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은미박석두김용렬김우태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위원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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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정은미박석두김용렬김우태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위원초청연구원

2 정은미박석두김용렬김우태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집필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분석여성농업인및지원조직의상호기대분석연구자료수집및조사분석

3 머 리말 오늘날여성농업인은농업의단순보조자에서벗어나농업경영자로활동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지역전통식품의손맛을간직한기능보유자이자안전한농식품생산에신뢰가기대되는경영인으로여성농업인의중요성이새롭게부각되고있다 특히농산물가공 농촌체험교육농장에서여성농업인의활동은농업농촌자원의부가가치를높이는농업의 차산업화로농업의지속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본연구의 차년도는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이갖는역동성을규명하고 농업및농촌활성화에기여하는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에대한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차년도연구에서는여성농업인의적극적인경제사회적활동을유도하고그역할을강화하도록법제도및여성농업인정책수행기관단체의역할규명을통해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지원체계를전반적으로검토한다 여성농업인이현실적으로부딪히는법제도를비롯하여안전한농식품생산자 농촌공동체의유지발전에기여하는주체로서여성농업인의역할강화에필요한지원조직의역할과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많은도움을준여성농업인단체의임직원과설문조사에응해주신여성농업인 해외사례연구에도움을주신프랑스이탈리아 일본의연구자등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 아무쪼록이연구가우리나라여성농업인의실태를올바로이해하고여성농업인이살기좋은농촌사회 여성농업인이자기역량을발휘하는데필요한정책개발에유익한기초자료가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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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연구배경 오늘날여성농업인은농업의단순보조자에서벗어나농업경영자로활동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실제여성농업인이각종사업과의사결정에참여하기까지는많은제약조건이있는것도사실이다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활동을적극유도하기위해서는여성농업인이현실적으로부딪히는제도관행과지원관련기관의종류를파악하고그역할을상세히규명할필요가있다 관련법제도 지원조직의역할등여성농업인지원체계를검토하여여성농업인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책개발과정책제안이필요하다 연구방법 여성농업인정책인지도및만족도 지원조직에관한평가및기대수요등을살펴보기위해설문조사는일반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 여성농업인지원기관의공무원등 부류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다 일반여성농업인은만 세이상 총 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내용에대해개별면접조사를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은 개단체의총 명을대상으로설문지에본인이직접기입하는방식으로 공무원은총 명을대상으로웹조사하였다 한편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여성농업인센터의활동 전북완주의로컬푸드사례 선진국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제도에대한연구는해당관련기관및국내외연구자에게위탁하였다

6 연구결과및시사점 오늘날여성농업인은농업농촌자원의부가가치를높이는농업의 차산업화로농업의지속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그러나실제여성농업인이각종사업과의사결정에참여하기까지는많은제약조건이있는것도사실이다 조사결과 여성농업인이경제사회활동에적극참여하지못하는이유는가사와농사를병행하는과중한노동부담과추가소득을원하지만그기회를찾기어렵다는점을꼽는다 여성농업인이직면하고있는과중한노동부담을줄여야여성농업인도인간다운생활이가능하고농업 농촌자원을소득활동으로연결시킬여유가생기며그결과여성이살기좋은농촌사회가될수있다 여성농업인이필요로하는정책수요는농업농촌현장의현실적인요구이다 시군지역에서여성농업인단체가협력하여지역특성에맞는정책을제안하고지자체가이를반영하는구조를만들어야행정과민간의유기적관계가성립하고보다현실성있는여성농업인정책의전개가가능하다 일하는여성농업인을돕는방법은우선 현재시행중인농가도우미제도의확대이다 다만농가도우미란용어를농업인턴제로바꾸고농업기술이전을원하는귀농인 도시인적자원도참여하도록숙식이가능한인프라를동시에제공해야한다 또한 농번기마을급식사업등지역단위협력사업으로여성농업인의노동부담을줄이는복지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 한편 농업경영체등록시여성농업인을공동경영주로등록하는것을장려해야한다 공동경영주로등록할경우여성창업시우선지원 여성우선할당등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며경영인력으로서여성농업인을육성 지원해야한다 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를공고히하고여성스스로경영주임을인식하며농업경영에참여하도록독려하기위해서이다 여성농업인이경영능력을발휘할수있어야농업의 차산업이활성화하고여성스스로일하기편한환경을조성하며살기좋은농촌사회를만들수있다

7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Despite women farmers(wfs hereafter) today play more role as business managers than simple labor force, there are still various constraints for WFs in participating in rural affairs related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mot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WFs, the role of system and practice that WFs face should be addressed as well as the sort of supporting institutions should be identifie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supporting system for WFs such as laws, system, and supporting institutions and propose policies WFs actually benefit from. Method of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13 to October 10, 2013 to examine the awareness of and satisfaction in policy for WFs, to evaluate supporting institutions, and to figure out WFs' demand toward the institutions. The target audiences were WFs, executives of WFs' associations, and public officials of supporting institutions. The survey for WFs collected the data of 1,067 WFs who are aged 19 years or more and the mode of survey was face-to-face interview metho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for executives of WFs' associations collected the data of 179 executives from three associations by mai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Lastly, the survey for public officials collected the data of 532 officials by online survey. Meanwhile, the researches including 'Social Capital of Women Farmers', 'The Activities of Center for Women Farmers', 'Local Food Movement in Wanju-gun, Jeollabuk-do', and 'Social Status of Women Farmers and Institutional System' were commissioned to either domestic or foreign researchers working in related fields.

8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Fs today are dedicating themselves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by means of senary industrialization which increases added value of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However, it is true that constraints hindering WFs from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ject and decision making process still exist. The biggest obstacle to socioeconomic activities of WFs is heavy burden of labor.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the reasons for inactiveness in socioeconomic activities are heavy burden of labor from both homemaking and farming and difficulty in seeking opportunity of additional income. As a result, reducing the WFs' labor enables them to enjoy higher quality of life and to create additional income from resources around them, so that rural community will be the good place to live for women. Policy demand of WFs shows the re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us, by creating the system that each WFs' organization cooperates with each other and proposes policies representing regional identities or communal interests and local governments accept them, there will be organic conne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bodies guaranteeing practical policy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plan for working WFs is expanding current 'rural helper program'. However, the name should be 'rural intern program' instead. Also, the infrastructure of staying should be offered to enable migrated(or returned) farmers and urban labor. Second, through regional cooperative program such as food services program during farming season, expanding welfare program to reduce the burden of labor is required. In addition, registering WFs' as co-managers should be encouraged. Also, in case of WFs registered as co-managers,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foster more WFs as managers. With these ways, the legal status of WFs will be consolidated, and WFs recognize themselves as managers, as a result, WFs will b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farm management. WFs' exercise of their ability as managers will invigorate senary industrialization, create a great working environment for themselves, as a result, create great rural communities to live. Researchers: Eun-Mee Jeong, Yong-Ryel Kim, Seok-Doo Park, Woo-Tae Kim Research period: address: jeongem@krei.re.kr

9 차 례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및내용 선행연구검토 연구범위및방법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변화 여성농업인에대한정책수요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여성농업인관련법제도 여성농업인정책의개요 여성농업인지원조직 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과평가 지원체계및정책인지도 상호인지와기대의비교 프랑스사례 이탈리아사례

10 일본사례 해외여성농업인사례의시사점 여성농업인정책과제와육성지원의방향 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지원기능의개선방안 전문인력육성지원의개선방안

11 표차례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연차별추진내용 조사대상자의특성 국내외위탁연구추진상황 여성농업인의농사일담당및농가소득기여도 여성농업인농업의 차경제활동참여율 여성농업인사회자본설문조사내용 여성농업인사회자본면접조사내용 어려움이있을때도움주는사람여부 농외소득경험여부별여성의사회적역할평가 표 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조건 표 농산물판매금액증명서류발급자 표 여성농업인과관련된법령 표 여성농업인정책추진경과 표 여성농업인정책관련행정의변화 표 농식품부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핵심과제 표 여성가족부의여성농업인관련정책과세부과제 표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의업무목표와전략 표 여성농업인단체의조직개요 표 여성농업인조직활동현황

12 표 여성농업인이인식하는자신의지위 표 공무원이인식하는여성농업인의이미지 표 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지위에대한인식 표 여성농업인의의식및활동에대한인식 표 여성농업인에대한공무원의평가 표 여성농업인의소득활동희망이유 표 공무원이인식하는여성농업인농외소득활동희망이유 표 여성농업인의소득활동장애요인 표 공무원이인식하는여성농업인의소득활동장애요인 표 여성농업인을위해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 표 여성농업인이문화행사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이유 표 공무원이인식하는위험정도와종류 표 여성농업인이농촌에거주하는이유 표 여성농업인이농업을지속하는이유 표 여성농업인이희망하는교육분야 표 여성농업인단체임원의법제도인지도및관심도 표 공무원의법제도에대한인지 표 공무원의법제도기여도에대한인지 표 관련정책의인지도및이용참여도 표 관련정책중제도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표 관련정책중사업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표 시군여성농업인단체의공통관심사항 표 시군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필요이유 표 표 일본농촌여성기업의경영형태 일본농촌여성기업의활동내용

13 표 표 일본농촌여성기업의매출규모 일본농촌여성기업의참여자연령 표 표 분야별여성농업인정책수요 분야별여성농업인정책의과제

14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연차별연구체계 연차별연구내용 여성농업인의지역리더십모델 여성농업인관련지원조직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활동영역 여성농업인리더의범주 그림 경제구조와여성의역할변화 그림 농가의가족및일관계의변화 그림 농업환경변화와생산소비의현상 그림 농업생산소비와여성농업인정책수요의변화 그림 성별에따른교육참여 그림 성별에따른개인적네트워크구성 그림 성별조력자의다양성 그림 성별조력자규모 그림 남녀농업인의농외소득활동참여율 그림 향후농외소득참여시도움이필요한부분 그림 그림 그림 여성농업인지원체계종합도 여성농업인센터별임의사업의개수 여성농업인센터의임의사업종류

15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여성농업인의농업활동고충 여성농업인의농촌생활고충 여성농업인이인식하는위험정도와종류 여성농업인의교육경험 교육참여확대를위한개선사항 여성농업인의지원조직정책수행에대한인지도 여성농업인에게도움이되는지원조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이탈리아소비자의식품소비에영향을미치는요소 이탈리아직판의형태와제품 이탈리아지역별농민시장의수 일본농촌여성기업수동향 그림 시 군여성농업인정책의추진주체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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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론제 장 연구의필요성 오늘날여성농업인은농업생산의주역일뿐만아니라향토산업의기능보유자로서 차농산물의부가가치창출을위한가공및판매와여성의속성인생명보살핌능력으로안전한농식품생산에신뢰가기대되는생산자이다 사촌운동등소비자와의각종교류나농산물직거래와같은판매사업에서여성농업인이적극참여하여활동하는곳은교류의지속성과경제적성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신선하고더안전한농산물 다양한맛을요구하는소비자의욕구가강해질수록소량다품목농산물또는농가가공식품의가치가부각되고있다 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가공 직판매장 농촌관광등에서주체로등장하는여성농업인의활동이다 한편 농업인구의감소와고령화경향으로농업경영에서노동인력부족뿐만아니라젊고유능한농업경영인이부족한현상도심화되면서세대를넘어경영이지속되지못하는경영체가발생하고있다 대다수농업경영체의농업소득과경영이불안정하고확대재생산구조를갖추지못함으로서발생하는농업후계자부족은결국경영인력부족이되어우리나라농업생산전반의위기로확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기존농업에참여하고있는여성농업인을경영인력으로육성하고지역사회의의사결정에여성의참여를높여여성이살기좋은농촌사회를만드는것은지속가능한농업경

18 서론 영체육성에직결된다 그러나 농업에서여성의노동이증가하고여성노동에의존도가높아지고있지만여성노동의증가가여성농업인에게경제사회자립의기회를제공하는데이르지못하고있다 여성농업인의농업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에비해낮으며 농외소득이있다하더라도파종기나수확기등특정시기이거나일시적인기회에낮은임금수준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으로서경제자립을이룬경영인의수는적다 또한여성농업인은농업의중요담당자임에도농업경영은물론농업인단체나행정등농촌사회의각종의사결정에참여도낮은실정이다 정부는농업의영역이서비스생산기능인농촌관광 직거래 농가소규모가공산업등으로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를위해 년 여성농업인육성법 을제정하고 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다 여성농업인정책은여성농업인의직업지위향상을위한제도기반마련 교육기회확대및우선지원제도 삶의질향상을위한도우미지원확대및문화여건개선 도별여성농업인육성 개년기본계획수립등의성과가있다 그러나제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년의평가에서도여성농업인을전문인력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이미흡한실정이라고한계를지적하고있다 여성농업인정책은그동안생산적복지정책의일환으로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실시 여성농업인센터설치가있으나그실적은미미하고이로인해여성농업인정책의체감도는낮은실정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이라도세부적으로농식품부의기타부서나농진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의관련사업의협조를통해추진해야하는사업이대부분이지만 여성농업인관련정책을총괄하고조정하는담당부서가농촌복지여성과의팀으로존 차년도조사결과 여성농업인의 가향후농업의 차경제활동에참여할의향이있으며 그이유는농사만으로생활이어렵거나추가소득을원한다는경제적이유가 로가장높음 차년도조사결과 여성농업인이농협조합원에가입한비율은 이고농협의이사회등임원으로참여하는경우는거의없음

19 서론 재하면서여성농업인정책은타부서나타부처의영역을침해하지않는부분만담당하기때문이다 정부나지자체는기존여성농업인정책추진체계를비롯하여여성농업인정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의역할을재조명하여그역할을강화하고연계하는방향으로정비하는정책전환이필요하다 현재여성농업인정책이지지부진한상태이지만앞으로여성농업인정책이보다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이유는현장의요구이다 최근농업의 차산업화를비롯하여농업농촌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각종활동에여성농업인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고있다 그러나실제여성농업인이각종사업이나의사결정에참여하는데많은제약조건이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이현실적으로부딪치는제도관행과정책지원관련기관이나여성농업인단체의실태파악을통해여성농업인의적극적인활동을유도하고그역할을강화하도록법적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나아가여성농업인정책수행기관및단체의발전방향과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육성을위해노력하는농업인농업단체 행정의연계방안 여성농업인리더의지역사회의사결정참여방안등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 차년도의연구에서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이갖는역동성을규명하고 농업및농촌활성화에기여하는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에대한경제효과를분석하였다면 차년도의연구에서는여성농업인관련법 제도 지원조직등여성농업인의활동력을높이는지원의실태파악이필요하다 또한농업의지속발전을위해서는하향식농업정책보다농업현장에서주체적인의향을갖고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의주체적인참여를도출하기위한방안 여성농업인의사회적활동을저해하는불평등요소가있다면이를제거하는방안등실효성있는정책과제를선정하고세부실천방안을마련해야한다

20 서론 연구의목적및내용 본연구의목적은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활동에대한다면적실태를파악하여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를비롯한삶의질향상과사회적참여를제고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실천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년년에걸쳐진행될본연구에서 차년도는현재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활동의실태와과제를파악하고역할강화에필요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여성농업인이농업에종사하는노동시간증가와경영참여의폭이증대하는경향 즉농업에서노동인력뿐만아니라경영인력으로의역할이커지고있음을밝혔다 차년도는이를바탕으로여성농업인이가진사회자본과여성의활동을촉진하는법제도와각종지원조직행정 민간단체의실태를파악하고지원기능의개선등여성농업인육성지원개선방안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여성농업인의역할변화에따른정책수요와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조사하여현재여성농업인의개인역량을진단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정책수행조직인기관및단체의주요사업을분류하고여성농업인을지원하는정도를분석하며지원조직의기능과역할을규명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을육성지원하는행정공무원과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리더를대상으로상호인지도와기대를분석하여여성농업인정책의수행기관및단체의역할과성과를분석한다 넷째 선진국여성농업인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의변화를검토하여여성농업인의시대적역할과정책의연관성을도출하고벤치마킹한다 다섯째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여성농업인의삶의질 농업경영인력육성을위해행정 민간지원조직의상호연계를포함한법제도 재정및인적교육의개선방안을모색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안전한농식품생산자 농촌공동체의유지발전에기여하는주체로서여성농업인의역할강화에필요한지원조직의역할과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그목적이있다

21 서론

22 서론 선행연구검토 기존여성농업인관련연구는크게다음 가지로구분된다 첫째 농촌사회에서생활인으로서가족 복지 성평등등성적접근 둘째 농업에관계된직업인으로서법적지위 노동실태 경영및조직 직업교육등노동력차원의접근 셋째 중앙및광역기초지자체의정책대상자로서

23 서론 의접근등이다 본 차년도연구와관련이있는선행연구는여성농업인정책과지원조직연구등다음 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역할및여성농업인정책의필요성과타당성연구 둘째 여성농업인단체의지향과사업내용및주요활동연구 셋째 여성농업인관련지원기관의사업과주요활동연구 넷째 해외여성농업인정책연구이다 3.1. 여성농업인의역할및여성농업인정책 김영옥은 여성농업인의생산적복지대책에서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을위해생산적복지의개념을자활지원뿐만아니라여성농업인의생산성향상및안정적영농활동에대한지원을담아내는개념으로확장하여사용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등에서생산적복지방안을제시하였다 생산적복지는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확충만을강조하는복지가아니라 고용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강화하고 노동참여와산업민주주의의실현을추구하는부분과장기실업자를포함한취약계층을위하여자활서비스 관민파트너십에기초한제섹터형자활사업의확산을강조하는부분이더해진포괄적인광범위한복지정책의개념이다 이영세등은 농업인력육성정책의성별영향분석평가 에서농업인력육성정책의수립및집행 그리고집행후단계에서의성별영향분석평가를정책담당자및사업수행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실시한결과 여성농업인에대한고려가더욱필요함을제언하였다 그러나후계농업인육성사업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농촌관광마을운영교육등일부인력육성정책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는한계가있다 김경미등은 여성농업인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방안에서제 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부문별경영능력강화 지위향상 삶의질

24 서론 제고 정책시스템구축 평가를통해 제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방향을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시행에서발생된영역별문제와해결책제시를통해여성농업인관련입법및정책을추진하였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등을통한현장조사와심포지엄등을통한의견을수렴하여평가개선검토방향으로서종합적목표영역및각영역별세부항목을재편할것을제안하였다 김주숙등은 안정된농촌생활유지를위한취약농가인력지원방안연구에서농촌의취약농가조사를통해영농및가사도우미의욕구와조건을조사하여도우미제도의개선및전문적지원체계를제안하였다 임경희는 농촌지역개발과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방안에서여성농업인과전문가여성농업인력담당공무원 대상실태조사에근거하여 여성농업인스스로직업정체성확립 여성농업인능력배양을위한전문교육실시 법적지위향상을위한제도개선등의정책을제안하였다 그러나여성농업인에대한조사내용은영농참여도와경력 고용형태 노동시간 농작업만족도 이농의향 농촌생활의문제점 영농교육관련연수기회와참여도 가족내지위등이고 전문가조사내용은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및교육의필요성인지도 교육내용 교육기관 전문인력양성을위해필요한내용등이다 오미란은 농어촌마을개발여성인력육성방안에서전남의농어촌마을개발사업을지원받은 개마을조사결과 필요로하는마을개발인력수요의영역은브랜드상품개발과마케팅관련인력으로매우전문적인능력을요구하므로맞춤형인력육성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김주희는 농촌여성의사회적관계의변화에서농촌여성의사회적관계망을사례연구한결과 접착성사회적자본강한유대 폐쇄적네트워크이감소하고연결성사회적자본약한유대 개방적네트워크이늘어나지만마을밖사회적관계망은여성중심적조직과모임이며대개정치성이부족하므로연결성사회적자본으로서의기능은여전히제한적일것으로분석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제정이후여성농업인정책의방향과정책개발에관

25 서론 한선행연구가다수이지만여성농업인정책의관련범위가넓기때문에자칫관련타정책에부속또는하위정책에여성농업인을할당해야한다는이미지가강하다 여성농업인정책의내용도큰틀에서법적지위향상 전문역량강화 삶의질향상 정책인프라강화등나열적정책열거에그치고있으나이를체계적통합적으로개괄한연구는거의없다 3.2. 여성농업인단체 김원석등은 농촌여성조직의발전수준진단을위한탐색연구에서농촌여성조직의성장단계를점검해보고조직의정체성 조직의활성화방안등발전대안을설문으로조사한결과생활개선회는조직자체의생존을위한체계확립보다활동프로그램을통해회원이확대되는양적성장에초점을두었다고진단하였다 박신규 정은정은 여성농민의사회적정체성형성과여성농민운동의발전에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여농을대상으로 년대이후시대별로전개되어온여성농민운동의발전양상및의의에대해참여관찰및심층면접등질적연구방법을통해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사회적정체성형성과정이운동조직을통해주체화하는과정을시대별로분석하고행위자의해석과능동적인활동이갖는의미를재해석하였다 그러나의식과행위의변화과정과사업의구체적인사례내용이없어구체성은결여되었다 정은정등은 텃밭공간을통해본여성과장소의정치에서소농협업마을공동체사업인전여농 언니네텃밭 사업을대상으로교육과식량주권을위한토종종자지키기운동 경제사업의연계방식을분석하고해당사업의정치사회적의미를고찰하였다 지난 여년간여성농업인단체 단체중생활개선회와전여농이외의단체활동을분석한연구는거의없으며단체의활동이나사회적의의를소개하는데그치고있다 또한단체의활동이여성농업인이기대하는내

26 서론 용을반영한대중조직활동인지에대한여부 지역에서여성농업인단체의 위상을평가한연구는거의없다 3.3. 여성농업인관련기관 최윤지등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사업의사회적편익추정에서여성농업인센터운영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로서국민소득파급효과를순현재가치법을통해추정하고 지속적발전을위한방안을제언하였다 김주숙 오미란은 여성농업인센터활성화방안에서여성농업인센터의운영실태와이용자요구조사를통해여성농업인센터에대한정책지원타당성을규명하고현실적인활성화방안으로필수사업항목조정과임의사업을범주화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업을전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김명화는 여성회관의기능전환및효율적운영방안에서교육과복지기능의여성회관을직업훈련기관으로변화에필요한정책과제를타깃집단별 지역맞춤형직업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담당자의전문화및교류 직업훈련프로그램매뉴얼개발 직업상담및취업연계기능을강화등으로제시하였다 김진화등은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지원방안연구에서시범사업지역에대한실태조사를토대로 평생학습센터의접근성미비 교육참여자확보어려움등의문제점을도출하고 이를위해멘토링제도및학점은행제도입 전문강사 구축등의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평생학습센터의비전과운영모델 지원방안을제시하고 평가기준및지표를설정하는등평생학습센터운영을위한기본적인틀을구축하였다 여성농업인관련기관에대한연구는여성농업인센터연구에집중되어있다 여성농업인지원기관은여성농업인센터외에도행정의중앙과광역지자체및농촌진흥청과농업기술센터등에서도해당사업범위내에서다양한정책이개발되어실행되고있지만이에대한현황이나평가등의연

27 서론 구는전무하다 3.4. 해외여성농업인연구 박민선은 프랑스의여성농민정책에서가족경영에전업으로참여하는여성농업인의권리를법률에반영하고농업재생산유지를위한정책을소개하였다 프랑스농업과여성농민의현실 여성농민정책의주요경과와여성농민정책으로서가족경영또는청년농업자육성을위한정책 법인경영의보급과여성의참가확대 여성농민에대한사회보장정책이다 박민선은 회원국의여성농업인에대한정책에서 회원국의선진사례를중심으로소개하였다 정책대상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를가족경영내에서경영주및공동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임금수령자와법인경영체에서여성농업인으로분류하며농업노동성과와배분에관한법적대우를비교하였다 가족농에서전업으로종사하는여성을공동경영인으로인정하고가족내에서도스스로수입과자산을관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있다는점을강조하며여성을독자적인사회보장의피보험자로인정함으로써농장경영의안정과개인의위험에대한보장을강화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국의농업구조및농촌사회의현황이나여성농업인정책의성립과정에대한개요가부족하여여성농업인관련제도만으로실제적용여부를이해하기어려운것은한계이다 일본고죠미요시 는일본가족경영협정을시기별전개과정과가족경영협정의목적 가족경영협정이갖는중점과제와구체적인내용 가족경영협정체결효과를분석하였다 년대초농업후계자에의한농촌민주화운동을배경으로 히로시마현 협업경영 에서시작된가족협정은 농업노동의적정평가 후계자경험에따른경영참가 원활한경영계승 상속에관한고제정리와경영세분화방지 경영개선대응강화등을목적으로하였다 년 주식회사의농지취득 논의에대항하여생명을다루는농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앞으로도 가족경영등농업

28 서론 인이주도권을갖는경영을중시해야하고그바탕에가족경영발전대책으로경영내부에서 개인의확립과경영관리의근대화를강조하고실천방안으로가족경영협정과법인화를추진하게되었다 가족농업경영이나농촌사회에서개인이존중받기위한의식개혁 경영개선의내용으로 년 월농림수산성 농산어촌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 발표 여성을개인으로서지위확립을지향하고가족내의규율강조하는가족경영협정을추진하였다 일본가족경영협정이갖는중점과제는 가족구성원개개인의참가로농업 경영체 구축 농업경영의법인화촉진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촉진 농업후계자자립화지원등이다 가족경영협정농가에한해여성농업인을인정농업자로책정하고 농업인연금에경영자의일원으로서의지위를가지고가입할수있으며 여성농업인이가공 신작물 신기술등개별농업경영에도전할경우농업개량자금 보조금을지원한다 일본세키미쯔히로등 은 농과식의여성기업에서농산촌지역의여성농업인에의한 곳의가공사업을소개하며소규모가공에서시작한기본형 공공지원에의한발전형 소규모가공사업의진화형등의유형으로구분하여어려움을극복한요인 마케팅과커뮤니케이션등발전과정을분석하였다 일본후지이와사 는 농촌여성의사회학 지역만들기의남녀공동참가 에서여성리더십의시점에서농촌조직과여성리더의관계를제도시스템 지역차원에서살펴보고여성리더육성사업이지역사회나지역주민에게새로운가치관을형성한다는의미에서사회화기능으로규정하였다 지역리더로서여성은귀속적요소가표출되는측면이크고 전문직으로농업생산과경영에적극적이며이익환원활동으로리더로서능력을발휘한다 리더로서공인된여성농업사외에도리더양성을위한조직화에영향을주고 여성리더십은기존여성역할의연장선이므로기존지역리더십구조에서새로운움직임으로작용한다 농업사인정제도등여성에대한인정제도는지역리더십구조에서외부지원하는잠재적의미를지니고있다고보고그구조를분석하였다 지역여성리더는제도적으로인정된지위에서활동함으로써활동자체가공적으로인지돼 남성중심의

29 서론 공적리더가차지하던지역리더십구조에여성이참가하여기존리더십구 조에동요를일으키고새로운의사결정의장을만들며남녀공동참가를촉 진하고나아가지역활성을촉진하기에이른다는점이다 자료 일본사와노쿠미 는여성농업인의기업활동을개인 그룹으로살펴보고자아실현과함께지역공헌의측면에서여성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사회적기업으로역할을여성농업인이담당하고있음을분석하였다 일본하라주리외 는 농촌사회를바꾸는여성들에서젠더관계를서서히바꾸는것이시스템의변혁으로연결된다는이미지에서출발하고 그에따라농촌젠더관계의변화가농촌주민들에게현실성을갖고구체적으로일상적인관계성의변화축적으로농촌주민 정책 정책추진자 연구자를변화시키고있다는내용을정책 지역의사결정에참가 생애주기별직업활동 여성기업 유기농업등 개범주로나누어고찰하였다 일본의 년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자유주의페미니즘에기초한법제정으로여성의 경영과지역사회에기여는참정권차원의평등이

30 서론 라고보았다 이법에는여성농업인에게기회를주지만가사육아에대한보조에대해서는언급이없으므로이를적정한평가라고하는것은곤란하다는것이다 반면생명을기르고안전안심을추구하는여성농업인의특징을강조하는생태페미니즘적접근은 년중장기비전의자유주의에더하여생태적페미니즘을포함하면서가족경영협정 년은적정한평가라고추진하였으나시대에역행한측면이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여성권리가세계사회전체를구한다는측면에서생태적관점은더욱부각될것으로기대하며 그이유를공민권운동은근대화주의이면서환경보호등을주장하고시대변화에따라상품개발에서도여성관점이중시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본연구는일본여성농업인연구의페미니즘시각을참조하고프랑스여성농업인정책의전개사례를보다상세히검토하고자한다 3.5. 본연구의차별성 선행연구는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활동을강화하는개별정책의대안을제시하거나 여성농업인단체의사업을분석또는여성농업인센터의활성화방안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새로운역할에대한다양한페미니즘시각에서분석하고있다 본연구는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역할변화와정책수요를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통해살펴보고법제도 지원조직행정 여성농업인단체 의역할과과제 여성농업인의상호인지및기대내용을규명하여법제도 지원체계 인적교육의 가지측면에서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강화를위한과제를도출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변화와정책수요를한국사회 한국농업의변화에서요인을찾아분석하고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조사분석을통해경제사회적개인역량을점검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을위한법제도 지원조직의역할을다면

31 서론 적총체적으로파악하고지원조직공무원과여성농업인의상호인지및기대분석을통해지원체계를입체화하는실증연구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은지원조직을통해수행되고있으나실제현장여성농업인은정책의체감도가낮다 지원사업에관한정보의접근성이용이하지않고대부분여성농업인단체등주요단체의활동력있는회원에게지원되지만그선정과정또한공개되지않는경우가많다 여성농업인정책이여성농업인에게영향이미치는범위와내용 여성농업인이지원조직에기대하는내용등사업의성과와한계를분석한다 셋째 선진국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을검토하여시사점을벤치마킹한다 선진국의농업구조및농촌사회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바탕으로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가확립되기까지정책의추진체계와정책변화요인등현황과실태를파악한다 연구범위및방법 4.1. 연구범위 본연구에서여성농업인이라함은 차년도연구에서밝혔듯이농가의구성원중미성년여성을제외하고취업의종류에관계없이여성농업인으로규정한다 농가의구성원이고비농업취업 전업주부도일시적농업보조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여성농업인의범위에포함한다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은일반행정 기술행정으로구분하며민간조직은농협 여성농업인 개단체 여성농업인센터등으로구분한다 중앙정부는여성농업인육성법과여성농업인육성 개년계획을 지방정부는여성농업인지원조례의법제도규범의입법주체로서여성농업인정책을총괄기획하고조정하는지원조직이다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농업인교육기관이며

32 서론 시범지원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정책을집행지원조직이다 도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가지방이양으로지방행정이관할하고있지만과거농촌진흥청의하부조직으로기능하던시기의사업방식을대부분유지하며교육및사업지원기관으로서의기능하고있다 여성농업인단체는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와권익향상 여성농업인리더양성을목적으로교육과사업을수행하며여성농업인정책의주요파트너로서상향식정책건의의주체이다 여성농업인단체를제외한농협이나여성농업인센터는민간단체로서여성농업인지원을표방하는조직이며 이외에도사회적기업이나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등중간지원조직이있다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제고라함은여성농업인의경영인력으로육성과지역사회의의사결정참여율향상을포함한다 경영인력이란사업을기획하는경영총괄과회계 판매등상품화활동에경험과판단이필요한경영보조까지포함하며 경영인력육성이라함은경영과실무노동의

33 서론 전문화를위한교육및훈련을포함한다그림 한편 여성농업인리더라함은마을이장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 생산자단체의대표나농업경영체의여성대표인여성농업인 시도및시 군의행정및의회의원을포함하지만본연구에서는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을대상으로한다 여성농업인리더는경제적자립단계이상의여성농업인으로자아실현과지역사회에기여하는사회활동 정책입안에관계하며여성농업인의삶과지역경제에영향을미치는여성농업인으로정의한다그림 자료 필자작성 자료 필자작성

34 서론 4.2. 연구방법 문헌연구및관련통계자료 여성농업인관련기존선행연구와정부정책자료를활용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농업인관련문서와연구결과물을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활동관련통계자료는통계청의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등을이용하였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일반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리더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의공무원등 부류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일반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활동과농업농촌생활의만족도 여성농업인정책인지도및만족도 지원조직에관한평가및기대수요등을살펴보기위해설문조사는다음과같이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조사대상모집단은농촌읍면지역 거주 만 세이상여성농업인이며표본은총 명이다 조사는조사전문업체인리서치앤리서치에위탁하였고구조화된설문내용에대해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이루어졌다 표본추출은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별할당후 권역내농촌유형도시근교 평야지역 산간지역과재배품목 경영규모 생애주기등을고려하여할당표집하여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다 여성농업인리더는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을대상으로여성농업인의의식조사 여성농업인정책의인지도만족도및수요 지원조직에대한평가 여성농업인단체활동평가등을본인이기입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한여농 명 생활개선회 명 전여농 명등총 명이응답하였다

35 서론 단위 명

36 서론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의공무원은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과평가 여성농업인정책인지도 지원조직의평가등에대해총 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조사는조사전문업체인리서치앤리서치에위탁하였고구조화된설문내용에대해웹조사하였다 사례조사및전문가자문회의 여성농업인센터의사례조사는강원횡성 충남예산 전북부안 전남장성 경남함안등 개센터를방문하여여성농업인센터의사업내용및재정현황 여성농업인및여성농업인단체와관계 지역사회기여도등을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임원진과정책간담회는생활개선중앙연합회 월 일 수원 한여농경북연합회 월 일 성주 전여농정책위원월 일 대전을대상으로 여성농업인관련법제도의인식 지원조직의평가 여성농업인의지역사회활동 기타정책건의사항등을논의하였다 또한시군여성농업인단체장과의간담회는 개지역강원횡성 전북부안 전남나주 경남함안에서진행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활동인지와연대사업가능성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구성에관한의견등을논의하였다 국내외협동연구추진 국내외여성농업인연구자에게다음과같은원고의뢰를추진하였다 표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최유진박사 여성농업인관련법제도는원광대김은진교수 여성농업인센터의실태는전남여성플라자문옥희정책실장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은각국연구자에게원고의뢰하였다

37 서론 국제심포지엄개최 선진국의여성농업인관련지원체계및지원조직의역할에대한경험을 공유하고우리나라여성농업인정책추진을위한과제를도출하고자 년 월 일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주제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과정책과제 일시장소 년 월 일수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년 월 일목 전남여성플라자 호 발표자 한국여성농업인지원체계와정책과제 정은미본연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프랑스여성농업인사회적지위와지원제도

38 서론 프랑스국립학술연구센터 프랑스농업농촌고용개발협회 이사 이탈리아중소농기업및여성농업인지원제도 이탈리아모데나대학교수 이탈리아 여성사업부장 일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제도 카와테토쿠야 일본니혼대학교수 안쟈이사토꼬 일본여성농업경영인협회고문 한국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과가능성 문옥희전남전남여성플라자 정책실장 토론자 서울지역 이금자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정책부회장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정책부회장 이미자생활개선전국연합회회장 이시혜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장 김석종경기도청농업정책과농업경영팀장 김소미경기도이천시청농정과 전남지역 강종철전남도청농업정책과 김명자한국여성농업인전남연합회회장 전양순생활개선회전남연합회회장 문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회사무처장 오경자전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회장

39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제 장 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역할변화 경제구조와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의역할변화는사회경제구조와관련이있다 산업화과정에서성별분업의개념이변해왔기때문이다 남녀의역할을상호원조의개념과타자에대한서비스에기초하는가정경제와개인에게보상을제공하는경쟁적인시장경제의상호역학관계에서형성되는개념으로파악해보면 년대산업화이전에는남성은가계를책임지는주체이며여성은노동력재생산의주체로서성별분업이분명했다 그러나산업화를거치며가정경제가시장경제에포섭된 년이후성별역할의차이는작아지고성별분업도최소범위만남고성별보다능력에따라역할이주어진다 차년도조사결과에서보았듯이 여성농업인도가사와양육이여성책임이라는전통적인성별의식에대해이제는부정적인견해가높다 우리사회가전반적인남녀평등사회를지향하며농업분야에서도단순보조자로인식되던여성농업인이경영자로활동하는사례가나타난다 차년도의연구결과를요약한것임

40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자료 필자작성 차년도연구결과 자료 필자작성 차년도연구결과

41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이러한사회경제구조의변화는생활가족일 농업 관계에도영향을주고있다 산업이고도화되면서전가족의소비활동에비해가사활동의가치가쇠퇴하였고그에따라여성이유급노동으로진출하는경향이심화되었다 따라서여성농업인 의노동수입에의존성이높아지고 가족과개인은더욱시장에의존하게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사회전반적인경향은개인주의와평등을추구하는경향이심화되었는데이는가족이나농촌사회에도반영되어나타났다 성별분업의식이점차옅어지면서 가족관계는세대주와세대원으로나누어진수직관계에서가족개개인의사생활을존중하며각자맡은바역할을수행하는수평관계로변하고있다 농업에서도과거남성은총괄 여성이나후계자는보조자역할을하는상하관계였다면 이제는가족구성원이각자의장점을살려분야별역할을맡아수행하는협업관계로전환하고있다 농업에서여성의노동이증가하고여성노동에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여성노동의증가가여성의경제사회적독립의기회를제공해야하지만 실제여성농업인의대다수는그렇지못하다는것이우리나라여성농업인의갖는특수성이다 농가의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에비해낮으며 농외소득이있다하더라도수확기등특정시기에일시적이고낮은임금수준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스스로경제적으로자립한경영체의경영인으로인식하는경우는적다 1.2. 농업경영인으로여성농업인의역할확대 여성농업인의역할변화는농업전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데 그변화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업인이참여하는경제활동의범위가확대되고있다 차산업인농산물생산에서농업의 차산업인농산물가공과농업농촌의체험문화관광사업으로확대되고있으며 특히농업이 차산업으로확대되면서농산물가공 교육체험프로그램진행등에여성농업인의활동력이두

42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드러지고나아가농업의 차산업에서사업주체로등장하고있다 둘째 농업경영의변화이다 년대산업화이전의농가에서대가족협업경영이주류였다면 년대이후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효율화를위해단일품목의규모화 시설화 기계화등경영합리화를목표로발전했다 그과정에서가사노동은기계화로크게줄어든대신여성농업인의농업노동은크게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농업경영이생산외에판매 유통에서도고도화를요구하게되자전문적인협력자가되고있다 과거여성농업인이노동력의재생산과유지 농업생산의보조자역할에머물렀다면이제는농가경영체를유지하는적극적인주체로변모하고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 농촌지역은지역사회유지존속을염려해야하는상황으로인구과소화가진행되면서그지역고유의무형문화가사라져가고있다 지역문화는지역공동체의유산이고이를후대에물려주면서지역의정체성이계승되는것이다 인구감소로지역의존립이위태로운상황에서각지자체는지역문화를보존하고지역의각종자원을소득창출의기회로활용하는데지원하고있다 그지역전통의향토요리나지역산농산물을활용한식품의상품화는여성농업인이주체가되어야가능한일이다 이러한요인으로인해농업경영에서여성농업인은경영인으로서의역할이크게확대되고있다 농업이 차산업에서 차산업까지점차영역을확대해가면서여성농업인은 차산업의보조자에서 차산업의주체로나서고있다 여성의속성인보살핌과상호배려의능력은 차의가공서비스산업에서경쟁력의기본요소이다 따라서 차산업에여성농업인이진출한다는것은경영인으로서자질을발휘할수있는기회이고 이러한기회를충분히제공하는것이향후여성농업인전문인력육성의초점이다

43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1.3. 여성농업인의경제활동참여현황 본연구의 차년도연구의조사결과를활용하여여성농업인의농업노동및경영참여현황을살펴본다 농가에서농업생산에서판매에이르기까지모든농사일을 이라할때 대이상의연령층에서는여성농업인이농사일을담당하는비중은 이상인경우가대다수이다 여성농업인의농사일담당비중이 이상인경우는대규모가 시설재배가많은평야지가 중대규모 대 농한기간 개월이 로높다표 즉 영농규모가크고평야지역에서여성농업인의농사일참여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시설재배비중이높고농한기간이짧을수록여성농업인의농사일담당비중은높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 차년도설문조사결과임

44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단위 자료 본연구의 차년도설문조사결과임 현재여성농업인은농업생산이외의경제활동을하지않는비율이높고소득활동에참여하더라도특정시기에일부참여하는정도이다 그러나조사대상여성농업인의 가향후농업의 차경제활동에참여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농업의 차경제활동참여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대는농산물가공이나판매 비농업분야시간제노동 취업등이다른연령대에비해비중이높고 대는품앗이노동이 로가장높다 즉 대는농업노동활동이많지만 대는가공판매의활동이나농외취업의비중이높다 품앗이노동은정식기나수확기등농사일이바쁜특정시기에국한되지만 직거래판매활동은모든연령대에서참여도가 내외이며 특히 대의참여도는 로상대적으로높다표 여성농업인이하고싶은소득활동은현재참여하고있는농업의 차경제활동의비중보다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 대는일반농외취업과농산물직거래와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사업등농업관련사업에관심이있다 특히 대는자녀양육에현금수요가많다보니농외취업에의향이높고 농외취업외에는 대가농산물직거래와농산물가공사업에 의의향이있다면 대는농촌체험관광사업에 의의향이있다 농촌거주기간이 년이하로짧은경우는농산물직거래판매 농산물가공에 의의향이있다 농한기기간에따른차이는 농산물직거래판매는농한기간과관계없이 내외의의향이있는반면 농한기기간이 개월인경우는농산

45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물가공에 의의향이있으며 농한기기간이 개월로비교적긴경우는농촌체험관광사업에 의의향이있다 그러나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으나 이활동으로인한수입규모는크지않다 농업의 차경제활동소득규모가연간 만원이상인경우 대는 대는 대는 에불과하다 여성농업인의농업의 차경제활동이농가경제에도움이되는정도는모든분야에서약간도움이된다는응답이가장높다 여성농업인의농업의 차경제활동이연중지속되는사업이아니라정식기나수확기등특정시기의단기활동이기때문이다 한편 농가에경제적으로큰도움이되는순서는농산물가공 농산물직거래판매 시간제근무의순이다 농산물가공은자가생산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형태로서농가소득향상에직접영향을주기때문으로판단된다 향후중소농가의소득향상대책에농산물가공은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경제활동참가에장애요인은모든연령대에서 바쁜농사일이라는이유가 로높다 그외에도연령별로 대는 기회정보자본부족의비중이더높거나고령일수록신체적한계나기타이유의비중이높아진다 신체적한계때문이라는응답은 대에많은반면 대는가사육아로시간이부족하고 자본금부족 관련기회부족 능력부족 인맥부족 가족의반대 이동의제한의이유가나이든여성들보다많다 농업규모별로는 기회정보자본부족의이유가비슷한비중을보이지만중규모이상일수록농업의 차경제활동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비중이높다 반면 여성농업인이전문농업인이되고자희망하는비중은 이며 농업인으로서직업에자긍심을느낀다는긍정적인응답이 로비교적건전한직업의식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농한기가 개월미만 평야지역 중대규모농가 대의순으로전문농업인이되고자하는비율이 이상이며 농한기 개월미만에영농규모가클수록농업에직업적자긍심을느끼는비율은 이상으로조사되었다 비교적농업생산기반이안정적이고농업소득이높을수록전문성의향과자긍심이높다

46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여성농업인에대한정책수요 한국농업을둘러싼대내외환경변화 안전한농식품을요구하는소비동향에따라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에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년대산업화과정에서농촌인구의도시로의유출은농업인구의감소로이어지고농업노동력과후계자부족현상이연달아나타났다 그에따라농업보조자에머물렀던여성농업인을농업노동인력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나아가농업의범위가생산이외농산물가공 판매 농업 농촌체험관광으로확대됨에따라농업분야의새로운사업의주체로여성농업인을인식하고농업경영인력으로육성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다 자료 필자작성

47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2.1. 노동인력에서경영인력으로인식 년대산업화이후농업농촌인구는산업인력으로대거유출되며농업노동력부족이문제가되었다 부족한농업노동력을보완하는측면에서그동안농업보조인력에불과했던여성농업인을중요한노동인력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년대에도농업인구의유출이계속됨에따라농업을가업으로이어갈후계자부족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년대는벼농사중심의전통농업에서기계및시설을이용한고소득작목으로전환이이루어졌지만농업소득의불안정성이크고도시가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소득으로인해젊은층일수록농업에서희망을찾기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이다 이러한시대적상황에서농촌생활을기피하는여성이증가하는경향이심했고농촌총각의결혼문제가사회화되기까지하였다 그당시여성농업인이된다는것은힘든육체노동을감내해야하는농업노동인력이라는인식이팽배했기때문이다 그러나 년 의 조항졸업 년 협상타결 년 발족등농산물시장의개방화로농업소득으로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농가경영체가발생하며탈농이가속화되었고그결과농업인구는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었다 그로인해 년대는농업노동인력뿐만아니라합리적인농업경영을유지할경영인까지부족한상황이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농촌에남아있는여성농업인을단순한농업노동인력으로만볼것이아니라농업경영체를유지하는데필요한경영인력으로보고이들에대한지원을통해여성농업인이가진재능을살릴수있도록경영인력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이강구되기시작하였다 사실농가경제에서여성농업인의경영참여는줄곧증가하고있었지만그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있을뿐이었고 년대이후농가경제의존립조차위태로운상황이되자농업경영을유지하는데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을활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

48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2.2. 농업의 6 차산업화주체로서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변화의두번째요인은 년대이후개방화농정이다 개방화농정은농업생산에시장경쟁력을요구하였고이에대응하기위해농가는규모화 전업농등효율성추구농업경영으로개편하거나고품질추구등고부가가치농업으로전환하게되었다 그과정에서수입농산물보다경쟁력이없는작목은생산을포기하며다른작목으로전환하며수익성을추구하였지만빈번한가격폭락으로생산비마저보상받지못한농가가속출하였다 예를들면수입되지않거나국내산품질경쟁력이우수한채소 과일 축산물등은자급률이비교적높은편이지만콩 밀 옥수수등은거의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므로 년곡물자급률은 에불과하다 효율성추구농업경영이나고부가가치농업은지역농업의특성과품목의다양성을잃게한요인이었고 그결과농업생산의지역별편차및작목별불균형은심화되었고 식량자급률은지속해서하락하고있다 한편 고소득작목은경쟁이격화되어가격불안정에노출되고 년이후농업투입재가격상승과국내외농산물가격파동의영향으로규모화 전업농의경우도농업경영은점점더어려움에봉착하고있다 즉농업생산만으로안정적인농업소득을유지하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다 이상황에서농업경영체는농업생산이외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고그방법이친환경농업으로의전환 농산물가공이나교육농장농업체험등의농업농촌관광등농업의 차산업화진출이다 특히농업의 차산업화는여성의속성인보살핌과상호배려의능력을발휘하여농산물가공 농촌관광 교육농장등농업과관련된연관사업에참여하는것이다 농업의 차산업은여성이경쟁력이있는분야이고그에따라여성농업인이두각을나타내어농업생산의부산물을활용한농산물가공과소비자와교류활동등농업농촌자원의재인식과활용을통해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있다 이러한여성농업인의활동은농업생산의보조자에서농업의 차산업의주체로인식되고농업관련경영체의여성대

49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표로활동하는사례가증가하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2.3. 윤리적소비에대응하는여성농업인 농산물소비부문에서소비자는농산물수입개방으로값싸고다양한수입농산물을구입할수있는한편 농산물의장기간수송에필요한농약 첨가물로인한건강상의피해에노출되었고사회문제화됨에따라먹을거리의안전성을추구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소비자는친환경농산물을선택하거나식품첨가물을꼼꼼히살피고대량생산된가공식품보다식재료의안전성을믿을수있는가공업체를찾는경향이커지며농업인이직접생산한농산물과가공식품의직거래가증가하며최근에는로컬푸드를추구하는직판장과제철꾸러미택배도인기를얻고있다 먹을거리의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은농업과농촌에대해서도새로운관점으로접근하여농업생산뿐만아니라전통문화나민족의식문화를올바로알고싶어하는욕구로발전하고있다 이것이농업농촌체험이나교육농장등에수요증가로나타나고농가에서직접가공한가공식품의구입등농업의 차산업화로확대되고있다 한편 최근소비자는안전한먹을거리추구에서나아가생산의바람직한모습을요구하기에이른다 농업생산에서아동노동착취를금지하거나가격의공정성외에도생산자수취가격이생산자의생활을보장해야한다는공정무역등생산자와긴밀한유대관계를갖는이른바윤리적소비를추구하는경향이다 소비자의윤리적소비는산업화시기에소비자의권리라고했던값싸고질좋은품질이허구였음을깨닫고식생활의사용가치는생명유지를위한안전성이기본이며이를위해서는생산자의생활이유지되어야함을인식한것이다 이는곧생산자개개인의생활이유지되어야지역이유지되고지역농업이지속되어야먹을거리의안전성이지속될수있다는인식이다 소비자의윤리적소비는우리농업에도나타나며이에대응할농업의주

50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체로여성농업인이부각되고있다 과거부터다양한도농교류가있지만관계의지속성이문제인데 지속적인도농교류가있는곳엔여성농업인이손님맞이에정성을들이고지역먹거리를나누며상거래외에도인격적인교류가있는경우였다 도농교류에서대다수소비주체가여성과아동이므로이들에대한서비스가가능한여성농업인이소비자수요에적합한서비스제공도가능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소비자의변화에따라여성농업인이소비자의윤리적소비에대응할여건을갖추는것이과제이다 소비자가요구하는안전한먹을거리와경제성을고려한생산방법으로인격을교류하며거래의지속성을유지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상품의질과적정한가격에더해소비자의요구를적절히파악하여제공하는서비스의전문성이여성농업인에게새로운경영능력으로요구되는시점이다 자료 필자작성

51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3.1. 사회자본과여성농업인 사회자본은구성원간연결패턴과연결을통해형성된관계속에존재하며 사회적교환을통해창출된다 즉 사회자본이란사회집단에참여와참여를통해만들어진네트워크가개인에게사회적으로가치있는수익을낳아서얻게되는자산이다 이와같이개인적인차원에서사회자본에접근할때 사회자본이풍부하다는것은개인이자신의사회적관계나집단구성원자격을이용하여가치있는물질적상징적자원을획득하는능력과능력을활용할수있는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는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우선사람들과관계를맺을수있어야한다 또한 관계를통해서연결된사람들이공통의관심사를갖거나이해가있고상호간교환이서로에게도움이된다는믿음이존재해야만관계가힘 곧관계가주는자본이될수있다 네트워크를활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수익은금전적인것일수도있고정보나명성등과같은비물질적인것일수도있는데 관계맺고있는네트워크의특성에따라서획득할수있는자산의정도나종류는차별적이다 즉 관계의범위 밀도 다양성등에따라자본의양또는자본의실효성이달라진다 여성농업인이지속가능한농촌사회의주역으로역할하기위해서는시대변화에조응하는인적자원수준과의사결정역량을겸비하고있어야한다 지속가능한농촌발전의중요한잣대는농업을넘어서농촌이라는지역사회를삶의질이높은마을네트워크로발전시킬수있는아이디어와실천력을마을주민들이얼마나갖추고있느냐에달려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가진농업연계창업과농촌마을개발잠재력을현실화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최유진박사에게위탁연구한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확충방안연구 결과의요약이다 위탁연구보고서는별도자료집으로발간한다

52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기위해서는여성농업인에게다양한지역사회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하고 자신들의활동을상호연계할수있는계기를다각화할수있는의도된지원이필요하다 특히 지원방식을모색하는데는여성농업인들스스로지역사회활동의가장큰제약요인으로 지역사회남성주도성과 여성의인식미비를꼽고있음 에주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창업지원 농어촌지역개발리더육성둥과같은직접교육및재정지원사업이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여성농업인이삶과일의현장인마을내외에서관계맺는방식과다양한활동을할수있는기회확보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점에서사회자본에관심을갖고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남성주도성과지역사회주역으로서여성의사회참여인식미비란사실동전의양면으로현실에서는여성의역할을가족또는마을내의소소한일상활동으로제한하는기능을한다 자신의역할을협소화하고가족이나마을내로관계를제한하는것은경제사회적지위향상에서인적자본이나경제자본만큼이나중요한역할을하는사회자본의형성기회를제한하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에관심을갖는또다른이유는 사회자본 개념에근거한지역사회의발전역량에대한논의는사회자본의집합적인속성을과도하게강조한나머지 사회자본을형성하는주체인행위자들에대한고려가부족하기때문이다 신뢰와집단적활동 협력과자원활동등의사회자본의집합적속성이지역개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은부정할수없으나공동체의존속이개인의이해보다우선한다는이른바집합주의적사고가지역개발의최우선여건으로인식된다면사회자본을구성하는공동체구성원중일부에게오히려불이익을줄수도있기때문이다 공동체네트워크는항상상호협력과이익을위해서만기능하는것이아니라때로는권력과기회또는정보의독점에의한사회적불평등과경제적불이익의기제가될수도있고동시에배타성을강화할수도있다 제 차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농식품부 에서인용함

53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그러므로사회자본을개인이사람들과관계맺은네트워크로부터얻을수있는일종의사회적자산즉 사람들사이에네트워크가형성됨으로써생겨나는무형자산으로정의하고사회자본의불평등이지위격차의원인이될수도있다는전제로부터출발하여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지위향상을위하여인적자본개발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의활성화와지속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여성농업인을농업의 차산업화의주체로기대하며각종마을사업에참여하고있는여성농업인사례를통해네트워크를자산으로활용하는데어떤기회와장애가있는지를분석하고여성농업인이양질의사회자본을구성유지할수있는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3.2. 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조사개요 경기양평과전북익산의농촌체험 생태탐방 문화체험등마을사업을하는 개마을남녀 명의설문조사와농외소득참여자및경제사회활동이활발한 명의면접조사를실시하여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마을주민모임과생산관련조직등마을활동 사회단체가입과교육참여의사회활동 지인과조력자의인적자원네트워크등 가지측면에서성별네트워크의특성과자원형성의기회를살펴보고농업의 차사업참여에경제사회자원을활용하는정도와장애요인을살펴보았다

54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55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마을모임으로본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마을주민모임은연령이높을수록 학력수준과가구소득이낮을수록그리고농업에종사하고마을에서태어나서지속적으로거주한사람들일수록참여비율이높은특징이있다 성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할정도의차이를보이지는않지만 마을주민모임에참여하는여성이남성보다다소많은경향이다 참여하는모임은여성이주로부녀회나노인회모임을중심으로마을활동을하는반면 남성은노인회참여와더불어대동계와같은전통적인마을단위조직활동 특정모임을통해서마을활동을한다 성별로마을모임에부여하는의미는상이하다 남성주민은마을일관련의사결정이가장중요하다고평가하며 이밖에일이나주민의대소사또는농경관련상호부조등에대해서중요하다고인식이고르게분산되어있다 반면 여성은주민조직의활동중마을문화활동이중요한활동이라고인식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 이경향은마을모임활동을통해서얻는경험과정보가성별로다르게분포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마을주민모임에가입한사람들중임원활동경험이있는남성은 이나여성은 이다 임원활동경험은남성은 대 여성은 대에서가장높고학력보다는연간가구수입이많고원주민인경우상대적으로임원경험정도가높다 다만 특이한현상은여성의경우도시지역에서이주한고졸이상학력집단의임원경험이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이다 마을주민모임참여는여성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각종모임이나단체활동참여는남성이상대적으로높다 남성의사회활동참여는다양한분야에서모두상대적으로높으며농업인단체활동은성별격차가가장크다 친목모임을제외하고모임또는단체활동참여에서두드러지는특징은학력과연간수입이높은집단이모든모임또는단체활동참여가활발하다는점이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등의농업인단체에참여는월 만원대수입이있는집단의남성보다월 만원이상수입이있는집단의

56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여성참여비율이높은편이다 이와같은경향은각종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정치적인모임이나인터넷커뮤니티에대한참여율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대남성의사회활동모임참여가활발한가운데여성단체를포함한각종사회단체에 대여성참여와 대이하여성의인터넷커뮤니티가입률이상대적으로높다 단체별가입단체수에서도성별차이가있는데 대이하고학력여성의인터넷커뮤니티활동을제외하면여성들은대부분 개의단체에가입해활동하고있는반면 남성은분야별로 개이상의단체에가입하여활동하는경향이있다 가입한단체의수역시참여율과유사한수준이다 남성은평균 개의단체에가입한반면여성은 개수준이다 소득수준이높은집단의가입단체수가상대적으로높아서월 만원이상수입이있는가구의남성은평균 개이고 가 개이상단체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여성역시가입단체가평균 개이고 가 개이상단체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반면 월 만원이하가구는약 가 개단체에가입해있는수준이다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57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교육경험역시성별로차이가크다 유형별로남성은영농기술교육과마을리더양성교육참여가여성보다높다 반면 장이나효소등영농기술관련교육에는근소한차이로여성의참여경험이많다 농업의 차산업과관련하여각종농외소득사업관련영농기반사업준비교육은남성이 여성이 참여하여영농사업을다각화하는교육경험이여성들에게어느정도이루어져있다는점을볼수있다그림 교육참여방식은여성들은주로분기별또는연 회추진하는교육방식이상대적으로높다 주로영농기술관련교육이특강형식의교육방식으로추진되는경향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반면 월 회또는 회이상참여하는교육참석은남성이상대적으로높다 조사결과를요약하면 여성농업인은여성의네트워크의규모는남성에비해작을뿐만아니라마을내부녀회중심의모임이외에각종단체활동및행정과연계된활동등에참여는저조함을알수있다 부녀회를중심으로한마을모임참여율은높지만 부녀회나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경험을한경우에만다른마을과교류활동 교육참여등을통해사회활동을넓히는효과가있다 교육활동에대한참여도여성농업인의빈도는낮고주기는짧아서지속해서네트워크를유지할수있는기회로충분히활용되기에는취약하다 단체활동은그자체로교류를활성화하고지인을확장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네트워크를확장시키는효과가있는데 남성농업인은여러개의단체에중복가입하고투자활동도활발히하지만여성농업인은이와같은교류와네트워크의중복성이떨어져현실에서자본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지못함을알수있다 지인과조력자네트워크로본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 사람들은타인과의관계를통해서일상적인생활을영위할뿐만아니라 비상상황에닥치거나어려움에처했을때다양한자원을동원하여이를해 결한다 개인들사이에다양한종류의자원들이활발하고빈번하게교환된

58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다면이는풍부한사회자본을형성한다 이러한자원은정보 용역 위세 재화 위로 평판으로구분되는데 김용학 이는사회자본의성격을보여주는핵심요소이다 개인적으로맺고있는네트워크는남성은평균 명 여성은평균 명으로남성의지인규모가상대적으로크지만 남녀모두친하게지내는사람들중마을주민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근소한차이지만 여성은남성에비해친하게지내는가족친인척이상대적으로많고 남성은여성에비해친하게지내는마을밖지인이상대적으로많다그림 성별네트워크규모에있어서남성이네트워크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 마을밖사람들과친밀한관계네트워크의구성정도가높다 네트워크규모는마을이위치한지역에따라서다소상이해상대적으로인구이동이없는익산보다외부인구유입이있는양평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 이와같은성별차이는여성이가족및친인척을제외한다양한분야와층위의사람과의교류가남성에비해서자유롭지는못하다는점을시사한다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지인네트워크가현실적으로도움을주고받는네트워크로기능할수있는지를도움을기대할수있는정도로질문하였을때 도움을받을수있는네트워크는 대주민이가장넓고 경제자본화할수있는소득기회등

59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을지원해줄수있는사람은남성은 대가상대적으로큰반면여성은 대여성이상대적으로크다 도움받을지인또한동성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즉 남성은동성의남성 여성은다른여성들과네트워크구성하여관계를유지존속시키는경향이있다 네트워크의기능별로보면 일손을나눌수있는품앗이기능은남녀간에교환이일어나고있는반면상대적으로정서적지원을교환하는일은동성간에서주로일어난다 특히 소득기회창출로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은남성도 여성도남성으로부터지원받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은교류및교환의특징은현재농촌사회사회관계의특성을요약해보여주는현상이라할수있다 도움을받을수있는조력자집단중이질적인직업군이있다는것은네트워크다양성이커지며사회자본의변화가능성을보여준다 남성이여성에비해이질적인직업에종사하는조력자가있는경우가상대적으로크며 공무원또는공공기관종사자시군청이나농협 농업기술센터등의지원기관과사업하는사람을알고있는경우가상대적으로높다그림 전반적으로도움을줄만한다양한영역에서활동하는사람을알고있는비율은남성이상대적으로높고특히익산마을여성들은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와알고지내는비중이크다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60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조력자의규모에서도움받을수있는이질적인직업종사자의규모또한 여성은평균 명인데반해 남성은 명으로남성이더많은수의다 양한층위의관계를동원할가능성이크다 그림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이상과같이교환의빈도와주기 교환의다층성의차원에서봤을때 여성의경우자신과같은사람들속에서비슷한정보를얻는강한유대관계 적특성을갖춘다 또한남성들은일반적으로자신의집단을넘어서이질적인사람들과연계됨으로써중복되지않는정보를획득하여유리한기회를포착할수있는 약한유대 적특성을갖출개연성이크다 농업관련소득활동과여성농업인사회자본 여성농업인이현재가장많이참여하고있는농업관련소득활동은주말 농장 각종체험프로그램 민박등농촌관광사업이전체응답자의 에 예를들어 버트 의연구결과는서로강하게연결되어있지않은 중복되지않는사람들사이의관계속에존재하는구조적구멍 은개인으로하여금규범의압력과통제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잠재력을줄수있다는것과관련된다

61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이른다 다음으로는농산물과가공식품류판매직거래 온라인판매등와장류 액즙등농산물가공참여율이각각 이다 농가식당을운영하는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 남성농업인의경우현재판매활동을하고있는비율이 로여성참여비율보다높다그림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단위 명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농산물가공에서농촌관광에이르기까지범주가넓은농업관련소득활동은지역의특성과여건에영향을받는다 중소도시근교인익산은판매활동이가장큰반면 대도시근교인양평은농촌관광이가장큰비중이다

62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농업관련소득사업을하면서어려움을겪을때도움을주는사람은어려움의종류와관계없이 가족친지라는응답이미미했다 사업과관련한유용한정보나지식제공 사업또는사업장정착까지유지비용부담 사업관련법률이나제도관련이해 등의영역에서는소속단체와공공기관으로부터도움을받고있었고 신규판매처발굴은마을사람과소속단체로부터도움을받는다 같이일하는사람들과의관계에서는남녀모두마을사람으로부터도움을받는비율이현저했다표 이결과는농업관련소득사업을하면서겪게되는다양한리스크관리를위해다양한사회자본의구축이유용할것임을강하게시사한다 향후농업관련소득사업을할때도움이필요한분야에대해남성농업인은 판매유통관련정보와지식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경영능력 관련한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은 로상대적으로낮았다 단위 주 향후농외소득활동참여시도움필요비율 필요 필요 비필요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63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한편 여성농업인은가장필요한도움은 사업자금 판매유통관련정보와지식 사업관련기술 로응답하였다 그림 여성농업인은농외소득사업진출에적극적이면서도남성에비해도움을필요로하는비율이낮다는것은여성농업인들이진출하는농업관련소득분야가상대적으로어려움이덜할가능성도있지만 여성농업인이외부의도움에대한기대가낮고각종행정업무나경영능력을고려해본경험이없다는사실도한요인이다 농업관련소득활동경험자들은무경험자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확장된사회관계를소유하고있다 관계의지속성이자관계가사회자본화할수있는원천인도움받을수있는지인의규모에서농업관련소득활동참여자는비참여자에비해평균 명의도움을줄만한사람과더관계를맺고있다 또한 전반적으로농촌주민네트워크가동성에기반하고있는데반해농업관련소득활동경험자들은미경험자보다는근소한차이이기는하지만이성과교류협력이가능한관계를맺고있는경향이있다 마을중심농업관련소득활동경영에서마을내부사람의도움은사업의안정적추진에기초가된다 마을내부의관계가사업의성공요소가된다는점을인식하고있는여성농업인은정기적인마을회의를진행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한다 마을내부의관계가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역할을한다면 지자체행정이나의회 전문가등마을외부사람과의관계는사업을확장하는데결정적인기회가된다 특히마을외부자원이부족한여성농업인에게중간지원조직은마을외부자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중요한채널이다 그러나여성농업인은마을내외부의자원에도불구하고법적제도적장벽으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는다 이는사회자본을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 여성농업인이가지고있는사회자본이문제를해결하는데충분치않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농업관련소득활동을경험한여성은리더역할에대해서능력지향성을어느집단보다도높게평가하고있다표 여성농업인은마을중심농업관련소득활동의경험을통해사회자본이인적자원개발및경제

64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적여건개선에긍정적효과를가지고있음을알게되고 이는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에대한확장과새로운사업과의연계에대한기대로연결된다 사업장을운영하는데있어서도사회적관계망의역할은지속되었는데 특히마을여성들이자체적으로갖추기어려운시설설비마련을위한자금지원에대한정보역시관계망을통해제공받은바있다 여성농업인이농업관련산업분야의경영체를설립 운영하는데필요한지원정보를획득하는데마을외부와의관계 특히지원사업에대해풍부한정보를갖고있는특정인과의관계가중요하며 이러한관계는마을외부에서의다양한사회활동을통해발전될수있었다 자료 위탁연구조사결과임 다만농업관련소득사업을하면서어려움을겪을때도움을줄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남녀공히 에이르고 사업또는사업장정착까지유지비용부담에서도움을줄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았다 대곡부녀회반찬사업장의경우경영상황은회원들의부업수준에불과하여참여자들은향후마을기업으로지정받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경영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그러나참여자모두농사일이외에는별다른경험이없는상태로경영체내부에서는적

65 여성농업인의역할과정책수요 절한대안을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다 참여자들은상품개발등자신들이직면한어려움을해결하는데있어농업기술센터의교육이나전문가들의지원을기대하고있으나 기존교육은자신들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는데직접도움이되지는못하고있어보다실효성있는맞춤형지원에대한요구가높다 농업관련소득활동경험자에대한사례분석은농외소득이그간제한적으로사회자본을형성할수밖에없었던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수준을높이는데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농업관련소득활동이사회관계의질과양을변화시킨결과인지매개변수인지까지는사례의범위상명확히설명할수없으나연관효과는충분하며 사회자본확충의촉매제로서기능하며 사회관계가협소한여성농업인에게지자체행정은관계의원천이자사회자본화의중요한계기를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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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제 장 여성농업인관련법 제도 1.1. 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 여성농업인의정의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조제호에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조제호가목에따른여성농업인을말한다로규정되어있다 여성농업인의자격은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이며다음 가지조건중어느하나를만족하는자이다표 그러나 현실은여성농업인이농업인의자격을얻기위한위의 가지조건중어느하나를만족하기어렵다는것이다 첫째 이상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하지만소유권을갖지못하므로발생하는자격미달이다 여성농업인은자신명의의농지가전혀없는여성농업인이약 이고여성농업인스스로경영주또는공동경영주로인식하는비중은 에불과하다 여성이경영주인경우는 대이상으로배우자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현실적으로는여전히농 원광대김은진교수에게위탁한연구결과를필자가가필수정함 본연구의 세이하여성농업인조사결과임

68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업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둘째 연간 만원의농산물판매액은구체적인계약이가능한당사자가있어야한다 판매금액을증명하는발급규정에따르면다음 가지중하나에해당하는자와연간 만원이상의농산물판매계약을체결하고서면계약서를제출하거나농산물출하 판매를증명할수있는서류영수증를제출해야한다표 우리나라의농가는보통가족농구조이므로농업경영과가정경제가미분리되어있다 또한농가경제는출하명의를분리할경우불이익이크므로여성농업인이자신의출하명의를요구하는경우가거의없고오히려상품성이낮은상품출하를여성농업인의명의로출하하는경우가있다 그

69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리고여성농업인이도시지역친척지인을통해직거래하는소득은농업인증명이불가능하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에고용되는경우도농업인이가능하나여성농업인의영농조합법인등가입률은 에불과하므로이를통한농업인의지위획득역시불투명하다 따라서여성농업인은연간 일이상농업에종사하였다는사실에근거하여여성농업인으로인정받는방법이가장가능성이높다 그런데여성농업인이경영주가아닌경우농업인확인을위해서는연금이나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 최소 개월이상연속적으로농업경영주와가족원으로등록된상태에서실제노동력을제공하고있음을농관원출장소장에게확인을받아야한다 또한출장소장은신청자의주소지나토지소재지의이장 통장또는이웃주민 명이상의의견을받아야한다 이조건은확인이어려운것이아니라그절차가문제이며 농외소득활동이있는경우는농업인으로서그지위를인정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한다 결국여성농업인이농업인으로법적지위를받을수있는조건은다양하고의외로간단하지만그조건에맞는자격을갖추지못한상태라는것이다 이는여성농업인스스로법적자격이필요한때가아니라면법적지위의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고있거나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에따라적절한사회적지위가보장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1.2.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법령은여성관련법 농업관련법 지 방정부의조례로구분된다

70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여성관련법은균등한기회제공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는성평등 복지제도와관련이있고 농업관련법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과 차산업에진출을지원하는관련법률이며 지방정부의여성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등이있다 본절에서는여성농업인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여성농업인육성법을중심으로살펴본다 법구성요건의문제점 정부는여성농업인정책으로 년 여성농업인육성법 을제정하고 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에따르면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향상을위한제도기반마련 교육기회확대및우선지원제도 삶의질향상을위한도우미지원확대및문화여건개선등의여성농업인정책을실시하고여성농업인육성 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육성법의영향으로그동안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실시 여성농업인센터설치가있으나그실적은미미하고이로인해여성농업인정책의체감도는낮은실정이다 그러나보다근본적인문제는법률제정후에는그에따른후속작업이잇따라야함에도후속작업이추진되지못한채정지되어있다는것이다 법률제정시원칙적인부분이법률에의해정해지면그에따른계획이수

71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립되고계획이행을위해서는관련법규들의개정및제정이필요한사항이다 그러나여성농업인육성법의경우현재까지부분적인법개정은이루어졌으나분야별세부추진계획에따른관련법규의개정이나행정고시등의지침마련에소극적이므로제반조치가미흡하다 특히재정지원이수반되는과제는계획에그대로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여부를확인하기가어렵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을법령대로실현하기위해서실제집행은여러부처와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농식품부의범위를벗어난경우성별통계의자료수집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현행여성농업인육성법도많은논의끝에마련된법안이고 관련법규의제개정은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등전체적인농정방향의틀에서필요하다고판단시해당부서에서추진이필요하며 현재성별영향분석을통해양성평등방향으로법률제개정이진행되도록꾸준한노력이필요하다 반면 현상황에서관련법규의제개정에어려움이있는데 안행부및지자체에서는어려운재정여건등을감아하여예산지원없이새롭게지자체사무를법에명시하는것에부정적인입장이다 조항별문제점 한편 여성농업인육성법은각조항별세부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육성법제조의자문회의이다 자문회의는자문의역할일뿐그어떤법적권한도없다 다른법령에서는일반적으로정하고있는각종위원회의심의의결권등이보장되어있지않고구체적인업무내용역시정해진것이없다 그러므로다분히형식적인자문회의에그칠소지가있다 실제법이효과를얻기위해서는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위한구체적위원회가구성되고그위원회에서기본계획에따른실행계획을실질적으로논의할수있도록정해야한다 이는정책결정의참여에관한법령자체의목적에서가장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육성법제조의실태조사이다 법령에는실태조사의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정하고있으나실태조사를통한개선방안이

72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기본계획등에직접적으로반영될수있는구조는갖추지못했다 오히려법의제조에서제조에이르는사업들이기본계획의항목으로정해진상태에서양적인증가에머물고있다 법의효과적시행을위해서는실태조사의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는정도가명확하게나타나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실태조사의구체적인내용을정해그변화의추이및기본계획에반영과그에따른성과및문제점을파악하여이를개선할수있는구체적방안모색등을함께진행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면 반드시조사해야하는항목과이를통해얻고자하는데이터 이데이터를어떤기본계획의항목을통해실현할것인가등을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육성법의성격에관한문제이다 이법이여성농업인육성을위한기본법의형식이라면그구체적실현을위한하위법정비가필요하다 이법이기본법의형식이아니라시행법의형식이라면구체적시행방안이법에서정해져야한다 그러나그둘중어느하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가장핵심적인것이바로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향상을위해필수적인여성할당제이다 법적지위향상실현을위한구체적할당에관한법개정이나구체적할당을위한방안에대한규정이있어야한다 특히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조에여성농업인육성을위한정책과그실현을법으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육성을위한선언적의미만있을뿐구체적실현방법이법으로정해지지않았다 그결과법은관련부서에서정책등을통해예산지원을늘리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이다 이법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농업관련각종위원회및심의회에여성할당을법제화해야한다 넷째 개별법에서정해진것과여성농업인육성법에서정해진것들가운데많은부분이중복되지만여성농업인육성법은여성에국한한것 따라서그성격을확실히하려면개별법에여성에관한조항을삽입하거나여성농 여성농업인의할당문제는우선국가전체여성정책의틀에서결정되어야할사항으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될필요가있으며 현재는여성가족부에서정부위원회에여성비율을 수준까지확대되도록권고하는상황임

73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업인육성법의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중복규정을 통해예산상의지원은가능하나여성농업인육성과직접연관있는예산지 원이아니므로언제든바뀔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의개요 2.1. 여성농업인정책추진과정 성평등사회를지향하는국내외인식확대에따라여성정책의추진과정에서여성농업인정책이태동하였다 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정책은 년대보건사회부 년대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등에서부분적으로실시되었고농식품부에서공식화된것은 년대말부터이다 특히 년북경국제여성대회에서성주류화전략채택을계기로각정부부처에여성관련자문기구가구성되며농식품부에도 년여성농업인담당관실이신설되었고 년여성농업인육성법의제정으로여성농업인정책이제도화되었다 법제정으로여성농업인관련법적용어가공식화되고 여성농업인을공식적으로직업으로인정하고정책추진의근거를만들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제정이후 년단위기본계획을수립하여현재제차기본계획이추진중이며이과정에서민간여성농업인센터가가장특징적인사업이다 다만 년여성농업인센터의예산이지방이양된후예산확보의어려움이가중되고 년부터그수가늘어나지않은채정체하고있다

74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자료 필자작성 자료 필자작성

75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조직적으로는 년농림부에여성정책과가신설되었으나 년주무부서가농식품부농업인력과에서농촌정책국농촌여성사회팀으로축소되었고그후농촌사회과현농촌복지여성과로이관되었다 이는여성농업인을농업의주요인력이아니라복지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는반증이다 한편 년부터 개광역및 개기초지자체가여성농업인지원조례를제정하였다 그러나 년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담당부서가축소되고여성농업인정보공유의장인홈페이지도폐쇄되며여성농업인의정보교류도원활하지않은상태가되었다 그에따라각지자체의여성농업인지원조례는정책수혜자인여성농업인단체의요구가없는한유명무실한상태가되었다 1.2. 여성농업인정책의주요내용 여성농업인정책이지향하는내용은성주류화정책이다 성주류화정책은제도와정책에대해성인지적관점에서정책분석및예산의수립이라는패러다임의변화로서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강화와세출예산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가주요내용이다 농정에서는농기계이용 농업후계인력육성 소규모가공창업지원등여성농업인과관련이높은영역에대한성별영향평가가추진되었다 그러나주무부처의약화로인해성주류화정책환류가거의이루어지지못했고여성농업인정책형성과정으로개설되었던 급이상공무원교육과정또한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여성가족부에서경력단절여성에대한일자리지원과더불어농어촌지역여성들의소규모창업에대한관심과지원이있었지만 년간단기지원사업에그치며지원수준은여전히미약한실정이다 농정에서여성농업인정책은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의해추진되었다 제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은여성농업인을전문직

76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업인으로인정하기위해사회적지위를공식화한후 여성농업인정책의 추진체계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실질적으로부여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7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나아가여성농업인단체가여성농업인정책수립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제도등의제도화에기여하였다 제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년은다문화가족지원 농가도우미제도확대 농촌보육시설확충 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강화등에서성과를이루었다 농업인확인서 농가경영체등록시경영주와종사자명기 농지원부에가족란명기 가족공동경영협약확대등이다 특히여성농업인육성법에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강화하여 년부터여성농업인육성조례를제정할근거를만들었다 제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년은경영인력으로여성농업인육성과여성농업인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 가지전략과제를제시하고있다 제차계획보다대과제의성격에따라세분화되고다문화여성지원등의내용이보완되었으며지역개발리더육성항목이추가되었다 이는여성농업인이처한환경변화와경제사회적활동범위가넓어지고있음을반영한것이라판단된다 그러나전략과제를실현할구체적인세부목표가불분명하고다문화관련사업의비중이높아진반면여성의전문인력화에관한정책은후퇴하였다는비판이있다 제차기본계획에나타난여성농업인정책의주요내용은인력육성과복지정책강화이다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육성방안은농업인후계자 생산자조직의참여 전문성강화를위한경영능력향상과동시에이루어져야하지만이에대한정책추진실적은미미한실정이라는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정책에서복지정책은생산복지의강화 즉직업지위를인정한복지정책의확대및강화이다 여성농업인에게도시근로자여성처럼일가정양립이라는측면의생산적복지정책으로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실시 여성농업인센터를설치하였다 그러나 년이후여성농업인센터는 곳외에증가되지못했고 농가도우미제도역시도시근로자여성의수준에미치지못한실정이며 연금보험의가입실적역시미미하여여성농업인정책에대한체감도는낮은실정이다 그러므로 년이후여성농업인정책에서다문화관련사업의비중이높아진반면여성의전문인력화에관한정책은미진하였다고판단된다

78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여성농업인지원조직 3.1.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의개요 여성농업인정책의원활한수행을위해여성농업인을지원하는조직은크게행정과민간으로나뉘고 행정은일반행정과기술행정으로나뉜다 일반행정은중앙정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로나뉘며 중앙정부의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의농정과가여성농업인정책에관계하고있다 일반행정은기존농업및농촌정책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여여성농업인할당을늘리도록하는정책을집대성한것이다 그러므로중앙정부는여성농업인의삶의질에관련된복지부터전문인력에필요한교육 지원에관여하는부처는농식품부외에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도포함되며농식품부내에서도여성농업인담당부서인농촌복지여성과외에도농촌정책국의여러부서와연계되어있다 반면 광역및기초지자체단위에서는농정과만이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고있다 기존농업농촌정책에서여성농업인의할당비율을높이는내용이외는특별한인력및예산지원이없기때문에농정과업무의일부또는연장선으로인식하는경향이다 그에따라지자체의여성관련업무부서에서조차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지못하는실정이다 기술행정은농촌진흥청과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여성농업인의교육과컨설팅이이루어진다 다만 일반행정은중앙정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가일원체계이지만기술행정은농촌진흥청은중앙부처인데반해도농업기술원과농업기술센터는광역및기초지자체소속이므로이원체계를갖추고있다는사실이다 기술행정은일반행정에비해실제중앙부처의정책보다광역및기초지자체의여성농업인에대한이해정도에따라교육및컨설팅사업에다양성추구가가능한구조이다 한편 민간의여성농업인지원은크게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개단체 농협이있다 농협은여성농업인교육과모임을지원하며지역사회

79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복지에기여하는활동을전개한다 여성농업인단체는전여농을제외하면행정이나농협의예산지원하에결성된조직이므로지원조직의목적범위내에친목 봉사활동을하며실용교육등전문성을함양하는일부사업이있다 자료 필자작성 농협외에도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일부생산자조직이여성농업인의참여를독려 배려하는사업방식을전개하고있지만통일성을갖춘지원내용이아니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함

80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3.2.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정책이전에여성가족부는각직업군의여성정책차원에서여성농업인에대한정책이추진되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년단위계획으로지금까지 차에걸쳐수립되었다 제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여성농업인이대상이었고제차기본계획부터여성농업인을포함한농촌여성으로확대되고있다표 여성가족부의여성농업인과농촌여성정책은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의삶의질과전문인력화라는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상당부분중복된다 동일대상에게필요한정책이크게다를수없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지만지원조직의특성을반영하여부처간역할분담이이루어져추진된다면협력효과가나타날수있는것또한사실이다 여성가족부의정책추진을위해서는여성농업인에대한정보나접근수단이있어야가능하므로반드시농식품부와협력이필요하다 그러나과거에는여성농업인정책수립의정보정도로협력한수준이었으므로여성가족부의농촌지역여성정책은선언에그치거나단기간시범사업에그쳤다는한계가있었다 다만 년하반기부터여성가족부의경력단절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농촌지역일자리창출관련사업을전개하는과정에서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협력사업이구상되고있다 여성가족부와농식품부의협력사업은향후여성농업인정책의통일성과지속성을위해중요한접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 그러므로여성가족부와농식품부는광역및기초지자체에서도협력관계가지속될수있으므로각자의기본방침을정하고이를명시하는추후작업이필요하다

81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정책추진은성인지적관점에서정책과예산수립이핵심이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는관련부서담당자에게성인지교육을실시하고세출예산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여성농업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는영향력행사가가장큰정책이라할수있다 정책관여자가성인지적관점의합의를도출하고그

82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합의에따라원활한정책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는정책집행의구조를갖추는것이여성농업인정책수행의일차과제이다 그러나여성농업인정책을총괄하는부서는농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이지만정책수행은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타부서농지과 경영인력과등 농업관련기관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촌공사 농협등 광역및기초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를비롯한민간단체등과업무협조를통해이루어지는내용이많다부록 참조 여성농업인정책이수많은관련기관의업무협조를통해수행되기때문에농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의업무총괄능력이여성농업인정책추진에큰영향을줄수밖에없고그에따라여성농업인단체는지속해서전담부서를요구하는실정이다 년농식품부여성정책과폐지이후여성농업인정책이답보상태이며기본계획의정책조차적극적인추진이어려웠던이유도여성농업인정책담당사무관의역량으로타부서의정책분석및예산의수립에성인지적관점을지속적으로권유하기어려운구조이기때문이다 즉 농식품부는여성농업인육성법과기본계획에따라여성농업인정책을수립할의무가있지만여성농업인할당량이권고사항이므로타부서나타기관에적극적으로여성농업인정책추진을요구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여성농업인정책을담당하는공무원의잦은교체로업무연속성이낮은점도정책추진의걸림돌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이여러부처부서의협조하에조율이필요한내용이고업무내용이복잡하므로업무를파악하고총괄능력없이는해당업무를방기하기쉽다 그결과 정작여성농업인정책은수동적인예산지원과정보수집에그치고있다는비판과한계를지적되고있다 현재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정책추진에서나타나는비판과한계는여성농업인육성법제정후정책추진체계의정비가미비하기때문에발생했다고판단된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의자문회의를통해정책관여자의합의를이끌어내고정책추진을위한기본틀 즉세부과제의목표설정과목표달성을위한수단을공유협의하는정책협의구조가필요하다

83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개발및농업인교육및지도기관인농촌진흥청은 년농 촌가정과설치를시작으로농촌여성조직인생활개선회를조직하고농촌 생활환경개선 가족계획을교육하며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였다 자료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업무보고 년

84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현재농촌자원과에서여성농업인을포함한농업농촌자원의발굴및지도교육을담당하는한편 교육외에도농진청자체사업으로농식품가공 농가맛집운영등을지원하여 년부터소규모창업 곳 농가맛집 명 교육농장 곳을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표 농촌진흥청의지원사업은일반행정의지원사업과달리자원발굴부터경영컨설팅까지맞춤형교육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현재는지방으로이양된시군농업기술센터의협력으로기초교육부터시작하며사업의동기를부여하고재능있는사업자를발굴하며 년이상의컨설팅까지현장밀착형방식을취하고있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의추진사업은예산의제약상사업의수혜자는수요자에비해일부에불과하다는단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촌진흥청은여성농업인의역할이증가함을농업현장지도사업에서파악한후각종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소규모창업 농가맛집등농업의 차산업을시범사업으로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도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와연계하여기술및경영컨설팅이장기간지속되면서경영정착이높아지고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에대한교육훈련과시범사업을고유업무로추진해온농촌진흥청은여성농업인관련정보 교육체계 효과적인지원사업의체계를갖추고있지만종합적인행정지원업무와분리되어시너지효과가반감된다는것이가장큰단점이다 또한도농업기술원과시군농업기술센터가 년지방이양되어지자체소속이지만과거농진청과유대관계는지속하는상태인반면 지자체는농업인구의감소로농업예산축소와더불어농업분야의처우가점차열악해지며교육및컨설팅업무의연속성에제약이있다 지자체소속농업기술원과농업기술센터의우수한교육인력과경험을공유하며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정책사업을추진하기위해예산확보와지자체의협력을얻는것이가장큰과제이다

85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3.3. 지방정부 지자체의일반행정 광역및기초지자체는농식품부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기본지침으로지역단위여성농업인정책을추진하며여성농업인과직접대면하는일선행정으로 농식품부기본계획의지침외에 개광역지자체와 개기초지자체가여성농업인지원조례를제정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지역에서여성농업인지원조례는연간한두번의형식적인위원회모임이있거나아예제기능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 충북의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제도 전남강진군한글학교 전남나주의농번기마을공동급식등과같이지역실정에따라여성농업인정책을계발하고시행하는경우가일부있다 지자체는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정책을일관되게수용하므로각지자체의여성농업인정책은서로비슷하다 광역지자체여성농업인정책실적의차이는도농업정책과에서여성농업인정책으로인식하고관여하는정도의차이에서발생한다 예산을책정분배하는과정에서일부차이가있거나사업실적의집계에서여성농업인정책으로인지하지못한채누락된경우이다 지자체단위에서타부서 타기관의업무에여성농업인의할 농지소유면적 만 미만의영농에종사하는 세여성농업인에게자부담 만원를포함 연간 만원을지원하여일반병한의원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약국 영화관 미용원 서점등에서사용가능한바우처카드를발급하고있음 년충북여성농업인 만 명이대상이었음 년부터한글을모르는여성농업인의문예교육을위해읍면마을을찾아다니며교육하는형태임 명의전담교사가한글 산수 치매예방노래교실등을실시함 년고령및다문화여성을대상으로 개마을 명이교육받고있음 부록 에전남과경기의여성농업인정책추진실적을확인할수있음

86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당비중이나관심도를높이도록관여가능한가의여부 즉업무총괄능력에따라여성농업인사업의실적으로포함또는미포함되기때문이다 한편 농산가공 마케팅 경영 지역리더등전문인력양성에여성농업인의교육수요가증가하자지자체가별도의교육과정을개설하여지원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 경북은농민사관학교에여성농업인을위한교육과정을개설하고창업시경영컨설팅을연속수행하는지원체계를정비하였다 이와같이여성농업인의경영인력양성은중앙행정의교육과정개설보다지자체행정에서지역여성농업인특성에맞는방식으로교육과컨설팅 정보등소프트웨어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광역및기초지자체의여성농업인지원의과제는다음 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정책추진에는농업전반의다양한사업과연계협력해야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는사업이많지만지방행정에서정책수혜자의요구에맞게사업내용을반영할협력구조를갖고있지못함에따라여성농업인정책은수동적인집행에머물고있다 농식품부와마찬가지로지자체에서도여성농업인정책을여러부처와협의협조가필요하지만이를구체화할정책추진체계가마련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해당업무소관부처에예산이편성되면사업실적과계획을수집하여보고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예를들면 지자체는농협의여성임원비율을높이겠다는정책이있지만농협의여성임원은농협법의임원자격과선출에의한사항이므로여성임원수를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을농협과협의하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둘째 지자체행정에서여성농업인정책의예산집행과실적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아예산대비효과를가늠하기어려우며해당사업의필요성이약하거나연속성이보장되지못할경우라도예산이편성되면사업을지속하므로사업의효율성이낮다 예를들면 농촌결혼여성이민자

87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는경제적인어려움으로직접생계를꾸리는경우가많아장기적인투자가필요한농업기술습득보다는단순일자리를선호하므로이들을농업종사로유도하기위해서는임대농지알선 임대농기계알선 협업등경제적자립의기회제공이필요하다 또한여성농업인단체와정책추진거버넌스구축을위해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한여농에연간사업비를지원하고있으나매년기존사업이반복되고있다 또한노인돌봄서비스 전문도우미 아동보육은사업수행기관과서비스제공인력의모니터링을통해보다서비스의효율성을높이고서비스제공인력의재교육등의점검이필요하다 이와같이정책사업별실태와타당성을분석하여정책대상자에게적절한정책이집행될수있도록세부과제의발굴이중요하다 셋째 지자체행정은여성농업인지원조례를제정하였으나강제의무가없으므로해당정책에대한지자체장의관심정도에따라정책추진의여부와예산편성이달라진다 또한지자체행정에서여성농업인은농업관련부서의소관이므로일반여성관련부서에서조차여성농업인정책이외면당하는반면 농업관련부서에는많은농업정책중여성농업인정책의우선순위가낮기때문에중앙정부와기초지자체에예산집행및정보수집과전달에그치는수준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을집행할행정체계가정비되지못하고지자체행정에서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수준이낮은것이가장큰이유이다 넷째 정책수요자인여성농업인이지자체에구체적인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기때문에지자체단위여성농업인정책은여성농업인단체중한여농의활동지원과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소액지원하는선에그치고있다 년부터여성농업인지원조례를제정하였지만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는데그치고지자체에서 개여성농업인단체가한목소리로정책을요구해본경우도없다 즉 지역실정에맞는정책개발과예산확보를위해노력할주체가분명하지않은것이현재의지자체단위여성농업인정책의한계이며과제이다

88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여성농업인단체인생활개선회를직접조직관리하며농촌여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년농업기술센터의관리감독기능이지자체로이양된후독자적인사업전개는지자체예산에따라제약이크지만 과거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원 생활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로이어지는여성농업인지도사업은현재까지그모습을유지하고있다 농업기술센터가여성농업인교육에관여하는경우는크게다음두가지이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본연의업무과정에서여성농업인의참여가증가하는경우이다 지역에서농업관련실용및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며기술보급과지도사업을전개하는농업기술센터의교육에최근여성참여비율이높아지고있다 품목별농업기술 식품가공 경영 리더십등에 심화교육농업인대학의 가여성이다 특히농산물가공및판매마케팅등에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으나교육여건이이를수용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생활개선담당업무는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의사업파트너로서소규모창업을위한교육및농가맛집이나교육농장의지원사업을통해지역의여성농업인을발굴하여육성하는데기여한다 또한시대적흐름에따라결혼여성이민자의생활개선회가입을유도하고다문화가정의멘토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한편농업기술센터는여성농업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최근증가하는농업의 차산업의교육수요에비해인프라가낮아교육기회를얻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 또한교육시간이공무원의근무시간이라여성농업인의접근성이낮은것도문제로지적된다

89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특히농업기술센터는생활개선회를관리감독하므로각종정보나사업에여성농업인단체중생활개선회를우선대상화하기쉽고그에따라지역여성농업인에게폐쇄적이라는비판도있다 나아가농업기술센터의교육인원에제한이있고여성농업인지원사업이소수이므로농촌진흥청의여성농업인대상사업정보가폭넓게공유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우수한교육인프라와인력을확보한현장밀착형기술컨설팅기관인농업기술센터는보다대중적이고개방적인행정체계를마련하여대다수여성농업인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맞춤형행정서비스를실천하는것이과제이다 3.4. 민간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년전국 곳의시범사업으로출발한여성농업인센터는여성농업인교육 문화 나눔 돌봄등의기능을공유할목적으로시작되었다 당초 년까지전국에 곳을조성한다는목표로추진되었으나 년현재전국 곳에불과하다 년여성농업인센터사업이지자체로이양되면서 년이후단 곳이증가하는데그치고현재남아있는센터도존립이불안정하다 농촌사회의성인지도가낮다보니지자체의관심도가낮은문제가있고 센터사업이지자체로이양되면서지자체장의의지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예산확보가어려워업무수행에차질이발생하는등센터여성농업인정책의 전남여성플라자문옥희정책실장에게위탁한연구결과를요약함 자세한내용은 본연구의자료집 참조

90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지속성을어렵게하는경우가있다 그에따라농촌지역인력부족으로필 수사업을진행하지못하거나보육과교육기능이강조되면서농어촌보육 기관으로인식되는경우도발생한다 센터는필수사업인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외에도임의사업으로농업농촌에서필요로하는프로그램을발굴하여사업비의예산범위내에서자체수행하는사업이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사업종류는경제 사회 복지 건강 봉사등다양하다그림 이사업은외부인력을활용하거나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를통해사업프로그램의정보를교환한다 행정이주도하는사업이라면몇개단위사업으로분리하여추진해야하지만센터는필요에따라사업을전개하므로여성농업인에게맞춤형능력개발이나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즉민간조직인여성농업인센터의사업은행정의여러부서업무를수요자의필요에따라이용가능한시간에맞춰진행하는현장밀착형사업이다 이러한여성농업인센터의자율적인프로그램운영경험은정책제안능력과리더십양성에기여하고센터의정책제안이지자체의정책으로구체화되기도한다 자료 위탁연구결과임

91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자료 위탁연구결과임 전남나주는센터의수요조사로농번기마을공동급식의필요성을공론화하여 년전국최초로농업인마을공동급식조례를제정하였고 년현재 곳의마을공동급식을지원한다 마을공동급식은농번기일손돕기와일자리창출의사례로경남 충남등광역및기초지자체에서응용하여추진되고있다 그런데민간의자율성을십분활용하여지역특성이나여성농업인의요구에따라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설립된여성농업인센터는행정과여성농업인의가교역할을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기능하고있으나예산제약으로그활동이활발히전개되지못하는한계가있다

92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여성농업인센터의사업은고충상담 보육 방과후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등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를공공성을띤사업이지만지자체가운영비의 수준에서지원하므로운영사업비중 를자부담한다 센터마다차이는있지만운영비중자부담이부채발생원인이되는경우도발생한다 운영비자부담을해결하기위해수익사업을추진해야하지만해당사업의인력이부족하고사업의전문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이구상한여성농업인센터의본래취지에맞게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거나법정교부세율을상향조정하지않고는경영의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여성농업인센터에대한수요는행정이지원하지못하는지역밀착형수요로다음 가지과제가제기된다 첫째 여성농업인삶의질과관련된보육 방과후학교 상담사업이주요프로그램이지만이제는여성농업인의실질적인필요에부응하도록임의사업을확대운영하여야한다 가장시급한요구는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와리더그룹육성을위한체계적인프로그램개발과연구이다 이는지역에서여성리더를발굴하는작업과병행하며이루어져야할과제이다 둘째 센터는본래목적인여성농업인의권익향상을위해지역의다양한단체와기관 농업관련기관과네트워크구축으로여성농업인이필요한정보와기능을제공하는중간지원조직의기능을담당해야한다는의견이다 지역여성농업인의정보가원활히교류되지못하는현실에서지역여성농업인에게정보수집과교류의장을마련하여정보의허브기능을제공함으로써정보를이용한각종교육과사업의연계에도움을줄것이라기대하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단체 전국주요여성농업인단체는 년근대적생활양식의보급활동으로 농촌진흥청이주도하고각지역농업기술센터가주관하는 생활개선회 를 비롯하여농협의 농가주부모임 여성농업인스스로여성농업인관련정

93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책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는조직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여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여농 등 개단체가여성농업인의권리향 상을위해각종활동을전개하고있다 표 주 차년도광주여성재단오미란사무총장에게원고위탁한원고내용임 자료 각기관홈페이지

94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농촌진흥청생활개선지도사업과연계한조직으로 년생활개선구락부에서농촌지역여성의의식주생활개선활동을시작하였다 과거 년대농촌의낙후된생활을개선하기위한마을공동기금을조성하거나소득증대사업 부업 구판매활동 공동작업 절미운동 건전가정주로육아 등일상생활공간및가정생활의근대화주로부엌 우물 화장실개량등 활동이었고 년대농촌인구의급감으로생활개선회활동은정체되었으나 년대이후농가부업으로시작한사업을농업농촌자원을활용한상품개발등창업으로발전하면서농업부가가치향상을위한교육활동을전개하며농촌사회대표적인여성친목단체 지역사회의주요봉사단체로활동하고있다 생활개선회는기술행정의농촌진흥청을비롯한농업기술센터의교육및지원사업의주요대상이며 현재여성농업인뿐만아니라농촌지역여성의교육및학습단체로활동하고있다 전국 개시도 개시군지회에회원 만명으로조직된생활개선회는 개시군에 명으로시군단위여성농업인단체중회원수가가장많고시군거주여성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년농협조합원배우자의친목도모로시작된농가주부모임은 년농협지도사업에서여성농업인친목과권익신장 농촌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지역농협단위로조직되었다 여성조합원또는조합원의배우자를대상으로조직된여성농업인단체이다 년조직당시 세이하젊은여성농업인을중심으로결성하였으나 년가입연령을 세로확대 년가입연령제한을폐지하였다 현재농촌사회의 대여성농업인친목단체로활동하며각종취미 문화활동과교육 공동구판매사업을하고 농협지도사업의일환으로수

95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행되는다문화여성영농기술및멘토링의멘토역할과농촌복지서비스 제공의전문도우미인력으로활동한다 년말현재전국 개시 도 개시 군지회에회원 만명이있다 년한국농업인연합회내부에서활동한여성농업인이남성주도의단체활동에발언권 의결권을행사할기회가없자독자적인여성농업인단체를조직한한여농은여성농업인단체중농업경영인으로서자부심이강하다 한여농은전업및후계농업인또는후계농의배우자로 대가주류이며비교적경영규모가큰전업농또는후계농업인이므로농업에대한자부심이크고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농업현안에관심과개혁의지가크다 한편 농식품부 지자체농정과등일반행정조직에서한여농조직을관리관장하고예산을지원한다 이지원으로한여농의사업및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중앙연합회는교육수요가큰식품가공리더교육등전문교육을실시한다 최근중앙정부의예산지원이원활하지않아교육규모는축소되고있다 시도연합회는전문경영능력을위한리더십증진교육과회원간친목도모를위한취미문화사업도있고농업경영의정보도활발하다 한여농은전국 개시도 개시군연합회에회원 만명이있다 년농촌사회에서여성농업인의발언권을높이며농업농촌정책에적극개입하기위해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조직되었다 년대농산물가격폭락으로농가경제가어려운상황이지속되자실패한농업정책을비판하며농업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활동을시작한것이다 전여농은태동부터개방화농정을비판하며농촌사회약자를대변하는발언으로정치적성향을나타내며다른여성농업인단체가부진한정책제

96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안력이강하다 년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을위해여성농업인육성법및지원조례제정 농협복수조합원제주장과관철 학교급식의정활동에여성농업인입장에서정책제안이있었다 한편 전여농은농업농촌의가치를지키기위해토종씨앗지키기 식량주권실현등의운동과함께소농 고령여성농업인을배려한제철꾸러미사업등여성농업인의경제사업조직화에직접또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기능을수행하며사업을전개하고있다 전여농이토종씨앗지키기운동을전개하며생산된토종농산물을소비자에게매주또는격주 회직거래택배하는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사업은전국 개공동체 명여성농업인과소비자약 명이회원이다 전여농은 년이후여성농업인센터설립에기여하였고여성농업인에대한역사 철학 성평등 정책전문교육을진행하며여성농업인을삶의주체로세우는데활동을하고있다 이러한전여농의활동은여성농업인이당면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을제안하며여성농업인단체의바람직한역할을하고있지만강한정치적주장과특정정당과의연계는대중적인여성농업인단체로활동하는데한계로작용하고있다 개여성농업인단체중 개단체생활개선회 한여농 농가주부모임 은각각농업기술센터 기초지자체농정과 농협의관할기관이고조직관리를위한전담인력의행정서비스와예산을지원받아활동한다 그러므로이들 개여성농업인단체는자칫각단체의활동이예산지원을받는관할기관의업무에종속되어자율성이낮고여성농업인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기보다행정서비스에의존한다는한계가있다

97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자료 차년도오미란의원고위탁결과에필자가가감함 그에비해전여농은예산지원이없으므로자율성은강하지만열악한재정으로적극적인사업전개에걸림돌이되고있다 자율성이확보되어정책계발의능력을갖추었으나그내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개단체중농정제안기능과여성농업인의권익실현활동을하는단체는한여농과전여농이고 소농의경제사업조직화를지원하는기능은전여농이하고있다 농협 농협은영농지도 복지사업 교육지원등을통해여성농업인을지원하고있다 년부터매월선도농업인을선정하는 이달의새농민은 년부터여성농업인의영농기여도를감안하여부부공동시상제로실시한다 농외소득원발굴차원에서영농체험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마을선정하는팜스테이사업은 년 개마을에서시행중이며지역문화복지센터 노인대학 다문화여성대학운영등의문화복지사업이있다 농협이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협동조합참여확대를위해조합원가입을유도하고여성임원 여성대의원발굴을위한교육사업이다 둘째 지역농협여성복지담당인력주도로농업분야여성의현장교육을통한여성농업인간네트워크를구축과리더십교육 전문가양성교육실시가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98 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현황과과제 경영능력향상교육 농촌어메니티발굴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을실시하며 사농가주부모임을육성하고지원한다 한편 년부터농식품부와협력사업으로진행되는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활동등전문도우미인력육성사업을하고있다 그러나전문도우미사업은비현실적인수당과농촌지역의인력고갈로농협여성조직부녀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봉사단이봉사활동으로대체하고있다

99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제 장 일반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리더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의공무원등 부류를대상으로한조사 결과를기초로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의공무원이서로를인지하고평가하는정도 여성농업인지원체계와정책에대한의견등을구체화하여향후여성농업인정책개선방안에활용하고자한다 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과평가 1.1. 여성농업인의지위 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 여성농업인이직업인으로서농업경영에서자신의지위를인식하는정도를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인식하는비율이 대 대 대 로가장높다 공동경영주를포함한경영주로인식하는비율은 대 대 세이상 로연령이많을수록높아지며유급가족종사자로인식은 대 대 로연령이낮을수록높다표 조사개요는서론 에설명함

100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은고령이될수록농업에숙련도가높고직업인으로자부심을갖는비중이높기때문이다 특히 대는사별등남편의부재로농가의세대주자격과동시에경영주라고인식하게된경우도많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은자신의지위를공동경영주또는경영주로인식하는비율이한여농 전여농 생활개선회 로일반여성농업인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여성농업인단체임원스스로경영주로인식하고활동하고있다는것은여성농업인리더가갖추어야할첫째조건이다 여성농업인단체임원의약 는경영인으로서직업적의식이투철하며여성농업인의권익향상을위한단체의리더로활동하고있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차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 여성농업인이전문농업인이되고자희망하는비중은 이며 농업인으로서직업에자긍심을느낀다는긍정적인응답이 이다 농한기가 개월미만 평야지역 중대규모농가 대의순으로전문농업인이되고자하는비율이 이상이며 농한기 개월미만에영농규모가클수록농업에직업적자긍심을느끼는비율은 이상으로조사되었다 본연구조사에의하면 세여성농업인의 세이상여성농업인의 가사별한것으로나타났다

101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한편 공무원은조직에따라여성농업인의이미지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다 여성농업인을농업의 차산업의담당주체로인식하는경우는농식품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순으로높고여성공무원의 대공무원의 가인식하고있다표 농업생산에서판매에이르기까지경영에관여하는경영주로인식하는정도는농식품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의순으로중앙정부와기술행정공무원의인식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술행정은교육기관으로서여성농업인이생산뿐만아니라농산물가공 판매등의담당주체로인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일반행정인광역및기초지자체의농정과공무원은여성농업인을농업생산에서판매까지농업경영을보조하거나생산노동을담당하거나보조하는가족종사자로인식하는비중이각각 로높다 따라서기술교육기관공무원이행정기관공무원보다여성농업인의지위를높게평가한다 공무원의여성농업인이미지에서성별 연령별차이는크지않지만남성과 대공무원이여성농업인을가족종사자로인식하는비율이높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02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정책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여성농업인스스로무급가족종사자라고인식하고있거나지원조직의공무원이경영주라는인식보다가족종사자로인식하고있다는것은우리사회에서여전히여성농업인에대한지위가낮음을방증하는사실이다 여성농업인스스로경영주로서확고한직업인식을갖고농업경영의주체로여성농업인의능력을계발하도록지원조직의공무원이동기부여하기위해서는남녀평등권에입각하여법제도의정비와더불어여성농업인을우대하는차별적인정책의필요성이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의지위 농촌사회에서여성이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경우는각단체의활동참여를통해나타난다 그런데아직까지지역사회에서여성의활동은몇몇소수에불과하여예를들면농협의대의원이나이사로참여하는여성의비율은 이다 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지위에대한의견은여성농업인과공무원간에큰차이가있다 여성의지위가 남성보다낮다는의견이많지만여성농업인은 여전히남성보다낮다는비중이 이상으로큰반면 지원조직의공무원은 예전보다높아졌지만아직남성보다낮다는비중이 이상이며더나아가여성의지위가 남성과같다거나 남성보다높다는비중도여성농업인보다월등히높다표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지위가낮다는의견이 세미만에서 이다 반면 여성의지위가남성보다높을때가있다는비중은 대가각각 로높은편이다 대는 대인며느리세대를경험하며여성의지위가높아졌다고판단하는경향이있다 여성의지위가 남성과같다거나 남성보다높을때가있다는비율은여성농업인의연령이높을수록높다 년대이후법제도적으로남녀차별을금지하는여성정책의수혜를받은세대와그렇지못한세대차이가반영된것이라판단된다

103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을농한기간별로살펴보면 남성보다지위가낮다는의견에농한기간이 개월이상인경우가가장높다 농한기간이길수록농업소득이낮고소득이낮을수록사회적지위가낮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한편 남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는여성의지위를 남성과같거나남성보다높다고생각한다 공무원은남성이고연령이높을수록여성의지위가높다고생각하는비중이여성보다 배이상높다 남녀공무원의인식차이는중요한의사결정자일수록정책에반영될여지가높다

104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그러므로이러한성별인식차이는여성농업인정책담당자인지원조직공무원조차여성농업인에게유리한지원이나차별적조치를반대할여지가있는의견을내므로심히우려되는사안이다 실제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이활동력이증가하고있으나남성공무원이생각하는만큼여성농업인의지위가높지못한것이현재우리사회의현실이다 남녀차별적인요소가존재하는농촌사회에서여성농업인에게유리한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현재여성농업인의정책목적이다 그러므로이목적에합당한정책집행이되려면정책담당자인공무원의성인지적관점부터수정이요구된다 농정에서성별영향평가의실시와함께공무원의성인지교육이병행돼야하는이유이다 1.2. 여성농업인에대한인지정도 여성농업인의식및활동에대한인식과평가 여성농업인은 맡은일농업에전문가를희망하는비율은연령이높을수록낮아지는경향이고 농업인으로서자부심을갖거나 새로운농업기술과정보에관심을갖는비율은 대의비율이비교적높지만농업에전문가를희망하는비율보다는낮다 즉 여성농업인은직업인으로전문성을갖고자하지만경제사회적지위가낮으므로상대적으로자부심과관심이떨어진다고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의전문성함양과함께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표 반면여성농업인이 조직활동을남성에전가하거나 가사는여성이담당해야한다는비율이각각 이상으로높다 이는여성농업인이여전히남성에의존적이고성별분업의식이강하다는것을나타낸다 지역사회활동에참여를희망하는비율은나이가젊을수록높으며 대의 가활동을원하고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남녀차별을경험한경우는 대여성농업인이 에이르고 대이상도차별을경험

105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한비중이높다 여성농업인도지역사회활동에참여의향은높지만여전히 여성차별적인분위기가있으며이것을가장크게느끼는세대가 대라 는사실을알수있다 단위 주 점척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의질문을 점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한편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 전문가를희망하고 새로운농업기술에관심을갖는다는의견에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등기술교육기관 여성 대이상의비율이높다 그러나여성농업인에게 직업적자부심을느낀다는공무원의평가는여성농업인의인식보다대체로낮다 즉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직업적인자부심이강하지않다고평가한다표 여성농업인의남성의존도인 조직활동을남성에게전가한다는의견에서공무원은여성농업인보다낮은비율을나타낸다 여성농업인이남성에게의존적이지않다는의견인데 대공무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면 가사는여성이담당해야한다는인식은여성농업인에비해공무원의비율이높다 공무원이여성농업인보다전통적인성별의식이상대적으로강한것을알수있다 여성농업인의지역사회에참여를바란다는공무원의의견은대체적으로여성농업인보다높은비율이다 특히기술교육행정기관의공무원의

106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비중이높다 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남녀차별을경험 한다고의견은중 앙정부인농식품부과농촌진흥청 여성공무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단위 주 점척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의질문을 점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을희망하는이유 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소득활동에참여를희망하는비율은연령이 낮을수록높게나타난다 연령이높을수록소득활동에의향이없는비율은 증가하지만 대초반이라도소득활동을희망하는비중이 에이른다

107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을원하는이유는추가소득과생활비부족이라는경제적인이유가가장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대는사회생활의욕구와생활비부족의이유가가장크지만 대부터는추가소득을마련하려는이유가가장크다표 여성농업인단체임원은조직구성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다 한여농은추가소득마련이 로가장크지만전여농은생활비부족의이유가 로가장크며 생활개선회임원은경제적인이유와비슷한비율로자신의재능을활용하고사회생활을하는수단으로소득활동을원한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한편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생활비부족의이유로소득활동을원한다고생각하는비율이 로높게나타난다 특히광역지자체의농정과 농촌진흥청의공무원과 대이상 남성공무원의비중이높다표 같은경제적인이유라도생활비가부족하여소득활동을원한다는공무원의평가와추가소득을마련하기위함이라는여성농업인의이유는차이가있다 공무원의평가는농가경제가절박함 나아가빈곤을느낀다는것이다 실제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만원미만인농가가전체농가의 에이르는농가경제현실을고려할때 공무원의인식은오류라고말하기어렵다 그러나여성농업인정책집행시 빈곤하다는기본인식이

108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라면시혜적인수준의정책이라도공무원의만족만크지않을까염려되는 부분이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의소득활동장애요인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를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은연령이높아질수록 소득활동의필요성이없다는비율이높아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득활동을하고싶지만하지못하는이유는 농사일로바빠서다른일을할수없다는비율이 대 로가장크다 그이외의이유로는 능력지식부족이 기회정보부족 로사회자본과관련된이유이다표 통계청 년농림어업총조사자료활용성제고를위한심층분석연구

109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반면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를 기회 나정보부족 바쁜농사일 의순으로꼽고있다 행정기관이나농촌진흥 청 도농업기술원의공무원은 기회 정보부족 의이유가크지만농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대이상의공무원은 바쁜농사일 이라고응답한비율이 높다 표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여성농업인과 공무원의큰차이는순서이다 즉여성농업인은과중한노동에놓여있기 때문에다른소득활동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그노동에서탈피하기 어렵기때문에다른소득활동을하지못한다는의견이다수인반면 공무 원은여성농업인이바쁘기도하지만기회나정보가부족하다는것이우선 이라는것이다

110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앞의제장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에서살펴보았듯이사회자본은인적 물적네트워크에기반한다 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에처해있으므로사회자본을형성할기회를만들기어렵지만그노동에서탈피하는방법은사회자본을통해서기회를찾는것이다 농사일로바쁜여성농업인에게사회자본을형성할기회를제공하며 그에앞서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이과중한노동에서벗어나는길이라는사실을여성농업인이인식하게하는동기부여가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정책의기초이다

111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1.3. 여성농업인의과제 당면과제 여성농업인에게시급한과제를조사한결과 여성농업인과공무원모두여성의과중한노동부담을줄여야한다는의견이가장높다 하지만공무원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이차순위인데비해여성농업인은 대를제외하면복지시설과복지제도의확대를기대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대의 가 과중한노동부담을들고 대초반의 는 복지확대를꼽는반면 대 는 지위향상을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생각한다 반면 공무원은 과중한노동부담에농식품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공무원순으로높지만 광역농정과공무원의 는 지위향상 농진청공무원의 는 지위향상과 기술자금지원 을우선순위라고생각한다표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12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경감과복지시설제도의확대를과제로지적한것은삶의질향상에대한요구이다 반면공무원은과중한노동이가장시급한과제인것은알지만그해결방안은지위향상이라는것이다 여성농업인은삶의질향상요구가우선하고공무원은여성농업인정책의목표인지위향상이우선한다 농업활동과농촌생활의과제 여성농업인의당면과제를구체적으로조사하기위해농업활동과농촌생활의고충을질문하였다 농업활동에서고충은농업노동이힘들고농업소득이적다는응답이가장비중이높다 농업일과가사를병행하는것이어렵다는응답도결국농업노동이과중하여발생하므로노동이어렵다는응답의비중은 대를제외하면 이상을차지한다 연령별로 대는농업소득이적다는이유와가사와병행하는어려움이큰반면 연령이높아질수록농업노동의어려움이크다그림 반면 여성농업인이느끼는농촌생활에서고충은교통이불편하고의료시설이멀다는것과개인시간이나취미활동이어렵고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다는응답이가장높다그림 이는농촌지역의인프라와농촌사회의특성에서기인하는이유이다 연령이높을수록의료시설이먼것이문제이고연령이낮을수록취미활동이나개인시간에어려움을느낀다면 여성농업인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는교통의료인프라와취미활동을영위할문화의접근성이라고할수있다 농촌지역에도문화행사나문화시설이있지만여성농업인이참여하지못하는주요한이유로시간부족을꼽았다표 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때문에교육및문화생활을하기어렵다면이를해결하는것도복지서비스의일환이다

113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14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단위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농촌지역의안전정도 복지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은안심하고안락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안전에관한서비스이다 농촌지역에서여성 아동 노인의위험정도를조사한결과 공무원은위험하다고인식하는비율은아동 노인 여성 의순으로가위험정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표 단위 주 점척도 매우위험 대체로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의질문을 점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15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위험의정도 위험의종류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은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중이공무원그룹보다월등히높지만 대는다른연령대보다위험정도를크게인식하고있다그림 농촌지역에서일반여성농업인보다공무원의지역정보수집력이높다고본다면 농촌지역에서여성과노인의위험정도는비교적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위험의종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여성의안전에대해서는 대여성농업인이위험하다고느끼는정도가크며위험의종류는성폭력 교통사고의순이다 공무원은가정폭력과교통사고 성폭력의순으로위험이높다고응답하였다 아동의안전에대해서는 대여성농업인이위험정도를가장크게느끼고위험의종류는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의순으로나타났다 노인

116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의안전에대해서는공무원보다여성농업인이안전하다고인식하며 특히 연령이높을수록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중이높다 노인의안전을위협하 는위험의종류는교통사고를비롯한각종사고 강 절도의비중이높다 1.4. 농업 농촌생활과교육수요 농업 농촌생활의향 여성농업인이당면한과제는많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농촌에서살며계속농업을영위하겠다는의향은연령이높을수록비율이높다 대이상은모두 이상이농촌에계속살의향이있으며 대이하도 로비교적높은편이다표 여성농업인이농촌에계속거주하는이유는 도시생활보다여유가있다 가 대이하에서비중이높고 좋아하고잘하는일이있다는응답은연령이높을수록많다 대이하는 자연환경이쾌적하여건강에좋기때문 이 로가장높고 세이상은친구가많은이유도다른연령에비해비교적높다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17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세이상은별도의문항으로조사함 한편 농업을계속하는이유는 가정환경이농업을할조건인경우가연령이높아질수록커져 대는 에서 대는 까지이른다 또한 일한만큼성과를얻는다는 대에서 이고 먹거리생산이의미있는일인이유는 로농업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약 이다 다만 다른대안이없기 때문에농사에종사하거나 세이상에서생활비마련이라는이유도각각 로조사되었는데이들에게농업은유일한생계수단이라는의미이다표 교육수요 여성농업인중교육을받은경험이없는경우는 대를제외하면 이상이다그림 연령이높을수록교육경험이없는반면 경작면적이클수록모든분야교육에참여도가높다 교육경험이있는분야는대부분이농업생산과취미교양교육이고농산물가공및유통마케팅관련교육이 대에불과하다 반면 교육참가경험이있는여성농업인중유익했다고평가하는교육내용은 농업생산기술 취미교양 유통마케팅 농산물가공 의순으로조사되었다

118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19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의교육참여를높이려면집과가까운곳에서실시되어야하고교육시간에농사일이나가사를대신할사람이필요하다는응답이각각 로높다그림 또한 농한기나저녁시간대에교육을받고싶다는의견도 에이른다 여성농업인은농사일과가사일로교육장소가멀거나농사일을대신할대체인력이없다면교육에참여하기어렵기때문에농한기나저녁시간대에교육이이루어지길원한다 단위 주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이희망하는교육분야는연령이높아질수록농업생산과취미 교양교육이비중이크다 그러나그다음순위는 대가유통마케팅과마케팅을위한컴퓨터교육이 이고 대이하는농산물가공 자동화설비 농촌관광사업 부기회계등재무관리에대한수요도각각 이다 세이상의경우도농산물가공교육수요는 로나타났다표

120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여성농업인은농한기간이짧을수록유통마케팅 자동화설비교육 부기회계의재무관리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높고 경작면적이클수록농업생산기술과자동화설비교육 재무관리의수요가높다 농산물유통과마케팅및농산물가공교육은경작규모 로작거나 이상클수록 농한기간이 개월이상인여성농업인의수요가높다 지원체계및정책인지도 2.1. 여성농업인관련법 제도의인지도 여성농업인이관련법과제도를인지하는경우는거의없다 특히실생활에밀접하거나당면한사안이아니라면일반적으로여성농업인에게법은거리가멀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관련법과제도에대한질문은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과공무원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중농식품부의여성농업인육성법과각지자체의지원조례에대해알고있는비율은전여농이 로가장높다 표 주 점척도 나와상관없다 별로알고싶지않다 무슨내용인지알고싶다 내용을잘알고있다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21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전여농은정책제안활동이활발하므로임원들의법제도의인지도가높고관심도도높은반면 한여농임원의법제도의인지도는전여농에비해낮지만관심도는높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은여성농업인센터에대한관심도가높다 전국 곳에불과한여성농업인센터이지만활발한사업을전개하며지역의구심점역할을하고있는사례를들어서알고있는경우이거나지역에서여성농업인단체활동과연계의필요성을느끼는경우이다 그러나한여농 전여농임원의인지와관심에비해생활개선회의인지도와관심도는상대적으로낮다 생활개선회조직특성상기술행정의지원을받고비농업인의참여가많다보니여성농업인이당면과제에대해개선의의지는약한것으로판단된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22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공무원은여성농업인육성법과지자체조례를알고있는비율이 이상이지만그내용을모르는비율도비교적높은편이다 특히농식품부나농촌진흥청 기초지자체의농정과공무원중지자체조례를모르는비율이 이상으로높다표 한편 여성농업인관련법제도가여성농업인에게실제도움을주는정도는농식품부와기초지자체의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공무원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고있다표 담당공무원이업무와관련하여법제도의이름은들어서알고있지만그구체적인내용을모른다는것은여성농업인정책의전반적인구조를모르는채업무지시로내려오는사항을처리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여성농업인관련업무가단일과제로주어지고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은모든농정에성인지적관점의정책연계가필요한데 행정시스템이칸막이식이다보니업무담당자간네트워크가작동하지않는다는사실을반영한결과이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23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2.2. 여성농업인정책의인지도 20 여성농업인관련제도 사업의인지도 여성농업인정책의일환으로시행되는제도나사업에대해여성농업인이알고있는정도와참여도를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에게인지도가가장높은사업은 여성농업인대회 로 정도이다 여성농업인 단체가매년또는격년으로전국여성농업인대회를개최하며인지도를높였기때문이다 그밖에도보육시설지원이나영농후계자여성우대를알고있는비율은 정도이고 도우미제도 일손돕기사업 결혼여성이민자지원사업등을알고있는비율은 정도이다 단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정책인지도는 세미만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다 세이상여성농업인은인지도와참여도모두낮으므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124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그러나제도나사업을알고있더라도직접이용하거나참여한제도나사업은 미만에불과하다 참여도가높은순서는여성농업인대회 마을사업지원 일손돕기지원 보육시설지원 영농후계자우대의순이지만실제직접참여한비율이적기때문에여성농업인이느끼는정책체감도가낮을수밖에없다 한편 여성농업인이제도나사업의종류를알지못하여권리를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농협조합원가입률이 임에도제도를인지하는비율은 이고직접조합원으로참여했다는비율은 에불과하다 이는농협조합원임에도조합원의권리를인지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판단된다 이는조합원의유무가여성농업인에게직접적인이해로작용하지않는다는의미이기도하다 정책인지도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 여성농업인정책관련제도와사업에대해여성농업인이알고있는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으로살펴보았다 우선 관련제도에관한인지도는연령과지역 농한기간 판매금액 농사일담당비중 월평균참여모임횟수가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연령이낮을수록제도에대한인지도가높다 지역의경우충청권을기준으로할때경북권지역의여성농업인은제도인지도가높고 경남권은낮게나타나고있다 각지자체의지역농업정책에따라여성농업인정책의내용이다르고그에따라여성농업인이체감하는제도의인지도가다르기때문이다 농한기간이길고 판매금액과농사일에본인의담당비중 월평균참여모임횟수가많을수록제도에대한인지도가높은경향이다 여성농업인의활동범위가넓고횟수가많을수록사회자본의기회가커지기때문이다 본연구조사결과임

125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주 표 의 가지제도중인지하고있는제도수를종속변수로사용함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정책과관련한사업을여성농업인이알고있는정도는농한기간 판매금액 월평균참여모임횟수가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충청권을기준으로할때수도권과경남권지역의사업인지도가낮게나타나고농한기간이길고판매금액과월평균참여모임횟수가많을수록사업인지도가높은경향이다

126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주 표 의 가지사업중인지하고있는사업수를종속변수로사용함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2.3. 지원조직정책수행에대한인지도 여성농업인을지원하는지원조직인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각각의조직에대해여성농업인관련정책을수행하고있는지를알고있는정도를여성농업인에게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은나이가젊거나농산물판매금액에비례하여여성농업인을지원하는조직의존재및기능을안다고응답한비율이높다 그리고모든연령에서시군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부 여가부의순으로인지도가높다

127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보건복지부나여가부의정책은보건소나보육시설등복지관련기능이증가하며생활에서이용빈도가많기때문이라판단된다 또한광역지자체의농정과 농업기술원 시군농정과의정책수행을알고있는비율은 대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광역및기초지자체의농정기관을알고있다는것은방문이나각종정보를이용한다는의미로유추한다면 대여성농업인이대외활동이나정보교류활동이가장활발하다는방증이다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28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2.4. 여성농업인에게유익한지원조직 여성농업인이지원조직중농업농촌생활에서실제도움을받으며유익한정도를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이유익하다고인식하는지원조직은 순위로여가부 농업기술센터 농협 이고 순위까지합산한응답은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의순이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은농업기술센터 시군농정과 농협의순으로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은지역내에서접근성이용이한의료서비스인보건소 농업기술교육및서비스를제공하는농업기술센터 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농협에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을제외하면일반여성농업인의활동범위는마을과읍면단위정도이다 여성농업인정책이제도와사업을통해서이루어지지만실제여성농업인은이용하거나참여한비율이낮아농정지원조직을충분히인식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그나마농업기술센터의인지도가높은것은시군기술교육지도기관으로서농업농촌생활에유익한정보를제공하며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형성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단위 :%, N=420) 시 군 시 군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29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2.5.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의수요 년농식품부의여성정책과폐지이후여성농업인의다양한요구를전달할창구는사실상사라졌다 물론농식품부에여성농업인담당업무는지속되고있지만광역및기초지자체의담당부서는사라졌고농정과에서일부업무분장으로수행되고있기때문이다 그때문에여성농업인단체가공동으로여성농업인에대한차별적인우대정책을요구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여성농업인 개단체생활개선회 한여농 전여농 임원을대상으로시군단위여성농업인단체의공통관심사항과향후추진의향에대해설문조사하였다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자료 본연구의조사결과임

130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조사결과에따르면 여성농업인단체가모여지역여성농업인의공통관심사항을논의한경험이있는경우는 이고그때중요한공통관심사항은한여농과전여농은여성농업인의권익향상을위한사업 생활개선회는지역행사에자원봉사란응답이가장높다 또한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의필요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필요한이유로는생활개선회와한여농은 여성농업인관련정보서비스공유 이유가가장크지만전여농은 여성농업인을위한사업발굴의비중이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이결과는제 장에서살펴본각단체가지향하는활동내용의차이에서기인한다 상호인지와기대의비교 3.1. 지원조직의여성농업인에대한인지와기대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인행정과민간단체는교육및행정업무등으로여성농업인과직접대면하거나여성농업인단체의활동을통해교류한다 그런데농업인관련각종사업의수행과정에서대면하는광역및기초지자체의일반행정과교육기회나연수를제공하는기술행정이만나는여성농업인은그성격이다를수밖에없다 여성농업인의이미지와지위 기본적으로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의공무원이대면하는여성농업인은대체로여성농업인을대표하여각종회의나행사에참여하고의사발언과행사진행의요직을맡는단체의임원들이다 반면기초지자체의공무원은지역현장의여성농업인을대면한다 여성농업인의이미지를중앙정부의공무원은 가농업경영주로인식

131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하는데비해광역및기초지자체의공무원은 만경영주로인식한다 그러나기술행정에서는농업기술원공무원의 농업기술센터의 가여성농업인을경영주로인식하고있다 한편공무원은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의지위가예전보다높지만아직남성보다낮다는의견이대부분이지만남성보다높을때가있다는의견도 로일반여성농업인이생각하는비율보다 배높다 실제여성농업인정책집행의최일선에있는광역및기초지자체농정과공무원의과반수이상이여성농업인을가족종사자로인식한다는사실은아직도지역내여성농업인의입지가빈약하며지자체행정에서여성농업인은활동의중심부보다주변부에머물러있음을반증한다 기술행정에서기초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여성농업인인지도가낮은것도같은이유라고판단된다 공무원은예산편성과정책방향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해당정책분야의가치와중요성의인식이강할수록예산이증액되고정책방향이분명해진다 따라서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이낮은공무원에게성인지적관점에서여성의가치와가능성을인지하도록하는성평등교육과성별영향평가를농정전분야로확대추진해야한다 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과경제활동평가 일반행정공무원의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은예산편성과정책추진의결정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육성법과지원조례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는농식품부와지자체의농정과공무원이여성농업인의역할과활동을평가하는정도에따라여성농업인정책의수준이결정된다고할수있다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직업적인자부심이비교적높지않다고평가하는데그이유는경제적으로어렵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일반행정직공무원이기술행정공무원보다여성농업인을경제적으로어렵다고생각하고그에따라직업적자부심도낮다고평가한다

132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그리고여성농업인이농업전문가를희망한다고평가하는비율은기술행정공무원이일반행정보다높지만 여성이조직활동을남성에게전가하는경향이있다고보는것은기초지자체의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공무원의비중이높다 중앙정부나광역지자체보다기초지자체공무원은여성농업인을농업경영주로인식하는평가는미약하고농가의보조인력으로서아직남성의보호막에가려져있는듯인식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을하는데장애요인을 바쁜농사일을 순위로응답한농식품부와농업기술센터의공무원을제외하면소득활동의기회나관련정보 여성농업인의능력이부족하다는인식이높다 또한여성농업인의시급한당면과제가 과중한노동경감이라는응답이가장높지만 지위향상과 기술과자금지원을차순위로인식하고있다 실제여성농업인은바쁘거나소득활동의필요성을느끼지않는비율이 이상으로높은편이다 과중한노동으로다른소득활동을추구할여유가없고여성농업인의삶의질이낮은상황에서다른소득활동에필요한능력을연마하고정보를수집할기회를얻기어렵다는의미이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의당면과제를 과중한노동경감이라는응답은공무원도현실을올바로파악하고있다고판단된다 다만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활동을강화하는지위향상이나기술자금지원과같은중장기적과제에응답률이높은반면 여성농업인은복지확대를요구하는단기과제라는차이는있다 중장기과제는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축적활용하는지원이지만단기과제인삶의질향상과무관하지않으므로두과제는병행하여추진되어야한다 이에대한공무원의이해가전제되어야하는데 년단위로수행되는여성농업인실태조사결과를공무원의이해도를높이는교육자료로활용해야한다 3.2. 여성농업인의정책및지원조직에대한인지 여성농업인육성법과지원조례가제정되어있음을일반여성농업인이인

133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지하는방법은제도나사업을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이여성농업인정책으로수행되는제도나사업을인지하는항목에따라차이가크지만대체로 미만이고 그제도나사업에참여한비율은 미만으로극히일부의여성농업인만참여경험이있다 이사실은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정책이수행되고있음을여성농업인이체감하지못할정도로강도가미약하다는것이다 사실법제도의체감도를높이는것은실생활에서접하는차별적우대조치에참여나이용을통해서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지원조례는여성농업인의실생활에서자주접하지못하였고여성농업인에게차별적인이용과참여를보장하는정책으로표출되지못하면서여성농업인과의거리는대단히멀다 법제도는입법화되었지만구체적인정책을계발하거나별도의예산을확보하지못하여사업추진의동력을얻지못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여성농업인단체는농식품부에주무부처가없기때문이라고도말한다 그러나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여성농업인정책은다양한관련부서의협조로정책이수행되므로반드시주무부처가있어야정책을추진하는것은아니다 수요에맞는정책을개발하고집행하는단위가책임있게정책을수행해야만구체화된정책이실효성을거둘수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여성농업인정책을수행한다고알고있는지원기관은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부 여가부의순으로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은보건복지부와여가부의지원정도가농식품부의지원정도보다높고 지자체의일반행정보다기술행정에지원정도를높게생각하고있다 또한여성농업인에게유익한지원조직은행정이나민간조직모두 내외에불과하며시군단위농업기술센터와농협 보건소의순으로유익하다고생각한다 여성농업인의활동범위가읍면단위지역에국한되거나단체의임원이라도기초지자체와일부광역지자체까지이므로시군단위가주요활동범위이고일상적으로이용하는기관이행정조직보다는교육관련기술행정이다 그리고여성농업인정책에참여도가낮으므로지원조직의지원서비스를일부여성농업인만이경험하였다

134 여성농업인과지원조직간인지및기대 그러므로지원조직과여성농업인의거리는여전히멀다 출산여성 고령농 단체의임원등특정여성농업인에게해당하는제도나사업으로는지원의정도를실감할수없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라면누구라도상시적으로체감할수있는정책개발이필요하다 3.3. 조사결과의시사점 행정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초지자체의행정이중앙정부와광역지자체행정보다여성농업인과의거리가상대적으로짧고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행정이예산집행이수행되는일반행정보다여성농업인과의거리가비교적가깝다 그러나여성농업인누구나참여가가능한각종교육에참여경험은 수준에불과하고 여성농업인관련제도나사업에참여도는 미만이므로여성농업인과여성농업인지원조직간거리는여전히거리가멀다 예산편성과정책수행을담당하는중앙정부와지자체농정과는여성농업인을농업의활로를찾는농업경영주로인식하는비중이가족종사자로인식하는비중보다낮으며농업인으로서자부심을갖지못하는데그이유가농가경제의빈곤이라고인식하는비중이높다 그렇기때문에여성농업인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여성농업인정책에동의하기어려워하는인상이강하다 현재여성농업인정책이법제도가지정한최소한의소극적인대응에그치고있는이유라고판단된다 여성농업인과단체의임원조차도여성농업인관련법제도를적극활용하지못하고수동적인수혜자에그치고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일부임원은지원조직과긴밀한협조관계와정보교류를통해사업지원을받고있지만이역시수혜자는극소수에불과하다 그러므로대부분의여성농업인은정책지원을실감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135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제 장 프랑스사례 프랑스는소비사회의도래와더불어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였다 대규모유통업발전 차산업에서여성고용의증가로농촌사회에서여성인구의지속적인유출과농업분야에서육체노동을점점더소외시키는시설현대화나기계화가변화를주도한주요한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평균경작규모가증가하는한편경영인력의부족으로각종특수회사가등장하였다 그에따라법적으로 년 농기계공동이용조합 년 공동영농회사 년 농업회사와 유한책임영농회사 의설립이허용되었다 사회적으로는대규모이농 여성배우자의법적지위부재 여성배우자의기여불인정 농업인과의결혼에대한여성들의반감이라는현상이나타났다 프랑스국립학술연구센터 사회변동과공간재구성연구소 농촌사회학전공와 법학에게 프랑스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제도를위탁연구한결과의요약이다 해외사례는별도의자료집으로발간한다 부자에게허용되지만배우자간에는허용되지않았다

136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1.1. 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 사회적지위의개선 년이전까지여성배우자의지위는농업경영주의협력자였다 경영주의협력자지위는 년부터인정되었고가족관계내이지만여성농업인의노동이인정된것이다 그러나 년농업기본법 제정이후부터점차여성배우자의사회적지위가향상되기시작하였다 년에부부간상호위임 에따라 함께영농하는동료의지위를획득하고필요한행정서류를작성할권리를갖게되었고 년가족농의 사실상의회사에서완전한권리를갖는주체 즉공동경영인으로참여가가능하여여성도자신의배우자와마찬가지로경영주의자격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특히 년유한책임영농회사 는여성농업인에게도남성과동등한권리를부여하고 각배우자는자신의작업과책임을개별화하여회사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그이전공동영농회사 에서후계자인아들은공동경영주가되었지만배우자는경영주가되지못하였던것을철폐한것이다 나아가 년여성농업인도개별적으로귀농지원금을수령할수있게되었다 한편 년농업기본법 에 함께영농하는동료라는여성배우자의지위가없어지며 이를대체하여 협력자 가족종사자 의지위가신설되었다 다만 경영주인남편의허가가필요한것이었지만여성농업인에대한사회적보호가실질적으로진전되었다고말할수있다 년농업기본법 은영농활동수행중인여성농업인에게경영주 임노동자 가족종사자중하나의지위를선택할수있도록의무화하였다 이젠 협력자가되기위해더이상경영주인남편의허가가필요없게되었고 동거인이나시민연대협약 에따른구성원도이지위를획득할수있게되었다 년농업현대화법 은마침내부부도공동영농회사 를설립할수있게되었다

137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농업관련기관의여성책임자 프랑스농업에서여성농업인이농업인단체나기관의장이된것은 년부터이다 최초의여성농업회의소의장이선출된 년이후 년전국청년농업인센터 에여성농업인이소장으로선출되고 년에농업사회보장공제 이사장에여성이선출되었다 프랑스농업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과함께여성농업인할당제가시행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특히 년농업회의소의원선거명부작성시최소한 분의 이상의여성이포함되도록의무화하였다 그에따라 년선거로선출된전국 명의상공회의소의원중여성농업인이 명이고그중여성농업인 인은농업회의소의장으로선출되었다 여성농업인의관련주요통계 프랑스여성농업인의평균영농규모는 로남성농업인의 보다적고 세미만의여성농업인의 는소규모영농에종사하며 만이대규모영농활동을수행하고있다 신규취농하는여성농업인의평균귀농연령은 세로남성농업인의 세보다많다 여성농업인이주로활동하는농업분야는양 염소및기타초식동물사육업 채소작물및원예작물재배업 포도재배업 이고이들은소비자나소매상에서직접판매하거나영농분야의다각화를위해노력하며레저산업에도종사한다 여성농업인에대한전망 농업관련부처의주요계획년 에따르면여성농업인에대한향후계획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출산휴가기간동안대체인력활용을활성화한다 프랑스농업에서대체인력고용은여성농업인의권리이지만인력부족으

138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로활용이어려운한계가있다 둘째 여성의귀농지원을확대한다 셋째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두번째단계시행시여성관련프로젝트를지원한다 넷째 여성농업인의퇴직연금관련권리를확대한다 현재 만명의여성농업인이월 유로의퇴직연금을수령하고있다 다섯째 정형화된농업교육을탈피하고개인및지역특성에맞는교육체계를도입한다 이를위한교육네크워크가 년에만들어졌다 1.2. 여성농업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구 프랑스에서농업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는다음두가지제도로구성되었다 첫째 비임금근로자를위한제도로서농업경영주 협력자 가족종사자등 만명이대상이다 둘째 임금근로자를위한제도로서 만명이대상이다 이두가지제도는모두다음 가지분야에걸쳐사회보장급여가지급된다 질병 출산 장애 노령화 산업재해 직업병 퇴직연금 유족연금 가족수당주거수당포함이다 한편 성별에관계없이농업종사자와그가족은 질병 출산및농장운영자보험에서의료비와약제비 출산휴가에따른대체인력비용 장애연금등을지급받을권리를보유한다 농업분야의임금노동자는 에서건강 출산 장애그리고노령화와관련한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저소득층은추가 에서의료비혜택을받을수있다 이외에도특수한상황에처한농업인과그가족에게는최소소득을보

139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장하기위해소득수준에따라다음과같은급여가지급된다 적극적연대소득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지원금 농업분야의사회보장제도확립과정 년농업사회보장공제 설립을시작으로 년에농업부문의임금노동자를위한노후보험이정착되었다 년에소규모농업인을위한노후보험설립과 년 농업사회보장을위한추가예산 확보년 로이관 보건사회활동이시행되었고 년 설립 년 소규모농업인을위한농업재해보험 가설립되어자유가입할수있게되었다 년에농업분야임금노동자들이의무가입해야하는재해보험이설립되었고 년여성농업인의출산휴가시행년부터 주과대체인력채용시보조금이지급되었다 년 개혁으로농업인의직업위험예방을위한기금 가운용이설립되었고 년농업경영주나농업회사의경영자가의무가입해야하는 의무추가연금 제도가도입되었다 최근 년에여성농업인의출산휴가기간이여성임금노동자의기간과같아지게되었다 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에따른사회보장제도 여성농업인은다음 가지지위중하나를의무선택할수있고 농업사회보장공제 는각지위별로다르게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다 첫째 협력자는 기준연간기여금의 에해당금액을매년납부하면개인노령연금 을수령할수있다 매년 유로를추가납부하면퇴직연금계산시 점이추가된다 다만 점수가추가되더라도 세

140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퇴직시퇴직연금은농업경영주보다더많을수없다 연간 유로를납부하면장애나산재발생시연금혜택을받을수있다 둘째 경영주공동경영주포함는배우자각자가자신의소득에해당하는기여금을각각납부해야하고질병 출산 산재그리고가족수당등모든혜택을받을수있다 퇴직연금산정에필요한납입연수 납입금액등도각각따로계산한다 셋째 임금노동자는 급여가단체협약에의해결정된다 기여금 수당 퇴직연금등은임금에비례하여결정되며비임금노동자보다높다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 무급으로영농활동에참여하는농업경영주의가족이나친인척이해당된다 년 월부터무급가족종사자의지위를유지하는기간은 년으로제한하였다 만약 년후에도계속영농활동에종사하려면다른지위를획득해야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일시금또는연금으로지급되는퇴직금을받을수있다 이에대한기여금은농업경영주가납부한다 또한무급가족종사자는 와 에가입할수있으며 년 월부터무급가족종사자도 의무추가연금 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여성농업인의지위가개선된요인 주요요인은첫째 현대화 세계화가진행되는상황에서농업경영체의유 지 존속과관련한경제적논리이다 둘째 프랑스사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 위치가개선된문화적 정치적논리이다 셋째 유럽연합 의역할이다

141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1.3. 귀농관련지원 법 제도적배경 농업인의자녀가아니면서귀농하는경우 정책적지원을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조건이필요하다 첫째 개별적조건이다 연령은 세이며 농업경영및관리를선택한직업바칼로레아 고등학교졸업자격증 또는농업기술자격증 이상의자격을보유하거나전문적인능력을획득할수있는 년간의과정을이수해야한다 또한 시간의집단연수가포함된 맞춤형연수계획 을수립하여이수해야하고이수한사실을도지사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 둘째 프로젝트관련조건이다 기술적능력과경제성 단계별영농계획 자금조달계획등이명시된 년기간의영농개발계획을수립하고정착후 년간충분한소득최소한연간최저임금에상응을얻을수있는계획이있어야한다 개인귀농의경우하나의독립적인경제단위를구성해야하며 자신소유의건물과충분한생산수단을갖추어야한다 조합형태로도지원가능하며전업또는겸업제의직업 모두가능하다 셋째 수혜자의의무이다 수혜자는개인자격또는조합원의자격으로 년간아래의의무를수행해야한다 년동안영농활동에종사하면서영농개발계획을실현하며회계관리를해야한다 전업농으로귀농지원금을받은경우에는계속전업농으로남아있어야하며 환경보호관련규정에맞게시설물을재정비해야한다 넷째 행정적절차이다 신청자격을갖춘지원자가도지사에게직접신청하면 농업회의소의사전회람을거친후 도농업위원회 가신청서심사 도지사가지원여부를결정한다 귀농지원금은해당지역으로의이주를확인한후지급한다

142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귀농과정의지원 귀농정보센터 각도에설치는지원자에게귀농과관련한모든종류의정보법규 규칙 지원자격등를제공한다 지원자는 가제공하는자가진단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는자가진단서를 인의컨설턴트도에서제공한컨설턴트리스트중지원자가선택에게전달한다 자가진단서를토대로 인의컨설턴트와함께맞춤형연수계획 을수 립한다 귀농지원을받기위해서는 년내에실현가능하고법적 경제적 재무적조건을충족하는영농개발계획 을수립해야한다 맞춤형연수계획과마찬가지로영농개발계획도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세를초과하거나귀농지원을받을의사가없는경우에는 농 업및농촌일자리개발협회 의도움을받을수있다 귀농지원실적 귀농지원금은프랑스정부와유럽연합 이각각 씩부담한다 첫째 귀농지원금 이있다

143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둘째 귀농자에게저리로융자한다 셋째 다음과같은기타혜택이있다 귀농이후 년동안사회보장부담금을부분공제받는다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동안실제과세이익의 를공제한다 농촌의부동산매입에대한지방세의일종인토지공시세를감세한다 년동안비건축분할토지에대한토지세의 를감세한다 지방자치단체가최대 년동안추가감세를허용할수있다 이탈리아사례 이탈리아농업은시장및제도적정책의추진력이결합하여진화해왔다 이는특히중소농기업에중요한사실이며이탈리아농업의두드러진특징이고그중에서도특히여성농업인에게중요하다 공동농업정책에서중소농기업은새로운도전을맞고있다 현대적인농산물푸드시스템에통합됨으로써이탈리아농업은더많은경쟁에노출되었고 기준설정에어려움을느끼고 농산물생산체인내에서협상력이낮아적절한이윤을실현하는데어려움이있지만한편으로잠재력또한높다 이탈리아농산물체계는농업생산체계에서농업수익이감소하고 식품체인내에서농업수익이줄고있다 그에따라농기업 특히중소농기업의숫자가감소하는부정적효과가나타난다 그러나 내여성농업인은농기업의규모가작고수익또한적지만 이탈리아모데나대학 교수에게 이탈리아여성농업인의지원정책과제도 를위탁연구한결과의요약이다 해외사례는별도의자료집으로발간한다

144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여성농업인들은혁신적인선구적활동을함으로써새로운기회로만들고 있다 그것은농촌관광 체험농장 탁아농장 유기농분야이다 2.1. 이탈리아여성농업인에영향을주는요인 의지원정책 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두가지축으로이루어져있다 첫째 다양성을지원한다 시장에개입하여수익에대한직접지원을통해농업활동의다면성을살리는여러활동으로수익의다각화를도모하였다 둘째 농촌개발을위한개입이다 농기업뿐만아니라지역과환경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지원과삶의질을높이는활동이다 농업은식품의원료생산뿐만아니라제품가공 환경과지역의보존 여가시간활용 사회포용 다양한종류의공공재생산식품문화 전통 기능성식품등 등의중요성도지닌다 이탈리아에서농업관련다양한활동을할수있게국내법규를변경한것이 다양성으로인한효과를얻는데주효하였다 농업의현대화와예비법 은농기업내가공 직판등을허용하고 농업의새로운기능을위한지원농촌관광 체험농장 사회적포용등으로중소농기업 특히여성농기업들이많은혜택을얻었다 농촌관광은 년 개에서 년 만 개로지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조건불리지역에도분포하고있다 여성농업인이경영주로운영하는비율은전체의약 이다 영농체험장은 년 여개에서 년 개이상으로증가했다

145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중소농기업은기타활동및농업의다양한기능속에서정해지는관계 그리고네트워크속에서새로운경제적공간을발견하였고 그체계의참여메커니즘내에서새로운문화적공간을창조하였다 이때중소농기업 특히여성농기업에게필요한것은상향식 접근을통한가치재고이다 즉 여성농업인이거버넌스의복잡한조직에참여하는법을배워야한다 예를들면 농촌개발계획 중유기농업의중요도가커지고있다 그런데유기농업은생산만을의미하지않는다 판매장을비롯하여시장 식당 커피전문점 바 아이스크림매장 요리학교에서유기농산물을활용한제품생산과소비가이루어지고그농식품체계에서확대되기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은 푸드마일리지 를실천하고 는유기농산물식재료를사용하며 소비자협동조합인 에유기농아이스크림을판매한다 또한독립된 곳이상의아이스크림매장이함께참여하며네트워크와협동조합이유기농업의확산에중요성을지니고있다 이탈리아의유기농업은 년전체재배가능경작지 의 에서이루어지며유기농업경영체는 유기농업생산및가공은식품시장의 에이른다 이들중이탈리아정부에서인정받은제품 종류 유럽인증 종류가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이탈리아중소기업에서항상중요한역할을해왔으며이탈리아 발전의근간이되었다 협동조합은소규모생산자들이목표를나누고조율과로비가가능한조직적인규모의경제가가능하게한다 생산체인의어딘가에는언제나협동을통하여제품을보호하는컨소시엄이구성되어이탈리아고유의품질마크를보유한제품의역사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146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이협동조합이여성들이경영하는전통적인기업 예를들면청과물 와인 유제품 특히오늘날선구자적인새로운기업들인최초의유기농커피와아이스크림전문점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 중요한것은협동이동의 참가 경제적관심사의공유 상향식절차를통해서발전해야한다는것이다 하향식절차를통해위로부터내려오는것이어서는안된다 농산물체계중네트워크와협동의사례는다음과같다 로마의업체에서보듯이유기농네트워크내연계와협동이중요하고 사회적협동조합들은새로운영역들로의사업의다각화에있어서좋은예를보여준다 소비자운동 이탈리아에서소비자운동은여성농업인의역할변화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 소비자의식품소비는가격뿐만아니라윤리 건강 환경 상징적가치등에의해서도결정되며이와같은가치를근간으로발전한식품소비자운동 이식품소비에직접영향을미치고있다 이탈리아의소비자운동 은로컬푸드와직거래판매라는새로운수요로나타났다 첫째 킬로미터제로 운동은 의짧은생산체인으로환경

147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지역소비 신선한제품 영세농업인의보호 건강한식품을추구하는운동이다 이운동은공동구매단체 를통해생산자들과직접적인관계를추구한다 이영향으로중소농기업 특히여성농업인의참여가확대되는새로운기회가되고있다그림 둘째 직판이크게증가하였다 직판형태는농기업내부의매장이가장많은 이지만그밖에도지역내시장 직영점 의순이며가정배달과지역내상점에서의판매도증가하고있다 직판되는상품의종류는와인 청과물 치즈의순이지만그밖에도우유 축산물 저장식품 화장품등종류도다양하다그림 이탈리아농민시장은지역별차이가있지만중북부지역에서활발히전개되고있다그림

148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149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농업인단체의활동 중소농기업의농업인단체인콜디레티와치아는전통적으로중소농기업을지원하는활동을해왔다 예를들면 회계세금관련영수증등 공동농업정책지원을받기위한신청 연금 육아지원 농기업과근로자를위한회계장부작성 지원정책을요구하기위한로비등이다 이농업인단체내에여성농업인을위한각영역별활동을전개하는것이 여성농업인협회 여성농기업협회이다 이들은여성농업인에게참여교육의중요성을알리고여성농업인의이익을촉진하기위한활동을전개한다 주요활동은 시골친구 라는공급단체와신용대출의활동이다 콜디레티는직판서비스로전지역에서농업인으로구성된 를결성하고구매단체를위한공급단체를조직하였다 또한회원에게신용대출 창업대출을포함하는대부서비스도제공한다 2.2. 여성농업인지원 오늘날여성농업인은농업에서새로운주인공으로서부각되며새로운활동영역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여성농기업의특징은다각화되어있고보다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의전문화된유통이나 같은소비자단체와농민시장 농가내판매등직접적인유통채널을통해경영자의대인관계능력의가치를재고한다 이탈리아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과지원에서 사회적교류의중요성은큰특징이다 이탈리아에서정치 협회 시장등에의해촉진되었거나자생적으로탄생한지역기반의경험이여성농업인에게준영향이크기때문이다 여성농기업들과지역발전의잠재성에있어근간이되는 상호교류이다 연계네트워크와지역발전없이여성농기업 나아가중소농기업들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으리라기대할수

150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는없다 그이면에는여성농업인지원을위한농업부문별정책 시장의구 체적활동이있다 의중요성 는성차별을없애기위해근로시장에서의평등 봉급의평등 고용과경력에서의차별철폐활동을전개하였고 한편으로는성통합을촉진하기위해성주류화 리스본전략의지표 여성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올리는할당제를실시하였다 의여성정책에따라이탈리아국내법은법적차별명예살인 간통과경제적차별에서법적경제적평등 봉급의계약상평등으로긍정적효과를나타내고있다 기회균등을위한이탈리아기관 기회균등부 노동부의 기회균등국가위원회 직업세계의균등명 노동부외에도기업 노동조합 여성운동대표들이참가한다 정치에서기회균등을위한총리실내 남녀기회균등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의원 성평등정책의촉진과감시를위한제도적역할 행정기관내 기회균등위원회 성평등을촉진하기위한연구기관및대학조직년이후 광역기초지자체 성평등위원회 산업부내 여성기업위원회 년부터기회균등국내에 여성기업관측소 년부터기회균등국내에 여성기업촉진발전위원회

151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여성농업인에대한효과 성주류화 정책으로조건이동일하다면농촌개발계획에따른지원권을여성에게우선부여함으로서많은여성농업인이혜택을받았다 또한모성보호는고용직뿐만아니라자영업의경우에도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여성농업인은기업지원 제도적조직내에서의인식향상 모성보호등에많은혜택을보고있지만사회적지위나여건은여전히개선해야할점이많다 여성농업인은여전히대출이어렵고정부조직내고위직여성의숫자가적으며그에도달하기도어렵다 선구적활동을위한구체적교육이나대체서비스뿐만아니라어린이와노인을보살피기위한서비스등가정과보다조화를이룰수있도록보다더많은모성보호가필요하다 그러므로법제도를제외한여성농업인을돕기위한실질적방법들이민간차원에서전개되고있다 시스템의수평적활동으로디나미카코스 와같은교육 시골친구 유아및노인을위한서비스등이있고난민수용으로진화하는농촌관광 농촌체험교육및관광등개인활동이있다 다분야영역의개설과정이있다 예를들면 재배 농촌의전통직업 지역음식과전통요리 아로마식물및약초 야생화를활용한요리 열린농장 손님을중심에 영농기업인을위한기초코스인체험농장등이다

152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일본사례 3.1. 일본농업의특징과여성농업인의위상 일본농업의특징 쌀이주식인일본은농업으로는벼농사가중심이지만원예나축산 화훼의소득작목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농가 가구당농지면적규모는영세하여평균 에불과하며다세대동거에기초하는가족경영이주류이지만법인화가진전되고있다 고도경제성장기를거쳐산업화가진행되고 도시와타산업과의조화가중시되며농촌과도시의교류가중요시되면서다면적기능을가진농업에대해사회적기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세계화속농업농촌을둘러싼환경은엄격하고 식량자급률은열량기준 에불과하며겸업화혼주화 가심화되는면이한국농업과의큰차이이다 여성농업인의위상 일본의여성농업인은농업취업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며농업농촌진흥에큰역할을한다 여성농업인리더는자신의농업생활뿐만아니라지역사회 도시부까지확대되고있다 좁은의미에서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뿐만아니라직매 가공 체험 농가레스토랑 전통문화의계승이나새로운생활문화의창조 지역만들기 지역자원관리 환경문제에대한대응 복지활동 도시와의교류등생활 일본니혼대학 가와테도쿠야 교수에게 일본여성농업인정책과지원제도 를위탁연구한결과의요약이다 해외사례는별도의자료집으로발간한다

153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자의시점이다채롭고폭넓다 그러나여성농업인리더에대한정책외에서는많은문제가있고여성농업인의능력이충분히발휘되고있다고말할수없는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년 식료농업농촌정책의새로운방향새로운정책 이후 농업의담당자로서명확하게자리잡았고정책지원을실시하고있다 3.2. 일본여성농업인관련주요정책 년 농산어촌의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과 년의 가지기본법인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다 농산어촌의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은여성을농업의담당자로서제도상분명히나타낸공식문서이다 남녀공동참가 와 여성의능력활용에의한농업농촌의활성화 두가지목적의동시실현을목표로한다 가족경영의발전방향으로경영의다각화 즉 차산업화의추진과이를위한여성의참가책임분담에의한 공동경영자형경영으로의전환을목표로하며 그방법으로서가족경영내에서역할의명확화를위한가족경영협정과취업생활조건환경정비등을위한농촌여성기업의추진등이다 가족경영협정은현장에서남녀공동참가 경영다각화를염두에둔농업경영발전임과동시에법제도개정 특히 개별경영의공동경영자 확립에활용한다 가족경영협정은농업정책이추진해왔지만농업개량보급센터가앞장서서여성이나청년이적극대응하도록하고있다 오늘날가족경영협정은 원예 축산의전업농가족경영이많고 협정의양식과내용은기본적인부분은따로하고 지역이나개별경영실정에마줘다양한노력이더해져내용도다양하고풍부하다 특히경영주세대의배우자가주도하여부부간에협정을체결한경우가많다 가족경영협정체결의의의보다협정을맺는과정이핵심이되는경우가많다

154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여성농업인정책의전개 오늘날여성농업인관련정책의개요는 농산어촌의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년으로부터시작되었다 국내행동계획제차개정년 및 신정책년과관련되어책정된중장기비전은 년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두가지의기본법을근거로 년마다기본계획을통해관련시책을실시하게되었다 농산어촌에관한중장기비전은농림수산성에서처음으로농산어촌여성대책을체계화해여성을농업의담당자로서명확하게명시한정책이다 그동안여성은중요한역할을다하고있고 중요한일손으로서인식되고있지만 지도자층을포함시키는자리잡음이나평가는여전히낮고 능력이발휘되지않고있는상황이었다 따라서중장기비전은법률은아니지만 신정책등과관련지어실효성을담보하는것으로서 여성을농업의담당자로서제도상실제상명확화하고여성의사회적경제적지위를향상하며여성의능력계발 나아가농업농촌활성화로연계하기위해필요한정책이었다 이를통해여성의경영참가와사회참가를촉진하고여성의능력개발과개별경영에서 공동경영자 의제도를실제확립많은제도적지원은 경영자인정이필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으며여성의농업관련사업지원을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여성농업인에게여러가지계발활동의추진 연수나세미나실시 조직및네트워크지원 가족경영협정의제기와추진 농촌여성기업 의제기와추진등이제도적으로지원되었다 지원의실시주체는농업개량보급조직일본의경우도도부현중심이다 농산어촌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은 남녀공동참가 와 여성의능력활용에의한농업농촌의활성화 두가지목적의동시실현을목표로하였다 후자에대해선 대부분을차지하고있던가족경영의발전방향으로 경영의다각화 즉 차산업화의추진과이를위한여성의참가와책임분담에의한 공동경영자형경영으로의전환을목표로하였다

155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또한전제로서 가족경영내에서역할의명확화 취업생활조건환경정비등이이루어졌다 회계등계수관리촉진등농업경영의발전에기여한다고생각하였고가족경영협정 농촌여성기업의추진으로여성이중심이되어진행했던농산물직매나가공활동 농업부기기장분석등을통해 농촌여성이경제적활동의담당자임을스스로나타내게되었다 그과정에서여성농업인리더로활약하는여성들은세대적으로는 년이후에태어나 당시육아가일단락되고본격적으로농업을담당하며 단지일만하는농가의아줌마로는끝나기싫다는생각과의욕을강하게가지고있었다 당시농업개량보급센터 한국의농업기술센터와유사 등의연수에참가하고그곳에서서로연구할동료를찾았고자신의경영생활을변혁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의추진 핵심적인방법으로가족경영협정을제창추진하였다 현장에서의방법으로 남녀공동참가 경영자의다각화를염두에둔농업경영발전 가족경영의조직관리 법인화등이었고 법제도개정특히개별경영의 공동경영자의확립에활용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이란 농업경영생활의목표나역할분담 의사결정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등자신의농업경영생활에관해가족이서로합의에근거하여약정한것이다 이는가족이실시하고 필요에따라내용의재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가족한사람한사람이서로개성과능력을인정하고 둘도없는대등한동료로서경영한다 즉 공동경영파트너십형경영 확립 을목표로한다 전형적으로는 사회적인지를받아들이고실효성을늘리는일등을목표로 약정을문서화하고 농업개량보급센터 시읍면농업위원회등제자의입회하에서명하는방식으로지역적인운동의성격이강하다 한편 가족경영협정을활용한여성농업인관련주요제도가개정되었다 첫째 공적연금은농업인연금의농지권리명의가없는자라도경영자

156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임을확인할수있으면가입대상으로인정년하였고공동의사결정수익분배공동으로경영이양의명기가필요조건이었다 둘째 공적자금으로서농업개량자금에여성기업범위를신설년하였다 현재는농업근대화자금경영단체육성강화자금으로변경되었다 셋째 담당자관계를확인하는것으로서인정농업인의공동신청년과청년취농급부금의특례년를받을자격을얻을수있다 일본의가족경영협정은농업정책이제창 추진해온것이지만 동시에농업개량보급센터의작용을계기로각지의여성이나청년농민지도자가적극대응하여 가족경영협정에이른바영혼을불어넣어내막을풍요롭게하고있다 오늘날의가족경영협정의특징은 원예 축산의산지의전업적가족경영이많다 협정의양식과내용은기본적인부분은따로하고 지역이나개개의경영의실정에맞추어다양한노력이더해져내용도다양하고풍부하다 특히경영주세대의배우자주도하여협정을체결하고부부간에체결하는경우가많다 협정체결의의의보다협정을맺는과정이핵심이되는경우가많다는특징을갖고있다 3.3. 농촌여성기업 ( 女性起業 ) 농촌여성기업은여성농업인자신이방침결정을포함한활동의중심이되어농업관련사업 농업의 차산업화를하는경우를총칭한다 특히 년대이후 촌품운동이나 차산업 이에더해도시농촌교류추진등이미활동하고있던여성농업인의가공이나판매등의활동을평가하고새로운발전을도모하기위해농정에의해제기추진된정책지원이다 년대개별경영과지역농업의고부가가치화정책의하나로주목받았다 농촌여성기업의유형은개별경영의다각화를추구하는개별경영과이와는별도로여성이그룹을형성한그룹경영이있다 그룹경영은원래

157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생활개선으로생활기술보급센터나농협의여성조직활동에서단체로배운것이계기가되었고여성의조직화집단적지원은일본의전통적인방식이다 그룹의경우는가정의속박에서자유롭고 지역의친목그룹적성격이강했다 사업적으로발전하려면시설도입이나법인화등을통한조직개편이필요하였다 구체적인정책적지원 첫째 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기술경영 마케팅등의능력개발 공적자금의융자 시설정비에보조사업으로지원하고있다 둘째 개별경영에서공동경영자제도확립과실제경영기획참여를추진하고있다 특히개별경영형에서나타난다 이는가족경영협정의역할이크다 제도적으로도공동경영자라는증거로활용하며대부분의경우 경영자인것이정책대상요건이다 당시농업경영의개념을두가지측면에서변경할필요가있었다 우선개별경영에서공동경영자로지위를부여함으로써조직적으로경영을파악할필요성이있었다 반면 농업경영의영역을농업생산에서 차산업까지확대하여복합영농에서경영의다각화로고부가가치화를유도하였다 셋째 일본은 년이후 평미만의소규모가공이가능했다 식품위생법은국가가법률을제정하고 도도부현이보다구체적인조례를제정하며 실제인허가권한은도도부현의보건소에있다 즉농가에서소규모가공을하고싶다면보건소에서실시하는보건위생교육을이수하고보건소에인허가를요청하면실사를거쳐허가되는구조이다 일본농촌여성기업이큰걸림돌없이진전될수있었던이유는농가소규모가공의인허가를간단히해결했기때문이다 넷째 농가민박은 년대농촌관광이제창추진되었고특히 년 농어촌체재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의촉진에관한법률년제정의개정에따라대폭규제가완화되었다

158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소규모가공의구체적인시설기준 예 도도부현의조례 공중위생상지장없는곳 주거와구분되어있을것전용제조실 벽 천장은평활하고청소하기쉬운구조일것밝은색 벽은바닥으로부터 는내수성유지를위함 채광 환기를충분하게할수있어야함룩스이상 환기설비 쥐 곤충등의침입을막는설비일것창문은방충망을설치 사용하기쉬운싱크대의세정설비를마련할것 급탕설비를갖출것 사용하기쉬운장소에화장실설비를마련할것제조실 화장실등 탱크의크기는 사이즈 이상 세제살균제를공급하는장치고정식 을갖춘다비누액등 수도꼭지손잡이는레버식 정체식 센서식이바람직하다 공용타올은사용하지말고페이퍼타올을사용한다 온도계를갖출것냉장고 실내 기구류나포장용기등을청결하게보관하는찬장을마련할것 수돗물이외의물을사용하는경우는수질검사를실시하고멸균기를설치해야한다 원료주입부터제품출하까지작업동선이교차하지않는레이아웃이바람직하다 농촌여성기업의현황과문제점 농촌의여성기업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그림 주요사업내용은식품가공과유통판매이며연간매출금액 만엔미만이절반이상이다표 법인경영은적지만 동향을보면매출금액 법인경영도일관되게증가하고있다표 농촌여성기업의중심연령층은 대이다 그룹경영이과반수를차지하지만개인경영이증가하는경향이고개인경영에는다각화부문

159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을법인화하는경우도있다 그룹경영은고령화의영향이현저하지만새로운형태도나타나고있다표 개별경영이농업과조화하는범위에서기업활동에임한다는 비사업형이많지만그내용은다양한경영으로전개되고있다 예를들면지역의농업농촌 나아가도시와소비자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의공헌을한다 주 년도일본농림수산성경영국취농 여성국조사 단위 건 주 년도농림수산성경영국취농 여성과조사

160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단위 건 주 년도농림수산성경영국취농 여성과조사 단위 건 주 년도농림수산성경영국취농 여성과조사 단위 건 주 년도농림수산성경영국취농 여성과조사

161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반면 이러한농촌여성기업의정책적효과에대해서는능력개발이나의식개혁은일정한효과가있다고할수있지만공적자금이나보조사업의신청은여전히적다 여성의관점을살린선진적인대응방안도나타나고있지만전체적으로특히사업적인측면에서여성농업인의능력이충분히발휘되는것은아니다 즉 여성기업의일정한정책적효과는인정되지만새로운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3.4. 일본여성농업인정책의과제와대응방향 년농산어촌여성에관한중장기비전자체는원래 년까지계획이므로 그후비전을총괄재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정책구상과전개가필요했지만성사되지않고지금에이르고있다 지금까지농촌여성관련정책을검토하여새로운정책의체계화에하루라도빨리착수해야한다 여성농업인중농업인리더는농업경영이나생활에는일정한효과가있다 그러나지지층에서는불충분하며지도자층에서도아직능력이충분하지않다 지역농업농촌에대한담당자로서위상도불충분하다 이러한문제는지금까지실질적으로지원의중심적담당자였던농업개량보급조직 특히생활관계보급이행정개혁속에서급속히약화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므로이후여성농업위원등여성농업인지도자의조직네트워크에기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162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해외여성농업인사례의시사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사례에서여성농업인의지위는그사회여성의지위에영향을받았고나아가그사회농업경영체의변화와관련이있음을보여준다 년대유럽을비롯한선진국의여성운동이후남녀평등권을확보하며정치경제사회 문화적으로남녀차별을제거하며여성의지위는향상되었다 프랑스와이탈리아는가족농을기반으로하는농가경제가법적인농업경영체로인정받고그농업경영체안에서경영주의여부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으로인정되는과정을거쳤다 반면일본은가족농의법인화는유럽만큼진전되지않았지만 년이후여성농업인이회계를담당하기시작하면서농업경영체의경영주라는지위에관한의식에진전이있었다 선진국의사례에서 농업경영체는개인이아니라사업체로서인증받고조세상의사업자로등록되는과정을거치며각종사회보험에가입함으로써법적지위를얻는것이다 가족농일지라도농업경영체로인정받게되면 그에따른조세의의무와사회보험의책임을동시에지는경영체이고이경영체의경영주일때비로소의미있는지위획득이가능하다 이는여성농업인을비롯한누구에게나동등하게해당된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제도는이두가지조건모두불충분한상태에있다 우리나라에서농업경영체는농업인과농업법인으로구성된다 그런데농업인에대한규정은농업에종사하는개인이농업경영체가될수있고농업경영체가되는농업인요건이지나치게간단하고또한확인하기어려운요건을포함하고있어누구나농업인및농업경영체가될수있다 따라서농업경영체가농업인과구별되는하나의사업체라는점이불분명하므로경영주로인정받더라도특별히유리한점이없다 그결과여성농 김수석 독일의농업경영체등록과세제지원체계 농촌경제제 권제 호

163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업인의지위도경영주또는비경영주의차이가크지않고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이라는대의조차여성농업인에게설득력이떨어지는요인이다 우리나라도 년대후반이후성문법의범위내에선남녀차별을금지하고균등한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여성의지위는크게향상되었지만여전히남녀차별적요소가사회곳곳에존재하며법적으로완전히제거하지못했다는점이서구와다르다 또한농업경영체등록이조세법상의경영체로인증되어세제상의혜택을받을수있어야경영주로서농업인의지위에의미가있을수있다 한편 프랑스와이탈리아농정에서여성농업인에게유리한지원이나차별적조치는시행되지않고있다 이는다른말로하면 농정에서여성농업인이경영주로활동하는데필요한지원에남녀차별이없다는의미이다 반면 일본농정은경영다각화를위해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육성에필요한교육및연수 공적자금이나보조사업의지원에우대혜택을준다 유럽과일본의차이는사회적으로남녀평등을실현한정도에따라나타나는차이이다 일본이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남녀차별이남아있고이영향으로재량껏능력을발휘하지못하는여성농업인에게지원제도를통해우대하고있는것이다 즉 일본은남녀차별적인요소가존재하는농촌사회에서지원제도를통해여성농업인에게유리한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런데일본농정에서도여성농업인을우대하는경우는가족경영협정을통해경영주로서인정받을때이다 이러한사실은프랑스나이탈리아와같이농업인이라는인적조건외에농업경영체로서물적조건을구비한농업경영주가전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의농업의다양성 농촌개발정책이프랑스 이탈리아의법제도에영향을주어농업의다양성을장려하거나농촌개발정책을수행하며유기농업을지원하고일본은여성농업인을우대하는정책으로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을발휘할수있게한다 선진국의여성농업인지원은유기농업 농산물가공 농촌체험및농가민박등여성농업인이경쟁력을갖는농업의 차산업을장려하는내용이주류를이룬다 그런데선진국의여성농업인지원기관은행정조직보다농업인단체의자

164 해외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와지원정책 발적인노력이나소비자운동과연계한여성농업인단체라는사실이다 정책이나일본의농정은그방향을제시하고지원금으로유도하지만정작이를실천하는이들은여성농업인자신과소비자단체와같은민간조직이고농업인단체가생산자와소비자의가교역할을맡는다 민간조직단체에참여하여이익을촉진하는활동에주력하며생산자와소비자의가교역할을하는선진국의농업인단체의활동은향후우리나라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가해야할과제에시사하는바가크다 이탈리아농업인단체콜디레티는여성농업인에게참여교육의중요성을알리고여성농업인의이익을촉진하는활동으로공급단체와신용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을한다

165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제 장 여성농업인정책과제와육성 지원의방향 1.1. 여성농업인정책의과제 정책과제의개요 여성농업인정책에는직업인으로서법제도 농업경영이외농촌지역사회교육보건 문화복지등생활인프라수요가포함되어있다 농촌지역에서농업이라는생계수단으로생활을유지하는데생활인프라가정비되지않으면농업경영의비용증가로나타나기때문이다 농업은생활과직업이분리되지않는공간이용이고그로인해야기되는사회경제적문제의복합성이여성농업인정책에도적용된다 현재농촌지역은생활인프라가부족하여불편함이크다는인식이강한데그불편함을감수하면서 농업인이농촌지역에사는이유 즉최소한의충족조건은 삶을영위할소득활동의기회 기대소득획득가능 최소한의삶을유지할수있는공간이그곳에있기때문이다 그런데노동인력 후계자 경영인력이부족한농업인력구조와농산물시장개방으로농업소득이감소하는상황에서여성농업인의노동및경영참가는증가하고있지만이것이농업소득과비례하지않는다는점이현재우리나라농업경영체위기로나타나고모든농업인에게해당되는과제이

166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이농촌에서농업소득활동을통해자아실현을추구하는과정에서가장큰당면과제는농가경영체존립을위협하는시장경제에대응이다 여성농업인조사결과에따르면 농업의 차소득활동을원하는비중은 대이상을제외하면전연령대에서 이상으로높게나타난다표 농업의 차소득활동을원하는이유는노후자금마련등추가소득을원하는이유가가장많지만 대의 전여농의임원 는생활비부족때문이라는응답비중도높다 즉농업의 차소득활동을원하는여성농업인은추가소득을마련하거나생활비부족이라는경제적인이유로소득활동에참여를원하고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소득활동에의향이없는비중이높은것은농업생산노동만으로도과중함을의미한다 노동을마치고쉬는여가생활이나일하기편한환경을추구하는것은인간의행복추구권에해당하는권리로서여성농업인도당연히누려야할권리이다 여성농업인이삶의질을저해하는과중한노동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더라도여가를활용하여취미생활을하거나문화생활을누릴수있는환경조성과그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그러므로여성농업인의문화및복지수요는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당면문제이다 따라서여성농업인정책은농업경영과노동에참여한정도만큼경제적인보상이되는소득보장과지속적인경영체가유지되기위해여성농업인도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삶의질향상이라는두축을견고히구축하는것이다 세부정책과제 정책수요자인여성농업인은연령 규모 농한기간 지역특성에따라정 책수요에편차가있다 이러한수요편차를몇가지정책사업에담아내 기어렵기때문에여성농업인정책의체감도가낮았던것이다

167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주 매우강함 강함 약함 매우약함 자료 본연구의 차년도연구결과에서도출함 자료 필자작성

168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여성농업인정책의수요편차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은여성농업인이당면한과제가비슷한그룹을대상으로분야별정책과제를설정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정책과제를연령별로살펴보면 대이하청년층은아동보육을비롯한가사의비중이크고농업농촌정착단계에해당한다 이들은경제적으로영농기반을조성할시기이므로영농기술을습득할단계이고중장기소득작목의선정에도전하며기술습득과경영능력을배양하는데많은시간이투자된다 사회적으로는농업농촌단체나생산조직의실무를맡으며능력을배양하고문화적으로는건전한취미활동의수요가있으며 자녀교육에필요한보육교육시설의수요가크다 대중장년층은농업참여 년이상의영농번영기이며소득작목이정착되어전문화 경영다각화등영농조건에최적의조합을이룬시기이다 사회적으로농업농촌단체의활동이활발하며단체의리더가되는시기이고문화적으로는여가및취미활동이가장왕성하며수요도크고건강관리에관심이커진다 대이상노년층은농업에서은퇴를준비하며영농규모를줄이거나외부노동력을활용하고위탁영농으로전환하는시기이다 노년층도농업에종사하는한농산물판매를통해소득을얻을수있으므로소규모출하가가능한판로를모색한다 한편숙련노동자이므로농업임노동에참가하여소득을얻기도한다 노년층은사회적으로기술경영의자문이나봉사활동에대한수요가있고문화적으로는여가생활과건강관리에관심이높다 한편농한기간이짧은농가는노동부담이크므로대체노동의수요가크지만농한기간이긴농가는농외소득등일자리수요가크다 경영규모별로는중소규모농가는부가가치최대화가필요하지만중규모의농가는경영다각화 대규모농가는경영효율화방안이가장큰과제이다 이처럼여성농업인이처한조건에따라정책과제는내용이다르고여성농업인개개인이경제사회적활동을통해쌓아온사회자본의정도에따라효과가달리나타난다

169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1.3.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의방향 시 군단위여성농업인정책수립 여성농업인정책이지역별특성과지역적차이에따른여성농업인의수요에맞게추진되어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는지역범위는시군단위이다 예를들면 전북완주군의지역농정은독자적인사업추진과예산배정으로지역농업의흐름을바꿀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다 완주군의로컬푸드사업명에여성농업인을우대라는표현은없지만이사업은농산물가공에참여하는여성농업인의소득증대와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완주군의사례처럼시군단위지역농업의현실조건과환경에부합하는지역농업전략과추진과정에서포괄적인여성문제로접근을지양하고여성농업인에게시급한당면과제인농업소득향상과삶의질향상을위한목표를설정해야한다 통합형정책개발 시군단위에서여성농업인정책을개발하게된다면다양한정책수요를반영한통합형정책개발도이루어질수있다 농업농촌현장에서일상적으로경험하는불편함을문제제기하며해결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다양한의견이반영된정책이개발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전남의마을반찬사업은농산물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마을단위소득사업으로시작되었다 마을단위영세한규모로사업을추진하면서투자여력이부족하고판로를확보하는데애로가많았지만지역내유통업체 연구기관과협조하며경영교육 사업매뉴얼개발 전북완주군의로컬푸드사업과그과정에서나타난여성농업인정책은부록 에정리하였다

170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을통해공동마케팅으로발전하고있다 장성군마을반찬사업은유통센터를만들어반찬제조시설과간이판매장을갖추고체험및학습장을운영할계획이다 한편 지자체행정이지역여성농업인의의견을수렴하고상시적으로정책에반영하는구조를갖출때비로소정책체감도가높아진다 그런데일반적인행정구조는계획된정책을집행하는체계이므로선제적인대응이어려운구조이다 또한여성농업인정책의수요는여성이제기하는농업 농촌의모든문제와관련이있으므로여러부서와공동해결방안을모색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행행정구조에서도문제해결을위한공동지원이이루어지도록행정구조의유연성이요구된다 행정의유연성도지역밀착형조직인시군지자체에서시도할수있는방안이다 여성농업인협력사업강화 여성농업인육성법이제정된지 년이상이지났지만여성농업인 의활동을제외하면우리사회에정책효과가뚜렷이각인되지못하고있다 농촌사회가양극화된지오래되어능력있는여성농업인은스스로역량을갖추며 로성장하고있으나영세소농 고령농은다품목소량생산에판로도불안정한상황이다 여성농업인정책사업이개인이나여성농업인단체에지원되는방식이었다면이제는공동및협력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정책의성과를공유하도록시도해야한다 전북완주군의로컬푸드사례 전북익산시여성친화도시사업 과같이중소규모농가의여성농업인도참여가능한사업발굴과지원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연합뉴스 장성군 마을반찬사업활성화탄력 년농가경제통계에따르면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만원미만의농 가는전체농가중 에이른다 부록 참조

171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정책추진주체의역량강화 지역밀착형여성농업인정책의추진주체는광역및기초지자체 농업기 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등 주체로설정하고각주체의역량을강화함으 로써정책추진에활력을증진한다 자료 필자작성 2.1. 광역및기초지자체행정 광역및기초지자체는획일적인정책사업보다지역특성에맞는사업발굴에주력해야한다 기본적으로여성농업인정책수립과예산지원을위한행정업무에충실해야하며 정책에관여하는이해관계자의협력을얻는효율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히행정이직접관여하지못하는이해관계자의협력은중간지원조직을활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최근광역지자체의행정도지역밀착형사업발굴을위해간담회를개최하며여성농업인지원체계의개선방안을고려하고있다 경기도농정과는도의회와연계하여여성농업인정책발굴을위해노력하며그차원에서

172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시군간담회를개최하여여성농업인의고충 개선방안등취합하고여성농업인육성방안정책토론회개최 하였다 또한여성농업인지원을위해광역및기초지자체의일반행정과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기술행정의지도역할을구분하여해당업무의집중하도록지원체계정비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비록획기적인정책이마련되기까지시간이걸리겠지만정책수요를경청하고예산지원을모색하는지자체의모습에서여성농업인의역량을인지하고그능력을향상하고자하는의지는읽을수있다 전북완주군은지역농정차원에서이미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역농업의조건에부합한농업발전전략에중소농가의농업소득보장방법으로로컬푸드를추진하며중간지원조직을통해소농과고령농조직화하였다 현재마을회사 곳에서농산물가공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창업교육과상품개발 상품화를돕고 고령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마을에두레농장 곳등을지원한다 그런데사실지자체행정이여성농업인정책수립에적극성을갖더라도여성농업인의적극적의사표출이없다면무의미하므로여성농업인단체의임원외에일반여성농업인의주체적인참여가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체의활동을지원하는것은지자체행정의역할이지만적절한지원을요구하고지원을받도록여건과환경을조성하는것은여성농업인의몫이다 지자체행정에서여성농업인을위한지원과정책발굴을위해노력하지만그에앞서여성농업인스스로의의식향상이정책과제도의활성화에필요한조건이고행정과여성농업인간충분한소통 협력이중요하다 지자체의정책개발시큰걸림돌은필요예산의확보이다 중앙정부도지자체의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여전국적으로확산시행함으로써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과농업경영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따라서지자체의여성농업인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공무원의인식제고와여성농업인의정책수요를반영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첫째 지자체공무원이농정에여성농업인을배려하고고려할수있도록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173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둘째 여성농업인지원조례에근거한자문회의와의견수렴을상시화하고정책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담당공무원이입회하도록해야한다 셋째 여성농업인관련정책의정보공개에노력해야한다 정책관여자누구에게나정보를제공하여다양한수요를반영한통합형정책개발이되어야한다 2.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농업의 차소득사업에의향이있는여성농업인의기술및인식수준을고려하여기술및전문교육 창업및사업컨설팅에주력해야한다 그런데최근수요가증가하는분야가여성농업인교육이므로농업기술센터는기술및교육수요에대응할전담자와다방면의외부전문가풀을이용하여경영컨설팅을할수있어야한다 농업기술센터의농산물가공창업교육 경북문경시 농업인이농산물가공참여에대하여느끼는어려움의원인을파악하 여창업프로그램에반영함 생산교육 년 과가공교육 년 을수료해야창업보육교육 년 을시 작할수있으며창업까지총 년이소요되나 교육기간은작물에따 라조정가능함

174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예를들면 농업인역량강화에모델로자주소개되고있는경북문경시농업기술센터의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농업인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을제시하며임하는장기간교육이다 이과정에서센터의모든자원이동원되지만모든역량을완비하기는어렵다 따라서농업기술센터는관련기술과정보 전문가를두루섭렵한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고이네트워크를통해필요한자원을조달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2.3.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정책은정책수혜자인여성농업인의의식변화를기본전제로시행되어야한다 농업인으로서경제적자립심과사회적지위에긍지와자부심을갖는의식변화가선행되고남녀평등을추구하는사회적요구에대응하여여성농업인스스로성장하고발전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주로각종농업인단체의활동을통해표출되고있다 여성농업인은 개단체에중복가입되어있지만지역에서도단체간교류는지역의축제나농업인행사에참여하여만나는경우이외엔거의없다 지자체행정이여성농업인정책시행에소극적인데대해여성농업인단체의불만이없지않으나적극대응하지못하는것은여성농업인단체가각자의관할조직이제공하는작은이익에매몰되어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경제사회활동에역할증대에따른지위와권리를얻기위해 개단체가결집하여여성농업인의현안을공유하고정책제안하는것이필요하다 각단체의주의주장만으로는정책의대표성과정체성이미약하다 여성농업인단체간협력체계구축으로여성농업인정책에상향식정책제안이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체의전국모임은과거에도있었지만법 제도개선이외엔시군단위에서단체들의공동의요구가제안되어정책에반영된경험이거의없다

175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사례 강원횡성군 목적 여성농업인의삶의질과사회적지위향상에기여 여성농업인이지역에서지도력을발휘할수있도록전문인력양성 여성농업인이여성성을살려가장잘할수있는소득특화사업추진 연합사업 공동사업발굴 여성농업인정책개발 여성친화적친환경농업기술보급과정보교류 영농및생산지도등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신청으로공동교육사업진행 년사업 여성농업인소득향상사업 여성농민회의제철꾸러미사업을한여농이벤치마킹하여사업화 직거래유통사업 한우축제기간공동부스운영 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 농협바로알기교육 친환경농자재만들기 리더십교육 선진지견학꾸러미공동체 지역내친환경마을방문등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연구 도농교류를통한농촌문화체험 여성농업인의정책수요는실생활에밀접하고농업농촌현장의현실적인요구이다 그러므로시군단위여성농업인단체가농업농촌현장에서일상적으로경험하는불편함을문제제기하고여성농업인단체를통해권리를요구해야그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고그과정에서여성농업인의권리향상을위한책임인식이공유될수있다 강원도횡성군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는여성농업인단체의협력으로역량을강화하는사례이다 시군단위여성농업인단체가한목소리를내는정책제안은지역특성에맞는내용에중점을두기때문에기초지자체와농업기술센터도이의해결을위해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는계기가된다 이러한과정이행정과민간의유기적관계를구축하는데기여할것이다

176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지원기능의개선방안 3.1. 법 제도의개선 농업인턴제등대체인력이용제도의도입 여성농업인이당면한문제중과중한노동부담을해결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일하는여성농업인을돕는제도가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노동량을줄이는방안인농가도우미제도확대이다 다만 도우미란용어를인턴제로바꾸고도시청년인적자원도활용할수있도록숙박이가능한인프라를제공하는내용이필요하다 현재농가도우미는농촌지역일자리만들기차원에서접근하거나복지차원에서봉사활동으로접근하므로가사또는농업노동중에서도부수적인노동을제공하는좁은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러므로그활용도가확대되지못하고실제농가도우미로일할인력을구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농업인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는농업인턴제 대체인력이란 현재축산농가에서자조금으로이용하고있는핼퍼제도 의변형이다 농업인이잠시농업현장을비워야할때농업노동을대체하는인력파견이다 농촌에는고급노동력이부족한반면고급노동력을갖춘귀농인은농업에도전할기회 농업기술을이전받을기회를만나기어렵다 현재도일부시군에서인건비의 를지자체가부담하는귀농인턴제가운영되고있으나수혜가극히소수이며귀농인은귀농인턴제에수요가많지만이를적극지원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시군지자체별로농업인단체육성에 축산농가가애 경사와장기출타로소를돌볼수없을경우축산전공자인헬퍼가출동해농가를돕는제도이다 한우 마리이상기르는농가가신청이가능하고 이용비용은 일에 만 만원이며 헬퍼들은 일 회이상농장을방문해배합사료급여 가축질병예찰 가축방역및축사청소를실시한다 최소 일전축협에신청하고심사를거쳐통과되면 일이내로지원한다

177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지원금이분배되고있으나정작수요가큰귀농인인턴제도에지원이나혜택은거의없는실정이다 한편 청년실업이문제가되는요즘 농업농촌의자원을발견하고활용하는데청년의아이디어를이용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농업인턴제도고려할필요가있다 농업인턴에참여하는청년은농가의경영에도움이될전문교육을이수하여농가가농업인턴의도움으로새로운경영개선을시도하도록유도하는방식이다 여성농업인이농업활동을통해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경제적으로지속가능해야하지만구성원의삶의질이보장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한다 여성농업인의과중한노동을줄이는것과삶의질향상은불가분의관계이고현재의농업농촌상황에서여성농업인의과중한노동을줄일방법은귀농인이나청년농업인턴등의대체인력외에는없다 원래농업노동은힘들고모두가기피하는노동인데이를줄이는방법은농업기술과숙련을익히려고하는귀농인 청년농업인의인력외에는없기때문이다 농업경영체에등록과인센티브제공 농업경영체등록시여성농업인을공동경영주로등록이가능한법률개정안이 년국회에상정되었다 그러나농업인이면누구나될수있는우리나라농업경영체는엄밀히말해등록만으로사업체로인증받았다고말하기어렵다 선진국의사례에서보듯농업경영체가개인이아니라사업체로서인증받고조세상의사업자로등록되는과정을거치며각종사회보험에가입함으로써법적지위를얻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업경영체등록제를여성농업인의법적지위확보의방안으로활용해야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의서류를대부분남성이작성하므로여성은세대원과같은가족종사자로등록되는경우가많은데여성농업인스스로이러한현상에이의를제기하고수정을요구해야한다 한편 여성농업인을공동경영주로등록하지않는것은특별한장점이없기때문이기도하다 공동경영주로등록하거나하지않거나별반차이가

178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없다면여성농업인의지위및권리향상은요원하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공동경영주로등록시여성농업인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고여성농업인이이를인식하며농업경영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여성농업인에대한인센티브는일본의가족경영협약의인센티브와같이공적연금에가입할자격 여성창업시우선지원등농업부문사업에서각종특례를제공하는것이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조례의활성화 여성농업인육성법과지원조례가있지만실질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법제도가보장하는범위내에서내실을기하는방안을찾아적극요구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법제도에제시된자문회의등자문기구의심의의결권을강화하는것이다 현재여성농업인육성법에근거한자문회의는심의의결권이보장되어있지않고구체적인업무내용도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어떠한법적권한이없다 즉 자문회의는있지만그기능이형식적이다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지자체의여성농업인지원조례의경우도대부분자문단조차구성되지않았거나시행규칙까지제정한곳은소수에불과하다 시행규칙을제정하여야예산을확보하는근거가되므로정기적인자문회의개최로시행규칙제정과예산협의를논의할상시구조를갖추도록의무화가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는예산까지확보했으나정책담당자의교체이후무산된경우도발생한다 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여성농업인정책의담당기능을명시하거나의무화하도록조례개정이요구된다 둘째 육성법과조례에제시된성별영향평가를전농업정책에실시하고자문위원등각종의사결정과정에법에서권장하고있는여성할당제를실시되도록강화해야한다

179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3.2. 지원조직간정보및교류활성화 예산이수반되는행정지원은사업비를효율적이고공정하게사용하는것이주요업무이므로중복을피하고타부처부서의영역에관여하지않는성격이있다 여성농업인정책집행은여러부처부서의협력이필요하지만이러한행정의특성때문에실제사업을수행하는담당자는타부서의협력에수동적이되기쉽다 특히지자체는여성농업인과직접대면하며사업을집행해야하는입장인데도행정의속성이그대로유지되면수혜자의요구보다업무의편의성이강조되므로사업의효과가낮을수밖에없다 여성농업인육성법과조례가있어도행정에서정책추진의동력이낮은이유이다 따라서여성농업인단체나여성농업인센터등이정책대응자로서민간역량을발휘하여행정의변화를이끌도록해야한다 민간주도로여성농업인지원조직간교류를추동하고여성농업인지원조례가기능을발휘하도록정기적인자문회의도개최하고협력사업을통해인지도를높이는등여성농업인정책의지속적인요구가필요하다 교류활성화를위해서는여성농업인정보의전달체계를개선해야한다 여성농업인관련사업은지자체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를통해전달되며지자체농정과의정보는주로읍면동과마을이장을통해전달되는데여성농업인관련사업은그전달과정에서누락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행정기관과마을이장이주로남성이다보니여성농업인관련사업을사소한일로치부하거나지역민에게해당되지않는정보라고자의적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정보는담당자가센터홈페이지나관광소의여러곳에문서의형태로게시하거나센터가조직을관리하는생활개선회회원에게전화또는메일로직접연락하고있다 여성농업인이문서나메일을자주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많은정보를놓치고있고 센터의담당자와교류가빈번해야정보제공이용이하므로평소인맥을쌓아두지않으면정보를얻기어려운구조이다

180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따라서지역여성농업인과관련한다양한정보를교류할수있는통합정보체계가필요하다 행정주도로통합정보를추진하더라도민간의협력없이무용지물이된사례가많으므로여성농업인센터나여성농업인단체등과협력하여정보의네트워크구축에민관협력체계를도입하는등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3.3. 인적교육개선 여성농업인이주체의식을갖고경제사회적으로자립하기위해서는기술및교육정책을강화해야한다 현재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는교육은인원이소수에한정되는제한이있거나일반적교육이농번기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교육을수강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여성농업인의다수를차지하는중장년층들은가부장적인사회관습에서자라난세대로여성농업인스스로양성평등을자각할수있는교육또한필요하다 여성농업인에대한교육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등농업기술교육기관뿐만아니라지자체농정과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프로그램을운영한다 교육내용은유사중복이많지만해당기관의주민또는단체회원만을대상으로실시하기때문에진입장벽이높다 또한예산제약으로교육의연속성이없거나교육일정이수요자의편의에맞지않아교육수혜의비율이낮게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의교육참여를높이려면가까운곳에서실시되어야하고교육시간에농사일이나가사를대신할사람이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은바쁜농사일과가사때문에교육장소가멀거나농사일을대신할대체인력이없다면교육에참여하기어렵다 교육기관이있더라도대부분은수요자가교육기관을방문해야하고교육시간도대부분주간이므로농사일과가사일로시간을쪼개어이용하는여성농업인은장소와시간에제약이크기때문에각종교육에접근하기어

181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렵다 따라서여성농업인교육은수요자에가까운지역범위 수요자의교육참여가높은저녁시간이나농번기에실시되어야한다 나아가교육수요자의그룹을방문하여교육하는찾아가는교육도고려해야한다 또한교육내용에차이가있겠지만시군단위또는읍면단위등기초지자체에서교육이실시된다면보다많은여성농업인의참여가가능할것이다 시군단위기초지자체의범위내에서실시되는동일교육프로그램이라면지역과시간을배분하여역할분담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교육내용도농업관련교육기관이인증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교육후교육수요자와양방향교류가지속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교육은유익한정보와경영개선의동기를부여하며교육과정에서인적 물적의교류 정보의교류가가능한네트워크구축에도움이될때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증가하는데영향을줄수있다 그러므로 지역실정에따라교육수요자에적합한교육내용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고수요자와피드백이가능한교육체계를갖추는노력이필요하다 시군의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행정과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단체의민간이투명한정보공개와소통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3.4. 복지개선 농촌복지는고령자다문화여성을중심으로수혜자가한정되어있다는비판이있다 복지혜택의대부분을차지하는보건소지원은고령자중심의지원이고지역여성회관의교육프로그램은결혼여성이민자인다문화가정에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복지수요는궁극적으로농업과농촌생활에서여성농업인이고충을느끼는부분을완화하고해결하는방향이다 조사에의하면 여성농업인의농업활동에서고충은농업노동이힘들고농업소득이적다는응답이가장비중이높고농촌생활에서고충은교통이불편하고의료시설이멀다는농촌인프라에관련된것과개인시간이나취

182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미활동이어렵고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다는농촌사회의특성에서기인한다 한편 농촌지역에도문화행사나문화시설이있지만여성농업인이참여하지못하는주요한이유는시간부족을꼽는것으로조사되었다 앞의교육개선사항에서여성농업인이바쁜농사일과가사때문에농사일을대신할대체인력이없다면교육에참여하기어렵다는응답과일맥상통하는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때문에교육및문화생활을하기어렵다면이를해결하는것도복지서비스의일환이다 그러므로농번기에가사노동을줄이거나교육에참여하는동안농사일을대신해주거나외부에업무가발생했을때대신일을처리해줄수있는신뢰할만한대체인력을제공하는서비스도여성농업인의복지향상에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현재영농및가사도우미제도는예산과인력부족 이용범위가좁아활용도가낮지만귀농귀촌자이나청년농업인의영농교육과연계하면활용도가높아질것이다 즉 귀농인 청년농업인의농업숙련향상에도움을주는대신노동력을제공받는상호부조의방식으로광범위하게이용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복지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은안심하고안락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안전에관한서비스이다 농촌지역에서여성 아동 노인의위험정도를조사한결과 대여성농업인과공무원이인식하는노약자의위험정도는매우높게나타났다 여성과노약자의안전을위협하는사건사고는사실어느사회나존재하지만위험을미리방지하거나예방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은그사회의역량이다 농촌사회의안전을위한인적물적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농촌지역은인구과소화의영향으로교통과의료의생활인프라가부족하다 인프라는사회적합의를거쳐예산지원이이루어져야할과제이지만귀농귀촌인구의유입을유도하는등인구과소화를방지하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183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전문인력육성 지원의개선방안 여성농업인이농업생산에참여하는비율은영농규모가크고평야지역의시설재배농가 연령이높아질수록농사일참여비중이높다 농가의농업노동중여성농업인의노동이 이상을차지하는비중은대규모농가와시설재배가많은평야지역에서 대 로여성농업인의농업노동에참여가높다 여성농업인이농업에서경영참여의기회를충분히제공하고경영인으로서자질을발휘할수있게돕는것이경영인력육성정책의초점이다 여성농업인이농업생산에서경영능력을발휘하거나지역자원을활용한농업의 차산업으로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여성농업인의경영인력육성의궁극적인목적이다 다만 여성농업인이농업생산에서경영능력을전개하도록지원하는방안은일반농업인대상각종교육및지원사업이나여성농업인이이용하기편리한중소형기계개발과이용등에관해서는기존선행연구에서충분히언급된내용이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한다 그러므로본연구는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산업에참여를촉진하는방안을중심으로전문인력지원을논의한다 농업의 차산업촉진을고려할때여성농업인이보유한유무형의자원은경영의기반이되는자산이므로자산의유무와연령을기준으로맞춤형전문인력육성에필요한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대중규모이상농가의여성농업인 경쟁력있는농가의여성농업인은농업생산에서이미노동인력으로그 본연구 차년도연구결과에가필함

184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지만한편 지역자원의이용측면에서경영능력을발휘할여지가있기때문에창업을통해경영인력으로육성하는정책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경쟁력있는농가로서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만원이상인농가는전체농가의 이므로불과 미만이다 이들은 대 중규모이상의영농규모에축산이나시설채소등의단일품목전업농가이다 본연구의조사결과와같이 축산이나시설채소재배를하는중규모이상의전업농가는농업소득이비교적높다 이농가의여성농업인은농업노동량도많지만사회활동이나여성농업인단체의활동도활발하다 현농업구조에서규모화된단일작물 시설재배등농업기술력과마케팅능력이탁월한경쟁력있는농업인은농협계통출하나도매시장출하를통해대량생산대량유통에편입되어있고시장에서치열히경쟁하고있다 경쟁력있는농가의여성농업인은농업생산에서이미노동인력으로그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지만한편 지역자원의이용측면에서경영능력을발휘할여지가있기때문에경영인력으로육성이필요하다 경쟁력있는농가의여성농업인을지원해야하는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농업농촌의자원을활용할노하우와경제적기반을보유하고있는이들이경영인으로새로운사업을도입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 둘째 여성농업인이경영자로활약하게되면경제적으로안정적인소득원이발생하고그에따라자녀가후계인력으로농업경영에참여할기회가많으므로지역사회에활력을준다 농업의 차산업인농산물가공이나체험교육농장에관심이있는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기존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하는창업보육지원이필요하다 이사업은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등사업에비해지원규모가작지만지역사회에서내실있는여성농업인의경영체로성장하는데큰역할을했다 여성농업인의창업을지원하는시스템은경북문경시의농산물가공지원 통계청 년농림어업총조사자료활용성제고를위한심층분석연구

185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센터가좋은사례이다 문경시는농가가직접생산하는장류 과일즙등에소비자수요가가시화되는것을계기로지역자원의활용을높이기위해지자체가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운영하며조직적인지원체계를갖추었다 지원체계의핵심은자가농산물가공을희망하는농가를대상으로 년간농식품창업보육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다 창업자발굴 창업에필요한기초소양교육을실시하고제품개발지원 기술지도 인허가지원 판로개척및마케팅활동지원등창업에필요한전과정을프로그램 으로운영하며 이과정을통해농가스스로제품개발 제품생산 상품화 유통판매활동을진행하게된다 시농업기술센터의농산물가공전담부서에서창업보육및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식품가공을희망하는농업인에게실용적인창업효과로나타나고있다 창업보육과정을마친농가는제조및판매 경영에자신감을얻고가공소득이 만원이상인경우 소비자수요조사및판매처연계 수요에맞는기술의개발과기술이전활용 등창업을지원하기도한다 지자체가농업인의가공생산이외에도창업농업인이가공한상품을학교급식에공급하도록지원하는등농업인의창업후에도지자체는지속적인품질개선이되도록모니터링하고식품박람회참가나홈페이지구축등상품마케팅을지원한다 예비과정으로친환경사과대학및오미자아카데미각 회 농산물가공교육 회 친환경농산물인증반 회교육등을마치면본격적인창업보육 년 이실시됨 주요내용은각종교육프로그램과경영실습이다 농식품창업 양성과정으로인성개발프로그램및마케팅심화프로그램 각 회 농식품가공적성교육및가공장비운용교육 시제품제조생산교육 각 회 브랜드관리교육및세무 회계 법규 위생교육 각 회 가공상품제조 판매및경영실습 년 등이다

186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4.2. 중소농가, 고령, 신규진입자인여성농업인 농업경쟁력을갖추지못했지만지역농업을영위하고있는지역민 주로중소농가 고령농업인 귀농인과같은농업에신규진입자는소규모이지만농업생산에참여하고근거리소규모농산물유통에도참여하고있다 이들은자급자족하거나근거리또는친지에게판매하여소득을얻는다는차원에서로컬푸드를실천하고있는농업인이다 이들에게소득향상의기회를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안정적인농업활동을지속하게하는생산적복지차원의지원은새로운경영주체를만드는기반이될것이다 중소규모의농가는농촌지역의 이상을차지하지만기본적으로소득이낮다 그렇다고이들이모두농업노동인력으로활동하고있는것은아니며중소규모이지만그자체로농업경영은유지하고있다 농정은지금까지이들을경영인력으로육성하는데관심이없었다 단지이들은농촌사회에잔존하는인력이고이들의빈곤을복지의대상으로인식할뿐이다 그러나중소농가는지역사회를유지하는중요한인적자원일뿐만아니라 지역의먹을거리문화나지역고유의맛을유지하고보전하는인적자원이다 를비롯하여농업의대내외적개방화환경과농업인구의감소와고령화가진행되는상황에서경쟁력없는농업인을예산지원이필요한보편적복지보다생산적복지차원에서농업정책의대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이들의능력을개발하고발휘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생산적복지이고그에합당한정책을마련하여지원하는것은국가의책임이며광역지자체의의무이기도하다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지원해야하는경제적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는지역사회를유지 보호하는주요인적자원이다 둘째 이들의소득은도시근로자보다낮고농촌의빈곤을유발하여복지정책의대상자로전락할경우막대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이들이농업활동을지속하게하는것은식량자급률향상에기여한다 그러므로농민장터등을개설하여로컬푸드를농업소득

187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향상의기회로제공하여야한다 또한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지원해야문화적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이들은지역고유의맛을상품화할수있는기술을보유하고있다 지역특산먹을거리는향토산업으로서지역특유의맛을제공하며 한국적인 전통식품및지역문화를대표하는문화아이템으로정착하여새로운형태의관광과웰빙을요구하는도시민 세계인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 둘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가경제사회적활동을통해스스로지역사회유지에기여하는소중한자원임을인지하여지역민으로소속감과자부심을느끼도록하는것이지역사회의유대강화에도움이된다 중소규모농가의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산업에참여하기까지는여성농업인의내적동기외에도조직적사업적사고가필요하다 이들은지금까지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은조직경험이거의없고조직화하더라도리더역할의주체를찾기어려우며중소규모여성농업인의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조직적사업적으로정비되지못한상황이다 이들을조직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추진주체로육성하는것은새로운시도이며 그들스스로조직화의경험이없기때문에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조직과사업에인적물적지원이필요하다 그러므로중소규모농가의여성농업인이경제사업을추진할때는해당사업의필요성을인식하는교육과병행하며조직화와사업화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과제가있다 요즘많은지자체들이관심을갖고있는로컬푸드는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이지역사회에서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배려하는방법이다 로컬푸드 운동 은 년대이후유럽을필두로광우병 구제역등농산물대량생산의폐해가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상황에이르게 상품화를위해농가소규모가공사업에대한지자체의조례가필요하다 각주 참조 일본의지산지소 이탈리아의슬로푸드 유럽이나미국의 는모두지역농산물을이용하는로컬푸드운동이다

188 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 되자 안전하고신선한먹을거리를확보하기위해소비자가지역농업과제휴를요구하며발생하였다 로컬푸드사업은중소농가가생산한농산물을판매하도록장소를제공하고농가에서만든가공식품도판매가가능하도록지원이필요하다 농민장터나꾸러미사업과같은로컬푸드사업도넓은범위의농산물유통이므로상품의구색이다양해야한다 소비자는상품다양성을요구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생산자가직접생산한농산물로가공식품을만들수있는농가소규모가공사업이원활히추진되어야한다 특히 중소규모농가의식품가공은농업의 차경제활동을통해농업소득을향상하고중소규모농가의농업경쟁력을강화하는측면에서반드시장려되어야한다 그러나비록소규모라도식품가공업을운영하기위해서는식품위생법에서규정한다양한시설을갖추어야하지만농가나생산자단체가소규모식품가공을영위하려고할때그시설기준은지자체의조례로해당시설기준을설정할수있다는식품위생법의특례조항이있다 즉지자체의조례로해당시설기준을설정할수있다 이처럼중소규모농가 고령자 신규진입자의여성농업인이경제활동을통해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조직화와사업화의기회를제공하고 또이들스스로지역사회유지에기여하고소속감을갖도록하는여성농업인정책계발이필요하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 업종별시설기준 의별표 에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적용특례에의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 조제 호에따른농업인등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조제 호에따른생산자단체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제 조제 호에따른생산자단체가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원료로식품을직접제조 가공하는영업에대하여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그러나실제지자체조례가제정된사례는 년 월현재경기도남양주시 곳뿐이다

189 요약및결론 제 장 이연구의목적은여성농업인의경제사회적활동에대한다면적실태를파악하여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를비롯한삶의질향상과경제사회적참여를제고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실천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차년도에걸쳐진행된이연구에서 차년도는여성농업인이참여하고있는경제사회활동의실태를규명하여여성농업인의현재위치를검토하고 농업의 차산업과지역사회에서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을육성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차년도는이를바탕으로여성농업인이가진사회자본과여성의활동을촉진하는법제도및각종지원조직행정 민간단체등 여성농업인리더의실태를파악하고법제도 지원기능의개선 전문인력측면에서여성농업인육성과지원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 한국농업을둘러싼대내외환경변화 안전한농식품을요구하는소비동향에따라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에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년대산업화과정에서농촌인구의도시로의유출은농업인구의감소로이어지고농업노동력과후계자부족현상이연달아나타났다 그에따라농업보조자에머물렀던여성농업인을농업노동인력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나아가농업의범위가생산이외농산물가공 판매 농업

190 요약및결론 농촌체험관광으로확대됨에따라농업분야의새로운사업의주체로여성농업인을인식하고농업경영인력으로육성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다 여성농업인에대한인식은노동인력에서경영인력으로전환된이후농업의 차산업화의주체로서인식하고농산물의안전안심을추구하는소비자의윤리적소비수요에따라윤리적생산의실천자로요구되고있다 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산업활성화의주역으로기대된다는점에서각종마을사업에참여하고있는여성농업인사례를통해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은여성의네트워크의규모는남성에비해작을뿐만아니라마을내부녀회중심의모임이외에각종단체활동및행정과연계된활동등에의참여는저조하다 남성농업인은여러개의단체에중복적으로가입하고투자활동도활발히하지만여성농업인은이와같은교류와네트워크의중복성이떨어져현실에서자본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지못하다 익산여성농업인은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가조력네트워크구성원인경우가상대적으로높고소득기회창출과관련된도움의실효성이여타의집단중에서높다 익산시가여성농업인관련제도개선이활발하고밀착지원하는행정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처럼외부지원을통해서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확충기회가증진될수있다 지인및조력자네트워크를활성화시키는데에는모임의임원및행정연계활동변수의영향력이크고이와같은활동은고소득과고학력및성별변수가크게작용하고있다 정부는 년여성농업인육성법을제정하고 년단위의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다 그동안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실시 여성농업인센터설치가있으나그실적은미미하고이로인해여성농업인정책의체감도는낮은실정이다 육성법이있더라도자문회의등자문기구의심의의결권이없고농정에성별영향평가의실시 여성할당제등을강력히추진하지못하기때문이다

191 요약및결론 여성농업인정책의원활한수행을지원하는조직은크게행정과민간으로나뉘고 행정은일반행정과기술행정으로나뉜다 일반행정은중앙정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로나뉘며 중앙정부의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의농정과가여성농업인정책에관계하고있다 일반행정은기존농업및농촌정책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여여성농업인할당을늘리도록하는정책을집대성한것이다 그러므로중앙정부는여성농업인의삶의질에관련된복지부터전문인력에필요한교육 지원에관여하는부처는농식품부외에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도포함되며농식품부내에서도여성농업인담당부서인농촌복지여성과외에도농촌정책국의여러부서와연계되어있다 반면 광역및기초지자체단위에서는농정과만이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고있다 기존농업농촌정책에서여성농업인의할당비율을높이는내용이외는특별한인력및예산지원이없기때문에농정과업무의일부또는연장선으로인식하는경향이다 그에따라지자체의여성관련업무부서에서조차여성농업인정책에관여하지못하는실정이다 기술행정은농촌진흥청과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여성농업인의교육과컨설팅이이루어진다 다만 일반행정은중앙정부와광역및기초지자체가일원체계이지만기술행정은농촌진흥청은중앙부처인데반해도농업기술원과농업기술센터는광역및기초지자체소속이므로이원체계를갖추고있다는사실이다 기술행정은일반행정에비해실제중앙부처의정책보다광역및기초지자체의여성농업인에대한이해정도에따라교육및컨설팅사업에다양성추구가가능한구조이다 한편 민간의여성농업인지원은크게농협과여성농업인 개단체가있다 농협은지도사업의일환에서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교육과모임을지원하며지역사회복지에기여하는활동을전개한다 여성농업인단체는전여농을제외하면행정이나민간의지원하에결성된조직이고예산이지원되므로지원조직의목적범위내에친목 봉사활동을하며실용교육등전문성을함양하는일부사업이있다

192 요약및결론 여성농업인의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정책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여성농업인스스로무급가족종사자라고인식하는비중이높다 또한지원조직의공무원이가족종사자로인식하는비중이높다는것은우리사회에서여전히여성농업인에대한지위가낮음을반증하는사실이다 남녀평등권에입각하여법제도의정비와더불어여성농업인에대한차별적인우대정책의필요성이제기되고정책담당자인공무원의성인지적관점의수정이요구된다 농정에서성별영향평가의실시와함께공무원의성인지교육이병행해야하는이유이다 같은경제적인이유라도생활비가부족하여소득활동을원한다는공무원의평가와추가소득을마련하기위함이라는여성농업인의이유는차이가있다 공무원의평가는농가경제의절박함 빈곤을느낀다는것이다 실제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천만원이상인농가가 에이르는농가경제현실을고려할때 공무원의인식은오류라고말하기어렵다 그러나여성농업인정책을집행할때빈곤한여성농업인을상정한다면시혜적인수준의내용이라도공무원의만족만크지않을까염려된다 여성농업인이소득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여성농업인은과중한노동때문에다른소득활동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그노동에서탈피하기어렵기때문에다른소득활동을하지못한다는의견이다수인반면 공무원은여성농업인이바쁘기도하지만기회나정보가부족하다는것이우선이라는것이다 농사일로바쁜여성농업인에게사회자본을형성할기회를제공하는것 그에앞서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이과중한노동에서벗어나는길이라는사실을여성농업인이인식하게하는동기부여가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정책의기초이다 담당공무원이업무와관련하여법제도의이름은들어서알고있지만그구체적인내용을모른다는것은여성농업인관련업무가단일과제로주어지고있다는사실을반증한다 여성농업인정책은모든농정에성인지적관점의정책연계가필요하지만 우리나라행정시스템이칸막이식이다보

193 요약및결론 니업무담당자간네트워크가작동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여성농업인정책의일환으로시행되는제도나사업에대해여성농업인이알고있는정도는 미만이고참여도는 미만에불과하다 실제직접참여한비율이적기때문에여성농업인이느끼는정책체감도가낮을수밖에없다 프랑스와이탈리아는가족농을기반으로하는농가경제가법적인농업경영체로인정받고그농업경영체안에서경영주의여부가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으로인정되는과정을거쳤다 반면일본은가족농의법인화는유럽만큼진전되지않았지만 년이후여성농업인이회계를담당하기시작하면서농업경영체의경영주라는지위에관한의식에진전이있었다 한편 프랑스와이탈리아농정에서여성농업인에게유리한지원이나차별적조치는시행되지않고있다 이는다른말로하면 농정에서여성농업인이경영주로활동하는데필요한지원에남녀차별이없다는의미이다 반면 일본농정은경영다각화를위해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육성에필요한교육및연수 공적자금이나보조사업의지원에우대혜택을준다 의농업의다양성 농촌개발정책이프랑스 이탈리아의법제도에영향을주어농업의다양성을장려하거나농촌개발정책을수행하며유기농업을지원하고일본은여성농업인을우대하는정책으로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을발휘할수있게한다 선진국의여성농업인지원은유기농업 농산물가공 농촌체험및농가민박등여성농업인이경쟁력을갖는농업의 차산업을장려하는내용이주류를이룬다 그런데선진국의여성농업인지원기관은행정조직보다농업인단체의자발적인노력이나소비자운동과연계한여성농업인단체라는사실이다 정책이나일본의농정은그방향을제시하고지원금으로유도하지만정작이를실천하는이들은여성농업인자신과소비자단체와같은민간조직이고농업인단체가생산자와소비자의가교역할을맡는다 참여를통해이

194 요약및결론 익을촉진하는활동에주력하며생산자와소비자의가교역할을하는선진 국의농업인단체의활동은향후우리나라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가 해야할과제에시사하는바가크다 여성농업인이농촌에서농업소득활동을통해자아실현을추구하는과정에서가장큰당면과제는농가경영체존립을위협하는시장경제에대응이고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에서벗어나지못하더라도생활의여유를갖는문화및복지수요는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당면문제이다 따라서여성농업인정책은농업경영과노동에참여한정도만큼경제적인보상이되는소득보장과지속적인경영체가유지되기위해여성농업인도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삶의질향상이라는두축을견고히구축하는것이다 여성농업인의정책수요는실생활에밀접하고농업농촌현장의현실적인요구이다 따라서정책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특성과지역여성농업인의수요에맞게추진되어야하고그에따라정책의지역범위는시군단위가바람직하다 시군단위에서여성농업인정책을개발하게된다면다양한정책수요를반영한통합형정책개발도이루어질수있다 시군단위에서여성농업인단체가농업농촌현장에서일상적으로경험하는불편함을문제제기하고여성농업인단체를통해권리를요구하고기초지자체와농업기술센터도문제해결을위해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다양한의견이반영된정책이개발될수있다 나아가지금까지여성농업인정책사업이개인이나여성농업인단체에지원되는방식이었다면이제는공동및협력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정책의성과를공유하도록시도할시기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이당면한문제중과중한노동부담을해결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일하는여성농업인의노동량을줄여주는제도가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노동량을줄이는방안인농가도우미제도확대이다 다만

195 요약및결론 도우미란용어를인턴제로바꾸고도시청년인적자원도활용할수있도록숙박이가능한숙식시설의인프라를제공하는내용이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주체의식을갖고경제사회적으로자립하기위해서는기술및교육정책을강화해야한다 교육은유익한정보와경영개선의동기를부여하며교육과정에서인적물적의교류 정보의교류가가능한네트워크구축에도움이될때여성농업인의사회자본을증가하는데영향을줄수있다 여성농업인의교육참여를높이려면가까운곳에서실시되어야하고교육시간에농사일이나가사를대신할대체인력이필요하다 또한교육은수요자에가까운지역범위 수요자의교육참여가높은저녁시간이나농번기에실시되고나아가교육수요자의그룹을방문하여교육하는찾아가는교육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지역실정에따라교육수요자에적합한교육내용을제공하며수요자와피드백이가능한교육체계를갖추는노력이필요하다 시군의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행정과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단체의민간이투명한정보공개와소통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여성농업인의복지수요는궁극적으로농업과농촌생활에서여성농업인이고충을느끼는부분을완화하고해결하는방향이다 여성농업인이과중한노동때문에교육및문화생활을하기어렵다면이를해결하는것도복지서비스의일환이다 그러므로농번기에가사노동을줄이거나교육에참여하는동안농사일을대신해주거나외부에업무가발생했을때대신일을처리해줄수있는신뢰할만한대체인력을제공하는서비스도여성농업인의복지향상에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현재영농및가사도우미제도는예산과인력부족 이용범위가좁아활용도가낮지만귀농귀촌자이나청년농업인의영농교육과연계하면활용도가높아질것이다 즉 귀농인 청년농업인의농업숙련향상에도움을주는대신노동력을제공받는상호부조의방식으로광범위하게이용이가능하다 여성농업인의전문인력화방안은연령 농업규모 재배작물에따른맞춤형정책이되어야한다 여성농업인이농업생산에서경영능력을발휘하거나지역자원을활용한농업의 차산업으로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여성농업인의경영인력육성의궁극적인목적이다 다만 여성

196 요약및결론 농업인이농업생산에서경영능력을전개하도록지원하는방안은일반농업인대상각종교육및지원사업에서언급된내용이므로본연구에서는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산업에참여를촉진하는방안을중심으로전문인력지원을논의한다 우선 경영규모가중대규모이고 대의여성농업인에게는기존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하는창업보육지원이필요하다 이들은농업소득이비교적높고사회활동이나여성농업인단체의활동도활발하여사회자본이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농업농촌의자원을활용할노하우와경제적기반을보유하고있는이들이경영인으로새로운사업을도입함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 둘째 중소규모 고령농 신규진입자인여성농업인에게는마을기업을통해농산물을가공하고로컬푸드를통해판매하는시스템구축을지원해야한다 이들에게소득향상의기회를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안정적인농업활동을지속하게하는생산적복지차원의지원은새로운경영주체를만드는기반이될것이다 중소규모농가의여성농업인이농업의 차산업에참여하기까지는여성농업인의내적동기외에도조직적사업적사고가필요하다 이들을조직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추진주체로육성하는것은새로운시도이며 그들스스로조직화의경험이없기때문에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조직과사업에인적물적지원이필요하다 그러므로중소규모농가의여성농업인이경제사업추진에는해당사업의필요성을인식하는교육과병행하며조직화와사업화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과제가있다

197 부록 여성농업인정책추진담당부서

198 부록

199 부록

200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운영실태 여성농업인센터의현황 운영목적 농촌생활에서발생하는고충상담 여성농어업인이마음놓고영농에종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및방과후아동학습지도 지역적수요및특성에맞는교양강좌및문화활동 도시인에게농업농촌을알리는농촌체험사업등의프로그램운영으로여성농어업인의안정적인영농활동과농촌정착지원 추진방향 여성농어업인의지위와경영능력향상및삶의질제고 여성농어업인의역할증대에따른농어업참여활성화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조여성농어업인의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설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호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 전남여성플라자문옥희정책실장에게위탁한연구결과임

201 부록 사업추진체계

202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연혁 지자체별운영현황 년 월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농촌사회과

203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 여성농업인센터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제조에서규정하는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사업을수행하는시설 여성농어업인에대한고충상담 영유아보육법에따른농어촌지역영유아의보육 농어촌아동에대한방과후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대한교육문화활동 여성농업인센터의중요성 지속가능한농촌사회유지를위해서는농촌정주인구확보 농촌리더그룹양성 농촌주민삶의질향상필요 농촌정책의중요한대상은 인적자원 고령화와농업의여성화로인하여농촌사회에서중년여성의역할이새롭게강조되고있음박옥임외 류기덕 정미미 따라서이를지원할수있는허브기관필요 여성농업인의삶의질개선및능력개발을통한안정적영농활동과농 촌정착지원 여성농업인이경영주체로성장할수있는거점지원기관기능수행 농업의특성을고려하여여성농업인의참여가능한시간야간에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여성농업인의사회참여를증가 지역사회의교류와협력의장이자 여성농업인사회적역량강화기능수행

204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운영및사업 조사개요

205 부록 응답자의지위는센터장 명 사무국장 명 기타 명임 연령 대가 명으로전체응답자의 로가장높은비율이고 다음으로는 대가 명으로 대가 명으로 대는 명으로 의순으로나타남 근무년수 전체 인 명은 년이상근무하였고 명은 년 년미만 근무년수가 년미만인응답자는총 명에불과함 학력 년제대학졸업이 명로가장많고 대학원졸업이상과전문대졸업이각각 명으로 고졸이하는 명임 년제대학이상의학력이전체 에달할만큼학력이높음 응답자중 인 명이 이직을고려하지않는다고응답함 3.1. 여성농업인센터의운영및사업현황 여성농업인센터의소재지는전체의절반가까운 개소가면에위치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마을내에위치한다는센터가 개소 그리고읍소재지에있는곳은 개소인것으로나타남 여성농업인센터위치 개소인 가독립건물로위치하고공공건물내에위치하고있는곳은 개소에불과함 그리고상업건물내에위치하고있는센터는없는것으로나타남 건물임대여부는 해당없다는응답자가 개소로 의가장높은비율을보였는데 이는기관소유의건물이기때문에임대와는무관한것으로보임 다음으로는무상임대가 개소로 유상임대가 개소로 로조사됨 운영형태 법인형태를갖추고있는센터는전체 개소이며 개인운영 개소 등록민간단체는 개소 기타가 개소인것으로조사됨

206 부록 직원 전체 개센터중 명미만인곳은총 개소이고 명이상인센터가 개소 명미만이 개소로조사됨 전체 개센터중센터장은 명 사무국장은 인 개센터 상담사는 인 명이채용되어있음 사무국장과상담사가없는센터는센터장이업무를겸직하므로업무과중이있을것으로생각됨 공부방교사는 명 공부방강사는 명이며 운전기사는 명 취사부도 명으로조사됨 자격증을소유한직원은보육교사와운전면허는 개센터가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개센터에 조리사는 개센터 그리고상담사는 개센터 치료사는 개센터에있다는응답결과임 단위 개소

207 부록 단위 개소 단위 개소 사업현황 전국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필수사업과임의사업의기본현황을살펴봄 필수사업은크게보육사업과공부방사업 상담사업 교육문화사업으로구분해서살펴보았고 총 개센터에서응답한결과임 상담사업은 개센터에서필수사업으로수행중이며 개센터에서는공부방사업을 보육사업은 개센터에서필수로수행하고있었고 마지막으로교육문화사업은 개센터에서필수사업으로수행중임 임의사업은기타사업을포함해서총 개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구분해볼수있음 그중가장많은센터에서수행중이라고응답한사업은 복지사업개센터이었고 건강증진은 개센터가수행중이며 그다음은 교류증진으로나타남 필수사업은아니지만 보육이나공부방 상담 교육문화사업을수행중이라고응답한센터도다수센터인것으로조사됨

208 부록 단위 개소 단위 개소 상담사업현황 상담사업은 개센터중 개 가상담사업을수행하고있음 상담사업수행담당자는 의센터가 대표가겸직 하고 다음순 위는 가 직원이겸직 하며 전문상담사채용 은 로 개의 센터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센터내에상담을할수있는별도의공간이있는경우는 개센터 에불과함

209 부록 보육사업현황 보육시설운영여부에대해서는 인 개의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 개의센터는보육시설을운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보육시설을운영한기간은 년이상이 개센터로전체에서 의비율을차지하여가장높았고 다음은 년이상 년미만으로 개센터에 의비율을보였음 따라서절반이상의센터가보육시설을운영한지 년이상이된것을알수있으며 운영한지 년이안되는센터는전체에서 개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보육시설의건물형태는센터소유인경우가 임대가 로그중유상으로임대하고있는경우는 개센터로나타남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개센터에총 명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남아는 명으로 여아는 명으로 의비율을보였음

210 부록 공부방사업현황 공부방을운영하고있는센터는 개소로 의높은비율임 공부방을운영한지 년이상인센터가 개소로 년년미만인센터는 개센터로 임 공부방운영은센터자체적으로운영되는공부방이 개소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으로운영되는경우는 개소 임 공부방이용학생수현황은 개센터에서남학생 명으로 여학생 명으로 의비율임 예산지원현황 개센터응답을기준으로살펴보면 분권교부세를포함한지자체예산지원액은 백백만원에해당됨 충남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는자부담이 로지자체예산지원액이 백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고 연간 개센터의예산지원액평균은 백만원임

211 부록 전체 개센터중 개센터가 억 천만원억 천만원미만인경우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표 각주체별예산분담은제주를제외하면 범위내에서도비예산이편성되고분권교부세를포함한시군비는 임 제주도는시군비없이도비 와자부담 의비율로편성됨부표 자부담비율은 인센터가 개센터중 개소 인센터는 개소임 단위 개소 단위 단위 개소

212 부록 3.2. 여성농업인센터의고충 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관련고충 여성농업인센터사업신청동기 여성농업인교육사업이 의비율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지위향상 과 여성농업인운동의일환 이라는응답이 로같은비율을보였으며 보육사업 방과후공부방사업 여성농업인상담사업순으로나타남 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에대한인식 여성농업인센터가수행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 가지를질문한결과 순위는 여성농업인지위향상 순위는 여성농업인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사업과 여성농업인복지증진사업 이고 중복응답의순위는 순위는 여성농업인을위한교육사업 순위는 여성농업인복지증진사업 순위는 여성농업인지위향상임 즉 신청동기나가장중요한역할에대한인식모두 여성농업인을위한교육사업이 순위임 한편 여성농업인교류증진활동 과 방과후공부방사업 은가장중요한역할로인식되지않고있음

213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필수사업방향에대한의견 여성농업인센터의필수사업에대해 필수사업감소와선택사업확대 에 인 명이응답하여가장높지만 그러나 필수사업강화와예산확대는 명 의비중임 따라서필수사업이지역의특성이나욕구에기반하여선택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향으로재편되어야한다는의견으로여겨짐 필수사업수행에대해서상담사업은 보육시설은 공부방운영은 의응답자가필요하다는생각을하는것으로나타남 상담사업의필요성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214 부록 필수사업수행의어려움 현행필수사업을수행하는데겪는가장큰어려움 가지에 순위는 예산부족이고 순위는 업무수행인력부족임 사업수행시예산과인력에가장큰어려움을겪는다는것은사업수행에요구되는기본적인문제조차해결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며 질적강화를논하기어려운수준이라고짐작해볼수있음 주목할점은센터가시범사업이시작된지 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예산과인력이라는기본문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임

215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의고충사항 센터를운영하면서겪는고충사항 가지의질문결과 가장큰어려움은 예산부족과 자부담충당인것으로나타났고 다음은 시설및운영으로발생한부채부담과 과중한업무량으로나타남 센터운영의가장큰고충사항인 순위의세가지항목은모두재정적부담에관한것으로조사됨 여성농업인센터상담사업과고충 여성농업인센터상담유형 가장많이이루어지는상담유형은 자녀양육이나교육이 개소 이고 다음은 가족갈등으로 개소 농업관련지식기술상담과 가정폭력이나성폭력은각각 개소로 임 농업관련지식이나기술보다는가족상담 가정폭력이나성폭력과같이전문성이요구되는상담에대한수요가있음을알수있음

216 부록 따라서이에대한적절한대응을할수있도록상담교육과아울러상 담에관한정보제공이요구됨 상담사업수행에필요한교육 가족상담대화기법포함 이 명 의가장높고 농업관련정책이나제도에대한이해가 명 이며 다음은 성평등의식교육 이 명 로조사됨 이결과로볼때여성농업인의욕구에부합하는상담이실시될수있도록상담자대상의교육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음 상담사업수행담당자에게요구되는자질또는자격 가장높은응답은 여성농업인에대한이해로 개소 임 다음은 관련분야에관한지식이나기술이 개소 인간존엄성에대한가치인식은 개소 임 반면 관련분야자격증이나수료증과같이자격에관한것은전체응답자의 의비율로 개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주 복수응답결과임

217 부록 상담사업수행의가장큰어려움 동시에처리할과업이많아상담에집중하기어려움으로 에해당하는 개센터가응답함 다음으로는 전담인력부재로센터장이나직원이겸임하여수행에 개소 상담의전문성부족개소 과 후속조치의어려움개소 으로나타남

218 부록 현재거의대부분의센터에서상담을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필요성또한높게인식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센터장이나직원이상담업무를겸하고있는 의기관의종사자들에게는업무과중의문제와효율성의문제가발생하고이용자들에게는적절하고충분한상담이제공되기어려울것으로짐작됨 여성농업인센터교육 문화활동의고충사항 여성농업인센터의교육문화활동 교육문화활동의프로그램수는모두 가지가실시되는것으로파악됨 그중 탐방및견학과 취미교양프로그램 이각각 개센터에서실시하고 그다음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과 여성문화관련사업 이각각 개센터에서실시하며 역량강화사업 에도 개센터가실시함 나열된사업을분류하면부표 와같은순서임 즉 문화여가증진사업 임파워먼트증진사업 영농및전문경영능력교육 성평등교육 기타사업의순으로센터에서사업을실시하고있음 실시되는사업중에서중요하게인식하는사업 순위는 여성농업인역량강화사업 이고 순위는 여성농업인조직화사업 으로나타남 주 복수응답결과임

219 부록 교육문화프로그램개발방법 센터내회의나워크샵을통해프로그램을개발하는경우가 개센터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참여자욕구조사가 개소 타기관프로그램벤치마킹이 개소 센터장개발이 개소 로나타남

220 부록 교육문화활동추진을위한예산확보방법 이활동에소요되는예산을확보하는방법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지원금 개소 복지재단등의공모사업 개소 후원금또는회비 는 개소 수익사업은 개소가응답함 대부분은국고지원금으로진행하고있지만지원금만으로는사업추진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공모사업과후원금또는회비로충당하고있음을알수있음 주 복수응답의결과임 여성농업인센터보육사업의고충 보육근무시간 농번기에는 시간이상인응답이 개소 이고 농한기에는 개소 로나타나큰차이를보이지않음 보육시간이 시간에서 시간미만이가장많고 시간인경우도농번기에는 개소나되어주야간교대근무의추가인력이필요한것으로보임

221 부록 보육시설차량운행시간 보육시설운영 개센터가모두차량을운행중임 일일평균차량운행시간은 시간이 개시설 시간또는 시간을운행하는센터가각각 개로 이며 시간을운행하는시설도 개소나됨 보육시설차량운행담당자는 전담기사로 개개소 이고 그다음으로는 센터장 개소 보육시설장 개소 보육교사는 개소임 보육시설차량운행월평균유류비 개센터 가월평균 만원만원미만이용하며 월 만원만원미만은 만원이상도 개소 가응답함 월평균유류비가 만원이상인시설이전체 로유류비에대한부담이클것으로여겨짐 보육시설운영의고충사항 보육시설을운영하면서겪는가장큰고충은 보육교사수급문제로 개소 의비율이고 그다음은 시설운영비부족이 개소 각종평가및점검등행정업무는 개소 가응답함

222 부록 보육교사수급이어려운이유는 낮은급여가 명 로가장높은응답률이고 그다음은 불편한교통에 명 자격증보유자찾기어려움 명 열악한업무환경 의순으로나타남 양질의보육을위해서는보육교사확보가무엇보다중요한데수급조차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감안한다면농촌지역에거주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농촌형보육교사를양성하는한편 불편한교통을감수할수있는급여인상등의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할것임 보육시설운영여부 여러고충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육시설운영이 필요하다는의견이 로높음 그이유는 여성농업인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가 명 여성농업인센터이용활성화에 명 인근에보육시설이없다는의견도 명 의비율로조사됨 그러나보육시설운영이 필요하지않다는의견도 개센터 에이름 그이유는 여성농업인역량강화사업추진이어렵다는응답이 명 인근지역내보육시설이있기때문이 명으로나타남 보육시설운영으로본래의목적사업인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에충실하기어렵다는의견과수요의문제가주요한이유인것을알수있음 농어촌보육시설에대한지원정책에대하여 점척도로질문한결과 불만족이 명 이고 매우불만족은 명 만족은 명 로나타났으며 매우만족은 응답자가없었음 응답자의 가농어촌보육시설지원정책에불만족하는이유는 농어촌특성미반영이 명 이고 다음은 국가예산지원부족에 명 의비율임 그외 지나친행정업무요구와 업무처리의불편함을이유로꼽고있음 앞서제시된바와같이보육교사수급의어려움 농번기보육시간연장이나차량운행시간등의고충과같이농촌지역의특성을고려한농어촌보육시설정책이개발되어야할것으로여겨짐

223 부록 여성농업인센터공부방사업운영현황및고충사항 공부방운영프로그램과운영시간 문화체험활동 이 개센터로가장많았고 다음은 기초학습지도 그다음은 생태교육 숙제지도 외국어지도 의순서로나타남 프로그램을재분류하면학습지도 문화예술체험활동 일상생활훈련 성교육및성평등예방교육으로크게네가지로구분됨 운영시간은 시간이 개소 의비율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이 개소 시간은 개소로 임 단위 개소 단위 개소 공부방전담교사가있는경우는전체 개센터중 개센터 로나타났고 개센터는센터직원이겸직하며 나머지 개센터는센터장이겸임하는것으로조사됨 공부방전담교사수급이어렵다는응답은 개소 이고 전담교사의급여수준도 명 는매우불충분하다는의견임

224 부록 공부방이용학생들의교육비 월평균교육비는 교육비무료인센터와 만원과 만원사이 라고응답한센터가각각 개소로 의비율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만원이상인센터가 개소로 의비율임 학생들에게받는교육비역시무료또는실비에도미치지못할정도의비용이므로공부방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짐작됨 공부방급간식 간식만제공되는경우가전체 개센터중 이며 급식과간식모두제공되는경우는 급식만제공되는경우는 개소임 급간식비예산은자체운영비로해결하는경우가 학부모가부담하는경우는 후원금은 지자체지원은 임 급간식비에소요되는예산은월평균 만원만원미만이 개소 만원미만은 만원만원미만이 임 무응답 4 개소 단위 개소 무응답 4 개소

225 부록 공부방운영의가장큰고충 시설운영비부족의문제가 개소 이고 그다음으로는 공부방교사수급문제가 개소 이용아동모집이 개소 임 다수의센터가 여년넘게공부방을운영하고있으나발전적단계에진입하지못하고있음 대부분예산이불충분한상태에서의문제임 공부방운영의필요성 개센터중공부방운영이필요하다고응답한 개소는그이유로 방과후돌봄과보호를위해서가 개소 보호자의안정적영농활동지원이 개소 임 여성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활동을위해서는자녀양육과돌봄이반드시필요하므로이역할을여성농업인센터에서수행해야한다고생각함 반면 공부방운영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센터도 개소로나타남 이유는 인근학교에서돌봄교실을운영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 개센터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수요가많지않기때문이 개소임 3.3. 여성농업인센터의발전방향및과제 여성농업인센터의향후전망 향후전망이 매우불투명 불투명하다는의견이전체 개소중 개소 인반면 전망이밝다는의견은 개소 임 전망이불투명한이유는 국가정책의의지가미약해보이기때문이 개소 불합리한예산으로인한운영에어려움과 지자체의무관심또는지나친간섭과 복지지원체계증가로인한센터역할의축소 등임 여성농업인센터에대한농정의의지가미약함에따라예산확보에도어려움을겪고한편으로는유사한복지지원이증가함에따라센터의역할에대한고민을하는것으로보임

226 부록 여성농업인센터의현안과제 안정적예산지원 이 개소중 개소 의응답이고 그다음으 로는 필수사업조정 이 개소 인력충원 에는 개소 임 정책개선사항 여성농업인센터와관련된정책중개선되기를바라는사항에대해서는 농림부사업으로환원에 개소 가응답하였고 센터지침개선이 개소 의비중을차지함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이지자체의사업으로전환되어분권교부세를포함한지자체의예산지원을받고있는여성농업인센터는다시농림부의사업으로환원되어정책및예산이지원되기를희망함 여성농업인센터활성화를위한지자체개선사항 비현실적예산지원개선에대하여 개소중 개소 가응답함 그다음으로는 센터역할에대한이해부족이 개소 늦장예산지원에 명 의비율임 특히 여성농업인센터예산은사업비총예산중자부담분의비율이명시화되어있어공공성을갖고있는센터에서적게는 에서최고 의자부담을안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수익창출을하지않는이상운영할수록매년부채가발생할수밖에없는예산구조의문제점을갖고있음 여성농업인센터발전을위한자체적개선사항 지역내여성농업인교류와소통의장으로서의역할수행에 개소 가응답함 다음은 전문인력양성에 개소 여성농업인역량강화지원확대에는 개소 가응답함

227 부록 센터활성화를위한지자체내센터적정수 센터가수행하고있는역할을고려할때소규모지자체내센터의수가어느정도였을때이용자들의서비스에불편함이없을지적정수는 개읍면에 개소라고응답한응답자가 개소 이고 그다음은 읍면마다 개소가 개소 시군에 개소에는 개소 의비율을보임 한편 개소의응답자는센터의활성화와센터의양적규모는무관하다는응답을보임 단위 개소 향후여성농업인센터발전을위해가장우선되어야할점은 현실적예산지원이 개소 의응답이고그다음으로는 농림부로의사업환원이 센터예산추가지원및양적증가는 로응답함 여성농업인센터관계자들은 현실적예산지원과 농림부로의센터사업환원이향후수립해야할정책의가장고려해야할문제로생각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향후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 향후여성농업인센터의역할은 순위가 농촌종합복지시스템으로서의역할 순위는 여성농업인단체및여성농업인의허브기관 순위는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강화라고응답함 여성농업인센터는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을목적에두고 여성농업인들이교류와소통 연계를위한연결고리와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는허브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위해무엇을어떻게준비하고노력

228 부록 해야할것인지에관해지역여성농업인단체들과함께논의가필요할 것으로생각됨

229 부록 전북완주군로컬푸드정책과여성농업인 완주군로컬푸드정책수립의배경 1.1. 중앙의획일적농정탈피, 지역차원의농정혁신요구 수입개방에대응 경쟁력강화를목표로한농업구조조정사업의한계 중앙예속형지역농정의반복 정부의정책트렌드변화에연동하여공모중심의수동적지역농정추진일반적 지역농업의현실조건과환경에부합하는지속가능한농업발전전략수립 추진이중요 포괄적농촌문제접근을지양하고농업문제 특히시급한당면과제인농가소득안정을 차목표로설정 다양한지역활력정책간수평적연계를통해개별농가의한계극복 지역농업조직화관점견지 지역내한정되어있는지역자원을지역전체의관점에서효율적으로결합 이용해지역전체의소득을높일수있는방법 농산물의생산 가공유통소비의총체적체계로서의지역농업조직화를통한지속가능성담보 전북완주군로컬푸드를기획하고참여한지역파트너 대표정천섭 에의뢰한 완주군농정혁신 년성과및과제 의원고를요약함

230 부록 특히그간중앙정부의구조조정정책에따라소외되어온다수소농 고 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자 의안정된소득보장을위해지역농업 투 트랙조직화전략을전개 1.2. 완주군지역농정혁신중장기계획수립 지역농정혁신중장기플랜 약속프로젝트 개년계획 수립 통합적정책수립 완주군농업 농촌발전기획단 외부전문가채용 혁신시책추진을위한농정예산증액편성 매년완주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추진예산 억원 증액편성 개년 총 억원 차별화전략에대한선택과집중

231 부록 로컬푸드정책수립의배경과목적 가지고민의출발점 소수의시장지향적상업농만으로지역농업은유지가능한가 수요에부응한기획생산을할수는없는가 생산유통의간극해소 책임있는유통시스템은어떻게가능한가 중소농 고령농의정책소외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 농민가공을통한부가가치증진을촉진할수있는방법은 농촌마을및지역사회의통합을어떻게이룰것인가 지역파트너가수행한연구용역의결과임

232 부록 기본방향 투트랙전략 로컬푸드를군의핵심농정과제로추진 지역의가족소농 미만 여농가의안정된소득담보 만전주시장을중심으로하는관계형시장직거래형 창출 마을공동체및작목반을중심으로농민가공활성화 제섹터형운영조직을통해공공성담보

233 부록 완주군로컬푸드통합추진전략수립

234 부록 완주군로컬푸드사업과여성농업인 2.1. 로컬푸드사업추진과여성농업인의조직화 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위한중간지원조직발족 지역농업에대한관점과전략이부재하던완주군의경우 년지역파트너와단체장간정책협의과정을통해차별화전략의일환으로군독자적인마을육성전략 파워빌리지 사업을공동기획으로추진함기획실커뮤니티비즈니스팀 농업기술센터농정기획단을통해완주군농업발전 개년계획 약속프로젝트수립 지역순환농업대학을통한농가교육및읍면단위순회교육을추진함 지역자원의순환시스템구축생산혁신 전주소비시장을활용한로컬푸드유통혁신 농가부채대책 경영혁신 도농교류거점마을육성 활력증진 생산적노인복지복지증진 등 대시책발굴정책통합의관점 지원통합 청보리생산확대 농촌노인복지두레농장조성사업등은농업기술센터중심으로추진 마을사업의경우파워빌리지및참살기좋은마을을중심으로확대추진 분산된마을사업을단계적으로육성하는단계적발전전략수립 완주군농업농촌발전전략수립과실행은단체장임정엽군수의확신과절대적지지속에서가능했던과업으로사업전개과정을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 주도하였고수립한계획을바로정책에반영 실행할수있도록배려했던민관의거버넌스가중요한기반이었음 완주군의사업추진에서핵심은각종마을사업을통해농업생산과유통및판매로연계하기위해농업인의조직화였음 그러나완주군차별화

235 부록 전략추진과정에서칸막이식기존행정조직만으로는정책의통합성과현장중심추진의한계가분명하게나타남 따라서행정과주민을연계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을구상함 폐교인삼기초등학교를리모델링해 지역경제순환센터 라이름하고마을회사육성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공감문화센터등 개의중간지원조직을육성하는것으로구상 아울러완주군의차별화시책추진을위한신설조직으로 지속가능농촌과구상 건의 향후 농촌활력과 로구체화함 중간지원조직과연계한본청내농촌활력과신설 농정기획단기획팀장 농촌활력과파견지역경제순환센터장 중간지원조직에대한이해부족 행정조직의특성상중간지원조직을행정사무를덜어주는하부조직으로인식행정위주의성과주의방식사업추진

236 부록 로컬푸드 팀과직매장 가공센터와여성농업인의참여 농업기술센터소속으로로컬푸드팀구성 운용 농정기획단정책팀장 행정급 시설급 농촌지도사등 명으로구성 농민직거래장터시범사업 지역경제순환센터리모델링 로컬푸드축제등 대과제추진을위한임시조직 팀은애초에부군수직속으로본청에설치 운용할예정이었으나 농업기술센터의강력한반대로인하여사무공간을농업기술센터내에두게됨으로써팀장의자율적의사결정권이보장되지않고농기센터내기존의사결정구조과장소장결재체계를거치면서사업추진에많은애로를겪음 직거래장터시범사업 한시적으로운용 모악산토일요일 군청금요일 이동식장터진행 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 개마을 농가참여 추진실적 만 원 모악산 만 원군청 만 원 다양한품목의수급조절의어려움 행정공무원중심추진체계의한계 이동식장터가갖는판매량의한계 지속가능한시스템이아니라는판단아래농가조직화 기획생산에별반도움이되지않는다는평가 개월시범사업추진후마감 우여곡절을겪고있는완주군농촌활력사업진단결과이를원래목적한대로추진하기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지자체장의판단 여러상황과조건을감안하여로컬푸드로선택 집중하기로최종협의함 용진농협직매장개장 농협의고유의역할중하나가로컬푸드임을현실에서증명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추진지자체장 조합임원일본연수를통한설득 년에걸친경영안전장치보장등 리모델링비용억원 농가선진지견학 명지원 포장실포장재지원 홍보및모니터링등전폭적인행정지원

237 부록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출범 개읍면의 여소농을조직화하여복수의관계형시장을통해소득을안정시키고생산에서부터소비의전과정을통합관리할수있는제 섹터형농업회사법인육성 인이사체계 군 농축협 대표이사외부전문 채용 중간지원조직 로컬푸드팀 사업실행조직농업회사법인 으로전환 농업회사법인의구체적인사업장확보를위해전북도 차산업화사업공모유치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사업 총사업비 억원 모악산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운영조직으로발족 효자동직매장우선운영하며법인설립준비팀을구성명 하여사전철저한농가조직화추진함 월부터 거점농민가공센터설치 운영 마을 공동체단위의가공상품들이만들어지는과정에서가공상품을판매 이전까지는알고있는사람들과의직거래수준를하기위해서는식품허가및판매허가와더불어일정한맛과레시피가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었음 완주군의지리적여건을감안하여고산등 개면권역과이서 상관 소양 구이등권역에 개의농민가공지원센터를구축하기로결정 추진 직매장 꾸러미등관계형시장의품목다양화에기여하고나아가농민가공을통한부가가치의농가환원을지원할목적으로거점농민가공센터설치 운영구상 전북도농업기술원의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사업비 백만원을유치 가공센터는공장 폐수배출시설 등에가공실 개 위생실 전처리실 포장실 조리실습실등식품위생법의시설기준을갖춤 가공창업아카데미총 기 가공의사를가진공동체를모집 체계적으로교육하는한편시제품생산 테스트마케팅을통해가공제품출하기반구축추진 총 기 개공동체 명정규과정수료 개단체영농법인농가의부엌 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 에사용수익허가 월부터직매장으로제품출시 아카데미 기생모집및교육 기타가공활성화지원은행정직영인력이지원

238 부록 해피스테이션효자점개장 및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모악본점개장 지역소농을조직화하는가운데 농가들로부터매장신설요구가커져전주시내에로컬푸드직매장을개설하게됨 전주완주통합의화해무드속에서양자치단체간상생협력사업의일환으로전주시유휴자산인구주민자치센터를리모델링하여직매장으로활용함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의본격운영에앞서종합적으로운영전과정을시험 훈련해볼수있는소중한계기제공함 모악본점은전북도 차산업화사업공모사업으로추진하여직매장과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영농가공체험장등복합기능갖춘도농교류랜드마크로설정함 2.2. 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통해서본여성농업인의조직화 마을공동체사업의추진과정 마을공동체사업추진 단체장의의지와지역의전문그룹의가세로완주군농업 농촌 개년발전계획인 약속프로젝트 가시행되면서초기의주력사업은공동체지원사업이었음 농촌활력사업이전무했던완주에서행정공무원과지역리더 농가등사업의주체를설득하여개인이아닌공동체사업을추진하는것은만

239 부록 만한일이아니었음 따라서공동체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농가의인식전환을위한농민대학을운영하는한편 실제가시적인사업성과를통하여참여농업이충분한훈련이될수있도록파워빌리지라는마을공동체사업을별도예산편성 육성하기로하였음 특히공동체사업의주요내용으로특색있는가공사업을집중함으로써지역의자원을상품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소득으로연계시켜정책이조기에안착될수있었음 마을공동체사업의추진과정 파워빌리지 사업으로명명된공동체사업은마을단위 거점단위의가공사업위주로공모사업으로추진함 매년 개소정도를선정하여 년간 억원규모로지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사업동시지원 초기공모사업의경험부족으로사업계획수립부터공동체사업의추진방법 추진과정 상품화전략 배분등전과정을지역의전문그룹에게컨설팅을받도록명시하여전과정을지원하는체계를구축하였음 공동체단위의가공사업이활성화되면서기술적측면이농가들은그동안해왔던방법을고수하려는경향이강했고컨설턴트는소비시장을겨냥한상품을요구하는상황 필요하였고농업기술센터를중심으로가공상품화교육을신설 지원하였음 가공사업의진척에따라공동체의식품허가 마케팅 레시피등다양한요구가나옴에따라거점농민가공지원센터를설립하여지속적이고상시적인지원체계를갖춤 마을공동체사업의진화 발전 마을공동체사업은초기 파워빌리지 사업을중심으로추진하다가중앙사업인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향토사업등으로추가되었음 이후지역경제순환센터를중심으로완주군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가출발하면서커뮤니티비지니스 이하 사업이추가되어다양한사업들이유형별로추진됨

240 부록 그동안추진해온여러사업들을단계적으로적용시키자는논의가되면서공동체사업을유형별로분리하고농촌활력과의협력을통하여체계적인지원체계를확립함 사업추진의성과가자료참고 가시화되자많은마을과리더들의사업신청이증가하였고지역경제의선순환 지역자원의활용 사회적약자배려등애초취지에반하는개인적인사업들이추가되었음 이에따라충분한피드백을통하여사업들이추진될수있는체계가필요했으며초기사업대상공동체의경우 개월에서 년정도공동체사업에대한이해와사업추진방안등훈련이될수있도록사업을단계별로분류 지원체계를정비하였음

241 부록 마을공동체사업현황 마을공동체사업장수 개공동체중복차감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전북향토산업 파워빌리지 참살기마을 맛있는마을 멋있는마을 두레농장 등 마을공동체사업현장행정과연계 마을담당제 개마을 부서장멘토제개마을 주민현장교육등 마을공동체발굴형 마을공동체사업기반구축 육성형 년공동체사업의통합적관리방침에따라정리된자료임

242 부록 정부지원사업 자립형 마을공동체사업총괄표 전라북도 년전북향토산업마을선정 개소

243 부록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선정 개소 월 완주군 파워빌리지마을현황 개소

244 부록 참살기좋은마을현황 개소 기존 신규

245 부록 맛있는마을개소 멋있는마을 개소 년파워빌리지예산지원현황 년참살기마을예산지원현황

246 부록 마을공동체 단위 천원 주 년 월까지의매출자료임 마을여건에따라상반기 하반기매출집중의유형이존재함 공동체사업으로추진된것만포함

247 부록 두레농장 영농조합법인설립현황

248 부록 식품제조허가 음식점영업허가현황

249 부록 2.3. 유형별마을공동체사업추진사례 공동체사업추진과정및애로사항 원용복마을은경천면의소재지에서가까운 내 약 여호의마을로약간의논과고추 콩등밭작물을경작하는소득이미미한마을임 마을주민중 정도는인근전주시로출퇴근하는회사원이고마을내에농업을기반으로살아가는주민은 정도임 마을이장을맡고있던양승학씨세 의관심으로군에서추진하고있던 년참살기좋은마을사업을유치하기위해공모사업에신청하였으나사업내용을결정하지못하고있었음 양승학씨는평소마을의어르신들의일자리와소득에대한관심이많았으나마땅한사업방안을찾지못하다가특히고령여성농업인에대한불안정한소득문제의대안을고민하고있었음 사업컨설턴트와토론과마을주민의협의를통하여두부가공사업을하기로결정함 원용복마을이속해있는경천면지역은옛날부터건천에사질토지역이어서논에콩을많이심었던지역으로대부분인근농협에콩을판매하고있었음 초기두부를만드는방법예전방식으로두부를만들어야변별력이있고팔릴수있다는분들과현대화된기계를통하여위생적이고안정적생

250 부록 산을통하여경쟁력을가지자는분들로의견이갈림 어르신들의노동 관외에있는자녀들은부모들이노동하는것에대한불만과오해가있었음에대한의견이다양했음 충남서천군얼굴있는먹거리성암마을을견학하고현대화된두부제조공정을둘러본뒤마을회의를통하여 지역에서생산한신뢰할수있는콩을사용하고방부제를쓰지않고당일유통을한다는장점을살린다라는기본전제에합의하여군에두부생산설비사업을신청함 초기년 에는지역에서생산한콩을수매하지못하거나판로가지역식당등으로한정돼많은양을생산할수없었고일주일에 회매주목요일 마을어르신여성 명이공동으로생산 알음알음으로판매하는수준이었음 두부를소비자와의관계를통한직거래중심으로팔았으나확대되는시장식당 인터넷등에대응하기위하여식품 판매허가를득할필요가있어농업기술센터와협력하여식품허가 판매허가를득함 년꾸러미사업이본격화되고매주두부를공급하는상황이되면서원용복마을은매주 회화 목 어르신 명 개조로편성하여생산을확대하였고마을내콩생산을계약재배하는발전된모습을보임 년마을기업지원사업으로마을내노천카페 두부가공시설확장 체험농장등을조성하였으며 년꾸러미사업 직매장확대등본격적인로컬푸드활성화에따른수요가많아지면서본격적으로공동체사업으로발전함 년 월현재고정인력 명마을여성이매일두부생산을하고있으며꾸러미 직매장 마을직거래처등에납품하고있음 원용복마을은두부가공사업을통하여마을주민이화합하고콩생산 두부가공에소득및일자리창출이되고있는상황이나좀더판로가다양해지고용진농협의경우농협관내의생산품만판매 두부가공마을이늘어나면서경쟁심화등 개별적으로확대하고있는직거래부분을식당 학교급식 공공급식 개인직거래등 체계적으로완주군에서관리 운영해주길희망함

251 부록 평치마을은비봉면면소재지마을로 가구농가 비농가 가살고있으며 명중 대이상이 명으로고령인구가많은편임 토마토 수박 불루베리등하우스재배시설이많고농사에전념하는전업농이많은지역이나각자공판장 직거래중심으로판로를가지고대응함 마을내친환경생산자연합회유희빈회장 부녀회장천경욱 조한승 이완상씨등많은리더들이있으나서로지역공동체관련사업에관심이부족한상황이었음 년불루베리의냉해피해 하우스시설의노후화로인한토마토재배의어려움 선별등마케팅역량의부족에서발생한소득감소등에관한논의과정에서지역발전에관한공동체사업을추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음 년이장이완상씨를중심으로평치마을공동체사업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공동체사업에관한컨설팅을시작함 초기각농가별생산시기 동일작목재배등을고려하여식당을운영하던조한승씨를위원장으로가공사업을우선해보자는의견이채택되어평치두부생산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통하여공동체사업에대한훈련을시작함 두부판매를위해공단 공공급식인근에봉동공단 전주 공단이있음 관련직거래를발굴하고인문학연구회등지역단체들과교류협약체결 마을축제개최등조한승위원장과천경욱부녀회장의노력으로매주 회두부생산 판매결실을맺음 년두레농장사업을유치하면서본격적인마을공동체사업을활성화하여고령화여성 명 어르신 명등공동체사업에참여 일자리및소득을창출함 년두레농장사업추진과정에서수박재배 토마토재배를하였으나토마토종자의문제가발생 수확이불가능한상황으로책임소재로

252 부록 인한마을내갈등이있었으나모니터링을통하여연중소득 일자리가가능한다품목재배방법으로정리농가들은그동안잘해왔던품목중심의재배 소득창출에관심이많아안정적인어르신의일자리 소득을창출하고건강관리 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당초취지를이해시키는것이중요한과제 마을가공상품 두레농장생산물의직매장납품을통하여소득 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나좀더다양한가공상품개발 수박 토마토재배에서다양한농산물을생산하는기획생산체계로의전환등공동체사업관련많은고민과논의중임 비비정마을은삼례읍내인근 만경강주변의 여가구의작은마을로마을자원음식솜씨등을활용하여공동체사업을추진한사례임 마을자원을활용하여주민의문화공간 소득을창출하는신문화공간조성사업 년 사업비 억원을공모 유치하여마을내카페 레스토랑 공연장등을신축하여공동체사업을전개함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전체적인컨설팅을희망제작소에서진행하고사업 으로소영식씨를파견함소영식씨는문화관련전문가로마을에상주하면서다양한마을사업들을추진 현재의비비정을만든리더라고할수있음 초기사업이지지부진되면서마을내갈등이발생하고불만이속출하였으나소영식 을중심으로부녀회원들의음식만들기 남성어르신들이모여만든밴드 도시민텃밭등을운영하면서역할분담및조직화 역량강화를도모함 갈등의주요요인은공동체사업의이해부족에서발생하는사업의목표와취지에대한오해부분이었는데주로삼례읍이나전주에서개인사업을하는청년층과의갈등큰사업이마을에유치되어개개인에게뭔가이득이있을것이다는개인적기대감등과더불어공동체사업

253 부록 을해본경험이없었던마을에서리더간주도권경쟁명예와개인적이득을추구하고싶어하는리더간의갈등이었음 이러한갈등을풀기위해사업대상지는국유지등공공토지를매입하는방안으로추진되었고 물론개인땅을사업대상지로하지않음에대한불만은지속적으로사업을방해 위협하는요소로등장 전담 과마을부녀회를중심으로공동체사업의성과를돈독히함으로서마을사업을실질적으로이끌어가는핵심주체로성장하였음 완주군축제인와일드푸드축제등과결합하여음식메뉴개발을심화하고객관적인평가등역량강화 년부터마을내농가레스토랑 카페등을운영함 특히초기단계에서마을캠프박 일놀자캠프등 공동텃밭분양사업 양조장사업활성화등과함께언론 마을신문등다양한홍보를통하여마을을알려내고마을주민의단합과자신감을이끌어낼수있는동력이되었음 초기에는미리선약된고객에한하여레스토랑을운영하였으나입소문 홍보등의효과로 년부터연중레스토랑 카페를운영하여월 여만원소득창출과더불어 여명의부녀회원이일자리와소득월 만원만원을창출하고있음 레스토랑 카페운영을통하여마을내다양한농산물과가공상품을판매하여마을주민소득증가하고있으나 역할을하던소영식씨가단순히프로그램을진행 관리하는역할뿐만아니라갈등을치유하고단계적인과정을조율하는조정자로써마을사업에서는매우중요한역할임 타지역일과병행함으로서이후나타날여러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는상황임 인덕마을은소양면에위치한전형적인농촌마을로 여가구가농업 소득을기반으로살고있으며 세이상인구가 에가까운마을임

254 부록 년부터시작된두레농장사업 호마을로 세이상여성고령자가비가림하우스시설에서참나물 상추등을재배하여직매장에판매함 두레농장은전담관리인을지원하여생산 판매관리함 당초두레농장사업은노인복지일자리 소득 건강 문화등공동향유 차원의취지로마을단위공동체사업으로지원되었는데인덕마을의경우고령화율 마을여건등에서적합한대상마을이었음 그러나막상비가림하우스에서채소를재배하고마을고령자여성 가참여하여일을한다고하자자녀분들의항의가빗발침 특히외부에사는자녀분들의경우부모가일하는것에대해심하게반대함 고령여성농업인의상황에맞게하루 시간 시간정도일하시고건강관련프로그램을진행하고같이식사를함으로서삶에질을높이고자했던공동두레농장사업의당초취지에맞게진행하고있음을자녀들에게설명하고마을방문시체험을통해설득함 초기에는생산특히품목선택의어려움이있었음과판로에서생각했던것보다소득이발생하지않자참여농가에게돌아가는소득이적어주민들의참여를꺼려했음연중일자리와소득이보장되길희망하였으나초기에는파종 수확시기에만고용됨으로써참여농가의안정적인소득에기여하지못함 마을내농사경험이많은유철환씨를전담관리인으로하여연중소득이가능하도록생산방안전환함 년까지도기존재배품목중심의재배방법에서벗어나지못함 년두레농장컨설팅을통하여월별 연중기획생산방법에관한정비하여소득과일자리를창출함 이후마을사업이추가적으로 향토산업마을사업 참살기좋은마을사업등 지원되면서체험 가공사업과병행함 마을공동체사업이확대됨으로써두레농장전담자유철환 사업 마을기업전담자유석철 레스토랑부녀회장 등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짐 추진과정에서공동체사업에대한이해 추진과정의모니터링 컨설팅을담당하던거버넌스초기공동체사업은컨설팅 모니터링의의무화되었으나 년부터행정담당자중심으로진행되고 사업등만

255 부록 지원센터에서추진 지원가와해되면서공동체사업이마을리더들의이전투구와개인사업화하는경향이두드러짐 인덕마을에서는리더간불신 리더의공동체사업에대한인식부족주민에게소득과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당초사업취지이탈 개인적욕심 행정의성과중심어떻게추진되고운영되느냐보다소득 보조금관리에관심으로사업투명성에대한주민들의불신팽배하였음 년두레농장컨설팅을통하여사업분리 운영방법개선투명한운영 어르신의참여도제고 연중소득 일자리창출방안등 리더간역할분담분명한권한및책임운영 등모니터링조정중임 어르신들의사망 건강악화등으로참여자변동에대한대처마을내참여인력의부족문제를인근마을까지확대 품목의다양화로해결한가지품목을여러하우스에재배할경우노동력부족 수익악화 연중일자리어려움등 방안을구상함 완주군에서시행되고추진되는기공동체사업의성과는농업인 특히고령농과여성농업인의소득과일자리창출측면에서매우효과가있었음 농민대학 품목별기술향상교육등다양하게시행된농가인식의변화 사업의목표와목적을분명하게전제했던사전컨설팅등은사업의성과에지대한여향을미쳤음 특히리더들의공동체사업에대한이해와농업 농촌문제를지속가능성의시각으로사업추진핵심과제로두었던통합적인계획수립은매우중요한의미가있음 중간지원조직 계약직고용 농민가공지원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지원센터등의육성과운영은여러사업들을추진하는매개체의역할을수행하여성과를관리 피드백할수있었음 그러나사업의성과가나타나기시작한추진과정에서행정과지원조

256 부록 직 농가간의시각차행정은관리에초점을맞추고스스로의자만심에빠지고지원조직은중간관여자의역할보다는개인적일자리 행정일처리에매몰 농가는사업의유치와개별적욕심으로전개되었던양상와본래사업추진목적자원의발굴 육성 농가의지속가능한소득과일자리창출 공동체성강화등 상실로어려움을겪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중간지원조직을 지역경제순환센터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농민가공지원센터 온고을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등 육성하여지원하고민간전문가를전임계약직으로채용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수있었음 완주군의공동체사업과로컬푸드는아직진행형이며실패와성공을반복하고있는상황임 년 월에서 월동안전체적인평가작업과더불어 차 개년완주군농업 농촌발전전략을수립할예정임

257 부록 전북익산시여성친화도시사업 익산여성친화도시사업의개요 전북익산시는지역의인구유입을위해여성에주목하여 년도부터여성친화도시를추진해왔다 제호여성친화도시로서의익산의대외활동은살기좋은도시로서익산시의명성을높이는데도기여하였고여러지방자치단체가여성친화도시를조성하게하는원동력이되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전담부서설치및다양한형태로의변형시도와 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 다같이돌자동네한바퀴 활동은익산의대표브랜드이자여성친화도시의상징적인키워드가되고있다 익산시의여성친화도시사업은익산시시정목표에양성평등목표를통합하여여성친화도시조성이시정전반의목표임을천명하는과정이었다 민선 기공약사업으로관리되는사업은 개인데 이들중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으로관리되고있는사업은 개이다 특히민선 기들어추진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제정과더불어 여성친화적도시조성을위하여관련사업을발굴추진평가하고 여성발전기본법및그밖의여성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준수 하는것이시장의책무가되었다는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동등하게참여를전제하며익산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및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기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연구자료제공으로요약 작성함

258 부록 반을구축하는시도를꾸준히하고있다 예를들면 익산시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은모든위원회의위촉직위원위촉시사전에여성친화담당관과협의하고 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협의된위원을위촉할것을명문화하였다 자료 민선 기공약사업추진방향 이와같은노력으로 년현재 개위원회위촉직위원 명중여 성은 명 이활동하고있다 조직내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대

259 부록 한합의정도가높아지고여성친화담당관업무의일환인여성전문가 의확충 그리고여성시민리더발굴작업이가속화한다면조례가명문화 한위촉직여성위원 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여성정책추진을위한전담부서신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해전담부서와전담인력의배치는괄목할만한성과이다 특히 세번에걸친전담조직의형태변화는시정전반에걸쳐여성친화도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익산시의노력을집약적으로보여준다 익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전담부서는여성친화정책과여성친화계 여성정책팀 및여성친화담당관 부시장직속 의진화과정을거쳤다 년현재여성복지 보육 여성회관 아동청소년업무는여성청소년과에서추진하고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총괄추진한다 여성친화담당관제도는각부서의여성친화도시관련사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로서기능을할수있는위상을갖추었다

260 부록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모든부서의담당자들이자신의업무가성평등과관련하여어떠한관련성을가질수있는지 여성과남성의요구가다르지는않은지에대해고민하고 개선하는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점을적극적으로인식하고실행할수있도록 년부터익산시 지표에여성친화도시인식제고를공통과제로포함해추진하고있다 여성친화도시인식제고의측정항목은전문가와시민및부서간협업을목표로하는회의개최실적과성인지교육실적이다 여성정책추진을위한조례제정 정책결정과정여성참여활성화관련법제도마련뿐만아니라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수행의지속성을보장하는관련조례의제개정작업또한주목할만하다 익산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와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