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_산업2.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전체_산업2.hwp"

예린 돈
5 years ago
Views:

1 에너지산업, 과거와현재 설홍수

3 산업부문 에너지산업 : 7 117

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5 7

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7 7

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9 7

10 대구경북 중장기 발전계획 124

11 산업부문 에너지산업 : 7 125

13 산업부문 에너지산업, 과거와현재 1 개관 2 에너지산업변천과정 3 에너지산업정책동향 4 대구경북에너지산업현주소 5 문제점및향후과제 6 요약

15 목 차 New Design 대구경북 중장기 발전계획

17 7 에너지산업, 과거와현재 개관 가. 개념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공급및생산과관련된유무형의활동 2 ㆍ ㆍ ㆍ ㆍ ( 2 )

1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넓은뜻에서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는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생산 서비스하는산업도포함 에너지산업은초기고정비용이막대한자연독점산업 나. 범위 정책적범위,,,,, 6 산업적범위,,,,, 6 10

19 7 통계적범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광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석탄광업석탄광업석탄광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광업지원서비스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변압기제조업 방전램프용안정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전기공급및전기제어장치제조업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기회로개폐, 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2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일차전지제조업 축전지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내연기관및터빈제조업 : 항공기용및차량용제외 내연기관제조업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원자력발전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력발전업 발전업 전기업 화력발전업 기타발전업 송전및배전업 송전및배전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고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도매업기타전문도매업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도매및소매업 차량용연료소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소매업 연료소매업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가정용연료소매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21 7 에너지공급과생산활동을구분 공급측면에서에너지원별로구분,,, (), 에너지생산활동은가치사슬 (value-chain) 에따라구분

2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에너지산업변천과정 가. 1980년대이전 석탄산업의전성기, 1956, 석유산업으로전환 1960 ( 注油從炭 )

23 나. 1980년대 : 개발중심에너지산업태동 1980 석유파동에따른에너지위기의식부각 2 에너지산업의다원화

2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2,,,, 원자력산업의태동 , , , % 다. 1990년대 : 에너지산업의구조적전환기 1990,, WTO 출범에따른국제화및개방화, ㆍ,

25 WTO WTO, 에너지산업시장기능강화 신재생에너지산업태동 1990 (INC) 1992 (UNFCCC)

2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라. 2000년대 : 본격적에너지산업육성기 에너지산업경쟁체제유도 , 1999

27 7, 1990, GS,,, 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따른에너지산업위상제고 ( )

2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제도적기반구축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수립,,, R&D 미래선도산업으로서신재생 / 그린에너지를선정 2010, /, LED,

29 7 구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주요내용 12 년 RPS 도입이후태양광의무공급비율설정 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확대 (500MW) 상용화단지등을통해 20 년까지풍력발전 2GW 공급 제주도, 새만금등대규모풍황지에 Wind Farm 조성 그린홈 100 만호사업과연계, 20 년까지가정용수소연료전지 10 만대보급 RPS 제도에수소연료전지발전을포함 청정연료 석유대체연료에가스액화연료포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 ) IGCC 국내노후화력발전소를순차적으로 IGCC 발전소로대체 ( 20 년까지 15 기 10GW 대체수요발생전망 ) CCS 저장기술우수국가와공동 CDM 추진 에너지저장 12년까지가정용전력저장시스템 3,000가구규모보급 LED 우체국 LED조명시범사업및장려금지급등을통해 15년까지 LED조명 30% 달성 전력IT 12년까지 1만가구규모의실증사업추진

3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마. 에너지산업패러다임변화 국가주도의계획적자원배분, 공급중심 환경문제, 수요관리중심으로의정책전환

31 7

3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가. 석유산업 산업현황 5 SK, GS, S-Oil,, SK , SK 37, GS 19, 29, S-Oil 15, SK

33 7 대구경북현황 11, (2008 ) 1,848, 29 (2008 ) 석유정책 1960, ,,,

3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나. 가스산업 산업현황 LNG LNG,, K-Power 29 LPG 2, LPG 5 6,

35 LNG, 12) 대구경북가스산업 APT. LPG 1995 LNG 13) (,,, ),,,, 가스정책 1978 ( ), LNG 3,,,

3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LPG ,835km ,155km 91

37 7 LNG LPG 다. 전력산업 산업현황 1980, 2, 1978, 1984, (17,716MW) ,,

3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GS EPS, GS Power, 대구경북전력산업 전력정책 (1948.5~1961.6) (1961.7~2001.3)

39 7 (2001.4~) 라. 집단에너지산업 산업현황,,, GS,,, CES,,,, (CES, Community Energy System) 대구경북현황,

4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 ( )STX 집단에너지정책 1980, 1990

41 마. 신재생에너지산업 산업현황,

4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 ) ( ) ( ),, 2MW,

43 7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1,180 1,771 2,881 3,849 4,226 7,844 7,741 8,084 R&D ,245 1,326 2,088 2,194 2,528 보급 ( 보조, 융자 ) ,862 2,493 2,630 4,490 3,154 2,920 발전차액 ,267 2,392 2,636 대구경북현황 ( ) ) 358,

4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구분사업분야대구경북대구경북비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소재 대표기업 : 웅진폴리실리콘 ( 상주시공장 ) 잉곳 / 웨이퍼 대표기업 : LG 실트론 ( 구미시 ) 셀 모듈 부품소재 장비 소계 집열기 축열기 시스템 발전소 소계 날개 나셀커버 대표기업 : 미리넷솔라 ( 대구시 ) 구미시 STX 솔라, LG 전자, LG 디스플레이본사는서울 대표기업 : 티엔솔라 ( 영천시, 봉화군 ) 구미시 LG 전자본사는서울 대표기업 : 아바코 ( 대구시 ), 에스제이이노테크 ( 대구시 ) 대표기업 : 세한에너지 ( 대구시 ), 누리태양열 ( 경산시 ) 대표기업 : 누리태양열 ( 경산시 ), 지오선 ( 경산시 ) 타워 대표기업 : 동국 S&C( 포항시 ) 단조부품 발전시스템 대표기업 : 오로라에너지 ( 경주시 ) 전력부품 소계 BOP 제작 대표기업 : 포스콘 ( 포항시 ) 소계 히트펌프 소계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펠릿 소계 합계 대표기업 : 공간코리아 ( 칠곡군본사, 경기도안양공장 )

45 7 (ESCO) 12 구분주요투자분야기술부문등록일 대구 하이맥슨 절전형조명기기 / 냉난방설비 2종 ( 전기 ) ( 주 ) 이엠씨오 냉 난방공조설비 / 열병합발전 2종 ( 전기 ) ( 주 ) 부성엔지니어링 인버터 / 전력수요관리 2종 ( 전기 ) ( 주 ) 신일이앤씨 에너지진단 / 공조냉동설비 1종 ( 주 ) 동서기연 소형열병합발전 / 신재생에너지 1종 금호이엔지 고효율기자재설치 / 자동제어 2종 ( 전기 ) ( 주 ) 광성개발 고효율조명사업 2종 ( 전기 ) ( 주 ) 리얼에너지 전기공사 2종 ( 전기 ) ( 주 ) 태양전략 고효율조명기기, LED 조명기기, 고효율인버터, 냉난방기기시설및기타 2 종 ( 전기 ) ( 주 ) 엘콘파워연소기기및자동제어기기제조및판매업 1 종 경북 ( 주 ) 포스코아이시티자가열병합발전시설 / 소규모집단에너지 / 플랜트및건물열병합발전 1 종 ( 주 ) 알씨씨기후변화협약대응컨설팅 2 종 ( 전기 )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

4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47 7 에너지산업정책동향 가. 기본방향 국가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 ( 에너지기본법제3조 ) ㆍ ㆍ ㆍ ㆍ 국가에너지정책은녹색성장정책으로진화 17) ㆍ ㆍ,,, ㆍ

4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ㆍ,, ㆍ ㆍ ( 租稅 ).,,, ( 動向 ) ㆍ, 나. 구분 에너지일반정책

49 7 에너지산업정책

5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51 7 원자력정책 다. 에너지기금 1978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93년),,,, 5

5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전력산업기반기금 (200년),,,, 1 37,,,

53 7 구분내용관련법관련계획관련기관 에너지일반정책 에너지계획 에너지절약 에너지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집단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등 전력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 진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에관한법률 전기요금산정기준 조세감면규제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공기업민영화및경영혁신계획 전력기술진흥종합계획 한국전력공사 한수원제외 5 개발전자회사 ( 주 ) 한국 KPS ( 주 ) 한전 KDN 등 석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 (1995.9)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등 에너지산업 석탄 석탄산업법 석탄개발임시조치법 광업개발조성법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산업종합대책추진계획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협회등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한국가스공사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 주 ) 경기 CES 한국가스안전공사등 집단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중장기혁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등 신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기본계획 수소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등

5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구분내용관련법관련계획관련기관 원자력정책 원자력진흥정책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법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전력기술 ( 주 ) 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 라.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 배경,, 5+2 내용 1~2 IT 2

55 7 대경광역경제권그린에너지산업

5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가. 1980년대 연탄의안정적수급 1980, ,448 (1,102 / ) 도시가스공급확대 1983 나. 1990년대 연탄의안정적수급 %,,, % 도시가스공급확대 1997,, LPG 30%, 1995 LNG

57 7 다. 2000년대 솔라시티 로지역특화전략마련 OECD IEA( ) 5 ( ) ( ) ( ) 1 ( ~18) 50 (2005) 2001,,, 관련제도수립 ( ) 16 ( ) (2009 ) 그린대구21사업추진 21(Green DAEGU 21) (2008 년 11월 ) ( ) 21 ( ) 2013세계에너지총회유치

5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19 (10 ) : EXCO : (World Energy Council)/WEC : 2013 : 그린에너지엑스포개최

59 7 가. 1980년대 연탄의안정적수급,,, 1987, 석유류유통질서확립,, 도시가스공급 ( km ) 부문별에너지소비절약 :,, : :

6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나. 1990년대 연탄의안정적수급대책강구,, 석유류수급 안정적가스공급 , 1997,, 1999 (LNG) LPG 에너지이용합리화 1998 (1996 ) :,,,,, :,,,

61 7 다. 2000년대 기존정책의유지,,, 2000 관련제도수립 ( ) ( ) 6 ( )

6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조성계획 에너지관련 3대국책사업유치

63 7 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개최 1 ( )

6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WGEF) 2

65 7 대구경북에너지산업현주소 전국에너지사업체및종사자 1.0% (2008 ) % 전국 대구 경북 대경권 전국 대구 경북 대경권 구분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전산업 2,304,250 12,245,073 2,771,068 13,634,273 3,013,417 13,604,274 3,062,897 14,813,669 에너지산업 23, ,238 27, ,741 29, ,334 31, ,554 비중 에너지산업 1,033 6,770 1,436 10,366 1,476 9,383 1,624 8,673 비중 에너지산업 1,845 15,372 2,022 14,383 2,385 18,880 2,569 18,412 비중 에너지산업 2,878 22,142 3,458 24,749 3,861 28,263 4,193 27,085 구분 비중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전산업 3,143,581 15,217,892 3,262,925 15,943,674 3,264,782 16,288,280 에너지산업 32, ,655 62, ,117 31, ,395 비중 에너지산업 1,676 9,503 1,663 8,983 1,577 8,508 비중 에너지산업 2,675 19,051 2,733 19,323 2,712 18,793 비중 에너지산업 4,351 28,554 4,396 28,306 4,289 27,301 비중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대경권 11,122 35.1%, 3 2008 1993 49.

6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대경권 11, %, % 11,122 6,209 4,303 4,266 3,983 1, 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 부문별로볼때대경권에너지산업은에너지서비스업이대부분 19), 20), 21), 22)

67 7 81.3%, 16.2%, 2.5% 6,969 2,684 2,407 1,577 1, ,414 1,406 1,885 1,620 1,908 2,726 3,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3,514 31,697 19,763 8,508 14,859 6,597 4,306 13,691 19,324 18,956 11,83210,912 11,746 7,228 30,546 2,9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6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지역에너지산업비중은증가추세 0.911, , 대구 경북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대구경북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수는전국의 14.5% 수준 , % 5+2

69 7 대구경북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8.3% 에불과 (Energy Saving Company : ESCO) 67.1% (98 ) % 가. 대구시솔라시티계획 대구는솔라시티계획을수립하였으나주로보급에주력하여산업화에는역부족 솔라시티광주와치열한브랜드경쟁 (2004.7)

7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나.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계획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는지역별로특화하는전략추구 :, : : :, 수소연료전지는 ( 주 ) 포스코자회사인포스코파워가주도 영덕풍력발전단지는보급중심 울진해양에너지는사업화단계로는미흡 원자력중심의에너지클러스터 2, SMART, 23)

71 7 대구경북에너지행정조직은최근에서야정비 2009, 2008 지역에너지산업을주도할중추기관부재, 호남권의선도산업은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 와친환경부품소재로대경권과중복 초광역권에서도에너지산업경쟁,

7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에너지산업을주도할주요기관은광주전남혁신도시로이전할계획, ( ) KPS,, ( ) KDN 2030, 녹색성장계획은에너지 기후변화에관한장기발전계획 5 시군마다관련녹색성장계획수립후사업진행계획 16,,,

73 7 문제점및향후과제 가. 근본문제 에너지산업은자본집약적산업으로공기업중심의국가가주도 R&D는정부가주도 R&D, 지자체차원의육성에는한계 26),

7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나. 신재생에너지보급만으로는한계 대구솔라시티계획및대구경북지역에너지계획은주로보급에초점 또한대구경북에너지산업은에너지서비스분야가대부분 81.3%,, 지역에너지산업육성을위해서는에너지제조업에초점 다. 에너지효율산업에대한관심 에너지효율분야또한시장성이큰분야, LED, LED

75 7 지역에너지효율시장창출을통한관련기업육성 라. 원자력관련산업의육성, 10, ( ), 마. 지역특화에너지발굴 지역농산업분야의바이오에너지잠재력미활용,

76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동해안의이점을살린해양에너지발굴미흡 가. 에너지사용실태미파악 대구는가정상업, 경북은산업부문에서에너지다소비 나. 에너지문화운동

77 7 지역차원의에너지문제는효율및절약이중심 대구솔라시티계획은신재생에너지보다친환경에너지효율문화운동을전개하여브랜드이미지를확보하는것이더확실,, 다. 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는지역에너지관련행정의주요분야 에너지복지는일반복지행정과중복되나신재생에너지공급을통한공공부문시장창출기능으로활용

7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요약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공급및생산과관련된유무형의활동 에너지산업은초기고정비용이막대한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 industry) 국내에너지산업은전산업대비 1.0% 수준 30) 대경권에너지산업은전국에너지산업의 13.9% 수준, 3 ( )

79 7 정부에너지정책은에너지일반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원자력정책으로구분 , 1990 대구시의핵심에너지정책은 솔라시티 경북의핵심에너지정책은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 2007 광역경제권차원의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진행중 R&D

80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작은산업규모 14.5%, 8.3% 정책적한계, 경쟁심화 지역에너지산업을주도할중추조직미비 근본적으로에너지산업은공기업중심으로국가기간산업 지역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해서는보급만으로는한계 에너지효율산업에대한관심

81 7 원자력관련산업육성 지역특화에너지발굴 에너지관리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