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2 월 1 일개정 개인용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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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2 월 1 일개정 개인용자동차보험

2 약관을보다쉽고편리하게찾아보는방법증권의내용을약관에서확인하세요 증권을확인하셨나요? 아래증권 ( 샘플 ) 에표시된부분과관련하여, 우측페이지를참고하셔서약관에서해당내용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피보험자 1 보험기간 2 보통약관기본보장 3 피보험자는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입니다. 그중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기명피보험자라고합니다. ( 피보험자의정의 30p ) 보험기간은보험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보험시작일 24시부터보험만료일 24시까지입니다. ( 보험기간의정의 50p ) 보통약관의보장종목은총 5가지입니다. 1) 대인배상 : 다른사람을다치거나죽게하였을때 2) 대물배상 : 다른사람의차량 ( 재물 ) 에손해를입혔을때 3) 자기신체사고 : 고객님이상해를입었을때 4) 자기차량손해 : 고객님의차량이손해를입었을때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고객님이무보험자동차에의해상해를입었을때 18~22p 보험약관안내문 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특별약관선택보장 고객님의선택에따라추가적인보장이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보장확대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의보장확대특별약관 90~103p 103~113p 다른자동차의운전중위험부담 113~119p 기타특별약관 134~144p 환경을생각하는대표적인녹색특약을소개해드립니다. Ever Green : 이메일등으로증권을받으면보험료를할인해드립니다. ( 종이절감으로나무를보호하고 CO 2 를줄입니다.) 144~145p DB 손해보험고객상담센터 4 주행거리특약 : 연간 15,000km 이하운행시보험료를할인해드립니다. ( 운행량절감으로배기가스배출량이감소됩니다.) 145~151p ( 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연락주세요!) 긴급출동 5 갑작스런고장시당황하지마시고프로미카서비스를이용해보세요! ( 긴급견인, 비상급유등 10가지서비스 ) 24p 1

3 증권에표기된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증권은용지크기의제한으로인해, 일부축약된약어로표현됩니다. 아래에서주요특별약관의약관상정식명칭을확인하세요. 증권상특별약관명칭 특별약관명칭 ( 정식 ) 증권상특별약관명칭 특별약관명칭 ( 정식 ) 가족및형제자매운전한정가족사랑가족운전자한정 가족및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가족사랑특별약관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승용차요일제여성안심용품지원외제차운반비용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특별약관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여성안심용품지원특별약관외제차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가족한정외 1인추가 가족외 1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원격지차량운반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특별약관유상운송위험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건강회복지원금 건강회복지원금특별약관 임시교통비 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 교통안전교육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특별약관교통안전교육실버우대특별약관실버우대자동차상해 (Family) 기계장치지정운전자 1인한정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보행중상해 (Family) 탑승중상해 (Family) 전손시취득세비용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및기명 1 인한정 다른자동차운전대중교통사고위로레저용품손해만 21세이상한정만 22세이상한정만 24세이상한정만 26세이상한정만 28세이상한정만 30세이상한정만 35세이상한정만 43세이상한정만 48세이상한정 부부운전자한정 부부한정외 1 인 블랙박스 기명피보험자및기명 1 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대중교통자동차탑승중사고특별약관레저용품손해담보특별약관 운전자연령만 21/22/24/26/28 /30/35/43/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부부외 1 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특별약관 차량용블랙박스에관한특별약관 주말교통사고위로주말 휴일교통사고위로금특별약관주행거리 ( 선할인 ) 주행거리선할인특별약관주행거리 ( 후할인 )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주행거리 OBD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 ( 후할인 _OBD) 지정대리청구권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지정운전자 1인한정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차량가액초과수리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차량신가보상차량신차가액보상담보특별약관타차차량손해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프로미카 SOS 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 프로미카 SOS ( 잠금제외 ) 프로미카오토케어로미하트나눔 EverGreen 프로미카 SOS 서비스특별약관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프로미하트나눔 ( 서민우대 ) 특별약관 EverGreen( 전자매체활용 ) 특별약관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CONTENTS 고객님이유의하실사항 계약내용확인사항등 12 사고시대처방법 13 보험만기시유의할사항 14 보험료할증에대해유의할사항 15 약관의주요내용요약 주요보장종목안내 17 상대방이다쳤을때 18 상대방차량이부셔졌을때 19 고객님이상해를입은경우 20 고객님차량에손해가생긴경우 21 가해차량이무보험인경우 22 이런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23 긴급출동서비스안내 24 운전가능자에따라보험료가달라집니다. 25 자주묻는질문을확인하세요!(Q&A) 26 보통약관 제 1 편용어의정의및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29 제 2 조 (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의구성 ) 32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2 3

4 보통약관 제2편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1장배상책임 제1절대인배상Ⅰ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33 제4조 ( 피보험자 ) 33 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3 제2절대인배상 II 와대물배상 제6조 ( 보상하는손해 ) 33 제7조 ( 피보험자 ) 34 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4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9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35 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35 제11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36 제2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1절자기신체사고 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36 제13조 ( 피보험자 ) 37 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7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37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37 제2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17조 ( 보상하는손해 ) 38 제18조 ( 피보험자 ) 38 제19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9 제2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39 제3절자기차량손해 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39 제22조 ( 피보험자 ) 40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40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41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1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제25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42 제26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42 제27조 ( 제출서류 ) 43 제28조 ( 가지급금의지급 ) 44 제2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29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44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45 제31조 ( 제출서류 ) 45 제32조 ( 가지급금의지급 ) 46 제3장보험금의분담등 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46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47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47 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48 제37조 ( 공탁금의대출 ) 48 제4편일반사항 제1장보험계약의성립 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48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4 5

5 보통약관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48 제40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49 제41조 ( 청약철회 ) 49 제42조 ( 보험기간 ) 50 제43조 ( 사고발생지역 ) 50 제2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50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51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51 제3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47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52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52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52 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53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53 제52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53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54 제54조 ( 보험료의환급등 ) 55 제4장그밖의사항 제55조 ( 약관의해석 ) 56 제56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56 제57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56 제58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56 제59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56 제60조 ( 분쟁의조정 ) 56 제61조 ( 관할법원 ) 56 제62조 ( 준용규정 ) 56 보험금지급기준 <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 <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 64 < 별표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67 < 별표4> 과실상계등 67 < 별표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68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68 [ 붙임 ]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69 [ 붙임 ]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77 특별약관 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1.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운전자연령만 21/22/24/26/28/30/35/43/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83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3 1 가족외 1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특별약관 84 가족및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5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6 1 부부외 1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특별약관 86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87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87 기명피보험자및기명 1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운전자범위확대특별약관 대리운전자사고보상특별약관 89 임시운전자담보특별약관 89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6 7

6 특별약관 Ⅱ. 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90 자동차상해특별약관 93 건강회복지원금특별약관 94 병실료차액지원금특별약관 95 보행중상해특별약관 95 대중교통자동차탑승중사고특별약관 97 주말 휴일교통사고위로금특별약관 99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특별약관 100 가족사랑특별약관 101 여성안심용품지원특별약관 102 Ⅲ. 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차량신차가액보상담보특별약관 103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특별약관 104 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 104 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105 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 고장수리시렌터카운전담보추가특별약관 107 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 108 레저용품손해담보특별약관 108 외제차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109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110 전기자동차사고시배터리교체비용특별약관 111 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 지진손해시렌트비용담보추가특별약관 지진으로인한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추가특별약관 자녀운전자담보추가특별약관 114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 자녀운전자담보추가특별약관 116 무보험자동차에의한차량손해특별약관 117 V. 사고처리시필요한비용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벌금제외추가특별약관 변호사선임비용제외추가특별약관 122 Ⅵ. 긴급출동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특별약관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125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128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특별약관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131 Ⅶ. 보험료납입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31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13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133 보험료정산약정에관한특별약관 134 Ⅷ. 기타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Ⅳ.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관련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113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134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34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7 특별약관 시험용자동차위험담보특별약관 135 프로미하트나눔 ( 서민우대 ) 특별약관 136 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 137 차량용블랙박스에관한특별약관 138 교통안전교육실버우대특별약관 139 외제차충돌시대물보장확대특별약관 139 일시수입차량에관한특별약관 140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140 Baby in Car 특별약관 141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특별약관 141 차선이탈경고장치에관한특별약관 142 품질인증부품사용특별약관 143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Ⅸ. 녹색상품 Ever Green( 전자매체활용 ) 특별약관 144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 145 주행거리선할인특별약관 146 OBD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 150 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 151 친환경부품사용특별약관 154 이동통신단말장치활용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55 전기자동차특별약관 156 법조문 자동차보험약관법조문 159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다만, 인가된자동차학원또는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자동차로서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및시험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는제외 10

8 자동차보험가입을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을꼭확인해주세요! 고객님사고시이렇게대처하세요! 계약시청약서, 상품설명서및보험료영수증을받으셨나요? 다음의항목을체크하면서확인해보세요. 보장내용및한도 항목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료영수증수령 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의범위 ( 나이, 가족여부등 ) 보상받을수있는사고 ( 가입하신보장내용 ) 분할보험료납입시납입횟수와납입기일 보험가입자의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및추가장착부속품기재여부 자필서명여부 확인 보험증권을꼭확인하세요! 가입후 15 일이지나서도보험증권을받지못하셨다면담당모집인또는고객상담센터 로연락주세요. 바로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종이절감으로환경보호및보험료를할인받는 Ever Green 특약을가입하셨다면, 증권 / 약관등계약관련서류는전자매체 ( , 모바일메시지등 ) 를통해드립니다. 보험기간중아래의내용이달라질경우에는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01 이사를하셨나요? ( 주소지변경 ) 고객님에게발송되는각종안내문을위해주소를꼭알려주세요. 02 새차를사셨거나, 차량을바꾸셨나요? 교체 ( 대체 ) 된새로운자동차로계약변경을완료하셔야교체된자동차의사고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03 운전을하시는분의연령이나, 범위가달라지셨나요? 운전가능한최소운전자의연령또는범위가달라진경우에는운전가능한연령 / 범위한정특약으로변경하셔야보상받을수있습니다. 04 네비게이션등새로운부속품의구입자동차보험은증권에기재된자동차의가격에한정하여자기차량손해를보상합니다. 새로추가된부속품등이있다면꼭확인하세요. 1. 즉시차량을멈춰주세요! 아무리사소한사고라도일단정차후사고확인을꼼꼼히해주세요. 2. 부상자구호를해주세요. 부상상태를확인하고병원으로후송해주세요. ( 필요시응급처치를하고 119 신고를해주세요.) 3. 사고정황증거를확보해주세요. 사진촬영및목격자를확보해주세요.( 연락처, 명함등 ) 사고차량위치등을도로상에표시해주세요.( 스프레이등 ) 4. 교통질서를회복해주세요. 부상자구호및정황증거등필요조치를완료하셨으면가까운도로가장자리등안전한곳으로차량을옮겨주세요. 5. 경찰서에신고해주세요. 사람이다쳤을때는반드시신고해주세요 필요조치를다하셨나요? DB 손해보험으로사고를통보해주세요! 보험가입자의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성명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및손해사항입원병원등을알려주세요. 1. 사고접수및보상담당자지정사고상담및안내를해드리고, 보상서비스담당자를지정해드립니다. ( 필요시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발급해드리며, 제출대행을해드립니다.) 2. 사고조사및피해상황확인피해자또는고객님을만나사고원인, 과실비율등을확인합니다. 치료과정및수리과정을확인하고합의금등손해액을산정합니다. 3. 보험금결정및지급피해자와합의하여치료비, 수리비등을지급합니다. ( 보험금지급후보상처리사항을안내해드립니다.)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12 13

9 보험만기시유의하실사항입니다 보험료할증에대해유의하실사항입니다! 보험계약만기일을안내해드립니다 DB 손해보험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6 조제 1 항 166 쪽 ) 의규정에근거하여,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포함 ) 을가입한차량의보험계약이만기 ( 종료 ) 될경우만기일이전 2 회에걸쳐고객님에게만기사실을일반우편또는 LMS( 문자 ) 로안내해드립니다. 구분 1차안내 2차안내 안내시기만기일 75일 ~30일전만기일 30일 ~10일전 안내방법우편발송또는 LMS( 문자 ) 우편발송 안내내용만기일자만기일자 만기일안내는... 보험기간이 2개월미만의단기계약은생략될수있습니다. 종이를절약하여환경을보호하는 Ever Green 특약을가입하신경우만기안내역시전자매체 ( , 모바일메시지등 ) 로안내드립니다.( 주소를확인하세요 ) 보험료! 이런경우에할증될수있습니다 사고발생시다음의요인으로인해갱신보험료가할증될수있습니다. 보험료할증요소 = 1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변동 x 2 사고건수별상대도 1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내용 ( 부상급수및물적사고손해액 ) 에따라할증점수를부과하여변동되는요율입니다. 2 사고건수별상대도 : 기본보험료의요소로서사고발생내용과별개로직전 3년간사고유무및사고건수에따라적용하는요율입니다. ( 직전 3년간무사고인경우할인혜택적용 ) 따라서, 사고발생시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및사고건수별상대도의적용으로보험료가할증될수있으며특히,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하인사고로할인할증등급의변동이없더라도사고건수별상대도의적용으로보험료가할증될수있습니다.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의무보험은반드시가입하셔야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발생시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강제보험을말합니다.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2천만원) 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거나, 보험가입지연등으로의무보험미가입기간이발생할경우, 고객님은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꼭유의하세요! 구분 대인배상 I 대물배상 10일미가입 1만원 5천원 지연기간별과태료 10일초과 1일당 4천원 2천원 최고액 60만원 30만원 보험료할증예시 보험료 50 만원을납입하던고객이직전 3 년간무사고였다가지급보험금 100 만원의물적사고발생시할증은다음과같습니다. ( 사고건수별상대도로인한할인적용 10% 로가정함 ) 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 만원가입한경우, 사고건수별상대도만변경적용됨 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 만원가입한경우, 사고건수별상대도와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도모두변경적용됨 구 분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상대도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 실제적용할증율은등급과계층에따라개인별로상이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 1) 200만원 2) 50만원변동없음 + 5%* - 직전 3년무사고할인혜택미적용 : +10% - 사고건수상대도로인한할증적용 : +10%* 약 60.5만원약 63.5만원 14 15

10 주요보장종목을확인하세요!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보통약관의기본보장내용과고객님이선택가입하는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 통 약 상대방이다쳤을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사람이다친경우 타인에대한배상 상대방차량등의손해 대물배상 차량이나물건의손해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관 자기신체사고 고객님의 자기차량손해 고객님이다쳤을때 보상 고객님의차량손해 무보험차량에의해다쳤을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특별약관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확장특별약관기타 ( 주행거리특별약관등 ) 특별약관은보통약관에서정하는기본적인보상내용등을보충, 변경, 제한또는추가하는것으로서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단, 일부특별약관은가입시자동적용될수있습니다.) 17

11 상대방이다쳤을때대인배상 I, II 상대방차량이부서졌을때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다치게하거나죽게한경우, 고객님이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대인배상Ⅱ로나뉩니다. 33~36p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자동차소유자라면누구나가입해야하는법적의무 ( 강제 ) 보험입니다. 보장내용및지급한도 구분 사망 보장내용 사망자 1 인당실제손해액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지급 2016년 3월 31일이전사고최대 1억원 ~ 최저 2천만원 지급한도 2016년 4월 1일이후사고최대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차량및재물에손해가생긴경우,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해드립니다. 33~36p 대물배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 2 천만원까지는의무보험입니다. 보장내용및지급한도 구분 대물배상 보장내용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 ( 대차료 ), 휴차료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 를보상 수리비, 교환가액등지급기준확인 64p 지급한도 1 사고당가입금액한도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부상 부상등급별실제손해액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지급 1 급 (2 천만원 ) ~ 14 급 (80 만원 ) 1 급 (3 천만원 ) ~ 14 급 (50 만원 ) 가입금액 후유장애 장애등급별실제손해액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 지급 1 급 (1 억원 ) ~ 14 급 (630 만원 ) 1 급 (1 억 5 천만원 ) ~ 14 급 (1 천만원 ) 보험가입금액은 2 / 3 / 5 / 7 천만원또는 1 / 2 / 3 / 5 / 10 억원중선택가능합니다. 대인배상 Ⅱ 보험가입시정한금액 ( 예 : 무한 ) 을한도로 대인배상 Ⅰ 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 반드시, 대인배상 Ⅰ 과같이가입해야합니다.) 보장내용은위대인배상 Ⅰ 과같습니다.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119~122p 중과실사고사망 / 사고등자동차사고시발생하는형사적책임에대하여실제비용을보장해드립니다.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외제차량과의충돌위험을현명하게대비하는방법! 외제차충돌시대물보장확대특별약관 고액대물사고위험의대부분을차지하는외제차와의충돌위험에대해서대물배상가입금액을확대하여드립니다. 합리적인보험료로충분한위험보장이가능합니다. 대물가입금액 2억 /3억/5억에서가입가능 외제차사고시대물가입금액최대 10억까지확대 139~140p 18 19

12 고객님이상해를입은경우자기신체사고 고객님차량에손해가생긴경우자기차량손해 가입하신자동차의사고로고객님또는고객님의가족이상해를입은경우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36~38p 자기신체사고는상대방이없는단독사고 ( 공제액없음 ) 인지또는상대방이있는쌍방사고 ( 공제액존재 ) 인지에따라보장내용이달라집니다. 사고유형별보장내용및지급한도 단독사고 쌍방사고 구분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보장내용 사망 : 보험증권에기재된가입금액정액지급부상 : 상해급수 (1~14 급 ) 한도내실제치료비장애 : 장애급수 (1~14 급 ) 별가입금액정액지급 사망은가입금액한도, 부상후유장애는급별가입금액한도내실제손해액에서공제액 ( 상대방대인배상으로받을수있는금액등 ) 제외후지급 주 ) 실제손해액은약관상 대인배상지급기준 등에의하여산출된금액을말합니다.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그밖의자기신체사고확장고보장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지급한도 1 인당한도적용 고객님은물론, 고객님의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님의교통상해사고시실제손해기준으로폭넓게보장합니다. 구분고객님車사고타차량탑승중사고보행중사고보장강화 (Family) 자기신체사고 X X 93~103p 90~93p 자동차사고로가입하신자동차에직접손해가발생한경우, 그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39~42p 보장내용 타차량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등으로인한손해 가입하신자동차의전부도난 ( 부분도난제외 ) 으로인한손해 보험금지급 고객님의차량에생긴직접손해액에서고객님이부담하실자기부담금을공제한금액을약관상한도내에서보험금으로지급해드립니다. 가입자동차에생긴손해액 - 고객님이부담하실금액 = 고객님이부담하실금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를부담 ( 단, 최저 ~ 최고한도내에서납부 ) < 예시 > 물적사고할증기준 200 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시최저 / 최고부담금한도 : 20 만원 ~ 50 만원 보험금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저 / 최고한도해당여부 최종자기부담금 100만원 100만 X 20% = 20만원 20만원 ~50만원사이에위치 20만원 500만원 500만 X 20% = 100만원 50만원보다큼 50만원 ( 최고한도 ) 선택특약으로더나은보장을경험하세요! 103~113p 사고시교통비, 렌트비등을지원해주고, 차량전손시신규차량구입비용을보상해주는등유용한자기차량손해확장고보장특별약관을확인하세요.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20 21

13 가해차량이무보험인경우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이런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22 고객님이무보험자동차나뺑소니차량에의해상해를입은경우에그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차량탑승여부와무관함 ) 38~39p 보장내용및한도 가입금액 ( 한도 ) 은 2 억 /5 억中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에대하여배상의무자 ( 가해자 ) 의과실에해당하는금액을대인배상지급기준에따라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다른자동차를운전하시는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가입시자동가입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자동차보험이없거나뺑소니 ( 사고후도주 ) 차량인경우등 무보험자동차의정의 29p 다른자동차운전중사고발생시대인, 대물, 자손에대하여보통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리는특약입니다.( 차량손해제외 ) < 다른자동차운전이가능한사람 ( 피보험자 )>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3 지정 1인 ( 지정1인한정운전특약가입시 ) 만약, 운전하던해당다른자동차의차량손해를보장받고싶으시다면,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선택, 가입하시기바랍니다. 115~117p 113~115p 자동차보험은각보장종목또는특별약관별로보상하지않는손해를규정하고있습니다. 아래에서공통적으로보상하지않는주요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약관을꼭참고하세요.) 1. 운전가능자가아닌경우 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 / 범위에해당하지않는사람이운전한경우, 보장되지않습니다. ( 단, 법률상강제되는대인배상 Ⅰ 은보상됨 ) 2. 고의로사고를일으킨경우 3. 자동차를이용한영업행위 ( 유상운송 ) 돈을받고승객을태우거나, 물건을실어다주는행위또는돈을받고차량을빌려주는등의영업행위중사고는보상되지않습니다. 4. 시험용또는경기용운행 자동차를시험용으로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사용하는 경우보상되지않습니다. 5. 음주 / 무면허운전행위 대인 / 대물의경우약관에서정한바에따른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보상가능합니다.( 사고부담금확인 ) 36p 위내용은보상하지않는손해의공통사항으로서담보별보상하지않는손해의내용은반드시약관의해당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23

14 긴급출동서비스안내 운전가능자에따라보험료가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대표브랜드프로미카의신속한긴급출동서비스를통해, 긴급상황시안전운행하세요! 122~131p 긴급견인비상급유잠금해제배터리충전타이어교체 펑크수리 브레이크파워오일 휴즈교환긴급구난부동액보충 유의사항 긴급출동서비스는보험기간 1년을기준으로총 6회사용가능합니다. ( 단, 보험기간이 1년보다작은경우 3회만가능합니다.) 긴급출동, 비상급유등약관에따른사용한도에제한이있는경우에는초과시고객님의부담금이발생합니다. 예 ) 긴급견인 10km 초과시 1km 당부담금발생 / 비상급유무상지급 (2회) 초과시주유실비부담금발생 긴급출동서비스는서비스제공시점자동차의상태 ( 화물등 ) 또는사고발생지역 ( 섬또는산간등 ) 에따라서비스제공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차량관리를원하신다면! 오토케어서비스 10 가지 SOS 긴급출동서비스는물론, 차량관리에필요한 5 가지오토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고보장서비스상품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 1일 1회한 오토케어 (AutoCare) 서비스 1 차량점검 2 차량실내살균 / 탈취 3 수리차량운반 4 차량등록대행예약 5 차량검사대행예약 125~128p 가입하신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사람을꼭확인하세요. 운전가능연령 / 범위에따라서보험료가할인되거나늘어날수있습니다. 단, 운전가능자이외의사람이운전할경우대인배상 Ⅰ 을제외한담보는보상받을수없으므로유의하세요. 운전자범위한정특약별운전가능자 고객님이가입한운전자범위한정특약에따라운전가능자가달라집니다. 특약 운전자 기명피보험자 1 인기명 1 인 + 지정 1 인 부부부부 + 지정 1 인 가족가족 + 형제자매가족 + 지정 1 인 지정 1 인누구나운전 본인 운전자연령한정특약별운전가능자 나이를지정하여그이상만운전하도록약정하면보험료할인이가능합니다. 내가운전시만 26세이상 배우자부모 / 자녀배우자부모형제 / 자매지정1인 ( 며느리 사위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부모님이운전시 동생운전시 27세 만 48세이상 50세 49세 만 22세이상 23세 X X X X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24 25

15 자주묻는질문을확인하세요! 약관을읽기전주요보험용어를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대해서자주묻는질문을통해궁금한사항을알아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약관을참고하시거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무면허또는음주운전시보상가능한가요? 구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무면허 X X 음주 X 단, 대인에대해서는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사고부담금을고객님이부담하셔야합니다.( 무면허운전시대물배상은의무보험가입한도내보상됨 ) 2. 운전자연령 / 범위를위반할경우보상이안되나요? 운전자한정특약에따라정한연령및범위이외의사람이운전할경우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I 은운전자한정특약에도불구하고보상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상해급수란무엇인가요?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상해 용어계부모, 계자녀공제 ( 共濟 ) 계약기명피보험자납입최고보통약관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보험료, 보험금사실혼 내용계부 ( 어머니가재혼하여생긴아버지 ) 와계모 ( 아버지가재혼하여생긴어머니 ) 계자녀 ( 재혼한경우, 배우자가재혼을하면서데리고온자녀 ) 공제조합이각자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자본으로조합원의자동차사고시에공제금을지급하여돕는공제사업에의한계약을말합니다. ( 예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보험가입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사람보험계약자등에게미납보험료를낼것을독촉하는법률상통지자동차보험의주요담보에대한보장내용과보험계약의성립부터소멸까지의보험계약의일반사항등을정한내용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함.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함보험금을지급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한도액 ( 보상한도액 ) 보험료 : 보험계약내용에따라계약자가납입하는금액보험금 :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약관상보상액혼인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법률상의부부는아니지만, 사실상부부의관계에있는상태 보험약관안내문목차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 자동차사고시상해정도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정한상해급수가책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치료비보상한도등을정할때해당급수를활용하게됩니다. 4. 렌터카의자기차량손해도보상이가능한가요? 상해등급양부모, 양자녀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을정한등급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의해부모또는자녀의자격을얻은사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정부에서보유불명 ( 뺑소니 ) 자동차또는무보험자동차로인해사고를당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사회보장제도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가입하신경우에는렌터카의차량손해도보상이가능합니다. 단, 대여하신렌터카가 7 일이하인경우에만보상이가 정차, 주차 정차 : 차가 5분을초과하지않고정지하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주차 : 차가계속정지하여있거나운전자가그차로부터떠나서즉시운전할수없는상태 능하다는사실꼭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 보험금지급시, 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 5. 가입시차량가액은어떻게적용되나요? 보험개발원에서분기마다정하는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적용하게됩니다. 사고시자기차량손해의차량가격 ( 보험가액 ) 은사고시점기준최근의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결정되는것도알아두세요! 특별약관후유장애등급 자동차보험가입시선택하여가입함으로써보통약관에서보장하는내용에추가로보상또는비용, 서비스등을제공받을수있는내용 ( 보장의축소, 제한등의특별약관도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애의구분과보험금등을정한등급 26 27

16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제 1 편용어의정의및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용어용어의정의 1. 가지급금자동차사고로인해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지식01)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약물등 4. 무면허운전 ( 조종 ) 5. 무보험자동차 도로교통법제 45 조 161 쪽 ) 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지식 02), 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을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지식03) 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해당하는그각각의자동차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 1) 또는장비 (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3)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01) 요율 ( 料率 ) 은 요금의정도나비율 을나타내는것으로서보험료계산시가입조건에따라적용되는보험료수준등을말합니다. 02) 향정신성의약품 에대한해석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따릅니다. ( 법령참고 157p) 03)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없이대인배상Ⅰ만가입한자동차 도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에서는무보험자동차에해당합니다. 공제계약 이란공제조합이각자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자본으로조합원의자동차사고시에공제금을지급하여돕는 공제사업 에의한계약을말합니다. < 예시 > 개인택시의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에의한공제계약 29

1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7. 운전 ( 조종 ) 지식 04) 8. 운행 용어용어의정의 9. 음주운전 ( 조종 )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하거나장비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도로교통법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제 45 조 제 54 조제 1 항 제 148 조및제 148 조의 쪽 )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지식 05) 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2 조제 2 호 166 쪽 )) 도로교통법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10.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166쪽 ) 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3호 166쪽 )) 12. 자동차취급업자 13. 피보험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지식06) 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 ) 를말합니다. 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 용어용어의정의 13. 피보험자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지식07) 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지식08) 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정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지식09) 를포함 ) 를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15.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16. 휴대품및소지품지식 10)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 2) (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 2) 소지품 의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17. 상해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만을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04) 운전 은도로교통법상도로로정의되는공간에서차마 ( 차량 ) 을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 ) 을말하는것이며, 운행 은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정의되는행위로장소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 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운행은운전보다넓은개념에해당합니다. 05) 자동차에사람이탑승하거나혹은물건을싣고가지않더라도자동차의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은약관에서 운행 으로보고있습니다. 06) 피용자 ( 被傭者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사업이나사업장에노동력등을제공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단, 사용자와피용자의관계는 유효한고용관계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사실상어떤사람이다른사람을위하여그지휘, 감독아래그의사에따라사업을집행하는관계에있을때에도성립될수있습니다. 07) 통상 같이산다 는것은동일가옥에거주하고있는것을말합니다. 또한 살림을같이한다 는것은생계를같이하거나혹은부양관계에있는것을의미합니다. 친족 은민법에서규정한바에따라 8촌이내의혈족 ( 자기와혈연으로이어진자. 즉, 부모, 형제등 ), 4촌이내의인척 (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등 ) 을말합니다. 08) 사용자 란통상의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등을말합니다. 09) 운전보조자 란업무로서운전자의운전행위에참여하여그지배하에서운전행위를도와주는자로서, 통상조수나차장등이이에속합니다. 업무와관련없는선의의보조행위 ( 예 : 길가던행인의선의의보조행위등 ) 는이에속하지않습니다. 10) 약관에서정의하는 휴대품 은 통상몸에착용하거나지니는물품 중에서위 가. 휴대품 에서열거하여명시한물품만을말합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에따르는 휴대품 을제외한휴대가능한물품은약관에서열거한바에따라 소지품 으로규정됩니다

18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2 조 (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 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따라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166 쪽 ) 에따라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대인배상 Ⅰ 과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정함 ) 을반드시가입해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 2 편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가. 대인배상 Ⅰ 나. 대인배상 Ⅱ 다.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지식 11) 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대인배상 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가.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내용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4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구 분 내 용 특별요율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우적용하는요율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제 2 편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 1 장배상책임 제 1 절대인배상 Ⅰ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Ⅰ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166쪽 ) 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Ⅰ에서피보험자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대인배상Ⅰ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대인배상Ⅰ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166쪽 ) 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을청구합니다. 지식12)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납입할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기본특약특별 = X X ( 보험가입경력요율 ± X X 보험료요율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구분내용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사고건수등에따라기본보험료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 Ⅱ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정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 특약요율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 12) < 예시 > 피보험자 4 구상금지급 3 구상청구 회 사 1 손해배상금청구 2 손해배상금지급 피해자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말합니다. ( 법령세부내용참고 167 쪽 ) 단, 손해배상금지급및구상청구는대인배상 Ⅰ( 책임 ) 보험금한도금액범위내로합니다

19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7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에서피보험자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지식 13) 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제 3 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지식 15) 8.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ㆍ묵시적승인지식 16) 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했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2 항 166 쪽 ) 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대인배상 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2.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지식 17)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지식 17)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대물배상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정하여피해자 1 인당 200 만원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4 제 1 항제 2 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 1 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을청구합니다.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지식 18) 합니다. 다만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1 항제 1 호, 제 6 호, 제 9 호를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서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57~68 쪽 ) 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비용은다음의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1.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 1) 에따라 + - 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지식19 )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13) 업무상위탁 이란취급업자가업무를위해서피보험자동차의사용및관리책임을맡는것을말합니다. 14) 사변 은전쟁에까지이르지는않았으나경찰의힘으로는막을수없어병력 ( 무력 ) 을사용하게되는난리등을말합니다. 폭동 은다수인이집단적으로행동하면서폭행, 협박또는손괴행위를하여한지역의평온, 안녕또는질서등을저해하는것을말합니다. 소요 는폭동과유사한행위이나보다소규모의행위를말합니다. 15) < 예시 > 피보험자인관광버스회사가탑승객에대하여 일정액 을동일하게보상한다는별도의약정을한경우 해당관광버스와탑승객사이의약정 ( 계약 ) 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상관없이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약관에따르는지급액만을부담하게됨 16) 법률상추상적인개념으로서사안별로법률적판단에따라야하는내용입니다. 다만, 통상적인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1 명시적승인 이란내용이나뜻을분명하게나타내어해당행위에대해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2 묵시적승인 이란직접적인말또는행동이아니라간접적으로해당행위에대해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17) 업무중등의사고시 피용자 는업무상의재해로인정될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그경우에는만약, 해당피용자가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보상부분을넘는경우, 그초과손해분에한정하여보상한다는내용입니다. 18) 하나의자동차사고에서피해자에게배상책임을지는피보험자가여러명존재할경우, 각각의피보험자마다손해배상의발생책임또는보상하지않는손해의판단및적용여부등을 개별적 으로가려서보상책임의유무를결정하는것을말합니다. < 예시 > A( 기명피보험자 ) 는친구 B( 승낙피보험자 ) 에게차를빌려주어운전하게하였고, 친구 B가고의로사고를내서 C( 피해자 ) 를사상케한경우 A ( 기명피보험자 ) 손해배상청구 (O) B 의 C 에대한배상책임은 고의 사고로보상불가, A( 차주로서운행자책임을짐 ) 의 C 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 C ( 피해자 ) 자동차를대여 고의에의한가해행위 (X) 손해배상청구 B ( 승낙피보험자 ) 19) 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은소송등으로인하여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금액이법원에의하여결정된경우를말합니다. 이경우, 회사는자동차보험약관에의한지급금액대신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해야할금액을보험가입금액한도내지급합니다.

20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 1)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해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 1 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3 제 1 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한비용또는유익한비용지식 21)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받아지출한비용 4 제 1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제 11 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지식 16) 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대인배상 Ⅰ Ⅱ 또는대물배상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 Ⅰ Ⅱ 는 300 만원, 대물배상은 100 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 Ⅰ 은 300 만원, 대물배상은 100 만원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내지못했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 1 절자기신체사고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제13조 (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7조 ( 피보험자 )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제1호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자기신체사고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했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가필요한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67쪽 )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2.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67쪽 )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신체사고의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식22)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정합니다. 20) 비용 은가입금액등과상관없이지급해드리지만, 비용 역시 보험금 의항목이기때문에약관상지급보험금의계산식에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산한비용이약관에서정한보험가입금액등을초과하더라도초과한비용에대해서는지급합니다. 21) 사고발생시보험회사는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를취득합니다. 이경우, 계약자및피보험자는약관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에따르는의무사항으로서그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하며, 이때에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을말합니다. < 예시 > 사고증거 ( 블랙박스영상등 ) 의확보, 소송의제기등에소요되는비용등 22) 자기신체사고 는사고의보험금지급방식은 2가지로나뉩니다 1 공제액 이있는경우 : 보험금지급기준등에따라 실제손해액 으로산정하여한도내지급 2 공제액 이없는경우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에대해약관에서정한바에따르는금액을한도내지급 ( 실제손해액아님 ) < 예시 > 공제액이없는경우 : 약관에기재된공제액이없는경우로피보험자의단독사고등을말합니다. 따라서, 실제지출된금액인 비용 은 공제액 이있는사고시에만지급됩니다. 공제액 이없는사고의경우에는약관에서정한금액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하기때문에비용이발생하더라도지급보험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2.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 쪽 ) 에따라산출한금액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서과실상계지식 23) 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 Ⅰ( 정부보장사업지식 24) 포함 ) 및대인배상 Ⅱ 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금액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이외의제 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4. 제 3 호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지식 22) 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 17 조 ( 보상하는손해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 1) 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 1) 배상의무자 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 18 조 ( 피보험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피보험자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상관없음 ) 2. '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 ' 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상관없음 )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 19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해당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배상의무자 ( 1) 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 ( 1) 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 ( 1) 배상의무자 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하며,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57~68 쪽 ) 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 + 비용 - 산출한금액 1.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지식 03) 및정부보장사업지식 24) 을포함 ) 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나.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다.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라.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마.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공제액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23) 과실상계 는손해가발생하였을때, 피해자의과실이손해의발생또는손해의확대에기여한경우손해의공평분담을위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피해자의과실을참작하는것을말합니다. 24)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이란뺑소니또는무보험사고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 정부가피해자의청구에응해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보험과동일한한도액까지보장하는제도를말합니다. 제 3 절자기차량손해 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자기차량손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 38 39

22 자동차보험의구성 보상하는내용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일반사항 보험금지급기준 붙임 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다음각호의기준에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 ( 1) 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된것에한정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일방과실사고의경우에는실제수리를원칙으로합니다. 4. 경미한손상 ( 2)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보상합니다. ( 1) 보험가액 이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때와장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 2) 경미한손상 이란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을말합니다. 2 제 1 항의 사고 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합니다. 1. 타차량 ( 1) 과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 단, 전부도난이아닌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 ( 1) 타차량 이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그자동차의등록번호 ( 차량번호또는차대번호를말함 ) 와사고발생시의운전자또는소유자의신분이확인된경우만을말합니다. 이경우, 자동차 란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따른차량, 도로교통법에따른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농업기계를말합니다. 제 22 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에서피보험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자기차량손해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 14)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7.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운송하거나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 1) 로인한손해 ( 1) 가해자가확정된사고 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1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ㆍ약물운전 ( 1) 을했을때생긴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 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 1) 마약ㆍ약물운전 이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을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 2) 임차인 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 피고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정함 ) 를포함합니다. 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자기차량손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단, 잔존물지식 25) 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단,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체한경우그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지식 26)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1)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해야할금액이전액이상 25) 잔존물 이란보험사고처리후남아있는피보험자동차등보험목적물을말합니다. 26) 감가상각 이란 일정기간이지나면상실되는물건의가치감소분 을빼는것을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23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 1) 전부손해 란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수리하거나대용품을주는것으로보험금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이거나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않는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않습니다.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제 25 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4.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 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했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되었을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식29) 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제27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지식 27) 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68 쪽 ) 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 28) 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 27) 7일이내 란보험금액이최종확정된날 (0시기준 ) 로부터계산하여주말및법정공휴일을포함하여 7일째되는날을말합니다 ( 단, 7일째되는날이주말또는법정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인평일로함 ) 28) 연단위복리 란이자계산시원금에대한이자를원금에가산시킨후이합계액을새로운원금으로계산하는이자계산방법입니다. < 예시 >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 : 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란교통사고환자에대한적절한진료를보장하고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교통사고환자간의진료비에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정하여고시하는진료비기준금액을말합니다

24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가지급금지식 30) 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지식 28)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지식 31) 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27 조 ( 제출서류 ) 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 29 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 할수있습니다. 지식32)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해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4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68쪽 ) 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지식33) 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액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지식34) 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31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0) 가지급금 이란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자동차보험약관에따라산출한지급금액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금액을말합니다. 31) 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 란약관의각보종종목별 보상하지않는손해 에해당하거나, 상대방의일방과실인경우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등 ) 등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경우를말합니다. 32) 피보험자는사고시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가진자 ) 에대하여배상책임의유무 ( 有無 ) 또는배상책임의범위등을주장할수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보험회사에손해배상금을청구한경우, 보험회사도피보험자와동일하게손해배상청구권자의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대응 ( 대항 ) 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33) 갈음 이란 다른것으로바꾸어대신함 이라는우리말로서서면을대신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한다는의미입니다. 34) 정기금 이란손해배상액등을 일시금 으로한번에지급받지않고기간을정하여나누어받는것을말합니다

25 자동차보험의구성 보상하는내용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일반사항 보험금지급기준 붙임 제 32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 28)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31 조 ( 제출서류 ) 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제 33 조 ( 보험금의분담 ) 대인배상 Ⅰ ㆍ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지식 35) 을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보험계약의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지식 36) 하여지급합니다. 3. 제 1 호또는제 2 호에도불구하고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35) < 중복시보험금의분담예시 > 피보험자동차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계약별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계약 A, B가부담할전체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 = 666,667원 B : 100만원 X 50만원 /(100만원 +50만원 ) = 333,333원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지식37)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지식38) 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지식39)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쪽 ) 에의해지급할때지식40) 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지식41) 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지식42) 36) < 배상책임에따른분담예시 > 피보험자 A 배상책임비율 : 30% 피보험자 B 배상책임비율 : 70% 전체대인배상책임손해액 : 100만원 각피보험자별배상책임 A : 30만원 B : 70만원 37) 대위 ( 代位 ) 란보험회사가피보험자의법률적지위를대신하여피보험자가가진권리를얻거나행사하는일을말합니다. 38) 제3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전체손해액에서보험회사가지급한일부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공제한금액만큼은여전히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권리로남게됩니다. 이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즉, 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피보험자를대신 ( 대위 ) 하여제3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 예시 > 총손해액 : 1억 / 과실 : 피보험자 70%, 제3자 30% 보험금지급 : 5천만원 1 보험금지급후남은손해액 = 총손해액 보험금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2 피보험자가제3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 제3자의과실 = 3천만원 보험회사가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금액 = 1-2 = 5천만원 3천만원 ( 피보험자의권리 ) = 2천만원 39) 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는예를들어손해가피보험자가아닌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긴경우에피보험자가해당제3자에게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말하는것입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피보험자대신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취득하여행사합니다. 40)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 란사고시공제액이있는사고로인하여실제손해액으로보험금을계산하게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시 > 상대방이있는자동차사고로상대방으로부터대인배상보험금을지급받는경우등 41) 위탁 제7조 ( 피보험자 ) 의 프로미카보험지식 의설명참고 42)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경제적어려움등 ( 곤궁 ), 경솔함, 그리고보험지식및정보가부족함등 ( 무경험 ) 을이용하여불공정한합의를하면안된다는점을나타낸것으로, 공정한보험금합의에대하여명시한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26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을이용해서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ㆍ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ㆍ절충ㆍ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제 37 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ㆍ대행 ) 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지식 43) 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지식 44) 을보험회사에양도해야합니다. 제 4 편일반사항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1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1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증권을드리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42조 ( 보험기간 ) 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지식45))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발급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지식 46) 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 ( 1) 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을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 3.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 2) 을하지않은경우 5 제 4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란보험회사가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 2) 자필서명 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 제3호및제10호 168쪽 ) 에따른방식을포함합니다. 제40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ㆍ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ㆍ사진ㆍ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지식47) 제41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 (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2. 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났을때 3.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보험계약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3) 공탁금 이란법령의규정에따라금전 유가증권 그밖의물품을공탁소에맡기는금액을말합니다. 공탁을하는경우로는채무를갚으려고하나채권자가이를거부하거나혹은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 상대방에대한손해배상을담보하기위하여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44) 회수청구권 이란공탁금을대출해준보험회사가갖는권리로공탁금 ( 이자를포함 ) 에대한회수권리를말합니다. 45) 부본 이란원본과동일한내용의문서를말합니다. 46) 광기록매체 는통상 CD(Compact Disk) 와같이, 레이저광을이용하여기록ㆍ재생하는매체를지칭합니다. 47) 보험모집과정에서사용된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적용하므로, 보험계약자의불이익이없도록합니다. 1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경우 : 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2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경우 : 약관에따라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48 49

2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했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제4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42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지식48) 은다음과같습니다. 1. 원칙 ( 1) 전문보험계약자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보험업법제 2 조제 19 호 162 쪽 ) 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구분 2. 예외 :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 1) 및의무보험 보험기간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시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 43 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제 3 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1항제1호, 제4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1항제2호, 제4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해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지식49) 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해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해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해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해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48) 보험기간의예시는아래와같습니다. < 예시 > 보험기간첫날 ( 시기 ) : / 보험기간마지막날 ( 종기 ) : :00 24:00 00:00 365일 24:00 49) 공동불법행위 란여러사람이공동으로불법행위를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이경우불법행위를한사람들은 연대채무자 가됩니다. 연대채무자 란동일한손해배상의책임에대하여발생한여러명의채무자를말하는것으로, 그중한사람이손해배상의전부를감당하면모든채무자의채무가소멸하게됩니다. 상호간의구상권 이란연대채무자중한사람이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 대신하여변제한다른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28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 47 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받아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ㆍ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지식 50) 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ㆍ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지식 51) 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지식 50) 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게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승인지식 52) 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돌려주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일한차량종류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제 1 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량종류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 란개인소유자가용승용자동차간에교체 한경우를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 기납입보험료총액 X 해당기간 365( 윤년 : 366) 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개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52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 지식53)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 166쪽 ) 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지식54)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2 166쪽 )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만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50) 양수인 은타인의권리, 재산등을넘겨받는사람을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은권리, 재산등을타인에게넘겨주는사람을말합니다. 51) 피보험자 란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를포함합니다. 52)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통지한사항에대하여 승인 하지않은경우, 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이후부터승인되기전까지발생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3) 해지 란계속적인계약관계를해당시점부터장래에대하여소멸시키는것을말합니다. 해제 는계약의효력을소급하여과거부터소멸시키는것으로, 계약의효력이소멸시점부터없었던것과같은법률효과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해지와구별됩니다. 54) 동일한차량에대해서자동차보험의무보험이나또는공제계약 ( 예 : 택시공제등 ) 을보험기간이같거나보험기간중일부가중복되도록체결한경우, 의무보험의중복가입으로해지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29 자동차보험의구성 보상하는내용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일반사항 보험금지급기준 붙임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받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만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지식 55)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했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1 호ㆍ제 2 호ㆍ제 4 호ㆍ제 5 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지식 56) 로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 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했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 개월이경과한때라.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할기회를부여하지않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알리도록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하게알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2.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경우 4. 보험회사가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 항, 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제 4 항,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제 4 항에따라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부터 14 일이내지식 57) 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가. 보험회사가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지난경우나.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1 개월이지난경우 55) 타인을위한보험계약 이란타인의이익을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로서예를들어 A( 계약자 ) 가자신의친구 B( 기명피보험자 ) 를위해서자동차보험을체결해준경우등에해당합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만약관에따라해지또는해제를할수있습니다. 1 타인 ( 기명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은경우 2 보험증권을가지고있는경우 56) 고의와중대한과실에대한정의는사안의내용마다해석되야합니다. 다만, 통상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고의 과실과달리자기의행위가일정한결과를발생시킬것을인식하고또이결과의발생을용인하는것을말합니다. 중대한과실 과실 은민법상선량한관리자의주의가부족한것을말하며, 주의의무 ( 注意義務 ) 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를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위반의정도가일반인의상식으로는이해할수없을정도로현저하게큰경우를 중대한과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 57) 제4호에서언급한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4항 은계약전 / 후알릴의무위반또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 / 교체로인한 추가보험료의납입또는환급 에대한내용입니다. 즉, 추가보험료가발생된경우보험계약자는회사의청구에따라청구한날부터 14일이내에보험료를납입해야한다는점을말하고있습니다.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아서제1항제1호또는제2 호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주지않았음이증명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다른보험의가입내역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렸다는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54조 ( 보험료의환급등 ) 1 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보험료가변경된때에는변경전보험료와변경후보험료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고의ㆍ과실지식56) 로보험료가적정하지않게산정되어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부터 3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이자 ( 납입한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고의ㆍ과실이없을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금액만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취소되거나해지지식53) 된때, 또는그효력이상실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제39조제4항에의해계약이취소된때에는보험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지식58)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해야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않습니다. 4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의무보험의해지는제외 ) 2. 보험회사가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또는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에따라보험계약을취소하거나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보험계약의효력상실 5 보험계약이해제지식53) 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6 이약관에따라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돌려드리는경우에는보험료를반환할의무가생긴날부터 3일이내에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제6항의반환기일이지난후보험료를돌려드리는경우에는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돌려드리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지식28) 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이자의계산에관해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8) 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란효력이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 해당날로부터보험만료일까지남은기간에대한보험료를말하는것입니다. < 예시 > 보험기간 1년, 해지일로부터보험만료일까지남은기간 100일인경우 1년보험료 X 100/365일 = 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0 자동차보험의구성 보상하는내용 보험금, 손해배상청구 일반사항 보험금지급기준 붙임 제 4 장그밖의사항 제 55 조 ( 약관의해석 ) 1 보험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해야하며보험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56 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1 보험회사는제 27 조 ( 제출서류 ) 제 5 호, 제 6 호의배상의무자의개인정보와제 46 조 ( 사고발생시의무 ) 제 2 호나목, 다목의피해자, 가해자및증인의개인정보를보험사고의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에의한의무의이행및관리를위한판단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17 조, 제 22 조부터제 24 조까지의규정 159 쪽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 조, 같은법시행령제 28 조 163 쪽 ) 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보험료할인ㆍ할증에관한사항, 특별약관의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제57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해야합니다. 제58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지식59) 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59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제60조 ( 분쟁의조정 )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밖에이해관계에있는자사이에분쟁이있을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61조 ( 관할법원 ) 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62조 ( 준용규정 )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지식60) 59) 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보험계약자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되지않습니다 ( 개인계약자에한함, 법인제외 ) 60) 약관은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계약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 약관에서정하지않은것은상법, 민법등대한민국의관련법령에따라판단하여적용한다는것을말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지급기준에등장하는 연령 ( 나이 ) 은사고발생일을기준으로한만연령 ( 나이 ) 을의미합니다. 가. 사망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장례비 2. 위자료 가. 지급액 : 5,000,000 원나. 청구권자의범위및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민법상상속규정에따름 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당시피해자의나이가 60 세미만인경우 : 80,000,000 원 (2) 사망당시피해자의나이가 60 세이상인경우 : 50,000,000 원나. 청구권자의범위및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민법상상속규정에따름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한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지식61) 를곱하여산정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 사망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지식62)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1)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 아래의내용은라이프니츠계수를활용한상실수익액계산방법의이해를돕기위한예시입니다. 계산방법은해당사고시점에적용되는계산식이변경되었을경우해당계산식에따라계산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61) 라이프니츠계수상실수익액을지급받을경우, 장래에대하여받지못하는수익액을미리받는것이므로, 해당금액의원금에서복리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을말합니다. 62) 라이프니츠계수의계산 ( 월미만일자의처리 ) 월미만일자는모두합산하여 30일을초과할경우에만라이프니츠계수산출시 1개월을가산합니다. (30일이하는미반영 ) < 예시 > 1 사망일 생년월일 : 보험금지급일 취업가능연한 : ( 생년월일 + 60세 ) - 사망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3-1) : = 6개월 19일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 (4-3) : = 345개월 29일 최종월수 : 6개월 + (345개월 + 19일 + 29일 ) 의라이프니츠계수 = 6개월 + 346개월의라이프니츠계수 = 6개월 = 상실수익액구하기월현실소득액 X (1-1/3) X 라이프니츠계수 < 예시 > 월현실소득액 : 300만원 라이프니츠계수 : 만원 X (1-1/3) X = 378,123,400원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3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증명할수있는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 2) 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 ( 3) 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 1) 급여소득자 라함은소득세법제 20 조 163 쪽 ) 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 2)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하거나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하거나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 3)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나 ) 사업소득자 ( 1)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지식 63) - (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지식 63) 또는단순경비율지식 63) 을적용하지않고그증명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그비율을적용함. 3. 투자비율은증명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 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 의산식에따르지않고일용근로자임금 ( 2) 을인정함. 3 위 1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63) 주요경비,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은아래의내용을말합니다. 1)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 매입비용 : 재화의매입 ( 식자재구입비용등 ), 외주가공비, 운송업의운반비등 - 인건비 : 종업원의임금, 퇴직급여등 - 임차료 : 사업용고정자산 ( 건물, 기계등 ) 에대한임차료 2)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를기재하지않는사업자의직전년도수입금액의합계액이소득세법령에서정한기준금액이상인경우등에적용하는경비율을말합니다. - 단순경비율 : 장부를기재하지않는사업자의직전년도수입금액의합계액이소득세법령에서정한기준금액미만인경우등에적용하는경비율을말합니다.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 1) 이보험계약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19 조 163 쪽 ) 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 2) 이보험계약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15 조 168 쪽 ) 에의한통계 산식 작성지정기관 (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 17 조에따라조 사ㆍ공표한노임중공사부문은보통인부, 제조부문은단순노무종사원의임 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함.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임금 ) / 2 월임금산출시 25 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그밖의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증명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15 조 168 쪽 ) 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 17 조에따라조사ㆍ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다만, 사고발생직전 1 년이내해당직종에종사하고있었음을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 ( 1) 에한함. ( 1) 기술직종사자가 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 라함은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등의입증서류를보험회사로제출한것을말함. 2) 현실소득액을증명하기곤란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 그밖의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15 조 168 쪽 ) 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통계법제 17 조에따라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다만, 사고발생직전 1 년이내해당직종에종사하고있었음을관련서류를통해객관적으로증명한경우에한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19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19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과증명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증명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따라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증명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증명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다. 생활비율 : 1/3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58 59

32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 160 쪽 ) 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연한을 65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피해자가사망당시 (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 56 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56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부터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피해자의나이 56세부터 59세미만 59세부터 67세미만 67세부터 76세미만 76세이상 <56 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 취업가능월수 48월 36월 24월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 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5) 외국인 ( 가 ) 적법한일시체류자 ( 1) 인경우생활본거지인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적법한일시체류자가국내에서취업활동을한경우아래 ( 다 ) 를적용함. ( 나 ) 적법한취업활동자 ( 2) 인경우외국인근로자의적법한체류기간동안은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하고, 적법한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사고당시남은적법한체류기간이 3 년미만인경우사고일부터 3 년간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함. ( 다 ) 그밖의경우사고일부터 3 년은국내의소득기준을, 그후부터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 1) 적법한일시체류자 라함은국내입국허가를득하였으나취업활동의허가를얻지못한자를말합니다. ( 2) 적법한취업활동자 라함은국내취업활동허가를얻은자를말합니다. 1. 적극손해 2. 위자료 항목지급기준 3. 휴업손해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 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 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은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 단위 : 만원 )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다. 과실상계후후유장애상실수익액과가정간호비가후유장애보험금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부상보험금한도내에서부상위자료를지급함.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었음을관계서류를통해증명할수있는경우 ( 1) 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지급함 ( 1) 관계서류를통해증명할수있는경우 라함은세법상관계서류또는기타객관적으로인정되는자료등을통해증명한경우를말함.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마. 라이프니츠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따라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i (1+i) 2 (1+i) n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나. 부상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에서정한상해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산식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의산정 (1) 휴업일수의산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에서인정함. (2) 사고당시피해자의나이가취업가능연한을초과한경우, 휴업일수를산정하지아니함. 다만, 위가. 에따라관계서류를통해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0 세를기준으로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며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 65 세로함. 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1) ( 가 ) 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3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 3. 휴업손해 ( 1) 가사종사자라 함은사고당시 2 인이상으로구성된세대에서경제활동을하지않고가사활동에종사하는자로서주민등록관계서류와세법상관계서류등을통해해당사실을증명한사람을말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밖의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간병비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인정대상 (1) 책임보험상해구분상 1 5 급에해당하는자중객관적인증빙자료 ( 1) 를제출한경우인정함. (2) 동일한사고로부모중 1 인이사망또는상해등급 1 5 급의상해를입은 7 세미만의자중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한경우인정함. (3) 의료법제 4 조의 2 에따른비용을보험회사가부담하는경우에는비용및기간에관계없이인정하지않음. 5. 그밖의손해배상금 ( 1) 객관적인증빙자료 라함은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등보험회사가상해등급과신분관계를판단할수있는서류를말함. 다. 지급기준 (1) 위인정대상 (1) 에해당하는자는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서다음과같이상해등급별인정일수를한도로하여실제입원기간을인정함. (2) 위인정대상 (2) 에해당하는자는최대 60 일을한도로하여실제입원기간을인정함. (3) 간병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1 일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지급함. (4) 위 (1) 과 (2) 의간병비가피해자 1 인에게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상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인정일수 60 일 30 일 15 일 위 1. 내지 3. 외에그밖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 가. 입원하는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하는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 일 8,000 원 다. 후유장애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 Ⅰ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1. 위자료 항목지급기준 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위자료 항목지급기준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후유장애판정당시 (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미만인경우 : 45,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85% ( 나 ) 후유장애판정당시 (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85% ( 다 ) 상기 ( 가 ), ( 나 ) 에도불구하고피해자가이약관에따른가정간호비지급대상인경우에는아래기준을적용함. 1 후유장애판정당시 (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미만인경우 : 8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85% 2 후유장애판정당시 ( 1) 피해자의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 5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85% (*1) 후유장애판정에대한다툼이있을경우최초후유장애판정시점의피해자연령을기준으로후유장애위자료를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 단위 : %, 만원 )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다. 후유장애상실수익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후유장애위자료를지급함. 다만, 부상위자료해당액이더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후유장애위자료로지급함.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지식61) 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후유장애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노동능력상실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후유장애평가방법지식 64) 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ㆍ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그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의료기관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62 63

34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항목지급기준 2. 상실수익액 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한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니츠계수사망의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애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할때항상다른사람의개호가필요한자지식 65)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을방지하기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다른사람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수리비용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가. 지급대상원상회복이가능하여수리하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다만, 경미한손상 ( 1)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함 (2)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량연식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 (3) 한도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지식 66) 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함. 다만, 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30% 를한도로함 ( 가 ) 내용연수 ( 2) 가지난경우 ( 1) 경미한손상 이라함은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을말합니다 ( 2)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표에서정하는내용연수를말합니다.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84 조제 2 항 165 쪽 ) 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승용자동차나승합자동차 ( 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57 조제 1 항 168 쪽 ) 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화물자동차 가. 지급대상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을초과하여수리하지않고폐차하는경우 (2)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나. 인정기준액 (1)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 (2)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에상당하는동종의대용품을취득할때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지식 67) 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등록한대여사업자에게서차량만을빌릴때를기준으로동급 ( 1) 의대여자동차중최저요금의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 2). 다만, 피해차량이사고시점을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운행연한초과로동급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경우에는피해차량과동일한규모 ( 3) 의대여자동차중최저요금의대여자동차를기준으로함 ( 1) 동급 이라함은배기량, 연식이유사한차량을말합니다. ( 2) 통상의요금 이라함은자동차대여시장에서소비자가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빌릴때소요되는합리적인시장가격을말합니다. ( 3) 규모 라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종류중규모별세부기준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에따른자동차의규모를말합니다.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차종 ( 1) 은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하며,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에서실임차료. 다만, 5 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및대형이륜자동차 (260cc 초과 ) 의경우중형승용차급중최저요금한도로대차가능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64) 미국오클라호마의과대학정형외과교수였던맥브라이드 (Earl D. McBride) 가 1936년에만든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장애부위의관련표로신체의장애를백분율 (%) 로평가하는방법 ( 예 : 식물인간의경우 100% 장애율 ) 입니다. 280여종의직종별계수및각종신체부위등이연관되어수천가지이상의상실율평가를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65) 개호 란사전적으로 ( 다른사람의 ) 곁에서돌보아줌 을의미하는용어로서, 신체장애나질병등으로인해중증의후유장애 ( 노동능력상실률 100%) 가남아스스로일상생활을꾸려나가지못하고남의도움이필요한상태의사람을말합니다. ( 1) 대여자동차가없는차종 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 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외의차종을말합니다. 66) 교환가액 이란사고직전의피해물과같은종류의대용품가액 ( 예 : 같은종류의차량 ) 과이를교환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을말합니다. 67) 대차료 란차를대여 ( 貸與 ) 하는비용즉, 렌트비용등을말하는것으로서약관상인정기준액에따라지급하여드립니다

35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 3. 대차료지식 67) (2) 대차를하지않는경우 ( 가 ) 동급의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량과동급의최저요금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운행연한초과로동급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경우 : 위 (1)- ( 가 ) 단서에따라대차를하는경우소요되는대차료의 30% 상당액 ( 다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를위해자동차정비업자에게인도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소요된기간으로하되, 30 일을한도로함. 다만, 부당한수리지연이나출고지연등의사유로인해통상의수리기간 ( 1) 을초과하는기간은인정하지않음. ( 1) 통상의수리기간 이라함은보험개발원이과거 3 년간렌트기간과작업시간등과의상관관계를합리적으로분석하여산출한수리기간 ( 범위 ) 을말합니다.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 일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 1 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를위해자동차정비업자에게인도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 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부터 30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 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소득세법령에정한사업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 일을한도로함.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 년초과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보험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500 만원 800 만원 75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180 만원 14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3,000 만원 1,600 만원 1,5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360 만원 280 만원 240 만원 200 만원 120 만원 80 만원 40 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 69 쪽 )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2.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77 쪽 )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5,000 만원 2,700 만원 2,500 만원 2,300 만원 1,650 만원 1,300 만원 80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60 만원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 만원 1,350 만원 1,2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360 만원 270 만원 210 만원 150 만원 90 만원 60 만원 < 별표 3>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 별표 4>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 Ⅰ 에서사망보험금은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 2,000 만원에미달하면 2,000 만원을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경우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와간병비의합산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 ( 입원환자식대를포함 ) 와간병비를보상함. (3) 대인배상 Ⅱ 또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및후유장애보험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와간병비의합산액에미달하면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66 67

36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항목지급기준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동승자에대한감액 4. 기왕증 1. 기준요소 2. 수정요소 동승의유형및운행목적 동승자의강요및무단동승 음주운전자의차량동승 동승자의요청동승 치료관계비 ( 입원환자식대를포함하며,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 ) 와간병비를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을참고하여산정하고, 사고유형이그기준에없거나그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는 < 별표 5> 의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에따라감액함. 가. 기왕증 ( 1) 으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당해자동차사고로인하여기왕증이악화된경우에는기왕증이손해에관여한정도 ( 기왕증관여도 ) 를반영하여보상함. 나. 기왕증은해당과목전문의가판정한비율에따라공제함. 다만, 그판정에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 1) 기왕증 이라함은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으로특이체질및병적소인등을포함하는것을말합니다. < 별표 5>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감액비율 동승의유형및운행목적 감액비율 100% 상호의논합의동승 20% 40% 운전자의권유동승 10% 30% 운전자의강요동승 0% 다만, 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ㆍ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수정요소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수정비율 %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1. 상해구분별한도금액 상해급별 1 급 2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2 천만원 1 천만원 3 급 1 천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3 천만원 1 천 500 만원 1 천 200 만원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상해내용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해당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위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을시행한상해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에해당한다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 퍼센트이상인상해 15. 그밖에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또는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7.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68 69

37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상해급별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3 급 1 천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1 천 200 만원 4 급 900 만원 1 천만원 상해내용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에는 4 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 7.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적출없이재건수술또는지혈수술등을시행한상해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8. 척주손상으로불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9. 견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상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11.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대퇴골또는경골골절 ( 대퇴골골두골절은제외한다 ) 14. 대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슬관절의전방및후방십자인대의파열 1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족근관절의손상으로족근골의완전탈구가동반된상해 18.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9. 그밖에 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2.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3. 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유리체출혈, 망막박리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4. 흉부또는복합손상으로인공호흡기를시행한상해 ( 기관절개술을시행한경우도포함한다 ) 5. 진단적목적으로복부또는흉부수술을시행한상해 ( 복강경또는흉강경수술도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개이상의주요말초신경장애를보이는손상에해당한다 ) 8. 상완골경부골절 9. 상완골간부분쇄성골절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에해당한다 ) 11. 요골원위부골절과척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갈레아찌골절을말한다 ) 12. 척골근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몬테지아골절을말한다 ) 13. 전완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5. 수근골골절및탈구가동반된상해 16.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7.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18.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19.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상해급별 4 급 5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900 만원 900 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1 천만원 900 만원 6 급 500 만원 700 만원 상해내용 22. 하퇴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거골또는종골골절 24.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5. 사지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피판술또는원거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27. 그밖에 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사고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안와골절에의한복시로안와골절재건술과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복강내출혈또는장기파열등으로중재적방사선학적시술을통하여지혈술을시행하거나경피적배액술등을시행하여보존적으로치료한상해 4. 안정성추체골절 5.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하지않은상해 6. 상완골간부골절 7.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9. 요골경상돌기골절 10. 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 11. 수근주상골골절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15.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대퇴골또는근위경골의견열골절 18.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 20. 슬개골골절 21. 족관절의양과골절또는삼과골절 ( 내과, 외과, 후과를말한다 ) 22.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그밖의족근골골절 ( 거골및종골은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손상 ( 리스프랑관절을말한다 ) 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사지근또는건파열로 6 개이상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0. 다발성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상해 3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3. 그밖에 5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3. 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외상성백내장, 녹내장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해당한다 ) 4. 심장타박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70 71

38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상해급별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6 급 500 만원 700 만원 7 급 500 만원 500 만원 상해내용 5. 폐좌상 ( 일측폐의 50 퍼센트이상면적을흉부 CT 등에서확인한경우에한한다 ) 6. 요도파열로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을시행한상해 7.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한상해 8. 견관절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 13. 상완골원위부견열골절 ( 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등에해당한다 ) 14.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요골간부또는원위부관절외골절 18. 요골경부골절 19. 척골주두부골절 20.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21. 다발성수근중수골관절탈구또는다발성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슬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5. 반월상연골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족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의파열또는골절을동반하지않은원위경비골이개 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0. 사지근또는건파열로 3 5 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22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2. 그밖에 6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뇌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2. 복시를동반한마비또는제한사시로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안와골절로재건술을시행한상해 4.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5. 쇄골골절 6. 견갑골골절 ( 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포함한다 ) 7.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8.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척골경상돌기기저부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12.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3.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주상골외수근골골절 15. 수근부주상골ㆍ월상골간인대파열 16. 수근중수골관절의탈구또는골절탈구 17. 다발성중수골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골절및탈구 19.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상해급별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7 급 500 만원 500 만원 8 급 240 만원 300 만원 9 급 240 만원 240 만원 상해내용 20.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비골간부골절또는골두골절 23.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족관절내과, 외과또는후과골절 25.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1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7. 그밖에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등의안면두개골골절 3. 외상성시신경병증 4. 외상성안검하수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복합고막파열 6.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3 개이상의다발성늑골골절 8. 각종돌기골절 ( 극돌기, 횡돌기 ) 또는후궁골절 9.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을말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중수골골절 13. 수지골의근위지간또는원위지간골절탈구 14. 다발성수지골골절 15.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파열 16.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슬관절십자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수족지골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사지의근또는건파열로 1 2 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2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사지의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사지의다발성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24. 사지의연부조직손상으로피부이식술이나국소피판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6. 그밖에 8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2 개이하의단순늑골골절 3. 고환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음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흉골골절 6. 추간판탈출증 7. 흉쇄관절탈구 8.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수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0.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수지관절탈구 12. 슬관절측부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72 73

39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상해급별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240 만원 160 만원 160 만원 80 만원 80 만원 80 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240 만원 200 만원 160 만원 120 만원 80 만원 50 만원 상해내용 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명기되지않은견열골절등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수족지신전건 1 개의파열로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18. 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2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0. 그밖에 9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3cm 이상안면부열상 2. 안검과누소관열상으로봉합술과누소관재건술을시행한상해 3. 각막, 공막등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만시행한상해 4. 견관절부위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중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6. 수족지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하지 3 대관절의혈관절증 8. 연부조직또는피부결손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9 치이상 10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0. 그밖에 10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는상해 3.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 수족지골골절또는수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6 치이상 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6. 그밖에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 2. 3cm 미만안면부열상 3. 척추염좌 4. 사지관절의근또는건의단순염좌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 ( 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 6. 사지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4 치이상 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결막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을시행한상해 2. 단순고막파열 3. 흉부타박상으로늑골골절없이흉부의동통을동반한상해 4. 2 치이상 3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 수족지관절염좌 3. 사지의단순타박 4. 1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영역별세부지침 영역내용 공통 두부 흉ㆍ복부 척추 상ㆍ하지 공통 2 급부터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로부터하위 3 등급 ( 예 : 상해내용이 2 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이하 병급 이라한다 ) 일반외상과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상해등급별금액을배상하되그합산액이 1 급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한다. 1 개의상해에서 2 개이상의상향또는하향조정의요인이있을때등급상향또는하향조정은 1 회만큰폭의조정을적용한다. 다만, 상향조정요인과하향조정요인이여러개가함께있을때는큰폭의상향또는큰폭의하향조정요인을각각선택하여함께반영한다. 재해발생시만 13 세미만일때소아로인정한다. 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 유경피판술, 원거리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피부이식술을시행할경우, 안면부는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하고수부, 족부에국한된손상에대하여는한등급아래의등급을적용한다. 뇌손상이란국소성뇌손상인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 ( 경막상ㆍ하출혈, 뇌실내및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등을말한다 ) 또는경막하수활액낭종, 거미막낭종, 두개골골절 ( 두개기저부골절포함한다 ) 등과미만성축삭손상을포함한뇌좌상을말한다. 4 급이하에서의식이외에뇌신경손상이나 ( 국소 ) 신경학적이상소견이있는경우한등급상향조정가능하다. 신경학적증상은글라스고우혼수척도 (Glasgow comascale) 로구분하며, 고도는 8 점이하, 중등도는 9 12 점, 경도는 점을말한다.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진정치료전에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글라스고우혼수척도평가시의식이있는상태에서기관지삽관이필요한경우는예외로한다. 의무기록상의식상태가혼수 (coma) 와반혼수 (semicoma) 는고도, 혼미 (stupor) 는중등도, 기면 (drowsy) 은경도로준용한다. 두피좌상, 열창은 14 급에준용한다. 만성경막하혈종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는 6 급 2 호에준용한다.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는다른진단이전혀없이단독상병으로외상후 1 개월이내발병된경우만적용한다. 심장타박 (6 급 ) 의경우, 1 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 변화또는부정맥, 2 심초음파에서심낭액증가소견이있거나심장벽운동저하, 3 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요구충족시인정한다. 완전마비는근력등급 3 이하인경우이며, 불완전마비는근력등급 4 인경우로정한다. 척추관협착증이나추간판탈출증이외상으로증상이발생한경우나악화된경우는 9 급에준용한다. 척주손상으로인하여신경근증이나감각이상을호소하는경우는 9 급에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척수손상에준용한다. 2 급부터 11 급까지의내용중사지골절에서별도로상해등급이규정되지아니한경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골절은해당등급에서 2 급낮은등급을적용하며, 도수정복및경피적핀고정술을시행한경우에는해당등급에서 1 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2 급부터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거스틸로 2 형이상 ( 개방창의길이가 1cm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의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만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2 급부터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수술적치료를시행하지않은 이라고명기되지않은각등급손상내용은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를말하며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가따로명시되지않은경우는두등급하향조정함을원칙으로한다. 양측또는단측을별도로규정한경우에는병합하지않으나, 별도규정이없는양측손상인경우에는병합한다. 골절에주요말초신경의손상동반시해당골절보다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재접합술을시행한절단소실의경우해당부위의절단보다 2 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아절단은완전절단에준한다. 관절이단의경우상위부절단을준용한다. 골절치료로인공관절치환술시행할경우해당부위의골절과동일한등급을준용한다. 사지근또는건의부분파열로보존적으로치료한경우근또는건의단순염좌 (12 급 ) 을준용한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74 75

40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상ㆍ하지 상ㆍ하지 상ㆍ하지 영역내용 공통 상지 하지 사지관절의인공관절재치환시해당부위골절보다 1 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보존적으로치료한사지주요관절골절및탈구는해당관절의골절및탈구보다 3 등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수술을시행한사지주요관절탈구는해당관절의보존적으로치료한탈구보다 2 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동일관절혹은동일골의손상은병합하지않으며상위등급을적용한다분쇄골절을형성하는골절선은선상골절이아닌골절선으로판단한다. 수족지절단시절단부위에따른차이는두지않는다. 상부관절순파열은외상성파열만인정한다. 회전근개파열개수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다. 근, 건, 인대파열이라함은완전파열을의미하며, 부분파열은수술을시행한경우에완전파열로준용한다. 사지골골절중불명확한상해등급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은사지골골절 ( 견열골절을포함한다 ) 은제불완전골절에준용한다. 다만,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경우는해당부위골절항에적용한다. 사지골골절시시행한외고정술도수술을한것으로간주한다. 소아의경우, 성인의동일부위골절보다 1 급낮게적용한다. 다만, 성장판손상이동반된경우와연부조직손상은성인과동일한등급을적용한다. 6 급의견관절탈구에서재발성탈구를초래할수있는해부학적병변이병발된경우는수술여부에상관없이 6 급을적용한다.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은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에포함되고,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로수술한경우 7 급을적용하며, 부분파열로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 9 급을적용하고, 단순염좌의경우 12 급을적용한다. 주요동맥또는정맥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의경우, 주요동맥또는정맥이란수술을통한혈행의확보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를말하며, 다발성혈관손상이란 2 부위이상의주요동맥또는정맥의손상을의미한다. 양측치골지골절, 치골상하지골절등에서는병급하지않는다. 천골골절, 미골골절도골반골골절로준용한다. 슬관절십자인대파열은전후방십자인대의동시파열이별도로규정되어있으므로병급하지않으나내외측측부인대동시파열, 십자인대와측부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등은병급한다. 후경골건및전경골건파열은족관절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의등급을준용한다. 대퇴골또는경비골의견열성골절의경우, 동일관절의인대손상에대해서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는인대손상등급을준용한다. 경골후과의단독골절시족관절내과또는외과의골절에준용한다. 고관절이란대퇴골두와골반골의비구를포함하며, 골절탈구란골절과동시에관절의탈구가발생한상태를말한다. 불안정성골반골절은골반환을이루는골간의골절탈구를포함한다. 하지의 3 대관절이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말한다.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은인대복원수술을시행하거나완전파열에준하는파열에적용한다.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의수술을시행한골절은치골골절로수술한경우등을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장애급별 1 급 2 급 3 급 4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1 억원 9 천만원 8 천만원 7 천만원 한도금액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1 억 5 천만원 1 억 3,500 만원 1 억 2 천만원 1 억 5 백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신체장애내용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불수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자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5 급 6 천만원 9 천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76 77

41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장애급별 6 급 7 급 8 급 9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5 천만원 4 천만원 3 천만원 2 천 250 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7 천 500 만원 6 천만원 4 천 500 만원 3 천 800 만원 신체장애내용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 개손가락을잃거나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 한쪽눈이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ㆍ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장애급별 9 급 10 급 11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2 천 250 만원 1 천 880 만원 1 천 500 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3 천 800 만원 2 천 700 만원 2 천 300 만원 신체장애내용 7.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쪽눈이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아니하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 3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78 79

42 붙임보험금지급기준일반사항보험금, 손해배상청구보상하는내용자동차보험의구성 장애급별 12 급 13 급 14 급 2016 년 3 월 31 일이전사고적용 1 천 250 만원 1 천만원 630 만원 한도금액 2016 년 4 월 1 일이후사고적용 1 천 900 만원 1 천 500 만원 1 천만원 신체장애내용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가대부분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이나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 1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 개또는 2 개를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이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3 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쪽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3. 한쪽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 개또는 2 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 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 11.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1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ㆍ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輕度 ) 의단마비 ( 單痲痺 ) 가인정되는사람 1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중등도 ( 中等度 ) 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 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자동차보험의구성보상하는내용보험금, 손해배상청구일반사항보험금지급기준붙임 비고 1. 신체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애에해당하는장애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손가락을잃은것 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 1 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끝부분의 2 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 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43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1.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운전자연령만 21/22/24/26/28/30/35/43/48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만 21/22/24/26/28/30/35/43/48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만 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자 ( 1) 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구분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증명할수없는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3)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 1) 만 21/22/24/26/28/30/35/43/48 세미만의자 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1/22/24/26/28/30/35/43/48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Ⅰ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함 ) 와그가족 ( 1) 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3

44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 1) 가족 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 지식 68)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의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 Ⅰ 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 Ⅰ 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1 가족외 1 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2. 에도불구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추가운전자 1인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그추가운전자를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에서정한운전가능자로보아보상 68) 가족 의정의에서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통상다음과같습니다. 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의해부모또는자녀의자격을얻은사람 사실혼 : 혼인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법률상의부부는아니지만, 사실상부부의관계에있는상태 계부모 : 계부 ( 어머니가재혼하여생긴아버지 ) 와계모 ( 아버지가재혼하여생긴어머니 ) 계자녀 : 재혼한경우, 배우자가재혼을하면서데리고온자녀 하여드립니다. 3.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따릅니다. ( 1) 이특별약관에서 가족및형제자매 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의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7) 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형제, 자매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의양자, 양녀로인한형제, 자매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가족및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함 ) 와그가족및형제자매 ( 1) 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및형제자매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Ⅰ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4 85

45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함 ) 와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1) 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는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Ⅰ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1 부부외 1 인운전자추가담보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2. 에도불구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추가운전자 1인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그추가운전자를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에서정한운전가능자로보아보상하여드립니다. 3.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따릅니다.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함 ) 1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Ⅰ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지정운전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자 ( 이하 지정운전자 라함 ) 1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지정운전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6 87

46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구분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예외적용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 Ⅰ 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 Ⅰ 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및기명 1 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를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함 ) 와기명피보험자가지정한기명 1인운전자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와추가지정된기명 1인운전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구분 1)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했을때, 그도난당했을때부터발견될때까지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경우 2) 관련법규에의해사업자등록을한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던중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보험자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 예외적용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함 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보상함.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등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을보상하고, 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함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은대인배상Ⅰ에는적용되지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이특별약관에따른운전자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2. 운전자범위확대특별약관 1 대리운전자사고보상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을모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이특별약관에따라대리운전자 ( 1) 가기명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정당한권리가있는자의요청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 ( 주차또는정차중은제외함 ) 발생한사고에대하여해당대리운전자를보통약관의피보험자로보아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에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가입되어있는경우대리운전자는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금액한도내 ) 및대인배상Ⅱ의피보험자로보지않으며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가입되지않은경우대리운전자는대인배상Ⅱ의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3 위 1 의사고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한대리운전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일지라도그사고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단,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의예외적용에따라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만보상하여드립니다. ( 1) 대리운전자 란대리운전업무종사자로써소속업체를위하여사업자등록증상명시된대리운전업무를수행하기위해운전하는자 ( 전속및비전속모두포함 ) 를말합니다. ( 단,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판매사원을포함 ),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는제외 ) 4 위 1 의사고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또는대리운전업자보험등의다른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해야할금액이그다른보험계약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5조 /8조/14조/19조/23조(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기명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정당한권리가있는자의요청한목적에반하여통상적인경로를현저히이탈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는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임시운전자담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2. 에도불구하고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에서정한운전가능자 ( 피보험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운전면허증소지자만을말함 ) 가탑승한상태에서임시운전자 ( 1) 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임시운전자를운전가능자로보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가보상해야할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임시운전자에게적용되는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등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해야할금액이피보험자또는임시운전자에게적용되는다른자동차보험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8 89

47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 1) 임시운전자 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에서정한운전가능자를대신하여피보험자동차를임시로대리운전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단, 다음의사람은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 ( 사실혼관계배우자포함 ) (2)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7)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와동거중인자 (8)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지식 69) 및그사용자의피용자지식 69).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만을말함 (9) 기명피보험자의피용자 (10) 자동차취급업자 ( 다만, 이들이피보험자동차를업무로서위탁받아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만을말하며, 음주운전대리업자는자동차취급업자에서제외 ) (11) 피보험자동차를임시적으로운전하지않고통상적으로운전하는자 3.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5조 /8조/14조/19조/23조(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임시대리운전자가피보험자동차를계속적, 반복적으로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2)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에서정한운전가능자 ( 피보험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운전면허증소지자만을말함 ) 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하지않은상태에서임시운전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따릅니다. Ⅱ. 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사고발생시보통약관에서보장되는내용이외에해당특별약관에서보장하는내용을추가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1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보행중상해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등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를모두가입한경우에만가입가능하며, 가입시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를이특별약관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다음중하나의자동차 ( 1) 사고로상해를입어그직접적인결과로죽거 69) 보통약관 30 쪽프로미카보험지식 06) 및보통약관 31 쪽프로미카보험지식 08) 참조 나다친경우의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의사고 2) 위 1) 이외의그밖의자동차사고 ( 2) ( 탑승여부와관계없음 ) ( 1) 자동차피보험자동차및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함 ) ( 2) 그밖의자동차사고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에탑승중이거나보행중등일때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를말합니다. 단,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 (2)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또는피보험자가탑승중인자동차가다음의사람이소유하거나통상사용하는자동차인경우ᄀ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 자녀ᄂ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 동거중인경우만을말함 ) (3) 다음의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 다만, 이들이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ᄀ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ᄂ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 (4) 자동차취급업자인피보험자가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에탑승중사고또는수탁받은자동차에의해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5)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또는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기계의탑승중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167쪽 ) 에서정하는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의의무가입대상인건설기계의탑승중사고는보상합니다. (6)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과같이궤도에따라운행되는차량에탑승 ( 운전또는차량및그부속장치등에매달려있는상태포함 ) 중인경우 (7)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또는피보험자에게상해를입힌자동차가명확하게밝혀지지않은경우. 다만, 경찰서에서발급된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범위는보상하는사고유형별로다음과같습니다. 1)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의사고일때가보통약관제7조 ( 피보험자 )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나위 가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보통약관제1조제15호 ) 2) 보통약관제12조이외의그밖의자동차사고 ( 2) 일때가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 ( 배우자의자녀포함 ) 나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2 위 1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를업무상위탁받은자동차취급업자 ( 보통약관제1조제12호 ) 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2 위 1 외에도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소속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에탑승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단, 사용자또는소속법인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에한정합니다. 2)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않고다른자동차에탑승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 ( 이륜차는승차용안전모를착용하지않은경우를포함 ) 에탑승중생긴손해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48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5. 지급보험금의계산 1 회사가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하며, 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 쪽 ) 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서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나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 3) 위 공제 ( 控除 ) 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지식 70) 포함 ) 대인배상 Ⅰ( 정부보장사업지식 71) 포함 ) 및대인배상 Ⅱ 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다배상의무자 ( 1) 또는배상의무자이외의제 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 1) 배상의무자 란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또는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또는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 로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청구할수있습니다. 3 위 2 의경우, 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약관에따라산출한금액과배상의무자또는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또는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로합니다. 4 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5 사망보험금의경우,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보험금의분담등 1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이있는경우에는다음에따라적용합니다. 구분내용 1) 피보험자동차의사고보통약관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지급 2) 위 1) 외의자동차사고 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보험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 2 회사는위 1의 2) 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우선지급할수있으며, 그경우아래 7. 에따라해당보험금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7. 대위회사는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 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지식72) 합니다. 8.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보험금청구서와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9.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대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를이특별약관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의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피보험자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통약관제7조 ( 피보험자 )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보통약관제1조제15호 )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지급보험금의계산 1 회사가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하며, 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 쪽 ) 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써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 3) 위 공제 ( 控除 ) 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0) 보통약관 29쪽프로미카보험지식 03) 참조 71) 보통약관 38쪽프로미카보험지식 24) 참조 72) 보통약관 47쪽프로미카보험지식 37), 38) 참조 92 93

49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가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지식73) 포함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지식74) 포함 ) 및대인배상Ⅱ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다배상의무자또는배상의무자이외의제 3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2 위 1 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청구할수있습니다. 3 위 2 의경우, 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약관에따라산출한금액과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로합니다. 4 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5 사망보험금의경우,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위회사는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 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지식75) 합니다. 7.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보험금청구서와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건강회복지원금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 아래 < 별표 > 상해구분및급별건강회복지원금에따른건강회복지원금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73) 보통약관 29쪽프로미카보험지식 03) 참조 74) 보통약관 38쪽프로미카보험지식 24) 참조 75) 보통약관 47쪽프로미카보험지식 37), 38) 참조 < 별표 상해구분및급별건강회복지원금 상해등급 1급 2 3급 4 5급 6 7급 건강회복지원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상해등급 8 9급 10 11급 12 14급 (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 69 쪽 )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의피보험자는보통약관제13조, 자동차상해특별약관 3.,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3. 의 1) ( 이상 피보험자 ) 에서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병실료차액지원금특별약관 건강회복지원금 50만원 10만원 5만원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 8일이상입원하면서상급병실 ( 1) 에입원하는경우에는상급병실과기준병실과의차액에대하여입원 8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한도로최대 100 만원까지병실료차액지원금을지급합니다. ( 1) 상급병실 이란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특실제외 ) 을말합니다. 2 위 1 에서다른보험계약에따라병실료차액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병실료차액이다른보험계약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행중상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자동차상해 Family 통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0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합보장특별약관과는중복가입할수없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행중등 ( 1) 의상태에서타인자동차 ( 2) 의운행으로인한사고 ( 이하 보행중사고 라함 ) 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에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상할손해가이특별약관 3. 의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에게발생한경우, 상해를입은그피보험자본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계약 ( 이하 자기명의계약 이라함 ) 이있고, 그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 ( 자기명의계약의기명피보험자본인에대한보험금만을말함 ) 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자기명의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 1) 보행중등 이란교통승용구 (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 기차ㆍ전동차ㆍ모노레일등궤도에따라운행되는차량을말함 ) 를운전하거나탑승하던중 ( 자동차및그부속장치등에매달려있는상태등을포함 ) 이아닌상태를말합니다. ( 2) 타인자동차 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함. 이하동일 ) 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를말하며,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이특별약관의타인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사용하는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로서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와동거중인자가소유하거나통상사용하는자동차다만, 위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는타인자동차로봅니다. (1) 피보험자에게상해를입힌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부터회사가보통약관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서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 2) 위 1) 의부모또는자녀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다음과같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피보험자가업무로서수탁지식76) 받은자동차의사용또는관리중발생한수탁받은자동차에의한보행중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77) 및이와유사한사태로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때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때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때 2 회사는보행중사고로인한손해는다음의자가배상의무자 ( 1) 인때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다음의자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1)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2) 피보험자가사용자지식78) 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 76) 보통약관 34쪽프로미카보험지식 13) 참조 77) 보통약관 34쪽프로미카보험지식 14) 참조 78) 보통약관 30쪽프로미카보험지식 06) 및보통약관 31쪽프로미카보험지식 08) 참조 사중인다른피용인지식 78) 3 위 2 의단서규정 ( 다만 이하를말함 ) 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에게상해를입힌타인자동차를 2 의 1) 에서규정한자가운전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에따라생긴때에는회사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은보상하지않습니다. ( 1) 배상의무자 란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5.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의계산 1 회사가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57쪽 ) 에따라산출한금액과이특별약관 6. 에서정한금액을합친금액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1) 대인배상Ⅰ( 공제계약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 ) 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보상될수있는금액 2) 배상의무자가피보험자에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Ⅱ가있을때에는이러한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될수있는금액 3) 보통약관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금액 5)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하여야할금액으로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6)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3 위 2 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청구하는경우, 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 2 에따라산출된금액과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산한액수로합니다. 4 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6. 비용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규정에의한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및배상의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을보상합니다. 7. 대위회사는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그보험금의한도내에서배상의무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지식79) 합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79) 보통약관 47 쪽프로미카보험지식 37), 38) 참조 대중교통자동차탑승중사고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1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다음의사고로상해를입어그직접적인결과로사망한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을대중교통자동차탑승중사고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대중교통자동차에직접운전을하고있지않는상태로탑승중 ( 1) ( 비정상적이거나위험한방법으로탑승하고있는경우는제외함 ) 에발생한대중교통자동차 ( 2) 의사고 2) 대중교통자동차에승ㆍ하차 ( 대중교통자동차또는그부속장치에매달려있는상태를제외함 ) 하던중발생한대중교통자동차의사고 ( 1) 탑승중 이란대중교통자동차객실내의좌석및손잡이등이있는입석과통로에올라타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이외의장소에탑승하거나또는좌석위에올라타서있는경우, 손잡이등부속장치에매달려있는경우등비정상적이거나위험한방법으로탑승하고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2) 대중교통자동차 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165쪽 ) 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및고속버스 ( 전세버스제외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일반택시, 개인택시 ( 렌터카제외 ) 2 위 1 에서지급되는보험금은피보험자의상속인에게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서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 2) 위 1) 의부모또는자녀 2 위 1 의자가운전자, 승무원 ( 이들의운전보조자를포함 ) 등해당대중교통자동차에탑승하는것을업무로하는자로서업무상대중교통자동차에탑승한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다음의사고로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및보험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인한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지식80)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에의한사고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사고 5) 피보험자가시험용 (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중인대중교통자동차에탑승중발생한사고 6) 대중교통자동차의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등업무를수행하는동안발생한사고 7) 대중교통자동차를운반하던중발생한사고 5. 보험금청구 1 보험금청구권자는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위 1 의경우, 다음의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및피보험자가교통사고로사망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 80) 보통약관 34 쪽프로미카보험지식 14) 참조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말ㆍ휴일교통사고위로금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주말및휴일 ( 1) 동안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 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회사가이특별약관에따라사고마다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보험금종류 지급조건 보상한도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상위로금 시행령에서정한상해등급 7급이상 (1~7급) 의상해를입은 1인당 50만원지급 경우 후유장애위로금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후유장애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 를입은경우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한경우 < 별표 >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에따라지급 1 인당 5 천만원지급 다만, 사망위로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위로금으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위 1) 에서지급되는사망위로금은피보험자의상속인에게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서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 1) 주말및휴일 이란아래의기간을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 휴일 : 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포함 ), 근로자의날전날 18:00 ~ 다음날 06:00 < 별표 >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 만원 1,125 만원 940 만원 750 만원 625 만원 500 만원 315 만원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2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 2) 위 1) 의부모또는자녀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성형및치아보철지원금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에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성형및치아보철위로금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상해로성형수술또는치아보철이필요한경우 < 별표 > 에따라성형및치아보철위로금을지급합니다. < 별표 보험금종류안면부 ( 1), 상지 ( 2), 하지 ( 3) 성형위로금치아보철위로금 다만, 사고당성형및치아보철위로금의합계가 1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 천만원을지급합니다. 2) Refresh 지원금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 1 만원이상의치료비가드는상해를입은경우에는근육통증, 근육피로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비용으로 1 인당 10 만원의 Refresh 지원금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가족 ( 1) 지급금액 1cm당 10만원치아 1대당 20만원 ( 1) 안면부 란이마를포함하며목까지의얼굴부분을말합니다. ( 2) 상지 란견관절이하의팔부분을말합니다. ( 3) 하지 란고관절이하대퇴부, 하퇴부, 족부를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제외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가족 이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4) 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가족사랑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12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사망또는후유장애를입거나, 1~7급의상해를입은경우에는다음 < 별표 > 에따라가족사고특별위로금및부상위로금을지급합니다. < 별표 가족사고특별위로금 부상위로금 보상내용 사망후유장애 (1~3급) 상해 (1~7급)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시행령별표 1 69 쪽 ) 을, 후유장애등급은동법령별표 2 77 쪽 ) 를따름 지급금액 1인당 5천만원 1인당 3천만원 1인당 100만원 다만, 후유장애로이미가족사고특별위로금을지급한후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주말및휴일 ( 1) 동안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한경우에 1 인당 3 천만원을주말또는휴일사고추가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 1) 주말및휴일 이란아래의기간을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 휴일 : 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포함 ), 근로자의날전날 18:00 ~ 다음날 06:00 3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보통약관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2.,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2. 의 1) 에의한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하여 1 인당 1 천만원을안전벨트착용추가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 사망한피보험자가운전석에서안전벨트를착용했음이증명된경우 2) 사망한피보험자가운전석의옆좌석에서안전벨트 ( 유아용안전장구를포함 ) 를착용했음이증명된경우 4 위 1 부터 3 까지의규정으로지급되는사망보험금은피보험자의상속인에게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3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서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가족 ( 1) ( 1) 기명피보험자의가족 이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4) 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 1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 가입대상여성안심용품지원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제 12 조에서정하는사고, 이하같음 ) 로인하여상해를입어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의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사고당회사가정한 1 개의안심용품지식 81) 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위 1 의안심용품이지급되는경우, 안심용품중에서생산중단등으로공급이이루어질수없는경우에는그용품에상응하는금액에해당하는유사용품으로대체하여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원하는경우에한정하여안심용품에상응하는금액에해당하는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여성 ( 1) 인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가족 ( 2) 중여성 여성안심용품지원특별약관 81) 안심용품 이란여성운전자의안전운행을돕기위한 1 세트 (3 종물품 )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사고시해당물품 1 세트를제공해드립니다. 1 차량용발받침겸용신발보관함 2 LED 안전삼각대 3 차량유리발수코팅스프레이 제공물품은시기별로다를수있습니다. ( 1) 여성 이란주민등록번호를기준으로판단하여여성인경우를의미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의가족 이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4) 법률상의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 양자녀, 계자녀포함 )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사고가발생한때 2) 피보험자가사망한때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Ⅲ. 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자기차량손해와관련된사고발생시보통약관에서보장되는내용이외에해당특별약관에서보장하는내용을추가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1 차량신차가액보상담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신차 ( 1) 로서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1) 신차 란최초차량등록일지식 82) 을기준으로 6 개월이내의차량을말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로인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손해 ( 수리비에한정하며간접손해는제외함 ) 가발생했을때에는전부손해로보아다음의 < 별표 > 에서정하는바에따라차량신차가액보상금과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을지급합니다. < 별표 보험금종류 차량신차가액보상금 보상내용및지급금액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금액을기준으로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을공제한금액을지급 82) 최초차량등록일 이란자동차관리법제 8 조 167 쪽 ) 에따라신규로등록한일자를말합니다. 다만, 말소등록된자동차를신규로등록한경우에는말소등록이전에최초로신규등록한일자를말합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4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보험금종류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 2 위 1 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은피보험자동차의최초등록당시의보험개발원에서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른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구입당시차량가액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신차가액의변경 1 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교체하는경우에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은교체된자동차의보험가입금액으로변경합니다. 다만, 교체된차량이신차가아닌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계약의효력은교체하는시점부터없어집니다. 2 회사는위 1 의경우에는그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위 2 의추가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보통약관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 ( 보통약관제 24 조 전부손해 규정을따름 ) 일때,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에따라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위 1 의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금액의 7% 에해당하는금액한도에서실제로소요된자동차취득세를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가입하면서보험가입금액을보험책임개시일의보험가액 ( 보통약관제 21 조의 보험가액 규정을따름 ) 과동일하게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보통약관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실제로수리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고발생당시보험가액의 120% 를한도로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상내용및지급금액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금액의 7% 에해당하는금액한도에서실제로소요된자동차취득세를지급 ( 단, 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에따라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지급되지않음 ) 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주행이불가능한때에는다음의비용을사고당 20만원의한도내에서원격지차량운반비용보험금으로보상합니다. 1) 수리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기명피보험자의거주지 ( 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지를말함 ) 근처의정비공장이나회사가인정하는장소또는사고발생지근처의정비공장등까지운반하는데드는필요타당한비용 2) 수리종료후피보험자동차를기명피보험자거주지근처의회사가인정하는장소까지견인차등에의해운반하는데드는필요타당한비용 2 1 의비용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영수증등을제출받아회사가그지출목적, 금액, 그밖에구체적내용을인정한것에한정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가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1] 렌트비용담보 2. 렌트비용의보상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피보험자동차의대체교통수단으로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렌트하는데드는통상의비용 ( 이하 렌트비용 이라함 ) 을다음 2 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가사고마다보상하는렌트비용은다음의렌트비용인정기간에렌트비용인정기준액을곱한금액을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인정기간 구분 가수리가능시 나수리불가능시 다도난시 인정기간 30일을한도로실제수리에걸리는기간 ( 단,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필요한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인정기간에넣지않음 ) 10일경찰관서에신고한날부터 30일한도 ( 단, 30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만으로함 )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5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2) 렌트비용인정기준액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차량종류 1 일렌트비용한도금액 구분 가렌트를하는경우 나렌트를하지않는경우 소형 (1,600cc 이하 ) [2] 렌터카손해담보 3. 렌터카손해의보상 1 회사는위 2. 에따라렌트를한때에한정하여렌트한자동차 ( 이하 렌터카 라함 ) 를피보험자가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렌터카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렌터카를보통약관의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보아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1 의렌터카의사고는 2. 의 1) 의렌트비용인정기간중의사고로대여사업자로부터렌터카를인도받은때부터렌트비용인정기간마지막날의 24 시를한도로렌터카를반납할때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다만, 렌트비용인정기간만료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만료일이후인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3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중렌터카의차량손해는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렌터카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렌터카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사고직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및교환가액만을보상합니다. 4 회사가보상할 1 부터 3 까지의손해에대하여렌터카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 1 부터 3 까지의규정에따른금액에서렌터카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한금액만으로합니다. 4. 피보험자피보험자는각담보별로다음과같습니다. 담보 [1] 렌트비용담보 [2] 렌터카손해담보 중형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인정기준액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안에서실제로든비용 ( 단, 회사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제공했을때대여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함 ) 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기준으로산정한렌트비용의 30% 에상응하는금액 ( 단, 1 일지급한도는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의 30% 로한정함 ) 대형 (2,000cc 초과 2,800cc 이하 ) 대형 (2,800cc 초과 ) 다인승 ( 법정승차정원 7~10 인승 ) 76,000 원 112,000 원 216,000 원 349,000 원 137,000 원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보통약관제7조 /13조/18조/22조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제3조,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제3조 ( 이상 피보험자 ) 에서규정하는자 5. 보험계약의종료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3항에도불구하고렌터카손해담보에의한보험계약은피보험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날부터 10일이되는날의 24시에끝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 고장수리시렌터카운전담보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동차의정비기간 ( 1) 동안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는이유로피보험자가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대여받은렌터카 ( 2) 를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렌터카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이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이특별약관적용시회사는피보험자가운전한그렌터카를보통약관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보아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에대하여렌터카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그렌터카의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정비기간 이란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 2. 에따라렌트를한경우이외의정비기간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는기간을말합니다. ( 2) 렌터카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165쪽 ) 에따라등록한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행하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말합니다. 3. 피보험자이추가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5조 /8조/14조/19조/23조(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렌터카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5. 렌터카차량손해보상한도 1 회사가렌터카차량보험금을지급할때에는, 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1항제3호에도불구하고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 ( 보통약관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따름 ) 일경우에도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2 회사가렌터카차량보험금을지급할때에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렌터카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렌터카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사고직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및교환가액지식83) 만을보상합니다. 6. 보험계약의종료이추가특별약관은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3항을적용하지않습니다. 7.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을따릅니다. 83) 보통약관 65 쪽프로미카보험지식 66) 참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6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피보험자에게생긴손해를임시교통비보험금으로보상합니다. 2 회사가사고마다보상하는위 1 의임시교통비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 1일보험금에 < 별표 > 의임시교통비인정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으로합니다. < 별표 > 임시교통비인정기간 다도난시 구분 가수리가능시 나수리불가능시 임시교통비담보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렌트비용담보특별약관과중복가입할수없습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인정기간 30일을한도로실제수리에걸리는기간 ( 단,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필요한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제외 ) 10일 경찰관서에신고한날부터 30 일한도 ( 단, 30 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찾은때까지로함 ) 레저용품손해담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 ( 피보험자동차전부또는일부 ( 레저용품포함 ) 의도난으로인한손해는제외 ) 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실려있는레저용품 ( 1) 이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생긴레저용품의직접적인손해 ( 이하 레저용품손해 라함 ) 에대하여사고당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위 1 의레저용품손해보험금은보통약관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사고로인해피보험자동차의손해액 ( 피보험자동차의수리비만을말하며, 이특별약관에서담보하는레저용품의손해액은포함하지않음 ) 이 200만원을초과하거나, 전부손해 ( 보통약관제24조 전부손해 규정에따름 ) 가발생한경우만을말합니다. ( 1) 레저용품 이란등산및여행장비, 스키장비,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캐리어, 골프채, 낚시용구등여가생활을위해주로사용하는물품을말합니다. 단, 다음의물건은포함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부속품, 부속기계장치및연료 (2) 통화, 유가증권, 인지, 예금증서,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패스포트, 그밖에이와유사한물건 (3) 귀금속, 서화, 골동품, 미술품, 그밖에이와유사한물건 (4) 원고, 교본, 설계서, 도안, 증서, 장부, 그밖에이와유사한물건 (5) 동물, 식물등의생물 (6) 상품, 견본품및사업상예탁받은물건 (7) 의치, 의족, 안경, 콘택트렌즈등신체보조장구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는레저용품의소유자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정당하게사용할권리가있는자의승낙을받지않고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자는포함하지않습니다. 4. 손해액의결정 1 회사가보상해야할손해액은그손해가발생한때와장소의레저용품가액 ( 이하 레저용품가액 이라함 ) 을기준으로계산한손해액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뺀금액으로합니다. 2 레저용품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를손해액으로합니다. 이경우에잔존물이있을때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3 레저용품을고칠때에부득이부품을새것으로쓴경우에는그부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친금액을수리비로합니다. 그러나, 부품을새것으로교환하여레저용품의값이증가할때에는증가된금액을공제합니다. 5. 보험금의청구피보험자는사고가발생하여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 반드시기명피보험자를경유하여청구해야합니다. 6. 회사의피해물인수회사가레저용품의전부손해로레저용품가액으로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해물 ( 레저용품 ) 을인수합니다. 그러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않겠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했을때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는회사에이전되지않습니다. 7. 현물보상회사는레저용품에생긴손해에대하여회사가필요할경우, 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보험금지급대신레저용품을수리하거나, 대용품을지급할수있습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외제차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원격지차량운반비용담보특별약관과중복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함 ) 가외제차 ( 1) 로서보통약관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 또는자기차량손해를모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1) 외제차 란외국자동차제조회사에의해대한민국이아닌곳에서제조되어수입, 판매되는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 2 조 167 쪽 ) 에의한자동차를말하며, 다음의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외국에본점소재지를둔외국자동차제조회사 ( 해당회사의대한민국내자회사, 법인포함 ) 가대한민국내에서제조 ( 또는조립 ) 완료한자동차 (2) 국내에본점소재지를둔국내자동차제조회사 ( 해당회사의외국소재자회사, 법인포함 ) 가대한민국이아닌곳에서제조 ( 또는조립 ) 완료한자동차 (3) 위 (1) 의외국자동차제조회사와 (2) 의국내자동차제조회사가기술제휴 ( 공동설계, 공동판매 ) 하여제조 ( 또는조립 ) 한자동차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7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주행이불가능한때에는다음의비용을사고당 50 만원의한도내에서외제차운반비용보험금으로보상합니다. 1) 수리를위하여기명피보험자의거주지 ( 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지를말함 ) 근처의정비공장이나회사가인정하는장소또는사고발생지근처의정비공장등까지운반하는데드는필요타당한비용 2) 수리종료후피보험자동차를기명피보험자거주지근처의회사가인정하는장소까지견인차등에의해운반하는데드는필요타당한비용 2 위 1 의비용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영수증등을제출받아회사가그지출목적, 금액, 그밖에구체적내용을인정한것에한정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 21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다음의기준에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단독사고 ( 가해자불명사고를포함합니다 ) 또는일방과실사고의경우에는실제수리를원칙으로합니다. 2) 경미한손상 ( 1)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위 1 의 사고 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합니다. 1) 타물체 ( 2)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 ( 3) 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 1) 경미한손상 이란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을말합니다. ( 2) 물체 란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합니다. 단,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와보통약관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서규정한 타차량 은물체로보지않습니다. ( 3) 침수 란흐르거나고여있는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 (Door) 나선루프 (Sun roof) 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3.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4. 지급보험금의계산이특별약관에의한지급보험금은보통약관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규정을따릅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전기자동차사고시배터리교체비용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최초차량등록일을기준으로 2 년이내의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전기자동차 ( 1) 인경우로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를가입한경우에한정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 1) 전기자동차 란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말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을포함 ) 에서규정한사고로피보험자동차의구동배터리가파손되어수리또는부분교체를통한활용이불가능하여부득이구동배터리 ( 1) 전부를 새배터리 로교체하는경우적용됩니다. 2 회사는위 1 에따라보상하는경우, 보통약관제 24 조제 1 항제 1 호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 그교체된배터리의잔존물및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피보험자동차의손해액산정시공제하지않습니다. ( 1) 구동배터리 란전기자동차에장착되어구동모터에전기를공급해주는배터리를말합니다. ( 전기자동차에장착된보조배터리제외 ) 3. 대위회사는보통약관제34조에도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및제5항의적용대상에해당할경우,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사고로인한잔존물취득시구동배터리는취득하지않을수있습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의 3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지진 (*1) 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 1) 지진 이란기상청의국가기상종합정보의지진 화산발표정보상의자연지진을말하며, 지진규모는국제기준 ( 국지규모 : Richter scale) 4.0 이상을적용합니다. 3.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 지진 으로인한손해를제외한보통약관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8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4. 지급보험금의계산이특별약관에의한지급보험금은보통약관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규정에따릅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1 지진손해시렌트비용담보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렌트비용의보상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피보험자동차의대체교통수단으로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렌트하는데드는통상의비용 ( 이하 렌트비용 이라함 ) 을다음 2 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가사고마다보상하는렌트비용은다음의렌트비용인정기간에렌트비용인정기준을곱한금액을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인정기간구분 가수리가능시 나수리불가능시 2) 렌트비용인정기준액 구분 가렌트를하는경우 나렌트를하지않는경우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차량종류 1 일렌트비용한도금액 소형 (1,600cc 이하 ) 인정기간 30일을한도로실제수리에걸리는기간 ( 단,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필요한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인정기간에넣지않음 ) 10일 인정기준액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안에서실제로든비용 ( 단, 회사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제공했을때대여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함 ) 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기준으로산정한렌트비용의 30% 에상응하는금액 ( 단, 1 일지급한도는 < 별표 > 1 일당차량종류별렌트비용한도금액 의 30% 로한정함 ) 중형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대형 (2,000cc 초과 2,800cc 이하 ) - 2 지진으로인한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담보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대형 (2,800cc 초과 ) 다인승 ( 법정승차정원 7~10 인승 ) 76,000 원 112,000 원 216,000 원 349,000 원 137,000 원 3.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을따릅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 ( 보통약관제 24 조 전부손해 규정을따름 ) 일때,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초과수리비특별약관에따라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위 1 의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금액의 7% 에해당하는금액한도에서실제로소요된자동차취득세를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지진손해보상특별약관을따릅니다. Ⅳ.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관련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이외의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생긴사고 에대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1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가입시자동으로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 ( 1) 를운전하던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함. 이하같음 ) 생긴대인또는대물사고로인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손해를입은때또는피보험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피보험자가운전한다른자동차를보통약관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보아보통약관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다른자동차의소유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의피보험자로보아보통약관에서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가보상할 1 또는 2 의손해에대하여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 1) 이특별약관에서 다른자동차 란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량종류 { 승용자동차 ( 다인승승용자동차를포함 ), 경ㆍ 3 종승합자동차및경ㆍ 4 종화물자동차지식 84) 간에는동일한차량종류로봄 } 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용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 지정운전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포함 ) 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부터회사가보통약관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3. 피보험자 1 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2) 지정운전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보험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 2 위 1 에도불구하고운전자를한정하는특별약관에따라위 1 의피보험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59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8조 /14조/19조(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급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않고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7)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시험용 (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지식85) 가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1 자녀운전자담보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를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상내용은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2. 의 1, 2 와같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 위 1 의손해가아래의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음중하나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1. 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2. 다른자동차를운전한자녀 ( 1) 가소유하는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3. 다른자동차를운전한자녀의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소유하는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84) 차량종류 다인승승용차 경승합자동차 3종승합자동차경화물자동차 4종화물자동차 세부내용 법정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의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승합자동차법정승차정원 11인이상 16인이하의승합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의화물자동차적재정량 1톤이하인화물자동차 85) 운전가능범위외의자 란 Ⅰ.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에서규정하는운전할자의연령또는범위에속하지않는사람을말합니다. ( 1) 이추가특별약관에서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를말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추가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자녀 3) 위 2) 의법률상배우자 ( 사실혼관계제외 ) 2 위 1 에도불구하고,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따라위 1 의피보험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4.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을따릅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 ( 1) 를운전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함. 이하같음 ) 하는동안생긴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운전한다른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가발생하여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손해를입었을때에는피보험자가운전한다른자동차를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보아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1 의손해에대하여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 1) 이특별약관에서 다른자동차 란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량종류 [ 승용자동차 ( 다인승승용자동차를포함 ), 경ㆍ3종승합자동차및경ㆍ4 종화물자동차지식86) 간에는동일한차량종류로봅니다 ] 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용자동차 (1) 기명피보험자 (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포함 ) 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부터회사가보통약관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중승차정원 10인승이하의대여자동차. 단,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포함 ) 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대여사업자로부터 8일이상대여받은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 (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포함 ) 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 86) 114 쪽프로미카보험지식 84) 참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0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2) 지정운전자1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의해보험증권에기재된지정운전자다만, 운전자를한정하는특별약관에따라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거나대여사업자로부터대여받은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거나대여사업자로부터대여받은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다른자동차가위 < 용어풀이 > 의 [1] 에해당하는경우로서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급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다른자동차가위 < 용어풀이 > 의 [2] 에해당하는경우로서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않고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7)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보상한도 1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1항제3호에도불구하고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 ( 보통약관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따름 ) 일경우에도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합니다. 2 회사가사고마다보상하는금액의한도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하며, 보험가입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가액 ( 보통약관제21조 보험가액 규정을따름 ) 보다많을때에는다른자동차의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1항제2호에따라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비용은보상한도를초과한경우라도보상합니다. 6. 보험계약의종료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제3항을적용하지않습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 자녀운전자담보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추가특별약관은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상내용은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 2. 의 1 과같습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 위 1 의손해가아래의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음중하나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정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1. 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2. 다른자동차를운전한자녀 ( 1) 가소유하는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3. 다른자동차를운전한자녀의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가소유하는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 1) 이추가특별약관에서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를말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추가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자녀 3) 위 2) 의법률상배우자 ( 사실혼관계제외 ) 2 위 1 에도불구하고,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따라위 1 의피보험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의 4.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습니다. 5.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을따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차량손해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가입하고자기차량손해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무보험자동차 ( 1) 에의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 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만해당함 ) 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 2) 가있을경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위 1 의손해액이다음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만그초과액만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배상의무자가피보험자에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이하동일 ) 이있는경우, 그에따라보상받을수있는금액의합계액 3 위 1 의무보험자동차가농업기계인경우에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에만그손해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 1) (1) 이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2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3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자동차가 2 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그각각의자동차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1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2) (1) 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합니다. ( 2) 배상의무자 란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입혀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생긴사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다음과같은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생긴손해 2)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 ( 보통약관제 1 조제 3 호 ) 의영향에따라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6)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하여생긴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하여생긴손해 8)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하여생긴손해 9) 손해를입힌배상의무자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사고로인한손해 3 회사는다음의사람이배상의무자인때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다음의사람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때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승낙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중인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3)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의부모, 배우자, 자녀 4 위 3 의단서규정 ( 다만 이하의문장 ) 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입힌무보험자동차를 3 의 1) 에해당하는자가운전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5.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의계산 1 회사가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인한피보험자동차손해에대하여지급책임을지는금액은보험가액 ( 보통약관제 21 조 보험가액 규정을따름 ) 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64 쪽 ) 및 < 별표 4> 과실상계등 67 쪽 ) 에따라산출한금액과비용 ( 1) 을합친금액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 1) 비용 이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규정에의해손해를방지하고줄이기위하여지출한비용및배상의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를보전하고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을말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피보험자동차에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물배상이있을경우, 그에따라지급될수있는금액 2)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중피보험자동차의손해배상액명목으로받은금액 3)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하여야할금액으로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6. 보험금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가위 2. 의손해를입은때에는피보험자는배상의무자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손해배상청구를한후, 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3)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발생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4)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손해를보상할자동차보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그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서면으로행한손해배상청구의금액과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자동차보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이나배상의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그밖에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 2 회사는피보험자가제출한위 1 의서류또는증거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보험금을정하여지급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위 2 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 2 또는 3 에서정한지급기일까지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68 쪽 )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또는보험계약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Ⅴ. 사고처리시필요한비용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자동차보험의보통약관에서보장하는비용이외에교통사고와관련하여추 가로발생되는비용을보상받을수있습니다. 1 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대인배상 Ⅰ 및대인배상 Ⅱ 에가입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지식 87) 로인하여다른사람 ( 이하 피해자 라함 ) 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법률비용지원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사고마다지급하는법률비용지원금의종류와지급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단, 이특별약관은기본형, 고급형의상품으로구분되며, 가입하신상품의지급기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87) 법률비용지원금 은 피보험자동차의사고 에대하여적용하는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대의차량을소유한경우라면, 차량별로각각가입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2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구분 1) 사망형사합의금 2) 상해형사합의금 보상내용 피보험자가피해자를사망케하여형사합의를한경우피해자 1 인당지급기준한도에서실제합의된금액을지급 다음의사고로피보험자가피해자를다치게하여형사합의를한경우피해자 1 인당지급기준한도에서실제합의된금액을지급 ( 단, 한사고가다음가와나에모두해당되는경우에도보험금을중복하여지급하지않음 )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제 2 항단서중이특별약관의 < 별표 > 에해당하는사고나피해자가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 169 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 160 쪽 ) 의중상해를입은사고 기본형 2,000 만원한도 상해 1~3 급 : 1,000 만원한도 상해 4~7 급 : 400 만원한도 지급기준 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피보험자 4) 벌금 가부담하는벌금을지급기준한도내에서 2,000만원한도 지급 고급형 3,000 만원한도 상해 1~3 급 : 3,000 만원한도 상해 4~7 급 : 500 만원한도 3) 변호사선임비용 다음중하나에해당하여변호사를선임하는데실제로든비용을지급기준한도내에서지급가피보험자가구속영장에의해구속되거나검사에의해공소제기지식88) 된경우 ( 단, 약식기소지식89) 는제외 ) 나검사가약식기소하였으나형사소송법제450조 169쪽 ) 에의하여법원에의해공판절차로재판이진행되는경우다검사또는피보험자가형사소송법제 453조 169쪽 ) 에의하여정식재판을청구하는경우 300만원한도 500만원한도 3 동일한사고로 2 의 1), 2), 3), 4) 의각지급사유가중복되는경우에는 2 의 1), 2), 3), 4) 의금액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피해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받던중사망한경우에는사망형사합의금과상해형사합의금을중복지급하지않고사망형사합의금만을지급합니다. 4 위 2 의 1) 또는 2) 에서법원에공탁한경우에는피해자 1 인당지급기준한도에서실제공탁금액을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공탁금을회수시에는지급된형사합의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5 위 2 의 1) 또는 2) 의보험금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 형법제 ) 공소제기 란검사가피고사건에관하여법원에그심판을청구하는소송행위를말합니다. 기소또는소추라고도하며, 이경우검사는사건을판단하여정식재판대신약식기소를할수있습니다. 89) 약식기소 란벌금등을내릴수있는사건에서피의자의이의가없을경우에검사가정식재판대신서면에의한약식명령의재판을청구하는기소절차의방식을말합니다. 조제 1 항또는제 2 항 169 쪽 ) 의중상해를입힌경우에는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중상해증명서류등 ) 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2) 경찰관서또는검찰청에제출된교통사고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법원에공탁한경우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한공탁 ( 확인 ) 서및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4) 그밖에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증명서류 ( 형사합의금액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 ) 6 다음중모두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위 2 의 1) 또는 2) 의보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피해자간형사합의금액을확정하고, 피해자가형사합의금액을별도로장래에지급받는조건으로형사합의를한경우. 2) 회사가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에따라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보험금 ( 형사합의금 ) 에상응하는청구권을포기한경우. 7 위 6 에따라회사가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할경우, 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관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합의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 합의금액을장래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함 ) 2) 보험금 ( 형사합의금 ) 수령에관한위임장및확인서 ( 보험회사양식 ) 3) 경찰관서에서발행하는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등피해자의상해등급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그밖에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별표 > 2. 의 2, 2) 관련사고 도로교통법제5조에의한신호기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통행의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동법제62조의규정에위반하여횡단ㆍ유턴또는후진한경우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의한제한속도를매시 20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또는제60조제2항에의한앞지르기의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24조에의한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의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보도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동법제13조제2항에의한보도횡단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의한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의한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항에의한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의피보험자는보통약관제7조 ( 피보험자 ) 에서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다음과같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고의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또는이와유사한천재지변으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3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5) 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 6)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 ( 보통약관제1조제4호 ) 또는음주운전 ( 보통약관제1조제9호 ) 을하였을때에사고가발생한경우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만을말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가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경우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 10)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 11)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 ( 보통약관제1조제3호 ) 영향에따라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가발생한경우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 보통약관제1조제15호 ) 2)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받아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는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5. 대위회사는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도그사고로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손해배상청구권을회사에이전하지않습니다. 6. 보험금의분담이특별약관에서의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33 조 ( 보험금의분담 ) 에서의다른보험계약이나공제계약에장기손해보험및일반보험을포함하여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1 벌금제외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의 2. 의 2, 4) 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2 변호사선임비용제외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법률비용지원금특별약관의 2. 의 2, 3) 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Ⅵ. 긴급출동서비스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중발생한차량관련각종문제를해결할수있는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1 프로미카 SOS 서비스특별약관 1. 회사의서비스책임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전기자 동차제외 ) 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긴급출동서비스등을요청할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SOS서비스 라함 ) 를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내용 1 회사가제공하는 SOS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1) 긴급견인 2) 비상급유 3) 배터리충전 4) 타이어교체 가피보험자동차가사고또는고장으로인해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이필요할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견인거리를한도로가까운정비공장까지견인하여드립니다. 나위 가 의긴급견인시보험증권에기재된견인거리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한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길이또는중량이견인한도를초과하거나, 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가피보험자동차가연료를완전히소진하여운행이정지된경우에보험기간중총 2 회, 1 회당 3 리터를한도로비상급유하여드립니다. 나위 가 의비상급유시 3 리터를초과하는경우피보험자가그실비용을부담합니다. 또한, 2 회사용이후비상급유서비스를추가로사용할시에는제공되는연료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다위 가또는나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가 LPG 를연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위 1) 에따른견인서비스를제공하여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견인해드립니다. 이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견인거리한도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배터리의방전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차량의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다만, 배터리교환시는배터리실비는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가타이어의펑크로인하여운행을할수없는경우, 고장난타이어를피보험자동차에내장되어있는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휠 (Wheel) 을개조한차량의경우피보험자가휠을교체할수있는장비를지닌경우에만교체서비스가가능합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교체시차량의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가지면에닿은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날카로운물체에의해구멍이뚫린단순펑크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불가능한경우, 타이어펑크를수리하여드립니다. 다만, 자연마모로인한펑크또는타이어가찢어진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펑크수리시다음과같이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위 1) 또는 4) 의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ㄱ ) 야간, 눈또는비가내리는경우등펑크위치를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경우ㄴ ) 런플랫 (Run-flat) 형, 튜브형타이어등과같이펑크수리시특 1 일 1 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1 일 1 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1일사용제한없음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4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5) 타이어펑크수리 수장비가필요한경우ㄷ ) 타이어의측면에구멍이뚫린경우ㄹ ) 그밖의현장에서타이어펑크수리가곤란한경우 다이서비스는타이어펑크 1개당서비스 1회를차감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 7) 브레이크 / 파워오일보충 8) 휴즈교환 9) 부동액보충 10) 긴급구난 가피보험자동차의열쇠를분실하는등차문을열수없는경우에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를해제하기위해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에드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잠금장치해제시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자동차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등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출동차량이현장에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경우,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 ( 최대 1 리터한도 ) 을보충해드립니다. 휴즈합선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때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부동액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동액을보충하여드립니다. 가피보험자동차가도로를이탈하거나장애물로인하여자력으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에는별도의구난장비없이출동한자동차로구난가능한경우에만피보험자동차를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특수한구난을한경우 ( 1) 에는피보험자가추가비용을부담합니다. 나위 가 의긴급구난시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이힘든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 1) 특수한구난을한경우 는다음과같습니다. (1) 2.5t 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 (2) 2 대이상의구난형특수자동차가구난한경우 (3) 구난작업을시작하여견인고리연결직전까지걸린시간이 30 분을초과한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및외제차량 을구난한경우 2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을할경우에는위 1 의 1) 과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 SOS 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 SOS 서비스비용에상응하는금액내에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1일사용제한없음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서비스의요청지가다음에해당할경우 SOS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1)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지역 2) 섬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섬제외 ) 또는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원활하지못하여회사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지역 2 회사는 SOS 서비스의지연또는미제공으로인하여발생한간접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5. 특약의자동종료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가이보험계약가입후 SOS서비스를 6회이상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는 3회이상 ) 받았을때에는그시점부터자동으로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환급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계약이해지된때에는회사가 2. 의 1 의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만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 보통약관제1조제2호 ) 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회사는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프로미카 SOS 서비스특별약관 2. 의 1, 6) 의잠금장치해제를제공하지않습 니다. 1-1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 1. 회사의서비스책임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0인승이하의전기자동차제외 ) 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이특별약관에서정한서비스를요청할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하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2. 서비스의내용 1 SOS서비스서비스종류보상내용 1일한도 1) 긴급견인 가피보험자동차가사고또는고장으로인해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이필요할경우, 60km를한도로가까운정비공장까지견인하여드립니다. 나위 가 의긴급견인시 6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한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길이또는중량이견인한도를초과하거나, 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1일 1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2) 비상급유 가피보험자동차가연료를완전히소진하여운행이정지된경우에보험기간중총 2회, 1회당 3리터를한도로비상급유하여드립니다. 나위 가 의비상급유시 3리터를초과하는경우피보험자가그실비용을부담합니다. 또한, 2회사용이후비상급유서비스를추가로사용할시에는제공되는연료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다위 가또는나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가 LPG를연료로사용 1일 1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5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2) 비상급유 하는경우에는위 1) 에따른견인서비스를제공하여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견인해드립니다. 이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견인거리한도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1 일 1 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3) 배터리충전 배터리의방전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차량의운 1일사용제한 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다만, 배터리교환시는배터리 없음 실비는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4) 타이어교체가타이어의펑크로인하여운행을할수없는경우, 고장난타이어를피보험자동차에내장되어있는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휠 (Wheel) 을개조한차량의경우피보험자가휠을교체할수있는장비를지닌경우에만교체서비스가가능합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교체시차량의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가지면에닿은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날카로운물체에의해구멍이뚫린단순펑크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불가능한경우, 타이어펑크를수리하여드립니다. 다만, 자연마모로인한펑크또는타이어가찢어진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펑크수리시다음과같이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위 1) 또는 4) 의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ㄱ ) 야간, 눈또는비가내리는경우등펑크위치를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경우ㄴ ) 런플랫 (Run-flat) 형, 튜브형타이어등과같이펑크수리시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ㄷ ) 타이어의측면에구멍이뚫린경우ㄹ ) 그밖의현장에서타이어펑크수리가곤란한경우다이서비스는타이어펑크 1 개당서비스 1 회를차감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가피보험자동차의열쇠를분실하는등차문을열수없는경우에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를해제하기위해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에드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잠금장치해제시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자동차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등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출동차량이현장에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경우,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7) 브레이크 / 파워오일보충 8) 휴즈교환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 ( 최대 1 리터한도 ) 을보충해드립니다. 휴즈합선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때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9) 부동액보충 10) 긴급구난 부동액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동액을보충하여드립니다. 가피보험자동차가도로를이탈하거나장애물로인하여자력으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에는별도의구난장비없이출동한자동차로구난가능한경우에만피보험자동차를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특수한구난을한경우 ( 1) 에는피보험자가추가비용을부담합니다. 나위 가 의긴급구난시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이힘든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 1) 특수한구난을한경우 는다음과같습니다. (1) 2.5t 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 (2) 2 대이상의구난형특수자동차가구난한경우 (3) 구난작업을시작하여견인고리연결직전까지걸린시간이 30 분을초과한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및외제차량 을구난한경우 1 일사용제한없음 2 Auto Care 서비스 서비스종류 보상내용 1일한도 1) 차량점검 2) 차량실내살균 / 탈취 가피보험자가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방문하여피보험자동차의차량진단을의뢰하는경우, < 별표 > 에기재된 25 가지항목을점검하고결과표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나위 가 의점검시, 자동차고장진단용스캐너장비를사용하여차량의각종센서류의이상유무를점검받으실수있습니다 ( 단, 외산차및자동차제조사의진단코드미제공등으로인해제공불가능한차량종류는제외 ) 피보험자가회사가지정하는서비스제공이가능한정비업체에방문하여피보험자동차의차량실내살균, 탈취서비스를요청하는경우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보험기간중 1 회만가능 보험기간중 1 회만가능 3) 수리차량운반 가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서수리할경우, 그작업시간이 1시간이상걸릴때에만수리후피보험자가지정하는장소로피보험자동차를운반해드립니다. 나위 가 에도불구하고,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오일등과같은단순소모품만의교체또는보충은수리로보지않으며, 운반거리가 10km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 1km당 2,000원의추가비용을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횟수제한없음 4) 차량등록대행예약 5) 차량검사대행예약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신규, 이전, 말소등록을해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등록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검사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6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3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을할경우에는위 1 의 1) 과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위 1 의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 SOS 서비스비용에상응하는금액내에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서비스의요청지가다음에해당할경우 SOS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1)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지역 2) 섬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섬제외 ) 또는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원활하지못하여회사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지역 2 회사는 SOS 서비스의지연또는미제공으로인하여발생한간접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5. 서비스제공의제한피보험자가이보험계약가입후위 2. 의 1 의 SOS 서비스를 6 회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는 3 회 ) 받았을경우에그시점부터 2. 의 1 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환급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계약이해지된때에는회사가 2. 의 1 또는 2 의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만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 보통약관제1조제2호 ) 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 별표 차량점검서비스항목 바디및외장 각종센서류 점검항목 전기 / 전자콘트롤류 오일및냉각수점검벨트류구동계통조향및현가계통제동 ( 브레이크 ) 계통실내장치류 세부점검항목스타트모터, 배터리, 헤드램프 ( 안개등 ), 실내등, 브레이크등, 컴비네이션스위치, 알터네이터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 냉각수 ), 라지에이터호스, 워셔액팬벨트 ( 에어컨벨트포함 ) 오토미션오일 ( 자동변속기 ) 또는클러치및클러치실린더 ( 수동변속기 ) 파워스티어링 ( 전동및유압식 ), 타이어공기압 ( 예비타이어포함 ), 타이어편마모브레이크패드, 주차브레이크에어컨 ( 에어컨필터포함 ), 히터, 경음기 와이퍼블레이드, 사이드미러작동자동차고장진단용스캐너점검 ( 단, 외산차및자동차제조사의진단코드미제공등으로인해제공불가능한차량종류의경우제외 ) -1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프로미카오토케어서비스특별약관 2. 의 1, 6) 의잠금장치해제를제공하지않습니다.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특별약관 1. 가입대상등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전기자동차 ( 1) 인경우에가입가능하며, 가입시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긴급출동서비스등을요청할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SOS 서비스 라함 ) 를제공합니다. ( 1) 전기자동차 란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말합니다. 2. SOS 서비스의내용 1 회사가제공하는 SOS 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1) 긴급견인 가피보험자동차가사고또는고장, 구동배터리 ( 1) 방전으로인해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또는충전을위해긴급견인이필요할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거리를한도로가까운정비공장또는가까운전기자동차충전소까지견인하여드립니다. 1일 1회만제공 ( 초과시피보험자부담 ) ( 1) 구동배터리 란전기자동차에장착되어구동모터에전기를공급해주는배터리를말합니다. ( 전기자동차에장착된보조 ( 시동 ) 배터리제외 ) 나보조 ( 시동 ) 배터리의방전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차량이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다만, 보조 ( 시동 ) 배터리교환시는보조 ( 시동 ) 배터리실비는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다위 가 의긴급견인시보험증권에기재된거리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한비용및전기자동차충전에소요되는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길이또는중량이견인한도를초과하거나, 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2) 타이어교체가타이어의펑크로인하여운행을할수없는경우, 고장난타이어를피보험자동차에내장되어있는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휠 (Wheel) 을개조한차량의경우피보험자가휠을교체할수있는장비를지닌경우에만교체서비스가가능합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교체시차량의적재물또는구조변경등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3) 타이어펑크수리가지면에닿은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날카로운물체에의해구멍이뚫린단순펑크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불가능한경우, 타이어펑크를수리하여드립니다. 다만, 자연마모로인한펑크또는타이어가찢어진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타이어펑크수리시다음과같이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 1 일사용제한없음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7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서비스종류보상내용 1 일한도 3) 타이어펑크수리 위 1) 또는 2) 의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ㄱ ) 야간, 눈또는비가내리는경우등펑크위치를육안으로확인하기어려운경우ㄴ ) 런플랫 (Run-flat) 형, 튜브형타이어등과같이펑크수리시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ㄷ ) 타이어의측면에구멍이뚫린경우ㄹ ) 그밖의현장에서타이어펑크수리가곤란한경우 다이서비스는타이어펑크 1개당서비스 1회를차감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가피보험자동차의열쇠를분실하는등차문을열수없는경우에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를해제하기위해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에드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위 가 의잠금장치해제시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자동차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등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출동차량이현장에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경우,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5) 브레이크오일보충 6) 긴급구난 브레이크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 ( 최대 1 리터한도 ) 을보충해드립니다. 가피보험자동차가도로를이탈하거나장애물로인하여자력으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에는별도의구난장비없이출동한자동차로구난가능한경우에만피보험자동차를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특수한구난을한경우 ( 1) 에는피보험자가추가비용을부담합니다. 나위 가 의긴급구난시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이힘든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 1) 특수한구난을한경우 는다음과같습니다. (1) 2.5t 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 (2) 2 대이상의구난형특수자동차가구난한경우 (3) 구난작업을시작하여견인고리연결직전까지걸린시간이 30 분을초과한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및외제차량 을구난한경우 2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을할경우에는위 1 의 1) 과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위 1 의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 SOS 서비스비용에상응하는금액내에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1 일사용제한없음 4. 보상하지않는손해 1 회사는서비스의요청지가다음에해당할경우 SOS 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1)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지역 2) 섬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섬제외 ) 또는산간지역 3) 통신교환이원활하지못하여회사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지역 2 회사는 SOS 서비스의지연또는미제공으로인하여발생한간접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5. 특약의자동종료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가이보험계약가입후 SOS 서비스를 6회이상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는 3회이상 ) 받았을때에는그시점부터자동으로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환급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보험계약이해지된때에는회사가 2. 의 1 의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만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 보통약관제1조제2호 ) 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1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전기자동차 SOS 서비스특별약관 2. 의 1, 4) 의잠금장치해제를제공하지않습니다. Ⅶ. 보험료납입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보험료의납입방법과결제수단등을자유롭게선택하실수있습니다. 1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 보험료분할납입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음 ) 를보험증권에기재된횟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함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은이특별약관이적용되지않으므로, 보험료를분할하여납입할수없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납입방법보험계약자는이보험계약을맺으면서제1회분할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납입일자안에납입해야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지식90)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않는때에는약정한납입일자가속하 90) 최고 ( 催告 ) 란상대방에게일정한행위를할것을요구하는법률상통지입니다. 따라서, 납입최고 란보험계약자등이분할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에회사가그미납보험료를낼것을독촉하는법률상행위를말하며, 이때보험계약자에게주어지는납입기간을 납입최고기간 이라고합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8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입최고기간을둡니다. 회사는이납입최고기간안에생긴사고는보상합니다. 2 위 1 의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않는때에는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경우, 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에게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2 의내용을서면으로최고합니다. 이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주소변경을통보하는경우가아니라면,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주소를회사의의사표시를받을지정장소로합니다. 4. 보험료의환급위 3. 의 2 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보상해야할사고가생기지않은경우에만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한날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 보통약관제1조제2호 ) 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부활 1 위 3. 의 2 에따라보험계약이해지되고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일안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하고해당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는이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됩니다. 2 위 1 의경우, 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된때부터해당분할보험료를받은날의 24시까지생긴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보험료를자동이체로납입할것을약정한경우적용됩니다 ( 단, 자동이체는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지정계좌만해당함 ) 2. 보험료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분할납입할때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증권에기재된횟수및금액에따라자동이체로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은이특별약관이적용되지않으므로, 보험료를자동이체로분할납입할수없습니다. 2 자동이체납입일은보험증권에기재된이체일자 ( 이하 약정이체일 이라함 ) 로합니다. 3 위 2 의약정이체일은보험청약서상에열거된이체가능일자중에서보험료납입기일이후에최초로도래하는이체일자를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자동이체로내는경우, 초회보험료약정이체일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와보험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책임개시일자의이전의이체일자를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이체가능금액이회사가청구한보험료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보험료가자동이체될수없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납입유예및납입최고 1 회사는분할보험료를약정이체일에받지못한경우, 약정이체일부터약정이체일에 별표 의기간을더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지식91) 다만, 11회분할납입의 11회분할보험료를약정이체일에받지못한경우에는약정이체일부터 1개월만을납입유예기간으로합니다. 2 회사는위 1 의납입유예기간안에생긴사고를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납입유예기간이없으며, 책임 91) < 예시 > 연속 6 회납, 약정이체일은 20XX 일, 4 회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납입유예기간은? - < 별표 > 에따른가산기간 : 2 개월 - 납입유예기간 : 20XX 일 + 2 개월이속한달의말일 = 20XX 일 개시일자이전까지회사가초회보험료를받지못한경우, 보험계약의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약정이체일에분할보험료를자동이체로받지못한경우, 분할보험료납입유예기간중에는계속하여이체청구를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위 1 의납입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 10일전까지보험계약자에게납입최고를합니다. 5 납입유예기간말일까지분할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에는납입유예기간말일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4. 계약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는지정은행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별표 제 2 회이후의분할보험료납입유예기간계산시가산기간 미납입보험료납입방법비연속 2회납 연속납 2 회납 3 회납 4 회납 5 회납 6 회납 10 회납 11 회납 2 회보험료 4 개월 2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3 회보험료 4 개월 3 개월 2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4 회보험료 4 개월 3 개월 2 개월 1 개월 1 개월 5 회보험료 4 개월 2 개월 1 개월 1 개월 6회보험료 1개월 3 개월 1 개월 1 개월 7 회보험료 1 개월 1 개월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8 회보험료 1 개월 1 개월 9 회보험료 1 개월 1 개월 ( 주 ) 1. 비연속 2 회납의가산기간 1 개월은 2 회보험료납입유예기간계산시가산기간을말합니다. 2. 연속 11 회납의 11 회보험료는가산기간없이약정이체일로부터 1 개월간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10 회보험료 1 개월 1 개월 11 회보험료 1.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신용카드회사 ( 이하 카드회사 라함 ) 의카드회원을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며, 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료의영수회사는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신용카드로보험료를결제하고카드회사의승인을받은때를보험료를받은때로봅니다. 3. 사고카드계약 1 사고카드로보험계약을체결했을때는보험자의책임개시일부터효력을상실합니다. 2 위 1 의사고카드는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 위조 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를받은카드, 카드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서로다른카드등을말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69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보험료정산약정에관한특별약관 1. 적용대상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험계약자가회사에가입하는보험계약건수가월평균 25건이상이고, 그보험료가 500만원이상이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로서보험계약자가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정산 1 보험계약자가내는보험료 ( 분할보험료를포함 ) 와회사가계약자에게지급할환급보험료는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정한바에따라서로간에정산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적용되는보험계약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해당보험계약의보험료가정산되지않았을때는정산기일의도래여부에불구하고그보험료를공제한잔액을지급합니다. 3. 회사의책임개시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적용되는보험계약은회사가보험료를받기전이라도보험증권에기재된책임개시일부터회사의책임이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Ⅷ. 기타 이특약들을가입함으로써특수한상황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1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가다인승지식92) 승용자동차로서유상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단, 대인배상Ⅰ의경우이특별약관과상관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통약관제8조제1항제6호 / 제14조제7호 / 제19조제7호 / 제23조제5호 (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도불구하고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사용한때또는빌려준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합니다. 2.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이하동일 ) 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92) 115 쪽프로미카보험지식 86) 참조 2. 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도불구하고 ( 단서의승인이있는경우는제외 )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날부터 15일째되는날의 24시까지의기간동안은양도된그자동차를보통약관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의피보험자동차로보고양수인을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3. 보상내용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와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통약관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경우회사가사고마다지급하는보험금은사고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규정하는대물배상의무보험가입금액지식93) 을한도로합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양도된피보험자동차가양수인명의로이전등록된이후에발생한손해 2) 양도된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양수인명의로유효한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가입한이후발생한손해 3)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계약성립시설정된보통약관제42조 ( 보험기간 ) 에따른보험기간의마지막날 24 시이후에발생한손해 4) 대물배상의경우, 양도인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연령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위 1 에따라회사가보상한경우에는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정한불량할증을양수인에게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청구및납입 1 회사는위 3. 에의해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해당보험료를양수인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2 양수인은 1 에따라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보험료를회사에납입해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기계장치에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통약관에도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비되어있는보험증권에기재된기계장치에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동시에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시험용자동차위험담보특별약관 1. 보상내용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통약관제8조제1항제9호 / 제14조제3호 / 제19조제8호 / 제23조제11호 (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으로사용한때에생긴보통약관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해당보장종목및특별약관을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에따라, 의무보험가입금액한도는사고일자별로다음과같습니다 년 3 월 31 일까지의사고는 1 천만원 년 4 월 1 일부터의사고는 2 천만원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0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프로미하트나눔 ( 서민우대 ) 특별약관 가입시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등이특별약관은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 2. 에해당하는서류를제출하고기명피보험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될경우가입이가능합니다 종류 세부내용 ( 가입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말합니다. 2) 위 1) 외의가입대상자 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만 30 세이상 (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만원이하, 만 20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는경우 ) 으로서중고소형차 ( 1) 1 대를소유한사람나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만 65 세이상 (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연 2,000 만원이하 ) 으로서중고소형차 1 대를소유한사람다장애인복지법에따른 1~3 급장애가있는사람또는동거가족 ( 2) 중 1~3 급장애인이있는사람으로서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만원이하이며중고소형차 1 대를소유한사람라피보험자동차가장애인운송용휠체어리프트나슬로프가설치되어출고되거나구조변경된차량인경우. 단,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만원이하인경우로한정합니다. ( 1) 중고소형차 란차량연식이최초차량등록일을기준으로 5 년이상의 1,600cc 이하승용차또는 1.5 톤이하화물자동차를의미합니다. ( 2) 동거가족 이란주민등록지기준으로동일주소에거주하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를의미합니다. 2. 특별약관계약전제출서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체결시위 1. 의해당여부확인을위해다음중필요한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등가족관계, 부양자및동거여부확인을위해필요한서류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소득확인을위해필요한서류. 단, 보험회사는기명피보험자가만 65세이상인경우에는소득을증명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 ( 또는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 ) 의장애인증명서또는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단, 보험회사가인정하는경우해당증명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5) 장애인운송용휠체어리프트나슬로프가설치되어출고되거나구조변경된차량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동차등록증 6) 그밖에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증명서류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에관한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중어느하나를가입한경우에가입할수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지정 1 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피보험자 라함 ) 가동의하는경우, 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할수있습니다. 2 위 1 의피보험자에게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이하같음 ) 을지급할사유가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사정 ( 의식불명상태의회복을기대할수없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등을말함 ) 이있으면서대리인도없는때는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지정대리청구인이대신하여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위 2 의지정대리청구인은민법제1000조및제1003조 162쪽 ) 에서정한상속순위에따라다음과같은순위로정하며, 동일한순위의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동일순위의자들로부터지정 ( 동의 ) 을받은 1명이지정대리청구인이됩니다. 1) 피보험자의배우자, 직계비속 2) 피보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3) 피보험자의형제자매 4) 피보험자의 4촌이내의방계혈족 4 동일순위의자들의전원합의가없으면지정대리청구를할수없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취소계약자는위 2. 의 1 에따라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한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 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해당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인지정을취소할수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1) 보험금지급청구서 ( 회사양식 ) 2) 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사정이있는것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지정대리청구인과피보험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4) 지정대리청구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5) 동일순서의지정대리청구권자가있는경우, 2. 의 3 에서정한동일순서의다른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지정 ( 동의 ) 받았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 6) 그밖에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에필요하다고회사가요청하는서류 2 위 1 에따라회사가지정대리청구인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피보험자등으로부터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소멸피보험자가죽거나위 3. 에따라지정대리청구인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해당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권은소멸합니다. 단, 지정대리청구권이소멸하기전에지정대리청구인이한행위의효력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1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차량용블랙박스에관한특별약관 가입시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에차량용영상기록장치 ( 1) ( 이하 영상기록장치 라함 ) 를장착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가이특별약관의가입시점부터과거 3 년동안다음에해당하는사항이있을경우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이특별약관을가입한후 4. 에따라할인받은보험료를돌려주어야할사유가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돌려주지않은경우 2) 이특별약관가입시회사가블랙박스의장착을확인하기위해이특별약관의 2. 에서요청한사항을제출하지않거나, 허위또는조작하여고지하는경우 ( 1) 차량용영상기록장치 ( 블랙박스 ) 란영상기록장치를통해영상정보등을기록하고해당정보를제공할수있는장치로차량에고정장착된전용기기를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및태블릿 PC 등에애플리케이션 ( 응용프로그램 ) 을탑재하여사용되는차량용영상기록장치는해당되지않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가입시영상기록장치장착여부를확인하기위해회사가요구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제조사, 모델명, 제품식별번호등영상기록장치에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에영상기록장치가장착된사진 3.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영상기록장치에영상기록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영상기록장치를피보험자동차에항상고정장착해놓고작동시켜놓아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해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경우회사가요청할경우에는사고와관련된영상정보를요청받은때부터 7일이내에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등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된영상기록장치를교체할경우에는 2. 와위 1 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4 보험계약자등은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의영상기록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경우, 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등은그사실을안날부터영상기록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될때까지기간동안이특별약관에따라할인받은보험료를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4. 계약의취소및무효 1 이특별약관체결후위 1. 의 2 에해당하는사실을회사가알게된경우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위 3. 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영상기록장치의고장에따른수리또는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영상기록장치가파손또는훼손된경우등특별한상황이인정되는경우에는취소하지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계약전알릴의무를알리지않거나제출한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특별약관은무효가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반환 1 위 4. 에따라이특별약관이취소또는무효처리되는경우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돌려주어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회사는위 1 에따라보험계약자등이보험회사에돌려줄보 험료를피보험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습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교통안전교육실버우대특별약관 가입시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기명피보험자가다음에모두해당되는경우가입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만 65 세이상인경우 2)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또는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 3) 교통안전교육 ( 1) 과정내에인지지각검사결과가 42 점이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수료한경우 ( 단, 교통안전교육수료증에기재된인지지각검사평가일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첫날까지의기간이 2 년이내인경우에만인정됨 ) ( 1) 교통안전교육 이란도로교통공단에서시행하는도로교통안전에대한교육으로서인지지각검사가포함된교육과정을말합니다. 2. 특별약관가입전제출서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체결시위 1. 의해당여부확인을위해교통안전교육수료증등 1. 의 3) 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3. 특별약관의적용기간 1 이특별약관의적용시기는다음의기준을따릅니다. 1) 인지지각검사평가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같음 ) 의첫날이전인경우에는보험기간첫날부터적용 2) 인지지각검사평가일이보험기간의첫날이후인경우에는인지지각검사평가일부터적용 2 이특별약관의적용이끝나는시점은보험기간의마지막날과동일합니다. 4. 보험료의할인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료할인은위 3. 에의한특별약관의적용기간에해당하는적용보험료에회사가별도로정한할인율을적용하여산정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외제차충돌시대물보장확대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에만가입가능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에서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로인해외제차 ( 1) 에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생긴때에는그외제차의손해배상에한정하여,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가입금액에도불구하고, < 별표 > 의사고유형별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2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 별표 > 사고유형별보험금지급기준 사고유형 ( 피해물 ) 외제차단일사고 ( 2) 외제차복합사고 보험금지급기준외제차의손해를이특별약관가입금액을한도로확대하여보상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가입금액한도내에서우선적으로외제차가아닌피해물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고, 외제차의손해를이특별약관가입금액을한도로확대하여보상 2 위 1 에도불구하고, 사고당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보험금과이특별약관보험금의합계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가입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1) 외제차 란외국자동차제조회사에의해대한민국이아닌곳에서제조되어수입, 판매되는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 167쪽 ) 에의한자동차를말하며, 다음의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외국에본점소재지를둔외국자동차제조회사 ( 해당회사의대한민국내자회사, 법인포함 ) 가대한민국내에서제조 ( 또는조립 ) 완료한자동차 (2) 국내에본점소재지를둔국내자동차제조회사 ( 해당회사의외국소재자회사, 법인포함 ) 가대한민국이아닌곳에서제조 ( 또는조립 ) 완료한자동차 (3) 위 (1) 의외국자동차제조회사와 (2) 의국내자동차제조회사가기술제휴 ( 공동설계, 공동판매 ) 하여제조 ( 또는조립 ) 한자동차 ( 2) 외제차단일사고 란하나의대물사고내에외제차만존재하는사고를말하며, 외제차복합사고 란하나의대물사고내에외제차와외제차가아닌피해물이모두존재하는사고를말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의피보험자는보통약관제 7 조 ( 피보험자 ) 에서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항및제3항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외제차가아닌피해물에발생한손해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일시수입차량에관한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통약관제42조에도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 ) 제12조에따라보험에가입해야하는차량에해당하는경우보험기간을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로합니다.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1. 대물배상의적용대체등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대물배상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으며, 이특별약관가입시보통약관대물배상을이특별약관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및보상하지않는손해이특별약관의보상내용및보상하지않는손해는보통약관대물배상의보상내용및보상하지않는손해내용을준용합니다. 3. 가입금액의선택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는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가정하는바에따른대물배상가입금액을선택할수있습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Baby in Car 특별약관 가입시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아래에모두해당할경우에한정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만 6 세미만의자녀 ( 1) 가있는경우 2) 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또는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 ( 1) 이특별약관에서 만 6 세미만의자녀 란다음중하나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혼인관계또는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녀또는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혼인관계로인한계자녀로서주민등록상생년월일을기준으로보험기간시작일기준만 6 세미만인자녀 2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임신중태아 ( 출생전자녀 ) 2. 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 1 계약자및피보험자 ( 이하 계약자등 ) 는이특별약관가입시위 1. 의확인을위하여회사가정한바에따르는서류를제출하는등이특별약관가입을위해회사가요청하는사항에협조해야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따르지않을경우특별약관가입은승인되지않을수있습니다. 3. 계약의취소및무효 1 이특별약관가입시확인한사항이사실과다르다는사실을회사가알게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위 1 에따라취소가되는경우, 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으로인한보험료할인금액을즉시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회사는위 1 에따라계약자등이보험회사에돌려줄보험료를피보험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습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가입시해당담보에한정하여자동으로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손해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가보험대차 ( 1) 를운전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보험대차를보통약관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보통약관또는해당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3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 1) 이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 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그피보험자동차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대물배상지급기준에따라다른자동차를대차받은경우그자동차를말합니다. 2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중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보험대차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보험대차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위 1 의사고로인한보험대차의손해에대하여보험대차를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한해당대여사업자의타당한영업손해에대해서는보통약관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지급기준에따라보상합니다. 4 위 3 의영업손해의경우해당보험대차대여요금의 50% 를한도로보상합니다. 5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에대하여보험대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 공제계약포함 ) 에따라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단, 이특별약관에의하여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경우에는 3 의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위 1 의보험대차의사고는대여사업자로부터보험대차를인수한때부터보험대차인정기간마지막날의 24 시를한도로보험대차를반납할때까지의사고만을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인정기간만료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만료일이후인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3.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 4,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의 4,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 3 에서정하는사항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보험대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보험대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않고보험대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할수있는범위의사람을말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에관한특별약관 가입시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최초출고시피보험자동차에차선이탈경고장치 ( 1) 를장착한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1) 차선이탈경고장치 란피보험자동차가운전자의의도와무관하게주행하는차로를벗어나는경우운전자에게경고하는차선이탈경고장치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를말하며, 피보험자동차를자동으로제어하여차로를유지하도록지원하는차선유지지원장치 (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를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등탈부착이가능한장치에해당기능이포함된경우나최초출고이후사후적으로장착된경우는이특별약관의차선이탈경고장치에해당되지않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는이특별약관가입시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가요 구하는경우피보험자동차에차선이탈경고장치가장착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사진또는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차선이탈경고장치를정상적으로작동시켜야하며, 운전자에게안전운전을위한경고효과를충분히발생시킬수있도록경고등, 신호음, 진동의크기나주기등을유지해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해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경우위 1 의사항확인을위해회사가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협조해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등은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의차선이탈경고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경우, 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등은그사실을안날부터차선이탈경고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될때까지기간동안이특별약관에따라할인받은보험료를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4. 계약의취소및무효 1 위 3. 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차선이탈경고장치의고장에따른수리또는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차선이탈경고장치가파손또는훼손된경우등특별한상황이인정되는경우에는취소하지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계약전알릴의무를알리지않거나제출한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특별약관은무효가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반환 1 위 4. 에따라이특별약관이취소또는무효처리되는경우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돌려주어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회사는위 1 에따라보험계약자등이보험회사에돌려줄보험료를피보험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습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품질인증부품사용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피보험자동차의단독사고 ( 가해자불명사고포함 ) 또는일방과실사고로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따라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이특별약관에서정한품질인증부품 ( 1) 을사용하여수리한때 OEM 부품공시가격 ( 2) 의 25% 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 1) 품질인증부품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2항및 자동차부품의인증및조사등에관한규정 제15 조에따라인증된부품을말합니다. ( 2)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자동차제조사에서출고된자동차에장착된부품을말하며, OEM 부품공시가격 이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5 제3항에서말하는대체부품인증기관이공시하는가격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은보상하지않고, 또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이외의자가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4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5. 보험금의반환 1 피보험자가청구포기등의사유로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따라지급한보험금전액을회사에돌려줄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한금액도동시에돌려주어야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의하자등으로인하여 OEM 부품으로교환이필요한경우에는이특별약관 2. 에의하여지급한금액을회사에돌려준경우에한하여 OEM 부품으로재교환이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회사는이특별약관 2. 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적용하지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공급할수없거나공급지연등의사유로회사가 OEM 부품으로수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사용하여지급되는보험금 ( 이특별약관에의하여지급된보험금포함 ) 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 ) 을초과하거나, OEM 부품을사용하여지급되는보험금을초과하는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의한자동차부품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받지않은부품으로피보험자동차를수리한경우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Ⅸ. 녹색상품 이특약을가입함으로써보험계약자는일정금액의보험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1 Ever Green( 전자매체활용 ) 특별약관 이특약은종이를절감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기여함으로써, 환경을보호하는상품입니다. 1. 적용대상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료 ( 1) 를회사가정하는전자적방법 ( 2) 으로받기로약정하는경우에이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 1) 보험계약자료 란회사가이보험계약의계약자에게제공하는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 분납보험료안내문등서류를말합니다. ( 2) 전자적방법 이란다음의방법을말하는것으로서계약자는다음중한가지또는두가지방법모두를선택할수있습니다. (1) 전자우편 (2) 모바일메신저등의메시지서비스 2. 보험계약자의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선택한전자적방법에따라다음의정보를회사에알려주어야합니다. 1) 전자우편 : 보험계약자료를받을전자우편의수령처 ( 이메일주소 ) 정보 2) 모바일메신저등의메시지서비스 : 핸드폰번호등회사가요청하는정보 2 위 1 의 1), 2) 에서알려준정보가변경되거나사용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위 1 또는 2 의정보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않은경우에는회사가알고있는최후의정보에따라보험계약자료를발급하게되므로불이익을입을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발급 1 회사는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계약자가알려준정보에따라보험계약자료를지체없이발급합니다. 2 회사는보험계약자가위 1 에따라발급한보험계약자료를발급한날부터 1개월간확인하지않은경우에는 1회에한정하여해당보험계약자료를전자적방법을통해다시발급합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사항변경등이유로보험계약자료를다시발급할것을요청할때에는전자적방법을통해보험계약자료를다시발급할수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소멸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계약자는보험기간중에각종보험계약자료를전자적방법으로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우편으로요청할경우에는그시점부터특별약관이자동소멸되고보험계약자는할인받은보험료를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특별약관은보험기간이 1년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다만, 이미체결된자동차보험계약의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이상남은경우이특별약관을추가가입할수있음 ) 2 위 1 에도불구하고기명피보험자의다른자동차보험계약과보험기간만료일을일치시키기위한계약의경우지식94)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이면이특별약관을가입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조작또는주행거리계사진위ㆍ변조등주행거리정보를날조하거나다른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보내보험료를할인또는환급받은사실이있는경우. 2) 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가할인또는환급되는특약을가입한후할인또는환급된보험료의추가징수사유가발생했지만보험료를돌려주지않은사실이있는경우. 4 회사는이특별약관의체결후위 3 의사실을알게된경우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의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가입시점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 ( 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 이하동일 ) 정보를회사가정하는주행거리확인방법 ( 1) 에따라보내야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7일이내에위 1 의정보를보내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등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약관이성립합니다. ( 1) 주행거리확인방법 이란다음을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등이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사진송부 (2) 보험계약자등이회사에서지정하는주행거리확인이가능한정비업체에방문하여확인된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사진 송부 94) 개인이소유한 2 대이상의차량을보험기간의끝나는날을일치시켜하나의증권으로가입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 동일증권 계약이라고합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5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3)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요원등회사에서지정하는자가확인한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사진송부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보험기간중에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받거나피보험자동차를정비업체에서수리할경우주행거리정보확인에협조해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확인한주행거리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회사로보내주어야합니다. 구분주행거리정보완료기한 1) 보험기간이끝나는경우 2) 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 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 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와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정보 보험기간만료일이전 2 개월부터보험기간만료일이후 1 개월이내 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제 49 조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함 ) 이전 3 일부터교체 ( 대체 ) 된날이후 3 일이내 3 보험계약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의환급이발생하는경우회사가변경된보험료를정산할수있도록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번호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또한보험계약자는은행계좌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계약의무효 1 보험계약자등이위 3. 의 2, 2) 에따라보내야하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및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보내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2 에따라보내는주행거리정보를조작하거나다른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보내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무효로됩니다. 5. 연간주행거리계산연간주행거리 ( 1) 는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2 에따라보내주는주행거리정보를기준으로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와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및경과기간을각각합산하여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일평균주행거리 : ( 최종주행거리 최초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2 주행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확인일 ( 2) 로부터최종주행거리확인일까지의기간 ( 1) 연간주행거리 란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에서최초주행거리를연간으로환산한주행거리를말합니다. ( 2) 주행거리확인일 이란보험계약자등이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촬영한날짜또는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확인한날짜를말합니다. 6. 보험료정산환급등 1 회사는위 3. 의 2 에따라받은주행거리정보를지체없이확인하여연간주행거리실적에따라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로보험료정산금액을송금하여드리며, 정산금액은 < 별표 > 에서와같이연간주행거리실적에따라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을이용하여산정합니다. < 별표 > 보험료정산금액연간주행거리 2,000km 이하 2,000km 초과 4,000km 이하 4,000km 초과 7,000km 이하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15,000km 초과 주 ) 적용보험료에서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는제외됩니다. 정산금액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없음 2 회사는위 3. 의 2 에따라받은주행거리정보를재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경우에는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주행거리정보의재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재확인에협조하지않는등보험계약자등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주행거리정보를재확인할수없는경우, 연간주행거리 15,000km를초과한것으로보고정산금액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등이연간주행거리를증명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3 회사는위 3. 의 2 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를받은날 ( 보험기간만료일이전에최종주행거리정보를받은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 ) 로부터 10일이내에보험료를정산하여드립니다. 4 위 3 에서 1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동안의이자금액 ( 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 ) 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등에게의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행거리선할인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자동차를연간주행거리 ( 1) 이하로운행하기로약정하고보험기간이 1 년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다만, 이미체결된자동차보험계약의보험기간이 1 년이면서 3 개월이상남은경우이특별약관을추가가입할수있음 ) 2 위 1 에도불구하고기명피보험자의다른자동차보험계약과보험기간만료일을일치시키기위한계약의경우지식 95) 보험기간이 3 개월이상이면이특별약관을가입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조작또는주행거리계사진위ㆍ변조등주행거리정보를날조하거나다른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보내보험료를할인또는환급받은사실이있는경우. 2) 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가할인또는환급되는특약을가입한후할인또는환급된보험료의추가징수사유가발생했지만보험료를돌려주지않은사실이있는경우. 4 회사는이특별약관의체결후위 3 의사실을알게된경우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의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취소하는경우회사는보험계약자가알려준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등으로즉시이특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95) 145 쪽프로미카보험지식 94) 참조

76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추가징수합니다. 5 이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는 < 별표 > 의보험료정산금액을보험계약체결시할인하여드립니다. ( 1) 연간주행거리 란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에서최초주행거리를연간으로환산한주행거리를말합니다. < 별표 > 보험료정산금액 연간주행거리 2,000km 이하 2,000km 초과 4,000km 이하 4,000km 초과 7,000km 이하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15,000km 초과 주 ) 적용보험료에서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는제외됩니다. 정산금액 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없음 2.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가입시점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 ( 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 이하동일 ) 정보를회사가정하는주행거리확인방법 ( 1) 에따라보내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특별약관이체결되기전까지위 1 의정보를보내지않거나회사의승인을받지않는경우, 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등회사가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 1) 주행거리확인방법 이란다음을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등이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사진송부 (2) 보험계약자등이회사에서지정하는주행거리확인이가능한정비업체에방문하여확인된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사진 송부 (3)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요원등회사에서지정하는자가확인한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및주행거리계사진송부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보험기간중에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받거나피보험자동차를정비업체에서수리할경우주행거리정보확인에협조해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확인한주행거리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회사로보내주어야합니다. 구분주행거리정보완료기한 1) 보험기간이끝나는경우 2) 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 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 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와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정보 보험기간만료일이전 2개월부터보험기간만료일이후 1개월이내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제49조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함 ) 이전 3일부터교체 ( 대체 ) 된날이후 3일이내 3 보험계약자는이특별약관및보통약관의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변경등으로인하여이특별약관에따라할인받은보험료의추징또는환급이발생하는경우, 회사가변경된보험료를정산할수있도록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정보등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또한보험계약자는은행계좌번 호또는신용카드등의정보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보험계약자등은계약체결시약정한연간주행거리를준수하여야합니다. 4. 계약의무효 1 보험계약자등이위 3. 의 2, 2) 에따라보내야하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정보및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최초주행거리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보내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2 에따라보내는주행거리정보를조작하거나다른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보내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무효로됩니다. 5. 연간주행거리산출연간주행거리는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2 에따라보내는주행거리정보를기준으로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와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및경과기간을각각합산하여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일평균주행거리 : ( 최종주행거리 최초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2 주행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확인일 ( 1) 로부터최종주행거리확인일까지의기간 ( 1) 주행거리확인일 이란보험계약자등이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촬영한날짜또는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확인한날짜를말합니다. 6. 보험료할인및정산등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약정한연간주행거리에따라 < 별표 > 에서정한보험료정산금액을적용합니다. 2 회사는위 3. 의 2 에따라보내야하는최종주행거리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보내지않은경우에는, 연간주행거리 15,000km를초과한것으로보고보험계약자가알려준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등으로즉시이특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추가징수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등이연간주행거리를증명한경우에는약정한연간주행거리에따라 < 별표 > 에서정한보험료정산금액을환급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위 3. 의 2 에따라받은주행거리정보를재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경우에는주행거리확인방법에따라주행거리정보의재확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재확인에협조하지않는등보험계약자등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주행거리정보를재확인할수없는경우, 연간주행거리 15,000km를초과한것으로보고이특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추가징수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등이연간주행거리를증명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4 회사는위 4. 에따라이특별약관이무효처리되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알려준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등으로즉시이특별약관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추가징수합니다. 5 회사는위 1 에도불구하고 5. 에따라산출한피보험자동차의연간주행거리가보험계약체결시약정한연간주행거리미만이거나초과하여운행한경우에는, 최종연간주행거리에따른정산금액과보험계약체결시할인받은보험료의차액을보험계약자에게알려주고보험계약자가알려준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등으로환급하거나추가징수합니다. 6 회사는위 2 부터 4 까지의규정이외에이특별약관및보통약관의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변경등으로인하여선할인한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유를보험계약자에게알려주고보험계약자가알려준은행계좌번호또는신용카드등으로이특별약관에의해할인된보험료를정산합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7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OBD 주행거리후할인특별약관 이특별약관은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 ' 운행정보를확인할수있는장치 '( 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OBD) ( 1) 라함 ) 를부착할수있는자동차로서, 보험기간이 1 년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 다만, 이미체결된자동차보험계약의보험기간이 1 년이면서 3 개월이상남은경우이특별약관을추가가입할수있음 ) 2 위 1 에도불구하고기명피보험자의다른자동차보험계약과보험기간만료일을일치시키기위한계약의경우보험기간이 3 개월이상이면이특별약관을가입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조작또는주행거리계사진위ㆍ변조등주행거리정보를날조하거나다른자동차의주행거리정보를보내보험료를할인또는환급받은사실이있는경우. 2) 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가할인또는환급되는특약을가입한후할인또는환급된보험료의추가징수사유가발생했지만보험료를돌려주지않은사실이있는경우. 4 회사는이특별약관의체결후위 3 의사실을알게된경우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의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1) 운행정보확인장치 (OBD) 란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를포함한운행정보를저장하고그정보를전송할수있는기능을갖춘장치로서보험개발원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의기술인증을부여받은장치를말합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등은책임개시일부터 7 일이내에 OBD 를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 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차량정보, OBD 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및그밖에회사가요구하는사항을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전송하여야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5 일이전까지위 1 의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3.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전송해야합니다. 구분운행정보완료기한 1) 보험기간이끝나는경우 2) 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 3) 보험기간중에 OBD 를교체한경우 피보험자동차의최종운행정보 피보험자동차의차량정보, OBD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 그밖의회사가요구하는사항가교체된기존 OBD에저장된정보나교체한신규 OBD의모델명제품식별번호및그밖의회사가요구하는사항 보험기간만료일이전 2개월부터보험기간만료일이후 1개월이내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제49조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함 ) 이전 3일부터교체 ( 대체 ) 된날이후 3일이내즉시전송 기존 OBD 를분리한날부터 3 일이내에부착하고전송 2 보험계약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의환급이발생하는경우회사가변경된보험료를정산할수있도록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번호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또한보험계약자는은행계좌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계약의무효 1 보험계약자등이위 3. 의 2, 2) 에따라전송해야하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및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를완료기한이내에전송하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1 에따라전송하는운행정보를조작하거나다른자동차의운행정보를전송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무효로됩니다. 5. 연간주행거리계산연간주행거리 ( 1) 는보험계약자등이위 2. 의 1 또는 3. 의 1 에따라전송하는운행정보를기준으로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와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및경과기간을각각합산하여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일평균주행거리 : ( 최종주행거리 최초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2 주행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확인일 ( 2) 로부터최종주행거리확인일까지의기간 ( 1) 연간주행거리 란피보험자동차의최종주행거리에서최초주행거리를연간으로환산한주행거리 ( 2) 주행거리확인일 이란보험계약자등이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를전송한날짜를말합니다. 6. 보험료정산환급등 1 회사는위 3. 의 1 에따라받은운행정보를지체없이확인하여연간주행거리실적에따라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로보험료정산금액을송금하여드리며, 정산금액은 < 별표 > 에서와같이연간주행거리실적에따라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을이용하여산정합니다. < 별표 > 보험료정산금액 연간주행거리 2,000km 이하 2,000km 초과 4,000km 이하 4,000km 초과 7,000km 이하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15,000km 초과 주 ) 적용보험료에서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는제외됩니다. 2 회사는위 3. 의 1 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최종운행정보를받은날 ( 보험기간만료일이전에최종운행정보를받은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 ) 로부터 10일이내에보험료를정산하여드립니다. 3 위 2 에서 1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동안의이자금액 ( 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 ) 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등에게의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 정산금액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적용보험료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없음 1. 가입대상 1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 ( 이하 운행정보 라함 ) 를확인할수있는장치 ( 이하 운행정보확인장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78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치 (OBD) ( 1) 라함 ) 를장착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의무보험의보험기간동안비운행약정요일 ( 2) 에운행 ( 3) 하지않을것을약정한경우, 가입할수있습니다 ( 단, 보험기간이 3 개월이상남은경우에만한정함 ) ( 1) 운행정보확인장치 (OBD) 란피보험자동차의요일별운행여부를포함한운행정보를저장하고그정보를전송할수있는기능을갖춘장치로서보험개발원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의기술인증을부여받은장치를말합니다. ( 2) 비운행약정요일 이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중하루로서이보험계약체결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운행하지않기로약정한보험증권에기재된요일 (07:00부터 22:00까지만해당 ) 을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않는요일이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및근로자의날을포함 ) 인경우에는비운행약정요일에해당하지않습니다. ( 3) 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 운행 이란피보험자동차가주행하여거리이동이있는경우로해당비운행약정요일당일에주행한총거리의합이 1km를초과하는경우만을말합니다. 2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이하 보험계약자등 이라함 ) 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OBD를조작하는등운행정보를지어내서보험료를할인받거나환급받은경우 2) 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에의해보험료추가징수사유가발생했으나보험료를돌려주지않은경우 3 회사는이특별약관의체결후위 2 의사실을알게된경우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특별약관의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무보험의보험기간중도에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중도가입이전에이특별약관을해지한가입자로서특약가입기간동안의운행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 2. 중도가입이전에이특별약관을해지한가입자로서특약가입기간동안비운행약정요일에 1회이상운행한사실이있는경우 3. 중도가입이전에이특별약관을 3회이상해지한가입자 2. 특별약관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등은책임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OBD를부착하고책임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차량정보, OBD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및그밖에회사가요구하는사항을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전송해야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15일이전까지위 1 의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성립하지않습니다. 3.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등은전체운행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피보험자동차에 OBD를부착하여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등은이특별약관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회사가정하는방식에따라보험기간첫날부터만료일까지의운행정보를전송해야합니다. 다만, OBD 부착일이보험기간첫날이후인경우에는부착일로부터만료일까지의운행정보를전송해야합니다. 3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제49조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함 ) 부터 7일이내에위 2. 에따라정보를전송해야합니다. 4 보험기간중에 OBD를교체할경우에는교체이전에기존 OBD에저장된정보를회사가정하는방식에따라지체없이전송해야하며, 기존 OBD를분리한날부터 7일이내에교체한 OBD의정보를이특별약관위 2. 의 1 에따라전송해야합니다. 5 보험계약자등은비운행약정요일에사고가발생지식96) 하여회사로부터운행정보를전송할것을요청받은경우에는요청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정보를전송해야하며, 운행정보를전송하지않는경우비운행약정요일에운행중사고로봅니다. 4. 특별약관의무효보험계약자가위 3. 의 2 의정보전송시,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무효로됩니다. 5.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회사는보험계약자등이 3. 의 3 에따라전송해야하는운행정보를기한까지송부하지않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해지할수있습니다. 6. 보험료정산환급등 1 회사는 3. 의 2 에따라받은운행정보를지체없이확인하여다음 < 별표 > 의특별약관계약기간별비운행약정요일운행일수에해당할경우에는운행정보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로보험료정산금액을송금하여드립니다. < 별표 > 특별약관계약기간 비운행약정요일운행일수 보험료정산금액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6개월미만 3일이하 2일이하 1일이하 적용보험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제외 ) X 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 다만, 의무보험가입기간중도에이특별약관해지한경우등보험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운행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의무보험가입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송금하여드립니다. 2 위 1 에서 10일을초과하여송금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동안의이자금액 ( 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 ) 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위 1 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의경우에는보험료정산금액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이특별약관가입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2) 비운행약정요일에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일수가위 1 의 < 별표 > 에서규정한특별약관계약기간별운행일수를초과한경우 4 비운행약정요일이다음의기간내에속한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1) 위 3. 의 3, 4 에서규정하고있는 7일 2) 회사에책임이있는사유로운행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해당기간 5 비운행약정요일이다음의기간내에속한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것으로봅니다. 1) 운행정보를전송하지않았거나, 지연전송하는등보험계약자등에게책임있는사유로운행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해당기간 2) OBD의불량, 오작동, 운행정보의훼손등으로운행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해당기간 3) 비운행약정요일에 OBD가부착되지않은경우 4) 위 3. 의 3, 4 에서규정하고있는기일을초과하여정보를전송한경우, 초과한날부터정보를전송한날까지의기간중운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해당기간 6 보험계약자는위 1 의은행계좌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7. 비운행약정요일의변경비운행약정요일은보험기간중 2회만변경할수있으며, 변경하고자하는날부터 7일이전에회사에신청해야합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96) 피보험자가비운행약정요일에운행을하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의하여보장합니다

79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자기신체사고의확대 자기차량손해의확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납입 기타 녹색상품 친환경부품사용특별약관 1. 가입대상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대물배상 ( 또는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별약관, 이하동일 ) 에가입하거나자기차량손해에가입한경우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보통약관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서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로친환경부품수리 ( 1) 를한경우에는새부품가격 ( 2)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 1) 친환경부품수리 란보험개발원이인정한업체로부터다음의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자동차를수리한경우를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론트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그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판넬,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안개등, 룸미러 ( 하이패스기능 ), 전ㆍ후방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등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2조 168쪽 ) 에의해품질인증을받은재제조부품 ( 2) 새부품가격 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 內등록된부품의가격을말합니다. * AOS란보험개발원에서운영하는수리비견적시스템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범위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사고유형별로다음과같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사고 : 기명피보험자 2) 대물배상사고 : 대물배상대상차량의소유자 4. 보상하지않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제5조 /8조/14조/19조/23조( 이상 보상하지않는손해 ) 에서정하는사항외에도다음과같은손해도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험개발원이인정하지않은업체로부터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피보험자동차또는대물배상대상차량을수리한경우새부품가격과의차액 3)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피보험자동차를수리한경우새부품가격과의차액 4) 이특별약관에서정한친환경부품을공급할수없는경우또는공급기일지연등의사유로보험회사가새부품으로수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5) 친환경부품사용시지급되는보험금 ( 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을포함 ) 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가대물배상에서해당대물배상대상차량의중고시세나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서보험가액 ( 보험가액이보험가입금액보다클경우는보험가입금액 ) 5. 보험금의반환 1 보통약관제4조 /7조/22조( 이상 피보험자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청구포기등의사유로보통약관대물배상또는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의보험금전액을회사에돌려줄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받은금액도동시에돌려주어야합니다. 2 친환경부품수리를했지만친환경부품의결함등으로이미사용한친환경부품을새부품으로다시교체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서지급한금액을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는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활용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동통신단말장치활용안전운전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함 ) 은기명피보험자가본인명의의이동통신단말장치 ( 이하 단말기 라함 ) 에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가인정하는안전운전프로그램 ( 1) 을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또는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가입할수있습니다. ( 1) 안전운전프로그램 이란, 단말기등에서구현되는안전운전관련프로그램으로서특별약관가입시점에회사가인정하는네비게이션프로그램을말합니다. 2 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 ( 이하 계약자등 이라함 ) 가다음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특별약관의무효, 해지, 취소, 철회등으로할인받은보험료를회사에돌려주지않은사실이있는경우 2) 기명피보험자본인명의의단말기가아니거나본인의점수가아닌경우 3 이특별약관은회사와안전운전프로그램회사간의제휴사업계약에따른것으로서, 해당제휴사업계약이종료되어회사가인정하는점수가없는경우가입할수없습니다. 2. 보험료의할인 1 회사는특별약관가입시점에안전운전점수 ( 1) ( 이하 점수 라함 ) 를확인하여다음 1) 또는 2) 에따라보험료를할인하여드립니다. 구분 1) 점수가회사가정한일정수준이상인경우 ( 단, 확인일기준직전 6개월이내의점수에한정함 ) 2) 점수가회사가정한일정수준에미달하거나, 점수가없는경우 할인방식특약가입시보험료할인 ( 단, 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제외 ) 보험기간중회사가정한일정수준이상의점수가확인된경우, 점수생성일다음날부터남은보험기간에대한일할보험료를기준으로할인보험료를계산하여환급 ( 단, 긴급출동서비스특약보험료제외 ) ( 1) 안전운전점수 란안전운전프로그램에서규정한방식지식 97) 에따라산정되는점수로서기명피보험자의점수를말합니다. 2 위 1의 2) 의경우, 회사는점수를확인한날부터 3일이내에돌려드립니다. 3 위 1의 1) 또는 2) 의보험료할인은중복하여적용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계약자등은특별약관가입시점수의확인을위해회사가정한방법에따른본인인증을하여야하며, 그밖의특별약관의가입및적용을위해요청하는사항에협조해야합니다. 2 이특별약관가입시위 2. 1의 2) 에해당하는경우, 계약자등은계약자명의의계좌번호를제출하여야합니다. 97) 안전운전프로그램을작동하고 500km이상주행한경우산정되는점수로서매번추가로 500km이상주행시마다재산정되며, 최근직전에산정된 6회의점수를누적평가합니다. 예시 ) 500km이상 X 6회 = 약 3,000km 평가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0 녹색상품기타보험료납입긴급출동서비스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자기차량손해의확대자기신체사고의확대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3 계약자등은보험기간중위 2 의계좌번호가변경된경우, 즉시회사로알려야합니다. 4 위 1 부터 3 까지의규정에따르지않을경우특별약관가입이승인되지않거나, 보험료할인이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계약의무효및해지 1 회사가확인한점수가기명피보험자본인의점수가아닌경우, 이특별약관은무효가됩니다. 2 회사는계약자등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이특별약관을해지합니다. 단, 회사가인정하는경우에는해지하지않을수있습니다. 1) 보험기간중안전운전프로그램을해지또는탈퇴하는경우 2) 보험기간중위 1. 의본인명의의단말기전화번호또는단말기기기를변경하는경우 3) 보험기간중번호이동을하여이동통신사업자를변경하는경우 4) 보험기간중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또는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이아닌다른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변경하는경우 3 위 1 에따라무효가되거나, 2 에따라해지되는경우, 계약자등은해당점수를바탕으로한보험료할인금액을즉시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회사는위 1 또는 2 에따라계약자등이보험회사에돌려줄보험료를피보험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습니다. 5. 기타사항 1 회사는점수산정을위한안전운전프로그램의데이터수집및가공등에관여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할인을받지못하는등, 점수측정상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차량또는다른교통수단에서안전운전프로그램을활용하는경우 2) 타인이기명피보험자의단말기를사용하여안전운전프로그램을작동한상태로운전하도록하는경우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전기자동차특별약관 1. 적용대상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전기자동차 ( 1) 인경우에자동적용됩니다. ( 1) 전기자동차 란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말합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함 ) 는보통약관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및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포함 ) 를가입한경우에한정하여, 피보험자가전기자동차충전설비 ( 1) 를이용하여피보험자동차를충전하던중 ( 2), 이로인한감전사고로치료를요하는상해 ( 3) 를입은때의손해를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별약관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 1)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란해당전기자동차의정격의휴대용충전기 ( 또는가정용충전기기및장치 ), 거주지혹은공공장소등에설치된전기자동차전용완속충전기및급속충전기를말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를충전하던중 이란피보험자동차의충전을위하여충전설비를조작한시점부터충전완료까지의과정을말합니다. 이와관련하여피보험자동차와충전설비의접촉여부는무관합니다. ( 3) 치료를요하는상해 란감전을직접적인원인으로발생한화상및신체조직의괴사,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 계등의상해로서, 의학적치료를필요로한다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요양기관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만을말합니다. 3. 대위회사는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 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자기신체사고의확대자기차량손해의확대무보험자동차에의한손해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긴급출동서비스보험료납입기타녹색상품

81 자동차보험약관 - 법조문 ㄱ 법조문 개인정보보호법 프로미카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인용된법령의해당조항을기재한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법령전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 법령의개정이있을경우, 해당개정법령의조문을따릅니다.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 3 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 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법령조문체계의표기법과읽는법을참고하세요!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 5 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및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 2 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 3 항및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및제 5 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59

82 법조문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민감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할경우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방법의제공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할수있다. 제 24 조의 2 (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 2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24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암호화조치를통하여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암호화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처리규모와유출시영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4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 3 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 보험등에가입된경우의특례 ) 1 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 보험업법 제 4 조, 제 126 조, 제 127 조및제 1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0 조, 제 61 조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1 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는제 3 조제 2 항본문에규정된죄를범한차의운전자에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 3 조제 2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2.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가되거나불치 ( 不治 ) 또는난치 ( 難治 ) 의질병이생긴경우 ( 이하기재생략 ) ㄴ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농어업인 "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나. 어업인 : 어업을경영하거나어업을경영하는자를위하여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일또는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염을제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ㄷ 도로교통법 제 44 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1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제 1 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이조, 제 45 조, 제 47 조,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148 조의 2 에서같다 ) 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다. 제 45 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자동차등의운전자는제 44 조에따른술에취한상태외에과로, 질병또는약물 ( 마약, 대마및향정신성의약품과그밖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4 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1 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 운전자등 " 이라한다 ) 은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48 조 ( 벌칙 ) 제 54 조제 1 항에따른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를하지아니한사람은 5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48 조의 2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 년이상 3 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4 조제 1 항을 2 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제 44 조제 2 항에따른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 2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이상인사람은 1 년이상 3 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 퍼센트이상 0.2 퍼센트미만인사람은 6 개월이상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의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퍼센트이상 0.1 퍼센트미만인사람은 6 개월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 3 제 45 조를위반하여약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3. ( 기재생략 ) 4. " 향정신성의약품 " 이라함은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인체에현저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심하고의료용으로쓰이지아니하며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이나이를함유하는물질나. 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심하고매우제한된의료용으로만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이나이를함유하는물질다. 가목및나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그리심하지아니한신체적의존성또는심한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이나이를함유하는물질라. 다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다목에규정된것보다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우려가적은약물이나이를함유하는물질 법조문

83 법조문 마. 가목내지라목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이나물질과혼합되어가목내지라목에열거된것으로다시제조또는제제할수없고, 그것에의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지아니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것을제외한다. 민법 제 1000 조 ( 상속의순위 ) 1 상속에있어서는다음순위로상속인이된다. < 개정 > 1. 피상속인의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 촌이내의방계혈족 2 전항의경우에동순위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최근친을선순위로하고동친등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공동상속인이된다. 3 태아는상속순위에관하여는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제 1003 조 ( 배우자의상속순위 ) 1 피상속인의배우자는제 1000 조제 1 항제 1 호와제 2 호의규정에의한상속인이있는경우에는그상속인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되고그상속인이없는때에는단독상속인이된다. < 개정 > 2 제 1001 조의경우에상속개시전에사망또는결격된자의배우자는동조의규정에의한상속인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되고그상속인이없는때에는단독상속인이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1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란제 2 조제 2 항의개인에관한신용정보를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제공하려는다음각호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 < 개정 >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신용정보 2. 제 2 조제 1 항제 5 호각목 ( 마목및사목은제외한다 ) 에따른신용정보. 다만, 같은호라목의경우에는체납관련정보, 자목의경우에는신용회복정보만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법제 3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개인비밀번호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밀번호로한다. 1. 해당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의 2 에따른신용카드업자에게등록한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려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부터해당개인명의의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하여받은비밀번호 3.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2 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 이하기재생략 ) 법조문 ㅂ 소득세법 보험업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18. ( 기재생략 ) 19. " 전문보험계약자 "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본다. 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라. 주권상장법인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미리동의를받아야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 이하기재생략 ) 제 19 조 ( 사업소득 ) 1 사업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 개정 > 1. 농업 ( 작물재배업중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임업및어업에서발생하는소득 2. 광업에서발생하는소득 3. 제조업에서발생하는소득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에서발생하는소득 6. 건설업에서발생하는소득 7. 도매및소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 8. 운수업에서발생하는소득 9. 숙박및음식점업에서발생하는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1. 금융및보험업에서발생하는소득 12. 부동산업및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 다만, 지역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리를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제외한다.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5. 교육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사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1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8. 협회및단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회및단체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9. 가구내고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 20. 제 1 호부터제 1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2 사업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이에사용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으로하며, 필요경비가총수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 " 결손금 " 이라한다. 3 제 1 항각호에따른사업의범위에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고, 그밖의사업소득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0 조 ( 근로소득 ) 1 근로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84 법조문 2.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3.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4.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2 근로소득금액은제 1 항각호의소득의금액의합계액 ( 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하며, 이하 " 총급여액 " 이라한다 ) 에서제 47 조에따른근로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3 근로소득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5 조 ( 신용정보제공사실의통보요구 ) 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등이본인에관한신용정보 ( 이하 " 본인정보 " 라한다 ) 를제공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공받은자, 그이용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리도록요구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제 36 조 ( 상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의고지등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에근거하여상대방과의상거래관계설정을거절하거나중지한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그거절또는중지의근거가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본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 2 신용정보주체는제 1 항에따라고지받은본인정보의내용에이의가있으면제 1 항에따른고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를수집 제공한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그신용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확인절차등에관하여는제 38 조를준용한다. 제 37 조 (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철회권등 ) 1 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제 32 조제 1 항각호의방식으로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하여개인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한목적외의목적으로행한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철회할수있다. 다만, 동의를받은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외의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면해당신용정보주체와약정한용역의제공을하지못하게되는등계약이행이어려워지거나제 33 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고객이동의를철회하려면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한다. 2 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대하여상품이나용역을소개하거나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중지하도록청구할수있다.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서면, 전자문서또는구두에의한방법으로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권리의내용, 행사방법등을거래상대방인개인에게고지하고, 거래상대방이제 1 항및제 2 항의요구를하면즉시이에따라야한다. 이때구두에의한방법으로이를고지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추가적인사후고지절차를거쳐야한다. 4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3 항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한절차를갖추어야한다. 5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 2 항에따른청구에따라발생하는전화요금등금전적비용을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부담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38 조 ( 신용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등 ) 1 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등에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거나전화, 인터넷홈페이지의이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신용정보회사등이가지고있는본인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정정을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정정청구를받은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즉시문제가된신용정보에대하여정정청구중또는사실조회중임을기입하고, 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는삭제하거나정정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신용정보를삭제하거나정정한신용정보회사등은해당신용정보를최근 6 개월이내에제공받은자와해당신용정보주체가요구하는자에게해당신용정보에서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려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제 2 항과제 3 항에따른처리결과를 7 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며, 해당신용정보주체는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다. 5 금융위원회는제 4 항에따른시정을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24 조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의원장 ( 이하 " 금융감독원장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그사실여부를조사하게하고, 조사결과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6 제 5 항에따라조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제 5 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라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그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39 조 ( 무료열람권 ) 신용조회회사는 1 년이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기간마다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본인정보를 1 회이상무료로제공받거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 등록 ) 1 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사업계획을작성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결격사유에관하여는제 6 조를준용한다. 제 84 조 ( 자동차의차령제한등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령 "( 車齡 ) 이라한다 ] 및운행거리를넘겨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해당시 도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운행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전성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 2 년의범위에서차령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 등록, 증차또는대폐차 ( 대폐차 : 차령이만료되거나운행거리를초과한차량등을다른차량으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 에충당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 3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량충당연한 " 이라한다 )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 ) 법제3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다음각호와같이세분한다. < 개정 , , , , , , >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군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 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행좌석형 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시 군 구의단일행정구역에서기점 종점의특수성이나사용되는자동차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다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운행하기어려운구간을대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업에속하지아니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고속형 직행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정하여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시설등의장과 1개의운송계약 ( 운임의수령주체와관계없이개별탑승자로부터현금이나회수권또는카드결제등의방식으로운임을받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라그소속원 ( 산업단지관리기관의경우에는해당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소속원을말한다 ) 만의통근 통학목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출연기관 연구기관등공법인 2) 회사 학교또는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중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업단지의관리기관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하여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자동차를사용하여장례에참여하는자와시체 ( 유골을포함한다 ) 를운송하는사업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에서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및고급형등으로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에서 1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 1대를사업자가직접운전 ( 사업자의질병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및고급형등으로구분한다. 법조문

85 법조문 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기재생략 ) 2. " 운행 " 이란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한다. 3. " 자동차보유자 " 란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한다. 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 3 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제 5 조 ( 보험등의가입의무 ) 1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 ( 이하 " 책임보험등 " 이라한다 ) 에가입하여야한다. 2 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피해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에게책임보험등의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제 1 항에따라면허를받거나등록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및제 29 조에따라허가를받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건설기계대여업자 4 제 1 항및제 2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와도로 (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로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제 1 항의책임보험등과제 2 항및제 3 항의보험또는공제에는각자동차별로가입하여야한다. 제 5 조의 2 (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 1 자동차보유자는보유한자동차 ( 제 5 조제 3 항각호의자가면허등을받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를해외체류등으로 6 개월이상 2 년이하의범위에서장기간운행할수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등록업무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자동차의등록업무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의승인을받아그운행중지기간에한하여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의무를면제받을수있다. 이경우자동차보유자는해당자동차등록증및자동차등록번호판을시 도지사에게보관하여야한다. ( 이하기재생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따른특수건설기계중다음각목의특수건설기계가. 트럭지게차나. 도로보수트럭다.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가진자주식인것을말한다 ) 제 3 조 ( 책임보험금등 ) 1 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 ( 이하 책임보험등 이라한다 ) 의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책임보험금 이라한다 ) 은피해자 1 명당다음각호의금액과같다. < 개정 , > 1. 사망한경우에는 1 억 5 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 천만원으로한다. 2. 부상한경우에는별표 1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 診療酬價 ) 에관한기준 ( 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산출한진료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별표 1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그진료비해당액으로한다.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후유장애 라한다 ) 가생긴경우에는별표 2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제3조 ( 책임보험금등 ) 1 법제5조제1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 ( 이하 책임보험등 이라한다 ) 의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책임보험금 이라한다 ) 은피해자 1명당다음각호의금액과같다. < 개정 , > 1. 사망한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 2. 부상한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법제15조제1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 診療酬價 ) 에관한기준 ( 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산출한진료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그진료비해당액으로한다.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후유장애 라한다 ) 가생긴경우에는별표 2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자동차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1. " 자동차 " 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 ( 이하 " 피견인자동차 " 라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이하기재생략 ) 법조문 제 6 조 (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조치등 ) 1 보험회사등은자기와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또는공제 ( 이하 " 의무보험 " 이라한다 ) 의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동차보유자에게그계약종료일의 75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및 30 일전부터 10 일전까지의기간에각각그계약이끝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보험기간이 1 개월이내인계약인경우와자동차보유자가자기와다시계약을체결하거나다른보험회사등과새로운계약을체결한사실을안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 제 10 조 ( 보험금등의청구 ) 1 보험가입자등에게제 3 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면그피해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 724 조제 2 항에따라보험금등을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은진료한의료기관에직접지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보험가입자등은보험회사등이보험금등을지급하기전에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보험회사등에게보험금등의보상한도에서그가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제 8 조 ( 신규등록 ) 1 신규로자동차에관한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규자동차등록 ( 이하 " 신규등록 "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신규등록신청을받으면등록원부에필요한사항을적고자동차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 ( 이들로부터자동차의판매위탁을받은자를포함하며, 이하 " 자동차제작 판매자등 " 이라한다 ) 가자동차를판매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원부작성에필요한자동차제작증정보를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즉시전송하여야하며산사람을갈음하여지체없이신규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사람이직접신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4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이제 1 항에따라신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를산사람으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개정 >

86 전자서명법 형법 법조문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기재생략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4. ~ 5. ( 기재생략 )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자를말한다. ㅌ 통계법 제 258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형사소송법 제 450 조 ( 보통의심판 ) 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그사건이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제 453 조 ( 정식재판의청구 ) 1 검사또는피고인은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다. 단, 피고인은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할수없다. 2 정식재판의청구는약식명령을한법원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3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법조문 제 15 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지정 ) 1 통계청장은통계의작성 보급및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이용되는수량적정보를작성하고있거나작성하고자하는기관등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기관등을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지정요건은통계작성조직및예산, 통계작성계획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통계청장은정부정책의수립 평가또는경제 사회현상의연구 분석등에이용되는수량적정보를작성하고있는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제외한다 ) 이제 1 항에따른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3 통계작성지정기관의지정신청, 지정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ㅎ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 조 ( 차량충당조건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신규등록, 증차또는대폐차 ( 대폐차 : 차령이만료된차량등을다른차량으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 에충당되는화물자동차는차령이 3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이내여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차량은차량충당조건을달리할수있다. ( 이하기재생략 )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 22 조 ( 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인증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과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에대한품질 성능평가와공장심사를거쳐품질인증을할수있다. 다만, 품질인증을할때에다른법률에서재제조제품에대한품질기준및인증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률로정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환경설비와재제조제품을구매하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에대하여제 1 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환경설비와재제조제품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요청할수있다. < 개정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품질 성능평가와공장심사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에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기관또는단체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대행기관또는단체에품질 성능평가및공장심사와관련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5 제 1 항에따른품질인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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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예금자보호안내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특별이익제공행위금지안내 보험계약과관련한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인터넷 : 사고접수, 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 (DB손해보험) - 전화 : 인터넷 : 금융감독원보험범죄신고센터안내 - 전화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내 인터넷보험신고센터 예금자보호안내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 단, 법인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경우에는보호되지않습니다.) 보험상담이필요하시거나분쟁이발생한경우 보험에관한상담이필요하거나분쟁사항이있을때에는고객상담센터또는계약체결지점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저희회사전화번호 - 고객상담센터 : 계약체결지점 : 증권에기재된연락처참조 1. 금융서비스의이용범위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 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가. 본인정보의제3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조에따라금융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3자에게제공한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려주도록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3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금융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신청자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등이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및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락처 한국신용정보 ( 주 ) : 인터넷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인터넷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인터넷 3.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개인신용정보고충처리담당자 대한손해보험협회담당자 (0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DB 금융센터 (02)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68, 6 층 (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관련기관 :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 ) 133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파본이나잘못된약관은교환하여드립니다. 강원일보 T / DB 손해보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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