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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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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3), 2009, pp.361~384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광양항을중심으로 - 정봉현 * 2) Green Port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in the Green Growth Era - The Case of Gwangyang Port in Republic of Korea - Bong-Hyun Jeong Ⅰ. 서론 Ⅱ. 녹색성장과환경친화적항만의개요 III. 광양항수송 환경실태의분석 목 차 IV. 환경친화적광양항관리정책의발전방향 V. 결론 Key Words: Green Port, Green Port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Gwangyang Port i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conditions of transport demand and its environmental problems in Gwangyang Port(GP), and to suggest crucial directions for Gwangyang Green Port(GGP) in Kore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concept of green growth and green port; the analysis of transport demand and environment situations in GP; policy directions for GGP. This study is mainly conducted by a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paper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 papers, and interviews with port experts. This study presents important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fully managing GGP in Korea as follows: modal shifts plan for green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in GP; energy-saving techniques in GP's berth operatio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ort operation methods in GP; construction of GP waterfront facilities; environmentally friendly disposal of maritime waste matter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environment master plan. This study will make a big contribution to the building of green port policy and the providing of professional informations to government officials.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전남대학교경영대학지역개발학전공교수, bhjeong7@hanmail.net, 010)

2 I. 서론 세계화및환경화의시대에녹색성장은경제성장의구조에서온실가스를증가시키지않고환경지속성을향상시키는국가정책의신패러다임이되고있다. 이것은범지구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저탄소사회를구현하는성장개념이며, 항만의개발 관리에도다양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저탄소를유발하며자원절약적이고환경친화적인항만개발과관리는중요한국가교통정책의관심사가되고있다. 항만은기본적으로해상및육상수송의중계지점으로여객과화물의운송기능을담당하며, 배후지역의성장과국가경제의발전에기여한다. 세계화시대에항만은국제물류및유통의관문이다. 21세기시대에종합항만은여객 화물, 금융및정보의집결지이며, 배후지역의종합물류단지와산업단지에서물류수요의창출과생산공간으로기능한다. 동북아경제성장과국제물동량의증대로항만시설은지속적으로확장되고, 환적기능이강화되어왔다. 오늘날항만은단순한화물물동량의처리보다는선박의대형화, 하역작업의기계화 대형화및환경악화등의외부변화에능동적인대응이요구된다. 항만은배후도시의발전을도모하는도시 항만의발전적인연계전략이중요하다. 특히기후변화에대비하는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인항만정책의방향을정립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환경을고려하며자원절약적인항만시설의개발과운영관리가지속가능하며자연의생태적특성을극대화하는새로운항만정책의대안이다. 이상의배경하에, 본논문의목적은광양항을중심으로항만의수송수요및환경실태를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항만관리정책의방향을항만운영과계획의입장에서강구하는것이다. 중요한논문내용은녹색성장과친환경적항만의개요, 광양항수송 환경실태의분석, 환경친화적광양항관리정책의발전방향등으로형성되어있다. 본연구는관련문헌의이론적고찰, 통계자료 보고서의분석및전문가의견청취등의방법을이용하였다. II. 녹색성장과환경친화적항만의개요 1. 녹색성장의개념 1) 녹색성장의정의녹색성장 (green growth) 은범지구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를구현하는성장개념이다 1). 경제성장의구조에서온실가스를증가시키지않고환경지속성을향상시키는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의

3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선순환구조를통하여양자의시너지를극대화하고이를새로운동력으로삼는것이다 2). < 그림 1> 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 고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강화 저탄소청정에너지 경제성장 생태건전성제고 저이산화탄소발생 기후변화강화 2) 녹색성장의배경과요소한국에서녹색성장은에너지와환경문제, 일자리와성장동력확충, 기업경쟁력과국토개조, 생활혁명을포괄하는종합적인국가비전이다. 자원 환경위기의시대를맞이하여저탄소 녹색성장이미래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본격대두되고있다. 이러한시대에불가피하게국가성장의신개념으로정착한녹색성장은건실한성장과에너지 자원사용량의최소화, 동일에너지 자원사용과환경부하 (CO2 배출 ) 의최소화, 신성장동력의개발등의요소를가지고있다 3). 1) 경남발전연구원 (2009), p.4. 2) 녹색성장위원회 ( 3) 녹색성장위원회 (

4 < 표 1> 녹색성장의요소와내용 요소명 건실 성장과 에너 지 자원 사용량의최소화 동일 에너지 자원 사용과환경부하최소 화 신성장동력의개발 요소별세부내용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개편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중심 ) 에너지소비절약 / 사용효율화 생태효율성제고정책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자력등청정에너지개발 CO2 배출규제, 저탄소, 친환경인프라구축 소비자녹색제품구매활성화 녹색기술에대한 R&D 투자 세계시장선점지원 신재생에너지등녹색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 환경친화적항만 (Green Port) 의내용과고찰 1) 환경친화적항만의정의환경친화적항만은녹색성장시대에생태계의다양성, 자족성, 안전성과순환성을동시에유지하는친환경적인자립형항만물류의공간이다 4). 이것은생태적, 물리적, 공간적여건을구비한항만에적용할수있는새로운정책이다. 항만에는추가적으로개발할시설여지가있어서환경친화적인시설을도입할수있는항만이다. 환경친화적항만과재래항만은배후지역과생태환경, 지속가능성및환경친화적시설등의측면에서다른점들이있다. < 표 2> 재래항만과환경친화적항만의차이점요인재래항만환경친화적항만 배후지역과생태환경지속가능적개발환경친화적시설자료 : 이성우 (2009). 항만과배후지역의물류경로상발전추구 자원 에너지사용과비지속가능성개발 다양한친환경시설과자연간연계미비 항만, 배후지역및생태환경간조화발전 자원 에너지저감시설과지속가능한개발추구 다양한친환경시설과자연간종합연계 4) 이성우 (2009), pp

5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2) 항만과환경간상호영향친환경적항만은항만기능과해양환경을합일된개념으로상호연관성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것이다. 영향관계는크게환경에대한항만영향과항만에대한환경영향으로구분하고있다 5). 전자의예로서는해수유동의변화, 퇴적, 준설토의처분, 폐기물, 염도변화, 해상투기, 외부생물유입, 독성물질, 유류오염, 영양염과미관공해등이있다. 항만에대한환경영향들은지구온난화로해수면상승과기후변화, 환경영향에의한무역 통행방식변화, 조류침투효과, 부식현상및해저지질변화등이해당된다. < 그림 2> 항만과환경의상호영향관계 해수유동변화, 퇴적물누적, 준설토처분, 해양폐기물, 염도변화선박투기물, 화학독성물질, 유류오염, 영양염, 오염물질, 미관 항만 환경 해수상승, 기후변화, 무역 수송방식변화, 조류침적효과부식현상, 해저지질조건 3) 환경친화적항만연구의고찰환경친화적인항만연구는신정부의저탄소녹생성장정책에영향을받아근년에많이진행되었다. 과거에정현 (1998) 은항만에서의환경오염과친환경적항만건설의필요성을이론적으로언급하였다. 김우선외 2인 (2007) 은컨테이너터미널에너지비용절감방안을연구하였고, 김우선외 3인 (2008) 은친환경항만운영기술적용및실행방안연구를수행하였다. 김학소 (2009) 는한국항만개발의녹색성장방향을정책적인시각에서거시적으로제시하였다. 이성우 (2009) 는녹색성장전략과연계한광양항의 Green Eco-port 조성방안을정책전략으로언급하였다. 그러나상기한연구들은크게환경친화적항만개발에대한거시적정책전략또는환경친화적항만운영을위한구체적인기술적용방안등을제시하는특성이강하였다. 따라서특정항만을사례로하여환경친화적인항만을조성하기위한항만관리와계획측면에서종합적인환경친화적항만조성전략에연구가필요한입장이다. 5) 정현 (1988), pp

6 저자 ( 년도 ) 연구제목중요특성 정현 (1998) 김우선외 2인 (2007) 김우선외 3인 (2008) 항만환경오염과환경친화적항만건설필요성 컨테이너터미널에너지비용절감방안연구 친환경항만운영기술적용, 실행방안 김학소 (2009) 한국항만개발의녹색성장방향 이성우 (2009) 자료 : 각저자. < 표 3> 환경친화적항만연구의고찰 한국녹색성장전략과연계한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 시론적, 기술적인연구 친환경항만의건설필요성 사례중심미시적기술연구 컨터미널에너지비용절감전략강구 사례중심기술적적용연구 대안별항만온실가스저감방안제시 거시적, 정책적연구 한국항만의녹색성장방향강구 사례중심정책 전략적연구 광양항에코포트전략과시행일정 III. 광양항수송 환경실태의분석 1. 광양항의화물수송과해상교통량 1) 컨테이너화물수송실적과전망광양항은 1998년 68천TEU에서 2007년에는 1,723천TEU를처리하여 년동안연평균 43.2% 의급증세를보였다. 동기간에컨테이너수출물동량은 45.8%, 환적물동량은 38.6% 증가하였으나, 연안화물량은연평균 11.5% 로감소하였다. 환적화물의분담율은 2004년 27.2% 에서 2007년에 18.2% 로감소하여광양항의대중국환적화물의거점항기능이저하되고있다. 총환적화물량이증가한것은장치장허용기간장기화, 환적컨테이너하역료와화물입항료인하등인센티브가도입되었기때문이다. 광양항의컨테이너물동량은 2007년 1,723천TEU에서 2020년 16,939천TEU를추정되어동기간에 19.2% 의신장세를보일전망이다

7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 표 4> 컨테이너화물수송실적과전망 ( 단위 : 천 TEU, %) 외 항 구 분 연평균증가율 '98-'07 '07-'20 소계 ,315 1,720 7, 수입 , 수출 , 환적 (a) , 비율 (%): a/b 연안 총계 (b) ,322 1,723 16,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2) 수송수단별컨테이너화물수송실적환경측면에서 년동안도로및철도운송의부문은각각 15.0%, 9.9% 로증가하였으나, 연안수송은 36.1% 로감소하였다. 광양항의철도수송은 1999년철송장개장이후운송물동량이계속증가하였다. 광양항의도로운송비중은 2001년 70.0% 에서 2007년에는 79.7% 로증가하여항만운영에의한대기오염을악화시키는요인이된다. < 표 5> 수송수단별컨테이너물동량실적 ( 단위 : 천 TEU, %) 구분 2001년 연평균증가율 합 계 , 연안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 자료 : 한국컨테이너공단 ( 3) 광양항의해상교통량전망항만의장래입출항선박의교통량추정은항만개발의적정성, 해상교통환경의평가및환경친화적교통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 광양항의해상교통량은 2006년의 22,268척에서 2011년 24,798척, 2020년 28,421척으로연평균 1.8% 정도로증가할전망이다 6)

8 2. 광양항의교통 환경의실태분석 1) 광양항로의교통환경광양항의외항선박입출항수는 2004년 17,868척에서 2007년에 20,585척으로연평균 4.8% 의신장세를기록하였다. 광양항은해상교통량이폭주하고대형선박, 화물운반선및고속여객선의통항이빈번하여대형해상사고의위험성이크다 7). 특히광양항 여수항은원유, 제철연료및화력발전소연료를처리하는항만으로초대형유조선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 및광탄선과같은흘수제약선의입출항이많다. 이러한환경에서항계내, 특정항로및광양만진입수로에는유류오염사고를포함한대형해양사고의위험이상존한다. 2) 광양만의연안환경광양만의전체면적은 466km2로서해역면적 131km2, 육역면적 335km2로구성되어있다. 광양만은 2000년에특별관리해역으로지정되어전체면적의 33.7% 가매립되었다. 광양만권의개발사업으로매립면적은계속증가하여해역면적은축소되고있다. 해수수질을나타내는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는 2003년이후점차감소하고있다. 표층퇴적물에중금속인카드늄 (cd) 과구리 (cu) 는다른해역에비해높다 8). 해양생태계를보면, 유기물오염지표종인 Tharyx. sp. 9) 가출현하여유기물의오염이심각하다. 광양만에는입출항선박이증가하여해양오염사고가발생할우려가상존하나이에대한관리대책은미흡하다. 3) 광양지역의환경상태 10) 광양지역의악취가타지역보다심각하고광양만해역의중금속농도도타지역보다높다. 인근산업체의영향으로악취의원인인암모니아농도는광양은겨울철에최고 596.9ppb로인근지역인경남남해 (305ppb), 하동 (224ppb) 과여수 (175ppb), 고흥 (85.5ppb) 에비해아주높다. 광양만해역퇴적물에서검출된중금속은아연이 112.3μg / l로하동과남해등대조군해역의 14.53μg /l 보다 8배가량의높은농도를보인다. 6) 박영수외 2인 (2007), pp ) 김철승외 2인 (2006), p.1. 8) 김성수 김동주 (2009), pp ) 한국연근해에사는주요저서다모류의일종으로실타래갯지렁이과에속한다. 이것은몸은원통형으로입마디에한쌍의촉수를가지며퇴적물이세립질이고유기물함량이비교적높은해역에많이기생한다. 최근에는남해안의유류오염해역에비교적가까운금오도, 광양만등에서우점종으로출현하고있다. 10) 씨앤비뉴스 ( )

9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광양만내만을중심으로해파리류가대량출현하고, 동물성플랑크톤개체수의증가추세를보여빠르게오염되고있다. 4) 항만운영여건과대기오염 11) 중국항만이급증하는물동량과저렴한항만시설사용료등에기인하여아시아의허브항만으로성장함에따라머스크라인을비롯한세계적인선사들이중국으로기항지를이동하고중국에자사가보유한컨테이너터미널을증가시키고있다. 이에따라광양항은수출기업의중국이전, 글로벌선사의이탈등으로불리한여건에있다. 광양항은항만물동량유치, 항만서비스수준향상, 항만운영비용절감등을통하여항만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세계적인대형항만의야드하역장비를보면, 디젤사용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 수는적어지고전기이용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가증가하고있다. RMGC는자동화 대형화의이점도있지만, 연료비와유지보수비를절감시켜항만의운영여건을향상시킨다. 광양항의 RTGC 하역시스템은유류비상승에따라직접운영비가급증하는하역장비운영구조를가지고있다. 5) 광양항교통 환경실태의문제점광양항은해상교통량이증가하고특수및대형선박의운행이빈번하여해상유류오염등의대형사고의위험성이크다. 광양항의연안환경은매립지역의증가, 해수수질의악화, 연안퇴적물의오염및연안생태계의변화로더욱악화되고있다. 이러한결과로광양지역해역은악취가심하고해역중금속농도가높아환경상태는좋지않다. 또한광양항부두에서사용하는디젤사용 RTGC는연료비와운영비를증가시키고대기오염을악화시킨다. 광양항화물의배후지역수송을보면, 도로운송에의한분담율이증가하여대기오염의심화, 항만환경의악화및에너지낭비의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한항만운영과관리측면에서환경친화적인항만관리정책을개발하여시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IV. 환경친화적광양항관리정책의발전방향 1. 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필요성과방향 1) 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필요성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비하는국제적인협약과공동노력이가시화되어항만에대한탄소배출량규제가이루어질전망이다. 이것은최근유럽연합 (EU) 을중심으로해 11) 김우선외 2인 (2007), pp

10 운분야탄소배출량규제압력이증가하고있다. 특히 2008년 7월에는 C40 세계항만기후회의에서항만분야온실가스를저감하기위한국제적움직임이활발하였고, 항만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선언문이채택되었다. 국내에서도항만분야온실가스규제에대한대응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나규제대책의현실성결여, 구체적녹색성장전략의미비, 장기적항만발전방향설정의미흡등으로한국항만의온실가스감소대책은초기단계에놓여있다 12). 2) 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목표와방향환경친화적인광양항관리정책의목표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녹색성장을도모하는저탄소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적녹색항만을조성하는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정책방향은항만운영및계획의입장에서설정할수있다. 항만운영의측면에서환경친화적인정책방향은환경친화적항만물류수송체계의전환, 항만컨테이너운영부두의에너지절감, 환경친화적항만운영기술의적용등이제시한다. 또한항만계획과관리의입장에서중요한정책방향에는환경친화적항만친수공간의조성,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 항만환경계획의수립 시행등이포함되고있다. < 표 6> 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필요성, 목표및방향 필요성 / 목표측면주요정책방향 < 필요성 > 항만-탄소배출량규제전망 세계항만기후회의조치 국내항만온실가스절감필요 < 목표 > 저탄소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적녹색항만의조성 항만운영항만계획 } 환경친화적항만물류수송체계의전환 } 항만컨테이너운영부두의에너지절감 } 환경친화적항만운영기술의적용 } 환경친화적항만친수공간의조성 }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 } 항만환경계획의수립과시행 2. 환경친화적항만물류수송체계의전환 1) 개요환경친화적물류체계는제품의생산자로부터최종소비자의과정에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생산, 운송, 보관, 포장등의물류활동에서환경부하가적은물 12) 김학소 (2009), p

11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류시스템을뜻한다. 녹색성장의시대에서항만의물류수송에서도대기오염과에너지절감이핵심사항이되고있다. 실제로광양항화물의도로운송의존도는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선박과철도에의한운송실적은감소하고있다. 도로운송은대기오염, 도로파손및교통혼잡을유발하며에너지를많이사용한다. 이를테면, 톤-km/g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연안해운 15g, 철도운송 28g, 도로운송 98g 으로도로운송이제일많다. 항만은선박, 트럭및기차등의연계장소로서대기오염정도가아주심하다. 한국에서도로수송부문의 C02 배출량은국가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한다. 따라서화물운송에서도로운송을연안해운또는철도로전환하는것이항만운영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유도하는핵심사항이다. 이것은사회비용과환경비용을절감시키고오염물질을저감하는효과가있다. 2) 항만물류수송수단의전환방안 13) 항만물류의수송수단을전환하기위해서는수송수단별운송구조와문제점을파악할필요가있다. 연안해운은선박수급에경직성이심하고선박도노후화되어있다. 운송시간이장기간소요되며연안해운기업은소규모의영세성을띠며연안화물운송서비스의서류처리가미숙하다. 철도운송은화물의운임구조와운송시간에서탄력성이부족하다. 철도운송의환적단계에서상이한주체가활동하여편리성이떨어지며화물고객의요구에신속하지대응하지못하고있다. 철도개량시업으로기존물류시설에대한이전대책이미흡하고물류시설의조성시주민반대로기반시설을수월하게조성하지못한다. 철도물류시설을조성할때부과되는초기각종부담금은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항만물류의운송전환을위한정책방안은연안해운, 철도및화주의입장에서종합적으로제시할수있다. 연안해운에대한촉진정책은연안화물운송보조금, 연안해운시설보조금, 면세유공급, 친환경선박확보와지원, 친환경물류기업인증제, 온실가스추가배출권부여등이있다. 철도에대한촉진정책은자가물류시설, 선로및화차투자에대한투자비일부보조와세액공제, 정부의철도시설투자확대, 선로사용료감면, 화주에대한운송비보조, 그리고친환경물류기업인증제, 온실가스추가배출권부여등이있다. 이외에도사회적비용을세제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13) 전형진 고현정 (2008), pp

12 < 표 7> 화물운송구조의문제와운송수단전환방안 운송구조문제점연선박수급의경직성, 선박의노후화안장시간운송거리, 화물취급경직성해기업의영세성, 수출입문서처리미숙운접근성저하, 처리시설 장비부족철철도노선부족, 편리성저하도여객위주운행, 기존물류시설이전대운책송인 허가절차곤란, 기반시설조성애로자료 : 전형진 고현정 (2008). 화주선사공통시설운영공통 운송수단의전환방안 연안화물운송보조금, 연안해운시설보조금면세유공급, 친환경선박확보 지원 친환경물류기업인증제, 온실가스추가배출권부여자가물류시설 선로 화차투자비보조와세액공제, 정부철도시설의투자확대선로사용료감면, 화주운송보조비지금 친환경물류기업인증제, 온실가스추가배출권부여 3. 항만컨테이너부두의에너지절감 1) 일반개요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의하역시스템은안벽장비, 야드장비, 이송장비등 3가지로구성된다. 안벽장비는컨테이너크레인 (C/C: Container Crane), 야드장비는 RTGC (Rubber Tired Gantry Crane) 혹은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이송장비는 YT(Yard Truck) 을사용한다. 하역장비를포함한구성장비의소요는기항선박의크기, 리프트수량등하역작업의생산성에영향을미친다. 이를테면, RTGC는디젤연료를사용하며, 유가상승이유류비의증가로이어져운영비를직접증가시킨다. 한편 RMGC 는전기사용및하역작업의자동화 대형화로인하여고유가시대에항만의연료비및운영비용을절감시켜항만의운영여건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다. 부두하역작업에서상호작용측면에서컨테이너 1단위의하역은 2회크레인작업과 1회이송작업을수반한다. 장비작업은반드시연계되어 1회의하역작업은이에따른일련의에너지소비를유발한다. 에너지비용은하역시스템의흐름과정인안벽-이송-야드간에소비의대량발생지점을찾아소비를우선감소시키는방안이매우중요하다. 2) 항만컨테이너부두의에너지절감 14) 컨테이너터미널부두의에너지비용은운영, 장치및신기술측면에서대안을강구하여절감할수있다. 에너지비용은운영면에서야드트럭풀링운영제, 야드크레인작업동 14) 김우선외 2인 (2007), pp

13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선최소화, 2단적재차량도입및컨테이너재조작감소등의방법으로절감한다. 장치를감안하면, 외부전원공급방식 (E-RTG) 과에너지절약기술사용등으로절감한다. 신기술은바이오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및하이브리드엔진등을이용하여에너지를절약한다. 대안별우선순위는운영효율화, 기개발장치적용, 및신기술개발적용등 3분야로구분하여절감방안의용이성, 비용절감의효과성, 기술의적용성등을기준으로설정하였다. 운영효율화분야의우선순위는초기비용이많이소요되는 TT 2단적이가장낮고, YC 재조작를통한절감대안이가장높다. 기개발장치적용분야는플라이휠배터리가가장우선순위가앞서며, 가변출력엔진, Super Capacitor, E-RTG 순으로나타났다. 컨테이너터미널의에너지비용은컨테이너터미널전체또는하역체계특정영역을대상으로구분하여다르게절감방안을적용한다. 전체대상의경우에는일반적인에너지비용절감적용방향선정에서결정한일반절차를따른다. 특정영역을대상으로할경우는각영역별시스템의절차에따라우선순위를선정하여진행한다. 일반화된에너지비용절감절차에서는현황분석단계에서먼저운영및현황분석을수행하고, 에너지비용소비형태를분석하며, 이를바탕으로목표설정, 대안분석, 효과분석, 적용방안수립등의단계를거쳐야한다. 구분 / 기준 특성 절감방안비용절감기술의분야별적용용이성효과성적용성우선순위시기장비 TT풀링 2 단기 TT 운영 TT2단적 4 단기 TT 효율화 YC동선 2 단기 YC YC재조작 1 단기 TT E-RTG 4 단기 YC 기개발슈퍼커페서티 3 중단기 YC, TT 장치플라이휠배터리 1 중단기 CC, YC, TT 사용가변출력엔진 2 중단기 YC, TT 신기술개발적용적용단계 < 표 8> 에너지절감방안의대안별비교분석 바이오에너지 1 단기 YC, TT 수소연료전지 3 장기 YC, TT 하이브리드엔진 2 중기 YC, TT 1 단계 ( 현황분석 ) 2 단계 ( 시스템목표설정 ) 3 단계 ( 에너지비용절감효과분석 ) 4 단계 ( 개선효과분석 ) 5 단계 ( 적용방안수립 ) 비고 : TT - Terminal Truck; YC - Yard Crane; CC - Container Crane; ERTG - Electronic Rubber Tired Gantry Crane); YT - Yard Truck. 자료 : 김우선외 2 인 (2007)

14 4. 환경친화적항만운영기술의적용 1) 개요친환경항만운영기술은하역활동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의배출량을최소화시키기위한기술이다. 이것은하역작업의생산성과운영의효율성을향상하기위한운영방법과연관되어있다. 항만하역작업의과정은대략접안시스템, 안벽시스템, 야드시스템, 이송시스템및게이트시스템의 5가지로구분한다. 이상의시스템은각각상이한하역단계로구성되어있는항만의하위운영단계에해당된다. 시스템별로제시된환경친화적인항만운영기술대안은기존항만에서배기가스의배출량을상당히저감 차단하거나부가적으로유류비의절감및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기술이다. 기술대안들은크게기기, 장치, 설비등의하드웨어적대안과운영방안및적용대안등의소프트웨어적대안으로구분된다. 하드웨어적대안및소프트웨어적대안을좀더세분화하면접안시스템, 안벽시스템, 야드시스템, 이송시스템및게이트시스템으로구분한다. 2) 친환경항만기술의적용전략 15) 1 기술대안의우선순위를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서추진단계를구분하여선정하는것이좋다. 기술대안의타당성도시급성, 효과성, 적용성, 추진비용등을고려하여검토한다. 기간별기술대안의우선순위는항만운영회사, 항만공사 (PA), 지방자치단체, 국가정책의추진에있어서우선순위가된다. 단기대안은기술대안의도입만으로효과가즉시발생할수있는대안이다. 중기대안은현재도입하거나추진하고있지는않은대안이다. 정상적인도입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 1년정도기간이소요된다. 장기대안은항만에서단독으로추진하기어려우며추진을위해서는 1~2년이상의도입전단계의시간이필요한대안이다. 중앙정부, 항만공사, 지자체등의외부지원이절실히필요한대안이여기에속한다. 2 기술대안의시급성, 효과성, 적용성, 추진비용등을고려하여단기, 중기, 장기기술대안들에대한우선순위를분석한다. 시급성은온실가스의배출규모가크고, 적용및실행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대안이높은시급성을갖는다. 효과성은온실가스의배출규모절감에대한효과성이다. 적성은운영및기술적인측면에서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대안을용이하게적용할수있는가이다. 친환경항만운영기술대안을대안영역별로구분이가능하다. 이를컨테이너터미널의하역단계에따라접안, 안벽, 이송, 야드, 게이트등으로나누어서기술대안을분류한다. 개별기술대안은중복적으로사용할수있다. 따라서광양항의항만운영실태를과학적으로조사한다음에단기, 중기, 장기및접안, 안벽, 야드, 이송, 게이트시스템에따라 15) 김우선외 3 인 (2008), pp

15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적용가능한기술대안과기간별로항만하역작업에도입 적용할수있다. < 표 9> 적용기술대안별우선순위, 적용과효과성 구분 대안 단기중기장기 순위 비용 효과 대안 순위 비용 효과 대안 순위 비용 효과 접안 선박속도감속연료유변경촉매제사용 저감기사용자동접안시스템 1 2 AMP 클린십 1 1 안벽 - C/C 성능제고멀티로드스프레더 1 1 C/C 작업수증대신개념 C/C 개발 2 1 야드 연료유변경촉매제사용사전예약제비첨두인센티브 24 시간운영 저감기사용장비성능제고전기식 TC 에너지세이빙멀티차량 시설배치재정립 1 이송 연료유변경촉매제사용사전예약제빈이동최소화 24 시간운영 저감기사용장비성능제고멀티차량 게이트 24 시간운영 1 - 적정시설규모무정차시스템분리게이트 단계 1 단계 ( 현황분석 ) 2 단계 ( 시스템목표설정 ) 3 단계 ( 에너지비용절감효과분석 ) 4 단계 ( 개선효과분석 ) 5 단계 ( 적용방안수립 ) 비고 : 비용과효과에서 - 낮음, - 중간, - 높음, - 아주높음을의미. 자료 : 자료 : 김우선외 3 인 (2008)

16 5. 환경친화적항만친수공간의조성 광양항친수공간의조성목적은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및물류단지를수용하는시민복지시설을조성하고항만이용자편의시설을제공하는데있다. 항만친수공간은광양항이동북아물류중심항만으로서위상을정립하며, 도시화의진전에따른위락 체육 학습및전시기능을위한시설과관련요소를도입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광양항의컨테이너지구에는컨테이너항만과광양제철의결절공간에친수문화공간을조성한다. 묘도지구에는준설토기장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각종문화 위락시설을설치한다. 묘도지구는해안매립과정에소실된생태계를복원하여자연친화적인지속가능한이용방안을강구한다. 이를테면, 해양성자연생태공원은훼손된바다환경을복원하는입장에서조성할필요가있다. 부속시설로는자연생태학습관혹은생태수련관시설을유치한다. 시설의방문자를위하여편의 숙박시설을제공하며, 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등은지역실정과자연환경의회복기간을고려하여개발한다. < 표 10> 항만친수공간개발의기본방향과특성 항목조성목적공간성격구상방향지구특성 세부적내용 대량의컨테이너부두와광양제철소수요를수용하는시민복지시설과항만이용자관련시설의건설 국제물류항만의위상과도시화에따른위락 체육 학습 전시시설및관련요소의도입 컨테이너지구 - 컨테이너항구와광양제철의결절지에친수문화공간의조성묘도지구 - 묘도준설투기장이용의각종문화 위락시설의설치 컨테이너지구 - 항만근로자와배후시민고려의항만특화공간묘도지구 - 환경오염감소와자원보호의해양생태공간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 그림 3> 광양항만친수공간개발의대상지 6.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 1) 개요 16) 해양폐기물은부유성, 광역이동성및난분해성이강하여해양생태계에많은영향을미친다. 보통해양폐기물의 70~80% 는육상에서유입되며, 20~30% 정도가해양에서생긴다.

17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 그림 3> 광양항만친수공간개발의대상지 6.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 1) 개요 16) 해양폐기물은부유성, 광역이동성및난분해성이강하여해양생태계에많은영향을미친다. 보통해양폐기물의 70~80% 는육상에서유입되며, 20~30% 정도가해양에서생긴다. 혜양폐기물은해양생태계에영향을미쳐해양생물이죽어가고성장에지장을준다. 인간에게도해안관광의축소, 어업손실, 주민과관광객건강 안전의위협, 막대한수거비용의낭비등악영향을끼친다. 오늘날연안인구의증가, 산업발달, 및수산업의확대로해양폐기물의발생량은증가하고있다. 16) 조동오 (2007), pp

18 < 표 11> 해양폐기물의발생요인과영향 구분분야세부적내용 발생요인 발생영향 육상유입선박투기폐어구, 폐각해양생태계인간환경 하천이용육상투기쓰레기의해양유입관광 주거 상업지의불법투기쓰레기해양유입 선원 승객의음식물, 종이, 폐비닐투기선박운항과정기름걸레, 플라스틱류투기 어로작업용노후그물, 어구및로프등의폐기정치망 양식장교체어구등의폐기, 폐각의무단방치 해양생물과조류의폐사, 활동저하해양생태계환경변화및악화 관광수입의감소, 어업손실의발생, 인간건강 안전상위협쓰레기수거 처리비용의과다소요 2)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처리방안은계획, 수거방법및처리방법의측면에서다양하게제시할수있다 17). 1 해양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수립이다. 해양폐기물의처리 관리는폐기물발생의억제및최소화, 효율적인처리에집중되어야한다. 기본계획에는해양폐기물처리에대한지침, 방향및전략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계획의주요내용은제도의정비방향, 관리구역의조정과협조사항, 해양폐기물의수거와처리방안, 정책방향등을포함한다. 기본계획은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및지방자치단체로구성된특별연구팀에서작성하는것이요구된다. 2 해양폐기물수거방법을개선한다. 해양폐기물의효율적인수거에는발생량과발생원에대한정확한자료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해양폐기물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자료구축이요구된다. 조사내용은선박기인, 육상기인및패각등의발생원에관한사항이다. 이것은해양폐기물정책방향의결정에대단히중요한기반이된다. 폐기물의유입원자료를기반으로해양폐기물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한다. 정부기관이적정한수거장비를보유하면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절약한다. 육상에해양폐기물적정처리시설을설치하고, 해양침전쓰레기의수거를위하여해저면정화시스템과흡입 (suction) 시스템을개발한다. 3 해양폐기물처리방법의개선이다. 해양폐기물은재활용, 소각또는매립등의방법으로처리한다. 육상에해양폐기물의전용소각장 소각로를확충하고, 해상소각선 17) 최동현 최재선 (1998), pp

19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정화사업을이용한다. 해양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에대한투자와재활용업체에대한지원대책을강화하며, 해양폐기물전문처리업체를육성한다. 4 민간참여를활성화시킨다. 해양폐기물은발생을최소화하거나발생한쓰레기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것이중요하다. 전자는민간 시민단체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여해양폐기물에대한사회적인경각심을제고하여폐기물의발생량을사전에억제시킨다.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언론기관및교육단체에서적극적으로폐기물발생량을최소화하기위한예방활동과의식교육을강화한다. < 표 12>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방안 주요방안 폐기물처리기본계획작성 폐기물수거방법의개선 폐기물처리방법의개선 방안별세부내용 계획내용 - 제도의정비방향, 관리구역의조정과협조사항, 해양폐기물의수거와처리방안, 정책방향계획수립 -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및지방자치단체구성의특별기획팀 해양폐기물의자료기반조사, 폐기물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효율적인처리예산의배분, 육상폐기물처리시설의적정설치침전물에대한해저면정화시스템과흡입시스템개발 해양폐기물육상전용소각장 소각로의확충해상소각전용선의운영, 재활용기술투자와업체의지원확대해양폐기물전문처리업체의육성 민간참여의활성화 민간단체의참여유도와해양폐기물의경각심제고해양폐기물감소목적의예방활동과의식교육의강화 자료 : 최동현 최재선 (1998), 강창민 (2008). 7. 항만환경계획의수립 시행 1) 항만환경계획의특성과방향항만환경계획은항만관리자가항만의개발계획, 설계, 건설및운영의각단계로수행하는환경시책및고려사항을종합적으로수립한계획이다. 이것은항만환경사업시행의구체적지침이며, 항만을저탄소, 에너지절약, 및환경친화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계획이다. 계획의기본방향은항만환경의체계 계획적관리, 지속가능한항만의개발 운영, 항만의환경성 경제성조화, 항만친수 문화공간의개발로설정하는것이좋다. 항만환경계획의목표는항만이해관계자의환경질에대한수요와원활한항만기능의수행등기본목표의조화에있다

20 항만환경관리의기본전략은항만오염원의관리전략과항만환경공간의창조전략으로설정할수있다. 항만환경계획의시행내용은항만오염원의관리와항만친수 문화공간의조성으로형성한다. 항만오염원의관리는설계시오염저감시설 구조의반영, 운영단계에서환경오염원의억제, 종사자 주민의환경의식제고및항만환경모니터링등으로가능하다. 2) 항만환경계획의추진전략항만환경계획을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산 학 연 정 민간에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세부사항으로는추진조직의구성, 항만환경모니터링쳬계의구축, 항만의홍보 이미지제고활동, 항만환경 DBMS 구축과재원확보방안등이다 18). 이것은제1단계제도적기반정비, 제2단계계획수립지침의마련, 재3단계항만별환경계획의수립 집행등의단계별추진이절실하다. 1 항만환경조직의형성이다. 인력 예산이확보된전담조직을국토해양부의항만정책과와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항만공사과에설치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의차원에서항만환경계획을시행하기위한항만환경계획팀이필요하다. 이에는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및항만공사, 기업체, 민간단체, 항만공사및환경단체등이참여한다. 이곳에서는항만환경계획에대한협의 심의를통하여환경계획의합리성 실효성을높여야한다. 2 성과분석체계의구축이며, 이에는항만환경모니터링과항만환경계획의평가제도이다. 항만환경모니터링은비용과인력의절감차원에서기존의체제를활용하는것도좋다. 항만환경계획의평가는항만환경계획협의체에서수행하고, 그내용은평가의주체, 항목, 방법및활용방안등으로구성한다. 3 관련계획과의연계성확보이다. 연관성이큰계획은항만기본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환경관리해역의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등이다. 항만환경계획은연안통합관리계획과조화를이루어항만개발의지속가능성을확보한다. 항만환경계획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협의체를구성하여이해관계자의협력과지원을구한다. 항만환경영향평가제도와조화및연계성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항만환경영향평가는항만기본계획을수립할때부두, 터미널등항만공사에대한환경영향의평가및악영향의저감방안을강구하는제도이다. 반면에항만환경계획은항만운영의측면에서항만전체에대한항만환경에대한종합적인관리계획이다. 전자는항만건설업체가경비를건설비용의일부로부담하나, 후자는국토해양부의책임으로비용은기본적으로국가예산에서지불한다. 항만환경계획은항만환경영향평가의상위개념으로환경영향평가결과를항만관리 운영의과정에수용하여적용한다. 18) 정봉민 (2003), pp

21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 표 13> 항만환경계획의수립과실행전략 구분 개념목표전략 계획방향 구체적사항 개념 - 항만관리자가항만의개발계획, 설계, 건설및운영의각단계로수행하는환경시책및고려사항을종합적으로수립한계획목표 - 항만이해관계자의환경질의수요, 원활한항만기능의수행전략 - 기본전략은항만오염원의관리전략과항만환경공간의창조전략 방향 - 항만환경의체계 계획적관리, 지속가능한항만의개발 운영, 항만의환경성 경제성조화, 항만친수 문화공간의개발 계획내용항만오염원의관리와항만친수 문화공간의조성 단계별추진 실행전략 제 1 단계 - 제도적기반정비, 제 2 단계 - 계획수립지침의마련제 3 단계 - 항만별환경계획의수립 집행 전담조직설립 - 항만환경계획단, 항만환경계획협의회성과분석체계 - 항만환경모니터링, 항만환경계획평가제도관련계획연계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사업, 항만기본계획관련제도조화 - 항만환경계획 ( 상위 - 항만전체 ) 항만환경영향평가제 ( 하위 ) 자료 : 정봉민 (2003), 백경훈 (2005). V. 결론 본논문은광양항을사례로수송수요와항만환경의실태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환경친화적인항만관리정책의방향을항만운영과계획의측면에서강구하는데있다. 중요한논문내용은녹색성장과환경친화적항만의개요, 광양항수송 환경실태의분석, 환경친화적광양항관리정책의방향등으로구성되어있다. 녹색성장은경제성장의구조에서온실가스를감소하고환경지속성을향상시키는새로운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의시대에항만은단순한화물의수송 물류기능이외에도에너지절약적, 환경친화적인항만운영관리가중요한정책적인관심사로부각되어있다. 환경친화적항만은항만개발과운영에서지속가능성을확보하며자연의생태특성을극대화하고자원절약적인항만정책의핵심적인대안이다. 광양항의컨테이너물동량은 년동안연평균 43.2% 의급증세를기록하였다. 2007년도광양항의수송수단별컨테이너물동량실적을보면, 전체중에서도로가 79.7%, 철도가 20.1% 를담당하고있다. 이것은대기오염의악화, 교통소음의발생및교통혼잡을유발하는요인이되고있다. 광양항의 년동안의입출항선박수는연평균 4.8% 로증가하였고, 장차 년에걸쳐서광양항의입출항선박교통량은

22 1.8% 의증가할전망이다. 이것은광양항의혼잡도를악화시키고해양오염, 대기오염및해상사고의위험성을증가시키는요인이다. 광양항의연안환경은매립사업, 해수수질의변화및해양오염의사고로환경생태계의파괴를유발하고있다. 따라서광양항을환경친화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해서는항만운영과계획측면에서효과적인항만관리정책의방향이모색되어야한다. 항만운영측면에서환경친화적인정책방향은환경친화적항만물류수송체계의전환, 항만컨테이너운영부두의에너지절감, 환경친화적항만운영기술의적용등을들수있다. 항만계획의입장에서환경친화적항만정책의방향으로는환경친화적항만친수공간의조성,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및항만환경계획의수립 시행등이포함된다. 본연구는항만 환경의상호간영향에대한계량분석, 환경친화적항만정책효과의분석등에한계점을가지고있다. 향후연구에서는계획과운영측면에서환경친화적항만정책의영향분석방법에대한연구가요망된다

23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발전방향 / 정봉현 참고문헌 1. 강창민, 서남해안해안폐기물발생현황및대응방안, 리전인포통권 129 호,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저탄소녹색성장과경남의대응방안, 이슈분석, , 김성수 김동주, 전남연안환경의특성및보존방안, 리전인포통권 148 호, 전남발전연구원, 김우선, 우리나라항만의대기오염및에너지비용절감정책필요, 해양수산동향제 1215 호, , pp 김우선외 2 인, 컨테이너터미널에너지비용절감방안연구, 수시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선외 3 인, 친환경항만운영기술적용및실행방안연구, 정책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철승 정재용 박영수, 여수광양항출입항로의해상교통환경조사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30 권, 1 호, 2006, pp 김학소, 우리나라항만개발의녹색성장방향, 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대토론회논문집, 광양항활성화시민행동 광양자치포럼 ( 사 ), 월드마린센터국제회의장, , pp 맹준호외 6 인, 해양매립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의효율적인저감방안에관한연구, KEI RE-21,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박영수 김종수 박진수, 해상교통공학적고려요소를이용한광양항의장래교통량예측에관한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31 권, 6 호, 2007, pp 백경훈, 부산항수질환경보전을위한환경관리방안에관한연구, 연구 , 부산발전연구원, 이성우, 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과연계한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전략, 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대토론회논문집, 광양항활성화시민행동 광양자치포럼 ( 사 ), 월드마린센터국제회의장, , pp 송계의, 항만의환경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3 집, 제 1 호, , pp 전형진 고현정, 국가친환경물류체계구축을위한 Modal Shift 활성화방안, 정책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봉현, 국제항만친수공간의개발유형설정과정책방향 : 광양항을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4 권, 제 3 호, 2008, pp 정현, 항만에서의환경오염과환경친화적항만 그린포트 의건설, 기술사제 31 권, 3 호, 한국기술사회, 1998, pp 최동현 최재선, 바다쓰레기관리정책수립에관한연구, 해양정책연구, 제 13 권, 제 2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pp 허윤석 김율성, 21C 종합항만을위한부산항의추진과제평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32 권, 제 1 호, 2008, pp 국토해양부 광양항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연합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4 < 요약 > 녹색성장시대에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의 발전방향 - 광양항을중심으로 - 정봉현 본논문은광양항을사례로수송수요와항만환경의실태를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항만관리정책의방향을항만운영과계획측면에서강구하는데있다. 중요한논문내용은녹색성장과환경친화적항만의개요, 광양항수송 환경실태의분석, 환경친화적광양항관리정책의방향등으로구성되어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환경친화적인녹색항만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항만운영 계획측면에서합리적인항만관리정책의방향이정립되어야한다. 항만운영의측면에서환경친화적인정책방향은환경친화적항만물류수송체계의전환, 항만컨테이너운영부두의에너지절감, 환경친화적항만운영기술의적용등을들수있다. 항만계획의입장에서환경친화적항만정책의방향으로는환경친화적항만친수공간의조성, 해양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와항만환경계획의수립 시행등이포함된다. 본연구는항만과환경의상호간영향에대한계량분석, 환경친화적항만정책효과의분석등에한계점을가지고있다. 향후연구에서는계획과운영측면에서환경친화적항만정책의영향평가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주제어 : 녹색성장시대, 환경친화적항만관리정책, 광양항, 항만관리정책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