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에관한중요한내용들을알기쉽게요약해서설명한페이지입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반드시보험약관본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란무엇인가요? 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자동차사고에대비하여, 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을비롯하여여러손실을보상하여주는보험입니다.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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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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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02 보통약관 12 제1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15 제2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19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29 제4편일반사항 36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46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55 < 별표 3> 과실상계등 58 < 별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59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제1편긴급출동서비스 65 제2편운전자의범위제한 82 제3편운전자의연령제한 89 제4편사고처리비용의지원 96 제5편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101 제6편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의보상확대 125 제7편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129 제8편보험료납입방법 146 제9편기타 152 <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항단서 173 < 별표 7> 장애분류표 174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188 주요용어정리 190
2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에관한중요한내용들을알기쉽게요약해서설명한페이지입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반드시보험약관본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란무엇인가요? 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자동차사고에대비하여, 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을비롯하여여러손실을보상하여주는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 ) 에의거하여자동차의소유자는대인배상 Ⅰ과대물배상의무금액의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으로서반드시가입하셔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가부과됩니다 자부터대물배상의무보험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상향됩니다. ( 관련근거 : 자배법시행령제3조 )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시과태료 의무보험최소가입금액 10 일초과시 10 일이내 1 일당 최대한도 대인배상Ⅰ 자배법에의함 1 만원 4 천원 60 만원 대물배상 1 천만원 ( 부터 2 천만원 ) 5 천원 2 천원 30 만원 의무보험가입만으로안심할수없습니다. 의무보험은피해자의최소한의보장을위해법적으로가입이의무화된가입금액으로실제사고발생시에는이가입금액보다높은배상책임을부담할수있습니다. 또한고객자신이입은손실에대한보상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등 ) 을보상받기위해서는의무보험이외의담보에도가입하여야합니다. 자신의차량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상대방이보험미가입차량인경우는? 무보험자동차상해를통해보상받을수있습니다. 무사고운전자에게는자동차보험료할인혜택이주어집니다. ( 할인할증제도 ) 자동차보험에서는운전자들의안전운행을독려하기위해무사고운전기간에따라자동차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할인혜택은등급제로운영되며최초가입시 11Z등급을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이이어질경우점차높은등급 ( 할인등급 ) 으로이동되며, 반대로사고가발생할경우더낮은등급 ( 할증등급 ) 으로이동하며, 1년또는 3년간할인등급으로이동이유예될수있습니다. 할인할증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는롯데손해보험홈페이지 ( 또는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 에서알아보실수있습니다. 할인율 최초자동차보험가입시 11Z 등급이부여됩니다. 상대방에게상해를입혔을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Ⅱ 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고객자신또는가족이상해를입었을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를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상대방차량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 대물배상을통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29Z 등급도달시최대 70% 까지할인받을수있습니다. (2017 년부터시행 )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보통약관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주요용어정리 자동차보험은배상책임담보와자기보상담보로이루어져있습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대인배상Ⅰ,Ⅱ와대물배상은상대방측을보상하는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및자기차량손해는자동차보험에가입한고객님과가족에대해보상하는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보험미가입차량및뺑소니에의한사고를보상하여드립니다. 1Z 10Z 11Z 12Z 28Z 29Z 할인할증등급별할인율 할인할증등급 2 3
3 자동차를운전할사람을제한함으로써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에가입하여자동차를운전할사람을제한한다면, 할인혜택을통해자동차보험료를절약하실수있습니다. 단, 이경우제한된사람이외의운전자가운전중사고가발생할경우보상받지못하게되므로자동차를운전할사람이누군지, 나이는어떻게되는지꼭확인하신뒤할인혜택을받으시기바랍니다. ( 단, 대인배상Ⅰ은운전자제한관계없이보상됨 ) 연령한정제한 - 운전할사람의연령을제한하는특약입니다. 주민등록상의만연령을기준으로적용됩니다. 운전자한정제한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를기준으로누가자동차를운전할것인지를제한하는특약입니다. 예시 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부부운전자한정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가족운전자한정가입시운전가능자 배우자 가족운전자한정확장 ( 형제자매추가 ) 담보가입시운전가능 기명피보험자의부모 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자녀와자녀의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및지정 1 인운전자한정가입시운전가능자 부부및부모운전자한정가입시운전가능자 기명피보험자의부모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타인 ( 지정 1 인 ) 배우자 부부및자녀운전자한정가입시운전가능자 배우자의부모 배우자의부모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보통약관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주요용어정리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의부모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주 ) 배우자 자녀와자녀의배우자 자녀와자녀의배우자 4 5
4 운전자한정, 연령한정이외에도다양한할인혜택이제공되고있습니다. 자동차에장착된다양한안전장치에대해할인혜택을제공합니다. 이러한자동차안전장치로는자동변속기, ABS (Anti-lock Braking System), 이모빌라이져 (immobilizer), 에어백등이있습니다. 또한롯데손해보험에서는친환경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친환경자동차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해서도추가적인할인혜택이제공됩니다. ( 개인용자동차보험가입자기준 ) 에어백특별요율에어백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자동변속기특별요율자동변속장치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발생시보상이제한됩니다. 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사고시보상받으실수있는담보가제한되며, 고객님이부담해야하는자기부담금이발생하게되니특히유의하셔야합니다.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시보상여부및자기부담금 (1 사고당 ) 담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음주운전자기부담금보상여부 (1사고당) 보상 친환경자동차특별요율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300 만원 대물배상보상 100 만원 도난방지장치특별요율이모빌라이져 (Immobilizer) 장착차량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ABS 특별요율 ABS(Anti-lock Braking System) 장착차량에대해적용되는할인입니다. 무면허운전자기부담금보상여부 (1사고당) 보상 300만원미보상보상 ( 단, 의무보험 100만원가입금액한도내 ) 자기차량담보에가입하시면태풍이나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를보상하 여드립니다. 태풍이나집중호우로인해차량이침수당할경우, 자기차량담보에미리가입해두셨다면가입금액한도내에서그피해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 단, 침수피해가충분히예상되는지역으로의고의적인운행이나, 썬루프나창문등을열어둠으로인해빗물이침입하여입은침수피해는보상받지못합니다.) 자기차량담보는보상시자기부담금이있습니다. 자기차량담보에의해보상을받으실경우일정비율의금액은고객님이부담하셔야합니다. 이금액의비율과한도는고객님의가입조건에따라달라지며자세한사항은보험증권에기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단, 차량의전부손해가발생되거나보상금액이보험가입금액이상인경우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공제하지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계산방법 1) 공제율 20% 가입시 - 자기차량손해담보손해액의 20% 를부담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자기부담금금액이최소자기부담금기준보다낮을경우최소자기부담금을부담하며, 최대자기부담금기준보다높을경우최대부담금한도까지만부담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또는 30만원 ( 가입시선택 ) 최대자기부담금 50만원 2) 공제율 30% 가입시 - 자기차량손해담보손해액의 30% 를부담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자기부담금금액이최소자기부담금기준보다낮을경우최소자기부담금을부담하며, 최대자기부담금기준보다높을경우최대부담금한도까지만부담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또는 30만원 ( 가입시선택 ) 최대자기부담금 100만원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보통약관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주요용어정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 보상 - 무보험차상해보상 - 보상 - 자기차량손해미보상미보상 6 7
5 시동이안걸리시나요? 타이어가펑크가났거나긴급견인이필요하세요? 롯데손해보험의긴급출동서비스 ( 해피카서비스 ) 를이용해보세요. 롯데손해보험에서는차량사용중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해긴급출동서비스를제공하여드리고있습니다. ( 해당특약가입자에한함 ) 자세한서비스제공내용은본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연락처 : 또는 배터리충전예비타어어교체비상급유긴급견인, 구난잠금장치해제기타긴급서비스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보통약관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주요용어정리 8 9
6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사례 1 운전가능한자의범위에관한사항 사례 2 과실비율에관한사항 A 씨는자동차보험을가입하면서운전자의범위를가족으로한정하는가족한정특약에가입. 이후 A 씨의동생이 A 씨의차량을운전하던중사고가발생했으나, 가족한정특약에서형제및자매는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동생의운전중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상을받을수없게되자이의를제기. A 씨는정상주행중이었으나 B 씨의차선변경으로인해 A 씨의차량과 B 씨의차량이충돌. A 씨와 B 씨의과실비율이각각 20% 와 80% 로산정되자 A 씨는본인의과실을인정할수없다며이의를제기. Q. 형제또는자매운전시발생한사고에대해보상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은운전이가능한사람의범위를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부모 ( 양부모, 계부모포함 ) 와자녀 ( 양자, 계자녀포함 ) 로한정하고있으므로운전자의범위를형제및자매로확대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확장 ( 형제, 자매추가 ) 특약 을가입하시면불의의사고에대하여보상받을수있습니다. Q. 자동차사고시과실비율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A. 자동차사고의과실비율은각사고의세부상황에따라다를수있으나손해보험협회 ( 에서제공하는 자동차보험과실비율안내 ( 손해보험협회 자료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 ) 를통해다양한사례별과실비율을참고하실수있습니다
7 보통약관 목차 제1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15 제2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19 제1장배상책임 19 제1절대인배상Ⅰ 19 제2절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19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 21 제2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22 제1절자기신체사고 22 제2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24 제3절자기차량손해 26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29 제1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29 제2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31 개인용자동차보험은법정정원 10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에한하여가입제3장보험금의분담등 33 할수있습니다. 다만, 인가된자동차학원또는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및시험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는제외됩니다. 제4편일반사항 36 제1장보험계약의성립 36 제2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38 제3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39 제4장그밖의사항 44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46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55 < 별표 3> 과실상계등 58 < 별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59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60
8 제 1 편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 제 1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보통약관 1. 가지급금자동차사고로인하여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한보상책임이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전에그비용의일부를피보험자또는피해자에게미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2. 단기요율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보험계약에적용되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3. 마약또는약물등 도로교통법 제 45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된상황이거나운전 ( 조종 ) 이금지된상황에서운전 ( 조종 ) 하는것을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 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다.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는그각각의자동차라.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자동차가공장에서출고될때원형그대로부착되어자동차의조성부분이되는재료를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정착 (*1) 또는장비 (*2) 되어있는물품을말하며, 자동차실내에서만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자동차에고정되어있는내비게이션이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3) 를포함합니다. 다만다음의물품을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의해자동차에정착 (*1) 하거나장비 (*2) 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물건 (3) 통상장식품으로보는물건 (4) 부속기계장치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등자동차등록증상그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14 15
9 용도가특정한자동차에정착되거나장비되어있는정밀기계장치를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 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장비 : 자동차의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갖추어두고있는 상태또는법령에따라자동차에갖추어두고있는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통행료등의지급을위해고속 도로요금소와통행료등에관한정보를주고받는송수신장치 ( 예 : 하이패스단말기 ) 7. 상해 상해 라함은피보험자의신체에이상이있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8. 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상도로 { 도로교통법제 44 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 45 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제 54 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제 1 항 제 148 조 ( 벌칙 ) 및제 148 조의 2( 벌칙 ) 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 } 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9. 운행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2 호 ) 10.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 에정한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 ( 조종 ) 하거나음주측정에불응하는행위를말합니다. 1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는보험을말합니다. 12.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 조제 3 호 ) 13.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이들또는이들의피용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14. 피보험자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구체적인피보험자의범위는각각의보장종목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자중에서보험계약자가지정하여보험증권의기명피보험자란에기재되어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따라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말함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 ) 를말합니다. 15.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의부모 : 피보험자의부모, 양부모를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배우자 :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자녀 :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17. 휴대품및소지품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을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제외한물품으로정착 (*1) 되어있지않고휴대할수있는물품을말합니다. (*2) (*1) 정착 : 볼트, 너트등으로고정되어있어서공구등을사용하지않으면쉽게분리할수없는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등 ),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 18.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 자동차상해 Ⅰ Ⅱ) 배상의무자 라함은피보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19. 물체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20. 침수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21.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16 17
10 22.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제 2 조 ( 자동차보험의구성 )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의 6 가지보장종목과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해자동차보험에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에의해보험에가입할의무가있는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 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보상한도에한함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가입하는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에해당하지않는보장종목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보장종목별보상내용은다음과같으며상세한내용은제 2 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에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 보장종목 자기신체사고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경우에보상한상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를보상 제2편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제1장배상책임 제1절대인배상Ⅰ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대인배상Ⅰ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Ⅰ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다음에서정하는자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자동차보유자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 대인배상Ⅰ 의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제5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는 대인배상Ⅰ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규정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금액을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음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2절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제6조 ( 보상하는손해 ) 1 대인배상Ⅱ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 대인배상Ⅰ 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한함 ) 를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18 19
11 제7조 (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상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않습니다. 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빌려준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제3자와손해배상에관한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인하여늘어난손해 8.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ㆍ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한도에서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2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에는 대인배상Ⅱ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2.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사용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같은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그초과손해를보상합니다.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대물배상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나자녀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2.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4. 다른사람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에생긴손해 5.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에생긴손해. 그러나훼손된소지품에한하여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한도에서실제손해를보상합니다. 4 제1항제2호와관련해서보험회사가제9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제1항에따라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하는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액을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에고의로사고를일으킨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사항제9조 ( 피보험자개별적용 ) 1 이장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마다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제8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항제1호, 제6호, 제9호를제외합니다. 2 제1항에따라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정하는보험금의한도가증액되지는않습니다. 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금액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되다음의금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지급보험금 =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 (*1) 에따라 + 비용 - 공제액피보험자가배상하여야할금액 2 소송 ( 민사조정, 중재를포함 ) 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등 (*1 ) 에따라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 ) 을제 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3 제1항의 비용 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1.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 )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20 21
12 2.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비용또는유익한비용 3. 그밖에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4 제1항의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서지급되는금액또는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1) 법원의확정판결등 이라함은법원의확정판결또는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조정결정, 중재판정등을말합니다. 제11조 (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또는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ㆍ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에생긴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Ⅰ 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 1 사고당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이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이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금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이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2 장배상책임이외의보장종목 제1절자기신체사고제12조 ( 보상하는손해 )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의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제13조 (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7조 ( 피보험자 ) 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제1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신체사고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그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2.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3.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지급하는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때에는, < 별표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가.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애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애가남은때에는 < 별표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의 나.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6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신체사고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제15조 ( 보험금의종류와한도 ) 의사망, 부상, 후유장애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22 23
13 지급보험금 1.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따라산출한금액및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포함 ) 및대인배상Ⅱ에 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ⅱ) 배상의무자이외의제 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 4. 다만, 위의 공제액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애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애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Ⅱ중한가지 ) 에모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17조 ( 보상하는손해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18조 ( 피보험자 )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 불문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 를불문합니다 )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 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제19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않습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6.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7.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에는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 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제2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24 25
14 지급보험금 1. 위 지급보험금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ⅰ) 대인배상Ⅰ( 책임공제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ⅱ)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 Ⅱ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 Ⅱ ) 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ⅲ)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ⅳ) 피보험자가탑승중이었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ⅴ)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 ⅵ)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제 3 절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 + 비용 - 공제액산출한금액 제21조 ( 보상하는손해 ) 1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2 위 1 에의하여보상하는손해란다음과같습니다. 1. 다른자동차 (*1) 와의충돌, 접촉으로인한손해. 단,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 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와영상기록장치등으로다른자동차와의사고임이확인된경우에한함 2.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 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다른자동차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다음의자동 차를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2)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3)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 농업기계 제22조 ( 피보험자 ) 자기차량손해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보상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에따라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합니다. 그러나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상하지않습니다. 6.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7.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자연소모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1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또는마약ㆍ약물운전 (*1) 을하였을때생긴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일을초과하는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해피보험자동차를빌린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생계를같이하는친족 (*1) 마약ㆍ약물운전 이라함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2) 임차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 감사또는피고용자 ( 피고용자가피보험자동차를법인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함 ) 를포함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26 27
15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차량손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 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ⅱ)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 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 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제1장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 제25조 ( 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장종목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경우 대인배상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 대인배상Ⅱ, 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대물배상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자 자기신체사고 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상해를입은때에의한상해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나야보험금을청구할수 자기차량손해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되었을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제26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1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 28 29
16 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할때에는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보험 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그밖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 발생한사실을알았을때에는피해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그 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제27조 ( 제출서류 ) 피보험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자기자기무보험보험금청구시대인대물차량신체자동차에필요서류등배상배상손해사고의한상해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3.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4.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3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 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 9.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28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2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피보험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27조에서정하는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2 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제29조 (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 )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제30조 ( 청구절차및유의사항 )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하며,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30 31
17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직접지급할때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손해배상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였거나제4항에서정하는지급기일내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지급할손해배상금이있는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손해배상청구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3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손해배상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7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손해배상액을일정기간으로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각정기금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다지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손해배상금에더하여드립니다. 제31조 ( 제출서류 )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장종목별로다음의서류등을구비하여보험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직접청구하는경우필요서류등 대인배상 Ⅰ ㆍ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4. 그밖에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등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제32조 ( 가지급금의지급 )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의해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에서가지급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손해배상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가지급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하거나제2항에정한지급기일내에가지급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 지급할가지급금이있는경우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가지급금에더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가지급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을거절하는이유또는그지급을연기하는이유 ( 추가조사가필요한때에는확인이필요한사항과확인이종료되는시기를포함 ) 를서면 ( 전자우편등서면에갈음할수있는통신수단을포함 ) 으로통지하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지급액을정하는것을지연한것으로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않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할경우에는가지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금은장래지급될손해배상액에서공제되나, 최종적인손해배상액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금을청구할때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와동일하게제31조에정한서류등을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3 장보험금의분담등 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다음과같이보험금을분담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 포함 ) 이있는경우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각각의보험회사에가입된자동차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을때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산출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32 33
18 2. 이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서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3. 제1호또는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자를포함 ) 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1 보험회사가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보험금또는손해배상금의범위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에의해지급할때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 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취급업자가업무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하여갖는권리.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35조 ( 보험회사의불성실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서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의지급여부나지급금액에관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협조요청이있는경우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 의소를포함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합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금액. 이하같음 ) 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는때제37조 ( 공탁금의대출 ) 보험회사가제36조 ( 합의등의협조 대행 ) 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출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출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정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34 35
19 제4편일반사항제1장보험계약의성립 제38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1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 이하 제1회보험료등 이라함 ) 을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이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했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드립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회사는제42조 ( 보험기간 )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승낙전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제39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청약을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약관을교부하고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 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사이버몰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는약관을드리고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 :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거나설명하는방법. 이경우보험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이나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광기록매체또는전자우편등의전자적방법으로전해드릴수있으며, 전화를이용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 (*1) 에서는확인서를제공하여청약서부본을드리는것으로갈음할수있습니다. 4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체결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약관및보험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지않은경우나. 보험계약자가청약을했을때보험회사가청약시보험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다.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2) 을하지않은경우 5 제4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보험계약 이라함은보험회사가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계약을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호및제10호의규정에의한방식을포함합니다. 제40조 ( 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회사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ㆍ사용한보험안내자료 ( 서류ㆍ사진ㆍ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1조 ( 청약철회 )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린것에관해다툼이있으면보험회사가이를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청약한날부터 30일이지났을때 2. 의무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 3.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4. 전문보험계약자 (*1) 가보험계약의청약을한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 라함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과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등을말하며, 구체적인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제19호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5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36 37
20 6 보험회사가제2항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42조 ( 보험기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보험기간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시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책임공제를포함 ) 의원칙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예외 :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보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자동차 (*1) 및의무보험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시부터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라함은자동차판매업자또는그밖의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부터 10일이내에처음으로그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양수인이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되어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제43조 ( 사고발생지역 )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보장종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제 2 장보험계약자등의의무 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관해서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하며, 제3호의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검사에관한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하며이하같음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연령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험청약서에기재된사항중에서보험료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내도록청구하거나,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제1항제1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하거나, 제53조제1 항제2호, 제4호에따라해지할수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위험물을싣게된사실 3. 그밖에위험이뚜렷이증가하는사실이나적용할보험료에차이가발생한사실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알리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알았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다. 사고에대한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라.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는보험회사의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사고에관해조사하는데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보험금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않습니다. 제 3 장보험계약의변동및보험료의환급 제47조 ( 보험계약내용의변경 ) 1 보험계약자는의무보험을제외하고는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에정한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38 39
21 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권리ㆍ의무를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이전함에따라보험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에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등그밖의계약의내용 2 보험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내용의변경으로보험료가변경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가사망한경우이보험계약에의한보험계약자의권리ㆍ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법정상속인에게이전합니다.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되지않습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1항에의한보험계약자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 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4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되기전의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5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여법정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법정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한다음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 보험계약을교체된자동차에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등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보험회사가승인한때부터이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적용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보험회사가승인할때에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서면등의방법으로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제1항에의한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3 제1항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한경우 라함은, 개인소유자가용승용자동차간, 업무용자동차의경우에는 2종ㆍ3종화물자동차간, 경ㆍ4종화물자동차간또는경ㆍ3종승합자동차간, 영업용자동차의경우에는 2종ㆍ3종화물자동차간에교체한경우를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료의차이가나는경우보험계약자에게남는보험료를돌려드리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제1항의승인을거절한경우교체된자동차를사용하다가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예시일할계산의사례해당기간기납입보험료총액 365( 윤년 :366) 제50조 ( 보험계약의취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한점을증명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기간이시작된날부터 6개월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51조 ( 보험계약의효력상실 )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3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합니다. 제52조 (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해지ㆍ해제 )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에정한자동차 (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0 41
22 2.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또는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5.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을맺은경우 6.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정하는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하며이하같음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제53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해지 ) 1 보험회사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였을때, 그사실을안날부터 1월이내에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의한계약해지는의무보험에대해적용하지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항의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나.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하였을때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않고 6개월이경과한때라.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또는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하게알리도록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하게알린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관련이없을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않은때 2.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을증가시킨것이아닌때에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경우 4. 보험회사가제4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항,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 제 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제4항,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제4항에따라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부터 14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내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제44조제1항에서규정하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을안날부터 1월이지난경우나.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하는사실을통지받은후 1월이지난경우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발생한경우.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해서도보상하지않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알릴의무또는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이증명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다른보험의가입내역을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알렸다는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54조 ( 보험료의환급등 ) 1 보험기간이시작되기전에보험료가변경된때에는변경전보험료와변경후보험료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고의ㆍ과실로보험료가적정하지않게산정되어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부터 3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이자 ( 납입한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고의ㆍ과실이없을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금액만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취소되거나해지된때, 또는그효력이상실된때에는다음과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2 43
23 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제39조제4항에의해계약이취소된때에는보험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되거나해지된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않습니다. 4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의무보험의해지는제외 ) 2. 보험회사가제50조또는제53조에따라보험계약을취소하거나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보험계약의효력상실 5 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6 이약관에의해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돌려드리는경우에는보험료를반환할의무가생긴날부터 3일이내에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제6항의반환기일이지난후보험료를반환하는경우에는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은보험개발원이공시한보험계약대출이율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이자의계산에관해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 4 장그밖의사항 제55조 ( 약관의해석 ) 1 보험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보험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보험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56조 ( 보험회사의개인정보이용및보험계약정보의제공 ) 1 보험회사는제27조 ( 제출서류 ) 제5호, 제6호의배상의무자의개인정보와제46조 ( 사고발생시의무 ) 제2호나목, 다목의피해자, 가해자및증인의개인정보를보험사고의처리를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2보험회사는보험계약에의한의무의이행및관리를위한판단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내지제2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보험료할인ㆍ할증에관한사항, 의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제57조 (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제58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보험금등의지급보장 ) 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 (*1)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보험회사의경영이악화된경우보험업법상의보험계약이전제도에의해다른회사로보험계약을이전하는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으며, 만약파산등으로인해보험회사가보험계약상의채무를이행할수없게된경우, 예금자보호법에의해 5천만원한도내에서각종환급금및보험금지급을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또는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경우에는보호되지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대한상세한정보를원하실경우예금보험공사 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제59조 ( 보험사기행위금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제60조 ( 분쟁의조정 )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밖에이해관계에있는자사이에분쟁이있을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61조 ( 관할법원 ) 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62조 ( 준용규정 )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4 45
24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가. 사망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장례비지급액 : 3,000,000 원 2. 위자료 3. 상실수 익액 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이상 60 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2) 사망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경우 : 나. 지급기준 40,000,000 원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지급기준 청구권자신분 배우자부모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 인당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가. 산정방법 : 사망한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 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 사망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 며,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증명할수있는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용어풀이 1 급여소득자 라함은소득세법제20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받은보수 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 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하거나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하거나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않고그증명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그비율을적용함. 3. 투자비율은증명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 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의산식에따르지않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6 47
25 항목 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용어풀이 1 이보험계약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19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계약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ㆍ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함. 산식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2 * 월임금산출시 25일을기준으로산정다 ) 그밖의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증명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증명하기곤란한자세법에의한관계증빙서에따라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 그밖의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지정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ㆍ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19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19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따라증명된소득과증명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증명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따라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증명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증명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피해자가사망당시 (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 56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56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부터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6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나이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3) 정년이 60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48 49
26 항목 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5) 취업시기는 19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6) 외국인 ( 가 ) 적법한일시체류자 (*1) 인경우생활본거지인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적법한일시체류자가국내에서취업활동을한경우아래 ( 다 ) 를적용함. ( 나 ) 적법한취업활동자 (*2) 인경우외국인근로자의적법한체류기간동안은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하고, 적법한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다만, 사고당시남은적법한체류기간이 3년미만인경우사고일부터 3년간국내의소득기준을적용함. ( 다 ) 그밖의경우사고일부터 3년은국내의소득기준을, 그후부터는본국의소득기준을적용함. (*1) 적법한일시체류자 라함은국내입국허가를득하였으나취업활동의허가를얻지못한자를말합니다. (*2) 적법한취업활동자 라함은국내취업활동허가를얻은자를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따라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산식 i (1+i) 2 (1+i) n i=5/12%, n= 취업가능월수나. 부상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에서정한상해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적극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손해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 2. 위자료 3. 휴업 손해 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은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 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 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 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에서인정 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 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 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 단위 : 만원 )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50 51
27 항목 지급기준 항목 지급기준 4. 그밖의 손해배상금 다. 후유장애각보장종목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의금액을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급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위자료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 나 )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다른사람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밖의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위 1. 내지 3. 외에그밖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 가. 입원하는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하는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원 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 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이상 60 세미만인 경우 : 45,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70% ( 나 ) 노동능력을상실한피해자의나이가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 상인경우 : 40,000,000 원 노동능력상실률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인정액 ( 단위 : 만원 ) 2. 상실수익액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애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후유장애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츠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노동능력상실직전과거 3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 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한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52 53
28 항목 지급기준 < 별표 2> 대물배상지급기준 3. 가정간 호비 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후유장애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ㆍ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그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한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니츠계수사망한경우와동일가. 인정대상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애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을방지하기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다른사람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항목지급기준 1. 수리가. 지급대상비용원상회복이가능하여수리하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2)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량연식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 (3) 한도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지급함. 다만, 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30% 를한도로함 ( 가 ) 내용연수 (*1) 가지난경우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승용자동차나승합자동차 ( 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제1항에의한차량충당연한을적용받는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정하는내용연수를말합니다. 2. 교환가가. 지급대상액피해물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을초과하여수리하지않고폐차하는경우 (2)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나. 인정기준액 (1)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 (2)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에상당하는동종의대용품을취득할때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54 55
29 3. 대차료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는차종인경우에는차량만을빌릴때를기준으로동종의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1). 다만, 보험회사는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은동급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할수있음. (*1) 통상의요금 이라함은자동차대여시장에서소비자가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빌릴때소요되는합리적인시장가격을말합니다.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하여사용할수없는차종은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하며,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않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10일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 1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 지급대상소득세법령에정한사업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증명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한도로함.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 2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56 57
30 < 별표 3> 과실상계등 < 별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항목지급기준 1. 과실가. 과실상계의방법상계 (1) 이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사망보험금은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 2,000만원에미달하면 2,000만원을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경우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를포함 ) 을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서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및후유장애보험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면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를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 )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을참고하여산정하고, 사고유형이그기준에없거나그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상계함. 3. 동승자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는 < 별표 4>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에대한따라감액함. 감액 4. 기왕증이약관의 < 별표 1> 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대한보험금을산출하는경우,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은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은보상함. 1. 기준요소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 운전자의승낙이있는경우 동승의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1) 강요동승무단동승 동승자의요청 상호의논합의 운전자의권유 거의전부동승자에게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ㆍ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ㆍ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ㆍ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거의전부운전자에게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1) 다만, 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ㆍ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 10~20%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58 59
31 < 별표 5>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가.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2,0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30만원 240만원 190만원 160만원 13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7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30만원 70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나. 후유장애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보통약관 용어의정의및자동차보험의구성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일반사항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60 61
32 제1편긴급출동서비스 65 제10절주일안심 120 제1절해피카서비스Ⅰ 65 제11절새벽안심 121 제2절해피카서비스Ⅱ 69 제12절사랑나눔 123 제3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 73 제4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77 제6편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 의보상확대 125 제1절외제차충돌우대보상 125 제2편운전자의범위제한 82 제2절다른자동차운전담보 125 제1절가족운전자한정운전 82 제3절의무보험일시담보 127 제2절가족운전자한정운전확장담보 82 제7편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129 제3절부부및부모운전자한정운전 83 제4절부부및자녀운전자한정운전 84 제1절자기차량포괄손해Ⅰ 129 제5절부부운전자한정운전 85 제2절플러스자기차량손해 131 제6절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86 제3절자기차량포괄손해Ⅱ 134 제7절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확장담보 86 제4절국산렌터카대여비용지원 137 제8절기명피보험자및지정1인운전자한정운전 87 제5절차량신가보상지원담보 139 제9절대리운전위험담보 87 제6절차량시세하락손해 141 제10절임시운전자 88 제7절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142 제8절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144 제3편운전자의연령제한 89 제9절자기차량손해초과수리비용지원 144 제1절운전자연령만21세이상한정운전 89 제2절운전자연령만24세이상한정운전 89 제8편보험료납입방법 146 제3절운전자연령만26세이상한정운전 90 제1절보험료분할납입 146 제4절운전자연령만28세이상한정운전 91 제2절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 147 제5절운전자연령만30세이상한정운전 92 제3절보험료자동이체납입및자동갱신 147 제6절운전자연령만35세이상한정운전 93 제4절보험료자동납입 150 제7절운전자연령만43세이상한정운전 94 제8절운전자연령만48세이상한정운전 94 제9편기타 152 제1절유상운송위험담보 152 제4편사고처리비용의지원 96 제2절승용차요일제 152 제1절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 96 제3절희망나눔 156 제4절알뜰수리 157 제5편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101 제5절선할인주행거리 159 제6절후할인주행거리 163 제1절자동차상해Ⅰ 101 제7절지정대리청구에관한 167 제2절자동차상해Ⅱ 102 제3절출퇴근안심 105 제8절차량용블랙박스 169 제4절병실료차액지원금 107 제9절차량용블랙박스파손부담보 171 제10절시니어 (Senior) 교통안전교육이수할인 171 제5절입원비지원금Ⅱ 108 제6절무수혈치료담보 109 제7절자녀사랑패키지 110 <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항단서 173 제8절교통상해담보 Ⅱ 111 < 별표 7> 장애분류표 174 제9절주말교통상해담보Ⅱ 115
33 제 1 편긴급출동서비스 제 1 절해피카서비스 Ⅰ 제1조 ( 회사의서비스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해피카서비스를필요로하여회사에요청할때에는이에의하여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해피카서비스 라합니다 ) 를제공합니다. 제2조 ( 해피카서비스의종류및내용 ) 1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을필요로할경우에 1일당 1회에한하여 10km를한도로견인하여드립니다. 단,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고객의부담으로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연료가소진되어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정지된경우 1일당 1회에한하여긴급운행용으로 3l이내의연료를주유하여드립니다. 단, LPG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의경우에는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배터리가완전방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 10km를한도로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긴급견인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다만, 1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배터리의방전으로시동이불가능한경우에긴급출동하여차량의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단, 배터리교환시는실비를받고교환해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하이브리드자동차또는전기자동차인경우에는긴급견인서비스로대체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피보험자동차가타이어의펑크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로서예비타이어가있는경우에한하여고장난타이어를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제외하며피보험자가예비타이어가없어신규타이어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새로운타이어의가격을실비로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또한, 1개이상의타이어가펑크난경우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후인근정비업소로견인서비스를추가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및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위험물적재차량과적재물및적재정량초과차량은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생긴펑크로인해운행이불가능 64 65
34 한경우 1개펑크부위에한하여수리하여드립니다. 1개의펑크부위를초과하여수리하는경우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나. 아래와같이펑크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 타이어교체서비스 를제공하여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구조변경또는적재물로인하여펑크수리가제한되는경우 ⅱ) 자연마모로인해타이어가찢어지거나타이어의특성상펑크수리를위해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등으로인해펑크위치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다. 이서비스는 1일 1회에한하여제공해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차량의 Key를분실하거나자동차실내에두고차문을잠근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 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차량인경우에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할경우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회사에잠금장치해제전문업체연결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회사는 위 가. 의방법으로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 만을제공하여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도로를이탈하거나사고등으로인한장애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하지못하여구난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긴급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다음과같은특수한구난을한경우에는추가비용발생부분을고객에게설명한후고객이작업동의를한경우에한하며추가비용은실비를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가. 구난작업시작으로부터견인고리연결시까지의소요시간이 60분을초과한경우나. 2.5t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다. 기타별도의구난장비 ( 크레인등 ) 또는구난차량 (4륜구동차량등) 및 2대이상의구난차량을사용하여구난한경우 8.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상기 1. 호부터 7. 호외의차량의고장또는이상에의한시동불량및정상적인운행이어려운경우운전자의안전과운행을위한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를제공합니다. 단, 다음가. 목부터사. 목에서규정하는항목이외의소요되는교환부품, 용품, 기타물품에대한비용은고객에게실비를받고제공합니다.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일은 1l 이내로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라지에이터캡의불량및파손으로엔진과열시긴급출동하여라지에이터캡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고장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하는등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단, 일반등교환만가능하며특수램프및전구부품은실비를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우천시또는눈이오는때에한하여피보험자동차의윈도우브러쉬고장으로주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윈도우브러쉬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해드리며고가의특수윈도우브러쉬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휴즈단락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메인휴즈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바. 부동액 ( 냉각수 ) 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부동액 ( 냉각수 ) 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 1l한도내에서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사. 오버히트 ( 엔진과열 ) 응급조치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오버히트 ( 엔진과열 ) 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응급조치하여드립니다. 2 차량관리대행서비스 1. 등록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등록을대행하여드립니다. 단, 등록에필요한수수료및제세공과금, 비용등은실비로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2. 검사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검사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폐차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피보험자동차를폐차장까지견인하여폐차한후폐차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대한실내세차를요청하는경우에는실내세차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5. 차량정비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비를받아야하는경우차량정비를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3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할경우에는위 긴급견인서비스 와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경우구난상황이해제되지 66 67
35 않을경우긴급견인서비스는제공되지않습니다. 제 2 절해피카서비스 Ⅱ 4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도서지역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도서지역제외 ) 의경 우에해피카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피카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 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해피카서비스의비용상당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이러한경우피보험자는이용상당금액에해당하는영수증을회사에제시해야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있어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4조 ( 중복청구제한 ) 동일한건으로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비스를받은경우에이에의한비용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특약보험료의환급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제공할해피카서비스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제6조 ( 의자동종료 ) 피보험자가이을가입한후아래와같이보험기간별서비스제공횟수를모두이용한경우이은자동으로종료됩니다.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6 개월미만 3 회 6 개월이상 ~ 11 개월미만 4 회 11 개월이상 ~ 1 년미만 5 회 용어풀이 1 년 5 회 해피카서비스이용횟수의산정은, 1 접수후서비스차량의출동이이루어지면서비스이용여부에관계없이 1 건으로봅니다. 2 위 제 2 조 1 항 의사유에의해출동하였으나주행불능의원인이피보험자가통지한서비스요인이아닌다른요인에의한것으로판명되어추가로긴급출동서비스차량을이용한경우 2 회로봅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조 ( 회사의서비스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해피카서비스를필요로하여회사에요청할때에는이에의하여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해피카서비스 라합니다 ) 를제공합니다. 제2조 ( 해피카서비스의종류및내용 ) 1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을필요로할경우에 1일당 1회에한하여 10km를한도로견인하여드립니다. 단,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고객의부담으로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연료가소진되어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정지된경우 1일당 1회에한하여긴급운행용으로 3l이내의연료를주유하여드립니다. 단, LPG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의경우에는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배터리가완전방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 10km를한도로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긴급견인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다만, 1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배터리방전으로시동이불가능한경우에긴급출동하여차량의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단, 배터리교환시는실비를받고교환해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하이브리드자동차또는전기자동차인경우에는긴급견인서비스로대체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피보험자동차가타이어의펑크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로서예비타이어가있는경우에한하여고장난타이어를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제외하며피보험자가예비타이어가없어신규타이어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새로운타이어의가격을실비로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또한, 1개이상의타이어가펑크난경우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후인근정비업소로견인서비스를추가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및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위험물적재차량과적재물및적재정량초과차량은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생긴펑크로인해운행이불가능한경우 1개펑크부위에한하여수리하여드립니다. 1개의펑크부위를초과하여수리하는경우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나. 아래와같이펑크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 타이어교체서비스 를제공하여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구조변경또는적재물로인하여펑크수리가제한되는경우 68 69
36 ⅱ) 자연마모로인해타이어가찢어지거나타이어의특성상펑크수리를위해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등으로인해펑크위치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다. 이서비스는 1일 1회에한하여제공해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차량의 Key를분실하거나자동차실내에두고차문을잠근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 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차량인경우에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할경우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회사에잠금장치해제전문업체연결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회사는 위 가. 의방법으로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 만을제공하여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도로를이탈하거나사고등으로인한장애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하지못하여구난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긴급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다음과같은특수한구난을한경우에는추가비용발생부분을고객에게설명한후고객이작업동의를한경우에한하며추가비용은실비를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가. 구난작업시작으로부터견인고리연결시까지의소요시간이 60분을초과한경우나. 2.5t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다. 기타별도의구난장비 ( 크레인등 ) 또는구난차량 (4륜구동차량등) 및 2대이상의구난차량을사용하여구난한경우 8.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상기 1. 호부터 7. 호외의차량의고장또는이상에의한시동불량및정상적인운행이어려운경우운전자의안전과운행을위한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를제공합니다. 단, 다음가. 목부터사. 목에서규정하는항목이외의소요되는교환부품, 용품, 기타물품에대한비용은고객에게실비를받고제공합니다.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일은 1l 이내로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라지에이터캡의불량및파손으로엔진과열시긴급출동하여라지에이터캡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고장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하는등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단, 일반등교환만가능하며특수램프및전구부품은실비를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우천시또는눈이오는때에한하여피보험자동차의윈도우브러쉬고장으로주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윈도우브러쉬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해드리며고가의특수윈도우브러쉬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휴즈단락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메인휴즈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바. 부동액 ( 냉각수 ) 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부동액 ( 냉각수 ) 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 1l한도내에서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사. 오버히트 ( 엔진과열 ) 응급조치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오버히트 ( 엔진과열 ) 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응급조치하여드립니다. 2 차량관리대행서비스 1. 등록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등록을대행하여드립니다. 단, 등록에필요한수수료및제세공과금, 비용등은실비로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2. 검사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검사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폐차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피보험자동차를폐차장까지견인하여폐차한후폐차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대한실내세차를요청하는경우에는실내세차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5. 차량정비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비를받아야하는경우차량정비를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3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차량진단을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의뢰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 30가지주요항목을점검하고그결과를차량진단내역서로제공하여드립니다. ( 단, 보험기간중 1회에한함 ) 70 71
37 용어풀이 이에서 30 가지주요항목이라함은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 ( 냉각수 ),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 ( 히타 ),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 와이퍼브레이드, 와셔액, 헤드램프 ( 안개등 ),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소음기, 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말합니다. 제6조 ( 의자동종료 ) 피보험자가이을가입한후위 제2조 1. 1.~8. 의서비스를아래와같이보험기간별서비스제공횟수를모두이용한경우 제2조 1. 1.~8. 의서비스는자동으로종료됩니다. 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 6개월미만 3회 6개월이상 ~ 11개월미만 4회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회사가지정한정비업체에서정비하는경우에한하여수리내역, 소모품교환주기, 차량사항등을기록한정비이력통장을무상으로제공하여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고장으로인해피보험자동차를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서수리할경우고객이지정하는장소까지 5km한도로운반하여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보험기간중 1회에한하며, 소모품교환등단순수리의경우및피보험자동차가전기자동차인경우는제외됩니다. ( 단, 운반거리가 5km를초과하는경우 1km당 2,000원의초과비용은고객이부담합니다.) 4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할경우에는위 긴급견인서비스 와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경우구난상황이해제되지않을경우긴급견인서비스는제공되지않습니다. 5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도서지역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도서지역제외 ) 의경우에해피카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피카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해피카서비스의비용상당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이러한경우피보험자는이용상당금액에해당하는영수증을회사에제시해야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있어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할수있는범위의자를말합니다. 제4조 ( 중복청구제한 ) 동일한건으로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비스를받은경우에이에의한비용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특약보험료의환급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제공할해피카서비스Ⅱ를이용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11 개월이상 ~ 1 년미만 5 회 용어풀이 1 년 5 회 해피카서비스 Ⅱ 이용횟수의산정은, 1 접수후서비스차량의출동이이루어지면서비스이용여부에관계없이 1 건으로봅니다. 2 위 제 2 조 1 항 의사유에의해출동하였으나주행불능의원인이피보험자가통지한서비스요인이아닌다른요인에의한것으로판명되어추가로긴급출동서비스차량을이용한경우 2 회로봅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3 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 Ⅰ 제1조 ( 회사의서비스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필요로하여회사에요청할때에는이에의하여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 라합니다 ) 를제공합니다. 제2조 (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종류및내용 ) 1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을필요로할경우에 1일당 1회에한하여 30km를한도로견인하여드립니다. 단,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3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고객의부담으로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연료가소진되어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정지된경우 1일당 1회에한하여긴급운행용으로 5l이내의연료를주유하여드립니다. 단, LPG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의경우에는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 72 73
38 가능한경우,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배터리가완전방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 30km를한도로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견인해드립니다. 다만, 3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배터리의방전으로시동이불가능한경우에긴급출동하여차량의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단, 배터리교환시는실비를받고교환해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하이브리드자동차또는전기자동차인경우에는긴급견인서비스로대체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피보험자동차가타이어의펑크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로서예비타이어가있는경우에한하여고장난타이어를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제외하며피보험자가예비타이어가없어신규타이어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새로운타이어의가격을실비로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또한, 1개이상의타이어가펑크난경우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후인근정비업소로견인서비스를추가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및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위험물적재차량과적재물및적재정량초과차량은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생긴펑크로인해운행이불가능한경우 1개펑크부위에한하여수리하여드립니다. 1개의펑크부위를초과하여수리하는경우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나. 아래와같이펑크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 타이어교체서비스 를제공하여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구조변경또는적재물로인하여펑크수리가제한되는경우 ⅱ) 자연마모로인해타이어가찢어지거나타이어의특성상펑크수리를위해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등으로인해펑크위치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다. 이서비스는 1일 1회에한하여제공해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차량의 Key를분실하거나자동차실내에두고차문을잠근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 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차량인경우에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할경우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회사에잠금장치해제전문업체연결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회사는 위 가. 의방법으로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 만을제공하여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도로를이탈하거나사고등으로인한장애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하지못하여구난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긴급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다음과같은특수한구난을한경우에는추가비용발생부분을고객에게설명한후고객이작업동의를한경우에한하며추가비용은실비를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가. 구난작업시작으로부터견인고리연결시까지의소요시간이 60분을초과한경우나. 2.5t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다. 기타별도의구난장비 ( 크레인등 ) 또는구난차량 (4륜구동차량등) 및 2대이상의구난차량을사용하여구난한경우 8.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상기 1. 호부터 7. 호외의차량의고장또는이상에의한시동불량및정상적인운행이어려운경우운전자의안전과운행을위한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를제공합니다. 단, 다음가. 목부터사. 목에서규정하는항목이외의소요되는교환부품, 용품, 기타물품에대한비용은고객에게실비를받고제공합니다.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일은 1l 이내로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라지에이터캡의불량및파손으로엔진과열시긴급출동하여라지에이터캡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고장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하는등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단, 일반등교환만가능하며특수램프및전구부품은실비를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우천시또는눈이오는때에한하여피보험자동차의윈도우브러쉬고장으로주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윈도우브러쉬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해드리며고가의특수윈도우브러쉬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휴즈단락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메인휴즈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바. 부동액 ( 냉각수 ) 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부동액 ( 냉각수 ) 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 1l한도내에서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사. 오버히트 ( 엔진과열 ) 응급조치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오버히트 ( 엔진과열 ) 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응급조치하여드립니다. 2 차량관리대행서비스 1. 등록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등록을대행하여드립니다. 단, 등록에필요한수수료및제세공과금, 비용등은실비로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39 2. 검사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검사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폐차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피보험자동차를폐차장까지견인하여폐차한후폐차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대한실내세차를요청하는경우에는실내세차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5. 차량정비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비를받아야하는경우차량정비를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3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할경우에는위 긴급견인서비스 와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경우구난상황이해제되지않을경우긴급견인서비스는제공되지않습니다. 4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도서지역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도서지역제외 ) 의경우에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비용상당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이러한경우피보험자는이용상당금액에해당하는영수증을회사에제시해야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있어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4조 ( 중복청구제한 ) 동일한건으로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비스를받은경우에이에의한비용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특약보험료의환급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제공할해피카플러스서비스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제6조 ( 의자동종료 ) 피보험자가이을가입한후아래와같이보험기간별서비스제공횟수를모두이용한경우이은자동으로종료됩니다.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6 개월미만 3 회 6 개월이상 ~ 11 개월미만 4 회 11 개월이상 ~ 1 년미만 5 회 용어풀이 1 년 5 회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이용횟수의산정은, 1 접수후서비스차량의출동이이루어지면서비스이용여부에관계없이 1 건으로봅니다. 2 위 제 2 조 1 항 의사유에의해출동하였으나주행불능의원인이피보험자가통지한서비스요인이아닌다른요인에의한것으로판명되어추가로긴급출동서비스차량을이용한경우 2 회로봅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4 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 Ⅱ 제1조 ( 회사의서비스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필요로하여회사에요청할때에는이에의하여해당하는서비스 ( 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 라합니다 ) 를제공합니다. 제2조 (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종류및내용 ) 1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할수없어수리를위해긴급견인을필요로할경우에 1일당 1회에한하여 30km를한도로견인하여드립니다. 단,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3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고객의부담으로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연료가소진되어피보험자동차의운행이정지된경우 1일당 1회에한하여긴급운행용으로 5l이내의연료를주유하여드립니다. 단, LPG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의경우에는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배터리가완전방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 30km를한도로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견인해드립니다. 다만, 30km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76 77
40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배터리방전으로시동이불가능한경우에긴급출동하여차량의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단, 배터리교환시는실비를받고교환해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하이브리드자동차또는전기자동차인경우에는긴급견인서비스로대체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피보험자동차가타이어의펑크로운행을할수없는경우로서예비타이어가있는경우에한하여고장난타이어를예비타이어로교체하여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제외하며피보험자가예비타이어가없어신규타이어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새로운타이어의가격을실비로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또한, 1개이상의타이어가펑크난경우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후인근정비업소로견인서비스를추가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및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위험물적재차량과적재물및적재정량초과차량은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트레드부분 ( 접지면 ) 에생긴펑크로인해운행이불가능한경우 1개펑크부위에한하여수리하여드립니다. 1개의펑크부위를초과하여수리하는경우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나. 아래와같이펑크수리가어려운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1. 긴급견인서비스 또는 4. 타이어교체서비스 를제공하여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구조변경또는적재물로인하여펑크수리가제한되는경우 ⅱ) 자연마모로인해타이어가찢어지거나타이어의특성상펑크수리를위해특수장비가필요한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등으로인해펑크위치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다. 이서비스는 1일 1회에한하여제공해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가.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차량의 Key를분실하거나자동차실내에두고차문을잠근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나. 외산차나최근출시된국산차량인경우에는특수잠금장치 (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 가장착되어있거나사이드에어백의장착등으로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할경우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회사에잠금장치해제전문업체연결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회사는 위 가. 의방법으로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 만을제공하여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도로를이탈하거나사고등으로인한장애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가자력으로운행하지못하여구난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긴급구난하여드립니다. 다만,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다음과같은특수한구난을한경우에는추가비용발생부분을고객에게설명한후고객이작업동의를한경우에한하며추가비용은실비를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가. 구난작업시작으로부터견인고리연결시까지의소요시간이 60분을초과한경우나. 2.5t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다. 기타별도의구난장비 ( 크레인등 ) 또는구난차량 (4륜구동차량등) 및 2대이상의구난차량을사용하여구난한경우 8.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상기 1. 호부터 7. 호외의차량의고장또는이상에의한시동불량및정상적인운행이어려운경우운전자의안전과운행을위한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를제공합니다. 단, 다음가. 목부터사. 목에서규정하는항목이외의소요되는교환부품, 용품, 기타물품에대한비용은고객에게실비를받고제공합니다. 기타차량주행불능관련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오일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일은 1l 이내로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라지에이터캡의불량및파손으로엔진과열시긴급출동하여라지에이터캡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고장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하는등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단, 일반등교환만가능하며특수램프및전구부품은실비를받고교환하여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우천시또는눈이오는때에한하여피보험자동차의윈도우브러쉬고장으로주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윈도우브러쉬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해드리며고가의특수윈도우브러쉬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휴즈단락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휴즈를교환하여드립니다. 단, 메인휴즈부품실비는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바. 부동액 ( 냉각수 ) 보충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부동액 ( 냉각수 ) 부족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 1l한도내에서부족분을보충하여드립니다. 사. 오버히트 ( 엔진과열 ) 응급조치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오버히트 ( 엔진과열 ) 로피보험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응급조치하여드립니다. 2 차량관리대행서비스 1. 등록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등록을대행하여드립니다. 단, 등록에필요한수수료및제세공과금, 비용등은실비로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2. 검사대행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의해 78 79
41 검사대행을전문업체에예약하여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폐차대행을요청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피보험자동차를폐차장까지견인하여폐차한후폐차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대한실내세차를요청하는경우에는실내세차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5. 차량정비예약서비스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정비를받아야하는경우차량정비를전문업체로안내하여드립니다. 3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피보험자동차의차량진단을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의뢰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 30가지주요항목을점검하고그결과를차량진단내역서로제공하여드립니다. ( 단, 보험기간중 1회에한함 ) 용어풀이 이에서 30 가지주요항목이라함은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 ( 냉각수 ),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 ( 히타 ),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 와이퍼브레이드, 와셔액, 헤드램프 ( 안개등 ),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소음기, 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말합니다.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회사가지정한정비업체에서정비하는경우에한하여수리내역, 소모품교환주기, 차량사항등을기록한정비이력통장을무상으로제공하여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고장으로인해피보험자동차를회사가지정하는정비업체에서수리할경우고객이지정하는장소까지 5km한도로운반하여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보험기간중 1회에한하며, 소모품교환등단순수리의경우및피보험자동차가전기자동차인경우는제외됩니다. ( 단, 운반거리가 5km를초과하는경우 1km당 2,000원의초과비용은고객이부담합니다.) 4 위 1 에서규정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긴급출동하였으나현장조치만으로피보험자동차가자력운행하기어려워긴급견인할경우에는위 긴급견인서비스 와같은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경우구난상황이해제되지않을경우긴급견인서비스는제공되지않습니다. 5 견인차가접근하기어려운도서지역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도서지역제외 ) 의경 우에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여피보험자가개인 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회사가통상적으로부담하는해당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비용상당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부담한금액을지급합니다. 이러한경우피보험자는이용상당금액에해당하는영수증을회사에제시해야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있어피보험자란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할수있는범위의자를말합니다. 제4조 ( 중복청구제한 ) 동일한건으로다른보험계약에의해서비스를받은경우에이에의한비용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특약보험료의환급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제공할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를이용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제6조 ( 의자동종료 ) 피보험자가이을가입한후위 제2조 1. 1.~8. 의서비스를아래와같이보험기간별서비스제공횟수를모두이용한경우 제2조 1. 1.~8. 의서비스는자동으로종료됩니다. 용어풀이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6 개월미만 3 회 6 개월이상 ~ 11 개월미만 4 회 11 개월이상 ~ 1 년미만 5 회 1 년 5 회 해피카플러스서비스 Ⅱ 이용횟수의산정은, 1 접수후서비스차량의출동이이루어지면서비스이용여부에관계없이 1 건으로봅니다. 2 위 제 2 조 1 항 의사유에의해출동하였으나주행불능의원인이피보험자가통지한서비스요인이아닌다른요인에의한것으로판명되어추가로긴급출동서비스차량을이용한경우 2 회로봅니다. 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2 용어풀이 제 2 편운전자의범위제한 제 1 절가족운전자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와그가족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가족이라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2 절가족운전자한정운전확장담보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가족및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가족이라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를말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라함은기명피보험자와부모가동일한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또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의양자, 양녀, 계자매로인한형제자매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가족및기명피보험자의형제자매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3 절부부및부모운전자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및그배우자와그들의부모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라함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43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부모라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그배우자와그들의부모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4 절부부및자녀운전자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및그배우자와그들의자녀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라함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자녀라함은 1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2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그배우자와그들의자녀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5 절부부운전자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와그배우자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라함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44 제6절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1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7 절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확장담보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와보험증권에기재된고용운전자 ( 이하 기명고용운전자 라합니다 ) 1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기명고용운전자라함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운전직종사자로서계약체결시회사로고지된 1 인의고용운전자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기명고용운전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8절기명피보험자및지정1인운전자한정운전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및보험증권에기재된지정1인 ( 단, 배우자는제외 ) 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이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보험증권에기재된지정1인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9절대리운전위험담보제1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대리운전업자에게일시적으로운전대행을의뢰한경우에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탑승한상태에서대리운전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대리운전자를운전가능한피보험자로간주하여이계약의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또한, 이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및 운전자한정운전 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45 용어풀이 제 3 편운전자의연령제한 (1) 이에서대리운전업자라함은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운전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합니다. (2) 이에서대리운전자라함은대리운전업자의종사자로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을일시적으로대리하는사람을말하며, 다음의사람은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피용자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다만, 이들이피보험자동차를위탁받아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한하며, 대리운전업에종사하는자는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임시적으로운전하지않고통상적으로운전하는자 4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자로서교대운전자 2 보험회사가보상할 1 의손해에대하여대리운전업자또는대리운전자에게적용되는다른자동차보험계약 ( 대리운전위험을담보하는보험계약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대리운전자에게적용되는다른자동차보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험회사는보통약관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 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대리운전자의신체에생긴손해 2. 탑승자나제3자의교대운전또는임의대리운전으로인한손해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대인배상Ⅱ 에서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10 절임시운전자 제1조 ( 적용대상 )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운전할자를한정한경우에도이에서의하여선택한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은운전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발생된사고에대하여 운전자연령한정운전 또는 운전자한정운전 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제 1 절운전자연령만 21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21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21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21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1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2 절운전자연령만 24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24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 88 89
46 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24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24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4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3 절운전자연령만 26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26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26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 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26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6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4 절운전자연령만 28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28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28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28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8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47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6절운전자연령만35세이상한정운전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35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 5 절운전자연령만 30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30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30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30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30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35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35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35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7 절운전자연령만 43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43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43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 92 93
48 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43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43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8 절운전자연령만 48 세이상한정운전 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48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이에의하여만48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만 48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48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4조 ( 기타 ) 이의규정은대인배상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49 제 4 편사고처리비용의지원 제1절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제1조 ( 담보구성및가입대상 ) 이은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등 3가지담보종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를가입한경우에한하여상기 3가지담보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보상하는손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보험증권기재의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타인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담보별보상내용이에서정한담보별보상내용은매사고마다다음과같습니다. 다만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담보에한하여만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형사합의지원금가.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고로피보험자가형사합의를한경우에는피해자 1인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 에서정한상해급수별보상한도액내에서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금액을보상합니다. 단, 한사고가아래 (1), (2), (3) 에중복하여해당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하며, 법원에공탁한경우에는실제공탁금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지급하고, 향후피보험자가공탁금을회수하는경우에는지급받은보험금 ( 형사합의금 ) 을반환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가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을사망케한사고 (2) 피보험자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사고를일으켜타인을다치게한사고 (3) 피보험자가타인에게형법제258조제1항또는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제2호의중상해를입힌사고상기사고로인한형사합의지원금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보험계약에대하여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지급하는형사합의금액을초과하였을때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또는공탁자가법원에공탁한공탁금을회수한경우회사가기지급한형사합의지원금이있을때에는지급받은형사합의지원금의전부를즉시반환하여야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지급기준한도액 구분 사망 보험가입금액 부상 1~3 급 4~5 급기타 기본형 2,0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안심형 2,0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골드형 3,000 만원 2,0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비고 피해자 1인당 주. 사망에따른형사합의지원금을지급함에있어이미부상으로지급한형사합의지원금이있는경우에는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나. 제출서류피보험자가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청혹은검찰청에제출된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 단, 형사합의금액이반드시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 (3) 구속이나공소제기된경우이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검찰청발행공소장등 ) (4) 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한공탁 ( 확인 ) 서및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단, 법원에형사합의금을공탁한경우에한합니다 ) (5)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용어풀이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형사합의지원금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형사합의지원금액의합계액 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 중상해 라함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 신체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2. 벌금가. 회사는이의 제2조 ( 보상내용 ) 에의한사고로타인을죽거나다치게하여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피보험자에게부담된벌금액에대하여 1사고당 2,000만원을한도로지급하여드립니다
50 나. 위 가 항의벌금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체결되 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보험계약에대하여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하였을때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손해액 3. 방어비용가. 회사는이의 제2조 ( 보상내용 ) 의 1보상하는손해 에의한사고로타인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되었거나검찰에의해공소제기 ( 단, 약식기소는제외합니다.) 된경우, 또는검사가약식기소하였으나형사소송법제450조에의거, 법원에의해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로재판이진행되는경우, 또는동법제453조 1항에의거정식재판이청구되는경우피보험자가부담한변호사선임비용 ( 이하 방어비용 이라고합니다.) 을 1사고당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하여드립니다. 나. 위 가 항의방어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보험계약에대하여다른보험계약 ( 공제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하였을때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손해액 다. 제출서류피보험자가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구속이나공소제기된경우이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검찰청발행공소장등 ) (3) 피보험자가변호사를선임한사실및부담한선임비용을입증할수있는 서류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벌금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벌금책임액의합계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방어비용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방어비용책임액의합계액 (4)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용어풀이 (1) 이약관에서타인이라함은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배우자및자녀및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를제외한사람을말합니다. (2) 위 (1) 에서부모라함은부모와양부모를말하며,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하며, 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용어풀이 이약관에서약식기소라함은검사가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대하여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피고인에게벌금, 구류또는몰수의형을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약식명령공소장에의하여기소하는것을말합니다. < 형사소송법제 450 조 ( 보통의심판 )> 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그사건이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3조 ( 정식재판의청구 ) 1항 > 1 검사또는피고인은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다. 단, 피고인은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할수없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또는싸움으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때에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자동차를범죄의목적으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가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다만, 1개월이상의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하여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피보험자동차를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9.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 98 99
51 보상합니다. 1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 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회사는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에는보험 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약관에서무면허운전이라함은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정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을말하며, 운전 ( 조정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정 ) 의금지중에있을때에운전하는것을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이약관에서음주운전이라함은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이상으로술을마시고운전하는것을말합니다. 용어풀이 이약관에서마약또는약물등이란도로교통법제 45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내무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의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5 편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제 1 절자동차상해 Ⅰ 이 자동차상해Ⅰ 은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Ⅱ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를이에서정하는바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1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생긴다음중어느하나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의충돌나. 화재또는폭발다. 피보험자동차의낙하 2 보험회사가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의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 + 비용 - 공제액의해산출한금액 1.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공제액 및대인배상Ⅱ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과자동차상해로지급될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가실제손해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 다만, 공제액이음 (-) 의수치인경우 0 으로산정합니다. 대인배상Ⅰ 및대인배 자동차 = 상Ⅱ에의하여보상받 + 상해 - 을수있는금액 보상액 실제손해액
52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라.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마.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4 위 3 의규정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청구하는경우, 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약관에의하여산출한금액과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로합니다. 5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2조 ( 피보험자 )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피보험자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제4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2절자동차상해Ⅱ 이 자동차상해Ⅱ 는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Ⅰ 과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를이에서정하는바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1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은때그로인한손해를 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 ( 이하 피보험자동차사고 라합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나. 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발생한다음의사고. 다만,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일때에한합니다. ⅰ) 날아오거나떨어지는물체와의충돌 ⅱ) 화재또는폭발 ⅲ) 피보험자동차의낙하 2. 보행중의상태 (*1) 에서다른자동차 (*2) 의운행에기인한사고 ( 이하 보행중사고 라합니다 ) 용어풀이 (*1) 보행중의상태 라함은교통승용구 (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차량을말합니다 ) 의운전중또는탑승중 ( 자동차및그부속장치등에매달려있는상태등을포함합니다 ) 이아닌상태를말합니다. (*2) 다른자동차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 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자녀로서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와동거중인자가소유하거나통상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3. 피보험자에게상해를입힌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2 보험회사가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이 자동차상해 Ⅱ 의 제 3 조 ( 피보험자 ) 규정의기명피보험자이외의피보험 자에대하여보험회사가보상할보행중사고로인한손해가발생한경우, 상해를입은그피보험자본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계약 ( 이하 자기명의계약 이라합니다 ) 이있고, 그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 ( 자기명의계약의기명피보험자본인에대한보험금만을말합니다 ) 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보험회사가보상할금액이자기명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4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의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53 지급보험금 1.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및대인배상Ⅱ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금액과자동차상해Ⅱ로지급될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가실제손해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 다만, 공제액이음 (-) 의수치인경우 0 으로산정합니다 공제액 보험금지급기준에 = + 비용 - 공제액의해산출한금액 대인배상Ⅰ 및대인배 자동차상해Ⅱ = 상Ⅱ에의하여보상받 + 보상액 - 을수있는금액 ( 상해위로금제외 )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함 다.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라.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마.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5 위 4 의규정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청구하는경우, 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약관에의하여산출한금액과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로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애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 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실제손해액 7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 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2조 ( 상해위로금의지급 ) 1 보험회사는이 자동차상해Ⅱ 의 제1조 ( 보상내용 )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 상해를입은각피보험자에대하여다음의상해위로금지급기준표에따라피보험자의상해등급에해당하는금액을 상해위로금 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4급 6급상해등급사망 1급 2급 3급 ~5급 ~7급상해위로금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2 회사가사망에따른상해위로금을지급할경우상해로지급한상해위로금이있을때에는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사고의경우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피보험자나. 위 가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2. 보행중사고의경우가.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나.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이 자동차상해Ⅱ 의 제1조 ( 보상내용 ) 1항 1호 ( 피보험자동차사고 ) 에해당하는사고로서,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3절출퇴근안심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때가출퇴근시인경우에는사망및후유장애에대한보험금지급시이에서정한가입금액으로대체적용하여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때가출퇴근시이며, 위 1 의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또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에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 상해를입은각피보
54 험자에대하여이의 < 표1> 의출퇴근사고위로금지급기준표에따라피보험자의상해등급에해당하는금액을 출퇴근사고위로금 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도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 2. 한사고로인해 주말교통상해담보Ⅱ 또는 주일안심 또는 새벽안심 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표 1> 출퇴근사고위로금지급기준표 상해등급 출퇴근사고위로금 용어풀이 이에서출퇴근시라함은월요일부터금요일의 5 시부터 10 시까지와 17 시부터 22 시까지를말합니다. 단, 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포함 ) 및근로자의날인경우는제외합니다. 사망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200 만원 100 만원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15 만원 10 만원 10 만원 ( 주 ) 1.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2. 회사가사망에따른출퇴근사고위로금을지급할경우상해로지급한출퇴근사고위로금이있을때에는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 표 2> 출퇴근안심특약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출퇴근안심특약적용시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2.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출퇴근안심특약적용시가입금액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제 4 절병실료차액지원금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Ⅱ중한가지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기재의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상급병실에입원하는경우에는상급병실과일반병실과의차액에대하여 1일당 10만원을한도로최대 100만원까지병실료차액지원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상급병실료를지급받은경우에는그해당액을공제하고지급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이에서 상급병실 이라함은 1 인또는 2 인 ( 특실제외 ) 의병실을말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Ⅰ Ⅱ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 단, 자동차상해Ⅱ 의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 에해당하
55 는피보험자에한함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6 절무수혈치료담보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5 절입원비지원금 Ⅱ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Ⅰ,Ⅱ 중한가지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의직접적인결과로상해를입어배상의무자가보상해야할금액이외의보험금 (*1) 이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Ⅰ Ⅱ 에서지급된경우로 4일이상입원하는경우에는입원 4일째부터최대 90 일을한도로보험증권에기재된 1일당일당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1) 배상의무자가보상해야할금액이외의보험금 이라함은 자동차상해 Ⅰ 의 제 1 조 ( 보상내용 ) 의제 4 항 또는 자동차상해 Ⅱ 의 제 1 조 ( 보상내용 ) 의제 5 항 에의거하여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 Ⅰ 및대인배상 Ⅱ 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제외한보험금을말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Ⅰ Ⅱ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 단, 자동차상해Ⅱ 의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 에해당하는피보험자에한함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Ⅰ,Ⅱ 중한가지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에서규정하는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에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의보상내용의규정에불구하고무수혈치료에의한추가발생비용을보상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무수혈치료에의한추가발생비용이라함은 1 자가수혈기사용비용, 2 자가수혈로인해혈액대용제가필요한경우그실제치료비, 3 자가수혈로인해빈혈제재가필요한경우그실제치료비 (180 일한도 ), 4 자가수혈로인해혈색소저하로인한과다검사비용이필요한경우그실제치료비를말합니다. 단, 혈액대용제, 빈혈제재및혈색소저하로인한과다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진료수가심사규정 을따릅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Ⅰ Ⅱ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 단, 자동차상해Ⅱ 의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 에해당하는피보험자에한함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56 제 7 절자녀사랑패키지 제 8 절교통상해담보 Ⅱ 제 1 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 Ⅰ,Ⅱ 중한가지 ) 를가입하고기명피보험자가만 18 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Ⅱ중한가지 ) 에모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 2 조 ( 보상내용 ) 1 보상하는손해보험회사 ( 이하회사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다음과같은피해를입어배상의무자가보상해야할금액이외의보험금 (*1) 이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Ⅰ,Ⅱ 에서지급된경우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 1. 자녀교육비지원금회사는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사망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 1 급 ~ 3 급에해당하는후유장애를입은경우사고당 2,000 만원을 자녀교육비지원금 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2. 자녀간병지원금회사는기명피보험자의만 18 세이하의자녀가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 1 급 ~ 7 급에해당하는상해를입은경우입원 1 일당 3 만원을 30 일한도로지급하여드립니다. 단, 입원한첫날로부터 3 일간은입원일당이지급되지아니하며입원기간이 4 일이상인경우에한해최초입원일까지소급하여지급하여드립니다. 제 3 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을말합니다. 1. 자녀교육비지원금의경우는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 2. 자녀간병지원금의경우는기명피보험자의만 18 세이하의자녀 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용어풀이 만 18 세이하의자녀 라함은피보험자의법률상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로서사고일자기준만 18 세이하인자를말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아래에정한사고 ( 이하 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 이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2.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고있지않는상태로탑승중이거나운행중인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을때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 이하 탑승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3.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하지아니한때, 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와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 ( 이하 비탑승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4. 제 3항의기타승용구의정의중 2, 3해당하는승용구의경우다음에해당하는사고가. 운행중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중에일어난교통사고나. 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목적으로승ㆍ하차하던중일어난교통사고다.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위해피보험자가승강장내대기중일어난교통사고 2 위 1 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아니합니다. 3 위 1 항에서기타교통승용구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및고속버스 ( 전세버스제외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일반택시, 개인택시 ( 렌트카제외 ) 4. 6종건설기계를제외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기타교통승용구로보지아니합니다 ) 4 위 1 항에서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57 제3조 (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 ) 1 사망보험금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 2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의상속인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주말교통상해 Ⅱ 보험가입금액 개인형 사망보험금 부부형 본인본인배우자 3,000 만원 3,000 만원 3,000 만원 1,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2,000 만원 1 억원 1 억원 1 억원 4,000 만원 2 후유장애보험금 1. 중증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되어장애분류표 ( 별표7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애 ( 이하 중증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남았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중증후유장애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개인형 중증후유장애보험금 부부형 본인본인배우자 3,000 만원 3,000 만원 3,000 만원 1,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2,000 만원 1 억원 1 억원 1 억원 4,000 만원 2. 일반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되어장애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이 80% 미만에해당하는후유장애 ( 이하 일반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남았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보험가입금액에장애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일반후유장애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주말교통상해 Ⅱ 보험가입금액 개인형 후유장애보험금 부부형 본인본인배우자 3,000 만원 3,000 만원 3,000 만원 1,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2,000 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3. 위 1호및 2호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애이나그기간이 5년이상인때에는후유장애로인정하고해당장애지급률의 20% 를후유장애지급률로하여 1호및 2호를적용합니다. 4. 제1호내지제3호의후유장애보험금지급을위한후유장애지급률이사고일로부터 180일이지나도록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의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후유장애의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중에장애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애상태를기준으로후유장애지급률을결정하되장애분류표에장애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장애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애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애정도에따라장애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장애분류별최저지급률장애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애에대하여는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6. 같은사고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애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제7호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애분류표상의 2가지이상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3 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 1. 회사는피보험자가제2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 4일이상계속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 4일째입원일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일당액을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입원에한합니다. 2. 제1호의경우피보험자가책임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1호의교통상해입원비를계속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한때에는회사는교통상해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정한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는회사는교통상해입원비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2. 수익자의고의. 그러나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 다만, 형법상정당방위, 긴급피난및정당행위로인정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
58 5. 피보험자의질병 6. 피보험자의심신상실또는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포함 ), 유산또는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그러나회사가부담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사형 9.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11. 핵연료물질 ( 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12. 위 11.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또는이와비슷한위험한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3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는동안발생된손해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3. 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4. 건설기계및농업기계를작업기계로사용하는동안발생된손해제5조 ( 보험금의지급한도 ) 1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사고에대한후유장애보험금은이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는하나의사고로사망보험금과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하여야할경우이를각각지급합니다. 그러나중증후유장애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이후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6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증권상가입플랜이 개인형 인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 2 증권상가입플랜이 부부형 인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및그배우자 용어풀이 이에서배우자라함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의배우자를말합니다. 제7조 ( 손해보상후의계약 ) 한번의사고에대하여회사가지급한제3조후유장애보험금의일반후유장애보험금이일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경우에는남은보험기간에대한이계약의일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은감액되지아니하며, 사망보험금및중증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로부터이계약은소멸됩니다. 단, 이의 제6조 ( 피보험자범위 ) 의해당피보험자에게모두지급될때소멸됩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9 절주말교통상해담보 Ⅱ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Ⅰ,Ⅱ중한가지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고발생지의표준시를기준으로금요일 18:00부터월요일 06:00까지또는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포함 ) 의전일 18:00부터익일 06:00까지에아래에정한사고 ( 이하 교통사고 라합니다 ) 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 이하 자동차 운전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2.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고있지않는상태로탑승중이거나운행 중인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을때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 이하 탑승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3. 피보험자가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하지아니한때, 운행중인 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 ( 적재물을포함합니다 ) 와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 ( 이하 비탑승중교통사고 라합니다 ) 4. 제 3항의기타승용구의정의중 2, 3해당하는승용구의경우다음에해당하는사고
59 가. 운행중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중에일어난교통사고나. 대중교통수단에피보험자가탑승목적으로승ㆍ하차하던중일어난교통사고다.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위해피보험자가승강장내대기중일어난교통사고 2 위 1 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종건설기계라합니다 ) 를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아니합니다. 3 위 1 항에서기타교통승용구라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붙인자전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및고속버스 ( 전세버스제외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한일반택시, 개인택시 ( 렌트카제외 ) 4. 6종건설기계를제외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 ( 다만, 이들이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기타교통승용구로보지아니합니다 ) 4 위 1 항에서 자동차를운전하던중 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 ) 1 사망보험금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 2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을때에는피보험자의상속인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사망보험금주말교통상해Ⅱ 개인형부부형보험가입금액본인본인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2 후유장애보험금 1. 중증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되어장애분류표 ( 별표7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애 ( 이하 중증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남았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중증후유장애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중증후유장애보험금주말교통상해Ⅱ 개인형부부형보험가입금액본인본인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2. 일반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피보험자가이 제2조 ( 보상내용 ) 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 ( 이하 후유장애 라합니다 ) 되어장애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이 80% 미만에해당하는후유장애 ( 이하 일반후유장애 라합니다 ) 가남았을경우에는아래에정한보험가입금액에장애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일반후유장애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주말교통상해Ⅱ 개인형부부형보험가입금액본인본인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3. 위 1호및 2호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애이나그기간이 5년이상인때에는후유장애로인정하고해당장애지급률의 20% 를후유장애지급률로하여 1호및 2호를적용합니다. 4. 제1호내지제3호의후유장애보험금지급을위한후유장애지급률이사고일로부터 180일이지나도록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의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후유장애의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중에장애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애상태를기준으로후유장애지급률을결정하되장애분류표에장애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장애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애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애정도에따라장애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장애분류별최저지급률장애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애에대하여는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6. 같은사고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애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제6호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애분류표상의 2가지이상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0 3 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 1. 회사는피보험자가제2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 4일이상계속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 4일째입원일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일당액을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입원에한합니다. 2. 제1호의경우피보험자가책임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1호의교통상해입원비를계속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아니한때에는회사는교통상해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3조, 제44조에정한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운전하던중사고를일으킨때는회사는교통상해입원비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2. 수익자의고의. 그러나그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수익자인경우에는그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 다만, 형법상정당방위, 긴급피난및정당행위로인정되는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 5. 피보험자의질병 6. 피보험자의심신상실또는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포함 ), 유산또는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그러나회사가부담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사형 9.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11. 핵연료물질 ( 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12. 위 11.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또는이와비슷한위험한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상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3 회사는피보험자가아래에열거된행위를하는동안에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인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는동안발생된손해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3. 자동차및기타교통승용구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발생된손해 4. 건설기계및농업기계를작업기계로사용하는동안발생된손해 제5조 ( 보험금의지급한도 ) 1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사고에대한후유장애보험금은이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는하나의사고로사망보험금과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하여야할경우이를각각지급합니다. 그러나중증후유장애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이후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6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증권상가입플랜이 개인형 인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 2 증권상가입플랜이 부부형 인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및그배우자 용어풀이 이에서배우자라함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의배우자를말합니다. 제7조 ( 손해보상후의계약 ) 한번의사고에대하여회사가지급한제3조후유장애보험금의일반후유장애보험금이일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경우에는남은보험기간에대한이계약의일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은감액되지아니하며, 사망보험금및중증후유장애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로부터이계약은소멸됩니다. 단, 이의 제6조 ( 피보험자 ) 의해당피보험자에게모두지급될때소멸됩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61 제 10 절주일안심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가체결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사망1억원ㆍ후유장애 1억원가입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사고중주일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사망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후유장애를입는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신체사고사망또는후유장애의보험가입금액을첨부 주일확대보상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주일은금요일 18:00 부터월요일 06:00 까지, 수요일 18:00 부터 24:00 까지및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및근로자의날포함 ) 전일 18:00 부터익일 06:00 까지를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표 1] 주말확대보상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주일사고시적용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2.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주일사고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제 11 절새벽안심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가체결되고 주일안심 이체결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사망1억원ㆍ후유장애 1 억원가입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기재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사고중새벽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가사망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정한후유장애를입는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신체사고사망또는후유장애의보험가입금액을 < 표1> 새벽확대보상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다만, 한사고로주일안심에의하여보상되는경우는 새벽확대보상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새벽은월 ~ 금요일 04:00 부터 07:00 까지를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
62 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Ⅰ Ⅱ) 의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한하여증권에기재된가입금액을기명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별도로지정한수익자 ( 개인또는법인 ) 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사고발생시점에피보험자가별도로지정한수익자 ( 개인또는법인 ) 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보험금수익자에게일괄지급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표 1] 새벽확대보상사망및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새벽사고시적용가입금액 2.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새벽사고적용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 주 )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애구분에의함 제 12 절사랑나눔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 또는자동차상해 Ⅰ,Ⅱ중한가지 ) 에모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기재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하면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63 제 6 편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 의보상확대 제 1 절외제차충돌우대보상 제1조 ( 적용대상 ) 이은보통약관의 대물배상 에가입하고 외제차충돌우대보상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적용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대물배상 에의해보험금이지급되는사고로인하여외국산자동차에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이생긴때에는그외국산자동차의손해배상에대하여는보험증권상의대물배상가입금액에도불구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이의보상한도로가입금액을확대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인한대물배상보험금의합계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의보상한도를초과할수없습니다. 용어풀이 이에서외국산자동차는외국자동차제조회사에의해대한민국내가아닌곳에서제조되어수입, 판매되는자동차를말합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대물대상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의피보험자라함은보통약관 대물배상 의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2 절다른자동차운전담보 이은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가입자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64 제1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생긴대인사고나대물사고로인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손해를입은때또는피보험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피보험자가운전한다른자동차를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Ⅰ Ⅱ ) 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보통약관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다른자동차의소유자가상해 를입었을때에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Ⅰ Ⅱ 의피보험자로간주하여보통약관에서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 단, 자동차상해Ⅱ 의 보행중사고 의경우는제외합니다 ) 3 회사가보상할위 1 또는 2 의손해에대하여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에 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다른자동차라함은자가용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승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 다인승 1 종ㆍ 2 종승용자동차, 경ㆍ 3 종승합자동차는동일한차종으로봅니다 ) 으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로부터회사가보통약관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서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불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아니하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7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시험용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 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범위외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제3조 ( 피보험자 )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에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단,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약 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확장담보특약 ( 기명고용운전자포함 ) 에가입되어있는경우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3절의무보험일시담보제1조 ( 적용대상 ) 이은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제2조 ( 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제48조 ( 피보험자동차의양도 ) 의규정에불구하고 ( 단서의승인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날로부터 15일째되는날의 24시까지의기간동안은그자동차를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고양수인을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제3조 ( 보상내용 )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와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 의경우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는위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양도된피보험자동차가양수인명의로이전등록된이후에발생한손해 2. 양도된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양수인명의로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가입한이후에발생한손해 3. 보통약관제42조 ( 보험기간 ) 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성립시설정된보험기간의마지막날 24시이후에발생한손해
65 4. 대물배상 에서양도인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제 7 편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3 위 1 에의하여회사가보상한경우에는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정한불량할증을양수인에게적용합니다. 제4조 ( 보험료의청구및납입 ) 1 회사는이의제3조 ( 보상내용 ) 에의해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에대하여는단기요율로계산한해당보험료를양수인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2 양수인은위 1 의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1절자기차량포괄손해Ⅰ 이 자기차량포괄손해 는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포괄손해Ⅱ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를이에서정하는바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2 위 1 에의하여보상하는손해란다음과같습니다. 1. 타차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통약관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3 을다음의내용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1) 로인한손해
66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차량포괄손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1) ' 가해자가확정된사고 ' 라함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 회사는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자기차량손해와동일한기준으로보통약관제33조 ( 보험금의분담 ) 및제34조 ( 보험회사의대위 ) 규정을적용합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2절플러스자기차량손해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는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포괄손해Ⅰ Ⅱ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를이에서정하는바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직접손해 1. 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2. 위 1. 에의하여보상하는손해란다음과같습니다. 가. 다른자동차 (*1) 와의충돌, 접촉으로인한손해. 단,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와영상기록장치등으로다른자동차와의사고임이확인된경우에한함나. 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다른자동차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2)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3)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 2 간접손해보험회사는위 1직접손해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간접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67 제2조 ( 피보험자 )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직접손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나.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다.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 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 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 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2 간접손해 1. 보험회사가지급하는간접손해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보험금 ( ㄱ )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 1일보험금 에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을곱한액수로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증권에기재된 = 1일보험금 ( ㄴ ) 위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은총 30일을한도로다음의기간을말합니다. ᄀ수리가가능한경우실제수리에소요되는기간. 단,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소요되는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인정기간에넣지아니함ᄂ수리가불가능한경우 10일ᄃ도난의경우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일. 단, 30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나. 전손시제반비용보험금직접손해에의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의 7% 를한도로대체차량을구입시점에대체차량가액의 7% 를지급합니다. 다. 원격지사고시차량운반비용보험금피보험자동차가주행불능되었을때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영수증등을제출받아보험회사가그지출목적, 금액, 기타구체적내용에있어서인정한다음의필요타당한비용을 20만원을한도로지급합니다. ( ㄱ ) 주행불능된피보험자동차를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의주소지 근처의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인정하는장소에운반하는데소요된비용 ( ㄴ ) 사고발생지근처의정비공장등에서수리를종료한후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주소지근처의보험회사가인정하는장소까지견인차등에의해운반하는데소요된비용 2. 보험회사가간접손해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간접손해보험금의합계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그잔액을지급합니다. 그러나위 1직접손해 보험금지급시자기부담금을공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68 제3절자기차량포괄손해Ⅱ 이 자기차량포괄손해 는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포괄손해Ⅰ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를이에서정하는바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1) ' 가해자가확정된사고 ' 라함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타이어나튜브를훼손하거나파손한사고로, 경찰관서를통하여가해자 (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는제외 ) 의신원이확인된사고를말합니다.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 직접손해 1. 자기차량손해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2. 위 1. 에의하여보상하는손해란다음과같습니다. 가. 타차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다.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간접손해보험회사는위 1직접손해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간접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통약관제2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3 을다음의내용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해는보상합니다 ( 타이어나튜브의물리적변형이없는단순오손의경우는제외 ). 가.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나. 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다. 가해자가확정된사고 (*1) 로인한손해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자기차량포괄손해Ⅱ 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직접손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 + 비용 - 생긴손해액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나.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ⅰ)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ⅱ)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다.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 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 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 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
69 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2 간접손해 1. 보험회사가지급하는간접손해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보험금 ( ㄱ )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 1일보험금 에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을곱한액수로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증권에기재된 = 1일보험금 ( ㄴ ) 위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은총 30일을한도로다음의기간을말합니다. ᄀ수리가가능한경우실제수리에소요되는기간. 단,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소요되는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인정기간에넣지아니함ᄂ수리가불가능한경우 10일ᄃ도난의경우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일. 단, 30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나. 전손시제반비용보험금직접손해에의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의 7% 를한도로대체차량을구입시점에대체차량가액의 7% 를지급합니다. 다. 원격지사고시차량운반비용보험금피보험자동차가주행불능되었을때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영수증등을제출받아보험회사가그지출목적, 금액, 기타구체적내용에있어서인정한다음의필요타당한비용을 20만원을한도로지급합니다. ( ㄱ ) 주행불능된피보험자동차를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의주소지 근처의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인정하는장소에운반하는데소요된비용 ( ㄴ ) 사고발생지근처의정비공장등에서수리를종료한후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주소지근처의보험회사가인정하는장소까지견인차등에의해운반하는데소요된비용 2. 보험회사가간접손해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간접손해보험금의합계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그잔액을지급합니다. 그러나위 1직접손해 보험금지급시자기부담금을공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대체교통비용인정기간 제 4 절국산렌터카대여비용지원 제1조 ( 적용대상 ) 이은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대체교통수단으로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렌트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비용 ( 이하 렌트비용 이라합니다 ) 을이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제3조 ( 렌터카의제공기간및비용부담 ) 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렌트비용은다음각항의렌트비용인정기간을한도로렌트비용인정기준액에의한금액을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의인정기간 사고시렌트비용보상 이에서보상하는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국내산자동차 라함은대한민국내에서생산된국내산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구조등이유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9 조에의하여등록한자동차대여사업자가운행하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말합니다. 1. 수리가능한경우 ( 수리가능하나폐차한경우는제외합니다 ) 실제수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하며그기간은 30일을한도로합니다. 다만, 외국산자동차로서부품조달에소요되는기간과부당한수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2. 수리불가능한경우 ( 수리비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 10 일을한도로실제로렌트를한기간으로합니다. 3. 도난의경우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일 ( 도난자동차를회수후수리기간을포함합니다 ) 을한도로하며, 30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를한도로실제렌트한기간으로합니다. 2 렌트비용인정기준액 1. 렌트를하는경우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다만, 동종의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에대해서는동급의일반적인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70 ( 단, 1일당지급되는금액은아래의 1일당차종별렌트비용한도금액 을초과할수없습니다.) 2. 렌트를하지아니하는경우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다만, 동종의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에대해서는동급의일반적인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의 30% 상당액 ( 단, 1일당지급되는금액은아래의 1일당차종별렌트비용한도금액 의 3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1일당차종별렌트비용한도금액 ] 소형승용차중형승용차대형승용차1 대형승용차2 대형승용차3 다인승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법정 1,600cc 2,000cc 2,500cc 3,000cc 3,000cc 승차정원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7~10인승 ) 79,000원 120,000원 213,000원 239,000원 319,000원 151,000원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렌트자동차손해보상제5조 ( 보상내용 ) 1 회사는이의제2조 ( 보상내용 ) 에의하여렌트를한경우에한하여렌트한자동차 ( 이하 렌트자동차 라합니다 ) 를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렌트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를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이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1 의렌트자동차의사고는이 제3조 ( 렌터카의제공기간및비용부담 1 의렌트비용의인정기간중의사고로대여사업자로부터렌트자동차를인도받은때로부터렌트비용인정기간말일의 24시를한도로렌트자동차를반납한때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인정기간만료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만료일이후인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3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중렌트자동차의차량손해에대하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렌트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렌트자동차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사고직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및교환가액만을보상합니다. 4 회사가보상할위 1 및 3 의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 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위 1 및 3 의규정에의한금액에서렌트한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한금액만으로합니다. 제6조 ( 보험계약의종료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보험계약의종료규정에도불구하고렌트자동차손해담보에의한보험계약은피보험자동차의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되는날의 24시에종료됩니다. 제7조 ( 대위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위 1 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5 절차량신가보상지원담보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등록한지 6개월이내인자동차로서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가입한자동차중출고당시의신차가액으로보험을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용어풀이 이에서신차라함은최초차량등록일기준으로 6 개월이내의차량을말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일때에는이에서정하는바에따라 차량신가보상지원금 과 전손시제반비용보험금 을보상합니다
71 제3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차량신가보상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 의수리비가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 수리비에한하며간접손해는제외합니다 ) 발생하고피보험자가수리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기간중 1회에한하여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항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항 의내용에도불구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 차량신가보상보험금 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한번의사고로회사가보상하는 차량신가보상보험금 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기준으로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의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전손시제반비용지원금한번의사고로회사가보상하는 전손시제반비용보험금 은신차가액의 7% 를한도로실제차량을구입할경우해당차량가액의 7% 금액을지급합니다. 4 위 1 및 3 의신차가액은피보험자동차의최초등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른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구입당시차량가액으로합니다. 제4조 ( 보험가입금액의변경 ) 1 피보험자가보통약관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동차를대체하는경우에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은대체하는자동차의보험가입금액으로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경우에는이에의한보험계약의효력은장래에대하여상실됩니다. 2 회사는위 1 의경우에는그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징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위 2 의추가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5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6 절차량시세하락손해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등록한지 6개월이내인자동차로서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가입한자동차중출고당시의신차가액으로보험을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용어풀이 이에서신차라함은최초차량등록일기준으로 6 개월이내의차량을말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보상하는손해보험회사 ( 이하회사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기재의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다음과같은피해를입어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이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 의수리비가보험가입금액의 30% 를초과하는손해가발생하여피보험자동차를수리하는경우에는보험기간중 1회에한하여회사가지급해야할보험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차량시세하락손해보험금으로보상합니다. 제3조 ( 보험가입금액의변경 ) 1 피보험자가보통약관 제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동차를교체체하는경우에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은교체하는자동차의보험가입금액으로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경우에는이에의한보험계약의효력은장래에대하여상실됩니다. 2 회사는위 1 의경우에는그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징 구할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위 2 의추가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 이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72 제 7 절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제1조 ( 적용대상 ) 이은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담보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생긴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운전중인해당다른자동차 ( 단,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다른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다른자동차의일부로보지아니합니다.) 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에대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1. 제3의차량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생긴손해 2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에대하여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에의하여 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에서 다른자동차 라함은자가용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및경ㆍ 4 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 1 종ㆍ다인승 2 종승용자동차및 3 종승합자동차는동일한차종으로봅니다 ) 으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로부터회사가보통약관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에서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불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아니하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7.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시험용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범위또는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도난으로인한손해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와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를말합니다. 제5조 ( 손해액의결정 ) 1 회사가보상하여야할손해액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하여결정합니다. 2 다른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를손해액으로합니다. 이경우잔존물이있을경우그값을공제합니다. 3 다른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 비용을합친금액을수리비로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액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4 다른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을때에는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 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가운데정당하고인정되는부분은수리비의일부로봅니다. 용어풀이 이에서 보험가액 이라함은다른자동차의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제6조 ( 비용 ) 회사는다른자동차의사고로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의규정에의한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및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그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을보상합니다. 제7조 ( 보상한도 ) 1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다른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을합친금액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2 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금액의한도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
73 한도로하며, 보험가입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가액보다많을때에는다른자동차의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지급보험금의계산 에의한손해의방지및경감을위하여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비용은보상한도를초과한경우라도보상합니다. 제8조 ( 피해물에대한회사의권리 ) 1 회사가다른자동차의전부손해로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할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는회사에이전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제9조 ( 현물보상 ) 회사는다른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에갈음할수있습니다. 제10조 ( 보험계약의종료 ) 에대하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내용중 전부손해일경우의계약종료규정 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11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8절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는이에의하여보통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가다인승 1종ㆍ2종승용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비되어있는 보험증권기재의기계장치 에대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차량과동시에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제9절자기차량손해초과수리비용지원제1조 ( 가입조건 ) 이은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가입하면서보험가입금액을보험책임개시일의보험가액과동일하게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 피보험자동차를실제수리하는경우에한하여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 1.1.ⅰ) 의규정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 1.1. 가.ⅰ) 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고당시차량가액의 120% 를한도로보상합니다. 제3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제4조 ( 계약의종료 ) 보험회사가이에의하여지급한보험금이사고당시차량가액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및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제5조 ( 보상한도 ) 보험회사는아래의각호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을적용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수리하지않는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 3.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입당시의차량가액보다적은경우 4. 피보험자동차의도난 ( 단, 도난당한피보험자동차를되찾은경우는제외합니다.) 제6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74 제 8 편보험료납입방법 제1절보험료분할납입제1조 ( 보험료의분할납입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에의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보험증권에기재된횟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합니다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이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제2조 ( 분할보험료의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이보험계약을맺으면서제1회분할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납입일자안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3조 (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약정한납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 단, 공동인수계약은약정한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 납입최고기간을둡니다. 회사는이납입최고기간안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2 위 1 의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경우, 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에게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및 2 의내용을서면으로최고합니다. 이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 제45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주소변경을통보하지않는한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주소를회사의의사표시를수령할지정장소로합니다. 제4조 ( 보험료의환급 ) 이 제3조 (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 의 2 항에의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보상하여야할사고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일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제5조 ( 보험계약의부활 ) 1 이 제3조 (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 의 2 항에의하여보험계약이해지되고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일안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하고당해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는이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됩니다. 2 위 1 의경우, 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된때로부터당해분할보험료를영수한날의 24시까지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2절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신용카드회사 ( 이하 카드회사 라합니다 ) 의카드회원을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며, 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험료의영수 ) 회사는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 ( 이하 이라합니다 ) 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정의신용카드로써보험료를결제하고카드회사의승인을받은시점을보험료의영수시점으로간주합니다. 제3조 ( 사고카드계약 ) 1 사고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이보험계약은보험자의책임개시일로부터그효력을상실합니다. 2 위 1 의사고카드라함은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 위조ㆍ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를받은카드, 카드상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상이한카드등을말합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제3절보험료자동이체납입및자동갱신제1조 ( 적용대상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보험료를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지정은행계좌를통하여자동이체납입하기로하고, 이보험계약보험기간만료일 ( 이하 이계약만료일 이라합니다 ) 을보험기간시기로하여갱신계약을체결할것을약정하는경우에이을적용합니다
75 제2조 ( 보험료의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보험료를분할납입할때는이에의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회수및금액으로자동이체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자동이체납입일은보험증권에기재된이체일자 ( 이하 약정이체일 이라합니다 ) 로합니다. 3 위 2 의약정이체일은보험청약서상에열거된이체가능일자중에서보험료납입기일이후에최초로도래하는이체일자를말합니다. 다만, 이 제4조 ( 보험계약의자동갱신 ) 에의한자동갱신계약의경우를제외하고는초회보험료를자동이체납입할경우의초회보험료약정이체일은회사와보험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책임개시일자이전의이체일자를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이체가능금액이회사가청구한보험료에미달할경우에는보험료가이체납입되지않습니다. 제3조 ( 분할보험료의납입유예및납입최고 ) 1 회사는분할보험료가약정이체일에납입되지아니할경우에는약정이체일로부터아래 < 표1 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회사는이납입유예기간안에생긴사고는보상합니다. 다만, 이 제4조 ( 보험계약의자동갱신 ) 에의한자동갱신계약의경우를제외하고는초회보험료에대해서는납입유예기간이없으며, 책임개시일자이전까지초회보험료의납입이없을경우에는보험계약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정이체일에분할보험료가이체납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보험료납입유예기간중에는계속하여이체청구를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위 1 의납입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 10일전까지보험계약자에게납입최고를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말일까지분할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에는납입유예기간말일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제4조 ( 보험계약의자동갱신 ) 1 갱신계약은이 제5조 ( 갱신계약보험료의납입 ) 의제3항을해제조건으로하여이계약만료일에이미체결된것으로봅니다. 2 위 1 의갱신계약의조건은이계약만료일현재유효한계약조건과동일한것으로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이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갱신계약내용의변경을통지한때에는그에따릅니다. 제5조 ( 갱신계약보험료의납입 ) 1 보험계약자는갱신계약의보험료를이계약만료일이후도래하는약정이체일까지자 동이체납입하여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약정이체일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이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3 갱신계약보험료의납입유예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아니한때에는갱신계약의책임개시일자로부터소급하여계약이해제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안에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보험료는이 제2조 ( 보험료의자동납입 ) 에의거분할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의보험료는초회보험료에포함됩니다. 제6조 ( 갱신계약보험료납입유예기간중의사고 ) 1 회사는갱신계약의보험료납입유예기간안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현재갱신계약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유효한다른자동차보험계약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경우, 보험계약자는지체없이갱신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면회사는지급할보험금에서이를공제할수있습니다. 제7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는지정은행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이계약을자동갱신하지아니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실을이계약만료일 20일전까지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제8조 ( 자동갱신부적용통지 ) 회사가이계약을자동갱신하지아니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실을이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보험계약자의증권상주소로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이계약의자동갱신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제9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76 표 1 제 2 회이후의분할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 납입방법 연속납 비연속 2 회납 미납입보험료 2 회보험료 2 회납 4 개월 3 회보험료 3 회납 2 개월 4 개월 4 회보험료 4 회납 1 개월 3 개월 4 개월 5 회보험료 5 회납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6 회보험료 1 개월 6 회납 1 개월 1 개월 2 개월 2 개월 3 개월 주 ) 비연속 2회납의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을말합니다. 제 4 절보험료자동납입 제1조 ( 적용대상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보험료를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지정은행계좌를통하여자동이체납입하기로약정하는경우에이을적용합니다. 제2조 ( 보험료의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보험료를분할납입할때는이에의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회수및금액으로자동이체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자동이체납입일은보험증권에기재된이체일자 ( 이하 약정이체일 이라합니 다 ) 로합니다. 3 위 2 의약정이체일은보험청약서상에열거된이체가능일자중에서보험료납입기일 이후에최초로도래하는이체일자를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자동이체납입할경우의초회보험료약정이체일은회사와보험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책임개시일자의이전의이체일자를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이체가능금액이회사가청구한보험료에미달할경우에는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않습니다. 제3조 ( 분할보험료의납입유예및납입최고 ) 1 회사는분할보험료가약정이체일에납입되지아니할경우에는약정이체일로부터아래 표1 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회사는이납입유예기간안에생긴사고는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대해서는납입유예기간이없으며, 책임개시일자이전까지초회보험 료의납입이없을경우에는보험계약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정이체일에분할보험료가이체납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보험료납입유 예기간중에는계속하여이체청구를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위 1 의납입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 10 일전까지보험계약자에게납입최고 를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말일까지분할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에는납입유예기간말일의 24 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제4조 ( 계약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는지정은행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5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표 1 제 2 회이후의분할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 납입방법 연속납 비연속 2 회납 미납입보험료 2 회보험료 2 회납 4 개월 3 회보험료 3 회납 2 개월 4 개월 4 회보험료 4 회납 1 개월 3 개월 4 개월 5 회보험료 5 회납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6 회보험료 1 개월 6 회납 1 개월 1 개월 2 개월 2 개월 3 개월 주 ) 비연속 2회납의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을말합니다
77 제 9 편기타 제1절유상운송위험담보제1조 ( 보상내용 )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가다인승승용자동차, 또는일반승용중구급용자동차 ( 앰뷸런스 ) 및장애인택시로서유상으로운송용에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따라보상합니다. 그러나대인배상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의보상하지않는손해의 제8조 1항 6호, 제14조 7호, 제19조 7호, 제23조 5호 의규정에도불구하고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대여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상합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제2절승용차요일제제1조 ( 가입대상 ) 1 이은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 ( 이하 운행정보 라합니다 ) 를확인할수있는장치 ( 이하 운행정보확인장치 라합니다 ) 를장착하고보험증권에기재된의무보험의보험기간동안비운행약정요일에운행하지않을것을약정하고보험기간이 3개월이상남은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이적용되는계약이전에다음의사실이있는경우이에가입할수없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 2. 운행정보확인장치의전송정보를임의조작한경우 2 보험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무보험의보험기간중도에가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 가 ) 중도가입이전에이을해지한가입자로서특약가입기간동안의운행정보를송부하지않은경우 ( 나 ) 중도가입이전에이을해지한가입자로서특약가입기간동안비운행약정요일에 1회이상운행한사실이있는경우 ( 다 ) 중도가입이전에이을 3회이상해지한가입자 용어풀이 (1) 이에서 운행 이라함은피보험자동차가주행하여거리이동이있는경우로당해비운행약정요일당일에주행한총거리의합이 1km 를초과하는경우에한합니다. (2) 이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의요일별운행여부를포함한운행정보를저장하고그정보를전송할수있는기능을갖춘장치로서보험개발원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의기술인증을부여받은장치를말합니다. (3) 이에서 비운행약정요일 이라함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중하루로서이보험계약체결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운행하지않기로약정한보험증권에기재된요일 (07:00 부터 22:00 까지만해당됩니다 ) 을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않는요일이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및근로자의날을포함합니다 ) 인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합니다. 제2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고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차량정보, 운행정보확인장치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회사가정하는방법에의하여전송하여야합니다. 2 책임개시일로부터 15 일이전까지위 1 의정보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특별 약관은성립하지아니합니다.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에전체운행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여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회사 가정하는방식에따라보험기간첫날로부터만료일까지의운행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운행정보확인장치부착일이보험기간첫날이후인경우에는부착일로부터만료일까지의운행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3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 제 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합니다 ) 로부터 7일이내에이 제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 1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4 보험기간중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교체할경우에는교체이전에기존운행정보확인 장치에저장된정보를회사가정하는방식에따라지체없이송부하여야하며, 기존운행정보확인장치를분리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교체한운행정보확인장치의정보를이 제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 1 의규정에따라전송하여야합니다. 5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비운행약정요일에사고가발생하여회사로부터운행정
78 보의전송을요청받은경우에는요청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보를송부하여야하며, 운행정보를송부하지않는경우운행중사고로간주합니다. 제4조 ( 계약의무효 ) 보험계약자가이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의 2 의정보를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에는이은무효로됩니다. 제5조 ( 보험회사의보험계약의해지 )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3 의규정에따라송부하여야하는운행정보를기한내에송부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6조 ( 의취소 ) 회사는이체결후 제1조 ( 가입조건 ) 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것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이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7조 ( 보험료정산환급등 ) 1 회사는이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의 2 의규정에따라송부받은운행정보를통해비운행약정요일에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일수를확인합니다. 확인된정보에따라, 비운행약정요일에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일수가 3일이하 ( 단, 이계약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 1일이하, 6개월이상 1년미만인경우에는 2일이하로합니다 ) 인경우에승용차요일제를준수한것으로판명합니다. 2 상기 1 의규정에따라, 승용차요일제를준수한것으로판명되었을경우운행정보를송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 단, 의무보험가입기간중도에이해지후보험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운행정보를송부한경우에는의무보험가입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에보험계약자명의의은행계좌로아래 < 표1> 의보험료정산금액을송금하여드립니다. 3 비운행약정요일에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일수가 4일이상 ( 단, 이계약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 2일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인경우에는 3일이상으로합니다 ) 인경우에는보험료정산금액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가입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는비운행약정요일에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일수에무관하게보험료정산금액은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다음에해당하는기간동안의비운행약정요일에는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합니다. 1. 이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의 3 내지 4 에서규정하고있는 7일기간동안 2.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운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 5 다음에해당하는기간동안의비운행약정요일에는피보험자동차를운행한것으로간 주합니다. 1. 운행정보의미전송또는지연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 로운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 2. 운행정보확인장치의불량ㆍ오작동, 운행정보의훼손등에따라운행정보를확인할 수없는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 3. 비운행약정요일에운행정보확인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경우 4. 이 제3조 ( 운행정보의전송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의 3 내지 4 에서규정하고있는기일을초과하여정보를전송한경우초과한날로부터정보를전송한날까지의기간중운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 6 보험계약자는위 2 의은행계좌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8조 ( 비운행약정요일의변경 ) 비운행약정요일은보험기간중 2회에한하여변경할수있으며, 변경하고자하는날로부터 7일이전에회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 제9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표 1> 보험료정산금액 정산금액 적용보험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제외 ) 를보험증권에기재된정산율로정산한금액 보험회사는보험기간만료일이후운행정보를제공받은날 ( 보험기간만료일이전에운행정보를제공받은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 ) 로부터 10일이내에보험료를정산하여드립니다. 다만, 1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동안의이자금액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 ) 까지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79 제3절희망나눔제1조 ( 가입조건 ) 이은다음각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의거한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1. 기명피보험자의나이가가입시점에서만 30세이상일것 2. 피보험자동차가비사업용으로서배기량이 1,600cc 이하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의화물자동차일것 3. 피보험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상경과될것 4. 기명피보험자에게만 20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을것단, 65세이상이면서연소득 ( 배우자합산 ) 2,000만원이하인경우부양자녀요건제외 5. 기명피보험자의합산가계소득이연 4,000만원이하일것 6.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 1대만소유한경우 3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 ( 주민등록지기준으로동일주소에거주하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이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등록증상 1~3급장애인의경우로다음각호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비사업용으로서배기량이 1,600cc 이하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의화물자동차일것 ( 단, 기명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는반드시 1대여야함 ) 2. 피보험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상경과될것 3.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만원이하일것 4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만원이하로서피보험자동차가장애인운송용휠체어리프트나슬로프가설치되어출고되거나구조변경된차량인경우제2조 ( 가입방법 ) 이에가입하기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가입할수있습니다. 1 이 제1조 ( 가입조건 ) 의 1 의경우는주민자치센터에서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이 제1조 ( 가입조건 ) 의 2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1) 2. 기명피보험자의부양자녀가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이 제1조 ( 가입조건 ) 의 3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1) 2. 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의장애인증명서 3. 기명피보험자의동거가족이장애인인경우기명피보험자의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4.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4 이 제1조 ( 가입조건 ) 의 4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1) 2. 장애인운송용휠체어리프트나슬로프가설치되어출고되거나구조변경된차량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차량등록증 3.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용어풀이 (*1) 기명피보험자와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는다음의서류를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의나이가만 65세이상인경우에는소득을증명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의세무서에서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5호서식 ] 나. 그밖에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의소득을증명하는서류 ( 예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 기명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인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정하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 ) 다.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무소득자인경우 사실증명원 ( 비사업자또는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제 4 절알뜰수리 제1조 ( 가입대상 ) 이은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대물배상 과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합니다. 제2조 ( 보상내용 ) 1 회사는이에의하여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의 제2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의 1 1. ⅲ) 와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직접손해 의 1. 가. ⅲ) 을다음으로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사용한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은공제합니다. 2. 위 1. 의경우에서이에서정한방법으로친환경부품을사용한경우에는해당하는새부분품가격의 20% 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이에의하여보통약관 대물배상 제10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4 2. 를다음으로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고칠때에엔진, 변속기 ( 트랜스미션 ) 등부분품을교체한경우교체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2. 위 1 의경우에서이에서정한방법으로친환경부품을사용한경우에는해당하는새부분품가격의 20% 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80 용어풀이 이에서정한방법으로친환경부품 ( 중고부품또는재제조부품 ) 을사용한경우 라함은보험개발원이인정한업체로부터다음의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자동차를수리한경우를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론트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그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판넬,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에의해품질인증을받은재제조부품 3. 본네트 4. 라디에이터그릴 < 부품별위치의예시 > 2. 프론트휀더 14. 헤드램프 13. 테일램프 7. 트렁크판넬 (10. 백도어 ) 1. 사이드미러 5. 프론트도어 6. 리어도어 11. 리어피니셔 ( 트렁크쪽에있는테일램프 ) 제3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1 회사는보통약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에서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정한경우와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험개발원이인정하지않은업체로부터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피보험자동차또는대물배상대상차량을수리한경우새부분품가격과의차액 3. 이에서정하지않은친환경부품을공급받아피보험자동차를수리한경우새부분품가격과의차액 제4조 ( 피보험자 ) 이에서피보험자는다음을말합니다. 1 이 제2조 ( 보상내용 ) 1 의경우기명피보험자 2 이 제2조 ( 보상내용 ) 2 의경우대물배상대상차량의소유자제5조 ( 보험금의환입 ) 1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에서정한피보험자가청구포기등의사유로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의보험금을전액회사에돌려줄경우이에따라지급한금액도동시에돌려주어야합니다. 2 이에서정한방법으로친환경부품을사용하였으나친환경부품의하자등으로이미사용된친환경부품을새부분품으로다시교체하는경우에는이에서지급한금액을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제6조 ( 적용배제 ) 보험회사는이의 제2조 ( 보상내용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경우에는이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이에서정한중고부품을공급할수없는경우또는공급기일지연등의사유로보험회사가새부분품으로수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중고부품사용시지급되는보험금 ( 이에의한보험금을포함합니다 ) 이 대물배상 인경우사고당시해당차량의중고시세또는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인경우보험가액 ( 보험가액이보험가입금액보다클경우는보험가입금액 ) 을초과하는경우제7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제5절선할인주행거리제1조 ( 가입조건 ) 1 이은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자동차를연간주행거리이하로운행하기로약정하는경우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가입할수없습니다. 1. 이또는보통약관의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이적용되는계약이전최근3년이내에다음의사실이있는경우가. 선할인주행거리 또는 후할인주행거리 을가입하고약정된주행거리위반에따른추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경우나. 최종주행거리측정을하지않은경우
81 다.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라. 계기판의주행거리정보를임의조작하거나계기판촬영사진의원본을임의로조작한경우마. 운행정보확인장치의전송정보를임의조작한경우 3. 후할인주행거리 을가입한경우 4. 승용차요일제 을가입한경우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의연간평균주행거리를확인할수있는경우확인된피보험자동차의연간평균주행거리범위내에서보험계약자가선택가능한약정주행거리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는이체결시약정거리및 제7조 ( 보험료정산방법 ) 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료정산에필요한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포함 ) 또는은행계좌번호를반드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등차량정보를다음의방법 에따라보험회사에게알려야합니다. 1.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에전체운행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 차량정보, 운행정보확인장치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회사가정하는방법에의하여전송하고회사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일또는계약체결일까지보험회사가고지한지정업체에방문하여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확인이가능한계기판을촬영, 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과이를확인한날짜를전송하고회사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단, 이외에보험사가인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에서 총주행거리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계기판상표시된수치중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의누계치 (km) 를말합니다. 2 이에서 약정거리 라함은보험회사와의약정에따라보험계약자가주행하기로한피보험자동차의연간최대주행거리를말합니다. 3 이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를저장하고그정보를전송할수있는기능을갖춘장치로서보험개발원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의기술인증을부여받은장치를말합니다. 3 위 1, 2 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은성립하지않습니다. 4 위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보험계약의직전계약이당사이고이또는 후할인주행거리 에서정한방법으로당사에총주행거리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기통보된총주행거리를위 2 규정상총주행거리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만료일이전 45일부터만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를다음의방법에따라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1.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총주행거리및기타보험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2.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2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 제 49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합니다 ) 3일이내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및교체 ( 대체 ) 후피보험자동차의정보를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의규정에따라알려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전담보해지하는경우에는이 3. 계약후알릴의무 1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계기판고장등의사유로계기판을교체할경우교체전ㆍ후피보험자동차의계기판의주행거리표시장치를촬영한사진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5 보험기간중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교체할경우에는교체이전에기존운행정보확인장치에저장된정보를회사가정하는방식에따라지체없이송부하여야하며, 기존운행정보확인장치를분리한날로부터 3일이내에교체한운행정보확인장치의정보를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따라송부하여야합니다. 6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규정에서알린카드번호또는은행계좌번호가변경, 거래정지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4조 ( 주행거리확인에관한일반사항 ) 1 보험회사는보험가입기간중사고및긴급출동서비스및기타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를확인할수있습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자동차로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 1시간초과시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 ) 를주행한것으로간주합니다. 1. 이의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서정한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여야하는기간중운행정보확인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당해기간및시간
82 2. 운행정보의미전송, 훼손등회사의책임없는사유로주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 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및시간 3. 운행정보확인장치의불량, 오작동등운행정보확인장치의하자로운행정보를확 인할수없는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및시간 제5조 ( 계약의무효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2,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2, 4, 5 의정보송부시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이은무효가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 2. 계기판의주행거리정보를임의조작하거나계기판촬영사진의원본을임의로조작한경우 3. 운행정보확인장치의전송정보를임의조작한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고장및사고로인하여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규정의총주행거리를측정, 확인하지못할경우에는이은무효가됩니다. 제6조 ( 보험료정산방법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이에따라발생한할인및정산보험료를보험계약자가지정한은행계좌, 신용카드, 포인트등을통해정산합니다. 제7조 ( 의취소 ) 회사는이체결후 1. 가입조건 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것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이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8조 ( 보험료할인및정산등 ) 1 보험료할인회사는이에가입하는경우약정한주행거리에따라아래표1에서정한보험료정산금액을적용합니다. 단,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정보가기일내에송부되지않은경우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규정으로받은신용카드및은행계좌를통하여즉시이으로할인된보험료를추징합니다. 2 보험료의정산 1. 보험회사는이에서정한방법으로산정한피보험자동차의 1 년간주행거 리가계약체결시약정한거리를초과또는미달한경우아래 2. 정산보험료의계산 의규정에따라산출된정산보험료를환급또는추징합니다. 2. 정산보험료의계산 보험료정산금액 = 적용보험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제외 ) 주 1) 적용할인율 1) : 제 2 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규정의약정거리 x {1 - (1-적용할인율 2) ) (1-적용할인율 1) ) } 에적용된할인율 주 2) 적용할인율 2): 산정된 1 년간주행거리에따라적용받을수있는최고할인율단, 산정된 1년간주행거리가적용받을수있는할인율이없는경우에는적용할인율은 0으로함. 3 보험료정산일회사는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의정보를송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위 2 의정산보험료를 제6조 ( 보험료정산방법 ) 규정에따라정산합니다. 단,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의정보가기일내에송부되지않은경우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규정으로받은신용카드및은행계좌를통하여즉시이으로할인된보험료를추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만기일로부터 2년이내에운행정보등을송부하여, 실제주행거리가보험료할인대상임을입증하는경우에는회사는운행정보를송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지정한은행계좌로환급할보험료를송금하여드립니다. 4 정산보험료발생에따른상계회사는계약의조건의변경등으로인하여환급또는추징보험료가발생할경우위 2 에서산출된보험료정산금액과상계처리할수있습니다. 5 제 5 조 ( 계약의무효 ) 의규정에따라이계약이무효가되는경우 보험계약자는무효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할인받은보험료를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1 년주행거리의측정 두주행거리의차이를 365 일단위로환산하여 1 년주행거리계산 ( 윤년일경우 366 일 ) 1 년주행거리 최종기준최초기준촬영 ( 측정 ) 일자간 =( - ) X 주행거리주행거리의일수차이 주 1) 최종기준주행거리란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규정의총주행거리또는주 2) 최초기준주행거리란 제 2 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규정의총주행거리 제9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6 절후할인주행거리 365 일 ( 또는 366 일 ) 제1조 ( 가입조건 ) 1 이은피보험자동차를연간주행거리이하로운행하기로약정하는경우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가입할수없습니다
83 1. 보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2. 중도가입이전에이또는 선할인주행거리 의가입, 해지, 무효의사실이있는경우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이적용되는계약이전최근3년이내에다음의사실이있는경우가. 선할인주행거리 또는 후할인주행거리 을가입하고약정된주행거리위반에따른추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경우나. 최종주행거리측정을하지않은경우다.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라. 계기판의주행거리정보를임의조작하거나계기판촬영사진의원본을임의로조작한경우마. 운행정보확인장치의전송정보를임의조작한경우 4. 승용차요일제 을가입한경우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의연간평균주행거리를확인할수있는경우확인된피보험자동차의연간평균주행거리범위내에서보험계약자가선택가능한약정주행거리를제한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는이체결시약정거리반드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등차량정보를다음의방법에따라보험회사에게알려야합니다. 1.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에전체운행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 차량정보, 운행정보확인장치의모델명, 제품식별번호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회사가정하는방법에의하여전송하여야합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는청약일또는계약체결일로부터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보험회사가고지한지정업체에방문하여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확인이가능한계기판을촬영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전송하여야합니다. 단, 이외에보험사가인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용어풀이 1 이에서 총주행거리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의주행거리계기판상표시된수치중피보험자동차주행거리의누계치 (km) 를말합니다. 2 이에서 약정거리 라함은보험회사와의약정에따라보험계약자가주행하기로한피보험자동차의연간최대주행거리를말합니다. 3 이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 라함은피보험자동차의운행정보를저장하고그정보를전송할수있는기능을갖춘장치로서보험개발원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의기술인증을부여받은장치를말합니다. 3 청약일또는가입체결일부터책임개시일이후 7일까지위 1, 2 의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에이은성립하지않습니다. 4 위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보험계약의직전계약이당사이고이또는 선할인주행거리 에서정한방법으로당사에총주행거리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기통보된총주행거리를위 2 규정상총주행거리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만료일이전 45일부터만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를다음의방법에따라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1.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하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총주행거리및기타보험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2.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2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날 ( 보통약관 제49 조 ( 피보험자동차의교체 ) 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인한날을말합니다 ) 3일이내교체 ( 대체 ) 전피보험자동차및교체 ( 대체 ) 후피보험차의정보를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따라알려야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교체 ( 대체 ) 된날로부터 3일이내에위 2 의정보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은무효가됩니다. 4 피보험자동차의계기판고장등의사유로계기판을교체할경우교체전ㆍ후피보험자동차의계기판의주행거리표시장치를촬영한사진및기타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따라정보를송부하여야합니다. 5 보험기간중에운행정보확인장치를교체할경우에는교체이전에기존운행정보확인장치에저장된정보를회사가정하는방식에따라지체없이송부하여야하며, 기존운행정보확인장치를분리한날로부터 3일이내에교체한운행정보확인장치의정보를이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따라송부하여야합니다. 6 제7조 ( 보험료정산방법 ) 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료정산에필요한은행계좌번호를회사에알려주어야합니다. 제4조 ( 주행거리확인에관한일반사항 ) 1 보험사는보험가입기간중사고및긴급출동서비스및기타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피보험자동차의총주행거리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계약자나피
84 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협력해야합니다. 로환급할보험료를송금하여드립니다. 2 운행정보확인장치를장착한자동차로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 1시간초과시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 ) 를주행한것으로간주합니다. 1. 이의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의규정에서정한운행정보확인장치를부착하여야하는기간중운행정보확인장치가부착되지아니한당해기간및시간 2. 운행정보의미전송, 훼손등회사의책임없는사유로주행정보확인이불가능한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및시간 3. 운행정보확인장치의불량, 오작동등운행정보확인장치의하자로운행정보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확인이불가능한당해기간및시간제5조 ( 계약의무효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1, 2,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2, 4, 5 의정보송부시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이은무효가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른자동차의정보를송부한경우 2. 계기판의주행거리정보를임의조작하거나계기판촬영사진의원본을임의로조작한경우 3. 운행정보확인장치의전송정보를임의조작한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고장및사고로인하여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규정의총주행거리를측정, 확인하지못할경우에는이은무효가됩니다. 제6조 ( 의취소 ) 회사는이체결후 1. 가입조건 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것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이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7조 ( 보험료정산방법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이에따라발생한정산보험료를보험계약자가지정한은행계좌등을통해정산합니다. 제8조 ( 보험료의정산 ) 1 보험료의정산 1.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의정보를송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아래 3. 정산보험료의계산 의규정에따라정산합니다. 2.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제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의정보가기일내에송부되지않은경우보험기간만료일이후 45일이내에아래 3. 정산보험료의계산 의규정에따라정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만기일로부터 2년이내에운행정보등을송부하여, 실제주행거리가보험료할인대상임을입증하는경우에는회사는운행정보를송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지정한은행계좌 3. 정산보험료의계산 보험료정산금액 주 1) 적용할인율 : 산정된 1 년간주행거리에따라적용받을수있는최고할인율단, 산 정된 1년간주행거리가적용받을수있는할인율이없는경우에는적용할인율은 0으로함. 2 의무보험해지시해지시점까지의보험가입기간이 3개월이상일경우위 1 정산보험료를 제7조 ( 보험료정산방법 ) 규정에따라정산합니다. 1 년주행거리의측정 두주행거리의차이를 365 일단위로환산하여 1 년주행거리계산 ( 윤년일경우 366 일 ) 1 년주행거리 = 적용보험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제외 ) 최종기준최초기준촬영일자간의 =( - ) X 주행거리주행거리일수차이 주 1) 최종기준주행거리란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규정의총주행거리주 2) 최초기준주행거리란 제 2 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2 규정의총주행거리 제8조 ( 준용규정 ) 이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제 7 절지정대리청구에관한 365 일 ( 또는 366 일 ) 제1조 ( 가입조건 ) 이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Ⅰ Ⅱ 중어느하나를가입한경우에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의피보험자가동의하는경우, 이에의하여해당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할수있습니다. x 적용할인율
85 2 제1항의피보험자에게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Ⅰ Ⅱ 에서정하는보험금 ( 사망보험금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을청구할사유가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사정 ( 의식불명상태의회복을기대할수없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등을말합니다 ) 이있으면서대리인도없는때에는제3항내지제4항에서정하는각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인이피보험자를대신하여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순위는민법제1000조, 제1003조에서정한상속순위에따릅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제3항에서정한동일한순위의지정대리청구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동일한순위의자들로부터동의를얻은 1인에한하여지정대리청구를할수있습니다. 제3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취소 ) 1 보험계약자는이제2조 1항에의하여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한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 해당피보험자의지정대리청구인지정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지정대리청구인을취소하기위하여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취소동의서 ( 회사양식 ) 2.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의취소를위해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요청하는서류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등 ) 1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사정이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2. 지정대리청구인과기명피보험자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3. 보험금지급청구서 ( 회사양식 ) 4. 지정대리청구인의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5. 동일순서의지정대리청구권자가있는경우, 제 2조 3항에서정한동일순서의다른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지정 ( 동의 ) 을받았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지정대리청구인의보험금청구에필요하다고회사가요청하는서류 2 제1항에의해서회사가지정대리청구인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기명피보험자등으로부터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5조 ( 지정대리청구권의소멸 ) 피보험자가사망하거나제3조에의하여지정대리청구인지정을취소한경우해당지정대리청구권은소멸합니다. 제6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8 절차량용블랙박스 제1조 ( 가입대상 ) 1 가입조건이은다음의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차량용블랙박스 ( 이하 블랙박스 라고합니다 ) 를장착한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 보험자가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시, 보험회사의요청이있을때에는블랙박스에기록된사고와관련된영상기록정보를보험회사로제출할것을약정하는경우 용어풀이 차량용블랙박스란영상기록장치를통해영상정보등을기록하고해당정보를제공할수있는장치로차량에고정장착된전용기기를말합니다. ( 휴대전화등에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탑재하여사용되는차량용영상기록장치는해당되지않습니다.) 2 가입의제한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가입일로부터과거 3년이내에다음에해당하는경우이에가입할수없습니다. 1. 차량용블랙박스 을가입한후이의무효, 취소, 해지규정에따라보험회사로반환하여야할할인보험료가발생하였으나, 이를반환하지않은경우 2. 보험회사가블랙박스의장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요청한사항을제출하지않거나, 조작또는허위로제출한경우 제2조 ( 계약전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가입시블랙박스의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부속품가액등보험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블랙박스의장착여부를보험회사가확인할수있도록블 랙박스가피보험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사진및기타보험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보험회사가정하는방법에의하여전송하여야합니다. 3 단,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계약체결일이전 3개월이내위의 1 과 2 에대하여보험회사에고지 ( 또는제출 ) 한경우로써, 보험회사의별도요청이없을경우보험회사는당계약에대하여도위 1 과 2 의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계약전알릴의무가성립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3조 ( 블랙박스의작동및유지의무 )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블랙박스를피보험자동차에상시고정장착하여야하며블랙박스에영상기록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작동상태로두어야합니다
86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블랙박스가고장등으로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을경우이를수리또는교체하여위 1 의상태가유지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체결후위 1 의의무를이행할수없거나이행하지않기로한경우, 보험회사에이를알려야하며, 이경우보험회사는위 1 의의무가이행되지않은때부터남은보험기간에대하여이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7조 ( 의해지 ) 에의하여이이해지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해지된날짜로부터남은보험기간에대하여이에의하여할인받은보험료를반환하여야합니다. 제9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의블랙박스를교체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교체된블랙박스의확인을위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 제 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해당하는정보를다시요청할수있습니다. 제4조 ( 사고발생시사고기록제공의무 ) 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을위한사고분석의목적으로블랙박스에기록된영상기록정보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요청한일로부터 7일이내에사고와관련된영상기록정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5조 ( 의취소 ) 1 보험회사는제1조 ( 가입대상 ) 제2항의가입제한사항에도불구하고계약이성립한경우이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의 제3조 ( 블랙박스의작동및유지의무 ) 또는 제4조 ( 사고발생시사고기록제공의무 ) 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보험회사는이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6조 ( 의무효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제2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이행하지않거나, 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이은무효가됩니다. 제7조 ( 의해지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는언제든지이을해지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 제3조 ( 블랙박스의작동및유지의무 ) 의 3 의규정에의해이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8조 ( 할인보험료의반환 ) 1 이 제5조 ( 의취소 ) 또는 제6조 ( 의무효 ) 에따라이이취소또는무효가되었을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의해할인받은보험료를보험회사에반환하여야합니다. 다만, 제4조 ( 사고발생시사고기록제공의무 ) 에해당하는사고가직접적원인 ( 물리적충격, 침수등 ) 이되어영상기록정보가훼손되어, 영상기록정보를확인할수없을때는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보험회사는제1항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반환할보험료를피보험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공제하고지급할수있습니다. 제9절차량용블랙박스파손부담보추가제1조 ( 가입대상 ) 이추가은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와 차량용블랙박스 에모두가입한경우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제2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이추가에가입한경우에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 또는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의보상하는손해의내용에도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블랙박스의파손에따른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3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 차량용블랙박스 의규정에따릅니다. 제10절시니어 (Senior) 교통안전교육이수할인제1조 ( 가입조건 ) 이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한정운전 을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만65세이상의연령 2. 도로교통공단이운영하는 운전인지 지각평가 가포함된교통안전교육을이수한자 3. 위 2 의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에기록된점수가 42점이상인경우. 단,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평가일로부터보통약관을가입하는날까지의경과기간이 2년을넘지않는경우로한합니다. 제2조 ( 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의무사항 ) 이을가입하고자하는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가이제1조 ( 가입조건 ) 의 2, 3 의조건이만족됨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3조 ( 계약의보험기간및보험료할인 ) 1 의보험기간개시시기
87 1.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평가일이보통약관보험기간첫날이전인경우 : 보통약관의보험기간첫날 2.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평가일이보통약관보험기간첫날이후인경우 : 운전인지 지각평가 결과지의평가일 2 의보험기간은가입대상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만보통약관의보험기간종료시점과동일하게종료됩니다. 3 보험회사는이가입기간동안의해당보험료에대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할인율을적용하여할인하여드립니다. 제4조 ( 준용규정 ) 이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별표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2항단서 1. 도로교통법제5조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의규정에의한신호기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통행의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2. 도로교통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동법제62조 ( 횡단등의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횡단ㆍ유턴또는후진한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 ( 자동차등의속도 )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제한속도를매시 20킬로미터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 ( 앞지르기방법 ) 제1항, 제22조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제 23조의 ( 끼어들기의금지 ) 또는제60조 ( 갓길통행금지등 ) 제2항의규정에의한앞지르기의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 ( 철길건널목통과 ) 의규정에의한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 ( 보행자의보호 ) 제1항의규정에의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자동차등의운전 ) 의규정을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의금지중에있는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주취중에운전을하거나동법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의규정에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한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보도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 동법제13조 ( 차마의통행 ) 제2항의규정에의한보도횡단방법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 ( 승차또는적재의방법과제한 ) 제2항의규정에의한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88 [ 별표7] 장애분류표 1. 눈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두눈이멀었을때 100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35 4) ) ) )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애나뚜렷한조절기능장애를남긴때 10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를남긴때 5 나. 장애판정기준 1) 시력장애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애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애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애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애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애를포함하여장애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애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애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애를남긴때 45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애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청력장애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애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애로평가한다. 3. 코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애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애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애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89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애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애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애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애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애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애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애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애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상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 ~ 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90 6. 척추 ( 등뼈 ) 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애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애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애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20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5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애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애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애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2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애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애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애및기형장애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애로취급한다. 8. 팔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5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애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애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91 나. 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애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애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애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애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애에대하여는장애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애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애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애를표시할경우에는장애부위의장애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애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애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에기능장애가생기고다른 1관절에기능장애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5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애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애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5 나. 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애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애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애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애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애에대하여는장애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애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애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애를표시할경우에는장애부위의장애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애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
92 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애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애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애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에기능장애가생기고다른 1관절에기능장애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손가락마다 ) 10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30 뚜렷한장애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10 뚜렷한장애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5 때또는뚜렷한장애를남긴때 (1손가락마다 ) 나. 장애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애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애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애가. 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1 발가락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애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애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애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애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애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애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ㆍ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애가. 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8 3 지급률
93 나. 장애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애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애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애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애평가표 에따라장애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애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장애가. 장애의분류장애의분류지급률 1) 신경계에장애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10~100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애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 100 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애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70 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애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40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70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40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애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애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애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애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애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애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애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애평가를유보한다. 5 장애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정신행동장애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애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애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2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1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애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애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SPECT 등 )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애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애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
94 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애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애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 경련, 의식장애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애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애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95 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 Q 자동차사고시에는초동대처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당황하지마시고단계별로대처하세요. STEP 1 즉시정차하세요! 즉시정차하세요 사고발생시가능한그자리그대로사고차량을정차시킵니다. 교차로등교통이혼잡한곳이면인접한안전장소로이동합니다. 정차하지않고현장을이탈할경우, 뺑소니등의오해소지가있습니다. 피해차량이라도일단정차후사고를확인합니다. STEP 2 부상자발생시부상자구호가우선입니다! STEP 3 긴급조치가끝났다면보험사나경찰서에연락하세요 STEP 1 STEP 3 STEP 4 정황증거확보 긴급조치가끝났다면보험사나경찰서에연락하세요! 보험사에사고접수하여적절하게처리되도록합니다.( 롯데손해보험사고접수전화 : ) 일방적인과실인정은피해야하며, 보험사에신고하여처리해주겠다는답변이바람직한조치입니다. 인명사고또는사고당사자간다툼이있을경우에는경찰에신고하는것이좋습니다. 과실여부가분명치않은경우경찰서에연락하여과실판정을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알기쉬운자동차보험이야기보통약관교통사고발생시대처요령주요용어정리 부상자발생시부상자구호가우선입니다. STEP 2 STEP 4 정황증거확보 자신및상대방의부상상태를확인합니다. 사상자의지혈, 응급조치와병원후송등적절한구호조치를합니다. 사고차량의네바퀴밑과노면흔적, 유류품위치등에스프레이로현장상황을표시합니다. ( 다각도에서사진활영하는것도좋습니다.) 사고장면을목격한목격자를확보해야하며상대차량번호등관련사항을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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