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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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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일 : 2010 년 4 월 15 일 개정일 : 2010 년 6 월 8 일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관한이용약관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관한이용약관 ( 이하 본약관 이라고합니다.) 은닌텐도가제공하는닌텐도 DSi 에의한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과닌텐도사이에합의되는것입니다. ( 본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는각조문에서정의되는경우외에, 말미제 18 조에도정리되어있습니다.) 고객께서는닌텐도 DSi 에의한네트워크서비스에등록하기위하여본약관에 동의하셔야하므로, 등록하시기전에본약관의이하모든조항을잘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20 세미만인경우에는본인이등록할수없습니다. 반드시보호자의 동의를받아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 1 장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 제 1 조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 본약관은고객이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시적용되는것입니다. 닌텐도가제공하는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란, 본약관에정하는각종서비스 등에의해구성되는것을말합니다.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는한국국내에존재하는한국국내용사양의닌텐도 DSi 를대상으로하고, 고객의개인적사용을위해제공됩니다. 제 2 장 Final TWL-EULA-NOK-Korean-Korean.doc/myj 1

2 닌텐도 DSi 숍서비스 제 2 조닌텐도 DSi 숍서비스 닌텐도 DSi 숍서비스 란, 고객이닌텐도 DSi 를이용하여닌텐도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운영하는인터넷서버에접속하여닌텐도가제공하는포인트등록시스템에의거해포인트등록을하고, 등록된포인트를대가로하는등으로 ( 단, 별도로무상이라고정하는경우도있습니다.) 대상콘텐츠등을닌텐도 DSi 에다운로드한후사용하는것에대한허락을받는것을내용으로하는서비스로, 닌텐도가고객에게제공하는것을말합니다. 닌텐도는그단독재량으로대상콘텐츠등을버전업또는변경하고, 또한그 일람을수시로수정또는변경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 3 조사용허락 닌텐도는고객이본약관을준수할것을조건으로고객이대상콘텐츠등을닌텐도 DSi 에다운로드하고, 별도로명시적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해당닌텐도 DSi 상에서만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허락합니다. 또한고객은대상콘텐츠등의통상적인사용방법의범위내에서대상콘텐츠등을가족이나친구등의제 3 자와함께사용할수있는것으로합니다. 해당사용허락은비배타적인것이며, 사용기간에대해제한이있을경우가있고, 또한닌텐도에의해언제든지취소가능하다는점을고객은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본약관에정하는것외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닌텐도는고객이대상콘텐츠등을닌텐도 DSi 숍서비스를통해다운로드하는 것을거절할수있습니다. 본약관, 사용설명서기타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등에있어서는대상콘텐츠 등의 구입, 구매 기타이들과유사한표현은, 문맥상다르게해석해야하는 2

3 경우를제외하고, 대상콘텐츠등을닌텐도 DSi 에다운로드해서인스톨한후 사용하는것에대한허락을받는것을말합니다. 제 4 조닌텐도 DSi 숍서비스관련청소년보호기능 고객이청소년보호기능을유효화하고있는경우, 고객은닌텐도 DSi 숍서비스에 있어서자신이사전에특정한기능또는서비스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 5 조포인트구입 등록 사용 고객은닌텐도 DSi 숍서비스와관련하여포인트구입시점에서의최신포인트 요금을, 별도로닌텐도가정하는지불방법에의해지불하고포인트를구입합니다. 고객은구입한포인트를별도로닌텐도가정하는방법에의해닌텐도 DSi 에등록 ( 포인트등록 이라고합니다.) 합니다. 해당포인트등록후에는, 법령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고객은등록취소나포인트반환등을요구할수없고, 무상 유상을막론하고포인트양도를할수도없습니다. 고객이대상콘텐츠등을다운로드 ( 선물등으로제 3 자에게다운로드시키는경우를포함합니다.) 할때등록된포인트에서, 해당대상콘텐츠등의다운로드시점에서의최신대가에상당하는포인트가소비됩니다 ( 단, 대상콘텐츠등에따라서는닌텐도는등록된포인트를대가로하지않고무상으로사용을허락하는경우가있습니다.). 다운로드한대상콘텐츠등은별도로명시적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다운로드한고객의닌텐도 DSi 상에서만작동하고, 다른닌텐도 DSi 나다른기기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또한, 일단다운로드한대상콘텐츠등은닌텐도에반품할수없습니다. 제 3 장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 3

4 제 6 조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 닌텐도 DSi 는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 란, 닌텐도 DSi 의이기능을사용하여닌텐도가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말합니다. 이하는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의주된내용입니다만, 이에한정되지않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는수시로닌텐도의인터넷홈페이지 ( 상에고지할예정입니다. 1 통신콘텐츠를수시로, 임의로고객의닌텐도 DSi 에대해제공하는서비스 2 고객이통신콘텐츠를이용하는등인터넷상의각종정보 ( 제 3 자가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상업적또는비상업적인정보를포함합니다.) 를열람 가능하게하기위한기능등을제공하는서비스 3 고객이대상콘텐츠등및통신콘텐츠를이용하는등다른고객등과의사이에 대전플레이나통신플레이를하는것, 또는메시지기타데이터의송수신을 가능하게하기위한기능등을제공하는서비스 고객은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에의해본인이, 또한가족이나친구등의 제 3 자와함께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닌텐도는그단독재량으로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그제공을정지하거나, 그사양을버전업또는변경하거나, 또는통신콘텐츠의일부또는전부또는그일람을수시로수정혹은변경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 7 조사용허락 4

5 닌텐도는통신콘텐츠에대해고객이본약관을준수하는것을조건으로본인이, 또는가족이나친구등의제 3 자와함께사용하는것을허락합니다. 해당사용허락은비배타적인것이며, 사용기간에대해제한이있는경우가있고, 닌텐도에의해언제든지취소가능하다는점을고객은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본약관에정하는것외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닌텐도는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의제공을거절할수있습니다. 제 8 조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관련청소년보호기능 고객이청소년보호기능을유효화하고있는경우, 고객은닌텐도 DSi 네트워크 통신서비스에있어서자신이사전에특정한기능또는서비스를사용할수 없습니다. 제 9 조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의대가 닌텐도는원칙적으로무상으로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합니다. 고객은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서닌텐도에대해원칙적으로는금전적인대가를지불할필요가없고, 또한유상의포인트등을사용할필요도없습니다. 단, 별도로닌텐도가명시적으로정하여통지또는고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0 조업무위탁 닌텐도는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그업무의일부를 닌텐도가선임한제 3 자에게위탁하는경우가있습니다. 5

6 제 11 조지적재산권 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는모두닌텐도의지적재산이며, 이들에대해닌텐도는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상기타수단여하를막론하고, 그복제를배포할독점적인권리를명시적으로유보합니다. 고객은닌텐도가닌텐도 DSi 네트콘텐츠에관한모든저작권, 특허권, 저작자인격권, 상표권기타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사용할권리를가지고있음을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고객은본약관에의해고객에게명시적으로허락되어있지않은닌텐도 DSi 네트콘텐츠에대한권리및닌텐도지적재산에대한권리가모두, 제한없이, 닌텐도에의해유보되어있음을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본항은각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를닌텐도가보유하거나제 3 자가보유하거나상관없이적용됩니다. 고객은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대해닌텐도또는제 3 자의저작권, 특허권, 저작자인격권, 상표권또는상호혹은제품명에대한닌텐도혹은제 3 자의권리, 권원및권익에지장을주거나, 또는그것들을감쇄시키는조치를강구하지않을것을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제 12 조복제 개변 리버스엔지니어링등의금지 고객은별도로명시적으로허락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닌텐도 DSi 네트콘텐츠의일부또는전부에대해복제, 개변, 리버스엔지니어링을행하여이의 2차적저작물을작성하고이를번안하거나, 또는이를공중에송신가능한상태에둘수없습니다. 또한닌텐도 DSi 본체및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대해서는닌텐도또는닌텐도의허락을받은제 3 자가제조판매하는주변기기및소프트웨어등이외의것을사용할수없습니다. 닌텐도는, 고객의별도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닌텐도 DSi 본체, 닌텐도 DSi 주변기기,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기타 소프트웨어등혹은데이터의보안혹은기능등을향상시키기위해서, 또는 6

7 부정하게개조되었거나닌텐도의허락을받지않은닌텐도 DSi 본체, 닌텐도 DSi 주변기기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기타소프트웨어등혹은데이터사용을방지하기위해서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고객의닌텐도 DSi 본체또는닌텐도 DSi 주변기기의시스템갱신등을할수있는것으로합니다. 이경우, 고객은닌텐도 DSi 본체혹은닌텐도 DSi 주변기기의시스템, 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기타소프트웨어등혹은데이터가, 고객에대한사전통지없이변경또는삭제되거나하는경우가있다는점을이해하는것으로합니다. 제 13 조권리양도의금지 고객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 본약관에서특정하는것외에유상무상을막론하고본약관의당사자로서의지위또는본약관상의권리의무를양도, 대여기타형태로처분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의재실시를허락할수없습니다. 고객이닌텐도 DSi 를제 3 자에게양도 ( 유상무상을불문합니다.) 하는경우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등을모두소거하고, 또한닌텐도 DSi 를초기화해야합니다. 또한고객이중고닌텐도 DSi 를유상무상을막론하고양수한경우에는해당양수시점에서이미저장된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등을모두소거하고, 또한닌텐도 DSi 를초기화한후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등록하는것으로합니다. 제 14 조본약관의종료및해제 고객은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를닌텐도 DSi 에서삭제하고, 또한보유포인트에 대한권리를포기함으로써본약관을종료시킬수있습니다. 닌텐도는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의종료를닌텐도의웹사이트등에사전고지함으로써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및본약관을종료시킬수있습니다. 닌텐도가본약관을종료한경우, 고객이보유하고있는포인트는해당종료시점에서무효가되며, 법령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고객이해당포인트의환불을요구할수없습니다. 7

8 고객이본약관또는닌텐도가수시로발행하는닌텐도 DSi 이용에관한부탁혹은가이드라인 ( 그때마다의최신판 ) 을위반했을경우또는본약관에정하는의무를준수하지않은경우, 닌텐도는본약관을즉시해제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있어서닌텐도는고객이이미등록한포인트를반환하지않는것으로합니다. 또한고객이닌텐도 DSi 네트콘텐츠혹은그복제물을제 3 자에대한양도, 대여, 질입기타방법으로처분했을경우에는, 고객은원상회복의무를집니다. 본약관이본조의규정에따라종료되었거나해제된경우에도, 제 10 조내지 제 16 조, 제 18 조및제 19 조의규정은여전히효력을갖습니다. 제 15 조면책및책임의제한 고객은본약관에근거하여닌텐도가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관해서고객에게제공하는포인트, 닌텐도 DSi 네트콘텐츠,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통해인터넷상의제 3 자가운영하는홈페이지등에제공되는콘텐츠및이와관계된일체의정보가, 현상태 로아무런보증도수반하지않고제공된다는점, 서버장애나유지보수작업기타닌텐도에의한판단등을이유로닌텐도가사전통지없이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를중단또는정지할수있다는점, 또한고객이본약관또는닌텐도가수시로발행하는닌텐도 DSi 이용에관한부탁혹은가이드라인 ( 그때마다의최신판 ) 을위반하거나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를방해하거나다른고객에게피해를주는언동을하거나기타닌텐도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닌텐도가고객의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사전통지없이정지할수있다는점, 또는본약관에의거하여닌텐도가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닌텐도 DSi 본체혹은닌텐도 DSi 주변기기의시스템, 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기타소프트웨어등혹은데이터를갱신, 변경또는삭제등을할수있다는점을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고객은이에묵시적혹은명시적인것을막론하고, 본약관에의거하여닌텐도가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하여고객에게제공하는포인트, 닌텐도 DSi 네트콘텐츠, 닌텐도 8

9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통해인터넷상의제 3 자가운영하는홈페이지등에서제공되는콘텐츠및이와관계된일체의정보에대해, 이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없었던것, 혹은이를사용한것, 본약관에의거하여닌텐도에의해닌텐도 DSi 본체혹은닌텐도 DSi 주변기기의시스템, 또는닌텐도 DSi 네트콘텐츠기타소프트웨어등혹은데이터가갱신, 변경혹은삭제되거나한것, 또는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가종료, 중단또는정지된것, 혹은본약관이종료내지해제됨으로써고객또는제 3 자에게발생하는손해및손실에대해일체의청구권을포기한다는점을양해하는것으로합니다. 닌텐도는간접적또는부수적인손해및손실에대해, 이러한손해및손실이 발생할가능성을인식하고있었을경우라도, 고객에대해아무런책임을지지 않는것으로합니다. 제 16 조통지 (1) 닌텐도에의한통지 닌텐도는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하여통지, 승낙기타연락을할경우에는, 닌텐도의인터넷홈페이지 ( 상에고지합니다. 경우에따라서는닌텐도는이러한통지, 승낙기타연락을고객의닌텐도 DSi 로전자적으로송신합니다. 닌텐도는해당연락을통지또는송신함으로써면책되며, 해당연락의불착또는지연에의해고객에게생기는일체의손해및손실에대해그이유여하를막론하고책임을지지않습니다. (2) 고객에의한통지 고객이닌텐도에대해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하여통지, 승낙기타연락을할경우에는, 그내용에따라닌텐도 DSi 본체사용설명서,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또는닌텐도의인터넷홈페이지 ( 등에제공되는각연락처에연락하는것으로합니다. 9

10 제 17 조준거법및재판관할 본약관은한국법에의해해석되는것으로합니다. 본약관과관련된닌텐도와 고객간의분쟁에대해서는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적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정의 본약관에서다음용어는이하에서정하는의미를갖는것으로합니다. - 본약관 이란,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관한이용약관을말합니다. 또한 본약관의내용을닌텐도는그인터넷홈페이지 ( 에 공표함으로써수시로변경할수있습니다. - 닌텐도 란, 닌텐도주식회사한국닌텐도및그관련회사를말합니다. - 닌텐도 DSi 란, 닌텐도 DSi 및그후계기, 호환기를말합니다. - 닌텐도 DSi 네트콘텐츠 란, 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하여제공되는모든콘텐츠를말하며, 대상콘텐츠등및통신콘텐츠기타콘텐츠를포함하지만,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통해인터넷상의제 3 자가운영하는홈페이지등에서제공되는콘텐츠는포함하지않습니다. -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 란, 닌텐도 DSi 에의한인터넷을매개로한전자적인통신방법에의한서비스로본약관에서정하는내용을말하며, 유선, 무선의구별이나통신기술수단의여하, 또는닌텐도 Wi-Fi 커넥션등의서비스호칭여하를불문합니다. 10

11 - 고객 은본약관에동의하신고객본인및본약관에따라통상의사용범위에서닌텐도 DSi 를사용하는가족이나친구등의제 3 자를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고객본인은이들제 3 자가본약관을준수하는것에대해연대하여책임을지는것으로합니다. - 닌텐도지적재산 이란, 닌텐도가보유, 혹은사용허락을받은지적재산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코드, 문서, 노하우, 기타정보및닌텐도가본약관과독립적으로개발, 또는사용허락을받은지적재산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코드, 문서, 노하우, 기타정보를의미합니다. 닌텐도지적재산에는고객에의한대상콘텐츠등의다운로드를가능혹은원활하게하여포인트등록및포인트결제를전자적으로처리하고, 포인트등록및포인트결제의이력을관리하는것또는통신콘텐츠제공을가능혹은원활하게하는것을주목적으로닌텐도가사용하는, 닌텐도가보유혹은닌텐도가사용허락을받은지적재산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코드, 문서, 노하우, 기타정보가포함되지만, 이들에한정되는것은아닙니다. - 사적사용 이란, 고객이닌텐도또는닌텐도이외의자로부터사용허락을받은닌텐도 DSi 네트콘텐츠를, 사적사용의목적으로그범위내에서만영리나금전기타대가의수수를수반하지않는상태에서, 또한기타본약관의정함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 청소년보호기능 이란, 고객이 1게임물등급위원회가각소프트웨어에관해정하는 등급구분 에준거한연령구분을특정한후, 본기능을작동시킴으로써해당연령구분에적합하지않은소프트웨어 ( 단, 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해미리 등급구분 이정해져있는것에한정됩니다.) 의사용을제한하는것, 및 2고객이닌텐도 DSi 네트워크서비스에있어서의일부기능또는서비스 ( 단, 닌텐도가별도로정하는범위의것에한정됩니다.) 를임의로특정한후, 본기능을작동시킴으로써해당기능또는서비스의사용제한을각각가능하게하는기능을말합니다. 11

12 - 포인트 란, 닌텐도 DSi 숍서비스와관련하여고객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닌텐도로부터구입또는취득하는포인트이며, 포인트등록을거쳐서닌텐도 DSi 숍서비스의대상콘텐츠등과교환하기위해서만사용되는것을말합니다. 본약관, 사용설명서기타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등에있어서는 포인트구입, 포인트구매 및유사한표현은문맥상다르게해석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증여에의한포인트 ( 포인트등록전의것에한합니다.) 의적법한취득등을포함합니다. - 포인트등록시스템 이란, 닌텐도 DSi 숍서비스와관련하여닌텐도가 운영하는포인트제도이며, 포인트등록및포인트결제를처리하고그것들의 이력을관리하는제도를말합니다. - 포인트등록 이란, 고객이별도로닌텐도가정하는지급방법에의해구입한 포인트가포인트등록시스템에기록되는절차를말합니다. - 포인트결제 란, 고객이보유하는포인트로서포인트등록시스템상에 기록되어있는포인트를, 대상콘텐츠등의대가로사용하는절차를말합니다. - 대상콘텐츠등 이란, 닌텐도 DSi 숍서비스를통해고객이다운로드하여사용할수있는 닌텐도콘텐츠, 제휴처콘텐츠, 정보, 데이터, 메시지기타콘텐츠및그외의재산및서비스를말하고, 그내용은닌텐도에의해고객에대한사전예고없이갱신되는경우가있습니다. - 닌텐도콘텐츠 란, 닌텐도가저작권, 저작자인격권, 특허권, 상표권기타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정당하게허락을받은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메시지기타콘텐츠이며, 닌텐도 DSi 숍서비스를통해고객에게사용을허락하는대상콘텐츠중, 닌텐도브랜드의것을말합니다. - 제휴처콘텐츠 란, 닌텐도이외의자가저작권, 저작자인격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지적재산권을보유하거나정당하게허락을받은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12

13 메시지기타의콘텐츠이며, 닌텐도가닌텐도이외의자로부터닌텐도 DSi 숍 서비스를통해고객에게사용을허락하는것에대한허락을받아고객에게 사용을허락하는대상콘텐츠중, 타사브랜드의것을말합니다. - 통신콘텐츠 란, 닌텐도 DSi 네트워크통신서비스를통해고객에게사용을허락하는닌텐도또는제 3 자의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메시지기타의콘텐츠 ( 닌텐도또는제 3 자의상업적또는비상업적인메시지를포함합니다.) 를말합니다. 이상 13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