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CITIES 세계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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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CITIES WORLD &CITIES 2014 Summer Vol. 6 세계와 도시 특집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방콕 주목할 도시자료 2014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Vol SUMMER

2 WORLD &CITIES 세계와도시

3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 는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고, 앞으 로의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Contents 2014 SUMMER Vol. 6 해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 협력 전략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해외에도 06 알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6호 세계와 도시는 총 5개 섹션-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시 자료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섹션에서는 장지순 박사님께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에 있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 ODA의 추진 현황과 세계의 방향을 짚어주시고 서울시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제 포커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Post-2015를 대비한 서울시의 개발협력 방향 장지순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사 언을 해주셨습니다. 특집 섹션은 서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문화를 잘 관리해온 유럽 등의 선진 도시와 경제적 발전에 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발 단계의 도시들이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 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호는 서울시의 국제협력 관 [강연] 94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MeTTA) 창립포럼 서울시, 서울연구원,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기조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보고서] 104 월드뱅크의 Eco2 Cities Initiative 세계은행, 년 미국 도시들이 직면한 10대 난제 National League of Cities,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국제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기획 섹션에서는 지난 5호에서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 야별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 경험과 과제 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호에서는 서울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6 사업 추진 배경과 전략 을 논하고, 서울시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제언 과 서울시 정책 분 주목할 도시자료 세계은행, 국토연구원, 서울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도시가 도시의 보전과 개발 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후의 사례는 한국의 지원으로 상위 도시계획 속에 역사문화의 보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35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44 기획 서울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46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김진관 코이카 (전) 태국 사무소장 52 부록 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 서울시의회 비서실장 57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 전문인력의 활용 김윤규 서울시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66 세계인프라시장동향 75 세계ODA사업동향 전자정부 79 이머징 씨티 시리즈 5 련 경험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경험담 소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기고를 담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국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도시의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담아보 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세계인프라시장동향에서는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에서 발굴한 참신한 도시 및 인프 라 관련 해외정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ODA사업동향에서는 코이카의 협조를 받아 전자정부와 관련되어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사업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약하고 있는 해외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대상 도시의 인프라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머징 시티 시리즈는 이번 호에 태국의 수도인 방콕 에 관한 도시 인프라 현황을 다루었 습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는 월드뱅크에서 도시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개도국 도시들이 2 생태적 환경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ECO CITIES :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WB) 와 최근 미국 도시들이 당면한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한 Ten Critical 37 Imperatives Facing U.S. Cities 2014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에 심층적으로 알려주고자 월드뱅크, 서울시,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메트로랩 :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 행사의 결과와 서울연구원이 기획하여 해외 도시연구원과 함 께 만든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 의 창립행사 결과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방콕 54 민동환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이만 소개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자 일동 97

4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 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장지순박사 서울대학교국제개발협력센터 1. 개요 세계의개발협력관심이한국으로집중되고있다. 그이유는 G20 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 총회, 핵안보정상회의등과같은중요한국제행사를개최하였고, 녹색기후기금 (GCF) 의유치 및세계은행사무소개설등을추진했기때문이다. 더구나반기문유엔사무총장, 김용세계 은행총재등주요인사를배출했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 반세기전에는가난했던국가였 지만, 지금은눈부신경제성장을가져온성공사례라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정부는이러한 흐름에맞추어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을국정과제로하여체계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보면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 의시행에맞추어,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한 개발협력정책의의사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기위해국무 조정실에개발협력정책관실을신설하였다. 이후개발협력정책관실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역할을맡아서유 무상주관기관기관인기획재정부 외교부와협력하여우리나라 개발협력통합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 계획 ( ) 수립, 중점협력국가의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 립, 한국형공적개발원조 (ODA) 모델추진방안마련,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의효과성제고 방안마련, 통합평가실시등을추진해왔다. 1 이러한내용은 2012 년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피어리뷰 (Peer Review, 동료평가 ) 2 를통해서한국의개발협력정책의성과로나타났다.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ECD의 26개위원회중국제사회원조의 90% 이상을담당하는주요공여국모임이자 OECD 3대위원회중의하나로일정조건 * 을갖춘국가만이회원으로가입되며, 가입국은진정한의미의선진국반열에들어섬을의미. 우리나라는 2009년에 2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여 2010년부터활동. DAC의보다자세한내용은 OECD 홈페이지 ( 참조 * ODA총액이 1억달러이상이거나 GNI대비 0.2% 를넘는조건을충족해야가입가능 2013년에공식적으로출간된피어리뷰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가 DAC에가입한이후 원조규모를지속확대하고 개발협력추진체계를신속히강화하는한편 국제적개발협력증진을위해노력한결과, 개발협력에있어우리나라의국제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고평가하였다. 3 또한추가적인개선을위해서는 원조규모확대와함께효율적관리의중요 양 다자간, 유 무상간적절한균형유지필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역할강화, 개발협력에대한종합적정보제공을통한투명성및책임성제고등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개발협력의지속적인추진을통해국제사회에기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유관기관의정보공유및협업등을위해 관계기관합동 ODA정책설명회 를 2013년부터실시하고있다. 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가주관하고, 유관부처및기관이참여하여해당년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설명하고, 사업추진절차및방법등을공유함으로써중복및분절을해소하고, 나아가참여기관의역량을강화함과동시에효율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4 또한, 국제사회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기점으로효과적인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기존의공여국중심의협력에서벗어나수원국은물론, 민간기업과시민사회등모든주체가참여하는개발협력을추진하고있다. 나아가 2015년이후의새로운개발협력목표를설정하기위한논의를진행중에있다. 본원고에서는이러한흐름속에서최근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을간략히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동향을분석한후, 서울특별시가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경우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고스란히간직하고있다는상징적의미를가지고있는동시에향후미래의도시모습을보여주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점은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기힘든사례이기때문에이를체계화해서국제협력은물론개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해서앞으로서울특별시가글로벌시대의흐름에맞추어, 국경을넘어선도시와도시와의협력을활발하게전개할수있기를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수립, 중점협력국가의협력전략 (CPS) 수립, 한국형공적개발원조 (ODA) 모델추진방안마련, 협업활성화를통한 ODA의효과성제고방안마련, 통합평가실시등을추진해왔다. 1 이러한정책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서각각의결되었다. 자세한내용은제 7 차 ( ), 제 9 차 (2011.3), 제 13 차 (2012.9), 제 16 차 (2013.8)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자료참조 2 피어리뷰 (Peer Review) 는 DAC 의운영체제중의하나로매년 4-5 개의회원국을대상으로개발협력정책및집행체계에대한상호검토를통해대상회원국의정책및제도개선을도모하도록유도 3 국무조정실보도자료 ( ) 참조 4 정부의개발협력정책설명회는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진행하고있는데, 2014 년상반기에는 30 여기관에서약 250 여명이참석 06 World & Cities Vol.6 07

5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국제규범을준수하고, 국제사회의동향을주시하면서 2. 최근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 둘째, 협업토대의개발협력추진이다. 그간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의저해요인으로지적되었던중복및분절화를해소하기위해 2010년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부터지속적으로 그동안선진국과개도국중심으로논의되어왔던개발원조에서브릭스 동시에개발협력에대한국내의 개발협력지원현황 추진해온정책으로, 유 무상이연계하고, 기관간정보를공유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기반확대를위한노력도기울일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1) 에서의결된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예산은약 2 조 화하는것이다. 특히이를위해사업계획심사및조정시스템을정립하고, 지자체에서추진 국가들과같이발전의잠재력이 계획이다. 2,666 억원으로결정되었는데, 이는전년대비약 2,255 억원이증가 (11%) 한것이다. 국민총 하는개발협력도통합체제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다시말해서, 사업시작부터상 높은신흥국과민간기업, 특히, 관련정보의공유및제공을 소득 (GNI) 대비비율은약 0.16% 내외가될것으로예상된다. 유형별로보면, 양자협력대 세한조사와타당성을검토하고, 관련기관의유기적정보공유및협력을통하여추진할수 그리고시민사회등이새로운개발 확대하고, 시민단체및학계등과 다자협력의비율은약 68:32, 무상협력대유상협력간비율은약 51:49 수준이며, 지역별로 있도록한것이다. 주체로서참여해야하고, 개도국의 소통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 는아시아 (46.9%), 아프리카 (16.7%), 중남미 (6.0%), 중동 CIS(5.5%) 로배분되었다. 분야별 마지막으로성과중심의개발협력추진이다. 증가하고있는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 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 확산할계획이다. 지원현황은교통 (15.8%), 수자원 (12.7%), 교육 (12.2%), 보건 (9.9%), 에너지 (8.5%), 공공행정 위해서는성과를높이는것에집중해야한다. 따라서그간의개발협력전략을재정비하고, 재원, 포괄적협력및타정책과의 (7.9%), 농림수산 (6.7%) 로배분되며, 형태별로는프로젝트사업이 67.5% 나되며, 기타봉사 개발협력사업의사전검증및사후관리를강화함으로써성과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 즉, 조화등개발에영향을주는 단 (7.1%), 초청연수 (6.5%), 개발컨설팅 (2.6%), 민관협력 (2.4%), 긴급구호 (2.0%) 등으로지원 선택과집중을통한개발협력을위해중점협력국 8 에대한재조정을하고, 양자뿐만아닌다자 다양한이슈를다룰필요가있다는 하고있다. 5 협력에대한기본추진전략을마련하며자체평가를강화하도록함으로써평가를통한개선 포괄적패러다임으로전환되었다. 한편, OECD(2012 년기준, 2014 년 4 월발표 ) 에따르면, 최근 5 년간 ( ) 우리 이제도화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나라의 ODA 예산규모증가율이 DAC 회원국중 1 위를기록한것으로발표되었다. 연평균 이러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국제규범을준수하고, 국제사회의동향을주시하면서 18.8% 증가하여, DAC 27 개회원국전체의평균증가율 0.8%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글 동시에개발협력에대한국내의기반확대를위한노력도기울일계획이다. 특히관련정보의 로벌경제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들이규모를축소한데반하여 DAC 가입전후부터점진적 공유및제공을확대하고, 시민단체및학계등과소통을통해국민적공감대를확산할계획 으로확대했기때문이다. 6 이다. 개발협력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을통해서본최근의정부의개발협력정책은크게세가지방향 3. 국제사회의개발협력논의동향 으로요약할수있다. 7 먼저, 윈 - 윈 (Win-Win) 형개발협력의추진이다. 협력국의요청과수 효과적인개발협력의추진 요에기반하여사업발굴및협의가이루어지도록추진시스템을정비하고, 우리기업및인력 국제사회에서의개발협력은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의 의진출지원을강화함으로써, 양당사자들이윈 - 윈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즉, 협력국수 달성을위해필요한재원확보와이를설명하기위해원조의효과성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 요에맞춤형개발협력을통해협력국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우리기업도참여하여국내 다 년멕시코의몬테레이에서 MDGs 달성을위한재원마련회의를진행하였고 9, 이후 경제의활성화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 (2003) 10,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2005) 을거쳐본격적 으로원조효과성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특히파리선언에서는원조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 위해필요한 5 대원칙과 12 가지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11. 그림 1 우리나라 ODA 규모및 GNI 대비비율현황 ODA 규모 ( 조원 ) ODA/GNI 비율 (%) ( 추정 ) ( 추정 ) ( 예산 ) 2.3( 예산 ) 자료 : 국무조정실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5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자료참조 6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참조 7 국무조정실 상반기합동설명회자료참조 8 현재중점협력국은 26 개국가가지정되어있으나 3 년마다대상국가와대상국가의개수를재조정하도록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서의결되었으며, 현재관련용역이진행중 9 자세한내용은 U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참조 10 자세한내용은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참조 11 5 대원칙및 12 개지표의내용은 O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참조 08 World & Cities Vol.6 09

6 포커스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과 Post-2015 를대비한서울시의개발협력방향 서울특별시의경우, 이러한흐름은아크라행동강력 (2008) 과부산회의 (2011) 를거쳐개발효과성으로전환되었 대부분의개도국수도에적용할수있는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서울시의발전경험을체 서울시는우리나라경제성장의 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고스란히 다. 즉,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모든참여자들이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해협력을해 계화하여 서울형개발협력모델 을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관련기관, 대학및 압축판이자도시발전의경험을 간직하고있다는상징적의미를 야한다는점을강조하게되었고, 이는부산글로벌파트너십 12 을통해서구체화되었다. 다시 연구소등이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는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가지고있다. 가지고있는동시에, 향후미래의 말해서그동안선진국과개도국중심으로논의되어왔던개발원조에서브릭스 (BRIC, 브라질, 둘째,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개발협력의목표와전략을마 이는대부분의개도국수도에 도시모습을보여주고있는특성을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과같이발전의잠재력이높은신흥국과민간기업, 그리고시민 련하고, 사업발굴, 시행및평가에이르는절차의틀을구축하며, 정보의공유및시너지효과 적용할수있는내용이다. 가지고있다. 사회등이새로운개발주체로서참여해야하고, 개도국의진정한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재 를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한안정적인조직체계를마련하고, 특히시너지효과제고측면에서 따라서, 이러한서울시의발전경험을 이러한점은세계어느나라에서도 원, 포괄적협력및타정책과의조화등개발에영향을주는다양한이슈를다룰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의정례적인협의는물론지방자치단체와의네트워크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체계화하여 서울형개발협력모델 을 찾기힘든사례이기때문에 는포괄적패러다임으로전환되었다. 셋째, 사업의대상과파트너를구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즉, 선택과집중을통한사 정립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체계화해서국제협력은물론 업추진이다. 현재서울시가교류협력을맺고있는도시를중심으로추진하되,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도추진할필요가있다. Post-2015 개발목표준비 연계를통한협력이필요하다. 현재개도국이당면하고있는문제는도시와농촌의격차에서 2000 년유엔새천년정상회의 (UN Millenium Summit) 에서채택된유엔새천년선언 (UN 발생하는빈부격차증대, 인구집중및슬럼화, 교통및환경오염등의문제들이기때문이다. Millenium Declaration) 에는개도국빈곤퇴치와개발의목적달성을위해구체적인목표가필요 넷째, 개발협력사업은국제적인관점에서접근하고, 개도국현장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 함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 2015 년까지국제사회가공동으로달성해야할목표 8 개, 세부목표 때문에전문성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이를위해서는실무분야의인력뿐만아니라의사결 18 개및지표 48 개로구성된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 2001 년유엔총회에서공식적으로채택하 정단계에서의인력도전문성을갖고일을추진할수있도록인력배치및보직체계를재구조 였다 13. 따라서 2015 년은 MDG 를달성해야하는해이자새로운목표마련을위한시점으로의 화해야한다. 나아가외부인사의적극적인영입은물론, 유기적인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 미가있으며, 이를위해국제사회는 2015 년이후의빈곤퇴치와개발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 진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유엔은 Post-2015 개발목표를마련하기위해 UN 사무총장명의의보고서를지난해 8 월 에출간하였다. 이를토대로하여 Post-2015 개발목표채택을위한정상회의를 2015 년 9 월 에개최하기로합의했다. 현재유엔과각국정부는 Post-2015 개발목표에들어갈새로운 목표도출을위해각종회의를개최하여논의를하고있다. 새로운개발목표는기본적으로 MDG 를계승하면서, 다양한이슈를반영하고있다. 이는주로경제성장, 고용, 기후변화, 인 권, 지속가능한발전등을포함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인결과물은금년 9 월에공식적으로 발표될예정이며, 내년 9 월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합의될것이다. 4. 서울시의개발협력추진방향 이상으로정부의개발협력현황과정책방향을살펴보았고, 국제사회의논의동향을간략 하게소개하였다. 이러한흐름속에서대한민국을대표하는서울시가새로운도약을위해서 앞으로추진해야할개발협력의방향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먼저, 서 울시가가지고있는경험의축적과활용을위해서울시만가지고있는콘텐츠를개발할필요 가있다. 서울시는우리나라경제성장의압축판이자도시발전의경험을가지고있다. 이는 12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변화에따른 2012 년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함의 및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1) 자료참조 13 8 대목표와진행현황에대한자료는 U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참조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14, 제 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2014, 2014 상반기 ODA 워크숍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변화에따른 2012 년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결과와 함의, 개발협력정책과이슈, 제 8 호, 2013 년 3 월 - OECD,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Aid Delivery OEC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UN,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OECD 홈페이지 ( 10 World & Cities Vol.6 11

7 기조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특집 1.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김정후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특집 2.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과 현안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특집 3.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홍나미 한아도시연구소 글로벌도시본부 실장

8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 과거현재미래가공존하기위한노력 도시의보존과개발 :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기위한노력 맹다미연구위원 dmaeng@si.re.kr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도시는끊임없이변화하고발전한다. 도시의변화와발전은단순히새로운개발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유 무형의역사문화자원을토대로이루어진다. 즉과거, 현재, 미래가공존하는도시야말로진정한도시라고할수있을것이다. 현실에서는보존보다는개발의논리에밀려역사문화자원의옛보습이사라져가는것을쉽게볼수있었다. 서울시도지난반세기동안도시화와산업화를거쳐압축적으로성장하면서개발의논리가우선시되었다. 최근도시의역사문화자원을지속적으로보전하여도시의이미지를제고하고궁극에는경쟁력을향상시킨국내외사례를통해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창조적활용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최근남한산성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면서역사문화자원에대한일반시민의관심도고조되고있다. 서울시도개발주도의정책을진행하는가운데고유의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고이를활용하기위한다양한정책도펼쳐왔다. 대표적으로한양도성을지속적으로복원하면서세계유산목록등재를추진하고있으며, 도시관리차원에서역사도심관리계획도수립중에있다. 이외에도기존문화재에대한복원과근현대문화유산의발굴등다양한보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개발은접점이없는평행선처럼인식되어왔다. 이번호특집에서는기존의역사문화자원보존과개발에대한이분법적논리에서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실마리를찾고자하였다. 오랜기간역사문화자원을관리해온유럽도시, 고도의개발로표현되었던서울시의한양도성복원과세계문화유산등재노력, 경제성장과역사문화보존의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개발도상국베트남의사례를통해도시의과거, 현재, 미래가더불어살아가는방식을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원고에서는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유럽도시중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의사례를소개한다. 이도시는산업혁명으로인한도시화를겪으면서보존과개발간균형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고, 이러한노력은아직도진행중이다. 이는보존과개발을대립의가치가아닌상생의가치로보고상호협력적인관계로설정하였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두번째원고는유네스코세계유산제도가어떠한의의를지니고있으며, 한양도성의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에앞서잠정목록에제시된이의탁월한보편적가치와진정성과완전성에대해기술하고있다. 또한세계유산등재를위해서울시의현안과노력에대해섬세하게다루고있다. 한양도성을보존하여현재와미래세대가한양도성의역사문화적가치와진정성을공유하고서울의정체성을강화할수있도록민관이함께노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마지막원고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베트남의후에시를사례로도시의성장과개발이우선시되는사회적분위기에서역사문화자원의보존을위한도시관리의노력을어떻게구체화하였는지를설명하고있다. 한국의개발경험을공유하고베트남의역량개발을유도하는개발협력사업의일환으로, 특히서울시의정책적노하우가신흥국가의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는데기여할수있는큰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도시에서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개발은더이상해묵은논의가아니다. 과거와같이단일사안에대해 보존대개발 이라는흑백논리에서벗어나도시전체의관점에서종합적이고장기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유렵도시의 공존의지혜 에서서울의과거, 현재, 미래가더불어살아갈수있는단초를찾을수있었으면한다. 14 World & Cities Vol.6 15

9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지속가능한발전 유럽은보존과개발의조화를이해하는데중요한관찰의대상이지만한 가지만만치않은어려움이존재한다. 로마, 프라하, 이스탄불과같은소위 그림 1 페인트로세계문화유산인스톤헨지에낙서한모습 1 18세기에영국을시작으로유럽의주요국가들에서산업혁명이활발히전개되었고, 곧이어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로확산되었다. 산업혁명은농경사회에서산업사회로의전환을가져옴으로써경제분야를넘어사 고도 ( 古都 ), 혹은이와비슷한역사도시들이고수하는원칙을벤치마킹하 는것이과연타당한가이다. 이러한도시들의경우보존과개발이조화를 이루며발전을추구하기보다유산을강력하게보호하는성향이훨씬강하 회전반에걸쳐구조적혁신을촉발했다. 현대사의중요한분기점역할 기때문이고, 그러한전통이짧게는수백년, 길게는천년이상지속되어 을한산업혁명이낳은필연적결과중의하나는바로 도시화 다. 생산과 왔기때문이다. 마치도시전체가거대한박물관같다고할수있다.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소비방식은물론이고생활방식까지크게변함에따라도시는이전과전혀다른새로운모습으로빠르게변모했다. 이와같은도시화는지역별, 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19~20세기를지나현재까지계속진행중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이해를전제로이글에서는조금다른각도에서접근하려 고한다. 유럽도시중에서산업혁명과그에따른도시화를겪는과정에 서보존과개발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실험을시도하고, 이를 토대로지속가능한발전의노하우를축적한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 자료 : Stonehenge Tomorrow 런던을중심으로강력한제도를통해역사 도시화를상징하는키워드인 개발 은궁극적으로공동의번영과삶의 히, 바르셀로나를살피고자한다. 이것이오늘날우리도시가직면한보 유산을보호해야한다는다양한논의가이루 김정후 robin.kim@ucl.ac.kr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소장 질을높이기위한도구이지만긍정못지않은부정적폐해를동시에초래했다. 전세계적으로급격히진행된도시화는주거, 환경, 자원, 건강, 교 존과개발의딜레마를해결하는데조금더현실적길잡이역할을하리라 판단한다. 어진끝에영국정부는 1882년에 고전상징물보호법 (The Ancient Monument Protection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실현한 방식이각광받는이유는보존과개발의균형을추구 하는본질적목표가겉모습만화려한도시를만드는 것이아니라시민들을위한장소와공간을제공하기 위해세밀한정책을수립하고그에따라등장한가시 통을포함해기타여러부문에서이전에경험할수없었던문제들을양산했다. 특히도시개발과정에서오랫동안간직해온소중한역사유산이일순간에파괴되는일이빈번하게벌어졌고, 급기야 20세기후반에접어들면서가시화된환경파괴와지구온난화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수준에까지이르렀다. 1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은이 런던과파리, 제도를통해역사도시를품은세계도시 Act) 을제정함으로써법의테두리에서역사유산을지정하고보호하는체계적인제도를갖추었다. 동일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었던프랑스도 1913년에 역사기념물관련법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적결과때문이다. 즉, 보존과개발이균형을이루었다 는사실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궁극적으 로시민들의삶을위해충분히기여한다는것이다. 러한절박한상황을인식하고인류의미래를고민하는과정에서등장했다. 초기의지속가능한발전은무분별한개발과과다한에너지소비로부터지구를보호하려는환경적관점에서출발했지만이후경제적, 사회 유럽에서도시계획과건축디자인의관점에서보존과개발이적절하게 조화를이루며발전하는대표적인도시는어디일까? 평가기준에따라차 이가있지만런던과파리를꼽는다면큰이견이없을듯싶다. 몇가지이 historiques) 을제정했다. 두나라의법은역사적가치를지닌유산을중앙정부가지방정부와긴밀하게협력해보호와관리의책임을진다는 적, 문화적맥락을포함해전부문으로확대됨으로써분야를초월해도 유가있는데무엇보다도도시가간직한역사유산을보호할수있는 체계 점에서중요한상징성을갖는다. 이법에따라 시가추구해야하는공통의목표로자리매김했다. 다시말해지속가능한 적인제도 를수립하여운영하는것을꼽을수있다. 정도의차이가있을 두나라에서는지속적으로유산의수가늘고있 발전은도시화를겪으며등장한각기다른 - 혹은대립적인 - 가치의공존 뿐유럽도시들에서도예외없이많은역사유산이소실되었다. 비판적으 는데현재영국은건물을중심으로약 20,000 을통해공생을실현하는것을의미한다. 2 로말하면유럽도시들도역사유산의가치를충분히인식하고, 폭넓게공 개, 프랑스는약 45,000 개의역사유산을지정 지속가능한발전이현대도시가추구하는목표로굳게자리잡음에따 유하는데한계가있었다. 한가지예를들어보자. 그림 1 은영국솔즈베리 및관리하고있다. 3 라실제적측면에서필요한것은 보존 과 개발 의적절한균형이고, 이를 평원에자리한 스톤헨지 (Stonehenge) 의충격적인모습이다. 기원전약 세부사항은일정정도차이가있지만두법 도시발전의맥락과연계시키면도시가간직한유산을효과적으로보호 3000 년경부터몇단계에걸쳐건립된스톤헨지는영국을넘어명실공히 의탄생에서살필수있는공통점은역사유산 하면서동시에변화를모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접근은 인류가간직한가장소중한역사유산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국가는물론이고해당지역의정체성을확 유산을물리적으로보호하는차원을넘어도시의정체성을강화하고, 보 사진에서와같이스톤헨지는 19 세기후반까지엄격히보호받지못한채 립하는소중한자산이라는인식을분명히정립 다나은삶의환경을조성하고, 경제발전을위한수단으로까지적극적으 반달리즘 (Vandalism) 에시달렸고, 심지어원형이완전히파괴될수있다 했다는것이다. 무엇보다역사유산에대한인 로활용하는지혜가필요하게된것을의미한다. 는우려까지끊임없이제기되곤했었다. 식이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보호가어려운이 1 김정후, 2011, 영국의지속가능한개발과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 호, p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지속불가능성, ( 건축신문. 5 호 p.15), 정림건축문화재단 3 본숫자는건물을중심으로한 역사유적 (Historic monument) 이므로공원, 정원, 광장등을포함해기타면단위의보존구역은대부분포함하지않고, 추후보존구역관련법에의해관리된다. 16 World & Cities Vol.6 17

10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유는지속적관리를위해막대한예산이필요하기때문이고, 이는중앙정부의인식과지원이절대적임을의미한다. 그러므로두나라에서약간의시차를두고제정된역사유산관련법은각종세금감면과자금지원 그림 2 역사유산이잘보존된바쓰의모습 그림 4 상대적으로대규모개발이허용된파리의라데팡스모습 함부르크, 장소유지하기와장소만들기 방식을포함한다는점에서새로운전환점을만들기에충분했다. 특히런 독일제 2 의도시인함부르크는유럽을대표 던과파리는유럽을대표하는역사도시로서의정체성과는별개로 20 세 하는항구도시로써유럽전체에서도여섯번째 기동안 세계도시 (Global City) 로서새로운개발에대한요구가유럽의 로큰도시다. 수도인베를린은물론이고, 런 다른어떤도시보다높았다는점에서역사유산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 던, 파리, 스톡홀름, 밀라노등의주요도시와 제도의마련은보존과개발의조화를성취할수있는굳건한토대를제 동유럽을연계하는유럽교통의요충지로써로 공했다. 테르담과더불어유럽을대표하는항구도시다. 한편, 영국의고전상징물보호법과프랑스의역사기념물관련법이 그림 3 역사유산이잘보존된프랑스사흐라의모습 함부르크는 9 세기초반에도시가형성된이후 중요한의미를갖는또다른이유는도시가보유한역사유산을보호하 12 세기후반에는황제로부터각종교역과관 는개념을 점 에서 면 으로확장하는출발점이기때문이다런던과파리 세등의특권을부여받은자유도시가되었으 의경우역사유산은군집하거나공원, 정원, 광장, 거리, 주택등과어우 며, 13 세기무렵에는중세상인들의연합체인 러진경우가보편적이다. 이때특정대상을보호하기위한제도는통합 사유산을보호하기위한무조건적인규제의측면이아니라역사유산에 한자동맹 을이끌었다. 6 함부르크의명성은제 적맥락의역사적특성을보호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그러므 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개발의허가유무를결정 2 차세계대전을거치며기존항구시설의 90% 로자연스럽게 개체 를넘어 구역 으로역사유산보호의개념이확장되 하는기준이므로다양한아이디어를창조하는동시에높은수준의디자 가까이파괴됨으로써일순간에사라지고말았 었다. 인을접목하도록유도하는측면이강했다. 고, 이후물리적으로는신속한복구가이루어 영국은 1967 년에 도시어메니티법 (The Civic Amenities Act) 을, 프 엄격한보존구역원칙을유지하는가운데 20 세기동안런던과파리에 졌지만더이상과거의명성을되찾는것이불 랑스는 1962 년에 말로법 (Loi Malraux du 4 août 1962) 을제정했다. 지속적으로최신기술과재료를접목한혁신적인건물이건립되었다는 가능했다. 두법은영국과프랑스에서 보존구역 (Conservation Area in the UK, 유럽의화려한역사도시와비교해전혀뒤지지 사실은이와무관하지않다. 즉, 보존구역설정은전통이단순히과거에 20 세기후반부터함부르크전체의재생을 Secteur Sauvegardé in France) 을지정해도시의역사유산을면단위 않으며영국과프랑스를대표하는역사도시로 머물지않고현대와보다적극적으로어우러지도록유도했다. 5 그런가 위한새로운분위기가고조되었고, 하펜시티 의관점에서총체적으로보호하는체계를갖추는역할을했다. 4 두법은 자리매김하게된보이지않는이유는바로이 하면한걸음더나아가런던의도크랜드 (Dockland) 와파리의라데팡스 (HafenCity) 는그핵심중하나이다. 하펜시 집합적측면에서도시의 역사적가치 와 미적가치 를유지하는것의중 와같은보존구역설정의원칙이철저하게적 (La Défense) 처럼특정영역별로고층건물의건립을포함해대규모 ( 재 ) 티는함부르크의노후한항구지역을주거, 업 요성을공통적으로강조했다. 이와같은접근은자연스럽게특정지역과 용되었기때문이다. 개발을허용했다는사실도주목할필요가있다. 결국도시중심부를기 무, 상가, 관광등이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재 마을이지닌유무형의자산은물론이고도시경관의중요성을새롭게인 이후두나라의모든도시들로보존구역이 준으로보존과개발의조화가분명한원칙으로작동함으로써현재와같 생하기위한전형적인수변재생프로젝트라할 식하고강화하는계기를만들었다. 도시경관은기존건물과새로운건물 확대되었는데당연히가장큰혜택은수도인 은런던과파리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가능했음이다. 수있다. 20 세기후반에물류수송체계의변 이어우러져형성하므로이에대한종합적구성원칙을심도있게고찰 런던과파리에서찾을수있다. 여러시대에걸 영국과프랑스가제도를통해주도한보존과개발의공존은유럽대 화로인해유럽대부분의항구도시들이새로운 하고, 나아가관련정책을수립하는계기를만들었다. 쳐축적된역사유산을간직한두도시는 20 세 부분의국가에서재해석되어폭넓게적용되었다. 특히런던과파리는 20 변화를모색했는데그중에서하펜시티가가장 영국의바쓰 (Bath) 와프랑스의사흐라 (Sarlat) 가각각보존구역설정 기동안지속적으로보존구역설정을강화했 세기동안역사유산을엄격하게보호하는가운데지속적으로금융, 지 크게주목받았다. 바로하펜시티의독특한추 에따라도시전체가철저하게보호된초기사례에해당된다. 중세도시 다. 이를뒤집어해석하면토지이용의측면에 식, 첨단, 창조산업등을효과적으로수용함으로써세계도시로서의위상 진전략때문이다. 의건축적, 공간적특징을간직한바쓰와사흐라는보존구역설정에따 서보존구역원칙에서제시한규정을따르는 을공고히다졌고, 이를통하여보존과개발이결코평행선상에놓여있 함부르크시는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수 라도시의전체적인조직, 거리, 공간, 건물등이철저하게보호받음으로 범위내에서합리적인개발을허용한다는의미 지않음을입증했다. 립하기에앞서기초작업으로써기존항구가지 써당시의특성과분위기를고스란히유지한다. 비록작은도시지만다른 로해석할수있다. 나아가보존구역지정이역 4 L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19: N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 김정후, 2008, 21 세기런던의도시르네상스, 황해문화 Vol.59, p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p World & Cities Vol.6 19

11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도시의보존과개발, 대립에서상생으로 닌역사적, 지역적가치를철저하게고증및분석했다. 다시말해, 새로운개발로인하여항 그림 6 코코아창고를개조한엘베필하모니콘서트홀 취리히, 전통의유전자에변화의유전자를접목 그림 7 림마트강을중심으로전통을간직한취리히모습 구도시로써쌓아온함부르크의정체성을훼손 세계적으로도시의삶의질을평가하는다양한기관과지표가있는데 하지않겠다는것이다. 당연히이러한선행작 이중에서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 (MHRC) 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머 업의핵심은항구주변에남은역사유적에대 서휴먼리소스컨설팅의평가는정치, 사회, 경제, 의료, 교육, 공공, 서비 한철저한고증과재활용가능성을점검하는것 스, 여가활동,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10 개분 이다. 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관통하는개념인 야 39 개항목을토대로체계적이고종합적인조사가이루어진다. 10 결과 장소유지하기 (Place-keeping) 와 장소만들 는매년조금씩다르지만이조사에서항상 1, 2 위를차지하는도시가있 기 (Place-making) 는하펜시티를추진하는함 다. 바로스위스의취리히다. 다른기관의평가에서도취리히는항상최 부르크시의의지를분명히드러내는개념으로 상위권에자리하므로삶의질에관한한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을갖춘 그림 8 일상적인취리히의골목길과휴식공간 써다름아닌보존과개발의조화를의미한다. 7 도시라할수있다. 하펜시티마스터플랜을살펴보면새롭게건 그런데취리히의경쟁력을조금다른맥락에서살펴볼수있다. 전체인 립하는건물이기존의부지패턴위에그대로 구가고작 40 만명에불과한작은도시이므로런던, 파리, 베를린등과같 얹힌것과같은모습임을확인할수있고, 크고 시창고를개조한 과학센터, 전기보일러실을개조한 정보센터, 그리고 은대도시와동등한조건에서비교하는것은무리지만취리히가삶의질 작은개별공간을위한클러스터의조성방식 현재공사중인코코아창고를개조한 엘베필하모니콘서트홀 은하펜 과별개로유럽에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보유한도시로도높은평가 도기존원칙을따른다. 즉, 본래항구의지형 시티가추구하는보존과개발이어우러진공존의가치를잘드러낸다. 8 를받는다는것은큰의미를갖는다. 예를들어, 골드만삭스, 스위스은행, 적, 건축적, 공간적구성원칙을고수하는가운 이처럼기존역사유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며새롭게요구되는주거 홍콩상하이은행, 알리안츠와같은세계적인금융회사에서아이비엠과 데새로운기능을첨가하는방식이다. 이러한 및상업공간을단계적으로조성하고, 철저하게거주하는사람들과일하 같은첨단산업의본사와연구소가취리히곳곳에자리잡고있다. 원칙을유지하면서하펜시티를상징하는몇개의랜드마크를기존산업용건물을재활용하는방식으로디자인함으로써옛것과새것의조화에방점을찍었다. 예를들어, 함부르크에서가장오래된창고를개조한 국립해양박물관, 역그림5 창고를개조한함부르크국립해양박물관 는사람들을위한공공공간을구역별로세심하게디자인했다. 특히하펜시티전체를공원, 산책로, 광장으로연결해공공공간과녹지로일종의네트워크를구성한방식이일관되게적용되었다. 이러한방식은현재함부르크가유럽에서가장적극적으로녹색도시를추구한다는점과도일맥상통한다. 현재함부르크의도시재생계획은 2025년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아직전체가완성되지않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이미 500여개의크고작은다국적기업들이사업중이고, 전세계의기업들이단계적으로입주할예정이다. 전체재생계획의반환점을넘어선시점에서하펜시티는일하고, 살기좋고, 휴식하기좋은지역으로각광받고있다. 이러한성공의핵심은두말할필요없이초기부터일관되게추진한기존장소의보존과새로운장소의개발이균형을이룬정책에서찾을수있다. 유럽에서보기드물게대규모개발을추진중임에도불구하고함부르크가 2011년에 유럽친환경수도 (European Green Capital) 로지정된것은그동안추진해온도시재생전략이지속가능한방식의성공모델임을입증한것이라할수있다. 9 취리히가양립하기어려운가치인살기좋고, 기업하기좋은도시로서의정체성을확립한힘은무엇일까? 유행에휩쓸리지않고철저하게기존도시의정체성을활용한것에서찾을수있다. 주요산업이나천연자원을보유하지않은취리히는 19세기말까지유럽에서가장가난한도시중의하나로머물렀다. 그러나취리히는 20세기에접어들면서지정학적장점을활용해금융, 보험그리고첨단기업유치를통한새로운발전을모색했다. 보다정확히말하면취리히는자국기업을육성하는방식과는별개로외국기업을위해최상의환경을제공하는것에집중했다. 이를성취하기위해서취리히가취한방식은기존도시의건축적, 공간적, 시각적특징을거의완벽하게보호하는것으로써한마디로 도시중심부보존 (Conservation of Inner-City Area) 으로정의할수있다. 11 즉, 취리히가지닌역사적도시환경과맥락을철저히보호하는가운데이를기업을위한장소로개방하는정책을편것이다. 20세기동안유럽에서비슷한방향을추구한대부분의도시들이혁신적개혁을도모한것과전혀다른방식이 라할수있다. 취리히는이러한접근을통하여경쟁관계에있는도시는물론이고기존유럽의대도시들과차별화된경쟁력을추구했다. 림마트강을중심으로이루어진취리히는마치거대한미로처럼작은길로연결되고, 주변은수많은가게들로옹기종기채워져있다. 실핏줄처럼이어진뻗어나가는골목길은크고작은휴식공간과연계되어유럽에서걷고싶은매력적인도시로서의명성을얻었다. 이와같은예외적인방식을통한취리히의성공은도시에서보존의대상이유물차원의특별한것이아니라도시를구성하는건조환경전체가될수있음을입증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다시말해취리히가간직한도시의 역사적유전 7 K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p.3 8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p E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 김정후, 2007, 유럽건축뒤집어보기, 서울 : 효형출판사, p S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p.3 20 World & Cities Vol.6 21

12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그림9 기존 산업시설을 재활용한 취리히 웨스트 모습 도시의 보존과 개발, 대립에서 상생으로 한 발전의 원칙이 더욱 공고하게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성공적 결과를 얻은 을 유지한 재래시장의 경우도 매우 열악한 환 것으로 평가받는다. 취리히 웨스트 로 불리는 취리히 서부 지역은 약 40여만 경이거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정도에 지나지 평의 부지에 각종 중공업 시설이 자리한 지역으로써 오랫동안 스위스 경제의 않는다.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에 자리한 산타 한 축을 담당했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카테리나 시장은 1844년에 개장한 이후 150여 도시 외곽과 동유럽 등으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년 동안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각종 식료품과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취리히 시 생필품을 공급해온 전형적인 재래시장이다. 다 는 비록 낙후된 산업지대일지라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단 른 재래시장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을 지 계적 재생을 천명했다. 취리히 시가 취리히 웨스트 지역의 재생을 위해 제 나며 현대화에 실패함으로써 계속해서 낙후되 시한 아젠다는 지속가능성 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개념으로 기존 산업시 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사실상 시장으로서의 설을 역사유산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취리히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시가 제시한 전체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기초로 문화예술, 첨 12 그림10 산타 카테리나 시장 외부 모습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바르 단산업, 상업지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뢰벤브로이 셀로나 시는 1997년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맥주 양조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뢰벤브로이 예술단지로, 시프바우 조선소 재생을 결정하고 현상설계를 실시했다. 흥미 는 극장, 레스토랑, 바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제출공간은 풀스5 로운 점은 바르셀로나 시가 낙후된 재래시장을 복합상업시설로, 폐선된 철로의 교각은 매력적인 상가와 클럽으로 탈바꿈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시장이나 쇼핑센터를 조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을 지탱하는 세 개의 거대한 강철 트러스를 설 했다. 기존의 취리히 중심부가 전통적 역사유산을 토대로 금융 및 첨단 성하는 대신에 기존 재래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치하고 목재를 정교하게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무려 325,000개의 전 기업을 접목했다면, 취리히 웨스트는 근대 역사유산을 토대로 문화예술 유지하면서 주차장, 공공공간 등 필요한 시설 통적 세라믹 타일을 덮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파도치는 듯한 및 상업공간을 접목했다. 대상만 다를 뿐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끌어안 을 추가하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바르 역동적인 형태로 지붕을 디자인함으로써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도시의 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셀로나 시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지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유연한 지붕선을 만든 목재는 내부에서도 그대 역의 중심이자 역사유산으로서 재래시장이 가 로 노출되어 수공예적 감성을 잘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지붕에 얹은 동일 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한 크기의 육각형 타일은 카탈루냐 지역 특유의 강렬한 오렌지, 노랑, 녹색 기존 재래시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 등을 절묘하게 조합해 만들었는데 한 눈에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싱싱한 야 완하는 방식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적극적 채와 과일 혹은 육류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엔릭 미랄레스 팀이 디자인한 으로 모색한 것이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지붕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기존 재래시장의 이미 13 바르셀로나, 전통을 토대로 혁신을 접목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보존과 개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않는 도시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전형적인 중세도시로 현상설계에서 1등을 차지한 엔릭 미랄레스 지를 파격적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건축적, 구조 자 를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한 써 수많은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1992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 팀은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십분 적, 미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접목되었지만 좁은 길을 누비며 상인 유전자를 조심스럽게 접목한 것이다. 현재 취리 최를 기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도시로 이해한 창조적이고 혁신적 개념을 제시했다. 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사는 재래시장의 오랜 전통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히에 자리 잡은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평가받는다. 여러 사례 중에서 1997년에 새롭게 재생된 산타 카테리나 기존 재래시장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대 바르셀로나 시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은 취리히의 장점을 전통적이고, 소박하고, 편 시장(Santa Caterina Market) 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보존과 개발의 한 양탄자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 시장 전체를 이고 주변에 서민주택과 공공공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주변 일 안한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는 사실이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덮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 대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성공적 재생은 도시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 중심이 시장이 수준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한 역사유산으로서 한편 취리히 서쪽에 자리한 중공업 지역의 재 다. 그러나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할인매장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의 경 떨어지는 이유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미지 때 재래시장의 공간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상업공간 생은 취리히가 20세기 동안 추구해온 지속가능 쟁력은 급격히 감소했고, 급기야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명맥 문이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단점 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일관되게 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 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릭 미랄레스 팀은 지붕 에서 끊임없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시각적 측면에서 두 가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성공을 충분히 입증한다. 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12 H Science in China Series E, p.2 13 김정후, 2013,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pp.305~ World & Cities Vol.6 23

13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잃는방식과더하는방식의교훈 도시는사람과마찬가지로성장한다. 중요한것은성장이긍정적일수도있고, 부정적일수도있다는점이다. 우리시대가추구하는지속가능한발전은기존에우리가가진것을버리고, 끊임없이새로운것만을취하는방식이아니라기존에우리가가진것에새로운것을더하는방식이어야한다. 이것이야말로우리가사는환경을풍요롭게만드는지혜로운접근이다. 이글에서살펴본다섯개도시인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는보존과개발의균형을이루기위해다양한시행착오를겪었고, 현재도치열하게노력중이다. 이도시들이전하는시사점은다음과같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보존과개발의협력을모색한다. 다섯개도시가추구하는발전방향이모두다름에도불구하고분명한공통점은보존과개발이함께할수있는방식을끊임없이추구한다는것이다. 즉보존이개발을막거나개발이보존을막는이분법적논리에서벗어나보존이개발을자극하고, 개발이보존을자극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내는방식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므로이도시들에존재하는시대를거듭하면축적된유산은단순히과거를이해하는박물관의전시품과같은대상이아니라도시의건강한성장을견인하는도구로존재한다. 둘째, 도시의정체성을철저하게유지한다. 이글에서살펴본다섯개도시는보존과개발이균형을이루며발전한다는점에서공통적이지만구체적인방식은모두다르다. 대원칙은같지만이를실현하는방법은각각의도시상황에맞게창조해접목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한순간의유행을따르거나단기간에가시적결과를낳기위한어설픈방식을도입하는대신에 각자의도시가가진고유한특성을철저하게분석하고이를토대로나름 의방식을찾아접목한다. 셋째, 시민을위한정책이우선이다. 보존과개발의균형을추구하는 것은소위거대담론이다. 그러다보니매우거창하고추상적인논의에머 물거나시민과무관한전시행정에머무는경우가많다. 런던, 파리, 함부 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가실현한방식이각광받는이유는보존과개 발의균형을추구하는본질적목표가겉모습만화려한도시를만드는것 이아니라시민들을위한장소와공간을제공하기위해세밀한정책을수 립하고그에따라등장한가시적결과때문이다. 즉보존과개발이균형을 이루었다는사실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궁극적으로시민들의 삶을위해충분히기여한다는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후, 2013, 발전소는어떻게미술관이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 김정후, 2007, 유럽건축뒤집어보기, 서울 : 효형출판사 - 김정후, 2013, 지속가능성의지속불가능성. 건축신문. 5 호 - 김정후, 2011, 영국의지속가능한개발과녹색성장. 건설정책저널 1 호. pp 김정후, 2008, 21 세기런던의도시르네상스. 항해문화..59 호. pp European Union, 2011,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ong, J. and SiWei, Z., 2009, Renewal strategies for old industrial areas in the postindustrial age-take Zurich-West in Switzerland as an example, Science in China Series E - Kreutz, S., 2012, Case study Report: HafenCity, Hamburg, European Union - Larkham, P.J. and Jones, A., 1993,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areas in the UK: A Growing Problem,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8(2), pp Neyret, R., 2004, Du monument isolé au tout patrimoine, Heritage and urban planning, Vol.79(3), pp Schmid, C., 2004,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for Zurich, INURA 2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김영수연구교수 kys9097@hanmail.net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 메트로폴리탄서울은근대화와도시화의격변속에 서도도시성곽유산의모습을온전히간직하고있는 도시이다. 유럽과아시아의많은도시들이개발과도 시계획하에성곽유산을잃었지만한양도성은그모 습을지금까지잘유지해왔다. 그로인해우리는다양 한역사적증거와유무형의가치를확인할수있게되 었다. 한양도성의보존은단순히성벽의물리적형태 를유지하는것뿐만아니라한양도성이품고있는다 양한역사문화적가치 ( 지형과지세를이용한뛰어난 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창작품, 그속에담긴사람 들의삶과경험등 ) 를지키고이러한가치를시공간을 뛰어넘어함께공유하는것이다. 1. 개요 한양도성 1 은역사도시서울의정체성을규명하고정립하는데있어 중요한역사문화자원이다. 조선건국초에태조는 1394 년한양을조선의 새로운도읍지로정하고개경에서천도한후성리학과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도성계획과시설물을배치함으로서수도로서의위상을갖추 어나갔다. 먼저궁궐과종묘사직을건축하기위해 1394 년신도궁궐조 성도감 ( 新都宮闕造成都監 ) 을설치하고궁궐과종묘사직을포함한도성 시설과사장, 도로등을건축하였다. 그리고성벽축성을위해도성조축 도감 ( 都城造築都監 ) 을설치하여이듬해태조 5 년 (1396 년 ) 년공사를시 작하였다. 한양이조선의도읍으로결정되고궁궐과도시기반시설이건 설된이래내사산의능선을따라성벽이축성됨으로써비로소도성으로 온전한모습을갖추게된것이다. 한양도성은단순히도성의경계를규 정하거나방어를위한도시구조물이상의의미를지닌다. 즉한양을에 워싸고있는성곽은지리적으로국가의상징으로인식되었다. 한양도 성은태조로부터고종대까지크고작은수축공사가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도시확장과근대화의격랑속에서본격적으로 훼철되기시작하였다. 현재는 1960 년대 2 이후지속적인복원사업을통 해점차옛모습을회복해가고있다. 이제한양도성은그가치를우리나 라뿐만아니라세계인류와함께보존하기위해유네스코세계유산 3 으로 등재하고자추진되고있으며세계유산제도에부합한보존관리및활용 계획을수립하고있다 년사적제 10 호로지정되었으며당시지정명칭은 [ 서울성곽 ] 이었으나 2011 년 7 월사적의통일된지정명칭부여사업의일환으로 [ 서울한양도성 ]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본글에서서울은문화재가위치하는지역명이므로이를생략하여한양도성으로표기하여서술하였다. 2 훼철된성벽의복원작업은 1961 년창의문일대의보수공사를시작으로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3 세계유산이란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유산을말한다. 24 World & Cities Vol.6 25

14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한양도성축성의역사한양도성은 600년이넘는긴세월동안도성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으며고구려평양성에서부터이어지는우리나라전통도성형식을계승하고있다. 또한문루와성곽의원형이잘남아있어축성당시 것이아니라근래성벽을정비하는과정에서조성한것이다. 곡성과치성은성벽과일체화되어있으나적의접근을조기에관측하고적의침입시정면또는측면으로공격할수있도록돌출한구조물로서성벽과는구별된성곽시설물로볼수있다. 성문으로는사대문과사소문 한양도성의축성기법과기록한양도성은구간에따라석재의형태와구법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수축시기별로크게세가지형태와축성기법으로구분할수있는데첫째는 14세기말태조때의성벽으로주로일정한형태가없는다듬지 표 1 서울한양도성의주요길이현황정리 (2013 년기준 ) 구분대상지역길이 (m) 비고 1 서울한양도성의수평투영길이 18,627m - 조선시대의도성형식과전통과문명을확인할수있다. 한양도성의축성에는전국각지의백성들이동원되었으며초축당시총인원약 11만 이있었으며사대문은남쪽방향의숭례문 4, 동쪽방향의흥인지문, 북쪽방향의숙정문, 서쪽방향의돈의문이다. 이중돈의문은 1915년일 않은작은돌을불규칙하게쌓았다. 둘째는 15세기초세종때의성벽으로기저부분에 60~90cm의긴네모꼴의다듬은돌을놓고하부에는 2 지형을고려한 서울한양도성의실제길이 19,152m - 여명의백성들이구간별로나누어성벽을쌓았다. 백악을기점으로동쪽방향으로천자문의첫번째천 ( 天 ) 자로부터시작하여 97번째조 ( 弔 ) 제강점기당시단선이었던전차노선을복선화되면서소실되었다. 현재는강북삼성병원앞사거리에돈의문추정지로표시되어있으나, 성 비교적큰돌로쌓고윗부분으로갈수록작은돌을쌓았다. 셋째는 18세기초숙종때의성벽으로가로세로 45cm 내외의정방형돌을정연하 3 현재문화재사적지정구간길이 12,427m - 자까지구간을나누어성곽공사를수행하였다. 태조때는산지와구릉에석성을쌓고평지에토성을쌓았으나약 25년이지난세종4년 (1422 년 ) 에일부무너진구간을보수하면서토성을석성으로개축하는대규모의수축공사가이루어졌다. 이때동원된인원은약 32만명이었다. 이후무너진구간만부분적으로수축해오던성벽을다시한번대규모로수축한것은숙종때이다. 현재한양도성은성벽의축성술과형태를기준으로태조연간, 세종연간, 숙종연간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 벽에대한유구는찾아볼수없는상태이다. 사소문은서북방향의창의문, 동북방향의혜화문, 동남방향의광희문그리고서남방향의소의문이있었다. 이중소의문과혜화문은일제강점기때에소실되었으나혜화문은원위치에서북서쪽으로옮겨져새롭게복원되었다. 광희문역시도로건설로본래의위치남아있던육축과홍예를남쪽으로옮겨복원하였다. 이외세조때에세워진또하나의문인남소문이있었는데예종때음양설에따라문이폐쇄되었다가일제강점기당시도로 게쌓아간격이일정한모습을하고있다. 축성의기록들을살펴보면도성의입지선정, 축성의도, 축성과정을상세하기기록하고있는조선왕조실록을비롯하여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순성윤음등다양한문헌자료가있으며한양도성의구조와형식등을보여주는각종도성도, 근대시기사진, 도면등도남아있다. 또한현장에는구간별로성돌에성곽축성에참여한사람들을새겨놓았는데이러한기록들은한양도성의역사적층위와가치를증거하는중요한자료들이다 서울한양도성의잔존성벽길이 서울한양도성의멸실길이 서울한양도성원형, 보수및복원공사구간길이 13,370m 육안확인가능구간 5,257m 남산아동광백범광장복원포함 12,854m 보수공사 ( 년 ) 자료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활용종합계획보고서를참조하여저자가재작성 나숙종이후에도영조,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이르기까지크고작 공사로인해서멸실되었다. 수문으로는오간수문 5 과이간수문 6 이있 극적인보존대책의부족으로훼손되어왔다. 현재한양도성의잔존현 은성벽의수축공사는지속되었다. 었다. 수문은도성내하천수의처리를위해설치하였는데오간수문은청계천의배수를담당하였고이간수문은오간수문의남측에위치하며 한양도성의현황한양도성은본래약 km의길이로축성되었으나지형을고 황을살펴보면전체둘레중잔존성벽의길이는 13,370m( 원형 복원 12,854m/ 훼손 516m) 이고멸실및매장된것으로판단되는성벽의길 한양도성의입지와지형 남산일원의물들이모이는남소문동천물을성밖으로배출하였다. 려한실재거리는약 km 에이른다. 이는산지와구릉지형의변화 이는 5,257m 로조사되었다. 한양은한강의북쪽땅이라는뜻을가지고있다. 한강의북쪽, 볕 치성과곡성은적을관측하고적의접근을막는방어시설로주로평지 때문으로수평투영거리보다약 525m 더길다. 지형의레벨차를고려한 이잘드는산 ( 백악 ) 의남쪽땅에옛수도서울이입지하였다. 지명을통해알수있듯이한양은지형과더불어형성된자연환경적특징을 또는경사가완만한지형의성벽이나성문주위, 능선과성벽이만나는곳에설치되었다. 치는흥인지문에서광희문사이에 5개소가있었 실제거리와수평투영거리의차이는한양도성이지형을활용하여축성되었다는사실을드러내는증거이다. 8 한양도성경관및도시현황 한양도성의경관적특징과아름다움은내사산의능선에서바라본 지니고있다. 한양은백악산 - 낙산 - 목멱산 - 인왕산으로이어지는내사 던것으로추정되는데, 2008 년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립부지내발굴 현재약 12.8km 의성벽만이남아있고나머지는훼손, 매장, 멸실 도심과도심에서성곽이위치하는능선을바라본모습에서잘드러난 산으로둘러싸여있으며그내부로는크고작은물줄기들이개천 ( 청계 조사과정에서치의하부유구가 1 개소발견되었다. 곡성은방어상의 된상태이다. 한양도성은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큰변화를겪기시작 다. 백악산 - 낙산 - 목멱산 - 인왕산으로둘러싸인서울도심의모습은 천 ) 으로모여중랑천을거쳐한강으로흐른다. 이처럼주변의산과구 목적으로높은지형이나주변관측이용이한전략적요충지에설치한 했으나이후에도서울의지속적인팽창과정에서성곽유적에대한적 주변의자연경관과대조를이루며, 자연지형을고려하여조성된성곽 릉으로위요된공간에물길을고려하여도시를만들었고지형의능선 시설이다. 한양도성의경우인왕산서측과백악산동측에 2 개소가조 은서울상징경관을형성하고있다. 을따라성곽을축성함으로서도시의경계를결정지었다. 성되어있다. 봉수대는산정상에설치하여밤에는횃불로낮에는연 그림 1 한양도성도시경관 기를피워서신호하는전근대적통신수단이었다. 남산일원에 5 개소 한양도성의주요시설물 가위치한것으로기록되어있으나 5 개소모두그정확한위치는확인 한양도성의주요시설은체성과여장으로구성되는성벽과출입을 되지않았다. 현재제 3 봉수대 7 로지칭되는 1 기가 N 타워앞에복원되어 위한성문 ( 문루 ), 수문, 곡성과치성, 순심로, 봉수대, 성랑등이다. 이들 있다. 순심로는세종 4 년 (1422 년 ) 성벽의안팎으로폭 15 척의너비로 중현재남아있거나최근의발굴을통해복원된시설로는성문, 수문, 순심을위해조성한길이다. 성랑은옛군사들의초소와같은성격의 곡성, 치성, 봉수대, 순심로, 암문등이있다. 암문은성벽으로단절된 시설로문헌상의기록으로남아있으나현재그규모나위치등은정확 내외측의통행을위해뚫어놓은것으로현재 8 개소가있으나본래옛 히알수가없다. 최근발굴을통해일부가확인되고있다. 4 숭례문은 2008 년 2 월방화로인해서 2 층문루등이소실되는피해를당하기도했으나현재는복원공사가완료 (2013 년 5 월 4 일 ) 되었다. 5 오간수문은홍예와수구가 5 칸인수문을가르키며, 2003 년청계천복원공사를위한지표조사, 시굴및발굴조사를통해교대와홍예기단부, 다섯칸의수문지가확인되었으며, 2005 년 3 월 25 일에청계천유적에포함되어사적제 461 호로지정되었다. 6 이간수문은홍예의수구가 2 칸인수문을말하며, 일제강점기때경성운동장이건립되면서성벽이훼손되어땅속에매몰되어있다가청계천복원 2008 년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립부지내발굴조사과정에서상부의일부가유실된채양호한상태로발견되었다. 현재는홍예와성벽의일부가복원되었다. 7 복원된봉수대는 1993 년서울특별시기념물제 14 호로지정되었다. 8 한양도성의성벽둘레길이에대한수치상의차이는성벽의멸실구간에대한원위치고증과최근한양도성유적에대한발굴성과로성벽의위치를좀더명확히파악할수있게되면서생겨났다. 자료 : 서울한양도성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26 World & Cities Vol.6 27

15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2. 세계유산과세계유산협약 가. 세계유산 (World Heritage) 이란 침은세계유산위원회의결정을반영하기위해정기적으로개정되고있으며그서문에세계유산협약의배경과목적을명시하고있다. 3.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절차 어야한다.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서는특정유산을세계유산으로신 청하기위해서등재신청서를제출하기 1 년전까지해당유산을반드시 세계유산잠정목록에등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양도성은 2012 세계유산협약의배경과목적세계유산이란전세계의많은유산중에서 I.B.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 ) 문화유산및자연유산은해당국가뿐아니라인류전체에게있어매우소중하며대체불가능한자산으로이처럼소중한자산이훼손되거나소멸된다면전인류의크나큰손실이다. 따라서유산의독보적특징으로인해탁월한보편적가치를보유하고있는경 가. 세계유산등재과정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등재되기위해서 는세계유산협약의이행을위한운영지침에서 년 11 월 23 일잠정목록으로등재되었다. 따라서 2013 년 11 월 23 일이후 부터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자격을갖추게되었다. 도주권 소유권 세대를초월하여인류가공동으로보호하고관리해야할만한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유산으로세계유산제도 9 에따라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 우증가하는위험으로부터특별한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 세계유산협약의운영은협약체약국들로구성된총회와총회에서선출한 21개위원국으로구성된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업무를 요구하는등재요건을충족해야한다. 그중에 서도탁월한보편적가치를구성하는핵심사 항인진정성과완전성의충족,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가장중요하다. 어느국가건자국의유 세계유산잠정목록 II.C. Tentative Lists 잠정목록 62. 잠정목록 은각체약국이자국영토상에위치한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 에등재될만하다고판단한대상의목록이다. 따라서체약국 은잠정목록을작성할때, 보편적가치가탁월하다고생각되는문화유산및 / 또는자연 유산으로서향후신청대상으로삼고자하는유산의명칭을기재하도록한다. < 세계유 에등재된문화유산, 자연유산그리고복합유 자문하는자문기구 12, 세계유산행정업무를담당하기위해유네스코내에 산을세계유산목록에등재하기위해서는해당 산협약 > 1 조, 2 조및 11 조 1 항. 산을말한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 설치된세계유산센터를통해이루어진다. 유산이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서요구하는 지침에서는탁월한보편적가치란문화적 자 모든사항들을충족시켜야한다. 이러한사항 유산이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따라탁월한보편적가치를증명하 연적으로아주중요하며, 국경을초월하여매 나. 세계유산으로등재될수있는유산 이충족된다고판단되었을때해당국가는세계 기위한요건을충족시켜등재를준비를하면해당국가에서는등재신청 우뛰어나고전인류의현재와미래세대에게 세계유산의등재대상은세계유산협약에따라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 유산목록등재신청서를제출하게되는데등재 서제출을결정 14 해야한다.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서작성및 공통적으로중요한것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 녀야하며그특성에따라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분류하고있 과정의절차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신 제출그리고제출후심사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있다. 즉전인류가그가치의중요성을인정 다. 이중한양도성과같이유형유산으로분류될수있는문화유산은반드 청유산은세계유산잠정목록 13 에등재되어있 첫째,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를작성하여제출한다. 등재 하는보편성을지녀야한다는것이다. 시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중에서하나또는둘이상에속해야한다. 세 유네스코는특정한소재지와상관없이모 든인류에게보편적가치를지닌자연유산및 문화유산을발굴하고보존하기위해 1972 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0 을채택 하였다. 그리고세계유산협약이원활하게 이행될수있도록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 한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1 을시행하게되었다. 이운영지 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에서는유형유산인기념물, 건조물군, 유 적지는역사, 예술또는학술적관점에서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녀야하 며유산의성격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기념물 (monuments) 이란 건축물, 기념비적인조각및회화, 고고학적성격을지닌유물이나구조물, 금석문, 혈거지및여러요소들이조합된것을말하며건조물군 (groups of buildings) 이란독립건물또는연결된건물이집단을이루며서로떨어져 있거나연결되어건축적동질성을갖거나또는경관속에점한위치로인 해탁월한보편적가치를갖는것을말한다. 그리고유적지 (sites) 란인간이 만든것이나자연과인간이함께만든것그리고고고학적의유적을포함 한지역을말한다. 9 유네스코는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 약칭 : 세계유산협약 ) 을이행하기위해서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을제정 10 약칭세계유산협약 11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은세계유산목록및위험에처한세계유산목록에유산등재, 세계유산의보호및보존, 세계유산기금하의국제적지원공여및협약을위한국내및국제적지원의확충등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12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_ 문화유산분야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_ 자연유산분야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_ 문화재보존과복원분야 ) 그림 2 세계유산등재절차 ( 문화유산 ) 잠정목록 잠정목록등재 (Tenaitive List) 등재신청서작성 등재신청서 (nomination dossier) 등재신청서작성은관례상 1 년이상기간이소요 유산의세계유산적가치를증빙하기위한관련자료를준비하는것이요구 보호관리계획서 도면, 사진집 문헌자료집 지도, 그림자료집 그외안내서, 동영상, 홍보물등 전년도 9 월 30 일까지제출 등재신청서초안제출 등재신청서 ( 초안 )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 등재신청서영문작성 (nomination dossier) 4 개월이상기간이소요 매년 2 월 1 일까지접수 등재신청서제출 등재신청서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 유네스코는등재신청서접수숫자를매년 45 건이하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 등재신청서는 1 월중순이전에제출하는것이바람직 등재신청서영문작성 매년 2~6 월 등재신청서를문화유산자문기구인이코모스에서평가 세계유산센터에서는문화유산자문기구인 ICOMOS 에유산의평가를의뢰 이코모스에서신청유산의세계유산등재요건충족여부평가 매년 6~10 월 이코모스에서문화재청과접촉하여전문가를현지에파견신청유산에대한실사실지 & 서류전반심사 등재신청서를제출한연도의 6 월에서 10 월사이에전문가를현지에파견하여신청유산에대한실사를실시 자료 :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13) 을바탕으로저자재정리 4 5 이듬해 4 월이전 이코모스에서평가내용을이듬해 4 월말까지세계유산센터에제출 6~7 월사이 이코모스에서제출한권고를바탕으로세계유산위원회개최 (WHC) 최종결정 등재 (Inscription) 가능 등재보류 (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반려 (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13 세계유산협약체약국이자국영토상에위치한유산으로서세계유산목록에등재될만한가치가있다고판단한유산을세계유산목록에등재신청하기위한예비목록의성격으로세계유산협약과운용지침에서명시하고있다. 14 우리나라의경우문화재청에서매년 9 월이후세계유산센터에제출할세계유산우선등재대상을선정하고있다. 28 World & Cities Vol.6 29

16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신청서작성은통상 1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 며등재신청서와더불어해당유산의세계유산 적가치를증빙하기위한부속자료 15 가첨부된 다. 둘째, 등재신청서를매년 2 월 1 일까지유 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한다. 등재신청서 의초안은접수신청서제출이전년도 9 월 30 일까지제출하여세계유산센터사무국의검토 의견을구해야한다. 유네스코는등재신청서 접수숫자를매년 45 건이하로제한 16 하고있 다. 셋째, 세계유산센터는접수된유산을자문 기구에보내평가를의뢰한다. 문화유산일경 우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에, 자연 유산일경우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 복 합유산일경우 ICOMOS 와 IUCN 에모두의 뢰한다. 한양도성은문화유산으로등재신청서 를제출할예정이므로등재신청서접수후, 이 코모스에서세계유산등재요건충족여부를 평가를하게된다. 넷째, 이코모스에서는해 당국가와접촉해서등재신청서를제출한연 도의 6 월부터 10 월사이신청유산현지에전 문가를파견하여실사를실시하며, 동시에등 재신청서접수이듬해 4 월까지등재신청서 류전반에대한심사를거쳐등재신청유산에 대한등재 (Inscription), 등재보류 (R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반려 (Deferral of nominations),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를 판단한다. 이코모스는권고의견을 4 월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제출한다. 다섯째,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자문기구인이코모스가제출한 권고의견을바탕으로심사를거쳐같은해 6 월말에서 7 월초에개최되는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등재여부를최종결정한다. 나. 세계유산등재기준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 에서는세 계유산목록에등재될수있는기준으로등재기준 (Criteria) 10 개항목 17 을제시하고있는데이중문화유산의경우탁월한보편적가치를입증하 기위해 (i) 부터 (vi) 까지속하는항목중에서하나또는둘이상을반드 시충족해야하며, 더불어진정성과완전성이갖추고있어야한다. 진정성 (Authenticity) 은역사속에서해당유산이본래지니고있는가치에대한 진실성과신뢰성을갖추고있는지를보는것이다. 특히문화유산의진정성 을판단하기위해서는유산의유형과그것이속한문화적맥락속에서신청 유산이제시한가치가형태와디자인, 재료와구성물질, 용도와기능, 전통 기법과관리체계, 입지와주변환경, 언어및기타무형유산, 정신과감정, 기타내부및외부요인등다양한속성들을통해진실되고믿을수있는방 식으로표현되어야한다. 아울러해당유산의차별성과대표성을입증하 기위해국내외유사유산과비교분석이필요하다. 완전성 (Integrity) 은완 전성은남아있는유산의특성을바탕으로유산전체또는본래모습을가 늠할수있는지를보는척도로서유산의현존상태를기준으로훼손, 멸실 의정도, 본래구성요소의기능과특성의유지정도를통해증빙될수있 다. 이상요건들을모두충족하면해당유산은탁월한보편적가치를구비 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등재기준에부합하는유산의가치를지속적 으로유지하기위해보호및관리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15 보존관리계획서, 도면집, 사진집, 문서및그림을포함한유 무형유산관련자료집, 안내서, 동영상, 홍보물등 16 매년등재신청서접수건수가제한되므로등재신청서를마감시점보다일찍접수하는것이유리하다. 17 기준 (Criteria) ⅶ~ⅹ 까지는자연유산에해당된다.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I.A Definition of World Heritage( 세계유산의정의 ) 49. 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al Value) 란국경을초월할만큼독보적이며현재및미래세대의전인류에게있어공통적으로중요한문화및 / 또는 자연적중요성을의미한다. 그러므로이러한유산의영구적보호는국제사회전체 에있어최고의중요성을갖는다. 위원회는세계유산목록에등재기준을규정한다. II.D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가치평가기준 ) 77. 신청유산이다음기준을하나이상충족시킬경우위원회는당해유산에탁월한보편적가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i)~(x) II.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완전성과진정성 ) 78. 어떤유산이탁월한보편적가치를인정받기위해서는완전성및 / 또는진정성의요건을역시충족시켜야하며, 당해유산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충분한보호 및관리체계를구비해야한다. 표 2 OUV 평가기준 구분기준 ( 문화유산에대한내용 ) 비고 ( 주제어 ) 기준 ⅰ 기준 ⅱ 기준 ⅲ 기준 ⅳ 기준 ⅴ 기준 ⅵ 인간의창조적천재성으로만들어낸유일한걸작유산에대한평가항목 오랜시간동안또는동일문화권내에서건축, 기술, 기념물, 도시계획, 조경디자인에있어인간의중요한교류를보여주는증거유산에관한평가항목 과거또는현재까지이어지는문화적전통이나문명의독보성, 특출함을보여주는증거유산에관한평가항목 인류의중요한역사적단계를증명할수있는건물, 건축, 기술, 경관유형을대표하는증거유산에대한평가항목 환경이되돌릴수없는변화의영향으로열악해졌을때문화를대변하거나환경과인간의상호작용을대변하는전통적주거지, 육지또는바다의사용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사례에대한평가항목 사건, 실존하는전통, 사상, 신조, 탁월한예술및문학작품과직접또는명백히연관된증거유산에대한항목 다.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및진정성과완전성 한양도성의독창성 유일한유산 ( 걸작 ) 인간의중요한교류 ( 교류 ) 문화 전통, 문명의독보성, 특출함 ( 증거 ) 역사적단계를증명 ( 유형 ) 환경변화와인간의상호작용을대변 ( 상호작용 ) 무형유산과연관 ( 무형가치 ) 10 개의기준중 ⅰ-ⅵ 은문화유산에해당됨 ( 참조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November 2013 * 기준 (ⅵ) 은통상기준 (ⅰ)~ 기준 (ⅴ) 까지의평가항목에부가적으로함께제시되기때문에단독으로제시되는경우가드물다. 문화재청은사적제 10 호로지정되어있던서울성곽 (Seoul Fortress wall) 의명칭을서울한양도성 (Seoul city wall) 으로바꾸었다. 이는서울 한양도성이단순히군사적목적의성곽도시이상의의미를가진유산으로 인식했기때문이다. 즉한양도성은도읍지의관리와방위를목적으로도성 의안과밖을구별하기위한도시시설이상의상징적의미와가치를가진 유산이다. 한양도성의가치및특징은크게네가지관점에서정리해볼수 있다. 첫째, 한양도성이입지하고있는자연지세와지형과의관계둘째, 전 통적인축성술의계승셋째, 조선왕조수도로서의상징적위상및삶과의 례의공간넷째, 유사한문화권에속하는동아시아성곽유산과의차별성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한양도성의독창성과가치를바탕으로한양도성의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에앞서잠정목록에서제시된탁월한보편적가치는다음의내용과같으며 6가지기준 (Criteria) 중인간의중요한교류 (ii), 문화 전통, 문명의독보성및특출함의증거 (ⅲ), 역사적단계의증명하는유형 (iv), 무형가치 (vi) 항목이제시되었다. 잠정목록에서제시된등재기준 (Criteria) 기준 ii 한양도성은고대의고구려왕국의도성형식에기원을두고, 평양성과개경도성의연장선상에서완성된독창적인한국도성으로서의위상과형식을갖추고있다. 평지성과산성의구조가결합한포곡식성곽이며, 그내부에궁궐과종묘와사직과행정시설과시장시설및주거지를포함하고있는대규모의도성유산이다. 기준 iii 한양도성은문루와성곽의원형이잘남아있어서축조당시조선시대도성형식의전통과문명을확인할수있다. 전체길이가 18.6km로현존하는세계의수도의성곽유산중에서규모가가장크다. 현재 12.8km의구간이원형또는복원된상태로보존되어있으며, 나머지구간가운데일부는지하유적으로남아있다. 또한서울한양도성은동아시아에서가장오래지속되었던조선왕조의수도로서오백여년동안도성의형태와기능을유지해왔으며, 각시기별로축조형태와수리기술의역사적증거가기록과함께실물과유적으로남아있다. 기준 iv 한양도성의입지는풍수에바탕을두고한반도의지형체계를고려하여결정되었으며, 내사산의능선을따라성곽이건설되었다. 석재로축조된성곽의안쪽에판축층을조성하는등지형과일체화된축조기술을보여주는특별한성곽유형이다. 그리고서울한양도성은형태적으로나심상적으로수도공간의안과밖을구분하는경계로서, 내사산과일체화된장소적의미를가지고있다. 성곽은자연적인지세를따라지형을잘활용하면서축조되었기때문에, 내사산의굴곡과도성의안팎이함께조망되는뛰어난역사도시경관을보여준다. 기준 vi 전국각지역백성들의공역으로성곽을축조했는데, 구간마다축조에참여한장인들의실명이새겨져있다. 서울한양도성의보존을위하여내사산의지형을잘보존해왔으며, 도성안의하천시설을유지하기위하여내사산의수종등을관리해왔다. 조선왕조오백년동안문루와성곽을주제로집필한문학작품과도성풍경을묘사한회화작품이많이남아있다. 30 World & Cities Vol.6 31

17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추진과정과현안 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 화와도시화의과정에서성벽의보존이위협받 양도성의가치를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인류와함께보존하기위해유 산이소재하는구역을말하고, 완충구역 (Buffer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와더불어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 았다. 현재남아있는한양도성의잔존구간에는 네스코세계유산 19 으로등재를추진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 Zone) 은해당유산의주변구역을말한다. 해당 에대한기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훼손및매장구간이포함되며그동안지속적인 재되기위해서는세계의모든인류가공동으로보존하고관리해야할만한 유산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설정한완충 복원사업을통해옛한양도성의모습이서서히 탁월한보편적가치를갖추어야하고그가치의진정성과완전성을인정받 구역에는토지및건물의이용과개발이제한되 잠정목록등재시제시된진정성 (Authenticity) 과완전성 (Integrity) 회복되고있다. 성곽에대한복원사업은 1961 년 아야한다. 그리고이러한가치를보존하기위해서유네스코세계유산운 므로세계유산운용지침은등재된유산에대해 한양도성의진정성 창의문일대의보수공사를시작으로현재까지 용지침에맞춰보존관리계획도수립해야한다 년현재한양도성의유 해당국가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고명시 한양도성은조선왕조오백여년동안수축과수리의과정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되 어왔다. 그과정을통하여시기별로구별되는재료와축조기술이성곽의형태와디자 인으로드러나있어서오백년의역사적층위를확인할수있다. 그러면서도지형과 일체화된구조물로서의존재방식을유지하고있어서, 내사산과밀접한관련을가지 고있는성곽유산으로서의진정성을확인할수있다 년한양도성의대표적인건 축물인숭례문이방화로부분소실되었는데, 기존의실측기록을토대로장인기술에 의하여전통기법으로복원사업이진행되고있다. 흥인지문과더불어도성의성문건 축물의원형과진정성을확인할수있다. 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한양도성은내사산의지세와함께잘보존되어있어서, 성곽 의입지및제도, 성곽축성기술, 성곽시설등이잘보존되고있다. 현대서울의도심에 입지하면서도도성경계로서의역사적가치와장소적의미가잘보존되고있다. 이어지고있으며과거에는주로훼손된체성부와여장을복원하는사업들이시행되어왔으며, 최근에는한양도성의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고보존하려는노력과더불어고고학적발굴이병행되고있다. 지금까지한양도성보존 관리 활용계획및관련사업의추진경과를살펴보면 1976년성곽복원사업과함께성곽의보존실태를정리 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신청서작성연구가진행되고있다. 나. 한양도성의보존관리및활용을위한향후과제한양도성보존관리의철학과원칙의재정립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기위해서는탁월한보편적가치와그가치의진정성과완전성을충족하고있음이입증돼야한다. 그런데완전성과진정성은유산의보존관리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지금까지의한양도 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유산은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해당유산에대한보호관리계획에따라관리되어야하며, 보호관리계획은등재세계유산및주변환경에대한보호계획및관리지침의마련, 관련법규의정비및제정, 등재세계유산에대한모니터링체크리스트의작성및시행을포함해야한다. 등재후에는매 6년마다유네스코세계유 한양도성의완전성 한 서울城郭 ] 보고서 가작성되었으며, 2009 성보존관리의철학과원칙을세계유산제도를고려하여재정립할필요가 산위원회에보호및관리상태를보고하고등재 한양도성은한국의독창적인도성형식으로조성되었으며규모에있어서도한국에서 가장큰성곽으로전체구간중약 70% 정도가성곽의원형또는유적형태로보존관 리되고있다. 또한성벽과더불어성문, 수문, 봉수대등의한양도성을구성하는성곽 시설들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한양도성의내부에는도성을구성하는궁궐과종묘, 사직단등의주요건축물들이잘보존되어있다. 현재한양도성은한국정부에의해국 보와보물, 그리고사적으로지정되어국가문화재로서관리되고있으며, 철저한고증 을거쳐성곽의잔존및훼손구간에대한지속적인복원노력이진행되고있다. 아울 러성곽주변지역의개발로인한영향으로부터성곽을보존하기위하여, 문화재구역 을성곽및판축층부분까지확대하고그안과밖으로문화재보호구역을설정하여보 존하고있다. 그리고내사산의구릉을포함하여문화재보호구역의주변지역을현상변 경심의구역으로지정함으로써역사도시경관을보존관리하고있다. 년에 서울성곽중장기종합정비기본계획 을수립하여한양도성의유산및주변도시현황을분석하고성벽의훼손 매장 멸실구간에대한고증을바탕으로복원계획과관련사업을제시하였다. 이후 2012 년 서울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를통해서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 있다. 그동안의한양도성의보존관리의문제점을분석하여세계유산운용지침에맞춰보호관리계획 (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 을수립하고더불어통합적인보존관리체계를확립하여시민과함께보존하는관리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한양도성의보존철학의정립에는다음의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한양도성의진정성을위해유산의보존관리를최우선으로해야한다. 둘째, 한양도성의완전성을위해유산은현장보존하고복원및복구가필요할경우충분한고증을바탕으로실시해야한다. 셋째, 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를정립하고지속적으로그가치를 된세계유산에전문가를배치하며, 제반사항수행을위한예산을수립해야한다. 5. 시사점 메트로폴리탄서울은근대화와도시화의격변속에서도도시성곽유산의모습을온전히간 (Authenticity) 과완전성 (Integrity) 을도출하 유지해야한다. 직하고있는도시이다. 유럽과아시아의많은 여 2012 년 11 월세계유산잠정목록에등재하였 그리고한양도성의보존철학을바탕으로한양도성의보존관리의정책 도시들이개발과도시계획하에성곽유산을잃 다. 그리고 2013 년에는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 적방향을결정할때는세계유산의보전관리목표와전략을반영하고세계 었지만한양도성은그모습을지금까지잘유지 4. 한양도성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서울시의현안과노력 한운용지침에따라한양도성의탁월한보편적가치, 진정성과완전성을유지하고보존하기위해 한양도성의보존 관리및활용종합계획 을 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용지침에근거하여한양도성을보존관리및활용해야한다. 해왔다. 그로인해우리는다양한역사적증거와유무형의가치를확인할수있게되었다. 한양도성의보존은단순히성벽의물리적형태를 가. 서울시한양도성보존관리현황과계획 수립하여한양도성에대한전반적인마스터플 한양도성의세계유산등재를위한제도및관리체계마련 유지하는것뿐만아니라한양도성이품고있는 한양도성은태조대이후세종, 숙종대의대규모수축공사를거쳐영조, 랜을마련하였다. 더불어한양도성뿐만아니라 한양도성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위해서는먼저한양도성의탁월한 다양한역사문화적가치 ( 지형과지세를이용한 정조, 순조, 헌종, 고종에이르기까지크고작은성벽공사를지속적으로 성곽주변에대한도시경관관리및성곽마을 18 을 보편적가치, 진정성그리고완전성이유지되고향상되도록법령및제도, 뛰어난축성술, 기록문헌, 우수한창작품, 그속 시행하며관리되어왔다. 그러나일제강점기성벽의훼철을시작으로근대 위한계획도수립중에있다. 이제서울시는한 관리체계등이갖추어져야하며등재신청서에명시한한양도성의유산구역 에담긴사람들의삶과경험등 ) 를지키고이러 과완충구역에대해보호 관리해야한다. 유산구역 (Property Zone) 은유 한가치를시공간을뛰어넘어함께공유하는것 18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2012),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 (2013), 한양도성성곽마을조성종합계획 (2013) 수립, 한양도성연접지역실태분석및합리적관리방안연구 (2012) 19 세계유산이란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유산을말한다. 32 World & Cities Vol.6 33

18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이다. 세계유산제도운영의목적은현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도탁월한보편적가치를지닌유산을함께공유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과정신은세계유산이특정지역이나소유를넘어인류모두의공동자산이라는개념으로확장시켰다. 이제한양도성은우리국민뿐아니라세계인이기꺼이방문하고싶은공간이자과거와현재의서울을기억하며서울의정체성을확인하는장소가되고있다. 이제부터우리들의노력에따라한양도성의역사문화적가치와그속에담긴선조들의경험과지혜가미래세대에게로변함없이전해지고, 나아가세계인들과그가치를나눌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한양도성을민간이협력하여함께관리하고보존해간다면한양도성은배우고향유하는세계유산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3 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도시관리방안 서울시는 600 년역사도시로서유네스코세계유산도 시에해당되며풍부한유무형의역사문화자원을보유 하고있다. 또한이러한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도시 관리방안에대한선진적제도와정책을보유하고있 는데, 지자체단위에서도시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부관리기본계획, 서울도심부발전계획등 ) 과세부계획 ( 북촌가꾸기기본계획, 인사동지구단위계 획등 ) 을수립함으로써실행력높은정책을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역사문화보존정책과더불어스토리텔 링, 전통마을관광문화프로그램등역사문화콘텐츠개 발과활용계획을함께수립하여, 경제발전도함께고 려해야하는신흥도상국역사도시에좋은모범사례가 될수있다. 홍나미실장 nmhong79@gmail.com 한아도시연구소글로벌도시본부 1. 개요 후에시 (Hue City) 는베트남최초의통일왕조이자마지막왕조인응우옌왕조 (Nguyen Dynasty, 1802~1945) 의고도 ( 古都 ) 로서한국의경주와유사한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이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 후에기념물복합지구, 1993년 ) 으로등재된다수의역사유적과세계무형문화유산 ( 후에궁중음악, 2005년 ) 을보유하고있다. 도시내세계문화유산과관광자원을바탕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후에시는역사문화자원에대한보존과개발을통한도시성장이라는두가지이슈를해결해야할과제로가지고있다. 특히후에시는 1999년수립된도시마스터플랜이있으나 10여년동안변화하는시대여건과도시현황을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베트남정부는한국의원조사업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으로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요청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후에시의지속가능한성장및발전을위해 2011년부터 28개월간 350만달러의예산을지원하여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진행하였다. 한국컨설턴트에의해수립된후에시마스터플랜은 2014년 5월베트남수상실승인을받음으로써한국 ODA 사업으로서는최초로베트남법률에근거한행정절차상의모든승인과정을거친도시계획성공사례가되었다. 이글에서는베트남의대표적역사문화도시인후에시를대상으로한국의 ODA 사업으로추진된도시계획사례소개를통해신흥도상국역사문화도시에서의도시보존과개발의주요현안, 마스터플랜수립과정, 그리고역사문화도시관리방안에대한한국의개발경험공유 (Knowledge Sharing) 에대한시사점을기술하고자한다. 2. 베트남후에시의역사문화자원현황 참고문헌 - 서울시, 2009, 서울성곽중장기종합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한양도성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 서울시, 2012, 서울사대문안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 - 서울시, 2012, 서울한양도성서울성곽유네스코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를위한학술연구 - 서울시, 2013,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위한한양도성의보존 관리및활용종합계획 - 서울연구원, 2012, 한양도성연접지역실태분석및합리적관리방안연구 - 김영수 송인호, 2012, 동아시아성곽유산의특성분류와세계유산등재경향분석 - 세계유산잠정목 록및등재동아시아성곽유산을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제 30 권, 4 호 - 정석, 2012, 서울한양도성의보전 관리체계연구 - 세계유산등재기준및관리요건의관점에서. 서 울학연구제 48 권 - 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성곽 - 유네스코홈페이지 ( 후에시는하노이시로부터 700km, 호치민시로부터 1,000km 거리에위치한베트남중부지역투아티엔후에성 (Thua Thien Hue Province) 의성도로서, 2011년말현재약 34.2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으며규모는 70.99km2이다. 또한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문화유산을비롯한역사문화유적과천혜의자연경관자원인향강 (Huong River) 을기반으로베트남중앙정부로부터 2007년페스티벌도시 (Festival City) 로지정되었으며, 2015년까지중앙도시 (Centrally-run City) 로의승격이결정된베트남중부의중심도시이다. 34 World & Cities Vol.6 35

19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그림1 후에시 전경 나. 역 사문화자원 보존상태 및 보호구역 표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설정현황 구분 내용 명칭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Complex of Hue Monuments) 등재년도 1993년 12월 11일 등재기준 - 후에는 19세기 초 부흥했던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왕조의 세력을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는 동양 봉건왕조 수도의 대표적 사례 지정유적 - 후에황성, 자롱황릉, 민망황릉, 띠에우찌황릉, 뜨득황릉, 죽득황릉, 동카인황 릉, 카이딘황릉, 남교단, 티엔무사원, 문묘와 무묘, 홍첸사원, 호권, 안딘궁, 뜨궁기념관, 쩐하이성 쳐 시작된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응우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자료 : UNESCO 홈페이지 그림2 후에시 위치도 예를 들어 응우옌 왕조의 수도 후에시의 후 19세기 프랑스 침략, 남북 분단시기를 거 Hue Citadel 현지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 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강물을 끌어들여 성벽 Duc Duc Tomb Dong Khanh Tomb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터 독립한 이후에도 역대왕조들은 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받아들였고, 제의 무덤, 사묘와 제단, 사원 등에서도 찾아볼 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7세기 이후부터는 후에의 남쪽에 인접한 항구 수 있다. 도시 다낭시를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문명이 베트남에 전해졌 현재 후에시와 그 주변에는 전통문화의 유 고, 19세기 이후 응우옌 왕조시기에 프랑스 문명의 영향은 절정을 이루 산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38건을 포함해 총 었다. 76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에서 후에 이처럼, 베트남은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 중국과 프랑스 등과 같은 외 황성을 비롯한 16건의 유적이 그 역사문화적 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내었다. 베트남 전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후에 기념물 복합지 통문화의 중층적 구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 구(Complex of Hue Monuments)로 명명되어 던 후에시에 집중되어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36 지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내부에 거주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 Hon Chen Temple Thieu Tri Tomb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카이딘황릉 Khai Dinh Tomb 실정이다. Minh Mang Tomb 다. 베트남의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제반여건 Gia Long Tomb 베트남의 문화재는 2009년 제정된 문화재 N 도성 이외에 향강 물길을 따라 분포해있는 황 응우옌 왕조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역사를 기록하였다. 또한 프랑스 의 정방형으로 면적이 500ha가 넘는 구시가 Nam Giao Esplanade Tu Duc Tomb 후에 도성은 고유한 문화적인 토대 위에 외 성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커서, 10세기에 중국으로부 태화전 An Dinh Castle Thien Mu Pagoda 을 갖추었다. 래문화를 수용하여 이룩한 베트남 전통문화의 다. 특히 후에황성은 한변의 길이가 2,235m Memorial House 79 Phan Dinh Phung Street Temple of Lite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ins Royal Arena 역사적으로 베트남의 전통문화는 외래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형 구역 내 민가와 민묘의 침입이 현저하고 문 화재 보호구역 설정과 주변지역 관리에 대한 의 명칭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향강에 인접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으로 지정되면서 파괴되었던 유적지가 새롭게 재 또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보호 후에황성 전경 대 중국의 궁궐제도를 따라 궁궐을 짓고 전각 수호신을 설정함으로써 이상적인 도성의 요건 책이 시행되고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의 두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후에시 내 문화 여 격자형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있다. 또한, 고 였으며, 도성 주위에 중국의 풍수이론에 따라 방치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개방정 Zone 1(Core Zone)과 Zone 2(Buffer Zone) 르고, 내부는 고대 중국의 도성제도를 도입하 자료 : 한아도시연구소 체제 속에서 봉건왕조의 잔재로 취급받으며 베트남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은 Tran Hai Fortress 설치한 프랑스의 보반식(Vauban) 성벽을 두 (御河)를 건설하여 방어와 운송체계를 구축하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 조명받고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포현황 에 황성(Citadel)은 둘레에는 오각형의 포대를 둘레에 해자(護城河)를 파고, 성 내부로도 운하 옌 왕조의 유적들은 큰 수난을 겪게 되었으며, m 티엔무 사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후에시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과 문화재보호법 에 따 라 관리되고 있다. 후에시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사항 은1 문화 료 : UNESCO_Report of the 17th Session of the Committee(1993), 18EXTBUR V.B.1.2 (1994), 18EXTBUR V.B.2.1(1994), 18COM IX(1994), 18COM 1 자 XII.3(1994), 19COM VII.C.2.49(1995), 20COM VII.D.70(1996), 21COM VII.C.54(1997), 21COM X.1-2(1997),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8), 22COM VII.43(1998), State of Conservation Report(1999), 23COM X.B.45(1999), 24COM VIII.iii.35-43(2000), Periodic Reporting Cycle1(2003), 28COM 15B.61(2004), 29COM 7B.58(2005), 30COM 7B.71(2006), 33COM 7B.85(2009), 35COM 7B.81(2011) World & Cities Vol.6 37

20 특집도시의보전과개발 베트남의대표적인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도시관리방안 재보존을위한종합적인관리계획수립의요 표 2 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개요 후에시역사문화자원보존의기본방향 표 5 역사문화자원보호구역조닝의구역별개념 구, 주변의관련유적까지포함가능한기존문 화재영역의확장요구, 보호구역내토지이용 과개발행위에대한규제의재검토및개선사항 요구, 문화재보존을위한기술및복구비지 원, 각종개발행위가문화재에미치는영향에 대한모니터링요구등을권고하고있다. 이러 한권고사항은도시전체의역사문화자원보존 관리를위한큰방향성을제시하고있지만구체 적실행방안은부족하다. 베트남 문화재보호법 은두단계의문화재 보호구역설정을통해문화재보호방안을제시 하고있으나, 보호구역설정기준이문화재보호 법상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다. 또한특정 문화재의점적인보호를위한보호구역설정에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8 개월 ) 대상지역베트남후에시 ( 도시확장구역을포함한 348 km2일대 ) 발주처 수행기관 사업내용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아도시연구소, 도화엔지니어링 - 후에시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수립 -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 한국연수초청 - 기자재지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보고서 사업기간은 2011 년 8 월부터 2013 년말까지총 28 개월이며, 사업내용 은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 현지워크숍및사업설명회개최, 국내연수초 청, 기자재지원으로구성되었다. 후에시마스터플랜은향후 2015 년까지 중앙도시로의승격을고려하여현재후에시를포함하여도시확장구역일 후에시는 1802 년응우옌왕조의수도로서건설될당시풍수사상이도 입되어누빈산 (Ngu Binh Mountain) 을천연병풍으로, 향강내콘헨섬 (Con Hen Island) 및다비엔섬 (Da Vien Island) 이좌청룡, 우백호를상 징하도록계획되었다. 또한황릉의배치또한향강상류부터하류를향 해초대황제부터의능이배치되어향강을따라역사문화경관이형성되 었다. 따라서후에시의전통적인도시계획이념을준용하여풍수적경관 형성요소에대한보존과조망확보를고려하였다. 또한개발행위로부터역사문화자원을보호하기위해문화재보호구 역의재설정을검토하여제시하고, 자연환경과조화를이룬역사문화경 관의보존을위해도시의주요경관축과문화재간의연계, 향강수변경 관의보존, 자연과건조환경의조화등을고려하여역사문화보존방안을 제안하고자하였다. 표 3 후에시역사문화보존방안수립절차 구분 보호구역 특별정비구역 영향검토구역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 구역별개념 - 문화재보호를위해해당문화재구역및주변일대를포괄하는구역으로, 어떠한개발행위도불가능한구역 - 훼손된문화재인접경관을보호하기위해정비계획수립이요구되는구역 - 문화재주변경관을보호하기위해, 미래의개발행위가문화재경관에영향을미치는지를검토하는구역 도심 : 보호구역주변 300m 범위 교외 : 보호구역주변 500m 범위 - 문화재의경관을통합적으로보존하기위해설정하는구역으로, 경관정비를위한최소한의현상변경만허용 향강양안 200m 범위및기타구역 4 단계보호구역조닝의개념 그치고있으며, 보호구역내건설행위에대한 구체적규제내용이미포함되어있다. 대 ( 약 348 km2 ) 를대상으로수립되었다. 나. 후에시역사문화자원보존및주변지역관리방안 유네스코권고사항, 베트남문화재보호법및당사국의기수립계획검토 역사문화자원현장답사 ( 유적지보존상태및주변지역개발 관리현황 ) + 한국의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사례검토 (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고도보존특별법 ) 후에시에적합한역사문화자원 ( 세계문화유산 ) 보호구역설정 ( 안 ) 제시 보호구역 특별정비구역 영향검토구역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 3. 역사문화보존과개발을고려한후에시도시관리방안 가. 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개요 한국 ODA 사업으로추진된 후에시마스터 후에시마스터플랜계획이슈 후에시마스터플랜수립시고려된주요계획이슈는크게세가지이 다. 역사문화자원의보존과도시개발의조화, 우수한자연환경의보존과 활용, 집중호우에따른상습적인홍수범람문제의기술적해결방안이주 요이슈였으며, 그중역사문화자원에대한계획이슈가가장주요한사 역사문화자원 ( 세계문화유산 ) 보호구역조닝재설정제안 앞서살펴본바와같이베트남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보호구역설정 을통해역사문화자원의보존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실행방안이구체 적이지않다는한계점이있었다. 따라서베트남역사문화보존관련제도 Zone2 Zone1 500m 400m 300m 200m 100m Zone3 Consideration Zone 플랜수립및개선사업 은베트남법률 ( 도시계 안이었다. ( 유네스코권고사항, 문화재보호법 ) 를토대로한국의역사문화보존관 Special Maintenance Zone 획법 : Law on Urban Planning, 건설법 : Law on Construction) 상의법정도시계획인 후에 프랑스양식의근대건축물이다수분포한후에시신시가지의경우평 균 4~5 층정도의낮은스카이라인을유지하였지만최근호텔, 주택등 표 4 역사문화보존을위한보호구역조닝개념보완필요성 Temple of Literature and Temple of Military Mandarins Historic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Zone 시마스터플랜 2030 비전 2050 을베트남지 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한국컨설턴트 가수립해준프로젝트이다. 베트남법률상의마스터플랜은도시에대한 20 년장기계획으로서도시비전, 계획지표, 도 시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뿐만아니라역사문 도시개발수요가증가함에따라 10 층이상의고층건축물개발이빠르게 증가하고있다. 또한티엔무사원, 황릉등역사문화자원이다수분포한 향강변개발수요증가가예상되고있으나, 도시내역사문화자원보존과 주변지역관리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이마련되지않아지방정부차원 에서도시를관리함에있어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후에시마스터플랜에서는증가하는도시개발수요를역사문화 베트남보호구역한계점 문화유적의역사적진정성 후에시역사문화경관특성 - 베트남에서규정한 Zone1 과 Zone2 는한국의문화재지정구역 (Zone1), 문화재보호구역 (Zone2) 에해당하는개념으로당해문화재와인접지역만을보존 관리하기위한최소범위에그침 - 문화유적의원형을밝히고후대의인위적인훼손이나환경변화요소를정비하여그원형을보존 회복해야할필요성보유 - 문화재가계획 건립되는과정에주변지형과수계등이풍수지리적으로고려되어광범위한역사문화경관을형성 Zone m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및수립사업보고서 련제도사례 (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 N 화보존, 관광, 경제, 교통 상하수도등인프 자원에영향을주지않는신규외곽지역으로유도하고, 역사문화자원및 기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 를검토하여적 라부문을포함하는총체적계획의성격을지 닌다. 주변지역에대해서는한국의역사문화보존에대한제도와경험을토대로 베트남현지에적용가능한관리방안을검토하여제시하고자하였다. 개별문화재를중심으로일정범위내에서행해지는개발행위에대한문화재영향검토실시 향강을중심으로형성된후에황성과황릉등이위치한지역의자연경관보존을연계하여역사문화도시를지향하는후에시의광역적역사문화경관보존 관리 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고베트남의제도에 적용될수있도록 4 단계조닝구역개념을계획 38 World & Cities Vol.6 39

21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그림5 영 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예시(안딘궁 사례) 한국의 역사문화보존 관련 제도 후에시 마스터플랜 상의 보호구역 계획안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을 보호하 기 위해 문화재지정구역(혹은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으로부터 일정 범위(국가 지정문화재 500m, 시도지정문화재 300m)를 영향검토구역으로 설정하여, 영향검 토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역사문화자원의 위치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시 300m Consideration Zone 하였는데 후에황성, 안딘궁 등 도심지에 위치 Zone7 200m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 점적인 문화재 보존의 한계를 벗어나 광역적인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단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위주의 보존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한 법률. 고도 는 과거 한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였던 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고도로 지정됨 한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 부터 300m 범위, 이외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100m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부터 Zone2 (안)으로서 제안하였다. Zone4 500m 범위를 영향검토구역으로 설정하고, 개 Special Maintenance Zone 별 유적의 영향검토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N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6개 역사문화자원 중 3개 대상지(안 딘궁, 티엔무사원, 티에우찌 황릉)를 선택하여 상세 현황분석을 토대로 영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Zone1 200m 프랑스식 건축물이 다수 분포한 신시가지 는 현재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나 후에황성 Memorial House of Queen Mother Tu Cung 건축물 규모(층수) 과 향강 경관과의 조화, 기존 건축양식 및 경관 나머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는 베트남 측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하 보호를 위해 검토구역 내 포함되었다. 또한 향 Zone3 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강의 양안 외곽 200m 범위는 역사문화경관을 최대한 현재 생태로 보존하되 자연재해 예방과 N 문화관광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현상 그림4 영향검토구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예시(안딘궁 사례) m 변경은 별도의 영향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제 조닝 N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도 3:10 이상) Zone 1 현 규모 수준에서 리모델링 또는 확장 (현재 연면적의 10% 이내) Zone 2 건축물 높이 8m (2층) 이하 건축물 높이 12m (2층) 이하 Zone 3 건축물 높이 11m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15m (3층) 이하 Zone 4 건축물 높이 14m (4층) 이하 건축물 높이 18m (4층) 이하 Zone 5 건축물 높이 17m (5층) 이하 건축물 높이 21m (5층) 이하 Zone 6 건축물 높이 20m (6층) 이하 건축물 높이 24m (6층) 이하 Zone 7 후에시 도시계획에 따름 년 8월 : 1차 중간회의 개최 및 협의 특별 정비구역 안딘궁 동측 담장에 인접한 건축물 정비 안딘궁 남측 안구강변 가로경관 복원 및 정비 년 10월 : 현지 조사, 베트남 관계기관 협의(역사 문화 보존방안의 세부 계획방향) 후에시 역사문화보존방안 현지 협의과정 200m 지형단면 건축물 지붕형태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후에시 역사문화자원(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 계획안 제시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과 조닝개념 제안에 대해 N 0 조망점 분석 40 건축물 용도 m 안하였다. 서는 현지 워크숍 및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베트남 현지 전문가 및 후에시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정하였다 년 2 4월 : 현지조사 및 베트남 관계기관 협의 (후에시 현안문제 및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년 4월 : 현지 워크숍 개최(후에시 도시성장을 위한 역사문화 보존과 개발 이슈) 년 5 6월 : 한국 연수초청 시행(한국의 역사 문화도시 방문-경주, 수원, 공주, 부여;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과 도시발전 사례 강의) 년 12월 : 2차 중간회의 개최 및 협의 년 5월 : 사전실무협의(역사문화 보존방안의 실현화를 위한 구체적 제언) 베트남 관계 협의기관 : 투아티엔후에성 인민위 원회, 후에시 인민위원회, 후에유적관리센터(Hue Monument Conservation Center, HMCC), 후에 성 건설계획원(Hue Planning Institute, HPI) 등 World & Cities Vol.6 41

22 특집 도시의 보전과 개발 베트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후에시의 도시관리방안 그림6 역 사문화유적 보호구역 자원 보존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연구, 역사문 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화자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별 유적에 대한 현황 정밀 실측조사와 3차원 신흥도상국 중에는 베트남 후에시와 같은 역사문화도시로서 역사문 스캔(3D Scan)을 통하여 유적의 현황을 도면 화자원의 보존과 도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자금문제 또 과 3차원 디지털 기록으로 자료화하여 향후 정 는 도시성장과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역사문화보존과 비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이 미비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수 있을 것으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유적의 특성을 고 로 예상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유산도 려한 역사문화유적 및 환경 정비 보존계획을 시(World Heritage Cities)는 250여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 루 수립하여 체계적인 유적 정비 보존사업을 실 앙프라방(LAOS Luang Prabang), 베트남 후에(Vietnam Hue), 호이안 시하여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Vietnam Hoi An), 중국 리장(China Lijiang), 필리핀 비간(Philippines 황성, 안딘궁, 황릉 등에 대한 개별 유적 현상 Vigan), 태국 아유타야(Thailand Ayutthaya) 등은 과거 국가의 수도로 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변 역사문화환경 서 기능한 고도이거나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 보존해야 한다. 산도시로 지정된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 교육, 체험 등의 한국은 이러한 세계유산도시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세계유산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는 시장회의(Mayor Forum)를 개최하여 도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시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2년에는 한국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양 세계유산도시 시장단 회의(UNESCO Asia-Pacific Mayors Forum for 보호구역(Protection Zone) 영향검토구역(Consideration Zone) 역사문화경관보호구역(Historic Cultural Landscape Protection Zone) N 1 2km World Heritage Cities)가 개최되어 41개 도시의 시장이 모인 가운데 도시 실행방안 제안 마지막으로 후에시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수준에서의 역사도시관리방안,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역사도시경관 4.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시 정책 노하우 전수의 기회 첫 번째는 역사문화자원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후에시에 (Historic Urban Landscape) 개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600년 역사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에 해당되 며 풍부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 소재하는 역사문화유적의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 주민홍보를 후에시 마스터플랜 상에서 제시한 역사문화 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선진적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 통해, 정책실행 단계에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역사문화보존 정 보존방안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계획(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 도심부 관리기 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 문화, 건 베트남의 역량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협력사업 취 본계획,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등)과 세부계획(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인사 축, 도시, 문화유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칭 역사문화환 지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다. 특히 한국의 계획기 동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 보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정비, 개발 등에 대한 정 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또한 역사문화보존정책과 더불어 스토리텔링, 전통마을 관광문화프로그 책과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역사문화환 의 제도 검토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계획내용을 램 등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경제발전도 함 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정비 보존되도록 해야 제안하고 베트남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현 께 고려해야 하는 신흥도상국 역사도시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설정 개념이 반영된 법안을 마련하여 지워크숍,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베 위와 같이 서울시는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 역사문화유적 보호 정책(유적 조사 연구 및 정비, 보호구역 설정, 현상변 트남 현지에 적합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존 및 활용방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 경허용기준안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야 를 통해 한국에서 제안한 계획안이 베트남 정책 지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의 여러 역사문화도시 중 역 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위원회(가칭)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에 관한 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사문화보존 및 도시관리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신흥도상국을 대상으로 사항을 법규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문내용 등이 역사문화자원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연수초청 과정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개발컨설팅 형태로 정책 및 제도를 전수함으로 보존정책의 수립과 행정지도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문화도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신흥도상국 역량강화 경주, 수원, 공주, 부여를 방문하고, 한국의 세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역사문화유적 보존사업 실행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역사문화 42 참고 문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 UNESCO 홈페이지 ( World & Cities Vol.6 43

23 기획 1. 기획 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국제개발협력관련전문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방안 김진관코이카 ( 전 ) 태국사무소장 부록 제 2 의인생설계 : 착한개발도상국에서겪은국제협력활동기 박봉식 ( 전 ) 서울시의회비서실장 기획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활용방안 ( 장편 ) 김윤규서울시서울연구원정책협력관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세계 ODA 사업동향 전자정부

24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국제개발협력관련전문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방안 1 국제개발협력관련전문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방안 김진관 ( 전 ) 태국사무소장 kimjk0303@gmail.com 코이카 국제협력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첫째, 국별전문 가, 분야별컨설턴트, 해외경험자등으로구성된전문 인력풀을구축하고그룹별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 이필요하다. 둘째, 정부기관 (KOICA, 수출입은행등 ), 국제전문대학원및개발협력연구소, 국내외 NGO, 기 업등국제개발협력참여기관의역량강화를위한전 문가그룹워크숍, 국제공동세미나, 교육및직업훈련 등분야별포럼개최등으로전문인력을양성을도모 할수있다. 셋째, 국내 국제개발협력컨설팅산업의 집중육성을통하여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의수요를 창출하고민간부문을활성화하여야한다. 1. 개요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상호의존성증대에따라국제개발협력의중 요성및필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어국제협력분야에종사하는전문인 력수요가증가하고있다. 21 세기를가장잘표현하고있는키워드로 세 계화 를들수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국제협력에대한국민의참여 를확대하고다양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해서는기술협력전문가, 개 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등각개발협력에관한분야별전문인력 양성을필요로하고있다 1. 국제적으로도국제기구, 국제 NGO 등의전 문가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해당분야전문성을제고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수요에비해 ODA 2 전문인력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 많 은전문인력이사업참여는하고있으나분야별로분절화되어있고일회 성으로참여하고있어인력운영의효율성도낮게평가되고있다. 따라 서보다체계적인수준의전문인력양성 3 이필요하다. 세계원조시장에 서현지조달이나국제경쟁입찰이크게확대될경우를대비하여우리나 라입찰참여기업의수주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라도개발원조컨 설턴트및전문인력양성은중요한과제이다. 전문인력은해당분야전문성과언어구사능력, 국제개발협력사업참 여경험을보유한자로정의될수있으며, 사업기획 관리 ( 실행 ) 평가 전문가, 분야별전문가, 컨설팅및교육훈련전문가등역할별로구분 할수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무상협력전문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사업의기획과발굴, 사업실행, 사업평가등의영역을관할 하는전문가를보유하고있으며, 유상협력전문기관인수출입은행은사 업책임자 ( 팀리더 ), 재무지원관, 엔지니어, 이코노미스트 ( 지역, 전문분야 ) 등의전문가를보유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상은 1 지역에 관한지식과현장경험 2 분야별전문성 3 개발원조에관한지식 ( 원조수 법, 평가방법, 원조흐름등 ) 4 커뮤니케이션능력 ( 영어및현지어능력 ) 5 프로젝트사이클의종합적인관리능력 6 문화적응능력및도덕성을 갖춘인재를지향한다. 프로젝트형사업 4 시행에있어사업기획, 사업형 1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 : 기술협력전문가및개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등개발협력에관한각분야별전문지식및기술, 다년간의현장경험등이론과실제를갖춘인력 ( 김복희, 2010, 국제개발협력과 ODA 의이해 ) 2 공적개발원조 (ODA) 분야의다각화와전문화, 외주화가절실한바, 분야별전문인력양성이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ODA 중기전략 , 제 2 차회의보고자료 ( ), p.17) 3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 정부에의해개발도상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되는것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과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해제공되는자금또는기술협력 ( 장현식 국제개발협력의이해 ) 을말하고있다. 우리나라의 2011 년 ODA 예산은약 13 억달러 (1 조 6 천억원, GNI 대비 0.14% 인데 2015 년까지 GNI 대비 0.25% 인약 30 억달러 ( 약 3 조 6 천억원 ) 로 2008 년대비약 3 배로증대시킬계획임. 4 건축, 시설물및기자재등의물적협력수단 (Hardware) 과전문가파견및국내초청연수등의인적협력수단 (Software) 을결합하여다년간 ( 통상 2 년 ~5 년 ) 지원하는사업이다. 성, 사업설계,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집행, 사 업평가각부문에서전문가들의역할과임무는 대단히중요하다. KOICA 에서는이를종합관 리및시행할전문가그룹을찾고있으며최근 에는 ODA 전문가 5 를선발 모집하여 KOICA 해외사무소에배치, ODA 사업을수행하고있 으며개발협력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여건 이조성되도록노력하고있다. 이밖에도한국 국제협력단 (KOICA) 해외봉사단원 (KOV) 6 들에 게현지어능력, 현지정보및지식, 국제개발 관련이슈, 다문화이해력, 국제적안목, 해외 지역전문성등다양한역량습득을하도록지 원하여개발도상국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 여함과동시에지역전문성을지닌글로벌인 재로키우고자노력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해외진출전문가를발굴, 양성 하기위해서는각분야 ( 예시 : 도시계획, 도시 교통, 도시환경, 도시주택등 ) 전문가그룹을형 성하고교육훈련재설계를통하여역량모델 7 을 개발하고 전문가육성을위한역량강화계획 을수립하여야한다. 2.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방안 국제협력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첫째, 국별전문가, 분야별컨설턴트, 해외경험자등 으로구성된전문인력풀을구축하고그룹별 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이필요하다. 둘째, 정 부기관 (KOICA, 수출입은행등 ), 국제전문대 학원및개발협력연구소, 국내외 NGO, 기업등국제개발협력참여기관 의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그룹워크숍, 국제공동세미나, 교육및직업 훈련등분야별포럼개최등으로전문인력을양성을도모할수있다. 셋 째, 국내 국제개발협력컨설팅산업의집중육성을통하여국제개발협 력전문인력의수요를창출하고민간부문을활성화하여야한다. 가. 국내개발협력전문가파견프로그램참여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해외봉사단 (KOV) 한국해외봉사단 (KOICA Oversea Volunteer, 이하 KOV) 은개발도상국 의수요를바탕으로우리나라가비교우위에있는교육, 보건의료, 행정제 도, 정보통신,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및기타등의분야를중심으로 파견되고있으며, 개발도상국이필요로하는전문지식을보유한만 20 세 이상만 62 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이면일반봉사단으로지원할수있다. < 지역전문성활용사례 > LG 전자케냐법인근무하게된일반봉사단원 탄자니아안근영단원의경우영어성적과국내인턴경험등일반적인스펙은없었으나 봉사활동기간중습득한스와힐리어구사능력과아프리카문화적응력을갖고있었다. LG 전자케냐법인에서는면접시안근영단원이봉사활동을통해얻은이러한역량을높이평가하였으며, 영어성적이나지원분야에대한특별한스펙이없이도취업에성공 하여아프리카지역전문가로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 중장기자문단 (WFA) 중장기자문단 (World Friends Advisor, 이하 WFA) 파견은우리나라 전문가파견에대한개발도상국의파견수요를바탕으로한국의퇴직자 < 퇴직후전문성활용사례 > 라오스보건국파견된시니어봉사단원 라오스이상수단원의경우 2004 년 10 월부터 2 번에걸쳐 19 기 ( ~ ), 39 기 (2008.5~2010.3) 보건위생분야 KOICA 시니어봉사단원으로활동했다 년당시스물한살보건직공무원으로금산군보건소에서초임발령을받은이래 30 년동 안국내근무를마치고퇴직후 KOICA 를통해라오스루앙프라방주말라리아센터에 서봉사단원으로파견되어제 2 의인생을꿈을실현함으로써제 4 회대한민국해외봉사 상대통령상을수상하였다. 5 개발타당성조사및프로젝트형사업의발굴, 형성, 시행, 평가를위하여 KOICA 해외사무소에파견하는전문가 (KOICA 홈페이지 우즈베키스탄전문가모집. KOICA) 6 해외봉사단원 (KOV : Korea Overseas Volunteer) : 대한민국정부가파견하는해외봉사단으로 20 년이상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우리가비교우위에있는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개발등분야를중심으로모집하고있다 년부터 11,000 여명이파견되었으며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 동구, CIS 지역의 40 여개국에서 1,650 여명이활동하고있다. 7 역량 (Competency) : 미국하버드대학교의심리학자인맥클리랜드 (David McClelland) 에의해개인이수행하는직무에서실제성과를나타나는역량을설명하기위해최초로사용된개념이다. 46 World & Cities Vol.6 47

25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국제개발협력관련전문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방안 또는퇴직예정자를활용하여정보통신,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산업 대하고있다. 이밖에도 교육주간 을지정하여 표 1 JICA 전문인력육성교육프로그램 것이다. 일본문부과학성의 국제협력지원센터 에너지, 농촌개발등해당전문분야 10 년이상의전문지식과경험을보 해당기간동안에직원들이교육에만전념할수 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기간 에서는국제협력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정비 유한만50세이상의전문가로서정책자문및기술전수활동을담당하고있다. 한국연구재단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TPC) 개도국과학기술단 (Techno Peace Corps, 이하 TPC) 은개발도상국의대학교, 연구소및기타기관에파견되어공동연구와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06년 17명의단원이 6개국 8개기관에파견된것을시작으로 2010년현재 187명이동남아시아최빈국에파견되어다양한과학분야에 있도록교육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교육운영메커니즘 1 년에 2 회 교육개발달력 (L e a r n i n g a n d Development Calendar) 을출판하여내부직원에게교육일정을알리고있으며, 학술과연구에관련된 교육은대학과연계하여교육을제공하고있다. 이밖 에도내부전문가를통해경영책임및위험성평가에 대한교육을제공하고 NGO 단체와협력하여비영리 원조사업에대한교육도제공하고있다. 1 능력강화연수과정 2 주니어전문원제도 3 국내 ( 해외 ) 장기연수 전문성을보유한장래파견전문가 차세대국제협력분야종사희망자 실무경력 2년이상차세대전문가 2 일 ~5 주 국내 1~2 년국외 2 년 국내 2 년국외 1 년 4 국제협력인턴십제도개발원조에관심이있는대학원생 1~4 개월 이밖에도기술협력경험자를대상으로하는기술협력종합연수, 지방 하였으며, KOICA와한국수출입은행은현재자기등록식으로입력된인적정보를입력, 관리하고있는전문가풀제도를실시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인력활용의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전문분야별 ( 예 : 도시철도, 버스운영, 전자정부등 ) 전문가, 자매도시별 ( 예 : 방콕시, 호치민시, 자카르타시등 ) 전문가등으로분류하여이를개별사업에효과적으로활용할 서협력연구활동을추진하고있다. < 전주대-NPIC 기관협력사업활용사례 > 캄보디아파견, 전주대오영택교수 (TPC)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에파견된오영택전문가는전주대학교와 NPIC의설립과공동운영에지속적인노력을한결과,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의일원으로 TPC 사업을추진할자문위원회를발족시켰다. 이를통해교육분야해외수출의장을열게되었으며, 향후한국인의해외취업활로 ( 교육기관및기업체 ) 등이기대된다. 주요직원교육프로그램 1 프로그램관리교육 2 공무원직급교육 3 리더십및 주제별교육 4 해외지부교육 파견전문가교육프로그램 파견전문가는 18 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하였거나 중요한업적이있는고급전문가를파견하여 2 년간 계약직으로근무하며파견전 3 일간의브리핑이후 파견된다. 자치단체직원을대상으로약 1 개월간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직원연 수, NGO 실무자를대상으로하는 NGO 실무자연수, 대학원생을대상 으로 1~3 개월간파견하는해외인턴파견제도와해외전문가를초청하 여세미나를개최하는제도를시행한다. JICA 의경우자체적으로시행하는모든프로그램에참여자에대한 인력풀을보유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교육프로그램을신청하는 모든이는필수적으로 국제협력인재 로등록하도록의무화하여웹사이 트를통해개발관련전문가인력정보를수집및관리하고있다. 또한장 수있는전산시스템 (Date Base: DB) 을구축할것을제안한다. 또한 서울해외도시정책컨설팅단 인력풀을구성할경우, KOICA( 무상원조 ) 와한국수출입은행 ( 유상원조 ) 에자료를공유하여각기관별전문인력풀을등록시켜서로상호호환이가능하도록하여전문인력활용의효율성을증대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매년분기별로 서울형 ODA사업전문가 를모집, 선발 한국보통신산업진흥원 - 퇴직전문가파견 (KSE) 기적으로차세대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해일반인과시민들에게도다양 및등록등을체계화하여야할것이며, KOICA 퇴직전문가 (Korea Senior Experts, 이하 KSE) 파견사업은풍부한 일본 (JICA) 사례 한형태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현재약 17 개의국내사무 와한국수출입은행공동이용에관한협약을체 지식과경험을가진퇴직전문가를개발도상국에파견하여현지경제 사 JICA 는전문가및차세대전문가등을대상 소가전국적으로분포되어공평한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 결할것을제안한다. 회발전에기여하고한국의노하우를전수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 으로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교육을실 있다. 다. 파견대상은 50 세이상으로공공부문 ( 정부, 정부산하기관및공기업 ) 시하고있으며, 프로그램에는 1 능력강화연 서울시도자체적인위와같은인력양성사례를참고하여서울시인 나. 국내은퇴인력, 해외파견인력으로재활용 에서퇴직하였거나퇴직예정자로서해당분야 10 년이상경력을보유하 수 2 주니어전문원제도 3 국내 ( 해외 ) 장기연 재개발원에 ODA 전문인력육성및능력강화연수과정의개설, 서울시 인생은 60 세까지가 1 모작이고이후 100 세 여야한다. 수 4 국제협력인턴십등이있다. 능력강화연 국제협력담당부서내에가칭 ODA 인재육성팀 T/F 를신설하여지방 까지가 2 모작인시대에도래했다. 2 모작인생 수는특성분야의전문성과어학력을보유한전 자치단체 국제협력인재육성및연구기관 으로육성등인력개발을위 설계를위해서는해외봉사활동을하면서재능 나. 해외개발협력전문가육성프로그램 문가가국제협력을위한해외파견을대비할때 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고예산확보, 담당부서신설, 연수장소 기부를하는전문지식및경험활용방안을제 제공되는프로그램이다. 주니어전문원제도는 의인프라확보등을체계적으로계획할필요가있다. 시하고자한다. 외교부 (KOICA) 와지식경제부 호주국제개발청 (AusAid) 사례 국제협력분야종사하고자하는일반희망자,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에서운영중 호주국제개발청 (AusAid) 은직원들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 국제협력인턴십은국제협력및개발원조분야 인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Korean Senior 2008~2009년에교육과정을개발하였다. 주요내용은 1직원교육의모니터닝및평가강화 2신입직원의적응강화를위한교육개발 3개발원조 에연구경험이있는대학원을대상으로 JICA 에서실무연수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3. 국제협력인력전문성강화를위한제언 Expert) 과 중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or) 을활용하고서울시에서도 관리교육의강화 4 해외파견전준비교육의강화등이다. 교육달력프로 또한장기연수제도를통해국제협력전문가희 가. 서울형 ODA 전문가확보및 DB 구축을통한활용 별도의제도를도입, 적극확대할필요가있다. 그램은교육실시시기의예측가능성을높여줌으로써미리일정을맞추 망자를대상으로해외또는국내대학원 ( 석사과 국제협력전문가는프로젝트사업운영에서부터기획, 연구, 평가까지 KOICA 는 NIPA 와공동으로개도국으로부터 고참여할수있도록편의성을제공한다. 또한직원역할에따른실용적인 정 ) 에서전문분야관련지식및기술협력을습 국제협력전과정을진행하는특수성을고려할때이들전문가집단의전 파견희망수요를접수받아연 2 회지원희망자 교육을실시하면서교육대상을직급별로세분화하여교육의효과성을증 득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문성및역량강화와더불어 ODA 에대한전문성확보가선행되어져야할 를공모하고있으며, 2010 년부터파견된인력 48 World & Cities Vol.6 49

26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국제개발협력관련전문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방안 이외에도 2014년에는신규로 240명을파견할계획이다. 외교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각사업을특징에따라차별적으로추진하되대외적으로는정부파견해외봉사단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 를사용하여국가이미지도개선하고있다. 서울시는서울시인재개발원과협력하여매년퇴직예정자 ( 공로연수대상자 ) 를대상으로새로운교육프로그램을개발, 해외 ODA사업현장견학, 국내유관기관 ( 외교부, KOICA) 방문등국내은퇴인력의해외전문교육을강화해야한다. 서울시는 KOICA와공동협력으로중장기자문단, 해외봉사단및관련프로그램참여자등이미국제개발협력분야에대한기초지식과경험을보유한전문인력이이분야에취업하고국제협력분야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연계할필요도있다. 다. 경력인정및현직참가제도도입해외파견활동을마치고귀국한전문인력이국내사회에성공적으로복귀하기위해서는해외경력을국가차원에서인정하는제도적지원이필요하며, 이러한경력인정은해외경험을통한우수전문인력양성에필수적인요소가된다. KOICA는해외봉사단사업초기부터귀국단원의해외봉사경험경력인정법제화및현직참가제도확대등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노력한결과, 현직교사들이 KOICA 해외봉사단에지원할경우신분이보장된상태에서봉사단원으로나갈수있도록 교육공무원고용휴직관련법 개정을통하여한국어분야등초 중등교사출신봉사단원들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한편, 일본 (JICA) 는 1975년현직참가를제 도적으로촉진하기위해인건비및간접경비를봉사단원이근무하던소속기관에보전하는제도를도입한결과, 미츠비시중공업, 닛산자동차등유수기업이봉사단휴직제도에동참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라 1971년이후일반직공무원이국제기구등에파견되는경우 파견직원 신분이되어휴직을인정받고있다. 따라서서울시에서도파견공무원이해외봉사활동을통하여다문화적응능력, 현지어구사능력등을갖춘글로벌인재로양성하기위해서는현직참여제도를인정하고, 안전행정부와협력하여전 현직공무원의 KOICA 해외봉사단참여가실효성을더하도록 고용휴직 을인정하는지방공무원조례및 지방공무원인사관리및운영지침 을개정할필요가있다. 표2 공무원고용휴직 연수휴직비교경력인정종류기간보수승진연수경력평점승급고용휴직채용기간미지급 10% 반영 10% 반영 10% 반영연수휴직 2년이내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년발자취표3 국가공무원법개정안내용 국가공무원법 : 휴직조항 ( 제71조제2항제1호 ) 일부개정 - 공무원이국제기구, 외국기관등에서자원봉사를하게된때휴직가능 ( 공무원이원할때임용권자가휴직허용 )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년발자취 4.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미래지향적인국제교류 선진국들은 세계발전을지방이주도하자 는슬로건을내걸고국제협력의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발동향에서알수있듯이질높은공적개발원조 (ODA) 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능동적인참여가요구되는시대이다. 국제협력전문인력양성은정부의 ODA 선진화방안 에따라중앙정부의관계부처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나갈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또한중앙정부와시민사회사이를연결하는매개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몇가지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국제사회의상호의존성증가에따라 서울형 ODA 전문가 제도를도입하여 1 자매도 시지역전문가 2 전문분야별전문가 3 서울형 ODA 정책전문가로분류된전문인력풀을구성 하여인력의활용성을제고하고, KOICA 와수 출입은행간공동이용에관한협약을체결할것 을권고한다. 둘째, 국내퇴직인력의활용성및해외진출 기회를제공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 성교육기관인 KOICA ODA 교육원 8 과서울시 인재개발원간업무협조약정을통하여 공로연 수자, 고용휴직자 등을대상으로매년 2 회교 육프로그램제공을희망한다. 셋째, 서울시의우수전문인력참여가실효 성을더하도록경력인정법제화와현직참가제 도를도입하기위해 고용휴직 을인정하는법 적제도적장치인 지방공무원조례 개정을제 안한다. 넷째, 일본 (JICA) 의전문인력양성프로그 램을도입하여차세대 국제협력인재등록 제 도를활성화하고 KOICA 와협력하여지방자치 단체 ( 서울시, 부산시등 ) ODA 연수를매년 2 회 ( 상반기, 하반기 ) 실시할것을건의한다. 다섯째, KOICA 는 1991 년이래한국해외봉 사단파견사업으로다년간경험축적을하였다. KOICA- 경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을파견하 고있는실정으로, 개도국자매결연도시로봉 사단을파견하기원한다면 KOICA- 서울시봉 사단원프로그램 9 으로 지방자치단체의국제교 류 를제안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외교부는 2003 년이래서울, 부산등 9 개시 도에 국제자문대사를파견하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도 KOICA 는지방자 치단체에국제개발협력전문가 10 를파견할수있는바, 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한지방자치단체간국제개발협력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좋 은계기가될것으로믿는다. 참고문헌 - 김철희외, 2010,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및활용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영우, 2006, 지방자치단체의공적개발원조활성화방안연구, 제 2 회국제개발협력논문공모수상논문집, 한국국제협력단, pp 19~45 - 최민경, 2008,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이창호외, 2011, WFK 국내훈련교육과정개편연구, 한국국국제협력단 - 김영우, , 지방자치단체의공적개발원조활성화방안연구, 제 2 회국제개발협력논문공모수상집, 한국국제협력단 - 최민경외, , 선진공여국의개발전문가육성현황, KOICA 직원들이들려주는국제협력이야기, 한국국제협력단 - 이해균외, 2006, 국민참여형봉사사업의추진방안,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대한평가포럼결과보고,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해외봉사단 20 년발자취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홈페이지 ( 8 ODA 교육원 :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한국국제협력단이설립한국내최초의국제개발협력전문교육기관 9 지방자치단체 -KOICA 봉사단원프로그램 : 사업초기에공적개발원조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재원이마련되어있지않다면초기봉사단파견비용은 KOICA 가부담할수도있다. ( 김영우, 2006) 10 국제개발협력전문가 : 파견되는전문가의신분및지위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내에소속되는지방공무원, 개도국현지사무소에파견되는형식의 KOICA 직원, 또는계약직외부전문가로가능하다. ( 김영우, 2006) 50 World & Cities Vol.6 51

27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제 2 의인생설계 : 착한개발도상국에서겪은국제협력활동기 제 2 의인생설계 : 착한개발도상국에서겪은국제협력활동기 박봉식 ( 전 ) 서울시의회비서실장 bakbons@hanmail.net 개요 52 공직에서퇴직후어느날한국을박차고해외로나가는꿈을꾸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30 년을근무하고 2010 년 6 월말퇴직한후동네 시립도서관에다니다모일간신문에서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모 집하는중장기자문단광고를접한것이다. 지원자격은 해외봉사의 욕을가진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관련분야 10 년이상경력을보유한 퇴직자 로되어있었다. 이러저런고민을하다가접수마지막날 콩고 민주공화국 ( 이하 콩고 라고함 1 ) 농촌개발부지역개발직 에지원했다. 서류전형을통과하고면접시험에임하면서도이전형과정을통과하리 라는확신은가지지못했다. 단지, 해외봉사를하겠다는의지, 장기간 의공직경력, 그리고영어를어느정도구사할수있다는생각만했을 뿐, 선발기준에대한정보는전혀갖고있지않았기때문이다. 인터넷을검색해보니콩고는물가가믿기지않을만큼비싸고부 패지수가상당히높았으며, 말라리아발생지역, 에이즈감염률이높은 점, 동부지역은전쟁중이고항공기추락사고, 선박전복사고등의뉴 스는내심나를불안하게만들었다. 어떻게할까? 갈까말까? 사실 60 평생을한국에서만생활하던내가아직한번도가보지못한멀고도 먼미지의아프리카를혼자가게된다면, 과연나의선택은현명한것 일까? 한달여를고민하면서시간을보냈고교육을받고나서수원국 으로부터동의서가오면서봉사활동을가는방향으로마음의준비를 하게되었다. 누구는태어나서의식주걱정을하지않아도되고누구는하루밥 한끼먹기도어려운것이오늘날지구상의인류들이겪고있는불평 등한모습이다. 한국은운좋게한국전쟁후 50 여년동안의산업화과 정을거치면서세계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변신하는쾌거를이뤘다. 이것은슬기로운국민들의피땀어린노력과훌륭한지도자들의지혜 가합쳐져이루어낸 ODA 2 역사의전설이기도하다. 70 억여명의지구 촌인구중에서한국민 4 천 7 백만명은한국을인간으로서누려야할 최소한의기본욕구를해결한국가로발전시켜왔고, 그러한시대의흐 름에동승하고있다는것에서자긍심을느끼기도한다. 교육을받으면서알게된것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 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에가입하면서원조국가로서의위치를다졌고, 2010 년 ODA/GNI 비율은 0.12% 로서 11.7 억달러를국제사회에원조 하였다 3. 오늘날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은점증할것이고개도국 에진출해서그동안한국이갖고있는경제성장의발전노하우를전수 하는데주저할필요가없다는생각이든다. 그렇다면개도국국민들의 삶은어떠한것일까? 우리도불과 50 년전에는엄청나게가난한나라 였는데, 순간나는그게궁금해졌다. 1 콩고강을사이에두고콩고민주공화국 ( 수도 : 킨샤사 ) 과콩고공화국 ( 수도 : 브라자빌 ) 이위치하고있다. 여기에서콩고는콩고민주공화국을지칭한다. 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의약자. 국제개발협력은일반적으로 ODA 를지칭한다. 3 ODA/GNI 는총 ODA 순지출규모대명목국민총소득에대한비율로한국은 2009 년가입이후해마다 ODA/GNI 비율을상향하여 2015 년에 0.25% 까지증액하기로되어있다. 유엔은선진국들에게동비율을 0.7% 까지늘릴것을권고하고있는데이를달성하고있는국가는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 5 개국에불과하다. 표 1 해외자문관모집개요 구분한국국제협력 (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소속중앙부처외교부산업자원부 기관임무 해외봉사 지원자격 선발절차 국제협력활동의채비 은퇴자에게퇴직이란무엇인가? 생각여하에따라새로운인생의 시작점일수있고, 이모작인생을편안하게즐기는시기가될수도있 을것이다. 요즘봉사활동의기회는얼마든지열려있다. 남녀노소누 구나활발하게봉사활동을함으로써선진화된공동체의식을튼튼하 게형성하는밑바탕을마련할수있다고본다. 민간부문에서는대기 업, 비영리법인, 교회등이개발도상국에나가서다양한봉사로나눔 을실천하고있다. 해외무상원조전담. 퇴직인력해외진출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의고도화와미래신산업창출 50세이상, 학사이상의학력을가진해당분야 10년이상전문경력 1 차 : 서류전형, 2 차 : 면접 ( 기술, 일반, 외국어, 인성검사 ), 3 차 : 신체검사및수원국의견조회 중점파견국최빈국중위개도국 실선발인원 00 명 00 명 인력관리해외사무소운용본부직접운용 특성해외봉사활동총괄기관퇴직전문가선발파견 자료 : 각홈페이지모집안내문재정리 산업화의역군들인은퇴인력들에게해외봉사활동할기회를제공 하는곳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이있 다 ( 표 1 참조 ). 기본적으로응시자격, 선발과정과기준은동일하다고보 면된다. 나의경우자문관으로선발되어수원국으로출발하기이전 단계에서는해당국가의생활회화를익히고그나라의역사, 문화, 정 치, 경제, 종교등은물론해당전문분야와관련한한국, 선진국의자 료를수집하면서체력관리에도신경을썼다. 말라리아는몸이피곤 하거나쇠약해질때발병하기쉽기때문에해외에나가서도가장먼 저챙길것은건강이다. 건강한신체가전제되어야건강한봉사활동 을수행할수있음은두말할나위가없다. 단신근무가원칙이므로빨 래, 조리, 쇼핑, 주거지등의문제를혼자서해결할수있는준비도필 요하다. 둘째, 영어를잘구사하면좋고쓰기실력을기르는것이중요 하다. 또수원국언어를구사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다면금상첨화 일것이다. 셋째, 컴퓨터를능숙하게다룰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 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등을잘활용하면현지근무에서업무처리 를효율적으로할수있으며 IT 강국의국민으로서당연히갖추어야할능력이기도하다. 넷째, 수원부서파트너또는공무원들과원활하게소통하는기법을터득할필요가있다. 파트너를비롯한관련인사들과친화력을유지하고인간적으로끈끈한유대를맺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신뢰의바탕은인간적인관계가형성될때자연스레다져질것이다. 다섯째, 수원국정보, 자문활동관련자료를최대한확보하고자문분야이외에도한국이앞서가고있는분야, 예를들면, ICT, 직업훈련, 새마을운동, 한국교육체계, 한글학습등의자료를준비하여그들이관심을보이면자료를공유하고협력활동을전개하는것이소망스럽다고본다. 착한국민들의순종적인삶의나라 - 콩고케냐나이로비공항면세점벽한모퉁이에쓰여진다음과같은글귀를본적이있다. In Africa, slowly! ( 아프리카에서는천천히!) 빨리빨리 에익숙해진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아주많은대목이다. 지금한국인은지극히편리하고안락한삶을누리고있다. 예기치그림1 식량부족문제국제컨퍼런스참석그림2 농촌개발전략컨퍼런스개최 World & Cities Vol.6 53

28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제 2 의인생설계 : 착한개발도상국에서겪은국제협력활동기 못한세월호사고로인해국민모두가반성의시간을갖고있을것이 진행될수가없었다. 그래도위안이되는것은공무원들이한류를사 시기반시설과시스템으로외국인들이생활하는데불편함을별로느낄 장하고관성에젖게하여독립심이나자립경제의지를꺽게하는요인 지만, 이제는정말천천히가는여유가필요하다는생각에이른다. 바 랑하고한국제품을좋아하며항상따듯한마음으로이방인을대해주 수없었다. 방콕의교통체증은원체심하기는하지만그밖에는생활하 이되고있다는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쁜일상속에서도잠시지난시간을돌아보는여유, 지하철역에스컬 는것이었다. 기아주편리한환경을갖추고있다. 하지만남부국경지역에서종교분 인간이근본적으로추구하는것이행복이라고할때한나라의경 레이터에서뛰거나걸어가지않고잠시서서이동하는느림이공기속 킨샤사에서차량없이시내를나다니면곧강도를당하게된다. 한 쟁으로끊임없이테러가발생하고있고인명피해가이어지고있고이 제발전이곧행복을보장하는것이아님은분명하다. 미국의경제학자 의산소처럼소중하게느껴진다. 국인은피부색이달라서쉽게노출이되므로대낮에도혼자서길거리 것이국가발전의장애요인이되고있어안타깝다. 미래지향적인아세 리처드이스털린 (Richard Easterlin) 도 1974 년발표논문에서경제성장 한국과콩고는공통점이있다. 그것은두나라모두과거식민지 를걷는것은삼가야할일이다. 생활전반의여건이불량하고도시기 안시대의발족을앞두고장애물들이하루빨리제거되기를소망한다. 과행복지수는반드시상관관계에있지않다는역설적인주장을폈다. 지배를받았다는점이다. 한국은 35 년, 콩고는무려 300 여년의식민 반시설은열악하기때문에생활이나자문활동에있어상당한제약을 개도국의국민들은친절하고순박하다. 방콕에서생활하면서도그 오늘날한국이안고있는어두운과제들을보면그런주장에동의하 지생활을한것이다. 콩고국민들은착하다. 그들의눈망울은선하고 받았다. 그래도나름대로하루하루최선을다해서시간을보냈으며, 런것을많이느꼈다. 버스를잘못타는경우버스안내양은차비를받 게된다. 반면, 태국의경우표 2 를보면 1 인당국민소득이우리의 1/4 맑다. 불평도하지않는다. 그리고무더운가운데서도열심히일한다. 기간중콩고지역개발전략수립협의및의견수렴을위한컨퍼런스 지않는다. 잔돈도어김없이돌려준다. 어떤경우에는모든승객에게 에불과하지만한국보다행복지수는높다. 태국사회도신분계층을구 어떤점은우리와도어느정도닮은것같은데그들은지금도기아선 개최, 지역개발활성화방안제안, 한국사례소개, 한국문화전수및 차비를받지않는다. 주로이른시간또는늦은시간에벌어지는일로 분할수있다. 우선최상층에왕족이있고승려와고위군인세력, 재벌 상에서생활하고있고어찌보면더후퇴의길을가는것같아안타까 프로젝트발굴등으로바쁜시간을보냈다. 아마도하루벌어먹고살기바쁜서민들을위한아주착한대중교통 등의부유계층이그밑을형성하고있고군인, 경찰, 공무원계층이있 운마음이다. 단군할아버지께서제시한홍익인간의이념을널리지구촌에구현 정책의일환인것같다. 태국이란말에는자유로운나라라는의미가 고그아래로는일반서민층으로나눌수있다. 그날벌어그날먹고사 내가근무한곳은중앙부처의하나인 농촌개발부 이다. 부여된주 하는방편으로도의미가있고지금우리가누리고있는풍족한삶의 담겨있다고한다. 그래서인지그들은자유롭고바쁘게행동하지않는 는 60~70% 의서민들은자신들의처지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사 된과제는낙후된농촌개발을위한정책과전략을수립하고, 지방에 노하우를개발도상국에전파하고그들이잘살수있도록도와주는일 다. 출퇴근때에는교통체증이엄청심하지만경적을울리지않고마 후세계에서는더나은신분상승이이뤄질것이라고믿으면서현실에 대한효과적인지도감독방안을연구하는것이었다. 과제수행은처 은우리가잘해낼수있는영역이라고본다. 나만잘사는것보다다 냥기다린다. 우리와는상당히다른세상, 느림의행복을즐기고있는 순응하는인생관을갖고있다고한다. 행복은같은상황에있어도개 음부터쉽지가않았다. 미국유학파인담당국장은장관실로발령이났 같이잘사는세상! 이것이우리가꿈꾸는이상향이아니겠는가! 것처럼느껴진다. 인별로편차가심할수있다. 욕구에대한성취정도, 가치관과같은 고, 새로운국장은영어를하지못하고나는불어를못하니업무가잘 여담으로외국에서내동포를만나는건반가운일이다. 낯선이국 한편, 길거리에서데모를빈번하게하고정파간에치열한권력싸 주관적요소가많이작용하기때문이다. 땅에서교민들의도움이없었다면정말하루하루가얼마나지루하고 움을벌이는것을보면국왕의역할은무엇일까하는의구심이생긴 그림 3 한국전통문화수업 외롭고힘들었을까하는생각을갖는다. 자유롭고편안함을주는나라 - 태국콩고에서귀국하여국내취업을추진하였지만마땅한자리는나타나지않았다. 그래서지원한곳이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운용하는퇴직전문가프로그램으로, 파견된국가는동남아의중심국가태국이었다. 일년간총리실산하 공공부문개발위원회 (OPDC) 에서 지역경쟁 다. 방콕은외국인에게천국으로알려져있다. 수십여개의국제기구가위치해있고, 여성기업가가많은나라, 여성들의경제활동이두드러진나라가바로태국이다. 방콕은지방보다소득이 4배정도높다고하니수도권으로인구가집중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사시사철더우면서보건위생이양호하고지방에도도로는잘발달되어있다. 태국이매력적인것은물을이용하여관광을잘발전시킨점이다. 우리로서는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로서상호윈윈 (Win-Win) 하는관계를잘유지 표 2 봉사활동국의행복지수및소득비교 구분행복지수순위 * GNI(1 인당국민소득 : 2012 년 )** 순위 금액 (USD) 한국 ,670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210 력강화 라는과제를수행하였다. 18개산업단지가안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는일이었다. 특히, 농업국가로서전략적으로중요시하는농공단지와관광대국으로서관광단지활성화를위해같이현장을돌아보고토론하며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발전시켰으면하는기대감을가져본다. 경제발전과행복도관계인간에게가난이란무엇인가? 50~60 대이상의한국인들이대부 * 유엔세계행복보고서, 2013, 조사대상국가는 156 개국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76 개국에대한자료 결론적으로개발도상국의발전을위한국제원조와국제기구들의 그림 4 프로젝트발굴을위한현지간담회 태국은우리에게무엇인가? 태국은한국전쟁참전국이고아세안공동체의주도국가로서우리에게오랜맹방이요, 아주중요한경제협 분그러하듯이어릴적가난한시절을보낸사람으로서스스로를위안하고자반추하던말이생각이난다. 가난은부끄러운것이아니다. 다 노력이장기간지속되고있지만유무상원조가기대만큼수원국경제 발전에긍정적으로작동하지않는측면이있다는것과세계각국의행 력국이다. 국민들은세계열강으로부터식민지를경험하지않은것을 만, 불편할뿐이다. 이것은최빈국국민들이남에게손벌리는것을 복지수가항상경제발전과상관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는점에공여 큰자랑으로여기며자유로운삶을구가하고있다. 많은국민들로부터 부끄럽게생각하지않는다는것과상통하는말일것이다. 공여국으로 국은유념할필요가있을것이다. 추앙을받고있는푸미폰아둔야뎃국왕은장장재위 68 년에이르는 서는그들의입장을충분히이해할수있고수원국과함께이문제를 왕권을누리고있다. 거리곳곳에는왕과왕족들의사진이즐비하게걸려있는절대왕국의나라이다. 어찌보면후진적인느낌을주기도하 풀어가기위해고민해야할것이다. 아프리카의많은나라들이 ODA를수십년동안받아왔으나그들 마무리글 미지의세계, 가보지않은길을갈수있게열어준한국국제협력단 고달리생각하면훌륭한시민의식을갖춘나라라는생각이든다. 21 의삶이나경제성장은그리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견해가 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감사드린다. 원조를받던입장에서원조를 세기글로벌시대에도지배자는엄청난숭배와존경을받고있는것이 있다. 이에대하여혹자는아프리카원조는밑빠진독에물붓기이고, 하는나라로성장한우리의모습을확인할수있는좋은기회였다. 베 놀랍기까지하다. 남미의경우에는그나마다소진전된양상을보이고있다고평가하고 풀수있다는것. 이얼마나기분좋은일인가! 한국경제는젊고역동 방콕은일교차가콩고보다적어더더운듯하였지만잘구축된도 있다. 이런평가의이면에는원조가오히려수원국들에게의타성을조 적이다. 경제 50 년의성장곡선을보면우리는그것을쉽게이해할수 54 World & Cities Vol.6 55

29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인적역량강화방안 있다. 앞으로우리는해외로나갈수있는기회가더욱많아질것이다. 경험상으로보면콩고에서의생활은불안과불편함의연속이었던것같다. 계속 적정한긴장을유지해서인지몰라도다행히말라리아는발병하지않았다. 반면태 국은편안한느낌을갖게해주는내이웃집과같은나라이다. 사실봉사라는관점에서는최빈국에가서동거동락하는것이제격일것이다. 개 도국의빈곤감소를위한노력을통해서그들의생활이개선된다면이얼마나보람 된일인가. 그런과정에서겪게되는불편은감수하기가쉽지않지만. 한국이지금까지이뤄온압축성장이빠름의행복을가져다주었다면이제는한 발자국느리게가는행복을추구할때가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가져본다. 기본 에충실하고한세기앞을내다보는비전으로안정된발전을이루어나가면좋겠 다. 되돌아볼때해외봉사활동이결코녹록치않았음을고백하게된다. 아쉬운점 도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민족이해외로진출해야하는당위성을깨달을수 있었다. 여건이허락한다면개개인이나국가전략상으로도해외봉사활동은바람직 한일이다. 중국과일본이개발도상국에서행하고있는엄청난경제활동규모를보 면서한국위상의열세를실감하였다. 대한민국이번영하는길은더많은인적자원이해외로진출하고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글로벌시장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정부는기업을지원하고국가간협 력활동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이와같은해외진출과투자, 해외원조와국 제협력등대외발전전략을지속적으로활발하게추진하게되기를소망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행복지수의중요성과시사점 - KOICA ODA 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첫걸음.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홈페이지 ( - 한국은행홈페이지 ( 2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의활용 1 김윤규서울연구원정책협력관 kimyk61@seoul.go.kr 개발도상국의해외개발사업에서결정된것을집행하 는시공단계사업은규모자체는크다. 하지만그전 단계인사업형성단계는앞으로의방향을결정짓는 매우중요한시점으로부가가치가높다. 특히도시인 프라엔지니어링사업에서는형성단계인사전조사, 타당성검토와기본계획단계가매우중요하다. 사업비 규모자체는크지않지만후속사업의절차와형태를 상당부분결정하는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 부분에서공무원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다. 즉, 사업형성단계에서공무원을투입요소로기능을 하도록한다는것은그만큼해외개발사업에대한서 울의경험을강조하는표현이기도하다. 1. 개요 신도시개발또는도심재개발분야의해외개발협력사업은도로, 교 통, 상하수도, 주택, 병원, 학교, 쓰레기처리시설등복합플랜트사업이 라할수있다. 이에종합행정을하는서울시가참여해야한다는요구가 증대되고있다. 한강의기적이라는브랜드를각인시킨서울이야말로개 발도상국가에서급격히증가하는자국의도시문제를짧은기간에해결해 줄솔루션을갖고있다고보이기때문이다. 도시분야는여타분야와달 리공무원이정책을수립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산하공기업을통해 상당부분실행하는영역이크다. 그리고서울시입장에서도도시수출의 현장을담당하는민간기업도대도시에적합한지식산업인엔지니어링산 업에속하고서울에중소기업형태로많이활동을하고있다는점도서 울시의참여가필요한이유중하나이다. 더구나도시계획과도시인프 라시설관리가포함된도시개발은서울시가오랫동안의시행착오를거 친경험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전략을잘구사하면최적의공공재를 생산할수도있을것이란기대를갖게한다. 그러나해외개발협력전략에서울시가주도적으로나서기힘든부분이 있다. 해외개발협력사업중에서도도시개발사업의주요정책수단인통상 관련제도, 인프라지원금융그리고외교등주요정책수단을보유하지못 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관련예산을확충하고조직을강화해야하나무 엇보다중요한것은서울시만이가지고있는정책수단을찾아내고이를 지렛대로삼아보다전략적으로 해외개발협력사업의신유형 을창출하고 민간이참여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이러한전략에필요한 인적자원 의하나로공무원중베테랑전문인력 ' 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보수적 인직업군으로취급되는공무원이복잡하고리스크가많은민간사업중에 서도해외사업그것도개발도상국대상협력사업을추진한다는것은불가 능하다고여겨질수있지만, 이들의전문성은해외개발협력을위한인적 자원으로서충분히활용할가치가높다고생각한다. 따라서베테랑전문 인력의활용에대한근거와가능성그리고현실적 제도적으로브릿지역 할을할수있는방안을탐색해본다. 이는서울시만의문제는아니고정부 가제도적으로더관심을가지고풀어야부분이다. 비록서울시공무원을 사례로들었지만서울시에게만적용될것은아니고점진적으로공공부문 에종사하는전문인력에도적용된다하겠다. 1 본고는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고별도인용표시가없는표 그림은필자가조사 작성하여위책에실은것을인용하였음 56 World & Cities Vol.6 57

30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의활용 2. 개발도상국에서보는서울의위상과서울시베테랑공무원 그들은 시행착오를거치되최단기에정착한 서울의경험을원한다서울은유럽이나구미국가처럼발전과정이 속에서도성공을이루어낸도시이기에동류의식을느낄수있고국민에게 도희망의메시지를줄수있다. 지금도민족이나종교갈등을겪고있고 군부나권위적인지배구조가존재하는개발도상국가의현실에서한국의 반면, 이러한사업은개발도상국의공공부분에서사업을결정하고인허가절차를수행하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현직공무원이나공공 가. 개발도상국가의협력희망도시 1 순위서울 장기간소요된것이아니라 1945 년해방이후 남북간갈등구조와 6.25 전쟁의경험을딛고발전한서울은충분히교감 부문이협력상대로나서는것이신뢰를주고 급속히성장을했다. 그동안많은시행착오를 의대상이된다. 일정부분협조를끌어내는데훨씬유리하다. 한국과서울이개발도상국가의모델국가와도시로부상하는이유는 거쳤음에도변화에빨리빨리대응했다는점은 도시문제해결을위한재원마련방안, 계획수 단지한류나신흥선진국으로부상한한국으로부터원조및협력에대한 오늘날의개발도상국가로부터각광을받고있 립, 입찰서류작성, 사업추진시발생하는갈등 기대에한정되지않는다. 이미여러학자들이지적해왔겠지만이를도 다. 로스앤젤레스나오사카는인구가 600 만 나. 해외개발사업에서인적자원으로서시공무원 해결등을위해서울의경험을탐색할때, 개도 시개발분야의해외개발협력사업관점에서간략히풀어서열거하면다음 명에서 1,000 만명으로증가하는데 30 년이소 국입장에서는제도와절차를만들기위한모델 과같다. 요된반면인도의델리는 10 년이걸렸다. 현 공무원이 자원 이된다는의미 과자문역할이절실히필요하다. 이때모델도 재개발도상국가도시의성장속도는그보다 개발도상국의해외개발사업에서결정된것을집행하는시공단계가규 시의공무원이가진경험이하나의소프트인프 그들은 대도시 서울의경험을원한다 더빠르다. 즉영미식이나선진국의성장패턴 모자체는크다. 하지만그전단계인사업형성단계는앞으로의방향을 라 (Soft Infrastructure) 역할을할수있다. 현 성장하는아시아 아프리카도시의경제력과인구는비약적으로증가 과는판이하게다른개도국도시는도시문제 결정짓는매우중요한시점으로부가가치가높다. 특히도시인프라엔지 직공무원의공적신분을통한다면 ( 현직공무 하여 년중전세계성장의 69%, 인구의 83% 의비중을차지 가동시다발적으로급속히분출하고있는것 니어링사업에서는형성단계인사전조사, 타당성검토와기본계획단계가 원 ) 서울의소프트인프라를얻기위해접촉하 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즉인구 100 만이상이되는도시가 2010 년 272 이다. 반면, 서울은급속한인구증가에도불구 매우중요하다. 사업비규모자체는크지않지만후속사업의절차와형태 는과정에서개발도상국가스스로생각하는계 개에서 2025 년 363 개로증가하고이에따라상하수도, 전력, 운송등신 하고도시문제를비교적성공적으로해결했왔 를상당부분결정하는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부분에서공무원 획이나구상등구체적인인프라수요를알기가 흥국도시의도시인프라투자수요는 년도에만 6 조 7 천억달 다. 이러한측면에서개발도상국국가들은서 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다. 즉, 사업형성단계에서공무원을투 용이할뿐만아니라이렇게파악된지식과정보 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도시중에서도대도시의비중이증가 울이각각의도시문제이슈에대해어떤환경 입요소로기능을하도록한다는것은그만큼해외개발사업에대한서울 는하나의공공재로서간주될수있다. 하고있고, 개발도상국가에서대도시의건설과관리에대한노하우가절 과도전에직면했었고어떤시행착오를거쳐 의경험을강조하는표현이기도하다. 실히요구되고있다. 그런면에서서울시는신도시및기반시설건설과관 어떻게해결했는지살펴보고그에비추어자 자원으로서 기술보유서울시 공무원 련된해외개발협력의좋은탐구대상이다. 국의도시는어떤방식이적합한지를찾고자 표 1 엔지니어링사업의업무과정별구분 한국과서울이벤치마킹의대상이라면국 그동안신도시개발은주로민간기업에만맡겨왔다. 일본은 All Japan 전략 2 으로민관협업이왕성한데반해우리는무상원조와단일시 설건설에만관심을가졌다. 현재까지해외협력은주로외교부에서맡아 온빈곤퇴치와교육, 보건등의무상원조분야와기획재정부에서맡아온 경제계획, 단일설비나건물위주의산업시설을위한차관사업이주를이 루었을뿐신도시나도시재개발사업은지원대상이아니었다. 그러다신도 하는것이다. 한편지금의개발도상국의도시들은현재의서울보다도자국여건을고려하여빈곤상태였던우리나라 1960년대그리고 년대의서울을더알고배우기를원한다. 격동의시기를거치면서발발했던유사한도시문제를잘 사전조사 조사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구매조달검사 상세설계 국내국외제작설치 사업관리 시공감리 시운전 요원훈련 기술이전 유지보수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 가단위의비전을제시하고종합계획을세우는단계에서는중앙정부차원의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의역할이크겠지만구체적인사업집행단계에서는서울시의잠재력이높다. 특히도시계획과같은구체적인도시관리행정에서서울시공무원의 시개발분야가단지해당국가에만도움이되지않고우리에게도도움이 해결했던서울의경험이소중한것이다. 배경은차이가있겠지만대부분의개발도상국도시에서도시개발이나 필요성이크다. 그이유는보건, 인권, 교육등 될수있다는점이부각되며최근에와서정부는관련된계획수립이나사 또하나지금의개발도상국의도시들은대 도시인프라사업은군부나중앙또는지방정부기관이직접사업을독점 의분야와달리도시관리분야는공공이직접 전조사용역등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신도시건설이각광받는분야 부분과거전쟁이나식민지의경험을가지고있 하고있거나권위주의적인관공서의통제하에있다. 공공에서정보와권 추진하는경우가많아공무원만이가진노하우 로부상함에따라서울시의촉매역할또한재조명되기시작했다. 따라서 다. 즉, 역사적으로지배와착취의역사를지닌 한을독점하고있기때문에민간이나외부에서도시개발및도시인프라 가많기때문이다. 그리고민간사업체의경우 지금처럼민간기업이하청사업을하거나다국적기업과공동수주를하는 서구도시가아니라식민지로서수탈당했거나 사업의내부결정과정과결과를알기위해서는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 사업발굴단계에서공무원과협업하는것이라 형태에서벗어나도시개발분야에서독자적인사업수주능력을배양하는 전쟁으로파괴되었던우리나라서울과유사한 된다. 지난 2 월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모임 업무가충돌되지도않는다. 역할이요구되고있다. 스토리를가지고있다. 서울은그러한어려움 에서해외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한기업체임원은사업정보를위해 또한조사등과같은사업형성단계에서는 직접해당국가나도시의정책결정자를만나고직접확인한다고하는데 인력수요가규칙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고 2 민관이합심해서사업을추진하는소위주식회사일본화전략을일컬음 시간과비용이많이소용된다고설명했다. 특정국가의특정도시에 6 개월에서길게는 2 58 World & Cities Vol.6 59

31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의활용 년정도의한정된기간동안만특정기술이나경험을보유한전문가를필 퇴직전의장년층현직 공무원의유용성 그림 1 개발도상국근무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 A, B 는서울시가아닌공적개발원조 요로하는이른바단기계약직형태의노동시장특성을지니고있어서민 간분야의전문인력이안정성을가지고업무를맡기가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이수주계약으로확정되기전단계, 특히사업을발굴하고사전조사 를하는단계에자질있는공무원이있다면상당히효율적이다. 표2는도 시인프라분야에서인력공급이어려운이유에대해전문가를상대로조 사한결과이다. 인력수요를예측하기힘들고단기계약직형태에대한애 로가 50% 를차지함을알수있다. 표2 도시인프라분야국제개발협력인력공급애로의원인 원인 빈도 비율 (%) 사전수요예측이힘듦 5 19 단기의계약직고용형태 8 31 특정업무적격자요구 2 8 전문분야외언어, 개발마인드요구 기타 1 4 합계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서울시도시관리담당공무원들의사업관리능력을평가하기위한조사결과표3과같이도시인프라분야기술자격증을보유한공무원들이 자질있는기술보유공무원이있다하더라도인력운용상자주본래업무에서벗어나해외개발협력업무를하기는쉽지않다. 특히, 도시인프라사업은비교적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기때문에수개월이상개발도상국에서활동해야하는경우도많고출장보다도장기해외근무가수반될수있는데이경우는더욱그렇다. 이경우는추가적인인건비와인력이소요되지않는퇴직전 (1년 2년) 의공로연수제도를보완해서활용하거나장기훈련제도를활용해서대처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물론해외개발협력사업이중요하다면 40대젊은직원을해외에파견할수도있겠지만과거의경험이부족하다는것외에도자녀교육문제등으로비영어권이대부분인개발도상국가에서현실적으로근무하기를원하는지원자가드물다는점이우려된다. 실제로해외근무를한다고결정할때가장중시하는요인이무엇이냐는설문에대해아래도표처럼 30대와 40 대는자녀교육을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응답 60% 50% 40% 30% 20% 10% 0% 자녀교육 주거 질병 30 대 40 대 50 대 60 대 휴양 정착 보수승진 국내재취업 언어문화 3. 실행을위한제도적인보완책 ( 브릿지프로그램 ) 앞에서해외개발사업에서숙련된경험을가진기술보유인력을잘활 용하는것이비교우위에있는방안으로제시하면서신도시수출이나도 시개발에서베테랑서울시공무원의활용을언급하였다. 조직에서인력 유출로인한재정, 정원관리의부담이적은계층이기도하고개발도상국 가와의공무원과네트워킹을구축하기위해퇴직 1 2 년전에활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한바있다. 다만이경우에도몇가지제도적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행기관에개인전문가자격으로활동하는것이다. A는단독으로 B는자문그룹이나프로젝트경영컨설턴트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 계약당사자중한명으로대개섹터전문가로참여하는경우이다. 인건비, 활동경비에대해허가를받아서활동하게된다. C부터는서울시가 ODA 또는사업의주체가되고그일원으로참여하는방식이다. 그중 C는해당도시에파견되는것이고, D는서울시와해외협력기관과협약에따라역할을부여받고활동하는것이며 E는서울시와해당도시간직접협약을맺고활동하는것이다. D, E 모두전문가로서활동영역과권한, 책임이규정되며인건비, 활동비, 사업비에대해사전합의를한다. F는서울시가출자또는공기업, 제3 의민간기업에전문가로서활동하는것이다. 민간기업파견형태든민간기업근무휴직형태를통하든서울시와는법인격을달리하는기업이나기관에활동하는것이다. 따라서영리목적으로하든, 그렇지않든그활동결과에대한귀속 상당히많이근무중이었다. 이는서울시의공무원들이업무에대한경험 했다. 그러나 50 대 60 대는자녀교육이마무 사다리를설치해줘야만도시인프라분야에서소기의성과를기대할수 책임을명료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외에도객관적인자질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리되는단계이므로단신부임도가능하고재취 있을것이다. 업을선호하는특성상경쟁이치열한국내취 제도적인보완책을얘기하기전에개인인기술보유공무원이활동하는 인력배치를위한제도개선과제 표 3 6 개도시인프라분야기술자격증소지현황 업보다역량을활용한해외취업이나봉사활동 사업구조의틀이어떤것인지를다음그림 3 에서 6 가지로유형화했다. 위와같은전문가활동구조를상정하는사 구분 토목 건축 국토 환경 교통 정보 시구 자격 인원연령인원연령인원연령인원연령인원연령 인원연령 기술사 시 상급 , 기타 기술사 자치구상급 , 기타 ,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으로도충분히가능하리라고본다. 아래도표에서 50대 27% 60대의 25% 가재취업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함으로써그런경향을나타낸다. 분야는좀다르지만실제로 한화가시공중인이라크비스마야신도시사업현장의투입인력중 10% 를경험과노하우를보유한 50 대후반중동건설유경험자들로선발한사례도실경험의중요성을말해준다. 그림 2 인프라해외협력사업에서전문가의사업참여유형 A 직접 B 위탁 C 파견 D 합동 E 합동 F 사업 ODA ( 발주처 ) 전문가 ( 개인 ) ODA ( 발주처 ) PMC 계약 ( 업체, 기관 ) 전문가 ( 개인 ) 서울시 OR 연구원 전문가 ( 개인 ) 서울시 전문가 ( 개인 ) KOICA 해건협 KOTRA 서울시 전문가 ( 개인 ) 연구원 전문가 ( 개인 ) 00 시 00 시연구소 회사 ( 현재 ) 전문가 ( 개인 )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업에대해인력을활용하게하려면몇가지제도개선사항을거쳐야현실적으로가능하다. 그중에는기관내에서의사결정만하면되는단순한것도있지만법령을고칠것도있다. 우선민간기업에서훈련을목적으로휴직하는경우이다. 이형태는위상이좀모호한데목적은취업이아닌교육훈련으로서로비스트를양산하는부정적인시각을불식하기위해인건비부담도기업에서한다. 기업경영마인드를배워공조직에도입하기위해임직원의입장에서인건 60 World & Cities Vol.6 61

32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의활용 비까지기업에서부담함으로써실효성을높이자는의도이다. 그런데이 UNESCO 나 KOICA 중장기자문단등국제 표 7 장기해외연수제도개선사항 그림 3 인프라협력사업수행방식과브릿지프로그램 제도를해외개발협력사업에도입한다면상당히바람직하다고보인다. 현 재는국내소재기업에취업하는경우만가능한데이를정부가인정하는 해외개발협력사업을하는기업 ( 국내또는해외현지법인 ) 으로확대하는것 과더불어중소엔지니어링업체를지원하기위해인건비와주거비, 활동 비의공공부담도생각해볼수있겠다, 표 4 민간휴직관련제도개선사항 현행 민간휴직대상기업 국내소재 - 인건비기업부담 개선안 해외소재기업도허용 ( 정부가정한개발협력국및업종 ) 인건비외주거비등은공공부담검토 ( 지정국가, 도시 ) 기구나유사활동에서많이활용되는방식이 다. 적절한인재가있다면서울시에서세계은 행 (World Bank) 등기타도시인프라관련국 제기구에진출지원을많이장려해야할부분 이다. 현재도외교부에서국제기구에기금출 연조건부취업제도를시행하면서전문가를양 성하기도하는데 ASEAN 등이나개도국에소 재한국제기구에채용휴직형태의활동형태를 도입한다면회원국가의도시인프라동향을비 교적파악하기용이할것이다. 현행 훈련자선발연령제한 - 1 년이상 : 48 세이하인자 ( 서울시 49 세, 53 세 ) - 6 월 1 년 : 50 세이하인자 ( 서울시 49, 55 세 ) - 6 월미만 : 57 세이하인자 ( 서울시 55 세 ) 기타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 훈련후의무복무기간실행유무훈련기간의 2 배의무복무 개선안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및복무관리에관한지침제 5 조 1 항 2 호특수한훈련목적달성을위하여선발요건의완화가필요한경우로보아연령제한완화 안전행정부장관과사전협의 ( 동의 ) 로의무복무면제 자료 : 김윤규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여섯째, 통상의파견제도를활용해서외교부장관의협의를통하여 도시인프라전문요원으로할동하게할수있다. 다만, 휴직제도와달리 A 단계 B 단계 C 단계 D 단계 E 단계 F 단계 직무파견 겸임제도 전문직위 민간휴직 민간휴직 장기연수 KSP-Seoul 공로연수 직무파견 채용휴직 훈련 직무 취업 봉사 자료 : 김윤규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둘째, 현재공로연수제도를활용하는것이다. 공로연수는유효성때 문에그존속이문제되고있으나이를잘활용한다면해외개발협력사업 의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현재도퇴직전 1 년정도공로연수가가능 한데이기간동안전문가를미리선발했다가해외도시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것이다. 이경우는인력정원과인건비부담이없어수월한부 분이있다. 그러나활동비와체재비는해당도시에서나별도의자금이 필요하다. 이형태의장점은위두가지외에도서울시의오랜도시관리 경험을전수한다는기본원칙에가장충실하다는점이다. 그리고도시 표 6 채용휴직제개선사항 현행 연구기간등채용휴직 - 국제기구 개선안 인건비외주거비등은공공부담검토 국제기구외전략개도국도시에전문가파견 ( 시티넷활용 )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넷째, 해외개발협력사업에기존의장 단기 복무관리는외교부에서강력하게추진중이다. 다만이경우도개발도 상국과중진국을분리하여개도국은원조의일환으로활동을하도록하 여인건비등은정부가부담하고중진국도시인프라사업을위한파견은 비용을서울시가부담하는구조이다, 표 8 파견제도활동시개선사항 현행 개도국공무원의파견 국제협력단법 ( 제 7 조 1 호, 제 14 조 ) 개선안 외교부장관의협의를거쳐파견가능수당및기본체제비는코이카부담인건비및주거비등운영재원은서울시부담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훈련및양성을위한제도개선과제 앞에서본인력배치를통한전문인력활용 방안을소개했는데여기서는활용보다교육훈 련과양성을도모할방안을살펴본다. 다만앞 서다룬장기연수, 공로연수, 민간휴직제도도 원래는훈련목적의제도이지만해외개발협력 분야인재활용의수단으로강조한다는점에서 인프라사업의특성상실제수주로이어질경우해당기업에취업할기 회가생기고다른유사사업의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경력을쌓을수 해외연수제도를활용하는방법이다. 이미예산 이나관리틀이갖추어져있으므로쉽게적용될 중진국공무원의파견 국제협력단법 ( 제 7 조 2 호, 제 14 조 ) 업무위탁 출연, 수수료등 ( 법 15 조, 제 22 조 ) 외교부장관의협의를거쳐파견가능인건비, 수당, 체제비및주거비등운영재원은서울시부담 언급한것이다. 여기서는보다직접적인자격 증제도와교육과정을제도개선과제로탐색 있다는장점이있다. 해외개발협력사업의사전준비와충분한네트워크 수있으나가장걸림돌은현제도상자격을가 * KOICA 파견을가정 ( 예시 ) 한다. 형성기간을고려해초기에는공로연수기간을 2 년으로하는것도고려할 진연수대상자가개발도상국가나도시로연수 우선 ( 인프라 ) 해외개발협력자격인증제도 만하다. 표 5 공로연수제제도개선사항 현행 연수자선발 ( 기간제한 ) - 정년퇴직예정일 6 월이내 ( 필요시 1 년내 ) * 1993 년행정자치부공무원인사지침 ( 지방공무원만존재 ) 개선안 해외개발협력요원으로선정될경우최장 2 년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를희망하지않는다는점이다. 그외에도교육 훈련제도이다보니훈련후의무복무기간준수제 도가있고훈련자선발연령제한도있다. 이제 도는당초선진도시의우수한제도를배우는것 을전제로짜인제도인데개발도상국가의해외 개발협력사업에적용하기위해다소개선이필 요하다. 우선훈련후의무복무는소관부서와 협의를통해면제가능하고, 연령제한도현행 지침에서 특수한목적 의적용을받아연령요 그외로할수있는방식은겸임제도, 전문직위제도등이있다. 특히 겸임제도는 A 단계사업에유용한방식인데해외개발협력사업의사업형 성이초기단계이나서울시가아닌공기업등산하법인소속자격으로입 찰에응해야하는데단기간활동이면서비연속적일때이다. 아래그림은사업단계와인력관리를주된수단으로하는방식간의 조합을상정한것이다. 절대적인것은아니지만이를염두에두고사업 추진과인력배치를한다면예산과인력부담을줄이면서사업단계에맞 는인력지원을할수있다. 를만드는것을들수있다. 새로운자격증또 는인증제도의도입필요성은우선국제개발 협력분야의인력수요가불규칙적이고사전예 측이힘들어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특정업무 수요발생시까지준비만할수없으므로자격 요건을스스로사전에충족하도록유도하는기 능이있다. 또다른실익은취득과정을통해이 분야에관심있는인력을발굴하는기능을가 지고있다. 셋째, 앞에서말한민간휴직제와달리채용휴직제도는아예취업 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 자격증이요구하는자질은해당분야전문 하는경우다. 다만공공기관에채용되는경우에한한다. 따라서 UN, 기술및경력요건, 언어및보고서작성조건 62 World & Cities Vol.6 63

33 기획서울시국제협력사업추진을위한역량강화방안 해외도시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전문인력의활용 및국제개발협력이해등으로나눌수가있다. 현재분야별기술자격증 외에도시인프라분야해외협력사업관리를목적으로하는자격증은없 고유사한제도로서해외협력분야인 KOICA 에서시행하는 ODA 자격증 과프로젝트관리를하는프로젝트경영전문가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MP) 자격증이있다. ODA 자격증은무상의공적개발원 조에대한기본지식을테스트하는것으로국제개발협력의이해, 실천전 략, 국제협력사업의이해등 3 개과목을평가한다. PMP 는미국의프로 젝트경영기관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 에서발급하는민 간자격증으로인프라사업뿐아니라각종프로젝트에적용되는기법, 전 문용어등을테스트한다. 다만응시자격으로학력과프로젝트경험을갖 추어야하므로취득이용이하지않다. 서울시에서도시인프라분야전문가양성을위한자격증제도를구성 한다면위에서두자격을혼합하되보완하는하는방식이될것이다. 보 완한다는것은 ODA 자격증이무상원조분야이므로공적차관인대외경제 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의사업절 차, 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 Fun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 국제기금이나국제은행, 펀드의인프라관련사업의절차, 조달절차, 사 업관리등이대폭포함되도록구성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해외프로젝 트형성방법, 프로젝트와국제계약, 민간해외투자사업프로포절실무등이 다. 그리고 PMI 도좀평이하게하되개발분야의프로젝트발굴위주로구 성해야할것이다. 물론해당섹터의전문지식은보유한것으로간주하여 생략하되해외개발협력과현지보고서작성, 언어등을위한추가적인지 식과현지제도 문화 역사등의학습이검증될수있도록자격제도가마 련되어야할것이다. 아래표는자격증학습과정을예시한것이다. 표 9 서울시인프라자격증도입시학습대상예시 국제협력사업방식, 절차등전문분야기술및문서작성어학 ( 영어 / 현지어 ) 해외개발사업의실행관리, 해외개발사업의기획조사, 건축과개발, 환경과개발, 민관투자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의이해, 한국의개발경험, 해외개발사업의조달과계약, 모니터링과평가 현지문화, 행정제도, 역사, 상관습 50 시간수강 1. 사립대국제대학원수료 2. ODA 자격증소지자로서 5 과목이수 3. PMI 자격소지자로서 3 과목이수 국제협력전공자면제 ( 학사 ) 1. 기술사, 박사 2. 석사, 기사자격후관련분야 5 년경력 3. 해당분야 10 년근무 1. 영문보고서작성실무 ( 사업기획, 평가등 ) 2. 사업참여실적평가 IBT 83 점이상등 현지어중급이상 자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자격증제도도입시에는첫째, 서울시내부적으로운영하여직무표준능력을정하고, 일단내부자격으로운영하다가민간자격그리고향후자격기본법에따른국가자격증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또한전문가양성의효과를유도하기위해서는이러한자격증에적절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 설문조사에따르면, 서울시청사내 ( 社內 ) 자격증또는인증제도의도입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나타냈다고볼수있다. 한편자격증소지자에대한인센티브로근무평정시가점이나수당지급, 개도국해외장기연수우선선발등을생각할수있다. 둘째, 1년미만의 KSP-Seoul 지식공유중기연수과정의신설이다현재해외장기연수과정중국내 1년과해외 1년과정을 KDI가운영중인데이과정은주로선진국대학원에서연수를하게된다. 이와별도로중진국또는개도국에서울의도시발전경험을전수하는과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국내시립대등에서 2개월내의훈련과개도국파견을 10개월정도묶는과정이다. 이과정은 KDI 과정에비해도시문제, 특히서울의개발경험을전수하고사업발굴을위한과정으로차별화하며도시인프라분야공무원을대상으로사업발굴및기획등직무교육, 영어또는현지어교육, 그리고현지문화, 제도를 1년정도국내와개도국에서활동하도록한다. 다만, 폭넓고우수한지원자확보를위해연령제한등자격요건을완화하고주거비, 근무평정등인센티브강화가필요하다. 4. 맺으며 앞에서해외협력과관련해서 공무원등전문인력 자체가해외개발협력에서서울시가보유한하나의정책수단으로보고제도개선 을통해활용극대화방안을제안하였다. 그배경에는개발도상도국도 시에서원하는협럭은계획서 (plan) 나보고서만주고받는데그치는협 력이아니라사업환경이나제도, 문화가다른만큼계획을수립하고집 행하는과정 (Planning) 에대한협력을원하고이는결국경험있는전문 인력의현장배치로귀결된다고본다. 그러나근본적으로는도시외교의 틀을선진국벤치마킹형에서해외개발협력형으로패러다임을상당부 분전환하는것이우선필요하고서울시의장점을살린독자적인해외 개발협력사업의유형을창설해야할것이다. 그래야만사업관리에서 부터컨설턴트역할이라는범주에서전문인력의역할이명료해지기때 문이다. 또한정부와개발사업의발굴및인지단계부터개발협력사업을공조 해서사업효과의분절을방지하도록해야한다. 막대한자금이소요되 는도시인프라사업인만큼개발금융과결합하고이에더하여서울시의 전문기술인력이참여한다면저비용, 고효율로개발도상국가해당도시 와우리기업에유의미한공공재 ( 公共財 ) 로자리매김될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규, 2013, 해외개발협력을위한서울시기술인력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 이태주 홍문숙, 2012, 우리나라기술협력공적개발원조사업개선방안, KOICA ODA 연구실 - 권용수, 2011, 글로벌전문인재양성을위한공무원인사관리방안, ( 사 )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원희외, 2011, 신흥국도시의부상과인프라사업기회 - 아시아, 아프리카의유망도시를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8 호 ) - 최민경, 2008,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KOICA 64 World & Cities Vol.6 65

34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일반 말레이시아의실리콘밸리, 사이버자야사이버자야 (Cyberjaya) 는마하트리전총리에의해 ' 멀티미디어슈퍼코리도어 (Multimedia Super Corridor) 경제발전전략프로젝트 ' 를위한허브로만들고자시작된것으로 베트남, 2030년수도권개발계획수립막바지박차 2008년베트남총리는상대적으로호찌민지역에비해저개발된북부지역을육성하기위해서 2050년지향, 2020년하노이수도권설립계획 을수립하였다. 하지만이수도권지역개발계획에많은한계점이노출되며 2013년에기존의수도권개발계획안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 본내용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하코트라 ) 에서운영하는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 의최신정보를관련기관협의아래일부발췌하여정리 1997년부터본격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 초기계획은세계적인 IT 인프라를기반으로최신상업및거주지구를갖춘저밀도인구의자립도시를목표로하고 R&D센터를유치하고자했으나말레이시아가영어를상용어로사용하는점, 우수한인력이풍부한점, 지역적으로동남아의중심인점이복잡적으로작용하여공통서비스와아웃소싱관련산업, 즉 SSO(Shared Service & OutSourcing) 산업의거점으로자 2050년지향, 2030년하노이수도권육성개정안 을마련하도록지시하였다. 베트남건설부산하도시농촌계획원은프랑스지방도시개발계획원 (IAU) 과제휴해수도권개발개정계획안을마련하기위해공동조사중이다. 연구조사는현황조사, 추진방향, 공간조성계획, 기술및환경기반시설구축등으로구성되며 2014년 6월경완료될예정이다. 이계획은수도권 러시아 물이안좋아? 수처리산업 리잡게되었다. 실제로글로벌컨설팅회사 AT&Kearny 는말레이시아 지역의경제발전모형을제시한것과아울러사회질서유 지, 국방, 공업단지, 용수공급, 폐기물처리등과같이지역 브라질 중국 2 물부족국가중국, 수자원 IT 전망밝아 중국의음식물쓰레기시장, 빠르게성장 를세계에서 3 번째로 SSO 산업에유리한지역으로평가하 고있다. 사이버자야의개발은초기 (1997~2009) 에는공공 투자에의해 2010 년부터는민간투자에의해추진되고있 다. 지금까지약 19 개개발사가투자중에있으며, Emkay Group 과 UEM Land Bhd 가공동으로지분을가지고있는 간연계성을갖는사안들도포함하였다. 표 수도권계획 수도권의범위 하노이와하노이반경 100km~150km 내에위치한 7 개성 브라질인프라건설산업동향 Setia Haruman Sdn Bhd 가주개발자로역할을하고있다. 수도권의면적 총 1 만 3436 km2 보고타 보고타지하철보다경전철이먼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실리콘밸리,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의면적은총 2800ha 로이중절반은도시인 프라에할애되고있다. 남은 1400ha 중 800ha 는이미개발 이끝났으며, 앞으로 600ha 가개발될수있는면적으로남 아있다. 사이버자야는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KLIA) 과차로 2050 년인구예측 1,800~1,820 만명 지역구분 2 개군으로구분 - 중심도시 ( 하노이 ) 및근교지역 - 균형발전지역 20 분이소요되고말레이시아행정수도인푸트라자야에인접 해있다는지리적장점이있다. 또한 7 개대학과 5 개의학교 등교육시설도잘갖추어져있다. 이때문에사이버자야에는 현재 38 개다국적기업, 490 개중소말레이시아기업등총 790 개기업이들어서있으며증가중에있다. 기업의증가에 인프라계획 - 사회기반시설 ( 교육시설, 도매시장, 신도시개발등 ) 외곽지역으로분산 - 철도와 2 번국도, 3 번국도확장 Da 강, Lo 강용수공급사업하노이서부지역내폐기물처리복합단지조성, 발전소확장등 칠레 칠레, 산티아고대중교통시스템개선에 5480 억달러투자계획 파라과이 파라과이아순시온 BRT 입찰곧시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동부자바수처리산업에관심보이는한국기업들 베트남 베트남, 2030 년수도권개발계획수립막바지박차 베트남도로건설계획, 외국인민간투자공 베트남, 폐기물에너지분야에관심높아져 따라주택과인구도늘어나는추세로 2016 년까지인구 10 만 을목표하고있다. 또한 600ha 이상개발할가용토지가남 아있어향후도시의성장성이밝을것으로전망된다. 자료원 : 현지언론보도,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operation) 자료, 코트라쿠알라룸푸르무역관보유자료등종합작성자 : 정윤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평가된한계점 - 세부개발분야별전문성부재 - 개발지역분류비현실성 - 세부실행계획미수립 - 국가및지역수준의발전전략부재 - 도시및공업단지발전모형의지속가능성낮음 - 각지방간상호연계성에대한고려부족 - 각지방의특성에따른경쟁우의요소발휘방안마련미비 - 하노이와각성을연결하는교통망열악, 주변지역파급효과미비 66 World & Cities Vol.6 67

35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표 수도권계획 수도권의범위 수도권의면적 기존 7 개성에서푸토, 타이응우웬, 박장 3 개성추가, 수도권개발범위확대 총 2 만 4304 km2 라질대형건설회사들이중심이되어진행중인인프라건 설프로젝트는현재연간평균투자액이약 1,000 억헤알 (451.6 억달러 ) 로추산되고있다. 도로건설, 공항, 항만, 에 너지, 교통등연방정부주도의인프라프로젝트가본격화 교통 인도도심교통의해결사, 메트로 최근 10 년간인도도시인구증가율은 31% 이상의폭발 베트남도로건설계획, 외국인민간투자공략필요 베트남정부는침체된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국가사 회간접자본투자를확대하고자계획하고있다. 그일환으 로교통인프라구축을위해 2014~2020 년까지 457 억달 2030 년인구예측 2,050 만 ~2,290 만명 되는 2014 년하반기이후건설시장호조와투자증가추세 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인도정부는 2026 년전체인 러를투입할예정이다 년까지약 1 만 4,500 km에달하 시나리오 1 ( 평균성장 ) - 수도권하노이를우선개발. 다만하노이에부속된하떠이등은도시화대상지역에서제외시켜농촌지역으로개발하고, 전통수공업마을개발을통해관광산업에주력 - 한편, 수도권을하노이, 하이즈엉, 빈푹을중심으로삼각경제구역으로개발하고, 각지역을연결하는하노이 - 하이즈엉, 하노이 - 박닝간고속철도설치제안 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공중위생시장은현재 100 억헤 알 (45.2 억달러 ) 이상의재원이투자된민관협력투자 (PPP) 사업의실행을앞두고있다. 더불어브라질은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rograma 구대비 38.2%(5 억 3,500 만명 ), 2050 년에는전체인구대비 50% 까지도시인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정 부 ( 중앙및지방 ) 는지속적인도심인구급증, 보유차량증가 로인한극심한교통체증등도심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해 는고속도로가신규로건설 ( 혹은보수 ) 됐으며, 2020 년까 지 Ben-Luc-Long Thanh, Da Nang-Ngai, Dau Giay- Phan Thiet 고속도로등을포함해 5,162 km에달하는구간 이추가로건설될예정이다. 하지만 2020 년까지약 475 억 시나리오 2 ( 고성장 ) - 수도권지역인구가 3150 만명에육박할것으로예상하는시나리오 - 하노이를중심으로주변위성지역을통합하는다극도시화개발 - 다극지역을연결하는교통수단으로지상고속철도, 지하철, 고속도로제안 - 하노이를출발해빈, 라오까이, 하이퐁, 꽝닝을잇는고속철도제안 ( 고속철도역 : 옌비엔, 박닝, 하이즈엉지역, 교차환승역 : 응옥호이, 박홍, 자럼지역 ) - 수도지역교통망은하노이지역교통체증을완화하기위해하노이중심지를경유하는노선은최소화하여개발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PAC) 에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계획이포함됨에따라도로, 철도, 항만시설 과같은기초인프라등을확충할계획이다. 주요인프 라프로젝트발주처는국가교통인프라국 (Departamento Nacional de Petroleo, DNIT), 상파울루지하철공사 (Metro-SP), 공항관리공단 (Infraero), 상파울루도시철 도공사 (CPTM), 상파울루수도공사 (SABESP), 국영전력 공사 (ANEEL) 등이있다. 메트로보급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다. 메트로는버스, 자동차, 오토릭샤등다른이동수단에비해환경친화적이 며, 대량수송이가능하다는점, 교통사고예방및보행자안 전확보등의장점이있으며, 중앙정부및주정부는자국주 요대도시의메트로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다. 인도정부는도심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메 트로 ( 지상, 지하철 ) 를선정하고이를전략적으로육성하기 위해적극적인투자를계획하였다. 제 12 차경제개발 5 개년 달러를투입하겠다는계획에비해실제현재정부의예산은 30~50 억달러수준이고 ODA 등의외국자본이 47 억달러 만이확보된상황이라추가적으로필요한 320 억달러를외 국인민간자본을통해유치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 진하고자하고있다. 이미민관협력을위한 베트남 PPT 프 로젝트관리공단 을설립했고 2016 년까지외국인민간자본 을 BOT(Build-operate-transfer), BT(Build-transfer), PPP(Private-public patnership) 등의방식으로유치하고 브라질은오늘날중남미에서인프라프로젝트수요가가 계획및국가도심교통정책등에메트로투자를적극반영해 자 2014 년내로제도적장치및법규제완화도추진할예정 수도권육성계획이확정되면, 관련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세부실행계획이도출되어우리기업의사업증대가 예상된다. 특히도로교통망및철도교통망구축사업, 사업 단지구축사업등에한국정부의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 기업의참여기회가늘어날것이다. 다만, 베트남국가인프 라구축계획은예산확보가관건이나베트남정부예산은 매우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 PPP 등해외자본유치에노 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자료원 : 하노이시인민위원회면담, 산업무역부홈페이지, 코트라하노이무역관종합작성자 : 박창은 ( 하노이무역관 ) 브라질, 인프라건설산업동향 브라질인프라산업협회 (ABDIB) 발표에따르면, 2011~2017 년 7 년간정부발주공공인프라건설프로젝트 에서이미투입되었거나투입될예정인재원이총 7,000 억헤알 (3,161 억달러 ) 로밝혀졌다. 인프라프로젝트는양 허형태또는민관협력프로젝트 (PPP) 형태로발주된다. 브 장많다. 그러나자국제조업수준이중남미에서가장높고, 브라질현지기업과미국과유럽기반의다국적기업들이 풍부한자금력, 경험, 폭넓은인맥을바탕으로시장을장악 하고있으며, 현지법규와관행이복잡해서브라질에익숙 하지않은외국기업이시장에진출하는것이쉽지않다. 또 한브라질은 27 개주로구성된연방국가로발주기관은연방 정부뿐아니라주및각도시에분포되어있어입찰정보를 얻는것이쉽지않으며, 입찰관련법률도관한기관별로상 이한데다가제한적공개또는비공개방식의입찰이많아서 관련정보입수에많은어려움이따른다. 브라질의경우입찰일정이변경되는경우가많고, 입찰 관련정보가사전에밝혀지지않는만큼평소입찰에요구 되는실적, 기술수준등을확보해응찰기회를모색하는것 이필요하며중장기적인관점에서현지투자및체계적인 시장조사, 인맥구축등을통한브라질조달시장접근이필 요하다. 자료원 : 경제전문지 Valor, 코트라상파울루무역관보유자료종합작성자 : 최선욱 ( 상파울루무역관 ) 도심교통선진화를추진중이며, 주정부가주도하는대도시 지하철레일설치비용의 30% 및구상단계프로젝트금융 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인구 200 만명이상대도시대중 교통통합발전계획도 2013 년 7 월말에수립하였다 년현재인도의지하철은콜카타, 델리, 벵갈루루세 도시에서운영중이며,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는공 사가진행중이며, 아메다바드, 자이푸르, 코친등도메트로 프로젝트준비및진행을추진중에있다고한다. 향후 5 년 내에인도에서발주될메트로프로젝트는총 300 억달러로 전망되며삼성물산, 현대로템, 삼성 SDS 등이메트로프로 젝트수주에성공해우리기업의활약도높다. 인도메트로 의성공을위한주요과제로는메트로매표시스템전산화, 메트로이용률향상 ( 현재도보및버스이용이높음 ), 추가적 인화력발전소건립으로인한환경오염제기등이해결되어 야한다. 자료원 : Economic & Political Weekly,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UNFCCC, 코트라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작성자 : 서우성 ( 뉴델리무역관 ) 이다. 베트남도로인프라구축사업은우리기업에도전적인 시장으로엔지니어링, 시공, ITS 등에서진출기회가높다 년까지핵심고속도로신규건설및주요도시도로체 계개선사업이완료될계획이기때문에향후 6 년간우리건 설기업의사업수주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하지만, 외국인민간자본투자증가와함께자금력을보유한글로벌 기업에프로젝트수주기회가상대적으로높아짐에따라베 트남에진출한우리중견건설기업들은일본종합상사, 미 국글로벌엔지니어링사와의협력관계를구축과같이수주 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Vietnamese News, 베트남교통부인터뷰, 코트라하노이무역관종합작성자 : 박창은 ( 하노이무역관 ) 보고타지하철보다경전철이먼저 현정부와보고타시의최대해결과제중하나였던보고 타교통환경개선프로젝트중하나로경전철이도입될것 68 World & Cities Vol.6 69

36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으로전망된다. 프로젝트주관기관은콜롬비아대중교통운 파라과이아순시온 BRT 입찰곧시작 교통위원회, 지방버스기업연합 (Fenabus) 또한같은맥락에 적으로문제를해소해나가겠다는계획을세웠다. 당면현 영사인트란스밀레니오 (Transmilenio) 이며, 해당프로젝트 아운시온 BRT 사업은날이갈수록심해지는파라과이 서불만을표시하였다. 또한일부에서는버스보다지하철의 안을해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제품의개발및전시회 의타당성조사 (F/S) 는 Alstom( 프 ) 와 SncLavalin( 캐 ) 컨소 수도권교통체증의결대안으로제시되는우선사업은수도 노선확대가우선이라는주장도제기되면서찬반이엇갈리 를통한품질업그레이드, 국내외유명브랜드의조기도입 시엄으로자금조달, 환경영향, 전력공급등에대한조사를 아순시온과산로렌소시를 메트로버스 로연결하는사업이 고있다. 반면인프라개선사업추진주체인대도시대중교통 등이긴요하다고판단해전시회육성에나설예정이다. 수행할예정이다. 다. 두도시를연결하기위해 Eusebio Ayala 지역 2 번도로 Guillermo Munoz 는투자액이사회기금을통해충족될수 정부는깨끗한용수확보목표달성을위해서 275 조루피 프랑스 - 캐나다합작컨소시엄은해당프로젝트를위해 (Route 2 Mcal. Estigarribia) 를축으로삼고, 22 개정거장 있고, 보조금에사용되지않을것이며 Vicuna Mackenna, 아 (US$ 1=Rp 1 만 1,500) 의자금이투입돼야하고정화시설 1 조 3,000 억페소 (6 억 5,000 만달러 ) 를예비투자할예정이 을설치하는것을구상중에있다. 이사업은미주개발은행 Dorsal 지역을우선으로버스시스템인프라투자를촉진하 에는 383 조루피아가필요해재원조달이긴요한점을적시 며보고타시는전체소요자금의 20% 를부담할계획이다. (IDB), 석유수출국기구국제개발기금 (OFID), 파라과이공 기위해앞으로도협상과노력을계속할것이라밝혀향후 하고이러한막대한자금조달을위해서중앙정부는물론지 보고타는방글라데시의다카, 콩고의킨샤사와함께인 공사업통신부 (MOPC) 의재원으로약 1 억 8500 만달러규모 프로젝트추진현황에대해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방정부, 민간기업, 은행등을망라한많은이해관계자의참 구 700 만도시중지하철이없는 3 개도시중하나라는오 명을안고있었다. 특히보고타인구의 55% 가대중교통을 이용할만큼대중교통에대한수요가많은데도버스, 택시 의사업을추진중에있다. 파라과이정부는본사업을설 계와시공으로각각따로나눠국제입찰을진행할예정이 며설계입찰은올해, 시공입찰은내년 (2015) 에진행할예정 자료원 : 일간지 La Tercera, 코트라산티아고무역관자체자료종합작성자 : 유현주 ( 산티아고무역관 ) 여를이끌어나고자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전시회를통한 관련제품의개발및상업화를시도하는동시에국내는물 론외국제품에도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세계 4 위인구 가도시대중교통의전부였다는점은중남미 6 위도시의명 이라한다. 설계입찰은기존운영설계의변경 / 개정, 인프 대국인도네시아수처리산업에대한우리기업들의관심이 성에도어울리지않았다. 인구이동이많은보고타주요지 역을연결하는경전철을도입할경우, 현재포화상태에도 라설계 2 개로나눠서각각 5 월과 10 월에입찰을시행할예 정이며, 시공입찰은도로건설과정거장건설로나눠입찰을 상수도 매우큰것으로나타나앞으로시장진출을위한조사및마 케팅활동이큰전기를맞을것으로기대된다. 달한기존대중교통수단에적지않은도움이될것으로예 상된다. 실제로경전철이건설될 Carrera 7 인근지역을포 함한보고타동부지역은보고타전체면적의 20% 에불과 하지만, 각종대학교, 의료센터및보고타내위치한기업의 약 50% 가집중돼있어아침출근시간보고타동부로향하 는인구는전체대중교통이용객의 53% 에달한다. 경전철 건설완료시 Carrera 7 을중심으로집중돼있던대중교통 수요가상당부분흡수될것으로기대되며, 이번경전철시 스템도입을시작으로보고타를비롯한콜롬비아교통인프 라개선사업이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 보고타 Carrera 7 경전철노선도 자료원 : La Republica, Movilidadbogota, 보고타무역관자체분석작성자 : 오경수 ( 보고타무역관 ) 진행할예정이라한다. 더불어종합터미널건설을민관협력 (PPP) 로추진하는것을검토중에있다. 자료원 : 코트라아순시온무역관 MOPC 방문인터뷰 (2014 년 4 월 11 일 ) 작성자 : 김대현 ( 아순시온무역관 ) 칠레, 산티아고대중교통시스템개선에 5,480 억달러투자계획 칠레의 BRT 시스템인 Transantiago 는 2007 년처음도 입되어대중교통에대한시민의불만을 2007 년 6 만 3911 건 에서 2013 년에는 3 만 8240 건으로절반가까이경감시켰으 나여전히 불규칙한배차시간, 운전기사의불친절, 정류장 무정차 가만성적인문제로지적되며해결방안이요구되고 있다. 이에바첼렛대통령은여행시간을단축하고, 승객편 의를도모하는프로젝트를도모하며인프라개선, 승객만족 도증대, 통합서비스확대, 회피철퇴를네가지축으로추진 할것이라발표하고향후 5 년간 5480 억달러를투자해승객 편의도모를위한고속버스인터넷설치, 일부지역버스무 료와이파이설치, 운행연수 8 년이상인버스약 1500 대교 체등을단행할예정이라한다. 하지만야당에서는산티아고 에만상당한액수를투자하는것은균형발전에어긋나는불 공평한국가발전계획이라며비판을제기하였고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동부자바수처리산업에관심보이는 한국기업들 인도네시아는빈곤퇴치를위해지난 2000 년유엔 (UN) 이채택한의제인밀레니엄개발목표 (MDG) 에따라설정한 충분한용수확보와폐수의정화등 2 가지최우선목표의 달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를위해정부는정 책수립과함께 물의주간 (Indonesia International Water Week,IIWW) 을정하고 2014 인도물엑스포 (Indo Water Expo 2014) 를개최하는등산업육성에적극적으로나서고 있다. 우리가주목해야할이전시회는서부지역의자카르 타와동부지역의수라바야에서번갈아개최되며올해는수 라바야에서개최되었다. 정부가이러한노력을기울이는이유는더이상간과할 수없는인도네시아의열악한환경에있다. UN 에따르면 전세계에서 25 억명의인구가열악한위생환경에서생활 하며, 특히인도네시아는 6 억 2,600 만명인인도에이어두 번째로큰 6,300 만명의인구가이러한환경하에서생활하 는것으로나타나심각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고한다. 상 황의심각성을인식한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용수정화 및식수개선을위한목표를설정하고오는 2019 년까지단계 자료원 : 전시회보도자료, 한국기업인터뷰및주요사이트참고 Komik%20MDGs.pdf 3/10-negara-dengan-sanitasi-terburuk-di-dunia-indonesiaperingkat-2, 작성자 : 김군기 ( 수라바야무역관 ) 물부족국가인도, 상수공급현황과정부의대책 년기준인도전체인구의약 31% 가대도시에거주 하고있으며, 인구 100 만명이넘는도시도 2001 년 35 개에 서 2011 년 53 개로증가했다. 이러한추세는오늘날까지지 속되어 2013 년도시에거주하는인구비중은약 40%, 100 만이상의도시는약 87 개에달하고있다. 이러한빠른대도 시의성장세에도도시인구증가만큼의상수공급, 하수처리 시설, 고형폐기물관리등사회기본시설이제대로갖추어지 지않아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인도는주요도시로하루약 529 억 200 만톤의상수를 공급하는것으로파악되며수혜자는약 3 억 7,000 만명정 도라한다. 이는전체대도시인구의약 71.2% 이다. 반면에 인도전체에서는전체가구의약 20% 만이국내상수공급 70 World & Cities Vol.6 71

37 기획 세계인프라시장동향 을원활하게받고있어도시와농촌간의격차는더욱크다. 충노력에따른우리기업의투자기회발생이기대된다. 러시아물이안좋아? 수처리산업 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구체적으로상하수도관교체, 인도의하수처리시설의경우전체오수발생량의 30% 밖에처리할수없는규모로매년방대한오수및하수가강물과 자료원 : BMI, Water Industry Directory and Yearbook , 코트라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작성자 : 권오경 ( 뉴델리무역관 ) 러시아는물부족국가는아니다. 전세계지표수의 25% 를보유하고있고, 지하수또한풍부하다. 하지만물 오 폐수처리시설확충등상하수도시설전반에걸친정 비사업이계획되어있다. 하천으로유입되고있다. 하루처리가능오 폐수는 423 억 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아전체물자원의절반이상은 이프로그램에소요되는전체예산은 3,318 억루블 ( 약 2,184 만 l 로자연정화작용등을제외한약 68% 에달하는 마시기부적합한상태이며, 지하수의 30% 가량도심각하 100 억달러 ) 이다. 이중중앙정부예산은 2011~2013 년까 오염된물이별다른정화작용을받지못한상태로배출되 물부족국가중국, 수자원 IT 전망밝아 게오염된것으로조사되었다고한다. 러시아정부의조사 지매년 3 억루블씩총 9 억루블이투입되며, 지방정부예 고있다고한다. 중국은수자원세계 4 위의국가이나 1 인당평균은 121 에따르면무작위로추출한러시아물자원중 16.8% 는최 산도중앙정부와같이 2011~2013 년까지매년 3 억루블씩 인도정부는 물부족국가 에서 물희귀국가 로빠르게악 위에불과하다. 수자원의 80% 이상이남부에분포하고있 저위생기준치에못미치는상태라한다. 특히산업용수 총 9 억루블을투입한다는계획이다. 나머지 3,138 억루블 화되고있는현재의인도수자원실태를해결하기위하여 으며북소내륙의가뭄은심각하다. 현대중국의연간물 처리에문제가많다. 러시아내산업용수대부분은에너지 은민간투자로유치할계획이다. 대책마련에나섰다. 중앙정부및주 ( 州 ) 정부는물사용증가의원인을빠른인구증가와산업화, 농업분야에서의높 부족량은 400 억m3이며, 중국전체 669 개도시중 400 여 도시가물이부족하다고한다. 특히인구 100 만이상 32 개 산업에사용되고있는데, 석유가스전을비롯해광산에이 르기까지광범위하게쓰이고있다. 문제는에너지산업에 자료원 : 러시아물산업협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 코트라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자체분석등작성자 : 주한일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은물소비로지목하고꾸준히사회기본시설을갖추기위한 대도시중 30 개는만성적물부족에시달리고있다. 연평 서쓰인오염된산업용수가제대로처리되지않은상태로 정책입안및개혁을통해인프라를확장하기위해노력하 균 3 억무 ( 畝 ), 즉 3 만km2정도의농경지가가뭄에시달리 지하로다시유입되면서, 지하수오염을일으키고있다는 며, 산업및농업용수의경우물정화및재활용을통해전 고있으며, 전국토의 27% 정도가사막화가진행되고있 점이다. 체적인소비량을줄이기위한방안을모색중에있다. 도 농촌지역에각종인프라, 특히물공급, 하수 다. 중국은사막화대응을위해방사치사법 ( 防沙治沙法 ) 등의관련법규를제정및시행하여사막화가다소진정됐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 2011 년부터 수처리산업현 대화프로그램 추진하기시작하였다. Federal Special 쓰레기 처리, 오 폐수관리등의시설을건설하기위해 2005 으나심각한형세는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아여전히가 Purpose Program : Clean Water for 라는 베트남, 폐기물에너지분야에관심높아져 년부터시작한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장심한생태문제라한다. 중국은 2005 년 국가중장기과 프로그램으로지역개발부가주체가되어추진하고있다 년 4 월, 다낭시카한손 (Khanh Son) 쓰레기매립 Urban Renewal Mission) 프로젝트 1 는크게도시지역의 학기술발전규획요강 (2006~2040)( 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 이프로그램의핵심은수자원공급 처리시설현대화및 장에폐비닐처리기술을이용한연료유생산공장이준공 인프라및관리를개발하는 UIG(Urban Infrastructure 發展規劃綱要 ) 을통해수자원의중요성을강조했으며현 시스템개선을통해안전하고깨끗한물을국민에게공급 되었다. 약 570 만달러가투입된카한손매립장에서는매 and Governance) 와 UIDSSMT(Urban Infrastructure 재중장기과학기술발전의구상과과제를확정하고수자원 하는것이며이를위해민간기업이수처리산업에투자를 일다낭에서수거한 650 톤의쓰레기를처리하며, 이중 Development Scheme for Small and Medium Towns) 로 최적화배치, 종합절수, 댐건설, 하류정비및관리, 지 확대할수있는산업환경을조성 ( 규제완화등 ) 하고, 수처 8%, 하루 50 톤의폐비닐을재생처리해연료유로사용할 나뉜다. 이중 UIG 는 2012 년도기준약 3,743 억 7000 만루 질재해예방등을실시하고있다. 중국수리시설의문제점 리산업인프라개선을위해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성화 계획이다. 재생처리에따라매일약 17 톤의공업용 PO 및 피 ( 약 624 억달러 ) 에달하는총 313 개의상수관련프로젝 은낮은농업관계수이용효율, 낡은배수시스템과누수 RO 기름생산이예상된다. 폐비닐의유화프로젝트는매 트가승인돼추진중에있으며그외빗물배수관련프로젝 문제, 동시다발적으로일어나는홍수및가문피해로효율 러시아수자원관리와관계되는정부부처 립지의 수명연장 및버려지는재활용에너지원활용에도 트도 73 개로총 840 억루피 ( 약 15 억달러 ) 에달하는것으로 적인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관계부처 주요업무 효과적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지역언론에따르면, 바 파악되고있다. 현재는큰강을위주로 24 시간마다업데이트되는 전 천연자원 환경부 수자원관련정책총괄중앙부처 리아붕따우 (Ba Ria-Vung Tau) 성에서는매일 80 톤가량 이러한정부의적극적인프로젝트수행및인프라개선노력에따라전체적인 UIG 프로젝트중약 172개가완료됐 국수우정신식 ( 全国水雨情信息 ) 사이트에서만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효율적인수자원관리및모니터링시스 연방수자원관리공사 수자원관련정부자산관리, 관련법규시행총괄실무기관 의비닐쓰레기가배출되고있어갈수록심각한문제가되 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 2030 년까지폐비닐재생 으나진행속도는여전히느리다. 정부는지연된사업을촉 템을가지고있어중국에 IT 를활용한원격제어시스템등 재경부 수자원관련요금책정담당중앙부처 처리시스템도입을결정했다고한다. 진시키고자각정부산하기관의부족한재정및기능을보 의도입등앞으로관련기업진출전망이밝다. 질병관리본부 수자원관련위생 검역 질병관리총괄중앙부처 현지업체들은한국기업에도많은관심을보이고있 완하며정책및사업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인도정부의전반적으로열악한인도의상수공급, 오 폐수처리시설등에대한적극적인기본인프라시설확 1 중국의제 12 차 5 개년경제계획 (2011 년 ~2015 년 ) 자료원 : 百度, 2011 년제 4 차중국황막화, 사막화현황보고서 ( 国家林业局 )', 농어촌공사, 중국통계연감 2010(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1), 全国水资源综合规划 ( 水利部 ), 全国水雨情信息, 신화망 ( 新華網 ), 에이빙코리아, 코트라광저우무역관작성자 : 김윤관 ( 광저우무역관 ) 지역별수자원공급시설과처리시설관리및운영주체 보다카날 (VodoKanal, Водоканал) : 보다카날은상하수 도시설건설 관리, 오 폐수처리전담기관으로각지방정부에 의해설립돼지방정부관리하에운영 ( 현재러시아전역에 800 개 이상의보다카날이운영중 ) 다. 태양열등재생에너지관련사업을전문으로하는현 지 H 사에서코트라호찌민무역관을직접찾아와폐비닐 을이용한유화기술을가진한국기업소개를요청하였고, 한국업체가폐비닐을이용한유화설비및기술을투자하 고, 베트남측에서는토지및생산공장을제공해협력하 72 World & Cities Vol.6 73

38 기획 는방안을제안하였다. 정부의정책사업인환경분야와관련이있어본사업시행시정부환경보호기금에서사업비의 70% 까지우대금리를적용한대출이가능하며, 생산되는기름의구매또한보장하고있다고한다. 대부분의지방정부가생활쓰레기에대한숙제를안고있는만큼폐비닐의유화프로젝트는더많이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처리설비시장에진출한기업수가많지않아시장집중도가낮고중국기업의음식물쓰레기처리기술이부족해외국기업의기술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외국기업에시장진출기회가아직많이남아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기업은중국의음식물처리를위한정책변화를꾸준히모니터링하고경영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 세계 ODA 사업동향 자료원 : 기업면담, 베트남뉴스, 코트라호찌민무역관종합작성자 : 조정훈 ( 호치민무역관 ) 응할필요가있다. 자료원 : 코트라우한무역관자료종합작성자 : 성지수 ( 우한무역관 ) 본내용은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코이카 ) 과의협력아래최근에추진하고있는도시및개발사업관련주요 ODA 사업에대한소개 중국의음식물쓰레기시장, 빠르게성장 중국국가통계국 ( 国家统 局 ) 자료에따르면, 2013 년 중국의주방에서버려진음식쓰레기양은하루평균 16 만 6000톤, 연평균 6,066만톤으로생활쓰레기총량의 37% 에해당한다. 현재중국음식물쓰레기처리능력은하루평균 8,200톤이며음식물쓰레기무해화처리율은 5% 수준에불과하다. 중국정부는 12.5규획 ( 제12차 5개년규획, 2011~2015년 ) 기간동안총 109억위안을투자해 242개의생활쓰레기무해화처리시설을건설할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전국도시의생활쓰레기무해화처리능력을 전자정부분야 ODA 사업 UN 전자정부지수평가 3회연속 1위 우리나라가전자정부부문에서받은성적이다. 우리나라를대표하는수식어인 IT 강국 이라는말에걸맞게한국의정보통신 (ICT) 분야는세계적으로인정을받고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전세계에우리의뛰어난기술력을전파하고자노력하고있다. 대한민국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도이에발맞춰우리나라의강점인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을가지고전세계의개발도상국의전자정부 (E-Government) 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하루 55만톤이상으로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무해화처리율을 80% 이상끌어올릴계획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음식물쓰레기자원화및무해화처리설비시범도시를구축하기시작했으며현재는 60개의시범도시가마련되었다. 2015년말에광동성 ( 广东省 ), 허베이성 ( 河北省 ), 저장성 ( 浙江省 ) 등에서먼저선진적인음식물쓰레기처리체계를갖출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대부분의지방정부가 12.5 규획에발표된투자액보다더많은투자를계획하고있다. 따라서실제전국총투자액은약 150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규획이실현된다고하더라도 2015년예상음식물쓰레기처리량은하루평균 3만톤, 무해화처리율은 16.7% 에불과해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현재중국정부는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초보적인단계에머물러있으며향후새로운정책과변화가생겨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음식물쓰레기 아제르바이잔, KOICA 사업통해정부최초특허시스템도입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자동화사업 (2011~2013 년 /420 만불 ) 지식재산권 은인간의지식활동으로얻어진정신적, 무 형적결과물을하나의재산으로서보호받을수있는권리 다. 창작자는그결과물에대해독점적이고, 배타적인권리 를갖게되며, 이는기술개발비회수를가능케한다. 단, 일 정보존기간에한해서다. 법률적으로정해진기간이지나면 누구나기술을이용. 실시할수있다. 이로써기술진보와산 업발전을꾀하는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개인뿐아니라국가에게도지식재산권 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다. 지식재산권이국가산업발 전및경쟁력을결정짓는사업자본의하나로여겨지면서부 터다. 시장에서의기술선점과지적정보보호, 특허관련분쟁사전예방차원에서지식재산권획득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가됐다. 이러한사회적흐름을바탕으로, KOIC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걸쳐 420만불규모로 아제르바이잔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자동화사업 을추진했다. 기존의문서기반업무프로세스를전산화하는작업이다.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자동화사업의시스템은특허출원, 전자접수, DB 구축및검색자동화, 온라인수수료납부등우리나라특허넷의핵심서비스기능을포함, 이를최대한살리면서도아제르바이잔국가특성에맞춰구성됐다. 또한대국민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반구축을목표로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토대마련, 관련자재지원, 기술전수및전문가파견등을진행해왔다. 74 World & Cities Vol.6 75

39 기획 세계 ODA 사업동향 이를통해 1) 지식재산권출원절차에소요되는행정업 정부분야지원을확장하고있다. 공공조달의투명성확보 전자주민등록및전자여권정책등 2010 년이후개정된각 구축사업, 몽골국회의정활동지원시스템개선사업, 몽골 무의효율성제고, 2) 일반인의지식재산정보에의접근성 및부정부패척결을목표로, 전자정부의대표적분야인전 종법령및정책이현행출입국관리시스템에반영되지못 국유재산관리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등총 9 개과제의사 개선등의결과를낳았다. 현재수원기관인아제르바이잔 자조달체계수립을지원한다. 동사업은 1) 가장기본적인 했으며, 미등록불법체류자및강제추방되는외국인에대 업을진행해왔다. 이러한 KOICA 의지원을통해몽골정부 기술표준특허위원회는수작업기반업무환경에서시스템 전자조달포탈구축에서부터, 2) 법제도및장기발전계획 한정보검색및공유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가세계적수준의전자정부역량을보유함으로써공공행정 기반업무환경으로완벽히전환했고, 민원인의전자출원비 마련을위한전자조달마스터플랜수립, 3) 행정저항및안 2007 년부터상호교환연수등인적교류및기술지원을 업무효율성및투명성을증대시키고, 선진화된민주화시 율도 30% 수준에육박하는등지식재산부문의대국민전 정적전자조달체계정착을위한사용자인식개선및조달 추진, 2010 년부터는지속적으로출입국관리시스템의역량 스템을확보하길바란다. 자정부서비스를안정적으로활용하고있다. 관계자역량강화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강화를위한사업을위한조사를진행한우리나라법무부와 KOICA 동북아태평양팀김상원 동사업은아제르바이잔의타정부부처는물론국제사 일반적으로전자정부사업을추진할때발생하는가장큰 몽골이민청은이런상황속에서 KOICA 에도움을요청했 회에서도대개도국전자정부사업의모범사례로꼽히고있 문제점은행정저항과사용자의미온적참여다. KOICA 는이 다. 이에따라 KOICA 는 2013 년부터 출입국관리시스템현 어, 향후인근 CIS 국가및중동국가들을중심으로특허정 를예방하기위해시스템개발외에도국가단위의전자조달 대화사업 (2013~2016 년 /500 만불 ) 에착수했다. 우리나라 보화협력의요청이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발전마스터플랜수립과사용자인식개선교육등을추가했 의출입국관리시스템과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기술력을 KOICA 중동중앙아팀김나영 다. 이것이동사업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게하는견 바탕으로새롭게개발되는통합시스템을몽골국제공항및 인차역할을하고있다. 또한과거지원사업인 공인인증체계 국경의 48 개출입국사무소에적용, 편리성과안전성을제고 카메룬, KOICA 와중앙아프리카의전자정부선도국가로성장 전자조달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3~2014 년 /160 만불 ) 구축사업 과의연동을통해카메룬내에서의전자정부관련 기술지원의연속성을유지하고, 지속적으로우리나라선진 전자정부노하우가전파될수있도록운영중이다. 카메룬을전자정부로한단계더가깝게하고자현재 KOICA 는 전자정부마스터플랜수립사업 지원여부를검 하고자함이다. 동사업은분리돼있던몽골내외국인거주자등록시스템과출입국관리시스템을통합하는동시에출입국분야의법제도를자문하고, 컨설팅수행을통한마스터플랜을수립해최종적으로는몽골출입국관리시스템역량을제고하는 얼마전발표된 2014 년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카메룬은 토하고있다 년부터시작된카메룬내 KOICA 의우리 것을목표로하고있다. 현재현지조사를기반으로 1) 출입 193 개국중 144 위에머물렀다. 우리나라가 3 년연속 1 위를 나라전자정부발전경험전수가계속돼 2016 년에실시될유 국관리시스템마스터플랜수립및컨설팅업무 2) 통합출 기록한것에비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 그러나중앙아프 엔전자정부평가에서카메룬의순위가상승하길바란다. 또 입국관리시스템구축과기자재지원 3) 인적자원역량제고 리카지역의전자정부선도국가를목표로한카메룬은 149 한전자정부의안정적인정착으로카메룬국민의삶의질이 를위한국내초청연수등을실행하고있다 년상반기 위 (2010 년 ), 147 위 (2012 년 ) 로비교적꾸준하게이분야에서 향상되길기대해본다. 에는통합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이후시스템안정화단 의발전을이어가고있다. 이같은성장의배경에는전자정 KOICA 서아프리카팀이규홍 계와최종마스터플랜수립을목표로사업추진에박차를가 부분야세계공인 1 위국가로서우리의우수한발전경험을 하고있다. 토대로한 KOICA 의지속적인지원이자리한다. KOICA 와카메룬의전자정부협력은 2010 년부터시 작됐다. 안정적인건축을위해땅의기초를다지듯이, KOICA 는카메룬의전자정부기반마련을위해 공인인증 몽골, 보다신속하고안전한출입국심사를위한첫걸음 출입국관리시스템현대화사업 (2013~2016 년 /500 만불 ) 사업이완료되는 2016년, 몽골은외국인과자국민을통합해관리할수있는출입국관리시스템을보유하게된다. 또한칭기스칸국제공항에자동출입국심사대를설치해자국민의출입국심사시간이단축되는것은물론, 출입국자 체계구축사업 (2010~2012 년 /280 만불 ) 을실시했다. 전자 가많은중국과러시아국경지역에서도이동식출입국심 정부운영을위한핵심중하나인사용자인증체계를구축 몽골은 90 년대자본주의사회체제로의개편이후경제 사기기의사용으로심사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어업무 해나갔다. 이를통해전자문서교환, 전자상거래의토대를 발전에따라내외국인의출입국규모가매년큰폭으로성 효율성이증대될것이다. 무엇보다외국인, 불법체류자등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전자정부의시 장하고있다 년기준, 연간출입국자수는약 450 만 출입국관련 DB 관리를통해국가안보가강화될것으로 작을알린것이다. 명이고이중외국인출입국자수는 120 만명으로전체몽골 보인다. 이러한토대위에 KOICA 는 전자조달마스터플랜수립 인구의약 40% 정도의규모다. 그러나현재몽골은신속하 KOICA 는이번사업뿐만아니라몽골전자정부마스터 사업 (2013~2014 년 /160 만불 ) 을진행하며, 점진적으로전자 고정확한출입국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외국인관리법, 플랜의부문별 22 개과제중에서 몽골정부통합데이터센터 76 World & Cities Vol.6 77

40 Emerging City Bangkok

41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Bangkok 민동환연구원 방콕일반현황 방콕은 1782년라마 1세가이곳을도시로개발한이래수도역할을하고있음 동남아시아에서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경제적으로역동적인도시가운데중하나 태국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지 - 정식명칭 : 방콕 ( ) - 행정법상지위 : 태국왕국 (Kingdom of Thailand) 의정식수도 - 정부형태 : 방콕정부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 면적 : 1, km2 ( 수도권포함시 7,761.6km2 ) - 고도 : 1.5m - 인구 : 8,280,925명 (2010) ( 수도권포함시 : 14,565,547명 ) - 인구밀도 : 5,300명 / km2 (2010) - 언어 : 태국,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 1, 기타지역방언 - 지역총생산 (GRDP) : 983.4억달러 ( 수도권포함시 억달러 ) - 1 인당지역총생산량 (Per Capita GRDP) : 14,301 달러 - 기후 : 3계절 (3 ~ 5월고온, 6 ~ 10월우기, 11 ~ 2월비교적저온 ) - 평균온도 28 - 연평균강수량 : 1,600mm cfncopy@si.er.kr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그림 1 태국위치 대한민국일본중국인도방콕태국인도네시아 그림2 태국전도 BANGKOK 1. 방콕일반현황 지리적특성 동남아사아및태국의중심도시인방콕 - 방콕시는인구과밀로인하여다양한도시화문제발생 2010년방콕시에인구는 8,280,925명으로태국총인구의약 8.5% 거주 인구기준 2위권도시인촌부리 ( 인구 260,555명 ), 핫야이 ( 인구 157,596명 ), 치앙마이 ( 인구 147,504명 ) 에 40배이상의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상업및산업활동이집중되고있는도심지와주거중심지역으로변하고있는외곽지역으로구분 1987~2000년까지방콕외곽지역의인구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지만, 도심지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 2 표1 방콕도심지-외곽지의인구밀도변화 1987년 2000년 도심지 15,270명 / km2 11,090명 / km2 외곽지 770명 / km2 1,280명 / km2 자료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행정적특성 지역행정의모든권한을가지고있는방콕시정부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 행정의대부분의권한을가지고있는방콕시장 1985년제정된방콕시정부법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Act Be 2538) 에따라시장의권한이결정됨 방콕시시장 4년마다의선거를통하여정해지는선출직 년방콕수도권행정법 BE2538이제정된이후부터선출직으로변경됨 년현재까지총 6명의시장이선거로선출됨 ( 이전포함총 15명의시장 ) - 시장은연임이가능함 총 7개의행정적인권한을가지고있는방콕시장 - 방콕시정부의수장 - 방콕시내에정책입안및적용에관한권리 - 부시장, 보좌관, 시공무원의임면권 - 태국내무부, 총리, 내각의행정적조치에대한거부및조율권리 - 도시서비스와관련된국외단체들과의조율 - 도시조례입안에대한권리 - 이외지방자치단체장이가지고있는도시행정에관한권리 1 엘리트층에서폭넓게쓰이고있음 2 자료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80 World & Cities Vol.6 81

42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방콕시지방조례제정과행정부의견제의목적으로만들어진방콕시의회 의원은 4년마다선출이되며방콕시를견제하는역할 (2006년구성 ) 의회는 11개의전문위원회를가지고있음 - 환경위원회, 일발행정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보건위원회, 복지위원회, 지역행정위원회, 경제조세위원회, 관광스포츠위원회, 교통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제적특성 동남아시아경제중심인방콕 - 1인당도시생산량기준으로아시아 6대대도시에속하는방콕 3 방콕은서울,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고베와함께아시아 6대대도시 2010년태국통계청기준으로방콕의총생산량은 USD983.4억이며, 이는태국전체의생산 량 (GDP) 의 29.1% 를차지 지역특색에알맞은클러스터구분 - 총 50개의구 (Districts) 로구분되어있는방콕 35개의구는차오프라야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 나머지 15개주는촌부리시에가까운서쪽제방 (the western bank) 에위치하고있음 - 도시경쟁력극대화를위하여 12개의클러스터로지정하여운영 또한수도권을포함시에는 USD1493.9억으로태국전체생산량의 44,2% 을차지 - 방콕경제구조는태국과는다른구조를가지고있음 방콕의경제는일반판매업, 제조업, 교통및통신, 부동산업, 금융업, 공공서비스등총 6개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 이에비해태국은제조업, 일반판매업, 농림업, 교통, 부동산등총 5개분야에집중되어있어차이를보임 라탄아코신클러스터 (Rattanakosin) : 문화보존, 행정, 문화관광중심지역 람피니클러스터 (Limphini) : 소매및서비스중심, 베드타운 바이브하바디클러스터 (Vibhavadi) : 소매및서비스중심을방콕내최대인구밀집지역 차오프라야클러스터 (Chao Phraya) : 신흥상업지역 표 2 방콕 태국산업구조비교표 ( 단위 : %) 방콕 A 태국전체 B 비율차이 (C=A-B) 촌부리클러스터 (Thonburi) : 역사문화보존및관광중심지역 탁신클러스터 (Taksin) : 인구밀집도가높은주거지역 프라나혼누이클러스터 (Phra Nakhon Nuea) : 주거지역 부라프아클러스터 (Burapha) : 주거지역 수윈카린클러스터 (Suwinthawong) 농업및주거지역 시나크라린클러스터 (Sinakharin) : 부도심의중심지역 마하사와트클러스터 (Mahasawat) : 농업과일반거주지역 사남차이클러스터 (Sanam Chai) : 농업, 산업, 주거및에코투어리즘지역 그림 3 방콕시클러스터 방콕의 50 개행정구역이 12 개의지역클러스터로나누어짐 라탄아코신 람피니 바이브하바디 차오프라야 촌부리 탁신 프라나혼누이 부라프아 수윈카린 시나크라린 마하사와트 사남차이 일반판매업 제조업 교통, 통신 부동산업 금융 공공서비스및안전 숙박업 기타 건설 교육 공공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 의료 농림업 수산 광산업 사적고용직원 자료 : 태국통계청 3 개별조사기관에따라지역총생산량 (GRDP) 총액의차이발생가능 82 World & Cities Vol.6 83

43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표 3 아시아 GDP 상위 10 개도시 (2010) 순위도시명국가 GDP (10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1 싱가포르싱가포르 ,597 2 홍콩중국 ,159 3 도쿄일본 1,191 33,835 4 오사카 고베일본 ,177 5 서울대한민국 ,602 6 방콕태국 89 13,499 7 상하이중국 139 9,586 8 베이징중국 99 9,238 9 호치민베트남 40 7, 자카르타인도네시아 98 7,935 표 4 방콕산업구조 10% 11% 2% 4% 5% 2% 2% 일반판매업 24% 14% 제조업 교통 통신 부동산업 금융 자료 : Naudin, Thierry, 2010, The State of Asian Cities 2010/11 공공서비스및안전 숙박업 기타 건설 교육 공공서비스, 농임업, 수산, 평산업, 사적고용 2014년탁신지지자와반탁신지지자들간의세력싸움으로발생한군부쿠테타 탁신전총리의정치적사면으로발생한정치혼란 - 탁신의여동생잉락총리가탁신의정치복귀를위하여무리한시도를실시 탁신은 CEO 총리로불릴만큼태국의경제적부흥을가져다준인물. 하지만 2006년대규모탈세혐의로인하여실각후외국망명 탁신의여동생은탁신복귀를위하여사면을추진하였으나상원부결및여론의악화로쿠테타발발 - 시민과야당그리고반정부세력중심이됨반정부세력 반정부세력은정치개혁과국문의회구성을요구 또한태국헌법재판소로부터잉락총리의해임안과 2014년 2월조기총선선거의결과를무효로만드는영향력을보임 정치혼란을틈타쿠테타를이르킨군부세력 - 탁신지지자와반대세력의갈등이격화되자중재자로쁘라윳찬오찬육군참모총장이계엄령을선포하고중재회담을개최 - 하지만결론을도출하지못하고군은회담에참석한정치인과지도자를연행하고공식적으로쿠테타를선언 경제포퓰리즘정책으로일시적으로회복되는태국의경제 - 쿠테타직후태국에대한투자와관광객방문수의하락으로태국의경제는급속하게냉각 태국의 2014년경제상장률 1% 로예측됨 - 군부가정권을잡은이후포퓰리즘적경제정책별쳐점차경제가회복되고있음 생활필수품및에너지가격을동결과월드컵무료중계등의정책을발표 - 위와같은포퓰리즘정책은일반시민뿐만아니라기업들도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이유로긍정적인반응을보임 군부중심으로정리될것같은태국 - 현재일반국민들에게군부가가장지지를받고있는상황에서군부지도자인쁘라윳육군참모총장이총리료가장유력 - 하지만언론, 집회등의통제와국제기구, 인권단체등이군부집권을반대하고있는상황이여서단기단에는정세안정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보일수있으나장기적으로새로운분란의씨앗이될수있을것이라고전문가들은전망자료 : 이데일리, 동아일보, THEAsiaN, 연합뉴스기사를참고하여정리 12% 12% 2. 방콕도시인프라현황 표 5 태국산업구조 5% 6% 7% 1% 2% 3% 3% 3%3% 4% 0% 32% 제조업일반판매업농임업교통 통신부동산업공공서비스및안전 숙박업건설공공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 광산업기타의료 인프라일반현황 아시아평균의인프라수준을보이는방콕 - 지멘스아시아녹색지수 (2011) 에따르면방콕의도시인프라수준은조사대상 22개도시중평균수준으로나타남 대기질과환경관리에서는평균보다높은 2등급으로나타났고, 에너지및이상화탄소배출은아시아평균으로나타남 토지사용, 교통, 쓰레기, 물, 공중위생등의분야에서는평균이하의수치를보임 7% 7% 10% 15% 금융교육 수산사적고용직원 - 비교범위를동남아도시로한정했을시에는준수한수준으로나타남 자료 : 태국통계청 84 World & Cities Vol.6 85

44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표 6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전체지수 승용자중심의교통계획및정책으로설계된방콕의과거도시계획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평균보다낮음 (4 등급 ) 평균 (3 등급 ) 평균보다낮음 (2 등급 )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 방콕시의대중교통문제는비효율적인대중교통시스템과도시및교통계획과설계기준, 비고도화된도로위계등을들수있음 카라치 뱅갈루루하노이콜카타마닐라뭄바이 방콕베이징델리광저우자카르타쿠알라품프르난징상하이우한 홍콩오사카서울타이베이동경요코하마 싱가포르 자료 :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 과거방콕의교통계획및정책은승용차의존적으로수립되어타분야에비해교통문제가심각 대부분교통관련사회기반예산이대부분도로증설및관련된것들에투자되었고대중교통에는상대적으로투자가되지못하였음 특히교외에거주하는대중교통은목적지도착을위해최소 1차례이상의환승필요하여상당히불편을겪고있음 방콕의평균교통네트워크는km2당 0.04km로평가도시평균 0.17km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 다른인프라환경분야에비해비교적수준이높은방콕의대기질 년대중반이후부터자동차및오토바이에서나오는배기가스관리에대한상당한노력중임 시내에환경관리에대한전문부서를설치하여노력중 민간이환경관리정책에참여하도록하여태국내에서정책성공사례로거론됨 - 물, 공중위생, 교통, 쓰레기는분야에서는평균이하의수준을보이고있음 특히많은쓰레기배출량에비해부족한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미비등은 4 개분야의오 염을더욱심각하게만들고있음 교통인프라현황 평균이하의교통인프라수준인방콕 -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 (2011) 에따르면방콕의교통인프라수준은 4 등급 ( 평균보다낮음 ) 으 로하위권을기록 방콕과비슷한수준의도시로는메트로마닐라 ( 필리핀 ), 방갈로 ( 인도 ), 하노이 ( 베트남 ) 등이며, 서울은평균보다높음 (2 등급 ) 수준 표 7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교통관련지수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평균보다낮음 (4 등급 ) 평균 (3 등급 ) 평균보다낮음 (2 등급 )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상대적으로복잡하고불편한대중교통체계로인하여시민들에게외면받은대중교통 - 자동차중심교통정책으로인하여개인교통수단과대중교통의도로점유율은약 3 배정도차이 가발생 2010 년기준으로개인교통수단 ( 자동차 + 오토바이 ) 의도로점유율은약 75.16% 인데비해, 대중교통 ( 소형버스 + 밴 + 택시 + 툭툭 + 일반버스 ) 는 21% 에그치고있음 표 8 방콕시자동차이용률 1994 ~ 2010 년 연평균성장률 (%) 비중 2010 Bangkok Fleet as % of Thailand s 자동차 716,951 1,162,704 1,203, % 53.59% 소형버스 241, , , % 50.35% 밴 245, , , % 20.44% 택시 22,256 63,228 48, % 98.90% 툭툭 (3 륜오토바이택시 ) 2,645 7,394 4, % 41.94% 오토바이 851, ,460 1,299, % 14.46% 트럭 73,145 75,800 61, % 14.39% 카라치콜카타 방콕뱅갈루루하노이마닐라뭄바이 베이징델리광저우자카르타난징상하이우한 홍콩쿠알라룸프르서울싱가포르타이페이동경요코하마 오사카 버스 17,457 26,225 18, % 27.26% 기타 13,220 11,248 65, % 27.30% 합계 2,184,589 2,936,717,329, % 22.51% 자료 : World Bank, 2007 자료 :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 World & Cities Vol.6 87

45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도심교통혼잡문제해결을위하여대중교통시스템에집중투자중 - 방콕은효과적인교통수요관리를위하여버스노선증설및도시철도시설에많은투자를하고있음 도시간철도 (State Railway Thailand, SRT) : 태국철도청이운영중이며교외에서도심지로연결되어있음 방콕지상철 (Bangkok Mass Transit System, BTS / 스카이트레인 Skytrain) : 1999년에운행을시작하였음. 방콕수도권정부에서설립한방콕지상철공사 (Bangkok Mass Transit System Public Company Limited, BTSC) 가운영중이며하루약 40만명의여객수요를담당 MRT Bangkok : 2004년에운행을시작하였음. 태국정부가소유하고방콕도시철도공사 (Bangkok Metro Public Company Limited, BMCL) 에서운영중이며하루약 24만명의여객수요를담당 - 물리적인수단이외에통행료징수, 교통신호체계, 교통정보시스템개선에지속적투자중 폐수가대부분처리되지않고곧바로강, 호수및하천으로유입되기때문 년기준으로방콕시내의오폐수처리시설의 1일처리량규모는약 49만 2천m2로서산업부분을제외한오폐수배출량의 24.2% 수준 ( 그나마처리시설에유입되는량은 30만 7천m2로전체의 15.1% 에불과 ) - 오폐수시설역시낙후된시스템, 기술및장비, 비효율적인운영, 유지및관리능력의부재등으로제대로가동되고있지않아, 정화된물의수질도좋지않은편 - 기타원인으로는과도한지하수사용으로인한지반침하와염분오염등을들수있음그림4 방콕하천오염물질을제거하는환경단체 수자원관리현황 평균이하의교통인프라수준인방콕 - 지멘스보고서 (2011) 에따르면방콕의수자원관리는평균이하 (4등급) 로조사 방콕과비슷한수준의도시로는메트로마닐라 ( 필리핀 ), 델리 ( 인도 ), 하노이 ( 베트남 ) 표 9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수자원관련지수 자료 : Greenpeace International, Thailand Toxic Water Patrol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쿠알라품프르 평균보다낮음 (4 등급 ) 방콕델리광저우하노이자카르타마닐라 평균 (3 등급 ) 뱅갈루루홍콩카라치뭄바이상하이타이베이 평균보다낮음 (2 등급 ) 베이징난징오사카서울우한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싱가포르동경요코하마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100% 의상수도보급률. 그러나보장할수없는수질 - 방콕의상수도공급은태국상수도청 (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 MMA) 에서독점운영 - 방콕의상수도보급률은 100% 로선진국수준에근접하며이수치는태국도시평균 89% 와지방 77% 에비해높은수준 아시아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물사용량 - 시민의 1인당물소비량은일일 340L/ 로평가도시 22개의평균인 278L보다높은수준 유량은풍부하나심각한수질오염으로이용가능한물이적은방콕 - 한강의 4.7배의용수량을가지고있는차오프라야강으로절대유량은풍부 차오프라야강의용수량은약 160,000km2으로한강의용수량 34,000km2에약 4.7배 - 심각한수질오염으로즉시사용가능한수자원은매우적은편 수질오염의가장큰원인으로는농업, 생활, 산업및상업부분에서배출되는막대한양의오 표10 상수도서비스를받는인구비율, 2008년 지역 전체인구 ( 명 ) 공급비율 (%) 공급받는인구 ( 명 ) 방콕 6,870, % 6,870,000 도시지역 13,897,266 89% 12,368,567 지방지역 45,922,734 77% 35,360,505 총계 66,690, % 54,599,072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orld & Cities Vol.6 89

46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방콕 - 높은누수율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누수율은약 35% 조사대상도시 22개의 22% 에비해다소높은수준 - 상수도의수질은나쁜것으로추정됨 상수도의수질에대한정확한데이터는없으나, 태국의생수시장이전세계 20위내 ( 약 760 만가구가병입생수를음용수소비 ) 인점을미루어보아수질이좋지않은가능성이높음 소각장건설및대시민캠페인을통한문제해결노력중 - 방콕은향후 10년대에신규쓰레기소각장을건설예정 - 과거에는쓰레기감소와재활용에대한캠페인이적었으나최근에는시차원에서적극적인홍보와캠페인을진행중 표 12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폐기물관련지수 태국의물산업의민간참여 물산업전면민영화를원하지않는태국정부 - 태국정부는물산업민영화로인하여발생하는여러가지분쟁때문에물시장분야의민영화를원하지않음 하지만민관합동투자 (PPP), BOT(Build Operate Transfer), BOO(Build Own Operate) 등의투자는적극활용중 - 특히태국시이외의지방정부수자원을담당하는지방상수도청 (Province Waterworks Authority, PWA) 은민간참여를적극활용 - 그로인하여베올리아와이탈리아타이등의다국적기업들이태국환경시장에서상위권에포진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 평균보다낮음 (4 등급 ) 방콕카라치콜카타마닐라뭄바이서울 평균 (3 등급 ) 베이징뱅갈루루광저우하노이난징상하이우한 평균보다낮음 (2 등급 ) 델리홍콩오사카타이베이동경요코하마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싱가포르 표11 태국환경시장점유율회사 국적 점유율 Thai Tap Water 태국 35.1% Eastern Seaboard 태국 17.8% Veolia Water 프랑스 12.4% Italian Thai 이탈리아 10.9% IOTA 스위스 8.6% 기타 % 합계 100%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폐기물인프라현황 많은폐기물배출량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거및폐기량 - 지멘스보고서 (2011) 에따르면연간고체폐기물배출량도타아시아국가에비해많고폐기물처리를능력도부족한것으로나타남 ( 전반적으로평균이하 (4등급) 로평가 ) 방콕의 1인당쓰레기배출량은연간 535kg으로 22개평가도시평균인 375kg에비해매우높은수준 아시아 22개도시의고체폐기물수거율은 82.8% 하지만방콕을그에한참미치지못하는 63% 수준 비슷한수준의도시로는서울 ( 대한민국 ), 메트로마닐라 ( 필리핀 ), 뭄바이 ( 인도 ) 등이있음 - 쓰레기매립지의용량의한계로인하여폐기물문제는심각해질것으로예상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방콕시민의한국에대한평가 4 양국의우호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 - 한국은우호적이며방콕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국가라고평가 - 양국의공통된현안으로는관광, 한국기업, 탈북자순 정치, 경제, 문화는전분야에서전반적으로우호적인결과가도출 - 한국경제평가 : 전연령에서한국경제발전에관하여긍정적으로평가 - 한국정치평가 : 전연령에서보통이라는평가가가장많음 - 한국인평가 : 대체적으로긍정적인평가 - 한국제품평가 : 선호도, 품질인식, 가격, 기업이미지에서높은긍정론을나타났으며타인에게추천의사도대체적으로높게평가 - 문화평가 : 다른아시아국가의대중문화대비한국에대한문화에대한선호도가높은데한류의영향이큼 아시아타국과호감도비교시에는높지않은수치 - 타국에대한호감도는일본, 중국, 호주, 인도순으로한국은 2위 - 우호도조사결과일본은 33.9% 로가장높게나왔으며, 한국은 24.3% 로나타남자료 : 한국동남아연구소, 2009, 동남아의한국에대한인식 4 설문조사개요 : 조사지역은방콕거주자 1,077명을샘플로하여시행. 신뢰수준은 95% 에서 ± 3.08p 90 World & Cities Vol.5 91

47 이머징씨티시리즈 ❺ [ 강연 ] 메가시티씽크탱크협의체 (MeTTA) 창립포럼서울시, 서울연구원, 메트로랩 : 서울글로벌익스체인지세계은행, 국토연구원, 서울시, [ 보고서 ] 월드뱅크의 Eco 2 Cities Initiative 세계은행, 년미국도시들이직면한 10 대난제 National League of Cities, 2014 참고문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 코트라, 2008, 태국투자실무가이드 - 한국동남아연구소, 2009, 동남아의한국에대한인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 태국물시장분석및진출전략 - 환경부, 2006, 환경협력강화를위한국가별환경기초자료조사 ( 태국 ) - Bangkok State of the Environment, 2001, Profile of Bankok City, - Greenpeace International, Thailand Toxic Water Patrol, - Naudin, Thierry., 2010, The State of Asian Cities 2010/11,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s - Pomlaktong, N. and S. Ongkittiku., 2008,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ailand, Kumar, N. (e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East Asia Toward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 World Bank, 2007, Strategic Urban Transport policy Directions for Bangkok, INTHALAND/Resource/ /2007junee_bkk-urban-transports-directions.pdf - 동아일보, , 군부, 방송국등방콕시장악.. 외신 소프트쿠데타 - 이데일리, , 태국국왕, 군부쿠데타승인.. 프라윳사실상임시총리대행 - 연합뉴스, , < 태국쿠데타 > 후퇴거듭하는민주주의 - THEAsiaN, , 쿠데타한달 태국의앞날은? -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홈페이지 ( - 방콕수도권정부홈페이지 (office.bangkok.go.th) 92

48 주목할도시자료강연 메가시티씽크탱크협의체 (MeTTA) 창립포럼 거버넌스체계가완성되어있지못하다. 것이다. 이에따른범세계적인협력은자기희생에대한것 아인슈타인은 문제가만들어졌을때와같은사고방식으 이아니라자기이익이된다. 대표적인사례가아시아의황 로는현재의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 고말한다. 이는글로 사예방과사막화방지사업의일환으로한국과일본그리 벌위험들에대한해답을찾지못하는근원이우리의한정 고중국의과학계, 시민사회등이협력하고있는 삼북방호 되고상황에부적합한사고방식에있음을정확하게지적하 림사업 ( 三北防护林 ) 2 이다. 고있다. 문제는글로벌위험이아니라우리가생각하는방 그러면범세계적협력의주체는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식에있다. 이제우리는어떻게생각해야할까? 전지구적 주로국가와국민, 언론, 학계등이주체가되었다. 하지만 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세계를보 위험사회의문제가지금처럼국가주도적으로해결하지못 고정치를하는체계부터범세계적인시각이함께필요하 한다면다음주체는 글로벌도시 가될것이다. 아시아에 장영진국제통상학석사 hjy1346@snu.ac.kr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다. 우리는방송보도를통해자연재난에나대형인재가발생했을때범세계적인공감대가형성되고연민이높아지면 EU같은연합이없는여러가지배경이있겠지만글로벌도시들은스스로도초국적성격을갖고있고, 여전히도시에 서인류애적인행동으로이어지는것을볼수있다. 인권침 서민주주의가꽃피울수있는여지가많다. 따라서글로벌 해, 인종살육등인간성에대한범죄가발생했을때전세 도시들은세계적인위험사회문제를해결하고여러도시연 행사명 : 메가시티, 안전도시를향하여! 일시 : 2014 년 7 월 11 일 ( 금 ) 오후 1 시 ~ 6 시 장소 : 서울시청 3층대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계에사회적연대가형성되고정치적정의를요구하는운동이일어난다. 또한과학과기술혁신은세계를지구라는하나의행성으로바라보게해주었고, 오늘날서로맞물려있 합이국가연합대신새로운정치적비전을제시하는주체가될수있을것이다. 는돌아가는세계경제와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자 서울연구원은메가시티의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도 시수준의다자간연구협의체의필요성을인지하고아시아 5 개도시산하의싱크탱크와협력하여메가시티씽크탱크 협의체 (Megacity Think Tank Alliance, MeTTA) 를창립하 게되었다. 박원순시장과세계적인석학인울리히벡교수 도협의체의창립을축하하며기조연설과대담을통하여메 가시티의위기와안전도시를향한대도시간협력의중요성 을강조하였고, 서울, 북경, 상하이, 싱가포르, 호치민등의 아시아주요메가시티씽크탱크원장들도각도시가처한 위험과그에대한대책과전략을논의하였다. 이번포럼은 다자간협의체의필요성과메가시티가갖고있는문제의공 통점을확인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앞으로 MeTTA 가전 세계메가시티의씽크탱크들이함께지식과경험을공유하 는플랫폼으로발전하여전지구적으로도시문제해결하는 데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기조연설 우리는왜범세계적 (Cosmopolitan) 협력이필요한가? ( 울리히벡뮌헨대학교교수 ) 1 오늘날세계적으로기후변화, 국제금융시장위기, 다국적기업의영향력, 지구적인빈곤, 테러의위험, 자원고갈, 조직화된범죄등의문제들은어떠한나라도홀로해결할수없다. 과거인류의역사를돌아볼때, 대규모의오염, 사회적부정의와같은큰문제들은주로거버넌스 (Governance) 를이용하여해결하였다. 예를들어, 적절한법률제정과집행, 세금부과, 규제, 민주적참여등을통해피해를주는행태를불법화하거나불이익을주어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 하지만과거의문제들은대체로그범위가국가내로한정되고그영향이국경을넘지못했다. 반면, 오늘날문제들은대부분그범위와영향이전지구적으로나타나는데에비해, 이를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범세계적인 (Cosmopolitan) 본과노동의흐름을인지하며인간의행복 (well-being),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과적정한생활의보장 (just standard of living) 의의미에대해다시생각하게해주었다. 이런세계사회의변화속에서 글로벌이웃 이라는윤리적인열망이만들어지고있으며인간의근본적인인권을보장하기위한노력은세계를하나로만드는힘이되고있다. 범세계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의미는세계중심과국가중심의사고와행동중에서선택을해야한다는것이아니라이두가지가함께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국가중심의체제속에서도세계적인관점을가지고범세계적인협력을추진한다면국가주권도강화되고풍요로워지며세계위험사회에대응할수있는체제로변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기존의국가중심적인시각에서는국가의이익이최우선으로전제되어있고불변한다고생각했다. 그런데세계중심적인시각이국가적인시각과함께한다면국가의이익에대한개념이지속적으로재정의하고재규정할수있을 울리히벡 - 박원순시장대담 메가시티의위험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 박원순서울시장의화답 ) 메가시티의 안전 을위해선초국적협력과연대가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 물론중앙정부가해야할일도많지만시민의안전과쾌적한삶을보장하는것은도시정부의역할이며국제협력관계가강화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공감한다. 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의사결정과정에서시민들의참여가중요하다. 미국에서카트리나피해를가장크게입은이들은가난하고소외된사람들이었고, 이번세월호참사도마찬가지로많은어린학생들의목숨을앗아갔다. 스스로를대변할수없는사회적취약층을안전과관련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게한다면그만큼의위험요소를줄일수있을것이다. 그분들이자신 1 울리히벡 (Ulrich Beck) 뮌헨대학교사회학과교수 위험사회 (1997), 정치의재발견 (1998), 사랑은지독한그러나너무나정상적인혼란 (1999), 지구화의길 (2000), 적이사라진민주주의 (2000), 위험에처한세계와가족의미래 (2010), 글로벌위험사회 (2010). 세계화시대의권력과대항권력 (2011), 경제위기의정치학 (2013), 자기만의신 (2013) 등의저서발간 2 삼북방호림사업 ( 三北防林 ) : 녹색장성혹은녹색만리장성계획 (Green Great Wall Plan) 으로도불리우는이사업은중국의삼북 ( 동북, 화북, 서북 ) 에위치한고비사막의확장과모래바람을막기위해조성되고있는숲으로중국에의해 1978 년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 년대초반부터정부와기업, 민간등에서나무심기와같은후원및지원활동을하고있다. ( 자료 : 중국시사문화사전, 시사상식사전 ) 94 World & Cities Vol.4 95

49 주목할도시자료강연 메가시티시티넷씽크탱크총회의협의체성과와 (MeTTA) 서울시의창립포럼시사점 의삶속에서무엇이위험인지가장잘느끼고있기때문이 회는청년실업과사회적불평등이급격히확산되었고, 대한 그림 1 이창현서울연구원원장개회사 다. 시민의참여를유도하는것은지방정부뿐만아니라국 민국은 OECD 평균취하위의출산율과최고의자살률을보 가운영에있어서도하나의모델이될것이며민주적절차 이고있다. 서울시민들은미래의위험정도가높아질것이 에도변화를일으켜우리사회의위험관리에도여러가지변 라고인식하고있으며, 특히자연적위험보다는사회적위 화를가져다줄것이다. 험에대해좀더우려를표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은유럽이 150 년에걸쳐달성한근대화를 50 년만 아시아메가시티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위험사례로 에압축적으로이뤄냈다. 하지만빠른근대화는시민을다 는기후변화, 원전사고, 미세먼지, 경제적불평등을들수 양한위험에노출시키는원인이되었다. 문제는예기치못 있다. 이러한아시아도시가직면하는위험요소를극복하 한위험요소앞에일종의 조직화된무책임성 이발생하는 기위해서는다자간의협력이필요하며 MeTTA 가그협력 경우이며이럴경우국가기관이나제도에대한신뢰를잃 의구심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안전한 게되고, 신뢰를잃으면위험은더욱배가된다. 울리히벡 아시아메가시티를위해서는소통과신뢰, 창조적혁신, 시 교수가현재참여하고있는유럽연합의위기대응프로젝트 민참여, 대안적미래와같은키워드에대한깊이있는고민 에서서울은빠질수없는도시이며앞으로도많은연구협 이필요하다. 력이이루어지길기대한다. 환경을만들계획이다. 또한건설제한지역을설정하여수 면 3,000 만명으로물부족도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와 원을보호하고생태환경보존을위해개발제한구역을둘것 이탄의야경은훌륭하지만문제도많다. 경제발전으로인해 메가시티의위험과씽크탱크의역할발표요약 북경의부족한자원과환경위기, 그리고해결전략 ( 일링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부원장 ) 북경은전세계에서인구가상당히많은중국의수도로, 대다수중국국민들은북경에서살기원한다. 현재인구는 이다. 둘째는에너지사용총량을제한하여불합리한에너지소비를규제하고석탄등 1차에너지소비비중을줄이고신에너지비중을늘려에너지절약형도시를만드는것이다. 고체폐기물처리에관련해서는에너지전체과정에개 많은차가도로를다니지만동시에 100년전의낡은모습도아직남아있다. 상하이는개혁개방도시를시행한지 30년동안교통인프라가크게개선되었지만발전과정에서생성된안전에대한위험은해소하지못했다. 아시아메가시티의위험과씽크탱크의역할 2,000 만명을넘어서계속해서늘어나고있으며인구증가 입하여쓰레기생성, 운반, 소각, 그리고분해의비용을지 상하이의문제는제한된자원에연관되어있다. 양쯔강 ( 이창현, 서울연구원원장 ) 는많은도시문제를유발하고있다. 가장먼저북경의물부 원하고, 폐기물을통제해나갈계획이다. 결과적으로쓰레 은태평양과이어져있고주로이지역에서집중적인경제 1990 년에만해도세계의도시화율은 13% 에그쳤지만 족을들수있다. 세계평균 1 인당물공급량은 300 리터인 기배출을줄이고, 재활용을적극이용할것이다. 마지막으 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도시와자연관계를보면도시가 2010 년에는 55% 를넘어서고있다. 그리고인구 5 백만이넘 데반해, 북경은 110 리터이다. 또다른문제는에너지이다. 로수자원관리에있어서이용가능한수자원총량을늘려나 확장되면서아름다운수경관이줄어들고있다 년대부 는상당수의메가시티가아시아에위치해있다. 아시아도 북경은에너지의 70% 이상을외부에서의수입에의존하고 가고물재활용을독려하며수원을계속해서발굴해나갈 터처음에는 100 km2에서지금은 3,000 km2로도시가확장되 시가겪고있는도시문제는자연재해부터, 교통문제, 대기 있다. 자체에너지생산이상대적으로적어전기, 석탄그리 것이다. 예를들어, 북경시반경 200km 안에해변이있는 고인구가늘어나면서동시에환경은악화되었다. 상하이 질악화, 주택문제, 실업문제등다양하며자연적, 도시적, 고천연가스등을중국의다른지역이나다른나라에서수 데해수담수화를통해수원을개발할예정이다. 의도심은황푸강중심지역과홍차오와푸동공항지역으 사회적위험이공통적으로발생하고있다. 입하고있다. 최근들어서는미세먼지와수자원오염문제 마지막으로메타가앞으로여러문제를해결해나가기 로조성되어있다. 그러나분산된공원녹지등으로토지이 서울은대한민국의수도이자경제성장엔진으로서급격 가더욱심각해졌다. 미세먼지의연평균농도는 90 μg정도 위해서는상호간의협력과공유가필요하다. 기술과성과를 용효율은매우낮다. 한도시발전의역사를갖고있다 년대말까지서울의 이며서울에비해굉장히높은편이다. 또한쓰레기처리가 공유해나가고모든전문가들이함께논의할수있는심포 상하이는이러한문제들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크게 도시계획은성장중심의도시발전패러다임을가져왔다. 주 문제지만매립시설이부족하고쓰레기처리장부지를만드 지엄을개최해행동을구체화해야할것이다. 북경도중국 세가지로나누어보았다. 첫째는도시규모와건설규모를통 택공급, 대중교통공급등을주요정책으로삼았으며, 도시화 는데도한계가있어적극적인소각을시행하고있으나여전 의수도로서적극적으로협조할계획이다. 제해야한다. 대도시에인구가밀집되어있고이러한추세 과정에서발생하는쓰레기, 교통체증, 대기오염등의문제 히심각한문제로남아있다. 는우리가저지하기어렵다. 인구의증가는불가피하고중 를해결하기위한노력도함께기울여왔다. 서울시가그동 북경의장기비전은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조화롭고 혁신과변신을이루어낸메트로폴리탄상하이의공간전략 국의중앙과지방정부모두대도시의규모를통제하여야한 안진행해온위기관리정책으로교통사고건수는 60 년대 살기좋은도시, 즉건강한도시로만들기위한것이다. 그 ( 장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원장 ) 다고얘기하고있다. 현재도시화율이 50% 정도되는데, 앞 이후크게줄었으며, 대기질도개선되었다. 사회적위험측 첫번째로이제는도시의확장의노력이아니라오히려확 상하이는 6,833 km2, 인구는 2013 년말기준 2,415 만명 으로건설부지의면적을통제하고많은녹지공간을늘려가 면에서는 IMF 위기와세계적금융위기를겪으면서, 한국사 장을줄이고새롭게유입되는인구를위해살기좋은거주 이다. 중심부에만 1,100 만명이살고주변인구까지포함하 야한다. 96 World & Cities Vol.6 Vol.4 97

50 주목할도시자료강연 메가시티시티넷씽크탱크총회의협의체성과와 (MeTTA) 서울시의창립포럼시사점 둘째, 9 개신도시건설이다 년도에서울에와서서 지속가능한싱가포르를위한적극적이동성 있다. 즉승용차를사기위해선차값보다비싼신차구입권 여슬럼과같은빈민지역이생기는등여러문제가발생하 울외곽 4 개의신도시를방문한적이있다. 서울시는신도 ( 리민히, 살기좋은도시센터 (CLC) 연구부장 ) 을구입해야한다. 또한교통량을통제하기위해통행료를 고있다. 이는호치민시전체의도시계획문제를반증한다 시발전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에직면했을것이다. 서울 싱가포르의면적은 km2로상하이의 1/4 정도이고인 도입하였다. 지하철역시 360km 로연장할계획이다. 고도볼수있다. 의그런경험을참고할수있다고생각한다. 구는 530 만명이다. 이중 60% 가현지인이며 40% 가외국 또다른방안으로는자전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현재 또한충분한도시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자 상하이에서 30 km정도떨어진곳에만치하오라는신도 인이다. 인구밀도는 1 km2당 7,401 명이며 85% 가공공주택에 700km 의자전거도로를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다. 그러 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기반시설설치를위한자본투자 시가있다. 양쯔강주변이며약 80 만명정도인구를수용할 거주하고있다. 싱가포르인구는 2030 년까지 700 만명정 나현재여러환경이나교통규제가자전거이용자를보호 가미미하다. 기반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대중교통체계가 수있다. 이곳은생태환경을우선시하는개발로진행되어 도로예상하고있고섬이기때문에국토매립을계속하면 해주고있지않기때문에앞으로여러도시를벤치마킹하 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고, 늘어나는자가운전으로교통사 건설부지면적을먼저확보하고나머지면적에서개발이이 말레이시아와붙게될수도있어국토면적확장에도한계 여연구하고개정해나갈계획이다. 서울의사선횡단보도 고율은증가하고있다. 완성된기반시설도충분한관리가 루어졌다. 특히이지역은상하이시민의수원과가까이위 가있다. 싱가포르는토지가작기때문에선성장후정화를 나자전거도로또한좋은모델이라고생각한다. 되지않아홍수나침수등의문제도발생한다. 치해있어녹지확보와생태환경보존이아주중요했다. 상 할수없다. 살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높은삶의질, 경쟁력 호치민개발의첫번째패턴은외국투자자들의참여, 두 하이가더욱확장되면휴식공간마저사라질것이다. 시민 현재교통수단비중은 63% 가대중교통, 37% 가자가차 이있는경제체제, 지속가능한환경의세가지요소가필수 번째패턴은민간회사, 세번째패턴은국가가관여하여도 의휴식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상하이주변에총 21 개의 량이용이다. 서울과비교하여자가차량이용률이굉장히 적이라고생각한다. 하나라도빠질수없는이요소들은마 시개발하는형태이다. 우리는 2025 년까지개발이집중되 공원을만들계획이다. 높고, 승용차보유율은점점늘어나고있다. 작년에는싱가 스터플랜과개발이통합되어야이루어질수있다. 어야하는부분을정하였으며위성도시를건설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2040 년도비전은도농지역의공동성장과지 포르가구의절반이승용차를보유하고있었다. 현재토지 도시계획과함께도시교통체계를만들고지하철도 7 개노 역통합발전이다. 미래도시발전과정의핵심은인본주의적 사용률을보면지상교통에쓰여지는공간이주택, 회사, 상 호치민시의교통과토지이용 선으로확충하며구시가지와주변네개의위성도시를연결 발전이라고생각한다. 서울은시민들에게즐거운생활터전 업공간을합한비율과비슷하여 2030 년이되면지상교통 ( 트란안트완, 호치민개발연구원부원장 ) 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버스급행노선을통해지하철과 을제공한다고느꼈다. 양쯔강삼각주같은경우에는통합적 기반시설을공급할공간이없어질것이다. 호치민은싱가포르와가까운베트남남부에위치해있 버스의원할한연결도목표로하고있다. 으로발전하여개방적이고포용적인도시구조를만들어야 싱가포르 2030 년대중교통계획의목표는승용차비율을 으며 23 개지역과 19 개의시가지, 5 개의교외지역이포함되 호치민시는앞으로메가시티로발전함에있어서도시간 한다. 개방, 포용, 공유그리고교류를통해우리는건강한 30% 까지감소시키는것이다. 승용차이용을억제하기위해 어있다. 토지법은 1986 년첫제정되어 1993 년에통과된후 의협력이절대로필요하다. 중앙정부가내려주는정책이 도시발전을이끌어야한다. 신차구입권을도입하였으며 6 만싱가포르달러에판매하고 2013 년까지기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개혁하는과정과맞 아닌자체적인자주권을가진거버넌스안에서호치민시의 물려여러번개정되었다. 호치민시는여러구획으로나누 개발을추진하고 MeTTA 등도시간의협력을이루어앞으로 그림 2 MeTTA 회원기관과준비단단체사진 어개발하는과정중자연스럽게 23 개지역으로분할되었 의도시문제들을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다. 인구는해외이주민 200 만명을포함하여약 1,000 만 명이호치민시에거주하고있으며빠른증가를보이고있 다. 최근들어서는출산으로인한자연증가보다인구유입 으로인한증가율이커진것을볼수있다. 또한인구증가 로인해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농촌지역이비농촌지역 으로급격히바뀌는등굉장히빠른전환을보여주고있다. 호치민시에는순환도로가구축되어있고도심에서외곽 으로뻗어나가는방사형도로, 도심내도심도로들이있다. 호치민시는크게구시가지와신시가지로나눌수있는데, 구시가지중심지에서는도로가바둑판모양으로계획되었 으나주변에생긴여러신시가지에는표준화되어있는도시 계획이수립되지않았다. 그렇기때문에신시가지는외곽지 역에서부터나내부지역에표준화된도로네트워크가없다. 빠른도시화에도불구하고불균형적인도시계획으로인하 98 World & Cities Vol.6 Vol.4 99

51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시티넷 총회의 성과와 서울시의 시사점 서울 선언 글로벌 차원에서 도시화의 진전으로 세계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 경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번영을 구가하면서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화의 진 전에 따라 인구의 폭발적 증가, 주택의 공급부족, 교통과 물류의 혼잡, 에너지 부족, 대기 및 수질의 오 염,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가시티에서는 도시의 규모만큼 이나 도시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민간이나 정부의 메가시티 싱크탱크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러나 도시문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과 문제의 복합성 등으로 개별적인 메가시티 차원에서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메가시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이 나, 인접국가의 도시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들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전지구적으로 상생의 도시 번 영을 이끌 수 있다. 이에 MeTTA에서는 도시 번영의 가치와 함께 도시 정책 솔루션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함께 연구해 나간 다는 취지에서 서울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으로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문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송미경 세계도시연구센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내 지역을 넘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지역의 경제, 사회활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계획은 쓸모가 없다. 디아스 마사부리, 다르에스살람 시장 서울선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제시한다. 메가시티의 도시문제에 대해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협의체를 통해 도시 싱크탱크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문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가시티 싱크탱크의 다자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의 미래를 모색한다. 2013년 3월 뉴욕에서 출범된 메트로랩(MetroLab, 공식 재조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인 상암 DMC와 명칭 :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하늘공원, 북촌 한옥마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은 세계은행이 도시 간 배움을 장려하고 대도시 지역의 혁 청계천 박물관,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을 함께 둘러보았다. 신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 메트로랩 서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뉴욕, 파리, 바르셀 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도시 발전 로나, 반둥, 카라치, 뭄바이, 상파울루, 구아달라하라, 다 경험을 수집하고 도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 특정 도시를 집 르에스살람, 아크라, 아디스아바바, 나이로비 등 15개국 18 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뉴욕, 뭄바이에 이어 세계은행 개의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도시 관계자 109명을 한자리 이 주목한 세 번째 도시가 서울이다. 에 모았다. 이렇듯 여러 도시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 해외도시정책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손잡은 인은 서울에서 선정한 주제들이 대도시의 주요한 이슈들을 서울시는 이 행사를 위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 잘 짚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참가자들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울 도시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4일간 서울의 핵심적인 7개 정 이 일구어낸 발전과 그 속에 담긴 대도시권의 이슈들을 함 그림1 책 - 도시계획, 도시교통, 전자정부, 도시경제, 수도권 지 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014년 7월 10일 MeTTA 창립포럼 2 사전회의 전경 역간 협력, 도시의 싱크탱크, 수자원 및 쓰레기 관리 을 그림2 MeTTA 창립회원으로 좌로부터 트란안투안 호치민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유신 상하이성시규획설계연구원장,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일링판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원장, 리민히 살기좋은도시센터 연구부장 100 World & Cities Vol.4 Vol.6 101

52 주목할도시자료강연 시티넷메트로랩총회의 : 서울성과와글로벌서울시의익스체인지시사점 서울의발전, 그원동력은? 더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전자정부 따른외부효과로서인천의발전에대하여언급하며, 오늘 김광중서울대학교교수는기조연설에서서울의개발사 서울의또다른도시계획사례는북촌이었다. 경복궁의동 전자정부는과거잘사는도시들만관심을가지는분야 날복합산업부문에서혁신을이루고자노력하고있다고 를현장성있게그려냈다. 그는서울의도시계획이 관리가 쪽에위치한근대한옥주거지인북촌지역은 1970 년대부터 에서누구나관심을가지는분야로발전하고있는것같다. 설명했다. 특히자동차산업, 섬유산업, 지식산업등을지 불가능한것을관리가가능하도록만든것 이라표현하며, 개발의요구가높아지면서급기야주민들이자신의주거지를 다르에스살람과울란바토르는개발도상국에속한도시지만 속적으로발전시킴과동시에교통네트워크를높이고공원, 리더십, 근면성, 시민들의미래에대한열망이있었기에가 수리하지않는지경에이르렀다. 이로인해건물의노후화, ICT 도입에매우적극적인상태였다. 탄자니아의수도다르 호텔, 의료, 보육시설등비즈니스및생활서비스의질을 능했다고설명했다. 더불어개발을추진할수있는각종법 자연재해로부터의취약성등의문제들이가시화되기시작했 에스살람의경우도시관리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 높이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서울은경쟁 과제도적인기반을마련, 재원확보를위한끊임없는노력, 다. 하지만 1990 년대부터북촌한옥을보존하고자서울시가 전략으로전자정부를도입중에있다. 비록재정문제, 역량 력확보의전략으로물, 교통등기반시설의지속적인관리 중산층의성장등이서울의빠른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고 이지역에지원을확대하고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면서한 부족등다양한한계가있지만스스로변화를하지않으면 및개선, 노령화에대비하기위한정책마련, 사회적약자 설명했다. 옥에대한인식과지역분위기가변화되었다고한다. 오늘날 안된다는일념으로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탄자니아 의기회확대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하였다. 1960~1970 년대개발은경직된하향식개발구조로중앙 북촌지역이관광지로발전하고상업화되면서주민들이떠 는 2012 년부터전자정부정책을전국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정부는서울을성장의거점으로선정하여집중적으로투자 나고새로운개발압력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북촌지역의 몽골의경우시민들의사회적참여를이끌고정부의투명성 기타 를추진하였다. 이때서울시는중앙정부의정책을일정에 보존정책은오늘날역사문화도심정책으로발전하여서울의 확보, 시민간의정보격차해소등을위하여전자정부도입 대도시권의행정권역간협력과관련해서는공통의비 맞춰실현시키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 년자치권이 보전정책이발전되고진화되는단초가되었다고한다. 을추진하고있다. 서울은 1990 년대이후급격히성장한서 전을마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 확보되면서부터는특별 TF 를구성하여빠른의사결정과부 이밖에도발표자별로아디스아바바는도시로의급속한 울의전자정부시스템의발전과정을설명하며전자정부의 다. 나아가각행정권역별로역할과책임을분명하고공평 서간협력을도모하며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계획을추 인구유입을예방하기위해지방에중심지를잘만들어삶의 도입이시민의참여확대, 정부의투명성확보, 행정편리성 하게나누기위한노력, 지방분권화에따라수도권지역의 진하였다. 개발과투자에있어서도서울시는계획과시범사 질을관리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설명했으며, 도시 향상등으로이어졌다고설명하였다. 또한, 서울시의주도로 지방정부와중앙정부간의갈등해소, 조율의중요성등에 업을만들고민간자본을유도하여재원을효율적으로확보 계획의역사가매우오래된파리는파리지역의수도권과파 만들어진전자정부를위한세계도시정부협의체 (WEGO) 는 대한논의로확대되었다. 하였다. 개발과정에서부실건설, 불법철거등부끄러운일 리시의균형을맞추기위하여 5 개로나누어진행정권이함 세계은행과공동으로전자정부수준을측정할수있는툴킷 도시의싱크탱크와관련된주제에서는뉴욕, 구아달라 도많았지만불가능을가능하게하도록희망을가지고근면 께협력할수있는심플한광역계획비전을추진하고있다 (Toolkit) 을개발하여개도국에전자정부지원하고있다. 하라, 서울이각각의연구기관에서만들어낸미래비전을 하게노력한것이오늘의빠른발전을가져왔다며리더십을 고설명하였다. 바르셀로나는지역공동체가자생력이있는 공유하였다. 서울의경우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 가진자들의근면성과책임감, 배움에대한열정의중요성 도시를만들기위한전략을발표했고, 카라치는파키스탄의 도시경제 구원에서각각의정책비전을함께소개하여더욱의미가 을다시한번강조하였다. 중심지로서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인구유입에대처하기 도시경제분야에서는아크라, 반둥, 울란바토르, 파리, 높았다. 마지막세션에서는나이로비, 반둥, 서울에서수자 위한전략에대하여발표하는등서로의도시에대해이해 서울, 인천이각도시별경제현황과전략을발표하였다. 원및쓰레기관리를효율적이며지속가능한자원관리방안 대도시권계획 하는시간을가졌다. 아크라는수산업이주된경제기반으로앞으로제조, 금 에대하여논의하였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서울시의어떤경험이소개되었을 융, 보험, 교통, 관광 5 개분야의발전를도모하고자한다. 까? 서울사례로는서울의급격한성장관리방안과북촌 도시교통 이를위해재정확보와정부의역량강화, 시민의의식향상 보존에대한사례가소개되었다. 서울은 1950 년대전후어 교통부문에서는상파울루, 나이로비, 다르에스살람에서 을위해노력하고있다. 반둥은인도네시아내에서도경 마어마한인구유입으로사람들이강변, 산과길거리에임시 온전문가들이각도시의교통발전정책을설명하였다. 서 제성장률이높은편에속하는경쟁력있는도시로대학가 거처를마련하면서각종오염과질병, 쓰레기, 물공급등의 울사례로는많은자본과기술력이필요한도시철도의개발 와지식기반의기업들이모여있다. 경제구조도약학, 하 문제들이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 1960 대초 과정과서울의교통구조에대대적인개혁을가져다준 BRT 이테크, 관광, 군사물품관련제조등으로다양하다. 최근 도시계획을강제하였고토지구획정리, 공공시설확보, 고밀 시스템과교통정보센터 (TOPIS) 에대한발표로이어졌다. 에반둥은지역의경쟁력을확보하고투자유치를높이고자 도개발, 개발제한구역지정등을추진했다. 이러한개발과 교통에대한주된논의는교통과토지이용간의연계성의 자동차공유, 도시농업, 와이파이설치등을추진하고있 정은오늘날서울주변지역의산세와환경을보존하면서도심에보행중심의공간구조를잡아갈수있었던근간이되었다고한다. 또한처음부터완벽한계획은없으며, 당장 확보에대한부분이었다. 또한, 위치선정에있어서정치적판단을뛰어넘을수있는전문가들의지도력과시민참여의중요성, 광역교통망형성을위한상이한행정권역간의협 다. 프랑스는창업, 교육및연구클러스터인 어드반시티 (Advancity) 건설전략과대기업을중점타깃으로에너지효율을높이고자하는 이피카시티 (Efficacity) 정책을소 참고문헌 - World Bank News, , MetroLab: Think Outside Your Boundary (Video Clip) 실행가능한수준의적절한계획과타이밍이완벽한계획이 력도도시교통의중요한화두로대두되었다. 개하였다. 인천은수도권지역에위치하여서울의변화에 - World Bank News, , Think Outside Your Boundary: Fast- Growing Cities Need a Metropolitan Approach 102 World & Cities Vol.6 Vol.4 103

53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월드뱅크의 Eco 2 Cities Initiative 월드뱅크의 Eco 2 Cities Initiative 최유진연구위원 yjchoi@si.re.kr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적지속가능성을동시에추구하여시너지적효과를도모하는도시로정의할수있다. 선진국이나개발도상국의혁신도시들은적절한전략적접근을통하여경제적으로는자원의효율성을강화하는동시에유해한오염이나불필요한폐기물을줄일수있음을보여주었다. 이러한전략적접근으로혁신도시들은시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 경제적경쟁력과회복력, 재정능력을강화하고, 지속가능한문화를창조할수있었다. 이에세계은행은오늘날과같이빠르게변화하는불확실한세계경제상황에서, 통합적접근방법을적용하는도시들이새로운충격에도더욱견고하게버틸수있고, 기업을유치하고비용을관리하는데 원칙 1 도시또는지역에기반을둔접근 - 지역또는지방정부가지역의특수한환경을고려하여프로세스를진행하도록유도 - 도시와지역계획관련기관의리더십, 역량, 의사결정능력의강화를강조 - 각도시의고유문화, 역사및생태자원의중요성및필요성을강조원칙 2 협의와의사결정을위한확장된플랫폼 - 이해관계자들의행동및실천을조정하고, 협력적이고지속적인시너지효과를창출 - 모든이해관계자들의독창적능력과자원을조정하고연계하여도시화의장점을강화 - 확장된플랫폼은모든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실행력을제고할수있는의사결정구조와도시개발의포괄적이고공정한절차를지원 에도유리할수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세계은행은개 원칙 3 통합적접근 현재도시성장의약 90% 는개발도상국에서일어나고있다. 특히심각한자원적제약에도불구하고 2000년부터 2030년까지전례없는도시확장으로인하여개발도상국 발도상국의도시들이이러한가치를깨닫고기회가열려있을때적극적으로기회를잡아보다가치있고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 Eco 2 Cities 계획을개발하였다. - 전체도시체계를계획하고, 경영하는통합관리의장점을인식시키는것에중점 - 재생가능하고다기능적도시를창조하기위해서는각각의분야, 정책및예산부문에서전행정관할구역에걸친공동협력필요 - 통합적접근을통해도시가하나의효율적인체계로작동가능 의도시화지역은현재의 3 배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원칙 4 지속가능하고탄력적인투자계획 이에개발과관련된도시, 국가, 그리고국제커뮤니티는역사적도전과동시에기회를맞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세계은행 (World Bank) 은 2009년 Eco 2 Cities Initiative를발표한바있다. Eco 2 Cities 의 4 대원칙 Eco 2 Cities 프로그램은도시와대도시지역이장기적으 - 라이프사이클비용편익분석, 모든자본자산 ( 제조, 자연, 인간, 사회 ) 의가치평가, 광범위한위험도평가도입 - 이러한분석의도입으로자연, 문화, 사회적자본을중시하는의사결정방식을지원 이계획은급속하게개발도상국에서벌어지고있는도 로지속가능한도시체계로계획되고, 유지되고, 투자될수 시화가생태학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지속가능한방법으 있는프레임웍을제공하고있다. 이프레임웍은 4 가지의 로진행될수있도록유도하여궁극적으로인간과사회의복지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주요원칙으로정리될수있다. 위의 4가지원칙은상호보완적관계에있다. 강력한도 Eco 2 Cities 모범사례 현재세계은행에서는 Eco 2 Cities 개념을세계적으로전 시기반접근방식없이는주요이해관계자들을공동의협 스웨덴스톡홀름하마비 World Bank, 2010 Eco 2 Cities :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파하고, 여러아시아국가들이채택하여적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의및의사결정을위한확장된플랫폼으로참여시키는것이매우어렵다. 또한, 이러한확장된플랫폼없이는통합 - 스웨덴스톡홀름에위치한하마비 (Hammarby) 는오염되고쇠퇴한도시였으나재개발을통해친수, 자원 Eco 2 Cities 란구체적으로무엇이고, 어떻게적용되고 시스템의설계및관리에창조적인새로운접근방식을시 순환형환경도시로변모 있는지자세히살펴보자. 도하고, 통합적접근을통해실천할정책들을조정하는것 - 도시의물질순환및전환체계에기초한통합적이고 도쉽지않은일이기때문이다. 협력적계획의도입이오래된공업지역을매력적이고 가장바람직한상황은한도시가 4 가지원칙을채택하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지역으로변화시킬수있음을 Eco 2 Cities 란? 고해당도시의특정환경에분석및운영프레임웍을적용하여, 해당도시를위한지속가능한계획을개발하고단계 보여주는사례 - 이러한도시재생모델의적용으로재생불가능한에너지 Eco 2 Cities: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적으로실천하는것이다. 사용량은 30% 저감, 물사용은 41% 저감한것으로조사 는글자그대로도시환경에서생태적지속가능성과경제 - 하마비도시계획에서는도시의총환경영향 (Total 104 World & Cities Vol.6 105

54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월드뱅크의 Eco 2 Cities Initiative Environmental Impact) 을절반으로줄이는자원재생 일본요코하마 그림 2 꾸리찌바의 BRT 버스와정류장 브라질꾸리찌바 형도시를목표로시설관리와자원관리의통합을시도 - 폐기물관리에대한이해관계자의참여와통합적접 - 자원제약이지속가능한생태적, 경제적도시계획과 종합적도시관리를위해수도회사 (Stockholm 근방식의채택으로인구성장이진행된기간임에도 개발에장애요인이될수없음을보여주는혁신적이 Vatten) 와열병합발전회사 (Fortrum), 폐기물관리 불구하고고형폐기물을 38.7% 까지저감 (2001 년부터 고실용적인솔루션을적용하고, 이러한지속가능한 소등상이한관리주체간협력적거버넌스구성 2007 년까지 G30 계획으로진행 ) 계획이도시경제와복지를위한미래의투자임을보 전력과냉난방등의에너지 (Energy), 상하수 이러한폐기물저감으로요코하마시 (Yokohama) 여준사례 (Water & Sewage), 폐기물 (Waste) 의도시 3 대 는 2 개의소각로재사용에필요한 US$ 1.1billion - 도시계획, 도시관리및교통분야에혁신적접근방 기능이완벽하게순환되도록에코사이클 (Eco- 와연간 US$ 6million 의유지관리비를절약 식을적용하여급속한인구성장에따르는문제들을 Cycle) 을기반으로하는자원재생형공생도시모 - 요코하마에서는쓰레기감소를위하여시민들과함 해결 델, 하마비모델창출 가연성폐기물과하수처리잔해 (Sludge) 가열병합발전소를통하여지역전력과난방, 바이오가스및비료생산으로이어지도록하는도시통합인프 께쓰레기발생량을줄이고 (Reduce), 쓰레기를다시사용하며 (Reuse), 쓰레기를재활용하는 (Recycle) 3R 계획을 2010년부터 2025년까지추진 요코하마시는 15년간 10% 이상의쓰레기발생량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2 cities 그림 3 저소득층이거주하던홍수빈발지역을공원과호수로전환한꾸리찌바의사례 - 가장잘알려진혁신적예가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시스템으로이시스템의도입은꾸리찌바시가브라질에서가장높은대중교통이용율 (45%) 을달성하고낮은교통혼잡율과낮은대기오염 라와협력시스템구축 감축을목표로내건새로운 일반폐기물처리기 수준을유지하는데기여 - 또한, 홍수예방및레크리에이션을위한생태적자산 그림 1 스톡홀름하마비모델 으로써대규모공원을조성하는데에투자하여, 홍수 해결을위해운하구축등에소요되는비용의 1/5 로 홍수문제를해결하고주변경관을향상시켜더많은 관광객을유치하고자산가치를상승하는시너지효과 를창출 - 혁신적폐기물수집과재활용프로그램을통해, 저소 득층이수집한폐기물을교통쿠폰과음식으로교환할 수있는제도마련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 2 cities 본계획 (3R 계획 ) 을추진하여쓰레기처리에따 른온실가스배출량의 50% 를절감하고, 재활용을촉진 요코하마시는시민과사업자의자발적인행동을 참고문헌 - The World Bank, 2010, Eco 2 Cities - The World Bank, 2010, Eco 2 Cities Synopsis 자료 : The World Bank, 2010, Eco 2 Cities 촉진시키는코디네이터역할을수행 - 국토연구원, 2011, 월드뱅크의 Eco 2 Cities 동향과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 349 호 106 World & Cities Vol.6 107

55 주목할도시자료보고서 2014 년미국도시들이직면한 10 대난제 2014 년미국도시들이직면한 10 대난제 김묵한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시민경제연구실 National League of Cities, 2014 The 10 Critical Imperatives Facing Cities in 취약한재정건강성 2. 노후화되어가는교통인프라 3. 줄어드는중산층 4. 부족한고등교육기회 5. 부족한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 6. 환영받지못하는참전용사의귀환 7. 조직폭력단 (gang) 의폭력 8. 부서진이민시스템 9. 기후변화와기상이변 10. 공공신뢰의부족 본요약본의원자료를만든 The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이하 NLC) 는주로미국연방정부를대상으로미 국도시의입장을대변하는기구이다. 여기서제시한 10 개 의난제역시미국도시의현상과문제를전제로하여선정 되었다. 때문에소개된난제중몇몇은현재한국, 서울의 실정과는맞지않을수도있다. 하지만미래에도그럴지는 아무도장담할수없지않은가? 익숙한문제에는새로운 해법이있을수도있지만생경한문제에는이런문제도닥 쳐올수있구나하는마음으로읽어보기를권유한다. 한국 의도시들이지금당장겪고있는문제와더불어앞으로겪 을수도있는문제까지를가늠해볼수있다는데에이자 료의의의가있을것같다. NLC 는도시를미국의심장에비유한다. 도시는사람 들이살고, 일하고, 노는장소로서진정한변화가일어나 고있는곳이다. 또한도시는정부가사람들과가장가까 이있는곳이기도하다. 생활수준향상과경제번영, 환경 보존을위해서도강한도시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이기 본적인 NLC 의입장이다. 하지만도시가직면하고있는난 제들을도시의역량만으로다해결해나가기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의해법못지않게효과적인지방 - 연방 파트너십이필요할수도있다. 이러한이유로도시가어떤 과제에직면해있고, 어떠한해법이바람직한지검토해보 는게도움이된다는것이 NLC 의입장이다. 다음은 2014 년 NLC 가선별한미국도시가직면하고있 는난제들이다. 1. 취약한재정건강성 미국경기침체로인해지난 7년동안도시정부의세수는계속감소하였다. 최근들어미국도시들의재정이회복세에들어섰다. 그러나경기침체에따른높은실업률, 연금문제, 연방정부와주정부의재정삭감등으로도시정부는제공하는공공서비스수준을어쩔수없이낮춰야했다. 더큰문제는도시정부가이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수단이없기때문에정책의불확실성이앞으로도높을것이라는문제점에직면해있다. NLC는새로운세원발굴을통한도시정부의재정능력확충이이에대한주요한해법이될수있다고제안한다. 예를들면, NLC는현재판매세가부과되지않는온라인판매에대해과세가비교적수월하며오프라인지역상인과의형평성문제를완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도시정부가온라인업체에게과세할수있도록하는법령제정을지지하고있다. 2. 노후화되어가는교통인프라 미국도시의교통인프라는계속노후화되어가고있다. 교통체증은환경오염의주요원인이다. 게다가시민들은이동중에문자그대로연료와시간을길에버리고있다. 오래된인프라의현대화도중요하지만경전철,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BRT) 같은새로운교통수단의도입등교통인프라시스템전체의효율성을높여야할필요가제고되고있다. 도시정부는교통인프라의개선을위해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과같은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있다. 이를위한지방과연방정부간의협력구축또한심도있게추진되고있다. 미국내교통인프라는대부분사실상연방정부의면세지방채 (Federal Tax-exempt Municipal Bonds) 을통해건설되었다. 전체인프라건설재원의약 75% 가면세지방채를통해마련되었고, 지난 10년간주정부와지방정부가 채권을통해마련한기반시설투자액은 1조 6,500억달러에달했다. 문제는연방정부가재정적자를해결하고자면세지방채를축소하거나없애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것이다. NLC는교통인프라개선을위해면세지방채를계속운영할것을연방정부에건의하는입장이다. 3. 줄어드는중산층 중산층은경기침체의직격탄을맞았다. 한때중산층을지탱해주던일자리들이없어지면서실업자가되거나보수가낮은일자리를찾아야만했다. 지난 10년간중산층의평균소득은약 30% 감소되었으며사회복지서비스에의존하는비중또한점차늘어갔다. 문자그대로미국의중산층이감소하고있는것이다. NLC는도시정부가연방정부와주정부의사업을잘활용할수있는시책을개발하여시민들이직장을구하고자산을확충하여경제적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4. 부족한고등교육기회 도시가국제적경쟁력을가지고인재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시민들이어렵지않게대학교육을받거나학위를취득할수있게되어야한다고한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고소득일자리가많아지게되고이에따라경제활동이증가되면도시의세수가증대되고치안수준이높아지는등부가적인편익이생겨나기때문이다. 도시정부는청년의대학진학과졸업을장려하고평생교육을발전시킬수있는실행계획을수립할수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기업체, 일자리관련기관, 지역사회단체등의교육관계자와함께일하는것이필요하다. NLC 는도시정부가대학교육과경제발전계획이연계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며, 기업등민간에서인턴십, 장학금프로그램등을이끌어내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고있다. 108 World & Cities Vol.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