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이후에도추가접수가가능하나평석작성을위한자료제공, 자문등지원해드리고자하오니가급적신청기간이내에제출바람 제출처 :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 ( 부득이한경우 로도가능 ) 제출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이창민관세행정관 문의전화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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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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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평가분류원공고제 호 2018 년 ( 제 1 회 ) 관세평가판례평석공모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관세과세가격결정 ( 관세평가 ) 과관련하여그동안납세자와세관당국간의불복 쟁송과정의이슈와그결정에대한학술적, 법리적연구를통해보다합리적인관세평가기준을정립하고이에대한제도개선등을도모하고자국내 외주요판례, 결정등에대한 관세평가판례평석공모전 을아래와같이개최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 참가자격 관세행정에관심있는사람누구나 ( 팀구성가능 ) 평석대상 ( 국내법원주요판례목록별첨4 참조 ) 국내 : 법원판결 ( 전심및하급심포함 ) * 최종심판결이확정된판례를권장하나, 1~2심판례도가능 외국 : 법원판결및행정기관결정례 ( 예 : 미국의 rulings) * 법원판결문등은참가자요청시주최기관에서제공가능 평석형식 A4용지 15매이상서술식으로대법원판례해설의형식에따름 공지된평석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 ( 별첨 5,6 참조 ) * 대법원판례해설은법원도서관웹사이트 (library.scourt.go.kr) 에서검색가능 참가신청 참가희망자는사전에참가신청서를공모전홈페이지 (cvnci.customs.go.kr) 를통해제출 ( 별첨1 참조 ) 신청기간 : ( 금 ) ~ ( 금 )

* 신청기간이후에도추가접수가가능하나평석작성을위한자료제공, 자문등지원해드리고자하오니가급적신청기간이내에제출바람 제출처 :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 ( 부득이한경우 e-mail로도가능 ) 제출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이창민관세행정관 문의전화 042-714-7549, chamlee@korea.kr 평석제출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9. 30.

2 * 신청기간이후에도추가접수가가능하나평석작성을위한자료제공, 자문등지원해드리고자하오니가급적신청기간이내에제출바람 제출처 :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 ( 부득이한경우 로도가능 ) 제출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이창민관세행정관 문의전화 , chamlee@korea.kr 평석제출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 일 ) 까지 제출처와제출방법은참가신청과동일 심사일정 1. 예선심사를통해제출평석중 20편이상을선정하여본선심사 2. 예선및본선심사 : 월중 3. 최종결과발표 : 월중 ( 우수작은별도발표회개최 ) 일정과장소는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 변동시수정공지예정 시 상 대 상 (1) : 관세청장상장 및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 : 및상금 200만원 우수상 (3) : 및상금 100만원 장려상 (10 내외 ) : 관세평가분류원장상장및상금 50만원 * 심사위원회심사결과우수한논문이없을경우에는선정하지아니할수 있음 기타사항 ( 별첨2 연구윤리서약서, 별첨3 판례평석활용동의서제출 ) 제출된평석의저작권은연구자에게있고, 관세청에서는공익을목적으로판례평석을배포및활용할수있음 기발표또는발표된평석과유사한평석은심사대상에서제외 당평석이다른기관등에이미당선또는게재된내용일경우입상취소 공모내용에허위사실이있거나, 표절등으로연구윤리규정을위반한경우입상취소 동판례평석의객관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학회지등에게재하여공인받을것을권고

3 [ 별첨 1] 관세평가판례평석공모참가신청서 대표자 성명 홍길동 소속및직위 법무법인 00 변호사 연락처 이메일 주소대전시서구청사로 동 0000 동 평석대상대법원선고 2010 두 판결 ( ) 외 ( 참가신청후제출가능 ) 평석개요작성 평석주제 ( 예 : 판매장려금을과세표준에포함하도록한부가가치세법제 13 조 제 3 항규정을준용규정도없는관세법제 33 조의국내판매가격을기초 로한과세가격결정에적용할수있는지여부 ) 팀원 성명 1 김연구 소속및직위 관세컨설팅 ( 주 ) 관세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명 2 박관세 소속및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4 [ 별첨 2] 연구윤리서약서 2018,,,,,.,,, ㅇ : ㅇ : ㅇ : ( )

5 [ 별첨 3] 판례평석활용동의서 2018,, ㅇ : ㅇ : ㅇ : ( )

6 [ 별첨 4] 관세평가주요판례목록 * 번호는참가신청자의요청시판례내용을제공하기위한참조번호임 번호출처사건번호판결일쟁점결과 1-1 대법원 2015두 실질구매자 국가패 1-2 부산고법 2015누 국가승 1-3 부산지법 2014구합 대법원 2017두 실질구매자, 판매수수료 국가승 2-2 부산고법 2015누 국가패 2-3 부산지법 2014구합 국가패 49 대법원 93누 간접지급, 할인 국가승 49 서울고법 93구 국가승 51 대법원 93누 기술사용료 국가패 3 대구고법 2001누 설계용역비 국가승 4-1 대법원 2004두 하자보증, 유지 국가패 4-2 서울고법 2003누 국가패 5-1 대법원 2007두 포페이팅비용 국가패 5-2 서울고법 2006누 서울행정 2005구합 대법원 2010두 간접지급, 입증책임 국가승 6-2 서울고법 2009누 춘천지법 2008구합 국가패 7-1 대법원 2011두 연구개발비, 기술지원비 국가승 7-2 부산고법 2010누 부산지법 2009구합 서울고법 2012누 가격조정약관, 사후보상조정 국가승 8-2 인천지법 2011구합 대법원 2013두 광고선전비, 간접지급 국가패 10-1 대법원 2013두 광고선전비 국가패 10-2 서울고법 2011누 서울행정 2010구합 서울행정 2014구합 영화디스크, 해외제작비 국가승 12-1 대법원 2007두 구매수수료 국가승 12-2 부산고법 2006누 국가승 12-3 울산지법 2006구합 국가패 13 서울행정 2008구합 수수료, 중개료 국가승 14 인천지법 2012구합 구매수수료 국가승

7 15-1 대법원 2014두 구매수수료 국가승 15-2 서울고법 2013누 인천지법 2012구합 대법원 2016두 구매수수료외 국가승 16-2 서울고법 2015누 서울행정 2014구합 대법원 92누 생산지원 국가승 17 서울행정 2013구합 생산지원, 로얄티안분 국가패 18-1 서울고법 2014누 생산지원, 보세공장 국가승 18-2 서울행정 2014구합 대법원 91누 기술사용료, 입증책임 국가패 53 대구고법 90구 국가패 52 대법원 91누 로열티 국가승 19 대법원 97누 소프트웨어, 로얄티 국가패 20-1 서울고법 2012누 로얄티 국가승 20-2 인천지법 2011구합 국가승 21-1 서울고법 2013누 로얄티, 독점공급권 국가승 21-2 수원지법 2012구합 서울고법 2015 누36395(36456 병합 ) 권리사용료 ( 수입설비관련 ) 국가패 22-2 서울행정 2013 구합 구합 국가패 23-1 대법원 2017두 국제광고비, 로얄티 국가승 23-2 서울고법 2016누 국가승 23-3 서울행정 2015구합 국가패 24-1 대법원 2015두 국제마케팅비, 로얄티 국가승 24-2 서울고법 2014누 국가패 24-3 서울행정 2013구합 국가승 25-1 대법원 2014두 제3자로얄티 국가승 25-2 서울고법 2013누 서울행정 2012구합 대법원 2010두 사후귀속이익등 국가승 26-2 광주고법 2010누 국가승 27-1 대법원 2016두 운임, BOG 국가패 27-2 서울고법 2015누 국가승 27-3 수원지법 2014구합 국가승 28 부산지법 2008구합 처분사용제한, 특수관계, 국가승 29-1 부산고법 2015누 처분사용제한, 특수관계 국가패 29-2 부산지법 2015구합 국가패 30-1 서울고법 2017누 처분사용제한 국가승

8 30-2 서울행정 2016구합 국가승 31 대법원 97누 할인, 조건사정 국가패 32-1 대법원 2007두 특수관계, 입증책임 국가패 32-2 부산고법 2006누 부산지법 2005구합 서울행정 2009구합 특수관계, 제4방법 국가승 34-1 대법원 2010두 특수관계영향여부 국가패 34-2 서울고법 2009누 서울행정 2008구합 대법원 2010두 특수관계, 제4방법 국가패 35-2 서울고법 2009누 국가패 36-1 부산고법 2016누 조건사정, 특수관계등 국가승 36-2 부산지법 2015구합 ( 인체의약품 ) 37-1 부산고법 2016누 특수관계, 제4방법등 국가승 37-2 부산지법 2015구합 ( 동물의약품 ) 38-1 서울고법 2016누 국가승 38-2 서울행정 2015구합 특수관계영향, 제4방법 국가패 39-1 서울고법 2017누 특수관계, 제4방법 국가승 39-2 서울행정 2016구합 국가승 40-1 대법원 2014두 동종동질물품 국가패 40-2 서울고법 2012누 서울행정 2010구합 국가승 41-1 대법원 2017두 수정세금계산서 국가승 41-2 대전고법 2016누 국가승 41-3 대전지법 2015구합 국가승 42-1 서울고법 2016누 과세가격조정 (38조4) 국가승 42-2 수원지법 2014구합 서울고법 2012누 농산물, 산지조사가격 국가승 43-2 인천지법 2012구합 대법원 2014두 농산물, 합리적의심 국가승 44-2 서울고법 2013누 수원지법 2011구합 대법원 2015두 농산물, 합리적의심 국가패 45-2 서울고법 2014누 국가승 45-3 인천지법 2012구합 대법원 2016두 현저한가격차이, 유사물품 국가승 46-2 서울고법 2015누 인천지법 2014구합 대법원 2017두 현저한가격차이, 유사물품 국가승 47-2 서울고법 2015누

9 47-3 인천지법 2015구합 부산고법 2017누 산지조사가격 국가패 48-2 부산지법 2016구합 산지조사가격 국가패

10 [ 별첨 5] 판례평석작성요령 I. 원고작성일반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아래아한글 로작성하여제출한다. 구분위 / 아래오른쪽 / 왼쪽머리말 / 꼬리말제본 여백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및그림, 참고문헌으로구성된다. 1) 표지는원고의제목 ( 영문표기 ), 대상판결 ( 번호, 일자등 ), 필자의이름 ( 영문 한자표기 ), 소속, 직책,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 등을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가, (1), ( 가 ), 1 의순으로표기한다. 제목및표, 그림등의번호전개 구분전개번호크기구분전개번호전개번호위치 장 Ⅰ 16 표 < 표 1> 표제목앞, 표위가운데 절 1 13 그림 [ 그림 1] 그림제목앞, 그림위가운데 항가 12 수식 (1) 수식뒤 ( 우측끝 ) 목 (1) 12 3) 본문은새로운면에서제목을쓴후시작하며, 글꼴신명조 글자크기 12 포인트 줄간격 160% 로작성한다. 글자크기구분 크기 비고 ( 표기 ) 구분 크기 비고 ( 표기 ) 표지의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 부록 1> 본문의소제목 13 수식 12 (1) 본문내용 12 소속 10 성명 12 각주 10 1) 요약 12 < 요약 > 표속의글 11 표제목 12 < 표 1> 그림속의글 11 그림제목 12 < 그림 1> 부록속의글 11 4) 각주는본문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나관련된논의의소개가필요한경우에본문면의하단에아래의출전표시요령, 인터넷자료인용, 참고문헌작성요령등을준용하여간결하게표시하며, 글꼴중고딕 글자크기 10 포인트 줄간격 130 으로한다. 5) 표와그림은본문내적당한위치에 < 표 1> 혹은 [ 그림 1] 과같은형식으로순서를매겨삽입하고, 출처는표나그림의바로아래에 출처 : 라고쓴후에제시한다.

11 표그리기요령 구분 선모양 비고 구분 선모양 비고 맨위 / 맨아래진한선내부보통선또는점선 왼쪽 / 오른쪽투명선표두아래쪽이중실선 6) 참고문헌은새로운면에 참고문헌 이라는제목을단후시작하며, 참고문헌의작성은아래의 참고문헌작성요령 을참고한다. 3. 공동으로집필한원고는교신저자를표기할수있다. 4. 원고는한글사용을원칙으로하고, 한자는혼란의우려가있을경우에먼저한글을쓰고괄호속에한자를부기한다. 5. 통일된역어가존재하지않는외래용어의경우한글역어를적고괄호안에외래용어를부기한다. 6. 외국인명은교육부의외래어표기법기준에따라현지의발음대로표기하며첫번에한하여한글표기에이어괄호속에원어명을부기한다. 7. 외국지명은교육과학기술부의외래어표기법의기준에따라현지의발음대로표기하고, 혼란의우려가있을경우첫번에한하여한글표기에이어괄호속에원어명을부기한다. 8. 통용되는역어가존재하는경우에도이해를돕기위해한글번역명과괄호속에통용되는원어약어와원어명을병기하여사용할수있다. 예 : 유럽통화제도 (EMS: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각주에서출전을표시할때는괄호를이용해약식을언급하고완전한문헌정보는논문말미의 < 참고문헌 > 에포함시킨다. 출전표시 (source reference) 의자세한내용은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을참조한다. II. 출전표시요령 1. 출전은본문및각주의적당한위치에괄호하고그속에저서명, 저자명, 출판연도, 필요한경우면수를적어서표시한다. 2. 구체적인예 1) 저자명이글 ( 본문과각주 ) 에나와있는경우는괄호하고그속에출판연도를표시한다. 예 : 홍길동 (1996) 단, 외국어문헌의경우는괄호속에외국어로표기된성과출판연도를함께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2) 저자명이글에나와있지않는경우는성명과출판연도를괄호속에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3) 면수는출판연도다음에쉼표를하고숫자로표기한다.

12 예 :(Evans 1979, 56) 4) 저자가 2 명이상인경우는한저자의이름만표기하고한칸을띄운다음 외 라는말을붙여저자가두사람이상임을나타낸다. 예 :( 한배호외 1991, 35-36) 5) 한번에여러문헌을언급해야하는경우에는한괄호안에서세미콜론으로나누어언급한다. 예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문, 주간지, 월간지등의무기명기사를언급해야하는경우에는지명, 발행年 / 月 / 日 ( 월간지의경우발행年 / 月 ), 면수를괄호안에표기한다. 예 :(XX 일보 93/04/08, 5) 7) 간행예정인원고는 未刊 이나 forthcoming 을사용한다. 미간행원고는집필연도를표시한다. 연도가나타나있지않을경우그자리에 n.d. 을쓴다. 예 :Tilly(forthcoming);... 홍길동 ( 미간 );...Jones(n.d.) 8) 기관저자일경우식별이가능한정보를제공한다. 예 :(XXX 연구원 1992) Ⅲ. 인터넷자료인용 1.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 ( 검색일자 ) 의순으로한다. 예 : 홍길동 한국의통상정책. ( 검색일 : ) 2. 분량이많아인용부분이페이지로표시되지않는경우에는오른쪽바의위치로표시한다 < 예를들어 (1/10 Bar) 의뜻은인터넷전체자료의십분의일에해당한다 >. 예 : 홍길동 한국의통일정책. 검색일 : ). (1/10 Bar) Ⅳ. 참고문헌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본문과각주에서언급된모든문헌의자세한문헌정보를논문말미의 < 참고문헌 > 에서밝힌다. 본문과각주에서언급되지않은문헌은포함시키지않는다. 2. 각문헌은한글문헌, 로마자로표기되는구미어문헌, 기타언어 (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등 ) 문헌순으로배치하며한글저자명은가나다순으로, 로마자저자명은알파벳순으로, 기타언어저자명은발음을괄호안에부기하고이를가나다순으로 ( 이부분을삭제함 ) 배열한다. 예 : 홍길동 장길산 조선의적사연구. 서울 : 개벽사.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마사오 ( 丸山眞男 )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 未來社. 린위쥔 ( 林昱君 ) 中國城市住宅供與硏究. 臺北 : 中華經濟硏究所..

13 3. 같은저자의여러문헌은연도순으로배치하며같은해에발행된문헌이둘이상일경우에는글에서언급된순서에따라발행연도뒤에 a, b, c 를첨가하여구분한다. 4. 각각의문헌은다음의구체적인예에서제시된형식에따라작성한다. 1) 논문, 기사등은따옴표 ( ) 로, 보고서 간행물 서적등인경우는꺽쇠 ( ) 로표시한다. 2) 페이지는숫자만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 인인경우예 : 장서방 변화하는유권자 :14 대총선의분석. 서울 : 믿음사.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 인이상인경우 : 본문과각주에서는 누구외 로표시하지만참고문헌에서는공동저자모두의이름을적어준다. 단, 처음부터책표지나안장에 누구외 라고되어있는경우에는그대로표기한다. 예 : 홍길동 허생 흥부 조선조소설인물고. 성남 :XX 연구원.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외 공공선택의이론과실제. 서울 : 선택사. 6. 학위논문표기홍길동 조선후기민란의도덕경제. 집현대학교박사학위논문. Doe, John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책속의글표기. 1) 편집자가밝혀진경우예 : 장노자 국가권력과시민사회. 김서방 연놀부 이어도편, 국가이론의재조명,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밝혀지지않은경우예 : 관중 자본주의발전과정치적민주주의 : 몇가지이론적문제. 조직자본주의의정치,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경우원저자다음에번역자의이름을넣는다. 예 :Bell, Daniel 저 홍길동역. 후기산업사회의도래. 서울 : 개벽사 * 상기의평석작성요령을가능한준수하여작성해주시기바랍 니다.

14 [ 별첨 6] ( 판례평석작성예시 ) < > ( ) I ( ) ( ).. = ( 12%) * * 배급비용 = 영화의광고선전비, 수입허가비용, 개봉수수료, 번역등제반비용 ㆍ, ㆍ ㆍ ㆍ 12%.

15 ( ), [1] ,. ( , ) ( ) 3,393,895, ,813,653 4,352,710,828 ( ). 2. ( , ) 13 4 ㆍ ㆍ ㆍ ㆍ ㆍ ㆍ, 30 1

16 , 2,. ( , ) , ( WTO ) (on his own account),., (on his own account),.,,,,,,.

17 II. 1. ( ) , WTO 1 1. ㆍ ㆍ ㆍ ㆍ ㆍ ㆍ ( 13 4 ) ( 15 )...,,,., ( ),,

18 [2]. 1 97% 1.[3] 30 2,, , WTO 1 1.

19 100, , ,,, (, ) ( 1 ), ( 2 ),, ( 3 ),, ( 4 ), [4]( 5 ) ㆍ, 30 2 ㆍ ㆍ ㆍ ㆍ ( 1 ), ㆍ

20 ( 2 ), ( 3 ), ( 4 ).... WTO WTO WTO ( 6 1 ).[5] WTO (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24 (article), 3 (annex). 3 1 (interpretative notes).[6] 14 1 (Interpretative Notes) 2, 3 WTO,. WTO.,.,, (WTO ). (WTO 3. 7 )..

21 [7].,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WTO 1 1 ). (WTO 1 1 )., (on his own account).,,. WTO 8 [8] (WTO 1 2 ).,. [9]., 1 2 WTO 8, [10] WTO. (WCO 9.1 ). (WCO 16.1 ).,, WTO 8 (WTO 1 2 ).

22 . (1) 3 3 ( )...,,, ㆍ, 5% ( ). ( ).

23 (2) ( ).. ㆍ,,, ㆍ, ( ). (3) ( ).

24 .. ( ).. ( ). 3.. (1) WTO WTO 1 2.,....,. (WTO 1 4 ).,

25 . (2) [11] ( ), 3 ( 2 ), ( 3 ), ( 4 ).,. (3).. (WTO 1 1 (b), 2), (WCO ).

26 .... (1) 1 1.,,,,,,,,,., 1. (2) 2 2.,,,

27 ,,,,, ㆍ,,,,., 2. (3) WTO, 2.,,,, ,,,,,

28 5%,, 5%. 5%,, , WTO,., 30, 20 6,, WTO, 1,, 2,,

29 .,,,. [ ] [1] 통상수입시필름당 100 만원내외를신고한다. [2] 제1 방법은해당수입물품의실제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 제2 방법은동종ㆍ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 제3 방법은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 제4 방법은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 제5 방법은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 제6 방법은합리적인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방법이다. 관세평가방법은제1 방법부터제6 방법까지순차로적용된다 ( 관세법제30조내지제35조 ). [3]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6, 228 면. [4] 해당수입물품을수입한후에전매ㆍ처분또는사용에따른수익금액중판매자에게직 접또는간접적으로귀속되는금액을말한다. [5] 대법원 선고 2010 두 판결등참조. [6] 관세평가제도의정책적인문제를다루기위하여 WTO에관세평가위원회를설치하고있다. 관세평가위원회의결정사항은결정 (decision) 의형식으로발표된다. 관세평가제도를운영하면서발생하는구체적인기술적문제는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의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다루고있다. 관세기술평가위원회의결정사항은권고의견 (advisory opinions), 예해 (commentary), 해설 (explanatory note), 사례연구 (case study) 및연구 (study) 라는형식으로발표되고있다. [7] 성원제, 관세법상간접지급에대한관세평가, 재판자료제 125 집, 2013, 214 면.

30 [8] 관세법제 30 조제 1 항각호의가산요소와같다. [9]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116 면. [10] 김기인, 상게서, 114 면. [11] 관세법제30조제2항본문의구매자가해당수입물품의대가와판매자의채무를상계하는금액은간접지급액의예시로규정되어있으나수입물품에대가에대한거래약정이존재하고다만대가의지급에관하여상계의방식을택하였다는점에서직접지급액으로도볼수있다.

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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