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CITIES 세계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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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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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CITIES WORLD &CITIES 2014 Summer Vol. 6 세계와 도시 특집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방콕 주목할 도시자료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Vol SUMMER
2 WORLD &CITIES 세계와도시
3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 는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고, 앞으 로의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Contents 2014 SUMMER Vol. 6 해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 협력 전략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해외에도 06 알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6호 세계와 도시는 총 5개 섹션-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시 자료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섹션에서는 장지순 박사님께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에 있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 ODA의 추진 현황과 세계의 방향을 짚어주시고 서울시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제 포커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장지순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사 언을 해주셨습니다. 특집 섹션은 서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문화를 잘 관리해온 유럽 등의 선진 도시와 경제적 발전에 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발 단계의 도시들이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 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호는 서울시의 국제협력 관 [강연] 94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서울시, 서울연구원,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기조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보고서] 104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세계은행, 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National League of Cities,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국제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기획 섹션에서는 지난 5호에서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 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경험과 과제 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호에서는 서울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6 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을 논하고,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과 서울시 정책 분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은행, 국토연구원, 서울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도시가 도시의 보전과 개발 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후의 사례는 한국의 지원으로 상위 도시계획 속에 역사문화의 보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35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44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46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김진관 코이카 (전) 태국 사무소장 52 부록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57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김윤규 서울시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6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75 세계ODA사업동향 전자정부 79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련 경험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경험담 소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기고를 담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국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도시의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담아보 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세계인프라시장동향에서는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에서 발굴한 참신한 도시 및 인프 라 관련 해외정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ODA사업동향에서는 코이카의 협조를 받아 전자정부와 관련되어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사업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약하고 있는 해외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대상 도시의 인프라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머징 시티 시리즈는 이번 호에 태국의 수도인 방콕 에 관한 도시 인프라 현황을 다루었 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는 월드뱅크에서 도시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개도국 도시들이 2 생태적 환경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ECO CITIES :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WB) 와 최근 미국 도시들이 당면한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한 Ten Critical 37 Imperatives Facing U.S. Cities 2014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에 심층적으로 알려주고자 월드뱅크, 서울시,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행사의 결과와 서울연구원이 기획하여 해외 도시연구원과 함 께 만든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 의 창립행사 결과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방콕 54 민동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이만 소개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자 일동 97
4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 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장지순박사 서울대학교국제개발협력센터 1. 개요 세계의개발협력관심이한국으로집중되고있다. 그이유는 G20 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 총회, 핵안보정상회의등과같은중요한국제행사를개최하였고, 녹색기후기금 (GCF) 의유치 및세계은행사무소개설등을추진했기때문이다. 더구나반기문유엔사무총장, 김용세계 은행총재등주요인사를배출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 반세기전에는가난했던국가였 지만, 지금은눈부신경제성장을가져온성공사례라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정부는이러한 흐름에맞추어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을국정과제로하여체계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보면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 의시행에맞추어,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한 개발협력정책의의사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기위해국무 조정실에개발협력정책관실을신설하였다. 이후개발협력정책관실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역할을맡아서유 무상주관기관기관인기획재정부 외교부와협력하여우리나라 개발협력통합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 계획 ( ) 수립, 중점협력국가의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 립, 한국형공적개발원조 (ODA) 모델추진방안마련,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의효과성제고 방안마련, 통합평가실시등을추진해왔다. 1 이러한내용은 2012 년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피어리뷰 (Peer Review, 동료평가 ) 2 를통해서한국의개발협력정책의성과로나타났다.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ECD의 26개위원회중국제사회원조의 90% 이상을담당하는주요공여국모임이자 OECD 3대위원회중의하나로일정조건 * 을갖춘국가만이회원으로가입되며, 가입국은진정한의미의선진국반열에들어섬을의미. 우리나라는 2009년에 2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여 2010년부터활동. DAC의보다자세한내용은 OECD 홈페이지 ( 참조 * ODA총액이 1억달러이상이거나 GNI대비 0.2% 를넘는조건을충족해야가입가능 2013년에공식적으로출간된피어리뷰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가 DAC에가입한이후 원조규모를지속확대하고 개발협력추진체계를신속히강화하는한편 국제적개발협력증진을위해노력한결과, 개발협력에있어우리나라의국제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고평가하였다. 3 또한추가적인개선을위해서는 원조규모확대와함께효율적관리의중요 양 다자간, 유 무상간적절한균형유지필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역할강화, 개발협력에대한종합적정보제공을통한투명성및책임성제고등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개발협력의지속적인추진을통해국제사회에기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유관기관의정보공유및협업등을위해 관계기관합동 ODA정책설명회 를 2013년부터실시하고있다. 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가주관하고, 유관부처및기관이참여하여해당년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설명하고, 사업추진절차및방법등을공유함으로써중복및분절을해소하고, 나아가참여기관의역량을강화함과동시에효율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4 또한, 국제사회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기점으로효과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기존의공여국중심의협력에서벗어나수원국은물론, 민간기업과시민사회등모든주체가참여하는개발협력을추진하고있다. 나아가 2015년이후의새로운개발협력목표를설정하기위한논의를진행중에있다. 본원고에서는이러한흐름속에서최근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을간략히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동향을분석한후, 서울특별시가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경우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고스란히간직하고있다는상징적의미를가지고있는동시에향후미래의도시모습을보여주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점은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기힘든사례이기때문에이를체계화해서국제협력은물론개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해서앞으로서울특별시가글로벌시대의흐름에맞추어, 국경을넘어선도시와도시와의협력을활발하게전개할수있기를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수립, 중점협력국가의협력전략 (CPS) 수립, 한국형공적개발원조 (ODA) 모델추진방안마련, 협업활성화를통한 ODA의효과성제고방안마련, 통합평가실시등을추진해왔다. 1 이러한정책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서각각의결되었다. 자세한내용은제 7 차 ( ), 제 9 차 (2011.3), 제 13 차 (2012.9), 제 16 차 (2013.8)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자료참조 2 피어리뷰 (Peer Review) 는 DAC 의운영체제중의하나로매년 4-5 개의회원국을대상으로개발협력정책및집행체계에대한상호검토를통해대상회원국의정책및제도개선을도모하도록유도 3 국무조정실보도자료 ( ) 참조 4 정부의개발협력정책설명회는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진행하고있는데, 2014 년상반기에는 30 여기관에서약 250 여명이참석 06 World & Cities Vol.6 07
5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국제규범을준수하고, 국제사회의동향을주시하면서 2. 최근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 둘째, 협업토대의개발협력추진이다. 그간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의저해요인으로지적되었던중복및분절화를해소하기위해 2010년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부터지속적으로 그동안선진국과개도국중심으로논의되어왔던개발원조에서브릭스 동시에개발협력에대한국내의 개발협력지원현황 추진해온정책으로, 유 무상이연계하고, 기관간정보를공유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기반확대를위한노력도기울일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1) 에서의결된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예산은약 2 조 화하는것이다. 특히이를위해사업계획심사및조정시스템을정립하고, 지자체에서추진 국가들과같이발전의잠재력이 계획이다. 2,666 억원으로결정되었는데, 이는전년대비약 2,255 억원이증가 (11%) 한것이다. 국민총 하는개발협력도통합체제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다시말해서, 사업시작부터상 높은신흥국과민간기업, 특히, 관련정보의공유및제공을 소득 (GNI) 대비비율은약 0.16% 내외가될것으로예상된다. 유형별로보면, 양자협력대 세한조사와타당성을검토하고, 관련기관의유기적정보공유및협력을통하여추진할수 그리고시민사회등이새로운개발 확대하고, 시민단체및학계등과 다자협력의비율은약 68:32, 무상협력대유상협력간비율은약 51:49 수준이며, 지역별로 있도록한것이다. 주체로서참여해야하고, 개도국의 소통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 는아시아 (46.9%), 아프리카 (16.7%), 중남미 (6.0%), 중동 CIS(5.5%) 로배분되었다. 분야별 마지막으로성과중심의개발협력추진이다. 증가하고있는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 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 확산할계획이다. 지원현황은교통 (15.8%), 수자원 (12.7%), 교육 (12.2%), 보건 (9.9%), 에너지 (8.5%), 공공행정 위해서는성과를높이는것에집중해야한다. 따라서그간의개발협력전략을재정비하고, 재원, 포괄적협력및타정책과의 (7.9%), 농림수산 (6.7%) 로배분되며, 형태별로는프로젝트사업이 67.5% 나되며, 기타봉사 개발협력사업의사전검증및사후관리를강화함으로써성과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즉, 조화등개발에영향을주는 단 (7.1%), 초청연수 (6.5%), 개발컨설팅 (2.6%), 민관협력 (2.4%), 긴급구호 (2.0%) 등으로지원 선택과집중을통한개발협력을위해중점협력국 8 에대한재조정을하고, 양자뿐만아닌다자 다양한이슈를다룰필요가있다는 하고있다. 5 협력에대한기본추진전략을마련하며자체평가를강화하도록함으로써평가를통한개선 포괄적패러다임으로전환되었다. 한편, OECD(2012 년기준, 2014 년 4 월발표 ) 에따르면, 최근 5 년간 ( ) 우리 이제도화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나라의 ODA 예산규모증가율이 DAC 회원국중 1 위를기록한것으로발표되었다. 연평균 이러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국제규범을준수하고, 국제사회의동향을주시하면서 18.8% 증가하여, DAC 27 개회원국전체의평균증가율 0.8%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글 동시에개발협력에대한국내의기반확대를위한노력도기울일계획이다. 특히관련정보의 로벌경제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들이규모를축소한데반하여 DAC 가입전후부터점진적 공유및제공을확대하고, 시민단체및학계등과소통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확산할계획 으로확대했기때문이다. 6 이다. 개발협력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을통해서본최근의정부의개발협력정책은크게세가지방향 3. 국제사회의개발협력논의동향 으로요약할수있다. 7 먼저, 윈 - 윈 (Win-Win) 형개발협력의추진이다. 협력국의요청과수 효과적인개발협력의추진 요에기반하여사업발굴및협의가이루어지도록추진시스템을정비하고, 우리기업및인력 국제사회에서의개발협력은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의 의진출지원을강화함으로써, 양당사자들이윈 - 윈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즉, 협력국수 달성을위해필요한재원확보와이를설명하기위해원조의효과성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 요에맞춤형개발협력을통해협력국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우리기업도참여하여국내 다 년멕시코의몬테레이에서 MDGs 달성을위한재원마련회의를진행하였고 9, 이후 경제의활성화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 (2003) 10,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2005) 을거쳐본격적 으로원조효과성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특히파리선언에서는원조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 위해필요한 5 대원칙과 12 가지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11. 그림 1 우리나라 ODA 규모및 GNI 대비비율현황 ODA 규모 ( 조원 ) ODA/GNI 비율 (%) ( 추정 ) ( 추정 ) ( 예산 ) 2.3( 예산 ) 자료 : 국무조정실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5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자료참조 6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참조 7 국무조정실 상반기합동설명회자료참조 8 현재중점협력국은 26 개국가가지정되어있으나 3 년마다대상국가와대상국가의개수를재조정하도록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서의결되었으며, 현재관련용역이진행중 9 자세한내용은 U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참조 10 자세한내용은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참조 11 5 대원칙및 12 개지표의내용은 O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참조 08 World & Cities Vol.6 09
6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서울특별시의경우, 이러한흐름은아크라행동강력 (2008) 과부산회의 (2011) 를거쳐개발효과성으로전환되었 대부분의개도국수도에적용할수있는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서울시의발전경험을체 서울시는우리나라경제성장의 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고스란히 다. 즉,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모든참여자들이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해협력을해 계화하여 서울형개발협력모델 을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관련기관, 대학및 압축판이자도시발전의경험을 간직하고있다는상징적의미를 야한다는점을강조하게되었고, 이는부산글로벌파트너십 12 을통해서구체화되었다. 다시 연구소등이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는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가지고있다. 가지고있는동시에, 향후미래의 말해서그동안선진국과개도국중심으로논의되어왔던개발원조에서브릭스 (BRIC, 브라질, 둘째,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개발협력의목표와전략을마 이는대부분의개도국수도에 도시모습을보여주고있는특성을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과같이발전의잠재력이높은신흥국과민간기업, 그리고시민 련하고, 사업발굴, 시행및평가에이르는절차의틀을구축하며, 정보의공유및시너지효과 적용할수있는내용이다. 가지고있다. 사회등이새로운개발주체로서참여해야하고, 개도국의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재 를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한안정적인조직체계를마련하고, 특히시너지효과제고측면에서 따라서, 이러한서울시의발전경험을 이러한점은세계어느나라에서도 원, 포괄적협력및타정책과의조화등개발에영향을주는다양한이슈를다룰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의정례적인협의는물론지방자치단체와의네트워크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체계화하여 서울형개발협력모델 을 찾기힘든사례이기때문에 는포괄적패러다임으로전환되었다. 셋째, 사업의대상과파트너를구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즉, 선택과집중을통한사 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체계화해서국제협력은물론 업추진이다. 현재서울시가교류협력을맺고있는도시를중심으로추진하되,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Post-2015 개발목표준비 연계를통한협력이필요하다. 현재개도국이당면하고있는문제는도시와농촌의격차에서 2000 년유엔새천년정상회의 (UN Millenium Summit) 에서채택된유엔새천년선언 (UN 발생하는빈부격차증대, 인구집중및슬럼화, 교통및환경오염등의문제들이기때문이다. Millenium Declaration) 에는개도국빈곤퇴치와개발의목적달성을위해구체적인목표가필요 넷째, 개발협력사업은국제적인관점에서접근하고, 개도국현장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 함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 2015 년까지국제사회가공동으로달성해야할목표 8 개, 세부목표 때문에전문성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이를위해서는실무분야의인력뿐만아니라의사결 18 개및지표 48 개로구성된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 2001 년유엔총회에서공식적으로채택하 정단계에서의인력도전문성을갖고일을추진할수있도록인력배치및보직체계를재구조 였다 13. 따라서 2015 년은 MDG 를달성해야하는해이자새로운목표마련을위한시점으로의 화해야한다. 나아가외부인사의적극적인영입은물론, 유기적인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 미가있으며, 이를위해국제사회는 2015 년이후의빈곤퇴치와개발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 진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유엔은 Post-2015 개발목표를마련하기위해 UN 사무총장명의의보고서를지난해 8 월 에출간하였다. 이를토대로하여 Post-2015 개발목표채택을위한정상회의를 2015 년 9 월 에개최하기로합의했다. 현재유엔과각국정부는 Post-2015 개발목표에들어갈새로운 목표도출을위해각종회의를개최하여논의를하고있다. 새로운개발목표는기본적으로 MDG 를계승하면서, 다양한이슈를반영하고있다. 이는주로경제성장, 고용, 기후변화, 인 권, 지속가능한발전등을포함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인결과물은금년 9 월에공식적으로 발표될예정이며, 내년 9 월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합의될것이다. 4. 서울시의개발협력추진방향 이상으로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을살펴보았고, 국제사회의논의동향을간략 하게소개하였다. 이러한흐름속에서대한민국을대표하는서울시가새로운도약을위해서 앞으로추진해야할개발협력의방향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먼저, 서 울시가가지고있는경험의축적과활용을위해서울시만가지고있는콘텐츠를개발할필요 가있다. 서울시는우리나라경제성장의압축판이자도시발전의경험을가지고있다. 이는 12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변화에따른 2012 년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함의 및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1) 자료참조 13 8 대목표와진행현황에대한자료는 U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참조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14,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2014, 2014 상반기 ODA 워크숍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변화에따른 2012 년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 함의, 개발협력정책과이슈, 제 8 호, 2013 년 3 월 -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Aid Delivery O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U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OECD 홈페이지 ( 10 World & Cities Vol.6 11
7 기조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특집 1.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특집 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특집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8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 과거현재미래가공존하기위한노력 도시의보존과개발 :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기위한노력 맹다미연구위원 dmaeng@si.re.kr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도시는끊임없이변화하고발전한다. 도시의변화와발전은단순히새로운개발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유 무형의역사문화자원을토대로이루어진다. 즉과거, 현재, 미래가공존하는도시야말로진정한도시라고할수있을것이다. 현실에서는보존보다는개발의논리에밀려역사문화자원의옛보습이사라져가는것을쉽게볼수있었다. 서울시도지난반세기동안도시화와산업화를거쳐압축적으로성장하면서개발의논리가우선시되었다. 최근도시의역사문화자원을지속적으로보전하여도시의이미지를제고하고궁극에는경쟁력을향상시킨국내외사례를통해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창조적활용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최근남한산성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면서역사문화자원에대한일반시민의관심도고조되고있다. 서울시도개발주도의정책을진행하는가운데고유의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고이를활용하기위한다양한정책도펼쳐왔다. 대표적으로한양도성을지속적으로복원하면서세계유산목록등재를추진하고있으며, 도시관리차원에서역사도심관리계획도수립중에있다. 이외에도기존문화재에대한복원과근현대문화유산의발굴등다양한보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개발은접점이없는평행선처럼인식되어왔다. 이번호특집에서는기존의역사문화자원보존과개발에대한이분법적논리에서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실마리를찾고자하였다. 오랜기간역사문화자원을관리해온유럽도시, 고도의개발로표현되었던서울시의한양도성복원과세계문화유산등재노력, 경제성장과역사문화보존의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개발도상국베트남의사례를통해도시의과거, 현재, 미래가더불어살아가는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원고에서는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유럽도시중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의사례를소개한다. 이도시는산업혁명으로인한도시화를겪으면서보존과개발간균형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고, 이러한노력은아직도진행중이다. 이는보존과개발을대립의가치가아닌상생의가치로보고상호협력적인관계로설정하였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두번째원고는유네스코세계유산제도가어떠한의의를지니고있으며, 한양도성의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에앞서잠정목록에제시된이의탁월한보편적가치와진정성과완전성에대해기술하고있다. 또한세계유산등재를위해서울시의현안과노력에대해섬세하게다루고있다. 한양도성을보존하여현재와미래세대가한양도성의역사문화적가치와진정성을공유하고서울의정체성을강화할수있도록민관이함께노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마지막원고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베트남의후에시를사례로도시의성장과개발이우선시되는사회적분위기에서역사문화자원의보존을위한도시관리의노력을어떻게구체화하였는지를설명하고있다. 한국의개발경험을공유하고베트남의역량개발을유도하는개발협력사업의일환으로, 특히서울시의정책적노하우가신흥국가의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는데기여할수있는큰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도시에서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개발은더이상해묵은논의가아니다. 과거와같이단일사안에대해 보존대개발 이라는흑백논리에서벗어나도시전체의관점에서종합적이고장기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유렵도시의 공존의지혜 에서서울의과거, 현재, 미래가더불어살아갈수있는단초를찾을수있었으면한다. 14 World & Cities Vol.6 15
9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지속가능한발전 유럽은보존과개발의조화를이해하는데중요한관찰의대상이지만한 가지만만치않은어려움이존재한다. 로마, 프라하, 이스탄불과같은소위 그림 1 페인트로세계문화유산인스톤헨지에낙서한모습 1 18세기에영국을시작으로유럽의주요국가들에서산업혁명이활발히전개되었고, 곧이어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로확산되었다. 산업혁명은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의전환을가져옴으로써경제분야를넘어사 고도 ( 古都 ), 혹은이와비슷한역사도시들이고수하는원칙을벤치마킹하 는것이과연타당한가이다. 이러한도시들의경우보존과개발이조화를 이루며발전을추구하기보다유산을강력하게보호하는성향이훨씬강하 회전반에걸쳐구조적혁신을촉발했다. 현대사의중요한분기점역할 기때문이고, 그러한전통이짧게는수백년, 길게는천년이상지속되어 을한산업혁명이낳은필연적결과중의하나는바로 도시화 다. 생산과 왔기때문이다. 마치도시전체가거대한박물관같다고할수있다.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소비방식은물론이고생활방식까지크게변함에따라도시는이전과전혀다른새로운모습으로빠르게변모했다. 이와같은도시화는지역별, 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19~20세기를지나현재까지계속진행중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이해를전제로이글에서는조금다른각도에서접근하려 고한다. 유럽도시중에서산업혁명과그에따른도시화를겪는과정에 서보존과개발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실험을시도하고, 이를 토대로지속가능한발전의노하우를축적한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 자료 : Stonehenge Tomorrow 런던을중심으로강력한제도를통해역사 도시화를상징하는키워드인 개발 은궁극적으로공동의번영과삶의 히, 바르셀로나를살피고자한다. 이것이오늘날우리도시가직면한보 유산을보호해야한다는다양한논의가이루 김정후 robin.kim@ucl.ac.kr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소장 질을높이기위한도구이지만긍정못지않은부정적폐해를동시에초래했다. 전세계적으로급격히진행된도시화는주거, 환경, 자원, 건강, 교 존과개발의딜레마를해결하는데조금더현실적길잡이역할을하리라 판단한다. 어진끝에영국정부는 1882년에 고전상징물보호법 (The Ancient Monument Protection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실현한 방식이각광받는이유는보존과개발의균형을추구 하는본질적목표가겉모습만화려한도시를만드는 것이아니라시민들을위한장소와공간을제공하기 위해세밀한정책을수립하고그에따라등장한가시 통을포함해기타여러부문에서이전에경험할수없었던문제들을양산했다. 특히도시개발과정에서오랫동안간직해온소중한역사유산이일순간에파괴되는일이빈번하게벌어졌고, 급기야 20세기후반에접어들면서가시화된환경파괴와지구온난화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수준에까지이르렀다. 1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은이 런던과파리, 제도를통해역사도시를품은세계도시 Act) 을제정함으로써법의테두리에서역사유산을지정하고보호하는체계적인제도를갖추었다. 동일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던프랑스도 1913년에 역사기념물관련법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적결과때문이다. 즉, 보존과개발이균형을이루었다 는사실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궁극적으 로시민들의삶을위해충분히기여한다는것이다. 러한절박한상황을인식하고인류의미래를고민하는과정에서등장했다. 초기의지속가능한발전은무분별한개발과과다한에너지소비로부터지구를보호하려는환경적관점에서출발했지만이후경제적, 사회 유럽에서도시계획과건축디자인의관점에서보존과개발이적절하게 조화를이루며발전하는대표적인도시는어디일까? 평가기준에따라차 이가있지만런던과파리를꼽는다면큰이견이없을듯싶다. 몇가지이 historiques) 을제정했다. 두나라의법은역사적가치를지닌유산을중앙정부가지방정부와긴밀하게협력해보호와관리의책임을진다는 적, 문화적맥락을포함해전부문으로확대됨으로써분야를초월해도 유가있는데무엇보다도도시가간직한역사유산을보호할수있는 체계 점에서중요한상징성을갖는다. 이법에따라 시가추구해야하는공통의목표로자리매김했다. 다시말해지속가능한 적인제도 를수립하여운영하는것을꼽을수있다. 정도의차이가있을 두나라에서는지속적으로유산의수가늘고있 발전은도시화를겪으며등장한각기다른 - 혹은대립적인 - 가치의공존 뿐유럽도시들에서도예외없이많은역사유산이소실되었다. 비판적으 는데현재영국은건물을중심으로약 20,000 을통해공생을실현하는것을의미한다. 2 로말하면유럽도시들도역사유산의가치를충분히인식하고, 폭넓게공 개, 프랑스는약 45,000 개의역사유산을지정 지속가능한발전이현대도시가추구하는목표로굳게자리잡음에따 유하는데한계가있었다. 한가지예를들어보자. 그림 1 은영국솔즈베리 및관리하고있다. 3 라실제적측면에서필요한것은 보존 과 개발 의적절한균형이고, 이를 평원에자리한 스톤헨지 (Stonehenge) 의충격적인모습이다. 기원전약 세부사항은일정정도차이가있지만두법 도시발전의맥락과연계시키면도시가간직한유산을효과적으로보호 3000 년경부터몇단계에걸쳐건립된스톤헨지는영국을넘어명실공히 의탄생에서살필수있는공통점은역사유산 하면서동시에변화를모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접근은 인류가간직한가장소중한역사유산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국가는물론이고해당지역의정체성을확 유산을물리적으로보호하는차원을넘어도시의정체성을강화하고, 보 사진에서와같이스톤헨지는 19 세기후반까지엄격히보호받지못한채 립하는소중한자산이라는인식을분명히정립 다나은삶의환경을조성하고, 경제발전을위한수단으로까지적극적으 반달리즘 (Vandalism) 에시달렸고, 심지어원형이완전히파괴될수있다 했다는것이다. 무엇보다역사유산에대한인 로활용하는지혜가필요하게된것을의미한다. 는우려까지끊임없이제기되곤했었다. 식이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보호가어려운이 1 김정후, 2011, 영국의지속가능한개발과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 호, p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지속불가능성, ( 건축신문. 5 호 p.15), 정림건축문화재단 3 본숫자는건물을중심으로한 역사유적 (Historic monument) 이므로공원, 정원, 광장등을포함해기타면단위의보존구역은대부분포함하지않고, 추후보존구역관련법에의해관리된다. 16 World & Cities Vol.6 17
10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유는지속적관리를위해막대한예산이필요하기때문이고, 이는중앙정부의인식과지원이절대적임을의미한다. 그러므로두나라에서약간의시차를두고제정된역사유산관련법은각종세금감면과자금지원 그림 2 역사유산이잘보존된바쓰의모습 그림 4 상대적으로대규모개발이허용된파리의라데팡스모습 함부르크, 장소유지하기와장소만들기 방식을포함한다는점에서새로운전환점을만들기에충분했다. 특히런 독일제 2 의도시인함부르크는유럽을대표 던과파리는유럽을대표하는역사도시로서의정체성과는별개로 20 세 하는항구도시로써유럽전체에서도여섯번째 기동안 세계도시 (Global City) 로서새로운개발에대한요구가유럽의 로큰도시다. 수도인베를린은물론이고, 런 다른어떤도시보다높았다는점에서역사유산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 던, 파리, 스톡홀름, 밀라노등의주요도시와 제도의마련은보존과개발의조화를성취할수있는굳건한토대를제 동유럽을연계하는유럽교통의요충지로써로 공했다. 테르담과더불어유럽을대표하는항구도시다. 한편, 영국의고전상징물보호법과프랑스의역사기념물관련법이 그림 3 역사유산이잘보존된프랑스사흐라의모습 함부르크는 9 세기초반에도시가형성된이후 중요한의미를갖는또다른이유는도시가보유한역사유산을보호하 12 세기후반에는황제로부터각종교역과관 는개념을 점 에서 면 으로확장하는출발점이기때문이다런던과파리 세등의특권을부여받은자유도시가되었으 의경우역사유산은군집하거나공원, 정원, 광장, 거리, 주택등과어우 며, 13 세기무렵에는중세상인들의연합체인 러진경우가보편적이다. 이때특정대상을보호하기위한제도는통합 사유산을보호하기위한무조건적인규제의측면이아니라역사유산에 한자동맹 을이끌었다. 6 함부르크의명성은제 적맥락의역사적특성을보호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그러므 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개발의허가유무를결정 2 차세계대전을거치며기존항구시설의 90% 로자연스럽게 개체 를넘어 구역 으로역사유산보호의개념이확장되 하는기준이므로다양한아이디어를창조하는동시에높은수준의디자 가까이파괴됨으로써일순간에사라지고말았 었다. 인을접목하도록유도하는측면이강했다. 고, 이후물리적으로는신속한복구가이루어 영국은 1967 년에 도시어메니티법 (The Civic Amenities Act) 을, 프 엄격한보존구역원칙을유지하는가운데 20 세기동안런던과파리에 졌지만더이상과거의명성을되찾는것이불 랑스는 1962 년에 말로법 (Loi Malraux du 4 août 1962) 을제정했다. 지속적으로최신기술과재료를접목한혁신적인건물이건립되었다는 가능했다. 두법은영국과프랑스에서 보존구역 (Conservation Area in the UK, 유럽의화려한역사도시와비교해전혀뒤지지 사실은이와무관하지않다. 즉, 보존구역설정은전통이단순히과거에 20 세기후반부터함부르크전체의재생을 Secteur Sauvegardé in France) 을지정해도시의역사유산을면단위 않으며영국과프랑스를대표하는역사도시로 머물지않고현대와보다적극적으로어우러지도록유도했다. 5 그런가 위한새로운분위기가고조되었고, 하펜시티 의관점에서총체적으로보호하는체계를갖추는역할을했다. 4 두법은 자리매김하게된보이지않는이유는바로이 하면한걸음더나아가런던의도크랜드 (Dockland) 와파리의라데팡스 (HafenCity) 는그핵심중하나이다. 하펜시 집합적측면에서도시의 역사적가치 와 미적가치 를유지하는것의중 와같은보존구역설정의원칙이철저하게적 (La Défense) 처럼특정영역별로고층건물의건립을포함해대규모 ( 재 ) 티는함부르크의노후한항구지역을주거, 업 요성을공통적으로강조했다. 이와같은접근은자연스럽게특정지역과 용되었기때문이다. 개발을허용했다는사실도주목할필요가있다. 결국도시중심부를기 무, 상가, 관광등이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재 마을이지닌유무형의자산은물론이고도시경관의중요성을새롭게인 이후두나라의모든도시들로보존구역이 준으로보존과개발의조화가분명한원칙으로작동함으로써현재와같 생하기위한전형적인수변재생프로젝트라할 식하고강화하는계기를만들었다. 도시경관은기존건물과새로운건물 확대되었는데당연히가장큰혜택은수도인 은런던과파리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가능했음이다. 수있다. 20 세기후반에물류수송체계의변 이어우러져형성하므로이에대한종합적구성원칙을심도있게고찰 런던과파리에서찾을수있다. 여러시대에걸 영국과프랑스가제도를통해주도한보존과개발의공존은유럽대 화로인해유럽대부분의항구도시들이새로운 하고, 나아가관련정책을수립하는계기를만들었다. 쳐축적된역사유산을간직한두도시는 20 세 부분의국가에서재해석되어폭넓게적용되었다. 특히런던과파리는 20 변화를모색했는데그중에서하펜시티가가장 영국의바쓰 (Bath) 와프랑스의사흐라 (Sarlat) 가각각보존구역설정 기동안지속적으로보존구역설정을강화했 세기동안역사유산을엄격하게보호하는가운데지속적으로금융, 지 크게주목받았다. 바로하펜시티의독특한추 에따라도시전체가철저하게보호된초기사례에해당된다. 중세도시 다. 이를뒤집어해석하면토지이용의측면에 식, 첨단, 창조산업등을효과적으로수용함으로써세계도시로서의위상 진전략때문이다. 의건축적, 공간적특징을간직한바쓰와사흐라는보존구역설정에따 서보존구역원칙에서제시한규정을따르는 을공고히다졌고, 이를통하여보존과개발이결코평행선상에놓여있 함부르크시는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수 라도시의전체적인조직, 거리, 공간, 건물등이철저하게보호받음으로 범위내에서합리적인개발을허용한다는의미 지않음을입증했다. 립하기에앞서기초작업으로써기존항구가지 써당시의특성과분위기를고스란히유지한다. 비록작은도시지만다른 로해석할수있다. 나아가보존구역지정이역 4 L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19: N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 김정후, 2008, 21 세기런던의도시르네상스, 황해문화 Vol.59, p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p World & Cities Vol.6 19
11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닌역사적, 지역적가치를철저하게고증및분석했다. 다시말해, 새로운개발로인하여항 그림 6 코코아창고를개조한엘베필하모니콘서트홀 취리히, 전통의유전자에변화의유전자를접목 그림 7 림마트강을중심으로전통을간직한취리히모습 구도시로써쌓아온함부르크의정체성을훼손 세계적으로도시의삶의질을평가하는다양한기관과지표가있는데 하지않겠다는것이다. 당연히이러한선행작 이중에서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 (MHRC) 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머 업의핵심은항구주변에남은역사유적에대 서휴먼리소스컨설팅의평가는정치, 사회, 경제, 의료, 교육, 공공, 서비 한철저한고증과재활용가능성을점검하는것 스, 여가활동,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10 개분 이다. 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관통하는개념인 야 39 개항목을토대로체계적이고종합적인조사가이루어진다. 10 결과 장소유지하기 (Place-keeping) 와 장소만들 는매년조금씩다르지만이조사에서항상 1, 2 위를차지하는도시가있 기 (Place-making) 는하펜시티를추진하는함 다. 바로스위스의취리히다. 다른기관의평가에서도취리히는항상최 부르크시의의지를분명히드러내는개념으로 상위권에자리하므로삶의질에관한한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을갖춘 그림 8 일상적인취리히의골목길과휴식공간 써다름아닌보존과개발의조화를의미한다. 7 도시라할수있다. 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살펴보면새롭게건 그런데취리히의경쟁력을조금다른맥락에서살펴볼수있다. 전체인 립하는건물이기존의부지패턴위에그대로 구가고작 40 만명에불과한작은도시이므로런던, 파리, 베를린등과같 얹힌것과같은모습임을확인할수있고, 크고 시창고를개조한 과학센터, 전기보일러실을개조한 정보센터, 그리고 은대도시와동등한조건에서비교하는것은무리지만취리히가삶의질 작은개별공간을위한클러스터의조성방식 현재공사중인코코아창고를개조한 엘베필하모니콘서트홀 은하펜 과별개로유럽에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보유한도시로도높은평가 도기존원칙을따른다. 즉, 본래항구의지형 시티가추구하는보존과개발이어우러진공존의가치를잘드러낸다. 8 를받는다는것은큰의미를갖는다. 예를들어, 골드만삭스, 스위스은행, 적, 건축적, 공간적구성원칙을고수하는가운 이처럼기존역사유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며새롭게요구되는주거 홍콩상하이은행, 알리안츠와같은세계적인금융회사에서아이비엠과 데새로운기능을첨가하는방식이다. 이러한 및상업공간을단계적으로조성하고, 철저하게거주하는사람들과일하 같은첨단산업의본사와연구소가취리히곳곳에자리잡고있다. 원칙을유지하면서하펜시티를상징하는몇개의랜드마크를기존산업용건물을재활용하는방식으로디자인함으로써옛것과새것의조화에방점을찍었다. 예를들어, 함부르크에서가장오래된창고를개조한 국립해양박물관, 역그림5 창고를개조한함부르크국립해양박물관 는사람들을위한공공공간을구역별로세심하게디자인했다. 특히하펜시티전체를공원, 산책로, 광장으로연결해공공공간과녹지로일종의네트워크를구성한방식이일관되게적용되었다. 이러한방식은현재함부르크가유럽에서가장적극적으로녹색도시를추구한다는점과도일맥상통한다. 현재함부르크의도시재생계획은 2025년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아직전체가완성되지않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이미 500여개의크고작은다국적기업들이사업중이고, 전세계의기업들이단계적으로입주할예정이다. 전체재생계획의반환점을넘어선시점에서하펜시티는일하고, 살기좋고, 휴식하기좋은지역으로각광받고있다. 이러한성공의핵심은두말할필요없이초기부터일관되게추진한기존장소의보존과새로운장소의개발이균형을이룬정책에서찾을수있다. 유럽에서보기드물게대규모개발을추진중임에도불구하고함부르크가 2011년에 유럽친환경수도 (European Green Capital) 로지정된것은그동안추진해온도시재생전략이지속가능한방식의성공모델임을입증한것이라할수있다. 9 취리히가양립하기어려운가치인살기좋고, 기업하기좋은도시로서의정체성을확립한힘은무엇일까? 유행에휩쓸리지않고철저하게기존도시의정체성을활용한것에서찾을수있다. 주요산업이나천연자원을보유하지않은취리히는 19세기말까지유럽에서가장가난한도시중의하나로머물렀다. 그러나취리히는 20세기에접어들면서지정학적장점을활용해금융, 보험그리고첨단기업유치를통한새로운발전을모색했다. 보다정확히말하면취리히는자국기업을육성하는방식과는별개로외국기업을위해최상의환경을제공하는것에집중했다. 이를성취하기위해서취리히가취한방식은기존도시의건축적, 공간적, 시각적특징을거의완벽하게보호하는것으로써한마디로 도시중심부보존 (Conservation of Inner-City Area) 으로정의할수있다. 11 즉, 취리히가지닌역사적도시환경과맥락을철저히보호하는가운데이를기업을위한장소로개방하는정책을편것이다. 20세기동안유럽에서비슷한방향을추구한대부분의도시들이혁신적개혁을도모한것과전혀다른방식이 라할수있다. 취리히는이러한접근을통하여경쟁관계에있는도시는물론이고기존유럽의대도시들과차별화된경쟁력을추구했다. 림마트강을중심으로이루어진취리히는마치거대한미로처럼작은길로연결되고, 주변은수많은가게들로옹기종기채워져있다. 실핏줄처럼이어진뻗어나가는골목길은크고작은휴식공간과연계되어유럽에서걷고싶은매력적인도시로서의명성을얻었다. 이와같은예외적인방식을통한취리히의성공은도시에서보존의대상이유물차원의특별한것이아니라도시를구성하는건조환경전체가될수있음을입증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다시말해취리히가간직한도시의 역사적유전 7 K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p.3 8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p E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 김정후, 2007, 유럽건축뒤집어보기, 서울 : 효형출판사, p S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p.3 20 World & Cities Vol.6 21
12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그림9 기존 산업시설을 재활용한 취리히 웨스트 모습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한 발전의 원칙이 더욱 공고하게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성공적 결과를 얻은 을 유지한 재래시장의 경우도 매우 열악한 환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리히 웨스트 로 불리는 취리히 서부 지역은 약 40여만 경이거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정도에 지나지 평의 부지에 각종 중공업 시설이 자리한 지역으로써 오랫동안 스위스 경제의 않는다.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에 자리한 산타 한 축을 담당했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카테리나 시장은 1844년에 개장한 이후 150여 도시 외곽과 동유럽 등으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년 동안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각종 식료품과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취리히 시 생필품을 공급해온 전형적인 재래시장이다. 다 는 비록 낙후된 산업지대일지라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단 른 재래시장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을 지 계적 재생을 천명했다. 취리히 시가 취리히 웨스트 지역의 재생을 위해 제 나며 현대화에 실패함으로써 계속해서 낙후되 시한 아젠다는 지속가능성 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념으로 기존 산업시 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사실상 시장으로서의 설을 역사유산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취리히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시가 제시한 전체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기초로 문화예술, 첨 12 그림10 산타 카테리나 시장 외부 모습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바르 단산업, 상업지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뢰벤브로이 셀로나 시는 1997년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맥주 양조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뢰벤브로이 예술단지로, 시프바우 조선소 재생을 결정하고 현상설계를 실시했다. 흥미 는 극장, 레스토랑, 바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제출공간은 풀스5 로운 점은 바르셀로나 시가 낙후된 재래시장을 복합상업시설로, 폐선된 철로의 교각은 매력적인 상가와 클럽으로 탈바꿈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시장이나 쇼핑센터를 조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을 지탱하는 세 개의 거대한 강철 트러스를 설 했다. 기존의 취리히 중심부가 전통적 역사유산을 토대로 금융 및 첨단 성하는 대신에 기존 재래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치하고 목재를 정교하게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무려 325,000개의 전 기업을 접목했다면, 취리히 웨스트는 근대 역사유산을 토대로 문화예술 유지하면서 주차장, 공공공간 등 필요한 시설 통적 세라믹 타일을 덮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파도치는 듯한 및 상업공간을 접목했다. 대상만 다를 뿐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끌어안 을 추가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바르 역동적인 형태로 지붕을 디자인함으로써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도시의 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셀로나 시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지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유연한 지붕선을 만든 목재는 내부에서도 그대 역의 중심이자 역사유산으로서 재래시장이 가 로 노출되어 수공예적 감성을 잘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지붕에 얹은 동일 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한 크기의 육각형 타일은 카탈루냐 지역 특유의 강렬한 오렌지, 노랑, 녹색 기존 재래시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 등을 절묘하게 조합해 만들었는데 한 눈에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싱싱한 야 완하는 방식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적극적 채와 과일 혹은 육류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엔릭 미랄레스 팀이 디자인한 으로 모색한 것이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지붕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기존 재래시장의 이미 13 바르셀로나, 전통을 토대로 혁신을 접목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보존과 개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않는 도시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전형적인 중세도시로 현상설계에서 1등을 차지한 엔릭 미랄레스 지를 파격적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건축적, 구조 자 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한 써 수많은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1992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 팀은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십분 적, 미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접목되었지만 좁은 길을 누비며 상인 유전자를 조심스럽게 접목한 것이다. 현재 취리 최를 기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도시로 이해한 창조적이고 혁신적 개념을 제시했다. 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사는 재래시장의 오랜 전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히에 자리 잡은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평가받는다. 여러 사례 중에서 1997년에 새롭게 재생된 산타 카테리나 기존 재래시장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대 바르셀로나 시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은 취리히의 장점을 전통적이고, 소박하고, 편 시장(Santa Caterina Market) 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보존과 개발의 한 양탄자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 시장 전체를 이고 주변에 서민주택과 공공공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주변 일 안한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는 사실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덮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 대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성공적 재생은 도시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 중심이 시장이 수준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한 역사유산으로서 한편 취리히 서쪽에 자리한 중공업 지역의 재 다. 그러나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할인매장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의 경 떨어지는 이유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미지 때 재래시장의 공간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상업공간 생은 취리히가 20세기 동안 추구해온 지속가능 쟁력은 급격히 감소했고, 급기야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명맥 문이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단점 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일관되게 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 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 에서 끊임없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시각적 측면에서 두 가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성공을 충분히 입증한다. 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12 H Science in China Series E, p.2 13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pp.305~ World & Cities Vol.6 23
13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잃는방식과더하는방식의교훈 도시는사람과마찬가지로성장한다. 중요한것은성장이긍정적일수도있고, 부정적일수도있다는점이다. 우리시대가추구하는지속가능한발전은기존에우리가가진것을버리고, 끊임없이새로운것만을취하는방식이아니라기존에우리가가진것에새로운것을더하는방식이어야한다. 이것이야말로우리가사는환경을풍요롭게만드는지혜로운접근이다. 이글에서살펴본다섯개도시인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는보존과개발의균형을이루기위해다양한시행착오를겪었고, 현재도치열하게노력중이다. 이도시들이전하는시사점은다음과같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보존과개발의협력을모색한다. 다섯개도시가추구하는발전방향이모두다름에도불구하고분명한공통점은보존과개발이함께할수있는방식을끊임없이추구한다는것이다. 즉보존이개발을막거나개발이보존을막는이분법적논리에서벗어나보존이개발을자극하고, 개발이보존을자극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내는방식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므로이도시들에존재하는시대를거듭하면축적된유산은단순히과거를이해하는박물관의전시품과같은대상이아니라도시의건강한성장을견인하는도구로존재한다. 둘째, 도시의정체성을철저하게유지한다. 이글에서살펴본다섯개도시는보존과개발이균형을이루며발전한다는점에서공통적이지만구체적인방식은모두다르다. 대원칙은같지만이를실현하는방법은각각의도시상황에맞게창조해접목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한순간의유행을따르거나단기간에가시적결과를낳기위한어설픈방식을도입하는대신에 각자의도시가가진고유한특성을철저하게분석하고이를토대로나름 의방식을찾아접목한다. 셋째, 시민을위한정책이우선이다. 보존과개발의균형을추구하는 것은소위거대담론이다. 그러다보니매우거창하고추상적인논의에머 물거나시민과무관한전시행정에머무는경우가많다. 런던, 파리, 함부 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실현한방식이각광받는이유는보존과개 발의균형을추구하는본질적목표가겉모습만화려한도시를만드는것 이아니라시민들을위한장소와공간을제공하기위해세밀한정책을수 립하고그에따라등장한가시적결과때문이다. 즉보존과개발이균형을 이루었다는사실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궁극적으로시민들의 삶을위해충분히기여한다는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 김정후, 2007, 유럽건축뒤집어보기, 서울 : 효형출판사 -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지속불가능성. 건축신문. 5 호 - 김정후, 2011, 영국의지속가능한개발과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 호. pp 김정후, 2008, 21 세기런던의도시르네상스. 항해문화..59 호. pp E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Science in China Series E - K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 L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p N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p S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2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김영수연구교수 kys9097@hanmail.net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 메트로폴리탄서울은근대화와도시화의격변속에 서도도시성곽유산의모습을온전히간직하고있는 도시이다. 유럽과아시아의많은도시들이개발과도 시계획하에성곽유산을잃었지만한양도성은그모 습을지금까지잘유지해왔다. 그로인해우리는다양 한역사적증거와유무형의가치를확인할수있게되 었다. 한양도성의보존은단순히성벽의물리적형태 를유지하는것뿐만아니라한양도성이품고있는다 양한역사문화적가치 ( 지형과지세를이용한뛰어난 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창작품, 그속에담긴사람 들의삶과경험등 ) 를지키고이러한가치를시공간을 뛰어넘어함께공유하는것이다. 1. 개요 한양도성 1 은역사도시서울의정체성을규명하고정립하는데있어 중요한역사문화자원이다. 조선건국초에태조는 1394 년한양을조선의 새로운도읍지로정하고개경에서천도한후성리학과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도성계획과시설물을배치함으로서수도로서의위상을갖추 어나갔다. 먼저궁궐과종묘사직을건축하기위해 1394 년신도궁궐조 성도감 ( 新都宮闕造成都監 ) 을설치하고궁궐과종묘사직을포함한도성 시설과사장, 도로등을건축하였다. 그리고성벽축성을위해도성조축 도감 ( 都城造築都監 ) 을설치하여이듬해태조 5 년 (1396 년 ) 년공사를시 작하였다. 한양이조선의도읍으로결정되고궁궐과도시기반시설이건 설된이래내사산의능선을따라성벽이축성됨으로써비로소도성으로 온전한모습을갖추게된것이다. 한양도성은단순히도성의경계를규 정하거나방어를위한도시구조물이상의의미를지닌다. 즉한양을에 워싸고있는성곽은지리적으로국가의상징으로인식되었다. 한양도 성은태조로부터고종대까지크고작은수축공사가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도시확장과근대화의격랑속에서본격적으로 훼철되기시작하였다. 현재는 1960 년대 2 이후지속적인복원사업을통 해점차옛모습을회복해가고있다. 이제한양도성은그가치를우리나 라뿐만아니라세계인류와함께보존하기위해유네스코세계유산 3 으로 등재하고자추진되고있으며세계유산제도에부합한보존관리및활용 계획을수립하고있다 년사적제 10 호로지정되었으며당시지정명칭은 [ 서울성곽 ] 이었으나 2011 년 7 월사적의통일된지정명칭부여사업의일환으로 [ 서울한양도성 ]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본글에서서울은문화재가위치하는지역명이므로이를생략하여한양도성으로표기하여서술하였다. 2 훼철된성벽의복원작업은 1961 년창의문일대의보수공사를시작으로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3 세계유산이란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유산을말한다. 24 World & Cities Vol.6 25
14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한양도성축성의역사한양도성은 600년이넘는긴세월동안도성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으며고구려평양성에서부터이어지는우리나라전통도성형식을계승하고있다. 또한문루와성곽의원형이잘남아있어축성당시 것이아니라근래성벽을정비하는과정에서조성한것이다. 곡성과치성은성벽과일체화되어있으나적의접근을조기에관측하고적의침입시정면또는측면으로공격할수있도록돌출한구조물로서성벽과는구별된성곽시설물로볼수있다. 성문으로는사대문과사소문 한양도성의축성기법과기록한양도성은구간에따라석재의형태와구법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수축시기별로크게세가지형태와축성기법으로구분할수있는데첫째는 14세기말태조때의성벽으로주로일정한형태가없는다듬지 표 1 서울한양도성의주요길이현황정리 (2013 년기준 ) 구분대상지역길이 (m) 비고 1 서울한양도성의수평투영길이 18,627m - 조선시대의도성형식과전통과문명을확인할수있다. 한양도성의축성에는전국각지의백성들이동원되었으며초축당시총인원약 11만 이있었으며사대문은남쪽방향의숭례문 4, 동쪽방향의흥인지문, 북쪽방향의숙정문, 서쪽방향의돈의문이다. 이중돈의문은 1915년일 않은작은돌을불규칙하게쌓았다. 둘째는 15세기초세종때의성벽으로기저부분에 60~90cm의긴네모꼴의다듬은돌을놓고하부에는 2 지형을고려한 서울한양도성의실제길이 19,152m - 여명의백성들이구간별로나누어성벽을쌓았다. 백악을기점으로동쪽방향으로천자문의첫번째천 ( 天 ) 자로부터시작하여 97번째조 ( 弔 ) 제강점기당시단선이었던전차노선을복선화되면서소실되었다. 현재는강북삼성병원앞사거리에돈의문추정지로표시되어있으나, 성 비교적큰돌로쌓고윗부분으로갈수록작은돌을쌓았다. 셋째는 18세기초숙종때의성벽으로가로세로 45cm 내외의정방형돌을정연하 3 현재문화재사적지정구간길이 12,427m - 자까지구간을나누어성곽공사를수행하였다. 태조때는산지와구릉에석성을쌓고평지에토성을쌓았으나약 25년이지난세종4년 (1422 년 ) 에일부무너진구간을보수하면서토성을석성으로개축하는대규모의수축공사가이루어졌다. 이때동원된인원은약 32만명이었다. 이후무너진구간만부분적으로수축해오던성벽을다시한번대규모로수축한것은숙종때이다. 현재한양도성은성벽의축성술과형태를기준으로태조연간, 세종연간, 숙종연간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 벽에대한유구는찾아볼수없는상태이다. 사소문은서북방향의창의문, 동북방향의혜화문, 동남방향의광희문그리고서남방향의소의문이있었다. 이중소의문과혜화문은일제강점기때에소실되었으나혜화문은원위치에서북서쪽으로옮겨져새롭게복원되었다. 광희문역시도로건설로본래의위치남아있던육축과홍예를남쪽으로옮겨복원하였다. 이외세조때에세워진또하나의문인남소문이있었는데예종때음양설에따라문이폐쇄되었다가일제강점기당시도로 게쌓아간격이일정한모습을하고있다. 축성의기록들을살펴보면도성의입지선정, 축성의도, 축성과정을상세하기기록하고있는조선왕조실록을비롯하여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순성윤음등다양한문헌자료가있으며한양도성의구조와형식등을보여주는각종도성도, 근대시기사진, 도면등도남아있다. 또한현장에는구간별로성돌에성곽축성에참여한사람들을새겨놓았는데이러한기록들은한양도성의역사적층위와가치를증거하는중요한자료들이다 서울한양도성의잔존성벽길이 서울한양도성의멸실길이 서울한양도성원형, 보수및복원공사구간길이 13,370m 육안확인가능구간 5,257m 남산아동광백범광장복원포함 12,854m 보수공사 ( 년 ) 자료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활용종합계획보고서를참조하여저자가재작성 나숙종이후에도영조,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이르기까지크고작 공사로인해서멸실되었다. 수문으로는오간수문 5 과이간수문 6 이있 극적인보존대책의부족으로훼손되어왔다. 현재한양도성의잔존현 은성벽의수축공사는지속되었다. 었다. 수문은도성내하천수의처리를위해설치하였는데오간수문은청계천의배수를담당하였고이간수문은오간수문의남측에위치하며 한양도성의현황한양도성은본래약 km의길이로축성되었으나지형을고 황을살펴보면전체둘레중잔존성벽의길이는 13,370m( 원형 복원 12,854m/ 훼손 516m) 이고멸실및매장된것으로판단되는성벽의길 한양도성의입지와지형 남산일원의물들이모이는남소문동천물을성밖으로배출하였다. 려한실재거리는약 km 에이른다. 이는산지와구릉지형의변화 이는 5,257m 로조사되었다. 한양은한강의북쪽땅이라는뜻을가지고있다. 한강의북쪽, 볕 치성과곡성은적을관측하고적의접근을막는방어시설로주로평지 때문으로수평투영거리보다약 525m 더길다. 지형의레벨차를고려한 이잘드는산 ( 백악 ) 의남쪽땅에옛수도서울이입지하였다. 지명을통해알수있듯이한양은지형과더불어형성된자연환경적특징을 또는경사가완만한지형의성벽이나성문주위, 능선과성벽이만나는곳에설치되었다. 치는흥인지문에서광희문사이에 5개소가있었 실제거리와수평투영거리의차이는한양도성이지형을활용하여축성되었다는사실을드러내는증거이다. 8 한양도성경관및도시현황 한양도성의경관적특징과아름다움은내사산의능선에서바라본 지니고있다. 한양은백악산 - 낙산 - 목멱산 - 인왕산으로이어지는내사 던것으로추정되는데, 2008 년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립부지내발굴 현재약 12.8km 의성벽만이남아있고나머지는훼손, 매장, 멸실 도심과도심에서성곽이위치하는능선을바라본모습에서잘드러난 산으로둘러싸여있으며그내부로는크고작은물줄기들이개천 ( 청계 조사과정에서치의하부유구가 1 개소발견되었다. 곡성은방어상의 된상태이다. 한양도성은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큰변화를겪기시작 다. 백악산 - 낙산 - 목멱산 - 인왕산으로둘러싸인서울도심의모습은 천 ) 으로모여중랑천을거쳐한강으로흐른다. 이처럼주변의산과구 목적으로높은지형이나주변관측이용이한전략적요충지에설치한 했으나이후에도서울의지속적인팽창과정에서성곽유적에대한적 주변의자연경관과대조를이루며, 자연지형을고려하여조성된성곽 릉으로위요된공간에물길을고려하여도시를만들었고지형의능선 시설이다. 한양도성의경우인왕산서측과백악산동측에 2 개소가조 은서울상징경관을형성하고있다. 을따라성곽을축성함으로서도시의경계를결정지었다. 성되어있다. 봉수대는산정상에설치하여밤에는횃불로낮에는연 그림 1 한양도성도시경관 기를피워서신호하는전근대적통신수단이었다. 남산일원에 5 개소 한양도성의주요시설물 가위치한것으로기록되어있으나 5 개소모두그정확한위치는확인 한양도성의주요시설은체성과여장으로구성되는성벽과출입을 되지않았다. 현재제 3 봉수대 7 로지칭되는 1 기가 N 타워앞에복원되어 위한성문 ( 문루 ), 수문, 곡성과치성, 순심로, 봉수대, 성랑등이다. 이들 있다. 순심로는세종 4 년 (1422 년 ) 성벽의안팎으로폭 15 척의너비로 중현재남아있거나최근의발굴을통해복원된시설로는성문, 수문, 순심을위해조성한길이다. 성랑은옛군사들의초소와같은성격의 곡성, 치성, 봉수대, 순심로, 암문등이있다. 암문은성벽으로단절된 시설로문헌상의기록으로남아있으나현재그규모나위치등은정확 내외측의통행을위해뚫어놓은것으로현재 8 개소가있으나본래옛 히알수가없다. 최근발굴을통해일부가확인되고있다. 4 숭례문은 2008 년 2 월방화로인해서 2 층문루등이소실되는피해를당하기도했으나현재는복원공사가완료 (2013 년 5 월 4 일 ) 되었다. 5 오간수문은홍예와수구가 5 칸인수문을가르키며, 2003 년청계천복원공사를위한지표조사, 시굴및발굴조사를통해교대와홍예기단부, 다섯칸의수문지가확인되었으며, 2005 년 3 월 25 일에청계천유적에포함되어사적제 461 호로지정되었다. 6 이간수문은홍예의수구가 2 칸인수문을말하며, 일제강점기때경성운동장이건립되면서성벽이훼손되어땅속에매몰되어있다가청계천복원 2008 년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립부지내발굴조사과정에서상부의일부가유실된채양호한상태로발견되었다. 현재는홍예와성벽의일부가복원되었다. 7 복원된봉수대는 1993 년서울특별시기념물제 14 호로지정되었다. 8 한양도성의성벽둘레길이에대한수치상의차이는성벽의멸실구간에대한원위치고증과최근한양도성유적에대한발굴성과로성벽의위치를좀더명확히파악할수있게되면서생겨났다. 자료 : 서울한양도성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26 World & Cities Vol.6 27
15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2. 세계유산과세계유산협약 가. 세계유산 (World Heritage) 이란 침은세계유산위원회의결정을반영하기위해정기적으로개정되고있으며그서문에세계유산협약의배경과목적을명시하고있다. 3.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절차 어야한다.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서는특정유산을세계유산으로신 청하기위해서등재신청서를제출하기 1 년전까지해당유산을반드시 세계유산잠정목록에등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양도성은 2012 세계유산협약의배경과목적세계유산이란전세계의많은유산중에서 I.B.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 ) 문화유산및자연유산은해당국가뿐아니라인류전체에게있어매우소중하며대체불가능한자산으로이처럼소중한자산이훼손되거나소멸된다면전인류의크나큰손실이다. 따라서유산의독보적특징으로인해탁월한보편적가치를보유하고있는경 가. 세계유산등재과정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등재되기위해서 는세계유산협약의이행을위한운영지침에서 년 11 월 23 일잠정목록으로등재되었다. 따라서 2013 년 11 월 23 일이후 부터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자격을갖추게되었다. 도주권 소유권 세대를초월하여인류가공동으로보호하고관리해야할만한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유산으로세계유산제도 9 에따라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 우증가하는위험으로부터특별한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 세계유산협약의운영은협약체약국들로구성된총회와총회에서선출한 21개위원국으로구성된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업무를 요구하는등재요건을충족해야한다. 그중에 서도탁월한보편적가치를구성하는핵심사 항인진정성과완전성의충족,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가장중요하다. 어느국가건자국의유 세계유산잠정목록 II.C. Tentative Lists 잠정목록 62. 잠정목록 은각체약국이자국영토상에위치한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 에등재될만하다고판단한대상의목록이다. 따라서체약국 은잠정목록을작성할때, 보편적가치가탁월하다고생각되는문화유산및 / 또는자연 유산으로서향후신청대상으로삼고자하는유산의명칭을기재하도록한다. < 세계유 에등재된문화유산, 자연유산그리고복합유 자문하는자문기구 12, 세계유산행정업무를담당하기위해유네스코내에 산을세계유산목록에등재하기위해서는해당 산협약 > 1 조, 2 조및 11 조 1 항. 산을말한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 설치된세계유산센터를통해이루어진다. 유산이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서요구하는 지침에서는탁월한보편적가치란문화적 자 모든사항들을충족시켜야한다. 이러한사항 유산이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따라탁월한보편적가치를증명하 연적으로아주중요하며, 국경을초월하여매 나. 세계유산으로등재될수있는유산 이충족된다고판단되었을때해당국가는세계 기위한요건을충족시켜등재를준비를하면해당국가에서는등재신청 우뛰어나고전인류의현재와미래세대에게 세계유산의등재대상은세계유산협약에따라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 유산목록등재신청서를제출하게되는데등재 서제출을결정 14 해야한다.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작성및 공통적으로중요한것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 녀야하며그특성에따라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분류하고있 과정의절차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신 제출그리고제출후심사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있다. 즉전인류가그가치의중요성을인정 다. 이중한양도성과같이유형유산으로분류될수있는문화유산은반드 청유산은세계유산잠정목록 13 에등재되어있 첫째,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를작성하여제출한다. 등재 하는보편성을지녀야한다는것이다. 시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중에서하나또는둘이상에속해야한다. 세 유네스코는특정한소재지와상관없이모 든인류에게보편적가치를지닌자연유산및 문화유산을발굴하고보존하기위해 1972 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0 을채택 하였다. 그리고세계유산협약이원활하게 이행될수있도록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 한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1 을시행하게되었다. 이운영지 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에서는유형유산인기념물, 건조물군, 유 적지는역사, 예술또는학술적관점에서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녀야하 며유산의성격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기념물 (monuments) 이란 건축물, 기념비적인조각및회화, 고고학적성격을지닌유물이나구조물, 금석문, 혈거지및여러요소들이조합된것을말하며건조물군 (groups of buildings) 이란독립건물또는연결된건물이집단을이루며서로떨어져 있거나연결되어건축적동질성을갖거나또는경관속에점한위치로인 해탁월한보편적가치를갖는것을말한다. 그리고유적지 (sites) 란인간이 만든것이나자연과인간이함께만든것그리고고고학적의유적을포함 한지역을말한다. 9 유네스코는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 약칭 : 세계유산협약 ) 을이행하기위해서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을제정 10 약칭세계유산협약 11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은세계유산목록및위험에처한세계유산목록에유산등재, 세계유산의보호및보존, 세계유산기금하의국제적지원공여및협약을위한국내및국제적지원의확충등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12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_ 문화유산분야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_ 자연유산분야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_ 문화재보존과복원분야 ) 그림 2 세계유산등재절차 ( 문화유산 ) 잠정목록 잠정목록등재 (Tenaitive List) 등재신청서작성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등재신청서작성은관례상 1 년이상기간이소요 유산의세계유산적가치를증빙하기위한관련자료를준비하는것이요구 보호관리계획서 도면, 사진집 문헌자료집 지도, 그림자료집 그외안내서, 동영상, 홍보물등 전년도 9 월 30 일까지제출 등재신청서초안제출 등재신청서 ( 초안 )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 등재신청서영문작성 (nomination dossier) 4 개월이상기간이소요 매년 2 월 1 일까지접수 등재신청서제출 등재신청서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 유네스코는등재신청서접수숫자를매년 45 건이하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 등재신청서는 1 월중순이전에제출하는것이바람직 등재신청서영문작성 매년 2~6 월 등재신청서를문화유산자문기구인이코모스에서평가 세계유산센터에서는문화유산자문기구인 ICOMOS 에유산의평가를의뢰 이코모스에서신청유산의세계유산등재요건충족여부평가 매년 6~10 월 이코모스에서문화재청과접촉하여전문가를현지에파견신청유산에대한실사실지 & 서류전반심사 등재신청서를제출한연도의 6 월에서 10 월사이에전문가를현지에파견하여신청유산에대한실사를실시 자료 :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13) 을바탕으로저자재정리 4 5 이듬해 4 월이전 이코모스에서평가내용을이듬해 4 월말까지세계유산센터에제출 6~7 월사이 이코모스에서제출한권고를바탕으로세계유산위원회개최 (WHC) 최종결정 등재 (Inscription) 가능 등재보류 (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반려 (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13 세계유산협약체약국이자국영토상에위치한유산으로서세계유산목록에등재될만한가치가있다고판단한유산을세계유산목록에등재신청하기위한예비목록의성격으로세계유산협약과운용지침에서명시하고있다. 14 우리나라의경우문화재청에서매년 9 월이후세계유산센터에제출할세계유산우선등재대상을선정하고있다. 28 World & Cities Vol.6 29
16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신청서작성은통상 1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 며등재신청서와더불어해당유산의세계유산 적가치를증빙하기위한부속자료 15 가첨부된 다. 둘째, 등재신청서를매년 2 월 1 일까지유 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한다. 등재신청서 의초안은접수신청서제출이전년도 9 월 30 일까지제출하여세계유산센터사무국의검토 의견을구해야한다. 유네스코는등재신청서 접수숫자를매년 45 건이하로제한 16 하고있 다. 셋째, 세계유산센터는접수된유산을자문 기구에보내평가를의뢰한다. 문화유산일경 우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에, 자연 유산일경우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 복 합유산일경우 ICOMOS 와 IUCN 에모두의 뢰한다. 한양도성은문화유산으로등재신청서 를제출할예정이므로등재신청서접수후, 이 코모스에서세계유산등재요건충족여부를 평가를하게된다. 넷째, 이코모스에서는해 당국가와접촉해서등재신청서를제출한연 도의 6 월부터 10 월사이신청유산현지에전 문가를파견하여실사를실시하며, 동시에등 재신청서접수이듬해 4 월까지등재신청서 류전반에대한심사를거쳐등재신청유산에 대한등재 (Inscription), 등재보류 (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반려 (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를 판단한다. 이코모스는권고의견을 4 월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제출한다. 다섯째,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자문기구인이코모스가제출한 권고의견을바탕으로심사를거쳐같은해 6 월말에서 7 월초에개최되는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등재여부를최종결정한다. 나. 세계유산등재기준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 에서는세 계유산목록에등재될수있는기준으로등재기준 (Criteria) 10 개항목 17 을제시하고있는데이중문화유산의경우탁월한보편적가치를입증하 기위해 (i) 부터 (vi) 까지속하는항목중에서하나또는둘이상을반드 시충족해야하며, 더불어진정성과완전성이갖추고있어야한다. 진정성 (Authenticity) 은역사속에서해당유산이본래지니고있는가치에대한 진실성과신뢰성을갖추고있는지를보는것이다. 특히문화유산의진정성 을판단하기위해서는유산의유형과그것이속한문화적맥락속에서신청 유산이제시한가치가형태와디자인, 재료와구성물질, 용도와기능, 전통 기법과관리체계, 입지와주변환경, 언어및기타무형유산, 정신과감정, 기타내부및외부요인등다양한속성들을통해진실되고믿을수있는방 식으로표현되어야한다. 아울러해당유산의차별성과대표성을입증하 기위해국내외유사유산과비교분석이필요하다. 완전성 (Integrity) 은완 전성은남아있는유산의특성을바탕으로유산전체또는본래모습을가 늠할수있는지를보는척도로서유산의현존상태를기준으로훼손, 멸실 의정도, 본래구성요소의기능과특성의유지정도를통해증빙될수있 다. 이상요건들을모두충족하면해당유산은탁월한보편적가치를구비 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등재기준에부합하는유산의가치를지속적 으로유지하기위해보호및관리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15 보존관리계획서, 도면집, 사진집, 문서및그림을포함한유 무형유산관련자료집,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등 16 매년등재신청서접수건수가제한되므로등재신청서를마감시점보다일찍접수하는것이유리하다. 17 기준 (Criteria) ⅶ~ⅹ 까지는자연유산에해당된다.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I.A Definition of World Heritage( 세계유산의정의 ) 49. 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al Value) 란국경을초월할만큼독보적이며현재및미래세대의전인류에게있어공통적으로중요한문화및 / 또는 자연적중요성을의미한다. 그러므로이러한유산의영구적보호는국제사회전체 에있어최고의중요성을갖는다. 위원회는세계유산목록에등재기준을규정한다. II.D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가치평가기준 ) 77. 신청유산이다음기준을하나이상충족시킬경우위원회는당해유산에탁월한보편적가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i)~(x) II.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완전성과진정성 ) 78. 어떤유산이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기위해서는완전성및 / 또는진정성의요건을역시충족시켜야하며, 당해유산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충분한보호 및관리체계를구비해야한다. 표 2 OUV 평가기준 구분기준 ( 문화유산에대한내용 ) 비고 ( 주제어 ) 기준 ⅰ 기준 ⅱ 기준 ⅲ 기준 ⅳ 기준 ⅴ 기준 ⅵ 인간의창조적천재성으로만들어낸유일한걸작유산에대한평가항목 오랜시간동안또는동일문화권내에서건축, 기술, 기념물, 도시계획, 조경디자인에있어인간의중요한교류를보여주는증거유산에관한평가항목 과거또는현재까지이어지는문화적전통이나문명의독보성, 특출함을보여주는증거유산에관한평가항목 인류의중요한역사적단계를증명할수있는건물, 건축, 기술, 경관유형을대표하는증거유산에대한평가항목 환경이되돌릴수없는변화의영향으로열악해졌을때문화를대변하거나환경과인간의상호작용을대변하는전통적주거지, 육지또는바다의사용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사례에대한평가항목 사건, 실존하는전통, 사상, 신조, 탁월한예술및문학작품과직접또는명백히연관된증거유산에대한항목 다.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및진정성과완전성 한양도성의독창성 유일한유산 ( 걸작 ) 인간의중요한교류 ( 교류 ) 문화 전통, 문명의독보성, 특출함 ( 증거 ) 역사적단계를증명 ( 유형 ) 환경변화와인간의상호작용을대변 ( 상호작용 ) 무형유산과연관 ( 무형가치 ) 10 개의기준중 ⅰ-ⅵ 은문화유산에해당됨 ( 참조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November 2013 * 기준 (ⅵ) 은통상기준 (ⅰ)~ 기준 (ⅴ) 까지의평가항목에부가적으로함께제시되기때문에단독으로제시되는경우가드물다. 문화재청은사적제 10 호로지정되어있던서울성곽 (Seoul Fortress wall) 의명칭을서울한양도성 (Seoul city wall) 으로바꾸었다. 이는서울 한양도성이단순히군사적목적의성곽도시이상의의미를가진유산으로 인식했기때문이다. 즉한양도성은도읍지의관리와방위를목적으로도성 의안과밖을구별하기위한도시시설이상의상징적의미와가치를가진 유산이다. 한양도성의가치및특징은크게네가지관점에서정리해볼수 있다. 첫째, 한양도성이입지하고있는자연지세와지형과의관계둘째, 전 통적인축성술의계승셋째, 조선왕조수도로서의상징적위상및삶과의 례의공간넷째, 유사한문화권에속하는동아시아성곽유산과의차별성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한양도성의독창성과가치를바탕으로한양도성의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에앞서잠정목록에서제시된탁월한보편적가치는다음의내용과같으며 6가지기준 (Criteria) 중인간의중요한교류 (ii), 문화 전통, 문명의독보성및특출함의증거 (ⅲ), 역사적단계의증명하는유형 (iv), 무형가치 (vi) 항목이제시되었다. 잠정목록에서제시된등재기준 (Criteria) 기준 ii 한양도성은고대의고구려왕국의도성형식에기원을두고, 평양성과개경도성의연장선상에서완성된독창적인한국도성으로서의위상과형식을갖추고있다. 평지성과산성의구조가결합한포곡식성곽이며, 그내부에궁궐과종묘와사직과행정시설과시장시설및주거지를포함하고있는대규모의도성유산이다. 기준 iii 한양도성은문루와성곽의원형이잘남아있어서축조당시조선시대도성형식의전통과문명을확인할수있다. 전체길이가 18.6km로현존하는세계의수도의성곽유산중에서규모가가장크다. 현재 12.8km의구간이원형또는복원된상태로보존되어있으며, 나머지구간가운데일부는지하유적으로남아있다. 또한서울한양도성은동아시아에서가장오래지속되었던조선왕조의수도로서오백여년동안도성의형태와기능을유지해왔으며, 각시기별로축조형태와수리기술의역사적증거가기록과함께실물과유적으로남아있다. 기준 iv 한양도성의입지는풍수에바탕을두고한반도의지형체계를고려하여결정되었으며, 내사산의능선을따라성곽이건설되었다. 석재로축조된성곽의안쪽에판축층을조성하는등지형과일체화된축조기술을보여주는특별한성곽유형이다. 그리고서울한양도성은형태적으로나심상적으로수도공간의안과밖을구분하는경계로서, 내사산과일체화된장소적의미를가지고있다. 성곽은자연적인지세를따라지형을잘활용하면서축조되었기때문에, 내사산의굴곡과도성의안팎이함께조망되는뛰어난역사도시경관을보여준다. 기준 vi 전국각지역백성들의공역으로성곽을축조했는데, 구간마다축조에참여한장인들의실명이새겨져있다. 서울한양도성의보존을위하여내사산의지형을잘보존해왔으며, 도성안의하천시설을유지하기위하여내사산의수종등을관리해왔다. 조선왕조오백년동안문루와성곽을주제로집필한문학작품과도성풍경을묘사한회화작품이많이남아있다. 30 World & Cities Vol.6 31
17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 화와도시화의과정에서성벽의보존이위협받 양도성의가치를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인류와함께보존하기위해유 산이소재하는구역을말하고, 완충구역 (Buffer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와더불어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 았다. 현재남아있는한양도성의잔존구간에는 네스코세계유산 19 으로등재를추진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 Zone) 은해당유산의주변구역을말한다. 해당 에대한기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훼손및매장구간이포함되며그동안지속적인 재되기위해서는세계의모든인류가공동으로보존하고관리해야할만한 유산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설정한완충 복원사업을통해옛한양도성의모습이서서히 탁월한보편적가치를갖추어야하고그가치의진정성과완전성을인정받 구역에는토지및건물의이용과개발이제한되 잠정목록등재시제시된진정성 (Authenticity) 과완전성 (Integrity) 회복되고있다. 성곽에대한복원사업은 1961 년 아야한다. 그리고이러한가치를보존하기위해서유네스코세계유산운 므로세계유산운용지침은등재된유산에대해 한양도성의진정성 창의문일대의보수공사를시작으로현재까지 용지침에맞춰보존관리계획도수립해야한다 년현재한양도성의유 해당국가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고명시 한양도성은조선왕조오백여년동안수축과수리의과정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되 어왔다. 그과정을통하여시기별로구별되는재료와축조기술이성곽의형태와디자 인으로드러나있어서오백년의역사적층위를확인할수있다. 그러면서도지형과 일체화된구조물로서의존재방식을유지하고있어서, 내사산과밀접한관련을가지 고있는성곽유산으로서의진정성을확인할수있다 년한양도성의대표적인건 축물인숭례문이방화로부분소실되었는데, 기존의실측기록을토대로장인기술에 의하여전통기법으로복원사업이진행되고있다. 흥인지문과더불어도성의성문건 축물의원형과진정성을확인할수있다. 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한양도성은내사산의지세와함께잘보존되어있어서, 성곽 의입지및제도, 성곽축성기술, 성곽시설등이잘보존되고있다. 현대서울의도심에 입지하면서도도성경계로서의역사적가치와장소적의미가잘보존되고있다. 이어지고있으며과거에는주로훼손된체성부와여장을복원하는사업들이시행되어왔으며, 최근에는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고보존하려는노력과더불어고고학적발굴이병행되고있다. 지금까지한양도성보존 관리 활용계획및관련사업의추진경과를살펴보면 1976년성곽복원사업과함께성곽의보존실태를정리 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신청서작성연구가진행되고있다. 나. 한양도성의보존관리및활용을위한향후과제한양도성보존관리의철학과원칙의재정립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기위해서는탁월한보편적가치와그가치의진정성과완전성을충족하고있음이입증돼야한다. 그런데완전성과진정성은유산의보존관리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지금까지의한양도 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유산은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해당유산에대한보호관리계획에따라관리되어야하며, 보호관리계획은등재세계유산및주변환경에대한보호계획및관리지침의마련, 관련법규의정비및제정, 등재세계유산에대한모니터링체크리스트의작성및시행을포함해야한다. 등재후에는매 6년마다유네스코세계유 한양도성의완전성 한 서울城郭 ] 보고서 가작성되었으며, 2009 성보존관리의철학과원칙을세계유산제도를고려하여재정립할필요가 산위원회에보호및관리상태를보고하고등재 한양도성은한국의독창적인도성형식으로조성되었으며규모에있어서도한국에서 가장큰성곽으로전체구간중약 70% 정도가성곽의원형또는유적형태로보존관 리되고있다. 또한성벽과더불어성문, 수문, 봉수대등의한양도성을구성하는성곽 시설들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한양도성의내부에는도성을구성하는궁궐과종묘, 사직단등의주요건축물들이잘보존되어있다. 현재한양도성은한국정부에의해국 보와보물, 그리고사적으로지정되어국가문화재로서관리되고있으며, 철저한고증 을거쳐성곽의잔존및훼손구간에대한지속적인복원노력이진행되고있다. 아울 러성곽주변지역의개발로인한영향으로부터성곽을보존하기위하여, 문화재구역 을성곽및판축층부분까지확대하고그안과밖으로문화재보호구역을설정하여보 존하고있다. 그리고내사산의구릉을포함하여문화재보호구역의주변지역을현상변 경심의구역으로지정함으로써역사도시경관을보존관리하고있다. 년에 서울성곽중장기종합정비기본계획 을수립하여한양도성의유산및주변도시현황을분석하고성벽의훼손 매장 멸실구간에대한고증을바탕으로복원계획과관련사업을제시하였다. 이후 2012 년 서울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를통해서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 있다. 그동안의한양도성의보존관리의문제점을분석하여세계유산운용지침에맞춰보호관리계획 (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 을수립하고더불어통합적인보존관리체계를확립하여시민과함께보존하는관리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한양도성의보존철학의정립에는다음의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한양도성의진정성을위해유산의보존관리를최우선으로해야한다. 둘째, 한양도성의완전성을위해유산은현장보존하고복원및복구가필요할경우충분한고증을바탕으로실시해야한다. 셋째,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를정립하고지속적으로그가치를 된세계유산에전문가를배치하며, 제반사항수행을위한예산을수립해야한다. 5. 시사점 메트로폴리탄서울은근대화와도시화의격변속에서도도시성곽유산의모습을온전히간 (Authenticity) 과완전성 (Integrity) 을도출하 유지해야한다. 직하고있는도시이다. 유럽과아시아의많은 여 2012 년 11 월세계유산잠정목록에등재하였 그리고한양도성의보존철학을바탕으로한양도성의보존관리의정책 도시들이개발과도시계획하에성곽유산을잃 다. 그리고 2013 년에는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 적방향을결정할때는세계유산의보전관리목표와전략을반영하고세계 었지만한양도성은그모습을지금까지잘유지 4.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서울시의현안과노력 한운용지침에따라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 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고보존하기위해 한양도성의보존 관리및활용종합계획 을 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에근거하여한양도성을보존관리및활용해야한다. 해왔다. 그로인해우리는다양한역사적증거와유무형의가치를확인할수있게되었다. 한양도성의보존은단순히성벽의물리적형태를 가. 서울시한양도성보존관리현황과계획 수립하여한양도성에대한전반적인마스터플 한양도성의세계유산등재를위한제도및관리체계마련 유지하는것뿐만아니라한양도성이품고있는 한양도성은태조대이후세종, 숙종대의대규모수축공사를거쳐영조, 랜을마련하였다. 더불어한양도성뿐만아니라 한양도성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위해서는먼저한양도성의탁월한 다양한역사문화적가치 ( 지형과지세를이용한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이르기까지크고작은성벽공사를지속적으로 성곽주변에대한도시경관관리및성곽마을 18 을 보편적가치, 진정성그리고완전성이유지되고향상되도록법령및제도, 뛰어난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창작품, 그속 시행하며관리되어왔다. 그러나일제강점기성벽의훼철을시작으로근대 위한계획도수립중에있다. 이제서울시는한 관리체계등이갖추어져야하며등재신청서에명시한한양도성의유산구역 에담긴사람들의삶과경험등 ) 를지키고이러 과완충구역에대해보호 관리해야한다. 유산구역 (Property Zone) 은유 한가치를시공간을뛰어넘어함께공유하는것 18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2012),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2013), 한양도성성곽마을조성종합계획 (2013) 수립, 한양도성연접지역실태분석및합리적관리방안연구 (2012) 19 세계유산이란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유산을말한다. 32 World & Cities Vol.6 33
18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이다. 세계유산제도운영의목적은현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도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닌유산을함께공유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과정신은세계유산이특정지역이나소유를넘어인류모두의공동자산이라는개념으로확장시켰다. 이제한양도성은우리국민뿐아니라세계인이기꺼이방문하고싶은공간이자과거와현재의서울을기억하며서울의정체성을확인하는장소가되고있다. 이제부터우리들의노력에따라한양도성의역사문화적가치와그속에담긴선조들의경험과지혜가미래세대에게로변함없이전해지고, 나아가세계인들과그가치를나눌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한양도성을민간이협력하여함께관리하고보존해간다면한양도성은배우고향유하는세계유산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3 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도시관리방안 서울시는 600 년역사도시로서유네스코세계유산도 시에해당되며풍부한유무형의역사문화자원을보유 하고있다. 또한이러한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도시 관리방안에대한선진적제도와정책을보유하고있 는데, 지자체단위에서도시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 서울도심부발전계획등 ) 과세부계획 ( 북촌가꾸기기본계획, 인사동지구단위계 획등 ) 을수립함으로써실행력높은정책을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역사문화보존정책과더불어스토리텔 링, 전통마을관광문화프로그램등역사문화콘텐츠개 발과활용계획을함께수립하여, 경제발전도함께고 려해야하는신흥도상국역사도시에좋은모범사례가 될수있다. 홍나미실장 nmhong79@gmail.com 한아도시연구소글로벌도시본부 1. 개요 후에시 (Hue City) 는베트남최초의통일왕조이자마지막왕조인응우옌왕조 (Nguyen Dynasty, 1802~1945) 의고도 ( 古都 ) 로서한국의경주와유사한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이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 후에기념물복합지구, 1993년 ) 으로등재된다수의역사유적과세계무형문화유산 ( 후에궁중음악, 2005년 ) 을보유하고있다. 도시내세계문화유산과관광자원을바탕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후에시는역사문화자원에대한보존과개발을통한도시성장이라는두가지이슈를해결해야할과제로가지고있다. 특히후에시는 1999년수립된도시마스터플랜이있으나 10여년동안변화하는시대여건과도시현황을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베트남정부는한국의원조사업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으로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요청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후에시의지속가능한성장및발전을위해 2011년부터 28개월간 350만달러의예산을지원하여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진행하였다. 한국컨설턴트에의해수립된후에시마스터플랜은 2014년 5월베트남수상실승인을받음으로써한국 ODA 사업으로서는최초로베트남법률에근거한행정절차상의모든승인과정을거친도시계획성공사례가되었다. 이글에서는베트남의대표적역사문화도시인후에시를대상으로한국의 ODA 사업으로추진된도시계획사례소개를통해신흥도상국역사문화도시에서의도시보존과개발의주요현안, 마스터플랜수립과정, 그리고역사문화도시관리방안에대한한국의개발경험공유 (Knowledge Sharing) 에대한시사점을기술하고자한다. 2. 베트남후에시의역사문화자원현황 참고문헌 - 서울시, 2009, 서울성곽중장기종합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한양도성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 서울시, 2012,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한양도성서울성곽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 서울시, 2013,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한양도성의보존 관리및활용종합계획 - 서울연구원, 2012, 한양도성연접지역실태분석및합리적관리방안연구 - 김영수 송인호, 2012, 동아시아성곽유산의특성분류와세계유산등재경향분석 - 세계유산잠정목 록및등재동아시아성곽유산을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제 30 권, 4 호 - 정석, 2012, 서울한양도성의보전 관리체계연구 - 세계유산등재기준및관리요건의관점에서. 서 울학연구제 48 권 - 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성곽 - 유네스코홈페이지 ( 후에시는하노이시로부터 700km, 호치민시로부터 1,000km 거리에위치한베트남중부지역투아티엔후에성 (Thua Thien Hue Province) 의성도로서, 2011년말현재약 34.2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으며규모는 70.99km2이다. 또한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문화유산을비롯한역사문화유적과천혜의자연경관자원인향강 (Huong River) 을기반으로베트남중앙정부로부터 2007년페스티벌도시 (Festival City) 로지정되었으며, 2015년까지중앙도시 (Centrally-run City) 로의승격이결정된베트남중부의중심도시이다. 34 World & Cities Vol.6 35
19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그림1 후에시 전경 나. 역 사문화자원 보존상태 및 보호구역 표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설정현황 구분 내용 명칭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Complex of Hue Monuments) 등재년도 1993년 12월 11일 등재기준 - 후에는 19세기 초 부흥했던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왕조의 세력을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는 동양 봉건왕조 수도의 대표적 사례 지정유적 - 후에황성, 자롱황릉, 민망황릉, 띠에우찌황릉, 뜨득황릉, 죽득황릉, 동카인황 릉, 카이딘황릉, 남교단, 티엔무사원, 문묘와 무묘, 홍첸사원, 호권, 안딘궁, 뜨궁기념관, 쩐하이성 쳐 시작된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응우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자료 : UNESCO 홈페이지 그림2 후에시 위치도 예를 들어 응우옌 왕조의 수도 후에시의 후 19세기 프랑스 침략, 남북 분단시기를 거 Hue Citadel 현지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 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강물을 끌어들여 성벽 Duc Duc Tomb Dong Khanh Tomb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터 독립한 이후에도 역대왕조들은 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받아들였고, 제의 무덤, 사묘와 제단, 사원 등에서도 찾아볼 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7세기 이후부터는 후에의 남쪽에 인접한 항구 수 있다. 도시 다낭시를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문명이 베트남에 전해졌 현재 후에시와 그 주변에는 전통문화의 유 고, 19세기 이후 응우옌 왕조시기에 프랑스 문명의 영향은 절정을 이루 산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38건을 포함해 총 었다. 76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에서 후에 이처럼, 베트남은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 중국과 프랑스 등과 같은 외 황성을 비롯한 16건의 유적이 그 역사문화적 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내었다. 베트남 전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후에 기념물 복합지 통문화의 중층적 구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 구(Complex of Hue Monuments)로 명명되어 던 후에시에 집중되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36 지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내부에 거주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 Hon Chen Temple Thieu Tri Tomb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카이딘황릉 Khai Dinh Tomb 실정이다. Minh Mang Tomb 다. 베트남의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제반여건 Gia Long Tomb 베트남의 문화재는 2009년 제정된 문화재 N 도성 이외에 향강 물길을 따라 분포해있는 황 응우옌 왕조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역사를 기록하였다. 또한 프랑스 의 정방형으로 면적이 500ha가 넘는 구시가 Nam Giao Esplanade Tu Duc Tomb 후에 도성은 고유한 문화적인 토대 위에 외 성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커서, 10세기에 중국으로부 태화전 An Dinh Castle Thien Mu Pagoda 을 갖추었다. 래문화를 수용하여 이룩한 베트남 전통문화의 다. 특히 후에황성은 한변의 길이가 2,235m Memorial House 79 Phan Dinh Phung Street Temple of Lite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ins Royal Arena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전통문화는 외래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형 구역 내 민가와 민묘의 침입이 현저하고 문 화재 보호구역 설정과 주변지역 관리에 대한 의 명칭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향강에 인접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으로 지정되면서 파괴되었던 유적지가 새롭게 재 또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보호 후에황성 전경 대 중국의 궁궐제도를 따라 궁궐을 짓고 전각 수호신을 설정함으로써 이상적인 도성의 요건 책이 시행되고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의 두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후에시 내 문화 여 격자형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있다. 또한, 고 였으며, 도성 주위에 중국의 풍수이론에 따라 방치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개방정 Zone 1(Core Zone)과 Zone 2(Buffer Zone) 르고, 내부는 고대 중국의 도성제도를 도입하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체제 속에서 봉건왕조의 잔재로 취급받으며 베트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은 Tran Hai Fortress 설치한 프랑스의 보반식(Vauban) 성벽을 두 (御河)를 건설하여 방어와 운송체계를 구축하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 조명받고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포현황 에 황성(Citadel)은 둘레에는 오각형의 포대를 둘레에 해자(護城河)를 파고, 성 내부로도 운하 옌 왕조의 유적들은 큰 수난을 겪게 되었으며, m 티엔무 사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후에시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과 문화재보호법 에 따 라 관리되고 있다. 후에시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 은1 문화 료 : UNESCO_Report of the 17th Session of the Committee(1993), 18EXTBUR V.B.1.2 (1994), 18EXTBUR V.B.2.1(1994), 18COM IX(1994), 18COM 1 자 XII.3(1994), 19COM VII.C.2.49(1995), 20COM VII.D.70(1996), 21COM VII.C.54(1997), 21COM X.1-2(1997),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8), 22COM VII.43(1998),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9), 23COM X.B.45(1999), 24COM VIII.iii.35-43(2000), Periodic Reporting Cycle1(2003), 28COM 15B.61(2004), 29COM 7B.58(2005), 30COM 7B.71(2006), 33COM 7B.85(2009), 35COM 7B.81(2011) World & Cities Vol.6 37
20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도시관리방안 재보존을위한종합적인관리계획수립의요 표 2 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개요 후에시역사문화자원보존의기본방향 표 5 역사문화자원보호구역조닝의구역별개념 구, 주변의관련유적까지포함가능한기존문 화재영역의확장요구, 보호구역내토지이용 과개발행위에대한규제의재검토및개선사항 요구, 문화재보존을위한기술및복구비지 원, 각종개발행위가문화재에미치는영향에 대한모니터링요구등을권고하고있다. 이러 한권고사항은도시전체의역사문화자원보존 관리를위한큰방향성을제시하고있지만구체 적실행방안은부족하다. 베트남 문화재보호법 은두단계의문화재 보호구역설정을통해문화재보호방안을제시 하고있으나, 보호구역설정기준이문화재보호 법상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다. 또한특정 문화재의점적인보호를위한보호구역설정에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8 개월 ) 대상지역베트남후에시 ( 도시확장구역을포함한 348 km2일대 ) 발주처 수행기관 사업내용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아도시연구소, 도화엔지니어링 - 후에시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 한국연수초청 - 기자재지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보고서 사업기간은 2011 년 8 월부터 2013 년말까지총 28 개월이며, 사업내용 은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국내연수초 청, 기자재지원으로구성되었다. 후에시마스터플랜은향후 2015 년까지 중앙도시로의승격을고려하여현재후에시를포함하여도시확장구역일 후에시는 1802 년응우옌왕조의수도로서건설될당시풍수사상이도 입되어누빈산 (Ngu Binh Mountain) 을천연병풍으로, 향강내콘헨섬 (Con Hen Island) 및다비엔섬 (Da Vien Island) 이좌청룡, 우백호를상 징하도록계획되었다. 또한황릉의배치또한향강상류부터하류를향 해초대황제부터의능이배치되어향강을따라역사문화경관이형성되 었다. 따라서후에시의전통적인도시계획이념을준용하여풍수적경관 형성요소에대한보존과조망확보를고려하였다. 또한개발행위로부터역사문화자원을보호하기위해문화재보호구 역의재설정을검토하여제시하고, 자연환경과조화를이룬역사문화경 관의보존을위해도시의주요경관축과문화재간의연계, 향강수변경 관의보존, 자연과건조환경의조화등을고려하여역사문화보존방안을 제안하고자하였다. 표 3 후에시역사문화보존방안수립절차 구분 보호구역 특별정비구역 영향검토구역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 구역별개념 - 문화재보호를위해해당문화재구역및주변일대를포괄하는구역으로, 어떠한개발행위도불가능한구역 - 훼손된문화재인접경관을보호하기위해정비계획수립이요구되는구역 - 문화재주변경관을보호하기위해, 미래의개발행위가문화재경관에영향을미치는지를검토하는구역 도심 : 보호구역주변 300m 범위 교외 : 보호구역주변 500m 범위 - 문화재의경관을통합적으로보존하기위해설정하는구역으로, 경관정비를위한최소한의현상변경만허용 향강양안 200m 범위및기타구역 4 단계보호구역조닝의개념 그치고있으며, 보호구역내건설행위에대한 구체적규제내용이미포함되어있다. 대 ( 약 348 km2 ) 를대상으로수립되었다. 나. 후에시역사문화자원보존및주변지역관리방안 유네스코권고사항, 베트남문화재보호법및당사국의기수립계획검토 역사문화자원현장답사 ( 유적지보존상태및주변지역개발 관리현황 ) + 한국의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사례검토 (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고도보존특별법 ) 후에시에적합한역사문화자원 ( 세계문화유산 ) 보호구역설정 ( 안 ) 제시 보호구역 특별정비구역 영향검토구역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 3. 역사문화보존과개발을고려한후에시도시관리방안 가. 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개요 한국 ODA 사업으로추진된 후에시마스터 후에시마스터플랜계획이슈 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시고려된주요계획이슈는크게세가지이 다. 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도시개발의조화, 우수한자연환경의보존과 활용, 집중호우에따른상습적인홍수범람문제의기술적해결방안이주 요이슈였으며, 그중역사문화자원에대한계획이슈가가장주요한사 역사문화자원 ( 세계문화유산 ) 보호구역조닝재설정제안 앞서살펴본바와같이베트남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보호구역설정 을통해역사문화자원의보존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실행방안이구체 적이지않다는한계점이있었다. 따라서베트남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 Zone2 Zone1 500m 400m 300m 200m 100m Zone3 Consideration Zone 플랜수립및개선사업 은베트남법률 ( 도시계 안이었다. ( 유네스코권고사항, 문화재보호법 ) 를토대로한국의역사문화보존관 Special Maintenance Zone 획법 : Law on Urban Planning, 건설법 : Law on Construction) 상의법정도시계획인 후에 프랑스양식의근대건축물이다수분포한후에시신시가지의경우평 균 4~5 층정도의낮은스카이라인을유지하였지만최근호텔, 주택등 표 4 역사문화보존을위한보호구역조닝개념보완필요성 Temple of Liter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rins Historic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Zone 시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을베트남지 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한국컨설턴트 가수립해준프로젝트이다. 베트남법률상의마스터플랜은도시에대한 20 년장기계획으로서도시비전, 계획지표, 도 시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뿐만아니라역사문 도시개발수요가증가함에따라 10 층이상의고층건축물개발이빠르게 증가하고있다. 또한티엔무사원, 황릉등역사문화자원이다수분포한 향강변개발수요증가가예상되고있으나, 도시내역사문화자원보존과 주변지역관리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이마련되지않아지방정부차원 에서도시를관리함에있어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는증가하는도시개발수요를역사문화 베트남보호구역한계점 문화유적의역사적진정성 후에시역사문화경관특성 - 베트남에서규정한 Zone1 과 Zone2 는한국의문화재지정구역 (Zone1), 문화재보호구역 (Zone2) 에해당하는개념으로당해문화재와인접지역만을보존 관리하기위한최소범위에그침 - 문화유적의원형을밝히고후대의인위적인훼손이나환경변화요소를정비하여그원형을보존 회복해야할필요성보유 - 문화재가계획 건립되는과정에주변지형과수계등이풍수지리적으로고려되어광범위한역사문화경관을형성 Zone m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보고서 련제도사례 (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 N 화보존, 관광, 경제, 교통 상하수도등인프 자원에영향을주지않는신규외곽지역으로유도하고, 역사문화자원및 기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 를검토하여적 라부문을포함하는총체적계획의성격을지 닌다. 주변지역에대해서는한국의역사문화보존에대한제도와경험을토대로 베트남현지에적용가능한관리방안을검토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개별문화재를중심으로일정범위내에서행해지는개발행위에대한문화재영향검토실시 향강을중심으로형성된후에황성과황릉등이위치한지역의자연경관보존을연계하여역사문화도시를지향하는후에시의광역적역사문화경관보존 관리 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고베트남의제도에 적용될수있도록 4 단계조닝구역개념을계획 38 World & Cities Vol.6 39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축성의역사한양도성은 600년이넘는긴세월동안도성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으며고구려평양성에서부터이어지는우리나라전통도성형식을계승하고있다. 또한문루와성곽의원형이잘남아있어축성당시조선시대의도성형식과전통과문명을확인할수있다. 한양도성의축성에는전국각지의백성들이동원되
1. 개요 2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김영수연구교수 kys9097@hanmail.net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 메트로폴리탄서울은근대화와도시화의격변속에 서도도시성곽유산의모습을온전히간직하고있는 도시이다. 유럽과아시아의많은도시들이개발과도 시계획하에성곽유산을잃었지만한양도성은그모 습을지금까지잘유지해왔다. 그로인해우리는다양 한역사적증거와유무형의가치를확인할수있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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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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