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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37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송용주 * 변양규 ** 의료서비스산업의새로운미래를창조하기위해본연구는국내외다수의현장을직접방문하여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및공급자의의견을도출하였으며, 이에기초한규제개선과제를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한정되어있는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을확대하기위한규제개선과제를도출하였으며, 이런노력으로창출될경제적효과를추정하였다. 본연구에의하면무엇보다도규제개선을통해서비스산업의새로운시장을창조하는작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환자유치과정을간소화하는작업뿐만아니라영리추구를위한사업분야진출및비의료인의투자, 의료인간의동업허용이필요하다. 또한 무규제투자자유구역 의수도권설립을통해의료산업에영리추구라는경제원리가도입되면공공성이훼손될것이란우려를최소화하면서해외수요의국내유치를도모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초기설립비용을직접지원하는방법은재정적인부담을초래하여행정부의정책의지가약화되는원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에운영자금이나초기투자비용을 * 한국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연구원 (jenna.song@keri.org) ** 교신저자, 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실장,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7-3(econbyun@keri.org) *** 본논문은한국경제연구원정책연구 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빅뱅방안 의일부를수정한것임을밝혀둔다. 본논문의완성도를높일수있도록다양한제언을해주신심사자에게감사의뜻을표한다.

2 38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조달할수있도록의료법인과투자자를연결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 본연구의추정에의하면규제개선을통한투자유인제고, 업무의효율성제고등이이루어질경우 2020년까지의료서비스산업에약 5조 9천억원의부가가치와약 11만 4천개의일자리가추가적으로창출될수있다. 핵심용어 : 의료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의료관광, 글로벌헬스케어산업

3 I. 서론 제조업의생산성증대로인해탈공업화가지속되면서많은노동력이서비스산업으로이동하고있다. 하지만지나치게많은노동력이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은서비스산업일부업종에몰리면서서비스산업에서더이상의일자리창출이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지금은교육 의료등고부가가치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서비스업종의활성화가절실하다. 이런상황에서현정부는창조경제를통한서비스산업활성화를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을최대국정과제중하나로선정하고다양한형태의정책을준비중이다. 이런관점에서본연구는우리의시야를넓혀국내로한정되어있는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을해외로확대하고제2의새로운내수시장을개척하기위한규제개선과제및정책과제를모색함과동시에이런노력으로창출될일자리의규모를파악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가장큰특징은다수의현장방문및면담을통해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및공급자의의견을반영하여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를위한규제개선과제및정책과제를살펴본점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가중요한이유는새로운시장창조를통한부가가치창출만이서비스산업의고용증대에기여할수있다는것에있다. 특정산업의두시점간고용변화의요인을노동집약도의변화, 특정산업의국내비중증가 ( 산업성장효과 ), 그리고경제전체의부가가치증가로분해한변양규 (2013) 에의하면최근고용창출의근본요인은우리경제의부가가치증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지속적인고용창출을위해서는서비스산업을포함한우리경제의부가가치확대가선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의료서비스산업을포함한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가중요하다. 의료서비스산업은노동집약적인성격이강하여시장확대에따른일자리창출가능성이큰산업으로, 연관산업에서의직간접적인고용증대효과역시높다. 게다가의료서비스의

4 40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전문성때문에자영업자나무급종사자비중이낮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고용구조상의특징을가지고있어의료서비스산업의확대는양질의일자리창출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따라서시장확대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관점에서의료서비스산업의중요성은더욱높다. 이와관련해최근국가간의료서비스이동이활발해짐에따라의료서비스산업시장의확대가능성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전세계적인인구고령화추세와소득수준의향상은건강에대한관심증가로이어져의료수요의증가와의료비지출의증가의원인이되고있으며그와더불어저렴하고질높은의료서비스를찾아환자들의국가간이동이증가하고있다. 세계의료관광객수는 2005년 1,900만명에서 2007년 2,580만명으로연평균 16.5%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는같은기간 200억달러에서 267억달러로성장하여연평균 15.5%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이에따라의료서비스산업의국제화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싱가포르, 태국등은외국인환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이미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9년정부가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선정한이후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의료시스템수출에까지정부의지원이확대되어의료서비스산업의국제화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하지만아직은사업의초기단계로그성과가미미하며따라서고용창출효과도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료서비스의해외수요증가가예상되고있는가운데의료서비스시장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가능성은여전히있는것으로보인다. 선진국들의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면서의료비부담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선진국에비해의료서비스의수준대비의료서비스의가격이저렴한우리나라의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또우리나라주변신흥경제국들의성장에따라이들국가의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자국내의료서비스수준이뒤처져있는실정이어서이들국가들로부터의의료서비스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이러한해외의료서비스수요증가의기회가실제의료서비스시장확대에서일자리 1) 고부가서비스업인력수요전망, 고용정보원 (2012)

5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41 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방향이중요하다. 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시스템수출사업의초기단계에있는현시점에서사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들을분석하고관련제도및인프라의보완및개선을위한적절한정부의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는현장방문을통해실제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및공급자들이느끼는애로사항을바탕으로시장창조를위한규제개선과제및정책과제를발굴하였고, 국민경제의관점에서이러한애로사항들을해결할수있는정책조합및규제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본연구진은서울, 제주도, 인천등에있는공공기관, 종합병원, 개인병원등을방문하였고싱가포르의경제개발청 (EDB) 과국립및사립병원등을방문하여전문가와의심도있는면담을실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각종규제개선과제및정책과제를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본연구의특징중하나는현장방문을통해구성된실질적인시나리오를바탕으로서비스산업의활성화가이루어질경우얼마나많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지를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는점이다. II. 이론적배경 1.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개념과범주 정부가 2009년부터집중적으로추진해온해외환자또는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의료관광이라는용어와혼용되고있다. 학문적으로는관광학계를중심으로의료관광에대한개념정의와관련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이는아직초기단계로써의료관광에대한통일된정의와이론체계가존재하지않는다. 초창기의료관광에대한정의로는 Goodrich(1993) 의건강관리서비스및시설과일반적인관광시설이결합된것을홍보함으로써관광자를관광시설과목적지로유도하기위한의도적인시도, Law(1996) 의자신의건강상태를개선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집을떠나행하는레저활동등이있다. 의료관광이활성화됨에따라진료의목적을더욱강조하는방향으로개념정의가이루어졌는데, Gupta(2004) 는수술과치료를필요로하는환자들에게관광과결

6 42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합하여저렴한비용으로효율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Connell(2006) 은수술, 치과치료등과같은의료서비스를받는동시에휴가를즐기기위하여하는장거리여행등으로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들어관련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 이용균 (2005) 은건강증진및치료를목적으로하는관광프로그램및서비스, 조구현 (2006) 은치료뿐아니라건강증진을위한목적으로하는환자들에게관광활동과결합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관광의유형, 원영미외 (2007) 는질병치료, 건강증진, 이 미용성형까지의포괄적서비스를상품화한의료서비스와휴양 레저 문화체험등관광활동이결합된새로운관광형태라정의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2006) 은산업적측면을강조하여우수한보건서비스와관광이결합된보건관광상품을개발하여, 외국인에게제공함으로서관련산업분야의발전을꾀하고, 외국인유치를통해외화획득및국가경제에이바지하는사업이라고정의하였다. 한편, 정기택 (2011) 은의료관광 (Medical Tour) 이란관광과의료서비스를동시에추구할수있는경증또는성형 피부과등의선택적의료서비스를추구하는집단을대상으로하는반면외국인환자유치 (Medical Travel) 는수술및중증질환치료를목적으로원정치료차외국을방문하는집단을대상으로한다고구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9년의료관광의개념을확대하여글로벌헬스케어라고명명하였는데, 이는인바운드로의료관광과중증해외환자유치를포함하고아웃바운드로병원및의료시스템수출을포괄하는한국의료산업의글로벌화를추진하기위한전략적개념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수출이란병원을중심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연계하여고부가가치의의료서비스관련시스템을수출하는것으로, 하드웨어에는병원건설, 의료기기, 의약품, BT IT시스템등이포함되며, 소프트웨어에는의료인력, 운영 ( 물류 관리 ), 재무 ( 펀딩 ), 보험, 의료제도등이포함된다고정의하였다. ( 정기택, 2012). 본연구에서는국내의발달된의료기술을중심으로의료서비스시장을해외로확대한다는관점에서정기택 (2011) 의포괄적인정의를따르며인바운드로는외국인환자유치, 아웃바운드로는의료시스템수출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한다. 2. 선행연구 글로벌헬스케어관련국내의선행연구로는한국의료관광을활성화시킬수있는전략과

7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43 방안에대한연구가주를이룬다 ( 김도영, 2011; 손수진, 2009; 신윤숙, 2008; 이웅규 정병웅, 2007). 조구현 (2006) 은의료관광에대한인식부족과각종규제로인하여상품개발과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전혜진 (2008) 은아시아의료관광산업선두국가들의성공원인을도출하고실제국내병원사례를분석하여특화된의료상품개발및의료산업관련규제완화와제도개선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특히관련규제및제도에대한구체적연구로는김민중 (2003) 이의료시장개방에따른의료법상의쟁점으로원격진료, 환자의해외진료, 외국의료법인및의료인의국제이동을논하였고, 이경환 (2006) 은해외환자유치를위한알선 유인, 의료광고의허용, 의료기관평가및인증제도마련, 비자제도의개선등의료법상의규제개선을제안하였다. 송기민외 (2010) 는의료관광은우리나라의료체계의예외적사항으로적용되어야한다며의료광고확대, 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장, 의료사고보험도입, 의료기관개설제한완화및원격의료허용등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문성제 (2010) 는태국, 싱가포르등이의료관광선진국이될수있었던주요원인은정부의재정적, 제도적지원이었다고분석하며영리의료법인의도입과의료기관의광고허용, 보험제도및의료분쟁예방을위한법제도정비, 전문인력양성등의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외국인환자유치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이후부터는정책의효과성에대한연구가진행되기시작하였다. 이상원 (2010) 은외국인환자유치정책의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생산및취업유발효과가매우크고정부의재정적, 비재정적정책수단 ( 기존규제철폐 ) 이결합된경우에보다크고지속적인고용효과를나타낼수있다고주장하였다. 서정교 (2011) 는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투자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산업연관분석기법으로분석하고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할경우외화획득은물론전방연관산업들의성장에매우큰효과를발휘함을입증하였다. 그외에도의료관광선택속성또는수요요인에대한연구 ( 김미경, 2010; 전혜진 이희승, 2010; 윤병국외, 2009), 의료관광인력양성에대한연구 ( 정형옥, 2011; 원영미외, 2007), 마케팅전략및상품개발에대한연구 ( 류인평 국중을, 2008; 조구현. 2003; 이은미 이계희, 2007; 김도영 김맹선, 2008) 등이진행되어왔다. 한편, 의료시스템수출은의료관광에비해역사가짧고연관된산업의범위가넓어관련연구를찾기어렵다. 정부에서조차디지털병원수출또는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등으로통

8 44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일되지않은용어를사용하며여러산업을융합한신산업분야이기때문에의료산업관점에서의선행연구가미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에서는 IT 및의료서비스역량과제약 의료기기산업을접목한 융복합형헬스케어산업 을육성해야한다고주장하며디지털의료기기, 헬스가전,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 의료관광등 5대사업기회를제시하고시장창출을위한정부의역할강화를강조하였다. 신현희 (2012) 는한국병원이해외진출시겪는장애요인을분석하고국가차원의네트워크구축, 홍보및시장조사, 진출국과의법적차이로인한분쟁발생에대비한제도마련등정부의정책및재정적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의료시스템수출에서중요한요소로언급되는 u-health( 원격의료 ) 와관련해서는윤영한 (2011) 이원격진료의개념과범주가의료법상명시되어있지않으며의료정보보호와관련한법적쟁점, 의사의진료의무및보수문제등이존재함을지적하며관련법제도정비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위와같은연구성과를종합해보면외국인환자유치와의료시스템수출을포괄하여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을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는연구는많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사업추진 4년이지난지금까지의실적과사업주체인국내외의료기관및유관기관들의면담결과를바탕으로문제점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는점에서본연구는기존연구와차별화될수있다. 또한장애요인이개선되어글로벌헬스케어산업이활성화되었을경우의경제적파급효과를장 단기적으로예측하여정책수립에참고가될수있다는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III.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현황 2012 년 5 월보건산업진흥원에서발표한통계에따르면 2011 년국내병원을찾은총외 국인환자수 ( 실환자 2) ) 는 122,297 명으로 2010 년 81,789 명대비 49.5%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의 2011 년외국인환자유치목표인 11 만명을 11.2% 상회한수준이다. 2) 실환자 는실제병원을방문한총환자수를의미하고 연환자 는입원환자의총입원일수를환자수로더한개념이다. 예 ) 환자 1 명이 10 일입원하면실환자수는 1 명, 연환자수는 10 명

9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45 < 표 1> 진료유형별환자수 ( 단위 : 명 ) 연도 증감 진료유형 입원 외래 건강검진 계 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 3,915 (6.5) 56,286 (93.5) 60,201 (100) 26,707 (16.7) 133,310 (83.3) ,017 (100) 7,987 (9.8) 63,891 (78.1) 9,911 (12.1) 81,789 (100) 54,057 (24.1) 170,203 (75.9) ,260 (100)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연도별외국인환자유치실적통계 11,945 (9.8) 95,810 (78.3) 14,542 (11.9) 122,297 (100) 92, , ,407 (100) 비록지난 3년간우리나라의외국인환자유치실적이상당한성장을이루기는했지만, 세계의료관광산업을이끄는신흥강국으로언급되고있는싱가포르와태국에비하면절대적인환자유치수에서는열위에있는것이사실이다. 싱가포르의외국인환자수는 2003년 23 만명에서 2006년 55만 5천명, 2007년 57만 1천명, 2008년 64만 6천명으로 5년간 2.8배, 연평균 23%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10년에는 72만 5천명의관광객이의료목적으로싱가포르를방문한것으로추산되었다. 3) 태국은 2003년 73만명, 2006년 133만명, 2008년 136만명, 2009년 130만명으로정체국면을겪다가 2010년에는 156만명의외국인환자를유치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4) 그러나싱가포르와태국정부는외국인환자유치실적을정기적으로집계하지않고출입국심사시입국목적또는비자종류확인을통하여외국인환자수를추정하고연환자기준으로발표하여, 의료기관의공식적인신고를거쳐실환자기준으로집계되는우리나라의외국인환자유치관련통계와는차이가있다. 또한양국에서는국내거주외국인도외국인환자로포함시켜실적을추산하고있기때문에순수의료목적으로방문한외국인만포함시키는우리나라의외국인환자유치실적과단순비교하기에 3) 2003, 2008 년은신장섭 (2010) 에서 SD Group 추정치인용. 2006, 2007, 2010 년은한국관광공사 (2011) 에서 Singapore Tourism Board 와 Frost & Sullivan 의추정치인용 4) 2003~2009 년은신장섭 (2010) 에서 SD Group 추정치인용 년은한국관광공사 (2011) 에서 2011 년경제정책조정회의보고자료 추정치인용

10 46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는무리가있다는점을밝혀둔다. 정부에서는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집중했지만그결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자, IT강국으로서한국의브랜드를활용하여 IT융합의료수출이라는새로운전략을추진하게되었다. 5)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년 2월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을출범시켜패키지형디지털병원수출활동을전담토록하였고, 개발도상국및자원부국등의주요시장으로 400병상급한국형디지털병원수출을도모하고있다. 6) 보건복지부와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0년부터본격적으로병원수출또는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을추진중이다. 이는국내의료기관이해외의료기관또는정부와협약을맺어프랜차이즈, 직접운영, 위탁운영, 또는병원설립및운영컨설팅등의방식으로해외에진출하는형태로디지털병원수출사업과중첩되는영역도존재한다. 정부는 2011년 8월 생태계발전형신성장동력 10대프로젝트 3위 로병원수출을선정하고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지속하고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현황을조사하였는데, 2012 년 12월기준 91개의료기관이 16개국에진출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직중국과미국으로의진출, 의원규모와개인병원형태의진출이주를이루고있지만진출국의다변화양상을보이고있으며, 중 대형급병원의진출이증가하고병원설립 운영, 위탁운영, 패키지형태 ( 건립 + 운영 ) 등다양한형태의진출이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사실병원수출은 2000년대초반부터의원급의료기관부터대형종합병원까지자발적으로추진해오던사업이지만, 현지정보수집미흡, 현지정부의규제와의료시스템및면허의호환성부족, 현지국민들의배타적인정서와의사소통장애등복합적인문제때문에상당수병원들이실패를경험한바있다 7). 그러나신흥개발도상국및중동의자원부국등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는시장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의료시설의 100% 자급을못하는대신주로서구선진국의유명병원들에게병원운영을맡기고있는경우가많은데, 병원들의지나친로열티요구와성실하지못한병원운영으로불만이증폭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안으로한국이주목을받고있다고한다. 따라서지금은기존의실패경험을교훈으로삼아새로운기회를포착할시점이다. 5) 정기택 (2012), 2012 년병원산업전망 : IT 융합의료수출의개념과전략, 대한병원협회지, ~4 6)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참고 7) 조현승외 (2011) 는우리나라의료기관의중국진출실패사례들과그이유들을더자세하게설명하고있음.

11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47 IV. 글로벌헬스케어산업활성화저해요인 1.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부족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을경쟁력부족측면과제도적문제점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우선, 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측면에서의문제점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의료서비스의가격경쟁력이나기술경쟁력은외국인환자유치선도국인싱가포르나태국에비해뒤처지지않으나인지도가낮아외국인환자유치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관광공사 (2012) 의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방문경험자가비경험자에비해상대적으로한국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또한한국의료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외국인의의료서비스이용의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 아시아의료관광목적지중에서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미국, 일본등으로부터인지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상대적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후발주자인우리나라의경우낮은국가인지도가낮은의료기관신뢰도로이어져외국인환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한편, 의료기관의인지도역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전세계공통적으로실시되고있는의료기관인증제도는존재하지않지만, 대신미국의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에서시행하는의료기관인증제도가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다. JCI 인증여부는의료기관의수준을평가하는객관적인증명으로서활용되고있으며, 외국의의료보험사나의료관광유치업체가계약을맺고외국인환자가병원을선택할때 JCI 인증여부를필수적으로확인하는추세이다. 우리나라의료기관의 JCI 인증여부를살펴보면, 2013년 4월기준전국 59,351개의병 의원 8) 중 39개기관이인증을받아싱가포르의 22개, 태국의 45개와비교했을때절대적으로부족한수치는아니다. 그러나 JCI 인증을받기위해서는보통 2년이상의준비기간과수억원의조사비용및조사준비비용이소요된다. 또한한국의료실정및병원운영체계와맞지않는평가항목이많고국내의료수가를고려하지않는평가기준이라는점도문제점으로지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보건산업백서,

12 48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적된다. 싱가포르와태국에는자국의부유층과외국인환자를주로진료하는영리민간병원이많고그들이주로 JCI 인증을받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료기관은공공과민간모두비영리법인인데다건강보험수가를적용받고있어국가간동일한기준으로평가하는데에는무리가따르기때문이다. 즉, 의료서비스는국가별보건의료체계의상이함으로인해동일선상에서의비교가어려워국제공통으로합의된인증제도가없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인지도뿐만아니라전문인력의부족역시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중하나이다. 예를들면, 국내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선도의료기관들의담당자들이공통적으로언급하는애로사항은바로환자와의료기관사이의언어장벽이었다. 이러한언어관련어려움들은최근영어권이외의국가들인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동등으로부터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추세와함께앞으로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환자유치전문인력고용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채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는아직우리나라외국인유치사업이시행초기에있어그에따른매출이전체병원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외국인유치사업만을전담하는인력을배치할유인이크지않기때문이다. 또신규채용보다는내부인력을재배치하는방식으로전문인력을충원하는경우도많으며 9), 외국인유치사업전담인력이있다하더라도코디네이터, 마케터등의업무가구분되어있지않아대규모의료기관을제외하고는 1~2명의인력이모든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정이다 ( 정형옥 (2011)). 이윤태외 (2009) 에서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 191개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대부분의응답의료기관의경우외국인환자진료소만을위해채용한인원은코디네이터및통역사이외에는없었으며진료코디네이터가있는기관은 129개기관 (67.5%), 의료전문통역사는 47개기관 (19.8%) 으로나타났다. 진료코디네이터는총 238명으로기관당 2.1명, 의료전문통역사는총 69.8명으로기관당평균 1.7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배출인원 10) 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배출된전문인력들이고용으로이어지는데있어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다. 9) 보건복지부내부자료에따르면 의료국제화인력양성아카데미 의등록자대부분이각외국인환자유치기관내부인력임. 10) 한국관광공사 (2012) 에따르면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전문통역사과정을수료한인원은 600 여명에이르며, 이외에사설전문기관에서배출한전문인력까지고려하면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됨.

13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49 정형옥 (2011) 은또한외국인유치사업에있어적합한인력을찾는것에대한어려움을지적하였다. 많은의료기관들이채용하는외국인유학생의경우외국어에능통하지만한국어가미숙하여업무수행에한계가있는경우가많고업무의연속성이없어서어느정도전문성이요구되는의료서비스의특성과도맞지않는부분이있다는것이다. 한편외국어에능통한한국인의경우에는임금수준의불일치로인하여진료코디네이터등으로채용하기에어려움이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 의료시스템수출에있어서도관련한전문인력의부족도사업이성장하는데있어애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조현승외 (2011) 는 2000년이후로 2000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의많은의료기관이중국에진출하였지만성공보다는실패사례가많았던원인으로경영노하우부족과현지화실패등을지적하고있다. 한편, 유치업체와관련된각종문제점도발견된다. 예를들어, 국내유치사업자들은현지국가의전문성을갖추기가어려워현지브로커를활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이런브로커활용상의문제가의료기관면담과정에서외국인환자유치시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다. 브로커를사용할경우우선대형병원은회계처리규정상진료비내에서브로커에대한수수료를지불할방법이없기때문에브로커를사용한해외환자모집에한계가발생한다. 또한대형병원자체가환자를모집하는사업을별도로진행하는것도의료법제49조 ( 부대사업 ) 에의해어려운상태이다 11). 해외네트워크활용이용이한대형종합병원을제외하고중소규모의의원및병원들은외국인환자유치를위해국내외유치업체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그러나국내유치업체는매우영세한규모로써국내외네트워크미흡, 마케팅노하우부족등으로외국인환자유치활동에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가많다. 한편해외유치업체의경우현지사정에밝고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어외국인환자유치활동에큰도움이된다. 그러나중국에서는브로커들이현지환자에게실제진료비보다부풀려진가격을제시하고환자마다각기다른가격을책정하여실제병원에지불하는진료비와의차액을수수료로챙기고있다. 이러다보니같은병원에서동일한진료를받는환자들사이에진료비가다르다는점이드러나환자들의불만이증폭하고병원의신뢰도가떨어지거나, 높은가격에상응하는서비스를기대하고방문한환자들의만족도가저하되는사태 11)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에의하면의료법인은편의점, 산후조리원, 숙박업등각종부대사업을할수있다. 그러나해외환자유치를위한유치사업은도지사가공공하지않는이상불가능하다.

14 50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가발생하는등왜곡된의료관광을조장하는부작용이심각하다. 또한중국내방송에서한 국의성형외과진료비가부풀려져있다는보도가나가는등한국의료기관의진료비에거품 이많다는인식이퍼지고있어환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2. 국내외제도적문제점 우리나라및의료기관의인지도뿐만아니라의료분쟁이나비자발급등에관한각종제도가비효율적으로구성되어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가저해되는경우도다수발견되었다. 우선의료분쟁의경우를살펴보면, 외국인환자들이해외원정진료를고려할때가장걱정하는부분이의료사고관련분쟁이다. 외국인환자와의료기관사이에는근본적으로의사소통의어려움에따른분쟁가능성이내국인진료시보다높으며, 의료분쟁발생시준거법적용문제, 국가별상이한의료및보상체계로인한환자와의료기관간의혼란등복잡하고다양한문제가존재한다. 외국인환자의료분쟁에있어최근쟁점으로는외국인환자유치와관련된피고용주의간병및유치활동에관한사고발생시책임소재문제를들수있다. 예를들어외국인환자와의사소통에유리한다문화가정출신간병인고용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데주로시간제근무를하는계약직형태로고용이이루어지고있다. 즉, 간병활동중사고가발생하는경우법적으로는개인이책임지게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해당인력이의료기관에직접고용되어있다면모든책임은사용자인병원측에있어병원입장에서는외국인환자전담인력을상시고용해야할유인이하나줄어드는셈이다. 또한외국인환자이송및관광알선업체등진료와관련없는외주업체의유치활동중사고가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누구에게있는지도불분명하여의료분쟁해결의문제점이되고있다. 또다른쟁점으로는의료분쟁발생시보상체계문제를들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중약 30% 가내국인환자의료분쟁에대비하여의료사고배상보험에가입하고있고외국인환자대비배상보험은전무한실정이다. 12) 의료기관들이외국인환자의료분쟁발생가능성과보험가입필요성에대해인지하고있기는하나, 의료사고발생에 12) 한국관광공사 (2012), 한국의료관광총람

15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51 따른손해율이높고보험료가비싸다보니가입을기피하고있는것이다. 특히외국인환자는내국인보다진료비를더많이지불하므로배상책임보험한도가훨씬높아야하기때문에보험가입비용이더많이들수밖에없다. 그러나아직외국인환자유치로인한수익이보험가입비용을충당할만큼충분히많지않아의료기관들입장에서는보험가입보다추후소송을하는편이차라리낫다는판단이다. 그래도대형종합병원중증환자의경우에는한국국제의료협회주관으로외국인환자의료분쟁보호장치가마련되어왔으나, 성형, 피부, 미용, 건강검진, 치과, 안과, 한의원등중소병원및의원의경우에는의료분쟁보호장치가전혀없다. 이에따라지난 5월부터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가손해보험사와함께기존국내의료배상책임보험과차별화한외국인환자를위한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개발을추진 13) 하고있기는하지만현재의낮은가입률을끌어올리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이다. 의료분쟁뿐만아니라비자발급과관련해서도제도적개선이필요한부분이발견되었다. 의료비자제도는 2009년 5월에영리목적의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허용됨에따라도입되었다. 비자발급을위해서는자국병원진료기록과재산증명, 국내병원의예약확인증등을제출해야한다. 특히재산증명을위해재직증명서, 담보금, 부동산보유증명등을요구하는여행사도있다. 2011년 8월부터는비자발급절차간소화를위해유치기관이나유치업자의보증시재정입증서류를생략할수있도록지침이개정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의료관광경쟁국들보다제출서류가많다는점과개인의신상정보를공개해야하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외국인환자가한국입국을준비하는데길게는 2~3개월이걸리기도한다. 한편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6조 14) 에의해현재무비자제도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외국인환자에게상당히좋은접근성을제공하고있다. 특히지난해 10월말부터인천공항을경유해제주로오는중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무비자입국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단체관광객에한정되어있고, 김포 ~ 제주에비해인천 ~ 제주노선을운항하는국내선항공기가상당히부족해관광객들이불편을겪고있다. 13)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동부화재해상보험과외국인환자보호장치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참조 14) 제 156 조 ( 외국인의입국 체류에관한특례 ) 1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의규정에의한체류자격중관광 통과등의목적으로제주자치도에체류하기위하여제주자치도의공항또는항만으로입국하는외국인은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국가의국민을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사증없이입국할수있다.

16 52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국내거주하는외국인을활용하는방안도각종제도적문제와규제로인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해서는다양한서비스인력이필요하지만현재로서는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의료관광국제간병사등보조적인역할을하는인력의공급이원활하지않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경우한국관광공사가 2007년부터서울대병원과 MOU를체결하여전문적인프로그램으로발전하고있으나제한적인응시자격등으로인해외국어에능통한국내상주외국인력이나다문화가정인력이응시하기에어려운형편이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교육원에의하면현재응시하기위해서는우선공인어학성적, 대학의보건의료또는관광분야의학과졸업자또는전문대학졸업후실무경력, 관련자격증 (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1, 2급 ) 취득등의요건을만족시켜야하기때문이다. 일부병원에서는내국인을고용할경우외국인환자와의사소통이원활하지못하고환자와신뢰를구축하기힘들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또한외국어실력이뛰어난인력의경우에는인건비가너무비싸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인을고용하기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현행법상, 외국어에능통한외국인을고용할경우의사 / 약사 / 간호사자격증을보유해야하기때문에적절한외국인력을찾는것도실질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고한다. 심지어일부에서는국가에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각종프로그램을개발하지만언어도안되는내국인코디네이터는양성해도큰도움이되지못한다는비판까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그동안취업비자발급제한등으로국내병원취업이사실상어려웠던국내대학을졸업한외국인유학생들의병원취업완화를추진하였다. 지난 2월 특정활동 (E-7) 자격해당자에대한사증발급인정서발급및체류관리지침 을개정하여 국내대학을졸업한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의한코디네이터양성과정을이수한자 에게도 E7 비자를발급받을수있도록한것이다. 그러나국내의료기관이바라는의료코디네이터의역할은전문적인의료지식의전달보다는환자와의소통및교감이라는면담결과를감안하면국내에서학사학위를취득하지않은다수의잠재적의료코디네이터가있으며, 이러한외국인력에게는취업비자발급은여전히제한적인규제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또다른요소는금융투자시스템에대한규제이다. 최근몇년간영리병원, 즉투자개방형의료법인허용을두고논란이있어왔다. 현재의료법에서는비영리법인만이의료기관의개설주체가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15) 비영리법

17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53 인하에서는투자에대한회수가용이하지않기때문에대규모자본이의료산업에유입될동기가미약하다는것이다. 16) 특히소규모병의원들의경우에는의사개인의신용으로대출을받는취약한재무구조와의료계의열악한금융투자기반으로인해신규사업에의투자가어려운실정이다. 또한근본적으로의료서비스공급기관이비영리기관으로한정되어있는현재의규제로인해의료기관들이높은이익창출의요인보다는설립목적인자선적동기에치중하게되면서이윤율이저하되고, 이는대출상환능력의저하로이어져외부자금조달을저해하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 17) 한편, 의료법인은의료법제49조 ( 부대사업 ) 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부대사업을할수있는데, 그범위가의료업수행에필요한시설이나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음식점과미용업정도로한정되어있다. 18) 또한대통령령제20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에서는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영리를추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즉, 의료기관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은기본적으로의료업및그와연관된업종이아니면영리추구를위한사업분야에진출할수없도록제한되어있어신규사업진출을위한자금축적이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는것이다. 이는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타산업과의융합발전가능성을저해하기도한다. 2012년 8월발효된의료법개정안제33조 ( 개설등 )8에의하면의료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할수없다. 개정이전 의료인은하나의의료기관만개설할수있다 라는조건에서개설뿐만아니라운영도불가하게만든규제이다. 따라서병원에대한법인투자가여전히금지될뿐만아니라병원간네트워크형성을통한대형화및공동운영도불가능하게되었다. 이처럼비의료인의투자를허용하거나의료인간의동업을허용하는의료법개정이무산되면서중소병원들은해외진출을위해조성하고있던사모펀드등투자자모집에실패하는경우가발생했다. 정부의자금지원도대형종합병원위주로집행되어중소규모의병의원들은혜택을받지 15) 의료법제 33 조 ( 개설등 ) 제 2 항에서는의료기관개설주체를의료인, 국가 지자체, 비영리의료법인,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방의료원으로제한하고있음 16) 조영기 (2010),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인재정책과제 : 교육 의료분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 정기택 하봉찬 (2007),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전략, 산업연구원. 18)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제 1 항에서는의료기관이수행할수있는의료업무외의부대사업에대해의료인교육, 의학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 음식점및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등으로규정하고있음

18 54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못하였고, 해외병원설립등자본력이필요한사업에는진출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중소병원들은해외진출사업초기에따르는높은위험성때문에금융기관에서자본을조달하기는어렵고개인투자자를유치하기에는투자자들에게의료시장을이해시키기가어려워병원장들이개인적으로자금을유치하는상황이다. 또한의료법을위반하지않기위해기형적인구조로자본을구성하는행태도벌어지고있다. 국내규제뿐만아니라해외규제역시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외국인환자유치와의료시스템수출모두에해당하는문제점으로국가별보건의료시스템에대한규제를들수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점에서보면, 외국인환자가국내에서진료를받고귀국후처치가중요한경우가많은데 u-health와같은시스템을통해한국에서의사가원격진료를하는방법이활용되고있다. 그런데해당국가의의료정보보호관련규제때문에환자정보를보내지못하거나의사면허가인정되지않아원격의료행위를할수없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또한의료서비스관련규제가가장심한것으로평가받는중국의예를들면, 자국환자가해외병원에서치료받는것을중국정부가규제하고있어서중국본토의주민이홍콩의병원을가기위해비자를받는데만 6 개월이소요된다. 한국에방문하는대부분의중국환자들은관광비자로입국하여성형수술을하고가는것이고중증환자들은치료를위해한국에방문할수없는실정이다. 의료시스템수출사업에서는해외진출국가의규제가더욱심각한문제로작용하고있다. 의료산업은국민의생명과직결되어있고의료산업을개방하면자국의보건의료체계가무너지는것이라는판단에국가에서문호를잘개방하지않기때문이다. 2000년대초반중국에진출했던병의원들은중국정부의규제가너무심하여현지정착에실패하고돌아온경우가많았다. 중국정부는외국인의사가들어와자국의료의질을높일수있다고생각해의사면허를쉽게발급해주지만그기간이 1년밖에되지않고과실송금도허용하지않는다. 자국의사들이 1년안에선진기술을배우도록하고그후에는외국인의사들은철수해야하는환경을마련해놓은것이다. 이처럼해외환자유치및의료시스템수출에있어현지국가와관련된각종규제가다수있지만일반병원수준에서는경험해보지않은이상그내용을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결과상당수의병원들이해외환자와의지속적인유대관계를유지하는데실패하면서안정적인의료서비스수출이어려워지고있다.

19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 V. 개선방안 이상에서는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제고를저해하는각종요인들과제도적문제점을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산업규모를확대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우선, 의료서비스산업의신뢰도를확보하기위한방안들이필요하다. 예를들어, 한국형의료기관인증제도개발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정부는 2010년보건복지부산하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신설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를개발하였고 2010년 11월부터실시되어 2013년 8월까지전국 243개의의료기관이인증을획득한상태이다. 19) 2012년 4월에는국내의료기관인증제가 ISQua 인증을획득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는지를검증받았다. 앞으로국내인증제의신뢰성이입증되었음을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여국내인증제의인지도를높이고 JCI 인증처럼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JCI 인증획득을위한시간과비용, 노력을절감하면서각의료기관이서비스품질을인증받을수있도록국내의료기관의인증획득을지속적으로장려하는정책이필요하다. 기존에보건복지부로부터의료기관평가를받아왔던종합병원의경우인증획득을위한준비가용이하겠지만, 인증제실시이후처음으로평가를받는전문병원및 300병상미만병 의원의경우준비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므로평가전컨설팅을통하여자료준비와내부직원교육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또한보다효율적으로전문성있는인력을양성해내기위해정부가운영중인다양한인력양성과정을보완및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정부는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이외에실무경험을쌓을수있는인턴프로그램을추가적으로구상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교육프로그램의경우강의식으로운영이되어실제직무와연결되지않는경우가많다. 인턴프로그램은대상자에게는현장에서의경험을키울수있는좋은기회를주게될것이며, 의료기관에게는적은비용으로전문인력을채용할수있는기회를주게될것이다. 둘째, 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 56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현재전문인력양성과정은초기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외에도기존전문인력에대한중급 고급교육이필요하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시행초기산업분야이기때문에현재진료코디네이터등의전문인력들도해당업무에대한경험이적고노하우를습득할수있는경로가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외국인환자의료기관의전문인력부족의가장큰원인은노동시장에서의미스매치 (Mismatch) 이다. 내국인환자유치에비해외국인환자유치는굉장히유동적이며, 때문에의료기관은상주전문인력을많이두는것보다는유연하게채용하는것을선호하게된다. 그러나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이기때문에실무에곧바로투입할수있는인력풀이매우협소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형옥 (2011) 은 시간제인력풀 을지역별, 언어권별, 경력별로다양하게구성해운영하는것을제안하고있다. 또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활용하는방안도제안하고있는데이들은시간제를원하는비율이 57.1% 로높게나타났으며, 희망하는임금의수준도외국인환자유치관련직종의초임임금에근접한것으로나타나외국인환자유치관련전문직종의종사자로써적합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고안하는것도이분야의고용을제고하는효과적인방안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외국인환자유치시장에도새로운질서가필요하다. 우선, 최근에는브로커들의횡포로건전한시장질서가성립되지않은중국시장보다한류열풍으로한국의미용, 성형관광에대한수요가폭증하고있는태국, 베트남등동남아시장으로성형 피부과의원들의관심이옮겨가고있는추세임을인식할필요가있다. 현재시장개척을위해개별의료기관들이현지여행사들과제휴를추진하는단계로, 전문성과해외네트워크를갖춘국내유치업체가해외유치업체와의협상과관계관리를맡는다면외국인환자유치에효율성을기하고해외유치업체의횡포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영세유치업체의난립을막고역량있는업체가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기위해정부가초기단계에일정수준의로드맵을제공할필요가있다. 즉, 해외네트워크에강한병원은해외사무소를설치하게하고국내외의역량있는유치업체를발굴하여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유인을제공해야한다. 김우종 (2010) 등은진료과및방문목적등의료관광의특성에따라각유치업체의장점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유치업무가매칭되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20) 즉, 피부미용과건강검진과같이정형화된모듈을

21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57 제공할수있는경우에는해외네트워크가강한여행사가담당하게하고, 성형과전문치료등은환자의상태에따라개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하므로전문에이전시, 국내외병원간제휴, 의료인력국제교류등의환자유치채널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또한주요진료서비스에대해서는한국의료기관들의평균진료비를한국의료관광홍보웹사이트또는브로슈어등에공개하여투명한가격정보를통해불법적인브로커들이개입할여지를줄이고외국인환자들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제도적개선 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각종제도의개선이필요함을앞서지적하였다. 여기에는의료분쟁, 비자발급, 외국인채용, 금융투자시스템개선과관련된사항들이포함된다. 우선, 의료분쟁의책임소재불분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외국인환자와의사전진료계약시의료진과기타인력들의업무범위와책임을명시하고이해시키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과업체를대상으로설명회등을통한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이를의무화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이와동시에배상책임제도를강화하여불의의사고발생시의료기관과피고용인또는업체에게과중한책임이가지않도록조치함과동시에외국인환자에게의료사고발생에대한해결과보상체계가확실함을홍보해야한다. 현재추진중인의료사고공제회를빠른시일내에설립하고, 의료기관의규모나외국인환자유치실적에따라차등적으로한시적인공제료지원혜택을제공하되시장규모가어느정도성장하면시장자율에맡기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의료기관의규모나진료및시술의종류에따라특화된민간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장려하고장기적으로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의료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을실현해야한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2012년 4월부터시행하였다. 이에따라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 20) 김우종 최현민 (2010), 우리나라의의료관광추진현황과성공전략,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2 58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조합, 의료기관별의료사고예방위원회등이설치되고의료분쟁의조정및중재, 불가항력적분만사고무과실책임보상제도, 손해배상금미지급금대불제도, 보건의료인형사처벌특례제도등이운영된다. 21) 본법은적용대상에서외국인에게도적용되도록명시하였기때문에외국인환자의의료분쟁해결을위한법적장치로기능하게될전망이다. 앞으로외국인환자의료분쟁에서는우선적으로합의를유도하고합의가불가하다면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을최대한활용하되당사자의승복이강제되는중재방법으로유도함과동시에이러한분쟁해결방법에대해진료계약서에명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2) 2012년 4월개원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에대한무료상담과원인감정, 조정 중재절차를진행해소송이아닌양측의합의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기구이다. 특히 6월부터는외국인환자를위한의료분쟁상담전화통역서비스를시작하였는데,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3자통화형태로외국간호사자격증을소지한전문상담원에의해총 18개언어로제공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외국인환자를대상으로운영하는 Medical Call Center와함께본서비스의활용도를제고한다면외국인환자의의료분쟁관련편의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의료현장에서는비자발급절차를간소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제출서류단순화를통해접수에서심사, 승인에걸리는기간을단축하고온라인으로모든절차가가능하게하며, 까다로운재정보증절차를특정국가나지역출신에게는면제해주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의료관광을나서는환자는사생활노출을꺼리는점을감안하여중국대도시출신환자에대해서는진료기록과예약증만으로비자를발급해줘야한다는의견도있다. 23) 아시아에서의료관광선진국으로여겨지는국가들의비자발급제도를벤치마킹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싱가포르에서는의료비자발급기간을 3~4일로단축하고모든절차를온라인으로간소화하였다. 응급환자에게는치료또는수송과비자수속이동시에진행될수있도록급행비자를발급하고있으며,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등인근국가국민에는무비자를허용하고있다. 태국은외국인전문가와기술자에대해간편하게비자를발 21) 정용엽 (2012), 의료관광의법적쟁점및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47(1), ) 정용엽 (2012), 의료관광의법적쟁점및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47(1), ) 김우종 최현민 (2010.8), 우리나라의의료관광추진현황과성공전략,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3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59 급하고있으며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받기위해입국하는외국인과상시방문자에게는 2005년부터무비자를허용하고있다. 특히중동의부국에서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는태국국제공항에서 30일간도착비자를발급해준다. 인도에서는의료비자처리기간은하루이고 1년만기로 1회연장이가능하다. 가족과동반자의경우도대사관승인후 2명까지의료비자혜택을받을수있는등우리나라에비해외국인환자에게많은편의를제공한다. 제주도의경우에는외국인환자뿐아니라더많은국내관광객유치를위해서라도항공편증편과공항시설확대가필요한것이사실이다. 특히인천공항경유관광객의무비자혜택효과를실현하기위해서는인천 ~ 제주간국내선항공편증편이시급하다. 또한, 의료관광시장의규모를일정수준이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사업초기외국인고용을늘려서라도환자유치에활성화를기하는전략이필요하다. 외국인환자유치로인한수익이의료기관전체진료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외국인환자전용병동과관리인력을신규로추가하는상황이되면내국인고용은자연스럽게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먼저, 의료관광코디네이터교육프로그램의응시자격을대폭완화할필요가있다. 실질적으로우리나라의료서비스업에서근무를희망하는외국인이나다문화가정인력들은개발도상국의비숙련노동자들이많다. 이들이대학졸업이나의료또는관광분야에서의실무경력, 관련자격증등의자격요건을만족시키기는쉽지않다. 기본적으로해당국가의언어능력과기본적소양을갖춘인력이라면기존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프로그램의응시자격보다는한국어구사능력과국가별교육여건의차이를고려한교육수준등의기준으로프로그램에응시할자격을부여해야한다. 응시자격중해외에서받은교육과정도인정하고외국어로진행하는자격시험도개발하여국내에상주하는많은외국인또는다문화가정출신인력들이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뿐만아니라, 환자들과의정서적교감이중요한업무에대해서는실무경험이나의료관련자격요건을철폐하고, 의학적지식이필요한높은단계의코디네이터에게만실무경험이나의료관련자격요건을요구하는등코디네이터의단계별차이를두는것도한가지방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의규정을완화해야한다. 24) 직무에따라내 2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6 조에서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기위해서는직업안정기관에우선내국인구인신청을하여내국인이우선적으로채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8 조에서는내국인을소개받고도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신청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

24 60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국인이수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외국인고용을손쉽게할수있도록예외규정등을마련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제12조 ( 외국인근로자고용의특례 ) 에서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특정사업또는사업장에서는특례고용이가능하다는예외규정을두고있기는하지만고용절차와방법이까다로운것은동일하다. 여기에서싱가포르의사례는우리나라의까다로운외국인채용절차에대해시사점을준다. 싱가포르는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의의사자격증을제한적으로인정함으로써유능한외국인의사를확보하고있을뿐아니라, 그외국가출신의사의의료행위도감독하에허용하고있으며정식의사로승급할수있는길도마련해두고있다. 또한외국인간호사,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통역사등의의료인력에예외적으로 Q1비자를발급하고싱가포르내동반체류를허가하는등외국인력을적극활용하여외국인환자유치시의언어와문화장벽을최소화하고있다. 한편, 의료산업에서의신시장개척과신사업발굴을위해서는산업자본과의료자본이통합되어활발한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해외진출사업을진행할때현지파트너들은한국에서도무형자산외에일정부분투자금을조달할것을요구한다. 이러한합작투자를성사시키기위해서는금융투자사를설득하고참여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하지만특히중소의료기관의경우일반금융기관의자금을유치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의료기관들이추가적인투자를위한재원마련을보다손쉽게할수있도록해외자본을포함한다양한자본이의료산업분야에유입될수있도록법적제도정비등의지원이필요하다. 25) 특히사업초기라는위험요소때문에민간자본이유입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 먼저정부의정책적자금지원이나펀드조성이허용되어야한다. 현재정부의정책자금이들어가있는자산운용사및벤처투자사들이더안정적이고보수적으로운영되는큰투자처에만몰리지않고의료산업에투자할수있도록의료법인개설주체와부대사업에관한규제가완화되어야할것이다. 투자개방형의료법인허용이현재의보건의료체계에미칠파장을고려하여전면허용은어렵더라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견규모의병의원에만부분적으로허용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중국만해도선진국의의료기술이나투자를흡수하기위해의료시장에대한투자를완전개방하였다. 의료법인이두개나상장되었고사모펀 다. 그러나제 3 항에서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및규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용자에게외국인구직자명부에등록된사람중에서적격자를추천하여야한다고규제하고있다. 25) 보건산업진흥원 (2011), 2010 보건산업백서

25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61 드나벤처투자가활발하게개입하여의료법인상장을준비하는등자금조달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이러한정책자금지원을통해국내병원들의해외병원에대한지분확보도도모할필요가있다. 홍콩과싱가포르펀드들은중국병원에대한자본참여를통해해외의료시장개척과의료관광활성화를동시에도모하고있는실정이다. 26) 또한성공적해외진출을위한행정적, 제도적개선사항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한국의사면허가해당국가에서통용되거나한국의사면허소지자가현지면허를쉽게취득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의외교적노력과협상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은실질적으로개인병원차원에서추진하기는불가능하기때문에정부차원의노력이더욱절실하다. 또한규제가심한국가의경우에는병원진출이라는기본적인의료서비스수출에서벗어나다양한형태의진출방법을모색해야한다. 예를들어현지에서병원을직접운영하는모델보다교육이나시스템수출을통해로열티를받는수익모델이더안전하게사업을영위하면서안정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국가별로진출전략을차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의사들중에는한국의유명의료기관에와서수련하기를원하는수요가많다. 국내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기존의시설을활용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는사업이므로해외직접진출보다효율적인수출사업이될수있다. 이러한접근은개인차원에서불가능한것이므로정부가직접현지국가별규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여러가지제도적개선을통해의료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비효율적인규제로부터자유로운서비스복합단지의조성이필요하다. 특히, 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각종서비스업종이어우러지는소위 무규제투자자유구역 의허용및개발은상당한가시적효과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의료부문의경우, 정부는인천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유치를추진했지만규제의벽에가로막혀수익창출이어려울것으로판단한외국의료기관이진출을포기함에따라무산된상태이다. 이제한류열풍을서비스영역으로확대한다는새로운발상이필요한시점이다. 의료,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동시에제공할수있는복합단지를조성하는것이다. 그리고복합단지내각종서비스의공급자를유치하려면규제완화가급선무이다. 26) 김우종 최현민 (2010), 우리나라의의료관광추진현황과성공전략,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6 62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을위해외국의료기관의개설을허용하였다. 27) 그러나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제1 항에따라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하며자본금의규모가 50억원이상일것등까다로운규제가여전히남아있다. 28) 또한외국병원의설립을촉진하기위해지난 4월개정된외국병원의설립허가절차등을규정한시행규칙에서해외의료기관소속의사와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최소비율을지정함으로써외국병원설립의문턱을높이고있다. 29) 특히서울대병원과존스홉킨스가운영하기로 MOU( 양해각서 ) 까지체결했던송도국제병원의경우인천시가 비영리국제병원 추진계획을세우면서사업전망이불투명해졌다. 경제자유구역내투자개방형병원허용에대한규제와반발은향후영리병원제도가전국적으로확대되고국민의료의공공성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서비롯된다. 현재경제자유구역내정주외국인과외국인환자유치규모를고려하면외국인전용병원은필요가없다는주장은매우단기적이고미시적인판단이다. 앞으로더많은외국인과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모든규제로부터자유로운투자자유구역을설정하여외국의료기관의국내진출을위한경제적유인을제공해야한다. 또한, 정부는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활성화되었을때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여각각의이해관계자를설득하는작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특정지역에대한규제철폐가의료서비스의공공성을훼손할가능성이없다는점을국민모두에게이해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 27) 경제자유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 ( 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의개설 ) 1 외국인또는외국인이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한 상법 상법인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은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외국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다. 28) 경제자유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 ( 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의개설 ) 1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일것 3. 그밖에자본금의규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충족할것, 경제자유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0 조의 2( 외국의료기관의개설요건등 ) 1 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자본금규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자본금이 50 억원이상일것 2.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 운영되는의료기관과운영협약체결등협력체계를갖추고있을것 3. 법제 23 조제 6 항에따른외국의의사 치과의사면허소지자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확보할것 29)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은외국법률에의한의료기관과운영협약을체결하고외국의료기관대표와진료관련의사결정기구구성원의 1/2 이상을협약병원소속의사로할것, 전체의사 치과의사의 10% 이상을외국면허소지자로하며개설진료과목당외국면허소지의사 치과의사를 1 명이상배치해야할것등을규정하고있다.

27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63 이상에서설명한것처럼규제완화를통해외국의료기관에게국내진출유인을제공하는노력은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규제완화만으로충분한유인이제공되었다고단언하기도어렵다. 예를들어, 서비스업이란궁극적으로서비스공급자가수요자를직접만나야하는산업이기때문에규제완화와함께서비스의공급자이며수요자인외국인들의국내정주여건을개선하는작업이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복합단지내의료기관에서영어를공용화하여외국인환자와외국인진료진에게친화적인진료환경을조성하는작업은대표적인사례일것이다. 특히, 외국인정주여건을개선하는작업은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서비스업전반의활성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 무규제투자자유구역 과같은특정지역내에서영어공용사용, 외국인민원지원, 외국인전용주거시설확대등을실시하는것도조속히검토할필요가있다. 1. 단기효과 VI. 경제적파급효과 본장에서는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각종규제가개선되고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이확대될경우예상되는각종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기로한다. 우선, 단기적인효과와장기적인효과로구분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에의한효과와의료시스템수출에의한효과로구분하기로한다. 우선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를단기적관점에서산출해보고자한다. 먼저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매년보건복지부에서정한외국인환자유치목표와외국인환자유치등록의료기관에서보고한외국인환자유치수를비교하여성과를측정하고있다. 정부가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한 2009년이후 2011년까지 3년간은정부의목표치를무난하게달성해왔으며, 이러한성장세를기반으로향후 2020년까지의외국인환자수를추정하고이에따른경제적효과를산출해볼수있다.

28 64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외국인환자유치수 60,201 명 81,789 명 122,297 명 외국인환자총진료비 547 억원 1,032 억원 1,809 억원 1 인당평균진료비 94 만원 131 만원 149 만원 관광객 1 인당지출경비 < 표 2> 년외국인환자진료및관광수익 $1,224.4 $1, $1,409.7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 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 외국인환자유치에따른경제적효과는직접적인진료수익과부가적인관광수익으로나누어볼수있다. 직접적인진료수익은환자가지불하는진료비합계로볼수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집계하는통계를통해지난 3년간의 1인당평균진료비를알수있어향후진료수익의추정에활용가능하다. 또한외국인환자 1인이입국하면서가족을동반하는경우, 해당가족이체류하며사용하는경비는외국인환자유치를통한간접적인관광수익창출에해당한다. 관광수익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매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를통해집계하는 1인지출경비에근거하여산출하였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외국인환자유치성장세를고려하면 2012년에는약 17만명을유치할수있었을것으로예측된다. 이중 30% 의환자만 1명의가족과동반한다고가정해도동반가족의수만 5만명이넘는다. 이는관광자원의개발과인프라확충을통해추가적인유치를기대할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물가상승뿐아니라입원환자및중증환자비중증가로 1인당평균진료비가매년상승하고있음을고려하면진료활동으로인한총수익은 2,806억원에달한다. 관광객 1인당지출경비상승추세에따라계산한동반가족의지출액, 즉관광수익은 849억원으로, 2012년외국인환자유치로인해총 3,656억원의수익창출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30) 를이용하여외국인환자유치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를계산해보았다. 2012년 171,216명의외국인환자를유치했을때, 외국인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과동반가족의방문으로총 8,480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6,545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분석되었다. 30) 한국은행에서가장최근에발표한 2010 년연장표를이용하였다.

29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65 유치수 ( 명 ) < 표 3> 2012 년외국인환자유치로인한경제파급효과 진료및관광수익 1인당총수익지출 ( 억원 ) ( 만원 )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취업유발고용유발 계수 효과 ( 억원 ) 계수 효과 ( 억원 ) 계수 효과 ( 억원 ) 외국인 171,216 환자 164 2, , , , ,255 동반가족 51, , , ,215 계 222,621-3,656-8,480-2,997-6,545-4,470 주 : 1) 외국인환자 1 인당지출액 : 물가상승률을배재하고입원및중증환자증가에따른진료비상승률을 10% 로가정 2) 동반가족 1 인당지출액 : 물가상승률을배재하고관광객 1 인당지출경비에서 2% 상승가정, 2011 년평균환율 *US1$=1,150 원적용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0 년연장표, 보건복지부 2011 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 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 를활용하여한국경제연구원추정 계수 효과 ( 명 ) 한편, 의료시스템수출의경우에는아직사업초기로써정확한통계자료가부재한상황으로외국인환자유치에비해경제적효과계산이어렵다. 보건복지부와보건산업진흥원이추진하는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은국내의료기관이해외의료기관또는정부와협약을맺어프랜차이즈, 직접운영, 위탁운영, 또는병원설립및운영컨설팅등의방식으로해외에진출하는사업으로 2010년에본격적으로지원을받기시작하였다. 지식경제부와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이추진하는디지털병원수출사업은의료서비스와건설, IT를융합하여수출하는형태로조합이설립된 2011년부터활발히진행되고있다. 아직각사업별현재까지의진출실적을집계한자료도부족할뿐아니라두사업간중첩되는영역도존재한다. 특히디지털병원수출사업의경우프로젝트별로수출하는내용과규모가다르고이에따라병원, 건설, IT, 의료기기등다양한사업주체가참여하기때문에기존의산업분류기준으로단순하게경제적파급효과를계산하는것은무리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현재해외에서운영중인의료기관들에기반하여대략적인수익을추정해보도록한다. 일반적으로 30병상규모의전문병원을수출하는경우각의료기관에연간 50억원정도의수익이예상되며, 31) 400병상규모의디지털병원을 1개수출할경우에는 1억불가량의 31) 보바스기념병원은 30 병상규모의병원을위탁운영함으로써연평균 50 억원의수입을예상하고있으며, 세종병원은브랜드사용료로만연 50 억원을받을전망임.

30 66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수출효과 32) 가있다. 이에따라 2012년해외에서운영중인 91개의료기관중상담사무소를제외한 83개의료기관의수익을추정해보면 1,588억원이된다. 디지털병원수출사업은 2012년부터수익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며지식경제부의 2012년수출목표는 1천만불로, 의료기관해외진출과합하면의료시스템수출로인해총 823억원의수익이발생할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산업연관표에따른생산유발효과와취업유발효과계산을위해의료기관해외진출의경우의료산업으로분류하였고, 디지털병원수출의경우의료산업과 IT 건설 의료기기산업이각각수익의절반을차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의료기관의해외진출과디지털병원수출사업의수익발생으로인한의료시스템수출의총생산유발효과는 3,812억, 취업유발효과는 2,376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의료기관해외진출 디지털병원수출 구분 수출수익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취업유발고용유발 병원수수익계수효과계수효과계수효과계수효과 진료소 21 1,050 대형병원상담사무소 8 - 전문병원 의원 합계 91 1, , , , ,842 의료서비스 IT 건설 의료기기 < 표 4> 2012년의료시스템수출로인한경제파급효과 ( 단위 : 개, 억원, 명 ) 합계 총계 - 1,703-3,812-1,411-2,376-1,969 주 : 1) 디지털병원수출수익은지식경제부의 2012 년수출목표 1 천만불을 2011 년평균환율 (1$=1,150 원 ) 적용하여원화로환산 2) IT, 건설, 의료기기계수는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에서통신, 건축건설, 의료및측정기기계수의평균으로추정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0 년연장표, 2012 보건산업백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를활용하여한국경제연구원추정 32) 체외진단산업활성화방안국회세미나자료, 국회의원이상권주최

31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장기효과 본절에서는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단기효과를바탕으로 2020년까지의장기효과를추정해보고자한다. 외국인환자의수가 2015년까지현재의성장세를유지하고그후차츰성장세가둔화된다고가정하면, 2020년에는 149만명가량유치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동반가족의수는현재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45만명으로증가하여, 의료관광을위한방문외국인의총수는 190만명에육박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외국인환자 1인당평균진료비역시 2015년까지현재추세대로상승하고그후상승세가둔화된다고가정하면 2020년외국인환자총진료수익은약 4조 1천억원이될것으로추산된다. 외국인관광객 1인당지출액은현재추세대로증가를지속할것으로가정하여외국인환자동반가족의방문으로인한관광수익은 2020년 9천억원가량이될것으로예상된다. 즉, 외국인환자유치와동반가족의방문으로인한총수익은 2020년 5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이에따른생산유발효과는약 11조 5천억원, 취업유발효과는약 8만 5천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 의료시스템수출의장기효과를단기효과에서와같이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과디지털병원수출사업으로나누어추정해보도록한다. 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역시외국인환자유치사업과마찬가지로 2015년까지는현재성장세를유지하고그후성장세가둔화된다고가정하였을때, 2020년약 1조 4천억원규모의수익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병원수출사업의경우, 지식경제부의수출목표는 2013~2015년연평균 1억불, 2016년이후연평균 5억불이다.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은 2020년 20억불수출을목표로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디지털병원을 100개설립하여 300억불규모의산업으로성장가능하다고전망하고있다. 33) 이러한전망을참조하여 2013년에수출 1억불을달성하고그후외국인환자유치사업과의료기관해외진출사업처럼성장률이점차감소하는추세속에성장이지속된다면 2020년에는약 8천억원의수출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 400병상규모의디지털병원을 8개수출한것과같은효과이다. 34) 즉, 의료시 33) 의료가반도체 조선산업넘을수있다, 메디파나뉴스, 참조 34) 400 병상규모의디지털병원 1 개를수출하면 1 억불의수출효과가있다고알려져있음 ( 체외진단산업활성화방안국회세미나자료 / 국회의원이상권주최 ).

32 68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환자수 의료수익 관광수익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외국인환자 동반가족 , , , , ,989 1,032,186 1,238,623 1,486,348 71, , , , , , , ,904 계 311, , , ,019 1,032,216 1,341,872 1,610,230 1,932,272 1 인당진료비 ( 만원 ) < 표 5>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경제파급효과전망 진료수익 4,322 6,655 10,249 13,990 19,096 26,067 32,844 41,383 1인당지출액 ( 만원 ) 관광수익 1,213 1,732 2,473 3,280 4,349 5,766 7,058 8,639 수익총액 5,534 8,387 12,722 17,270 23,445 31,833 39,902 50,022 의료 9,596 14,778 22,759 31,066 42,404 57,882 72,931 91,894 관광 3,211 4,585 6,547 8,682 11,512 15,265 18,684 22,869 계 12,807 19,363 29,306 39,747 53,916 73,147 91, ,763 의료 3,592 5,532 8,519 11,628 15,873 21,666 27,299 34,397 관광 949 1,354 1,934 2,565 3,401 4,509 5,520 6,756 계 4,541 6,886 10,453 14,193 19,274 26,176 32,819 41,153 의료 6,050 9,317 14,349 19,586 26,735 36,493 45,981 57,936 관광 3,736 5,335 7,618 10,101 13,394 17,761 21,739 26,608 계 9,786 14,652 21,966 29,687 40,129 54,254 67,720 84,545 의료 5,013 7,720 11,889 16,228 22,152 30,237 38,099 48,005 관광 1,734 2,477 3,537 4,690 6,219 8,246 10,093 12,354 계 6,747 10,197 15,426 20,918 28,370 38,483 48,192 60,358 주 : 외국인환자 1 인당평균진료비및외국인관광객 1 인당지출액은 2011 년을기준으로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고전망 스템수출로인해 2020 년 2 조 2 천억원에달하는수익을창출할수있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5 조 1 천억원, 취업유발효과는약 3 만명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33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69 수익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 표 6> 의료시스템수출의경제파급효과전망 ( 단위 : 억원, 명 ) 의료기관해외진출 2,224 3,113 4,358 5,666 7,366 9,575 11,490 13,789 디지털병원수출 1,150 1,725 2,415 3,381 4,395 5,714 6,857 8,228 계 3,374 4,838 6,773 9,047 11,761 15,289 18,347 22,017 의료기관해외진출 4,938 6,913 9,678 12,581 16,356 21,263 25,515 30,618 디지털병원수출 2,855 4,283 5,996 8,394 10,912 14,186 17,023 20,428 의료서비스 1,277 1,915 2,681 3,754 4,880 6,344 7,613 9,135 IT, 건설, 의료기기 1,578 2,367 3,314 4,640 6,032 7,842 9,410 11,292 계 7,793 11,196 15,674 20,975 27,268 35,448 42,538 51,046 의료기관해외진출 1,848 2,588 3,623 4,709 6,122 7,959 9,551 11,461 디지털병원수출 908 1,363 1,908 2,671 3,472 4,513 5,416 6,499 의료서비스 ,004 1,405 1,827 2,375 2,850 3,420 IT, 건설, 의료기기 ,265 1,645 2,139 2,566 3,080 계 2,757 3,950 5,530 7,380 9,594 12,472 14,967 17,960 의료기관해외진출 3,113 4,358 6,102 7,932 10,312 13,406 16,087 19,304 디지털병원수출 1,526 2,289 3,204 4,485 5,831 7,580 9,097 10,916 의료서비스 805 1,208 1,691 2,367 3,077 4,000 4,800 5,760 IT, 건설, 의료기기 721 1,081 1,513 2,119 2,754 3,581 4,297 5,156 계 4,639 6,647 9,306 12,418 16,143 20,986 25,183 30,220 의료기관해외진출 2,579 3,611 5,056 6,572 8,544 11,107 13,329 15,995 디지털병원수출 1,267 1,900 2,661 3,725 4,842 6,295 7,554 9,065 의료서비스 667 1,001 1,401 1,961 2,549 3,314 3,977 4,772 IT, 건설, 의료기기 ,260 1,764 2,293 2,981 3,577 4,292 계 3,846 5,512 7,716 10,297 13,386 17,402 20,883 25,059 주 : IT, 건설, 의료기기계수는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에서통신, 건축건설, 의료및측정기기계수의평균으로추정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0 년연장표, 2012 보건산업백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를활용한저자의추정

34 70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수익총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외국인환자유치 5,534 8,387 12,722 17,270 23,445 31,833 39,902 50,022 의료시스템수출 3,374 4,838 6,773 9,047 11,761 15,289 18,347 22,017 계 8,908 13,225 19,496 26,316 35,206 47,122 58,249 72,039 외국인환자유치 의료시스템수출 12,807 19,363 29,306 39,747 53,916 73,147 91, ,763 7,793 11,196 15,674 20,975 27,268 35,448 42,538 51,046 계 20,600 30,559 44,980 60,723 81, , , ,809 외국인환자유치의료시스템수출 4,541 6,886 10,453 14,193 19,274 26,176 32,819 41,153 2,757 3,950 5,530 7,380 9,594 12,472 14,967 17,960 계 7,297 10,836 15,983 21,573 28,868 38,648 47,786 59,113 외국인환자유치의료시스템수출 < 표 7>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합계 ( 단위 : 억원, 명 ) 9,786 14,652 21,966 29,687 40,129 54,254 67,720 84,545 4,639 6,647 9,306 12,418 16,143 20,986 25,183 30,220 계 14,425 21,299 31,272 42,105 56,272 75,240 92, ,765 외국인환자유치 6,747 10,197 15,426 20,918 28,370 38,483 48,192 60,358 의료시스템수출 3,846 5,512 7,716 10,297 13,386 17,402 20,883 25,059 계 10,594 15,708 23,142 31,215 41,757 55,885 69,075 85,418 위와같은외국인환자유치와의료시스템수출의장단기경제적파급효과를종합해보 면, 2020 년에는의료서비스수출을통해총 7 조 2 천억원의수익창출, 16 조 5 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 만 4 천명의취업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다.

35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71 VII. 결론 본고에서는우리나라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현황을살펴보고그발전을저해하는요인과개선방안을제시한후, 산업이활성화되었을때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지적한저해요인, 그기저에는의료서비스의공공성이강조되어온국내의료계의현실이자리하고있다. 글로벌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의지원과제도개선을여러이익단체와여론에서반대하는논리가의료서비스는공공성을최우선으로추구해야한다는믿음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모든국민이안정적으로의료서비스를받는것이중요한만큼의료서비스시장을해외로확대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여한국경제의저성장과청년실업문제등고용문제를해결하는것도중요함을주지해야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의국제화로인해생겨나는일자리는의료서비스업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의료공학, 생명공학등 IT의료융합산업전반에포함된다. 우리나라의고학력인적자원을활용할수있는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는것이다. 또한환자가넘치는 Big 5 종합병원을제외한중소규모의병의원, 지방의종합병원들에게는의료서비스시장의확대가생존을위한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 물론경영상어려움을겪지않는종합병원들에게도단순한환자유치가아닌의료기술과브랜드, 병원경영노하우를수출하여더큰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의료서비스의공공성논의에서탈피하여더넓은시각에서의료산업을조망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새정부는창조경제실현을위한국정과제로서비스산업선진화및헬스케어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을제시하고있다. 지난 10년간의경험을교훈삼아동일한실수를반복하지않으려면초지일관된정책의지하에앞서지적한문제점들이해결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정부부처를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등다양한부처가연관되어있어업무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또한각부처내담당자들의이동이잦아업무의연속성이떨어지고담당자들의전문성고취도어려운상황이다.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이활성화되고우리경제의새로운수출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각부처의이해관계를초월한효율적인추진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 다만, 새로운부서의설립이중요한것이아니라행정상의비효율성이글로벌헬스케어산

36 72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업활성화를저해해서는안된다는점을인식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또한, 효율적추진체계의전문적운영을위해담당공무원을자주이동시키는것보다는특정임무를본인의책임하에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여전문성과책임의식을기르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한편, 의료서비스산업규제완화의당위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얻고관련정책을전국적으로시행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전략적요충지에국한하여문제가되는모든규제를완화하고지원정책을실시하는방안은국민전체에대한의료서비스의공공성을저해하지않으면서국가경제적이득을취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해당지역을시작으로의료서비스규제완화의영향이전국적으로확대될것을우려하는의견이있지만,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의발전으로의료서비스공급자들과일반국민들이얻을수있는혜택이무엇인지알리고설득해야한다. 특히, 의료서비스외에도다양한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하는서비스복합단지를구성한다면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다. 문화적한류에서더나아가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한류를이끌어낼수있는것이다. 제조업중심의현경제구조에서는더이상성장이고용으로이어지지않고, 이에따라소득의양극화에대한불만이커져가고있다. 고용유발효과가높은서비스업, 특히전문성이강하여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의료산업은양질의고용을창출하는대안이될수있다. 가장시급하고중요한과제는의료서비스시장확대를통해어떠한일자리가생기는지국민들을이해시키고각이해당사자와의합의를거쳐정책적역량을집중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본고에서분석한일자리창출효과등경제적파급효과등이활용될수있을것이다. 지식서비스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제조업시대의사고방식에서탈피할필요가있다.

37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73 참고문헌 강경종외, 지식서비스강국실현을위한인적자원형성에대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명수, 의료기기산업에대한국가지원정책방향, 국회의원이상권주최 체외진단산업활정화방안국회세미나 발표자료, 고용정보원, 고부가서비스업인력수요전망, 고용정보원, 김도영 김맹선 의료관광마케팅전략모형에관한연구, 관광연구저널, 22(2), 2008, pp 김도영, 한국형의료관광발전모형에관한연구, 관광 레저연구. 23(3), 2011, pp 김미경, 한국의료관광참여의도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 일본과중국의잠재수요자를대상으로-, 관광연구, 24(6), 2010, pp 김민중, 의료시장개방과현행의료법의쟁점, 의료법학, 4(1), 2003, pp 문화체육관광부, 2011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2, 문화체육관광부. 김우종 최현민, 우리나라의의료관광추진현황과성공전략,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류인평 국중을, 의료관광마케팅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2(3), 2008, pp.1-20 문성제, 의료관광시행이후에나타난성과와향후의과제, 의료법학, 11(2), 2010, pp 박재훈, 의료관광과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민사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변양규, 창조경제와서비스산업규제개혁과제, 한국규제학회학술대회발표자료, 2013 삼성경제연구소, 헬스케어산업의메가트렌드와한국의기회. CEO Information 서정교, 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투자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의료관광산업을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1), 2011, pp 손수진,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산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문명연지. 9(2), 2009, pp.9-35.

38 74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송영민,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10, pp 신윤숙, 한국의료관광(Medical Tourism) 의전망과활성화방안, 문명연지, 21, 2008, pp 신장섭,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의료관광 현황과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5), 신현희, 병원의해외진출지원방안, 논설, 18(2), 2012, pp 원영미 노민경 김명수, 의료관광전문가의활성화방안에관한탐색적연구, 관광정책연구원, 13(1), 2007, pp 유지윤, 관광산업복 융합화촉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3, 윤영한, 우리나라원격의료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과제. 통상정보연구, 13(3), 2011, pp 이경환, 해외환자유치를위한법적고찰, 대한병원협회지, 35(5), 2006, pp 이병문, 공공- 민영장점살린싱가포르의료현장가보니..., 대한병원협회지, 2009, pp.7-8. 이병희 강기우, 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평가와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조사국, 2008 이상원 조민수, 외국인환자유치정책의고용효과분석, 보건사회연구 30(2), 2010, pp 이용균, 의료산업활성화의전제조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웅규 정병웅,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사례연구, 관광연구저널. 21(2), 2007, pp 이윤태외, 외국인환자진료실태및국내영향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은미 이계희, 우리나라의료관광활성화방안, 한국관광레저학회제30차정기학술연구대회발표논문, 2007, pp 이재희,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김주훈 차중문 ( 편 ),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KDI 연구보고서, 전혜진 이희승, 해외의료관광지선택속성과유형별시장세분화에관한연구, 관광 레저연구. 22(6), 2010, pp.7-23.

39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75 전혜진 이희승 김기홍, 21세기신 ( 新 ) 성장동력서비스산업인의료관광수출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H대학병원사례를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0(4), 2008, pp 정기택, 의료관광산업의현황및활성화전략, 법연, 20, 2011, pp 정기택, 2012년병원산업전망 : IT융합의료수출의개념과전략, 대한병원협회지 2012, pp.3-4. 정기택 하봉찬,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전략, 산업연구원, 정용엽, 의료관광의법적쟁점및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47(1), 2012, pp 정재완, 싱가포르의보건의료및교육허브추진동향과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06-0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옥, 의료관광분야전문인력자격요건및인력양성방안에관한연구, 한국관광학회. 35(6), 2011, pp 조구현, 헬스관광(Health Tourism) 의마케팅에관한탐색적연구, 호텔관광연구. 5(2), 2003, pp 조구현, 한국의료관광활성화방안에관한탐색적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5(4), 2006, pp 조영기,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인재정책과제 : 교육 의료분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관광총람,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관표로본보건산업의경제구조, 통계리포트 Vol.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외국인환자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해외유치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시장의동향및전망, 제1회보건산업정책포럼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40 76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이해및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nnell, J., Medical Tourism: Sea, sun, sand and...surgery, Tourism Management, 27(6), 2006, pp Ehrbeck, Tilman et al, Mapping the market for medical travel, The McKinsey Quarterly, Goodrich, R., Socialist Cuba: A Study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1), 1993, pp Gupta, A., Medical Tourism and Public Health, People s Democracy. 25(7), 2004, pp Law, E., Health Tourism: A business opportunity approach, Ins. Clift & S. J. Page (eds), Health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s, London, 1996, Routledge. 정부및각종기관보도자료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서비스경제과,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외국인환자유치 12만명, 진료비수입 1800억원돌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설립허가절차마련추진,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인증제, 국제인증획득성공,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2009 지식경제부바이오헬스과, 러시아에최초로디지털의료시스템수출,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바이오헬스과, 지경부 디지털병원수출사업조합 출범, 보도자료, 2011.

41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77 인터넷자료 우리들병원,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42 78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2 Special Issue September 2013 Economic Impact of Medical Industry Market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J. Yongjoo Song Yanggyu Byun This study seeks for de-regul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interview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t also estimat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regulation effort. The study finds it important to create a new market for domestic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de-regulation. It is needed to allow not only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but also profit-seeking business expansion, investment by non-medical corporations and partnership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It also proposes to build a No-regulation Free Investment Zone as a way of minimizing the concerns that economic principle will damage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Since the government s direct support for operation costs or initial establishment costs has resulted in fiscal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emt provide financial brokerage service connecting medical corporations and investor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is study, successful de-regulation create value-added of 5.9 trillion won and about 114,000 jobs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by Key words : Medical Service Industry, Job Creation, Deregulation, Medical Tour, Global Healthcare Industry

43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79 지정토론 주제 :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에대한논평 논평자 : 최경규 ( 동국대학교 ) 한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의의료관광객수가태국의 10분의 1, 인도의 5분의 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의료기술수준이태국이나인도에비해훨씬높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결과가나타나는것은우리의낮은국가인지도와의료기관인지도및우리정부의규제로인해의료산업의활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간의료기관이외국인환자를유치하려면여행사를이용해야하고, 이러한여행사비용등상당한 중간비용 및영세한유치업체의난립으로의료관광산업활성화에걸림돌이된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고, 의사와환자간원격진료를허락하지않고, 상급종합병실의외국인환자를 5% 로제한하는규제가있으며, 의료관광전문인력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의료법상규제와관광법상규제가전혀없는의료관광타운의육성이시급하며, 이를위해서는의료관광객비자를간소화하고고액의료환자에게는복수비자발급같은정책및관광호텔의설립규제도완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시되어왔다. 본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연구는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와경제적가치창출을위하여, 글로벌헬스케어산업및우리의의료서비스산업의현황을분석하고국내로한정된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를위한규제개선과제를모색하고, 그로인해파급되는경제적효과를측정하였다. 그리고규제개선방안으로서의료산업에영리추구라는경제원리를도입하여해외수요의국내유치과정의간소화, 영리추구를위한사업분야진출, 비의료인의투자및의료인간의동업허용등을제시하였다. 우선실행방안으로서 무규제투자자유구역 의수도권설립을통해해외환자를국내로유치할것을제안하고, 운영비용이나초기설립비용에대해정부가직접지원하는것은재정적인부담으로작용하여정부의정책의지약화를초래하는원인으

44 80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로작용하므로, 의료법인과투자자를연결하는방식으로전환할것을제안하였다. 그리고이러한실행방안을현실화하기위한규제개선이이루어지는경우, 창출되는부가가치와추가적인일자리를산업연관분석에의해추정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규제개선의당위성에대한계량적인좌표를마련하였다. 이논문에서적시하고있는바와같이의료서비스의국제화와국가간의료서비스의이동으로싱가포르, 태국등은외국인환자를적극유치함으로써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으며, 신흥경제국들의성장에따라이들국가의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우리의의료시장은현재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의미래유보조항덕분에앞으로도새로운규제가가능하며우리정부가조치를채택할권리를가지고있고, 제주도,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및경제특구등의지역에외국영리병원이제한적으로들어온다고해도이병원들은국내의료법의적용대상으로서우리정부는허가취소등의규제권을통해의료주권을유지하고있음을명시적이지는않으나, 분석의기본적명제로함축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이상적인그림대로경제적부가가치의실현과일자리창출등으로실현되는것은어렵다고하겠다. 의료서비스는가장본질적인복지의한부분으로서윤리, 공익이라는측면이현재의정책의사결정과정을압도하고있으며, 이로인해경영적, 산업적, 경제적측면이간과혹은무시되었던것도사실이다. 또한우리가의료시장의확대를위해해외환자유치및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을모색한다면, 당연히우리의의료시장에대한개방도향후논의에서완전히제외하기는어려울뿐만아니라제한적인허용의경우라하더라도그로인해파급될글로벌의료시장에서의경쟁의지형변화를무시할수없다. 따라서공익적인면을제외하고경제적측면만을고려하더라도, 다음과같은변수들이고려되지않고일방적으로우리의시장확대나해외진출만을고려한다면경제적효과에대한과다추정이될수밖에없다. 첫째, 위논문은금융투자시스템의개선과관련하여, 의료산업의신시장개척과신사업발굴에있어서현지파트너들이일정부분의투자금을조달할것을요구할때, 산업자본과의료자본이통합되어활발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해외자본을포함한다양한자본이의료산업분야에유입될수있는법적제도정비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초기에민간자본의유입이어려움을감안하여정부의정책자금이나펀드조성을허용하여야하기위한규제완화및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제한적허용을제안하고있다.

45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81 그러나비록외국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국내에서경제자유구역과제주특별자치도등에제한적으로허용되거나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견규모의병의원만이라도부분적으로허용된다고하더라도, 독점적의료법인이나그자본의국내진출은지역적제한이나목적에따른제한에도불구하고, 그독점적지위로인하여우리의료시장의지형을바꿀수있다. 예를들면미국의료시장에서도상위의독점의료법인들이전체의료시장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바, HCA(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는미국에서가장큰병원체인을소유하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는국내의특정지역의수요자들뿐만아니라우리가진출하고자하는해외시장에서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및지역적분포의우위등기업적인강점과마케팅을무기로장기적으로아시아를포함한글로벌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할것이다. 또한선진국의거대민간의료보험기업이글로벌의료시장과의료보험시장에서의경쟁을크게심화시킬것이다. 거대자본으로산하에자회사를거느리고해외에진출하여패키지로의료- 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글로벌의료보험시장에서지배력을행사할수있다. 예를들면, 블루크로스앤블루쉴드 (Blue Cross & Blue Shield) 와같은의료전문보험기업뿐만아니라일반보험회사로서병원자회사로두고있는아에트나프루덴셜 (Aetna-Prudential) 이나유나이티드헬스케어 (UnitedHealthcare) 와같은의료- 금융복합기업도글로벌의료서비스와의료보험상품시장에서모두시장지배력을행사하는것이가능해질수있다. 한편, 현재외국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허용은제한이되어있으나, 비영리법인이나폐쇄형의료법인의진출에대한준비는취약하다는것이다. 미국의의료법인의경우, 비영리법인의비율은약 80% 로서거대자본으로무장한비영리의료법인이진출하는경우, 이에대한규제준칙이마련되어있으며, 더욱이폐쇄형전문기업의국내진출에대해서는논의가되지않고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향후외국의의료서비스시장을압도하고있는 의료경영법인 을제한적일지라도국내진출을허용할때, 다양한형태의의료서비스제공자를상정하고있지않은국내의료법으로규율할수있는지도검토되어야한다. 다양한형태의의료서비스공급자의출현은국내의료시장및해외시장에서의예측가능성에큰변수가될수있다. 둘째, 위논문은외국인환자와의의료분쟁관련하여, 외국인환자와의사전진료계약시업무범위와책임을명시하고이해시키는작업이선행되어야하며, 배상책임제도의강화를

46 82 규제연구제 22 권특집호 2013 년 9 월 통해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의료배상책임보험의의무가입을실현하여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또한새로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이외국인에게도적용되도록명시되어있어외국인과의의료분쟁의법적장치로기능할수있음을적시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에진출하는미국을포함한외국의료법인에우리의의료법을적용할수있다고는하지만, 현실적으로우리법의적용이용이하지아니할수있다. 예를들어, 미국환자와의의료분쟁시재판규범에미국법이 역외적용 될가능성을검토하여야한다. 미국은관세법 (Customs & Duties) 에서 미국이타국과체결한자유무역협정과미국의자국법이상충할경우미국의자국법이우선한다 는규정으로미국법의역외적용의원칙을분명히선언하고있다. 미국이이러한원칙을의료분쟁에도적용하고자한다면, 국제법적테두리안에서양자간상이한국내법의적용에서합의를이루어야하며, 향후우리의의료규범의근본이되는법의취지와철학이개별분쟁에있어서어떻게변경 적용될지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셋째, 위논문은우리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을위한규제완화를위해정부의지원과진출전략의다변화를촉구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다른선진의료국가들이이미진출한혹은진출을추진중인국가들을대상으로의료시장개방과관련한정책과법제및구체적인사례와정보를정확히파악 분석하고축적하여야한다. 또한현재해외각국에진출한외국의료서비스기관들의진출현황및현지운영실태를비교분석하고, 이를통해우리의료기관이나의료서비스의진출시겪을수있는시행착오를줄이고보다효과적인진출전략을세울수있다. 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진출여부와구체적인진출계획등을전략적으로모색할수있게된다. 국내의대형의료기관은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인적 물적자원을기반으로현지의의료시장상황에맞추어스스로자생할수있는능력을가지나, 중소형의료기관은그렇지아니하므로국가적차원에서조직적, 전략적으로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며, 그일환으로현지국가의의료시장규제체계를파악하는것은우리의국제경쟁력을강화시키는데도움이된다. 정부는최근기업의자유로운영업활동보장과투자확충을위해규제의기본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로전환하는 네거티브규제방식확대방안 을확정하고, 의료 관광등

47 새로운시장창조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의경제적효과추정 83 서비스산업규제개선을그실행방안의하나로정하였다. 의료 관광등서비스산업규제개선과관련해정부는 2014년 6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개정해경제자유구역내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에여행업을추가한다는계획으로서시행령이개정되면의료법인의외국인환자유치가원스톱서비스로가능해진다. 우리의낮은국가인지도와의료기관인지도확보의어려움을감안할때, 앞서논의된선진국의독점적의료법인이나의료보험회사들의글로벌시장지배력확대와의료법인의경쟁력을감안하지않고, 단지우리정부의규제개선효과만에의한경제적가치창출을추정한다는것은현실적이지않거니와자칫정책판단을그르칠수있다. 따라서우리의료기관의해외진출이본격화되는경우, 우리의급선무의과제는이러한외국의료법인과경쟁할수있는차별화 전문화된의료서비스를제공할의료진을양성하고그경쟁력을유지할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한국가의공공의이익보장에있어서산업적측면과공적의무의양측면을글로벌경쟁의틀안에서함께고려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규범과경험을상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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