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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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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발표논문집은 2007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 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3)

5 제 8 차중앙아시아연합학술대회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 중앙아시아의미래 일시 2016 년 12 월 16 일 ( 금요일 ) 장소한양대학교백남학술정보관 6 층회의실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한국유라시아학회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APRC) 주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후원한국연구재단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APRC)

7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 엄구호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 환영사 :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 유라시아실장 ) 축사 : 홍완석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회장 ), 나희승 ( 한국유라시아학회회장 ) 10:20-12:20 I 세션 (KIEP 세션Ⅰ) : 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와중앙아시아 사회자 :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자 : 박지원 (KOTRA) :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변현섭 ( 한양대 ) :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토론자 : 염동호 (KMI 이사장 ), 성원용 ( 인천대 ) II 세션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Ⅰ) :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계획및향후전망 사회자 : 홍완석 ( 한국외대 ) 발표자 : 이영형 ( 한양대 ) :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강명구 ( 산업은행 ) :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토론자 : 정재원 ( 국민대 ), 이동희 ( 고려대 ) Ⅲ 세션 ( 한양대세션Ⅰ) : 신화, 관습및역사에서나타난중앙아시아인문학의학적체계및그가능성 사회자 : 고상두 ( 연세대 ) 발표자 : 박영은 ( 한양대 ) : 중앙아시아신화 전설의원형과스토리텔링변용에따른 OSMU (One Source Multi Use) 의미장및공연예술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성연구신보람 ( 한양대 ) : 1920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정세진 ( 한양대 ) : 북카프카스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방식과그범주 토론자 : 정보라 ( 연세대 ), 조준배 ( 서울대 ), 이평래 ( 한국외대 ) 12:20-13:40 오찬 13:40-15:40 Ⅳ 세션 (KIEP 세션Ⅱ) : 유라시아주요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사회자 : 정여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자 : 현승수 ( 통일연구원 ) :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이주영 ( 인천대 ) :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이지은 ( 한국외대 ) :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토론자 : 제성훈 ( 한국외대 ), 민귀식 ( 한양대 ), 이난아 ( 계명대 )

8 V 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Ⅰ) : 중앙아시아의경제발전과대외관계 사회자 : 백준기 ( 한신대 ) 발표자 : 김선래 ( 한국외대 ) : 글로벌경제리스크에대한카자흐스탄과러시아거시경제정책의동조화현상분석조영관 ( 한국수출입은행 ) : 중앙아시아의이슬람금융연구 토론자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Ⅵ 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Ⅱ) : 유라시아의전통적가치와그현대적변용 사회자 : 김현택 ( 한국외대 ) 발표자 : 최아영 ( 서울대 ) :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박정후 ( 서울대 ) : 한국-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토론자 : 김혜진 ( 한국외대 ),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대 ) Ⅶ 세션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Ⅱ) : 유라시아사회문화관계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인문학체계 사회자 : 김정기 ( 한양대 ) 발표자 : 홍상우 ( 경상대 ) : 제 21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정경택 ( 경상대 ) :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토론자 : 송정수 ( 중앙대 ), 황서경 ( 연세대 ) Ⅷ 세션 ( 한양대세션Ⅱ) : 중앙아시아와주변국가와의사회경제관계및미래적대안 사회자 : 엄구호 ( 한양대 ) 발표자 : 강봉구 ( 한양대 ) : 불신을넘어동반자로? -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김영진 ( 한양대 ) :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조정원 ( 한양대 ) :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 자원개발과네트워크구축, 무역을중심으로 토론자 :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계용택 ( 러시아리서치센터 ), 이상준 ( 국민대 ) 18:00-20:00 만찬

9 목 차 세션 Ⅰ(KIEP 세션 Ⅰ) : 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와중앙아시아 박지원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13 변현섭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33 세션 Ⅱ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 Ⅰ) :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계획및향후전망 이영형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55 강명구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75 세션 Ⅲ ( 한양대세션 Ⅰ) : 신화, 관습및역사에서나타난중앙아시아인문학의 학적체계및그가능성 박영은 중앙아시아신화 전설의원형과스토리텔링변용에따른 OSMU (One Source Multi Use) 의미장및공연예술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성연구 93 신보람 1920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95 정세진 북카프카스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방식과그범주 105 세션 Ⅳ (KIEP 세션 II) : 유라시아주요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현승수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25 이주영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27 이지은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37 세션 Ⅴ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 Ⅰ) : 중앙아시아의경제발전과대외관계 김선래 글로벌경제리스크에대한카자흐스탄과러시아거시경제정책의동조화현상분석 151 조영관 중앙아시아의이슬람금융연구 153 세션 Ⅵ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 II) : 유라시아의전통적가치와그현대적변용 최아영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57 박정후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75

10 세션 Ⅶ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 Ⅱ) : 유라시아사회문화관계를통해서본 중앙아시아인문학체계 홍상우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195 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03 세션 Ⅷ ( 한양대 Ⅱ) : 중앙아시아와주변국가와의사회경제관계및미래적대안 강봉구 불신을넘어동반자로? -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21 김영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43 조정원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 자원개발과네트워크구축, 무역을중심으로 259

11 I 세션 (KIEP 세션 I) 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와중앙아시아 사회자 이재영 (KIEP) 발표자 박지원 (KOTRA) :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변현섭 ( 한양대 ) :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토론자 염동호 (KMI 이사장 ), 성원용 ( 인천대 )

13 13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1) 박지원 (KOTRA) Ⅰ. 서론 2014년부터계속된국제원유가격의하락은전세계적으로원유판매에의존하고있는많은국가들의경기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원자재수출에의존적인국가들의경기불안정성에대한문제는비단최근에불거져온바는아니며변동성이큰원자재가격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근본적인방안으로서의산업다각화방안은이들국가들에있어늘경제발전전략에있어우선순위를차지하였다. 특히최근글로벌경제에서무역이감소하고자국시장보호주의가확대되는경향은각국가들이더이상개방과무역자유화를통한성장정책보다는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에무게중심을옮겨가고있는추세라고볼수있다. 2016년 9월말 IMF 가발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따르면, 2012년이후세계무역증가세가현저히둔화되고있다. 세계무역량의연평균증가율이 1985~2007년사이에는세계 GDP 증가율의 2배이상이었으나지난 4년 ( 12~ 15년) 사이에급격히둔화되어오히려세계 GDP 증가율을소폭하회하는경우도발생하였다. 또한트럼프 (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은취임이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양자간 FTA 재협상등적극적인자국시장보호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여기에는리쇼어링 (reshoring) 을기반으로한자국산업육성정책이기반이되고있다. 중국역시궁극적으로자국시장을보호하려는중국정부의의도가주요산업에서 굴기 ( 崛起 ) 를추진하는정책에투영되면서자국산업의육성의지를표명하고있는등주요국가들은자국내산업육성을기반으로한경제성장이라는패러다임의전환기에놓여있다. 지금까지원자재수출에의존하던국가들에있어서도산업다각화를통한경제성장은선택이아닌필수적인요인이되어가고있는것이다. 카자흐스탄은시장경제도입이후자원개발위주의성장을가속화하였으나자원의존중심의 1) 본논문은다음의저서에서저자집필부분을토대로재작성하였음.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박지원외공저, ( 서울 : 도서출판한울, 2015)

14 1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성장이면에서정부는늘제조업육성과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이라는필요성을인식하고정책적이고의식적으로산업을육성하려는노력을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국제원자재가격의장기적상승기조및카스피해인근의다양한원유자원개발등은카자흐스탄정부로하여금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지만성공여부가불확실한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보다는자원개발과판매라는비교적손쉬운길에집중하도로하는결과를낳았다. 이에따라, 정부가 2000년대추진해오던산업다각화정책은사실상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원자재의존적인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는크게변하지못했다. 그러나정부는 2010년대이후, 경제성장에있어자원부문의역할과한계를새롭게인식하고다양한정부주도의산업정책과제도적마련을통해산업중심의경제적성장을위한다양한계획들을실천해나가기시작했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후반이후카자흐스탄정부주도의경제성장을위한산업정책에서국가적제도와기관을활용한산업지원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는지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먼저카자흐스탄경제구조의문제점에대한이해를통해왜카자흐스탄이산업다각화를통한경제성장을추진할수밖에없는지이해한다. 그리고정부의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자원분배를위한도구들에대해논의할것이다. Ⅱ. 경제발전전략의배경 : 대내외경제구조의편중성과한계 카자흐스탄이에너지등광업생산에크게의존하는산업구조를갖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따라서에너지수출의확대를위한다양한인프라를구축하고세계시장에서의영향력을확보하려는시도는매우당연한것으로여겨진다. 이와동시에카자흐스탄은에너지수출로확보한재원을바탕으로매우적극적인산업다각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이기도하다. 예를들어, 카자흐스탄은에너지자원의판매로얻은재원을이용하여다양한산업부문에서의정부지배력을강화하고산업화에필요한국토관리에적극적인투자를실시해왔다. 카자흐스탄의산업정책은에너지의존경제구조의탈피를매우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향설정이라고할수있으나아직그성과를평가하기에는이른시점인것으로보인다. < 표 1> 은 2000년대후반부터 2013년까지의카자흐스탄의부문별산업생산을보여주고있다. 2009년광업생산은약 5조 5천억텡게 (Tenge) 로전체산업생산의 60.3% 를차지한것은매우당연한것으로보이는데제조업생산역시약 2조 9천억텡게로서 32.3% 라는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광업부문은 2011년 63% 를상회하는수준으로성장하면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3 년에는다시 2009년수준으로돌아가는추세를보였다. 이러한제조업부문의생산은지난 5년간의산업정책이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다는평가를가능케하는변화로해석될여지가있다. 2010년과 2011년각각 3조 8천억텡게, 4조 8천억텡게를기록하면서큰폭의성장을이루었으며지난 5년간대체로 32% 이상의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제조업의높은비중과성장은여전히석유화학제품등에너지관련하류산업과일부경공업의성장에비롯하고있는것이한계이다. 카자흐스탄의산업구조다각화가태동의기미를보이는것은사실이지만본격적으로성과를거두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부호를붙일수밖에없다. 특히, 초기산업화과정에서전략적육성대상으로선정되었던경공업들은의류산업을제외하고는안정적인성장을보이지못하고성장률의연간변동률이매우심한편이다.

15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15 < 표 1> 카자흐스탄의산업생산 : 년 ( 단위 : 백만 Tenge) 업종 / 연도 광업 5,502,014 (60.3%) 7,419,550 (61.3%) 10,081,254 (63.3%) 10,242,053 (60.8%) 10,696,926 (60.0%) 제조업 2,945,966 (32.3%) 3,844,659 (31.8%) 4,801,407 (30.1%) 5,446,749 (32.3%) 5,852,592 (32.8%) 전기 가스 574, , , ,799 1,119,063 공급등 (6.3%) (5.9%) (5.6%) (5.9%) (6.3%) 상하수도 폐기 99, , , , ,413 물처리 (1.1%) (1.0%) (1.0%) (1.0%) (0.9%) Total 9,121,525 (100%) 12,105,526 (100%) 15,929,052 (100%) 16,851,775 (100%) 17,833,994 (100%) * 주 : 괄호는전체에서의비중을나타내며저자가계산함 *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Kazakhstan 2013> 카자흐스탄산업정책의성과는 < 표 2> 의연도별제조업품목별생산증가율을통해살펴볼수있다. 이표에서나타나는것처럼경공업분야의성장세는전반적으로안정적이지못하다. 식품류의생산은비교적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였으나음료의경우 2009년 5%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26.5% 라는큰폭의성장이후다시역성장과두자릿수성장을반복하는등부침을겪고있다. 담배와면직물의경우도역성장과성장을반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의류의경우 2010년 24.1% 로생산이크게늘어났고이후 2011, 2012년에도각각 10.3%, 9.7% 성장하는등지속적으로생산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의약품분야역시카자흐스탄정부가장기적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분야이지만현재로서는의약품생산기술이떨어지기때문에기술개발과생산촉진을위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009년과 2010년크게성장했던의약품생산이 2011년 1.5% 로감소하였으나 2012년다시성장하는등변동성이높다. 의약품분야에서카자흐스탄의기술기반이약하고산업발전을주도할수있는기업이거의없어현재생산하는의약품은기초적수준에머무르고있다. < 표 2> 카자흐스탄의제조업품목별생산증가율 : 년 ( 단위 : %) 구분 식품 음료 담배 면직물 의류 가죽

16 1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나무제품 ( 가구제외 ), 털실 종이, 칠판 코크 석유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야금산업 주철야금 비철금속 금속합성제품 기계 가구 기타제조품 전기, 가스, 에어컨 송 배전 주유기 * 자료 : Statistical Yearbook <Kazakhstan 2013> 향후카자흐스탄산업정책은자원산업에대한지속적투자와함께연계산업을촉진하는방향 으로이루어질것이다. 즉, 원유 가스 광물등의천연자원채굴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석유 화학제품생산, 코크류,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야금 주철 비철금속, 금속합성제품등 이상대적으로큰비중을상당기간차지할것으로예상하는것이옳다. 이러한산업들은천연자 원채굴산업과관련된전 후방산업으로연계된산업을발전시키기에매우용이한분야이다. 현 재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고있는경제특구지정과특정산업발전도결국은해당지역과특 구가가진기존산업과의연계성을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의채굴산업과 관련된전 후방산업발전에많은노력의사례로는 2007 년 12 월에경제특구로지정된국가석유 화학산업테크노파크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를들수있다. 본 특구가위치한아티라우 (Atyrau) 는카스피해인근에위치하고있는데카스피해에서생산된원유 및가스의정제와가공등을위한목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이다. 제품생산의주요원료인천 연가스는카스피해연안의탱기즈 (Tengiz) 지상유전에 TCO(Tengiz Chevroil, 텡기즈셰브로일 ) 로부터안정적으로천연가스를공급받는다. 텡기즈유전은전세계 6 번째매장량의대규모지상 유전이다. 또한, 생산규모면에서도에틸렌은연간 84 만톤, 폴리에틸렌의경우고밀도폴리에틸 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40 만톤,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40 만톤을합쳐총 80 만톤의규모로경쟁력있는수준으로평가되고있 다. 2) 생산된제품은향후유럽등으로수출될예정인데공장이완공되어제품생산이시작된다 면카자흐스탄석유화학부문발전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아직까지 정부의중 단기산업화프로그램의결과는그다지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1 단계산업화에의 한주요투자프로젝트들이아직완료되지않아생산에반영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다음의 < 표 3> 은카자흐스탄의품목별수출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광물자원의특성을반영하여그 2)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 eq=50, 검색일 : 2015 년 7 월 4 일 )

17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17 등락폭이매우심한것을보여주고있다. 이들이카자흐스탄성장을위한정책의자원으로매우 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나동시에경제적안정성을저해하고있기도하다. 다음의표는카자흐 스탄상위수출품목별수출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3> 카자흐스탄의상위수출품목별수출증가율 ( 단위 : %) 품목 / 기간 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물연료, 원유, 정제제품 철, 철강 무기화학제품, 귀금속화합물, 동위원소 광석, 슬래그및재 구리및관련제품 곡물 보석, 금속, 동전등 아연및관련제품 소금, 유황, 석재, 석고, 석회, 시멘트 맥아, 녹말, 눌린, 글루텐 기계, 원자로, 보일러등 알루미늄및관련제품 과일, 씨앗 선박류 전기 전자제품 항공기, 우주선및관련부품 납및관련제품 철, 철강소재제품 기타비금속및관련제품 플라스틱및관련제품 Total * 자료 : 상기의표를보면 년도주요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상위수출품목의수출증가율이큰폭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광물원료및원유 정제제품등의경우는 55%, 철강류는 66% 등으로매우큰폭의상승을나타내고있고, 광석및슬래그, 구리, 아연등의주요원자재의경우도전년대비수출증가상승폭이매우크다. 하지만 년과 년의경우글로벌경기가불황으로이어지고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서이들주요원자재상품의가격이하락세를보이기시작했고, 대부분의원자재수출이다시큰폭으로하락하였다 년사이에철및철강제품은전년대비 45% 나수출이감소하였고, 광석 슬래그, 구리, 아연및관련제품등도각각 32%, -23%, -53% 등의수출감소를나타냈다. 그리고이러한동향은 년도까지계속되면서주요 10대수출품에서아연및관련제품, 소금 유황 석재 시멘트등의두가지품목을제외하고는수출감소기조가이어지고있다.

18 1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카자흐스탄은대체로높은무역개방도수준을보여왔다. 그리고 2000년대이후장기간계속된국제원자원가격의상승을기반으로한수출을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 그러나무역개방도가높은국가는일반적으로세계경기변동에대한영향을크게받는단점이있으며특히카자흐스탄과같이원자재수출비중이높은국가는그러한위험성이더크게나타난다. 2008년도의글로벌금융위기당시및최근 년의원자재하락과같은상황에서카자흐스탄은주요수출품인원유등의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무역수지가크게영향을받는다. 이러한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는무역자유화지수의변화에서살펴볼수있다. 2000년도 67에불과하였던무역자유도는 2004년까지하락하였으나 2006년 69.2로개방성이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86.2까지상승하여최대의개방도를보였다. 3)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으로자국시장보호에대한기조가확산되자카자흐스탄또한자국시장보호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대외정책을추진하였기때문이다. 2010년에무역자유도는 85.9를기록하여개방도가감소하였으며 2012년과 2014년에도 78.2를나타내는등최근의단기적인추세는무역자유도가하락하는모습이다. 그러나체제전환이후현재까지의장기적관점에서카자흐스탄의무역자유도는큰폭으로상승하였고, 이러한개방적인체제하에서원자재중심의편중된무역구조는거시적인차원의안정적인경제운용과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 또한카자흐스탄은교역대상에있어서도편중된모습을보이고있다. 다음의표는 2013년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국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4>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국 (2013) 수입수출순위국가비중국가비중 1 러시아 35.6% EU 45.6% 2 중국 25.8% 중국 23.3% 3 EU 18.0% 러시아 8.5% 4 우크라이나 4.3% 캐나다 4.0% 5 미국 2.3% 터키 2.6% 6 대한민국 2.2% 우즈베키스탄 2.2% 7 터키 2.1% 미국 2.1% 8 벨라루스 1.8% 스위스 1.8% 9 우즈베키스탄 1.7% 세르비아 1.3% 10 일본 1.4% 키르기스스탄 1.2% * 자료 :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Kazakhstan, European Commission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국은러시아와중국, 유럽연합의 3개지역이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러시아가 35.6% 를차지해러시아로부터의수입이가장높았으며다음은중국과유럽연합이차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2010년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관세동맹시행이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러시아제품의카자흐스탄유입이확대되는추세를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국은유럽연합이 45.6% 로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은중 3) 다음은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에서평가하고있는카자흐스탄의무역자유화지수변화추이이다. 연도 지수

19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19 국과러시아의순이다. 특히유럽연합과중국을합하면수출의 68.9% 를두지역이차지하고있어수출지역의편중성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카자흐스탄은그동안의원자재의존에서벗어나려는정부차원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자재수출에의존적인성향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산업생산의성과역시기대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따라서수출품목에서지나친원자재의존과수출국가에있어몇개지역에의존한편중된구조를복합적으로갖고있어경제의대외변수에대한취약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취약성극복을위한경제구조의다각화및교역규모의분산은국가차원에서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이다. Ⅲ.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현황과평가 카자흐스탄정부는 2000년대이후지속된국제원자재가격상승기에확보된재원을다양한정책과수단을통해제조업에투자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가장큰틀이되는것은 < 카자흐스탄 2050> 으로과거자원의존적인경제개발의구조를산업다각화를통해제조업중심의경제구조로전환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중단기적으로는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수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1단계는 년까지, 2단계는 년까지시행되게되어있어현재는 2단계의초반산업화단계에있다. 1단계중단기프로그램에서정부는경제특구를통한투자유치에목적을두었다면 2단계중단기프로그램에서정부는제조업성장에서정부의주도권을놓지않기위해다양한도구들을활용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1997년마련된 < 카자흐스탄-2030> 전략을기반으로 2030년까지국가발전을위한장기로드맵을시행해왔다. 이계획에따르면, 카자흐스탄정부는 2030년까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먼저에너지부문에서카자흐스탄의대외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하였다. 가능한한많은해외투자를유치하고이를통해자원개발역량을강화하여많은자원을수출하는것은카자흐스탄정부에게가장중요한과제였다. 또한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비자원부문산업발전과산업다각화를중요과제로내세웠으나 2000년이후의국제원자재호황기에따른카자흐스탄의급속한경제성장기를통해후자의정책은크게부각되지못했다. 2000년부터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률 (GDP) 은평균 8% 에달하는등자원판매로인한호황은오히려카자흐스탄경제를한층더천연자원에의존하게했다. 또한카자흐스탄정부는 2000년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을대비한국부펀드를창설하고원자재판매로마련된재원을축적하기시작하였으나국부펀드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대비한안정 (stabilization) 과미래세대를위한저축 (saving) 의두가지목적으로만활용하게되어있어 4) 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는산업다각화를위한목적으로는전용할수없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 2000년대초반부터산업다각화를위해다양한제도를마련하고정부주도하의자원배분을통해제조업육성과고부가가치상품생산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리고지난 2012년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새롭게제시하면서장기적인경제발전계획과그성취를위한경로를재구성하였다. 기존의 < 카자흐스탄 2030> 전략수행완료까지많은시간이남아있었음에도불구하고카자흐스탄정부가새로운정책을서둘러내놓은것은국가경제발전을위한기존정책노선이빠르게수정 4) Svetlana Tsalik, Caspian Oil Windfalls: Who Will Benefit? (NY: Open Society Institute, 2003), pp. 146.

20 2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되어야하였기때문이며그핵심은자원위주경제성장에서탈피한자국내산업육성이다. 정부의선제적이고인위적인노력없이는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의타파가어려운것임을자인한것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자원부국들의선례를인지하고장기적인경제발전을위한산업화를추진하였다. 5) 카자흐스탄정부는국제경제질서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1990년대에수립된 <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수정하여 2012년에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새롭게제시하였다. 동 ( 同 ) 계획의핵심목표는카자흐스탄을 2050년까지세계 30대선진국반열에올려놓는것으로서변화된국제정세에맞추어카자흐스탄의새로운경제발전모델과전략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6) 이를위해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정책방향은경제적실용주의원칙이다. 이원칙은과거 < 카자흐스탄 2030> 정책에서의성장주의적전략과는차별화되는것으로공공분야에서현대화된경영체계와기업경영원칙을활용하여경제및행정적모든결정은경제적합목적성과장기적인이익의관점에서추진한다는것이다. 기존의 < 카자흐스탄 2030> 정책의주요목표는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에너지부문의발전을추진하는데있었다. 이를위해정부는 1 국제석유기업 (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들과의장기계약을통한에너지자원의효율적활용과기술향상 2 원유와천연가스수출을위한파이프라인시스템구축 3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서유럽등의카자흐스탄투자확대 4 국내에너지인프라의경쟁력향상과자립 5 에너지수입의효율적지출등을추구하였다. 7) 이러한목표에는에너지생산확대를위한외국인투자유입과수출루트다변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반면, 정부는시장경제확립을위해정부의시장개입을축소하고경공업등의산업부문과에너지산업과연관된전 후방산업을발전시키는산업다각화측면의과제를제시하였으나정책의초점은에너지부문성장이었던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후반까지에너지부문이경제전반에서차지하는비중이계속유지되면서상대적으로제조업의발전이더디게나타났으며외국인투자도자원부문을중심으로한채굴분야에집중되어정부로서는정책을조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따라서 < 카자흐스탄 2050> 의등장에는첫번째로자국경제의지나친자원의존현상의지속과한계가배경이되었다. < 표 5> 카자흐스탄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 USD) 5) 카자흐스탄과같이주로원유 가스수출이국가경제의기간을이루어왔던중동국가들의경우일찍이산업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다양한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이들의산업화노력은일부관광산업, 금융분야를제외하고는주요제조업분야에서크게성공을거두지못해왔다. GCC 국가들의국자재정에서원유에의존하는비중은가장낮은오만과아랍에미리트 (UAE) 의경우 77% 에서가장높은쿠웨이트의 93% 까지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나이들국가들의산업화는현재까지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천연자원에의존하고있는국가들의산업화가쉽지않은경로임을보여주고있다. 이들국가들은최근클러스터개발위주의제조업육성에자원을집중하고있지만단순한인프라구축위주의정책은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Christian Ketels, From clusters to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ical Learn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 1, No. 3, 2008, p ) 박지원, 카자흐스탄의 <2050 전략과산업다각화 >, Emerics 칼럼, ) Ailuna R. Utegenova, Kazakhstan s 2030 Development Strategy: Significance and Results, OSCE Yearbook, 2011, pp

21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21 구분 농 수산, 임업 광공업채굴 3, , , , ,480.3 제조업 , , , ,748.7 전기, 가스 상하수도 n.a. n.a 건설 , 도소매 , , , ,731.1 교통, 창고 음식료, 숙박 정보통신 , 금융, 보험 , , 부동산 과학, 기술 5, , , , ,906.4 행정서비스 교육 기타 , Total 12,066 21,301 22,246 28,885 23,888 *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에대한외국인투자추이를살펴보면전체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대중반에비해약 2배상승하였다. 부문별로는광공업에대한투자가다른부분에비해여전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광공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 2006년약 37억달러에그쳤으나 2008년약 39 억달러, 2012년에는 73억달러에달했다. 여기에과학기술분야로집계되고있으나실제로광물자원의탐사를위해투자되는비용 (E&P) 이 2010년약 83억달러, 2012년에는약 67억달러에달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정부가천연자원개발에대해선별적으로투자를받아들인다하더라도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가크게줄지않을것으로판단한것이다. 사실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이나온뒤인 2014년에도광공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약 84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여기에 년에최고수준을기록한 E&P 비용은향후자원개발의단계에따른투자가지속될것임을예단해주고있어투자확대에대한카자흐스탄정부의확신을더하고있다. 제조업부문은 2006년약 6억 7천만달러를기록한이래 2000년대후반부터는투자금액이큰폭으로상승하여 2012년에는약 34억달러에달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천연자원부문에대한투자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금액이투자되고있다. 여기에더해당시는카샤간 (Kashagan) 유전의생산이임박했던시기였다. 카샤간유전은카스피해 (Caspian sea) 북부지역에위치한초대형유전으로원유매장량만약 45억톤에달하는초대형유전이다. 8) 카자흐스탄정부는카샤간유전에대해 16.88% 의지분을보유한대주주로카샤간유전이본격적인생산을시작할경우이로인한수익은본격적으로유입될것을기대하였다. 카자흐스탄정부는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기시작한 2000년대중반부터자국내의주요원유및가스전에대한지분을확대하기시작하였다. 공기업인카즈무나이가즈 (KazMunaiGaz) 를중심으로당시카샤간유전에대한자국의지분을국제원유기업 (IOC) 들로부터기존의 8.33% 에서 2배가량확대하는등자원개발에자국의관여도를높이기시작하였다. 사실상카샤 8) KazMunaiGaz 홈페이지 ( 검색일 : 2015 년 5 월 28 일 )

22 2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간유전의최초생산은 2005년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 9) 카스피해지역의열악한기후문제, 여러가지기술적문제등으로인해수차례생산이연기되어온상황이었다. 하지만 2013년 9월최초의카샤간의상업생산이시작되었고임박한이유전의본격생산이카자흐스탄정부에게원유개발분야에대한자신감으로작용했을것이다. 10) <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성공과자원부문을중심으로한경제성장은카자흐스탄정부의자신감을보여주고있다. 또한사실상카자흐스탄에투자하는외국계기업의투자동기가대부분자원개발에집중되어있다고볼때새로운정책은집중된자원투자의효과를제조업으로확대시키기위한정부의고육지책이라고볼수있다.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역할은 2050년까지국가발전의큰틀을구성하는것으로중 단기적인정책수행을위한세부적인내용은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전략과산업특구정책을통해나타나고있다.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은 2010년 4월카자흐스탄정부에공식적으로승인되었는데 1 단계는 년까지, 2단계는 년까지추진되는것으로계획되었다.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이거시적이고장기적인차원에서의비전을제시하는목적의전략제시라면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은 2019년까지중 단기적인산업화추진을위한전략을담고있다. 이프로그램은다시 1 단계인 < 국가산업 혁신발전촉진프로그램 (State Program for Accelerated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Kazakhstan for )> 과 2 단계인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State Program of the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 로나누어진다. 1 단계프로그램은 2009년 6월대통령령으로인가되었는데주요목적으로는 1) 카자흐스탄경제의다변화와경쟁력강화를위한우선분야의발전 2) 주요투자프로젝트와산업부문의발전 3) 산업화에우호적인환경조성 4) 경제성장의잠재력을기반으로한지역경제의선도적중심지역형성 5) 경제의우선적발전분야에대한정부와민간부문의원활한의사소통등이포함되어있다. 1단계산업화프로그램의예산은총 196억텡게인데이가운데 135억텡게가경제특구건설에집중되어있으며 47억텡게가수출장려, 나머지 14억텡게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에할당되어있다. 결국 1단계프로그램의핵심은경제특구의기반조성과이를통한산업부문의발전에있는것이다. 경제특구를통해카자흐스탄정부는비 ( 非 ) 원자재부문의성장을위해새로운산업생산기술을도입하고혁신적인생산기반을갖추는데국제적인기업들과적극적으로협력하고혁신클러스터의개발을통해제조업을발전시켜나간다는구체적인계획을실현해나갔던것이다. 11) 특히경제특구는 < 국가산업 혁신발전촉진프로그램 > 프로그램의추진에서 4번째추진목표인지역경제의선도적중심지역형성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정부가추진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의경제특구개발은정부의산업화정책실현의결과 9) Nadia Companer and Shamil Yenikeyeff, The Kashagan Field: A Test Case for Kazakhstan s Governance of Its Oil and Gas Sector, Note de I Ifri, October, 2008, p ) <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이발표된것은 2012 년 12 월로카샤간유전의생산이시작된 2013 년 9 월에선행하므로사실상카샤간의생산이同전략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나 2005 년부터지연되어온카샤간의상업생산이언젠가는시작될것이고이로인해카자흐스탄정부는원유생산과이에따르는이익이크게늘어날것으로판단한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카샤간유전은 2013 년본격생산이후 1 개월만에기술적인문제로생산이중단되었다. 카샤간유전의지분 16.81% 를보유한쉘 (Royal Dutch Shell) 社에따르면, 가스누출로인한파이프라인교체가진행중이며생산재개는 2017 년에나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Royal Dutch Shell plc Annual Report 2014, p ) 박지원, op. cit.,

23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23 물이라기보다는정책수행의지표이자그자체로성과관리를위한정책목표가되고있는데카자흐스탄정부가 2010년설정한주요목표로서 1 글로벌 2000개기업중에서 18개기업의유치 2 경제특구참여기업을 2015년까지 159개로확대 3 경제특구내제품생산금액을 7,180 억텡게로확대등을제시하면서 12) 주로중 단기적인정책수행의목표로관리하고있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개발정책은중 단기적인정부의산업화정책의틀안에서지역의주요도시를중심으로특화된산업을발전시키는데있다. 2000년대초반부터약 10년간지정된경제특구들은넓은카자흐스탄영토에산재한주요도시들을중심으로경쟁력을가진주요산업을중심으로지정되었으며동시에국토의효율적인개발을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의클러스터중심경제개발은지난 2005년하버드 (Havard) 대학의포터 (Michael Porter) 교수를초대하여그의지역별산업클러스터정책을수용하면서본격화되었고, 13) 경제특구개발은이와같은산업다각화정책의일부이며관리체계이다. 또한이프로그램에는 < 비즈니스로드맵-2020(Business Road Map 2020)> 전략이포함되어있다. 이프로그램의추진목적은크게 1) 신 ( 新 ) 비즈니스이니셔티브의지원 2) 기업부문건전화 3) 수출중심산업지원이라는 3 가지로구분된다. 14)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경기가악화되면서기업부문의경쟁력이저하되고도산하는기업이늘어나자카자흐스탄정부는재정투입을통한경제위기극복과경제체질개선이라는두가지목적으로同전략을추진하게되었다. 따라서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의일부로서경제위기극복이라는단기적목표와경제체질개선을통한단기적위기극복을목적으로한중 단기적프로그램이라고해석할수있다. 이에따라, 기업부문건전화라는두번째추진과제는주로경제위기극복을위한정부의재무적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정부는부실화된기업들이갖고있는은행대출금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여실질적으로대출이자를감면해주는정책을취했으며대출금상환에문제를겪는기업에게도상환기간을연장해주는등금융지원에초점을맞춘정책에중심을두었다. 신비즈니스이니셔티브지원과수출중심산업지원의 2가지추진과제는기업부문의체질개선을위한목적으로산업다각화정책에부합하는것이다. 첫번째신비즈니스이니셔티브지원정책은다시 4가지주요실행과제로구분되는데그가운데두가지는기업부문건전화와같은방식의금융지원을내용으로담고있다. 다만, 지원대상이주로천연자원부문이아닌새로운기업이나프로젝트, 산업현대화, 생산시설확장등의목적인경우가우선지원대상이라는점이차이점이다. 나머지두가지정책가운데하나는산업생산인프라발전지원정책으로산업생산과관련된도로, 배수로, 난방, 상수도, 철로, 전화망, 변전소및송배전시설등의확장및현대화와관련된자금을지원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비즈니스서비스지원정책으로수도인아스타나 (Astana) 또는경제중심지인알마티 (Almaty) 와는달리여전히카자흐스탄의지방도시들은각종비즈니스및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여건이낙후되어있으므로정부차원에서기반을제공하기위한목적이다. 정부는기업에대한컨설팅과마케팅제공, 비즈니스프로세스제시, 회계및법률정보제공, 기업운영및정보기술등의다양한사업환경기반을제공하는것이다. 15) 두번째수출중심산업지원도주로재정적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주로원자재 12) Sabit Khakimzhanov and Ai-Gul S. Seitenova, In Search of Coherence: Kazakhstan s Trade and Industrial Policy, University of Central Asia, Working Paper No. 18, 2013, p ) Hilda C. Eitzen, Dilemmas of Diversific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Industrial Clusters in China and Kazakhstan, Journal of Emerging Knowledge on Emerging Markets, Vol. 4, p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301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граммы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стр. 1-2.

24 2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수출과관련되지않은생산품을 10% 이상수출하는기업에대한은행대출금의보조금지급이주된지원방법이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의산업정책은개방과국가주도전략을동시에추진한다는점에서매우흥미로운사례가아닐수없다. 과거카자흐스탄의산업화정책및프로그램과현재의그것과는큰차이가없다. 물론동일한정부의장기적계획하에산업정책이진행되고있지만전략산업에대한효과적인외국인직접투자전략과함께국내제조업과벤처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정부가다양한형태의자원배분메커니즘을도입하고있음이발견된다. 이러한접근방법은개방과정부개입을매우적극적으로동시에추구한다는점에서그성공여부는자원의존형경제의발전모형에커다라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현재카자흐스탄의정책은과거부터정책의큰틀을구성하는 < 카자흐스탄 2050> 정책과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의 2 단계산업화과정에준거하여시행되고있다. 2 단계인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는 1단계의산업화프로그램을기반으로제조업부문의경쟁력을더욱강화시키고산업다변화를촉진하는데있다. 이프로그램의주요목적으로는 1) 제조업발전촉진 2) 주요산업분야에서부가가치와효율성향상 3) 비석유부문의비중증가를위한시장확대 4) 효율적인일자리창출 5) 제조업우선분야의기술효율성증대와혁신클러스터조성을통한미래산업기반마련 6) 제조업분야에서비즈니스활동촉진과중소기업발전등이포함된다. 또한정부는이러한과제실현을위해연간구체적인투입재정을확정하였다. 정부는 2단계 1차연도인 2015년에약 3,275억텡게라는많은자원을투입하여산업화의속도를낸다는전략이다. 이후 2016년에도약 1,113억텡게를투입할계획에있으며 2019년에는약 658억텡게의예산을투입할계획이다. 1단계의산업화전략보다훨씬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으며 1단계경제특구의기반조성에이어 2단계에서는이를기반으로한본격적인산업화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 다음의 < 표 6> 은 2 단계프로그램에대한정부의예산추진계획을보여준다. < 표 6> 2단계산업화프로그램에대한정부예산 ( 단위 : 백만텡게 ) 연도 금액 327, , , , ,828.8 * 자료 : Baiterek 홈페이지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발전계획에서국가경제에서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민간부문을강화할것이라는목표를내세우고있으나산업화와주요전략산업에있어서는정부의주도권을놓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정부는혁신적인산업을육성하는데있어단순히세금을감면하는등의세제혜택을주는방식은적합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다. 16) 세금면제방식의산업육성책은현재에도존재하고있으나그다지큰성과를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새로운산업육성을위해서는정부가직접관리하는자금을조성하고조성된자금을각각의목적에부합하도록기업에배분하거나운영하는방식의정책실현을선호 15) Ibid., pp ) КИСИ, Казахстанский путь Книга 1. Экономика Казахстана в ⅩⅩⅠ веке, (Алматы: Волкова Е.В, 2014), с. 48.

25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25 하고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정부재원의분배를통해산업간조정자역할을수행하고 있으며정책현실화의결과물을염두에둔다양한방식의정부운영펀드및기구를산업육성의 도구로삼고있다. Ⅳ. 경제발전전략의수행도구 : 자원분배의주요채널 산업정책의수행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 2000년대초반산업부문에대한직접적인자금지원목적의다양한국가적기구를창설하였다. 2000년대초부터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시작되었고원유와천연가스, 광물등의원자재수출로막대한금액의외화가유입되자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자금을원자재이외의산업분야발전을위한각종마중물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정부가이러한정책적의도를실현하기위하여동원한정책메커니즘은매우특기할만한것인데그요체는 2013년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 (Байтерек) 을설립한것이다. 이기구는효율적인산업정책집행과자금제공, 운영과관리의편의를목적으로한다. 즉, 산업정책의구성요소에있어서자원의배분 (Channelling) 과관리 (Management) 를동시에담당하고있는것이다. 2014년말기준으로바이테렉은산하에 11개의자회사를두고있으며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 카자흐스탄-2050> 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카자흐스탄경제에서우선적으로발전시켜야하는부문에대해정부차원의재정적인자금제공과행정적인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바이테렉의자회사중에서 기술개발공사, 카자흐스탄투자편드, 카자흐스탄개발은행 등의 3개기업은카자흐스탄산업화와산업다각화의목적에가장부합하도록정부의자금을기업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들은모두정부가설립한국영기업으로바이테렉산하에서관리 감독을받으면서산업화의자금줄역할을하고있다. 1. 기술개발공사 기술개발공사 는카자흐스탄정부가 2003년 국가혁신펀드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фонд) 라는명칭으로창설하였다. 초기의 국가혁신펀드 라는명칭은 2012년 기술개발공사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로변경되었고 2013년 5월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 산하의기업으로등록되었다. 이공사의설립목적은카자흐스탄내에서산업분야의혁신적인기업활동을축적된자금을활용하여재정적으로지원함과동시에기업들의성장을위해운영적인지원을겸하는목적을갖고있다. 따라서혁신적인기술을가진기업들의창업에서부터성장에이르기까지비즈니스인큐베이팅역할을수행하는국가기구로볼수있다. 혁신적인기술을보유하고있지만자금이부족하거나창업초기단계에있는기업들이성장할수있도록초기자금을지원해주는역할을수행한다. 다음의 < 표 7> 은 2013년기준기술개발공사의자금지원내역을보여주고있다. < 표 7> 기술개발공사의부문별자금지원내역 (2013 년 )

26 2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부문 금액 ( 백만텡게 ) 비고 혁신자금지원 산업별선별지원 비즈니스인큐베이팅 테크노파크입주기업운영관련지원 기술이전자금지원 80.7 로열티지급자금지원 * 자료 : 기술개발공사 2013 년사업보고서 위의표에서나타나고있는것과같이기술개발공사의자금지원사업가운데가장비중이큰것은각산업에대한혁신자금지원부문이다. 2013년한해에총 44개혁신프로젝트에대해약 8억 2280만텡게의자금을지원하였다. 혁신자금은기본적으로수혜를보는기업이상환의무를갖지않는자금으로기업이혁신자금을신청하면공사는내부적인선별절차를통해수혜기업을결정하게된다. 2013년의 44개선정기업을산업분야별로나누어보면다음의 < 그림 1> 와같다. < 그림 1> 산업별혁신자금지원기업수 (2013 년 ) 석유화학기계대체에너지정보통신농업광업, 금속바이오 * 주 : 세로축의숫자는지원기업의숫자를나타냄 * 자료 : 기술개발공사 2013 년사업보고서 혁신자금의산업별지원내역을보면석유화학산업이총 13건의지원을받아가장많은지원을받고있다. 그다음은기계부문으로총 11건의자금지원을받았다. 그뒤를이어대체에너지, 정보통신, 농업부문이각 5개프로젝트에서선정되었으며광업 금속부문과바이오부문은각각 3개와 2개의프로젝트에서선정되었다. 석유화학부문에서혁신적인기술을가진기업의창업이많고이에대한공사의지원비중이높은것은카자흐스탄의전반적인화학및석유화학산업성장기조와무관하지않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카자흐스탄경제에서원유를중심으로한채굴산업과가공부문이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한산업부문이성장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가파블로다르, 아티라우, 잠불지역에조성한경제특구의경우화학제품이나석유화학제품에특화된경제특구로성장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도이와연관이있다. 17) 광업이나금속관련프로젝트역시석유화학부문과마찬가지로 17) 다른산업부문과마찬가지로원유 가스산업역시산업내에서의지속적인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경쟁력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 PwC 가원유 가스관련기업의중역들을대상으로한설문결과에서 88% 의응답자가향후 5 년내기업발전에있어혁신이중요한요소라고답하였다. 카자흐스탄의경우원유 가스를기반으로한석유화학산업의발전이국가경제에서중요한요인이며지속적인산업내우위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의투자뿐만아니라, 혁신적기술을보유한기업에대한끊임없는투자가필요하다. PwC Consulting, Gateway to growth: innovation in the oil and gas industry, 2013, p. 3.

27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27 천연자원과관련된전 후방산업과연계된혁신프로젝트의일부분으로볼수있다. 또한대체에너지부문에대한프로젝트가 5건선정된것은고무적이라고볼수있다. 카자흐스탄이현재로서는자원이풍부한국가로서대체에너지개발에대한적극적인필요성이제기되지않고있으나향후자원고갈과환경문제등에대비한대체에너지기술의개발은중요한과제이다. 또한대체에너지부문에서혁신적인기술을가진기업이등장하고있다는것도다양한산업발전에도움이될것이다. 기술개발공사의또다른자금지원은비즈니스인큐베이팅사업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이공사는자회사로 9개의각지방별테크노파크와 6개의기타기관을두고있는데, 18) 비즈니스인큐베이팅사업은주로 9개테크노파크에입주한약 20개기업에대한운영자금지원으로보조되고있다. 또한기술이전자금지원은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사용에대한로열티지급을보조하는형태로사용되고있는데그금액은그리크지않다. 상기의자금들은공사가자금지원을하지만원칙적으로자금회수에대한권리와의무는없는지원금이다. 19) 즉, 정부차원에서혁신프로젝트의성공여부에관계없이기업에대해공여하는성격의자금이다. 자금수혜를받는기업들은주로기술력을가진소규모벤처기업들이다. 2. 카자흐스탄투자펀드 카자흐스탄투자펀드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는 2003년 5월에설립되었으며 2011년 8월정부의신기술산업부산하로이관되었다. 이후 2013년 5월바이테렉산하기업으로등록되었다. 2014년까지이펀드의기능은사실상다른펀드와중복되는성격을갖고있었다. 2013년기준으로카자흐스탄투자펀드가지분의일부에대해투자하고있는기업은다음과같다. < 표 8> 카자흐스탄투자펀드의지분투자기업과총액 (2013 년 ) 산업부문 기업수 투자총액 ( 십억텡게 ) 목재가공 야금, 채굴 화학 섬유 항공 건설, 자재 농업 수산업 교통 금속제조 * 주 : 지분투자기업중지분전량이아닌일부투자기업만을나타냄. * 자료 : ПРОЕКТЫ А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투자펀드가 2013 년을기준으로가장많은금액을투자한산업부문은목재가공과 18) 기술개발공사 2013 년사업보고서, p ) 반면, 일부자금의경우국내와국외로나뉘어향후투자및이익금회수를목적으로하는형태의자금지원도있으나그금액은전자에비해그리크지않다.

28 2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교통, 농업의순서이다. 특히목재가공부문은총 5개의기업에약 69억텡게의자금을투자하여가장높은투자비중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는교통부분으로 1개기업에대한투자가 58 억텡게에이를정도로집중적인투자성향을보이고있는데, 이기업은카자흐스탄철도공사이다. 다음의투자비중이높은산업분야는농업, 건설부문, 야금 채굴부문으로나타나고있다. 카자흐스탄투자펀드가기술개발공사의자금지원정책과다른점은첫째, 同공사의경우사실상투자를통해해당기업의지분을매입해왔다는점이다. 투자내역가운데지분의전부 (100%) 를매입한기업은 10개로나타나는데, 그숫자와금액이그리크지않으며상당부분은지분의일부를매입한투자형태로나타나고있다. 둘째, 각각의기업에대한투자금액규모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으며산업분야가기술개발공사의투자분야와차이를보이고있다. 기술개발공사의투자금액과투자부문이기술력을가진벤처기업에대한투자에집중되면서전통적인제조업과신사업분야를망라했다면카자흐스탄투자펀드는주로안정적이고부침이없는전통적인산업부문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카자흐스탄투자펀드는 2014년 11월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수행해야하는전략방향을새롭게설정하였다. 20) 첫번째추진방향은새로운경제분야에대한재정적지원이다. 특히이펀드에서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는부분은카자흐스탄중 단기산업화정책인 < 비즈니스로드맵-2020> 전략의실현에있다. 이전략은앞서살펴본것처럼 3가지주요실행과제로구성되어있는데이가운데신 ( 新 ) 비즈니스이니셔티브의지원의실행과제는카자흐스탄투자펀드의주요추진방향가운데하나이다. 또한재정적지원에는 < 비즈니스로드맵-2020> 실현을위해선별된기업에대한재정지원만포함되는것이아니라, 바이테렉에포함된기업과또다른정부지주회사인 삼룩-카지나 (Самрук-Казина) 의자회사로편입되어있는기업간의효율적인협업과활동을촉진하기위한지원이포함된다. 두번째추진방향은산업부문의건전화이다. 이러한방향은 < 비즈니스로드맵-2020> 의실행과제인 기업부문건전화 의실현에있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각종산업부문의현대화와국영기업의많은과제들가운데수익성이떨어지거나부실화된부분을효율화시키고수익성을개선시키는것이주요과제이다. 카자흐스탄경제에서부실화된기업의문제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해도산하는기업이크게늘어나면서확대되기시작했다. 특히정부가부실화된기업을처리하는과정에서기업을그대로도산시키기보다는부실자산을포함해국영화시키는사례들이증가하면서기업부문에서의비효율성문제가확대되었다. 이처럼구조조정을요하는기업부문에대해카자흐스탄투자펀드가부실자산을정리하고경영을효율화시키는역할을하는것이두번째목적이다. 정부가신산업육성과다각화를위해의욕적으로투자를한산업이라하더라도처음의예상과부합하지않게발전이더디게나타나수익성이악화되거나개선이필요한상황이될수있다. 이러할때자산구조조정에있어카자흐스탄투자펀드가부실자산을정리하는특화된역할을수행할수있다. 3. 카자흐스탄개발은행 카자흐스탄개발은행 (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은 2001 년대통령령에의해설립되었다. 이 은행역시정부지주회사인바이테렉산하기업으로등록되었으며설립목적은카자흐스탄경제 의자원의존도를완화하여비자원부문을활성화시키는데있다. 이를위한주요실행목표로는 20)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на годы, с.7.

29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29 공공투자부문의효율성을강화하고, 제조업과산업인프라를발전시키며국내외투자를활성화시키는데있다. 21) 또한금융기관으로자금을모집하고분배하는기능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카자흐스탄개발은행의경우여신을제공하는경우는다음의 3가지부문에초점을맞추고있다. 1) 투자프로젝트에대한여신으로최저 5년에서 10년까지제공하며최저금액은 3000만달러이상 2) 기업에대한자금대여로최저 3년에서 20년까지최저금액은 100만달러이상 3) 수출금융부문으로최저 1년에서 3년까지최저금액은 100만달러이상등이다. 앞선기술개발공사나카자흐스탄투자펀드의자금지원과는달리금융기관으로서의고유목적에충실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의설립이후 2014년까지약 13년간총 86억달러의자금을기반으로약 75개의프로젝트에대한여신을제공해왔다. 22) 2013년을기준으로카자흐스탄산업은행이자금을제공한프로젝트의산업별비중은다음의 < 그림 2> 와같다. < 그림 2>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의산업별투자비중 (2013 년 ) 원유정제금속가공농업에너지섬유가공화학건설자재 * 자료 : Годовые отчеты 2013, 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은행의산업별투자비중은원유정제부문이 37% 로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그뒤를이어금속가공 18%, 농업 9%, 에너지및섬유가공부문이각각 8%, 화학 5%, 건설자재가 4% 를차지하고있다. 주로대형프로젝트에대한여신제공이주요기능인은행의기능상원유등자원관련시설에대한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금속가공부문에서는철로와철골구조물생산가공공장이 악토베 (Aktobe) 지역에건설중이다. 이프로젝트는총사업비약 3억 7000만달러의대형사업으로이공장에서생산되는철로와철골구조물은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는국내철도건설에사용될계획이다. 카자흐스탄개발은행에서지원하는많은산업프로젝트들은카자흐스탄의중 단기산업발전프로그램인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의주요과제로포함되어있는프로젝트들이다. 즉,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은정부추진산업발전프로그램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는형태를보이고있다. 앞의 3가지산업정책지원기관의주요투자부문을보면가장많은금액을투자하고있는카자흐스탄개발은행의경우주로원유정제와금속가공과같은카자흐스탄이전통적으로강점을가진자원채굴부문을활용할수있는산업부문에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특성은비교적신규벤처기업에대한지원이주로이루어지는기술개발공사의경우에도나타나고있는데이공사의경우도자금지원에있어석유화학부문기업에대한투자가가장많았다. 즉, 카자흐스탄정부는채굴산업의수직계열화를통한안정적인원료확보와이를 21) 카자흐스탄개발은행홈페이지 ( 검색일 : 2015 년 8 월 13 일 ) 22)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Information on Implemented and commissioned projects of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and DBK Leasing JSC, p. 2.

30 3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기반으로한산업발전추진을가장중요한과제로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동시에해당분야에서기술력을갖춘벤처기업에도투자함으로써선도적인기술개발에도힘쓰고있다는점이다. 채굴관련분야이외에카자흐스탄정부가많은투자를보이고있는산업부문은건설자재, 농업, 에너지부문이다. 카자흐스탄은아스타나및알마티를중심으로도시화가지속되면서건축자재에대한수요가확대되어왔다. 그러나국내에서생산되는건축자재는제한적인관계로, 저가의건축자재는중국및터키에서, 고가의건축자재는주로이탈리아등지에서수입해왔다. 정부는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건축자재의국내생산을위해힘써왔고다양한프로젝트에대한대출및자금지원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부문또한정부의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은국토가넓고주요거점도시를중심으로인구가편중된구조를갖고있어효율적인에너지의송 배전이중요한과제이며지역에따라에너지수급에문제를겪고있으며에너지분야에도많은투자를해왔다. 다음의 < 표 9> 는카자흐스탄개발은행이자금을지원한주요에너지관련프로젝트이다. < 표 9>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의에너지관련주요프로젝트 수혜기업 KEGOS JSC Almaty Power Plants JSC Karaganda Energocenter LLP 주요내용 - 카자흐스탄남부지역의에너지수급개선목적 - 송 배전망추가건설을통한배전용량확대 - 알마티지역의전력공급확대목적 - 주요시설교체 - 카라간다지역전력인프라개선확대 - 전기생산확대를위한주요장비및시설교체 * 자료 :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Information on Implemented and commissioned projects of 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and DBK Leasing JSC, 자금지원을받는주요에너지프로젝트는전기생산및공급과관련한프로젝트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아직까지신재생에너지등과같은분야의투자는눈에띄지않고있다. 즉, 현재까지는전통적인에너지의생산과공급분야의기본적인인프라개발과개선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볼수있다. Ⅴ. 결론 카자흐스탄은체제전환이후자원개발위주의경제개발을추진해왔으며아직까지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를가진국가임에틀림없다. 그러나최근카자흐스탄정부의경제발전정책은더이상자원개발에머물러있지않고다양한제조업발전을기반으로한경제성장에무게중심을두고있다. 이를위해기술개발공사, 카자흐스탄투자펀드, 카자흐스탄개발은행등의기관을통해자원부문에서축적된재원을산업분야로분배하고제조업을경제성장의기반으로육성하는정책을펴고있다. 이러한카자흐스탄정부의노력은지난 2012년발표된 < 카자흐스탄 2050> 을

31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산업다각화정책의실현과정책도구 31 통해잘드러나있다. 기존의 <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이아직유효했음에도불구하고정부가새로운국가발전전략을내세운것은자원개발위주의경제성장정책을시급히제조업위주의정책으로전환했어야했기때문이다. 이후세부적인전략으로의 <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 을통해정부는산업육성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리고바이테렉이라는국가지주회사를통해재원을관할하고기관의활동을조정하는역할을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정부의이러한노력은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고보기어렵다. 카자흐스탄의수출은여전히원자재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산업생산에서제조업부문의성장은미약하다. 정부가주도권을갖고제조업육성을추진하면서민간기업의발전도미약한실정이다. 여기에금년 10월부터시작된카스피해인근의카샤간 (Kashagan) 유전의재생산은향후세계최대유전중하나로평가되는동유전의생산본격화이후카자흐스탄경제가정부가의도한바와는달리원자재의존현상이심화될수있음을암시하는것이다. 최근국제원자재가격이과거원자재호황시기보다는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경제성장정책으로서의자원개발은정부가가장손쉽게성장을견인할수있는방법중하나이다. 따라서카샤간유전의생산이본격화되고국제원자재가격이일정부분상승하게되면어떤식으로든카자흐스탄경제의자원의존도는다시상승하게될가능성이높다. 정부로서는원자재판매로얻어진수익을다른산업부문에효과적으로투자하여어떤식으로든자원의존도를낮추는것이중요한상황인것이다. 지난 2014년이후의유가하락기에카자흐스탄경제는큰타격을입었다. 유가가회복기인지금다시손쉬운성장이가져다주는편안함에젖는다면산업육성을통한경제발전은더욱달성하기어려운과제가될것이다.

33 33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변현섭 ( 한양대학교 )

34 3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35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35

36 3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37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37

38 3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39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39

40 4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1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41

42 4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3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43

44 4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5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45

46 4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7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47

48 4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9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49

50 5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51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내용과특성 : 한 - 우즈벡협력에대한시사점 51

53 II 세션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 Ⅰ)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계획및향후전망 사회자 홍완석 ( 한국외대 ) 발표자 이영형 ( 한양대 ) :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강명구 ( 산업은행 ) :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토론자 정재원 ( 국민대 ), 이동희 ( 고려대 )

55 ㅏ 55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이영형 ( 한양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Ⅱ. 수도가갖는의미와수도이전사례 1. 수도의위상과역할 2. 수도이전사례조사와그의미 Ⅲ.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구상과현실화 1.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과정 2. 수도이전정책에대한카자흐스탄국민들의인식 Ⅳ. 수도이전 20년과알마티중심의국가발전 1. 카자흐스탄의인구변화와알마티市의인구증가 2. 경제및교육중심지경쟁과알마티의비교우위 3. 국제화경쟁과알마티의위치 Ⅴ. 끝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수도는중앙정부와의회가위치해있으면서국가를대표하는도시로정의된다. 주요기능이수도로집중되면서수도는국가를대표하는대표적인도시로발전하게된다. 카자흐스탄국민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 나자르바예프 (Nazarbaev) 대통령은 1997년 12월남동부지역의알마티 (Almaty) 에서중북부초원지역의아스타나 (Astana) 로수도이전을단행했다.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은알마티의인구과잉문제를해결하면서, 아스타나의인구증가와사회경제적변화, 그리고이러한현상이카자흐스탄전역으로확대되면서국가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다는인식과함께추진되었다.

56 5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대표적인사업으로지난 19년동안국가사회의사회적이슈들중에서중요한하나로자리해왔다. 수도이전이국토의균형발전과지리적이점을활용한수도이전이라는카자흐스탄정부의공식성명에도불구하고, 많은카자흐스탄국내외언론들이카자흐스탄정부의수도이전에관한공식적동기의비합리성을강조하면서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이무모한시도에불과하다는관점을보여왔다. 수도이전 20년이되어가는 2016년현재아스타나는막대한비용을들여가면서국제적인도시로거듭나고있다. 아스타나신시가지를중심으로다양한건물들이그양식을달리하면서건설되었고, 현재까지건설작업이계속되고있다. 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수도를이전한지 20년이되어가는현재, 수도이전의원래목적이었던국토의균형발전과지리적이점을활용한국토개발이라는과업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를진단해볼필요성이제기된다. 신수도인아스타나가형식적인수도에더해실질적인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본글은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준비되었다. 수도이전이겨우 19년지난현재, 신수도아스타나의역할을평가하기에다소이른감이있기는하지만, 지난 19년을되돌아본다면구수도인알마티의역할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는인식과함께준비되었다. 상기와같은문제의식과함께준비된본글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수도가갖는의미와수도이전사례를정리한다. 수도의위상과역할, 그리고수도이전사례조사와그의미를파악하는것으로한다. 제3장에서는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구상과현실화문제를다룬다.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과정과수도이전정책에대한카자흐스탄국민들의인식문제를다룬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수도이전 20년이되어가는현재, 구소도인알마티의역할등을진단하기로한다. 알마티市의인구증가, 경제및교육중심지경쟁과알마티의비교우위등의문제를다루면서 2016년현재상황에서구소도인알마티가수도역할을대행하고있음을밝힌다. Ⅱ. 수도가갖는의미와수도이전사례 1. 수도의위상과역할 수도는한국가의정치및행정의중심이다. 수도는그국가의역사성과상징성외에도정치행정, 교육문화, 국제금융과경제의중심지위상을지닌다. 국가의수도에는대부분중앙정부가소재해있다. 중앙정부의소재와는별도로그나라를상징하는대표적인유형및무형의자산이위치해있는도시가수도로인식되기도한다. 국가에따라서는여러개의수도가있기도하며, 수도에실제행정부가위치하지않거나주요국가기관이여러도시에분산된경우도있다. 1) 수도와수도권이갖는의미는국제적인관점, 국가차원의관점, 지역적인관점으로구분이가능하며그중어디에초점을맞추는가에따라수도권정책의방향이결정되기도한다. 국제적인관점에서수도는그국가를대표하는상징공간이자, 세계의주요도시와네트워크를구축해국가안보망을형성하는데그의미를지닌다. 국가차원의관점에서는지속적인혁신과부가가치창출을통해지방의발전을유발및견인해가는기능을담당하는속성을지닌다. 그리고지 1) 예를들어남아프리카공화국의행정부는프리토리아에, 입법부는케이프타운에, 사법부는블룸폰테인에있다. 네덜란드의헌법은암스테르담을수도로서명시하고있으나, 실제정부와대법원은헤이그에위치해있다. 검색일 : 2016 년 12 월 8 일 )

57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57 역적차원에서는수도와수도권내부의여러지방자치단체가결합된공간으로수도권주민이생산활동을담당하는공간이다. 수도의역할은몇몇관점에서정리된다. 상징적역할을담당하는경우도있고, 실질적인안보및경제성장을견인해가는역할을담당하는경우도있다. 국가를대표하여국제및주변의대도시와경쟁하면서국가의위상을높이는역할, 국가안보를위한국제협력네트워크를주도하는역할, 국가의역사및문화성을대표하면서국민들을통합시키는상징적역할, 국가의다른지자체를연결시켜국가전체의경제성장을견인해가는역할, 주민들에게안전및발전적인생활공간을제공하는역할등이다. 수도와수도권에주어지는이러한역할은자연스럽게수도 ( 권 ) 를중심으로인구와국가기능이집중되는모습을보이게된다. 특히, 수도에는국가금융이집중되고, 고급인력과지식기반산업등이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다양한의미와역할을지닌수도와수도권에서추진되는개발정책은집중을낳고새로운집중은새로운수요를창출하는과정을반복하게된다. 수도권이집중적으로개발됨과동시에수도권의국제적인역할이강조되면서경제특구등이지정되어개발되기도한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대한규제완화등이인구및행정의수도권집중을유발하기도한다. 개발과산업지대가확대되어인구가증가할수밖에없다. 수도 ( 권 ) 와비수도권간의격차는인구와기능의집중을넘어서서권력과기회의집중을초래하여수도권중심이라는논리로발전하기도한다. 수도와수도권집중현상을해소하고자립적지방화를위한방안으로수도기능의일부를지방으로분산함으로써수도의과밀을해소하는한편지방의자립발전을자극하기위한분산정책을추진하기도한다. 수도에집중된기관등을지방으로분산함으로써지방이스스로자립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유도하고, 수도와지방이전문화된산업을기반으로지역혁신체제를구축하면서지역분업체제를구축하는분업정책이대표적으로지적된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해공공부문의지방분산정책은수도권집중이나지역발전에기여한효과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영국과프랑스등과같이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공공부문의지방이전은유효한분산정책으로활용되고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분산정책수단으로공공부문을선택하는이유는민간부문의지방분산을정부가강제하기어렵기때문에정부의의지에따라공공부문의지방이전을선택하게된다. 공공부문지방이전이민간부문을유인하는선도기능을갖기때문에지역발전에유익한환경을조성할수도있다. 통상적으로수도는몇몇영역을중심으로발전하는모습을보인다. 첫째, 교육연구도시건설과함께한다. 수도내에자체적으로명문대학을건설하거나, 해외의명문대학분교를유치하는등과같은조치를통해교육및연구도시로변혁을시도하게된다. 둘째, 기업도시조성및육성이다. 수도와수도권에국내외대기업을유지하기위해경제특구를설정하여지역내기업도시를조성하는효과를얻게된다. 셋째, 과학산업도시육성이다. 연구단지육성은기존의대학및연구중심에기업의생산기능을확충하여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는정책이그것이다. 결국, 개발국가가설정한수도에행정및경제기관, 그리고인구가집중되는현상이발생하게되고, 이러한과정에서국토균형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자연스럽게개발된다. 국토균형발전은각지역이특성에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증진을통해지역경쟁력을높이면서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을의미한다. 균형발전은상호보완적지역개발에있다. 환경빅딜을통해낙후지역과발전된지역간의상호역할분담이나공동투자및개발로공동발전을이끌어내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과정에서공공기관이전을통해집중된인구를분산시킴으로써새로운성장거점을만들수있다.

58 5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2. 수도이전사례와그의미 개별국가의수도이전은다양한동기와함께진행된다. 수도권과밀해소를위해정부가추진한정책중의하나는공공기관의지방이전정책이다. 수도권인구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을위해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지방분산을추진하는경우가종종있다. 분권 분산발전모델은지역혁신과지방분권을통해국가와지방의파트너십구축, 혁신클러스터형성및혁신주도형성장전략을모색함으로서지방의부흥과지역간균형발전, 혁신주도형경제발전을이룩하는데그의의가있다. 2) 수도이전이아니라수도기능을이전하는경우도종종목격된다. 수도이전은현재의수도가갖는모든기능을일괄이전하는것을의미하고, 수도기능이전은 3권 ( 입법, 행정, 사법 ) 의중심도시를현재의수도이외지역에건설하면서국가의중추기능이이전하여신행정수도를건설하면서그효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수도기능의분산은 수도기능의분산 과 수도적기능의분산 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전자는수도고유의정치 행정기능의분산을의미하며, 후자는반드시수도고유의기능은아니지만, 많은국가에서수도에집적되어있는여러기능 ( 경제, 교육, 문화, 예술등 ) 의분산을의미한다. 수도기능의분산내지이전을위한구제척인시책은크게하드웨어적방식과소프트웨어적방식으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하드웨어적방식의경우, 수도기능의분산에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이전, 기타공공기관의이전을생각할수있다. 반면소프트웨어방식의기능분산으로는지방분권과지방분산이있다. 지방분권이란정책입안및실행에필요한예산, 세제, 법령, 인사등의결정권을중앙정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는것을의미한다. 즉지방분권은중앙 지방의정부간관계에관한개념인데반하여, 지방분산이란중앙부처에서일선기관으로권한을위임하거나이양하는것에관한개념으로동일행정주체간관계가논의의초점이된다. 3) 수도기능이전과관련된외국사례는역사적배경과함께여러가지이전유형이있을수있으나크게정치적이유와경제적이유로구분해서생각할수있다. 정치적동기로수도가건설되거나수도기능을이전한사례는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통일독일을그예로들수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캔버라와미국의워싱턴은국가독립과연방의일체성을상징하기위한핵심사업으로수도건설을추진하였으며, 통일독일은분단시대를마감하고통일을맞이하면서역사적으로독일의수도로인식되고있었던베를린으로수도기능을이전하였다. 그리고국가균형발전과경제성장촉진이라는경제적동인을들수있다. 경제적동인에의해수도기능을이전한사례로는브라질, 프랑스, 스웨덴을그예로들수있다. 이들국가들은해안집중적개발현상을막고국토균형발전과저개발지역인내륙의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수도기능을이전하였거나계획하고있다. 프랑스와스웨덴은수도의인구및경제활동의집중현상을억제하고지역간불균등문제해결을위해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함으로써수도기능을분산하였다. 4) 2) 채원호 손호중, 수도기능이전모형의유형과평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이전에대한통합적논의, 지방정부연구 제 9 권제 2 호 (2005 여름 ), p ) 위의글, p ) 위의글, pp

59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59 [ 표 2-1] 주요국가의수도 ( 기능 ) 이전의목적 국가이전지역이전목적 이전 연도 비고 미국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워싱톤DC(Washington, D.C.) 국가독립에따른항구적이고상징적인수도건설 1800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독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퀘백 (Quebec) 오타와 (Otawwa) 멜버른 (Melbourne) 캔버라 (Canberra) 리오데자네이로 (Rio de Janeiro) 브라질리아 (Brasilia) 본 (Bonn) 베를린 (Berlin) 콸라룸푸르 (Kuala Lumpur) 푸트라자야 (Putrajaya) 알마티 아스타나 (Astana) 국가로서의통일을상징하는항구적수도건설영국으로부터독립당시, 시드니, 멜버른등 2대도시이외의지역에연방통합을상징하는수도건설필요성 내륙고원지대의개발촉진계기및국토의균형발전 통일조약에서수도로제창된베를린을연방국회의소재지로정하여, 자유통일의상징 으로결정 행정효율을 높이고, IT정부를 실현할목적 국토균형발전 ~ 리오데자네이로 (Rio de Janeiro) 는 1822년브라질이독립되었을때수도였고, 1960 년수도를브라질리아 (Brasilia) 로옮겼으나아직도정치 경제 교육의중심지 1999년총리관저가이전되었고, 2001년에대부분의정부청사이전완료. 푸트라자야 (Putrajaya) 는행정수도역할을담당 년 12 월 08 일 ) 자료를중심으로재구성 상기와같이국가수도를이전하는경우와수도기능의일부를이전하는경우등국가마다차이를보이면서추진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이수도이전을기획한주된목적은국토균형발전을도모하면서궁극적으로국민통합을촉진하고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있다. 이러한목적하에서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수도가이전되었지만, 수도이전 19년이되는 2016년의모습을보면마치입법 행정 사법부와그기능이아스타나로이전된국가기능의이전이라는그러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Ⅲ.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구상과현실화 1.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과정 1930 년에모스크바와카자흐스탄의알마타 (Alma-Ata) 가연결되는고속도로및철도가건설 및개통되고, 알마타공항이개장되었다. 그리고새로운행정및정부시설과주택의대규모건

60 6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설이시작되었다. 동일시기인 1939년아스타나는아크몰라주의주도가되었고, 2차세계대전시기에러시아로부터공업화가진척되면서주택, 보건및교육기반시설이들어서기시작했다. 알마타는카자흐스탄수도로자리하면서카자흐스탄의중심도시이자카자흐스탄민족의발전을상징하는수도로성장해갔다. 5) 소련해체직후인 1993년에카자흐스탄정부는알마타 (Alma-Ata) 의이름을알마티 (Almaty) 로변경했다. 이와함께수도이전문제가논의되기시작했다. 1994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수도이전문제를공식적으로언급했다. 1994년수도이전동의안이최고의회를통과하면서카자흐스탄정부는본격적으로수도이전에착수하기시작했다. 카자흐스탄정부는기후, 환경, 사회기간시설등 32개기준에따라주요 8개도시를면밀히검토한결과최적의수도이전대상지로아스타나를선정했다. 6) 그리고 1995년 9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카자흐스탄의신수도형성에관한법령을통해아스타나를카자흐스탄의미래수도로공식선포하고중앙정부와공공기관들의이주를공식화하기시작했다. 7) 1997년 10월 20일 " 카자흐스탄공화국수도아크모라선언에관하여 " 라는대통령령이발표되었고, 8) 동년 12월수도가알마티 (Almaty) 9) 에서아크모라 (Arc Mora) 로이전되었다. 10) 그리고 1998년에는아크모라가아스타나 (Astana) 로그명칭이변경되었다. 아스타나와알마티사이의거리는 1,318km이다. 아스타나로의수도이전과함께, 그동안수도역할을담당한알마티지역에대한새로운지위를부여했다. 1998년 7월 1일과학, 문화, 역사, 금융및산업중심지인알마티특별지위에관한법률이통과되었다. 11) 아스타나의교통수단은주로남부와중앙카자흐스탄, 서부시베리아와우랄지역, 볼가지역과중앙러시아로연결되고있다. 이와함께, 국내외운송망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기위한계획화된종합건설이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정부의공식발표에의하면국토의균형발전이수도이전에있어서중요한이유들중에서하나였다. 당시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의홈페이지 ( 는아스타나로수도를옮긴이유와아스타나를특별경제지역으로만들려는목적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도시의지형학적이점 ; 아스타나의산업적잠재력 ; 건설산업의연속적발전을위한핵심원의존재 ; 운송정점에위치함과핵심적운송과통신기반시설의이용성 ; 높은기술을가진도시인력의가용성 ; 상호협력기업모델의잠재성 ; 정치적및사회적안정성 ; 추가적인도시개발에이용될수있는토지의가용성등이다. 이러한이유들과함께아스타나로수도를옮긴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새로운모습과현대적이미지를표현할수있는미래도시건설에대한비전에있었다. 12) 5) Shonin Anacker, Geographies of Power in Nazarbayev's Astan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5-7(2004), p ) Abdrakhmanov Sauytbek, Tauelsizdik shezhiresi (Astana, Kazakhstan: Elorda, 2001), p 당시카자흐정부는사회및경제지표, 기후, 경관, 지진상태, 자연환경, 기술및교통인프라, 건설기반, 노동자원등 32 개의기준에근거하여수도이전대상도시를선정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 실제로카자흐스탄중부에위치한카라간다 (Qaraghanda) 가신도시로유력하게거론되기도하였으나원활한수자원공급이라는측면에서이심강변에위치한아스타나가최종적수도이전대상지로선정되었다. 7) 손영훈, 카자흐스탄수도이전과그함의, 中東硏究 제 28 권 3 호 (2010), p ) 1998 년아크모라 (Arc Mora) 가아스타나 (Astana) 로그명칭이변경되었다. 9) 알마티 (Almaty) 는 1921 년에서 1993 년까지알마 - 아타로명명되었으며, 1929 년부터 1997 년까지카자흐스탄의수도였다. 10) 아스타나 (Астана) 는아크몰라州 (Акмоли нская о бласть) 에둘러싸여있었다. 11) 검색일 : 2016 년 12 월 10 일 ) 12) 이영형, 카자흐스탄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평가 : 지리환경변수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 권 1

61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61 나자르바예프정보부가대통령이수도이전에대해설명하고있는비디오를공개했다. 2011년에해제된단편기록영화 자신과시간에대한대통령의고뇌 에서나자르바예프는수도이전의역사와아스타나형성의문제에대해회상하고있다. 1994년나자르바예프가수도이전필요성을국회에서선언할당시이것은마치폭발되어지는폭탄과도같았다. 막대한자금이필요하고 40-50년의기간이소요되는힘든사업이었지만나자르바예프는수도이전을강행했다. 수도이전에찬성한대의원들은 1997년에샴페인과아코디온을들고개발되지않은아스타나로자리를옮겼다. 나자르바예프는자신의결정과함께국가의모든잠재력을집중시켰다. 나자르바예프는국가의수도는반드시국가의중심에위치해야하고, 새로운경제발전의맹아 ( 萌芽 ) 가되는장소이어야하고, 카자흐스탄의모든힘을집중시킬수있는새로운자극제가되어야함을강조했다. 또한그는국가의전략적이익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했다. 당시에나자르바예프는알지못했지만, 지금은아스타나가유라시아대륙의지리적인중심지라는것을알고있다. 지난 10년동안 19세기에어느국가도건설하지못한도시를건설했다. 카자흐스탄은깨끗한들판에유일한새로운수도를건설했다. 13) 국가가수도이전을추진하는배경에는정치, 경제, 역사및지리적요인들이영향을미치고있으며, 신수도의지리적위치는수도이전과정에서매우중대한문제로부각되어극심한사회적분열을초래하기도한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수도이전의공식동기들을대내외적으로공표하고수도로서아스타나의발전비전을적극적으로홍보하면서국내외비판여론을설득하고대중적지지를확보하는데주력하기시작했다. 나자르바예프가아스타나로의수도이전을주장한공식이유들중에서알마티의지리환경및구조적문제와북부지역의경제적후진성을부각시키면서수도이전이야말로알마티와카자흐스탄이직면한다양한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강조하면서수도이전의정당성을확보하려노력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북부지역을상대적인저개발지역으로간주하고경제성장의중심축으로성장하는수도를건설하여광활한국토의균형발전을추진할것이라주장했다. 알마티의집중화와인구과밀화가극심한지역불균형을초래하여지역간삶의격차를심화시키고있기때문에, 이를극복하는차원에서알마티의기능분산과국토균형발전을국가의최우선정책과제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적낙후지역으로수도를이전하면서대규모건설사업과해외투자유치를통해국가경제를재구축하려는계기를만들고자했다. 14)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부서구학자들은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을카자흐스탄과러시아의관계발전에미치는영향에많은관심을집중시켰다. 15) 또다른일부에서는다민족국가카자흐스탄의재건과정에서제기되는국가분열또는국가통합을계산했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소련해체직후카자흐스탄의북부지역에거주하는다수의러시아인들이카자흐스탄의국가통합을저해하는위협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러시아와국경을마주하고있는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대규모러시아인들과당시알마티에위치한중앙정부간의원거리로인하여행정통제가제한되면서러시아인들의분리주의와자치운동의위험성이심각히제기되고있었다. 따라서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은카자흐스탄정부의공식적인동기와더해카자흐스탄의국가통합과민족형성이라는 호 (2010), pp 참조. 13) 19 лет назад Назарбаев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ереносе столицы,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20 Октября ) Shonin Anacker, Geographies of Power in Nazarbayev's Astan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5-7(2004)), p ) Huttenbach Henry, Whither Kazakhstan? Changing Capitals: From Almaty to Aqmola/Astana, Nationalities Papers, 26-3(1998), pp

62 6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시각으로접근할때그내면적의미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다. 16)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였다. 2. 수도이전정책에대한카자흐스탄국민들의인식 소련해체이후시작된체제전환으로인해사회적혼란이가중되는시점에서카자흐스탄정부가결정한수도이전은그누구도예상하지못한충격적사건이었다. 특히독립이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독립국가수도로알마티를대대적으로정비하고있었기때문에갑작스런수도이전계획은엄청난사회적동요를야기하기에충분했다. 17) 1995년당시카자흐스탄국민의대다수는중소도시아스타나를카자흐스탄의역사적및문화적가치를대표하지못하는초원지역의외딴도시로인식하고있었다. 18) 수도이전계획에대한카자흐스탄국민들의비판은알마티소재의카라반 (Karavan) 신문사의여론조사에서도나타났다. 1994년 10월의여론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23.8% 만이수도이전에동의한데반해과반수가넘는 52.8% 는수도이전을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체응답자의 64.5% 는수도이전이카자흐스탄정부의독선적관료주의적정책이라비난하면서국민투표를통한국민적합의를요구하기도했다. 19) 수도이전에대한반대의목소리는여러차원에서제기되었다. 20) 첫째, 신수도로선정된아크몰라의기후와위치문제에기초된다. 수려한경관과온화한기후를지닌알마티에비해황량한초원지대한가운데위치한영하 40도의아크몰라는국가의수도로부적합하다는주장이집중적으로제기되었다. 21) 특히 1995년혹한과눈폭풍 (Boran) 으로 64 명의거주민이사망하면서아스나타의혹독한기후는카자흐스탄정부의수도이전계획에대한비판의핵심으로부상했다. 22) 둘째, 아크몰라지역의주택및산업기반시설의노후화문제이다. 카자흐스탄언론매체들은아스타나에근대적산업기반시설과주택을비롯한생활기반시설이극도로취약하다는사실을집중적으로보도했다. 실제로아스타나의주택과도로등은흐루쏘프시기인 1950년대와 1960 년대에집중건설된것으로매우노후화되어있고, 전력부족도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었다. 따라서새로운수도가들어서기에는너무나열악한아스타나의기반시설이국민들로하여금수도이전에반대하도록하는하나의동기부여가되었다. 16) 손영훈 (2010), p ) Rowland Richard, Regional Population Change in Kazakhstan during the 1990s and the Impact of Nationality Population Patterns: Results from the Recent Census of Kazakhstan,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42-8(2001), p 년카자흐스탄의인구조사에따르면알마티에 1,130,000 명으로카자흐스탄전체인구의 7.5% 를차지하였던반면에아스타나거주민은 319,324 명으로전체인구의단지 2.1% 에불과하였다. 18) 1998 년 1 월 22 일카자흐스탄의언론매체들은 왜불모의초원지역으로이주해야하는가, 왜메마른땅을개간하기위해자원을낭비해야하는가, 알마티의도로들이충분하지않다고해서왜새로운도시에건물과도로를건설해야하는가 라고수도이전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19) Wolfel Richard, North to Astana: Nationalistic Motives For The Movement Of The Kazakh(stani) Capital, Nationalities Papers, 30-3(2002), p ) 카자흐스탄국민들의수도이전에대한반발내용은다음논문의일부내용에기초해서수정 / 보완및재구성되었음을밝힌다. 손영훈 (2010), pp ) 아스타나는한난의차이가극심한대륙성기후이며 1 월평균기온은영하 도이나종종영하 도까지내려가는세계에서 2 번째로추운수도이다. 22) Kuzmenko Boris. Kazakhstan: Problems, Implications of Akmola Decision, Delovoy Mir, 27 September 1996,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p. 1.

63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63 셋째, 공직사회의반발이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중앙정부와공공기관의아스타나이주를우선적으로강제하면서공직사회내부의혼란과반발이초래되기시작했다. 당시대부분의공무원들은알마티의쾌적한생활을버리고혹한의지방도시인아크몰라로이주하면서까지박봉의공직생활을지속할의지가빈약한상태였다. 그러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중앙부처장관들의책임론을거론하면서청사건설과공무원들의아스타나이주를압박하기시작했다. 1997년 12 월 10일수도이전이결정된이후알마티의정부청사들이폐쇄되면서대부분의공무원들은아스타나로이주하거나공직에서사임해야하는선택의귀로에서있었다. 당시카자흐스탄의경제위기상황에서대안을찾지못한대다수공무원들은정부의결정에따라아스타나로대거이주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아스타나에도착한공무원들은열악한주택사정으로좁은기숙사에서 3-4명이공동으로지내면서주말은가족이거주하는알마티에서보내는생활을반복해야만했다. 아스타나로이주한공무원들은주말마다알마티를왕복하면서수도이전과아스타나의취약한환경에대해공공연히불만을토로하였고, 일부는수도이전에대한항의의표시로사직서를제출하기도했다. 넷째, 아크롤라 단어가지닌의미상의문제이다. 1997년 12월 10일공식적인수도이전을전후하여카자흐스탄언론매체에서는아스타나의옛명칭인아크몰라의의미가국가의발전적미래수도로적합하지않다는기사를대대적으로게재하기시작했다. 대부분의언론내용이아크몰라가카자흐어로하얀무덤 (white grave) 으로해석되어부정적의미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수도로서도시의미래가그리밝지않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었다. 따라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수도이전에관한악의적인논쟁을방지하고카자흐스탄수도로서의번영을위해 1998년 5 월아크몰라를카자흐어로수도를의미하는아스타나 (Astana) 로개칭하기에이르렀다. 다섯째, 수도이전에필요한천문학적인재원조달문제이다. 수도이전및건설재원이국가의재정적부담을엄청나게가중시킬것이라고우려했다. 1994년 7월수도이전을승인한최고의회에서도상당수의원들이공무원들의급여와연금지불이연기되고있는재정적위기상황을거론하면서수도이전에따르는엄청난재원을문제삼아반대의견을개진하기도했다. 1998년카자흐스탄정부가아스타나로정부기관이전비용으로 2억달러를지출하고 1999년에는 4억달러로확대되면서국가의재정적부담이점차증대하기시작했다. 23) 그러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국가의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수도건설비용을해외투자로조달할것이라고했다. 따라서나자르바예프는 1997년부터아스타나를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하고부가세, 관세, 재산세, 토지세, 법인세등의면제혜택을부여하면서해외및국내투자자들의관심을유도하였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및터키등이아스타나에비즈니스센터와호텔등의신축을위해수십억달러를투자하기시작했고, 특히일본이제공한대규모차관으로국제공항현대화사업이진행되었다. 24) 또한카자흐스탄정부는민간항공사에게알마티대신아스타나로취항할것을요청했다. 상기와카자흐스탄국민들의반발이여러곳에서제기되었지만, 수도이전은강행되었다. 수도이전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강력한권위주의적통치에근거하여국민들의의사수렴이나국민투표를거치지않은카자흐스탄정부의일방적인정책이었다. 카자흐스탄의심장이자유라시아의중심으로서아스타나가카자흐스탄의미래를선도하는수도이자카자흐스탄민족들의통합과번영에기여할것이라며수도이전의당위성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아스타나로수도이전을단행한카자흐스탄정부는 1998년 4월에아스타나도시계획을국제적으로공모하여 27 23) Wolfel(2002), p )

64 6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개팀에서작품을접수받았다. 카자흐스탄정부는 27개작품을아스타나의국제컨벤션센터에전시하고심사에착수하였고, 일본건축가인이쇼쿠로카와 (Kisho Kurokawa) 의작품을최종후보작으로선정했다. 25) 카자흐스탄정부는쿠로카와의설계안이국제적투자자들에게카자흐스탄의역사성과경제적개방성을효과적으로전달하고있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 결국, 수도이전에대한카자흐스탄국민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신도시건설은강행되었다. 아스타나에대통령궁을비롯한대형첨단건물들이들어서면서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도시로변모되어갔다. 수도이전 20년이되어가는 2016년현재신수도건설에대한국민들의반감이상당히무디어져있다. 지난 20년동안카자흐스탄의신수도아스타나는이심강좌측에신시가지를개발하여행정중심지를건설하고이심강우측의구시가지의순차적인재건축을통해고층화를유도하며수도의신시가지및구시가지를연계시키는인프라를건설하는작업으로강행되었다. 그러나 2016년현재까지신수도의중심지만건설되어있을뿐, 조금만벗어나면수도라는인상을받을수없을정도의중소도시모습을그대로간직하고있다. Ⅳ. 수도이전 20 년과알마티중심의국가발전 1. 카자흐스탄의인구변화와알마티市의인구증가 통상적으로국가의수도에인구가집중되는모습을보인다. 카자흐스탄의인구변화와함께인구가보다많이거주하는도시는어디인지를조사한다. 1992년부터인구감소가계속되고있던당시상황에서카자흐스탄의인구는 1,550만명정도에불과했다. 이러한인구가점차적으로감소되는모습을보였고, 2003년부터증가추세를보이기시작했다. 카자흐스탄전체의이러한인구변화는알마티와아스타나를비롯한여타지역에도동일또는유사한모습을보였다. [ 표 4-1] 카자흐스탄의인구변화 ( 연초, 1000 명 ) 연초, 천명 전년대비 % 연초, 천명 전년대비 % #%40%3F_afrLoop%3D %26_adf.ctrl-state%3Dgizy02qls_ 년 5 월 1 일현재카자흐스탄의전체인구는 1 천 775 만 3,200 명이다. 전년동기대비 1.4% 인 25 만 5 천 100 명이증가된수치이다 년 5 월 1 일기준으로수도인아스타나거주인 구는 880,191 명이고, 같은시기알마티의거주인구는 1,722,076 명이다. 26) 거의 2 배에달하는 25) Shonin(2004), p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 ческое разви тие

65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65 두도시의이러한인구격차는지난 2015년까지거의비슷한모습을보여왔다. 1997년말수도가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이전되었지만, 아스타나의인구변화는미미한수준에서의증가추세를보였다. 2004년의아스타나인구는거의 60만명수준이었다. 2개도시의인구현황을보면, 구수도인알마티의인구가 2배정도많은수치를보이면서꾸준히유지하고있다. [ 표 4-2] 아스타나와알마티시의인구변화 ( 단위 : 연초, 명 ) 구분 카자흐스탄전체 16,203,036 16,673,077 17,160,774 17,417,673 17,753,200 아스타나 649, , , , ,191 알마티 1,390,701 1,449,801 1,507,509 1,642,334 1,722,076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년을기준으로, 카자흐스타전체인구의평균연령은 31.6세이다. 평균연령이제일높은지역은북-카자흐스탄州로 36.9세이고, 가장낮은연령을보이는지역은남-카자흐스탄州으로 27.0세이다. 27) 아스타나와알마티의평균연령에있어서는아스타나가 30.0세로알마티보다 3.4 세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수도이전에따라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이주된젊은층의 강제된 이주가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표 4-3] 아스타나와알마티시의인구의평균연령비교 ( 단위 : 연초, 나이 ) 구분 카자흐스탄전체 아스타나 알마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아스타나와알마티의평균연령에서아스타나가알마티보다 3.4 세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 만, 아스타나와알마티의노동가능연령층인구는두도시의전체인구수에비례하면서알마티 가 2 배정도많은모습을보이고있다.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 н. январь-май 2016 года (Астана: 2016), с. 71, 127,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111.

66 6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 4-4] 아스타나와알마티시의노동가능연령층인구수변화 ( 단위 : 연초, 명 ) 구분 카자흐스탄전체 11,171,090 11,321,458 11,424,370 11,488,271 11,554,024 11,598,520 아스타나 490, , , , , ,182 알마티 1,029,243 1,043,315 1,067,311 1,075,905 1,089,592 1,176,49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с 내용재정리. * 노동가능연령층은 15 세에서 64 세를기준으로함. 지역경제가지역주민들의유출입에영향을미친다. 구수도인알마티와신수도인아스타나의경제규모가다른지역의그것보다앞서기때문에인구유입이다른지역보다많은수치를보인다. 아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카자흐스탄의 2개의특별시 (Astana, Almaty) 와 14개의州등 16개행정주체들중에서아스타나와알마티로의인구유입이다른지역보다많다. 다른州들중에서는지역경제상황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지만, 대체로알마티州와아티라우州, 그리고만기스타우州로의이주가자많다. 이들주체들이이주증감에있어서플러스 (+) 성향을보이고, 다른주체들에서의이주증감정도는마이너스 (-) 상태를유지하고있다. 28) [ 표 4-5] 아스타나와알마티市의이민자수비교 ( 단위 : 명 ) 구분 카자흐스탄전체아스타나알마티 유입유출증감유입유출증감유입유출증감 , ,578 15,516 59,391 25,549 33,842 61,450 52,617 8, , ,558 5,096 59,228 28,097 31,131 72,378 49,913 22, , ,563-1,426 50,834 31,515 19,319 51,549 41,674 9, , , ,839 29,962 17,877 52,722 37,164 15, , ,562-12,162 48,107 30,227 17,880 67,537 45,545 21,99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아스타나와알마티시의유출입인구증감정도에서특별한연도를제외하게되면아스타나의증감수치가높게나타난다. 외국인의이주에더해, 아스타나에서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지는추세이기때문에내국민의유입인구가많은활발하다. 알마티역시유출보다유입인구가많기는하지만유출입증감정도에서는아스타나보다낮은모습을보인다. 이러한유출입현상은지역경제와직접적으로관계되는하나의현상으로인식된다. 그리고카자흐스탄의국내지자체로부터아스타나와알마티로유입및유출되는현상을보면, 통상적으로아스타나로의이주가많은편이다. 이러한현상은카자흐스탄국민들사이에서국내일자리를찾기위한이동의결과이고, 보다많은일자리가있을것으로믿고있는아스타나로의이주가알마티로의이주보다많은모습을보인결과로보인다. 2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242.

67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67 [ 표4-6] 아스타나와알마티市의국내이주현황 ( 단위 : 명 ) 구분 카자흐스탄전체아스타나알마티유입유출증감유입유출증감유입유출증감 , , ,805 24,678 33,127 58,556 50,093 8, , , ,892 27,141 30,751 69,211 46,867 22, , , ,496 30,890 19,606 48,760 38,739 10, , , ,974 29,509 16,465 50,874 35,125 15, , , ,120 29,615 17,505 65,721 43,132 22,58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с 상기의여러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카자흐스탄의인구중심지는여전히구수도인알마티이다. 수도이전 20년이되어가는현재상황임에도불구하고, 아스타나의인구는국가차원의인구증가추세에편승하는정도를약간웃도는수준의인구성장에그치고있다. 카자흐스탄인구가가장많이거주하고, 활동적인도시는여전히알마티이다. 아스타나의인구유입에는행정업무와직간접적으로관련된국내및외국인들의방문이일정부분영향을미치고있다. 다양한형태의건물과거대시설이들어서는아스타나를방문하는관광객이있기는하지만, 전체방문객수는알마티가앞선다. 구소도인알마티를중심으로하는이러한인구집중현상은지역경제의원인이기도하며, 또는그결과이기도한다. 2. 경제및교육중심지경쟁과알마티의비교우위 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행정기능이대폭이전될경우, 알마티의급격한인구감소등으로인해도시기능이축소될것으로예상하는분위기가감지되기도했다. 하지만행정기관이이전되는당시 130만명에이르는도시인구는감소되지않고오히려증가되어 170만을넘어섰다. 이와함께경제및문화의중심지위치를굳혀오고있다. 舊수도인알마티는실질적인수도로자리하고있다. 알마티에서는식품과경공업이지역경제를지배하고있으며전체제조업의 70% 가넘는생산품을공급하고있다. 그러나알마티의중공업은몇몇기계제작및기계수리공장정도가전부이다. 29) 두도시의경제활동정도를비교하면아래와같다. 지역총생산은알마티가아스타나를앞선다. 전체인구에서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는비율은아스타나가앞서는모습을보인다. 29)

(2016년 5월 1일기준 ) 880,191 1,722,076 취업인구수, 명

%(2016년 1사분기 ) 94.9 92.3 실업률 (%), 2016년 3사분기 4.

최저생활비, 텡게 (2016년 5월 ) 23,888 23,323 지역총생산

그리고알마티의경우에는카자흐스탄평균실업률보다조금높은 5.3±1% 정도를유지하고있다.

68 6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4-7] 아스타나와알마티市주민의경제활동수준 30) 구분 아스타나市 알마티市 인구수, 명 (2016년 5월 1일기준 ) 880,191 1,722,076 취업인구수, 명 (2016년 1사분기 ) 466, ,326 고용노동자, 취업인구전체수에대한 %(2016년 1사분기 ) 실업률 (%), 2016년 3사분기 평균임금, 텡게 (2016년 1~9월 ) 201, ,539 최저생활비, 텡게 (2016년 5월 ) 23,888 23,323 지역총생산 (2016년전반기, 10억텡게 ) 2, ,959.9 아스타나와알마티市의실업률을전체카자흐스탄실업률과비교하면아래와같다. 카자흐스탄의실업률이평균 5% 를유지해왔으며, 아스타나의경우에는실업률이평균치보다낮게나타난다. 그리고알마티의경우에는카자흐스탄평균실업률보다조금높은 5.3±1% 정도를유지하고있다. [ 표 4-8] 실업률 (%) 변화 년 1사분기 2015년 2사분기 2015년 3사분기 2015년 4사분기 2016년 1사분기 0 카자흐스탄전체아스타나알마티 노동관련수치를카자흐스탄의개별지자체에도입시켜상호비교할수있도록한다. 아래도표에서보는바와같이, 개별지자체단위별로등록된중소기업체수와실질적으로활동하고있는중소기업체수를비교하면알마티市와아스타나市를비롯하여, 알마티州, 남-카자흐스탄州, 동-카자흐스탄州등에다수가존재및활동한다. 이들지자체들중에서수도인아스타나市를제외하면모두가알마티市를감싸고있는남부지역에위치해있으며, 알마티市를거점으로경제행위가이루어지는지역에위치해있다. 카자흐스탄의수도가북쪽의아스타나로이전되었지만, 3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 ческое разви тие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 н. январь-май 2016 года (Астана: 2016), с. 127, 128; 검색일 : 2016 년 12 월 7 일 ) 의자료취합.

69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69 수도이전 20 년이되어가는현재의시점에서카자흐스탄경제활동영역에서의수도역할은알 마티市가담당하는그러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4-9] 주체별중소기업체수 ( 기준 : 2016 년 6 월 1 일 ) 주 ( 州 ) 등록된 중소기업수 중소기업 법인 수 개인기업농가 ( 농장 ) 경영 활동하는 중소기업수 중소기업 법인 수 개인기업농가 ( 농장 ) 경영 전체 1,556, ,366 1,058, ,197 1,297, , , ,163 아크몰린 60,270 8,801 47,688 3,781 50,862 5,469 41,857 3,536 악추빈 59,115 12,292 42,524 4,299 47,819 7,378 36,252 4,189 알마티 182,134 13, ,024 48, ,352 6, ,636 44,735 아티라우 53,618 8,673 42,975 1,970 47,606 5,977 39,719 1,910 서 - 카자흐스탄 46,028 7,061 34,468 4,499 39,536 4,236 31,096 4,204 잠빌 77,661 7,352 54,282 16,027 59,308 4,087 39,586 15,635 카라간진 101,109 21,587 72,722 6,800 86,441 14,235 65,706 6,500 코스타나이 68,685 9,816 54,105 4,764 60,292 6,286 49,444 4,562 키질로르딘 47,175 6,543 37,696 2,936 41,192 4,670 33,676 2,846 만기스타우 55,180 10,884 43,001 1,295 48,218 6,364 40,604 1,250 남 - 카자흐스탄 217,425 25, ,964 69, ,215 13, ,021 68,856 파블로다르 53,366 10,394 39,357 3,615 45,648 7,291 34,998 3,359 북 - 카자흐스탄 39,331 6,808 29,784 2,739 28,772 4,102 22,053 2,617 동 - 카자흐스탄 124,573 15,450 92,409 16, ,742 8,543 81,591 15,608 아스타나市 128,806 47,281 81, ,019 29,378 74,638 3 알마티市 241,892 98, , ,339 58,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 ческое разви тие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 н. январь-май 2016 года (Астана: 2016), с 국제화경쟁과알마티의위치 알마티가카자흐스탄의인구와경제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알마티와아스타나는경제성장및국제화경쟁을벌이고있다. 첫째, 경제특구와외자유치경쟁이다. 알마티와아스타나는자신의도시를국제무대에소개하면서외자유치를보다적극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카자흐스탄에 10개의특별경제지대 (SEZ) 31) 가설정및운영하고있으며, 32) 신수도인아스타나를중 31) 카자흐스탄이설정하고있는경제특구는 SEZ «아스타나 - 뉴시티»(Astana new city), SEZ «부라바이»(Burabay), SEZ «파블로다르»(Pavlodar), SEZ «사리아르카»(Saryarka), SEZ «혁신기술공원»(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SEZ «화학공원타라스»(Chemical Park Taraz), SEZ «온투스틱»(Ontustik), SEZ «항구도시악타우»(Seaport Aktau), SEZ «국가석유화학기술산업단지»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SEZ «호르고스 - 동부출입문» (Khorgos Eastern Gates) 등이다. 32) 카자흐스탄의 10 개특별경제지대 (SEZ) 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참조. 이영형,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특구환경및정책비교,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토대연구팀 2016 년학술회의 (2016 년 12 월 2 일 ).

70 7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심으로 4개의경제특구가설정되어있다. 이들중에서아스타나에한정된특구는 «아스타나 - 뉴시티»(Astana new city) 로 2002년 1월설립되었다. 아스타나市를첨단기술을통해현대적인인프라시설로정비하고, 첨단기술과경쟁력있는산업을육성하는것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외부로부터의투자유치가특구설립의중요한목적들중에서하나이다. 33) 그리고알마티를중심으로하는남 ( 동 ) 부지역역시 4개의경제특구가설정되어있다. 2003년 10월 1일알마티市의메데우지역에알라타우 (Alatau) IT 파크가설정되었다. 동특구 «혁신기술공원» (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의설립목적은정보기술을비롯한다양한영역의기술발전에있다. 34) 둘째, 국제화경쟁이다. 국제행사 <2011 동계아시안게임 > 이알마티의메데우 (medeu) 에서아스타나市와함께개최되었다. 아스타나에서빙상종목경기, 알마티에서설원종목경기가열렸다. 그리고아스타나는엑스포 <Astana Expo 2017> 개최를준비하고있다. 2017년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개최된다. 아직마무리되지않은수도이전공사와함께 Expo 준비사업이더해지면서아스타나는거대한공사장이되고있다. 아스타나에서의국제행사가알마티에자극을주었고, 알마티에서또다른국제행사가준비되고있다. 알마티에서 2017년 1월 28일부터 2 월 8일까지 < 제2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 가개최될예정이다. 바이벡 (B.K.Baibek) 알마티시장은대통령에게유니버시아드준비상황과함께알마티도시의사회경제발전에대해서보고했다. 2016년 9개월통계에따르면, 도시의지역총생산은 2.8% 증가했고, 중소규모비즈니스융자는 35% 증가되었고, 2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고, 도시의중소규모비즈니스주체의생산량은 30% 증가되는모습을보였다. 35) 는내용이그것이다. 셋째, 교육중심지경쟁이다. 카자흐스탄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MOES) 는경제성장을뒷받침할우수한기술 기능인력공급을위해신수도아스타나에대학도시건설을추진중이다. 1997년수도를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옮겼지만인구이동이원활치않자, 대규모대학단지를조성하여외국대학유치와국가투자를병행하여인구유입과고급인재양성을동시에이루고자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06년 3월 1일국정회의에서국가경쟁력의기초는교육시스템발전과뛰어난인재육성이라고지적하고, " 훌륭한연구분위기조성을위해수도 ( 아스타나 ) 에명성있는국제수준의대학을설립하라 " 라고지시했다. 이를근거로하여카자흐스탄교육과학부는경제성장을뒷받침할우수한기술 기능인력공급을위해아스타나에대학도시건설을추진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그리고카자흐스탄정부는 IT산업육성을위해알마티인근알라타우에 IT산업단지조성을준비해왔으며, 특수화된대학의정보통신기술 (IT) 학부를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려했다. 새로운대학단지는경제발전을위한수준높은과학기술엘리트육성, 국제교육및과학센터로써의대학발전등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아스타나지역대학에서는훌륭한교육환경조성, 연구및사업통합형모델의대학실현, 기업요구에맞춘지식개발, 기술교환과효과적인경영시스템도입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함께아스타나에나자르바예프대학교 (Nazarbayev University) 가 2007년설립되었다.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등을비롯한주요단과대학과공공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등이있다. 교수진의약 90% 를외국인으로충원하도록했고, 대부분의강의가영어로진행되도록했다. 유라시아국립대 33) 검색일 : ) 34) 검색일 : ) 35) Байбек отчитался перед Назарбаевым о подготовке Алматы к универсиаде,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17 Ноября 2016.

71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71 학교 (Astana Eurasian University) 역시비슷한목적으로준비된대학이다. 알마티역시교육혁신분야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 알마티는카자흐스탄의다른지역에비해교육수준이높은곳이다. 아스타나에나자르바예프대학이있기는하지만, 알마티에도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의대, 사범대등이있다. 그리고 KIMEP University 36) 역시국제화와교육혁신을선도하는대학으로성장하고있다. 결국, 알마티와아스타나의경쟁은경제특구와외자유치경쟁, 스포츠행사유치등을비롯한국제화경쟁, 국가의교육과산업, 그리고인력유치를위한교육중심지경쟁등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경쟁과정에서도알마티가아스타나에뒤지지않는다. 오히려국제무대에서카자흐스탄을알리는대표적인도시로알마티가성장하고있다. 인구유입을등을고려한아스타나대학단지설립과교육중심지육성사업역시알마티와의경쟁에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Ⅴ. 끝맺는말 1997년 12월 10일카자흐스탄수도가알마티市에서아스타나로옮겨졌다. 독립과함께시작된체제전환혼란기에갑작스럽게수도이전이결정되었다. 수도이전은그누구도예상하지못한충격적인사건이었다. 공무원들과국민들의반발이여러형태로제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나자르바예프의수도이전정책은강행되었다. 국가통일성유지, 지리환경을고려한국토발전, 지역균형발전등다양한목적을위해수도이전의필연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카자흐스탄정부가제시한수도이전필연성과카자흐스탄을비롯한국제무대에서연구자들이지적한수도이전목적이무엇이든상관없이수도이전은강행되었다. 러시아에인접된중소도시아스타나가수도로결정되면서다양한건축양식을자랑하는새로운건물들이들어서기시작했다 년현재, 형식적인수도의면모를갖추고있다. 카자흐정부는수도가국토의중앙에위치해야한다는기본적인인식을바탕으로알마티의지리적고립을극복하기위해국토의중심지역이면서카자흐스탄전국을연결하는주요철도와도로의교차점인아스타나로수도를이전할필요성을강조했다. 국토의균형발전을강조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론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력이구수도인알마티와신수도인아스타나로나뉘어투사되면서마치두도시가하양평준화되는듯하다. 국가의수도가그국가의위상과역량을국제무대에알리고, 국가영토내의다른지역의성장을견인해가면서, 국가통일성을유지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수도가된아스타나는이러한역할을제대로담당하지못하는듯하다. 오히려구소도가이러한역할을이어가는그러한모습을보인다. 카자흐스탄농촌인구들이경제적기회를찾아알마티로의이주가계속되면서알마티거주공간이부족하고, 알마티를둘러싸고있는거대한산맥이알마티의도시팽창을제약하고, 인구수용의한계상태에다다른알마티에다양한사회문제가발생되고, 인구집중에따르는교통량이급증하면서교통체증이일상화되고, 분지지형인알마티에심각한대기오염이유발등과같은 36) 키맵대학교는 1992 년 1 월 14 일나자르바예프대통령에의해방찬영총장이설립한카자흐스탄최초미국식학위제도와영어교육이실시되는대학이다. 키맵대학교는카자흐스탄내에서제 1 위대학으로인식되고있다.

72 7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여러요인들이나타나면서알마티의생활환경이악화되어갔다. 따라서카자흐스탄정부는수도이전을통해알마티로집중되는농촌인구를아스타나를비롯한북부지역으로유도하여알마티의과밀화를해소하려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수도이전 20년이되어가는현재, 알마티인구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새로운수도로지정된아스타나등북부지역으로의인구분산에대한기대는더이상유지할수없게되었다. 2016년현재에도수도인아스타나보다알마티의인구가 2배에달할정도로많다. 수도이전 20년, 알마티는여전히카자흐스탄의최대도시이며상업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알마티가실질적인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알마티에서식품과경공업이지역경제를지배하고있으며, 국가전체제조업의절대다수가알마티에생산되고있다. 수도인아스타나에서의제조업등은매우빈약할뿐만아니라, 현지주민들사이에서필요한제품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불만의목소리를이어가고있다. 두도시의지역총생산측면에서도알마티가아스타나를앞선다. 알마티가남동부변방지역에위치해있기때문에중국과중앙아시아등보다많은국가들과경제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다. 알마티가국가영토의남동부변방에위치해있기때문에수도로서그위치가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잘못된것으로인식되는환경이만들어지고있다. 시베리아에인접하고러시아에근접된북부지역보다국제협력관계에서남동쪽이더유리한입지조건을갖고있는것이다. 그리고스포츠행사유치등을비롯한국제화, 인력유치를위한교육중심지역할등을여전히알마티가담당하고있다. 여전히경제및문화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수도인아스타나는카자흐스탄의세종시역할을담당하고있을뿐이다. 아스타나가형식적인수도이지만, 실질적인수도역할은알마티가담당하고있다. 두도시간의형식및실적적인수도경쟁은당분간더지속될것으로보인다.

73 카자흐스탄의수도이전 20 년 : 누가수도역할을담당하고있는가? 73 < 참고문헌 > 권대한, 카자흐스탄의새수도아스타나, Astana, 세계도시정보 제5호(2012).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의관점에서본세종시의의의와발전방안, 한국경제학회 한국지역학회공동세미나발표원고참조. 손영훈, 카자흐스탄수도이전과그함의, 中東硏究 제28권 3호 (2010). 유재형, 신행정수도아스타나의주택시장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 수은해외경제, 4 (2006). 이영형, 카자흐스탄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평가 : 지리환경변수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9권 1호 (2010), 이영형,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특구환경및정책비교,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토대연구팀 2016년학술회의 (2016년 12월 2일 ). 채원호 손호중, 수도기능이전모형의유형과평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이전에대한통합적논의, 지방정부연구 제9권제2호 (2005 여름 ) S.Anacker, Geographies of Power in Nazarbayev's Astan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5-7(2004). K.Boris. Kazakhstan: Problems, Implications of Akmola Decision, Delovoy Mir, 27 September 1996,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A.Jonas and D.Wilson(eds.), The Urban Growth Machine: Critical Perspectives Two Decades Late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H.Henry, Whither Kazakhstan? Changing Capitals: From Almaty to Aqmola/Astana, Nationalities Papers, 26-3(1998). R.R.Mackay, "Twenty-Five year of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2003), pp R.Richard, Regional Population Change in Kazakhstan during the 1990s and the Impact of Nationality Population Patterns: Results from the Recent Census of Kazakhstan,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42-8(2001). W.Richard, North to Astana: Nationalistic Motives For The Movement Of The Kazakh(stani) Capital, Nationalities Papers, 30-3(2002). A.Sauytbek, Tauelsizdik shezhiresi (Astana, Kazakhstan: Elorda, 2001). R.G.Smith, "World City Actor-Network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2003), pp A.J.Scott,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and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4 7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P.J.Taylor and D.R.F.Walker, "World Cities: A First Multivariate Analysis of Their Service Complexes," Urban Studies, 38(2001), pp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 в 2014 году.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Астана: 20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 ческое разви тие Респу блики Казахста н. январь-май 2016 года (Астана: 2016). Байбек отчитался перед Назарбаевым о подготовке Алматы к универсиаде,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17 Ноября лет назад Назарбаев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переносе столицы,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20 Октября 검색일 : ) 검색일 : ) 검색일 : 2016년 12월 8일 ) 12월 08일 ) 12월 08일 ) 검색일 : 2016년 12월 7일 ). 검색일 : 2016년 12월 10일 ) #%40%3F_afrLoop%3D %26_adf.ctrl-state%3Dgizy02qls_4

75 75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강명구 ( 산업은행 ) Ⅰ. 서론 Ⅱ. 카자흐스탄경제및은행업현황 Ⅲ. 카자흐스탄은행의 NPL 발생원인과은행구조조정정책현황 Ⅳ. 결론 Ⅰ. 서론 카자흐스탄은 1992년구소연방으로부터독립된이후국영기업의민영화가시작되는것과동시에수많은은행이설립되어 1990년대중반에는은행이 150개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기간에설립된상업은행들은정부가지원하는대출금을받아유용하고곧바로파산하려는의도로설립된페이퍼은행이대부분이었다. 2000년대에들어와대형상업은행들은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증권업, 자산관리, 보험, 연기금등다양한분야로진출하였다. 2000년이후금융당국은은행의경쟁력강화를위해건전성규제, 신규상업은행의설립요건강화, 금융감독기구이원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도입등경쟁력강화방안을추진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은최소자본금과자본적정성비율 (BIS비율) 등의요건을강화하여국제회계기준에부합되도록국내회계기준을개정함으로써금융기관에대한자산건전성규제및감사의무를강화하였다. 카자흐스탄금융당국의규제강화조치에도불구하고 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따른해외조달시장의환경변화로은행들의재무구조가악화되어대외부채상환이어려워지는등부실화는급증하였으며, 일부부실은행들은디폴트를선언하기도하였다. 카자흐스탄금융당국은은행들의부실자산을감소시키고자산건전성을회복하기위해중앙은행산하에부실자산정리기금 (PLF, Problem Loan Fund), 상업은행산하배드뱅크 (Bad Bank) 설립, 은행간합병허용, 대통령령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 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미래의길 (Нұрлы Жол - путь вбудущее) 1) 등을통해은행의구조조정을 1) 2014년 11월 11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발표한국가발전전략으로경제발전과교통ㆍ물류인프라

76 7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추진하고있다. 본논문은카자흐스탄의은행업현황, 은행의부실자산 2) 발생원인과은행에대한정부의구 조조정정책현황을분석하여한국의금융기관및기업들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카자흐스탄은행업현황 1. 은행자산현황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은행의부실자산확대등으로자산증가세가일시위축되었으나, 2009년 1분기이후유가상승등견조한경제성장에힘입어자산증가세는회복되었다. 2015년은행자산은러ㆍ우크라이나사태, 국제유가급락에도 23.8조텡게로 2014년에비해 30.4% 증가하였다. ( 그림 1) 카자흐스탄은행자산증감동향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은행의자산분포는자산규모상위 5개은행에집중되어있는구조로되어있다. 2009년의자산규모상위 5개은행의자산규모는 8.5조텡게로은행전체자산의 73.9% 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상위 5개은행의자산은 14조텡게로 2014년대비 47.3% 증가하였으며, 자산집중도도 2014년 52.4% 에서 2015년 59.2% 로증가하였다. 건설을통해각지역상품의경쟁력을높이는것을목표하고있음 2) 카자흐스탄금융감독원의 NPL 기준에따르면, NPL 은은행대출건전성구분중회수의문 5 와손실부문을합한것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77 ( 표 1) 상위 5 개은행자산및자산증감률동향 ( 단위 : 10 억텡게,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상위 5개은행 (A) 8,897.4 8,539.0 8,641.8 8,370.5 8,327.4 8,568.0 9,558.3 14,082.0 14,232.

77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77 ( 표 1) 상위 5 개은행자산및자산증감률동향 ( 단위 : 10 억텡게, %) 상위 5개은행 (A) 8, , , , , , , , ,232.0 기타은행 2, , , , , , , , ,870.6 A/ 총은행자산 상위 5 개은행자산증감률 기타은행자산증감률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 은행대출및예금현황 카자흐스탄은행의기업및개인대출은저유가지속에따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증가하였다. 2015년말은행의총대출액은 12조 8,448억텡게로 2014년말 12조 1,659억텡게에비해 5.6% 증가하였다. 2015년기업대출은 8조 6,937억텡게로총대출액중에서 67.7% 를차지하고있으며, 개인대출은 32.3% 를차지하였다. ( 그림 2) 카자흐스탄은행의대출현황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15년은행의산업별대출비중을살펴보면, 무역업에대한대출이 2조 6,391억텡게로전체대출액의 20.8% 로 1위를차지하고있다. 제조업은 1조 7,520억텡게로 13.8%, 건설업이 1조 135억텡게로 8% 를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대출의연평균증가율 (CAGR) 은통신업이 27% 로가장높은증가세를나타냈으며, 농업이 15.4%, 제조업이 10.7%, 교통부문이 8.5% 순으로증가하였다.

78 7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 2) 카자흐스탄은행의산업별대출현황 ( 단위 : 10 억텡게, %) CAGR (2012~ ) 제조업 , , , , , , 농업 건설 1, , , , , , 교통 통신 무역 1, , , , , , 기타 3, , , , , , , 합계 7, , , , , , ,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은행의총예금은경기침체에따른소득감소에도불구하고, 장래경제성장에대한불안감과금리상승으로증가하였다. 2015년은행의총예금은 15조 9,705억텡게로 2014년보다 36.6% 증가하였으며, 기업예금은 9조 1,778억텡게로 25.8%, 개인예금은 6조 7,927억텡게로 54.5%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의예금은 2015년금융당국은개인의예금보호한도를 500만텡게 (2.8만달러 ) 에서 1,000만텡게 (5.6만달러) 로 2배인상하는예금자보호법을개정하여개인예금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3) 기업및개인예금추이 ( 단위 : 10 억텡게, %) 총예금 7, , , , , , ,754.1 기업 5, , , , , , ,423.6 개인 2, , , , , , ,330.5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3. 은행부문외채감소 2000~2007년세계경기호황과원유를비롯한원자재가격의상승에따른카자흐스탄국내경기호황으로해외로부터자금조달이증가하여대외부채는급증하였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대외부채는은행의자산매각을통한상환, 대출방식의외자조달축소로감소하였다. 2015년은행전체의대외부채는 80억달러로 2007년 459억달러에비해 82.6% 나감소하였다. 특히, 해외로부터대출에의한자금조달은 2007년 396억달러에서 2015년 32억달러로 91.9% 감소하였다. 은행들의외채상환노력으로총외채에서은행부문이차지하는비중도 2007년 47.5% 에서 2015년 5.2% 로급격히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79 ( 표 4) 은행부문외채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예금 2.6 1.2 1.1 1.6 1.0 1.6 1.8 1.8 0.7 0.7 채권 3.3 2.5 2.9 10.7 7.9 6.6 5.7 4.7 4.0 3.8 대출 39.

79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79 ( 표 4) 은행부문외채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예금 채권 대출 기타 합계 은행부문외채 / 총외채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4. 자산건전성및수익성호전 1) 자산건전성호전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로인한가계및기업부문의연체증가로은행의자산건전성이악화되었으나, 금융당국및은행들의자체적인구조조정을통해호전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 NPL비율은 2007년 1.3% 에서 2009년 36.5% 로상승하였으나, 카자흐스탄정부의 NPL비율강제축소정책으로 2014년에는 23.6%, 2015년에는 7.95% 로감소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로부실자산이급격히증가한 BTA은행, 알리안스은행 (Alliance Bank), 테미르은행 (Temirbank) 을제외하면 NPL비율은 2010년 21.1%, 2013년 17.2%, 2014년 11.9% 로호전되었다 3). 2015년채무불이행을선언한 BTA은행, Alliance은행, Temir은행에대한 M&A로 NPL비율은 10% 이내로감소하였다. ( 그림 3) NPL 비율 주 : * 는 BTA 은행, Alliance 은행, Temir 은행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3) 2014 년말기준부실은행의 NPL 비율은 BTA 85.3%, Alliance Bank 35.6%, Temirbank 27.5% 이었다

80 8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가계및기업의상환지연으로전체은행의부실자산규모는 7,507억텡게로 2007년에비해 536.9% 증가하였으나, 부실자산정리기금과배드뱅크의적극적인부실자산정리로 2015년 12월말부실자산은 1조 2,369억텡게로 2014년에비해 63% 감소하였다. ( 그림 4) 은행부실자산현황 자료 :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Financ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 수익성호전 2009년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당기순이익은 -1,272억텡게로 2008년 107억텡게에비해급격히감소하였으나 4), 2009년 1분기이후고유가지속에따른외국인투자증가, 부동산경기및소비회복, 신규여신공급등으로은행의수익성은호전되어 2013년당기순이익은 2,611억텡게로 2012년 2,221억텡게에비해 17.6% 증가하였다. 2014년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당기순이익은러ㆍ우크라이나사태와유가급락에도 2013년보다 9.4% 증가한 2,857억텡게를기록하는등은행의수익성은호전되었다. 그러나, 유가급락으로 2015년에는당기순이익은 2,226억텡게로전년보다 22.1% 감소하였다. ( 표 5) 카자흐스탄은행당기순이익 ( 단위 : 10 억텡게 ) 자료 : Financ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Current banking sector of Kazakhstan, 각연도 state of the 4) 글로벌금융위기로디폴트선언한 BTA 은행, 알리안스은행, 테미르은행제외하였다.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81 5.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 BTA은행및알리안스은행, 그리고테미르은행의부실자산급증으로 2009년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 BIS비율은 -8.1% 까지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당국과은행들의글로벌경기둔화와 BASELⅢ 시행에대비한안정적인자본관리로 BIS비율은 2015년말 15.9% 로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81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 BTA은행및알리안스은행, 그리고테미르은행의부실자산급증으로 2009년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 BIS비율은 -8.1% 까지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당국과은행들의글로벌경기둔화와 BASELⅢ 시행에대비한안정적인자본관리로 BIS비율은 2015년말 15.9% 로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5년카자흐스탄은행전체의 BIS비율은구사회주의권주요국가및 1인당 GDP가비슷한터키보다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5)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 ) 자료 : Financial Supervision of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SIs) Ⅲ. 카자흐스탄은행의부실자산발생원인과은행구조조정정책현황 1. 은행의부실자산 (Non-Performing Loan) 발생원인 카자흐스탄경제는세계경기호황에따른고유가지속으로 2000년 ~2007년연평균 10.2% 의고도성장과더불어가계및기업에대한대출이증가하였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부실자산이급증하였다. 은행들의부실자산이급증한원인은첫째, 과도한해외차입이다. 2003년 ~2007년은행들은호황기를맞은건설및부동산부문에대한대출이급증하자부족한자금을해외에서조달하였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가격급락에따른부동산경기경착륙과실업증가, 소득감소등으로기업및가계의대출상환이어려워지면서은행의부실자산은증가하였다. 둘째, 자본유출이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은행부문에서급격한외화유출이발생하여유동성위기를초래하였다. 카자흐스탄은행전체에서 2008년 82억달러, 2009년 80억달러, 2010년에는 112억달러의자본이유출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고유가지속으로은행부문의자본유출입은흑자를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마이너스로전환되었다.

82 8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그림 6) 은행부문자본유출입동향 자료 :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 은행구조조정관련정책 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카자흐스탄은행들은 2009년자산이감소되었으며, 자산건전성과수익성은급격히악화되었다. 특히, 부실자산이급증한 BTA은행, 알리안스은행, 테미르은행등은채무불이행 (default) 을선언하는등은행들의부실자산이확대되었다. 이에금융당국은 2013 년 5월은행간인수합병 (M&A), 은행의부실자산정리를위해부실자산정리기금 (PLF) 및배드뱅크 (Bad Bank) 설립을허용하였다. 2014년 9월 1일에는대통령령 954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развития финансового сектор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30 года) 을발표하여은행의구조조정을추진중에있으며, 2014년 11월 11일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미래의길 을발표하여은행들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있다. (1) 은행간인수합병 (M&A) 허용 카자흐스탄정부가 2013년 1월국회에제출한 ' 은행구조조정및장기발전을위한법률안 ' 이동년 5월국회의승인을받으면서, 은행간 M&A가시작되었다. 금융당국의은행간 M&A 허용으로경제규모에비해은행수가많은카자흐스탄은은행의규모를확대시키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먼저카즈카메르츠은행 (KKB) 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많은부실자산을보유한 BTA은행을인수하였다. 포르테은행과글로벌금융위기로 2009년지불유예를선언하여국유화되었던알리안스은행과테미르은행이 2014년말우호적으로합병되었다. 카자흐스탄의은행간 M&A은최저자본금 10배확대시한인 2020년까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 부실자산정리기금 (PLF) 및배드뱅크 (Bad Bank) 설립 1) 부실자산정리기금 (PLF) 및배드뱅크 (Bad Bank) 설립현황 2010년 12월 15일국회에서카자흐스탄수상령 156-р 상업은행자산건전성개선에관한계획 이승인되어본격적으로은행의부실자산을정리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수상령 156-р의주요내용은중앙은행에자회사인부실자산정리기금을, 상업은행에배드뱅크 5) 를설립하여은행의부실자산을처리하는것이다. 부실자산정리기금은 2012년 1월 11일

83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83 설립되었으며, 중앙은행이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배드뱅크는중앙은행의허가를받아 상업은행이설립할수있으며, 2015 년 6 월현재배드뱅크는 6 개은행에 10 개 6) 가설립되어있 다. ( 표 6) 은행산하배드뱅크현황 은행 할릭은행 (Halyk Bank) 쩨스나은행 (Tsesnabank) 포르테은행 (ForteBank)* 뱅크센터크레디트 (Bank CenterCredit) 누르은행 (Nurbank) 카즈카메르츠은행 (Kazkommertsbank) - Halyk project - Tsesna 배드뱅크 (bad bank) - 스트레스자산관리기관 (ОУСА)-Къ( 알리안스은행 ) - 스트레스자산관리기관 (ОУСА)-F( 포르테은행 ) - LLP BCC-SAMC, Stressed assets management - 스트레스자산관리기관 (ОУСА) NB - Bad Bank(КУСА) ККБ-1, Bad Bank ККБ-2, Bad Bank ККБ-3, KAZKOM Realty 주 : * 는알리안스은행, 테미르은행, 포르테은행은합병후사명을포르테은행으로변경자료 : 각은행홈페이지 2) 부실자산정리추진방법 카자흐스탄의부실자산정리는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 Two-track으로추진되고있다. 중앙은행산하의부실자산정리기금은법인대출의회수의문-5와손실채권의정리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사모사채발행을통하여부실자산매입대금을조달하고있다. 부실자산정리기금이발행한채권의매입자는연금기금ㆍ상업은행ㆍ중앙은행이며, 채권의수익률은연간물가상승률보다높게적용된다. 상업은행은자회사로특수목적회사 (SPV) 인배드뱅크를설립하여 2012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가계대출및부동산관련부실자산을정리한다. 배드뱅크의부실자산정리를위한자금은중앙은행과마찬가지로채권발행을통해마련한다. 배드뱅크가발행한채권의주요매입자는연금기금과중앙은행이며, 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으로母은행의부실자산을매입하여시장에서매각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3)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 카자흐스탄은 2014 년 9 월 1 일대통령령 954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развития 5) 금융기관에부실자산이나부실채권이발생했을때이를처리하기위해금융기관단독으로, 또는정부기관등과공동으로설립하는일종의자회사.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을정리할때까지만한시적으로운영. 금융기관이부동산이나공장등을담보로대출을해준기업이부도를냈다면, 배드뱅크는모회사인은행으로부터부실자산을매입하여직접팔거나이를담보로다시유가증권 (ABS) 을발행하여대출금을회수한다 6) 2014 년말현재배드뱅크가설립된 6 개은행들의부실자산은 9,556 억텡게로카자흐스탄전체부실자산의 28.6% 차지, 카즈카메르츠은행 (KKB) 이인수한 BTA 은행을포함하면부실자산은 2 조 8,089 억텡게로전체부실자산중에서 84.1% 차지하였다

84 8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финансового сектор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30 года) 을발표하여은행의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 의주요내용은크게 2가지로구성되어있다. 첫째, 2016년 1월 1일까지각은행은부실자산비율을 10% 까지축소시켜야한다 7). 이를위해, 정부는중앙은행의부실자산정리기금에 2,500억텡게 (14억달러) 를지원하고 8), 상업은행에추가적으로배드뱅크설립을허가할계획이다. 둘째, 은행최소자본금을 5.5천만달러에서 3억 7천만달러 (1,000억텡게) 로 10배증대시켜야한다. 금융당국은은행들이 2020년까지최소자본금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은행간합병또는소매금융기관 ( 저축은행 ) 으로전환시킬계획이다. 이러한구조조정을통해 2020년까지현재의 38개시중은행을 15~20개로감축시킬계획이다. (4) 누를리졸 - 미래의길 (Нұрлы Жол - путь вбудущее) 을통한금융시장안정화 카자흐스탄의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미래의길 은 2014년 11월 11일 N.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발표한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까지경제발전과교통ㆍ물류인프라건설을통한각지역상품의경쟁력향상및은행부문정상화를목표로하고있다. 누를리졸-미래의길 의주요내용은첫째, 교통ㆍ물류인프라건설을통한물류비절감으로상품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수도아스타나와각지역, 지역상호간을연결하는철도ㆍ도로ㆍ항공인프라를 2020년까지건설할것이다. 둘째, 전력이부족한알마티및쉼켄트등남부지역의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전력시스템을건설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카자흐스탄최대화력발전소가위치한에키바스투즈-세메이-우스찌카멘고르스키를연결하는송전선과세메이-악토가이- 딸띄고르간-알마티를연결하는송전망을건설할것이다. 셋째, 지역의제조업경쟁력강화와중소상인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및중소상인지원사업이다. 이를위해정부는국부펀드에서 1,000억텡게를지원할계획이며, 4,500명의신규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넷째, 은행부문정상화이다. 정부는은행부문의정상화를위해삼룩카즈나펀드가 누를리졸-미래의길 에지원하는자금중에서 50% 인 2,500억텡게를부실자산정리기금의증자형태로지원되어은행의부실자산을매입할것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 누를리졸-미래의길 을추진함에있어총 30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소요비용중에서 15% 인 45억달러가정부예산에서지원될것이며, 85% 인 255 억달러는 5년간 100여개의외국기업의직접투자를유치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7) 동시행령에따르면, 은행들은 2015 년 1 월 1 일까지는부실자산비율을 15% 까지낮추어야함 8) 2015 년 4 월 17 일중앙은행은부실자산정리기금의수권자본금 1,300 억텡게 (7 억달러 ) 증액

85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85 ( 표 7) 누를리졸 - 미래의길 내용 주요내용 교통ㆍ물류인프라건설 전력시스템건설 중소기업및중소상인지원 은행부문정상화 - 물류비절감ㆍ아스타나와지역, 지역상호간을연결하는철도, 도로, 항공인프라건설ㆍ아스타나국제공항신규터미널및활주로건설에 290 억텡게지원 - 남부지역의안정적전력공급시스템구축ㆍ에키바스투즈 ( 카자흐스탄최대화력발전소위치 )- 세메이 - 우스찌카멘고르스키, 세메이 - 악토가이 - 딸띄고르간 - 알마티 로연결하는송전망을건설 - 지역의제조업경쟁력강화와중소상인활성화ㆍ지역산업활성화를위해정부는국부펀드에서 1,000 억텡게지원, 이로인해 4,500 명의신규일자리창출 - 부실자산정리기금의증자를위해 2,500 억텡게지원ㆍ은행의부실자산매입과은행부문정상화 자료 : 신경제정책 누를리졸 - 미래의길 ( ) 3. 은행구조조정현황 (1) 인수합병 (M&A) 카자흐스탄금융당국은 2013 년이전에는은행간인수합병을허용하지않았으나, 글로벌금융 위기이후부실자산증가에따른은행부실화우려가확대되자은행간인수합병을통해은행의 경쟁력향상과정상화를달성하고자하였다 년이후카자흐스탄에서는 2 회의은행간인수 합병이이루어졌다. 첫째, 카즈카메르츠은행 (Kazkommertsbank, 이하 KKB) 과 BTA 은행합병이다. KKB 는 2015 년 4 월 1 일자로 BTA 은행지분 94.8% 를인수하였다. KKB 는 BTA 은행과의합병을통해중앙아 시아최대은행으로부상하였다. KKB 의 BTA 은행지분인수가는 4 억 6,500 만달러이며, BTA 지분매입을위해 2015 년 3 월 KKB 는키르기스스탄현지법인을 8.1 백만달러 (15 억텡게 ) 에매각하 였다 9). KKB 는 BTA 은행인수후, BTA 은행의 6 개해외법인과 10 개의국내외부동산및보험 등자회사는승계또는매각할계획이다 년 6 월 23 일카자흐스탄중앙은행이 BTA 의은행 업라이센스를취소함으로써 KKB 는 BTA 은행을 100% 통합하게되었다 10). 둘째, 포르테은행 (ForteBank), 알리안스은행, 테미르은행의합병이다. 포르테은행이글로벌금 융위기로국유화된알리안스은행과테미르은행의지분을인수함으로써 3 개은행은 2014 년 12 월 31 일자로합병되었다. 합병과정에서포르테은행의최대주주인불라트우쩨무라토프 (Bulat Utemuratov) 는삼룩카즈나펀드가보유하고있는은행지분을매입하여현재 82.38% 의은행 주식을보유하고있다 11) 년 1 월 1 일부터알리안스은행과테미르은행은별도의법인자격 9) nge.html 10) 11)

86 8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을상실하였다. KKB와포르테은행은인수합병으로자산이확대되어시장경쟁력을높아졌으며, 자산건전성이향상되었다. KKB는 NPL비율이 2015년 3월말 22% 에서동년 6월말 14.3% 로, 포르테은행 12) 은 2015년 3월말 24.5% 에서동년 6월말 13.9% 로호전되었다. (2) 배드뱅크를통한부실자산정리 2014년 4월에발표된대통령령 954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 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의은행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NPL비율을 10% 수준으로낮추도록명시하고있다 13). 이에할릭은행 (Halyk Bank), 쩨스나은행 (Tsesnabank), 누르은행 (Nurbank), 카즈카메르츠은행은행 (KKB), 뱅크센터크레디트 (Bank CenterCredit), 포르테은행 (ForteBank) 은자회사인배드뱅크를설립하여부실자산을정리하고있다. 1) 할릭은행 (Halyk Bank) 사례 할릭은행은배드뱅크 할릭프로젝트 를통해제조업체, 호텔, 쇼핑센터등부실자산을매각하고있다. 할릭은행은 할릭프로젝트 에 2013년 75억텡게, 2014년 200억텡게의부실자산을매각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도 할릭프로젝트 에부실자산 200억텡게를매각하는 14) 등 2015년도에총 340억텡게의부실자산을 할릭프로젝트 에매각할예정이다. 2) 누르은행 (Nurbank) 사례 누르은행 (Nurbank) 은 2014 년 4 월자회사인배드뱅크 NB 15) 설립이후동년 12 월 NB 에 100 억텡게의부실화된상업용부동산을매각하였다. 부실자산매각이후누르은행은 2014 년 12 월말 14.2% 이던 NPL 비율이 2015 년 3 월 13.3% 로감소하였다. 3) KKB 은행사례 카자흐스탄최대상업은행인 KKB은행은 2012년말 40.4% 에이르는 NPL비율축소를위해 2013년 2개, 2014년 2개의배드뱅크를설립하여부실자산을매각하였다. 배드뱅크앞부실자산매각으로 NPL비율은 2012년말 40.4% 에서 2015년 3월말 22.0% 로감소하였다. 2015년초부실자산정리기금은 BTA 인수로부실자산이증가하는 KKB의부실자산정리를위해 2,500억텡게를지원하였다. 12) 알리안스은행은합병후포르테은행으로은행명을변경하였다. 13) 대통령령 954 카자흐스탄금융부문발전 2030(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финансового сектор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 2030 года), p ) -na-6-mlrd-te nge.html 15)

87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87 ( 표 8) KKB 배드뱅크의부실자산정리부문 배드뱅크 부실자산정리부문 ККБ-1, ККБ-2 소매대출 ( 개인및중소상공인 ) ККБ-3 주택및상업용부동산 KAZKOM Realty 부실기업자산 자료 : 3) 포르테은행사례 포르테은행은알리안스은행이 2012년 12월설립한배드뱅크 Къ 과 2015년 6월 17일카자흐스탄중앙은행령 115에의해설립된 스트레스자산관리기관 (ОУСА) F 를통해부실자산매각을추진하고있다. 2014년말 3개은행합병이후알리안스은행과테미르은행의높은 NPL비율 16) 로인해포르테은행의 NPL비율은 2014년 3월 5.6% 에서 2015년 3월말 14.9% 로상승하였다. 이에포르테은행주택담보대출중에서부실자산 500억텡게를배드뱅크 Къ 에매각하였다. Ⅳ. 결론 카자흐스탄의부실자산시장확대와국가발전전략추진은한국의금융기관및기업이카자흐스탄진출을확대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한국의금융기관및기업의진출확대방안은, 첫째, 카자흐스탄의금융당국이추진하는부실자산시장참여이다. 한국금융기관은카자흐스탄부실자산시장참여로對카자흐스탄영업환경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은행들의부실자산이부실자산정리기금과배드뱅크를통해시장에나옴에따라동지역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에대한컨설팅및여신등이확대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카자흐스탄은금융산업의대외경쟁력향상을위해 NPL비율을낮추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되는바,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부실자산정리와관련한경험및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한국의은행들은카자흐스탄은행과업무협력기회가확대될것이다. 둘째, 은행업진출이다. 카자흐스탄금융당국은금융시장안정화를위해 2016년 1일 1일까지은행들의 NPL비율을 10% 로낮추기위해부실자산정리기금과배드뱅크설립을허용하였으며, 이를통해부실자산매각을지속추진하고있다. 은행들의부실자산매각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시은행및기업에투입한공적자금회수를위해부실은행및기업을매각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20년까지최소자본금을 2배로늘려야하기때문에최소자본금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다. 카자흐스탄금융당국은은행들이최소자본금요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는퇴출또는저축은행으로전환시키는강력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정부가발표한최소자본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는은행들은 2020년까지자본확충을위한투자유치에적극적일것이다. 셋째, 카자흐스탄의국가발전전략과연계한인프라시장진출이다. 내륙국가인카자흐스탄은유럽과아시아를잇는지리적이점을살리기위해서낙후된교통ㆍ물류인프라건설과전력인 16) 2014 년 12 월말 NPL 비율은알리안스은행 24.4%, 테미르은행 22.3% 이었다.

88 8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프라건설에매우적극적이다. 이를위해, 카자흐스탄정부는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미래의길 (Нұрлы Жол - путь вбудущее) 로장기적인인프라건설을추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17) 추진과 2015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으로카자흐스탄인프라건설시장의규모는확대될것이다. 한국기업들은확대되는카자흐스탄건설인프라시장진출로국내건설경기불황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2014년한국기업의카자흐스탄건설인프라수주규모는 7천만달러로카자흐스탄전체인프라시장의 0.4% 로매우낮다. ( 표 9) 카자흐스탄건설인프라시장전망 ( 단위 : 억불, %, 건 ) 건설인프라시장규모 GDP 비중 한국의건설수주 주 : 는 BMI 추정치자료 : BMI Research 금액 건수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에서일대 (One Belt) 는중국에서부터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으로뻗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이고, 일로 (One Road) 는동남아를경유해아프리카와유럽으로이어지는 21 세기해양실크로드를말함. 시진핑주석이 2013 년 9 월카자흐스탄에서실크로드경제벨트를, 10 월인도네시아에서 21 세기해양실크로드개념을각각처음제시하였으며중국의주도로 44 억여명규모의 60 여개국이육상 해상인프라연결, 무역확대, 금융소통, 인적교류확대등을통하여경제규모 21 조달러의유라시아경제권구축을목표로함

89 카자흐스탄의은행부실자산정리연구 89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명구 카자흐스탄의은행구조조정추진과전망, 산은조사월보 687호. 산업은행강명구 카자흐스탄은행업현황, 산은조사월보 656호호. 산업은행박상남 강명구 주요국의대중앙아시아통상전략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oo Jin ho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policies of Kazakhstan and green growth coopera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카자흐스탄경제및은행산업점검, KB경영리포트 호 [ 영문자료 ] David Tyrrall, David Woodward, Almagoul Rakhimbekova, 2007,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o a developing country: Evidence from Kazakhstan, University of Illinois. IMF REPUBLIC OF KAZAKHSTAN-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4/258 [ 웹사이트 ]

91 Ⅲ 세션 ( 한양대세션 Ⅰ) 신화, 관습및역사에서나타난중앙아시아인문학의 학적체계및그가능성 사회자 고상두 ( 연세대 ) 발표자 박영은 ( 한양대 ) : 중앙아시아신화 전설의원형과스토리텔링변용에따른 OSMU(One Source Multi Use) 의미장및공연예술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성연구신보람 ( 한양대 ) : 1920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정세진 ( 한양대 ) : 북카프카스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방식과그범주 토론자 정보라 ( 연세대 ), 조준배 ( 서울대 ), 이평래 ( 한국외대 )

93 93 중앙아시아신화 전설의원형과스토리텔링변용에따른 OSMU(One Source Multi Use) 의미장및공연예술 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성연구 박영은 ( 한양대학교 )

95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신보람 ( 한양대학교 ) 들어가며 이글은소비에트연방이탄생하며중앙아시아에민족단위를기반으로결성된사회주의공화국이건립되었던우즈베키스탄문학속에나타난 소비에트적인현대성 혹은 소비에트모던 (soviet modernity) 의면모를살펴보려한다. 여기서필자는사회주의혁명이전부터중앙아시아의현대화를강력하게주장했던소위자디드 (Jadid) 지식층의지도자중한명이었던압둘라우프피트랏 (Abdurauf Fitrat) 의단편소설 심판의날 Qiyomat, Страшный Суд 1) 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 소비에트연방의형성과함께중앙아시아에유입된 현대화 에대한피트랏의평가를보여주는 심판의날 은 1923년에러시아어로최초출판됐다가 1935년에각색되어우즈벡어로재판됐다. 1923년과 1935년사이에는중앙아시아공화국건국, 레닌의사망과스탈린의부상, 스탈린체제성립, 그리고이로인한소비에트민족정책의대 ( 大 ) 변동등매우중요한역사적사건들이일어난시기였다. 이러한사건들은우즈베키스탄의입장에서소비에트식현대화를바라보는시각에매우큰변화를야기했다. 바로이시각의변화를추적하는것이우즈벡문학의흐름을파악하는동시에큰의미에서는 소비에트모던 이무엇인가를재고하게하는의미있는작업이라사료된다. 소비에트의현대성에대해서는이미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소비에트모던을연구한많은학자들은반-자본주위 (anti-capitalism) 와반-개인주의 (anti-individualism) 를표방하지만유럽의계몽주의에뿌리를둔범-유럽적흐름의한면모라고판단했다. 또한관료체제와통제국가의부상, 인구정책과사회범주화, 산업화와전진 (progress) 에대한맹신, 종교의쇠퇴, 이성주의 (rationalism) 사회과학만능주의 (scientism) 의확산등의요소들을공유하고있다고주장했다. 그연장선상에서소비에트연방과유럽의식민제국을동일화시켜바라보는시각도있다. 달리말하자면, 유럽이아시아와아프리카의식민지에 ( 유럽식 ) 근대화를강요한것처럼소비에트연방도중앙아시아를상대로 ( 유럽식 ) 근대화즉서구화를강요했다는것이다. 물론소비에트체제를유럽식혹은서구식근대화의한일면이라고간주하는것은소비에트중앙과변방의관계를지나치게단순화시킨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소비에트중앙정부가중앙아시아를낙후된사 1) Qiyomat 은우즈벡어로이슬람에서믿는 최후의심판의날 혹은 종말의날 을의미한다.

96 9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회로정의했으며중앙아시아의근대화를가속화하기위해소위 문명화사업 (civilizing mission) 을펼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소비에트의 문명화사업 은 문명화사명 이라는표명아래유럽이식민지에서자행한근대화사업보다더깊숙이현지사회에침투할수있었다. 그이유는소비에트의 문명화사업 은 사회주의국가건설 이라는보편적인 (universal) 목적을기반으로이뤄졌으면, 또한현지세력에의해어느정도의현지화 (localization) 를거쳐실행되었기때문이다. 또한소비에트정부는사회주의가서구제국주의를대항하는반-제국주의적세력이며또한억압받는식민지민족들에게해방과자주권을보장한다고표명했다. 그리고소비에트정부는 1924년부터 1935년에걸쳐중앙아시아민족공화국들을건국했다. 이들중앙아시아국가들은소비에트해체이후에도민족국가로서건제하다는점에서 소비에트현대화 와유럽의식민지배적근대화와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여기서어떻게소비에트적현대화 / 근대화 (soviet modernization) 가중앙아시아사회에결속적으로영향력을미칠수있었는가를더세세하게살펴보자면결국소비에트현대화를어떠한맥락에서그리고누구의관점에서바라볼것이냐에대한문제에다다르게된다. 그렇다면소비에트연방의 변방 이었던중앙아시아에서바라보고경험한 현대화 ( 혹은 근대화 ) 란어떠했을까? 애석하게도현재까지진행된 소비에트모던 에대한연구는러시아의경험에집중되어있다. 또한중앙아시아에서의현대화 / 근대화라는문제는민족국가형성과매우긴밀하게연결되어있어, 후자를배제하고서는전자를논의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이는현재까지중앙아시아를주제로진행되어온연구의대부분이이지역의민족정체성과민족국가형성에초점을두었기때문이다. 또한 1910년부터 1930년대초기부터중앙아시아지식인들은러시아의식민지배와혁명그리고그후에는민족공화국의결성이라는역사적배경속에서 현대 / 근대 를논의했기때문이기도하다. 이글에서살펴보고자하는압둘라우프피트랏또한다른자디드운동가들과마찬가지로현대화운동가이자민족주의자로지속적으로비난받았으며결국 1930년대후반스탈린공포정치시대에척결되었다. 압둘라우프피트랏 모던 을쓰다 부하라의대표적인자디드사상가인압둘라우프피트랏은 1886년에부하라의부유한상인집안에서태어났다. 전통적인마드라사교육을받고성장한피트랏은 1910년부터 1914년까지고등교육을받기위해터키에체류하며중동과카프카스, 아프가니스탄그리고인도등을두루방문했다. 터키로장기유학을떠나기전인 1906년부터 1908년까지는러시아의카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야로슬라블등지를여행하기도했다. 터키체류당시피트랏은 부하라교육후원사회 (Bukara Tamin-i Maorif Jamiyati) 의일원으로활동했으며, 당시부하라사회의악습을꼬집고근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는 토론 Munozara 이라는글을발표했다. 2) 토론 은메카로순례여행을떠난부하라마드라사선생이길목에서유럽인을만나신식 (jadid) 교육과구식 (qadim) 교육의장단점을토론하는방식으로집필됐다. 에드워드올월스 (Edward Allworth) 에따르면피트랏은중앙아시아인들에게매우친숙한서술방식인여행기형식을빌리는한편교훈적인메시지를거듭반복하고강조하는방식으로신식교육의장점을피력하고자한다. 3) 향 2) 토론 Munozara 은페르시어로처음발표됐다가 1911 년에러시아어로그리고 1913 년에우즈벡어로번역되어출파됐다. 번역판은모두타슈켄트에서출간되었다.

97 1920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97 후에도피트랏은 여행중에만난이방인과의대화 라는문학형식을통해중앙아시아의근대화를주장했다. 그의두번째저서인 인도여행자의이야기 Bayanat-i-Sayyah-i-Hindi 는인도에서온여행자가부하라의주요도시를둘러보며다양한인물들과나눈이야기들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여행자의눈으로본부하라는바로피트랏의시각에서본낙후되고부패한부하라의모습이다. 이작품에서피트랏은특히전통적인지배층인울라마 (ulama) 의부패와무지, 와프 (vaaf 혹은 waqf) 라불리는종교기부금의남용, 전통적교육제도의낙후성, 그리고부하라사회의널리확산되어있는미신과악습등을비난했다. 피트랏은또한당대의많은자디드운동가들이그러했듯이울라마라불리는중앙아시아의종교 사회지도층에대해매우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있었다. 이는 토론 에서도분명히드러난다. 부하라에서온선생은 울라마 가누구이기에부하라에문을연신식학교를폐교시켰는지묻는유럽인의질문에 그들은위대한위인들 이며 울라마한명은천명을가르치고, 그들의말은 5시르 (1 시르 = 약 300 그램 ) 의금으로치장되어있다 라고설명한다. 이에경악한유럽인은아래와같이말한다. 나는울라마가수업시간에어린소년들뒤를쫓아다니고밤에서구석에서술을마신다는것을알고있다 [...] 그들은벼슬에오르면마치아버지의유산처럼가난하고불행한사람들의재산과목숨을탐한다. 이들이만약위대한선생이나종교지도자가되면 공석 을미끼로또는촌지명목으로멀리서유학온학생들의피를빤다. 어찌이런집단에기적을기대할수있는가? 당신이말한대로한명의울라마가천명의학생을가르치는것을맞으나그들이무엇을가르치나? [...] [ 그들이가르치는 ] 허튼지식이 [ 학생들의 ] 종교나세상을위해무엇을기여할수있단말인가? 피트랏은울라마에대해매우비판적인시각을가지고있었다. 울라마는위선자집단이며자신들이움켜쥐고있는기득권을놓치지않기위해새로운지식과현대문물을거부한다. 즉이들은전진과근대화를훼방하며중앙아시아를무시와낙후라는어둠속에붙잡고있는존재로비춰진다. 압둘라우프피트랏과같이중앙아시아의현대화를주장했던사상가들은러시아제국에복속되어있던타타르의교육자이스마일가스프린스키 (Ismail Gasprinski) 가주창했던자디디즘에지대한영향을받았다. 타타르자디디즘은무슬림의문화적부흥을위한핵심요소로교육개혁을강조했다. 러시아어를비롯하여화학과같은세속교과목의도입그리고새로운교육방법등을주장했던타타르자디디즘운동은당시러시아제국의팽창으로인해확대된교역과교통망을따라중앙아시아에전파됐다. 중앙아시아에서도자디드운동이활발하게전개됐는데, 이들은현지사회의악습을타파하고교육, 정치, 경제, 문화, 여성, 그리고보건에이르기까지매우방대한분야에서개혁을요구했다. 또한우즈베키스탄무슬림지식인의형성과발전과정을탐구한손영훈에따르면 자디드지식인들은맹목적인러시아방식따라하기에대해서는비판적이었지만현실적으로필요하다면러시아적인요소를수용하여야한다는입장 을취했다. 4) 따라서중앙아시아무슬림들의러시아어학습을권장했지만어디까지나러시아와의관계에참여하고낙후된중앙아시아의현대화를위해필요한지식습득을위한것이니러시아어가모국어가되는 3) Edward Allworth, 1999, The Modern Uzbek: From the Four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Washington DC: Hoover Institution Press, p ) 손영훈, 2009, 우즈베키스탄근대적무슬림지식인의형성과정치활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3-2 집, 95 쪽.

98 9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것은원치않았다. 러시아는우즈베키스탄자디드사상가들에게가장근접한 현대의표상 으로존재했지만그외에도피트랏과같은소위 유학파 사상가들은오스만터키의근대화운동, 독일과프랑스의계몽주의철학등에서도 개혁 그리고 현대 에대한영감을얻었다. 피트랏의경우, 그가근대에관심을갖게된것도바로이스탄불체류기간이었다. 당시터키는유럽자본과문화의유입으로인한서구세력의강화와반식민지화 (semi-colonization) 를겪고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매우쇠약해진상태였다. 또한잇따른패전으로인해매우불안한상황에놓여있었다. 1908년에는압뒬하미트 2세가 청년투르크 당에의해폐위되고대신메흐메트 5세가황제로등극하며마드하트헌법이개정됐다. 그러나사회적불안은계속되었다. 아디브할리드 (Adeeb Khalid) 에따르면터키의불안한정세를목격한피트랏은중앙아시아의생존과번영을위해발전과근대화가얼마나막중한중요성을가지고있는지인지하게됐다고한다. 5) 1914년에고국인부하라로돌아온피트랏은본격적으로중앙아시아현대화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1915년에는부하라자디디즘의사상을정리하고자디드운동가들이주장하는개혁방안을포괄적으로설명한약 224 페이지에달하는 구원을위한안내 Rahbar-i-Najat 를집필했다. 1917년혁명이일어나자튀르크민족에기반을둔중앙아시아민족국가형성에전념하게된피트랏은그전까지사용했던페르시아어가아닌우즈벡어로만집필활동을이어간다. 이는우즈벡어신문인 Hurriyat ( 자유 ) 의편집장을역임하면서부터였는데, 그는 Hurriyat의지면에튀르크계민족의단합을강조하는글을지속적으로실었다. 또한 1914년에발발한세계대전으로인해오스만터키제국이와해되자영국제국주의와러시아제국주의를비판하는내용의글을집중적으로발표한다. 1917년에현지사회의개혁을주창하는시위를이끌었다가실패하여러시아로잠시피신했던피트랏은 1918년부하라로돌아와중앙아시아의튀르크계작가들의모임인소위 차가타이그룹 (Chaghatay Gurungi) 을설립한다. 차가타이그룹 은아랍문자에는나타나지않는우즈벡어문자의모음을표기하는방식을연구했으며, 소위차가타이-튀르크어의표준화를위해힘썼으며또한알리쉐르나보이와같은차가타이문학의대가들을연구함으로 국문학 (national literature) 구축을목표로활동했다. 러시아제국영토내에서사회및정치적질서가급변했던 1917년혁명을기점으로피트랏와그의동료자디드운동가들이대거정치무대에도출현하게됐다. 자디드들은중앙아시아의미래를규정하는국가질서재확립과정에능동적인행위자로참여하여정치, 경제, 정문화, 교육을아우르는중앙아시아사회전반의영역에서영향력을끼칠수있게됐다. 6) 즉이들이주장했던개혁정책을일정한범위내에서펼칠수있게된것이다. 부하라인민공화국이건국된 1920 년, 피트랏은외무부, 교육부, 그리고경제위원회등에서보직을맡게됐으며노동위원회의부회장을역임한다. 그러나 1923년권력을남용했다는비난을받고모스크바동양언어연구소의교수로부임하여거기서 심판의날 과 우즈벡문학선집Uzbek Adabia-i Namunalari 등을발표했다. 1927년, 이제는우즈베키스탄이된고국으로돌아온피트랏은사마르칸드교육대학과타슈켄트언어문학대학에서교직생활을했다. 피트랏이 1923년에부하라인민공화국의주요보직에서좌천되고, 일년뒤인 1924년에탄생한우즈벡사회주의공화국에서교육자이자작가로써우즈벡정부에관여하지못하게된데는그가이미 1920년대초반부터반-혁명분자로낙인찍혔기때문이다. 1920년대중반부터그가발간하던 Hurriyat가부르주아지-민족주의자들의매체 5) Adeeb Khalid, 2016, Making of Uzbekistan: Nation, Empire, and Revolution in the Early USS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6) 손영훈, 105 쪽.

99 1920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99 로매도당했으며피트랏이주장했던튀르키민족기반의중앙아시아민족정체성은범-튀르크주의와범-이슬람주의로명명되며비난의대상이되었다. 결국 1938년, 피크랏은반-혁명적부르주아민족주의선봉자라는죄명으로체포되었고같은해에사망했다. 자다드사상가대부분이피트랏과비슷한운명을맞게되었다 년의 심판의날 1923 년러시아에서처음출판된 심판의날 은 1920 년대의중앙아시아를바라보는피트랏 의날카로운풍자가돋보이는매우흥미로운작품이다. 심판의날 의주인공로지쿨 (Roziqul) 은중앙아시아에서널리알려진구전문학의주인공현자나스레진처럼꾀로상황을모 면하는동시에 소소한불합리 와 소소한악행 에대해거침없는풍자한다. 7) 그렇다고주인공 로지쿨이나스레진현자처럼지혜와재치그리고해학이넘치는행동과말주변으로교훈을주 지는않는다. 그이유는로지쿨은매우세속적인포초미르 (Pochomir) 라는별명을가진아편중 독자이기때문이다. 8) 병에걸려더이상아편을피울수없어괴로움에빠진포초미르는혹죽 어서이승에가면다시아편에취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다죽는다. 이슬람전통에 따라상을치르고무덤에묻힌포초미르는새로매장된시체들을찾아가는 문카르 와 나키르 라는천사의방문을받고깨어난다. 문카르와나키르는죽은이들의신앙을심문하는천사들로 알라의존재와무하마드선지자및이슬람교리에대한얼마나깊은지식을가지고있는지묻 는다고한다. 이슬람사후세계관에따르면이두천사는살아생전알라신에대한두터운신앙심 을가졌던이들이만족스러운대답을하면심판의날이올때까지편안하게잠들수있게해주 고그렇지못한자들은심판의날까지매우고통스럽게괴롭힌다. 매일마드라사에들리는 9) 정도의얄팍한신앙심을가지고있는포초미르는이천사들을속이는데성공한다. 천사들이포 초미르의기일을잘못기재하여이미확인받은사항 - 그가신실한무슬림이며이미천사들의심 문을받고평안한잠을허락받았다는 - 을다시확인하러왔다며더이상귀찮게하지말고빨리 가보라는것이다. 10) 천사들의실수를따져묻는포초미르에말문이막힌천사들이가버리자, 포 초미르는다시금평온한잠에빠져들수있게된다. 포초미르의수단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 심판의날이와모든죽은자들이신의심판을받 기위해무덤에서나오자한숨잘자고나온포초미르도심판의저울앞에우왕좌왕모여있 는군중을발견한다. 모든죽은자들이한꺼번에심판을받아야하는데저울은단하나뿐이라 심판장은그야말로아수라장이다. 이를목격한포초미르는천사들에게죽은자들에게줄을서게 하는것이어떻겠느냐제안하고, 그의제안을받아들인천사들은군중들을한줄로길게늘어서 게한다. 자기꾀에넘어가결국에는 2 년반동안줄만서다겨우살아생전신께제물로바친양 을타고머리카락다리 (Sirat) 를건너는심판을받게된포초미르는수문장천사와의거래를통 해자신이바친병든양이아닌다른사람이신실한마음으로신께바친튼튼한양을뻔뻔하게 7) 8) 여기서흥미로운점은 Roziqul 이 신의종 이라는매우종교적인이름을가지고있다면 Pochomir" 는 왕의사위 라는매우세속적인뜻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9) Qiyomat 10) 천사들은 신은누구인가? 너의신앙은무엇인가? 그자 에대한너의믿음은무엇인가? 라고질문한다. 선자는이에 알라가유일한신이며, 무하마드는선지자요, 종교는이슬람이다 라고대답해야한다.

100 10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빼앗아타고낙원으로들어간다. 우여곡절끝에낙원에도착한포초미르는 7일동안낙원에서허락된모든쾌락을누리다가금세흥미를잃고술을찾아헤매기시작한다. 그에게는낙원의행복보다환각이더욱절실한것이다. 술을찾아헤매다결국포도주를담글수있는포도를찾은포초미르는기뻐한다. 그러나곧낙원에서는아무리포도주를담가마신다해도절대취하지않는다는말을듣고절망한다. 모든기력을상실하고무료한나날을보내는포초미르는어느날양귀비가한떨기피어있는것을발견하고그쪽으로다가가다지상으로떨어지는구덩이를차마보지못하고낙원에서추락한다. 그렇게포초미르는잠에서깨어나고, 그가경험했던사후세계는모두꿈이었던것으로소설을끝이난다. 피트랏의 심판의날 을둘러싼논란중에하나는바로이작품이자디드운동가들이지향했던근대화를가로막은이슬람종교지도자들에대한풍자를넘어서서이슬람종교자체에대해회의적인메시지를담고있는가에대한것이다. 포초미르의사후세계는매우어긋난그로테스크한모습을하고있다. 천사문카르와나키르, 심판을받기위해몰려든사람들때문에우왕자왕하는천사들, 그리고포초미르가신께바쳤던초쇠한양이아닌포초미르가원하는건강한양을내어주는천사모두가신의사자로써선과악그리고의인과악인을구분하여의인에게는신이약속한낙원을그리고악인에게는지옥을선사함으로종교적정의를구현할의무를가지고있다. 그러나 심판의날 의날에등장하는이들은모두무능력하며주어진사명에대한원칙이나책임감이부재하다. 심지어아편쟁이에다가매우불손한이유- 낙원에는호우리 (houri 아리따운숫처녀 ) 와길몬 (g'ilmon 동정인미동 ) 들도있다는데마약 (hashish) 이없겠는가? 11) -로죽음을택한포초미르를낙원으로보내준다. 이쯤되면울라마즉종교선생들과지도자들이거듭강조하는이슬람규율과관습을엄격하게지키고금욕적인종교인의삶을사는것이대체무슨의미가있는가하고반문하게된다. 이와더불어이슬람이포초미르에게선사할수있는사후세계란그것이비록영원한낙원이라하더라도매우시시하고따분하기이를데없다. 소설의끝에낙원에서추락하여잠에서깨어난포초미르가아내에게말한것과같이 나는이미많은고난을겪었어. 이모든것이꿈이어서다행이야 라는결론에도달한다. 12) 즉이슬람에서약속했던죽음이후의낙원에서의삶도그다지매력적이지않다는점이다. 되려실망적이기까지하다. 할리드에따르면피트랏은사후세계와최후심판과정그리고낙원의묘사에이르기까지이슬람교리에서말하고있는그대로를재현했지만그세세한과장들은모두비틀어놓았다. 13) 이를통해성스럽게여겨졌던사후세계와죽은자의부활그리고신의최후의심판이더이상성스럽지않은것이되어버린것이다. 피트랏은이슬람의종교관습과관념외에도그와상반된다할수있는소비에트식근대성을풍자의주제로삼았다. 포초미르가경험한사후세계는소비에트민원사무소를연상시키는데, 이곳은비효율적이며비합리적이고부패한관료-천사들로가득차있다. 실제로포초미르는자신을심문하러온두천사를볼셰비키언어인 동지 (ortoqlar) 혹은러시아어와혼용한명칭인 천사-경관 (malak po'lislari) 라일컫는다. 먼저선과악을판단하는신의사자들은포초미르가행정적결함과무능혹은부패-포초미르는천사가빈약한양을건넨이유는상관천사에뇌물로바칠실한양을숨겨두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를따지고들기시작하자어물거리거나결국포초미르에게넘어가버리는것이다. 아울러심판의저울이하나밖에없어혼돈이일어나자 11) 12) Qiyomat 13) Khalid, p.

101 1920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101 포초미르는천사 - 경관에게아래와같은제안을한다 : 친애하는동지여! 이무질서함은무엇인가? 어째서이많은사람들의선행과악행을측정하는저울이단하나뿐인가? 이렇게큰일을치르는데저울을미리열개에서열다섯개정도구비해놓아야하지않겠는가? 사전에준비할수는없었나? 준비가있었다면반드시질서가지켜졌을거야 [...] 근래에투르키스탄에새로운질서가도입됐어. 많은사람들에게식량을공급하기위해많은가게들이문을열었지. 모여든사람들에게식량을질서있게나눠주기위해사람들을선으로모으는거야. 그러니깐한사람뒤에다른사람이그리고또다른사람, 이렇게차례대로서게하는방식이야. 이것을바로 줄서기 (ochirat 러시아어로는 ochered') 라고하네. 사람들은줄을세우고자기는선두에선포초미르는저울의심판을제일먼저받는다. 두번째심판을받기위해 사막 을걷게되는순간, 효율적일것이라생각했던 줄세우기 가하나뿐인저울이나끝없는사막에단하나있는물웅덩이처럼물자가부족한상황에서는비효율적일수밖에없음이드러난다. 1920년대에중앙아시아에소비에트식행정시스템이도입되면서생겨난 일상의모습 은배급을위한줄서기 (ochirat) 에그치지않는다. 사람들의명부또한 니콜라이시대의 신분증 (paspo'rt) 과같은모양을하고있다. 니콜라이는 2세는러시아제국내의여행을위한여권을도입했는데이는소비에트시대에도계속사용되었다. 여기서피트랏은어디를가든몇번씩신분증을검사받아야하는일상의번거로움을풍자한다. 그와동시에이제정러시아시대부터소비에트시대까지쓰여지고있는이 신분증 이라는것이한사람에대한행정적정보와사회적지위뿐만아니라행동과생각나아가서는영혼에대한 정보 까지담고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이것이상징하고있는시스템이얼마나깊숙이침투해있는지를암시한다. 물론이 신분증 에사실만이기재되느냐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나, 포초미르가자신의신분증을들고낙원에들어갈수있었다는점을고려하며피트랏이무엇을말하고자했는지유추할수있다. 정리하자면, 피트랏의 심판의날 은소비에트가가져온 근대적인일상 의불합리성과비효율성등을풍자하고한편으로는이슬람교리와관념그리고관습에의문을던진다. 피트랏의단편소설속에서드러난반종교적담론을분석한시그리드클레인미첼 (Sigrid Kleinmichel) 은 새로운사회질서는종교에대한극단적인비판을가능케하는필요요건이며, 전통적인요소가충실히반영된최후심판의날은종교적인배경이나목적이철저히배제된후사회적인사건에대한시적인이미지 (poetic image) 로사용되었다 고주장한다. 14) 달리말하자면 심판의날 에서종교와소비에트식근대성은서로를마주하여비추고있는거울처럼서로의치부를드러낸다는것이다. 여기서더욱더아이러니한점은바로이소설이 1923년에스탈린이수장을맡고있던민족문제인민위원회산하의출판사에서출간됐다는점이다. 또한소비에트관료주위와제도의결점들을날카롭게풍자한마야코프스키의 회의광들 Прозаседавшиес я (1922) 이레닌의혹평을받은시기와맞물린다는점도 심판의날 의출간배경을설명해줄수있는사항이라생각한다. 14) Sigrid Kleinmichel, p. 138

102 10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1935 년의 심판의날 1935년에타슈켄트에서재판된 심판의날 은 1923년에출판된 심판의날 과는매우다른메시지를담고있다. 먼저 1935년버전 심판의날 은이승에서의로지쿨의삶에대해매우세세하게언급한다. 그는 인색하기로소문난부하라의부유한유지인아흐메드바이 에게고용된 평범한노동자 이며 진중한사람임에도불구하고종교와경건함에대한믿음을가진이 으로묘사된다. 아흐메드바이에게현혹당해사후세계 (akhirat) 와낙원 (jannat) 의존재에대해믿는로지쿨은아흐메드가모든신자들의 나중 을준비하기위해부를축척하고있다는점을우러러보며, 그가임금을지불하지않아도그의기도를받으며만족한다. 그런로지쿨이아편쟁이 포초미르 로삶을마감하게된계기또한 1923년의로지쿨과는차이가있다. 25년간부당한노동에시달리다병들고늙은로지쿨은결국아흐메드바이에게쫓겨나게되고, 고단한삶을살았던다른노동자들과아편을피우다얼어죽고만것이다. 로리쿨은죽기전까지낙원을또다시치열하게경쟁해야하는 나중 으로여긴다. 1935년의포초미르는 1923년의포초미르가경험한비효율적이며비합리적인 민원사무소 와비슷한사후세계를경험한다. 그러나이사후세계는 1930년대스탈린체제의축소판이다 년 심판의날 에심판의단계마다검문소를지나듯천사-경관들에게확인만받으면됐었던 신분증 은이제포초미르가 14살부터행한악행과선행을남김없이표기하고있다. 또한예전에는투르키스탄에새롭게소개된질서인 줄서기 가도입됐다면이제는행정처리 ( 선행과악행을저울에올리는일 ) 을신속하게받고자신에게 탄원서 (petitsiya) 를제출할수있게됐다. 머리카락다리 를건너는부분에서도포초미르는병든양이아닌살찌고튼튼한양을타고낙원까지무사히도착할수있었는데, 그이유는병든양을신에게바친것은포초미르가아닌아흐메드바이였다는점을피력하여천사-경관에게항의할수있었기때문이다. 아울러노동자인포초미르는낙원에들어갈수있지만포초미르와함께아편을피우다죽은종교선생이자지식인인주마-타가 (Juma-tag'a) 는낙원에들어갈수없다. 지상낙원으로포장된스탈린시대의소비에트에노동자계층이아닌이들이설자리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처럼말이다. 1923년의 심판의날 가현실같으면서도현실이아닌 꿈 이라는것을강조하며해학적으로끝났다면 1935년대의 심판의날 은우울한분위기에서끝이난다. 낙원은노동자포초미르에게도시시하다. 그는 생명수 라는물을아무리마셔도절대채워지지않고좋은포도주를마셔도취하지않는그런목마른풍요에지쳐환각제를찾아나선다. 그의눈앞에나타난양귀비한떨기를향해걸음을내딛는순간그는지상으로떨어져다른노동자들과혹은 희망이없는사람 들과함께아편을피우던아편굴에서깨어난다. 그가깨어난현실이희망적인것도아니다. 꿈에서깨어난포초미르는주마타가와친구들이낙원의풍요와아름다움을묘사하는경전을읽고있는것을조용히경청한다. 그를기다리고있는것은병든몸과계속되는착취그리고그러한절망을어찌할수없어다시종교에의존하게되는악순환인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35년에출판된 심판의날 은사후세계라는달콤한허상을이용해노동자들을착취하는 경건한척하는위선자 들을전면적으로비난한다. 1920년대와달리 1930년대에와서문학은정부와당의사상을전파시키는매체로전락했으며작가들이책을무사히출간시키기위해서펜을겨누어공격해야할 적 들과공격의방식조차도규정화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35년버전 심판의날 은당시새롭게출범한우즈벡작가연맹작가들이 ( 이미척결됐다고여기는 ) 이슬람종교와중앙아시아의종교지도자들에게퍼붓던비난의수사를그대로채택하고있는것이다. 또한피트랏은이미 1920년대후반부터부루주아지-민족주위자

103 1920 년대우즈벡키스탄문화와 소비에트모던 103 로낙인찍혀수차례표적이되고있었기때문에이슬람종교에대해다른입장을취하기는어려웠을것이다. 물론 1923년버전 심판의날 에서드러난것처럼피트랏이이슬람교리와가치관자체에대해불신하고있었을가능성도있다. 실제로피트랏은무신론을주장하는듯한작품을여러편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이슬람종교와종교인들의위선을풍자한작품으로만바라보는대에는한계가있다. 1935년의천국의재판소와낙원이너무나도스탈린시대의현실과닮아있기때문이다. 1935년 심판의날 속에서묘사된최후심판의과정은대략적으로는이슬람교리와어긋나지않는다. 그러나이사후세계는이미소비에트정부가완전히장악한공간으로 1923년의포초미르가말한투르키스탄에새롭게도입된시스템을착안하는어리숙한천사는더이상없다. 사후세계의 ( 무 ) 질서가불합리하다여겨지면 신의종 으로천사들의윗선즉신에게탄원서를제출하면되는것이다. 천사들은관료이자심판관으로공포의대상으로여겨진다. 이는천사들을 동지 (ortoqlar) 라고부르는한편천사들을대할때겸손히존댓말을하며존칭 ( 예를들어동등한지위의상대를부르는 "sen 이아닌높은위치에있는상대를부르는 siz") 을사용한다. 게다가낙원을허락받는의인과지옥에떨어질악인을구분하는것이사회적계급이라는점, 즉지식인은들어갈수없고이승에서착취의대상이었던노동자만이들어갈수있는낙원이라는점에서 심판의날 속의낙원은더이상종교적인공간일수없음을암시한다. 그렇다면어째서이낙원은 1923년포초미르의낙원만큼이나공허한것일까? 나가며 피트랏은 1923년과 1935년버전모두에서사회주의혁명그리고스탈린체제의부상이후중앙아시아에새롭게도입된체제와관습-즉제도화된행정절차, 문서화된정체성, 그리고관료주의-을우즈벡어로번역하지않고러시아유의어로그대로나타냈다. 이들은소비에트근대화와함께현지사회에유입된것으로근대화를가로막는종교위선자들을타파하지도못했으며오히려더많은불의와부패를만들어냈다고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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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정세진 ( 한양대학교 ) Ⅰ. 서론 북카프카스민족의전통과특성중에서 피의복수 는매우특이한함의를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이슬람권에서의 피의복수 라고한다면, 언뜻복수라는의미에그일반적특성을가지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북카프카스민족에게있어서피의복수는복수의관점을내포하고있지만, 그이상의특성을가지고있는데, 그것은피의복수는그자체적으로복수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용서와화해의특성도동시에가지고있다는것이특이한부분이라고하겠다. 그럼이슬람권문화에서피의복수는어떠한의미를내포하고있는가? 살인이나상해등의피해를당한가족이나친족이가해자의가족, 혹은친족에게동일한방식으로되갚아주는징벌수단을 피의복수 라고명명한다. 그러나본논고는이러한피의복수에대한다양한담론을추적하면서동시에피의복수가단지징벌관습이아닌화해와용서를추구하고있다는관점을가지고이를규명하고자한다. 현재이슬람문명권에서는테러등으로인한매우혼란스러운상황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견지에서이슬람의진정한본질이무엇인가에대한다양한담론이진행되고있다. 이슬람의본질은평화인가? 아니면, 이교도에대한지하드를주창하는것인가에대한여러논쟁들이있어왔다. 최근이슬람권의복잡한상황을감안할때, 전세계적으로문명간, 인류간, 종교간평화와화해의본질이무엇인지파악하는연구작업은매우중요하며, 이러한견지에서이슬람권문화에서의관습은어떠한의미를함의하는지를파악하는것은주요한연구대상이될것으로판단된다. 현재이슬람문명권과서방사회는상생의가치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인식이본연구를하게된배경이되었다. 피의복수에는살인한자를살해하거나그친족중의한명혹은그이상을살인하는행동도종종포함되었다. 살인등의폭력에대해반응하는징벌수단은매우폭력적인형태로나타났다. 그러나 피의복수 를 눈에는눈, 이에는이 식의복수개념으로서만파악해서는안된다. 살인한자와화해하고심지어가족의일원으로수용하는휴머니즘적관대성도있었다. 그리고북카프카스의전형적인 손님접대 라는전통을통해가해자등을용서하고수용하는공동체들도있었다. 즉북카프카스공동체에서는피의복수대신에용서와화해를선택하고개인의가치

106 10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를적극적으로옹호하는흐름이있었다는것이다. 피의복수가사실적으로존재하고있는사회에서가족이나친족을살해하거나상해를입히고모욕을준자들을관용과용서로써수용할수있다는것은, 어떤공동체에서라도용서받지못한행동에대해서도기꺼이용서하고화해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을역설적으로보여주는사실이라고하겠다. 어떤문화권에서든복수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화해도충분히가능하다는점이다. 북카프카스사회에서매우특이한점은살인자가심지어피해자가족의일원으로수용되기도했다는점이다. 물론가해자측이용서를받기위해서는배상금등확실한용서의수단을지불해야한다는것이기본적인전제이기는하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살해한자를용서할수있다는것은특별한역사적의미를가지고있는사실로서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다. 가족이된범죄자는살해된자의무덤을자주찾아가고피해자의가족및친족에게가능한모든도움을제공하였다. 북카프카스지역의평화, 공존, 화해, 그리고소통은유럽과아시아의지리적접변지대 ( 地帶 ) 에속한카프카스문화권의인식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이는역사적으로제정러시아라는강대국에저항해온북카프카스지역의역사적관습을이해할수있다는점에서역사적의미를내포하고있는부분이라고하겠다. 이에대한학문적고찰은이슬람문화권의화해, 용서, 평화의실증적의미뿐만아니라특정지역의문화, 종교의삶을이해할수있는바로미터가된다. 종교문화사의측면에서이슬람이라는정체성을가지고있는북카프카스사회는슬라브민족의영적, 정신적세계의지주역할을한러시아정교와대립되는이념적개념이다. 피의복수라는관습을연구함으로써, 특정지역의민중생활사를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학술적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이에대한연구작업은카프카스이슬람사회의잘알려지지않은관습적측면을고증할수있다는학술적인의미를가진다고하겠다. Ⅱ. 북카프카사회에서의 피의복수 관습 1. 북카프카스사회에서피의복수의역사성과그의미 일정한범죄이후에는어떤사회이든지징벌이라는대가가뒤따른다. 북카프카스사회도마찬가지이다. 피의복수는오래전부터북카프카스의모든지역에널리퍼져있었던관습이었다. 피의복수는특정한씨족및부족공동체에대한다른공동체의행동을포함하고있으며, 살인및상해등기타잘못을범했을경우에는징벌수단이부과되었다. 폭력의확장은특정한가족-친족공동체의구성원사이에서의자연적인권력의균형붕괴를의미하였다. 살인등의폭력이나, 그폭력에대한징벌수단도동시에폭력으로받아들여졌다. 1) 18세기중엽-19세기중엽까지러시아가북카프카스를본격적으로정복하기이전까지피의복수에관한기록은간접적인자료로전해졌다. 이에는피의복수를방지하기위한예방차원의방법에관한기록등이문헌으로남겨져있고기록물로써보존된경우도있었다. 피의복수에관해서는역사적기록물로남겨진부분도있지만, 관습적으로전승되어왔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피의복수에관한것은대부분아랍어로기술되었다. 원시적방식이지만, 구전으로전승된경우가많다. 19세기초까지피의복수에관한기록은부분적으로재 1) Yuri Y. Kaprov. Images of Violence in Modern and Recent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North Caucasus,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vol. 41, no. 4 (Spring 2003), p. 12.

107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07 구성되어전승된부분이많다. 방법적측면에서, 피의복수의관습적원칙에관해서는구전으로전승된경우에는결정적인문제가있는데, 구전으로전해진것은신빙성이없다는것이다. 그러므로구전된부분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 역사의기억은기록물이아니므로수용하기어렵다. 19세기중반기, 제정러시아의대개혁의시기에피의복수와관련된아다트관습법의기록은믿을만하다. 북카프카스의핵심지역인다게스탄을예로든다면, 산악지역의피의복수에관해기술한문집은다양하지는않고, 단일한논집으로남겨져있다. 다게스탄다르긴지역의 2개의마을공동체에서는 17세기부터 1860년대까지거의 200년동안이나피의복수와같은적대관계가이어져왔다는기록이있다. 2) 대개혁시기의아다트에관한기술에근간해보면, 피의복수는여성에대한모욕, 토지의점유, 의도된상해혹은살인에대한반대급부로써의행위이며, 언어와행위에의한명예훼손등도피의복수대상에광범위하게포함된다. 예를들면, 말과개를탈취하여소유주에게피해를주는일등도이에해당된다. 젊은남자가처녀와결혼하기로약속하고나서, 그다음에어떤이유인지자신의결혼계획을거부하는일이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 처녀의형제와다른친족들은그남성이자신들에게모욕을주었다고판단하고복수를결행할수있다. 모욕을준자를추적, 살해하는경우가포함된다. 피의복수로분쟁이발생할가능성은상존한다. 한명의처녀를 2명의남자가관심을보이다가그중한명의남자가다른연적에게여인을떠나라고요청하였지만, 거절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도남자사이에적의가생성되고살인에이를가능성이있다. 이를응징하는경우도피의복수로분류될수있다. 지역공동체간에소작농토지에관련된토지분쟁도피의복수로이어질수있다. 특히이와관련된다툼은목장과용수사용권한에관한것이대부분이다. 토지분쟁이나충돌은살인이나상해사건으로끝나는경우가있었다. 아다트는이에대해피의복수를언급하고있다. 이러한모든분쟁과행위등은단지개별적인한사람의불명예로종료되는것은아니고, 모든친족, 그리고더나아가서마을공동체와밀접하게관련된부분이많았다. 중범죄자를살해함으로써분쟁문제는종식될수있는것이라고당시에는받아들였다. 특별히폭력을행사하는경우에피의복수는적용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피의복수와관련된분쟁을종식할수있는것은바로피의복수라는논리도있었다. 그러나피의복수는또다른피의복수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해석은다양할수있다. 그렇다면피의복수가결행되는이유는무엇인가? 일반적으로피의복수는특정공동체를보호하기위한관습으로인정되었다. 특정한공동체의구성원을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시행되는것이라는것이다. 하나의특정사회및공동체는다른공동체에의해피해를볼수없다는광범위한사회의인식이있었다. 공동체를보호하기위해피해보상이인정된다는사실이다. 피의복수는무엇보다도집단적이익을수호하기위해이루어졌으며, 공동체내부와외부에서일정한규정이확실하게인정되었다. 공동체상호간에피의복수가인정됨으로써, 사회내에서안정적질서가유지된다는것이다. 이는안정적인사회적위치를무너뜨리고자시도하는사건과폭력에대해공동체는관습법을통해그처벌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3) 아다트관습법에있어서피의복수는어떠한의미를담보하고있는것인가? 몇세기동안산악공동체사이에서충돌이일어나는경우피의복수가종종발생하였다. 피의복수는전형적인특성이있다기보다는, 비전형적이다. 살인등의범죄에대해서아다트관습법은공동체를통해 2) А.В. Комаров Адаты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атистики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ССКГ, вып , С ) Памятники обычного права Дагестана XVII XIX вв. Москва, 1965, С

108 10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일정한통치적질서를유지하고있었다. 피해를입은공동체는피의복수를감행하였다. 그렇다면복수는어떤대상자에게부과되는것일까? 기본적으로피의복수는살인자등피해를입힌직접적인당사자에게행해졌다. 그러나살인자에게벌을부과할수없는경우에는그의가족, 친족혹은그가해자가속한공동체도피의복수의대상이되었다. 가해자가전적으로개인인경우, 그해당개인에대해서질병을부과할수없을때에는가장가까운가족이나친족이그대상이될수있었다. 그러나이는보통예외적인경우였다. 해당자가아닌친족에게가하는복수는일반적으로수용되기가쉽지않다. 피의복수를의무적으로행하는권한은피살된자, 혹은피해입은자의모든직계가족에게있었다. 이러한권리가있는이들을 피의소유자 로부르기도하였다. 4) 범죄자들을처벌하는것은의무사항처럼간주되었다. 아주강력한씨족공동체의경우, 적의는상호간에수십년, 수백년간이어지기도하였다. 심지어피의복수의경우, 씨족공동체전체가그사건에휘말리는경우가있었고, 공동체전체에피해가가는일이종종벌어졌다. 씨족공동체간에살해사건과강제적인인신매매와노예매매사건도벌어졌다.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오세티야지역에서발생한피의복수는공동체가광범위하게참여했으며, 씨족및종족간의갈등으로번진경우이다. 5) 체첸민족인경우에피의복수는매우엄중하게이루어진경향이있었다. 피의복수는살인과같은중범죄가아니더라도범죄를저지른자를살인으로처단하는경우도있었다 세기기다틀지역아다트에따르면, 다게스탄의후기중세시기에살인, 상해, 그리고모욕적인행위에대해서는피의복수가허용되었다. 죄를범한당사자는기본적으로유죄로인정된다. 씨족공동체의특정일원이범죄를저지르고, 유죄로인정된구성원이속한공동체는그행위로인해징벌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가북카프카스사회에존재했다. 토훔 (tokhum; 씨족공동체 ) 내부혹은씨족공동체간에분쟁이발생한이후에피의복수가성립이되어야만, 분쟁자체가사실상종식되었다. 어떤측면이든지, 피해에대한보상이어떤식으로행해져야한다는것이피의복수에서는중요한일이되는것이다. 6) 그렇다면피의복수에관한권한은누가가지고있는것인가? 만약에피해자의형제가없는경우, 부계중에서가장가까운친족이권한을행사하였다. 그러나직접적인형제가없는경우에는마을공동체의일원이그권한을이어받았다. 이론적으로이원칙은존재하였지만, 일반적으로잘행해지지는않았다. 피살자의가족혹은친족이복수를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데, 피살자의미망인이자녀에게피의복수를지속적으로상기시키는경우가있다는것을충분히상정할수있다. 실제적으로오랜세월이흐른이후에서야복수가실행된적이문헌에기록된경우도있었다. 7) 다게스탄의아바르민족이남긴기술에는피살된형제의복수를위해여자형제가멀리떨어진조지아의세브수레티야지역까지가서살인자에대한복수를실행한이야기가전해진다. 8) 1845 년에흑해카자키군대의 A.A. 쿠체로프가남긴글이있다. 9) 4)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истории пра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Дагестана 1999, I, pp )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 А.В. Комаров, Адат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и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дах, Тифлис, 1868, Том. 1, С ) Г.Ф. Чурсин. Авары.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Под ред. Р.И. Сефербекова. Махачкала, 1995, С ) Героические песни и баллалы аварцев. Махачкала, 1971, С ) Ф. И. Леонтович. Адаты кавказских горцев. Одесса, вып. I-II. 1882, С. 140.

109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09 산악지방의복수는높은수준으로발달되어있다... 아버지는자식들에게훈육을하는바, 피의복수를매우수준높은선한일로가르친다. 아버지는자식들에게복수는세대를초월, 지속적인행위로이루어진다는사실을반복적으로가르친다. 이런방식으로피의복수는세대와가족을뛰어넘어전수되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않든지, 모욕을당한측에서는복수의모든수단을강구하며, 모욕을준자들에게는결국복수를하는관습이행해졌다. 피는피로써대답하고, 피에대해서는피로갚는다. 즉죽인자도결국은피살된다.. 피의복수는상기에언급한것처럼, 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경우도있었다. 가족들이전원피의복수로살해된일도있었고, 사건에관련된전체인구가살해당하는일도벌어졌다. 10) 피의복수관습은집단책임의인식과매우가깝게결합되어있다. 일부북카프카스사회에서이러한관습은특정한개인뿐만이아니라친족, 씨족및부족공동체와밀접히연관되었다. 그러한사회에서개인은자주적단위 (autonomous unit) 가아니며, 대가족의일원이거나친족에근거한독립체이다. 2. 피의복수의적용과범위, 그리고그실제적인사례 그렇다면피의복수는어떤때에적용되며그범위는어디까지인가? 피의복수는상해, 강간, 살인등의사건이벌어질때적용된다. 그러나피의복수에는이러한경우에만적용되는것은아니었다. 피의복수의대상이되는사건은매우광범위하게존재한다. 상기에언급하였듯, 중대한모욕, 명예를더럽히는행위, 합당하지않은언어구사에도피의복수가뒤따랐다. 개인이나공동체에게수치심을일으키는모욕도그범주에포함되었다. 즉부모, 가족, 친척등에게언어적으로모욕을가하고그들에대해잔혹한폭행등공동체내의최소한의기본적인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에도피의복수가이루어진다. 또피의복수는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특정개인이매우소중하게생각하는주요한일에피해를줄때에도적용되었다. 피의복수는수세기동안지속되기도하였으며, 매우충격적인사건으로결말을짓는경우도있었다. 그리고인명살상도자주일어났다. 피의복수는전승되어왔고, 일정한형태로지금까지도사람들의인식속에유적처럼남아있다. 다게스탄, 잉구세티아그리고체첸지역에서피의복수는전적으로없어지지않고현재도남아있다. 11) 피의복수에는흔치않지만, 가족간에얽힌사건이있었는데, 이런경우에도피의복수가적용되었다. 자녀를죽인아버지는자신의손자들에게복수의대상이될수도있었다. 아버지나형제들을죽인경우에피고인은다른형제들이나조카들에게살해를당할수있었다. 자녀를죽인어머니는그남편과형제들에게복수의대상이되었다. 아내를죽인남편은아내의가장가까운가족이그남편에게복수할수있었다. 임신한부인을살해하는경우에그남편이나그와가장가까운가족이살해되었다. 용서를받기전에는피의복수에서벗어날수없었다. 다게스탄의후라킨공동체에서는무슬림성직자인까지를살해하는경우, 살해사건에관여한사람중 7명이피의복수의대상자로지정이되거나, 혹은살해자의가장가까운가족이그대상이될 10) А.К. Сержпутовский. Поездка в Нагорный Дагестан. Петербург, 1916, С ) Emil Souleimanov & Ondrej Ditrych,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Russian Chechen Conflict: Myths and Reality,"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7, September 2008, p

110 11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수있었다. 또상당수지역에서는많은지역에서는살해자이외에동거인의모든가족이피의복수를당할수있었다. 일상생활에서벌어지는다양한사건이많았는데, 기혼여성에게강간과간통죄를범하는남자는동굴감옥에감금되는관습이있었다. 남자는여성의남편에게돌로처벌을받으며, 간통을범한여성은상대방남자의부인에게동일한형벌을받는다. 어린이살해사건의경우그아버지가복수자가된다. 살인자의아들이나형제들이있다면피살되기도하였다. 아버지를살인하거나그형제를살해한경우, 살인자의다른형제들이나조카가희생될수있었다. 12) 살인을제외하고서라도폭력은어떤형태로든지육체적, 경제적, 도덕적인해를포함하고있다. 어떤경우에도폭력을당한다는것은한가족의생명력의손상으로볼수있다. 현재조지아의자치공화국에속하는아브하지아와북카프카스의체르케스에서피의복수는아버지로부터아들에게로유산의형태로이어지며, 살해자와피해자의모든친족과친척들에게여전히그영향력이전승되었다. 피살자의가장먼친척조차도복수를할의무가있었다. 피의복수는친족의권력과상관관계로얽혀있었다. 어떤측면에서는친족의권력이나능력은피의복수에참여한사람들의수에달려있었다. 산악지방에서행해진피의복수는세기를넘어지속되었다. 13) Ⅲ. 피의복수의반정향성 : 용서와화해의변증 1. 용서와화해로서의피의복수개념과그범위 그런데피의복수에는단순히상대방을응징하고살인자를피의복수방식대로살인을감행하는그런엄격한의미로서의응징만존재한것은아니었다. 피의복수에는상대방을용서하거나화해하는그러한행동과일정한원칙도있었다. 피의복수에는살해되거나상해를입은가족이나친족이살해자혹은살해자의가족에게응징하는복수적개념만존재한것은아니었다. 즉피의복수에는벌금부과도있으며, 이와상응하는보상을치르거나, 혹은양측이화해하는조건으로배상이종료되는조치도있었다. 피해보상에는물질적인배상으로만상대방을완전히만족시킬수는없을것이다. 그래서가해자는피해자측에다양한방식으로도움을베풀어야한다는원칙이있었다. 14) 피의복수가반드시보복적응징이아니라고한다면, 배상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는가? 기본적으로가해자측의행위로피해자측이받은피해의규모자체가어느정도인가에따라판단의근거가되었다. 엄청난형태의살인, 혹은상해의경우가아니면, 곡식이나가축으로도보상이가능하였다. 여러공동체간에벌금으로피의복수를대체하는다양한합의들이있어왔다. 폭력은어떤형태로는있었지만, 피의복수관습이적용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예를들면, 누군가가개에물리거나, 집에서기르는다른동물들에의해부상을당하거나하는사건등이다. 개와동물의소유자가피해보상을단순히해주면된다. 지붕위의돌이나물건등이특정한집에떨어져서사람이다치는경우에는원인제공자나이를직접적으로유발한사람이배 12) А.В. Комаров, op. cit., С ) Ш. М. Казиев. Имам Шамиль.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ей людей.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1, С ) А.В. Комаров, Адат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и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дах, Тифли с, 1868, Том. 1, С. 35.

111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11 상을해야한다. 15) 피의복수관습에는돈으로배상하거나자신의소유물로보상하는경우가많았다. 즉화해의시스템이가동하였던것이다. 아드게이민족관습법에따르면, 피의복수는반드시결행해야하는원칙은아니며, 명예에대한의무감이었다. 즉 피에대한피의의무감 같은것이다. 피는피로써깨끗해지는것은아니다 라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16) 전형적인화해의형태는피해자와그피해자의유산상속자들에게배상을지불하는경우였다. 배상의일종으로가해자나사건관련자가자신이속한공동체에서추방당하는일이있었다. 산악다게스탄과체첸처럼공동체의자치권이강력한지역에서는전체공동체를보호하기위해살인자를추방하는경우가있었다. 살인자는영주사회나자유사회라고마을공동체에서될수있으면멀리떨어진지역으로추방되었다. 부상을당한사람에게는가해자가완전히치료를보장해주어야한다. 범죄자와모든가족들, 그리고일부친족혹은친척들이추방을당하거나범죄자의집이완전히파괴되는일도있었다. 피의복수라는관습을통해북카프카스의다양한부족및씨족공동체는일반적이고전통적인법과규칙을잘유지하고자했다. 일부공동체에서는피의복수는직접적인부계로여덟번째세대로제한되는원칙이있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속에씨족공동체간에인명살상의복수가이루어지는경우가없지는않았다. 17) 체첸인들은피의복수에대해매우엄격한민족으로알려져있다. 사료에따르면, 우리는살해된자의피를판매하지않는다 는전언이있었다. 18) 즉이러한관점을따르면, 피의복수는무조건적으로용서와화해가이루어진다는의미로이해하면안된다는것이다. 살해사건의경우, 피의복수로반드시응징받아야한다는피의복수의원칙이깔려있기때문이다. 물론, 살인자는반드시살인으로벌해야한다는조항자체가아다트에없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누군가가원하거나그럴능력이있는사람들에게는법적제재없이살인자를처단할수있는권리는주어져있었다. 친부를살해하거나, 혹은공동체에서아주모욕적인범죄를행한경우에는재판에상관없이상대방을살해할수있었다. 살해자의친족은상당한기간동안집에서연금상태로있어야하며, 그렇지않으면, 죽은자의친족에의해법적제재없이살해당할수있는것이다. 살인자가자신의집에남아있는것이허락이된다면, 그는죽은자의친족과의화해가이루어지기전까지집에서연금상태로있어야한다. 그리고이러한경우는어떠한민족에속하든지, 어떠한언어를사용하든지간에, 다게스탄거주민들은아다트법률을공동으로적용받게된다. 즉기본적으로살해와같은중범죄인경우는피의복수로응징을받기도하지만, 어떤곳에서는여러많은요소들이결합되어화해가전격적으로이루어지기도했던것이다. 2. 용서와화해의다양한범주와의식 ( 儀式 ), 그리고예증들 피의복수에대한용서와화해의범위와그예에대해알아보자. 체첸의씨족공동체는누군가가살인을당하게되면, 즉각이에관련된장로위원회가결성되며살해된사람의가족이나친족이참여한다. 살해원인이판명되고나면, 이위원회는살해자에대한복수의결정을내릴권한을가졌다. 동시에범죄자의친족도위원회를결성하는데, 이 15) Расул Магомедов, Борьба гор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Шамиля, 1939, Мазачкала, С ) С.А. Лугуев, Д.М. Магомедов. Бежтинцы в XIX- начале XX в. Махачкала, 1994, C ) М.А. Агларов, op. cit., С ) У. Лаудаев. Чеченское племя//сскг, вып. VI. 1872, С

112 11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들은일단살해된이가속한공동체와즉각적으로화해의길을모색하였다. 양측의입장이맞지않아서상호간에양보가잘되지않는경향이있는데, 이럴때에는상호화해를위해중립적공동체의대표가이사건에개입하였다. 화해를위한씨족위원회가결성되며, 이위원회에서화해의조건을협의하고이를결정하였다. 다게스탄의아바리야지역에서는우발적으로살해를범한경우나미성년자, 광인등이저지른살해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벌금형에처했다. 공동체는추방된살해자에대해서는종종보호조치의기회를부여했다. 범죄자가속한공동체에서범죄자를기본적으로보호한다는것이다. 다게스탄의쩨코프마을에서는살해자의친족들을공동체에서추방하지않으며, 살해된자의친족은살인자가속한공동체에서범인을다른곳으로이주시킬때까지는살해범을임의로처단하지못하도록했다. 그리고살인자와그친족들을피해를당한공동체에넘겨주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즉양당사자의공동체가화해를하기전까지목숨을보전하도록은닉처가마련되었다. 이러한상황은명예와관련된일이다. 심지어살인자는자신들이거주하던공동체의일정한장소에서숨어서지내기도하였다. 다게스탄에서는특이하게도살인자를적극적으로보호해주는경향도있었다. 살인자가속한마을공동체에서는그살인자를언어로써, 그리고행동으로보호해주는것을선하게여기고심지어는그러한일이신을기쁘게하는일로간주하는경우도있었다. 그래서살인자의친족이피해보상을할수있는금전적여유가없을때에는마을전체가살인자를위해품앗이처럼, 배상수단을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화해의의식은다양하게행해졌다. 먼저다게스탄의꾸린체지역사람들의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살해된친족으로부터화해를수용한다는동의가있을경우에배상금이지불되어야한다. 살해자는수의를입고그수의에자신의기병대검을착용하도록되어있다. 원로들은살인자를죽은자의친족중가장가까운집으로데리고가며, 살인자자신이피살된자의피의복수를위한살상무기를스스로가지고와야한다. 수의는자신의매장을준비하는의미라고할수있겠다. 살인자가피살자의가족의집으로가까이다가가면, 가족, 혹은친족중에서선발된대표자가기병대검, 수의, 털모자를벗긴다. 이슬람선생인물라가코란의제 1 장을낭독하고나면, 모든적의는완전히종식되는것이이의식의기본형태이다. 빠른시간내에상대방과화해가이루어진다면, 관련사건은미미한일로치부되기도했다. 19) 쿠믹민족의경우는살해된친족들이일정한날에전부집합을하도록되어있다. 마을원로들과이슬람재판관이살인자를데리고오며, 살해된자의친족들이살해자를볼수있는거리정도에그를세워놓는다. 재판관은중간에서서화해를위한기도를하고코란을읽는것으로기도를마친다. 이화해를위한기도를몇번반복적으로하게된다. 재판관은기도가끝나면손으로자신의얼굴을닦는데, 이것은신으로부터평화가임한것에대한감사의의식이다. 이러한행동이후에범죄자가살해된자의모든친척들을식사로초대한다. 친족들이초대된장소로가까이오게되면, 살인자는완전히무릎꿇고땅에엎드리면서초대된사람들이다음과같은말을하기전까지계속그자세로머물려있어야한다. 이때친족들은 일어나라, 이제우리가당신을용서한다 라는말을하고반드시그를일으켜주어야한다. 범죄자는그들과하나의잔으로같이술을마신다. 식사가끝나고친족들이집으로돌아갈때에집앞에는미리준비된말과무기가있으며, 손님들은미리준비된말이나장비를가지고집으로돌아가는것으로모든의식은종결된다. 살해된사람의가족중여인들은실크재료를선물로받았다. 이런화해의방식은다게스탄민족그룹중에서조금씩차이는있지만, 유사한부분이많다. 용서를받은살인자는피를나눈형제로수용되는경우도있었다. 이를깐-까르다쉬 (Кан-Кардаш) 로명명하였다. 19)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op., cit., С. 153.

113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13 살인자는살해된자의가족의일원이되었다. 가족이된살인자는죽은자의무덤을자주찾아가고피해자의친척들에게가능한모든도움을주어야한다. 그러나용서를받았지만, 특정한경우에는피의복수로살해당하는경우도있었다. 쿠믹민족에게는살인에책임이있는이들이상대방으로부터용서를받고난이후에혹여죽은자의무덤에서수의를탈취하거나하는행동이있을경우에는죽임을당할수있었다. 치르켄, 치르-유르트, 무긴공동체를제외한북다게스탄지역, 그리고사무르, 카지쿠무흐지역을제외한남다게스탄에서살해는 2가지경우로나누어졌다. 첫째단순살인의경우이고둘째, 카라-칸 (кара-кан) 이라고명명되는경우이다. 카라-칸인경우는다음과같다. 사리사욕을취할목적으로이루어진살인행위, 즉매복을통한살인, 자신소유의집이나밭에있는사람을살해한경우, 주요한일을검토하는순간에살인하는경우, 돈을주고살인을지시하여살인사건이발생하는경우, 이슬람성전 ( 聖殿 ) 에서살인행위가있는경우, 밤중에살인하는사건등이포함된다. 다게스탄의다르긴지역에서는거주지로부터먼곳에서이루어지는살인을카라 -칸으로명명하기도했다. 카라-칸의경우범죄자와그의가족에게일정한형벌이이루어지는데, 단순사건이나카라-칸에의한살인의경우특별히형벌부과의차이점이정해진것은없다. 카라-칸의사건이벌어지면, 법정에서는사건의경위를면밀하게살펴보며, 경우에따라서는범죄자에게엄청난벌금이부과된다. 그러나의도적인살인은살해당한자의가족으로부터용서를받기가어려워진다. 만약에다수가살인을범하는경우, 혹은분쟁이나다툼중에살인이발생하고자신을살인자로아무도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범죄자는단한명으로인정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경우에는어떤상황이든지살인자들의수가부상당한숫자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2개공동체간에상호살인사건이발생하는경우에양쪽에서죽은숫자가동일한경우에법정심리는평화로운결말을맞게된다. 그런데, 사망자의수가동일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자의수가적은공동체가사망자의수가더많은공동체로부터일정한배상금을수령할수있다. 살인자를추적하는권리와의무, 혹은살인자와화해하는부분은희생자의가장가까운가족에게달려있다. 그러나그이외의가족도일정한의견을가질수가있다. 그리고그들의입장도고려된다. 그들은샤리아법률에따라죽은자의유산상속자가될수있다. 살해된자의가족은살해자의가족이나친족중의한사람을살해할수있는데, 만약에그들사이에베트-게르메크 (Бет Гермек) 라고부르는화해의의식이끝까지행해지면, 살해자는용서되었다. 이경우피의복수, 즉 피에는피 는청산이되며, 살인자는피의복수를당하지않는다. 베트-게르메크는다음과같은경우에이루어진다. 살인사건이발생하고그소식이살해된자의친족들에게전해지면, 친족들은무기를들고전부하나의장소에모인다. 그리고살해자의친족들도똑같이행동한다. 살해자측에서는살해에대한보상이나벌금을준비한다. 사건이일어나면, 마을의원로들, 혹은존경을받는원로들은가장빠른시간내에양쪽의화해를시도한다. 원로들에게배상금이지불되면, 양측친족들은그들이모인외부장소에서일정하게떨어진장소에서로서있게된다. 그들사이에서무슬림선생이나성직자들이코란의제 1장을낭독한다. 이행위가끝나면, 모든적의는끝난것으로선포된다. 그리고살인자만일정한형벌을받게된다. 죽은자의가족이나친척들은살인자의친척으로부터배상금을받는다. 오세티야지역에도피의복수관습이매우강하게나타났던곳이지만, 당사자측끼리화해하는일이종종일어났다. 화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중재자의역할이매우컸고마을의원로가이일을해결하였다. 특히경제적상황이좋은경우에화해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이지역에서화해의의식은어떻게진행되었는가? 처음에살인사건이나중범죄가발생하는분쟁상황인경우에는일시적으로휴전상태로분쟁을정지하면서, 추후협의가이루어졌다. 화해가성

114 11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립되기위해서가해자측에서가축인소를제공하거나혹은상당한정도의배상금을지불해야한다. 화해가이루어지면, 범죄자도자유스럽게공동체에출입할수있지만, 화해가종결되었다는언급은서로간에못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런경우에도피해자가족의분노가완전히수그러들때가지는자신의집에만머물러있어야한다. 살인사건이외에중대한범죄가아닌보상의행위가있었는데, 예를들면, 굶주림으로닭을훔친이에게는양으로배상하였다. 양을훔친자에게는소와말로배상을지불한다. 산악지역에서말은거의사람처럼중요하였는데, 말을훔친자는거의자신의목숨을내놓아야만했다. 20) 카바르다민족의아다트를연구한가르다노프에따르면, 귀족이살해당한경우의피의대가는 6천-8천마리의황소정도였으나일반민중의경우는 18세기에약 160 마리정도였다. 21) 일반민중에대한살해의댓가도엄청나게컸다. 그래서이정도를갚는다는것도쉬운일은아니었다. 화해는가끔살인이나상해를저지른쪽에서돈이나소유물로배상을지불함으로써이루어졌다. 그러나이것은사적으로행해졌다. 매우특이한사실은화해이후양측은피의형제가되는경우도있다는점이다. 피의복수와화해라는관점을이해하기위해서는북카프카스민족의특이한관습인 손님접대 에대한이해를적확히할필요성이있다. 살해자와피살자라는이분법적인관점에서본다면손님접대의전통은매우중요한함의를제공해준다. 카프카스인들의삶에는 3가지정도의덕목이있었다. 이는용기, 웅변, 그리고손님접대등이다. 북카프카스민족에게손님접대는거의첫번째의덕목이었다. 손님은어떤사람이든지간에, 손댈수없는그어떤특별한의미이다. 손님은비범한존재로받아들여졌다. 체첸과그루지야, 산악다게스탄공동체에있어서손님접대는보편적이고높은윤리의식의하나였다. 세르쥐토프스키는손님접대를거룩한관습이라표현하였다. 22) 산악민족이손님을수용하는특성이있었다. 첫째, 손님접대는법을어기거나살인자, 혹은상해를끼쳐공동체에서추방된사람을포함하여그어떤사람을위해서도공공연하게이루어졌다. 둘째, 손님의안전을위해주인은자신의목숨을포함하여그어떤것이라도기꺼이희생을지불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원칙때문에종종산악지역에서산적이되거나추방된사람들이목숨을부지할수있었다. 23) 손님접대로맺어진관계는개인을뛰어넘어가족, 혈족, 그리고마을공동체, 심지어는국가에이르기까지연결되어있다. 이에대해하나의증거가제시된다. 1774년에카바르다민족은쿠추크-카이나르지조약에의해제정러시아의일원이되었는데, 이에대해러시아측은 16 세기부터카바르다민족은모스크바국에조공을바쳐왔으며, 이는카바르다가러시아에종속되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카바르다민족은러시아의차르에복속된적이없으며, 단지양국은친구 (кунаки) 관계였다는점을강조했다. 24) 카바르다민족이조약에대한해석부분에있어서러시아와다른방식으로이해하는것은그들에게손님, 우의등이얼마나주요한일인지를보여주는예가될수있다. 친구관계를중시여기거나손님접대의가치가매우높은공동체에서상호관계는특별한부분이었다. 손님은어떠한대가를지불하더라도보호되어야하는존재였다. 다게스탄산악지역에서는이러한유사한관계가칸국과영주사회사이에성립이되는경우 20)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op. cit., С ) В.К. Гарданов,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ой адыгских народов (XVIII-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IX в. Москва, 1967, C ) А.К. Сержпутовский. Поездка в Нагорный Дагестан. Петербург, 1916, C ) В. О. Бобровников, Мусульман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бычай. право. насилие. Москва, 2002, С ) Ibid., p. 59.

115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15 가있었다. 범죄자들이공동체로부터보호를원하는경우에는그들을지켜주던관습이있었다. 기다틀아다트에따르면, 만약에범죄자가자신들의공동체에속하지않은상태로보호받지못하고죽거나피해를입는경우에는보호받아야할대상을밀고한자에대해서는처벌을받게되며, 심지어피의복수를당할수가있었다. 밀고자는살인자와동급으로취급되었으며, 그에게는유사한방식이적용되었다. 즉밀고자는일종의피의복수를받도록처해지기도했다. 기본적으로당시공동체에서는공동체의보호를받느냐그렇지않느냐가매우중요했다. Ⅳ. 피의복수와아다트관습법 1. 아다트관습법에서의용서와화해규정 이슬람이북카프카스지역에전파되기이전에법적이고시민권으로오랜기간동안정립된원칙이있었는데, 이슬람이널리전파되던시기에이러한관습법을아다트로명명했다. 아다트는아랍어용어였다. 관습법은이슬람이정착하기이전산악민족의기본법률로기능하였고일상생활의각종사건에대한기본적인법등을규정하고있다. 이관습법은특정한씨족, 친족들간의일상생활뿐만아니라폭력상황을분석하는풍부한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북동카프카스인체첸과다게스탄지역에서아다트법령이존재했으며, 북서카프카스지역에서도다양한형태로아다트가존재했다. 그런데형사범죄를포함해아다트의근간은화해의원칙이었다. 아다트는공동체의균형을회복하는방향으로행해졌다. 샤리아법률에의거한법적처벌은일반적으로카프카스민중에게잘알려지지않았다. 샤리아로치리하는법적처벌은공통성을가지지못했다. 아다트는물질적피해등범죄사항에관해서는일관성을유지한측면이있었다. 아다트법령에있어서범죄가발생하였을때에일정한중재자의역할이있었다. 그는피해자측에대한보상을결정할수있었다. 이와관련, 아다트는피해자측이가해자측과화해를위한목적으로기꺼이배상을수용할필요성이있다고언급하고있다. 독특한것은범죄행위의이유가실제적으로물질적손실에있지않고신체적모욕인경우에아다트는가해자에게피해자가당한것과유사한고통과아픔을수반하는결정을내렸다. 25) 아다트는물질적피해보다는정신적고통에대해서는더강하게징벌하는특성을가졌다. 성범죄행위가있었을때는가해자에게피해자와결혼을해야한다는결정도있었다. 그러나이경우에는여성이피해자인데, 결혼을가해자와한다는사실이현대적의미에서는그릇된것으로보이지만, 당시에는일종의보상의개념으로남성이여성을책임진다는의미로수용되었던것으로해석될수있는부분이다. 보상은피해자의권리로간주되는것이아니라, 반드시행해야할의무적인성격이었다. 중재를거부하는피해자는대체적으로공동체로부터외면과적의를받아야했다. 특별히심각한범죄를예외로하고, 각공동체가가동하고있던법률적시스템으로판단해보건대, 중재에선뜻동의하지않는범죄자에게는불이익등위협적요인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만약에통치자그룹에서범죄에연루되었다면, 피해자측에서는형사소추에있어타협하거나연대를거부할가능성이높았다. 중재자들은범죄자에대한형벌을감소하기위한노력으로관습법의과정에참여하였다. 아다트법령에서매우특징적인사건은계획적인살인의경우이다. 이런사건이발생할때 25) Water Comins-Richmond, "Legal Pluralism in the Northwest Caucasus: The Role of Sharia Courts,"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2, No. 1, March 2004, p. 62

116 11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에피해자가족은일반적으로법정에정식심리를요청하고가장엄격한형벌을요구할것이다. 특히이같은경우에는피의복수가필연적으로따를수있었다. 덧붙여, 이러한범죄에는가족책임도수반되었다. 26) 그러나아다트는피의복수를전면적으로금지한것은아니었다. 많은경우에피의복수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다트는다음의경우에피의복수가가능하도록공표하고있다. 1) 자신의가족이나친척을죽인상대방 2) 공동체의적으로공표되는이로서강도짓이나급작스럽게상대방에대해강도짓을하는이 3) 아내, 딸, 모친, 자매를강간하는사람들이이에속하는데, 이런경우범죄자를살해하는경우는무죄로간주된다. 4) 남색을하는이들은친척에의해죽임을당할수있다. 5) 유아, 정신지체아, 말과강아지등가축소유자를죽이는이들은피의복수를당할수있다. 쿠믹민족의경우광인이나정신지체아에의해살인이이루어진경우는후견인이나감독자에게피의복수가부과될수있다. 이러한원칙은누군가에게상해를입히거나죽인가축의소유자에게도적용되었다. 북카프카스지역에서는살해자를 바쉬-깐을이 (Баш-канлы) 라고명명하기도했다. 살해자가속해있는공동체에서는살해자의가족이나친족중에서최소 1명에서최대 7명까지그살인자와함께마을에서추방하는결정을부과할때가있다. 그대신그들은피살자의가족들로부터는살해당하지않는다는조건이부과되었다. 그들은화해가이루어질때까지누군가와접촉해서는아니된다. 이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필요로하는데, 최소한 6일에서최장 1년정도이다. 배상금은지불되어야한다. 마을에서추방된자들을 말-깐을이 (мал-канлы) 라고부른다. 추방사건의경우추방되는수는정확하지않은데, 특히살해사건과관련되어추방이결정되었다. 살해사건에서 2명혹은그이상의 바쉬-깐을이 가지정되면, 이는추방자를의미하는 말-칸을이 가지정된다는의미와동일하다. 다게스탄다르긴지역의휴라킨공동체에서는살해자가기혼자라면, 아내가첫번째의 말-깐을이 로지정되었다. 말-깐을이 로지정되었다는것은사건관련자의형벌이확대되었다는의미이다. 살해자의가족, 친족에게도기본적으로형벌이부과되어야한다는것이다. 용서에대한배상금은살해자에게원천적으로부과되는것이기때문이다. 살인자라도피의복수에따라자신의희생의대상자가안될수도있기때문에, 그는매우신중하게배상을통해자신을보호해야한다. 살인자는피살자의가족들로부터추적을받을가능성이있다. 많은경우에살인자는자신을보호하기위해숨어서지내기도하며, 모든일이해결될때까지자신의존재를숨겨야한다. 살인자에게는당연히벌금이부과된다. 다르긴지역에서벌금은하루동안해야하는기도의숫자만큼황소로부과되기도하였다. 무슬림은하루에 5번씩의기도를한다. 안디, 카이타고-타바사란지역에서살인자는도망치거나자신의집에남아있어야하는데, 범죄에대한심리가끝날때까지그렇게해야한다. 물론, 범죄자가집에남아심리가끝날때까지기다리는경우피살자가족들에의해포위되고살해당할수있다. 그는집으로부터나갈수없고, 타인이흘린피에대한대가지불이뒤따를수있는것이다. 어떤경우일부범죄자들은자신의집에서 10년간머문경우도있었다. 일부지역에서살인자는자신의공동체에서추방되지않는다. 그리고마을책임자의감시하에집에서대기하고있어야한다. 사무르지역에서는관습에따라러시아인들이이러한역할을하였다. 살인자는 6개월이상마을책임자에의해감금되고이후에피살자가족들과의화해가시도되고실제적으로화해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었다. 일반적으로 깐을이 로공표된사람은자신의마을에서멀리떨어진지역에있는친척이나지인의집에숨어있는경우가있으며, 혹은영향력있는원로나권위자에게보호를받을수있도 26) Ibid., p. 63.

117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17 록요청을하기도한다. 원로들은피살자의가족들과화해를중재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어가해자측에서는이들에게의존한다. 살인자는이를통해피의복수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타인의공격으로부터안전을모색한다. 깐을이로지정된모든이들은피난소, 혹은보호지에서일반적으로화해를시도한다. 살인자의추방기간은피살자가족들이화해에합의하게되면, 결정된다. 즉화해이후에추방기간이정해지는데, 쿠믹민족은 2년, 틀레이세르후와아르티마을은 3년, 안틀라틀레, 안추흐, 까뿌체지역은 1년정도이다. 나머지지역은피살자가족들과의협의하에결정되었다.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로결정이될때는비난을받기도하였다. 피의복수사건에는범죄자에대해마을에서추방하는일을원칙으로하는경우가많았다. 북카프카스의기다틀지역에서는마을의다리를고의로방화한자는벌금을물고공동체에서추방당하며, 이들은피의복수의대상자로간주되었다. 범죄자들은자신의일을포기하고, 모욕당한공동체와친족들의마음을돌려놓기위해추방되어야만했다. 많은이들이러시아요새로단순히떠났으며, 그곳에서평화스럽게거주하기도했다. 이들은러시아요새에서피난처를구했으며, 러시아군대에봉직하기도하였다. 27) 북카프카스에서이맘이강력하게중앙권력을형성하면서, 이맘의권력하에공동체가종속되어있을때에는범죄자가마을에은신한다는것이단순한일이아니었다. 긴급한소식이나이맘의명령을전달하는상황에서는 날아가는우편물 이라는시스템이가동되었다. 이러한시스템에는기마병, 특별한전언들, 망루의모닥불등이포함되었다. 심지어는비둘기를이용한소식전언등이있었다. 28) 살인자가추방되는경우에는안전을위해다른지역에숨어있으면서살아야했다. 그와동행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살인자는고향이나자신의원래거주지로돌아갈수없으며, 피살자친족의거주지로가는것은금지되어있었다. 북카프카스의틀레이세루흐에서는 3년간추방으로판결받은살해자에게는 1년에 3차례집을방문할수있도록허락이되었다. 그러나집에올때마다 10일밤이상있을수없다. 이경우에살해된자의가족이나친족은그를추적할권한을가지고있지않으며, 만약그렇게하는경우에는아다트법률에따라법을어기는자로간주된다. 살인자는피살된자의친족을만날시에는어디에서든지살해될가능성이있었다. 그러나아다트는성전 ( 聖殿 ) 에서의피의복수를허락하지않았다. 매수를통한살인행위는허락되지않지만, 일반적인살해의경우처럼살해자를추적하는일은있을수있다. 살해자는피살자친척들의피의복수대상이언제나될수있었다. 자신의집에살고있는누군가가다른이를살해하고, 그주인이살해자를숨겨주는경우에는범죄자로간주되며, 만약에살해에관여되어있다면, 피의복수대상이되었다. 그주인에게는벌금이부과되었다. 의도하지않게, 어린이나광인을죽인경우는벌금만지불하고피의복수에서면할수있었다. 다게스탄의아바리야와운크라틀레지역에서는유아살해의경우, 부모의고소가없는경우에는피고인에게피의복수를적용하지않았다. 대부분의경우벌금으로그죄를대신하였다. 노예를죽인범죄자는주인에게높은보상금을지불하면된다. 이경우보상금은그노예의값어치에따른정도의액수이다. 19세기중반에이맘샤밀이북카프카스를통치하면서, 피의복수는금지되기시작했다. 29) 피의복수는천년이상이나산악지대에서존재해온관습이었다. 그러나피살된자의가족혹은친족에의한피의복수는완전히근절되지못했다. 19세기전반기제정러시아의제국주의확장에투쟁하던샤밀은피의복수관습이나심지어아다트를폐지하고자시도했다. 샤밀은범죄자가저지른범죄행위로살인자의친족이연쇄책임을질수없다고생각하였다. 그는자신의관 27) Ш. М. Казиев. op. cit., С ) Ibid., C ) Ibid., C. 139.

118 11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할하에있는거주민들의보호와인구증가에도신경을썼다. 피의복수관습을반대한사람은 3대이맘인샤밀이전에이미제정러시아에군사적투쟁을벌인 1대이맘인가지-무하메드였다. 그는피의복수를반대하면서, 더좋은방법을강구하자. 자신의삶을위해서자신이하는말들에대해책임을지자 는식으로설득을하기도했다. 30) 아다트관습법에따라, 공동체는사회적단위에의해분할되지않았으며, 특별히법적인권한을가진이에의해서도공동체자체가분화되지는않았다. 이는기본적으로상호서약의관습으로반영되었다. 자신이범죄자로의심을받지않기위해서공동체의일원들은상호서약을하는경우들이있었다. 그러한서약을의미하는법률적용어를투세프 (тусев) 라고불렀다. 서약자는범죄자로의심을받는사람이죄가없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공식적으로거짓증거자로판명이되면, 남자는자신의아내와이혼해야한다. 거짓증거자는자신의토지를와크프에양도해야하는불이익을받아야했다. 서약을필요로하는규모는범죄의경중에따라차이가있었다. 불륜행위는아주심각한범죄이다. 이경우에아바르인들에게는약 26명정도의집단서약을필요로하였다. 체쿠프스공동체에는 15명정도, 가까운친족들의서약을필요로하였다. 아다트관습법에서범죄자는서약, 즉집단맹세를통해용서를받을수있었던것이다. 일부지역에서는말을훔친자에게는공동체로부터 15명의남성으로부터서약을받아야한다. 암소인경우에는 5명, 양의경우에는한명의남성으로부터서약을받아야했다. 방화를저지른자가자신을유죄자로인정하지않는경우에, 해당자는공동체에서 15명의서약자를확보해야한다. 31) 2. 피의복수와아다트법정심리 공동체의원로들은직접적으로공동체간의평화와화해를위해직접적인노력을기울였다. 그들은화해가잘안될시에는극단적인방법을채택, 중재재판소로양당사자들을이끄는역할을맡았다. 심의는재판관에게넘어가고원로들앞에서양측은재판관의결정에절대적으로복종하겠다는서약을한다. 범죄자혐의가있는이가유죄를인정하지않는경우에판결심의는배심원의결정과맹세로결정되었다. 이럴경우범죄자의친족은그재판결과에따라피해를입은자의친족에게배상해야한다. 죄의경중에따라차이는있지만, 범죄에상응하는배상금을지불해야하는의무가범죄자의친족에게주어졌다. 배상금지불은재판관의결정에따라여러기간으로나누어지불하도록되어있었다. 피고인에게는소와배상금, 일정한땅을고소인에양도해야한다는통지문이전달되기도하였다. 오세티야의관습법에따르면, 살해의경우는최대 324 마리의소를배상금으로지불하도록규정되었다. 만약에피고인이기한내에배상금지불을제대로하지못할시에는피의복수가시작되어도무방하였다. 흥미로운것은, 만약피의복수가시작된다면, 그때까지피해자측에지불된배상금은다시돌려주어야만한다. 그러나이런상황까지가는경우는드문데, 기한내에배상금이지불되지않는다면, 기한을연장해서라도피해자측은배상금지불을기다리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32) 배가매우고파거의죽게된사람이닭고기를훔친경우에그는징벌수단으로성체숫양으로갚아야했다. 만약에양을훔쳤다면황소를배상수단으로갚아야한다. 그리고황소를훔친사람이갚아야할가축은말이었다. 피살자친족을만나는경우는어떠한형벌이라도각오해야한다. 30) Расул Магомедов, Борьба гор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Шамиля, 1939, Мазачкала, С ) В. О. Бобровников, Мусульман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бычай. право. насилие. Москва, 2002, С ) Ш. М. Казиев. op. cit., C. 139.

119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19 모든피해보상금이다지불이되는경우에는양측의평화를위해피해자측에서상당한기 간동안가해자측사람들을위한연회를통상적으로베풀어야했으며, 연회에는양요리와소 고기, 보드카등이제공되었다. 연회에여러축하행사들이동원되었다. 연회의형식은매우단 순하다. 가해자측에서는피해자나그친족들에게용서를구하며, 이행동은피해자의용서로 수용되었다. 이후매우강한주연이베풀어졌다. 식사, 음주가무가뒤따르며, 연회가끝날때쯤 이면양당사자가매우만족한상태가되어집으로돌아갔다. 만약에또다른살해사건이일어 나지않는다면, 용서받은자는피를나눈형제가되며, 살해된자의친족이되었다. 그리고그 는피살자와그의가족의무덤에자주찾아가며, 매장지에음식과술을가져간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오세티야지역에서는봉건적인분쟁이지속되었다. 이를종식하기위해 1830 년에는현 재북오세티야의수도인블라디카프카스에특별위원회가가동되었다. 아브하지아에서는피살된자의친족이별로영향력이없거나살인자를징벌할그런상황이 아닌경우, 일반적으로살해자를법정에서심의하였다. 혹은피의복수가끝없이이어지는경우 에도법정에서이런사건을결정할수있었다. 법정에서는피해자의청원에따라가해자에게벌 금을부과하는데, 이것은피해자측의청원을법정에서수용한다는의미이며, 청원에따라힘의 균형이균등하게이루어진다는사실을뜻한다. 피의복수는피해자측에서희망한다면, 벌금을 받는선에서용서를하였다. 관습에근거한결정을내릴수있는아다트와샤리아법정에서재 판이열리기도하였다. 샤리아에따르면, 모든무슬림은코란앞에서평등하며, 각자의피는귀 족이거나평범한이들이거나동일하였다. 아다트는다양한계급의계층차이를인정하고있으 며, 대귀족은일반귀족보다도계급순위가더높으며, 일반귀족은평민보다도더높은신분 적인위치를가지고있었다. 이런이유로신분이높은사람들은아다트재판정에서심의를원하 지만, 일반평민들이나낮은신분의사람들은샤리아법정에서심의가이루어지기를희망하였 다. 33) 북카프카스지역에서도유대인들이살고있었다. 산악지역에거주하던유대인들의삶은 아다트로규정되어있다. 그들의일반적인삶, 관습, 행동등은아다트의규정을따르도록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의복수의의무는가까운친족에게서다른사람에게로옮겨지기도하였는데, 살해된자의친척이복수를할수있었다. 그러나도시와마을에서경찰등의감시가강화되면 서아다트에규정된일정한벌금을물고살인자는피의복수로부터벗어날수있었다. 34) 기다 틀지역에서는화해를이끌어내기위해서적의있는가계의주요지도자들이모여서다음과 같은행동을한경우가있었다. 마을의주요 6 개가계의지도자들가운데, 중립적가계의촌장 들이서서기도문을외우며, 그이후에이슬람연설을하게되는데, 그들은영원한적의를종식 해달라는기도를한다. 이후에그들앞에서평화가선포된다. 그리고지도자들은상대방에게 음식등으로접대하면서용서의의식을치룰수있었다. 35) 가해자의가족은피해자측가족과의화해에도달하기위해중재자의도움을통해특별한해 결방법을모색해야한다. 사건자체가계획범죄인경우에는공동체가관심을가지고법정심의 에들어가므로중재자가화해의역할을맡아야한다. 사건심리가공동체법정에서심의되는상 황에서, 사건과관련이없는마을거주민들도법정심의에포괄적으로참여하였다. 아다트관습 법에따르면, 재산부분과관련해서는일정한규정이있었다. 나름대로아다트는융통성있는 시스템이며, 궁극적인목적은공동체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기능이있었다. 아다트관습법 33)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 Гидатлинские адаты. 1957, С. 35, 39.

120 12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을통해소송에관여된이들의민족배경이다른점이있다고하더라도, 비교적아다트기능은 잘수행되는편이었다. 북카프카스거주러시아인들조차도중재자에게특정한사건을의뢰하기 도했다. 36) Ⅴ. 결론 본논고는북카프카스에서역사적으로존재한 피의복수 사건이단어그자체의뜻에담긴내용보다는개인과그개인이속한친족및마을공동체를복수하는차원에서떠나공존과화해의의미로수용되었다는점을부각시켰다. 피의복수관습과오늘날의북카프카스의다양한분쟁을연관시켜볼때우리는피의복수의역사적, 전통적의미는나름대로현재적함의로이어질수있다고본다. 복수를추구하는개인들은그들의놀랄만한힘을강화시키고자신들이희망하고있는어떤목적을이루기위해정형화된군사그룹에참여할가능성이있다. 그들의행동은어떤이데올로기로써움직이는것만은아니다. 사실상, 피의복수관습이여전히적용되고집단책임의원칙이국가, 그리고국가에반대하여투쟁하는이들에의해적용이되는사회에서갈등은삽시간에퍼질가능성이높다. 사람들은복수라는단어를통해연상할수있다. 나의형제, 아버지, 아들, 어머니, 누이,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사촌등을모욕한다면, 당신과당신의가족, 친족, 그리고당신의동료를향해복수를하게될것이라는복수의메시지는여전히오늘날에도존재하고있는아 ( 我 ) 와비아 ( 非我 ) 의영원한대립처럼간주될수있다. 세대를거쳐서전승된복수라는관습은사람들의의식속에여전히배태된매우강력한감정이다. 복수는이데올로기, 정치적동기로써만해석될수없는매우민감한인식의틀이다. 북카프카스의다양한공동체내에서존재하고있던오랜세월동안의감정적대립이오늘날북카프카스의불안정성의위협속에나타나고있는갈등적요소라고하겠다. 37) 그러나피의복수를부정적요소로써만해석할수는없다. 상당할정도의화해와용서의개념도존재하였으며, 아다트관습법에서는대체적으로피의복수를금지하고있는경향이강했다. 물론, 피의복수는전근대적인관습의산물이며, 법적체계가될수없다. 피의복수가광범위하게북카프카스사회에퍼져있었다는것은북카프카스사회의전근대적인특성을강조하는부분이라고하겠다. 그러나이피의복수는엄청난피의복수사건그자체로만해석할수는없고, 그이면에나타나는아다트라는민중의관습법에대한의미를인식해야만할것이다. 36) Water Comins-Richmond, "Legal Pluralism in the Northwest Caucasus: The Role of Sharia Courts,"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2, No. 1, March 2004, p ) Emil Souleimanov & Ondrej Ditrych,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Russian Chechen Conflict: Myths and Reality,"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7, September 2008, p

121 북카프카스소수민족의 피의복수 : 용서와화해의변증적범주를중심으로 121 < 참고문헌 > Yuri Y. Kaprov. Images of Violence in Modern and Recent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North Caucasus,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vol. 41, no. 4 (Spring 2003), p. 12. Water Comins-Richmond, "Legal Pluralism in the Northwest Caucasus: The Role of Sharia Courts,"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2, No. 1, March 2004, p. 62 Souleimanov, E. (2007) An Endless War: The Russian Chechen Conflict in Perspectiv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pp Emil Souleimanov & Ondrej Ditrych,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Russian Chechen Conflict: Myths and Reality,"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7, September 2008, p Агларов, М. А. Сельская община в Нагорном Дагестане в XVII - начале XIX в. москва, 1988, С Бобровников, В. О. Мусульман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бычай. право. насилие. Москва, 2002, С. 59. Гарданов, В. К.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ой адыгских народов (XVIII-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IX в. Москва, 1967, C Героические песни и баллалы аварцев. Махачкала, 1971, С Казиев, Ш. М. Имам Шамиль.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ей людей.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1, С Казиев, Ш. М. Карпеев, И.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Комаров А. В. Адаты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атистики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сскг, вып , С. 25, 33, Лаудаев, У. Чеченское племя//сскг, вып. VI. 1872, С Леонтович, Ф. И. Адаты кавказских горцев. Одесса, вып. I-II. 1882, С Лугуев, С. А. Магомедов, Д. М. Бежтинцы в XIX- начале XX в. Махачкала, 1994, C Магомедов, Расул. Борьба гор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Шамиля, 1939, Мазачкала, С. 45. Сержпутовский, А.К. Поездка в Нагорный Дагестан. Петербург, 1916, С Памятники обычного права Дагестана XVII XIX вв. Москва, 1965, С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истории пра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Дагестана 1999, I, pp Чурсин, Г.Ф. Авары.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Под ред. Р.И. Сефербекова. Махачкала, 1995, 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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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Ⅳ 세션 (KIEP 세션 II) 유라시아주요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사회자 정여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자 현승수 ( 통일연구원 ) :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이주영 ( 인천대 ) :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이지은 ( 한국외대 ) :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토론자 제성훈 ( 한국외대 ), 민귀식 ( 한양대 ), 이난아 ( 계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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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현승수 (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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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7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이주영 ( 인천대학교 ) I. 서론 II. 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 III. 실증분석 IV. 시사점 Ⅰ. 서론 글로벌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중국경제가신창타이 ( 新常態 ) 시대에진입하면서중국정부는중국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한새로운성장전략으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이니셔티브를제창한바있다. 일대일로의주요행동방침중중국의서북, 동북지역과서남지역, 연해지역과홍콩, 마카오그리고내륙을모두개방하여대외무역과투자를원활히하고경제협력잠재력을발굴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이를위해세관의상호정보교환과감독, 집행, 검역, 인증등의협력방안을명시하고있다.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국제정치, 외교, 안보의전략을포함하고있지만경제적측면에서볼때중국이시장을더개방하고확대하고자한다는내용에서자유무역주의를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한중FTA 체결에이어 RCEP이논의중에있고구체적인자유무역협정체결을논의하고있지는않지만그동안경제적협력이적극적이지못했던중앙아시아국가와투자협정을체결하는등적극적인경제협력정책을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는강대국간의유라시아대륙균형전략에서벗어날수없었던지역으로중국이그동안중앙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어려운지역이었으나유럽과아시아를잇는중간지대로일대일로전략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중앙아시아의경제협력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나글로벌경제는이와다소상반된반응을보이기도한다. 2016년 6 월영국이유럽연합 (EU) 을탈퇴 (Brexit) 하고트럼프가미국 45대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세계최강대국중하나인영국과미국의보호무역주의로회귀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본논문은중국이일부강대국이보호무역주의로회귀하는것과같은선택을할것인지를살펴보고중앙아

128 12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시아국가와교역의패턴분석을통해중앙아시아교역의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II장에서는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동향을살펴보고 III장에서는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간교역을실증분석한다. IV장에서는일대일로이니셔티브제창한시점을전후하여중국과중앙아시아 5 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과의경제협력관계를실증분석하여분석결과를토대로 V장에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 1. 중앙아시아 5 개국교역현황 중앙아시아는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와접경해있어변경무역이가능한지역으로몇가지특징을보이고있다. 우선중앙아시아의최대교역파트너가중국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2006년이후중앙아시아의주요교역대상국이러시아에서중국으로변화되어 2006년중국과의교역총액이 176억달러에서 2015년기준 388억달러로증가하였다. 개별국가로는카자흐스탄과의교역액이 142억 6천 6백만달러정도로가장크며그다음은키르기스스탄으로약 86억달러정도된다. 중앙아시아의주요교역상대국이중국으로변화하였지만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 5개국가간교역액편차가심한편이다. 두번째특징은중국의에너지공급처다변화전략에따라중앙아시아에서수입되는에너지가증가했다는점이다. 2009년 CIS 지역의석유채굴량은전세계의 16% 이고유라시아연합 3개국은 14.3% 를차지하고있고천연가스는러시아를포함하긴하지만 19.7% 를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금, 철광석등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중앙아시아 CIS 국가들경제규모가가장큰국가이다. 상기하는바와같이중앙아시아지역은에너지주요공급처이며중국이신장자치구를통해수입되는수입품중에서원유의증가폭이가장크다. 특히중국은 2014년기준으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 59.6% 정도로매우높은상황이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중국대부분의원유수입이중동을비롯한아프리카지역에서집중되어있어에너지공급처를다변화측면에서중앙아시아와의경제협력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세번째특징은중국과중아아시아 5개국의상품교역이다변화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의주요수출품은의류와전기제품등이며수입품은원유등이다. 이처럼중앙아시아국가와중국에서직접제조된상품을거래하기도하지만자동차, 철강재등의제품은중국내륙지역혹은연해지역에서생산된제품이신장을거쳐중앙아시아지역으로수출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예컨대 2014년신장해관을통해유럽으로수출되는비중은 1.4%, 수입은 5.3% 에불과하지만실제중국 10대수출국중유럽국가가 4개국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 포함되어있고이들수출국의수출액비중은약 18%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중아아시아지역은향후중국제조 2025 전략으로양질의제품이수출될새로운시장이자유럽시장을연결하는주요관문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여진다.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29 < 그림 1> 중국의중앙아시아 5 개국교역추세 자료출처 : 무역협회통계데이터 2. 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는에너지공급처이자새로운교역시장이며유럽과연결되는주요교두보의역할을하고있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지역이다.

129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29 < 그림 1> 중국의중앙아시아 5 개국교역추세 자료출처 : 무역협회통계데이터 2. 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는에너지공급처이자새로운교역시장이며유럽과연결되는주요교두보의역할을하고있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지역이다. 따라서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이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고일대일로를실행하기위해경제협력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여진다. 최근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은 < 표2> 과같이추진되고있다. 우선교역규모가가장큰카자흐스탄과의상호방문및투자협약등의경제협력논의가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석유, 가스등에너지부문의개발사업및투자협의를중심으로경제협력이논의되고있는추세이지만교역품목의확대등을고려할때자유무역협정체결로상호경제협력을강화해나갈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여진다. < 표 2> 중국의중앙아시아경제협력추진 우즈베키스탄 시진핑방문 리커창방문 8 카리모프 대통령중국방문 신실크로드프로젝트언급 연간 30bcm 규모의가스운송가능한제 4 의 파이프라인건설협약 (2012 년부터중국으로가스수출 ) 석유, 가스등에너지부문과우라늄개발사업을비롯, 교역, 투자및금융분야등 31 개프로젝트총 150 억달러계약체결 에너지, 교통, 교육, 관광, 안보등협력강화 60 억달러규모계약성사 우즈벡에네르고 (Uzbekenergo) 와항저우중우전자측정기유한공사 합작으로태양열온수기생산기업설립 ( 연간 5 만대태양열온수기생산 ) Sinomach 그룹이우즈베키스탄타쉬켄트지역에 1 억 3 천만달러투자하여 연간 240 만톤규모의시멘트생산공장건설

130 13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스스탄 기준중국금융기관들의우즈벡에대한 총대출규모는약 45 억달러초과 시진핑방문신실크로드프로젝트언급 리커창방문 카림총리 중국방문 투자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강화원자력, 전기, 사회간접자본등 140 억달러경제협력사업계약체결. 70 억위안규모의통화스와프협정체결 236 억달러규모의산업협력서명실크로드경제벨트, AIIB 설립제안동의 시진핑방문 일대일로경제벨트추진, 참여지지구함 리커창방문 지속적인경제협력 시진핑방문 구르반굴리대통령중국방문 시진핑방문 알티라우 (Atyrau)- 알라산커우 (Alashankou) 간 파이프라인개통. 원유수입 중국석유공사가 Petro Kazakhstan 인수. 이후카자흐스탄내중소형규모유전개발가속화 카자흐스탄칼륨에대한 55 억달러투자결정으로 칼륨비료생산을 700 만톤까지확대예정 누를리졸 프로젝트와중국일대일로를바탕으로 운송 - 물류인프라에 3 억달러투자 전략동반자관계수립하는것에관한중국 - 투르크공동선언 천연가스등에너지협력 2016 년부터매년 650 억 m3 가스수입 전략적동반자협력관계발전, 심화에대한연합선언 / 기반시설및에너지협력중심 시진핑방문 sco 정상회담 리커창방문우호협력강화 바자르 (Bazaar) 무역. 수입관세가낮아중국으로부터저렴하게수입한완제품을 중앙아시아각국의전통시장격인바자르를통해판매 자료출처 : 각언론사및보고서정리 IV. 실증분석 1. 연구모형 중력모형은 Poyhonen(1963) 이뉴턴의만유인력의법칙인두물체가끌어당기는힘을국가 간교역에적용하여두국가혹은지역의 GDP 나인구수를경제지표로사용하고상호간거리 를사회, 문화, 언어적차이로대용하여국가간교역현상을분석하는것이다. 중국의중아아시아 5 개국간의교역을분석하기위한모형수식은아래식과같다.

131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31 ln ln ln ln ln ln 는 t시점에서중국 (c) 와중앙아시아 5개국 (j) 간의교역량 ( 수출액 + 수입액 ) ln 는중앙아시아 5개국 (j) 의 GDP ln 는중앙아시아 5개국 (j) 의 1인당국민소득 ln 는중국 (c) 과중앙아시아 5개국 (j) 간의거리 ln 는중앙아시아 5개국 (j) 의인구수 ln 은중앙아시아 5개국중 WTO에가입한경우 1의값을주고그렇지않은경우 0의값을주는더미변수 연구모형에서종속변수는 로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의교역량으로교역량은수출액과수입액을합하여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는중앙아시아 5개국의 GDP, 는중앙아시아 5국의 1인당국민소득, 는중앙아시아 5국의인구수를나타내며시장의크기를나타낸다. 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간의거리를나타내는 는중력모형에서대표적인무역저해요인으로여기서거리변수는물리적으로나타나는지표상의거리일뿐아니라양국가간사회, 문화, 종교적차이를반영하는독립변수이다. 는중앙아시아 5개국이 WTO에가입했을경우 1을, 가입하지않았을경우에는 0을부여하였다. WTO 가입이교역량에미치는여향을살펴보기위해더미변수를부여하였다. 중력모형의가설에따라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의교역량은 GDP와 1인당국민소득, 인구수에비례하고국가간거리에반비례할것이라예상된다. 2. 자료및분석방법 본연구는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이니셔티브를제창한시기를전후하여변화를보기위해 2008년 ~2010년그리고 2013년 ~2015년을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사용하고있는자료는중국의중앙아시아교역대상국중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을대상으로횡단면자료이다. < 표 > 변수정의 변수 정의 출처 TR 중국과교역대상국의교역량 무역협회 GDP 교역대상국의국내총생산량 IMF PG 교역대상국의 1인당국민소득 CEIC DIST 중국과교역대상국간의거리 구글맵 WTO WTO 가입여부 WTO 홈페이지 중국과중앙아시아 5 개국의교역량은무역협회통계를기준으로하였으며교역대상국의 GDP 는 IMF 통계, 국민소득은 CEIC 데이터베이스를참조하였으며거리는구글맵을활용하였다.

132 13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 > 상관관계분석 (2008~2010) LTR LGDP LPG LDIST LPOP LTR 1 LGDP *** 1 LPG ** *** 1 LDIST LPOP ** *** p<.001, **p< 년 ~2010 년기간의교역액과 GDP, 국민소득, 인구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 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교역과거리, GDP 와거리, 소득과거리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과관 계가나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상관관계분석 (2013~2015) LTR LGDP LPG LDIST LPOP LTR 1 LGDP *** 1 LPG *** *** 1 LDIST ** LPOP *** p<.001, **p< 년 ~2015 년을기간의경우에는교역액과 GDP, 국민소득, 거리가통계적으로유의한상 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인구수와는유의한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았으며이를바 탕으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stat. Prob ( 상수 ) LOG(GDP) LOG(PG) LOG(DIST) LOG(POP) WTO R < 표 > 다중회귀분석 ( ) AdjustedR F_statistic D-W stat 1.91 Prob(F-statistic) 0.000*** *** p<.001

133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년 ~2010년기준으로중국의중앙아시아 5개국의다중회귀분석결과결정계수 R 2 =.997, F값은 , 유의확률이 p<.001이므로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할수있다. 회귀분석결과중국이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제창하기전기간국민소득과인구수는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WTO 가입은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국민소득과인구수가증가할수록교역액이증가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 다중회귀분석 ( ) 변수 계수 표준오차 t-stat. Prob ( 상수 ) LOG(GDP) LOG(PG) LOG(DIST) LOG(POP) WTO R AdjustedR F_statistic D-W stat Prob(F-statistic) 0.000*** *** p< 년 ~2015년을기준인일대일로이니셔티브제창이후중국의중앙아시아 5국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R 2 =.970 F값은 , 유의확률이 p<.001이므로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할수있다. 회귀분석결과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제창이후 GDP, 거리, WTO가교역에정 (+) 의관계로나타났고인구수는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거리가정의관계가나타나거리가멀어질수록교역액이증가한다는점과인구가많을수록교역액이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V. 시사점 다중회귀분석결과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전후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일대일로제창이전에는 GDP가교역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일대일로이후는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다른점은교역대상국의거리가일대일로제창이전에는거리가멀수록교역액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이후에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교역에서교통인프라가구축되고국가간경제협력체결에따른것으로보여지며 2014년중국이카자흐스탄칼륨에대한 55억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하여칼륨비료생산을 700만톤까지확대하기로한것과 2015년중국이카자흐스탄 누를리졸 프로젝트와중국일대일로를바탕으로운송-물류인프라에 3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것과같이중국의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경제협력체계가강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34 13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최근글로벌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일부지역에서보호무역주의가다시등장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중국이제창한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실행하기위해주변국과의자유무역추세는지속될것으로보여진다. 중앙아시아지역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국과유럽을잇는교두보역할을하는지역이고중앙아시아와교역규모와품목도증가하고있는추세로중국의중앙아시의경제협력관계는더욱강화될것이라고보여진다. 우리는중국이중앙아시아국가와경제협력관계가강화되는추세를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한국의중앙아시아 5개국과의교역액역시증가하는추세로중앙아시아 5개국의한국제품선호도가증가함에따라중국변경지역을활용하여중앙아시아교역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35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방향 135 < 참고문헌 > 주장환 (2014), 중국의대중앙아시아정책-서진전략의배경 내용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제3호조영관, 성원용, 이상준, 주진홍 (2014), CAREC의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2(9) 이주영 (2015), 중국실크로드경제벨트의경제협력전략에대한고찰, 유라시아연구, 제12권제2호 Tian Huimin, Tian tian, Zheng wanyun(2015), Study on China s One Rod and One Belt Strategy, China Market(21),11-12 汪伟民 (2015), 丝绸之路经济带与中国的中亚政策, 世界政治, 第 5 期胡颖 (2016), 一带一路倡议下中亚地区经贸合作机制比较与对接研究, 北京工商大学学报, 第 31 卷第 5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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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7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 이지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 I. 서론 II. 터키대외정책의특징과목표 III. 터키의대중앙아시아전략 : 내부인식및전략상의성과와한계 VI. 터키의대중앙아시아주요경제협력 V. 결론 Ⅰ. 서론 중앙아시아는 20세기대부분을소비에트체제속에서속해있으면서시장경제와세계화는불과 25년전에처음으로경험한지역이다. 구소련붕괴와더불어비로소외부세계와접촉할수있었던중앙아시아신생국들에게터키는국가형성의기초가되는정치, 경제, 문화적토대를제공하는데열정적이었다. 특히, 언어, 문화, 역사적연계성을가진터키는중앙아시아입장에서독립당시외부세계와교류할수있는주요창구로인식했다. 터키역시투르크세계에서의자국의사명감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에시장경제를도입하고세계경제로이끄는견인차역할을담당하고자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소연방으로부터독립한이래로터키는에너지, 정치 / 대외, 경제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전략적이해관계를바탕으로대중앙아시아정책을추진해왔다. 1990년대초중앙아시아를바라보는터키의시선에는다시열린투르크세계에서맏형역할에대한열망이담겨있었다. 중앙아시아와의문화적, 언어적연계성을강조하면서중앙아시아에 터키축 을구축하여터키주도의범투르크주의의확대를꾀하고자한것이다 ( 김연규 2010). 이러한열망을바탕으로터키의대중앙아시아정치, 교육, 문화, 경제협력이추진된지약 25년이지난시점에서본연구는터키정부가어떠한대외정책의일환으로중앙아시아와의협력을구축했으며, 특히경제부문에서의성과는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우선터키의대외정 1) 연구초기단계의미완의원고이오니인용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138 13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책의목표와특징을간략히살펴본후, 1990년대초반터키가어떠한시각에서중앙아시아를인식하고바라보았는지, 나아가터키의대중앙아시아전략의성과와한계는무엇이었는지를살펴봄으로써대중앙아시아정책형성배경에대한우선적이해를모색할것이다. 이후터키의대중앙아시아경제협력분야에초점을맞추어구체적으로어떤진출이이루어졌는지, 그특징은무엇인지분석할것이다. 결론적으로산업 / 경제분야는터키-중앙아시아교류가운데가장지속적이라는평가와함께굵직한주요성과를거둔분야로, 중앙아시아내에서도큰반발없이터키와의경제협력은활발히지속되고있다. Ⅱ. 터키대외정책의특징과목표 : 중견국으로의부상모색 탈냉전기터키는역내는물론, 글로벌차원의정치행위자로서의자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에르도안대통령과정의개발당 (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 집권이후터키는대내적으로는경제적부흥과정치안정, 대외적으로는국제적리더십을인정받는주요행위자로서의위상을확고히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물론최근들어터키의민주화시위와국내정치의불안으로에르도안대통령의이미지와리더십이흔들리고있지만, 지금까지구축된중견국터키의국제적리더십과위상은여전히확고하다. 에르도안대통령은총리시절부터현재까지국경분쟁등을포함한역내긴장완화와안보확보를위한노력은물론, 상호경제, 외교적이익을위한양자, 다자주의적접근을모색해왔다. 터키정부가표방하고있는제3의길은지역적차원을넘어세계적차원에서중재자역할을수행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 터키외교정책은아랍의봄처럼예상치못했던급변사태에대응하는과정에서일관성을보여주지못했다는일부의비판을받기도하지만, 보다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평화적, 외교적, 다자주적해결모색이라는원칙에입각하고있다. 다자주의에입각한터키의정책은최근 EU가입이난관에봉착하고, 역내국가인시리아와의관계악화라는도전에직면하고있지만, 역내안보와평화에기여하고국제적위상과영향력을제고하는데주요한명분과제도적기제로작동하고있다. 21세기들어터키는친서방정책을견지하면서도정치, 경제분야에서더욱많은독자영역을적극적으로구축해나가고있다. 유럽과중동지역에서활동은물론, 냉전붕괴이후독립한중앙아시아, 코카서스지역에서도신생국들과의문화, 정치, 종교, 언어적연관성을바탕으로러시아에비견될정도의전략적우위를확보해왔다 (Bulend Aydin Ertekin 2012). 외교의중심은미국과유럽에두고기존의전통적협력을강화하면서도자신의독자적인외교적지향점과영역을확장해나가는터키의이른바중견국외교는주변국으로부터신뢰받는조정자, 매개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는데어느정도성공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02년이래로에르도안대통령과정의개발당 (AKP) 집권이후터키는경제적부흥과국제적리더십을인정받는주요행위자로서의위상을다져가고있다. 물론최근들어터키의민주화시위로인한국내정세의불안으로에르도안대통령의이미지와리더십이크게흔들리는게아니냐는시각도있다. 실제지난여름군부쿠테타시도이후에르도안대통령은반대파를엄중처벌, 숙청하는등공포정치를펼치고있으며, 이로인해터키인들의소비뿐만아니라치안불안정으로주요국가소득원인관광업역시크게위축됐다. 현재도 50% 가넘는지지율을얻고있는에르도안대통령이지만, 그의높은지지율에는그동안연 5% 의경제성장률이자리했다. 이러

139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39 한이유로정권강화를위해헌법개정등을꾀하고있는에르도안대통령의목적을이루는데위축된경제가발목을잡을수있다는분석도있다. 2) 그러나에르도안총리는집권이후국경분쟁등을포함한역내긴장완화와안보를위한노력은물론, 상호경제, 외교적이익을위한다양한접근을주도적으로모색하여국가이미지고취에상당부분기여한부분도존재한다. 물론터키외교정책은아랍의봄처럼예상치못했던급변사태에대응하는과정에서일관성을보여주지못했다는비판을받기도하지만, 보다자세히들여다보면평화적, 외교적해결이라는보편적원칙에입각해서사태의해결을모색했다는면에서중견국의외교행보라고볼수있다. 이러한터키의중견국외교는최근 EU가입이난관에봉착하고, 역내국가인시리아와의관계악화라는도전에직면하고있지만, 역내외의안보와평화에기여하고국제적위상과영향력을제고하는데일정한성과를도출하고있다. 탈냉전기터키는역내는물론, 글로벌차원의주요행위자로서의자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정치엘리트들은터키가인접한지역에서의국제정치에서 중심세력 임을강조하면서강대국이제시하는한정된역할보다는독자적인 복합적전략 차원에서제3의길을표방하고있다. 이관점에서중앙아시아는터키의중견국으로의부상을조용하지만지속적으로펼치고있는주요대상지역이다. 비록 1990년대초반갑작스런독립과함께찾아온중앙아시아신생국가들에대한정책인팽창주의적접근으로인해반발을사기도했다. 그러나터키는자국이가진여건과중앙아시아국가들의요구사항을수용하는등현실적이며실용적인양자관계구축을통해오늘날중앙아시아지역에서중간세력으로서의입지를굳히고경제적현지화에그어떤국가보다성공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Ⅲ. 터키의대중앙아시아전략 : 내부인식및전략상의성과와한계 년대터키의중앙아시아에대한내부인식 1991 년 12 월터키관료들사이에는일종의승리감이감돌고있었다. 소련의붕괴는터키에게 한동안잊혀져있던투르크계형제국가들과의관계를구축및강화하는기회를제공했기때문이 다. 신생독립한투르크계국가들은초창기저마다터키의정치 - 경제적후원을확보하기위해 열성이었다. 이란이소련붕괴후중앙아시아힘의공백지대에영향력을행사할지도모른다는 우려가미국행정부로하여금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 터키식모델 3) 을적용할것을강조한것도 터키와의협력에적극적이게한배경이기도하다. 그당시터키수상이었던슐레이만데미랄은 1992 년 2 월아드리안해에서시작하여중국의 만리장성까지이어지는 거대한투르크세계 (Gigantic Turkish World) 을주창했다 년 5 월 에이루어진중앙아시아순방에서데미렐은 투르크독립국가연합기구 의설립에대해언급했다. 이는당시터키정부가아제르바이잔을포함한거대한투르크연방구상에대한계획을가지고 있었음을보여주는사례다. 터키가비록지리적으로중앙아시아에속해있지는않지만이지역의 2)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에르도안대통령지지율은 50% 가넘는것으로집계된다. 그의지지율의바탕에는매년 5% 수준의높은성장률이있었다. 그러나지난 7 월쿠데타시도이후수만명이직업을잃었고야당에서는이를이용해현정권지지율을약화시키는기회로활용하고있어향후지지율에대한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겠다. 3) 이모델은세속주의와자유민주주의그리고자유시장경제하에구축되었다볼수있다.

140 14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중심국가내지는선도적인역할을하는국가로발돋움하고자하는열망이표출된것이다. 1992년 10월, 첫투르크계정상회담이앙카라에서개최되었고, 모든투르크계신생독립지도자들이이회담에참가했다. 회담직전, 당시터키대통령이었던투르구트외잘은투르크공동시장구축 (Turkic Common Market) 과투르크무역및개발은행 (Turkic Trade and Development Bank) 설립을주창했다. 그러나중앙아시아정상들은터키와의관계구축을위한실무팀구축에합의하는선에서회담을마무리했다. 서로간인식차이가상이했기때문이다. 당시터키지도자들은중앙아시아가터키를중심으로통합하고투르크주의를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확립에주입하고자했다. 터키의투르크계연방국에대한비전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관심을끌어내지는못했다. 바로얼마전에소련이라는대제국으로부터독립을쟁취한이들이다시금터키의영향력안에스스로를던지는일은그다지일어날법한일이아니었던것이다. 4) 당시중앙아시아국가들은터키외에도가능한한다양한국가들과경제-정치적관계를구축하기를원했다. 또한급작스런러시아와의단절로인해경제적으로힘든시기를겪고있던중앙아시아국가들은자국경제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협력할대상이필요했다. 아쉽게도당시터키는내부적으로경제적문제점을안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이지역국가들에게경제적인지원을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후투르크계정상회담은정기적으로개최되었다. 그들은경제및문화협력에관심을집중했다. 1998년 6월제 5회투르크계정상회담직전, 우즈베키스탄대통령인이슬람카리모프는회담에서는정치나안보관련문제를논의해서는안된다주장했다. 투르크계정상회담이정치화되는것을반대하고주로비정치적영역-경제, 문화, 교육분야-에서의협력에주력할것을요구한것이다. 특정국가의정치적영향력이강화되는것을우려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의견을수용한터키는이후주로문화, 교육, 경제등의분야에투르크계국가들과의관계발전을도모했다. 광범위한항공및통신망이구축되었고, 터키유라시아텔레비전채널은대부분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시청가능하게되었다. 터키정부는교육분야에서의협력에활발했다. 터키내대학교와중고등학교에서수학할수있는장학금을약만명가량의중앙아시아학생을대상으로제공했고, 터키교육부와터키기업인의협력하에중앙아시아내터키계학교와대학교를설립했다. 터키와중앙아시아의종교지도자간의접촉역시긴밀해졌다. 터키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는 1996년중반부터 1997년까지앙카라에이슬람복지당에의해연합정부가구성되었을때악화국면을맞이했다. 타지키스탄내전과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이슬람원리주의확산에우려하고있던중앙아시아세속주의국가에서바라보았을때세속주의의대표적인모델이었던터키내에이슬람성향이강한보수주의적정당이연합정부에참여한것은터키의세속주의모델에대한일시적인의구심을품게한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은소비에트시기를거치면서정치적세속화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자리하고있으며강성이슬람세력에대한거부감이크다. 또한독립이후안보불안이팽배했던시점에서터키내에서목격된변화는중앙아시아국가들로하여금정치, 외교, 종교적교류에대해다소유보적인입장을갖게한주요배경이되었다. 한편, 터키정부역시 1990년대말에이르러터키와중앙아시아국가들간사회-문화단일성의정도가투르크세계를구축할만큼강력하지않다는것을깨닫게된다. 투르크연합국과같은엉성한형태의협력역시터키가원하는수준의통합이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음을직시하게된터키는대중앙아시아접근방향을전환하여경제분야-에너지개발및운송, 건설, 유통등-에주목하기시작한다. 4) Mustafa Aydin, Turkey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Change', Central Asian Survey, vol. 15, no. 2 (June 1996), pp

141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년대말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잠시주춤하던터키의대중앙아시아에대한관심은 2006년터키정부가투르크계국가들과의유대강화를외교정책의주요이슈로설정한후다시높아지게된다. 그리고 2008년제 9차투르크정상회담에서우즈베키스탄은불참했지만, 5) 나머지국가들과터키는 투르크어권의회연합 (TURKTA: Parliamentary Assembly of Turkic-speaking Countries) 구성에합의를이끌어내는성과를만들어냈다. 터키가주도하는이러한지역기구가중앙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있는역내기구로거듭나기위해서는정치적중도노선을표방하는투르크메니스탄의참여와 2005년이후로별다른정치 / 외교교류가없었던우즈베키스탄의참여가선결되어야할것이다 ( 박해선, 김승년 2015). 다행히우즈베키스탄의신임대통령은터키와의관계정상화에긍정적인입장을표한바있다. 중앙아시아에서가장많은인구와완만한경제성장을보여주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터키와의관계가향후어떻게전개될지에따라터키의대중앙아시아정책역시영향을받을수있을것이다. 2. 터키의대중앙아시아전략에서의성과와한계 중앙아시아신생국의독립은그누구도예상하지못한결과물이었지만, 터키는세계최초로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그리고투르크메니스탄의주권을공식승인하는등후속과정에서민첩한대응으로일관했다. 6) 국제적역학관계면에서구소련의소멸은냉전종식과러시아-서방간화해를의미하는데, 이는그간터키가서방세계에서가졌던지정학적요충지로서의의미를상당부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이는결국반복된터키의 EU 가입좌절로이어졌고, 터키는이러한변화된지정학적환경에적응하고축소된입지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돌파구로중앙아시아및코카서스지역신생독립국가들과의 " 투르크공동체 (Turkic World)" 복원이라는야망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이다.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입장에서도터키는지정학적으로세력균형추역할을함으로써러시아의세력약화로인해힘의진공상태에놓인중앙아시아에서자신들의독립유지를위한안전판이었다. 뿐만아니라터키는오랜동안외부세계와고립되어있었던중앙아시아신생국들이세계경제권에편입할수있도록지원하고서방의투자를유치하는데보증인역할을수행했다. 유구한역사를통해형성된혈통적, 언어적, 종교적공통자산은양진영이신속하게우호적인관계를구축하는데밑거름이되었고,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이독립후자신들의정체성을재정립할수있는토대가되었다 ( 박상남, 이재영 2007). 여기서주목할점은워싱턴이중앙아시아와터키의이러한특수관계에주목하고터키의중앙아시아진출을지원하였다는점이다. 이러한배경에는중앙아시아에서세력확장을꾀하려는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은물론지배권회복을원하는러시아를터키라는지렛대를통해견제하려는미국의지정학적목표가자리하고있었다. 신생국들에대한터키의영향력확대는결과적으로이러한워싱턴의지정학적이해를달성하는데유리한환경을조성했다. 7) 이렇듯미국의 5) 우즈베키스탄이 2005 년에우즈베키스탄의안디존 (Andijon) 에서일어난인권유린사태에해터키가비입장을취하고우즈베키스탄의반체제인사의터키망명을허가하는등의정치이유로터키와의외교계가냉각기에들어서면서불참하지만, 6) Zakir Chotoev,(2003),"The Turkish Factor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2(20). 7) 1991 중앙아시아를방문한제임스베이커미국무장관은신생국들에게터키의세속주의모델과자유민주주의, 그리고시장경제를받아들이도록설득했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들이소비에트적유산에서하루빨리벋어나터키와더욱밀착하도록독려했다. 자세한내용은 E. Urazova, (2001),

142 14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후원하에신생국들과터키의협력관계는경제, 문화, 교육분야에까지급속히확대되었다. 터키는신생국들의군사-안보적영역뿐만아니라국가의중요정책결정에까지영향을미치려했다. 터키와신생독립국들과의급속한관계발전은대사관, 영사관설치와더불어매년터키계국가들의연례회의개최에대해합의할만큼발전하였다. 8) 그러나중앙아시아신생국들과터키의이러한빠른결속은러시아정치엘리트들의우려와불만을초래했다. 러시아에있어중앙아시아는여전히자신들의국가적이해에중요한포기할수없는지역이었다. 한편비록냉전시대보다는약화되었지만터키역시는여전히미국에게중요한지정학적추축국가이다. 터키는지정학적으로흑해지역을안정시키고, 흑해로부터지중해에이르는길목을장악하며, 코카서스지역에서러시아를견제하고, 반이슬람근본주의전선을형성하는동시에남쪽방면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가닻을내리고있는곳이다. 따라서터키의불안정은발칸의남쪽지역에서큰폭력사태를야기할수있으며, 중앙아시아와코카서스지역의신생독립국에대한러시아의지배권회복을촉진시킬우려가있다 ( 브레진스키 2000). 구소련붕괴이후냉전체제의해체와더불어유라시아대륙에의많은지역이힘의진공상태에놓이게되는데, 러시아의일시적인철수로인해중앙아시아지역역시힘의공백상태에놓이게되었다. 터키는적극적으로안보-군사적협력을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제의하면서이러한역사적호기를포착하고자했다. 9) 군사-안보교류협정을통해터키가얻고자했던목표는일차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에남겨진구소련의국방산업시설들을이용하는것이었고, 본질적으로는신생국들과의안보적공동체를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거대한투르크계민족국가들의연합체를건설하고자하는야심이었다 ( 박상남, 이재영 2007). 독립이후현재까지중앙아시아국가들은외형적으로는평온해보이지만내부적으로는끊임없는국가간갈등과긴장속국내정치가이어지고있다. 독립초기중앙아시아신생국들은다양한국내외위협으로부터정권안보를위해러시아와중국의지원을필요로했다. 중국 러시아와함께상하이협력기구 (SCO) 와같은집단안보체제를구축한것도바로이러한이유에서이다. 게다가중앙아시아국가들은어느특정국가가주도하는지역안보기구로의종속적편입을경계하고있다. 이보다는자국의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경제적, 기술적지원과자본투자가독립이래로줄곧중앙아시아국가들이대외적으로요구한희망사항이었던것이다. 이러한현실적조건들을정책에수용하여, 터키는 2000년대후반부터는팽창적, 정부주도의범투르크주의에서벗어나보다실용주의적, 수평적인방식에서에너지수송및민간비지니스부문위주의협력체계로전환해나가기시작한다. 특히, 터키는대중앙아시아정책에서중앙아시아에서터키를통해서방으로이어지는에너지수송루트에각별한관심을보이고있다. 아래표 1은터키외무부가규정한대중앙아시아터키역할을정리한것으로, 첫째, 중앙아시아지역에서다 Trends in Turkey's Economic Cooperation with Post-Soviet Turkic Stat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5(11), 참조. 8) 1992 년 1 월, 터키정부는중앙아및코카서스의신생국들을돕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터키국제협력위원회 (TIKA) 를발족시켰다. 또한 1993 년부터 Kurultays 라는우정, 형제애를모토로하는포럼을구성하였고, 형제국가들의역사적정신적일체성을고취시킬목적으로이에필요한출판물을정규적으로발행하였다. 터키정부관료들은주변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서보통비공식적인민간단체에참여하여터키계혈통국가의국민들이서로일치감을갖게하는프로그램을지휘했다. Relations with the Central Asian Republics. in, Turkey's Relations the Central Asian Republics [ 참조 9) 년터키정부는군사대표단을중앙아시아에급파했고이과정에서많은군사조약들이체결되었다. 상호우호협력조약은군사분야에서의훈련지원및과학기술협력, 국방산업분야의기술교류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143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43 른주요국가들 ( 러시아, 이란, 중국, 인도, 파키스탄 ) 과의관계에있어균형유지, 둘째, 지역의 안정과안보를창출하는정책추구, 셋째, 에너지수송루트와관련된에너지분야협력을강조 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박해선, 김승년 2015). 표 1 터키의대중앙아시아중점협력분야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가체계를공고히구축하는데기여, 정치 경제안정을보전하고지역협력을증진, 정치 경제개혁을권장, 국제사회및서구세계와의통합을지원, 평등, 상호이익, 주권존중을바탕으로모든분야에있어상무적협력관계발전, 에지자원의국제시장으로의자유로운수송을지원. 출처 : Akbar 2012, 박해선, 김승년 2015에서재인용. 후술하겠지만 2006년에완공된 BTC 송유관은중앙아시아카스피해에너지자원이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통과하여서구시장으로운송된된첫번째사례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오랫동안염원해온러시아이외의수송로개척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해준것으로평가된다. 물론이사업은중앙아시아내터키의지전략적가치를크게향상시켰다는성과도함께가져왔다. III. 터키의대중앙아시아주요경제협력 중앙아시아신생국들과터키의경제교류는국가간의교역이이해관계를서로연계시킴으로써상호의존관계를만들어낸다는경제평화론적관점에서접근해보면흥미롭다. 구소련붕괴후에야비로소외부세계와의경제적교류에나섰던개방초기, 중앙아시아 5개국에있어터키계기업과정부는외부세계와접촉할수있는주요창구역할을담당했다.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영향력을복원하려는터키정부의적극적후원을배경으로터키의민간기업과단체들은중앙아시아에진출하기시작하였다. 10) 터키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경제, 무역, 금융, 산업, 에너지그리고에너지수송, 통신, 교육, 문화, 건강, 관광, 기술지원및서비스에이르는다양한분야에서조약을체결했다. 11) 이러한터키기업의활발한진출은중앙아시아와서방세계의교류확대를추동했고시장경제시스템을중앙아시아에이식시키는역할을담당했다. 1992년 1월, 터키정부는중앙아시아및코카서스신생국들을지원하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터키국제협력위원회 (TIKA) 12) 를발족시켰으며, 수출입은행을통해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들의신용보증을약속했다. 이를통해 1992년부터현재까지중앙아시아신생국들이사용한차관은약 10억달러, 해외원조역시 10억달러에이른다. 이러한기금의상당량은신생국들의독립초기부족한생필품구입대금으로사용되었다. 수출입은행을통해신생국들에제공된터키 10) 통계에따르면현재약 1,200 여개에이르는터키회사들이중앙아시아에진출해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11) 터키외무부, 12) I. Relations with the Central Asian Republics" in Turkey's Relations the Central Asian Republics [ 재인용.

144 14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차관의또다른부분은인프라건설과재건프로그램에투자되었다. 이들기금들에의해발주된프로젝트에따라각종건축물과산업시설, 은행과호텔, 도로와항만, 그리고공항등기반시설들이빠르게건설되었다. 13) 2010년까지집계된통계에따르면터키의민간기업들의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 47억달러, 교역액은 65억달러를상회한다. 1990년대초체제이행과정에서오는혼란과분쟁, 시장경제시스템의미비로인한여러위험요소가상존했던열악한환경에도불구하고터키기업들은중앙아시아에적극진출했다. 통계에따르면현재까지약 2000여개이상의터키계회사들이중앙아시아신생국들곳곳에진출하여현지에중소규모사업활동중이다. 또한 500억달러상당의건설프로젝트들이터키기업들에진행되고있다. 현재터키계기업들은다른외국계기업들에비해중앙아시아에서현지화에가장성공한사례로평가받고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교역규모증가는터키기업들의영향력과경제적이익을증대시켰다. 여기서주목할점은터키와카자흐스탄간의민간교류는매년개최되는터키-카자흐비즈니스회의 (Turkish-Kazakh Business Council) 에의해조정된다는점이다. 이는민간기업의진출에다른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안전판역할을하고있다. 1. 에너지자원운송 터키가중앙아시아에가지는가장큰경제적이해는바로중앙아시아카스피해에너지부국들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에서생산된원유와천연가스를터키영토를통해서방으로수송 하는이른바에너지수송로구축에있다. 에너지빈국인터키는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을수입 하는한편, 자국의영토를통해 EU 라는안정적인에너지시장으로의수출을도모함으로써경제 적이득을취할수있기때문이다. 터키는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등에서산출되는석유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나오는천연가스를서방으로수출하기위해서는자국의영토를통과하는 것이가장경제적이라고주장하면서, 1999 년 11 월이스탄불에서개최된 OSCE 회의에서터키는 BTC 파이프라인건설에대한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지도자들의동의를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터키정부는 BTC 파이프라인건설의경제성과타당성을다음과같이강조하면서중앙 아시아국가와의협력을이끌어냈다. 우선, 자국영토내의파이프라인건설은지금껏중앙아시 아의러시아에편중된에너지수송로를다각화하는첫번째사례이자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 를개선시키고, 수송비용도절감할수있는방안임을강조했다. 둘째, 인구 8 천만에이르지만 에너지빈국인터키는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의주요소비국이될수있음을강력하게피력했 다. 셋째, 터키정부는흑해주변의변화무쌍한기상상태와러시아의낮은작업처리능력, 유조 선이통과하는보스포러스해협과다르다넬스해협내의오염문제로인해러시아항구에서유 조선을이용한수송방식보다는다른방법이필요함을인식하며, 그대안으로중앙아시아에서 직접육로로이송하는파이프라인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그결과 2005 년 BTC 파이프라인완 공으로터키는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에대한어느정도의통제권을확보할수있게됐다. 14) 13) E. Urazova, (2001), " Trends in Turkey's Economic Cooperation with Post-Soviet Turkic State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5(11), pp ) 그런데흥미로운점은자신들이이렇듯전력을다해추진하는파이프라인과경쟁관계에있는 Blue Stream 파이프라인 ( 러시아영토를통과함 ) 건설사업에대해터키가우선적으로협력하기로러시아와합의했다는점이다. Blue Stream 파이프라인은곧가동될것으로보이는데, 러시아를통과하는이파이프라인의값비싼운송료로인해중앙아시아석유산유국들의피해가예상된다. 결과적으로터키가중앙아시아형제국들과협력증진을열망함에도불구하고, 경제적, 전략적으로보다규모가크고중요한러시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45 표 2 터키가관여하는주요에너지수송프로젝트 송유관 관련국 특징 BT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조지아카스피해에서터키를통과하여지중해 -터키연안으로직접원유수송 키르쿠크 -유무르탈륵 이라크-터키 이라크, 터키의석유회사가공동운영 송유관 삼순-제이한송유관 러시아-터키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석유를흑해에서지중해로수송검토중

145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45 표 2 터키가관여하는주요에너지수송프로젝트 송유관 관련국 특징 BT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조지아카스피해에서터키를통과하여지중해 -터키연안으로직접원유수송 키르쿠크 -유무르탈륵 이라크-터키 이라크, 터키의석유회사가공동운영 송유관 삼순-제이한송유관 러시아-터키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석유를흑해에서지중해로수송검토중 터키스트림프로젝트사우스스트림프로젝트나부코프로젝트 15) BTE 수송관 러시아-터키러시아-터키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터키( 에르주름 ) 러시아산천연가스를제3국경유없이흑해해저를통과해직접터키로공급하는가스노선러시아의가스공급망다양화의일환으로주도적추진하는천연가스공급프로젝트. 서방의러시아제재로폐기 EU의러시아가스의존도를줄이기위한터키경유가스공급프로젝트사우스코카서스파이프라인조지아, 터키에천연가스수송목적 그림 1.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유럽으로향하는원유파이프라인노선 아를먼저선택한것은터키가얼마나현실적판단아래서실리적인정책을전개하고있는가를보여준사례이다. 15) 터키는유럽연합의에너지안보차원에서중대한가치를가지고있는데, 중동과코카서스로부터공급되는가스라인이터키영토를통과하기때문이다. 나부코 (Nabucco) 사업은코카서스지역에서유럽으로공급되는가스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건설되는가스라인으로서유럽으로가스공급을독점하는러시아의압력을견제하는대안이다. 따라서나부코사업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발생했던에너지공급위기이후유럽연합의커다란주목을받았다. - 김대성, 터키의유럽연합가입과정과가입을위한개선사항에대한연구, 중동문제연구제 11 권 1 호 (2012 년봄 ) pp.25

146 14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그림 2.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유럽으로향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노선 2. 건설, 유통분야 카자흐스탄에진출한대규모쇼핑센터인터키미그로스 (Migros Turk) 자회사인람스토어 (Ramstore) 는 1998년첫쇼핑센터를개점한후현재까지종합쇼핑몰 2개와대규모마트 25개를성공적으로카자흐스탄시장에진출시키면서카자흐스탄내선진적인유통시스템구축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터키는우즈베키스탄건설분야에도상당한관심을기울여왔다. Aysel Insaat Anonim Sirket 사는 2억5190만달러규모의타슈켄트무역및디스플레이센터프로젝트 (Trade and Display Center Project in Tashkent) 를통하여터키는타슈켄트시 ( 市 ) 중심부에인터콘티넨탈호텔, 국제비즈니스센터, 대형쇼핑몰, 공원및주차장등을건설했고, 1480만달러규모의타슈켄트아쿠바 (Akuva) 테마파크건설, 3960만달러의우즈벡내셔널은행 (NBU) 센터메인빌딩및별관건설, 3790만달러규모의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공항 1단계시공을담당했다. 이기업은현재 5천만달러의타슈켄트미국대사관저건축및 2500만달러규모의 NBU 예술박물관건설을진행하고있다. 한편, Alsim-Alarko Anonim Sirketi 사는 5690만달러규모의사마르칸트담배공장건설, 2280만달러규모의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공항 2단계시공그리고 830만달러의부하라공항터미널시공을진행한바있다. 또한터키는기존건축물리모델링 ( 구소련시기에건축된호텔 : 예로, Grand Mir Hotel은 Apeas Mühendislik ve Insaat Ltd Co. 의해리모델링됨 ) 과공동호텔경영 (Radisson Sas Tashkent Hotel 총지분의 85% 를 Aysel Insaat ve Taahhüt A.S. 가소유함 ) 에도참여했다 ( 박상남, 이재영 2007). 한편, 중앙아시아에서가장폐쇄적인국가로알려진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터키진출은두드러진다. 터키기업인폴리멕스 (POLIMEKS) 는투르크메니스탄에진출한대표적인외국기업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건설사업에있어빼놓지말아야할주요사업을도맡았다. 실제로투르크메니스탄수도인아쉬하바드의주요건물들은대부분폴리멕스사의작품이다. 아쉬하바드남쪽지역에위치한독립공원에는독립기념탑이세워져있는데이는투르크메니스탄의대표적인상징물중의하나이다. 2000년에이기념탑을건설한회사가바로폴리멕스사다. 이것을필두로폴리멕스사의투르크메니스탄진출은더욱가속되어, 이듬해인 2001년에는독립 10주년기념

147 터키의중앙아시아전략과경제협력연구 147 탑, 중립기념탑그리고정부기관인국가기록원건물등을완공했다. 이밖에도건설프로젝트가진행되어문화유산센터 (2002), 아쉬하바드경마장 (2003), 막팀굴리음악-오페라극장 (2003), 밀박물관 (2005), 인형극장 (2005), 분수공원 (2006), 유아원 (2006), 청소년캠프장 (2006) 등이니야조프대통령재직시에완공된주요건축물들은모두폴리멕스사의손을거쳤다. 니야조프전임대통령통치시아쉬하바트도시전체를대리석건물로바꾸고신도시아파트건설계획이수립됐는데, 이때역시폴리멕스사가프로젝트를맡아 2003년부터 2010년까지모두 947개동의고급아파트가지어져시민들에게공급되었다. 폴리멕스사의건설투자는여기서그치지않고후임인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시기에도지속적으로진행되었다. 문화부건물 (2007), 아쉬가바트쇼핑몰 (2007), 보건부초등학교 (2007), 백화점 (2008), 종합분수공원 (2008), 중앙은행초등학교 (2008), 종양학병원 (2009), 민족박물관 (2009), 종합의료타운 (2010), 약학대학건물 (2010) 등이도시에건설됐고, 목화유공장 (2010), 콘크리트공장 (2010) 등의공장도지어졌다. 지방에서는이미전임대통령시기에완공된투르크메나바트정수장시설 (2004) 을비롯하여관광특구로지정된아바자지역에아바자호텔 (2009), 아쉬하바트정수장 (2009), 투르크멘바쉬및아바자용수공급시설 (2010), 투르크멘바쉬국제공항 (2010), 투르크멘바쉬해수담수화공장 (2010) 등이폴리멕스사가만든것이다. 말그대로폴리멕스사가아쉬하바드를만들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터키의중앙아시아경제 / 산업분야진출에서나타나는특징은단순한상품수출보다는유통시장망구축에진출함으로써현지에서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인시장지배력확보하게되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종합쇼핑몰람스토어의진출이바로이러한중장기전략이성공한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가장폐쇄적인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대부분의주요건설프로젝트를따낸폴리멕스사의사례는터키기업이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중앙아시아현지화에어느정도성공했는지보여주는단적인사례로볼수있다. VI. 결론 터키는다극화된중앙아시아국제환경에서러시아나미국에비해비록제한된영역내에서지만중견국으로의역할을모색했다. 이는강력한세력국가에비해독립적행위의범주는제한되지만터키의전략적인가치를유지하는데는효과적이었다. 특히급격히부활하고있는러시아세력, 항시기회를엿보고있는미국, 경제적팽창을가속화하는중국등을견제하기위해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터키는중간세력으로서충분한가치를지닌다. 동시에터키역시중앙아시아라는문화적, 언어적연계성이강한지역에서중간세력으로의역할을시험해보면서중견국으로의부상이라는목표에한단계더접근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국가정체성확립과세계시장경제로의진입에영향을주었던터키의중앙아시아정책가운데긴밀한경제협력은상호간의존도를높이고자했던경제-평화론적접근에서이룬성과로볼수있다.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이독립하자이지역에대한러시아의공백속에서터키는자국의세력확장의기회로판단했다. 1990년대터키는팽창주의적범투르크주의에기반한정책을펼침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내에서반발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그러나중앙아시아와의교류를추진할수록터키의중앙아시아에대한이해가커졌으며터키정부는자국의현실적여력과상대국의요구및반응에따라접근전략을수정해나갔다. 중앙아시

148 14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아국가들은터키를이슬람세계에서비교적성공적으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구축한선례이자주요모델국가로인식했기때문에경제분야에서의터키와의교류에대해거부감이상대적으로덜했다. 물론터키입장에서중앙아시아내에잔존한소비에트사회주의유산은교류에장애로작용하기도했지만, 살펴본바처럼건설, 도로, 유통등일정분야에서터키는조용하지만탄탄한성공사례를구축했다. 터키-중앙아시아국가간관계는교류가가져다주는현실적이익에보다큰관심을가졌으며, 터키의중앙아시아건설, 유통, 에너지수송프로젝트참여역시이러한실용주의가바탕이됐다. 터키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신뢰구축을바탕으로교역을활성화시킴으로써자국상품을수출할수있는새로운시장을확대시켰다. 또한터키는자본주의경제활동을위한법적체계와금융시스템구축을지원함으로써자국회사들이안전하게기업활동을할수있는환경을중앙아시아에조성하고자노력했다. 이러한정책의결과터키는중앙아시아국가들과지속적이고꾸준한경제교류를추진하고있으며, 특히터키기업은중앙아시아국가들내에서러시아다음으로가장현지화에성공한것으로평가받는다.

149 V 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 I) 중앙아시아의경제발전과대외관계 사회자 백준기 ( 한신대 ) 발표자 김선래 ( 한국외대 ) : 글로벌경제리스크에대한카자흐스탄과러시아거시경제정책의동조화현상분석조영관 ( 한국수출입은행 ) : 중앙아시아의이슬람금융연구 토론자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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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1 글로벌경제리스크에대한카자흐스탄과 러시아거시경제정책의동조화현상분석 김선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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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53 중앙아시아의이슬람금융연구 조영관 ( 한국수출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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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Ⅵ 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세션 Ⅱ) 유라시아의전통적가치와그현대적변용 사회자 김현택 ( 한국외대 ) 발표자 최아영 ( 서울대 ) :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박정후 ( 서울대 ) : 한국-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토론자 김혜진 ( 한국외대 ),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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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7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최아영 ( 서울대학교 ) I. 들어가는글 II. 민족의아들, ' 훼손된 ' 전통 : 러시아및소비에트통치시기이슬람서술분석 1. 민족의아들 : 자디드운동과바스마치운동시기 2. 훼손된 전통 : 소비에트초기이슬람파괴운동시기 III. 영웅의귀환, 좋은 이슬람 VS 나쁜 이슬람 : 독립이후시기이슬람서술분석 1. 영웅의귀환 : 중세이슬람학자들의귀환 2. ' 좋은 ' 이슬람 VS ' 나쁜 ' 이슬람 IV. 맺는글 Ⅰ. 들어가는글 한국가가민족정체성과국가가지향하는바를다음세대에게전달하고교육하기에효과적인수단중하나가역사교과서이다. 우즈베크인들은 20세기들어두차례나 새로운조국 이세워지는과정을겪어야했고, 이때마다정부는민족과국가가지나온궤적을재해석하고, 나아갈방향을정립하여역사교과서라는도구를통해다음세대가가져야하는민족과국가정체성의내용을정의했다. 소비에트시기우즈베크인들은사실상러시아인들의역사를국사 (vatan tarixi) 로배워야했다. 스탈린사후 1950년대초부터소련정부는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역사를공교육의커리큘럼에포함시켰지만, 교과서에수록된내용은소비에트역사서술의큰틀안에서검열을통과한제한적인부분일뿐이었고, 소비에트국민으로서우즈베크인의정체성을세우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었다. 구소련붕괴이후독립을맞이한우즈베키스탄은새로운국가및민족정체성만드는작업에매진했다. 이시기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가들은소비에트시기억압되었던자민족의문화와전통을이슬람에서찾는시도를하게된다. 이슬람카리모프정권은이슬람전통을회복하기원하는국민들의열망을간파했고, 독립직후에이븐시나, 이맘알부하

158 15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리, 낙슈반드와같은중세이슬람전성기에활동했던학자들을새로운국가영웅으로소환하고, 연이어거대한모스크를복원하거나새롭게건축하는등친이슬람행보를보였다. 우즈베크인들의문화및민족정체성의근원이이슬람과깊이연관되어있음은굳이정부의이슬람 ' 전통, 문화 ' 끌어안기의전략과수사를들여다보지않아도우즈베크인들의삶속에서목격되는바이다. 우즈베크인의대다수는종교적실천과상관없이스스로를무슬림이라여기고있다. 1) 또한 7세기에이슬람이트란스옥시아나에전래된후이슬람은조로아스터교와샤머니즘등이슬람전래이전부터이지역에존재한토속신앙과혼합되어우즈베크민족전통과이슬람을분리하는것이어려울정도로그경계가모호해졌다. 그러나타지키스탄내전과 1999년타슈켄트에서일어난테러등일련의사건이발생한후카리모프정부는정교 ( 政敎 ) 분리원칙을더욱분명히하면서이슬람의정치화를철저하게막고, ' 종교 ' 로서의이슬람의발흥을주도면밀하게견제했다. 이러한정교분리의원칙과세속국가로서의우즈베키스탄의정체성은카리모프정부가규정한 국가이념 (Национальные идеи) 에명시되어있고이는 ' 민족독립이념 '(Идея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이란교과목을통해학교에서교육되고있다. 2) 이러한국가-종교의분리는교육에서도뚜렷하게적용되고있다. " 종교의자유및종교단체에관한법 " 의 7조에는우즈베키스탄의교육제도는종교와분리되어있고, 종교과목을교과과정에포함시키는것이금지되어있으며종교에상관없이우즈베키스탄국민은세속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음이명시되어있다. 3) 한편우즈베키스탄정부는종교와국가는분리되었지만, 이것이종교와사회가분리되었음을의미하지는않으며, 우즈베키스탄이이슬람국가는아니지만무슬림의나라는레토릭을생산하여사용하고있음을볼수있다. 얼마전서거한이슬람카리모프대통령의장례식이무프티의기도와함께이슬람의장례절차에따라치러졌고, 카리모프자신은중앙아시아에최초로이슬람을전했다고여겨지는쿠삼이븐압바스의무덤을비롯해이슬람성인들의영묘가위치한샤히-진다에묻힌것은이러한우즈베크인들의의식을잘반증하고있다. 이글은정교분리원칙을천명한세속국가인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가이슬람을어떤내러티브로전달하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로써국가는이슬람을어떠한방식으로우즈베키스탄청소년들의역사의식및독립국가국민으로서의정체성형성에필요한자원으로활용하는가에대한답을모색하고자한다. 지금까지수행된우즈베키스탄의교과서에대한연구는매우소수이며, 기존의연구는주로제정러시아와소비에트정권이중앙아시아에서취한식민정치및경제정책과그영향에대해독립이후 2000년에편찬된역사교과서가어떠한관점에서기술하는지를비교분석했다. 4) 본연구는역사교과서가이야기하는이슬람을주목하여분석하고있으며, 이를위해사용된 1) 2006 년현재우즈베키스탄인구의 88% 는무슬림이며, 9% 가러시아정교회, 3% 가기타종교를믿고있다. Д. А. Алимова, "К вопросу 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зна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 примере ислама)", Исламские ценно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олерантность и гуманизм. Историко-философ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Материал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Ташкент: 2008), с ) 국가이념은국가의번영, 국민의안정, 국가의평화, 종교적관용, 민족간평화, 협력하는사회, 이상적인인간형구축을내용으로하고있다. 3) национальная база да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 일 ) 4) 국내에서수행된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연구논문은다음과같다. 성동기, " 독립후우즈베키스탄에서편찬된새역사책분석 : 독립우즈베키스탄역사관과소비에트역사관비교에따라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서울 : 한국러시아문학회, 2003.

159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개의역사교과서가편찬된시기도 1974년부터 2013년까지로분석의시간적경계도확장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역사교과목은 5-9학년과콜리지와리체이 3년과정에서교육된다. 5) 각학년역사교과서는고대부터우즈베키스탄독립시기에이르는역사를시기별로나누어서다루고있다. 이글에서살펴본역사교과서는총 10권으로, 소비에트시기에만들어진교과서 2권과독립이후에만들어진중고등학교역사교과서 8권이다. 즉 4-16세기초반을다루는 7학년교과서, 16-19세기중반을내용으로하는 8학년교과서와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를다루는 9 학년교과서, 소비에트시기와독립이후를다룬리체이및콜리지교과서, 그리고소비에트통치시기인 1974년, 1982년에만들어진역사교과서도분석의대상으로할것이다. 6) 역사교과서가다루는시기가매우길고이슬람의역사도이와궤를같이한다. 따라서모든시기의이슬람내러티브를분석하지않고, 이슬람이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에서상대적으로부각되었던시기, 즉러시아식민통치와소비에트시기의민족운동 ( 자디드운동, 바스마치운동 ) 시기와소비에트초기종교탄압시기, 독립이후이슬람부흥기등을중심으로분석이이루어질것이다. Ⅱ. 민족의아들, 훼손된 전통 : 러시아및소비에트통치시기이슬람서술분석 1. 민족의아들 : 자디드운동과바스마치운동시기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중앙아시아에서발생했던이슬람근대화운동인자디드운동 (Jadidism) 과소비에트통치에저항하며일어난바스마치운동은독립이후집필된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에서 ' 이민족의식민통치에저항한민족해방운동 ' 으로정의되면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5) 현재우즈베키스탄의학제는 1-4학년이초등과정, 5-9학년이중등과정이며이후우리나라의인문계고등학교와유사한리체이와전문기술학교인콜리지 3년과정이고등학교과정으로분류된다. 이러한시스템은 2006년부터도입되었고, 이전에는 9학년이후 10-11학년과정이존재했다. 6) 본논문에서분석된 10권의역사교과서들의세부정보는다음과같다. А. Мухамеджан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IV- начало XVI вв.) 7 класс. Второ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Sharq, 201 3)/К. Усманов, У. Хураев, Н. Норк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8 класс, XVI - середина XIX века, учебник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6)/Г. Я.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в.,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6)/Р. Я. Раджапов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китувчи, 1995)/Д. А. Алимова, Р. Х, Каримов, К. А. Акилов К. К. Раджабов, И. А. Алимов, А. А. Мавр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0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дание 2-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Ташкент: ШАРК, 2005)/ К. Усманов, М. Садик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оды),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 курса акади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Издание 4-е, исправленное, (Ташкент: SHA RQ, 2011) /Н. Джураев, Т, Файзулл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1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ШАРК, 2 002)/ М. Шарифходж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ои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2 курса акаде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Ташкент:O'QITUVCHI, 2 006)/ И. М. Мумн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ской ССР.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ашкент: ФАН, 1974)/ Х, Т, Трусунова, М. М, Мусаев, Р. К, Урманова, История Узбекской ССР,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9-10 классов средней школы, (Ташкент: 1982)

160 16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자디드운동이란명칭은아랍어로 새롭다 (jadid) 라는단어에서파생되었다. 중앙아시아의자디드운동은타타르인이스마일가스프린스키등의영향을받아시작되었다. 기실이운동은중앙아시아사회가처한새로운환경에서비롯되는변화를거부한채오로지샤리아에입각한무슬림사회를구현하고자했던이슬람보수주의, 즉카디미즘 (kadimism) 에반대하는일련의진보적이슬람종교지도자들이일으킨이슬람종교개혁운동으로시작되었다. 무함마드호자베흐부디, 무나바르카리등이지역자디드운동의주요활동가들은카지, 무프티, 코란교사등이슬람종교지도자출신들이많았다. 자디드들의목표는중앙아시아민족들의문화, 종교의동질성을바탕으로투르키스탄에근대적인 ' 무슬림 ' 국가를만드는것이었고, 세속학문교육, 민족어교육등교육및문화분야의개혁을통해이것을이룰수있다고믿었다. 이렇듯자디드운동은이슬람내부에서비롯된종교개혁운동으로시작되었고, 근대적무슬림양성이라는목표로교육, 문화분야의개혁에집중했으며, 1905년러시아혁명이후투르키스탄국가건설이라는정치적성향을강하게띠면서다층적인성격을가지게되었다. 7) 한편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는자디드운동의교육및학교개혁, 출판, 문화분야의개혁을통한우즈베크민족정체성함양이라는계몽운동과민족독립운동의측면만을주로기술하고, 이운동이가지는뚜렷한종교적측면을최소화하여기록하고있음을볼수있다. 자신의시각과이상을선전하기위해서자디드들은가장효과적인법을찾았다. 바로민족극장 을만드는것이었다. 자디드들은 년투르키스탄의여러도시에극장을만들었다. 문 맹률이높은상황에서배우의연기는자디드들의사상을민중에게전하는도구가되었다. 8) 자디드들은중앙아시아인들이스스로사회정치경제기반을가진새로운국가건설을위한 길을열수있도록하는민족이념을형성했다. 이들은인본주의, 자유, 평등이라는우즈베크인 들의오랜전통을계승한위대한계승자들이었다. 9) 자디드들은교과서내용을통해조국에대한책임감을가르치길원했고조국의번영을위해 힘쓰길가르쳤다. 자디드학교교육을통해많은유능한학자작가, 예술가들이길러졌고이 들은민족문화발전에큰영향을주었다. 10) 대부분의중앙아시아의자디드들은소비에트정권수립이후부르주아민족주의, 범투르크주 의, 범이슬람주의전파라는죄목으로 1920 년대말부터시작된민족지식인숙청과정에서제거된 7) 중앙아시아자디드운동의본질과활동, 의의에관해서는다음의논문참조. 오원교, " 중앙아시아의자디드운동 (Jadidism) 에대한재고 ( 再考 )", 러시아연구, 제 19 권제 2 호, ( 서울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9), pp. 381~418, 구자정, " 이식된근대, 만들어진민족, 강제된독립 소비에트식 " 민족창조 " 를통해본중앙아시아지역유럽근대성의착종 -", 역사문화연구제 44 집,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12), pp. 169~230, 성동기, " 독립후우즈베키스탄에서편찬된새역사책분석 : 독립우즈베키스탄역사관과소비에트역사관비교에따라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서울 : 한국러시아문학회, 2003, pp 손영훈, " 우즈베키스탄근대무슬림지식인의형성과정치활동 ",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3-2 집, ( 서울 : 한국이슬람학회, 2013), pp. 89~113, 손영훈, 추석훈, " 중앙아시아자디드운동과러시아혁명 ",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5-1 집, ( 서울 : 한국이슬람학회, 2015), pp.31~59, 김중순, " 이슬람근대주의의이해 ", 동서인문학, 47, ( 대구 : 계명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3), pp. 23~52. 8) Г. Я.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в.),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6), c ) Там же. с ) Там же. с. 134.

161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61 다. 스탈린사후 1960년대에일부자디드들의명예가회복되었다. 그러나여전히소비에트역사학 ( 년대) 에서자디드운동은마르크스레닌주의에기초하여연구되었고, 중앙아시아의침체, 후진성극복을위한민족부르주아및계몽운동으로평가되었다. 11) 소비에트시기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으로비판되었던자디드운동은아래표에서보듯이우즈베키스탄의독립이후범투르크주의보다는지극히민족주의적인색채를덧입게되었고, 이민족에대항한우즈베크민족의해방을위한애국주의운동으로칭송되었다. 자디드들의대대적인명예회복과이들에대한영웅화작업도이루어졌다. 소비에트시기교과서 (1974, 1982) 호칭 민족부르주아 (1974), 부르주아민족주의자 (1974) 민족부르주아의이익대변, 이슬람과샤리아에기초한봉건부르 목표 주아국가건설 (1974), 반동적범이슬람주의, 범투르크주의 선동,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 선동 (1982) 부하라, 히바의 좌익 자디드들은 혁명적개혁가였음 (1974) 민중의지지를얻지못한부르주아 평가 운동 (1974), 민중을민족주의의독으로독살하려 했음, 조직적이지못하여소수의지지 만을이끌어냈음 (1982) < 표1> 자디드운동에대한시기별정의와평가 독립이후역사교과서 (1995, 2005, 2006, 2011) 위대한교육자, 민족의계몽가, 우즈베크민족의오랜전통을계승한자 (2006), 진보적애국자 (1995), 윤리적으로성숙한민족을길러내는것, 민족정체성과정치의식함양 (2005), 조국에대한책임감함양및조국번영을위해헌신하도록교육하는것 (2006) 칸의권력에저항 ( 부하라, 히바자디드 ), 식민정권에저항, 투르키스탄무슬림들의단결 (1995), 민족독립이념에기초를놓았음 (2006), 문화계몽운동 (1995) 사실자디드들이추구했던이민족 ( 러시아 ) 에대한저항, 문화자치, 전통계승, 민족어회복, 민족문학및민족예술회복은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가독립이후국가만들기의도정에서역점을두어추진하고있는국가적과제이기도하다. 이민족통치의잔재를청산하고새나라를만들어가는현재의우즈베키스탄이자디드운동에스스로를투영하면서가지게되는경외감과긍정적인재평가는너무도당연한것이다. 한편이과정에서자디드운동이가졌던정치적측면, 다시말해 1905년이후투르키스탄무슬림의목소리를두마에서대변하기위해무슬림정당활동을했던자디드들의행보는이슬람정당창설을금지하면서정교분리및세속주의원칙을추구하는카리모프정부의교과서에서는다만식민통치주체였던차리즘과소비에트에저항한 ' 자디즘 = 우즈베크민족의애국적민족해방운동 ' 이라는거대서사안에함몰되어있다. 12) 11) Р. С. Бобохонов, "Джадидизм как шко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е, новое и новейшее время), (М.: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2016), с ) 혁명기자디드들은슈라 - 이 - 이슬로미야와슈라 - 이 - 울레마가연합해서만든무슬림정당인이티파크알무슬리민 ( 무슬림동맹 ) 에서활발히활동했다. 이들은입헌군주제, 지방자치제, 보통선거권, 민주적

162 16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바스마치운동도자디드운동과비슷한맥락에서기술되고있다. 아래표에서보듯이상대적으로비폭력적인저항을추구했던자디드운동과는달리 1918년코칸드, 페르가나를중심으로발생한반볼셰비키무장봉기인바스마치운동에대해서소비에트시기교과서의평가는매우냉소적이다. 소비에트시기교과서 (1974, 1982), 바스마치 ( 폭도 ), 인민의적, 반혁명분자 (1982), 착취세력, 깡패집단 (1982), 호칭 무슬림성직자들, 소비에트를향한거룩한전쟁 ( 부하라아미르의말인용, 1982) 투르키스탄을소비에트정권에서분리목표하여부르주아국가건설 (1982) 반소비에트운동 (1982), 무슬림들의종교가가지는강한선동력을바탕으로농민들을거짓과폭력으로평가반혁명운동에유인함 (1982) 소비에트문화건설, 경제재건을방해함 (1982) < 표2> 바스마치운동에대한시기별정의와평가 독립이후역사교과서 (1995, 2005, 2006, 2011) 무장저항운동세력, 독립운동가 (1995), 대규모무력항쟁 (1995) 민중봉기 (1995) 자랑스러운민족의아들들, 소비에트정권과붉은군대에저항하는무장봉기 (2005) 민족의생명, 명예, 종교를수호하는것 (1995), 샤리아에따른무슬림관습보호 (1995), 소비에트정권으로부터투르키스탄의독립쟁취 (2005) 모든사회세력 ( 농민, 바이, 무슬림성직자등 ) 이참여했던민족해방전쟁 (1995), 내부연합이없었음 (2005), 소비에트시기가장슬프고비극적인역사 (2005), 볼셰비키의선동은이운동의본질을왜곡했음 (2005) 폭도, 깡패를의미하는 ' 바스마치 ' 라는명칭은독립이후교과서에서독립운동을의미하는 ' 이 스티클롤칠라르하라카티 ' 로수정되어기록되고있다. 소비에트정권은이들을바스마치 ( 폭도 ) 라고불렀다. 이들은길거리강도가아니라소비에트 정권에대항하는민중들의무장봉기였다. 13) 볼셰비키사상에동의하지않고자유를갈망하던민족의의지는소비에트와침략자붉은군대를향해무력으로대항하는세력을낳았고, 이들은 ' 바스마치 ( 인민의적 )' 이라고불렸다 년대에소비에트정부가행한끔찍한탄압정책으로인해헌신적으로민족을위해투쟁한민족의자랑스러운아들들이목숨을잃었다. 14) 이상을위해투쟁했고다수의자디드들은 년두마에입성했다. 같은책, p ) Д. А. Алимова, Р. Х, Каримов, К. А. Акилов К. К. Раджабов, И. А. Алимов, А. А. Мавр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0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дание 2-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Ташкент: ШАРК, 2005). с ) Там же, с. 9.

163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63 독립이후편찬된역사교과서는바스마치운동이발생한주요원인을볼셰비키정부의곡물독점, 국유화등경제적착취외에도종교탄압, 모스크폐쇄, 카지재판제도폐쇄등이슬람에대한박해에서도찾고있다. 이와함께바스마치운동이실패한이유를이들이진보적이지못했고부하라아미르체제를유지하면서이슬람국가를세우려고했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15) 자디드운동을이끌었던사람들이진보적이슬람종교지도자들이었던것과는대조적으로바스마치운동을이끌었던이슬람종교지도자들은샤리아를유지하고범투르크이슬람국가를세우고자했던보수적인이슬람종교지도자였던것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을것이다. 16) 독립이후역사교과서는바스마치운동을무장독립운동으로기록하지만, 그것이추구하는바가이슬람법을기초로하는구체제유지였다는점에대해서는비판적인해석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사실은독립이후편찬된역사교과서는 19세기말 20세기초러시아와소비에트통치시기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종교지도자에대해이중적인평가를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정권 ( 부하라아미르국 ) 의든든한지지자들은바로무슬림성직자들이었다. 그수와민중에 대한영향력면에서성직자들은무슬림사회에서지배적인자리에있었고, 왕정과민중을잇 는굳건한고리였고, 왕정을지지해주었다. 17) 19세기말 20세기초부하라아미르국, 코칸드한국, 히바한국에대해교과서에는부정적인해석이주를이룬다. 이들이제정러시아와볼셰비키정권에게무너진이유는서로연합하지않고, 샤리아를유지하고가부장적인구체제를유지하려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18) 따라서이정권을수호하는이슬람종교지도자와이를개혁하려했던자디드를비롯한진보적이슬람종교지도자들에대한평가가명백하게엇갈릴수밖에없다. 이것은마치소비에트시기역사교과서가볼셰비키를지지하던무슬림노동자대의원소비에트나노동자무슬림연맹 (Советы мусульманских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 노동자무슬림연맹 (Союз трудяшихся мусульман) 에가담한중앙아시아무슬림들을환영하고, 자디드운동과바스마치운동을주도했던무슬림들에게 " 인민의적 " 이라는낙인을찍은것과흡사한구도라할수있다. 이러한이슬람 ' 선별 ' 의프레임은소비에트시기뿐아니라독립이후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에서도여전히지속됨을볼수있다. 2. 훼손된전통 : 소비에트초기이슬람파괴운동시기 소비에트시기에편찬된역사교과서는현재의우즈베키스탄을포함한중앙아시아의특징을문 화적인낙후와후진성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후진성을 ' 극복 ' 하기위한첫단계는소비에트 15) Там же, с ) 타지크인학자인보보호노프는바스마치운동이가지는종교전쟁의측면이거의연구가되어있지않음을지적하면서바스마치운동을소비에트정권, 즉비무슬림이교도를항햔거룩한전쟁, 지하드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Р. С. Бобохонов, "Басмество - как священный джихад против совесткой вла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е, новое и новейшее время), (М.: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2016), с. 131~ ) Р. Я. Раджапов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китувчи, 1995), с ) Г. Я. Хидоятов, В. А. Костецкий,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в.),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6), c. 51.

164 16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정부가중앙아시아지역의후진성의근원이라여겼던이슬람의파괴였다. 소비에트시기이슬람은없애야할과거의상징이었다. 한편제정러시아말기와소비에트정권수립기를다루는독립이후편찬된역사교과서는다른시기를다루는역사교과서에비해이례적으로이슬람의종교적인측면을상세하게기록한다. 이슬람은투르키스탄민족들의정신적삶에큰영향을주었다. 교육, 예술, 법학, 철학, 문학모든것들이무슬림종교의영향을받았다. 샤리아는무슬림들의모든삶의측면을규정했다. 모든무슬림들은 5가지중요한종교적의무를다해야했다. 즉중요한첫번째기도를드리는것인데이것은믿음에대한충성심을보여준다. 즉 " 알라외에신이없고무함마드는그의선지자이다 " 라는기도를하고 ( 샤하다, 신앙고백 ) 매일 5번기도를해야하며 ( 나마즈, 쌀랏 ), 매년금식을해야하며 ( 우라주, 사움 ), 메카순례를해야하고 ( 하지 ), 자선을베풀어야했다 ( 자카트 ). 19) 위의인용한부분은연구자가분석한 10개의역사교과서중유일하게이슬람의 5대신앙기둥에대해설명하고있다. 또한와크프 (waqf) 의국유화, 이슬람재판제도인카지재판의폐지, 막탑과메드레세등전통종교학교의폐쇄, 모스크파괴와같은일련의과정을우즈베크민족의 ' 전통 ' 에대한타격으로기록하고있다. 볼셰비키는투르키스탄에서 1917년부터, 부하라와호레즘에서는 1920년부터현지민족의문화, 전통, 종교를탄압하는정책을시행했다. 프룬제가부하라를침공한후거대한역사문화적가치가있는건축물들이파괴되었다. 그중에는칼랸미나렛등의건축물들이있다. 칼랸미나렛은대포를맞았다. 그리고수도에서도많은모스크와메드레세가파괴되었고그중많은것들이마구간으로쓰였다. 옛부하라는완전히파괴되었다. 20) 이슬람재판관인카지에의한사법시스템의폐지는중앙정권에완전히복속됨을의미한다. 21) 이는식민통치시기가이슬람이우즈베크민족정체성과관습, 전통의동의어로작동하기시작하는지점임을보여준다. 소비에트시기이슬람은우즈베크인들이스스로를타민족과구분할수있는거의유일한민족정체성의중요한기준이었다. 침략자 볼셰비키들이들여온소비에트체제와사회주의이념이얼마나우즈베크민족에게이질적인가를설명하기위해서는민족정체성과동의어가된이슬람신앙이무엇이고당시중앙아시아사회 ( 현재우즈베키스탄 ) 가얼마나 ' 이슬람적 ' 이었는지를기술해야할필요가있음은더이상의설명을요하지않을것이다. 볼셰비키에대한역사교과서의적대적태도는독립이후교과서에서 10월혁명이 ' 혁명 '(революция) 이아닌 ' 쿠데타 '(переворот) 또는사건 (событие) 으로기록되고있음에서미루어짐작할수있다. 이시기교과서는소비에트가중앙아시아를정복하는과정을모스크와같은이슬람건축물, 와크프, 카지재판등이슬람의제도, 수피지도자인이샨, 물라등이슬람종교지도자들에대한물리적인파괴와제거의과정으로기록한다. 교과서는소비에트문화를중앙아시아에이식하기위해추진한소비에트정부의이른바 문화재건 사업은이슬람으로대변되는이지역의정신적 19) Там же, с ) Д. А. Алимова, Р. Х, Каримов, К. А. Акилов К. К. Раджабов, И. А. Алимов, А. А. Мавр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0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дание 2-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Ташкент: ШАРК, 2005), с ) К. Усманов, У. Хураев, Н. Норк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8 класс, XVI - середина XIX века, учебник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6), с. 65.

165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65 가치, 관습및전통에대한 무지몽매함 과 무시 로점철되어실패했다고기록한다. 소비에트정권에의한우즈베크전통의 ' 훼손 ' 을극적으로보여준사건중하나가후줌사건이다. 후줌운동은 1920년대후반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각지에서무슬림여성들이착용하던얼굴과전신을가리는복장인 ' 파란자 '(паранджа) 를벗어태운사건이다. ' 후줌 ' 이라는단어는 ' 공격, 진격 ' 이라는뜻을가진다. 소비에트정부가우즈베키스탄의 ' 여성 ' 들을주목한이유는파란자로상징되는억압적인이슬람의 ' 노예 ' 인여성을 ' 해방 ' 함으로써낡은전통에승리를거두었음을효과적으로선전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22) 모스크나메드레세등이슬람종교의제도가파괴되었어도여성무슬림들은상대적으로덜영향을받으면서이른바 ' 비공식 ' 의영역에서무슬림신앙을지켜가고전수할수있는영향력을지녔기때문이기도했다. 소비에트시기를다루는독립이후에편찬된 3개의교과서모두후줌운동을비교적상세하게기록하고있다. 교과서는우즈베크여성들이남성과동등한권리를가져야하며, 소비에트정권이들어선후조혼, 일부다처제, 신부의몸값을지불하는제도 (калым) 가금지된것에대해긍정적으로기술한다. 그러나독립이후교과서는파란자착용을오로지여성에대한억압으로보는소비에트역사기술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음을볼수있다. ' 유럽 ' 인들은파란자를여성에대한모욕으로생각하겠지만, 이것은유럽인들은이해할수없는 ' 동방 ' 의전통이고관습이며코란과하디스를기초로하여샤리아를준수하며살아온여성들이꼭억압당했다고볼수는없다는것이다. 23) 투르키스탄여성과처녀들의지위는수세기동안이슬람법과전통에의해유지되었고, 특수한 민족적특성을가지고있었다. 특히여성들은노동에투입되지않았고대부분가정일과자녀양 육에전념했다. 소비에트정권은이것을종교적편견이라고보았다. 24) 자디드들은코란과하디스를통해서여성들은남성과같은권리가있고공부와일을할권리가 있다는것을확인해주었다. 25) 아래표에서보듯이, 여성의권위신장에는동의하지만, 이지역의이슬람전통이전혀고려되지않은가운데폭압적으로이루어진소비에트정부의정책은이지역민들의종교심을모욕했고, 이로인해 년사이수천명의우즈베크여성들이살해되는비극이벌어졌다고기술한다. 요약하자면우즈베크여성들이파란자를벗는것은무슬림여성해방에기여할수도있지만, 이과정은우즈베크인들의종교와관습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점차적으로이루어졌어야했다는것이다. 22) 기계형, " 중앙아시아의민족, 젠더, 베일 1920 년대후줌 (Hujum) 운동을중심으로 ", 역사와경계, ( 부산 : 부산경남사학회, 2011), p ) Р. Я. Раджапов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китувчи, 1995), с ) К. Усманов, М. Садик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оды),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 курса акади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Издание 4-е, исправленное, (Ташкент: SHARQ, 2011), с ) Д. А. Алимова, Р. Х, Каримов, К. А. Акилов К. К. Раджабов, И. А. Алимов, А. А. Маврул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0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дание 2-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Ташкент: ШАРК, 2005), с. 193.

166 16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소비에트시기교과서의후줌운동 기술및평가 (1974, 1982) 독립이후교과서의후줌운동에대한 기술및평가 (2005, 2011) 여성해방을위한투쟁 (1974) 봉건적속박에서여성을구출함 (1974) 사회주의문화혁명, 남녀평등이가능해짐 (1974) 파란자라는족쇄에갇혀지내던여성들을 구출하여여성들의사회, 정치, 생산노동참 여가가능해짐 (1982) 긍정적평가 여성해방자체는필요했음 (2005) 여성들이다양한기관, 직업에종사하게되 었음 (2011) 문자를해득한여성증가 (2011) 부정적평가 우즈베크인들의심리적, 종교적요소고려 하지않음 (2005) 여성의완전한해방을위해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않은가운데폭력적, 강압적으로실 행됨 (2005) 이슬람을부정했기때문에여성해방에대한 부정적태도가형성되었음 (2005) 여성들이감당하기어려운직업을가지게 되었고농업집단화, 공업화에여성노동력이 착출되었음 (2005) 수세기걸친관습이무시되고윤리적기초 파괴됨 (2011) 민족의전통과관습, 투르키스탄의특수성 을고려하지않고시행했음 (2011) 후줌운동에가담한여성에대한살해사건 발생 (2011) (2011) < 표 3> 후줌운동에대한시기별교과서기술및평가비교 후줌운동에활동적이었던여성들도숙청됨 교과서는후줌운동의결과우즈베크여성들의직업선택의폭이넓어졌다는점은긍정적측면으로, 또동시에부정적인것으로기록한다. 1930년대우즈베크여성들을대상으로트랙터운전기사교육이성행했다는점을들면서, 이러한직업군은우즈베크여성들이종사하지않았던전통적이지않은직업이라고표현하고있다. 농업집단화, 공업화에함께여성노동력이 ' 착출 ' 되었다고도표현한다. ' 어머니이자노동자 ' 인소비에트정권이상상한이상적인여성성이우즈베크여성들의전통적인성역할과맞지않았다는평가이다. 현재우즈베키스탄사회에서전통적이슬람이규정하는젠더구조의회귀가서서히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을미루어짐작케하는대목이다. 한편이시기교과서가후줌운동이방법론의측면에서는이슬람종교전통을훼손한행위로비판하지만, 그것이추구하는지향점자체를부정하지않았다는사실은소비에트가추진했던공적담론의탈이슬람화경향을독립이후에도우즈베키스탄정부가유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167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년우즈베키스탄정부는 " 종교및종교단체에관한법 " 을통해공공장소에서종교적인의상을착용하는것을금하고있다. 개인의메카순례를허용하지만, 순례할때입는흰옷인이흐람과같은복장을국내에서착용하는경우심지어모스크출입도금지하고있다. ' 아랍인 ' 의옷을입었다는이유에서이다. 26) 이렇듯민족과전통의범주에서벗어난이슬람에대한철저한타자화는독립이후카리모프정권의이슬람정책의기저에위치한다. Ⅲ. 영웅의귀환, 좋은 이슬람 VS 나쁜 이슬람 : 독립이후시기이슬람서술분석 1. 영웅의귀환 - 중세이슬람학자들의귀환 상기한바와같이 1991년우즈베키스탄이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후카리모프정권은열정적으로국민국가만들기에박차를가하는과정에서이슬람을적극적으로활용했다. 1991년에이슬람축일인라마존하이트 (Рамазон хайит) 와쿠르본하이트 (Кубон хайит) 를공휴일로지정했고, 1992년에는최초로우즈베크어로코란이번역되었다. 27) 매년 3천명이상의우즈베크인들이정부가조직하는메카순례를할수있게되었고, 소비에트시절두려움에감추어놓았던아랍문자로쓰인고서적들이박물관에전시되었다. 교과서는소비에트시기파괴되었던모스크를재건하고, 종교학교인메드레세가지어지고도심의광장과공원에이븐시나, 알페르가니, 알부하리등 ' 영웅적인우리조상들의 ' 들의동상이세워지고이들의사상을기록한책들이다시우즈베크민족의품으로돌아왔다고기술한다. 이렇듯교과서는우즈베키스탄에서역사적인기억을소환하고전통을부활하는데있어이슬람은매우강력한기제가되고있다고기술한다. 한사회의정신적인측면이발전하기위해서는역사적기억이중요한역할을하고조상들의역 사와민족의윤리적가치, 전통, 우리의거룩한종교가큰역할을한다. 28) 그렇다면교과서는우즈베키스탄역사의어느지점에서존재했던영웅적인조상들을무엇을위해소환하고있는지살펴봐야할것이다. 주지하듯이이슬람은 7세기에현재우즈베키스탄영토가위치한트란스옥시아나에아랍인들에의해전래되었다. 한편교과서는트란스옥시아나로이슬람이전래된사건을아랍 ' 침략자들 ' 의중앙아시아의 ' 정복 ' 전쟁의산물로기술한다. 중세시기우리나라의영토는아랍칼리프에게정복당했다. 사람들이모르는아랍문자가도입되 었다. 29) 26) ( 검색일 2016 년 11 월 14 일 ) 27) 라마존하이트는라마단의종료를기념하는축일이고, 쿠르본하이트는메카순례의종료를기념하는이슬람축일이다. 각각우라자바이람 (ураза байрам), 쿠르반바이람 (курбан байрам) 이라고도불린다. 28) М. Шарифходж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ои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2 курса акаде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Ташкент:O'QITUVCHI, 2006), с ) Мухаммеджан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IV-начало XVI вв.), 7 класс, Ташкент, С.4.

168 16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마베란나흐르에서칼리프의정치적권력을강화하고그것을안정적으로유지할목적으로아랍인들은모든계층의정복민들에게이슬람을널리전파하는것에특별한의미를두었다. 이와관련해서아랍인들은이지역민족들의토착신앙인조로아스터교와다른종교를제거하기위해치열한투쟁을벌였다. 불의사원들이모두파괴되었고그대신모스크가지어졌다. 30) 이시기아랍인을정복자로타자화하며, 스스로를피정복민으로서술하는구도는소비에트시기에집필된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역사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소비에트시기우즈베크역사학자들은 8세기에부하라와사마르칸트가압바스조에끊임없이저항했음을강조하고있다. 독립이후교과서도이슬람을전한아랍인에대한적대적인서술구도는유지하지만, 달라진점은종교로서이슬람을부정적으로묘사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이를보여주는것이코란에대한호의적인설명이다. 7학년교과서는코란은인간이지켜야하는법과윤리적행동을규정한가장풍부하고독특한책으로묘사하고있다. 31) 이슬람을역사적유산이라기술하지만정작이슬람을이지역에전파한아랍에대한타자화는이슬람의혼종성이라는맥락에서생각해볼수있다. 이슬람은원래아라비아반도에서태동했지만전래된지역마다다른전통과풍습과어우러져혼종의과정을거친다. 중앙아시아의경우이슬람이샤머니즘과조로아스터교등토착신앙의영향을받아이미아랍의이슬람과는다른형태를가졌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보다더근본적인이유는더가까운과거에서찾을수있다. 아랍에대한타자화는독립초기비교적온건한이슬람법학파인하나피학파가지배적인우즈베키스탄에엄격한한발리학파의전통을가진사우디아라비아의선교사들이 ' 무지한 ' 우즈베키스탄의무슬림을 ' 진정한 ' 이슬람의길로인도한다는명목으로그세를확장하려했고,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가극도의민감함을보이고있는와하비즘등이슬람원리주의도이지역과연관되어있음에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다. 중앙아시아인들이이슬람을전한아랍인을자신의조상으로토착화했다는아디브칼리드 (Adeeb Khalid) 의주장은적어도현재역사교과서에서전개하는이슬람전래내러티브구조에서는설득력을가지지못한다. 32) 아랍인들의세력이약화되고부하라가사만왕조의중심지가되고국가공용어로파르시어를사용한 9세기부터이지역이찬란하게꽃을피운이슬람문명의중심지로기술되고있다. 이븐시나, 이맘알부하리, 알페르가니와같은트란스옥시아나출신무슬림학자들의학문, 교육, 문화분야의업적들을상세하게기록함으로써이를뒷받침하고있다. 이슬람전래초기낯설고공격적인이민족의종교인이슬람을 우리 의종교로, 우리 의전통으로기록하기시작하는시점도바로 9세기이후부터이다. 마베란나흐르의정신문화발전에있어이슬람신학자들의영향이컸다. 그들로인해수도부하라는동방이슬람의중심지로변했다. 수많은모스크들이세워졌다. 이시기무슬림들이사는동방최초로종교교육기관인메드레세가부하라에세워졌다이메드레세는 10세기에세워졌고이름을파르작이라했다. 33) 30) Там же. с ) Там же, с ) Adeeb Khalid, Islam after Commu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 ) Мухаммеджано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IV-начало XVI вв.), 7 класс, Ташкент, с. 55.

169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69 아랍인들과의분명한선긋기와는대조적으로중앙아시아이슬람문화가꽃을피웠던트란스옥시아나지역을자신들의역사적공간으로모두품으려는시도는독립이후에도우즈베키스탄이과거소비에트시기역사서술의공식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 1924년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성립되면서명목민족인우즈베크인들이소련이획정한영토에오래전부터거주했다는정당성을확보할필요가있었다. 이를위해우즈베크인들의조상은 1924년소련이획정한우즈베크인들의영토에거주했던모든민족들로확장되었고, 이들은현대우즈베크민족의위대한조상이자역사적인영웅들로칭송되고있다. 그러나이븐시나, 알호레즈미등은칼리프알마문이바그다드에세운 ' 지혜의집 '(Bayt al- Hikmah) 에서주로활동했던학자들이고, 현재우즈베크인들이사용하는언어와다른페르시아계언어를사용했던, 지금의우즈베크인들과는다른민족이었음은자명하다. 우즈베크인들의푸시킨이라고도불리는알리세르나보이가살았던시대도우즈베크인이라고불리는민족들이현재우즈베키스탄영토에당도하기이전이다. 34) 이러한상황으로인해우즈베키스탄과중앙아시아의다른민족, 특히사마르칸트와부하라의이슬람유적을타지크인들의문화유산이라고주장하는타지키스탄과문화재귀속의문제를둘러싼충돌의가능성이상존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과서는 우리의역사는중앙아시아다른민족들의역사와밀접한관련이있지만마베란나흐르는 우리 의땅이었으며, 위대한학자들은독립과함께우리민족에게 ' 돌아온 조상들이라기록하고있다. 소비에트역사교과서도천문학, 수학등자연과학분야에서업적을남긴일련의무슬림학자들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예를들어이븐시나의의학전범 ( 醫學典範 ) 은 " 세계에대한현실주의적시각의전형이었고, 자연현상에대한유물론적관점을잘표현했다 " 고평가한다. 그러나소비에트사가들은하디스학자인이맘알부하리 35), 수피교단의지도자바호우딘낙슈반드, 아흐마드야사비등을교과서에기록하지않았다. 하지만독립이후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는소비에트교과서가침묵했던이슬람신학자에대한대대적인영웅화작업을상세하게기술한다. 이맘알부하리는이슬람을풍요롭게하였고코란다음으로중요한지혜의근원인성훈집알 조미아스사히흐 (Аль-Джоми ас-сахих) 를썼다. 우리의조상인이맘아부만수 로알 - 모투리디, 세이흐알마르기노니, 바호우딘낙슈반드, 이맘앗 - 테르미지, 호자아흐맛야 사비는인간의정신을완성시키는종교적윤리적법적규범을만들어냈다. 우리의종교적가치 는독립이전에는잊혀졌지만, 독립이후이제부활했고우리의위대한이슬람학자들의이름 은정당한대우를받게되었다 년 9 월에부하라에서는세이흐바호우딘낙슈반드의탄생 675 년주년기념행사가열렸다. 이기념일과관련하여부하라에서는낙슈반드와관련된역사적 유물들이복원되었고그의작품들이출판되었다 년 10 월 23 일사마르칸트에서는위대한사상가인이맘알부하리의탄생 1225 주년행사 가열렸다. 이맘알부하리의 4 권짜리하디스모음집이출판되었다. 36) 34) Shoshana Keller, Story Time And Dependent Nationhood in the Uzbek History Curriculum,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Vol.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p ) 이맘알부하리가평생수집한 60 만조목의무함마드의언행중에서선별된 7 천개의조목이들어간하디스모음집은순니이슬람에서가장권위있는진본 ( 眞本 ) 성훈집으로인정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책을 1992 년에코란보다먼저우즈베크어로번역해서출판했다. 36) М. Шарифходж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ои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2 курса акаде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Ташкент:O'QITUVCHI, 2006), с. 203.

170 17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중앙아시아뿐아니라이슬람세계에서하디스학의태두로인정받는이맘알부하리를비롯한이슬람신학자들을위대한조상으로끌어안음으로써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은 ' 오염된 ' 이슬람이아닌 ' 정통 ' 이슬람임을선포하고자하는정부의의도를교과서는그대로그려내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이슬람세계에가치있는기여를했고, 그렇기때문에중요한위치에있음을각인시키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이곧우즈베키스탄이중동을비롯한다른이슬람국가들과종교분야에서연대하거나적극적으로교류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카리모프대통령이사우디아라비아를순방했을당시사우디아라비아국왕으로부터메카의카바신전을덮는천인키스와 (kiswah) 를선물을받았다고해서, 이것이무슬림형제국가로서의연대를의미하지않는것처럼말이다. 교과서는이사건은우즈베크민족이이슬람의발전과전파에힘을다해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고, 이슬람을원래있던자리로복원시키려는카리모프대통령의노력을높이평가한것이라고기술한다. 37) 역사교과서에는중앙아시아이외의지역의무슬림사상가나현대의이슬람학자에대한언급이전혀없다. 이것은교과서가카리모프정부의이슬람에대한역할분배구도, 즉이슬람은전통이라는구도를뚜렷하게재생산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민족과전통의범주에들어가지않는이슬람은 ' 해로운 ' 또는 ' 나쁜 ' 이슬람으로경계와배제의대상이되며, 역사교과서는이러한사항을 ' 종교적가치의회복 ' 을다루는장에서이슬람전통의부활과함께언급하고있다. 2. ' 좋은 ' 이슬람 VS ' 나쁜 ' 이슬람 카리모프정권은독립초기에이슬람을우즈베크민족부흥과민족정체성회복을위한 ' 만능키 ' 와도같이사용했지만동시에우즈베키스탄은정치와종교가분리된세속국가이며이슬람국가가아님을분명히했다. 종교의정치화에대한명백한거리두기는교과서에서도선명하게나타난다. 이와함께종교분야에서활동하는사람들, 우리의형제무슬림들에게재차반복하고싶다. 종 교는자신만의갈길이있고국가도그러하다. 종교정당을만들고정권을위해투장하는것은 신의뜻에맞지않다. 38) 이러한정부의입장은역사교과서에서사용되는어휘에도반영이되었다. 독립이후시기를다루는역사교과서에서이슬람이란단어는매우드물게등장한다. 이슬람과관련한맥락에서주로사용되는단어는 ' 정신 '(духовность), ' 정신적가치 '(духовные ценности), ' 정신적유산 '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 위대한조상들의유산 '(наследие великих предков), ' 전통 '(традиция) 이란단어이다. 이슬람이라는용어에서파생될수있는종교적실천과연관된어휘는지극히드문경우를제외하고는배제된다. 독립직후다양한종교의선교사들이우즈베키스탄에서활동했지만, 카리모프정부가가장민감하게반응했던것은다름아닌정교일치와코란을문자그대로엄격히지킬것을요구하는사우디아라비아출신이슬람선교사들이었다. 영묘숭배, 화려한모스크건설은바른이슬람이 37) Н. Джураев, Т, Файзулл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1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ШАРК, 2002), с ) Н. Джураев, Т, Файзулл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1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ШАРК, 2002), с. 171.

171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71 아니라고가르쳤던이들은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전통과는분명히이질적이었고, 또한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진하는민족문화부활운동의대척점에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최초로해외무슬림선교사들의활동에제재를가한나라이기도하다. 39) 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대학교, 이슬람신학교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중동지역에서수학한우즈베키스탄유학생들의학위를인정해주지않고, 유학생들을본국으로소환하는등감독을강화하고있다.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이슬람급진화로인한영향을경계하던카리모프정부는 1999년 2월타슈켄트에서테러가발생하자 ' 다른 ' 이슬람이 ' 나쁘고해로운 ' 이슬람이되는적대구조를더욱강화시켰다. 2000년우즈베키스탄무슬림종무원도하나피학파를우즈베키스탄의유일한이슬람의도그마로선포하면서모든이맘들로하여금하나피학파가아닌다른이슬람법학파와맞설싸울것을촉구했다. 40) 이러한이슬람근본주의에대한적대구도는교과서에서도확연히표출된다. 독립한우즈베키스탄에게는내부와외부의적이있었다. 가장위험한것은내부의적이었다. 41) 대통령은현재민족의정신과의식을향한사상투쟁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경고했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에는청년들을잘못인도할수있는종교적극단주의가전파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 자신을 ' 친구 ', ' 신앙의형제 ', ' 고향사람 ' 이라고소개하면서사람들로하여금소위이슬람의정화를위해싸우자고부추긴사람들이있었음을잘알것이다. 이들은종교라는마스크를한국제테러조직의일원이라는것이알려졌다. 42) 독립이후만들어진모든역사교과서에서가장큰권위를가지는것은카리모프대통령의언사임은자명하다. 교과서에수록된참고도서의가장윗줄에있는것은카리모프대통령의어록이나책이다. 특히독립부터현재시기를다루는교과서는카리모프대통령을민족문화부흥의주창자로명명한다. 내각회의담화문에서부터외교행사연설문과저작까지가감없이인용되는카리모프대통령의언행과행보는역사교과서에서흔들수없는권위를가진 ' 지침 ' 이되고있음을볼수있다. IV. 맺는글 어느국가든지역사교과서가올바른역사인식을바탕으로집필되는것에커다란중요성을부여한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같이 19세기와 20세기초두번이나이민족에의한통치를경험한국가에서는역사의재해석과재평가의문제는중요한국가과제가된다. 소비에트체제를 ' 제정러시아식민통치의발전된버전 ' 이라고정의하는우즈베키스탄의역사 39) Shirin Akiner, Islam in Post-Soviet Central Asia, Islam and Secular State, (Tashkent, 2003), p ) A. Khalid, "A Secular Islam: Nation, State and Religion in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35, No. 4 (Nov. 2003), p ) М. Шарифходжаев,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ои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2 курса акаде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Ташкент:O'QITUVCHI, 2006), с ) Там же. с. 210.

172 17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교과서는이슬람의회귀를식민통치시기훼손된전통의복구로서술하면서탈식민주의적구도를견지한다. 과거식민통치시기발생한이슬람근대운동은민족해방운동으로해석되고소비에트가파괴한이슬람의제도, 건물, 조상들은곧이민족에의한자민족전통에대한공격으로인식된다. 독립이후집필된역사교과서는다시세워지고있는모스크와과거에서소환되고있는이슬람의영웅들에대해서는오로지민족정체성과전통의부활의맥락에서만의미를부여하고, 이것을이슬람의 ' 부흥 ' 으로기록하지않는다. 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현재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는불과 100년도되지않는과거에소비에트식민통치체제가획정해준민족의공간에서 1000년이넘는과거에존재했던 ' 조상 ' 들을소환하면서 ' 탈소비에트, 탈식민화 ' 의논리로민족전통의부활을담아내고있다. 또한소비에트시기의특징이었던국가와종교의분리라는공적담론은현재에와서오히려더욱견고해지고있는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 종교 ' 로서의이슬람, 그리고전통과민족정체성의필터로걸러지지않는이슬람은광신주의, 원리주의로엄격하게분리하려는경향을뚜렷하게보여준다. 이러한구도는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에선명하게반영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는독립이후성대하게국경일로지켜지는나브루즈의의미는설명하지만, 독립선언이전에이미공휴일로지정되었던이슬람종교축일과무슬림의중요한의무인라마단과하지 ( 메카순례 ) 에대해서는별다른설명이없다. 타슈켄트의하즈라티이맘모스크박물관에전시된우스만칼리프시기만들어진코란정본의사진은교과서에수록되지만, 코란의경구는기록하지않는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청소년들이이슬람원리주의에현혹되지않기위해서는 ' 참된 ' 이슬람을배워야하며계몽교육 (просвещение) 이필요하다고외친다. 그렇지만엄격한세속주의를표방하는공교육시스템에서이슬람을배울수있는기회는사실상없다. 독립이후우후죽순생겨났던메드레세가 1999년테러이후상당부분폐교되었고이제 10개안팎의종교교육기관이명맥을유지할뿐이다. 소비에트식민족국가담론에기초한역사기술방식의존속, 여전히끊어진채남아있는이슬람지식의연결고리, 이슬람과의강압된단절이아닌의도된단절그리고선별된연결을뚜렷하게보여주는것이현재우즈베키스탄의역사교과서라할수있다.

173 우즈베키스탄역사교과서의이슬람서술분석 173 < 참고문헌 > 구자정, " 이식된근대, 만들어진민족, 강제된독립 소비에트식 " 민족창조 " 를통해본중앙아시아지역유럽근대성의착종-", 역사문화연구 제44집,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12, 기계형, " 중앙아시아의민족, 젠더, 베일 1920년대후줌 (Hujum) 운동을중심으로 ", 역사와경계, 부산 : 부산경남사학회, 김중순, " 이슬람근대주의의이해 ", 동서인문학, 47, 대구 : 계명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오원교, " 중앙아시아의자디드운동 (Jadidism) 에대한재고 ( 再考 )", 러시아연구, 제19권제2호, 서울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성동기, " 독립후우즈베키스탄에서편찬된새역사책분석 : 독립우즈베키스탄역사관과소비에트역사관비교에따라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서울 : 한국러시아문학회, 손영훈, " 우즈베키스탄근대무슬림지식인의형성과정치활동 ",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2집, 서울 : 한국이슬람학회, 손영훈, 추석훈, " 중앙아시아자디드운동과러시아혁명 ",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5-1집, 서울 : 한국이슬람학회, Akiner, Shirin " Islam in Post-Soviet Central Asia", In Z.I. Munavvarov and W. Schneider (ed.)islam and the Secular State, Tashkent: International Fund of Imam al-bukhari and Friedrich Ebert Foundation, Keller, S., Story Time And Dependent Nationhood in the Uzbek History Curriculum,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Vol.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halid, A., Islam after Commu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A Secular Islam: Nation, State and Religion in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35, No. 4 (Nov. 2003). Olcott, M.B, Ziyaeva, D., Islam in Uzbekistan: Religious Education and State Ideology,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Rasanayagam, J., Islam in Post-soviet Uzbekistan, The morality of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royan, M., "The Reinterpretation and adaptation of Soviet Islam", In Bhavna Dave (ed.),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Vol.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174 17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1 차자료 > Алимова, Д. А. Каримов Р. Х,, Акилов, К. А., Раджабов, К. К., Алимов, И. А. Маврулов, А. 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0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здание 2-е.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Ташкент: ШАРК, Джураев, Н., Файзуллаев, Т.,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1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ШАРК, Мумнов, И. М., История Узбекской ССР.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ашкент: ФАН, Мухамеджанов, 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еработанное издание," Ташкент:Sharq, (IV- начало XVI вв.) 7 класс. Второе Раджапова, Р. Я.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г),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китувчи, Трусунова, Х, Т., Мусаев, М. М., Урманова, Р. К., История Узбекской ССР,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9-10 классов средней школы, Ташкент: Усманов, К.,Садиков, М.,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 годы),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1 курса акади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Издание 4-е, исправленное, Ташкент: SHARQ, Усманов, К., Хураев, У., Норкулов, Н.,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8 класс, XVI - середина XIX века, учебник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Хидоятов, Г. Я., Костецкий, В. А.,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в.), 9 класс,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Шарифходжаев, М.,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период нацои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чебник для учащихся 2 курса академических лицее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джей, Ташкент: O'QITUVCHI, Алимова Д. А. Балчи, Б., Ташбаева, К., Ёвкочев Ш., Лейн, Б., Хакимов А. Исламские ценно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олерантность и гуманизм: Историко-философ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Материал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Ташкент: Бобохонов, Р. С "Басмество - как священный джихад против совесткой вла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е, новое и новейшее время), М.: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2016),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2016., Джадидизм как шко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ислам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е, новое и новейшее время), М.: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 검색일 2016 년 11 월 14 일 )

175 175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박정후 ( 서울대학교 ) 1. 들어가며 년이후한국과몽골의교류현황 3. 한-몽관계전망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90년몽골의민주화이후, 한국과몽골은양국간인적교류를바탕으로협력이증진되어왔다. 2011년양국정상은울란바타르에서포괄적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에대한협정을체결하고양국간관계가한단계발전했음을대내외적으로발표했다. 그러나양국간의관계는여전히인적교류를중심으로유지되고있을뿐, 특별히발전하는양상이두드러지지않는다. 많은한국기업들과개인들이몽골에진출하여건설, 인프라구축, 서비스, 자원개발등의사업에참여하고있으나, 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지못한실정이다. 몽골은한국에있어전략적인협력파트너이며, 한반도문제해결에있어서도몽골은주요협력국이다. 현재한국-몽골간정치경제적협력관계증진은향후동북아경제권형성및동북아평화체제구축에있어양국이공동으로수행할역할을고려했을때양국의공동이익을위해필수적이다. 한국과몽골은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한국은자원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 몽골의자국의광산개발이국가발전의원동력이다. 따라서상호간호혜적인협력모델을구상할여지가충분하다. 더구나몽골이지닌지리학적위치와남북관계에있어서의역할을고려했을때, 향후협력관계를더욱강화해야할주요대상국이다. 이글에서는한국과몽골의수교이후, 정치, 경제, 인적교류현황에대해살펴보고향후양국관계에영향을미칠몽골총선과 2016년 5월몽골대통령의방한과동년 7월에몽골에서개최된 ASEM 회의를계기로이루어진양국정상회담의주요의제에대해알아볼것이다. 이를

176 17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통해서한-몽협력관계의현황을알아보고향후발전방향을조망할것이다. 이글은총 4장으로구성된다. 2장에서는 1990년, 양국이새롭게수교한이후부터지금까지의정치, 경제통상, 인적교류현황등을살펴본다. 3장에서는 2016년 6월치러진몽골총선결과와새정부의외교정책기조, 그리고한국에미칠영향과 2016년두차례이루어진양국정상회담결과와합의내용을살펴보고향후양국의발전방향을전망한다. 4장에서는본문의내용을요약하고양국간협력증진방안에대해제언한다 년수교이후한국과몽골의교류현황 1) 정치영역에서의교류협력 1990년 3월 26일, 한국과몽골은공식적으로수교를맺음으로써외교관계를새롭게시작하였다. 한국과몽골은공식수교이후양국정상들과고위직공무원들이상대국을꾸준히방문하면서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였다. 1991년 10월푼살마긴오치르바트 (Punsalmaagiyn Ochirbat) 몽골대통령이한국을방문했는데이는한국과몽골수교이후몽골최초의정상방한이었다. 한국에서는 1999년 5월김대중대통령이몽골을방문하여한국의개발경험과노하우, 몽골의풍부한자원등잠재력을결합하여상호호혜적발전을도모하는 21세기상호보완적협력관계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 를수립하였다. 2001년 2월, 나차긴바가반디 (Natsagiinn Bagabandi) 몽골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여양국간경제 통상관계확대및정무 국제무대협력이한층긴밀한관계로발전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노무현대통령이몽골을방문하여그간양국관계발전성과를기반으로양국의관계를 선린우호협력을위한동반자관계 (Partnership for Good-Neighbor Cooperation) 로격상하였다. 2007년 5월과 2008년 2월에는남바린엥흐바야르 (Nambaryn Enkhbayar) 몽골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였다. 2008년 10월에는산자긴바야르 (Sanjaagiin Bayar) 몽골총리가한국을방문하였다. 이는신내각출범이후공식적으로외국을방문한첫번째행보로, 한국을방문하여양국간중기행동계획수립을위한원칙확인및수교 20주년행사개최방안에합의하였다. 2011년 3월, 수흐바타린바트볼드 (Sükhbaataryn Batbold) 몽골총리가한국을방문하여양국간의인적교류활성화, 차관지원문제, 한국기업의몽골광업개발참여문제등에대해협의하였다. 이어 2011년 8월, 이명박대통령의방몽을기점으로양국관계는 포괄적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로발전하였다. 이와같이, 한국과몽골은 1990년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정치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스템을구성하여발전시켜왔다. 이와더불어한국과몽골의대통령과총리, 장관들이양국을오가며두나라간의정치경제적분야에서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정부간의협의체가다양한형태로구성되었다. 한몽자원협력위원회, 한몽농업협력위원회, 한몽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몽문화공동위원회, 한몽공동위원회등이그것이다. 1999년김대중대통령이몽골을방문하여바가반디대통령과 한국-몽골자원협력위원회 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한-몽자원협력위원회 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양국수도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었다. 몽골자원에너지부, 한국산업자원통상부소속의국장급고위

177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77 공무원간의협의체인한-몽자원협력위원회를통해양국간에너지, 광물자원분야의협력과공동연구, 산업기술인력교류등이논의되었다. 2003년 10월체결한농업분야협력약정 (MOU) 에따라매 2년마다농업협력위원회가개최되고있다. 이를통해양국은농업정책및경험을공유하고, 몽골의농업개발을한국에서지원하도록했다. 또한몽골의농업분야에대해한국정부차원의투자를확대하고기술교류를실시하도록하는등 2004년 1회개최부터 2012년 5차회의에이르기까지한국의농림수산식품부국제협력국장과몽골식량농업경공업부전략기획정책국장간의협의가이루어졌다. 1995년체결된 한-몽교육협력약정 과 2007년 한-몽과학기술협력협정 에근거하여 2010 년부터 한-몽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한국의교육과학기술부차관과몽골의교육문화과학부차관간의협의체로서,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매 2년마다한국과몽골에서교차개최되고,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소속의교육과학기술포럼은매년한국과몽골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고있다. 이를통해양국간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및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교류등이협의되었다. 2001년 2월, 몽골의바가반디대통령이한국을방문했을때, 협의된바와같이한국과몽골의문화교류및문화분야의합작사업구상을위한문화공동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되고있다. 한국외교부의문화외교분야국장과몽골교육문화과학부사무차관간의협의체로운영되고있으며 2011년울란바타르에서 3차회의가개최되었다. 2014년한국외교부장관의몽골방문시, 협의된한-몽공동위원회가 2015년 3월몽골에서개최되었다. 한국의외교부차관과몽골도로교통부장관을비롯하여각부처의고위공무원들이참여한공동위원회를통해양국간상호협력하여동북아시아지역에평화협력방안을구상하고한국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1) 를구현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양국간경제협력을증진하고, 자원및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이밖에양국국회의원들의상호방문및교류협력을위한 한-몽의원친선협회 가 2009년구성되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몽골상공회의소는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위해 1990년 한- 몽경제협력위원회 가구성하여합동회의를개최하고있다. 양국간투자증진을목적으로구성되어기업과정부가함께참여하는 한-몽경제포럼 은한국과몽골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고있다. 이처럼양국간정부차원의협의체들이구성되어운영되고있으나실질적인협력으로이어지는데까지는다소미진한모습이다. 에너지, 광물자원분야에서의협의를위한 한-몽자원협력위원회 는 2011년 11차회의를마지막으로중단되어있다. 2004년양국간농업정책및경험을공유하고농업개발지원, 기술교류, 투자증진등을논의해왔던 한-몽농업협력위원회 도 2년마다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다가 2012년이후더이상개최되지않고있다. 2001년양국간의문화교류증진을위해구성된 한-몽문화공동위원회 는 2011년 3차회의이후 2016년 6월, 울란바타르에서제4차회의가개최되었다. 외교부문화외교국장과몽골교육문화과학부사무차관을수석대표로하여, 문화창조산업분야에대한경험교류, 문화유산공동학술조사, 스포츠선수단합동훈련, 방송인및대중매체교류, 청소년및지자체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의구체적 1) 세계최대단일대륙이자거대시장인유라시아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통해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의기반을만들고, 유라시아국가들로하여금북한에대한개방을유도함으로써한반도긴장을완화해통일의기반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 년 10 월, 박근혜대통령을통해공식주창되었다.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등세가지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제안되었고, 이를위해, 한국 - 북한 - 러시아 - 중국 - 중앙아시아 - 유럽을관통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 (Silk Road Express) 를실현하고전력 가스 송유관등에너지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178 17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협력증진방안에대해협의하였다. 한국과몽골의정치경제적협력확대를위해서는양국정부의협의체들이활발히운영되고활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중국과몽골의경우, 중국-몽골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를운영하고있으며중국의부총리급이수석대표를맡고있다. 일본과몽골의경우, 장관급이참여하는 무역투자촉진및광물자원개발공공민간섹터공동위원회 를몽골정부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이명박대통령방몽당시까지만해도, 한국과몽골양국사이에주로논의되었던것은자원개발과경제분야에서의협력이었다. 양국정상은단독회담을통하여주로자원과경제분야에서협력방안을찾는데시간을할애했다. 이와더불어양국대통령은정부고위직간의협의체인 한-몽공동위원회 구성에합의하였다. 이협의를바탕으로, 2014년윤병세외교부장관이몽골을방문하였을때는한국기업의몽골자원개발및인프라건설분야진출을확대시키는것뿐만아니라, 한반도문제등을포함한동북아정세에대해논의하고국제무대에서몽골과협력하는방안등에대해논의되었다. 또한한국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관련하여몽골과의협력방안등을논의하는등, 한-몽포괄적동반자관계 의내실있는발전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특히, 양국간의관계를증진시키기위해장관급정례회의인될 한-몽공동위원회 를신설하기로합의했다. 이에따라 2015년 3월몽골에서 1차회의가, 2016년 3월에는서울에서제2차한몽공동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한국정부는몽골에진출한한국기업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당부를, 몽골측에서는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과무상원조 (ODA) 사업에대한지원을요청하였다. 한국과몽골정부는범정부고위급협의체인 한 -몽공동위원회 를통해양국의수교이후정부간협의되었던사항들이잘실천되고있는지에대해전면적인검토와점검을실시해야한다. 또한협의사항들을실천하기위한기구를양국민간기업과공동으로설치하여협의된사항들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같이, 한국과몽골양국은자원과경제분야뿐만이아닌동북아국제정세및한반도문제를협의하는협력국으로서그관계가진전되고있다. 향후양국이맺은 포괄적동반자관계 를더욱내실있게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앞으로도양국간고위인사교류활성화, 호혜적경제 통상협력확대, 양국민간교류증진, 역내정세및국제무대에서상호지지와긴밀한협력유지등, 양국간관계증진을위한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2) 경제통상분야에서의교류현황 한국과몽골의교역은 1982년한국의대몽골수출로시작되었으나, 양국간수출입은 1988 년한국의몽골로부터천연섬유원료를수입하고, 섬유제품을수출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2) 이후양국간의교역은꾸준히증가하다가 2009년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수출과수입이각각 -51.5%, -31.0% 감소했다. 그러나이듬해 2010년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서 2012년 4억 8 천만달러를넘어서수교이래최대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몽골에경제적어려움이시작된 2013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양국간의교역량은점차감소하고있다. 이는몽골로부터의주수입품목이었던원자재가격이점차하락한것과, 외국인직접투자 (FDI) 가크게줄어들면서시작된환율상승및불황에따른구매력감소에기인한다. 2) 이재영외, 신아시아시대한국과몽골의전략적협력방안, 2010, p.115

179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79 < 표 1> 한국과몽골의수출입현황단위 : 천달러, kg, % 수출 수입 년증감금액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 ,410, , ,427, , ,25 22,087, , , , ,70 17,514, , , , ,01 18,937, , , , ,26 78,037, , , , ,813, 16,734, , , ,484, 7,720, , , ,89 5,519, , , , ,958, 9,137, , , ,356, 13,092, , , ,913, 19,9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주요대몽골수출입품목은아래 < 표 2> 와같다. 한국은주로자동차및중장비를수출하였고, 기타금속광물 ( 몰리브덴 ), 기타비금속광물 ( 형석 ) 등을수입하였다. 한가지주목할것은폐건전지의수입이전체수입액중 3번째를기록한점이다. 폐건전지의수입은 2012년부터이루어진것으로, 주로차량및중장비용폐밧데리로볼수있다. 이전까지중국으로전량수출하던품목이었는데, 2012년투그릭화가평가절하되면서사업성이높아져한국으로의수출이이루어졌다. 아울러, 2015년말기준몽골로부터수입품목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수입중량 3,720톤에수입금액 22,100천불을기록한구리정광이다. 3) 그동안운송및가격, 물량확보등의문제로한국으로의수출이어려웠던품목이새로이추가되었다. 4) 몽골국내경제 3) 수출입무역통계, 4) 몽골구리정광은에르데넷광산과오유톨고이광산에서만제련되어생산된다. 몽골정부는오유톨고이에서생산되는양을감안하여, 2016 년톤당 5,100 불의가격에 136 만톤의구리정광수출을목표로하고있다.

180 18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상황과환율의변화로수출입품목과물량의변동이일어난것이다. < 표 2> 한국과몽골의수출입품목 (2014년) 단위 : 천달러 순위 수출수입품목금액품목금액 1 화물자동차 26,933 기타금속광물 11,674 2 경유 18,733 기타비금속광물 5,461 3 건설중장비 16,422 폐건전지 1,973 4 윤활유 16,207 동괴및스크랩 1,359 5 철구조물 14,941 편직제의류 1,135 6 승용차 11,820 천연섬유원료 화장품 10,281 육류가공품 담배 9,724 기타인쇄물 기타금형 7,747 동물성한약재 도료 6,995 기타섬유제품 귀금속장식품 6,975 건설중장비 음료 6,718 보조기억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6,381 식물성한약재 특장차 5,417 직물제의류 광산기계 5,333 분석시험기 의료용기기 4,954 사탕과자류 합성수지 4,950 차류 기타화학공업제품 4,716 X선방사선기기 자동차부품 4,690 기타전자응용기기 축전지 4,527 주류 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검색일 : ) 2015 년몽 - 일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협정 ) 5) 가비준되어일본 의자동차가가격경쟁력을더하게되었다. 특히중고차의경우, 운전석의방향과상대적으로 저렴한가격등의요인에의해선호되던한국산중고자동차는향후몽골경기가회복되는속도 에맞추어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대몽골투자는 1994 년처음으로시작되어 2004 년까지큰증가세를보이지않았다 년부터자원개발, 철도및도시건설과관련한인 5) 몽골이일본자동차수입에부과하는 5% 관세를원칙적으로철폐하고, 일본은몽골산캐시미어제품에부과하는관세를철폐했다. 이밖에몽골석탄과희토류등의광물자원을일본에안정적으로공급하는협약등이내용에들어있다.

181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81 프라확충등의대형프로젝트들이생겨나면서, 대몽골투자액이증가하기시작했다. 2008년에 는몽골과수교이후최고치인약 5,800만달러를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09년에는글로벌경 기침체와광물자원국제시세의하락으로말미암아 2008년투자액대비약 56% 가감소했다. 2009년까지몽골에의총투자액은 17,500만달러를넘어섰고, 총투자건수는 991건이다 년이후세계경기에대한회복기대감과몽골정부의외국인투자활성화정책등에따라 2011년 다시약 4,300만달러로 2010년에비해 72.7% 증가하였다. 이는몽골의경기회복과도로, 건설 등인프라확장정책에힘입은바가크다. 2012년까지대몽골투자액은늘어나는추세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몽골경제의침체가가시화되어, 대몽골투자액도감소하는추세이다. 한 국의대몽골투자총액은 2015년말을기준으로 38,833만달러에달한다. < 표 3> 연도별대몽골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3 합계 1, ,332 1, ,84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당년도참조하여작성

182 18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한국의대몽골투자를규모별로살펴보면, 2005년까지는중소기업과개인사업자위주의투자가이루어져대기업의투자는 6.4% 에머무르고있었으나, 이후자원개발, 통신, 관광분야등의신흥시장개척을위한대기업투자가늘어나고있다. 2014년까지의누적투자규모를살펴보면, 한국의중소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하고, 자원개발, 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가발주됨에따라대기업의투자도늘어나고있다. < 표 4> 규모별대몽골누적투자현황 (1994~2014) 단위 : 천달러 주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대기업 , ,495 중소기업 , ,741 개인기업 , ,199 개인 , ,171 합계 1, ,283 1, ,60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을참조하여작성 ( 검색일 : 2015, 9. 5). 몽골의대한국투자는 1996년 1건을시작으로처음이루어졌다. 이후한국과의인적교류가활발해지고, 한국에거주하는인원들도크게늘어나면서투자건수와투자액도늘어나기시작했다. 2000년대중반부터몽골의대한국투자건수와투자액은큰폭으로증가했다. 2008년도에는 174건, 899만달러에달하는규모를정점으로, 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몽골의대한국투자건수는 983건, 투자신고액은 6,072만달러이다. < 표 5> 몽골의대한국투자현황단위 : 천달러 자료 : 지식경제부, 년 신고건수 신고액 , , , , , , , , , ,054 합계 , &PINDU=&LVL=2( 검색일 : )

183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83 몽골의대한국투자는대부분서비스업분야에이루어졌다. 신고된금액을기준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업종은도소매유통업으로 696건, 약 4,188만달러가투자되었다. 두번째를차지하고있는것은특이하게도광업분야이다. 2010년과, 2014년두차례에걸쳐약 142만달러가한국의광업부문에투자되었다. 세번째로투자비중이큰업종은음식및숙박업으로 213건, 약 1,222만달러가투자되었다. 몽골의대한국투자영역에서도소매유통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은, 몽골내한국제품에대한수요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한국과의인적교류가활발해짐에따라, 한국거주몽골인을주로상대하는음식점이나한국을방문한몽골관광객들에대한숙박업소에대한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짐작할수있다. < 표 6> 몽골의업종별대한국투자현황 (1996~2014) 단위 : 천달러 분류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농 축 수산 광업 광업 2 1,429 식품 섬유 직물 의류 제조업 제지 목재 1 88 화공 1 69 기계 장비 전기 전자 기타제조 도 소매 ( 유통 ) ,882 음식 숙박 ,225 운수 창고 ( 물류 ) 26 1,570 서비스업 통신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 오락 공공 기타서비스 전체 ,723 자료 : 지식경제부 을참조하여작성 ( 검색일 : )

184 18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3) 인적교류현황 양국간인적교류는연간약 12 만명수준으로점차늘어나고있으나, 항공운항편수부족이 인적교류확대에장애가되고있다. < 표 7> 상호방문현황 구분 방몽 ( 명 ) 43,396 38,272 42,231 43,994 44,360 45,178 45,476 47,213 방한 ( 명 ) 43,113 38,192 41,889 49,849 63,279 66,489 64,096 81,201 자료 : 몽골통계청, 외교부 _20#contentAction( 검색일 : ) 몽골에체류중인한인은외국인관리청에등록된거주비자를받은자를기준으로했을때, 2015년말기준, 2,400명정도이다. 주로식당, 건축, 무역, 정비등에종사하는소규모사업자들을중심으로선교사, 봉사기관단체, 대사관, KOICA 파견요원, 유학생, 국내대기업지 상사주재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반면, 한국에체류중인몽골인은 2015년말기준으로 3만여명이며, 불체율은 27.1% 수준이다. 합법체류자는외국인고용허가제근로자, 유학생및어학연수생, 결혼이민자등으로구성되어있다. 몽골인의한국유학은꾸준한추세이며, 한국의외국인유학생중중국 (54,214명), 베트남 (4,451명), 일본 (3,492명) 에이어 4번째 ( 약 3.4%) 를차지하고있다. < 표 8> 연도별몽골인유학생현황 연도 학생수 2,023 2,724 3,335 3,700 3,799 3,904 3,126 3,138 자료 : 외교부, _20#contentAction( 검색일 : 2016, 6.12) 2015 년말기준으로한국정부초청외국유학생수는 2,710 명이며, 이중몽골학생은 73 명으 로 3 위수준이다. 몽골에는 MAGIKO( 한국유학생협회 ) 등을중심으로한국유학을마치고귀국 한몽골인들의모임이활성화되어있다.

185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한 - 몽관계전망 1) 몽골총선이후양국관계전망 2016년 6월 29일, 치러진몽골총선거에는 12개정당, 3개연합에서 429명, 무소속 69명등총 498명이출마하였다. 몽골선거관리위원회의공식발표에따르면, 야당인몽골인민당에서 65명, 여당인민주당 9석, 몽골인민혁명당 1석, 무소속 1석으로몽골인민당이압승함으로써정권교체가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총선거때지역구 48석, 정당명부제비례대표 28명의국회의원을선출했던것과는달리,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에따라 76석전체에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적용되었다. 이에따라만 18세이상의투표권을지닌몽골유권자는지역구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에각각 1 표씩을투표하였다. 과거몽골총선거투표율은 1992년 95.60%, 96년 92.15%, 00년 82.43%, 04년 82.20%, 08년 74.31%, 12년 65.24% 로 95% 가넘었던 92년의최초총선거이래로꾸준히하락하였으나, 금번선거에서는 72.1% 의투표율을기록했다. < 표 9> 몽골역대총선개요 선거 제도 투표율 (%) 총인구유권자수정당별의석수 제 2 대 (1992 년 ) 중선거구 / 다수대표제 , ,202,704 인민혁명당 70, 민주연대 4, 사민당 1, 무소속 1 제 3 대 (1996 년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231,363 1,218,549 민주연대 50, 인민혁명당 25, 무소속 1 제 4 대 (2000 년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382,525 1,364,862 인민혁명당 72, 민주연대 1, 민의녹색연대 1, 신사민당 1, 무소속 1 제 5 대 (2004 년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407,568 1,472,372 인민혁명당 36, 민주연대 36, 공화당 1, 무소속 3 제 6 대 (2008 년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564,285 1,607,825 인민혁명당 45, 민주당 28, 녹색시 민연대 1, 민의조릭당 1, 무소속 1 제 7 대 (2012 년 ) 중선거구 / 비례대표제 ,801,136 1,882,035 민주당 31, 인민당 25, 정의연대 11, 민의조직당 2, 무소속 3 제 8 대 (2016 년 )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091,866 2,004,048 인민당 65, 민주당 9, 인민혁명당 1, 무소속 1 자료 : 코트라글로벌윈도우, 1992 년신헌법제정이후

186 18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지난 2012년총선과 2013년대선에서민주당의텃밭이었던수도울란바타르의총 28개선거구에서도몽골인민당이 2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몽골인민당이압승하였다. 같은날치러진지방의회선거에서도자황아이막 ( 道 ) 를제외한나머지 20개선거구에서몽골인민당이다수석을차지했다. 수도울란바타르시의원선거에서도총 45석에 10개정당, 2개연합에서 282 명, 무소속 4명등총 286명이출마하여몽골인민당 34석, 민주당 11석으로몽골인민당이승리했다. 특히, 민주당소속인현엘벡도르지대통령의고향인홉드아이막에서도몽골인민당 2석, 민주당이 1석을차지함으로써, 현정권에대한국민들의실망감이여실히드러나게되었다. < 표 10> 7대총선지역별획득의석수 몽골인민당 민주당 몽골인민형명당 무소속 울란바타르 지방 합계 자료 : 코트라글로벌윈도우 양당의총선공약을살펴보면, 여당인민주당은 직장과수익걱정없는몽골인 이라는슬로건으로제조업의육성, 경제의다양화, 광물수출증대, 국민수익향상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 한편, 몽골인민당은 전국민이모두결합해힘을모으자 라는슬로건아래, 빈곤퇴치, 경제침체탈피, 외채상환계획수립, 부정부패극복방안마련, 국민모두가평등한권력을가진부강한몽골을만들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국회의원당선자들의면면을살펴보면, 총 76명의당선자중재선이상인자는 36명, 초선국회의원은 40명으로초선국회의원비율이 50% 를넘어섰다. 여성의원은 13명으로, 지난총선에비해 2명이늘어났다. 선출된직업군또한다양해져서, 방송기자출신 4명, 레슬링선수출신 3 명, 소설가 2명, 가수출신 2명등이다. N.Uchral, G.Temuulen 등 1980년생국회의원들이당선되는등선출된국회의원의연령도전체적으로낮아졌다. 이번총선거결과는지난 4년간의민주당정권에대한실망감이표출되었다고볼수있다. 기존에민주당소속으로장관, 총리, 국회의장, 당대표등을역임하며다선의원으로서몽골의현대정치를이끌었던몇몇거물들이모두낙선하고, 몽골인민당소속의신인정치인들이당선되는등인물보다정당이주요투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정권심판에가까운몽골국민들의이번선택은경제문제를주요원인으로볼수있겠다 년이후, 몽골의주요자원수출국이었던중국의경기둔화에따라몽골의대중국석탄수출물량이큰폭으로감소하고, 국제원자재시세도떨어지기시작했다. 게다가오유톨고이광산의지분률재협상과개발시설투자확대문제에대해몽골정부와오유톨고이광산투자회사인리오틴토와의갈등이빚어졌다. 몽골의거대프로젝트였던오유톨고이프로젝트가어려움에봉착하자, 외국투자자들은갈등의주요원인이몽골정부에있다고판단했다. 결국시장의신뢰를상실한몽골로의외국인직접투자가크게감소하였다. 2013년까지두자리였던경제성장률은 2015 년 2.3% 를기록하는등경제성장이급속하게둔화되었고, 환율은크게인상되어수입원자재및공산품가격의상승이이어졌다. 2015년실업률은최근몇해간최대치인 8.3% 로늘어나게되었고, 실업률상승으로인한구매력감소로인해특히소규모기업들과자영업자들은큰어려움을겪게되었다. 게다가집권당인민주당의지속된계파간갈등양상과부정부패스캔들은국

187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87 민들에게큰실망을안겨주었다. 몽골인민당의압승은집권당의행태와경기침체에따른국민 들의분노와실망에대한반사이익을누렸다고볼수있다. 2) 인민당의대외정책과한 - 몽관계전망 선거전, 외교분야에대한몽골인민당은 4 가지정책기조와 13 항의세부실천계획을발표했 다. 인민당이총선에서압승함으로써, 새로구성된정부에인민당의총선공약이외교정책기조 가되었다. 이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1장. 몽골의외교정책의특징인통합성과전통성을보존한다. 2장. 몽골의국익과안보를정치 외교적방법을통해지속적으로지켜내기위해비동맹외교와다원외교를실행하고, 평화를존중하며개방적이고독립적인외교정책을시행한다. 3장. 두이웃 ( 러시아, 중국 ) 과의전통적, 우호적그리고평등적인관계를강화하고, 제 3의이웃정책 의범위안에서기타외국과의협력을발전시킨다. 4장. 안보와국가발전이보장되는국민적인통합및사회협의를존중하여발전시킨다. 위의 4 가지외교정책기조를바탕으로한국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실천계획은 3,5,6,7 절로 볼수있겠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3절. 미국, 일본, EU, 인도, 대한민국, 터키등제 3 이웃국가들을비롯한기타나라들과전통적인협력관계를심화 발전시키고통상, 경제협력관계발전에있어우선한다. 5절. 통상분야주요파트너와기타외국과의통상간소화를지향하는협정체결을위한관련연구및조사를실시하고, 관세와비관세적인요소를줄이는데노력한다. 6절. 외국투자자들에게법적인안정및편리한환경을제공한다. 그들의권익에해당되는국제조약및헌법이행을개선하고, 기간산업, 광산, 전력, 농업, 관광그리고기타모든분야에서의외국투자유치를위한정책을실시한다. 7절. 통상분야를경제성장, 국민의수요를공급하는데방향을두고국경지역에서의관광개발을위해국민의출입국조건을개선하고, 국제및지역내통상, 경제통합그리고기간산업에해당되는과정을가속화하고, 통상분야에있어서편리한조건을조성한다. 몽골인민당이공약으로내세운대외정책방향을통해향후몽골정부는자국의안보와독립을유지하는한편, 한국을비롯한외국투자자의적극적인유치를위해개선된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것을알수있다. 선거시기와맞물려심화되고있는몽골의경제위기상황을주변국과의경제협력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를통해극복하고자하는것으로풀이할수있겠다. 몽골인민당은전신인몽골인민혁명당집권시기에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경기호황을이루었던적이있고, 오유톨고이프로젝트와같은거대투자협상도타결하는등외국인투자유치에대해축적된경험이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몽골의주요산업인자원분야에대해서민주당보다자원민족주의성향이덜한것으로알려져있다. 민주당집권 4년동안침체되었던경기회복을위해서새로구성된몽골정부와의회는이전정부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펼칠개연성이높다.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갈수록높아지고, 신규차관을들여기존의대외채무를변제하기시작한작금의현실

188 18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을타개할수있는방안은외국인직접투자 (FDI) 를늘이는것이가장효과적이기때문이다. 과거몽골인민당의전신인인민혁명당에는비교적한국에호의적인정치인들이다수포진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인민혁명당소속엥흐바야르대통령은딸을한국에유학보내고자신과가족들의병원치료를위해서공식 비공식적으로한국을자주방문하는등한국에호의적성향인것으로알려져있었다. 이시기, 몽골광산을비롯한거대프로젝트에대한논의가한국정부와대기업들을대상으로활발하게진행되었고, 몽골에진출한한국기업들과개인사업자들도크게늘어났었다. 2011년타왕톨고이입찰에서한국기업들이참여한컨소시엄이우선협상자로선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백지화되는과정을겪은이후, 양국정부간몽골과관련한거대프로젝트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새롭게집권한몽골인민당정권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호의적인정책들을선보일가능성이높다. 그리고한국과적극적인교류와이를통한유대감을형성했던인사들이새로운정부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게된까닭으로한국과의교류협력도양적 질적으로확대될개연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3) ASEM 정상회담주요의제및전망 2016년 5.18 ~ 20일간몽골차히아엘벡도르지대통령이방한하였다. 엘벡도르지대통령과박근혜대통령은 19일정상회담을갖고한-몽양국간실질적인협력강화방안, 한반도정세와국제무대에서의협력방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양정상은양국국민들간의친밀감과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 동북아평화협력지향등으로인한협력잠재력이매우크다는것에동의하며, 포괄적동반자관계를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전통적인협력분야인자원 인프라분야에대한협력이외에도 IT, 에너지및환경, 창조경제분야등으로협력을확대시켜나가기로했고, 에너지 인프라분야에체결된각종 MOU를바탕으로협력을구체화나가자는데동의했다. 또한, 양국관계발전의기반이되는인적교류를유지및증진시켜나가기로했으며, 양국간문화교류도보다강화해나가기로했다. 아울러, 북핵 북한문제에대해엘벡도르지대통령은한반도비핵화지지가몽골의일관된입장이라고하면서, 북한은 UN 안보리결의 2270호를지켜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또양정상은동북아평화협력을위한양국간공조및국제무대에서의공조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 6) 2016년 7월 14~18일, 박근혜대통령은 ASEM 회의참석차몽골을공식방문하였다. 7월 17 일, 몽골차히야엘벡도르지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고, 양국협력강화방안과한반도문제를포함한국제이슈에서의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양국정상은 2011년수립된 한- 몽포괄적동반자관계 가발전해오고있다고평가하며, 양국정부의실질적인협력과안보강화를위한협력을확대하기위해필요한제도적매커니즘을가동시킬필요성에대해합의하고몽골이북한의핵불용및동북아평화와안정에관해한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7) 경제분야에서, 양국은향후무역과투자확대를위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추진하고이를위한공동연구를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 박근혜대통령은한국 6) D=15668( 청와대, 검색일 : ) 7) 5Bsmmt_cd%5D=1&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6628.( 청와대, 검색일 : )

189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89 의포스코에너지가 30% 의컨소시엄투자자로참여하고, 포스코건설이설계, 조달, 시공분야의사업을맡은, 약 15억5천만 USD 규모의제5발전소사업의차질없는진행과여타인프라구축사업등에한국기업들이참여할수있도록요청하고, 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확대, 몽골내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추진등기후변화대응과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한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하자고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EDCF 자금으로몽골에시작된국립의료원사업등보건의료분야와한국산림청과몽골정부협력기구간이루어지는사막화방지와조림사업, 인적교류및문화교류확대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8) 양국정상회담에다음날인 7월18일, 박근혜대통령은 2016년 6월 29일치루어진몽골총선에서새롭게구성된내각의수반인에르덴바트총리와엥흐볼트국회의장과의면담을갖고, 양국간협력확대와경제협력협정 (EPA) 체결등교역, 투자확대증진에대해관심과지원에대해합의하였다. 이원집정부제성격의몽골정치제도하에서총리와국회의장의역할은양국의협력관계증진에있어중요하며, 정상회담을가진엘벡도르지대통령은민주당소속인반면, 총리와국회의장은인민당소속이기때문에면담을통해양국간협력증진을위한당부와합의는필요한과정이다. 이면담에서몽골의신임총리와국회의장도한국과의정치, 경제를비롯한제분야의협력증진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며몽골정권이교체되어새로운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양국간포괄적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키고새로운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협력해나갈것에합의하였다. 9) 이와같은합의를바탕으로이제까지한국이추진해오던의료보건사업및조림분야에서의사업등이양국간정상회담을계기로더욱활기를띄게되었다. 2011년한국정부가참여했던타반톨고이입찰이부결되면서, 한동안지원되지않았던한국의 EDCF 자금이몽골국립의료원사업을계기로다시지원을시작하고, 산림청의지원으로이루어지던조림사업기간이연장되는등정부차원의협력이강화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아울러실질적인 FTA 협정이라고불릴수있는양국간경제연대협정 (EPA) 체결을위한공동연구가진행되는등양국간협력이한단계증진된것으로보인다. 지난 6월총선의결과로새롭게수립된내각에서는당면한경제위기타개를위해주변국들의도움이절실한실정이다. 더구나상대적으로지한파가많고한국에우호적인현몽골정부의구성을감안했을때, 한국으로부터의지속적인관심과양국관계증진을위한의지의표명은그어느때보다도큰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양국정상간두차례연이어이루어진정상회담을통해양국은관계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확대하였고, 이를바탕으로양국간협력관계를더욱심화 발전시키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8) 5Bsmmt_cd%5D=1&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6628.( 청와대, 검색일 : ) 9) 5Bsmmt_cd%5D=1&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6628.( 청와대, 검색일 : )

190 19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4. 나오며 이글에서는 1990년한국과몽골의수교이후, 정치, 경제, 인적교류현황과향후양국관계에영향을미칠몽골정권교체와 ASEM 회의전후에이루어진정상회담등양국간현황과주요이슈에대해살펴보고향후발전방향을전망하였다. 양국관계는 1999년 21세기상호보완적협력관계 를시작으로 2006년 선린우호협력동반자관계, 2011년 포괄적동반자관계 단계를거쳐 실질적협력관계 로도약하기위한계기를마련중에있다고볼수있다. 양국간의협력에대한의제도폭이점차넓어져, 과거한국이몽골에대한일방적인원조와지원을실시했던것과는달리, 한반도문제에서한국의입장을국제사회에반영해주는지지국으로, 몽골내의광산및인프라건설과관련한거대프로젝트를함께도모하여상호이익을추구하는협력국으로발전하고있다. 몽골의전략적가치와지정학적특수성을감안할때, 동북아협력확대과정에서한-몽협력관계도더불어확대발전될가능성이크다. 게다가 6월교체된몽골의인민당정권은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이며, 지한파가많으며상대적으로한국에우호적성향을지닌인사들이다수포진한것으로알려져있다. 외교와국방은대통령이, 경제와행정등내정은총리가담당하는몽골의정치제도를감안했을때, 현민주당소속대통령뿐만이아닌새로집권한인민당소속정치인들과의교류필요성또한매우크다. 7월 ASEM 회의기간중이루어진정상회담에서양국간의호혜적 실질적인발전방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고, 이의실행과적용을위해서새로취임한몽골총리및국회의장과의면담이이루어진것또한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한국은새로구성된몽골정부와기존의협력관계를유지, 발전시킬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2016년, 두차례개최된양국정상회담에서논의된양국간경제연대협정 (EPA) 체결추진과정에서는양국간실질적인경제협력을증진시킬수있는광물자원분야에서의협력방안이다각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일본의경우, 몽골과광물자원분야에서의협력이더욱어려울것으로생각되지만, 몽골정부와동분야에대한협력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다. 2015년체결된몽-일간경제연대협정 (EPA) 에도몽골타반톨고이석탄을안정적으로일본에공급하는것과희토류개발에관한양국간협력등이포함되어있다. 한-몽양국이추진하고있는경제연대협정 (EPA) 체결에서도몽골의광물자원공동개발및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해외광물자원의수입 가공을통한수출을기반으로하는, 광물자원의안정적인수급이필수적인한국의경제모델과광물자원의개발과수출을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있는몽골과경제분야에서의상호보완적이고실질적인협력이증진될수있을것이다.

191 한국 - 몽골관계의추이와전망 : 2016 년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191 참고문헌 김홍진, 몽골자원기반경제와재정정책과제, 몽골학, 제3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해외자원개발의전략적추진방안 : 4대신흥지역을중심으로 몽골통계연감 2011, 몽골통계청몽골통계연감 2012, 몽골통계청몽골투자청, 2015, Investment Guide to Mongolia 2015 박정후, 몽골투자실무가이드, 한국광물자원공사, 박지원,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중소연구, 제36권제3호, 산업은행, 2014, 한국 몽골간경제협력현황과중장기비전및전략, 에너지개발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이재영외, 신아시아시대한국과몽골의전략적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2013, 대외무상원조통계 2013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World Bank Mongolia country profile N. Batnasam Mongolia s Mining-Based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ERINA Report. No.109. 참고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청와대 코트라글로벌윈도우 KOTRA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газар IMF WORLDBANK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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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Ⅶ 세션 ( 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세션 Ⅱ) 유라시아사회문화관계를통해서본중앙아시아인문학체계 사회자 김정기 ( 한양대 ) 발표자 홍상우 ( 경상대 ) :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정경택 ( 경상대 ) :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토론자 송정수 ( 중앙대 ), 황서경 (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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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95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홍상우 ( 경상대학교 ) 아시아영화의발전 을주된개념으로하는부산국제영화제가 21회를맞이하여 일간부산에서개최되었다. 2016년도부산국제영화제에출품된중앙아시아영화는총 4편이다. 2015년에카자흐스탄출신예를란누르무함베토프감독의영화 호두나무 1) 가대상을차지했던장편경쟁부문인 뉴커런츠 부문에는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이없었으며, 아시아지역중견감독들의작품을소개하는프로그램인 아시아영화의창 부문에카자흐스탄출신의파르하트샤리포브 (Фархат Шарипов) 감독이연출한영화 4+1 2) 과키르기스스탄출신 1) 예를란누르무함베토프감독의영화 호두나무 는소비에트러시아영화의전통을계승하면서도중앙아시아영화의독특한개성을살리고있다. 또한이지역영화의전통적인테마인 불완전한가족의테마 를계승하고있으면서도, 특유의비관적인정서에서벗어나완전한새로운가족의탄생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러한주제는결국 결혼의테마 로연결된다. 작품의또다른주제는예술의테마인데, 영화에는연극, 문학, 노래, 무용등각종장르의예술에종사하는인물들이등장하고, 이러한다양한장르의예술이서사의각부분에서서로얽히면서영화의내용을풍요롭게하고있다. 형식적으로는프레임크기의교차가작품에서부각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감독은이동수단의종류에따라자연스럽게프레임의크기를교차시키고있으며, 이교차에관객의시선도부응하게되는것이다. 영화는결국인간삶의순환을자연세계와인간삶의세계를교차시키면서보여주고있고, 떨어지는물방울, 나뭇가지를흔드는바람소리, 새울음소리등에대한시청각적묘사로써시각적묘사의완성도를높이고있다. 데뷔작으로영화미학적재능을유감없이보여준예를란누르무함베토프감독은이지역영화의차세대기대주로평가해도손색이없을것이며, 향후그의후속작을주목할필요가있다.( 홍상우, 세계문학비교연구 53 권 (2015), 세계문학비교학회, pp ) 2)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공식홈페이지에소개되어있는이작품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사고로부모를잃은아크졸에게 4 명의어린여동생들이남겨진다. 성실하고심지가굳은아크졸은동생들을돌보기위해대학을중퇴하고생업전선에나서보지만, 하루하루버텨내기도힘겹고주인집눈치를보며사는것도힘겹다. 수학에남다른재능을가진아크졸에게우연히만난대학은사는특별한기회를제공하며격려하지만, 두터운현실의벽앞에서학업에대한꿈은그저사치스러운꿈일지도모른다. 그리고힘든시간속에서도아크졸은사랑이선사하는달뜨고아픈순간들을경험하기도한다. 부모를잃고어린동생들을부양하는청년가장이고난과난관을극복해나가는과정은익숙한소재이지만, 실화를소재로만든이영화가지닌가장큰미덕은선한의도와진심은통한다는믿음과무엇보다도천사같은모습으로관객을무장해제시키는 4 명의동생들이다. 자연스런연기를보여주는티없이맑은아이들의모습으로인해, 남매들을보호하기위해모두가한마음이되는마지막순간은예상가능하지만설득력을지닌다. (

196 19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누를란압드이카드이로프 (Нурлан Абдыкадыров) 감독의영화 폭탄들고여행하기 (Travelling with the Bomb) 3) 가진출했다. 두작품모두월드프리미어로상영됨으로써부산국제영화제가아시아영화계에서차지하는위상을확인해주었다. 한편아시아각국의단편영화를소개하는경쟁부문인 와이드앵글 부문에는카자흐스탄출신아지즈잠바키예브 (Азиз Жамбакиев) 감독의 나이트-플라이 (Night-Fly) 4) 와시카자흐스탄출신인옐자트예스킨디르 (Елзат Ескендир) 감독의 < 오프-시즌 (Off-season) 이진출했는데, < 오프-시즌 (Off-season) 이최우수상에해당하는 선재상 을수상하여카자흐스탄영화의저력을작년에이어과시하였다. 5) 본고에서는우선아지즈잠바키예브 (Азиз Жамбакиев) 감독의 나이트-플라이 (Night-Fly) 와옐자트예스킨디르 (Елзат Ескендир) 감독의 < 오프-시즌 (Off-season) 6) 을간략하게검토하면서, 중앙아시아영화의최근경향을일부나마확인해보기로한다. Ⅱ 아지즈잠바키예브 (Азиз Жамбакиев) 감독의 나이트 - 플라이 (Night-Fly) 는인과관계를중 심으로한빈틈없는서사를담아내기보다는영화의구조와형식에집중하는작품이다. 즉이 작품은여주인공의내면을영화에고유한언어의구사로써묘사하려는영화이다. 7) 41&c_idx=286&sp_idx=&QueryStep=2, 검색일 : ). 3)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공식홈페이지는이작품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 키르키즈스탄에여전히남아있는 보쌈 결혼문화를둘러싼소동을그린가족로드무비.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대학생활을한이크티안드르는카자흐스탄출신의다이애나를데리고자신의고향인키르키즈스탄의이식쿨로향한다. 우여곡절끝에신부측의허락을얻기위해다시알마티로가는여정에서, 차량에몰래올라탄옆집소녀와염소한마리로인해국경을넘을수없게된이크티안드르가족은밀렵꾼들이이용하는길을통해카자흐스탄으로넘어가다가국경수비대에검거되고만다. 국경수비대대장은이들을풀어주는대신이들에게폭탄을담은상자를옮겨줄것을제안하고, 이크티안드르가족은그제안을받아들이면서위험하면서도흥겨운여행을떠난다. 영화는중앙아시아의아름다운풍경속에키르키즈스탄의전통적인결혼풍습과그들이향유하는문화를풍요롭게담고있다. 특히, 어느한인물에집중해서가는대신, 풀쇼트속에담긴등장인물들의조화를통해공동체의삶을중시하는이들의문화를보여주고있다.( _idx=286&sp_idx=&querystep=2, 검색일 : ). 4) ㆍ제작국가 : Kazakhstan ㆍ제작연도 : 2016 ㆍ러닝타임 : 27min ㆍ상영포맷 / 컬러 : DCP / Color 5) 이영화에대한심사위원단의심사평은 연약하고, 풍부하고, 정직하고, 감동적이고복잡합니다. 감독은단절된시골에서펼쳐지는독특한이야기에대해독창적으로접근합니다. 였다. ( kr/artyboard/board.asp?act=bbs&subact=view&bid=9611_03&page=1&order_index=regdate&o 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161235, 검색일 : ). 6) 영화제공식초청작정보는이작품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 유목민에게겨울은단절의계절이다. 혹독한겨울을견뎌야하는늙은양치기와젊은아내지만, 아내의외로움과은밀한욕망은태양만큼뜨겁다. 대평원을배경으로외롭고단절된이들에게운명처럼다가온어느겨울의한순간. 7) 영화제공식초청작정보는이작품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있다 : 자넬은목적없는인생속에갇혀있다. 현실세계를마주하지못한채, 그녀는아름답지만헛된꿈속에서안식처를찾는다. 하지만어느날꿈속에서만난정신과의사의도움으로, 자신의문제를해결하고더깊은곳, 자신의내면을발견한다. ( =426&QueryStep=2, 검색일 : ).

197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197 전체적으로이작품은현실에서평안을찾지못한주인공자넬이꿈속에서평안을찾으려시도하는상황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다. 영화의시공간은자넬의현실시공간인낮의공항, 낮의집부엌, 그리고환상혹은꿈의공간인밤의침실, 꿈속의정신과병원, 꿈속의밤거리등으로나눌수있다. 영화는밤에침대위에서잠들어있던여주인공자넬이눈을부릅뜨면서일어나는장면으로시작한다. 등장인물이카메라를직접바라보지않아야한다는일반적인연기원칙을깨뜨리고주인공은카메라를바라본다. 즉그녀는관객을직접바라보고있는것이다. 이후주인공이샤워를하는장면을롱테이크로보여주는데, 샤워기로부터흘러나오는물의이미지와소리가강조되면서, 마치그녀의내면이어디로인가로흘러가는듯한느낌을준다. 8) < 사진. 1> 과 < 사진. 2>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관능적인미의소유자인주인공자넬의동작과눈빛은그녀의내면이평온한상태가아니라는것을말해주고있다. 8) 이작품에서볼수있는인물의내면이빠져나가는시각적형상으로서물의흐름묘사, 그리고인물의상반된자아를나타내는거울을활용한보이는측면과보이지않는측면의묘사는히치콕의걸작 사이코 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히치콕작품세계의정점에위치한 사이코 에대해서많이언급되는사항은남녀관계의불가능성, 모성에짓눌린남성의자아 ( 이주제는히치콕의또다른영화 새 에서반복된다 ), 인간의분열증적인심리, 그리고미국으로대표되는자본주의사회에서돈의문제등이다 ( 이영화에서마리온이죽게된직접적인원인은그녀가회사의공금을훔쳤기때문이다 ). 특히남자주인공인노먼베이츠의모텔에있는박제된새 ( 이영화의공간의명칭도새의이름이포함된 Arizona Phoenix 이다 ) 의이미지와여주인공인마리온크래인의샤워장면 ( 특히샤워의물이배수구로빠져나가는이미지는나중에마리온의차가늪에가라앉는것으로반복된다 ) 은영화사에서길이남는명장면으로손꼽힌다 ( 후에밝혀지는바와같이노먼베이츠는새를박제하는데그치지않고자신의어머니까지도박제했다 ). 또한비교적초기작품인영화 39 계단 에서남녀주인공인해니와파멜라가적대적인관계를극복하고결국연인관계가되는것 ( 이영화에서이들을운명적으로묶어주는 손 의클로즈업은이후많은드라마와영화에서차용되었다 ) 과는달리, 사이코 에서마리온과샘의연인관계는지속되지못한다. 그런데히치콕은항상자신의작품에서영화의본질에대한탐구를게을리하지않았다. 그대표적인작품이 이창 인데, 사이코 에서도히치콕은카메라시선의한계를보여주지만, 동시에그것을극복하면서이것을가지고유희를한다. 우리가영화를볼때, 카메라에의해스크린에비친이미지는단면적이다. 즉카메라가비추는한측면만을보는것이다. 또한우리의시야는사각의프레임밖에는미치지못한다. 이는노먼베이츠가모텔에투숙한마리온이옷을갈아입는모습을벽의구멍을통해서볼때여실히드러난다. 이때노먼베이츠는마리온이구멍의범위를벗어났을때더이상아무것도볼수없는것이다 ( 물론이러한은밀한훔쳐보기자체가영화의매력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 카메라시야의한계는그것이노먼베이츠를바라볼때에도드러난다. 노먼베이츠의내면에는어머니의자아와자신의자아가갈등하고있지만, 카메라는그중한면만을보여줄뿐이다. 마리온이모텔에처음도착했을때, 마리온의연인인샘과마리온의동생이왔을때, 사설탐정이찾아왔을때, 노먼베이츠는한번도거울에반사되지않는다 ( 이모텔에는거울이많다!). 그러나노먼베이츠와함께대화하는마리온, 샘, 마리온의동생, 그리고사설탐정을보라. 카메라는이들의모습을거울을통해서양측면이모두보이도록하고있는것이다. 즉이쇼트들에서카메라는노먼에대해서는자신의시야를제한하면서, 다른인물들에대해서는확산시키고있다. 그러니까관객은평상시에는카메라가보여줄수없었던이미지를보고있는것이다. 사실이영화의서사가역동적인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우리는노먼베이츠를제외한나머지인물에대해서는모두알고있지만, 정작핵심인물인노먼에대해서는정반대의측면을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히치콕이탁월한감독이라는점은카메라의이러한두시선을하나의쇼트에서동시에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히치콕은스크린뒤에숨어서카메라의두가지시선을다루면서, 관객과게임을하고있는것이다. 즉이쇼트들의의미를알사람만알고모르는사람은그냥지나치라는것이다. 히치콕영화의또다른매력은관객을바로이러한게임으로끌어들인다는데있기도하다.

19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사진. 1> < 사진. 2> 이후영화의시간은밤에서낮으로이동한다. 밤에비정상적인상태를보이던주인공자넬이평범하게직장생활을하는시공간으로이동한것이다.

3> 에서자넬은친절하게고객의질문에대답하고있는듯하지만, 배경에서보이는공항건물의날카로운수평과수직이미지의충돌은이쇼트의전체적인미장센에급격한역동성을부여하고있다.

3> 에서인물의외면은지극히평범하면서규범적이지만, 인물의배경은마치인물을막다른골목으로몰아넣어서빠져나올수없도록하는느낌을주는것이다.

198 19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사진. 1> < 사진. 2> 이후영화의시간은밤에서낮으로이동한다. 밤에비정상적인상태를보이던주인공자넬이평범하게직장생활을하는시공간으로이동한것이다. 공항직원으로일하면서친절하게고객에게 무엇을도와드릴까요? 라고자넬은물어본다. 그러나평범한것처럼보이는이쇼트에서카메라는인물의배경묘사를통하여결코평온하지않은자넬의심리상태를전달하고있다. < 사진. 3> 에서자넬은친절하게고객의질문에대답하고있는듯하지만, 배경에서보이는공항건물의날카로운수평과수직이미지의충돌은이쇼트의전체적인미장센에급격한역동성을부여하고있다. 흰색상의를입고, 머리를단정하게다듬은인물과좌우가중심을향해기울어진것으로보이도록왜곡된화면이대조되는것이다. 다시말하자면, < 사진. 3> 에서인물의외면은지극히평범하면서규범적이지만, 인물의배경은마치인물을막다른골목으로몰아넣어서빠져나올수없도록하는느낌을주는것이다. 인물자체의정적인형상과수평과수직이충돌하는역동적인배경이대조되는데그치지않고, 배경의역동적시각적형상이인물에게적극적으로영향을끼치는미장센이구축된것이다. < 사진. 4> 의미장센구축원리역시기본적으로 < 사진. 3> 과동일하다. 단지이쇼트의미장센은배경의역동적인형상을더욱현실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쇼트에서주인공자넬은습관적으로커피자동판매기에서커피를내리는데, 이전쇼트에서주인공의얼굴표정이인위적으로친절했다면, 이쇼트에서그녀의얼굴은주변을의식하지않고무엇인가에억압되어있는표정으로변해있다. 이쇼트에서도여전히인물과배경의대조가두드러진다. 습관적인동작으로자동판매기에동전을넣고커피가나오기를기다리는정적인이미지의인물과배경에서보이는수평과수직의충돌로인한역동적인이미지가대조되는것이다. 이전쇼트와달리배경의역동성은한층강화되어있다. 여기서배경은단순히수평과수직의충돌만보여주는데그치지않고, 건물밖거리에서자동차들이왕복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쇼트의역동성을배가시키고있다. 화면을좌-우로분할하는공항건물내부의수평적인선과화면을상-하로분할하는공항밖고층건물의이미지충돌과공항내부에서정적인상태로서있는인물과공항밖거리에서빠르게왕복하는자동차들의이미지가충돌하고있다. 이처럼주인공이일상적인생활을하는시공간을담아내는쇼트도그녀의내면에존재하는욕구, 즉평안을찾으려는욕구를여전히시각적인묘사로써전달하고있다.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199 < 사진. 3> < 사진. 4> 일상적인생활로서의낮과꿈속생활인밤의교차는계속된다. 주인공잘레는다시밤거리를걸어간다. 그녀는황폐한분위기의밤거리를걸어가고, 어느정신과병원에도착한다.

심리적평안을찾기위해방황하는사람들은그녀뿐만아니라도처에있는것이다. 주목되는것은낮의시공간이주인공의일상생활을의미한다고해서반드시그녀의공식적인삶만을보여준다는것은아니다. 주인공이꿈을꾸는시공간인밤이밤거리와정신병원으로나누어져있는것처럼, 낮의시공간도주인공의직장과집으로양분되어있다.

그녀는환자대기시간을견디지못해서어항속에있는벌레에게먹이를주면서벌레의움직임을바라보기도하고, 지저분한세면대위에화분을내려놓기도한다. 작품에서밤과낮의시각적이미지교차는반복되면서도미세한차이를보이고있다. 다시낮이되고이전처럼잘레는공항에서일하고있다.

뒤배경공항건물의수직과수평의충돌은여전하지만, 이경우카메라는인물에보다집중하면서외면적으로정적인상태에있는인물을회전하는시각으로바라보면서, 주인공의내적동요가심해지고있음을언급하고있다. 다시밤이되고잘레는여전히침대에서악몽을꾼듯이잠에서깨어난다.

199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199 < 사진. 3> < 사진. 4> 일상적인생활로서의낮과꿈속생활인밤의교차는계속된다. 주인공잘레는다시밤거리를걸어간다. 그녀는황폐한분위기의밤거리를걸어가고, 어느정신과병원에도착한다. 이때그녀는낮의단정하고공식적인차림과는달리어깨가드러나는붉은색드레스를입고있다. 그녀는비서에게자신을먼저보내달라고소리치면서화분을부순다. 그녀는화를내기도하고호소하기도하면서자신의심리적으로안정되지못한상태를드러낸다. 그러나대기실에는그녀처럼화분을들고소파에앉아대기하는여성들이세명이나있다. 심리적평안을찾기위해방황하는사람들은그녀뿐만아니라도처에있는것이다. 주목되는것은낮의시공간이주인공의일상생활을의미한다고해서반드시그녀의공식적인삶만을보여준다는것은아니다. 주인공이꿈을꾸는시공간인밤이밤거리와정신병원으로나누어져있는것처럼, 낮의시공간도주인공의직장과집으로양분되어있다. 직장인공항에서인위적으로친절하게행동하던잘레는지극히개인적인공간인집부엌에서는제대로나오지도않는 TV를보면서빵을먹는다. 현실에서다른출구를찾지못하는그녀는자신의집부엌에서먹는것으로욕구를해소하는것이다. 밤이되면잘레는현실의구속에서벗어나, 기괴한행동을한다. 그녀는환자대기시간을견디지못해서어항속에있는벌레에게먹이를주면서벌레의움직임을바라보기도하고, 지저분한세면대위에화분을내려놓기도한다. 작품에서밤과낮의시각적이미지교차는반복되면서도미세한차이를보이고있다. 다시낮이되고이전처럼잘레는공항에서일하고있다. 여전히단정한정복차림의그녀는친절하게고객들을응대하지만, 이때카메라는이전과는달리더욱밑에서회전하면서인물을바라보고있다. 뒤배경공항건물의수직과수평의충돌은여전하지만, 이경우카메라는인물에보다집중하면서외면적으로정적인상태에있는인물을회전하는시각으로바라보면서, 주인공의내적동요가심해지고있음을언급하고있다. 다시밤이되고잘레는여전히침대에서악몽을꾼듯이잠에서깨어난다. 다시부엌에서그녀는이전처럼빵을먹지만, 이번에는 TV 화면에서아무것도나오지않는다. TV는켜져있지만, 화면에는아무것도없는것이다. 즉주인공의심리적동요는시간이갈수록심해지고, 어떤탈출구혹은해결점을찾아야할필요성이더욱강해지는것이다. 다시꿈의시공간인밤이되고잘레가습관적으로정신병원에가서의사를만났을때, 잘레의심리적동요의이유가밝혀진다. 그녀는연인과헤어진상태인것이다. 좀처럼화면에모습을드러내지않는의사가그녀에게화면밖에서 헤어진지오래되었는가? 라고물었을때, 대답을하는사람은주인공잘레가아니라, 헤어진그녀의연인이다. 교과서적인편집방식을벗어난이삽입쇼트에서자동차정비공인남자는 우리는함께있었던적이없었다 라고대답한다. 여자는남자와함께했던것으로생각하지만, 남자는여자와함께한적이없던것으로생각하

주인공의밤생활을의미하는붉은색은지속적으로화면에서강조된다. < 사진. 5> < 사진.

그런데영화말미에의사가등장할때, 그가다름아닌시체를포장해서옮겼던난쟁이라는것이밝혀진다.

200 20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고있는것이다. 아마도물리적으로는함께했던그들이심리적관계에대해서는상반된생각을하고있는듯하다. 이제잘레는자동차정비공장에와있다. 연인인남자는자동차를수리하고, 잘레는벽을사이에두고그를관찰하고있다. < 사진. 5>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두사람의관계는돌이킬수없는것으로보인다. 두사람은벽으로인해서로분리되어있는데, 연인인남자는일상생활의옷차림으로자동차를수리하고있지만, 주인공잘레는그에대한증오의감정으로가득차있다. 그녀는결국연인이었던자동차수리공을포옹하면서칼로찔러살해하고, 난쟁이남자는그시체를포장하여어디로인가로가지고간다.(< 사진. 6>). 주인공의밤생활을의미하는붉은색은지속적으로화면에서강조된다. < 사진. 5> < 사진. 6> 이러한낮과밤의교차를이미지로주로묘사하는방식은이후에도반복된다. 그런데영화말미에의사가등장할때, 그가다름아닌시체를포장해서옮겼던난쟁이라는것이밝혀진다. 그러니까의사인그가헤어진연인에대해서집착하는주인공잘레를치료하는방식이꿈을통해서드러난것이다. 꿈에서잘레는살해라는극단적인방식으로연인과헤어졌지만, 의사는그녀에게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른전혀새로운삶의방식을받아들일것을권했고, 그녀는그것을수용한것이다. 그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밝혀지지않는다. 그리고그것의구체성이중요한것도아니다. 중요한것은그녀가이전의삶과작별하고전혀새로운삶을살아가게되었다는점이다. < 사진. 7> < 사진. 8> 꿈속에서잘레가의사에게서받는치료는일종의최면으로서 < 사진. 7> 이나타내는바와같 다. 잘레는의사의지시에따라전라 ( 全裸 ) 의여인이건최면에걸리고, 그여인의손짓에따라 행동한다.

201 제 21 회부산국제영화제중앙아시아영화출품작연구 201 이작품에서영화미학적으로가장탁월한쇼트는마지막쇼트 (< 사진. 8>) 이다. 의사의치료를받은후새로운삶을살게된잘레의형상은지금까지와전혀다른것이다. 지금까지폐쇄된혹은황폐한공간에주로위치했던잘레는이제푸른산을배경으로한어느지점에위치해있다. 그녀는단순히열린공간인자연이라는물리적장소에있는것이아니라, 거울속혹은거울밖에있다. 이쇼트에서보이는잘레는지금까지와는다른, 공식적인옷차림도아니고, 밤의에로틱한옷차림도아닌밝은분위기의옷차림을하고있다. 거울속에있는남자는그녀가꿈속에서살해했던연인인데, 잘레는그를등지고활기차게밖으로나오고있다. 게다가과거연인이었던이남자는거울의반사효과로인해전면과후면을모두화면에서드러내고있다. 카메라는과거의삶과절연하는잘레를강조함과동시에, 그녀가이제껏알지못했던연인의또다른모습을관객에게는보여주고있는것이다. 주인공잘레도새로운삶을찾아가지만, 연인이었던남자역시새로운삶을향해가는것이다. 그런데카메라는잘레가보지못했고, 보지못하는남자의뒤모습을관객에게는보여줌으로써연인에대한잘레의판단이반드시옳지않을수도있다는여운을남기고있다. 사람에대한집착, 원망, 혹은증오의감정은모든측면을볼수없는인간시선의한계에서기인한것일수도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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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3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정경택 ( 경상대학교 ) 1. 서론 1991년 12월 24일소련은해체를공식적으로선언함에따라중앙아시아 5개국과캅카스의아제르바이잔도주권국이되었다. 소련은창건초기부터러시아제국의소수민족불인정정책을벗어나러시아민족외 130개이상의민족이모두평등한지위를가지고있고이들의모어도러시아어와더불어동등하게사용할수있음을대내외에천명했다. 그러나실상은이 130개이상의민족의의사소통언어로서러시아어의기능을강조하면서여러유무형의조치와법률로서러시아어를사실상의유일한공용어, 즉국어로정하여이를확장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러한러시아화, 러시아어의기능강조와사용영역확대, 그리고키릴문자를기반으로한표기체강요로인해위 6개국은토착주도민족의모어와러시아어의이중언어사용과러시아키릴표기체사용지역으로바뀌었는데, 토착주도민족에게는자신들의언어와문화를제한하고러시아화의강제적인도입의대표적인조치로서부정적인인식을가지게만들었다. 본연구에서는소련시기 70여년간시행된러시아어의민족간의사소통어기능을강화시킴으로써러시아어를소련의사실상의유일한공용어, 국어로만들려는언어정책의한조치로서중앙아시아의표기체제정과독립과함께탈러시아의일환으로표기체전환, 즉라틴화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2. 본론 2.1. 소련시기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제정과교체정책 소련창건과함께아랍문자를사용하거나문자가없었던민족을위해러시아언어학자들이

204 20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음운체계를고려하여문자를창제하기시작했는데, 여러언어의키릴, 라틴또는아랍문자의장단점에대한논의가전개되었다. 소련에서라틴표기는독일인만이가지고있었고슬라브민족과몇몇정교회신봉민족들이키릴을사용하고있었으며, 중앙아시아와아제르바이잔에서의아랍표기는이슬람과고루하고낙후된옛날문화를연상시켰다. 즉중앙아시아와카프카스지역의주요민족언어들인우즈벡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타지크어그리고아제리어의표기체계였던아랍문자는다음과같은이유로수정, 보완되거나다른문자체계, 즉라틴문자로교체하자는주장이대두되었다. 첫째, 아랍문자는서체가복잡하고쓰기에극히힘들었다. 단어내에서의위치인어두와어중, 어말에서, 그리고독립형태가각각다르고, 각각의글자구분이모호하여문자의습득과그사용이매우어려웠다. 둘째, 아랍문자는특히투르크어의고유의음성구조를표시하기에는불편했는데, 특히아랍문자의 28개글자들중 " )"ا 엘리프 elif) 만이모음표시글자였기때문에투르크어파언어들이가진 9-10개의모음을나타내기위해서는많은수의변음부호 (Диакритический знак) 들이필요했다. 1) 셋째, 아랍어의자음표기글자인,( ṣād )ص,( ẓā )ظ ( ṭā )ط 는투르크제어에서는필요하지않았다. [ 표 1] 아랍문자 어말 어중 어두 독립형 명칭 음가 ا ا elif ;( 모음표시 ) ب ب ب ب bā b ت ت ت ت tā t ث ث ث ث cā Ɵ ج ج ج ج ğīm,ğ ʤ ح ح ح ح ḥā,ḥ ħ خ خ خ خ ḫā,ḫ x د د dāl d ذ ذ ḏāl ð ر ر rā r ز ز ẓā z س س س س sīn s ش ش ش ش šīn š ص ص ص ص ṣād ṣ 1) 예를들어아제리어의바다를의미하는단어 "Daniz" 는 "Dangiz" 로, "Alini yu!"( 너의손을씻어라!) 는 "Alingi yu!" 로발음했는데, 아랍어와페르시아어에는 "ŋ" 발음이없었고아랍문자에도해당글자가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 "ŋ" 을위한새로운글자인 "saghir-nun"(little nun, "nun" being the original Arabic letter representing the "n" sound) 을만들었는데이음은 "kaf"("k") 라는글자위에세점을찍어나타내었다.

205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05 ض ض ض ض ḑād ḑ ط ط ط ط ṭā ṭ ظ ظ ظ ظ ẓā ẓ ع ع ع ع ain,: ʕ غ غ غ غ ġain,ġ Ɣ ف ف ف ف fā f ق ق ق ق ḳāf,ḳ q ك ك ك ك kāf k ل ل ل ل lām l م م م م mīm m ن ن ن ن nūn n ه ه ه ه hā h و و wāw w ي ي ي ي jā j 이렇게언어학적으로아랍문자는아랍어와같은셈어족의언어들을표기하는데에는적절한표기체계였지만, 알타이어족과인도유럽어족에속하는투르크제어와타지크어와는맞지않았다는것이중요한이유였다. 또한정치-이념적, 문화적으로도다음과같은이유로아랍문자는거부될수밖에없었다.: 첫째, 혁명초볼셰비키가추진한서구프롤레타리아트와의최대한의접근지향과전통적으로아랍문자를사용해오고있던이슬람성직자와부르주아상인계층의계급적-이질적영향으로부터의일반민중들에대한탄압과피해를막고혁명지지파로만들어보호하려는시도때문에아랍문자의사용은거부되었다. 둘째, 아랍문자는소련내의중앙아시아지역의무슬림주민들과여타지역의비무슬림주민들의교류에장애가되고, 더나아가소련국내와서방세계선진정보및문화의접촉, 도입을어렵게하고폐쇄성, 후진성을강화시키는중요한상징중의하나로선전되었다. 이미러시아정교회로개종하여키릴을사용하고있던추바쉬인, 모르도바인, 코미인들과같은포볼지예 (По-волжье) 와북방 (Север) 의민족들의표기체까지도라틴화되기시작했으며이디쉬어, 그루지야어, 아르메니아어, 심지어는러시아어도라틴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을보였는데, 특히러시아어의키릴은정교회와소수민족을탄압한러시아제국의유물이자혁명화된동방과서방의통합을방해하는요인으로비판받았다. 중앙아시아의투르크민족들에게서러시아화와러시아화의한수단이었던선교사의러시아키릴문자로의전방위적전서강요에대한적대감도작용했다. 소련정부는유럽화, 프롤레타리아트연대, 세계혁명화정책을채택했는데, 유럽이라틴을사용하고있었다는것을가장중요한이유로삼아라틴을도입하기로결정했다. 즉라틴이다민족국가인소련내에서여러민족들의문화를접근시키고동시에소비에트인민이해외의문화와정보에접근가능하다고보았다. 라틴채택과전환은동방에서의문화혁명으로불렸고라틴문자가사회주의의표기체가되어야했다. 이렇게하여 1930년대초중앙아시아의포함한무슬림민족들에서라틴화가고착되었고아랍

206 20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표기는부르주아민족주의의반동적현상으로간주되어공식적으로금지되었고표기체를갖지않았던민족들과예전에다른기반의표기를가졌던언어들이라틴으로전환되었다. 그렇지만 1940년대에들어와모든중앙아시아언어들은라틴문자를포기하고키릴문자로또다시전환했고동시에표준어가제정되어일반대중교육은민족어로이루어지게되었다. 위에서도보았듯이 1960년대-1980년대중반소련중앙정부는모든중앙아시아연방공화국에서 민족간의사소통수단 으로서러시아어사용을강력하게지원했다. 모든층위에서의교육은러시아어로시행하도록강요했다 ; 모든행정, 기술, 군사및모든문서에서기본적으로러시아어를사용하도록강제한것으로대개지역언어를희생으로한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말-1990년대초중앙아시아각공화국정부는고유어의더많은사용을요구했다. 모든공화국들은자신들의언어만을국어로정하고국가행정과교육을포함한모든생활영역에서모어로의전환을주장한새로운언어법을통과시켰고특히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키릴문자를버리고라틴문자를부활시켰다 중앙아시아의문자개혁역사 1920년대중앙아시아가소련의구성국이되기전까지대부분의중앙아시아주민들은지역의행정, 교육, 민속과문학에서페르시아어와투르크어를아랍문자로표기하고있었다. 2) 1920년대말까지러시아어사용자는매우적어전주민의 2-6% 정도였는데, 이때소련정부는아랍문자를라틴문자로전환시켰다. 소련에서는 1917년 10월혁명이후곧바로중앙아시아와카프카스지역의주요민족언어들인우즈벡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타지크어그리고아제리어의표기체계였던아랍문자를라틴으로전환시키려했다. 당시아랍문자는크게 3개의변형체를가지고있었다. 이들은각각순수한아랍문자, 이란과이란어사용주민들이사용하는페르시아-아랍문자, 그리고터키와일부중앙아시아지역에서사용되던투르크-아랍문자였다. [ 표 2] 페르시아-아랍문자 [ɑː] ا [b] ب [ʤ] ج [ʧ] چ [d] د [ɛ] ه [æ] ع [f] ف ['g] گ [ɣ] غ [h] ح,ه [x] خ [ɯ] ي [ɪ] ي [ʒ] ج [k] ك [g] ق [l] ل [m] م [n] ن [ɔ] و [œ] و [p] پ [r] ر ث,س,ص ذ,ز,ض,ظ [j] ي [v] و [y] و [u] و [t] ت,ط [ʃ] ش [s] [z] 2) 혁명과함께레닌은러시아어까지도라틴전환을꿈꾸었다 년에북방민족을위한단일문자가제정되었는데, 이문자를기반으로 13 개의표기체가만들어졌고또한동방민족을위해 40 개의표기체가창제되었다 년에 102 개민족의목록이발표되었는데, 이중에서 12 민족만이표기체가없었고 71 개민족의표기체가라틴을기반으로전환되었다.

207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07 [ 표 3] 투르크 - 아랍문자 독립형 어말 어중 어두 현대터키문자 발음기호 ا ا - a, e [e] [a], ء - ب ب ب ب b [b] پ پ پ پ p [p] ت ت ت ت t [t] ث ث ث ث s [s] ج ج ج ج c [ʤ] چ چ چ چ ç [ʧ] ح ح ح ح h [ħ] خ خ خ خ h [x] د د - d [d] ذ ذ - z [z] ر ر - r [r] ز ز - z [z] ژ ژ j [ʒ] س س س س s [s] ش ش ش ش ş [ʃ] ص ص ص ص s [s] ض ض ض ض,d z [d] ط ط ط ط t [t] ظ ظ ظ ظ z [z] ع ع ع ع,' h [ʕ] غ غ غ غ,g ğ [ʁ] ف ف ف ف f [f] ق ق ق ق k [q] ك ك ك ك k, g, ğ, n [k] گ گ گ گ,g ğ [g] ڭ ڭ ڭ ڭ n [ῆ] ل ل ل ل l [l] م م م م m [m] ن ن ن ن n [n] و و v, o, ö, u, ü [v], [o], [œ], [u], [y] ه ه ه ه h, e, a [æ] [h], ى ى ي ي y, ı, i [ɯ] [j], 라틴전환은 1926 년 2 월바쿠에서아제르바이잔의주도로투르크어표기체계의라틴문자전환 문제를다룬 제 1 차전연방투르크학총회 (Всесоюзный тюркологический съезд) 에서가장 먼저제기되었는데, 이총회에서채택한 제 1 차전연방투르크학총회결정 (Резолюции I

208 20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Всесоюзного Тюркологического съезда) 이바로표기체계전환을의도한것이었다. 3) 이결정은이외에도투르크제어의연구와투르크제어와다른어족과의관계, 모어교육방법, 투르크제민족역사의현재상황과연구의근접과제보고서, 지역연구보고서, 투르크제어의정자법, 투르크제어의학술용어체계에관한내용을담고있어언어와역사, 지역연구등의전반적인전체투르크민족의정체성을부활시키고정립, 통합하자고투르크각민족들에게촉구하고있다. 이총회의결정으로 신투르크문자중앙위원회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нового тюркского алфавита) 가결성되어문자의라틴표기체계전환뿐만아니라문자가없었던소수민족들에게라틴문자에기반을둔새로운표기체계를만들기시작했다. 4) 이런활동의결과 1929년라틴문자인 야날리프 (Яналиф, 신문자 ) 가제정되어아제르바이잔과모든중앙아시아공화국에서, 그리고일련의자치공화국, 자치주들에서의채택을지원했다. [ 표 4] 1929 년의야날리프 Aa Bb Cc Çç Dd Ee Əə Ff Gg Ƣƣ Hh Ii Jj Kk Ll Mm Nn N n Oo Ɵө Pp Qq Rr S s Şş Tt Uu Vv Xx Yy Zz Ƶƶ Ьь 1929년전까지아랍문자를사용하던무슬림민족들의라틴문자전환과또한고유의표기체계를갖지못한대부분의북방소수민족언어들의라틴문자표기체계확립정책으로인해소련에서는키릴문자와라틴문자, 그리고그루지야와아르메니아의고유한문자체계만남게되었다. 그러나이렇게확립된중앙아시아무슬림공화국들의라틴문자체계와북방소수민족들의라틴문자표기체계는 1930년대들어다시강제적이고전면적인키릴문자전환으로변화를맞게되었다. 5) 이는국제상황의변화와이에대응하는소련의정책변화에기인하는것이었다. 즉 1928년에터키는대통령무스타파케말 (Мустафа Кемаль) 6) 의주창으로라틴문자로전환했다. 7) 그는터키의전신인오스만튀르크제국이아랍문자를사용하고있었기때문에주민대 3)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새로운투르크 ( 라틴 ) 문자가아랍및변형아랍문자보다우월하고아랍문자와비교하여커다란문화적 - 역사적, 발전적가치가있음을확인하면서새로운문자의도입과실행방법이개별적인투르크 - 타타르공화국들과주들에서각공화국들과민족들의해당과업이라고간주한다. 특히아제르바이잔을비롯한소련각공화국들과주의라틴문자도입과바슈키리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의도입운동의큰긍정적의미의사실을확인한다. 각공화국들과주들의라틴문자의도입의긍정적활동을환영하면서모든투르크 - 타타르및여타민족들이아제르바이잔의경험과방법론을본받도록추천한다. 4) 검색일 : ) 에전문이나온다. 5) 1920 년대에도라틴문자전환대신일부에서키릴문자전환주장을펴긴했지만절대다수는이를거부했다. 폴리바노프 (Е.Д.Поливанов) 가그원인을짧고도명백하게규정했다. 러시아제국당시투르크민족에대한식민지지배의부정적인기억, 민족적박해를떠올리게만드는가장대표적인것이정교회선교사들의러시아키릴문자의사용이었다. 이때문에키릴문자의전환은전혀이루어질수없었다. 6) 터키의국부라는의미의 아타튀르크 (Ататюрк) 로부른다. 7) 터키는 1928 년 6 월 28 일 문자위원회 (Комиссия по алфавиту) 를창설하고 7 월 8 일 -12 일총회에서라틴문자에기반을둔문자시안을만들어 8 월 9 일대통령이이스탄불에서문자개혁활동의완성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 동년 11 월 1 일의회인터키대민족회의 (Вели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Турции) 1 차총회에서 1928 년 11 월 3 일부터시행되는 신문자도입법 (Закон "О введении нового алфавита") 을채택했는데이는수개월의극히짧은기간동안에이루어진성공적인문자교체사례로

209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09 부분이문맹이었고선택받은사람들만이교육받을기회를가질수있어, 근대화의장애요인이되어낙후될수밖에없었는데, 국가부흥과터키인들이서방의선진문명과기술을얻기위해서, 그리고더나아가세계의모든투르크계민족들의단결을도모하기위해서는일반대중의문맹을근절하고새로운교육의도입, 서구적인국정운용이필수적이라고보았다. 그는이를극복하는방법중의하나가읽고쓰기불편하고난해한아랍문자대신라틴문자를도입하여문맹을근절시키는것이라고여겼다. 또한이와같은터키의라틴문자도입은당시소련에서아제리인들을시작으로중앙아시아지역의투르크제민족들이아랍문자에서라틴문자로전환한것과호흡을맞추기위한것으로도볼수있다. 스탈린을위시한소련정부는이와같은투르크제민족의맹주로서터키의라틴문자전환과범투르크통일이념의확산, 그리고친서방지향정책의시행등의대외적인변화를위협으로인식하면서, 동시에소련이세계공산화혁명본부라는시각을바꿔세계공산화를차후의계획으로정하고국내에서의공산체제의확립을최우선의전략으로채택한후, 소련내 130개이상의민족들을단일소비에트국가의단일한정체성을가진인민으로만들기위한민족-언어정책을시행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32년부터소련정부는중앙아시아및카프카스무슬림주민들의라틴문자사용으로가능해진터키를비롯한서방과의교류가능성을타파하기위해라틴문자전환운동과함께키릴문자전환과정을시행하기시작했다. 라틴문자에서키릴문자로의본격적인전환정책은 1935년 6월 1일에제정된 북방민족언어들을위한표기체계의키릴문자전환법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ереводе на кириллицу письменностей для языков народов евера" Президиума ЦИК СССР) 이시발점이되었다. 이법령은비록북방민족에해당하는것이었지만라틴문자전환이포기되기시작되었음을공식적으로보여주는분명한증거이다. 8) 결국전면적인키릴문자의도입과전환은일종의소비에트화 ( 실질적으로는러시아화 ) 이자단일소비에트체제로의편입과이에대한지역정부와주민들의자발적인충성의상징이되었다 각국의표기체전환문제 문자교체는어려운과제로서여러분야, 특히경제, 문화, 언어분야에서의강력한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인측면에서, 새로운인쇄기와컴퓨터프로그래밍, 새로운교과서, 교사재교육, 일반 공공사인의교체에서커다란투자를필요로한다. 문화적인측면에서, 과거세대가전해준유산과의단절을암시한다. 언어학적측면에서, 5 개국모두에서항상적시에얻을수없는경험많은인문, 언어학자들을 필요로한다. 5 개국의공공의문자교체논의에서는재정적인문제가충분히거론되지는않았는데, 이는 주로정치적인문제와관련되어있고대개문화적인문제가목소리가컸다. 볼수있다. 8) 북방민족들의키릴문자전환이시행되기시작하지만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지야, 그리고바슈키리야에서는 1938 년에라틴문자전환이완성되었다.

210 21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5개국모두에서지식엘리트대부분은소련시기러시아문화환경에서교육받았고이들은자신의모어보다러시아어가여전히더능통하고자연스럽게느끼고있다. 이는또한각국에서의소수민족들의상황이기도하다. 따라서 5개국의여러일부주도적인엘리트들은라틴문자전환에반대하면서동시에다른엘리트들은러시아어와그유산과괴리를두려하고서방에더가까워지기위해라틴문자전환을찬성한다. 또한문자교체를희망한사람들이언제나라틴문자전환에동의하는것은아니었다. 이란과이슬람세계를대표하는사우디아라비아는소련이해체되고 5개국과카프카스의아제르바이잔이독립할즈음에, 이들지역에서쿠란과이슬람전통의아랍문자를부활시키려는의도를드러냈다. 특히이란은지금까지계속해서쿠란과여타아랍-페르시아표기체로된작품들을 5개국에, 특히이의대부분을언어와문화가이란과밀접한타지키스탄에보내고있다. 그러나 1990년대내내일부우즈벡인과그밖의일부이슬람그룹이투르크제어에고유한모음들을나타낼수없는아랍-페르시아문자의채택에압력을가했지만실패했고터키의움직임이더성공적이었다. 즉신생공화국들의독립초기에, 표기체계를성공적으로라틴문자로전환했던서구화된국가이자서구적공동체를가진터키도, 타지키스탄을제외한, 언어적으로유사한 4개공화국들을위한공통모델을제안했는데, 터키자체에서는정부가신생독립국들의공공행정, 경제, 비즈니스, 교육, 매스컴, 항공분야에서상당한개입을천명했다. 1990년대내내터키의지도자들은아제르바이잔을포함한 5개투르크국가들 ( 그리고타타르와같은여타투르크그룹 ) 의장관과고위공직자들을공식적으로초청한여러국제회의를개최하여키릴문자대신개별적인언어의음성적특징을나타내는부호를첨가한, 터키라틴문자에기반을둔공통라틴문자를채택하도록설득하기시작했다. 이를목적으로터키에서는여러새로운사전들이편찬되었다. 그러나신생국의대표들은이이상을마지못해따랐지만본국으로돌아가서는터키라틴문자와는다른, 개별적인라틴문자를선택했다.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동일한음소를표현하기위해서로다른라틴문자를사용하는데, 이는터키의라틴문자와다른것이다. 그러나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문자교체에변화가없이여전히키릴문자를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은조치는 5개국각각이자신들의언어와표기체계가터키와여타인접국들과는구별된다는민족정체성을강화한다는욕구에기인한것임에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터키정부는신생국에여러대학교와터키어학교를세우고있는데, 여기에서는터키어가터키라틴문자로교육되고있다. 독립이후 5개국에서는각각라틴문자전환과이의근간과표기법에관한원칙을다루는특별위원회가창설되었다. 이들위원회의활동은대통령과정부에의해엄밀하게감시받았다. 실제로 5개국은두그룹으로나눌수있다. 첫그룹이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고두번째그룹이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이다 타지키스탄 1990 년대초내전이발발한타지키스탄은아주짧은기간동안라틴문자전환논의가있었는 데, 1989 년언어법에서타지크키릴문자를점진적으로라틴문자로전환한다는내용을가지고

211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11 있었다. 9) 또한같은페르시아어파국가인이란에대한친밀감을나타내고경제적지원을기대하여키릴문자를아랍-페르시아문자로대체하려했지만, 중단했는데, 오늘날에도논의는계속되고있다. 1940년부터사용된타지크키릴표기체가타지크어에적합하다는것을인정하지만일부민족주의자들은아랍문자기반의페르시아서체로바꿀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이타지크어에보다가까운것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또한이들은이전환으로풍부한페르시아문헌 ( 문학 ) 에접근가능하다도주장하고있는데, 앞서보았듯이이란의재정적지원과서적의기증이중요한요인이었다. 그러나키릴유지자들은페르시아서체가학습하기에는너무어렵다는것과나라의경제적사정으로문자교체여력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키릴이사용되고있는지금도아랍-페르시아문자지지가늘어나고있는데, 활발한이슬람세력의지원에기인한다. 이란외에도파키스탄도이표기체를지원한다. 이란은영향력이큰인접국이고국가지도부도종교적측면외에필요한물질적지원을얻으려이란을적국으로보지않는다. 아랍-페르시아표기체는이미페르시아어학습수단으로많은학교에도입되고있다. 신문과 TV방송도페르시아어강좌를제공하고일부광고판과거리간판은이표기체로바뀌었다. 그렇지만이아랍-페르시아표기체계는일부문학잡지와서적에서사용되고있지만공식적으로채택되지못하고있다. 1940년제정된키릴문자가오늘날에도여전히전면적으로사용되고있는데, 1998년에타지키어가가진음성들을보다더잘나타내고표기체계에서러시아의색깔을탈피하기위해어느정도수정이가해졌다. 현재 국제타지크어-페르시아어재단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таджикско-персидского языка) 이아랍-페르시아문자를지원하고있는데, 타지크어와페르시아어사이의차이를제거하는활동을목적으로한다. 이모두는타지키스탄민족정체성에관련된문화적논의의일부이다. [ 표 5] 타지크문자 А а Б б В в Г г Ғ ғ Д д Е е Ё ё Ж ж /a/ /b/ /v/ /ɡ/ /ʁ/ /d/ /e/ /jɔ/ /ʒ/ З з И и Й й Ӣ ӣ К к Қ қ Л л М м Н н /z/ /i/ /ˈi/ /j/ /k/ /q/ /l/ /m/ /n/ О о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Ӯ ӯ Ф ф Х х /ɔ/ /p/ /ɾ/ /s/ /t/ /u/ /ɵ/ /f/ /χ/ Ҳ ҳ Ч ч Ҷ ҷ Ш ш Ъ ъ Э э Ю ю Я я /h/ /tʃ/ /dʒ/ /ʃ/ /ʔ/ /e/ /ju/ /ja/ 9) 1989 년언어법에대한상세한내용은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러시아어의지위변화연구 ( 타지키스탄의경우 ). 슬라브어연구, 제 9 권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04), pp 을볼것.

212 21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현재까지도라틴문자전환에노력을거의기울이지않고있는데, 아마도교체를완강히반대하는슬라브인들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 10) 1989년에제정된국어법 11) 도라틴문자전환을언급하지않았다. 대부분의키르기스인들은키르기스어와러시아어이중언어사용자들로서키르기스어와러시아어에모두사용되고있는키릴표기체계에만족하는것으로보인다. 라틴문자전환에관한공공의논의는거의없거나있어도일부에서만느린속도로지속되고있는데, 1998년당시대통령아스카르아카에프 (Аскар Акаев) 가창설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가문자문제를논의하고는있었지만, 현재도키릴과라틴문자가병용되고있는일부도로표지를제외하고는키릴문자가전면적으로사용되고있다. 이는키르기스스탄에서의친러시아정책의일부로해석된다. [ 표 6] 키르기스문자 А а Б б 12) В в Г г Д д Е е Ё ё Ж ж З з /ɑ/ /b/ /v/ /ɡ/[ʁ] /d/ /je/ /e/ /jo/ /dʒ/ /z/ И и Й й К к 13) Л л М м Н н Ң ң О о Ө ө /i/ /j/ /k/ /l/ /m/ /n/ /ŋ/ /o/ /ø/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Ү ү Ф ф Х х Ц ц /p/ /r/ /s/ /t/ /u/ /y/ /f/ /χ/ /ʦ/ Ч ч Ш ш Щ щ Ъ ъ Ы ы Ь ь Э э Ю ю Я я /tʃ/ /ʃ/ /ʃtʃ/ - /ɯ/ - /e/ /ju/ /ja/ /jy/ /jɑ/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소련시기와소련해체후에도언어논의가다른공화구들보다더민감하 면서도드러나지않은이슈였는데, 공화국주민중러시아어사용주민들인슬라브인들이다른 4 개국보다절대수와비율이가장많았고특히독립당시에는그들의비율이전인구의 50% 를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1999 년센서스에서도보듯이이비율은약 34% 로급감했다. 14) 1995 년의헌법과 1997 년에개정된언어법 15) 그리고여타하위법률들과여러정부명령에서 10) 현재도슬라브어사용자들이전주민의 15% 이상으로중앙아시아에서카자흐스탄다음으로비율이높다. 11) 1989 년 8 월국어법을제정하여키르기스어를국어로, 러시아어를민족간의사소통언어로규정하였 지만 2004 년새로운국어법은러시아어에제 2 국어의지위를부여했다. 정경택, 러시아어의국제적 위상변화 : 크르그즈공화국의경우, 슬라브어연구, 제 12 권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07), p ) 그외 [w], [v] 도나타낼수있다. 13) 그외 [q], [χ] 도나타낼수있다. 14) 1999 년총인구는 14,953,126 명으로이중카자흐인 53.4%, 러시아인 29.9%, 우크라이나인 3.6%, 벨라루스인 0.7% 로러시아어사용자비율이약 34% 로낮아졌다. 그러나이보다 20 년전인 1979 년의인구센서스에따르면총인구 14,684,000 명중카자흐인 36%, 러시아인 40.8%, 우크라이나인 7.2% 로카자흐인이과반수를차지하지못했다. 정경택, 카자흐스탄에서의러시아어의지위변화. 노어노문학, 제 15 권, 제 2 호. ( 서울 : 한국노어노문학회, 2003), pp

213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13 도표기체계에대해서는언급되어있지않다. 독립이후 1990년대내내여론에서는라틴문자전환에대한신중한논의가일었는데, 라틴문자전환찬성자들은라틴문자전환이서방과의본격적인교류를가능하게만들어주는가교가될수있다고주장했지만, 키릴문자를유지하자는이의반대자들은키릴문자가라틴문자보다카자흐어의음성을더잘나타낼수있고, 라틴문자전환은카자흐어를또다시변화시켜언어의혼란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가을카자흐스탄의회가라틴문자전환을제기했다. 그렇지만 2007년 2월에대통령나자르바에프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는문자를반드시라틴으로전환해야만카자흐어가보호되고발전되는것이아니라고선언하면서키릴문자를옹호했고결국 2007 년 11월라틴화계획이최종적으로폐기되었다. 16) 당시라틴화반대측은언어간섭의위험성, 민족역사에대한비윤리적 ( 도덕적 ) 입장, 교육과문학과관련된문제들의첨예화를주장했는데, 이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1. 라틴화는중앙아시아에서가장러시아화된카자흐스탄에서는맞지않는다 ; 2. 러시아어는카자흐스탄학교에서의기본적인교육언어였고현재도그러하다 ; 3. 주로러시아어사용자들인카자흐엘리트도이계획에반대하고있다 ; 4. 50년간발표된카자흐인학자들의학술성과와문학작품을학생들이잃게된다 ; 5. 키릴은공화국모든민족그룹에게여전히널리통용되는문자이다 ; 6. 라틴화는러시아어지위에반대하는음모로보인다. 현재공식적으로라틴화는폐기되었지만국제적포탈사이트카즈인포름 (Казинформ) 이키릴과라틴을이용한카자흐어불레틴을발행하고있다. 17) 또다른문제도있는데, 대부분키릴을사용하는러시아연방의카자흐인디아스포라는라틴전환이힘들고전세계의카자흐인디아스포라도추가적인어려움을갖는다. 18) 15) 1997 년언어법에대해서는정경택, op. cit., pp 에자세히나온다. 16) 2006 년에특히라틴화필요성이더욱강해진상황발생했는데, 그해여름터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라틴화를감안한위원회가창설되었는데, 7,5 백만텡게 ($6 만 ) 가투입되었다. 이위원회견해에따르면라틴전환은 년의기간이소요된다. 이위원회의견해에따라대통령이교육과학부에라틴화를시행한나라들의사례를연구하도록요구하고교과부는라틴전환 6 단계프로그램을제시했다. 교과부는라틴화의중요한논거로서라틴화가키릴의사용이자신들의민족정체성형성에서주요장애가된다고여기는카자흐국민들을도울수있다고주장하고있었다. 최종적으로실행과정으로라틴화의실제양상을만드는준비단계, 여러가지출판물을라틴표기로전환하고키릴텍스트와의병용을위한라틴화된텍스트의발표단계, 마지막으로새로운교과자료를완성하여학교시스템에정착시키는단계를정했다. 17) 예를들어 2017 년 12 월 7 일기사의표제를보면키릴표기 Алматы облысының полицейлері қарттарға қамқорлық көрсетті, 라틴표기 Almatı oblısınıñ polïceylerі qarttarğa qamqorlıq körsettі 가동시에나온다. 18) 예를들어독일에는 2008 년현재약 200 가구의카자흐인들이거주하는데, 이들은터키로부터온노동이주자들이다. 이들대부분은라틴을이용한터키어교육을받았다. 베를린의카자흐스탄대사관이라틴표기체로된카자흐어교육자료를제공하고있지만, 이도공식적인표기체가아니다.

214 21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 7] 카자흐문자 А а Ə ə Б б В в Г г Ғ ғ Д д Е е Ё ё /a/ /æ/ /b/ /v/ /ɡ/ /ɣ/ /d/ /e/ /jo/ /je/ /jø/ Ж ж З з И и Й й К к Қ қ Л л М м Н н /ʒ/ /z/ /ɯj/ /ɪj/ /j/ /k/ /q/ /l/ /m/ /n/ Ң ң О о Ө ө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19) Ұ ұ /ŋ/ /o/ /o/ /ø/ /p/ /r/ /s/ /t/ /w/ /ɤ/ Ү ү Ф ф Х х Һ һ Ц ц Ч ч Ш ш Щ щ ъ /y/ /f/ /x/ /h/ /ʦ/ /ʧ/ /ʃ/ /ʃʃ/ - Ы ы І і ь Э э Ю ю Я я /ɯ/ /ɪ/ - /e/ /jɤ/ /ja/ /jy/ /jæ/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라틴문자전환의시작에서는카프카스의아제르바이잔보다는늦었지만중앙아시아에서가장빠르고가장본격적으로진행되어성과도가장크다. 소련의해체즈음과독립초기에는키릴문자를아랍문자로바꾸자는목소리가컸다. 그렇지만이슬람카리모프 (Ислам Каримов) 대통령과그의측근들은이슬람세력의정치세력화결성과그발흥을걱정했다. 신중한공공의논의후, 1993년 9월의회는라틴문자를채택하기로결정했다. 이에부가된명령들은여러방법을상세하게기술하고있는데, 즉 1993/94학년도부터초등학교 1학년학생들을위한새로운교과서를개발하여발간하고아제르바이잔처럼매년상위 1개학년을추가하여학교에서의전면적인라틴문자교육을완성하고라틴문자교육을위한일반성인교육과정을신설한다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었지만실행되지는못했다. [ 표 8] 1993 년제정된라틴문자와당시키릴문자표대조 라틴키릴라틴키릴글자글자인쇄체인쇄체인쇄체발음인쇄체발음 А а а А а R r re Р р B b be Б б S s es C c D d de Д д T t te Т т E e e Э э U u u У у ɤ ɯ ɪ

215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15 F f ef Ф ф V v ve В в G g ge Г г X x xa Х х H h he Ҳ ҳ Y y ye Й е I i i И и Z z ze З з J j Je (Jõra) Ж ж (Жўра) Ç ç che Ч ч K k ka К к G` g` g`a Ғ ғ L l el Л л Ng ng ng Нг нг M m em М м O` o` o`(o`rdak) Ў ў (ўрдак) N n en Н н Ş ş she Ш ш O o o (ota) О о (ота) Р р ре П п Q q qa Қ қ (`) апастроф 그후 2년이지난 1995년 5월에새로운우즈벡라틴문자를정했는데이와같은시행상의장기화는우즈베키스탄의인구가 2,700만명에달해 700만명의아제르바이잔보다정책시행이어려웠다는점에도기인한다. 1995년 8월 24일의대통령명령으로키릴문자를새로운우즈벡라틴문자로강제전환시켰는데, 이는 1996/97학년도 1학년부터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입되었다. 이 1995년의명령은라틴문자의도입절차를 2000년까지완수하는것이었지만, 수정법안에따라 2005년으로연장되었고또다시 2010년으로연장되었다. 이의원인은많은수의성인들이새로운표기체를배워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 경험의부재, 통치기관의비효율성, 현대적기술의부재에있다. 라틴표기가사회활동부문에보다적극적으로도입되고있지만여전히키릴도사용되고있는데, 타쉬켄트에서는라틴표기의사용이더욱확장되고있지만그외지역에서는키릴과라틴이혼용되고있다. 농촌마을라이온에서는우즈벡어키릴과러시아어가병용되고있는데, 자금부족이주요한원인이다. 현재거리간판, 신문, 광고, TV프로그램과영화자막은대개키릴과라틴으로표기되고있고키릴표기체는 2006년인민교육부가출간한교육통계와같은일부공식문서에서도유지되었다. 또한카라칼팍자치공화국에서 1994년 2월 26일부터라틴전환이시행되었는데, 입법기관들은새로운우즈벡. 표기체원칙을완전히채택하지않았고터키의터키어표기체와유사한투르크어표기체원칙을선호했지만공식적인우즈벡라틴표기체기반의철자법개정이 1995년 12월카라칼팍스탄에도입되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의소수민족인타지크인, 카자흐인, 투르크멘인은여전히키릴을사용하고있다. 라틴화는학교교육에서가장성공적이지만문맹률증가의소수의성인들만이라틴화습득을위한교육과정에참여한다. 고전우즈벡문학작품들도키릴에서라틴으로바뀌고있는데, 이는학교와여타기관들에서라틴사용가능성을높이려는목적에서이다. 아동용신문들은라틴문자로나오지만많은서적과신문들이여전히키릴문자를사용하고있고, 라틴문자는학술기관과기업의로고, 상점, 빌보드,

216 21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도로사인에서사용되는데키릴문자도병용되기도한다. [ 표 9] 1995 년우즈벡라틴문자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표기체전환논의는다른국가들에비해늦게시작되어독립이후에도지속되어왔다. 이는이란과의지리적접근으로인한아랍-페르시아문자의도입주장이강했기때문이다. 1990년의언어법 20) 은투르크멘어를공식어로규정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지만독립이후인 1992년에새로제정된언어법은 10년내에키릴문자를라틴표기체로전환하자는내용이들어있었다. 1993년 4월대통령사파르무라트니야조프 (Сапармурат Ниязов) 가직접 신투르크멘문자 (Тäзе Туркмен Элипбийи = Новый туркменский алфавит) 라는변형라틴문자를만들어문자전환지지를선언했고 5월에의회가이를승인하여 1996년 1월부터는신투르크멘문자전환을완료하기로했다. 또한모든투르크멘인들이새로운라틴문자를사용하자는 1994년과 1997년 9월의대통령령은부분적으로만, 즉행정기관에서의사용에서만성공을거두었다. 신투르크멘라틴문자를이용한최초의서적이 1995년출간된대통령의자서전루흐나마 (Рухнама) 이었고초등학교 1학년교과서와사전, 도로사인, 거리명칭, 신화폐의라틴문자표기가뒤를이었다. 상점사인과신문은당분간두표기체계를병용하다가 2000년 1월 2일갑자기정부의강제로인해모든투르크멘신문들이동시에라틴문자를사용하기시작했다. 21) 현재는라틴표기투르크멘어가거의전면적으로사용되고있지만출간된서적의수는많지않다. 22).2006년 12월 21일대통령니야조프가사망한이후상황은정확하게밝혀진것이없지만니야조프의후임인쿠르반굴르이베르드이무하메도프 (Курбангуды Бердымухамедов) 도전임대통령과마찬가지로투르크멘라틴문자의사용을주장하고있어키릴문자로의회귀는없을것으로보인다. 20) 1990 년 5 월에채택된언어법으로정경택, 투르크메니스탄에서러시아어의지위변화. 동북아문화연구, 제 15 집, ( 부산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pp 에자세히나온다. 21) 국가행정과사회활동에서라틴표기체도입을가속화하기위해 1999 년 12 월말의회 (Народный совет) 와원로원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사회운동단체 Галыныш(Возрождение) 가 독립 Tm. 의국가기관과모든사회활동영역에서투르크멘어와투르크멘민족문자의확고한사용 결정을채택했는데, 이결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효력을발생하게되어있었다. 이의실행을감독할기구는 23 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위임되었다. 22) Horák 와같은연구자들은문자교체가성인층의문맹률을크게증가시켰다고주장한다.

217 중앙아시아에서의표기체교체문제연구 217 [ 표 10] 1993 년이전의키릴문자 А а Б б В в Г г Д д Е е Ё ё Ж ж Җ җ З з И и Й й К к Л л М м Н н Ң ң О о Ө ө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Ү ү Ф ф Х х Ц ц Ч ч Ш ш Щ щ Ъ ъ Ы ы Ь ь Э э Ə ə Ю ю Я я [ 표 11] 1993 년신투르크멘문자 3. 결론 중앙아시아의 5개국중우즈벡어, 투르크멘어는라틴표기체로전환했지만,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타지크어는키릴문자에기반을둔표기체를가지고있는데, 조금씩다른글자들을가지고있다. 또한라틴문자에기반을둔표기체계로바꾼우즈벡어와투르크멘어도표기체계의글자가서로다르고개수도다르다. 즉라틴문자를도입한이들두나라에서도라틴문자전환후수년내에변형을가했다는것이복잡한상황을보여준다. 23) 문자교체문제는토착주도민족을제외한러시아어사용자들과소수민족들에게특히많은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 중앙아시아지역은각각고유한언어와방언을가진소수민족들이많이거주하고있다. 그러나중앙아시아 5개국에서의문자개혁의공공논의는토착주도민족의언어에만국한되어있다. 이는토착주도민족의언어만이논의의대상이되는정당한것이고다른소수민족들의언어와러시아어는논외대상으로이해할수있다. 이는본질적으로토착주도민족의언어를제외한여타의소수민족언어들이당분간기존의키릴문자를유지하고학교와출판에서사용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하기도하여혼란의근원이된다. 즉토착주도민족언어의라틴문자전환이가까운장래에적어도두개의공식표기체가공존 ( 해당공화국의소수민족에게는키릴문자, 토착주도민족에게는라틴문자 ) 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지만결국에는언어정책으로인해토착주도민족의언어만이사용되고이의표기체계만남을수밖에없을것이다. 23) 우즈베키스탄은 1993 년의라틴문자에서는터키의라틴문자에들어있는글자인 ç 와 ş 가있었지만터키와의관계가악화되자다시영어식인 ch, sh 로바꾸었다.

218 21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참고문헌 В.А.Тишков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русскоязычное население в странах СНГ и Балтии. Вестник - РАН том Москва, Барбара Келльнер-Хайнкеле, Якоб М. Ланлау.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Централ ьной Ази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 этниче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советское наследие. М 정경택, 중앙아시아에서의러시아어의지위변화연구 ( 타지키스탄의경우 ). 슬라브어연구, 제9권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04), 투르크메니스탄에서러시아어의지위변화. 동북아문화연구, 제15집, ( 부산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우즈베키스탄의표기체변화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5권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0), 아제르바이잔의표기체계변화고찰 슬라브어연구, 제16권 ( 서울 : 한국슬라브어학회, 2011)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ССР принята на внеочередной седьмо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девятого созыва 7 октября 1977 г. m#ii ( 검색일 : ) 검색일 : )

219 Ⅷ 세션 ( 한양대세션 Ⅱ) 중앙아시아와주변국가와의사회경제관계및미래적대안 사회자 엄구호 ( 한양대 ) 발표자 강봉구 ( 한양대 ) : 불신을넘어동반자로? -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김영진 ( 한양대 ) :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조정원 ( 한양대 ) :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 자원개발과네트워크구축, 무역을중심으로 토론자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계용택 ( 러시아리서치센터 ), 이상준 ( 국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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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1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 Transforming Mistrust into Partnership? - The Driving forces and Prospect of Russian-Iranian Strategic Cooperation 강봉구 ( 한양대학교 ) 키워드 : 러시아, 이란, 불신, 전략적협력, S-300 미사일방어시스템, 부셰르원전 Key words: Russia, Iran, mistrust, strategic cooperation, S-300 missile defense system, nuclear power plant in Busher, Ⅰ. 서론 긴역사적관점에서보자면, 이란이근대국제체제로진입한 19세기이래러시아와이란간의양국관계는대부분제국주의적침탈국가와그대상국의관계로특징된다. 그결과, 이란의러시아에대한 역사적기억 은주요한전환점마다개입하여이란 ( 페르시아 ) 의근대국가로서의온전한발전에장애가되었던외세, 또그외세에침탈당했던피해의식과박탈감의원천으로남아있다. 소련해체후현대러시아와이란의약 20년간의관계에서도모스크바의이란에대한잦은태도변화로인해양국관계는기복을겪었으며, 테헤란의모스크바에대한신뢰는향상되지못했다. 그런데이러한역사적불신을넘어서최근몇년사이에러시아와이란간의관계가상호편익을위한일시적협력의차원을넘는전략적협력의성격을띠기시작하였다. 다방면에걸친양자간전략적협력의대표적인사례들은다음과같다 : 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에대한러시아의중재및완화노력그리고 포괄적합동행동계획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1) 최종적인합의지원, 서방의반대에도불구하고부셰르 (Busher) 1 * 이논문은 2007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B00013). 최종원고가아니오니인용을금합니다.

222 22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차원전사업의완공, 테헤란의 SCO 가입노력에대한일관된지원, 시리아내전에서바샤르 알 - 아사드 (Bashar al-assad, 이하아사드 ) 정권에대한지원입장공유, S-300PMU-1( 이하, S-300) 지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최종인도등. 물론, 양자관계가상기와같은전략적협력의성격을갖는다고해도 전략적파트너십 (strategic partnership) 의 2) 단계에진입한것과는거리가멀다. 중장기적관점에서시간의검증 을거쳐전략적협력관계가안정성과지속성을갖게된다면, 그것은성숙한전략적파트너십이 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면, 향후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협력관계는전략적파트너십으 로발전할수있을것인가? 다수논평과연구들은테헤란의모스크바에대한경계심과불신이 라는부정적인역사적기억을고려하여, 양국의파트너십은사안에따른일시적인전술적협력 의수준을넘어전략적제휴로발전하기는어려운한계를갖고있다고진단한다. 3) 양국관계의 심화ㆍ발전에회의적인진단들은테헤란이모스크바로부터배신당할수있다는두려움즉, 러시 아가안보의주관심지역인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그리고강대국관계에서더큰이익을추 구하기위해이란과의협력관계를언제라도훼손혹은방기 (abandonment) 할수있다는경계심 을테헤란이갖고있기때문에전략적협력이지속ㆍ심화되기어렵다고본다. 이글의입장은양국의전략적협력은크림병합이후서방의대러압박, 아랍의봄 의여파 로촉발된시리아내전, 경제적이익의부합, 서방중심적가치및그것을반영하는거버넌스의 강요에대한거부등가운데어느한두가지요인에의해서초래된것이아니며대부분의협력 사안들도일회성으로단기간에종결되는것이아니라고본다. 포스트소비에트지역과중동지역 의지정학적상황의변화, 양국의경제적이해관계, 양국이추구해온가치와정체성등이모두 종합적으로작용하여양국의전략적협력을자극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상기한대부분의연구 들은양국의전략적협력의다각적동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못하고있다. 또대다수연구 들은모스크바역시방기가능성을경계하고있으며방기로말미암아입을손실을염려하고있 다는데대해서는적절한관심을두지못했다. 물론, 모스크바가테헤란으로부터방기를당할 경우러시아가입을국익손실과그로인한두려움의정도는이란과비교하여훨씬덜하다고 할것이다. 4) 그러나강대국과중견국간의전략적협력관계에서그것이단절될경우, 강대국이 받게되는타격 ( 손실 ) 이중견국이받는타격못지않게크다면, 강대국역시중견국을쉽게방기 하지못할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 그러므로러시아와이란간의전략적협력의발전가능성 을진단하기위해서는테헤란의모스크바에대한불신의역사를고려하면서, 동시에양국관계를 결속하는최근의긴밀한협력요인들에대한분석및그지속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Daril G. Kimball and Kelsey Davenport(2015) "P5+1 Nations and Iran Reach Historic Nuclear Deal," Arms Control Association, July 14. P5+1 과이란이 2015 년 7 월최종합의한포괄적합동행동계획 (JCPOA) 은 2016 년 1 월 16 일부터실행되고있다. 2) 남발되어온외교적수사가아닌자구가의미하는 전략적파트너십 은각국이추구하는가치와안보문화를공유하며, 기존세계질서혹은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입장그리고각자가지지하는세계질서의기초가되는핵심원칙들을공유할때형성되고장기간지속성을갖게된다고할것이다. 3) Stephen J. Flanagan, "The Turkey Russia Iran Nexus: Eurasian Power Dynamic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1; Nikolay Kozhanov, "Marriage of Convenience," Russia in Global Affairs, June 17, 2016;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Alliance Has Limits," Reuters, April 26, 2016; Alexey Khlevnikov, "What Iran Thinks about Russia's Role in the Middle East," Russia Direct, May 6, 2016; Michael Rubin, "Iran-Russia Relations," Operational Environment Watch, AEI, July 1, ) 전략적협력관계에서상대적약자측이느끼는배신 ( 가능성 ) 에대한더큰두려움은힘의비대칭성및국제적위상차이가존재하는조건에서는피할수없는것이다. 상대를신뢰하는정도에따라경계심의정도차이가있을뿐, 두려움자체는해소될수없는성격을갖고있다.

223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23 이글의연구목적은이란의러시아에대한뿌리깊은불신의역사를살펴보고이를염두에두면서, 최근몇해동안부각되어온전략적협력의동인들이앞으로도지속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하는데있다. 본연구는 2장에서이란의러시아에대한피해의식과불신의역사를이란이근대국제체제에진입한 19세기부터소련시기까지그리고현대러시아시기로나누어살펴보고, 역사적불신을넘어서게만든최근의전략적협력의동인을세가지로제시한다. 3장에서는중동지역의지정학적변화, 5) 경제적이해관계, 가치와정체성등세가지동인을절로나누어분석하면서, 각각의경우에양국이입장 ( 정책 ) 변경, 협정이나계약등약속의불이행등의가능성을검토하여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것이다. 4장은요약적결론으로마무리된다. Ⅱ. 불신에서전략적협력으로 19-20세기제국주의적침탈의시기에러시아와이란의양자관계는언제나불균등한관계였다. 제정러시아와소련은제국이자초강대국이었던반면, 그상대방인이란은힘과영향력에서현저히열세에있는침탈의대상이었다. 침략과수탈을통해국익을극대화하려는강대국과그저항의과정에서원한과박탈감을경험한약소국의상반된입장이상대국에대한이미지와상호인식을형성하는데결정적요인이된다. 물론, 21세기의양자관계에서이란은더이상수탈대상은아니며중동지역국가들가운데보기드물게외교적전략적독립성을가진나라이지만, 강대국과 미들파워 (middle power) 간의 6) 관계에존재하는근본적인입지의차이는여전히존재한다. 1. 제국주의시기 국제관계에서타국의이미지, 타자에대한인식은현재의정황뿐만아니라역사적기억에의존하여형성된다. 러시아 ( 제정러시아및소련포함 ) 에대해이란인들이공유한역사적기억에서가장부각되는요소는모스크바에대한불신과의구심이다. 제국과제국의침탈대상이되는주변부국가의관계에서양국의타국에대한관심과인식은언제나불균형하다. 제국에게주변부국가는세력팽창의노정에놓인다수의대상들가운데하나에불과하지만, 주변부국가에게침략해들어오는제국은자국의운명을위협하는압도적인힘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서세동점의제국주의시대이후러시아의침탈에대한이란인들의부정적인경험과기억은깊은역사적상흔을남겼다. 5) 물론, 우크라이나위기이후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지정학적변화그리고서방과러시아의대립관계가모스크바를테헤란에더접근시킨핵심동인중하나이다. 그러나여기서는러시아와이란, 양자간상호이익공유및협력을추동한직접적동인에초점을두기에중동지역만을다룬다. 6) 흔히국제사회에서힘을기준으로한등급을초강대국 (super power), 강대국 (great power), 미들파워 (middle power) 및소국 (small power) 등네가지로나눈다. 이러한등급분류는엄격한객관적기준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지칭의편의를위한것으로보인다. 이란은중동지역의강대국위상을추구해왔지만현재의국력은미들파워의범주에속한다고본다. 현재미들파워는널리수용되는적절한역어가없어중견국, 중급국등을생각할수있는데이글에서는중견국으로표현한다.

224 22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이란이근대국제체제에진입하게된 19세기는이지역을두고프랑스, 영국, 러시아등유럽제국주의세력간각축이치열하던시기였다. 1803년남코카서스지역을얻기위해제정러시아가남하하자, 짜르군의침략에대항하여압바스미르자황태자가강하게저항하였지만패배하고 1813년굴리스탄 (Gulistan) 조약을체결하였다 ( 제1차이란-러시아전쟁 ). 이협정으로이란은바쿠, 조지아, 카라바흐지역들을제정러시아에양도하였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강요하는불평등조약에대한분노와복수심에서이란이먼저러시아에도전하였지만다시패배하여 1828년투르크만차이 (Turkmanchai) 조약을맺었다. 제2차이란-러시아전쟁 ( 년) 에대한책임으로이란은예레반과나히체반지방을짜르에게양여하고 5백만토만 ( 약 250만파운드 ) 의배상금을러시아에지불하였다. 동조약은이후이란이유럽제국주의열강과맺게되는전형적불평등조약의시발점이되었다. 7) 이처럼 19세기의양국간관계는이란이러시아에대해박탈감과원한을갖게하기에충분한시간이었다. 특히굴욕적투르크만차이조약에대해이란인들은잊지않고있으며, 그것은지금도양국관계의저변에서부정적인그림자를드리운다고본다. 8) 20세기초는이란민족주의운동의금자탑으로불리는 입헌혁명 ( 년) 의시기였다. 당시주민들에게입헌제도는카자르조의반동적이며매국적인정책을차단하고영국과러시아제국의진출을막는제도적상징으로수용되었다. 1906년시월이란최초로국민의회가소집되는등근대적인입헌정치제도를갖추어나가게되었다. 그러나모든혁명의진행과정이그러하듯이, 그이듬해부터입헌파대전제파, 입헌파내부에서도온건파대혁명파간의대립구도가심화되는가운데이분열을더욱조장하고이용하기위한외세의개입까지가미되어입헌정치는첫걸음부터위기에처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도러시아는전제파를지원하고입헌파를친영세력으로간주하면서이제도의운용과정착을방해하고자노력하였다. 9) 이러한제정러시아의남진정책그리고이란의근대입헌국가형성과정을방해한러시아인에대한이란인들의나쁜기억은소련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이어진다. 자본주의발전의최고단계로서 제국주의 에대항하는것으로자신의국제적위상을규정한소련은도리어제국주의의전형을보여준다. 2차대전당시에레자샤정권의 엄정중립 선언에도불구하고소련군은무려 12개사단을동원하여영국군 2개사단과함께남북방향에서동시에진주하여이란영토를점령하였다. 여기까지는파시스트세력과의투쟁에서유전확보, 전시물자수송로확보, 이란체류독일인위협배제등의목적으로그랬던것으로이해할여지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런데문제는종전후까지이어졌다. 이란, 영국및소련 3국간에체결된 (1942년 1월 ) 삼국조약 은세계대전종료후 6개월이내에영국군과소련군의철수를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소련군은종전후제국주의의선도국인영국이이란에서물러난뒤까지도이란북부의두자치공화국수립을 7) 吉村愼太郞, 장병옥역 이란현대사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쪽. 8) Matt Finucane,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July 19. pp ) 입헌혁명기주요사회세력간의갈등과대립이빚어내는혼란속에서영국과러시아는비밀리에 영 - 러협상 을체결하여 (1907 년 8 월 ) 자신들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였다. 영 - 러협상의의도는이란의북부는러시아, 남동부는영국의세력범위로하고그중간지대는중립권으로설정하여제국주의적수탈을지속하려는데있었다. 영국과러시아가지지한전제파의반혁명으로제 1 대의회가폐쇄된 (1908 년 6 월 ) 후시민봉기를거쳐새선거법에따른제 2 차의회가개회하였으나 (1909 년 11 월 ) 특권지배층을대변하는사회온건당과입헌제원칙을옹호하는인민민주당간의대립이재개되었다. 미국인재정고문모르간샤스터초빙등이란의재정개혁시도를차단하고자러시아는자신의요구조건이수락되지않을경우테헤란으로진군할것이라고최후통첩을보냈다. 제 2 대의회는최후통첩거부를결정하였지만, 러시아와의군사적충돌을두려워하는가운데궁정에서열린내각비밀회의에서나세롤모로크섭정이의회해산칙령을내림으로서, 의회는입헌정부에의해강제해산되었다 (2011 년 12 월 ). 吉村愼太郞, 장병옥역 이란현대사, 쪽.

225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25 후원하면서철수를거부하여 10) 이란인들에게더불쾌한인상을남겨주었다. 11) 이란의석유자원에대한서방제국주의의수탈은외세에대한이란인들의박탈감과민족적반발심을불러일으키는주요원인으로남아있었다. 보칙협정 체결 (1949년 7월 ) 이후석유이권양도에대해비판이높아지던분위기가속에서이란은 1951년 4월상하양원의승인을얻어 석유국유화실행방법에관한법률 을가결하고석유산업을국유화하였다. 12) 그러자그동안석유이권을통해큰이익을얻어왔던영국과미국이크게반발하면서국유화조치를철회하도록온갖압박조치를동원하였다. 이과정에서소련역시사회주의친소정당인투데당을이용하여민족주의성향의모사데그총리정부와이슬람세력을분리시켜국유화조치를무산시키려고노력하였다. 심지어소련은기존석유수입부채의상환을보류하고수입석유대금의결제를거부하기까지하였다. 1953년 8월무함마드레자샤의모사데그총리해임시도가실패한직후, 영국비밀정보부와미국의 CIA의지원을받은군부쿠데타가모사데그정부를전복하고국민전선을무력화하는데성공하였다. 이로써석유국유화를매개로한민족주의운동이와해되자샤는다시권좌에복귀하고외세는이란의석유산업을독점운영하는지배체제가공고화되었다. 13) 이후친미노선을가속화한샤정부는미국으로부터의차관과경제지원에힘입어개혁을추진하면서국내적으로억압기구를동원하여통치하는권위주의체제, 외교ㆍ안보문제는미국에의존하는이란-미국동맹체제를공고화해나갔다. 14) 그런데무함마드레자샤의통치에반대하는이슬람혁명세력들이이란과미국과의관계강화에반대하면서, 동시에동서냉전기 적의적 인소련에대해서도적대적인태도를유지하였다는것이시사하는바크다. 초강대국미국과소련에대한이란인의이미지는 1979년이슬람혁명정부수립후아야툴라호메이니가 동방도서방도아닌이슬람공화국 을이란의국가상으로내세운데서잘드러난다. 15) 이슬람혁명이후이란이대소련관계에서가장아프게느끼는부분은혁명직후의혼란이채가시지않은 1980년 9월, 이라크의이란침공과함께시작된 8년간의전쟁에서 16) 소련이바그다드에무기를공급하였다는사실이다. 특히소련제미사일은테헤란과여러도시들을타격하여이란인들에게반미감정에버금가는반소감정을자극하였다. 당시테헤란은, 이슬람혁명이후이란이취한반미적자세를감안하여, 소련이이라크에대한미사일공급을억제하거나교전양국에대해적어도중립적인입장을취해줄것으로기대하였다. 소련은이라크와의 우호및경제협력조약 에따라미사일을공급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이란인들에게는변명으로밖에 10) 소련군은 1946 년 5 월 9 일까지최종철수를완료한다. 11) "Iran Says Russia Only Using Air Base for Refueling," RFE/RL, August 18, ) 이란의회 ( 제 16 대 ) 는 1950 년 6 월 18 명의의원으로석유특별위원회를조직하고모사데그를위원장으로임명하였다. 동위원회는 12 월 11 명의서명으로석유산업국유화방침을제출하였으며, 모사데그가주도하는 국민전선 (National Front) 이이후의석유국유화운동을이끌었다. 13) 샤가다시권좌에복귀한후, 이전의 앵글로 - 이란석유회사 (AIOC) 를대신하여미국과영국등 8 개의석유메이저회사들로결성된컨소시엄 국제석유합병회사 가이란석유산업을운영하는협정이체결되어 (1954 년 9 월 ), 명목상석유국유화는인정되었으나사실상은동합병회사가이란석유산업을독점하게되었다. 吉村愼太郞지음 (2002), 장병옥역 이란현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샤정부하의이란은 바그다드조약기구 에정식가입 (1955 년 11 월 ) 하고 1957 년에는미국의 CIA 와 FBI 및이스라엘모사드의지원을받아반체제세력탄압과정권안보를위한억압기구사박 (SAVAK) 을창설하였다 년미국 - 이란방위조약체결, 미군지위협정가결 (1965 년 1 월 ), 1970 년대에는미국무기의최대수입국으로부상등 년대에양국간군사관계가심화되었다. 15) Michael Rubin, "Iran-Russia Relations," Operational Environment Watch, AEI, July 1, 2016, p ) 이전쟁은 1988 년 8 월휴전협정을맺어종결되었으며, 1990 년에는샤트알아랍수로의중앙선을경계로삼는 1975 년의알제협정을재확인하고국교를재개하였다.

226 22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들리지않았다. 17) 이처럼열강침탈의전성기인 19 세기와 20 세기전반은물론, 호메이니의이 란혁명이후에도제국주의열강으로서의러시아 ( 소련 ) 에대한이란인들의이미지는우호적이지 못했다. 2. 현대러시아시기 소련해체와러시아연방의성립이후, 러시아와이란의양자관계는모스크바가대이란정책을, 러-미관계를자신에게유리하게풀기위한, 지렛대로이용했기때문에양자관계자체의변화요인보다는미국과의관계에종속되어진행되어왔다는것이중론이다. 18) 즉, 모스크바의테헤란에대한정책이러-미관계의정황에의존해왔다는것이다. 러시아-이란관계는양국의대미관계가좋은때는상대방에대한관심이저하된다는해석에대해, 일각에서실제로양국의미국에대한관계는크게진척된적도없으며긴밀한동반자관계로발전한적도없다고지적하고있지만, 19) 모스크바의대이란정책은대미관계의기복에따라여러차례부침을겪어온것이사실이다. 다른시기와비교하여러-미관계가비교적원만한편이었던 1995년고어-체르노미르딘협정에서대이란무기수출중단이합의되었으며, 이어모스크바는 1998년에연구용원자로의이란수출계약마저이행치않았다. 내리막길을걸었던양국관계는푸틴 2기에러-서방관계가악화하자, 20) 러-이란관계는 년시기에일시적이나마회복세를보였다. 당시에너지분야및원자력협력등에서러-이란관계는진전을보았으나, 2009년 9월이란의포르도우 (Fordow) 우라늄농축시설공개그리고오바마대통령과메드베데프대통령의미-러관계리셋이시도되자, 러-이란관계는다시냉각되기시작하였다. 특히, 모스크바는이란이비밀리에추진했던포르도우농축시설의공개후부터이란의핵무기개발차단, 무기수출금지및미사일제재에서미국과동참하게되었다. 21) 러시아는 2007년 S-300 지대공미사일의이란수출계약에합의한이후미국과이스라엘의강한압박에입장번복을되풀이하다가, 이란의핵프로그램관련국제제재에동조하여당시메드베데프대통령이동미사일의대이란수출협정을폐기하였다. 22) 2010년 6월 UNSC의결의 (1929호) 채택에러시아도동의함으로써전방위적인대이란경제제재가시작되었다. 23) 모스크바는 2006년 7월핵연료농축활동재개를이유로이란의해외금융자산을동결한안보리의대이란경제제재 ( 제1차안보리결의 1696호 ) 가가동된이후이란에대한제재를늦추거나그수위를낮추기위해일관되게노력해왔으나, 24) 핵확산금지조 17) Adam Tarock, "Iran and Russia in 'Strategic Alliance'," Third World Quarterly, Vol. 18, No. 2, 1997, p ) Nikolay Kozhanov, "Understanding the Revitalization of Russian-Iranian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2015, pp ) Matt Finucane,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July 19, 2016, p ) 조지아 (2003 년 ) 와우크라이나 (2004 년 ) 의색깔혁명에대한서방의지원, 그리고실망스러운서방의대러정책등으로인해모스크바가국가주도경제운영및주권민주주의모색등독자적발전노선을선택한이후서방과의관계가더욱냉각되기시작하였다 년뮌헨유럽안보회의에서푸틴의서방비난과 2008 년 8 월에발발한조지아전쟁등에서러 - 서방관계는바닥에도달하였다. 21)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The Russia-Iran Alliance Is Weaker Than You Think," National Interest, April 5, p ) Mark Katz, "Russia and Iran," Middle East Policy, Vol. 19, No. 3, 2012, pp ) N. Kozhanov, "Understanding the Revitalization of Russian-Iranian Relations," pp ) Dmitry Shlapentokh, "Putin's Moscow Approach to Iran: Between Pragmatism and Fear,"

227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27 약 (NPT) 체제의주요보장자로서대규모우라늄농축시설의비밀리운용을근거로삼은 2010 년의대이란제재에는동참하지않을수없었다. 25) 그러나테헤란으로서는모스크바가결의안채택에거부권을행사하지않은데대해배신감이적지않았다. 26) 모스크바가과거처럼서방과의우호적관계를위해혹은우호적관계가이루어지면모스크바의지정학에서이란의비중은저하될것이며, 이처럼변화된정황에따라다시양국관계가냉각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하는이란인들이많다. 이들은모스크바가언제나이란을자신의대외정책의도구로이용해왔으며, 한번도타국과의동맹에신의를지키고약속을이행한적이없다고의심한다. 27) 유사한맥락에서, 이슬람혁명의지도자호메이니역시일찍이미국과러시아두나라를동일한가위의두날에비유한바있다. 전주중국대사, 알리호람 (A. Khorram) 은이란은그것이러시아든중국이든동방을믿어서는안된다고경고한다. 특히, 이란지도자들은러시아란바구니하나에다가모든계란을담아서는안된다고조언한다. 역사가보여주듯이, 우리가그들 [ 러시아인들 ] 에게의지할때마다, 그들은그즉시우리를버렸기 때문이다. 28) 이렇게현대러시아와이란간의 20년양국관계는러-미관계의기복에민감하게영향을받았다. 모스크바가워싱턴의강한압박을받을때에는자주대이란관계를희생하더라도미국에양보하는행태를되풀이함으로써, 테헤란의불신과냉소를초래하였다. 29) 모스크바의대이란외교정책에서일관성과신뢰성부재는제정러시아와소련의제국주의적행태가이란인들에게남긴상흔을치유하기보다는러시아에대한불신의이미지를더한측면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력침탈로얼룩졌던과거와달리소련해체이후양국관계의부정적기억은박탈감과원한의차원보다는단순히불신의차원에더가깝다. 이것은현대국제체제속에서강대국-중소국관계의행태변화라는구조적요인을반영하는것이며, 양국이처한국내외환경의변화에따라과거보다양자관계및상호국가이미지개선이더용이하다는것을시사한다. 3. 전략적협력의배경과동인 테헤란의모스크바에대한불신은이처럼제정러시아와소련을거쳐현대러시아연방에이르기까지지속되어왔는데어떤배경과변화된환경에서전략적협력이가능하게되었을까. 먼저, 현대국제체제와국제규범의구조적차원에서러시아의이란에대한군사적제국주의적침탈이불가능하게되어테헤란이모스크바에대해가질수있는박탈감과불신이재현될구조적요인이제거되었다. 다음으로이란과러시아의체제변화이다. 1979년이란의이슬람혁명성공이후테헤란이일관되게추구해온외교안보의독립성과전략적독자성이상당한안정성을갖고공고화되었다는점이다. 이란처럼서에도동에도의지함이없이독립적인외교ㆍ안보정책을수행하고있는국가를상대로러시아가군사적정치적압박혹은내정개입을한다는것은거의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Vol. 13, No. 2, 2011, pp ) Elena Dunaeva(2013) "Russo-Iranian Political Relations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Iranian Studies, Vol. 46, No. 3, pp ) Mark N. Katz(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Russ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검색일 : ). 27)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Alliance Has Limits," Reuters, April 26, ) Michael Rubin, "Iran-Russia Relations," pp ) Dmitri Trenin, "Russia and Iran: Historic Mistrust and Contemporary Partnership," Carnegie Moscow Center, August 18, 2016, p. 6.

228 22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불가능한실정이다. 러시아쪽으로보면, 모스크바는 2000년대중반이후서유럽모델을차용한민주적시장경제모델을폐기하고독자적발전모델을적용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러시아는푸틴집권2기이후자원국유화에기초한국가주도의경제운영, 주권민주주의모색등으로독자적발전모델과비서방적정체성을본격적으로추구하고공고히해왔다. 이와같이이미 2000년대중반이후양국관계에서전략적독자성을추구하는중견국인이란이러시아에대해가질수있는불신의구조적요인들이대부분사라짐으로써계기만주어진다면, 양국의협력관계는심화될수있는조건을갖추게되었다. 러시아와이란의긴밀한협력이전략적제휴의성격을갖도록만든직접동인은크게세가지로대별된다. 첫째, 모스크바와테헤란의대외정책에서상대를재인식하도록만든지정학적계기는시리아의내전과아사드정권의위기였다. 아랍의봄이후중동지역국가들에서의사태전개즉, 2010 년말튀니지로부터시작된소요사태가해를넘기면서리비아, 이집트, 시리아등으로번져대규모유혈충돌과내전으로증폭되기도하였다. 그여파로카다피정권이몰락하고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이퇴진하였으며, 특히반군세력의득세로아사드정권이불안정해지면서중동지역에서러시아의전통적입지가약화되고위협받게되었다. 모스크바는이러한정세를아랍판색깔혁명의확산으로파악하고반군의도전에흔들리고있는시리아정권을유지함으로써그추세를차단하고자하였다. 라브로프외교장관이중동의이슬람국가세력에대한투쟁전선에서이란을 자연적동맹 으로지칭 (2014년 9월 ) 한데서드러나듯이, 모스크바는시리아내전개입정책에서아사드정부군을전폭지원하는이란이야말로조약이필요없는전략적동반자이며, 중동지역에서자신의영향력투사를위해그나마의지할수있는최후의지정학적거점이라고판단하였다. 이점은테헤란의입장에서도마찬가지였다. 테헤란은 30년이상지속되어온신뢰할수있는중동지역의유일한우호국인시리아의아사드정권을유지하고자시아파민병대는물론혁명수비대까지동원하여전폭적지원에나섰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사드정부군세력이밀리게되자모스크바는직접반군의거점지역에대한폭격에나서 (2015년 9월 ) 지정학적협력의대미를이루었다. 이것은소련해체이후러시아의역외지역에대한첫군사적개입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며, 이란의입장에서러시아의공군력은자신의부족점을보완해주는필수적인전략적지원항목이었다. 둘째, 경제영역에서테헤란과모스크바의접근노력은주로상호윈-윈분야인무기거래, 원전프로젝트및인프라건설위한차관제공등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모스크바는 2007년 S-300 지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의수출체결이후, 2010년의수출금지조치와금지조치의해제 (2015년 4월 ) 등우여곡절을겪은후인도과정을본격재개하여 2016년 10월동무기체계의인도를완전히종료하였다. 30) 이미가동중인부셰르원전에더하여러시아는이란과 8기의새로운원자로건설협정을체결하였다 (2014년 11월 ). 푸틴대통령은로우하니대통령과의테헤란회담에서양국의산업협력을위해 $50억국가차관을이란에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으며, 2016년여름, 러시아재무차관은인프라프로젝트지원을위해이란에최대 25억상당의차관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31) 이처럼모스크바는이란을포스트소비에트공간과연결하는인프라건설에도적극나서는한편, 32) 푸틴대통령은이란에게러시아가 30) Brendan McGarry, "Russia Fisnishes Delivery of S-300 Missile System to Iran," DEFENSETECH, October 14, 2016, elivery-s-300-missile-systems-iran/( 검색일 : ). 31) "Russia to Provide with 2.5 Billion Intrastructure Loan," RT, June 6, 2016, ( 검색일 : ) 32) 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 (2016 년 8 월 8 일 ) 푸틴대통령과이란의로하니대통령은

229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29 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이란간에자유무역지대를설립할것을희망하였다. 33) 셋째, 양국이공유한권위주의, 국가중심주의, 국제규범의보수주의등비서방적가치와정체성, 그리고다극적세계질서관등도이념적ㆍ세계관적측면에서적지않은결속제역할을하였다. 냉전후의세계에서서방의가치와세계관의확산은가장크게는 민주주의증진 (advance of democracy) 전략의틀에서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권위주의국가들은이전략의도덕적ㆍ관념적정당화규범인 보호의책임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on) 과 인도주의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34) 등을권위주의ㆍ독재국가들에대한내정간섭과정권교체의구실로삼고있다고경계해왔다. 테헤란과모스크바는이점에서시각이완전히합치한다. 테헤란은 2011년봄아랍ㆍ중동지역의권위주의국가들에서반정부시위가확산되는것을보면서, 처음에는, 미국과우호관계를유지해왔던이집트와걸프만아랍국가들에서의시위사태가이슬람주의자들이세속정권을대체하는 이란모델 로귀결되기를기대하고결과적으로중동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이감소되는반면이란의영향력은증대될것으로예상하기도하였다. 그러나아랍의봄의추세는기대와는반대방향으로진행되었다. 35) 더욱이, 테헤란은설마오랜동맹국시리아에서까지시위가일어나고이것이내전으로비화할줄은예상하지못했다. 36) 여기서테헤란은아랍의봄을중동지역의색깔혁명으로간주하는모스크바의위기의식을공유하면서, 반정부시위를분쇄하고민주화요구를거부하는반혁명의지원에뜻한같이한것이다. 특히양국은서방의리비아사태에대한군사적개입그리고시리아반군에대한지원에대항하여시리아정부군지원이라는공통의지정학적목표를갖고전략적협력을강화하게되었다. 37) 다음장에서는러시아와이란관계에전략적협력의성격을가미하도록만든주요동력들을지정학적요인, 경제적요인, 가치와정체성요인등세가지로대별하여분석하고, 각각의경우에변화가능성을검토하여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것이다. III. 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협력요인및지속가능성 1. 지정학적요인 모스크바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이란의역할이필요하다. 러시아와 접경한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지역에대한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침투와확산을방지하고 차단하는데이란과협력하고자한다. 지리적으로이란은먼저카스피해를사이에둔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을관통하여러시아와이란을연결하는코카서스경제회랑을만들기로합의했다. 33) "Putin Encourages Iran to Join Russia-led Eurasian Alliance," RT, August 5, 2016, ( 검색일 : ) 34) 구유고슬라비아해체과정의내전에서소수민족박해및인종청소등인권침해행위에대해국제사회의개입이필요하다는인식이제고되었으며, 이러한인식은주권존중과내정불간섭등기존근대국제체제의핵심규범에수정을가한 보호의책임 과 인도주의적개입 등의포스트모던규범으로구체화되었다. 35) Peter Jones, "Hope and Disappointment: Iran and the Arab Spring," Survival, Vol. 55, No. 4, 2013, pp ) Robert Malley, Karim Sadjadpour, Omer Taspinar, "Israel, Turkey and Iran in the Changing Arab World," Middle East Policy Council, Vol. 19, No. 1, 2012, pp ) Roland Dannreuther, "Russia and the Arab Spring: Supporting the Counter-Revolution,"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37, No. 1, 2015, pp

230 23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인접국이며, 코카서스지역에서는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방면으로는투르크메니스탄과접경하고있다. 모스크바는 2014년이후시리아와이라크접경지역을중심으로준동하며세력을확장했던이슬람국가 (ISIS), 알-카에다세력등의코카서스지역침투그리고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을근거로활동하는이슬람급진주의무장세력들이접경한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으로침투할가능성을우려하며이를사전에차단하고자한다. 이란역시시아파의종주국으로서대부분이수니계열인이슬람급진주의세력의확산을견제하고차단하는데모스크바와목표를공유하고있다. 테헤란은특히시아파의한변종인알라위파아사드정권의유지그리고시아파이라크정권의안정화등을위해서 ISIS의확산을차단하고약화시켜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모스크바는이란이중동지역에서러시아의영향력투사를방조할수있는지역동반자로서의역할을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러시아는스스로를유라시아지역의강대국으로서자리매김하고있기에과거소련의경우만큼은아니라하더라도여전히세계정치와지역정치의다각적관점과다층위의수준에서이란카드를평가ㆍ활용하고있다. 세계정치차원에서미국을위시한서방세력과대치하면서경제적외교적으로어려운국면에서역외중견국인이란과의파트너십의강화가필요하다. 또지역정치차원에서는유럽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인접한 ( 특히, 서방과의갈등상황에서그전략적의미가증대된 ) 중동지역에서외교적군사적독립성을유지하고있는이란과의지정학적제휴의중요성역시크게증대되었다. 시리아내전에대한효과적개입을통해, 시리아난민의유럽유입사태에서잘드러나듯이, 유럽의안보에대해영향력을미치고이를바탕으로대서방협상에서지렛대를가지는간접전략을구사할수있기때문이다. 테헤란의입장에서도중동지역의지정학적경쟁과영향력확장을위해러시아의협력이필요한것은마찬가지이다. 전체무슬림가운데약 10% 에불과한소수파인시아의중추국가로서수니가다수인중동지역에서이란은자신의지정학적고립을피하기위해서도시리아의아사드정권유지와이라크시아파정권의안정화가필수적이다. 38) 그러나시리아내전의상황처럼미국을위시한서방국가들이반군을지원하는상황에서는테헤란혼자힘으로반군연합과 ISIS 세력을상대로아사드정부군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다. 2015년 9월부터러시아의전격적공습지원과그효과에서드러나듯이이란에게중동지역의정치와안보영역에서러시아카드는때로는결정적의미를갖는다. 현재러시아와이란간의지정학적협력의가장큰현안은시리아내전에서양국의긴밀한제휴관계에서나타난다. 모스크바는시리아내전에서아사드정권을지원함으로써중동지역의전통적우호국을지정학적자산으로보존할뿐만아니라, 아사드정권유지를통해동시에이란을간접지원하는셈이다. 이란은알라위파정권유지를통해자신에적대적인수니정권의등장을사전예방하고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이어지는시아파의축을방어하고자한다. 심지어아사드정권이무너질경우에도일부시리아영토와자산들에자신의영향력을미칠수있는조건을조성하려고노력해왔다. 39) 두국가를지원함으로써모스크바는시리아의타르투스 (Tartus) 항및라타키아 (Latakia) 항등중동지역및지중해지역에대한영향력투사의지정학적거점을유지하는동시에외교적전략적독자성을가진이란을중동지역의안정적이며의 38) Jonathan Gelbart, "The Iran-Syria Axis: A Critical Investigation,"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2, No. 1, ) Will Fulton, Joseph Holliday, and Sam Wyer, "Iranian Strategy in Syria," A Joint Report by AEI's Critical Threat Project and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May 2013.

231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31 지할만한동반자로삼으려는지전략적의도를갖고있다. 모스크바는시리아정부군이전략적요충인알레포에서반군에밀리고있던결정적시점에서 ISIS보다는반군거점위주로공습을개시하여반군의득세를차단하였다. 반군의점령지확대를통해아사드의퇴진을압박하려던워싱턴의의도를헝클어버린것이다. 모스크바는성공적공습을통해러시아의강대국으로서위상즉, 역외지역인중동지역에서도러시아의적극적인개입과역할없이는분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을서방에보여주었다고생각하겠지만, 미국에게러시아의공습은명백한장애물로작용하였다. 이런정황에서 ISIS 공격을위해미국과연합전선을형성하자고요청하고, 반테러전협력의대가로서방의대러제재해제와우크라이나문제해결을위한평화협상테이블에앉기를희망한다. 물론후자는묵시적인요구이지만, 그것을익히짐작하고있는워싱턴이연합전선요청에쉽게응할리없다. 40) 그렇다면, 워싱턴을움직이기위해모스크바가사용할수있는카드는아사드정권에대한군사적지원을중단하는것이다. 이지점에서모스크바가시리아내전협력에서테헤란을방기할개연성이제기될수있다. 그런데상기한바대로아사드정권지원중단은곧군사력, 특히공군력에서역부족인이란에대한지원의중단이며테헤란에등을돌리는행위에다름아니다. 워싱턴은아사드의퇴진과민주적선거를통한정권교체, ISIS의격퇴등을동시에달성하고자하지만, 모스크바가시리아정부군에대한군수지원과공습을중단한다고해도시리아내전이워싱턴이원하는방향으로순조로이진행되기는쉽지않다. 현재시리아내전의상태에서모스크바가아사드정권을버린다면그것은테헤란을배신하는것이다. 워싱턴의답례가분명치않은상태에서모스크바가그런선택을한다면, 결과는크림과돈바스문제의유리한해결그리고중동지역의지정학적파트너와영향력유지라는두가지목표를다놓치게될수도있다. 모스크바가아사드정권지원을중지함으로써테헤란을방기하기에는리스크가너무크다. 그러므로그럴가능성은낮다고본다. 시리아의알라위파정권유지와이라크의시아파정권의안정화에자신의지정학적이익이걸린테헤란의입장에서도역외지원세력인러시아에게먼저등을돌릴가능성은매우낮다. 전황이정부군에게어려워진 2015년여름이후무함마드자리프 (M. J. Zarif) 이란외교장관은협상을통한해결을주장하며휴전, 시리아의기본적정부기능복원을위한지역외교가동, 자유선거, 아사드현대통령의선거불참보장등 4단계계획을제시하였다. 41) 이후에도자리프장관은군사적해결은환상에불과함을강조해왔다. 42) 앞으로미국, 러시아, EU 및이란등관련주요 4자회담을통해 43) 시리아평화협상이실질적인성과를낼때까지테헤란은모스크바와의지정학적제휴의기본틀을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40) Natalia Bubnova, "Efforts in Syria against ISIS Won't Bring U.S., Russia Closer Together," Russia Direct, September 25, ) Joe Klein, "As Chaos Grows in Syria, Iran Could Be a Surprising American Ally," Time, October 19, 2015, p ) "Iran's Zarif Says Military Solution in Syria an 'Illusion'," Press TV, May 16, 2016, ( 검색일 : ) 43) Amir Madani, "The Quadrumvirate Solution for the Syrian Tragedy: Kerry, Mogherini, Zarif and Lavrov," The Huffington Post, February 19, 2016, /amir-madani/the-quadrumvirate-solutio_b_ html ( 검색일 : )

232 23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2. 경제적요인 러시아와이란의관계를강화하는경제적요인으로는이란남부걸프만연안에위치한부셰 르원전프로젝트그리고무기수출특히 S-300 지대공미사일의이란인도계약을중심으로 분석할것이다. 44) 이두가지사안은경제적문제이지만, 단순히경제적인문제가아니라지전 략적성격을내포하고있다. 이란은원전건설과정에서독자적인비밀재처리시설가동, 3.5% 저농축우라늄추출성공 (2006 년 4 월 ) 등으로인해국제사회로부터핵개발의혹을받았 다는점에서그러하다. 미사일획득역시, 핵탄두장착을가능하게하여테헤란의핵무기개발 계획을고무할것이라는우려때문에미국과이스라엘이강하게반대하였다는점에서그러하다. 모스크바와테헤란간대표적인장기협력프로젝트인부셰르원전사업은독일의지멘스사 가 1975 년 1 월착공하였다가 1979 년중단한프로젝트인데, 러시아가 1995 년이를인수하여재 추진하였다. 45) 이사업은, 2002 년 8 월미신고상태로운영되어오던이스파한 (Isfahan) 주나탄 즈 (Natanz) 시소재우라늄농축시설이폭로된이후, 이란의핵프로그램의의도를의심하는국 제사회로부터지속적인중단압력을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팀의이란방문, 파리합 의 (2004 년 11 월 ), IAEA 결의안채택 (2005 년 9 월 ), 제 1 차안보리결의 (1696 호 ) 채택 (2006 년 7 월 ), 이란포르도우 (Fordow) 농축시설공개 (2009 년 9 월 ) 및 UN 안보리결의 (1929 호 ) 채택등 우여곡절을겪으면서도러시아는부셰르에 1 천메가와트급원자로건설을완료하였으며, 이원 전은 2011 년 9 월에전력망에연결되었다. 국제사회와이란간핵프로그램협상과정의막바지에서이란의원전추가건설에대한부담 이없어지자 46) 이란과러시아는부셰르와다른한곳에각각 4 기의원자로로구성된발전소를 추가건설하기로합의하였다 (2014 년 11 월 ). 핵에너지기업로사톰 (ROSATOM) 이수주하여약 $1 백억에달하는건설비용이투하될이사업은기공식을마치고 (2016 년 9 월 10 일 ) 완공까지 10 년이소요될예정이라고알리살레히 (Ali Salehi) 이란원자력기구위원장이밝혔다. 47) 부셰르 -2 원전이완공되면총 5 기의원자로가가동되면서매년 1,057 메가와트의전력을공급할예정 이다. 이것은모두이란과러시아가이란전역에걸쳐최종적으로총 9 기의원자로를건설할 장기계획의일환이다. 48) 이처럼 2002 년이후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국제사회의의심과이후의제재국면이지속되 는상황에서도러시아는부셰르원전건설을지속해왔으며, 상기한바와같은양자관계의기복 속에서도이프로젝트는모스크바와테헤란간전략적협력의고리역할을해왔다고할수있 44) 양자간전략적파트너십의형성과지속에서경제관계는중요한요소이지만, 2015 년양국교역액은 $12 억에그치는등각국이상대방의경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 이점을고려하면, 양국경제에서부셰르원전프로젝트및무기거래의비중과중요성을알수있다. 45) Dmitry Shlapentokh, "Putin's Moscow Approach to Iran," pp ) 국제사회와이란간핵타결의틀인포괄적합동행동계획 (JCPOA) 에따라부셰르원전은핵무기확산의위협은없는것으로간주된다. 러시아가원자로의연료를공급하고사용후연료는수거해가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이것은사용후연료가무기급플루토늄을만드는데사용될수있는가능성을원천봉쇄하기위한조치이다 년 1 월 JCPOA 가시동되면서모스크바는로사톰을통해이란이그동안축적해온 8.5 톤의저농축우라늄을 140 톤의천연우라늄으로교환하는작업을처리하도록하였다.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p ) "Iran, Russia to Start Building Two New Nuclear Power Plants," RFE/RL, September 2, ) "Russia to Build Eight More Reactors in Iran," World Nuclear News, November 11, 2014, html ( 검색일 : ); "Iran Starts Construction on Second Nuclear Plant with Russian Help," RFE/RL, September 10, 2016.

233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33 다. JCPOA 합의를통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이란의핵활동의심시설과군사시설을사찰할수있도록하여이란핵프로그램의투명성이확보되고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이보장되었다. JCPOA의합의이후대이란경제제재가해제되고, 원전추가건설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상황에서이란이나러시아가이미계약된사업을파기하거나차기계약부터파트너를바꾸기로결정하는것은어떤경우일까. 먼저, 테헤란의입장에서는, 다른외국기업이러시아의로사톰과비교할때파격적인원전건설조건을제시하는경우일것이다. 그런데이경우이란이원전사업의파트너를바꾼다면, 안정적원료획득, 사용후폐기물처리및기술적장애에부딪히게될가능성이높다. 1995년러시아가부셰르원전사업을승계한이래많은이란의과학자와기술자들이러시아에서파견된전문가들로부터교육과훈련을받아왔다. 결과적으로현재이란이기술을습득하고일정부분기술이전을받은원전은러시아모델이다. 원전프로젝트의수주경쟁시, 건설비용은상황에따라탄력성이있지만, 사용후폐기물처리문제, 안정적인연료수급문제및기술이전문제는그렇지못하다. 49) 유럽원자력시장을장악하고있는프랑스의아레바정도가로사톰의경쟁자로서나름의조건을제시할수있겠지만, 50) 러시아정부의강력한지원을등에업은로사톰은타사들이따라할수없는파격적인거래조건을제시하고있다. 51) 지난 20년간의협력관계에서쌓여온로사톰과이란원전종사자들과의기술문화적친연성, 로사톰의적극적인세일즈공세등을고려하면, 테헤란은현재시공중인사업과새로운원전발주에서기존의파트너를교체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다음으로, 모스크바의입장에서는, 테헤란이다시핵프로그램을핵무기개발의목적으로전용하고있다고국제사회가평가하게될경우, 러시아로서는 2010년의유엔안보리제재에동참한것과마찬가지로핵에너지협력을중단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다. 러시아는 UN안보리의상임이사국들, 특히미국과함께대량살상무기통제레짐의유지및이를통해세계적차원의전략적안정성의보장자역할을우선시한다. 2003년워싱턴이대량살상무기의보유를이유로후세인의이라크를침공하려고했을때, 모스크바는증거부재혹은미비를이유로강하게반대하였던데서알수있듯이, 미국이대량살상무기통제레짐을자신의경제적지정학적이득을위해이용하고자하는데는저항하고반대한다. 이란핵프로그램의경우, 포르도우재처리시설의비밀가동이폭로된이후인 2010년국제사회의대이란제재에동의한것은글로벌핵안보영역에서미국의헤게모니체제에대한동조였다. 반면에, 미국과서방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란에원전건설을추진한것은러시아가시공하는원전은이란의핵무기개발의도와상관이없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이것은미국헤게모니의과잉표출에대한저항의사례이다. 이란핵문제에대한이같은러시아의접근방법은글로 49) 현재가동중인부셰르원전의원료역시러시아가공급하고있으며사용후연료는재처리와보관을위해러시아로반송된다. "Russia to Build Eight More Reactors in Iran." 50) 로사톰 (ROSATOM) 은러시아원자력산업을총괄하는 국영원자력공사 (the State Atomic Energy Cooperation) 이며, 그산하에대략 400 개에달하는원자력관련기업및 R&D 연구소를통합관리하고있다. 그중정부가 100% 지분을소유한국영기업 아톰에네르고프롬 (AtomEnergoProm) 이원전건설을맡고있다. 로사톰은세계원전전기생산량 2 위이며, 원자로동시건설수에서 ( 러시아국내 9 기, 해외 36 기 ) 세계 1 위의시공능력을갖추고있다. ( 검색일 : ) 51) 로사톰은 2030 년까지현재 (2010 년 ) 보다 3 배가더많은연간 $500 억으로수주액을증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해원전건설계약과원자력원료판매를패키지로진행하고거래국가에대해기술이전을조건으로조인트벤처를제안하고있으며, 러시아회사가건설한모든원전으로부터사용후원료수입을허용하는법안을마련하는등러시아산원전세일즈에적극나서고있다. 조민영, 원전수주위한러시아의파격세일즈눈길, 이투뉴스, 167 호, 2010 년 10 월 18 일.

234 23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벌핵안보영역에서미국의헤게모니에대한저항과동조사이에서균형을잡으려는노력의결과 52) 라고할수있다. 이것은모스크바는핵안보영역에서미국의헤게모니를침식하고견제하기위해이란의핵무기개발을지원하거나의혹을감싸주지않으며, 핵무기개발에대한설득력있는증거의제시없이는이란과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협력을중단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이런점들을고려하면, 테헤란과모스크바의원전프로젝트협력은앞으로도총 9기의원자로를건설할때까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중동지역국가들은러시아의무기수출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53) 그중이란에대한수출과관련해서전략적중요성을가진무기체계는 S-300PMU-1 지대공미사일시스템이다. 2007년에러시아는 S-300 지대공미사일시스템을 $8억에이란에공급하기로합의하였으나, 미국을비롯한서방의외교적압박을받아오던중, 2010년국제사회의대이란제재의일환으로메드베데프대통령은동미사일의이전을보류하였다. 54) 이에테헤란은로스오보론엑스포트 (Rosoboronexport) 를상대로 $40억의계약파기소송을제기하였으나, 2016년초, 러시아는이란에 S-300 미사일을인도하기로최종결정하고동년 4월시스템구성요소의이전을재개함으로써소송은정치적수준에서해결되었다. 55) 이후인도과정이순조로이진행되어동시스템의최종인도가완료되었다 (2016년 10월 ). 미국및이스라엘등중동국가들의압박하에모스크바가 S-300 미사일의이전보류를성명했다가다시최종인도를결정한것은먼저, 직접적으로는 2015년 7월에이란의핵프로그램에대한주요 6개국 (P5+1) 과이란간에최종합의가이루어져, 더이상동미사일을이란의핵개발과연계할수없게되었다는점이우선적으로작용하였다. 이것은단순히 S-300 미사일의공급으로만끝나는문제가아니다. 9년동안끌어온무기체계의인도는, 러시아가크림과돈바스문제로인한서방의경제제재를하루빨리탈피해야할상황에있다하더라도, 모스크바는핵비확산체제와무관한것이라면, 서방의반대나압박을무시하고이란에신형무기체계를공급할수있다는신호를준것이다. 현재테헤란은최종인도가끝난 S-300 미사일에더하여신형 S-400 미사일시스템의도입을고려중이다. 이외에도테헤란은 Mi-8와 Mi-17 헬기, 첨단다목적제트기 Su-30SM 및해안방어시스템등을포함하여약 $80억상당의러시아군수장비를구매할의향을갖고있다. 56) 모스크바는이란에 T-90 주력전투용탱크혹은 Su-30 전투기를판매하는데에도어떤제약도없다는입장이지만, 57) Su-30 전투기의이란판매에는유엔안보리의동의가필요하다. 설사동의를얻는다고하더라도사우디, 이스라엘등중동지역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과의관계에갈등을초래할수있다. 58) $80억상당의이란의러시아산무기구매예정액은러시아의 52) Moritz Pieper, "Between the Democrat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atus Quo Politics: Russia's Foreign Policy towards the Iranian Nuclear Programme," International Politics, Vol. 52, No. 5,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등중동과북아프리카국가들은러시아무기의주요수입국들이다 년의경우이들은러시아무기수출의 36% 를점하여 42% 인아시아다음순위를차지하였다. Dmitri Trenin, "Russia in the Middle East: Moscow's Objective, Priorities, and Policy Drivers," Task Force White Paper, Carnegie Moscow Center, April 5, 2016, p ) M. Rubin, "Iran-Russia Relations," p ) Matt Finucane,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July 19, 2016, p ) M. Finucane,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p ) Dmitri Trenin, "Russia and Iran: Historic Mistrust and Contemporary Partnership," Carnegie Moscow Center, August 18, 2016, pp, )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235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35 한해무기류총수출액 (2015년기준 $145억 ) 의 55% 에달하며, 59) 2015년러시아의총수출액 $3,440억의 2.3% 를점하는규모이다. 60) 2014년봄부터시작된서방의경제제재이후 3중고에시달리고있는러시아경제의어려움으로인해서방, 이스라엘및중동의수니국가들과다소간의마찰을감수하고서라도무기수출을진행해야할처지이다. 더구나이란의석유및천연가스에대한수입제재가해제되어정부의세원이증가하고대러무기수입역시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되기에모스크바가제3국과의관계나압박을고려하여대이란무기수출을포기하기는어려울것으로추측된다. 상대편인테헤란의입장에서볼때, 만약러시아로부터의무기수입을단절할경우, 어느나라로부터무기수입이가능한지를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JCPOA 합의에따라이란에대한유엔의무기금수조치 (UNSC 결의 1747호, 2007년 3월 ) 는 5년간유지되며, 탄도미사일제재 (UNSC 결의 1929호, 2010년 6월 ) 는 8년간유지된다. 서방의대이란무기금수조치가완전히해제된다고하여도과연미국이자신과정치ㆍ군사적동맹이나제휴관계를맺고있는이스라엘과수니아랍국가들의반대를무릅쓰고이란이원하는첨단무기를인도할수있을지는의문스럽다. 영국이나 EU 소속국가들로부터도가능하겠지만, 이들역시미국및그제휴국들의입장을완전히도외시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의수입도가능하겠지만, 중국이이란이만족하는수준의고기술무기체계를제공할수있을지의문시되며, 이란이자신의독자적무기체계를개발하기위해노력해온만큼, 중국산무기체계의운용가능성역시장애요인이될수있다. 정리하면, 고기술무기체계의거래에서모스크바는이란이라는시장을포기하기어려우며, 테헤란은러시아산무기를대체할수입선을확보하기가어려워양자간의거래는감소하기보다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3. 가치와정체성요인 러시아와이란은문화적근친성은제국의경험과신화공유, 지역강대국의식, 자신의고유문명을가진다민족국가, 세속권력과종교권력의결합등에서찾아볼수있다. 61) 국제관계에서양국이공유한비서방적정체성은권위주의, 국제규범에대한보수주의, 현존세계질서에대한입장등에서확인된다. 모스크바는 2000년대중반부터 주권민주주의 (sovereign democracy) 개념을통해자신의권위주의체제와독자적거버넌스를정당화해왔다. 주권민주주의개념은러시아는서방과대비되는 비민주적가치를투사 (non-democratic value projection) 한다는것, 62) 또러시아는 EU의가치와모델을따르는맹신자나추종자가아니라 다른유럽 이며, EU의그것과는다른대안으로서의이념적야심을추구하고있음을내포한다. 63) 주권민주주의가국제사회에전달하려는 Alliance Has Limits," Reuters, April ) "Russia's Arms Export to Reach $15 Billion in 2016," pravda.ru, September 7, 2016, ( 검색일 : ) 60) "Russia: Trade Statistics 2015 Data," ( 검색일 : ) 2015 년기준러시아의총수출액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5% 이며총수입액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2% 이다. 61) Alex Grinberg, "Iran and Russia: Similarities and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Online), Vol. 19, No. 2, 2015, pp ) Tomila Lankina and Kinga Niemczyk, What Putin Gets About Soft Power, Washington Post, April 15, 2014.

236 23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두가지핵심메시지는러시아국가권력의정통성의원천은서방이아니라러시아국내에있으며, 러시아국가권력은세계화와다른외부적위협에대해러시아의주권과생존을수호하는보장자라는사실이다. 64) 주권수호의최우선성, 서방의그것과구분되는고유한가치와발전모델등을강조한러시아산이념적소프트파워, 주권민주주의는비서방정체성을가진나라들과여론에어느정도공감대를형성하였다. 특히모스크바는주권민주주의를기준으로본국제정체성범주들가운데주권적이지만비민주적범주에포함되는국가들 중국과이란 을가장편한동반자로간주해왔다. 65) 모스크바가서방에대해강하게비판하는국제규범의이중적적용은역시근대국민국가체제의핵심규범인주권존중및내정불간섭원칙과관련된다. 모스크바는타국의내정간섭을정당화하는서방의논리인 보호의책임 과 인도주의적개입 원칙을 66) 반대한다. 대표적인근대국제규범의한계를보완한포스트모던규범이란, 모스크바가보기엔, 서방의편의와이익에따라이중적잣대로적용되기일쑤이며독재정권이나실패한정권을교체하기위한구실에불과한것이다. 그리고모스크바는미국을비롯한서방주도의현존국제질서보다는다극적ㆍ다중심적질서를선호한다. 일국이헤게모니를갖지못하는다극질서속에서국제정치의민주성이더잘확보될수있다는논리이다. 테헤란은모스크바가구체화하고표명해온비서방적정체성의구성요인들을그정도의차이만있을뿐대부분공유하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이란이추구하는가치와정체성의중요한부분이신정국가로서의특성으로부터기인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물론신정국가라고해서이슬람이데올로기가언제나우선적으로대외정책을결정하는것은아니다. 테헤란의대외정책을규정하는이란의정체성은크게이슬람이데올로기 (Islamic ideology), 서방문물중독반대 (anti-westoxification), 페르시아민족주의 (the Persian nationalism) 등세가지차원으로구성된다. 67) 이란은신정국가체제이기에무엇보다먼저이슬람주의의직접적영향하에있다. 이슬람주의이데올로기는테헤란의대외정책에서두가지특징을드러낸다. 먼저, 강한반제국주의적경향은 ( 초 ) 강대국들이제3세계, 특히무슬림세계의발전을지체시켰다고비판하며, 외부세력으로부터의독립성을강조한다. 다음으로중동지역기존정권들의이슬람정신에서일탈된행태를비판하고이슬람주의혁명의필요성을강조하고발신하는것이다. 68) 이슬람혁명이후대외정책의독립성과외세의개입불허에대해일관되게강경한입장은여기에기인한바크다고하겠다. 러시아와이란이공유한가치와정체성이실제대외정책에서부각된대표적사례를들자면, 그것은테헤란의 SCO 가입노력과이에대한모스크바의지원정책이다. 글로벌화의이름으로 63) Ivan Krastev, Sovereign Democracy, Russian Style, opendemocracy, November 16, ) Andrey Okara, Sovereign Democracy: A New Russian Idea or a PR Project? Russia in Global Affairs, No. 2, July-September 2007, p ) Andrey S. Makarychev, Russia s Search for Inter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Sovereign Democracy Concept,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43, No. 2 (June 2008), p ) 이러한원칙들은 1990 년대초반의구유고연방해체의여파로일어난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내전에서자행된야만적인종청소그리고 1990 년대말코소보내전에서의인종청소등비인도적범죄행위에대응하기위해서발전되어왔다. 67) 이중국가와사회운영에서이슬람정신과무슬림형제애를강조하는이슬람주의그리고민족의단합과영광을추구하는페르시아민족주의사이에는명백히상호모순되는이중성이존재한다. Sermin Przeczek(2013), "Iran's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 Rouhani: Pledges versus Reality," OrtadoguAnaliz, Vol. 57, No. 5, p ) Shahram Akbarzadeh, Ira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deology and Realpolitik in Iran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1, 2015, pp

237 불신을넘어동반자로?: 러시아와이란간전략적협력의동인과전망 237 확산되어온서방적가치와정체성의확산에대한이란의대응가운데하나는비서방정체성을대변하는가장큰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 가입노력이었다. 테헤란은 SCO를서방적가치와정체성의국내및지역으로의침투와압력을견제하는우군으로삼고자했다. 이미 2005년에옵저버지위를획득한이란은 SCO의비 ( 때로는반 ) 서방적정체성, 권위주의정권정당화, 그리고지역강대국 (a regional power) 이라는자기인식등의이유로 SCO의정회원국지위를추구해왔다. 69) 특히이란은 2006년부터미국의주도로시작된경제제재조치의충격과고립을완화하는수단으로 SCO 가입을적극추진하였다. 70) 모스크바는이란의 SCO 가입이러시아가이란의에너지와군수시장에서확고한지위를차지하고카스피해에서페르시아걸프만에이르는지정학적통로를확보하는도움이될것으로계산하였다. 71) 이런연유로모스크바는테헤란이 2008년과 2010년에적극적으로 SCO 가입을시도하였을때, 원칙적으로이란의가입을환영하였다. 그러나아직 SCO 전체회원국차원에서외연확대의준비가되지않은상태였으며여타회원국들이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공공연한반서방혹은반미적수사를부담스러워하였기때문에회원국확대규정을만들면서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는국가에대해서는가입을제한하도록하였다. 인도와파키스탄의정회원국가입절차가종료되지않았기에이란의 SCO 가입은조금더순연될가능성이높지만, 72) 유라시아대륙최대의다자안보및경제협력포럼으로발전하고있는 SCO에서비서방적정체성의공유를기초로한러시아와이란의협력관계는더욱강화될전망이다. 정리하면, 권위주의적정치체제, 국가주도의발전모델추구, 비나토및비미국안보협력체제선호, 다극적세계질서관등을공유한러시아와이란의비서방적정체성이쉽게변화될가능성은매우낮으며, 따라서정체성의변화로인한상호방기의가능성역시낮을것으로전망된다. IV. 결론 러시아와이란의관계에서불신의역사는길고협력과파트너십의역사는짧다. 물론과거관계사를지배한속성의시간적길이만으로현재와미래를판단할문제는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대부분은제국주의의세기였으며, 1815년비엔나회의이후 유럽협조체제 하에서유럽의한열강으로해외팽창에나섰던제정러시아는말할것도없고반제국주의투쟁이념을내건소련조차도현실의국제관계에서는대부분제국적행태로일관하였다. 소비에트이데올로기와작별하고민주적시장경제제도를도입한러시아연방에서의양국관계는과거제국주의적침탈과억압으로점철된불평등관계는탈각하였다. 그러나체제전환기의혼란속에서서방선진국가들로부터의재정적기술적수혜가절실하였던러시아는대서방관계증진을위하여혹은서방의되풀이되는압박으로인해자주이란과의협력사업을훼손하였으며테헤란을실망시켰다. S-300 지대공미사일수출계약의이행지체및폐기선언등으로인해테헤란의모스크바에 69) Ibid., pp ) 이것은현재서방의경제제재하에있는러시아의경제적어려움과외교적고립완화를위해모스크바가동원하고있는대응정책과유사하다. 71) M. K. Bhadrakumar, US, Pakistan Gyrate to the F-16 Deal with Eye on India, Asia Times, May 15, ) SCO to Consider Iran s Accession after India, Pakistan, Sputnik, May 25, 2016, n_ ( 검색일 : )

238 23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대한신뢰가흔들린사례가있었지만, 그것이전부는아니다. 모스크바는, 이란의핵프로그램이핵무기개발이라는의혹을받는어려운조건속에서, 서방의공사중단요구와끈질긴압박공세에도불구하고공사를지속하였으며 16년만에부셰르원전을완공하였다. 현대러시아출범이후 20여년동안양국관계가기복을보인것을사실이지만, 양국이협력관계에서완전히등을돌린적은없다는점역시강조되어야공정할것이다. 이란의정체성에깊게각인된러시아에대한불신과방기의두려움때문에테헤란은어떤경우에도러시아와정치ㆍ군사적동맹관계로결속되기를원치않았으며앞으로도그럴가능성은낮다고본다. 그러나언제나 경계심을늦추지않는 전략적협력관계를지속해나갈가능성은높다고본다. 양자간의협력관계가전체적으로보아전략적제휴의성격을띠도록만든세가지요인들의지속성을검토해본결과, ( 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는크림과돈바스문제그리고역외지역에서는 ) 시리아내전에서대타결이이루어지지않는한, 대서방관계가현저히개선되기는어렵다고보기에지정학적요인들의변화가능성은낮고, 양국을묶어주는경제적이해관계의결속력이결코작지않으며, 마지막으로권위주의, 반자유자본주의적경제운용, 국제규범에서의보수주의, 단극적세계질서혹은미국헤게모니에대한반대등양국이공유해온비서방적정체성의구성요인들역시당분간쉽게변화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정리하면, 크림과돈바스문제로서방과대립하고있는러시아가처한지정학적상황이쉽게변화되지않을것이며, 경제적삼중고를극복하기위한다각적경제협력강화노력이지속되어야하며, 푸틴주의통치시스템속에서러시아의비서방적정체성이지속될것이기때문에과거의양국관계에서불신의주된원인제공자였던모스크바가먼저테헤란을방기할가능성은낮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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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43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 김영진 ( 한양대학교 ) 1. 서론 독립이래투르크메니스탄은스스로선택한고립주의와첫대통령인사파라무라트니야조프의특이한정권성향으로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과는차이를보였다. 정치구조는극도로개인숭배의성격을띠었으며어떤형태의정치적반대파도받아들이지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풍부한에너지자원을기반으로보조금이지급된물품을국민에제공할수있었으며, 이는강력한이념적인세뇌와더불어정권의정당성을지탱하는기반이되었다. 2006년 12월니야조프가사망한후, 투르크메니스탄은현대통령인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정권하에서부분적인정상화과정을겪었다. 가장큰비난을받았던일부법률과정책이폐지되었고외부세계에조금씩개방하기시작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니야조프의개인숭배를점차폐지하고좀더부드러운형태의독자적인지배체제로바꿨다. 투르크메니스탄의정치체제는매우권위적인형태를띠고있다. 권력엘리트는자원에대한접근권한을매개로선출되며정부와국가행정기구및주요기업에서벌어지는빈번한숙청과인물교체에의해규율된다. 이는중앙아시아의여러정권에서찾아볼수있는전형적인방식이다. 사람들은엄격한통제를받으며국민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기회와가능성은억압된다. 고립주의는세계경제위기의영향으로부터투르크메니스탄을보호하지못했다. 주요수출상품인천연가스의가격과수요가하락하면서, 투르크멘정부는수년에걸쳐성장을구가했던수익성좋은수입원을상실했다.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가스대부분을구매하던러시아는수입을급격히감소시켰고, 이것이주요파이프라인중하나의폭발을야기하면서양국간에는심각한긴장상태가조성되기도했다. 1) 따라서경제위기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에게는도전이다. 하지만가스에대한높은수요가유지되는한,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부패하고비효율적이더라도스스로의존립에필요한충분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투르크멘사회는오랫동안엄격한통제하에있었기때문 * 본논문은초고상태이므로인용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1) Turkmenistan: Gas Blast Ignites Turkmen-Russian Row, Eurasianet.org, 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041009b.shtml).

244 24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에거기서벗어나는데는상당한시간을필요로할것이다. 그런데장기적인전망은그다지밝지않다. 경제는정체되어있으며, 전문요원의부족으로시스템은불안정해지고있고, 교육및보건부문의상황은열악하다. 풍부한자원에도불구하고투르크메니스탄이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는기반은발견하기어렵다. 개혁속도나경제자유화수준을측정하는체제이행지표에따르면투르크메니스탄은전체구중앙계획경제중일관되게맨마지막으로순위가매겨진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지도부가고려한 1차적목표는경제자유주의가아니라경제독립이었으며, 이기준에입각하여공산주의에서민족주의로의체제전환은순조롭고신속하게이루어졌다. 국가성 (Nationhood) 은지도자인사파르무라트니야조프에체화되었는데, 그는투르크멘소비에트공화국의제1서기장에서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으로변신한후 투르크멘바시 ( 투르크멘의지도자 ) 라는칭호를얻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독립이후일관되게 적극적중립정책 을외교방침의기둥으로표방해왔다. 1995년 12월유엔총회에서영세중립국의지위가승인되었다. 적극적중립정책 이라는표현은마치슬로건처럼사용되었는데, 니야조프대통령은연설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이라는국명을말할때, 종종그앞에일종의수식어로 중립 이라는말을붙였던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이처럼강력한 중립 을지향한가장큰이유는러시아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한것으로알려져있다. 2) 그러나이것은안보상의영향력에국한된것이아니다. UN총회에서영세중립이승인될당시, 투르크메니스탄대표가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을위해서는중립정책이필수적이다 3) 라고언명했던데서알수있듯이, 아마도군사안보보다경제의기반조성이급선무로서 경제를위한중립 을도모했던것으로보아도좋을것이다. 즉, 러시아의세력권이아니라는것을강하게주장함으로써더욱많은선진국을 거대게임 에참여시키고, 나아가투르크메니스탄에더욱유리한조건으로경제협력과투자유치에나서도록할수있게되는것이다. 실제로니야조프대통령은일찍부터파이프라인건설과유전개발을위한협력과투자를많은국가에매우적극적이고폭넓게호소하여여러건의계약을성립시켰다. 또한 중립 의간판을내걺으로써천연가스의국제시장접근을위해필요하다면주변국가들의친소관계에휘말리거나비난받지않으면서어떤그룹과도협상할수있다고생각했을것이다. 이글은 1991년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체제및경제발전전략및그전개를에너지정책에초점을맞추어고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은 적극적중립주의 라는대외정책의주요목표와절대적지도자라는국내정치적현실의맥락을고려함으로써더욱충분히이해할수있다. 당초투르크메니스탄은독립국가연합 (CIS) 을협의기구에지나지않는것으로보았다. 4) 투르크메니스탄은구소련내에서시도된어떠한지역무역기구에도 2) 적극적중립정책 은 Gregory Gleason (2001), Foreign Policy and Domestic Reform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0(2), pp , pp ; David Nissman (1997), Turkmenistan: Just Like Old Times, in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edited by Ian Bremmer and Ray Tar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47; 쿠루 (A. Kuru) 는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 에는대국내적인선전의측면이있음을지적하고건국한지얼마되지않은국가의통일적정체성의하나로사용되고있다고한다. Ahmet T. Kuru (2002),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21(1), pp ) UN Press Release GA/DIS/ )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기관에통계데이터를제공하는것조차거부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5 개혹은 12 개의 ) 소비에트계승국가를포함하고있는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 이나 GUUAM 그룹을지지하는것조차피했다 년투르크메니스탄은 CIS 비자면제구역에서탈퇴했다. 니야조프대통령은 2000 년의 CIS 정상회담참석을거절했다.

245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45 가입하지않은채남아있었으나, 경제협력기구 (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에 유일하게가입했다. 이기구는경제적으로는무기력했으나이란, 터키및파키스탄과의관계는 러시아의강력한영향력을상쇄하는힘을제공했다. 2.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 (1) 초기조건과점진주의적체제전환 독립당시투르크메니스탄은구소련내에서소규모의빈곤한공화국중하나였으며, 경제는면화와에너지에의존했다. 1954년에시작된카라쿰운하는총파종면적을 1950년의 36만 8,000헥타르에서 1990년에는 130만헥타르로증가시켰는데, 이때경작가능토지의절반이상이면화재배에이용되었다. 1980년대에천연가스가경제를좌우하게되면서 GDP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은하락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확인가채매장량은세계제4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석유생산국이지만, 생산량은독립국이되기이전수년동안하락하고있었다. 1990년대초투르크메니스탄의새민족주의지도부는석유에투자하지않고면화단작경제 (cotton monoculture) 를만들었다는이유로소련을비난했다. 두개의정유시설과조면공장 (cotton gins) 을제외하면산업부문은매우소규모상태에있었다. 운송및파이프라인네트워크는투르크메니스탄과소련의다른부분을연결시키는데는적합했지만, 외부국가로의연결을제공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내부네트워크도조밀하지못했다 년투르크메니스탄은국가건설의초기단계를서서히거쳐나가면서계획경제를대체하는과정에있었다. 여전히루블을사용하고있었던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1월러시아에서실시한가격자유화를뒤따랐으나, 많은가격의통제는유지되었으며대통령은일찍이가스, 전기및물은무상제공하기로결정했다. 주택은사유화되지않았으며주택비용은낮은수준에서유지되었다. 1993년 11월마나트가국내통화로도입되었는데, 금융통제를확립하는첫단계라기보다는경제적독립을위해취해진조치했다. 1995년과 1996년의연간인플레이션은약 1,000% 를유지했는데, 당시여타체제전환경제에서는인플레이션폭이하락하고있었다 (< 표 1>). 통화가치는급속히절하되었다. < 표 1> 투르크메니스탄의인플레이션, 년 (CPI, %) 투르크메니스탄 493 3,102 1,748 1, 자료 : EBRD Transition Update, May 2000, p 년사유화의첫번째단계가종료되어 1,968개기업이사유화되었는데, 27% 는경매를통해 73% 는피용자매각을통해사유화되었다. 연방기업을주식회사로전환하기위한몇차례시도가이루어진후, 두번째단계의대규모사유화는연기되었다. 2000년 11월에이르러총 2,053개의아주규모가작은기업단위가사유화되었는데, 그중 1,942개는소비서비스와소매거래기업이었다. 자유화는점진적으로추진되었으나, 소매거래, 카페등은이제탈규제된가격

246 24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으로시장조건에서운영되고있다. 하지만사유화된기업중단하나의기업도파산되지않았다. 진행중인인플레이션은그다지대수롭지않았는데, 바자르 ( 시장 ) 에서의소규모거래외에는상대가격이자원배분을결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국가는가스및석유부문에대한통제권을유지했다. 외국기업은전문기술을보유했다는이유로유치되었지만, 이들기업은국가가통제권을가진생산물분배계약 (production-sharing arrangements) 의제한을받았다. 두가지주요곡물, 즉면화와밀은세계가격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국가주문에따라생산되었는데, 이에따라면화수출업자의소득중상당액이정부로이전되었다. 물과비료등주요투입물에는보조금이지급되었만, 농민들은이혜택의대가로국가주문을수행해야하므로생산물결합을선택하는데제한을받았다. 1990년대동안국가는밀의자급자족을추진했는데, 두가지주요곡물의생산량은모두낮은수준이지만이목표는달성된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공공재정은대단히투명성이낮은데, 상당부분은국가예산에등록되지않은채여러기금에전용되며그중일부는대통령이직접통제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궁극적인국가수입원은가스, 석유및면화수출에서나온렌트이다. 이자금은물과그외보조금, 공공투자프로젝트등사회보장에지출되었다. 초기의프로젝트가운데는새대통령궁과수도의공항이포함되었다. 1995년부터정부는국내의면화및실크를처리, 가공하는현대적섬유산업의발전을위해자금을공급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산출실적을추적하는것은데이터부족으로인해복잡하지만, 전반적패턴은분명하다. IMF 수치에따르면, 실질GDP는 1990년대상반기동안꾸준히하락하여 1996년에는 1991년수준의 58.4% 에그쳤으며, 1997년실질GDP는다시 25% 폭락했다 (< 표 2>). 5) 1997년의큰폭의하락은면화가격의하락과면화수확량의축소를반영했는데, 면화수출수입은 1995년 7억 9,100만달러에서 1996년 3억 3,200만달러에서 8,400만달러로격감했다. 또한 1997년 3월가스수출의중단은연간가스수출수입을 7,000만달러에그치게만들었는데, 1995년과 1996년에이수치는모두약 10억달러 (1994년에는 14억 5,400만달러 ) 였던것과대비된다. < 표 2> 중앙아시아국가의실질 GDP 및 CIS 평균, 년 (1991=10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CIS 평균 자료 : IMF staff estimates, reported in Mercer-Blackman and Unigovskaya ( ). 가스수출과관련된문제는기존의파이프라인네트워크가소비에트시장으로만연결되는데 서발생한다. 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여러국가들이가스요금을체납하고있었음에도이들 시장에의존하는상태를유지할수밖에없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데이터는가스수출계약 5) 다수의국제기관은 1990 년대중반 GDP 추정치공표를중단했다. EBRD 는 1999 년의체제전환보고서 (Transition Report, p. 277) 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실질 GDP 의 26% 하락을발표했지만, 6 개월후인 2000 년 5 월의 Transition Update(p. 83) 에서그하락폭은 11.3% 로수정되었다.

247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47 금액을지급여부와는무관하게기록하는데, 연체금액은해외자산의증가와마찬가지로국제수지에포함된다. 1997년 3월투르크메니스탄은주요채무국인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공급을감축시켰다. 러시아및여타가스수입국들과채무재조정및향후의지급조건을둘러싼지리한협상을거친후, 1999년 1월에야대규모가스수출이재개되었다 (Sagers, 1999).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및석유수출과관련된문제의해결책은러시아네트워크및러시아시장에대한의존을감소시키기위한신규파이프라인건설을포함해야한다. 그러나이문제는신규시장을목적지로파이프라인건설을준비하는데있다. 이란으로의소규모가스파이프라인은 1997년 12월에가동을시작했으나, 6) 이란을통과하는더욱규모가큰프로젝트는미국회사의비참여로좌절되었다. 1997년아프가니스탄을거쳐남아시아의에너지시장으로연결되는파이프라인건설을위한캘리포니아의유노칼 (Unocal) 과의협상은무산되었으나, 이루트는투르크메니스탄의아젠다에남았다. 아제르바이잔을거쳐터키의세이한 (Ceyhan) 항구로이어지는더욱긴루트는현재가장가능성이큰것으로고려되지만, 이루트는지리적으로곤란하고불안정한지역을통과하는데, 따라서서방정부의정치적선호에도불구하고경제적으로의문의여지가있다. (2) 니야조프시기의경제발전전략 1990 년대후반까지투르크메니스탄은국가주의발전전략을추진했는데, 인프라구축및기념 물건설과수입대체산업화를통해경제성장을이끌고자했다. 이과정은정부의지시에의해실 행되었으며, 민간부문은수동적인역할을했고외국기업은대체로하청사업을맡는것으로제한 되었다. 금융부문은강한압력을받으면서정부가지시에따라신용을할당하는역할을담당했 다. 수출수입 ( 收入 ) 은일정액을의무적으로정부에양도해야했으며, 1998 년 12 월이후공식환 율이점차인위적으로결정되기시작하면서외환통제가전면적으로실시되고외환거래는제한 되었다. 농업부문은급속히증가하는노동력증가의대부분을흡수했으며 1980 년대후반까지경제활 동인구의약절반을고용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7 년토지사유화법령을제정하면서중앙아 시아에서토지소유권개혁의선두에나섰다. 국영농장과집단농장은개별적인텃밭으로분할되 었는데, 이텃밭은충분한생산물실적을달성하는조건에서소유권을획득할수있는농민에게 임차되었다그러나임차권을얻기위해서는정해진국가발주를완수한다는계약을맺어야했기 때문에실제로농민들은엄격한제한을받는상황에놓였다. 주로물과비료등필수투입물에 대한정부의통제권은농민들을그러한상황에가두게되는데, 이통제권은농민과거래하는단 일은행에의해실시된다. 보조금이지급된투입물을제공했음에도주요곡물의낮은국가가격은농민들에게거의아무 런인센티브를부여하지못했다. 농촌의생활수준에관한제한된정보와표면적인관찰을통해 보더라도농촌가구가도시가구보다훨씬더빈곤하며물공급과같은공공서비스는농촌지역에 서더욱퇴락해왔음을알수있다. 농민들은수확량증가를위해신농법을실험하려는인센티 브를결여한것으로보이며면화나밀이아닌새로운작물을생산하려는시도조차포기하게되 었다. 6) 이란회사가건설한 200 킬로미터에달하는 Korpedeke-Kurt-Kui 가스파이프라인은연간 80 억입방미터의가스를전송할계획이었지만, 1999 년에는 50 억입방미터의가스를보내는데그쳤다 (Times of Central Asia, 28 November 2000).

248 24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년의개발전략은 GDP 대비높은투자율을유지하는데중점을두었다. 1995년 34%, 그다음해에는차례로각각 45%, 49%, 51%, 49% 였다. 투자는세가지유형의프로젝트, 즉비생산적부문, 인프라부문, 산업부문에집중되었다. 가장눈에띄는건설작업은수도아슈하바트에서진행되었는데, 웅장한동상과새로운공공건물이건설되었다. 이러한건설공사에는세부내역이공개되지않은기금을통해예산외의자금이투입되었다. 이들프로젝트중일부는생산적인투자를목적으로했다. 예를들면, 1990년대중반수도의남부에비즈니스맨과관광객의쇄도를예상하여여러채의테마호텔을건설하였으나수요에대한예상은크게빗나갔다. 산업투자는 15억달러를투입한투르크멘바시의정유공장업그레이드와그곳의석유화학공장개발, 그리고면섬유산업의창설에초점을맞추었다. 석유화학산업과자본집약적섬유산업은 1998년의농촌평균소득이약 200달러였던투르크멘의비교우위에부합하지않는다. 1995년과 2000년사이국내에서가공되는면화의비중은 3% 에서 35% 로증가했다. 각개별프로젝트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하더라도, 중앙집권화의정도와경쟁의결여는자원이낭비적으로이용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대다수건설은단일기업과협상을거친단순현금계약에기초를두고있다. 일부프로젝트는면화수확량일부를외국의계약자에게직접배분함으로써자금을조달했다. 일부대규모계약자들은대규모건설거래나다른특권을그대가로삼아자금을들이지않고사회적프로젝트에착수했다. 7) 투명하지못한사회에서증거의대부분은풍문이지만, 프로젝트는현실이며지불은대규모이다. 무엇보다가장웅대한사업은 2000년대첫 5년동안관개배수프로젝트의하나로건설된카라쿰사막의거대한호수이다. 이사업은막대한비용이소요되었을뿐만아니라농업생산에공언한효과를발휘할수없으며환경적재앙이될것이란이유로거의모든외부관찰자의비난을받았다. < 표 3> 투르크메니스탄의부문별투자구성, 년 (10 억마나트, 경상가격 ) 석유 가스 ,390 3,242 3,838 경공업 전기 농업 운송및통신 전체 ,112 4,297 6,367 7,955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공표수치 (R. Pomfret (2001, p. 172) 재인용 ) < 표 3> 은투자구성에대한공식적인통계를제공한다. 고려되지않은대규모구성요소는유명프로젝트및여타비생산적인프로젝트일것이다. 그것을제외한나머지중에서는자본집약적인석유-가스부문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한다. 다른두드러진특징은인구의절반이종사하는농업부문의비중이작을뿐만아니라그비중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1994년 15% 에서 1999년 2% 로감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들어천연가스를주요경제성장동력으로비약적인경제성장을달성했다. 이는에너지자원개발및수출잠재력을극대화하여양적성장을달성하고경제발전 7) 웨너 (Wehner 2001, 128) 는지멘스 (Siemens) 가주로대통령의단독이용을위해건설한 4,000 만달러의심장클리닉과 2,700 만달러의신장클리닉을설명한다. 앞서지멘스는 1997 년뮌헨에서대통령의심장바이패스수술을주선하기도했다.

249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49 을본격화한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맥락을같이한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우즈베키스탄과같이수입대체산업화정책에기반한국내산업보호를동시에강조했다는점에서개방경제체제아래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한카자흐스탄의사례와는차별화된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초반수입대체정책보다는대외지향적정책이국가발전에도움이된다는점을인정하고, 수입제한을완화하고무역을부분적으로자유화하였다. 또한원자재시장호황을배경으로자본집약도가높은가스부문발전지속과유치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점진적인외국인투자개방정책을추진하였다. 2000년대전후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사회및경제체제전환전략 (1999년채택 ), 경제 정치 문화발전전략 2020 (2003년채택 ) 을마련하고, 석유 가스부문현대화추진과함께비에너지부문의균형발전을중점목표로추진하였다. 이들정책이제시한주요과제는첫째, 석유 가스생산량증대및수출선다변화, 둘째, 정유및가스화학산업발전등을통한에너지산업의잠재력제고, 셋째, 수입대체부문확대를통한자급경제실현, 넷째, 섬유, 농업, 중공업등비에너지부문발전을통한산업다각화촉진등이었다. 그러나원자재시장호황에따라최대전략산업인에너지부문에국가자원이집중되었고, 이에따라일차산품수출주도의불균형적성장정책이추진되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일찍이천연가스산업의전략적육성을위해 경제발전을위한적극적중립정책 (positive neutrality) 을강조하였으며, 이는천연가스를세계시장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우호적대외환경구축이필요하다는전략적판단에기인했다. (3) 최근의경제발전전략 : 산업다각화기반의균형발전모색 최근투르크메니스탄은과거천연가스수출주도의불균형성장에따른경제의비효율과경쟁력저하를탈피하고자국내산업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이는일차산품비교우위를활용한수출주도전략을유지하면서도산업다각화를통해균형발전과지속적인성장동력창출을가속화하겠다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에들어천연가스수출확대와점진적인외자유치확대에힘입어견실한성장을이루어냈다. 그러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마찬가지로원자재수출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경제구조의취약성과경제전반에대한정부의포괄적인개입 통제에따른비효율성, 폐쇄적인경제체제등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하고있다. 8) 이에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10년채택한 장기사회 경제발전전략 ( 이하전략 2030) 을통해비교우위분야인석유 가스부문의지속발전과현대화, 비에너지부문의균형발전을통한경제다각화실현을중점목표로제시했다. 이정책수행차원에서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을추진한바있으며, 현재후속단계인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을마련중이다. 9) 이와같은맥락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확대, 수입대체및수출촉진정책을통한국내산업경쟁력제고에주안점을두고있다. 10) 먼저외국인투자의유치를통해기 8) 투르크메니스탄국제교역현황및무역체제개선방안, o?action=detail&brdctsno=197666&systemcode=04&regioncode1=01&regioncode2=13&regionco de3=00 9) Приорите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10) Структурная реорганизаци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целена на диверсифик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ю страны в мировой рынок, 59

250 25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업의기술저변을확대하고, 세계시장접근성을제고하는한편국산품의국제경쟁력강화를기대하고있다. 외국인투자유치중점분야는석유 가스가공, 전력, 철도 도로건설, 농산업단지개발, 산업및사회문화기반시설건설등이다. 또한수입대체및수출촉진정책을통해경제및산업의기술수준과경쟁력을높이는한편우호적인대외환경조성, 자본축적등을기대하고있다. 이를위한주요과제로는석유 가스, 화학제품, 섬유제품, 가공식품, 건설자재등의수출을확대하고공급선을다변화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추진을위해 2015년 5월 수출상품확대프로그램 과 수입대체상품생산프로그램 을채택하였다. 한편,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16년 9월 2017년사회 경제정책방향 을제시했으며, 적극적인투자유치, 민간부문발전및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육성을중점과제로강조했다. 이에따르면생산설비건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등석유가스화학제품생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TAPI) 가스관건설, 신규발전소건설및개보수, 광물가공단지 (complex) 건설, 아쉬하바트-투르크멘바시 (Ashgabat-Turkmenbashi) 고속도로건설, 투르크멘바시국제항만건설등이중단기적으로주요투자프로젝트로추진될전망이다. 3.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정책 (1) 2000 년대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성과와특징 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사유화등시장경제화로의전환을거부하고, 구소련식경제성장전략을유지하면서건설및수입대체에집중하였다. 1990년대초독립이후노동생산성의악화, 산업파괴로인한장기실업, 아프가니스탄과국경분쟁등으로국민경제의악화와혼란이심화되었다. 또한낮은제조업생산성, 채취산업과농업우선의구조적불균형으로인하여국가경제의불안정이지속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주로면화생산이이루어졌는데, 농기계노후화, 수자원관리부실등으로인해농업이쇠퇴하고, 축산과식료품산업발전역시후퇴하였다. 11) 투르크메니스탄은풍부한천연가스자원을가지고있었지만개발기술부족, 폐쇄적투자환경으로한동안열악한경제상황에서벗어나지못했다. 12)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들어와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천연가스수출을통해높은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정부는정권유지를위해국가발전전략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으며, 주로에너지및운송산업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3년이후무역개방과해외자본유치를통한산업육성정책을실시하고있다. 풍부한천연가스를비롯한지하자원과면화를중심으로수출및생산을위한설비자재에대한무역이급증하고있다. 2000년대말부터그동안러시아에국한되었던석유 가스수출이중국 이란으로다변화되었고외국인직접투자도증가했다. 통화 외환 금융 재무분야에대한일련의경제개혁도추진되어이중환율제도가폐지되었고화폐개혁및금융시스템과관련된법규개혁도이루어졌다. 11) 강명구, 공석준 (2007),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우리나라의진출방안, 유라시아연구, 제 4 권제 1 호. pp ) 이지은 (2012),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건설, 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한울아카데미, p. 265.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1 < 표 4>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 18.6 13 9.2 14.7 11.1 10.2 10.3 6.5 물가상승률 (%) 1) 8.0 10.7 4.5 5.3 5.3 6.8 6.0 5.5 수입 ( 상품 서비스 ) 15.

85 2.85 2.85 2.85 3.50 주 : 1) 기간평균치. 자료 : IMF(2016), WEO. 2000년대국제유가상승으로 2009-10년을제외한나머지기간동안꾸준히두자리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2014년말부터유가가급락하면서경제성장률이크게낮아지게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정부발표에따르면 2015년에는 6.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체감경기는이보다훨씬안좋다.

251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1 < 표 4>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1) 수입 ( 상품 서비스 ) 수출 ( 상품 서비스 ) 재정수지 (%) 경상수지 (%) 환율 ( 달러당 ) 주 : 1) 기간평균치. 자료 : IMF(2016), WEO. 2000년대국제유가상승으로 년을제외한나머지기간동안꾸준히두자리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2014년말부터유가가급락하면서경제성장률이크게낮아지게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정부발표에따르면 2015년에는 6.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체감경기는이보다훨씬안좋다. 전문가들은 2015년실제경제성장률을발표치의절반수준으로평가한다 년에도저유가기조가지속됨에따라경제성장률은더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고정환율제를유지하고있는데, 2015년초러시아루블화가치가급락하자자국화폐가치를 20% 절하시킨바있는데, 저유가지속으로인한경기악화로인해마나트화가치절하압력이커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무역역시상당히편중되어있으며, 전형적인자원수출국의무역구조를보이고있다. 수출의경우 91.4% 가에너지광물자원즉, 천연가스가차지하며이외에면화가수출되고있다. 수입의경우기계 (19.1%), 전자기기 (14.2%), 운송기기 (7.0%) 등의제조품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외에알루미늄및철금속제품 (13.7%) 인원자재가공품이큰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구조 <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의수입구조 자료 : Trade Map,

252 25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 표 5> 투르크메니스탄주요무역파트너 (2015년) 수출 수입 터키 24.9 중국 68.5 EU 16.3 터키 4.9 러시아 12.3 EU 4.2 중국 10.9 아프가니스탄 3.6 UAE 9.1 UAE 3.6 카자흐스탄 5.1 이란 2.4 이란 4.4 카자흐스탄 1.1 우즈베키스탄 2.8 타지키스탄 1.1 한국 2.4 조지아 1 우크라이나 2.3 러시아 0.6 자료 : 유럽위원회무역통계. 투르크메니스탄은주요무역파트너에대한의존도가높다. 2015년기준으로주요수출대상국은터키 (24.9%), EU(16.3%), 러시아 (12.3%) 이며, 주로가스수출대상국들이다. 그동안러시아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았는데, 최근중국, 이란, 유럽, 인도, 파키스탄등과의외교관계개선을통해가스수출다변화를추구하고있다. 13) 그러나이에대해불만을가진러시아는 2016 년초가스프롬을통해갑작스럽게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천연가스수입을중단하면서러시아와의관계가소원해지기도했다. 수입의경우중국의비중이 68.5% 로압도적이다. 한편, 제조업기반이거의없어소비재를대부분수입하는상황이며, 주로중국으로부터조달되고있다. 경제구조및무역구조가매우편중되어있는데, 이로인해투르크메니스탄은장기적인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에서천연가스및석유를포함한에너지부문이 GDP의 4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공업생산의 75% 차지하는등에너지자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유가가높게유지되고, 주요무역파트너와의관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때에는문제가없지만최근과같이저유가가지속되고러시아와같은주요무역파트너와의관계가악화될경우타격을크게받게된다. 따라서여타에너지의존국가와마찬가지로산업및무역다각화가필요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인구가매우적고산업기반도부족하기때문에전자, 기계와같은제조업을발달시키는데도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따라서숙련기술이불필요한원자재및식품가공업발전에초점을맞추든지, 인력자원에꾸준한투자를통해첨단서비스산업을발전시키는방식의다각화가적합할것이다. (2)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 천연가스산업및에너지정책 2016 년도 BP 통계에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원유 천연가스확인가채매장량은 < 표 6> 와 같다. 13) EIU(2016), Turkmenistan Country Report, Sep 6, p. 8; EIU(2016), Turkmenistan Country Report, Sep 6, p. 9.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3 < 표 6> 투르크메니스탄원유 천연가스확인가채매장량 (2015 년말시점 ) 확인가채매장량세계점유율 (%) 가채연수 원유 (10억배럴 ) 0.6 0.1 6 천연가스 ( 조 m 3 ) 17.5 9.

253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3 < 표 6> 투르크메니스탄원유 천연가스확인가채매장량 (2015 년말시점 ) 확인가채매장량세계점유율 (%) 가채연수 원유 (10억배럴 ) 천연가스 ( 조 m 3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원유 천연가스생산량추이 자료 : BP Statis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제4위의천연가스매장량을자랑한다. 14) 2009년에는러시아가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천연가스수입량삭감을갑자기통보했기때문에러시아행천연가스공급에문제가발생하여천연가스생산량은급감했다. 그러나 2011년경부터생산은회복하여연간 600 억 m 3 대로돌아와, 2016년현재천연가스생산은확대기조에있지만, 원유생산은증산을보이지못한채저조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3>). 투르크메니스탄은구소련시대부터천연가스의대규모생산지였지만, 소련해체후대다수러시아인기술자가러시아에귀국했다. 러시아인이주체가된개발이었기때문에, 현지에기술과노하우가축적되지않고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생산은급감했다. 니야조프전임대통령은천연가스수출계약물량의확대를목표로했지만, 국내기술로는증산이불가능했다. 전임대통령시대의외국자본에대한폐쇄정책의부정적인결과가분명해졌기때문에후임인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단계적으로외국자본에대한개방정책을실시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대국으로, 현대통령은천연가스의유효한이용을목표로국내의천연가스 화학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카스피해의본격적인원유상업생산은아제르바이잔영해 ACG 광구를효시로한다. 이해양광구에서는 1997년 11월원유생산이시작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영해카스피해에서는 3개의해양광구에서원유 가스의탐사 개발작업이진행되고있다. 생산된해양원유는유조선으로카스피해건너편의바쿠까지수송되어 BTC 파이프라인으로터키의지중해연안세이한출하기지에서수출되고있다. 덧붙이면, 카자흐스탄의텡기스육상유전의원유도일부유조선으로바쿠까지수송되어 BTC 파이프라인으로수출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해양시추기술이없다. 따라서카스피해광구의개발은전적으로외국자 14) 1 위이란 34.0 조 m 3, 2 위러시아 32 조 3,000 억 m 3, 3 위카타르 24 조 5,000 억 m 3 (BP 통계 2016 년판 )

254 254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본에의지하지않을수없다. 투르크멘국가령카스피해해양광구는외국자본에개방되고있으며, 원유개발에 Dragon Oil(UAE), Petronas( 말레이시아 ), Maersk Oil( 덴마크 ) 등이탐사 개발 생산에종사하고있다. 그러나독일의 RWE Dea사는 2015년 10월, 투르크멘영해의카스피해 PSA(Product Sharing Agreement: 생산물분배계약 ) #23광구에서철수하기로결정했다. 15)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15년 12월 13일, 세계제 2위의천연가스매장량을자랑하는남욜로텐 오스만 ( 현갈키니시 ) 천연가스광구제3단계개시기념식이개최되었다. 아슈하바트에서는 12월 12일, 영세중립국선언 20주년기념식이개최되어이행사에는많은각국원수가참석했다. 이행사에이어다음날인 13일, 갈키니시천연가스광구의기공식이거행되었다. 지하수천미터로부터채취되는원유와천연가스는많은불순물을포함한다. 원유에포함된최대의불순물은물이지만, 황화수소등을포함한경우파이프라인이부식되거나황화수소가누출되었을경우에는인체에해를끼치므로그제거가필요하다. 채취된원유와천연가스는현장에서불순물을제거한후, 원유나천연가스의파이프라인에주입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갈키니시광구에서채취되는천연가스는최대 6% 의황화수소를함유하고있으며, 이황화수소제거용가스정제플랜트는필수적이다. 일본연합 5개사가 MoU를취득한것은바로이황화수소제거 정화처리공장이다. 동광구는 2013년에제1단계가동 ( 연간생산능력 300억 m 3 ), 동년 9월에는제2단계 ( 동 300 억 m 3 ) 의 EPC(Engineering< 설계 > Procurement< 조달 > Construction< 건설 >) 계약이체결되었다. 이번제3단계는연간생산량 350억 m 3 을상정하고있으며, 제3단계가가동하면동광구의연간천연가스생산량은합계 950억 m 3 가된다는구상이다. 덧붙여, 투르크메니스탄의 2014년천연가스생산량은 760억 m 3, 이중 450억 m 3 가수출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대중국수출을위한첫번째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2009년말에완공되었다. 현재 3개가가동하고있으며, 2015년 11월초순까지누계 1,210억 m 3 가수출되었다. 이 1,210억 m 3 의내역은국영가스 콘체른 Turkmengaz가 820억 m 3, 바그티얄리크 (Bagtiyarlyk) 천연가스광구 ( 중국 CNPC의 PSA 광구 ) 에서대중국수출이 390억 m 3 로보도되었다. 16) 4.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파이프라인구상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외화획득원은천연가스수출이며, 2016년 9월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대러시아, 대중국, 대이란천연가스수출용파이프라인이존재하지만, 현재의주요천연가스수출국은중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수출국다변화를목표로 2019년에는아프간을경유하여파키스탄 인도행천연가스수출을시작하기위해 2015년 12월 13일, TAPI 건설기념식이개최되었다. (1) 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 (TCGP) 구상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카스피해연안 Belek 에서 2015 년 12 월 23 일, 투르크멘국내동서 연결천연가스파이프라인가동개시기념식을개최했다. 동국남동부에위치하는남욜로텐 ( 현 15) 2015 년 10 월 26 일자 habartm.org 16) 2015 년 12 월 13 일자 Trend

255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5 갈키니시 ) 광구에서카스피해연안까지를연결하는국내동서연결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총연장 773km, 연간수송능력 300억 m 3, 구경 56, 총공사비약 25억달러였다. 2010년 5월건설착공하여, 2015년말에완공되었다. 문제는여기서더먼곳으로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이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파이프라인을활용하기위해서는여기에서먼저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것외에방법은없을것이다 (< 표 7>). < 표 7>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용신규파이프라인건설구상 연간수송능력구상의용도현상황카스피연해파이프라인구상 200 억 ~300 억 m 3 대러시아수출무기연기 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구상 TAPI 구상 (Turkmen 214km 아프간 773km 파키스탄 827km 인도국경까지 ) ( 총공사비약 80억 ~100억달러 ) 자료 : Rus Energy 등. 300 억 m 3 ( 약 300km) 330 억 m 3 (1,814km) 카스피해경유대구수출아프간경유수출 미정 2015 년 12 월 13 일파이프라인건설착공 년말완공예정 ( 투르크멘국내 ) 2019 년대인도국경까지파이프라인완공예정 그래서투르크메니스탄이최근활발히주장하고있는것이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국내동서연결파이프라인으로수송되는천연가스를이해저파이프라인에연결하여캅카스 터키를통해유럽에수출하는구상이다. 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투르크메니스탄산천연가스를아제르바이잔을경유하여유럽에수출하는구상자체는 15년이상전부터존재했고, 양국은당시일단해저파이프라인건설에합의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영해카스피해샤 데니즈해양광구는당초원유광구로추정되었지만, 시추결과대형가스전인것으로판명되었다. 그래서아제르바이잔측은자국산천연가스의유럽용수출을우선하기위해이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건설구상을백지화했다. 이것이그후양국간외교관계가악화되는이유가되었다. 15년이상전에합의 백지화된구상이최근재차각광을받게된이유는천연가스수출국의다변화를추구하는투르크메니스탄과대러시아천연가스수입의존도의경감을꾀하는유럽측의이해가일치했기때문으로보인다. 트랜싯국가로서중심에위치한아제르바이잔은당초이구상에반대했지만, 자국산천연가스만으로는유럽국가를위한충분한수출물량을확보할수없는이유도있어, 최근에는태도를누그러뜨리고있다. EC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4자는 2015년 5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의수도아슈하바트에서 에너지협력발전선언 에서명했다. 이선언에서는투르크멘산천연가스를유럽에공급하는파이프라인인프라정비의중요성을지적하고, 향후차관급의작업반 (WG) 설치를검토하기로했다. 상기에의해향후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건설구상이각광을받게될것으로예측된다. 투르크멘산천연가스가파키스탄 인도로향하는대신, 카스피해를횡단하여바쿠에수송되고그다음조지아를경유하여터키와유럽으로향하게되면, 문자그대로아제르바이잔의수도바쿠가원유와천연가스의물류허브가될것이다.

256 256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2) 대중국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구상 현재투르크메니스탄에서대중국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3개가가동되고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06년봄에방중하여중국에천연가스를수출하고자하는의향을표명했다. 동대통령방중 3년후에는첫번째천연가스파이프라인이완공되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경유하여중국에이르는첫번째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2008년 7월에착공, 2009년말에완공되어, 대중국천연가스수출이시작되었다. 중국용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2010년 9월에두번째, 2014년 5월말에는세번째가완공되어, 천연가스의총수송능력은연간 550억 m 3 를기록했다. 중국세관통계는카자흐스탄과중국간의국경인도가격이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수출조건은동국의국경 ( 이경우, 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의국경 ) 인도이지만, 그국경인도가격은발표되지않기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이실제어느정도의가격으로수출하고있는지는불분명하다. 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은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스스탄을순방했다. 방문하는각국에서는대형자원개발계획실시에합의하고, 중앙아시아의대중국천연가스수출증대에도탄력이붙었다. 시진핑국가주석은첫방문국인투르크메니스탄에서총 13개문서에조인했다. 두정상은세계제2위의천연가스매장량을자랑하는갈키니시광구 ( 부활 부흥의의미 ) 의천연가스생산설비공장의개소식에참석했다. 동광구의제1단계천연가스생산목표는연간 300억 m 3, 제2단계의목표도 300억 m 3 ( 총 600억 m 3 ) 이다. 제2단계의탐사 개발에필요한자금 100억달러가운데중국측이 80억달러를융자하기로합의했다. 시진핑국가주석은동년 9월 13일에개최된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맞춰방문한키르기스스탄의수도비슈케크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를경유하여중국으로향하는, 중앙아시아와중국을잇는네번째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에대해해당 4개국정부간에합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6년말, 동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개시를목표로하고있다. (3) TAPI 파이프라인건설구상 2016년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대러시아 대중국 대이란 3개방향으로수출용천연가스파이프라인이존재하지만, 향후아프간을경유하여파키스탄과인도에천연가스수출을목표로 2015년 12월 13일, 상기 TAPI 건설기념식이개최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주최한이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개시기념식에는아프가니스탄의 A. Ghani 대통령, 파키스탄의 N. Sharif 총리, 인도의 M. Ansari 부통령이참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아프간경유파키스탄전용에는 2019년에가스공급개시가예정되어있다. 투르크메니스탄국내는 214km의파이프라인이지만, 국내가스전에서파키스탄및인도국경까지의총연장은 1,814km가된다 ( 아프간국내 773km+ 파키스탄국내 827km). 파이프라인의연간수송능력 330억 m 3, 총공사비는 80억 ~100억달러. 그건설 운영을담당하는사업회사 TAPI Ltd. 는 2014년 11월에설립되어 Turkmengaz, Afghan Gas Corp., Inter State Gas Systems Ltd., 인도 GAIL이지분참여하고있다. 여기서하나중요한점을지적해둘필요가있다. 2015년 12월건설기공식대상의천연가스

257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에너지정책 257 파이프라인은어디까지나투르크메니스탄국내천연가스광구로부터대아프간국경까지의국내 214 km의파이프라인이다. 즉, 이것은투르크메니스탄국내가스파이프라인이며, 아프간을경유하여파키스탄 인도까지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언제착공할지는미정인것이다. 장거리국제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경우, 기점에서종점까지순차적으로건설하는것은아니다. 수출용국제파이프라인이면각각의국가가자국영내에서거의동시에건설을개시한다. 약 40년전의구소련서시베리아로부터서독행약 4,000km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통과각국이자국영토내의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 국경에서파이프라인끼리마지막하나의강관으로용접하여연결했다 ( 이것을일반적으로 Golden Welding 라고부른다 ). 전체길이 1,768km의 BTC 원유파이프라인은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영내에서다른업체가원유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 마지막에국경에서파이프라인끼리접속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경유하는대중국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은중국 CNPC 와통과각국의국영파이프라인회사가합작기업을설립하고각국에서건설을개시했다. 터키국내동서연결가스파이프라인 (TANAP) 은국내를 3구간으로나누어건설중이다. 즉, TAPI가현실성있는파이프라인건설구상이라면, 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국내에서도이미건설 ( 준비 ) 이시작되어야한다. 또한 파이프라인은건설하면끝 이아니다. 건설후항상파이프라인루트의경호및보수 점검, 필요에따른개보수공사를실시한다. 현재아프간정세로는동국경유의파이프라인건설은불가능하며, 이러한측면에서보면 2015년 12월 13일의파이프라인건설기공식은장대한정치쇼에불과할수도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산천연가스를아프가니스탄경유파키스탄과인도에수출하는구상이 TAPI 구상이지만, 실은이구상은 20년전에이미존재했으며, 미국 Unocal( 현 Chevron) 은러시아및아프가니스탄등과 1996년 8월기본합의에도달했다. 17) 즉, 현재의 TAPI 건설구상은약 20년전에수립된 Unocal 주도의 Central Asia Gas 구상의재탕에불과하다. 이번의 TAPI 건설구상의잠정타당성조사 (Pre F/S) 는이미완료되었고 (F/S발주자는 ADB, 수주자는영국 Penspen), 이잠정 F/S 결과에따라파이프라인의건설 운영을담당하는사업회사 TAPI Ltd. 는 2015년말에이파이프라인건설작업개시를목표로한다고발표했지만, 문제는두가지다. 하나는정치상황이불안정한아프가니스탄을경유한다는점이고, 또다른하나는투르크메니스탄측이건설하는것은어디까지나대아프간국경까지의국내약 214km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이며, 아프간을벗어난곳은언제건설할지현재불분명하다는사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국경까지의자국영내에서는직접파이프라인을건설하지만, 천연가스는국경인도로끝난다. 그다음은구매자 ( 혹은다른제3자 ) 가건설해야한다. TAPI도카스피해횡단해저파이프라인건설구상도누가자금을부담할것인지, 누가건설할것인지, 현재로서는불분명하다. 이점은특히주의가필요하다. 반복되지만, 필자는이러한의미에서현상태로서는 TAPI 건설구상의실현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 한편 TAPI의대안 ( 경쟁안 ) 으로이란산천연가스를파키스탄에수출하는 미르 ( 평화 ) 파이프라인 구상이존재한다. 이것도예전부터있었던구상이지만, 대이란경제제재조치해제가실시되면, 이미르파이프라인구상이더빨리실현될수도있다. 그러나이구상에대해서는사우디아라비아가강경하게반대하고있다. 17) 미 Unocal 가주도한 Central Asia Gas 파이프라인구상. 동사는아프간문제로 1998 년 8 월철수.

258 258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5. 결론 독립이후첫 10년동안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실적은극단적인사례라는점에서흥미를끈다. 투르크멘정부는경제개혁에낮은우선순위를부여한반면, 중립주의와국내정치변화의최소화를강조했다. 동국가의풍부한부존자원은이러한아젠다를추진하는데유리한초기조건을제공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혁을미룬투르크멘경제는 1997년에깊은경기하락을겪었다. 1999년이후일부회복을보였으나, 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전반적인 GDP 실적은전체체제전환경제가운데최악의사례중하나이다. 18) 정부는대내외적인정치적목표를달성했으나, 경제전략은불안정한것으로드러났다. 투르크메니스탄은현재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해있다고추측된다. 2015년말까지는금액제한은있었지만개인이국내화폐인마나트화를외환으로교환하는것이가능했지만, 2016년에들어개인이은행에서국내화폐를외화로교환할수없게되었다 ( 그역은가능하다 ).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통계는거의공표되지않고않다. 예컨대, 금 외환보유고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발표되었지만, 그후는공표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서방의조사기관은추정치를발표할수밖에없다. 대외무역규모는총액만공표되고있는데, 이에기초하여서방에서경상수지를추정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발표에서는무역흑자가계속되고있지만, 서방의비공식발표에서는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하고있다. 2014년의경상수지적자액은 28억 5,000만달러, 2015년은 49억 5,000만달러, 2016년예측은 61억 9,000만달러이다. 최근투르크메니스탄영해카스피해에서석유가스탐사 개발사업에종사하고있는외국석유기업과플랜트관련터키계건설회사는현지직원의삭감이나급여체불등이화제가되고있다. 말레이시아의 Petronas는동국카스피해의 PSA( 생산물분배계약 ) 해양광구 ( 블록 #1) 에서원유를생산하고있다. 이원유는유조선으로건너편의바쿠에수송되어바쿠에서 BTC 원유파이프라인으로터키의지중해연안세이한출하기지에서수출되고있지만, 동사는 #1 해양광구의유정시추사업규모를축소하고있다. 통화투르크멘마나트의공식환율은 1달러 3.5마나트이지만, 현지의보도에따르면실제로약 6마나트로교환된다고한다. 은행에외환이없기때문에공식환율에따른달러매도에는응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상세한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지만, 투르크멘경제의현실은예상보다어렵고앞으로경제위기가표면화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아제르바이잔과카자흐스탄도천연자원에의존하는경제구조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비슷한문제를안고있다고할수있다. 러시아를포함한카스피해연안의구소련천연자원보유국에서는유가와천연자원에의존하지않는경제구조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으며, 이를위해국내체제의변화와외국자본및기술의도입이필수적이다. 그러나원유 가스생산대국에서석유 가스 화학 전력등의기간산업을국영기업이독점하고있는한, 아무리대통령이탈석유 가스를주창하더라도유가의존형경제구조로부터탈피하는것은실현가능하지않을것이다. 자원보유국의경제가유가에의존하지않는경제체질을갖추기위해서는경제구조의개혁이필요하다. 즉, 유가침체를기회로삼아경제를재건하는길은경제자유화, 즉국영기업의사유화와경제에대한경쟁원리의도입이될것이다. 18) 투르크메니스탄의 1990 년대의경제실적은 1997 년까지내전에시달린타지키스탄의사례와비교된다.

259 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 에너지협력 : 자원개발과네트워크구축, 무역을중심으로 조정원 ( 한양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2008년뉴욕발국제금융위기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서방국가들의대외투자와자금지원의축소를유발하였다. 서방의해외투자가위축되고러시아도루블화가치폭락과크림반도점령이후서방의경제제재로인하여해외투자를추진할수있는역량이줄어든반면에세계외환보유고 1위이며국유기업들과민영기업들의성장으로인하여해외투자를할수있는역량이강화된중국은해외투자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2015년 3월중국중앙정부가중국서북지역의신장위구르자치구와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러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육상실크로드와중국과동남아시아, 인도와아프리카, 유럽을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를구축하는국가전략인일대일로 ( 一带一路 ) 를추진하기전부터중국은중앙아시아의자원개발과국내에너지공급망과대중국수출네트워크구축, 육로와철도, 파이프라인을통한무역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를통해중국은에너지수입선의다변화를통한중국의에너지안보확보, 자금지원에따른대출금상환과이자수입으로인한이윤창출을시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오랜숙원이었던에너지공급네트워크구축과수출루트다변화를추진할수있게되었다.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관련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중국과카자흐스탄의석유, 천연가스를중심으로진행되었던에너지협력에대한분석 ( 조정원 2010), 중국의정책금융기관인국가개발은행의중앙아시아를비롯한해외자원개발프로젝트에대한연구 (Erica Downs 2011), 투르크메니스탄과중국의천연가스를중심으로하는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연구 ( 김영식, 2015), 실크로드경제권에서의에너지협력을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에너지수출입네트워크를중심으로분석 ( 郭菊娥王树斌夏兵 2015),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의현황과유라시아지역에미치는영향 ( 조영관, 2015), 중앙아시아국가들의에너지를수입하는창구역할을하는중국서부지역신장의역할 (Mingjiang Li 2016), 중국과일본의중앙아시아자원획득을위한경제지원과외교경쟁 (Chung Chien-peng

260 260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2015),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전력분야협력에대한연구 ( 段秀芳张新, 2016) 가있었다. 그러나선행연구에는중국이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내에너지공급인프라와국내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위한노력에대해서는상세하게설명하지않았다. 또한중국의중앙아시아자원개발과중앙아시아에너지산업협력의최근동향에대해서도소개되어있지않다. 본연구는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부터 2016년 10월까지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자원개발협력, 중국업체들이참여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내에너지인프라와네트워크구축사업,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천연가스, 원유, 석탄무역에대한통계, 보도등을수집, 정리하여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자원개발, 국내에너지네트워크와인프라구축, 에너지무역협력의현황을소개하고특성을설명하고자한다. 이를통해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이얻고있는경제적실익에대하여분석하고향후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에너지협력이어떻게전개될지를예측하게될것이다. Ⅱ. 중앙아시아의자원개발관련협력 1. 가스전 2008년이후중국의중앙아시아자원개발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업은갈키니쉬가스전프로젝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남부에있는마리주의로욜탄에위치한갈키니쉬가스전은세계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26,000 bcm) 을보유하고있어서경제적가치를높게평가받았지만천연가스의매장심도가깊어서투르크메니스탄국유기업들의역량으로는개발과상업생산을할수없었다. 그렇기때문에깊게매장되어있는천연가스채굴과개발기술과장비를보유한외국업체의참여가필수적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의중앙아시아원유, 가스개발을전담하는국유기업인중국석유는 2007년 8월에개발비용부담을조건으로갈키니쉬가스전의개발권을획득하여 1단계, 2단계사업모두참여하였다. 1단계사업에서중국석유는가스전의가스처리플랜트건설을 2013년 9월에완공하였고 2단계에서는천연가스채굴시설건설관련턴키계약을수주하여 2014년 4월부터공사를진행하고있다. 1) 갈키니쉬가스전외에도중국석유는아무다리아동부에있는바그티야릭가스전개발에도참여하여 2014년 5월 2단계생산시설을준공하였다. 2) 우즈베키스탄에서는중국석유가아랄해가스전프로젝트에서 2012년가스를발견하면서상업생산으로연결하려하고있다. 3) 1) (2014). Second phase of development of Turkmenistan s largest gas field begins. Turkmenistan.ru website, May ( 검색일 : ) 2) 외교부 (2015). 투르크메니스탄., p.25. 3) CNPC in Uzbekistan. CNPC English website. try_index.shtml ( 검색일 : )

261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원유 2013년 9월시진핑국가주석의카자흐스탄방문기간에중국은카자흐스탄카샤간프로젝트에중국이 50억달러 ( 전체지분의 8.33%) 를투자하기로하였다. 4) 또한중국은카자흐스탄의국영석유기업카즈무나이가즈에 30억달러를투자하였다. 5) 이와같이중국이카자흐스탄유전개발에 80억달러를투자하면서신규유전개발을추진하는것은중국서부지역과인접한카자흐스탄에서더많은양의원유를확보함으로써원유수입선의다변화를통한중국내원유수급의안정을바라고있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도원유의추가개발을통해원유생산량과중국으로의수출량을늘릴필요가있기때문에중국의카샤간프로젝트와카즈무나이가즈에대한투자가도움이될수있다. 3. 석탄 중국의국유기업인중국석탄과공그룹은우즈베키스탄과 1억 2천만달러 (1,333억 800만원 ) 에계약을맺고 2010년부터우즈베키스탄안그렌의노천탄광에설비공급과기술이전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6) 중국석탄과공그룹은 2013년 2월말까지우즈베키스탄의기술개조에필요한설비공급을완료한후우즈베키스탄에대한기술이전을통해안그렌노천탄광의석탄채굴효율을개선하여석탄생산량을연간 300만톤에서 600만톤으로증대할계획이다. 7) 중국석탄과공그룹은안그렌프로젝트외에도 2014년 4월 9일에우즈베키스탄샤르군석탄주식회사와연간 90만톤규모의샤르군탄광기술개조프로젝트계약에서명함으로써샤르군탄광의기술개조에도참여하고있다. 8) 안그렌노천탄광프로젝트와샤르군탄광프로젝트는중국석탄과공그룹이우즈베키스탄중앙정부로부터의뢰받아진행한우즈베키스탄석탄산업발전규획 (2011년 2030년, 이하석탄산업발전규획 ) 의편제작업과함께진행된것이다. 석탄산업발전규획은 2012년 3월에중국석탄과공그룹이편제를마무리하면서우즈베키스탄총리보고를거쳐우즈베키스탄중앙정부의정책으로실행되고있다. 9) 석탄산업발전규획에서중국석탄과공집단은탄광의개조와현대화, 화력발전소신축등을제안하였는데안그렌과샤르군프로젝트는탄광개조와현대화작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 중국석탄과공그룹은우즈베키스탄외에도그룹산하의우한설계연구원을통해연간 500만톤석탄생산이가능한카자흐스탄의두보브스카야탄광프로젝트의선탄과저장, 운송에대한 4) 예브게니홍 신범식 (2014). 중국의중앙아시아전략과중국 - 카자흐스탄의경제협력 : 현황과전망, 아시아리뷰 제 4 권제 2 호, p ) lbid, p ( 검색일 : ) 6) 중국석탄과공집단 ( 中国煤炭科工集团 ) 이사장왕진화 ( 王金华 ) 가 2014 년 4 월 16 일베이징에서개최된중국석탄산업국제화토론회에서언급한내용임. ( 검색일 : ) 7) ( 검색일 : ) 8) 샤르곤탄광기술개조프로젝트의 EPC 계약금액은 8,000 만달러가넘는것으로추정되었다. (2014). 中国煤科成功签署乌兹别克斯坦沙尔贡煤矿 EPC 总承包合同. 煤炭工业规划设计研究院有限公司, 4 月 11 日. ( 검색일 : ) 9) 国资委 (2011). 中国煤科完成乌兹别克斯坦煤炭产业规划编制工作. 中国煤炭网,3 月 26 日. ccoalnews.com/zt/103495/103522/ html ( 검색일 : )

262 262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중앙아시아의미래 기술지원을하고있다. 10) Ⅲ. 중앙아시아의에너지네트워크구축 1. 천연가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동년 10월에일대일로에대한구상을언급하기전부터중국은신장위구르자치구에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과중국국내가스관인서기동수 ( 西气东输 ) 11) 를연결하여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하는중앙아시아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공급하고있다. < 그림 1> 에나온바와같이 2009년 12월에투크르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경지대인게다임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로공급하는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 1기가완공되었고 2010년 1월 20일서기동수 2기서부구간이완공됨으로써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과서기동수 2기의교차점인신장훠얼궈스 ( 霍尔果斯 ) 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공급하는구상이실현되었다. 12) 10) (2016). 哈萨克斯坦萨尔雅尔卡能源公司董事长谢克森巴耶夫一行到公司访问交流. 中国煤炭科工集团武汉设计研究院, 9 月 5 日. ( 검색일 : ) 11) 서기동수 1 기가스관은중국서부의천연가스를동부지역으로운송, 공급하려는목적으로만들어졌는데 2002 년 7 월에공사를시작하여 2014 년 10 월 1 일에개통되었다. 서기동수 1 기가스관은신장위구르자치구를기점으로간쑤 ( 甘肃 ) 닝샤 ( 宁夏 ) 샨시 ( 陕西 ) 샨시 ( 山西 ) 허난 ( 河南 ) 안후이 ( 安徽 ) 장쑤 ( 江苏 ) 를거쳐서상하이 ( 上海 ) 까지운송되고있다. 2 기가스관은 2010 년 1 월 20 일에서부구간이완공되면서투르크메니스탄을기점으로하는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 1 기와연결되어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공급하는구상이실현되었다. (2016). 西气东输, 百度百科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0 일 ) 12)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매장량은세계 4 위이며중앙아시아에서가장많은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다. World Factbook: Turkmenistan, CIA website s/the-world-factbook/geos/tx.html ( 검색일 : 2016 년 10 월 15 일 )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263 < 그림 1> 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과서기동수 2 기연결 자료 : (2010). 天然气供港路线图, 文汇报, 1 月 6 日. http://trans.wenweipo.com/gb/image.wenweipo.com/2010/01/06/ch0106b.

263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과중앙아시아의에너지협력 263 < 그림 1> 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과서기동수 2 기연결 자료 : (2010). 天然气供港路线图, 文汇报, 1 月 6 日. ( 검색일 : 2016 년 10 월 9 일 ) 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 1기가개통된이후카자흐스탄의천연가스생산지인베이네우와소비지인쉼켄트를연결하는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 2기가개통되었고 2014년 6월 15일에는게다임을기점으로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거쳐서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호르고스를종점으로하는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 3기가개통되면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천연가스가중국서부지역으로수출되기시작하였다. 현재투크르메니스탄을기점으로타지키스탄을통과하여중국신장까지이어지는중앙아시아 중국가스관 4기가건설중이다. 타지키스탄은가스관 4기공사와 2020년 12월가스관개통이후 30년동안의가스관운영을통해수천개의일자리와 10억달러의세수창출을기대하고있다. 13) 13) (2014). 深化能源合作助力丝路建设中亚天然气管道 D 线介绍. 人民网, 11 月 15 日. gy.people.com.cn/n/2014/1115/c html ( 검색일 : ) ( 검색일 : 2016 년 11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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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