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11 현안분석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일본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으로소매시장이전면자유화되며, 기존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이분리될것임. 향후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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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11 현안분석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일본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으로소매시장이전면자유화되며, 기존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이분리될것임. 향후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을보장하는것이이번개혁의성공여부에영향을미칠것이며, 이를위한제도마련및시행이필요한상황임. 주간포커스 IEA 의 World Energy Outlook 2015 주요단신 중국, 석탄가격의계속된하락으로석탄업계구조조정가속화 미, 원유수출금지법폐지시미국産원유아시아보다대서양시장으로수출예상 제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합의문초안발표 OPEC 정기총회, 회원국간의견대립으로감산합의에실패 인도, COP21 합의사항에서선진국의역사적책임및재정지원확대요구

2 현안분석 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p.3 주간포커스 IEA 의 World Energy Outlook 2015 p.17 주요단신 중국, 석탄가격의계속된하락으로석탄업계구조조정가속화 중국 중국 CNPC, 석유 가스개혁앞두고혼합소유제추진가속화 국가에너지국 (NEA), 천연가스소비비중 20 년 10%, 30 년 15% 의목표치발표 p.39 중국, 자발적기여방안 (INDC) 이행위해청정 저탄소에너지개발추진계획 경제산업성, 상시백업계약의공급량개정내용발표 제 일본 일본정유기업 JXHD Tonen, 경영통합으로해외사업진출발판마련 오사카가스, 통신회사와의제휴로간사이지역내전력회사보다저렴한요금제공계획 p.44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 Neft, 혁신기술사용으로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개발촉진 국제유가의 $20~30 대추가하락가능성으로 16년러경제최대위기전망 러- 터키갈등으로터키의러가스의존도감축위한대체수입원확보노력활발 p.47 미 EIA, 소규모태양광발전량집계데이터를전체발전량데이터에포함 북미 미, 원유수출금지법폐지시미국産원유아시아보다대서양시장으로수출예상 미, COP21 에서기후변화협약이후에도합의내용을수정 개선할수있는체제제안 p.52 EIA, 13 년 6 월기준미원자력발전소사용후핵연료누적저장량 ( 약 7 만톤 ) 집계 베네수엘라총선에서중도우파성향의야당압승 중남미 국제석유가스기업, 아르헨티나신정부의석유 가스부문개발에긍정적평가 파나마운하, 확장공사완공시점최대 2017년까지추가지연예상 p.57 멕시코, 25 개육상광구에대한 3 차경매필요조건수정 독일 RWE 社, 재생에너지 전력망 소매판매사업부문분리계획발표 유럽 스페인재생에너지다국적기업 Abengoa, 디폴트위기에따른도산절차착수 p.60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합의문초안발표 중동 아프리카 OPEC 정기총회, 회원국간의견대립으로감산합의에실패 UAE 두바이, 2050 년까지전력수요의 75% 를재생에너지로공급 Anadarko-Eni, 모잠비크해상광구 Area 1, 4 개발계획에합의 p.64 아시아 호주 인도, COP21 합의사항에서선진국의역사적책임및재정지원확대요구 인도네시아, 자국내가스수요증가와수입인프라확충으로 15 년 LNG 수입량급증 호주 Woodside 社, 2021 년경 Browse FLNG 프로젝트상업적운영개시계획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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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해외정보분석실이대연전문연구원 임지영 일본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로인한전기요금급등및전력부족사태, 대형전력회사에대한대중의지지하락, 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으로소매시장이전면자유화되며, 기존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이분리될것임. 이번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이에따라소매전기사업자들의성공적인전력시장진출여부가불투명한상황임. 기존전력회사는개혁에따른자사의시장점유율및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기존의독점적지위와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불공정행위를할유인이있음. 이번전력시장개혁의성공요건중하나는공정한송배전망접근을보장하는것임. 그러나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년부터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하기로되어있으나, 분리의정도가약해불공정거래의여지가있음. 전면자유화이후소매전기사업자는기존전력회사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여새로운수요를확보하는것이어려운상황임. 향후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을보장하는것이이번개혁의성공여부에영향을미칠것이며, 자유화이후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제도마련도필요함. 이번일본의전력시장개혁은기존의폐쇄적인독점구조를개방하는데의의가있으며, 이를통해일본은전력안보를달성하고자하고있음. 또한개혁에따른신산업창출및민간투자증대등이기대되고있음. 1. 일본의전력시장개혁과산업계동향 4 차에걸친전력시장개혁추진사례 일본은 1951년부터 10개수직통합지역독점전력기업에의한지역분할체제가오랫동안유지되어왔으며, 일본정부는 1995년부터 4차례에걸쳐서전력시장개혁이추진하였음. 1995년부터이루어진 1차개혁에서는도매공급사업자와독립발전사업자 (IPP) 제도를도입했고, 특정지역에서전력소매 판매를할수있는 특정전기사업제도 를신설하였음 1). 일본정부는 1995 년부터 4차례에걸쳐서전력시장개혁이추진하였음 1) 일반전기사업자는발전, 송전, 배전, 판매등을모두영위하는도쿄전력같은수직통합지역독점기업을말함. 도매전기사업자는 200 만 kw 를초과하는발전설비를보유하고일반전기사업자에전기를공급하는사업자를의미함. 특정전기사업자는특정지역수요에대해자가발전설비와송배전망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2차개혁은 1999년부터이루어졌고, 신전력사업자 ( 또는특정규모전기사업자, Power Producer and Supplier, PPS) 제도를도입하여대규모전력수용가에대한소매공급을자유화했음 2). 2003년부터 3차개혁, 2008년부터 4차개혁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도매전력거래소 (JEPX) 가신설과거래활성화가추진되었음. 1995년부터전력개혁추진시에전면자유화에대한주장이있었으나, 전력회사 3) 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실패하였음. 전력개혁추진논의에있어발 송전분리에대한주장은끊임없이제기되어왔으나, 실제개혁에반영되지못했음 년부터전력개혁추진시에전면자유화에대한주장이있었으나, 전력회사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실패하였음 현재전력소매시장은고압 (6kV) 이상으로수전하는계약전력 50kW 이상의대규모수용가에대해서자유화되어있는상태임. 이에따라전체전력소매시장에서자유화되어있는부문의비중은약 62% 이며, 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한나머지 38% 는대형전력기업에의해독점되고있음. < 현재일본전력시장구조 > 자료 : 이성규 최승은 (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력시장전면자유화추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로인한전기요금급등및전력부족사 이용하여전력을공급하는사업자임. 도매공급사업자는도매전기사업자이외에일반전기사업자와 10 년이상 1,000kW 를초과하는공급계약또는 5 년이상 10 만 kw 를초과하는공급계약을체결한사업자를의미함. 2) 신전력사업자는고압 (6kV) 이상으로수전하는계약전력 50kW 이상의수용가에대해일반전기사업자의송배전망을통해전력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 소매자유화분야의신규참여자임. 3) 본고에서전력회사는일반전기사업자를지칭함.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태, 대형전력회사에대한대중의지지하락, 정부의강력한개혁추진으로전력 시장전면자유화가추진되고있음. 이번개혁의특징은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해서도소매시장이자유화되는것, 대형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분리하는것임. 2013년 4월일본정부는전력안정공급, 전기요금인상억제, 소비자의전력회사선택폭및사업자의사업기회확대등을목적으로 전력시스템에관한개혁방침 을발표하고 3단계에걸친전력시스템개혁시행계획을발표하였음. 제 1단계인 광역적운영추진기관 ( 이하광역기관 ) 은지난 4월설립되었음. 동기관은전국규모의전력수급및계통계획수립, 긴급시수급조정지시등의업무를담당할것임. 제 2단계인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는 2016년 4월에시행될예정임. 제 3단계인송 배전부문의법적분리는 2020년 4월에시행될예정으로, 이는기존전력회사의송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시키는것임. 이번개혁의특징은일반가정등소규모수용가에대해서도소매시장이자유화되는것, 대형전력회사에서송배전부문을분리하는것임 < 전력시장개혁의추진단계 > < 2020 년이후전력시장구조 > 단계 내용 < 제1단계 > 광역적 2015년 4월설립됨운영추진기관설립 < 제 2 단계 > 소매시장전면자유화 2016 년 4 월시행예정 < 제 3 단계 >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 2018~2020 년을목표로시행 자료 : 김신아 ( ) 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따른산업계움직임 이번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계획발표이후신전력사업자의수가급증하였고, 가스업계, 정유업계, 재생에너지업계등다양한분야에서도전력소매시장진출움직임이보이고있음. 신전력사업자의수는 2013년말 126개사에서 2015년 3월 654개사, 2015년 8 월 12일기준 734개사로급증하였음. 현재는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 ) 에 특정규모전기사업자 로신고하는경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우, 신전력사업자 (PPS) 로서전력판매가가능함. 그러나신고만하고실제로전력판매를하지않는사업자가대다수이며, 2015년 3월기준, 전력판매실적이있는사업자는 654개사중에 71개사에불과함. 2016년 4월부터는신고제도가폐지되고 소매전기사업자 로등록해야만전기소매업이가능해짐. 소매전기사업자로등록되기위해서는 1최대수요에대응할수있는공급력확보, 2전기요금등의공급조건의설명, 3소비자불만등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구축능력등의조건을만족시켜야함. 2015년 8월부터소매전기사업자등록이시작되었음. 경제산업성은 2016 년 4월부터전면자유화되는전력소매시장에서모든소비자에게전기를판매할수있는소매전기사업자리스트를올해 10월부터발표하고있음. 10월 26일까지등록된 45개사에는도시가스, 정유회사, 태양광발전등다양한에너지기업이포함되어있음.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계획발표이후신전력사업자의수가급증하였고, 가스업계, 정유업계, 재생에너지업계등다양한분야에서도전력소매시장진출움직임이보이고있음 < 업종별등록소매전기사업자분류 ( 15년 10월 26일기준 ) > 기존전력회사계열 LP 도시가스계열 정유계열 재생에너지계열 기타업종 K-Opticom ( 간사이전력자회사 ) Diamond Po wer( 주부전력자회사 ) 현재주요 PPS F-Power EREX les Power e-sell ENNET 일본알파전력 ENESERVE NIHON TEC HNO 중앙전력에너지 SUKAGAWA GAS Saisan Mitsuuroko Green Energy Shizuoka Gas &Power CSG Gas Hokkaido Gas Osaka Gas Showa Shell Sekiyu Tonen Gene ral Sekiyu Idemitsu Gre en Power Premium Gr een Power Sogo Energy IDEX SANIX Nextpower Yamato Looop Ebara Environ mental Plant Tokyo Eco Service N-Power Izumisano Power Green Circle West Electric Power 가나가와현태양광발전협회 Japan Energy Bank New Energy Development V-power Daiwa Energy Apple Tree Trustill Nanwa Energy 니치호클라우드전력 Itochu Enex 에클레 develop 주 : 밑줄이있는기업은현재대규모수용가에대해전력판매를하고있는사업자임. 자료 : 資源エネルギー庁 ( ) 가스분야에서는 Shizuoka Gas & Power, 홋카이도가스등의기업이등록되었으며, 기존보유고객망을이용하여전기 가스통합판매에나설계획임. 다만한정적인영업지역이문제임. 석유분야에서는 Showa Shell Sekiyu, Tonen General Sekiyu 등지명도는높으나전력소매에대한경험이적은회사가등록되었음. 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가나가와縣태양광발전협회등이있으며, 태양광패널로만든전기를주변지역에판매할계획임. 그러나공급이불안정하다는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단점이있음. 또한, ENNET, F-Power, EREX 등대규모수요가와의전력거래경험이있는신전력사업자도있음. 이들기업들은공급력은풍부하나, 가정등소규모수요가입장에서지명도가낮음. 이처럼전력소매시장에다양한에너지기업이진입함에따라도쿄전력등주요전력회사의영업전략에도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음. 전력회사들은기존고객유지및신규고객확보를위해가스및통신서비스회사와의연계를강화하고있음. 도쿄전력은현재 2,900만고객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유지하고나아가신규고객을확보하기위해전국적으로고객을보유하고있는 Softbank, KDDI 등일본대형통신사와연계에나섰음. 전기와통신을통합할인판매하여고객들을확보할계획임. 간사이전력도서둘러대책을내놓고있음. 2016년봄에전력 통신통합판매를시작할계획임. 우선은간사이지역고객을확보한후, 수도권지역의고객확보에도주력할것임. 2. 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 일본의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이에따라소매전기사업자들의성공적인전력시장진출여부가불투명한상황임. 기존전력회사들의기득권유지노력 일본의전력시장개혁추진에있어서, 기존전력회사들의저항이만만치않고기존의독점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경쟁행위가예상되기도함 1990년대부터전력시장을자유화하기위한일본정부의시도가 3번정도있었으나, 매번전력회사의강력한반대와정치적압박으로전면적인개혁은모두실패하였음. 전력회사와정치인간에강한커넥션이있고, 이커넥션에는집권여당인자민당소속정치인들도있음. 전력회사들은일본정당들에가장큰정치자금원이고, 이회사들의노조는정치에도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이번의전력시장전면자유화추진의이면에는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와전력회사의반발, 그리고상반된두입장사이의조율이있었음. 이번의개혁추진에는전력회사의저항이이전보다약해졌는데, 이는후쿠사마원전사고이후전력회사들이대중의지지를잃은것에기인함. 반면정치인들은전력시장의전면적인개혁에대해강한지지를받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또한아베총리와모테기경제산업성전장관, 우에다자원에너지청장등정치인들의강력한리더십하에개혁이추진되고있음. 2013년 1월경제산업성장관과전기사업연합회야기마코토회장 ( 간사이전력사장 ) 등 9개전력회사사장들간의회담에서, 정부측은발전- 송배전분리가불가피함을주장하였고, 전력회사측은그대신원전재가동을허용해줄것으로요구한것으로알려져있음. 당초전력회사측은전력시장개혁에대한반대급부로원전 20기의재가동을주장한것으로알려져있음. 최종적으로전기사업법개정안부칙에 정부가 3단계걸쳐전력의안정적인공급에지장이없는지를검증한다 는규정과함께 원자력정책변경에따른전력회사의경쟁조건이악화된경우, ( 정부는 ) 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는문장이포함되어있음. 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전력회사는검증시에원전재가동의중요성을주장할것임. 대형전력회사는개혁에따른자사의시장점유율및수익성하락을막기위해기존의독점적지위와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불공정행위를할유인이있으며, 이는전력시장개혁성공의걸림돌이될수있음. 송배전망이용차별우려 이번전력시장개혁의성공요건은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보장하는것과높은수준의전기요금이낮아지는것임. 그리고이두가지목표의달성여부에는송배전요금이결정적인영향을미침. 그러나전력시장개혁에도불구하고송배전요금산정에기존전력회사의영향력이작용할여지가아직많이남아있는상황임. 올해 10월 8일경제산업성전력거래감시위원회전기요금심사회의가처음으로개최되어, 송배전망을운영하는 10개전력회사가신청한송배전요금심사가진행되었음. 송배전요금은연말에결정되고이를바탕으로전력소매기업들은구체적인요금을발표할계획임. 송배전요금이높게설정되면저렴한전기요금을제공하기가어려워짐. 예를들어, 소매전기사업자가주쿄지역의소매시장에진출할경우, 일본도매전력거래소 (JEPX) 에서구입하는 1kWh 당약 10엔의현물가격과 IT 비용을포함한약 5엔의판매관리비에주부전력의송배전요금 9.03엔을더하면공급비용이 24엔에달함. 주부전력의기존가정용전기요금이 23~24 엔수준이기때문에소매전기사업자가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가어려운상황임 4). 4)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 電力自由化を阻む 託送料金 の障壁座談会 중 p.36 에서인용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 전력회사별저압송배전요금신청현황 > ( 단위 : 엔 /kwh) 송배전망운영회사현행요금신청요금차액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주 : 현행요금은추산치임.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 또한송배전망을가지고있는전력회사가근접성평가할인제도를악용할가능성 도있음. 송배전망을가지고있는전력회사가근접성평가할인제도를악용할가능성도있음 근접성평가할인제도는수요밀집도가높은지역에위치한발전원을대상으로송배전요금을할인해주는제도임. 이는발전원과수용가사이의송배전망거리가짧기때문에송배전망투자액이줄어드는것을반영하는제도임. 기존의근접성평가할인제도는현단위로설정되어있었으나, 대상지역을시, 정, 촌으로세분화하는것으로바뀌었음. 이과정에서전력회사가신전력사업자와가스회사가소유한발전원이위치한지역을할인혜택을받지못하는지역으로구분하는사례가발생하였음. 간사이전력은세분화과정에서오사카시와사카이시, 고베시등을할인대상지역에서제외하였는데, 이지역들은모두신전력사업자의발전원이있는지역임. 도쿄전력은가와사키시와요코하마시의연안부를대상지역에서제외하였는데, 이는도쿄가스의발전원이있는지역이며, 일부에서 도쿄전력이도쿄가스의발전원만을노렸다 는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음.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방식의한계 2020년발전- 송배전분리가계획되어있으며, 분리의방식은지주회사방식과발전 소매모회사방식으로나누어짐. 지주회사방식은지주회사를설립하고그산하에발전회사와소매회사를두는방식임.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발전회사와소매회사하에송배전회사를두는방식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 지주회사방식 > < 발전 소매모회사방식 >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3)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할뿐, 발전과소매는분 리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지주회사방식에비해기존전력회사들에더유리함.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은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할뿐, 발전과소매는분리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지주회사방식에비해기존전력회사들에더유리함 도쿄전력은 2016년 4월에지주회사제를시행하기로되어있음. 도쿄전력을제외한 8개의전력회사는발전 소매모회사방식을선택할것이자명한상황임. 도쿄전력은지주회사제전환에따라자기시장잠식 ( 카니발리제이션 ) 을피할수없게되었음. 전면자유화시행후도쿄전력의발전회사가소매전기사업자에도매공급을하면할수록자사소매회사의시장점유율은낮아지고, 자사소매회사가외부에서전원을조달하면할수록자사발전회사의매전수익은줄어들것임 5). 발전 소매모회사방식에대해서관계자들은사실상수직통합체제그대로유지되는것이며, 이방식으로는수요의유동화가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발전 모회사방식은중립화가요구되는송배전부문을자회사로분리하는것일뿐, 발전과소매업은한개의회사내에통합되어있음. 같은전력회사내에서발전회사와소매회사간에부당한내부거래가이루어져, 발전회사가소매전기사업자에대한도매공급을거절하고, 자사의소매회사에싼값으로전력을공급할가능성이있음. 또한송배전부문이자사의발전 소매회사를우대하여소매전기사업자의송전신청을배제하는차별적대우를할수있음. 소매전기사업자의경쟁우위확보어려움 새롭게전력소매시장에진출하는소매전기사업자는기존전력회사와의경쟁에서 우위를확보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임. 5)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4), " 交錯する利害と思惑! 電力 ガス改革の裏を読む " 중 p.36 에서인용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과거사례를보면, 1999년 2차개혁에따라대규모수용가에대한소매시장 ( 전체의약 62%) 이자유화되었고신전력사업자들이등장하였으나, 이들의판매비중은 8% 정도에불과하고나머지 92% 는여전히대형전력회사들이차지함. 2014년실시된여론조사결과를보면소비자들은전력공급회사변경에있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인으로전기요금을꼽고있음. 노무라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전기요금이현재보다 10% 인하되면일반가정의 16% 가신규기업으로전력회사를바꿀것으로전망하였음. 소매전기사업자입장에서는기존전력회사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전력으로제공하는것이성공의관건이나현실적으로여의치않은상황임. 이번에개방되는소매시장은약 8조엔규모라고하나이중에서소매전기사업자가얼마나비중을차지하게될지는미지수임. 이번전면자유화를앞두고신전력사업자들이급증하였으나이중에서실제로소매전기사업자로등록하여전력판매를실시할기업은소수에불과할것으로예상됨. 신전력사업자로신고한회사들은송배전요금미확정, 가격경쟁력우위확보의어려움, 공급력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해소매전기사업자등록을주저하는사례가많음. 이번에개방되는소매시장은약 8조엔규모라고하나이중에서소매전기사업자가얼마나비중을차지하게될지는미지수임 현재원전가동중지로인해일본의전력공급사정이여유롭지못하기때문에소매전기사업자들은공급력확보가어려운상황임. 발전원을가지고있는신전력사업자들은대부분석유발전혹은가스발전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 낮은가격으로전력을조달하는게어려움. 원전가동중지와원자력산업재편 원전은안정적인전력공급, 전기요금하락, 소매전기사업자의공급력확보등에있어중요한요소임. 그러나현재대부분의원전이가동중지상태임. 전력회사에입장에서는수익성, 안정성측면에서원전재가동이시급하고중요한문제임. 그러나전면자유화, 발전 송배전분리로인해, 대규모자본이투입되고건설기간이긴원전의신증설은더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 경제산업성은원전재가동으로생산된전력의일정비율이상을 JEPX에공급함으로써소매전기사업자들이저렴한전력을확보하는데도움을줄방침임.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사업환경정비법 의입법을통해원자력산업구조를재편할것으로알려져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이법은향후원전교체및신설시, 해당원전을 공익전원 과 경쟁전원 으로구분하는것임. 공익전원의원전에대해서는국가가채무보증, 차액정산계약 (CfD), JEPX의우선전력매입등의지원을통해안정된건설및가동을보증함. 경쟁전원의원전에대해서는화력발전원과같이시장원리에근거하여운영함. 정부는이러한운영을통해전력의안정적인공급과원전을지속적인수익원으로만든다는목적을달성하고자함. < 원전교체및신설체계 > 이번전력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이필수적임 자료 :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2015.4) 3. 향후과제및시사점 공정한경쟁여건조성 이번전력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전력회사와소매전기사업자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이필수적임. 특히송배전망에대한공정한접근을정부가보장해야함. 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기위해 2015년 6월경제산업성산하에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가설립되었음. 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는외부전문가 5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전례없는강력한권한이부여됨. 공정경쟁에반하는사업자의행위에대해위원이직접 업무개선권고 를발동할수있는데, 이는금융청의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도없는권한임. 사업자가권고를따르지않는경우경제산업성장관을통해 업무개선명령 을발동할수있음. 업무는불공정경쟁행위감시외에도각사업자의라이선스심사, 규제요금심사등을담당함 ( 인가는경제산업성장관이내림 ). 감시위원회가감시하는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송배전부문의법적분리가완료된이후에는송배전부문과발전 소매부문간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정보차단, 대표이사겸직금지, 그룹내자금융통금지등의규제를받게되며, 특히송배전부문이자사의발전 소매회사를우대하여소매전기사업자의송배전망이용신청을거부해서는안됨. 전력회사의발전- 소매부문간내부거래, 한계비용이싼화력전원이있는데도소매전기사업자에게팔릴것을우려해발전하지않는행위등이모두감시대상임. 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시스템마련 전면자유화이후정전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이미비한측면이있음. 광역기관이모든발전소에대한급전지령권한을가짐. 정전발생시해당지역의전력회사에복구지시를내리고, 정전범위가인근지역까지포함될시해당지역의전력회사에도급전지령을내리게됨. 그러나이경우인접지역의전력회사는광역기관으로부터급전지령을받더라도자사지역의정전을우려해지시를따르지않을가능성도있음. 상대측과실사고 에대한보상의무는없기때문임. 현재전면자유화이후정전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이불분명한부분이있음 정전발생시관리권한은광역기관에있으나, 그책임은광역기관에있지않음. 또한수요자에대한손해배상규정이명확하지않은상태인데, 당분간각공급 지역의전력회사가배상하는것으로되어있음. 스마트미터설치를통한파급효과유발노력 이번전력시장개혁의파급효과가온전히발휘되기위해서는수용가에스마트미터가설치되어야함. 전력공급회사의원활한교체, 전력이용데이터의활용, 통신업체의실시간전력이용서비스제공등을위해서는스마트미터설치가필수적임. 현재는대형전력회사가스마트미터의선정부터조달, 운용까지담당하고있음. 도쿄전력등대형전력회사 10개사는 2024년말까지전국모든가구에스마트미터를설치할계획임. 일본정부는 2014년 12월신전력사업자도스마트미터를도입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함. 경제산업성은스마트미터조달비용부담대상등상세한제도내용을결정할계획이며, 이번방침을통해스마트미터의보급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함. 시사점 에너지안보를중시하는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와그이후의전력부족현상을 겪으며기존의지역독점수직통합전력회사체제로는안정적인전력공급에한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가있음을느꼈음. 그리고이들이선택한방법은개방임. 즉지역독점을개방하여다른지역에도전력을공급할수있게하였으며, 타산업에서도전력산업에진출할수있게한것임. 일본의전력시장개혁에는많은난제가있으나, 정치계와정부를중심으로한강력한추진으로개혁이완성되어가고있음. 개혁으로인해전력산업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 신산업창출등전력산업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는것으로관찰됨. 요금제의다양화, 서비스질향상이기대되며, 그밖에스마트미터보급에따른수요반응, 가스 전력통합요금서비스등신산업이창출될것임. 전력거래에그치지않고시너지효과가발생하는사업이생겨나는것임. 참고문헌김신아, 일본전력산업시스템개혁의주요논점과소매경쟁현황분석,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이성규 최승은, 일본전력시스템개혁의추진방향과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37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구역전기사업의역할재정립및경제성개선방안, 資源エネルギー庁, 小売全面自由化に向けた事前準備の進捗状況, 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破られた岩盤! 電力 ガス 法的分離 の攻防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 交錯する利害と思惑! 電力 ガス改革の裏を読む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8 兆円市場に 参戦 なるか! 新電力の試練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 新電力を悩ませる小売り制度設計の障壁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 " 電力自由化を阻む 託送料金の障壁 ", 月刊エネルギーフォーラ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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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EA 의 World Energy Outlook 2015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IEA 가 2015 년 11 월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15(WEO 2015) 에서에너지 기후정책을기반으로 2040 년까지 4 가지시나리오 ( 현정책, 신정책, 450, 저유가시나리오 ) 별전망을하였음. WEO 2014 발간이후지난 1 년동안세계에너지시장에서커다란변화가있었는데, 특히가장중요한변화는유가급락과함께다른연료가격도세계각지에서하락한것임. 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동력으로중국의역할이에너지집약도가낮은경제성장모델로전환됨에따라재조정되고있음. 반면에인도는 2040 년까지세계에너지소비의약 25% 를차지하고최대수요증가세를보이는등앞으로세계에너지시장에서핵심적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국제유가는배럴당 80 달러로상승하는경우와현재와같이배럴당 50 달러수준의저유가가지속되는두가지시나리오로전망할수있음. 첫번째는기준시나리오로, 유가는 2020 년배럴당 80 달러로상승하고, 그이후에상승세를계속이어가는상황이며, 두번째는저유가시나리오로, 원유가격이현재와같이낮게유지되는상황임. 천연가스는점진적인탈탄소화에적합한에너지원으로서고탄소연료를대체하여화석연료가운데가장커다란소비증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석탄이세계에너지믹스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23% 에서현재 29% 까지증가하였으나, 석탄비중증가를이끄는동력이점차쇠퇴하고있음. 석유 가스자원의채굴비용은점차상승하지만, 재생에너지개발비용과에너지효율개선비용이감소함에따라저탄소에너지에기반한정책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따라서향후에너지정책의중심은저탄소기술 (low-carbon technology) 분야로이동하게될것임 년 12 월파리 COP21 를계기로에너지정책방향은변화하고있지만, 여전히 2 목표달성은불가능해보이며, 기후변화로야기될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서는더많은대책이필요함. 1. World Energy Outlook 2015 개요 에너지및기후정책기반 4가지시나리오 2015년 11월 10일 IEA에의해발간된 World Energy Outlook-2015 는에너지및기후정책을기반으로 4가지시나리오 ( 현정책, 신정책, 450, 저유가시나리오 ) 별로 2040년까지세계에너지수급을전망함. 신정책시나리오 (New Policies Scenario) 는기준시나리오로 2015 년중반까지에너지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는정책뿐만아니라현재까지구체적인실행계획은발표되지않았으나앞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관련정책까지고려하였음 년 10월 1일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에각국이제출한자발적기여 (INDCs) 와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향상, 대체연료사용, 탄소가격책정, 에너지보조금개혁등현재까지발표된모든정책들을포함하였음 년 11월발간된 WEO 2015 는에너지및기후정책을기반으로 4가지시나리오별로 2040 년까지세계에너지수급전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 시나리오별세계 1 차에너지수요전망 (2040 년 ) > ( 단위 : 백만 toe) 현정책시나리오는 2015 년중반까지시행방안으로공식적으로채택된정책만을고려하였으며, 이정책들이그대로유지될것으로가정 * 전통적인고형바이오매스와현대적인바이오에너지사용량포함. ** 국제벙커유제외자료 : IEA(2015) 현정책시나리오 (Currency Policy Scenario) 는 2015 년중반까지시행방안이 공식적으로채택된정책만을고려하였으며, 동정책들이앞으로도유지될것으 로가정하였음. 비록현정책시나리오의실현가능성은크게낮지만, 새로운정책이실행되 지않는상황에서세계에너지시장이어떻게변화하게될지를보여줌. 450 시나리오 (450 Scenario) 는세계평균기온상승을 2 C 이하로제한한다는 목표를성취하기위해실행해야할정책들을기반으로전망됨. 2 C 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부분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제한하기위해활용할수있는정책추진 온실가스는 21세기중반에절정에이르고, 농도는 450ppm 을초과하지만, 2 C 목표달성이불가능할정도로높지는않음. 저유가시나리오 (Low Oil Price Scenario) 는신정책시나리오보다낮은유가가지속되는경우를가정함 년유가가배럴당 50~60 달러수준에서시장균형을이루며, 그이후 2040 년에배럴당 85달러에이르게됨. 공급측면에서개발비가가장낮은중동지역이현재시장점유율을계속유지하기위해생산량수준을동결함. 또한, 미국의타이트오일등비OPEC 국가의생산증가도고려하였음. 수요부문에서는가까운미래에도저성장기조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가유지된다는것이핵심전제임. 세계 1차에너지수요는 1990년에서 2013년까지 55% 증가하여 135.6억 toe를기록하였으며, 이후 2040년까지현정책시나리오에서 45%, 신정책시나리오에서 32%, 450 시나리오에서 12% 증가할전망임 년세계에너지주요동향 IEA의 WEO 2014 발간이후, 1년동안세계에너지시장에서저유가상황과신기후변화체제등과같은중요한변화가있었음. 유가급락과함께다른연료가격도세계각지역에서하락하였음. 인도, 인도네시아등여러나라가국제유가하락상황을이용하여화석연료보조금의점진적폐지를추진하였음. 중동지역의정세는여전히불안정한가운데이란핵협상타결로세계최대탄화수소자원부존국중하나인이란이국제시장에복귀하게되었음. 중국경제가에너지집약도가훨씬낮은단계로접어들게됨에따라지금까지세계에너지수요증가세를주도했던중국의역할이축소되고있음. WEO 2014 가발간된이후, 2015 년에세계에너지시장에서저유가상황, 신기후변화체제등중요한변화가있었음 2014년에전세계신규발전설비중약절반이재생에너지에의해이루어졌음. 또한, 의무에너지효율제도의적용범위가세계에너지소비의 25% 이상까지확대됨. 종전까지상당히밀접히연관되었던이산화탄소배출량과경제활동간탈동조화현상이 2014년자료를통해나타났음. 세계각국은 2015년 12월파리 COP21 에앞서에너지수요증가세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더효율적인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할수있도록새로운동력을제공하기로합의하였음. 기준시나리오에따르면, 전세계에너지소비는 2040년까지 1/3 증가할것이며, 이는주로인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등이주도하게될것임. OECD 회원국의전체에너지소비는 2007년정점에도달하였으며, 효율개선, 인구감소, 경제구조변화로현재감소세를보이고있음. 따라서세계에너지소비증가는모두非 OECD 국가에서비롯될것임. OECD 회원국가운데 EU는 2040 년에에너지소비 15%, 일본 12%, 미국 3% 각각감소할것임. COP21 합의내용은미래에너지정책의추진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지침이될것이며, 합의된내용은기준시나리오에반영되었음. 각국이저탄소연료와기술개발을촉진하고있어글로벌에너지믹스에서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중이현재 19% 에서 2040 년에 25% 까지증대되고, 화석 연료중에서천연가스의비중만증가할것임. 2. 국가 / 지역별전망 미국 미국 GDP는 2040년까지 75% 이상, 인구는약 20% 각각증가하지만, 1차에너지소비는 2013년수준에서약간감소하여 2040년에 21억toe 에이를것임. 미국의 1차에너지소비는 2013 년수준에서약간감소하여 2040 년에 21억toe 에이를것임 에너지믹스에서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중은 10% 하락하고, 재생에너지비중은크게증가하는데, 주로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가주도하게됨. 석유수요는 2040년까지 1/4( 약 400만b/d) 감소하며, 1969년미국이처음달에발을딛기전의수준까지떨어짐. 이는에너지안보와무역수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쳐석유수입비용이 2013 년 2,750 억달러에서 2040 년 1,200 억달러로감소할것임. 석탄수요는전망기간동안약 35% 감소하는데, 석탄가격과정부정책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전부문에서석탄비중이 2013년에 40% 에서 2040년에 20% 로감소함 년 4 월, 미국은처음으로석탄보다천연가스로더많은전력을생산하였음. 이는일시적인현상으로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이지는않음. EU의 1차에너지수요는 2040 년까지 15% 감소하지만, 경제규모는 55% 증가할것임. 천연가스는미국에너지믹스에서이미중대한역할을하고있으며, 전체전망기간의후반부에석유를추월해 2040년 1차에너지수요의 1/3을차지할것임. EU EU의 1차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15% 감소하지만, GDP는 55% 증가할것임. 전망기간동안에너지효율향상과대체연료사용으로석유수요는거의 40% 감소하여 660만b/d 수준으로떨어짐. 석탄수요의장기하락추세가지속되어 2040년까지수요가 65% 감소함. 이는재생에너지와천연가스가전원믹스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기때문임. 최근 2014년까지 4년연속감소한천연가스수요는 2020년대중반에다시 2013년수준에도달하고, 그이후 2040년까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됨 ( 약 465Bcm). 역내가스생산이수요보다빠르게감소하면서수입의존도는크게증가할전망이지만, 새로운 LNG 공급원확보로수입선이다변화될것임.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 현정책시나리오에서국가 지역별 1 차에너지수요전망 (2040 년 ) > ( 단위 : 백만 toe) 일본 *CAAGR(Compound average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증가율 ** 국제선박및항공기용벙커유포함 ( 지역별소계에는포함되지않음 ). 자료 : IEA(2015) 일본의 1 차에너지수요는전망기간동안 10% 이상감소하여 2040 년에약 4 억 toe 에이르지만, 에너지원단위 (energy intensity) 는연평균 1.2% 하락할것임. 발전부문에서이용되는화석연료사용은대폭감소하는데, 이는원자력발전, 태양광, 풍력중심의재생에너지기반발전원이대폭확대되기때문임. 일본의 1차에너지수요는 10% 이상감소해서 2040 년에약 4억toe 에이를것임 발전차액지원제도를바탕으로 2013 년 7GW, 2014 년에 10GW 의태양광발전을추가로보급하였고, 전국적인전력망연결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음. 재생에너지는 2040년전력생산의약 30% 를차지하여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26% 줄이려는일본의자발적기여 (INDC) 를지원할것임 ( 원자력비중은 20%). 석유수요는 2013년 430만b/d 에서 2040년 230만b/d 로감소하며, 특히정부의에너지효율정책으로수송부문에서석유수요가약 40% 감소할것임. 천연가스수요는발전부문의수요감소로 2020년까지 20%(25Bcm) 정도감소하고, 그이후 2040년까지약 100Bcm 수준에서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중국 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동력으로서중국의역할이에너지집약도가낮은경제성장모델로전환됨에따라재조정되고있음. 중국은 2040년까지세계최대석탄생산국이자소비국이될것이며, 또한, 전세계에서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가장많이보급하는국가가될것임. 2030년대에는미국을누르고세계최대석유소비국이되고, 유럽보다더거대한가스시장을형성하게될것임. 또한, 2040년중국의전체에너지수요는미국의 2배정도가될것임. 그러나중국의경제구조가중공업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점차변화하고있음. 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동력으로서중국의역할이재조정되고있음 < 국가 지역별 1 차에너지수요증가전망 (2040 년 ) > ( 단위 : 백만 toe) 자료 : IEA(2015) 향후중국이선택하는정책이에너지시스템의형태와확장속도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임. 2017년부터탄소배출거래제를본격적으로시행할것이며, 이는특히전력부문과중공업에서의석탄수요를낮추는데기여할것임. 2005년에중국전체에너지소비중단 4% 만이의무효율기준 (mandatory efficiency standards) 의적용을받았으나, 현재에는약 50% 가적용대상임. 또한,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원자력등이대규모로개발되고, 에너지효율이지속적으로개선되어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30년까지서서히증가하고, 그이후정점을찍게될것임. 인도 세계에너지소비의약 25% 를차지하는인도는세계에너지시장에서최대수 요증가세를보이는등핵심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현재세계인구의 1/6이거주하는인도는경제규모에서세계제3 위이지만, 세계에너지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 6% 미만에그치고, 국민의 20% 가여전히전력을공급받지못하고있음. 현대화추진가속과 Make in India 프로그램을통한제조업기반경제성장으로인구와소득이점차증가하며, 2040년까지인도내도시인구가약 3억1,500 만명더늘어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인도의에너지소비가지속적으로빠르게증가하는단계에진입하게됨. < 2040 년까지인도의 GDP 및 1 차에너지소비전망 > *PPP: 구매력평가자료 : IEA(2015) ( 단위 : 백만 toe, 조달러 ) 세계에너지소비의약 25% 를차지하는인도는세계에너지시장에서최대수요증가세를보이는등핵심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2040년까지발전및산업부문에서석탄소비가급증하여석탄이에너지믹스의약 49% 를차지하게되며 ( 현재 44%), 전세계석탄소비증가를주도하게됨. 석탄공급확대로세계 2대석탄생산국이되었으나, 2020 년에는일본, EU, 중국을누르고최대석탄수입국이됨. 석유수요도전세계에서가장크게증가하여 2040년에약 1,000만 b/d에달할것임. 인도의석유수요가생산보다빠르게증가해서 2040년에석유수입의존도는 90% 를상회함. < 인도의 1 차에너지수요전망 (2014 년 ) > ( 단위 : 백만 toe) 자료 : IEA(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빠르게증가하는인도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대규모투자가필요하 며, 에너지안보와환경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관리해야할것임. 빠르게증가하는인도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대규모투자필요하며, 에너지안보와환경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관리해야할것임 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 2040년까지 2조8,000 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추산됨. 예상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전력공급규모를현재수준에서 4배정도증대하여야함. 따라서에너지부문투자액의 75% 를전력부문에투입해야할것임. 전력기업의경영손실과전력손실률이높아현재까지는공급증대가어려운실정임. 2030년까지발전부문에서비화석연료의비중을 40% 로증대시키기위하여태양에너지와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사용도증가할전망임. 에너지사용이급격히증가하면, 이미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는물공급위기와대기오염문제가더욱악화될것임.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 오염규제, 기술개발, 그리고에너지효율에대한 지속적인정책추진을통해상기위험을경감시키고비효율적인자본재사 용문제도피할수있을것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경제규모가전망기간동안 3배이상성장하면서 1차에너지수요도 80% 증가함. 1인당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약 45% 가증가하지만, 국제적인수준에서는여전히낮은수준인편임. 석탄수요는 3배이상증가하고 ( 인도네시아는 4배 ), 천연가스수요는 65% 가증가하며, 석유수요는 45% 증가하여 680만b/d 에도달함. 지열, 수력, 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사용은증가하지만, 바이오에너지사용이감소하기때문에에너지믹스에서차지하는재생에너지의비중은감소함. 전력수요는거의 3배로증대되어 2040년에약 2,000TWh 에이르고, 전원믹스에서석탄 (2040년에 50%) 과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함. 석탄가격경쟁력과역내풍부한매장량때문에석탄사용이여전히우세함. 산업부문에너지사용은 2배증가하고, 천연가스의역할도커짐. 수송부문에너지수요증가는 2040년까지 60% 이상에이르지만, 보조금폐지와자동차연비개선, 대중교통프로젝트추진등으로석유사용증가세는점차둔화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러시아 러시아의단기경제전망은저유가와서방의경제제재의영향으로악화되었고, 또한, 러시아의국제자본시장과첨단기술에대한접근이제한됨. 1차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8% 증가하는반면, 동기간인구는약 1천5 백만명이감소함. 그러나추운날씨로 1인당에너지사용은세계최대수준을계속유지함. 석유수요는현재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 2040년에약 300만b/d 기록함. 이미에너지믹스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천연가스 (2013년 50% 초과 ) 수요는미약하게변동하지만, 2040년에 2013년과비슷한수준으로유지됨 ( 약 465Bcm). 가스화력발전의효율성이점차개선되면서러시아의가스연료사용은 2040년까지약 15% 가감소하지만, 건물, 산업, 수송부문에서천연가스사용증가는발전부문에서감소효과를부분적으로상쇄시킬것임. 저유가와서방의경제제재로인해위기상황에직면해있는러시아경제는국제자본시장과첨단기술에대한접근이제한 중동 중동지역내풍부한자원과일부국가의저렴한에너지가격으로중동의 1차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70% 증가해 11.7억toe 에이름. 에너지수출국과수입국간에너지수요전망에있어서커다란차이를보일것임. 에너지수출국의경우, 낮은석유및천연가스가격이심각한재정적자와경제침체를야기할것임. 對이란경제제재해제로이란경제가활성화되고에너지수요도증가할전망이나, 역내이라크와시리아의분쟁이단기중동지역의에너지전망에악영향을미침. 사우디, UAE 등일부국가는 2040년에재생에너지와원자력비중을늘리겠지만, 여전히석유및가스가 1차에너지소비의 90% 이상을차지할전망임. 역내석유수요는현재 740만b/d 에서 2040년까지 1,100만 b/d로증가하고, 천연가스수요도 420Bcm 에서 740Bcm 으로증가됨. 중남미 중남미지역의 1차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50% 이상증가하여 9.9억toe 에이를것임. 중남미지역의 1차에너지수요는 2040 년까지 50% 이상증가하여 9.9억toe 에이름 현재에도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재생에너지의사용이더욱확대되 어 2040 년에는에너지믹스의약 35% 를차지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면서석유가에너지믹스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p 감소함. 여러해에걸친가뭄때문에브라질의수력발전에심각한차질이빚어져수력발전비중이감소하고, 주로화력발전이이를대체함. 전망기간동안브라질은수력발전용량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동시에전원믹스를다변화하여 2040 년에천연가스와풍력이전원믹스에서 13% 를차지함. 중남미전체바이오연료소비는현재 30만b/d 에서 2040년 100만b/d 로증가하지만 ( 브라질주도 ), 수송연료의대부분을차지하는석유를대체하지는못함. 아프리카 아프리카의에너지수요는 2040 년까지 75% 증가하여 13억toe 에이름 아프리카의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75% 증가하여 13억toe 에이르며, 인구는 80% 증가, 경제는현재의 3배규모로성장함.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대부분의전망은긍정적이지만, 사하라사막이남지역은국민의절반이현대적에너지를이용하지못하고있음. 취사및난방에전통적바이오에너지가이용되면서아프리카에너지믹스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앞으로도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함. 석유수요는 70% 증가하여 2040년 620만b/d 에도달하며, 천연가스수요는 2013년 120Bcm 에서 2040년 285Bcm 으로증대됨. 아프리카의발전설비용량은빠르게증가하여 2040년 565GW 에이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탄자니아의경우에전원믹스가더욱다양화되어석탄과수력을합친비중이천연가스보다많아지고, 모로코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태양력발전이대폭증가하며, 케냐와에티오피아에서는지열발전도증가함 년까지재생에너지는아프리카총발전설비용량의 40% 를차지할것임. 3. 에너지원별전망 원유 국제유가는배럴당 80달러로상승하는경우와현재와같이배럴당 50달러수준의저유가가지속되는두가지시나리오로전망함. 첫번지열발전도증가함 ( 째는기준시나리오로, 유가는 2020년배럴당 80달러로상승하고, 그이후에상승세를계속이어가는상황임. 2020년까지석유수요가매년 90만b/d 정도추가증대되어, 2040년에총 1억 350만b/d 증가될것으로보이지만, 유가상승, 점진적인보조금폐지노력 ( 유가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가상승하더라도개혁추진이계속될경우 ), 에너지효율정책도입, 대체연료로전환등으로수요증가세가완화될것임. 미국, EU, 일본등에서석유수요가 2040 년까지총 1,000 만b/d 정도감소할것임. 자료 : IEA(2015) < 2014~2040 년동안국가 지역별석유수요전망 > ( 단위 : 백만 b/d) 국제유가는배럴당 80달러로상승하는경우와현재와같이배럴당 50달러수준의저유가가지속되는두가지시나리오로전망함 공급측면에서는상류부문에대한투자감소로非 OPEC 국가의원유생산량이 2020년전에 5,500만 b/d를약간상회하는수준에서정점을찍을전망임. 현재 OPEC 회원국중이라크와이란이원유생산증가를주도하고있음. 그러나이라크는인프라부족 제도적취약성 불안정한국내정세때문에이란은기술및대규모투자확보필요성때문에난관에봉착한상황임. 노후유전에서의생산감소분을상쇄하고향후현재와같은수준으로생산을유지하기위해서전세계석유 가스상류부문에연간 6,300억달러의투자가이루어져야함. 타이트오일은투자주기가짧고가격변동에빠르게대응하기때문에이런특성을반영하여국제석유시장이변화하고있음. 미국의타이트오일생산은단기적으로어려움을겪다가가격회복, 기술개발, 효율개선등으로다시증가세로돌아설것임. 타이트오일은투자주기가짧고가격변동에빠르게대응하기때문에국제석유시장이변화하고있음 그러나생산성이높은지역이고갈되면서석유기업들이점자생산성이떨어지는지역으로이동하게될것임. 따라서비용이상승하게되고, 타이트오일생산도영향을받게될것임. 미국타이트오일생산은 2020 년대초반에최대생산시기에도달해생산량이 500 만b/d 를약간상회하다가이후에점차감소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 비 OPEC/OPEC 국가원유생산량전망 (2040 년 ) > ( 단위 : 백만 b/d) 자료 : IEA(2015) 두번째는저유가시나리오로원유가격이현재와같이낮게유지되는상황임. 두번째는저유가시나리오로, 원유가격이현재와같이낮게유지되는상황임 이경우유가는향후 10년간배럴당 50달러에근접하게유지되다가, 이후점차상승하여 2040년에배럴당 85달러로회복될것임. 상기전망은가까운미래에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가유지되고, 중동정세는더욱안정되고, OPEC 은세계석유시장점유율확보를위한생산전략을유지하고, 특히미국타이트오일을비롯한비OPEC 국가의원유공급량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설정된것임. 수송부문을중심으로석유수요가더욱늘어나 2040년최대 1.07억b/d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저유가시나리오의실현가능성은중동국가와같이개발단가가낮은산유국들이기준시나리오에서의생산전망치를능가하는생산능력이있는지, 그리고증산의지가있는지에따라좌우될것임. 저유가시나리오에따르면, 국제석유시장에서중동지역비중은지난 40년중그어느때보다높게나타날것임. 석유시장이장기적으로이같이변화할가능성은석유기업의수익에달려있음. 생산량이많음에도 OPEC 회원국의석유수출수익은기준시나리오대비 25% 정도축소될것으로보임. 저유가는소비자에게완전히희소식만은아님. 중동산원유수입의존도증가와투자저조로유가가폭등할위험이커지기때문에저유가로인한경제적혜택이상쇄될것임. 공급량유지에필요한투자를유치할수없는수준으로유가가하락한다면안정적인가스공급에대한우려도커질것임.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전통적수송연료가더욱저렴해지고, 전기나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이증가하고, 고효율기술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바이오연료에대한전망이악화됨. 저유가시나리오에서는투자자금회수기간이더욱길어지면서기준시나리오에서나타나는약 15% 의에너지절감기회를상실하게될것임. 기준시나리오에서는트럭, 항공기, 기타수송시설의효율개선을통해약 8,000 억달러에달하는에너지절감이가능하지만, 저유가시나리오에서는이러한기회를놓치게되면서에너지전환도지체될것임. < IEA 의국제유가전망 (2040 년 ) > ( 단위 : bbl/$) 자료 : IEA(2015) 천연가스 천연가스는고탄소연료를대체하고점진적탈탄소화에적합한에너지원으로서화석연료가운데가장빠른증가세기록함. 중동과중국이천연가스수요증가를주도하며, 북미지역에서는이미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으나국제시장의공급과잉과유가연동가격결정계약으로가격이더욱하락하였음. 그러나천연가스소비증가세는건물부문의에너지효율정책, 재생에너지와발전부문에서석탄과경쟁등으로제약을받을수있으며, 현재저유가환경에서투자저조로 2020년에가스시장상황은악화될수있음. 천연가스는탈탄소화에적합한에너지원으로서화석연료가운데가장빠른소비증가기록전망 자본집약도가극도로높은파이프라인건설또는 LNG 프로젝트를통해장거리수송되는가스는향후세계가스수요증가의약 20% 를차지할것임. 따라서상기프로젝트비용의지속적관리는향후다른연료대비천연가스경쟁력확보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임. 메탄배출문제를해결할수있는강력한정책을도입하지않는다면, 청정에너지원으로서가스의입지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세계가스공급증가분의약 60% 를차지하고있는비전통가스개발은셰일가스혁명의발상지인북미지역을제외하면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으며개발정도도상이함. 중국의비전통가스개발속도는세계가스시장에서상당히불확실한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현재비전통가스개발을장려하기위해정책을마련하였으며, 2040년생산량은 250Bcm 을넘어설것으로전망됨. 중국의비전통가스개발속도는세계가스시장에서상당히불확실한요소로작용 그러나복잡한지질구조, 개발에이용되는물부족, 인구가밀집한거주지에유망매장지가위치하는점등으로자원개발속도를가늠하기어려움. 또한, 가격규제와수송시설부족등도비전통가스생산증가에중요한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2013~2040 년동안지역별 부문별천연가스수요전망 > ( 단위 : Bcm) 자료 : IEA(2015) 석탄 세계에너지믹스에서석탄비중은 2000 년 23% 에서현재 29% 까지증가하였으나, 이렇게비중증가를이끄는동력이점차쇠퇴하고있음 세계에너지믹스에서석탄비중은 2000년 23% 에서현재 29% 까지증가하였으나, 석탄사용비중증가를이끄는동력이점차쇠퇴하고있음. 증국등에서당초에석탄수요가계속강하게나타날것이라는전망하에막대한투자가이루어졌으나, 석탄소비가전망치에미치지못하여생산과다및가격급락에이르게됨. 지난 10년동안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약 45% 를석탄이차지하였으나, 2040 년까지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약 11% 만을차지할것임. 주로인도와동남아시아에서석탄수요가 3배증가하여가능할것임. 정부의강력한환경정책으로석탄소비증가세에역풍을맞고있는 OECD 회원국에서석탄소비는 2040년까지 40% 감소하며, EU의경우에는 2040년에현재의 1/3 수준으로감소할것임 년세계석탄의 80% 는아시아에서소비될것이며, 기준시나리오에따르 면, 석탄은여전히많은나라에서주요발전연료로사용될것임.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그러나환경오염을줄여주는선진기술을이용하여석탄을효율적으로사용 할수있고, 비용효율적으로이산화탄소를포집 저장할수있는기술이개 발되는경우에만석탄이전세계에서지속적으로소비될것임. < 2013~2040 년동안지역별석탄수요전망 > ( 단위 : 백만 tce) 자료 : IEA(2015) 전력 전력은 2040년에최종에너지소비의약 25% 를차지할것이며, 또한, 전력부문이에너지시스템의탈탄소화를주도하게될것임. 전력수요증가의 7/8은비OECD 국가에서발생할것이고, 2040 년까지신규발전소건설에투자되는금액의약 60% 는재생에너지부문에서이루어지며, 재생에너지기반발전시설은전세계적으로약 8,300TWh( 전체증가분의 50% 이상 ) 증가할것임. 전력은 2040 년에최종에너지소비의약 25% 를차지할것임 < 2013~2040 년동안지역별전력수요전망 > ( 단위 : TWh) 세계전원믹스에서석탄비중은 41% 에서 30% 로감소 자료 : IEA(2015) 세계전원믹스에서석탄의비중은 41% 에서 30%( 아시아이외의지역에서는단 13%) 로하락하고, 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비중은석탄과비슷한수준으로증가하며,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등은대체로현재비중을유지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2040 년재생에너지원에의한발전비중은 EU 에서 50%, 중국과일본에서 30%, 미국과인도에서는 25% 를상회할것임. < 세계전원믹스 ( 발전량기준 ) > 자료 : IEA(2015) 재생에너지, 원자력, 고효율화력발전소등이증가하여전력생산과정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는 2040년까지발전량증가수준의 20% 에그칠전망임 ( 과거 25년동안동일한수준으로증가함 ). 상기전망이실현되기위해서는 2040년까지현재보다더많은설비가전세계적으로건설되어야함. 그러나다양한재생에너지원도입으로전체발전설비의평균가동률은하락할것임. 이에따라발전부문과송배전부문에필요한투자를유인할수있는적절한시장메커니즘의필요성이여러나라에서제기되고있음. 전세계모든사람에게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를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하는것은여전히힘든실정임 4. 에너지의보편적접근과에너지효율 에너지의보편적접근 전세계모든사람에게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를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하는것은여전히힘든실정임. 지금까지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 현재전세계인구의약 17% 에해당하는 12 억명이여전히전기를이용하지못하고있으며, 또다른 27억명 ( 세계인구의 38%) 은취사시전통적고체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건강상위험을감수하며살아가고있음.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 2030년까지에너지에대한보편적접근이가능하도록한다는목표를포함함. WEO-2015 에따르면, 전력을이용하지못하는인구는 2030년에 8억명으로감소하고, 취사에청정연료를이용하지못하는인구수는처음에증가하다가 2030 년에는 23억명으로점차감소할것임.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 2013 년전세계에너지접근관련투자 > 자료 : IEA(2015) 에너지효율 2040 년까지세계경제가 150% 성장하는동안에너지수요증가를 1/3 로제한 하기위해에너지효율이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임. 중국과인도에서의무목표 (mandatory targets) 를도입하여전세계산업부문에서에너지효율규정의적용률이 2005년 3% 에서현재역 33% 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2040년까지적용범위와실효성이지속적으로증대될것임. 에너지효율정책덕분에 OECD 회원국의전력수요는당초예상수준의 60% 정도만증가하였음. 2030년전세계에서사용될신규장비의에너지효율이 11% 더높아지고, 이에따른에너지절감비용은평균 300달러 /toe에이를전망임. 에너지효율이세계에너지수요증가를제한하는데커다란역할을할것임 현재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에서는트럭및중형화물차량에대한에너지소비를규제하고있으며, EU도규제도입을계획중임. 적용되는지역의범위를더욱확대하고기준을강화하면, 2030 년에신규트럭으로소비되는석유는 15% 감축될수있을것임. 제품디자인변경과재사용 재활용으로절감할수있는에너지도상담함.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알루미늄등에너지집약적산업에서원자재를더욱효율적으로이용하거나재사용하면 2040 년까지생산과정에서절약되는에너지양은 2배이상증가할것임. 저탄소기술 석유 가스자원의채굴비용은점차상승하지만, 재생에너지개발비용과에너지 효율개선비용이감소함에따라저탄소에너지옵션에대한정책선호도가한층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강화되고있음. 따라서향후에너지정책의중심은저탄소기술 (low-carbon technology) 로이동하게될것임. 석유기업들이규모가작고, 소비지와멀리떨어져있고, 개발이힘든지역으로이동함에따라석유 가스자원의개발비용이상승하고있음. 다행히기술개발과효율개선으로이러한상황이다소완화되고있음. 풍력과태양광발전의경우, 기술개발이가속화되고있으며, 설치장소도아직은충분한실정임. 재생에너지개발비용이감소하고, 재생에너지원전력매입가격이높아지면서재생에너지보조금지급필요성도감소하고있음 2014년화석연료보조금규모는 5,000억달러에약간못미치는것으로추산되었으며, 앞으로도거액의화석연료보조금이계속지급될것임. 그러나만약 2009년이래로이부분에대한개혁이단행되지않았다면현재약 6,100억달러에달했을것임. 전력부문에서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지급한보조금은 2014년 1,120억달러였고, 바이오연료에대한보조금은 230억달러였음. 기준시나리오에서일부국가만이탄소가격을높게책정했기때문에정부지원정책과관련보조금이재생에너지보급에상당히중요한역할을할전망임. 그러나고품질재생에너지원의보급이확대되고, 재생에너지개발비용이지속적으로절감되며, 재생에너지원전력매입가격이높아짐에따라보조금지급필요성이감소하고있음. 보조금이 50% 증가하여 2040 년에약 1,700 억달러에달하면, 수력을제외한다른재생에너지원에의한발전량이 5배증가하게됨 ( 비용을절감하지못하고, 도매가격도높게유지되지않는다면 2040 년보조금은 4,000 억달러이상에달함 ). 수력을제외하고보조금없이도경쟁력을갖춘재생에너지원의비중은향후 2 배증가하여 1/3 수준에이를것임. < 2013~2040 동안전세계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 > ( 단위 : TWh) 자료 : IEA(2015)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5. 기후변화대응 COP21 을계기로각국의에너지정책방향이변화하고있지만, 여전히 2 목표달성은불가능해보이며, 기후변화로야기될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서는더많은대책이필요함. 기준시나리오에따르면, 저탄소기술분야에대한연간투자는증가하고있음. 그러나 2040년까지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될금액 7조4,000 억달러는세계에너지공급에투자비의약 15% 에불과함. 발전부문에서탈탄소화가더빠르게진행되고있음. 산업부문에서석탄과가스를대체하거나, 수송부문에서석유를대체하는것은훨씬더어렵고비용이많이소요되는일임. 결과적으로오늘날에너지정책이탄소배출량증가속도를낮추는데일조하고있지만, 2 C 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탄소배출량경제성장의완전한탈동조화를이룩하지는못하고있음. CO₂ 배출이 2020년을기점으로감소할수있도록전세계가실행해야할과제는 IEA가 2015년 6월발간한 WEO Special Report Energy and Climate Change 에잘정리되어있음. 산업 건물 수송부문에서에너지효율증대 석탄화력발전소사용점차축소 COP21 을계기로각국의에너지정책방향이변화하고있지만, 여전히 2 목표달성은불가능해보이며, 기후변화로야기될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서는더많은대책이필요함. 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중지 전력부문에서의재생에너지기술투자확대 화석연료보조금 2030년까지점진적폐지 석유 가스채굴과정에서메탄배출감축 세계각국이 2 C 목표달성을위해꾸준히노력할의지가있다면, COP21 에서합의된기후변화행동에대한프레임워크를통하여더욱적극적이고강력한기후변화약속을이행하는데필요한정책을계속추진해야할것임. 특히, 올바른투자방향을제시하고, 기후변화에대처하는국제적노력의핵심이저탄소 고효율에너지가될수있도록탈탄소화에대한명확하고신뢰할수있는장기적비전을제시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임. 참고문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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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 중국, 석탄가격의계속된하락으로석탄업계구조조정가속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리엔웨이량 ( 蓮維良 ) 부주임은 12월 3일개최한 2016년도전국석탄거래회의 에서현재중국정부는석탄기업간합병을포함한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추후중소형탄광의합병을통해대형석탄기업을설립할것이라고발표함. 또한, 리엔웨이량 ( 蓮維良 ) 부주임은 13.5계획 (2016~2020 년 ) 기간동안석탄산업에대해 증가물량의엄격한제한으로저장량조절 이라는목표를내세워신규생산능력이증가하는것을엄격히제한하고, 자원고갈기업, 생산능력낙후기업, 저품질석탄생산기업들은점차퇴출시킬것이라고덧붙임. 전문가들은현재석탄업계들이생산능력을감축하고있어앞으로는정부가지원하는대형석탄기업과저 ( 低 ) 생산비용의석탄기업만이경영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고 ( 高 ) 생산비용석탄기업과소형석탄기업들은구조조정이가속화될것이라고밝힘. 최근석탄수요가대폭하락하고석탄재고량이 45개월연속 3억톤이상에달해중국내석탄과잉공급문제가두드러져석탄기업들의경영난이점차확대되고있음. NDRC 에따르면, 2015년 1~10월까지중국내석탄생산량과석탄수입량이모두감소하고가격도동반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BSPI(5,500kcal) 가격변화추이 > 자료 : 中国煤炭运销协会运行处 석탄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2 억톤 (3.6%) 감소한 30.5 억톤, 석탄수입량은전년동기대비 0.7 억톤 (30%) 감소한 1.7 억톤임 년 9 월톤당 1,150 위안까지상승했던 BSPI 5,500kcal 석탄가격은올해초톤당 510 위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이었다가 12월 2일 372 위안까지하락했음. 환보하이연료탄가격지수 (Bohai-Rim Steam-Coal Price Index, BSPI) 는환보하이지역의친황다오, 톈진등 6개항구의연료탄 FOB가격을포함하는가격지수로, 중국연료탄가격수준과변동상황을반영하는주요지표임. 2015년 1~10월까지전국규모이상석탄기업의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하였음. 이로인해기업들의부채증가, 융자난확대, 불안정한자금운용상황, 임금삭감, 사회보험금미납등의상황이끊임없이발생하여업계의하방압력이비교적큰상황임. NDRC 등의정부기구는석탄업계부진타개방안을정부차원에서마련하고자 2014년 7월부터올해 11월까지 43번의연석회의를개최하였으며, 중국정부는향후 4가지방안을통해석탄산업의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임. 1 통합 합병을통한구조조정 2 상 하류부문을통합한석탄발전 ( 發電 ) 일체화 3 석탄의청정한이용과재생에너지로의전환 4 석탄가공을통한석탄산업의전환 중국정부는소형탄광의퇴출, 중소형탄광의통합및합병을추진해하나의대형석탄기업을설립함으로써고 ( 高 ) 품질의석탄생산이가능하도록할계획임. 통계에따르면, 중국내연간생산량이 30만톤이하인소형탄광은약 7,000 곳, 9만톤이하인탄광은약 5,000 곳임. 또한, 발전기업과탄광간의지분매입등의방법을통한석탄발전 ( 發電 ) 일체화를추진함으로써석탄가격의큰변동폭을줄여석탄및전력업계의발전을도모할것임. ( 人民網, ; 證券日報, ) 중국 CNPC, 석유 가스개혁앞두고혼합소유제추진가속화 중국 CNPC 는 석유 천연가스체제개혁총체방안 ( 石油天然氣體制改革總體方案 ) 시행을앞두고혼합소유제추진을가속화하고있음. CNPC 산하 CNPC 신쟝 ( 新疆 ) 판매공사는신쟝 ( 新疆 ) 광후이청정에너지과기유한책임회사 ( 광후이에너지社의자회사 ), 우루무치고속철도종합개발건설투자유한공사와 11 월 27일투자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석유 천연가스체제개혁총체방안 ( 石油天然氣體制改革總體方案 ) 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국가에너지국 (NEA) 을필두로중국정부가 13.5계획 (2016~2020 년 ) 기간동안석유 가스산업상 중 하류부문시장자유화추진을위해마련한방안으로, 현재국무원에서심의중임. CNPC 신쟝 ( 新疆 ) 판매공사는신쟝지역내주요석유제품소매기업으로약 1,000여개의주유소를보유하고있으며, 연간판매량은 500만톤에달함. 협정에따르면, 세기업이공동으로출자하여우루무치市에합자기업인 우루무치중후이성예청정에너지유한공사 ( 烏魯木齊中滙晟業淸潔能源有限公司 )( 이하 우루무치에너지 ) 를설립할것임. 우루무치에너지社는추후우루무치市고속철도편구 ( 高鐵片區 ) 에서추진하는주유소, 가스충전소프로젝트의개발 건설 운영의주체기업이될것이며, 주유, 가스충전, 편의점, 세차등의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사업을진행할계획임. 우루무치市고속철도편구 ( 高鐵片區 ) 는우루무치市에서우루무치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중국서북지역의관문, 중앙아시아와의인접성등지역적인장점을이용해금융센터, 비즈니스시설, 생활서비스시설등을한곳에통합시켜특별구역을조성함으로써지역의개발을추진하고자조성한행정구역임. 우루무치에너지社의등록자본 (registered capital) 은 5,037.5 억위안 ( 약 778 억달러 ) 이며, 그중 35% 는신쟝 ( 新疆 ) 광후이청정에너지과기유한책임회사에서출자하였음. 에너지자문업체 ICIS의천윈잉 ( 陈芸颖 ) 애널리스트는중국의경제구조가전환기를맞이하고있는상황에서 CNPC 를포함한국영기업들은자산합병, 잉여생산능력감축등각기업들만의강구책을모색해야한다고밝힘. ( 證券日報 ; 證券市場周刊, ) 국가에너지국 (NEA), 천연가스소비비중 20년 10%, 30년 15% 의목표치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장위칭 ( 張玉清 ) 부국장은 11월 14일개최된 2015년중국가스부문청정에너지발전 ( 發展 ) 및에너지구조대변화고위층포럼 에서중국은앞으로천연가스소비를확대해 1차에너지중천연가스소비비중을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5% 이상으로확대시킬계획이라고발표함. 중국은현재 1차에너지중천연가스소비비중이낮은편이지만, 최근정부의에너지발전 ( 發展 ) 정책중천연가스부문에대한관심이점차확대되고있어향후천연가스산업이발전함에따라수요도동반확대될것으로전망됨 년전세계의 1차에너지중천연가스소비비중은약 24% 에달하지만, 중국은 5.8% 에불과했음. 국무원발전센터리웨이 ( 李偉 ) 주임은얼마전개최된 18기 5중전회에서에너지개혁의필요성이대두되어, 중국정부가앞으로청정에너지로의전환을추진하고저탄소및고효율의에너지체계를구축할것을논의했다고밝힘. 또한, 13.5계획 (2016~2020 년 ) 의청정에너지확대목표를실현하기위해천연가스를대표로한청정에너지사용을대폭확대할계획이라고덧붙임. 이번포럼에서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중국가스부문청정에너지발전 ( 發展 ) 보고서 를발표하여 2000년부터진행된중국의천연가스부문소비량증가와소비구조변화, 그리고현재추진중인천연가스시장자유화로인해향후천연가스가격이점차하락함에따라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2014년 4월에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 천연가스인프라시설건설및운영 관리방법 과 석유 가스파이프라인시설개방및관리 감독방법 을발표하여민간자본의천연가스인프라시설건설에대한투자참여를장려하고민영기업에 LNG 터미널등인프라시설사용을허용하였음. 이에따라민영기업들이 LNG 무역이가능해져 LNG 수입이확대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이러한상황은신아오 ( 新奧 ) 그룹, 신쟝광후이 ( 新疆廣匯 ) 등관련기업들에게호재로작용하여최근 LNG 산업의투자가점차확대되고있으며, 또한민영기업의 LNG 거래소설립확대에기여하였음. 지난 10월에중국국영전력기업인중국화뎬집단 ( 華電集團 ) 은 BP 社, 싱가포르정부투자회사인테마섹홀딩스 (Temasek Holdings) 의자회사 Pavilion Energy 와각각 LPG 장기공급계약과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음. 일부언론에서는장기간동안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되어 LNG 시장에타격을주었고, 정부의자국내천연가스가격통제로민영기업들은가격변동에대한리스크가존재해천연가스산업의전망이긍정적이지만은않다고보고있음. 그러나중국내전문가들은 LNG가차기에너지발전의돌파구가될것이라면서현재다수의 LNG 터미널등인프라시설을건설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 LNG 산업의성장세가지속될것이라고전망함. ( 人民網, ) 중국, 자발적기여방안 (INDC) 이행위해청정 저탄소에너지개발추진계획 중국기후변화사무특별대표이자 제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중국대표단셰전화 ( 解振华 ) 단장은 COP21 기간동안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 IEA 공동주최로개최된회의에서중국의자발적기여방안 (INDC) 은배출량감축목표이외에과학기술혁신, 소비구조, 생산방식, 메커니즘, 국제협력등다방면에대한정책조치강화를포함하고있다면서 INDC 이행에대한자신감을드러냄. 중국은올해 6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2030년까지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자발적기여방안 (INDC) 을제출하였음. 셰전화 ( 解振华 ) 단장은중국정부가앞으로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과저탄소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IEA를포함한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해청정 저탄소에너지개발추진을가속화할것이라고덧붙임. 중국의자발적기여방안 (INDC) 은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협약국으로서협약의목표실현을위한최대한의노력이며, 중국정부는 INDC 이행을위해청정한발전을 13.5계획 (2016~2020 년 ) 의중요한발전이념으로설정하여청정, 저탄소, 지속가능한발전의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중국국영방송 CCTV가보도하였음. 또한, COP21 기간동안개최된 제2 차기후변화대응남남협력고위급회의 에서셰전화 ( 解振华 ) 단장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국제사회는적극적으로협력해야한다면서, 남남협력은전세계협력의중요한과제이자개도국간의협력강화, 공동발전을이루는지름길이라고밝힘. 남남협력 ( 南南合作 ) 은개발도상국간의경제 기술협력을말하는것으로, 대부분의개발도국이남반구또는북반부남부에위치하고있어붙여진이름임. 이는개발도상국들이인프라, 에너지, 환경, 중소기업발전, 인적자원개발, 보건등모든영역에서지식이나경험을공유하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고교류 협력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중국시진핑주석은지난 9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0억위안 ( 약 30억달러 ) 을투자해 기후변화남남협력 ( 南南合作 ) 기금 을신설함으로써개도국들을지원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중국대표단관계자는중국에서추진중인 기후변화남남협력 ( 南南合作 ) 기금 은녹색기후기금 (GCF) 의보완책으로개도국들이 GCF, 기타금융기구자금에대한융자채널을다변화하도록지원하는기금이라고밝힘. 통계에따르면, 2011년부터현재까지중국정부가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남남협력에지원한규모는 4.1억위안 ( 약 6,290만달러 ) 에달함. (NDRC 홈페이지 ; 央視網, ; 神華網,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일본 경제산업성, 상시백업계약의공급량개정내용발표 경제산업성은 12월 4일개최한제3 회제도설계전문회의에서상시백업계약의공급량에관한개정내용을발표하였음. 전력도매시장의자유도를높이기위해폐지론도거론되었으나, 일반전기사업자와신전력사업자간공급력차이가큰상황을감안하여경쟁을촉진하기위해유지하기로하였음. 상시백업은신전력사업가의수요가를대상으로소매공급하는전력이부족할경우,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일정량의전력을도매공급받는것을의미함. 경제산업성이 1월 22일개최한전력시스템개혁의제12회제도설계워킹그룹 (working group) 에서전력도매시장이활성화될때까지의임시조치인상시백업계약내용을축소및폐지방향으로개정하는것에대해논의한바있음. 그러나신전력사업자전원조달비중을살펴보면, 2013년판매전력량중상시백업비중이약 26% 로상시백업에대한신전력사업자의의존도는여전히높다는것을알수있음. 현재전력소매시장참가를위해경제산업성에사업자등록을한기업은약 70개사이며, 대규모화력발전소를보유하고있는도쿄가스등다양한기업이등록하였음. 이중소규모사업자의대부분은안정적인발전이가능한기저전원을보유하고있지않고있음. 이에경제산업성은소매전기사업자가새롭게수요를확대할경우에그양에일정비율 ( 초고압, 고압수요 : 30%, 저압수요 : 10%) 의상시백업을확보할수있도록일반전기사업자에게공급하도록할것임. 이는 2016년에발표할전력거래관련지침에포함될것임. 또한, 일본도매전력거래소 (JEPX) 도신전력사업자의전력조달에유용한수단중하나임. 다만공급부족이문제가되고있음. 이에경제산업성은원전재가동으로주요전력회사의전력공급여력이높아지면원전으로발전한전기를 JEPX에공급하도록촉구하는대책을강구하여전력소매부문경쟁을활성화시킬계획임. 이처럼경제산업성이재가동되는원전에서발생한전기를신전력사업자에게개방하도록한것은원전재가동으로전력회사만이득보는것을방지하기위함임. 원전재가동으로전기요금은낮아질수있으나, 저렴한전기를전력회사만독점하게된다면신전력사업자의전력소매부문진입장벽이높아지게될것임. 한편, 주요전력회사관계자들사이에서전력수요가급증하는여름에전력부족이우려되는지역도있어 현재도전력이부족한상태이며전력거래소에공급할잉여전력이없다 며우려하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는의견도나오고있음 ( 인사이트제 호 (3.27 일자 ) pp.39~40 참조 ). ( 경제산업성홈페이지 ; 日本経済新聞, ) 일본정유기업 JXHD Tonen, 경영통합으로해외사업진출발판마련 일본정유업계 1위 JXHD와 3위인 Tonen General Sekiyu 가 2017년에경영통합하기로기본합의한것이 12월 3일밝혀졌음. 양사는경영통합을통해자국내수익기반을다진후, 해외사업에서새로운수익원을확보할계획임. 양사는 2017년까지경영을통합한후우선자국내사업확대에나설것임. 특히양사는지역적으로근접한정제시설을통폐합하여경영통합시행 5년후 1,000억엔규모의합리화효과를내고자함. 또한, 양사는수요가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자국내석유사업만으로는에너지기업간경쟁에서뒤처질것으로전망하고, 2016년 4월에전면자유화되는전력소매시장에참여할계획을내세우고있음. 다만, 양사의총매출규모는약 14조 3천억엔으로세계각지에서유 가스전을개발하고있는서구메이저와비교하여차이는여전히큼. 특히 Royal Dutch-Shell 및 Exxon Mobil 의 2014 년매출은각각약 50조엔이상으로 JX-Tonen 의 3배에달하는규모임. 2014년매출규모를살펴보면 Royal Dutch-Shell 이 53조500억엔으로가장컸으며, Exxon Mobil이 50조6,600억엔으로 2위를기록했음. 또한, BP(44조1,200 억엔 ), Total(29조400 억엔 ) 이그뒤를이었음. 일본정유기업은서구메이저처럼유 가스전개발에투자하거나유가하락시의거액손실을처리할수있는여유자금을보유하고있지않음. 이러한상황에서일본정유기업이최근주력하기시작한것은해외정제및판매사업임. JXHD는동남아시아에서정제시설건설, LNG기지건설사업을검토하고있으며, Tonen General Sekiyu 는엔화약세를이용하여경유등의수출을확대하고호주에서는현지기업과의합병으로석유제품의수입기지를건설할계획임. 일본정유기업은안정적으로정제시설을가동시키는기술및서비스등노하우를살려상류부문보다이익폭은적으나안정적인수익이기대되는정유분야에서서구메이저와의차별화를둘계획임. ( 日本経済新聞, ~4) 오사카가스, 통신회사와의제휴로간사이지역내전력회사보다저렴한요금제공계획 오사카가스는대형통신회사인 NTT DOCOMO 와전력소매사업부문에서제휴하여 2016년에전력 통신통합판매를시작할것임. 동사는현재간사이전력이독점적으로공급하고있는지역을대상으로자유화이후간사이전력보다약 5% 저렴한요금을제공하여전력소매시장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진출할계획임. 오사카가스는 NTT의대리점을통해지명도를높이고전력 통신서비스통합판매로간사이지역에서 NTT의고객 ( 약 930만 ) 을대상으로전기를판매할계획임. 현재소비자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는전기요금을기존전력회사인간사이전력보다저렴하게제공하여신규고객을확보할계획임. 향후양사협상에따라더욱낮아질수도있으며, 휴대전화기종에따라전기요금의쿠폰등으로차별화를둔요금체계도검토하고있음. 오사카가스는 2020년까지기존가스공급고객의약 10%(70 만가구 ) 에전력공급하는것을목표로내세웠으며, 통신회사 Softbank, NTT서일본, 케이블 TV회사 JCOM과도통합판매를위한연계협상을진행하고있음. 또한, 음식점등소규모사업자에대한강한영향력을가진유선방송서비스회사 USEN과제휴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와전기를통합판매할계획임. USEN 은간사이지역과주부지역에서약 20만의고객을보유하고있음. 현재오사카가스는센보쿠가스화력발전소등자국내약 180만kW 규모의전원을보유하고있으며, 향후 2016년중에 195만kW 까지확대할계획임. 한편, 오사카가스의가스판매량은 2015년 4~9월전년동기대비 1.5% 감소로부진한상황임. 2017년에는도시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되어, 에너지기업간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기타가스회사도소매전기사업에진출을서두르고있음. 도쿄가스, 사이부가스, 도호가스는향후기존고객유지및신규고객확보를위해경제산업성에소매전기사업자등록을신청하였음. 도쿄가스는도시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가스판매부문에서약 20~30% 점유율을빼앗길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음 ( 인사이트제15-40 호 (11.6 일자 ) pp.38~39 참조 ). ( 日本経済新聞,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러시아 중앙아시아 Gazprom Neft, 혁신기술사용으로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개발촉진 러시아석유기업 Gazprom Neft(Gazprom 의자회사 ) 는 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의효과적인개발을위해혁신적인기술을사용함으로써 2015 년상반기에 2,200 만톤의추가확인매장량을개발에포함시켰으며, 2020 년경에는이를추가적으로누적 3억톤까지증대시킬계획임. 러시아의 채굴이어려운매장지 는치밀 셰일자원을일컫는저투수층지대와천연역청, 오일샌드와같은중유및고점성원유매장지를가리킴. 러시아정부는탄화수소의상업적매장량확대를위하여 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와대륙붕, 북극지역과같이접근이어려운지역의매장지개발을적극추진하였지만, 최근저유가장기화상황과기술 장비에대한미국 EU의對러제재로인해동지역개발에차질을빚었던상황임. 특히미국은심해시추장비, 북극해자원개발관련해상시추장비, 셰일자원개발시사용되는수압파쇄장비의對러시아공급을차단하고있음. 이에세계에너지전문가들은러시아가셰일자원개발을통해앞으로도원유생산량을현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전략에대해의구심을드러낸바있음. 하지만, 현재 Gazprom Neft는 채굴이어려운매장지 ( 셰일자원포함 ) 의효과적인개발을위해수평및다층시추작업과다단계수압파쇄공법과같은혁신적인기술을사용하고있음. 2014년 Gazprom Neft에의해시추된정의총규모에서첨단기술사용비중은약 40% 를차지하는등 Gazprom Neft는이분야에서러시아석유 가스산업의선두를차지하고있음. Gazprom Neft 는혁신기술사용에대한역량을계속증대시키고있으며, 특히하나의정에서수행되는수압파쇄구간을점차적으로확대하여, 12월 9일에처음으로 15단계까지수압파쇄 (Yuzhno-Priobskoye 매장지, 수직깊이 4.2km, 수평넓이 760m) 를수행하였음. 그리고최근에 Gazprom Neft는 채굴이어려운매장지 중러시아에넓게분포되어있는 Bazhenovskaya 셰일층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적극추진하고있는주요기술전략중의하나가 Bazhenovskaya 셰일층의탄화수소생산을위한효과적인수단을찾는사업임. 이와관련하여러시아산업발전기금은대륙붕및셰일자원개발에필요한자국산설비를생산하는 3개의러시아기업에총규모 10억루블 ( 약 1,444 만달러 ) 의융자를제공하기로승인했다고 11월 30일발표함. 러시아는 80% 이상수입에의존하고있는석유부문에서의설비수입비중을줄이고, 자국산으로수입대체하는방안을 2014년부터적극적으로추진해왔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산업발전기금은러시아산업의현대화, 신상품제조, 수입대체지원을위해설립되었으며, 새로운첨단기술및경쟁력있는제품개발을위한사업에자금지원혜택을주고있음. 2015년에는그규모가 200억루블 ( 약 2억8,887 만달러 ) 이었음. 이번에산업발전기금의재정지원을받는 3개기업의제품들은러시아로하여금 3가지유형의펌프생산에서선두자리를차지할수있도록할것임. 그리고대륙붕및셰일자원개발을위한회전식관리설비와수입의 50% 까지대체할수있는액시얼형 (axial type) 조정밸브를생산할수있게할것임. Livgidromash 社 : 펌프장비를생산하고, 총사업규모는 25억 7,000 만루블 ( 약 3,712 만달러 ) 이며, 산업발전기금으로부터 5억루블 ( 약 722 만달러 ) 을지원받게됨. Elektropribor 社 : 수평방향제어시추를위한회전식관리설비를생산하고, 총 11억 5,000 만루블 ( 약 1,661 만달러 ) 의사업비용중산업발전기금으로부터 3억5,000 만루블 ( 약 506 만달러 ) 을지원받게됨. NPO Regulator 社 : 다목적액시얼형 (axial type) 조정밸브를생산하고, 총 8억7,890 만루블 ( 약 1,269 만달러 ) 의사업비용중에 1억5,000 만루블 ( 약 217 만달러 ) 을지원받게됨. (Oilru, ; Energyland, ,9) 국제유가의 $20~30 대추가하락가능성으로 16년러경제최대위기전망 신용평가기관 Fitch와투자은행 Goldman Sachs에따르면, 향후국제유가가배럴당 20~30달러대로추가하락할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유가의추가적인폭락과지속되는서방의對러시아제재로인해 2016년러시아석유 가스산업및경제에최대위기를겪을전망임. Fitch는 Gazprom 의주요시장인유럽에서의가스가격이하락하여 Gazprom 의수익이감소할것이며, 유가는 2017년에도오르지않을것이라고지적함. 게다가확대되는과세제도및점진적으로강화되는서방의對러시아제재는석유 가스산업에대한장기적인투자감소로이어져석유생산량에대해중기적으로압박이될것이라고덧붙임 년러시아의채굴세가증가하고, 당초하향조정하기로했던수출세는변함없이적용되어 Brent 유가격이배럴당 55달러일경우석유기업의세전영업이익 (EBITDA) 이 5~10% 감소할것임 년부터미국과 EU에의해시행되고있는경제및부문별제재는아직까지러시아석유 가스산업의생산부문에미미한영향을끼치고있지만, 제재가계속유지된다면중기적으로생산량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게될것임. 이에러시아기업은제재를우회하여중국으로부터자금을유치하려고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중국측에서도이를조심스러워하고있다고 Fitch 는보도함. Goldman Sachs 분석가들은금년겨울한파가없을경우난방연료수요가줄어유가가 20달러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까지추가적으로폭락할수있다고 11월 18일전망한바있음. 또다른 Bloomberg 설문조사에응한분석가들은국제유가가배럴당 20~30 달러수준으로추가하락할경우러시아경제에가장큰위협이될것이며, 이밖에부정적인요소로높은인플레이션을포함한금융부문의불안정성, 지정학적위기, 테러리즘행위라고 11월 30일보도하였음. 분석가들중약 70% 는러시아가유가의추가폭락에대해준비가되어있지않다고지적하였고, 이중 63% 는유가가배럴당 30달러까지떨어지면러시아재정시스템이최대위기를맞을것이라고밝힘.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의경제전문가는지금까지러시아경제가저유가상황에서도잘이겨왔지만, 앞으로유가의추가하락이있을경우러시아에가장큰위험이될것이라고지적함. Swedbank 의전문가는 2차유가폭락과자본유출증대는러시아의경제를더욱압박할것이며, 이는회수불능융자비중을증대시켜국가자금이더욱유출될것이라고밝힘. 다른전문가들도향후對이란제재가해제되면이란産석유의수출증대로유가가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베네수엘라석유부장관도석유시장안정화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유가가배럴당 25달러까지폭락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음. 게다가지난 12월 4일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석유수출국기구 (OPEC) 정기총회에서감산합의가실패되면서국제원유시장에공급과잉우려가더욱커지고있음. 한편, 푸틴대통령은 12월 3일연방의회에서저유가와서방의제재가장기간지속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최악의상황을대비해야한다고당부함. 러시아재무부 Anton Siluanov 장관은현저유가상황과루블화환율이지속된다면 2016년에정부예산수익이예산계획보다 1.2조 ~1.5조루블 ( 약 172~215 억달러 ) 감소할것이라고밝힘 년예산계획에서수익은 137 조4,000 억루블, 적자규모는 2조3,600 만로추산되어있음. 이중 2억1,400 억루블을예비금에서조달할계획임. 이에재무부는 2016년의예비금을보충하기위한대안으로국영석유기업 Rosneft 의민영화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 11월 30일에밝힘. 국영기업의주식판매수익을정부예산으로편성하여내년에도래할수익감소를대비할계획임. (Vestifinance; Oilru; Lenta, ; Inosmi, ; Zn.ua, ) 러-터키갈등으로터키의러가스의존도감축위한대체수입원확보노력활발 최근에야기된러시아 -터키갈등으로터키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현재자국수입량의약 60% 를차지하는러시아産가스비중을줄이기위해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과가스수입관련협상을진행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지난 11월 24일에터키가러시아전투기를격추한사건이일어났고, 이에대해러시아는터키에책임을물어 11월 28일푸틴대통령이對터키제재에대한결의안에서명하였음. 이로써양국간교역- 경제협력에대한러시아 -터키간정부간위원회활동이중단되게되었음. 이후, 12월 3일러시아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현재정부간협정체결이전단계에있는 Turkish Stream 가스관에대한협상을중단할것이라고공식발표하였음. 또다른에너지사업인 Akkyu 원전건설사업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봤을때가능성이열려있다고덧붙임. 한편, 12월 2일에터키대통령은터키가러시아외에여러국가에서부터가스를수입하고있으며, 러시아가스없이살수있다고발언함 년에터키는 47.6Bcm 의가스를수입하였고, 이중러시아로부터흑해해저를통과하는 Blue Stream 가스관과우크라이나를경유하는가스관을통해 27.4Bcm, 나머지물량은이란,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나이제리아로부터수입하였음. 이와관련하여터키 Ahmet Davutoglu 총리도러시아가스의對터키공급이중단되기를바라지않지만, 만약그렇게된다고하더라도터키는이시나리오에대비할것이라고밝혔음. 이에터키대통령과총리는카타르와아제르바이잔을방문하여가스공급원다변화를위한협상작업을펼치고있음. 이밖에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등과도협상을추진중임. 터키- 카타르 : 12월 3일터키대통령의카타르방문시터키국영가스기업 BOTAS 와카타르국영석유기업은카타르 LNG의對터키장기공급에대한사전 MOU를체결하였음. 터키는겨울 LNG 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현물가격에기반을둔단기적협정에의해카타르로부터 LNG 를수입한바있음 년체결한계약에따라카타르는 2014~2015 년겨울에총 1.9~2.4Bcm 의 LNG 를터키로수출하였음. 현재양측은 LNG 공급량과시기가포함된기본계약에대한서류를준비중이며, 터키대통령은빠른시일내에계약이체결될것이라고밝힘. 터키- 아제르바이잔 : 터키와아제르바이잔은 TANAP 가스관건설을가속화하여 2018년이전에완공하기로합의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이터키의대체가스공급원이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아제르바이잔대통령이 12월 3일밝힘. 터키- 이라크 : 터키국영가스기업 BOTAS 는장래에이라크가스를수입하기위한가스관건설관련입찰을발표할계획이라고 12월 3일 Bloomberg 가보도함. 총길이 180km 인가스관건설에대한입찰은향후 2개월간있을예정이며, 가스관건설완공시기를대략 2년으로계획하고있음.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 터키대통령은 12월 11~12 일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하여에너지부문양국협력문제, 특히가스수입에대해논의할계획이라고밝힘. 현재터키는투르크메니스탄을가스공급국으로검토하고있으며, 최근에터키민간가스기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업이이란을통해 2Bcm 의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공급받는데합의하였다고밝힌바있는데, 앞으로이물량을 10Bcm 까지증대시키길원함. 터키- 이스라엘 : 이스라엘 Binyamin Netanyahu 총리는터키와의정치적의견불일치에도불구하고對터키가스수출및통과공급에대한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 12월 9일밝힘. 한편, 러시아국가에너지안보기금의 Aleksei Grivach 분석가는 TANAP 가스관에대해서는건설완공시기가문제가아니라충분한양의가스가확보되어있는지가중요하며, TANAP 가스관을통해터키가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에서벗어날수있을지의심스럽다고입장을밝힘. 게다가터키정부는지금까지다른유럽국가들과달리가스를다른연료로대체하려는계획이없었으며모든에너지시스템이가스에의존되어있어러시아가스공급이중단된다면심각한상황에이를것이라고지적함. 따라서터키대통령의러시아가스대체방안을찾을것이라고언급은정치적발언일뿐이며, 터키가아무런손해없이러시아가스를대체할수는없을것이라고덧붙임. 국가에너지안보기금의또다른 Stanislav Mitrakhovich 전문가는터키가러시아가스의존도감축을위해막대한자금을 LNG 도입터미널건설및신규가스관사업에투자해야만할것이라고밝힘. TANAP 가스관을통한아제르바이잔가스 (6Bcm), 카타르로부터 5Bcm 정도받는다고하더라도이것으로러시아가스를대체할수없기때문에신규사업을추진해야할것임. 또한, 이라크가스를수입하기위해서는정치적리스크및대규모투자를감당해야할것임. (RIA, ,4,9; Vedomosti; Vestifinance, ; Lifenews, ; Centrasia,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북미 미 EIA, 소규모태양광발전량집계데이터를전체발전량데이터에포함 미국내에서주거및상업용건물지붕에설치하는소규모분산형태양광시스템이최근몇년간증가하였음. 이에따라미에너지정보청 (EIA) 은 2015년 12월부터州단위에서월간으로집계되는소규모태양광설비용량및발전량데이터를전체발전량데이터에포함할것이라고발표함. EIA는소규모태양광시스템의설비용량및발전량을국가단위로집계하여 Annual Energy Outlook 에포함시켜왔음. 그러나州단위에서집계되는데이터는포함되지않고있었음 년 9월에자국내태양에너지총발전량 ( 태양광, 태양열포함 ) 이 360 만MWh 이었고, 이중소규모태양광발전이 33% 를차지함 년 9월에집계된자국내전체발전량중태양에너지발전은약 1% 를차지함. 1MW 이하를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 ( 또는분산형발전설비 ) 로분류하고있으며, 보통에너지생산지보다는소비지에설치되고, 미터기가설치되지않아정확한발전량을측정하기어려운점이있었음. 주거용태양광시스템의경우설비용량이약 5kW 정도로매우작지만, 미국전역에분포한시스템을합친다면상당한양의설비용량이구성됨. EIA는州단위에서월간태양광발전량을추정하기위해전기설비사업자및제3 자소유자 (third-party owners, TPOs) 를활용할것임. TPOs는에너지소비자지붕에설치된태양광시스템을실질적으로소유하고, 소비자에게직접전기를공급하는에너지서비스제공업체임. < 미태양광에너지발전설비용량및월발전량변화추이 (2014~15 년 ) >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소규모태양광설비용량의 40% 가캘리포니아州에위치하고있으며, 뉴욕, 메사추세츠州등 9 개州에 44% 가분포함. 나머지 40개州에 16% 의소규모태양광설비용량이있음. 캘리포니아州는미국에서인구가가장많고, 높은전기요금, 풍부한일조량, 우호적인州정책및인센티브등으로태양광시스템이가장많이분포한지역임. 뉴저지, 메사추세츠, 뉴욕州는캘리포니아州다음으로태양광발전이가장많이발달한지역임. 이지역은일조량은많지않지만, 州정부의우호적태양광정책과높은주거용전기요금으로태양광발전이발달함. 하와이및애리조나州는풍부한일조량을바탕으로태양광시스템이발달함. < 州별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용량 (2015.9) > ( 단위 : MW)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 (EIA, ) 미, 원유수출금지법폐지시미국産원유아시아보다대서양시장으로수출예상 미원유수출금지법이폐지된다면미국産원유가아시아시장으로수출하는데존재하는장애요인으로인해대부분이대서양시장으로수출될것이라고에너지컨설팅사 Turner Mason & Co가예상함. 이에따라미경질유가대서양시장으로약 170만b/d 가수출될것이고, 이중유럽으로 120만b/d 가수출될것으로예상함. 현원유수출금지법에따라 2015년 1~9월에미국은총 40만b/d를수출하였는데, 거의대부분이캐나다로수출되었음. 최근에멕시코와의원유스왑이승인되어 75,000b/d까지더수출할예정임. 미국産원유를아시아시장으로수출하는데수송비용, 수송기간, 정제시설구조등의장애요인이존재함. 미멕시코만에서남미나유럽으로수출하는데는배럴당 1~3 달러의수송비용이드는반면, 아시아는배럴당 5~7 달러가듦. 또한, 미멕시코만에서남미나유럽으로수송하는데는 12~18 일이걸리는반면, 아시아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역으로수송하는데는최소한달이상이소요됨. 유럽등대서양지역의정제시설은미경질유를정제할수있는시설이많지만, 아시아시 장은대체적으로중질원유를정제할수있는시설이많아중질원유수입을선호함. < 미멕시코만원유수출수송비용국가별비교 > 자료 : Turner, Mason & Co 북해,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원유생산이줄어들거나정체되면서, 미국産원유가대서양지역의대체원유가될것으로기대됨 년이후북해지역의원유생산이 50% 이상감소하였으며, 서아프리카지역의원유생산량도 2008 년이후 200 만b/d 가감소함. 그러나원유수출금지법이폐지되더라도미국産원유가유럽을비롯한대서양시장중심으로수출되지는않을것이라는시각도있음. WoodMackenzie 社는세계정유기업들이전체적으로경질유보다는중질유를선호하기때문에미국에서원유수출이허가되더라도아시아로미국産중질원유수출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함. 자국내원유는 2015년현재약 900만b/d가생산되고있으며, 이중셰일지대에서생산되는경질원유가절반이상을차지함. 한편, 원유수출금지법안이상원에서본회의를앞두고있는현재, 민주당상원의원중일부가공화당이이법안을재생에너지세제혜택연장법안과함께타협안으로제출한다면연내에폐지법안이통과할수도있다고주장함. Martin Heinrich 민주당상원의원 ( 뉴멕시코州 ) 은풍력과태양에너지세제혜택을장기적으로연장하는법안을추진하는대신, 미원유수출금지폐지법안을통과시키는타협안이민주당내에힘을얻고있다고주장함. 이러한민주당의주장에대해일부공화당상원의원은민주당이값비싼댓가를치르려한다면서민주당의요구가지나치다고반박함. (Turner, Mason & Co, ; Pennenergy, )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미, COP21 에서기후변화협약이후에도합의내용을수정 개선할수있는체제제안 11월 30일부터개최된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COP 21) 에서미국은기후변화문제에각국이유연성을가지기위해서는이번회의에서도출된합의를개선하고수정할수있는확실한체제를고안하고, 합의수준을점진적으로증가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함. 미국은 2020년부터 5년단위로단계적으로합의수준을증가시키는체제를제안하였음. 앞으로재생에너지기술이계속발전하고, 개발가격이저렴해지면더높은수준의합의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하여이체제를제안함. 그러나실제로는미국이 2025 년까지만배출경감목표를설정하였기때문에이체제를제안하였을것으로추측됨. 환경단체 Sierra club 의 John Coequyt 는개도국이 5년마다합의수준을증가시켜야한다는것에부담감을느끼기보다는경감노력을가속화해야한다는방향성이있는협상을해야한다는것에우려를표명할것이라고주장함. 미기후변화대사인 Todd Stern은 COP 21에서체결되는모든합의가 섬세하고유연 (nuanced and flexible) 해야 한다고언급함. 높은수준의합의가이루어진다면전세계국가들이이에걸맞은행동을취해야하며선진국에만의무를강요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힘. 한편, EU는이번회의에서맺어지는모든합의가법적구속력이있어야한다고주장함. 그러나미국은투명한보고체계와같은분야는비준해야하지만, 다른부분은할필요가없다는입장임. 미국은개도국이온실가스배출과개선과정에대해더투명하게보고할수있는체제가필요하다고주장함. 미국및일부유럽국가들은이미단일화된가이드라인에따라온실가스배출정보를연간으로추적하고보고하는체제를갖추고있음. 미국은 COP 21에서합의를맺는다면, 타협안을만들어서라도의회에비준하지않도록할것임. 이는공화당이다수의석을차지하면서기후변화정책이거센반대에부딪히고있어합의안이통과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공화당은 COP 21에서합의한내용에대해의회심의를거치지않으면오바마정부가지난해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에기여하기로약속한 30억달러가지급되지못하게막겠다고위협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5-43 호 (11.27 일자 ) p.49 참조 ). 2017년에새대통령이선출되어도미국이한약속이유효할지여부에대해서각국이의문을가지고있으며, 오바마대통령에게다수국가의리더들이이부분에대해질문하였음. (The New York Times; Time,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8 EIA, 13년 6월기준미원자력발전소사용후핵연료누적저장량 ( 약 7만톤 ) 집계 EIA에따르면, 1968년 ~2013 년 6월까지미국상업용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분리 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집합체수가총 241,468 개를기록하고무게는약 7만톤 (metric tons uranium, MTU)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됨. EIA는 12월 8일미국의총 118개상업용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분리 저장 (discharged and stored) 중인사용후핵연료집합체 (spent nuclear fuel assemblies) 수량, 유형, 특성에대한데이터를업데이트하여 Nuclear Fuel Data Survey를통해발표함. 지역별분포특성을보면, 일리노이州, 펜실베니아州, 사우스캐롤라이나州의사용후핵연료양이 4,000톤을초과하면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이핵연료가사용된원자로유형을살펴보면, 약 2/3가 PWR, 약 1/3이 BWR인것으로나타남. PWR유형의사용후핵연료수는 104,647 개 ( 무게는 45,366.8MTU), BWR유형의사용후핵연료수는 136,821( 무게는 24,314.8MTU) 로, 총누적수량은 2013년 6월기준 241,468 개 (69,681.6MTU) 로집계됨. 원자력발전소부지내가아닌외부설비로이송된사용후핵연료량은총량의 1% 미만인것으로집계됨. < 미국원자력발전소에저장된사용후핵연료양 (1968~2013.6) > ( 단위 : metric tons uranium, MTU) 자료 : EIA Nuclear Fuel Data Survey EIA의데이터에근거할때, 1970년대이후미국의원자력발전량이계속해서증가함에따라분리 저장된사용후핵연료수량또한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미국에서배출되는모든사용후핵연료집합체는미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의규제를받음. (EIA, )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9 중남미 베네수엘라총선에서중도우파성향의야당압승 베네수엘라에서 12월 6일열린총선에서야권인민주연합회의 (MUD) 가전체의석수 167석중 109석을차지했으며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의집권당인통합사회주의당 (PSUV) 은 55석, 원주민은 3석을차지했음. MUD는 17년만에처음으로다시정권을잡게되었음. MUD는높은인플레이션등경제위기해결을최우선정책과제로둘것으로전망됨. 전문가들은좌파정권동안외교적갈등을빚어왔던미국과베네수엘라의관계가이번선거를계기로개선될것으로분석했음. 총선이후베네수엘라 Mikhail Leontyev 부대통령은러시아 Rosneft 社와체결한에너지부문계약들은총선결과에상관없이유지될것이라고발표함. 부대통령은 Rosneft 와계약은장기적전략적관점에서체결되었으며계약서와상업법에따라법적으로유지될것이라고전함. Rosneft 와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 PDVSA 는 5개합작프로젝트를진행중임. Rosneft 의베네수엘라투자누적액은 2015년에약 13억달러임. 전문가들은베네수엘라에 2005년부터현재까지약 60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고있는중국의경우에대해기존에이미체결한계약의변경사항은없을것으로전망하지만향후있을계약에대해서는기존보다더엄격한기준이적용될것으로분석함. (The Daily Caller; Los Angeles Times, ; RT, ) 국제석유가스기업, 아르헨티나신정부의석유 가스부문개발에긍정적평가 국제석유가스기업들은아르헨티나의대선이후정부의정책과향후추진방향에대해긍정적인전망을했음. Shell 社를비롯한메이저기업들은 Vaca Muerta 셰일지대에대한투자와개발을아르헨티나정부와논의할예정이라고발표함. Shell은아르헨티나의신정부와석유 가스부문투자를논의할준비가되어있다고 Interfax 를통해밝힘. 또한이번에너지장관임명이투자활성화를위한적절한선택이었다고평가함. 정치에대해보통보수적인입장을취하는국제기업들도아르헨티나의이번대선에긍정적인입장을밝히고있음. Cheveron 社는 Vaca Muerta 셰일지대투자를계속해서진행함과동시에다른탄화수소자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0 을개발하는데노력을할것이라고발표함. Cheveron 은 Vaca Muerta 셰일지대에서생산량이 2018 년까지 2배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Cheveron 은아르헨티나국영석유기업 YPF와 Loma Campana 지대 ( 찾아볼것 ) 를탐사중임. 신규로임명된 Aranguren 에너지부장관은에너지부문에대한높은정부보조금을삭감하고외국인및민간투자를위한정책을펼칠것으로기대됨. 에너지부장관은에너지보조금을삭감하고 Buenos Aires의전기요금이다른州들에비해 7 배가량낮은것을예로들며전기요금을높일것으로전망됨. 국영석유기업 YPF의구조개혁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으나 Macri 대통령은대선선거기간동안 YPF Miguel Galuccio CEO를포함한경영시스템을재검토할것이라고한바있음. 이외에아르헨티나신정부는수로정비사업, 터미널설치등인프라사업을진행할것으로기대됨. (Natural Gas Daily,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완공시점최대 2017년까지추가지연예상 제3갑문확장공사중인파나마운하청 (ACP) 은최근스트레스테스트중일부구간에서누수가발생했다고발표함. 이에따라이미 2016년초로연기된완공일정이 2016년후반또는 2017년으로다시연기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파나마운하확장공사는당초 2014년완공목표였으나초과공사비발생, 근로자파업등의문제로지연되어 2014년말전체공사의약 84% 가진척되었고 2016년초완공예정이었음. 확장공사가완료되면초대형가스운반선 (VLGC) 등최대 1만3 천TEU 급이상의초대형선박의통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미동부해안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이동하는선박이파나마운하를통과하면현재 41~43 일인소요기간이 25일로단축할것으로예상됨. 미국이파나마운하로최대혜택을얻을것으로전망되며, 파나마운하의완공지연은미국의 LNG 수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루이애지나州에위치한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ss Pass LNG 플랜트에서첫수송은 2016 년 1월 12일로예정되었음. 하지만정식운영은몇차례시험운영후개시될예정임. Cheniere 가칠레와유럽기업들과맺은 4개장기계약또한내년부터시작될계획임. 전문가들은칠레와맺은연간 410 만톤계약은파나마운하일정이늦춰지면타격을받을것이라고분석함. 확장공사설계와건설을책임지고있는 Grupos Unidos por el Canal 社는누수로인한건설기간연장을공고하지않았으며파나마정부는기존일정을고수하는입장을보이고있음. 하지만전문가들은완공일정이내년후반으로늦춰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LNG Industry, ; Marine Link, )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