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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사회 한진만강원대신문방송학과교수 발제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1 이진로영산대신문방송학과교수 발제 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법안과향후과제 41 심영섭한국외국어대언론정보학부강사 종합토론 박용규상지대언론광고학부교수 김동률서강대기술경영대학원교수 강석원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과장 김광범 EBS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 최정화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이사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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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영산대신문방송학과이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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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 1) 영산대신문방송학과이진로 Ⅰ 서론 " 국제화 (globalization, 세계화 ) 는피할수없다. 교통, 기술, 무역에서일어난극적인변화는세계도처의사람들이다른사람과교류하고관계를맺는방식을변화시켰다. 교통속도의향상으로우리의이동성이증가했다. 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덕택에거리에따른장벽이무너졌고, 서로다른문화를연결하는다리가놓였다. 덧붙이면, 기술에서의결정적변화가세계화의추동력이됐다. (Schmidt 등, 2007: 4) 우리가생활속에서찾는정보와뉴스가운데국제적이슈가차지하는비중이늘고있다. 현대는국제화시대이기때문이다. 국제화시대의특징은외교적으로국가간상호연계성이높아지고, 경제적으로무역이증가하고, 인적교류가활발하다는점이다. 국제화는세계적보편성을지니지만특히우리나라의경우지정학적위치와, 경제의높은무역의존도, 그리고인적교류증가추세에따라두드러진다. 먼저지정학적으로우리나라는남북분단상태에서세계 4대강국을주변국으로두고있다. 2차세계대전이후국제사회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해온미국을비롯해, 자동차, 전자, 기계분야에서첨단기술을선도해온일본, 유럽과아시아에걸쳐넓은영토를가진러시아, 그리고세계최대의인구를보유하고고도경제성장을지속해온중국등이다. 1945년제2차세계대전이후 1948 년우리나라의건국과 1950 년의전쟁이후분단상황등은주변국의상호대립과무관하지않다. 냉전기간우리나라외교는미국과일본등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구소련의붕괴이후중국과러시아와수교등으로외교대상이다변화됐다. 또한우리나라의경제성장이지속되면서무역대상이전세계로확대되고, 여행과결혼, 취업목적으로국제적교류가활발해지면서외교대상은인접국뿐만아니라세계전역으로확대됐다. * 이글은이진로 (2012) 를재구성, 수정, 보완한내용임. 3

8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다음에경제적으로우리나라는수출과수입등무역을통한성장전략을추구해왔다. 지식경제부가 WTO 월간자료에서산출한무역규모는 2012년의경우수출 5,479억달러, 수입 5,196억달러등총 1조 675억달러로세계 8위를기록했다 2). 최근우리나라가세계무역분야에서차지하는위상은 2000년도 13위에서 2003년도 12위, 2007년도 11위, 2009년도 10 위, 2010년도 9위, 2012년도 8위까지향상됐다 ( 지식경제부, ). 우리나라의무역대상국가는소규모지역을포함해모두 240개국가에이른다. 이처럼무역규모의증가로인해수출입총액을국민총소득 (GNI) 으로나눈비율인무역의존도가 2003년 70.6% 에서 2010년 105.2%, 2011년 113.2% 로높아졌다. 이처럼높은무역의존도는국제적변수에따라우리경제가큰영향을받게됨을의미한다. 그리고여행과결혼, 취업목적의인적교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인적교류를보여주는출입국자수통계는 2012년의경우내국인의해외방문자 1,407만명외국인의국내방문자 1,113만명등을보여주는데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3) 국내외인적교류의장벽이매우낮아졌음을시사한다. 이와함께취업과결혼을목적으로국내에거주하는인구도 2012년말현재 145만명으로전체인구의 3% 에해당한다 4). 이러한현상보다더진전되고, 생활속에깊숙이침투했지만, 손으로만져지지않는국제교류분야가있다. 바로방송과영화, 음악등문화측면에서의국제화다. 우리나라의경우문화콘텐츠의교류에서미국과유럽의방송, 영화와음악등을오랫동안일방적으로수입하는위치에있었다. 하지만 2000년도를전후로하여양적, 질적측면에서국내문화콘텐츠의자립적기반을구축함에따라서우리나라의영화, 음악, 방송드라마등이아시아지역을비롯해많은나라로수출되는한류현상을낳았다. 우리나라문화콘텐츠가인기와우수성측면에서세계적주목을받는현상도나타났다. 2012년의경우음악에서싸이 (PSY) 가부른 오빤강남스타일 노래가유투브 (YouTube) 에서조회수 15억을돌파하고, 미국아이튠즈를비롯해주요국가의음원차트에서 1위를차지한데 5) 이어 2013년 4월에는 젠틀맨 을선보였 4 2) 2012 년도무역순위 ( 괄호안의단위는억달러 ) 는미국 (38,824), 중국 (38,668), 독일 (25,757), 일본 (16,844), 네덜란드 (12,874), 프랑스 (12,439), 영국 (11,494), 한국 (10,675), 이탈리아 (9,869), 홍콩 (9,479) 등의순이다.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년도외래관광객이 1,110 만명을달성했고, 나라별로는일본 351 만명, 중국 283 만명등이라고밝혔다. 외래관광객증가로관광수지가개선됐는데, 2012 년도관광수입은전년대비 13.7% 증가한 141 억불에달하고, 관광수지적자폭도전년 31 억불에서 15 억불로대폭개선될것으로추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통계에따르면 2012 년말국내체류외국인총 1,445,103 명은등록자 932,983 명단기체류자 324,504 명거소신고자 ( 중국동포 ) 187,616 명등이다. 결혼이민체류자는 148,498 명, 혼인귀화자 ( 전체누계 ) 는 68,404 명등이다. 외국인유학생은 84,711 명으로이중에서유학이 64,030 명, 한국어연수가 20,681 명등이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9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다. 또한비엔나국제영화제에서김기덕감독의 피에타 가 1위에해당하는황금사자상을수상한것은우리나라문화콘텐츠가질적측면에서국제적으로인정받은사례에해당한다. 이러한문화의국제화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미디어의하나로국제방송을들수있다. 왜냐하면국제방송은국내의외국인과해외지역을대상으로영어와아랍어등현지어로우리나라의다양한문화콘텐츠를전달하여비교적국내외외국인의문화수용이용이하기때문이다. 또한국제방송은우리나라문화의확산과정에서국제적이미지를비롯해상품, 인력의국제화에영향을미치고, 결국국가이익의추구에직결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즉국제방송의뉴스, 드라마, 오락프로그램등은우리나라의국제적이미지와호감도를향상시키고, 상품수출은물론관광과거주를위한방문객을증가시킨다. 국제방송은또한드라마, 영화, 음악등문화상품의판매를촉진하는점에서문화상품수출의마케팅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국제방송아리랑TV는 1997년개국이후 17년째한국의문화와정보그리고오락프로그램을국내는물론아시아와세계지역을대상으로방송해오면서한류의확산과한국의문화적이해확대에크게기여했다. 국제방송은국제화시대에한국의위상을알리고국가간정치, 경제, 문화적균형을유지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또한향후통신과교통의발달및무역의확대에따라서이러한중요성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다. 이글은국제화시대중요성이커지는국제방송의역할을미국과유럽의사례를통해살펴보고, 우리나라국제방송의역할제고를위해아리랑국제방송의법제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국제방송의역사와현황검토 1. 국제방송의역사국제방송은방송전파월경의속성에서자연스럽게발생했다. 방송전파는국경을구분하지않고인접국으로경계를넘어유입되는방송전파의월경 (spill-over) 특성을지니기때문이다. 전파월경 (spill-over) 에는두가지유형이있다 (Straubahaar & Boyd, 2001). 하나는국경을넘어서는라디오룩셈부르그가대표적사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초에락음악을내보 5) 강남스타일은 2012 년 7 월 15 일뮤직비디오가유투브에서공개된이후 12 월 22 일 5 개월여만에조회수 10 억건을돌파유튜브사상가장많이본동영상 1 위를기록했고, 영국오피셜차트컴퍼니가집계하는 UK 차트에서 2013 년 3 월말까지 31 주연속 ' 톱 40' 에진입했다. 5

10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내는 AM 방송으로상업적성공을거둔매우드문사례에해당한다. 다른하나는문화를넘어서는것이다. 우리나라의미군을대상으로한 AFKN( 또는 AFRTS; the U.S. Armed Forces Radio-Television Services) 이나또는사우디아라비아의북미근로자를대상으로한 ARAMCO(the Arab-American Oil Company) 등이해당된다. 이러한국제방송은국제관계의형성에영향을미치는해외홍보의측면에서매우중요한기구로간주됐다. 1920년대이후방송의역사에서주로강대국이식민지통제와인접국및적대국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국제방송을운영한데서잘나타난다. 1920년대에출범한국제방송은네덜란드 (1927), 독일 (1929), 프랑스 (1931), 영국 (1932) 등과같이제국주의국가의식민지운영에사용됐다 (Head, 1985). 1930년대중반부터는스위스와체코슬로바키아등이해외에거주하는자국민을대상으로모국의소식을모국어로제공하는대외방송을실시했다 ( 강현두, 1992). 국제방송의선전기능은 2차대전동안에지속됐고, 적대국간에경쟁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방송전쟁으로확대되기도했다. 유럽의경우대부분의국제방송은비영리적, 교육적, 정보적, 문화적측면을지향했는데, BBC 도이에해당한다. 전시에국제방송은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등에서훨씬더설득적이고선전적기능을수행했다. 소련의경우 1929년에 < 라디오모스크바 > 라는국제방송을설립해서구를대상으로지지자와반대자모두를대상으로혁명을알렸다. 이와달리미국의경우해외수용자를대상으로한국제방송을실시했다. FCC가 NBC와 CBS에대해 1938년과 1939년에각각해외방송을허가했고, 특히남미지역에대해다양한미디어활동과연계하여민간영역의공공외교측면에서큰영향을끼쳤는데, 그러한예로 2차세계대전중미국의외교입장에대한지지를이끌어냈고, 미국에우호적인폐쇄적무역과투자구조를형성했고, 라틴아메리카에미국과유사한상업방송체계를구축하는등효과를거두었다 (Fejes, 1983). 2차세계대전동안에국제방송은전쟁상대국과제3국에대해영향력행사를위한방송을경쟁적으로전개했는데, 남미에서미국과독일이그리고중동에서영국과이태리가각각경쟁했다. 독일과일본의선전방송에주목한미국은 VOA(Voice of America) 를설립했다 년이후 1990 년대초까지의냉전시기에는미국과소련은이데올로기적목적으로국제방송을실시했다. 즉자국은물론각각이속한자본주의와사회주의권역의선전과공중외교 (public democracy) 를내세워대립했다 (Hilmes, 2002). 이에해당하는라디오방송은주로국영또는공영방송으로운영되었다. 미국의경우특정지역을대상으로한방송을운영했다. 주요한것으로동구를대상으로한 < 자유유럽라디오 (Radio Free Europe)> 를비롯해 6

11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소련 (USSR) 을대상으로한 < 자유라디오 (Radio Liberty)>, 쿠바를대상으로한 < 라디오와 TV 마르티 (Radio and TV Marti)>, 중국전역을대상으로한 < 자유아시아라디오 (Radio Free Asia)> 등이있다 (Straubahaar & Boyd, 2001). VOA와라디오모스크바는전세계를대상으로 10여개의언어로방송됐고, VOA의경우방송내용에국제뉴스와더불어미국의뉴스, 음악, 문화등을포함했다. 정부가운영하는방송은 년기간이루어진냉전의종식, 즉소련과동구공산주의시스템붕괴이후이데올로기적대립이약화됨으로써선전목적의중요성이사라지자방송시간과사용언어수에있어서점차감소했다 (Boyd, 1999). 이러한상황변화에따라 VOA를포함한미국의전반적인국제방송재조정논의가제기됐고, 미국의국제방송구조도변화했다 (Raghavan & Johnson, 1993; 손승혜, 2001). 1990년미국공보국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산하에방송본부 (Bureau of Broadcasting) 를신설, 기존 3개의정부해외방송인 Vocie of America, Worldnet Television and Film Service (2004년 VOA에흡수 ), Radio and TV Marti 등을통합관리하다가 1994년국제방송법 (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 이제정되어, 공보국산하에국제방송본부 (Int'l Broadcasting Bureau, IBB) 를신설하고, 비군사해외방송감독을위해 BBG( 방송이사회 ) 를설립했다. BBG 는 1999 년 10월 1일미국내모든정부및정부관련비군사해외방송기구를통괄하는독립적연방기구로완벽히독립했다. BBG의독립은대외업무개혁및재구조화법 ( 98) 에근거를두었고, 이같은법제정은미국방송산업내해외방송구조를확립재편하는발판이됐다. 방송전송기술의변화는단파방송의사용에서지역별 FM방송의임차사용을통한음질의향상과인터넷을통한방송의제공등방송방식의다양화를가져왔다. 1990년대중반이후가정용위성수신기의보급을통한위성텔레비전과케이블텔레비전을통한국제방송을확대시켰다. 국제방송의수용은이를수신하는국가의주요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등에의해서도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데, 국가별상황에따라서해당국가의정부가적절히방송수신을통제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라디오시대의국제방송은평시에는국가간의문화를확산하는매체로그리고전시에는심리전의측면에서유용한매체로기능했다. 이러한기능은이미지형성측면에서더욱강력한미디어인 TV 시대에더욱중요해졌다. 특히전파도달거리와채널운영이비교적제한된지상파방송의기술적한계를극복하는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확대는국제방송의입지를크게확대시켰다. 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은또한다채널운영속성에따라서다양한콘텐츠의채널을필요로한다. 국제방송은나라별로고유한문화에바탕을둔차별적콘텐츠를제공 7

1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하므로나라별시청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한다는점에서이제는콘텐츠공급측면에서도 주목받고있다. 2. 국제방송의유형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의확대에따라서국제방송의주요매체로위성텔레비전이자리를잡았다. 텔레비전을통한국제방송은영상이지니는정보, 흥미, 감동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즉국제방송이전달하는프로그램은국가별이미지의제고목적등을달성하는데유리하다. 국제방송의유형은국영방송, 독립방송, 그리고공영방송등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국영방송은정부가운영하는방송으로미국의 VOA와중국의 CCTV 4와 9 채널이해당한다. 둘째, 독립방송은별도의법을두어운영되는방송으로독일의 DW, 프랑스의 < 프랑스 24(France 24)> 와 TV 5, 카타르의 < 알자지라 (Al-Jazeera English)>, 러시아의 < 러시아투데이 (Russia Today)> 등과우리나라아리랑TV가해당된다. 셋째, 공영방송으로는영국의 <BBC 월드서비스 (BBC World Service)> 와일본의 <NHK 월드 (NHK World)> 등을들수있다. 각각의유형에해당하는주요방송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1> 세계각국의국제방송유형 구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채널명 BBC World News VOA France 24 DW 독립 정부 정부 정부 운영형태및소속 / 감독기관 BBC BBG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방송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부미디어문화산업총국 Rundfunkrat DW 방송평의회및연방의회 운영 BBC World News Voice of America AEF (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Deutsche Welle 예산 11 년 10 년 - 11 년 270 억 m( 파운드 ) ( 약 4,898 억원 ) 억 $m( 달러 ) (2,424 억 ) 102,5 억 m( 유로 ) ( 약 1,532 억 ) 억 m( 유로 ) ( 약 4,366 억원 ) 인력 2,021 명 1,204 명 700 명 (France TV, TF1 등특파원 1,000 명공유 ) 1,500 명 + 60 개국프리랜서 ( 수백명 ) 재원 정부교부금 (98.3%) 기타수입 (1.7%) 정부지원금 (100%) 정부지원금 (100%) 연방정부교부금 (98.3%) 기타수입 (1.7%) 8

13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구분영국미국프랑스독일 TV 채널운영현황 1BBC World News( 영어 ) 2BBC Prime( 영어 ) 영어 1France 24( 영어 ) 2France 24( 불어 ) 3France 24( 아랍어 ) 1DW-World ( 독일어 / 영어 ) 2DW-TV Africa ( 독일어 / 영어 ) 3DW-TV USA ( 독일어 / 영어 ) 4DW-TV Latin America ( 독일어 / 영어 / 스페인어 ) 5DW-TV Asia ( 독일어 / 영어 ) 6DW-TV Asia+ ( 영어 ) 7DW-TV Arabia ( 영어 / 아랍어 ) 11년 12년 - - 수신가구 3억 3천만 ( 가구 ) 1억 3천만 ( 명 / 주 ) 1억 8천만 ( 가구 ) 2억 ( 명 / 주 ) 개국 1991년 1941년 2006년 1992년 법적근거 BBC 칙허장과협정서국제방송법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공영방송법 DW 설치법 일본중국러시아한국 NHK World CCTV (International) CNC World RT Arirang TV 독립 정부 정부 정부 정부 NHK NHK World 国务院 ( 국무원 ) 중앙인민정부최고국가행정기관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 国务院 ( 국무원 ) 중앙인민정부최고국가행정기관 신화뉴스네트워크지분 51% RIA Novosti ( 정부소유통신사 ) Russia Today 문화체육관광부 ( 재 ) 국제방송교류재단 11 년 11 년 11 년 '09 년 11 년 억 Ұ( 엔 ) ( 약 2,634 원 ) 150 억 Y( 위안 ) ( 약 2 조 7,680 억원 ) 150 억 Y( 위안 ) ( 약 2 조 7,680 억원 ) 정부교부금 (19.6%) 수신료 (80.4%) 국고 ( 중국재정부 )100 % ( 광고포함 ) 36 억 рубль( 루블 ) ( 약 1,285 억원 ) 600 명해외특파원 1,400 명 국고 / 수익사업정부지원금 (100%) 545 억원 210 명 방송발전기금 (53.6%) 수익사업 (46.4%) NHK World( 영어 ) 2NHK World Premium ( 영어 / 일본어 ) 1CCTV-4( 중국어 ) 2CCTV News ( 영어 ) 3CCTV-Français ( 불어 ) 4CCTV-Español ( 스페인어 ) العربية- CCTV 5 ( 아랍어 ) 6CCTV-Русский ( 러시아어 ) 1CNC World( 영어 ) 2CNC World( 중국어 ) 1RT International ( 영어 ) 2RT America( 영어 ) 3Rusiya Al-Yaum ( 아랍어 ) 4RT en Español ( 스페인어 ) 5RT Documentary ( 영어 ) 1Arirang Korea ( 영어 ) 2Arirang World ( 영어 ) ( 자막 ) 중국어, 스페인어, 인니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➂Arirang Arab ( 영어 ) ( 자막 ) 아랍어 9

14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12년 년 1억 4천7백만 ( 가구 ) 3억 5천만 ( 가구 ) 4억 3천만 ( 명 ) 1억 5백만 ( 가구 ) 1995년 2000년 2010년 2005년 1996년 방송법 방송TV관련규정 방송TV관련규정 대중매체법 민법 * 자료 : 아리랑국제방송 (2012.6) (1) 국영방송 먼저국영방송은국가의관련법에근거하여설립됐고, 정부산하기구에의해운영되고, 소요비용은국가예산으로확보된다. 여기서는미국의 VOA 를중심으로살펴본다. 가. VOA 첫째, VOA의경우 BBG(Board of Broadcast Governors) 산하에속해서운영하는데, 국제방송법 (1994) 과대외업무개혁및재구조화법 (1998) 에설립근거를두고있다. 2006년예산은라디오를포함해 1,570 억원이다. VOA는미국정부가운영하는방송으로 (1) 신뢰하고권위있는뉴스제공자로서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뉴스를제공할것과 (2) 미국을대표하는방송으로중요한미국의사상과제도를균형되고포괄적으로투사할것, 그리고 (3) 미국의정책을명백하고, 효과적으로제시하고, 이에관한책임있는토론과의견을제시할것을임무로규정하고있다 (Lee, 2004). 2006년예산인 6억 5,000만달러에이르는 BBG의주요기능은 (1) 해외방송이법령에규정된방송의품질과수준에맞는지그미션과운영현황을평가하고, (2) 언어의추가혹은소멸여부를파악하기위해방송의품질과효율성을평가하고, (3) 대통령과연방의회에연례활동을보고하는등이다. 주요조직현황을보면위원회를구성하는 9명의위원은모두정당에소속되지않은언론, 국제정치, 미디어관련전문가등이고, 위원선발방법은대통령지명및상원의결이 8명이고나머지 1명은미국무장관이겸임하고, 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 < 그림 2.1> BBG 조직도 BBG VOA ( 전세계 ) Alhurra ( 아랍위성방송 ) Radui Sawa ( 아랍라디오 ) Radio Free Europe ( 동유럽 / 러시아 ) Radio Free Asia ( 아시아 ) Radio and TV Marti ( 쿠바방송 ) 자료 : 아리랑국제방송 (2008) 10

15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나. CCTV 둘째, 중국의 CCTV 는광전총국산하기구로서방송TV 관련규정내의국제방송관련규정에근거하여운영되는데, 국고와광고를재원으로하고, CCTV 4는중국어로해외방송을그리고 CCTV 9는 CCTV E&F 채널을통해스페인어와불어등으로방송한다. CCTV 4는위성을통해전세계에방송되는국가홍보채널로서대외적으로중국의사정에관하여진실되고다양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중국교포와외국인으로부터우의를얻어내려고노력하는것을편성의원칙으로제시하였는데, 2001년 2월의편성내용은뉴스 (33.6%), 시사 (12.6%), 교육 (12.1%), 정보 (12.0%), 전통예술 (6.4%), 드라마 (4.4%), 다큐멘터리 (3.8%), 게임과퀴즈, 교양종합물 (3.2%), 만화 (2.8%), 대중예술 (2.1%), 학습 (1.4%), 기타 (2%) 등의순으로중국의홍보목적에적합하게편성되어있다 ( 주정민, 2001). (2) 독립방송다음에독립방송은특별법, 방송법, 민법등다양한근거로설립된다. 재원역시국고와공공기금, 광고와자체수입등의다양한방식으로조달된다. 여기서는 DW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가. DW 가 ) 운영개요독일의 DW(Deutsch Welle TV) 는 DW법 (1960) 에근거를두고설립됐는데예산은 2006년의경우자체라디오와 TV 운영을위한 3,600억원을그리고 2011년에는 4,400억원을각각집행했는데, 정부보조금이차지하는비율은 2006년 94%, 2011년 98% 등이다. 국고로조달했다. 이처럼재원의대부분을정부에서조달받는 DW는독일과유럽의시각으로세계의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에관한보도와종합프로그램및다큐멘터리등을통해정보를제공하고있다. 광고는가능하지만매우낮은비율이고, 예산의주된집행분야는임금과프리랜서관련비용, 운영비용등이다 ( 김동준, 2012). DW의역사를보면 1953년독일주방송법을근거로설립된후, 1960년 DW법제정으로독립적공영해외방송의지위를부여받았고, ARD, ZDF와공동으로 GermanTV 라는별도의유료해외방송채널을서비스하고있다. DW의 TV 시청자는위성, 케이블, 협력방송사, 주요호텔, 웹사이트스트리밍서비스와주문형 (VOD) 서비스등을통해 8,600 만에이른다 ( 김동준, 11

16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2012). DW의 6개채널은주로대륙별로해당지역의주요언어와독일어로방송되는데기본채널인 DW-TV' 는북미와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4시간영어로방송하되, 아랍과남미, 유럽대상지역별채널의경우각각아랍어와영어, 영어와독일어, 스페인어와독일어등관련된언어방송을병행한다. 프로그램제작인력은 2011년현재 60여개국가의외국인직원을포함해 1,500여명이근무중이고, 방송이외의활동으로해외개발도상국의방송관련기술인과자국의해외방송관련자, 해외활동대상자교육기관인 DW-Akademia 를운영중이다 ( 박노성, 2007). DW는현지화전략을사용하지않고, 상업적프로그램을편성하지않으며공익, 정보채널의특성을강조하고있다 ( 손승혜, 2001). 나 ) 법제화내용과운영의특징 DW의설립배경과목적은 2차세계대전후독일의나치이미지를탈피하는국제방송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하고, 국내외사건, 사고를독립적으로보도하고, 중요한이슈에관해독일의관점과유럽의관점, 그리고다양한관점으로접근하는장 ( 포럼 ) 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DW법제4조 ; 김동준, 2012). 1960년설립된 DW 설치법은 DW를공법상의공익기관으로규정하는독자적인법률로서, 프로그램의기본원칙 ( 제5조 ) 으로첫째, 인간의존엄을존중하고보호하며법과청소년보호, 남녀평등권, 개인명예권법적규정의준수를분명히하고, 둘째, 독립적의견형성을추구하여일방적으로특정정당, 정치단체, 종교집단, 직업계층또는이해공동체를지원하지않되방송참여자의윤리적, 종교적, 세계관을존중하고, 셋째, 보도에서포괄적이고진실하고, 사실적이고, 뉴스의출처와내용을신중히검증하고, 논평과뉴스를분리하여제시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 ( 김동준, 2012; 심영섭, 2012b). DW는예산은연방정부보조금지원을받되프로그램내용은철저하게독립적으로제작함으로써독일과유럽으로부터신뢰받는구조를형성하고있다. 독일의공영방송 ARD 와 ZDF 는 DW와협력관계를형성하여양질의뉴스와다큐멘터리를 DW가선택하여무상으로방송하도록하고있다 ( 김동준, 2012). DW의조직은방송감독위원회라는감독기구와운영감독위원회라는운영기구로구분되는데방송감독위원회는정당, 정부,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전문단체등이추천한 1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일반시민의이해를대변하여프로그램원칙수행을검토하고 DW 사장의선출과해임을비롯해주요결정을집행한다. 운영감독위원회는의회와정부, 전문가와사회단체대표등 7명으로구성되어프로그램편성이외분야에서사장의사업추진을감독한다 ( 김동준, 2012). 12

17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요컨대독일국제방송 DW는주요뉴스와다큐멘터리에대해독일과다양한시각의소통을증진시키기위해재정과조직측면에서 DW법에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서 6,800만명의가시청인구를확보하는등효과적운영성과를거두고있다. DW 연간운영비는 4,400억원으로약 650명의인력으로직접제작과송출을담당하되, 다른공영방송의우수한프로그램을무상으로제공받아전세계시청자를대상으로방송하는점은국제방송의신뢰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 나. France 24 가 ) 운영개요24 프랑스의국제방송역사는 1930년대로거슬러올라갈수있지만, 영국, 독일, 미국의활발한국제방송에대응하기위해프랑스의시각으로국제정세뉴스를전달하기위해 France 24 TV 채널은 2006 년에설립됐다. France 24의영상과기사는주요공영방송으로부터공급받는다. AEF 산하에는불어등 12개언어로방송되는 RFI를비롯해영어, 불어, 아랍어 TV방송인 France 24, 아랍어해외홍보방송인 Monte Carlo Doualiya, 프랑스어해외홍보방송으로다른나라방송과공동으로출자한 TV5 Monde 등이있다. 1984년프랑스외무부의주도로 5개공영방송사의공동출자로설립된역사를갖고있는 TV5 Monde 는해외 200여개국가의 2억 700만가구가시청할수있는데, 프랑스어해외방송측면에서 France 24와일부경쟁관계에있다. 나 ) 법제화내용과운영의특징 France 24는해외방송 RFI 와별개의방송사로운영되다가 2011 년 2월프랑스국제방송공사 (AEF, Societe de l'audiovisuel exterieur de la France) 로통합되어예산을상당히증가시켰고, RFI의아프리카지역영향력을 France 24로자연스럽게이전시키는등프랑스에대한이미지와국가위상제고를위해효과적역할을수행한다. 이방송사가출범하게된근거는 2009년개정된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과새로운공영방송법등이다 ( 심영섭, 2012b). France 24의특징은글로벌시대에중요성이더욱커지는국제뉴스전문채널로서정체성을확립하고, 예산의 100% 가까이를정부에서지원받지만내용측면에서는독립성과중립성을철저히지키고있다 ( 김동준, 2012). France 24는프랑스의공영방송그룹인 France Television, 통신사 AFP 등과기사교환과제휴를통해취재역량을확대시켰고, 연간예산 1,532억원으로 700명의직원이공영방송과동일한처우를받으므로구성원의역량발휘에 13

18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긍정적조건을갖추고있다 ( 김동준, 2012; 심영섭, 2012b). 다. 알자지라및러시아투데이카타르의알자지라방송은 1996년자본금 1억 5천만달러로설립됐고, 국고와광고로예산을조달하는데, 2006년의국고보조분은 280억원에이른다. 알자지라방송이전에중동에서의국제방송수요는존재했다. 사우디출신의인사가소유하되, 로마에근거를두면서영국의 BBC로부터프로그램을공급받은상업방송 < 오빗텔레비전 (Orbit Television)> 이란상업방송이있었는데, 사우디반정부인사의보도과정에서법적논란을제기시켰고, 사우디내의잔혹행위를보도하는과정에서방송을중단한사례가있다 (Straubahaar & Boyd, 2001).. 러시아투데이는 2005년자본금 3천만달러규모로설립됐고, RIA-Novosti 국영통신사가운영주체로약 600명의직원이근무하는데러시아정부가약 1,300 억원의운영경비를모두충당하고있다 ( 심엽섭, 2012). 러시아국제방송의역사는 1929년개국한국영해외홍보라디오방송 Voice of Russia(RUVR) 에서시작하는데, 2차대전후미국의 VOA에맞서공산권의이데올로기를대변하면서 70여개의언어로해외에송출했으나 39개의언어로줄었고, 운영재원은러시아정부가담당한다 ( 심영섭, 2012b). (3) 공영방송끝으로공영방송형태인 BBC와 NHK의국제방송은해당국가의상황에맞게방송법상허가또는국제방송규정에근거를두었고, 광고와수신료그리고정부교부금등에예산을의존한다. 가. BBC 월드서비스 BBC 월드서비스는 BBC 칙허장 (Royal Charter) 과협정서 (Broadcasting Agreement) 에근거를두었고, 주요재원은정부의교부금이다. BBC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선구적일것 이라는슬로건을내세우고, 국내외수백만의시청자에게오락, 교육, 및정보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BBC 의재원은국내방송의경우수신료에의존하고있고, 해외방송인월드서비스의경우정부의교부금이 2011년도예산 4,898억원중에서 98.3% 를차지하고있다. BBC는 2002년라디오해외방송인 BBC 월드서비스 ( 정부지원 ) 와 TV해외방송인 BBC 월드 ( 광고수입과가입비로재원조달 ) 를통합, 국제뉴스와정보프로그램을제작, 제공하는월드 14

19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서비스 & 글로벌뉴스를설립했는데, 2011년에 2,021명이근무하고있다. BBC 월드서비스는전세계 3억 3,000만가구에도달가능하고, 주간 6,500만시청자를확보하고, 130만호텔객실연결, 138개국가의수도에서청취가능여건등매우높은인지도를보인다 ( 박노성, 2007). 편성의특징은기존 BBC 프로그램의재전송보다세계주요국가에서발생하는사건과사고, 경제, 시사뉴스를자국의특파원과통신원을최대한활용하여보도하는데, 43개의언어권별로해당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프로그램을방송하고, 예술프로그램으로 BBC 2의권위있는고급예술, 미디어프로그램인 The Late Show' 등도방송했다 ( 고려대신문방송연구소, 2001). 한편 BBC 월드프라임은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을대상으로수준높은문화와오락프로그램을제공하는문화오락채널로서유료방송이다. 주요편성의특징은드라마의경우수사극, 심리스릴러, 의학드라마, SF 드라마등을, 코미디의경우시트콤, 코미디드라마, 고전과현대의정통코미디를, 음악프로그램의경우팝솝, 뮤지컬, 생음악, 인터뷰, 각종공연등을, 다큐멘터리의경우자연다큐멘터리, 탐험과여행프로그램등을, 라이프스타일프로그램에서는디자인, 패션, 음식, 음료등의프로그램을, 어린이프로그램은부모들이안심하고시청할수있도록유익하고흥미로운프로그램을, 그리고교육프로그램은언어, 비즈니스, 역사, 과학등에관한내용을각각방송한다 ( 주정민, 2001). 나. NHK 월드 NHK 월드는방송법내국제방송관련규정에근거를두었는데, 2011년예산 2,634 억원은정부교부금 (19.6%) 과수신료 (80.4%) 로지원된다. NHK 국제방송은주요뉴스와정보프로그램을국내외에동시방송하는데, 영어가추가된프로그램은세계로부터일본에대한이해를촉진하려는목적을갖고있고, 해외에있는일본인들을위한안전및구명정보를제공한다 6). NHK 는 1995년 TV 국제방송을실시한이후 1996년라디오와 TV를일원화했다. NHK 월드프리미엄은북미와유럽을제외한전세계의위성과케이블사업자에게암호화 ( 스크램블드 ) 6) NHK 월드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세계각지에일본국내외뉴스를신속 정확하게전달한다. 둘째, NHK 의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아시아의정보를다각적으로전달한다. 셋째, 중요한사건사고, 자연재해등이발생한경우에는생활에필요한네트워크시스템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넷째, 일본인들의삶, 문화, 정치, 사회동향, 과학이나산업의실적, 중요한국제문제에대해서일본의입장이나주장을신속 정확하게전달한다. 다섯째, 세계각국과상호이해관계를유지하고, 우호친선과문화교류를촉진하는것으로제시된다. NHK World 는기본적으로일본의대외적인존재감을부각하기위함이고, 일본의문화를알리는역할이포함되어있는것은전세계외국인들을대상으로일본의대외존재감을알리고자하는 NHK World 의강화된역할과국제방송에대한목적의식이내포되어있다. 김동준, 2012:

20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상태로유료제공되고, 북미와유럽에서는 NHK 계열사인 MICO(Media International Corporation) 을통해현지법인인 JNG( 북미, 100% NHK 프로그램 ) 와 JCTV( 유럽, 85% NHK 프로그램 ) 에의해서방송된다 ( 손승혜, 2001). NHK 국제방송의주요채널별로주요특성을알아보겠다 ( 김관규, 2001). 먼저 NHK 월드서비스의경우 1994년 6월의방송개시에앞서일본방송법제9조의 NHK 업무규정과관련해 국제방송및위탁협회국제방송을행할것이라는조항을추가시키는방송법개정이있었고, 국회에서국제방송의운영과관련한논의를통해 (1) 국제사회에대해일본에관한올바른이해를촉진시키는국가홍보채널로서의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일본의정보발신기능강화를추구하고, (2) 해외에장기거주하는일본인, 여행중인일본인, 그리로일본의해외동포들에게정보를전달해주는기능, 특히국내외의재해나치안불안등의긴급상태발생시일본어로적시에알려주는해외안전정보기능을상시적으로운영하여자국민의안전을확보하는데공헌하는것이공영방송의책무임을확인했다. 다음에 NHK 월드프리미엄의경우 1998년도에사업을시작했고, 2001년현재세계 28개국 49개의케이블방송및 27개국천여개의호텔을통해프로그램을공급중이고, 뉴스, 정보, 스포츠, 다큐멘터리, 드라마, 음악, 어린이프로그램등유료시청자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을방영하는데, 2000년현재종업원수 259명에연간매출액은약 200억엔이다. 그리고저팬 (Japan) TV의경우 TV 국제방송중에서가장빠른 1991 년시작하여북미와유럽에서현지법인형태로방송중인데 1995 년을기준으로유료가입자수가 JSTV 가 13,200 세대, JNG가 16,400 세대로각각의수익분기점 19,000 세대와 35,000 세대에크게미치지못하였고, 1995년까지의누적적자가 JNG 약 24억엔, JSTV 약 18억엔을나타냈다. 한편일본 NHK World 는 2006년고이미즈당시총리의지시로 3개월간 Arirang TV를연구, 분석한내용에서 Arirang TV의국제방송인지도가세계 7위로, 12위를차지한일본 NHK World에비해월등하게앞서있다는평가를바탕으로일본의국제방송개선안을제출했고, 이에일본외무성은방송법을개정하고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등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은결과, 단기간내 1억 6천만수신가구로 Arirang TV의 2012년수신가구 1억가구를크게상회하게됐다 ( 다나카노리히로, 2007). 16

21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4) 기타유형가. CNN CNN 은미국의상업방송뉴스전문채널로서 1990 년제1차걸프전쟁을 24시간생중계하면서국제적으로명성을높였다. CNN은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시에본사를두고미국의국익을겉으로표방하지않은채국제뉴스를폭넓게다루는 CNN International 채널을 1985 년부터별도로운영한다. CNN과유사한미국내뉴스채널 MSNBC 역시우리나라를비롯해다양한나라에서시청이가능하다는점에서넓은의미의국제방송에포함시킬수있다. 창립자테드터너는 1980년 6월 1일, ' 모든사람이자기가원하는시간에마음대로뉴스를볼수있도록 ' 하는것을목표로세계최초 24시간뉴스채널 CNN을출범시켰는데현재는미디어기업타임워너산하에있다. CNN은텔레비전뉴스보도채널이자리를잡은이후 CNN 헤드라인뉴스, 경제, 스포츠등에집중한전문채널, 스페인어와터키어등의외국어채널, 라디오채널, 다양한웹사이트등을운영한다. CNN International 은전세계 212개국가약 2억명이시청대상이다. 나. 유투브 ( 인터넷과영상제작기술의확산은 2005년유투브 (YouTube) 와같은인터넷방송을등장시켰다. 인터넷방송은전세계이용자에게개방됐다는점에서일정한지명도와위상을확보할경우국제방송성격을띤다. 유투브는수많은영상콘텐츠를이용자가자유롭게게시하고시청하도록함으로써방송기능을수행하고있다. 유투브는미국에서운영되지만전세계가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개방형태란새로운유형의국제방송에포함할수있는데 2006년구글 (Google) 이인수했다. 한국의가수싸이가유투브를통해게시한음악 오빤강남스타일 이 2012년 9월조회수 1억을넘어 2억을향해가고있음은유투브의지대한영향력을보여준다. 한편 2012년 9월유투브에실린 ' 무슬림의순진함 ' 이라는 13분 51초분량의동영상이리비아, 이집트, 예멘등의아랍국가에서대규모반미시위를촉발시켰고, 이로인해리비아대사가사망했고, 아랍의반미시위가반서방으로확대된점에서인터넷국제방송의부작용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국제방송을통해국가간갈등이발생할경우이와관련된양측의국가와시민들은인명과재산상의손실을입고, 상호불신감과증오감으로인해형성된심리적적대감에서상당기간벗어나기어렵다는점에서인터넷국제방송콘텐츠의규제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17

2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Ⅲ 대한민국국제방송의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1. 국제방송의역할국제방송의역할을알아보기위해유럽과미국, 일본등주요국가의국제방송운영목적을살펴보겠다. 먼저 BBC World Service 는설립당시인 1932 년경영국과식민지사이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목적으로시작됐는데 ( 심영섭, 2012a), 비상업적으로교육적, 정보제공적, 문화적기능을수행할것을의도했다 (Straubhaar & Boyd, 2002). BBC World Service 는제2차세계대전중에독일어방송을통해독일국민에게전쟁상황을보도했는데이는전시에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이수행했던만큼은아니지만어느정도공개적설득과선전기능을수행한것으로볼수있다 (Straubhaar & Boyd, 2002). 1970년 9월발생한요르단내전당시영국거주민에게철수하라는경보를방송하기도했다 ( 심영섭, 2012a). 다음에독일의 DW는두차례의전쟁을일으켰고, 나치정권의범죄로인한독일의부정적이미지를개선하기위해 1953년단파방송으로개국했는데 DW설치법제4조에서 독일은유럽에서성장한문화민족이자자유롭게형성된민주주의적법치국가임을알리며, 다른문화와의교류와이해를증진하는데기여한다 고임무를규정하고, 독일외교문화정책의수행자로규정했다 ( 심영섭, 2012a). 그리고미국의 VOA는방송목적으로 자유와민주주의를지지하며,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통해미국과세계에대해정확하고객관적이며잘선별된뉴스와정보를제공한다 고밝힌다 ( 심영섭, 2012a). 1976년포드행정부의 VOA법은첫째, 미국사회와국제사회에대해객관적이고광범위하며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뉴스와정보를전달해야하고, 둘째, 미국내특정세력을대변하지않으며미국의중요한사상과조직에대해광범위하고잘선별된정보를제공해야하고, 셋째, 미국의정치를명확하고효과적으로전달하고, 관련정책토론과주장을전달할필요가있다고규정하고, 정확한정보전달과취재를위해반드시독립적인복수의정보원 (Two-Source Rule) 에게사실확인을하도록명시했다 ( 심영섭, 2012a). 이밖에 NHK World Service 는방송목적으로일본과전세계의뉴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하고, 아시아관련정보를 NHK 의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서다양한관점에서전달하고, 대형사고와자연재해발생시인명구조정보를제공하고, 일본문화와생활, 주요동향과국제적이슈에대한일본의견해와역할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정확하고빠르게전달하고, 현대사회에서일본과이웃국가의상호이해를비롯해문화교류와친선을지원하는등다섯가지 18

23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를설정하고있다 ( 심영섭, 2012a). 일본 NHK World Service 의방송역할은종전을계기로변화했는데전쟁중에는선전역할을그리고전쟁이후단파라디오를재개한 1952년부터는국제협력역할을각각수행했다. 국제방송의목적에대해서보이드 (Boyd, 1986) 는국위를향상시키고, 국익을촉진하고, 종교적또는정치적이념을확산하고, 문화적유대를함양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 이러한목적중에서일부는시대적상황변화에맞게조정될필요가있다. 즉종교적갈등우려와냉전의종식에따라종교적또는정치적이념의경우국제방송의목적에서제외될필요가있는반면에위성을통해세계가텔레비전방송으로연결되는지구촌시대에는다양한경제활동의홍보와유료 TV 방송콘텐츠의판매를이러한목적에추가할수있다. 또한최근활발한국제교류에따라사업상장단기체류자, 관광객, 결혼과취업목적의이주민등이증가한점에서국제방송채널의국내방송은장단기체류외국인과이주민을대상으로한사회통합기능을수행한다. 이와함께국제방송은내국인시청자에게국제화마인드를갖도록하고, 영어학습을지원한다. 2. 아리랑국제방송의현황과활동 (1) 아리랑국제방송의현황아리랑국제방송은비영리재단법인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이민법제32조에근거, 1996년 4월 10일설립되면서개국준비에들어가 1997 년 2월국내에서케이블을통해영어로방송을시작한이후 2000년 9월두개의국제채널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및미주등을대상으로매일 24시간방송을송출했다 년에는국내위성방송을그리고 2004 년 8월부터는아랍어위성방송을실시하면서방송영역을전세계로확대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의설립목적은방송의국제교류협력사업을통해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올바른이해와국제적우호친선의증진을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질적향상을기하기위한것이고, 이는 1998년 8월문화관광부장관의해외홍보방송운영주체지정에따라공식화됐다. 아리랑국제방송의 2013년도운영예산은 576억원으로이중 56.3% 인 324억원이방송통신발전기금에의해서지원되고, 자체사업을통해 37.3% 인 215억원을그리고기금전입금을통해 6.4% 인 37억원을각각충당하고있다 ( 국제방송교류재단, ). 이러한예산은전체적으로 2011년의 594억원에비해 18억원 (3.0%) 감소한규모다. 세부내용을보면방송통신발전기금의지원규모는전년도 327억원대비 3억원 (0.9%), 그리고기금전입금은전년도 69 19

24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억원대비 32억원 (46.4%) 이각각감소한반면에, 자체수입은전년도 198억원대비 17억원 (8.5%) 이늘어났는데 ( 국제방송교류재단, ), 이는아리랑국제방송이부족한운영비조달을위해프로그램광고와협찬규모증대를요구받고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어려운경영조건에도불구하고아리랑국제방송의수신가구는 2003년 3,900만가구에서 2006년에는 6,260만가구로그리고 2012년에는 1억가구를돌파하면서해외주요국가의대표해외방송사중약 10위내진입으로평가된다 ( 아리랑국제방송, ) 7). 아리랑국제방송의프로그램은오락, 정보, 시사등다양하게이루어져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의편성은세계인들에게한국의다양한모습을보여주는창으로서역할하고, 한국인의세계화를지원하는내용으로이루어졌는데, 주제별편성비율은해외방송의경우고유문화 14.1%, 현대문화 42.3%, 한국정보 34.7%, 국제친선 8.9% 등이고, 국내방송의경우고유문화 13.8%, 현대문화 30.3%, 한국정보 34.7%, 국제친선 21.1% 등이다. 제작원별편성비율은해외방송의경우자체제작 61.4%, 외주제작 19.4%, 국내구매 19.2%, 등이고, 국내방송의경우자체제작 61.2%, 외주제작 19.3%, 국내구매 7.3%, 해외구매 12.2% 등으로해외방송은국내제작중심이지만국내방송에는일부해외구매프로그램이포함된다 ( 아리랑국제방송, ). 이와함께아리랑국제방송은 2개의라디오채널을운영중인데제주지역에서 2003 년 9월 1일부터영어FM을그리고전국을대상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위성DMB 방송을각각실시중이다. < 표 3.1> 아리랑국제방송의 TV 운영현황 구분 해외방송 국내방송 채널명 Arirang World Arirang Arab Arirang Korea 개국일 방송권역 전세계 아랍연합 22개국및주변국 국내전역 사용언어 ( 주언어 ) 영어, ( 자막 )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인니어, 베트남어 ( 주언어 ) 영어 주제별고유문화현대문화한국정보국제친선고유문화현대문화한국정보국제친선편성비율 14.1% 42.3% 34.7% 8.9% 13.8% 30.3% 34.7% 21.1% ( 12년 7월 ) 제작원별자체제작외주제작국내구매해외구매자체제작외주제작국내구매해외구매편성비율 61.4% 19.4% 19.2% 0% 61.2% 19.3% 7.3% 12.2% ( 12년 7월 ) 7) 2011 년도의시청가구는아시아 / 대양주 2,053 만, 중동 / 아프리카 1,434 만, 유럽 3,634 만, 미주 2,612 만, 세계 1,272 개호텔등총 9,733 만가구다. 20

25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구분해외방송국내방송 방송권역 총 8 기의해외위성을통해전세계커버 : 188 개국 10,529 만시청가구확보 ( 국내 1,185 만포함 ) Radio 채널운영 : 영어 FM(' , 제주 ), 위성 DMB(' , 전국 ) 자료 : 아리랑국제방송, , 국제교류재단 (2) 아리랑국제방송의주요성과평가아리랑국제방송의국제방송운영이가져온가능성을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Lee, 2004; 국제방송교류재단, ). 먼저문화적측면에서해외시청자의한국에대한호감도를높이고, 한국의문화를확산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데, 문화적유사성이높은인근지역에서그효과가더욱크게나타나지만, 지속적인매체소비를통해먼지역의동질성을형성하는것도가능하다. 다음에경제적측면에서의영향은상품소개와광고를통한판매확대와외국인의한국방문자증가및외국시청자의한국문화상품구입등을들수있는데, 닥터브랜드의조사결과이미지제고및상품판매, 관광, 투자효과등을모두추산하면 3천 10억원에이른다고지적한다. 그리고정치적측면에서의효과는한국의이미지를제공시키고, 위상을높여, 공중외교를실현하는것인데, 2012년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국내거주외국인오피이언리더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70% 이상이한국관련정보를취득하는데유용하며, 64.9% 가자국과한국의교류증진에기여도가높다고응답했다 ( 국제방송교류재단, ). 아리랑국제방송이밝힌주요활동성과는아시아의선도적채널위상확보를비롯해국제문화협력강화, 우리나라가주최한국제행사의주도적홍보, 우리상품의수출증가와한류확산에의기여, 문화다양성시대사회통합기능의수행등다섯가지를들수있다 ( 아리랑국제방송, 2008; ; 국제방송교류재단, ). 첫째, 아리랑국제방송은아시아상위 22% 21

26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22 인구를대상으로조사한 2012 년글로벌리서치사 입소스 PAX 데이터에따르면방콕, 자카르 타, 마닐라, 싱가포르등 4 개도시에서일본 NHK, 러시아 Russia Today 보다주간도달률이 높게나타났고, 전세계 188 개국 1 억 529 만시청가구를확보함으로써 3 억 3 천만명이동시에 시청할수있는여건을형성하여세계 40 여국제방송중인지도측면에서 8 위에해당하여 아시아의선도적채널로서위상을확보했다 ( 국제방송교류재단, ) 8). 이처럼높은국제 방송위상은 2004 년 8 월부터아랍어위성방송실시를통해산유국과의외교지원, 이라크 파병에대한아랍권국가의거부감최소화, 2007 년아프간한국인피랍사태발생시보도 특집프로그램을통한석방지원등에성과를낸중요한기반으로작용했다. 또한 2012 년도에 는국가브랜드프로그램활성화와관련해국제여론선도및대응을위한시사정보기능을 강화했는데구체적으로 Arirng News' 를 2011 년 29,460 분에서 2012 년 88,290 분으로대폭확 대편성했고, 생방송아침뉴스쇼 'Korea Today' 를신설하여총 214 편 30,180 분을편성했고, 주간시사매거진 Insight' 를신설하여연간 23 편 ( 총 2,580 분 ) 을제작, 방송했다. 둘째, 방송교류협력확대를통해국제문화협력강화에기여했는데, 맥시코지상파 (TV de Nuevo Leon), 우크라이나국영방송 (UT1), 리비아공영방송 (LJBC) 의프라임타임시간대 에한국을알리는문화관광, IT 산업소개프로그램을방영했는데이는 2012 년말까지영국 BBC, 독일 DW, 중국천진 TV 등전세계총 50 개국 76 개방송사와방송교류협정을체결한데 따른것이다. 특히콜롬비아 Caracol TV 은한국의 K-Pop 과문화를특집으로제작하여방송하 는외에도아리랑국제방송과공동으로 2012 년 5 월 12 일최대의팝콘서트인 Los 40 Principals' 에 K-Pop 가수를초청해 5 만관객을대상으로공연을개최하여남미의한류붐 형성에큰역할을수행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은콜롬비아외에도쌍방향문화소통및한류의 지속성장을위해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주등 10 여개국가에서국제문화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셋째, 정부와지자체가주관하는국제행사의주도적홍보활동으로 APEC 2005 KOREA 주관방송사로서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했고, 2007 년의남북정상회담, 여수 EXPO 선정, ITU 등국제행사와관련해특별편성과대내외홍보를주도했다 년에는국가이미지 개선을위한전략적정책프로그램을활성화하기위해 Post G20 특집프로그램으로다큐멘터 리 2 종을제작하고, 대통령주요국가 (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 순방및유엔총회기조연설특별 생방송 ( ), 2018 평창동계올림픽실사단방문방송 (2011.2), 개최지선정특집방송 (2011.7), 제주세계 7 대경관선정발표제주현지특별생방송 ( ) 등이실시됐다 ) KBS World 의경우 2012 년기준 73 개국 4,942 만가구를가시청권으로확보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 3 쪽.

27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년의경우국가행사해외주관방송사역할수행과관련하여핵안보정상회의해외주관방송사역할수행과정에서집중보도와특집프로그램제작 (TV 319편, 라디오 101편 ) 하여러시아, 중국등 18개국 24개방송사, 353건다운로드와홈페이지및모바일콘텐츠배포로 11,382 건의조회수기록으로활발한홍보성과를거두었다. 또한여수세계엑스포성공적개최를위한홍보지원과관련해특집뉴스및주요이벤트를생중계하고, 해외방송사에대해해당콘텐츠를배급하고, iphone, 안드로이드폰등모바일미디어와 YouTube와 Twitter 등 SNS를활용한홍보활동을전개했다. 이밖에도한중수교 20주년 아리랑라디오 K-Pop 콘서트 (2012.8) 도개최했다. 한편국제관계에서공공외교의중요성이커지는데주목한아리랑국제방송은외교부와 MOU를체결하여 I Love Korea Contest' 를해외공관에, 온라인 VOD 한국문화콘텐츠를세종학당과아시아나항공에각각제공하고있다. 넷째, 우리나라의기업과상품, 문화콘텐츠 ( 음악과방송등 ) 의소개를통해각각수출증가와한류확산에기여했다. 우리나라기업의제품인지도를제고시켜수출로연결시켰는데 2003년중소기업유통센터의조사결과, 방송후수출은 172.3%, 국내매출은 51.1% 가각각증가했고, 2007년의아리랑국제방송자체조사결과에의하면 57개기업이방송후 360만달러의매출효과가발생했다. 2011년에는 Two Chefs( 한식조리법 ), 100 Icons of Korean Culture( 한국문화상징 100선 ), Uniquely Korean( 한국의명물 ) 등한국관광상품, 고유문화홍보프로그램총 6종 130편을제작했고, 이와함께 Pops in Seoul(K-Pop 소개 ), Showbiz Korea( 한국연예계소식전달 ), Wave-K( 뮤직콘서트 ), Korea, Through the Movie( 관광영화 ) 등의프로그램 ( 총 4종 470편 ) 을통해 K-Pop 등한류콘텐츠를홍보함으로써한류의지속과확산에도기여했다. 2012년에는 K-pop 을 K-Music 으로장르다변화를추진하기위해국악을재조명하는 The Sensation'( 총 24편, 1,440 분 ) 을비롯해한국록의다양성을보여주는 Rock on Korea'( 총 13편, 780분 ), 시청자참여미니콘서트인 Simply K-POP'( 총 42편, 2,520분 ) 등과 K-culture 홍보프로그램으로서한국의명소를소개하는 Bon Voyage'( 총 12편, 1,740 분 ) 을비롯해한국의대표아이콘을선정하는 Korea Top 10'( 총 12편, 3,960 분 ), 주한외국인들의서울생활을소개하는 Semi-permanent'( 총 9편, 1,080 분 ), 한국의대표발효음식을알리는 Taste of Wisdom'( 총 6편, 960분 ) 등을제작, 방영했다. 또한아리랑국제방송은유투브 (YouTube) 와같은동영상포탈의이용자가급증하는데대응하여 7개의채널운용을통해 2012년에모두 150,426명의구독자 (subscriber) 를확보함으로써대한민국최고수준의해외방송 YouTube 채널로위상을확립했다. 다섯째, 아리랑국제방송은국내의다문화가정을위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작, 편성함 23

28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으로써다문화가정이한국의문화에조기에적응하고, 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하도록기여 함으로써국내방송이수행하기어려운문화다양성시대의사회소통자로서사회통합기능 을수행했다. < 표 > 아리랑 TV 의뉴미디어운영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구분운영현황비고 채널 장르 구독자수 Arirang TV Ent. 엔터테인먼트 100,612 Arirang News 시사정보 17,010 I love Korean 한글교육 15,959 Korea Today 라이브모닝뉴스쇼 6,836 Arirang Radio 음악, 라디오현장 6,863 Arirang Spenish 스페인어채널 2,009 Arirang French 프랑스어채널 1,140 합계 150,429 타방송사구독자수 KBS World: 89,650 M-net: 158,010 총 6 개채널운영, 구독자수 130,600 명 구독자 82,728 명 기타 모바일어플리케이션 - ios : 176,816 건다운로드 (88개국가 ) - 안드로이드 : 117,066 건다운로드 자료 : 국제방송교류재단, , 6 쪽. (3) 아리랑국제방송의 2013 년도주요활동과계획검토 아리랑국제방송은유투브와같은영상소셜미디어의확산과국제적으로양질의콘텐츠에대한요구가높아지는등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여 2013 년도주요목표를경쟁력높은전략프로그램확대를비롯해콘텐츠품질관리강화, 글로벌수신인프라관리, 뉴미디어서비스확대, 글로벌공공외교기반형성등다섯가지를설정, 추진하고있다. 첫째, 경쟁력을갖춘전략프로그램의지속과확대와관련한내용으로영어뉴스를주요시간대중심으로균형편성하고, 신정부의글로벌리더십을집중홍보하고, 한류콘텐츠의장르별압축제공프로그램제작을들수있다. 먼저 24시간영어뉴스기반을강화하는데구체적으로 'Arirang News' 의매시간방송시스템구축 (1일정규뉴스 11회, 헤드라인자막뉴스 10회 ) 과라이브모닝뉴스정보매거진 Korea Today' 의시사정보성강화및생방송시간확대편성등을들수있다. 다음에신정부출범에따른글로벌리더십미디어홍보강화의 24

29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일환으로한국전쟁참전국글로벌공동제작 정전 60 주년대기획 을비롯해동북아역사 / 영토 이슈리더십강화프로젝트추진, 평창올림픽, 태권도등국제스포츠교류콘텐츠강화, 국가간수교기념콘텐츠공동제작추진등이있다 9). 끝으로 K-Culture 글로벌콘텐츠홍보 강화와관련해해외시청자가참여하는인터렉티브 K-Pop 쇼 Live Music Request Show'(60 분, 주 1 회 ), 한국문화정보매거진 Arts Avenue'(30 분, 주 1 회 ), 한식다큐멘터리 Cooking Show'(30 분, 주 1 회 ), 공공기관과협력하여제작하는고품격 K-Culture 콘텐츠제작등이 2013 년중주요추진과제다. 둘째, 방송콘텐츠품질관리강화는영어방송서비스질향상, 조사와심의기능강화, 채널정체성확립등으로구성된다. 먼저영어방송품질제고를위한제작시스템구축과관련 해서통합 Editors Room 을구축, 운영함으로써방송프로그램및온 오프라인영어 Text 검수강화로품격높은영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다음에방송프로그램심의 평가 제도와해외시청자조사강화로서사전심의를통해프로그램기획력을제고하고, 시청자위 원회와내외방송전문가에의한프로그램평가를연 2 회실시하는것을제도화하고, 해외시청 자를대상으로아리랑 TV 시청실태와국가이미지제고에대한기여효과를밝히고, 조사 결과를분석하여프로그램제작에반영할예정이다. 끝으로채널정체성확립을위해네트워 크디자인측면에서영상과음향의차별성 (On Air Look 통일성및 Sonic Brand 강화 ) 에 초점을맞추고, 홍보음악 (Jingle Song) 을신규제작하게된다. 셋째, 글로벌수신인프라관리의주요내용은 2015 년까지 1 억 5 천만가시청권확대와주요 전략지역에대한다채널및현지어채널운영등두가지다. 먼저 2015 년까지 1 억 5 천만가구 로글로벌수신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지역별로차별화된사업을추진하는데먼저유럽의 경우독일, 러시아케이블플랫폼에진입하는등주요국을대상으로집중공략마케팅을수행 하고, 미국의경우아리랑 TV 채널인지도제고및시장진입확대의일환으로현지화콘텐츠 개발과지상파디지털 TV 를통한방송실시, Verizon 플랫폼에서 HD 채널런칭등을진행하고, 아시아를대상으로하여 DTH 에신규진입하고, 끝으로인도 DD Plus, 영국 Sky UK, 말레이시 아 Astro, 아프리카 Multichoice 등세계주요케이블 TV 및위성방송진입프로젝트를개발하 게된다. 다음에주요전략지역다채널및현지어채널추진과관련한내용으로선진해외채널 의경우, 현지시청자의언어 문화등을반영하여서비스를확대하는현지화전략을수행하 고있는데주로현지유료위성방송플랫폼진입, 현지방송용위성임차, 언어별다채널운영 등을활용한다. 이와함께현지 Major Pay 위성진입을통한현지화채널신설추진과관련해 9) 수교역사측면에서유럽의독일과영국은 130 주년, 아시아의인도와인도네시아는 40 주년, 중남미의페루는 50 주년을각각맞이하게된다. 25

30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서는한국문화콘텐츠확산과채널사업의시너지극대화, 아프리카현지최대위성방송인 Multichoice 를통한채널추진, 미주대상 Spanish 채널및중국 OTT 사업추진, 인도현지위성플랫폼 DD Direc+, Dish TV를통한진입등이효과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뉴미디어서비스확대는수용자확대, 콘텐츠 DB 강화, 온라인교육시장진출등세분야가주요내용이다. 먼저수용자확대를위해이미제작된콘텐츠를중심으로온라인멀티플랫폼대상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와국내외온라인포털에콘텐츠공급을늘리고, OTT 신규서비스에진입하고, 프로그램유통창구다변화가가능하도록변환시스템인프라를구축한다. 다음에뉴미디어수용자가확대될경우온라인 DB의안정성이중요해지므로디지털영상자료실을구축하고, ASMP( 아리랑스마트미디어플랫폼 ) 과연동하여우리나라관련동영상을통합검색할수있는웹 & 앱검색서비스 (KoreaViewer) 를구축할것이다. 다음에아리랑국제방송의콘텐츠를적극활용할수있는플랫폼서비스를개발하는것으로정부기관온라인매체공급을통해공공외교를지원하고, 아리랑국제방송재단이보유한콘텐츠를가공하여스마트에듀와같이영어교육시장에적극공급할경우교육기부인증기관의위상을보여주게된다. 다섯째, 글로벌공공외교기반형성을위한 Global Media Forum' 을운영하는것으로 2013 년 2월 21일그랜드힐튼호텔에서열린행사에 27개국 46개국제방송사와통신사의고위급인사 55명과미디어, 외교, NGO, 학계, 연구계등의주요인사 438 명등약 5백명이참가하여우리나라에대한우호적여론형성을위한전략적국제네트워크를구축했다. 3.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1) 우리나라국제방송의역할과필요성국제방송의필요성은국제사회의환경과국가별방송여건에따라다르다. 먼저국제사회의환경여건과관련하여현대사회는국제화가진전되고, 특히우리나라의경우국제정치, 경제, 인력과문화측면에서개방과교류의비중이크다. 왜냐하면국제정치측면에서한반도안보와평화유지에주변국과의긴밀한관계가매우중요하고, 경제측면에서 2010년과 2011 년모두수출과수입의합산액이국가총수입 (GNI) 을상회하는등무역의존도가높고, 국내기업의해외진출과외국근로자의국내이주가활발하고, 영화, 음악, 방송드라마등문화콘텐츠의해외수출과영화배우, 가수, 탤런트등연예인의해외활동이증가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방송을통해우리나라의경제, 문화활동을충분히알리고, 최신영화, 음악, 방송드라마등을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에대한올바른인식을바탕으로긍정적이미 26

31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지를구축하고, 경제와문화, 인력교류측면에서적극적태도를형성할것으로기대된다. 다음에우리나라의방송여건과관련하여양적증가와질적향상측면이두드러진다. 양적증가는 1990년대이후지속적으로지상파채널을비롯해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이도입되면서방송채널이급증했고, 최근에는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모바일방송서비스도활발한데서볼수있다. 질적향상은 겨울소나타, 대장금 등의드라마가아시아지역에서인기를끌면서한류형성에기여했고, 이는새로운방송드라마에대한수요증가와긍정적평가로이어졌다. 국제방송은이처럼풍부하고우수한방송콘텐츠의토대위에서우리나라의문화를소개하는방송콘텐츠를세계의시청자에게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한류콘텐츠를높이평가하는세계의시청자는국제방송을통해한국사회와한국문화를이해하고, 관광목적의방문은물론사업과결혼, 취업측면에서긍정적태도를형성하기때문이다. 이처럼국제사회측면과국내방송역량측면에서대한민국국제방송의필요성을찾을수있다. 이러한필요성은일찍이유럽국가를비롯해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주변국도공통적으로인식했고, 대규모투자를바탕으로국제방송을적극운영하는현실로나타났다. 그러면우리나라가국제정치, 무역, 한류등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 한류를통해영화, 음악, 방송콘텐츠의경쟁력이제고되는상황에서한국국제방송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공공외교, 경제교류, 문화적상호이해측면에서국제방송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논의하겠다. 첫째, 공공외교는국가의공식채널인외교관상대의외교만이아니라미디어, 지식, 언어, 문화, 자원봉사, 원조등의활동을통해시민을대상으로직접우호적관계를형성하는외교활동이다. 공공외교의효과는다른나라시민과의소통과이해증진, 국가의호의적이미지형성과브랜드경쟁력강화, 전쟁, 자본과같은군사력, 경제력에서나오는하드파워 (hard power) 가아니라지식과신뢰에서나오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의강화등이다. 국제화시대의국제관계의특징은국가간영향이상호적으로발생하고다면화, 일상화된다는점이다. 이러한국제관계에서직접적대립과갈등, 무력분쟁은상호접촉의중단을가져오고, 소통의단절과오해의증폭으로인해해당국가는물론주변국가에대해서도불편과피해를유발한다. 따라서국가간접촉을확대하고, 일상적교류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국가간상호이해를보호하기위해서는국제방송을통해공공외교를적극전개함으로써국가별긍정적이미지를형성하고, 국가의제반활동에대한신뢰성과우수성을상징하는브랜드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제방송이전달하는뉴스, 교양, 오락프로그램에담긴국가의선린, 봉사, 원조활동과지적욕구를충족시키는수준높은다큐멘터리와토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전통과현대 27

3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문화에바탕을둔오락프로그램등은상대국시민의마음을얻는공공외교에적합한내용으로구성될수있다. 요컨대국제적으로충분한시청가구를대상으로방송을실시하는국제방송의필요성으로무엇보다도국제화시대국제적협력과상호영향이확대되는데대응하여시민대중을상대로공공외교를전개하는데적합하다는점을들수있다. 둘째, 우리나라의국민총소득에서차지하는수출과수입의비중이 2010년과 2011년 100% 를초과했음은무역의존도가매우높은현실을보여준다. 2011년우리나라와 240개국가, 지역과의무역규모는 1조달러를넘어섰다. 이제국제적교류의안정적관리가우리나라에서핵심과제로등장했다. 국가간무역의활성화는상품의품질과가격, 수요와공급의논리, 국가간산업경쟁력이란국제경제논리와더불어해당상품의제조, 판매를담당하는국가의이미지와상품브랜드의가치와품질에대한신뢰도등심리적, 커뮤니케이션적요인으로부터영향을받는다. 특히후자의경우높은브랜드가치로인정받을경우고부가가치획득이가능하고, 제품의품질에대한신뢰도가충분할경우안정적거래가정착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제품의품질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브랜드가치를높이는과정에서국제방송이전달하는뉴스와오락물의영향이매우크다. 또한외국인이국제방송에서획득한여행정보를바탕으로한국을방문하거나또는유학을목적으로한국에서체류할경우관광과교육분야의긍정적영향을준다. 요컨대국제방송의두번째필요성은뉴스와교양, 오락물등의프로그램을통해국가간교역상품의정보전달과, 브랜드가치향상, 상품의품질에대한신뢰성제고, 관광객과유학생의증가등을가져옴으로써무역과산업의성장에기여한다는점이다. 셋째, 국제화시대에국가별, 민족별, 종교별로서로다른문화적접촉이증가하면서상호문화이해가중요해진다. 왜냐하면서로다른문화적집단이자신의문화를제대로전달하고, 상대의문화를정확히이해하지못할경우문화적, 민족적, 종교적갈등이발생하고, 종종엄청난인명과재산상의피해를가져오기때문이다 년 9월아랍의리비아, 이집트, 예멘등에서마호메트를불경스럽게다룬영화예고편 무슬림의순진함 이미국의리비아주재대사의사망을비롯해상당한인명손실을가져오고미국의외교활동에지장을초래한사례는국가간문화적상호이해의확대가매우중요함을보여준다. 국제방송은개인이유투브 (YouTube) 와같은인터넷방송을통해전개할경우발생하는문화적갈등과오해, 대립을최소화하고, 나아가국가간에상대의문화와종교를이해하고상호존중하도록함으로써문화적상호이해와평화증진에기여할수있다. 요컨대국제방송의세번째필요성으로상호문화적차이에대한이해를돕고, 상대방의문화를존중함으로써국가간협력과평화를유지, 증진하고, 문화적오해와갈등, 대립에따른부작용을사전에방지하고, 조기에해결하는역할을들수있다. 28

33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지금까지우리나라국제방송은공공외교의수행을통한국가의긍정적이미지형성과브랜드경쟁력제고를비롯해상품에대한지식과역량에대한신뢰성제고로무역의활성화와관광객, 유학생증가를가져오고, 문화간이해와협력을강조하고오해와갈등, 대립을예방하고, 부작용을최소화하는문화적상호이해역할을수행하는점에서그존립과운영의필요성이크다는점을강조했다. (2) 아리랑국제방송의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1997년이후아리랑국제방송의빠른성장과긍정적성과에도불구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의내외환경에서직면한문제는향후지속적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다. 그러면주요문제점으로법적기반재원구조의안정성확보와예산확대, 프로그램경쟁력제고를위한인력확대등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각각의개선방안을제시하겠다. 이들방안은서로분리됐다기보다는상호연관되어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함께실행될경우더큰효과를낼수있다. 첫째, 현재아리랑국제방송와관련된법적근거는민법제32조다. 이에근거하여국제방송교류재단이공보처장관의승인을받아설립됐고 ( ), 2년후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해외홍보방송운영주체로지정됐다 ( ). 아리랑국제방송은유럽의주요국가가대부분뚜렷한법적근거를갖고있어서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것과는달리국가홍보방송이라는공적기능을수행함에도불구하고공공재원을제대로지원받기어렵고사업추진에도한계가있다. 영국의 BBC World News 는 BBC 칙허장과협정서, 미국의 VOA는국제방송법, 프랑스의 France 24는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독일의 DW는 DW설치법, 일본의 NHK World 는방송법, 중국의 CCTV International 은방송TV관련규정, 그리고러시아의 RT는대중매체법등은주요국가의경우, 국가정책차원에서글로벌홍보방송을집중육성하고있으며, 국제방송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를두고있음을보여준다. 이처럼취약한법적근거는예산과인력확보, 프로그램의양과질에도영향을준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점이므로기존에추진됐던 국제방송재단법 (2002년, 정범구의원발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04년, 정병국의원발의 ), 국제방송공사법 (2005년, 윤원호의원대표발의 ) 국제방송교류재단법 ( 년, 문화체육관광부정부입법추진 ), 국가위상과품격제고를위한국제방송에관한법률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정부입법추진 ) 등을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 19대국회에서합의할수있는법을신속히제정할필요가있다 년길정우의원이대표발의한 <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 은대체로독일 DW 설치법을비롯해주요국가의국제방송법안을참고로하여작성되었으므로필수적내용을다수포함하 29

34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고있다. 추가적으로고려할네가지사항을제언하자면첫째, 아리랑국제방송원의위상을세계각국의입장에서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갖춘국제방송으로공익성을구현할수있도록독립적거버넌스로운영하고, 둘째, 국제방송의저널리즘기능이신뢰성을확보하도록정부는충분히지원하되보도내용에대해서는일체간섭하지않고, 셋째, 아리랑국제방송직원의처우를지상파공영방송수준으로조정하여, 제작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 넷째, 공영방송간협력을활성화하여지상파공영방송의우수프로그램을아리랑국제방송이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등이다. < 표 > 아리랑국제방송의공공재원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통발전기금 27,481 29,176 29,203 32,750 32,450 국고 ( 일반회계 ) 계 27,766 29,176 29,203 32,750 32,450 자료 : 국제방송교류재단, , 13쪽. < 표 > 아리랑국제방송의기금전입금과이자수익변동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기금전입금 이자수익 차액 자료 : 국제방송교류재단, , 13쪽. < 표 > 국가별국제방송운영현황 (2012 년기준 ) 구분 미국 (VOA) 영국 (BBC World News) 프랑스 (France 24) 독일 (DW) 일본 (NHK World) 중국 (CCTV International) 러시아 (Russia Today) 한국 (Arirang TV) 예산 ( 원 ) 2,424 억 4,898 억 1,532 억 4,032 억 2,634 억 2 조 7,680 억 1,285 억 564 억 재원 ( 국고 ) 100% 98.3% 100% 98.3% 19.6% ( 수신료80. 4%) 100% 100% 52.7% 인력 1,200 명 2,021 명 700명 ( 특파원 1,000명 ) 2,000 명 1,204 명 - 2,000 명 225 명 수신 ( 가구 ) 9 천만 ( 명 ) 3 억 5 천만 1 억 8 천만 2 억 4 천만 1 억 6 천만 3 억 9 천만 1 억 4 천만 1 억 자료 : 국제방송교류재단, , 12 쪽. 30

35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둘째, 재원조달측면에서아리랑국제방송은 2004년이후현재까지적자운영으로인해 2003년 704억원인자체기금이 2012년에는 238억원으로크게줄어향후경영을크게위협받고있다. 당초자체기금 704억원의예상이자수익률이 15% 였으나이후 3% 대로하락하면서 2012 년의경우모두 564억원의예산중에서이자수익 14억원이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3% 에도못미치고있다. 자체기금은 2004년부터 42억원이잠식된것을시작으로 2005년 37억원, 2006년 35억원, 2007년 60억원, 2008년 59억원, 2009년 51.5억원, 2010년 54억원, 2011년 59억원, 2012년 69억원등이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4년후인 2016 년경에는자체기금이완전히소진될전망이다. 해외의주요국제방송은연간운영예산이최하 1,200억원대 ( 러시아의 RT, 2009년 ) 에서최고 2조원대 ( 중국의 CCTV International, 2011 년 ) 에이를정도로우리나라보다 2배이상많은예산으로공공외교와문화전파에효과를보고있음을고려할때 10) 우리나라아리랑국제방송의예산역시 2배이상증가시켜 1,200억원대의예산을확보하여콘텐츠경쟁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셋째, 아리랑국제방송의시청인구가 2012년 1억가구를돌파했다. 이처럼늘어난시청인구는아리랑국제방송의역할에대한기대는높이지만충분한효과를내기위해서는프로그램경쟁력향상이란과제를제기한다. 하지만앞서의법적취약성과재원확보의불안정구조는우수인력의확보와양질의프로그램제작이라는선순한구조를저해한다. 주요국제방송의제작인력은미국, 프랑스, 일본등이 1,200 명내외이고영국, 독일, 러시아등은 2,000 명대인점을감안할때, 우리나라아리랑국제방송의인력규모는현재의 215명 11) 에서단기적으로 500명대로늘린다음장기적으로 1,200명에서 2,000명수준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따라서시청자의만족도제고를위해우수한프로그램의제작과수용자의취향및생활시간을고려한효과적인편성전략이요구된다. 특히뉴스의경우객관적이고균형잡힌시각으로보도함으로써국제이슈에대한정확한이해와합리적인판단을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교양과오락프로그램의경우유익하고, 흥미있고, 감동을주는내용을전달할때신뢰감을확보할수있다. 국제방송의프로그램은무엇보다도문화간이해와소통을지원해야하고, 자칫특정이데올로기나또는종교적시각그리로이해관계에서편향된입장에서는것을적극경계할필요가있다. 10) 2010 년중국은신화통신, CCTV, 인민일보등 3 대메이저언론의대외영향력강화를위해 450 억위안 ( 약 7 조 7 천억원 ) 을투입하면서공격적인글로벌홍보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 2013 년 4 월현재정규직 145 명, 무기계약직 68 명, 기간제계약직 2 명등이다. 국제방송교류재단,

36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Ⅳ 결론 국제화, 세계화추세가확대되는상황에서다양한나라의상호이해수준을높일경우갈등이줄어들고, 서로만족하는해결방안을효과적으로찾을수있다. 국제방송은나라와나라, 문화와문화가소통하는미디어로서여러나라의시민들이국경의한계를넘어정신적, 심리적으로유대감을형성하도록지원한다. 대한민국국제방송을통해서전달되는국제이슈에대한뉴스는과거식민지를가졌던국가의국제방송과는달리아시아권은물론다른대륙에서도현실을파악하고, 입장을정하는데도움이되는의미있는정보와시각을제공할수있다. 대한민국국제방송의뉴스와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락프로그램등을통해호의적국가이미지를형성할경우상품교역과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는것은물론이고, 인접국가와의우호적관계를형성하여평화상태를지속시킬수있다. 이처럼방송을통한호의적이미지형성의가치는국가간갈등과대립으로인한막대한인적, 물적피해와상품의무역에서적정가격을유지하지못해부담하는경제적손실과비교할때가히막대한규모에해당한다. 이처럼국제방송의효과가매우크다는점을고려할때, 국가의경제적발전을지속하고, 호혜적국제관계를유지하기위해국제방송제도와조직을효율적으로정비하고, 체계적인지원하는방안을수립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다. 대한민국국제방송아리랑국제방송은 1996년출범한국제교류문화재단이 1년의준비과정을거쳐 1997년 2월국내방송개국, 1999년아시아와태평양지역의해외방송실시, 2000 년유럽과미주지역으로방송확대, 2002년국내위성방송실시, 2004 년아랍어위성방송등을통해한국을알리고, 국가간상호이해를도모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의주요활동으로는다른나라의국제방송에못지않은높은인지도를바탕으로주요국제적행사의홍보, 국내기업의홍보, 국제적사건발생시한국적시각의조명그리고활발한국제교류등을들수있다. 또한아리랑 TV 채널시청실태조사를통해아리랑국제방송의시청자가세계적으로폭넓게존재하고, 어려운조건에도불구하고다른해외홍보방송과비교할때, 높은인지도, 시청가능성또는시청경험을보여주고, 아리랑국제방송시청 한국의국가이미지제고 한국의제품과관광대상으로서의가치에대한평가향상 국익제고로이어지는선순환의가능성을찾을수있다. 하지만아리랑국제방송의실질적경쟁력제고로목표수준과평가기준을높일경우현재의법제도적조직과운영방식및재원조달구조를크게변화시킬것이요구된다. 32

37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구체적으로이글에서는한국의국제방송인아리랑국제방송의필요성과개선방안으로각각세가지를제시했다. 먼저우리나라국제방송은공공외교의수행을통한국가의긍정적이미지형성과브랜드경쟁력제고를비롯해상품에대한지식과역량에대한신뢰성제고로무역의활성화와관광객, 유학생증가를가져오고, 문화간이해와협력을강조하고오해와갈등, 대립을예방하고, 부작용을최소화하는문화적상호이해역할을수행하는점에서그존립과운영의필요성이크다는점을강조했다. 첫째, 공공외교는국가의공식채널인외교관상대의외교만이아니라미디어, 지식, 언어, 문화, 자원봉사, 원조등의활동을통해시민을대상으로직접우호적관계를형성하는외교활동으로다른나라시민과의소통과이해증진, 국가의호의적이미지형성과브랜드경쟁력강화, 소프트파워 (soft power) 의강화등을가져온다. 국제방송은국가간접촉을확대하고, 일상적교류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국가간상호이해를보호하는공공외교의수행미디어다. 특히아리랑국제방송은 2013년시청가구 1억가구를상회함으로써국제화시대국제적협력과상호영향이확대되는환경에서중요성이커지는공공외교를적극전개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의높은무역의존도와 2011 년과 2012 년 240개국가와의무역규모가연이어 1조달러를넘어선것은국제관계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을보여준다. 국제경제는상품자체의경제적논리와더불어상품을둘러싼정보, 지식, 신뢰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국제방송을통해교역상품의제조, 판매를담당하는한국의이미지와상품브랜드의가치, 품질에대한신뢰도제고등심리적, 커뮤니케이션적교류와이해를확대해야한다. 국제방송은프로그램을통해국가간교역확대는물론관광객과유학생의증가등에기여한다. 셋째, 국가별상이한문화, 민족, 종교등의소통부족은문화적, 민족적, 종교적갈등을일으키고, 엄청난인명과재산상의피해로이어진다. 국제방송은활발한문화교류와소통을통해상호갈등과오해, 대립을최소화하고, 상대의문화와종교를이해하고상호존중하도록함으로써문화적이해확대와평화증진에기여할수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은다른국제방송이대부분과거제국주의로서식민지를운영했던소속국가의경험으로인해방송진출시거부감을유발하는것과는달리대한민국이식민지에서해방된후경제적, 정치적, 문화적발전을이룬데따라서뉴스와시사토론의공정성과신뢰성을높이고, 국제사회에서상대적으로더높은수용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된다. 다음에아리랑국제방송의운영활성화와영향력확대를위한개선방안으로법적근거의확립을비롯해예산의안정성제고와적정규모확보, 프로그램의경쟁력향상을위한인력 33

38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강화방안등을제시했다. 첫째, 현재아리랑국제방송와관련된법적근거가취약하다. 해외의주요국제방송은모두특별법등명확한법적근거를바탕으로국고지원을비롯해안정적재원확보방안을갖추고있다. 예컨대영국의 BBC World News는 BBC 칙허장과협정서, 미국의 VOA는국제방송법, 프랑스의 France 24는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독일의 DW는 DW 설치법, 일본의 NHK World는방송법, 중국의 CCTV International 은방송TV관련규정, 그리고러시아의 RT는대중매체법이그러한예다. 유일하게우리나라의아리랑국제방송만이민법조항을근거로설립, 운영됨으로써법적, 재정적불안정구조하에서장기적, 체계적활동이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기존에추진됐던 국제방송재단법 (2002년 ), 국제방송공사법 (2005년) 등을바탕으로하여길정우의원이대표발의한 <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 이상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 19대국회에서통과되어발효될필요가있다. 둘째, 재원조달측면에서아리랑국제방송은 2004년이후현재까지적자운영으로인해 2003년 704억원인자체기금이 2013년에는 201억원으로크게줄어향후경영을크게위협받고있다 년의경우모두 564억원의예산중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이 297억원, 광고, 협찬등자체수입이 267억원등인데, 최근 5년간매년자체기금전입금이 51억원에서 69억원에이르러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4년후자체기금이소진될전망이다. 해외의주요국제방송은연간예산이 1,200억원대 ( 러시아의 RT, 2009년 ) 에서 2조원대 ( 중국의 CCTV International, 2011년 ) 에이를정도로우리나라보다많은예산으로공공외교와문화전파에효과를보고있음을고려할때우리나라아리랑국제방송의예산역시 2배이상증가시켜콘텐츠경쟁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셋째, 아리랑국제방송의시청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뉴스의경우객관적이고균형잡힌시각의보도를그리고교양과오락프로그램의경우유익하고, 흥미있고, 감동을주는프로그램을지향하고, 획일적인전세계방송보다는대륙별, 문화별로현지의사정을고려한편성전략의개발과발전방안이요구된다. 우수한프로그램제작을위해서는현재의인력 225명수준을다른해외방송사처럼장기적으로 1,200 명에서 2,000 명수준으로늘리고처우를지상파공영방송수준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와함께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의국제방송이공영방송의프로그램을활용, 재전송하듯이아리랑국제방송에게국내공영방송의프로그램전송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이럴경우아리랑국제방송은공정성과균형성을갖춘뉴스와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등에대한자체제작능력을향상시키고, 지상파공영방송으로부터공급된양질의프로그램을바탕으로다른선진국의국제방송보다공익성이더높은국제방송을지향할것으로기대된다. 34

39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끝으로이글의한계로세부적인내용에대한실증적조사를바탕으로하지않아서연구결과의엄밀성과일반화가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다. 향후연구는전세계주요지역을대상으로한아리랑국제방송시청자조사와각국의주요국제방송전문가와의면접조사등을통해보다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강길호 (2000). 한국방송과문화정체성. 국제화개방화시대의한국방송 : 국가이미지, 문화정체성, 글로벌마인드. 한국방송학회 프레스센터. 강익희 (2000). 아리랑TV의운영실태에관한연구. 한국방송진흥원모노그래프00-05, 강태영 (1994). 텔레비전프로그램의국제적유통에관한연구 : 경제적측면과문화적함의. 방송연구, 여름호 1994, 강태영 (2002). 국제방송프로그램의유통구조와한국방송프로그램수출전략. 방송연구, 2002년겨울호 강현두 (1992). 국제방송론. 나남. 고려대학교신문방송연구소 (2001). 아리랑TV 국내채널편성전략수립을위한조사연구. 국제방송교류재단 (2001).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백서. 국제방송교류재단 (2007). 아리랑TV 관련현황자료. 미발간. 고수자 (2002). 방송컨텐츠의국제적경쟁력제고방안. 방송연구, 2002년겨울호 권호영 (2012). 글로벌미디어로서아리랑국제방송의현주소와미래의역할 한국방송학회봄철정기학술대회글로벌 TV 기획세션 공주대신관캠퍼스. 김경모 (2003). 국제텔레커뮤니케이션교류의지역화.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김관규 (2001). 국제위성방송 NHK월드의운영전략과시사점. 방송의디지털화, 세계화에따른공영방송의해외위성방송운용방향. 한국방송학회, KBS 한국방송 프레스센터. 김광수 (2000). 한국방송과국가이미지. 국제화개방화시대의한국방송 : 국가이미지, 문화정체성, 글로벌마인드. 한국방송학회 프레스센터. 김대호 (1994). 세계화와방송의역할. 방송연구, 여름호 1994,

40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김동준 (2012). 해외사례를통한아리랑국제방송의바람직한미래상. 글로벌시대, 국제방송의위상재정립과활성화방안세미나 국회의원회관신관제2세미나실 김명중 (2002). 한국 TV방송의세계화방안에관한연구. 방송연구, 2002년겨울호 김영신 (1994). 방송의세계화. 방송연구, 여름호 1995, 김춘옥 (2001). 디지털시대의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학천 (1994). 방송의국제화. 방송연구, 여름호 1995, 김희진 (1999). 21세기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해외위성방송의역할. 국가홍보를위한해외위성방송의역할.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 PR협회. 다나카노리히로 ( 田中則廣, 2007). 한국TV 국제방송아리랑의역할과과제, NHK 방송문화연구소. 방송연구와조사, , 아리랑국제방송 ( 한글번역 ). 박노성 (2007). 해외방송현황과한국해외방송의한계. 한국방송학회. 아리랑국제방송 10 년의성과와과제세미나발표논문 워커힐호텔. 박재복 (2001). 글로벌시대한국 TV 프로그램의국가경쟁력제고방안연구.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3).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3년 2월호. 백선기 (2000). 한국방송과국제화마인드. 국제화개방화시대의한국방송 : 국가이미지, 문화정체성, 글로벌마인드. 한국방송학회 프레스센터. 손승혜 (1998). 글로벌텔레비전시대의수용자능동성. 한국언론학보 46권 6호, 손승혜 (2001). 아시아에서의위성방송과국제커뮤니케이션논의의패러다임전환. 한국방송학보. pp 손승혜 (2001). 변화하는방송환경에서의국제방송모델. 방송의디지털화, 세계화에따른공영방송의해외위성방송운용방향. 한국방송학회, KBS 한국방송 프레스센터. 손승혜 (2002). 직접위성방송의수용자연구 : 문화의초국가화에관한사례연구. 한국방송학보. 10호봄, 송종길 (2006). 아리랑국제방송의공사화를위한방안연구. 아리랑TV. 송종길 (2007). 아리랑국제방송의법제도적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아리랑국제방송 10 년의성과와과제세미나발표논문 워커힐호텔. 36

41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심영섭 (2012a). 선진국의해외홍보방송과국가정책 한국방송학회봄철정기학술대회글로벌 TV 기획세션 공주대신관캠퍼스. 심영섭 (2012b). 국제방송의위상과경쟁력강화방안. 글로벌시대, 국제방송의위상재정립과활성화방안세미나 국회의원회관신관제2세미나실 아리랑국제방송 (2007), 아리랑국제방송시청행태조사요약. 미발간. 아리랑국제방송 (2008).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이미지채널의효율적운영방안. 미발간. 아리랑국제방송 (2012.6). 해외주요방송사운영현황 내부자료. 아리랑국제방송 (2012.8). 2012년아리랑국제방송 < 주요사업현황 > 내부자료. 국제교류재단 (2013.4). 아리랑국제방송업무보고 내부자료. 양문석 (2005). 아리랑TV의위상에대한모색. 아리랑국제방송법적위상어떻게할것인가 : 향후국가홍보방송의역할과과제세미나 , 국회윤원호의원실. 유세경, 이경숙 (2001). 동북아시아 3국의텔레비전드라마에나타난문화적근접성. 한국언론학보, 45건 3호, 유세경, 정윤경 (2007). 해외홍보방송의수용과효과에관한연구 : 아리랑 TV를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아리랑국제방송 10년의성과와과제세미나발표논문 워커힐호텔. 유세경, 정윤경, 김미선 (2007). 시청자의개인적특성과해외국제방송시청행태와의관계성연구 : 5개국시청자의시청행태분석을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유의선 (1994). 국제화시대방송정책 : 영상산업의구조분석을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1994, 이권영, 이진로, 송종길 (2006). 말레이시아지역의한류현상실태조사연구. 방송위원회자유 이석원 (2001). 아리랑TV의세계화전략과해외수용실태. 2001년한국언론학대회 글로벌시대, 방송프로그램의유통화국가이미지, 정체성 발표논문. 이진로 (2008). 외국의해외홍보방송운영사례분석을통한한국의해외홍보방송운영방안에대한연구. 한국언론학회세미나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새정부의국가마케팅채널정책과방향 발표 프레스센터. 이진로 (2012). 국제방송의역할및대한민국국제방송의필요성. 한국방송학회특별세미 37

4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나 글로벌시대, 국제방송의미디어영향력과위상 세미나발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63빌딩별관 3층주니퍼룸 ). 정윤경 (2003). 아시아수용자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윤경 (2004). 수입프로그램에대한노출및태도연구 : 문화적근접성개념을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주정민 (2001). 해외위성방송채널편성방향과채널운영전략고찰. 방송의디지털화, 세계화에따른공영방송의해외위성방송운용방향. 한국방송학회, KBS 한국방송 프레스센터. 지식경제부 ( ). 한국, 2012년세계무역 8강진입. 보도자료. 최양호 (2003). 중국 TV 프로그램에대한한국젊은이들의이용동기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17권 2호, 하종원, 양은경 (2002). 동아시아텔레비전의지역화와한류. 방송연구, 2002년겨울호 외국문헌 Ang, I.(1985).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Methuen. Boyd, D. A.(1986). International Radio Broadcasting: Technical Developments and Listening Patterns in the Developing World. Spac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4(1) Browne, D. R.(1982). International Radio Broadcasting: The Limits of the Limitless Medium. New York: Praeger. Chan, J.M.(1994). National Responses and Accessibility to STAR TV in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44(3). pp Cho, Chulho(2006). Korean Wave in Malaysia and Changes of the Korea-Malaysia Relation. International Malaysia-Korea Seminar on Broadcasting. Univ. of Malaya and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KABS). 10th July PJ Hilton, Malaysia. Entman R.(1995). Policies for Private an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Korea.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 SBS Foundation. The Future 38

43 발제문 1 대한민국국제방송역할제고를위한법제화방향 of Broadcasting: Policies, Programming, and Management. Seoul. Oct , Fejes, F.(1983). The U.S. in Third World Communications: Latin America, Journalism Monograph, no. 48. Takashima Hatsuhisa(2006). Gaiko Forum No Sep. Head, S.(1985). World Broadcasting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Belmont, Ca: Wadsworth. Hilmes. M.(2002). Only Connect: A Cultural History of Broadcasting in the United States. Wadsworth. Ha, Bongjoon(2006). Developing Research Framework and Scales for the Korean Wave's Effect: An Application in Malaysia. International Malaysia-Korea Seminar on Broadcasting. Univ. of Malaya and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KABS). 10th July PJ Hilton, Malaysia. Ishak, S. D. and A. S. Firdaus(2006). Cultural Exchange through Broadcasting in Asia: a study of Malaysian TV contents. International Malaysia-Korea Seminar on Broadcasting. Univ. of Malaya and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KABS). 10th July PJ Hilton, Malaysia. Kruckeverg, D.(2002). Global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Yahya R. Kamalipour. Global Ccommunication. Wadsworth Lee, J. R.(2004). The role of Arirang TV for cultural exchange. KABS(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Center for Nepal and Asian Studies, Tribhuvan University. The Reception of Korean Television Programmes in Asia (3):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Himalayan region. 11 Feb Hyatt Hotel, Kathmandu, Nepal. Liebes, T. & Katz, E. (1990). The Export of Meaning. Oxford Univ. Press. Morley, D. &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마동훈, 남궁협 ( 역 ). 방송의세계화와문화정체성. 한울아카데미. Peacock, A.(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Broadcasting.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 SBS Foundation. The Future of 39

44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Broadcasting: Policies, Programming, and Management. Seoul. Oct , Raghavan, S., S. Johnson, & K. Bahrenburg(1993). Sending cross-border static: on the fate of Radio Free Europe and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broadcasting,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7(1) Schmidt, Wallace. V, Roger N. Comaway, Susan S. Easton, William J. Wardrope(2007). Communicating Globall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Sage Smith, L., Wright, J. and Ostroff, D.(1998). Perspective on Radio and Television: Telecommunication in the United Stat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traubhaar, J. & Boyd, D.(2002). International Broadcasting. Yahya R. Kamalipour. Global Communication. Wadsworth

45 Ⅰ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법안과향후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언론정보학부강사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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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발제문 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법안과향후과제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법안과향후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언론정보학부강사심영섭 Ⅰ 서론 글로벌화와디지털화는전지구적으로정보의흐름을바꾸어놓고있다. 특히국가이미지나문화적교류와같이장기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는국가홍보는공공외교와문화사절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시대에서이제는미디어외교와문화외교로확대되는추세이다. 국제방송은국가의이미지를긍정적으로고취시키고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수단이다. 그래서국제방송은낯선문화와지역에자국의정보와뉴스를제공함으로써서로역사적, 문화적, 사회적배경이다른문화간의커뮤니케이션을가능케한다 (Maletzke, 1966, p.326). 국제방송의범위는해외에거주하는외국인들에게자국에대한정보와뉴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 자국에거주하는외국인과내국인에게는국제사회를상대로정치, 경제적이해관계를지키고확대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Schwanebeck, 2003, p.30). 이러한국제방송의역할과관련하여최근한국대중음악과프로스포츠의해외성공사례를문화콘텐츠판매와연계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싸이의뮤직비디오인 오빤강남스타일 과 젠틀맨 이독특한안무와더불어전세계적으로인기를얻으면서 한류 가전세계에확산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싸이뿐만아니라다른아이돌가수와연예인, 나아가프로야구팀인 LA다저스에진출한류현진선수나미국프로골프 (PGA) 에진출한한국선수들의선전을통해더욱분위기가고무된상태이다. 그래서 KBS World를비롯하여 MBC와 SBS, CJ Media, Arirang TV 등은한국콘텐츠의해외판매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고, 이러한국제교류를확대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지원정책을실행에옮기거나마련하고있다. 그러나과연이러한현상이한국의국가이미지를향상시키는데큰도움이되는지는미지수다. 특히한국의문화적저력과다양성을반영하는지도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 엄밀한의미에서싸이를비롯한대중음악을업으로하는이들의해외진출과스포츠스타의해외진출은 글로벌컬트 (Global Cult) 코드에해당하는 표준화와상업화 와관련있는것이지, 한국의국가이미지나 43

48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신용도, 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의문화외교로직접연계될수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의미에서현재의한류는 문화적할인율 이적거나, 글로벌컬트 에코드를맞춘표준상품일경우에만성공하는제한적인문제점이있다. 이를아도르노 (Adorno) 는문화산업의특징에서찾는다. 문화산업은국가별로다른역사적사회적배경에서출발한문화적다양성을대량으로생산하고판매하기위해서대중에게손쉽게전달하고, 대량으로소비될수있는 표준화, 수동화, 이데올로기화 된상품을제공한다고본다 (Adorno, 1941). 대표적인사례로미국의대중문화 (Pop-Culture) 를지칭하고있다. 싸이의 젠틀맨 이한국적이정서를담았기에성공했다는평가도있다. 그렇다면과연싸이의 강남오빠 나 젠틀맨 이우리문화를대변하는표준이라고볼수있는가? 그것이한류라고할수있는가? 아닐것이다. 싸이의성공은국제표준어인영어를이용하여누구나알아들을수있는낮은수준의언어로미국식대중문화의코드에맞춰서한국의독특한춤사위와희극을연계했기때문일것이다. 국제방송은이러한한류의확산에도도움을줄필요가있지만, 다른한편으로조금은보수적일지모르지만 느린속도 로진행될수밖에없는국제사회에서의국가이미지제고와신뢰도향상을위한미디어외교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국가경쟁력과활발한경제적교류를이끌어낼수있는작업이필요하다. 민중적요소 (Folklore) 를가미한한류와는구분되는다른품격의미디어외교를동반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길정우의원대표발의안인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에관한법안제2조에서정의하듯국제방송은이제국내외에서다양한언어로자국을알리고이미지를고취시키는미디어외교의중심에서있다. 특히글로벌화의속도가빨라질수록국제방송이국익에미치는영향력은더욱증가하며, 국가의대외정책과국제간협력을위해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본발제에서는국제방송의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길정우의원이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 을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과제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44

49 발제문 2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법안과향후과제 Ⅱ 아리랑국제방송원법 검토의견 1. 아리랑국제방송원 의목적과책무성길정우의원대표발의안에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원 을설립한다면, 기존의민법을근거로설립된아리랑국제방송과는다른방송목적과책무성이부과되어야한다. 현재길정우의원대표발의안제1조는설립목적을 국제문화. 미디어교류를활성화하고국제사회에서의우리나라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제공함으로써국가위상과이미지제고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정하고있다. 방송의책무와관련해서는제6조제1항에서 우리나라에대한올바른정보와우리나라의의문화가잘전파되도록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고짧게정의하고있다. 그러나입법을통해정부재원으로국제방송을운영한다면, 이보다는더구체적인책무성에대한규정을엄격히할필요가있다. 예컨대미국의 VOA 는방송목적으로 자유와민주주의를지지하며,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통해미국과세계에대해정확하고객관적이며잘선별된뉴스와정보를제공한다 고정의하고있다. 또한이러한목적을위해 미국과국제사회에대해객관적이고광범위하며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뉴스와정보를전달하며, 미국내특정세력을대변하지않으면미국의중요한사상과기관에대해광범위하고잘선별된정보를제공하고, 정확한정보전달과취재를위해반드시독립적인복수의정보원에게사실확인하도록명시 하고있다 ( 심영섭, 2012). 이는독립적인편성과제작, 신뢰성을바탕으로국제방송을운영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유사하게독일의 DW(Deutsche Welle) 는 독일은유럽에서성장한문화민족이자자유롭게형성된민주주의적법치국가임을알리며, 다른문화와다른문화와의교류와이해를증진하는데기여 할목적으로제정했다고정하고, 이러한방송목적을수행하기위해방송프로그램편성원칙과책무, 편성규약체결을통한편성의독립보장등을명시하고있다. 일본의 NHK World의경우에도 일본과전세계의뉴스를정확하고빠르게전달하며, 아시아관련정보를 NHK가갖고있는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다양한관점에서전달하고, 대형사고와자연재해가발생할경유중요한인명구조를위한정보를제공하며, 일본문화와일상, 최근의일본사회와정치, 과학, 산업등의동향과중요한글로벌의제에대한일본의견해와역할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정확하고빠르게전달하고, 다섯째로현대사회에서일본과이웃국가와의상호이해를돕고문화교류와친선을돕는데있다 고밝히고있다. 이러한해외사례를준용한다면선언적의미를갖는제1조의방송목적이외에방송의책무성 45

50 아리랑국제방송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을위한국회세미나 부문에서구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제작에서의중립성과책무성, 프로그램제작의독립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으며, 편성규약제정을통해아리랑국제방송이국가선전방송이아닌공익적목적으로운영되는독립방송사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현재의입법은한국방송이나문화방송, 교육방송과달리자칫국가선전방송의형태가될우려도있다. 또한아리랑국제방송원의책무에대해정한이후에는제17조에있는감독과관련한조항에귀책에대한규정도신설할필요가있다. 현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업무와회계, 재산에대한사항을관계법령에따라감독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아리랑국제방송원이수행하는방송목적과재원의공공성을고려한다면, 구체적인귀책성에대해서정할필요가있다. 예컨대연간보고서의발간과감사원이나국회를통한정기적인감사를정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는재원의효율적인충원과사업및경영의효율성, 합리성에대한판단을위해서는귀책에대한부분을강화할필요가있다. 연간경영보고서및연간발행도이러한귀책의무를강화하는수단일것이다. 2. 아리랑국제방송원 의이사회구성길정우의원대표발의안제7조는이사회구성을문화체육관광부가복수로추천한인사가운데대통령이임명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러나아리랑국제방송원이설립되면, 입법을통해설립된공영방송의하나가된다. 국가선전방송이아니라며, 이사회구성은최소한국가이미지개선과문화홍보, 미디어외교를담당하는다양한기관이나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예컨대이사의절반을국회에서관련분야전문가가운데선임하고, 절반은정부를대표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복수로추천하여대통령이임명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원장은문화체육관광부가추천한인사를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가아니라, 이사회를통해외부공모형식을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비록이사진이무보수비상임이더라도, 아리랑국제방송원을효율적으로감독하기위해서는사회적대표성과더불어전문성을제고할수있도록보장할필요가있다. 또한방송재원의중요한부분을제공하게될방송통신발전기금의관리주체인방송통신위원회의의견도입법과정에고려해야만한다. 법안이통과된다면아리랑방송은더이상민법상의법인이아니라, 국가가설립한공적기구의하나이기때문이다. 이사회가구성된다면, 이이사회는비상임이더라도아리랑국제방송원의업무를제대로파악하고감독할수있도록원장과관계실무자에게이사회에설명책임과귀책의무를지도록향후시행령과정관에명시할필요가있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