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환경부반영(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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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 마련을위한연구 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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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진 연구책임자 : 전성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이현우 ( 연구위원 ) 박용하 ( 선임연구위원 ) 한국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송원경 ( 초빙연구원 ) 김은영 ( 초빙연구원 ) 김재욱 ( 연구원 ) 장래익 ( 연구원 ) 김근한 ( 연구원 ) 자문위원 : 김영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문위원 ) ( 가나다순 ) 박수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임기술원 ) 손미원 ( 동아제약이사 ) 이병희 ( 국립생물자원관연구관 ) 임영운 ( 서울대학교생명과학부교수 ) 한창균 ( 안국약품연구소장 ) 허보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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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Ⅰ. 사업의개요 1 1. 사업의배경및목적 추진배경 사업목적 6 2. 주요내용 과업목표 내용적범위및주요내용 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9 1. 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개요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부처별생물자원 DB 구축현황종합 해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 생물자원이용국 생물자원제공국 국제생물자원관리시스템 56

8 3. 문제점및개선방안 국내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문제점 국외사례의시사점 관리방안 64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소속기관및설치위치 법제적검토 기능적검토 소속기관제안 소요인력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설정 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요인력및예산 ( 안 ) 기존조직활용및관계설정방안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 (ABS Help Desk) 관계설정방안 7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조직의비전 목표 전략및조직도 조직의미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조직도 ( 안 ) 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관리기능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기초정보관리방안 85

9 2.2.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관리방안 생물자원파생정보관리방안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관리방안 생물자원정보활용관리기능 국내이용자의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관리 사전접근승인절차 시스템운영방안검토 생물자원의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관리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방안 각부처소관별생물다양성센터총괄 국가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정보표준화방안 관련정보시스템연계및통합관리 국제생물자원관리시스템과의연계방안 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방안종합 ( 안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역할결정 국가생물다양성센터기능및운영방안 226 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필요성, 설립근거및업무범위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구성의필요성 설립근거 생물다양성법률관련업무범위 주요국가의생물다양성위원회관련사례 일본 인도 위원회체계, 구성및운영방안 위원회위상및체계 238

10 3.2. 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238 참고문헌 241 부록 245 부록 1. 생물다양성관련주요법령 245 부록 2. 생물자원수출입관련법령및수입금지식물 246 부록 3.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254 부록 4.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 260

11 < 표차례 > < 표 1> 내용적범위및주요내용, 추진방향 7 < 표 2> 유전정보보유기관및건수 36 < 표 3> 자원종류별생물자원 DB 전체 36 < 표 4> 생물다양성 DB 구축현황 37 < 표 5> 생물정보 DB 구축현황 38 < 표 6> 생명정보 DB 구축현황 39 < 표 7> 농림수산식품부생물자원 DB 구축현황 40 < 표 8> 국가생물종목록 41 < 표 9> 한반도생물자원포털등록생물종 41 < 표 10>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41 < 표 11>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100종 41 < 표 12>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지정현황 42 < 표 13> 국토해양부생물자원 DB 구축현황 42 < 표 14>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구축 DB 42 < 표 15> 업무를통해추정한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요인력 ( 안 ) 71 < 표 16> 생물다양성센터의인력구성 73 < 표 17> 중 장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인력구성계획 73 < 표 18> 예산소요액 74 < 표 19> 생물종현황 86 < 표 20> 2011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누적성과 86 < 표 21> '11 분야별생명연구자원투자현황 88 < 표 22> '09~'11 유전자원확보목표대비대외달성도 89 < 표 23> '09~'11 중확보된농업유전자원의구분별분포 90 < 표 24> '09~'11 국내확보자원의원산지별확보현황 91 < 표 25> 농업유전자원센터의한국원산자원확보현황 92

12 < 표 26> 한국원산유전자원의자원구분별확보현황 93 < 표 27> 확보자원의기초정보입력및관리 94 < 표 28> 등록종자의화상정보확보 94 < 표 29> 식물확증표본확보 95 < 표 30> 국립농업과학원곤충 누에보존현황 96 < 표 31> 국립농업과학원가축 ( 생축 ) 자원보유현황 96 < 표 32>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야생동물유전자원보유현황 98 < 표 33> 멸종위기야생동 식물현황 ('12년현재 ) 99 < 표 34> 멸종위기야생동 식물현황 99 < 표 35> 증식 복원대상멸종위기종 54종 100 < 표 36> 생물자원관련사업별보존 관리성과현황 (2011년) 102 < 표 37> '11년생명연구자원기탁현황 103 < 표 38> 외국생물자원관리제도 104 < 표 39> 전통지식 DB구축현황 109 < 표 40> 정부외에서진행혹은진행완료된전통지식조사연구사업 110 < 표 41>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 안 ) 111 < 표 42>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114 < 표 43> 국제협력에대한성과 114 < 표 44> 극지연구소에서발굴, 연구중인생물종 117 < 표 45> 생물자원센터국외 MOU체결현황 118 < 표 46> 대규모인프라구축성과 119 < 표 47> 조사기관별한반도산생물표본소장현황 120 < 표 48>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121 < 표 49> 국제협력에대한성과 122 < 표 50> 해외기관과의협력체결현황 123 < 표 51>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134 < 표 52> 주요기관의해외해양생물자원보유현황 ( ) 137

13 < 표 53> 해외조사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관리현황종합 139 < 표 54>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이후정부의후속대책및이행계획 144 < 표 55> 농업유전자원센터보존식물유전자원 147 < 표 56> 농업유전자원센터식물영양체보유현황 148 < 표 57> 농업유전자원센터미생물및추출물보유현황 148 < 표 58> 농업유전자원센터가축생식세포보유현황 148 < 표 59>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DNA/Tissue Bank 구축현황 149 < 표 60> 코호트 (Cohort) 별인체자원누적수집현황 151 < 표 61> 사업별생물자원보존 관리성과현황 153 < 표 62> '11년생명연구자원기탁현황 155 < 표 63> 생물자원파생정보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 안 ) 158 < 표 64> 생물자원에대한수출입관련근거법 159 < 표 65> 수입금지식물목록 162 < 표 66> 외래생물관리와관련된부처별법률및주요내용 167 < 표 67> 미국외래생물종관련연방법률 169 < 표 68> 외래생물종관리현황 173 < 표 69> 외래생물종관련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174 < 표 70> 해외유전자원이용시, 이용한자원의종류 176 < 표 71> 유전자원등의도입국 176 < 표 72> 해외유전자원등의도입기관 177 < 표 73> 유전자원등의도입시인허가여부 178 < 표 74> 나고야의정서인식정도 178 < 표 75> 해외유전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부지원책 178 < 표 76> 의약품관련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 179 < 표 77> 천연물의약품국내개발현황 180 < 표 78> 국내보편적으로사용되는천연의약물의구성성분생물및원산지현황 180 < 표 79> 환경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193

14 < 표 80> 농림수산식품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195 < 표 81> 지식경제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197 < 표 82> 보건복지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200 < 표 83> 문화재청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201 < 표 84> 국토해양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202 < 표 85>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종합 203 < 표 86>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담당부처 205 < 표 87> 부처별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관련기본시책 206 < 표 88> 생물다양성센터지정대상기관 ( 안 ) 208 < 표 89> KOBIS의생물다양성정보표준안예시 209 < 표 90> KOBIS의생물자원 (Fungi&Yeas) 정보표준안예시 209 < 표 91> KOBIS의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209 < 표 92> 생명자원통합DB 정보표준안샘플 210 < 표 93> 농림수산식품부식물정보메타데이터표준안 210 < 표 94> 농촌진흥청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1 < 표 95> 산림청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1 < 표 9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1 < 표 97> 국립종자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2 < 표 98> 국립수산과학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2 < 표 99> 환경부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212 < 표 100> 환경부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213 < 표 101> 국토해양부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214 < 표 102> 보건복지부데이터메타표준안예시 215 < 표 103>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대비부처 ( 기관 ) 별정보항목맵핑사례 216 < 표 104> 국가생물다양성센터정보시스템관리범위 ( 안 ) 221

15 < 그림차례 > [ 그림 1] ABS 체계 5 [ 그림 2] 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구축현황 11 [ 그림 3] 환경부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시스템구성도 12 [ 그림 4] 생물자원관의미션및비전 13 [ 그림 5] 한반도생물자원포털 14 [ 그림 6]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15 [ 그림 7]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16 [ 그림 8] 한국의외래생물종합검색시스템 17 [ 그림 9] 국립공원자원정보 ( 동 식물자원 ) 18 [ 그림 10] 교육과학기술부생물자원관련시스템구성도 19 [ 그림 11]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20 [ 그림 12] KOBIS를통한데이터수집등록시스템 21 [ 그림 13]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22 [ 그림 14]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NABIPOS) 23 [ 그림 15] 농림수산식품부의생명자원통합관련목표시스템구성도 24 [ 그림 16] 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메인화면 25 [ 그림 17]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메인화면 26 [ 그림 1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메인화면 28 [ 그림 19] 산림과학정보관메인화면 29 [ 그림 20]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메인화면 30 [ 그림 21]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메인화면 31 [ 그림 22] 국토해양부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구성도 32 [ 그림 23]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메인화면 33 [ 그림 24] 질병지표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메인화면 34 [ 그림 25] 국가병원체자원은행메인화면 35

16 [ 그림 26]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메인화면 35 [ 그림 27]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44 [ 그림 28] Germplasm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 45 [ 그림 29] European Biological Resources centres Network 46 [ 그림 30] Comm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Information 47 [ 그림 31] National BioResource Project 49 [ 그림 32] J-BIS 홈페이지메인화면 50 [ 그림 33] 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51 [ 그림 34] 통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IBIS) 보유데이터및데이터연계 54 [ 그림 35] China General Microbiological Culture Collection Center 56 [ 그림 36] GBIF DB 구축체계 57 [ 그림 37] GBIF 데이터포털 59 [ 그림 38] Species 2000 메인페이지 60 [ 그림 39] NCBI 메인페이지 61 [ 그림 40] 환경부 ABS Help Desk 구성및운영 75 [ 그림 41] 농업유전자원센터 ABS Help Desk 구성및운영 76 [ 그림 42] 산업지원센터 ABS Help Desk 상담신청화면 77 [ 그림 43] 생물다양성관련기존조직관계설정방안 ( 안 ) 78 [ 그림 44]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비전및목표, 추진전략 82 [ 그림 45]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1 83 [ 그림 46]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2 83 [ 그림 47]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3 84 [ 그림 48] 국가생물다양성센터조직도 ( 안 ) 85 [ 그림 49]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위치및협력체결현황 123 [ 그림 50]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해외생물자원확보를위한협력체계 128 [ 그림 51] 생물자원파생정보통합관리체계 ( 안 ) 157 [ 그림 52] 동물축산물수입위험분석절차 160

17 [ 그림 53] 식물수출입검사건수 161 [ 그림 54] 수입식물검역절차 161 [ 그림 55] 수입금지식물수입허용절차 163 [ 그림 56] 나고야의정서체계도및 PIC 역할 184 [ 그림 57] PIC 발급목표시스템 189 [ 그림 58] PIC 발급프로세스및검토사항 189 [ 그림 59] PIC 발급시스템구성도 190 [ 그림 60] PIC 발급행정절차 ( 안 ) 191 [ 그림 61] PIC 발급신청프로토타입 ( 안 ) 192 [ 그림 62] 생물다양성관련부처별관계조직 207 [ 그림 63] 주요기관시스템과의연계방안 216 [ 그림 64] 종합관리시스템목표시스템 218 [ 그림 65] 메타데이터연계프로세스 219 [ 그림 66] XML을이용한자동수집 219 [ 그림 67] 엑셀을이용한수동수집 220 [ 그림 68] NCBI FTP 사이트 223 [ 그림 69] Species 2000 Standard Dataset 다운로드페이지 224 [ 그림 70] GBIF Nub FTP 사이트 225 [ 그림 7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 227 [ 그림 72] 국가생물다양성센터생물다양성정보통합및정보공유계획 ( 안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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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제 I 장사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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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Ⅰ. 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1.1. 추진배경 기후변화, 인간의개발활동에의한야생동 식물서식환경악화, 무분별한남획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생물다양성지속감소 -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기온상승 2 억제에성공해도세계인구 20억명이물부족으로고통당하고, 생물종의 20~30% 가멸종위기에처할전망 ( 관계부처합동, 2010) - 우리나라의기후변화진행속도는세계평균보다빠르고, 향후강수량의시 공간변동성증가, 가뭄과호우강도심화등이예상되어극심한생태계변화예상 - 전지구생물종의 74~84% 를차지하는열대우림의파괴속도가최근급증하여 1985년까지약 0.6%( 약 1,120만 ha) 감소하는등전세계적인생물다양성감소지속 (UNEP, 2010) '92년이후 20년간전세계숲중 300만km2 ( 아르헨티나면적이상 ) 감소 전세계바닷물산성도 (ph) 평균값이 8.06(2007년기준 ) 으로악화, 산호류, 갑각류, 연체동물의갑각, 외피용해, 물고기산람감소등해양생물멸종초래 전세계지구생존지수가 1992년이후 12% 감소, 특히열대지역지구생존지수는 30% 감소 52종의척추동물이매년멸종위기단계로들어서, 20년간 1,000종이상이멸종위기상태에빠짐, 1970년이후야생척추동물 31% 이상감소 전세계에존재하는 1,200여종의물새중 44% 가개체수감소 고갈위험에처한물고기는지구상전체물고기의 13% - 우리나라역시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의서식지훼손과기후변화등으로생물다양성감소현상이가속화

22 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87 년부터 '05 년까지 18 년동안우리나라연안습지면적이 3,200 km2 2,500 km2로감소 (20%), 농지도 '00 년 '07 년간연평균 14 천 ha 씩감소 생물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이란 " 육상 해상및그밖의수중생태계와이들생태계가부분을이루는복합생태계등모든분야의생물체간의변이성을말하며, 이는종내의다양성, 종간의다양성및생태계의다양성을포함 " 한다고정의 ( 생물다양성협약제2조 ), 지구상의생물종 (Species) 의다양성, 생물이서식하는생태계 (Ecosystem) 의다양성, 생물이지닌유전자 (Gene) 의다양성을총체적으로지칭 - 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종종식물, 동물및미생물의다양한생물종으로이해되고, 일반적으로한지역내종의다양성정도, 분류학적다양성 - 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및농경지등의생태계의다양성을의미하고한생태계에속하는모든생물과무생물의상호작용에관한다양성 - 유전다양성 (Genetic diversity): 종내의유전자변이를말하는것으로같은종내의여러집단을의미하거나한집단내개체들사이의유전적변이 생물다양성에대한경제적가치확인및생물다양성보전 이용에대한세계적인식변화 - 생물다양성및생물유전자원은과거오랫동안인류공동의유산으로인식되어국가간자유로운접근과이용이가능한생태로관리 그동안선진국의다국적기업들은이러한관행에따라개발도상국의유전자원을무상으로이용 개발하여막대한경제적이익을얻었으며, 기존의지식재산권체제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은다국적기업이유전자원을이용하여얻은경제적가치에대해서독점적 배타적권리를보장하는수단으로이용됨 ( 이석우, 2011) 년생물다양성협약 (CBD) 이체결됨에따라유전자원을포함하는자국의생물자원에대한개별국가의주권적권리가인정되기시작 CBD는생물다양성보전, 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의이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분배배분을목적으로함 CBD의핵심내용은해외유전자원을이용할희망자는해당유전자원제공국으로부터유전자원의접근에대한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을얻어야만하며자원제공자와자원이용자사이의상호합의조건

23 Ⅰ. 사업의개요 5 (Mutually Agreed Terms, MAT) 에따라유전자원의접근및이로부터파생되는이익을공유해야한다는것임 CBD 에서는자원보유국의생물유전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를인정하면서도 자원보유국이자원을독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원이용국의생물자원 에대한접근허용 [ 그림 1] ABS 체계 ( 출처 : 이석우, 2011) 생물다양성협약채택으로생물주권확보를통한국가간경쟁이가능해짐에따라국가적차원의후속대책및이행계획을수립할필요성증대 - 생명공학 (BT) 발달과생물자원의경제적가치증대로국가생물주권확보가중시되면서각국의고유생물자원확보경쟁이갈수록치열 - 국가간생물주권확보경쟁시대도래와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국가적의무

24 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수행을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작성 ( 관계부처합동, 2009)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가주권적권리를주장할수있는생물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을포함한통합적생물다양성대응전략이필요한상황임 - 우리나라는현재소관분야에따라부처별로생물자원 DB를구축 운영하고있으나이들데이터베이스간의상호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음 - 이에우리나라국가차원에서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 DB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추가적인자료확보방안을모색하거나향후예상되는생물유전자원접근및승인요청에대응할필요가있음 따라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의일환으로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2.2.1) 에따른국가적생물다양성관리체계확보가필요한상황임 1.2. 사업목적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1.12) 에따른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근거마련 - 각부처는소관별생물다양성센터를설치 운영하여관련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정보수집 관리 - 환경부는소관별생물다양성센터를총괄하여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정보를통합관리하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 위법률시행 ('13.2.2) 에따라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구축및운영방안마련, 국가생물자원정보공유체계기반구축 -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을통해우리나라의생물주권을확보하고, 생물산업발전을위한연구개발의효율성을증진시키며, 국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 우리나라의생물자원접근및이익공유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음 2. 주요내용 2.1. 과업목표 국가생물다양성체계적인보전 관리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이용을위한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 의설치및효율적인운영방안마련

25 Ⅰ. 사업의개요 내용적범위및주요내용 각부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해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및관리시스템운영현황조사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제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제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 표 1> 내용적범위및주요내용, 추진방향 범위 주요내용및추진방향 각부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해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및관리시스템운영현황조사 - 각부처 ( 기관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정보현황및관리조직 DB 근거법령등조사 - 각부처 ( 기관 ) 간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정보연계및연구협력방안조사 분석 - 생물자원이용국및제공국현황조사 분석 - GBIF 등국제생물자원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조사 분석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제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제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 소속기관및설치위치에관한사항 - 소요인력및필요장비 설비와예산에관한사항 - 기존조직활용및관계설정방안 - 조직의미션 비전 전략및조직도제시 - 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관리기능 - 생물자원정보활용관리기능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방안 - 그밖의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서지정한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을위한방안 - 국가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부처간업무중복성조정및총괄을위한위원회의구체적인조직구성제시 - 위원회의심의대상및시행방안에관한지침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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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제 Ⅱ 장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 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2. 해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 3. 문제점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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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 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1.1. 개요 우리나라는부처별로각각의특성에맞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서해당분야의정보를수집하여관리 - 대표적으로환경부는야생생물자원, 국토해양부는해양생물자원, 교육과학기술부는생명연구자원, 농림수산식품부는농업, 산림, 수산, 특허청은한국전통지식관련정보를관리하고있음 [ 그림 2] 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구축현황

30 1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각부처는해당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를수집 관리하기위해별도의정보시스 템을구축, 운영 1.2. 환경부 환경부는우리나라의야생생물자원을총괄하는부처로서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 경과학원, 국립공원연구원등의기관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관리 [ 그림 3] 환경부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시스템구성도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국가생물자원의효율적보전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생물주권을구축하고 21세기전략산업인생물산업 (BT) 의육성 지원기반을확립하여국가경쟁력강화하며, 전시 교육을통한생물다양성 / 생물자원인식제고및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건립

3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3 [ 그림 4] 생물자원관의미션및비전 국립생물자원관은국내의대표적인야생생물관련표본수장시설및전시실운영 - 총 1,100만점이상의생물표본을소장할수있는동양최대규모의수장시설보유 - 19개의대형수장고 ( 연면적 6,526m2 ) 에는분류군특성을반영한맞춤형이동식수장설비 ( 컴팩터 ), 전자동항온항습장치, 자외선차단전등, 할론가스소화장치등첨단관리시스템이설치되어있어귀중한생물표본을영구적으로보전가능 한반도생물자원에대한 DB관리및인터넷서비스등을위해한반도생물자원포털,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등시스템구축, 운영 1 한반도생물자원포털 (Species Korea) 한반도생물자원포털은국립생물자원관연구사업의결과물을토대로우리나라자생생물종 (3만 7천여종 ) 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우리나라최대의종합생물종정보사이트로구축 - 분류학적정보, 형태학적정보, 생태학적정보, 표본정보, 문헌정보, 그림및사진, 동영상정보등구축 년 102종 2010년 5,000여종 2011년 3,300여종구축 - 환경부자연자원과에의해관리되는 " 한국의야생동 식물 " 서비스데이터를통합하여운영 - 홈페이지 :

32 1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5] 한반도생물자원포털 2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CBD-CHM Korea) 한반도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는생물다양성협약이행의일환으로구축 - 제8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06.3 브라질 ) 에서회원국들이 2010년까지국가단위의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Clearing-House Mechanism) 를구축하자는전략계획이채택됨 - 또한, 제9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08.5 독일 ) 에서는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Clearing-House Mechanism) 의구축을위해회원국들이단계적으로 CHM 웹사이트를구축하고, CHM 이행전략을수립하며, 생물다양성관련기관간조정위원회를구성하는것등을권장 - 이에따라, National CHM Focal Point인환경부는우리나라생물다양성과관련된정보 ( 생태계, 생물종, 생물다양성조사, 관련법령, 주요활동등 ) 를제공하기위해 CHM 웹사이트 (CBD-CHM Korea) 구축 - 한국의생물다양성정보를자국민이공유하는것은물론이고국가간에국제적으로공유하는것을목적으로함 본사이트는정책결정자와이해관계자가생물다양성협약상의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보존하고지속적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국가의

33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5 생물다양성과관련된모든정보를포함하여구축 - 생물다양성협약, 국내보호구역현황, 생물종현황, ABS(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 ), 생물다양성조사, 관련법률, 국립연구기관, 기타자료실등운영 - 홈페이지 : [ 그림 6]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과학기술적지식을토대로환경정책추진을지원하고환경문제해결의싱크탱크역할을하는핵심브레인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립 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와관련된조사, 연구등환경부의주요정보구축연구사업진행 - 국가생태계정보네트워크구축및운영 - 전국자연환경조사및자연환경 GIS-DB 구축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조사 연구및정보 DB 구축 - 한국의외래식물종합검색시스템구축 운영

34 1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우리나라환경연구관련정보를통합하는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한국의외래생물 종합검색시스템등구축, 운영 1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국립환경과학원은대기환경, 물환경, 자연생태, 화학물질등환경연구와관련된모든자료를한곳에종합한포털서비스제공 특히자연생태포털은과학원에서개별적으로운영중인자연생태환경관련웹사이트를단일창구포털로통합및연계를통해구성 - 국토생태탐방정보, 한국외래동식물종합검색, 아시아열대식물종합검색, LMO환경안정성자료, 생태용어사전, 생태보고서검색가능 - 홈페이지 : [ 그림 7]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35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7 2 한국의외래생물종합검색시스템 일반대중, 정부 지자체담당자들에게외래생물의형태적특성, 생태적특성, 생태계교란종등의종합적인정보를제공하여외래생물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해시스템구축 - 외래종은외국으로부터인위적또는자연적으로유입되어그본래의원산지또는서식지를벗어나생육하게된생물종을의미 ( 외래종의생태계위해성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 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 564호 ) 국내도입외래생물은식물 40과 310종, 동물 620종, 즉척추동물 515종 ( 포유류 128종, 조류, 95종, 어류 147종, 양서류 16종, 파충류 129종 ), 무척추동물 105종 ( 곤충류 49종, 기타 56종 ) 등그종류와숫자는꾸준히증가 (2010년기준 ) - 홈페이지 : [ 그림 8] 한국의외래생물종합검색시스템 3)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연구원은국립공원의보호및보전과공원시설의설치 유지 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국민의보건및여가와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하기위해설립

36 1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공원내부의종조사및복원하업, 외래종유입방지등다양한관련업무진행 - 체계적인자연자원조사및모니터링실시 - 희귀 멸종위기종의우선적관리및복원사업실시 - 외래종유입방지및선별적제거 - 야생동 식물서식지보호등보호대책실시 - 희귀 멸종위기종등주요자원분포지역보호를위한국립공원특별보호구시행 국립공원자원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국립공원자원정보포털운영 - 이중동 식물자원은식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등국립공원내부에서식하는다양한생물자원정보제공 - 홈페이지 : [ 그림 9] 국립공원자원정보 ( 동 식물자원 )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및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에따라우리나라의생명연구자원을총괄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의기관을통해생물정보관리

3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19 [ 그림 10] 교육과학기술부생물자원관련시스템구성도 1)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과학기술사, 자연사,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등과학기술자료의수집 조사 연구 보존 전시및과학교육사업시행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설립 - 어류, 조류, 화석류, 거미류, 양서 파충류, 식물류, 곤충류, 포유류, 무척추류, 자연사전시품 DB자료구축 분산된국내자연사관련정보를통합데이터베이스로연계구축한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NARIS) 운영 1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NARIS) 나리스 (NARIS) 는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Korean Nation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의약어로, 분산된국내자연사관련정보를통합데이터베이스로연계구축하여서비스하는시스템

38 2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국내기구축자료및지방자연사박물관, 대학, 과학관에소장된자연사정보를세계박물관협회 (ICOM) 및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기준에따른표준자연사 DB시스템 총 26개기관과연계한생물자원통합 DB 구축, 운영 - 산림청국립수목원 (726,293건), 국립중앙과학관 (364,915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60,994건) 등총 1,324,761건보유 - 시스템하부에 KBIS 조류전문검색, DNA 바코드시스템등운영 - 홈페이지 : [ 그림 11]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2)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rean Bioinformation Center; KOBIC) 는국내생명연구자원정보의총괄관리와생명정보분야의전문연구를위한범부처국가센터 -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09.05) 공표이후교과부지정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명칭변경및개소 - 세계적수준의생명연구자원확보 관리 활용을위한정보인프라구축을

39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21 위해범부처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체계를마련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범부처정보연계를목표로함 생명연구자원관련정보시스템으로서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NABIPOS) 운영 1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은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구축, 관리하는 다양한생명연구자원목록을구축하고데이터통계자료등을제공할목적으로구축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명정보등제공 - 생물다양성 6,999 종, 531,817 건, 생물자원 5,667 수, 191,189 건, 생명정보 5,888 수, 873,264 건제공 - 홈페이지 : [ 그림 12] KOBIS 를통한데이터수집등록시스템

40 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13]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2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NABIPOS)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시스템 (National Biodiversity Information Portal System) 은 KBIF 네트워크에서공유되고있는분산된생물다양성데이터를국내최초로통합하여검색할수있는포탈시스템 - 생물다양성데이터공유가계속증가함에따라, 분산된생물다양성데이터를통합하여검색할수있는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시스템을개발하여 2007 년 6월에공식적으로서비스개시 현재 26개기관이데이터제공자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약 150만건의생물다양성데이터공유 ('12년 6월기준 ) - 홈페이지 :

4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23 [ 그림 14]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NABIPOS) 1.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우리나라의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을총괄하는부처로서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등의기관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관리

42 2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15] 농림수산식품부의생명자원통합관련목표시스템구성도 농업유전자원법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근거하여농림수 산분야의생명자원에대한국가적인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여안전한자원 의보존 관리및효율적인이용을위한정보공유체계에중점을두고연계기

43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25 관별통합정보제공사이트인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구축 - 이를통해농림수산분야의동물, 식물, 유전체, 미생물, 수산자원등의생명자원정보를통합하여체계적인정보제공 - 생명자원의이용자특성에맞는자원분류체계와통합정보검색서비스를통해생물자원, 유전체, 자원정보의분류정보를제공하고, 국제기준표준학명분류체계를기준으로각자원기관에서제공하는학명과일치여부를비교하여다양한국제학명분류체계의종정보제공 - 생명자원정보서비스는연계기관에대한분양신청및해외반출정보서비스와기관별자원보유현황및자원종류별, 수입종자현황, 동식물현황, 분양현황에대한각각의통계정보와다양한생명자원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을제공함으로써이용자가원하는정보와지식획득가능 [ 그림 16] 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메인화면

44 2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은농업환경자원의조사, 종합관리및농촌자원활용연구, 농업유전자원다양성확보 보전 활용및국가관리체계구축등의임무보유 농업유전자원국가관리체계확립및종합정보제공체계구축을위해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등운영 - 식물, 미생물, 가축, 누에, 곤충, DNA bank 등자원검색가능 1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각분야별 ( 식물, 미생물, 버섯, 가축, 곤충등 ) 로독립된서비스구조를종합한농업유전자원정보포털서비스 - 국가농업유전자원의효과적인관리 활용을도모하고자식물, 미생물, 동물등지방기관, 대학등에서보유하고있는국가전체농업유전자원에대한정보를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제공 대한민국의농업유전자원정보종합과리체계를구축하고자 4개기관에서참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농업미생물팀,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시험장, 민족산업잠업산실잠상자원연구실이본정보센터에참여 - 농촌진흥청농업유전자원센터의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는유엔 FAO가공인하는국제종자보존소로지정됨 (' ) 만점의유전자원보유 ( 세계 6위 ) - 홈페이지 : [ 그림 17]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메인화면

45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27 2)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은우리나라산림생물종에대한조사 수집 분류및보전, 희귀특산식물의보전및복원, 국내외유용식물자원의탐사및이용기술의개발, 전시원의조성및관리, 산림생물종과숲, 산림문화등을소재로한산림환경교육서비스제공, 산림문화사료의발굴및보전등의임무를보다활발하게수행하기위해설립된산림생물종연구기관 1,018ha의자연림과 100ha에이르는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산림동물원, 난대온실,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등으로구성 년 4월 5일개관한산림박물관은우리나라산림과임업의역사와현황, 미래를설명하는각종임업사료와유물, 목제품등 11,000점에이르는자료들이전시 년개원한산림동물원에는백두산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등총 17종의야생동물이전시 년도에완공된산림생물표본관에는국내외식물및곤충표본, 야생동물표본, 식물종자등 40만점이상이체계적으로저장관리 년도에완공된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에는족보가있는열대식물 2,700 여종이식재되어연구에활용 국립수목원의산림생물종연구결과는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통해서비스 1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립수목원을통해구축된식물자원, 곤충자원, 균류자원, 야생조수류자원등의정보제공 - 국가표준식물목록, 희귀식물, 귀화식물, 재배식물등각종식물자원및곤충자원정보에관한포털사이트구축 년 10월까지약 70만점의식물표본구축, 수목원에서약 10만점식물보유 년까지약 50만여건의표본정보구축 (23개기관연계 ) - 홈페이지 :

46 2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1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메인화면 3)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산림, 임업, 목재산업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산림청산하국가연구기관으로녹색성장을선도하는산림강국의실현을위한산림과학지식 기술의개발과보급을목표로설정 -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보전, 사막화방지등의지구환경보전, 산림치유 휴양등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증진, 산불, 산사태등산림재해로부터국토와국민을보호하는국가안전, IT NT BT 등의최첨단융 복합연구등을중점적으로수행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정보관등운영 1 산림과학정보관 산림과학정보관은산림과관련된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산림자원정보등서비스 - 국가산림자원조사관련자료, 한국수목도감 (1987), 산림병해충도감 (1991) 등서비스 - 홈페이지 :

4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29 [ 그림 19] 산림과학정보관메인화면 4)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우리나라해양수산분야를연구하는유일한국립연구기관으로해외및연근해어장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개발, 자원조성및관리, 양식기술개발등의업무담당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운영 1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NFRDI)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은수산전문정보, 연구결과정보, 연구시스템, 수산식품정보등해양수산연구와관련된정보제공 - 수산자원은연근해어업총조사, 배타적경제수역어업자원조사등자료제공 - 양식정보는양식표준지침서, 주요양식생물 (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 양식대상외래종의생태등정보제공 - 홈페이지 :

48 3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20]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메인화면 1.5.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우리나라의바이오안정성및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등을총괄하는부처로서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등의기관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관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지원을위한정책지원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운영을통해 LMO 관련업무추진 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2002년부터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국가책임기관인지식경제부의지원을받아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정보의수집, 교환, 공유등을위한인프라구축, 운영 - 정보시스템구축, 정보수집 관리, 정보제공등정보의무준수, 홍보, 의정서이행지원등역할수행 - 세계 LM 작물재배현황, LMO관련승인 신고현황, LMO 관련법령정보등 - 홈페이지 :

49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31 [ 그림 21]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메인화면 1.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우리나라의해양생태계를총괄하는부처로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의기관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통해해양생물다양성정보관리

50 3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22] 국토해양부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구성도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과거한국해양연구원에서발전된기관으로서우리나라해양 자원개발및해양환경보전을위한연구및해양과학기술정책등총괄 1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KoMBIS)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은과거해양수산부의 " 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연구 " 사업의일환으로구축된시스템으로계통, 학명, 참고문헌, 출현지등으로해양생물종을검색가능 - 계통, 학명, 참고문헌, 출현지, 기타검색어를통해해양생물종검색가능 - 종이미지, 종채집정보수집지역, 종의특징, 분자마커정보등조회 - 총 9,333 수집종정보보유 지도이미지를통해해양생물종을검색, 종이미지, 종채집정보등조회가능 - 홈페이지 :

5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33 [ 그림 23]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메인화면 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우리나라의보건의료생물자원병원체및인체자원을총괄하는부처 로서국립보건연구원등의기관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정보관리 1)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은국가전염병연구및관리와생명과학연구를수행하는국가적중추기관으로서역할 - 보건의료생물자원병원체및인체자원의수집 / 보존 / 관리 질병지표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 (IDBD) 구축및운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 (NCCP) 및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KBN) 운영 1 질병지표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 질병지표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를통해병원체및지표물질의유용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분석하는지식기반플랫폼을형성해실시간활용할수있는유기적인시스템을확립하기위한병원체의정확한진단및특성분석에필요한정보제공

52 3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질병지표물질 (Biomarker), 질병의진단 탐지와연관된병원체내의병인물질과이를특이하게감지할수있는생물체내의인식물질및병원체의특성규명과연관된물질등도포함 질병지표물질정보DB는질환별, 병원체별및지표물질별 3개의 DB로구성 - 질환DB는 79개감염성질환의특성, 증상, 진단및예방관련정보, 병원체 DB는 80개병원체에대한특성, 병인인자및병인기작등, 지표물질DB는 710개지표물질의물리적구조, 생화학적특성및작용기작등의정보로구성 - 홈페이지 : [ 그림 24] 질병지표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메인화면 2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세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등다양한병원체자원을수집하고보존하여국내외관련연구자들에게병원체및정보를공개 분양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조직 -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등국내임상분리주보존 관리, 핵산, 단백, 독소등파생물질자원, 연구성과기탁물등보유 -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등지역거점병원체자원은행총괄 - 자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병원체연구자원정보제공, 맞춤형자원분양 - 홈페이지 :

53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35 [ 그림 25] 국가병원체자원은행메인화면 3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국가주도의보전의료분야생명연구자원의경쟁력기반을확보하기위하여생명연구자원의체계적인수집과정보표준화, 통합네트워크구축 - 종합관리기관인인체중앙자원은행과지역별대학병원을중심으로구성된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구성 - 현재까지총 17개소의인체자원단위은행네트워크확보 - 홈페이지 : [ 그림 26]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메인화면

54 3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8. 부처별생물자원 DB 구축현황종합 1) 유전정보 핵산 ( 염기서열 ( 유전정보 ) 을가지고있는물질 (DNA, RNA 등 )) 및유전자서열정보등 : 1,785,994건 타입보유기관건수 핵산 (1,242,898 건 ) 게놈서열 (6,787 건 ) < 표 2> 유전정보보유기관및건수 인간유전체사업단 170,978 작물유전체사업단 180,995 서울대학교 86,504 국립수산과학원 10,315 유전체연구단 ( 생명연 ) 461,385 고려대학교 6,178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사업단 22,463 축산연구소 31,219 경북대학교 8,234 국립농업과학원 ( 농진청 ) 264,627 인간유전체사업단 2 미생물유전체사업단 6,785 기타특허청 ( 유전자염기서열특허등 ) 536,300 합계 1,785,994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명정보로자원종류를구분하여 DB 구축 - 생물자원을모두합하면 18,554종 ( 수 ), 1,596,270건 ( 수 ) 에달함 < 표 3> 자원종류별생물자원 DB 전체 자원종류 종 ( 수 ) 건 ( 수 ) 생물다양성 6, ,817 생물자원 5, ,189 생명정보 5, ,264 - 이중생물다양성자원은 6,997 종 ( 수 ), 531,808 건 ( 수 ) 에달함

55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37 < 표 4> 생물다양성 DB 구축현황 대분류 중분류 종 ( 수 ) 건 ( 수 ) 식물 선태식물 ( 이끼류 ) 2 3 식물 양치식물 132 1,380 식물 겉씨식물 식물 속씨식물 2,158 45,963 식물 기타 245 2,492 균 / 지의류 담자균류 ( 버섯류 ) 균 / 지의류 기타균류 척추동물 포유류 척추동물 조류 ,030 척추동물 양서 / 파충류 척추동물 어류 ,802 척추동물 기타 1 2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015 무척추동물 절지동물 ,476 무척추동물 불가사리류 2 90 무척추동물 기타 곤충 딱정벌래 ,376 곤충 나비 / 나방 ,870 곤충 벌 곤충 파리 73 1,409 곤충 노린재 189 5,519 곤충 기타 256 5,657 관찰정보 3, ,787 표본정보 5, ,920 - 생물자원은 5,667종 ( 수 ), 191,189건 ( 수 ) 에달함

56 3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5> 생물정보 DB 구축현황 대분류 중분류 종 ( 수 ) 건 ( 수 ) 4,868 93,791 미생물 균류 ,658 미생물 세균 3,336 20,774 미생물 고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39 14,770 미생물 항체 7 34 미생물 DNA 78 10,773 미생물 추출물 6 12,001 미생물 미세조류 미생물 기타 631 1,210 동물 ,206 동물 개체 동물 조직 22 1,432 동물 혈청 1 43 동물 수정란 동물 세포주 동물 항체 3 8 동물 DNA 37 15,744 동물 추출물 9 10 동물 기타 6 23 식물 ,037 식물 개체 식물 종자 45 2,724 식물 DNA 4 8,327 식물 추출물 229 1,048 인체유래물 1 53,603 인체유래물 조직 1 21,383 인체유래물 혈액 1 3,208 인체유래물 혈청 1 3,323 인체유래물 세포주 1 1,147 인체유래물 DNA 1 12,266 인체유래물 기타 1 12,276 - 생명정보자원은 5,888종 ( 수 ), 873,264건 ( 수 ) 에달함

5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39 < 표 6> 생명정보 DB 구축현황 대분류 중분류 종 ( 수 ) 건 ( 수 ) 5, ,100 Nucleic acid sequence BCT 2, ,794 Nucleic acid sequence PRI 26 13,300 Nucleic acid sequence ROD 13 4,344 Nucleic acid sequence MAM 53 2,610 Nucleic acid sequence VRT 129 3,093 Nucleic acid sequence INV 681 5,423 Nucleic acid sequence PLN 2,344 12,863 Nucleic acid sequence VRL 84 7,967 Nucleic acid sequence PAT Nucleic acid sequence ENV Nucleic acid sequence SYN Nucleic acid sequence HTC Nucleic acid sequence CON Nucleic acid sequence EST ,420 Nucleic acid sequence GSS ,450 Nucleic acid sequence STS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 립종자원등을통해 35,535 종, 1,395,169 점구축, 현지내보존 3,739ha 관리

58 4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7> 농림수산식품부생물자원 DB 구축현황 기관 자원 종수 보존점수 종자 1, ,303 영양체 ,474 미생물 4,858 20,077 농촌진흥청 가축 35 77,984 곤충 누에 곤충 소계 7, ,199 동식물생체보존 1, ,024 먹이생물 미생물 생식세포 국립수산과학원 병원성바이러스 유해생물 해양포유류 관상생물 기타 ( 다모류, 플랑크톤 ) 소계 2, ,545 종자 4,670 46,011 영양체 3,251 6,205 산림청 미생물 ,110 집단 (ha) 현지내보존 2, ,493 (3,739ha) 식물, 곤충, 미생물 ( 표본 ) 14, ,921 소계 25, ,74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병원성미생물 139 3,685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및국가품종목록 DB - 3,504 합계 35,535 1,395,169 / 3,739ha

59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41 4) 환경부 환경부는국가생물종목록을구축 관리하고있는데, 총 36,921 종이목록화 되어있는상황임 < 표 8> 국가생물종목록 고등식물 하등식물 균류, 무척추척추동물지의류동물 곤충 원생생물 원핵생물 5,230 4,587 4,085 1,841 5,773 13,384 1, 이중한반도생물자원포털에등록되어컨텐츠가있는생물종은총 7,601종임 어류 양서류 파충류 < 표 9> 한반도생물자원포털등록생물종 곤충거미연체동물 기타무척추동물 관속식물 선태류 지의류 균류조류세균 , ,150 2,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은총 1,534 종지정 < 표 10>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기타파충류어류곤충거미류연체동물식물해조류고등균류지의류무척추동물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100종지정 < 표 11>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100 종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 곤충 관속식물 균류 해조류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은현재 246 종지정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Ⅰ 급 51 종, 멸종 위기야생동 식물 Ⅱ 급 195 종, , 환경부령제 457 호공포자료 )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Ⅰ 급 : 자연적또는인위적위협요인으로개체수가현 저하게감소되어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로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종

60 4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Ⅱ급 : 자연적또는인위적위협요인으로개체수가현저하게감소되고있어현재의위협요인이제거되거나완화되지아니할경우가까운장래에멸종위기에처할우려가있는야생동 식물로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종 구분계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 육상해조류고등균류 전체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Ⅰ급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Ⅱ급 < 표 12>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지정현황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구축 관리하고있는생물자원은 21,649 종 ( 건 ), 137,925 건 ( 수 ) 임 < 표 13> 국토해양부생물자원 DB 구축현황 자원종류 종 ( 건 ) 건 ( 수 ) 기탁등록보존기관 1,500 10,000 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9,884 30,650 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 10,265 97,275 합계 21, ,925 이중,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을통해 3,391 종 ( 건 ) DB 구축 관리 < 표 14>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구축 DB Annelida Arthropoda Brachiopoda Bryozoa Chaetognatha Charophyta Chlorophyta Chordata 509 1, ,179

6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해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 2.1. 생물자원이용국 1) 미국 미국은 19세기부터자연사박물관및식물원등을중심으로정부및비영리재단지원으로자생생물뿐만아니라전세계의생물다양성자원을대량수집 축적하고있음 - 생물다양성자원의확보, 보전및기초연구의지원은정부주도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로국내외생물다양성의조사및발굴을적극추진 - 현재는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및국제프로그램 (International Program) 등의유전자원관련연구사업이외에도전세계 250개국가까운나라와의유전자원을교류를통하여유전자원을확보하고있으며그결과세계최대의유전자원보유국의지위를갖게됨 - 미국의생물다양성보존을위해약 7,000여개의중요관리지역및종을선정하여지속적으로조사하는국가생물다양성행동계획 (Biodiversity Action Plan) 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조직과예산지원 미국은생물다양성자원의최대부국으로자국및아시아 태평양권역의지속적인자원확보 - 스미소니언연구소내의국립자연사박물관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을포함한총 1,167여개의자연사박물관이있으며,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을중심으로체계적인생물다양성자원확보 관리 - 미국내무부소속인 USGS(U.S. Geological Survey) 의생물정보센터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는미국전역및아 태권역의방대한생물다양성에대한자료와정보를구축하고,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대학, 기업, 국제기구등총 200개이상기관의네트워크구축 - 미주리식물원 (Missouri Botanical Garden) 은미국식물원중대표성을갖고, 식물원전자도서관에총 3,604,571건의정보구축 - 필드박물관 (Field Museum) 은 2천만건이상의표본정보와 25만권이상의세계적인자연사자료정보보유 - 조류지식네트워크 (Avian Knowledge Network) 는전세계국가, 학회, 연구소, 개인등단체들에의해수집된야생조류정보를통합 관리 ( 정보량 36,943,791건, GDIF 1위수준 ) - 농업연구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는미국농무부 (USDA) 산하의기관으로국립농업도서관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및국립

62 4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식물원 (National Arboretum) 보유, 국가유전자원프로그램 (NGRP) 수립 - 국립유전자원연구소 (National Germplasm Resources Laboratory, NGRL) 는외국과유전자원을교환하기위한식물탐사활동과정보센터 (clearinghouse) 의중심기관으로, 신규도입물을분류하고, 식물도입식별번호 (Plant introduction identification numbers) 를할당하고, 그체계안의다양한콜렉션에유전자원을분양하는역할을수행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을통한생명과학, 유전체정보등각종생명공학정보구축및서비스 - NCBI는생명과학및의학논문인덱스의데이터베이스인펍메드 (PubMed), 유전체서열데이터베이스인진뱅크 (GenBank) 를비롯하여각종생명공학정보들을담고있으며, 이모든정보들은 Entrez 검색엔진을이용하여온라인으로열람가능 - 일본의 DDBJ(DNA Data Bank of Japan), 유럽 EMBL(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과함께염기서열 DB 협력체제를구성하고있으며 2001년 8월현재미생물 59종을포함해총 135억개의염기서열정보확보하고있음 [ 그림 27]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63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45 국가유전자원프로그램 (NGRP) 에의해보전되고있는모든유전자원정보를담고있는데이터베이스서버로서유전자원정보망 (Germplasm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 GRIN) 운영 - 국가유전자원프로그램 (NGRP) 를수립하여하위프로그램으로식물 동물 무척추동물 미생물프로그램을연방정부차원에서운영함으로유전자원에대한연구와관리추진 - 국가식물유전자원체계 (NPGS) 의경우미국전역을 4개로나누어지역식물도입소를설치하여해당지역의연구프로젝트를지원할뿐아니라, 유전자원의수집 평가 증식 분양 문서화등을수행 - 즉, 각부처별로진행되고있는유전자원의확보및관리를시스템적으로만접근하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의포괄적인프로그램도입을통해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음 [ 그림 28] Germplasm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GRIN)

64 4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2) 유럽 영국을비롯한유럽연합은 17세기경부터국립자연사박물관을중심으로자국의생물다양성뿐만아니라외국자원까지확보하고있으며, 지구기후변화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에근거하여자국의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국가전략수립 생물다양성자원의주도권확보를위해유럽연합국가간연계체계구축 - 유럽생명정보연구소 (EBI), 유럽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EBRCN), EU 생물다양성보존 2010 계획 수립 (ʼ10), EU Convention, Article 163(ʼ03) 등을통한자원및정보연계를위한지침마련에노력 - 미생물, 마우스등자원분야별로회원국간컨소시엄을구축하여협력중 EBRCN(European Biological Resources Centres Network) 를통해생물, 유전자및관련 DB를모두포함한 DB 네트워크구축프로젝트추진 - 살아있는생물, 유전자및관련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로 2001~2004까지의프로젝트 - 인간, 동물세포,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등의정보를제공하는 Comm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Information(CABRI) EU project ( ) 를같이제공 [ 그림 29] European Biological Resources centres Network(EBRCN)

65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47 Comm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Information(CABRI) - 생물자원을 9개분야 (Bacteria and Archea, Fungi, Yeast, Plasmids, Phages, Animal and Human Cells, DNA probes, Plant Cells, Plant Viruses) 로구분하여다소상이한표준을제공함 - MDS(Minimum Data Set) 는대체로동일하나 RDS(Recommended Data Set) 와 FDS(Full Data Set) 에서서로차이가남 [ 그림 30] Comm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Information(CABRI) 개별 국가차원의생명연구자원정책적극추진 - 영국은국가생물다양성네트워크 (National Biodiversity Network, UK-NBN) 를중심으로야생생물정보공유를위한생물다양성자원의수집, 관찰정보등다양한정보구축 영국국립자연사박물관 (National History Museum) 은전세계의자연사자원을수집, 관리 ( 약 7,800만점표본소장 ) 하고있으며, 왕립큐식물원 (Royal Botanical Garden, Kew) 은확증표본및기준표본등약 700만점소장 생명연구자원정보검색시스템인 e-science 구축, 영국의학원 (MRC) 등에서인간, 효모등의유전체정보에대한연구를집중추진, 인체유래자원의중앙관리를위한 UK Biobank 사업등을추진 - 세계최고수준의미생물표준균주를보유하고있는독일미생물자원은행 (DSMZ) 운영

66 4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996년설립된유럽최대의생물자원은행으로 40,000주가넘는공인생물자원 ( 세균, 고세균, 효모, 플라스미드, 박테이오파지, 식물세포주, 식물바이러스, 동물세포주, 항혈청, 특허균주등 ) 을보유하고있음 독일의왕립수목원박물관 (Botanischer Garten and Botanisches Museum, BGBM) 은유럽및전세계생물다양성자원의수집, 발굴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여약 22,000종의식물표본소장 - 노르웨이의경우 4,500천점의유전자원이저장가능한스발바드국제종자저장고설립및운영 ABS 인식증진과자원보유국들과의신뢰구축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간소한접근절차, 법적투명성, 평등한접근절차등을주장 - 특허출원시원산지공개제도도입등유전자원보유국들의주장에긍정적인태도를보여중도적입장으로평가됨 유럽연합의 ABS 이행현황 - ABS에대한국가연락기관의유럽네트워크창설 - EU 회원국들의 ABS 관련입법을촉구하고는있으나법체제정비는현재미비한상태 - 인식증진 : 가이드북제작, 웹사이드구축, ABS 세미나개최 - 부문별로 ABS 정책수립 : 제약, 생명공학, 약용식물, 현지외보존등의부문 3) 일본 일본은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관리를위한국가전략수립추진 - 신생물다양성국가전략 (2002), 생명과학통합데이터베이스방안 (2008), Species 2000 프로그램등을통해범부처차원의생명정보데이터베이스통합방안및실행계획수립 세계최고수준의생명연구자원정비를목표 - 이화학연구소 (RIKEN) 을중심으로세계최고수준의생명연구자원확보 관리및활용을목표로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NBRP, '02~ 계속 ) 추진 - NBRP(National BioResource Project) : 생명과학연구의기초 기반이되는생물자원 ( 동물, 식물등 ) 에대하여수집 보존 제공을실시함과동시에, 생물자원의질적향상을목표로함. 보존기술등의개발, 게놈등분석에의한생물자원의부가가치향상으로시대의요청에부응하는생물자원의정비실시. 생물자원의소재정보등을제공하는정보센터기능강화

6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49 [ 그림 31] National BioResource Project(NBRP) 일본은아시아권지역 ( 동남아시아, 중국등 ), 태평양지역등과자국내생물다양성자원의발굴 문부과학성 ( 국립과학관등 ) 을중심으로발굴및확보연구수행 - 일본의국립과학관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Japan) 은일본내생물다양성자원의수집및관리등의중심기관으로전국적으로네트워크 (Science Museum Net, S-Net) 를구축하여생물다양성실물과 DNA 샘플을수집 발굴 (500만건의표본과총 724,240건의정보보유 ) -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National Bio Resource Project, NBRP) 등국가적인생물자원관리프로젝트를통해유전자원관리및통합자료검색시스템인자원종합검색사이트 (BioResource World, BRW) 로사용자서비스실시 - 국가생물다양성기본전략을기반으로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핵심거점으로생물다양성센터 (Biodiversity Center of Japan) 를설립하고일본의생물다양성이나자연환경에관한다양한정보를수집 제공하기위한통합시스템 (Japan Integrated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J-IBIS) 운영 (48 만건정보보유 )

68 5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32] J-BIS 홈페이지메인화면 - 일본은부처별특성에맞게업무분장후효율적정책추진. 환경성이생물다양성에관한기본법, 생물다양성전략등생물다양성에관련된정책을담당하고있으며, 연구활동및데이터베이스관련정책은문무과학성, 접근과이익공유에관해서는경제무역산업성이담당하고있음 - 경제무역산업성이직접유전자원관리체계에관여하는것은아니지만 일본이용자를위한유전자원에대한접근지침 을발간하고관련내용에대해기업체및연구기관에자문을제공하여경제 산업적논리에서국가책임기관의역할을수행 바이오산업을국가의중요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는전략을추진하고있어유전자원의접근을저해할우려가있는법적구속력이있는 ABS 국제체제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 - 그러나 2010년 10월나고야에서생물다양성협약제10회당사국회의 (COP10) 가개최되어 2012년까지일본이 COP 의장국을맞는것을계기로하여 COP10의성공적개최를목표로하며지구규모로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실현하기위해국제적인리더쉽발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을 2010년 3월에결정 - 일본은 2008년 5월생물다양성확보를목적으로하는 생물다양성에관한기본법 을제정하였으나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국내법을제정하지는않음

69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51 - 해외유전자원접근을위해본 (Bonn) 가이드라인에기초한 일본이용자를위한유전자원에대한접근지침 이경제산업성과일본생명공학산업협회에의해자발적으로제정되어 2005년부터운영되고있는상황 일본에서의 ABS 대응을위한주요기관 - 경제무역산업성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BS 국가책임기관, ABS 관련정책주도 - 일본바이오산업협회 (JBA,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METI의위임하에기업과연구기관을대상으로 ABS 인식증진 - 제품평가기술연구원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일본과자원제공국사이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중요한역할수행 2.2. 생물자원제공국 생물자원제공국은전세계적으로풍부한생물다양성을보유한생물다양성부국이 며이중인도, 호주, 중국에대한연구진행 [ 그림 33] 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 출처 : Myers et al., 2000) 1) 인도 인도는세계 17 대생물다양성풍부국가 (MEGA Diversity) 중하나로나고야의정 서및생물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관련법체계가잘정비

70 5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ABS 관련법으로는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제정 ), 생물다양성규칙 (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제정 ), 특허법 (Patent Act 2005년제정 ) 이있음 - 생물다양성법은생물다양성의보전, 그구성요소의지속가능한이용, 생물자원및지식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규정, 여기에더나아가관련또는부속하는것들도정의 - 특허법은구두로전승되어온전통지식을선행기술로인정하고, 원산지출처공개제도가적용되는생물자원이용시출처및원산지를특허출원시에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 만약출처및원산지를미공개또는허위공개시특허출원불허또는특허등록취소 풍부한전통지식관리를통한생물자원관리추진 - 생물다양성법에근거해 NBA(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는인도에서기원한생물자원과관련해전통지식에근거한지식재산권이외국에서출원된경우지식재산권등록에관해이의를신청할수있음 - 이와함께사전통보승인 (PIC) 에관한명시적규정은없으나생물다양성법 ( 제21조 ) 의해석에따라 PIC 주체가권한당국과이익주장자라고되어있으며, NBA(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는승인의전제가되는거래조건이상호합의조건 (MAT) 에따라공평한이익공유를확실하게해야한다고규정돼있음 - 토착민권리와관련해서는 2006년규정부족등전통적삼림거주민법이있음. 이법에서는삼림의권리로서생물다양성에대한접근권및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에관련한지적재산및전통적지식에대한권리, 기타집단적권리를명기해놓았음 - 아울러전통적지식일반은특허대상에서제외하고생물자원에관해서는개시의무를부과하고있음 통합된단독기관에서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자원을관리하지않고다양한기관에서의생물자원관리 -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 외국인 / 외국기관이인도의생물자원또는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을신청하는경우이의처리와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전담기관 - State Biodiversity Boards(SBBs): 외국인 / 외국기관이인도의생물자원또는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을신청하는경우이의처리와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주정부부서 - 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BMCs): 지역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이용, 생물다양성및생물다양성과관련된지식의연대기등을정리하고출판하는업무를총괄하는기관

7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53 2) 호주 호주는넓은영토, 풍부한유전자원을보유한생물다양성부국 - 호주는연방정부및 6개의주정부와 2개의자치령으로구성된연방국가로각주정부및자치정부가그관할내의생물유전자원에대한권한을행사하므로어느관할지역의생물유전자원에접근하는지에따라적용되는법률및절차가달라진다는특징이있음 - 호주정부는일관된법률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 1996년에호주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수립하고이를위한호주고유유전자원및생물자원에대한접근및이용에관한국가통일어프로치라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계속개정하고있음 - 연방지역 ( 국립공원등 ) 에서는 1999년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법 (EPBC) 및 2000년환경보호생물다양성보전규칙 (EPBC 규칙 ) 이있음 - 연방과주및자치정부시스템하에서개별적으로관리되던유전자원에대한접근의규제와관리에대해일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 9개의호주정부가 월에 호주유전자원및생화학자원의접근과활용을위한국가차원의일관적접근방식 (Nationally Consistent Approach for Access to and the Utilisation of Australia's Native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 에합의 년에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존법시행규칙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s 2000, EPBC Regulations) 을개정하여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국내제도를보완 - 주차원에서는 2004년제정한퀸즐랜드주생물발견법이나 2006년제정한북부준주생물자원법이있으나전자에전통적지식의규정은없으며후자는바이오프로스펙팅에대해여규제하는한편그접근대상은생물지원으로정하고있음 - 최근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Australia's Biodiversity Conservation Strategy ) 을수립하여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국가적인틀을재정비 호주의유전자원관리기관에대해서는호주국립식물원 (Australian National Botanic Gardens: ANBG) 과국립생물다양성연구센터 (Centre for Australian National Biodiversity Research: CANBR), 국립표본관 (Australian National Herbarium: ANH), 종자은행 (ANBG Seed Bank) 등을통해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 - 호주국립식물원은세계에서최초로자국자생종 (native species) 의연구와

72 5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전시를주목표로채택한식물원으로서테마별로구획된 40ha 면적의지역에 6,200종이넘는약 74,000개의식물을보유하고있음. 호주국립식물원이보유하고있는살아있는수집물 (living plants) 은호주식물계의거의 1/3 차지 -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소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의작물생산업부 (Division of Plant Industry) 와 Director of National Parks는호주국립식물원을통해 1993년에새로운공동벤처인식물다양성연구센터 (Centre for Plant Biodiversity Research: CPBR) 설립, 이후 2010년 10월호주국립생물다양성연구센터로변경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통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Integrated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IBIS) 운영 - 통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은호주국립식물원, 호주국립생물다양성연구센터의생물다양성정보학을지원하는인프라, 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제공 - 호주국립식물원과호주국립생물다양성연구센터의과학적수집물은 IBIS에서관리되고, 식물명칭, 표본관의수집물, 호주국립식물원의살아있는식물사진및정보를제공 - IBIS는식물명칭, 표본종, 식물에대한설명과식별, 식물원의살아있는식물, 식물이미지와활동, 지도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제공 - 가장많이알려진 IBIS 데이터베이스의웹인터페이스는 Herbarium National Herbarium Specimen Information Register(ANHSIR), Australian Plant Name Index(APNI), Australian Plant Census(APC), What's Its Name? (WIN), Australian Plant Image Index(APII) 가있음 [ 그림 34] 통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IBIS) 보유데이터및데이터연계

73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55 호주의 ABS 이행현황 - 환경 수자원 문화유산 예술부 (Dept. Environ. Water, Geritage & Arts) 에서유전자원접근신청시허가증발급 - GRID(Genetic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 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 접근허가와신청이가능하며이러한기록이 PIC와 MAT의증거로활용 - 환경보호와생물다양성보존규정 (2000) 등관련법률적용 3) 중국 중국은생물자원제공국이자이용국으로서역할 풍부한유전자원과다양한전통지식보유 - 중국은유전자원이풍부한나라라는점에서나고야의정서채택에있어서도가장활발히참여하고있음 - 현재중국은 6300여종의척추동물과 3만여종의고등식물들이존재하고있음. 특히중국은식물을이용한다양한전통지식을보유하고있음. 중국에서시장출하가승인된중약제제 ( 한약 ) 는 9000여종이고 2007년중약산업생산총액은 1992억원으로전체의약품공업총생산액의 26.5% 를차지할정도임 정부주도로생명연구자원의확보, 개발및집중관리추진 - 중국의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현행법으로는삼림법 (1984, 1998 개정 ), 초원법 (1985, 2002 개정 ), 어업법 (1986, 2004 개정 ), 야생동물보호법 (1988), 환경보호법 (1989), 종자법 (2000, 2004 개정 ), 축목법 (2005), 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1997), 야생약제자원보호관리조례 (1987),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2006) 등을들수있음 - 중국미생물보존센터 (CGMCC) 를중심으로 60여개의기관이수집한생물자원을집중관리 ( 연간약 200억원투자 )

74 5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35] China General Microbiological Culture Collection Center(CGMCC) - 해양생물자원을확보하고연구개발을강화하기위한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 ('06~'20) 수립 년에는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및행동계획을발표했음. 내용은우선행동및우선항목등을제시하고생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접근및이익공유를위한정책과제도제정을위한연구를촉진하겠다는것임 2.3. 국제생물자원관리시스템 1)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는세계적으로흩어져있는생물다양성데이터베이스를네트워크화하여전세계모든사람이방대한양의생물다양성정보를검색하고이를이용함으로써경제적 환경적 사회적편익증대를도모하기위한가상생물정보기구 - 생물학적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산화, 네트워크 tool, 검색엔진,

75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57 인터넷시스템등생물다양성정보확산을위한범세계적인네트워크 - 생물다양성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고있거나관장하고있는국제기구와의긴밀한협조 (Clearing House Mechanism 등 ) - 범세계차원의생태계정보체계를구축하기위해세계전역의자연사박물관, 도서관의방대한자료들을컴퓨터를이용하여분석하고평가함. 이를위해현재운영중인국가간, 개별국가차원의생물다양성데이터베이스와의연계 [ 그림 36] GBIF DB 구축체계 GBIF 생물정보 - 생물정보는생명과학과정보과학이접목된분야로방대하고복잡한생물정보를정보과학을이용하여개발, 공유, 분석함임 - 생물정보는크게다음의 4가지로대별할수있음 분자정보학 (molecular informatics): ( 예 ) 유전자염기서열의기능과유전자조절을탐구하기위한 DNA염기서열데이터베이스이용 ( 유전체연구 ) 의학정보학 (medical informatics): ( 예 ) 컴퓨터를이용하여뇌기능을모델화하는신경정보학과첨단해부시뮬레이션과신경정보학에서사용되는컴퓨터시각화 (visualization) 기술 생물다양성정보학 (biodiversity informatics): ( 예 ) 기존의책, 카드화일, 자연사소장품의표본라벨로보존되어오던생물다양성정보를컴퓨터를이용하여통합. 환경정보학 (environmental informatics): ( 예 ) 생물다양성정보학과지리정보학시스템을통합하여환경계획에서이를이용하여종 (species) 의발생을예측하는모델개발 OECD 회원국과비회원국, EU와같은지역기구등 GBIF에참여하는회원국들이자금을공동부담하여사무국을설치하고다음과같은사업수행

76 5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기존에운영되어온각종데이터베이스들을네트워크로연결하고상호호환될수있는표준설정 ( 생물다양성정보및데이터수집에소요되는비용과노력을집중하여시너지극대화추구 ) - 참가국의생물다양성및생태계데이터를 GBIF에입력함으로써전세계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과인터넷을통한실시간정보확산도모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반공유 : 다양한원천으로부터확보한생물다양성정보의연계, 분석및통합 / 컴퓨터를이용한데이터확인및검증 - 워크샵, 세미나등학술회의개최를통한정보공유 - 개별국가 지역차원에서수행되고있는생물다양성보존사업에연구비지원 - 생물정보학발전을위한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자금지원 GBIF는 10년동안운영되며 7가지주요프로그램으로구성됨 - 데이터접근및데이터베이스상호호환성 (3백만불) - 기지유기체명목록전산화 (1천7백만불) - 자연사소장품데이터전산화 (2천만불) - 종은행 (species bank) (50만불) - 생물다양성문헌자료전산화 (50만불) - 교육훈련 (1백만불) - 외부기구와의연계 (1백만불) - 연간총소요비용 : 약 4천6백만불 GBIF 데이터포털은 GBIF 네트워크를통해현재공유되고있는 2억여건의생물다양성데이터를 3가지방법으로검색하고접근할수있는서비스제공 - 종 (species) 탐험 : 종또는다른개체그룹에대한데이터찾기로서, 종, 종발생레코드를포함하는식물, 동물, 곰팡이, 미생물의그룹, 그리고분류정보, 학명, 일반이름에대한정보탐색 - 국가탐험 : 특정국가에서기록된종에관한데이터를찾기로서, 각국가에서기록된종에관한정보 (GBIF 네트워크의제공자들이공유하는레코드를포함 ) 검색 - 데이터집합탐험 : 데이터제공자, 데이터집합또는데이터네트워크에서데이터를찾기이며, 데이터집합은 GBIF를통해데이터를공유하는데이터제공자, 데이터집합그리고데이터네트워크에관한정보 (296개데이터제공자의 8,012개데이터집합에관한요약정보를포함 ) - GBIF 네트워크를통해 377,250,090 데이터 (329,250,385 with coordinates) 접근가능

77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59 [ 그림 37] GBIF 데이터포털 우리나라는 GBIF 한국사무국으로서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KBIF) 설치 - GBIF의한국국가거점노드역할수행 - 국내의생물다양성데이터가공유, 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네트워크구축 - 국내 외생물다양성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정보인프라구축 2) Species 2000 Species 2000은사용자, 분류학자와후원기관이유기적으로연계된데이터베이스로서지구상의모든종목록 (Catalogue of Life) 작성을목표로함

78 6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현재전세계의 95 개데이터베이스가제공하는자료를통합하기위하여 Species 2000 데이터등록표준을제공함 주관기관 : Species 2000 [ 그림 38] Species 2000 메인페이지

79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61 3)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는주관기관이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로서미국보건원에서 PubMed, GenBank, PubChem 등 Biotechnology 분야의 Databases들을구축하여일반인에게제공하기위하여 1988년설립 NCBI에서제공하는주요서비스중 'BLAST' 와 'BankIt' 은유전자상동성검색과유전자등록을위한것으로가장많이사용 GenBank Sequence Database는 GenBank database검색메뉴로서 Entrez Browser, BLAST Sequence Similarity Searching, dbestsearching, dbsts Searching와 Text Searching의기능제공 Submitting Squences에서는유전자웹등록처인 BankIt과 Sequin에대한 menu를제공 Database Services항목에서는 NCBI의 database를이용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제공 - PubMed MEDLINE, Entrez Seach System, BLAST Sequence Similarity Searching - 생물정보수집, 공공 DB 구축, 주력사업은전세계염기서열의 DB 구축작업, 생명공학관련정보를수집, 인터넷을이용하여무료공개 EMBL/EBI (UK), DDBJ (Japan) 등과협력 [ 그림 39] NCBI 메인페이지

80 6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3. 문제점및개선방안 3.1. 국내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문제점 우리나라는부처별로생물다양성관리기관을별도로두고있으며각기관과의연계가부처내에서만일부컨소시엄을구성해운영되고있으며국가적인통합시스템이결여되어정보의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 국내주요생물다양성관리기관은국가생명자원정보관리센터,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생물자원관등약 9개의거점기관을중심으로조직이분산되어있음 - 국내각기관별생물다양성자원사업확대및발굴, 확보를통한국가주도적통합관리시스템도입필요 보존자원의정보구축비율이낮고, 기관별로 DB화된정보도공유시스템구축이미흡하여사용자의정보에대한접근 이용률이낮은문제발생 - 대상기관별로생물자원정보가개별구축되어있어, 동일생물자원의분류체계정보조차도다른경우발생 - 국가적경쟁력확보를위한선진수준의자원관리시스템확립및정보의국제적표준화필요 - 표준화에대한접근은부처별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추진전략수립이중요 미래국가경쟁력을주도할 BT 산업의원천소재인생물다양성자원발굴과확보수준미흡 - 국내생물종현황은약 3만여종으로기록되어있으나한반도에분포하는것으로추정되는전체생물종수인 10만종의 30% 정도수준임 - 조류, 포유류등생물다양성자원 36개분류군중 16개분류군 ( 해면, 절지, 연체, 규조류등 ) 은실물확보수준이미비한상황 - 따라서, 지속적인생물다양성자원발굴전략을국가단위에서통합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3.2. 국외사례의시사점 1) 긍정적측면 일본은자원이용국입장에서해외유전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 NITE를중심으로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등아시아여러나라들과양해각서및프로젝트협약등을활발히추진 일본에서는국가적차원에서생물자원을관리하기위해일괄된통합데이터베이스

81 Ⅱ.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관리현황 63 를구축하기보다는각각의데이터베이스를한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도록정리하고링크제공 미국에서는효율적인생물자원확보를위해각부처별해당영역에서유전자원확보를위한행동을취하되, 보다상위레벨에서통일된수집체계를도입하여전세계를대상으로편차나중복없이자원관리추진 유전자원관리차원에서미국은농림부산하의농업연구소 (ARS) 국가유전자원프로그램 (NGRP) 을통해부처별로진행되고있는자원확보뿐만아니라포괄적인프로그램차원에서효율적으로연구및자원관리진행 호주는유전자원에대한접근에있어서상업적, 비상업적목적여부를불문하고모두허가를받도록하는허가제를운영하여체계적으로생물자원관리 - 유전자원정보데이터베이스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Database, GRID) 를통해허가신청인, 허가승인현황, 허가와관련된보고서를관리하고, 발행된허가목록, 허가에따라수집된견본이제공되고, 출처와법적권원에대한가상의증명서가투명하게관리 ( 모든과정이온라인으로확인가능 ) 생물자원관리측면에서호주는기관별로수집되어축적한정보들은각기관이구축한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일차적으로는기관이운영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에서검색하여식물자원에대한정보검색이가능하도록하고, 각기관이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통합하여링크를제공하는통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Integrated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IBIS) 도동시에운영하여사용자입장에서의검색편의성제공 2) 시사점 주요선진국의경우에도생물자원 DB를표준화하고통합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는거의없는상황이며, 이를현실적으로추진하기에는아직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됨 주요선진국은 ABS 국내이행을위한제도도입에소극적인상황임. 이는국가적으로보유하고있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량, 국가적기술수준이모두다르기때문에다양한정책적판단과정에있기때문이라사료됨 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을구현하고자한다면호주의사례를참고하여 GRID 구축과정을보다심도있게분석하는과정이필요할것임. 그러나우리나라와호주의생물다양성자원량및과학기술수준이매우다르므로

82 6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보다종합적인판단을통해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3.3. 관리방안 우리나라의경우나고야의정서국내이행을위해관련제도를도입해야하며, 제도운영을효율화하는관점에서생물다양성관련자원의총괄관리및서비스를위한통합환경조성이필요함 - 부처별관련기관의생물다양성관련기능을통합할수있는기구또는조직구성을통해생물다양성통합관리정책수립 - 국가생물다양성센터등과같은특성화조직을통한생물다양성관련정책통합추진, 관련정보의게이트웨이기능부여 부처별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직접적인자료의표준화가아니더라도, 각대상기관의생물자원정보를동일한분류체계기준으로조회할수있도록개선 - 국가생물다양성자원의종분류체계를국제적동향에맞추어표준화하는방안의단계적추진 - 각기관별로분산되어구축됐던국가생물다양성정보자료의호환과통합관리가가능하도록구축 - 표준화과정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라면, 부처별로개별구축되어있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의효과적인연계전략을수립하여단계별로자료를통합서비스하는방안모색 전세계생물다양성정보관련 DB자료와호환이가능하고, 국외에도서비스가가능하도록국가생물다양성정보관리 - GBIF의한국사무국 (KBIF) 운영과 DB 등록시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등모든유관기관의생물다양성 DB가연계되도록공유체계강화 - 생물다양성자원관련국제기구및국외선진기관과의협력을통해정보화자료의공유를위한표준화체계수립 (GBIF의 Darwin core 2 방식등 ) - 우리나라도자원이용국의입장에서자원부국인저개발국과의공동연구, 기술이전등의다양한협력체계를확립하여해외생물다양성자원확보및이용에유리한고지를선점할필요성이있음 수요자의요구충족을위한맞춤형생물다양성서비스자료및통합정보제공 - 연구 학술적목적에맞는다양한메타데이터정리및입력 - 각부처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서비스기능개선및연계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기능중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 (ABS Help Desk) 를포함시키는것이서비스제공차원에서효과적인전략일것임 이러한다양한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국가생물다양성센터조직필요

83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제 Ⅲ 장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1. 소속기관및설치위치 2. 소요인력 3. 기존조직활용및관계설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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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7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1. 소속기관및설치위치 1.1. 법제적검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운영등 ) 에의해수행업무와센터운영방안설정 생물다양성센터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의해소관분야별로운영,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업무수행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정보의수집및관리 - 생물자원의기탁, 등록, 평가, 분양등활용에관한현황관리 - 생물자원의목록구축 - 외래생물종의수출입현황관리 - 생물자원의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관리 - 생물자원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그밖에생물다양성보전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보전 관리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운영하도록규정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정보의수집 관리를위한생물다양성센터간의정보공유및정보공유체계의통합관리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정보의수집 관리업무에대한총괄 관리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의구축 운영 - 국내외생물자원관련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체계구축 따라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환경부장관에의해소속기관이결정될수있으며, 센터의기능이소관분야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정보수집 관리, 정보공유및정보공유체계등을통합하는역할이므로이러한기능을고려하여소속기관을설정하는것이타당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법제적기능을수행하기에적합하도록부처를아우르는행정적기능요구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과관련된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기관특성검증필요

86 6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국가생물다양성센터등제17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운영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의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생물다양성센터를운영할수있다. 1.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정보의수집 관리 2. 생물자원의기탁, 등록, 평가, 분양등활용에관한현황관리 3. 생물자원의목록구축 4. 외래생물종의수출입현황관리 5. 생물자원의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관리 6. 생물자원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7. 그밖에생물다양성보전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보전 관리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운영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른생물다양성센터간의정보공유및정보공유체계의통합관리 2. 제1항각호의업무에대한총괄 관리 3. 제18조에따른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의구축 운영 4. 국내외생물자원관련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체계구축 3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2항에따른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효율적인운영및통합적인정보관리를위하여필요한자료등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자료등을제출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등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서로공유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생물다양성센터및제2항에따른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능적검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명시된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기능및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 " 법제적검토 " 결과도출된 " 생물다양성관련전문성 " 과부처업무연계를위한 " 행정적지원성 " 을함께고려하여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속기관검토

87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69 - 생물다양성관련전문성은해당기관이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관련된정책, 연구, 사업등을수행한경험이있는지, 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는지, 지속적인정책수행이가능한기관인지등을통해검토 - 생물다양성센터운영시다양한관계부처업무를통합하는역할이필요하므로이에따른행정적지원가능성을함께평가하는것이타당 실제로법률상에명시된기능은연구기능보다행정적지원기능이더중요할것으로파악되며, 소속기관선정시기관의행정력을중요하게검토해야할것임 - 생물다양성센터간의정보공유및정보공유체계의통합관리, 및관련업무에대한총괄 관리,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의구축 운영, 국내외생물자원관련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체계구축등의업무는행정적차원에서추진되기에적합한업무로파악됨 - 따라서, 조직의전문성을기본적으로고려하면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속기관의행정력을중요하게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타부처와의업무협력가능성등을충분히검토해야함 1.3. 소속기관제안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환경부장관에의해지정 운영되는조직이므로환경부실 국및소속기관을대상으로적합한기관제안 - 환경부실 국중생물다양성을담당하는곳은자연보전국이며, 생물다양성업무는자연자원과에서담당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소속기관중에서는국립생물자원관이가장적합한기관으로확인됨 - 따라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자연자원과, 국립생물자원관중하나의기관에소속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안 : 행정기능을강화하는센터의역할부여방안 - 행정기능을강화할경우환경부조직으로서자연보전국산하에센터를설치하는방안으로추진가능 2안 : 연구기능을강화하는센터의역할부여방안 - 연구기능을강화하되, 행정지원기능을함께고려할경우환경부산하기관중국립생물자원관에소속된센터로설립, 운영하는방안으로추진가능 3안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행정기능을설정하고, 행정을지원하는차원에서부가적인연구조직을운영하는방안 - 부처간업무조율등행정적기능수행을위해환경부자연보전국산하에센터를설치하고, 산하기관중국립생물자원관에서지원조직을운영하는방안으로추진가능

88 7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조직의전문성을고려하면서타부처와의업무협력가능성고려 - 생물다양성센터간의정보공유및정보공유체계의통합관리,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의구축 운영, 국내외생물자원관련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체계구축등업무는고도의생물다양성전문성요구 2. 소요인력 2.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설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운영등 ) 에명시된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및역할설정 국가생물다양성기초정보취합 분석 관리 - 국가생물다양성현황 -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 - 생물자원수출입현황 - 국내생물다양성연구기관및연구인력현황등 국내외생물자원활용정보관리 - 생물자원기탁, 등록, 평가, 분양등이용현황 - 국내생물자원의유출 입현황조사및관리 - 부처별해외생물자원연구현황 - 해외생물자원의국내유입및이용현황 부처별, 기관별생물다양성센터간정보통합관리 - 생물다양성정보관리협의체구성 운영 - 부처간생물다양성생물자원공여시스템중복조정등 - 기타, 부처간기능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국가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 (DB) 구축 운영 - 국가생물자원목록시스템구축 운영 - 국가생물자원활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국가생물자원수출 입현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 운영 - 센터홈페이지구축 - 월간통계자료온 오프라인소식지발간 - 기타, 국내생물자원산업체해외진출정보제공등 생물다양성관련국제교류 협력사업추진

89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71 - 공동연구등개발도상국능력배양사업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등권역별생물다양성관련정보교류사업 - 생물다양성관련국제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운영등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기능은향후국가간의대응문제등생물다양성협약에서제시하고있는기능을포함하여확대할필요가있음 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요인력및예산 ( 안 ) 1) 소요인력추정 ( 안 ) 설정된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본업무를총괄하는인원 1명을포함하여총 14명의인력이요구됨 총 14인 ( 전담인력 10인, 겸임인력 4인 ) 으로구성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업무총괄 1인 - 국가생물다양성기본정보취합 분석및구축 관리 3인 - 국가생물자원활용정보취합 분석 1인 - 해외생물자원활용정보취합 분석 0.6인 - 정보공유체계구축 4.5인 - 국가생물자원산업정보제공 지원 1.5인 - 국제협약대응및국제교류 협력체계구축 2.4인 < 표 15> 업무를통해추정한국가생물다양성센터소요인력 ( 안 ) 업무내용소요시간소요인원 소계 28,000시간 14명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업무총괄 1인 8시간 250일 =3,000시간 1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구축 관리지원 부처별자료및정보확보 부처간업무기능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부처별생물다양성정책에관한정보지원 부처간생물자원공여시스템조정총괄 2인 6시간 250일 =3,000시간 국가생물다양성정보취합 분석 국가생물종현황 3 인 4 시간 250 일 =3,000 시간 1.5

90 7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업무내용 소요시간 소요인원 부처별생물자원소장현황 국내생물다양성연구기관현황 국내생물다양성인력현황 한반도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현황 - 국가생물자원활용정보취합 분석 생물자원기탁, 등록, 평가, 분양등이용현황 2인 4시간 250일 =2,000시간 1 국내생물자원의유출 입및반출 입현황 - 해외생물자원정보취합 분석 부처별해외생물자원연구현황 2인 4시간 150일 =1,200시간 0.6 해외생물자원의국내유입및이용현황 - 국가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 (DB) 구축 운영 센터전산실운영 국가생물자원목록시스템구축 관리 국가생물자원활용정보시스템구축 관리 3인 8시간 250일 =6,000시간 3 국가생물자원수출 입및반출 입현황목록화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 센터홈페이지구축 2인 6시간 250일 =3,000시간 1.5 월간통계자료온 오프라인소식지발간 - 국가생물자원산업정보제공 지원업무 국내생물자원산업체해외진출정보제공및총괄조정 2인 6시간 250일 =3,000시간 1.5 생물자원유관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 - 국제협약대응및교류 협력체계구축 개발도상국대상능력배양사업추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권역별생물다양성관련기구국제교류사업 생물다양성관련국제전문가네트워크구성 운영 3인 8시간 200일 =4,800시간 2.4 이러한인력구성안은환경부자체인력충원을통해진행되는방식으로추진되는것도가능하지만, 인력구성시환경부인력외에각부처에서해당업무를담당하는파견관을포함하여운영하는방안도제안가능 - 부처별파견관을통한업무추진으로부처별생물다양성업무의효과적인통합관리및연계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이러한인력 ( 안 ) 은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명시된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을위해필요한인력이며, 중장기적으로업무의확장등을고려하여인력및예산계획을재편할필요가있음

91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73 2) 인력확보계획 센터설립과동시에국립생물자원관인력재배치 - 전담인력 (10인) 국립생물자원관의생물다양성관련전문인력 ( 연구관급이상 5, 연구사 3) 기획및행정지원인력 (2인) - 겸임인력 (4인) 국립생물자원관 ( 기획전시부전략기획과, 대외협력과, 연구기획과및생물자원연구부등 ) 전문인력을겸임으로위촉 구분계센터장정보통합관리팀기획총괄팀국제교류협력지원팀 전담인력 겸임인력 10 과장급이상 1 인 4 < 표 16> 생물다양성센터의인력 * 구성 연구관급이상 2 인, 연구사 1 인 국립생물자원관의전문인력 2 인 연구관급이상 1인, 연구관급이상 1인, 연구사 1인, 행정담당연구사 1인, 행정담당 1인 1인 국립생물자원관의전문인력 1 인 국립생물자원관의전문인력 1 인 * 센터초기운영성과평가후인력충원및조정 국립생물자원관의다른부서와연계된기획및행정업무는기획전시부및운영관리과에서추가지원 계센터장정보통합관리팀운영지원팀기획총괄팀 전담인력 22 과장급이상 1인 < 표 17> 중 장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인력구성계획 연구관급이상 3 인, 연구사 2 인, 기획및행정담당 1 인 겸임인력 18 국립생물자원관전문인력 6인 연구관급이상 1 인, 연구사 1 인, 행정담당 1 인 연구관급이상 2 인, 연구사 2 인, 행정담당 2 인 국립생물자원관전문인력 6 인 중장기인력구성은센터의단기운영성과평가후장기전문인력충원계획임 국제교류협력지원팀 연구관급이상 2 인, 연구사 2 인, 행정담당 2 인 국립생물자원관전문인력 6 인 3) 예산계획 예산소요액 ( 연간 )

92 7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18> 예산소요액 ( 안, 단위 : 억원 ) 구분 단기중기장기 사업비 정보통합관리 교육및홍보 국제교류협력 기획 연구사업 합계 예산확보방안 - 중앙정부의예산을기본으로함 3. 기존조직활용및관계설정방안 3.1.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야생생물유전자원에관련된정보수집, 목록화, 탐색, 관련된환경기술개발, 유용자원공여시스템구축및통합정보시스템운영등의역할수행 - 야생생물유전자원의체계적탐색 수집 목록화 - 유전자원의안정적보존및관리 - 유전특성및천연물질탐색및분석 - 유용생물자원의효율적탐색및활용을위한환경기술개발 - 유전자 / 종자 / 배양체 / 천연물은행통한유용자원공여시스템구축및운영 - 유전자원공인화를위한분자생물학적분류및동정기술개발 - 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대국민서비스제공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에서는유전자, 종자, 배양체, 천연물등유전자원을체계적으로확보하여유전자은행 / 종자은행 / 배양센터 / 천연물은행을구축 관리하고확보된유전자원의특성을평가하여생물다양성보존및복원, 유용유전자원활용기술개발등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연구수행 - 이러한일련의활동과자원관내다양한연구사업의결과로확보된유전자원및정보를표본정보와통합관리하여국내자생생물을재료로하는생물학및응용연구분야에널리이용될수있도록지원

93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초저온질소탱크, -80 초저온냉동고, -20 유전자원대용량냉동실등세계적수준의시설을갖추고유전자원의확보및안정적관리와함께유전자원정보관리, 유전자원활용기술개발등의업무수행 - '10년 5월 5일개소, 현재 (2012년기준 ) 11명의연구원으로구성 3.2. 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 (ABS Help Desk) 나고야의정서채택으로생물유전자원을둘러싼국가간치열한경쟁상황에서산업계 연구계등에정보제공, 상담 안내, 인식제고활동등을통해능동적 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ABS Help Desk( 정보서비스센터 ) 설치 운영 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의주요업무및역할 -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ABS) 가생물다양성협약제10차당사국총회에서타결됨에따라국내생물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사항과해외유전자원을확보이용하는산업계, 연구계, 학계등에접근정보, 관련법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 상호합의조건관련사항등에관하여최신정보서비스제공및상담창구의역할 - 희망할경우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인식공유제고세미나를개최하여직접접촉하거나방문하는등대국민상담지원역할 현재 ABS Help Desk는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등을중심으로운영 - 환경부는국립생물자원관 ABS Help Desk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원활한서비스를위해직통전화, 온라인웹사이트, 팩스등을통해정보제공및상담 안내진행 국제법관련변호사, 지적재산권관련변리사, 생물다양성및생명공학전문가등으로구성 정보공유, 인식제고, 산업지원정책지원등주요분야별상담지원운영 상담창구 : 국립생물자원관 ( 전화 : , fax: ) [ 그림 40] 환경부 ABS Help Desk 구성및운영

94 7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농림수산식품부는농업부문과산림부문으로구분하여 ABS Help Desk 운영 - 농업부문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에서 ABS Help Desk 운영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생명자원관리과및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의유전자원관리전문가로구성 상담창구 :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자원보존팀 ( 전화 : , fax: , hosun83@korea.kr) 국내농업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사항과해외유전자원을확보하여이용하는산업계, 연구계, 학계등에유전자원접근에관한정보와관련법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 상호합의조건 (MAT) 등관련사항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상담과안내역할수행 [ 그림 41] 농업유전자원센터 ABS Help Desk 구성및운영 - 산림부문은산림청산림자원국산림자원과와산림환경보호과및 3개산림유전자원책임기관의유전자원과국제협상전문가로구성 3개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상담창구 : 산림청산림자원과 ( 전화 : , Fax: , mushrm@korea.kr) 국내산림생물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사항, 해외유전자원의확보와이용을추진하고자하는산업계, 학계, 연구계등에유전자원접근에관한정보와관련법규, 사전통보승인 (PIC), 상호합의조건 (MAT) 등관련사항에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상담과안내를수행 - 지식경제부는 ABS 산업지원센터를설치하여 Help desk 운영 ABS 산업지원센터는바이오연구및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 ABS 상담창구를설치하여운영 ABS에대한주의사항, 해외유전자원의접근정보, 관련법령과규제, 문제해결방법, 최신정보등문의

95 Ⅲ.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방안 77 [ 그림 42] 산업지원센터 ABS Help Desk 상담신청화면 3.3. 관계설정방안 기존조직과의관계설정방안은크게기존조직을병렬조직형태로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연계하는방안과새로조직되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두조직의역할을위계적으로연계하는방안제안가능 - 그중,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통합기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두조직의역할을위계적으로연계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의현재인원 11명중연구관 1인, 연구사 2인을제외한 8인을국가생물다양성센터로배치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잔류하는인원 3인 ( 연구관 1인, 연구사 2인 ) 으로운영하며 ' 야생생물유전자원팀 ' 으로국립생물자원관의생물자원연구부에소속하여운영 - 야생생물유전자원팀은야생생물유전자원정보를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제공 환경부소속국립생물자원관에구축되어있는 ABS Help Desk는현재 2명 ( 연구관 1인, 연구사 1인 ) 이근무중이며국가생물다양성센의정보통합관리팀으로통합하여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ABS Help Desk' 로운영 각부처별로마련되어있는 ABS Help Desk 운영방안 - 소관부처업무에따라분야별로서로다른전문성이요구되므로각부처별 ABS Help Desk를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공통이되는사항을통합관리할수있도록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연계하는방안마련 - 생물다양성업무와관련된외부의다양한요청사항을 1차적으로수용하여이를부처별로분배할수있는게이트웨이조직으로서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ABS Help Desk' 운영

96 7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43] 생물다양성관련기존조직관계설정방안 ( 안 )

97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제 Ⅳ 장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 조직의비전 목표 전략및조직도 2. 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관리기능 3. 생물자원정보활용관리기능 4.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방안 5. 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방안종합 ( 안 )

98

99 8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 조직의비전 목표 전략및조직도 1.1. 조직의미션 국가생물다양성을총괄하는허브로서의통합생물다양성센터 - 부처별로관리되고있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과관련된기초정보취합 분석 관리, 업무중복조정 생물다양성정보관리협의체구성 운영 부처간생물다양성생물자원공여시스템중복조정등 기타, 부처간기능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 외래생물종을포함한생물자원수출입및유출입현황, 국내생물다양성연구기관및연구인력현황자료등종합관리 - 생물자원기탁, 등록, 평가, 분양등이용현황, 부처별해외생물자원연구현황등을포함한국내외생물자원활용정보관리종합관리 국가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 (DB) 구축 운영 - 국가생물자원목록시스템구축 통합운영 - 국가생물자원활용정보시스템구축 통합운영 - 국가생물자원수출 입현황관리시스템구축 운영강화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 운영 - 센터홈페이지구축등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강화 - 월간통계자료온 오프라인소식지발간등지원시스템강화 - 기타, 국내생물자원산업체해외진출정보제공등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 운영 생물다양성관련국제교류 협력사업추진 - 공동연구등개발도상국능력배양사업확대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등권역별생물다양성관련정보교류사업추진 - 생물다양성관련국제전문가네트워크구축 운영강화

100 8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2. 비전 목표 추진전략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비전은 "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을통한지속가능한생물주권확보및국가경쟁력강화 " 로설정 이를달성하기위한현실적인목표로서 " 국가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보전 관리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이용을위한생물다양성통합조직구성및효과적국내외대응기반마련 " 으로설정 총 4개의미션을단계적으로해결하기위해 12개추진전략설정 [ 그림 44]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비전및목표, 추진전략

10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조직도 ( 안 ) 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위치 ( 안 ) 현재환경부자연보전국조직을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생물다양성센터를위치시키는방안과향후강화되는생물다양성업무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생물다양성정책관도입이후센터배치방안으로구분하여검토 - 환경부자연보전국의현재조직을유지한상태에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신규로추가하는것이가장쉬운방법이지만, 생물다양성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생물다양성정책관을신설하고이밑에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정책과,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위치시키는방안이더이상적임 - 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기구신설및인력증원에대한내용을행정안전부와협의해서추진되어야하나현시점 ( ) 에서이를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 ) 에맞춰이행하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 그림 45]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1 [ 그림 46]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2 따라서, 현실적인추진방안으로서조직체계를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자연자원과에국가생물다양성센터행정지원기능을부여하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국립생물자원관에설치하는방안검토 - 환경부자연자원과는자연환경의조사및생태 자연도작성, 멸종위기야생

102 8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동 식물지정 보호 복원, 야생동 식물등생물자원의보전 관리, 국제적멸종위기종및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등의규제에관한사항,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의지정 관리에관한사항, 생물다양성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수립 시행과국제협력에관한사항, 자생생물조사 발굴및정보화에관한사항등을다루는부서로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행정업무를담당하기에적합함 - 국립생물자원관은국가생물자원확보 소장 관리, 생물자원조사 연구, 생물산업소재기반구축및지원, 국가생물자원정보시스템구축및행정지원등을담당하는생물자원연구 관리기관으로서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설립되기에적합한조직임 - 따라서가장신속한업무추진을위해환경부자연자원과는국가생물다양성업무의주무부서로서역할을담당하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국립생물자원관에설치되는방안추진가능 - 이후단계적으로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역할을확대하여환경부산하기관으로독립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제안 [ 그림 47] 국가생물다양성센터신설안 3 2) 국가생물다양성센터조직구성 ( 안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기능을효과적으로분배하기위해센터조직은기획총괄팀, 정보통합관리팀, 국제교류협력팀으로구분하는방안제안

10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85 - 기획총괄팀은국가생물다양성관련업무를총괄하는행정운영조직으로서국가생물다양성기초정보등을관리하기위한부처및기관별업무연계등담당 - 정보통합관리팀은부처별생물다양성센터간정보를공유하고통합관리하기위한조직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및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 운영담당, 부처별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 ( 농업유전자원센터, 산림청, 지경부등 ABS help desk) 연계 - 국제교류협력팀은생물다양성관련정보제공및상담안내서비스등을담당하며국제교류및협력사업추진, 나고야의정서상담센터와연계될수있도록지원 [ 그림 48] 국가생물다양성센터조직도 ( 안 ) 2. 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관리기능 2.1.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기초정보관리방안 1) 자생생물자원현황및관리 우리나라의자생생물종은 10만여종으로추정되며, '11년기준이들중척추동물

104 8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884 종, 곤충 13,734, 무척추동물 ( 곤충제외 ) 6,167 식물 5,241, 균류 / 지의류 4,103, 원생생물 1,374, 원핵생물 ( 남조류, 박테리아 ) 856, 그리고조류 (algae) 4,652 종이확인되어현재한국에서자생하는생물종수는총 38,011 종으로집계 구분 계 28,462 29,916 29,916 29,916 33,253 33,253 36,921 38,011 척추동물 1,359 1,617 1,617 1,617 1,898 1,898 1,898 1,884 곤충 11,853 11,853 11,853 11,853 12,982 12,982 12,982 13,734 무척추동물 3,451 4,736 4,736 4,736 6,288 6,288 6,288 6,167 식물 4,662 4,662 4,662 4,662 4,130 4,130 4,130 5,241 균류 / 지의류 1,625 1,625 1,625 1,625 2,078 2,078 2,078 4,103 원생생물 / 조류 (algae) 원핵생물 ( 남조류, 박테리아 ) < 표 19> 생물종현황 4,293 4,293 4,293 4,293 4,658 4,658 4,658 6,026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 '11 년도각부처의 ABS 의정서와관련하여진행된사업들은주로발굴 확보및 보존 관리와관련한것으로국가차원의발굴 확보로드맵수립, 발굴 확보거 점확충,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표준화및보존 관리인프라확충을목표로 진행 '11 년정부총투자금액 1,362.7 억원중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을 위한생물다양성분야에는 억원사용 ( 생물자원 1,007.9 억원, 생명정보 80.6 억원 ) 구분내용 정부투자 단계별성과발굴 확보보존 관리 발굴 확보 보존 < 표 20> 2011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누적성과 2011 년정부투자 1,362.7 억원 '10 년대비 62.2% 증가 ( 연구개발 억원, 인프라 억원, 국제협력 55.8 억원 ) 논문성과총 656 편 (SCI(E) 논문총 475 편 ) 특허성과 ( 국내특허등록 ) 16 건, ( 국제특허등록 ) 5 건 교과부

10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87 구분내용미생물 : 70,605건동물 : 366건식물 : 5,007건인체유래물 : 37,068건농식품부 표본류 : 15,907 점유전체 / 핵산 : 421,558 건생명정보 : 998,577 건메타게놈 : 8,027Mb 미생물 : 3,095 균주, 250 점동물 : 17,408 건식물 : 1,237 건 지경부 곤충 : 17,937 건보존림 : 4ha 표본류 : 79,199 점 관리 복지부 미생물 : 127 건 미생물 : 1,938건동물 : 10건인체유래물 : 1,732,144건환경부 식물 : 72,054점유전자원 : 10,082점국토부 동물 : 640종, 9,063점식물 : 157종, 110점교과부 세포주 : 841 건 DNA : 148,476 건기타 : 62,603 건 동물 : 44,287 점 미생물 : 1,198 종, 3,727 점표본류 : 150,979 점 기타현황 미생물 : 26,006 건동물 : 15,742 건식물 : 1,055 건 국토부 지경부 특허미생물 : 127 건복지부 미생물 : 235 건 인체유래물 : 568 건생명정보 : 157,000 건 동물 : 1,647점식물 : 50점전문인력 ( 석 박사 ) 배출 : 총 136명인력양성박사 40명, 석사학위 96명교육프로그램참여인력 : 총 4,384명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1)

106 8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전체적으로생물자원에대한투자집중도가높은와중에 (74%), 환경부의경우, 할당받은전체투자금액 117.4억중생물다양성분야에 84.3억원을투자하여전체생물다양성분야에투자된비용 (274.2억원 ) 중에서는약 31% 차지 환경부이외에는국토부, 농심품부, 교과부가각각 107억원, 79억원, 3.9억원을생물다양성분야에투자하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분야사업은실질적으로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를중심으로진행 < 표 21> '11 분야별생명연구자원투자현황 부처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소계 교과부 20, ,285 27,530 농식품부 12,482 7,901 1,770 22,153 지경부 27, ,412 복지부 24, ,060 환경부 3,310 8, ,740 국토부 12,674 10, ,374 합계 100,794 27,420 8, ,269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각부처정보화상황을고려한범부처정보연계및협력체계를모색, 생명연구자원관리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전략마련을위한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11~'20) 수립 ('11) 과이에따른시행계획수립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의국내외정보업데이트및고도화를위한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운영하여 (1) 생물다양성자원 / 자연사자원의발굴 확보및 DB 구축, (2) 생물다양성자원 / 자연사자원의중점관리기관육성과국제협력, (3) 생물다양성자원 / 자연사자원분야발굴 확보및관리에필요한맞춤형인력양성, (4) 수요자를위한다양하고인증된소재제공및연구소재관리체계표준화를통한제공소재의신뢰성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에는생명연구자원을다루는데있어자생생물에대한자료구분은거의없는상황임

10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89 (2)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과학원을중심으로하여농업유전자원을확보하고또한농업유전자원센터유전자원관리규정에의거하여종자량, 발아율및기초정보확보량등을체크하고국가등록자원 (IT) 의요건을갖추도록함으로서유전자원을등록, 보존 또한앞으로해당자원을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분양요청이들어올경우를대비하여연구소재로의활용이라는전제하에분양 활용하는것을계획중 연구개발목표연구개발내용달성도 (%) 제 1 세부과제 : 국내식물유전자원다양성확보연구 국내유전자원확보 12,000 점국내수집도입 17,756 점 148 기초정보등록관리 24,000 점기초정보등록관리 31,031 점 129 확증표본확보 2,300 점확증표본 4,696 점확보 204 제 2 세부과제 : 국외농업유전자원수집및국제공동, 협력연구 국외유전자원수집 도입 12,000점 국외유전자원수집 도입 13,275점 110 수집 보존자원의다양성평가 기초정보를이용한다양성분석 -벼, 콩, 고추의다양성평가 126,494점농업형질에대한다양성평가 -참깨 2,751점, 11개형질특성분자유전학적다양성평가 -참깨, 아마란스, 시라등 760점 100 국제협력연구자원수집및중복보존추진 464점 103 -한-우즈백유전자원교류 450점자원수집및도입 537점 107 -한-러시아유전자원교류 500점 제 3 세부과제 : 기후변화대응저위도자원탐색, 평가연구 ( 국제공동 ) 저위도자원수집도입 600 점아열대채소등 919 점 153 현지증식 400 점강낭콩등현지증식진행중 100 유전자원다양성분석미얀마재래종벼다양성분석 100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1) < 표 22> '09~'11 유전자원확보목표대비대외달성도 유전자원중국내자생생물자원확보면에서현재육종소재자원화산림식물, 야생 산림버섯및산림곤충의자생지역에대한정밀조사및집약적수집을통한국내 외산림생물종의정밀자원조사 수집및국가산림생물표본인프라구축사업이 진행중 자생생물을포함하여수집된생물유전자원을관리하는데에있어서는 농어업유

108 9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전자원보존 관리및이용활성화기본계획 ('09~'18) 을수립하여자원확보 이용강화및보호림 ( 산림 ) 의유용식물원생지분류등자원관리를강화하고있음 '09~'11년동안국내농업유관기관에서확보한국내자원은총 386건 17,756점이었으며이중국내수집이 197건 1,947점, 국내도입이 180건 15,809점, 기타자체증식에서분리된신규자원이 9건 230점으로집계 총 17,756점중 5,030점을확보한재래종자원이전체의 28.3% 를차지하였으며, 야생종이 4,148점으로 23,4%, 육성계통이 4,076점으로 23%, 육성품종이 1,954 점으로 11%, 잡초형이 401점으로 2.3%, 유전재료가 80점으로 0.5% 차지 구분 < 표 23> '09~'11 중확보된농업유전자원의구분별분포 육성계통 육성품종잡초형재래종유전재료 야생종미상총합계비율 (%) 식량작물 3,551 1, , , , 원예작물 , , 특용작물 , 기타작물 총합계 4,076 1, , ,148 2,067 17, 비율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1) '09~'11 년동안국내에서확보된농업유전자원의원산지현황을보면한국, 중국, 미국등총 106 개국원산확보 - 이중한국원산이 10,955 점으로확보된전체농업유전자원중 61.7% 를차 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중국 1,363 점 (7.7%), 미국 1,104 점 (6.2%), 멕시코 542 점 (3.1%), 일본 487 점 (2.7%) 등의순으로해당국으로부터자원이확보 되었음 한국원산자원 10,955 점중에는재래종이 4,482 점, 야생종 3,101 점, 육성계통 2,363 점, 육성품종 427 점, 잡초형 380 점, 유전재료가 2 점, 자원구분이미상인자 원이 200 점 - 한국원산자원중에는재래종과야생종자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 최근유전자원과관련한국제정세에대응하고자계획했던연구방향에부합 하는결과로판단됨

10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91 원산지육성계통육성품종잡초형재래종유전재료야생종미상총계 한국 2, , ,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베트남 ,955 (61.7%) 1,363 (7.7%) 1,104 (6.2%) 542 (3.1%) 487 (2.7%) 433 (2.4%) 터키 인도 러시아 시리아 요르단 헝가리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기타국가 ,610 총계 4,076 (23.0%) 1,954 (11.0%)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1) < 표 24> '09~'11 국내확보자원의원산지별확보현황 401 (2.3%) 5,030 (28.3%) 80 (0.5%) 4,148 (23.4%) 2,067 (11.6%) 17,756 위의기간에서확보된국내자생생물자원 10,955점은 483종이었으며식량작물은 8,508점으로확보된한국원산자원의 77.7% 를차지하였으며원예작물은 1,051점 (9.6%), 특용작물이 1,043점 (9.5%), 기타작물은 353점 (3.2%) 으로집계됨 이로써현재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보유하고있는한국원산자원은총 1,276종 122,729점이며식량작물 98,979점 (80.6%), 원예작물 9,931점 (8.1%), 특용작물 11,272점 (9.2%), 기타작물 2,547점 (2.1%) 임 - 이것은 '08년까지확보된한국자원 1,112종 111,774점과비교하였을때, 종수에서는 14,7% 가증가하였으며세부적으로는 '08년까지의누적된확보점수대비, 식량작물이 9.4%, 원예작물이 11.8%, 특용작물이 10.2%, 기타작

110 9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물이 16.1% 증가하여전체적으로 9.8% 의증가를보였음 - 기타작물에서가장많은증가를보였는데, 이는한국원산자생식물, 사료작물, 녹비작물등의확보가늘어난결과이며그다음으로많이늘어난원예작물의경우 11.8% 가증가하였는데, 기존에확보된자원의분석결과에서식량작물위주의확보가추진되어원예, 특용등자원의다양성이부족했기에이러한부분이지속적으로보강된결과로볼수있음 구분 '08 년까지확보점수 (A) '09~'11 현재까지확보점수 (B) 총확보수 (A+B) 증대율 (%) (B/A) 식물종 ( 학명 ) 1,112 종 483 종 1,276 종 식량작물 90,471 점 8,508 점 98,979 점 원예작물 8,880 점 1,051 점 9,931 점 특용작물 10,229 점 1,043 점 11,272 점 기타작물 2,194 점 353 점 2,547 점 계 111,774 점 10,955 점 122,729 점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1) < 표 25> 농업유전자원센터의한국원산자원확보현황 한국원산자원중에는콩이 4,538(41.4%) 점으로가장많이확보되었으며이어서옥수수가 1,012점 (9.2%), 벼 979점 (8.9%), 들깨 593점 (5.4%), 밀 496점 (4.5%), 팥 320점 (2.9%) 순으로확보되었는데앞서농업유전자원센터의자원현황에서식량자원이 70% 를차지하는수준 종및유전적다양성이낮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앞으로의자원확보전략에있어서원예, 특용자원의확보에주력한다고했으나, 실제로확보된내용을살펴보면여전히식량자원위주로자원의확보가이루어진상황 이는한국원산자원중에서주요먹거리자원이되어왔던벼, 콩, 옥수수등식량자원에비중을두고품종이나재래종이육성또는개발되어왔고, 원예및특용작물쪽으로는최근에들어삶의질이향상되면서이분야의자원에관심이높아져이용률이증대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됨

11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93 < 표 26> 한국원산유전자원의자원구분별확보현황 작목 육성계통 육성품종 잡초형 재래종 유전재료 야생종 미상 총계 콩 ,229 2, ,538 옥수수 ,012 벼 들깨 밀 팥 수수 보리 고추 강낭콩 호박 조 상추 약초 동부 기타 ,544 총계 2, , , ,955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1) 기초정보등록및관리면에서 3년간확보된신규자원의기초정보등록건수는 678 건이며이와더불어식량작물 19,741점, 원예작물 6,509점, 특용작물 2,102점, 기타작물 799점등총 31,031점에대한기초정보가 GMS( 유전자원관리프로그램 ) 상에입력 - 입력된자원의정보는지속적인검토를통해기존의잘못등록된정보의경우수정및보완 - 수정 보완된사항을살펴보면, 수정면에서는학명수정 5,426점, 원산지수정 4,222점, 자원명수정 950점, 자원구분수정 1,491점등총 29,891점에대한기초정보관리가수행되었으며보완면에서는자원확보과정에서얻은 6,241점의화상자료및문서정보등을 GMS 상에입력 생물자원중에서영양체자원의경우 GMS에등록된후, 각작목담당기관에기초정보와함께이관 - 이관내역을살펴보면총 161건에대해 795점을이관하였으며국립식량과학원에감자등 102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열대과수, 화훼자원등 431점,

112 9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축산과학원에잔디자원 1 점및경기도농업기술원에선인장 222 점등각 도농업기술원에이관된자원 265 점등을이관함 구분자원수 ( 점 ) 내용 신규자원접수및관리 자원이관 기초정보수정보완 678 건 31,031 점 161 건 795 점 29,891 점 - 식량작물 19,741 점, 특용작물 2,102 점, 원예작물 6,590 점, 기타작물 799 점의기초정보등록및중복성검토 - 국립식량과학원감자등 102 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열대과수, 화훼등 431 점 - 국립축산과학원잔디 1 점 - 강원도농업기술원고추냉이등 3 점 - 경기도농업기술원선인장 222 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단감 7 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수 10 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차나무 4 점 - 전라북도농업기술원반하 1 점 - 제주도농업기술원과수 2 점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생강등 16 점 - 동국대학교연 1 점 - 학명 5,426, 원산지 4,222, 자원명 950, 자원구분 1491, 취득원 181, 기타 17,621 참고자료입력 42 건 6,241 점 - 유전자원접수관련화상자료및문서정보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2) < 표 27> 확보자원의기초정보입력및관리 생물자원중에서 '09~'11 년동안확보된종자이미지는총 35,809 점으로 IT 자원 ( 국가등록자원 ) 중에서식량자원을중심으로하여벼 1,018 점, 보리 231 점, 콩 11,033 점등의이미지가확보되었으며, '11 년까지총 95,415 점의종자이미지가확보 < 표 28> 등록종자의화상정보확보 번호 작물명 ~'08 '09~'11현재총계 IT번호임시 IT번호임시 IT번호임시 1 벼 17, , , 보리 17, , 콩 6, , , 밀 3, , 귀리 8,999-1, , 옥수수 , ,336 75

11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95 번호 작물명 ~'08 '09~'11현재총계 IT번호임시 IT번호임시 IT번호임시 7 팥 62-2, , 녹두외 215작물 5, ,787 2,091 13,230 3,076 계 58,278 1,328 31,690 3,636 89,968 4,964 총계 59,606 35,809 95,415 IT: 국가등록자원,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2) 생물자원중표본의경우 '08년까지는주로콩, 돌콩등두류자원위주의표본확보가이루어졌으나, '09~'11년동안확보된식물자원의확증표본은이전보다다양한표본이확보되어벼자원이 852점, 보리 747점, 사료작물 552 점, 토마토 333점, 참깨 272점등 44작물에대해서 4,696점이확보되어지금까지벼 1,254점, 콩 986점, 보리 747점등총 112작물 6,641점의확증표본이확보 < 표 29> 식물확증표본확보 주요작물 '08년까지확보점수 '09~'11년확보점수 전체확보점수 벼 ,254 콩 돌콩 조 보리 들깨 토마토 당근 참깨 고추 사료작물 약용작물 기타두류 기타 총계 1,945 4,696 6,641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2)

114 9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식물자원이외에도곤충, 가축유전자원등을보유하고있으며각항목별수 량은곤충및누에의경우 14 종, 가축은총 57 계통수에달함 < 표 30> 국립농업과학원곤충 누에보존현황 구분 종수 보존자원수 최소보존량 / 점 비고 곤충 암수1쌍 누에 계통 계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2) < 표 31> 국립농업과학원가축 ( 생축 ) 자원보유현황 구분 품종 계통수 개체수 구분 품종 계통수 개체수 한우 ( 황우 ) 재래닭 17 5,298 한우 ( 칡소 ) 1 9 오골계 소한우 ( 흑우 ) 1 74 레그혼 4 1,083 닭제주흑우 1 73 로드 2 3,728 홀스타인 코니쉬 2 1,987 재래돼지 아메루카나 1 38 랜드레이스 꽃사슴 1 25 돼지 요크셔 사슴 엘크 듀록 레드디어 1 5 버크셔 1 2 말 제주마 1 29 산양 재래산양 오리 청수 1 1,251 면양 코리데일 소계 15 3,263 소계 42 14,205 출처 : 국립농업과학원 (2012) 2012년도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에서생명연구자원의전략적발굴 확보강화를위해자생산림생물유전자원의집약적관리, 기초연구및활용과분류학적기반마련을위한유전자원의적극적조사 수집이포함되어있음 년까지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을통해지역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 서남해도서지역식물 833종 (4,390점), 곤충 638종 (3,557점), 고등균류 128종 (213점), 지의류 65종 (243점) 의유전자원수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식물상조사 (12개소총 899종, 4,927점자원수집 ), 국내외산림유전자언수집 ( 광릉요강꽃등국내자생식물 150종 254점, 국외난초과식

11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97 물등 350종 480점생체및종자수집 ) 년도에는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분류군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식물상및분포정보조사를진행할계획임 - 향후 2018년까지자원화수종유전자원동정및확증표본제작으로 200수종 5,000점, 산림해충 선충 천적곤충동정및확증표본제작으로 100종 3,000점제작을목표로설정함 (3) 환경부 환경부는 '05년도부터국내생물자원조사및고유종발굴등생물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 '14년완성을목표로하는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을수립하여현재추진중에있으며이와더불어전문적인인력의확보, 예산확대등을통해 '20년까지 23,000여종을추가발굴하는계획을추진 환경부는생물자원에대한보호와관리를강화하고자 한국고유종 DB구축사업 을추진, 이결과한국고유종 2,322종을발굴하여최초로 한국고유생물종도감 으로발간 1) - 한국고유종및야생동 식물보호법의규정에따라관리되는생물종정보를국민이쉽게찾아볼수있도록 DB로구축하여홈페이지의별도메뉴 ( 한국의야생동 식물 ) 에게재하여 ' 부터인터넷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현재한국고유종,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246종),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31종), 포획금지야생동물 (485종),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물, 수출 입등허가대상야생동물 (574종), 국제적멸종위기종,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등을대상으로하여각생물종의지정현황, 사진, 형태 생태특성, 분포, 법규, 벌칙등이 DB로구축 환경부산하기관인국립생물자원관은국가생물자원의효율적보전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생물주권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설립되어현재우리나라에자생하는 3만8천여점의생물유전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생물자원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 ABS의정서발효에대비하고불법거래를차단하기위하여 " 야생생물의 DNA 바코드확보 " 사업진행중 국립생물자원관은고유종및산업에유용하게쓰이는생물종을중심으로분석대상 1) 한국고유종 DB 구축사업은총 3 여년 ('02.4 '05.9) 에걸쳐 ( 사 ) 한국생물다양성협회 ( 회장 : 김주필교수 ) 50 여명의연구자가참여하여문헌적고찰을통하여한국고유종의범주를설정하고, 고유종을발굴함

116 9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생물자원을점차확대하여 '15년까지 5천여종의자생생물에대한 DNA 바코드를확보하고, 학계및산업계등에바코드정보를제공할계획 - DNA바코드로동물의알이나유충, 식물의종자상태에서도어떤종인지손쉽게판독할수있어생태계를연구하는과학자들에게중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생물분야의학문적, 산업적활용토대를넓히고특히국내 외에서의생물자원거래를감시하고야생생물상품이어디까지거래되는지를추적할수있어생물자원의과학적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국립생물자원관외기관중생물자원중에서특별히야생동물의경우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을통해서도보유및관리되고있음 < 표 32>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야생동물유전자원보유현황소재종류단위확보수개체 1276 전체종 204 개체 506 포유류종 56 개체 606 조류단위 127 개체 164 양서 / 파충류종 21 출처 : 야생동물유전자은행 ( 야생동물을관리함에있어서자연적으로또는인위적위험요인으로개체수가현저하게감소되거나현재의위협요인이제거또는완화되지아니할경우장래에멸종위기에처할우려가있는야생동 식물을환경부장관이멸종위기야생동 식물로지정하여관리함.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Ⅰ급 : 자연적또는인위적위협요인으로개체수가현저하게감소되어멸종위기에처한종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Ⅱ급 : 개체수가현저하게감소되어현재의위협요인이제거되거나완화되지않을경우가까운장래에멸종위기에처할우려가있는종

11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99 < 표 33> 멸종위기야생동 식물현황 ('12년현재 ) 구 분 계 멸종위기Ⅰ급 멸종위기 Ⅱ급 합 계 포유류 조 류 양서파충류 어 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식 물 해조류 2-2 고등균류 1-1 출처 : 환경부 (2012) 환경통계연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동향을살펴보면 '98년에 194종을, '05년에는 221종을 지정하였고이후 '11년까지신규로지정되거나해제되는내역이전무함. '12년 246 종으로대상종조정 - 경기 충청지역에제한적으로분포하는 ' 수원청개구리 ' 와환경부가지정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복원중인 ' 따오기 ', 개체수가적은 ' 금자란 ' 등의 57 종을멸종위기종으로신규지정 - 절멸된 ' 바다사자 ', 도래개체수가많은 ' 가창오리 '( 연간 60~100만개체 ) 및 국내에서발견되지않는 ' 황기 ' 등 32종은멸종위기종목록에서해제 - 호랑이, 황새및미호종개등 189종은개체수및개체군수가적거나분포 지역이제한돼있어멸종위기야생동 식물로지속관리할필요성이있다는 전문가의견에따라멸종위기종으로다시지정 구분 합계 포유류 조류 양서 / 파충류 < 표 34> 멸종위기야생동 식물현황 ( 단위 : 종 ) 곤충류

118 10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구분 어류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출처 : 환경부 (2012) 환경통계연감 환경부는서식지보호 관리, 주기적인조사및변화상파악, 증식 복원등의멸종위기야생동 식물보존대책을통해국내생물종다양성을제고시키고있으며이를더욱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멸종위기야생동 식물증식 복원종합계획 ('06~'15) 에따른단계별증식 복원진행 - 위계획은증식 복원대상멸종위기종으로선정된 54종 ( 동물 18종, 식물 36종 ) 에대하여각분류군별특성에맞게증식 복원을진행하여, 산양등포유류 7종은복원대상지역에최소존속개체군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추진 - 남생이와꼬치동자개등어류 6종은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증식한뒤원종을하천에방류하는복원방법, 황새의경우개체증식과함께친환경적인황새마을을조성한후방사하는복원방법을이용하고있음 < 표 35> 증식 복원대상멸종위기종 54종 구분 종명 종수 식물 광릉요강꽃, 진노랑상사화, 한란, 암매, 미선나무등 36 곤충류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소똥구리 3 양서 / 파충류 남생이 1 어류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임실납자루, 미호종개, 퉁사리, 얼룩새코미꾸리 6 포유류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사향노루, 시라소니, 대륙사슴, 바다사자 7 조류 황새 1 출처 : 환경부 (2011)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복원종합계획 ('06~'15) 을계기로관련학계 및전문가, 서식지외보전기관, NGO 등민간단체, 지자체등과유기적인협력

11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01 체계를구축하여멸종위기야생동 식물보전 관리의실효성제고 - 지리산반달가슴곰복원사업 : 야생반달가슴곰추적및기존에방사한곰 14마리에대한모니터링및사후관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 - 월악산산양보복원용개체포획및방사사업 : 월악산에서식하는산양 15마리의근친교배위험성을해소하기위하여양구등민통선지역에서산양 10 마리를포획하여월악산에이입 ( 한국산양 사향노루종보존회 ) - 중동부민통선과인접접경지역에대한포유류정말조사사업 : 여우, 사향노루, 표범, 스라소니, 반달가슴곰등 5종의서식 분포실태정밀조사 ( 서울대학교신남식교수 ) - 오대산장수하늘소정밀조사및원종확보사업 : 장수하늘소의기주식물인서어나무군락이발달한오대산내장수하늘소서식조자 ( 경상대학교박중석교수 ) - 소백산 덕유산멸종위기식물원조성방안수립사업 : 공원내멸종위기식물의서식지를관리 보전하기위하여관리매뉴얼을제작하고, 생태교육및홍보용소규모멸종위기식물원을조성하는방안수립 ( 전북대학교선병윤교수 ) - 주요생물자원의유전자분석 연구사업 : 멸종위기종복원과고유종입증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중요한생물종 ( 호랑이, 광릉요강꽃등 20종 ) 의유전자분석 ( 고려대학교김기중교수 ) - 증식 복원기술개발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과제로여우 ( 서울대학교신남식교수 ), 미호종개 ( 순천향대학교방인철교수 ) 등 11개사업 - 앞으로의계획으로는국내자생생물자원조사등계통연구를강화함으로서 생물자원보전 관리및이용마스터플랜 ('11~'20) 수립계획 추진중이며이과함께국내생물종다양성을제고시키기위한목적으로계획되었던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복원종합계획 ('06~'15) 의추진을더욱강화하여서식지보호 관리, 주기적인조사및변화상파악, 증식 복원사업등을진행하고있음. (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해양생태계에서자생하는생물자원을지속적으로조사 수집하고있으며, 현재국내자생해양생명자원확보및민간분양실시 국가적자산으로서해양생명자원관리를위한국립해양생물자원관개관 (2013), 향후해양생명자원및생물다양성보전등의역할수행예정

120 10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5) 부처별생물자원보존 관리현황 부처사업명자원구분 '11 년성과 교과부 생물지원확보및지원기반기술사업미생물 39,948 건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해외식물 2,749 건 생물자원확보관리및활용사업미생물 760 건 생물다양성확보 관리및활용사업 표본 ( 동물 ( 조류 )) 표본 ( 동물 ( 곤충 )) 표본 ( 동물 ( 포유류 )) 표본 ( 동물 ( 해양어류 )) 표본 ( 동물 ( 해양무척추 )) 표본 ( 화석 ) 384 점 7,300 점 23 점 4,000 점 4,000 점 200 점 국가영장류센터사업영장류 240 건 지경부특허미생물 127 건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 표 36> 생물자원관련사업별보존 관리성과현황 (2011 년 ) 병원체연구자원관리미생물 1,938 건 국가실험동물관리동물 10 건 생물자원발굴및분류 식물 동물 72,054 점 44,287 점 해양절지동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동물 ( 절지 ) 325 종,4776 점 해양산호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동물 ( 산호 ) 52 종, 259 점 해양연체동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동물 ( 연체 ) 92 종,2,095 점 해양식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해양식물 ( 해조류 ) 128 종, 70 점 해면 극피 태형동물기탁등록보존기관 동물 ( 해면극피태형 ) 143 종, 556 점 해양독성생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미생물 ( 원생 ) 32 종, 32 점 해양유용플랑크톤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미세조류 661 종,812 점 해양미생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 舊해양미생물추출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 미생물 236 종, 519 점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동물 ( 해면극피태형 ) 1,060 점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미생물 2,020 점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사업해양생물 150,970 점 출처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12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03 < 표 37> '11 년생명연구자원기탁현황 부처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사업명 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 ( 중앙과학관의 KOBIC 위탁과제 ( 정보연계 ) 수행 ) 생물다양성확보 관리및활용사업생물지원확보및지원기반기술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 특허균주기탁 ) 병원체연구자원관리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생명 ( 연 ) 국립중앙과학관 생명 ( 연 ) 기탁현황 자원구분 생물다양성 ( 동물 - 곤충 ) 생물다양성 ( 동물 ) 미생물 ( 특허및표준자원 ) 기탁성과 ( 건수등 ) 5,300 점 10,407 점 1,897 건 생명 ( 연 ) 미생물 2,351 건 한국미생물보존센터 건양대결핵연구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전북대병원질병관리본부 특허미생물 미생물 127 건 30건 20건 38건 32건 40건 75건 고려대절지동물 1,320 점 해양 ( 연 ) 동해연구소 서울대 출처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연체동물 해면동물 13 종, 233 점 19 종, 94 점 기탁등록보존기관명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질병관리본부 해양절지동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해양연체동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해면극피태형동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5) 외국의생물자원관리제도 미국과캐나다의식물자원에대한자국의관리방안을살펴보면우선자연자원법을통해유전자원의사용에대한보상, 개발이용을위한법적근거를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자생지에서얻은자원의경우공개적이고자유롭게이용해야한다는일반원칙에근거하여일반적으로국유지에서개발된유전자원의이용권한은허가를받고수수료를지불해야함

122 10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미국의경우국제유전자원프로그램 (National Genetic Resources Program) 을통 하여미국정부의자산인유전자원들과생물학적으로유래된물질들을유지하는다 수의현지외시설들을운영하며국내외연구자들에게무상으로제공하고있으며 National Institutes Development Therapeutics Program 의지도하에 collection 들은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를조건으로공신력있는연구기 관에보내짐 일본은 20 세기초부터국내 외에서유전자원을수집하기시작했으며 '99 년 3 월 공업표준조사 산업기술평의회합동위원회에지식기반정립특별위원회를설립하고 생물자원의중요성을인식, 특별위원회산하에생물자원및정보자원부를설치하 는등의자구책을강구하고있음 일본의기구들은서구선진국에비해종합적으로매우늦은것으로이를만회하기 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데개발도상국의생물유전자원공동조사사업등유 전자원이풍부한개발도상국과의협력을공고히하고각종협력기구들과교류를 함으로써생물자원부국을향해나아가고있음 - 일본은축적된기술과지식을활용하여개발도상지역에유전자원의다양성 보전과이용을위한다양성변화조사를공동으로추진하여사업대상국에서 식물유전자원을수집하고있는데현재베트남과칠레 2 개국을대상으로사 업을수행하고있고칠레에서는토마토근연야생종을, 베트남에서는벼, 과수를공동으로조사하고있음 < 표 38> 외국생물자원관리제도 국가생물자원관리제도 -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생물다양성관련정보를자체탐색, 개발하여온라인네트워크로전세계에생물정보를공급 - USNBS(U.S. National Biological Survey): '94년도에내무성산하연구기관인 U.S. Fish & Wildlife Service를 GR에대비 U.S.NBS로개명하고자원의미국계량화를확대실시 - 국립자연사박물관 : 열대생물다양성조사, 산호초섬에대한연구, 산림관련생물학적동태연구 - BIOTA : 세계의육상절지동물에대한전산화작업 - 환경청 : 생물다양성보전대책, 생물학적환경처리연구, 유전자조작생물의일본개방계이용 - 후생성 : 생명공학관련연구기관정비 ( 생물안정성연구 ) - 캠브리지 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전세계의위기동 식물자료수집영국 - 런던 B.G.C.I.(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 전세계식물원에보존되어있는특정보존식물의목록을 BG Base에입력하여관리 출처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2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05 2) 전통지식자원현황및관리 (1) 전통지식의개념및범위 전통지식은전통에기반을둔지적활동의산물로서파생되는산업, 예술및문학등분야의결과물을총칭하는것임 - 자연과더불어대대로생활해온사람들에의해구축된지식체이며, 생태적, 사회경제적, 문화적환경에관련된실천적, 표준적지식 - 토착민내지공동체가보유하고있는지식의총칭, 혹은전통적인생활양식을가지는토착민가지역공동체의지식및관행 - 특정한사람혹은지역사회를배경으로형성되어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여끊임없이진화하면서대대로전승되어오는기술또는창조물에내재하는지식체계 따라서전통지식은특정지역또는특정집단에국한되어세대간에계속이어져오는것으로서그형태로는전통지식, 생물자원, 문화유산으로서민간전승표현물을망라함 생물자원관련전통지식을기초-활용- 파생의 3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이들중생물자원과직접관련된전통지식은기초및활용단계임 - 기초전통지식 : 생물다양성, 전통분류 생태지식, 생태계서비스 - 활용 ( 이용 생산 ) 전통지식 : 전통의학, 전통생업기술 ( 농경, 임업, 수산, 축산, 사냥, 운반등 ), 전통음식, 전통공예등 - 파생전통지식 : 음악, 춤, 노래, 신앙, 의식, 명칭, 심볼등의민속문화 '01년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 와 IGC( 정부간위원회 ) 를중심으로한전통지식의국제적보호에관한논의와 '03년제7차 PCT 국제조사기관회의에서의전통지식문헌에관한논의가진행된이후전통지식을경제자원으로활용하는추세가대두되면서 2) 구전 ( 口傳 ), 지명유래등무형자원의실용화를위한기술수요가증가하고있는바, 이에대응하고자정부는농진청이보유하고있는전통지식자원을이용한특허청주관의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계획을수립하였음 ('04) '04년 전통지식 DB 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 이수립된이후 '05~'07 년동안우선적으로한의학분야를중심으로한전통지식 DB 구축사업이진행되어 '07년 12월이후한의학, 고전문헌, 전통지식관련한국논문및한국특허문헌에관한정보의경우 2) 전통지식보호에관하여건강의관점에서는세계보건기구 (WHO), 문화, 지적재산관점에서는 UNESCO, 선주민보호관점에서는 UNPFUII( 선주민문제에관한상설포럼 ), 환경의관점에서는국제환경회의 (UNEP) 및 CBD, 지적재산의관점에서는 WIPO, UPOV 그리고무역과개발의관점에서는 WHO, 국제개발회의 (UNCTAD), UN 식량농업기구 (FAO) 에서전통지식의보호에대해서국제적논의가진행되고있음.

124 10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전통지식전용 DB 검색서비스인 ' 한국전통지식포탈 ( 을통해제공하고있음 전통지식보호내용이들어있는법률은 2012년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을통해처음등장 - 환경부의생명연구자원의전략적발굴 확보강화사업추진방향을살펴보면국가생물자원의전략적발굴 확보, 생물다양성보전국제협력강화와함께생물자원전통지식활용기반구축내용이담겨있음 - 이에대한실천계획으로경남지역한려해상 가야산국립공원을중심으로전통지식조사, 생물자원전통지식 DB체계화를통한실용화방안마련, 제주권생물자원전통지식을중심으로실용화가능유용생물선정이있음 (2) 전통지식조사사업과 DB 관리 각부처별로해당분야의국내전통지식에대한조사사업을진행하여자료집을발간하는등 DB를구축하고있는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국립민속박물관은민속조사를실시하고민속지를발간하며각종학술활동및민속아카이브를구축함 - 행정안전부는향토자원에대해향토지적재산발굴사업, 향토자원조사, 내고장역사찾기등을실시하고있음 ( 국가기록원 ) - 지식경제부는향토지원진흥을목적으로하는지역특구를지정 운영하고, 지역향토산업육성을위한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지원하며이들중생물자원과관련된것이상당수포함됨 - 농림수산식품부는향토자원을이용하여신활력사업및향토산업육성산업을시행함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중분부터농촌의전통지식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정리하는사업을꾸준히실시해왔으며, 대표적인조사로는 90년대중후반에진행된전통지식조사, 2000년대중반진행된농촌전통지식기술발굴조사, 전통향토음식자원의조사발굴및영상자료화등이있음 또한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은전통지식을지식재산권으로권리화하는과제를해결하는데있어다양한사업을전개하였음 산림청국립수목원은 2005년부터전통 민속식물이용정보에대한설문, 조사, 채록및발간사업 ( 전통식물자원의발굴및보전사업 ) 을추진해왔음 국립산림과학원은숲의생태계서비스와임업중심의산림전통지식을연구하면서 ' 아시아전통산림지식과문화 ' 라는국제학술회의를이끌고있음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생물자원전통지식조사를위해 ' 자생식물민족전통학적이용현황조사연구 ' 사업을 2009년부터추진함

12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07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소관구역내역사문화자원을조사하여목록화하고있으며 2012년부터무형자원조사를확대하는등역사문화자원조사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임 - 특허청은한국전통지식포탈에서한의학및전통농업생활지식검색서비스를제공함. 2004년전통지식 DB의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 2005년부터 3년간한의학중심으로 DB를구축하였음. 또한 2010년농촌진흥청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전통향토음식 3천여건, 전통농업생활지식 11천여건을추가함 - 한국한의학연구원은전통의학정보포털을통해한의학관련학술논문, 프로젝트, 통계등 DB를구축하여한의학연구를지원함 - 한국식품연구원은한국전통식품포털에서주요전통식품약 3,500가지를선정하고주요고문서 12종의고증을통해이용재료, 조리방법, 맛, 문화적전통등요소들을 DB화하였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전통지식의지식재산권화를지원함. 2009년부터특허청, 농촌진흥청등과과제를공동수행하면서각기관에구축된전통지식관련자료 DB를정리하고표준화하여특허청전통지식포탈에등록하였음 '11년현재까지생물자원과관련된 32,200건의전통지식을조사및발굴하여 DB를구축하였으며추후계획으로는관계부처합동 ' 전통지식발굴사업단 ' 을운영하여 '20년까지 2만건이상의전통지식을추가발굴하고이를 DB로구축하는사업계획이추진되고있음 - 생명연구자원의전략적발굴 확보강화를위한사업이 2011년도 30가지수행되었으며사업내의중점과제별세부사업계획단계중 1-1. 국가차원의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를위한로드맵수립 을보면환경부주관의생물자원전통지식발굴및조사사업계획이들어있음 - 발굴 확보 / 연구개발면에서 2011년과 2012년환경부가 생물자원전통지식발굴및조사 사업에투자한비용은각각 2억5천만원 - 위내용정리하면생물정보, 생물다양성, 생물자원분야중에서생물자원분야이며발굴 확보단계, 또한생물다양성관련전체사업단계를 3단계로나누었을때위사업은 1-1단계이며 2010년조사착수하여매년 2억5천만원씩투자되고있으며 2013년도같은금액투자예정 생물자원전통지식발굴및조사사업 - 주관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 총연구기간 : 2010년 1월 ~ 계속 - 총연구비 : 500백만원 ( 정부 )(2012년까지합계 )

126 10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최종목표 자생생물의이용에관한전통적이용지식을확보관리 전통지식에대한 ABS 대응및생물주권확보기여 'ABS나고야의정서 ' 채택이후생물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관한국가적대응책마련 - 사업내용 과거부터민간에서전래된자생생물의이용에관한전통지식을확보관리 국립공원을중심으로연차별로이용가치가높은전통지식을조사발굴 조사된전통지식에대한 DB 입력 년도추진실적 전통지식연구사업중장기계획마련 조사방법표준화, DB구축체계화, 산업화지원방안등제시 ('11.9) 제주도지역전통지식조사 연구추진 한라산국립공원일대 ( 제주도내륙및해안 ) 생물자원을활용한전통지식이용실태 (569종) 조사및분석 년도추진계획 경남지역한려해상 가야산국립공원을중심으로이용가치가높은전통지식조사발굴 전통지식유래한 중 일약용식물이용실태조사및현황분석에대한연구추진 전통지식의데이터베이스 ( 이하 DB) 구축을통해국내 외에서한국의전통지식과관련된특허권취득의방지, 전통지식관련분야연구에의활용을통한관련학문, 산업육성및발전촉진, 전통지식 DB의활용을통한전통지식관련출원의신사품질향상등을기대할수있음 - 기존한의서나민간요법등에서아이디어를얻어발명하는경우신농본초경, 황제내경, 상한론, 의심방,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중약대사전, 도해향약대사전등과같은기존한의서및한약관련사전에기재된처방이나민간요법을모방하여기재한것에불과하다면그발명은신규성이없는것으로간주되기에체계적인전통지식의 DB 구축사업이요구되는실정임

12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09 주요 DB 보조 DB 구분내용자료량 ( 건 ) 자료형태 논문 DB 약재 DB 처방 DB 병증 DB 식품 DB 생활 DB 농업 DB 무형문화재 DB 한의학, 약학, 식품, 생물등전통지식관련학술지에수록된논문에대한서지정보및논문초록, 원문 PDF 한의학 중의학고전문헌에수록된약재정보 한의학 중의학고전문헌에수록된처방정보 한의학 중의학고전문헌에수록된병증정보및관련양방병증정보 한국의전통향토음식도서에수록된식품정보 농촌진흥청에서발간된도서에수록된생활정보 농촌진흥청에서발간된도서에수록된생활정보 문화재청에서제공한중요무형문화재데이터 27,888 5,500 20,121 12,500 3,236 2,775 4,433 전통음식 DB 한국식품연구원데이터 3,005 식재료 DB 한국식품연구원데이터 213 고문헌 DB 한국식품연구원데이터 4,637 용어사전 ( 한의학 ) 한 양방병증매핑 약재 병증 처방 DB 에나오는전문용어에대한사전 한방병명과양방병명의매핑사전 특허분석 ( 논문 ) 구축한주요 DB( 논문, 약재, 처방, 특허분석 병증 ) 에서추출한키워드및 ( 약재, 처방, 병증 ) 국제특허분류정보 화합물 약재에서추출되는천연물에대한성분화합물과구축논문내에언급된화합물정보 30 54,329 2,630 27,975 38, ,530 영양적성함량 DB 한국식품연구원데이터 3,077 합계 333,000 < 표 39> 전통지식 DB 구축현황 출처 : 한국전통지식포탈 ( 한글 / 영문 ( 원문의경우 17% 가영문 ) 한글 / 영문

128 11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연도 '05 '06 '07 '09.8 '10.8 '11.4~ '12 '11.3 ~10 '12 < 표 40> 정부외에서진행혹은진행완료된전통지식조사연구사업 기관 서울대학교 국립수목원 전주대학교 세명대학교 내용대상지자료량 전통식물자원의발굴및보전 전통의약관련전통지식현황조사및지재권관련연구조사 ' 전통식물자원의발굴및보전사업 ' 자생식물민족전통학적이용현황조사연구 중 1 차년도 ' 자생생물의전통지식조사 연구사업 ' 민속식물 DB 구축 강원, 남해, 울릉도및제주도등산간도서지역 42 개소 제주도및강원일부지역 전라북도 3 개지역 [ 평야지역 ( 김제 ), 산지지역 ( 장수 ), 해안지역 ( 부안 )] 한라산국립공원중심의제주도내륙및해안지역 충남내륙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및가야산국립공원 출처 : 한국전통지식포탈 ( 내용재작성 근대사 (1900 년 ) 이전의고문헌 " 증보산림경제 (1766)" 등 5 종과향토식물전문가등 42 명을대상으로 600 여건의전통식물이용정보를수집하였으며 Delphi 조사기법을활용하여수집정보의평가체계를설정 근대사이후의고문헌자료를대상으로산림식물 547 종류의전통 ( 민속 ) 식물이용정보를수집과함께, 700 여건 ( 약용 51%, 식용 31%, 식약용 10%, 밀원등 9%) 을조사정리 전통식물 202 종에대한이용정보를포함, 산림식물 668 종의 DB 을작성과함께, 1930 년대의민간에서이용되었던 414 종을조사하여단행본 한반도민속식물 발간 52 종, 5 변종, 1 품종에대하여 85 가지용도로활용되어온전통지식 DB 구축 조류 110 종 260 여건, 균류 24 종 110 여건, 식물 360 종 1,660 여건, 동물 64 종 270 여건등총 2,300 여건의 DB 수집 94 과 235 속 252 종 5 아종 30 변종 3 품종의총 290 분류군의 DB 수집및유용도분석 연구성과미발표 3) 관리방안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에대한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 - 현재부처별로구축되고있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 DB 중자생생물자원에대한직접적인관리가가능한곳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12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11 농촌진흥청 ) 등으로파악됨. 따라서본두부처를중심으로자생종에대한리스트를통합하고이결과를다른부처에협조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음 - 전통지식의경우부처별로다양한분야의 DB가관리되고있으나, 이중생물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을선별하여통합관리할필요가있음. 전통지식중생물자원부분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및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수목원, 농촌진흥청 ) 등에서주로 DB를구축하고있으므로이자료를지속적으로한국전통지식포탈을통해통합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 이러한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 DB 구축시부처별중복및누락되지않도록통합관리가필요하며, 부처별 DB 구축분야를특화하는방안검토가능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 DB와관련된이해당사자간의협의체구성 - DB 생성, DB 구축, DB 활용등과관련된이해당사자간의협의체를구성하여효과적인관리필요 - 자생생물자원의경우환경부에서 '05년도부터국내생물자원조사및고유종발굴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으로서, 환경부가주관기관이되어자생생물자원 DB 수집및관리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 전통지식은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10년 1월부터식물자원전통지식발굴및조사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황으로서환경부를중심으로농림수산식품부등의전통지식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하고, 이자료를특허청을통해서비스하는협의체구성이적합할것으로판단됨 < 표 41>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 안 ) 구분 자생생물자원 전통지식 부서및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생명자원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주관기관 ) 야생동물유전자은행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DB구축주관 ) 지식경제부 특허청 (DB통합관리주관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0 11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자생생물자원및전통지식 DB 활용프로그램개발 - 현재서비스되고있는한국전통지식포탈기능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통합 DB 프로그램을제공하여정부기관, 연구자등이용자의접근및활용이용이하도록지원 - 국립생물자원관및국립수목원등을통해지속적으로수집되는관련 DB가정기적으로업데이트되어사용자에게쉽게활용될수있도록시스템연계, 활용결과등은정기적인통계자료분석으로홈페이지상에제공 2.2.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관리방안 1) 국토해양부 (1) 전략별추진방향 국내해양생명자원의체계적확보 관리계획을마련 자생해양생명자원발굴및극한환경의자원확보를위한기술개발 해외해양생명자원대량확보및자원부국과 MOU 체결등협력강화 (2) 중점과제별실천계획 국가차원의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를위한로드맵수립 - 해양생명자원은국가간경계가불분명하고이동이광역적이어서자원의선점적관리가중요하므로, 국내해양생물자원의발굴및목록화추진 - 원양, 심해, 열수, 극지등의해외해양생명자원대량확보추진 - 해양생명자원을국가적차원에서발굴 확보하기위한계획 ( 안 ) 마련 ( 해양생명자원확보 이용현황, 평가 등록, 국제협력, 전문인력양성등 ) 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및해양생물기탁등록보존기관을지역별로지정 운영함으로써해양생명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 - 해양은특성상육상에비해자원확보가어려우므로심해, 극지, 열대등특수한환경의해양생명자원확보를위한연구장비등기술개발기획 - 기존연구개발사업과의연계를통한연구성과기탁활성화유도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남극제2기지 ( 장보고기지 ) 건설등해양생명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해

13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13 외거점을확대추진 - 공동채집연구를위한국제협력사업참여및베트남등자원부국과의 MOU 체결등을통한국제협력강화 - 해양생명자원관련국제기구 (CBD, ABS, UNIPBES 등 ) 논의에적극대응 (3) 주요사업 국토해양부에서는해양생물자원관건립 운영의일환으로 '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사업 ' 실시 - 주관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총연구기간 : 2010년 7월 ~ 계속 '11년도연구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2월 '12년도연구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월 - 총연구비 : 18,000백만원 ( 정부 ) '11년도연구비 : 3,000백3만원 ( 정부 ) '12년도연구비 : 2,700백2만원 ( 정부 ) - 최종목표 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양생물의체계적탐색및표본의안정적확보 해양생물종목록의실체적검증및국가해양생물종목록완성 저탄소녹색성장의동력인해양바이오산업의기본소재제공및활용 생물분류인력양성및동북아생물자원연구중심국가로위치 선점을위한기반구축 - 사업내용 국내 외해양생물 (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해조류, 미생물등 ) 100만점확보 해양생물표본 ( 신종 / 미기록종포함 ), 기타생물재료 ( 생체, 조직등 ) 및시료확보 제출표본의종정보, 채집정보, 표본정보, 기타정보등 DB 구축 년도추진실적 연구개발측면 : 국내 외해양생물자원 15만점확보, 국내미기록종 14종발굴, 해양생물표본 15만점에대한 DB 구축 국제협력측면 : 국내 외해양생물다양성동향파악을위한국제심포지엄개최 (2회)

132 11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42>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자원구분 생물자원 세분류 누적현황 (~'09) 자원현황 ( 건수 ) '10 년도성과 '11 년도성과 미생물 - 10,000 6,750 해조류 - 13,669 20,012 무척추동물 - 21,469 80,747 어류 - 6,466 13,450 해외표본 ,041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비고 년도추진계획 연구개발측면 : 국내외해양생물표본 15만점확보목표, 국내미발굴종 ( 신종, 국내미기록종 ) 발굴및관리, 멸종위기종또는희귀종등을추적, 확보하여자원관설립과해양생물표본확보의중요성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제반계획마련, 확보된해양생물에대한기초자료수집및 DB 구축 국제협력측면 : 국제심포지엄개최, 선진해외기관과의공동연구수행등을위한 MOU 체결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사업 년도추진실적 연구개발측면 : 화학종분석화합물라이브러리확보 인프라측면 : 해외해양생물 1,000종, 미생물 2,000주확보 국제협력측면 : 마이크로네시아해양생물자원확보 ( 무척추동물400여점, 미생물 2,000여균주분리 ), 마이크로네시아축기지 (KSORC), 브라질, 칠레, 필리핀주변해역의해양생물확보, 싱가포르 ( 11), 필리핀 ( 11), 미국 ( 11) 과 MOU를통한공동연구 - 생명연구자원활용에대한성과달성 < 표 43> 국제협력에대한성과 사업명 수행기관 ( 책임자 ) 대상기관 ( 책임자 ) 자원구분 ( 세분류 ) 성과 ( 협력목적및내용 )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해양면 ( 이희승 ) 인 ' 도네시아 (Tridoyo Kusumastanto) 인도네시아 (Dr. Yanti) 해양생물 해양생물 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13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15 사업명 수행기관 ( 책임자 ) 대상기관 ( 책임자 ) 인도네시아 (Prof. Ambariyanto) 필리핀 (Prof. Willy Campos) 베트남 (Dr. Nguyen Tien Dat) 러시아 (Dsc. Tatyana N. Makarieva) 미국 (Russell T. Hill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자원구분 ( 세분류 ) 해조류 해조류 해양생물 해양생물 해양미생물 성과 ( 협력목적및내용 ) 인도네시아해역해양생물자원공동개발을통한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필리핀해역해양생물자원공동개발을통한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베트남해역해양생물자원공동개발을통한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양국간의해양생명공학분야의공동연구 해양초고온고세균의분자생물학적공동연구 (4) 기관별사업추진 1 해양신성장개발과 국토해양부해양신성장개발과에서는 ' 일피지토지자원부와 " 한-피지해양과학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 우리나라는피지정부로터해저열수광상독점탐사활동의안정적인협력뿐만아니라, 탐사후개발권획득및개발단계에서의우호관계를다지게됨 - 또한, 고부가가치해양바이오산업확충을위해해양생물자원연구기반을마련하고, 해양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등해양과학기술전분야에대해서도피지정부와상호협력하기로함 한-피지 MOU는지난 2000년 5월 30일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개소식에맞춰 ( 구 ) 해양수산부와마이크로네시아해양청간체결한 " 해양과학기술협력을위한약정서 " 이후처음으로우리나라와남서태평양국가간에체결한해양과학기술협력이어서더욱의미가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는해외해양에사는해양생물을분석 감시하는한편, 그곳해

134 11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양생물의지속적인활용을진작시키기위해해외해양에특화된해양생태계의체계와기능연구를수행 - 주요연구기능으로해양천연물소재연구, 해양바이오매스생산및산업화연구, 산호초먹이망감시연구, 해양생물대사기능향상연구, 태평양해양연구센터운영및기반연구등이있음 과거에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사업은 2000년부터남서태평양에대한단위연구과제로추진하였으나, 체계적이고종합적인장기전략이없이 2008년에종료 - 열대해역의경우는생리합성물질을함유수많은생물자원이서식하여무한잠재력이있음에도개발 활용이미흡한실정 - 또한, 해외해양생물자원확보및이용은개별연구주제별로추진되고있어시간적 경제적비용이증가함 - 확보된자원도종합 DB가구축되어있지않으며, 분산보관 관리 이용되고있어공유자원으로서의이용곤란 국토해양부는 "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 설립 10주년을계기로지난 2000년이후추진해왔던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해양분야협력을보다활성화하여국가해양영토를남태평양으로확장해나갈계획임 이를위하여, 국토해양부는지난 2000년체결 시행해온 ' 한 마이크로네시아해양협력MOU' 를여건변화를반영하여발전적으로개정하는한편, ' 연구센터 ' 내에해양생물자원연구시료를보관할수있는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 을새롭게개설 한편, 본격운영에들어가는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 은국토해양부가수행해오고있는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을위한해양생물자원연구시현지에서확보한해양및자생생물을보관하는시설로서시료관운영이본격화되면열대해양생물자원에대한체계적인보관과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국토해양부는앞으로 ' 한 남태평양해양과학연구센터 ' 의기능과역할을대폭적으로강화하며이를위하여, 2011년부터정부예산을대규모로투자하여연구시설및장비를충분히확보하고, 열대태평양해양조사 연구를본격적으로수행해나갈예정 3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의중요성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음 - 극지는오염되지않은지역으로작은환경변화에도민감하게반응하고그변화에대한기록을가지고있어지구환경변화를알수있는척도임

13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다른하나는극지의경제적가치에있음. 남 북극에는석유등에너지자원과광물, 어족자원등이풍부할뿐만아니라최근에는북극의얼음이녹으면서새로운항로개설에도큰관심이모아지고있음 - 특히극지는저온, 건조, 강한자외선으로인하여일반적인생물이서식하는힘든독특한환경을가지고있어, 빙하에는수십만년간보존된미생물과다양한미생물이혹독한환경에적응하기위한독특한생리기작을가지고있으며이들은저온환경적응연구외에유전자와대사산물을산업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 BT 산업에서도매우중요한연구대상이됨 한국극지데이터센터는사이버자료센터로서극지생물유전자정보, 극지유용생물자원의 DB를구축하고있는사이트가존재함 ' 극지생명과학연구부 ' 에서는극지생물의다양성과진화연구, 극지생태계와극지기지주변환경모니터링, 극지생물의환경적응기작과극지생물고유의생명현상연구등의기초연구뿐만아니라, 유용극지생물자원발굴과극지유래신규생물소재개발과같은응용연구까지폭넓은연구를수행하고있음 나아가지구온난화로급격히변화하고있는극지환경에서사라져가는극지생물을보전하고자극지생물재현과극지생물자원은행구축업무도담당하고있음 발굴연구중인종으로는다음과같은종들이있으며이종들의기관, 그리고기관별유전정보를분석함 < 표 44> 극지연구소에서발굴, 연구중인생물종 생물종이미지 학명 Pleuragramma antarcticum Notothenia coriiceps Chaenocephalus aceratus Gondogeneia antarctica 출저 :

136 11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2) 환경부 (1) 전략별추진방향 국가생물자원의전략적발굴확보 생물다양성보전국제협력강화 (2) 중점과제별실천계획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해외생물다양성부국과생물다양성연구협력사업추진 -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협력하여생물다양성조사 연구 - 한-미얀마생물다양성연구협력센터구축 - 메콩강 4개국연구능력배양을위한현지연구원단기연수실시 - 몽골 중국생물다양성연구거점확보및연구착수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등과정보교환등연구협력추진 (3)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보전 이용연구및관련정보의교류활성화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해외자원에대한관리력확대에힘씀 - 양해각서는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연구협력및관련정보교환, 워크숍, 세미나등학술교류를통한능력배양프로그램운영협력, 관련전문서적출판협력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음 생물자원부국과의협력네트워크강화및국외생물다양성연구전담연구팀을운영함 번호업무협약기관체결시기주소비고 1 중국쿤밍식물원 쿤밍식물자원과 2 러시아, IBSS < 표 45> 생물자원센터국외 MOU 체결현황 러시아, Pacific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중국, Herbarium (PE), Institue of Botany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동물자원과 ( 척추 ) 동물자원과 ( 척추 ) 베이징식물자원과

13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19 번호업무협약기관체결시기주소비고 캄보디아, Forestry Administration of the Cambodia 헝가리, Hungarian National History Museum, Hungary 베트남, Institute of Ecology and Biological Resources 프놈펜생물자원총괄과 헝가리동물자원과 ( 곤충 ) 베트남생물자원총괄과 8 일본, Ibaraki Nature Museum 이바라키동물자원과 ( 척추 ) 라오스, The Department of Forestry 독일, Botanical garden and Botanical Museum 캄보디아, Forestry Administration Kingdom of Cambodia 비엔타이생물자원총괄과 베를린식물자원과 프놈펜생물자원총괄과 11 UNCBD 사무국 (UNCBD 사무국 ) 캐나다 12 UNCBD 사무국 ( 남남협력프로그램 ) 캐나다 미얀마, Forest Department, Ministry of Forestry 코스타리카,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생물자원총괄과, 대외협력과 생물자원총괄과, 대외협력과 양곤생물자원총괄과 산호세생물자원총괄과 15 몽골국립대학 울란바토르생물자원총괄과 16 몽골아카데미과학연구소 울란바토르생물자원총괄과 17 러시아, 코마로프식물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그 식물자원과 18 콜롬비아, 흄볼트연구소 보고타생물자원총괄과 출저 : 부처 환경부 사업명 해외생물다양성연구협력 < 표 46> 대규모인프라구축성과 수행기관 ( 책임자 ) 국립생물자원관 대상기관 ( 책임자 ) 캄보디아산림청 출처 : 교과부 (2012) 2012 년도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성과 ( 목적및내용 ) 한 - 캄생물다양성연구협력센터구축 ( 캄보디아산림자원공동연구를위해한국지원으로산림청내연구협력센터구축 )

138 12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기관명 교토대학교종합박물관 ( 일본 ) 동경도립대학마키노표본관 ( 일본 ) 홋카이도대학식물표본실 ( 일본 ) 야마시나조류연구소 ( 일본 ) 국립과학박물관 ( 일본 ) 사람과자연의박물관 ( 일본 ) 오사카자연사박물관 ( 일본 ) 헝가리자연사박물관 ( 헝가리 ) 계 출처 : 환경부 (2009) < 표 47> 조사기관별한반도산생물표본소장현황 한반도생물종 628 종 /4,360 점 89 종 /141 점 119 종 /224 점 23 종 /413 점 204 종 /390 점 122 종 /543 점 46 종 /96 점 553 종 /787 점 1,66 종 /7,454 점 한반도고유종 93 종 /452 점 28 종 /48 점 국내해당종의표본부재및야생멸종종 - 국내멸종위기종 9 종 /95 점 국내미기록종및신종후보종 기준표본 종 /146 점 - 1 종 /1 점 - 15 종 /18 점 종 /3 점 2 종 /7 점 2 종 /8 점 3 종 /6 점 1 종 /1 점 12 종 /12 점 23 종 /47 점 종 /1 점 30 종 /51 점 11 종 /23 점 - 10 종 /25 점 종 /9 점 종 /15 점 141 종 /569 점 종 /9 점 47 종 /185 점 1 종 /1 점 69 종 /122 점 212 종 /326 점 3) 교육과학기술부 (1) 전략별추진방향 난배양성미생물, 특수환경미생물및신규유용미생물자원 ( 예 : 해양방선균 ) 의수집및확보 세계 4대권역별해외생물소재공동연구센터구축을통해 BT 산업에필요한생물소재수집 활용체계구축 (2) 중점과제별실천계획 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13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해외생물소재확보 (3,000종)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개도국지원사업을통한해외자원공공개발 - 해외생물소재확보협약체결 (10개국)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데이터포털국제미러구축및서비스 - 주요선진국기관과의 MOU 체결 - 연구소재확보를위한국제협력 해외자원센터와의연구교류를위한협약체결 개도국과학기술기관협력사업 3차년도 제 4회한-중공동세미나 ( 연구소재중앙센터 ) ANRRC 4차국제회의 (10월, 제주도 ) 제6회국회국제심포지엄개최 (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연자초청 ) 국제협의체및학술회의참여 ANRRC와 ISBER partner 관계협약 (5월, 밴쿠버 ) (3) 기관별사업추진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글로벌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 '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 을통해서풍부한생물자원보유국가와권역별공동연구센터운영을통해서생물다양성협력네트워크구축및이를토대로고부가가치천연신약, 식품의약등국제공동연구개발과실용상업화를추진중 그결과 2011년도까지추진성과가생물연구자원보존 관리뿐만아니라국제협력등에걸쳐나타남 < 표 48>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자원현황 ( 건수 ) 자원구분 세분류 기관명 누적현황 '10년도 '11년도 (~'09) 성과 성과 해외식물 식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706 2,484 2,749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비고 - 생명연구자원활용에대한성과

140 1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사업명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수행기관 ( 책임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중구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 표 49> 국제협력에대한성과 국제협력내용 대상기관 ( 책임자 ) Yunnan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 중국 : Dr. Jin Hang) Southern Medical University ( 중국 : Dr. Sun Li Rong ) Yanbian University ( 중국 : Dr. Renbo An) Inner Mongolia University ( 중국 : Dr. Khasbagan) Yangzhou University ( 중국 : Dr. Hu-Yin Huai)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ine ( 라오스 : Mr. Kongmany SYDARATMRC Institute of Ecology and Biological Resources ( 베트남 : Dr. Tran The Bach) Instituto Nacional de Biodiversida ( 코스타리카 : Dr. Giselle Tamayo) Universidad Nacional Agraria De La Selva ( 페루 : Manuell Sandoval) Badan Pengkajian Dan Penerapan Teknologi ( 인도네시아 : Dr.Rifatul Widjhati) Botanical Liaisons LLC ( 미국 : Ms. Trish Flaster) 생물자원 ( 세분류 ) 유용식물자원 협력목적 생물자원확보및천연물신약개발 2012년도사업추진계획내용 - 해외생물 3,000종, 확증표본 1,800종및민속식물정보확보 - 확보된식물소재의추출물제조및산 학 연연구자들에게분양 - 아프리카해외거점센터구축및세계 4대권역센터운영 - 해외생물소재를활용한천연신약및기능성식품의약전임상후보물질개발

14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23 해외생물다양성연구협력사업 년1도추진계획 인프라측면 : 한-미얀마생물다양성연구협력센터구축추진 국제협력측면 : 해외생물자원 14,000점확보, 동남아전담연구팀캄보디아지역조사추진, 캄보디아생물자원도감발간, 메콩강 4개국생물다양성연구능력강화프로그램운영, 중국쿤밍식물원종자은행과의공동채집및연구착수 해외기관과의협력체결현황 [ 그림 49]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위치및협력체결현황 대륙국가기관명체결일 아시아 < 표 50> 해외기관과의협력체결현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Palm Oi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SIRIM) University of Malaysia Sabah AgroBiocare Sdn Bhd KEDAH BioResources Corporation BiotechCorp SIRIM IDB BPPT 라오스 Souphanouvong University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142 12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대륙 국가 기관명 체결일 ARDA(Agricultural Research Development 태국 Agency) BIOTECH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IIT) Frontier Lifeline 이스라엘 Hebrew University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대만 DCB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CAS) Institute of Microbiology(CAS) Institute of Genetics (CAS)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Medical College of Yanbian University Institute of Biophysics (CAS) Institute of Zoology (CAS) Agricultural College of Yanbian University Institute of Medical Biotechnology 중국 일본 Shanghai Institutes of Organic Chemistry (CAS) Yanbian University Shanghai Institute for Biological Sciences (CAS) Shanghai Institute of Pharmaceutical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Bureau of Sichuan Province Yunnan Institute of Microbiology Yunnan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nstitute of Material Medica of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Institute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AS (ISWC) Kanazawa University Cancer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Institute for Chemical Research Nar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kyo Universtiy of Pharmacy and Life Science Tsukuba Primate Center for Medical Science Toyama Prefectural University Nagoya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of Bioscience and Human-Technology(NIBH)

14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25 대륙 국가 기관명 체결일 Nara Institute of S&T Kyoto University Primate Research Institute(KUPRI) RIKEN Nippon Institute for Biological Science (NIBS) 유럽 북아메리카 Shemyakin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All-Union Research Institute of Genetic and Selection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NPO Biotechnologia 러시아 Association Biotechnology of Antibiotics(BIOAN) Institute of Gene Bi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Cardiology Research Center Komarov Botanical Institute 헝가리 Hungarian Research Institute 폴란드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University of Adam Mickiewiez Institute Pasteur 프랑스 CNRS INSERM Gesellshaft fuer Biotechnologische Forschung 독일 mbh(gbf) KIST Europe 그리스 Alexander Fleming Biomedical Sciences Research Center 이탈리아 University of Torino 스페인 University of Valencia Texas A&M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Chicago Technology Park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Park 미국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Stemron Corporation Rexahn Pharmaceuticals, Inc Yet2.com LARTA-BNSD Pfizer Inc University of Utah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

144 12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대륙 국가 기관명 체결일 McGill University Hort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캐나다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University of Montreal Julia McFarlane Diabet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algary Olds College Biodiversity Institute of Ontario (BIO) CINVESTAV Universidad Autonoma Metropolitana (UAM)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UNAM) 코스타리카 INBio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뉴질랜드 Crop and Food Research 남아프리카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CSIR) 아프리카 Institute for Advanced Medical Research and 나이지리아 Training(IAMRT) 콩고민주공화국 University of KinShasa University of Campinas 브라질 EMBRAPA 남아메리카 FIO CRUZ CONCYTEC 페루 National Agrarian University of the Jungle Tingo Maria UNESCAP-APCTT 국제기구 출처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Asia-Pacifi International Molecular Biology Network(A-IMBN) 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 (CBOL)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현재국내에서해외생물자원을확보하고있는다상자중하나임. 생명연은현재중국 ('07.4), 코스타리카 ('08.2), 인도네시아 ('09.3) 에생물소재연구센터를설치하고해당권역의생물자원확보를수행중에있음 중국은풍부한생물소재및전통의약지식기반국으로중국동식물의 50% 이상이현지공동연구센터가위치한윈난성에분포하고있음 - 윈난성에설치된한중생명기술연구센터는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등의생물자원확보를위한전진기지로활용될수있음

14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27 코스타리카는한반도면적의 4분의 1에불과한국가이지만세계 6% 에해당하는풍부한생물다양성자원을보유하고있는나라이며풍부한국제협력경험을가지고있음 - 현재코스타리카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INBio) 를중심으로생물다양성자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생명연은코스타리카를비롯해브라질, 페루등아마존을중심으로하는중남미권역의풍부한생물다양성자원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추진할계획 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최대의생물다양성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세계에서브라질다음으로생물종다양성이높은국가임 - 현재인도네시아정부는생물자원을활용한 BT산업을활성화하려는의지를가지고있으며, 높은협력가능성이점쳐지고있음 - 생명연은인도네시아현지생물소재연구센터가동남아권역의다양한생물소재확보를위한중심허브역할및주변국 (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등 ) 의총괄관리 감독기능의거점센터로서역할을수행할것을기대하고있음 - 중국 한중생물소재연구센터설립- 운남성 Kunming 소재 한국전문가 1인및중국전문가 2인으로구성되었으며연구기자재도입 건조생물및추출액등 1526종의생물소재가토착식물에대한정보와함께확보되었음 - 중앙아메리카 한-코스타리카생물소재연구센터설립 ( 개소식 2008년 2월 )-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건물및시설대부분에대한재정적지원받음 건조생물및추출액등 455종의생물소재가토착식물에대한정보와함께확보되었음 - 동남아 생물공학연구소와인도네시아의기술응용평가원 (BPPT) 간에생물소재연구협력센터설립을위한 MOU 체결 (2007년 11월 ) 협력센터건립을위한실무회개최 (2008년 4월 ) 마이크로네시아유래해양생물소재를비롯하여건조생물및추출액등 433 종의생물소재확보 - 남아프리카 생물소재연구협력센터설립을위한 MOU 체결 (2006년 11월 ) 협력센터건립을위한실무회개최 (2007년 6월 ) 마이크로네시아유래해양생물소재를비롯하여건조생물및추출액등 827종의생물소재확보

146 12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그림 50]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해외생물자원확보를위한협력체계 해외생물자원확보는권역별생물소재와관련한중심국가에생물자원확보를수행하기위한센터를설립하고생명연의해외생물소재허브센터가이를총괄관리감독하고권역별현지파견전문가가지휘감독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현지센터는보통파편및현지전문가등을포함 3~10명규모의공동연구팀으로구성되어있음. 현재활용도가높은식물소재분야및해외생물소재를분야및해외생물소재를우선적으로확보하고있으며, 점진적으로미생물, 곤충등의분야로영역을확대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음. 생명연은연간 3000~3500 점정도를확보하고있음 생명연은생물인프라의구축을위한중간매개자의역할로서해외유전자원을국내에도입하고있으며, 해외유전자원의사용목적은주로연구용으로연구원의성격상사업화등의활동은우선적인목표로는설정되어있지않음 이미생물소재연구센터가설립된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를제외한나머지한권역인남아공의경우는자국의생물자원유출문제에대해서방어적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생물소재센터설립이지연되고있는실정임

14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바이오의료기술개발의일환으로 ' 생물다양성확보 관리및활용사업 ' 을수행 - 사업주관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 총연구기간 : 2008년 4월 ~ 2014년 05월 '11년도연구기간 : 2011년 03월 ~ 2012년 05월 '12년도연구기간 : 2012년 06월 ~ 2013년 05월 - 총연구비 : 1,422백1만원 ('11년까지합계 ) '11년도연구비 : 389백3만원 ( 정부 ) '12년도연구비 : 700백7만원 ( 정부 ) - 최종목표 국가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 구축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및구축 기관별생물다양성자원의중점관리기관의육성과협력네트워크망구축 생물다양성자원의산업화와활용연구를위한산 학 연연계체계구축 GBIF 데이터포탈미러사이트구축운영및국내데이터노드 - 네트워크강화 유용생물다양성자원DB 등록및 GBIF, KOBIC 등국내외연계서비스 국가생물다양성정보통합네트워크확대 국가생물다양성자원통합관리시스템운영 유용생물다양성종의인정표준화체계구축 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를위한매뉴얼책자발간및교육 국가생물다양성자원정보및실물에대한분양확대및활용가치증대 GBIF 데이터포털국제미러구축및서비스 KBIF 국내외활동강화 년도추진실적 연구개발측면 : 20,000건의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구축및 GBIF, KOBIC 등 국내외서비스 (162만6건) : 생물다양성자원의통합연계등록시스템운영 (Naris, 국영문 ), 데이터저장소사용자확대및기술지원, 10,000점의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발굴과확보 인프라측면 : 유용생물다양성정보통합및연계네트워크 20개기관으로확대, KBIF 네트워크확대 (38개8기관 ), 생물다양성 ( 자연사 ) 자원모니터링연구, 생물다양성 ( 자연사 ) 자원표본수집 관리기법연구등책자발간및배포, 생물다양성 ( 자연사 ) 자원관련도감제작및보급 국제협력측면 : GBIF 데이터포털국제미러구축및서비스, GBIF 총회참

148 13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석,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과의생물다양성공동조사및표본수집 년도추진계획 연구개발측면 : 30,000건의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구축및 GBIF, KOBIC 등국내외서비스 (162만6건 ), 생물다양성자원의통합연계등록시스템운영 (Naris, 국영문 ), 데이터저장소사용자확대및기술지원, 10,000점의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발굴과확보 인프라측면 : 유용생물다양성정보통합및연계네트워크 20개기관으로확대, KBIF 네트워크확대 (40개기관 ) 국제협력측면 : GBIF 데이터포털국제미러구축및서비스 3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의한국사무국으로국가거점노드의역할을하고있음 한국의생물다양성자원의실물과정보를보유한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성하여생물다양성의정보구축하여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등국내외주요기관에서비스실시 GBIF DIGIT 프로젝트 (2004) 의일환으로호주 Arthur D. Chapman이생물다양성데이터의용도및생물종디지털화를조사, 정리한내용으로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참고할수있는유익한자료제공 4) 농림수산식품부 (1) 전략별추진방향 국내외유용유전자원에대한사전조사강화, 대상 지역에따른전략적수집 도입체계구축 새로운수요대응자원확보강화 새로운고부가가치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발굴및지속적인임목육종재료공급원확보 산림의생산성을높이는데관여하는미생물과토종미생물자원을확보하여국내미생물관련산업육성을위한균주보급의기반구축 주요산림해충별천적곤충에대한조사와수집으로산림자원보호를위한천적곤충자원확보

14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31 산림생물유전자원의기초연구및활용기반을위해분류학적기반마련을위한증거표본확보 자생산림생물유전자원의집약적관리, 기초연구및활용과분류학적기반마련을위한유전자원의적극적조사 수집 (2) 중점과제별실천계획 농수산생명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농수산생명자원의분야별전략적수집 : 식물, 미생물, 가축, 곤충, 수산, 수의재래종, 야생근연종등국내고유자원발굴확보 - 딸기, 장미등로열티대응자원의국외유전자원신규확보 - 산림생물종에대한 GIS 및종분류기반의정밀자원조사 - 유전자원및표본인프라구축 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종자수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수종의유전자원수집 산림미생물유전자원수집 산림선충자원의유전자원수집및산림해충및천적곤충의자료분석과수집 자원화수목유전자원확증표본제작 산림해충 선충확증표본제작 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종자수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수종의유전자원수집 산림미생물유전자원수집 산림선충자원의유전자원수집및산림해충및천적곤충의자료분석과수집 자원화수목유전자원확증표본제작 산림해충 선충확증표본제작 (3) 주요사업 해외농업자원의안정적확보와국제협력을통하여국민경제및국제사회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 2012년 1월 15일부터시행됨 - 이법은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확대에대응하여안정적인해외농 임

150 13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산물공급망을확보하기위해, 밀 콩 옥수수등주요수입곡물의해외생산 유통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서는투자회사의투자대상이석유등광물자원에국한되었지만, 이법시행으로해외농산물자원도투자대상에포함되어자본조달이원활하게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 를설립하여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권익보호와정보교류, 전문인력양성등이가능하게됨 - 하지만현재 3년간반입곡물, 확보물량의 0.5% 정도에불과한실적을올리면서해외농업개발사업이제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한여러우려가나타남 - 좀더장기적인시각으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지만, 몇몇전문가들은사업체계상근본적인한계가있다고지적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생명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의일환으로 ' 식물유전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사업진행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총연구기간 : 2009년 ~ 계속 - 최종목표 : 국내외유용유전자원수집및도입 - 사업내용 국내야생종, 재래종및육성종유전자원의확보 : ( 현지수집 ) 야생종, 재래종등, ( 유관기관도입 ) 육성종, 특수유용형질보유자원, 국외도입종등 우리나라에없는형질을보유한국외유용유전자원의확보 : ( 현지수집 ) 육종소재자원, 종다양성확보등, ( 국제기구도입 ) CGIAR 산하기구보유핵심집단등, ( 자원부국 ) 러시아, 우즈벡, 미얀마, 일본등보유자원의수집및중복보존등 년도추진실적 2011년식물유전자원다양성확보실적 : 9,500점 국내도입 : 벼등육성품종및계통을포함한 111작물 5,100점 국내수집 : 토종상추등 69작물 605점 국외도입 : 중국, 미얀마등 76개국원산 2,797점 국외수집 : 미얀마, 말레이시아현지자원수집등 23개국원산 998점 년도추진계획 국내수집및도입 : 4,000점 ( 유관기관신규및기존육성품종, 장려품종등 ) 국외수집및도입 : 6,000점 ( 세계 5대종자강국조기실현및기후변화대응등신수요자원확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생명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의일환으로 ' 미생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사업진행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15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총연구기간 : 2009년 ~ 계속 - 총사업비 : 2,290백2만원 - 최종목표 : 세균, 진균, 버섯유전자원정보 - 사업내용 고유농산물, 발효식품등에서토착미생물분리및동정 전통발효식품으로부터미생물자원분리확보 : 세균, 곰팡이, 효모 국내야생버섯수집을통한다양성확보 미생물자원관리기관운영및미생물연구기관을통한토착미생물확보 ( 세균 ) 일반세균, 방선균, 식물병원세균등의도입및확보 ( 진균 ) 희귀균류, 목재부후균, 유용물질생성균류등 미생물자원보존기관과의협력을통한유용표준, 비교균주확보 ( 국외협력자원센터 ) 일본NITE 생물자원센터 (NBRC), 네덜란드왕립미생물자원센터 (CBS), 대만식품공업발전연구소생명자원센터 (BCRC) 등 년도추진실적 미생물유전자원등록 1,682 균주 ( 세균817, 진균 865 균주 ) 전통발효식품및농업환경유래의미생물유전자원확보 발효식품등에서세균 200, 사상균300 균주분리 야생버섯유전자원 248 균주, 버섯표본 300점수집 국외미생물자원도입및교환 일본NITE 생물자원센터등 : Lactobacillus 속의표준 비교균주 200 균주 네덜란드왕립진균자원센터 : Aspergillus 속등진균표준 비교균주 350 균주 국내특허미생물수탁관리 : 세균, 진균, 바이러스, 종자등 115점 년도추진계획 국내세균자원도입, 등록 : 표준균주등 180균주 국내진균자원의도입, 등록 : 희귀균류등 400균주 전통식품유래세균, 방선균분리및등록 : 50균주 전통식품유래사상균분리및국내자생버섯수집 : 200균주 국내자생버섯표본의수집및동정 : 300표본 국내특허미생물수탁관리 : 세균, 진균, 바이러스등 70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생명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의일환으로 ' 산림식물유전자원의집약적조사 수집 ' 사업진행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국립수목원 ( 국립산림과학원 ) - 총연구기간 : 2009년 1월 ~ 2018년 12월 '11년도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12년도연구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총연구비 : 7,055백 7만원 ( 정부 )

152 13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1년도연구비 : 639백 6만원 ( 정부 ) '12년도연구비 : 633백 6만원 ( 정부 ) - 최종목표 자생산림식물유전자원의집약관리, 식물기초 응용연구지원및식물정보종합관리를위해산림식물종분포조사를통한총량파악과이들유전자원의생체및종자에대한체계적수집 새로운고부가가치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발굴및지속적인임목육종재료공급원확보 - 사업내용 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 ( 국내지역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국내외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 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확보를위한특성별및지역별탐색수집 ( 지속적이용개발을위한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발굴및보존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대상수종의유전자원수집및보존 (2018년까지 10년간산림유전자원보호림유전자원 200종 10,000점수집 ) 년도추진실적 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 국내지역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 서남해도서지역식물 833종 (4,390점), 곤충 638종 (3,557점), 고등균류 128종 (213점), 지의류 65종 (243점) 의유전자원수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식물상조사 : 12개소총 899종, 4,927점의자원수집 국내외산림유전자원수집 : 광릉요강꽃등국내자생식물 150종 254점, 국외난초과식물등 350종 480점생체및종자수집 지역 수종 개체별종자수집 : 169수종 3,029점 < 표 51> 생명연구자원보존 관리에대한성과 자원분류세분류기관명 누적현황 (~'09) 자원현황 ( 건수 ) '10 년도성과 '11 년도성과 식물종자국립산림과학원 600 점 1897 점 3029 점 식물생체국립수목원 516 점 628 점 734 점 식물표본국립수목원 점 4290 점 4390 점 곤충표본국립수목원 점 3699 점 3557 점 고등균류표본국립수목원 288 점 287 점 213 점 지의류표본국립수목원 680 점 250 점 243 점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비고

15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년도추진계획 한반도산림생물종분포조사 수집 국내지역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 분류군별산림생물유전자원조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식물상및분포정보조사 국내외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 중남미, 인도, 네팔등지피, 조경, 관상및약용식물자원 450종수집 자원화산림식물유전자원종자수집 : 100수종 2,500점 산림유전자원보호림대상수종의유전자원수집 : 1수종 1집단 30개체 (4) 기관별사업추진 1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생명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의일환으로 ' 수의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총연구기간 : 2009년 ~ 2014년 - 총사업비 : 600백6만원 - 최종목표 : 수의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 사업내용 인수공통전염병및항생제내성균관련수의유전자원수집및병원체분리 반려동물질병관련수의유전자원수집및병원체분리 국내유입이가능한해외신종질병병원체수집 수의유전자원의수집을위한진단기법개발 수의미생물유전자원의분리를위한기술개발 년도추진실적 인수공통전염병및항생제내성균등국내주요수의유전자원 511주 1수집및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KVCC) 내등록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등국외수의유용유전자원수집을위한국제공동연구체결 년도추진계획 인수공통전염병및항생제내성균관련수의유전자원의지속적인수집및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내자원등록 국민보건학적측면을고려한반려동물질병관련수의유전자원수집 미국, 베트남등국제공동연구사업을통한국내발생이가능한해외수의유전자원수집및가축방역상자료로활용

154 13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5) 보건복지부 (1) 전략별추진방향 인체유래물의연구수요및활용가능성추이분석에근거한자원확보 유용미생물자원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확보 의약품의효능및독성예측을위한질환모델동물자원개발 (2) 중점과제별실천계획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미생물자원관련국제기구참여를통한정보및자원공유 아시아미생물자원컨소시움 (ACM), 세계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GBRCN), 국제생물자원환경학회 (ISBER) 등국제기구활동 - 국외미생물자원은행과의자원교류등 독일생물자원센터 (DSMZ) 와의지속적인교류 (3) 기관별사업추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는 ' 질병연구자원관리활용기반구축 ' 의일환으로 ' 병원체연구자원관리 ' 사업진행 - 사업주관기관 : 질병관리본부 - 총연구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11년 ~ ) - 총연구비 : '11년도연구비 : 837백만원 ( 정부 ), '12년도연구비 : 1,137백만원 ( 정부 ) - 최종목표 : 병원성미생물연구자원의체계적인관리를통한신속 정확한자료제공및유기적연구인프라및협력체계구축, 개인맞춤형진단, 의약품개발및차세대바이오의료정보시스템에자원및정보제공 - 사업내용 유용병원체자원의수집, 보존, 표준화및분양을통한연구인프라구축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자원정보공개및분양의웹서비스구축을통한병원체자원활용강화 년도추진실적 국제협력측면 : 독일생물자원은행센터와자원교류에대한양해각서체결

15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37 ( ) 후자원교류 (30주) 년도추진계획 국제협력측면 : 독일생물자원센터와의지속적인자원교류 국내주요기관의해외해양생물자원보유현황 3) 년 12월기준국내주요연구기관의해외해양생물자원보유량은약 1,400점 ( 미생물포함 ) - 직접채집을통해해양생물자원을확보한경우의약 70% 는우리나라의해외연구기지 ( 세종기지또는남서태평양과학기지 ) 를통해채집한것으로조사되어생물자원확보에있어서해외기지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해양미생물자원의경우개별연구그룹내에서도종의중복가능성이높아정확한생물종수를확인하기어려움 주요기관의해외해양생물자원보유현황파악 ( 기준 ) < 표 52> 주요기관의해외해양생물자원보유현황 ( ) 기관보유생물점획득방법연구분야 강릉대학교 척추동물, 4 국제공동연구 생명공학 무척추동물 국립생물자연관 무척추동물 30 기타 ( 방문연구, 자문 ) 해양생물분류 국립수산과학원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300 직접채집 분류학, 유전학, 미생물학, 생태학, 자원학 미세조류, 미생물 군산대학교 무척추동물 10 국제공동연구 신물질탐색연구 극지연구소해조류, 미세조류, 미생물 미세조류, 미생물, 해조류 50 직접채집 저온생물학분야, 냉동보존, 결빙방지물질, 혈액저온보존 등 200 직접채집, 국제공동연구 신소재개발생물종다양성과계통분류학 서울대학교무척추동물 20 직접채집계통및종분화 연세대학교해조류, 미생물 30 직접채집다당류, 효소 이화여자대학교 무척추동물, 2 국제공동연구 분자계통학 미세조류 인하대학교 미세조류 10 국내공동연구 바이오에너지, 생리활성물질 인하대학교 50 자원은행분양분류, 생태 제주대학교무척추동물 2 국제공동연구패류생리및번식생물학 충남대학교 해조류 100 직접채집, 국제공동연구 계통및진화연구 3) 국토해양부 (2009)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

156 13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기관보유생물점획득방법연구분야 한국해양연구원무척추동물, 해조류, 미세조류 10 직접채집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산업생물생산 연안식물 3 직접채집 항산화활성분석, 중금속 독성평가 무척추동물 100 직접채집생물생산 ( 자원증식분야 ) 무척추동물, 해조류, 미세조류, 미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200 직접채집해양천연물연구 2 국제공동연구, 수입 위해성평가, 동물발생유전학, 유전자기능해석 20 직접채집먹이생물, 양식대상종개발 5 직접채집유용유전자연구 연안식물 5 직접채집유용물질탐색, 환경독성 무척추동물 1 직접채집유전특성분석 무척추동물 200 직접채집생물다양성및계통진화연구 한남대학교 무척추동물 40 국제공동연구 국내외표본비교연구, 외국천연물연구를위한 분류의뢰 국토해양부 (2009)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 6) 관리방안 (1) 관리현황종합및문제점파악 각부처별로해외로부터기초정보를조사 발굴하는과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하지만, 부처별로조사 발굴되고있는기초정보는지금이루어지고있는사실만을알뿐이고어떤내용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구체적인자료를찾을수없음 각부처별로대외협력체결을많이하고있는데, 그체결을통해서어느것들을공유하고조사 발굴할수있었는지현황을확인할수없는한계존재 즉, 현재까지는부처별로해외국가및기관과의협력체결등에노력을기울였던것으로파악되며, 이러한여건을바탕으로지속적인생물자원조사및발굴자료구축과자료의부처별공유가필요한상황이라판단됨

15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39 (2) 향후관리방안 해외생물자원기초정보의경우부처별로가각의사업을통해관리되고있는상황이므로이들을일괄된기준으로통합하는것이가장먼저진행되어야할과제임 - 각부처내에서도각각의분류를가지고나뉘어서 DB가구축되는경우한번에통합되어구축될필요가있음 - 가장우선적으로구축된자료의목록부터확인할수있도록자료를통합할수있도록정보를공유하고, 이를바탕으로자원구축시축적된다양한제반정보를고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 표 53> 해외조사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관리현황종합 구분추진방향실천계획부서및사업내용및성과 Ÿ 국가간의경계가불분명하고이동이광역적인자원관리를중시, 국내및해외해양생명자원대량확보추진.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사업 ) Ÿ 연구개발측면 - 국내 외해양생물자원 15 만점확보 - 국내미기록종 14 종발굴 - 해양생물표본 15 만점에대한 DB 구축 Ÿ 국제협력측면 - 국내 외해양생물다양성동향파악을위한국제심포지엄개최 (2 회 ) 국토해양부 해외해양생명자원대량확보및자원부국과 MOU 체결등협력강화. Ÿ 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Ÿ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남극제 2 기지건설및해외거점확대추진, 자원부국과의공동채집연구를위한 MOU 체결, 국제기구논의적극대응등 ) 국립수산과학원 (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사업 ) Ÿ 연구개발측면 - 화학종분석화합물라이브러리확보 Ÿ 인프라측면 - 해외해양생물 1,000 종, 미생물 2,000 주확보 Ÿ 국제협력측면 - 마이크로네시아해양생물자원확보 ( 무척추동물 400 여점, 미생물 2,000 여균주분리 ) - 마이크로네시아축기지 (KSOR C), 브라질, 칠레, 필리핀주변해역의해양생물확보 - 싱가포르 ( 11), 필리핀 ( 11), 미국 ( 11) 과 MOU 를통한공동연구

158 14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구분추진방향실천계획부서및사업내용및성과 해양신성장개발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외생물자원연구부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극지연구소 한 - 피지해양과학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한 남태평양해양과학연구센터 극지생물자원발굴과극지유래신규생물소재개발과같은응용연구까지폭넓은연구 환경부 Ÿ 국가생물자원의전략적발굴확보 Ÿ 생물다양성보전국제협력강화 Ÿ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국립생물자원관 ( 해외생물다양성연구협력 ) 생물다양성보전 이용연구및관련정보의교류활성화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해외자원에대한관리력확대에힘씀뿐만아니라국외에있는한반도산생물표본을파악하여반출된생물표본을들여오는데힘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해외생물소재확보및활용사업 ) Ÿ 자원현황누적 12,706 Ÿ 생물자원확보및천연물신약개발을목적으로중국, 라오스, 베트남, 코스타리카, 페루, 인도네시아, 미국등과협력체결. 교육과학기술부 세계 4 대권역별해외생물소재공동연구센터구축을통해 BT 산업에필요한생물소재수집 활용체계구축 Ÿ 생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Ÿ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국립중앙과학관 ( 생물다양성확보 관리및활용사업 ) Ÿ 연구개발측면국내외서비스 (162 만 6 건 ) Ÿ 국제협력측면 -GBIF 데이터포털국제미러구축및서비스 -GBIF 총회참석 -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과의생물다양성공동조사및표본수집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의생물다양성자원의실물과정보를보유한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성하여생물다양성의정보구축하여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등국내외주요기관에서비스하고있음.

15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41 구분추진방향실천계획부서및사업내용및성과 농림수산식품부 Ÿ 국내외유용유전자원에대한사전조사강화, 대상지역에따른전략적수집, 도입체계구축. Ÿ 새로운수요대응자원확보강화 Ÿ 산림의생산성을높이는데관여하는미생물과토종미생물자원을확보하여국내미생물관련산업육성을위한균주보급의기반구축 Ÿ 농 - 수산생명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Ÿ 생 - 명연구자원발굴 확보거점확충및연구개발지원확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식물유전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사업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미생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해외농업자원의안정적확보와국제협력을통하여국민경제및국제사회에기여하는것을목적 Ÿ 우리나라에없는형질을보유한국외유용유전자원의확보 -현지수집: 육종소재자원, 종다양성확보등 -국제기구도입: CGIAR 산하기구보유핵심집단등 -자원부국: 러시아, 우즈벡, 미얀마, 일본등보유자원의수집및중복보존등 Ÿ 2011년식물유전자원다양성확보실적 : 9,500점 -국내도입: 벼등육성품종및계통을포함한 111작물 5,100점 -국내수집: 토종상추등 69작물 605점 -국외도입: 중국, 미얀마등 76개국원산 2,797점 -국외수집 : 미얀마, 말레이시아현지자원수집등 23개국원산 998점 Ÿ 미생물자원관리기관운영및미생물연구기관을통한토착미생물확보 Ÿ 미생물자원보존기관과의협력을통한유용표준, 비교균주확보 -국외협력자원센터 : 일본NITE 생물자원센터 (NBRC), 네덜란드왕립미생물자원센터 (CBS), 대만식품공업발전연구소생명자원센터 (BCRC) 등 Ÿ 2011년도추진실적국외미생물자원도입및교환

160 14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구분 추진방향 실천계획 부서및사업 내용및성과 -일본NITE 생물자원센터등 : Lactobacillus 속의표준 비교균주 200 균주 -네덜란드왕립진균자원센터: Aspergillus 속등진균표준 비교균주 350 균주 보건복지부 Ÿ 인체유래물의연구수요및활용가능성추이분석에근거한자원확보 Ÿ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Ÿ 미생물자원관련국제기구참여를통한정보및자원공유 - 아시아미생물자원컨소시움 (ACM), 세계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GBRCN),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식물유전자원의집약적조사 수집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수의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 질병관리본부 ( 병원체연구자원관리사업 ) Ÿ 국내외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Ÿ 2011년도추진실적 -국내외산림유전자원수집 : 광릉요강꽃등국내자생식물 150종 254점4, 국외난초과식물등 350종 480점생체및종자수집 Ÿ 인수공통전염병및항생제내성균관련수의유전자원수집및병원체분리 Ÿ 반려동물질병관련수의유전자원수집및병원체분리 Ÿ 국내유입이가능한해외신종질병병원체수집 Ÿ 수의유전자원의수집을위한진단기법개발 Ÿ 수의미생물유전자원의분리를위한기술개발 Ÿ 2011년도추진실적 -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등국외수의유용유전자원수집을위한국제공동연구체결 Ÿ유용병원체자원의수집, 보존, 표준화및분양을통한연구인프라구축 Ÿ국가병원체자원은행자원정보공개및분양의웹서비스구축을통한병원체자원활용강화 Ÿ 2011년도추진실적국제협력측면

16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43 구분추진방향실천계획부서및사업내용및성과 Ÿ 유용미생물자원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확보 Ÿ 의약품의효능및독성예측을위한질환모델동물자원개발 국제생물자원환경학회 (ISBER) 등국제기구활동 Ÿ 국외미생물자원은행과의자원교류등 - 독일생물자원센터 (D SMZ) 와의지속적인교류 - 해외생명연구자원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 독일생물자원은행센터와자원교류에대한양해각서체결 ( ) 후자원교류 (30 주 )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에대한현황분석을토대로자료의편중, 지역적배분문제등을종합검토하여중장기적인생물자원발굴전략수립 -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효과적으로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 DB를수집 확보하기위해현황분석을토대로관리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 따라서매년 1회이상각부처및관계기관에서수집한해외생물자원에대한자료수집결과를종합하여이를공유하는것이바람직함 - 부처및관계기관의협조를위해관련법을개정하거나협의체를구성하여 DB 수집및시스템연계근거를마련하는것이효과적임 협의체는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을보유하거나조사계획이있는모든부처를대상으로구성 기존인프라활용차원에서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해외생물소재허브센터가이분야를주관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 협의체구성시참여가능한부처기관 : 국토해양부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생물자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해외생물소재허브센터 ), 국립중앙과학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농림수산검역감사본부, 산림청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등 이러한일차원적인정보통합을바탕으로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 DB 활용프로그램개발 - 통합 DB를바탕으로, 관계기관의자료수집계획등을포괄적으로서비스하여관련기관에서중복적인관련사업을최소화하고기존의자료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정보제공가능

162 14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정부기관, 연구자, 산업체등이용자의접근이용이하도록운영하여관련 산업에서활발히활용될수있도록유도 2.3. 생물자원파생정보관리방안 1) 생물자원파생정보관리현황 (1) ABS 의정서채택이전의생물자원파생정보관리 ( ) 한반도생물다양성기원규명 : 한반도주요생물군계통수작성 사업을통해자생생물중동물 325종, 식물 275종의 DNA 염기서열을분석하여계통유연관계규명 ( ) 야생동물 3815종 (1만8천여점 ) 에대한 DNA 및생체조직수장, 보존, 분양체계를구축함으로서한반도자생생물소재발굴촉진및생물소재에대한외국의존도감소기대가능 현재국내관련부처에서보유중인생물자원정보는환경부가 168만 6,535점 ( 척추 무척추동물, 곤충등 ), 농림수산식품부가 28만 7,092점 ( 종자등농업유전자원 ), 교육과학기술부가 28만 9,620점 ( 미생물자원 ), 국토해양부가 7,269점 ( 해양생물자원 ), 보건복지부가 44만 5,273점 ( 인체추출세포, 유전자등 ) 인것으로추정되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미생물자원센터,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등이우리나라의주요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서생물자원정보관리 < 표 54> 제 10 차 CBD 당사국총회 (ABS 의정서채택 ) 이후정부의후속대책및이행계획 구분전략목적추진 ( 된 ) 계획 범정부적대응체계구축 ABS 전담대응반구성, 운영 ( 한시적, '10.11 월 '11. 6) 생물다양성위원회및실무위원회설치, 운영 ABS 국내대응대책과의정서후속협상대응전략마련 ABS 대응대책및국가생물다양성전략총괄 제 1 차후속대책회의개최 ('10. 12)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설치근거마련 ('11) 관련법제정비, 보강 ABS 의정서의국내이행을위한법제정비 정부의 ABS 대책추진에관한근거규정마련및생물자원접근신고, 반출승인 전담대응반논의등을통한별도법률제정여부검토 ('10. 11)

16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45 구분전략목적추진 ( 된 ) 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보완 생물다양성법과별도로 ABS 의정서대응대책마련위한법률제정필요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수립계획마련 ('10. 12) 녹색성장산업으로 BT 산업육성 생물자원산업화지원및육성기본계획마련 통합, 조정을통한범정부차원의 BT 산업지원방안수립 2020 년까지생물자원산업선도국및생물자원산업화기술강국달성 생물및유전자원관련산업지원방안의효율적, 체계적추진 초안작성완료이후전문가의포럼검토등을거쳐수정및보완 ('10.11) BT 산업산업지원및지원방안통합, 조정안마련 ('11) 고유종발굴및국가생물자원인벤토리구축 국가생물자원관리및활용기반마련 '20 년완성을목표로 2 만종의 생물자원보전, 관리및이용마스터플랜 구상 ('10. 10) 국내연구기반강화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 고용기반확대및미확보생물자원관련전문가양성기반확충 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및인턴쉽운영, 분류자격기사제도확대시행 생물다양성통합정보체계구축및운영 구축및운영을통한 BT 산업지원 통합관리를위한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립 ('11) 협상능력강화및대국민인식제고 ABS 전문가포럼운영 상담센터설치, 운영 출처 :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2012) ABS 의정서발효전후속정부간협상대응논리개발 이해관계자의해외유전자원이용시. 불이익상황방지 포럼위원선정및제 1 차회의개최 ('10) 상담창구, ABS 세미나개최및가이드북등발간, 배포 (2) 교육과학기술부 생명공학연구개발에활용되는생명연구자원의품질강화 ( 개발, 확보, 유지, 보존, 재생, 증식체계구축 ) 를통해실물자원, 파생자원및정보 ( 유전자 유전체등 ) 을효율적으로통합하고및활용을극대화시키려는계획하에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와미생물자원센터 (KCTC) 등을설립하여유전자원의체계적인조사 수집진행

164 14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는교과부산하기관인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정보센터가 '10년 3월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로지정된것을유래로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와관련된생명연구자원을관리하며 '11년 8월기준그동안의누적된자료의양으로는생물다양성관련정보수집건수가 531,808(6,997) 종, 생물자원관련정보수집건수가 191,189건 (5,667종), 생명정보관련정보수집건수가 873,264건 (5,888종) 임 2 미생물자원센터 (KCTC) 미생물자원센터 (KCTC) 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미생물자원센터가기존의유전자은행의업무를바탕으로생물자원의확보, 보존, 관리, 공급, 정보화, 대내외서비스등을지원하여주로정부의특정연구개발사업에관한연구성과물, 생명자원연구성과물및특허미생물관리하고있음 미생물자원센터 (KCTC) 는 '11년기준 7,916건의기탁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미생물을포함하여매년 5,000여주를분양하여 5년동안약 24,000여주분양 (3) 농림수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신품종개발에필요한특성평가를강화하여유용형질의대량평가및자원화가능자원의평가를확대실시하고있으며또한유전자원의증식및보전사업을확대하여관련기관과의역할을분담시키고기법을개선하는등보존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계획을추진하고있음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유전 생태다양성평가와함께보존 이용체계확립을위한 Gene Bank를구축함으로희귀 특산신물을포함, 산림유전자원국가관리및정보제공을위한국가생물종지식정보보시스템을확대구축함 조사 수집단계에서확보된후유전자원관리프로그램 (GMS) 에등록된생물자원정보들은지속적분석을통하여유전자원수집확보전략을세우는기초자료로활용할뿐만아니라, 공개가능한자원의정보는외부에공개하도록하여내외부의관련연구원들이검색하여필요한자원을분양받아이용할수있도록계획중임

16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농업과학원산하기관으로여러기관의농업유전자원정보를종합하여농업유전자원정보에관한포털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재배용종자, 묘목, 구근과미생물, 생식세포를포함한가축자원, 곤충등을관리하고있음 - 1) 유전자원의탐색, 분류, 수집, 보존, 특성평가및관련기술개발에관한연구 2) 유전자원의활력검정, 증식, 분양및관련기술개발에관한연구 3) 유전자원에관한정보의전산화및관리, 4) 유전자원에관한국제교류 협력 5) 민간관리기관의지정을통한유전자원국가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서식물 동물 미생물장기안전보존역할을수행중 실용적유전자원의확보, 보존, 이용을위해자원별수집단을작성하여유전자원관리와연구를병행하여추진하고있음. 이는단계별로추진하고있는데 1단계는벼, 두류 ( 콩, 팥속 ), 약용작물, 2단계는배추속, 고추, 3단계로특용작물, 맥류, 기타원예작물순으로수집단을작성 '11년기준으로곤충 361건, 미생물자원 20,077건, 가축 65,051건, 식물영양체 27,474건, 식물종자 165,303건등총 586,322점의생물자원과농업유전자원 1,777종 165,303점을보존하고있으며미생물, 영양체, 동물등을합하면약 30만에육박하는유전자원을보유하고있음 < 표 55> 농업유전자원센터보존식물유전자원 구분 종수 보존자원수 비율 (%) 식량작물 , 특용작물 , 원예작물 , 사료및기타 643 3, 계 1, , 출처 : 농업과학원 산림청 (2009) 약용, 서류, 뽕나무, 차나무등을포함한식물영양체는 13 개기관시험포에 996 종 27,474 점을보존하고있으며미생물의경우 4,858 종 20,077 점, 가축생식세포 는 3 축종 12 품종 447 개체 60,516 개의수정란을확보하고있음

166 14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56> 농업유전자원센터식물영양체보유현황 구분 과수 채소 관상 기타 합계 농진청소속연구기관 (4) 6,147 2,217 2,158 5,501 16,023 지자체 (9) 1, ,110 7,054 11,451 계 8,123 2,528 4,268 12,555 27,474 < 표 57> 농업유전자원센터미생물및추출물보유현황 구분 종 균주 ( 점 ) 구분 종 균주 ( 점 ) 세균 2,466 5,740 유전자 곰팡이 1,636 5,110 담자균 ( 버섯 ) 756 5,765 효모 기타 - 2,659 축종품종생식세포개체수 소 돼지 < 표 58> 농업유전자원센터가축생식세포보유현황 스트로우 장기보존중복보존계 한우수정란 한우정액 230 2,300 46,000 48,300 칡소정액 ,200 1,260 흑우정액 홀스타인정액 ,469 6,009 샤로레정액 ,000 앵거스정액 헤어포드정액 재래종정액 축진듀록정액 축진랜드정액 축진요크정액 산양재래종정액 소계 ,611 56,905 60,516 수정란보존기준 ( 장기 : 축종개체별 2 개, 중복 : 축종개체별 20 개 ) 스트로우보존기준 ( 장기 : 소 10, 돼지 5, 산양 10, 중복 : 소 200, 돼지 60, 산양 200)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보존중인 15 만여점의자원중핵심적인 3 만 3 천여점의 DNA 를추출하여특성분석하여국가보존종자및영양체자원의시료를육성하 며동결건조를통해추출한 DNA 를장기적으로보존함

16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49 대구분작물명점수대구분작물명점수 식량작물 기장 241 감 194 녹두 1,131 고추 363 동부 500 귤 137 메밀 469 마늘 627 밀 710 매실 78 벼 10,771 배 488 보리 800 배추 50 손가락조 36 구기자 141 수수 519 원예및 아주까리 95 옥수수 713 기타작물 버섯 80 조 241 부추 207 콩 10,336 사과 630 소계 12 작물 26,497 점생강 60 특용및약용작물 < 표 59>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DNA/Tissue Bank 구축현황 들깨 529 삽자화과 ( 갯무 ) 179 아마란스 696 잔디 184 율무 199 파 / 마늘 759 인삼 167 다래 96 참깨 690 소계 5 작물 2,281 점소계 17 작물 4,368 점 총계 34 작물 33,146 점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08년 8월 UN FAO가공인하는 ' 국제종자보존소 ' 로지정되어 MOU를체결하고세계각국의종자를보존 활용 - 농촌진흥청과 FAO 산하세계작물다양성재단 (GCDT - The Global Crop Diversity Trust) 과맺은협정으로, 기상재해, 식량위기등의재난에대비하여유전자원을안전하고보존하기위해지정 - 농촌진흥청은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장기저장시설을 FAO GCDT가중요하다고인정하는아시아및세계식물유전자원을중복보존하고있음 해외생물자원도입및이용시, 농촌진흥청은정부차원에서국가간외교관계가구축된연후에 MOU 체결을통해협력관계형성 - 여기서 MOU는 CBD, FAO 국제조약등의범위에서해당내용을지키며국가대국가관계로맺게되며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식량문제, 기아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개종자를무상으로기탁받음

168 15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이에따라농촌진흥청은협력국가및국제기관을통하여여유전자원관련국제기구, 연구소및관련국가와유전자원에관한수집, 보존, 파악및정보교환수행 - 국제기관으로는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 국제미작연구소, 국제감자연구소, 국제밀 옥수수연구소,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등이있으며협력국가로는러시아 ( 바빌로프연구소 ), 우즈베키스탄 ( 식물산업연구소 ), 몽골 ( 농업대학 ), 중국 ( 농업과학원 ), 불가리아 (ABI) 가있음 현재미국, 러시아, 몽골등 80여개나라와국제기구로부터 10만여점의자원을수집및도입혹은도입추진하고있으며, 국제미작연구소 (IRRI) 등 12개국제기관이보유하고있는자원중특정형질보유자원도입추진 한편농업유전자원은현지내에서의보존보다는현지외에서의보존에주력하고있으며이에따라농업식물유전자원으로구분할수있는작물야생종또는야생근연종을대상으로하는현지내보존을위한활동은거의수행되지않은상황 - 이러한농업유전자원의현지내보존이미흡했던것은과거의농업유전자원의안정적보존을위한현지내보존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때문임 근래들어농업유전자원에대한현지내보존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국내실정에맞는보존체계를마련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음 (4) 지식경제부 생물자원발굴 확보와함께활용도제고를위한목적으로핵심연구개발인력양성을위한바이오특성화대학원지원등의바이오분야에대한전문인력양성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차세대생명정보를활용한유전체데이터분석플랫폼개발지원, 식물자원을소재로한천연물신약의글로벌임상시험지원등 (5) 보건복지부 인체유래물보존 관리표준화, 인체유래물의임상 역학정보표준화, 인체자원은행운영 관리지침개발, 국가차원의인체유래물발굴 확보를위한로드맵수립방안으로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KBP) 을수립하여현재 2기추진중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완공등보존 관리인프라, 병원체분야보존 관리인프라확충과함께질환모델동물자원의보존을위한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을운영하여인체질환모델동물사육관리및품질보증을위한미생물오염검사, 의

16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51 약품효능평가및독성예측활성도를높이기위한질환모델동물의표현형분석및 인체질환동물모델개발사업등을실시하고있음 1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는한국인의질환관련유전자발굴과질병예방 신치료기술개발및신약개발연구지원의목적으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2개지역사회유전체역학센터및 5개코호트사업 4) 포함 ) 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으로부터한국인보건의료생물자원약 20만여건을수집 관리 또한외부연구자, 협력기관등에공동연구등의형태로생물자원의분양사업을실시하여지난 '01년부터 ' 까지보건의료생물자원은 유전체코호트센터 19 만3216건 질환군별유전체연구센터 1만7707건 병원성미생물유전체연구센터 1925건등이수집되고이중 1만4625의생물자원이분양되었음 < 표 60> 코호트 (Cohort) 별인체자원누적수집현황 (~' ) 코호트 (Cohort) 누적인원 자원종류별수집바이알 (Cdlection Vials of Samples Type) 혈청 (serum) 혈장 (Plasma) DNA 기타 지역사회코호트 12, , , , ,766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질병예방연구 면역 감염병연구 대규모코호트 225,850 1,435,108 1,459, , ,221 유전환경모델코호트 18, , ,626 52,960 34,418 기타 3,070 10,508 10,756 6,597 10,869 소계 259,522 1,795,286 1,774, , ,274 국가감염병면역도조사사업 2,139 4, 국민건강영양조사 46, ,924 98,601 72,871 - 소계 48, ,673 98,601 72,871 - 브루셀라실태조사사업 7,439 32, < 표계속 > 4) 질병원인을파악해지역주민건강을증진하기위해지난해 7 월부터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지역별대학병원등을통해사업에참가하는지역대상자들에게영양평가, 성인병검진, 체성분분석, 대사증후군판정등건강검진을 2 년마다실시하는사업으로,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 의일환이다. 코호트 (Cohort) 는본래고대로마보병대연대를 10 등분한부대를뜻하는말로여기서는같은지역에거주하는등동일한통계인자를가진집단을의미한다.

170 15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유전체 생명의과학연구 코호트 (Cohort) 누적인원 자원종류별수집바이알 (Cdlection Vials of Samples Type) 혈청 (serum) 혈장 (Plasma) DNA 기타 에이즈코호트 1,072-20,716-24,418 홍역면역도조사사업 16,254 39,548 20,716-24,118 다낭난소증후군 2,704 20,313 20,851 7,862 - 다낭난소증후군 633 3,162 3,158 1,899 - 주선천성기형코호트 2,533-20,687 7,180 5,744 아벨리노코호트 871 2,222 3,324 2, 고령화패널연구조사 911 5,895 6,414 2, 일차의료가족코호트 514 4,555 5,021 1,516 - 소계 8,166 36,147 59,455 23,741 7,2001 계 325,952 2,078,544 1,953, , ,593 출처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011) (5) 환경부 환경부는생물자원파생정보산업화지원을위한기반구축을강화하여나고야의 정서대응체제구축중 (6) 국토해양부 해양생명자원에대한유전체해독및분석연구를통하여유용유전자및유전체정보를확보함으로서해양생명자원의부가가치제고시키고있음 특히원양, 심해, 열수, 극지등에서식하는해양생물은대규모탐사를통해서만확보가능하므로국가차원의정보제공이필요함 해양, 극한생물자원뱅크를개설하여해양생물및미생물의다양성보존을통한연구개발목적의해양미생물관련서비스제공및해양미생물의분류, 보존을지향하며 '11년기준해양생물및미생물 7,269건보유하고있음 (7) 종합 교과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는각부처별로고유의생물자 원파생정보를생산, 관리하고있는상황임

17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53 < 표 61> 사업별생물자원보존 관리성과현황 부처사업명자원구분 '09 누적 '10 '11 년성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보센터운영체제구축 핵산 / 기타 1,747, , ,048 건 교과부 농식품부 생물자원확보관리및활용사업유전체 762, , ,510 건 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 유전자변형마우스 (GEM) 자원및정보기반구축 생명정보 - 607, ,577 건 마우스 건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메타게놈 34,093-8,027Mb 연구소재지원사업 미래형바이오재생의학기반구축 실험동물인프라구축및지원사업 식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농진청 ) 미생물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 도입을통한다양성증대 ( 농진청 ) 유전적다양성보존을위한가축유전자원수집 ( 농진청 ) 동물 6, 건 식물 5,633 2,047 2,258 건 미생물 118,789 19,105 26,318 건 인체유래 19,894 9,527 37,068 건 미니돼지 건 live 동물 건 식물 미생물 표본 ( 균주 ) 소 ( 정액보존 ) 가금 9,500 점 3,095 균주 300 점 12,143 개 4,754 건 수의유전자원의체계적수집수의 511 수 수산유전자원의수집및보존수산 6 종 산림식물유전자원의집약적조사 수집 ( 산림청 ) 산림미생물유전자원의조사 수집 ( 산림청 ) 종자 600 1,897 3,029 점 식물생체 건 식물표본 158,101 4,290 4,390 건 곤충표본 118,570 3,699 3,557 건 고등균류표본 건 지의류표본 건 미생물 점

172 15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부처사업명자원구분 '09 누적 '10 '11 년성과 산림해충 선충 천적곤충유전자원조사 수집 ( 산림청 ) 산림유전자원 Gene Bank 구축 ( 산림청 ) 산림생물유전자원의표본인프라구축 ( 산림청 ) 곤충 2 종 50 점 7 종 208 점 식물 DNA 59 종 17,937 점 427 점 식물표본 500 1,872 4,888 점 곤충표본 점 식물 ( 건조 ) 표본 곤충 ( 건조 ) 표본 92,694 62,296 36,343 건 90,729 33,673 27,770 건 지경부 복지부 산림유전자원현지내보존및복원기술개발 ( 산림청 ) 산림유전자원현지외보존및복원기술개발 ( 산림청 ) 산림유전자원 Gene Bank 구축 ( 산림청 ) 보건의료생물자원중앙은행운영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미생물 ( 건조 ) 표본 생체 보존림 종자 특허미생물 3, ,103 건 130 건 4ha 373 건 127 건 혈청 1,022, , ,592 건 혈장 1,027, , ,473 건 DNA 549, , ,575 건 뇨 192,521 30,359 63,351 건 세포주 107,148 6, 건 기타 24,479 2, 건 혈청 212, , ,408 건 혈장 159, , ,854 건 연막 18,242 25,674 26,567 건 조직 62,262 54,678 41,964 건 DNA 33,694 8,454 38,083 건 기타 22,403 22,419 45,189 건 혈청 ,417 건 혈장 713,677 58,695 73,651 건 연막 35,463 18,405 19,316 건 조직 9,550 31,867 22,551 건 DNA 735-4,815건 기타 30,771 94,753 17,243건

17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55 부처사업명자원구분 '09 누적 '10 '11 년성과 병원체연구자원관리미생물 7,049 1,684 1,938 건 국가실험동물관리동물 건 환경부생물자원발굴및분류유전자원 11,082 점 국토부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 미생물 동물 700종 4,909점 33종 243점 269종, 344점 100 종 202 점 17 종 188 점 28 종, 317 점 해양극한생물분자유전체연구식물 96 종 107 점 30 종 39 점 29 종, 40 점 출처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재구성 < 표 62> '11 년생명연구자원기탁현황 부처 교과부 국토부 사업명 국가생명자원 DB 구축 ( 행안부사업을통해기탁 ) 생물다양성확보 관리및활용사업 연구소재지원사업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소재중앙센터 기탁현황 자원구분 생물다양성 ( 정보 ) 생물다양성 ( 정보 ) 식물 / 영양체 식물 / 종자 식물 / 파생자원 동물 / 세포주 미생물 / 세균 미생물 / 진균 미생물 / 바이러스 미생물 / 파생지원 인체유래 / 혈청 출처 : 교과부 (2012)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기탁성과 ( 건수등 ) 137,000 건 20,000 건 897 개 147 개 11 개 35 개 18,869 개 1,147 개 1,737 개 5 개 568 개 멜번대식물배양주 4 종, 50 점 기탁등록보존기관명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소재중앙센터 해양식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174 15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현재단계에서모든파생정보를동일한기준으로통합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태이나현재교과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추진사항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정보를통합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 생명연구자원관리 확보및활용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6 조에근거하여생명연구자원책임연구기관협의회구성및운영중 년과 2013년의주요논의내용은정보연계표준 ( 안 ) 검토및확정 시행, 나고야의정서발표대비부처책임기관별대응방안논의및협력, 기탁등록보존기관간연계확대방안, 생명연구자원관련신규사업추진시사전협의및협력 연계방안논의등임 년 5월제2차생명연구자원책임기관협의회결과정보연계표준을확정하여기존 KOBIS와 NARIS 중심의정보를재정비하고업데이트하고있음 2) 관리방안 생물자원파생정보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 - 부처별로구축되고있는생물자원파생정보를하나로통합하는과정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우므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생물자원파생정보를통합한다면, 일차적으로종을중심으로한통합관리체계를마련하는방안이가장현실적임 - 종을중심으로유전정보, 서식정보, 전통지식, 효능및관련제품등관련된파생정보를연계하여통합관리하는방안제안가능 - 일부정보 ( 종명또는학명등 ) 만으로해당생물의다양한파생정보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 그가치를판단할수있도록하여연구기관및바이오업계등수요자편의제고

17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57 [ 그림 51] 생물자원파생정보통합관리체계 ( 안 ) 이러한생물자원파생정보통합관리체계는현재진행되고있는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과연계되어추진하는것이가장현실적임 생물자원파생정보와관련된이해당사자간의협의체구성 - 생물자원파생정보에대한자료수집자와활용기관등이해당사자간의협의체를구성하여효과적인관리필요 - 환경부 ( 야생생물자원등 ), 농식품부 ( 농업및산림, 수산생물자원 ), 국토부 ( 해양생물자원 ), 교과부 ( 생명연구자원 ), 복지부 ( 인체유래생물자원, 병원체자원 ), 특허청 ( 전통지식관련정보등 ) 부처별기존 DB는현행대로유지, 다만효과적인생물자원파생정보연계를위한일부자료표준화협의필요

176 15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63> 생물자원파생정보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 안 ) 구분교과부농림수산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부서및기관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 ( 주관기관 ) 미생물자원센터 농촌진흥청농업유전자원센터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본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생물자원관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 ( 해양생물자원관 ) 생물자원파생정보 DB 활용프로그램개발 - 생물자원파생정보 DB 활용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관계기관간의수집된정보공유활성화방안마련 - 정부기관, 연구자등이용자의접근및활용이용이하도록프로그램개발 생물자원파생정보에대한관리전략수립 -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생물자원파생정보 DB를수집 확보하기위해관리전략수립필요 - 매년각부처및관계기관에서수집한파생정보에대한자료수집필요 - 부처및관계기관의협조를위해관련법또는제도를보완하여 DB 수집및시스템연계근거마련 2.4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관리방안 1) 수출입현황관리 생물자원에대한수출입관련법률현황분석결과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등에서해당법률을입안 관리하고있음을확인 각부처별로해당분야생물자원에대한수출입관련수입금지혹은반출에대한제한을두고있으나수입금지에대한정보공유가미흡한실정임

17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59 부서명칭 ( 수출입 ) 근거법 농림수산식품부 ( 녹색성장정책관과학기술정책과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생물화학산업과 ) 국외반출승인 수입금지품 수입금지 수입금지 종자의수출 수입및유통제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야생동물수출 수입 생태계교란야생생물수입 반입 생물자원의국외반출 수입승인 시험 연구용등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 수입또는생산의금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18 조의 1 식물방역법제 10 조 가축전염병예방법제 32 조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 24 조 종자산업법제 40 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21 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41 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8 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9 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14 조 ( 무역정책과 ) 수출입의제한대외무역법제 11 조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 표 64> 생물자원에대한수출입관련근거법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교역 수출등의금지 국외반출허가 약사법제 43 조 문화재보호법제 39 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 20 조 외래생물종에대한수출입현황은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집계하고있으며, 동물 축산물, 식물, 수산물로구분하고있음 동물 축산물검역은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의해검역실시 년수출동물 : 7,488건 45,734,948두수, 수입동물 : 8,320건, 1,216,782 두수, 수출축산물 11,251건, 146,772,612(kg/EA), 수입축산물 : 144,449건, 2,125,597,531(kg/EA) 동물및축산물은수출입이전단계에서검역검사를실시하고있음 - 수입위험분석 (Risk Analysis) 은위해요소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위

178 16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및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으로구성된과정임 - 우리나라수입위험분석절차는수입허용가능성을검토하고, 수출국에가축위생설문과함께현지조사, 수입위험평가를실시한후수입허용여부를결정함 [ 그림 52] 동물축산물수입위험분석절차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정보홈페이지 ) 식물검역은식물방역법에의해실시 - 수입금지품의수입허가및관리 : 대부분이시험연구와유전자원확보차원에서수입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벼 왕겨 볏짚과그가공품외 13종류를수입금지식물로지정하고있으며금지지역, 주요관심병해충에대해지정하고있음 년도수출입식물검역실적은 3,877천건이며, 이중에서수출식물은 80 천건, 수입식물은 3,797천건임

17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61 [ 그림 53] 식물수출입검사건수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정보홈페이지 ) 수입식물검역절차는서류에의한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등을통해검역을 실시하여합격한식물에대해서수입이가능함 [ 그림 54] 수입식물검역절차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정보홈페이지 )

180 16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수입금지식물은식물방역법제 10 조에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을 명시하고있음. 현재 14 개품목에대해서금지식물로지정되어있으며해당 식물에대한수입금지지역과주요관심병해충을고지하고있음 < 표 65> 수입금지식물목록 금지식물 1. 벼 왕겨 볏짚과그가공품 ( 껍질을벗긴쌀과검역검사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뉘는제외한다 ) 2. 생과실, 열매채소의생과실, 콩과식물의풋콩류 ( 코코넛 파인애플및덜익은바나나는제외한다 ) 3. 호두나무의열매 [ 탈각 ( 脫殼 ) 된것은제외한다 ] 4. 감자 토마토종자 5. 고구마속식물 나팔꽃속식물 메꽃속식물 마속식물 새삼속식물의생경엽과생식물의지하부 카사바생식물의지하부 6. 보리속 (Hordeum spp.), 밀속 (Triticum spp.), 호밀속, 개밀속및라이밀속 (Triticosecale spp.) 식물의경엽과그가공품 ( 검역검사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방법으로가공하는것은제외한다 ) 7. 가지과식물및고구마속식물의생경엽과생식물의지하부 8. 가지과식물의생과실 9. 배나무아과 복숭아속식물및나무딸기속식물의묘목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과생과실 ( 복숭아속식물은제외한다 ) 10. Rutaceae( 운향과 )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묘목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11. 포도의묘목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12. 아보카도 파인애플 여지 Indigofera hirsuta 테다소나무 Pinus elliottii 강낭콩 오크라 수박 무 여주 고추 토마토 호박 멜론 부추 치자 칸나 차나무 커피 생강 알파파 후추 고구마 사탕수수 대두 옥수수 땅콩 ( 땅콩의껍질이없는종자는제외한다 ) 빈랑 코코넛야자 Curcuma longa 당근 까마중생식물의지하부, 파초속식물 운향과식물 Calathea spp. 안스륨속식물 근대속식물 Dioscorea spp. 배나무속식물 Philodendron속 Maranta 속 Stromanthe속 Ctenonthe속 Persea속 Strelitzia속 쟈스민속 Rhapis속 Heliconia속의생식물의지하부 13.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의묘목류 목재류 ( 검역검사본부장이정하여고시한가공목재류는제외한다 ) 14. Acer macrophyllum, Aesculus californica, Arbutus menziesii, Arctostaphylos manzanita, Calluna vulgaris, Camellia spp., Fraxinus excelsior, Griseliria littoralis, Hamamelis virginiana, Heteromeles arbutifolia, Lithocarpus densiflorus, Lonicera hispidula, Maianthemum racemosum(smila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P japonica, P.floribunda P.ja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Quercus spp., Frangula californica,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 Acer pseduoplatanus, Aesculus hippocastanum, Adiantum aleuticum, Adiantum jordanii, Castanea sativa, Fagus sylvatica, Frangula purshiana(= Rhamnus purshiana), Kalmia spp., Laurus nobilis, Magnolia doltsopa, Parrotia persica, Pieris spp., Salix caprea, Syringa vulgaris, Taxus baccata. 의묘목 ( 대목포함 ) 접수 삽수등재식용식물 ( 종자는제외한다 ) 과수피가붙어있는목재류

18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63 수입금지식물을수입하기위해서는수입허용을위한절차를밟아야하며이는 8단계로구분되어있음 - 수입금지식물을수입시병해충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를실시한후병해충위험관리방안및허용요건에대해서심의후고시를통해수입이허용됨 [ 그림 55] 수입금지식물수입허용절차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정보홈페이지 ) 야생동식물의경우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총699종지정 ( 포유류 131종, 조류 533종, 파충류 19종, 양서류 16종 ) - 야생동 식물보호법제21조 ( 야생동물의수출 수입등 ) 1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야생동물중환경부령이정하는포유류 조

182 16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류 양서류 파충류 ( 가공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수출 수입 반출또는반입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함.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은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하여보호할가치가높아국외로반출할경우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는생물자원으로총 528종지정 ( 파충류 1종, 어류 47종, 곤충류 139종, 식물 341종 ) - 야생동 식물보호법제41조 ( 생물자원의국외반출 ) 1 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하여보호할가치가높은것으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 고시하는생물자원을국외로반출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함 2) 외래생물종관리 외래생물종의유입에따른생물학적침입 (Biological invasion) 은서식지의직접적인파괴만큼이나생태계를변화시키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음 급속한무역의증가와교통의발달은자연적서식지및이동범위를넘어서다른지역에유입 정착한외래생물종을발생시킴 이에 1992년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the Biodiversity, CBD) 은 " 각협약당사국은가능한한그리고적절한방법으로자연생태계와서식지또는생물종을위협하는침략성위해외래종의유입을방지하거나통제또는박멸하여야한다 (Article 8.h)" 고규정하여회원국에게고유종및생태계보호를위한외래종유입방지및방제의무를규정하고있음 미국, 유럽연합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같은선진각국생태계및공중보건, 농림수산업등에피해를일으키는생물종인 ' 침략성위해외래종 (Invasive Alien Species)' 의유입방지및기유입된외래생물종방제제도를신설하거나개선하는중임 - 특히, 생태계위해성평가 (Ecological Risk Assessment) 를통해사전에위해성정도를예측하여위해성이높은외래생물종의수입을금지하고있음. 또한, 이미유입된외래생물종의경우제한된목적에한해엄격한규제를통해야생에노출되어정착하는것을차단 ( 수입, 이동, 판매, 소유제한, 연구 전시목적등제한적으로허용 ) 하였음

18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국가외래종관리위원회를설립하여통합적인외래종관리법의제정또는범부처적인생태계위해성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외래생물종방제책임규정신설및방제에관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고있음 이에반해국내외래생물종관리체계는외래생물종유입방지는물론관리 통제에있어미흡한실정임 외래생물종관리체계에있어사전예방적조치가비용효과적임에도불구하고국내의검역관련법제는이들외래생물종의유입을효과적으로사전에예방하지못함. - 검 방역관련법률상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시, 식물병해충이나가축전염병과같이제한된경우에만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제한하고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이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국내생태계에악영향을미치는외래생물종에한하여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 또는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과 ' 유해해양생물 ' 을지정 관리하고있음 환경부는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16종지정 : 동물 5종 ( 뉴트리나,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 식물 11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애기수영 ) 국토해양부는해양생태계교란생물 19종지정 : 보어밴키해변해면, 지중해담치, 뚱뚱이짚신고동, 주걱따개비, 닻따개비, 화산따개비, 희따개비, 캘리포니아이끼벌레, 큰다발이끼벌레, 셋방가시이끼벌레, 한구멍이끼벌레, 주름미더덕, 유령멍게, 전구멍게, 쇄기꼴구멍갈파래, 띠갈파래, 굽은갈파래, 긴통갈파래 국토해양부는유해해양생물로다음을지정하였음 : 1.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2.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3. 세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4. 아므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5. 알랙산드뮴, 디니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을통해수출 수입등허가대상야생동물지정 - 포유류 116종, 조류 (AVES) 395종, 양서류 16종, 파충류 47종지정 - 공통적용기준으로서살아있는생물체와그알, 표본및죽은것을모두포함 국내의검역및방역또는수출입관련법제에서는외래생물종의유입현황파악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실정임 - 더욱이검 방역관련법률상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시다행외래생물종이국내의생태계및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지여부를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식물병해충이나가축전염병과같이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등

184 16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에직접적으로피해를입히는경우를제외하고외래생물종이국내생태계및환경에미치는피해에대한고려가부족함 이러한문제점이인식된이후,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2조에따른 ' 생태계위해성심사 ' 기법개발및운영규정제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 조의2( 생태계위해성평가의기준및방법등 ) 를통해위해성평가에대한내용포함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2( 생태계위해성평가의기준및방법등 )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법제5조의2에따라야생생물이생태계에미치는위해성을평가 ( 이하 " 위해성평가 " 라한다 ) 하기위하여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연도의위해성평가계획을수립하고, 그계획에따라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 위해성평가의대상및범위 2. 정기평가및수시평가등위해성평가의종류와시기 3. 위해성평가의절차및방법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 그밖의이해관계인은위해성평가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국립환경과학원장은위해성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 위해성정도에따른등급을정할수있다. 1. 평가대상생물종의특성 2. 평가대상생물종의분포및확산양상 3. 평가대상생물종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 4. 그밖에위해성평가를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장이정하는기준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위해성평가계획과그에따른위해성평가실시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국립환경과학원장은전문적인위해성평가를위하여관련분야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생태계위해성평가심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 전문개정 ] 후속조치로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을중심으로 " 외래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011)" 이후 2012년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심사기술의개발 " 과제를추진하여향후외래생물관리기반을마련하고자함 - 외래생물에의한국내 외피해사례조사및경제적평가를통한현황점검

18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67 및관리근거제시 - 외래생물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구축을위한수입단계에서의효과적인생태계위해성심사기법개발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심사 평가대상후보생물목록및추진방법등에관한규정 ( 안 ) 제시 - 국내에정착한외래생물중생태계위해성이높아국가에서관리할필요가있는생태계교란생물의지정근거인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법보완 개선책개발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심사 평가단운영방안 < 표 66> 외래생물관리와관련된부처별법률및주요내용 법률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주요내용및한계 - 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제 7 조 ) 외래생물종피해에대해서는오염자책임원칙이적용되지않음 - 환경오염등의사전예방 ( 제 8 조 ) 외래생물종의의한피해는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하나, 동법이하환경관계법률에는사후관리규정만하고있음 - 국가환경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제 12 조내지제 14 조 ) 생물다양성, 생태계, 경관등자연환경의보전에관한사항을비롯한개발환경매체에대한계획의수립시자연화경의보전, 야생동 식물보호, 기후변화대응에관한계획에수반하여제한적으로외래생물종관련계획을반영함으로써외래생물종의관리 규제를위한포괄적인계획이수립되지않았음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시행시주민의견및전문기관의의견수럽 ( 제 14 조제 3 항 ) 외래생물종의수입 판매 관리및야생방출또는생태계복원을위한외래생물종의식재, 방사시환경에미칠영향을고려하기위한전문가및주민의견수립이반영되지않음 - 환경영향평가항목에동 식물상등자연생태환경포함 ( 시행령제 5 조및별표 2) 외래생물종에의한환경에대한피해예방사항을고려해야하나, 실질적으로이를고려하지않음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관리상황등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 ( 제 23 조제 1 항 ) 외래생물종규제 관리에관한사항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로이관됨. 동규정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규제되어야함 - 자연환경의일부가파괴 훼손되거나교란된생태계의보호 복원대책을마련 추진 ( 제 44 조제 2 호 ) 복원조치와관련한구체적인실시방법및기준미비 - 자연적이거나인위적인교란에따른생태계의변화양상과고유종및외래생물종의서식현황및생태특성의조사 ( 시행령제 31 조제 3 호, 제 5 호 ) 외래생물종규제 관리에관한사항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규제되어야할것임

186 16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및한계 - 국내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의유입방지조치협조 ( 시행령제 47 조제 8 호 ) 관계기관들간의협조및협의에관한사항은사위법에기술되어야할것임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정의 ( 제 2 조 ) 유전자변형생물체를포함하고있으나, 이는타법의규율대상이므로제외하는것이타당함. 정의및용어가분명하지않음으로침략적위해외래종을규제하는데충실하지못함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등관리가필요한야생동 식물에대하여그서식실태의정밀조사 ( 제 6 조제 1 항 ) 계획 조사 연구 기술개발등일련의과정이여러법률에산재되어있음. 특히 자연환경보전법 상의계호기및조사와동법상의조사및방재등의조치가각각규정되어규율에어려움이있음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의자연환경에대한식재 방사금지 ( 제 25 조제 1 항 ) 동법은고의로자연환경에방출한경우만을금지하고있으나관리소홀및관리책임자의과실등을규정하고있지않음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과관련한행위금지및수입 반입금지의위반에대한벌칙 ( 제 69 조제 9 항 ) 형사벌외에방제등의조치에필요한비용부담규정미비, 양벌규정미비 - 행위금지및수입 반입금지의위반포상금 ( 제 57 조제 1 항제 8 호 ) 포상금규정은있으나재원확보방안부재함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제 2 조제 12 호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19 종을지정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유입 개체수증가금지 ( 제 23 조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유사규정과같은한계를지님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입또는반입시허가신청서제출 ( 시행령제 22 조 ) 살아있는해양생물의경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생태적특성및해양생태계에노출될경우의대처방안을기재한서류포함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조사및대책수립 ( 시행령제 23 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포획 채취를규정하고있으나구체적인방법및기준미고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승인신청 ( 제 8 조 ) 및수입금지및제한 ( 제 14 조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종의정의규정에유전자변형생물체가포함되어있으나동법의규정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서만수입승인신청이이루어짐 - 위해성평가및위해성심사서제출 ( 제 8 조제 2 항및시행령제 5 조 ) 동위해성평가는외래생물종에과한위해성평가와유사하나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해서만평가및심사실시 - 위해성심사시관계기관의장과사전협의 ( 제 13 조 ) 외래생물종의수입또는수입위험분석의경우에는사전협의규정이미비하나동법상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서는사전협의규정을두고있음

18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69 3) 국외외래생물종관리 (1) 미국 미국은외래생물종을다수의연방법률및주법률을통해관리 규제하고환경, 농업, 보건등다양한기관에서관할하고있음 또한 1993년의행정명령에따라통합적인외래생물종관리를위해 5년단위국가침략성위해외래종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다양한수준의외래생물종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 한편미국은외래생물종통합관리법을제정하고자노력하고있음 년국회계류중인비토착야생동 식물예방법의경우, 관리주체를내무부장관에일임하고농무부, 환경청, 통상부등의다른관계부처와행정기관및주정부와협의토록규정하여통합관리의기틀을마련하였음 - 또한수입이허용되는종과허용되지않는종의목록을작성하여이를기초로규제의명확성과효율성을꾀하고있으며, 위해성평가과정을동법의주요사항으로규정하여위해성평가의대상및절차에관한일반법으로서기능토록하였음 < 표 67> 미국외래생물종관련연방법률 법률 국가환경정책기본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비토착수서종의폐단예방및조절법 (Non-indigenous Aquatic Nuisance Prevention and Control Act, NANPCA 1990) 국가외래생물종법 (National Invasive Species Act, NISA 1996) Lacay Act 연방유해잡초법 (Federal Noxious Weed Act) 주요내용 미연방의활동으로인한모든의도적유입의환경영향평가규정 선박유입수가위해를미치지아니할수있는지역을파악, 수서외래생물종이생태학적특성이나경제적이용에있어위해를미치는지의여부, 미국영해에들어오는선박규제필요여부의결정, 수생종의의도적도입과관련된역효과의위험을낮출수있는접근법들을평가 1990 년비토착수서종의폐단예방및조절법률을개정함. 수산물과갈색나무뱀, 선박유입수관리안이비토착종을유입하지않으리라는것을보정할것을규정 인간과자연에위해를줄수있는종, 무역등의도적도입을다룸. 지정된종의수입금지 위해잡초, 수입등의도적도입, 위해잡초로규정된것의수입혹은유입금지

188 17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법률 멸종위기종법 (Endangered Species Act, ESA 1973)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112) 비토착야생동 식물침입예방법 (Non-native Wildlife Invasion Prevention Act, H.R. 116: 입법안 ) 주요내용 비토착종이멸종위기종을위협하는경우, 퇴치의근거법으로작용할수있음 침략성위해외래종의정의, 모든연방기구가침략성위해외래종이슈를다루며침략성위해외래종문제를가중시킬만한조치를하지않으며, 각부서 / 기구간침략성위해외래종을다루는위원회를구성할것을규정함. 각연방기구간의조율을위하여 National Invasive Species Management Plan 을세우도록함 내무부장관전담으로유입되는외래생물종에대한위해성평가과정수립이목적임. 각연방기관들과협조체계유지및포괄적인외래생물종관리체계및비토착야생동 식물예방기금 (Non-native Wildlife Invasion Prevention Fund) 의조성등을규정 출처 : 환경부 (2009) 외래생물종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미국은연방법률외에주정부법률로도외래생물종을관리하고있는데캘리포니아주의해양침략성위해외래종규제기금또는아이다호주와같은침략성수서종기금제도등과같이외래생물종의방제및관리를위한기금조성을위해특별한제도를두고있음 (2) 일본 일본은 2004년외래생물종관리에관한단일법인 특정외래생물에의한생태계등과관련된피해방지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이를해결하고자함 동법은환경성을주무기관으로농림어업성이보조적으로외래생물종의관리를책임지도록규정하여관리부처를명확히하였음 또한피해를주는외래생물종의지정 (' 특정외래생물 ') 과더불어피해발생의우려가있는 ' 미판정외래생물 ', ' 증명서의첨부를요하는생물 ' 을별도로규정하고사전예방적차원에서생태계위해성평가의기틀을마련하고있음 일본은외래생물종방제에대한재정확보차원에서원인자 ( 수입자 ) 부담원칙을적용하고있음 즉, 방제조치를취하게한자에대해서그과실유무를불문하고방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원인자부담금의형태로납부토록하고있음

18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71 (3) 호주및뉴질랜드 호주및뉴질랜드는도서국가로서독특한자연화경및생태계, 생물종을보유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다른어떤국가보다외래생물종의관리체계가잘정비되어있음 호주의외래생물종관리에관한법제는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법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EPBC Act) 과연방검역법률을비롯한수입위험분석 (Import Risk Analysis, IRA)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호주의외래생물종관리의핵심적인사항으로수입위험분석은국경단계에서외래생물종의유입을차단하는것으로서근본적으로검역단계에서외래생물종의도입을방지하며화이트리스트방식을활용하고있음 - 동분석에있어검역위험수준은호주정부가정한적절한보호수준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외래생무종관리를위한주무기관으로서생물안전국 (BA) 이적절한보호수준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하는때에는수입이허용되지않음 - 이밖에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위의평가및허가규정을둠으로써사전예방차원에서외래생물종을관리규율하는데내실화를꾀하고있음 뉴질랜드는생물안전 (Biosecurity) 측면에서침략성위해외래종에의한생물학적인오염에대한자국의정책들을마련하고있음 이러한정책에따라정부는건전한과학적지식과연구그리고사전예방적조치들의적용에의한통합된종합적인전략을발전시키고자함 (4) 유럽연합 유럽연합내국가들은생물다양성협약의회원국들로서동협약제8조 (h) 의의무를이행하기위해외래생물종에의한자국내의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개별국가들의조치들은외래생물종에의한생태계위해성예방과관리에있어매우다양하고외래생물종의정의역시각국가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남 특히, 유럽연합은생물종과관련하여조류, 동물원내야생동물의유지, 동물질병유입방지를위한사전조치, 환경영향평가및전략환경평가등에관한지침들에

190 17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개별적으로유입의방지및이동이나거래를제한하는규정들을두고있음 또한유럽연합의각지침들은대개특정종이나서식지의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이를규제토록하고있음 관리주체에있어서도유럽환경위원회는외래생물종뿐만아니라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유럽연합내의문제들에관여함 (5) 종합 미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같은선진각국생태계및공중보건, 농림수산업등에서는외래생물종방제제도등의엄격한규제등을통해서규제하고있음 하지만이에반해국내의외래생물종관리체계는관리 통제에있어서미흡한실정임 - 기존의국내외래생물종검역관련법제는제한된경우에만외래생물종의국내유입을제한했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을통해수출 수입등허가대상야생동물지정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의검역및방역또는수출입관련법제에선외래생물종의유입현황파악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 이런문제점들이인식된이후,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생태계위해성심사운영규정을제시하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를통해서위해성평가에대한내용을포함하게됨. 후속조치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을중심으로 " 외래종생태계위해관리기본계획수립연구 (2011)" 이후 2012년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및심사기술의개발 " 과제를추진하여향후외래생물관리기반을마련하고자함

19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73 < 표 68> 외래생물종관리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 뉴질랜드유럽연합 외래생물종통합관리체계 외래생물종관리단일법 생태계위해성평가 검역상외래생물종규제방식 Black List Black/White Black/Gray White List Black List 원인자부담원칙적용 재원확보방안 이해당사자참여보장 외래생물종관리전략 ( 계획 ) : 해당사항있음, : 해당사항이있으나불충분한경우, : 해당사항이전무한경우 현행국내외래생물종관리체계상병해충및잡초의위해성평가에대해서일부규정하고있으며, 자 연환경보전법상자연환경보전계획등에일부외래생물종관리계획이포함되어있으나, 검역법상외래 생물종관리전략계획은전무한실정임 외래생물종의위해성평가, 관리체계개선을위해최근미국에서는 년회기동안비토착야생 동 식물침입예방법 (Non-native Wildlife Invasion Prevention Act, H.R. 669: 입법안 ) 을상정하고있음 출처 : 환경부 (2009) 외래생물종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5) 관리방안 외래생물종수출입통합관리체계마련 - 미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같은선진각국생태계및공중보건, 농림수산업등에서는외래생물종방제제도등엄격한규제실시 - 국내의외래생물종관리체계는미흡하므로검역및방역또는수출입뿐만아니라외래생물종의유입경로에대한통합관리필요 - 수출입이전에외래생물종 DB, 생태계위해성평가대상및생태계교란생물여부등확인 - 외래생물종수출입과생태계위해성평가의유기적연계 - 외래생물의생태계위해성심사평가단의체계적구성및운영, 심사대상생물종에대한관리방안명시등 외래생물종관리를위한단일법마련 - 외래생물종관련수입및반입금지생물,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등외래생물종유입과관련된법률재정비를통한효율적인감시필요 - 검역법상외래생물종수입및반입에대한부분보완필요 외래생물종생태계위해성평가체계구축 -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관리는단순한기록적인목적보다는향후외래생물

192 17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종의유입을통해국내생태계에교란등문제가발생할수있는상황에사전대비하는차원임 - 이를위해서국내의생태계에서외래생물종이어떻게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다각도의단계적인접근과그에따른고려필요 - 외래생물종에대한생태계위해성평가결과를공유할수있는기틀마련필요 외래생물종과관련된이해당사자간의협의체구성 - 외래생물종과관련하여관계기관및수입업자등으로구성된협의체구성필요 - 국가외래종관리위원회를설립하여외래생물종수입허가에따른추후관리방안마련필요 < 표 69> 외래생물종관련협의체구성을위한관계기관및부서 구분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 부서및기관자연자원과국립환경과학원농림수산검역본부해양생태과생물화학산업부 외래생물종관리프로그램개발 - 외래생물종활용및관리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관계기관간의수집된정보공유활성화방안마련 - 정부기관, 연구자등이용자의접근및활용이용이하도록하고외래생물종이력관리가가능하도록관리프로그램도입필요 외래생물종에대한관리전략수립 -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외래생물종 DB 및유입현황관리를위한전략수립필요 - 매년각부처및관계기관에서수집한외래생물종유입정보에대한자료수집필요 - 부처및관계기관의협조를위해관련법을개정하여 DB 수집및시스템연계근거마련필요

19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생물자원정보활용관리기능 3.1. 국내이용자의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관리 1) 현황 (1) 국내이용자의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및관리방안 1 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 우리나라해외생물자원의존도 5) - 해외생물자원사용대가로매년약 1조 5천억원의로열티지급 - 김전체생산량의 20%, 미역 15% 가일본품종 - 우리나라식탁의채소와과일의 60% 가외국원산지 파프리카의경우 100% 네덜란드와스위스품종이며양파의 80%, 브로콜리의 97%, 양배추의 98%, 토마토의 80% 는모두일본에서수입 - 장미의 98% 가외국산 (76억 3천만원의로열티, 묘목당 1~2천원 ) - 난 27억원, 국화 10억 4천만원, 카네이션 5억 5천만원의로열티지급중 나고야의정서의발효로생물유전자원이용시제공국으로부터 ' 사전통보승인 (PIC: Prior Informed Consent)' 을받아야하고, ' 상호합의조건 (MAT: Mutually Agreed Terms)' 에따라이익을공유 ( 금전적지불또는비금전적지불 ) 하여야함과더불어해외유전자원의접근및이용을위한체계가마련됨에따라이를사용하는생명공학관련연구자및기업들은현재보다추가된프로세스를거쳐야하는상황속에서현재우리나라의화장품, 의약품등생물산업체의 67% 가해외생물자원에의존하고있는실정으로밝혀짐에따라이에따른대응방안구축이시급함 2 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유전자원이용현황조사 6) 바이오벤처총람 (2007) 에기재된기업들및매경기업 DB상의관련 540개기업을조사대상으로하여그중 123개의표본을이용하여구축한자료로서조사기간은 '11년 10월 5일부터 '11년 11월 4일까지한달동안진행하였음 유전자원이용경험이있는지를물은결과, 응답기업 123개기업중 53개기업이 5)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유전자원접근과이익공유,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나고야의정서와생명공학중소기업

194 17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유전자원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43.1%) 유전자원의출처에따라국내유전자원을이용한기업은 45개 (36.6%), 해외유전자원이용기업은 33개 (26.8%) 로조사됨 해외유전자원을이용한기업들을 (33개기업 ) 대상으로, 이용한자원의종류를물어본결과, 해외유전자원이용시이용한자원의종류는식물 (36.4%), 식물의추출물등 (57.6%), 동물 (18.2%), 동물의추출물등 (12.1%), 미생물 (24.2%), 미생물의추출물등 (15.2%) 로식물및그추출물이가장많이이용되는것으로파악됨 < 표 70> 해외유전자원이용시, 이용한자원의종류 ( 복수응답 ) ( 기업수 (N) = 33) 종류비율 (%) 식물 36.4 식물의 derivatives( 파생물 ) 57.6 동물 18.2 동물의 derivatives 12.1 미생물 24.2 미생물의 derivatives 15.2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이용하는해외유전자원의제공국, 즉어느나라로부터자원을받았는지를물어본결 과미국으로부터받은기업이 55.2%, 중국 41.4%, 일본 20.7% 로조사되었는데높 은자원보유량의미국을포함하여중국, 일본에대한의존도가높음을알수있음 < 표 71> 유전자원등의도입국 ( 복수응답 ) 도입국 비율 (%) 중국 41.4 미국 55.2 EU 17.2 일본 20.7 남미 6.9 대만 6.9 호주 10.3 베트남 6.9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9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77 해외유전자원의조달경로는주로현지제조기업, 상사, 수입업자등중개업자를통한조달이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었으며 (83.9%) 이외에제공국민간보유자또는해당지역으로부터직접조달하는경우가 22.6%, 생물자원기탁및분양기관으로부터받은경우가 19.4%, 제공국의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받은경우가 16.1%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일부기업의경우제공국에현지자회사또는합작회사를설립하고해당자원을재배하여도입한다고응답하였음 (6.5%) < 표 72> 해외유전자원등의도입기관 (1~3순위) 기관비율 (%) 대학등공공연구기관 16.1 생물자원기탁 / 분양기관 19.4 제공국민간보유자 / 지역 22.6 현지제조기업, 수입업자등중개업자 83.9 자회사 / 합작회사 6.5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해외유전자원이용기업중 12개기업이해외유전자원이용시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하였는데유전자원도입시주된어려움의이유로 ' 해당유전자원에의접근을위한컨택대상및분양절차가모호함 ' 을꼽았으며 (41.7%, 5개사 ) 유전자원의가격이비싼것이주된이유라고응답한기업이 33.3% (4개사) 에달했음 - 기타 : 절차의복잡성, 유전자원제공자의부당한금전적및비금전적이익배분요구등 해외유전자원의조달시책임있는당국으로부터인허가를받고있는지여부에관한질문에서는제공자의인허가가 40.6% 로가장많았으며그뒤를이어직접인허가를받는경우가 15.6%, 제공국에관련규정이없어서인허가를받지않는다는응답이 3.1% 차지 반면에인허가관련규제가있는지알수없어서인허가를받지않는경우가 15.6%, 인허가를받는지여부에대해서모르는경우가 21.9% 에달하는것으로조사결과드러나향후문제가될소지가있는것으로보임 뿐만아니라, 기업내에해외유전자원도입에대한내부관리규정이있는지여부와관련된질문에서는관련규정이없다고응답한기업이 77.4% 를차지하였음

196 17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73> 유전자원등의도입시인허가여부 인허가여부 비율 (%) 제공국정부로부터직접받음 15.6 제공자 ( 중개업자 ) 가제공국정부로부터받음 40.6 제공국의규제가있는지알수없어서받지않음 15.6 인허가를받고있는지여부를모름 21.9 제공국에관련규정이없어서인허가를받지않음 3.1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나고야의정서에대한인식정도를물은결과해당질문에응답한 121개기업중 ' 전혀모른다 ' 고응답을한경우가 43.0%, ' 대략알고있으나구체적인내용은모른다 ' 고응답한경우가 47.9% 였으며 ' 잘알고있으며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 ' 고응답한기업은 1.7% 에불과하였음 < 표 74> 나고야의정서인식정도 인식정도 비율 (%) 잘알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1.7 잘알고있으나, 이에대한대응책마련은못하고있음 7.4 대략알고있으나, 구체적인내용은모름 47.9 전혀모름 43.0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보다효율적인해외유전자원이용을위해필요한정부지원책이무엇인지에대해복수응답으로물은결과, 해외유전자원접근중개및관련정보를제공하는공적기관정비가필요하다는의견이 65.3%, 해외유전자원접근및이용절차에대한매뉴얼작성및배포가 62.4%, 해외유전자원접근중개및관련정보를전문적으로다루는인력양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 58.4% 로나타났으며이외에자원보유국과양자협정체결을통한절차간소화 (40.6%), 양자협력강화로신뢰관계구축 ( 공동 R&D프로젝트수행등 )(29.7%) 으로응답하였음 < 표 75> 해외유전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부지원책 (1~3 순위 ) 지원책 비율 (%) 해외유전자원접근중개및관련정보를제공하는공적기관정비 65.3 해외유전자원의접근및이용절차에관한매뉴얼작성및배포 62.4 해외유전자원접근중개및관련정보를전문적으로다루는인력양성 58.4 자원보유국과양자협정을체결하여접근절차간소화 40.6 자원보유국과의양자협력강화로신뢰관계구축 29.7

19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79 약물과관련하여스티렌 ( 동아제약 ) 의원료가되는애엽추출물이나, 모티리톤 ( 동아제약 ) 의나팔꽃씨와현호색의덩이줄기추출물, 신바로 ( 녹십자 ) 및조인스 (SK케미칼) 등의원료대부분이중국에서수입됨 현재중국에서는이것과관련하여특허법 2000 이라는법 제도를제정하여시행중인데특히전통중의약보호규정에있어서자국제품의품질향상과저질제품을퇴출시키기위한목적으로전통의약으로부터분리추출한유효성분과그구성비율, 조제방법과의약구성품, 약효생성과발현을위한처방등에대해특허를취득한권리자의동의없이발명의사용, 판매와수출입제공을금지할수있는권리와침해가발생했을경우법정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중의약보호에관한규정에서는권리보호가이루어지는대상종의생산에대해서도역시권리를보호하고있음 3 의약품관련해외생물자원이용관련 대부분의의약품들이천연식물에서추출한원료를기반으로하고있어해외자원을이용하는기업이자원보유국에대한로열티지불등가격상승으로인한해외자원접근이제한될가능성있음 제품명회사명종류주성분허가일자주성분의원산지및자생지 프로스판안국약품진해거담담쟁이잎 ' 한국삼칠, 사프란, ' 당귀등중국 30 18종 유한골접산유한양행당뇨성족부궤양치료제 조인스정 SK 케미칼 관절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 기넥신혈액순환은행잎 ' 스티렌캅셀동아제약위염애엽 ' 헤파가드정 아피톡신주 헤파가드 구주제약 간염치료보조골관절염통증완화 살사라진휴온스복부비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표 76> 의약품관련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 진주초 ' 위령선 : 한국괄루근 : 중국특산식물하고초 : 중국원산지, 한국자생 중국원산지거의모든지역에서자생한국원산지한국, 중국, 러시아자생지한국원산지제주, 울릉, 남해안지역자생지 건조밀봉독 ' 아시아남서부 당귀, 작약, 천궁등 18 종 ' 당귀 : 한국, 일본원산지작약 : 중앙아시아원산지천궁 : 중국원산지한국, 일본등자생

198 18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77> 천연물의약품국내개발현황 제약회사 상품 / 개발명 개발적응중 주성분 개발단계 환인제약 INM-176 치매 당귀추출물 3상임상중 헬릭서 PG201 골관절염 모과외 11종생약 3상임상중 신일제약 SI 골관절염 녹제초, 낙석등 2상임상중 환인제약 WIN-34B 골관절염 금은화, 지모 2상임상중 동화약품 DW1019M 당뇨병성신증 갈근, 백강잠, 독활 2상임상중 동아제약 DA-9701 기능성소화불량 견우자, 현호색 3상임상중 동화약품 DW300 고지혈증 아선약외 10종생약 2상임상중 퓨리메드 PM012 치매 구기자외 6종생약 2상임상중 한림제약 엔테론정 골관절염 비티스비니페라엑스 2상임상중 SK케미칼 SK-MS10 위염 목별인 2상임상중 SK케미칼 SOTB07 천식 산두근 2상임상중 출처 : 환인제약 (2002) Herbal Medicine, M.Ebadi < 표 78> 국내보편적으로사용되는천연의약물의구성성분생물및원산지현황 성분용도 / 효능성분출처생물원산지 아트로핀부교감신경차단제벨라돈나남부유럽 카페인중추신경흥분작용물질차나무중국 / 인도 장뇌발적제녹나무한국 ( 제주 ) 코카인국부마취약코카잎멕시코 코데인진통제아편멕시코 콜히친항통풍콜키쿰유라시아 / 백운산부근자생 디기톡신심부전치료제디기탈리스유럽 디곡신 에메틴 심근수축력강화 ( 협심증치료제 ) 아메바이질치료및구토제, 거담제 털디지탈리스 토근 유럽 중국, 인도 ( 전남영광에서자생 )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마황중국 고시폴남성피임약면실 중국, 인도 ( 제주, 남해안자생 ) 히오시아민부교감신경차단제사리풀유럽 ( 사리풀은외래종 ) 카와인진정제, 신경안정제카바카바남태평양 키모파파인수핵분해파파이아남미 갈란타민알츠하이머스노드롭불가리아 리보도퍼파킨슨병카리브해 멘톨진통제, 흥분제, 구충제박하중국 살리실산메틸소염, 관절염, 가려움증자작나무한국

19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81 성분용도 / 효능성분출처생물원산지 노르디히드로구아이아레트산 천식시기도수축혈관투과성증가등 차파랄잎 남아메리카 퀴니딘말라리아치료제킨코나페루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통증완화마리화나태국, 필리핀등자생 빈블라스틴항암제매일초 / 일일초리비아 빈크리스틴항암제매일초 / 일일초리비아 출처 : 환인제약 (2002) Herbal Medicine, M.Ebadi 2) 관리방안 (1) 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관리 현재까지국내에서는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에대한관리가국가단위로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대부분해외생물자원이용자료는제약회사등관련업체를통해산발적으로수집 관리되고있는상황임 따라서, 이제까지의자료를현재시점에서종합하여공간정보가포함된 DB로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추가적인해외생물자원확보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현재시점에서해외생물자원을이용한경험이있는업체를중심으로자료를확보하고, 이를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수집한자료와통합하여국가별, 지역별, 시기별, 이용방법등을정리해야함 년하반기에 " 해외유전자원접근및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연구 " 용역이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진행될예정이므로, 해외유전자원현황관리방안은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수립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내이용자들이효과적으로해외생물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이러한생물자원이용현황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소식지등으로발간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음

200 18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2) 해외생물자원확보방안 확보되어야할해외생물자원 ( 김기중, 2009) 을통해우리가우선확보해야하는해외생물자원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생물자원의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자원 - 증식이가능한자원 ( 종자, 생체, 정자, 난자, 유전자등 ) - 종자, 생체, 추출물, DNA, 액침, 건조, 동결등반출및반입이가능한자원 - 민족식물학적배경 (Ethnobotanical Background) 이있는자원 - 국내에서품종개량이가능한자원 이러한자원을효과적으로수집 활용하기위해서는기존기관부서별분산되어산발적으로진행되던해외생물자원확보사업을전문연구기관을중심으로집중 체계화할필요가있음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와연계방안모색필요 KOICA의연수프로그램중해외생물자원확보및개발연구와연계필요 KOICA 사업중 Scholarship program을적극활용하는방안강구 - 생물자원의산업적이용에관한아세안-한국협력프로그램 생태계관측, 천연물, 생명공학등각각의분야에대하여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등과한국의협력프로그램추진중 현지의교육을받은인력을국내의대학또는연구소에학위과정또는연구원으로초청하여현지시료를연구하는방식을병행할필요있음 바이오산업협회의가이드라인을보면 IFPMA( 세계제약협회 ) 의경우국제적연구에기반한제약회사는국제적의무와협정에조응하는 CBD의이행으로의접근을지원해야함을천명하고있음 - (1) 자원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고, CBD의목적에반하는접근에대해제한을강요하지않는국가차원의 CBD 의무와 (2) 상호합의된조건에의해 ABS가성립해야함을 CBD가인정하는의미에서 ABS가산업계가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관련된 CBD 조약을이행하는것을용이하게하고실용화에따른수익을타당하게공유하는성공적인해법을제출해야함 자원측면에서가장우선적으로점검해야할항목은해당국의생물자원과연관된인력혹은제도적인자원들이생물유전자원확보를위한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데있어서의적합성이며그다음으로는타겟으로설정한생물자원이충분한다양성을확보하고있으며, 유일한것인지, 해당자원에대한접근경쟁이어떠한지, 시기적으로적절한것인지, 학문혹은산업적목적에적합한것인지여부를중심

20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83 으로점검해야하는데특히산업적목적의생물자원확보가이슈라고한다면모든 Bioprospecting Process( 생물자원탐사과정 ) 전반에걸친비용 / 편익분석이이루어지고, 투입된비용만큼의이익이실현가능한지여부를점검해야함 이와관련하여 Bio-prospection 을통한신제품의개발이독자적으로진행되기어려운점을감안한다면, 가장적합한파트너를물색하고해당국가의생물자원과법 제도적환경이잠재적파트너에게적절한인센티브시스템을설계할수있는지여부를점검해야함 - 이와더불어생물자원고유국가의이해관계자들이얼마나적극적으로생물자원의수집과발굴에협력할것인지, 관련된전통토착지식의보존여부, 전통토착지식의기록가능성여부, 관련지식이공공의영역에존재하는지혹은소수에의해서만전승되고있는지여부등도전통지식의가치를평가하는문제혹은지식재산권확보와관련해서중요하게점검되어야할항목임을명시해야함 추가로, 생물자원보유국가의연구개발역량및필요한교육훈련이나시설등에관련된사항들이점검되어야하는데이는생물자원보유국가와의장기적인호혜적이익공유및안정적인연구개발이보장되는데있어서결정적인관건이되기때문임 종합적으로 (1) 대상국가의생물자원현황과인적자원현황, 법-제도적현황및자원, 전략의실행에투입가능한재정상태등과같은자원측면과 (2) 생물자원보호와관련된국가적정책우선순위, 지속가능한생물자원의사용과사회경제적발전, 이익공유의원칙이나제도적프레임워크, (3) 해당생물자원에대한접근을통해얻어질수있는사회-경제-환경적이익, 혹은생물자원활용신기술제품의시장가치에대한전망등과같은기회측면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함 대부분의해외생물자원이용은기업단위로추진되어이용현황이통합되기어려운상황이므로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통합DB 관리필요 중소기업의경우해외유전자원접근중개및관련정보를제공하는공적기관정비등정부지원책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므로, ABS 산업지원센터등관련정보제공루트를최대화할필요가있음 3.2. 사전접근승인절차 시스템운영방안검토 1) PIC 개요 유전자원접근시사전통보승인 (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202 18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CBD 제15조제5항에따라유전자원에접근 (access) 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해당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승인권한이있는기관 이해관계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승인을받아야함을의미 유전자원접근과이익공유에대해유전자원제공자와이용자간에상호합의조건 (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필요 - 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의내용과방법등에대해 MAT에기술하고이에대해상호간에합의 ABS 정보공유체계설치 - ABS 관련정보공유를위해정보공유체계 (CHM, Clearing House Mechanism) 를설치할것이며, 여기에는각당사국의제도, 정책, 조치등에관한정보가수집될예정임 - 공유하게되는정보는각국의 ABS에관한입법, 행정및정책적조치사항, 연락기관과책임기관에대한정보, PIC와 MAT의발급증명서등 - 유전자원의이용에대한적법성을증명하는증명서는국제적으로인정을받은인증서이어야하는데, 국내의책임기관이인증서를발급할때국제적으로요구되는최소한의인증방법을고려하여인증서발급요건을정비할필요가있음 [ 그림 56] 나고야의정서체계도및 PIC 역할 ( 출처 :

20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85 2) 국가별사전접근승인절차 시스템관련입법동향 7) (1) 호주 소개 : 2002년 ABS관련고유유전자원에대한일관적접근및설명 (Nationally Consistent Approach for Access to and the Utilization of Australia's Native Genetic and Biochemical Resources) 을통해개별주및연방정부가 ABS시스템을개발할때에따라야할원칙들을제시함 관련법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s 2000( 개정 2005)' 정의 : 생화학구성물질, 생물자원에포함된또는구성하고있는유전자원의연구및개발을위한자연종의생물자원의수집 접근절차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 환경, 수자원, 유산및문화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 및각주의소관부처 8) - 연방정부지역은상업적비상업적연구활동을구분 - 상업적목적의경우아래두가지요건이있음 PIC( 사전통보승인 ) 과접근제공자와의접근과이익공유합의 / 계약 생물탐사활동의수행에관한국가책임기관 (CNA) 에허가요청 이익공유 : PIC의발급에앞서, 접근제공자의 PIC에는 MAT협의완료와토착지식보호에관한이익공유합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전통지식 : 전통지식의이용은신청자가토착지역주민의 PIC를획득하였음을증명함을통해관리되어짐. 신청자는이용된토착지식의출처를진술해야하며, 실제전통지식을공개할의무는없음 (2) 브라질 브라질은전세계동식물의약 15%~20% 를보유하고있는생물다양성의보고국가임 특히열대의풍부한유전자원을중심으로 Tropical Database 및열대유전자원센터를운영하고있음 7) 8)

204 18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브라질은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본가이드라인초안에대해유전자원의원산지표시를의무화하고효과적인가이드라인이행을위해구속적인내용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음 관련법 - 임시조치 No Provisional Measure No of 유전자원에대한접근규정및관련전통지식의접근과보호 - Regulating Access to the Genetic Heritage, Protection of and Access to Associated Traditional - Knowledge ( ) 정의 : 유전구성물질의접근과반출및관련전통지식의접근 접근절차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 The Genetic Heritage Management Council (CGEN) - National Focal Point - ICNP : 외교부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 브라질의생물자원에접근과이익공유에는국가연구기관이브라질연구기관과의협력프로젝트연구개발에참여되어야함. 따라서제도상소속되지않은개인연구자는접근권한을요청할수없음. - 브라질의접근및이익공유는두가지목적으로나뉨. 생물탐사와기술개발 ( 유전적유산 ( 자원 ) 의이용과이익공유계약에서명해야함 ) 과학조사 이익공유 : 계약이국가책임기관에의해승인된경우에접근제공자는 ' 유전적유산 ( 자원 ) 의이용과이익공유계약 ' 에따라서이익을보장함 - 책임기관은계약의초안에자문을제공하며, 요구조건을준수한경우에대해승인함 전통지식 : 관련전통지식을이용하는연구자는책임기관에의해사례별로승인을받아야함 - 책임기관의승인을위해서는전통공동체의사전통보승인이필요 - 또한전통지식의이용으로인해발생한이익은당사국과전통지식의소유자및관련공동체와논의됨 모니터링 : 지적재산권신청은모니터링메카니즘에의해작동됨. 지적지산권의신청시전통지식의출처가명시되어야함

20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87 (3) 코스타리카 생물다양성법 (1998) The Biodiversity Law 1998의 4장과 General rules for the access to genetic and biochemical elements and resources of the Biodiversity Law 2003 관련법 : 생물다양성법 (1998) The Biodiversity Law 1998, 생물다양성법의생화학요소와자원에대한접근에대한규칙 General rules for the access to genetic and biochemical elements and resources of the Biodiversity Law 2003 접근절차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 환경, 에너지부의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CONAGEBIO) 목적에따라 3가지로분류됨 - 기초연구, 생물탐사, 상업화 - 세가지모두책임기관에기본신청서를제출해야함 - 상업적목적의경우세가지가추가됨 유전자원 ( 및관련전통지식 ) 의상업적이용에관한설명 프로젝트의경제적가능성에대한일반정보 50% 의로열티지불에대한동의 이익공유 : 기초연구도는생물탐사의경우연구예산의 10% 에해당하는금전적이익을, 상업적목적의경우 50% 의로열티가접근제공자에게분배되어야함 전통지식 : 생물다양성법은고유공동체의지적재산권과관련한원칙을마련해두고있음 모니터링 : 허가가발급된신청자는업데이트보고서를제출해야함 - 또한지식재산기관은생물다양성과관련된지식재산의허여전에책임기관과협의해야함 3) PIC 구축개요 (1) 현황종합 해외에서는자국의생물자원이풍부하고이를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는국내기술이부족한경우 PIC를포함한 ABS 대응을체계적으로준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우리나라는현재 ABS 대응방안에대한정책적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며, 이에

206 18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아직생물자원에대한 PIC 시스템제안단계에서최적의적용방안을모색하고있는상태임 PIC 실현하기위해서는각기관의 DB와연계가이루어져서승인을받고신청을하는과정이필요한데, 아직체계적으로 DB가구축되어서이렇게시스템으로될정도로완성도를갖춘곳이없음 따라서각부처의체계적인 DB구축과통합이먼저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 - 마찬가지로전통지식에대한데이터를정리구축하고법적으로전통지식에대한접근방안도모색해야함 (2)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구축 생물다양성법에는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용어가직접적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운영하고생물다양성정보를총괄, 관리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구축이선행될필요가있음 이를기반으로, 나고야의정서의효율적인이행을위해생물자원정보는취합 표준화하여상호연계체제를마련하고접근 승인된자원을위한 PIC 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효과적임 - 해외에서국내생물유전자원접근및승인을요청할경우 PIC 발급시스템구축 - 각부처 DB 연계시 PIC 발급정보설정등관련기능이연동될수있도록구축 생물유전자원승인시스템 (PIC 발급 ) 과의연계방안제시 - 생물유전자원승인시스템의 one-stop 서비스를위한국가생물자원통합 DB 시스템과의연계방안제시 - One-stop 승인서발급을위한목표시스템구성도도출

20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89 4) PIC 발급목표시스템 [ 그림 57] PIC 발급목표시스템 국내및해외신청기관 ( 자 ) 는사용자가입신청후승인을받은후접속가능 사용자는로그인후 DNA, 종자 / 포자등유전자원정보를통합DB에서검색할수있으며, 상세정보는해당기관웹사이트에서조회 검색된 DNA, 종자 / 포자등유전자원정보의 PIC 발급신청버튼을클릭하여, 신청을완료하며, 종합시스템관리자가해당정보를확인한후승인 / 미승인처리 PIC 발급신청부터승인종료단계까지모든정보는이력DB에저장되어, 향후이력을조회할수있음 [ 그림 58] PIC 발급프로세스및검토사항

208 19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5) PIC 발급연계방안 (1) One-stop 서비스를위한시스템연계방안 [ 그림 59] PIC 발급시스템구성도 PIC 발급신청은국가생물자원통합DB시스템의사용자에한해접속및신청할수있음 PIC 발급신청은생물자원통합DB 내 DNA, 종자 / 포자등유전자원정보에한해신청이가능하며, 발급승인절차는국가생물자원통합DB시스템관리모드에서일괄처리 사용기관 ( 자 ) 은 PIC 발급신청결과를국가생물자원통합DB시스템내결과조회화면에서확인할수있으며, 국제인증서도출력가능하도록설계 (2) PIC 발급관련행정시스템구상 PIC 발급관계기관은승인기관 ( 국가책임기관 ), 과학자문기구 ( 해당생물자원을수 집 소장하고있는연구기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등 ) 으로함

20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자문기구는매우다양할것으로예상되며, 국가책임기관마다일정기관을과학기관으로지정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 국가책임기관의 PIC 발급은법적검토를통한접근요건충족증명서, PIC 승인 발급의이중절차로구상할수있음 - 이용자는생물자원의소유자와사전접촉을하고계약이전단계에서기본적으로합의된사항을담아서 PIC 발급신청을해야하는것이원칙임 - 그러나생물자원소유자는이용자가접근및이익공유계약체결에문제가없는지확인하기어려움 - 따라서이용자가먼저국가에법적인사항의검토를통해접근요건충족증명을받고, 이를가지고생물자원소유자에게접근하는것이효과적임 - 이후이용자와소유자간 MAT 등이익공유합의가확인되는서류를증빙하여 PIC 발급을신청할수있음 [ 그림 60] PIC 발급행정절차 ( 안 ) PIC 발급시내국인과외국인에대한합리적인차별적조치가필요 - 중국의경우국가급지방급 ( 성급 ) 으로지역을구분하여외국인의경우국가기구에서심의를의무화하고있음 - 우리나라는국가급과지방급담당기관을분리할수없으나, 외국인의경우국내보호종등의생물자원에대한 PIC 신청시관련연구기관의자문과함

210 19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께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검토를받아서심의에활용할수있을것임 - 장기적으로는내국인에대해서도국내생물자원에대한상업적목적의접근시이익공유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함 개별법률에서국외반출이제한되는경우, 해당법률의조항에근거하여 PIC 발급을불허할수있음 (3) PIC 발급신청프로토타입 국내및해외신청기관 ( 자 ) 을위해영문서비스필요 PIC 발급신청시신청기관 ( 자 ) 정보, 유전자원정보, 사용목적및사용처정보를수집하여 DB화 [ 그림 61] PIC 발급신청프로토타입 ( 안 )

21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93 (3) 기타관리방안 PIC 발급은현재부처별관련 DB가효과적으로통합관리되는환경에서구현될수있으므로향후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중심으로한포털을통해구체적인발급시스템이적용될수있음 PIC 발급시스템을신청, 승인, 발급하는과정에서국제인증서발급방안등에대한세부사항검토필요 - PIC 신청단계에서국내법관련규정을검토하고, 비용등절차를규정할필요있음 - PIC 승인단계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 유관기관간의승인절차및단계를구체화할필요있음 - PIC 발급단계에서국제인증서발급방안을확정하고, 이용현황에대한감시방법을정의할필요있음 3.3. 생물자원의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관리 1) 현황 (1) 환경부 환경부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야생생물과관련된멸종위기종, 야생동물수출입,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생물자원의국외반출등을관리함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 표 79> 환경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및그가공품을수출 수입 반출또는반입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허가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이용한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에따른수출 수입또는반입허가를받은의약품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적멸종위기종및그가공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부속서 (Ⅰ Ⅱ Ⅲ) 에포함되어있는종에따른거래의규제에적합할것 2. 생물의수출 수입 반출또는반입이그종의생존에위협을주지아니할것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부속서별세부허가조건을충족할것

212 19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야생동물수출 수입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21 조 1 멸종위기야생생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야생동물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 가공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수출 수입 반출또는반입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허가기준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 수출이나반출의경우가. 야생동물의수출이나반출이그종의생존을어렵게하지아니할것나. 야생동물이야생동물보호와관련된법령에따라적법하게획득되었을것다. 살아있는야생동물을배에실을때에는상해를입히거나건강을해칠가능성또는학대의위험을최소화할것 2. 수입이나반입의경우가. 야생동물의수입이나반입이그종의생존을어렵게하지아니할것나. 살아있는야생동물을수령하기로예정된자가그야생동물을수용하고보호할적절한시설을갖추고있을것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별수입또는반입허용세부기준을충족할것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문화재보호법 제 39 조에따른수출및반출의금지대상인경우 2. 야생동물을이용한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 42 조에따른수입허가를받은의약품 3.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생물자원을수출하거나반출하려는경우 생태계교란야생생물수입 반입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25 조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은학술연구용이아니면수입하거나반입하지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유전자변형생물체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16 종지정 - 동물 5 종 ( 뉴트리나,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 - 식물 11 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애기수영 )

21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95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생물자원의국외반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41 조 1. 극히제한적으로서식하는생물자원 2. 인공증식기술이확립되지아니하여대량증식이어려운생물자원 3. 해외로반출될경우국가에큰손해를입힐것으로우려되는생물자원 4. 국내고유종으로서경제적가치가높은형태적 유전적특징을가지는생물자원 5. 해외로반출될경우그종의생존에위협을줄우려가있는생물자원 - 총 1,971 종지정 관리 (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농수산생명자원의보전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국내야생종및재래종의국외반출, 식물방역법에의한수입금지품, 가축전염병예방법및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의한수입금지, 종자산업법에의한종자의수출 수입및유통제한사항을관리함 - 특히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국내농수산생물다양성유지및보존을도모하고있으며종자산업법을통해국내생태계보호및자원보존에심각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종자의국내유입및국외유출을관리하고있는상황임 < 표 80> 농림수산식품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국외반출승인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18 조의 1 1 다음각호의농수산생명자원중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작성한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포함된농수산생명자원을국외로반출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국내농수산생물다양성유지및보존을위하여필요한식물 동물 미생물및버섯등의국내야생종및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개발한식물 ( 식물의일대잡종종자는제외한다 ) 동물 미생물및버섯등의육성종 3.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국내농수산생물다양성의유지및보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농수산생명자원

214 19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명칭 ( 수출입 ) 근거법 주요내용및해당종 수입금지품 식물방역법제10조 1 병해충위험분석결과국내유입의경우국내식물에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병해충이분포되어있는지역에서생육하고있는식물과당해지역을경유한식물 ( 수입금지대상병해충 지역 식물등은시행규칙별표1 참조 ) 2 병해충 3 흙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 :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정하는 " 흙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건은수입하지못한다. 다만, 시험연구또는예방약제조에사용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은물건과항공기 선박의단순기항또는밀봉된컨테이너로차량 열차에싣고제1호의수입금지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수입금지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 2. 동물의전염성질병의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발생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 수입금지 국가산 30개월령이상쇠고기및쇠고기제품가축전염병예방법 4. 특정위험물질제32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수입을허가할 때에는수입방법, 수입된지정검역물등의사후관리또는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3 제1항의단순기항에해당되는기항에관하여는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정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제1호에따른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해제하거나같은항제3호에따른수입 금지를해제하려는경우각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 한동물의전염성질병유입가능성에대한수입위험 분석을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수입위험분석의방법및절차에필요한 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수입금지 종자의수출 수입및유통제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 24 조 종자산업법제 40 조 - 수입금지지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정 고시 ) 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 ( 항공기또는선박의단순기항에따라수입금지지역을경유한경우제외 ) - 수산동물전염병의병원체에감염된수산동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국내생태계보호및자원보존에심각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종자의수출 수입을제한하거나수입된종자의국내유통을제한할수있다. 동법시행령제 50 조 ( 수출입종자의국내유통제한 ) 1 법제 140 조제 3 항에따라종자의수출 수입을제한

21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97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하거나수입된종자의국내유통을제한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입된종자에유해한잡초종자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으로포함되어있는경우 2. 수입된종자의증식이나교잡에의한유전자변형등으로인하여농작물생태계등기존의국내생태계를심각하게파괴할우려가있는경우 3. 수입된종자의재배로인하여특정병해충이확산될우려가있는경우 4. 수입된종자로부터생산된농산물의특수성분으로인하여국민건강에나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5. 재래종종자또는국내의희소한기본종자의무분별한수출등으로국내유전자원보존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유해한잡초종자와같은항제 3 호에따른특정병해충의종류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3)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통해유전자변형생물체의유통을철저하게관리함 또한, 대외무역법을통해수출입을통해생물자원관리에문제가발생될수있는물품등은수출입을제한할수있음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수입승인 < 표 81> 지식경제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8 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 ( 휴대하여수입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를신고하여야한다. 2 환경방출로사용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하려는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국가책임기관의장을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수입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책임기관의장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정서제 8 조부터제 10 조까지에따른그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필요한절차를따라

216 19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승인을신청하는자는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를생산하거나수출하는자가작성한위해성평가서와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출하려는자가속한국가의정부기관이발행하는위해성심사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도불구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위해성심사서를발행할수있는정부기관이없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하는위해성평가기관 ( 이하 " 위해성평가기관 " 이라한다 ) 이작성한위해성평가서를제출하여야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승인신청을받으면해당유전자변형생물체의위해성을심사하고그유전자변형생물체가국내생물다양성의가치에미칠사회 경제적영향을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5 항에따른승인여부를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제 3 항에따른위해성평가서의평가항목과평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여고시한다. 시험 연구용등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 수입또는생산의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9 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 14 조 1 제 8 조에도불구하고시험 연구용으로사용하거나박람회 전시회에출품하기위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승인여부및신고내용을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 ( 제 2 호의생물체를포함한다 ) 의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1. 국민의건강과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적인이용에위해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 1 호에해당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와교배하여생산된생물체 3. 국내생물다양성의가치와관련하여사회 경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경우에는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가책임기관의장은제 1 항각호에따라수입이나생산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생물체의품목등에관하여필요한

21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199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동법시행령제 16 조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수출또는수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는물품등은다음각호의물품등으로한다. < 개정 > 1. 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물품등 2. 생물자원을보호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경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물품등 4. 방위산업용원료 기재, 항공기및그부분품, 그밖에원활한물자수급과과학기술의발전및통상 산업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해당품목을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지정 고시하는물품등 수출입의제한 대외무역법제 11 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의무의이행, 생물자원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 개정 > 2지식경제부장관이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의무의이행, 생물자원의보호등을위하여지정하는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긴급히처리하여야하는물품등과그밖에수출또는수입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물품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제2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승인을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지식경제부장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하고, 그밖의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지식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4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1항과제2항에따른승인대상물품등의품목별수량 금액 규격및수출또는수입지역등을한정할수있다. < 개정 > 5지식경제부장관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및그절차등을정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6제19조또는제32조에따라수출허가를받거나수출승인을받은자는제2항에따른수출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218 20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약사법을통해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교역시허가 를받도록하여무분별한멸종위기야생생물자원의유통을관리하고있음 < 표 82> 보건복지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교역 약사법제 43 조 1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른동 식물의가공품중의약품을수출 수입또는공해 ( 公海 ) 를통하여반입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 누구든지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물을이용한가공품인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를수입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저장또는진열하는행위 2. 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를사용하여의약품을제조또는조제하는행위 3. 코뿔소뿔또는호랑이뼈를사용하여제조또는조제된의약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저장또는진열하는행위 동법시행규칙제 52 조 (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수출입허가등 ) 1 법제 43 조에따라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 ( 이하 " 야생동 식물 " 이라한다 ) 의가공품중의약품을수출 수입또는공해를통하여반입하기위하여허가를받으려는자는수출 수입또는반입시마다별지제 43 호서식에따른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이를확인하고수출또는반입의허가시에는별지제 44 호서식에따른수출 ( 반입 ) 허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1. 수출하는경우가. 외국산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재수출하는경우에는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라당초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수출한국가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사본나. 국내산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야생동 식물의입수경위서및그근거서류

21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01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2. 수입하는경우가.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라해당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을수출한국가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사본나. 삭제 < > 다. 물품매도확약서또는수입계약서사본 3. 반입하는경우야생동 식물의입수경위서및그근거서류 2 제 1 항에따라야생동 식물의수출 수입또는반입허가를신청하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5) 문화재청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의거하여국보, 보물, 천연기념물또는중요민속문화재등국가적으로중요한문화재수출을금지하고있음 - 천연기념물에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과관련된항목들이포함되어있음 < 표 83> 문화재청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수출등의금지 문화재보호법제 39 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또는중요민속문화재는국외로수출하거나반출할수없다. 다만, 문화재의국외전시등국제적문화교류를목적으로반출하되, 그반출한날부터 2 년이내에다시반입할것을조건으로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문화재청장은제 1 항단서에따라반출을허가받은자가그반출기간의연장을신청하면당초반출목적달성이나문화재의안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정하여 2 년의범위에서그반출기간의연장을허가할수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아수출할수있다. 1. 제 3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허가를받아천연기념물을표본 박제등으로제작한경우 2. 특정한시설에서연구또는관람목적으로증식된천연기념물의경우

220 20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국외반출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 20 조 1 법제 39 조제 1 항단서에따라국보, 보물, 천연기념물또는중요민속문화재의국외반출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반출예정일 3 개월전에별지제 28 호서식의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 39 조제 1 항단서에따라허가를받은자가법제 39 조제 2 항에따라반출기간을연장하려면별지제 29 호서식의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법제 39 조제 3 항에따라천연기념물을수출하려는자는수출예정일 2 개월전에별지제 30 호서식의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등록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반출허가와반출기간연장에관하여는제 1 항과제 2 항을준용한다. 다만, 시 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의국외반출허가신청서제출기한은반출예정일 1 개월전으로한다.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해 양생명자원의국외반출을관리하고있음 < 표 84> 국토해양부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국외반출승인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22 조 1 해양생명자원을국외로반출하려는자는용도를지정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제 20 조제 1 항본문에따라해양생명자원을분양승인받은경우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른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국외반출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본문에도불구하고해양생명자원중에서도입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양생명자원을국외로반출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 1 항본문에따른국외반출승인과제 2 항에따른국외반출신고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2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03 명칭 ( 수출입 ) 근거법주요내용및해당종 국외반출승인의취소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23 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2 조제 1 항본문에따른국외반출승인을취소하고국외반출승인된해양생명자원을반환하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외반출승인을받은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받은용도와다르게사용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른국외반출승인취소및반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관리방안 (1) 현황종합 각부처에관련된나온수출입및반출반입에관한법률들은거의대부분이 2012 년 7월에제정된법률임 이미이전에관련된내용이법률에있었지만생물다양성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부재와체계적인관리의부족으로생명자원에대한수출수입과반출반입에대한자료의현황이정리되지못한실정임 부처해당법해당생물자원비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 표 85>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법령종합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부속서 (Ⅰ Ⅱ Ⅲ) 에포함되어있는종, 반입등으로생태계악영향이있는종,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등 ) 농수산생명자원 식물 ( 병해충위험지역생육및경유식물, 병해충, 흙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 ) 가축 ( 수입금지지역생산, 발송, 경유지정검역물, 동물의전염성질병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발생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국가산 30 개월령이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야생동물수출입, 반입관리 국외반출승인 수입금지 수입금지

222 20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부처해당법해당생물자원비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종자산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쇠고기및쇠고기제품, 특정위험물질 ) 수산동물 ( 수입금지지역생산, 발송, 경유지정검역물, 수산동물전염병병원체에감염된수산동물 ) 종자 ( 유해잡초종자가고시기준이상포함된경우, 수입된종자의증식이나교잡에의한유전자변형으로국내생태계파괴우려가있는경우, 특정병해충확산우려가있는경우, 특수성분으로인해국민건강에악영향우려가있는경우, 재래종종자또는국내의희소한기본종자의무분별한수출등으로국내유전자원보존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금지 종자의수출 수입및유통제한 수입승인, 시험 연구용등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 대외무역법생물자원수출입제한 약사법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른동 식물의가공품중의약품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국토해양부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양생명자원 국제교역허가 수출등의금지, 국외반출허가 국외반출승인 / 취소 현재의법률체계를통해국내생물자원의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는체계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으로파악되므로제도의개선보다는향후부처별로관리되는수출입자료를어떻게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 다만, 생명연구자원에대한수출입및반출 반입에대한사항은별도의법률에의해관리가되고있지않으므로기존법률의체계에서생명연구자원의관리에문제가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

22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05 (2) 관리방안 각부처별로다른법률에서지정 관리하고있는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제한항목을종합하여통합적으로데이터를관리할수있도록협의체구성 각부처별관리데이터현황이각기관의서버와통합 DB에동기화될수있도록종합관리시스템과연계 - 정기적으로각부처별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제한항목, 관리현황등을업데이트하여이자료가공유될수있도록관리 - 부처별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이함께정기적으로축적되어통계자료등으로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화 농식품부의경우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 6조의 2항을통해국외로반출된우리나라의야생종 재래종등농수산생명자원자료를조사 등재하도록명시하고있음 따라서, 다른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에대한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을주기적으로관리하는방안제안 담당책임소재를확실히하여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부처자료를즉시수정하도록체계적인관리추진 < 표 86>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관리담당부처 구분부처 ( 담당과 ) 주관기관 야생생물자원생명연구자원농림수산생명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생물자원관련의약품천연기념물해양생명자원 환경부자연자원과교육과학기술부미래원천기술과농림수산식품부농생명산업팀지식경제부생물화학산업과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국토해양부해양생태과 국가생물다양성센터

224 20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4.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방안 4.1. 각부처소관별생물다양성센터총괄 현재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과관계된부처는총 6개부, 5개청이며, 각각의부처별로생물다양성보전 관리를위한정책수행중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 ), 지식경제부 ( 특허청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부처명주관분야기본시책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생명연구자원 농업 임업 수산업 바이오안정성, 산업분야 보건복지부보건 의료 환경부 국토해양부 < 표 87> 부처별생물자원및생물다양성관련기본시책 야생생물 해양 특허청전통지식 전통지식 DB 관리등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 생명연구자원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통계유지 생명연구자원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기초연구지원 농업 수산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문화재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DB 관리등 산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계조성 생명연구자원의산업적활용및생명연구자원의관리와활용을위한정보통신기술의확보를지원 보건 의료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야생생물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야생생물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부처별생물다양성센터지정은생명연구자원법에따른책임기관체계를활용하는 방안검토가능 - 환경부는현재국립생물자원관이생물다양성센터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 농림수산 식품부는수산분야는국립수산과학원, 농업분야는농촌진흥청의국립농업과 학원 (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 산림분야는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등 ), 국토해양부는건립중인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는질병관리 본부및국립보건연구원, 지식경제부는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특허청 은별도조직운영없이자체적으로전통지식정보관리기능을수행하고 있음

22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07-6개부처중보건복지부에서관장하는인체유전자원은일반적으로생물다양성협약과나고야의정서의범주에서벗어나므로보건복지부는생물다양성센터지정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음 - 구체적인부처별생물다양성센터지정등에대해서는각부처별로설정 - 환경부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통해부처별로구축 관리되고있는생물다양성관련정보를통합하고관련수요에대응하는역할수행 [ 그림 62] 생물다양성관련부처별관계조직 정보의수집, 통합, 분석, 배포등의역할을주로담당하게되므로기존부처별로구축 관리하는생물정보및생물다양성관련기능은그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 부처별생물다양성센터는각부처의조직특성에맞게설정될수있으므로환경부에서는최종설정된부처별생물다양성센터를행정적으로통합하고국내외여건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도록함 다만, 생물다양성과관련된정보의수집에관련된부처별소관분야별필요한업무지원요청이필요하므로생명연구자원법에따른책임기관체계를활용하여생물다양성센터지정대상기관을선정할필요가있음

226 20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환경부는국립생물자원관, 교육과학기술부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토해양부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건립중 ), 농림수산식품부는국립농업과학원 ( 농업 ),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 ), 문화재청은국립문화재연구소지정가능 - 지식경제부는자체기관에서바이오안정성을관리하고있지않으나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으므로이기관을이용하는방안검토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의경우생물다양성센터의축소지정방안, 보건복지부의생물다양성센터지정방안등은향후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부처명 기관명 생물다양성센터비고지정필요성 ( 책임기관여부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책임기관지정필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지정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건립중 ) 책임기관지정필요 농림수산식품부 < 표 88> 생물다양성센터지정대상기관 ( 안 )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지정 ( 농업분야 ) 국립축산과학원 기지정 국립산림과학원 기지정산림청국립수목원 기지정 ( 산림분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지정 ( 수산분야 ) 국립수산과학원 미지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책임기관지정필요 지식경제부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 현재관련연구기관없음 ) 책임기관지정필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정대상아님 4.2. 국가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정보표준화방안 1) 연계가능한데이터필드확인 (1) 교육과학기술부 생물다양성정보 ( 메타데이터 ) 표준안 - KOBIS은자원별 ( 생물다양성 / 생물자원 / 생명정보 ) 국제표준안및국내연계기관의보유정보및표준안을조사 분석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표준화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표준안이마련되었으며현재사용자입력용엑셀포맷을웹사이트를통해서제공하고있음

22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자료의분류는크게 MDS, RDS 로구분됨 MDS(Minimum Data Set: 최소필수데이터 ) RDS(Recommended Data Set: 옵션데이터 ) < 표 89> KOBIS 의생물다양성정보표준안예시 NO. 항목 필수요건 비고 1 Species 필수 종속명 2 DateLastModified 필수 수정일 / 생성일 3 InstitutionCode 필수 기관코드 4 CollectionCode 필수 수집코드 5 CatalogNumber 필수 고유번호 6 ScientificName 필수 학명 7 BasisOfRecord 옵션 기록근거 8 CollectedDay 옵션 수집일 9 Collector 옵션 수집자 < 표 90> KOBIS 의생물자원 (Fungi&Yeas) 정보표준안예시 NO. 항목 필수요건 비고 1 Accession number 필수 자원번호 2 Name 필수 이름 3 Synonym 필수 별칭 4 Isolation origin 필수 원산지 5 Organism type 옵션 종류 6 Status 옵션 상태 < 표 91> KOBIS 의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NO. 항목 필수요건 비고 1 Accessionnumber 필수 자원번호 2 Name 필수 이름 3 Synonym 필수 별칭 4 Isolationorigin 필수 원산지 생명자원인벤토리메타데이터표준안 - 표준정보교환용프로토콜을정의하고메타생성용시스템을연계기관에설치한후환경설정을하면연계기관의데이터가변경 / 수정 / 삭제되는경우, 자동으로메인서버에반영됨 - KOBIS의생물자원메타정보를참조하여표와같이생물종에제약없이범용적으로적용될수있는핵심인벤토리정보에대한 XML스키마를정의함

228 21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표 92> 생명자원통합 DB 정보표준안샘플 NO. 항목 필수요건 타입 비고 1 AccNum 필수 VARCHAR 자원고유번호 2 SpeciesName 필수 VARCHAR 학명 3 Name 필수 VARCHAR 자원명 4 OriginResource 필수 CHAR 원산지 5 InstitutionCode 필수 INT 기관코드 6 RegDate 필수 DATETIME 등록일자 7 RegName 옵션 VARCHAR 등록자 8 SmpStatus 옵션 CHAR 자원구분 9 CollectionType 옵션 VARCHAR 취득자원형태 10 DistribGrade 옵션 CHAR 분양등급 11 OpenGrade 옵션 CHAR 공개등급 12 CollectionAddress 옵션 VARCHAR 수집지 13 Remark 옵션 TEXT 비고 (2) 농림수산식품부 식물정보 ( 메타데이터 ) 표준안 - 표준화자문위원회를통해검증및확정함 < 표 93> 농림수산식품부식물정보메타데이터표준안 NO. 항목 필수예시타입내용여부 ( 벼, 품종관산색 ) 1 Acc Num 필수 VARCHAR 자원고유번호 rda_it Botanical Name 필수 VARCHAR 학명 Oryza sativa 3 Common Name - Korean / English 필수 VARCHAR 일반명 ( 국 / 영문 ) rice 4 Origin Resource 필수 CHAR 원산지 Korea, South 5 Institution Code 필수 INT 기관코드 01 6 RegDate 필수 DATETIME 등록일자 RegName 옵션 VARCHAR 등록자 - 8 SmpStatus 옵션 CHAR 자원구분 native 9 Collection Type 옵션 VARCHAR 취득자원형태 seed 10 Distrib Grade 옵션 CHAR 분양등급 1 11 Open Grade 옵션 CHAR 공개등급 1 12 Collection Address 옵션 VARCHAR 수집지 Korea, South 13 Remark 옵션 TEXT 비고 Japonica, 재래종품종명은관산색

22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11 기관별공개정보내역 - 농촌진흥청 < 표 94> 농촌진흥청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구분식물자원정보미생물정보가축정보곤충 / 누에 정보공개내역 - 등록정보, 학명정보, 원산지등자원내력, 도입정보, 수집정보, 주요특성, 보존기관등기본정보 - 형태적특성, 재해저항성, 수량및품질등특성정보 - 세균 진균 버섯 바이러스 유전자기본정보 - 개체집단별보존기관, 체중정도등 - 보유자원리스트, 이미지정보제공 - 산림청구분식물자원정보미생물정보 < 표 95> 산림청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정보공개내역식물표본, 수목원보유식물, 보호식물, 종자정보버섯등균류자원정보및표본정보 곤충 / 균류 / 조수류 도감 / 백과 / 목록 / 기타 곤충표본, 보호곤충 DB 정보, 야생조수류및포유류 식물도감, 곤충도감, 국가표준식물목록정보, 식물용어, 식물상식, 수목원정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표 9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구분 미생물자원정보 세포주 / 유전자 / 항혈청 정보공개내역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등수의유전자원의기초정보 (KVCC 번호,Agent, Strain, 분리원, 질병명등 ), 화상정보 세포주, 유전자클론, 유전자, 표준항혈청, 감염혈청정보

230 21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 국립종자원 < 표 97> 국립종자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구분 품종등록정보 재배시험특성정보 정보공개내역 - 품종등록정보 ( 품종명칭, 출원구분, 작물명, 품종명, 출원인, 등록일자 ), - 국가품종목록등재현황정보 - 재배시험특성조사및시험결과분석정보 - 국립수산과학원 < 표 98> 국립수산과학원의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구분 수산자원정보 유전체정보 해양생물활성화물질 해양생물다양성정보 정보공개내역 - 수산생물유전자원기초정보 ( 수산생물유전자원의학명, 국명, 영명, 국적, 계통, 채집일, 일반특성등 ) - 기초정보 - 국내주요수산품종에대한유전체정보분석정보 - 수산생물의생리활성평가정보 - 국내해양생물활성물질국가 DB 정보 - 종다양성정보, 생태계다양성정보 (3) 환경부 생물자원정보 ( 메타데이터 ) 표준안 < 표 99> 환경부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NO. 항목 필수요건 타입 내용 1 기관코드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기관코드 2 학명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학명 3 자원종류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종류 4 채집지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채집지 5 보관처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소장기관 6 상세URL 필수 VARCHAR 생물유전자원의상세정보 URL 주소

23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13 공개정보내역 < 표 100> 환경부생물자원정보공개내역 구분 수산자원정보 개요 정보공개내역 - 수산생물유전자원기초정보 ( 수산생물유전자원의학명, 국명, 영명, 국적, 계통, 채집일, 일반특성등 ) - 기초정보 - 청설모와닮은점이있지만, 머리부분이둥글고, 눈이유난히크고동그랗다 다른국명 국내분포해외분포서식지 / 생육지형태생태그림사진동영상 / 소리 - 개체군밀도가높지는않으나제주도를제외한전국내륙의산지나삼림지대에분포한다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 오홍식 ) / ) - 유라시아대륙북부, 중국북부, 사할린, 일본북해도에분포한다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 오홍식 ) / ) - 성숙한활엽수림대. 전국산악지대의자연림또는인공조림지에도서식한다.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 오홍식 ) / ) - 등은옅은회색계통과갈색계통이있다. - 야행성동물로한번의활공으로통상 20-30m, - 그림파일 - 사진파일 - 동영상파일 다른학명 - Pteromys volans aluco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별표 1 / ) 해설원기재문문헌표본분류이력 - 다른나라에서식하는하늘다람쥐에대해서는폭넓게연구되고있으나 - Pteromys volans (Linnaeus, 1758) : Systema Naturae per regna tria naturae,... -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도감제 7 권동물편 ( 포유류 ). 문교부, 서울. 659 쪽.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 오홍식 ) / ) - 표본정보 - 변경된분류이력정보

232 21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4) 국토해양부 해양생물다양성데이터입력표준안 정보군항목 ( 영문 ) 항목 ( 국문 ) 정보군항목 ( 영문 ) 항목 ( 국문 ) 1. 관리정보군 (Record-lev el Elements) 2. 분류정보군 3. 동정정보군 (Identification Elements) 4. 지역정보군 (Locality Elements) < 표 101> 국토해양부생물자원정보표준안예시 기관고유 GlobalUniqueIdentifier Longitude 경도식별자 4. 지역 ScientificName 학명 ( 종명 ) 정보군 MinimumElevationInMeters 최저고도 (m) (Locality Kingdom 계 MaximumElevationInmeters 최고고도 (m) Elements) Phylum 문 MinimumDepthInMeters 최저깊이 (m) Class 강 MaximumDepthInMeters 최고깊이 (m) Order 목 Collector 채집자 5. 채집 Family 과 CollectionData 채집일정보군 Genus 속 CollectingMethod 채집방법 (Collecting InfraspecificEpithet 아종명 IndividualCount 개체수 Elements) Rank 계급 ObservationNumber 관찰수 CommonName 일반명 Description 형태적특징 Synonym Ecological 다른학명 (ScientificName) 6. 생태 Characteristics 생태적특징 Synonym 정보군다른국명 (CommonName) (Biological Sex 성 IdentifiedBy 동정자 Elements) LifeStage 성장단계 IdentificationDate 동정일 Anthesis 개화기 SpecimenType 표본타입 Habitat 서식지 KindOfSpecimen 표본종류 DetailInformation 상세정보 URL ThreatenedAnimal 멸종위기종 OriginalDescription 원기재문 NaturalMonument 천연기념물 ImageURL 이미지 URL ProtectivePlant Locality DistributionOfKorea DistributionOfWorld 보호식물채집지국내분포해외분포 7. 참조정보군 (Reference Elements) Drawing Video Reference Title 그림동영상참고문헌문헌제목 Country 국가 Author 발행저자 WaterBody 대양 AdditionalData 부가정보 Island 섬 DNABarcode Information 바코드정보 Latitude 위도 EstactsInformation 추출물정보 Remarks 특이사항

23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15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데이터메타표준안 < 표 102> 보건복지부데이터메타표준안예시 NO. 항목 내용 예시 1 Resource number NCCP 보존번호 Name 학명명명자, 종보고년도 Haemophillus influenza 3 History 도입경로 ATCC 9833 AMC -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M. Pittman Other collection number 동균주의타기관보존번호 NCTC Source 분리원 Blood and spinal fluid 6 Geographic origin 분리장소 7 Isolated year 분리일 8 Character 균주특성 9 Growth conditions 배지, 배양온도및관련배양조건 Medium 24: Biosafety Level 생물안전기준 Risk group 2 11 Type strain 표준균주의여부 12 Reference 참고문헌 2) 표준화방안 현실적으로부처별로구축되고있는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 DB를표준화하여관리하는것은한계가있음 따라서관련정보시스템을효과적으로연계하여, 실제서비스를받는수요자가하나의통합 DB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중요함 현재부처간자료차이, 추진전략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 DB 표준화를시도하고, 장기적으로이를통합관리하는방안제안가능 (NCBI의사례참조 )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 1차적으로종목록을중심으로다양한부처별파생정보를연계하는방안을일차적으로추진하고, 이후에필요한정보를추가하거나해당부처에요청하는방안이적합할것이라판단됨 - 환경부의경우에는해외에서이용되고있는생물자원이국내에서도자생종으로분포하고있는지, 서식지정보등을추가적인정보로구축하는방안제안가능, 또한동일한종이라하더라도서식지조건에따라주요성분및유전정보등이달라질수있으므로서식지특성별추출물패턴정보등을 DB로구축하는방안검토

234 21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그러나표준화는충분한부처협의를통해진행될사항이므로추후에도지속적인논의가필요함. 특히현재생명연구자원책임기관협의회을통해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 ( 안 ) 이작성되고있으므로생물다양성정보에대한표준화역시생명연구자원표준화와연계될필요가있음 ( 부록 4 참조 ) -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대비부처 ( 기관 ) 별정보항목맵핑사례를참고하여생물다양성정보에대해서도정보연계표준 ( 안 ) 을마련하여부처별협의도출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종 ( 학명 ) 중심으로부처별생물다양성정보를표준화하여통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나, 구체적인표준화방안은생물자원관을비롯한각기관협의회를거쳐진행해야할것임 [ 그림 63] 주요기관시스템과의연계방안 < 표 103>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대비부처 ( 기관 ) 별정보항목맵핑사례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 ( 안 ) 주요항목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농림생명연구소재국립생물수산정보자원센터중앙센터자원관센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해양절지동물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자원고유번호 (accession number) 표본번호 KCTC No. 은행등록번호 자원번호 등록번호 표본번호 기탁자 Resource 부여 number/ 자원번호자원번호

23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17 생명연구자원정보연계표준 ( 안 ) 주요항목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농림생명연구소재국립생물수산정보자원센터중앙센터자원관센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해양절지동물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학명 (scientific name) 학명 Name Genus+ Species 학명학명학명학명학명 검사항체명 Name/ 자원명 동종이명 (synonym) 다른학명 일반명 (common name) 소재명 영문 / 한글일반명 영문명 영명 국명 (korean name) 한글명국명한글명이름국명 계통명 (line name) 품종명 (variety name) 품종 분류체계 (taxonomy) 과 / 목명 분류체계 GBIF NUB 계통분류 Classific ation 기관명 (institution) 소장기관 확보기관명 자료제공기관 보존기관 인체자원은행분류 은행명 대구분 (categoryⅠ) 중구분 (categoryⅡ) Category 1 차분류 2 차분류 자원분류 자원유형 자원분류 부처 ( 기관 ) 별자원구분 (categoryⅢ) 상세정보 URL (URL for detail information) 상세정보 URL 출처 : 제 2 차생명연구자원책임기관협의회결과 ( )

236 21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4.3. 관련정보시스템연계및통합관리 1) 목표시스템 대상기관및자원관내의생물자원정보를표준화된메타데이터를통해국가생물다양성센터시스템에탑재하고이를공유 메타데이터에서는기본정보만제공하고, 상세정보는원천시스템에링크하여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함 국가생물다양성센터내에각대상기관으로부터수집한메타데이터를관리, 업데이트할수있는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구현 [ 그림 64] 종합관리시스템목표시스템 2) 메타데이터수집 관리프로세스 메타데이터표준안을이용하여자동 / 수동으로수집하여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저장됨 표준메타관리에서검토 / 승인단계를거처승인된메타데이터만대민서비스함

23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19 [ 그림 65] 메타데이터연계프로세스 3) 연계방안 (1) XML을이용한자동수집 수집주기 : 월 1회를기준으로함. 단기관간협의에의해조정가능 수집주체 :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서특정시기에각대상기관으로수집요청이벤트를보내는방식 표준프로토콜 - TCP/IP를통하여 XML 로추출된데이터전송 - 상호간동의된 IP/PORT를사용하여, 해당서버에서만접속이가능하도록제한 탑재방법 - 각대상기관에서전송한메타데이터원본을원본DB에저장한후, 관리자에의해검토승인된후승인된데이터만서비스DB에이전또는복사됨 [ 그림 66] XML 을이용한자동수집

238 220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2) 엑셀을이용한수동수집 초기자동모듈에의한메타데이터수집이제한될경우수동수집방법활용 기관관리자간에메타데이터표준안에맞는엑셀파일을생성하여, 이를상호전달하는방식으로데이터수동수집 [ 그림 67] 엑셀을이용한수동수집 4) 정보시스템관리범위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통해통합되는정보시스템은크게 1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 2정책적관리대상정보, 3생물자원전통지식, 4기타정보등네가지로구분됨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는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비롯한각부처별관련 DB를통합한정보를의미하며, 이는앞서언급된시스템연계방안을통해단계적으로수집될수있음 - 정책적관리대상정보는각부처별로구축된관리대상생물자원정보를의미하는데, 환경부의경우자생생물, 고유종, 국가적색목록,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 문화재청은천연기념물등이포함됨 - 생물자원전통지식은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을비롯해특허청등에서 DB화된전통지식정보의관리방안을의미함 - 기타정보는위세가지정보를바탕으로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통해구축된통계분석정보,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 국내이용자의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등을포함하는정보임 - 이외에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관리되는정보일체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관리되는정보의범위는협의체및생물다양성위원회를통해지속적으로보완되도록함

239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21 구분관계기관주요정보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 정책적관리대상정보 전통지식정보 < 표 104> 국가생물다양성센터정보시스템관리범위 ( 안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SPECIES KOREA) - 환경부와국립생물자원관의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CDB-CHM Korea) - 국립환경과학원의외래생물종합검색시스템, 자연환경조사관련지리정보등 - 국립공원관리공단의국립공원자원정보 -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NABIPOS) -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NARIS) - 농림수산분야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및이와연계된농진청, 산림청등소속기관관련 DB - 국립수산과학원의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NFRDI) - 국립수목원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KoMBIS) - 국가생물종목록및그확증표본 - 한반도고유종 2,177 종 - 국가적색목록 - 법정관리생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물등 ) - 기후변화모니터링관련생물다양성정보 - 지리적표시제도대상농수산물생물자원 - 품종보호권이등록된것 - 세계식량농업기구등재동물유전자원 - 국가표준식물목록 - 법정관리생물 ( 희귀식물, 특산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 보존관리목록등재유전자원 - 기후변화모니터링관련생물다양성정보 국토해양부 - 법정관리생물 (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등 )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특허청 - 수급조절대상한약재 - 천연기념물로보호되는생물 -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생물자원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관리생물 ( 보호대상생물등 )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 ( 국립생물자원관 ) 생물자원전통지식 - ( 국립수목원 ) 민속식물정보 - 농촌사회전통토착지식, 전통향토음식 - 한국전통지식포털, PCT 최소문헌선정논문 DB

240 22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구분관계기관주요정보 기타연구기관 - ( 한국한의학연구원 ) 전통의학정보포털, 한의고전명서총서 -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전통식품포털 기타정보 전부처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현황통계분석정보 환경부, 교과부, 국토부, -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농림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 외래생물종수출입현황지경부 식약청, 농림부, 지경부 - 국내이용자의해외생물자원이용현황 환경부, 교과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현황등문화재청 5) 보안자료관리 수집된자료중보안이필요한자료나별도의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는이용자별로접근권한을차별화하여관리하도록함 - 일반적인정보는모두함께공유하여이용할수있도록설정 - 이용자의정보접근수준을차별화하여일반인, 전문가, 행정기관담당자등으로구분된접근권한부여 업무상필요에의하여 " 비공개 " 또는 " 공개제한 "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정보보완담당자의사전허가후접근 시스템관리자가비인가자의정보통신시스템침입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시스템보호를위한접속차단등초동조치를취하고지체없이정보보안담당자에게보고 - 사용자별자료접근범위는서버에등록하여인가여부를식별토록하고인가된범위이외의자료접근을통제 자료별로접근권한이있는자를제한, 작업범위는소관업무에따라열람 출력 갱신등으로제한, 열람항목은필요정도에따라기본항목 전항목등으로제한 부처별로보안이필요한자료를설정해놓거나시스템상에서특정조치를취한경우에는부처별입장을그대로수용하여자료관리 기타보안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생물다양성관련자료는위원회를통해별도의조치를취하도록권고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자체시스템에서정보접근, 이용에대한정보를내부

241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23 에서자동으로저장 관리하여추후문제가발생될경우근거자료로활용 - 보안문제는위원회에서필요시별도의외부전문가등을활용하여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함 - 장기적으로는통합시스템에연계된정보를관리수준에따라등급을구분하는방안검토가능 4.4. 국제생물자원관리시스템과의연계방안 1)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분류체계연계 NCBI 분류체계데이터를탑재하는방식 - NCBI Taxonomy 에서는분류체계 DB를 FTP를통해배포하고있으므로이를다운로드받아자원관시스템에탑재하고속명과종소명을통해 Taxa ID를매칭하는방식으로연계가능 NCBI 분류체계를링크하는방법 - NCBI Taxonomy browser 모듈을활용하여, 시스템내에는 NCBI 분류체계 DB를탑재하지않고, NCBI 분류체계를검색하여연결가능 [ 그림 68] NCBI FTP 사이트

242 224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2) Species2000 분류체계연계 Species2000 분류체계데이터를탑재하는방식 - Species2000 에서는분류체계 DB를다운로드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으므로이를다운로드받아시스템에탑재하고속명과종소명을통해 Taxa ID를매칭할수있음 Species2000 분류체계를쿼리하는방법으로시스템연계 - Species2000 분류체계를쿼리하는방법으로서, Species2000에서는 Catalogue of Life 시스템에자동쿼리를전송하여, 본시스템내에서데이터를사용할수있는모듈을제공하므로이를활용하는것도가능 [ 그림 69] Species 2000 Standard Dataset 다운로드페이지 3)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분류체계연계 GBIF는전지구적생물 ( 종 ) 다양성정보를공개적으로이용및활용하기위함이며, 2001년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설립된국제기구로서정회원국 (33), 준회원국 (22), 관련기관, 단체 (45) 등참여 ('10.9월기준 )

243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우리나라활동현황 ( 등록순위 :18위, 2001년 5월정회원국으로가입 ) 전세계생물다양성자원 175만여종과 2억 5백만건의생물다양성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지구적차원에서인터넷을통한서비스 시스템연계방안으로서 GBIF 분류체계데이터를탑재하는방식적용가능 - GBIF 에서는분류체계 DB를다운로드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으며, openapi를지원하고있음 - 이를다운로드받아, 시스템에탑재하고속명과종소명을통해 Taxa ID 매칭 [ 그림 70] GBIF Nub FTP 사이트 현재우리나라는 KBIF를통해 GBIF와생물자원정보연계 ( 교육과학기술부 ) 중이나환경부관련정보는반영되지않고있는상황임 따라서, 현재연계되고있는시스템속에환경부등아직연계가부족한여러기관및부처 DB가지속적으로업데이트될수있도록관리필요

244 226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5. 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방안종합 ( 안 ) 5.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역할결정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운영함에있어센터의역할을규정하기위해생물다양성에대한정의를재정립할필요가있음 - 현재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과생물다양성협약에서제시하는생물다양성정의의범위가달라논란의여지가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는생물다양성을 " 육상생태계및수생생태계와이들의복합생태계를포함하는모든원천에서발생한생물체의다양성을말하며, 종내 ( 種內 ) 종간 ( 種間 ) 및생태계의다양성을포함한다 " 라고정의되고있음 생물다양성협약제2조에서는생물다양성을 " 육상 해상및그밖의수중생태계와이들생태계가부분을이루는복합생태계등모든분야의생물체간의변이성을말하며, 이는종내의다양성, 종간의다양성및생태계의다양성을포함한다 " 라고정의하고있음. 지구상의생물종 (Species) 의다양성, 생물이서식하는생태계 (Ecosystem) 의다양성, 생물이지닌유전자 (Gene) 의다양성을총체적으로지칭함 - 생물다양성법에유전자다양성이명확하게명시되지않은문제로인해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역할을어디까지고려해야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함 향후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통해기존의법적인생물다양성정의를협약상의정의로재정립하여국가간의생물다양성관련대응업무가가능하도록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업무범위를확장할필요가있음 5.2. 국가생물다양성센터기능및운영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종합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은크게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및활용관리기능과이를체계적으로정리한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기능으로나누어짐 생물다양성통합DB 구축및국가생물다양성종합관리시스템을기반으로구축된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는관계부처의정보를효과적으로통합 연계하여체계적인생물다양성정보공유기반을마련하는것임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관련정보에는생물다양성목록뿐만아니라야생생

245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27 물자원, 전통지식기초정보, 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기초정보, 생물자원파생정보등을포함함 - 또한국가적생물다양성보전및유지 관리를위해해외조사 발굴생물자원, 외래생물종수출입정보, 생물자원수출입및반출 반입정보등을포함하여관련 DB구축및종합관리시스템운영 통합 연계된정보는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를통해관계부처에통계자료및백서형태로제공되도록함 이처럼생물다양성에대한통합정보를제공관리하는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사전접근승인시스템에서검토기관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음 [ 그림 7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 2) 단계별운영방안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주요기능은크게생물자원정보수집 확보관리기능, 생 물자원정보활용관리기능,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구축및운영기능으로

246 228 국가생물다양성센터구축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연구 나누어지며이러한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정기적인자료수집및통계자료분석 배포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단계적으로, 우선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의통합 관리를위해협의체를구성하는단계가선행되어야함 - 협의체구성은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을관리하고있는모든부처실무자로구성되며, 센터개소초기에구성하도록함 - 협의체에서자료제공방식, 주기등을결정함 정기적인자료취합, 분석, 배포를중심으로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방안을설정할수있음 - 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를총괄하는차원에서기초정보취합, 분석, 관리는 1년에 2회, 국내외생물자원활용정보및생물다양성센터간일반정보통합은 1년에 1회에걸쳐통합, 분석하는것이적합함 - 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생물자원목록시스템과활용시스템은 1년에 2회갱신하고생물자원수출입현황은 1년에 1회갱신하되, 통계자료는 1년에 1회분석하여부처별로배포하는방안제안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는연간지속적인유지관리가필요하며, 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통계자료는 1년에 2회이상정기적으로종합하여웹으로서비스하는것이바람직함, 이때해외생물자원정보등을따로종합하여산업체해외진출시활용할수있는자료를제공할수있음 - 이외에도생물다양성관련국제교류및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개발도상국의능력을배양하고, 세계각국에대한권역별정보교류사업및국제전문가네트워크확보를추진해나가야함 국가생물종목록을포함하여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에따른다양한관련정보는정기적인통계자료로분석하여각부처에배포하고이들을모두종합하여연 1회 ( 안 ) 국가생물다양성백서를발간하는방안검토가능 - 통계자료및백서에포함될생물다양성및생물자원정보는협의체를통해결정하고, 부처별의견이대립될경우위원회를통해조정하도록함

247 Ⅳ. 국가생물다양성센터주요기능및운영방안 229 [ 그림 72] 국가생물다양성센터생물다양성정보통합및정보공유계획 ( 안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수행하는생물다양성관련업무는기존국제협약에근거한권리및의무를침해하지않아야하며, 특화된 ABS 국제혀협정등여타관련국제협정논의를방해하지않아야함. 또한, 의정서와관련된여타국제적문서및관련국제기구들이진행중인작업및업무를상호지지함 - 생물다양성에심각한손실또는위협을가져오는경우는제외 - 의정서와여타국제적문서간의위계를설정하지않음 나고야의정서등생물다양성협약과관련된협약은다음과같으며, 향후타협약과의관계등에대해서는위원회등부처협의를통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식물유전자원 : FAO의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FA), 식물신품종보호에관한국제협약 (UPOV) 등 - 지적재산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및세계무역기구 (WTO) 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등 - 해양유전자원 :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남극조약등 - LMO와관련된바이오안전성에대한카르타헤나의정서및이의이행과관련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등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국제적인생물다양성업무에대응하는국내의최고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