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에관한중요한내용들을알기쉽게요약해서설명한페이지입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반드시보험약관본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란무엇인가요? 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자동차사고에대비하여, 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을비롯하여여러손실을보상하여주는보험입니다.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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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02 보통약관 18 제1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23 제2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29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43 제4편일반사항 53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66 <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 78 < 별표3> 과실상계등 82 < 별표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83 < 별표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84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85 < 붙임 > 인체골격그림 98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99 특별약관 106 제1편긴급출동서비스 109 제2편운전자의범위제한 116 제3편사고처리비용의지원 122 제4편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128 제5편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의보상확대 153 제6편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159 제7편보험료납입방법 176 제8편기타 182 관련법령 224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236

2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에관한중요한내용들을알기쉽게요약해서설명한페이지입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반드시보험약관본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란무엇인가요? 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자동차사고에대비하여, 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을비롯하여여러손실을보상하여주는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 ) 에의거하여대인배상 Ⅰ 과대물배상은 의무보험 입니다. 따라서자동차의소유자라면반드시보험가입을하셔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가부과됩니다 자로대물배상의무보험가입금액이 1 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상향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자배법시행령제 3 조 ) 자동차보험이란? 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 의무보험 최소가입금액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 10 일이내 10 일초과시 1 일당최대한도 대인배상Ⅰ 자배법에의함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 5천원 2천원 30만원 의무보험가입만으로안심할수없습니다. 의무보험 이란자동차사고로인해피해가발생했을때, 피해자가최소한의피해보상을보장받기위해국가에서법적으로가입을의무화한보험입니다. 그러나실제사고가발생했을때, 의무보험 에해당하는가입금액을초과하는배상책임이발생한다면이초과되는금액은가입자본인이부담하여야합니다. 또한, 사고로인해가입자스스로가입은손실에대한보상을받기위해서는의무보험이외의담보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등 ) 에가입하셔야합니다. 2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의무보험 담보가입

3 자동차보험은배상책임담보와자기보상담보로이루어져있습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대인배상 I, II 와대물배상은상대방의피해를보상해주는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및자기차량손해는자동차보험에가입한고객님과가족의피해를보상해주는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보험미가입차량및뺑소니차량으로부터사고를당하였을때, 해당담보를통해보상하여드립니다.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보통약관 상대방차량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 대물배상을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상대방에게상해를입혔을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Ⅱ 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특별약관 자신의차량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무보험 고객자신또는가족이상해를입었을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상대방이보험미가입차량인경우는? 무보험자동차상해를통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3

4 무사고운전자에게는자동차보험료할인혜택이주어집니다. ( 할인할증제도 ) 자동차보험에서는운전자들의안전운행을독려하기위해무사고운전기간에따라자동차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할인혜택은등급제로운영되며최초가입시 11Z 등급을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이이어질경우점차높은등급 ( 할인등급 ) 으로이동되며, 반대로사고가발생할경우더낮은등급 ( 할증등급 ) 으로이동하며, 1 년또는 3 년간할인등급으로이동이유예될수있습니다. 할인할증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는롯데손해보험홈페이지 ( 또는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 에서알아보실수있습니다. 할인율 최초자동차보험가입시 11Z 등급이부여됩니다. 29Z 등급도달시최대 70% 까지할인받을수있습니다. (2017 년부터시행 ) 1Z 10Z 11Z 12Z 28Z29Z 할인할증등급별할인율 할인할증등급 자동차를운전할사람을지정혹은제한하여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특별약관에가입하여자동차를운전할사람을지정하거나, 혹은제한을둔다면, 할인혜택을통해자동차보험료를절감하실수있습니다. 단, 해당조건에부합하는운전자가아닌경우운전중사고가발생한다면정상적으로보상을받으실수없습니다. 따라서자동차를운전할사람이누군지, 나이는어떻게되는지꼭확인하신뒤에특별약관에가입함으로써할인혜택을받으시기바랍니다. ( 단, 대인배상 I( 의무보험 ) 은해당특별약관과관계없이보상가능합니다.) 연령한정제한특별약관 - 운전할사람의연령을제한하는특별약관입니다. 주민등록상생년월일에따른만연령을기준으로적용됩니다. 운전자한정제한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를기준으로누가자동차를운전할것인지를제한하는특별약관입니다. 지정 1 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 보험증권에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와 1 인을지정하여운전자를한정하는특별약관입니다. 4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5 예시 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부부운전자한정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보통약관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특별약관 가족운전자한정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의부모 관련법령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자녀와자녀의배우자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5

6 가족운전자한정확장 ( 형제자매추가 ) 담보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의부모 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자녀와자녀의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및지정 1 인운전자한정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타인 ( 지정 1 인 ) 부부및부모운전자한정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의부모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6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7 부부및자녀운전자한정특별약관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자녀와자녀의배우자 보통약관 운전자한정, 연령한정이외에도다양한할인혜택이제공되고있습니다. 자동차에장착된다양한안전장치에대해할인혜택을제공합니다. 이러한자동차안전장치로는자동변속기,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이모빌라이져 (immobilizer), 에어백등이있습니다. 에어백특별요율에어백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도난방지장치특별요율이모빌라이져 (Immobilizer) 장착차량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특별약관 관련법령 자동변속기특별요율자동변속장치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ABS 특별요율 ABS(Anti-lock Braking System) 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7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8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발생시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시보상이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발생시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시보상받으실수있는담보가제한되며, 고객님이부담해야하는자기부담금이발생하게되니특히유의하셔야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발생시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시보상여부및자기부담금 (1 사고당 ) 담보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보상여부 보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조치의무위반 자기부담금 (1 사고당 ) 300 만원 대물배상보상 100 만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여부 보상 미보상 보상 ( 단, 의무보험가입금액한도내 ) 자기부담금 (1 사고당 ) 300 만원 보상여부 보상 자기부담금 (1 사고당 ) 300 만원 100 만원보상 100 만원 보상 - 보상 - 보상 - 무보험차상해보상 - 보상 - 보상 - 자기차량손해미보상미보상보상 -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가입하시면태풍이나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태풍이나집중호우로인해차량이침수당할경우,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미리가입해두셨다면가입금액한도내에서그피해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 단, 침수피해가충분히예상되는지역으로의고의적인운행이나, 썬루프나창문등을열어둠으로인해빗물이침입하여입은침수피해는보상받지못합니다.) 자기차량담보는보상시자기부담금이있습니다. 자기차량담보에의해보상을받으실경우일정비율의금액은고객님이부담하셔야합니다. 이금액의비율과한도는고객님의가입조건에따라달라지며자세한사항은보험증권에기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단, 차량의전부손해가발생되거나보상금액이보험가입금액이상인경우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공제하지않습니다.) 8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9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계산방법 1) 공제율 20% 가입시 - 자기차량손해담보손해액의 20% 를부담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자기부담금금액이최소자기부담금기준보다낮을경우최소자기부담금을부담하며, 최대자기부담금기준보다높을경우최대부담금한도까지만부담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 만원 10 만원 15 만원 최대자기부담금 2) 공제율 30% 가입시 50 만원 20 만원또는 30 만원 ( 가입시선택 ) - 자기차량손해담보손해액의 30% 를부담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자기부담금금액이최소자기부담금기준보다낮을경우최소자기부담금을부담하며, 최대자기부담금기준보다높을경우최대부담금한도까지만부담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 만원 10 만원 15 만원 최대자기부담금 100 만원 20 만원또는 30 만원 ( 가입시선택 ) 시동이안걸리시나요? 타이어가펑크가났거나긴급견인이필요하세요? 롯데손해보험의긴급출동서비스 ( 해피카서비스 ) 를이용해보세요. 롯데손해보험에서는차량사용중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해긴급출동서비스를제공하여드리고있습니다. ( 해당특약가입자에한함 ) 자세한서비스제공내용은특별약관본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연락처 : 또는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보통약관 특별약관 관련법령 배터리충전비상급유잠금장치해제예비타어어교체긴급견인, 구난기타긴급서비스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9

10 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고를보상하여드리는담보들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약관과특별약관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보통약관및이와관련있는특별약관분류표 보통약관 관련특별약관 타인을다치게하거나사망케한경우대인배상 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 타인의재물을파손시켜손해를입힌경우대물배상 고객자신또는가족이다치거나사망한경우자기신체사고 자신의차량이파손또는도난당한경우자기차량손해 보험미가입차량또는뺑소니차량에의한사고인경우무보험차상해 외제차충돌우대보상 자동차상해교통상해담보 Ⅱ 차량단독사고보장차량신가보상지원담보차량시세하락손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기타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해피카서비스 / 해피카서비스 Ⅱ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해제, 타이어교체등 10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11 보통약관요약 - 자동차보험의보통약관에대하여간략하게요약된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약관본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1 대인배상 Ⅰ,Ⅱ 보통약관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1) 보상받는내용 - 사망보험금 : 사망자 1 인당실제손해액을지급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별 (1 급 ~14 급 ) 한도액내에서실제손해액을지급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등급별 (1 급 ~14 급 ) 한도액내에서실제손해액을지급 (2) 담보별한도금액 구분 이전발생한사고 대인배상 Ⅰ 이후발생한사고 대인배상 Ⅱ 사망보험금 최고 1억원 최고 1억5천만원 보험가입시정한금액 부상보험금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을한도로대인배상Ⅰ 초과분에대하여보상 후유장애보험금 최고 1억원 최고 1억5천만원 주의사항 대인배상 Ⅰ 은자동차를소유한모든사람이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으로써가입을하지않거나미가입기간이발생할경우자동차의소유자는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 대인배상 Ⅰ 미가입시과태료는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 일이내 1 만원, 10 일초과매 1 일 4 천원씩가산되며최고 60 만원까지부과됩니다.) 특별약관 관련법령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11

12 2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1) 보상받는내용 - 1 사고당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보상 (2) 보험가입금액 - 2/3/5/7 천만원, 1/2/3/5/10 억원중선택하여가입 주의사항 대물배상가입금액 2 천만원은자동차를소유한모든사람이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으로써가입을하지않거나미가입기간이발생할경우자동차의소유자는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 대물배상미가입시과태료는자가용자동차기준으로 10 일이내 5 천원, 10 일초과매 1 일 2 천원씩가산되며최고 30 만원까지부과됩니다.) 3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그로인한손해를보상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1) 지급한도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발생시등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됩니다. (2) 자동차상해특약과의차이점 - 자기신체사고담보대신자동차상해특약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가입시다음과같은장점이있습니다. 1 빠른보험금지급 ( 롯데손해보험에서보험금을선지급후, 보험사끼리보험금사후정산 ) 2 치료비위주로지급되는자기신체사고대비하여자동차상해는위자료, 휴업손해를지급하므로통상적으로더많은보험금이지급됨. 3 자동차상해 Ⅱ 로가입시피보험자의보행중발생한다른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도보상 12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13 ( 예시 ) 운전중부주의로전신주에충돌하여운전자의부상발생 운전자는척추염좌로 10 일간입원하여총 150 만원의치료비소요 구분자동차상해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보상내용 사망또는후유장애 1 억원, 부상 3 천만원 치료비 150만원 12급한도 휴업손해 55만원 120만원이내실제소요된 위자료 15만원 치료비지급 사망또는후유장애 1 억원, 부상 3 천만원 120 만원 총지급액 220 만원 120 만원 ( 개인부담 30 만원 )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보통약관 보험금차이 100 만원 주 ) 1. 척추염좌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85P] 에의하여부상등급 12 급 3 항으로분류됩니다. 2. 한도금액은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별표 5[84P]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 자기신체사고부상 1 천 5 백만원상품에가입한경우 12 급일때한도금액은 60 만원입니다.) 3. 책임보험금한도와자기신체사고한도가다르니자기신체사고로치료받으시는경우는반드시본인이가입한자기신체사고가입금액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 책임보험금한도는대인 I( 의무보험 ) 의한도를의미합니다.) 특별약관 4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피보험자가운전중또는보행중에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자동차나뺑소니차에의한사고로죽거나다쳤을경우에보상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피보험자 1 인당가입금액한도내에서대인배상 Ⅰ 을초과하는손해에대하여실제손해액을보상. 단, 다른사람에게서보상받을수있는금액이나,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에서지급되는금액은공제 주의사항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특약 ) 을모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 무보험차에의한상해 에가입하실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13

14 5 자기차량손해 (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보험에가입한자동차가파손된경우에그로인한손해를보상합니다. 보험금지급기준 (1) 보상받는내용플러스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직접손해 간접손해 (1) 대체교통비용 (2) 전손시제반비용 (3) 원격지사고시차량운반비용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에가입하지않는다면, 피보험자동차의단독사고와가해자불명의사고에대하여는보상되지않습니다. 따라서자기차량손해가입시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도함께가입하시기를권장해드립니다. (2) 보상받는금액 보상받는금액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보험에가입되어있는자동차에생긴직접적인손해 - 비용 :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해지출한비용,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해지출한비용 - 자기부담금 : 가입자가자동차수리비의일부를직접부담하는금액 자기부담금보기 (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자기부담금한도 - 최소한도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 (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 최고한도 : 50만원 ( 자기부담율 20%), 100만원 ( 자기부담율 30%) (2) 자기부담금예시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부담율 20% 가입의경우 ) : 최소한도 2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손해액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50만원 10만원 2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14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15 6 자동차보험료의구성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특성요율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보통약관 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사고건수별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우적용하는요율 특별약관 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7 가입후주의사항 직전 3 년간사고유무및사고건수에따라적용하는요율 관련법령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길경우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그사실을알려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1 용도, 차종, 차량번호,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경우 2 운전자의범위또는연령등피보험자에대한사항이변경된경우 (2) 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않을경우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통지하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도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15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16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사례 1 운전가능한자의범위에관한사항 A 씨는자동차보험을가입하면서운전자의범위를가족으로한정하는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가입. 이후 A 씨의동생이 A 씨의차량을운전하던중사고가발생했으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서형제및자매는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동생의운전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상을받을수없게되자이의를제기. Q. 형제또는자매운전시발생한사고에대해보상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은운전이가능한사람의범위를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부모 ( 양부모, 계부모포함 ) 와자녀 ( 양자, 계자녀포함 ) 로한정하고있으므로운전자의범위를형제및자매로확대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확장 ( 형제, 자매추가 ) 특약 을가입하시면불의의사고에대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16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17 사례 2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과실비율에관한사항 A 씨는정상주행중이었으나 B 씨의차선변경으로인해 A 씨의차량과 B 씨의차량이충돌. A 씨와 B 씨의과실비율이각각 20% 와 80% 로산정되자 A 씨는본인의과실을인정할수없다며이의를제기. 보통약관 특별약관 Q.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A. 자동차사고의과실비율은각사고의세부상황에따라다를수있으나손해보험협회 ( 에서제공하는자동차보험과실비율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마당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 을통해다양한사례별과실비율을참고하실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개인용자동차보험 17

18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은법정정원 10 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인가된자동차학원또는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자동차로서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및시험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는제외됩니다.

19 목차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23 제 1 조 ( 용어의정의 )...23 제 2 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27 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29 제 1 장배상책임...29 제 1 절대인배상 Ⅰ...29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29 제 4 조 ( 피보험자 )...29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29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30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30 제 7 조 ( 피보험자 )...30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31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32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32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33 제 11 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관련사고부담금 ).34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34 제 1 절자기신체사고...34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34 제 13 조 ( 피보험자 )...35 제 1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35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35 제 1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36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37

20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목차 제 17 조 ( 보상하는손해 )...37 제 18 조 ( 피보험자 )...37 제 19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37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38 제 3 절자기차량손해...39 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39 제 22 조 ( 피보험자 )...40 제 2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40 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41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43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43 제 25 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43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43 제 27 조 ( 제출서류 )...45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46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47 제 29 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47 제 30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47 제 31 조 ( 제출서류 )...48 제 32 조 ( 가지급금의지급 )...49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50 제 33 조 ( 보험금의분담 )...50 제 34 조 ( 보험회사의대위 )...51 제 35 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52 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52 제 37 조 ( 공탁금의대출 )...52 제 4 편일반사항...53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53 제 38 조 ( 보험계약의성립 )...53 제 3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53 제 40 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54 제 41 조 ( 청약철회 )...54 제 42 조 ( 보험기간 )...55 제 43 조 ( 사고발생지역 )...56

21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56 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56 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56 제 46 조 ( 사고발생시의무 )...56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58 제 47 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58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58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59 제 50 조 ( 보험계약의취소 )...60 제 51 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60 제 52 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해제 )...60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61 제 54 조 ( 보험료의환급등 )...63 제 4 장그밖의사항...64 제 55 조 ( 약관의해석 )...64 제 56 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64 제 57 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64 제 58 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64 제 59 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65 제 60 조 ( 분쟁의조정 )...65 제 61 조 ( 관할법원 )...65 제 62 조 ( 준용규정 )...65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66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78 < 별표 3> 과실상계등...82 < 별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83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84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85 < 붙임 > 인체골격그림...98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99

22 22 보통약관

23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1. 가지급금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 1)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약물등 도로교통법 제 45 조 [227P] 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2) 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 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 3) 이없는자동차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1) 요율 ( 料率 ) : 요금의정도나비율 을나타내는것으로서보험료계산시가입조건에따라적용되는보험료수준등을말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인체에현저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약품을말합니다. 3) 공제계약 : 공제조합이각자조합원으로부터받은출자금을자본으로조합원의자동차사고시에공제금을지급하여돕는 공제사업 에의한계약을말합니다. < 예시 > 개인택시의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에의한공제계약 개인용자동차보험 23 일반사항

24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는그각각의자동차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1) 또는장비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1) 하거나장비 (*2)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7. 상해 상해 라함은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8. 운전 4) ( 조종 ) 도로교통법 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227P] 제 45 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227P] 제 54 조 ( 사고발생시조치 ) 제 1 항 [227P] 제 148 조 ( 벌칙 ) 및제 148 조의 2( 벌칙 )[227P]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9. 운행 5) 용어설명 24 보통약관 4) 운전 : 도로교통법상도로로정의되는공간에서차마 ( 차량 ) 을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포함 ) 을말합니다. 5)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정의되는행위로장소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 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서울에서차량을운전하여부산까지도착후주차한경우 -> 운전 서울에서부산까지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운전한것을이야기하며, 운행 은 운전 을포함하여주차이후관리상태까지포함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 운행은운전보다넓은개념에해당합니다.

25 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2 호 ) 10.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233P] 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12.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2 호 ) 13.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이들또는이들의피용자 6) 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14. 피보험자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7) 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 8) 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 9) 를포함 ) 를말합니다. 용어설명 6) 피용자 :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사업이나사업장에노동력등을제공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단, 사용자와피용자의관계는 유효한고용관계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사실상어떤사람이다른사람을위하여그지휘, 감독아래그의사에따라사업을집행하는관계에있을때에도성립될수있습니다. 7) 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 기명피보험자와동일가옥에살거나, 또는민법제 777조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에의해생계를같이하거나부양관계에있는사람을말합니다. 8) 사용자 : 통상의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등을말합니다. 9) 운전보조자 : 업무로서운전자의운전행위에참여하여그지배하에서운전행위를도와주는자를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25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26 15.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17. 휴대품및소지품 10)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2)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18.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 자동차상해 Ⅰ Ⅱ) 배상의무자 라함은피보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19. 물체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보장 ) 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20. 침수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보장 ) 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21.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보장 ) 보험계약체결당시또는보험사고발생당시보험개발원의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 ( 적용요령포함 ) 에따라정한가액을말합니다. 22.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보장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용어설명 26 보통약관 10) 휴대품및소지품 : 약관에서정의하는 휴대품 은 통상몸에착용하거나지니는물품 중에서위 가. 휴대품 에서열거하여명시한물품만을말합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에따르는 휴대품 을제외한휴대가능한물품은약관에서열거한바에따라 소지품 으로규정됩니다.

27 23.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에서정한사고발생시의조치를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다만, 주 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피해자에게인적사항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합니다. 제 2 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6 가지보장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233P] 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함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 11) 보장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 11) 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용어설명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금액을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27

28 4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특성요율 구분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건수별특성요율 보상하는내용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우적용하는요율 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직전 3 년간사고유무및사고건수에따라적용하는요율 자동차보험료계산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각보험회사별로일부상이 28 보통약관

29 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제 1 장배상책임 제 1 절대인배상 Ⅰ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233P] 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4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Ⅰ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 대인배상 Ⅰ 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 12) 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 13) 로인한손해는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12) 친족 : 민법제777조에서규정하고있는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를의미합니다. 13) 고의자신의행위로인해서발생할결과를인식하면서도그것을인용하는행위를하는심리상태를말하며일정한결과발생가능성을인식하면서도감히행하는 미필적고의 를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29 일반사항

30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 조 [234P] 의규정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14) 제 2 절대인배상 Ⅱ 와대물배상 제 6 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 Ⅱ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 Ⅰ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 7 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 15) 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용어설명 30 보통약관 14) 피보험자고의로손해발생시피해자구제를위해다음과같이진행됩니다. 예 ) 1. 피보험자고의에의한사고, 보험회사는손해배상금미지급 2.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자기부담을통해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피해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10 조에따라가해자의보험회사에손해배상금지급청구 3. 피보험자의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 4. 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금에대하여피보험자에게청구 (3 년이내 ) 5. 피보험자는피해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금전액을보험회사에지급 15) 업무상위탁 : 취급업자가업무를위해서피보험자동차의사용및관리책임을맡는것을말합니다.

31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16) 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제 3 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 17) 8.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 18) 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2 항 [233P] 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 대인배상 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용어설명 16) 사변 : 전쟁에까지이르지는않았으나경찰의힘으로는막을수없어병력 ( 무력 ) 을사용하게되는난리등을말합니다. 폭동 : 다수인이집단적으로행동하면서폭행, 협박또는손괴행위를하여한지역의평온, 안녕또는질서등을저해하는것을말합니다. 소요 : 폭동과유사한행위이나보다소규모의행위를말합니다. 17) 예를들어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사고발생시일정금액을지급하기로별도약정을하였다고하더라도, 보험회사는이와관계없이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한다는뜻입니다. 18) 명시적ㆍ묵시적승인명시적승인 : 내용이나뜻을분명하게나타내어해당행위에대하여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묵시적승인 : 직접적인말또는행동이아니라간접적으로해당행위에대해승인하는것을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31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32 2.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19)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19)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하여피해자 1 인당 200 만원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4 제 1 항제 2 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 1 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 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 3 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제 9 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 20) 합니다. 다만제 8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1 항제 1 호, 제 6 호, 제 9 호를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용어설명 32 보통약관 19) 업무중등의사고시 피용자 는업무상의재해로인정될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그경우에는만약, 해당피용자가입은손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보상부분을넘는경우, 그초과손해분에한정하여보상한다는내용입니다. 20) 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한사고로배상책임을지는피보험자가복수로존재할경우각각의피보험자마다면책사유가적용되는지확인하여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이는한피보험자와의관계에서면책사유가적용된다하더라도다른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면보험회사의보상책임이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33 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 비용 을합한금액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단,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에서 공제액 을공제한금액은다음각호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금액 21)21)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지급보험금 =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 - 공제액 + 비용 22) 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21)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 1 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라함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3 제 1 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22)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비용또는유익한비용 23)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4 제 1 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용어설명 21) 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 소송등으로인하여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금액이법원에의하여결정된경우, 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보험사는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2) 손해의감소를위해타당하게사용된금액으로써지급보험금산출식에의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비용에해당하는항목에대하여는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해드립니다. 예 ) 1. 사고발생후응급환자이송을위해타당하게지출된비용 2. 사고의과실여부를증명해줄블랙박스영상확보를위해타당하게지출된비용 23) 사고발생시보험회사는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를취득합니다. 이경우, 계약자및피보험자는약관제 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에따르는의무사항으로서그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하며, 이때에필요하거나유익한비용을말합니다. < 예시 > 사고증거 ( 블랙박스영상등 ) 의확보, 소송의제기등에소요되는비용등 개인용자동차보험 33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34 1.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 24) 에해당하는금액 제 11 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로인하여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Ⅱ 는 300 만원, 대물배상 은 100 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Ⅰ 는 300 만원, 대물배상 은 100 만원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 무면허운전또는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위반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34 보통약관 제 1 절자기신체사고 제 12 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용어설명 24) 감가상각시간이지남이따라사용이불가능해지거나가치가소실또는감소되는물건의현재가치를평가할때, 경과된시간만큼감소되거나소실된가치를제외하고물건의가치를평가하는것을말합니다.

35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의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제 13 조 (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 에서피보험자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 7 조 ( 피보험자 ) 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제 1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16)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때에는,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가.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나.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35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36 제 16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신체사고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의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 25) 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따라산출한금액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과실상계 26) 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 Ⅰ( 정부보장사업 27) 포함 ) 및대인배상 Ⅱ 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ⅱ) 배상의무자이외의제 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ⅲ)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따라서지급될수있는금액 4. 다만, 위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 25) 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용어설명 36 보통약관 25) 공제액이발생하지않는경우 자기신체사고 의보험금지급방식은 2 가지로나누어집니다. 1. 공제액 이있는경우 : 보험금지급기준등에따라 실제손해액 으로산정하여한도내지급 2. 공제액 이없는경우 : 사망 / 부상 / 후유장애에대해약관에서정한바에따르는금액을한도내지급 ( 실제손해액아님 ) 따라서, 실제지출된금액인 비용 은 공제액 이있는사고시에만지급되는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6) 과실상계 : 손해가발생하였을때, 피해자의과실이손해의발생또는손해의확대에기여한경우손해의공평분담을위하여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피해자의과실을참작하는것을말합니다. 27) 정부보장사업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상의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보유불명 ( 뺑소니 ) 자동차또는무보험자동차에의해사고를당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운영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37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는보통약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 또는특별약관자동차상해 Ⅰ,Ⅱ 중한가지 ) 에모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7 조 ( 보상하는손해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에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18 조 ( 피보험자 )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제 19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개인용자동차보험 37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38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 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 제 2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8 보통약관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1.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ⅰ)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 3) 및정부보장사업 27) 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ⅱ)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ⅲ)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ⅳ)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 ⅴ)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39 제 3 절자기차량손해 제 2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되다음각호의기준에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일방과실사고의경우에는실제수리를원칙으로합니다. 4. 경미한손상 (*1) 의경우보험개발원이정한경미손상수리기준에따라복원수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한도로보상합니다. (*1) 경미한손상외장부품중자동차의기능과안전성을고려할때부품교체없이복원이가능한손상 2 위 1 에의하여보상하는손해란다음과같습니다. 28) 1. 다른자동차 (*2) 와의충돌, 접촉으로인한손해.( 단,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와영상기록장치등으로다른자동차와의사고임이확인된경우에한함 ) 2.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29) (*2) 다른자동차다른자동차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2)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3)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28) 자기차량손해 담보만가입시다른자동차이외의물체와의충돌이나피보험자동차단독사고, 침수,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 풍력에의해자체에생긴손해는보상하는내용에포함되지않음에따라보상되지않습니다. 해당손해는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을가입시보상이가능합니다. 29) 단,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9호 ) 개인용자동차보험 39 일반사항

40 제 22 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16) 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7.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1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 약물운전 (*1) 을하였을때생긴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1) 마약 약물운전 이라함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2) 임차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 피고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 를포함합니다. 40 보통약관

41 제 2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차량손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 30) 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 24)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용어설명 30) 잔존물 : 보험사고처리후남아있는피보험자동차등보험목적물을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41

42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42 보통약관

43 제 3 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제 1 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제 25 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 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되었을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제 26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 31) 에지급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31) 7일이내 : 보험금액이최종확정된날 (0시기준 ) 로부터계산하여주말및법정공휴일을포함하여 7일째되는날을말합니다 ( 단, 7일째되는날이주말또는법정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인평일로함 ) 개인용자동차보험 43 일반사항

44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 32) 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경우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33) 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용어설명 44 보통약관 32) 연단위복리 : 복리란이자계산시원금에대한이자를원금에가산시킨후이합계액을새로운원금으로계산하는이자계산방법으로, 연단위복리란이자율의단위가 1 년단위임을뜻합니다. < 예시 > 원금 : 100 원 / 이자율 : 연 10% - 1 년후 : 100 원 + (100 원 X 10%) = 110 원 - 2 년후 : 110 원 + (110 원 X 10%) = 121 원 3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교통사고환자에대한적절한진료를보장하고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교통사고환자간의진료비에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정하여고시하는진료비기준금액을말합니다.

45 제 27 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전손보험금을청구할경우 도난으로인한전손사고시말소사실증명서 전손사고후이전매각시이전서류 전손사고후폐차시폐차인수증명서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개인용자동차보험 45

46 제 28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가지급금 34) 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 32)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 35) 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 36) 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27 조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용어설명 46 보통약관 34) 가지급금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자동차보험약관에따라산출한지급금액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금액을말합니다. 35) 갈음 : 다른것으로바꾸어대신함 이라는우리말로서서면을대신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한다는의미입니다. 36) 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 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 란약관의각보종종목별 보상하지않는손해 에해당하거나, 상대방의일방과실인경우 ( 후미추돌, 신호위반등 ) 등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경우를말합니다.

47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 29 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37) 제 30 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 38) 하여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금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금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 4 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 32) 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용어설명 37)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경우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는배상책임의유무와범위등의주장 ( 또는항변 ) 사항과동일하게대항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38)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직접적청구를받았을경우, 과다하거나과소한보험금이지급되지않기위하여피보험자는사고에대한증거확보와권리보전에협조하여야합니다. 권리보전이란,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정당하게주장할수있는권리를보존하는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임의적으로과도한보험금지급에대한약속을하거나상대방으로부터정당하게받을수있는금액이나보상내용등을포기하는행위등을하지않는것을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47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48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 35) 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금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금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 39) 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 32) 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 31 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등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용어설명 48 보통약관 39) 정기금일정한기간동안정기적으로보험금을여러차례에걸쳐나누어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49 제 32 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 34) 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 2 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 32) 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 31 조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개인용자동차보험 49

50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제 33 조 ( 보험금의분담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40)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 41) 에는제 10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 42) 합니다. 용어설명 50 보통약관 40) 중복시보험금의분담 ( 예시 ) - 상황조건 : 자기차량손해담보의손해액은 3 천만원 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자기차량손해담보가 A 보험사와 B 보험사에모두가입되어있음 다른보험사를고려하지않고 A 보험사에만가입했다고가정시산출된 A 보험사의보상책임액은 2 천만원. 다른보험사를고려하지않고 B 보험사에만가입했다고가정시산출된 B 보험사의보상책임액은 3 천만원이라고할때 - 계산결과 : 이때 A 보험사가보상할금액은산식에따라 (3 천만원 ) (2 천만원 ) (2 천만원 +3 천만원 ) = 1 천 2 백만원이며, B 보험사가보상할금액은산식에따라 (3 천만원 ) (3 천만원 ) (2 천만원 +3 천만원 ) = 1 천 8 백만원, 따라서 A 와 B 의보험사의금액을합쳐서 1 천 2 백만원 +1 천 8 백만원 =3 천만원을지급받게됩니다. 즉, 2 개이상의보험사의보상한도액의합계금액이손해액을초과하더라도각보험사가비율로분담하여합계보상액은실제손해액한도내에서보상되게됩니다. 41) 예를들어 A 차량 ( 과실비율 70%) 과 B 차량 ( 과실비율 30%) 의과실로 C 차량에 100 만원의손해가발생한경우를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라고할수있습니다. 42) 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위상황에서전체손해액이 100 만원, 피보험자 A 의배상책임비율을 70%, 피보험자 B 의배상책임비율을 30% 라고가정합니다. 이경우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비율에따라피보험자 A 는 70 만원, 피보험자 B 는 30 만원을분담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51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동차취급업자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 34 조 ( 보험회사의대위 )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를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 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43)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 44) 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용어설명 43)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예를들어손해가피보험자가아닌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긴경우에피보험자가해당제3자에게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말하는것입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피보험자대신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의권리를취득하여행사합니다. 44)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사고시공제액이있는사고로인하여실제손해액으로보험금을계산하게되는경우를말합니다. ( 예 ) 상대방이있는자동차사고로상대방으로부터대인배상보험금을지급받는경우등 ) 개인용자동차보험 51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52 제 35 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45), 경솔 46) 또는무경험 47) 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 제 37 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 36 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48)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 49) 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용어설명 52 보통약관 45) 곤궁 : 1. 가난하여살림이구차함. 2. 처지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게난처하고딱함. 46) 경솔 : 말이나행동이조심성없이가벼움 47) 무경험 : 경험이없음 48) 공탁금 : 공탁금 이란법령의규정에따라금전, 유가증권, 그밖의물품을공탁소에맡기는금액을말합니다. 공탁을하는경우로는채무를갚으려고하나채권자가이를거부하거나혹은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 상대방에대한손해배상을담보하기위하여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49) 회수청구권 : 공탁금을대출해준보험회사가갖는권리로공탁금 ( 이자를포함 ) 에대한회수권리를말합니다.

53 제 4 편일반사항 제 1 장보험계약의성립 제 3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 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 1 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 42 조 ( 보험기간 )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 3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50)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교부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용어설명 50) 부본 부본 이란원본과동일한내용의문서를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53

54 3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 51) 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나.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다.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2) 을하지않은경우 5 제4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라함은보험회사가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호및제10호 [234P] 의규정에의한방식을포함합니다. 제 40 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52) 제 41 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용어설명 54 보통약관 51) 광기록매체 : 정보를저장하거나읽어들임에있어빛을이용한광기록방식을이용하는기록매체를말합니다. 대표적인광기록매체로는 CD(Compact Disc), DVD(Digital Versatile Disc) 가있습니다. 52) 보험모집과정에서사용된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적용하므로, 보험계약자의불이익이없도록합니다. 1.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경우 : 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2. 그다른내용이약관에비해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경우 : 약관에따라보험계약이체결된것으로적용

55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청약한날부터 30 일이지났을때 2.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3.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 4. 전문보험계약자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 라함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 보험업법 제 2 조제 19 호 [228P] 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제 2 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날 24 시까지 53) 제 42 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원칙 예외 :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1) 및의무보험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마지막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53)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라함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 용어설명 53) 예를들어보험시작일 7월 1일로하고보험기간을 1년으로가입하였을경우보험기간의마지막날은이듬해의 7월1일의 24시까지입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55

56 제 43 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제 3 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 1 항제 1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 45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 53 조제 1 항제 2 호, 제 4 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46 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56 보통약관

57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 54) 에서연대채무자 55) 상호간의구상권 56) 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1 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54) 공동불법행위 : 여러사람이공동으로불법행위를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이경우불법행위를한사람들은 연대채무자 가됩니다. 55) 연대채무자 : 동일한손해배상의책임에대하여발생한여러명의채무자를말하는것으로, 그중한사람이손해배상의전부를감당하면모든채무자의채무가소멸하게됩니다. 56) 상호간의구상권 : 연대채무자중한사람이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 대신하여변제한다른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57 일반사항

58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 47 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 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 57) 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 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 57) 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승인 58) 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용어설명 58 보통약관 57) 양수인 : 은타인의권리, 재산등을넘겨받는사람을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은권리, 재산등을타인에게넘겨주는사람을말합니다. 58)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통지한사항에대하여 승인 하지않은경우, 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이후부터승인되기전까지발생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9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제 1 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 일이되는날의다음날 0 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 라함은, 개인소유자가용승용자동차간, 업무용자동차의경우에는 2 종 3 종화물자동차간, 경 4 종화물자동차간또는경 3 종승합자동차간, 영업용자동차의경우에는 2 종 3 종화물자동차 59) 간에교체한경우를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제 1 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기납입보험료총액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 해당기간 365( 윤년 :366)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용어설명 59) 경화물차 : 배기량1,000cc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화물차 2종화물차 : 적재정량 2.5톤초과 5톤이하의화물자동차 3종화물차 : 적재정량 1톤초과 2.5톤이하의화물자동차 4종화물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의화물차 개인용자동차보험 59 일반사항

60 제 50 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 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1 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 개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 52 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 60) 해제 61) )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4 항 [233P] 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 48 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 62)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용어설명 60 보통약관 60) 해지유효하게성립된계약의효력을 ( 보험계약자또는보험회사의의사표시에의하여 ) 장래에대하여소멸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61) 해제유효하게성립된계약의효력을 ( 보험계약자또는보험회사의의사표시에의하여 ) 소급하여소멸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62) 동일한차량에대해서자동차보험의무보험이나또는공제계약 ( 예 : 택시공제등 ) 을보험기간이같거나보험기간중일부가중복되도록체결한경우, 의무보험의중복가입으로해지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61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의 2[233P] 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건설기계와등록번호표를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 63) 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제 53 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 월이내에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 제 5 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대해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 64) 로제 4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 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하였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 개월이경과한때 용어설명 63) 타인을위한보험계약 : 타인의이익을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로서예를들어 A( 계약자 ) 가자신의친구B( 기명피보험자 ) 를위해서자동차보험을체결해준경우등에해당합니다. 64) 고의고의란과실과달리자기의행위가일정한결과를발생시킬것을인식하고또이결과의발생을용인하는것을말합니다. 중대한과실중대한과실이란주의의무위반이현저한과실, 즉극히근소한주의만기울였더라도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음에도부주의로이를예견하지못한것을의미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61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