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감사실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공개여부비공개 협 조 2018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8 년도 ᄋᄋ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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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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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번호감사실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공개여부비공개 협 조 2018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8 년도 ᄋᄋ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총괄명세서 Ⅴ. 기타사항... 12

3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4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3 처 ( 처, 처, 처 ), 14 개지사 년업무추진성과 년업무추진실적

5 감사결과 1. 총평

6 2. 지적사항총괄 건수는현지처분포함 예방중심의실지감사연계모니터링조치소명결과

7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행정분야 지적재조사사업인지세납부에관한사항 ( 처) 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기준개선에관한사항 ( 실) 기술검사업무지도실시계획수립소홀 ( 처 )

8 14-2 지적재조사사업인지세납부소홀 ( 처 ) 14-3 지적재조사공정관리등록소홀 ( 처) 14-5 신규사업개발및마케팅활동소홀 ( 처)

9 14-10 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 지사) 지적측량성과협의회결과등록소홀 ( 지사) 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 지사)

10 14-13 지적측량반환처리에따른지적측량성과협의회운영소홀 ( 지사 ) 나. 회계사무분야 14-4 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 처 ) 사용일시거래처업종집행대상집행자집행목적집행액비고 (21:19) (21:05) (20:46) 실내포장마차 번가 (00street) 00 번가 (00street) 주점부서직원 000 내부직원격려 246,000 기관운영비 주점 주점 텍 000 등 10 명 소프트 000 등 9 명 날씨경영인증기업관련업무협의 신규사업아이디어논의 239,000 사업추진비 172,500 사업추진비 계 657,500

11 14-7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 처) 14-9 일상감사의뢰소홀 ( 처) 체육 ( 문화 ) 행사예산집행부적정 ( 지사)

12 다. 일반행정분야 14-6 사무인계인수소홀 ( 처) 14-8 인장대장관리소홀 ( 처) 특수인 지사명기관인직인 현금취급원인 계인 계 비고 ( 통합년도 ) 통합전 통합후 신규 폐기 신규 폐기 신규 폐기 신규 폐기,, 년,, 년 계

13 지적사항총괄명세서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제도개선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14 3. 분야별현황 기타사항

16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재조사사업인지세납부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처 내 용

17 관계기관의견

18 조치할사항

19 [ 별표 ] 지역본부지적재조사완료현황 ( ) 지사 지적소관청 접수일자계약명완료금액 접수방법 기납부세액 ( 인지세 ) ( 단위 : 원 ) 납부세액 계 28 건 2,491,984,650 1,750, ,000 지사 시 지구등 92,610,65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67,526,8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 21,143,100 서면 0 20,000 지사 시 지구 68,868,8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33,677,600 계약 40,000 지사 군 지구 10,817,400 서면 0 20,000 지사 군 지구 35,894,100 서면 40,000 지사 군 지구 112,107,6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등 102,080,0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9,829,800 계약 20,000 지사 군 지구 108,938,5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등 101,112,0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1,132,800 계약 20,000 지사 시 지구 42,122,300 서면 0 40,000 지사 시 지구등 345,203,100 계약 150,000 지사 시 지구 51,150,0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등 89,951,4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등 162,145,500 계약 150,000 지사 시 지구등 91,152,6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19,223,000 서면 20,000 지사 시 지구 39,164,400 서면 0 40,000 지사 군 지구등 68,882,0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 8,695,500 계약 0( 제외대상 ) 지사 군 지구 70,313,100 서면 0 70,000 지사 군 지구 237,847,500 계약 0 150,000 지사 군 지구등 376,150,5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0,979,200 계약 0 20,000 지사 군 지구등 63,265,400 계약 70,000 자료 : 지역본부제출자료재구성

20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2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개선요구 - 제목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기준개선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21 [ 표 1] 2016 년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표 지역본부 순위 개발실적 (25 점 ) 추진실적 (50 점 ) 향상도 (20 점 ) 환경조성 (5 점 ) 평가결과 건수점수비율점수비율점수등급점수종합점수 S A A A A A A B B B B B 구분순위종합점수 [ 표 2] 2017 년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표 1. 추진 실적 2. 사업 비중 3. 사업 성과 4. 개발 실적 5. 향상 도 6. 환경 배점 [ 표 3] 2017 년평가항목별최대최저점수비교 조성 7. 가점 구분추진실적사업비중사업성과개발실적향상도환경조성 최대 (A) 최소 (B) 차 (A-B)

22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23 일련번호 14-1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 2018 기술검사업무지도실시계획수립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4 [ 표 1] 도지적측량검사현황 연도별지적측량검사 시군 2017 년도 2016 년도 2015 년도 2014 년도 필지지적사항필지지적사항필지지적사항필지지적사항필지 ,073 70,563 64,159 67,818 비율 1.46% 1.43% 1.39% 1.33% [ 표 2] 지적측량검사불비현황 구분 2017 년지적사항 ( 건 ) 2016 년지적사항 ( 건 ) 증가율 (%) 시 시 시 시 군 군

25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26 일련번호 14-2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시정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170,000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지적재조사사업인지세납부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7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28 [ 별표 ] 지역본부지적재조사완료현황 ( ) 지사 지적소관청 접수일자계약명완료금액 접수방법 기납부세액 ( 인지세 ) ( 단위 : 원 ) 납부세액 계 28 건 2,491,984,650 1,750, ,000 지사 시 지구등 92,610,65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67,526,8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 21,143,100 서면 0 지사 시 지구 68,868,8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33,677,600 계약 40,000 지사 군 지구 10,817,400 서면 0 지사 군 지구 35,894,100 서면 40,000 지사 군 지구 112,107,6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등 102,080,0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9,829,800 계약 20,000 지사 군 지구 108,938,5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등 101,112,0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1,132,800 계약 20,000 지사 시 지구 42,122,300 서면 0 지사 시 지구등 345,203,100 계약 150,000 지사 시 지구 51,150,0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등 89,951,4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등 162,145,500 계약 150,000 지사 시 지구등 91,152,600 계약 70,000 지사 시 지구 19,223,000 서면 20,000 지사 시 지구 39,164,400 서면 0 지사 군 지구등 68,882,000 계약 70,000 지사 군 지구 8,695,500 계약 0( 제외대상 ) 지사 군 지구 70,313,100 서면 0 지사 군 지구 237,847,500 계약 0 150,000 지사 군 지구등 376,150,500 계약 150,000 지사 군 지구 20,979,200 계약 0 20,000 지사 군 지구등 63,265,400 계약 70,000 자료 : 지역본부제출자료재구성

29 일련번호 14-3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 통 보 제목지적재조사공정관리등록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0 [ 표 ] 2017~8 년지적재조사사업지구공정관리입력현황 ( 단위 : 지구수, 조회일 : ) 기관 지구수 10일이내 10일이상 20일이상 30일이상 지사장미확인 계 비고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재조사공정관리자료재구성 10 일이내 : 10 일이상미입력 : 20 일이상미입력 : 30 일이상미입력 :

31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32 일련번호 14-4 감사자기획경영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 통 보 제목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3 [ 표 1] 클린카드사용제한업종현황 일반유흥주점 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칵테일바등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등 ) 위생업종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실내 외골프 ( 연습 ) 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PC 방, 골프용품점, 헬스클럽,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기타주점 대포집, 선술집등과같이접객시설을갖추고대중에게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 (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등 )

34 [ 표 2] 클린카드사용제한업종 ( 주점 ) 집행현황 ( ~ ) 집행기관 : 지역본부 처 ( 단위 : 원 ) 사용일시거래처업종집행대상집행자집행목적집행액비고 (21:19) 실내포장마차 0000 주점부서직원 000 내부직원격려 246,000 기관운영비 (21:05) 00 번가 (00street) 주점 텍 000 등 10 명 000 날씨경영인증기업관련업무협의 239,000 사업추진비 (20:46) 00 번가 (00street) 주점 소프트 000 등 9명 000 신규사업아이디어논의 172,500 사업추진비 계 657,500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회계관리법인카드업무추진비사용내역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35 일련번호 14-5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신규사업개발및마케팅활동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6 [ 표 1] 2016 년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표 지역본부 순위 개발실적 (25 점 ) 추진실적 (50 점 ) 향상도 (20 점 ) 환경조성 (5 점 ) 평가결과 건수점수비율점수비율점수등급점수종합점수 S A A A A A A B B B B B

37 구분순위종합점수 [ 표 2] 2017 년신규사업우수기관평가표 1. 추진 실적 2. 사업 비중 3. 사업 성과 4. 개발 실적 5. 향상 도 6. 환경 배점 [ 표 3] 지역본부신규사업마케팅활동실적 년도목표 (A) 실적 (B) 비율 (A:B) 비고 건 179 건 35.8% 건 232 건 77.3% 조성 7. 가점 관계기관의견

38 조치할사항

39 일련번호 14-6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사무인계인수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40 [ 표 ] 사무인계인수서작성및본부보고현황 ( 기간 : ) 회계연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사발령일자 인계인수서작성 본부보고 2017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미작성 미보고 2017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미작성 미보고 2017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작성 미보고 2017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작성 미보고 2017 지사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작성 미보고 2017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0급 00현 작성 미보고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41 일련번호 14-7 감사자기획경영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회수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585,830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43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44 [ 별표 ]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 (2016 ~ 2017 년 )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시간 )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특근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시간 금액 시간 금액 차액 ( 회수 ) 비고 처 0 급 :10 4,219, , ,920 60, 보조 인력 :00 1,735, , ,650 12, 급 :40 4,746, , ,740 68, 급 :00 4,507, , ,230 32, 급 :00 3,323, , ,200 23, 급 :00 5,134, , ,070 36, 급 :00 4,776, , ,600 34, 급 :00 4,816, , ,770 69, 처 처 0 급 :00 3,103, , ,130 22,270 0 급 ( 을 ) :00 2,361, , ,950 16, 급 :00 3,931, , ,190 28, 급 :10 4,488, , ,000 64, 급 :00 4,411, , ,880 31,660 부산남부

45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입사일자특근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시간 금액 시간 금액 차액 ( 회수 ) 비고 급 :00 4,698, , ,830 33, 급 :00 5,398, , ,930 38, 보조 인력 :00 1,705, , ,560 12,240 계 585,830 초과근무적용일 :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특근명령부재구성 2016년및 2017년급여인상에따른소급분적용통상임금산정 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 : 통상임금 1.5 / 209 근무시간

46 일련번호 14-8 감사자기획경영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 통 보 제목인장대장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47 [ 표 ] 인장배부및폐기현황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개 ) 지사명기관인직인 현금취급원인 특수인 계인 계 비고 ( 통합년도 ) 통합전통합후신규폐기신규폐기신규폐기신규폐기,, 년,, 년 계 인장대장내역재구성

48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49 일련번호 14-9 감사자기획경영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일상감사 ( 업무추진비 ) 의뢰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50 1. 소송가액 1억원을초과하는소송과중재 2. 계약의방침결정, 계약심사, 체결및계약내용의변경에관한사항가. 추정가격 3,000만원을초과하는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그밖의계약나. 추정가격 5,000만원을초과하는공사및수입의원인이되는계약 3. 국외출장계획 4. 매건당 50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 정부경영지침과관련한방침사항 6. 각기관장의결재를필요로하는주요운영방침 7. 기타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기관명 : 지역본부 ( 금액단위 : 원 ) 건명사용일자소속사용자사용금액집행상대방비고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지사 ,000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지사 ,636. 합계 1,203,636 시장ㅇㅇㅇ외30명 지사ㅇㅇㅇ외 23명 00 숯불구이 0000 로컬푸 드직매장

51 관계기관의견 사항

52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53 [ 표 ] 지적측량종목변경현황 ( 기간 : ) 구분 접수완료 ( 종목변경 ) 종목변경의뢰서신청서업무종목접수번호접수일자업무종목접수번호접수일자출력 ( 편철 ) ( 징구 ) 일반 분할측량 지적현황 x x 일반 분할측량 분할측량 x x 일반 지적현황 분할측량 x x 일반 지적현황 분할측량 x x 일반 등록전환 지적현황 x x 일반 등록전환 지적현황 x x 일반 지적현황 분할측량 x x 일반 지적현황 경계복원 x x 일반 지적현황 분할측량 x x 관계기관의견

54 조치할사항

55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성과협의회결과등록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56 [ 표 ] 지적측량성과협의회개최에따른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미등록현황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 기간 : ) 성과협의회개최일자 소재지 청구자 결과보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등록현황 등록여부의결내용참석자의결서 소홀사항 우천면 00리 CRM 미등록 읍 00리 CRM 미등록 서원면 00리 CRM 미등록 서원면 00리 133 외 000 CRM 미등록 서원면 00리 226 외 000 CRM 미등록 안흥면 00리산 CRM 미등록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57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종목변경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지사 내 용

58 [ 표 ] 지적측량종목변경처리현황 ( ~ ) 구분 접수 종목변경 담당 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일자 종목 번호 팀장 종목변경신청서 지적측량의뢰서 일반 분할측량 시 00 동 지적현황 000 미징구누락 일반 분할측량 시근덕면 00 리 지적현황 000 미징구누락 일반 지적현황 시도계읍 00 리산 지적현황 000 미징구누락 일반 지적현황 시노곡면 00리 경계복원 000 미징구누락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종목변경처리현황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59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반환처리에따른지적측량성과협의회운영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60 [ 표 ] 지적측량성과협의회개최및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등록현황 ( 기간 : ) 측량종복 접수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지 측량팀장 성과협의회 CRM 등록 분할측량 미로면 000리 미개최 미등록 지적현황 원덕읍 00리 미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근덕면 00리 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근덕면 00리산 미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동 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동 미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동 미개최 미등록 경계복원 동 미개최 미등록 지적현황 동 미개최 미등록 지적현황 미로면 00리산8 000 미개최 미등록 지적현황 도계읍 00리 미개최 미등록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종목변경처리현황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61 조치할사항

62 일련번호 감사자기획경영직 0 급 000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1 명 지역본부 지사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20 일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문책요구 ( 기관장경고 ) 제목체육 ( 문화 ) 행사예산집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문책대상자 지역본부 지사장 000 문책종류 기관장경고 내 용

63 [ 표 ] 2017 년체육 ( 문화 ) 행사비예산집행현황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 금액단위 : 원 ) 지출일자참석인원예산사용행사내용 증빙관련자료미첨부현황 참석인서명부 행사사진 비고 ,000 족구 ,590 족구 ,000 족구 ,363,637 합계 1,314, 년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제장부 ( 복리후생비 ) 내역재구성 관계기관의견

65 현지조치 ( 처분 ) 서 (7-1) [ 표 ] 적부심사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등록현황 ( 기간 : ) 청구일자 대상토지 심사기관 의결일자 의결결과 CRM등록 군내촌면 리 중앙지적위원회 각하 등록 시 동 지방지적위원회 인용 미등록 시 동 중앙지적위원회 각하 등록 군무릉도원 000리 지방지적위원회 각하 미등록 군토성면 00리 중앙지적위원회 기각 등록 군내촌면 00리 지방지적위원회 기각 미등록

66 청구일자 대상토지 심사기관 의결일자 의결결과 CRM등록 시등봉동 중앙지적위원회 각하 등록 시연곡면 00리 지방지적위원회 인용 등록 군동면 00리 중앙지적위원회 기각 미등록 자료 : 지역본부제출자료재구성

67 현지조치 ( 처분 ) 서 (7-2) 제목 : 유형고정자산평가업무처리부적정 확인내용 [ 표 ] 비품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납부현황 ( 금액단위 : 원 ) 회계일자적요거래처금액비고 , 2. 책상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 지방조달청 4,000 처 칸막이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 지방조달청 19,710 처 이동서랍외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 지방조달청 6,210 처 회의용탁자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 지방조달청 47,770 지사 캐비닛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 지방조달청 4,920 지사 합계 82,610

69 현지조치 ( 처분 ) 서 (7-3)

70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 성과검사누락 ) 현황 ( 기준일 : 현재 ) 구분 업무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반환일자 토지소재지 반환율 측량자 비고 1 분할측량 면 00리산 % 000 본인취소 2 분할측량 면 00리산 % 000 본인취소 3 지적현황 면 00리 % 000 본인취소 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3 건

71 현지조치 ( 처분 ) 서 (7-4) [ 표 ] 계약보증금지급각서징구현황 ( ) 건명 ( 계약체결일 ) 계약금액지급각서의계약보증금 ( 단위 : 원 ) 올바른계약보증금 화장실및샤워장수리공사 ( ) 5,500, ,000 원이상 공간정보관련법령및업무관련법령집발간 ( ) 1,400, ,000 원이상 전기선공사 ( ) 1,400, , ,000 원이상

73 현지조치 ( 처분 ) 서 (7-5)

74 [ 표 ] 2018 년 지사지적측량 ( 일반 ) 업무처리기간초과현황 ( 기간 : )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76 현지조치 ( 처분 ) 서 (7-6) 제목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예산집행계정과목적용부적정 확인내용 [ 표 ] 2017 년업무추진비예산집행현황 ( 금액단위 : 원 ) 지출일자예산과목적요금액비고관리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오 ( 誤 ) 법인카드사용 ,091 지사는업무비로집행업무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정 ( 正 ) ( 기관운영비 )

78 현지조치 ( 처분 ) 서 (7-7)

79 [ 표 ] 업무용임차차량운행및관리내역 ( ~ )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 단위 : 원 ) 출장일 주유금액 임차차량운행내역 (62 하 7024) 관리자 운전자 비고 ,000 국토정보직 0 급 000 국토정보직 0 급 000 출장자 : : 26 세이상, 운전면허소지 000: 대체휴가 (7.7.~7.7.)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복리후생임차차량관리 ( 차량운행일지, 유류대금정산내역 ) 및 회계관리법인카드사용내역재구성

81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날씨경영우수기업인증제도도입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 0급 000 분야우수기관인증 요지 기후변화 이상기후대비 ( 여름폭염, 겨울기습폭설등 ) 기상정보활용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공사기업경쟁력향상을위해날씨경영우수기업인증제도도입 내용 기상정보의긍정적활용을통한재해예방, 매출증대등경영품질향상, 업무효율성제고 - ( 주최 ) 기상청 - ( 주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선정대상 ) 기상정보를활용하여경영활동에적용하는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등 - ( 선정기준 ) 제출자료 ( 현황설명서등 ) 와현장심사결과를심의하여 100점만점에대기업 80점이상, 중소기업및기관 70점이상, 소기업및소상공인 60점이상시선정 지원혜택 날씨경영우수기업선정서수여날씨경영컨설팅지원날씨경영교육프로그램참여기회부여기업마케팅홍보활동지원금리우대지원정부시상우대 기상청장명의의선정서수여기상전문가, 전문컨설팅등지원기상관련교육및기업맞춤형날씨경영교육지원기업홍보물제작및우수사례방송홍보중소기업대출금리우대지원대한민국기상산업대상참여시우대

82 기대효과 ( 고객만족도제고 ) 날씨경영도입으로업무처리연기등고객불편해소, 서비스품질제고및고객편의향상 ( 업무효율성제고 ) 기상정보를통한유연근무제의적극적활용을통한혹서기, 혹한기업무효율성제고 ( 내부고객만족도제고 ) 여름폭염, 겨울기습폭설등혹서기, 혹한기탄력적인력운영을통한내부고객만족도제고

83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사옥신축에따른개발부담금확정고지전심사청구로인한절세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기획경영직 0급 000 분야예산절감 요지 지사 ( ) 사옥신축에따른납세원인행위 ( 개발부담금 ) 발생시고지된그대로납부하지않고관련규정을면밀하게검토하고전문기관에문의하여세출예산절감에기여함 내용 현황및문제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의거사옥신축시토지의형질변경에따른개발이익발생분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예정통지및이의발생시심사청구 - 본부담당자가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및절세를위한이의신청관련세부절차를확인하지않으면착오 ( 과다 ) 납부가우려됨 개선내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등을검토하고해당법관련전문기관 ( 한국산업발전연구원 ) 에개발부담금절세를위한방법과절차등을문의 - 공사가이미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세 ( 부동산 ) 및상수도급수공사비를기납부하여납세금액이감액되어야함을해당소관청 ( 시민원봉사과 ) 에이의신청 ( 심사청구 ) 하여적합한감액된납세금액을재고지받음 기대효과 예정고지금액 (19,347,110원) 보다 8,377,320원절감한 10,969,790원으로심사결정통지받아예산절감에기여

84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 지자체재원확보를위한행정재산조사 관리사업 추진및홍보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0급 000 분야공간정보사업추진 요지 시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우리공사의국토조사전문기관으로서의전문성을기반으로용도폐지및매각대상필지에대한실태조사수행 시의재원확보를위해추진하게된본사업은 시소관행정재산에대한전수현지조사및매각을위한측량수행 ( 사업비 5억원 ) 행정재산의실효성있는전수조사로 시는재원확보의기틀을마련하고우리공사는공간정보사업의사업모델을창출하는윈-윈 (win-win) 전략성공 내용 고객니즈파악을통해사업목표에부합하는공간정보사업발굴 - 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와매각을통해지자체의재원확보라는니즈파악 - 공사의국토조사분야의강점을활용한공간분석및 GIS 기술을활용한사업발굴 본부와지사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기반으로 3년간의마케팅을통해사업수주 업무수주활동 (14회) 및설명회 (4회), 수시업무회의를통해 3년간의마케팅활동을통해사업수주 - 본부와지사의긴밀한협조로마케팅전략을극대화하여지속적인사업추진의기반마련

85 사업수행프로세스 기대효과 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및 시의재원마련에기여및민원서비스활용 매각, 대부, 보존, 위탁, 유휴지활용용도등의자료구축을통해의사결정의기초자료구축 과세부과의기초자료구축및행정효율성극대화를통해행정편의성향상 공사의국토조사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제고및수익창출에기여

86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 2년연속신규사업최우수기관선정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0급 000 분야신규사업 요지 최근 3년간 지역본부유일신규사업우수기관 2년연속선정 (2016,17년) 자발적인신규사업수주및활발한마케팅활동전개 2년연속업무목표량 100% 이상달성 지사 (,, ) 통합하여 3개사무실의행정업무를각팀의행정보조사무분장 내용 2016년신규사업완료 [ 건수 25 수량 809 금액 159,965천원 ] 및 2017년신규사업완료 [ 건수 27 수량 1,329 금액 143,703천원 ] 으로목표대비 2016년 278.2% 2017년 629.1% 의완료실적을보임. 업무목표량은 2016년 104.9% 2017년 113.5% 의완료실적을보임. 소관청과의활발한교류와마케팅실적을바탕으로신규사업업무수주에노력. 지사간원거리 ( 차량 1시간이상 ) 로행정업무의어려움을각팀교육및전파로사무분장하여처리토록노력 기대효과 현재 지사 (,, ) 통합하여 3 개사무실 10 팀으로운영

87 - 더넓은마케팅수주범위와인력조정을통한신규사업업무전담팀구성. 조직내소통, 화합의식함양으로내 외부고객만족도향상 내부직원신규사업교육을통한파생업무의신규사업화 - 3개사무실워크숍을통한신규사업교육및전파.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2016. 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내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8 Ⅴ. 기타사항... 9 Ⅰ 감사실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