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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 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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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R Conference 기업의분쟁 & 효과적인중재절차진행의맥 ( 脈 ) 세미나행사배경 최근들어국내기업들의국내중재를비롯, 국제중재분쟁건수가대폭증가하고있습니다. 내수시장이포화상태에다다르면서국내기업들이해외사업비중을강화하며자연스레국내외에서분쟁을겪는일이많아진건데요, 이때해당국가법원을이용할수도있지만일부국가는사법제도가불투명하고최종판결까지지나치게오랜시간이걸리며, 또한선진국법원의경우도외국기업대비자국기업에유리한판결을내리는경향이있어재판을기피하고, 중재제도를이용하는추세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입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ADR Conference 기업의분쟁 & 효과적인중재절차진행의맥 ( 脈 )" 일시 2015년 9월 11일 ( 금 ) 오전 09 : 40 ~ 18 : 10 ( 약7.5시간 ) 장소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 종각역 6번출구 ) 서울시종로구서린동 64-1 공동주최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 주관 ( 주 ) 로앤비 후원서울국제중재센터 참석대상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및국제부, 국제무역및영업부서, 특허라이선스 부서, 전략기획부서담당자, 경영진등 기타본세미나는변호사의무연수로인정될예정입니다 주최및후원기관소개 로앤비

2 커리큘럼 시간주제발표자 09:20 ~ 09:40 Registration & Tea Time 09:40 ~ 09:50 Opening remarks 방영선 ( 톰슨로이터 Legal 한국지사장 )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09:50 ~ 11:00 Topic 1. 중재합의작성에있어실무상유의사항 - 중재합의의주요내용 - 중재합의관련분쟁사례 김지호국내중재팀장 ( 대한상사중재원 ) 11:00 ~ 12:10 Topic 2. OCE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분쟁사례 - OECD MNE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 분쟁사례의쟁점과유의사항 박진서해외투자과장 (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 12:10 ~ 13:10 중 식 중식제공 ( 도시락 ) 13:10 ~ 14:20 Topic 3. 중재인윤리에관한유의사항과분쟁사례 - 중재인윤리강령개요 - 중재인고지의무 - 중재인기피신청사례 김경배중재사업본부장 ( 대한상사중재원 ) 14:20 ~ 15:30 Topic 4. 효과적인중재절차를위한주요선택사항 - 중재기관, 중재지, 심리장소에대한구분과해설 - 서울국제중제센터활용방안등 김준기교수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위원 ) 15:30 ~ 15:50 Coffee Break Time 15:50 ~ 17:00 Topic 5. 중재전절차로서의분쟁재정위원회 (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 DAB 결정의구속력과집행력 - DAB 절차는중재전필수적절차인가? 김승현미국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 ) 17:00 ~ 18:10 Topic 6. 투자중재에서의관할의문제 - 워싱턴 (ICSID) 협약과개별투자협정 BIT 의관계 - 투자중재의관할관련쟁점및분쟁사례 임수현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 ) 18:10 ~ Closure

강사소개 김경배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사업본부장 ) 학력 - 경희대학교정경대학경영학과졸업 ( 경영학사 ) -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졸업 ( 경영학석사 ) - 경희대학교대학원졸업 ( 경영학박사 ) - 미국중재협회 (AAA) 객원연구원 (1994) - Global Mediation Services Ltd (40 hour Mediation Training

3 강사소개 김경배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사업본부장 ) 학력 - 경희대학교정경대학경영학과졸업 ( 경영학사 ) -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졸업 ( 경영학석사 ) - 경희대학교대학원졸업 ( 경영학박사 ) - 미국중재협회 (AAA) 객원연구원 (1994) - Global Mediation Services Ltd (40 hour Mediation Training Course) 수료 (2012) 현직및경력 - ( 현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사업본부본부장 - ( 현 )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 ( 현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 조정인 - ( 현 ) 법무부국제거래법연구단연구위원 - ( 현 ) 법무부상사중재육성법제정위원회위원 - ( 현 ) 법무부중재법개정위원회위원 - ( 현 ) 한국무역보험공사이의신청협의회심의위원 - ( 현 ) 중소기업중앙회무역구제지원제도심의회위원 - ( 현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 ( 현 )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무역학부, 법무대학원강사 - ( 현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 - ( 현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산업포럼법률분과위원 - ( 현 )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 ) - 신라대학교국제통상정보학과겸임교수 ( ) - 부경대학교국제통상학부강사 ( ) - 목원대학교무역학과및대학원강사 ( ) 관련업무분야 - 국제무역거래및국제운송 - 국내상거래및건설 - ADR ( 협상, 조정, 중재 ) 저서 - 사례로배우는무역실무 (2003) - 국제무역분쟁과 ADR (2005)

4 논문 - 조정합의성립의결정요인에대한실증적분석 (2001) -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의활성화방안에관한고찰 (2002) - 무역분쟁해결을위한각 ADR 방법들의유용성에관한고찰 (2003) - 국제무역거래의사기와지급거절예방에관한고찰 (2003) - 신용장거래에있어신의성실원칙의적용에관한고찰 (2004) - 중국기업과의효율적인분쟁해결방안에관한연구 (2004) - 중국의 ADR제도와국제중재판정의강제집행절차에관한연구 (2004) - 중국강제집행의문제점과대응방안에관한연구 (2004) - 외국중재판정의집행판결에서나타난집행거부사유에관한고찰 (2004) - 국제무역에있어서전자상거래분쟁에관한연구 : 중국의도메인네임과상표분쟁을중심으로 (2004) - 한국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제도화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2005) - 선택적중재합의의유효성에관한연구 (2005) - 중동지역의상관습과유의사항에관한연구 (2005) - 중국인의의식구조변화에관한연구 (2005) - 중국인의상관습과유의사항에관한연구 (2005) - 하자중재조항의사례분석과시사점 (2006) - 연지급신용장만기전매입의문제점과유의사항에관한연구 (2006) - 중국클레임실태분석을통한대응방안에관한연구 (2007) - 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에관한연구 (2008)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의대상이된투자자보호원칙에관한연구 (2009) - FTA협정문상의최혜국대우조항의적용범위에관한연구 (2010) 수상내역 - 제 42 회무역의날국무총리상수상 (2006)

강사소개 김승현 ( 미국변호사 ) 자격 - 2000 미국 New York 주변호사자격취득 - 2012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위촉 학력 - 1992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 2000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 (LL.M.

5 강사소개 김승현 ( 미국변호사 ) 자격 미국 New York 주변호사자격취득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위촉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 (LL.M.)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무역학과졸업 ( 석사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국제거래법졸업 ( 박사 ) 경력 ~ 삼성물산상사부문법무팀 ~ 삼성물산건설부문해외법무팀 ~ 한화그룹구조조정본부법무실 ~ 한화건설법무팀 ~ 한화건설플랜트업무팀 ~ 법무법인광장외국변호사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외국변호사 업무사례 - 카작스탄카작뮈스투자사업법적지원 - 삼성물산보유인도네시아부지매각 - 키르기즈스탄터널공사사망사고해결법적지원 - 상해법원소송및싱가폴 SIAC 중재수행, 중국건축공사미수금 - 중국 CSB Tilting Case 담당 - 부산신항만민간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 TFT : 한국최초 Limited Recourse Project Financing 사례, 2003 Asia Finacial Times에 Deal of the year로선정 - 인천신공항고속도로 ( 주 ), 교원공제회컨소시엄에매각 - 한국종합에너지 (KIECO) 주식, 10% Deutch Bank에매각 - 제3경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협상 - 한국종합에너지 (KIECO) Posco Power에매각 - 한화 L&C, 미국자동차부품제작회사 (AZDEL) 인수 - 대생-예보 ICC 중재사건수행 - 사우디 SAFRA BTX 계약협상 - 알제리주택개발사업협상 - 캐나다밴쿠버주택개발사업협상 - 인도뭄바이다라비재개발프로젝트협상 - 사우디 Maaden 발전소계약협상

6 - 알제리 Arzew Refinery 계약협상 - 사우디 Marafiq #5,#6 발전소계약협상 - 갤러리아포레주상복합아파트사업인수진행 - 요르단 Samra 발전소계약협상 - 쿠웨이트 KOTC Storage Tank Farm 계약협상 - 호주골드코스트콘도형호텔개발사업협상 - 중학동오피스건물개발사업지원 - 쿠웨이트 KNPC Halon 소방시설보수계약협상 - Yanbu Ⅱ 발전소계약협상 - UNCITRAL London 중재수행 - 인도제철소 EPC 계약협상 - 인도네시아석탄터미널 EPC 계약협상 - 인도 Building 프로젝트협상 - 사우디마라픽발전소관련한화건설과두산중공업분쟁, 대한상사중재원중재 - 카타르발전소관련현대건설과두산건설분쟁, ICC 중재 ( 서울 ) - 몽골 MAK HYATT Regency 현장관련 SIAC 중재 저서 - 프로젝트파이낸스하에서의 EPC Turnkey계약, 통상법률 - 국제건설계약실무상의유의점, 무역상무연구 - 예견하지못한현장조건, 국제거래법연구 - EPC Turnkey계약과시공자의설계책임, 해건협회회지 - 중국기업과의국제거래시준거법과분쟁해결에관한사례연구,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건설계약에서시공자책임제한의법리, 국제거래법연구 - 프로젝트금융하에서의건설공사계약과완공보증, 국제거래법연구 - FIDIC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연구,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 국제건설계약의법리와실무 - FIDIC 계약조건을중심으로, 박영사

강사소개 김준기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위원 ) 자격 - 미국뉴욕주변호사 - 미국워싱톤컬럼비아특별구변호사 학력 - 1992 미국조지타운법학전문대학원 J.D.

7 강사소개 김준기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위원 ) 자격 - 미국뉴욕주변호사 - 미국워싱톤컬럼비아특별구변호사 학력 미국조지타운법학전문대학원 J.D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정치학석사 미국컬럼비아대학교정치학학사 경력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교수, 국제화추진단장 ( 국제학대학원부원장, 국제통상프로그램전공주임, 초대힐스거버넌스연구센터장역임 ) - 미국조지타운법학전문대학원객원교수 - 윌머해일법무법인, 국재중재그룹주재학자 - 미국플로리다법학전문대학원객원교수 - 싱가포르국립대학교법과대학객원부교수 - 홍익대학교경영대학교수 학술관련경력 - CSIS Hills Program on Governance, Academic Council -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Arbitration(Brill) 편집위원 -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Cambridge University Press) 편집위원 - Korean Arbitration Review 편집위원 -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편집위원 - 통상법률편집위원 -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이사 -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이사, 재무이사 - 한국중재학회, 이사 -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 국제중재포럼, 학계총무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비교법연구소, 이사 - 기업법학회, 이사 - 한국한국부패학회, 이사

8 법조및기타경력 - 대한민국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미국자유무역협정,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중재패널명부중재위원 - 국제상업회의소 (ICC), 런던해사중재인협회 (LMAA) 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 (KCAB) 국내 / 국제중재패널명부중재인 - 국제대안분쟁해결센터 (ICADR), 두바이국제중재센터 (DIAC), 상하이국제중재센터 (SHIAC), 시카고국제분쟁해결협회 (CIDRA), 심천국제중재법원 (SCIA),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중화민국중재협회 (CAA), 카이로지역국제상사중재센터 (CRCICA),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 (KLRCA),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중재패널명부중재인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 일본상사중재협회 (JCAA) 중재패널명부 / 중재인 / 긴급중재인 - 미국폴리앤드라드너법무법인변호사 - 세계변호사협회 (IBA), 한국자문위원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부회장,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감사 - 법무부, 중재육성법제정위원회, 국제법자문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 코스닥분쟁조정위원회위원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장 -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 최근논문 - A Bellwether to Korea s New Frontier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Moscow Convention and Lee Jong Baek v Kyrgyz Republic,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15 (forthcoming 2015) - Interim Measures under the Rules of Asian Arbitral Institutions, Interim and Emergency Relief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thcoming Juris) -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East Asia: From Emulation to Innovation, The Arbitration Brief, Vol. 4, No. 1, 1-30 (2014)

강사소개 김지호 ( 대한상사중재원국내중재팀장 ) 학력 - 1999. 2. 고려대학교법과대학학사 - 2003. 2.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 ( 국제거래법전공 ) - 2011. 1. ~ 6.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2. 2.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수료 ( 상법전공 ) 경력 - 1998.

9 강사소개 김지호 ( 대한상사중재원국내중재팀장 ) 학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학사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 ( 국제거래법전공 ) ~ 6.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수료 ( 상법전공 ) 경력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근무 ( 중재, 조정, 알선, 상담, 기획, 홍보 ) ~ 현재. 법무부국제투자법률자문단자문위원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저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에대한법적, 제도적고찰 : 미국의 ADR 제도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투자자 - 국가간투자분쟁사례로본정부정책적시사점, 산업자원부정책용역보고서, 박노형고려대학교교수외 3인 투자유치국의 ISD 예방및승소전략, 법무부정책용역보고서, 박노형고려대학교교수외 3인 수상내역 지식경제부장관표창

10 강사소개 박진서 (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 ) 학력 - 연세대학교경제학과졸업 -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 미국 North Carolina A&T 주립대산업공학석사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장 - 산업통상자원부인도상무관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

강사소개 임수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 ) 임수현변호사는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파트너변호사로국제중재와국제소송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습니다. 2005년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에입사한이래로다양한국제중재사건에서의대리인으로왕성하게활동하면서해당분야의전문가로서이름을알리고있습니다.

11 강사소개 임수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 ) 임수현변호사는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의파트너변호사로국제중재와국제소송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습니다. 2005년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에입사한이래로다양한국제중재사건에서의대리인으로왕성하게활동하면서해당분야의전문가로서이름을알리고있습니다. 그동안관여한중재사건의건수만해도 50건이넘으며특히대규모 M&A 후속분쟁, 주주간분쟁및해외건설분쟁사건들을두드러지게많이처리했습니다. 처리한사건들의관련중재규칙으로는 ICC, SIAC, KCAB, AAA 등다양합니다. 국제중재외에도지난수십년간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의폭발적인증가세와함께빈번해지는외국소송절차에서국내기업을대리하여외국로펌들과의협업을통해소송업무를처리하는등외국소송법적인분야에서의전문성도키워왔습니다. 최근들어투자자 - 국가중재 (ICSID) 사건에도활발하게관여하고있습니다. 임변호사는초, 중, 고등학교대부분의성장기를유럽, 남미, 북미, 남태평양등여러국가에서생활하여서다수의외국어를익히고법무법인태평양에입사하기전에는뉴질랜드오크랜드로펌 Russell McVeagh에서장기해외인턴으로근무하였고사법연수원수료후법무법인김신유에서근무하면서주한외국기업들의국내법률적문제들대해자문업무를통해 corporate 변호사로서경험을쌓았으며이런경력은의뢰인들에게보다통합적이고입체적인자문을제공하는데도움이되고있습니다. 2011년에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한후국재분쟁해결로유명한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에서근무하면서외국의저명한국내중재전문가들과호흡을맞추어실제중재사건들을처리하기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풍부한중재실무경험을토대로법무법인태평양국제중재부서의동료들과함께 Arbitration Law of Korea(Juris Publishing),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 를공동으로집필한바가있습니다. 그외에도꾸준히학술발표및기고활동을하고있습니다. 자격 제41회사법시험합격 미 New York주변호사자격취득 학력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제31기사법연수원수료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 ( 법학석사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경력 뉴질랜드오크랜드소재로펌 Russell McVeagh ~ 2005 법무법인김신유근무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 2012 미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 근무 ~ 현재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 저서 - 공저,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 - 공저,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12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활동 < 형사 > - H건설등 6개건설사법인들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위반사건 - 전 현직국정원직원들에대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건 - 악성프로그램유포에관한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 - 전현대증권회장의업무상배임사건 - 국회의원당선자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 < 민사 > - G건설회사와 S공사사이의공사대금중재사건 - D주식회사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우선협상대상자임시지위보전가처분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장사이의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무효확인사건 - 지적재산권식기판매유통회사인주식회사 W에관련된상표등록무효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사이의프로그램저작권침해사건 - N주식회사에관련된설계관련영업비밀침해사건 - 컴퓨터프로그램제작화사들이악성프로그램유포에관한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의재판장.

세미나장소 신청및문의 세미나참석신청 : 로앤비교육센터홈페이지 (www.lawnbedu.com) 세미나문의 : 로앤비교육미디어사업부 Tel.

13 세미나장소 신청및문의 세미나참석신청 : 로앤비교육센터홈페이지 ( 세미나문의 : 로앤비교육미디어사업부 Tel. 02) ~2 / Fax. 02)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14 주최및후원기관소개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은고객의문제를함께고민하고고객의입장에서문제를해결하는, 고객과늘함께하는로펌입니다.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은 1980 년법률사무소형태로설립된이래고객에게가장효율적이고만족스러운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탁월한인재들을지속적으로영입해가면서 1987 년법무법인으로, 2007 년법무법인 ( 유한 ) 으로조직을순차개편하였고, 사회적책임과의무를다하고보다체계적인공익활동을위해 2009 년에는재단법인동천을설립하기도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은국내최초로중국북경 (2004 년 ) 및상해 (2008 년 ) 에각사무소를설립하여국내로펌의해외진출을선도하여왔고, 약 20 개에이르는전문분야별팀을구성하여구성원들의진취적인도전정신으로비약적인성장을이루어냄으로써현재는회사및상사법률업무전반, 증권 금융, 기업인수합병, 조세, 소송 중재, 노동,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형사, 기업회생, 건설, 부동산, 보험, 해상, 에너지, 헬스케어등모든법률분야에서국제수준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국내대형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은 ' 의뢰인과의신뢰 ' 를가장소중한가치로생각하면서의뢰인에게감동을줄수있는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책임과의무를다하는로펌이되기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톰슨로이터 (Thomson Reuters) 는전세계비지니스고객및분야별전문가들에게고부가가치의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입니다. 풍부한혁신기술의경험을가진전문가들이금융, 법률, 조세및회계, 지식재산, 생명과학, 미디어산업의주요의사결정자들에게핵심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뉴옥 (New York) 에본사를두고있으며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전세계약 100 개국이상에 6 만여명의직원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톰슨로이터에대한자세한정보는 에서살펴볼수있습니다. AT A GLANCE 개국 : 60,000 여직원 년매출규모 : 12.4 billion USD 년인터브랜드 : Best Global Brand 47 위 년 4 년연속, 에티스피어최고윤리기업선정 로앤비 법을중심으로한전문지식과창의적인 IT 기술을접목하여지식서비스 (Knowledge Service) 라는새로운영역을개척해나가는회사로서, 방대한법률정보를보유한법률포탈사이트로앤비 ( 를운영하는한편기업법무에특화된실무중심의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송무관리, 법률자문 / 검토등법무관련솔루션과자동상담 / 자동서식서비스등독창적인지식관련솔루션을보유하고이를기반으로다양한솔루션사업을전개하고있는디지털시대의지식서비스전문기업입니다.

15 주최및후원기관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중재법에의거하여 설립된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국내외상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 발생된분쟁을중재, 조정, 알선을통하여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함으로써명랑한상거래풍토를조성하고, 나아가국가산업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주요업무 중재대한상사중재원은중재법에의한중재를수행하고있으며이러한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과국제적효력이부여됩니다조정조정은분쟁해결전문가인조정인이당사자가원만하게합의에이르도록도와주는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은일반조정, 법원연계형조기조정, 무역분쟁조정, 신뢰성분쟁조정을수행하고있습니다. 알선대한상사중재원의분쟁해결경험과지식이풍부한직원이개입하여당사자간의원만한해결을주선합니다. 상담대한상사중재원은국내외각종상거래분쟁에대하여분쟁해결방법등에관한상담을수행하고있습니다. 홍보, 국제협력사업대한상사중재원은간행물및홍보물제작, 분야별표준계약서발간, 중재관련기업설명회및세미나개최등홍보사업과국제컨퍼런스개최등국제협력사업을강화하고있습니다. 교육, 조사사업대한상사중재원은중재 CEO 아카데미과정, 분야별클레임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 분쟁예방강좌를개설하는등다양한교육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중재저변확대를위한분야별모니터링과자료조사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남북상사중재대한상사중재원은남북사이의상사분쟁, 투자분쟁에대하여통일부로부터남측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지정받아남북상사중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국제투자중재대한상사중재원은국제투자분쟁센터를설치하여국제투자분쟁동향파악및정보제공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NCP 사업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의사무국을대한상사중재원에설치하고가이드라인의국내외홍보및조사, 이행절차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동아시아국제분쟁해결의새로운중심지서울국제중재센터 (SIDRC) 서울국제중재센터는동북아지역최초의국제중재전문시설로서최첨단시스템을구비한다목적심리실을갖추고있습니다. 저희센터는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와법무부의공동지원으로개소한이래 AAA/ICDR, HKIAC, ICC, LCIA 및 SIAC 등유수의국제중재기관과의협력을통해국제중재의새로운중심지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최첨단장비를갖춘심리실및이용자편의를고려한우수한중재심리공간을제공함으로써국제중재전문시설의새로운기준을선도하고있습니다. 저희센터는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도시인서울에전략적으로자리잡고있을뿐만아니라중재인및변호인들의실질적인요구에맞추어심혈을기울여설계되었다는점에서향후국제중재절차의심리진행을위한최적의장소가될것입니다. 에서서울국제중재센터에대해더욱자세히알아보실수있습니다.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