령제32 조의 13) 개선후 ( ) 산 시 2 의 산림청 FAQ 사례집 Korea Forest Service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