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R&D InI 국내외사물인터넷 (IoT) 정책추진방향 안승구 _KISTEP 연구위원 전황수 _ETRI 책임연구원 1. 서론 정보의수집ㆍ활용이인간대사물, 사물대사물로통신의대상이확장되고있다. 또한서비스통합및매체통합을통해사물정보를활용한증강현실서비스등새로운지능형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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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 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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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R&D InI 국내외사물인터넷 (IoT) 정책추진방향 안승구 _KISTEP 연구위원 전황수 _ETRI 책임연구원 1. 서론 정보의수집ㆍ활용이인간대사물, 사물대사물로통신의대상이확장되고있다. 또한서비스통합및매체통합을통해사물정보를활용한증강현실서비스등새로운지능형융합서비스가출현하고있다. 정보기기는소형화, 저가격화, 기능분화, 다양화, 휴대성, 편의성, 생필품화, 소비재화로변모하고있다. 인터넷은 1세대인기업중심의 컴퓨터인터넷 (Internet of Computer) 시대를지나 2세대인소비자를위한 사람인터넷 (Internet of People) 의시대를거쳐 3세대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시대로진화하고있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은주변사물들이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되어유기적으로정보를수집및공유하면서상호작용하는지능형네트워킹기술및환경을의미한다. 현실세계의사물들과가상 16

2 세계를네트워크로상호연결해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언제어디서나서로소통할수있게해준다. 사물인터넷연결기기수와시장규모에대해여러시장조사기관이다양한전망을내놓고있다. 가트너 (Gartner) 는사물인터넷기기가 2015 년 49억대에서 2020 년 250억대로증가할것이며, 서비스와제품생산액은 2020 년 3,0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1 사물인터넷은다양한산업과의융 복합을통해공공안전, 유통등을중심으로서비스시장이확대되고있으며, 기존의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관련분야뿐만아니라지능형교통서비스, 건물 교량등사회인프라, 원격관리서비스등을중심으로확장될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이구축되면무선네트워크, 통신모듈및센서, 스마트단말등의기술발전및보급확산으로사물인터넷의영향력은전산업분야는물론, 일상생활까지파급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의료, 교통, 제조, 유통, 교육등다양한분야에도입되어기존의프로세스와서비스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다. 2 각국정부와관련업계는경제 사회혁신을위한실현수단으로사물인터넷을선정해잇따른진흥정책을발표하였다. 이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 대국민삶의질향상등공공적목적및관련기업육성에주목하고있다. 3 본고에서는한국,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국가의사물인터넷추진동향과 IoT 전략, R&D 추진방향및정보보호, 특성등을살펴보고, 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의추진현황 국내사물인터넷정책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년 10월에사물인터넷분야의국가경쟁력강화및서비스촉진을위한 사물지능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공공분야선도서비스모델발굴, 사물지능통신핵심기술개발, 국내외표준화추진, 법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다 년 5월방송통신 10대미래서비스에사물지능통신을주요분야로선정하였다 년 10월 7대스마트신산업육성전략 에사물인터넷을포함하여정책을추진하였다. 또중소벤처지원을통한상생협력생태계조성과기업의자생력강화를위한기술개발및시험환경을지원하는 사물인터넷지원센터 를 2011년부터운영하고있다. M2M(Machine to Machine) 표준화, onem2m,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TU 등국제표준화활동을위해출연연, 포럼, 국내표준기관등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 국내기술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정책도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사물인터넷을인터넷신산업분야의주요기술로선정하여중장기 1_ November 11, _ 윤미영 권정은, 창조적가치연결초연결사회의도래, 정보화진흥원, , p.10 3_ 이정민, 사물인터넷의국내외주요적용사례분석과시사점, KDB산업은행, , p.71 4_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64호, 2013 년 7월, pp 발전계획을담은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을발표했다. 사물인터넷은인터넷이용창조기업육성, 인터넷신산업시장확대및창의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창조엔진으로시장창출을위한선도사업, 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지원, R&D 등의기반조성을위한정책과제를추진하고있다. 4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2014년 5월 8일 초연결디지털혁명의선도국가실현을위한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비전은초연결디지털혁명선도국가를실현하는것으로국민, 기업, 정부가세계에서가장활발하게 IoT 서비스를개발 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목표는국내시장규모를 2013 년 2.3조원에서 2020 년 30조원으로키우고, 중소중견수출기업수를 2013 년의 70개에서 2020 년까지 350 개로늘리며, 고용은 2,700 명에서 30,000 명으로늘리고, 이용기업의생산성 효율성을 30% 증대시키는것이다. 17

3 [ 표 1] 사물인터넷기본계획목표구분 2013년 2020년 국내시장규모확대 2.3조원 30조원 중소 중견수출기업수 70개 350 개 중소 중견기업고용인원 2,700 명 30,000명 이용기업의생산성 효율성향상 30% 향상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추진전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생태계 (SPNDSe) 참여자간협업강화로글로벌 대기업 통신사등과협력하여개방형플랫폼을개발하고, 이를기반으로생태계전반의기업들이참여하여 IoT 제품과서비스개발협력을증진한다. 이를위해 IoT 서비스가산업및전국에확산될수있도록부처 지자체및수요기업등범부처 민간협력을추진해야한다. [ 그림 1] 사물인터넷생태계연계전략개념도 S 비타민프로젝트 각부처지자체 전산업 중소벤처의서비스개발지원 P Global 기업 대기업 통신사 국제표준 개방형플랫폼제공 N Giga 인터넷 5G 이동통신 ipv6 인프라투자유도 D 스마트센서 Wearable Connected Car 센서 / 디바이스경쟁력강화 Se 정보보호 Privacy 인증 / 암호 기획단계부터보안을고려한서비스개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둘째, 기존에는이용기관 기업별로개별적 폐쇄적으로응용SW, 플랫폼, 서버등을각각개발 구축해성과확산이매우저조했다. 이를개방형플랫폼을활용하여누구나서비스를개발 제공할수있는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로전환시켜아이디어가서비스로실현되어국민개개인의잠재력이극대화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셋째, 글로벌시장을겨냥한서비스개발 확산으로 ICT 인프라, 인적자원, 응용기술 제조역량, 국민들의 ICT 활용경험및역량등의강점을보유한다. 그러나현재협소한내수시장, 센서 부품 SW 등원천기술취약, 국제표준주도경험부족, 글로벌마케팅역량부족등의약점이존재하므로글로벌기업과협력하여 18

4 공동으로제품 서비스를개발하고, 글로벌시장에동반진출하기위한파트너십을강화해야한다. 또한제조업기반새로운 SW서비스를접목하여제품의부가가치를혁신하고, 생산성및효율성을향상시켜전통산업및 SW서비스신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해야한다. 넷째, 대 중소기업 스타트업별맞춤형전략을위해사물인터넷시장을 1 가전, 자동차, 웨어러블등글로벌 대기업주도시장 2 소규모응용분야로중소기업주도시장 3 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등이주도하는시장으로구분하고글로벌 대기업은플랫폼경쟁력확보를위한동맹 (Alliance) 강화, 대 중소기업간상생 협력의개방형파트너십을유도한다. 이를위해서중소기업은개발비용 기간단축을위한공통플랫폼및테스트베드개발 보급, SW 센서 디바이스 수요기업등이종 ( 異種 ) 기업간협업을지원하고스타트업기업은오픈소스 HW/SW,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직접제품개발 ) 등아이디어의제품 사업화생태계를구축한다. 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창의적 IoT 서비스시장창출및확산으로유망 IoT 플랫폼개발및서비스를확산시킨다. 이를위해 1 건강관리, 스마트홈 시티, 교통 물류, 에너지, 생활안전등범부처 민간수요기반의사물인터넷유망서비스를발굴하고 2 글로벌 대기업 통신사등플랫폼기업들과의협력을통한개방형플랫폼개발과실증테스트베드구축및표준화와관련해협력을증진하며 3 아이디어를가진중소벤처, 대학등에개방하여서비스개발을지원한다. 또한, 각부처 지자체 수요기업등의시범서비스및창조경제혁신센터등을통해플랫폼 서비스의전산업과전국에확산되도록해야한다. 둘째, 글로벌 IoT 전문기업육성을위해개방형글로벌파트너십을추진한다 년 5월에 SW, 디바이스, 수요기업등이종기업및대 중소기업간파트너십강화를위해 IoT 글로벌민 관협의체 및 IoT 혁신센터 를설립해, 창의적기업가교육, 글로벌 대기업과중소기업간팀프로젝트수행을통한최정예 IoT 강소기업육성및글로벌동반성장협력을도모하도록해야한다. 또한, 스마트디바이스산업을육성하기위해오픈소스 HW를개발해낮은비용으로디바이스시장에진입토록하고, 신규 IoT 서비스개발시디바이스 부품기업협업으로동반성장을유도한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초소형 초전력화등차세대스마트기기 부품의기술개발을추진하여 IoT 기기 부품의전문기업을육성한다. 셋째, 안전하고역동적인 IoT 발전인프라조성을위해정보보호인프라를강화한다. 이를위해 2014 년중에 사물인터넷정보보호로드맵 을개발하고, 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 분석을위한정보공유등미국, 일본, EU 등과협력체계를마련하도록해야한다. 또한, IoT 혁신센터에보안기능 성능을검증하는테스트베드환경을조성하여기획단계부터 IoT 제품 서비스에보안내재화를추진한다. IoT 제품에탑재되는보안임베디드운영체제 (OS) 등 IoT 보안기술개발을확대하고, 보안기술문제해결전문가인 IoT 정보보호코디네이터도양성해야한다. 기획단계부터프라이버시중심디자인개념을도입하고프라이버시보호기술을개발하며유무선인프라확충에따른사물인터넷확산을위해 5세대이동통신은 2020 년까지상용화하고, 기가인터넷은 2017 년까지커버리지 90% 를달성하도록해야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 년 11월벤처 중소기업이무상으로자유롭게사물인터넷기술과서비스를검증할수있도록가산비즈니스센터에 K-ICT 사물인터넷오픈랩 을개소했다. 5_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 pp _ 전자신문, 중소기업 IoT 검증공간 K-ICT 사물인터넷오픈랩개소, 미래창조과학부가추진하고있는 IoT 실증사업에서구축할각테스트베드와연계해 IoT 융합제품과서비스호환성, 보안성을자유롭게검증할수있는시설을갖춰오픈랩에서검증하고, 부산, 대구등실증단지에서실증이진행된다. 중소 벤처기업에무상개방하며, 제품개발지원뿐만아니라상품화, 상업화컨설팅도제공한다. 6 19

5 3. 미국의추진현황 미국정부의사물인터넷관련정책을살펴보면종합적인사물인터넷국가전략보다는해당부처나기관별로필요한실무정책을수립해추진하고있다 년에국방부의운반설비에 M2M 기술을활용한추적시스템을도입하였고, 뉴욕시에서는택시의텔레매틱스서비스도입을의무화하였다. 미에너지부 (DOE:Department of Energy) 는 2009 년에 M2M 기반의스마트그리드사업등에 3,862억원을투자하는 Grid 2030 계획 을수립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2013 년사물인터넷관련규정을제정하기위한공청회를개최하는등산업계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있다. 7 국가정보위원회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는 2025 년까지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칠 혁신적인파괴적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y) 중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했으며, 기술로드맵을수립하고공공과민간부분으로구분하여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기존의센서나 RFID 와의끊김없는 (Seamless) 연결을가정하고있지만, 스마트라이프 (Smart Life) 는사업자의몫으로고려하고있다. 8 또한, 각주정부와행정부는사물인터넷관련새로운융합서비스의상용화를촉진하기위한규제정비를단행하고있다. 네바다, 캘리포니아등각주정부는자율주행차의운행을허가하였고, 하늘을나는플라잉카에대한법규마련을논의중이고, 무인비행기드론의상업적사용을전제로관련법규를정비하고있다. 9 미상원은 2015 년 3월경제성장과소비자서비스개선을목표로하는 IoT 개발을위한국가전략수립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년 6월회계감사국 (GAO) 에연방정부기관을대상으로사물인터넷실태에대해 IoT 적용경험여부, IoT 관리 조정기능등을조사할것을촉구하였다. 이는미의회내에서도사물인터넷의긍정적효과에대해인정하면서, 보안에대한우려가증대되자 IoT 성공을위해서 IoT 혁신과보안간적절한균형의중요함을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10 미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은사물인터넷기술사업화지원및공공분야활용노력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의 10대기술분야중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였다. 11 미국정부는사물인터넷의실생활에서의적용에초점을둔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것은백악관의대통령혁신전문가프로그램 (White House Innovation Fellow Program) 의프로젝트중하나로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서주관하고있다 년 12월에시작되었는데 24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NIST 는 US Ignite과공동으로후속프로젝트인 Global City Teams Challenge 를시작하였다. 12 미연방수사국 (FBI) 은 2015 년 9월 10일기업과가정에서의효율성과편의성을높여주는 IoT 기기사용이증가함에따라사이버보안위협이높아지고있다고경고하였다. IoT 기기는인터넷에자동연결되어데이터송수신이가능한기기나물체를말하며 IoT 기기들중초기비밀번호가변경되지않았거나, 공개형와이파이를통해연결된디바이스들이사이버범죄자에악용될수있는가장손쉬운대상이라고지적하였다. IoT 기기에대한불충분한보안역량, 보안패치설치의어려움, 사용자들의보안부주의로 IoT 기기가사이버범죄에악용될리스크가발생한다. 사이버범죄자들은 IoT 기기를통해다른시스템에대한원격공격, 악성 / 스팸메일발송, 개인정보탈취, 신체에대한안전위협이가능하다고한다. FBI는 20

6 사용자보호와방어를위한방법으로 1 IoT 기기들을자체보호된네트워크에격리 2 라우터에서 UPnp 비활성화 3 의도한목적에적합한 IoT 기기인지를고려 4 보안이된기기들을제공한다는기록을보유한제조사의제품구매 5 가능한한 IoT 기기의보안패치를최신버전으로유지 6 IoT 기기및가전기기기들의기능을숙지하고, 디바이스가초기비밀번호또는개방형와이파이연결로설정되어있다면, 비밀번호를바꾸고보호되는네트워크에서만작동되도록설정변경 7 무선네트워크에 IoT 기기를연결하고원격으로접속할때는현재까지의우수사례를따를것 8 환자들은가정에서사용하도록처방된모든의료기기의기능을사전에설명받고원격조종이나데이터송수신이가능한경우악성행위의목표가될수있는지숙지 9 제조사가초기에설정한기기의비밀번호들은보안성이높은비밀번호로변경등 9가지를제시하였다. 13 미표준기술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는 2015 년 9월차량, 스마트폰및사물인터넷장치등으로구성된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에대한이해향상및향후새로운시스템개발자등을위한프레임워크초안을발표하였다. 정부, 산업계, 학계전문가로구성된 CPS 워킹그룹을 2014 년중반결성했으며, 프레임워크는다양한응용프로그램을포함하여 CPS를이해하고디자인하며개발하기위한방법론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개인건강관리, 긴급상황대응, 교통흐름관리, 스마트제조, 국방및국토안보, 에너지공급및사용등의분야에서새로운기능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향후 CPS 는사회전반에혁명적이고광범위한영향을미치게될전망이며, 스마트카, 지능형빌딩, 로봇, 의료기기등이이미상당히진행중이다 유럽의추진현황 EU 는 2009 년부터제 7 차 FP 연구개발 7 대과제중 미래네트워크기반 을선정하여수십억의인구와 수조에달하는사물과연결할것에대비한인프라구축을목표로하는액션플랜을수립하고, 연구개발및 시범서비스를추진하고있다. 아울러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등을중심으로모든가정의전력사용검침을 7_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64호, 2013 년 7월, p.26 8_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 p.49 9_ 매일경제신문, 캘리포니아달리는무인차, 한국오면 1m도못간다, _ 정보화진흥원, 미국하원사물인터넷공청회개최, ICT Issues Weekly, , p.5 11_ 12_ 13_ 14_ 15_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64호, 2013 년 7월, p.25 16_ 위한스마트미터 (Smart meter) 설치를진행하고있다. 15 EU는 2005 년부터유럽의선박에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장착을의무화하고, 2015 년차량 e-call 서비스의의무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EU는사물인터넷연구와혁신촉진을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통해 2016~2017 년 IoT 연구개발에 1억 3,900 만유로를투입하고, 사물인터넷구축을목표로 14대액션플랜을수립 추진하고있다. 16 EU는다수의사물인터넷관련 R&D 프로젝트를진행하여 M2M 을확대함으로써상황인지, 실시간대응등스마트라이프서비스구현에주력하고있다. CeBIT 2014 에서영국 (BIG전략 ) 과독일 (Industry 4.0) 은국가간사물인터넷기술협력을선언하였다. EU는 5G 이동통신, 미래인터넷 (Future Interne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의에코시스템구축위한 R&D 와중소 중견기업이참여하는사업생태계형성을지원하고있다. EU의연구개발지원을통해개발된 EU산플랫폼및제품을 EU의스마트서비스에적용하려노력하고있다. 한편, 기존기술과차별성을찾고, 성공적인사물인터넷서비스개발과시장에서의정착을위해대규모글로벌협력형태의 IoT 프로젝트도진행하고있다. 17 EU는다양한응용분야에사물인터넷기술과융합서비스를접목하여새로운산업및시장창출을 21

7 도모하고있다. IERC 주도하에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건강관리등의 14개서비스도메인대상의 R&D 를추진하고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사물인터넷이빠른속도로발전하면서기존의산업및시장모델에근본적변화를야기시키고있다고경고하였다. 사물및사람과공간정보를의사결정에활용하면서기업의편익은증대되었으나, 사물인터넷도입에따른이익이특정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강화시켜시장경쟁체제가와해될가능성이있다. 사물인터넷의사회적파급력이확대됨에따라사용자의사결정권이침해될우려가있는등윤리적측면의갈등이유발될수있다. 18 EU는 2015 년 4월 디지털단일화시장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을발표하면서사물인터넷을 EU의글로벌핵심역량으로채택하는등투자를확대하고있다. IoT 의순기능을사회구성원이누리기위해개인정보보호등의위협요인에대한분석및관련연구에대한투자 지원이요구된다.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는 2015 년 6월사물인터넷의기회와위협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정부는사물인터넷을통해복지, 치안등의국가현안을해결할수있다. 노인이나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케어서비스제공시비용절감을기대할수있으며, 운전자에대한정보수집을통해도로사의안전을제고할수있고, 가로등의밝기조절등을통해스마트거리를구현할수있다. 기업은고객이원하는바를파악하여더나은상품과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시설보호, 원격보안, 자산의안전한관리, 의약품과같은민감한상품의보증등보유자산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낭비와손실을줄일수있는측정장치를사용하여비용절감에큰효과를볼수있다. 소비자는개인맞춤형상품,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커넥티드카가제시하는경로를통해교통체증을피하여목적지에도착할수있으며, 운전습관에최적화된보험에가입할수있어보험료절감이가능하다. 또웨어러블디바이스를통해건강이나안전, 생활상의편의를제공받을수있다. 5. 일본의추진현황 일본은 2009 년발표된 i-japan 2015 에서원격진료, 지진감지등미래디지털안전사회구현을위해센서네트워크기반의 M2M 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는등사물인터넷을활용하였다 년발표된 IT 융합신산업창출전략 에서사물인터넷을포함시켜글로벌시장을목표로관련연구개발에투자를하고있다. 19 자원에너지청은 2010 년 4월에 5,000 가구를대상으로하는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에약 1,380 억원을투자하였다 년에는사물, 기기등의생활밀착형기술개발을위해 3조 8,559 억원을지원하였다. 17_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 p.49 18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산업의주요동향, 해외 ICT R&D 및정책동향, 2013 년 6월, pp _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 p.50 20_ 21_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64호, 2013 년 7월, pp 문부과학성은 2014 년 8월에국제수준의연구환경을구축할목적에서 IoT 시대의 ICT 시스템아키텍쳐에관한연구개발과제 ( ) 를발주했다. 목표는사물인터넷시대의새로운컴퓨팅기술로서지능형분산처리가가능한기술을연구개발하는것이다. 산학연협력을통해 2020 년까지기술을개발하고 2020 년대초반에실용화및보급을목표로하고있는데, 2015 년요구예산은 500 만엔이다. 20 ICT 융합에따른새로운산업의창출을위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의한 IoC(Internet of Computer) 에서 IoT(Internet of Things) 로 라는방향을잡고 6대전략중점분야육성 과 기반육성과제 를제시하였으며, 내용에는전략중점분야육성을위한정책전개방안과기반육성과제의액션플랜을포함하고있다 년 1월일본경제재생본부는사물인터넷시대를대비한 신로봇전략 을발표하였다. 로봇중심의새로운 22

8 [ 표 2] 2011 년이후일본정부의주요 CPS/IoT 기술개발사업현황 구분 기관 기간 예산 사회시스템서비스최적화를위한 IT통합시스템구축 문부과학성 억엔 기기간상호인증에이용하는 LSI 의보안대책에관한연구개발 경제산업성 천만엔 사물인터넷시대의통신표준의개발 실증 총무성 억엔 견고한빅데이터활용기반기술의연구개발 총무성 억엔 수많은작은데이터의효율적인전송을위한기반기술의연구개발 총무성 억엔 메쉬형지역네트워크플랫폼기술의연구개발 NIST 억엔 차세대네트워크의실현을위한 EU와의공동연구개발 NIST 만유로 그린센서네트워크시스템기술개발프로젝트 NEDO 억엔 IT융합에의한새로운사회시스템의개발 실증프로젝트 NEDO 억엔 자료 : 산업혁명의필요성을거론하면서로봇혁명추진회의를발족시켰다. 미래는사물인터넷시대가도래하면서데이터중심의사회가될것이며, 이같은상황에서로봇기술의향상과로봇기술을활용할분야를발굴하는일본은로봇을이용한새로운산업혁명을추진해야한다. 4대액션플랜으로는 1 로봇혁명추진조직설치 :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의산학연전문가들로구성 2 차세대로봇기술개발추진 : 미 DARPA 스타일의컨테스트포함 ( 핵심기술 : 인공지능, 센서및인식시스템, 엑추에이터, 제어시스템, 플랫폼기술 ) 3 기반조성 : 표준화, 테스트 ( 예후쿠시마 ), 인력양성, 재정지원시행 4 법률정비 : 로봇활용에제약을받지않으면서사회적가치와조화를이루는법률개정 ( 예 : 전파법, 의료및보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항공법, 사회기반시설관리관련법률 ) 등이있다. 22 일본정부는 2015 년 6월 22일발표한 신일본재흥전략 초안에서사물인터넷, 로봇등에대한투자를통해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하고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발표하였다. 이를위해정부, 기업, 학계가참여하는산관학협의회를설치하여정부지원하에 2015 년부터연구를시작할계획이다 시사점 사물인터넷전략면에서미국은 IoT 를 혁신적파괴기술 의하나로선정해기술로드맵수립, EU는사물인터넷인프라구축을목표로 14대액션플랜을수립 추진하고, 일본은 i-japan 2015 (2009), Active Japan ICT전략 (2012), 신로봇전략 (2015) 등에서연관산업분야로 IoT 를상정해육성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기본계획 (2014) 등종합전략을수립해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물인터넷의비전과목표에서도미국, EU, 일본은경제성장과소비자서비스개선, IoT 혁신과보안간적절한균형, 사물인터넷을통해복지, 치안, 등국가현안해결, 융합서비스를접목해신산업및시장창출등포괄적인반면, 우리나라는 2020 년국내시장 30조원, 중소수출기업수 350 개, 고용 3만명, 이용기업 22_ 23_ KOTRA, 일본사물인터넷시장급성 장, 산업 기술트렌드, 생산성 효율성 30% 증가등알기쉽고, 실제적인달성목표를제시하고있다. 추진정책에서도미국, EU, 일본이신융합서비스상용화를촉진하는규제정비, 실생활적용중시, 사용자 23

9 보호 / 보안, 상황인지등규제정비및사이버보안에중점을두는반면, 우리나라는생태계참여자간협업강화, 오픈이노베이션추진, 기업규모별맞춤형전략등우리실정에맞춰훨씬다양하고구체적이다. 연구개발면에서도미국, EU, 일본이공공과민간부문으로구분해 R&D 를추진하고, 센서나 RFID 와끊김없는연결중시, 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IoT 관련 R&D 프로젝트를추진해 M2M 확대에치중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R&D 계획 ( ) 을세워핵심기술개발이외도사물인터넷플래그십토탈솔루션,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개발등체계적전략하에세부적으로실천하고있다. 추진체제를보면사물인터넷이빅데이터, 클라우드, 웨어러블디바이스, 로봇등을포함하는포괄적분야라국내외에서민간기업중심으로수행되고정부에서컨트럴타워가없으며, 사안에따라개별부처중심으로분산돼수행되고있다. 업체들의사물인터넷관련제품및서비스를보면국내외에서이동통신사는스마트홈서비스, IT업체및혁신기업들은 IoT 솔루션및서비스, 중소기업및스타트업기업들은웨어러블디바이스등상용제품들을출시하고있다. [ 표 3] 각국의사물인터넷정책및특성비교 구분미국 E U 일본한국 전략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 년까지 혁신적파괴기술 의하나로선정해기술로드맵수립 미상원 IoT 개발국가전략수립촉구 사물인터넷인프라구축을목표로 14 대액션플랜수립 추진 Horizon 2020 에서 IoT 연구와혁신촉진 U-Japan(2004), i Japan 2015 (2009), Active Japan ICT 전략 (2012), 신로봇전략 (2015) 등에서 IoT 산업정책추진 사물인터넷기반구축기본계획 (2009),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2013), 사물인터넷기본계획 (2014) 비전및목표 경제성장과소비자서비스개선 IOT 혁신과보안간적절한균형 IoT 통해복지, 치안현안해결 다양한분야 IoT 기술과융합서비스접목해신산업및시장창출 원격진료, 지진감시등미래디지털안전사회구현 IoT 로신서비스및산업창출 2020 년국내시장 30 조원, 중소수출기업수 350 개, 고용 3 만명, 이용기업생산성 효율성 30% 증가 추진정책 사물인터넷관련신융합서비스상용화촉진하는규제정비 사물인터넷의실생활적용중시 사용자보호 / 보안 연구개발및시범서비스수행 상황인지, 실시간대응등스마트라이프서비스구현 전략중점분야육성 IoT, 로봇집중투자 CPS/IoT 관련다양한연구개발사업수행 생태자참여자간협업강화, 오픈이노베이션추진, 글로벌시장겨냥한서비스개발 확산, 기업규모별맞춤형전략 R&D 공공과민간부문으로구분 R&D 추진 센서나 RFID 와끊김없는연결중시 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IoT 관련 R&D 프로젝트추진해 M2M 확대 5G 이동통신, 미래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와연계한에코시스템구축 글로벌시장을목표로한 IoT 개발 센서네트워크기반의 M2M 기술과서비스개발 지능형분산처리가능기술개발 사물인터넷 R&D 계획 ( ) IoT 플래그십토탈솔루션,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개발 추진체제 국가정보위원회, 에너지부, FBI, NIST, FTC 등부서중심 유럽위원회 (EC) IoT 정책수립 유럽의회는 IoT 보고서발간 경제재생본부, 문부과학성, 자원에너지청등부서중심 미래부가주관부처로정책입안 이통사와단말업체가개발주도 주력업체 시스코, HP, IBM, 등 HW 업체 구글, 애플, 오라클등혁신기업 필립스등 HW 업체, BMW 등자동차업체, T- 모바일등이통사 NTT, 도코모등통신사, 소니, 후지쓰등 HW 업체 SKT, KT 등이통사, 삼성전자, LG 전자등 HW 업체 상용화제품 스마트홈,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카, 지능형주차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카 IoT 앱, LED 전구, RGB 조명 스마트홈, 식물공장, e-factory 등 IoT 솔루션, 스마트워치등 스마트홈서비스, 텔레매틱스, 스마트팜, 웨어러블디바이스 특성 정부 IoT 전략의부재 시스코, IBM 등민간기업중심 사이버보안중시 스마트시티등공공부문 IoT 적용활발 사물인터넷의보안위협강조 표준화중시 글래스고시, 바르셀로나시등에서스마트시티등공공부문의 IoT 적용 IoT 연구개발통해신융합서비스발굴및육성 후쿠시마휠등공공분야의 IoT 적용 IoT 와로봇간연계강조 기술격차, 센서는수입의존 컨트럴타워부재 전문인력부족 혁신서비스부재 공공부문 IoT 활용부진 자료 : ETRI 산업전략연구부,

10 특성으로는미국, EU, 일본등은종합적인 IoT 전략의부재, 민간기업중심의추진,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중시, 스마트시티등공공부문에서의 IoT 적용이활발한반면,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핵심원천기술이취약해상당한기술격차를보이고있고, IoT의핵심부품인센서는거의대다수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또전문인력부족, 혁신적서비스부재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으며, 특히미국, 유럽등에비해공공분야에서의사물인터넷적용이찾아보기가어려울정도로부진해앞으로의료, 교통, 치안, 소방등공공분야에서다양하고활발하게사물인터넷을활용해야할것이다. 정책적시사점으로는첫째, 핵심기술의개발이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유무선인터넷인프라와스마트폰보급률을보유하고있어가까운장래에사물인터넷서비스가확산될수있는최고의환경을갖고있다. 그러나사물인터넷관련핵심기술인센서디바이스플랫폼원천기술, 통합플랫폼기술, 보안기술등은선진국과 1~3 년의기술격차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사물인터넷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센서디바이스플랫폼원천기술, 통합플랫폼기술, 보안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인프라, 소프트웨어기술등핵심기술들의확보가필요하다. 24 둘째, 사물인터넷산업활성화및서비스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이다. 사물인터넷플랫폼및네트워크중심의테스트베드제공을통해중소기업및스타트업기업의사물인터넷및글로벌시장진입여건을마련해주어야한다. 25 셋째, 사물인터넷서비스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정비이다. 새로운융합서비스가출현함에따라이들융합서비스가시장에안정적으로정책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해주어야한다. 26 넷째, 보안위협에대한개인정보보호의강화이다. 사물인터넷환경에서는다양한형태의수많은사물데이터들을통해개인정보의확인이가능하고, 원치않는개인정보의노출이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사물인터넷이발생시킨정보에대한접근권한및소유주체와보호방안이필요하고보안기술을개발해야한다. 27 다섯째, 킬러애플리케이션및비즈니스모델의개발이다. 시장을선도할수있는서비스와글로벌시장을창출할수있는국제표준과킬러애플리케이션의부재로인해시장확대가지연되고있다. 핵심기술개발및킬러애플리케이션을발굴하여국내시장을활성화하고, 글로벌기술경쟁력을제고해야한다. 분야별 IoT 24_ 김민수, 사물인터넷기술과미래서비스방향에대한이해, 주간기술동향, , p.23 25_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 p.55 26_ 김민수, 사물인터넷기술과미래서비스방향에대한이해, 주간기술동향, , p.24 27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산업의주요동향, 해외 ICT R&D 및정책동향, 2013 년 6월, p _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64호, 2013 년 7월, p.37 29_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인터넷의진화방향, PM 이슈리포트 2012년제2권, , p.33 30_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산업의주요동향, 해외 ICT R&D 및정책동향, 2013 년 6월, p.113 킬러서비스구축을통해사물인터넷생태계활성화가이뤄져야한다. 28 여섯째, IPv6 기반차세대인터넷으로전환이다 년기준고유 IP 주소를통해인터넷에연결된기기의수는 25억만대이나, 2020 년에는고유 IP 주소로인터넷에연결된기기의수가 300억대까지늘어날전망이다. 일곱째, 이종업계간협력이다. 국내는이동통신사중심으로결제, 보안, 헬스부문이상용화중이나단말기,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사업자간협력을통한서비스창출환경이미흡하다. 이동통신사와플랫폼, 서비스기업등이종업계간협력을강화하고, 글로벌기업과의협력을통해경쟁력강화를도모해야한다. 29 마지막으로표준플랫폼구축이다. 아직사물인터넷관련표준플랫폼이없어, 먼저표준을만들어주도권을장악하는것이중요하다

11 참고문헌 류한석, 스마트홈트렌드및시사점, 디지에코보고서, KT 경제경영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R&D 추진계획, 박재현 임정선, 사물인터넷시대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 FKII Issue Report, 신재욱, 다양한 ICT 사업자들스마트홈시장개척에나서고있다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914,4.30 윤미영 권정은, 창조적가치연결초연결사회의도래, 정보화진흥원, 이정민, 사물인터넷의국내외주요적용사례분석과시사점, KDB 산업은행, 임양수 성민헌, IoT 시대의기회와전략방향, 디지에코보고서, 장원규 이성협, 국내외사물인터넷정책및시장동향과주요서비스사례,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제 64 호, 2013 년 7 월, p.25 전황수, 사물인터넷시장및국내외개발동향,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물인터넷시장저변확대를위한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전략비교, 해외 ICT R&D 및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발전을위한 EU 의정책제안,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3 년 6 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산업의주요동향, 해외 ICT R&D 및정책동향, 2013 년 6 월 정보화진흥원, 2014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진흥원, 2015 년미지자체정보화기술화두, ICT Issues Weekly, 정보화진흥원, 2025 년만물인터넷 1,00 억파운드시장규모달성 - 시스코, ICT Issues Weekly, 정혁 이대호, 사물인터넷의진화와정책적제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웹사이트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