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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환경정책연구 13(4) : 51~78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 이명진 1)** 김경희 2) 박진형 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ational Environment Atlas Using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Moung-Jin Lee 1)** Kyeong-Hui Kim 2) Jin-Hyung Park 3) 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센터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 인하대학교지리정보공학과 (Dept. of Geoinformatic Engineering, University Inha) 3) 환경부정보화담당관 (Information and Statistics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제출 : 2014년 5월 20일 1차수정 : 2014년 9월 16일 2차수정 : 2014년 11월 10일 승인 : 2014년 11월 28일 국문요약 환경문제는단순히개별적원인및단일과정을통하여발생하는것이아니라복합적원인과영향으로발현된다. 기존의환경정보는개별구축목적에맞도록수치위주 ( 통계 ) 로생산되었으며더욱이개별시스템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등 17개 ) 에관련인자들이산재되어있어다양한원인및피해를고려해야하는환경문제해결에많은시간과노력이허비되어즉각적 적시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는다. 이러한한계점과문제점을인식하여, 환경공간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정책적활용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산재되어있는환경공간정보현황을분석하기위해환경부실 국, 산하및유관기관의시스템및환경공간정보담당부서의총 2,701개업무자료를분석하여총 275개 ( 비점오염원관리확대를위한환경정보구축등 ) 의환경정보와관련된업무및정보현황자료를선별하였다. 둘째, 환경정책수립및이행을지원하기위해환경정보관련업무현황을분석하여총 64건 ( 백두대간, 정맥및기맥현황및보전지역등 ) 의국가환경지도시스템세부업무지원주제도를도출하고, 도출된업무지원주제도의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셋째, 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한정보연계를위해서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의전체 17개시스템및환경주제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활용가능한공간정보총 1,314개및세부항목총 39,331개의공간정보기반의활용가능한데이터베이스를선별하고표준화방안을수립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실질적구축을위한단계별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향후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효율적으로구축되면산재된환경정보를공간정보기반의공동활용데이터베이스로구축할수있고또한환경정책수립에서위치기반의정량적정책수립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주제어 환경공간정보,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세부업무지원주제도, 단계별이행방안 * 본논문은환경부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연구 및 2014 년도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사업 (NRF-2014R1A1A ) 의지원을받아수행하였습니다. ** 교신저자 : leemj@kei.re.kr 51

2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Abstract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due to by complex reasons. These complexiti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ecise spatial based analysis and expeditive u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when an environmental problem arises. However,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has many problems because they are mainly numerical based and scattered in various syst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providing integrat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important. Thus, a research was conducted on establishing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Firstly, this study selects 275 out of 2,701 materials and information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econdly, total 64 thematic maps specific business support are Produced to support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addition, the produced thematic maps are privatized. Thirdly, the study analyzes total 17 systems and environmental thematic maps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to connect the information on the business support thematic maps. As a result, 1,314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and 39,331 applicable database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based are selected, and a standardization plan is established. Fourthly, the study suggests a stepwise implementation plan for developing a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will help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more relevant and accurale information. Keyword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National Environment Atlas System, Business Support Thematic Map, Stepwise Implementation Plan Ⅰ. 서론 2012년 7월발생한구미불산누출및 2000년대들어발생이빈번하고피해가확대되고있는기후변화에의한폭설 폭염 한파등의이상기후현상이취약계층의안정성에직접적인피해를주는사회문제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환경문제패러다임의변화를반영한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환경부에서는환경문제해결의기본정보로활용성이높은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및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같은간접적정보를공간정보로구축하여제공하고있으며지속적인현행화를통한갱신을수행하고있다 ( 전성우외, 2012). 그러나더많은환경정보를공간정보기반의도면으로작성하여시각화한환경문제해결을위한직접적인정보제공에대한요구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더불어급변하는환경문제에대한종합적시각화및 2차환경정보생성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6; 이종수, 2007; 환경부, 2012). 기존의환경정보는환경부내부적으로는담당실 국차원에서구축되고있으며환경관련업무를수행하는분야별소관부처중심으로개별구축되어관리되고있다. 52

3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또한, 구축된정보대부분은문헌, 통계등수치중심의시계열자료로구축되어있어, 즉각적 적시적으로현황을분석하는데부족한점이있었다 ( 이민부, 2008). 또한, 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한효과적정책의수립및이행에서필수적으로공간적개념이필요하다. 예를들어보전지역설정및보호종선정과같은환경정책은지역적분포와관련이있으므로기존의수치중심의환경정보를환경정책에활용하기위해서는정보의전처리가필수적이며, 이를통하여시각화된공간정보로구현하여정책을수립하는과정이필요하다 ( 변종봉, 2006; 송영배, 2002; 이계원, 2002; 이동근, 전성우, 이상문, 2004). 따라서기존의구축된분야별 ( 자연, 생활및물리적환경등 ) 문헌정보, 통계와같이산재되어있는자료와정보를도면으로구성하여정보의활용을극대화하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기존의연구중에서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개념과유사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국토지리원에서제작한 대한민국국가지도집 ( 국토지리정보원, 2007) 이있다. 그리고기후변화와같은최근의이슈를중심으로대국민에환경문제의경각심을더욱쉽게홍보하기위하여 2011년에한겨레출판사에서지도로보는환경문제를다룬 르몽드환경아틀라스 ( 르몽드, 2011) 제목의책을출판하였다. 세계지리학연합 (Internationla Geographical Union) 의 National Atlas 분과위원회 에의하면내셔널아틀라스 (National Atlas) 란한국가를대상으로국가의영토및자연환경등에대한과학적인자료에근거한각종통계자료를제공하며, 해당국가를대표하는지리학회혹은지도학회등관련학회와정부기관의지원을받아제작되고국가로부터공식적으로인정받는결과물을의미한다 (Ormeling, 1979). 일반적으로국가지도집은중앙정부가발간의주체가되어자국을대상으로특정시기의자연 인문정보를종합적으로수록한지도집혹은지도를포함하는지리서를말한다. 국가지도집은대내적으로는국가의종합정책을수행하기위한기초자료및당대국토공간을기록하는역사적의미가있는자료이며대외적으로는영토를비롯한국가의지리정보를공식적으로나타내는자료이다 ( 오충원, 황철수, 2008; Bakker, Elzaker, ormelimg, 1987; Symons, 1979).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은전술된 대한민국국가지도집 중환경분야의내용을보다직접적인환경문제해결및환경행정의선진화를위한것으로환경에대한주제별환경통계및정책자료등을각각지도화하여나타낸국가환경지도를지도간비교 중첩하여환경정책에활용할수있게구축된시스템을말한다. 53

4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국외적으로는베를린주정부에서구축한베를린환경아틀라스 (Berlin Digital Envi ronmental Atlas) 1) 가있다. 베를린주정부는 디지털환경아틀라스 와 사회도시개발모니터링 두가지를연계 활용하여구축하였다. 이러한베를린환경아틀라스는토양, 물, 대기, 소음, 비오톱, 토지이용, 에너지, 기후등총 8개분야 ( 중분류 82개 ) 에대한약 400개의 ( 연도별, 주제별 ) 개별환경주제도가포함되어있다. 이는경관생태계획, 환경영향평가, 자연침해규정등환경행정업무의다양한계획과정과정책결정과정에서기초자료로활용되어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의물아틀라스 (Water Atlas) 2) 프로그램은수자원관리에관한여러이해관계자의이해와연결을돕고지방정부의필요한정보에대한요구에대해서 One-stop data warehouse 의역할을하도록설계되었다. 단순히지역별수자원에대한내용보다는연구전문가와일반사용자모두이해할수있도록물, 수문자료에대한광범위한정보및주변식물, 토양등의관련정보를연계그래프 (Interactive Graphs), 도표, 지도, 그래픽등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나타낸다. 북미환경아틀라스 (North American Environmental Atlas) 3) 의경우캐나다, 미국, 멕시코정부기관으로구성된환경협력기관 (Commission for Envir onmental Cooperation: CEC) 을통해북미전역을 5개대주제 (Terrestrial Ecosystems, Marine Ecosystems, Pollution and Waste, Human Influence, Climate) 로구분하여총 20여가지의환경주제도를구축하였다. 각주제도를중첩 비교함으로써환경변화동향과상호관계를파악할수있으며, 이와관련한정보들은웹서비스를통해서제공하고있다. 또한, 호주리빙아틀라스 (Atlas of Living Australia) 4) 는호주의광역적으로분산된생물다양성을조사하고관리하기위한온라인툴로, 호주내여러기관이분석한생물다양성관련정보를하나의웹사이트에서통합하여제공하도록구축되었다. 호주리빙아틀라스는공간정보에다양한환경레이어를제공하여생물다양성과관련한현재의정보뿐만이아니라미래의정보까지도예측해볼수있도록구성되어연구프로젝트, 도시생물다양성조사, 박물관소장품소개활동, 생물보안모니터링그리고자연자원관리및리포팅등에서활용되고있다. 호주리빙아틀라스의정보는사용자가홈페이지와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해이용할수있고직접업로드할수있어아틀라스와사용자간의양방향소통이가능하도록구축되었다. 1) 베를린환경아틀라스, ( ) 2) 미국플로리다물아틀라스, ( ) 3) 북미환경아틀라스, (, ) 4) 호주리빙아틀라스, ( ) 54

5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이러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과관련된선행연구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국내의경우환경관련주제도자체를현행화하는부분이매우부족함을알수있다. 국외의경우환경과관련하여개략적이고전반적인지원은가능하지만, 관련환경정책수립과이행의직접적인활용을지원하기위한실질적도면구축과세부적인면은부족하다. 더불어부문별환경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이산재되어있어특정분석을위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는해당정보가있는시스템을찾아야하는실정이다 ( 환경부, 2014). 전술된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환경행정에직접활용가능한정책수립과이행의도구로서의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방안을수립하고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첫째, 환경부실 국, 산하및유관기관의환경정보와관련된업무및정보현황을분석하였다. 둘째, 환경정책수립및이행을지원하기위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업무지원주제도를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업무지원주제도의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을위한산재된기존환경정보를분석하여공간정보기반의활용가능한데이터베이스분석및표준화방안을수립하였다. 다섯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실질적구축을위한단계별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향후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연구흐름도 55

6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Ⅱ. 환경정보관련업무현황분석및업무지원주제도도출 1. 환경정보업무현황분석환경행정을직접수행하는주무기관인환경부의정책수립과이행을과학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환경부실 국의업무, 산하및유관기관의환경공간정보관련업무를파악하였다. 관련자료수집을통하여환경관련업무에직간접적으로활용될수있는환경정보에대해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 표 1 참조 ; 환경부, 2014). 첫째, 환경부실 국, 산하및유관기관의업무분담내용및세부업무현황중시스템과같은정보화담당업무를조사하여업무현황을분석하였다. 둘째, 언론보도자료분석을통하여환경공간정보관련업무를분석하였다. 셋째, 2013년도환경부업무성과지표및업무계획서를기반으로하는성과목표및지표등의내용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넷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013년~2017년) 을전수조사하여환경부실국및산하기관의정책및세부실천과제를분석하였다. 다섯째, 분야별시스템및환경정보를활용하고있는환경정보담당자를대상으로설문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이처럼분석된업무현황을통해업무와관련된국가환경지도분류안및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한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분석을수행하였다. 표 1 환경부환경행정중환경공간정보관련업무현황분석및국가환경지도시스템지원가능업무정리 환경공간정보관련업무분석 환경공간정보관련전체업무 ( 건수 ) 전체업무중국가환경지도시스템지원가능관련업무 ( 건수 ) 시스템및정보화담당업무분석 언론보도자료분석을통한업무분석 1, 환경부성과지표및업무계획서를통한업무분석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통한업무분석 담당자설문조사를통한업무분석 ) 시스템및정보화담당업무현황조사및분석 환경부실 국, 산하및유관기관에서구축 운영중인환경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 56

7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을조사하고, 해당시스템을담당하는부서의업무를파악하였다. 전체업무중정보화와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업무에대한현황을분석하였다. 현재환경부에서구축 운영중인시스템및환경공간정보는 12개시스템으로, 환경공간정보서비스 5) 를포함하여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고환경공간정보는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이다 ( 표 4 참조 ). 이러한환경공간정보관련시스템을운영하는부서의담당업무의대부분은신규정보생성및기존정보갱신등정보관리이다. 예를들어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의환경공간정보서비스담당업무는환경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환경통계정보시스템및환경통계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에관한사항등이해당한다 ( 환경부, 2014). 이와관련한시스템및환경공간정보를담당하는부서는환경부실 국의담당과및산하 유관기관내총 16개부서로각부서의전체업무 221개중정보화와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업무는대기측정망관측값및등시설물관리, 멸종위기종및생태계교란종관리등총 97개에해당한다. 환경부실 국업무의경우종합대책및기본계획수립등정책수립에대한업무가중심이고산하및유관기관은실제정보를구축 운영하는업무위주의성향을보임을확인할수있다. 2) 언론보도자료자료분석을통한환경공간정보업무현황조사및분석환경부홈페이지에게시된보도자료를대상으로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의보도자료작성에활용된환경공간정보에대하여파악하였다. 또한, 기재된보도자료를통해정보화와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내용을분석하여국가환경지도시스템에서제공될수있는정보서비스에대하여파악하였다. 예를들어국립환경과학원의바이오안전연구팀의경우조류인플루인자의전국지도 ( 발생위치, 철새이동로및모니터링구역도면등 ) 를작성보급및환경부교통환경과는자전거생태여행지도를발간등이다 ( 환경부, 2014). 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에서 2011년에서 2013년 7월까지습지, 특정도서, 자연경관보전지역등법정자연보호지역에대한신규종발견및대기질모델링에대한대국민서비스등총 1,719건의보도자료를조사하였다. 이중에서환경정보와직간 5) 예 : 환경공간정보서비스담당업무는환경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운영에관한사항, 환경통계정보시스템및환경통계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에관한사항등 57

8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접적으로관련된업무내용을가진보도자료는수생태계모니터링결과및기타무인도서, 개발예정지에대한야생동식물분포현황및자연현황등총 42건으로파악되었다. 보도자료의경우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에서공동으로발표하는경우가대다수이며이를통해기관별업무협조체계에대한파악이가능하였다. 3) 환경부성과지표및업무계획서를통한업무현황조사및분석 2013년환경부업무성과지표및계획서를기반으로하는환경부각실 국의성과목표, 지표등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관련업무내용과환경공간정보에대하여파악하였다. 대표적인예로는자연자원과의국가생물다양성인프라구축및생물자원활용체계고도화및자연정책과의국가습지인벤토리에대한모니터링등이해당한다 ( 환경부, 2014). 보다세부적결과로는 2013년업무성과계획서를통해환경부 5개실 국, 34개부서및팀이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에활용가능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전체 34개부서의 225건 ( 좋은물달성률, 비점오염원관리를위한환경정보구축등 ) 의성과업무내용중지자체대상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원및산업계리스크평가에대한환경정보구축, 전국내륙습지모니터링및인벤토리구축, 폐수종말처리시설오염물질삭감량현황에대한환경정보구축등의업무를포함하는총 48건의업무가직간접적으로활용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에활용가능한관련업무는물환경정책국 18건, 자연보전국 15건, 환경정책실 11건, 자연순환국 3건, 기획조정실 1건의순으로수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4)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통한업무현황조사및분석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분석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전술된 3개의업무현황분석이과거와현재의업무중심이라면, 본분석은미래환경부환경행정의진행방향과내용을파악하고본연구에반영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하여환경보전중기계획의추진전략별정책과제와세부실천과제를분석하여관련업무및활용가능한환경공간정보에대하여파악하였다. 예를들어지하수수질관리의강화와이용기반확충으로지하수수질측정망의설치확대및수질공개및스마트기술기반의물관리확대로강우유출수자동측정망최적위치선정등이해당한다 ( 환경부, 2014). 보다구체적으로제5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전체 6개 ( 환경유해물질관리및환경피해구 58

9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제강화,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및저탄소사회구현등 ) 의추진전략내세부내용 521건 ( 유역관리강화를통한물환경개선및폐광, 산단, 도심주거환경취약지역주민지원등 ) 중에서환경정보와직간접적관련이있는업무는국가및지자체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 온실가스감축체계기반조성, 국토 환경계획연동지원체계, 지하수수질관리의강화및이용기반확충등총 76건으로파악되었다. 추진전략별정책과제및세부내용을자연환경, 물환경, 기후 대기, 생활환경, 토양환경의 5개분야로재구성하였으며각각자연환경분야 25건, 물환경분야 22건, 기후 대기분야 15건, 생활환경분야 12건, 토양환경분야 2건이다. 5) 담당자설문조사를통한업무현황조사및분석분야별환경정보및통계를구축 운영하고있는시스템및환경정보를활용하고있는업무자를대상으로수집, 활용및수요에대한설문인터뷰를수행하여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에필요한환경정보및수요에대하여분석하였다. 예를들어환경매체별관측시설물위치및관측항목정보, 환경가지별평가 조사자료및각종보호지역도면등이해당한다 ( 환경부, 2014). 보다세부적으로는 본인업무를수행함에환경부타부서의공간정보가필요한가? 에대하여응답자전원이필요성을선택하였다. 또한, 업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공간정보의접근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80% 가쉽지않음을선택하였다. 설문대상자는환경부각실 국및산하 유관기관에서환경정보및통계를구축 운영하고업무에활용하는업무자로환경부각실 국 10명, 국립환경과학원 1명, 한국환경공단 1명으로총 12명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설문기간은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전화섭외, 이메일로설문지송부후방문인터뷰를통하여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전술된 1), 2), 3) 및 4) 의환경정보관련업무현황분석을통하여환경부에서발간된문헌위주의조사를수행하였으며 5) 의설문조사를통하여실제현업에서필요로하는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세부업무지원주제도, 업무지원범위및실제업무활용방안을도출하고협의하였다 (4장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정책적활용방안참조 ). 59

10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2. 국가환경지도시스템업무지원주제도도출전술된환경정보관련업무현황분석을통하여총 275개를도출하였다. 도출된전체업무에대하여중복성검토및공간정보구축가능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였다. 세부적인중복성검토에서는단순업무의성격의중복성이아닌, 국가환경지도시스템를통하여지원하는정보의중복성을검토하였다. 예를들어생물다양성의확보와우수생태계의보호업무등은업무의성격은다르지만필요한정보는다양한 종 정보, 우수생태계 ( 경관및종등 ) 등과같이부분적인활용정보가동일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공간정보구축가능성유무는전술된조사를통하여도출된업무라고하여도실제관련공간정보가전혀없거나공간정보로구축필요성을판단하였다. 예를들어대기오염원별대기오염물질의배출량조사업무를위해대기오염원현황자료, 대기오염물질현황, 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피복지도를통합 연계분석하여시각화 도면화된자료를업무에활용할수있다. 중복성및공간정보구축가능성을고려하여선별된 275개업무를 64개로재정리하였으며, 이를업무별주제로정리하여 17개의중주제 ( 상수도선진화지원및지하수수질관리현황등 ) 와 6개대분류 (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생활환경, 토양 지하수환경등 ) 로구분하였다 ( 표 2 참조 ). 우선순위평가결과는 < 표 3> 의우선순위평가기준을적용하였으며, 우선순위그룹은우선순위평가결과에서높은점수를받은주제도를높은그룹에배분하였다. 즉해당점수를등간격으로구분하여그룹 3가지우선순위그룹을설정하였다. 또한, 우선순위그룹을바탕으로세부업무지원주제도구축의순서를선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환경공간정보기반의세부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해서기존환경부내부의관련정보시스템을분석한결과를대상으로하였다 ( 표 4 참조 ; 환경부, 2014). 즉데이터베이스에해당하는숫자는세부업무지원주제도구축에필요한환경공간정보를의미한다. 예를들어국립공원위치및우수생태지역현황의경우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륙습지, 경관자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공원문화유산지구, 생태보전징역등이해당한다. 60

11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표 2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분류안, 우선순위평가결과및연계데이터베이스 대분류중분류세부업무지원주제도 (64 건 ) 자연환경 물환경 생태자원종합현황 동 식물분포종합현황 수생태보전현황 상수도선진화지원 하수도선진화지원 수계별하천 호소통합현황 우선순위평가결과 우선순위그룹 데이터베이스 법정자연환경보전지역 9.38 Ⅰ 529 백두대간, 정맥및기맥현황및보전지역 8.10 Ⅰ 33 현존습지현황 7.70 Ⅰ 85 경관우수지역추천 7.36 Ⅱ 520 국립공원위치및우수생태지역현황 7.00 Ⅱ 506 시계열생태자연도 6.86 Ⅱ 179 전국주요생태축및복원대상지 6.68 Ⅱ 11 무인도서현황 5.20 Ⅲ 6 지역별도시생태현황 5.00 Ⅲ 66 전국자산가치평가도 4.70 Ⅲ 1 재해위험현황및예측도 3.40 Ⅲ 643 야생동식물분포및멸종위기종현황도 9.20 Ⅰ 308 전국철새도래지및조류인플루엔자발생현황 8.50 Ⅰ 6 유해식생 동식물현황도 4.90 Ⅲ 113 수변구역현황 8.10 Ⅰ 9,423 권역별수생태건강성및벨트조성현황 7.80 Ⅰ 7,934 지역별하천복원및복원대상하천 7.12 Ⅱ 5,814 지역별비점오염관리내역및지역현황 5.00 Ⅲ 21 전국정수장수질현황 8.20 Ⅰ 9,911 전국상수도보급현황및수질 7.50 Ⅱ 9,234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현황 5.50 Ⅲ 735 지역별상수관거관리현황 4.60 Ⅲ 4,831 하수처리시설위치및수질현황 9.20 Ⅰ 1,731 폐수종말처리시설위치및수질현황 8.50 Ⅰ 1,840 가축분뇨오염물질처리시설및가동현황 8.10 Ⅰ 1,537 환경기초시설위치및설치현황 7.40 Ⅱ 1,029 하수관거시설도 5.92 Ⅲ 1,915 상수원보호구역현황 9.20 Ⅰ 1,536 하천 호소수질현황 8.50 Ⅰ 7,585 수질측정망현황 8.10 Ⅰ 1,483 하천 호소조류및부영양화현황 7.70 Ⅰ 7,94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현황 7.00 Ⅱ 1,493 61

12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대분류중분류세부업무지원주제도 (64 건 ) 기후대기 대기환경물질별배출현황 온실가스감축현황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 우선순위평가결과 우선순위그룹 데이터베이스 수계별영향권역및유역별수자원현황 6.30 Ⅲ 9,393 산업단지저류시설현황 5.50 Ⅲ 360 유역단위비점오염현황 5.00 Ⅲ 1,557 대기오염물질별발생및배출량현황 8.50 Ⅰ 2,041 TMS 측정및질소산화물배출량변화현황 7.00 Ⅱ 2,025 지역특색과연계된대기통계현황 5.50 Ⅲ 2,041 온실가스물질별배출량통계 7.70 Ⅰ 480 지역별기후변화취약성평가도 7.90 Ⅰ 2 생활환경 토양 지하수환경 소음 진동배출현황폐기물선진화지원 화학물질배출관리 환경취약계층현황 신재생에너지입지가능지역 토양오염우려현황 지하수수질관리현황 소음 진동측정망위치및측정값현황 7.56 Ⅱ 217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7.72 Ⅰ 172 화학물질제조시설및유통 배출량 6.30 Ⅲ 657 유해물질배출시설및현황 5.30 Ⅲ 2,446 폐광, 산단현황 8.20 Ⅰ 2,149 신재생에너지개발입지현황 5.20 Ⅲ 1 폐광산지역오염현황 8.10 Ⅰ 5,890 전국골프장농약사용현황 7.80 Ⅰ 463 가축매몰지오염현황 7.72 Ⅰ 3,816 오염농지및폐기현황 6.86 Ⅱ 457 전국토양오염우려지역및토양오염유발시설현황도 6.68 Ⅱ 1,833 토양특성및현황도 4.90 Ⅲ 3,505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 8.50 Ⅰ 3,756 지역및산업단지별지하수현황도 7.64 Ⅱ 1,822 지역별약수터현황 6.60 Ⅲ 1,065 지하수오염유발시설및유발물질현황 6.30 Ⅲ 1,900 62

13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1) 업무지원주제도우선순위도출환경정보업무현황분석을바탕으로도출된 64개의세부업무지원주제도는지원가능한업무와주제도구축에필요한자료의양이방대하므로우선순위에선정에의한단계별구축이필요하다 ( 채여라, 조현주, 2011; 채여라외, 2012). 이에따라세부업무지원주제도를대상으로구축우선순위도출을위한선 후행관계분석, 중요도및완성도평가를통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우선순위선정을위해서같은요소들을평가기준들과비교하여분석하는이원비교 6) (Pairwise comparison) 방법을사용하였다 ( 채여라, 조현주, 2011). 우선순위는구축대상인 64개주제도에대하여구축주제도의중요도부분의영향 효과및시급성과완성도부분의기구축데이터베이스 ( 통계 정책자료 ) 활용및공감대형성등전체 4개의항목을고려하여평가기준및척도를정의하고주제별로평가를수행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중요도는영향 효과및시급성을구분하여평가하며영향 효과는업무현황분석에서활용된데이터의수량이많은정도에따라현업무개선효과및영향여부를판단하여가중치에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평가하고시급성은업무분석시도출된주제에대하여업무의유무또는포함된업무량에따라업무에따른시급성이높은것으로판단하여평가기준에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평가한다. 완성도는기구축데이터베이스활용및공감대형성부분으로구분되어평가하며기구축데이터베이스활용은완성도높은주제도구현을위하여기구축된데이터의연도별축적정도에따라데이터의완성도가높다고판단하고기준에따라 1점에서 5점사이로평가한다. 또한, 공감대형성은도출된주제도를구축함에관련부서의공감대형성정도를판단하여 1점에서 5점사이로평가한다 ( 표 3 참조 ). < 표 3> 과같은우선순위평가방법은기존의구축된다양한평가대상에대하여특정평가목적에맞도록일정기준을수립하고체계적 일괄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 ( 전성우외, 2012) 기존의다양한공간정보를처리하고공동활용하는선행연구에활용된다 ( 박종화, 2010). 6) 이원비교 : 기구축된환경공간정보관련항목을본연구를통하여도출된주제도의목적에부합되도록구분하고항목의적정성, 중복성및중요성등을비교평가수행 63

14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표 3 우선순위평가기준 구분분류가중치 중요성 완성도 평가기준정의 영향 효과 60% 매우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적음 시급성 40% 30건이상 20~30건 11~20건 6~10건 1~5건 기구축데이터베이스활용 공감대형성 40% 60% 10 년이상 6~9 년 4~5 년 1~3 년 1 년이내 전체공감대예상 조직 1/3 불만예상 조직절반불만예상 조직 2/3 불만예상 전체불만예상 4개의평가기준을적용한우선순위평가는세부업무지원주제도의영향 효과및시급성을반영한중요도, 기구축통계 정책자료활용및공감대형성을반영한완성도기준에따라도출되었다. 전체세부업무지원주제도중법정자연환경보전지역 9.38점, 야생동식물분포및보호구역및상수원보호구역현황 9.20점등 9점대이상의높은점수를나타냈다. 또한, 전국철새도래지및조류인플루엔자발생현황, 폐수종말처리시설위치및수질현황,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등총 4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는 8.50점이고수변구역현황, 수질측정망현황, 폐광산지역오염현황등전체 5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가 8.10으로 8점대이상의점수를나타냈다. 가장낮은점수로평가된항목은국립공원재해위험현황및토양의물리적특성으로 3.40 의점수를받았으며, 전체적으로기구축데이터베이스활용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2 참조 ). 도출된주제도를바탕으로중요성과완성도의점수분포에따른크게 3개의그룹단위로분류하였다. 그룹Ⅰ에서는주요환경현안및업무활용도와같이국민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높은항목으로전체구축대상의 35.7% 를차지한다. 분류된항목을살펴보면기후변화취약성평가도, 철새도래지및조류인플루엔자발생현황, 가축매몰지오염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등 25건에해당하며대분류, 중분류및세부업무지원주제도에서고르게선별되었다. 그룹Ⅱ에서는환경통계및정보자료를기반으로하여국가환경지도로완성도가높은항목으로전체구축대상의 27.2% 를차지한다. 분류된항목으로는국립공원및우수생태지역현황, 멸종위기종현황도, 환경기초시설위치및설치현황, 전국토양오염우려지역현황도등 19건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그룹Ⅲ은수요자의요구사항반영을해야하는환경정책에기반을두어국가환경지도로전체구축대상의 64

15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37.1% 에해당하며전국자산가치평가도, 지역특색과연계된대기통계현황, 신재생에너지개발입지현황, 하수관거시설도등 26건을포함하고있다. 2) 국가환경지도시스템활용데이터베이스현황분석환경정보관련업무현황분석을통해서도출된세부업무지원주제도의활용데이터베이스분석을위하여현재환경부실 국, 산하및유관기관의전체환경정보제공시스템및환경주제도총 17개를대상으로하였다. 이중에서환경부시스템은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등총 9개를포함하며, 환경주제도는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KLIS( 용도지역지구도 ),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토양도, 지질도등총 8개를포함한다 ( 표 4 참조 ). 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의전체 17개시스템및환경주제도에서제공하는정보중공간정보를포함하고있는환경정보들은총 2,379개로조사되었다. 분석대상별로환경공간정보서비스 20개 (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용도지역지구도등 ),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6개 ( 배출 이동량정보 ( 대기, 수계토양, 폐수, 폐기물등 )),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30개 ( 실시간대기정보, 황사발생현황, 미세먼지예보, 오염도통계등 ), 물환경정보시스템 24개 ( 수질일반측정망, 수질총량측정망, 수생태건강성등 ),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45개 ( 토양측정망, 토양실태조사, 지하수측정망, 지하수통계현황, 골프장농약사용량통계현황등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112개 ( 수돗물수질, 상수도통계, 수도시설현황등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8개 ( 환경소음자동 / 수동측정망,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등 ), 환경통계포털 584개 ( 국립공원기본통계, 화학물질유통량조사,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등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개 ( 사전환경성검토 ), 토지피복지도 70개 ( 대분류 7개, 중분류 22개, 세분류 41개 ), 생태자연도 4개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65개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등 ), KLIS용도지역지구도 281개 ( 국토 / 용도지역, 건축 / 재해위험구역, 도시재개발 / 재개발구역, 백두대간보호 / 용도지역등 ), 수치지형도 680개 ( 도로경계, 고속국도, 인도, 터널, 정거장등 ), 수치임상도 4개 ( 임상구분, 영급, 경급, 소밀도 ), 토양도 389개 ( 광산, 금곡, 대본, 대흥, 녹산, 남원등 ), 지질도 46개 ( 도로, 등고선, 철도, 65

16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단층등 ) 의환경정보를포함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조사된 2,379개의환경공간정보에대하여환경지도화의필요성및가능성을분석하였으며환경정보관련성, 정보의공간적범위, 공간정보화의유무, 정보제공기간, 파일형태, 자료가공가능여부및활용가능여부등 6가지의고려사항을기준으로분석을수행하였다. 이와같은분석과정을거쳐총 1,314개의활용가능한정보를선별하였다. 이를기반으로 9개의시스템을대상으로활용가능정보각각의세부항목에대한분석을수행하여총 39,331개의세부항목을분석하였다 ( 표 4 참조 ). 예를들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은총자료수는 112개이고, 이중국가환경지도시스템에활용가능한정보는 76개 ( 정수장별수질, 취수시설위치및현황등 ) 이며세부항목으로는정수장의검출및조사항목별수질 ( 예 : 일반세균, 납, 수은, 염소이온, 망간등 ) 등으로구분되어총 11,757개의세부항목으로구성된다. 환경통계포털의경우총 584개환경공간정보중활용가능정보는국립공원기본통계, 환경관리구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수질등 285개이고총 15,360개 (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륙습지, 황사발생현황, 하천수의수질현황등 ) 세부항목을포함한다. 표 4 환경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현황 시스템 공간정보기반자료전체자료수 ( 개 ) 활용가능자료수 ( 개 ) 세부항목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652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758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757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통계포털 ,360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 1 2,841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KLIS( 용도지역지구 )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토양도 지질도 계 2,379 1,314 39,331 66

17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3) 데이터베이스표준화및코드화방안전술된환경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각시스템및주제도별로다량의자료가산재되어있어자료중에서찾고있는정보에대한체계적인검색지원및자료의통합관리가필요하다. 본연구의주요관점인환경공간정보를활용하여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동일좌표, 위계, 위상및데이터구성등공간정보의데이터속성일일치시켜야한다. 이를위하여다양한구축목적, 형태및자료유형으로구축된기존정보에대하여공간정보구축표준화및코드화가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이처럼환경정보의표준화를통한통합관리가이루어짐에따라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을위한효율을높이고, 상호운용성을확보할수있다. 환경정보표준화를위한데이터베이스의코드화방안수립을위해서공간정보기반의활용가능한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의공통적인항목을추출하기위한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된공통항목마다고유의식별코드를부여한코드체계를정의하여산재되어있는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 정보의특징과유형등을담은분류코드체계를총 9가지항목으로정리하였다. 첫번째항목은시스템명및주제도명으로시스템및주제도의고유코드를정의하여첫째코드로나타낸다. 둘째항목으로는제공기관을정의하며자료를관리하거나제공하는기관의고유코드를나타낸다. 셋째와넷째항목으로공간단위 1과 2를정의한다. 공간단위 1은자료대상의행정구역별범위에대하여자료연도는고유코드로나타낸다. 공간단위 2는자료대상의용도별범위에대하여고유코드로정의한것이다. 다섯째항목은자료주기를나타낸것으로자료가생성되거나제공되는주기를정의한것이다. 여섯째항목인자료연도는자료가조사되어기록된시기를나타낸것이다. 일곱째항목으로는공간정보및위치정보를정의하며각정보의유형에따른고유코드를정의하여나타낸다. 여덟째항목인자료형태는제공되는자료형태에따라구분하여고유코드로나타낸다. 마지막으로고유번호는각자료의번호를정의하여 3자리숫자로나타낸것이다. 이처럼정의된코드체계를기반으로시스템및주제도의정보들을구분하여나타낼수있는총 9개항목의조합으로구성된필드를생성하여아래와같이구성하였다 ( 그림 2 참조 ). 67

18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그림 2 데이터베이스코드화예시 SGIS - 1b - CC YMD PG2 - TG 시스템명 / 주제도명 제공기관공간단위 1 공간단위 2 자료주기자료년도공간정보 / 위치정보 자료형태 고유번호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코드화를통하여분석된공간정보기반의활용가능한환경정보는타공간정보와연계하여활용할수있도록표준화체계를수립한다. 공간정보의표준화는먼저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표준을준수하며, 비공간자료중공간자료로구현해야하는경우위치속성을바탕으로표준화된정보로구축한다 ( 그림 3 참조 ). 공간정보의경우자료의활용에용이하게자료형태, 좌표계, 시공간범위및해상도에대하여표준화를수행한다. 공간정보로의구축시벡터파일의경우 SHP파일, 래스터파일의경우 Geo TIff파일형태로저장하고, 좌표계는세계측지계를사용하며현재국가기준인 ITRF2000(International Terrestrial Frame) 또는 GRS80(Geodetic Reference S ystem) 의 TM(Transverse Mercator) 중부원점을기준으로정립한다. 비공간정보의경우통계자료는공간범위를가지는경우가있으므로행정구역단위의통계값의경우공간정보로전환하여활용할수있다. 문헌정보는내부내용중공간정보로구축이가능한내용을분석하여작성한다. 그림 3 공간정보표준화체계도 68

19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Ⅲ.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의단계별이행계획 총 64개의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주제도를실질적으로구축하기위하여 2장에서전술된내용과같이기존의개별적환경부시스템에서구축된데이터베이스의표준화및코드화를통하여신규구축되는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업무지원주제도에활용가능한공동활용공간정보형태로전환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즉기존의개별적구축된데이터베이스는총 39,331개로숫자, 자료저장형태및세부구성이매우다양하다. 그러므로단계별방안을수립하여활용성, 필요성등을우선순위를적용하여야한다. 또한, 현실적으로총 64개의주제도를단기간에구축하는방법보다는구축의순서를마련하여활용성이높은주제도를먼저구축하여일반환경관련업무에서의활용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이현실적방안이될것이다. 이를위하여 < 표 3> 의우선순위평가기준을적용하여선정된 < 표 2> 의우선순위그룹을바탕으로단계별이행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5 참조 ). 효율적인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총 3단계가필요하다. 1단계에서는주요환경현안및파급효과가큰세부업무지원주제도를구축하고주제도를직접활용할수있는웹전용시범시스템을개설하는것이다. 1단계 1차년도에는전술된세부업무지원주제도우선순위평가중그룹Ⅰ 24식을구축하기위한기존시스템과환경주제도의데이터베이스에대한공간정보표준화및코드화를적용하고개별데이터베이스및세부업무지원주제도에대한메타데이터를구축한다. 더불어개별 24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에대한등급의미, 분석및작성방법, 활용데이터베이스구성, 관련참고문헌및법령정보등을제작한다. 이를기반으로 24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의실질적인환경행정활용을위한 Web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제공서비스시스템을개발한다. 1단계 2차년도구축대상으로는우선순위평가중그룹Ⅱ 11식의세부업무지원주제도를구축하고 Web GIS 를반영한오픈플랫폼기반의시험시스템을개발한다. 1단계 1차년도에구축한세부업무지원주제도의데이터베이스를갱신하고현행화한다. 1단계 1차년도와동일하게 11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하여기존시스템과환경주제도의데이터베이스에대한공간정보표준화및코드화를적용하고개별데이터베이스및 11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에대한메타데이터구축한다. 또한, 1단계 1차년에구축한 Web GIS 기반의제공서비스시스템을개선하여오픈플랫폼기반의시험시스템을개발한다. 1단계에서구축된전체세부업무지원주제도 35개를대상으로하는시험시스템의활용 69

20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가이드북및사용자지침서등환경행정업무를지원할방안을도출한다. 2단계에서는전술된우선순위평가그룹Ⅲ 19식에해당하는주제도를구축하고다양한환경주제를접목한수요자중심맞춤형온라인활용서비스를개발한다. 2단계 1차년도구축대상으로선정된 19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를구축하고 1단계에구축한 Web 시스템을개선하여사용자맞춤형환경지도제공시스템으로고도화한다. 이에따라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대상으로선정된세부업무지원주제도 19개를구축한다. 또한, 1단계에서구축한오픈플랫폼기반의시험시스템의기능을개선하여고도화하고사용자맞춤형환경지도갤러리구현및 Database Warehouse 구축을수행한다. 그리고 1단계및 2단계 1차년에구축된전체세부업무지원주제도 64개를대상으로하는파일럿시스템의활용가이드북및사용자지침서등업무환경행정업무지원방안을도출한다. 2단계 2차년도에서는구축된 64개 ( 세부업무지원주제도 60개및기초공간정보 4개 ) 주제도에대한갱신 현행화및양방향환경정보제공을위한오픈플랫폼기반의시스템을개발한다. 먼저 1, 2단계에서구축된세부업무지원주제도데이터베이스를갱신하고현행화하며 1단계및 2단계 1차년도까지구축된오픈플랫폼기반의활용시스템을다양한수용자활용이가능하도록기능을개선한다. 클라우드 GIS 적용을통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전체데이터베이스활용체계를구축하고특정 GIS 소프트웨어에의존하지않는오픈소스기반의환경지도서비스를구현한다. 3단계에서는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의활용확대를위하여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갱신및유지 보수를포함한효율적인운영관리를시행한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에서제공되는 64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의현행화및유지 보수를수행하고안정적인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운영방안을통해시스템을유지및관리한다. 또한환경부, 타중앙부처및지자체 ( 광역및기초 ) 의환경행정지원을위한오픈플랫폼기반의시스템기능을개선하고지자체와민간에서작성되는국가환경지도에대한행정적지원체계를마련한다. 그리고대국민, 학계및산업계활용확대를위한서비스모델을개발한다. 70

21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표 5 단계별구축세부계획수립단계및연차별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업무 단계년도업무업무내용 1 차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주제도구축 (24 개 ) - 24 개주제도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 그룹 Ⅰ) - 24 개세부업무지원주제도에대한메타데이터구축 웹전용시범서비스 - 주제도활용을위한 Web 전용시범서비스시스템개발 1 단계 2 차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주제도구축 (11 개 ) - 11 개주제도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 그룹 Ⅱ) - 11 개공간정보표준화적용, 코드화적용및개별데이터베이스구축및메타데이터구축 시험오픈플랫폼시스템 - 주제도활용을위한 Web 전용시범서비스시스템개발 1 차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주제도구축 (19 개 ) - 19 개주제도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 ( 그룹 Ⅲ) - 19 개공간정보표준화적용, 코드화적용및개별데이터베이스구축및메타데이터구축 2 단계 오픈플랫폼기능개선 - 사용자맞춤형환경지도갤러리구현및 Database Warehouse 구축 2 차년양방향오픈플랫폼고도화 - 클라우드 GIS 적용을통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전체데이터베이스활용체계구축 3 단계 1 차년 지자체및민간환경행정지원시스템구축 - 환경부, 타중앙부처및지자체 ( 광역및기초 ) 의환경행정지원을오픈플랫폼시스템기능개선 Ⅳ. 국가환경지도시스템업무지원주제도정책적활용방안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은해당업무관련단순지도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주제도제작방법, 데이터분석방법, 활용기초데이터, 관련문헌, 법령정보및업무지원주제도를함께제공함으로써정책관련자, 연구자를비롯하여국민들의정보에대한활용및이해를증진하기위함이다. 본연구에서는전체 64개의업무지원주제도중에서전술된 담당자설문조사를통한업무분석 을통하여선정된것으로 백두대간, 정맥및기맥현황및보전지역 과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 에대한사례를들어정책적활용에대한부분을고찰하고자한다. 백두대간, 정맥및기맥현황및보전지역 은환경영향평가및전략환경영향평가등에서산지능선의효율적보전을위하여정확한위치정보뿐만아니라능선축주변의자연환경현황정보를함께필요로한다.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 는현업에서토양현황과지하수실측정보가환경행정및관련업무에반드시함께고려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개별시스템을통하 71

22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여정보가산재되어있다. 이러한문제를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통하여해결하고정책적활용에대하여고찰하였다. 1. 백두대간현황및보전지역관련업무활용방안백두대간은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산림청장의지정 고시에따라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기존의백두대간및산지능선관련환경업무는백두대간보호지역의행위제한에대한것으로주로핵심구역과완충구역으로구분되어제한된다. 구역안에서의개발행위에대하여는산림청장의협의가있어야하며그과정에서환경부장관의의견을청취해야하는단계를거쳐야한다. 이러한기존의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산림청의임상도, 환경부의생태자연도및토지피복지도, 국토지리정보원의수치항공사진등이필요하며, 이를개별적으로획득하고공동활용공간정보로가공하여야한다. 그러나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통하여업무지원주제도로구축되면기본적으로백두대간정맥, 기맥의정확한위치를바탕으로주변자연환경현황및보전지역의주제도는개발행위예정지의적합성을판단해야하는의견청취나관련업무수행시판단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 그림 4 참조 ). 그림 4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이용한백두대간현황및보전지역업무활용사례 72

23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업무에 필요한 기초 자료에 대하여 백두대간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경계, 생태자연 도의 1~3등급 지역 및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산림, 농경, 도시지역을 구분한 자료를 중 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산림, 농경, 도시지 역,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 중 산림, 농경, 도시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총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등급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 수 행 시 쉽게 개발 가능 지역 및 지역 내 토지피복, 생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발예정지, 기개발지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 다(그림 5 참조). 그림 5 백두대간 정맥,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주제도 예시 또한, 개발행위 예정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아닐 경우 사업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백두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의 특별 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 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허가를 신청 받 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도시 군 계획과의 영향 관계, 허가 규모 여부, 주변 환경과 조 화 여부,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시 본 주제도와 더불어 DEM(Digital Elevation Model), 임상도, 영향평가 결과 등의 정보 73

24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를중첩하여경사도및해당지역의표고, 산림조사내용, 인근영향평가대상지역의결과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 이를통해더욱정확하고객관적인결과를도출하는것이가능하다. 2.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관련활용방안토양환경은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라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정밀조사등을수행하여 10년주기로토양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토양오염도측정및표토의침식현황등을조사해야한다. 또한, 지하수의경우효율적인보전및관리를위해지하수에관한종합적인계획및시책을마련해야한다. 지하수의조사는국토교통부와지자체에서담당하지만지하수의수질관리및정화계획은환경부에서수립하여국토교통부에통보한다. 이에따라환경부는별도의토양지하수의질을측정하고이를활용하여다양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이러한기존의토양지하수관련업무에필요한정보는환경부의지하수관측망자료및농촌진흥청의토양도자료등이필요하다. 또한, 지하수변화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지하수측정관정의정확한위치및시계열측정값이필수적이다. 토양오염은특성상비가시적이며오염의시점및정도그리고지질의복잡성과지하수의다양한흐름으로인해향후오염이어떻게진행될지파악하기쉽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지점별측정값을쉽게비교할수있는주제도가필요하다. 또한, 토양이오염된지역에대하여복원공사를시행하여오염물질을제거하더라도다시오염물질이흡착되어녹아나오고, 여러오염물질이혼합하여영향을끼치는경우가많아토양지하수의관리는무엇보다지속적인현장오염원관리와이상징후파악이중요하다. 이와같은토양지하수관련업무에서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통해구축된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활용주제도는유사한주변환경의측정지점의측정값을비교하여특정지역의이상징후파악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될수있다. 또한사용자가원하는항목에대한시계열적변화를같이제공하여주변환경중에서오염의원인이될수있는대상물을확인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토양실태조사시실태조사예정지역선정, 실태조사결과보고, 정밀조사결과보고, 조사결과종합분석을수행을위한각각의업무에서본주제도는기초자료및판단을위한근거자료활용될수있다 ( 그림 6 참조 ). 74

25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그림 6 토양지하수측정망운영및실측정보예시 Ⅳ. 결론및토의 환경관련정보는현재문헌 통계중심의일차원적인수치위주의정보형태에서제공되고있으며,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 대기환경등분야별로산재되어있어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활용하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 이러한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인포그래픽기반의공간정보로기존정보를전환하는것은기존정보의활용을보다편리하게하고활용을확대하기위함이다. 더불어더욱정확한환경정책수립을지원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산재된분야별정보를공간정보기반의표준화및코드화를적용한공동활용데이터베이스구축과환경업무를지원하는업무지원주제도를인포그래픽형태의공간정보기반으로구축하는방안을수립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수치위주의정보를공간정보로전환하는기술적방법과더 75

26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불어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구축되어지원해야되는환경관련업무를직접분석하여업무지원주제도를기획하였다. 또한효율적구축을위하여단계별이행방안및수립방안을제시하였으며실질적정책수립및이행평가에서의활용방안을연구하였다. 이를위하여환경부실 국의담당과및산하 유관기관의업무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환경관련업무에직간접적으로활용할수있는환경정보현황에대하여분석하였다. 분석된총 275개의업무현황자료를통해업무와관련한국가환경지도를위한총 64 건의업무지원주제도를도출하고, 총 16개중주제를구성하였다. 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한우선순위를선정하였으며, 업무지원주제도구축을위한정보연계를위해서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의전체 17개시스템및환경주제도를분석하였다. 이결과에따라활용가능한공간정보총 1,314개및세부항목총 38,419개의환경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선별하고표준화를위한코드화방안을수립하였다. 이를기반으로한이연구에서는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을위한단계별이행계획을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구축됨에따른정책적활용을위한방안으로백두대간및토양지하수와관련한업무의활용예시를통해제안하였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을통해분야별로산재되어있는다양한환경정보들이동일분야및타분야정보간의융 복합으로통합되어제공된다면향후발생할각종환경문제의현황분석및정책수립을위한의사결정의정확성및신속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환경과관련된신뢰성과일관성을높여공신력있는정보의효율적획득이가능하며다양한환경부및산하 유관기관에서공동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구축되어지속적으로발전하고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수있도록통합정보를지원하기위한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지속적인유지 보수및활용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76

27 환경공간정보를활용한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및활용방안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구축세부추진계획.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국가지도집.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르몽드환경아틀라스. 한겨레출판사. pp 박종화 AHP 의사결정기법을이용한국토공간정보조사의우선순위와중요도분석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6(1): 변종봉 환경지리정보체계(EGIS) 성과분석연구 : IT BSC 분석방법론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송영배 환경정보시스템 : 환경정보, GIS, third party application 과의연계및통합. 측량 63: 오충원, 황철수 국가지도집의제작및발간과정. 대한지리학회 2008년연례학술대회및정기총회. 한국과학기술회관, pp 이계원 IS를이용한환경정보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국토연구 35: 이동근, 전성우, 이상문 토지환경성평가의이론및기준 지도작성에관한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7(1): 이민부 국가지도집발간의의의와전망. 대한지리학회 2008 년연례학술대회및정기총회. 한국과학기술회관, pp 이종수 국토환경지리정보고도화전략연구. 환경정책연구 6(2): 전성우, 이명진, 이정호, 박용하, 이은진, 김근한, 박송미 기후변화적응정보통합지원체계구축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채여라, 조현주 기후변화적응대책우선순위평가방법론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채여라, 강정은, 배현주, 이진영, 조광우, 조현주 부문별기후변화적응대책우선순위평가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에대한국민이해도 활용도향상을위한연구 국토환경지도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연구. Bakker, N. J., C. P. J. M. van Elzakker, F. J. Ormeling National atlases and development, ITC Journal, 1: Ormeling, F. J The Purposes and Use of National Atlases. in The Purpose and Use of National and Regional Atlases, Gutsell B.V.(ed.). Cartographica monograph 77

28 이명진 김경희 박진형 16(1): Symons, T. H. B Some thoughts on the Nature and Value of National and Regional Atlases, in The Purpose and Use of National and Regional Atlases, Gutsell B.V.(ed.), Cartographica monograph 23: 미국플로리다물아틀라스. 베를린환경아틀라스. 북미환경아틀라스. 호주리빙아틀라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