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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행물등록번호 악취관리체계중장기정책방향설정 연구 최종보고서 ( 사 ) 한국냄새환경학회

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악취관리체계중장기정책방향설정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 사 ) 한국냄새환경학회 연구책임자 : 정상진 ( 경기대학교 ) 연구원 : 김선태 ( 대전대학교 ) 장현섭 ( 성균관대학교 ) 임봉빈 ( 대전대학교 ) 사재환 ( 세종대학교 ) 박종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김성태 ( 이투엠쓰리 ( 주 )) 연구보조원 : 조영덕 ( 성균관대학교 ) 김아라 ( 경기대학교 )

3 목차 I. 국내 외악취오염원분석및개선방향 1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 축산시설 축산시설현황 축산시설의악취관리현황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조립금속등표면처리업종 비료및질소화합물 음식점 직화구이음식점현황 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면적별구분현황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 축산시설 가축분뇨처리체계의문제점 가축분뇨처리시문제점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대규모도금공정의포집시설불량요인 방지시설운영관리의문제점 음식점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 ( 외국사례 1~2건 ) 축산시설 정책적대응방향 기술적대응방향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 조립금속등표면처리시설 음식점 영세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을위한자금지원 업종별악취관리매뉴얼발간및보급 국외관리현황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57

4 4-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6 5. 악취법과타법의연계관리방안제시 ( 외국사례 1~2건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림부, 농진청, 환경부 )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 81 II. 국내악취관리의문제점 국내 외악취관리제도비교 사전및사후규제 사전규제와사후규제에대한개념 국내환경관련법에서사전규제및사후규제현황 국내 외악취관련사전규제현황 국내 외악취관련사후규제현황 악취예측 측정방법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사전규제 사전규제의효과 사전규제의한계 사전규제의개선방향 사후규제 사후규제의한계 사후규제의개선방향 악취예측 측정방법 ( 검사기관운영현황 ) 152 III. 악취오염원관리개선방안및실행계획 ( 안 ) 제시 국내제도개선방안제시 악취관리지역지정 ( 실태조사포함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현황 160

5 1-2-2 문제점 개선방안 배출허용기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악취배출시설공동설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준초과시조치사항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악취측정 실행계획 ( 안 ) 제시 법률개정 ( 안 ) 및실행계획 ( 안 ) 악취관리지역지정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기준초과시조치사항 악취측정 소요예산 ( 안 ) 악취관리지역지정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기준초과시조치사항 악취측정 232 IV. 결론및제언 234 참고문헌 243 부록

6 < 표목차 > < 표 1-1> 윈치커튼식돈사의탈취기술비교 9 < 표 1-2>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분류기준 0 1 < 표 1-3>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민원및배출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0 1 < 표 1-4> D 업체악취방지시설주요설계요소검토 2 1 < 표 1-5> D 업체의악취방지시설의유입및유출부의지정악취분석결과 3 1 < 표 1-6> 소각시설의주요공정복합악취측정결과 5 1 < 표 1-7> 금속표면처리종류와특징 6 1 < 표 1-8> 표면처리공정에서사용되는주요원료물질 1 2 < 표 1-9> 용융도금공정의주요악취물질 ( 단위 :ppb) 6 2 < 표 1-10> 용융도금산세공정의악취물질농도 7 2 < 표 1-11> 지역별직화구이음식점현황 0 3 < 표 1-12> 육류직화구이음식점시설면적별현황 2 3 < 표 1-13> 축산악취관련악취방지법개정안예시 2 4 < 표 1-14>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요약 8 4 < 표 1-15> 적용가능기술의장단점분석 9 4 < 표 1-16> 사업장여건및기타오염물질배출의영향검토 9 4 < 표 1-17> 분진, 흄, tar 제거에적용가능한기술검토 05 < 표 1-18> 일본에서개발중인음식점악취제어기술 3 5 < 표 1-19> 미국 California주에서시행중인음식점악취관련기준 35 < 표 1-20> 가축분뇨허가대상배출시설 3 6 < 표 1-21> 가축분뇨신고대상배출시설 4 6 < 표 1-22> 액비의살포에필요한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 3 7 < 표 1-2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악취분야개선방안 4 7 < 표 1-24> 산업안전보건법의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별노출농도허용기준 9 7 < 표 1-25> 산업안전보건법의악취분야개선방안 0 8 < 표 1-26> 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악취분야기재사항및작성방법 2 8 < 표 1-27> 환경영향평가보고서악취분야개선방안 4 8 < 표 2-1> 국내환경정책의변화 88 < 표 2-2> 환경영향평가중악취평가방법 3 9 < 표 2-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현대화축사시설기준 4 9 < 표 2-4>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5 9 < 표 2-5>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79 < 표 2-6> 반월국가산업단지의관리기본계획서입주제한에관한내용 7 9 < 표 2-7> 악취방지법사후규제리스트 101 < 표 2-8>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108 < 표 2-9> 국내 외악취규제현황비교 109 < 표 2-10> Terrain Data 10 < 표 2-11> Land Use Data 1 < 표 2-12> 악취배출량산정식 12 < 표 2-13> 악취에적용가능한확산모델종류및특징 13

7 < 표 2-14> 외국의악취규제기준 17 < 표 2-15> 악취측정방법 19 < 표 2-16> 미국주요악취측정방법의종류와특징 129 < 표 2-17> OIRS Dynamic scale method 요약 131 < 표 2-18> OIRS Static scale method 요약 132 < 표 2-19> North Dakota 주의악취인증프로그램 13 < 표 2-20>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136 < 표 2-21> 이용목적의관점에서본악취측정방법의분류 137 < 표 2-22> 간이측정법을적용하는경우 137 < 표 2-23>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140 < 표 2-24>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정도비교 141 < 표 2-25> 각국의관능법비교 143 < 표 2-26> 축산악취배출시설처벌규정정리 149 < 표 2-27> 국내악취배출허용기준 150 < 표 2-28> 악취검사기관지정현황 ( 월 21일현재, 총 40개기관 ) 451 < 표 3-1> 배출시설별악취민원발생현황 (2013년) 06 1 < 표 3-2> 악취배출시설별중점관리사업장지정및행정처분현황 (2012년) 361 < 표 3-3> 악취배출시설분류에따른사업장현황 165 < 표 3-4>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방안요약 168 < 표 3-5> 악취방지법제7조 ( 배출허용기준 ) 96 1 < 표 3-6>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8조 ( 배출허용기준 ) 96 1 < 표 3-7> 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170 < 표 3-8> 연구과제별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과제언내용 173 < 표 3-9> 수용체중심악취농도및빈도에대한외국자료요약 179 < 표 3-10> 악취농도와피해수준 181 < 표 3-11> 현행악취배출허용기준문제와개선방안요약 181 < 표 3-12> 악취방지법배출기준초과시조치사항 186 < 표 3-13> 악취방지법기준초과시조치사항관련조문개정사항 192 < 표 3-14> 악취방지법과대기환경보전법행정처분사항비교 193 < 표 3-15>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및관련사항 195 < 표 3-16> 악취배출원구분및관리현황 196 < 표 3-17> 축산시설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분사항변경비교 196 < 표 3-18> 측정목적에따른악취측정방법 198 < 표 3-19> 현행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강화개정안 207 < 표 3-20>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 ( 안 ) 80 2 < 표 3-21> 법률개정안제안을위한악취배출시설분류및설명 212 < 표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단기 ( 법률개정안 ) 51 2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81 2 < 표 3-24>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에따른소요예산 ( 안 ) 82 2 < 표 3-25>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중장기소요예산 ( 안 ) 82 2 < 표 3-26> 배출허용기준에대한실행계획 ( 안 ) 과소요예산 ( 안 ) 922 < 표 3-27>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에따른소요예산 ( 안 ) 03 2

8 < 표 3-28> 기준초과시조치사항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03 2 < 표 3-29> 악취측정분야실행계획 ( 안 ) 별소요예산 33 2

9 < 그림목차 > < 그림 1-1> 소및돼지의사육두수및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1 < 그림 1-2> 국내가축사육두수및가축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2 < 그림 1-3> 전국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업종별현황 3 < 그림 1-4> 전국축산시설의지역별현황 3 < 그림 1-5> 돈사에서발생하는주요악취물질 (Schaefer, 1974) 6 < 그림 1-6> 대표적인돼지사육시설형태 7 < 그림 1-7> 축산시설에설치된주요악취방지시설 8 < 그림 1-8> 국내의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0 1 < 그림 1-9> 음식물퇴비화공정 11 < 그림 1-10> 전국음식물자원화시설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현황 1 1 < 그림 1-11> 조사대상사업장폐기물소각공정및시설현황 4 1 < 그림 1-12> 소각시설의주요악취발생공정 4 1 < 그림 1-13> 용융아연도금공정도 8 1 < 그림 1-14> 도장및기타피막처리공정도 9 1 < 그림 1-15>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1) 9 1 < 그림 1-16>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2) 0 2 < 그림 1-17> 아연도금강관제조공정도및폐수발생원 1 2 < 그림 1-18>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가스포집현황 2 2 < 그림 1-19> 도금및도장시설의방지시설운영현황 2 2 < 그림 1-20> 아연용융도금공정의방지시설설치일례 3 2 < 그림 1-21> 대규모아연용융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4 2 < 그림 1-22> 소규모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5 2 < 그림 1-23> 비료제조시설의공정현황 8 2 < 그림 1-24> 비료제조시설의악취발생현황 9 2 < 그림 1-25> 전국음식점관련민원현황조사결과 0 3 < 그림 1-26> 전국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현황 1 3 < 그림 1-27> 서울특별시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1 3 < 그림 1-28> 경기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1 3 < 그림 1-29> 경상남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2 3 < 그림 1-30> 대용량도금공정의포집불량요인 5 3 < 그림 1-31> 도금사업장의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 6 3 < 그림 1-32> 밀폐형분체도장및건조시설의일례 6 3 < 그림 1-33> 옥외간이도장부스와사업장내이동식도장부스 7 3 < 그림 1-34> 작업장내개방식도장부스와건조시설 7 3 < 그림 1-35> 비료생산업체의운영관리미흡 8 3 < 그림 1-36> 음식점에서의악취제어를위한국소포집 9 3 < 그림 1-37> 음식점의다양한악취물질배출구형태 0 4 < 그림 1-38> 축산악취정책개선방향 7 4 < 그림 1-39> 일본음식점에서의악취배기가스배출구형태 2 5 < 그림 1-40> 미국 호텔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된악취방지장치 4 5

10 < 그림 1-41> 전기집진장치 (SMOG-HOG) 의구성개념및외형 5 5 < 그림 2-1> 유형화된환경규제 78 < 그림 2-2> 독일의악취배출시설인허가절차 0 9 < 그림 2-3> 최상가용기법의정의 09 < 그림 2-4> 일본의악취규제체계흐름도 1 9 < 그림 2-5> 환경영향평가절차 29 < 그림 2-6>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금지사항 6 9 < 그림 2-7> 독일의민원처리흐름도 8 9 < 그림 2-8> 일본의악취규제방식 99 < 그림 2-9> 취기측정순서 10 < 그림 2-10> 일본의악취민원대응체계 10 < 그림 2-11>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의지정 102 < 그림 2-12>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103 < 그림 2-13>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40 1 < 그림 2-14>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105 < 그림 2-15> 전라남도악취관련조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범위 ) 501 < 그림 2-16>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 106 < 그림 2-17> 가축분뇨법에서의악취관리기준 107 < 그림 2-18> 면오염원에서배출된오염물질의농도변화 15 < 그림 2-19> 풍하방향으로확산되는오염물질플륨폭과중심선에서농도의평균시간에따른변화 61 1 < 그림 2-20> 현장에서측정한평균시간에따른악취농도시계열변화 116 < 그림 2-21> 악취측정방법개괄도 18 < 그림 2-22> 독일의악취평가방법 123 < 그림 2-23> 악취노출도계산 123 < 그림 2-24> Odor hour 계산법사례 124 < 그림 2-25> Odor hour 측정표 125 < 그림 2-26> 기상조건에대한조사표 125 < 그림 2-27> 정적인방법 126 < 그림 2-28> 동적인방법 127 < 그림 2-29> Olfactometer 의구성 128 < 그림 2-30> Yes/No mode 에의한계산사례 128 < 그림 2-31> Dynamic olfactometry 악취측정방법 129 < 그림 2-32> Field olfactometry 악취측정기기 130 < 그림 2-33> OIRS 방법의악취강도대조등급과표준물질농도 130 < 그림 2-34> Butanol Scale Olfactometer 131 < 그림 2-35> St. Croix Sensory, Inc. 의 odor school program 132 < 그림 2-36> Rutgers University 의 Odor training course 133 < 그림 2-37> 냄새물질등가표 (Table 1) 134 < 그림 2-38> Triangle Test 평가지 134 < 그림 2-39> Triangle Test set 예시 134 < 그림 2-40> Intensity Rating Test 평가지 135 < 그림 2-41> Multicomponent Test 평가지 135

11 < 그림 2-42> 일본의악취평가방법 136 < 그림 2-43> 간이후각측정방법조작흐름도 138 < 그림 2-44> 2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및 6-4선택법의측정순서 93 1 < 그림 2-45> 일본의악취판정사제도 142 < 그림 2-46> 가축분뇨법악취관리기준위반시조치사항 148 < 그림 3-1> 현행법에서배출구높이와배기기능에따른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방법 17 1 < 그림 3-2> 일본의악취규제기준종류 172 < 그림 3-3> 건물주변와동영역과높이파라미터 176 < 그림 3-4> 시화환경에너지센터악취공동처리개념도 184 < 그림 3-5> 카트리지활성탄흡착탑공동관리시스템구상도 185 < 그림 3-6> 현행악취방지법상악취민원처리절차 187 < 그림 3-7> 악취관리지역및비악취관리지역의행정처분절차 187 < 그림 3-8>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시간경과에따른절차 188 < 그림 3-9> 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 189 < 그림 3-10> 규제및비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분류 194 < 그림 3-11> 악취측정분야의중장기개선방향 19 < 그림 3-12> 악취측정분야중장기로드맵 19 < 그림 3-13> n- 부탄올을활용한판정인의후각교정 200 < 그림 3-14> 이동식무인악취시료채취장치 201 < 그림 3-15> 대표적인플럭스측정방법 202 < 그림 3-16> Passive sampler 를활용한악취물질농도공간분포예 203 < 그림 3-17> 모델검증사례 203 < 그림 3-18> 다양한현장측정방법 204 < 그림 3-19> 악취센서를활용한배출원의방지시설모니터링사례 205 < 그림 3-20> 악취모니터링시스템운영사례 206 < 그림 3-21>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절차개선안도출 ( 단기 ) 31 2 < 그림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절차개선안도출 ( 장기 ) 71 2 < 그림 3-23> 2006 년악취종합시책수립연구악취측정및모니터링분야와이번에제시한실행계획안비교 22 2

12 I. 국내 외악취오염원분석및개선방향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 1-1 축산시설 축산시설현황 가 ) 국내가축사육현황 13년 3월기준가축사육농가수는한육우 142,607호, 젖소 6,641 호, 돼지 6,161호, 닭 2,955호이며, 이중한육우의경우 20두이상사육농가는 22,654호로전체가구수의 12%, 돼지의경우 1,000두이상이 26%, 닭의경우 10,000수이상이 84% 를차지하고있다. 악취방지법 시행 ( ) 에따른축산농가규제강화및축사인접까지도시화 아파트단지화로민원증가에대비한대응기술취약으로축산농가의부담가중이예상된다. 국내축산악취관련저감연구는초보단계이며, 전문인력을확보하는것이매우어렵다. 최근국민소득향상과식생활변화로육류소비량이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축산업이대규모로전환되고, 사육두수의점진적인확대에따라분뇨발생량이증가하여분뇨의효율적인처리문제가대두되고있다. 업종별악취배출사업장분포를살펴보면, 축산시설이 71,423개소 (6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1-1> 소및돼지의사육두수및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 1 -

13 < 그림 1-2> 국내가축사육두수및가축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 2 -

14 국내양돈농가현황 ( 통계청, 2015) - 양돈농가수 : 4,973 호 - 평균사육두수 : 2,075 마리 ( 총 1,033 만마리 ) - 돼지지육 1kg 가격 : 5,586 원 ( 마리당가격약 45 만원 ) - 마리당순수익 : 84,000 원 ( 농가당연평균수익 : 1 억 6 천만원 ) < 그림 1-3> 전국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업종별현황 < 그림 1-4> 전국축산시설의지역별현황 - 3 -

15 나 ) 축산시설악취민원현황 최근환경공단이조사한연도별악취민원현황에따르면 2014년현재업종별 45개악취배출시설중축산시설에의한민원이전체민원 (14,816건) 중가장많은 26.4%(2,838건 ) 를차지했다. 민원지역의축산시설을분석하면대부분이규제대상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이아닌시설이거나규제를하지않는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서민원의절반정도를차지했으며, 특히제주에서는전체민원 87.3% 가축산시설에서민원이발생하여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일정규모이상의축산시설은악취배출시설로규정되어있으며대부분주거지역에혼재하여악취민원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부지경계규제기준인 15 OU를초과하는경우는조사농가중 8% 정도로많지않았으나대기안정도를고려하지않은데이터이므로신뢰성에의문이있다. 영국의경우축산악취관련민원중양돈농장이 56% 정도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외국의경우대부분평지로이루어져있어최대약 4km 까지축산악취가확산되는사례가있는데국내 의경우에는산지가많아주변지역으로만확산되는경향이강하다. 대부분개방된상태로운영되어악취물질이주변으로확산된다. 악취관리이외지역의악취민원증가요인은대부분축산시설 ( 퇴비제조시설포함 ) 에서기인되는것으로판단된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07) 과악취방지법 ( 05) 시행후규제물질의확대와규제농도가강화되었고, 악취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지역이거나환경부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의경우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될수있으므로축산농민에게큰부담이되고있다. 축산시설은매년증가추세에있고대부분의지자체에서중점관리사업장으로분류되고있으며, 지자체별중점관리사업장비율은축산시설의지역별분포와유사한특성을나타낸다. 다양한가축분뇨처리기술보급과아울러자원화이용방법역시축종에따라다양한형태로활용되어어떠한시설과처리방법이최적이라고권장할만한것이없는것이현실이다. 13년해양배출금지로장래육상처리가증가하면축산악취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공공처리시설은현재 68 개소가운용중에있으나해양배출이금지되면 15 개이상이신설되어야하는데 부지선정이어렵고확실한처리기술에한계가있다

16 1-1-2 축산시설의악취관리현황 가 ) 축산악취의발생특성 축산시설인근의주민들은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에대하여상당히민감하게생각하고있어축산농민들이시설의위치및규모를결정하는데큰장애요인이된다. 축산업에종사하는농민들과일반인들의악취에대한인식의차이가크며이로인해갈등이빚어지고있는데악취방지법이나방지기술보다이러한인식의차이를줄이는것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축산농민및일반인들의대부분은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냄새의생성과정과제거방법에대하여잘모르고있기때문에축산악취에대한이해가부족한실정이며, 이러한상황은지금까지축산업의초점이생산성증대에맞춰져있었기때문이다. 축산악취는배출구가불분명한면오염원의특성을나타내므로사육환경의개선이가장중요하다. 특히,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물질중페놀은발암물질이며, 암모니아와황화수소의경우고농도에서는호흡발작과구토와설사를유발하며, 밀폐된공간에서수백 ppm에노출될경우폐사될수있어서, 가축의생산성개선을위해서라도반드시감소되어야하는데, 최근에는사료를조절하여축산시설악취를줄이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악취공해의대책으로서물리적방법이나화학적방법이여러가지있으나악취성분이다양하고, 악취원의농도가매우낮아도후각에는감지되므로이를제거하기위한장치가매우커지거나유지비가막대하기때문에장치형시설의적용은농민들이채택하지않아서비현실적이라할수있다. Mackie에의하면 (1994) 돈분뇨에서발생되는악취물질은 168 가지에이르는매우다양한물질이라고하며이는돈사내의피트에서돈분뇨가혐기적환경아래미생물에의해분해되면서발생되기때문인데, 이들물질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생성되는돈사악취는사료의종류, 돈사구조, 온도, 사양관리방법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돈사에서발생되는분뇨냄새물질은주로황화합물류, 휘발성지방산류, 페놀류, 인돌류, 암모니아및휘발성아민류로분류되고있는데, 이들물질이생성되는주요원인은체내또는돈사에서의불완전한혐기소화과정이며특히, 악취를농도에따라분류할때 p-크레졸 (64%), 페놀 (26%), n-부틸산 (8.4%), 스카톨 (1.4%), 인돌 (0.4%), 및다이아세틸 (0.02%) 로분류하였다 (Schaefer, 1974). 액비살포기준은 사람이거주하는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근접된지역에서는액비살포를금지하여야한다 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3조에의거하여주거지역과의거리를제한하고있다. 하지만, 액비살포에따라광범위하게악취민원이발생되는데반해, 분뇨를자원화하는관점만중요시하고있고악취에관한법률이미비한상황이므로액비의악취관리기준의마련이필요하다

17 < 그림 1-5> 돈사에서발생하는주요악취물질 (Schaefer, 1974) 돼지가사료를통해섭취한질소는 30% 정도가몸에축적되고 70% 정도는분과뇨를통해몸밖으로배설되며, 섭취한질소의약 13% 는돈사에서휘산되고 18% 는농경지에서휘산되는데, 분과뇨로배설되는질소의함량을줄이면분뇨냄새가크게감소될수있기때문에사료조절을통하여분뇨에서발생되는냄새를제어할수있다. 분뇨냄새물질의생성과정을살펴보면탄수화물이발효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저급휘발성지방산은주로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으로구성된다. 페놀과인돌은아미노산이분해되어생성된대사산물이고, 아민류는단백질과아미노산의혐기성분해를통해생성되며생선썩는냄새와같은심한악취를일으킨다. 분뇨의휘발성황화합물중에는황화수소가 40%, 메틸메르캅탄이 35% 정도포함되어있다. 돼지가고단백질사료를먹으면분뇨에서페놀, p-크레졸, 인돌, 스카톨농도가높아져서악취가많이발생하게되며, 단백질함량이낮고발효탄수화물함량이많은사료를먹으면분뇨의질소농도가낮아지고 ph가떨어지며휘발성지방산의농도가증가하게된다. 또한사료의조단백질수준이낮은상태에서발효탄수화물수준이증가하면악취농도와악취발생량이증가하고, 사료의조단백질수준이높은상태에서발효탄수화물수준이증가하면악취발생량이감소되지만생산성이감소될수있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1) 재래식돈사 : 뇨는구배에의하여배설즉시외부로배출시키고분은인력으로수거하여배출하므로악취제어및돈 분뇨처리측면에서는가장바람직하나, 수거인력확보가어렵다. (2) 스크레퍼식돈사 : 뇨는재래식돈사에서처럼구배에의하여배설즉시자연적으로외부로배출시키고, 분은스크레퍼로주 기적으로끌어서외부로배출하는방식이며스크레퍼로분배출시일부분이돈사바닥에도포되어강 - 6 -

18 한악취가유발된다. (3) 슬러리식돈사 : 강한유속을형성하여침전된분도배출될수있게일정수위가되도록분뇨를돈사피트에저장 ( 약 1 3 개월 ) 한후, 외부로배출하는방식이며분뇨를돈사에일정기간저장하여야함으로악취가심하고, 분과뇨가분리되지않고혼합된슬러리로배출됨으로처리에어려움이있다. < 그림 1-6> 대표적인돼지사육시설형태 - 7 -

19 나 ) 축산악취의저감시설현황 돈사발생악취저감을위한개방형과밀폐형바이오필터이용 - 악취저감장치개발 ( 05) 및실증시험 ( 06) 중임. - 설치장소 : 경남산청, 함양, 충남홍성등 6 개소 24 기설치 돈분뇨퇴비화시설악취저감장치개발 ( 06) 보급 - 악취저감효과 : 암모니아 90%, 황화수소 75% 저감 - 설치장소 : 경기도이천, 충남홍성, 당진 3 개소 < 그림 1-7> 축산시설에설치된주요악취방지시설 사료첨가제사용에의한돈사주변악취감소시험 ( 94) - 효묘제, 균제등생균제에대한악취감소효과검증 - 악취저감효과 : 암모니아 : 8~22%, 황화수소 : 15~30% 악취저감 오존을이용한돈사내악취저감연구 ( 00) - 돈사내오존처리시 : 암모니아 ppm(26% 저감 ) 퇴비부숙촉진및악취저감미생물제개발보급 ( 00) - 악취저감미생물제제개발 : 축사내암모니아 53% 감소 기술이전업체 : ( 주 ) 우진 B&G, 농가보급량 : 1,428 톤 (5 년간 ) 돈분뇨 ( 액비 ) 저장및악취저감기술개발보급 ( 02) - 액비저장조폭기처리에의한악취저감 : 암모니아 97% 저감 농촌진흥청새기술시범사업 16 개소추진 ( 04~ 05) 돈사에서악취발생특성과농가실태조사분석 ( 03) - 8 -

20 - 취기강도 : 비육돈사 > 육성돈사 > 자돈사 > 분만돈사 - 돈사시설별발생실태조사 : 암모니아등 5 가지악취물질 악취제어용바이오필터 (Biofilter) 장치개발 ( 03~ 06) - 개방형및밀폐형바이오필터시스템 : 2 종 배출악취제거효율 : 암모니아 90%~100%, 황화수소 87% * 호주사우스퀸질랜드대학교, 퀸즐랜드주정부농수산부와국제공동연구 액비저장조발생악취저감기술개발 ( 05~ 06) - 액비저장조기인성악취발생동태분석 섬유질성덮개설치로암모니아등기준이하유지 < 표 1-1> 윈치커튼식돈사의탈취기술비교 적용기술 악취처리효과 설치비용 ( 원 /100 두 ) 유지관리비용 ( 원 /100 두 / 년 ) 탈취설비 ( 포집후탈취방식 ) 상 (70% 내외 ) 2,000 만원 300 만원 ( 에너지비용 ) 환경개선제살포하 (10% 내외 ) 100 만원 200 만원 ( 인건비소요 ) 1-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가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을포함하며, 다만폐지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등무기성폐기물 ( 수분을제와한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한다 ) 재활용자의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과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보관시설은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악취배출원으로음식물처리시설과폐기물소각시설을대상으로기술하였다

21 < 표 1-2>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분류기준 시설종류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시설규모의기준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 다만폐지, 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등무기성폐기물 ( 수분을제외한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한다 ) 재활용자의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과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보관시설은제외한다. 폐기물처리 보관시설은시설대비민원이많은업종임. < 표 1-3>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민원및배출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악취배출시설 13 년도악취민원및 피민원업소 전국악취배출사업장현황 규제대상신고대상중점관리 폐기물처리및보관시설 221 / 112 1, 참고자료 : 13 년도악취민원실태조사결과및전국악취배출시설실태조사용역 (1)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현황 < 그림 1-8> 국내의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음식폐기물은수송차량에의해사업장내부로이송되고저장조에투입되면전처리공정을거치면서이물질을제거하고음폐수와고형물로분리되게된다. 분리된고형물의함수율은 85% 내외로발효공정에투입되기전톱밥과왕겨, 퇴비등과혼합하게되고 ph 조절을위해석회를섞기도함. 이렇게혼합된원료는퇴비화과정에서다량의수분이증발하게되고악취물질도고농도로발생하는데, 포집이되지않을경우악취가출입문으로배출되어비산하게됨

22 또한악취방지시설이제대로운용되지못할경우다량의악취물질이대기중으로확산되어주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데본사업장에서는원료를투입하거나제품을외부로반출하는경우와악취방지시설의불안정한운전이주요문제점으로파악되었음. 특히새벽이나흐린날씨등역전현상이발생하는특정기후조건이조성될경우민원이자주발생하고있어이를위한해결책이시급하다고할수있음. < 그림 1-9> 음식물퇴비화공정 < 그림 1-10> 전국음식물자원화시설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현황 < 그림 1-10> 은전국에설치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운영중인악취방지시설의종류를분류하여나타낸결과이다. 주로흡수에의한시설과미생물탈취법이설치되어있으며흡착과연소에의한시설도각각 13%, 11% 정도로나타났다

23 특히대형처리장에서는대부분연소에의한시설 (RTO) 과흡수에의한시설을직렬로연결하여운용중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의악취방지시설중흡수에의한시설의운영방안에대해간략하게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다. 1. 흡수에의한시설의설계자료검토및문제점파악 액기비, 공탑체류시간, 폴링충진량등 2. 흡수에의한시설의운영현황및개선방안도출 악취처리효율및포집풍량측정 황산주입량평가및경제성검토 순환수교체주기산정 3. 근원적악취저감방안모색 미생물제제에대한효과검증 환경개선제에대한효과검증 음식물자원화시설 (D 업체 ) 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중흡수에의한시설의설계요소를검토한결과액기비는 1.2~1.8 사이로 2L/m 3 이하로부적절하며접촉시간도 1.0초미만으로매우짧은것을알수있다. 이로인해악취제거효율이낮고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지못하여민원이다량발생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표 1-4> D 업체악취방지시설주요설계요소검토 처리장명 탈취풍량펌프용량액기비폴링충진량접촉시간 (m 3 /min) (L/min) (L/m 3 ) (m 3 ) (sec) 1 처리장 1단 단 처리장 1단 단 처리장 1단 단

24 < 표 1-5> D 업체의악취방지시설의유입및유출부의지정악취분석결과 연번 측정항목 유입농도 유출농도 처리효율 1 암모니아 황화수소 N.D. N.D. - 3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D N.D - 9 뷰티르알데하이드 2.90 N.D n-발레르알데하이드 N.D N.D - 11 i-발레르알데하이드 N.D N.D - 12 아이소뷰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N.D N.D - 16 자일렌 N.D N.D - 17 스타이렌 N.D N.D - 18 i-발레르산 N.D N.D - 19 i-뷰티르산 n-발레르산 N.D N.D - 21 n-뷰티르산 N.D N.D - 22 프로피온산 N.D N.D - (2) 소각시설 본조사에서는지자체등에서운영중인중규모이상의소각시설을배제하고산업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민간소각로운영시설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선정된조사대상사업장은인천시남동구에소재한사업장으로 98 Ton/ 일의소각처리용량을가지고운영되는사업장으로, 주요공정은그림과같다

25 악취와관련하여, 반입되는폐기물의성상에따라악취의용인성및발생농도등이변화한다. 배출구에서측정되는악취보다폐기물보관창고등부대시설에서발생되는면오염원에의한악취발생 이큰특징이있다. < 그림 1-11> 조사대상사업장폐기물소각공정및시설현황 < 그림 1-12> 소각시설의주요악취발생공정

26 조사대상사업장은백필터이후습식스크러버를설치하여운영중이며, 주요처리대상물질은 HCl 로 TMS 기준에통과하기위함과악취발생저감을목적으로설치된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악취발생공정은소각공정이후에서발생하는악취는미미한편이며, 일반적인소각시설에대한방지시설운영사례가많아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소각시설의경우소각공정자체가방지시설의역할을하고소각가스에대한처리는배출구 TMS 설치로방지시설운영에적극적이어서배출구에서의악취발생은전체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에비해미미한편이다. 주요악취발생은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투입동, 소각재배출및보관창고등에서면오염원형태로배출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6> 소각시설의주요공정복합악취측정결과 측정지점 오염원구분 복합악취 ( 희석배수 ) 방지시설배출구 1 점 669 방지시설배출구 2 점 144 폐기물보관창고 1 면 100 폐기물보관창고 2 면 965 폐기물투입시설 면 669 소각재보관시설 면 311 소각재배출구 면 조립금속등표면처리업종 가 ) 도장, 도금시설 금속표면처리의목적은부식을방지하는방식성과색채및광택을향상시키는장식성, 경도, 내마모성, 내열성향상등이표면처리의목적이라할수있다. 금속표면처리종류는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라이닝, 코팅, 표면경화등이있으며금속표면처리의특징을 < 표 1-7> 에정리하였다. (1)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ing) ( 가 ) 용융아연도금의개요

27 1)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ing) 은 1742 년프랑스의화학자 Paul Jacques Malouin 이최초로제 안하였고, 현재와같은산세, 플럭스처리, 용융도금의공정은 1800 년대중반프랑스와영국을중심으 로본격적으로적용되기시작함. < 표 1-7> 금속표면처리종류와특징 금속표면처리방법의개요용도 도 금 전기도금 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금속또는비금속소재에다른금속의피막을만드는방법 화학도금 화학변화를이용하여금속또는비금속표면에다른금속의피막을만드는방법 용융도금 금속을도금하고자하는금속의용융체에침적하여용융금속을피복시키는방법 침투도금 금속에다른금속을확산침투시켜서합금의피막을만드는방법 금속용사 금속표면에다른용융금속을분무하여피막형성 진공내에서 + 이온의입자로음극물질을때림으로써음극음극물질이증발하여진공내의피도금체에피막을스퍼터링만드는방법 진공도금 금속또는비금속표면에다른금속을진공내에서증발시켜금속피막을만드는방법 글로우방전 (glow discharge) 금속이나가스를 + 로 이온도금 이온화시키고가속하여음극소지에피막을만드는방 법 화성처리 금속표면에화학변화를일으켜서산화피막들을만들어주는방법 도장 금속표면에도료를도포하여방식과미관을좋게하는방법 장식품, 공업용품등용도가가장넓다.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의일부아연및주석도강판, 아연도파이프등내식및내열등의목적에사용유류탱크및탱크의내부, 마모된부분의보수레코오드판등금속및비금속위의금속피막각종플라스틱장식품, 장신구, 렌즈등각종금속, Tin, TiC 등으로내열, 내마모성피막생성방식및도장하지용피막, 금속착색각종철물의기계구조및건축물 라이닝금속표면에고무나합성수지등의피복을하는방법화학장치류, 도금탱크등 코팅 표면경화 금속표면에합성수지또는법랑 (enamel), 세라믹같은투명수지피막또는유리질피막을만드는방법금속표면에탄소나질소를침투시켜경도가큰피막을만드는방법 금속의방식, 도금의생상유지, 법랑등기어등내마모성경도를표면에요하는부속품등

28 2) 용융아연도금은방식효과가뛰어날뿐아니라경제성도우수하여구조물의방식대책으로가장일반화되어있는도금법 3) 아연이철과합금층을이루며견고히부착되기때문에치밀한보호피막을형성하여가장이상적인방식특성을갖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4) 용융아연도금적용분야는기술의건설, 전력및통신, 조선분야등수요가많음. 건설분야 : 교량트러스트, 육교, 가드레일, 펜스, 가로등주, 콘크리트철근등 전력및통신분야 : 철탑, 철주, 철구조물, 전력기구용가대, 파라볼라안테나, 에어탱크, 완금, 밴드, 트랜드행거, 볼트, 너트등 조선분야 : 배관류, 트랩, 덕트, 탱크, 그레이팅등 ( 나 ) 용융아연도금공정 1) 산세 (pickling) 및탈지공정 : 철표면에묻어있는녹및기타불순물을제거하는공정으로염산또 는황산을주로사용하고처리시간은피도금체조건에따라 20~60 분소요됨. Fe + 2HCl FeCl 2 + H 2 2) 수세공정 : 산처리한제품표면에남아있는산을씻어내는공정 3) 플럭스 (flux) 공정 : 금속표면에피막을형성시켜용융아연로에피도금물을침적할때까지산화를방지하며, 표면장력을낮추어도금이용이하도록한다. 용융아연로에서열에의해분해되면서, 철표면의산화피막을제거시켜아연과철의밀착을도와주도록하는공정으로 55~75 정도에서 3분정도처리한다. 플럭스처리제로주로염화암모늄 (NH 4Cl) 과염화아연 (ZnCl 2) 을사용한다. Fe + 2NH 4 Cl FeCl 2 + H 2 + 2NH 3 FeCl 2 +14Zn ZnCl 2 + FeZn 13 (dross 생성물 ) Fe + 2NH 4Cl + 14Zn ZnCl 2 + FeZn 13 + H 2 + 2NH 3 4) 건조공정 : 피도금물을용융아연로에넣기전에플럭스처리후건조하여피도금물표면상태를점검하 고용융아연로에들어가기위한준비공정이다. 5) 도금공정 : 피도금물을치구에걸어서용융아연로 ( 약 440 ~465 정도 ) 에담가도금을하는공정 6) 냉각 : 도금조에서나온물건을냉각, 또는세척하는공정 7) 후처리및검사 : 도금후이상유무를점검하고고객의요구및규정적용상태를점검 ( 다 ) 용융아연도금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

29 용융아연도금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은산처리과정에서염산및황산에의한자극취, 플럭스및용융 도금조이다. 용융아연도금사업장과배출구의악취강도는 0 4 로다양하다 ( 악취배출시설관리매뉴얼 : 용융아연도금업, 환경부, 2008). 단위공정 연마 주요사용약품 연마제, 세제 유해폐성분 금속, SS, 연마제, 세제, 알칼리 용제탈지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메탄 용제증기, 기름및폐용제, 중금속 산알칼리탈지 산세 중화 도금 알칼리, 유화제, 킬레이크제, 세제 산, 불산, 유기산, 유화제, 세제, 킬레이트제 산, 알칼리, 유기물, NaCN, 킬레이트제, 기타염류 NaCN, 알칼리, 중금속염, 산, 킬레이트제, 알칼리, 유기산, 환원제, 광택제, 세제 산, 알칼리, 중금속, 유화제, 기름유기물, 폐탈지액, SS 불산, SOx, NOx 등가스, 중금속, 산, 기름, SS, 폐산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F, SS, 폐도금액 수세 수증기, 온수 증기 박리 NaCN, 알칼리, 산화제, 세제, 킬레이트제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SS, 폐박리액 폐수처리 응집제산화데, 환원제, 산, 알칼리 중금속, SS, 폐기물 ( 자료출처 : 청정생산기술사업중장기비전수립, 생산기술연구원, 2000) < 그림 1-13> 용융아연도금공정도 (2) 금속표면처리 : 도장및기타피막처리 도금을제외한금속표면처리는도장및기타피막처리로제품에따라 < 그림 1-14> 와같은공정에의해이루어진다. 원료물질의도장, 건조, 포장공정이나탈지와산세후도장 ( 하도, 중도, 상도 ), 건조공정으로구성된다. 도장및기타피막처리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은주로도장공정과건조공정에서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의한악취가발생한다. 탈지및산세공정이있는사업장에서는저농도악취가발생한다

30 < 1-14> 소재투입 가성소다 용수 용 탈 접 지 폐수 용수 황산 용수 수 세 산처리 폐수 폐수 수 세 폐수 아연 황산 용수 아연도금 폐수 수 세 폐수 인산 용수 후처리 탈지 인산염피막 폐수 용수 수 세 폐수 건 조 폐수집수 장력조정 절 단 권취및이송 제품출하 < 그림 1-15>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1)

31 < 그림 1-16>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2) ( 폐수배출시설표준원단위조사연구, 국립환경연구원 1998)

32 흑 관 원 료 올소규산소다공업용수 탈지 51.3m3 공업용수 20 수세 51.3m3 폐수 20 m3 / 황산공업용수 산세 153.9m3 폐황산 10 톤 / 일 : 위탁 공업용수 180 m3 / 일 수세 126.9m3 폐수 530 m3 / ZnCl 2, NH 4Cl 공업용수 Flux 처리 51.3 m3 세정집진시설 (3 대 ) 건 조 아 연 도금 165.9m3 공업용수 50 냉각 71.9m3 폐수 35 m3 / 일, 증발량 15 m3 / 제 품 아연도금강관 폐수 585 m3 / < 1-17> (, 1998) 표면처리의도장공정에서주로사용되는물질은도료, 시너, 및벤젠알코올로시너와벤젠알코올과 같은 VOC 성용제류들이주요악취발생원인물질이다. < 표 1-8> 표면처리공정에서사용되는주요원료물질 사업장 원료사용량 비고 A 도료 1600 L, 시너 800 L 생산일 : 20일 / 월 B 도료 60, 시너 20L 휴대폰케이스 15,000 20,000개 / 일 C 도료 54 L, 시너 11 L c 30,000개 / 일 D PP, ABS 700 톤 / 년 E 도료 L/ 일휴대폰케이스 40,000 50,000 개 / 일 F KOH 7kg/ 일, 벤젠알코올 13kg/ 일휴대폰케이스 20,

33 35개사업장의도금및도장사업장의악취관리현황을대규모사업장과소규모사업장으로분류하여공통적인악취관리실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관리는밀폐와포집이양호한사업장이약 47% 이고, 나머지 53% 는포집이불량하였다. 포집이양호한시설의대부분은금속표면도장과관련된시설들이다. 또한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는유지관리가양호한경우가약 31%, 유지관리가미흡한경우 56%, 부적절한방지시설설치사업장이약 13% 로조사되었다. < 그림 1-18>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가스포집현황 < 그림 1-19> 도금및도장시설의방지시설운영현황

34 (3) 도금공정 도금및도장사업장의악취관리현황을대규모사업장과소규모사업장으로분류하여공통적인악취관리실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규모가큰금속체를도금하는대규모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는사업장의설비구조와생산량에등에따라많은차이점이있다. 포집설비가양호한사업장의경우사업장내의악취문제는거의없으나, 포집시설이불량하고생산량이많은사업장일수록상대적으로악취가심하다. 악취문제가있는사업장의공통점은포집시설용량부족과같은설계오류로인해악취물질의사업장누출이심하고, 주요악취발생원인탈지 산처리조는덮개시설이없어작업을중지할경우에도지속적으로악취가누출되는특징이있다. 이경우작업장이악취가스 (acid fume을포함 ) 로가득차게되고, 개방창문과환기구등을통해악취가확산되고있다. 대규모제품을도금하는사업장일수록악취가스포집이어렵고, 개방창문과천장환기구를통해악취가확산되는경우가많아자연환기율은약 40 50% 로추정된다. 소규모사업장의경우도대규모사업장과마찬가지로유사한악취관리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소규모사업장은대부분수작업으로진행하기때문에작업자의작업동선과편리성확보를위해포집설비설치의제약이있고, 사업체가영세하여시설투자가용이하지않은문제점이있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 그림 1-20> 아연용융도금공정의방지시설설치일례

35 < 그림 1-21> 대규모아연용융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36 < 1-22> 나 ) 배출원별악취물질측정 분석을통한악취유발원인물질조사 (1) 용융 도금업 용융도금사업장에서각공정별악취물질조사결과, 산세정공정의악취물질은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n-발레르알데히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자일렌등이검출되었다. 최소감지농도를반영한악취기여도평가시주요악취물질은트라이메틸아민,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등으로조사되었다. (2) 도장 / 건조공정 도금과달리도장공정에서는도료와신나등유기용제를많이사용하므로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아이소뷰틸알코올, MIBK,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 스타이렌등탄화수소계물질들이고농도로검출된다. 건조공정도유기용제를건조하므로높은농도의유사성분이검출될것으로예상되나, 건조공정은밀폐구조로공정내부의악취시료를채취하기가어렵다. 따라서지금까지연구된결과들은건조공정에설치된활성탄흡착탑출구의악취분석결과가대부분이다. 건조공정은도장공정보다악취발생이낮으나종류는유사성이높다. 건조공정의주요악취물질은아이소뷰틸알코

37 올,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등으로나타났다. < 표 1-9> 용융도금공정의주요악취물질 ( 단위 :ppb) E 사업장 F 사업장 측정항목 사업장내부 건조 산처리출구 Flux 출구 산처리출구 Flux 출구 복합악취공기희석배수 ( 배 ) 암모니아암모니아 , 황화수소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 N.D. N.D. N.D 다이메틸설파이드 N.D.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N.D N.D 아세트알데히드 알데하이드류 프로피온알데히드 N.D. N.D. N.D N.D. N.D. 뷰틸알데히드 N.D. N.D. N.D i- 발레르알데히드 N.D. N.D. N.D N.D. N.D. n-발레르알데히드 N.D. N.D. N.D N.D. 3.0 아민류 트라이메틸아민 N.D N.D. N.D. 스타이렌 톨루엔 악취성 VOC o,m,p-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뷰틸케톤 2.26 N.D N.D 뷰틸아세테이트 N.D i-뷰틸알코올 N.D. N.D. N.D. N.D 프로피온산 N.D. N.D. N.D. N.D. N.D. N.D. 지방산류 n- 뷰틸산 N.D. N.D. N.D. N.D. N.D. N.D. n- 발레르산 N.D. N.D. N.D. N.D. N.D. N.D. i- 발레르산 N.D. N.D. N.D. N.D. N.D. N.D

38 < 표 1-10> 용융도금산세공정의악취물질농도 측정항목 최소감지농도 (ppb) 산세공정악취농도 (ppb) 산세세정탑출구농도 (ppb) 최소최대평균편차최소최대평균편차 암모니아 황화수소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 0.07 N.D. N.D. N.D. N.D 다이메틸설파이드 N.D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2.20 N.D. N.D. N.D. N.D. N.D 트라이메틸아민 N.D N.D. N.D. N.D. N.D.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 N.D N.D. N.D. N.D. N.D N.D. N.D. N.D. 알데하이드류 뷰틸알데하이드 0.67 N.D N.D. N.D. N.D. N.D N.D. N.D. N.D. n- 발레르알데하이드 i- 발레르알데하이드 0.1 N.D N.D. N.D. N.D. N.D N.D. N.D. N.D. 아이소뷰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휘발성유기화합물 메틸아이소뷰틸케톤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16 N.D o,m,p- 자일렌 스타이렌 i- 발레르산 0.05 N.D N.D. N.D. N.D. N.D N.D. N.D. N.D. 지방산 n- 발레르산 0.1 N.D N.D. N.D. N.D. N.D N.D. N.D. N.D. n- 뷰틸산 0.07 N.D N.D. N.D. N.D. N.D N.D. N.D. N.D. 프로피온산 2.0 N.D N.D. N.D. N.D. N.D N.D. N.D. N.D

39 1-2-3 비료및질소화합물 가 ) 비료제조공정현황 비료관리법에서 비료 라함은식물에영양을주거나식물의재배를돕기위하여흙에서화학적변화를가져오게하는물질과식물에영양을주는물질을말한다. 비료의분류는시비법, 제법또는성상, 원료, 주성분, 화학적또는생리적반응, 성분함량의많고적음, 비료의효과, 유통구조, 비료공정규격등에의해분류되고있다. 공정규격에의한분류는크게보통비료부산물비료로분류하며, 보통비료는무기질질소비료, 무기질인산비료, 무기질가리비료,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규인가리비료, 규인비료기타비료로분류된다. 비료공정규격은 1962년제정되었으며비료공정규격상에는총 98종의비료가등록되어있다 (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 2007). 나 ) 비료제조시설발생악취 비료제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한국내보고자료는대부분이지정악취물질에초점을두어진행 된연구로서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를원료로하는퇴비화시설에서수행되었다. 이절에서는국내보 고된비료제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특성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 그림 1-23> 비료제조시설의공정현황 일본교토부야기조에소재한생물생태센터에서인근에산재해있는낙농가와양돈농가에서배출되는가축분뇨를일괄처리하기위해원형규모의메탄발효시설과퇴비화공정을연계한가축분뇨처리시설의발효조, 후숙조, 선별및포장조에서발생하는악취물질을측정한결과, 암모니아와황화합물의경우발효조에서가장높은농도를나타냈고, 휘발성지방산은후숙조에서높은농도를나타냈다. 선별및포장조에서는상대적으로농도가낮았다. 개별물질의농도로서는발효조에서암모니아농도가

40 ppm 으로가장높았고, 황화합물중에는황화수소가발효조에서 2.3 ppm 으로가장높았다 국내비료제조시설중수원, 양평, 동두천, 안성등에소재하고있는악취측정대상비료제조시설의 주원료는음식물, 부산물 ( 돈분, 우분, 계분 ), 유기질 ( 골분, 혈분, 유박 ) 등이었고, 방지시설은세정식, 바 이오필터, 우드칩, 플라즈마, bag filter, 싸이클론, 이산화염소분무식등이었다. < 그림 1-24> 비료제조시설의악취발생현황 1-3 음식점 직화구이음식점현황 최근육류직화구이음식점은생활악취민원의주요발생원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직화구이음식점의경우별도의방지시설없이악취가덕트와환풍기를통해외부로그대로배출되기때문에악취민원을유발한다. 우리나라의경우육류직화구이음식점이서울을포함해주로대도시의인구밀집지역에위치하고있어민원과의직접적인관련이매우클것으로추정된다. 전국육류직화구이음식점총수는 28,390개소이고, 지역별로는서울이 5,623개소로가장많고, 그밖에경기도 4,241개소, 경상남도 2,625개소, 경상북도 2,359개소, 대구시 1,991개소, 충청남도 1,605개소, 강원도 1,415개소, 전라북도 1,321개소순으로조사되었다. 제주도는 537개소로직화구이음식점수가전국에서가장적은지자체로확인되었다. 전국악취민원실태조사결과에서음식점대상악취민원건수는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등에서의민원이다른도단위지역보다상대적으로많아, 주로대도시에서민원이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직화구이음식점수는도단위에서상대적으로많았던것을고려할때단순히음식점수가악취민원발생에영향을미치기보다는음식점의위치즉, 인구밀도가높은도심지내에서의입지여부에따라악취민원건수가달라짐을시사하고있다

41 지역별기초자치단체별현황을살펴보면, 육류직화구이음식점이전국에서가장많은서울시의경우전체 5,623개소이고,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및강남구가 350개소이상을차지해상대적으로많고, 나머지지역은전체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다. 경상남도지역의육류직화구이음식점은창원시가 758개소로가장많았고, 이는전국의모든기초자치단체와비교해도가장높은수준이다. 그밖에김해시 487개소, 거제시 347개소순으로상기한 3개지역이경상남도지역전체음식점수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상북도지역의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전체 2,359개소중포항시가 524개소로가장많으며, 안동, 칠곡순서로나타났다. < 표 1-11> 지역별직화구이음식점현황 직화구이음식점 시도명 개소 시도명 개소 서울시 5,623 경기도 4,241 인천시 1,060 충청남도 1,605 대전시 650 충청북도 1,116 대구시 1,991 전라남도 974 광주시 798 전라북도 1,321 울산시 800 경상남도 2,625 부산시 1,275 경상북도 2,359 강원도 1,415 제주도 537 < 그림 1-25> 전국음식점관련민원현황조사결과

42 < 그림 1-26> 전국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현황 < 그림 1-27> 서울특별시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 그림 1-28> 경기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43 < 그림 1-29> 경상남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면적별구분현황 시설면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에서규정하고있는금연시설면적 150 m 2 이상,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따른안전시설의무화면적 100 m 2 이상등의근거로, 본용역에서는 50 m 2 미만과 50~100 m 2 ( 소형음식점 ), 100~150 m 2 ( 중형음식점 ), 150 m 2 이상 ( 대형음식점 ) 으로구분하였 다. < 표 1-12> 육류직화구이음식점시설면적별현황 시도명 합계 50 m 2 미만 50~100 m 2 100~150 m m 2 이상 전국 28,390 7,810 9,731 5,014 5,835 서울특별시 5,623 2,201 1, 인천광역시 1,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1,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 강원도 1, 경기도 4,241 1,103 1, 충청남도 1, 충청북도 1, 전라남도 전라북도 1, 경상남도 2, 경상북도 2, 제주도

44 시설면적별현황을살펴보면 50 m 2 미만의음식점은 7,810개소, 50~100 m 2 음식점은 9,731개소, 100~150 m 2 음식점은 5,014 개소, 150 m 2 이상음식점은 5,835 개소로각각조사되었다. 따라서 100 m 2 미만의소형음식점이전체음식점수의 61% 를차지하여 100 m 2 이상의중 대형음식점보다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육류직화구이음식점수가가장많은서울시와경기도를비교할경우, 100 m 2 이상중대형음식점의비율이서울시는 25.6%, 경기도는 41.2% 이다. 전술한바와같이경기도가서울시보다직화구이음식점수가적지만, 음식점대상악취민원건수가훨씬많은이유는경기도중대형음식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추정된다. 다만, 보다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향후음식점관련악취민원조사시시설면적별특성을고려하여조사할필요가있다. 또한그결과를바탕으로시설면적과민원특성과의상관성을분석하여향후직화구이음식점악취관리방안마련에활용할필요가있다. 2.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 2-1 축산시설 가축분뇨처리체계의문제점 가축분뇨처리중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돼지가배설한분뇨이다. 따라서대부분의가축분뇨처리기술은양돈분뇨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개발되었다. 양돈농가에서배출되는분뇨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스크레이퍼로돈사내부의돈분을긁어내는시설에서는분과요가분리된형태로배출된다. 돈사에서배출된분은발효에적합한수분함수율을조절해주기위하여톱밥, 왕겨등의수분조절재를혼합한후퇴비화시설에서발효과정을거쳐퇴비로생산된다. 돈사에서배출된요는액비저장조에저장하여발효한후농경지에이용하거나정화처리과정을거쳐하천으로방류한다. 슬러리형태로분뇨를배출하는돈사에서는배출된슬러리를고액분리기등을이용해분과요로분리한후분은퇴비화처리과정을거쳐퇴비로생산하고, 요는액비화하여이용하거나정화처리후방류를한다. 또한돈사에서배출된슬러리를고액분리하지않고액비저장조에서장기간발효시킨후농경지에이용하는자연순환농법이현재많은곳에서추진되고있다 가축분뇨처리시문제점 가축분뇨를처리할때발생하는악취가스가주변환경에주는영향이과거에는크게고려되지않았다. 가축분뇨를저렴하면서대량으로처리할수있으면최고의기술로인정받았다. 그러나요즘에는가축분 뇨를처리할때가축분뇨에서발생하는악취처리를함께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45 가축분뇨는처리방법에따라퇴비화방법과액비화방법으로구분할수있는데어느방법이나가축분뇨를발효하는과정에서많은양의악취가스가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악취가스가탈취과정을거치지않고대기중으로배출되면축분처리시설근처에사는주민들이악취에의한민원을제기하여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자체가어렵게된다. 예전에는축분발효장등의악취유발시설이주민들의거주지와멀리떨어진곳에위치했는데도시의발전에따라주민들의거주지가확대되고, 자연에서여가를즐기는국민들이증가하면서악취에의한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농경지에이용하기위해서는가축분뇨를발효할때발생하는악취가스의대기중유출을최대한줄여야한다. 최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등의사업도이들시설주변에살고있는주민들에의해제기되는민원을해결하지않고는결코추진될수없을것이다. 따라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설립등을많이하는것도중요하지만, 민원의발생없이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만가축분뇨처리의효율을기대할수있다. 2-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대규모도금공정의포집시설불량요인 도금사업장의악취는타업종에비해악취가심하지않고, 악취물질은방지시설을이용하여악취저감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악취민원대상이되고있는주된원인중하나가포집시설불량이다. 포집설비의불량요인은처리조규모 ( 산처리조, 탈지조등 ) 대비악취포집량이부족하고, 각조측면상단에있는배기관의높이가낮아서악취물질포집이용이하지않은구조와후드의단면적이작은문제점이있다. 또한큰규모의금속구조물도금사업장은도금조폭이넓음에도불구하고포집시설은동일한구조와용량을적용하고있어포집효율이낮은원인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도금조에설치된배기관이양끝에위치한사례는포집효율이낮아지는예라할수있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46 < 1-30> 방지시설운영관리의문제점 도금사업장의악취배출원 ( 공정 ) 에대한악취방지시설은대부분단순수세정방식의습식세정탑을운영하고있다. 도금공정은탈지, 산처리, flux, 용융도금조등에서주로악취가발생되기때문에약액세정방식이악취물질처리에효과적인방법이나, 대부분수세정법에의존하고있다. 또한대부분사업장은세정수로사용되는물을 ( 신수 ) 연속적으로공급하고있으나수량이절대적으로부족한경우가많으며, 세정수를장기간동안교환을하지않아오히려세정수에서강한산냄새가풍기는경우가빈번하다. 즉다른업종들과마찬가지로방지시설운영관리가미흡한경우가많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금속표면의도장및건조공정은사업장내밀폐및개방시설또는야외의간이시설에서주로이루어진 다. 도장공정은대부분작업부스에후드가설치되고포집된악취물질은악취방지시설로처리하고있다. 악취방지시설은활성탄흡착탑을단독으로사용하거나분진을제거하기위한여과집진기후단에활성탄흡착탑이설치된경우가대부분이다. 도장부스는대부분밀폐형으로외부로악취확산은낮은수준이다. 대규모금속체를도장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소형부품등을연속또는간헐적으로도장하는경우로지속적인악취문제는낮은수준이다. 도장및건조공정의주요악취관리는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라할수있으며간헐조업이대부분으로흡착법이적절하나활성탄교체주기가짧아악취방지효과는미미한경우가많다. 전남영암군에소재한한비료업체는탈취시설등을제대로갖추지않고영업하여악취및업체에서발생하는분진에의해집유리창이뿌옇게싸이는등주민들이고통을겪고있다. 이비료업체는동물들의분변이나톱밥등을원료로비료를생산하는곳이지만열악한업체에서많은비용이드는탈취시설을설치하기에는운영하는데애로가많다며주민과의갈등은해결되지않는실정이다

47 < 그림 1-31> 도금사업장의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 < 그림 1-32> 밀폐형분체도장및건조시설의일례

48 < 그림 1-33> 옥외간이도장부스와사업장내이동식도장부스 < 그림 1-34> 작업장내개방식도장부스와건조시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또한충북음성군에소재한한비료업체는유기질비료공장으로서이곳의주민과의갈등또한빈번하 다. 이곳은특히지붕시설이설치되지않은장소에발효되지않은동 식물성잔재물을쌓아놓는등보 관기준을위반하고, 악취에대한시설들이미비해악취및침출수에대한오염을초래하고있다

49 < 그림 1-35> 비료생산업체의운영관리미흡 2-3 음식점 국내에서는수년전부터악취민원중에서음식점배기가스냄새가대두되기시작하였고, 주택과점포가밀집하여혼재하고있는도심에있어서는심각한공해요인이되고있어도시생활환경의환경문제로서한층표면화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음식점에대한악취실태조사는수행된적이없을뿐만아니라음식점냄새에대해서일반악취배출시설과같이규제하는것도다소무리가있는실정이다. 음식점시설은현재 악취방지법 상악취배출시설로분류되어있지않은상태이고, 환경부에서 2007년 12월 27일에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일부법률안 에도이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또한,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지정하는대상시설도아니다. 따라서별다른강제적인규제방안이없는상태에서현재국내대부분의음식점들이적용하고있는악취제어방법은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국소배기후외부로환기하여희석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각음식점의조리과정, 상태, 넓이등이고려되어설계되지못한국소배기시설과낮은위치의배출구를가질경우악취제어가매우힘들뿐만아니라주변주민들이냄새를감지하지못한다하더라도환기의방법은악취물질을근본적으로제어하는방법이아니기때문에적극적으로권장할방법은아니다. 그러나외부로의배출도적정하게확산희석되는효과를나타내는경우는극히일부이고, 각사업장의편리에따라무분별하게배출시킴으로써주위의건물형태나기상조건에의하여악취물질이지상근처에존재하며민원등의문제를일으킬충분한소지를가지고있다. 그림과같이사업장건물의옥상까지배출구를연장하여주위건물등의영향을받지않고대기중으로확산시키는경우는매우일부분이며, 덮개등을설치하여오히려주변에악취가증폭되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도있다

50 따라서현재의국소포집후대기로확산희석시키는방법은악취물질을근본적으로제거하지못할뿐 만아니라, 희석효과도충분하지않으므로적정한대응책이될수없다. 이경우악취와관련한민원이 발생한다면문제해결에상당한어려움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 그림 1-36 > 음식점에서의악취제어를위한국소포집 일부주거지역에인접한음식점에서는조리과정중에발생하는악취물질을제어하기위해방지시설을설치한경우도있는데이음식점에서는법적규제보다는주변주민들과마찰을줄이기위해방지시설을설치한것으로조사됨. 악취물질의제거방법은산업공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여과집진장치를기본으로하여, 가스상물질제어를위한흡수제를수동으로투입하는방식을추가하여운전하고있음. 공인기관에서의성능평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고전문업체의위탁관리체계가아닌사업장에서직접운영하고있음. 최근도심의인구증가와육류의소비율이높아짐에따라고기구이음식점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가전체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중하나로대두되고있다. 고기구이에의한미세먼지는유적및각종유기성에어로졸, 미연탄소분등유해대기오염물질을포함하며, 직접적인건강상의위해및 2차오염도유발하고있다. 또한최근환경에대한시민들의인식이높아져음식점악취및먼지등에대한민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대부분의고기구이음식점이경제성등을이유로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고있어향후

51 적극적으로해결해야할도시생활형공해로그에대한보다심층적인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미국의경우에는캘리포니아등의일부도시에서고기구이먼지배출에관한규칙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에서도고기구이음식점의경우도쿄및요코하마시등의각지자체에서조례등을제정하여미세먼지에대한규제를시행하고있으며, 다양한연구및시범사업등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최근에야그에대한연구가시작되고있는단계로고기구이에의한배출계수및배출특성등의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 그림 1-37> 음식점의다양한악취물질배출구형태

52 3.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 ( 외국사례 1~2 건 ) 3-1 축산시설 정책적대응방향 가 ) 현행악취방지법의개정 축산악취문제는근본적으로농수산부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07) 과환경부의 악취방지법 에서규정하는근거법률을연동해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축산악취와관련하여악취방지법을개정할필요가있는사항은아래에요약하여제시하였으며, 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지못한부분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보완하는방향이합리적이다. ( 신고대상시설지정측면 ) 축산시설의대부분이악취관리지역이외의지역에위치해있어신고대상시설로지정되거나악취방지법상악취방지시설의설치의무가없어민원이발생하여도악취방지법으로규제가어려운한계가있으므로악취관리지역을전국토로확대하는방향혹은축산시설을악취방지법상규제대상시설로지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 사전인허가제도측면 ) 축산시설이대형화되고있는추세이고축산악취의경우사후관리보다는사전관리가중요하므로악취관리지역에상관없이신고대상규모이상의시설을설치할경우악취모델링에의한사전영향평가후인허가하는부분도악취방지법에추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배경농도를감안한악취환경기준의설정이병행되어야한다. ( 배출구의정의개정측면 ) 축산악취는대부분면오염원에서발생하므로이를감안한악취관리방안도입이시급하며축산시설은대부분배출구가불분명하므로악취측정방법의개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윈치혹은바람개비형배출구도악취배출구에포함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 ( 측정분석방법의측면 ) 악취배출시설별로주요악취성상이다르고지정악취물질이외의물질의기여도가더큰업종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지경계에서 22개지정악취물질을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에축산분야의특성을고려한대표악취물질을악취방지법개정이필요하다. ( 산업분야별로개별적악취물질규제기준설정필요 ) ( 악취방지시설의측면 ) 악취방지법이축산농가에는규제법으로인식되고있는데축산시설형태별로악취방지시설에대한일종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악취방지법은배출시설에중점을두고있으나액비의살포에의해악취가다량으로발생하는경우가상당하므로이에대한기준마련도필요하다. 액비기준 ( 현재는액비의성상및잔류중금속농도만규제 ) 에추가적으로악취기준도입이시급하다. 액비살포시악취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는데가축분뇨가발생되고액비가생산되는과정을관리할 수있도록 가축분뇨이력제 를제안한다

53 < 표 1-13> 축산악취관련악취방지법개정안예시 현행악취방지법법률개정 ( 안 ) 비고 제 2 조 ( 정의 )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시행규칙별표 3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에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제 2 조 ( 정의 )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와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을말한다 시행규칙별표 3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자연환기구를포함하는것으로수정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의삭제 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관련민원이 1 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지정ㆍ고시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 2 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악취방지계획을수립하여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하며,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날부터 1 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제 1 항에따른지정ㆍ고시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 00 조 ( 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악취배출시설은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 ( 이하 관리대상시설 이라한다 ) 로지정하여야한다. 1. 악취민원이 3 개월이상지속되거나환경부령이정한기준에따라평가하여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2. 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 3.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특별대책지역내의악취배출시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장이설치 운영하는공공악취배출시설 5. 악취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악취배출시설신고기준개정및환경기준개념추가

54 나 ) 교육및기술지원정책 축산악취는단일방지시설로처리가어렵고전문적기술이없는농민이관리하기에는부적합하므로장 기적인관점에서는 cluster 화하여전문가에의한관리지원이필요하다. 미국양돈협회에서는악취와관련하여전문가를현장에무료로지원하는데국내에서도현장지도가가능 하도록지원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지자체등에서축산시설종사자에대한주기적인교육필요하다. 축산악취는분뇨에서대부분발생하는데가축분뇨에대한지원은지금까지 2 조원정도투자되었으며 자원화관점에서의지원과마찬가지로농림부와환경부의공동노력으로악취방지시설에대한재정적 지원도필요하다 기술적대응방향 가 ) 악취발생저감을위한축산시설의형태및운영방안 축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는돈분뇨가주요원인물질이며이를제어하기위해서는돈분뇨를가능한 한축산시설에적체시키지않고, 외부로배출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분과뇨가분리배출되는것이분뇨처리에유리하지만수거인력확보가어려운현실을고려하면, 스크레퍼식돈사보급이바람직하며, 스크레퍼작업후도포된분으로부터야기되는악취를저감시키기위해서는 Flushing이나수세를후속적으로행하여도포된분을제거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Scraper-Flushing(SP) 돈사보급을장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슬러리식돈사보급을지양하고 SP 돈사보급 축산시설악취제어를위해서는상술한경우처럼물을많이사용하여축산시설을깨끗이세척하는방법이현실적으로가장용이하고, 확실한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이다. 물을많이사용할경우에는물자체도악취물질을포집, 수용하는능력을지님으로악취가휘발되는양은그만큼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축산시설에물을많이사용하더라도처리에지장이초래되지않는분뇨처리공정을보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세수가다량혼입되더라도처리에큰지장이초래되지않는정화처리공정을우선적으로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축산시설에서발생된악취의제어방안

55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는분뇨이외에도사료찌꺼기나돼지몸에서발생되므로환기와동시에환기과정에서축산시설로부터배출되는가스를제어하는것이필요하다. 배기공기에혼입되어배출되는먼지, 악취물질등을제거하는방법으로는경제성과효율성측면에서물을분무하여배기공기를수세하는방법이나배기팬주위로수목을많이식재하여악취물질이동의매개체역할을하는먼지를제거하는방법등이효과적이다. 일부농장에서는축산시설의한쪽측벽에입기구를설치하고, 맞은편측벽에는배기구를설치하여, 배기구가설치된측벽을공유하도록탈취실을연접, 설치함으로써세정방식에의한배기악취를제어하고있으며, 효과도좋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지나도시와인접하여위치하는일정규모이상의양돈장은배기악취저감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 설치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악취저감을도모할수있는정화처리공정이확대보급될수있도록주위여건상방류하기어려운농장의경우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정화처리한후하수관로로유도하는등의장려책추진이필요하다. 분은축산시설에서자주 (1일아침저녁 2회 ) 분리배출하여퇴비화하고, 분배출후에는세척수를충분히사용하여축산시설을깨끗하게청소하고, 청소수와뇨혼합액은중간단계에서액비로사용하거나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정화처리한후하수관로에유입시켜하수처리장에서안전하게재처리하여방류하는것이농장악취도제어하고, 축산시설에서야기되는비점오염물을제어할수있는최선의방안으로판단된다. 다 ) 악취저감을위한사료급이기술 농가에서쉽게악취를줄이는방법은비육돈에육성돈사료를급여하지않고비육돈사료를급여하는것인데, 비육돈사료는발효탄수화물함량을많이가지고있어분뇨의산도를낮추기때문에가장쉽게악취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이다. 또한분뇨에서생성되는냄새물질을제어하기위해효소제, 생균제, 유기산, 올리고당, 합성아미노산, 유카등을사료에첨가하고있는데, 이물질들은돼지의소화기관내미생물종의균형을유지하고장내냄새물질을흡착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비육돈사료에타피오카성분을포함시키면스카톨과 p-크레졸의발생량을 60% 정도감소시킬수있다. 청보리발효사료를급이할경우, 돈분에포함된대장균을감소시키고유산균을증가시켜대장의환경을크게개선할수있으며, 페놀, p-크레졸, 스카톨등의악취물질을감소시킬수있다. Hornig는사료에벤토나이트 (Bentonite) 2% 를첨가하여돼지에게급이한결과암모니아발생을 25% 줄일수있다고하였다

56 Kay 등은사료의단백질함량을 29% 줄임으로써축산시설내암모니아발생을 52% 줄일수있다고보고하였다. 육성축산시설료에치커리이눌린추출물을 5% 첨가하여급여하였을때분의스카톨농도 (9.07 mg/kg) 가대조군 (18.93 mg/kg) 에비해약 52% 가량감소되었다. (Journal of animal science : ) 라 ) 환경개선제의사용 악취는가축의몸에서생성된유기물이나소화되지않고배출된사료가부패될때생성되므로이들물 질이잘분해되도록효소나유용미생물을축산시설에뿌려줄필요가있다. 황산또는염산을이용하여분뇨를산성화시켜서악취발생제어할수도있는데, 일부분뇨자원화센터에서는이러한방법을이용하고있으나농가에서는실용화하기어렵다. 규산염광물질은작은구멍을가지고있어사료에첨가하거나축산시설내피트에뿌려주면악취물질을흡착하여냄새를줄이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축산시설피트에축적되어슬러리의처리를어렵게하는문제가있으므로주의가요구된다. 현재, 축산시설에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미생물제제의악취감소효과에대한연구는아직상반된결과들이혼재한상태로김등 (2001,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43(2)) 은미생물제제를 0.5% 첨가한발효한사료를급이하여암모니아를유의적으로감소시켜주었다고하였고, Hill 등 (1970, Res Vet Sci, 11) 도암모니아와황화수소의감소효과를얻었다하였다. 이등 (2010, 한국폐기물학회지, 27(7)) 은자돈을대상으로하는급이형생균제에대한연구를진행한반면, 김등 (2006, J. Anim. Sci. & Tech., 48(3)) 의연구에선여러종류의분무형탈취제실험을통해축사내악취제거효율을비교하였으나, 생균제의탈취효능을확인할수없었다고보고하였다. 이는미생물제제의제조방법및사용되는미생물의효능에따른차이임. 따라서이러한효과의상반성때문에제품의효능에대한검증을수행할공적인증기관이필요하다. 환경개선제로사용되고있는농업용미생물제제는목록공시제품이 190여종에이르나용도나효능에대한의문점이있어관리제도의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미생물제제에대한관리는강화될필요성이있으며이를위해제품인증규정을시급히마련할필요가있다. 마 ) 축산악취의확산예측을통한관리방안 농촌에서의주거환경에대한인식향상, 농업지역의도시화, 축산시설의증가등으로인하여악취문제에대한인식이증가되고있다. 악취피해및관리지역예측시외국의사례를축산악취의특성, 기상, 지형등이다른국내현실에일률적으로인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57 악취확산및영향범위의예측을위해서는국내상황에적합한예측방법의개발과이에대한실증연구가필요하다. 악취확산을분석하기위해서는농가특성, 지형적특성, 지역적기상등여러환경인자들을고려하여분석하여야한다. 현장실험의어려움을보완하고과학적이고실증적인데이터확보를위하여공기유동학적접근필요하다. 축산악취관련분쟁조정시유용하고정량적인결과를제시하여민원에대한보상이나해결방안을정립할필요가있다. 확산예측모델링을통해축산시설의신설및이전에의한영향을사전에평가하여악취피해와같은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대규모축산단지를대상으로악취에의한영향평가및악취환경개선사업과악취방지시설의효과분석을통해종합적인관리시스템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지원이가능하다. 범용적으로사용되고있는악취확산모델인 Gaussian-based models (CALPUFF, INPUFF-2, ADMS 등 ) 은주로산업적오염물질을규제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되어왔으며, 다량의고농도오염물질의광범위한확산을모의하는데적합하지만, 구현가능한 Geometry 정보량에한계가있어 Overestimating 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지형및지물, 대기안정도를고려한새로운방향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바 ) 축산악취저감기술확보방안 ( 연구개발 ) (1) 축산시설악취물질배출계수산정을위한기초조사연구 축산악취와관련된 90여개의연구보고서가있으나현장중심의실증화연구는매우부족하며특히악취배출량원단위산정과같은기초연구가부족하다. 우리나라만의특징적인축산시설유형과계절별악취물질배출계수부재로인한근본적인축산악취관리의어려움이발생한다. 적정처리수준의탈취시설제안을위한축산시설의형태별악취물질배출계수 ( 두당 & 면적당 ) DB화해야한다. (2)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원인물질에대한기준합리화연구 현행악취방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 22 가지규제물질과축산악취주요원인물질과의불합리성을교정 해야한다. 축산악취원인물질의기본특성을고려한현 22 가지규제물질의축산악취적용유효성검토및제 / 개

58 정이필요하다. (3) 축산악취발생원인물질에따른축산시설유형별악취저감방지대책설정을위한현장조사연구 축산악취에대한현행악취방지법은규제에만초점을두었을뿐축산업자측면의악취관리방안에대해서는미설정되어있다. 고농도유기성분진에흡착되어휘발되는축산악취만의특성과축산시설유형을반영한현실적인축산악취저감방법의표준화제시기필요하다. (4) 환경개선제의인증을위한적정성분기준및효능평가방안도출 대부분의축산농가에서환경개선제를사용하고있으나그효능은의문이며, 제품기준도없으므로이에 대한현실적인환경개선제의조건및평가방법표준화제시가필요하다. < 그림 1-38> 축산악취정책개선방향 3-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 가 )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 - 악취발생이가능한원재료나부재료는필요량이상으로보관하지말것. - 보관할때에도보관용기의기밀이나밀봉을잘유지할것 - 저장창고나보관소에보관중새어나오는악취를줄이기위해국소배기장치를설치할것. 나 ) 공정중발생악취 - 개방된시설은밀폐식으로설치할것

59 - 악취의발산억제를위하여옥외형은옥내형이나지하로최대한밀폐하고국소배기장치를설치할것. - 원료나생산공정을친환경적으로개선할것. 다 ) 야적과정발생악취 - 포장, 덮개등을이용하여최대한밀폐하여바람에의해주변으로확산되는것을최대한줄일것. 라 ) 원료흘림에의한발생악취 - 수시로물청소를하고, 물청소후탈취제나방향제를살포하여악취발생을줄일것. 마 ) 부산물발생에따른악취발생 - 발생된부산물은즉시처리하며, 부패성물질은밀폐하고단기간에처리할것. 위의방법들을기초로발생원에서의악취저감방안을계획하여야한다. < 표 1-14>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요약 지점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에따른 작업공정작업장악취 폐기물발생에따른악취 관리대책 -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용기밀봉 - 보관창고나보관장소들의옥내화 - 보관창고등에국소배기장치설치 - 보관창고 ( 밀폐시설 ) 내부를음압조건으로유지하여악취배출방지 - 출입구에자동문이나에어커튼을설치하여원재료운반시열린개구부로의배출을방지 - 작업중에원료의흘림에의한악취저감을위해수시로물청소를통한청결유지나, 물청소후탈취제나방향제를살포하여악취발생억제 - 개방된시설은밀폐식으로옥외형은옥내형이나지하로최대한변환후최대한밀폐후국소배기장치설치하여발산억제 - 작업장내부를음압조건으로유지하여악취배출방지 - 출입구에자동문이나에어커튼설치하여출입을통한악취확산및배출을줄이고건물내에설치된악취포집장치의포집효율을높이고작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배출을방지 - 전체환기가어려울경우악취배출공정에적합한국소배기장치설치 - 창문이나천장에설치되어있는개구부 ( 환기구 ) 의관리 ( 작업장환경 : 산업환기와적절한조화를구성하여설치 ) * 관리를잘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악취배출원이됨 - 발생된폐기물은즉시처리 - 부패가능성물질은밀폐하고최대한빨리처리 - 폐기물저장소는밀폐를하여악취배출억제 - 부분밀폐시설의경우슬라이드커튼이나에어커튼을설치하여악취의배출억제 - 밀폐가어려운시설은탈취제자동분무장치를설치하여악취확산억제

60 3-2-2 조립금속등표면처리시설 1 단계와 2 단계평가를통해적용가능한기술로다음과같이흡수세정법으로평가되었다. 1 단계와 2 단 계평가에서는범용적인방지시설들만을대상으로평가한것으로여러기술들이복합적으로적용된복 합악취방지기술들을추가로검토 평가하여반영이필요하다 < 표 1-15> 적용가능기술의장단점분석 적용가능기술 장 단점분석 흡수세정법 도금시설에서범용적인악취방지시설로채택되고있음 약액세정방식보다단순흡수세정탑이많음 용융도금조의경우에는여과집진이필요할수있음 ( 금속응축에의한분진발생 ) 생물탈취법 악취물질만본다면바이오필터법도적용가능하나산세정조로부터무 기산유입에따른안정성문제발생가능성있음 바이오필터는체류시간이길어장치크기큼 기타기술 새로운방지기술, 복합악취방지기술들추가검토하여평가 < 표 1-16> 사업장여건및기타오염물질배출의영향검토 사업장악취배출시설여건의검토 용융도금조의경우악취보다는금속 fume 이발생되므로여과집진시설에복합기술적용이필요한경우도발생 ph조절에의한세정효과극대화필요 흡수세정탑방식에다단약액세정방식도입 용융도금조의경우여과집진도검토필요 악취방지시설들의효율증대를위해흄을제거할수있는기술을도입한복합탈취기술적용필요

61 < 표 1-17> 분진, 흄, tar 제거에적용가능한기술검토 방식기술특징적용가능대상 Ÿ 카트리지형태 카트리지필터 Ÿ 차압증가시카트리지교체 / 청소 소형사업장 여과 Ÿ 분진에적절함 롤필터 Ÿ Ÿ 차압에의해자동교환타르, 야니, 등에효과 중 / 대형사업장 Ÿ 살수와전기집진을동시에실시함 전기 집진 습식전기집진 Ÿ Ÿ 물분사에의해전기집진효율증대및지속적인물공급으로분진제거분진 / 타르의제거 중 / 대형사업장 (Fume 발생 ) Ÿ Fume 의경우에도높은효율로제거 3-3 음식점 영세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을위한자금지원 악취관리지역주요악취배출사업장중재정여건, 영세성등을고려하여방지시설설치 개선자금을지원한다. 영세사업장에대한단속과더불어인센티브지원등을통한악취배출사업장의자발적인환경개선노력유도한다. 지역별악취민원현황, 악취배출정도및영세성등을고려하여지역여건에부합하도록탄력적으로설정한다. 지원사업장에대한악취개선정도, 유지관리및시설운영등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및점검실시한다 업종별악취관리매뉴얼발간및보급 악취배출사업장은업종및사업장별악취배출특성이다르므로일반화된악취저감방안의도출이어렵다. 영세사업장의경우환경 ( 악취 ) 전담자의배치가어려워사업장의자발적인악취저감방안도출이어렵다

62 사업장담당자의방지시설운영4 및관리기술의부족으로방지시설의적정운영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 주요악취배출시설의악취발생공정및방지시설관리에대한악취관리메뉴얼및지침서의제작 배포가시급하다 국외관리현황 가 ) 일본 음식점등에서배출되는냄새로인한민원이증가하면서, 2000년대에들어서는보다적극적인대처를하게되는데, 각방지시설업체에서개발된기술들을음식점등에적용할수있는방법들을가이드라인으로제작하여배포하면서방지시설의설치를권장하고있다. 특히 2003 년도에는일본환경성에서 ひと目ど分かる 脫臭裝置 選擇ガイド 2003 飮食店版 을발간하여최근까지개발된탈취공법을이용한기술들을소개하여기초자료로서사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음식점의냄새 라는도시생활형환경문제의해결에대해규제뿐만아니라행정과주민과사업자와의파트너쉽에의한대처를중시했다. 이때문에배려지침과목표가되는수치기준 ( 참고치 ) 등을정하여운용해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여, 음식점등의냄새에대한대책을 2003년 4월에시행한 요코하마시생활환경의보전등에관한조례 ( 이하 환경보전조례 라고한다 ) 안으로포함시켰다. 요코하마시에관한공해민원건수추이를보면, 2005년도총건수는 1,630건이고이것을현상별로보면소음 495건 (31%), 대기오염 414건 (26%), 악취 403건 (25%) 으로 3번째로많다. 최근수년간주목할만한것이음식점의배기에의한악취의민원이다. 이러한상황은야식영업점포와자재보관소, 옥외작업장에관한소음민원등다른감각공해와같이도시생활형의환경문제로서최근한층표면화되어온문제이다. 음식점의악취에대한민원의건수는다른민원에비해많지는않지만민원이접수된음식점은개인영업 영세영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현재이들음식점들을위해소형으로성능이좋은탈취기술을개발중이고, 경제적부담이되는악취방지대책은아직실시되고있지않아근본적인해결에는다소미진하다. 또한도시에서생활하는주민은생활환경에관한쾌적성 (amenity) 을추구하는경향이점차강해져서불쾌함을이웃사람에게직접호소하지않고행정기관에넘기는경향도증가하고있었다. 게다가 2001년당시음식점의악취에의한분쟁이재판으로넘겨지기도하고요코하마시의불고기집악취문제가매스컴에서문제가되어사회적관심이증가되어새로운행정대응이요구되고있다

63 이에대해요코하마시에서는종래사업소에서의악취에대해악취방지법에근거하여물질농도규제와후각측정법에의한 악취대책의잠정지도기준 (1982 년 4월제정, 1995년 7월개정, 2003년 3월폐지 ) 으로대응하였고, 사업소에대한악취대책의지도기준치를 2003년 4월시행한환경보전조례로포함시켰다. 그러나배출구와부지경계선이거의같은장소인음식점에대해서사업소와같이규제할경우대부분음식점이배연할수없게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환경보전조례를제정할때음식점등의악취대책을검토하고있다. 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한현황은국내와비슷한실정으로서대부분국소포집후대기중으로확산시켜희석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극히일부음식점에서는대기중으로확산시키는배출구를여러곳으로분산시켜주변건물에영향을최소화시켜민원발생을줄이려는등, 한쪽으로집중되게하는국내경우와는다르게설치하고있었다. 아울러일본환경성에서발간된 ひと目ど分かる 脫臭裝置 選擇ガイド 2003 飮食店版 자료에서조사된내용을살펴보면, 음식점악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기술을개발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1-39> 일본음식점에서의악취배기가스배출구형태 개발되고있는기술중에서수세정법과전기집진방법은국내의경우와동일하게폐수발생등의 2차오염문제및탈취효율면에서음식점에적용하기는곤란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플라즈마또는촉매를적용하는기술들은자체평가에서효율이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어, 장치의복잡한구성을보다단순하게개선할수있다면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문제를보다용이하게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4 < 표 1-18> 일본에서개발중인음식점악취제어기술 기초기술 탈취효율 유지관리주체 초기설치비 유지관리비용 수세정 70~90% 자체또는위탁관리 50~80 万円 9~12 万円 / 年 흡착 40~90% 자체또는위탁관리 20~200 万円 4~60 万円 / 年 전기집진 약 60% 위탁관리 약 100 万円 1 万円 / 年 광촉매 90% 이상 위탁관리 60~80 万円 2~8 万円 / 年 플라즈마 95% 이상 위탁관리 약 180 万円 약 21 万円 / 年 생물탈취 70~80% 자체또는위탁관리 약 170 万円 약 14 万円 / 年 나 ) 미국 California 주 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를제어하기위해미국의규제현황을살펴보면, California 주에서국내의조 례성격과비슷하게 Regulation 이나 Rule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 표 1-19> 미국 California 주에서시행중인음식점악취관련기준 Regulation/Rule 해당기관 Adopted Date Rule 4692 San Joaquin Valley Unified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Rule 1138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Regulation 6, Rule 2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각지역별조례의성격으로구분할수있음. 이러한 Regulation 및 Rule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고기구이점포에서발생하는 VOC와 PM 10 의규제에목적을두고있으며, 또한규제의대상이되는시설은육류의판매량이나음식점의위치등에따라구분하고있다. 입자상물질을제거하면서배기가스중의가스상물질을궁극적으로 CO 2 와 H 2 O로전환시킬수있는 Catalytic Oxidizer( 촉매산화장치 ) 나동일한기능을가진장치를방지시설로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장치들은별도로규정된공인시험에서합격한제품이어야한다. 장치의성능기준은대상시설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 1,000 pounds 의육류를조리할때에 PM

65 은 0.74~1.0 pounds, VOC 는 0.32 pounds 를기준치로설정하고있다. 미국 EPA에서제시하는음식점에서의배출계수를기준으로하면 95% 이상의제거효율이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미국 EPA에서제시하는배출계수는그동안연구되어온국내의음식점에서발생하는배출계수와비교하여상당히높기때문에단순히제거효율만으로규제하는방식을국내에적용할경우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배출계수차이는음식물의종류, 조리방법및조리시에사용하는조리기구형태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음식점등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의실례를살펴보면, 다음의그림처럼전기집진장치등이운전된경우가있다. < 그림 1-40> 미국 호텔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된악취방지장치 위의그림에나타난것처럼악취제거설비로서전기집진장치는조리시설의상부가아닌식기세척기의상부에설치되어있다. 원래전기집진장치는일반산업시설에서보일러또는소각시설등과같은연소시설에서발생하는입자상오염물질을제거하기위하여개발된기술로서, 장치를소형화하여실내공기의정화장치에사용하기도한다. 입자상물질을제거하기위해대상물질로는비중이크거나점성이없는물질로서집진극에포집된입자상물질이간단한조작만으로도탈진이용이하게이루어져야일정한효율을유지할수있다. 그러나육류조리시설의경우, 점성이높기때문에용이하게적용하지못하고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다개선된형태의전기집진장치가개발되었으며, 이러한전기집진장치의구성및외관을나타낸것이다

66 < 그림 1-41> 전기집진장치 (SMOG-HOG) 의구성개념및외형 4.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4-1 환경정책기본법 가 ) 환경정책기본법의목적및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은환경관계법의헌법과같은지위를갖는법으로서, 개별환경법의총괄하는개별환경법의모법, 기본법전성격을갖는다. 이법은헌법상규정한환경권및환경보전의무의구체적실현을위해헌법과개별환경법을연계시켜주고, 개별환경법들의조정 통합하는작용을하는데, 국가환경정책의기본철학 이념과방향을제시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기본법 정책법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규제법이나대책법, 집행법으로서의규정보다선언적 프로그램적성격의규정을두고있다. 주요내용은환경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기본이념및원칙의천명, 국가의책무, 환경기준의설정및유지, 환경보전계획의수립및시행, 경제적유인수단의강구, 특별종합대책의수립등기본적시책, 환경오염피해에대한원인자의무과실책임등에과한규정이있다. 기본적으로는동법에있는규정들은구체적효력이인정되지않고있다. 그러나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규정등은그구체적효력이인정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목적은다음과같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의책무를명확히하고환경정책의기본 사항을정하여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모든 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67 동법의목적중하나는환경보전을위하여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는데있다. 따라서, 악취를포함한환경오염을관리할때, 사후관리와사전예방이동시에실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동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환경오염물질및환경오염원의원천적인감소를통한사전예방적오염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하여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제8조제1항 ) 나 ) 환경기준 일반적으로환경기준이란 쾌적한환경을보전하고사람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가달성하고유지하여야할환경상의조건을수치화한것 으로이해되고있다. 환경기준은국가또는일정지역내에서환경개선노력을통하여달성하려는환경목표라고할수있는데, 동법은정부로하여금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환경기준을설정하도록하고, 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그적정성이유지되도록하고있다 ( 제12조제1항 ). 환경기준은정부에게 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환경기준의적정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는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 여기에서적정성은환경기준이제시하고있는수치가기술적 과학적으로가능해야할뿐만아니라기술 비용관계에서도비례성이있어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환경기준은장기기준과단기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하고있는데, 이와같이단기기준을규정하는이유는짧은시간이라도일시적으로대기오염도가높을경우인체나생태계에큰피해를줄수있기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1978년아황산가스에대한기준을최초로설정한이후, 대기환경기준물질을확대하고환경기준을강화하는등지속적인관리를하고있다. 소음환경기준은다른환경기준과는달리낮시간 (06:00 22:00) 과밤시간 (22:00 06:00) 으로각각구분하고적용대상지역을최대 4개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소음은인체이감각적인오염이기때문에동일한소음일지라도인간의생활시간대에따라각각다르게감지되기때문이다. 다 ) 환경보전계획의수립 환경정책기본법은국가에게환경오염및환경훼손과그위해를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하여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부과하고있다 ( 제4조제1항 ). 따라서동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토지의이용또는개발에관한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국가환경종합계획, 시 도환경계획및시 군 구환경계획과해당지역의환경용량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 제21조제1항 ). 개발계획 사업의환경적고려는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해서이루어진다

68 라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은난개발을방지하고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한다는차원에서환경영향평가제도등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즉국가로하여금환경기존의적정성에유지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환경에미치는계획및개발사업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게수립 시행될수있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 제41조 ). 마 ) 오염원인자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 제7조 ). 고규정하고있다. 환경오염이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의해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1) 에피해를주는상태 를말한다. 그러나그미치는영향에따라환경오염은그유형과내용이다양하다. 이러한환경오염을일으키는원인자를사전에제거하고예방해야하지만, 그렇지못하는경우그로인해환경침해가되어손해가발생한다. 원칙적으로민법제750조에의해사업활동및기타사람의활동으로인해환경오염을일으켜손해가발생한다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주의로알지못한채어떤행위에의해발생하는손해에대한과실책임이나제758조와환경정책기본법제31조등에서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1977년에는 사업장등, 사업자 로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원인자 개념으로대체하면서, 환경피해에대한 원인자 의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이와같은규정들은위헌책임의법리를실정화한것으로, 환경오염피해자는가해자의고의내지과실을입증할필요없이손해배상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4-2 대기환경보전법 가 ) 대기환경보전법의목적및기본이념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이나환경에관한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대기환경을적 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하는것을

69 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로규정하고있다. 1990년 환경보전법 에서개별법규로분화되어나온 대기환경보전법 은가장중요한대기환경관련법규이다. 동법은오염물질을크게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생활환경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그리고자동차배출가스로구분하여규제하고있다. 주요한배출규제수단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 허가, 배출부과금의부과, 조업정지등행정명령, 벌칙의부과등이있다. 기본적인규제방식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등명령 규제방식이나예외적으로배출부과금의부과와같은경제적유인수단이동원되고있다. 대기오염물질은수질오염물질과는달리일단배출되면대기중으로확산되기때문에배출원을추적하는것이쉽지않다. 이에따라대기오염물질의입지단계부터효율적으로규제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암시한다. 나 ) 배출허용기준 동법에서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한다 ) 에서나오는대기오염물질 ( 이하 " 오염물질 " 이라한다 ) 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하고있다 ( 제16조 ). 환경부장관이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그관할구역중인구 50만이상시는제외한다.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따른지역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되거나제18조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의대기질에대한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시 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배출허용기준 ( 기준항목의추가및기준의적용시기를포함한다 ) 을정할수있다. 배출허용기준은환경기준과달리국가는물론이고국민에대하여도구속력을갖는다.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를규정하는규제기준으로서기능하는것이다.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당한사유없이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오염물질을배출하는행위에대하여는벌칙이부과된다. 벌칙으로는배출부과금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또는허가취소등의제재를받게된다. 배출허용기준은규제기준으로서작용할뿐만아니라환경분쟁에있어위법성, 수인한도의중요한판단기준으로작용한다. 중요한것은사업자가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였더라도피해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을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1) 농도규제방식 동법이기본적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을통한농도규제방식을취하고있는농도규제방식은그시행

70 이용이한장점이있으나, 배출시설의규모에관계없이일률적인규제기준을적용함으로써발생하는비경제성, 비형평성, 비유연성이있으며, 배출시설의신 증설에따른환경용량을초과하는오염물질의다량배출및축적에대해서는규제할방법이없는문제점이있다. 농도규제방식은오염원이밀집한공업단지와같은지역에서는지나치게무력한반면, 오염원이희소한경우에는지나치게엄격한규제가되고있다. (2) 총량규제방식 총량규제란일정한지역안에서배출되는오염부하량과오염부하량증가를총량으로관리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총량규제는특정지역에대한오염부하량산정과이를기초로한사업장별배출허용용량의할당으로구체화되는데, 특히오염원의수가많고규모가크며오염물질배출량이증가하는지역, 사업장이밀집된지역등에서개별사업장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 농도규제방식 ) 을통한규제만으로는환경기준의달성에한계가있을경우에그효용성이큰규제방식이다. 동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대기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건강 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심각한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구역또는특별대책지역중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구역의경우에는그구역의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총량으로규제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다. 총량규제방식은지역별오염부하량및해당배출시설에대한구체적배출허용량의산정 할당이기술적으로복잡하고, 관리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신규오염원의시장진입을제한하고, 사업자의생산을제한함으로써산업활동을위축시킬가능성도있다. 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 동법에서는환경부장관은환경기준을초과하였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대기질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고시할수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고시는지형과기상조건등으로보아인접한지역으로부터발생한대기오염물질의유입이환경기준의초과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정되면그대기오염물질이발생한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에게의견을물어그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대기오염물질은기상의영향을받아확산되기때문에동일한대기오염배출량이라도기상조건에따라지역별로대기오염이달라지기때문에지형과기상조건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71 4-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는폐기물과는달리수질오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 가축분뇨의배출원은다양할뿐만아니라비점오염원형태로배출원이산재되어있어관리가쉽지않다. 축사또는축산분뇨처리시설등으로부터배출되는가축분뇨는오염부하가크고, 축산농가의규모가영세하기때문에현실적인적정처리가어렵다. 이러한이유로종전의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등에서규제하던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좀더강한제도를마련하였다. 기존의동법은수질오염방지에주목적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하천으로방류하는정화위주의법제라할수있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친환경적인재이용개념을강화하기위하여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을마련하였다.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가축분뇨에관하여환경과조화시키면서지속가능한축산업및자원순환형농업의발전과환경보전을실현시키려는현실성을반영하였다. 가 ) 목적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가축분뇨에관하여환경과조화시키면서지속가능한축산업및자 원순환형농업의발전과더불어환경오염방지를실현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제 1 조목적 이법은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을방지함으로써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 한축산업의발전및국민건강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나 ) 정의 동법은모두 10개의용어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있다. 가축은소 돼지 말 닭을포함하여젖소, 오리, 양 ( 염소, 산양포함 ), 사슴, 메추리, 개를포함하고있어, 우리나라에서사육하는거의대부분의동물을포함하고있다. 배출시설은가축의사육으로인하여가축분뇨가발생하는시설및장소등으로서축사 운동장,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으로하고있어, 가축사육시설에서의배출시설은가축이사육되고있는모든시설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처리시설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로정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