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을위한 시장현황조사및진출전략수립 2006 환경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Transcription

1 2006 환경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러시아의환경산업시장현황조사및성공적 진출전략수립 용역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노인호 (KOTRA, 컨설팅팀장 ) 연구참여자 : 윤여필 (KOTRA, 컨설팅팀 ) 김정훈 (KOTRA, 모스크바무역관 ) 유성원 (KOTRA, 컨설팅팀 ) 월 KOTRA 사장홍기화 1

3 목 차 I. Overview 1 장. 연구개요 2 장. Research Methodology II. 러시아환경오염에대한이해 3 장. 러시아환경오염개요 4 장. 분야별환경오염현황 III. 러시아환경정책에대한이해 5 장. 러시아환경법규현황 6 장. 러시아환경규제현황 7 장. 기타 2

4 IV. 러시아환경산업에대한이해 8 장. 러시아환경산업의 Key Player 9 장. 러시아환경산업의전망 V. 러시아환경산업진출전략 VI. 부록 A. 러시아국가개요 3

5 I. Overview 4

6 1 장. 연구개요 1.1. 연구의배경 부활하는러시아경제 1991 년舊소련 (USSR) 의붕괴이후, 러시아는정치 경제 사회적인측면 에서극심한혼란기를맞이한다. 경제적인측면을살펴보면, 과거사회 주의경제체제에서운용되던경제시스템의일시적인혼란으로 1991~1998 년까지연평균 -6.5%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1999~2005 년까지러시아경제는원유생산량의증가, 세계에너지시 장의가격상승등으로연평균 5.8% 의고성장을누렸다. 골드만삭스가 2003 년발표한 BRICs 와함께꿈을꾸자 (Dreaming with BRICs) 에서볼 수있듯이이러한러시아경제의고성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 다. 5

7 러시아연도별경제성장률 체제붕괴이후경기침체기 고유가로인한경제성장기 Source: EIU Country Report 성장의원동력에너지부문 러시아경제의주요성장동력은원유와천연가스, 화학, 금속등과같 은중화학산업에서나온다. 과거미국과의군수산업경쟁으로인하여 러시아의산업구조는중공업에치우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 기준, 러시아산업구조비중은농업 5%, 건설 7.2%, 공업 28.0%, 서비 스 59.0% 으로나타나있다. 에너지산업이러시아경제에서차지하는 중요도를살펴볼수있는중요한지표는에너지산업의수출비중이다. 러시아연도별수출액을살펴보면, 2003 년총수출액은 1,359 억달러로 6

8 이중 51.6% 인 702 억달러가원유 천연가스등연료부문에서나온것이 다. 그다음으로수출기여도가높은부문은금속, 기계, 화학등이다. 따라서러시아의성장동력은중화학공업분야에서나온다고할수있 다. 러시아수출액 1,359 단위억달러 1, , Source: 현대경제연구원 고성장과환경오염의순환기적관계 이렇게원유와천연가스의생산으로벌어들인오일달러는체제붕괴 이후설비투자가부족하여노후화된천연가스파이프라인, 원유전보 수등과같은인프라사업에투자됨과동시에다른산업부문으로재투 자되고있어러시아경제의지속적성장의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러한산업시설개선을위한재투자와새로운산업 7

9 부문증가에따른환경오염의증가는러시아환경산업이새로운시장 으로급부상할수있다는여지를제공해주고있다. 러시아환경산업이새로운시장으로발전할것이란또다른이유는 세계기후변화의대비책으로등장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에러 시아가 2004 년에가입했다는데서찾을수있다. 러시아의가입은의 정서의발효조건인배출량의 55% 를차지하는 55 개국이상의비준을 완료시킴으로써세계환경오염방지에중대한역할을수행했다고보 아야한다. 물론러시아는배출권거래제도를활용하여단기적인수십 억달러의거래이득 1 을얻기위하여가입했다는추측도존재한다. 본 보고서의정책부분에서살펴보겠지만무엇보다도고성장에수반되는 러시아환경오염의심화는러시아경제의지속적성장을저해할것이 라는우려속에서나온것이며이는러시아정부의제도와정책변화 속에서찾아볼수있다. 따라서러시아경제의고성장에따른환경오염의증가, 지속적경제 성장을위한정부의환경오염관리의지, 교토의정서가입에따른환 년대비 5.2% 감축을규정하고있지만, 구소련의붕괴이후러시아의온실가스배출량 (GHG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 은 1/3 정도감소되었다. 따라서러시아는실제배출량과 1990 년 대규정된양만큼을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타국가에판매할수있다. 8

10 경오염관리규제의강화, 노후화된중공업위주산업구조개선을 위한산업전반의노력등은러시아환경산업이중장기적으로주요 산업으로성장할것이란전망을던져주고있다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국내환경산업의해외진출전략수립에있다. 아 직까지국내환경산업은 1995 년 5 조 9,110 억원에서 2003 년 12 조 5,000 억원으로그규모가 2 배이상성장 2 하였으나, 세계환경시장규 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1.8% 에불가하다. 따라서해외시장의적극적 인진출을통하여국내환경산업의발전을꾀할시점이다. 이에따라우선시장이포화되지않은신흥거대시장으로떠오르고있 는러시아환경시장에대한조사 분석을통하여안정적 성공적인진출 을도모하고, 이를발판으로유럽지역으로의진출을도모할필요가있 다. 이러한원칙에근거하여본보고서는러시아환경시장진출에필 요한기초자료조사및최초의진출전략을수립하여국내환경산업계 에전파함은물론환경부및 KOTRA 등관련기관의해외시장공략 바이블로활용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김태용, 2004 년국내환경산업의시장전망 9

11 2 장. Research Methodology 본연구의접근방법은 4 단계로구성된다. 첫번째로 1~3 단계를살펴보면, 러시아환경에관한조사이다. 환경에 관한조사는환경오염에대한이해, 환경정책에대한이해, 환경산업에 대한이해로구성될것이다. 본현황분석을통하여조사된자료를바 탕으로러시아환경산업에진출하고자하는주요이슈혹은주제를 선택할것이다. 러시아진출전략수립방법론 마지막단계에서는주요이슈및주제를바탕으로진출전략을수립하 는것이다. 본보고서에주요분석범위로정의한대기, 수질, 토양, 폐 기물에관한각각의진출전략을살핌과동시에광대한러시아지역의 10

12 특성을감안하여지역의선택과집중전략을살펴볼것이다. 부록에서는국가에대한이해를다룰것이다. 한국가에진출하기위 하여서는해당국가의경제적규모, 산업구조, 문화등과같은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환경산업의경우, 기타산업들과밀접한 연관을맺고있기때문에전반적인산업연관분석이수행되어야한다. 한국과진출관심국가간에존재하는문화의차 (Cultural Gap) 로인하 여진출의애로가발생할수있으므로해당국가의문화에대한. 조사 는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11

13 II. 러시아환경오염에대한이해 12

14 3 장. 러시아환경오염개요 대부분의체제전환국가에서나타나듯이, 정치 사회구조의변화에따 른일시적인산업생산의감소는환경오염물질의수준을떨어뜨리는 요인으로작용하였다. 러시아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대기오염물질 및유해폐기물의총배출량은러시아체제전환이본격적으로발생했 던 1995 년부터모라토리움을선언한 1998 년까지감소추세를보였다 년이후국제원유생산량의공급부족현상과중국경제의고속 성장에따른고유가로인하여러시아경제는회복국면에들어갔으며, 동기간동안총오염배출량도증가하기시작한다. 1999~2001 년까지 러시아의산업생산은 19%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에대기오염및유해 폐기물배출량또한각각 5% 와 2% 씩증가하였다. 3 3 반대로폐수는 1% 감소하였다. 13

15 분야별총산업오염배출량, 1995~2002 체제전환기동안오염배출량감소기 경제회복기동안오염배출량증가추세 Source: 러시아자연자원부 (RF MNR, 2003) 골드만삭스의 BIRCs 전망보고서에따르면향후 30 년간러시아경제 의활황기는계속해서이어질전망이다. 따라서러시아환경오염수 준은위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꾸준한 (Steady) 증가추세를보일것 이다. 따라서본장에서러시아환경오염분야인대기, 수질, 폐기물 의현황에대하여자세히살펴볼것이다. BRICs 국가별 30 년평균실질 GDP 성장률 국가 골드만삭스전망 Levine-Renelt 모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Source: 골드만삭스 단위 : % 14

16 4 장. 분야별환경오염현황 본절에서는러시아환경오염의주분야인대기, 수질, 폐기물의오염 현황을살펴보고해당오염발생의원인을도출해보겠다 대기오염 대기오염의주원인은공장과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가스에의해 서발생된다. 두가지오염주체에의해서발생된대기오염물질은생 태계적인순환과정을거쳐다시산림, 토양, 인류의건강에도치명적인 영향을주고있다. 따라서대기오염의분석을위하여사용될분야는 공장과자동차이다. 오염물질대기배출량 Source: 15

17 대기오염의양적관점 1991 년舊소련붕괴이후러시아경제는침체기에빠졌으며, 이로인 하여러시아전체산업생산은감소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산업생 산의감소는앞서서설명한 1991~1998 년까지기록한연평균 -6.5% 의 성장률에의해서설명될수있다 년대의산업생산저하와전반적 인경제침체는대기오염원인물질의배출을급격히감소시켜주는역할 을해주었다. 오염물질대기배출량 단위 : 백만톤 고정오염원 자동차오염 N/A 오염물질전체용량 N/A Source: 연방정부통계청 (Росстата) 과러시아연방자연자원부 (Минприроды) Note: 고정오염원은주로공장을의미함 체제전환기 (1990~1998) 동안오염물질의감소 체제전환이시작된 1990 년부터안정화가시작된 2000 년까지오염물질 의대기배출총량은 40% 가넘게줄어들었다. 이중에서고정오염원과 자동차로부터의오염물질배출량에의한경우는각각 45% 와 36% 로줄 16

18 어들었다. 경기회복기 (2000~2004) 동안오염물질의증가 산업화 도시화 소득수준향상등이시작된 2000 년부터추세전환이시 작된다 년대비 2004 년의고정오염원은 9% 이상더많은오염물질 을방출시켰으며, 자동차교통으로부터의오염물질대기배출은더빠르 게증가한다. 전반적으로대기오염의양적인수준이악화되고있는것 이다. 총오염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1990 년에고정오 염원과자동차오염은총대기오염물질배출량중 62% 와 38% 를차지하 였으나, 2004 년에들어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58% 와 42% 로역 전현상이발생한다. 가. 고정오염원 에너지관련산업, 대기오염기여도의절반이상을차지 전체산업부문에서발생되고있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경기회복이 시작된 1999 년이후부터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증가추세는 에너지를집중적으로활용하는산업분야에서발생하고있다 년도 연료에너지산업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1999 년대비 200% 증가한 17

19 6.2 백만톤을기록하였다. 그러나다른중공업분야 ( 금속공업, 화학, 석유화학등 ) 의 2004 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1999 년도대비별변화 가없거나약간의증가만을보이고있다. 예를들면, 화학및석유화학 산업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1999 년부터 2004 년까지매년 0.4 백만 톤을기록하였다. 이러한추세는러시아산업이특히에너지산업에 의존도가높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경제분야별대기오염물질배출 단위 : 백만톤 산업 19,5 18,1 16,7 15,9 14,9 14,7 15,2 15,5 15,8 15,9 16,7 전기에너지 5,3 5,0 4,7 4,4 4,3 3,9 3,9 3,7 3,4 3,4 3,3 연료에너지 4,3 3,7 3,3 3,1 3,2 3,1 3,5 4,1 5,1 5,2 6,2 흑색금속야금공업 2,7 2,7 2,5 2,4 2,2 2,3 2,4 2,3 2,2 2,2 2,2 유색금속야금공업 3,5 3,7 3,6 3,6 3,3 3,3 3,5 3,4 3,3 3,3 3,3 건축자재업 0,8 0,7 0,5 0,5 0,4 0,4 0,4 0,5 0,4 0,4 0,5 교통 1,1 2,0 2,4 2,2 2,3 2,4 2,1 2,1 2,0 2,2 2,1 주택공영사업 0,4 0,4 0,7 0,7 0,9 0,9 1,0 1,0 1,1 1,1 1,0 기타분야 0,9 0,7 0,6 0,6 0,6 0,5 0,4 0,4 0,2 0,6 0,7 화학및석유화학산업 0,5 0,5 0,4 0,4 0,4 0,4 0,4 0,4 0,4 0,4 0,4 자동차산업및금속산업 0,9 0,7 0,6 0,5 0,5 0,5 0,4 0,4 0,4 0,4 0,3 임업및목재업및제지공업 0,5 0,5 0,4 0,4 0,4 0,4 0,4 0,4 0,3 0,3 0,3 Source: 연방정부통계청 (Росстата) 과러시아연방자연자원부 (Минприроды) 러시아주요산업들이대기오염악화에얼마만큼의기여를하고있는 지를살펴보자. 아래의표는대기오염에있어개별적인분야들의공 18

20 헌도구조를나타내고있다. 대기오염에서는석유채유산업, 비철금 속, 전력공업이대기오염에가장높은기여를하고있는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중석유채유, 석탄, 가스, 전력, 정유등이총기여도에서 56% 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에너지관련산업의대기오염기여도는 높다고할수있다. 주요산업별대기오염기여도 (2004년) 단위 : % 석유채유 비철금속 전력 제철금속 석탄 가스 정유 기여도 화학및기계및건축자재목재가공식료품경공업석유화학금속기여도 Source: 러시아국가보고서 2004년러시아연방환경상태및보호 원자재개발중심의산업구조로의개편이단초제공 앞서설명하였듯이, 러시아경제의산업구조는원자재및자연자원 산업의비중증가와경공업분야의축소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 Trend 의변화는 2000 년대부터진행되고있는경제발전에기인한것이 다. 이는러시아대기오염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으며향후에도 대기오염의주원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19

21 1990~2004 년사이러시아분야별산업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잘알 수있다. 연료공업비중은 1990 년과비교하여 2004 년엔 2.3 배증가한 17.1% 에이른다 ; 전기에너지는거의 2 배증가하였다 년사이 의공업구조에서비철금속비중은 1.7 배성장하였으며, 제철업은 1.5 배증가하였다. 이기간에환경에크지않은영향을미치는분야의비 율은현저할정도로낮아졌다 년사이에기계제작과금속가 공기술분야의비율은 32% 에서 22% 로감소하였다 년경공업분 야의비중은 1990 년대비 800% 이상이감소하였다. 따라서러시아경제 의산업구조는대기오염을유발시키는원자재산업화분야로이동하 고있다. 20

22 러시아분야별산업구조의변화 ( 년 ) 단위 : % 전력 4,0 10,5 9,2 7,6 연료 7,6 16,9 15,8 17,1 제철금속 5,5 7,7 8,6 8,2 비철금속 6,0 9,0 10,3 10,3 화학및석유화학 7,8 6,3 7,5 7,2 기계및금속 31,5 19,2 20,5 22,2 목재가공 5,8 5,1 4,8 4,3 건축자재 3,8 3,8 2,9 2,9 경공업 12,3 2,3 1,8 1,4 식료품 15,7 15,3 14,9 15,4 기타 2,0 1,6 3,4 전체 Source: 러시아통계연표 모스크바 :Росстат,2005 Note: 연료는석유채취, 석유가공, 가스, 석탄공업을지칭함 노후화된설비시설 노후화된생산설비시설또한대기오염심화의한원인으로작용한 것으로판단된다. 아래의연대별산업생산설비구조를살펴보면위 사실을알수있다 년대부터생산설비시설연령증가의경향이 아주뚜렷하게나타난다. 10 년단위로지수의변화를살펴보면생산설비노후화의속도가빠르 21

23 게진행됨을알수있다 년에설비시설의평균연령은 9.5 년이었 으며, 이지수는 10 년이지난 1990 년에는 13.7% 증가한 10.8 년을기록 하였다 년의생산설비시설의평균연령은 73% 증가한 18.7 년을 기록하였다 년생산설비시설의노후화는 1980 년대비 2 배이상 증가한 21.2 년을기록하고있다. 생산설비연대별구조 단위 : % 년이하 35,5 29,4 10,1 4,1 4,1 4,7 5,7 6,7 7,8 8,6 6~10년 28,7 28,3 29,8 20,1 15,2 10,6 7,6 5,8 4,9 5,1 11~15년 15,6 16,5 22,0 25,3 25,7 25,5 23,2 20,0 16,4 12,3 16~20년 9,5 10,8 15,0 18,9 20,1 21,0 21,9 22,6 22,7 22,5 20년이상 10,7 15,0 23,1 31,6 34,8 38,2 41,6 44,9 48,2 51,5 평균연령 9,5 10,8 14,3 17,0 17,9 18,7 19,4 20,1 20,7 21,2 Source: 러시아통계연표 모스크바 :Росстат, 년이상이지난설비시설이전체설비에서 74% 를차지하고있다는 점이대기오염에더욱더심각한원인을제공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투자가제대로이루어졌다면, 연수별생산설비의분포가고 른현상을보이고있어야하나, 지나치게한쪽으로치우치는기현상 을보이고있다 년 5 년이하생산설비의비율이 35.5% 를구성하 22

24 였으나, 2004 년에는다만 8.6% 만이 5 년이하의생산설비연령을갖추 고있어대기오염감소를위하여생산설비시설투자가시급하다고 할수있다. 이러한생산설비의노후화는러시아경제전반의고정자본에대한 혁신비율이부족한대서찾을수있다. 러시아의고정자본에대한혁 신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부터 2004 년까지이비율은 5 배정도낮아졌다. 만일 1980 년에는고정자본에대한혁신은 8.1% 였으 나, 2004 년에는다만 1.9% 만이고정자본혁신에기여하였다. 특히눈에띄는점은화학공업과석유화학공업, 전기에너지, 가스산 업에서고정자본혁신이천천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년대 비 2004 년도석유채유, 가스, 석탄, 제철등의고정자본혁신은각각 3.2, 6, 4.1, 4.2 배로감소되었다. 이러한고정자본의혁신감소는노후화 된설비시설을유발시켰으며, 이는곧대기오염뿐만아니라수질, 폐 기물오염에도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판단된다. 23

25 고정자본혁신비용 단위 : % 전력 6,0 4,0 1,7 1,3 1,1 0,8 0,9 1,6 1,3 1,7 연료산업 10,6 8,1 2,8 1,7 1,6 2,4 3,5 3,2 3,5 3,4 석유채유 11,8 9,0 3,3 1,7 1,7 2,9 4,2 3,7 4,1 3,7 석유가공 3,9 3,0 2,1 1,8 1,2 2,2 3,3 4,4 4,7 4,4 가스 9,0 6,9 2,8 1,8 1,3 0,5 1,5 0,9 1,3 1,5 석탄 11,0 8,4 2,3 1,5 1,8 2,4 2,2 1,8 1,7 2,7 제철금속 8,3 7,5 2,1 0,6 0,9 0,8 1,4 1,6 1,1 2,0 비철금속 9,7 5,3 1,6 1,0 2,0 2,4 2,8 2,7 3,0 2,7 화학및석유화학 8,6 4,1 0,7 0,5 0,6 0,8 0,8 0,7 0,9 1,2 기계제작 9,3 6,6 0,8 0,4 0,6 0,7 0,9 0,8 0,9 1,0 목재가공 9,2 6,8 1,2 0,7 1,1 1,5 1,7 1,2 1,8 2,2 건축자재 5,7 5,4 1,4 0,6 0,8 1,1 1,3 1,3 1,2 2,1 경공업 7,4 8,4 0,6 0,3 0,3 0,5 0,6 0,4 0,5 0,5 식료품 5,2 7,4 2,6 2,1 3,1 2,7 3,1 2,9 4,2 3,3 전체 8,1 6,9 1,7 1,2 1,1 1,5 1,6 1,8 1,8 1,9 Source: 러시아통계연표 모스크바 :Росстат,2005 나. 자동차오염 자동차시장의양적팽창및노후화가대기오염의주범 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도의수준은심각하다. 교통정체의심화자 동차주차장의면적확대등으로인하여대기오염도는더욱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운수부평가에따르면이러한현상에의해매년 24

26 US$40~50 억규모의생태학적손실이발생하고있으며, 현재의상황이 지속된다면 2010 년에이르러손실액은 30~40% 정도더늘게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앞서설명하였듯이, 이는러시아경제가자본주의체제로전환되면서 발생하는산업화 도시화 소득수준향상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 으로파악된다. 다시말하자면, 러시아대기오염은소득수준향상에 따라러시아가구들의자동차보유대수가증가, 산업화의가속화에따 라상용차의증가, 도시화에따른버스의증가등과같은양적인팽창 에의해설명될수있다. 러시아자동차생산현황 단위 : 대 승용차 835, , ,181 1,022,000 1,010,028 1,110,475 1,068,145 버스 76,578 76,193 78,508 트럭 141, , , , , , ,779 Source: Ernst & Young, The Russian Automotive Market 2006 자동차생산대수는 1998 년약 98 만대에서 2005 년에는 38.5% 늘어난 135 만대를기록하였다. 또한러시아에서판매된자동차수는 1992 년 80 만대에서 2003 년에는 150 만대까지증가했다. 11 년만에두배가까이 증가한것이다. 25

27 러시아자동차년수별구성 20 년이상 (6%) 5~10 년 5 년이하 (39%) (26%) 10~20 년 (29%) Source: KOTRA 보고서 자동차생산및판매의급격한증가와함께노후화된자동차가대기 오염심화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관련자료를살펴보면, 3,300 만 대의자동차등록대수중 50% 정도가 10 년이상노후화되어있다. 그 러나노후화현상은국민소득만지금과같은상황으로올라간다면 2020 년도까지 100 가정당 80 대 (1000 명당 300 대의자동차 ) 의자동차가 보유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따라서자동차로인한대기오염 수준은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꾸준한증가추세를보일전망이다 대기오염의구성성분관점 본절에서는러시아의대기오염이어느정도로심각한수준에있는지 를파악하기위하여대기오염을구성하고있는각종유해물질의구 성과산업생산당배출되는오염도를살펴볼것이다. 질적분석을위한 26

28 요소는지구온난화의원인인이산화탄소 (CO2)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에대한대기오염수준을파악해볼것이다. 고정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은안정화추세에들어섬 전반적으로고체상태물질의오염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세를종합하여 볼때러시아대기환경오염상황은크게개선된점이없는것으로보 인다. 러시아통계청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기체및액체상태물질 로구성된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2005 년배출량은각 각 4.7, 1.7, 6.5 백만톤으로집계되었다. 아황산가스는 2001 년대비약 12% 감소하였고이산화질소는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27.5% 증가한 6.5 백만톤을기록하였다. 고정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방출물질 단위 : 백만톤 고체상태물질 2,9 2,9 2,9 2,9 2,8 기체및액체상태물질 16,1 16,6 16,9 17,6 17,6 아황산가스 (SO 2 ) 5,3 5,0 5,0 4,8 4,7 이산화질소 (NO 2 ) 1,7 1,6 1,7 1,6 1,7 일산화탄소 (CO) 5,1 5,9 5,9 6,8 6,5 탄화수소 ( 휘발성유기화합물제외 ) 2,7 2,7 2,8 2,8 2,9 휘발성유기화합물 1,1 1,2 1,4 1,4 1,7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자료집. 러시아통계청 27

29 그러나석유및화학산업의비중증가로인하여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05 년도배출량은 2001 년대비 54.5% 증가한 1.7 백만톤을기록하여 러시아에너지산업이대기오염의질적인부분에부정적역할을수행 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체제붕괴전보다낮아진 CO2 배출량 온실가스의주범인 CO2 의배출량에대한추정치는각기관별로상이 하나그추세의모습은동일한것으로보인다 년을시작으로이산 화탄소의양은 1997 년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경기회복이시작된 1990 년대말부터이산화탄소의양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 있다. 러시아의이산화탄소양은 1990 년 23 억 6 천만톤에서 2003 년 16 억 4 천만톤으로약 7 억 2 천만톤이줄어들었다. 따라서온실가스의 측면만평가해본다면, 러시아대기환경의질은과거체제붕괴전보 다좋아졌다고보아야할것이다. 28

30 러시아 CO 2 배출량 단위 : 백만톤 Source: RAS from Makarov (2004); RNC from Russia s Third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FCCC (2002); EIA from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4); IEA(S) and IEA (R) from IEA Statistics (2003) 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위험배출물질량 대기오염 1 급위험배출물질로구분되고있는납과벤젠, 대기오염 2 급 으로구분되고있는망간, 구리화합물, 포름알데히드, 페놀등기타오 염물질의양은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 다. 위험도 1 급의오염물질은 2001 년 2,244 톤에서 2005 년 톤으로 1/3 이상감소하였고, 위험도 2 급의오염물질도 2001 년 23,379 톤에서 2005 년 20,832 톤으로 11% 감소하였다. 앞서설명한생산설비투자미 29

31 진으로인한산업생산시설의노후화가대기오염총배출량의증가 요인으로작용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이러한추세가위험도 1 급 또는 2 급물질에는적용되지않고있다. 대기오염 1 급및 2 급위험배출물질 단위 : 톤 위험도 1급물질 수은금속물 납및비유기화합물 ( 납의총계 ) 가크롬 ( 제3산화크롬의총계 ) 벤젠 위험도 2급물질 망간및망간화합물 ( 망간이산화물 ) 구리화합물 ( 구리총계 ) 포름알데히드 유화수소 페놀 불소수소,4불소규소 ( 불소총량 )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자료집. 러시아통계청 대기오염의지역관점 본절에서는러시아의대기오염의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국가간그 리고러시아국가내분석을수행할것이다. 본분석은향후에러시아 환경수준이 Global Standard 에도달하기위하여그리고러시아내지역 30

32 간환경오염의격차해소를위하여러시아국가가집중할수있는환 경산업부분이무엇인지를가늠해볼수있는잣대로사용될수있을 것이다. 가. 국가간비교 러시아의대기오염수준이타국가와비교할때어느정도수준에있 는지파악하기위하여국가간분석을수행한다. 국가간분석을위한 비교국가는동유럽국가인폴란드와헝가리그리고 EU/OECD 이다. 러시아는헝가리나폴란드와는다른대기오염현상을보이고있다. 체제전환이있었던 1990 년대초반헝가리와폴란드의대기오염도는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러시아의경우는 1998 년까지증가추세 를보이다그이후헝가리와폴란드와동일한패턴을보이고있다. 31

33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의대기오염도 Source: World Bank 2004 선진 EU 국가들의대기오염도는지속적경제성장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의유지와소비자단체의친환경기술에대한관심 집중으로환경오염억제기술에투자가활발히이루어졌다. 또한각 국의정부는교토의정서발효에대비하여정부의법 규제강화를추진 해왔다. 이러한요인으로인하여 EU 국가의환경오염집중도는하락 추세를보이고있다. EU 국가와비교할때, 1998 년이후러시아도동일 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러한환경보호에대한대국민적관심혹 은정부의환경규제강화등과같은요인은최근의러시아환경오염 Trend 변화에큰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2

34 러시아와 EU 의대기오염도 Source: World Bank 2004 나. 러시아내지역비교 ( 지역간비교 ) 중화학공업이발달한우랄지역의심각한오염도 2005 년러시아연방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총 7 개지역으로나누어 분석한결과튜멘, 쿠르간스크, 스베르들로프스크주가속해있는우랄 지역이오염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랄지역의오염도가타 지역보다높은이유는 2 차세계대전부터중점적으로육성된군수공장, 화학, 석유등과같은중공업관련산업이발달되었기때문이다. 다음으로오염도가심각한지역은시베리아지역으로서 2005 년대기오 염물질배출량은총 56,153 천톤이었다. 시베리아지역은서시베리아와 33

35 동시베리아로구분된다. 서시베리아는석유와가스전을기반으로석유 와가스가공산업단지와기계및금속가공산업단지로형성되어있다. 주요산업은연료, 에너지, 비철금속야금, 기계제작과금속가공산업, 화 학산업, 목재산업이발달되었다. 동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전체에너 지의 1/3 을보급하는원산지로서석탄 ( 러시아전체매장량의 45%), 갈 탄, 원유, 가스, 동, 니켈, 수은과금이채취되는지역이다. 따라서중화 학산업, 원유및가스산업, 목재가공산업등으로인하여대기오염 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오염도가심각한지역은 St. Petersberg 를중심으로하는북서 부지역, Moscow 를거점으로하는중앙부지역, 극동지역, 남부지역, 볼가지역으로나타났다. 34

36 러시아내지역별대기오염도 (2005) 북서부 극동지역 중앙부볼가남부 우랄 시베리아 Source: 러시아통계청 Data 를근거로재구성. 별첨의상세 Data 참조 ( 도시간비교 ) 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위험배출물질량 전체적으로러시아도시들에서이산화황 (SO2) 을제외한측정혼합물 의평균적인오염농도는허용한계치 (MPC) 를넘는다. 이산화질소 (NO2) 와염화수소 (HCl) 는기준 TLV(Threshold Limit Value, 오염물질허용 농도, 기준 TLV 는연간한계허용치는 1 TLV) 의세배이상이며, 벤조 피렌은 5.6 배에이른다. 약 6400 만인구가살고있는 203 개의도시 ( 측 정이이루어진도시들가운데 88%) 에서 2004 년에측정된모든물질의 평균농도는모두기준 TLV 를넘었다. 부랴티주, 레닌그라드주, 니줴 35

37 고로드주, 오렌부르그주, 로스또프주, 사마르스크주, 사할린주, 스 베르들로프주, 치찐주에서그리고크라스노야르지방, 쁘리모르지방, 스따브로뽈지방, 그리고한뜨이 - 만시자치국들에는이러한도시가각 각 5~6 개씩있다. 바쉬꼬르또스탄과모스크바주에는이러한도시가 8~9 개가있으며, 이르쿠츠크주에는 13 개가있다. 러시아의 146 개도시의대기오염농도는높거나아주높은것으로나 타났다. 바쉬꼬르또스탄과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지방, 모스크 바주, 니줴고로드주, 오렌부르그주, 로스또프주, 사마르와스베르 들로프주에서높거나아주높은대기오염농도를보이는도시들은 5~7 개였다. 뻬쩨르부르크지역과캄차카지역, 노보시비르스크지역과 옴스크지역, 오렌부르그지역, 사마르지역, 그리고타이므이르자치 지구에서는 75% 가넘는인구가높거나아주높은대기오염지역에서 살고있다. 36

38 러시아내도시별대기오염도 (2005) Note: 1 은한가지혹은몇가지물질의 1 년평균농도가 1 TLV 허용한계치 (MPC) 를넘은도시 2 는오염정도가매우높은도시 ( 우선순위의도시들 ) 3 은대기오염수치가높거나매우높은도시 ( 대기오염지수 > 7) 모든각각의혼합물의평균농도가기준 TLV 허용한계치 (MPC) 를넘는 도시의개수는지난 5 년동안거의변하지않았다. 러시아에서가장 오염된도시순위에속하는도시의수는 29 에서 43 개로증가하였다. 벤조피렌농도증가에의해가능해지는높거나아주높은수치의대 기오염도를나타낸도시의수는지난 5 년동안 49% 가늘었다. 러시아 의가장큰도시들에서는대기오염정도의성장이 30% 가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러시아도시인구의절반이넘는인구가살고있는 거대도시의대기질은여전히불합격점이다 수질오염 37

39 개요 전세계에서활용가능한지표및지하수의 1/4 이러시아에위치하고 있을정도로러시아는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모든 나라가산업화과정에서필연적으로겪고있는환경오염이라는과제 를러시아역시안고있다. 특히구소련시절부터이어진정부주도의환경시설건설및운영체 제는러시아정부의재정악화와맞물려환경오염심화의주원인으 로작용하고있다. 러시아는 90 년대경제침체기를겪으면서전반적인 환경오염추세와마찬가지로수자원오염문제도자연스럽게수그러 드는분위기를나타냈다. 그러나최근들어경제가회복기에접어들면 서오염문제가다시금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러시아의물소비량 러시아의연간수자원확보량은 4 조 5 천억m3를넘는다. 이중 4 조 3,150 억m3는러시아경계내에형성되어있으며, 나머지는러시아와접 경하는부분에있다. 국가의수질평가표에따르면 2004 년소비된수자 38

40 원전체용량은 794 억m3이며, 이중지표수가약 80% 를차지한다 년러시아연방의물소비및물할당지표 단위억m3 / 년 러시아 물소비량 합계 공업 농업 생활용수 합계 지표수 지하수 바닷물 Source: 러시아자연자원부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은최근들어소폭감소 최근수질오염물질배출량이감소하였다. 이것은농업및산업폐수배출량이감소세를나타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중에서도산업폐수배출량비중이높은전기에너지분야의의한배출량감소세가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전반적인오폐수배출량감소는러시아의경기침체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추세는대기오염, 폐기물배출등여타환경오염문제와비교할때대비되는점이다. 실제로러시아의전반적인환경오염배출은아시아외환위기등경제침체가지속된 90년대초중반감소세를나타냈다. 그러나 1999년이후경제가살아나기시작하면서환경오염물질배출량이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1999년에서 2001년사이러시아의산업생산 (Industrial Output) 은 19% 증가하였는데대기오염및폐기물배출량은각각 5%, 2% 증가했다. 다만수질오염물질배출의경우여타오염물질이증가한데비해오히려 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9

41 오염물질별로는부유물질 39 만 2 천톤, 인 2 만 3 천 3 백톤, 석유제품 6 천 6 백톤, 철화합물, 구리, 아연 6 천 1 백톤, 세제 2 천 2 백톤, 그리고 그밖에물을오염시키는다른물질들이포함되어있다 년부터는 긍정적인모습이관찰되기시작하여모든대부분의오염물질배출이 줄고있다. 다만 2000 년부터 2004 년까지오폐수에있어서그양이 18% 나증가한석유제품이그예외를이룬다. 오염물질별배출량 단위 thousand metric tons Source: RF MNR(2003) 한편, 수질오염의심각성을살펴보면, 먼저오염물질배출에있어서는 러시아남부지역, 모스크바및레닌그라드지역을중심으로한중앙 지역의수질오염물질배출량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 40

42 며전반적으로러시아의국경지방에서수질오염이보다심각한것으 로조사되고있다. 또, 노르웨이와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중국과 의접경지역도오염이문제가되고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과의접경 지역은 아주많이오염된 지역으로나타났다. 정화능력측면에서는중앙지역과우랄지역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 으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모스크바등이위치한중앙지역의경우 오염된상태로방류되는비율이 50% 를상회하고있어수질오염문제 가심각한것으로알수있다. 수질오염물질배출 단위천톤 / 년 유류인페놀세제구리화합물철화합물아연화합물현탁물질 Source: 2004 년러시아연방환경보호상태에대한국가보고서 : 러시아자연자원부 (2005) * 유기물질은우측, 그외오염물질은좌측 41

43 지역별폐수처리현황 (2005) 단위백만m2 / 년 폐수처리현황 폐수배출량 (A) 배출량 (B) 미처리폐수 전년대비 % 미처리율 (B/A) % 러시아연방 ( 조사대상지역 ) 41,382 14, 중앙부 벨고로드주 브랸스크주 블라디미르스크주 보로네쥐주 이바노브주 깔루쥐주 코스트롬주 쿠르스크주 리페트주 모스크바주 오를로프주 랴잔주 스몰렌스크주 탐보브주 트베르주 툴라주 야로슬라브주 모스크바 북서부 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네네츠키자치주

44 볼고그라드주 칼리닌그라드주 레닌그라드주 무르만스크주 노브고로드주 프스코프주 상트페테르부르그주 남부 아디게야공화국 다게스탄공화국 인구쉐티아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스크공화국 칼믜키야공화국 카라마차예보-체르케츠크공화국 북오세티아-알라니아공화국 체첸공화국 크라스노다스르크지방 스타브로폴스크지방 아스트라한주 볼고그라드주 로스토프주 볼가지역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 마리엘공화국 모르도비야공화국 타타르스탄공화국 우드무츠크공화국 추바트공화국 페름지방 키로프주 니줴고로드주 오렌부르그주 펜젠주

45 사마르스크주 사라토프스크주 울리야노프주 우랄부 쿠르간스크주 스베르들로프스크주 튜멘주 그외 : 한티-만시스크자치주 유그라야말로-네네츠크자치주 첼랴빈주 시베리아지역 알타이공화국 부랴티아공화국 티바공화국 하카시야공화국 알타이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그외 : 타이믜르스크 ( 돌가노-네네츠크 ) 자치주 에벤크자치주 이르쿠츠크주 우스치-오르딘스크부랴티야자치주 케메롭스크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톰스크주 치친스크주 아긴스크부랴티야자치주 극동지역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연해지방

46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지방 캄차트지방 코략자치주 마가단스크주 사할린주 예브레이자치주 추코트자치주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열악한정화설비로인한심각한수질악화지속 러시아의수질오염물질배출량이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지만악화되고있는수질문제는큰골칫덩이로남아있다. 전문가들은러시아에서안전한식수를공급받는인구는전체인구의절반이못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특히도심지역상수원의수질오염이심각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실제로 2000년러시아보건당국에따르면도심지역의경우상수도를통해공급되는식수중 20% 가음용수기준에미달하고있으며, 9% 는기준치를초과하는박테리아가검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3천만명에이르는인구가세균감염등에노출된상태로있는실정이다. 이처럼러시아의식수원오염이심각한이유는정수시설의낙후에있다. 1996년러시아정부조사에따르면단지 13% 만이러시아에서기준치에적합한정화능력을확보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정부조차도서구의기준을적용할때러시아의거의모든정수처리시설의정화능력이극히부실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더욱이 Chelyabinskin, Tomsk, Krasnoyarsk 와같이군사용플로토늄생 산지역의경우방사능오염이높은지역으로꼽히고있다. Chelyabinskin 의경우 1948 년에서 51 년사이방사능폐기물을 1,500km 45

47 떨어진북극해지역으로옮겼지만여전히호수, 강지역에방사능폐기물이축적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Tomsk와 Krasnoyarsk 지역의경우액체방사능폐기물이사막속에매장되어있으나시간이가면서풍화작용이진행되어방사능오염의위험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들지역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체제가가동되지못한다면수도관을통해광범위한지역에치명적인방사능오염물질확산이불가피한것으로분석된다. 한편지방정부산하공기업이담당하고있는하수처리시스템의경우재원부족으로늘어나는생활오수나서비스업종폐수를감당하지못하고있는점도러시아수자원오염의주요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기업의경우오염원정화시설에대한투자회피등을위해오염원배출량을적게보고하는경향도보이고있는데이로인한착시현상은적절한대응책마련을제약하여수질오염을부추기는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46

48 폐기물 러시아폐기물발생현황 러시아폐기물발생현황 러시아내의연간폐기물발생량은 34 억톤에달한다. 이중생활폐기 물은 3,600 만톤에불과하며산업폐기물이약 98% 를차지하고있다 (WasteTech 자료기준 ). 현재전체폐기물중재활용비율은약 30% 정도에그치고있으며, 여기에는광물과야금에의한재활용부분 이 35% 정도포함되어있다. 연도별폐기물발생양추이 ( ) 3000 단위 : 백만톤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4 WasteTech-2007: WasteTech 은폐기물관리, 재활용, 환경기술과관련항국제회의및박람회로 2007 년이제 5 회로주최국이러시아이며, ~6.1 까지모스크바에서개최된다 47

49 러시아폐기물시장연 8-10% 로꾸준한성장 러시아의생활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시장은크게가정폐기물 (Residential waste) 과상업 / 공공폐기물 (Commercial and public waste) 의두가지분야로나누어볼수있으며, 가정폐기물과상업및공공 폐기물은각각그처리를위한재원조달방법이다르다. 가정폐기물 시장의재원은지자체및지역주민의세원으로충당되며, 상업및공 공폐기물은기업과국가공공기관의재원에의하여처리된다. 러시아 의폐기물관련시장은연 8~10% 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특히 Moscow 와 St. Petersburg 에서는향후 5 년간최고치의성장을할것으 로예상되고있다 년현재누적폐기물 440 억톤 과거 10 년간러시아의폐기물은급속하게증가되었으며,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처리문제는실제로러시아연방전체적으로이슈가되 고있다. 러시아정부통계자료 No.2-TPO(waste) 에따르면 2002 년현 재매립지에누적되어있는폐기물의양이 440 억톤을넘는것으로보 48

50 고되었다. 또, 2002 년개정된 No.2-TP 생산, 소비, 처리시설및운송기 관에서배출되는폐기물규정보고서에는 2001 년연방환경관리국이 발표한폐기물의양보다 10 배가더많다고발표된바있다. 아래의그 래프는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폐기물발생량의변화와폐기물발생 시설수의변화를보여준다. 발생된폐기물의총량과발생시설수의변화추이 (2002~2004) 생산된폐기물배출량변화 보고된배출시설수의변화 190% 170% 150% 165% 146% 130% 110% 100% 128% 130% 90%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석탄산업이전체산업폐기물의 56% 를차지 러시아연방의산업부문별폐기물의발생량의조사결과, 2004 년기 준으로석탄산업이 14 억 4290 만톤으로전체의 56% 를차지하고있 으며, 34% 가철, 비철야금산업에서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9

51 석탄산업은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연 15%-20% 증가되고있다. 특 히, 비철야금산업부문의폐기물발생은 2004 년현재 2002 년 2 억 5800 만톤대비 80% 정도의증가를보이고있어관심을끌고있다. 러시아산업부문별폐기물발생비율 (2004) 기타식품가공업건설자재업발전 1% 1% 1% 2% 화학 5% 흑색야금 유색야금 16% 18% 석탄 56%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산업부문별폐기물발생량 ( ) 단위백만톤 산업 총계 1,989,2 2, ,599.4 석탄산업 1, , ,442.9 비철 ( 유색 ) 야금업 철 ( 흑색 ) 야금업 화학 정유업 발전소

52 건축자재업 식품가공업 임산물가공및셀룰로오스제지공업 기계 금속산업 석유가공업 석유생산업 경공업 가스산업 기타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폐기물산업구조에따른현황분석 본문에서는러시아폐기물처리와관련한산업환경을 j 수집 (collection), k 분류 (sorting), l 운반 (transportation),m 매립 (landfill), n 재 활용및처리 (recycling and treatment) 의 5 가지주요요소로나누어전 반적인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가. 수집 (collection) 수집시장의규모연간 7 억불추산 51

53 폐기물관리의첫단계는쓰레기발생지내에서의수집으로현재러시 아내수집시장은연간 7 억불로추산된다. 폐기물은금속컨테이너 에실려서운반되는데, 금속컨테이너는부식이잘되지않고, 습기에 강한반면과다한무게등으로인하여운영비가높아진다는단점이있 다. 현재러시아내에서폐기물수집을위하여운영되는컨테이너수 는약 32 만개정도로추정되며, 이를위하여연간 7 백만톤의판금속 이소모되고있다. 러시아내에서약 4 만대의트럭이쓰레기운반을위하여운영되고있 으나, 러시아북부지역의경우에는폐기물운반을목적으로특수제 작된트럭이제공되지않고있는실정이며, 이로인하여러시아북부 지역은폐기물관리운영비가타지역대비 2~2.5 배정도증가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분류 (sorting) 연간 2,400 만톤의재활용가능한폐기물이유기 ( 遺棄 ) 됨 52

54 현재러시아내에서고형폐기물 ( 특히가정의 ) 분리는거의시행되고 있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이로인하여매년약 2,400 만톤의재활용 가능한폐기물들이그냥버려지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종류별유기되는재활용가능폐기물 구분 폐기물의양 비율 (%) 폐지 % 음식물 % 고철및금속 % 유리 % 폴리머 2 8.7% 단위백만톤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다. 운반 (transportation) 운송거리의지속적증가로인한운반비용매년 15-20% 증가 도시지역의급속한인구의증가로인하여장거리폐기물수송이심각 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내의평균폐기물운반 53

55 거리는 20km 정도이나, 인구 500,000 명이상의중대형도시의경우에 는운반거리가두배이상늘어난 45km 정도로조사되었다. Moscow 와 St. Petersbrug 를제외한러시아내 100 대도시의조사결과, 45% 의 쓰레기가 10~15km, 40% 는 15~20km 그리고 15% 에해당하는쓰레기 는 20km 이상운반되어처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쓰레기의운 반거리는도시의확대및매립시설의포화등으로매년 1.5km 씩증 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운반비용도 15~20% 씩증가하고있는추세 이다. 도시폐기물처리를위한폐기물의운송거리별비율 10-15km 45% 15-20km 40% 20km~ 15% Source: WasteTech

56 러시아의전문가들은현재의운반비용을최소화하는실질적인방법 은쓰레기운송집하장과대형트럭운송의 2 단계쓰레기처리시스템 을도입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이도입될경우, 현재비용의약 30% 정도가절감될수있을것이라는분석이나왔으 며, 이러한 2 단계시스템의도입은쓰레기운반차량에의한대기오 염도감소시켜줄수있는것으로예견되고있다. 라. 매립 (land filling) 현재보유한매립시설은 5 년이내에소진될것으로전망 러시아연방의총생활폐기물발생량은연간 3,000 만톤에달할것으로 예측되며, 일부노동량의증가를고려하면 3,500 만톤에이를것으로 추산된다. 폐기물처리방법은매립에의존하고있는실정으로서단 적인예로, 모스크바지역에서의발생하는 1,900 만톤의폐기물대부 분이매립으로처리되고있다. 쓰레기의매립을위하여 4 만헥타아 르에달하는면적이사용중이며, 이미 5 만헥타아르가매립장및 55

57 폐기장으로사용되었다. 그리고, 매년 1 천헥타아르에해당하는면적 이쓰레기의매립에추가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와같은추세를 기준으로판단할때, 현재러시아에서보유한매립시설은 5 년이내 에소진될것으로전망된다. 비위생처리로인한환경오염심각 전체매립되는쓰레기중에서 8% 만이위생적으로안전하게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92% 는비위생매립되고있어토양, 수질및대기오염 과자연경관의파괴등환경에대한심각한위험을주고있다. 물론, 현재까지매립은유럽을비롯, 대부분의국가에서가장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법으로볼수있다. EU 의 19 개가입국의자료를검토해 보면, 총폐기물발생량의 31% 가매립, 42% 가재활용, 6% 가소각으로 처리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러시아의경우에 2002 년부터 2004 년까 지산업폐기물의 40%-57% 가매립되는것으로보고되었다. (SOE, Russia 2004) 56

58 EU 의생활폐기물발생과매립비율 단위백만톤 구분 발생량매립량매립비율 (%) 발생량매립매립비율 (%) EU15+EFTA % % EU % % EU25+EFTA % % EECCA % % SEE % % Source: Eurostat and ETC/RWM EU - 폐기물의매립비율감소추세뚜렷 위표에서보듯이 EU 국가들의폐기물매립비율은과거 10 년전보다 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 EU15+EFTA 해당국가들은 1990 년대중반에비해서현저하게폐기물매립비율이줄어든것을알수 있다. 이는각국이폐기물처리에대한관리와관심이높아지면서다 양한처리방법을도입하고있음을보여주는좋은예라고하겠다. 러시 아의경우도향후단순매립보다는폐기물의재활용및재처리에의한 매립폐기물의감소노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어이부분에대한 57

59 시장의성장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마. 재활용및재처리 (Recycling and treatment) 생활폐기물의경우 3-4% 만재처리 러시아연방환경관리국에따르면전체폐기물의 30% 만이재활용및 재처리공정을거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산업폐기물은광물과 금속류를포함하여연간배출량의 35% 가재활용또는재처리공정을 거치고있으며생활폐기물의경우에는겨우 3~4% 만이재처리과정을 거치는것으로나타났으다. 생활폐기물의재활용률이낮은지역은 Moscow 지역으로서이지역을제외하면생활폐기물의재처리비율이 약 2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 Moscow 지역의생활폐기물재활용률 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앞서보듯이현재러시아의폐기 물처리를위한기반인프라는상당히열악한수준으로이에따른환 경제품에대한수입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러시아의환경 제품수입시장의규모는연간 4,200 억원이상인것으로조사되었으 며, 그증가율의추이는러시아의환경산업성장률대비두배이상 58

60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내의전문가에따르면생활폐기물의 10%, 산업폐기물의 50% 정도는현재기술로서재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 폐기물의재활용이라는개념이기존의러시아에있어서는전무한상황 이었으며, 그러한인식의차이가폐기물의재활용을활성화하고정착 되는것에대한일부문제점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구소련에서러 시아에이르기까지, 제조업에서는항상막대한양의폐기물을발생시 켜왔으나국가환경보호차원에서의책임에대해서는전혀관심을기 울이지않았었던실정에비추어보면확연히드러난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EU 가입국들의예를살펴보면, EU-15 와 EFTA 국가들의 생활폐기물재활용비율은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급격하게증 가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의재활용비율은 2004 년 40% 수준으로거 의두배가까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반면에 EU-10 소속국가들 의재활용및소각비율은 EU 가입국들중최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 EU-10 이 EU 에신규가입한동유럽 10 개국으로다른서유럽국가 들과경제적, 문화적으로차이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며, 러시아의 59

61 경우도 EU-10 국가들과유사한양상을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러시아의폐기물에는폐지, 폴리머, 유리등유용한물질들이포함되어 있다. 항목별로살펴보면, 폐지 900 만톤, 고철 150 만톤, 폴리머 200 만톤, 음식물쓰레기 1,000 만톤그리고 50 만톤의유리등의재활용 및재사용이가능한유용한폐기물들이매립및단순폐기에의하여 소실되는것으로나타났다. EU 가입국들의폐기물처리발전추이비교 ( ) 단위백만톤 Source: ETC/RWM Calculation based on Eurostat s Figure 60

62 또한러시아의경우에는다른유럽국가들과달리포장비용에폐기물 발생비용이충당되어있지않으므로, 외국기업이러시아에재활용 시설의투자를원하는경우재활용하고자하는폐기물의수집및운 반에대한비용을어떻게납부하여야하는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독일의예를들면, 85% 의비용이수집에쓰이고 15% 의비용이재활용 에지불된다. 러시아와서유럽의포장폐기물의재활용률비교 구분 폐기물종류별실제재활용비율 (%) 서유럽 모스크바 1. 종이류 ; 가방포장지등 10%-15% 10%-20% 2. 판지류 : 상자, 여성용위생품, 테이블등 40%( 아일랜드 )- 50%-60% 80%( 네덜란드 ) 3. 유리류 : 유리병, 약병, 꽃병등 48%( 핀랜드 )- 60%-70% 93%( 오스트리아 ) 4. 알루미늄류 : 호일, 음료캔, 압력용기등 15%( 덴마크 ) 95% 90%( 스웨덴 ) 5. 양철 ( 주석 ) 류 : 주석용기, 도료용기, 금속 5%( 아일랜드 ) 3% 밴드등 80%( 네덜란드 ) 6. 플라스틱류 : 음료용기, 보관함, 필름, 휴 15%( 덴마크 ) 5% 대용탁자, 음식용기, 포장재용스티로폼등 36%( 독일 ) 7. 목재류 : 합판, 판자및상자등 On their way out 15%-20% 8. 면 ( 직물 ) 류 : 가방및배낭등 On their way out 5%-7% Source: Market survey, WasteTech 2007, 추정자료이며, 영국은제외됨. 61

63 러시아자체설비및기술수준의부족 고형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러시아자체설비기술수준은 29% 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나며, 모스크바지역의회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 지 6 년간 20 개의재활용시설과발전소를겸비한매립장 10~12 개를 건설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였다. 재활용생산설비의경우, 전체필요 용량 (70 개시설 ) 대비 29.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향후지속적인 건설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전문가들에의해서폐기물처리시스템에관한연방정부규정과 지역규정을정비하는노력이서서히진행되고있으며, 일례로, Moscow 의경우, 폐기물발생및이용과관련된효율적인실행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연방법의일부분을수정하였다. 각산업분야중에서폐기물발생률이가장높은산업은연료산업, 철 야금산업그리고, 비철야금산업으로나타났으며, 폐기물발생비율은 각각 51.92%, 19.58%, 12.33% 수준으로파악되었다. 62

64 폐기물발생대비소비및처리된폐기물 ( ) 단위백만톤 구분총계 1 st Class 2 nd Class 3 rd Class 연도 소비, 처리된폐기물소비된처리된지역내의폐기물의발생량폐기물폐기물생산시설비율 ( %) ,034,9 1,210,8 3,5 59,7 1,305, ,613,5 1,287,8 54,9 51,4 1,747, ,634,9 1,126,4 14,3 43,3 2,355, ,4 0,03 0,1 21,4 0, ,5 0,03 0,1 16,0 0, ,3 0,02 0,03 15,1 0, ,4 0,8 0,5 89,1 0, ,4 1,2 0,7 78,6 0, ,6 0,9 0,5 82,7 0, ,1 1,5 0,9 13,2 18, ,4 3,3 1,0 67,6 8, ,8 4,1 1,7 75,1 2,0 4 th Class 5 th Class ,9 213,8 1,3 114,5 * 202, ,0 102,9 2,2 37,8 253, ,5 67,0 1,7 51,5 83, ,827,0 994,7 0,7 54,5 1,084, ,326,2 1,180,3 51,0 52,9 1,484, ,491,7 1,054,4 10,4 42,7 2,269,2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유해폐기물의분류기준에따른산업분야별발생비중 러시아의유해폐기물은 5 가지등급으로나뉘어지며, 각등급분류에 63

65 따른분류기준및해당유해물질은아래와같다 유해폐기물의분류기준 구분정의해당화학물질 1 st Class 극독성화학물 : 생명에치명적이며, 자연유산과선천적결손증을유발하는물질 2 nd Class 독성화학물 : 사망률이높고임신 / 출산에영향을주며, 정신적 / 육체적장애유발물질 3 rd Class 유해화학물 : 여러가지건강장애를유발하기쉬운물질 4 th Class 저유해화학물 : 기능장애유발물질 5 th Class 무해화학물 : 인구통계학적및아동의성장발달에영향을주지않은물질 카드뮴, 크롬및크롬혼합물, 다이옥신, 오존, 수은, 납,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비소, 페놀, 염소, 포스겐, 아연, 황화수소, 탄소이황화물, 스트론튬, 시안화물등아세트산, 셀레늄, 부탄올, 프레판올, 담배 ( 잎 ), 에틸렌, 입자상오염물질암모니아, 나프탈렌, 에탄올, 휘발유, 탄소일산화물, 부탄, 질산염기타인체무해화학물질 Source: 2006 화학물관리정책 : 러시아연방 유해폐기물의각등급분류에따른산업분야별유해폐기물발생비 중은아래와같다. 1 st Class 연료산업 50%, 화학산업 27.5%, 철야금산업 7.5%, 기계제조산업 7.5%, 목재가공산업 5.33% 64

66 2 nd Class 철야금산업 35.94%, 화학산업 26.95%, 석유화학산업 13.52%, 연료산업 9.76% 3 rd Class 비철야금산업 30.65%, 연료산업 8.67%, 화학산업 7.46%, 철 야금산업 5.34% 4 th Class 비철야금산업 33.67%, 철야금산업 27.25%, 건축자재산업 10.4% 5 th Class 연료산업 57.88%, 철야금산업 19.47%, 비철야금 10.0%, 화학 산업 5.68% 유해폐기물등급별각산업의폐기물발생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st Class 2nd Class 3rd Class 4th Class 5th Class 목재가공기계제조건축자재비철야금철야금석유화학화학연료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65

67 러시아내폐기물관련산업수익성악화 최근러시아내의폐기물처리관련산업중에서매립과처리대행서 비스를하는회사들의수익이나빠지고있는실정이다. 해당회사들의 주수익원이산업체에서지불하는폐기물처리비용과알루미늄캔또 는 PET 의재활용에의한수입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산업에대 한세제혜택이폐지된이후로더이상수익성이보장되지않는실정 이며갈수록심해지고있는상황이다. 관련업체들의수익성이악화되는또다른이유는폐기물재활용으로 생산된제품이완제품이아니라는점이다. 향후재활용을위한단순 원재료수준의제품으로추가적인부가가치창출을하기에어려움이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인폐기물의처리과정에서단지알루미늄캔과 PET 와같은극히일부원재료만이시장에서적절한대우를받는상황 이다. 66

68 지역별폐기물발생현황 시베리아지역의폐기물양이 62% 차지 러시아연방각권역별로발생되는폐기물의발생량분포를보면시 베리아지역에서배출되는폐기물이 62%(2004 년기준 ) 로가장많은 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러시아극동지역 의경우최근 3 년간폐기물발생량이급속하게증가하는것으로조사 되었다는것이다. 이지역의경우 2002 년 1 억 1200 만톤에서 2004 년 2 억 8 천만톤으로 2 년간폐기물발생량이무려 2.5 배나증가하여이 지역의폐기물발생실태가심각한수준임을반증하고있다. 67

69 러시아각지역별폐기물발생량 ( ) 단위백만톤 지역 폐기물발생량 러시아총발생량대비비율 중앙부 % 6.3% 6.5% 북서부 % 10.6% 9.3% 남부 % 0.5% 0.5% 볼가지역 % 3.7% 3.9% 우랄 % 15.5% 7.0% 시베리아 1, , , % 55.5% 62.0% 극동 % 8.0% 10.7%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러시아극동지역의폐기물발생량의급증 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지역적으로살펴보면, 현재러시아의극동지 역이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극동지역은지속적 인발전이이루어지고있으나폐기물처리와관련된시스템이나처리 방안등은고려되고있지않다. 이에따라새로운환경기술이긴급하 게요구되고있으며, 현재자금지원또는대규모환경프로젝트에도 68

70 불구하고문제가심각한수준이다.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해서미국의몇몇회사에서환경관련기술과 컨설팅서비스를연계하여오염통제장비의수출을검토중인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기술과청정제조공정에대한지역산업도증가 하는추세이다. 러시아극동지역 (Primorskiy Krai) 의연간쓰레기방출량은 6 천만톤에 달하고있으나, 이중겨우 1.5%~ 2% 만이재활용되고있는것으로파 악되었다 년이지역의쓰레기방출량은 5 천만톤이었으며, 이중 49% 가산업폐기물이고, 가정용폐기물이 75 만톤으로전체쓰레기방 출량의약 1.5% 를차지하고있다. 이지역의산업용폐기물중에서 83% 가에너지생산부문에서발생되고있다. 69

71 러시아극동지역의부문별폐기물발생량 (200x) 단위백만톤 구분 배출량 ( 백만톤 ) 비율 에너지생산 % 광물 % 비료및유기화합물 % 가정용 % 기타 % Source: 2006 환경보호주요수치. 통계보고서 : 러시아통계청 (1) 폐기물수집및집하 러시아극동지역의쓰레기집하장은 4,781 개소이며쓰레기매립및 처리시설설치등으로 9,000 헥타아르의토지가사용되고있다 년 말현재누적된쓰레기의양은전체 5 억 6 천만톤이며, 가정용쓰레기 의누적량은 2 억 3 천 5 백만m3에달한다. 이지역의쓰레기집하장은전 체땅면적의 0.05% 로러시아전체평균보다 5 배이상높은것으로 나타난반면, 지역내쓰레기소각시설은 1 개뿐으로전체가정용쓰 레기의 7% 만이해당시설을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2) 액체폐기물 ( 폐수 ) 액체폐기물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아전체액체폐기물중 10% 70

72 만이일부정화시설을통해처리되고있고, 나머지 90% 의폐수는아무 처리나여과과정을거치치않은채바다로유입되고있는것으로보 고됐다. 러시아극동지역의대부분도시에서는폐수가강과바다로 버려지고있으며, 이로인한해안과어업지역의오염이심각한상태이 다. 강변지역도시의경우하수도처리에우선을두고있지만해안 도시들은정화과정을거치지않고폐수가바다로직접유입되는상황 으로강변지역보다상황이더욱나쁜것으로파악됐다. 이러한산업 폐수의문제는광산산업에기반을둔회사들에서문제가심각한것으 로나타났다. (3) 핵폐기물 핵폐기물의처리는러시아의태평양해군기지인극동지역의또하 나중요한사안이다. 이문제는핵잠수함의해체로인하여전세계의 이목을끌기도했으며, 1990 년대중반일본정부는해체된잠수함으로 부터나온유독폐기물의처리를위한프로젝트에재정을지원하였다. 또한, 고형핵폐기물의처리프로젝트에관한사안도핵에너지부처에 서논의중이며, 러시아극동지역에는해체가필요한핵잠수함만 75 대가잇는것으로조사되었다. 71

73 (4) 지역정부의활동 Primorskiy Krai 정부는 2004 년지역폐기물처리계획을수립하여러 시아자연자원부에서승인을검토하고있다. 이계획안에는대상지 역과필요한지원및투자의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그규모는 8 천 2 백만불정도로추산하고있다. (5) 폐기물관련산업동향 러시아극동지역에는 62 개의폐기물처리관련회사가있으며, 회사 들의주요활동영역은비철금속조각수집으로나타났으며, 그외에도 의료폐기물수집, 연료및유류폐기물수집, 운반및고체폐기물수 집그리고흑연전지가공등의분야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다. 지난 10 년간많은양의비철금속과폐기물들이불법적으로중국으로 수출되어왔으나, 최근이부분에대한재활용이사업적인주목을끌 고있는상황이다. 또한, 러시아극동지역은일본과의근접성으로인 하여,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가러시아내의상위를차지하고있어 각자동차의운행에서나오는폐타이어의재활용분야도잠재적으로 관심을가질만한분야로떠오르고있다. 72

74 (6) 주요현안 폐기물처리관련회사들의주요당면과제는쓰레기수집및시장성 이있는재활용상품을만들수있는환경기술을접목할수있는체 계적인구조의정립이다. 그러나, 이러한체계를만들기위해서는여러 가지문제를안고있는데, 첫번째는기관과각세대들이쓰레기의분 리수거에대한경험과문화가없다는것이고, 두번째문제는현대식 재활용기술에대한무지와그와관련한지역사업가들의마케팅전문 성이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극동지역은향후잠재 적으로외국계회사및기관들의투자와사업을영위할수있는기회 는클것으로전망된다. (7) 재원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환경개선을위한또다른큰문제는대규모 프로젝트를수행할재원이부족하다는것이다, 즉, 소규모의폐기물재 활용프로젝트는러시아기업들의투자로도가능하지만, 하수도, 상수 도, 고형폐기물과같은대규모의프로젝트의경우에는상당한자본투 자가필요하며이와같은프로젝트들은현재러시아경제상황하에서 73

75 는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 외국과국제기관들이러시아극동지역에서여러환경프로젝 트를지원해왔으며, 일본정부도러 일차관협정하에서실행가능한 프로젝트의재정지원을고려중에있다. 74

76 III. 러시아환경정책에대한이해 75

77 5 장. 러시아환경법규현황 5.1. 환경법규개요 사회주의의영향으로자본주의로의이행이전까지는환경에대한관심 과정책이전무하였다. 따라서러시아에서환경에대한정책입안과 실행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자본주의로의이행이후인 1990 년대로 보아야한다. 러시아연방에서환경과관련된법률은다음과같은위계를가지고정 해진다. 이들법률들은상위법이우선하며서로배치될수없는것이 원칙이다. - 헌법 - 러시아연방법 - 러시아연방대통령령 - 러시아연방정부법 - 러시아연방행정기관법률 러시아연방헌법 (1993 년 ) 42 조에서는러시아인들이쾌적한환경에서 76

78 생활할권리가있으며, 국민개개인의건강과재산에대한생태학적 권리침해의경우그손실을보장받을수있는헌법적권리를명시하 고있다. 또한헌법에서는국민들의환경보호에대한의무도명시하 고있다. 러시아연방법에는다음 7 개의환경보호관련법이존재하 고 17 개의자연자원관련법이존재한다. 환경보호관련법 (7 개 ) - 환경보호법 (2002 년제정,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방사능에오염된토지의복원을위한환경특별프로그램법 (2001 년 ) - 대기보호법 (1999 년제정,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환경전문감정법 (1995 년제정, 1998,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자연치료자원과건강요양소및요양원에대한법 (1995 년제정,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특별자원보호구역에대한법 (1995 년제정, 2001,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바이칼호수보호법 (1999 년제정, 2000~ 2004 년매년수정, 보완 ) 자연자원관련법 ( 총 17 개 ) 77

79 ü 토지관련 (8 개 ) - 러시아연방토지법 (2001 년제정, 2003, 2004, 2005, 2006 년수정, 보완 ) - 토지와토지구성요소의형질변경에관한법 (2004 년제정, 2005, 2006 년수정, 보완 ) - 농경지운영에관한법 (2002 년제정, 2003,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토지이용에관한법 (2001 년제정, 2005 년수정, 보완 ) - 국가토지대장에관한법 (2000 년제정, 2004 년수정, 보완 ) - 농경지토질관리법 (1998 년제정, 2003, 2004 년수정, 보완 ) - 토지개량법 (1996 년제정, 2003, 2004 년수정, 보완 ) - 토지지불법 (1991 년제정,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수정, 보완 ) ü 지하자원관련 (2 개 ) - 러시아연방지하자원법 (1992 년제정, 1995 년수정, 1999~2006 년매년 수정, 보완 ) - 지하자원분배에관한연방법 (1999 년제정, 2001~ 2004 년매년수정, 보완 ) ü 수자원관련 (2 개 ) 78

80 - 수자원법 (2006 년 ) - 국내수자원및러시아연방내수자원법 (1998 년제정, 2003, 2004 년 수정, 보완 ) ü 산림자원관련 (1 개 ) - 산림자원법 (1997 년제정, 2001, 2002, 2003, 2004, 2005 년수정, 보완 ) ü 동식물자원관련 (2 개 ) - 동식물자원법 (1995 년제정, 2003,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해양생물자원보존과어업관련법 (2004 년제정, 2005, 2006 년수정, 보완 ) ü 러시아연방대륙사주와특별경제구역내지하자원관련 (2 개 ) - 러시아연방대륙사주에관한법 (1995 년제정, 1999, 2001, 2003, 2004, 2005 년수정, 보완 ) - 러시아연방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 (1998 년제정, 2001, 2002, 2003, 2005 년수정, 보완 ) 위에서언급한환경관련주요연방법들은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한러시아연방국가전략기본법규 (1994), 대통령명령인 러시 79

81 아연방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책구상 (1996), 러시아연방의 환경독트린 (2002), 러시아연방의특별프로그램인 환경과자연자원 로이어지는러시아정부의환경보호정책의기본적법률 틀속에서제정되고수정, 보완된것들이다. 특히 2002 년에는연방법인 환경보호법 이새롭게제정되었다. 이법은 1991 년제정된러시아소 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시절의 자연보호법 의정신을계승하고 있으나많은점에서혁신적인환경보호법이다. 또한이법은현재러 시아연방의환경정책에가장기본이되는법률적골격이다. 총 16 장, 84 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장의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 있다. 러시아환경보호법 1장 : 일반공통법규 2장 : 환경보호분야에서기본적관리내용 3장 : 환경보호에있어러시아국민의권리와의무, 사회조직과 NGO 단체의권리와의무명시 4장 : 환경보호활동의경제적운영 5장 : 환경보호활동의제도적정비 6장 : 환경에대한영향력평가와생태학적전문감정 7장 : 경제및기타사회활동수행에서환경분야요구사항 8장 : 환경재해구역및특별환경상황지역 9장 : 특별보호하의자연대상들 10장 : 환경국가모니터링 ( 국가적환경모니터링 ) 11장 : 환경보호관리 ( 생태학적관리 ) 12장 : 환경보호분야에대한학문적연구 13장 : 환경문화형성의기발들 14장 : 환경보호법규위반의책임과환경분쟁의해결 80

82 15 장 : 환경보호분야에서의국제협력 16 장 : 조례 특히러시아연방의 환경보호법 중제 14 장의환경보호법규위반의 책임과환경분쟁해결조항은아직미정비된조항들이많고, 환경 훼손과환경관련범법행위의처벌조항이미흡하다는지적이일반적 이다. 이러한사실은위조항의 80% 이상이처벌조항이아닌권고 (Recommendation) 조항이라는점이증명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러시아연방에서는환경법위반의행위에대한행정적, 원칙적규제조건들도자세히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환경관련제 재조치들, 가령예를들면개인이나기관에대한막대한벌금, 환경 오염물질배출공장이나산업시설에대한가동중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NGO 단체나개인의소송과해결등도대부분이용되고있지 않은실태이다. 환경보호법외에같은해 12 월 (2002 년 12 월 27 일 ) 에는환경기술조정 법이통과되었다. 이법안의주요골자는러시아연방에서환경오염 에대한위험을재고하고환경에대한부정적요소를제거하기위하여 법적 - 규범적기초를완비하고, 환경기술의발전을위한기반을조성하 81

83 는내용이다. 특히이법안의연장선상에서 2004 년 11 월 22 일과 12 월 15 일에다음과같은러시아연방행정부명령이공포되었다. 유라시아경제공통체회원국가들사이의기술조정에관한협약서 명 (669 항 ) 환경관리분야에서연방예산지출비용을고려한재정법규의확립 (791 항 )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많은전문가들은친환경적물품의생산이 나수입에는미진한부분이많았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부진의가 장커다란원인은필수적인법률과표준적인규범없이, 그리고이미 존재하는법률들이여러가지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가 장일반적인이유이다. 러시아연방은현재환경보호기술과친환경적인법규마련, 그적 용이매우시급한과제임을인식하고, 러시아연방의회를중심으로 활동을하고있으며, 실제로러시아연방의회가중요한역할을담당 한다. 실례로 2005 년 5 월 5 일에열린러시아연방의회정기회의에서 는주요의제로 러시아연방의삶의질향상과환경안전확보 가다 82

84 루어졌다. 이회의에는다양한층위의입법기관대표자들, 연방부서, 관청, NGO 단체대표등이참여하여, 친환경적상품을생산하는 70 개 이상의러시아기업체대표들도옵져버자격으로참여하여, 환경문제 에관한의견을나누었다. 현재러시아연방에서는환경보호와환경자원활용분야에서 30 개가 넘는유관법률과거의 2 백개에가까운하위조항들이시행되고있다. 또한러시아연방에존재하는환경관련 NGO 단체들은러시아연방 에서환경관련정책과사업의주요압력기관으로활동하고있다. 대 표적인환경 NGO 단체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전러시아자연보호연합 - 사회생태환경연합 - 러시아생태환경연합 - 러시아녹십자 - 러시아생활환경신문연합 - 적극적인생태운동 삼나무 - 러시아생태환경연합 83

85 5.2. 분야별주요법규개괄 일반분야 - 환경보호법 (2002): 러시아연방의환경정책을총괄하는법률로서환 경관련전영역에걸친내용을담고있는연방법이다. - 환경전문감정법 (1995): 환경평가와관련된법률로서환경지표와 환경현황을평가하는기준과방식을제시하고있는법률이다 대기분야 - 대기보호법 (1999): 러시아국민이깨끗한공기를호흡할수있도록 토대를마련하는법률로서대기의상태, 오염정도규정, 대기보호정 책등을담고있다 수질분야 - 수자원법 (2006): 가장최근에입안되어만들어진환경관련법률로 서러시아연방의수자원이용과수질보존에관한일반법이다. - 국내수자원및러시아연방내수자원법 (1998): 러시아연방내에 5 개별법률의괄호안은기본법률개정년도이고수정, 보완년도선행항목에표기되어있다. 84

86 존재하는하천, 강, 바다, 호수등모든수자원의현황과관리를규정 하는법률이다. 환경오염에대한기준도담고있다. - 바이칼호수보호법 (1999): 특별법적성격을띠고있는법률로서세 계최대담수해로서생태계와환경문제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바이 칼호수의수질보호및자연보호관련법률을담고있다 폐기물분야 다양한종류의폐기물이토양에투기되는바, 러시아연방에서는토지 와관련된법률내에폐기물이나토양오염에관한조항들을삽입해 놓고있다. - 러시아연방토지법 (2001): 러시아연방의토지개념규정에서부터 토지이용과제재에이르기까지토지이용의전반을포괄하는포괄적 연방법이다. - 토지와토지구성요소의형질변경에관한법 (2004): 러시아연방의 개발과산업화에따른토지형질변경의필요성에의해만들어진신법 으로서형질변경의조건, 절차등을규정하는법률이다. 85

87 - 농경지운영에관한법 (2002): 러시아연방의농경지운영에관한법 률로서농경지의규정과조건, 조성절차등을명시하고있다. - 토지이용에관한법 (2001): 농업, 공업, 상업, 거주등다양한용도의 토지이용에관한규정을모아놓은법률이다. 아래법률들은토지와관련된기타법률들로서그안에토지의보전이 나환경오염폐기물의투기관련조항들을담고있다. - 국가토지대장에관한법 (2000) - 농경지토질관리법 (1998) - 토지개량법 (1996) - 토지지불 payment 법 (1991) 러시아연방은핵폐기물이나방사능오염물질에대한강력한법률을 갖추고있다. 이것은체르노빌사태를비롯한일련의핵폐기물이나 핵발전소관련사고를경험한데서기인하는정책이다. 다음에나오 는법률도이러한분야의법률로서비교적새롭게제정되었으나정부 가중점적으로관리하는법률이다. 86

88 - 방사능으로오염된토지의복원을위한환경특별프로그램법 (2001): 아래지하자원관련 2 개법률도러시아연방의석유나자연자 원의개발, 이용, 폐기물처리와관련된법률로서, 넓은의미에서는폐 기물분야관련법률로볼수있다. - 러시아연방지하자원법 (1992) - 지하자원분배에관한연방법 (1999) 기타 - 자연치료자원과건강요양소및요양원에대한법 (1995) - 특별자원보호구역에대한법 (1995) - 산림자원법 (1997) - 해양생물자원보존과어업관련법 (2004) - 러시아연방대륙사주에관한법 (1995) - 러시아연방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 (1998) 87

89 6 장. 러시아환경규제현황 러시아연방의환경관련주요규제기준들은최상의조건을표시하는 것이아니라대부분낡은국가적표준을그대로준용하는경우가대부 분이다. 따라서러시아의환경자격검증이세계적수준을확보하지 못하고있다. 러시아에서검증된비행기는소음과대기오염기준에 있어서국제적요구수준에부합되지못하고있고, 러시아품질검사 에통과한자동차의경우미국에비해환경유해물질배출이 3 배 (1117kg: 338kg), 독성에있어서 9 배가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유 럽연합의환경기준인 Euro-3 의표준은 2008 년에도달할예정 6 이고, Euro-4 표준은언제도달될지요원한상태이다. 대기, 수질, 폐기물등주요분야의환경규제기준은 2002 년에제정된 환경보호법에명시되어있다. 환경규제기준은주로허용한계치및 배출및방출허용기준치 7 로제시된다. 현재대기관련허용한계치는 1,500 개이상의유해물질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고, 수자원관련 6 이표준은유럽에서 부터적용되기시작한표준이다. 7 허용한계치는대기, 수질, 토양등을오염시키는유해물질, 미세유기체및생물학적물질의허용한계치를표시하는것으로서환경상태를나타낸다. 러시아연방에서허용한계치는보건과전염병관리위원회와환경보호국가조직들이설정하고관리한다. 이기준은몇몇의예외지역을제외하고전러시아연방에동일한기준이적용된다. 이와달리, 배출및방출허용기준치는환경상태에유해한영향을끼치는물질을직접표시하는기능을담당한다. 88

90 해서는 2,000 개이상그리고토양과관련해서는 50 개이상의허용한계 치가제시되어있다. 해마다그수는증가하는추세이다 대기규제 러시아연방에서대기오염의측정은정기적으로이루어진다. 러시아 연방 228 개의도시와전연방에걸쳐있는기상관측과환경모니터링 국분소 623 곳에서측정이이루어지고, 대도시에서는 5-15 개의주요대 기오염물질에대한관찰이행하여진다. 국경을넘는대기유해물질 들에대한관측은러시아연방의서부국경지역에위치한 4 개의관측 소에서행하여진다. 이관측소에서는특히대기에어졸과가스 ( 질소와 황산화물 ) 및강수에대한관측이주로행하여진다. 러시아연방의대 기오염관련유해물질허용한계치는세계보건기구의한계치보다더 엄격함을보여주고있다. 89

91 러시아연방의유해물질농축허용한계치비교표 단위 : mg/ m3 순위 오염원인물질 농축허용한계치 (MPC) WHO 권장치 1 SO NO CO 벤조피렌 아연 오존 30 50~60 7 분진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61. 대기오염에대한규제는 13 개항목에의거하여이루어진다. 그것들은 현탁물질, 유황다이옥신, 질소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벤젠, 암모니아, 불화수소, 카본블랙, 황화수소, 탄화수소, 페놀, 포름알 데히드등이다. 위물질들의기본지표는연간평균환경오염물질량과 연간최대환경오염물질량이다. 13 개의최고위험환경오염물질군외에다른환경오염물질들에 대한측정도이루어진다. 여기에는아세트알데히드, 염화수소, 에틸벤 젠등이속한다. 러시아연방은농축허용한계치를설정함에있어서위험도에따라차 등수치화하였다. 가령예를들면매우위험한오염물질 ( 수은, 황화 90

92 수소, 염소등 ) 인경우에는작업장 1 m3당 0.1 μg를초과해서는안되 며, 1 m3당 10mg 이상인오염물질은적은위험도를가진물질로분류 하고있다. 여기에는암모니아같은것이포함된다. 통계에따르면러시아공화국인구중 67% 가 1 회이상의환경오염 물질의허용한계치가기준치를뛰어넘는대기중에서살아가고있다고 한다 년기준으로러시아연방내 40 개대도시 ( 해당지역내인구 23,000,000 명이상 ) 대기중에서 10 회이상의환경오염물질기준치 초과가관찰되었다고한다 년가장높은대기오염수치를지닌도시들의목록과물질 대기오염의높은 대기오염의높은 도시 수준을정의하는 도시 수준을정의하는 물질들 * 물질들 안가르스크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노보꾸즈네츠크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현탁물질, NO 2 발라꼬보 벤조피렌, CS 2, 포름알데히드 노보라시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페놀 바르나울 벤조피렌, 현탁물질, 포름알데히드, NO 2 노보체르까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페놀 블라고베쉔스크, 아무르주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NO 2, 현탁물질 노릴스크옴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에틸벤젠 브라뜨스크벤조피렌, NO 2, CS 2, 뻬르보우랄스크벤조피렌, 현탁물질, 91

93 포름알데히드 NO 2 블라지미르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페놀 뻬뜨로빠블로프스크 포름알데히드, 볼고그라드 벤조피렌, NO 2, NO, 포름알데히드, HCL 깜차드스키 벤조피렌, 페놀 볼쥐스키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라두쥐느이, 유그라 포름알데히드, 페놀 예까쩨린부르크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로스또프 나 도누 ( 돈강의로스또프 ) NO 2, NO,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지마 NO 2,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랴잔 NO 2, 벤조피렌, 페놀 이르쿠츠크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사라또프 NO 2,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페놀 케메로보 NO 2,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NH 3 셀렌긴스크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현탁물질 현탁물질, NO 2, 깜사몰스크나아무르 ( 아무르강의깜사몰스크 ) 현탁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울란-우데우수리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벤조피렌, 현탁물질, NO 2 끄라스노뚜린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불화수소 우파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꾸르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하바로프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NO 2, 현탁물질 끄이즐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현탁물질 체복사르이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마가단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페놀 첼랴빈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불화수소 92

94 마그니따고르스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현탁물질, NO 2 첼레뽀베츠 벤조피렌, CS 2, 포름알데히드 나베레쥐느이예췔느이 벤조피렌, 페놀, 포름알데히드 치타 현탁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NO 2 네륀그리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NO 2 쉘레호프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불화수소 니쥐네깜스크 NO 2,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남 - 사할린스크 현탁물질, NO 2,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수질규제 수생생물학적지표에따른수질오염의관측은 6 개의수로측정지역 들내 133 개수집지역내에위치하는 323 개하수관측소에서정기적으 로행하여진다. 2-6 개의지표들에대한관측이이루어진다. 수생화학지표에따른해수오염관측은러시아연방과맞닿고있는 8 개의해양에서이루어진다. 관측을하는지역은해양경계에위치하 고있는 160 개의관측소이며, 주로 24 개의요소들에대한관측이이루 어진다. 강수에대한화학성분과산성도측정은연방내의 110 개관 93

95 측소에서총체적성분분석이이루어지고, 105 개지점에서는단지 ph 의증감만단순히측정한다. 강수의 여가지성분분석은 8 개의 종합연구소에서행하여진다. 러시아연방의하수에배출되는오염물 질의종류와총량은다음과같다. 하수내오염물질의배출 단위 : 천톤 오염물질 석유제품 5,6 5,5 5,1 5,6 6,6 현탁물질 554,7 509,3 446,5 430,8 392,0 인 26,4 24,9 25,1 23,6 23,3 페놀 0,07 0,05 0,05 0,05 0,05 세제 2,9 2,8 2,6 2,4 2,2 구리화합물 0,3 0,1 0,1 0,1 0,1 철화합물 8,2 7,1 6,5 6,5 5,5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61. 러시아연방의국가표준위원회에서는음용식수자원, 생활이용수 자원, 어업관련수자원대하여허용한계치를제시한다. 러시아연방표층수의질적수준은허용한계치의지표에의해서평가 된다.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가제시하는대표적인허용한계치기준 물질의기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94

96 음용식수내이온의농축허용한계치 단위 : mg/l 이온 농축허용한계치 (MPC) 알루미늄 0.2 철분 0.2 구리 0.01 수은 0.01 아연 0.01 초산염 0.5 유산염 20 염화물 20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61. 다음은음용식수내주요환경오염물질의허용한계치를보여주는 표이다. 음용식수내환경오염물질의농축허용한계치 단위 : µg/l 환경오염물질 농축허용한계치 (MPC) 하이드로키논 200 이염소페놀 2 크레졸 4 오염소페놀 10 삼염소페놀 4 삼염소에칠렌 70 페놀 1 염소포름 60 사염화탄소 6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97 러시아표층수에대한허용한계치의평가에의해수질오염의단계를 다음과같이단계별로분류한다. - 1 급수 : 조건적으로깨끗함 - 2 급수 : 약간오염됨 - 3 급수 : 오염됨 - 4 급수 : 매우오염됨 - 5 급수 : 극도로오염됨 러시아연방내에서가장환경오염이심한강으로는모스크바강을 들수있다. 모스크바강은수질관리상 오염된 혹은 매우오염된 강으로분류된다. 실제로모스크바강하류의수질측정결과는놀라 울정도이다 (2000 년기준 ). 강하구의강물에서석유화학요소는기준 치의 20 배, 철은 5 배, 인산염은 6 배, 구리는 40 배, 질소암모니아는 10 배가검출되었다. 기타은, 아연, 비스무트, 바나듐, 니켈, 붕소, 수은, 비소등은모두기준치의 배가검출되는실정이다. 96

98 2004 년러시아연방의극도로높은정도의오염수역및지역 발생횟수 유역 극도로높은오염높은오염합계 러시아연방의지역들 * 꾸르간스크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오비 스베르들로프스크주, 쮸멘스크주, 첼랴빈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아스트라한스크주, 블라지미르스크주, 볼가 모스크바부, 뻬름스크주, 사마르스크주, 스베르들로프스크주, 툴스크주, 몰도비야공화국, 따따르스탄 쁘리모르스키지방, 하바로프스키지방, 아무르 치찐스크주 돈 벨고로드스크주 북드비나 볼로고드스크주 예니세이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부랴찌야공화국 우랄 오렌부르크주 레나 사하 - 야꾸찌야공화국 기타등등 마가단스크주, 무르만스크주, 사할린주, 쁘리모르스키지방 총계 Note: * 오염도지수가 10 을넘는지역들이채택되었다. 97

99 폐기물규제 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처리문제는실제로러시아연방전체와관련 이있는문제이다 년부터연방통계청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은각주체의산업부문별생산및소비량과독성폐기물에대 한조사를실시해왔다 년한해에 13,400 개의생산시설에서 139 백 만톤의폐기물이배출되었다 년연방정부의법규 157 조는정부통계자료와개정된 생산, 소비, 처리시설및운송기관에서배출되는폐기물 규정을담고있다. 형태의이보고서와규정에는실제로배출되는폐기물의양이 새로운 2001 년 연방환경관리국이발표한폐기물의양보다 10 배가더많다고발표하고 폐기물에대한기준과관리를강화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 보고서에따르면러시아연방에서 5 급의폐기물은전체생산폐기물의 거의 90% 를차지하고있다고한다. 토지오염에관한관측은농경지, 휴양삼림지 ( 공원, 요양원, 휴양소 등 ) 그리고해안지역에서이루어진다. 토지오염측정은러시아연방 내에 190 개지역의 543 개관측소에서이루어진다. 공업지역의토지 98

100 오염측정은 9 개부서에서담당하며, 41 개도시에서관측을한다. 총 24 개오염요소에대한측정을행한다. 러시아기상청은대기오염물질 에의한토양오염, 즉무색및유색금속공업,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 및금속제조업, 건축자재업, 화학및석유화학공업에서유해물질이함 유된오염토양을관찰했다. 도시근교 20 킬로미터근방의토양은토양형성과정의특성과관련되어 5 년간중금속 (TM) 의평균함유량은변해가고있다. 산업폐기물의처리 로토양의중금속함유량은기본수치까지내려간다. 그러나 ( 발생원으로 부터약 5-20km 거리에서 ) 산업중심지역과그부근지역의토양은대기 오염물질로인한기술유전적문제로인해중금속오염이계속증가하 고있다. 토양오염의위험성은토양에중금속함유정도가높을수록그리고중금 속위험수준이높을수록증가한다. 각각의금속에대한토양오염수준의 위해평가의표준은토양의한계허용치및개략허용치이다. 오염목록에의하면중금속으로오염된토양은최근 15 년간 ( ) 조사된오염발생지역에서 6.5% 를차지한다. 오염지역에서 1-5km 떨어 진주거지역에서는 10% 의고위험수준에도달한다. 도시에서채취된 99

101 분리된토양은더욱높은중금속오염수치를가질수있지만, 나머지 85,5% 의주거지역은허용기준이내에들어간다. 알루미늄과인생산공장등은불소를처리하는공정에서토질오염의 주된원인을제공하고있다 ( 특히, 브랴트와이르쿠츠크지역에서 ). 러시 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가정한토양내주요화학물질허용한계치의 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토양내주요화학물질허용한계치 단위 : mg/kg 환경오염물질 허용한계치 코발트 5 구리 3 비소 2 수은 2 산화연 20 안티몬 5 불소 3 아연 20 Source: OECD. 환경보호활동보고서. OECD. Paris, 1999, 61. 러시아연방의산업과주거지역토지대부분은 1950 년대에서 1970 년 대에이르는시기동안매우피폐해졌다. 최근의토지환경오염도도 이러한양상을계속해서보여주고있다. 여기에는기본적으로 3 가지 원인이작용하였다. 100

102 첫째, 환경순환에위배되는토지의무리한이용과비보호가그원인 이다. 둘째, 화학물질에의한오염, 특히석유와석유관련제품의채 굴, 이용에의한오염이많으며, 농약을비롯한농화학제품, 금속류에 의한오염도그주원인으로작용하였다. 방사능에의한오염 ( 브랸스크, 첼랴빈스크, 툴스크, 칼루쥐스크지역 ) 과건설현장등에서의폐기물투 기와부적절한이용이그세번째원인이다. 백만이상의인구가모여사는도시의토양상태는 최고로높은위험 군 혹은 매우높은위험군 으로분류된다. 50 만에서백만인구규모의 도시들중토양오염상태는위험수위에이르고있다. 토양에있어서 최고위험수위군 에속하는도시로는노릴스크를비롯한 0.5% 의지 역이해당된다. 위험수위군 에속하는도시들은전체주거지역의 3.7% 에해당하며대표적인도시로는상트페테르부르크가대표적이다. 약위험군 에속하는도시들은전체주거지역의 10% 에해당되며모스 크바, 에카테린부르크, 키로프, 콤소몰스크 - 아무레, 메드노고르스크, 니 쥐니타길, 오르스크, 페르보우랄스크, 체레포베츠등이여기에속한다. 도시토양환경오염의주범은생활및산업폐기물의투기, 도시교 통수단의쓰레기들, 산업체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들이다. 매년러 101

103 시아연방에서는약 37 억톤의폐기물및오염물질이투기되고있으나 그중에서 30% 정도만이재활용되거나정화되는수준이다. 러시아경제활동이환경과자연자원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본지표 (1990 년 ~2004 년 ) 단위 : g/ m 오염하수의배출 ( 십억m3 ) 27,8 24,5 20,3 19,8 19,8 19,0 18,5 대기로방출된오염물질 고정오염원에의한오염 ( 백만톤 ) 34,1 21,3 18,8 19,1 19,5 19,8 20,5 자동차교통에의한오염 ( 백만톤 ) 21,0 11,0 13,5 14,2 14,4 14,8 수자원준비보유량 ( 십억m3 ) 106,1 86,6 75,9 74,6 72,7 72,2 69,2 비농업지활용에따른토지파괴 ( 천헥타르 ) 119,3 83,4 54,6 62,1 45,5 62,6 58,6 위험배출찌꺼기의형성 ( 백만톤 )*... 83,3 127,5 139,2 210,6 287,3 143,2 벌목 ( 백만m3 ) 283,5 124,8 130,0 127,0 122,8 126,1 127,0 석유 ( 백만톤 ) 가스 ( 십억m3 ) 석탄 ( 백만톤 ) Note: * 2002 년까지독성폐기물, 2002 년부터생산과소비에서배출되는폐기물 ( 환경위험지표 의 1~4 까지의분류에속함 ) 6.2. 소음규제 최근러시아에서는소음공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교통, 특 102

104 히도로자동차교통의급격한발달, 기술설비들의성장, 생산공정의 기계화등이생산과생활에서소음을증가시키고있다. 다른지역들보다교통복합단지의소음공해가가장심각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현재자동차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에서유발되는 소음이많은지역에서러시아연방내 3 천 8 백만의인구가거주하고 있다. 전체소음중자동차교통으로부터의소음이 70-78% 이고철도 교통으로부터의소음은 5-6%, 항공교통의소음은 2-3% 을차지하고있 다. 도시전력공급원으로부터의소음은 3-6%, 공업회사나건설회사의 소음은 4-5% 이다. 전문가들의평가에따르면러시아연방대도시의소 음은매년거의 1 데시벨씩상승하고있다고한다. 특히러시아연방거대도시의소음공해문제는심각하다. 모스크바 는가장심각한상황인데, 지상교통에서유발되는소음이전체의 70-90% 에이르고있다. 3 백만에서 6 백만정도의모스크바시민들이주간 데시벨, 야간 70 데시벨지역에서생활하고있다. 다음으로많 은소음공해유발기관으로산업공장을들수있다. 러시아연방에서소음에대한규제를하는기관은국가표준위원회 103

105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로서, 환경분야 에소음관련규정이명시 ( ) 되어있는데, 밤에는 45 데시벨, 주간에는 55 데시벨로규정하고있다. 소음규제와저소음유도정책을명시한대표적법률로는 1980 년에 채택된 대기환경법 12 조항목이대표적이다. 이항목에는 산업소 음이나여타의소음을줄이기위하여저소음기술공정의정착, 인구 밀집지역에대한더좋은도시계획과건설, 생활소음예보및저하 방안강구 에대한내용이명시되어있다. 현재러시아연방에서는소음공해와관련된법률안 ( 제안 ) 들이하원인 국가두마 (DUMA) 에상정되어있는상태이다. 7 장. 기타 7.1. 국제협약가입및대응동향 생태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기구와의협조 국제적, 국내적환경문제의해결을위해러시아는전통적으로국제적 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것은환경보호와자연자원구상 104

106 에관한 UN 과다른세계연합체, EU, APEC, 독립국가연합 (CIS) 을비롯 한다른지역기구의국제적활동에대한협조와참여를일컫는다. 그 러한협력은러시아가국제적인경험, 국제기구의정책 기술적지원에 대한재정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특히 UN 기구와의협력이적극적으로증가하고있다. 러시아는다음 에열거하는국제기구들에참여하고있다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ESCO WHO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IUCN(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세계공동체지구환경기금 (GEF) 은생물다양성보존시스템의완비와 생물다양성협약에따른협정이행차원에서러시아의생물다양성보 존프로그램준비와재정확보에도움을주었다 (1996). 이계획은지구 105

107 환경기금의원조 2,010 만달러와러시아 (480 만달러 ) 와스위스 (110 만 달러 ) 정부의재정참여에근거해이루어졌다. 계획은러시아생물다 양성보존전략연구, 환경보존지구의확장및바이칼호수의보호 등세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오존층파괴와의사투를벌이고있는세계공동체가러시아에커다란 재정적원조를담당했다. 러시아에대한지원은러시아에의해비준된 국제문서에기반해이루어졌다. 오존층보호에관한비인협정 (1985) 과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1987) 가바로그 것들이다. 몬트리올의정서와지구환경기금은러시아가오존파괴물 질의생산과소비의점진적인감소를실시하고, 러시아산업이오존 안전물질과기술시설로나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러시아에재정적 원조를실시했다. 지구환경기금은러시아에 6,000 만달러를원조했다. 이원조를바탕으로러시아기업들이냉각장치와에어졸생산에서현 대적인오존층안전기술로나아갈수있는일련의계획들이현실화되 었다 년지구환경기금의계획으로인해러시아연방에서성공적으 로점진적인오존층파괴물질소비의감소가이루어졌으며, 36 개러시 아생산기업들이오존안전물질과기술로나아갈수있도록하는데 106

108 재정적후원이되기도했다. 또한러시아연방은환경문제와관련하여국제기구의재정적후원, 국제기구의경험, 정책적 기술적원조의이용에대해큰관심을기울 이고있다. 다음은그대표적기관들이다 ( 재정적지원자들 ). World Bank IBRD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CFI(International Company for Finance and Investments)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IB(European Investment Bank) 북부환경재정연합 APEC 예를들어, 1990 년대러시아에경제위기가닥쳐, 환경보호에대한지출 이심각하게감소되자, 외국계투자가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World Bank 는러시아의거대생태프로젝트의스폰서로활동하였고, 1995 년 World Bank 와러시아연방정부합동으로기획된환경관리에관한 프로젝트에서 110 백만달러의차관이도입되었다. 프로젝트의틀에서 환경개선에관한투자기구의러시아측프로그램이만들어졌다. World Bank 가러시아정부에협조한차관 5500 만달러가해당프로그 107

109 램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또한러시아에서산림이용에대해 World Bank 가시험적인프로젝트 (pilot project) 에 6,000 만달러를투자한사실을주목할필요가있다. 러 시아연방기상통보및환경모니터링국의필요에의해 러시아연방 기상통보및환경모니터링국의기관및조직의최신장비도입 프로 젝트의재정확보를위해약 8,000 만달러라는자본이 IBRD 에의해투 자되었다. 러시아가참여하고있는다음의국가간, 정부간기구들은특별한의 미가있다. G8 WSSD(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ouncil of Europe EU(European Union) OECD CBER(Council of the Barents Euro-Arctic Region)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과환경분야협력 독립국가연합들과의환경분야협력도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독립국가연합들과의구조틀에서러시아자연자원부가관리기관으로 108

110 서의주요기능을담당한다. 독립국가연합내국가상호간환경회의 독립국가내종합목재업과산림경영에관한정부간회의 독립국가연합내지하자원시굴 사용 보호에관한정부간회의 환경보호영역에있어독립국가연합의다자간협력은 1992 년 생태와 환경보호영역에서의상호관계에대한동의및국가간생태회의 의 창설을이끌어내었다. 여기에서는다음의사항들에대한포괄적협정 이서명되었다. 철새와포유류및이들의주거지보호와사용에관한협약 희귀동식물에대한레드데이터북 (Red Data Book) 에관한협약 국경을지나는위험물을비롯한다른폐기물들에대한관리협약 국가간생태회의와환경보호에관한 UN 프로그램사이에서의협 력에관한협약 생태와환경보호에관한정보협력협약 국경을경유하는하천들의합리적인이용과보호영역에서상호관계 의주요원칙들에관한협약 109

111 환경모니터링협력에관한협약 1990 년대말부터시작된북극회의프로그램참여 ( 여기서현재러시아 자연자원부는주요리더역할을담당한다 ) 는러시아자연자원부의국제 적인협력의우선적인사업중의하나이다. 북극의자연자원을지속 가능한발전의주요잠재력으로인식시키고, 북극의자연자원을효과 적으로관리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현재러시아자연자원부 는다음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북극의지속가능한발전 북극지방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 (Ar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AMAP) 특수상황예방, 특수상황에대한준비및그러한사태발생의퇴치 북극기후변화결과에대한평가 7.2. 분야별환경프로젝트 본절에서는러시아내에서진행되고있는환경프로젝트현황에대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의네분야로나누어고찰해보고자한다 대기 110

112 완료된프로젝트 Ozone Depleting Substance Consumption Phase-out (first tranche) 세계은행과러시아환경부가공동으로추진하는총예산 1293 만달러 규모의이프로젝트는, 러시아 ODS Phase-out 프로그램의세트랜치 ( 구조 ) 중첫번째트랜치로서 (1) 메이저스프레이제품생산기업에 서사용하는 CFC 분사제를탄화수소에어졸분사제로대체하고 (2) refrigeration 기업에서사용하는 CFC-12 를프로판 / 부탄혼합가스로 대체하는방법을통해약 2573 톤의오존파괴물질연간소비량을삭 감시키려는목적의프로젝트이다. Phase-out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총예산 565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러시아 ODS Phase-out 프 로그램의두번째트랜치로, (1) 6 개의에어로졸생산기업에서사용하 는 CFC 에어로졸분사제를탄화수소에어로졸분사제로대체하고, (2) 3 개의 refrigeration 기업에서사용하는 CFC 를적절한물질로대체함으 로써연간약 11,438 톤의오존파괴물질소비를삭감시키려는목적 의프로젝트이다. 111

113 Promoting Compliance with the Trade and Licensing Provision of the Montreal Protocol in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CEITs) UNEP 와러시아정부가공동추진하는 73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 는 ODS 감시및통제, 허가제의운영및실행을담당하는직원들이 몬트리올의정서의 trade and licensing provisions 과 Dexicions IX/8 and IX/9 of the September 1997 Meeting of the Parties 의규정을따르도록훈 련시키는프로젝트이다. Ozone Depleting Substance Consumption Phase-out Project: Tranche III Small Grant Program (SGP) Residual ODS Phase Out Management Component 총예산 1 억 82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러시아 ODS Phase-out 프로그램의세번째트랜치로, 앞의첫번째, 두번째트랜치가 2500 톤 이상의연간오존파괴물질소비량을삭감시킨것의뒤를이어 (1) 프 로젝트의범위를확대하고 (2) 러시아연방의 ODS production closure 에대한 Special Initiative 를지원하며 (3) Small grant 프로그램을지원 하고 (4) phase-out 프로세스와몬트리올의정서규정순응여부를모 니터링함으로써프로그램이온전히실행될수있는기술적지원을제 공한다. 112

114 진행중인프로젝트 GAS TREATMENT FACILITY FOR FURNACE FORM SO ~ 총예산 260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 JSC "Karelskii okatish" 에서 방출되는 SO2 의양을감소시키기위한프로젝트이다 수질 완료된프로젝트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ke Peipsi/Chudskoe Basin Management Programme ~ 총예산 477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러시아와에스토니아자연 자원부, 지역 NGO 및커뮤니티기반의관리국등의협력하에 Lake Peipsi Basin Management Programme 의추진을활성화시키기위한것 으로, 국경지역의생태계와동 식물서식지의지속가능한보존및예 방, Lake Peipsi nutrient load 의감소권장등을포함한다. REDUCING BALTIC SEA HEAVY METAL POLLUTION IN SAINT PETERSBURG ~ 총예산 641 유로, 발트해의중금속오염을최소화하기위한프로젝 113

115 트이다. CREATION AND EXTENSION OF A POLYMER PLANT FOR DRINKING AND WASTE WATER TREATMENT ~ 총예산 908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현재러시아가직면하고 있는식수부족과폐수관리및정화의문제를처리하기위한것이다. 특히가장인구가밀집된산업지구로서발트해로흘러드는폐수의 주발원지인레닌그라드의관리당국이 UNDP 의후원을받아본프로 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관련 UN 기구와국가기관들또한참여하고 있다. Preparation of A 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 for the Dnieper River Basin and Development of SAP Implementation Mechanisms UNDP 와 UNOPS 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1486 만달러규모로진행 된이프로젝트는 Dnieper 강유역의심각한오염과서식지붕괴문제 를해결하여이지역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생물다양성의유 지라는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또한이프로젝트는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3 국정부가 1992 년체결한협정에따른조율및협력의원 칙을실행하기위한수단으로서, 개별국가의차원뿐아니라지역적 114

116 차원에서의 Dnieper 강유역관리능력이강화되는계기가될것이다. Address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aspian Environment Programme (Phase I) UNDP, UNEP, UNOP, 세계은행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1831 만달 러규모로진행되는프로젝트이다. Towards a Convention and Action Programme for the Protection of the Caspian Sea Environment UNDP 와 UNOP 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3225 만달러규모로진행 되는이프로젝트는카스피해의전략사업계획 (SAP: Strategic Action Programme) 의사전이행및강화를목적으로한다. 이프로젝트를통 해카스피해가갖는가치와중요성이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차원에 서옹호되었으며 TDA 팀은카스피해의장기적비전을구현한다섯 가지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EQOs) 를설정하기도하였다. Strategic Partnership for Nutrient Reduction in the Danube River and Black Sea - World Bank-GEF Nutrient Reduction Investment Fund: Tranche 세계은행과 GEF 가주관하는 7 천만달러규모의투자기금 (IF) 의세 번째트랜치이다. 흑해연안국가들의 Black Sea Ecosystem Recovery 115

117 Project 및다뉴브강유역의 Danube Regional Project 를위한것으로, 두지역에서의영양염류부하 (nutrient reduction) 를공통목적으로하 고있다 년 5 월 2 천만달러규모의첫번째투자기금트랜치가 GEF 의회에의해승인받았고, 뒤이어 2002 년 5 월 1600 만달러규모의 두번째트랜치가승인을받았다. 이기금은도시, 산업, 농업분야에 서의영양물오염개선 완화, 정책및법률개혁, 모니터링및집행역 량구축등의목적으로사용되기도한다. Danube/Black Sea Strategic Partnership - Nutrient Reduction Investment Fund: Tranche 세계은행과 GEF 가주관하는 7 천만달러규모의투자기금 (IF) 의두 번째트랜치이다. 흑해연안국가들의 Black Sea Ecosystem Recovery Project 및다뉴브강유역의 Danube Regional Project 를위한것으로, 두지역에서의영양염류부하 (nutrient reduction) 를공통목적으로하 고있다. 기금은도시및산업폐수처리, 농업영양물오염컨트롤, 습지대복구등의목적으로사용되기도한다. Black Sea Environmental Management UNDP, UNOP 가공동으로추진하는총예산 3260 만달러규모의이 116

118 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세가지목적을갖고있다. (1) 흑해생태계관 리하는지역적역량을강화하고 (2) 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고오염을 방지하기위한정책적, 법적구조를개발및실행하며 (3) 건전한환경 투자를조성하는것이다.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lack Sea Strategic Action Plan UNDP 와 UNOP 가공동으로추진하는총예산 879 만달러규모의이 프로젝트는, 효과적인환경관리및흑해보호를위한지속가능한제 도적 재정적합의조성을목적으로한다. National Black Sea Strategic Action Plan 의국가적 지역적차원의발전및수행을지원한다. Control of Eutrophication, Hazardous Substances and Related Measures for Rehabilitating the Black Sea Ecosystem: Tranche UNDP, UNOP 가공동으로추진하는총예산 1133 만달러규모의이 프로젝트는, 1997 년측정된수준을초과하는흑해로의질소, 인의유입 을막는정책및법안책정에참여하는국가들을지원하기위한프로 젝트이다. 흑해연안국가들의협력증진, 공동관리및제어메커니즘 의형성등의결과가기대된다. 117

119 Control of Eutrophication, Hazardous Substances and Related Measures for Rehabilitating the BLACK SEA Ecosystem: Phase UNDP, UNOP 가공동으로추진하는총예산 829 만달러규모인이프 로젝트는, 초국경적환경악화의주원인인흑해로의영양물유입을 막기위해흑해연안국가들의협의하에형성된것이다. 흑해와다뉴 브강유역의영양염류부하를목적으로하는 GEF/UNDP/WB 가추 진중인계획의일환으로, (1) 영양염류부하투자프로젝트, (2) 흑해 연안과강유역의정책적, 법률적개혁및역량강화의두가지보완 적이니셔티브를포함한다. Danube/Black Sea Basin Strategic Partnership on Nutrient Reduction, Tranche I 세계은행이주관하며총예산 319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흑 해연안및다뉴브강유역의국가들을상대로한 년간전략 적연합프로젝트이다. 자본투자, 경제기구, 환경법과정책의개발 및시행, 국민의참여촉진등과같은내용을포함하며프로젝트의주 요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1) UNDP, UNEP 가주도하는흑해위원 회의협조하의 GEF 의흑해지역의역량강화및기술원조 (2) ICPDR 의협조하의 GEF 의다뉴브강유역의역량강화및기술원조 118

120 (3) 영양염류부하를위한 GEF/ 세계은행연합투자기금이그것이다. Baltic Sea Regional Project, Tranche 세계은행, UNDP, Helsinki Commission (HELCOM), International Baltic Sea Fisheries Commission (IBSFC),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1245 만달러 규모로진행되는이프로젝트는지속가능한생물학적생산성향상, 연안지역의관리개선, 생태계기반의접근방법을통한육지, 연안, 해양관리등을목적으로한다. 장기적목표는 HELCOM, IBSFC, ICES 의발트해연안 3 개국제기구에지속가능한농업, 연안, 해양관리 수단을제공함으로써사회적 경제적편익을증진시키는데있다. Preparation of A 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 and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TDA) for the Tumen River Area, Its Coastal Regions and Related Northeast Asian Environs UNDP, UNOP 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1066 만달러규모로진행되 는이프로젝트는두만강지역계발계획을위한국경간진단분석 (TDA: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과전략사업프로그램 (SAP: Strategic Action Programme) 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SAP 의 실행을통해두만강지역계발계획참여국가들간의양해각서이행을 119

121 돕고건전한육지및해양자원관리전략을완성및실행하도록할 것이다. LOCAL WATER PURIFYING SYSTEMS - EXIT FROM THE DEADLOCK 1993 ~ 1999 러시아의낙후된송수관시설로인한심각한식수오염문제를해결하 기위해 1993 년 Ecotrade 사에서 St.-Petersburg 에식수정화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시스템은 Vodokanal 프로젝트 ( 도시송수관및수질정화 시스템을개선시키는국영사업 ) 보다훨씬비용이적게든다는점에서 효율적이다 진행중인프로젝트 Strengthening Russia's Protected Area System by demonstrating effective Marine Protected Area in the Commander Islands Biosphere Reserve ~ 러시아자연자원부가주관하는총예산천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 는해양보호구역및생물권보호지역에대한러시아국가시스템의 확대및통합에기여한다. 특히 CIBR(Commander Islands Biosphere Reserve) 은처음부터생물권보호지역으로지정된러시아의몇안되 는보호구역중하나이며, 이프로젝트를통해 CIBR 의장기지속가 120

122 능성이강화되고보호구역을위한협력적연구활동및모니터링시 스템이개발될전망이다. Implementation of Priority Interventions of the Dnipro Basin Strategic Action Programme: Chemical Industrial Pollution Re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승인예정 UNDP, UNOP, UNIDO 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8 백만달러의규모 로진행되는이프로젝트는기존의 Dnipro 강유역에대한 GEF 투자 에기반을두고있다. Addressing Land-based Activities that Affect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승인예정 UNEP, Secretariat for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Russian Federation) 의공동추진 하에총예산 1100 만달러규모로진행되는이프로젝트는북서태평 양지역의해양생물에관한 LBA/LBS 로부터발생하는환경스트레스 를감소시키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해양및연안환경을오염시 키는잔류성유해화학물질 (PTS) 에초점을맞추어 LBA/LBS 를효과적으 로해결할수있는지역적협력방안모델을선보인다. 121

123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mur-Heilong River Basin 승인예 정 UNEP 와중화인민공화국, 몽골공화국환경청, 러시아환경부, 러시아 자연자원부의공동추진하에총예산 1467 만달러규모로진행되는 이프로젝트는아무르 - 헤이룽강유역의환경자원공동관리를위한 기반및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더자세히말해서 (1) 아무 르 - 헤이룽강유역과사할린섬연안의자원및생태계통합관리를 위한지역적구조와지표를형성하고 (2) 아무르 - 헤이룽강유역과사 할린섬연안의지역적틀내에서, 싱카이호 / 한카호유역의자원 및생태계에위협이되는요인들을처리하기위한재제가능한다국적 협력모델을개발하는것이그목적이다 토양 진행중인프로젝트 National Pollution Abatement Facility (NPAF) ~ 총예산 1 억 230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세계은행이주관하는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 의일환으로만들어졌다. 러시아의 122

124 대기, 수질, 토양오염등각종환경문제들을해결하는데재정적인 지원을하기위한투자프로젝트이다. 이결과 Arkhangelsk 지역의 Karton 플랜트, Volgograd 지역의 Plastcard 플랜트에서의대기오염이 상당히개선되었으며, 에너지소비역시줄어들어두플랜트의경쟁력 이향상되었다.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retariat of the National Pollution Abatement Faciltiy, Ministry of Finance (MoF),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EDT) 등이협력하고 있다. Conservation of Wetlands Biodiversity in the Lower Volga Region ~ 러시아자연자원부와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stitutions of the Astrakhan and Volgograd Oblasts, 칼미크공화국이공동추진하는총 예산 1580 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볼가강삼각주습지대의생물 다양성을보호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 법률적정책적기반의개선, 습지대관리및생물다양성의보호측면에서정부 비정부기관의역 량강화, Lower Volga 보호지구의습지대및생물다양성보존에대 한지역적참여를유도하는데모프로그램, 산업공해를줄이기위한 수질관리프로그램등의내용을포함한다. 123

125 폐기물 완료된프로젝트 PRODUCTION OF MICROBIAL GRANULATED FERTILISER FROM LIVESTOCK WASTES ~ 이프로젝트는유해폐기물을환경친화적이고경쟁력있는제품으로 전환시키려는목적을갖고있다. The laboratory of microbial ecotechnology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al Microbiology 에서 pig farm wastes processing 의기술이개발되었으며이기술은식물의 성장을자극하는 active organism 에기반을두고있다 진행중인프로젝트 SELECTIV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OLYMER WASTES 1994 ~ 현재 인구 5 백만의 St.-Petersburg 에서는매일엄청난양의폐기물이쏟아져 나온다. 이중상당부분은 ( 합성수지, 종이, 고무등 ) 재활용이가능한 물질들이며, 따라서이러한폐기물들을처리하기위한산업시설을개 발하는것이이프로젝트의목표이다. Kameya Ltd. 사는연간 100 톤에 124

126 이르는자사의합성수지폐기물들을처리하기위해이프로젝트를기 획했고현재도시관리국과연합하여 300 여개의다른업체의폐기물 까지처리함으로써연간 2500 여톤에이르는폐기물을다루고있다. St.-Petersburg 와 Leningrad 의관리당국, 의회의의원들, 지방자치단 체, the Committee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for the Russian Federation, NGO ("Green Cross", "Cedar", "St.-Petersburg for Baltic Ecology") 등이협력하고있다. BOILER,FUNCTIONING WITH THE USE OF WASTES OF TIMBER PROCESSING INDUSTRY ~ 총예산 237 만크로나규모의이프로젝트는목재폐기물을보일러작 동을위한원료로활용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 HAZARDOUS WASTE MANAGEMENT IN ST PETERSBURG ~ 총예산천만달러규모의이프로젝트는, (1) Krasny Bor 지역의대기, 수질, 토양오염의주원인을제거함으로써현재의환경오염실태를 해결하고자하는것과 (2) Leningrad 와 St. Petersburg 지역의산업폐기 물에대한효과적인처리를통해미래의환경오염을방지하고자하는 두가지목적을갖고있다. 125

127 7.3 시아환경관리조직현황 러시아의환경정책을추진하는기관은크게러시아연방자연자원부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inresursov), 환경보호위원회 (The State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Goskompriroda), 생태보호위원회 (The Commission on Ecological Security) 를꼽을수있다. 러시아자연자원부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inresursov) 러시아의환경보호및자연자원관리의핵심기관으로 1997년엘친정부시절설립되었다. 러시아연방의수자원, 숲등전반적인생태환경및자연자원에대한감시관리기능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자연자원부의활동은대체로자연자원의개발및활용에집중되어있어환경보호기능이상대적으로원활하게작동하고있지는못한형편이다. 예컨대자연자원부는간벌한나무판매를통해연간재정의절반에해당하는 5억달러의수입을올리고있다. 126

128 러시아환경행정조직도 자연자원부환경부장관장관 장관지원그룹 차관 차관 Темкин А.А. 차관 Темкин А.А. 최고차관비서 환경정책실 (34) 재정경제실 (69) 수자원국가정책실 (69) 법무담당실 (51) 인사지원실 (96) 지질구조및지하자원정책실 (51) 국제협력실 (27) 실장 (1) 차장 (2) 실장 (1) 차장 (4) 실장 (1) 차장 (4) 실장 (1) 차장 (3) 실장 (1) 차장 (3) 실장 (1) 차장 (2) 실장 (1) 차장 (1) 1. 특별보호지역조정관리과 (7) 2. 생태계합리적이용정책과 (7) 3. 환경감시담당과 (9) 4. 바다생물자원및해양담당과 (8) 1. 예산기획과 (13) 2. 자연이용경제과 (10) 3. 재정과 (10) 4. 회계정산과 (10) 5. 자산관리과 (6) 6. 과학연구운영및조정과 (5) 7. 예산지출평가과 (5) 1. 수자원조정과 (5) 2. 수자원, 산림자원투자정책과 (5) 3. 산림자원과 (6) 4. 자유과학연구과 (9) 5. 산림자원및수자원권리행위준비과 (6) 1. 지하자원및수자원입법과 (11) 2. 산림및관련법률제정과 (9) 3. 특별보호영토및생태계법률제정과 (8) 4. 환경부법률수행과 (7) 5. 재판및재판분석과 (7) 6. 러시아연방의회상호관계기획조정과 (5) 1. 인사지원과 (13) 2. 사무처리과 (17) 3. 행정경제과 (6) 4. 특별과 (11) 5. 운영과 (6) 6. 평가과 (5) 7. 홍보전시과 (10) 8. 비서과 ( 부서 ) (14) 9. 기술정보과 (5) 10. 국가주문과 (5) 1. 대륙사주, 세계대양, 북극지방, 남극지방의지질구조및지하자원과 (13) 2. 지질구조, 광물원료생산및이용과 (14) 3. 정상수행준비과 (7) 4. 분석과 (11) 5. 과학연구과 (7) 1. CIS 국가및연합협력부 (5) 2. 양국간협력및투자계획 (7) 3. 협정및국제기관부 (7) 4. 기획조약과 (6) 산림경제지원처. 수자원지원처환경이용감사담당처. 지하자원이용지원처 환경보호위원회 (The State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Goskompriroda) 환경보호위원회는대기및수질오염모니터링기능과생물다양성보존기능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자연자원부설립이전환경감독관련권한의대부분을행사하였으나현재는크게약화된상태다. 특히환경보호위원회는재정및인력부족현상을겪고있으며, 환경정책과관련하여자연자원부와상당부분상충하면서많은기능이제약되고있다. 환경보호위원회가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공해세 (polluter-pays) 의경우기업들이적극적으로협조하지않아큰성과를거두고있지못하다. 127

129 생태보호위원회 (The Commission on Ecological Security) 생태보호위원회역시엘친정부시절인 1994년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국가방위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위원중 1명이참여하게되어있는데, 1997년까지생태보호위원회의수장은저명한생태학자인 Aleksey Yablokov가맡았다. 그는국가방위위원회위원의권한을적극활용해환경보존에있어매우민감한사안들에대해활발하게공론화하는성과를거두게된다. 특히불법적인핵폐기물투기, 허술한생화학무기관리체계등을지적하기도했다. 기타환경관련정부기관 그외에는핵에너지관리국 (The Ministry of Atomic Energy : MINATOM) 과방사능보호국 (The State Service for Atomic and Radiation Safety : Gosatomnadzor) 의경우핵에너지관리및방사능오염과관련한이슈들을다루는정부기관이다. 이들기관들도역시재정부족으로원활한기능수행이제약되고있다. 128

130 IV. 러시아환경산업에대한이해 129

131 8 장. 러시아환경산업의 Key Player 분석 전체적인러시아환경산업에대한이해를위하여러시아에서활약중 인러시아업체및외국업체에대한분석을수행할것이다. 이를통하 여국내환경업체가러시아에진출할때파트너로생각할수있는업 체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국내외업체분석 Veolia Water 2005 년환경부문매출약 30 조원 사업분야 : Water (35%), Waste management (26%), Energy service (21%), Transportation (17%) France 가매출액의절반정도를차지하나, Europe, North America, Asia 국 가등전세계적으로활동하고있음 WMI 2005 년약 13 조원매출 쓰레기의 Collection, transfer, recycling, disposal and waste to energy service 등 Waste management 전반의사업수행 130

132 주로북미지역에집중 SUEZ 2005 년환경부분매출약 13 조원 Water, Sanitation, Waste service 제공 유럽,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등 130 개국에서활동 ARTECH RECYCLING GmbH ARTECH RECYCLING GmbH 사는재활용관련기계를제조하는업체 로서 1993 년에설립된이래주로중고차, 폐타이어등을분쇄하는기 기를생산해왔으며, 자사만의노하우와경험을바탕으로빠르게발전 하는재활용산업의요구에걸맞은솔루션을제공해왔다. 131

133 ARTECH RECYCLING GmbH 사의 Recycling 기계 ENVIRO-CHEMIE GMBH ( 홈페이지 : ENVIRO-CHEMIE GMBH 사는전세계 30 여개국에상수및폐수처리 132

134 설비를제공하고있는업체이다. 병원, 연구소, 실험실등에서발생하는 방사능오염폐수혹은각종산업폐수를살균, 소독혹은중화시키는 설비를생산한다. 주요진출국가는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 기에, 루마니아, 이스라엘등이며지난해총수입은 4 천 4 백만유로이다. ENVIRO-CHEMIE GMBH사의 DTS 제품폐수오염제거설비 (Decontamination from wastewater catch- and radioactive wave decaying plant) Radioactive wave decaying plant를이용, 폐수를방사능방어규정에상응하는수준으로소독. 주로병원, 연구소, 실험실등에서발생하는방사능오염폐수를처리함. Ref) Universität of Munich, D Bayer AG, Wuppertal- Elberfeld, D Ciba-Geigy, Tübingen, D Hospital Lainz, Wien-Lainz, AU Schering AG, Berlin, D Robert-Bosch-Hospital. Stuttgart, D 폐수열처리살균설비 (Thermal wastewater disinfection for the conditioning of infectious wastewater) Recycled heating energy를이용하여폐수를살균. 제약기업, 연구소, 병원 공항등의검역소, 동물검사실험실등의영역에활용됨 Ref) Aventis Pharma, Frankfurt, D Food test laboratory, Oldenburg, D Food test laboratory, Leipzig, D Pharmacia Upjohn, Freiburg, D Strathmann AG, Hamburg, D University of München, D University of Erlangen, D University of Halle, D 폐수중화설비 (Neutralization Plant) 염산과수산화나트륨을이용하여희망 PH 범위 (e.g. PH 6.5 ~ PH 9) 에적합한수준으로폐수를중화시킴. Ref) Schering, Berlin; D Enviromental Protection Office of Hesse, D Fraunhofersinstitut (IAP), Golm, D intermediate storage site of RWTH Aachen, D University of Rostock, D Klinikum r. d. Isar, München,D 133

135 FLOTTWEG GmbH & Co. KGaA ( 홈페이지 : FLOTTWEG GmbH & Co. KGaA 사는세계적인원심분리기제조업체로 서, 원심분리기제조기술을바탕으로폐수및오일 철슬러지처리설 비를생산하고있다. 주요제품으로는원심고액분리기를이용한도시 폐기물처리설비, 라군 ( 산화지 ) 용법을활용한산업폐기물처리설비 등이있으며주요진출국가로는영국,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그리스, 미국, 캐나다등이있다. 134

136 FLOTTWEG GmbH & Co. KGaA 사의제품들원심분리기 (Decanter) 도시및산업폐기물슬러지의농축 (OSE-DECANTER) 및탈수 (HTS-DECANTER), 정화등의과정을통해액체로부터고체를분리하는설비임 Pilot scale의작은크기부터 200 m³/h의 industrial scale까지다양한크기의원심분리기를제조 Sorticanter 다양한밀도의액체로부터고체를분리해내는설비로 1,000 kg/h solids 크기의 sorticantor를제조. 플라스틱 recycling에활용됨. Tricanter 혼합되지않는액체와고체로이루어진오일슬러지를 3단계로분리하는설비임 Pilot scale의작은크기부터 80 m³/h의크기까지다양한크기의 tricanter를제조. 선별기 (Separator) 액체와고체의 2 단계및 3 단계분리에사용되는설비로 1 m³ /h 에서 85 m³/h 의크기의선별기를제조. HAMMEL RECYCLINGTECHNIK GMBH ( 홈페이지 : 135

137 HAMMEL RECYCLINGTECHNIK GMBH 사는각종폐기물 ( 목재, 플라스틱, 건설및철거, 산업폐기물등 ) 처리용 primary shredder, secondary shredder 를비롯한 processing plant 제조업체로, 주요진출국가는영 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미국, 일본, 호주등이다. Processing plant를이용한목재폐기물처리예목재폐기물 processing plant는 2단계로작동된다. 첫번째단계에서는 primary shredder를이용하여목재로부터금속을제거하며두번째단계에서는 secondary shredder를이용하여더미세한입자로분쇄하고잡물질및먼지등을제거한다. 그리하여만들어진최종목재 chip의크기는 40mm - 60mm이며소각용혹은다른산업의 2차원자재로사용되게된다. HAMMEL RECYCLINGTECHNIK GMBH 사의 processing plant Primary Shredder 금속, 목재, 플라스틱, 암석등의 potential recyclables를 1차로분쇄시킴으로써 coarse pre-shredded material로만들며, magnet stations 및 sorting lines를거쳐금속과철을함유한부분이제거된다. Secondary Shredder 에너지고효율방식을사용하여 Pre-shredded material을약 50mm - 150mm 크기의최종산물로분쇄시킨다. 136

138 Magnet stations Sorting lines Drag link conveyer MeWa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bau GmbH ( 홈페이지 : MeWa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bau GmbH 사는다양한종류 의폐기물처리용분쇄기및 recycling plant 제조업체이다. 각각의기 계부터전반적인 process solution 까지넓은범위의제품및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MeWa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bau GmbH 사의 Recycling Plants 전기전자 recycling plant (WEEE recycling plant) 대표제품으로는 Universal-Querstromzerspaner UNI- CUT QZ 2000 HD이있다. 주로가정용전자제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등에서발생하는전기전자폐기물을처리한다. 137

139 냉각장치 recycling plant (Refrigerator recycling plant) Querstromzerspaner 테크놀로지를사용하여최소의 wear cost와최고의 CFC / Pentane recovery rate을자랑하는설비이다. 폐타이어 recycling plant (Tyre recycling plant) 폐타이어를다양한크기의알갱이나미세한고무입자로분쇄하는설비이다. modular construction system을이용하여각고객에게최적화된솔루션을제공한다. 오일필터 recycling plant (Oil filter recycling plant) 중고차, 트럭, 그외석유를사용하여작동되는제품들의필터를분리처리하는설비이다. 분리의대략적비율은철 75 %, 석유 10 % paper-textile 이며잔여 Naue Fasertechnik GmbH & Co. KG ( 홈페이지 : Naue Fasertechnik GmbH & Co. KG 사는세계적인 geosynthetics( 지반공 학 ) 제품판매업체로서, ground water protection, water proofing, tunneling 등의용도로활용가능한배수, 차수, 여과, 분리장치등을 생산하고있다. 주요진출국가로는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138

140 폴란드, 루마니아등이있으며이외에도러시아, 인도, 남미등전세 계지역에걸쳐제품을유통하고있다. Naue Fasertechnik GmbH & Co. KG사의주요사업및해당제품지하수보호 (Groundwater protection) 산업부지를건설할경우지하수로의유해물질유입을방지하기위해 geosynthetic barrier 혹은차수장치가필요하다. Carbofol, Carbofix, Bentofix, Secutex, Secudrän, Secugrid, Secumat 등의제품이있다. 터널의차수처리 (Waterproofing of tunnels) 터널건설시유수 누출을방지하기위해 geosynthetics가사용된다. 차수기능이탁월한지오멤브레인제품인 Carbofol, 지오멤브레인을보호하기위한부직포지오텍스타일제품인 Secutex 등이여기에포함된다. Waterproofing of earthen structure 콘크리트구조의경우, 유해한화학물질이투과되어오염, 부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concrete protection liner systems 가개발되었다. Carbofol, Carbofix, Bentofix, Secutex, Secudrän emdd, Secugrid 등의제품이있다.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도로와같은 earthen structure를건설하는경우, 안전성과내구성을향상시키기위해침투성혹은불침투성의 geosynthetics가사용된다. 여과, 배수, 분리등을위한제품으로 Secutex, Secudrän, Secugrid, Secumat, Carbofol, Bentofix 가있다. MHG Maschinenfabrik Hombak GmbH 139

141 ( 홈페이지 : MHG Maschinenfabrik Hombak GmbH 사는화학제품, 광물, 플라스틱 processing 기기및재활용분쇄기, 선별기등을생산하는업체이다. 특히 PVC, 폐카페트, 고철, 전자전기폐기물용분쇄기를주된품목으 로제조하며주요진출국가로는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태국등이있다. MeWa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bau GmbH 사의 Recycling Plants 전기전자 recycling plant (WEEE recycling plant) 대표제품으로는 Universal-Querstromzerspaner UNI- CUT QZ 2000 HD이있다. 주로가정용전자제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등에서발생하는전기전자폐기물을처리한다. 냉각장치 recycling plant (Refrigerator recycling plant) Querstromzerspaner 테크놀로지를사용하여최소의 wear cost와최고의 CFC / Pentane recovery rate을자랑하는설비이다. 140

142 폐타이어 recycling plant (Tyre recycling plant) 폐타이어를다양한크기의알갱이나미세한고무입자로분쇄하는설비이다. modular construction system을이용하여각고객에게최적화된솔루션을제공한다 기타업체분석 러시아는과거 Soviet 연방국가시절부터수자원오염정화시설의 대부분이국내기업들에의해설비되어왔다. 이러한시설들은 1960~70 년대건설되었으며현재는자금지원부족등으로대부분이 노화된상태로방치되어있다. 최근에들어서도수자원오염정화 시설은대부분국내기업들에의해설치및보수되고있으며, 70% 의 시장을이들이장악하고있다. 이는환경정화시설의최종수요자가 대부분지방자치단체이고이들은환경설비를러시아국내회사에 의뢰해설치하거나교체하는것을강요받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나수질관련연구소들의경우정부기관이허가하는기업 및설비만을도입하도록강제되고있다. 다만최근에들어러시아환경기업들이일부업무에대해외국기업에 141

143 위탁 (outsourcing) 하고있으나, 여전히외국의환경기업들이러시아 환경시장에서단독으로입지를구축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외국기업의입장에서러시아환경시장에진출은 Gossanepidnadzor 와같은정부기관과의제휴를통해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의주요수자원오염정화설비공급업체는 Sooruzheniya ( Maxmir ( Mediana-Filtr ( Gelios Star ( VGUP NII Vodgeo ( and Centr Vodnykh Tekhnologi ( 등 이있다. 한편러시아환경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외국기업은주로 ABB, Siemens, Bosch, Bayer, BWT Wassetechnik, Purolite, Alfa Laval, Watertech, Akzo Nobel, IMT, Fleck, Siata, Pevasa 등서유럽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업체들은독일에이어 2 위권의시장점유율을보이 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재 Culligan, Kinteco, GE Water, GE Infrastructure, Millipore, US Filter, Honeywell, Atoll, Osmonics, RainSoft, Dow Chemical, Ditch Witch, Sterillight, and Aquafilter 등이설비수출 을중심으로사업을하고있다. 기타지역기업들은 Arkal, Watrerlab ( 이스라엘 ), Zenon ( 캐나다 ), Pr-R( 터키 ), FB-plast ( 체코 ), Nibco ( 폴란드 ) 142

144 등이다. 한국의경우 Hysco 가러시아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보고 되고있다. 외국업체들중러시아시장에서상대적으로사업규모가큰서유럽 국가기업들의경우환경박람회, 환경컨퍼런스를통해자금지원등 을약속하고진출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또한유럽업체들의진출형태는자회사설립, 조인트벤쳐설립을통 해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 자회사설립의경우중장기적으로대규모 사업을영위하기위해러시아당국과의긴밀한의사결정조율, 국내 외벤더들의효율적통제등을원하는기업들이주로선택하고있는 방식이다. 조인트벤처의경우특화된분야에대한시장공략을위해 사용되고있다. 예컨대이탈리아의 metal-plastic pipes 에특화된 Valtec 이러시아로컬회사와조인트벤처설립을통해성공적으로사업을 영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생활용환경관련설비를수출하는외국업체들의경우이탈리아 보일러공급업체 Biasi, 이탈리아플라스틱파이프전문업체 COES, 네덜란드파이프전문업체 Thermaflex, 독일가스히터전문업체 143

145 Vaillant 이탈리아수도공급및정화업체 Valsir 등과같은유통업체 들을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러시아수자원오염정화관련설비시장 의경우러시아공기업들이대부분의시장을차지하고있다. 다만향 후환경산업의전반적인민영화추진추세에따라외국기업들의시 장확대기회는크게확대될전망이다. 특히상수도부문에서외국환경업체들의기회확대가예상된다. 민 영화방식은 1 차적으로단기리스계약 ( 통상 11 개월 ) 의시범계약을통 해지방정부의연장승인을얻을경우장기계약을하는형태가될것 으로보인다. OECD 에따르면현재러시아의도시지역인구의 8%(870 만명 ) 만이민간업체들을통해수도공급및정화시설을공급 받고있으나가까운시일내에 16%(1,770 만명 ) 까지민간부문시장이 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민간부문에서는 9 개의러시아업체들이경쟁하고있다. 외국업 체는독일의 WTE Wassertechnik 가모스크바지역에서수도공급자역 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유일하다. 민간부문에서경쟁하고있는러시아업체들은향후글로벌환경기업 으로성장하기위한해외진출을서두르고있다. 이는외국업체들에 144

146 게또다른기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즉러시아환경업체들의해외진출네트워크역할을제공해줌으로써외국업체들이역으로러시아국내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요인을반대급부로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 민간부문의환경설비최종수요자는주로민간기업들이다. 특히오수정화기술을필요로하는업종은음식, 식수, 상수도공급회사, 제약회사, 간벌회사, 채굴회사, 수산업, 석유 & 가스회사등이다. 또한주택건설회사들도수자원오염환경설비의주요수요처가될것이다. Key Contacts Mr. Khamitov, Head Federal Agency for Water Resources 8 KedrovaUl. Moscow Tel.: Fax: admin@mnr.gov.ru Web site: Yury Tyrtyshov, Deputy Head Federal Agency for Construction and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8 Stroiteley Ul., Building 2 Moscow Tel.: Web site: Nikolai Zhukov, President Russian Association of Water Supply and Water Disposal 42 Komsomolskiy Porspect Building 2 Moscow Tel./Fax:

147 Web site: Trade Shows/events Event: Aqua-Therm Trade Show Date: January 31 February 3, 2006 Location: Moscow Expocenter, 2nd exhibit hall (12 Pervy Krasnogvardeisky Proezd). Organizer: MSI Fairs&Exhibitions Contact: Ms. Inge Schöfmann, Project Manager MSI Fairs & Exhibitions Wohllebengasse 6/4th floor 1040 Vienna, Austria Tel.: Fax: aqua-therm@msi-fairs.com Event: ECWATECH-2006 Date: May 30 June 2, 2006 Location: Moscow Expocenter, 2nd exhibit hall (12 Pervy Krasnogvardeisky Proezd). Organizer: MSI Fairs&Exhibitions Contact: SIBICO International Ltd. / ECWATECH Ltd. Address: P.O. Box 173, Moscow, , Russia Tel./Fax: , ecwatech@sibico.com Internet: U.S. Commercial Service offices LudmilaMaksimova, Commercial Specialist U.S. Commercial Service Embassy Moscow Tel: Fax: Ludmila.Maksimova@mail.doc.gov 146

148 9 장. 러시아환경산업의전망 9.1. 세계환경산업시장전망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의분류에따르면환경산업 은환경서비스업, 환경자원이용업, 환경설비업으로구분한다. 세부적으 로는오염원관리및정화그리고청정기술등을포괄하고있다. JEMU(Joint Environmental Market) 의경우청정기술및공정 (CTP), 폐 기물관리 (WM), 재생가능에너지 (RE), 수처리및폐수처리 (WWT), 환경측정및분석장비 (EMI), 대기오염방지 (APC), 환경컨설팅서비 스 (ECS) 및토양오염및복원 (CLR) 등 8 개분야로환경시장을구분 하여실적추산및전망에활용하고있다. 147

149 환경산업분류 대분류세부분류범위 환경서비스업환경자원이용업환경설비업 고형폐기물관리유해폐기물관리수처리용역환경복원및창조환경컨설팅 / 엔지니어링환경측정및분석자원재생수자원이용환경에너지자원수처리설비와약품대기오염방지설비폐기물관리설비청정공정및기술계측기기제조 고형폐기물의수집, 운반, 처리, 처분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핵폐기물등취급관리수처리설비의관리및운영오염지역, 건물, 시설등의물리적정화진단, 설계, 평가, 모니터링, 운영및관리등각종환경시료에대한채취, 측정, 실험분석부산물, 폐기물을자원으로재생하여판매최종소비자에게수자원판매태양, 풍력, 지열, 소수력등에의한에너지와시스템판매, 에너지효율제고등수처리설비의제조, 공급, 유지보수대기오염방지설비제조, 공급및기술제공고체, 액체, 유해폐기물의처리, 저장, 운송시설및관련정보시스템의제공오염물질발생저감을위한설비, 기술의제공환경시료의분석을위한계측기기제조 Source: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전세계환경산업시장규모는기관마다차이는있지만 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에따르면 2004 년에 6,500 억달러 수준이며 2010 년에는 8,800 억달러수준, 2016 년에는 11,000 억달러수준 에도달함으로써, 연평균 5%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하 고있다. 특히과거의환경산업시장은환경규제를충족시키는수동 148

150 적대응에머물러왔으나, 환경문제해결의필요성대두, 민간부문의 환경의식제고와삶의질에대한관심증대, 민간기업의환경경영 마인드확산등에의해지속적인성장이이어질것으로추산하고있다. 이에따라전통적인오염처리를중심으로한환경서비스분야는물 론자원재생, 수자원재활용등환경자원이용분야성장률이높게나 타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환경산업시장규모 구분 2003 년 2004 년 2010 년 연평균증가율 (%) 환경서비스업 3,050 3,180 4, 환경자원이용업 1,700 1,810 2, 환경설비업 1,510 1,590 2, 합계 6,260 6,580 8, 단위억달러 Source: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51 세계환경산업시장전망 단위억달러 12,000 10,000 8,000 CAGR = 6.5% 7,097 CAGR = 5% 8,635 11,000 6,000 5,180 4,000 2, Source: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환경산업의분야별수요변화를살펴보면, 현재와마찬가지로 2010 년 에도폐기물처리분야와수처리분야가낮은성장률에도불구하고전 체시장의 80% 를점유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향후에는청정 기술및공정, 재생가능에너지, 환경측정 / 분석및환경컨설팅서비 스분야가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 ISO 14000, 그린라 운드의영향에따라청정생산과관련된청정기술및공정분야가가장 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청정에너지필요성증대 로인해수력, 바이오메스, 지열,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등의신 / 재 생에너지분야가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50

152 2010 년환경산업분야별세계환경시장전망 단위 : 억불폐기물관리 2, 년경에높은비중차지 2,500 수처리, 폐수처리 2, 대기오염 토양오염 환경컨설팅 2010 년경에고성장 재생에너지 청정공정및기술 100 측정및분석 0.00% 2.00% 4.00% 6.00% 8.00% 10.00% CAGR 예측 Source: 06 주요국의환경산업동향및진출방안 2006 Kotra, JEMU2002 재인용 9.2. 러시아를포함한동유럽, CIS 의환경산업시장전망 러시아가포함되어있는동유럽, CIS 의환경산업시장은시장발전 단계상중국, 인도와함께초기시장단계에머물고있으며, 환경기 초시설의부족으로향후이를중심으로거대한잠재시장이존재하는 것으로추산되고있다 년기준으로총시장규모는약 80 억달러 로전체세계환경산업시장의 1.5% 에불과했으나, 2010 년까지는연 151

153 평균 7% 대의성장을지속, 152 억달러규모로전체세계환경산업시 장규모의 2.1%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유럽, CIS 분야별환경산업시장발전단계 152

154 2010 년지역별세계환경시장전망 Source: 06 주요국의환경산업동향및진출방안 2006 Kotra, JEMU2002 재인용 환경산업분야별로는수처리 (WWT) 분야와폐기물관리 (WM) 분야 가전체시장의 85% 이상을점유할것으로예측되며, 대기오염방지 (APC) 분야도 5% 정도의시장규모를점유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53

155 동유럽, CIS 분야별환경산업시장전망 (2000~2010) 단위억달러, % 구분 WWT APC WM CLR RE EMI ECS CTP 기타총계 동유럽, CIS 비중 54% 5% 30% 2% 1% 2% 4% 1% 1% 전체규모 전체비중 39% 6% 40% 3% 3% 2% 6% 1% 1% 동유럽, CIS 비중 57% 5% 27% 3% 1% 2% 4% 2% 1% 전체규모 전체비중 35% 6% 37% 3% 5% 2% 5% 4% 4% 연평균 동유럽, CIS 7% 6% 6% 7% 7% 4% 7% 12% 10% 7% 성장률전체 2% 2% 3% 1% 11% 3% 3% 18% 28% 3% 9.3. 러시아분야별시장전망 러시아환경산업시장전망 일반적으로러시아의환경산업시장은 2000 년 46 억달러, 2010 년약 87 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되며, 동유럽, CIS 시장전체에서의 57% 154

156 를점유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분야별로는역시수처리처리분야 와폐기물관리분야, 그리고대기오염방지분야가전체의 90% 이상 을차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대기오염방지 (APC) 시장 배출권거래제도에따른대기환경시장성장전망 러시아대기분야환경산업은교토의정서의발효로인하여장밋빛전망 을가지고있다고보아야한다 년러시아의가입으로힘을얻은 교토의정서에따르면, 조약에명시된배출량상한선을넘어서오염을 배출한국가는다른국가로부터배출권을구매할수있다. 현재 EU 국가들의목표치는 1990 년수준에서오염배출량을 8% 정도 감축시켜야하나, 2006 년초반까지약 6% 수준까지밖에감축시키지못 하고있는실정이다. 8 반대로러시아는 1990 년대체제전환이후경기 침체의영향으로 1990 년기준치보다 43% 낮은오염배출량을보이고 있어배출권거래제도를통하여상당한경제적이윤을획득할것으로 보인다. 8 미국의경우 1990 년수준보다 19% 보다높아교토의정서가입을하지않았음. 155

157 배출권거래를통한경제적효과 200~600 억달러전망 일반적으로러시아산업은비효율적인에너지설비시설에따라환경 오염의주원인으로인식되고있고, 해당산업들은관련오염을억제 하기위한시설투자를배출권거래제도와연관짓고있다. 즉, 노후화 된설비시설과 CO2 잉여배출량을가진러시아산업계는유럽, 캐나다 그리고일본기업들에매우매력적인투자처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는기준치를초과한배출량을보인 EU 국가및일본 내오염관련업체의러시아오염관련업체간의대기오염억제장비 및시설투자가활발할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오염배출권가치는 약 US$200~600 억에이를것으로추산하고있다. 9 Gazprom 사와함께러시아온실가스배출량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 으며영국의 CO2 수준과맞먹는 CO2 량을배출하는 Unified Energy 사 는지난 2005 년 6 월에덴마크환경보호기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과협정을체결하였다. 협정의골자는아래와같다. 동시베리아의중국근처 Khabarovsk 에있는 Amurskaya 발전소 의석탄보일러의천연가스사용보일러로의교체 9 미국의환경연구기관인 Environmental Defense 의 Alexander A. Golub. 의전망치임 156

158 Kazakhstan 인근남러시아의 Orenburg 지역소재 Mednogorskaya 천연가스발전소의최신모델로의업그레이드 동시설들의교체와업그레이드로인하여 Amurskaya 발전소는 CO2 배출량을년간백만톤정도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Mednogorskaya 는년간 210,000 톤의 CO2 배출량을감소할것으로보 인다. 동협정의성사를위하여덴마크정부는 120 만 Carbon Credit 를 받은것으로알려져있으나, 구체적인협상가격은비밀로부쳐졌다. Unified Energy 사의배출권거래를활용한설비시설교체의노력은여 기에그치지않는다 년가을에일본자동차회사인 Toyota 사는발 전소설비업그레이드를위하여공동자금지원계획을추진중인것으 로알려져있다. 러시아최대기업인 Gazprom 사는 Unified Energy 사 의횡보와맞추어노후화된파이프라인교체및업그레이드관련공동 (Joint) 프로젝트를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Gazprom 사가추진중 인첫번째공동프로젝트는 Unified Gas Supply System 의보수이다. 동프로젝트의내용은아래와같다. 157

159 Ruhrga AG 사와공동으로 Simone 이라는가스운송자동화시 스템도입 동시스템은 Volgotransgas 사에처음도입되어연간 9,000 만m3 의연료가스, 575 백만kW의전력그리고 447,000 톤규모의 CO 2 를절약할수있을것으로전망 Gazprom 사의두번째프로젝트는가스전송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직접손실 (Fugitive Emission) 을줄이고자하는것이다. 동프로젝트는 Sumitomo, Nippon Steel 등과같은일본회사들과공동으로추진중에 있다. 동프로젝트의내용은아래와같다. 파이프, 콤프레서그리고누수공사등임 동사업이종료될시연간 114 만m3의천연가스의직접손실을 예방할것으로보이며, 100 만톤규모의 CO 2 를절약할수있을 것으로전망 또한중소기업들도배출권거래제도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연간 2 억 5 천만달러의매출을올리는 Arkhangelsk 제지회사 (Pulp & Paper Mill) 는배출량모니터링을통하여향후배출권거래를실행할것이라 158

160 고한다. 그러나러시아의배출권거래에따른가치가 200~600 억달러에달한다 고하더라도지나치게관료주의적인러시아행정부의정책에따라배 출권거래가활성화될지는불확실하다. 10 년이내 CO2 는 1990 년수준을초과할전망 현재와같은경제성장률 ( 약 5~6% 대 ) 을기록한다면러시아의 CO2 배출 량은 2009~2016 년에 1990 년수준에도달할예정이다. 그러나더빠른 경제성장률을기록한다면 1990 년수준에도달할기간은더빠를전망 이다. 러시아 CO2 배출량전망 Source: Sergey Bobylev 외 9 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nalysis paper, Economic Consequences of Possible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by the Russian Federation

161 에너지재활용시장 46 억전망 이러한거래를통하여 Unified Energy, Gazprom, YUKOS, SUAL, RUSAL, Norilsk Nickel, Pulp & Paper Mill 등의회사들은생산설비시 설을개선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년기준중앙열난방공급망의 50% 이상이보수되어야하며, 이중 15% 이상은고장상태로남아있는상태이다. 또한열난방공급망 100 km 당매년 70 건의고장신고가접수되고있는상태이다. 공급망의열손 실은 30% 를초과했으며, 이로인한온수손실은매년 1/4 km3를넘어선 것으로추산되고있다. 10 따라서공급망의 82% 가시급히보수되어야 하거나교체되어야한다. 하지만러시아를포함중동유럽, CIS 의순수대기오염방지시장의 규모는 2010 년 7 억 US$ 정도로추산되나중국과같은특수에대비해 야함 CDM 배출권거래시장및에너지재활용시장외에일반적으로정의 되는가스스크러버, 집진기등과같은대기오염방지기술및서비 10 Social Forum On Climate Change,

162 스를공급하고관련장비를설치및운영하는순수대기오염방지시 장의경우, 전세계시장은 2000 년 327 억 US$, 2010 년 404 억 US$ 이며, 러 시아, CIS 를포함한중동유럽지역은새로운 EU 가입으로따른규제 강화에도불구하고, 전체시장의 2% 미만인 2000 년 4 억 US$, 2010 년 7 억 US$ 에불과하며, 러시아시장역시 2010 년에 3 억 US$ 정도에머무를 것으로추산되고있다. 주로중화학공업지역의중심의분진제거 설비와도시지역의탈질설비및 CO2 저감을위한배기가스저감장 치를중심으로수요가예상된다. 세계지역별대기오염방지시장규모 (2000~2010) 단위억달러, % 대기오염 방지시장 북미서유럽일본동남아중국인도중남미호주 중동 유럽 중동 아프 리카 총계 연평균 성장율 다만중국의경우, 2008 년북경올림픽, 2010 년상해엑스포유치에따 라탈황 / 탈질방지시설중심으로연평균 28 억 US$( 시장투 자규모 140 억 US$) 의대기오염방지시장내에기예측분연평균 5 억 US$ 을약 500% 능가하는예측하지못한특수가발생했다. 러시아의 161

163 경우도 2014 년소치동계올림픽유치신청등 Special Agenda 중심의 특수에대비할필요가있다 수처리시장 (WWT) 러시아수자원관련환경산업개요 러시아수자원관련환경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산업 은상하수도분야다. 러시아연방전역에 25,000 개의지역수도사업자 가존재하고있는데도심지역에있는 500 개수도사업자가주요시장 참여자다. 한편러시아에는 5 만여개의상수도공급시설및 2 만여개 의하수처리시설이존재하는데대부분의상하수도시설은정부가소 유 (95%) 하고있으며공기업을통해운영중에있다. 그러나 1991 년이후정부재정지원이감소하면서공기업에의해운영 되고있는상하수도시설관리가매우부실해지고있다. 특히시설노 후에따르는교체수요를적절히대처하고있지못하다. 90% 이상의수도공급시설, 70% 이상의정화시설이도시지역에집중되어있지만, 이역시관리체계부실에따르는오염정화기능이제대로확보되고있지못하다. 실제로러시아의수도공급시설중 40% 는적절한정화시설이갖추어져있지못하다. 하수처리에있어서도시설노후화로인한오수배출로환경오염이심각하다. St. Petersburg 의경우, 20% 의오수가아무런정화절차없이그대로강에배출되고 162

164 있는실정이다. 한편기업들의환경설비관련수요도상당폭감소하고있다. 많은 기업들이회사내환경보호관련부서를축소하고정화설비도입비 용을감축하고있다. 일부기업은아예환경설비도입을하지않고 있기도하다. 그러나환경문제가갈수록심각하여국민의건강을직접적으로위협 하는수준에이르게되면서정부차원의환경산업민영화를통한환경 보존의지가강화됨에따라향후환경산업의성장잠재력은매우높 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민간부문의경우민영화가상당부분진전되고있으며외국업체 들에대한문호도점차개방되는추세에있다. 국가별시장점유율에 대해정확한수치를확인할수없는상태이나독일, 미국이 1,2 위를기 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특히독일의경우지방자치단체를중 심으로설비교체프로젝트의대부분을수주하여외국기업들중가장 높은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경우는정화 설비, 수질개선자동화프로세스, 이온교환장치등의하이테크부문 의기술력을바탕으로러시아시장에서독일에이어높은시장점유율 163

165 을나타내고있다. 러시아기업들의수처리설비도입추이 오수처리 재활용 ~80 81~85 86~90 91~95 Source: 러시아자연자원부 시장규모전망 환경산업수출촉진을위해설립된영국의정부기관인 JEMU(Joint Environmental Markets Unit) 는수자원관련환경산업을용수및폐수 처리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로정의하고있다. 이는음용수 공급및폐수처리기술과서비스를공급하는분야로, 관련기기생산 과관련시설의디자인, 건설, 설치, 관리및운용분야를포괄한다. 한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에따르면수자원관련 환경산업규모는전체환경시장의 40% 수준으로주요환경산업으 164

166 로보고있다. 세계지역별수처리시장규모 (2000~2010) 단위억달러, % 수처리 시장 북미서유럽일본동남아중국인도중남미호주 중동 유럽 중동 아프 리카 총계 , ,512 연평균 성장율 Source: 러시아자연자원부 그러나러시아수자원관련환경시장규모를정확하게집계하는것은현재로서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 다만전문기관들의추정에따르면, 2004년의경우러시아에수입되는하수처리관련설비시장은전체시장의 3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그규모는 6,000만달러수준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를근거로러시아수처리설비시장규모는 2억달러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상수도공급관련시장은여타국가들의시장규모를감안할때하수처리시장의 2배수준인것으로간접추정해볼수있다. 이를적용할때러시아의상수도공급관련시설시장규모는 4억달러로추정해볼수있다. 결국러시아의수자원관련환경설비시장은 2004년 6억달러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한편러시아의수자원관련환경산업은환경서비스업, 환경자원이용업등을포함할경우 2004년 30억달러에이를것으로분석된다. ( 전세계환경관련시장에서환경설비시장이 20% 수준 ) 이에따라러시아의수자원관련환경산업규모는 2004 년 30 억달러 에서연평균 7.2% 성장하여 2010 년에는 45.5 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 165

167 로추정된다. 또한수자원관련환경산업의수입시장은러시아정부의외국기업에대한아웃소싱확대추세에따라 2010년까지연평균 17.2% 의고성장을기록하며 22.8억달러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수자원관련환경산업중에는자원재활용, 수자원활용효율화 등환경자원이용업및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성장성이높을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수자원오염관련환경산업시장 단위억달러, % Source: JEMU Note: 러시아수자원관련환경산업규모성장은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의중, 동유럽및 CIS 지역성장률 7.2% 를 폐기물시장 (WM) 폐기물처리시장의구조이해 폐기물관련산업의시장구조는폐기물유형, 폐기물 Life-Cycle, 폐기 물관련서비스등 3 가지차원을기준으로정의된다 166

168 폐기물관련산업시장구조 폐기물유형차원 폐기물관련산업 시장구조 폐기물 Life-Cycle 차원 폐기물관련 서비스차원 폐기물유형에따른분류는고형폐기물 (MSW: Municipal Solid Waste) 시장과액상 / 기체폐기물시장으로구분되나, 일반적인폐기물관련산 업은고형폐기물을대상으로하며, 이는발생주체에따라위표에서 정의된바와같이음식물쓰레기를포함한생활폐기물시장, 일반산 업폐기물시장, 유해폐기물시장등 3 가지형태의시장으로존재한 다 주로환경산업에서는공공사업관점의생활폐기물시장이우선고려 되며, 산업 / 유해폐기물시장은해당산업체의의무관점과환경비용 의효율성측면에서진행된다. 167

169 고형폐기물시장구조 생활폐기물시장 - 가정용폐기물시장 (Residential Waste) - 상업 / 공공폐기물 (Commercial & Public Waste) 산업폐기물시장일반산업폐기물유해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폐유 / 폐산등유해물질 - 건설폐기물등 - 방사성폐기물 - 의료폐기물 - 동물사체등축산관련폐기물 폐기물의 Life Cycle 에따른산업분석 폐기물 Life Cycle 에따른분류는폐기물의발생 (Origination) 부터수집 (Collection), 분류 (Sorting), 운반 (Transportation) 그리고처리 (Treatment) 까지폐기물의일생을기준으로각각의단계에서형성되는 산업시장을의미한다. 현재폐기물관련시장은주로폐기물 Life Cycle 을기준으로정의되며, 이중핵심적으로고려되고있는시장은폐기물처리 (treatment) 시장 이다. 개발도상국의경우주로폐기물처리기초시설건설을중심으 로시장이성장하는반면선진국의경우는처리시설운영및신기술 168

170 개발을통한개선 / 강화그리고폐기물발생량감축을위한청정기술 / 공정 / 제품시장확대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Life Cycle 에따른폐기물처리시장구조 발생 (Origination) 시장은초기에는주로폐기물발생량에대한측정과 이의감축을위한규제및계몽활동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환경선진국을중심으로폐기물감축을위한기기개발에서 부터보다원천적인폐기물감축을위한청정산업 청정기술, 청정 공정, 청정제품으로시장의개념이확장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169

171 수집 (Collection)- 분류 (Sorting)- 운반 (Transportation) 시장은전통적인 물류산업의관점에서일정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으며, 폐기물유 형에따라별도의산업형태로존재하고있다. 시장성격상전통적인 인력기반의산업형태로존재하고있으며, Technology 보다는전체적 인 Cost Efficiency 기반의산업구조가유지되고있다. 최근들어스웨 덴 Centralsug 사에서최초개발적용된쓰레기자동집하시설 (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 ) 을통해수집 - 분류 - 운반의일부시장에대한자동화 에성공, 시장공략을추진하고있다. 처리 (Treatment) 시장은현재일반적으로폐기물산업의주력시장으로, 각국가별로수처리시장과함께가장큰규모와비중을가지고있다. 시장은주로매립 (Landfilling), 하천 / 해양투기 (River/Ocean Disposal) 과 같이최종처리방식과소각 (Incineration), 재활용 (Recycling) 과같은중 간처리방식에따라각각의시장이별도로형성된다. 초기에는주로 최종처리위주의시장이형성되나최종처리장의 Capacity 문제및 각종국민적인요구에의해중간처리시장의성장이이어져나타난다. 주로환경선진국으로갈수록중간처리의비중이높게나타나나국토 의규모와생활수준에의해서각국가별로많은차이를보인다. ( 소각 170

172 비율기준 : 서유럽 40-80%, 일본 80%, 미국 10% 미만 ), 일반적으로매 립, 하천 / 해양투기, 재활용, 소각의순서로산업이발전하며, 매립은 자체 Capacity 및국토의효율적인활용측면에서문제를노출하고있 고, 하천 / 해양투기는런던협약 96 의정서등국제적인협약에따라 금지되고있는추세이다. 이에따라재활용시장이활성화되고있으며, 관련분야의기술개발이 급속히진행중이다. 하지만재활용의구조적인한계와비용효율성 문제에따라시장확장에한계가존재, 이에따라소각시장의성장이 두드러지고있다. 소각의경우초기오염물질발생문제로인해활용 자체에문제점을드러냈으나, 기존스토커방식기술개선, 플라즈마 방식개발등의기술개발로인해오염물질최소화에성공하였으며, 소각시발생하는폐열및소각재에대한재활용경제성이증대되어 그유용성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폐기물관련서비스에따른분류 폐기물관련서비스에따른분류는폐기물유형혹은폐기물 Life 171

173 Cycle 에의해형성되는시장에대해 Service 를제공하는공급자관점 에서분류한형태로서폐기물관련개별시장차원은물론환경관련 산업시장관점에서통합적인형태로나타난다. 초기에는일정서비스 사업자가각각의서비스영역을함께제공했으나, 기술의발전, 규제 및 Needs 의고도화, 환경분야에대한기업의통합적관리의필요성 등에의해각각의서비스가전문적인관점에서개별적인시장형성이 되고있는추세이다. 먼저 Inspection & Consulting 영역은초기폐기물발생및처리수준 에대한조사중심으로시작하여기업혹은단체의폐기물관련최적 Solution 을제공하는폐기물컨설팅시장으로아직시장형성은미흡 하나타환경컨설팅영역과연계하여그규모가급격히성장하고있 는시장이다. 환경전문컨설팅회사및전문 WM 회사, Global 건설사 등이참여하고있다. Equipment Development 시장은주로폐기물처리관련기기개발을 중심으로형성된시장으로전문적인환경관련 Technology 기반의산 업을의미한다. 단위 Cost 가적고내용연수가짧아서다품종대량생 172

174 산이가능한대기및수처리와달리폐기물의경우는긴내용연수를 요구하는품목으로, 연구소및 Global 건설사를중심으로이시장에참 여하고있다. Construction 시장은폐기물처리관련주력시장으로토목기반의매 립장건설시장과 Plant 기반의소각시설및재활용시설건설시장 으로구분된다. 주로 Turn-Key Base 로이루어지는관계로각 Service 의 Outsourcing 과각종필요기기의 Procurement 를함께담당한다. 마지막으로최근중요시되고있는시설물운영시장의경우, 과거에 는건설사업자의부가적인서비스제공혹은시설소유주체내부에 서직접수행하는영역이었으나, 기술발전에따른운영의전문성증 대와내부경제성관점, 특히소각의경우폐열및소각재재활용을 통한부가수익확보가가능해짐으로써별도의시장으로성장하고있 는추세이다. 아직까지는건설사업자가하는경우도많으나전문시 설물운영업자의비중도증대되고있다. 173

175 세계폐기물시장의규모 세계폐기물시장은 2005 년기준으로 2,526 억 US$ 로추산되며, 이는전 체환경산업시장규모의 36% 에해당한다. 하지만성장률측면에서는 2000 년대비연평균 5.1% 성장에그쳐전체 환경산업성장률 6.4% 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년도세계 폐기물시장규모는 2,584 억 US$ 로추산되며, 2005 년대비연평균약 1% 내외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환경개도국지역 (BRICs, 중남미, 중동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 의경우폐기물기 초시설건설을중심으로시장이증대될것으로예측되나, 낮은경제 수준으로인해높은성장률에비해시장규모는 2010 년에이르더라도 전체폐기물시장의 9% (235 억 US$) 정도에머무를것으로추산된다. 이런시장정체에도불구하고전체시장규모와시장성숙도측면에서 보았을때폐기물시장은 2010 년시점에서도수처리 (Water & Waste Water Treatment) 시장과함께가장매력적인시장으로평가되고있다. 174

176 세계폐기물처리시장규모추정 (2000 ~2010) 단위억달러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전체환경시장폐기물시장선진국개도국 Source: JEMU 특히, 환경선진국 ( 북미, 서유럽, 일본, 호주 ) 의경우폐기물시장은주 로사후처리보다는사전배출저감쪽으로그패러다임이전환됨에따 라그와연계된청정기술 / 공정 / 제품산업시장과환경컨설팅산업 의급격한성장이예측되며, 또한소각 / 매립폐열활용등재생에너 지산업과연계새로운측면의폐기물시장이열릴가능성도존재하고 있다. 그밖에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나폐기물처리에획기적인새 로운기술개발등기존폐기물시장의전통적인관점에서벗어난새 로운개념의폐기물시장형성의가능성도전망하고있다. 175

177 세계지역별폐기물시장규모 (2000~2010) 단위억달러, % 폐기물중동아프북미서유럽일본동남아중국인도중남미호주중동시장유럽리카 총계 , ,648 연평균성장율 (CAGR) Source: JEMU Note: 중국환경총국발표자료를기반으로보정함 러시아폐기물관련시장 러시아의폐기물처리관련시장의잠재시장을추산하기위하여일반 폐기물의수집및운반등의수거처리시장과재활용, 소각시설등의 재처리시설인프라구축과관련한시장을중심으로자료를분석하였 다. 러시아는지난 5 년간 GDP 성장률이 5%-7% 에이르는급속한경제 성장을이루고있고, 중국, 인도와마찬가지로인구규모가큰만큼폐 기물의배출량이증가추세가가파르게올라가고있어향후폐기물관 련한환경산업시장이상당히커질것으로전망된다. 현재러시아대부분의폐기물처리는매립이가장일반적인처리방법 176

178 으로활용되고있으며, 이는향후에도주요한폐기물처리수단으로서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견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에관한관심이 높아지고있어 2010 년에는폐기물의재활용 (recycle) 및재처리 (treatment) 등의 2 차처리산업의비율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러시아의 2005 년현재폐기물처리시장규모는 10 억불 (280 억루블 ) 로 추정되며, 이중 70% 정도가폐기물의수집과운송 (front-end) 에집중 되어있다. 현재폐기물처리산업중에서 front-end 부분을중심으로 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향후에는폐기물의재처리및재활용시장의 성장으로 back-end 부분의비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현재러시아의환경기술과관련장비시장은약 6,400 억으로추정되 며, 이분야의최근과거 3 개년간의성장률은 65% 에달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성장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고 이 중에서러시아제조업체에의한시장점유율은 40% 미만수준으로집 계된다. 러시아폐기물관련시장의최근 5 개년간 ( ) 연평균성장률 177

179 (CAGR) 은약 10% 로나타났으며,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의연평균성 장률은러시아경제발전수준과폐기물발생량증가를감안할때훨 씬더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과같은가정하에서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은 15.5%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폐기물처리시장규모추정 단위백만달러 , , 수집및운반 매립및재처리등 전체폐기물시장 또한 2005 년이후폐기물처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매립및재 처리와관련한시장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 년에는전체 폐기물시장의 37%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로, 2005 년러시아 폐기물시장에서의매립및재처리시장의비율은 30% 로나타났다. 178

180 러시아폐기물처리시장성장추이 ( ) 단위백만달러 수집및운반 매립및재처리등 한편, 폐기물관련시장의 GDP 대비비율은 2005 년 0.13% 수준이나, 2010 년에는 0.15% 수준으로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년폐기물 시장의비율이 GDP 대비 0.25% 에서 2005 년 0.13% 로감소한것은 5 년 간러시아의 GDP 가급속히증가한것에기인한것으로서규모면에서 는급속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에도증가세는계속될전망이 다. 179

181 러시아폐기물처리시장의 GDP 대비비율 단위억달러 GDP 2,511 7,760 17,467 폐기물시장 대 GDP 비율 (%) 0.25% 0.13% 0.15% 이는최근러시아의경제성장추이와 2010 년까지 6 개년프로젝트에 의해 Moscow, RFE( 러시아극동지역 ) 등에서의폐기물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갖춘매립장의건설이계획이가시화되고있어그에따 른시장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인도, 중국환경시장규모와의비교 단위억달러 러시아인도중국

182 VII. 러시아환경산업진출전략 181

183 10 장. 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전략개요 진출전략수립 Framework 우리나라의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전략은진출영역을결정하는 Business Domain 기본전략과이를대상으로한 Implementation 전략 으로구분되어수립한다. 진출전략도출 Framework Where to enter - Business Domain 관점 ( 사업분야 and/or 지역 ) Domain What to offer - 보유역량관점 (Resource & Capability) - Attractiveness - Competition How to enter - Entry Scenario - 단계별목표 Positioning - Entry Type & Depth Implementation When to start - Timing of Entry - Sequence of Moves - Speed of Implementation 182

184 Business Domain 기본전략은러시아환경산업시장의진출분야대 안을결정하는것으로서현재러시아환경산업시장의각분야별매 력도와경쟁정도등의현지환경측면과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 역량등의내부적인경쟁력을기반으로하여, 다시말하면러시아환 경산업시장중가장매력적인분야 (Where to enter) 와우리나라가가 장잘할수있는분야 (What to offer) 의결합을통해도출된다. Implementation 전략은선정된러시아환경산업시장의여러분야 (Business Domain) 에대해실질적인추진방안과계획을수립하는것 으로서, 진출을시작할시점, 추진 Milestone, 그리고추진속도등진 출및추진시점 (When to start) 에관련된전략과진출시나리오, 단 계별목표 Positioning Roadmap, 그리고진출형태등진출방안 (How to enter) 에관련된전략으로구분된다. 즉진출전략의핵심은목표시장 (Target Market) 의구체화및이에대 한추진실행전략의수립으로요약할수있다. 183

185 10.2. Business Domain 기본전략 러시아환경산업시장의분야별매력도 (Where to enter) 사업분야별매력도 9 장의전망을기초로한분야별사업기회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환경산업사업분야별매력도 구분 시장규모 (2010년) 주요사업기회 추가고려기회 대기오염방지분야 3 억 US$ - 중화학공업지역분진제거설비 - 도시지역탈질설비 - 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 - CO2 배출권거래기반사업 : 노후설비교체 수처리처리분야 45 억 US$ - 상하수도처리시설신설및교체설비 - 산업폐수처리설비 - 수자원재활용시설 - 상 / 하수처리시설민영화에따른 BTO 기반의사업 - 수집 / 운반시장개선 - 소각비율증대 폐기물분야 26 억 US$ ( 운송집하장도입 ) - 재활용및폐열처리 요구에따른소각시설건설및 시설을갖춘매립장건설 운영사업 수처리처리분야및폐기물분야의환경기초시설의신설및 교체사업을중심으로시장이발전할것임 184

186 러시아의경우, 환경산업발전단계상초기도입기에서환경기초 시설발전의중간단계에위치하고있다. 그에따라가장기초적인설 비인수처리처리분야및폐기물분야의주요처리시설건설에 대한사업기회가존재할것으로전망된다 군데매립장건설및상하수도시설개선사업이가시화된사 업기회로볼수있음 2010 년까지 6 개년프로젝트에의해 Moscow, RFE( 러시아극동지역 ) 등 에서의폐기물재활용시설과소각시설을갖춘매립장의건설이계획 되고, 특히모스크바지역의회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 6 년간 20 개의재활용생산설비와재활용시설과발전소를겸비한매립장 10~12 개를건설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고, 모스크바와상트페테 스부르그등대도시를중심으로상하수도시설프로젝트가가시화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나므로, 이들사업기회를중심으로우선진출을고려 할수있다. 185

187 중장기적으로도폐기물처리시설신설및상하수도처리시설신 설및교체가가장유망한분야임 러시아연방의약 37 억톤의폐기물중에서 30% 정도만이재활용되거 나재처리되는수준이며, 이중소각재처리비율은 3~4% 에불과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EU 가입 19 개국평균재활용률 42%, 소 각재처리비율 30% 에크게미흡한수준이다. 특히재활용생산설비의 경우, 전체필요용량 70 개시설대비 29.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향후지속적인건설이필요할것으로추산되며, 중장기관점에서의가 장매력적인사업분야가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상하수도시장은 현재 5% 만이민영화되어있으나, 향후이를 10% 까지확대할것으로 예상되고있어역시중장기적으로매력적인사업분야로평가받고있 다. 중국의경우 1997 년상하수도민영화개시후단 7 년만에전체의 50% 이상이 Global 수처리전문회사들에의해장악된것처럼, 러시 아의경우도현재민영화가시작되었으므로향후 10 년간급속도로확 장될것으로예상된다. 대기오염방지분야는지속적인 Monitoring 후시장확대시즉각 186

188 적인대응을모색해야하는사업분야임 대기오염방지분야는 2010 년까지일반적으로정의되는시장규모는 매우낮으나, 국제적인행사유치등의국가적 Agenda 에의해급격한 시장형성도가능하며, CO2 배출권거래기반사업의확대도가능하므 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된다 지역 Domain 별매력도 러시아연방의 7 대지역 - 중앙부, 북서부,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을대상으로대기오염방지시장, 상하수처리시장, 그리고폐 기물시장관점에서배출및오염, 처리현황을기준으로분석하여, 우 선적으로진출을고려할지역과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지역을선정 하였다. 대기오염방지시장의경우우랄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 대기오염방지분야의경우, 현재오염물질배출량이가장많고처리율 187

189 도타지역에비해매우낮은우랄지역이진출최우선지역으로고려 되어야한다. 특히오염물질대기배출측면에서 88 개주단위지역 중 1,2 위를차지하는우랄의튜멘주와스베르들로프스크주를고려해야 하며특히스베르들로프스크주의경우오염물질처리율이 31.3%( 러시 아연방평균 50.5%) 에불과, 잠재규모가가장높은지역으로판단 된다. 이외에시베리아와북서부, 극동지역이추가적으로진출을고려 해야할지역으로판단되며, 주단위기준으로는오염물질 100 천톤 이상배출에처리율 20% 미만인시베리아와극동의일부지역과, 오염 물질 500 천톤이상배출에처리율 50% 미만인북서부와우랄의일부 지역을진출대상으로고려해야한다. 대기오염방지시장지역별시장매력도 188

190 대기오염방지시장진출고려대상도시 구분 오염물질배출오염물질배출 500천톤이상 100천톤이상 처리율 20% 이하 < 시베리아 > 알타이지방노보시비르스크주톰스크주, 옴스크주치친스크주 < 극동 > 사하공화국, 연해지방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지방 처리율 50% 이하 < 북서부 > 코미공화국 < 우랄 > 스베르들로프스크주한티-안시스크자치주유그라자치주쳴라빈주 < 시베리아 > 케메롭스크주 < 중앙부 > 라쟌주, 툴라주 < 북서부 > 볼고그라드주 < 남부 > 로스토프주 < 볼가 > 타타르스탄공화국 수처리및폐수처리시장의경우모스크바등대도시위주의 진출을우선고려 수처리및폐수처리분야의경우오폐수배출량이많으면서도오염율 이가장높은중앙부지역을최우선진출대상지역으로, 또상대적으 189

191 로배출량도높고오염도도높은시베리아와볼가지역을진출대상 으로고려할수있다. 특히중앙부의모스크바와북서부의 St.Petersbrug 주는러시아의대표적인도시이면서도오폐수관련처 리가가장시급한도시로써적극적인진출이요구되는지역이다. 상하수처리시장지역별시장매력도 190

192 수처리시장진출고려대상도시 오폐수배출구분 1000 백만 m3 이상오염율 70% 이상 < 중앙부 > 모스크바 < 북서부 > 상트페테스부르그주오염율 50% 이상 < 중앙부 > 모스크바주 < 북서부 > 코미공화국 < 우랄 > 스베르들로프스크주 오폐수배출 100 백만 m3 이상 < 중앙부 > 블라디미르스크주, 이바노브주, 깔루쥐주리페트주, 스톨렌스크주, 툴라주, 야로슬라브주 < 북서부 > 카렐리아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칼리닌그라드주 < 남부 > 알라니아공화국, 볼고그라드주 < 볼가 > 바쉬코르토스탄공화국타타르스탄공화국추바트공화국, 사라토프스크율리아노프주 < 우랄 > 첼라반주 < 시베리아 > 이루크추쿠주 < 극동 > 연해지방, 아무르지방 < 볼가 > 키로프주, 펜젠주, 사마르스크주 < 극동 >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지방 폐기물시장의경우발생량및증가율측면에서는시베리아와극동 지역이우선고려되나, 처리시설의신설및소각등새로운처리방 식도입관점에서볼경우모스크바, St. Petersburg 등의국제도시가 우선고려되어야한다. 191

193 폐기물시장지역별시장매력도 러시아환경시장의분야별경쟁수준 현재러시아환경산업의각분야에서의경쟁수준및시장상황의요 약내용은다음과같다. 대기오염관리분야에있어서시장점유율은러시아기업이 20%, 외국 기업이 80% 수준을차지하고있으며, 수자원및폐수관리분야는공공 192

194 재의성격이커서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 95% 가러시아정부혹은 기업에의해독점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폐기물분야 는외국기업이우세하기는하나러시아업체의약진이두드러져보인 다. 환경산업분야별경쟁강도비교 M/S( 또는기술수준,%) 환경산업분야외국기업 / 러시아국가 대기오염관리 20% 80% 수자원및폐수관리 95% 5% 폐기물관리 40% 60% 시사점 외국기업이주도 국내기업은기술경쟁력이있는고효율집진기및자동차배기제어분야로의진출가능성존재 상하수도시설은러시아정부가 95% 를독점운영 독일이설비교체프로젝트의대부분을수주하고있음. 국내기업은하수처리등의분야에민영화부분에대하여진입시도가능 단, 현재의사업환경에서시장진입은쉽지않을것임. 외국기업의금융권 ( 월드뱅크등 ) 과의조인트프로젝트에의한진출 향후소각로, 재활용시설을갖춘매립장건설등사업기회존재 국내기업은소각로및재처리시설분야에서소규모저가시장의진입시도는가능할것임. Source: 환경부 (2006) 193

195 우리나라의환경산업시장분야별경쟁력 (What to offer) 우리나라의환경기술경쟁력 우리나라의환경시장과환경기술은사후처리기술중심으로구성되어 내수시장이활성화되어있다. 그리고발전단계특징상개도국수준인 사후처리기술중심의 2 단계를벗어나, 선진국 (3~5 단계 ) 환경기술 수준으로발전하기위한정책과기술개발을추진하는단계로평가된다. 때문에청정생산, 해양보전, 폐기물자원화등사전오염예방기술과 환경오염복원기술은낙후되어있다. 이러한분야별환경기술수준의차이는발전단계불균등으로나타나고 있다. 집진기술, 폐수처리기술등사후처리기술은상업화단계로서 선진국에비하여 70~80% 수준으로접근해있다. 특히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침전처리등은기술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전반적인환경기술수준은여전히선진국의 40~70% 에머물러 있다. 특히청정생산기술, 자원재이용, BT 및 IT 와접목한사전오염예방 194

196 기술, 환경오염복원분야의기술등미래형기술은초보적인단계로서 선진국과큰격차를보이고있다. 이러한분야별환경기술의불균등한 상황은사후처리기술과사전예방기술을결합하는형태의복합기술 방식을요구하는국내외시장에제대로부응하지못하고있는 형편이다. 그리고앞의현황에서이미언급했듯이환경기술연구개발에대한 투자가소규모인점, 게다가부처별로분산혹은중복지원되고있는 현실도우리나라환경기술의발전과실용화를촉진하는정책이소기의 성과를얻지못하는요인이되고있다. 선진국과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비교 (%) 기술분야사후처리기술청정생산기술자원재이용기술환경복원기술전체평균 기술수준 Source: 산업연구원 (2001) 195

197 한국환경설비기술의공급경쟁력지수 *(1999) 공급경쟁력지수 설비기술명 수출대상국대비 미국대비 평균 여과집진 전기집진 부상처리 침전처리 이온교환 사이클론 스크린 여과처리 역삼투 수질관측 침지여상 Source: 현대환경연구원 (1999), 환경설비산업의수출경쟁력제고및청정생산육성방안 우리나라의대기, 수질, 폐기물사후처리기술을중심으로한주요 환경기술분야 1) 는아래와같다. 우리나라의주요환경기술분야 분야 주요환경기술 선진국대비기술수준 진출우선순위 1) 고효율집진기술대기오염 100% 3 방지분야 탈황 95%, 배연및연료탈황 / 탈질처리기술 탈질 ( 촉매 70%, 무촉매 80~90%) 자동차배기가스제어기술 100% 196

198 수처리 / 폐수처리 분야폐기물분야 특정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VOC, 다이옥신, 악취물질등 ) 아직시기상조 대기오염물질측정장비및측정기술 장비제조 30%, 기술운용 100% 난분해성산업폐수처리기술 기술은충분하나상용화에애로 고도정수처리기술 80~90% 오 / 폐수탈질 / 탈인기술 90~100% 고효율오 / 폐수슬러지처리기술 70% 처리수재이용기술및중수도시설 기술보유충분하나상업적이용희박 페수처리자동화시스템구축및수질정보종합관리기술 상동 생물학적오 / 폐수처리기술 ( 담체, 폭기여과, SBR) 100% 수질오염물질측정장치및기술 장비제조 30% 기술 100% 소각기술 100%( 일본보다우위 ) 100%( 김포매립지는매립전반기술및침출수처리기술세계적수준임 ) 병원성폐기물및유해폐기물 30% 처리기술재활용및자원화기술 (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플라스틱, 부산물, 슬러지, 70~80% 폐에너지등 ) 1 2 Source: 환경산림부 (MoEF)(2003), 한국의환경산업육성정책및대중국협력확대방안, 제 1 회한중 환경보호산업투자포럼자료집, 112 페이지 ] 우리나라의환경산업 Experience 경쟁력 주로개도국위주의해외진출 197

199 환경산업체의해외시장진출은진출실적규모가 2002 년의 4,018 억 원에서 2003 년에는 5,819 억원으로 45% 의급증세에있다. < 표 2-19> 에서알수있듯이 2002 년과 2003 년의지역별진출실적에큰 변동이있으나, 90% 이상이개도국에진출하고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또한해외시장진출의초창기로서진출기반이 불안정하고진출규모가크지않은현실을반영하여대형프로젝트의 수주여부가진출실적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해외진출실적규모 (2003 년현재 ) 중국 동남아 선진국 기타 계 , ,178 4, , ,285 5,819 Source: 환경부 (2003), 내부통계자료 Note: 1) 2002 년중국에서특정업체의수주액이 2,110 억원으로중국수출의 85% 차지 2) 2003 년쿠웨이트폐수처리설비공사 (2,400 억원 ), 탈황설비공사 (1,680 억원 ) 가총 4,080 억원으로기타국가의 90%, 전체실적의 70% 를차지 2003 년하반기현재총 250 개환경산업업체가해외에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2002 년에비해약 86% 증가한수치이다. 또한해외에 진출한전체산업체의 28.4% 인 71 개업체가중국에진출하여 198

200 개별국가로는중국이가장높은비율을점하고있다. 그리고중국을 비롯하여동남아는 8 개국, 선진국은 2 개국, 기타 17 개국으로총 27 개국가에진출한것으로나타났다. 수처리와대기오염방지분야의해외진출비중이가장크나, 개도 국의경우는수처리및폐기물분야의진출비중이높음 환경산업시장분야별해외진출로는수질과대기분야가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전체 241 건중에서수질분야가 93 건 (38.5%) 으로가장 많고, 대기분야가 73 건인 30.2% 로서, 이두분야가전체의 68.7%(2/3)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중국에대한매체별진출은 수질분야가 28 건으로가장많고, 대기분야는 19 건으로두번째이다. 진출업종분야로는환경설비업분야의물품및설비수출이주종을 이루고있다 년현재전체 241 건중에서설비와물품의수출이 각각 43.5%(105 건 ) 와 46.4%(112 건 ) 의비중을보이고있어, 전체의 89.9% 가환경설비업분야임을알수있다. 199

201 환경산업체의분야별해외진출 (2003 년현재 ) 지역 사업분야별 ( 개수 ) 진출분야별 ( 개수 ) 대기오염방지수처리처리폐기물소음진동토양종합기타설비물품상품 중국 선진국 동남아 기타 계 Source: 환경부 (2003), 내부통계자료 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대상 Domain 진출대상사업분야 러시아환경산업시장내분야별현재와미래의시장규모와경쟁강 도를반영한시장매력도 (Market Attractiveness) 와기술수준과수행 경험을기반으로한우리나라의경쟁력을기반으로진출가능한유망 사업분야를다음과같이선정할수있다. 200

202 진출유망분야선정 구분사업분야비고 최우선추진분야 ( 평균 4점이상 ) 우선추진분야 ( 평균 3.5점이상 ) 진출고려분야 ( 평균 3.0점이상 ) 해당분야없음 ( 대기오염방지분야 ) -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 ( 수처리처리분야 ) -산업폐수처리시설신설 / 교체 ( 폐기물분야 ) -매립장신설 / 개선 -재활용/ 재처리 ( 소각 ) 시설신설 ( 수처리처리분야 ) -상/ 하수도처리시설신설및건설 -수자원재활용시설설치 ( 폐기물분야 ) -수집/ 운반시장 -처리시설운영시장 환경산업사업분야별평가 진출고려분야분야세부사업기회공업지역분진제거설비도시지역탈질대기오염설비방지분야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 CO2 배출권거래기반사업 분야별매력도 우리나라경쟁력 내부잠재 AS-IS To-Be 기회기술경험경쟁경쟁규모규모가시화측면측면강도강도

203 상수도 ( 정수장 ) 신설및교체 4 공공하수처리장신설 / 교체 수처리 / 산업폐수처리폐수처리 시설신설 / 교체분야 3 수자원재활용 시설설치 상 / 하수처리장민간운영사업 수집 / 운반시장 (Front-End) 매립장신설및 폐기물개선 4 분야재활용및 재처리 ( 소각 ) 시설 처리시설민간운영사업 Note: 본자료는본조사프로젝트참여자와환경산업분야전문가의정성적평가에의해작성되었음 Business Domain 전략 진출유망사업분야와지역 Domain 을결합한러시아환경산업시장 진출을위한 Business Domain 전략은다음과같다. Business Domain 전략 구분사업 Domain 지역 Domain 수처리사업분야 ( 우선추진분야 ) - 산업폐수처리시설신설 / 교체 ( 중앙부 )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202

204 ( 진출고려분야 ) -상/ 하수도처리시설신설 / 교체 -수자원재활용시설설치폐기물사업분야 ( 우선추진분야 ) -매립장신설및개선 -재활용및재처리시설신설 ( 진출고려분야 ) - 수집 / 운반시장 - 처리시설운영사업대기오염방지 ( 우선추진분야 ) 사업분야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 ( 북서부 ) 상트페테스부르그, 코미공화국 ( 극동 ) 연해지방, 아무르지방 ( 시베리아 ) ( 극동 ) ( 중앙부 ) 모스크바 ( 북서부 ) 상트페테스부르그 ( 극동 ) 연해지방, 아무르지방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 시베리아 ) 기타대도시지역 수처리사업분야의경우오폐수배출량이 10 억 m 3 이상이고오염 율도매우높은중앙부의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북서부의상트페테 스부르그, 코미공화국등을중심으로산업폐수처리시설신설 / 교 체사업을추진을고려할수있다. 폐기물사업분야의경우최근폐기물배출량이급증하고있는극 동지역과최신시설신설및교체의수요가큰대도시지역특히 이미재활용, 소각시설이포함된매립장신설이가시화된모스크바 를대상으로매립장 / 재활용 / 재처리사업분야에의참여를고려할수 203

205 있다. 자동차보유량증대및연식노후화에따른배기가스증대의억제 수요가큰대도시및현재대기오염처리수준이매우낮은극동 지역을중심으로자동차저감장치사업분야역시고려가능한전 략으로나타났다 Implementation 전략 진출실행전략 (How to enter) 기본전략 Frame 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의실행은 1 단계로최초진입지역과사업 분야를선정하고시장을개척한후 (1), 단계적으로확장하는방식으 로이루어진다. 즉최초진입지역을대상으로사업분야를확장하는 방식 (2) 혹은최초사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을확장하는방식 (3) 으 로 2 단계추진이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전체확장 (45) 을추진하는 204

206 방식으로이루어진다. 물론이는최초진입지역과최초진입사업분 야에서의성공적인실행이이루어졌을경우에가능한확장시나리오로 서 다시말하면러시아내부의성장기반의확보차원에서 1 단계실행대 상의선정은가장중요한의사결정이될것이다. 진출및확장기본전략 Frame Source: 환경부 (2003), 내부통계자료 205

207 단계실행전략추진의문제점 1 단계실행전략즉최초진입추진에는산업구조측면, 환경시장 창출측면, 그리고정부지원제도상에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산업구조상의영세성 우리나라는중소기업중심의환경설비생산구조를가지고있는관계로 산업구조상영세성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종업원 50 인이하의 소기업이 80% 이상을차지하는중소기업구조이며, 환경기업체 ( 오염방지시설업체 ) 의연평균매출액은 24 억원에불과하다. 특히환경컨설팅, 건설, 엔지니어링, 중공업등분야에서규모있는 전문적인환경기업체가부재하여경제성과전문성에한계를가지고 있다. 이러한환경기업규모의영세성은설계에서운영및 유지보수까지를포괄하는 BOT 방식프로젝트참여와해외진출에 있어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6

208 규모별환경업체현황 (2001) 구 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 종업원수 ) (~50 명 ) (51~300 명 ) (301 명이상 ) 업체수 비중 (%) Source: 기계산업진흥회 (2002), 환경설비산업정보 해외환경시장의정보수집능력취약 해외 ( 상대국 ) 환경시장에대한정보수집능력이부족하여, 각국의 시장동향 ( 수요, 선호도등 ), 관련기관현황, 계약운영방식및절차, 관련법규와환경정책등환경시장의전반적인정보가부족한상태이다. 또한상대국의프로젝트자금조달조건, 제품및설비가격등에대한 정보, 현지문화에대한이해, 현지인맥등에취약하여자금동원력과 정보수집능력의부족으로경쟁력이낮다. 선진국대비인지도및기술신뢰도낮은상태 한편, 선진국에비하여국내기업의시장진출이늦은후발주자로서 홍보및서비스가상대적으로부족하여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 207

209 기술과설비에대한상대국의인지도가낮은상태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우리나라기업의프로젝트추진및제품판매실적이 매우낮아우리나라환경기업의기술과설비에대한신뢰도가낮은 점도시장접근장애요인중의하나이다. 정부지원제도상의문제점 유기적협조체계미비 현재환경산업분야는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는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이고체계적인협조 / 지원시스템이미비한상태이다. 예산 확충을통해해외시장진출지원인프라를구축하여환경시장개척을 위한시장조사, 정보수집및제공, 대외홍보, 전시회참가등사업 활동을강화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조건확대필요 208

210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공여에있어서도차관의총액, 조건및 인지도면에서우리나라의경쟁상대인일본과독일등국가에비해 경쟁력이취약한상태이다. 일본의경우차관공여국의 설비구매비율에제한이없는등우수한차관조건을제공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프로젝트의타당성보고서등의연구조사비용을무상으로 지원하고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의경우국내설비 70% 의 Tied Loan 조건, 상대적으로고금리인 1.3% 를적용하고있어여타차관공여국과 경쟁력에서상대적인열세에놓여있다. 대중국차관현황및조건비교 ) 구분한국독일일본 최초차관공여 1994 년 1985 년 1979 년 총차관액 1.45 억달러 21 억 (19 억달러 ) 2 조 억 (203 억달러 ) 상환조건 30 년 (10 년거치 ) 40 년 (10 년거치 ) 40 년 (10 년거치 ) 금리 1.1~1.53%( 환경 ) 2) 0.75%( 환경 ) 0.75%( 환경 ) 조건차관공여국 70% 50% 제한없음설비구매비율 환경분야 차관비율 ( 총차관금액대비 ) 11% 9% 10% Source: 한국환경산업협회 (2002), 중국의 WTO 가입에따른중국환경시장진출전략 ( 최종보고서 ) 209

211 단계실행전략추진의문제점해결선결과제 환경산업체의인지도제고 국내환경산업체의영세성을감안독자적진출의한계를극복할수 있는마케팅측면의지원이우선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지 환경전시회의참가지원, 환경산업체관련바이어초청상담회, 환경산업체의현지시장개척단파견등현지바이어및환경시장에 대한국내산업의노출빈도를높일필요가있다. 범정부및산업간협력부족해소방안 동분야는한국과중국간의환경협력프로그램에주목할필요가있는 것으로보인다. 정부는중국과의양국정상회담 (1998, 2003) 을통해서 양국간환경산업협력강화를주요협력분야로정한이후다양한 범국가적및환경산업체간교류협력방안을마련하고아래와같이 지속적인범정부및산업간협력을지속해오고있다. 210

212 한중환경산업센터공동운영, 공동기술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시범사업발굴, 장단기환경전문가초청연수, 중국현지 환경산업지방설명회개최, 한중환경포럼개최등 러시아는 2003 년현재한국환경산업체의해외진출개별국가로 중국이가장많은점과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상기의대 중국프로그램류의추진경험을러시아시장에신속히접목시킬 필요가있다. 환경산업체의영세성에기인한대규모프로젝트참여의불확실성 극복방안 국내환경산업체의영세성, 기술낙후성, 인지도부족및프로젝트 발주정보부족을극복하기위해산업간컨소시엄구성후참여가 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해외에서인정받고있는대기업 건설회사와국내설비업체및외국계환경컨설팅업체와의 컨소시엄등을통해시장진출을하는것이유리한것으로사료된다. 211

213 단계진출실행전략 ( 실행시나리오 ) 1 단계진출실행은국내기업의러시아현지공장및시설투자와 연계된시나리오와 Global 전문회사들의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 시 Sub-Con 개념으로의참여시나리오, 그리고일정지역을대상으로 한지자체중심의시나리오관점에서추진될수있으며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Deal 을통한포괄적인진출시나리오관점에서추진될 수있다. 또한각시나리오는일정주체를중심으로통합추진도 가능하다. 국내기업의러시아현지공장및시설투자와연계된시나리오 현재국내기업의러시아현지공장설립및시설투자가증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정부역시특별경제지역 (SEZ) 을선정하여해외 기업의현지투자를유도하고있다. 특별경제지역으로선정된지역은 모스크바주의두브나와젤레노그라디, 상트페테스부르크, 시베리아주의톰스크지역, 타타르스탄공화국, 중심부의리페츠크 212

214 지역이며, 이들중일부지역은아래와같은환경오염문제를지니고 있다. SEZ 의환경오염현황 구분대기오염방지수처리폐기물 ( 중앙부 ) 모스크바주 ( 중앙부 ) 리페츠크 ( 북서부 ) 상트페테스부르크 ( 시베리아 ) 톰스크지역 ( 볼가 ) 타타르스탄공화국 오염물질 100천톤이상, 처리율 20% 이하오염물질 100천톤이상, 처리율 50% 이하 오폐수1000백만 m 3 이상, 오염율 50% 이상오폐수 100백만 m 3 이상, 오염율 70% 이상오폐수1000백만 m 3 이상, 오염율 70% 이상 2010 년까지매립장 개건설계획 발생량최대지역 Source: 한국환경산업협회 (2002), 중국의 WTO 가입에따른중국환경시장진출전략 ( 최종보고서 ) 즉이들 SEZ 지역을비롯한러시아지역현지투자시와연계한환경 사업기회확보를통해진출하는시나리오이다. - 현지공장설립시필수적인산업폐수처리시설및수자원재활용 시설설치를통한진입, 즉 Captive 물량활용을통한진입 - 현지투자의조건으로환경기초시설사업권획득을통한진입 213

215 - 현지연구소혹은호텔등의대규모시설투자시중수도시설등 수자원재활용시설설치를통한진입등의시나리오를고려할수 있다. Global 환경전문기업의참여시 Sub-Con 으로시장진입시나리오 상 / 하수도처리시설신설및운영시장의경우 Global 수처리전문회 사들의 BOT 방식의진출이확대될것으로예측되는바, 사업의 Sub- Con 으로참여하는시나리오를고려할수있다. 특히건설부문은우리 나라기업의기술, 가격경쟁력이우수하여운영수익을중심으로시 장에참여하는 Global 수처리회사와적극적인협력도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eolia Water 등의 Global 수처리전문사의정부발주 사업수주시해당사의러시아사업국내건설사 Sub-Con 활용등을 계약조건으로제시, 이를통한 1 차진입을시도하는것도가능하다. 이경우인지도부분에대한기여도미흡에따른추가적인확장시어 려움을격을수도있으나 1 차적인진입의관점에서는유용한시나리오 라고볼수있다. 214

216 특정지역, 특히포괄적인지자체단위의러시아환경산업시장 진입시나리오 러시아의극동지역의경우, 오염물질배출량증가측면은물론환경 기초시설구비관점에서가장큰문제점을지녔으며시급한개선이 필요한지역으로분류되고있다. 이에따라외국과국제기관들이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여러환경프로젝트를지원해왔으며, 일본 정부도러 일차관협정하에서실행가능한프로젝트의재정지원을 고려중에있다. 이런지역의일부도시를대상으로지자체차원에서 산업협약을통한종합적인환경기초시설사업에참여하는것역시 고려할만한시나리오로판단된다. 이경우지자체내환경관련 기업들의컨소시엄을통한진출이필수적이며, 일본과같이정부 차원에서의재정지원도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일본등주변국 지자체와의 Global 컨소시엄을통한러시아시장진출도고려대상이 될수있다. 정부차원의포괄적인지원 시나리오 215

217 환경산업부문의러시아환경시장진출을위한통합전략은위에서 살펴본한국환경산업체의문제점을제거하기위한범정부적인프라 시스템구축이선결조건으로제시된다. 이는중국환경시장진출 경험에서보듯이양국의환경부, 환경산업협회등정부부처및 유관기관간교류를통해산업간정보공유의장이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함을의미한다. 환경산업구조상의영세성과환경기술의낙후성극복문제는업계의 노력과정부의중장기적정책이요구되지만현재약 250 여개의 해외진출경험과기술력을보유한산업체에대한적절한지원은 러시아환경산업시장진출을가속화할수있을것이다. 해외진출 경험이있는국내업체가가장필요로하는것은현지환경시장 수요에대한체계적이고통합된정보제공이다. 동정보는국책사업 현황및기타프로젝트의발주현황정보와아울러환경법규, 현지 경쟁업체인외국기업의활동정보등을포괄해야하는상시적 채널이어야한다. 216

218 정부는현재환경산업발전전략 (2001~2010) 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발전전략에는환경기술개발ㆍ보급, 국내환경시장수요창출, 유망환경 산업체발굴ㆍ육성, 환경산업발전기반조성, 환경산업해외시장진출 확대등 5 대중점시책으로추진되고있다. 아울러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G-7 프로젝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등을 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한국환경산업체의구조적문제점으로 지적되는영세성, 기술낙후성및불균등, 환경시장기반및창출구조 취약성을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지역진출전략을위한 산업부문을선도하는단기적액션플랜에있어서는선진국대비 구조적으로매우미흡한실정이다. 이들선진국의환경프로젝트에대한지원은자국기업의시장 창출뿐만아니라여타외국기업의현지시장진입에대한간접적 장벽으로작용하고있어선진국에상응하는정부차원의대응전략이 반드시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해외원조자금 (ODA) 을이용한국내환경업체들의해외 진출지원을확대하고, 러시아환경산업분야에대한해외원조의 217

219 비중확대및차관조건의개선, 차관제공프로세스의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러시아를대상으로전략적협력사업을추진하며시장 선점을도모한다. 또한우리나라가재정지원을하고있는국제기구의 환경사업에국내업체가참여시우대받으므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세계은행등국제기구가러시아에실시하고있는환경사업 지원제도및러시아의환경산업프로젝트에대한조사를통해국내 기업의진출을지원해야할것이다 추진시기전략 (When to start) 추진 Milestone 추진 Milestone 은다음과같다. 218

220 SEZ 의환경오염현황 구분기업체정부협회유관기관 (2007~2008) (2009~2010) (2010~) 국내기반구축및사업확장및본격진출현지진출기반확보차별적포지셔닝확보 -사업분야별, 지역별 -현지전시회본격 -현지민관협력사업 진출가능분야모색 참여 참여 -현지투자와연계한 -Global 기업추진 -1,2단계획득한사업 Captive영역중심의 사업의 Sub-Con 기반을바탕으로본격 1단계진출모색 참여 적인시장확대추진 -기술확보및인지도제 -본격적인시장개척 -각지역을대상으로 고노력강화 추진 제안형사업개발 -현지입찰건에대한 -핵심기술확보를 본격참여개시 통한차별적포지셔닝 확보 -동부유럽진출고려 -원조자금지원및 -통합정보시스템구 -핵심기술개발지원 진출기업대상금융 축 -통합추진회사설립 혜택방안수립 -독자적인러시아와의 -타산업과연계한사업 전략적협력사업추진 추진 -러시아환경정책에 -국내진출 Global 대한제언 전문기업과의협력관계 모색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착수 -양국환경관련포럼 -1단계과제지속 -양국공동협의회 -양국환경관련공동 수행 추진 연구수행 -KOTRA 환경벨트사업 참여 -통합시장조사단 Source: 한국환경산업협회 (2002), 중국의 WTO 가입에따른중국환경시장진출전략 ( 최종보고서 ) 추진에대한 Concern 219

221 골드만삭스의 Dreaming with BRICs 란보고서가나온후, 각국은새 로운시장개척차원에서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등과같은 Emerging 국가에대한진출을본격화하였다. 실제로, 이들국가들은 최근들어고성장을구가하고있으며, 이는외국인직접투자가주견 인차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이들국가들의고성장은새로운소비 시장의창출및확장, 산업구조의다양성등을유발시키고있으며이 는다시환경문제를야기시키는순환과정을보이고있다. 이렇게새 롭게부각되고있는이들국가들의환경산업은환경선진국들의주요 Target 이되고있다. 예를들어, 러시아환경시장의경우독일, 미국, 이태리등의환경업체들이이미진출하여시장점유를확대시키고있 다. 당연히이런국가들이환경시장을독점하여우리나라업체가진 출할수없는상황에이르기전, 우리나라환경관련업체들은새로운 불모지시장으로각광받고있는러시아환경시장에진출해야할것이 다. 그러나러시아가보유하고있는내재적인잠재력은무한하나그이면 에는우리기알수없는 Risk 가존재하고있다. 세계최고의경영자로 220

222 인정받고있는잭웰치 (Jack Welch) 는러시아시장에대하여 러시아와 비즈니스를하려고할때당신이느낄수있는편안함은리스크에대 한당신의배짱과배포에달려있다. 러시아는엄청난기회를가지고 있지만이면에수많은실망을내포하고있는나라다. 라고이야기하 였다. 물론러시아시장이당장엔가치있고지금진출하지않으면안 될것같은느낌이들더라도러시아시장이가지고있는 Risk 와무르 익지않은시장경제로인하여때를기다리다진출해야할것으로판단 된다. 시간은벌써중국에대하여이야기하고있다. 오늘날의글로벌시장에당신은거기에있어야만한다. 팽창해가고있는경제를가진러시아에겐통하지않는이야기일수있다. 그러나당신이러시아에서비즈니스를할때감당해야할리스크를흡수할자원을가지고있다면, 왜아니겠는가? - Jack Welch, Winning The Answers 中 221

223 VIII. 부록 222

224 1 장. 국가개요 국가개요 223

225 2 장. 경제정책 러시아경제정책은시장경제체제의정착및활성화와함께경제에대 한국가통제의강화를목표로한개혁정책추진에중점을두고있음 2.1. 균형재정달성 러시아는수출호조로인한막대한무역흑자및세수증가에힘입어 지난해균형재정을달성할수있었으며, 금년에는재정적자가없 는완전한균형재정달성을목표로예산안을수립 / 시행하고있음 2.2. 자본투자활성 2005 년러시아산업생산증가는경제성장을가져오는원동력역할을 했는바, 이는자본투자증가에기인함. 정부는주주의권리보호, 재산권 224

226 보호강화및제조업조세부담경감등을통한비즈니스여건개선 과자본투자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2.3. 외환관리강화 수백억불에달하는불법외환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는지속 적으로외환관리규정을정비하여엄격하게적용하고있는데, 최근 들어루블화결제대외거래에대해서도외환관리법에따른통제를하 기로결정 2.4. 관세체제개편 러시아정부는편법통관을근절시키기위해관세체제를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있는데, 2005 년 1 월 1 일부로최고세율을기존 30% 에서 20%( 일부품목은 25%) 로인하하고, 품목분류를단순화하는조치를취했 음. 수입물품의매매에대한통제도강화하여, 수입시관세납부및통 관사실을추적조사할수있도록부가가치세납부양식도변경한상 태이며, WTO 가입을위해서장기적인개혁추진이예상됨 2.5. 조세체제개편 225

227 정부는장기간논의되어온조세체제개편을일단락하여, 소득세를 13% 로단일화하고, 부가가치세납부절차를명료화하고, 각종사회보장세 를통폐합하는제 1 단계조세체제개편을마무리하였음 세수확보와탈세방지를위해정부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조세체제를 개편해나갈것으로예상됨. 현재정부는조세기본법제 2 부개정안을 작성하여곧하원에상정할예정 2.6. 토지소유권 러시아는전통적으로토지사유화여부를놓고격론을벌여왔으며, 시장경제체재로의전환과정에서사유화여부가아직결정되지않은상 태. 토지사유화여부는푸틴대통령하에서활발한논쟁거리의핵심현 안이될것으로보임 2.7. 푸틴 2010 년까지 GDP 2 배달성역설 3 대핵심국정운영목표는첫째 2010 년까지 GDP 2 배증가, 빈곤퇴치, 군대현대화이다. 푸틴은연설에서러시아경제가국제유가에대한의 존도가너무크다고경고했다. 푸틴은경제기반이괄목할정도로강화 226

228 됐지만아직도불안정하다고평가하며, 2010 년까지 GDP 2 배증대와 더불어루블화의완전한태환성확보를주요한목표로내세웠다. 이와함께푸틴은지난기간의 GDP, 투자, 수출, 소득과소비자지출 이늘어난것과실업률감소를치하하고, 외채의 25% 감소와 600 억달 러가넘는외환보유고증가역시치하했다. 그러나그는이러한성공 이우호적인국제시장환경, 특히고유가에따른것이라고평가하며 정부의노력은불충분했다고비판하기도했다. 한편대통령의공약을지키기위해서는성장위주의정책을펴해마다 7% 이상의경제성장을계속해야하는데, 현재러시아경제는 1999 년 이후매년 5 10% 씩성장해왔고, 주요수출품인석유의국제가격도 계속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서여건은그리나쁘지않다. 그러나 2003 년당시총리인카시야노프총리는무리한성장을자제하 고 독점분야개혁 경제개방확대 외자유치확대 감세 ( 減稅 ) 물가안정 중소기업지원등개혁과내실다지기에더주력하기로 했다. 성장일변도로나가기위해경제체질개선을소홀히하면당장의인플 227

229 레뿐아니라 2006 년부터는오히려성장둔화나경기후퇴를겪을것이라 는소신때문이었다. 결국카시야노프총리의이러한의지로푸틴대 통령의공약은목표연도가 2013 년경으로늦춰지게됐는데, 곧카시야 노프총리를경질하고프라드코프총리를내세워푸틴대통령의추진 의지를확인시켜주었다. 한편염려하였던경기둔화문제는 2006 년에 도고유가기조가유지됨에따라전년과같은수준이성장이예상되고 있다. 3 장. 최신경제동향및전망 3.1. 거시경제동향 2006 년 1-2 월 GDP 성장률이전년도동기대비약간주춤하는추세를 보였다. 3-4 월은경제의회복을나타내기시작하여 4 월 GDP 성장률은 5.1% 로 1/4 분기 4.6% 보다 0.5% 증가했다. 6 월에는 6.1% 로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소비시장은전반적으로성장세를보이고있다. 러시아인 들의실질소득은전년도동기대비 11.1% 성장했다. 경제성장이회복세를보이기시작하며기초자본투자액도급격한증 가를보였다 년동기대비 2006 년 1 월 4.2% 성장, 2 월에는 2.3% 성 228

230 장, 3 월과 4 월에는급격히증가하여각각 10.8% 의증가율을보였다. 6 월에도 10.0% 의투자증가율을유지하고있다. 특히, 건설분야의투자 액이크게증가하여지난 1 월과 2 월 2005 년동기대비 14.4%, 20.9% 감 소했던투자액이급격히상승세로접어들어지난 3 월과 4 월각각 12.1%, 14.8% 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년 6 월말기준거시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산업생산율또한크게증가하였는데, 6 월말 4.9% 의증가율을나타냈 다. 채광업은 1-3 월 1.3% 의낮은성장률을나타내다지난 4 월 3.8% 로 급격히상승했다. 가공산업의경우 3 월부터회복세를나타내기시작하 229

231 여 3 월과 4 월각각 5.7%, 5.6% 의성장률을보였다. 한편석유 - 에너지 산업은전력을특히나많이사용하는겨울시즌임에도불구하고 4 월 3.5% 의낮은성장율을보였다 년 1-6 월동안인플레이션은 6.2 % 를기록했다. 3 월과 4 월로접어 들며인플레이션은보다안정되고있으며, 이는시장에출시된제품의 일정수요를꾸준히충족시키고있으며, 루블의강세화로수입품의유 입또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년 6 월말의 GDP 성장률과산업성장률은모두호전적인수치를 나타내고있으나, 이것으로러시아의경제가안정적궤도에들어섰다 고판단하기는이르다. 왜냐하면, 지난 1-2 월경제성장이주춤하는추 세를보였으나, 3-4 월경제회복의추세를나타내는것은우랄산원유 가배럴당지난 2 월 56.8 달러에서 4 월 65.0 달러로상승하며, 경제 회복의전환점이됐기때문이다. 러연방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05 년 GDP 성장율이전년도동기대 비 6.4% 성장했으며, 이는경제개발통상부의예상치 5.9% 를능가했 으며, 2004 년 7.2% 보다는감소했다. 년간 6.4% 성장률은 2005 년기타 230

232 선진국성장율을앞섰으나, 중국과기타 CIS 국가의빠른성장율보다 는다소미진하다. 경제성장율이당초예상치보다높았던이유는급 작스런원유가상승과수출액의증가, 국민들의소득및소비시장증 가, 기초자본투자액의증가를들수있다. 그러나사상유례없는원 유가의빠른상승에도불구하고, 2004 년보다낮은성장율을기록한것 은전반적으로산업생산율이그다지높지못한원인이다. 지속적인 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노후화된설비, 도로등기간 산업의취약등사회적인프라구축이요구되는것으로지속적인기초 자본투자와설비개선등장기적인계획이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4 장. 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 러시아경제구조의가장큰특징은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이다. 일 반적으로학계에서정의하는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는 GDP 의 10%, 총수출의 40% 이상을에너지자원수출이차지하는경우를일컫는다. 경제개발통상부자료에따르면, 2005 년 GDP 에서자연자원, 연료, 에 너지의채굴, 가공, 정제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5.89%, 총수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은 2004 년 56.8%, 2005 년 1-11 월 66.7%, 2006 년 1 월 73% (2005 년 1 월은 64.3%: 계절적요인으로다른시기보다는증가하는시 231

233 기임 ) 로세계적인고유가로인하여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 러시아경제가명백하게에너지자원수출의존형경제임을보여준다. 이러한자원주도형경제성장의장점은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우 선경제개발초기에에너지수출로벌어들인외화로기본적인의식주의 문제를해결할수있을뿐아니라, 자체적으로생산할수없는생필품 을수입할수있으며, 부족한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를강화할수 있다. 따라서국민의복지수준이급격하게향상된다. 둘째로, 지하자원 은제조업상품과는달리국제시장에서의경쟁이심하지않을뿐만아 니라, 대체로수요가공급보다많기때문에고갈되기이전까지수출판 로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 셋째, 지하자원의개발을위해선진 국자본과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서소위 Learning-by-doing 효과를 기대할수있다. 그러나에너지자원수출중심의경제성장은중요한위험요소를내포하 고있다. 우선외부적충격에취약한단점을가지고있다. 주요수출품 목인석유및가스의국제가격은일반제조업상품에비해그변동이 심하다. 따라서국제가격에따라경제성장과정부소득의심한변동이 발생하면서정부는안정적이고일관적인재정정책을사용하기가어려 232

234 워진다. 배럴당원유가가 1 달러하락하면러시아정부의수입이약 14 억달러감소한다는연구결과가나와있다. 또한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 의징후가나타나기쉽다. 에너지자 원수출의증가로유입되는외화는환율의절상압력으로이어져타부 문의수출경쟁력을하락시킨다. 또한수출호조로인한에너지부문의 임금상승은타부문의임금상승압력을유도하며, 급격한경제성장으 로인해소비또한급증하여경제전반에걸쳐강한인플레이션압력이 발생하게된다 년 6 월 3 일 IMF 는보고서를통해러시아의소비가 경제성장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와더불어문 제시되고있는것이인플레이션인데 2005 년 10.9% 의인플레이션을기 록했다. 그러나 2006 년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공공요금의최저인상 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 1-2 월인플레이션은 4.1% 를기록하여, 전년 도동기 3.9% 보다높은추세를보이고있다 수입중심의소비구조 러시아경제는최근 6-7% 대의높은성장을유지해왔으며, 주된성장 동력은대외적으로는고유가로인한석유및가스의수출호조, 대내적 233

235 으로는국내수요의높은증가이다. 경제성장에따라실질임금이증가 하고실업률도감소하는등실질임금이증가하면서가계소비가높은 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가계소비의증가를이끄는중산층의인 구가계속확대되고있으며, 고유가가지속될경우현재의소비수요 또한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아직러시아의자국산업의취약한부 분이많아이를개선하는것이급선무인것으로보여진다. 수입중심의소비구조가모두개선됐다고볼수는없으나, 2005 년한해 다양한정책적도움에힘입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추이를나타 낸다 년에국내생산이국내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 도채안되 며, 특히서비스산업을제외하면 11.5% 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반면, 수입은 2002 년에 87.6% 로최대를기록한이래지속적으로국내수요의 60% 이상을점유했다. 그러나, 2005 국내생산이국내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55.1% 로수 입 44.9% 를능가했으며, 서비스산업을제외하면 22% 가량을생산제 조업이점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감지한러시아 정부는러시아제품의경쟁력강화, 자국산업의보호, 세계시장으로 234

236 의자국상품진출, WTO 가입및기타국제기구들과의협력강화를 2006 년도경제관련정책으로내세우고있다. 한편, 2005 년에도자국산업의경쟁력강화와취약산업의보호를위해 러정부는관세율을조정했다. 자국상품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 방안으로생산설비에필요하나, 러시아에서생산되지않는설비기구 수입에있어서무관세적용을내세우고, 대상품목을확대시켰다. 이로 인한수혜산업은경공업과섬유, 철강, 화학, 임업등으로상당부분 관세율이낮아졌으며, 반면, 식품과농업분야는무리한제품의유입 으로자국산업이피해입지않도록관세의상향조정등을통해밸런 스를유지하고있다 중소기업활성화부재 러시아경제는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고있으며, 중소기업 (SMEs) 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약한편이다. 서구선 진국이나다른체제전환국의경우중소기업이전체 GDP 에서차지하는 비중은 50% 를상회하고있으나, 러시아는 2006 년 3 월기준약 12% 미 만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중소기업의활성화는석유, 가스및자연 235

237 자원수출이성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러시아에게는산업구조의 다각화를위해필수적이다. 현재러시아에서중소기업활성화부재의원인은사업자등록상의어 려움과과도한세금부과, 자금조달의어려움등높은진입장벽이다. 이에 2005 년초푸틴대통령은각부처장관들과의회의에서현재러 시아는행정관료의부패와복잡한절차및각종세금혜택의부재로 중소기업을창업하기가너무힘들다고지적하며이에대한대응책마 련을지시하기도하였다. 러시아정부의중소기업지원대책은이미 2002 년과 2003 년에걸쳐추진되었다 년 1 월에는중소기업의법인 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법이통과되었고, 이법의실시를방해하는 요소들을근절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중소기업의지원을위해정부에서는중소기업진흥을위한예산편성 을별도로하고있으며, 은행과금융기관또한대출금확대를통해중 소기업을적극육성할계획을가지고있다. 실제중소기업대출은은 행뿐아니라기타금융기관들도관심을가지고있으며, 대출이자도 다소낮추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추세에도불구하고은행이자율은 절대적기준에서낮다고볼수는없다. 현재은행대출이자는년간 236

238 10-28% 사이이며, 상환기간은통상적으로 3 년까지로하고있어은행 대출은아직도러시아의중소기업들에게그다지쉬운문턱은아니다 년거시경제전망 2006 년러시아거시경제지표예상치 경제개발통상부는러시아의일반경제를논함에있어서, 만일러시 아가자연자원의존율을낮추지않으면, 국제원유가가아무리높다고 할지라도, 년간 4-5% 의 GDP 성장율을달성하기도어려울것이라고전 망하였다. 한편, 러시아정부가 2006 년 9% 의인플레이션을유지하고자한다할지 라도, 이미 1 월한달인플레이션만 2.6% 에달한상황에서소비자물 237

239 가지수를 9% 로유지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보고있으나, 정부 는인플레이션을통제하기위하여자연자원에대해보다강경한통관 기준을적용할것으로보인다. 가스, 에너지, 철도요금의상한선은각 각 11%, 7.5%, 7.5% 로확정되었다. 이것으로정부는인플레이션이국민 의수입과지불능력에의존하도록하려고한다. 아울러소비재와서 비스산업을공급을늘이는것이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방법중하나 로간주된다. 천연오일및가스응축물생산양은 2006 년 4 억 840 만톤에달할것 이라고예상하고있는데, 이는종전예상치보다 300 만톤가량적은 량이다 년천연가스추출량은 6,460 억m3로이또한종전예상치 보다 30 억m3감소한것이다. 러시아원유수출은 2006 년 2 억 6600 만톤규모로예상하며, 이는작년보다 4.5% 가량증가한것이다. 천연 가스수출은 4.6% 감소한 1,990 억m3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러시아정부투자및기술개발투자액은자국산업뿐만아니라, 개인 혹은외국인투자자에게도투자촉진효과를일으키며, 예전보다증가 할것으로보인다. 자연과학, 항공기술, bio-technology, IT 와항공연 구등에대한예산지원으로늘어날것으로여겨진다. 238

240 5 장. 주요산업동향 2006 년 6 월까지의러시아의산업별생산동향을살펴보면, 가장큰성 장율을보인것은가공산업으로전년대비 5.7% 성장했으며, 전체산 업의 90.5% 를차지했다. 가공산업중전기및광학설비는큰폭의 증가율을보여 20.7% 성장했다. 철강생산및제조분야는 5.7% 증가, 교통운수산업은 6.0%, 식료품산업은 4.4% 증가했다. 자연자원채광 업은 1.3% 증가했으며, 이중연료에너지채광이 1.8% 로가장높은 성장율을나타냈으며, 가스및수력생산은 1.2% 증가했다 5.1. 석유산업 2006 년 6 월기준러시아의확인된석유매장량은 990 백만톤으로세계 6 위를기록하고있다. 이는지속적으로탐사및채굴작업이진행되고 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최근석유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 서 R/P 비율 * 이 21.3 에머물러있어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중동산유국과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 CIS 산유국에비해서 가채연수가짧음을알수있다. 따라서추가적인광구의개발이시급 하다. 239

241 주요산유국의확인매장량 2005 년러시아의석유생산량은일일평균 940 만 5,000 배럴로전년대 비 2.4% 증가하였다. 러시아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세계 2 위의생 산량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의일일정제능력은생산량증가 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나타낸그림을보면생산은 꾸준히증가하는반면에소비와정제능력은거의제자리걸음을하고 있음이드러난다. 즉, 국내제조업경기의침체로국내석유소비의증 가세가낮고, 정유산업인프라부족으로정제능력이낮기때문에생산 된석유의대부분이원유의형태로수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년에러시아는총 510 만 5,000 배럴을수출하여전년대비약 9.6% 의 수출증가율을보였다 년자연자원추출산업의생산은에너지자원 240

242 ( 석유, 가스등 ) 의경우 1.8% 의증가에그쳤고비에너지자원을포함 하여전체자연자원추출산업생산은 1.3% 증가에그쳤다. 이는추가 적인설비투자가부진하여성장의모멘텀을잃어버리고있기때문이다. 러시아의석유생산, 소비및정제능력동향 현재러시아석유는주로전통적인석유산지인우랄지역에서 68% 이 상을생산하고있다 년우랄지역생산량은전년대비 3% 증가했 으며, 북서지역은 2005 년 13% 성장율을보여최근많은발굴작업이이 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241

243 러시아의석유생산, 소비및정제능력동향 최근푸틴정부는에너지안보와정부재정수입의안정성확보를위해 석유산업에대한정부의통제를늘려가고있으며, 그수단으로주요 석유회사들의국유화를추진하고있다. 소위 2003 년 9 월부터시작된 유코스사태로인해유코스의최대자회사인유간스크네프테가즈 (Yugansknefteg a z) 가국영석유기업로스네프트에인수합병되었다. 이 로인해유코스는생산및수출 1 위자리를루코일 (LUKoil) 에내주게 되었다. 또한러시아최대가스독점기업가즈프롬은 2005 년 9 월 28 일러시아 제 5 위의석유생산기업시브네프트 (Sibneft) 의주식 % 를인수하 기로전격합의하였다. 시브네프트는러시아추코트카주지사이자, 영 242

244 국명문축구구단첼시의구단주인로만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ch) 소유인석유회사이다. 이번인수는로만아브라모비치소 유의투자회사밀하우스캐피탈 (Millhouse Capital) 의중개로이루어졌 으며, 인수액은약 131 억달러이다. 가즈프롬방크 (Gazprombank: 가즈 프롬의은행부문자회사 ) 가이전에소유하고있던시브네프트의지분 3.016% 를합쳐, 가즈프롬이실질적으로소유하게된시브네프트의지 분은 % 이다. 이번인수로인해가즈프롬은가스부문의독점이외에러시아제 5 위 의석유회사로발돋움하게되었으며, 시브네프트는실질적으로국유화 되었다. 가즈프롬의 CEO 알렉세이밀레르는 6 월 14 일상트페테르부르 크에서열린경제포럼에서가즈프롬의가스부문지분을자유화하는대 신, 석유부문지분을지속적으로늘려나간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 천연가스산업 러시아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 47.8 조m3로전세계 1 위의매장량을 가지고있다. 천연가스수출의대부분은유럽행으로, 석유및천연가 스수출은전체수출에서약 60% 가량을차지한다. 러시아의주요천 243

245 연가스산지는서시베리아지역으로총생산량의 90% 를차지하고있 다. 그러나향후서시베리아지역가스전의매장량이곧고갈될것으 로예상됨에따라신규가스전에대한개발이필요하다. 최근 5 년간러시아의천연가스생산은석유생산과공업생산에비해 심각한정체를보이고있다. 러시아연방통계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 면, 최근 5 년간러시아의석유생산과공업생산은각각연간 8.5% 와 6.5% 의증가율을보인반면, 천연가스생산은 1.3% 의증가에그치고 있다 년 2004 년대비 0.9% 증가, 2005 년천연가스생산은 6,380 억 m3에달했다. 이러한가장주된원인은러시아정부의천연가스이중 가격정책과천연가스부문의독점성이다. 러시아정부는이중가격정책을통해국내시장천연가스공급가격을 수출가격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제한하고있다 년러시 아의국내가스공급가는 1,000 m3당약 40 달러로, 수출가인 230 달러 의 17% 에불과하다 년부터현재까지러시아천연가스수출가격은 높은증가세를보인반면, 국내가정용및산업용공급가격은거의소 폭으로상승하고있다. 이는정부의내재적보조금 * 으로작용하여전반 적인경제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정부재정에악영향을끼쳐천연가 244

246 스생산및생산인프라에대한투자를감소시킨다 년 년러시아가스생산량 또한러시아천연가스부문은특정기업의독점성이두드러지게나타 나며, 이는경쟁을제한하여생산및투자인센티브를감소시키고있 다. 가즈프롬이러시아천연가스생산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1999 년 92.1% 를기록한이후점차하락하고있으나, 2005 년현재여전히 86.1% 245

247 라는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시장의독점력을나타내는 허핀달 - 허쉬먼지수 (HHI)'* 에따르면가즈프롬의시장독점력은 0.78 로높은 수치를보여주고있다. 현재가즈프롬을제외한독립천연가스생산기업의천연가스생산량은 전체생산량의 13% 만을차지하고있다. 이중석유와가스를함께생산 하는기업이외에순수천연가스생산기업의생산량은 5% 정도에불 과하며, 이중최대기업인노바텍 (Novatek) 이 4% 를차지하고있다. 가 즈프롬의강한독점성으로인해가스운송인프라및수출시장에대한 접근성이제한되어있어시장진입이쉽지않은실정이다 자동차산업 러시아의승용차시장규모는 1997 년 150 만대에서외환위기직후 110 만대로감소하였으나, 2000 년이후급속한경제성장과실질소득의 증가로인해 2004 년에 176 만대로, 전년대비 10.5% 의높은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3 년간자동차판매현황을살펴보면, 지속적인러시아자동차의 경쟁력약화와수입중고차의관세인상에따라국산차와수입중고차의 246

248 점유율을줄어들고있는반면, 러시아국민들의전반적인소득증가와 외국산브랜드의선호에힘입어외국산브랜드의국내생산과수입신 차의비중은점점높아지고있다. 수입신차의점유율증가에도불구하 고 2004 년러시아자동차생산은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하였으며, 국 산브랜드의생산은 2.1% 증가하여총 97 만 6,000 여대를기록하였다. 국산차의판매동향을살펴보면, 대당 6,000~8,000 달러의소형차판매 가전체판매의 5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실질소득의증가로인해 점차적으로중대형차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외국신 차는 2004 년에도전년대비 72% 증가한 34 만대를기록하였으며, 2006 년 1 분기에는 UZ-Daewoo 가약 15,000 대, 포드가약 15,000 대, 도요타 가약 15,000 대미쓰비시가 14,000 대로한국및일본차의판매호조가 이어지고있다 년현대자동차는러시아에약 85,000 대의자동차를 판매하여러시아에진출해있는외국자동차메이커중최대의판매대 수를기록한바있으며, 2006 년 1 분기에도약 21,000 대를판매하여수 입차판매 1 위를고수하였다. 러시아국산자동차산업의점유율이낮아지는이유는생산설비의노 후화와추가설비투자의부족으로인해품질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 247

249 있기때문이다. 국내자동차생산업체의설비중 10 년이상된설비가 전체의 80% 를차지할정도로노후화가심하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 위해러시아는자체브랜드와외국브랜드의합작기업을설립하여선 진국자동차의기술이전을기대하고있다. 또한외국기업이총투자금 액 2 억 5,000 만달러이상을자동차산업에투자할경우 7 년동안관세 를면제하는등다양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칼리닌그라드경제특구는자동차조립라인투자의최적지이다. 현재 Avtotor 社는칼리닌그라드에기아및 BMW 의조립라인을운영하 고있다. 칼리닌그라드에서는외국산물건에대한수입무관세와부가 가치가첨가된완제품의러시아본토수출무관세가적용된다. 따라서 자국의부품을수입하여칼리닌그라드에서조립생산한뒤러시아본 토로수출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국내자동차산업의보호를위해 2002 년 7 월에 2010 년 까지의자동차산업발전정부개념 을발표하여국내자동차산업을적 극육성할것을천명하였다. 최근빅토르키리옌코러시아산업에너지 부장관은러시아자동차산업발전계획의일환으로 5 년이상된외제 중고차수입에보호관세부과를추진하였다. 248

250 현재 7 년이상된수입중고차는엔진크기에비례하여, cm3당 2.56 달 러에서 3.84 달러사이의관세가부과되고있다. 이번조치는보호관세 를부과하는중고차연령을 2 년낮추어적용대상을확대하는작업이 다. 그러나러시아정부는 WTO 가입을앞두고관세인하를단행하여 현재수입신차의관세는 25% 수준이며, 2004 년 EU 와수입신차에대한 관세상한선을 35% 로잠정합의함에따라 WTO 가입이후국내자동 차생산량이 30~50% 급감할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있다. 이에따라 2006 년들어서도니산, GM 등의투자를유치하여자국산업의육성에 심혈을기울이고있다 IT 산업 러시아는최근높은경제성장과실질소득증가로인해 IT 산업의발전 이가속화되고있다 년말현재이통통신서비스가입자수약 8,500 만명인데, 2004 년말에도 100 명당전화보급률 28.8 명, 인터넷이 용인구 1,850 만명, 컴퓨터보급대수 1,500 만대등을기록하였다 년 1 월기준, 이동통신가입자는총 127 백만명으로가입율 86.5% 를 기록하였으며, 모스크바지역은 134.7% 를기록하였으며, 현재 MTS, 빔 249

251 펠콤 (VimpelCom), 메가폰 (Megafon) 등 3 개사업자가전체시장의 88% 를점유하고있으며, 이동통신전송방식은유럽식표준형인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이주류를이루고 있다. 러시아 IT 산업에서또하나의유망분야는인터넷시장이다. 러시아의인 터넷이용인구는성인기준전체 17% 수준으로인터넷접속방법도전 화접속에서광대역통신망 (ADSL, Ethernet 등 ) 으로전환되고있다. 한 국의사이트접속은물론일반화질수준의동영상을끊이지않고도볼 수있는속도수준이다.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경우가격은 2006 년 8 월기준으로한달정액제 (5 기가바이트기준 ) 으로 불수준이 나, 기업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가격수준이무척높다. 향후 2010 년 에는 3,000 만명이넘을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최근게임, 동영상 등각종컨텐츠의발전으로그속도가가속화되고있다. 무선인터넷시장의경우현재까지 Wi-Fi 방식이고급레스토랑이나젊은 이들이많이모이는장소등에서사용이가능하였으나, 사용료가비싸 서대중적으로확대되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최근노트북컴퓨터의 가격이인하되고, 수요가증가하면서인프라가구축되고있는상황이 250

252 며, 2008 년에 WIMAX 방식의무선인터넷시장을출범시키기위해서 외국기업들의투자결정이잇따르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정부는 IT 산업의집중육성을위해각종법적, 제도적장치를마 련하는한편, 예산지원을활발히하고있다 년 3 월이후러시아 정보통신부가 IT 산업을총괄하여담당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 IT 산업 의 GDP 비중을 2003 년 8.6% 에서 2015 년 17% 로끌어올리는것을목 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 2002 년에 e-russia 프로젝트를확정하고, 러시아정부의적극적인 IT 산업활성화및 e-russia 추진계획에따라 현재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모스크바인근두브나지역에이 미 TECHO PARK 가개설되었고 2010 년까지 6-10 개추가 IT TECHO PARK 건설계획을추진중이다. 6 장. 거시경제통계 2005 년 GDP 의성장은분기별로균일하지않은성장세를나타냈는데, 먼저 1/4 분기긴새해연휴이후기업의생산활동이현저하게낮아져 월 0.2% 의성장률을보였으나, 3 월부터는평균월 1% 안팎의급속한 성장세로돌아섰다. 하반기성장률또한연초예상치를능가했는데, 이 러한고성장세에도불구하고, 2004 년의성장률인 7.2% 를초과하지못한 251

253 것은전반적으로수출물량에있어서의더딘증가율과급작스런통관 체제강화로인한충격이원활한성장에제동을거는역할을한것으 로보여진다 년의경우당초목표였던 6.2% 의달성목표를약간 초과한 6.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소비시장은 2006 년에도지속적성장세를보이고있다 년소비시 장규모는 12% 성장했으며, 서비스시장은 7.5% 성장했다. 소비시장 의규모가증가하고있는원인으로는수출로인한오일달러유입, 러 시아인들의국민소득증가외소비대출의활성화인데, 2005 년 1-11 월까지소비대출은 77.3% 증가했으며 (2004 년동기 91.3% 증가 ), 소비 대출이은행대출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 년초 13.9% 에서 12 월 1 일 17.6% 로크게증가했다 년 6 월기준기초자본투자액은 9.4% 증가했다. 오일달러의유입 과정부의적극적투자정책에도불구하고더많은증가율을나타내지 못한것은주택및건설관련재료의가격상승, 제조업보다자연자원 에투자코자하는러시아인들의성향, 은행자금이원활히기업투자 자금으로유입되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252

254 2006 년 6 월기준산업생산율은 4.4% 증가했다. 이는 2004 년 8.3% 성 장률과비교해볼때, 다소부진한성장률을보이고있다. 원인은먼저 석유등연료및에너지산업생산설비의노후화와광구의채굴량이 소진하기시작, 운송비상승때문이다. 또한러시아의자동차산업의 부진도종종지적되고있는문제점이다 년러시아외제차는 58% 증가했으며, 중고차에대한수요도 29% 나증가했다. 그러나 2005 년러 시아의승용차생산은 3.8%, 화물차는 1.4% 증가에그쳤다 년도에도계속유가가높음에따라, 2006 년도러시아정부예산은 큰폭으로증가했다. 정부수입은당초예상치보다큰폭으로증가했 는데, 경제개발통상부의연초예상치보다 154% 의수입을거두어들 였다. 외환보유고또한큰폭으로상승하여 2006 년 8 월기준 2,669 억달러 에달하여우리나라를제치고세계 3 위의외환보유국가되었다. 외채 탕감등의요인이있으나, 외환보유고는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 예상된다. 안정기금에적립된자본금도 2006 년초 12,370 억루불에달 했다. 이러한재정흑자로인하여러시아는 2005 년한해대외채무를 조기상환한바있으며, 2006 년에도파리클럽에대한부채상환예정 253

255 에있다 년러정부는 8.5% 의인플레이션상한선을설정하였으나, 2005 년 인플레이션은 10.9% 에달했다. 이는전체적인소비시장및서비스시 장의규모가크게증가했고, 오일달러유입으로인한현금유통액증 가, 연초공공요금의급격한상승으로인한결과이다. 따라서 2006 년도 에는인플레이션현상을감소시키는것을경제정책의큰목표로삼고 있다 년 6 월까지 6.2% 로서증가세가감소하여연내 10% 미만상 승율달성이될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254

256 2006 년 6 월말기준거시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7 장. 무역통계 7.1. 무역동향 러시아 2005 년대외교역액은 3,704 억달러에달했으며, 이는 2004 년 대비 32% 증가한수치이다. 대러교역에서 CIS 국가가차지하는비중 은 17.9% 에서 15% 로줄었으며, CIS 를제외한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 은 82.1% 에서 85% 로상승했다 년무역흑자는 1,201 억달러로 2004 년 858 억달러에비해큰폭상승세를보였다. 한편 2006 년 6 월 255

257 기준수출은 1,445 억불이고, 수입은 694 억불을기록하여 751 억불의흑 자를기록하고있다. 대 CIS 국가의교역액이감소한원인은벨로루시와러시아간에 2005 년 1 월 1 일부터개시키로한러 - 벨무역기구및양자간간접세부과에 관한협약이당초예상대로진행되지않음으로벨로루시와의무역이 현저하게감소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수출동향 2005 년도수출액은 2,453 억달러 (2004 년대비 33.9% 증가 ) 에달했다. 그중 CIS 로수출한금액은 336 억달러 (11.3% 증가 ) 이며, 기타국가 로수출한금액은 2,116 억달러 (38.3% 증가 ) 이다. 총수출액에서 CIS 국가가차지하는비중은 16.5% 에서 13.7% 로감소 했으며, CIS 국가를제외한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 83.5% 에서 86.3% 로상승했다. CIS 국가로부터의수입이감소한원인은벨로루시로 부터의수입감소로러시아와벨로루시는정책적으로다소마찰을빚 고있으며, 이로인해전반적인수입이감소하게됐다. 러시아의수출액이급격히증가한원인은세계유가상승, 세계철강 256

258 가격상승과더불어화학, 목재등제품의가격상승에기인한다. 특히 원유가는사상초유의강세를보였는데, 배럴당 40.1 달러였던우랄산 원유가가지난 8 월배럴당 58.6 달러까지치솟았다. 러시아의수출품목 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연료관련제품으로 2005 년 1 월 -11 월전체수출액의 66.7% 를차지하고있다. 철강및철강제품은 14.9%, 화학및고무제품 5.5%, 목재및종이류 3.5%, 차량운수 3.5%, 기타 5.9% 를차지했다. 대 CIS 국가수출품목은연료제품 45.5%, 차량운 수 17.7%, 철강및철강제품 12.2%, 화학고무제품 9.1% 이차지했 다 수입동향 2005 년총수입액은 1,251 억달러 (2004 년대비 28.5% 증가 ) 에달했으 며, 이중 CIS 국가에서수입된금액은 218 억달러 ( 전년도대비 9.5% 증가 ), 기타국가에서수입된금액은 1,033 억달러 (33.4% 증가 ) 에달 했다. 그러나수입으로인한국내수요충당비율은 2004 년 64.1% 에서 2005 년 44.9% 로감소했다. 그러나아직도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큰 편이며, 러시아제조업체들의경쟁력이아직미비한점, 러시아인들의 선호도가자국상품보다는외국상품이높다는점, 루블의강세화로 257

259 수입을촉진하는요인등이내재하고있어, 당분간수입품이국내수 요를충당하는비중이크게줄어들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총수입액에서 CIS 국가가차지하는비중은 20.4% 에서 17.4% 로줄었 으며, CIS 를제외한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 79.6% 에서 82.6% 로 상승했다. CIS 국가로부터의수입이감소한원인은벨로루시로부터의 수입감소로러시아와벨로루시는정책적으로다소마찰을빚고있으 며, 이로인해전반적인수입이감소하게됐다. 러시아의주요품목별수출입비중 258

260 러시아의주요국별수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년 2005 년수출수입수출수입 미국 8,354 3,205 9,408 4,323 영국 5,645 2,064 8,658 3,072 오스트리아 1, ,313 1,999 벨기에 1,821 1,176 2,850 1,983 프랑스 4,130 3,061 6,570 4,196 독일 13,295 10,571 19,932 17,561 이태리 10,271 3,197 17,096 5,932 네델란드 15,207 1,373 21,681 3,759 스웨덴 1,568 1,610 2,133 1,834 스위스 7, , 일본 3,471 3,937 4,132 5,256 핀란드 5,764 2,331 7,401 5,234 스페인 1, ,419 1,324 터키 7,200 1,225 10,446 1,559 그리스 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세계무역통계, 2006 년 6 월기준자료 8 장. 수입규제제도 8.1. 수입규제 어떤상품이대량수입되어관련자국산업에피해를줄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경우러연방정부는국제규범상보편화되어있는자국산업 보호조치를취할수있다 년도상반기의경우그동안수입품에상당부분을의존했던시장 259

261 구조에서지난 2~3 년간고유가로유입된오일달러를근간으로국내산 업생산에활발한투자를하고있는상황으로이에따라현지제조업체 들의입김이증대되면서대정부압력이높아지고있어이전에비해제 소건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조사중이던 electric filament lamp 는 2005 년 5 월정부결정을통해관 세를인상하였으며, 2006 년 2 월에는 Big-diameter pipe 류에대해서도 조사를개시하였다. Big-diameter pipe 류의경우최근현지아파트, 오피스, 공장등의건설 붐으로인해각종건축자재수입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Bigdiameter pipe 류에대해수입규제를실시할경우아직까지금액은크지 않으나높은수출증가율을보이고있는아국산제품도타격을받을 것으로예상된다 수입라이센스규제 일러연방정부는컬러 TV 의수입업체에대한라이센스제도 를 ' 일부로도입시행키로발표했는데, 대상 TV 는 H.S. Code , , ( 스크린의대각선길이 42cm 이하, 260

262 42cm~52cm 이하, 52cm~72cm 이하제품 ) 이다. 한편국가안보등의필요로인해수입허가품목을지정운영하고있는 데, 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러시아의수입허가품목 품목명 HS CODE 1 식물보호제 3808 ( 식물보호제에한함 ) 2 암호자재기구 3 화학폭발장치 8471 ( 암호기술에한함 ) 및 ( 암호기술에한함 ) ( 암호기술에한함 ) ( 암호기술에한함 ) 및 ( 사냥용제외 ) , , 핵물질, 기술, 2612,2844,2845( 제외 ) 장비 산업폐기물 , 호박 및 ( 호박에한함 ) 호박제품 ( 호박제품에한함 ) 7 천연보석 7101, 7102, 7103 ( 다이아몬드, 루비,( 가공된보석러연귀금속위원회에 사파이어 ) 한함 ) 7105, ( 천연보석으로된 것에한함 ) , ( 천연다이아몬드가첨가된것에 한함 ) , , , , ( 천연 다이아몬드가 첨가된 기구에한함 ) ( 천연보석으로된것에 한함 ) 8 귀금속 및 2616 러연 라이센스발급협의기관경제발전통상부농업부 러연정부산하의정부통신정보국 대상품목및절차는러연대통령및정부가결정함러연환경부, 경제발전통상부러연귀금속위원회 261

263 농추광귀금속위원회 9 분말및기타형태의귀금속 2843, 7106, 7108, 7110, 7112 러연화학혼합 ( 반가공품및분말형에한함 ) 귀금속위원회귀금속, 8544 ( 귀금속이포함된것 ) 귀금속조각및부산물 10 귀금속으로러연 , , 도금된금속귀금속위원회 11 귀금속으로도금된금속제품 러연귀금속위원회 ( 귀금속제품에한함 ) , , , , , 러연 12 귀금속제품 ,7118 귀금속위원회 ( 귀금속제품에한함 ) 러연대통령및정부가결정한절차에따라러연보건부산하 13 마약류마약류통제위원회가품목을결정함. 자료원 : 에코노미카이지즈니 ( 경제와생활 - KONSECO 컨설팅회사 ) 안전증명서규제 ('93.7.1) 러시아 < 소비자보호법 > 에따라 '93 년부터일부상품에대한 < 강세인증 제도 > ( 안전증명서 ) 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대상품목은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측정기기, 승용차및부 분품, 트랙터, 스포츠용총구류, 장난감, 전자오락기, 합판, 동식물성기 름, 어류, 육류등 150 여품목 ( 군 ) 을러시아로수출할경우안전증명서 제출이의무화되었는데, '96 년 7.25 일자국가표준규격위원회훈령제 14 호로품질보증마크가도입되었으며, 향후에는동마크가부착되지않 262

264 은상품은판매가금지된다. 강제인증제도품질검사기관 ㅇ Gosstandart (State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 Certification) - Add : , Moscow, Leninskiy Prospekt, 9 - Tel : 495) Fax : 495) ㅇ Rostest - Add : Moscow, Nakhimovskiy Prospekt, 31 - Tel : 495) Fax : 495) ㅇ Profident ( 치약 ) - Add : Moscow, T.Frunze, 16 - Tel : 495) , Fax : 495) 구비서류 : 성분구성자료 ( 영문 ), 품질증명서 ( 한국기관이발급한것 ), 계약서사본 ( 노어 ), 화물송장 (W/B) ㅇ화장품위생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Fax : 495)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사본, 원산지증명서, 안전증명서 ( 한국보건기관 ), 품질증명서 ( 한국해당기관 ) ㅇ주방용품위생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Fax : 495) 구비서류 : 계약서사본, 견본, 품질증명서 ( 한국기관 ), Way-Bill (Consignment Note) ㅇ기계류 - Vniimash 263

265 - Add : Moscow, Shenogina Str. 4 - Tel : 495) Fax : 495) ㅇ유아복위생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Fax : 495) ㅇ유아복품질검사 - Rostest - Add : Moscow, Nakhimovsky prospect ave., 31 - Tel : 495) Fax : 495) 수입관련내국세 러시아로상품을수출할때는수입관세뿐만아니라부가세와물품세도 납부하여야한다. 에틸알코올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등 8 개품목에대해서 10~400% 의과세가부가된다. 98 년 이후 2,500cc 이하차량에대한물품세는폐지되었으나대부분의품목 에대해물품세 10~20% 가인상되었다. 통관서류는세관신고서 ( 소정양식 ), B/L,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를필수적으로제출하고이외에안전증명서, 원산지증명서등품 264

266 목에따라별도로요구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통관수수료는루 블화로상품가격의 0.1%, 외화로 0.05% 를납부해야한다. 관세 ( 부가가 치세및소비세포함 ) 는기본적으로신고가격을기준으로부과하지만, 세관은자의적판단에따라유사품목의가격을기준으로부과할수도 있다 수량제한 러시아에는원칙적으로수량제한이없다. 그러나수입쿼터를도입할 수있는경우가있는데, 이에는국가안전보장, 국제의무의이행및자 국시장의보호를위해도입할수있다. 한편상대국의러시아산에대 한수입규제에대응하여수량제한을도입하는경우도있다 라벨링표기 러시아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에대한러시아어설명서부착이의무 화되어있다. ' 일자러연방정부법령 No.1037 호에의거하여, 러 시아연방으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물품은러시아어로제품이름, 원산지국가및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특징및제품사용설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동표기는포장지, 라벨또는별지에할수있으며제 265

267 품과함께동봉되어야한다. 상품설명서에기본적으로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 8 가지로서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기본용도나사용범위, 안전한보관, 운송및사용 방법, 기본적소비특성및특징, 강제인증에관한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법적주소이다 수입쿼터 2006 년수입쿼터가지정된품목으로는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를포 함하는육류와전구류이다. 러시아는국내축산산업을보호하고외국으로부터육류수입을줄이기 위하여 2003 년 1 월육류 (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 수입쿼터제도를최 종승인했고, 2004 년부터 3 년간을적용한다고발표한바있다. 지난 2 월 2006 년국가별수입쿼터가확정됐으며, 이는종전보다품목 별로다소증가했으나, 그다지큰차이를보이지는않고있다. 또한러시아정부는자국의전구산업보호를위하여 HS Code 의전력이 200 와트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이상인전구에 266

268 대해년간 1 억 3670 만개로쿼터를확정했다 년육류수입쿼터 1) HS 코드 0201 ㅇ품목 : 쇠고기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ㅇ단위 : 천킬로그램 구분 EC 기타국가총계수입쿼터 27, ,800 자료원 : 러연방경제개발통상부 2) HS 코드 0202 ㅇ품목 : 쇠고기 ( 냉동한것에한한다 ) ㅇ단위 : 천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국가 총계 수입쿼터 17, ,700 3,000 70, ,000 자료원 : 러연방경제개발통상부 3) HS 코드 0203 ㅇ품목 : 돼지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ㅇ단위 : 천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국가 총계 2006 쿼터 54, ,500 1, , ,100 자료원 : 러연방경제개발통상부 4) HS 코드 0207 ㅇ품목 :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제 0105 호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 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ㅇ단위 : 천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국가 총계 수입쿼터 841, ,600 5,000 63,900 1,130,800 자료원 : 러연방경제개발통상부 2006 년전구수입쿼터확정 267

269 러연방경제개발통상부는해당국가별쿼터를 2004 년 10 월 1 일 2005 년 9 월 30 일사이수입량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할당했다 년전구 (HS 코드 ) 수입쿼터 9 장. 관세제도 9.1. 관세제도개황 수입관리제도에는수입관세에의한관세조치와수입허가, 안전증명, 수 입품표시의무등의비관세조치로구분된다. 수입관세에의한관세조 치가가장중요한수입관리제도로서과도한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보 호와국가재정수입확충이라는두가지정책수단으로활용된다. 러시아평균수입관세율은 13% 이다. 통관시에는수입관세및소비세 와부가가치세도함께납부하여야한다. 관세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 에의거한러시아연방대외경제상품코드에의거하여관세율을산정 한다. 수입관세율은원료가최저의관세율, 반가공품은중간관세율, 완 제품은최고의관세율이적용되나, 최근들어서는최고관세율과최저 관세율간의격차가줄어드는추세이다. 관세납부는경화나납부당시 268

270 의공식환율에의한루블화납부가가능하다. 또한러시아정부는수입가격의액면가조작에의한관세포탈을방지 하기위해종량세대상품목을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산정한금액과 종량세기준으로산출한금액중많은쪽을적용하여관세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러시아정부는빈번한수입관세변경으로인한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타결하기위해서수입관세율은 6 개월에 1 회이상변경되지 못하도록제도화하였으며, 수입관세인하의경우를제외한관세변경 은공포후 180 일이후에효력이발생하며, 종래의 GSP 수혜방식이네 거티브방식에서포지티브방식으로전환시켰다. 한편, 러시아는 2004 년부터관세절차를간소하게바꾸었다 : 우선세관 신고검사기간을 3 일로줄였다. 물품에대한사전세관신고후나중 에해당물품을들여올수도있다. 이밖에등록절차에대해세관원은 비공개되고있는문서목록을필요할경우정부기관에요구할수있 다 수입관세 269

271 러시아정부는편법통관을근절시키기위해관세체제를지속적으로정 비하고있는데, 2001 년 1 월 1 일부로최고세율을기존 30% 에서 20%( 일부 품목은 25%) 로인하하고, 품목분류를단순화하는조치를취했다. 수입물품의매매에대한통제도강화하여, 수입시관세납부및통관 사실을추적조사할수있도록부가가치세납부양식도변경한상태. 특히최근에는대러자동차산업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현지 공장용도의설비, 부품등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는등적극적인정 책을펴고있다. 또한생산설비의수입을통한자국제조업육성을 위해서러시아내동일제품이생산되지않는경우에한해서, 설비류에 대해한시적으로무관세를적용하는법령을 2006 년 3 월에발표해서시 행하고있다 소비세 (EXCISE TAX) 소비세는사치품을중심으로소비감소유도를목적으로한품목에부과되고있는데, 이에는에틸알콜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벤진, 승용차등 8 가지상품이포함된다. 특기사항으로 ' 일조치로 2,500cc 이하차량에대해서는소비세가 폐지되었다. 소비세산출은 CV( 관세가액 ) X ETR ( 소비세율 )/100 이다 일부로대부분의품목에대해소비세가 10-20% 인상되었다. 270

272 9.4. 종량세 ` 통상 ECU 관세라고지칭되는관세유형으로 Invoice 금액의 10%, 15%, 20%, 25%, 또는상품의양 ( 수량또는중량 ) 에따라관세를부과하는방식 1 수량세예 ) 일회용가스라이터 ( ): 관세율 5Euro/1000pcs 예 ) 벽시계 ( ): 관세율 20%, 그러나적어도 0.7 Euro/ pcs 예 ) 칼라 TV- 화면 52cm-72cm( ): 관세율 20%, 그러나적어도 34 Euro/pcs 2 중량세예 ) 합성섬유제모포 ( ): 관세율 20%, 그러나적어도 0.7 Euro/KG 예 ) 면제양말 ( ): 관세율 15%, 그러나적어도 2.0 Euro/KG 예 ) 가죽외투 ( ): 관세율 20%, 그러나적어도 7.0 Euro/KG 종가및종량혼합세 매우이례적인경우로, 신발류에적용되고있는방식 예 ) 가죽운동화 ( ): 관세율 15%, 그리고 1.4 Euro/pair 품목명 변경전 변경후 알코올제품 ( 낮은알콜함량의포도주, 음료제외 ) 45,000 R/L 50 R/L 포도주, 알콜도수 9% 까지음료 ( 발포성제외 ) 2,000R/L 2.4R/L 알코올도수25% 까지리케르, 포도, 과일, 꿀 음료 ( 발포성, 탄산음료 3,000R/L 40R/L 제외 ) 발포성포도주와샴페인 5,000R/L 6R/L 비쓰무스와포도주 ( 천연포도주, 발포성 샴페인, R/L 탄산류제외 ) 맥주 ( 맥주종류불문 ) 500R/L 900R/L( 캔맥 0.6R/L 271

273 포도주, 발포성, 탄산음료 900R/L 7R/L 에틸알콜 ( 모든종류의원료로생산된, 용액 ) 12,000R/L 12R/L 에틸알콜 ( 의료용, 연구, 의약품제조용 ) 8,000R/L 8R/L 파이프용담배 (GOST* 담배제외 ) 100,000R/L 140R/KG 파이프용담배 (GOST* 담배 ) 100,000R/L 13.5R/KG 담배 ( 끽연 ) ( 원료담배제외 ) 50,000R/KG 60R/KG 시가 (GOST* 담배제외 ) 5,000R/piece 3R/piece 시가 (GOST* 담배 ) 5,000R/piece 1R/piece 소형엽궐련, 필터85mm이상담배 21,000R/ 천pieces 25R/ 천piec es 필터담배 ( 필터 85mm 담배제외, GOST 1,2,3,4 등급제외 ) 주 ) 14,000R/ 천 pieces 17R/ 천 piec es 필터담배 (GOST 1,2,3등급 ) 10,000R/ 천pieces 12R/ 천piec es 담배 (GOST 4등급 ) 7,500R/ 천pieces 8R/ 천piece s 필터없는담배 5,500R/ 천pieces 6R/ 천piece s GOST 1등급의마분지물부리있는 4R/ 천piece 3,000R/ 천pieces 담배 s 보석류 판매가격의 30% 판매가의 15% 석유 ( 가스응축물포함 ) 55,000R/ 톤 55R/ 톤 자동차용휘발유 ( 옥탄가 '80' 까지 ) 판매가의 25% 290R/ 톤 자동차용휘발유 ( 옥탄가 '80' 이상 ) 판매가의 25% 370R/ 톤판매가의 5% (2,500CC 판매가의승용차 ** 이상 ) 10% 자료원 : CONSECO, Rossiskaya Gazeta 주 1) * GOST는러시아국정규격을의미함. ** 승용차의경우종전물품세는판매가의 5% 였으나변경이후 2,500CC 이상의경우에만물품세를 10% 부과하기로했음. 주 2) 상기단위중 R은 Rouble 이며 L은 Liter임. 또변경된물품세율은신화폐루블로표시되어있어종전 1,000루블이 1루블로표시되어있음 부가가치세 272

274 러시아의부가가치세율은 18% 이며, 식품류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 10% 세율을적용하고있다. 한편향후부가세를 15% 수준까지낮출예 정이다 Invoice 금액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러시아중앙세관데이터베이스에는일체의세관신고내용이상세 히저장되어있으며, H.S.Code 와상품별로기준상품가를책정하고, 이에미달된상품가를세관신고하는경우강제로기준상품가이상으 로 Invoice 금액을조정하여관세및부가세를징수한다 보따리장사에대한통제강화 러시아정부는세수확충과자국산업보호차원에서보따리장사에대 한통제를강화하고있는데, 2006 년 2 월 26 일보따리상의수입물량과 횟수를제한하는정부령이발효하여, 35 킬로그램이상은자국내로반입 할수없다 년 1 월 1 일부터러시아연방경제개발통상부무관세 소비품수입품의가격도제한할것으로현행 65,000 루블이나, 15,000 루블로제한코자하며, 이번가을회기에국가두마에의해승인예 273

275 정이다 중기조세우대제도실시 2003 년 1 월 1 일부터러시아중소기업들에대한간소화된조세우대제 도가실시되었다. 연간매출액이 1 천 5 백만루블 ( 약 47 만달러 ) 미만이 고종업원 100 명이하인러시아중소기업은전체매출액의 6% 또는 순익의 15%, 둘중의한가지방식을택해세금으로납부할수있는 제도이다. 이경우기업은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윤세, 재산세전액및 통합사회세일부면제혜택이주어진다. 한편모스크바무역관에서관계자와통화한결과이제도를이용할수 있는중소기업은은행, 투자기금운용기관및특소세해당제품생산 업체를제외한모든업체이며, 단, 수입업체의경우수입시제품에대 한부가가치세는면제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10 장. 주요인증제도 GOST( 국가표준규격 이라는뜻 ) ㅇ제도의성격 : 강제인증제도ㅇ규제지역 : 러시아전역ㅇ적용대상품목 :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 / 전자제품, 수송설비, 274

276 가구등이품질인증제도의적용대상이되고있음. 세부품목은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음. - 아동용품, 식품, 의료용품, 화장용품, 향수, 세면용비누, 섬유제품, 봉제품, 가죽용품, 신발용품, 건축자재, 화장실에서사용되는장비등 - 카페트를포함한가구전반 - 주택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제품전반 ( 전기, 연료, 윤활유포함 ) - 스포츠용품, 보트, 사냥및낚시용품 - 승용차, 모터사이클, 자전거및부속품 - 경작을위한도구, 설비, 위생용품전반 - 개인보호용품전반 ( 테스터, 콘트롤러, 구조용품, 소화장비포함 ) ㅇ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 (GOSSTANDART) - 운영체계 : GOSSTANDART 는자체조직을통해동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여러부속기관, 위임을부여한기관을통해서도인증서를발급하고있음. ㅇ한국주재관련검사 / 시험기관 - 산업자원부관련검사 / 시험기관 ( 산업기술시험원외국인증팀 ) : tel) 한국주재공인인증기관 (CTR Far East) : tel) 장.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제도개황 러시아내에서지적재산권은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측면이강하지만 상표권등을제때에등록해둠으로써법적보호를받을수있는장치를 마련해두는것이필요하다. 최근에는러시아영화산업을중심으로불 법해적판근절의요구가강해지면서, 2006 년이후러시아정부의단속이 강화되고있으나, 아직까지시내에서흔히불법복제물이판매되고있 275

277 는것을볼수있다 특허권 러시아특허법은 1992 년 9 월 23 일채택됐으며, 총 8 절 (37 조 ) 로구성돼 있음. 특허권신청방법등의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시행규칙에따르며, 특허관련국제조약으로는 1883 년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정, 1973 년특허협약 (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 년유라시아특허협정,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 (TRIPS) 이있다. 특허권은러시아특허및상표국 (Rospatent) 에신청서를제출함으로 써취득할수있으며, 특허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은개인과법인에 게주어지게된다. 개인은러시아시민, 러시아국적을지닌 2 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 를의미하며, 만 14 세미만의개인명의로특허발급신청시에는부모 혹은법적후견인이법적대리인으로모든절차를수행한다. 276

278 법인은러시아법인 = 뿐아니라, 외국법인도동일한권한을지닐수 있다. 발명특허는 20 년동안유효하며, 실용신안은 5 년간유효하며, 특허권자 가신청할경우 3 년까지연장될수있고, 의장에대한특허권은 10 년 으로특허권자가신청시 5 년까지연장가능하다. 특허권의양도는 Rospatent 를통하여국가에등록해야한다. 특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 2 차에걸쳐심사를받아야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허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경우에는사진및도안제출 후 Rospatent 의심의를거치며, 18 개월후긍정적결과가나오면, 신청 된사안에대해공식적인절차를거쳐발표하며, 특허권발급하기전 까지임시특허권을발급한다. 입시특허권상태에서는특허권을사용할경우는별도의계약이없으면, 정식특허권이발급된이후에소급해서특허사용료를지불한다. ㅁ특허심의절차 심의는형식심의와본심의가있다. 형식심의단계에서는서류가구비여부와그에따른요구조건을충족했는가에대한 심의이며, 형식심의단계에서통과하면, 결과가신청인에게통지된다. 277

279 서류미비의경우특허청은 2 개월이내서류를보완할것을통보하며, 이기간내에서류 보완을하지못하면신청서는기각된다. 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18 개월이내에신청인혹은이해관계인이관계당국에청원을 하거나, 18 개월이내형식심의단계를통과하면본심의에착수하게된다. 본심의에착수후 6 개월내에본심의에대한결과를신청인에게발송한다. 그러나본심의중필요할경우신청인에게추가서류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심의 기간은연장될수있다. 신청인이관계당국의불승인에대한심의결과에만족하지못할경우, 6 개월이내에 러시아국립특허분쟁전담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신청인은관계당국에자신의특허와관계된모든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열람신청시 관계당국은 1 개월내에신청인에게복사본을제공하여야한다. ㅇ한국은한국발명특허협회 (KOTRA INVENTION AND PATENT ASSOCIATION) 를통해등록할수있다. - 주소 : 강남구삼성동 전화 : /8 - 팩스 : ㅇ러시아특허청 - 주소 : , Berezhkovskaya Nab., Dom 30, Korpus 1, Moscow, Russia - 전화 : rospatent@rupto.ru - 홈페이지 : 상호, 상표등록법 상호는국가등록소에등록이후상호에대한권리가주어지며, 상호권을지닌회사는자신의상호사용을허락할수있는권한도주어진다. 상호권은무기한으로러시아전역에서보호를받을수있으며, 산업 재산권에관한파리협정제 8 조에따라협정서에조인한모든 국가에서보호받을수있다. 278

280 상표등록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국가에등록 (Rospatent) 이필요한데, 신청서를 Rospatent 에제출하고, 이를연방산업재산권연구소 (Rospatent 산하 ) 에서심의한다. 신청서제출은신청인본인 ( 개인, 혹은법인 ) 이직접할수도있으며, 변리사를통해서할수도있으나, 개인혹은법인이국외에주소지를두고있는경우변리사를통해서만처리할수있다. 신청서를제출한날짜를기준으로신청인에서상표에관한권한이주어지며, 파리협정조인에따라, 신청서를제출한날짜를기준으로다른파리협정조인국에서도상표에관한권리주장을할수있다. 신청서제출후 1 달은 Rospaten 의형식상심의단계로서필요서류가구비됐는지점검하며, 다음단계에서는본격적심의로이단계에서상표등록여부가결정되는데, 등록거부시해당업체는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상호, 상표등록또한특허청에서관할한다. 12 장. 시장특성 러시아시장은시장경제체제가아직완전히정착되지않은상태로써, 사회주의통제경제에서자본주의적시장경제로의전환과도기에있다. 때문에자본주의적경제행위를뒷받침하는각종인프라가미흡하다. 운송, 통신, 금융등주요기간서비스가아직미흡한상태이기때문에, 외국투자가들에게신뢰감을주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최근 들어고유가로인한오일머니의유입으로국가예산이늘어나자각종 사회인프라구축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사회간접자본개발프로젝 279

281 트를비롯하여각종개발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다. 그러나아직까 지는수입품위주의시장이며, 자국제조업육성을위해서라도수입을 늘여야하는형편에있다. 또한푸틴대통령집권이후, 각종개혁안이나오고있으며, 2006 년도 에는 WTO 가입이보다구체적으로가시화되어미국과의양자협상 중인데, 비록 2006 년 7 월에양자협상의타결을보지못하였으나, 2006 년 10 월내타결을목표로협상중에있다. 이러한양자협상과정을 통해서보다국내제도를국제기준에맞게개편하게될것으로예상 된다. 13 장. 통관절차 러시아정부는 2004 년 1 월 1 일부로新관세법을시행하고있다. 기존 의관세법은수많은하위법령 예규등으로인해, 수출입업종사자들 에적지않은혼란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신관세법의시행은기존에정비가되어있지않던제도들을통합 / 간 소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03 년 5 월 29 일동법안에서명하였고, 그후약 7 개월간의유예기간을두었 280

282 었다 통관관련업규제완화 ㅇ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운영업자, 임시장치보세창고운영업자, 관세사 (Customs Broker) 등통관관련업자들은기존에러시아관세위원회명부에등록이되어야영업을할수있었음. 러시아정부는통관관련업자에대한허가제를폐지하고, 등록만으로영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음 통관절차의간소화 ㅇ세관통관처리기간단축 : 기존 10 일이내 3 일이내, 만약에과세가격등이확정되지않아반출이결정되지않을경우일정금액을예탁하는조건으로우선반출할수있음. ㅇ세관행정의투명화 : 신고에필요한서류목록명시, 세관의자의적으로추가서류를요구하지못함. ㅇ 3 년이상수입업을영위하고관세법이정한바에따라회계처리를하는수입업자에대하여는특별한간이통관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ㅇ보세창고지정제도폐지 : 기존에는세관이보세창고를지정했지만, 新관세법에서는이러한지정제도를폐지하였음. 통관신고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음. ㅇ연방법률에규정된특정품목을제외하고는보세운송통로를세관에사후에신고만하면됨. ㅇ세관선택의자유 : 통관신고자가어느세관에서든통관을할수있게됨. 기존에는통관신고자의주소지에있는세관에서만통관을할수있었음. ㅇ통관물품도착전사전통관신고는관세당국의사전허가를받지않고도할수있도록함. ㅇ종전통관신고시관세를납부하여야하던것을물품반출시에납부하도록관세납부시한을연장하였음. 특정한경우에는반출이후에납부하도록할수있으나보증이필요함. 281

283 13.3. 회색통관에대한단속강화 ㅇ최근 WTO 가입을앞두고통관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으며, 특히휴대폰, 가전, 자동차부품등의품목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현재높은수준에서형성되어있는관세및부가세를점차적으로인하할방침이며, 이에대한부족한세수를보충하기위하여불법통관에대한단속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국내업체의경우정상통관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14 장. 분쟁해결절차 무역에종사하는사람이라면, 어떤물건이든어떤나라이든어떤거래방식이건간에가리지않고거래를하려고한다. 위험이클수록얻는것도크기때문에, 약간의위험은감수하면서도거래를성사시키려고노력하는사람들이또한무역인이다. 무역사기꾼들은성실한무역인들의이런점을악용해서돈을벌려고하는자들이다. 이들무역사기꾼들의수법은점차지능화되어가고있으며, 조금만방심해도그들의악랄한사기수법에걸려들수있음을항상명심해야한다. 특히국내무역인들의경우, 무역사기에쉽게노출되어있다. 그원인 으로는사전에거래상대방에대한충분한조사가부족하며, 또한무 역실무에대한지식이부족한상태에서부주의하게계약을체결하기 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장에서는무역사기에는어떤종류가 있으며, 그러한무역사기를사전에피할수있는예방책은어떤것이 있는지에대해간략하게알아보기로하겠다 무역사기체크포인트 282

284 ㅇ비즈니스레터에연락처가확실히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일단의심해봐야한다. ㅇ첫거래에서대규모주문가능성을비치면서서방은행신용장개설, 또는先송금방식의매력적인결제조건을제시할때는일단의심하라. ㅇ상품대금결제조건으로제시하는수표는아무런지불보장장치가없으므로상대의신용상태가확실한경우가아니면가급적받지말라. ㅇ대규모국제입찰또는수의납품계약을들먹거리며금품을요구하는비정상적인제의는관심도갖지말라. ㅇ Off-shore( 域外國家 ) 은행이신용장을발행하였을경우, 위조신용장일가능성이있으므로반드시사전신용도를확인하라. ㅇ인수거부시처분이곤란한상품은확실한대금결제보장없이先생산에임하지말라. ㅇ무역대금결제사고빈발지역에서내도되는신용장은사전치밀하게검토하여서류하자제기가능성이있는것은사전에 amend 를요청하라 무역분쟁해결의방법들 무역분쟁이발생하여당사자간의합의로원만하게해결이되지않는 경우법원을비롯한제 3 자에게이의해결을의뢰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방법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며, 설사유리한판결또는판정 등을받더라도실제집행이가능한지는별개의문제이다. 일단문제가발생한후에사후처리를통해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 283

285 하다고봐도무방하다. 따라서사전에결제조건을포함하여사후에분 쟁가능성이있는부분을꼼꼼하게체크하고, 신중하게계약서를작성 하는것이가장기본적이면서도최선의방법이다. 문제가발생하였다고해서미리포기하고손을놓고있을수만은없다. 가능한동원할수있는모든방법을통해서피해액을최소화시키거나 원금을회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각종무역분쟁발생시, 피해 자가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에대해서간단히알아보도록하겠다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의활용 외국에받아야할미수채권을가지고있으나소송을통한회수가능성 이낮다고판단될때,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에의뢰하여미수채권을 회수할수있으며채권추심기관은소정요율 ( 회수금액의약 5%~ 25%) 의채권회수성공수수료를청구하게된다. 제 3 자를통하여무역 분쟁을해결하고자하는경우공통된사항으로서채무자와의교신내용,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채권원인서류, 채무자의주소및대표 자의이름등채무자관련사항에대한자료등을준비하여야한다. 284

286 14.4. 중재제도의활용 중재 (Arbitration) 란분쟁당사자간의중재계약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 법률관계에관한현존또는장래에발생할분쟁의전부또는일부를 법원의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사인인제 3 자를중재인으로선정하여 중재인의판정에맡기는동시에그판정에복종함으로써분쟁을해결 하는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국가공권력을발동하여강제집행할수 있는권리가법적으로보장된다. 소송은보편적인분쟁의해결방법이지만급격히증대되는전문적이고 기술적인분야의모든분쟁을수용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최근에는 신속하고저렴한소송외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를활용하는기업들이늘어나고있으며그중가장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