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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료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이스라엘 터키 스페인을중심으로 - 강석중 최승욱 이상욱 안영수 김미정 장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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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과방법 연구의범위와구성... 9 제2장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글로벌방산시장동향 (1) 국방비지출동향 (2) 방위산업생산현황 무기거래동향 (1) 방산수출동향 (2) 방산수입동향 제3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이스라엘 (1) 방위산업수출현황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4) 시사점 터키 (1) 방위산업수출현황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4) 시사점 스페인... 56

4 (1) 방위산업수출현황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4) 시사점 제4장시사점및정책제안 국가별비교분석및시사점종합 (1) 방위산업정책측면 (2) 수출전략측면 (3) 수출지원조직측면 (4) 절충교역제도측면 (5) 시사점종합 결론및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92

5 표차례 < 표 2-1> 글로벌국방비지출추이 (2010~2013) < 표 2-2> 세계 10대방산기업생산현황 (2012) < 표 2-3> 무기수출상위 10개국시장점유율 < 표 2-4> 무기수입상위 10개국시장점유율현황 < 표 2-5> 향후글로벌방산수출의변화전망 < 표 3-1> 이스라엘방산수출현황 (2007~2013) < 표 3-2> 터키방산수출동향 (2007~2013) < 표 3-3> 터키절충교역제도의변화 < 표 3-4> 터키방산분야 R&D 투자액변화 < 표 3-5> 스페인국방비및획득비용지출추이 (2010~2013) < 표 3-6> 스페인방산수출동향 (2007~2013) < 표 3-7> 스페인의 10대방산수출국가변화 (2005 vs 2013) < 표 4-1> 각국의방산수출추이 (2007~2013) < 표 4-2> 전체수출중방산수출이차지하는비중 (2013) < 표 4-3> 주요방산수출신흥국들의수출지원조직비교 < 표 4-4> 주요방산수출신흥국들의절충교역제도비교... 80

6 그림차례 < 그림 2-1> 글로벌국방비지출추이 (1988~2013) < 그림 2-2>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3~2013) < 그림 2-3> 세계 100대방산기업판매동향 : 국가별비중 (2012) < 그림 2-4> 세계무기거래추이 (2004~2013) < 그림 2-5> 무기체계별거래비중 (2004~2013) < 그림 3-1> 권역별이스라엘방산수출현황 (2009~2013) < 그림 3-2> 분야별이스라엘방산수출비중 (2009~2013) < 그림 3-3>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조직 < 그림 3-4> 터키방산수출지역별동향 < 그림 3-5> 터키해외방산협력거점 < 그림 3-6> 터키절충교역이행금액의분야별비중 (2012 누계 ) < 그림 3-7> 과거 5년 (2005~2009) 대비최근 5년 (2010~2014) 방산수출증가율비교 < 그림 3-8> 스페인의방산수출파이낸싱지원제도개념도 < 그림 3-9> 스페인방산수출의주요국가별수출비중변화 < 그림 4-1> 2013~20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 그림 4-2> 한국제조업대비방위산업의비중변화 < 그림 4-3> 한국방산수출수주추이 (2006~2014)... 83

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 우리나라의방산수출은수주기준으로 2008년 10억달러를돌파한이후급성장하여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사상최대인 36억달러를기록하여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1970년대탄약및부품류수출에서시작한우리나라방산수출은 2010년대들어 T-50 고등훈련기, 209급잠수함, 군수지원함, 전차기술수출등의완제품수출위주로변화하면서다양화, 대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최근의수출급증세에따라방위산업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본격적인수출산업화를위한여건과준비는미흡한실정이다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에따르면, 국내방위산업총생산액대비수출규모는 12.8% 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방위산업이아직까지글로벌시

8 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장진출보다는군소요위주의내수편향적산업구조가지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반면, 방위산업선진국들의경우에는방위산업총생산액대비수출비중 1) 이미국의경우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25%, 독일 35~50% 에이르고있다. 특히우리나라와안보환경이유사한이스라엘의방위산업총생산액대비수출비중이무려 75~80% 에달해방위산업이국가 5대수출주력산업중하나라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최근미국, EU 등국방예산의감소추세에따라글로벌방산수출시장에서의경쟁 (competition) 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이에 2020년대우리나라가 세계 10대방산수출국 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최근방산수출의신흥국가로부상하고있는주요국들을중심으로수출추진전략과성공사례들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한밑거름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과방법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방산수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최근주요방산수출신흥국들의수출전략을분석하고그시사점을도출함에있다. 이를기초로, 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산업화를위한정부와군, 방산기업들의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창의성을중시하는문화와무한경쟁환경조성으로 1) 산업연구원, 최근방위산업수출동향과향후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9 제 1 장서론 9 독보적인방산강소국이된이스라엘과, 어려운자국경제환경에도불구하고근래들어비약적으로방산수출실적이늘어나고있는스페인, 그리고우리나라와지정학적으로유사한상황에놓여있는터키의 3개국을주요연구대상으로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전문가인터뷰등을기초로수행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과터키는현지해외출장을통하여정부및기업체관련인사들과의미팅을통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3. 연구의범위와구성 본연구에서는최근글로벌방산시장에서신흥방산수출유망국가로부상하고있는이스라엘과터키, 스페인 3개국을연구범위로설정하였다. 연구구성은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글로벌방위산업수출의최근현황을살펴보았다. 이를위하여먼저글로벌방위산업시장동향을살펴보고, 세계무기거래동향을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이스라엘, 터키, 스페인순으로국가별방위산업수출전략을분석하였다. 먼저각국의방위산업수출현황을기초로방위산업정책기조와수출지원조직및제도, 정부의방위산업수출전략및 2) 이스라엘, 터키, 스페인을선정한이유는첫째, 2014 년 SIPRI 보고서기준세계 20 대수출국가중, 기존수출강국 Big5(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 및자료접근이곤란한중국을제외하였다. 둘째, 나머지 14 개국중과거 5 년 (2005~2009) 대비최근 5 년 (2010~2014) 간수출증가율이높은국가를선정하였다.

10 1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성공사례를조사분석하였다. 또한해당분석결과를종합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각국의방위산업수출전략분석및사례조사내용을종합하고현시점의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전략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마지막제4장에서는우리나라방위산업의현황을살펴보고, 결론과더불어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산업화를위한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11 제 2 장 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1. 글로벌방산시장동향 (1) 국방비지출현황 2008년글로벌재정위기에따른미국, 서유럽국가들의국방비감축지속여파로 2013년도전세계국방비지출규모는약 1조 7,090 억달러로 2011년이후 -0.2~-2.0% 의성장을기록하고있다. 3) 특히전세계국방예산의 1/3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국국방예산이 2015년 5,750억달러로 2011년의 6,870억달러대비 16% 이상하락하였다. 이러한국방비감소추세에따라글로벌방산시장규모도당분간감소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3) 중국과러시아국방예산은 2015 년기준각각 1,450 억달러, 604 억달러로증가추세에있으나, 러시아의우크라이나개입에따른경제제재심화, 중국 GDP 성장률둔화등의여파로최소 2020 년까지글로벌국방예산의증가추세전환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Aviation Week, ; KIET-CSIS 공동국제세미나발표자료, 등참조 ).

12 1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2-1> 글로벌국방비지출추이 (1988~2013) 2,000 단위 : 십억달러 1,600 1, 북미유럽아시아 / 오세아니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주 : 2011 년불변가기준 권역별로살펴보면, 북미지역의국방비는전년대비 7.8% 감소하 였으며, 서유럽은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반면에우리의주된방산수출권역인중동, 중남미, 아시아의경우전년대비국방비가 4~8% 증가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의경우중국과의분쟁위험증가가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주변국가들의국방비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국방비지출이전년대비 5% 이상증가하였다. 권역별국방비비중측면에서도미국국방예산의감소추세지속에따라전세계국방비지출에서북미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43% 에서 2013년 38% 로 5%p 이상감소하였다. 반면, 중동과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8.3%, 23.4% 로 2010년대비 2~3%p가량상승하였다. 종합적으로글로벌국방예산은미국과 EU의감소세가두드러지는가운데, 중국, 러시아및중동, 아시아권역은증가하는차별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 미국, EU 국방예산이전체의 61% 이상을차지하는높은비중구조에따라최소 2020년대초반까지는

13 제 2 장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13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합계 < 표 2-1> 글로벌국방비지출추이 (2010~2013) 단위 : 십억달러, % 성장률 (2012~2013) (42.7) (41.9) (39.7) (37.5) (23.7) 356 (20.5) 120 (6.9) 74 (4.3) 34 (2.0) 1,736 (100.0) 405 (23.2) 372 (21.3) 126 (7.2) 73 (4.2) 38 (2.2) 1,746 (100.0)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주 : 2011 년불변가기준. 411 (23.6) 386 (22.2) 137 (7.9) 78 (4.5) 39 (2.2) 1,742 (100.0) 407 (23.8) 400 (23.9) 142 (8.4) 80 (4.6) 43 (2.5) 1,709 (100.0) 근소한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4) (2) 방위산업생산현황 최근글로벌국방예산감소추세에따라방위산업생산액도비례하여감소하고있다. 2013년기준중국을제외한세계 100대방산기업의총판매금액은 4,020억달러로 2012년 3,950억달러대비 1.8% 가량증가하였다. 글로벌 100대방산기업의매출액이전세계매출액의 4) SIPRI, 2014; KIET-CSIS 공동국제세미나발표자료, 2015 등참조.

14 1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2-2> 세계방위산업생산액 * 추이 (2003~2013) ( 십억달러 ) (%) 매출액 성장률 자료 : SIPRI,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주 : * 세계 100 대기업방산매출액기준이며, 중국기업은제외 % 이상을차지한다고볼때, 세계방산시장규모는 5,000억달러이상으로추정된다. 2011년이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던생산액은 2013년반등세로전환하였지만, 그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과비교하여아직까지예년수준을회복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그이유는주로미국, 유럽을중심으로재정위기지속에따른국방비감소추세와국방예산효율성강화정책추진등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 5) 특히, 국방예산효율성강화측면에서미국은 2014년 9월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 / 생산을강화하는정책을제시하여예산절감및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제고를추진하고있음이주목된다. 6) 2012년기준세계 100대방산기업의국가별비중을살펴보면, 여전히미국과서유럽기업이전체무기판매금액의 87% 를차지하고있다. 5) A&D Industry and Korea s Survival Strategy, Global Affairs, Vol 14, No.3, p.42. 6) Defense News, Pentagon R&D Chief to Push Cost Sharing with Allies,

15 제 2 장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15 < 그림 2-3> 세계 100 대방산기업판매동향 : 국가별비중 (2012) 독일 1.5% 미국 56.5% 기타 10.0% 프랑스, 6.7% 영국, 10.0% 이스라엘 1.6% 러시아 2.4% 일본 2.5% 범유럽 3.9% 이탈리아 5.0%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이중세계 10대방산기업의생산은 2,055억달러로 100대방산기업총매출의 52% 를차지하고있다. 세계 10대방산기업들의총매출에서방산매출이차지하는비중이평균 50.3% 로전체의절반을상회할정도로높은방산전업도를보이고있다. < 표 2-2> 세계 10 대방산기업생산현황 (2012) 단위 : 억달러, % 순위 회사명 국가 방산생산 총생산 비중 1 Lockheed Martin 미국 Boeing 미국 BAE Systems 영국 Raytheon 미국 General Dynamics 미국 Northrop Grumman 미국 EADS 범유럽 United Technologies 미국 Finmeccanica 이탈리아 L-3 Communications 미국 합계 ( 평균 ) 2,055 4,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4.

16 1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 무기거래동향 (1) 방산수출동향 글로벌방산업체들은자국국방예산과방산생산액감소분을만회하기위해방산수출시장에적극진출하고있다. SIPRI(2014) 에따르면, 최근 5년 (2009~2013) 간전세계무기거래량은과거 5년 (2004~2008) 에비해 14% 증가한 1,339억 TIV를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방산수출은과거 5년 (2004~2008) 대비최근 5년 (2009~2013) 간 13.7% 증가하여생산대비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7) 그이유는중국, 인도등신흥국들의경제성장과지속되는국지적분쟁, 테러, 내전등의영향등으로풀이된다. 주목할점은과거 5년 (2004~2008) 에비해중국을포함한신흥방산수출국가들이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은최근 5년 < 그림 2-4> 세계무기거래추이 (2004~2013) 과거 5 년 (2004~2008) : 1,178 억 TIV 최근 5 년 (2009~2013) : 1,339 억 TIV 이스라엘 2% 이탈리아 2% 우크라이나 2% 스페인 2% 중국 2% 영국 4% 기타 13% 프랑스 9% 독일 미국 30% 이스라엘 2% 이탈리아 3% 우크라이나 3% 스페인 3% 프랑스 5% 영국중국 24% 러시아 27% 러시아 4% 10% 6% 독일 7%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기타 11% 7) A&D Industry and Korea s Survival Strategy, Global Affairs, Vol 14, No.3, p.44. 미국 29%

17 제 2 장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17 < 표 2-3> 무기수출상위 10개국시장점유율 단위 : % 순위 국가명 점유율 2009~ ~2008 주요수출대상국 ( 점유비율 ) 1 미국 호주 (10), 한국 (10), UAE (9) 2 러시아 인도 (38), 중국 (12), 알제리 (11) 3 독일 7 10 미국 (10), 그리스 (8), 이스라엘 (8) 4 중국 6 2 파키스탄 (47), 방글라데시 (13), 미얀마 (12) 5 프랑스 5 9 중국 (13), 모로코 (11), 싱가포르 (10) 6 영국 4 4 사우디 (42), 미국 (18), 인도 (11) 7 스페인 3 2 노르웨이 (21), 호주 (12), 베네수엘라 (8) 8 우크라이나 3 2 중국 (21), 파키스탄 (8), 러시아 (7) 9 이탈리아 3 2 인도 (10), UAE(9), 미국 (8) 10 이스라엘 2 2 인도 (33), 터키 (13), 콜롬비아 (9) 23 터키 파키스탄 (23), 이라크 (13), 조지아 (11)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09~2013) 시장점유율이과거대비 3배 (2% 6%) 로급성장하여영국을제치고 4위에올라섰다. 또한, 스페인, 이스라엘이각각전세계무기수출 7위와 10위를차지하고있으며, 터키도 2012년방산수출이 < 그림 2-5> 무기체계별거래비중 (2004~2013) 항공 43.1% 기타 0.7% 화포 2.5% 엔진 3.8% 방공 4.6% 센서 5.4% 함정 15.4% 미사일 12.2% 기갑차량 12.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4.

18 1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82억 TIV를상회하여세계 23위를차지하고있다. 최근 10년 (2004~2013) 간무기거래장비별비중을살펴보면, 항공이전체의 43.1% 로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이어서함정 (15.4%), 미사일 (12.2%), 기갑차량 (12.2%) 순으로나타났다. (2) 방산수입동향 방산수입측면에서살펴보면, 최근 5년 (2009~2013) 간인도와파키스탄이과거 5년 (2004~2008) 에비해서 2배이상수입이증가하여각각 1위와 3위를차지하고있다. 특징적인사항은과거전세계무기수입의 11% 를차지했던중국이독자개발및수출확대에따라절반이하인 5% 로낮아졌다는점이다. 우리나라도같은기준무기수입비중 < 표 2-4> 무기수입상위 10개국시장점유율현황 단위 : % 순위 국가명 점유율 2009~ ~2008 주요수출대상국 ( 점유비율 ) 1 인도 14 7 러시아 (75), 미국 (7), 이스라엘 (6) 2 중국 5 11 러시아 (64), 프랑스 (15), 우크라이나 (11) 3 파키스탄 5 2 중국 (54), 미국 (27), 스웨덴 (6) 4 UAE 4 6 미국 (60), 러시아 (12), 프랑스 (8) 5 사우디 4 2 영국 (44), 미국 (29), 프랑스 (6) 6 미국 4 3 영국 (19), 독일 (18), 캐나다 (14) 7 호주 4 2 미국 (76), 스페인 (10), 프랑스 (7) 8 한국 4 6 미국 (80), 독일 (13), 프랑스 (3) 9 싱가포르 3 2 미국 (57), 프랑스 (16), 독일 (11) 10 알제리 3 2 러시아 (91), 프랑스 (3), 영국 (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4.

19 제 2 장글로벌방위산업수출현황 19 이 2%p(6% 4%) 낮아져서순위가 4위에서 8위로크게하락하였다. 이는최근의무기독자개발에따른수입대체와함께방산수출증가의영향으로풀이된다. 종합해보면, 글로벌방위산업은국방예산감축기조지속에따라생산이다소감소하는가운데, 이를만회하기위한방산수출시장에서의경쟁이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8) 특히, 미국의국방예산감소추세는자국경제성장및복지우선정책지속, 글로벌분쟁에서의직접개입보다는우방국간공조를통한 국방예산 생산 < 표 2-5> 향후글로벌방산수출의변화전망 전망주요내용비고 중국 (10.2% ), 러시아 (8.0% ) 의최근 5개년성장세로인해 2020년 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 초반까지는약한감소세또는보합러시아, 중국등의국방예산증가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전망경향으로인해보합또는약한감 미국의국방예산감소추세지속으로소세전망 2020년까지 5,000억달러수준에머무를전망 내수시장축소로인해전체적인생산규모는감소될것으로전망 2011 년미국의 5 대방산기업 8) 의생산은 2009 년의 96% 수준으로하락 글로벌국방예산증가세둔화로인 상위 5대수입국비중 한생산감소속방산수출경쟁은 : 2004~2008년 (34.7%) 2009~2013년 수출 가속화될전망 (31.8%) 방산수출입시장다변화에따라이 상위 5대수출국비중 스라엘, 터키, 스페인등중 후발국의적극적시장진출지속전망 : 2004~2008년 (77.1%) 2009~2013년 (73.7%) 자료 : PwC, Aerospace & defense 2012 year in review and 2013 forecast, 2011;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4, Teal Group, International Defense Budget Overview, 2011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작성. 8) Lockheed Martin, Boeing, General Dynamics, Raytheon, Northrop Grumman 을의미.

20 2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최소개입정책, 우방국간무기공동개발 / 생산정책추진등으로 2020 년대초반까지는 5,000억달러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9) 반면, 중동, 아시아, 남미권역의분쟁위협증가로국방예산은권역별로차별화되는양상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중국, 인도를비롯하여최근무기수출 3원칙완화를천명한일본등도보다적극적으로무기수출시장에뛰어들것으로보여글로벌방산시장에서의경쟁은더욱가열될것으로전망된다. 9) SIPRI, 2014; Greg Sanders, Andrew Carter, KIET-CSIS Defense Industry Conference Presentation Material, 등참조.

21 제 3 장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1. 이스라엘 10) (1) 방위산업수출현황 1) 방위산업개관 이스라엘방위산업의역사는 1920년대초아랍국들의공격에맞서유대인집단촌을방어하기위해무기와탄약을생산하면서부터시작되었으며, 1933년에는최초의방산기업 TAAS가설립되었다. 1950년대에는 Rafael, IAI의전신인 Bedek, Soltan, Tadiran 등정부또는민간분야에서새로운방산업체들이연이어설립되었다. 1960년대중동전쟁이후방위산업의성장기반이마련되었으며, 특 10) 장원준외,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2012) 의이스라엘연구내용을참조하고, 해외출장을통해내용을수정 보완하였다.

22 2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히 1973년욤키푸르 (Yom Kippur) 전쟁 11) 을계기로국내무기수요가급증함에따라방위산업이급격히성장하였다. 이스라엘은겨우승전했으나이때부터적의기습이얼마나무서운지를인식하게되었다. 이스라엘방위산업은이때부터적의공격을사전에파악하고미리대응할수있는항공정찰, 레이더, 미사일, 정보통신등을중심으로발전하기시작했다. 12) 이스라엘은 1970~1980년대에프랑스의무기금수조치와외교적위기상황극복을위해독자무기체계개발에천문학적인투자를하였으나, 결국무기개발의독립성을확보하는데에는실패하였다. 이후, 해외기업과의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를포함한국제협력을통해첨단기술을이전받는전략을추진하였다. 예를들어, 1973년이스라엘 IAI사는미 Northrop Grumann사와의기술협력을통해무인비행기분야핵심기술을비교적단기간내에확보하였다. 이스라엘의주요방산기업은 8개정도이며, C4I 체계등지휘통제통신분야를위주로생산하는 Elbit( 세계 35위 ) 이매출액 27억 8,000만달러로국내 1위를차지하고있다. 이어서, 전투기, 헬기, 무인정찰기, Arrow 지대공미사일등을제작하는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가세계 38 위 (26억 6,000만달러 ) 로이스라엘최초의인공위성발사에도성공하였다. 다음으로공격및방어용미사일을생산하는 Rafael( 세계 51위 ) 이매출액 19억 6,000만달러로글로벌방산기업 100위권에포함되어있다. 13) 11) 욤키푸르는속죄일로서모든이스라엘국민이일하지않고그동안지은죄를온종일하나님께기도하며용서를구하는날인데, 이날이집트와시리아가이스라엘을기습하였다. 12) 이영선, 이스라엘방위산업이강한이유, KOTRA, ) Fleurant. A and Perlo-Freeman,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13, SIPRI Fact Sheet,

23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23 이외에도, 탄약과폭약, 미사일엔진을생산하는 IMI, 항공기방어 통제및레이더시스템을개발 생산하는 Elisra, 전투현장에서필요한정보통신솔루션을제공하는 ECI Telecom, 무선암호체계의 Motorola Israel, 통신시스템의 Tadiran 등이이스라엘방위산업을주도하고있다. 14) 2) 수출현황 이스라엘은미사일방어, 인공위성, 무인항공기등에집중투자하면서 2013년에는통관기준 74억달러를수출하여방산수출 8위국으로올라섰다. 15)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0위를기록했다. 이스라엘의해외총수출액 645억달러의 11.5% 를방산수출이담당하고있는셈이다. 2010년까지지속적성장을구가하던이스라엘방산수출은서유럽국가들의국방예산감축, 주요수출대상국가였던터키와의정치적갈등및후발방산수출국과의경쟁심화등으로근래에는다소성장이정체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이스라엘은 2010년부터러시아, 동 < 표 3-1> 이스라엘방산수출현황 (2007~2013) 단위 : 억달러 평균증가율 수출 증감 - 18% 5% 4% -3% 3% 3% 5% 자료 : 이스라엘출장인터뷰결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방지식재산소유권민간이전방안연구, ) SIPRI 기준으로는동년 7 억 7,300 만 TIV 를수출하였다 (SIPRI, 2014).

24 2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유럽,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라틴아메리카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 등을전략적방산수출시장으로선정하여시장진출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16) 이스라엘은방산총생산액의약 80% 가수출될정도로철저하게세계시장을겨냥한제품의개발과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4대방산기업인 IAI, Elbit, Rafael, IMI가이스라엘전체방산매출액의 85% 를차지하고있다. 총매출에서방산매출이차지하는비중인방산전업도의경우, Rafael은 98%, Elbit은 95% 에이르는무기전문기업이다. 전체방산매출의 15%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도수출에소극적인것이아니다. 중소기업의경우, 전체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90% 에달할정도로수출에사활을걸고있다. 그이유는이스라엘의국방예산 (170억달러, 2015년기준 ) 이상대적으로크지않아 < 그림 3-1> 권역별이스라엘방산수출현황 (2009~2013) 단위 : 백만 TIV* AFRICA LATAM HA EUROPE APAC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 TIV 는무기거래량 (Trend Indicator Value) 을의미. 16) 허장범, 이스라엘, 방산수출 72 억달러... 사상최대기록, 텔아비브무역관,

25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25 < 그림 3-2> 분야별이스라엘방산수출비중 (2009~2013) 기타 2% 화포 1% 함정 3% 센서 33% 방공 8% 기갑차량 13% 항공 15% 미사일 25%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자국군수요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존재함을명확히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스라엘무기개발시에는반드시글로벌시장을고려하여세계시장에서팔릴수있는제품을개발하는것이당연한것으로고려되고있다. 무기체계분야별수출품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센서류 (33%), 미사일 (25%), 항공 (15%) 분야가전체의 7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1) 방위산업정책기조 정부개입및규제와관련하여, 이스라엘은일련의허가와보안감독외에는국영, 민영을막론하고방산기업의사업활동에전혀개입을하지않는다. 그이유는정부개입이업체간자율적인경쟁구도를저해할수있으며, 이는곧자국방위산업의경쟁력약화와국방전

26 2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력획득의기본이되는방위산업기반의약화로이어질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17) 이스라엘은불안정한안보상황에도불구하고, 국내방위산업의보호육성보다는내수시장을민간과해외에개방하고업체간치열한경쟁환경을조성하여경쟁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스라엘군과국방부는국내에서의국방 R&D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과는별개로무기체계의해외도입에대해전혀거부감을가지고있지않다. 이스라엘군의국방획득기준은 무기체계의운용성 (operation) 에있으며국내외어떤업체로부터구매하느냐는고려의대상이아니다. 2) 수출지원조직 이스라엘방위산업의기본적인방산연구개발정책, 수출전략, 수출통제등의정책업무는국방부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다. 이중방위산업관련조직으로연구개발국 (DDR&D), 방산수출국 (SIBAT), 수출통제국 (DECD), 군사보안국 (DSD) 등 4개부서가있다. 방산수출국 (SIBAT) 은이스라엘방산수출진흥을위해조직된부서로방산수출마케팅지원과이스라엘방위군잉여물자판매업무를담당하고있다. 방산수출국은일반행정부서이외에크게지역별마케팅부서와이스라엘방위군잉여물자판매부서로구분된다. 지역별마케팅부서는유럽 북미마케팅과,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마케팅과, 남미마케팅과로구성되어지역별맞춤형마케팅활동을지원하고 17) 장원준외,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12.

27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27 < 그림 3-3>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조직 국장 부국장 보안과 재정과 법률고문 라틴아메리카마케팅부서장 라틴아메리카 미국및유럽마케팅부서장 북미 아시아및아프리카마케팅부서장 극동 정보및컴퓨터센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인사및행정 방산판매부서서장및부국장방산판매부서부시장 서유럽 동남아 산업보고 경제고문 공군및해군체계 일반장비 동유럽 아프리카 사업정보센터 사업개발 지상체계 보관 중부유럽품질보증프로젝트및기술통신및광전자운송수단자료 : 장원준외,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12 재인용. 있으며, 이스라엘방위군잉여물자판매부서는군장비형태별로세부부서로구성되어있다. SIBAT의마케팅지원방식역시이스라엘의방위산업정책기조와같이기업이주도하고, 정부가간접지원하는형태로수행되고있다. SIBAT의역할은조직도와같이마케팅담당부서와무기체계담당부서간협업을통해권역별, 국가별로시장성, 수출가능성등을검토, 분석한다. 이외에도방산전시회와같은홍보지원역할을수행하며, 수출협상등실질적인마케팅은기업이자체적으로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은 SIBAT의간접지원방식은정부간거래 (G to G) 를수행하는방식에서도나타난다. SIBAT은상대국요청시 G to G의당사자역할을수행하지만, 상대국과이스라엘기업간중개역할을담당하며, 이후일련의과정은기업이직접수행한다.

28 2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3) 수출지원제도 이스라엘은수출허가제 (export license) 이외에마케팅허가제 (marketing license) 와보안감독관제 (security officer) 를운영하고있다. 마케팅허가제는이스라엘의독특한방산수출통제제도로서, 방산물자의마케팅활동을위해반드시마케팅허가를받도록규정되어있다. 이스라엘의방산수출통제법에서는방산마케팅을 통제대상방산물자및관련지식등의수출을위한접촉이나상담, 협상, 거래추진등수출을촉진하기위한제반활동 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으며, 마케팅허가에대해 3년의유효기간을부여하여업체가독자적으로방산마케팅을추진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다. 또한업체의자체마케팅및수출과정중발생할수있는보안관련문제에대비하기위해이스라엘은보안감독관제를운영하고있다. 보안감독관은업체에고용되어있는보안담당자이나임명교육훈련및해임권한은정부가가지고있어철저한보안유지가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이상의제도는규제임과동시에업계에자율권을부여하는진흥책으로서효과적으로작용하고있다. 4) 절충교역제도 이스라엘에서는절충교역 (offset) 을산업협력 (Industrial Cooperation) 이라칭하고있다. 산업무역노동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 Labor) 산하산업협력국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ICA) 에서

29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29 자국절충교역업무를총괄하고있다. 산업협력국 (ICA) 에서는주로해외업체로부터정부구매시해외업체에대해절충교역을요구하고그의무이행현황을점검하며, 이스라엘정부가절충교역으로물자를수입하는경우에해당업무를관리하고있다. 절충교역을통해이스라엘은글로벌방산업체와자국기업간의공동프로젝트등중장기적파트너십관계를적극도모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방산수출증대및신시장개척을위한공동개발, 생산및마케팅, 부품수출물량확보, 자국기업을통한하청생산 (subcontract production), 자국기업제품구입, 자국기업에대한투자등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있다. 18) 그결과, GE, GM, Siemens, Intel 등해외업체의 1/3 이상인 60여개업체가이스라엘업체들과절충교역계약이후에도전략적협력관계를지속함으로써글로벌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 에적극참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절충교역주요내용은입찰의무규정 (Mandatory Tender Regulations, 5755~1995) 에규정되어있으며,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이스라엘정부는해당업체를블랙리스트에올려불이익을준다. 이스라엘정부가요구하는절충교역적용비율은방산물자는무기구매총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 이며,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구매금액의 20% 수준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 (pre-offset) 제도를시행하여해외업체의사전절충교역제안을우선순위를고려하여인정해주고있다. 이러한우선순위분야로는방위산업을포함, 항공, 18) 장원준, 대중소기업동반성장과수출산업화를위한방산절충교역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이슈페이퍼, 2012 참조.

30 3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소재, 바이오 / 의료, 수자원 / 재생에너지에이르기까지국가전략산업전반을포함하고있다. 수출시절충교역은주로방산기업이자체적으로해결하나, 기술이전등과같은사항은국방부 DDR&D, DECD 등과의협의가필요하며, 절충교역상대국의제도 시장동향, 업체정보제공등과같은기본적인지원은국방부방산수출국 (SIBAT), 이스라엘수출및국제협력원 (IEICI) 등에서업체에제공하고있다. 이스라엘은절충교역에대해기업친화적인정책을운용하는대표적인국가이다. 예를들어, 이행지연에대한패널티를부과하지않고, 은행의지급보증을요구하지않으며, 절충교역대상또한방산 민수등다양한분야에대하여개방하고있다. 또한절충교역가치축적 (offset banking) 제도를실시하여, 절충교역가치축적분을차기거래시이행하거나상쇄 (swap) 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절충교역정책은절충교역이자국비즈니스기회 (business opportunity) 를창출하는창구라고인식한데서기인한다. 이스라엘은절충교역을통해구매국과공급국상호윈-윈할수있고장기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게하며, 자국기업이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결과이스라엘의절충교역을활용한성공사례는다양한곳에서찾아볼수있다. 민간분야의대표사례로이스라엘의자동차산업을꼽을수있다. 1990년대이스라엘자동차산업의수출은불과연간 800만달러수준이었으며, 관련기업도몇개에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글로벌기업의 1차협력사 (Tier 1) 로서 150개 OEM을여러중소기업

31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31 에서담당하고있다. 19) 방산분야사례로서는롤스로이스사의투자가 대표적이다. 롤스로이스사는절충교역으로이스라엘과합작투자하여 Techjet Israel사를설립하여제트엔진및관련부품을생산하였다.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1) 수출전략 1 수출을전제로개발잦은분쟁과위협에시달리는이스라엘은방위산업강화에국가역량을집중하고있다. 방산정책도실전에서당장쓸수있으면서가장효율적인무기의개발과운용, 획득에방점을두고있다. 네이단바칸국방부방산수출국 (SIBAT) 태평양지역담당은 지난해이스라엘방위산업체의매출중수출비중이평균 80% 에달한것은무기체계가반드시수출을전제로개발되었기때문 이라며 정부는무기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 SIBAT의의견을늘반영한다 고강조했다. 20) 2 선택과집중 국가규모와지정학적위치를감안, 선진국방산기업들이소홀히하는틈새시장을공략한다는방산정책에따라방산기업도선택과집중 19) Gabriel Golomb, Israel-friendly offset brings results, Ministry of Economy,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 이스라엘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32 3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전략을실천하고있다. 이스라엘은탄약과부품, 엔진등을미국등에서구매하는대신군이국가방어를위해우선적으로요구하는레이더, 유도무기를해외방산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집중개발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방산기업빅 3인 Elbit Systems, IAI, Rafael사의사업영역은무인항공기, 기동장비, 미사일및인공위성등에서겹치는부분이있다. 성능이가장좋으면서도저렴한무기를개발해야만살아남을수있는치열한경쟁환경이다. 제품을내놓았을때세계 3위이내의경쟁력을갖지못할것으로예상되면처음부터개발하지않을정도다. 정부의다른관계자는 필요한무기를다른나라에서개발했는데가격이너무비싸다면국내개발을기다린다 며, 기업간의경쟁이발생할수밖에없는환경임을강조하였다. 21) 방산품목뿐아니라시장에대해서도선택과집중전략을사용하고있다. 전통적인수출대상국인인도와미국및유럽국가들외에도러시아, 동유럽,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라틴아메리카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 등을 전략적수출시장 으로선정하고이들시장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3 구매국요구를고려한성능개량 기존장비의성능개량이나체계통합부문에서이스라엘은탁월한실력을발휘하고있다. 21) 이스라엘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33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33 이러한높은성능개량역량은미국으로부터의해외재정지원 (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통한연간 30억달러의무기원조지원의영향으로보인다. 미국은 FMF를통해주로무기, 장비등의현물을지원하므로이스라엘은무기체계완제품개발보다는내부에포함되는 SW, 부품등의성능개량에집중할수있기때문이다. 22) 또한, 이스라엘이성능개량시장에서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데에는뛰어난성능개량실력과더불어생생한실전테스트를거칠수있는이스라엘의환경적인요인도한몫을하고있다. 세계적으로 F-16이달성한격추수 67대중에서 47대가이스라엘공군이성능개량한 F-16 에의한것 23) 일정도로이스라엘은무기를실전에투입할수있는환경하에있기때문이다. 무기선전에 실전에서성능이입증된 것만큼확실한선전문구는없을것이다. 우리공군의 C-130H의생존성향상을위해서최신전자전장비를항공기에적합하도록개조하여장착하는사업또한이스라엘의 Elbit 사가 6,200만달러에수주하였으며, KAI에서진행한우리나라해상초계기성능개량사업에도이스라엘의 IAI사의레이더가사용되었다. 2) 성공사례 1 엘빗시스템 (Elbit Systems Ltd.) 엘빗시스템 (Elbit Systems Ltd.) 은전세계에서가장광범위한방산 22) 이스라엘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

34 3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관련프로그램에참여한방산전자업체중하나이다. 엘빗시스템은항공우주, 육상및해상시스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및정찰 (C4ISR), 선진전자광학및우주기술, 전자전장비, 공중조기경보시스템, ELINT 시스템, 데이터링크및군사통신시스템및장비등을개발하고있다. 본부는이스라엘하이파에있으며미국, 유럽, 아시아및남미에지사및사업체가있으며, 스레이더, C4I, 정보전관련장비에특화된엘롭 (ELOP) 사를자회사로두고있다. 엘빗시스템은높은전자및전기광학기술을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도그기술을인정하여한국형헬기 (KHP) 에항공전자장비체계통합및임무컴퓨터소프트웨어 (SW) 를수입하였다. 또한 KAI가 2011년인도네시아에수출한 FA-50에는엘빗이제작한 RWR/CMDS( 레이더경보장치 / 전자방어체계 ) 가장착됐다. 한편, 엘빗시스템은기존의군사플랫폼의업그레이드, 방산, HLS 및상업용항공애플리케이션에대한신기술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엘빗시스템의로넨아브론국제마케팅부수석부장은 기업이독창적인아이디어로신무기를자체개발하면군에서즉시도입, 운용한다 며 자체 R&D 능력이뛰어나면회사의경쟁력을키우고수출도늘릴수있다 고설명했다. 24) 2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지난해매출액 36 억 4,200 만달러로이스라엘방산 1 위기업에빛나 24) 이스라엘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35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35 는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는독일, 프랑스등에서수입, 운영중인무인기 헤론 을생산하며, 비즈니스제트기를미국걸프스트림에납품한다. 또한미사일, 레이더, 인공위성등첨단제품을전세계에판매한다. IAI는 2008년한국 TA-50에시제기용레이더및시험장비를 1,700만달러에공급한뒤 2009년에는양산기용레이더 22대를 4,500만달러에납품했다. 이스라엘의방위산업은지난 1953년설립된이스라엘항공산업 (IAI) 에서비롯됐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967년 6일전쟁 당시프랑스등의무기금수조치로독자개발을할수밖에없게되면서 IAI는미사일시스템, 위성, 전자및레이더기반의전투시스템등다양한군 민수용첨단설비를제작하는이스라엘최대하이테크종합체로자리잡았다. 25) 이제 IAI는이스라엘방산수출의절반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군사위성오페크와상업용위성아모스발사에성공해이스라엘을세계 8대위성국가로만드는데지대한공헌을했다. 전투기생산외에도민간항공기의생산과해외항공기의유지업그레이드업무, 미사일과항공전자시스템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 4 개그룹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자광학기술에특화된엘타 (ELTA) 사를자회사로두고있다. 뿐만아니라육 해군을위한군사체계의개발과생산을하기도한다. 3 라파엘 (Rafael) 라파엘은미사일방어시스템과네트워크중심전 (NCW) 장비, 화력 25) 전자신문, < 하이테크강국이스라엘 >(2) 방산에서 IT 로,

36 3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및방호무기등을생산, 지난해 20억 5,000만달러의매출을올렸다. 라파엘은 4세대대전차미사일스파이크외에공대지미사일팝아이 (Popeye), 공대공미사일더비 (Derby), 미사일방어망아이언돔 (Iron Dome) 과 David s Sling, 전자전, 지휘통제통신및컴퓨터와정보등 C41 장비, 무인고속초계정등을생산하고있다. 라파엘은 1948년국방부내국가연구개발방위연구소로설립된뒤 2002년공기업으로전환됐다. 한국으로빗대어보면국방과학연구소가무기를개발, 판매하는기업으로변신한셈이다. 라파엘은 1959년최초의공대공미사일 샤피리트1 을개발한이후미사일전문제조및수출기업으로자리잡았다. 라파엘의미사일기술은 1960년대중반부터민간기업과합작으로민수용및군수용컴퓨터처리기업에활용되는등다양한분야에응용되고있다. 일례로이스라엘의바이오벤처갈릴메디컬은미세침으로전립선암수술을순식간에끝내는의료제품을개발해급성장하고있는데그핵심기술이바로미사일발사후발사대를급랭시키는기술에서온것이다. 26) 라파엘은이러한첨단무기개발을위해현재매출액의약 7% 를연구개발에투입하고있으며세계수준의우수한품질의방산제품과고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27) 그결과로탄생한대표적인예가바로 아이언돔 (Iron Dome) 이다. 아이언돔을개발하게된동기는실제적이고긴급한위협으로부터자국민을지켜야한다는절박함에서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의수도텔아비브는팔레스타인무장정파인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와 60km 26) 전자신문, < 하이테크강국이스라엘 >(2) 방산에서 IT 로, ) 시사뷰타임즈, 北해안포잡을 스파이크미사일 위력이,

37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37 떨어져있다. 하마스가로켓탄을대량구매했다는첩보를입수하고이스라엘은로켓탄을요격할수단을강구하기로결심하게된다. 국방부연구개발국 (DDR&D) 에서조사해보니그러한방어무기체계는존재하지않았다. 하지만, 개발에성공한다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는데다수출할가능성도있다고판단했다. 이후개발에착수한지 3년만인 2012년초, 실전에배치하였다. 이스라엘방산기업인라파엘과 IAI 산하의엘타 (ELTA) 가탐지레이더와전투통제소, 통신탑등핵심무기체계를공동개발했다. 미사일은미국레이시온에서공급받았다. 아이언돔은 4~70km의상공에서군기지와정부시설, 민간인집중거주지역에날아오는로켓과포탄등을요격하는목적으로만들어져, 1개발사대는 20개의미사일로전방 14km, 측방 10km의구역을방어할수있다. 2012년 11월아이언돔은하마스가 8일간 1,470여발의로켓중방어목표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 400여발을요격 28), 85% 의명중률을보였다. 또한, 2014년 7월부터하마스가두달동안 3,356발의로켓을발사하자개량형아이언돔으로 1,000여발의로켓에맞섰다. 그결과요격률이 90% 로향상되었다는것이이스라엘군당국의주장이다. 4 기타 이스라엘방산기업은세계에아직존재하지않는무기를개발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데관심이크다. 독특한무기로게임의틀자 28) 참고로 1 개표적에 2 발의미사일을쏘며, 표적하나를격추하는데 10 만달러가량이소모된다.

38 3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체를바꾸려는것을목표로하는연구개발풍토에서나온제품이능동형대공미사일장비인뮤직 (C-MUSIC) 이다. 항공기는이륙직후지상에서견착식휴대용미사일에격추될우려가높다. 엘빗시스템산하의전자광학전문방산기업인엘롭 (ELOP) 이내놓은뮤직은열기를방출하는동체후미로접근하는미사일을포착한뒤레이저로교란시켜추적기능을마비시킨다. 이는이스라엘국적의모든민항기에올해부터장착됐다. 전술레이더도이스라엘의장기분야다. 올해초북한의소형무인기가청와대상공을비행한것이드러난뒤한국은이를탐지할레이더공급업체를전세계에서찾았다. 최근방위사업청은이스라엘의엘타및라다등 2개사와 6개월간사용하는조건으로도입계약을맺었다. 이스라엘우주항공산업 (IAI) 이한국공군에팔려고입찰제안서를낸공중급유기도발상의전환에서나왔다. 보잉이나에어버스가신형항공기로공중급유기를만들겠다는데비해 IAI는중고 B ER 여객기를완전개조한뒤엔진, 항공전자장비핵심부품을새제품으로장착해공급한다는것이다. 신규항공기와성능은같지만수명이다할때까지의비용은 40% 이상줄어든다는게마케팅포인트다. IAI 관계자는 통상 10~12년쓴여객기는최초구매가격보다 80% 이상낮아진다 며 우리가개조한공중급유기 10여대를쓰고있는이스라엘공군처럼한국공군도최소 30년이상화물및승객수송과의료후송등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고설명했다. 29) IAI는가격경쟁력과기술지원등을내세워콜롬비아와 1대를공급하기로계약을맺었다. 29) 이스라엘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39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39 라파엘과민수전자기업인엘론이공동으로투자해설립한벤처기업인 RDC도대표적인성공사례다. 총인원 17명이었던 RDC는라파엘이보유한미사일기술을응용, 알약형태의내시경카메라를 1998 년처음개발했다. 회사는사업화성공으로이스라엘증시와나스닥에도상장됐다. 틈새시장도놓치지않는다. 항공기는지상에서엔진의추진력을사용, 활주로까지이동한다. 엔진을끈상태의항공기를로봇으로옮겨주면항공유를절약할수있다. 여기에착안해 2010년개발된제품이택시봇 (TAXIBOT) 이다. 전세계적으로 28개의특허를받았고 69개를출원중이다. 권총이나소총을길이를늘인뒤비디오장비와연결시켜한쪽으로꺾이게해서사각지역도볼수있게총기를개조하는코너샷이나무선통신기기에대한위치추적이나감청용장비를판매하는베린트도떠오르는중소기업이다. (4) 시사점 이스라엘정부는기존의 무기장비국산화 라는목표를버리고군수품조달시반드시경쟁입찰을거치도록했다. 동시에정부는군수품에대한주문생산을중단했다. 업체가사업성을고려해원하는장비를생산하도록하고, 정부는가격대비효용성을고려해구매하되국내업체가생산하지않는물품은해외업체로부터의구매를통해해결했다. 보안문제는업체마다 보안담당관 을군에서파견해상근시키

40 4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는최소한의개입으로해결했다. 30) 우리나라보다도전쟁에대한직접적인위협에항상노출되어있는이스라엘이이런선택을할수있었던것은방위산업기반을튼튼히하는것이궁극적으로자국의안보를지키는길이라는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되었기때문이며, 그바탕에는현재자국의군사력에대한자신감이자리하고있다. 군수산업에서경쟁체제를도입하면초기에는중복투자등으로단기적으로는비효율이나타날수있다. 하지만이스라엘의실험은적중했다. 시간이지날수록업체들간의자연스러운투자조정으로인해세계무대에내놓을제품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 31) 방산업계의치열한경쟁상황은자연스럽게방산기업의방산전업도가높게나타나는결과로나타났다. 총매출에서방산부문이차지하는비중에서라파엘은 98%, 엘빗시스템은 95% 에이른다. 방위산업에진출한한국대기업의방산전업도가 7.7% 에불과한것과비교하면방산을대하는기업의자세가얼마나다른지를알수있다. 이스라엘의방산기업들은작고경쟁이치열한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제품으로눈을돌리게되었으며, 이런경쟁상황은기업들이잘하는것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동인을제공하였다. 필요는발명의어머니 라는격언처럼이스라엘은자국에위협이되는요소를식별하여이를제거할수있는분야를집중적으로개발하여현재무인항공기, 방공미사일, 센서분야에서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하게되었다. 30) 조선닷컴, 기업이주도하는이스라엘, 수출비율 75%... 정부주도한국의 18 배, ) 조선닷컴, 기업이주도하는이스라엘, 수출비율 75%... 정부주도한국의 18 배,

41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터키 32) (1) 방위산업수출현황 1) 방위산업개관 터키정부는 1975년미의회의무기수출통제조치를계기로자주국방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방위산업에대해전반적인산업발전을지원하는촉매제역할을기대하면서무기수입대체개발정책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을추진하였다. 시행초반에는방위비지출의경제적파급효과가미흡하고주요부품을수입에의존한데다민간부문에이전할만한국방과학기술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등의시행착오를겪기도하였다. 그러나터키는미국과의 F-16, F-35 면허생산절충교역프로그램참여등국제협력확대를통해방위산업기반을조성하였으며, 근래에는합작투자 (Joint venture) 나인수합병 (M&A) 을통한대형방산기업육성및민간부문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터키의방위산업이국민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 수준으로, 국가안보뿐만아니라산업적으로도상당히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터키의방위산업구조는정부의국산화정책에의해각무기체계별로약 10여개의체계종합업체들이설립되어있다. 이중아셀산은 32) 이하터키방위산업관련내용은산업연구원에서발간한 터키방위산업시장분석과수출전략 보고서를수정 보완한것이다.

42 4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013년방산매출액 11억 1,000만달러를기록하여세계 100대글로벌방산기업중 65위로전년대비무려 22계단상승하였다. 33) 터키방위산업의주요특징은정부가방산기업들의지분을소유하거나, 터키방산지원기금을통해업체를통제하고있는점이다. 2) 수출현황 터키의방위산업수출액은 2011년 10억달러를돌파한이래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에는 15억 7,000만달러로전년 (12억 6,000만달러 ) 대비 24.4% 증가하여매년가파르게성장하고있다. 최근 7년 (2007~2013) 간연평균수출증가율은 16.9% 를기록하면서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수출액증가와더불어방산생산액 (50억 7,000만달러 ) 중수출비중또한 30.9% 로 2010년 20.4% 이 < 표 3-2> 터키방산수출동향 (2007~2013) 단위 : 백만달러, % 연평균증가율 (2007~2013) 생산 (A) 3,022 3,112 3,067 4,174 4,400 4,800 5, 수출 (B) ,100 1,262 1, 수출비중 (B/A) 자료 : SaSaD, 주 : 2010년이후의생산및수출금액은항공기분야의생산및수출포함금액임. 33) Fleurant. A and Perlo-Freeman,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13, SIPRI Fact Sheet,

43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43 < 그림 3-4> 터키방산수출지역별동향 <2011> <2013> 11 억달러 15 억 7,000 만달러 유럽외 36% 유럽 64% 기타 36% 유럽 21% 미국 43% 자료 : SaSaD, 후매년높아지는추세다. 이처럼수출비중이증가하는이유는경쟁력을갖춘수출품목이증가하면서수출국가가유럽위주에서미국과중동지역으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터키의방위산업수출은그동안양적인규모의확대에그친것이아니라수출선및수출품목의다양화등질적인변화도수반하고있다. 기존의주된수출대상국은유럽과 NATO 회원국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미국과중동국가들 ( 걸프만국가 ) 에대한수출도증가하고있다. 2011년에는유럽시장이전체수출의 64% 를차지하는등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21% 로크게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이방산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게증가하여 2013 년기준 43% 로늘어났다. 미국비중의확대는미국과의 F-35 공동개발에따른절충교역으로대미수출비중이크게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44 4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1) 방위산업정책기조 터키집권당 (AKP) 은방산기반강화를통한자주국방을선거공약으로내세우고, 에드로간 (Recep Tayyip Edrogan) 총리는국가방위산업발전을 2020년터키경제의한축으로만들어갈것이라고주장하고있을정도로터키는방위산업에육성에대한관심과의지를나타내고있다. 터키군또한지난 1996년부터전차, 헬기, 호위함, 전투기등무기의현대화 자동화 경량화를위해 2020년까지 1,500억달러를투입하여자주국방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자주국방과아울러방산제품국산화우선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 무기구매액의 50% 는국내조달한다는원칙을수립하였으며, 무기수입시에는단순한완제품수입을지양하고절충교역을활용한기술이전과수출확대를도모하고있다. 방위산업육성을위하여터키정부는제2차전략적방위산업발전 5개년 (2012~2016) 을정하고, 방위산업의국산화및수출산업화를위해각종정책수단을집중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전략적인육성정책을통해 2016년방위산업매출규모를 80억달러로확대하고, 방위산업수출 20억달러의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이다. 2) 방위산업수출지원조직 국무총리가주관하는방산집행위원회를통해무기조달여부가결

45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45 정되며, 방위산업청 (Savunma Sanayii Müsteşarlığı, 이하 SSM) 이무기획득 조달과관련된실질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무기조달절차는소요군으로부터무기구매요청이발생할경우, 방위산업청에서해당사업에대한타당성분석을실시하여그결과를방산집행위원회에보고하면동위원회에서적합한기종을선정하는과정을거친다. 방위산업청 (SSM) 산하국제관계국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에서는수출정책, 주요유럽국과의협력사업및무기수입정책등을담당하고있다. 터키정부는방위산업의수출촉진과더불어대외협력을강화하기위해 2011년미국워싱턴 DC와사우디리야드를필두로 4 개지역에방산협력거점 (SSM 해외지점 ) 을설치하였으며, 극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등으로확대설치할예정이다. 터키는중앙아시아및중동지역에서군사 외교의중심국가로국방부, 방위산업청및외교부가무기획득문제에서긴밀히협력하고있으며, 외교부직원들이획득관련회의에참석하고매년무기획득목록 < 그림 3-5> 터키해외방산협력거점 WASHINGTON DC June 2011 BRUSSELS October 2012 ASTANA June 2013 LATIN AMERICA OFFICE AFRICA OFFICE RIYADH March 2011 FAR EAST OFFICE 자료 : 산업연구원, 터키방산시장분석과수출전략, 2014.

46 4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을작성하는데협력하고있다. 따라서방위산업정책과외교정책이높은상관관계를갖고있으며상호교류와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주변 18개국 (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등 ) 에대한군사적영향력이매우높다. 한편, 터키방산기업이급성장한데에는터키전력증강협회 (Turkish Armed Forces Foundation, 이하 TAFF) 의역할을빼놓을수없다. TAFF는 1987년에터키군의전력증강을재정적 정신적으로지원하기위해창설되었다. 이사회는국방장관 ( 위원장 ), 부총사령관, 국방차관, 방산청장으로구성되어있고, 이사회에서결정된사안들은경영진으로전달되어시행된다. TAFF는아셀산 (ASELSAN), 터키항공우주산업 (TAI), 로켓산, 하벨산 (HAVELSAN) 등주요방산기업의 1대주주이다. TAFF는군의전투능력을향상하고방산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국민들이낸성금과부동산임대수익등으로방산기업의지분을사들였다. TAFF는지난해 15개방산기업에서받은배당금등연간 1 억달러의수입중 90% 가량을무기구매와시설물개량등에쓰라며군에기부했다. 이외에도터키는방산수출을촉진하기위하여방산수출협회, 방위산업생산자협회등다양한협회도운영하고있다. 먼저방산수출협회 (SSI, Savunma ve havacilik Sanayi Ihracatcilari birligi) 는방산기업들과하청업체들의수출전략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터키의방위산업은세계적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 2000년들어서지속적으로성장하여터키경제의중요분야가되었다. 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11년 SSI가창설되었다.

47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47 방산생산자협회 (SaSaD, Savunma & havacilik Sanayii imalatcilar Dernegi) 에는터키의모든방산관련생산업체들이등록되어있다. 1999년터키국방부의제안으로창설되었으며 2012년민간분야항공우주산업업체들도가입하여명실공히터키방산기업들의대표조직이되어활동하고있다. 현재 162개업체가회원으로등록되어있으며터키방위산업관련각종자료들을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34) 3) 방위산업수출지원제도 터키의대표적인수출지원제도로는절충교역을들수있다. 터키는 1970년대부터자국방위산업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해외로부터 < 표 3-3> 터키절충교역제도의변화 ( 예정 ) 간접 / 직접 간접 간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대상사업기준 제한없음 적용비율계약금액의 50% 이행기간무기구매사업기간과동일 페널티계약금액의 10% 500만달러이상계약금액의 50% 무기구매사업기간과동일 계약금액의 10% 1,000만달러이상계약금액의 50% 무기구매사업완료후 2 년내 계약금액의 6% 제한없음 계약금액의 70% 무기구매사업완료후 2년내 계약금액의 6% 제한없음 계약금액의 70% 무기구매사업완료후 2년내계약금액의 6% 가치승수 2~5 배 1~8 배 1~5 배 1~5 배 1~5 배 비고 방위산업, 항공우주, 보안산업위주 자료 : 산업연구원, 터키방산시장분석과수출전략, 2014 를기초로보완작성. 보건부, 교통부등민수오프셋추가 34) 터키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48 4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무기구매시, 이에대한반대급부형태로자국방위산업에대한투자를요구해왔다. 1980년대 F-16 도입사업을계기로, 1991년터키의직접절충교역이공식화되었으며현재까지총 5차례 (200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5년 ) 의관련법령개정을통해절충교역을수행하고있다. 터키절충교역의정식명칭은 산업협력 / 절충교역 (Industrial Participation and Offset, IP/O) 이며, 방위산업청 (SSM) 에서규정한 IP/O Guideline(2015) 에따라시행되고있다. 터키도이스라엘, 대만, 네덜란드등과같이사전승인 (pre-approval), 사전가치인정 (pre-crediting) 등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 (pre-offset) 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를통해자국절충교역규정상 Category B( 수출 ) 및 Category C( 기술협력, 투자, R&D 지원 ) 분야에서해외업체의사전절충교역제안을방위산업청 (SSM) 절충교역국에서심의하여평가, 이를인정하고있다. 35) 또한터키는최근규정개정을통해방위산업수출물량확보에매진하고있다. 이에따라, 2011년이후부터계약금액의 70% 까지절충교역을통한수출물량제공등반대급부를제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최근 5년 (2012~2016) 간 183억 6,000만달러의절충교역가치를획득하였으며, 이중방산물자수출 49억 4,000 만달러, 산업협력 (industrial participation) 30억 4,000만달러로수출관련물량이전체의 44% 를차지하고있음은매우주목할만하다. 36) 35) 장원준,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 (Pre-offset) 개념과적용방안, 산업연구원발표자료 (unpublished), ) Forrester, C., Turkey launches civil offsets programme, hopes to mirror successes in defense, Janes weekly review,

49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49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1) 수출전략 1 적극적인정부의 R&D 투자지원터키가지난 6년간방산수출증가율이세계최고수준에이른것은 2007년부터시작된정부의방위산업육성정책과방산연구개발투자증가에힘입은바크다. 터키의방산분야 R&D투자는 2006년까지는방산기업에서투자하는 R&D 예산이전부였으나 2007년부터는정부의투자및방산진흥을 < 표 3-4> 터키방산분야 R&D 투자액변화 단위 : 억달러 R&D 총투자 순수업체예산 정부투자와방산진흥기금 자료 : SaSaD, 2014.

50 5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위한 R&D 예산이대규모로지원되기시작하였다. 2012년터키의방산분야 R&D 총투자는 7억 7,200만달러로총 2008 년 5억 900만달러에비해약 52% 증가한금액이다. 2012년방산분야 R&D 투자금 7억 7,200만달러중 2억달러는방산기업예산이며, 5억 7,200만달러는정부투자나방산진흥기금으로부터지원되었다. 2 실속있는절충교역절충교역대상은방위산업, 항공우주, 보안산업을중심으로하고있으며, 최근규정개정 (2015) 을추진하여교통부, 보건부, 에너지자원부등정부부처가함께참여할수있는산업협력모델 (Industrial Cooperation Model) 을새로이반영중이다. 또한, 절충교역형태는주로현지생산, 제품및서비스수출, 기술협력 투자 R&D의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이중에서도방위및항공우주분야에대한자국기업의수출물량확보를위해역량을집중하고있다. 한국으로부터 KT-1 훈련기및 K-2 전차기술수입의경우에도무려계약금액의 130% 를넘는절충교역을요구한바있다. 37) 이를통해터키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총 157건의절충교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중이행된절충교역누계총액 84억달러의 70% 는수출, 지역수익이 23%, 그밖에기술지원, 교육훈련제공, 투자가 2~3% 의수준으로나타났다. 터키방산청 (SSM) 에서는절충교역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합작투자에의한 Alp Aviation사의사례를강조하고있다. Alp Aviation사는 37) 한 - 터방산군수공동위회의참석결과,

51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51 < 그림 3-6> 터키절충교역이행금액의분야별비중 (2012 누계 ) 투자 3% 교육 2% 기술지원 2% 지역수익 23% 수출 70% 자료 : 산업연구원, 터키방산시장분석과수출전략, 미국 Sikorsky Aircraft사와터키의 Alpata Group사가 1998년에공동으로설립한항공기계분야의합작투자회사다. 2008년고용은약 350명으로 10년전대비 17배증가하였고매출은 50배이상증가하였으며 2010년수출액은 5,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Alp Aviation사는 Turkish Utility Helicopter, Joint Strike Fighter 등의국내주요군용기사업에참여하였을뿐만아니라, Sikorsky사의국제사업들에도참여하여다양한수출기회를확보할수있었다. 2009년에는 Black Hawk 변속기의독점공급회사로인정받았다. 터키 SSM은이같은절충교역에의한합작투자는 고숙련노동자들에대한고용창출과지역수익창출등의경제적인성과에기여했을뿐만아니라, 산업의경쟁력확보및국제협력의수단으로작용한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사례 라고평가하고있다. 38) 38) 터키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52 5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 성공사례 1 로켓산 (Roketsan) 방산기업중에서로켓과미사일을주로생산하는로켓산 (Roketsan) 의성장세가가파르다. 로켓산은터키정부의간접적지배하에있는정부투자기업으로정부의영향력하에있는기관이지분의 50% 이상을가지고있다. 2013년로켓산의매출액은 2억 5,000만달러이며, 인력은 1,760명이다. 타기업에비해매출액은높지않으나각종미사일에특화된전문기업으로서최근 3년간매출액이 50% 이상증가하였다. 해외수출은지난해 8,300만달러에서올해 1억 9,000만달러로급증하고매출대비수출비중도지난해 29% 에서올해 61% 로늘어날전망이다. 2009년만해도수출실적이 650만달러에불과했던로켓산이수출중심기업으로변신한데에는정부지원아래독자개발한 2.75인치공대지레이저유도미사일 (CIRIT) 에세계시장이주목했기때문이다. 로켓산은 2012년미국의레이시온, 록히드마틴등을물리치고아랍에미리트와 2억달러규모의 CIRIT 수출계약을성사시켰다. CIRIT 개발성공에힘입어, 로켓산은미국으로부터 100대도입할예정인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에탑재할공대지 공대함미사일도만들고있다. 터키산 1호대함순항미사일인 SOM(Stand off Missile) 을터키공군의 F-4, F-16에장착한데이어 SOM보다소형화되어내부무장창에포함시킬수있는 SOM-J를개발중이다. 또한 2014년 10월, 로켓산은록히드마틴사와 F-35 전투기에사용되는원거리대함순항미사일 SOM(Stand-off Missile) 에대한마케팅 생산량등에관한계약

53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53 을체결하였다. 이프로젝트가성공하면미국등 F-35를공동개발중인국가들에수출하기를희망하고있다. SOM-J는터키의첫번째국산순항미사일로 180km밖의움직이는표적을정확히조준, 타격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2 터키항공우주산업 (TAI) 터키항공우주산업 (TAI) 은정부투자기업으로서터키의대표적인방산기업이자항공우주분야에특화된기업이다. TAI는 1994년미국과공동으로설립하였으나현재에는터키방산청 (45.5%) 과터키방산지원기금 (54.5%) 이투자한정부투자기업이다. TAI의 2013년생산규모는총 9억 1,000만달러이며, 8년전과비교하여생산액이약 8배증가하는등비약적인성장세에있다. 또한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70% 이상으로최근 3년간수출금액은연간 5억 ~6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다. 생산증가에따라인력역시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의인력수준은 8년전대비 2.5배수준으로늘었다. 생산증가에비해인력증가가상대적으로낮아 1인당생산성은 4배이상증가하였다. TAI는기본훈련기의자체개발능력을구비하고있으며, 글로벌파트너와각종군용기및민항기부품을생산, 수출하고있다최근 TAI는정부의정책에따라개발비용 10억달러규모의차세대전투기 (TFX) 개발사업을준비하고있다. 10억달러에이르는개발비용과기술부족으로고민해왔지만금년내에사업착수여부를결정

54 5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할것으로예상된다. 39) 3 아셀산 (ASELSAN) 아셀산 (ASELSAN) 은터키최대의방산기업으로군정보통신과전자전, 항법및무기시스템에특화되어있는정부투자업체이다. 아셀산은터키방산지원기금이 84.6%, 기타민간이 15.4% 의지분을소유한정부지배형기업이다. 아셀산은국내에지분 85% 이상인 3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 경쟁기업인로켓산의지분도 15% 보유하고있다. 인력은 4,439명으로터키최대의방산기업이다. 해외의경우카자흐스탄등 4개국가에서 49~100% 지분의자회사를운영하고있다. 아셀산의 2013년생산규모는 11억 4,000만달러이며, 2013년의생산액은전년대비 23.9% 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생산의 60% 는터키국방부에납품되고있으며, 전체생산에서의수출비중은 23% 로다른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40) (4) 시사점 터키정부는 1975년미의회의무기수출통제조치를계기로자주국방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그러나터키방산기업들의국내경제에대한기여도가높지않다는판단아래미국과의 F-16 면허생산 39) 터키해외출장전문가인터뷰결과, ) 터키아셀산사전문가인터뷰결과,

55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55 절충교역프로그램참여, 기업인수합병을통한대형방산기업탄생및국제협력확대등을통해방위산업기반을조성하고여타부문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터키는이스라엘과는정반대로정부의적극적인개입으로방위산업기반을조성하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대부분의터키방산기업들은방산진흥기금과방산청이대주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터키군의무기구매액의 50% 는국내조달한다는원칙을설정하고있으며, 절충교역개정안을통해무기수입액의일정수준을할당하여절충교역을통해서수출할수있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현재터키방산수출의 70~80% 는절충교역을통해서수출된것이다. 최근들어터키의방위산업기반이튼튼해진가장큰이유는 2006년부터시작된정부의적극적인 R&D 투자로방산기술수준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었기때문이다. 2006년이전까지는방산기업자체적으로연간 1억달러미만이던 R&D 투자가 2012년에는 7억 7,200만달러로 7배이상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2년방위산업 R&D 투자가 6,960억원 ( 약 6억달러 ) 으로전체방위산업생산액 9조 3,429억원의 7.45% 인것에비해터키는동년기준전체방위산업생산액 48억달러의 16.08% 로투자금액은비슷하나방위산업생산액대비투자비율은우리나라의 2배이상이다. 터키는정부의강력한수출촉진정책과신무기개발, 적극적인절충교역에힘입어과거 5년 (2005~2009) 대비최근 5년 (2010~2014) 의방산수출증가율이무려 150% 수준에이르고있다. 이는같은기간방산수출강국으로알려지고있는독일, 프랑스가마이너스성장을보

56 5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3-7> 과거 5 년 (2005~2009) 대비최근 5 년 (2010~2014) 방산수출증가율비교 단위 : % 터키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이고미국과영국도 20% 대에머무르는것에비해괄목할만한성장세를기록하고있음은매우고무적이다. 이러한절충교역을활용한적극적인방산수출확대정책은세계 4위의무기구매력 (buying power) 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에좋은타산지석의사례로판단된다. 따라서, 검증된핵심정책들을우리나라절충교역제도발전에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3. 스페인 (1) 방위산업수출현황 1) 방위산업개관 스페인은제 2 차세계대전중중립을표방하며방위산업육성에대

57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57 한동기가유럽의타국가들에비해서약한편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변화의조짐이나타나기시작하여, 1977년통합국방부가창설되면서방위산업육성에박차를가하기시작했다. 스페인은세계방위산업시장에서국제적인명성이있는나라다. EADS-CASA는 1970년대후반부터영국, 독일, 이탈리아와함께다목적전투기유로파이터타이푼을공동으로개발하였으며, 나반티아 (Navantia) 는 1996년부터 15년간프랑스 DCNS와함께스콜핀 (Scorpen) 디젤잠수함을생산해말레이시아와칠레및인도에수출해왔다. 41) 스페인정부는 2013년부터수출확대를새롭게드라이브하기시작했다. 이는국내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필연적인선택이다. 공식적인방산수출목표가발표되지는않았지만, 상당수준의수출신장이국내경기침체로인한수요의축소를상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실정이다. < 표 3-5> 에서보듯이자국의국방비감축과국방획득비용감소로인해서수출신장없는방위산업의발전은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 표 3-5> 스페인국방비및획득비용지출추이 (2010~2013) 단위 : 백만달러, % 국방비지출 14,308 14,008 13,109 12,941 획득비용 3,392 3,319 3,124 3,106 GDP 대비국방비 자료 : IHS Janes, ) 아시아경제, [ 글로벌방산업체 25] 잠수함강자스페인나반티아조선소,

58 5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 수출현황 스페인은 2009~2013년글로벌방산매출의 3.0% 를차지했으며, 영국에이어서세계 7위의방산수출국으로등극하였다. 스페인의방산수출은 1990년대평균 1억 6,000만유로규모에서 2000년대 (2000~2009) 5억 9,000만유로규모로약 3.7배증가하였다. 이는항공과함정부문의수출이큰기여를한바이다. 특히 2000년대유럽국과 유로파이터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전투기를공동개발및양산하고나반티아 (Navantia) 국영기업이 F310 호위함과스콜피온급디젤잠수함을노르웨이와칠레해군에수출하는등스페인은세계항공및함정시장에서대규모수출실적을기록하기시작하였다. 2009년수출 10억유로에이어 2011년 20억유로를돌파하며, 2013 년에는최초로 30억유로를초과한 39억 1,000만유로를달성하였다. 스페인방산수출액은방산매출의약 65% 를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높다. 수출의구성을살펴보면, 3분의 2는함선의판매이며 4분의 1 은항공기판매로구성되어있다. 주요수출대상국으로는최근 EU 및 NATO 국가들에대한방산수출비중이감소하면서중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의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 < 표 3-6> 스페인방산수출동향 (2007~2013) 단위 : 백만유로, % 연평균증가율 (2007~2013) 수출 ,347 1,128 2,431 1,954 3, 자료 : Ministerio de Economia y Competitividad, ESTADÍSTICAS ESPAÑOLAS DE EXPORTACIÓN DE MATERIAL DE DEFENSA, DE OTRO MATERIAL Y DE PRODUCTOS Y TECNOLOGÍAS DE DOBLE USO, AÑO, 각년호.

59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59 (2) 방위산업수출정책및지원제도 1) 방위산업정책기조 스페인은심각한재정적자와높은외채수준, 가계및기업의부채증가로유럽국가들의평균실업률보다높은실업률과마이너스성장을나타내고있다. 현재스페인정부의최우선과제는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다. 빈약한내수를보완하기위해서는외국의생산적인투자를유치하면서수출을촉진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이경제국제화추진의필요성을깨달은스페인은방위산업이위축되는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분야중하나라는인식하에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지원에힘쓰고있다. 2) 방위산업수출지원조직 스페인의방위산업수출은국방부를중심으로 스페인국방부 - 구매국정부 와 사업부서 ( 스페인국방부 )-수출기업 간의계약으로이뤄진다. 특히국방부는방위산업수출사업을주관하는 사업부서 (Office of Program) 를통해수출기업과조달계약을체결하고, 사업제반준비와기획을통해획득업무를실행한다. 또한사업부서는구매국에대하여납품이완료될때까지해당수출사업에대한비용및예산관리, 감사및품질관리, 시험테스트및승인, 기술및운용인력교육, 군수지원등의업무를수행한다.

60 6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더불어국방차관실산하의방산물자관리국 (Direccion General de Armamentoy Material, 이하 DGAM ) 은정부간거래를주관하는데, DGAM은국제협력과, 사업기획과, 기술혁신과, 검사기술지원과등총 4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국제협력과는자국방산기업의수출지원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부서로서수출초기성사에중요하며, 정부간거래가체결된후수출사업의관리업무는사업기획과가담당한다. 수출제품에대한 R&D 지원과시험평가및승인관련업무는각각기술혁신과와검사기술지원과를통해진행된다. 최근스페인은방산수출지원을강화하기위해해외수출지원국 (OFICAEX) 의역할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는 1993년에설립된기관으로국제시장에서스페인방산제품의수출활동을지원하며, 국방부및다른정부부처의잠재적국제거래에관한자문을수행하고있다. 3) 방위산업수출지원제도 42) 2012년 국가방위지침 (National Defence Directive 2012) 에서발표했듯이스페인정부는정부간거래를통해보다강화된보증시스템으로방위산업을적극지원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특히최근주요수출국이미국방부와의 FMS 방식, 즉정부간거래의경험이많은중동, 중남미, 아시아등으로변화되고있는만큼정부간거래방식은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향후스페인방산수출의핵심성장동 42) 이하스페인의방위산업수출지원제도는산업연구원의 정부간거래의부상과우리기업의수출지원방안 보고서중스페인부분을요약, 발췌한것이다.

61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61 < 그림 3-8> 스페인의방산수출파이낸싱지원제도개념도 반기별이자율심사 ( 유리보 + 마진 > 고정금리 ) 차액보전 금융기관 ( 유리보 + 마진 < 고정금리 ) CIRR 기준고정금리대출 수출기업 ( 스페인방산업체 ) 수출계약 수입자 ( 외국정부, 기업 ) 자료 : DGAM(2012), p.11., KODITS(2013), p.6. 산업연구원, 정부간거래의부상과우리기업의수출추진전략 을재인용. 력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정부간거래의추진배경은스페인방위산업의국제화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허약해진내부재원감소를만회하기위함이다. 스페인정부는잠재적구매자의요청이있을경우자국제품의수출가능성등을조사해서알려줄뿐아니라스페인기업의지원요청이있을경우해외시장에서의잠재고객들을찾아주는역할또한수행한다. 더불어스페인정부는정부간거래의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금융지원까지하고있다. 방산수출시원활한정부간거래협상을위해구매자신용과이자율보전을결합한 SUPERCARI 라는금융지원을활용하고있다. 자국기업의수출지원을위해일반적으로는 CARI 제도를통해스페인정부가수입자에게대금의 85% 까지파이낸싱을지원하는반면, 방산분야의경우에한해서는 SUPERCARI 를통해지원한도를 100% 까지늘린다. 지원방식에대해서는, 수출계약내용에따라구매국정부가금융

62 6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기관으로부터상업참고금리 (CIRR,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43) 기준으로융자를받으면, 스페인신용공사 (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이하 ICO ) 가해당금융기관과 이율상호보전에관한협약 을체결함으로써진행된다. 4) 절충교역 44) 스페인의경우에도국방산업발전을위해절충교역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비록구체적인절충교역가이드라인을구축하고있지않으나, 지정된스페인기업들의공동생산, 기술이전, 방산제품수출등과관련한절충교역정책을보유하고있다. 스페인절충교역적용비율은총구매사업의 100% 이나, 1985~1995 년간계약실적에따르면해당무기체계구매사업비의 30~100% 수준으로파악된다. 또한스페인은절충교역적용금액요건에제한을두지않으나, 1985~1995년간계약실적으로는 700만달러이상의무기구매사업에대하여적용한것으로파악된다. 과거스페인의절충교역추진실적을보면, 주로자국신사업창출, 국내기업매출액증가, 그리고자국부품활용등에대해서절충교역가치를인정해주고있다. 즉, 자국에직접적인이익을창출할수있는분야에절충교역을집중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43) OECD 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공적수출신용협약참가국이수출신용에적용하는최저이자율기준으로수출신용의보조금적요소를제거하기위해 OECD 가이드라인금리를시장금리화하는과정에서개발된개념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용어사전 ). 44) spain defense industry, 의내용을번역, 수정하였다.

63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63 (3) 방위산업수출전략과성공사례 1) 수출전략 1 지속적인시장개척스페인의방산수출주요교역대상국들은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라서지속적으로변화되어왔다. 1990년대의경우, 주로 NATO 내우방국인미국, 프랑스로의수출이평균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은항공기부품, 군용차량및관련부품, 개인화기및탄약등이었다. 2000년대초반은다국적기업인 EADS의설립 (1999) 이대표하듯, 방위산업에있어유럽통합이가속화되던시기였다. 이로인해대 ( 對 ) 미국방산수출이줄어드는대신영국, 독일, 이탈리아와의교역이크게증가하였다. 미국으로의방산수출비중은 1990년대 11.3% 에서 2000 년대초반 5.4% 로절반이상감소한반면, 영국, 독일로의수출비중은 1990년대각각 5.0%, 4.0% 에서 2000년대초반 25.8%, 15.6% 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이탈리아로의방산물자수출비중은 1990년대 1.5% 에서유로파이터공동생산이본격화된 2000년대초반 16.8% 로 10배이상증가해매우극적인성장률을보였다. 2000년대후반까지도유사한흐름이지속되어영국과독일로의수출비중은각각 10.5% 와 12.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기간스페인방산수출에서가장중요한국가는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EU 미가입국으로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스페인의방산수출에서차지하

64 6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3-9> 스페인방산수출의주요국가별수출비중변화 기타 48% 미국 3% <2006~2009> <2010~2013> 노르웨이 27% 독일 12% 영국 10% 기타 48% 노르웨이 4% 독일 5% 영국 12% 미국 4% 호주 17% 베네수엘라 10% 자료 : Ministerio de Economia y Competitividad, ESTADÍSTICAS ESPAÑOLAS DE EXPORTACIÓN DE MATERIAL DE DEFENSA, DE OTRO MATERIAL Y DE PRODUCTOS Y TECNOLOGÍAS DE DOBLE USO, AÑO, 2006~2013. 는비중이 0.3~0.4% 에불과한국가였다. 그러나 2006년호위함수출을계기로함정분야의협력이두터워지면서 2000년대후반 (2006~2009) 수출비중이 27%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같은기간잠수함등을수출한말레이시아의경우도 8.2% 의높은수출비중을보였다. 스페인방산수출은 2010년대들어다극화추세가두드러지고있다는점에서이전기간과는또다른특징을보인다. 2010년부터 NATO와 EU 국가로의비중이현저히줄어들고있다. 또한함정중심에서항공중심으로다시금주력분야가이동하는동시에, 주력수출시장도종전과다른국가들로확대되고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스페인방산물자수출의 10.4% 를베네수엘라가차지하였고, 호주는 16.6% 의비중을차지하였다. 2 핵심시장에집중 2005 년대비 2013 년의방산수출의특징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65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65 는국가별수출규모가대폭향상되었다는점이며, 둘째는중동 아프리카지역의수출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 먼저수출규모가증가한것은주력수출품목의고가화와관련이있다. 2005년, 함선과항공분야의수출액은각각 46만유로, 2억 1,000만유로에불과하였는데, 2013년에는무려함선분야가 6억 4,000만유로, 항공분야는 28억유로에이른다. 즉핵심무기체계를중심으로지속적인수출을창출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주요수출국면면을보면, 2005년 1억유로이상수출국은알제리 1개국에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2~3개국에꾸준히 1억유로이상을수출하였으며, 2013년에는총 9개국가에대하여 1억유로이상을수출하였다. 특히 2013년의경우, UAE(7억 2,000만유로 ), 사우디 < 표 3-7> 스페인의 10 대방산수출국가변화 (2005 vs 2013) 단위 : 백만유로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알제리 UAE 영국 73.3 호주 독일 65.7 영국 폴란드 48.9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34.4 프랑스 에콰도르 32.3 독일 그리스 20.3 이집트 모로코 9.2 이탈리아 미국 6.6 브라질 벨기에 5.8 오만 98.0 자료 : Ministerio de Economia y Competitividad, ESTADÍSTICAS ESPAÑOLAS DE EXPORTACIÓN DE MATERIAL DE DEFENSA, DE OTRO MATERIAL Y DE PRODUCTOS Y TECNOLOGÍAS DE DOBLE USO, AÑO, 2006~2013.

66 6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아라비아 (4억 1,000만유로 ), 이집트 (1억 3,000만유로 ) 등중동, 아프리카지역에 1억이상을수출하였다는점도특징적이다. 2) 성공사례 1 EADS-CASA EADS-CASA는군용경수송기를생산하는스페인의대표적인항공기제작사로, 스페인국영기업이었던 CASA가 1999년에프랑스, 독일, 스페인의다국적기업인 EADS 그룹의자회사로편입되었다. 2010년 EADS그룹이 Airbus그룹으로합병됨에따라현재는 Airbus그룹의자회사다. EADS-CASA는글로벌대형방산기업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한후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2005년 10억 9,000만달러이던방산매출이 2011년에는 39억 5,000만달러로 3.8배성장하였다. EADS-CASA의 CN235는매우성공적인중거리경수송기로세계각국에서애용하고있다. 스페인의 CASA와인도네시아의 IPTN이합작벤처를설립하여생산하고있다. CN 은스페인에서생산한제품이고 CN 은인도네시아에서생산한제품이다. 군용은 1987 년 2월사우디아라비아를시작으로하여인도네시아공군 해군에 24 대, 스페인공군에 26대를납품하고, 터키에서는 50대를면허생산했으며, 현재 20여개국가에서운용중이다. 대한민국공군도 1993년 11월부터 12대 (CASA 제작 ) 를인수한이후 1997년부터 8대 (IPTN 제작 ) 를추가로인수하여현재운용중이다. 한편한국해양경찰도 4대를주문하여 2011년중반까지 2대를인수했다.

67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67 CN235는시장수요가큰민간용수송기시장에맞추어개발했기때문에군용터보프롭수송기의가장큰단점인소음이나진동문제에크게신경을썼으며 45), 민간용부품을많이사용하여고장이적고장비가동률이높은장점이있다. 따라서군용수송기로도호평을받고있으며여객기수준의안락함을느낄수있다고한다. 2 나반티아 (Navantia) 나반티아는민간용선박과군용함정을건조해온유럽 5위의조선사로오랜역사와전통을자랑한다. 1730년에설립된나반티아는스페인의숙원사업이었던길이 230m, 만재배수량 2만 7,000t으로스키점프대를갖추고있는스페인사상최대규모의다목적상륙함 후안카를로스 1세 등의각종함정을건조한조선소로유명하다. 46) 스페인 SEPI그룹이 100% 소유한국영조선소로, 스웨덴의국제평화연구소 (SIPRI) 는 2011년기준 100대방산기업 에서나반티아조선소를 55위로평가했다. 나반티아의 2011년도총매출액 17억 3,700만달러중방산부문매출이 16억 5,000만달러로비중이 95% 에달한다. 나반티아는 1996년부터 15년간프랑스국영조선업체인 DCNS (Direction des Constructions Navales Services) 사와함께스콜핀디젤잠수함을생산해말레이시아와칠레및인도에수출했으나, 2010년 11월에파트너십을체결했다. 현재 S-80급잠수함 4척을건조중이며사업예산은 23억유로이다. 45) 공군공감, 수송기편, ) 아시아경제, [ 글로벌방산업체 25] 잠수함강자스페인나반티아조선소,

68 6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1번함인 S-81함이삭페랄 (Issac Peral) 은스페인해군에인도됐으며오는 2015년스페인해군에실전배치될예정이었다. 그러나 1번함에서불균형문제가발견됐다. 당초 2번함 S-82 나르키소몬튜리올 (Narkis Monturiol) 은 3월에진수해 2016년 11월에스페인해군에인도할예정이었고, 3번함과 4번함은 2017년 3월과 2018년 5월에인도할계획이었다. 호주와인도가 S-80급잠수함구매후보국이어서나반티아는문제해결에전력투구하고있어귀추가주목된다. 47) (4) 시사점 스페인은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라서방산수출주요교역대상국들을지속적으로개척해가고있다. 세계적인환경변화에순응하면서기존의시장에만족하지않고지속적으로새로운시장을개척한것이어려운자국의경제여건속에서도지속적인방산수출증가추세를유지하는데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는주로 NATO 내우방국인미국, 프랑스가주요교역대상국이었다. 2000년대초반은유럽통합이가속화되던시기로대 ( 對 ) 미국방산수출이줄어드는대신영국, 독일, 이탈리아와의교역이크게증가하였다. 2000년대후반까지도유사한흐름이지속되어영국, 독일, 노르웨이가주요교역대상국이었다. 스페인방산수출은 2010년대들어다극화추세가두드러지고있다는점에서이전기간과는또다른특징을보인다. 또한함정중심에서항공중심으로주력분야가이동하는동시에, 주력수출시장도베네수엘라, 호주등으로종전과다른국가들로확대되고있다. 47) 아시아경제, [ 글로벌방산업체 25] 잠수함강자스페인나반티아조선소,

69 제 3 장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 69 스페인은방위산업을자국의재정위기를극복하는전략산업으로인식하고, 방산수출에대하여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한결과최근 5 년간의방산수출액증가율이 81% 에달하여중국다음으로높은신장세를기록했다.

70 제 4 장 시사점및정책제안 1. 국가별비교분석및시사점종합 (1) 방위산업정책측면 이스라엘의주요방산기업들은국영기업이거나정부가지분을소유하고있지만, 정부는기술개발 생산 수출의전과정에관여하지않고측면지원만하고있다. 48) 국가의개입은업체간자율적인경쟁구도를저해할수있으며, 이는곧자국방위산업의경쟁력약화와국방전력획득의기본이되는방위산업기반의약화로이어질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1990년대까지만해도관 군 ( 官 軍 ) 주도의내수중심방산체제를유지했던이스라엘은탈냉전으로전세계적으로국방비가삭감되고방산기업들의적자가지속되자국내방위산업기반을강화하여수출을촉진하는길을택했다. 국내방위산업기반을강 48) 조선닷컴, 기업이주도하는이스라엘, 수출비율 75%... 정부주도한국의 18 배,

71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71 화하기위해서내수시장을보호하기보다는내수시장을민간과해외에개방하고업체간치열한경쟁환경을조성하여경쟁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터키정부는자주국방과아울러방산제품국산화우선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 무기구매액의 50% 는국내조달한다는원칙을수립하였으며, 무기수입시에는단순한완제품수입을지양하고절충교역을활용한기술이전과수출확대를도모하고있다. 방위산업육성을위하여터키정부는제2차전략적방위산업발전 5개년 (2012~2016) 을정하고, 방위산업의국산화및수출산업화를위해각종정책수단을집중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전략적인육성정책을통해 2016년방위산업매출규모를 80억달러로확대하고, 방위산업수출 20억달러의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이다. 심각한재정위기에처해있는스페인정부의최우선과제는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다. 빈약한내수를보완하기위해서는외국의생산적인투자를유치하면서수출을촉진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스페인경제의국제화를추진하는것은정부정책의최우선과제의하나가되고있다. 방위산업이꺼져가는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분야중하나라는인식하에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대내외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방위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방위사업청에서 2008년부터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매 5년마다수립하며, 수정이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 1년단위로수정 보완할수있다. 두번째로수립된 5개년계획인 2013~20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서는세계수준의

72 72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4-1> 2013~20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비전 국제경쟁력을갖춘선진방위산업도약 목표 세계수준방산기업 10 개육성 / 국방과학기술선진 8 위권 (G8) 진입 정책방향 국내방산시장경쟁촉진 방산제품품질안정화 방산기업핵심역량강화 국제방산시장진출확대 중점과제 방산물자 업체지정제도개선 방산원가제도개선 국방규격의상용전환확대 방산정보공개활성화 방산전문기업육성및대 중소기업균형발전 민간주도국방 R&D 체계개선 국방기술소유권제도개선 핵심기술 부품개발추진 총수명주기품질관리체계구축 국방품질경영정착 맞춤형수출전략추진 주력수출품목육성 자료 :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10개육성과국방과학기술선진 8위권진입을목표로 < 그림 4-1> 과같은정책방향및중점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2) 수출전략측면 이스라엘은미사일방어, 인공위성, 무인항공기등에집중투자하면서 2013년에는 74억달러를수출하여국가총수출액 (645억달러 ) 의 11.5% 를담당하고있다. SIPRI의국가별방산수출순위에서도 2008 년부터 2012년까지세계 11위의수출국이던이스라엘이 2013년 7억 7,300만 TIV를수출하며세계 8위의수출국가로자리매김하였다. 이스라엘은방산총생산액의약 80% 가수출될정도로철저하게세계시

73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73 장을겨냥한제품의개발과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4대방산대기업 (IAI, Elbit, Rafael, IMI) 이이스라엘전체방산매출액의 85% 를차지하며, 그외의중소기업이 1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이스라엘의수출품목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센서와미사일로전체수출에서센서가 30%, 미사일이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스라엘이이렇듯방산수출신흥국가로자리매김할수있었던것은국가규모와지정학적위치를감안, 선진국방산기업들이소홀히하는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선택과집중전략을실천하고있기때문이다. 이스라엘은탄약과부품, 엔진등을미국등에서구매하는대신군이국가방어를위해우선적으로요구하는레이더, 유도무기를해외방산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집중개발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방산품목뿐아니라시장에대해서도선택과집중전략을사용하고있다. 전통적인수출대상국인인도와미국및유럽국가들외에도러시아, 동유럽,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라틴아메리카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 등을전략적시장으로정하고이들시장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스라엘은이웃국가와의잦은분쟁으로생생한실전테스트를거칠수있는자국의환경을적극활용하여성능개량이나체계통합부문에서도국제적인명성을얻고있다. 터키의방위산업수출액은 2011년 10억달러를돌파한이래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에는전년대비 24.4% 증가한 15 억 7,000만달러의수출액을기록하며매년가파르게성장하고있다. 최근 7년 (2007~2013) 간연평균수출증가율은 16.9% 를기록하여전세계에서가장높은연평균성장률을보이고있다. 방산생산액 (50억 7,600만달러 ) 중수출비중은 30.9% 로 2010년 20.4% 이후매년높아

74 74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지는추세다. 경쟁력을갖춘수출품목이증가하면서수출국가가유럽위주에서미국과중동지역으로확대되었기때문이다. 터키가지난 6년간방산수출증가율이세계최고수준에이른것은 2007년부터시작된정부의방위산업육성정책과방산연구개발투자증가에힘입은바크다. 2012년터키의방산분야 R&D 총투자는 7억 7,200만달러로총방산교역의약 16% 에해당하는규모로이는 2008 년 5억 900만달러에비해약 52% 증가한금액이다. 2012년방산분야 R&D 투자금 7억 7,200만달러중 2억달러는방산기업예산이며, 5억 7,200만달러는정부투자나방산진흥기금으로부터지원되었다. 터키는무기수입시단순한완제품수입을지양하고절충교역을활용한기술이전과수출확대를도모하고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총 157 건의절충교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중이행된절충교역누계총액은 84억달러에달한다. 2009년수출 10억유로를돌파한이후 2년만에스페인방산수출은역대최고인 24억 3,000만유로를기록한데이어, 2013년에는최초로 30억유로를돌파하여 39억 1,000만유로의높은수출실적을기록하였다. 스페인방산수출액은방산매출의약 65% 를차지할정도로수출비중이높다. 수출의구성을살펴보면, 2/3는함정판매이며, 1/4은항공기판매로구성되어있다. 주요수출대상국가또한중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신흥시장으로변화하고있다. 이렇듯스페인은방산수출주요교역대상국들을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라서지속적으로개척해왔다. 스페인방산수출은 2010년부터과거의주요수출대상국이던 NATO와 EU 국가로의비중이현저히줄어들고있다. 또한함정중심에서항공중심으로다시금주력분

75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75 < 표 4-1> 각국의방산수출추이 (2007~2013) 단위 : 억달러, % 평균증가율 수출 이스라엘증감 터키 수출 증감 스페인 수출 증감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연감. 야가이동하는동시에, 주력수출시장도베네수엘라, 호주등으로종전과다른국가들로확대되고있다. 2013년기준국가별수출금액에서방위산업수출금액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한국은 0.03% 로터키 (0.96%), 스페인 (1.85%) 보다적다. 특히이스라엘은전체수출의 12% 가량을방산수출이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이방위산업신흥수출국들에서방위산업이차지하는위상이확고한것과는달리, 국내제조업에서방위산업의위상은아직까지상당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특히제조업수출에서방위산업 < 표 4-2> 전체수출중방산수출이차지하는비중 (2013) 단위 : 위, 억달러, % 세계수출규모순위 총수출액 방산수출액 비중 이스라엘 터키 28 1, 스페인 20 2, 한국 6 5, 자료 : WTO, International Statistics, 2013.

76 76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 그림 4-2> 한국제조업대비방위산업의비중변화 단위 : % 고용 생산액 수출액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주 : 수출액은통관기준임. 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전년대비 0.07%p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0.23% 에불과하다. (3) 수출지원조직측면 신흥방산수출국들도우리나라의방위사업청과유사한조직들에서방산수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업무의영역과권한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스라엘의경우에는수출허가제 (export license), 마케팅허가제 (marketing license) 와보안감독관제 (security officer) 라는큰틀안에서업체들이최대한자유롭게수출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한발물러서서지원하고있다. 터키는대부분의방산기업지분을정부와터키전력증강협회에서보유하고직접적인밀착지원을수행하고있다. 한편, 스페인은 2012년부터정부간교역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를위해서관련제도와조직을정비하고과

77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77 거보다강도높은지원을하고있다. 이스라엘은방산수출진흥을위해조직된부서인방산수출국 (SI- BAT) 에서방산수출마케팅지원과이스라엘방위군잉여물자판매업무를담당하고있다. 방산수출국은일반행정관련부서이외에크게지역별마케팅부서와이스라엘방위군잉여물자판매부서로구분된다. SIBAT는수출협상등의직접적마케팅은지원하지않으며, 무기체계기술서비스등의실제적인마케팅활동은해당물자의판매자인업체가직접담당한다. 터키는방위산업청 (SSM) 이무기획득 조달과관련된실질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방위산업청 (SSM) 산하국제관계국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에서는수출정책, 주요유럽국과의협력사업및무기수입정책등을담당하고있다. 국방부, 방위산업청및외교부가무기획득문제에서긴밀히협력하고있으며, 외교부직원들이획득관련회의에참석하고매년무기획득목록을작성하는데협력하고있다. 따라서방위산업정책과외교정책이높은상관관계를갖고있으며상호교류와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스라엘 터키 스페인 < 표 4-3> 주요방산수출신흥국들의수출지원조직비교 수출담당조직방산수출국 (SIBAT) 방위산업청 (SSM) 해외수출지원국 (OFICAEX)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요업무 - 수출허가제, 마케팅허가제, 보안감독관제등의제도마련 - 업체의자유로운수출업무진행을위한각종지원제공 - 무기체계국산화정책 ( 무기구매 50% 국내조달 ) 추진 - 절충교역수행 - 국방부및다른정부부처의국제거래관련자문수행

78 78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스페인은방산수출지원을강화하기위해해외수출지원국 (OFICAEX) 의역할을강화해나가고있다. OFICAEX는 1993년에설립된기관으로국제시장에서스페인방산제품의수출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하여국방부및다른정부부처의잠재적인국제거래에관한자문을수행하는기관이다. 정부간거래를주관하는국방부내주무부서는국방차관실산하의방산물자관리국이다. (4) 절충교역제도측면 이스라엘과터키는절충교역비율의통제를통해서간접적인방법으로방산제품의수출을지원하고있으며, 스페인은한발더나아가정부간거래방식을통해서계약의주체로서방산제품의수출에관여하고있다. 이스라엘에서는절충교역을산업협력이라고부르고있으며, 그방법으로는이스라엘기업에대한하청, 이스라엘기업제품구입, 이스라엘기업에대한투자, 교역대상국과절충교역의무량상쇄등이있다. 이스라엘정부가요구하는절충교역은방산물자는거래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 이며, 정부조달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구매금액의 20% 정도이다. 또한절충교역 banking 제도를실시하여, 절충교역요구량을충족시키지못한경우라도해당분량을차기거래시이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수출시절충교역은주로방산기업이자체적으로해결하나, 기술이전등과같은사항은국방부 DDR&D, DECD 등과의협의가필요하며, 절충교역상대국의제도 시장동향, 업체정보제공등과같은기본적인지원은국방부방산수출국, 이스

79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79 라엘수출및국제협력원등에서업체에제공한다. 터키의절충교역의정식명칭은 산업협력 / 절충교역 이며, 방산청 (SSM) 에서규정한 IP/O Guideline(2011) 에따라시행되고있다. 절충교역금액은계약금액의 70% 이며무기구매사업완료후 2년이내에이행을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절충교역대상은방위산업, 항공우주, 보안산업관련분야로한정하고있으며, 동산업분야에대한절충교역형태를현지생산, 제품및서비스수출, 기술협력 투자 R&D 의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스페인의경우국방산업발전을위해절충교역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구체적인절충교역가이드라인을구축하지는않았으나, 지정된스페인기업들의공동생산, 기술이전, 방산제품수출등과관련한절충교역요구정책을지니고있다. 스페인절충교역의표준요건은 100% 이지만, 1985~1995년의계약에따르면해당무기가치의 30~100% 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더불어, 스페인은종종스페인에서생산되는사업부문에대해서만신용을부여하며, 절충교역에대해국산부품사용요건을포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방위사업청개청이후, 여타선진국들과같이절충교역유형을다양화하여해외직접투자 (FDI) 등을포함하였으며, 1,000만달러이상의사업을대상으로절충교역을의무화하고있다. 절충교역적용비율도 2009년이후경쟁사업의경우 50% 이상으로상향하여추진하고있다. 그간절충교역정책과협상및계약, 이행관리등의업무가방위사업청내각부서에분산되어수행되어왔으나, 지난 2011년 6월부터 절충교역과 가신설되어절충교역업무를총괄하고있다.

80 80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이스라엘 < 표 4-4> 주요방산수출신흥국들의절충교역제도비교 담당조직 산업무역노동부산하산업협력국 (ICA) 절충교역적용대상 절충교역적용비율 방산물자 / 비방산물자 50/35 터키방위산업청 (SSM) 방산물자 70 스페인국방부방산물자 30~100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절충교역관련정책 단위 : % - 입찰의무규정위반시불이익 - 절충교역적립제도실시 - 방산기업의자체적해결을원칙으로하여기본적지원만제공 - 절충교역형태를현지생산, 제품및서비스수출, 기술협력 투자 R&D 의세가지로구분 - 스페인기업의공동생산, 기술이전, 방산제품수출관련절충교역요구정책마련 - 국산부품사용요건포함 (5) 시사점종합 경쟁환경조성이스라엘이현재의세계방산수출 8위국가로성장할수있었던것은경쟁환경에노출된기업들이생존을위한전략을추구했기때문이다. 정부가주문생산체계를중단하고, 기업이자율적으로투자하여개발한제품을구매하는형태로전환했다. 그결과기업은사업성을고려한연구개발을수행하여세계적인기술력이집약된제품들을탄생시키기시작했다. 특히기업들은자사의수익성을위해국내시장보다는세계시장까지고려한제품을개발하고, 잘할수있는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전략을추진하여현재수준에이를수있었다.

81 제 4 장시사점및정책제안 81 정부의적극적인지원반면, 터키가현재의방산수출신흥국으로부상할수있었던것은정부의강력한방위산업육성드라이브정책덕분이다. 특히무기체계의국산화정책에따라다양한 R&D사업들을통해기술역량을확충할수있었고, 그결과알타이전차, CIRIT 미사일등을수출하는쾌거를달성하였다. 최근에는 F-35 공동개발참여와같이자신들이부족한기술에대해서선진국과공동개발형태로추진하여기술확보및주변국에대한마케팅역량도강화하는전략적인정책을구사하고있다. 수출목표시장선정마지막으로스페인의방산수출이급격하게증가할수있었던것은, 방위산업을경제성장과고용창출의동력으로인식하였던것에서부터시작된다. 스페인의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서수출에매진할수밖에없었고, 이를위해서는이스라엘과같이주력상품을, 목표시장에수출하는타기팅전략이필요했다. 따라서스페인은자국의강점분야인항공기를주력상품으로하여기존의주요교역국인 N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