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곽성일 전혜린

Transcription

1

2 전략지역심층연구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곽성일 전혜린

3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국문요약 빈곤문제해결은환경문제해결과긴밀히관련되어있다. 예를들어빈곤층은경작지를넓히기위해울창한산림을베어내거나땔감을확보하기위해벌목을하고곡물생산을위해토양을과도하게사용하는경향이있다. 그결과농지가황폐화된다. 이런과정이반복됨에따라기후변화가가중되고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초래해결국빈곤층은 환경함정 (environmental trap) 에빠진다. 그러나환경보존을위해빈곤층의경제활동을규제한다면그들의삶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 특히빈곤율이가장높은아프리카대륙의특성을고려할때환경보존전략과경제개발전략을동시에구사하기가어려울지라도적절한균형점을찾아야한다. 아프리카국가가환경함정에서탈출하기위해서는환경개선을위한자구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아직아프리카각국은환경보존과개선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할뿐만아니라환경에관한내부역량도성숙하지못했다. 이같은여건하에서지속가능한개발에성공하려면제프리삭스가강조했듯이외부로부터의지원이필요하다. 그는원조가낮은균형점으로수렴되는개도국경제에긍정적인충격으로작용해경제를높은균형점으로이동시킨다고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28% 이고, 농업종사자수는전체고용의 70~80% 에이른다. 농업이기후변화와같은환경문제에가장취약한산업인점을감안한다면, 아프리카주민의삶은환경문제해결과밀접한관련이있을수밖에없다. 특히농업종사자대부분이빈곤층일수밖에없는경제구조는빈곤문제와환경문제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

4 는점을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아프리카환경문제해결이빈곤문제해결의열쇠가된다는점을일찍인식하고 ODA 공여를늘려왔다. 전체환경 ODA 공여액대비지역별수원비중을비교해보면, 2000년에아시아와아프리카는각각 59% 와 22% 를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이후의추세를비교해보면, 아시아는비중이줄어 40% 초중반을유지하고있는반면에아프리카는비중이증가해 35% 전후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비중변화는 2000년대중반이후 DAC 회원국이아프리카의환경문제에이전보다많은관심을두었음을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기준으로독일, 스웨덴, 벨기에등유럽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 ODA 대비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점은고무적이다. 반면에일본과한국은그비중이각각 18%, 17% 로나타나아프리카의환경분야에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일본의경우최근아프리카환경문제에기여하겠다는의지를 4차와 5차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에서표명한점은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 일본은전통적으로환경 ODA를중시해온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환경 ODA를지원해왔다. 그러나최근 TICAD 를통해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을늘리겠다고선언했으므로한국에중요한시사점을주기에충분하다. 일본정부는환경 ODA에대한관심을 1980년대말부터적극표명했다. 특히환경 ODA를개발의제에포함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1986년환경영향평가시행을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환경원조 3억달러공여선언을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 ( 大綱 ) 을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문제에대응 을제시하고환경보존, 오염완화, 지속가능한

5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개발등의환경문제를포함하였다. 2005년에는환경과재난대책을지구적문제로인식하고환경문제에대한관심을두는등일본은전통적으로환경분야에많은관심을표시해왔다.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은 TICAD 를통해진화하고있다. 2008년제4차 TICAD 에서 환경기후변화대책마련 이 3대주요의제로선정되었다. 2013년개최된제5차 TICAD 에서는 6개의주요의제가운데 지속가능하고견고한경제 가포함되고, 기후변화대책과방재가핵심목표로거론되었다. 이처럼일본은환경문제와기후변화가아프리카개발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을인식한바탕위에서 TICAD 를통해지속적으로환경관련의제를발굴하고, 자신들의높은환경기술을활용하여아프리카발전에기여하겠다는의지를나타내고있다. 스웨덴은원조규모면에서한국과유사하지만환경 ODA 공여와관련하여모범국으로알려져있으므로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스웨덴은환경문제, 민주주의및인권, 양성평등이슈에대한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설정했다. 특히스웨덴환경 ODA 정책의가장큰특징은기후변화분야에높은가중치를두고, 범정부차원의 6대글로벌당면과제가운데하나로접근하고있다는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분야개발협력정책 (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 을발표하여, 기후변화와환경관련이슈를개발협력의범주로주류화하는방안을구축했으며이정책은스웨덴환경 ODA 정책의기반이되고있다. 스웨덴환경 ODA의특징은다음 3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 (environmental mainstreaming) 의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독립적으로공여하기보다는여타분야와연계 통합하는접근법을취하여, 개도국으로하여

6 금개발사업전반에걸쳐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도록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원조보다는수원국의역량과능력배양을위한역량강화사업을강조한다.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는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등모두직간접적으로환경분야와연계되어있으며, 이중환경관리및기술관련역랑강화와같은소프트웨어부문이주를이루고있다. 셋째, 공여방법에있어서신규사업이나이니셔티브를발족하기보다는국제사회가설립한기존의운영체제와협력하여원조공여기관간의조화를도모한다. 이러한특징때문에 OECD 동료평가 (peer review) 는스웨덴을이타적인동인에기반하여 ODA 정책을수립하고이행하는국가로평가한다. 본연구는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다양한자료를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포함된 DAC 정책마커 (policy marker) 와목적코드 (purpose code) 를활용하여전체 ODA 규모와환경 ODA 규모를산출하였다. 그리고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수 (WDI) 와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활용하여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등을설명변수로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존재하므로모든분석은 4년동안의자료를중심으로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수입액, 수출액, FDI를포함하였고, 빈곤관련지표로 GNI와빈곤율 (Headcount ratio) 을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전체인구대비위생시설접근가능인구 (%),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 (%) 를포함하였다. 지정학지표로아프리카각국의위치더미변수를포함하였다. 일본은절대적규모와상대적규모면에서지금까지가장많은환경 ODA 를공여한국가임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아프리카에대해서만은상대적으로

7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낮은환경 ODA 공여비율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제4차와제5차 TICAD 를계기로아프리카환경 ODA를증액하기로함에따라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한다면향후일본이아프리카환경 ODA를어떤방식으로확대할것인지가늠할수있을것이다. 최근까지일본이가장많은환경 ODA를공여한아프리카국가는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자원빈국에집중되는경향이있었다. 특히 2008년이후로일본의대아프리카 ODA는국가별로변동폭이줄어들어안정되고있는반면에, 환경 ODA는국가별변동폭이증가했다. 이러한변동폭의증가는환경 ODA가특정국가를중심으로공여되고있음을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일본보다작지만전통적으로환경 ODA를강조해왔다. 2011년에는아프리카를중점협력대상으로삼아스웨덴총 ODA의 33% 인 10.5억달러를이지역에공여했는데, 그중 38% 인 3억 9천만달러가환경 ODA였다. 일본과달리상대적으로균등한비율로아프리카국가에환경 ODA를공여하고있다는점이스웨덴환경 ODA의특징이다. 이점은스웨덴이아프리카수원국과정책대화를지속적으로개최하면서환경 ODA 비중을일정하게유지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본연구는일본과스웨덴의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일본은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이가장적절하고, 스웨덴은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이가장적절한것으로선정되었다. 이결과는일본은관측가능한요인 (observable characteristics) 과관측불가능한이질성 (unobservable heterogeneity) 간에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음을의미한다. 따라서일본은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관측불가능한이질성과관측가능한요인을동시에고려하지않는다. 반면에스웨덴

8 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이고정효과모형에기반하여추정되어야한다는점은관측불가능한이질성과관측가능한결정요인간의상관관계가존재함을의미한다. 이점은스웨덴이관측가능한요인과불가능한요인을동시에고려하면서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를결정함을시사한다. 스웨덴이환경원조를공여하기전에정책대화를통해아프리카수원국의의사를충실히반영한결과일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는교역액이증가할수록유의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경제적관계가일본의환경 ODA 공여결정에중요한요인이었다. 반면에스웨덴은 1인당총국민소득만이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반면교역액은유의하지않아국가간경제적관계가공여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한국형환경 ODA 정책과공여기준의수립이필요하다. 일본과스웨덴은국가별로공여결정요인도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달랐다. 즉각국의방식으로아프리카에환경 ODA를공여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한국도한국의상황에적정한한국형환경 ODA 정책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공여여부를결정해야할것이다. 효율적으로공여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환경 ODA 정책에부합하는기준을제시해둘필요가있다. 물론양적인확대가우선중요하지만원조후발국인한국의입장에서질적인고려도필요하기때문에주요공여국의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충분히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환경 ODA 정책수립을위한적절한준비작업을수행해야할것이다. 먼저큰틀의환경 ODA 공여정책을수립하고이를기초로해서각지역별환경 ODA 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큰틀의환경 ODA 공여정책은환경주류화를반

9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영할필요가있고, 부속된지역별환경 ODA 정책은수원지역의특성을반영할필요가있다. 한편일본처럼경제적이해관계를중시하는정책을취하기로내부적으로결정했다면단순히일본을벤치마킹할수도있다. 둘째, 수원국과의긴밀한정책대화가필요하다. 수립된정책을집행하는것은정책을수립하는것과는별개의문제이다. 마련된정책에따라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아프리카의특수성과현실의차이를인정해야한다. 특히아프리카의빈곤층이빈곤에빠지는원인이지역별로다르듯이환경문제의원인또한지역별로다르므로정태적인처방보다는동학적측면에서원인을분석하고환경 ODA 공여여부를결정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도아프리카의수원국과긴밀한정책대화가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동참해야한다. 환경주류화논의가환경 ODA 분야에서전세계적인관심을받고있다. 한국이주요공여국의일원으로성장해나가기위해서는이러한논의에동참하여행동으로보여줄필요가있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환경을고려하는환경주류화추세에동참하기위해서는일본보다는스웨덴의정책을참고할필요가있다. 넷째, 한국의경제발전경험가운데환경문제극복사례를전파할필요가있다. 환경 ODA 공여가아프리카수원국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는단기적관점을타파하기위해, 한국의경제발전경험에비추어지속가능하지않은개발폐해와이를치유하기위해허비해야했던자원을아프리카수원국에충분히이해시킬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환경 ODA 사업은수원국의경제발전과수원국민의삶의질개선에도움이될것이다.

10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한계점 연구방법및구성 25 제2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환경 ODA와환경정책마커 29 가. 환경 ODA의정의와개념정립배경 29 나. 환경정책마커와리우마커 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6 가. 환경 ODA 지원현황 36 나. 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및평가 43 제3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일본 50 가. 정책 50 나. 사례 스웨덴 60 가. 정책 60 나. 사례 소결 68

11 제4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자료 74 가. 일본 77 나. 스웨덴 84 다. 설명변수 추정모형 추정결과 97 가. 일본 97 나. 스웨덴 101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07 참고문헌 115 부록 119 Executive Summary 122

12 표차례 표 2-1. 환경정책마커에의한환경원조구분예시 33 표 2-2. 기후변화관련리우마커 36 표 2-3. 수원지역별총 ODA 추이 37 표 2-4. 총 ODA 중지역별환경 ODA 비율 38 표 2-5. DAC 회원국의환경 ODA 규모변화추이 39 표 2-6. DAC 회원국별환경 ODA 추이 41 표 2-7. 환경 ODA 공여상위 10대 DAC 회원국 (2011 년 ) 42 표 2-8. 대아프리카환경 ODA 추이 44 표 2-9. 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상위 10대 DAC 회원국 (2011 년 ) 45 표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사례 (2011년 ) 47 표 3-1.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분야및규모 51 표 3-2. TICAD Ⅳ상의환경 기후변화대책 53 표 3-3. 제5차 TICAD 의아프리카환경문제관련지원책 53 표 3-4. 아프리카국가에대한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현황 55 표 3-5. 일본의대아프리카주요환경 ODA 사업현황 56 표 3-6. 스웨덴환경 ODA의 5대중점분야 62 표 3-7.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중점지원분야 65 표 차 TICAD 의지속가능하고강인한성장 79 표 4-2. 일본의상위 10대아프리카수원국 ( 년 ) 80 표 4-3. 일본의연도별아프리카소재국별평균환경 ODA 추이 82 표 4-4. 일본의대아프리카교역 83 표 4-5. 스웨덴의아프리카상위 10대환경 ODA 수원국 ( 년 ) 87 표 4-6. 스웨덴의연도별아프리카소재국별평균환경원조액추이 88

13 표 4-7. 스웨덴의대아프리카교역 90 표 4-8. 회귀분석에활용된설명변수목록및기초통계량 91 표 4-9. 외국인직접투자비중추이및 1인당국민소득추이 92 표 빈곤율추이 93 표 아프리카의환경개선지표와인구구성 94 표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 99 표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 102 표 5-1. 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특징비교 ( 일본 vs. 스웨덴 ) 111

14 그림차례 그림 2-1. 아프리카주요성장국의 GDP 중농업비중 28 그림 2-2. 리우마커에의한환경원조구분예시 33 그림 4-1.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변동계수추이 82 그림 4-2. 리우협약목적달성을위한 ODA 공여규모 ( 스웨덴, 년 ) 86 그림 4-3.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변동계수추이 89 부록표차례 부표 1.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수원국 120 부표 2.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수원국 121

15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한계점 3. 연구방법및구성

16 1. 연구배경및목적 전체인구의약 2/3가농업에종사하는아프리카는농업중심적인경제구조를보유하고있다. 경제활동이농업중심으로운영되다보니주어진자연환경및천연자원에매우의존적이다. 특히아프리카의빈곤층은자연환경및천연자원에더욱의존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가뭄과홍수, 그리고기후변화로인한다양한환경재해가돌발적으로발생하면생산성감소뿐만아니라사회전체의안정에위협을주는경우가아프리카에서자주목격된다. 그러므로아프리카는지속가능한개발을통해환경과조화를이루면서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동시에달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 1) 2012년세계은행자료에따르면, 사하라이남지역의인구증가율은연 2.7% 를기록하고있다. 만일이증가율이계속유지된다면사하라이남인구는 26년후엔 2배로증가해토지소유권문제, 식량안보문제, 수자원부족문제등이발생할수있다. 그리고인구증가와함께나타나고있는빠른도시화는환경에추가적인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아프리카곳곳에서농촌인구의도시유입이진전됨에따라도시빈민이출현하고슬럼화현상이나타나면서도시환경문제가악화하고있다. 도시의슬럼화는도시빈민의보건악화를야기한다. 세계보건기구 1) 흔히환경보존에너무치우친나머지경제가성장하지못하면빈곤감소를기대하기어렵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환경과성장을이같이양분법적으로보는것은잘못이다. 경제개발과환경은단기성과와장기성과의차이일뿐이므로, 경제개발을위해환경은포기해야한다거나환경을위해경제개발을뒤로미뤄야한다는주장은설득력이없다. 그러므로최빈국이가장많이분포하는아프리카는환경개선과경제성장을동시에이룰방안을찾아야한다. 1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7 (WHO) 는나이로비의키베라 (Kibera) 슬럼지역아동사망률이다른지역보다 2.5배높다고보고했고, 나이로비의다른슬럼지역인매테어 (Mathare) 아이들은 날아다니는화장실 (flying toilets) 이라불리는사람분변으로가득찬비닐봉지를가지고노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 2011 년기준위생시설 (sanitation facility) 에접근할수있는도시인구는 45% 에불과했는데, 이수치는지난 20년전과거의같다. 3) 이와같이비위생적인환경이개선되지않는비정상적인도시화는다시수자원을오염시키고빈곤층의건강을위협한다. 한편아프리카자원수출국의경우반환경적인자원개발행태로인해환경오염노출에특히취약하다. 예를들어, 오랫동안원유를개발해온나이지리아의니제르삼각주는원유유출과가스분출구로심각한환경오염문제를겪고있다.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흔히목격할수있는폐광은토양유실과지하수및토양오염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아프리카에서현재추진되고있는자원개발방식이그대로유지된다면아프리카의환경은지속가능할수없다. 아프리카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환경변화와그위협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긴요하다. Brown and Lall(2006) 은갑작스러운기후변화를경험한사하라이남국가에서 1인당 GDP가낮아지는경향이존재함을보였다. 이점은놀라운발견이아니다. 예를들어, 환경변화는노동 2) May, Lisa Akinyi(2013), Kenya s waste management challenge, NAIROBI. 검색일 : 2013 년 9 월 4 일 ). 3) DB/ 온라인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검색일 : 2013 년 6 월 3 일 ). 제 1 장서론 19

18 자의 2/3가종사하는농업부문의생산성을떨어트려식량가격을상승시키고, 식량가격상승은아프리카농민의영양결핍등건강에악영향을미쳐다시생산성을감소시킨다. 또한환경변화로인한생산성감소는아프리카농민의토지에대한투자를막아토질및수자원등을악화시킨다. 이러한악영향은다시농업생산성을악화시키고토지는더욱황폐해진다. 만일아프리카에위와같은악순환구조 (vicious cycle), 즉 환경함정 (environmental trap) 이형성되면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더욱해결하기어려워진다. 4) 한편빈곤문제해결은환경문제해결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예를들어, 빈곤층은울창한산림을베어내어경작지를넓히거나땔감확보를위한벌목을하고곡물생산을위해토양을과도하게사용하는경향이있으며, 그결과농지가황폐화된다. 이런과정의반복이기후변화를가중시켜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초래해결국 환경함정 에빠지게된다. 환경보존을위해이같은빈곤층의경제활동을규제한다면빈곤층의삶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 특히전체인구가운데빈곤층의비율이높은아프리카의특성상환경보존전략과경제개발전략을동시에구사하기어렵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양전략가운데적절한균형점을찾아야할것이다. 환경함정에빠진아프리카국가가환경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환경개선을위한자구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아직아프리카각국 4) Smith(2005, p ) 는그의책 Ending Global Poverty 에 16 가지빈곤함정에관해설명하였는데, 그중 토지유실함정 (farm erosion traps) 은본서의 환경함정 과맥을같이한다. 그는빈곤층이토지유실함정에빠지게되면식량부족을겪게되고, 소유토지를과도하게사용하여토질하락과생산성감소, 심지어사막화까지경험한다고주장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비료와토지개선사업과같은투자가요구되나, 투자자금을융통하지못한다면이함정에서벗어날수없음을강조한다. 2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9 은환경보존과개선의중요성에관한인식이부족하고환경에관한내부적역량도성숙단계에이르지못했다. 이런여건하에서지속가능한개발에성공하려면아프리카는외부로부터의도움을받아야한다. 5) 원조와같은외생적소득이전은낮은균형점으로수렴되는경제에긍정적인충격을줘높은균형점으로경제를이동시킬수있다. 다시말해함정에서벗어나게할수있다. 6) 환경함정에빠진수원국을탈출시키기에충분한양질의환경원조가공여된다면아프리카는환경함정에서분명히벗어날수있다. 이같은기대는선진국원조가 2015년까지세계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음을강조한 Sachs(2005) 의주장과맥을같이한다. 공여국의원조가아프리카환경문제해결에도움이된다면, 남은문제는공여방식에관한것이다. 한국은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아프리카탄자니아, 알제리, 모잠비크의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사업과국내기업의아프리카환경사업진출을위한타당성조사지원등 13개협력사업을추진하였다. 7) 저소득국가에대해서는상수도분야를중심으로, 고소득국가에대해서는폐기물및대기분야를중심으로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 향후 3년간 20개내외의협력사업을한 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 산업자원협력위원회 (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 등양자협력채널을활용하여수요를발굴할계획이다. 그러나이상에서언급된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는아프리카개발이라는큰틀속에서 5) 해로드 - 도마모형에서외생적이전소득 ( 원조 ) 이저축갭을채워경제성장을달성하는것과같은원리이다. 6) 자세한설명은 Barrett and Carer(2013) 을참고 (main idea 로전반에흐르는철학또는규제임 ) 하길바란다. 7) 기획재정부 ( ), 경협현황및향후발전방안. 제 1 장서론 21

20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양적확대를위한사업발굴에중점을두고있다는인상이강하다 (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 2012, p. 15). 이와같은맥락에서본연구는주요환경원조공여국인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을분석하여한국이환경원조정책을수립할때참고할수있는벤치마킹자료를형성하고자한다. 일본은양적으로가장많은환경원조를공여하는국가이므로, 한국이환경원조의양적확대를원한다면일본의공여행태로부터교훈을얻을수있다. 반면에스웨덴은환경원조공여선진국으로서수원국과공여전후에정책대화를자주갖고환경원조가원조의주류가되도록노력을기울여왔다. 이같은환경원조주류화노력을한국이벤치마킹하고자한다면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공여행태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일본은양적인면에서환경원조를주도하는국가이고, 스웨덴은원조의질 (quality) 을중시하는전통적인원조모범국가이므로, 두국가의환경원조정책분석및대조는한국에많은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한계점 환경과개발을통합적사고로분석한자료는한국에서희소하다. 지금까지진행된대다수연구가개발도상국환경문제전반을다루기보다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한국의개발협력전략구축에중심을두고진행되었다 ( 김귀곤외 2009; 권율외 2010; 박희수 2011). 권율외 (2010) 는국제기구및주요공여국, 그리고민간기구가대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해지원한현황과사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진행하였다. 이연 2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1 구는현황과사례분석을통해한국의대개도국녹색성장지원방향과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다. 김귀곤외 (2009) 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ODA를활용해야함을강조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을위해 ODA의역할을재정립하고기후변화대응을위한 ODA 전략을제시했다. 그러나이들연구가수원국자체에대한분석보다는공여국의관점에서기후변화대응지원에관해연구를진행했다는한계점이지적되었다. 그러므로개발도상국이환경오염을줄이기보다는환경변화에대한적응을강조한박희수 (2011) 의연구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연구는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해 ODA를공여해야하는당위성을빈곤과의상관관계, 환경정의의구현, 국제협약준수측면에서제시했다. 이처럼지금까지진행된대부분연구가기후변화대응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을뿐, 환경과개발을통합적으로고려하지도, 한국의 ODA 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지도못했다. 정지원외 (2012) 는이런반성에서출발해한국의 ODA 정책전반에서환경을통합적으로고려하기위한개선과제도출을시도하였다. 이연구는스웨덴이국내정책과개발협력과제로동시에환경을선택했음을근거로들면서, 환경과개발의통합에성공한국가로스웨덴을지목했다. 이상과같이환경분야개발협력에관한국내연구가다수존재하지만, 환경변화에가장심각하게영향받고있는아프리카를연구대상으로삼아환경공적개발원조 (ODA) 를다룬연구는박영호외 (2010) 에는매우희소하다. 박영호외 (2010) 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현실을짚어보고국제사회의아프리카에대한환경원조현황과특징을살펴본다음,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을위한중점추진분야를제시하였다. 아프리카지 제 1 장서론 23

22 역전문가의시각에서아프리카환경문제를분석하였다는점은기존연구와차별성을갖기에충분하다. 본연구는세가지측면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이있다. 첫째, 정성적분석에상당부분의존하여진행된기존연구와달리정량적분석을활용하여주요공여국의환경원조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는점이다. 이를위해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 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표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 그리고 UN의 Comtrade 자료를활용하였다. 물론정성적기법을보완적으로활용하여환경원조현황과정책을분석하고, 정량적분석으로설명하기어려운아프리카의특수성을최대한설명하려노력하였다. 둘째, 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을정성적으로분석하고이를다시정량적으로검증했다. 일본과스웨덴의환경 ODA 정책을비교한후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기반으로양국의원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교하고분석한 결정요인 과 환경 ODA 정책 을비교하여우리나라환경원조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과정은한국의환경분야원조정책수립에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이상과같은연구의차별성에도불구하고한계점또한존재한다. 첫째, 본연구는제한적인연구기간으로주요공여국가운데단지두국가만을다루었다. 특히대아프리카원조총량이많은미국과중국을분석에포함하지못했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8) 둘째, 본연구는아프리카의개별국가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다. 아프리카 8) 미국이아프리카 ODA 를규모면에서선도하고있다. 그러나총 ODA 의규모에비해환경 ODA 의비중이여타공여국에비해적은이유를모색할필요가있다. 2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3 는 54개국으로구성된대륙으로국가별 지역별로그특성이다르다. 따라서국가별 지역별로유망환경원조방법에대해제시할필요가있지만, 본연구는이를제시하지못했다. 마지막으로정량분석을위해 CRS 자료를구성할때환경정책마커및리우마커를활용하였다는점이다. 환경정책마커는공여국의자가평가결과물이므로, 환경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은국가일수록환경 ODA 규모가높게측정된다는맹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과결정요인을분석하여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부문원조정책수립에참고할만한자료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3. 연구방법및구성 본연구는환경부문원조를정성적방법과정량적방법으로분석하였다. 특히양적 질적측면에서대표적인공여국인일본과스웨덴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정성적방법과정량적방법을동시에활용하였다. 일본은양적측면에서대표적인환경원조공여국이고, 스웨덴은환경주류화를통해포괄적으로환경문제에접근하는질적측면의대표적인공여국이다. 정성적방법은환경원조의현황과스웨덴과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을분석하는데활용되었다. 그리고 CRS 자료, WDI 자료, 그리고 UN의 Comtrade(The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자료를활용하여원조량이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관측되지않는국가별이질성에의해결정됨을보였다. 본연구는총 5장으로구성된다. 서론인제1장에서연구목적과선행연구 제 1 장서론 25

24 를간략히제시한다. 제2장은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추진현황을 CRS 원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이를위해간략히환경원조의정의와 CRS 자료에서환경원조구분법을설명한다. 제3장에서는주요환경원조공여국인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을분석한다. 이장에서각국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의차별성을부각한다. 제4장에서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공여결정요인을분석하고, 제3장에서밝혀낸공여국의정책과제4장에서확인한공여결정요인을비교검토하여마지막제5장에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한다. 2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5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1. 환경 ODA 와환경정책마커 2. 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26 2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빈곤은다차원적으로나타나는경향이있다. 가족구성원가운데건강상의문제가있을경우소득활동을왕성하게할수없고, 소득이없는가구는자녀에게제대로된교육을제공할수없다. 교육을받지못한자녀는성인이되어도낮은소득수준에서다시건강을잃을수있다. 환경문제도빈곤을일으킨다. 왜냐하면아프리카빈곤층대부분이기후변화에민감한부문에종사하므로가뭄이나홍수와같은갑작스러운기후변화는수확량을감소시켜소득수준을급격히떨어뜨리기때문이다. 연평균성장률 (%) 앙골라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카보베르디차드콩고민주공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티오피아가나리베리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나미비아나이지리아르완다시에라레온탄자니아우간다잠비아 연평균경제성장률 (%, ) GDP 중농업비중 (%) 주 :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중 년연평균경제성장률이 4.5% 이상인국가들을대상으로저자작성.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3)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2013 년 6 월 15 일 ). 그림 2-1. 아프리카주요성장국의 GDP 중농업비중

27 특히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에서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 28% 이다. 또한농업은전체고용의 70 80% 를점유하고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문제는아프리카주민의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9) 이에주요원조공여국은아프리카의환경문제해결이빈곤문제해결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는점을인식해왔다. 1. 환경 ODA 와환경정책마커 가. 환경 ODA의정의와개념정립배경환경 ODA란환경지향적 (environment-oriented) 원조활동을통칭하는것으로, 1 수원국가 지역 대상집단의물리적 생물학적환경을개선하거나개선을위한조치라고진단되는활동혹은 2 제도구축및역량개발을통해개발목표와환경문제를연계하는활동을일컫는다. 10) 다시말해, 전지구적문제인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협력이필요하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경우이에동참할자금 기술 인재 경험등이부족하므로국제기구및공여기관의지원이불가피한데, 이때목적및성격이환경지향적인공적원조를환경 ODA라고한다. 환경 ODA는크게사회인프라 서비스분야, 경제인프라 서비스분야, 생산분야의세분류로구분된다. 사회인프라 서비스분야에는수자원보 9) 2007 년이후로농업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에관해세계개발지수 (WDI) 가자세히보고하지않아정확한비중을보고하기는어려우나, 2005 년근방의비중을보면 70 80% 를기록하고있다. 10) OECD 웹페이지, 검색일 : 2013 년 9 월 15 일 ).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29

28 호 정책자문 관리, 위생시설및폐기물관리 처리등이포함되며, 경제인프라 서비스분야에는환경친화적맥락에서계획된인프라프로젝트, 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을염두에둔에너지생산및보존활동등이있다. 농경지와수자원의지속가능한경영, 산림관리, 토지황폐화 (land degradation) 및사막화방지, 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증대등이생산분야에해당한다. 환경 ODA라는개념은 1980년대중반까지정립되지못했다. 왜냐하면그전까지는환경과개발을이분법적으로만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들어환경과개발을이분법적시각에서벗어나, 이들의양립가능성및보완성이구체적으로제기되기시작하였다.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1) 는 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12) 란보고서를통해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13) 이란개념을정립하고, 처음으로개발의제에환경이슈를반영하였을뿐만아니라, 이를위한환경원조의역할을강조하기도하였다 (Kim 2012, p. 257).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한환경과개발에대한 UN회 11)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공식명칭이나당시위원장인 Gro Harlem Brundtland 의이름에서브룬틀란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 로불리기도한다. 12) 이보고서는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 지역주민의우선순위를고려한자원활용 지역주민의수요를반영하고이들의역량을활용한개발계획및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감소의연계 정부개발정책과시민사회활동의조화를위한민주적메커니즘의수립 현지의생산비용을반영한 ( 국제 ) 곡물가격협상 역내교역활성화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 박영호외 2010, pp ). 13) 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복지증진을위해경제성장과사회적형평성, 환경보호간의조화를추구하는개념이다. 3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9 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리우회의 ) 14) 를치르면서환경과개발의조화를중시하는국제사회의경향은더욱공고화 강화되었다. 이회의에참가한 118개국의정상은개발도상국의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지원확대에합의하였으며, 5개의정책문서를채택하는성과를거두었다 ( 박영호외 2010, p. 125; Kim 2012, p. 257). 이들정책문서는오늘날에도환경 ODA 정책의지침이되고있는데, 리우환경선언 과그실천강령인 의제 21(Agenda 21), 유엔의 3대환경협약으로대표되는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보존협약 (UNCBD: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사막화방지협약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후 2002년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세계정상회의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채택,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의지를재확인하였다. 이선언문은환경오염, 생물다양성의감소, 사막화로인한토지황폐화, 기후변화의심화, 자연재해의발생빈도증가등과같은환경문제에대한경각심을환기하는한편, 환경친화적기업활동을위한각종노력 ( 환경영향평가및규제 ) 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15) 환경문제는 2005년영국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와 2008년일본도쿄 G8 정상회의에서도주요개발의제로논의되었다 ( 박영호외 2010, pp ). 14) 리우회의혹은리우지구정상회담 (Rio Earth Summit) 으로도불린다. 15) 요하네스버그선언문가운데환경이슈와관련된내용만을정리한것이다. 선언문전문은다음웹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pages/download/johannesburgdeclaration.pdf( 검색일 : 2013 년 8 월 27 일 ).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1

30 한편, 이러한국제적환경이니셔티브가잇따라출범함에따라개발에있어환경문제를대하는국제공여기관의태도도변하였다. 원조사업에단계별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가도입 시행되었으며, 환경보호를주목적으로한환경특화원조사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었다 (Kim 2012, p. 257). 이처럼정책및제도에대해인식하면서동시에개발원조와환경문제를연계시키는과정을 원조사업의녹색화 (Greening of Aid) 혹은 환경주류화 (Environmental Mainstreaming) 라고부른다. 16) 나. 환경정책마커와리우마커여기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원조사업의환경친화도를측정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 환경정책마커 (Aid to Environment Marker) 17) 와 리우마커 (Rio Marker) 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8) DAC는회원국의환경원조동향을파악 분석한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라는보고서를매년발표하 16)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는원조사업의녹색화와환경주류화를장려하기위해 2002 년 리우협약개발협력통합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가이드라인과 2006 년 전략적환경평가적용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가이드라인, 2009 년 기후변화적응의개발협력통합지침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s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등을발표한바있다. 17) 통상환경마커로불리나환경관련정책목표가기준이되는만큼본고에서는 환경정책마커 로통칭한다. 18) 환경정책마커가도입되기전에는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수행을통해원조사업의환경친화도를측정하였다 년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발표이후환경분야가 21 세기의주요개발과제로선정됨에따라 1997 년부터환경정책마커가도입되었다 (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 2012, pp ). 3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31 고있다. [ 표 2-1] 에나타난바와같이, 환경정책마커는환경사업에대한목적의집중도 명확성에따라환경사업을 환경특화분야 (Environment as a sector) 19), 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Other activities scored principal objective ), 환경을부수적목적으로하는사업 ( significant objective ) 으로분류한다. 20) 표 2-1. 환경정책마커에의한환경원조구분예시 구분 Environment as a sector Other activities scored principal objective significant objective Total of environment-focused aid Not targeted 1,452 1,231 Not screened 0 0 Total sector-allocable aid 1,734 1,423 Share of environment-focused aid(1) Memo: Total non sector-allocable aid(3) 자료 : OECD(2013a), p. 16 한국의사례임. 16% 13% 그림 2-2. 리우마커에의한환경원조구분예시 Total environment-focused aid(includes "significant objective") Biodiversity Desertification Climate Mitigation Climate Adaptation 자료 : OECD(2013a), p. 16 한국의사례임. 19) DAC 의 CRS(Credit Reporting System) 분류법기준으로 환경 분야에해당하는사업이다. 20) DAC 는비단환경원조 (aid to environment) 뿐만아니라양성평등 (gender equality incorporating women in development), 빈곤층지원 (direct assistance to poor people), 참여형개발추진및거버넌스개선 (participatory development/good governance) 등의개발과제를 21 세기정책목표로제시하고, 이와관련된원조사업의통계정보를수집하기위해각과제별로정책마커를도입 활용하고있다 (OECD 2013b, p. 33). DAC 정책마커는환경특화사업뿐만아니라여타분야 ( 이를테면교육, 보건, 경제 사회인프라, 생산분야등 ) 의사업이환경친화적특성을지니고있을경우에도이를환경원조로계상하고있다 ( 정지원 강성진 2012, p. 66).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3

32 반면리우마커는환경원조를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보존, 사막화 (Desertification) 방지, 기후변화완화 (Climate Mitigation), 기후변화 적응 (Climate Adaptation) 의 4 개세부분야로구분한다 ( 그림 2-2 참고 ). 1) 환경정책마커 DAC는원조공여기관이환경정책마커의기준에따라자체적으로평가 보고한개발원조의환경친화도를바탕으로환경원조의규모및비중을도출한다. 전술한바와같이환경정책마커는환경원조를환경특화분야, 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환경을부수적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분류하며, 환경분야와관련이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 관련없음 (not targeted) 으로표기하여 평가대상에서제외된사업 (not screened) 과차이를둔다. 모든개발원조가환경정책마커에의해평가되지않기때문에 평가대상에서제외된사업 항목이중요하다. 환경원조통계를해석할때원조사업에대한환경정책마커의적용범위 (coverage ratio) 를나타내주는척도가되기때문이다. 21) 한편, DAC는평가대상원조사업가운데환경특화분야와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에는 2점을, 환경을부수적목적으로하는사업에는 1점을, 이외의사업에는 0점을부여하는방법을통해환경원조통계를계량화하고있다. 그러나환경정책마커는개발사업의정책목표가기준이되는만큼정량적이기보다는기술적인통계자료에가깝다 (OECD 2013b, p. 33). 또한환경정책마커는공여국의자체평가에의한결과로, 공여국의주관 21) OECD 는연간보고서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를통해각회원국의원조사업에대한환경정책마커적용범위를비중으로보여주고있다. 3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33 적인해석및환경에대한인식수준에따라환경원조의규모가확대혹은 축소될수있다는맹점이있다. 2) 리우마커리우마커는 1992년리우회의 (UNCED) 에서채택된 유엔 3대환경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약 ) 에의거한환경정책마커이다. 생물다양성보존, 사막화방지,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환경원조를측정하기위해 1998년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기후변화대응관련원조를완화 (mitigation) 와적응 (adaptation) 에대한지원으로구분하여나타내고있다 (OECD 2011, p. 2). 생물다양성협약관련원조사업은생물다양성보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지속가능한활용, 유전 ( 遺傳 ) 자원의공정하고형평성있는분배가운데하나이상의활동을주목적으로삼는경우로정의되며, 사막화방지협약관련원조사업에는건조 반건조 습윤지역의사막화방지및가뭄의영향력완화활동등이포함된다 ( 정지원외 2012, p. 38). 한편, 기후변화협약관련마커는기후변화완화와적응으로구분되며, 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 [ 표 2-2] 에서확인할수있다. 리우마커는환경정책마커보다상대적으로환경지향적성격이강한환경원조만을포함하고있어공여국의환경원조를과소평가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 정성춘외 2010, p. 39).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5

34 표 2-2. 기후변화관련리우마커 정의 적용대상 사업예시 정의 적용대상 사업예시 기후변화완화 온실가스배출감소 처리등의노력을통해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떨어뜨리고인간이초래한기후시스템의위험을감소시키고자하는활동 다음중한개이상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경우기후변화완화를 주요목적 으로함을인정 몬트리올의정서에따른규제를포함, 인간이배출하는온실가스의감축을통해기후변화를완화하는활동 온실가스흡수원 (sink) 또는저장고 (reservoir) 의보호 확대사업 제도구축, 역량개발, 정책및규제프레임워크강화, 연구등의활동으로개도국의개발목표에기후변화관련문제를통합하는활동 개도국의환경관련협약준수노력지원활동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부문의안정화사업 폐기물또는하수처리를통한메탄가스배출통제 감축사업및이와관련된기술개발 이전사업 온실가스흡수원 (sink) 또는저장고 (reservoir) 의보호 확대사업 이외에도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관련연구, 정책수립, 평가사업등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적응역량및회복력을증진시켜기후변화또는기후관련위험으로부터인간과자연시스템의취약성을감소시키는활동 다음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기후변화적응사업으로분류 사업관련문서에기후변화적응을목적으로삼는다고반드시명시해야함. 사업의세부활동이위의 정의 에서다루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을포함해야함. 국내외정책 계획 프로그램에기후변화적응활동을통합시키는사업 적응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법적규제를개선하는사업 기후변화의영향과기후적응의필요성을알리는교육, 훈련, 대중홍보활동및기상학 수문학 (hydrology) 등의기후적응관련연구사업 자료 : OECD(2011), 재인용 ;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 (2012, p. 39). 2. 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가. 환경 ODA 지원현황 아프리카와아시아대륙은일차산품가격의증가와풍부한노동력을 활용하여 2000 년대들어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여전히많은 3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35 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경제성장률의증가와더불어나타나는인프라부족문제와환경문제는신속히해결해야할과제이다. 수원국에적정공공재를공급하는행위를 ODA 사업이라고정의한다면, 2000년대들어저개발국을대상으로급속히증가한 ODA 규모는저개발국국민의삶을개선하는데어느정도기여했을것이다. 본절에서는 CRS 자료가보고하고있는환경정책마커와 CRS 목적코드를활용하여환경 ODA 현황을파악한다. [ 표 2-3] 은수원지역별총 ODA 추이를나타낸다. 지역별 ODA의규모를비교해보면, 2011년아프리카대륙이 545억달러로가장크고, 뒤를이어아시아대륙이 508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아프리카의 ODA 수원규모는 2000년대중반까지아시아보다작았지만, 2009년부터아시아를추월하였다. 이러한 ODA 추이는아프리카각국이내부적으로정치및경제환경을개선했기때문일수도있고, 주요공여국의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증가했기때문일수도있다. 표 2-3. 수원지역별총 ODA 추이 지역 2000 년 2005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아프리카 26, , , , , ,521.8 미주대륙 9, , , , , ,339.3 아시아 24, , , , , ,840.5 유럽 5, , , , , ,346.4 오세아니아 1, , , , , ,476.9 합계 66, , , , , ,524.9 주 : 2011 년고정가격기준, 승인액 (Commitment) 기준.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7

36 표 2-4. 총 ODA 중지역별환경 ODA 비율 지역 2000 년 2005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아프리카 22.0% 37.5% 33.2% 36.1% 34.2% 29.4% 아메리카 16.6% 7.7% 10.0% 10.4% 14.3% 13.9% 아시아 58.8% 44.4% 48.5% 45.8% 42.5% 45.7% 유럽 2.3% 9.2% 7.6% 6.4% 7.7% 8.8% 오세아니아 0.3% 1.2% 0.6% 1.3% 1.4% 2.2% 금액합계 11,093 17,771 22,119 26,183 29,751 27,186 주 : 2011 년고정가격기준, 승인액 (Commitment) 기준.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 백만달러 ) [ 표 2-4] 는수원지역별환경 ODA 비율을나타내고있다. 환경 ODA 총액은 2011년에 272억달러를기록하여 2000년보다약 2.5배증가했다. [ 표 2-4] 에는나타나지않았지만, DAC의가이드라인인 리우협약과개발협력의통합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이 2002년발표된이후환경 ODA가급격히증가하였다. 22) 규모증가와더불어지역별로환경 ODA가차등적으로공여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2000년대초아시아에공여된환경 ODA의비중은 58.8%(124 억달러 ) 로, 아시아는다른지역과비교할때가장많은환경 ODA를받았지만, 2011년에는비중이줄어전체환경 ODA 가운데 45.7% 만을수원하였다. 반면아프리카에제공된환경 ODA는 2005년을기점으로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여전세계환경 ODA 중 37.5% 를차지하다가, 2000 년대후반으로들어서면서조금씩감소하였다. 그러나여전히약 30% 의환경 ODA가아프리카에제공되고있음을 [ 표 2-4] 에서확인할수있다. 22) 2001 년과 년에각각 89 억달러, 92 억달러였던환경 ODA 규모가, 2003 년들어오면서 143 억달러로급증했고, 2011 년에는 272 억달러를기록했다. 3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37 [ 표 2-5] 는환경정책마커와 CRS 목적코드를활용하여환경 ODA 규모추이를나타낸것이다. 첫번째칼럼은 CRS의목적코드중 일반환경보호원조 (410) 를나타낸것이다. 23) 목적코드 410은환경정책및행정관리 (41010), 생물권보호 (41020), 생물다양성 (41030), 생태보존 (41040), 홍수관리 (41050), 환경교육및훈련 (41081), 환경연구 (41082) 사업을포함하고있다. 부수적목적환경원조 와 주목적환경원조 는 CRS 자료에포함된환경정책마커를기준으로계산된것이다. 환경정책마커는일반환경보호사업뿐만아니라, 어떤종류의사업이든환경적고려가수반된사업은환경 ODA 사업으로분류한다. 연도 일반환경보호 ODA (a) 표 2-5. DAC 회원국의환경 ODA 규모변화추이 부수적목적환경 ODA (b) 주목적환경 ODA (c) 환경 ODA 전체 (d) =(a)+(b)+(c) 총 ODA (e) 총 ODA 중환경 ODA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2011 년고정가격기준, 승인액 (Commitment) 기준.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23) 괄호안의숫자는 CRS 의목적코드를나타낸다.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39

38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 환경 ODA는 2000년대에꾸준히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2003년과 2008년, 2009년, 2010년의증가가눈에띈다. 2003년의증가는 [ 표 2-5] 에서서술했듯이 DAC 가이드라인의변화덕택에환경정책마커로분류된 ODA가증가했기때문이다. 한편 2008년이후에급속히증가한환경 ODA는 2003년과달리환경보호사업이나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이증가했기때문이아니라, 환경을부수적으로고려하는사업이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 표 2-6] 은 DAC 회원국별로환경 ODA 공여추이를나타내고있다. DAC 회원국은지난 10년간환경목적 ODA 사업에평균적으로매년약 25% 씩, 그리고환경을부수적목적으로하는 ODA 사업에매년약 27% 씩규모를늘려왔다. 같은기간역사적으로가장많은환경 ODA 공여국인일본을제외한다면독일과영국, 미국, 프랑스의약진이눈에띈다. 특히 2010년미국은일반환경보호 ODA 사업에 2009년대비약 64억달러증액했고, 환경목적 ODA 사업에대한공여규모도늘렸다. 또한 2007년에환경을부수적목적으로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해 2006년보다 85억달러를증액하였다. 한국의환경 ODA는주요공여국의환경 ODA 규모에비하면적은수준이다. 2007년에 8,100만달러를환경을부수적으로고려한사업에공여했고, 2010년에는그규모를 2배가량늘려 1억 5천만달러를이분야사업에공여했다. 반면에환경을목적으로한원조사업에는 2008년 2억 600만달러공여한것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11년에 5천만달러까지줄어들었다. 이러한공여규모의변화는한국이환경을주목적으로하는원조사업보다는환경을부수적으로고려한원조사업에중점을두고있음을시사한다. 4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39 표 2-6. DAC 회원국별환경 ODA 추이 국가 환경을목적으로한 ODA ( 단위 : 백만달러 ) 환경을부수적으로고려한 ODA 2001 년 2005 년 2009 년 2011 년 2001 년 2005 년 2009 년 2011 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 , , , ,557.8 룩셈부르크 미국 , ,312.0 벨기에 스웨덴 , ,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1, , , , , , , ,042.6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 , 핀란드 한국 호주 EU 연합 , , ,465.9 합계 3, , , , , , , ,584.3 주 : 2011 년고정가격기준. 승인액 (Commitment) 기준. 환경을목적으로한 ODA 는일반환경보호 ODA(CRS 목적코드 : 410) 와환경정책마커에따라주목적환경 ODA 로분류된사업의합임 ; 환경을부수적으로고려한 ODA 는환경정책마커를따른것임.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41

40 [ 표 2-7] 은상위 10대환경 ODA 공여 DAC 회원국을나타낸것이다. 전통적으로가장많은환경 ODA를공여해온국가는일본이다. 24) 그러나경제불황으로 ODA 규모가축소되면서환경 ODA 규모도 2010년보다줄어들었다. 2011년환경 ODA 규모가가장큰국가는독 국가 일반환경보호 (a) 타분야중주목적사업 (b) 부수적목적사업 (c) 환경 ODA (d)= (a)+(b)+(c) 총 ODA (e) 총 ODA 중환경 ODA 비중 (d)/(e) 독일 , , , , % 일본 , , , , % EU , , , % 미국 1, , , , % 캐나다 , , % 프랑스 , , % 스웨덴 , % 노르웨이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이외 DAC 국 , , , % DAC 이외국가및다자기구 표 2-7. 환경 ODA 공여상위 10 대 DAC 회원국 (2011 년 ) , , , % 한국 , % 합계 5, , , , , % 주 : 승인액 (Commitment) 기준.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2011 년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24) 2010 년일본의총 ODA 는승인액기준총 180 억달러였으나, 2011 년에는 155 억달러로줄었다. 4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41 일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고, EU와미국, 캐나다가그뒤를잇고있다. 한편총 ODA에서환경 ODA 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독일, 캐나다, 일본이다. 이국가들은절대적규모면에서도가장많은환경 ODA 를공여하는국가들인데, 총 ODA 가운데 30% 이상을이분야에공여하고있다. 한국은 2011년에총 ODA 중약 12.6% 를환경 ODA로공여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총 ODA 규모가유사한덴마크가 33% 를환경 ODA에공여했음을고려한다면, 한국의환경 ODA는미미한수준으로평가된다. 25) 게다가전체 DAC 회원국의평균환경 ODA 비중이 20.4% 인점을고려한다면, 한국은환경 ODA 공여에더욱관심을둘필요가있다. 나. 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및평가개발에있어환경의중요성이인식되면서최빈국이가장많이분포하는아프리카에환경 ODA가 2000년대중반이후증가했다. [ 표 2-8] 을보면, 지난 10년간아프리카에공여된환경 ODA 규모가 4배가량증가했음을알수있다. 특히부수적목적으로공여된환경 ODA 규모가큰폭으로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25) 덴마크는 2011 년승인액기준 17 억달러를공여했고, 한국은 16 억달러를공여했다.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43

42 표 2-8. 대아프리카환경 ODA 추이 연도 일반환경보호 ODA 부수적목적환경 ODA 주목적환경 ODA ( 단위 : 백만달러 ) 환경 ODA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2.5 합계 8, , , ,824.3 주 : 2011 년고정가격기준, 일반환경보호 ODA 는환경보호를목적 (CRS 목적코드 : 410) 으로밝힌사업의합이며, 부수적목적환경원조와주목적환경원조는 CRS 자료의환경정책마커를활용하여구분한것으로환경보호를목적으로밝히지않은사업들로구성된다.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표 2-9] 는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상위 10대 DAC 회원국을나타낸다. 2011년아프리카에절대적으로가장많은 ODA를공여한 DAC 회원국은미국과 EU이다. 반면에 DAC 회원국가운데아프리카의환경에가장높은관심을표시한국가는프랑스, 핀란드, 벨기에등주로유럽국가들이었다. 이들국가들은전체대아프리카 ODA의 40% 이상을환경 ODA에공여하고있다. [ 표 2-9] 에서보는바와같이 EU는 2011 년절대적규모면에서아프리카에가장많은환경 ODA를가장공여하였다. 전체공여규모는미국이제일크지만, 환경 ODA만은미국보다 EU가약 2.8배크다. 4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43 국가 표 2-9. 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상위 10 대 DAC 회원국 (2011 년 ) 총 ODA (a) 대아프리카 ODA (b) 비중 (a)/(b) 대아프리카환경 ODA (c) 비중 (c)/(b) EU 15, , % 1, % 독일 12, , % 1, % 캐나다 4, , % % 미국 29, , % % 일본 15, , % % 스웨덴 3, , % % 벨기에 1, % % 핀란드 1, % % 덴마크 2, % % 프랑스 8, , % % 순외 DAC 국합 133, , % 9, % DAC 국이외합 37, , % 1, % 한국 1, % % 합계 265, , % 16, % 주 : 승인액 (Commitment) 기준.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대아프리카 ODA 가운데에서환경 ODA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독일,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등유럽의 DAC 회원국의비중이괄목할만하다. 2011년미국과프랑스가아프리카에공여한 ODA 가운데환경 ODA가차지하는비중은 4% 대로매우낮았다. 이런현상은미국과프랑스가아프리카의환경문제보다는안보나경제적문제와관련한 ODA를공여했기때문이다. 한편전통적으로많은환경 ODA를공여해온일본은유독아프리카에대해서만인색하게제공했다. 일본의대아프리카 ODA 중환경 ODA가차지하는비중은 18% 대로한국과유사하다. 전체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45

44 DAC 회원국의평균대아프리카환경 ODA 비중이약 27% 인점을고려한다면, 한국과일본은대아프리카환경 ODA에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던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최근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에서아프리카에더욱많은환경 ODA를공여하겠다고선언했다. 이점은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 2011년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사례를정리하면 [ 표 2-10] 과같다.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는주로고등교육, 농업개발, 환경정책자문 관리, 재난방재사업에중점을두고무상공여방식으로코이카를통해제공되었다. 26) 2011년한국으로부터 ODA를받은아프리카국가는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부룬디, 세네갈, 수단,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28개국이다. 26) 수출입은행은 EDCF 자금을활용하여콩고민주공화국에상수도보급을위한유상원조사례만이 2011 년존재했다. 4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45 분야 목적코드 고등교육 기초보건인프라확충 탄자니아 기초영양 르완다 전염병통제 가나 보건교육 탄자니아 수원국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라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수자원관련정책 / 관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탄자니아, 우간다 수자원보호 리비아 수자원공급 - 거대시스템 세네갈, 가나 기초상수도공급및기초보건 콩고민주공화국 기초상수도공급 케냐, 말리, 탄자니아 쓰레기처리및관리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튀니지 저비용주택 마다가스카르 철도수송 카메룬, 나이지리아 에너지정책과행정관리 탄자니아 태양에너지 지부티,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송배전 이집트 농업개발 농지자원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농수자원 세네갈, 탄자니아 임업교육 / 직업훈련 르완다 광물 / 채광정책과관리 알제리 환경정책과관리 환경교육및직업훈련 르완다, 탄자니아 도시개발및운영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촌개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우간다 재난방재 표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사례 (2011 년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모로코,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자료 : OECD 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2011 년도 DB 로부터아프리카로공여된환경 ODA 사례를저자가정리 작성. 제 2 장 DAC 회원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지원현황분석 47

4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1. 일본 2. 스웨덴 3. 소결

47 본장에서는일본과스웨덴의환경 ODA 정책과사례를살펴본다. 일본과스웨덴은전통적으로환경 ODA를중시해온국가이므로이들국가의정책과사례를분석해봄으로써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수립에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특히일본은아프리카에환경 ODA를상대적으로적은규모로공여해왔지만, 최근아프리카를향해그규모를늘리겠다고선언했으므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1. 일본 가. 정책 1) 일본의환경 ODA 정책환경 ODA에대한일본정부의관심과지각은 1980년대말국제사회의담론및움직임과그맥락을함께한다. 환경 ODA를개발의제에포함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는 1986년차관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시행을결정한것,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환경원조 3억달러공여를선언한것, 1992년과 2003년 ODA 대강 ( 大綱 ) 을개정하는것등이있다 (Kim 2012, pp ). 일본의 ODA 대강은일본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문제의대응 을제시하고있으며, 여기에는환경보존, 오염완화, 지속가능한개발등의환경문제도포함되어있다. 또한 2005년수립된 정부개발원조에관한중기정책 은일본의대개도국환경협력에관한구체적인추진방향을명시하고있는데, 지구적규모의문제로환경과재난대책을우선순위에두고있어환경문제에대한관심을반영하고있다 ( 이구성 2011, p. 185). 5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48 한편, 일본의원조공여기관인일본국제협력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은일본 ODA의중점과제로전지구적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빈곤, 전염병,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와같은문제를최우선순위로지목하고있으며, 환경과직접연관된사업으로수자원 방재 ( 防災 ), 자연환경보전, 환경관리등을추진하고있다. 2007년 5월일본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지원책의목적으로 2050년까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절반수준으로감축하기위한대대적인지원을감행하겠다는내용을담은 Cool Earth 50 을발표하였다. 그리고이를추진하기위한재정메커니즘으로 Cool Earth Partnership 을 2008 년제안하였다. Cool Earth Partnership 을통해일본정부는 2008년부터향후 5년간약 100억달러규모의자금을개도국의적응대책및청정에너지이용촉진사업 (20억달러 ) 과기후변화감축대책사업 (80억달러 ) 에지원할것을발표하였다 ( 이구성 2011, p. 187). 특히적응대책사업은기후변화로인해자연재해에노출되어있는아프리카및도서국가의방재 산림보전사업을중심으로진행되며, 감축대책사업은발전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등의선제적지원에대한사업을포함한다. Cool Earth Partnership 의분야별지원규모는 [ 표 3-1] 과같다. 표 3-1.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분야및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적응대책및청정에너지이용촉진 2,500 억엔 감축대책 기후변화대책엔차관 5,000 억엔민간프로젝트지원 5,000 억엔 합계 1조 2,500 억엔 ( 약 100억달러 ) 자료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 재인용 ; 이구성 (2011, p. 187).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51

49 2)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일본의대아프리카 ODA 정책의기본기조는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이하 TICAD) 27) 를통해설정 재설정되어왔다. 환경 ODA 정책또한 TICAD 정책 선언상에서확인할수있다. 2008년개최된제4차 TICAD에서는 환경 기후변화대책마련 이 3대주요변화로선정되었으며, 2013년 6월개최된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주요테마가운데하나로 지속가능하고견고한경제 를선정, 기후변화대책과방재가핵심목표로거론되었다. 28) 이는환경문제와기후변화가아프리카인의삶을위협함에따라아프리카개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인식에따라, 일본의높은환경기술을활용하여아프리카발전에기여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형평성있는성장혜택의분배 라는과제도 6개의주요테마가운데하나로아프리카사회개발에대한지원을강조하고있으며, 여기에는수자원부문과관련된환경문제가포함되어있다. 이렇듯일본이방점을찍고있는대아프리카환경 ODA 세부분야는기후변화대책, 방재, 수자원부문등이있으며, 이는 TICAD 정책상에서도확인할수있다. 제4차와제5차 27) TICAD 는일본정부가아프리카개발문제를논의하고일본 아프리카협력방향및방법을설정하기위해 5 년마다정기적으로개최하는회의로, 양측이외에도공여기관및국제기구대표가참석하는공론의장이다. 28) 제 4 차 TICAD 이전인 2007 년 TICAD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과에너지부문각료회의 를개최한바있으며, 당시아프리카 45 개국 (23 명장관급 ) 이참가하였다.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아프리카국가의소유권및지역협력파트너십강화 환경 에너지와기타개발이슈간의상호연관성증진 기후변화적응문제의중요성강조 에너지접근성의중요성및에너지 대체에너지기술의역할및잠재력강조 남남협력의중요성 ( 특히아시아개도국과의환경문제해결경험공유의중요성 ) 등이논의되었으며, 이는제 4 차 TICAD 의환경부문에반영되었다. 5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50 TICAD 가운데환경이슈와관련된지원책은 [ 표 3-2] 와 [ 표 3-3] 에서자 세히소개한다. 표 3-2. TICAD Ⅳ 상의환경 기후변화대책 완화정책 : CDM 등의환경 기후변화완화책촉진, 녹색청정에너지사용장려및에너지접근성증진등 대응정책 : 자연재해대응책, 사막화대책마련등 물과위생 : 수자원관리, 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접근성확보, 안전한식수제공을위한급수시설정비등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교육 : 급수분야인재육성 (5,000 명 ), 수자원방위군파견등 자료 : 요코하마행동계획 TICAD IV 선언문외무성홈페이지 ( tc4-5b/pdfs/yokohama_kk.pdf), 재인용 ; 박영호외 (2011, p. 204). 주요테마 지속가능하고견고한경제성장촉진 형평성있는성장혜택의분배 표 3-3. 제 5 차 TICAD 의아프리카환경문제관련지원책 부문별과제 환경과기후대책 방재 수자원관리와위생 주요목표 산림및토지관리의개선을통한산림감소억제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에대한투자증가 재생가능한에너지에대한접근성제고 방재전문가수의증가 국가적개발계획에방재를주류화하는국가수의증가 수자원공급서비스의범위확대및지속가능성제고를통해안전한식수에대한접근성제고 세부분야 산림경영, 생물다양성보전, 토지관리, 녹색성장구상, 기후변화에대한아프리카의전략수립 기상학에대한아프리카통합전략 ( 날씨와기후서비스등 ), 아프리카가뭄위기대책지원 수자원과위생에관한아프리카 2025 수립 시행 자료 : 일본외무성 ( 검색일 : 2013 년 9 월 25 일 ) 을바탕으로저자재구성.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53

51 한편, 지속가능하고견고한경제성장촉진 과관련된사업으로는환경정책입안및환경기술분야의인재육성, 다양한생물의지속가능한이용과토지및산림자원관리, 토지관리및가뭄대책및사막화방지대책에대한아프리카자체계획지원과같은기술협력사업이주를이루고있다. 방재와관련해서는방재의개발의제주류화추진, 29) 건조및반건조지역의가뭄에대한대응력강화및폭풍 해안침식방지등의자연재해대책실시, AAP( 아프리카기후변동적응지원프로그램, アフリカ気候変動適応支援プログラム ) 을포함한적응대책마련과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포함한자연리스크및방재에관한미디어전문가 정책입안자 공무원의연수및훈련, 도시형리스크관리를위한플랫폼설립지원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수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및풍력발전을포함한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투자증대, 기상청에대한아프리카날씨와기후서비스통합전략지원, REDD(Reducing Emissions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플러스프로젝트추진등을비롯하여지역적 국제적차원에서포스트효고행동강령 ( 년 ) 논의에기여, 제20회 AU 정상회의에서채택된리우 +20에관한아프리카지역프로그램실시, 기후의예측가능성제고를위한조기경보시스템지원등에기여하고있다. 형평성있는성장혜택의분배 와관련된구체적사업으로는지속가능한수자원공급을확보하기위한절수대책의실시를포함한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의촉진, 농촌과도시를아우르는모든지역에대한안전하고지속가능한수자원공급및접근성제고, 국가및지역차원에서 29) 세계방재각료회의에서논의된바를기반으로한다. 5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52 수자원과위생수준을모니터링하기위한시스템강화, CAADP에준거한수자원과위생에관한아프리카 2025 실시등이있다. 전술한바와같이일본은환경 기후변화대책지원의일환으로아프리카에 Cool Earth Partnership( 하토야마이니셔티브 ) 자금일부를지원하고있다. 이파트너십은일본정부가 2008년발표한독자적인환경분야자금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감축 (205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을절반으로감축 ) 을위해개발도상국에 5년간총 110억달러상당의재정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한다 ( 박영호외 2011, p. 326). 기술개발투자, 친환경세제개편에기반한저탄소시스템구축등이세부계획에포함되어있다. 이메커니즘을통해공여되는엔차관은기존의차관보다우대조건 ( 저금리 장기상환 ) 으로제공되며, 비구속성원조를원칙으로한다. 특히아프리카국가에대해서는무상원조가주를이루고있다 ( 표 3-4 참고 ). 표 3-4. 아프리카국가에대한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현황 지원형태국가규모사업 무상지원 과학기술협력 세미나 전문가파견 자료 : 이구성 (2011), p 케냐 4.8 지역사회기반홍수재해관리 에티오피아 - 모잠비크 - 세네갈 - 나이지리아 - 기후변화적응을위한긴급수자원공급프로그램 부르키나파소 - 지속가능한수자원및위생체계향상 튀니지 - 사막생물자원 부르키나파소, 가봉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55

53 나. 사례 30) [ 표 3-5] 는일본의대아프리카주요환경 ODA 사업현황을나타낸것으로, 일본의환경 ODA 사업은크게수자원 31) 방재, 자연환경보전, 환경관리부문으로구분된다. 표 3-5. 일본의대아프리카주요환경 ODA 사업현황 분류프로젝트명 ( 기간 ) 국가목표주요내용 수자원 방재 자연환경보전 분화구가스재해예방종합대책및인재육성프로젝트 ( ) 만조피해대응기술전수사업 기후변화적응을위한홍수대책계획수립 (2009) 습지관리프로젝트 ( ) 카메룬 세네갈 케냐 우간다 카메룬북서부의 Manoun 및 Nyos 호수주변재난관리에기여 만조피해대응능력제고 Nyando 강유역주민의홍수대응능력강화 습지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및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 카메룬북서부호수의폭발메커니즘이해및이산화탄소농도의모니터링체제구축을위한연구수행 카메룬과학자를대상으로한방재교육실시 전문가를대상으로한파도메커니즘및해안침식이해도제고교육 방파제설계 디자인교육실시 홍수관리마스터플랜수립 홍수대책시설정비 주민의조직화훈련 습지정보 DB 구축 습지관리계획수립 계획이행을통한지속가능한습지이용 관계자능력강화 30) 사례는 JICA 홈페이지의사업사례 ( index.html)( 검색일 : 2013 년 9 월 23 일 ) 부분을참고하였다. 31) 특히일본은수자원부문에대한환경 ODA 기술협력에적극적이다. 현재개도국을대상으로진행중인기술협력에는 통합수자원관리기술연수 가있다. 최근산업발전과인구증가에따른물수요증가로수자원관리및배분시스템도입이시급한개도국에적합한협력분야이며, 실제로아프리카국가의수요도높은편이다. 일본은 1960 년대 도쿄사막 ( 전후경제부흥과여러해에걸친가뭄으로인해발생한현상 ) 으로불린물부족문제를해결한경험을토대로통합수자원관리기술협력사업을전개하고있다. 5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54 표 3-5. 계속 분류프로젝트명 ( 기간 ) 국가목표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 참가형산림자원관리계획프로젝트 ( ) 생물다양성보전프로젝트 ( ) 산림자원인벤토리시스템강화프로젝트 ( ) 산림우선지역조성사업 ( ) 가나 가봉 가봉 에티오피아 Brong-Ahafo 주의산림자원부존현황의개선 과학적데이터에근거한주민참여형생물다양성지속관리 지속적인산림경영실시 지역주민에의한지속적인산림경영 5 개시범지역을대상으로참가형산림경영계획책정 자원복구활동 해당지역에서대체생계활동개시 산불방지에대한공동체참가장려 Moukalaba-Doudou 국립공원내우선보호대상생물종, 서식지, 생태계파악 과학적데이터에근거한인간과대형포유류간의안전한접촉방법제안 생태관광에필요한과학적방법개발 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지역주민의능력강화 산림자원모니터링을통해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지속적인산림경영및 산림감소 열화억제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 (REDD+)' 도입 국가산림자원인벤토리시스템구축및운영계획수립 참가형산림경영이행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체제정비 산림경영방법교육보급사업 주변지역으로사업확대 토지황폐화 ( ) 세네갈 자연자원의적절한관리를통한토양황폐화억제 염해및산성황산염토양확대등의원인파악 토양황폐화억제기술활용교육 기후변화적응을위한건조지대내성강화프로젝트 ( ) 종합환경보전 농촌개발촉진방법개발프로젝트 ( ) 케냐 마다가스카르 우량종묘를이용한향토나무종조림보급 Morarano Chrome 지역의환경보전과농촌개발연계모델구축 조림나무종에대한육종연구실시및우량품종선정 기후변화에대한적응력이강한나무종보급을통한건조지대내성강화 토지등기제도정비와지방행정의인원체제 능력강화 농촌개발및토양보전을종합적으로추진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57

55 표 3-5. 계속 분류프로젝트명 ( 기간 ) 국가목표주요내용 환경관리 상하수도및폐기물관리개선프로젝트 ( ) 하수 배수 폐기물처리프로젝트 ( ) 기후변화예측과학기술전수사업 ( ) 폐기물관리역량강화프로젝트 ( ) 짐바브웨 세네갈 남아공 남수단 Chitungwiza 시위생환경개선 Kaolack 시위생환경개선 남부아프리카기후위험지역에대한학제적연구추진및행정적인대응책구축을통한기상변화의영향완화 Juba 시의위생환경및기초생활향상에기여 Chitungwiza 시상하수도 폐기물관리개선을위한마스터플랜작성및타당성연구지원 Kaolack 시전체를대상으로한하수 빗물배수 폐기물처리에관한마스터플랜작성 우선지원분야선정을위한타당성조사실시 남부아프리카기후변화예측을위한대기 해양결합모델 (SINTEXF) 연구및구축 SINTEXF 를활용한기후변화예측 Juba 시 3 개구를시범지역으로선정, 폐기물관리시스템지원 자료 : JICA 홈페이지아프리카지역 ( 검색일 : 2013 년 9 월 23 일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다음에서는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성공사업으로알려진에티 오피아의산림우선지역조성사업과세네갈의만조대책연수사업에대해 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에티오피아의 Belete-Gera 산림우선지역조성사업에티오피아는과거국토면적의약 35% 가산림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부적절한토지이용과과도한삼림벌채, 인구증가등으로산림감소및토지황폐화가발생하였다. 유엔보고서에따르면, 2000년시점에서산림보전을위해관리되는토지는국토면적의약 2% 에불과한데, 이러한사태에대처하기위해에티오피아정부는전국적으로 산림우선지역 을 5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56 선정하고산림보전을위한시책을마련하였지만, 그효과는가시적이지않았다. 이에일본정부는에티오피아남서부지역에위치한 Belete-Gera 산림지역을대상으로산림관리사업을 2003년부터 2010년에걸쳐실시하였다. 이사업은지역주민에의한지속적인산림경영을목표로대상마을선정, 해당지역의관계자합의, 산림관리계약수립체결등을통해참가형산림경영이행,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기본적인체제를정비하였다. 또한참가자의자연관리능력배양과산림경영기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2006년부터시작된두번째단계에서는해당지역거주민을대상으로 주민에의한참가형산림경영방법 에대한교육보급사업이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참여형산림관리지침및보급전략수립, 산림경영조합의조직화및조합의대응능력강화, 이사업을다른지역으로확대하는방안마련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이와같은주민참여형산림관리사업은가봉에서도진행 (2009년 10월 2014년 9월완료예정 ) 되고있다. 가봉의국토는아마존에이어세계제2의열대림을자랑하는콩고분지에걸쳐있는데, 콩고분지열대림의생물다양성보전사업이실시중이다. 지역주민에게환경교육을통해참여형생물다양성관리방법을보급하고있다. 2) 세네갈만조피해대응기술전수사업 대서양에접한서아프리카세네갈은 700km 의해안선을지니고있다. 최근지구온난화로인한해수면상승으로만조의위력이증가함에따라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59

57 만조및해일의피해가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JICA를위시한일본정부가만조대책에대한일본의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지난 3년간약 31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파도메커니즘및해안침식에대한이해도제고교육, 방파제설계및디자인교육을실시해왔다. 도서국가인일본은만조나해일피해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왔으나, 기술개발을통해그대응력을제고해왔다. 이와같은경험을앞세운방재관련원조사업을일본의비교우위를활용한지원의예시로들고있다. 또한최근들어아프리카내에서그입지가증대하고있는중국과차별화할수있는방안으로이분야에대한지원확대가거론되고있는데, 이는중국은아프리카환경문제에상대적으로관심이낮을뿐만아니라오히려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등지에서재목벌채로환경악화를유발한다는비난을사고있기때문이다. 2. 스웨덴 가. 정책 1) 스웨덴의환경 ODA 정책 OECD 동료평가는스웨덴을이타적인동인에기반한 ODA 정책을수립 이행하는대표적인모범공여국으로평가하고있다. 국제사회의주요개발의제인환경문제는민주주의 인권, 양성평등의이슈와함께스웨덴 ODA 정책의 3대우선순위에자리매김하고있다 (OECD 2013c, p. 17). 특히기후변화 32) 분야에높은가중치를두고있으며, 정부의개발협력중 6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58 한부분으로서가아니라, 범정부 지역차원의 6대글로벌당면과제중하나로접근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와같은스웨덴정부의태도는 EU 의장국으로서지역적차원에서도발현되는데, 2007년 International Commission on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의설립이대표적인예이다. 2010년에는 환경 기후분야개발협력정책 (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표를통해, 기후변화와환경관련이슈를개발협력의범주에서검토 주류화하는방안을구축하였으며, 이정책은스웨덴환경 ODA 정책의기반이되고있다. 이정책의중점지원분야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 [ 표 3-6] 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 스웨덴 ODA의절반이상을집행하는스웨덴의원조공여기관인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역시환경분야를주요사업부문으로선정하고있다. 스웨덴의환경 ODA 정책은크게세가지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환경 ODA 정책에있어서 SIDA 사업은 빈곤감소와식량안보를위해서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이필요하다 는점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곧환경정책을독립적으로시행하기보다는여타분야와연계 통합하는접근법을따르고있는것이다. 32) 스웨덴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생태계보존과천연자원관리를포함하는적응및복원분야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분야 환경및평화와안보연계그리고방재분야 보건과해양환경분야의 4 개분야에우선적 집중적으로지원한다 (OECD 2009, p. 75).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61

59 중점분야 공공행정기관의제도적역량강화 식량안보개선과생태계의지속가능한활용 수자원관리개선을통한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제고 지속가능한에너지자원에대한접근성제고 지속가능한도시개발 표 3-6. 스웨덴환경 ODA 의 5 대중점분야 세부내용 화학물질관리역량개발 환경개발협력시수원국시스템의활용 환경분야에있어여성의의사결정권강화 환경관련조약에대한개도국의참여확대및이행촉진지원 환경적외부효과 ( 비용 ) 의내재화 에너지효율증대노력및친환경기술사용등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도입 환경문제가농업부문에미치는부정적영향최소화 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을통한방재예방지원 기후변화가해저생태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최소화 ( 홍수와같은방재예방및수산자원확보 ) 지방 국가 지역차원의수자원관리개선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에수자원관리부문도입 국경간의공동관리시스템구축지원 빈곤층의에너지접근성향상 신재생에너지 ( 수력 풍력 태양 바이오에너지 ) 비중확대, 에너지효율성증대, 탄소저감형기술전수등을통한에너지사용의부정적영향최소화 에너지효율증대및친환경기술도입, 리사이클링, 화학물질관리역량제고등을통한도시의경제개발 위험관리 빈곤감소지원 자료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0, pp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이를테면, 스웨덴은기후변화적응 완화조치와직간접적으로연계된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부문에전체원조의 60% 를공여하고있는데, 각분야를별도로식별하지않고 기후변화적응 완화 라는큰틀에서접근하고있는것이다 (SIDA 2010, p. 2). 이는특정환경분야에서의협력뿐만아니라개도국개발사업전반에걸쳐환경적요소를고려하는소위 환경주류화 (environmental mainstreaming) 33) 혹은 환경적통합 (environmental integration) 개념과일 33) 스웨덴정부는 EU 차원에서추진중인환경주류화방식을자국의환경 ODA 정책에반영하고있는데, EU 는주류화를 일반적인개발결과뿐만아니라특정개발결과를 6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60 맥상통하는것으로, 사업의전과정에걸쳐환경적요소가중시되고있다 ( 정성춘외 2010, p. 291, pp ). 둘째, 프로젝트원조보다는수원국의역량과능력을강화하는것을주목적으로삼고있다.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 환경 기후분야개발협력정책 는 5대중점지원세부분야를지정하고있는데, 이가운데공공행정기관의제도적역량강화와수자원관리개선을통한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제고 2개분야는역량강화와관련되어있으며, 사후관리보다는예방을통한환경개선에주력하고있다. 특히자원관리및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방안전수에관한원조프로젝트실적수가많다. 실제로스웨덴은환경분야에서뿐만아니라개발협력전반에걸쳐 개도국역량개발지원을위한 6대핵심주제 를모두고려 반영하며역량개발지원을모든프로그램에주류화또는내재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임소진 2013, p. 54, p. 61). 34) 셋째로, 공여방법에있어서스웨덴은신규사업이나이니셔티브를발족하기보다는국제사회가설립한기존의운영체제와협력하여원조공여기관간의조화를도모하고있다. 이를테면, 다자기구에대한지원 ( 월드뱅 달성하기위해 EU 의모든개발협력의영역에서특정가치, 사상, 개념을체계적으로통합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정성춘외 2010, p. 299). 한편, UNDP 는 환경주류화는환경이슈를의사결정과정에체계적으로그리고가능한초기에고려하여, 그결정을통해환경악화를방지하고환경적기회요인으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과정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정성춘외 2010, p. 299). 34) 2008 년아크라에서개최된제 3 차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국제사회는개도국역량개발을위한지침으로 개도국역량개발을위한 6 대핵심주제 를제시하였다 ( 임소진 2013, p. 37). 공여국의역량개발 6 대핵심주제는 역량개발이가능한환경, 역량개발과분야별전략, 국가시스템역량개발, 시민사회의역할 ( 민간부문포함 ), 기술협력, 취약한상황에서의역량개발 인데, 이 6 대핵심주제를모두고려하고있는 OECD DAC 회원국은총 15 개국으로조사되었다 ( 임소진 2013, pp ).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63

61 크의아프리카의물과위생프로그램지원 ), 개도국정부에대한지원 ( 기후변화협상능력강화지원, 지속가능한도심개발과재생에너지에관한새로운기술에대한평가능력강화지원 ) 등이있으며, 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재정지원 ( 무상원조 ) 과기술협력이주를이루고있다. 2)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아프리카는스웨덴개발원조의중점지원대상지역이다. 스웨덴의대아프리카중점지원분야는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등으로모두직 간접적으로환경분야와연계되어있는데, 이가운데서도환경관리및기술관련역량강화와같은소프트웨어부문이주를이루고있다. 기후변화문제와관련해서국제적담론을선제적으로주도하기도하는스웨덴은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지구온난화의영향을예측하고대응책을수립하기위한기술및역량강화지원, 기후변화관련국제이니셔티브에적극참여, 친환경 에너지절약형기술및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환경조성등을지원하고있다. 스웨덴정부는 2007년발표한아프리카정책에서평화, 민주주의, 인권증진과함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대아프리카개발협력정책의주요과제로선정하였다 (Bildt 2007, p. 1). 특히기후변화와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에관한지원에방점을찍고있는데, 자세한내용은 [ 표 3-7] 에정리되어있다. 또한스웨덴은 EU와아프리카가공동으로수립한전략 (Joint EU- Africa Strategy 2007) 이행에적극협조하고있는데, 이전략은기후변화및토지황폐화 사막화대응과식량안보보장을위해양대륙이공동으로노력할것을골자로하고있다 (Bildt 2007, p. 50). 6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62 중점지원분야 기후변화적응 완화 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 표 3-7.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중점지원분야 세부내용 지구온난화예측을통한기후변화적응지원 개도국의기후적응성 (climate-proofing) 을고려한개발 아프리카국가와의다자간포럼개최를통한협력강화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지원 친환경 에너지절약형기술및신재생에너지사용촉진 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 식재 (replanting) 와바이오매스사용의병행, 토지와수자원보존을고려한개발지원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환경부문목표치달성지원 아프리카국가의환경관련국제적협정 조약이행지원 아프리카국가와의대화와협력활성화를통한거버넌스및정책개발지원 ( 환경지식 기술전수및제도적개혁지원 ) 아프리카자원부국의지속가능한광물자원개발 생산을위한지원및투명성증진 자료 : Bildt(2007, pp )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새천년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의맥락에서추진중인 EU의대아프리카전략은, 독립적인환경문제뿐만아니라기아 ( 빈곤감소 ) 와같은농업 경제문제또한환경문제의범주에서다루고있으며, 그결과환경정책은 EU의대아프리카농업정책과도밀접한관련성을보인다. 나. 사례 1) 기후변화대응농업기술개발 전수사업스웨덴은기후변화담론에있어국제적인이니셔티브를주도하고있는만큼, 대아프리카환경 ODA 역시기후변화관련사업에역점을두고있다. 특히농업분야와의연계를통한기후변화대응농업기술개발 전수사업이현지농민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 탄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65

63 자니아를대상으로한 Coffee and Climate Program 과말리를대상으로한 산림관리사업 (Gestion Decentralisee des Forets, 이하 GEDEFOR), 케냐를대상으로한양봉사업 (Kakamega Forest Propolis) 이대표적이다. Coffee and Climate 이니셔티브는독일의 NGO인 Hanns R. Neumann Stiftung(HRNS) 가탄자니아, 브라질, 베트남의커피소작농을대상으로 2010년부터추진해온농민역량강화사업이다. 35) 커피재배기술개발 전수부터농민조직설립지원, 마케팅전략개발, 직판채널구축까지커피생산을통해소득을창출하는일련의과정을지원하고있다. 탄자니아음보지 (Mbozi) 지역에서는커피농지에커피나무보다큰특정관목을함께심는재배법을전수하고있는데, 이는관목의잎이강렬한태양열을차단하여커피재배에적절한온도를유지해주기때문이다. 이재배법은기후변화로인해강우량이급감한이지역의실정을반영한것인데, 서늘한온도가물의증발을방지함에따라재배에필요한물의소모량이줄었다. 또한이프로그램은농민에게마케팅기법및판매전략을전수하고있는데, 중간도소매상을이용하는대신자체적인농민조합을결성하여생산한커피를직판하는과정에서실질적인소득이증가하였다. SIDA의 Coffee and Climate 프로그램지원사업은수원국의역량과능력을강화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며, 국제사회공여기관과의협력 조화를추구하 35) SIDA 홈페이지와 HRNS 홈페이지, Coffee & Climate 홈페이지를참고하였다. 관련링크는각각 interventions/ project-examples/coffee-farmers-adapting-to-climate-change( 검색일 : 2013 년 8 월 24 일 ), 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agency-sida-as-their-newest-partner.html( 검색일 : 2013 년 8 월 25 일 ), 검색일 : 2013 년 8 월 25 일 ) 이다. 6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64 는스웨덴 ODA의공여방식이잘드러난사례이다. 말리의 Kayes 및 Koulikoro 지역을대상으로하는 GEDEFOR 사업은삼림벌채로심화되는기후변화를완화하기위해고안된산림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 해당지역주민들에게양봉업기술전수를통해기존의산림자원을활용해소득을창출하는경제활동을억제하고자한다 (SIDA 2011, pp ). 마찬가지로케냐에서도산림 습지대의지속가능한관리및사용을위해양봉업기술을전수하고있다. 케냐 Yala 강유역주변의삼림지대와습지대의자연자원이다년간과도하게사용됨에따라토양및도랑침식, 히아신스증식현상등이야기되어지역주민의생계유지수단인어업이불가능하게되었다. 이에 SIDA는 Kakamega Forest Propolis 사업을통해벌꿀가공및처리기술을전수하고, 프로폴리스판매를위한마케팅전략에대한자문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그결과양봉업으로생계유지가가능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산림지대가회복되었다 (Amuyunzu 2009, pp ). 2) 남부아프리카지역의대기오염해소프로그램 SIDA는 1998년부터 Regional Air Poll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이하 RAPIDC) 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원 ( 년간 1,810만스웨덴크로나 ) 을실시해왔다. RAPIDC는주요지원대상지역을남아시아와남부아프리카로선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남부아프리카의경우만살펴보기로한다.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7개국의협력체인 Air Pollution Information Network for Africa( 이하 APINA) 와공동으로추진되고있는이프로그램은과학정보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67

65 지식에대한이해도증진과국제 지역차원의대기오염해소를위한협력을도모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APINA 회원국간의정책대화를주기적으로개최하고있으며, 국경을초월한대기오염에대한공동협력을장려하고있다. 정책대화의결과로하라레및마푸투결의가채택되기도하였다. 36) 또한 SIDA는대기오염관련통계수집, 네트워크강화, 기술연구및협력, 정책자문등의활동을지속하고있다. RAPIDC 프로그램은실제로대기오염을해소했을뿐만아니라대기오염문제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데도기여하였으며, 특히관계자의참여를증진하는데큰공을세웠다. 또한각종워크숍과연수프로그램개최를통해 APINA 회원국의배출물질 (emission inventory) 조사역량제고, 대기오염관리능력 (Promote Better Air Quality Management 프로그램실시 ) 향상, 대기오염으로인한보건의료 식량안보 생태계 토양침식에대한이해도를강화하는데도크게일조하였다 (SIDA 2008, pp ). 3. 소결 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원조정책은공여방식, 원조형태, 환 경주류화논의측면에서대비될수있다. 일본은환경기술에세계적인 비교우위를보유하고있으므로환경문제해결에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 36) Harare Resolution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Regional Air Pollution in Southern Africa and its likely Transboundary Effects 와 Maputo Declaration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in Southern African and its likely Transboundary Effects 가영문명이다. 6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66 려한다. 특히일본기업의환경분야비즈니스진출을지원하기위해민관협력형태로환경기술을활용및전수한다. 다른한편으로일본은앞서언급하였듯이새로운이니셔티브를주창하면서프로젝트위주의사업을주로추진하고있다. 환경문제가다양한차원의빈곤문제와연결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 단순프로젝트성사업은환경문제를일으키는원인의보완적속성을고려할때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렵다. 반면에스웨덴은전통적으로환경주류화를추구하였다. 스웨덴의환경주류화는환경 ODA의공여결정에있어다양한분야와연계및통합을시도한다. 이과정에서개도국으로하여금개발사업전반에걸쳐환경의중요성을인식하도록유도한다는측면에서스웨덴의공여행태는의의가크다. 한편스웨덴의 ODA 공여는프로젝트성사업보다는역량강화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도특징이다. 일본이프로젝트위주의현시적성과를강조하는반면, 장기적인안목에서수원국의개발에기여하려하는스웨덴의공여방식은한국의공여방식개선에많은과제를준다. 이상에서스웨덴과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은여러각도에서대비됨을확인했다. 다음장에서는어떤요인들이각공여국으로하여금다른환경 ODA 정책을취하게하고있는지를정량적으로분석한다. 제 3 장주요공여국의환경 ODA 정책및사례 69

67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1. 자료 2. 추정모형 3. 추정결과

68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에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지난 10년간 DAC 회원국이아프리카에공여한총 ODA액은 5,20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아프리카에공여된환경 ODA는 694억달러로전체 ODA 가운데 13% 를차지하고했다. 2011년자료만보면, 그비중이 27% 에이르므로환경 ODA가최근들어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환경 ODA 비중이증가한원인은사실공여국스스로환경이급속히변화하고있음을인식하고있고삶의질과환경이밀접한관계가있다는데동의하고있기때문이다. 동시에주요공여국은환경문제해결이빈곤감소뿐만아니라기타새천년개발목표달성의필요조건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환경문제해결을위해많은노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 쉽게해결될것으로보이지않는다. 특히최빈국에서의환경파괴는지금도진행되고있고빈곤문제해결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아프리카의빈곤층이삶의질유지에필요한역량을축적하고환경문제를자발적으로해결하기를기다리기에는문제의시급성이크기때문에국제사회의선제적 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본장의연구목적은두가지이다. 첫번째는주요공여국의환경 ODA 배분의결정인자를추정하는것이다. 즉주요공여국의환경 ODA 가환경적 정치적, 또는경제적요인을따라공여되는것인지를확인한다. 환경 ODA가순수한환경목적을위해서공여되는것이아니라정치적 경제적요인이먼저작용하여결정되는것이라면아프리카의환경문제해결은요원할것이다. 두번째는주요공여국으로부터환경 ODA를받고 7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69 있는아프리카수원국의특성을파악하여한국이아프리카에환경 ODA 를공여할때참고할수있는자료를구축하려한다. 환경 ODA 공여에관한연구가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초반부터진행되기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본이슈와관련하여진행된연구는저자가아는한이연구가최초이다. 대부분선행연구가환경 ODA 배분문제를논의하기보다는환경 ODA 추진동향과시사점제시에집중한경향이있다 ( 박효진, 윤진숙 2011; 이구성 2011; 정지원외 2012). 따라서이장에서는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한다는점에서연구의차별성을부각하고자한다. 특히 DAC 공여국가운데환경 ODA 에높은관심을표시하고있는일본과스웨덴을분석대상으로연구를수행한다. 일본은최근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를통해아프리카에전보다많은환경 ODA를공여하겠다고선언했으므로그배경에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 그러나최근까지일본은상대적으로아프리카에적은규모의환경 ODA를공여해왔다. 일본정부가아프리카의환경 ODA 부문에관심이적었던원인은다양하게설명될수있다.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이타지역의결정요인과다르기때문일수도있고, 환경 ODA를아프리카에공여할타당성이적다는암묵적합의가일본정부내이루어졌기때문일수도있다. 따라서이에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한편스웨덴은규모측면에서대표성을띠는일본과달리질적측면에서환경주류화를통한포괄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스웨덴의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해봄으로써규모면에서우위를앞세우는일본과의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2011년스웨덴의전체 ODA 규모가한국보다약 2배많았으나그가운데대아프리카공여비중은스웨덴 33%, 한국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73

70 28% 로유사하므로스웨덴과일본의차이점을분석하여한국에게주는 유의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37) 1. 자료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다양한자료를활용하였다. 전체 ODA 규모와환경 ODA 규모는 OECD의 CRS 자료를활용하였다. CRS 자료는 1973년자료부터활용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 ODA 공여결정요인과그당시의결정요인은상이할것으로생각되므로본연구에서는 2000년이후의자료를활용하기로한다. CRS 자료를활용하여 2000년이후각연도주요공여국의환경 ODA 규모를추정하였다. 환경 ODA 규모를추정할때 DAC 정책마커와목적코드를활용한다. DAC의정책목표가변화함에따라각회원국의원조활동도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파악하고관리하기위해 DAC는마커제도 (marker system) 를도입하고활용하고있다. 특히마커제도는범이슈분야 ( 양성평등, 환경지속가능성, 거버넌스등 ) 와관련된원조를파악하는데주로활용한다. OECD는환경 ODA를 1 수원국의물리적 생물학적환경개선을목표로하는행위와, 2 제도구축과역량개발을통해환경적고려를개발목표의범주에통합하려는구체적행위로분류한다. 38) 공여국의자체적판단 37) 구체적수치는본연구에서활용하는 CRS 자료를분석한결과이다. 이자료에따르면, 2011 년일본은전체 ODA 가운데 15% 를아프리카에공여했다. 38) IPCC 홈페이지. 검색일 : 2013 년 8 월 2 일 ). 7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71 에따라두조건을만족하는 ODA 사업에환경정책마커를부여하도록하고있다. 39) 따라서보고된사업의리스트는 CRS의 ODA 목적코드에서환경보호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다양한사업까지포함할수있다. 40) 이를통해환경지속가능성을확보하면서경제개발활동을영위할수있는사업까지도환경 ODA로포함할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는 CRS의 ODA 목적코드와환경정책마커를동시에사용하여각공여국의환경 ODA 규모를산출한다. CRS는세가지환경정책마커를보고하고있다. 환경이주목적인사업, 부수적목적인사업, 해당사항이없는사업인지에따라각각 2, 1, 0이라는숫자를부여한다. 본연구에서는 CRS 목적코드가 410이거나환경정책마커가 1 또는 2인사업이수행된수원국은환경 ODA를받은국가로분류하고, 수행된사업의총액을연도별로모아당해환경 ODA 수원규모자료를구축했다. 연구에활용된자료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이므로연도별비교를위해 2011년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 (CPI) 를활용해고정가격화하였다. 공여국의연도별총환경 ODA 공여규모도동일한방식으로산출하였다. 본연구는추가로세계개발지수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와 PovcalNet 자료및 UN의 Comtrade(The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자료를활용하였다. 세계개발지수는세계은행 39) 공여국자체의판단이관여되므로과소또는과대보고될수있다. 40) DAC 의 ODA 목적코드가운데환경보호는 410 이다. CRS 는 ODA 목적코드를세분화해환경정책및관리운영 (41010), 생태권보호 (41020), 생물다양성 (41030), 유적지및자연경관보존 (41040), 홍수방지및통제 (41050), 환경교육및훈련 (41081), 환경관련연구 (41082) 로분류하고있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75

72 에서발표하는공식자료로각국의개발정도를측정할수있는핵심지표이다. 세계은행은삶의질과개발에관해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고품질의자료를세계개발지수 (WDI) 로가공해제공한다. WDI는국가별 주제별 지수별로자료를포함하고있고, 각자료별출처와설명까지상세하게제공하고있다. PovcalNet 은세계은행이제공하는빈곤분석도구로 127개국에서수행된 850개가구조사를프로그램내에구축하고있다. 구축된자료를활용하여빈곤지수를추정할수있다. 기존자료는 2008년빈곤율까지추정할수있었다. 2013년 4월에 2010년도빈곤율추정이가능한새로운자료를추가하여지금의모습을갖추고있다. 산출된추정치는개발도상국인구의 85% 를설명할정도의대표성을인정받고있다. 또한 PovcalNet 은연구자에넓은활용폭을제공한다. 예를들어, 연구자가빈곤선을임의로설정하여그에대응하는절대적빈곤율을추정할수도있고단순빈곤율뿐만아니라, 빈곤격차, 그리고불평등수준을나타내는 Gini 지수도제공한다. UN의 Comtrade 자료는 1962년부터최근까지전세계 200여국의수출입자료를축적하고있다. 이자료는현재 10억개의개별자료를포함하고있으며, 교역액뿐만아니라교역량까지도품목별로제공하는방대한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아프리카와개별공여국간의교역액자료를원자료에서추출하여활용한다. 본연구는설명변수를크게네가지범주, 즉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로구분한다. 첫째, UN Comtrade 자료와 WDI 자료를가공하여수입액, 수출액, 외국인직접투자액변수의경제지표를얻었다. 7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73 둘째, 빈곤지표는세계은행의자료에주로의존한다. WDI로부터총국민소득 (GNI) 을, PovcalNet 에서총인구중실질소득 1.25달러이하의인구비중 (%) 을의미하는빈곤율 (Headcount ratio) 과빈곤격차비율 (Poverty gap ratio) 을수집하였다. 셋째, 환경지표로는전체인구중위생시설에접근가능한인구비중 (%), 전체인구중개선된수자원에접근할수있는인구비중 (%), 전체인구중 65세이상인구비중 (%) 을 WDI로부터획득하였다. 마지막넷째지정학지표로아프리카각국의지리적위치더미 (dummy) 변수와총인구수를포함하였다. 식민지경험과관련하여더미변수를추가할수있으나, 본연구가대상으로하는일본은아프리카에서식민지배를한경험이없고, 스웨덴은가나남부해안지역을대상으로한식민지배경험이있으나그기간이짧아본연구에포함하지않는다. 41) 본연구는주요공여국중일본과스웨덴의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분석한다. 한국정부의 ODA 규모가작다는점을고려할때, 원조의질에중점을둔스웨덴정부의 ODA 결정요인은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그리고한국이 ODA 규모를꾸준히증액하기로세계에약속하였으므로규모가커졌을때고려할만한요인을일본의경험을통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가. 일본 일본의대아프리카 ODA 는 2011 년 154 억달러수준이었다. 아프리카 가전체 ODA 에서차지하는비중이 15% 내외로아프리카에많은비중을 41) 스웨덴은가나남부해안지방을 1650 년부터 1663 년까지잠시운영하다네덜란드와덴마크에빼앗겼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77

74 두고있지않다. 42) 그러나 2013년제5차동경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에서일본은중국의공격적인아프리카진출에대응하여아프리카에향후 5년간정부 ODA 지원 140억달러등민관합계 32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선언했다. 43) 이러한조치는 2012년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에서중국이선언한 3년간 200억달러지원을의식한수치라판단된다. 44) 한편일본이아프리카 ODA에최근높은관심을표시하는이유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아시아국가의경제성장이다. 일본은아시아국가를주요 ODA 공여대상국으로삼았으나, 소득이증대된아시아국가들이 원조쇼핑 과같은행태를보임에따라새로운대상국을발굴할필요성이커졌다. 둘째, 아프리카는 54개국을포함한대륙으로 UN을비롯한국제기구에서상당한발언권을보유하고있다. 국제기구에서일본에유리한결정을얻기위해서는아프리카국가의정치적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일본정부가인식했다. 셋째, 일본 ODA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이다. 국제사회는 ODA의핵심목적이빈곤퇴치라고강조하고있다. 아프리카는세계에서가장최빈국이많이분포하는대륙이지만, 2000년대들어높은성장률을시현하고있는곳이다. 따라서대아프리카 ODA는일본 ODA의효과성제고에기여할수있다. 42) 본서제 2 장참고. 43) 검색일 : 2013 년 8 월 6 일 ). 44) 중국의 FOCAC 는일방적인경제원조가목적이아니라, 신규시장개척, 자원확보, 아프리카국가의정치적지지확보등을목적으로삼는다. 7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75 2013년제5차 TICAD는일본의대아프리카 ODA 공여의방향성을점칠수있는행사였다. 일본은 5차 TICAD에서 요코하마선언 2013 과본선언에부속된행동계획인 요코하마행동계획 을발표했다. 이 행동계획 에서 년 5년간의구체적행동목표를제시함과동시에, 아프리카의경제성장촉진뿐만아니라지속가능하고견조한 (resilient) 성장을촉진하겠다는점을천명한점은주목할만하다. 환경 ODA와관련하여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성장을촉진하겠다는행동계획을살펴볼필요가있다. 행동계획 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 표 4-1] 과같은성과목표와중점분야를제시하고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재앙에취약한아프리카국가에환경보존과방재의중요성을강조했다. 성과목표를설정하였다는점은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가효과성에중점을두었다는의미로해석된다. 특히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중점분야를지정하였다는것은수원국과정책대화나교류를활성화해수원국의공여요청을중점분야로유도하겠다는의미이므로환경 ODA 주류화에동참하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표 4-1. 제 5 차 TICAD 의지속가능하고강인한성장 성과목표 (Outcome targets) 1 산림 토지관리개선을통한산림감소억제 2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에대한투자확대 3 신재생에너지보급 4 방재인력확대를위한연수확대 5 국가개발계획에 방재 대책도입촉진 중점분야 (Focus areas) 환경정책입안과환경기술분야인력육성 저탄소성장 기후변동전략 수립지원 다양한생물의지속가능한이용과토지 산림자원관리촉진 수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등신재생에너지투자촉진 아프리카기후변화대책의일환으로조기경보시스템지원 자료 : TICAD 홈페이지 ( ( 검색일 : 2013 년 8 월 6 일 ).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79

76 2011년일본은전체대아프리카 ODA에서약 18% 를환경 ODA로공여했다. 45) 전통적으로일본이절대적규모면에서나비율면에서가장큰환경 ODA 공여국이므로아프리카에공여된 18% 는매우낮은수치이다. 따라서 5차 TICAD를계기로일본이대아프리카환경 ODA 규모를확대할것으로예상한다. 지금까지일본이아프리카에환경 ODA를공여할때고려했던요인을분석해낸다면, 향후일본이아프리카환경 ODA 규모를어떻게확대할것인지를가늠할수있다. [ 표 4-2] 는지난 10년간일본의상위 10대아프리카지원국과 ODA 공여액을나타낸다. 일본으로부터가장많은 ODA를공여받은국가는자원 수원국 표 4-2. 일본의상위 10 대아프리카수원국 ( 년 ) 총 ODA (a) 환경 ODA (b) 비율 (b)/(a) 나이지리아 2, % 탄자니아 1, % 이집트 1, % 케냐 1, % 가나 1, % 모로코 1, % 잠비아 1, % 콩고민주공화국 1, % 튀니지 % 에티오피아 % 주 : 원조액을 2011 년가격으로환산하여각국에공여된연도별원조액의합을나타냄. 자료 : OECD 의 CRS 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45) 한국도일본과유사하게 2011 년대아프리카원조액의 18% 를환경 ODA 로공여했다 ( 제 2 장참고 ). 8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77 부국인나이지리아로지난 10년간 28억달러를공여받았다. 반면에환경 ODA는천만달러만을기록하고있다.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제일의산유국이지만, 유출유로인해니제르삼각주를중심으로환경오염문제를심각하게겪고있다. 이런나이지리아를대상으로상당량의 ODA를공여했지만, 환경분야 ODA를최소한도로공여하였다는점은일본의원조가경제적이권에치우쳐져있다는점을추론하게한다. 이러한추론은탄자니아, 가나, 콩고민주공화국등아프리카의다른자원부국자료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한편일본이아프리카에서환경분야 ODA를가장집중하는국가는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이다. 일본은이들국가에전체 ODA 가운데 50% 정도를환경 ODA로공여했는데, 이수원국들의특징은아프리카에서상대적으로적은천연자원을보유한국가라는점이다. 일본의환경 ODA가자원부국이아니라자원빈국에집중되고있다는점은환경 ODA의공여조건이자원부국에불리하게작용하기때문일것이다. 다시말해일본의원조는천연자원개발과환경보존이양립할수없다는점을간접적으로확인해준다. [ 표 4-3] 은일본의대아프리카 ODA 추이를나타낸다. 일본의대아프리카 ODA는 2010년까지꾸준히증가해오다 2011년감소하였다. 한편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는 2010년까지매우큰폭으로성장했으나, 2011년자료에서다시전체 ODA 가운데비중이 20% 전후로조정되었다. 총 ODA도감소했지만환경 ODA가더큰폭으로감소했기때문이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81

78 연도 표 4-3. 일본의연도별아프리카소재국별평균환경 ODA 추이 국별평균총 ODA 국별평균환경 ODA 환경 ODA 비중 환경 ODA 최솟값 환경 ODA 최댓값 ( 단위 : 백만달러, %) (28.5) 0.7(2.0) 3.6% (134.4) 3.1(8.1) 6.2% (50.8) 10.5(28.4) 34.0% (140.8) 34.4(102.6) 47.1% (57.6) 7.9(32.9) 20.5% 주 : 1) ( ) 안의수는표준편차를의미함. 2) 국가별환경 ODA 수원규모및분석에포함된아프리카국가들은 [ 부표 1] 을참고. 자료 : CRS 각연도 DB 를활용하여일본이아프리카각국에공여한총 ODA 와환경 ODA 의평균값을저자가산출. N 그림 4-1.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변동계수추이 변동계수 주 : 1) 변동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단위에상관없이두집단의표준편차를비교할수있는장점이있고, 작은값이변동성이작고안정적임을의미함. 2) 변동계수산출에포함된국가는 [ 부표 2] 를참고. 자료 : CRS 의각연도 DB 를활용하여일본이아프리카각국에공여한총 ODA 와환경 ODA 의평균값을저자가산출. 8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79 [ 그림 4-1] 은일본의대아프리카 ODA 변동계수추이를나타내고있다. 일본의대아프리카총 ODA의변동계수는 2000년대후반들어줄어들고있다. 변동계수값의감소는특정국가중심으로공여되던 ODA가수원국전반에걸쳐골고루배분되고있음을의미한다. 다시말해일본이아프리카국가에 ODA를공여할때수원국별로차별을두는것이아니라특정값으로수렴하고있다는의미이다. 이는일본의대아프리카원조가변동성이줄어들고안정화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반면에 [ 그림 4-1] 이보여주듯이환경 ODA의변동계수값은수렴하지않고큰폭으로변동하고있다. 이런높은변동성과 2010년이후증가세는특정국가를중심으로환경 ODA를공여하고있음을의미하며, 대아프리카총 ODA 의공여행태와는구별되는특성을지닐것으로판단된다. 일본과아프리카간교역은 2002년 500억달러였던교역규모가 2011 년에는 1,100억달러로증가해지난 10년동안 2배이상증가했다. 규모면에서는증가했으나, [ 표 4-4] 는일본이특정아프리카국가와의교역에지난 10년간집중해왔음을나타낸다. 표 4-4. 일본의대아프리카교역 구분표준편차평균중위수최솟값최댓값 N 수출액 ( 백만 US 달러 ) 수입액 ( 백만 US 달러 ) 교역액 ( 백만 US 달러 ) 3, , , , , ,614, , 자료 : 교역액은 UN Comtrade DB 를활용하여 2011 년가격으로환산하여저자작성.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83

80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일본의대아프리카연평균수출규모는약 7.8억달러, 수입규모는약 8.5억달러를기록했다. 표준편차가큰이유는일본의대아프리카교역이주요수출국과수입국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2007년일본은상투메프린시페 (Sao Tome and Principe) 에약 11만달러를수출하고 30만달러를수입했다. 반면 2008 년일본은남아프리카공화국에 185억달러를수출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359억달러를수입했다. 따라서아프리카각국과일본과의교역은국가별편차가매우클수밖에없다. 한편일본의 ODA는경제적유인에의해공여가결정되는것으로평가되어왔으므로통상관련자료를본연구에포함하고경제범주를대표하는변수로활용한다. 나. 스웨덴스웨덴은국제사회에서모범적인원조공여국으로평가받고있다 년채택된개발원조법에따라개발도상국의생활수준향상을원조의기본목표로설정하고 GNI 대비 1% 를 ODA로꾸준하게지원하는국가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통계는 2006년이미 1.3% 를달성하였고, 2011년에는조금줄었지만 1.02% 를기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까지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위해국제사회에서선도적으로역할하고있다. 2003년 5월에글로벌개발정책 (2003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을채택하여기존재정지원일변도에서과감히탈피하고, 대외원조정책을통상, 환경, 안보등관련대외정책과통합및연계해야 ODA의일관성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음을강조했다 (OECD 2009, p. 12). 스웨덴은 2005년 8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81 OECD/DAC 로부터동료평가 (peer review) 를받은후대외 ODA 정책을꾸준히재정비해왔다. 한편수원국중심정책수립및성과중심의개발관리정책 (result-based approaches) 을도입하고실제정책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제도도도입하였다. 또한스웨덴은공여국간분업 (division of labor) 과조화 (harmonization) 를달성하고자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를고려하여 ODA 대상분야를선정하고과감하게이를조정하고있다 (OECD 2009, p. 68). 스웨덴은환경과기후변화를개발협력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로다루고있다. 46) 환경과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1 생태계보존과천연자원관리를포함하는적응및복원분야, 2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분야, 3 환경및평화와안보연계그리고재난방재분야, 4 보건과해양환경분야의네가지분야에우선적으로집중할뜻을밝혔다 (OECD 2009, p. 75). 따라서환경 ODA는스웨덴이전통적으로강조해온분야라고할수있다. 한편환경 ODA에관한높은관심은이분야에대한공여액증가로이어졌다. [ 그림 4-2] 를보면리우협약에서논의된목적들을달성하기위해 2007년부터스웨덴의 ODA 승인액이꾸준히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기후변화완화를위한승인액은 2010년 3억 8천만달러를기록했다. 생물다양성과사막화방지는 2009년부터급속히증가하여 2010년에생물다양성을위해 1.9억달러, 사막화방지를위해 1.1억달러를공여했다. 47) 46) 민주주의와인권, 환경과기후변화, 성평등과개발에서여성의역할이라는세가지개발협력우선분야에집중하고있다 (OECD 2009, p. 25).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85

82 그림 4-2. 리우협약목적달성을위한 ODA 공여규모 ( 스웨덴, 년 ) USD 백만달러 생물다양성기후변화완화사막화기후변화적응 주 : 승인액 (commitments) 기준임. 자료 : CRS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010년공포한신환경정책에따르면, 스웨덴정부는개발협력분야에서기후변화와환경관련이슈를하나의환경및기후정책으로통합및연계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려한다 (OECD 2009, p. 77).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후변화관련정책을독립적으로시행하기보다는생태계보호와수자원관리를하나의정책으로묶어서검토한다거나, 기후변화와관련한방재기능을더욱부각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 10년동안아프리카가보여준긍정적변화에근거해서스웨덴정부는 2007년아프리카정책 (policy for Africa) 을발표했다. 48) 정책의연 47) 2009 년에생물다양성을위해 700 만달러, 사막화방지를위해 200 만달러가공여된점을감안한다면큰폭의상승임을알수있다. 8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83 속선상으로 2010년과 2011년스웨덴정부는아프리카를중점협력대상으로삼았다. CRS 자료를보면스웨덴의 2011년총 ODA는 32억달러였고, 이중의 33% 인 10억 5천만달러를아프리카에공여했다. 그가운데 38% 인약 3억 9천만달러가환경관련 ODA였다. 표 4-5. 스웨덴의아프리카상위 10 대환경 ODA 수원국 ( 년 ) 수원국 총 ODA (a) 총환경 ODA (b) 환경 ODA 비중 (%) (b)/(a) 탄자니아 1, % 모잠비크 % 수단 % 케냐 % 우간다 % 에티오피아 % 부르키나파소 % 콩고민주공화국 % 말리 % 잠비아 % 주 : 원조액을 2011 년가격으로환산하여각국에공여된연도별원조액의합을나타냄. 자료 : OECD 의 CRS 자료 년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백만달러, %) [ 표 4-5] 는지난 10년동안스웨덴의아프리카환경 ODA 10대수원국을나타낸다. 총 ODA 규모에서환경 ODA가차지하는비중은콩고민주공화국을제외하고모든수원국이높게나타났다. 다시말해스웨덴은환경 ODA를아프리카전역에걸쳐상대적으로균등한비율로공여하고있다. 48) Government Communication, Sweden and Africa - a policy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7/08:67 ( 10/53/00/1eef8fe3.pdf), ( 검색일 : 2013 년 8 월 24 일 ).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87

84 연도 표 4-6. 스웨덴의연도별아프리카소재국별평균환경원조액추이 국별평균총 ODA 국별평균환경 ODA 비중 환경 ODA 최솟값 환경 ODA 최댓값 ( 단위 : 백만달러 ) (15.8) 5.7(11.6) 55.3% (24.0) 8.7(18.3) 54,4% (25.2) 8.8(19.6) 64.2% (27.0) 9.5(15.6) 59.0% (38.1) 5.7(11.6) 33.1% 주 : 1) ( ) 안의수는표준편차를의미함. 2) 스웨덴의환경 ODA 아프리카수원국을 [ 부표 2] 에정리함. 자료 : CRS 의각연도 DB 를활용하여스웨덴이아프리카각국에공여한총 ODA 와환경 ODA 의평균값을저자가산출. N [ 표 4-6] 은스웨덴의대아프리카 ODA 추이를나타낸다.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는평균적으로총 ODA에비례하여결정되는것으로보인다. 예외적으로 2011년환경 ODA 비중이급감하였는데, 이는스웨덴의 ODA 정책변화에기인한것이다. 2007/2008 년이후스웨덴은핵심 ODA 공여분야로민주주의와인권, 양성평등, 기후와환경을설정하고이분야에공여를집중했다. 2010년스웨덴의개발협력정책이민주주의개발과인권을강조하는정책, 자유를위한변화 (Change for freedom) 가채택되면서, 스웨덴정부는개발협력에서개도국의인권과민주주의배양이라는목표에집중한다. 49) 이런정책변화는 2011년에환경 ODA 비중을 2010년대비 20% 정도낮추는결과를가져왔다. 49) 스웨덴정부홈페이지. ( 검색일 : 2013 년 8 월 24 일 ). 8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85 한편 [ 그림 4-3] 은스웨덴의환경 ODA 변동계수추이를나타내고있다. 총 ODA와환경 ODA의변동계수값을보면, 2009년금융위기여파로급변한것을제외하고거의일정한값을유지함을확인할수있다. 50) 그리고양변동계수가동행함을알수있다. 그러므로환경 ODA와총 ODA가유사한성격을지닌것으로판단된다. 스웨덴의 ODA 배분방식은일본의 ODA 배분방식과구분된다. [ 그림 4-1] 에서보았듯이일본의변동계수는변화가심하면서높은값을지니지만, 스웨덴의변동계수는글로벌금융위기시점을제외하고는안정되어있다. 그림 4-3.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변동계수추이 ODA 환경 ODA 자료 : CRS 의각연도 DB 를활용하여스웨덴이아프리카각국에공여한총 ODA 와환경 ODA 의평균값을저자가산출. 변동계수산출에포함된국가는 [ 부표 2] 를참고. 50) 본연구에서포함하는빈곤율자료가 2009 년존재하지않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점이있다. 물론경기변동은회귀분석에서시간더미로통제할수있으므로문제되지않는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89

86 이처럼안정된환경 ODA 배분은수원국의요청에따라 ODA를공여하기보다는수원국과적극적인정책대화를통해반드시필요한곳에 ODA가공여될수있도록수원국과스웨덴이공동으로노력한결과라생각된다. [ 표 4-7] 은스웨덴의대아프리카교역을나타낸다. 스웨덴은아프리카와의교역에서평균적으로흑자를얻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평균값이중위수보다크므로특정국가를대상으로집중적으로교역을하는것으로보인다. 표 4-7. 스웨덴의대아프리카교역 구분 SD 평균중위수최솟값최댓값 N 수출액 ( 백만 US 달러 ) 수입액 ( 백만 US 달러 ) 교역액 ( 백만 US 달러 ) , , , 자료 : 교역액은 UN Comtrade DB 를활용하여 년까지의자료를 2011 년가격으로환산하여저자작성. 다. 설명변수여기에서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분석에이용한설명변수는 [ 표 4-8] 과같은기초통계량을가진다. 경제적관계를대변하기위해교역량도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 [ 표 4-8] 에는포함하지않았다. 왜냐하면일본의교역량과스웨덴의교역량은차이가있어서하나의표로나타내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본연구의회귀분석은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자료만을활용 9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87 한다. 최대한많은자료를포함하여분석하는것이일관된분석을위해장려되나, 분석에활용되는빈곤율자료가이들 4년에해당하는것만존재한다. 51) ODA가빈곤감소를주요목표로하고있으므로분석할때빈곤율을제외하고분석하는것은생략된변수가주는편의를범할수있다. 따라서 4년치자료만을분석에포함한다. 범주하위범주변수평균 SD 중위수최솟값최댓값 N 경제경제 빈곤 환경 지정학 빈곤수준 물 위생 GDP 중외국인직접투자비중 (%) 1 인당총국민소득 (US 달러 ) 실질소득수준 1.25 달러이하인구비중 (%) 인구중개선된수자원접근비중 (%) 인구중개선된위생시설접근비중 (%) ,663 2, , 인구 65 세이상인구비중 (%) 지정학 표 4-8. 회귀분석에활용된설명변수목록및기초통계량 ( 단위 : %, 백만명 )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총인구 ( 백만명 ) 주 : 각값은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의연도별시계열자료를통합한후 2002, 2005, 2008, 2010 년자료만을대상으로저자가산출. 자료 : 세계은행의 WDI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51) 분석에서는세계은행의 PovcalNet 이제공하는빈곤율자료를활용한다. PolcalNet 은각국의설문자료를활용하여 2002, 2005, 2008, 2010 년의빈곤관련자료를시뮬레이션하여보고하고있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91

88 GDP 중외국인직접투자비중은일본의대아프리카투자비중만을나타내는것이아니라아프리카각국의외국인직접투자비중을나타낸다. 정치적 경제적여건의차이로외국인직접투자비중이국가별및연도별로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지만, 평균약 5% 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중위값이 2.9% 이므로외국인직접투자가특정국가에치중되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 지난 10년간아프리카의평균 1인당국민소득 (GNI) 은 1,698달러였다. 아프리카에는최빈국과함께세이셸 (Seychelles) 이나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같은 1인당 1만달러이상의국민소득을기록하는국가가혼재하므로국가별소득편차가크다. 그러나국가별편차는있어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아프리카의국민소득은연평균 8.9%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소득증가와함께 1인당국민소득의편차가확대되고있음을 [ 표 4-9] 의네번째칼럼은보여준다. 연도 표 4-9. 외국인직접투자비중추이및 1 인당국민소득추이 GDP 중외국인직접투자비중 (%) 평균실질 1 인당국민소득 ( 달러 ) 1 인당국민소득의표준편차 ( 달러 ) ,170 1, ,758 2, ,245 3, ,125 2, ,214 2,884 ( 단위 : %, 달러 ) 주 : 실질 1 인당국민소득은명목 1 인당국민소득을소비자물가지수를활용하여 2011 년가격으로환산한값임. 표준편차는분석에포함된 52 개국의실질 1 인당국민소득의표준편차를추정한것. 자료 : 세계은행의 WDI DB 를저자가공. 9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89 [ 표 4-10] 은아프리카의빈곤율추이를보여준다. 아프리카전체인구중실질소득 1.25달러이하로삶을영위하고있는평균인구비율은 40% 이지만, 2000년대들어 1인당 GNI가빠르게증가하면서빈곤율이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52) 즉,,, 가매년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53) 그러나 [ 표 4-9] 에서확인했듯이아프리카국가별 1인당국민소득의표준편차는더욱벌어지고있으므로아프리카대륙내존재하는국가간에소득격차가벌어질것으로판단된다. 표 빈곤율추이 ( 단위 : 달러, %) 연도실질 1 인당 GNI P 0 P 1 P , , , , 주 : P 0 는전체인구중빈곤선 ( 실질소득 1.25 달러 ) 이하인구비중 (%) 을나타냄 ; P 1 은인구가빈곤선에서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가를나타냄 ; P 2 는빈곤선이하인구간소득불평등정도를나타냄. 자료 : 세계은행의 PovcalNet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 표 4-11] 은아프리카의환경개선지표와인구구성변수의기초통계량을나타낸다. 위생시설보급률, 상수도보급률등이지난 10년간아프리카에서개선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노인인구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여전히청년인구의비중이아프리카는높게나타나고있다. 노인인구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의미는평균기대수명의증가를반영 52) 물론소득의증가가빈곤율의감소를의미하지는않는다. 53) P 0, P 1, P 2 는 Foster-Greer-Thorbecke 빈곤지수를의미한다 (Foster et al., 1984).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93

90 한다. 평균수명의증가는보건의료시설확충이효과가있음을의미하고, 이와더불어청년인구증가는노동공급증가를의미한다. 노인인구증가로늘어난피부양인구를부양하기위해서는청년층의노동을흡수할수있는노동시장이필요하다. 만일노동시장에서잉여인력을흡수하지못한다면화전과같은무분별한개발로환경파괴가나타날수있으므로분석에인구구성변수를포함한다. 연도 위생시설보급 (%) 표 아프리카의환경개선지표와인구구성 상수도보급 (%) 국별평균노인인구비중 (%) 국별평균청장년인구비중 (%) ( 단위 : %, 명 ) 국별평균인구 ,826, ,001, ,285, ,209,056 자료 : 연도별평균위생시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노인인구비중은세계은행의 WDI,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 추정모형 활용된패널자료의장점을살리기위해본연구에서는통합 OLS 모형, 확률효과모형및고정효과모형을활용한다. 각모형을추정한후다양한검증방법을활용하여환경 ODA 결정요인을가장잘나타내는추정식을선택하여보고한다. 패널자료를활용할때두가지아랫첨자 ( 단위를나타내는 와시간을나타내는 ) 를주로이용하여나타낸다. 일반적으로주어지는추정식은다음과같다. 9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91 ,, [ 식 1] 활용된자료가균형패널 (balanced panel) 이라면분석에활용된총관측치수는 이다. [ 식 1] 에서추정할계수값은총 개가되어주어진 개의관측치로는추정할수없다. 따라서 [ 식 1] 의추정에다양한가정을부여하여통합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을형성하여추정한다. 먼저통합 OLS 모형은패널자료의특성을무시하고모든,, 에대하여 라는가정을부여한추정방식이다. 이러한가정은추정계수 가모든기간에고정되어있으며모든국가에대해동일하다고가정한것이다. 그러나이같은가정은아프리카의개별수원국이동일한수원행태를가진다고가정하는것으로매우강한가정이다. 따라서추정해야할모수 (parameter) 중수원국의절편은변하지만기울기모수는모든수원국 와모든시기 에있어일정하다고가정할수있다. 다시말해,,, 라고가정할수있다. 따라서이가정하에서기울기모수는변하지않고, 절편은수원국에대해서만변하고시간에대해서는변하지않는다. 오차 는모든시간과수원국에대해독립적이며, 평균은 0, 분산 를갖는다고가정한다. 이상의가정하에수원국사이에그리고시간이흐름에따라발생하는모든행태적인차이는절편으로설명된다. 각절편은수원국의특징적차이를통제하기위해포함된다. 이경우 [ 식 2] 의추정모형을갖게되고고정효과모형을추정할수있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95

92 + 1,,, 1,,, (0, ) [ 식 2] 확률효과모형도수원국의차이를절편모수로나타낼수있다고가정한다. 그러나표본내의수원국은무작위로뽑힌것이라는점을인정하고고정효과모형과달리절편을고정적이라여기지않고확률적인것으로여긴다. 따라서수원국별확률적인차이는절편모수 가모집단평균을나타내는고정된부분, 즉 와모집단평균에서벗어난수원국별확률적차이, 로구성된것으로보고모형을구성한다. 그리고,, 를가진다고가정한다. 이상의가정하에확률효과모형은 [ 식 3] 으로나타낼수있다. [ 식 3] 세가지모형의적절성을검토하기위해 Breusch-Pagan 검정과 F-검정 을활용하였다. Breusch-Pagan 검정은확률효과모형을추정한후에 =0이라는귀무가설을검정하는방법이다. =0이라면수원국간의이질성이존재하지않으므로확률효과모형대신에통합 OLS 모형을추정할수있다. -검증은고정효과모형을추정한후에모든수원국이동일한절편모수를가진다는귀무가설을검정하는방법이다. 가설이기각된다면수원국절편들사이에차이가존재함을의미하므로통합 OLS 모형 96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93 대신에고정효과모형을추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하우스만검정을활용한다. 하우스만검정은확률효과모형에서오차구성요소 와설명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는지를확률효과모형의계수값과고정효과모형의계수값을비교하여조사하는방법이다. 을만족한다면확률효과모형이고정효과모형보다효율적이다. 반대로만족하지못한다면고정효과모형만이일관된 (consistent) 모수값을보고한다. 그러므로 와설명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한다면효율성에손실을보더라도일관된추정량을얻기위해고정효과모형을추정해야한다. 3. 추정결과 가. 일본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을추정하기위해앞서언급하였던세가지추정모형을이용하였다. 먼저통합 OLS 모형을추정하고확률효과모형및고정효과모형과비교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추정한후 Breusch-Pagan 검정을한결과 =0이라는귀무가설은기각되었다. 54) 기각됨은수원국간에확률적차이가존재함을의미한다. 그결과통합 OLS 모형을사용할수없고확률효과모형을사용해야한다. 고정효과모형을추정한후수행된 -검정결과모든수원국이동일한절편모수를가진다는귀무가설도또한기각되었다. 55) 따라서통합 OLS 모형보다는고정효 54) 으로 값이 를나타내므로일반적인모든유의수준에서기각된다. 55) 값은 (44, 116) 2.17 이고, 값은 로일반적인모든유의수준에서기각된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97

94 과모형이더적절한모형으로결정되었다. 두가지검정을통해통합 OLS 모형보다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을채택해야함을확인했다. 선별된두모형가운데어느모형이더적절한지판단하기위해하우스만검정을활용하였다. 하우스만검정은고정효과모형과확률변수모형이동일한계수값을가진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했다. 56) 따라서 이라는가정하에추정된확률효과모형의계수가효율성 (efficiency) 과일관성 (consistency) 을가지므로고정효과모형보다확률효과모형이더좋은추정모형이다. 따라서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는 이라는가정하에서결정된다. 다시말해관측불가능한요인과설명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없다는전제하에일본은아프리카수원국에환경 ODA 공여를결정한다. 따라서일본은아프리카수원국에환경 ODA를공여할때관측가능한객관적지표와관측할수없는수원국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하여결정하는것이아니라, 상대적으로쉽게획득할수있는정보인관측가능한지표부터우선고려하여환경 ODA 공여를결정하는것으로판단된다. 57) 56) 7.66으로 값이 를나타내어일반적인모든유의수준에서가설을기각하 지못한다. 57) 통합 OLS 모형이기각되었다는점을감안한다면일본이관측불가능한요인을아예무시한다고볼수는없다. 98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95 표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 구분 ln( 환경 ODA) (1) 통합 OLS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ln( 전체교역액 ) 수원국별 GDP 중 FDI 비중 ln(1 인당총국민소득 ) 위생시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청년층인구비중 노년층인구비중 빈곤율 상수항 0.186** 0.191** 0.289* (0.0463) (0.0574) (0.139) (0.0138) (0.0144) (0.0194) ** ** (0.143) (0.190) (0.826) * ( ) ( ) (0.0604) ( ) ( ) (0.0562) (0.0370) (0.0446) (0.130) 0.336* (0.139) (0.181) (1.138) ** ** ( ) ( ) (0.0300) 0.672** 0.667** (0.195) (0.179) (0.442) 1.059** 1.017** (0.224) (0.208) (0.777) 1.980** 1.945** (0.277) (0.260) (0.957) (2.010) (2.341) (11.55) N Adj. R-sq 주 : 1) ( ) 안은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2) + <0.10, * <0.05, ** <0.01 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99

96 [ 표 4-12] 는일본의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에관한추정결과를나타낸다. 다양한검정결과칼럼 (2) 의확률효과모형이가장적절한추정모형으로선별되었다. 추정에활용된자료는세계은행에서빈곤율자료를얻을수있는 2002, 2005, 2008, 2010년자료이다. 연도더미의계수값이시간이흐름에따라유의하게증가하고있으므로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가경제적관계와빈곤, 환경지수등을통제한후에도계속증가하는방향성을가질것으로판단된다. 특히동경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의선언내용을실천하기위해증가추세는계속될것이다. 일본의대아프리카 ODA 규모는계속증가하고있지만, 아프리카의불특정국가에목적없이공여하는것은아니다. 일본이아프리카에환경 ODA를공여할때수원국과의교역액규모를유의하게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발견은일본이전통적으로수원국을선정할때경제적관계를중시했다는것과맥을같이한다. 일본의환경 ODA는일본과교역이 1% 증가할때약 0.19% 유의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제5차 TICAD 에서아프리카를일본환경산업의수출전초기지로삼으려는의도를보였음을고려한다면, 앞으로환경산업관련교역도환경 ODA와더불어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이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교역규모이외에추가로고려하는요인은 1인당국민총소득, 위생시설보급률, 노년층인구비중, 빈곤율인것으로나타났다. 빈곤율과 1인당국민소득은 1% 유의수준에서유의하지만, 나머지위생시설보급률과노년층인구비중은 10% 수준에서유의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아프리카수원국의 1인당국민소득이 1% 증가하면일본의환경 ODA가 0.57%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증가에따른 ODA 감소는당연한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다. 10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97 아프리카국가의빈곤율이 1% 증가할때일본의환경 ODA가약 1.9% 감소한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빈곤율이증가할때일본환경 ODA가감소한다는것은일본의환경 ODA 목표가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위시한빈곤감소가아니라는것을시사한다. 분석에활용된자료가제5차 TICAD의결과를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경제적이해관계가오히려더부각되었다. 제5차 TICAD에서환경주류화에동참할것을선언했지만본분석은 2010년이마지막으로활용된해이므로환경주류화노력의결과를포함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다. 58) 나. 스웨덴스웨덴도일본과마찬가지로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추정하기위해앞서언급하였던세가지추정모형을이용하였다. 먼저통합 OLS모형을추정하고확률효과모형및고정효과모형과비교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추정한후 Breusch-Pagan 검정을한결과 =0이라는귀무가설은기각되었다. 59) 수원국간에확률적차이가존재하므로통합 OLS 모형을사용할수없고확률효과모형을사용해야함을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을추정한후수행된 -검정결과모든수원국이동일한절편모수를가진다는귀무가설도또한기각되었다. 60) 따라서통합 OLS 모형보다는고정효과모형이더적절한모형으로결정되었다. 58) 물론본연구분석기간에포함되는 2008 년 4 차 TICAD 에서도환경분야지원을강조했지만, 정책적시차와환경주류화가반영되지않아위와같은결과가도출된것으로판단된다. 59) 으로 값이 을나타내므로일반적인모든유의수준에서기각된다. 60) 값은 (40, 98) 9.07 이고 값은 으로일반적인모든유의수준에서기각된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101

98 구분 ln( 전체교역액 ) 수원국별 GDP 중 FDI 비중 ln(1 인당총국민소득 ) 위생시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청년층인구비중 노년층인구비중 빈곤율 상수항 표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 ln( 환경 ODA) (1) 통합 OLS (2) 확률효과모형 (3) 고정효과모형 0.198** (0.0530) (0.0789) (0.0684) (0.0139) (0.0114) ( ) ** (0.190) (0.287) (0.427) ( ) (0.0102) (0.0520) ( ) (0.0154) (0.0347) ** (0.0388) (0.0574) (0.0770) (0.129) (0.227) (0.717) * ( ) ( ) (0.0156) ** 1.070** (0.248) (0.189) (0.261) ** 1.415** (0.251) (0.206) (0.399) 0.521* 1.019** 1.908** (0.261) (0.211) (0.485) * (2.155) (3.383) (5.871) N 주 : 1) 괄호 ( ) 안은 200 회부트스트랩을활용하여추정한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2) + <0.10, * <0.05, ** <0.01 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10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99 두가지검정을통해통합 OLS 모형보다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이더적절한추정모형임을확인했다. 마지막으로선별된두모형가운데어느모형이더적절한지판단하기위해하우스만검정을활용하였다. 검정결과고정효과모형과확률변수모형이동일한계수값을가진다는귀무가설은 10% 유의수준에서한계적으로기각되었다. 61) 따라서 이아니라고하기에는 값이크지만확률효과모형대신에고정효과모형을채택한다. 통합 OLS 모형에서전체교역액이스웨덴의환경 ODA 공여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수원국에관측불가능한이질성이존재한다는사실을고려하면추정값은신뢰할수없다. 다양한검정결과고정효과모형이가장일관된추정값을보고하는것으로판단된다. 경제, 환경, 빈곤, 관측불가능한수원국별이질성을통제한후 2002년대비환경 ODA가 2005년과 2008년에비슷한수준에서유지되지만, 2010년에는유의하게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2) 증가원인은 2007 년에아프리카정책이발표된이후특히환경 ODA가전체 ODA 규모증가에비례하여꾸준히증가했기때문이다.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의특징은관측불가능한이질성과관측가능한결정요인들을동시에고려한다는점이다. 이런발견은원조선진국인스웨덴이아프리카에환경 ODA를공여할때나 61) 17.5이고 값은 0.094로 10%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할수있지만, 값이유의수준에근접해있다. 5% 유의수준을보통적절한임계값으로여기므로본연구에서도이를준용한다. 62) 2011 년환경 ODA 정책이인권강화쪽으로변화하면서규모가축소되지만, 자료의부족으로본연구에는반영되지않았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103

100 정책을수립할때단순히관측가능한요인정보만을활용하여정책과원조공여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 관측불가능한요인까지도동시에고려함을의미한다. 즉관측가능한요인이관측불가능한요인과긴밀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는점을인정하고환경 ODA 공여를결정함을시사한다. 스웨덴은 2003년부터 ODA 공여를관련대외정책과통합및연계한다는정책을시행해오고있다. ODA 공여가대외정책과연계되다보니수원국의특수성이 ODA 공여결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있으나, 직접적이지는않다. 오히려대외정책에집중함으로인해공여국의요구만이반영될수있다. 그러나스웨덴이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수원국의특수성을고려함을추정모형선택에서확인했다. 다시말해개별수원국의행태가동일하다고가정한통합 OLS 모형은기각되고관측불가능한특수성을모형에포함한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이채택되었다. 그리고그가운데개별수원국의특수성이관측가능한설명변수와유의한상관관계를가질경우에적용해야하는고정효과모형이타당한추정모형으로채택되었다. 즉스웨덴은관측가능한설명변수와관측불가능한수원국의특수성이상관관계를가진다는가정하에서추정해야하는고정효과모형이선택됨으로써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관측가능한요인과관측불가능한요인을동시에고려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관측불가능한요인을통제한고정효과모형을활용해추정하였다. 추정결과국민소득과청년층인구비중만이유의하게환경 ODA를감소시켰다. 청년층인구비중의증가는소득의증가로이어질수있으므로소득증가가환경 ODA 감소로이어짐을재확인할수있다. 10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01 현실에서수원국의관측불가능한특수성이환경 ODA 공여결정에영향을미치기는사실쉽지않다. 이같은결과는스웨덴과아프리카수원국간에빈번한정책대화덕분으로풀이된다. 즉수원국에스웨덴의정책을충분히설명하고수원국의요구를자신의정책에수용하는과정을거친후, 원조공여결정이일방의뜻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수원국과공여국간상호이해속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 관측가능한설명변수와더불어수원국의관측불가능한요인까지고려하면서환경 ODA 공여결정이가능했다. 제 4 장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결정요인분석 : 일본과스웨덴을중심으로 105

10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03 아프리카는소득수준으로구분된최빈국이가장많이분포하는대륙이다. 따라서대다수원조및투자사업이소득증대와빈곤감소를목적으로수행됐다. 그러나삶의질은단순히소득수준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환경에의해서도결정된다. 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경제개발과환경이적절한조화를이루는것이필요하다. 이런배경으로 2000년이후지난 10년동안아프리카에환경 ODA가 4배이상증가했다. 63) 이런사실은개발이단순히소득증대만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환경개선과동반되어야한다는점을주요공여국이인식함에따라, ODA 사업에서환경분야를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64) 이런인식의전환은아마르티아센 (Amartya Sen) 의빈곤개념과도연결된다. 그는빈곤을오로지소득수준이낮다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되고, 누구나누려야할기본자유로부터배제 (exclusion) 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 65) 센이강조한인간의기본자유는경제적자유뿐만아니라사회적자유까지도포함한다. 예를들어, 시장활동, 공중보건, 교육, 정치까지도그는인간이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기본자유라고보았다. 이런기본자유로부터배제되거나박탈당한인간은빈곤을겪고있다고센은주장한것이다. 센에따르면, 경제적차원에서의박탈뿐만아니라보건시설의부재, 공중위생의부족, 교육으로부터소외, 정치적자유의박탈, 시장활동으로부터배제등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빈곤을정의할수있다. 이를더확대한다면빈곤을역량배양기회로부터의박탈과조금더 63) 본연구에서활용한 CRS 자료에서산출된결과이다. 64) 2000 년약 24 억달러가공여되었던것이 2011 년에는약 80 억달러가공여되었다. 65) Sen, Amartya(1999), pp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04 나은환경속에서삶을영위할기회박탈도빈곤으로정의할수있다. 빈곤을이처럼광의로정의했을때, 주요공여국의환경 ODA 비중증가는결국새천년개발목표 (MDG) 의달성을빠르게촉진한다고할수있다. 앞서보았듯이프랑스, 핀란드, 벨기에등유럽국가는전체 ODA의 40% 이상을환경분야로아프리카에공여하고있었다. 유럽국가와아프리카국가간의깊은역사적유대관계가다른지역보다많은 ODA 비중을유지하게했다고말할수있지만, 환경분야 ODA 비중이높은이유를단순히역사적관계가긴밀하기때문이라고단정지을수는없다. 따라서환경 ODA 비중의확대는공여국의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변화때문일확률이높으므로본연구는이를분석하고자했다. 유럽국가와달리일본은전통적으로 ODA 가운데환경분야에 40% 정도를공여해왔다. 이처럼환경분야에높은비중을두고 ODA를공여해온일본이지만, 유독아프리카에대해서만 18% 대의낮은환경 ODA 비중을나타내고있다. 전체 DAC 회원국의평균대아프리카환경 ODA 비중이 27% 정도인점을고려한다면, 아프리카환경분야에대한일본의관심은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제4차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를기점으로환경분야에대한지원정책이강화되었으며, 일본의높은환경기술을이용한기후변화적응, 방재, 수자원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제5차 TICAD는환경주류화추진및일본환경산업의아프리카진출을강조했고, 아프리카를일본환경산업의수출전초기지로삼으려는의도를내비쳤다. 최근한국은대아프리카전체 ODA 공여액가운데약 18% 만을환경분야에공여했다. 한국도최근들어아프리카의환경분야에대한관심을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09

105 표시하고양적으로확대하려하지만, 여전히그비중은미미하다. 그뿐만아니라서구주요공여국이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환경을고려하는환경주류화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한국의 ODA 정책에는아직환경주류화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듯하다. 경제성장이이루어졌을때단기의구체적성과는달콤하지만, 그과정에서환경이파괴된다면장기로갈수록삶의질을떨어진다. 이같은장기적관점의환경가치를고려할때, 한국은대아프리카환경 ODA 비중을확대함과동시에환경주류화에동참해환경 ODA의질적제고에이바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주요환경 ODA 공여국인스웨덴과일본의 ODA 결정요인과정책을분석하였다. 본연구는주요공여국으로일본과스웨덴을선정했다. 일본은경제적유인에따라양적으로많은 ODA를공여하는국가로알려졌지만, 대아프리카환경분야에는작은비중을나타내었다. 그러나최근아프리카에전보다많은환경 ODA 공여를선언하는등양적인확대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반대로스웨덴은 ODA 규모가작지만, 오랜원조공여경험을바탕으로원조모범국으로알려졌다. 특히개발원조대상전분야에걸쳐환경주류화를중시하고수원국의수요에기반한환경 ODA를공여하는등양보다는질적인측면을중시하고있다. 따라서스웨덴의 ODA 정책및공여결정요인을일본과비교해봄으로써한국에적합한환경 ODA 공여모형이무엇인지에관해시사점을얻을수있으므로두국가를연구대상국으로선정하였다. 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는다양한각도에서대비되는측면이있다 ( 표 5-1 참고 ). 일본은아프리카의자원부국보다는자원빈국 11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06 표 5-1. 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특징비교 ( 일본 vs. 스웨덴 ) 일본 전체 ODA 의변동성은축소되면서안정화되었지만, 환경 ODA 의변동성은확대 환경 ODA 공여에있어선택과집중전략 자료 : 본연구결과를기반으로저자작성. 스웨덴 전통적으로환경 ODA 중요성강조 정책대화통한환경 ODA 의균등배분 환경 ODA 의변동성은낮고안정적 을중심으로환경 ODA를공여해온경향이있다 ( 표 4-2 참고 ). 특히석유수출국인나이지리아, 앙골라에는환경 ODA를거의공여하고있지않지만, 총 ODA는석유수출국에서높게나타났다. 이런면은일본의환경 ODA가선택과집중전략에의해배분되고있음을시사한다. 한편대아프리카에공여되는일본의총 ODA는균형점으로수렴하고있었다. 다시말해아프리카각국에공여되는일본의 ODA 변동성이낮아진것이다. 반대로환경 ODA만따로때어놓고보았을때, 환경 ODA의변동성은오히려증가하고있었다. 즉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가아직은초기단계에있다보니국가별로공여되는양이일정하지않고변동이심하기때문일것이다. 스웨덴은전통적으로환경 ODA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환경 ODA 의변동성도낮고일본과달리수원국에안정적으로환경 ODA를공여하고있다. 특히수원국각국에전체 ODA 중환경 ODA 비중을일정수준이상으로통일되게공여하고있다는점은일본과차별되는특징이다. 이처럼유사한환경 ODA 비중을유지할수있는이유는수원국과자주정책대화를개최해수원국을설득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이처럼스웨덴의환경 ODA 공여는수원국수요를반영하지만, 적극적으로정책대화를개최하여공여목적을수원국에설득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11

107 이런특성은회귀분석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일본은확률효과모형이채택되었다. 확률효과모형은관측가능한요인과관측불가능한요인이상관관계가없다는가정하에추정되는모형이다. 따라서일본이공여여부를결정할때관측불가능한요인을고려하기보다는관측가능한요인에의존해서결정할유인이크다. 본연구에서일본과수원국과의경제적관계를나타내는교역액이유의하게나타났다. 이결과는일본이경제관계가밀접한곳에더많이환경 ODA를공여함을나타낸다. 그리고수원국의소득수준이상승할수록일본의환경 ODA는유의하게감소하는경향을나타냈다. 마지막으로일본의환경 ODA는수원국의빈곤율과음의상관관계를가졌다. 이런결과는일본의환경 ODA가빈곤감소를주목적으로하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도구가아닐수있다는증거가된다. 왜냐하면빈곤율이감소할수록환경 ODA가증가하기때문이다. 스웨덴의회귀분석은일본과달리고정효과모형을채택했다. 모든결과가관측가능한요인과관측불가능한요인이상관관계가있다는가정하에추정된다. 따라서스웨덴은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관측가능한요인과관측불가능한요인을동시에고려한다고할수있다. 두요인을동시에고려하기위해서는긴밀한정책대화가필수적이다. 추정모형을일관되게추정하기위해, 고정효과모형은관측불가능한요인을통제한다. 추정결과국민소득과청년층인구비중이유의하게환경 ODA를감소시켰다. 이처럼일본과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결정방식이다르고결정요인도다름을확인했다. 그렇다면한국도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를결정할때명확한기준을수립하고이에따라결정할필요가있 112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08 다. 양적인확대가물론중요하지만, 원조후발국인한국의입장에서질적인고려도필요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주요공여국이활용한결정요인을충분히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한국의환경정책이적절히반영된기준을마련해야한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우리가일본처럼경제적이해관계를중시하는정책을펼치기로내부적으로결정했다면일본을벤치마킹할수있다. 관측가능한모든요인을고려하면서일본처럼공여국의관점에서공여를결정하면된다. 반면에스웨덴을벤치마킹하기로하였다면관측가능한요인보다는수원국의관측불가능한요인까지이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수원국과자주정책대화를개최할필요가있다. 수립된정책을집행하는문제는정책수립과는별개의문제이다. 마련된정책에따라환경분야 ODA 공여를결정할때아프리카의특수성과현실의차이를인정해야한다. 특히아프리카의빈곤층이빈곤에빠지는원인이지역별로다르듯이환경문제의원인또한지역별로다르므로정태적인처방보다는동학적측면에서원인을분석하고환경 ODA 공여여부를결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도아프리카수원국과의긴밀한정책대화가필요하다. 현재환경주류화논의가환경 ODA 분야에서전세계적인관심을끌고있다. 한국도주요공여국의일원으로성장해나가기위해서는이러한논의에동참하며행동으로보여줄필요가있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환경을고려하는환경주류화추세에동참하기위해서는일본보다는스웨덴의정책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ODA 공여에있어우리나라의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13

109 이해를고려하지않을수는없지만, 아프리카수원국과긴밀한정책대화를통해서로를이해해나간다면양자의이해를충족할수있을것이다. 특히이러한과정을통해환경 ODA가아프리카수원국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수도있다는단기적관점의인식을타파하고, 장기적으로수원국의경제발전과삶의질개선에도움이된다는사실을충분히설득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경제발전경험에비추어지속가능하지않은개발폐해와이를치유하기위해허비해야했던자원을아프리카수원국에충분히이해시킨다면수원국의수원요청을조정할수있을것이다. 11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10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율외 국제사회의개도국녹색성장지원현황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재정부 한아프리카경협현황및향후발전방안. 김귀곤외 기후변화대응을위한한국의 ODA 전략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박영호 전혜린 김성남 김민희 세계주요국의아프리카진출전략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한바란 김민희 전혜린 정지선 주진홍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효진 윤진숙 한국의대외원조녹색화담론분석 : 양자간무상원조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제89 호, pp 박희수 공적개발원조에의한기후변화적응지원의당위성과방향에관한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Vol. 3(1), pp 이구성 일본의환경 ODA 추진동향과시사점. 해양수산, Vol. 2, p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소진 공여국의개도국정부역량개발지원체제. 한국국제협력단. 정성춘 김규판 이형근 김균태 오태현 일본과 EU의환경분야대외협력전략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강성진 녹색경제와지속가능한발전 : 논의동향과 ODA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 환경과개발 : ODA 정책개선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영문자료 ] Amuyunzu, Charles Lwenya SIDA SUpport to the Environmental Advocacy NGOs in Kenya. Final Report. SIDA.

111 Barrett, Christopher B. and Michael R. Carer The Economics of Poverty Traps and Persistent Poverty: Empir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9(7), pp Bildt, Carl Sweden and Africa - a policy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Government Communication. Brown, C. and U. Lall Water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Variability and a Framework for Resilience. Natural Resource Forum, 30(4), pp Foster, J., J. Greer, & E. Thorbecke,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3), pp Government Communication. Sweden and Africa a policy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7/08:67 1/c6/10/53/00/1eef8fe3.pdf(accessed August 24, 2013). Government Office of Sweden 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Kim, Soyeun Japan s Common but Differentiated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n Africa. Japan Studies, Vol. 32, No. 2, pp May, Lisa Akinyi Kenya s waste management challenge. NAIROBI. IRIN. (accessed september 4, 2013). OECD DAC Peer Review of Sweden Handbook on the OECD-DAC Climate Markers. OECD a.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Creditor Reporting System DB b.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DCD/DAC(2013)15/ FINAL c.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weden 2013.

112 Sachs, Jeffrey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Penguin Press.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SIDA Regional Air Pollution in Developing Countries(RAPIDC) SIDA Evaluation 2008: 16.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Development Cooperation Sweden and Kenya: Thematic priorities guide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en_Thematic%20priorities%20guide%20Swedish%20development%20 cooperation_webb.pdf(accessed september 23, 2013) Adapting to a Changing Climate: The Swedish Government's Special Climate Change Initiative Smith, Stephen C Ending Global Pover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온라인자료 ] 스웨덴정부홈페이지. pdf( 검색일 : 2013 년 8월 24일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검색일 : 2013 년 9월 25일 ). 일본국제협력단 (JICA) 홈페이지 - 환경사업관련. issues/natural_env/index.html( 검색일 : 2013 년 9월 23일 ). 일본국제협력단 (JICA) 홈페이지 - 아프리카지역관련. africa/index.html( 검색일 : 2013 년 9월 23일 ). 요하네스버그선언문. johannesburgdeclaration.pdf( 검색일 : 2013 년 8월 27일 ).

113 Coffee and Climate 홈페이지. 검색일 : 2013 년 8월 25일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홈페이지. ipccreports/sres/tectran/index.php?idp=22( 검색일 : 2013 년 8월 2일 ). Hanns R. Neumann Stiftung(HRNS) 홈페이지. -cooperation-agency-sida-as-their-newest-partner.html( 검색일 : 2013년 8월 25일 ). OECD 웹페이지. SIDA 홈페이지. 검색일 : 2013 년 8월 24일 ). TICAD 홈페이지. 검색일 : 2013년 8월 6일 ). [ 데이터베이스자료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검색일 : 2013 년 4월 3일 ). 세계은행. PovcalNet 자료 ( 검색일 : 2013년 5월 2일 ).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원자료 ( 검색일 : 2013년 5월 10일 ). UN. Comtrade( 검색일 : 2013 년 6월 14일 ).

114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부록

115 부표 1. 일본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수원국 국가명 환경 ODA 연평균환경 ODA 국가명 환경 ODA 연평균환경 ODA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케냐 르완다 모로코 보츠와나 튀니지 시에라리온 잠비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기니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모리셔스 차드 모잠비크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토고 카메룬 콩고 말리 스와질란드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D.R.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보베르데 세이셸 감비아 레소토 우간다 나미비아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가봉 코모로 모리타니 적도기니 지부티 기니비사우 베냉 리비아 국가수 52 합계 자료 :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CRS DB 를활용하여저자가계산. ( 단위 : 백만달러 ) 120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16 부표 2. 스웨덴의대아프리카환경 ODA 수원국 국가명 환경 ODA 연평균환경 ODA 국가명 환경 ODA 연평균환경 ODA 탄자니아 니제르 모잠비크 이집트 케냐 에리트레아 우간다 콩고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D.R. 콩고 감비아 말리 가나 잠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기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소말리아 튀니지 앙골라 알제리 나미비아 모로코 차드 레소토 부룬디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시에라리온 지부티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세네갈 모리셔스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말라위 상투메프린시페 국가수 48 합계 자료 :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CRS DB 를활용하여저자가계산. ( 단위 : 백만달러 ) 부록 121

117 Executive Summary Environmental ODA to Africa: Policies,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Sungil Kwak and Hyelin Jeon We explore the trends and policies of environmental ODA and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Japanese and Swedish environmental ODA for Africa. We choose two countries, Japan and Sweden; Japan is the largest donor of environmental ODA, and Sweden is a role model of this type of ODA provision. From the CRS data, we find that many major donors have expressed interest in environmental ODA as time passes. However, each country has its own environmental ODA policies. The Japanese environmental ODA determinants and its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reas Japan is the world s largest donor of environmental ODA, the amount of giving to Africa has been relatively small. That is, Japan has not been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issues in Africa for years. Second, the amount of trade significantly affects the decision to grant environmental ODA for Africa.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its recipient countries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Japan provides environmental ODA or not. Third, recently Japan seems to have changed its environmental ODA policy for Africa. For example, Japan announced that it would increase the amount of environmental ODA for Africa at the 3rd and 4th TICADs. Fourth, Japan provides environmental ODA for resource-poor rather than resource-rich African countries. For instance, Nigeria, a major oil exporter, got relatively little environmental ODA from Japan, while

118 it is the number 1 recipient country in Africa of ODA from Japan. On the other hand, the Swedish environmental ODA determinants and its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weden, with extensive experience providing ODA, has focused on environmental mainstreaming, even though the size of ODA is relatively small. Second, the Swedish environmental ODA has been meeting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To investigate their individual needs, Sweden often holds a policy dialogue with recipients. Fourth, th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ODA to environmental ODA continues to maintain a certain level and converges to a small number. However, Japan s number does not; this number is stable due to the fact that Sweden many times has held policy dialogues to persuade the recipient countries to satisfy their needs. Our findings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Korea has to reflect the issues of the environmental mainstreaming to the ODA policy. By doing so, Korea can grow to become one of the significant donor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Korea must note that Japan has expressed the will to take part in environmental mainstreaming through the announcement at the 4th and 5th TICADs. Second, Korea has to hold more policy dialogues with recipient countries. Policy implementation is a totally different process from policy making.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termines that it will give environmental ODA to African recipients, the distinct features of Africa should be understood. In particular, the cause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differ across regions, as the poor in Africa have different reasons that they remain poor across residential regions. Hence, the causes should be explored in a dynamic view to provide suitable treatments, rather than in a static view. To do so, more policy dialogues with African recipient countries are required.

119 전략지역심층연구발간자료목록 2013 년 인도네시아공공민간협력제도의구조와정책적시사점 / 강대창ㆍ김유미 비이슬람국가의이슬람금융정책과시사점 :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 강대창ㆍ손성현ㆍ서영경 필리핀경제의구조적문제점과한국 필리핀경제협력방향 / 오윤아ㆍ신민금 중 ASEAN 분업구조및결정요인분석 / 정재완ㆍ방호경 한ㆍ인도수교 40주년 : 교역부문성과와과제 / 이웅ㆍ송영철ㆍ이정미 한ㆍ인도수교 40주년 : 투자부문성과와과제 / 조충제ㆍ최윤정 한ㆍ인도 CEPA 확대를통한산업협력방안연구 : ICT 산업중심으로 / 성한경ㆍ이상준ㆍ이순철ㆍ홍성걸 러시아의북극개발전략과한ㆍ러협력의새로운가능성 / 제성훈ㆍ민지영 기푸틴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정책적시사점 / 제성훈ㆍ강부균 한ㆍ벨라루스 ICT 산업협력방안 / 민지영 러시아 -북한 -중국삼각관계 의전략적함의 : 미국요인 과한국에의 시사점 / 이정철ㆍ백준기ㆍ김재관ㆍ이남주 키르기스스탄광산업투자환경의변화와시사점 / 주진홍 몽골경제발전전략 : CGE 분석및사례연구 / 이창수ㆍ송백훈 태평양동맹의발전전망과시사점 / 임태균ㆍ이시은 대중남미중소기업진출방안연구 : OLI 패러다임분석을중심으로 / 김승일ㆍ오화석ㆍ기현서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곽성일ㆍ전혜린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20 13-17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이후중ㆍ란관계동향및시사점 / 최필수ㆍ임민경ㆍ박재운 한ㆍ중동금융협력활성화를위한국내은행의중동금융시장 진출전략및기대효과 / 양오석 신흥국의국가리스크비교분석및시사점 / 문진영ㆍ김윤옥ㆍ이민영 주요국의창조산업해외진출전략과시사점 / 김정곤ㆍ김은지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러시아의주요산업 :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 민지영ㆍ강부균ㆍ오명훈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방글라데시의주요산업 : 교통인프라, 통신 / 송영철ㆍ이정미ㆍ최원석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말레이시아의주요산업 : 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 이재호ㆍ신민금ㆍ정윤서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에콰도르의주요산업 : 건설ㆍ플랜트, 자동차 / 김진오ㆍ박미숙ㆍ유성준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탄자니아의주요산업 : 인프라건설, 제약 / 전혜린ㆍ장종문ㆍ류영규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카타르의주요산업 : 천연가스, 인프라건설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이용호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폴란드의주요산업 : 자동차, 인프라 / 이철원ㆍ이현진ㆍ강세나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ㆍ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Ⅱ 러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중앙아시아ㆍ몽골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Ⅳ 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ㆍ터키

121 2012 년 한ㆍ인도제약산업비교분석을통한협력과경쟁전략 / 이웅ㆍ송영철 신정부출범이후미얀마개혁ㆍ개방에대한주요국의대응과시사점 / 오윤아ㆍ정재완ㆍ박나리 미얀마외교정책의변화와주요국과의관계 / 장준영 자바경제회랑에대한한ㆍ인니산업협력방안 / 강인수ㆍ송유철ㆍ이호생ㆍ한홍렬 라오스의인적자원개발분야 ODA 현황과한국의지원전략 / 이요한 몽골의투자환경과한국기업의진출확대방안 / 이재영ㆍ제성훈ㆍ김홍진ㆍ간투무르뭉크낫산 중앙아시아에너지수출국국부펀드의특징과시사점 : 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을중심으로 / 조영관 카자흐스탄의산업다변화정책과녹색성장협력방안연구 / 주진홍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의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조영관ㆍ성원용ㆍ이상준ㆍ주진홍 러시아ㆍ중국ㆍ인도삼각협력체제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 백준기ㆍ김재관ㆍ이남주ㆍ박상남 남아공의토지문제연구 / 장용규ㆍ설병수ㆍ황규득ㆍ강경화ㆍ베텔 동부아프리카 2개국 ( 에티오피아, 케냐 ) 의사회경제개발역량강화를위한협력방안연구 / 이진상ㆍ변웅 에티오피아의중소기업발전과제와한국의개발협력방안 / 곽성일ㆍ전혜린ㆍ백석훈 브라질북동부지역의투자환경과한국의진출확대방안 / 권기수ㆍ박미숙ㆍ이시은 중남미엘리트집단특성에관한연구 / 김기현ㆍ박윤주ㆍ김영철ㆍ이상현 이슬람프로젝트파이낸스의구조와위험요인 / 이권형ㆍ손성현 이란의정치ㆍ권력구조와주요정파별경제정책 / 이권형ㆍ박재은ㆍ박현도

122 12-18 싱가포르의주요산업 : MICE, 의료관광을중심으로 / 이재호ㆍ박나리 조지아의주요산업 : 교통인프라,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 / 강부균ㆍ민지영 멕시코의주요산업 :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 / 김진오ㆍ이시은 요르단의주요산업 : 전력, 의료산업을중심으로 / 윤서영ㆍ박재은 모잠비크의주요산업 : 전력산업, 농업을중심으로 / 전혜린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Ⅰ 인도, 동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Ⅳ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2011 년 11-1 인도경제개혁 20 년의평가와전망 / 김찬완ㆍ손승호ㆍ임정성 11-2 남아시아 3개국투자매력도분석과진출방안 / 이순철ㆍ이영일 11-3 한ㆍ인도양국에서의국가이미지 / 조충제ㆍ은기수ㆍ박건ㆍ장원봉ㆍ유성용ㆍ정혜원 11-4 한ㆍ인도그린에너지산업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11-5 한ㆍ인도금융산업협력확대방안 : 은행, 증권, 보험 / 이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11-6 ASEAN 의의사결정구조와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11-7 동남아시아의최근정치ㆍ외교에대한전략적평가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123 11-8 메콩지역개발전략 :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ㆍ신민금 11-9 동남아시아이슬람경제의이해 :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를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미얀마의사회경제개발과한국의개발협력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 오윤아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 포스트소비에트 20년중앙아시아의미래 : 통합가능성과균열요인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한ㆍ중앙아시아인적지원의교류현황과활성화방안 / 윤성학ㆍ김영진ㆍ김일겸ㆍ김안국ㆍ홍미희ㆍ성동기ㆍ이시영 중앙아시아외국인투자의특징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몽골광물자원개발현황과한국의진출방안 / 이재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이시영ㆍ S. Avirmed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Ⅵ 몽골, 터키

124 곽성일 ( 郭性日 ) 부산대학교경제학과졸업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석사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아프리카팀부연구위원 ( 現, sikwak@kiep.go.kr) 저서및논문 Regional Agricultural Endowments and Shifts of Poverty Trap Equilibria: Evidence from Ethiopian Panel Data(with Stephen C. Smith)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9(7), 2013). 에티오피아의중소기업발전과제와한국의개발협력방안 ( 공저, 2012) 외 전혜린 ( 田惠麟 ) 일본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국제관계학학사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아프리카팀전문연구원 ( 現, hljeon@kiep.go.kr) 저서및논문 아프리카건설 플랜트시장특성분석및한국의진출방안 ( 공저, 2012) 중동지역정세변화에따른대중동신경제협력방안모색 ( 공저, 2012) 외

125 전략지역심층연구 연구자료 주요국의대아프리카환경 ODA 공여정책과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발행인이일형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 FAX: 인쇄예당문화인쇄전화 등 록 1990 년 11 월 7 일제 호 2013 년 12 월 26 일인쇄 2013 년 12 월 30 일발행 ISBN ( 세트 ) 정가 7,000 원

126 절취선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 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 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30 만원 20 만원 10 만원 A ( 계간 )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 만원 4 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서초구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2) FAX: 02)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127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담당자연락처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 FAX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