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아저작권월간동향 10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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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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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동남아저작권월간동향 10 월호

2 중국 동남아저작권월간동향 월호 목차 [ 중국 ] 01. 중국인터넷공룡텐센트의싱크탱크텐센트연구원 ( 研究院 ) 01

3 중국인터넷공룡텐센트의싱크탱크 텐센트연구원 ( 研究院 ) 국연컨설팅 이하내용은텐센트연구원리우옌줜 ( 柳雁军, 텐센트연구원법률연구센터비서장 ), 텐샤오줜 ( 田小军, 텐센트연구원저작권연구센터비서장 ) 연구원이제공한텐센트 연구원의소개자료및두비서장과의인터뷰를토대로작성되었습니다. 서론 한국의대표적인민간경제연구소로는삼성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등이있다. 이들연구소는민간, 즉사기업이출연하여만든연구기관이지만, 우수한연구진을두고정부정책에까지영향을미칠정도의중요한보고서를만들어내는등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와같은연구소가지금중국에서도하나둘씩설립되고있는데, 그중가장대표적인연구소가바로중국의인터넷공룡텐센트가설립한텐센트연구원 (Tencent Research Institute, 腾讯研究院 ) 이다. 1

4 주지하다시피텐센트는바이두, 알리바바와함께중국을대표하는 ICT 기업이다. 그리고이들세기업을지칭하는 BAT라는용어는이미우리에게익숙하다. 텐센트는현재중국최대의 SNS 회사이자세계 1위의온라인게임사다. 7억이넘는중국인터넷사용자들에게, PC 버전의메신저 QQ와모바일버전의위챗 (WeChat, 微信 )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현재텐센트는사업영역을확대하면서벤처캐피털처럼다양한기업에게투자도하고있는데, 특히 4차산업혁명의주요영역인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에큰투자를하고있다. 아래에서는텐센트가설립한중국최대민간연구소이자텐센트의싱크탱크역할을하면서다양한연구성과를내고있는텐센트연구원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텐센트연구원의설립목적및발전과정텐센트연구원은텐센트가설립한사회과학연구기구이다. 우리의민간연구소가주로경제영역에집중된것과달리텐센트연구원은사회과학, 특히 ICT 관련분야에집중하고있다. 텐센트연구원은텐센트의다양한상품, 풍부한사례그리고대량의데이터를기반으로 ICT 산업발전과관련한현안문제를연구하고그해결책을제시한다. 동연구원이설립된목적은과학기술과인문사회과학이상호결합된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이다. 중점연구분야는인터넷법률, 공공정책, 인터넷경제, 빅데이터등이며, 국내외의다양한연구기구및싱크탱크와협력하고있고, 인터넷산업과관련한최신데이터와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간하고있으며, 학술연구, 산업발전및정책제정을위한다양한지원사원도진행하고있다. 2

5 텐센트연구원의발전과정을그림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텐센트연구원의주요연구분야와조직텐센트연구원은다양한분야를연구하지만, 그중 3대핵심연구분야는아래그림과같다. 아래에서는텐센트연구원내부에설립된다양한연구센터를살펴보기로한다. 3

6 법률연구센터 ( 法律研究中心 ) 법률연구센터는인터넷관련지식재산권, 경쟁규칙, 정보보호, 온라인거버넌스등법률문제연구를하는부처이다. 2011년설립이래국내외저명연구기구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중국인터넷법률 정책연구보고서 ( 中国互联网法律政策研究报告 ), 글로벌프라이버시및 데이터보호법률정책현황보고서 ( 全球隐私及数据保护法律政策动态报告 ) 등의보고서를발간하였다. 또한베이징대학, 스탠포드대학, 옥스포드대학과공동으로인터넷법률및공공정책포럼을정기적으로개최하며, 중국최대지식재산권학술포럼인 지식재산권남호포럼 ( 知识产权南湖论坛 ) 과, 중국인터넷법률정책포럼, 인터넷최신문제살롱 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다. 산업및경제연구센터 ( 产业与经济研究中心 ) 산업및경제연구센터는개방적인시야, 포용적인정신및전략적시각을중시하는부처이다. 주로인터넷산업발전과관련된현안문제및텐센트각사업부서가필요로하는연구를진행한다. 이미옥스포드대학, 베이징대학등국내외주요연구단체와협력하고있다. 사회연구센터 ( 社会研究中心 ) 사회연구센터는인터넷과사회융합발전영역을종합적으로연구하는곳이다. 텐센트의업무영역에기반하여텐센트의기업발전방식등지혜를공유하고, 인터넷기술에착안하여인터넷의미래발전방향을적극모색한다. 특히사회문제에초점을맞춰인터넷이사회발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4

7 범죄연구센터 ( 犯罪研究中心 ) 범죄연구센터는 2014년 3월에설립되었으며, 형사일체화사상을연구이념으로하여, 이론과실증및비교등다양한연구방법을사용하여, 인터넷관련범죄사례를연구하고특히신형인터넷안전및범죄문제에중점적으로연구하는부처이다. 주된연구범위는전자상거래, 인스턴트메신저,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영역의인터넷안전문제와범죄문제이다. 안전연구센터 ( 安全研究中心 ) 안전연구센터는텐센트의방대한이용자데이터축척및다원화된플랫폼과상품에의거하여국내외저명연구기구와협력, 인터넷생태계의안전시스템을연구하는곳이다. 특히인터넷정보안전을핵심으로하며, 경제와사회발전규율을결합하며, 정책법규, 산업과산업의밸류체인, 자본시장및상품의안전위험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진행하는등인터넷생태안전체계의구축에힘쓰고있다. 특허및혁신연구센터 ( 专利与创新研究中心 ) 특허및혁신연구센터는전세계의특허 ( 중국명 전리 ) 관련법률및정책을연구하고, 그발전과변화를연구하는부처이다. 특히각국의특히제도와인터넷발전간의상호영향을연구하는데, 여기에는인터넷기술과혁신이특허제도에미치는영항, 특허제도가인터넷산업과기술혁신발전에미치는영향등이포함된다. 또한특허제도가산업, 기술, 경제와사회발전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다. 전세계 IT회사의특허전략을분석하며, 특허제도, 기술혁신, 인터넷산업과상품에대한연구를토대로특허제도가기술혁신이라는핵심적인가치를충분히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연구하고, 인터넷 + 특허 의기술진전과혁신촉진방안을강구한다. 5

8 인터넷 + 혁신센터 ( 互联网 + 创新中心 ) 인터넷 + 혁신센터는텐센트가보유하고있는풍부한데이터, 성숙한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능력및위챗과 QQ 등메신저에의거하여, 텐센트의우수한연구자원을충분히통합하고, 국내외저명학술기구와연합하여 인터넷 + 싱크탱크플랫폼을구축하며, 국내외 인터넷 + 관련성숙사례를연구한다. 또한중국각성 ( 省 ) 의 인터넷 + 정무 ( 政务 ), 인터넷 + 산업, 인터넷 + 민생 ( 民生 ) 등영역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여, 정책제안및해결방안을제시하며, 국가의인터넷 + 전략의실현에적극협조한다. 텐센트연구원이운영하는연구기지및박사후연수프로그램 1. 국가판권국이지정한온라인저작권산업연구기지 중국국가판권국이지정한중국최초의 온라인저작권산업발전 연구기지를텐센트연구원이운영하고있다. 국가판권국은지난 2016년 10월텐센트에 온라인판권산업연구기지 를설립하기로결정했으며, 동연구기지는텐센트연구원이직접운영한다. 텐센트연구원은중국과외국의문화산업계와학계의고급연구인력을조직하여, 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발전및동산업이직면한문제를공동으로연구하며, 정부의정책결정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텐센트연구원은매년국가판권국과협력하여 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발전보고서 ( 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 ) 를 2016년부터작성해서국가판권국에제출하고있다. 그중주요내용은국가판권국과텐센트연구원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된다. 2018년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발전보고서는크게 3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6

9 1 최신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의발전과정과현황에대한소개이다. 여기에는문화콘텐츠산업의다양한분야가포함되는데, 인터넷문학 애니메이션 온라인음악 온라인게임 온라인생방송 쇼트클립 인터넷영화와드라마등이그것이다. 2 중국과미국의저작권산업에대한비교를꾸준히진행하고있다. 이를통하여중국저작권산업의문제점그리고나아갈방향등을적극탐색하고있다. 주요내용은저작권산업의규모비교와산업밸류체인비교, 그리고저작권산업의발전공간에대한비교등이다. 3 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의발전전망에대한분석이다. 여기서는현재중국온라인저작권산업이맞닥뜨린문제점에대하여짚어보고그해결책을제시한다. 나아가콘텐츠산업의발전방향을예측해보고, 중국이온라인저작권산업강국으로발전하기위한여러제안과건의를하고있다. 2. 텐센트연구원박사후과정텐센트연구원은박사후 ( 포스트닥터 ) 과정을직접운영하기도한다. 2018년텐센트연구원의박사후모집공고를보면현재저작권연구센터와텐센트금융연구센터두곳에서박사후연수과정을모집하고있다. 연구방향, 신청자료, 신청방식, 지원사항 ( 혜택 ) 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면다음과같다. 연구방향저작권연구센터은다음과같은주제를연구할인력을구하고있다. 1 IP 가치경제모델과미래방향 2 온라인저작권비즈니스수권 ( 授权 ) 모델에대한국제비교분석 7

10 3 지식재산권과경제정책연구 4 온라인환경아래에서의저작권공공영역연구 5 저작권법개정관련주요쟁점연구주요업무는인터넷과관련된최신저작권법률동향에대한파악, 텐센트연구원의법률연구수요에따라온라인저작권관련연구보고서작성, 업계주요전문가와의일상적인교류및관련학술, 실무회의협조등금융연구센터에서는다음과같은주제를연구할인력을구하고있다. 1 인터넷금융플랫폼의발전과관리감독연구 2 스마트금융발전연구 3 금융과학기술에대한관리감독과관리감독과학기술연구 4 금융업에서블록체인기술의응용방안에관한연구 5 금융과학기술의실무경제공헌도에관한연구 6 글로벌지불교환시장발전연구업무내용은금융과학기술발전동향파악, 연구보고서작성, 업계전문가와의일상적인교류, 관련학술및실무회의협조등 참고로금융연구방향의경우금융과학기술업계에관심이있고, 금융정책연구경험이있는자를우선적으로선발하며, 저작권연구방향의경우, 지식재산권, 신문방송에대한연구경험이있는자를우선한다. 텐센트연구원지원사항텐센트연구원은박사후연수자에게통상임금을제공하며, 인사, 복지등관련혜택을제공한다. 우수한연구자에게는박사후연구기간이후텐센트특별채용의기회가주어진다. 8

11 텐센트연구원의주요출판물과번역지원사업안내 1. 주요출판물 텐센트연구원은인터넷프론티어 (INTERNET FRONTIERS, 互联网前沿 ) 라는잡지를발간하고있다. 지난 2016년에창간되었으며, 텐센트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 中国互联网协会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정책및경제연구소 ( 中国信息通信研究院政策与经济研究所 ), 베이징대학교인터넷법률연구센터, 중국정법대학지식재산권연구센터, 중남재경정법대학지식재산권연구센터등연구기관들이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프론티어는인터넷첨단기술, 입법과정책, 산업발전등영역의최신이론연구와사례분석을담고있다. 최근에는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관련쟁점, 개인정보보호및외국의정책과법제변화, 온라인게임등문화콘텐츠산업이직면한문제점과대응방안, 중국의온라인관리감독정책변화등최근이슈가되는다양한내용을소개하기도했다. 기타저술 9

상기그림에서볼수있듯이텐센트연구원은다양한단행본을출간하고있다. 현재까지출판된대표적인서적으로는 디지털경제 ( 数字经济 ), 공유경제 ( 分享经济 ), 유니콘을찾아서 ( 探寻独角兽 ), 스마트도시2.0 ( 智慧城市 2.0), 인공지능 ( 人工智能 ) 등이있다. 그중 공유경제 의경우금년 1월 열린책들 출판사가이미번역서를한국에출간하기도하였다.

12 상기그림에서볼수있듯이텐센트연구원은다양한단행본을출간하고있다. 현재까지출판된대표적인서적으로는 디지털경제 ( 数字经济 ), 공유경제 ( 分享经济 ), 유니콘을찾아서 ( 探寻独角兽 ), 스마트도시2.0 ( 智慧城市 2.0), 인공지능 ( 人工智能 ) 등이있다. 그중 공유경제 의경우금년 1월 열린책들 출판사가이미번역서를한국에출간하기도하였다. 이러한단행서적은주로텐센트연구원이마화텅 ( 馬化騰 ) 텐센트회장과공동으로저술하여발간하는경우가많다. 이들책의제목에서알수있듯이이들서적들은현재텐센트가중시하고있는사업영역, 그리고최근중국에서주목받고있는사업분야, 나아가최신과학기술과관련한분야들이다. 2. 번역지원사업텐센트연구원은 미래번역서적 ( 未来译丛 )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업목적제4차산업혁명이화두인현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VR, 인공지능등새로운과학기술이인간의생산방식과생활에큰영향을주고있으며, 인류는이미성숙한정보사회에진입했으며, 가상과현실이상호융합되고있다. 10

13 최신정보기술그리고이러한기술이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새로운이론을제공하기위하여텐센트연구원은번역지원사업을실시하며이를통하여외국의다양한 4차산업관련분야의우수한사회과학서적을중국어로번역하는자에게일정한지원을해준다. 중점지원과제 - 온라인및정보과학기술법인터넷거버넌스 - 인공지능 - 인터넷안전과프라이버시및데이터보호 - 온라인지식재산권 - 온라인상미성년자보호 - 법률과학기술, 금융과학기술, 관리감독과학기술등 - 온라인상분쟁해결제도 - 법원의인터넷을통한소송모델등새로운권리구제제도 - 인터넷과지속가능한발전 지원방식 텐센트연구원은신청자에게출판자금을지원하는데여기에는저작권료와 국내출판비용이포함된다. 이외의비용은제공되지않는다. 신청방식신청자는반드시해당분야에대한전문적인연구경력이있어야하며, 외국어수준이우수해야한다. 신청자는스스로번역할학술서적을선정해야하며, 해당서적은해당영역에서일정한영향력을가졌으며, 이론적가치및실천적의의를가져야한다. 11

14 인터뷰최근중국문화콘텐츠산업의최신이슈문제와관련하여텐센트연구원리우옌줜비서장과텐샤오줜비서장과의간단한인터뷰를진행하였다. 내용은다음과같다. 질문 : 텐센트의주력사업인게임이최근중국정부의규제정책으로인하여크게위축되고있는것이아닌가? 답변 : 최근규제정책으로인하여텐센트의실적부진과주가가하락하기는했지만, 그렇다고크게낙심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정부의규제정책이아직구체적으로확정된것이아니므로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기때문이다. 하지만최근중국정부가아동과청소년등의건강한성장문제를중시하기때문에, 우리도아동과청소년등미성년자보호를위한다양한노력도하고있다. 그리고이미 게임과 관련해서는미성년자의게임이용시간제한등의조치를 긴급히도입하였다. 질문 : 최근게임판호는제대로발급되는가? 그리고규제기관이광전총국에서선전부로변경되었는데그영향은어떠한가? 답변 : 올해중국의공산당조직은물론정부조직인국무원도기구개혁을단행하였다. 과거게임인가및판호발급을담당하는기관이국무원의행정기관인광전총국에서당선전부로이관되었기때문에, 업무인수인계의문제때문인지 (?) 현재외국게임은물론중국게임의판권도제대로발급되지않지만, 조만간이문제가해결될것으로기대한다. 하지만향후당의선전부가이문제를직접관할하기때문에, 예전보다게임콘텐츠에대한심사가더강화될가능성이있지만, 이문제또한좀더지켜볼수밖에없다. 12

15 질문 : 최근중국광전총국이외국영상물의수입규제와외국인의영상물제작참여를제한하는규정을발표하여얼마전에의견수렴절차를마쳤다. 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 답변 : 그렇다. 금년광전총국이이러한규정을발표했다. 아직동규정이확정된것은아니지만, 외국영상물의수입이더욱엄격해질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 하지만이문제는중국정부의정책방향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 우리가나서서이야기하기는힘들다. 오히려한국정부또는한국콘텐츠기업이중국정부와긴밀히협력할필요가크다고본다. 질문 : 향후한국문화콘텐츠의중국시장진출및하고싶은말은? 답변 : 우리는그동안한국의다양한기업과매우좋은파트너십을맺어왔다. 그리고북경의한국저작권위원회사무소및콘텐츠진흥원과협력하기도한다. 향후한국의유관기관및다양한문화콘텐츠기업과더많은교류와협력을하기원하며, 텐센트연구원은언제라도한국의유관기관과공동연구를할준비가되어있다. 13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