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세계물의날기념 생명을위한물 2009 년 3 월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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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세계물의날기념 생명을위한물 2009 년 3 월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 < 목차 > Ⅰ. 2009년세계물의날 1 Ⅱ. 물관리현황 5 ꊱ 우리나라의수자원및물이용 5 ꊲ 4대강수질및유역관리 9 ꊳ 생태하천복원사업현황 14 ꊴ 상하수도관리현황 16 ꊵ 먹는물관리현황 20 Ⅲ. 2009년물관리주요정책 26 ꊱ 지방상수도경영효율화 26 ꊲ 유역별하수도관리정책 30 ꊳ 하 폐수재이용 34 ꊴ 급수취약지역상수도확충 36 ꊵ 취수원다원화계획 39 ꊶ 수돗물수질및수량관리시스템 44 Ⅳ. 기후변화와물환경 46 ꊱ 기후변화와물환경 46 ꊲ 기후변화와상수도 47 ꊳ 대책 53 ꊴ 기후변화가생기면물은? 55 ꊵ 기후변화를줄이는생활의지혜 57

3 Ⅰ 년세계물의날 올해 3 월 22 일은 1992 년 12 월유엔 (UN) 이수질오염을방지하고물의소중함을되새기기위해제 47 차유 엔총회에서제정 선포한 세계물의날 이다. 유엔 (UN) 은 세계물의날 을통해먹는물의공급과관련된제반문제의성격과내용을밝히고, 수자원의 보전과먹는물공급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며, 세계물의날행사들을조직하면서정부, 국제기구, 비 정부기구및민간부분의참여와협력을확대코자하였으며, 국제연합총회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는 2003 년 12 월 생명을위한물 (Water for Life)' 이라는주제로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장기계 획을세우고, 물과관련된논점에대한국제위원회들의노력을촉구하고있다. 그리고유엔 (UN) 은매년 세계물의날 주제와주관기구를정하여공표하고있는데, 올해주제는 국제수 자원 (Transboundary Water) 이며, 주관기관은 WHO 이다. 우리나라는국내여건을고려하여 15 년까지대주제 인 Water for life 를행사주제로정하고 Rebirth of the River 를부제로정하여환경부와국토해양부공동주 관으로 3 월 20 일에기념식을개최하고, 물의소중함을되새기고생활속의물사랑을실천할것을다짐하는 water tour 등다양한행사를추진하고있다 년주요행사계획 하천살리기캠페인실시 (5 대강지킴이와지역주민연계 ) 물관련학술세미나개최 전시회, 공모전및콘테스트등개최 환경시설및현장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함체험기회제공 물관련기반시설을일제청소하여물에대한국민의관심제고 ( 지자체자체계획수립 시행 ) < 2009 년 세계물의날 기념국내주요행사 > 구분행사내용기간및장소비고 환경부, 국토해양부주최기념식사진전, 유공자포상, 치사등 3. 20, COEX 각지자체및환경청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제세미나, 학술심포지움, 대토론회등 3월중학술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등세미나 ~19 한국상하수도협회, 2009 WATER KOREA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주최물사랑홈페이지 ( 운영연중환경부주관 홍보활동 정화활동 홍보탑및육교현판설치 환경부, 국토해양부주관 인터넷광고 ( 물사랑 물절약홍보 ) 3 월 4 월환경부, 국토해양부주관 물사랑관련블로그및 UCC 를통한홍보연중환경부주관 디지털사진공모전및대학생물사랑홍보콘테스트 5 월 7 월 환경부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주관 환경보전캠페인 3 월환경관리공단주관 세계물의날 관련자료집제작 배포 3 월중환경부주관 전국저수조, 배수지일제청소 3 월 환경부총괄 약수터등먹는물공동시설대청소 3 월 환경부총괄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대청소 3 월 환경부총괄 - 1 -

4 국제하천 (Transboundary Water) 년세계물의날주제 2009 세계물의날의주제는국경을넘어서로를연결해주는물, 국제하천이다. 전세계의약 263개국제하천, 호수등이있는데, 이는 145개나라의영역을포함하고지표면의절반을차지한다. 또한, 국가간경계아래지하대수층이소리없이흐르고있다. 수자원을필요로하는모든나라들의요구를만족시키려면, 조만간몇몇나라들은물분쟁에부딪히게될것이다. 그러나과거역사는국가간의갈등없는협력만이국제수자원관리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최선의대책임을보여준다. 지난 60년간 200개의국제하천에관한계약이존재했고, 37건의물분쟁이있었다. 우리는국제수자원관리를위해국가간협력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야한다. 또한, 현재와다음세대를위해전세계의국제하천을관리하는데책임을공유하여야한다. 삶의근원으로서의강세계의문명은커다란강유역에서발달했고하천은물을잘다스리는치수와물의개발이용을위한이수라는중요한기능을가지면서이와함께인간의문화를지탱하는동맥이다. 고대 4대문명의발상지는하천과함께물을유용하게이용한최초의시도는신석기시대부터시작되었으며, 물을중심으로한문명의발달은이집트 (Egypt) 의나일강 (Nile River) 유역, 메소포타미아 (Mesopotamia) 의티그리스강 (Tigris River) 과유프라테스강 (Euphrates River) 유역, 인도북부의인더스강 (Indus River) 과갠지스강 (Gangis River) 유역및중국의황하유역을중심으로발달했다. 4대문명하천명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km) 강우량 (mm) 시기이집트나일강 2,842,000 6, B.C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티그리스강 765,000 2, ~300 B.C 3200 년경 인 도 인더스강갠지스강 927,000 1,581,000 3,180 2, ,932 B.C 2500 년경 B.C 3000 년경 황하황하강 863,000 5, B.C 3000 년경 - 2 -

5 문화의장으로서의강 우리나라물축제 세종대왕과초정약수축제 세계 3대광천수의하나로꼽히는초정리광천수는예로부터약이되고병을낫게한다고알려졌는데, 이것은 1444년조선세종대왕이초정에행궁을짓고 117일간요양하면서더욱널리퍼졌다. 세종대왕은어려서부터독서에만열중하여몸이약하였고, 체질이비만형인데다과로까지겹쳐일찍부터건강이좋지않았다. 결국세종14 년 (1432) 에눈병을앓았는데소갈증 ( 당뇨 ) 이겹쳐더욱심해졌다. 세종 26년에 ' 청주에맛이후추같은초수라는물이여러병증을치료할수있다 ' 는보고가있어세종대왕은초정약수가냉천 ( 冷泉 ) 이라는말을듣고봄에요양하여효험을본후, 세종대왕은 7월에왕비와함께다시행차하여두달간초정에서요양하고 9월에환궁하였다. 청원군에서는이역사적사실과약수를연계개발하여 2004~2007 년간 ' 세종대왕행차와초정약수축제 ' 를개최하였다. 태국의물축제 송크란 흔히타이인들은새해를세번맞이한다고한다. 첫번째는양력 1월 1일, 두번째는음력 1월 1일, 세번째는송크란이다. 원래타이는 1940년까지자체적인양력을썼는데이달력에따르면 4월 13일이새해였다. 송크란은전국적인축제이지만특히북부에있는타이제2의도시치앙마이에서가장화려하고비중있게치러진다. 송크란축제는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새나물고기를놓아주는방생 ( 放生 ) 과서로에게물을뿌리는행사는전국공통이다. 물뿌리는관습은송크란의가장독특한요소로외국인들의관심을끈다. 송크란축제는서로에게축복의의미로물을뿌리는관습이있기때문에외국인들에게일명 물축제 로알려져있다. 물을뿌리는외에액운을막는의미로얼굴에하얀분이나풀반죽을발라주기도한다. 현지의풍습을이해하지못한몇몇외국인들이낯을붉히는것을제외하면물을퍼부은사람이나물벼락을맞은사람들모두 미소의나라 국민답게웃음으로마무리한다. 사와디피마이 ( 새해를축하합니다 ) 라는인사로모든것이무마되는것이다. 미얀마의물축제 띤잔 띤잔은원래미얀마토속정령신앙인 " 낫Nat" 과외래종교인불교의영향으로만들어진신년축제이다. 이축제는 3-4일정도계속되는데미얀마력을바탕으로 "Pounna" 라는미얀마의점성술사에의해매년결정된다. ( 미얀마력으로 4월을 " 다구라 dagula" 라고하며새해의시작이다.) 띤잔축제 4일동안미얀마의모든업무는올스톱이다. 학교는휴교하고관공서와모든회사는업무를중지하고상가는철시한다. 시내의주요거리는물축제며칠전에미리준비해놓은형형색색의페인트로칠해진단상위에서미얀마사람들이새해를행복하게맞이하고그들의죄를씻어낸다는의미로지나가는사람과자동차에물을뿌려댄다. 축제는 " 더자밍낫 " (Thagyamin Nat) 이라고하는 " 낫Nat" 의왕이하늘에서땅으로내려와인간에게축복을해주고인간의선행공덕을평가하면서시작하고연극공연과함께미얀마전통극을공연하며마을마다 " 띤잔 " 의노래인 "tha jyan aka" 를경연하는콩쿨대회를열어아쉬운축제의마지막날을보낸다. 성장의원동력으로서의강세계대부분의대하천은국제하천이다. 약 263여개의하천이국제하천으로분류되고있고, 독립국가의수가증가함에따라그수는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다. 또한, 40% 가넘는세계인구가두나라이상이공유하는하천유역에거주하고있는데, 이는지구상토지면적의절반에해당하는면 - 3 -

6 적이다. 국제하천 (Transboundary Water) 이란둘이상의나라들의경계를이루거나이들국가의영토를흐르는하천으로유역뿐만아니라강, 호수, 지하수등을포괄하는의미이다. 이는하천주변국가들의수량배분, 환경오염및물분쟁과같은포괄적인문제를공동으로규제하여사회 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생태 환경적인면에서도큰효과를발휘할수있다. 외국의사례로, 라인강의경우오염과보존을위해강을오염시킬수있는물질들의배출금지및경감물질로구분하여배출을억제하게하였으며, 생태계보존및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작성하고, 라인강보전을위한각종프로그램들도개발 시행하고있다. 메콩강의침식문제를해결하기위해형성된태국과라오스간의국경공동회의가운영되고있으며, 1991년에는 1966년제안된우정의다리도착공되었다. 또한, 캄보디아와베트남사이에서는수문기상분야의협력이시작되었다. 베트남은투자유치를활발히전개하여호주가삼각주관개및배수사업, 어류및새우양식사업에 5천만달러를투자하였고, 일본과한국이 4000만달러를조성하여협력투자위원회를구성하였다. 리오그란데-콜로라도강유역은미국의개발에따른멕시코의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미국의지원하에상하류에댐을건설하고, 과거의물이용량을기준으로용수를배분하였다. 또한, 수질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담수화시설과도수로를건설하였고 1992년부터담수화시설을가동하여 1200ppm에이르던염분농도를 800ppm으로낮추는데성공하였다. < 세계의주요국제하천현황 > 하천명위치유역국가 연장 (km) 유역현황 면적 ( 천km2 ) 유역내인구 ( 만명 )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라인강스위스 북해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1, ,000 도나우강 독일 흑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2, ,000 요르단강골란고원 갈릴리해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터키산맥 페르시아 아랍만 터키, 시리아, 이라크 2, 갠지스강히말라야산맥 벵갈만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2,432 1,085 4,500 메콩강 티벳고원 남지나해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나일강부룬디산맥에서발원이집트, 수단,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부룬디, 자이레, 르완다, 우간다, 케냐 6,737 4, ,000 미주 * 리오그란데강리오그란데, : 콜로라도 멕시코만콜로라도강 * 콜로라도강 :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만 미국, 멕시코 3,034 오대호오대호 대서양미국, 캐나다 1, ,000 4,000 출처 ) 물과현대생활 ( 이삼노 박성천, 구미서관 ) 외국의공유하천분쟁및관리사례 ( 국토연구원 )

7 Ⅱ. 물관리현황 ꊱ 우리나라의수자원및물이용 우리나라의수자원 물의순환 지구상의물은수증기나물, 얼음과같이그모습을달리하면서끊임없이하늘과땅의표면및지하, 그리고바다속을순환 < 물의순환 > 중요한담수의근원은바다표면에서일어나는증발 - 전체강수량중약 80% 는바다에내리고, 나머지 20% 가육지에내림 - 바다에서증발된양의 9% 정도는육지로이동하고, 이는다시강물이나지하수의형태로바다로흘러가전체적인물의균형이이루어짐 지구상의물이순환하는기간 - 해양에서약 2500년, 빙하로 1600~9700년, 지하수로 1400년, 담수호로 17년, 하천에서 16일, 대기에 8일정도 참고자료 : 1. Water Resources Engineering(David A. Chin, 2000) 2. 물 (L'EAU) ( 기슬랭드마르실리 Ghislain de Marshily, 1997) - 5 -

8 강수량현황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45mm로세계평균 880mm의 1.4배이지만, 높은인구밀도로인해 1인당강수량은연간 2,591m3로세계평균의약 1/8에불과 < 세계각국의강수량 >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중국캐나다세계평균연평균강수량 ( mm ) 1,245 1, , 인당강수량 ( m3 ) 2,591 5,107 25,022 4,696 4, ,016 19,635 우리나라의과거 100년간연강수량추이를보면최저 754mm (1939년) 와최고치 1,792mm (2003년) 로 2.4배차이 - 도서지역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45mm로, 과거약 100년에걸친추세를보면연간강수량은대체로증가추세 - '60년대이후가뭄과홍수가증가하는추세이며 '90년대에는대홍수와극심한가뭄이빈발, 기존수자원시설물에의한용수공급과홍수방어능력이취약 <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의변화 > 우리나라강수량의특징 우리나라는계절별, 연도별, 지역별강수량의편차가심함 - 국토의 65% 가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급한지리적특성으로홍수가일시에유출 - 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어하천수질오염을가중시키는등수자원이용측면에서불리한자연조건 홍수와가뭄이연례행사처럼반복되고있어재해에대한안전망확보를위한근본적인치수대책마련과, 국민생활수준향상에따라다변화된용수수요에맞는합리적인수자원이용방안요구 수자원이용현황 수자원총량은소폭증가하는가운데댐건설등이수시설의확충으로총이용량은크게증가 - 인구증가로생활용수의이용량이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농업용수를제외한그외용도의수자원이용량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 - 6 -

9 < 수자원이용현황총괄 > 수자원총량 1,240 (100%) ( 단위 : 억m3 / 년 ) 하천유출량 723 (58%) 손실량 517 (42%) 홍수시유출 평상시유출 522 (42%) 201 (16%) 바다로유실 하천수이용 댐이용 지하수이용 (*) 386 (31%) 123 (10%) 177 (14%) 37 (3%) 총이용량 337 (27%) * 지하수이용 :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 1,472 백만m3이제외된수량 장래용수수급전망 (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 ) 용수수요량산정 생활용수와공업용수의중복수량을배제하고가능한실사용량에근거하여추정 - 생활용수는지방자치단체별 1인1일당물사용량반영이용이한원단위추정 - 공업용수는실사용량또는실제원단위, 부지면적당원단위를검토하여채택하되, 계획공단은부지면적당원단위적용 - 전용공업용수는유수량에포함되어있어, 개별원단위로수요량추정 - 관광, 군부대, 항만, 공항등생활및공업용수에포함되지않는기타용수는개발원단위적용 - 개발계획용수등은인가된사업에한하여용수수요량을검토후반영 - 현재마을상수도급수구역에대해장래상수도보급등여건변화를고려하여수요산정 수도시설의공급계획에적용할수있도록읍 면단위산정후상향식으로합산하여산정 국민의향상된생활수준고려및경제발전에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적정수요산정 2015년기준일최대총수요량은 28,110천m3 / 일로, 생활용수가 83%, 공업용수 16%, 마을상수도 1% 의비율로예측 - 생활및공업용수는급수인구증가, 신도시개발등으로증가하는반면, 마을상수도는상수도보급률증가등의사유로감소될전망 생활용수수급전망 ( 제주도제외 ) 2015년기준으로수요량 23,248천m3 / 일, 공급량 29,993천만m3 / 일로서과부족량은 6,745천m3 / 의 - 7 -

10 여유가있으나, 용수수급불균형으로인한지자체별 986천m3 / 일의용수부족예상 < 생활용수수급전망 > ( 단위 : 천m3 / 일 ) 구 분 2004년 2010년 2015년 생활용수수요량 20,205 22,718 23,248 용수공급량 28,508 29,993 29,993 과부족량 전국 ( 여유량 ) 8,303 7,275 6,745 지역별 ( 부족량 ) Δ883 (41 개시 군 ) Δ591 (41 개시 군 ) Δ986 (44 개시 군 ) 권역별로생활용수의수요량과공급량분석결과, 한강권역과낙동강남부권역의과부족이많음 구분 < 권역별생활용수수급전망 > ( 단위 : 천m3 / 일 ) 2004년 2010년 2015년 수요량 공급량과부족순부족량수요량 공급량과부족순부족량수요량 공급량과부족순부족량 전국 (9개권역 ) 20,205 28,508 8, ,718 29,993 7, ,248 29,993 6, 한강권역 9,940 13,077 3, ,897 13,765 2, ,415 13,765 2,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 영동권역 금강북부권역 1,687 2, ,053 2, ,235 2, 금강남부권역 826 1, ,100 1, ,045 1, 영산강권역 1,209 1, ,420 2, ,367 2, 낙동강북부권역 2,424 3,515 1, ,608 3,659 1, ,520 3,659 1, 낙동강남부권역 3,139 4,813 1, ,583 4,829 1, ,578 4,829 1,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006, 급수체계조정사업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 ( 제주도제외 ) - 8 -

11 ꊲ 4 대강수질및유역관리 우리나라의하천현황 북한을제외한우리나라에서유역면적과연평균유출량을기준으로보면한강이, 유로연장을기준으로보면낙동강의규모가가장큼 - 10대하천중유역내강수량이가장많은곳은섬진강 < 우리나라의주요하천현황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954 1,433 23,384 1,336 1,224 1,227 1,255 1,178 1,189 1,194 1,208 1,133 9,912 4,912 3,468 1,656 1,650 1,504 1,133 1,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안성천삽교천만경강형산강동진강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 km ) 연평균유출량 ( 억m3 ) 연평균강수량 ( mm ) 자료 : 한국하천일람 ( 국토해양부, ) 우리나라하천은외국주요하천에비해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격차가매우커연중하천에흐르 는수량변동이심함 - 다목적댐이건설되기전의 4대강하상계수평균치는 400이상 - 하천의물이용여건이유럽이나다른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함 하천유역에는산지가많아홍수기에는홍수직후 1~3일이내에상류의물이하구도달 - 이수측면에서보면강수특성상홍수기에집중되는강우를모아갈수기동안사용할수있는합 리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 < 국내ㆍ외주요하천유량변동계수비교 > 하천명 유량변동계수 하천명 유량변동계수 한강 90 (390) 테임즈강 8 낙동강 260 (372) 세느강 34 금강 190 (300) 라인강 18 섬진강 270 (390) 나일강 30 영산강 130 (320) 미시시피강 3 양자강 22 요도강 114 하천유량변동계수는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비로표시, ( ) 는댐에의한홍수조절을하기전의유량변동계수임 - 9 -

12 4 대강의수질현황 4대강주요지점의수질변화 96년물관리종합대책및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 98~ 05) 추진효과로공공수역의 BOD농도는감소하고있으나 COD농도는다소증가하거나 BOD에비해적게감소하였고, 조류발생및유기물질자체생산의제한인자인 총인 의오염도도증가함 4.0 팔당 COD 물금 COD mg/l T-P mg/l mg/l T-P mg/l BOD BOD 대청 주암 mg/l COD T-P BOD mg/l mg/l COD T-P BOD mg/l 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달성률 환경부는 2006년까지 195개의하천구간과 40개의호소구간을나누어목표수질등급을설정하고이를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및달성기간 으로지정 관리함 2007년 1월 10일부터일반수질인자외수생태계인자를함께고려하여통합관리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2조 수계영향권별수질및수생태계관리 제정 고시 년목표기준 : 전체 114개중권역중 97개이상의중권역 (85%) 및 49개의호소중 46개의호소 (94%) 를좋은물 (3mg/L 이하 ) 로개선

13 < 하천및호소의생활환경기준목표설정범위 > 구분하천호소 설정범위 114 개중권역상수원중심의 49 개호소 목표기준 ( 전국 ) 중권역수비율 (%) 호소수비율 (%) 계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좋은물달성률 - 하천 : 2007 년도수질평가결과, 전국 114 개중권역중 85 개중권역 (75%) 이 좋은물 에해당되어 2015 년좋은물목표기준인 85% 대비목표달성진척도가약 88% 수준임 - 호소 : 2007 년호소수질평가결과, 전국주요호소 49 개중 37 개호소가 좋은물 에해당 (75.5%) 대권역 되어 2015 년좋은물목표 (94%) 대비약 80% 의목표달성진척도를나타냄 2015 년좋은물목표기준 (%) < 좋은물달성현황 (2007 년기준 ) > 하천 중권역수 좋은물비율 달성중권역수 비율 (%) 달성 2015 년좋은물목표기준 (%) 호소 주요호소수 좋은물비율 호소수 비율 (%) 총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목표기준달성률 - 건강보호기준목표기준달성률 : 2007 년전체 114 개중권역및 49 개호소에대하여 100% 달성 - 생활환경기준목표수질달성률 : 전국하천및호소의목표기준별달성현황을살펴보면, 중권역 수질오염총량관리 달성률이 21~28% 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고호소의경우도 달성률이저조한것으로평가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개요

14 과학적바탕위에서 (scientific), 수질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 (efficient), 각경제주체들의책임성을강화하여 (responsible), 행정목표 ( 목표수질 ) 를적기에달성하고자하는제도 목표수질한도내에서오염물질배출총량을할당하고 환경과개발 을함께고려하여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는, 공공수역의수질보전은물론유역공동체의경제적, 환경적형평과상생을꾀하는선진유역관리제도 < 농도규제와오염총량제의비교 > 구분농도규제총량규제 규제대상 특 징 - 폐수중오염물질의농도를규제농도 (C)= 오염부하량 (L)/ 폐수량 (Q) - 집행이용이 - 늘어나는오염총량통제불가 - 폐수중오염물질의총량을규제오염부하량 (L)= 농도 (C) 폐수량 (Q) - 시행기반구축지난 - 오염물질총량통제가능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현황 한강수계의경우, 특별대책수립과정에서자치단체가임의적으로실시여부를선택 - 광주시 1단계시행이종료되고용인시, 남양주시 ( 용암천소유역 ) 및광주시 2단계수질오염총량계획을시행검토중 - 궁극적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의무제로전환하여계획적인수질관리가가능하도록할예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3대강수계는지자체에서의무적으로오염총량관리제시행 년 8월낙동강수계부산및대구광역시를시작으로 2007년말현재 38개지자체에서오염총량관리제가시행되고있으며 2008년 8월까지는 3대강수계전역, 58개지자체에서오염총량제가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 < 의무제오염총량관리제시행시기 > 수계구분유역행정구역오염총량관리제시행시기 낙동강수계 금강 영산강수계 광역시지역시지역군지역광역시지역대청 주암호유역군지역기타군지역 '04.8월부터 '05.8월부터 '06.8월부터 '05.8월부터 '06.8월부터 '08.8월부터 수변구역조성및토지매수 수변구역제도의개요 하천에서일정구간을하천생태계와육상생태계를연결하는완충지대로조성하여건강한하천생태계와맑은물확보를위하여수변구역 (Riparian Buffer Zone) 으로설정 - 수변구역내의토지는단계적으로협의매수하여수변녹지 (Riparian Buffer Forest) 를조성, 수변생

15 태계를복원하는한편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수질오염영향을줄임 - 수변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는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및축사등의신규오염원입지가금지되며, 기존시설은수변구역지정후 3년이경과한날부터오수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및부유물질량 (SS) 이 10ppm 이하가되도록처리하여방류 수변구역조성현황 한강수계의경우 1999년 9월팔당호, 남한강, 북한강및경안천의양안 255km2를수변구역으로처음지정하였으며, 2003년 7월까지 3차례의변경을거쳐현재 191.3km2로조정 낙동강, 금강및영산강수계의경우에도 2002년 9월상수원으로이용하는주요댐, 하천및호소주변지역을수변구역으로지정하였으며, 낙동강수계는 3차례의변경을거쳐 333.9km2, 금강수계는 373.2km2, 영산강수계는 4차례의변경을거쳐 295.6km2가지정 이미다른규제를받고있는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 과환경기반시설이갖추어진지역 (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 국토이용관리법상도시지역 취락지구 ) 및자연마을 ( 낙동강 5호이상, 금강 영산강 10호이상 ) 은수변구역지정대상에서제외 토지매수제도의개요 수변구역등상수원수질영향이큰지역과수변생태계복원에필요한지역의토지나건축물을소유하고있는자와협의하여매수하는제도 - 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가제한되는토지나건물을매수하여국 공유화시켜사유재산권침해및오염증가억제, 수변완충녹지조성을통한상수원의수질개선과수변생태계보호 매수대상토지는 4대강특별법에의하여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지정된지역및상수원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또는그토지에부착된시설이해당 - 매수토지는생물서식지, 습지, 식생호안, 수림대조성등수질개선을위한토지로이용 토지매수현황 한강수계는 2000년부터, 나머지 3대강수계는 2003년부터토지매수를시작하였으며, 2007년말기준으로총 29,863천m2의토지를매수 (2007년총 810건에 5,291천m2매수 ) < 4대강수계토지매수현황 ( 기준 ) > 구분매수면적 ( 천m2 ) 매수건수매수금액 ( 백만원 ) 계 29,863 2, ,275 한강수계 7, ,750 낙동강수계 5,378 1,037 97,470 금강수계 11, ,893 영산강수계 5, ,

16 ꊳ 생태하천복원사업현황 추진개요 사업개요 생태하천 : 하천이지닌본래의자연성과생태적기능이최대화될수있도록조성된하천 하천내외의인공적인생태계교란요인을제거하여자연에가깝게복원하고건강한생태계가유지될수있도록관리 - 인공화된제방, 둔치, 호안등에식물을식재하여주변과생태적연속성을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과더불어소류지, 여울, 소, 인공습지등각종수생식물의서식처를조성하여치수기능을유지하면서도수질개선과생태계복원을동시에달성 사업목적및내용 저수로등하천의물리적기반을자연형으로복원하여하천이수질개선을위한자정기능, 동 식물서식처로서생태적기능, 심미적공간으로서친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 물고기가뛰놀고아이들이멱감을수있는하천환경 조성 - 퇴적오니준설, 인공습지조성, 하상여과시설등수질정화시설설치등하천수질개선사업 - 수생식물식재, 비오톱 천변저류지조성, 여울 소설치, 수생생물의이동을고려한보개량등하천생태계조성및복원사업 - 수생동식물정착및육성을위한시범사업 - 수생태계모니터링및생태지도작성등 추진실적 87년부터 07년까지 10,682억원을투입하여 775개하천 ( 연도별지원하천수를누적 ) 을대상으로퇴적오니준설, 자연형하안조성, 수생식물식재등의사업 07년에는 1,106억원 ( 국고 712억원 ) 을투입하여 63개하천에대하여추진 08년에는 1,297억원 ( 국고 811억원 ) 을투입하여 81개하천에대하여추진할예정 < 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총계 1987~ 계 10,682 7, ,106 사업비 양여금ㆍ국고보조금 6,466 4, 지방비 4,216 3, 하천수 ( 개소 )

17 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계획 수생태건강성복원사업 을향후 10년간핵심사업으로추진할계획 종합적인수생태복원을위한사업모델및기준마련 ( 06) 전국 4대강수계의서식생물현황, 서식및수변환경, 수변식생을조사하여이를통해생태계건강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추진 ( 07) 수생태건강성측정망및 DB 구축으로수질, 수변, 식생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 < 생태하천복원도 > < 생태하천복원전후의모습, 안양학의천 ( 상 ), 전주천 ( 하 )>

18 ꊴ 상하수도관리현황 상하수도관리체계 상수도 상수도는일반수도와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구분 상수도공급체계도 일반수도의구분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관할, 지역주민 인근지방자치단체또는그주민에게원수또는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 - 광역상수도 : 광역상수도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원수또는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

19 하수도 하수도업무체계 생활환경개선및공공수역수질보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승인 하수도시설설치인가 시설설치및유지관리 하수도정비에관한종합적인기본계획 - 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수립, 관계시장또는군수와미리협의 - 환경부장관이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승인 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하수관거설치인가 - 시장ㆍ군수신청 / 시ㆍ도지사인가 - 시장ㆍ군수신청 / 환경부장관인가 ( 오염총량제미시행특별대책지역 ) 특ㆍ광역시장및도지사, 시장ㆍ군수사용료징수 사용료징수 시장ㆍ군수 ( 하수도조례제정 ) 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관할구역내의하수를유역별로나누고 20년단위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고, 5년마다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이를반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하수도시설을설치시 - 특 광역시장및도지사 : 별도인가없이하수도시설설치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 광역시및도지사의인가 - 수질오염총량제를시행하지않는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환경부장관의인가 상수도일반현황 2007년 12월말현재전체인구의 92.1% 인약 46,057천명이상수도를공급받고있으며, 상수도총시설용량은 1일 31,265천m3임 전용공업용수를제외한 1일1인당급수량은 340l로 '00년이후계속감소 - 절수기설치와물절약운동의전개등으로물사용량이줄고, 유수율제고사업의지속적인추진결과누수율이감소한원인 상수도보급현황 <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인구 ( 천명 )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급수인구 ( 천명 ) 41,774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45,270 46,057 보급률 (%) 시설용량 ( 천m3 / 일 ) 26,980 27,751 28,561 28,462 23,156 30,950 31,138 31,265 급수량 (L/ 일 인 ) 년도시설용량은광역상수도제외, 시설용량은공업용수도포함, 2006년급수량은전용공업용수를제외한값 지역규모별상수도보급수준 : 7개특 광역시의상수도보급률이 99.1.%, 시지역이 97.6%, 읍지역

20 이 86.2%, 면단위농어촌지역이 45.2% 농어촌지역으로갈수록보급률이낮음 < 지역규모별상수도보급수준 (2007 년 ) > 구분총인구 ( 천명 ) 급수인구 ( 천명 ) 보급률 (%) 급수량 ( 천m3 / 일 ) 급수량 (L/ 일 인 ) 전국특광역시시지역 읍지역면지역 50,034 23,284 17,672 3,938 5,140 46,057 23,081 17,256 3,395 2, ,657 7,443 7, , 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은마을상수도등소규모시설을이용하여생활용수를공급받고있으 며, 유형별로는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우물등기타시설등으로구분 < 소규모상수도현황 (2007 년 ) > 구 분 이용인구 ( 천명 ) 시설수 ( 개소 ) 마을상수도 2,033 1,944 1,872 1,793 1,698 1,682 1,572 11,085 11,030 10,905 10,80410,544 10,252 10,221 소규모급수시설 ,755 12,636 12,949 12,41312,095 11,444 11,609 전용상수도 기타 ( 우물등 ) 3,099 2,866 2,556 2,102 1,959 1,760 1, 상수도요금현황 2007 년전국의평균수도요금은 원 / m3으로생산원가 원 / m3의 84.4% 수준이다. 전년대 비수도요금은 4.6% 인상, 생산원가 ( 총괄원가 ) 도 1.6% 인상되어현실화율은 82.0% 에서 84.4% 로 다소증가 < 연도별수도요금변화추이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요금 ( 원 / m3 ) 생산원가 ( 원 / m3 ) 현실화율 (%) 전국지자체의평균수도요금을비교하면강원도정선군이 1,426.2 원 / m3으로가장높고, 경상북도 청송군이 원 / m3으로가장낮음 - 광역상수도에서물을공급받는지의여부, 취수원개발의용이성, 취수원과물공급지역과의거리, 수돗물생산시설의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경영능력및재정상태등이원인 하수도일반현황 2007 년말현재총인구중하수처리시설 (500 톤 / 일미만포함 ) 및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처리 되는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인구비율로산정한하수도보급률은 87.1% 달성

21 - 전국에가동중인 500톤 / 일이상하수처리시설은 357개소, 시설용량은 23,816천톤 / 일이고, 500 톤 / 일미만하수처리시설은 1,905개소, 시설용량은 130천톤 / 일 하수도보급현황 < 연도별하수도보급현황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인구 ( 천명 ) 47,977 48,289 48,518 48,824 49,052 49,268 49,624 50,034 처리인구 ( 천명 ) 33,843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42,450 43,568 처리시설 ( 개소 ) 보급률 (%) 시설용량 ( 천톤 / 일 ) 18,400 19,230 20,233 20,954 21,617 22,568 23,273 23,946 하수관거현황 2007년말현재하수관거설치연장은 96,280km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계획연장 130,774km의 73.6% 이며, 빗물과오수가함께흐르는합류식관거는 49,636km (51.6%) 이고, 빗물과오수를분리하여흐르는분류식은 46,643km (48.4%) 임 < 연도별하수관거보급현황 > ( 단위 : km ) 시설연장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계획연장 107, , , , , , , ,774 하수관거보급률 (%) 하수도요금현황 총계 68,195 71,839 75,859 78,605 82,214 85,755 91,098 96,280 합류식 42,878 44,534 45,680 46,167 47,255 48,257 48,966 49,636 분류식 25,317 27,305 30,179 32,438 34,959 37,498 42,132 46, 년말현재각지방자치단체에서하수도요금을징수하고있으며, 전국하수도평균요금은톤 당 원으로처리원가 원의 42.6% 수준임 < 하수도요금변화추이 > ( 단위 : 원 / 톤,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평균요금 (A) 연간부과량당총괄원가 (B) 현실화율 [(A B) 100]

22 ꊵ 먹는물관리현황 먹는물수질관리 먹는물수질기준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안전한수준을설정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물은안심하고음용가능 < 먹는물수질기준 58 개항목 (2009 년기준 ) > 구분항목기준구분항목기준 미생물 (4) 유해영향 무기물질 (11) 휘발성 유기물질 (16) 일반세균 100CFU/mL 카바릴 0.07mg/L 총대장균군 ND/100mL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0.003mg/L 분원성대장균군 ND/100mL 잔류염소 4.0mg/L 대장균 ND/100mL 총트리할로메탄 0.1mg/L 납 0.05mg/L 소 클로르포름 0.08mg/L 불소 1.5mg/L 독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 비소 0.05mg/L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 부세레늄 0.01mg/L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 산수은 0.001mg/L 물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 시안 6가크롬 0.01mg/L 0.05mg/L 질 (11) 할로아세틱에시드브로모디클로로메탄 0.1mg/L 0.03mg/L 암모니아성질소 0.5mg/L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 질산성질소 10mg/L 1,4 다이옥산 0.05mg/L 카드뮴 보론 페놀 0.005mg/L 1.0mg/L 0.005mg/L 트리클로로에탄 0.1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0.01mg/L 0.03mg/L 0.02mg/L 0.01mg/L 0.7mg/L 0.3mg/L 0.5mg/L 1.1 디클로로에틸렌 0.03mg/L 사염화탄소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0.002mg/L 0.02mg/L 0.06mg/L 0.04mg/L 심미적 영향물질 (16)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 소독외의냄새 ) 맛 동 색도 세제 수소이온농도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300mg/L 10mg/L ND ND 1mg/L 5 도이하 0.5mg/L mg/L 250mg/L 500mg/L 0.3mg/L 0.3mg/L 0.5 NTU 200mg/L 0.2mg/L 1,4-Dioxane 항목은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지침 (' ) 부칙에따라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는 1 회 / 분기검사를 실시한다.( 먹는물수질기준이시행되는 이전까지는감시항목임 )

23 미량유해물질함유실태조사 : 감시항목을지정하거나우리실정에맞는수질기준강화 년까지 : 전국주요수돗물에서의총 333개조사완료 년 ~2006년각각 29종씩, 2007년에는 24종미량유해물질조사 먹는물수질감시항목제도운영 먹는물수질감시항목 : 먹는물에서의검출수준이낮아현재로서는먹는물수질기준으로관리할필요는없으나, 먹는물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검출상태를감시하는항목 년현재 21개항목의수질감시항목을지정 운영, 선정되면특 광역시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운영중인광역상수도정수장과그밖의일반수도사업자가운영하는정수장중시설규모 5,000톤 / 일이상인정수장을대상으로정기적 ( 분기 1회이상 ) 으로수질검사실시 먹는물수질검사 먹는물수질의안전성확보를위해먹는물공급시설의유형에따라검사항목과검사주기를구분하여수질검사제도를시행 ( 수도사업자등관리주체 ) - 현재수도사업자가실시하는법정검사외에민간인과합동으로연 2회확인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문제발견시관계부처및시 도로하여금개선조치토록함 < 먹는물검사항목및검사기준 (2009년기준 )> 구분측정항목 정수장 수도꼭지 수도관노후지역수도꼭지 급수과정별시설 매일검사 (6 항목 ) 매주검사 (8 항목 ) 매월검사 (48 항목 ) 매분기 (6 항목 ) 매월검사 (5 항목 ) 매월검사 (11 항목 ) 매분기검사 (12 항목 ) 냄새, 맛, 색도, ph, 탁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소독부산물중총트리할로메탄및클로로포름을포함한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8 개소독부산물중 6 개항목 ( 잔류염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ph 마을 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공동시설 분기검사 (16 항목 ) 년전항목검사 (59 항목 ) 매분기검사 (8 항목 ) 매년검사 (48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및염소이온 ( 해수에한함 )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또는분원성대장균군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 소독제및소독부산물제외 )

24 2007년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결과 - 전체검사대상시설의 1.3% 가수질기준초과, 마을상수도의기준초과율이상당히높게나타남 - 초과원인 : 일반세균 대장균군및질산성질소등에의한것으로소독부실이나시설물관리소홀 < 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결과 (2007년)> ( 단위 : 회 ) 구 분 검사횟수 부적합 기준초과율 (%) 정수장 1, 수도꼭지 4, 마을상수도 계 6, 먹는샘물수질관리 먹는샘물의수질기준 먹는샘물 : 암반대수층안의지하수또는용천수등수질의안전성을계속유지할수있는자연상태의깨끗한물을먹는데적합하도록물리적처리등의방법으로제조한것 - 먹는샘물의수질기준은대부분먹는물 ( 수돗물 ) 수질기준을적용 - 염소소독등화학적처리가허용되지않는먹는샘물처리과정의특수성을고려하여미생물등에관한기준을보완하여적용 먹는샘물에대한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 먹는샘물수질의안전성보장을통한국민의건강보호를위하여먹는샘물제조업자로하여금제품이먹는샘물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도록자가품질검사실시 시 도지사검사 : 매반기별로유통중인제품을수거하여수질검사를실시하고, 기준에부적합한제품은전량회수 폐기 먹는샘물품질인증제 품질인증평가를통해업체간품질경쟁동기부여와풍부한미네랄등양질의수질을보유한국내먹는샘물의품격화와세계적인브랜드로육성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물산업육성에기여 제품의생산단계부터사후관리까지전과정평가 - 원수 제조 가공및유통 사후관리등 6개분야 76개항목을평가하여일정수준이상의제품에품질인증마크부여 먹는샘물품질인증은 ( 사 ) 한국샘물협회에서민간주도로추진되며, 소비자단체와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등일정자격요건을갖춘각분야의전문가그룹이참여하는동협회산하의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 에서심의 평가 - 품질인증절차 : 개별사업자의품질평가신청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서면ㆍ현장ㆍ종합심사 품질인증 ( 마크사용 )

25 품질인증마크및평가지표 인증마크평가지표주요항목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및부자재관리 관련법규준수정도 소비자관리 취수원입지환경, 원수수량관리, 원수수질관리, 취수정관리, 감시정관리, 취수량자동측정기록기설치및관리 오염가능한외부시설과의격리, 주변환경으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가능성여부등공장외부환경관리등 표준제조공정관리, 생산시설관리, 수처리실관리기준, 실험실관리등 제품보관창고관리정도및기록관리등완제품관리, 제품 비품의오염방지및보호정도등 최근 3년이내관련법규위반정도, 먹는샘물제조관리지침활용, 자체운영규정설정등 소비자반품, 교환요구에대한적극적대처등민원처리사항, 상표선명도등 지하수관리및수질현황 지하수관리현황 현재지하수는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등 7개부처가지하수이용목적에따라 11개관련법률에의거분산관리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운영목적 : 전국적인지하수의수질현황과변화추세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지하수수질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 <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 운영체계 > < 환경부 > 지하수수질측정망 (2,021 개지점 ) < 국토해양부 > 국가지하수관측망 (478 개지점 ) <( 지방 ) 환경청 > < 시 도 > < 한국수자원공사 > 오염우려지역 (781 개지점 ) 일반지역 (1,240 개지점 ) 국가지하수관측정 (478 개지점 ) 공단지역 240 폐기물매립지 194 저장탱크시설등 347 도시지역 715 농림지역 346 자연환경보전지역 179 암반 320 충적층 158 ( 암반과충적관측정 2 개소설치 ) 수질측정망운영결과 2007 년도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결과총조사시료 4,828 개 (2,499 개측정지점을연 2 회조사 ) 중 5.4% 인 260 개가수질기준을초과 - 항목별로는일반세균 31.4%, 트리클로로에틸렌 22.2%, 질산성질소 20%, 염소이온 14.2% 순

26 < 연도별수질기준초과율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조사시료 (A) 3,890 3,861 3,882 3,934 3,865 4,760 4,740 4,828 기준초과 (B) 초과율 (B/A) 4.7% 4.9% 3.7% 3.6% 5.4% 4.8% 6.3% 5.4%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 생활수준의향상과산업의발달로인한각종유해 ( 화학 ) 물질및폐기물의증가로지하수수질오염위험이증가되면서, 지하수보전과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 수립 - 지하수환경에미치는각종오염원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지하수환경및실태파악을위한연구사업추진, 오염정화우선순위목록작성 - 사용용도별지하수수질기준을강화하고장기적인개선방안강구, 오염지하수정화기준개선 - 수질측정결과의대표성확보와지속적모니터링을위해국가에서직접운영하는고정수질측정망설치등측정망확충, 운영방식개선 - 지하수오염원에대한관리강화와지하수관정에의한오염방지및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체제개선 수돗물품질보고서 도입배경 수돗물의원수에서정수까지의수돗물생산과정, 수질기준초과내역등에관한세부적인자료를정기적으로주민들에게제공하여수돗물에대한관심제고및불신해소 - 수돗물의수질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주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수돗물의수질에대한신뢰구축및주민참여유도 수도사업에관한자료공개를통해수돗물품질향상유도 주요내용 수돗물품질보고서발간의무 ( 수도법제31조, 종전제19조의3) - 일반수도사업자는매년 1회이상수돗물품질보고서를발간하여급수구역안에서수돗물을공급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함 수돗물품질보고서의내용 ( 수도법시행규칙제9조의11제1항 ) - 정수장등수질관련부서의연락처 - 보고서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 - 취수지점에서수도꼭지까지의수돗물생산및공급과정 - 원수의수질정보 - 법제26조 ( 종전제18조 ) 에따른수질기준및법제29조 ( 종전제19조 ) 에따른수질검사결과 ( 평균값및최대값 ) - 수질기준을초과한기간 원인 내용및초과항목별인체에미치는영향 - 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사항및그결과

27 - 법제27조 ( 종전제18조의2) 에따른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및그결과 - 그밖에주민협조사항, 수돗물수질이상시의신고방법, 수돗물의음용방법등에관한사항 수돗물품질보고서의제공방법 ( 수도법시행규칙제9조의11) - 일반수도사업자는매회계연도종료후 6개월이내에수돗물품질보고서를발간하여관할급수구역안의수돗물을공급받는자에게전자매체또는우편등의방법으로제공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수돗물품질보고서의내용을요약하여제공할수있음 < 2008 서울시수돗물품질보고서예 >

28 Ⅲ 년물관리주요정책 ꊱ 지방상수도경영효율화 사업의개요 도입배경 현행수도사업의영세성및경쟁력낙후 - 164개지자체개별운영, 사업영세성및서비스품질향상한계 : 5천톤 / 일미만소규모정수장이 65%('05년 ) 차지 - 시설개량에많은재원필요하나지자체재정기반열악 : 매년 5,500억원적자발생 ('05년), 부채액 1조5,139억원 ('06년) 수도사업광역화로경쟁력강화 - 수도시설광역화로지역간용수불균형해소및중복투자방지 : 지방및광역상수도시설평균가동율 : 50.8% ('06년) : 수도시설중복투자낭비액 : 3조 7천억원 ('06년) - 수도사업광역화에따른효율성검증및확대시행기반조성 사업의범위 사업대상 - 전남권 (9개시 군 )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권 (5개시 군 )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구분 급수인구 ( 천명 ) 정수시설 ( 천 m 3 / 일 ) 유수율 (%) 생산원가 ( 원 /m 3 ) 요금 현실화율 (%) 전국 ( 07 년 ) 46,057 31, 경북권 전남권 , 사업목표 164개지자체별로개별운영되는수도사업을규모의경제단위 (30개이내 ) 로통합및광역화를통한지자체간수도요금및서비스수준격차해소 수요조사결과에따른 2개권역을대상으로통합권역시범사업추진과함께순차적으로전국수도사업을광역권으로재편

29 < 계획의기본원칙 > 행정적 재정적지원을통한지역간이해관계합리적조정 수도사업종사공무원의신분상불이익방지 요금인상을동반하지않는경영효율화추구 추진계획 통합운영관망정비기본계획수립 - 급수체계조정계획및유수율제고관망정비기본계획수립 통합운영형태및재정계획수립 - 통합운영형태, 사업비산출, 재정및민간투자사업시국고보조규모, 통합운영사업의경제성및재무적타당성분석등수립 통합운영법 제도적정비수립 - 수도사업광역화를위해적용가능한법률및제도적정비계획수립 정책및실무협의회구성 운영 - 권역별정책및실무협의회와전문가포럼구성운영을통해통합운영기본계획의견수렴, 워크샵개최및공청회실시 주요사업내용 통합운영기본계획 기본사항결정 - 용수수요량산정, 용수수급전망산출

30 시설확충및급수체계계획수립 - 시설확충계획수립 : 통합을고려한정수및송 배수시설계획수립 - 급수체계조정계획수립 : 지역간급수체계조정계획수립 ( 전남권은 '08년 영산강권급수체계기본계획 중목포권계획반영, 경북권은 '09년 낙동강북부권급수체계기본계획 과연계하여반영 ) 및지역내급수체계조정계획수립 기술진단계획 - 정수장진단및관망진단이기수립된대상은기존자료활용으로대체 - 수도시설기술진단계획전남권경북권 9개시ㆍ군, 43개정수장 5개시ㆍ군, 26개정수장 전남권 : '08년 영산강권급수체계조정계획 수립시실시한대상시설제외 - 상수도관망조사및개선계획 현황조사실시 : 지자체보유관망도자료를토대로관망해석 현장조사실시 : 지자체관로교체및개량공사시기를사전에협의하여대상블럭별배관샘플1개이상채취하여노후도및상태분석실시 정밀조사실시 : 상수도관망에대한노후도등급판정및개선방안제시 유수율제고계획 - 블록구축및누수탐사

31 통합운영형태및재정계획 통합운영관리계획 통합후운영형태모델구축 전문기관위탁운영방안검토 사업시행및재정계획 통합운영법 제도적정비수립 법률개정안작성 - 지방상수도관련법이론과법제연구 - 주요선진국의사례및법제연구 - 지방상수도사업의구조개편유형제시및적용법제와개선방안수립 기대효과 생산원가저감, 유수율향상및잉여시설을통한용수공급으로투자비저감 수질개선 : 노후수도관일관정비에따른누수저감및수질개선 비용절감 : 지자체간연계운영을통합신규시설건설비절감 경영개선 : 조직효율화의운영사업비절감으로수도사업경영개선 녹색성장 : 유수율제고에의한정수시설생산절감으로 CO 2 저감 < 수도통합설정도 ( 안 ) > 구분대권역중권역소권역현황 한강 한강권역 5개권 7개권서울, 인천, 경기 (26시1 군 ), 강원 (1군)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 1 개권 2 개권경기 (1 군 ), 강원 (1 시 4 군 ) 3 개권 5 개권경기 (1 시 2 군 ), 강원 (1 시 4 군 ), 충북 (2 시 3 군 ) 영동권역 1 개권 2 개권강원 (4 시 2 군 ) 금강 금강북부권역 금강남부권역 4 개권 5 개권대전, 충북 (1 시 6 군 ), 충남 (7 시 9 군 ) 2 개권 4 개권전북 (5 시 6 군 ) 영산강 낙동강 영산강권역 3 개권 6 개권광주, 전북 (1 시 2 군 ), 전남 (5 시 17 군 ), 경남 (1 군 ) 낙동강북부권역 낙동강남부권역 3 개권 5 개권대구, 경북 (10 시 13 군 ), 강원 (1 군 ) 4 개권 6 개권부산, 울산, 경남 (10 시 9 군 )

32 ꊲ 유역별하수도정비종합계획 계획의개요 유역하수도 : 공공수역의수질환경기준달성을목적으로유역내존재하는복수의기초지자체가관리하는공공하수도로부터의하수를행정구역을넘어효율적으로수집 처리한후하천등에방류하는하수도를의미함 - 하드웨어적유역하수도 : 유역내하수처리구역들을유역간선관거, 유역하수처리장등의하수도시설과연계함 - 소프트웨어적유역하수도 : 기존의하수처리구역단독하수처리시설은그대로존속하고광역하수처리시설, 광역적동시정비등운영방식에중점을두는것을의미함 < 유역별하수도정비의개념 > 도입배경 시설용량대비 50% 미만유입시설및초과시설이각각 77개소 (22.4%), 46개소 (13.4%) 2006년기준시설용량-발생하수량은 810만톤 / 일, 여유용량비율은 20.4% 를나타냄 절수정책과관거정비효과및인구추이로볼때여유용량은증가할것으로예측 하수도시설용량의효율적활용및유역별수질관리체계를위해유역하수도제도의도입이필요

33 기존하수도정비 VS 유역별하수도정비 구분기존하수도정비 ( 기초지자체 ) 유역별하수도정비 ( 유역환경청 ) 특징유지관리에너지 지구온난화대책슬러지자원화 인접지자체와관계없이위치설정 수질환경기준에의해고도처리등의부담 면정비및공용개시지연 유량및수질변동이큼 관리인원및유지관리비높음 규모가작어에너지저감효과낮음 대체에너지개발비효율적 CO 2 삭감등의대응이비용적으로어려움 일산화이질소제어는규모가작아어려움 슬러지양이적어처리비용이비싸짐 비료화판로한정적 유역단위로처리장설치 건설비및유지관리비경감 공용개시가빠름 유량및수질변동이작아관리용이 관리인원및유지관리비낮음 규모가커에너지저감효과높음 대체에너지개발용이 소화가스등자원의재이용관련대응가능 일산화이질소제어는규모커서가능 양많고질적변동이작아비용절감 시멘트화, 골재화등재이용용이 비료경우지자체에판로분담가능 처리수 재이용 양적, 질적안정성이낮아하천유지용수등에한정적사용 양적, 질적안정으로농업, 공업및조경수등에사용 우수정비 우수정비불가능으로침수해소불가 유역우수간선정비로침수조기해소 유역별하수도정비권역 ( 안 ) 표본유역선정 No. 수계관련지자체 ( 수 ) 검토내용 1 한강 ( 안양천 ) 안양, 군포, 의왕 (8) 효율적사례 2 한강 ( 왕숙천 ) 남양주, 포천 (2) 비효율적사례 3 금강 ( 미호천 ) 청주, 청원등 (6) 비효율적사례오염총량연계 4 금강 ( 보청천등 ) 영동, 보은, 옥천 (7) 5 영산강 ( 영산강 ) 광주광역시, 나주 (7) 댐상류사업오염총량연계 오염총량및비점오염원관리지역연계검토 6 영산강 ( 요천등 ) 남원, 곡성군 (3) 오염총량연계 7 낙동강 ( 광암천 ) 구미, 칠곡, 대구 (7) 8 낙동강 ( 형산강 ) 경주, 포항, 울산 (4) 효율적사례, 오염총량연계 중권역물환경계획연계검토

34 표본유역에대한유역별하수도정비의효과 경제적효과 LCC 비교 < 8 개표본유역에대한 LCC 비교 (1986~2040) > 2006 년기준전국 344 개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의 11% 에해당됨 비용편익효과 구분 유역별 개별 비용현가 2,678,931 백만원 3,016,461 백만원 편익현가 4,180,752 백만원 3,903,730 백만원 순익현가 1,501,821 백만원 887,269 백만원 B/C IRR 표본유역 8개에대한비용및편익을합하여산정 분석대상기간 : 하수도정비사업완료후 30년 할인율 : 5% 수질보전효과 < 기존및유역하수도수질예측비교 ( 형산강 8 번유역 ) > 기존하수도정비대비유역하수도정비에의한수질개선효과 - 기존하수도정비 : 구간평균수질 4.0mg/L, 하천수질건전성평가 : 4.2 (3 급수 ) - 유역별하수도정비 : 구간평균수질 2.6mg/L, 하천수질건전성평가 : 2.7 (2 급수 )

35 부하삭감효과 2026 년기준 7,095 톤 BOD 삭감효과발생및하수처리비용 (727 원 /kg BOD) 기준 52 억절감 - 시설용량 1 만톤 / 일처리시설절감 = 총 500 억원절감효과

36 ꊳ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의개요 현황및실태 유역물순환개선과장래물부족에대비한대체용수원으로하수처리시설방류수재이용, 빗물활용, 중수도사용등다각적노력필요 - 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지역은하수관거로인해물흐름저해와소하천의건천화등발생 연간발생하수량은 66억톤 ( 05년) 으로국내최대다목적댐인소양강댐의저수량 29억톤의 2배이상에달함 - 05년기준, 연간하수처리수의 4.6억톤 (6.9%) 재이용 < 용도별하수처리시설처리수재이용현황 ( 05년) > 장내용수 장외용수 구분재이용량 ( 천톤 / 일 ) 비율 (%) 계 소계 청소수세척수식수대살수 냉각 용수 희석 용수 기타소계공업용수 457, ,838 15, ,332 4,112 34,216 3,536 53, ,233 4,642 35, ,917 27,678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기타 처리시설방류수를재처리하여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문제가해결되고있으며, 용수부족지역 에서는적극적인재이용확산추세 정책방향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추진 처리시설방류수재이용연구및실증사업추진 ( 07~) - 07년부터재이용시범사업 6개소 ( 공업용수 1, 하천유지용수 3, 농업용수 1, 복합용수 1) 추진 재이용시범사업성과평가및관련기술개발 - 용도별, 규모별로시범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과를평가하고, 평가결과를계획및설치 운영관리과정에 Feed-back( 표준화 ) 재이용대상시설확대추진 - 일정규모이상의용수사용산업체또는산업단지및택지개발등대규모개발사업시행시의무화 중장기적하수처리수재이용추진 - 1단계 (2007~2008) : 재이용사업추진평가, 법 제도정비 - 2단계 (2009~2010) : 재이용기술의국내상용화 - 3단계 (2011~2012) : 재이용사업의표준화및수출산업화

37 하수처리구역내투수율개선사업시행 침투형우수관거시범사업추진 ( 09~) - 분류식하수관거정비지역에서침투형우수관거설치시범사업추진 침투및식생을이용한빗물유출수관리추진 - 빗물유출수가지하로침투하기쉽도록침투도랑, 침투포장, 침투통등다양한시설설치사업 - 투수성도로포장, 투수성보도등투수가용이한자제를이용한지표면피복확대 - 비점오염원사업과연계하여침투과정에서비점오염원물질을효율적으로제거하는시범사업실시 추진계획및기대효과 추진계획 하수처리수재이용시범사업실시확대 ( 07 년 ~) 하수처리수재이용계획 Road Map 에따른재이용계획추진 ( 07 년 ~)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계획 > ( 단위 : 억원 ) 사업명합계 하수재이용 5, ,096 기대효과 무가치로여겨졌던하수처리수를가치생성으로재탄생시킴 우수 ( 빗물 ) 의신속한배제위주의계획에서불투수면관리 빗물이용등을통한물순환구조개선

38 ꊴ 급수취약지역상수도확충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현황 면지역현황 전국면지역인구는 07 년 5,140 천명이며, 1998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급수보급률 은농어촌 도서지역상수도확충사업등으로서서히증가하고있음 인구 ( 천명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6, 면지역인구급수인구보급률 (%) 5,978 6, ,094 1, , ,618 1,379 1,656 1, ,438 1, ,291 5,219 5,233 5,140 1,864 1, ,150 보급률 (%) , '94 '96 '98 '00 '02 '03 '04 '05 '06 '07 0 도서지역현황 2006년말전국의도서는 3,201개로서 84.8% 인 2,719개소가무인도서이며, 유인도서는 15.2% 인 482개소에불과 ( 도서지역인구는 818천명으로전체인구의 1.67% 수준 ) 시 도별로는전남이 1,964개로전국도서의 61.2% 차지 남해안에 78.8%, 서해안에 18.6%, 동해안에 2.6% 분포 < 도서지역인구현황 (2006년) > 시 군 구 ( 개소 ) 도서 ( 개소 ) 인구 ( 명 ) ,456 도서별인구가 30인이상인도서는 347개소로서전체유인도서의 72% 차지 - 100인이상도서는 229개소로서전체의 47.5%, 30인이하의도서가 28% 를차지 < 거주인구별도서현황 (2006년) > 시 군 구 ( 개소 ) 도서 ( 개소 ) 100인이상 50인이상 30인이상 30인이하

39 급수취약지역상수도확충사업 추진배경 농어촌면지역과도서지역은수원개발한계, 산발적이고산재된거주인구등의사유로상수도보급에한계 - 94년농어촌지역보급률은 16.1%, 97년도서지역급수보급률은 12% 수준 대규모지방및광역상수도구축등상대적으로문화, 교육등다양한혜택을받은도시지역에비해농어촌지역은원거리수원등으로높은수도요금을적용받는등사회적형평성문제제기 94년 UR협상타결이후농어민의생활여건개선필요에대한사회적여건조성 < 급수취약지역상수도확충사업의개요 > 구분 합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 수립중 ) 농어촌도서농어촌도서농어촌도서 사업기간 21 년 11 년 ('94~'04) 8 년 ('97~'04) 5 년 ('05~'09) 5 년 ('10~'14) 급수보급률 (%) ('94) 35.2('04) 12( 97) 38.2('04) 35.2('04) 45.2('07) 38.2( 04) 43.7('07) 45.2('07) 75.7('14) 총사업비 ( 억원 ) 사업지역 ( 개소 ) 41,838 6,883 3,116 9,683 3,980 계획수립중 1, 계획수립중 추진실적 94~ 04년까지농어촌및도서지역에총 9,999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503개지역에상수도시설을설치하여수돗물공급 - 농어촌면지역에 6,883억원을투자하여 370개지역에정수장및관로시설등을설치 - 도서지역에 3,116억원을투자하여 133개지역에수원지및해수담수화시설, 정수시설등을설치 농어촌면지역의주민들에게상수도공급을위하여 94년부터정수장신 증설및관로연결등을추진하여상수도보급률을 94년 16% 에서 04년 35.2% 로향상 - 도서지역에는 97년부터수원지및해수담수화시설, 정수시설등을설치하여상수도보급률을 97 년 12% 에서 04년 38.2% 로향상 05년부터 08년까지 2단계사업으로농어촌지역 124개시 군에 185건의사업과 79개도서지역에총 10,264억원이투입되어면지역급수보급률은 07년말 45.2% 로향상 - 국고투자액은총 7,900억원으로농어촌에 72.4% 인 5,724억원이투입되었으며, 도서지역에는 2,177억원이투입되었음 생활용수가공급되는급수지역은 '94년 405개소에서 07년 935개소로 2배이상확대되었으며, 미급수지역은 '94년의약 35% 수준으로감소

40 2009년에는전국 132개시군에서총 204개소의시설에 3,398억원의사업계획확정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22억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609억원의총 2,632억원의국고투입예정 < 1~2단계사업에따른면지역용수공급현황 > ,257 1,234 1,230 1,221 1,212 1,207 1,206 1,200 1,192 1,221 면지역수 ( 개소 ) '94 '96 '98 '00 '02 '03 '04 '05 '06 '07 면지역 급수지역 사업의효과 면지역주민에게안정적이고안전한용수공급으로국민건강및생활기반안정 - 전국면지역급수인구는 94년 1,094천명에서 07년 2,325천명으로향상되고, 14년에는 3,667 천명이급수추정 < 면단위상수도보급률및장래계획 > 구분 년 2014년비고면단위총인구 ( 천명 ) 6,779 5,291 5,140 4,845 면단위급수인구 ( 천명 ) 1,094 1,864 2,325 3,667 보급률 (%) 면지역상수도시설확충으로전국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은감소예상 - 10년이후사업으로 07년말 21,830개소에서총 3,851개소가폐쇄되어 17,979개소로감소 ( 07 년개소의 82%) 항구적인용수공급으로기후변화에의한가뭄등비상시용수공급체계구축비상대처능력향상

41 ꊵ 취수원다원화계획 취수원다원화 07년현재국내상수원은지표수의존율이 93.3% 로외부오염원에취약한구조로대국민의수돗물신뢰도저하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 이를개선하기위해취수원을다원화하여수질사고발생시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다양한취수방식에대한검토와함께선진국형취수체계인간접취수방식도입가능성을검토하여수돗물에대한대국민의신뢰도향상필요 상수원의수질저하로발생된수돗물불신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깨끗한원수를취수 공급하기위해 4대강유역의수원여건을검토하여강변여과수개발, 인공함양, 지하댐, 식수전용저수지등취수원다원화방안수립 강변여과수개발 정의 하천에서일정구간떨어진지역에수직또는수평정호를설치하여대수층으로유입된하천수와주변지하수를취수하는방식으로장기간체류에의한자연지층정화능력으로원수중탁도, 생분해성유기물질, 위해성물질등제거 개발사례 구분 국내 해외 사업명 시설규모 ( 톤 / 일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비고 함안이룡 20,000 22,583 '00~'04 가동중 창원북면 10,000 7,407 '97~'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창원대산 10,000 7,517 '98~'00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창원대산 (1 차 ) 60,000 80,159 '00~'05 가동중 창원대산 (2 차 ) 60,000 70,000 '05~'11 '05 착공 김해시 180,000 66,982 '06~'10 '06.12 착공 독일 Disseldorf 180,000 라인강강변여과 독일테겔 370,000 테겔호변지하수 오스트리아 Wien 42,000 도나우강강변여과

42 국내개발가능성 국내하천변의지질여건상순수한강변여과수개발은장기적으로대용량의수량확보에어려움예상 따라서, 국내개발이가능한지역에 08.9~ 09.9기간동안취수가능지역조사사업을통해지역별개발가능량산정 인공함양 정의 지표수또는 1차처리된물을침투분지, 도랑, 범람지, 우물등을통해지하에인공적으로스며들게한후필요시집수정, 관정등의취수시설을이용하여지하수를양수 이용하는시설 ( 저류량만큼비상수원확보가능 ) 해외사례 국가 정수장명 시설규모 ( 톤 / 일 ) 독일에센 134,000 취수방법 하천표류수를직접취수하여급속여과후인공함양 프랑스라펙크로시 320,000 세느강취수후인공함양 네덜란드아스테르담 250,000 라인강지류레트강취수후인공함양 지하댐 정의 지하수가흐르고있는지하대수층에인공적으로차수벽을설치하여지하수흐름을억제함으로써, 지하수를대수층내에저류또는함양시키고집수정, 관정등의취수시설을설치하여지하수를양수 이용하는시설

43 국내개발가능성 지하수가유동하는대수층내에인공적인차수벽구조물을설치하여유동하는지하수를지하대수 층내에저류시켜취수하는방식으로 지하관정에의한개발가능량보다는대용량 ( 국내최대 5 만톤 / 일 ) 으로개발이가능하며, 국내몇개 소의개발실적이있음 국내사례 지구명 위치 계획양수량 ( 톤 / 일 ) 댐길이 (m) 준공연도 차수벽방식 쌍천강원속초 27, 주입 ( 시멘트, 벤토나이트 ) 이안경북상주 24, 연속벽 + 주입 ( 규산소다 ) 남송경북영일 27, 주입 ( 시멘트 ) 옥성충남공주 27, 주입 ( 시멘트 ) 고천전북정읍 25, 연속벽 ( 철근콘크리트 ) 우일전북정읍 16, 연속벽 ( 점토 ) 해외사례 국가시설명취수량 ( 톤 / 일 ) 댐길이 (m) 차수벽방식 중국 후빙 192,000 3,850 점토충진 롱코우 155,000 인공주입 일본미야고지마 14,400 그라우팅

44 지하수개발 정의 빗물이나지표수가지표면을침투한후스며들어지층의정화작용에의해각종오염물질이제거되면집수정등의취수시설로양수 이용하는데일반적으로는심층수 (50m이상) 를말함 국내사례 시도 개소수 지하수개발밀도 ( 공 / km2 ) 공당일이용량 ( 톤 / 일 / 공 ) 시도 개소수 지하수개발밀도 ( 공 / km2 ) 공당일이용량 ( 톤 / 일 / 공 ) 총계 1,270, 서울 13, 강원 84, 부산 9, 충북 150, 대구 5, 충남 242, 인천 12, 전북 153, 광주 9, 전남 212, 대전 21, 경북 92, 울산 4, 경남 75, 경기 179, 제주 5,

45 식수전용저수지개발 정의 상수원으로사용할수있는깨끗한수원을확보하기위해오염원이적고향후오염발생가능성이낮은산간계곡이나하천상류지점에식수전용저수지를건설하여취수하는방법 국내사례 댐명 총저수량 ( 천m3 ) 취수량 ( m3 ) 제 원 (m) 형식연장높이 회동댐 ( 부산 ) 18, ,000 중력식콘크리트댐 동복댐 ( 전남 ) 99, ,700 콘크리트차수벽형석괴댐 회야댐 ( 울산 ) 21, ,000 Earth-Rock Fill Dam 덕동댐 ( 경북 ) 32,700 50,000 사력댐 국내개발가능성 09 년가뭄피해와수원수질악화등으로저수지개발이필요한지역에대한수요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통해추진계획수립

46 ꊶ 실시간수돗물수질및수량관리시스템 시스템의개요 추진배경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을위한다중감시체계구축 IT기술을활용한생산및공급의전과정실시간수질및수량자료정보공개로수돗물신뢰성확보 중점국정과제인 안전하고효율적인수돗물공급체계구축 의일환으로수돗물처리및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및대규모취 정수및급수계통위주로실시간관리시스템구축 운영선정 대통령공약사업으로 GIS기술을근간으로하는수돗물의수질 수량을실시간통합관리하는체계를도입하고, 관련기술의국산화및수돗물생산에서소비까지전과정에대한안전성강화를위한 실시간수돗물수질및수량관리시스템도입 선정 시스템목적 취ㆍ정수장및급수계통에대한수질모니터링을통한수질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수질관련자료를자동수집ㆍ통계분석처리하고예ㆍ경보, 처리효율제고등시설운영관리를과학화 급수과정별수돗물수질의실시간자료공개를통한대국민먹는물신뢰도향상 환경계측기기및전송기기등 TMS기술기반확대를통한극내관련산업육성 시스템구성도

47 시스템의주요구축내용및기대효과 주요구축내용 공정별자료수집 ( 취수, 정수, 배수, 수도꼭지등 ) 을위한수질모니터링시스템구축 각정수장의자료수집을위한통신및보안관리체계마련 수질자료대민공개를위한대민자료공개시스템구축 수질자료분석및관리를위한자료분석시스템구축 수질자료측정망및물환경정보시스템자료연계를위한연계시스템구축 기대효과 수돗물수질자료공개를통한수돗물의신뢰성향상 수질사고의미연방지및신속대처가능 - 원수부터수도꼭지까지온라인계측기를통한상시감시가능 향후시스템도입시시스템표준화를통한구축비용절감예상 기존시스템활용을통한중복투자방지

48 Ⅳ. 기후변화와물환경 ꊱ 기후변화와물환경 기후변화현황 세계현황 61~ 03년전지구해수면상승률은 1.8(1.3~2.3) mm / 년이며, 극지방얼음은 10년간 2.7(2.1~3.3)% 감소하였음 '03년유럽에서는폭염으로 3만5천명이사망하고농작물과가축피해 국내현황 한반도기온상승률은지구평균온도상승률 (0.74 /100년) 의 2배수준이며, 지난 100년간약 1.5 상승 64~ 06년의우리나라주변해수면은연간 1.9mm씩상승, 제주지역은연간 5.1mm씩상승하여지난 40년간약 22cm상승 태풍, 집중호우등의이상기상으로인한경제적피해확대 온난화로인하여 1920년대에비해 1990년대는겨울이약 30일정도짧아지고, 봄여름은 20일정도길어짐 장기적인한반도기후변화전망에서는강수량 17% 증가전망 기후변화가물환경에미치는영향 홍수, 가뭄및해수면상승등이상기후현상에의한자연재해증가와물을통한수인성전염병등확산 홍수 96년및 97년라인강홍수, 95년중국홍수, 98년및 2000년동유럽홍수 2000년모잠비크, 유럽홍수, 2004년방글라데시우기홍수 ( 전국토의 60% 침수 ) 2080년지구기온 3 상승시 1천5백만명이홍수위험에노출되고, 전세계해안의 30% 가침수 가뭄과물부족 니제르, 챠드호및세네갈전체이용가능량의약 50~60% 감소 08~ 09년호주에서는가뭄으로인한농작물, 가축피해, 화재에의한피해와홍수로인한인명피해가일어나는등홍수와가뭄이복합적으로발생 2080년지구기온 3 상승시수자원부족으로세계의 11역 ~32억명이물부족으로인한고통예상 가뭄으로인한하천유하량부족, 수질악화로먹는물안전성확보어려움 질병발생 물을통한세균성이질등의질병으로인간건강에피해증가

49 ꊲ 기후변화와상수도 기후변화와재해 최근기후변화에의한자연재해는전지구적으로그강도가극심해지고있으며, 도시의개발등으로인한산림감소, 유출계수증가등은자연재해의피해를늘리는하나의원인이되기도하며, 이에더해용도별물수요의증가로상수도시설의부하율을증대시킴 상수도시설에가장빈번하게영향을주는자연재해는풍수해와가뭄이며, 상수도시설의특성상수자원의확보가가장중요하기때문임 홍수로인한수도시설의파괴, 가뭄에의한취수량제한등은시민생활의기본요소인생활및공업용수공급에지장을초래하고, 그로인한생활에불편을유발할뿐만아니라, 공장, 영업시설의정상적인운영불가등의피해등경제활동에막대한피해를유발 < 상수도시설에대해재해영향정도 > 상수도시스템의영향지진화산폭발산사태허리케인홍수가뭄시스템시설의구조상손상 관로의파손 취수지점, 취수스크린, 처리장과도수관의폐색상수도의병원성오염물질과 화학적오염물수량감소 전력, 통신, 도로의파손 인구감소 장비, 여유부품의부족 < 표시 : 심각한영향, 보통의영향, 최소한영향 > 자료 : WHO, Emergencies and Disaster in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 Guidelines for Effective Response, 2002 홍수 ( 풍수해 ) 홍수는하천내취수시설의파괴, 취수펌프장의침수, 기계 전기설비의작동중단과더불어도로파괴로도로내매설된상수도관로파괴, 산사태유발에따른정수시설및배수지의파괴등홍수로인한직접적인피해와간접피해를유발 국내에서는 2007년평창군수해발생시하천의범람, 산사태등으로도로가유실되면서상수도관도파괴되어상수도공급이전면중단 가뭄 가뭄으로인해취수량부족에따른용수공급제한및운반급수, 수질악화로인한정수수질악화문제유발

50 - 수량부족으로펌프의빈번한작동-중지반복에의한기계설비기능저하 월대구시 1,4-다이옥산등가뭄으로인한하천유량감소, 수질악화에의한정수수질문제 유발로정수장가동중단 < 가뭄지역및제한급수인구 > 연도별 가뭄지역 ( 시 군 ) 제한급수인구수 ( 명 ) 기준시점 1996년 , 년 2월 2일기준 1997년 , 년 2월 21일기준 1999년 15 61, 년 2월 22일기준 2000년 , 년 6월 5일기준 2001년 , 년 6월 17일기준 2002년 23 99, 년 3월 27일기준 08~ , 년 2월 26일기준 자료 : 가뭄대책관련환경부자료 재해로인한국내피해사례 태풍루사로인한홍수피해 태풍루사는 2002년 8월 23일오전 9시경괌섬동북동쪽약 1,800km해상에서발생하여 8월 31일오후 3시경전남고흥반도로북상하면서강릉과속초와동해등강원영동지방에많은비를내림 전국적인피해규모는인명피해 321명 ( 사망 209, 실종 37, 부상75),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 주택침수 27,562, 농경지유실이 17,749ha 이며재산피해 5조1,479억원이발생 특히, 영동지역에는태풍피해로상수도시설 29개소의 996백만원의피해발생 < 루사로인한영동지역상수도시설의피해현황 > 위치피해구분시설명피해요인 피해내역 피해물량피해액 ( 천원 ) 영동군매곡면 유실 간이상수도 하천급류 2개소 55,329 영동군상촌면 유실 간이상수도 하천급류 12개소 349,089 상천면궁촌리 유실 상수도 하천급류 4개소 311,824 양강면 유실 간이상수도 하천급류 1개소 17,338 영동읍 유실 영동상수도 하천급류 5개소 103,670 영동읍 유실 영동간이상수도 하천급류 3 개소 101,693 추풍령면유실간이상수도하천급류 1 개소 29,011 황간면유실간이상수도하천급류 1 개소 28,326 자료 : 소방방재청, 2002 태풍루사피해현장조사보고서

51 <상수도 관로의 유실 현장> <식수공급 중단> 2008~2009년 가뭄 08.9월 이후 전국 평균강수량은 평년(847.3 ) 대비 46.4%, 남부 34%, 중부 54%(태백 32%) 수준 지속되는 겨울가뭄으로 비상급수지역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일 기준 790개 마을, 169,149명(69,156세대)에서 제한 및 운반급수에 의해 용수 공급 - 특히, 태백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 제한으로 50,674명 제한급수 일 이후 가뭄지역의 비상 급수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중부지방까지 가 뭄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증가 강원지역은 태백권 상수도 공급 지역의 수원 감소(광동댐 저수율 22.6%)로 비상 급수인구 대폭 증가 - 한강 발원지와 인접한 상류지역으로 유 역면적 협소, 석회암지대로 누수관리 곤 란, 타지역과 비상관로 연계급수 곤란 경기, 충남ㆍ북, 전남ㆍ북, 경북 지역은 소규모수도시설 공급지역의 취수원(계곡 수 등) 고갈로 비상급수인구 증가 - 큰 하천 호소가 없는 지역 중심으로 단 기가뭄에 매우 취약 - 경남 남해군에 상수도 공급( )으로 비상 급수인구 감소

52 < 우리나라주요가뭄피해 > 년도가뭄시기가뭄지역가뭄상황 ~7 월 전남, 경남 경북 70 년만의가뭄, 5~7 월강우량 mm, 전남도민의 1/3 이상인 140 만명식수난, 가뭄피해액 6,226 억원 ~6 월전남 1~6 월까지강우량평년의 1/2 수준, 5~7 월강우량 mm가뭄피해액 7,009 억원 ~8 월 ~5 월 중부및영 호남 전국 ( 경기, 강원제외 ) 월평균강우량의 50% 수준 - 전남 ( 신안 ): 8 월 59 mm - 경북 ( 포항등 7 개시 군 ): 7 월 50 mm 월평균강우량이 45% 수준 - 영남 27%, 전북 35%, 충남 38% 수준 - 저수율 (5 월 ): 64% ~6 월중부 평균강우량대비 100~140 mm부족 ( 모내기시시기지연 ) ~5 월 안동, 대구, 목포 전국적으로평균강우량 292 mm부족 - 저수율 34% 수준 ~8 월중부 ~7 월영 호남 ~9 월제주 전국평균 425 mm - 저수율 34% 수준 남부지방 (6.1~7.20) 강우량 : 평년 27% - 제주남해안, 남부내륙, 중남부가뭄심함 - 저수율 28% 수준 ( 콩등밭작물피해심함 ) 제주지역평년대비 273 mm부족 - 평년강우량의 22% 수준 ( 보리피해심함 ) ~5 월중순 영 호남 평년강우량 : 16~43% 수준 - 저수율 : 82~94% 수준 - 전남지역이심함 ( 보리피해심함 ) ~6 월중순 전국 평년강우량 10~68% 수준 (3 월 1 일 ~6 월 10 일현재 ) - 6 월 6 일현재전국 17,956 개농업용저수지저수율 :39~68% 수준 ( 평년대비 63~85%) - 6 월 11 일현재 11 개다목적댐평균저수율 : 33%( 평년대비 82%) - 서울, 경기, 충청, 경북부지역가뭄극심 - 제한급수 : 6.17 일현재전국 86 개시군, 93,615 세대, 304,815 명 2008 ~ ~ 09.2 월 강원, 전남, 경남 평년강우량 46.4% 수준 ( 남부 34%, 중부 54%( 태백 32%) 수준 ) - 제한급수 : 일기준 888 개마을, 158,534 명 (65,956 세대 ) 월댐저수율 : 한강권역약 50%, 낙동강권역약 20 30% - 농업용저수지평균저수율 : 58%, 평년대비 71% - 다목적댐저수율 : 40% 로전년대비 67% 수준 자료 : 2001 가뭄극복추진종합보고서 ( 행정안전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환경부내부자료

53 재해로인한국외피해사례 미국 1993년중서부지역의홍수로상수도시설물과관련하여 150억달러이상의손해를입었으며, Missouri, Kansas, Illinois와 Iowa에 250개의정수장이오염 < 미국의최근상수도시설의홍수로인한피해 > Flood ( 홍수 ) Experiences ( 사례 ) 1993 Midwestern flood 1994 Georgia floods 150억달러이상의손해와 Missouri, Kansas, Illinois 와 Iowa에 250개의정수장의물이오염되었다 (Horsley etal. 1994; Reid 1994). 300,000 명이상의사람이단수로인한피해를보았다. Macon 에서는 150,000명이 3주동안물없이지냈다 (Reid 1994, Kusel 1997) Texas flooding 1994년 10월홍수는 Hoston 의상수도공급에영향을주었다. Midwest 북부의도시는상수도공급을받지못했다.(Thornley 1997) 1997 Midwestern Grand Forks, ND., 에서는 1997년 Red River 홍수로인해시스템을상실 flooding 하여도시의 90% 를피난시켰다. (Sletten and Vein 2001) 재해지역은 N.C., N.J., P.A., V.A., 와 N.Y.Elizabethtown 으로 N.J. 에서는 5일동안정수처리시설을폐쇄하였다. Rocky Mount, N.C. 에서는처리시설 1999 Floyd flooding 이파괴되었으며, 다른시설들은서비스공급이중단되었다 (Van Hoose 2001). 자료 : Neil s. Grigg, Water Utility Security: Multiple Hazards and Multiple Barriers, 카트리나에의한피해현황및상수도시설복구 - EPA 추정에따르면 1,220개이상의상수도공급시스템이피해를입었으며, 카트리나가소멸 2주후에도상수도시설물의 30% 만이재가동되어지역주민에게용수공급지연 - AWWA는이러한상수도기반시설들의보수, 수리및재설치비용으로 22억5천만달러추정및상수도시설에대한점검조치 엔진과펌프의세척및건조 침수된전기시설들의수리및성능시험 상수도관로와플랜트에있을수있는독성화학물질과위해박테리아검사 수압복구 상수도관로에대해서물세척 (Flushing) 을실시 인도네시아 쓰나미 ( 지진해일 ) 년 12월 26일아침진도 9.0의강진이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북쪽의서부해안에서발생으로인해쓰나미가발생하여스리랑카에피해 - 재해이전, 스리랑카는도시인구의 35%, 지방인구의약 7% 가상수도를공급하고그외대다수의

54 사람들은천정호로부터용수공급중 - 쓰나미발생후, 영향을받은지역의상수도관망중 80%, 정수장과펌프시설의 65% 가파손 일본 홍수피해 년 9월 5일 14호태풍으로미야자키시연간강우량의 1/3정도의강우로홍수발생 - 미야자키시 ( 宮崎市 ) 의 T정수장 : 홍수로인한 T정수장침수로 50일간에운영중단, 전기장치, 1층운영본부, 전송펌프, 급속모래여과장치등이완전침수 <1층운영본부침수 > < 침수로인한사여과지내진흙퇴적 > - 인근정수장의가동율을 120% 로높여운영하였으나용수부족으로제한급수실시 상수도시설물재해방지대책연구보고서 (2008, 환경부 ) 참고

55 ꊳ 대책 기후변화대비녹색상수도시스템구축 정수시설부지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추진 ( 에너지절감 ) 정수장의침전지상부및유휴부지등에대한태양광발전설비 ( 자체전력수급용 ) 를설치하여정수 장내에너지절감및에너지생산, 탄소배출량저감 - 현재국내정수장에는태양광발전설비를 10 여개소설치 운영중 < 국내정수장태양광발전설비설치현황 > 위치개발용량 (kw) 용도 계 (10 개소 ) 2,398 송촌정수장 ( 대전 ) 80 전원보조용 청계천유지용수뚝도정수장 ( 서울 ) 300 전원보조용 두류정수장 ( 대구 ) 80 전원보조용 덕산정수장 ( 부산 ) 108 전원보조용 명동정수장 ( 김해 ) 1,500 발전사업용 성남정수장 ( 성남 ) 10 소내전원보조용 청계정수장 ( 의왕 ) 140 전원보조용 양동정수장 ( 양평 ) 40 전원보조용 대산정수장 ( 창원 ) 40 전원보조용 조천정수장 ( 제주 ) 100 발전사업용 상수전용댐안전성확보를위한중장기대책마련 전국 36 개상수전용댐중안전성대책마련으로재해방지및비상대처기능강화 < 상수전용댐안전성대책용역 ( 08년) 결과 > 지방상수도중심의상수전용댐 39개소에대한안전성평가결과 계 월류 월류위험 여유고부족 안전 39개소 안전성확보방안 - 여수로확장 (19개소), 수문설치 (1개소), 파랑방지벽설치 (18개소) 개략공사비산정 : 24개소총 2,467억원

56 기후변화대비상수도시설기준개정추진 상수도시설에대한풍수해등자연재해와지진대비시설의입지기준및내진설계기준을반영하여 상수도시설기준개정 < 주요개정내용 > - 상수도시설물에대한내구연한기준검토등취수 도수 정수 송수 급수시설전반에대한개정필요사항검토및보완 - 최근잦아지고있는홍수, 지진등자연재해에대응하여시설의안전성및안정성제고를위한내용보완 - 지자체의상황을고려하고재해방지를위한시설의입지기준및내진기준에대한설계사항검토및보완 -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유량계지침등각종업무처리지침개정사항을설계기준에반영

57 ꊴ 기후변화가생기면물은?

58 지구가뜨거워진다는것은물의순환구조에서물순환이빨리진다고할수있습니다. 즉적절하게증발되었던물이적절하게땅으로내려주어가뭄도홍수도아닌균형이이루어져야하나이순환 ( 사이클 ) 이빨라진다면순간많은양의물이증발되거나 ( 가뭄등 ) 많은양의물이다시땅으로내리는 ( 폭우 ) 현상이자주발생하게됩니다. 또한지구상에서추운곳은점점사라지고뜨거워지는곳이많아진다고할수있습니다. 이는동식물에게도큰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우리삶에도큰영향을미칩니다. 무엇보다도가뭄과홍수의잦은발생은우리나라의주된물공급원인강이나하천의물을마르게하거나또는넘치게하여안정적인물확보에큰어려움을갖게합니다. 안정적인물확보가되지않으면우리가마시고사용할수있는물 ( 수돗물 ) 또한안정적으로공급될수 없게됩니다. 우리가사용하는대부분의물은강이나호수, 지하수로흐릅니다. 우리가안정적으로물을사용하기위해서는 1년내내일정한양의물이강이나호수, 지하수로흘러야하지만지구가뜨거워져기후에변화가생기면가뭄으로하천의물이적어지거나또는반대로홍수나폭우가자주발생하여피해가늘어나게됩니다. 홍수나폭우가발생하면물은순간많아집니다. 그러나홍수로갑자기늘어난물은숲이나지하수로흡 수되지못하고한꺼번에바다로빠져나가기때문에비가그친뒤에는우리가사용할물이다시줄어들 게됩니다. 이렇게기후의변화에따라위협받고있는안정적인수자원의확보를위해서는이제부터하나하나실천 을통해물을절약하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겠습니다

59 ꊵ 기후변화를줄이는생활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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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출처 : 물사랑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