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방안제1권장윤종 김석관외ISBN 협동연구총서 17 ㅣ 19 ㅣ 0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응방안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위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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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방안제1권장윤종 김석관외ISBN 협동연구총서 17 ㅣ 19 ㅣ 0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응방안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제4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제 1 권 ( 제 1~4 장 ) 장윤종 (KIET) 김석관 (STEPI) 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응방안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제4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응방안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장윤종선임연구위원 이준연구위원김경유연구위원조현승연구위원김종기연구위원이경숙연구위원홍성인연구위원박상수부연구위원이재윤부연구위원강민성부연구위원윤자영연구원이자연연구원김양팽연구원김승민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연구위원 최병삼연구위원양희태부연구위원이제영부연구위원정효정연구원김단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연구위원허은정부연구위원 협력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안국선임연구위원 신선미선임연구위원 전기택연구위원오은진선임연구위원김종숙선임연구위원장희영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연구위원 강희정연구위원조한나연구원

3 국토연구원 임은선연구위원 정우성책임연구원임시영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이호부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부연구위원 황진회부연구위원강무홍전문연구원안영균전문연구원이수영연구원김주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연구위원 신동현부연구위원김지효연구위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심우현부연구위원이재호연구위원 이세정선임연구위원 이준호연구위원이재훈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선임연구위원김득원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김갑수교수전윤종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연구위원 International Trade Marketing(ITM) Samuel Peter Ryu 한국과기산업 ( 주 ) 김성태대표

4 제출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제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과대응방안 : 기술과사회의동반 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송종국

6 국문초록 2016년 1월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화두로제시된이후세계각국정부에서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본격화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기술에의해촉발되어산업을변화시키고더나아가경제사회시스템전반에도큰충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과정은기술이사회를변화시키는단방향의과정이아닌, 기술과사회의양방향상호작용을통해진행될것이다. 4차산업혁명은고용, 양극화, 사회문제해결등경제사회전반에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지만, 역으로노동, 금융, 사업규제등에서제도적변화없이는 4차산업혁명의실현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이를한국산업과사회의발전기회로삼기위해서는기술과사회의양방향상호작용을전제로양자가동반발전하기위한조건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기술과사회의양방향상호작용을전제로, 4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적, 사회적충격을종합적으로전망하고기술, 산업, 사회부문에서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사회부문은다시인적자원, 물적인프라, 법 제도의세부문으로나누어서연구를진행했고, 기술, 산업, 사회각부문별분석과대책수립을위해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 15개연구기관과기타외부기관이연구에참여하였다. 이러한협동연구를통해 선도적디지털전환을통한산업과사회의동반발전및선진국도약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 이비전하에모든부문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횡단적전략과산업과사회부문별특성을고려한부문별전략을수립하여제시하였다. 횡단적전략 ( 총 48개정책과제 ) 에는혁신생태계조성 (8개정책과제 ), 인적자원대응 (24개정책과제 ), 제도의고도화 (16개정책과제 ) 가포함되었고, 부문별전략 ( 총 52개정책과제 ) 에는선도기술산업 (4개정책과제 ), 제조업 (12개정책과제 ), 서비스업 (9개정책과제 ), 스마트국토 (6개정책과제 ), 스마트교통 (4개정책과제 ), 해운 항만뮬류 (12개정책과제 ), 에너지전환 (5개정책과제 ) 에대한전략들이포함되었다. 이렇게횡단적전략과부문별전략으로나누어기술, 산업, 사회의각부문에서총 100개의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7 Abstract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presented at the Davos Forum in January 2016, countermeasures have been launched in variou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riggered by technology, will change the industry and further impact on the whole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is process will proceed through bi-directional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not a one-way process in which technology changes socie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whole economic society such as employment, income polariza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but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out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labor, finance, business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make it an opportunity for Korean industry and society to prosper, it is necessary to seek conditions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both sides based on the premise of bi-directional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pose the countermeasures in technology, industry, and society with a comprehensive outlook on the industrial and social impa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premise of bi-directional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The social sector has been divided into three areas: human resources, physical infrastructure, and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analyze and establish countermeasures on technology, industry and society, 15 research institutions under the NRCEHSS and other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ough this collaborative research, we propose a vision of "joint development of industry and society and leapfrogging into developed countries through fast digital transformation", and under this vision, we suggest the horizontal strategies that are common to all sectors and the sectoral strategies as well. The horizontal strategies deal with the innovation ecosystem,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whereas the sectoral strategies focus on the emerg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of the industry and smart space, smart transportation, marine and port logistics, energy conversion. In this way, a total of 100 policy agenda were proposed in each of the fields of technology, industry and society.

8 정책제안 횡단적전략 혁신생태계조성 인적자원대응 분야 R&D 정책과제 ( 정책 1-1-1)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 정책 1-1-2)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 정책 1-1-3)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 정책 1-2-1)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SW 인재양성 ( 정책 1-2-2) 대학내거점 SW 실험실지원확대데이터인프라 ( 정책 1-3-1)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창업생태계 노동 교육 직업훈련 성격차 보건복지 ( 정책 1-4-1)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 정책 1-4-2)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진입규제완화 ( 정책 3-1-1) 이해당사자의논의플랫폼형성 ( 정책 3-1-2) 고용형태와근로형태다양화에대응하는노동규범확립 ( 정책 3-1-3) 인력양성방법의혁신 ( 정책 3-2-1) 학습자맞춤형수업지원 ( 정책 3-2-2) 초중등학교의 ICT 기반학습환경구축지원 ( 정책 3-2-3) 디지털리터러시등을위한교사양성과정재구성 ( 정책 3-2-4) 특수분야전문가활용제도도입 ( 정책 3-2-5) 고등교육인구의적정규모에대한국가차원의중장기정책목표설정 ( 정책 3-2-6)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인력수요-공급전망개선과이의활용확대 ( 정책 3-2-7) 국공립대, 소규모데, 지방대, 전문대의역량강화를통한대학특성화 ( 정책 3-2-8) 4차산업혁명기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고등교육재정지원혁신 ( 정책 3-2-9) 4차산업혁명전략분야전문인력집중육성을위한재정지원 ( 정책 ) 4차산업혁명기미래역량개발에적합한교수ㆍ학습혁신 : 융복합교육, 역량기반교육, 프로젝트기반교육확산 ( 정책 ) MOOC 등개방형, 공유형학습리소스를활용한네트워크학습체제구축, 이를통한대학교수 학습혁신 / 효율화 ( 정책 3-3-1) 고용보험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 -> 조세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으로 ( 정책 3-3-2)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과평생직업교육정책의통합 ( 정책 3-4-1)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및경력단절완화 ( 정책 3-4-2) 근로시간, 근로장소유연화 ( 정책 3-4-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달성 ( 정책 3-4-4) 양성평등진로지도및성인여성의평생경력개발역량제고 ( 정책 3-4-5) 남성의가사노동및돌봄노동참여확대 ( 정책 3-5-1) 보건복지기술발전지원 ( 정책 3-5-2) 보건복지서비스의접근성과적절성제고 ( 정책 3-5-3) 보건복지서비스의건강성과안전성보장

9 제도의고도화 분야 행정 규제개혁 규제법제혁신 형사사법혁신 정책과제 ( 정책 5-1-1) 데이터개방영향평가제도의도입 ( 정책 5-1-2) 공공데이터통합거버넌스체계수립 ( 정책 5-1-3) 국민참여형데이터품질인증제도입 ( 정책 5-1-4) 규제의불확실성해소를위한제도마련 ( 정책 5-1-5) 전통적규제방식에서탈피한합리적 대안적규제제도마련 ( 정책 5-1-6) 규제개혁추진체계의통일성 전문성확보 ( 정책 5-1-7) 규제관리협업문화및협업시스템의조성 ( 정책 5-1-8) 국민 이해관계자참여증진이가능한규제환경조성 ( 정책 5-1-9)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을위한규제형평성확보 ( 정책 5-2-1) 네거티브규제확대도입 ( 정책 5-2-2) 규제프리존의조속한도입및입법화 ( 정책 5-2-3) 규제샌드박스제도의확대도입 ( 정책 5-3-1) 형사사법정보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 ( 정책 5-3-2) 스마트경찰전략구체화 ( 정책 5-3-3) 인공지능에의한상해또는손실사안에서형사책임관련입법정비 ( 정책 5-3-4) 국가사이버보안체계의구축 부문별전략 산업 분야 선도기술산업 정책과제 ( 정책 2-1-1) 4차산업혁명수요에부합하는유망선도기술분야집중개발 ( 정책 2-1-2) 글로벌수준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 정책 2-1-3)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출 ( 정책 2-1-4)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 정책 2-2-1) ( 조선 ) 중형자율운항선박개발및실증기반구축 ( 정책 2-2-2) ( 조선 ) 조선해양분야자율운항선박용공통 application platform 개발 ( 정책 2-2-3) ( 조선 ) 건조공정에서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기반구축 ( 정책 2-2-4) ( 가전 ) 가전산업플랫폼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생태계조성 ( 정책 2-2-5) ( 가전 ) 융합제품에대한인증 / 표준제도개선으로신제품개발활성화 ( 정책 2-2-6) ( 가전 ) 융합전문인력양성제조업 ( 정책 2-2-7) ( 자동차 )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개방형생태계구축 ( 정책 2-2-8) ( 자동차 ) 미래형자동차연구인력양성및공급체계강화 ( 정책 2-2-9) ( 자동차 ) 자동차연관서비스시장활성화 ( 정책 ) ( 로봇 ) 로봇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역량강화및로봇전문인력양성 ( 정책 ) ( 로봇 ) 스마트공장보급사업과연계한제조업용로봇신규수요창출 ( 정책 ) ( 로봇 ) 서비스용로봇공공수요발굴, 보급 확산, 제도정비

10 분야 정책과제 산업 스마트인프라 ( 정책 2-3-1) ( 유통 ) 소비자체험의극대화를위한기업의노력강화 ( 정책 2-3-2) ( 유통 ) 유통기업의플랫폼사업자화촉진 ( 정책 2-3-3) ( 유통 ) 새로운유통질서에대비한정부의준비 ( 정책 2-3-4) ( 핀테크 ) 성장을가로막는규제대폭완화 서비스업 ( 정책 2-3-5) ( 핀테크 ) 불확실성완활릉위한제도정비 ( 정책 2-3-6) ( 핀테크 ) 지원사업내실강화 ( 정책 2-3-7) ( 스마트헬스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규제완화 ( 정책 2-3-8) ( 스마트헬스 ) 의료빅데이터활용강화를위한제도개선 ( 정책 2-3-9) ( 스마트헬스 ) 소비자주도형스마트의료시스템구축 스마트국토 스마트교통 해운항만물류 에너지전환 ( 정책 4-1-1) CPS 기반의스마트마을-도시-국토구축 ( 정책 4-1-2) 디지털격차등새로운지역격차에선제적대응하는포용국토조성 ( 정책 4-1-3) 도시첨단, 노후산단, 지역혁신거점의스마트화를통한지역재생추진 ( 정책 4-1-4) 신산업촉발을위한새로운입지규제시스템혁신 ( 정책 4-1-5) 국토문제해결을위한빅데이터와 AI기반국토진단및모니터링체계운영 ( 정책 4-1-6) 4차산업혁명기술과공간정보를연계한국토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정책 4-2-1) 新기술시대부응하는제도적기반혁신 ( 정책 4-2-2) 新교통기술역량제고를통한개발 활용능력확보 ( 정책 4-2-3) 빠른기술발전에대응할수있는선도형新교통기술개발 ( 정책 4-2-4) 교통투자체계개편을통한투자구조 재원조달전환 ( 정책 4-3-1) 한국형 Smart Port 고도화기술개발 ( 정책 4-3-2) 블록체인기반 Global Smart Chain Port 사업 ( 정책 4-3-3) 빅데이터기반해운-항만- 육상운송물류관제시스템구축 ( 정책 4-3-4)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및항만연계기술도입 ( 정책 4-3-5) 해운 항만물류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 R&D 확대 ( 정책 4-3-6) 디지털 Port 4.0 기술개발추진 ( 정책 4-3-7) 공공 빅데이터활용및민간참여확대 ( 정책 4-3-8) 4차산업혁명기술전담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 ( 정책 4-3-9) IoT 등고급해운기술인력양성 ( 정책 ) 스마트항만물류전문인력육성 ( 정책 ) 무인자율주행선박의항만이 접안수용법개정 ( 정책 ) 스마트해운 항만물류관련국제협약능동적대응 ( 정책 4-4-1) 4차산업혁명기술과에너지시스템융복합형 R&D 추진 ( 정책 4-4-2) 에너지시스템융복합기술상호운용성제고를위한표준화 ( 정책 4-4-3) 에너지 IoT 생태계활성화를위한통합플랫폼구축 ( 정책 4-4-4)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에너지시장진입장벽해소 ( 정책 4-4-5) 비즈니스모델혁신촉진을위한에너지요금제도개선

12 목차 제출문국문초록 Abstract 정책제안목차 요약 1 제 1 권 ( 제 1~4 장 ) 제 1 장서론 49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49 제 2 절연구의추진전략과추진경과 52 제2장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 54 제1절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 54 제2절 4차산업혁명이경제와산업에미치는영향 83 제3절 4차산업혁명이사회에미치는영향 94 제3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전략 106 제1절우리나라의당면과제 106 제2절한국적맥락에서본 4차산업혁명의기회와위협 112 제3절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118 제4절한국의 4차산업혁명대응전략 122 제 4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과추진과제 137 제 1 절우리나라기술개발동향과진단 137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 i -

13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대응과제 184 참고문헌 203 제1장서론 203 제2장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 203 제3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전략 209 제4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과추진과제 211 제 2 권 ( 제 5 장 ) 제5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발전전략과정책과제 221 제1절 4차산업혁명의산업영향과주요동인 221 제2절산업별 4차산업혁명영향과대응실태 절 4차산업혁명선도기술산업의발전 절주요제조업영향과대응실태 절주요서비스산업영향과대응실태 361 제3절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산업발전전략방향 396 제4절산업별발전전략과정책과제 절선도기술산업전략과정책과제 절주요제조업전략과정책과제 절주요서비스산업의전략과정책과제 523 < 보론 > 5절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의새로운전략 : 스마트팜과육묘산업을중심으로 538 참고문헌 573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발전전략과정책과제 ii -

14 제 3 권 ( 제 6~8 장 ) 제6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인적자원대응방안 583 제1절 4차산업혁명의노동부문충격과대응방안 583 제2절 4차산업혁명의교육부문충격과대응방안 615 제3절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직업능력개발강화방안 657 제4절 4차산업혁명이성격차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686 제5절보건복지부문첨단기술적용서비스개발과정책과제 713 제7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스마트인프라구현방안 744 제1절초연결된스마트국토로살기좋고경쟁력있는사회실현 744 제2절첨단교통기술로경쟁력있는사회실현 772 제3절스마트국제물류실현위한초연결해운 항만인프라구축 796 제4절지능형에너지시스템전환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구현 840 제8장 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법 제도혁신방안 875 제1절 4차산업혁명에따른규제환경의변화 875 제2절 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행정 규제개혁의방향 886 제3절 4차산업혁명비즈니스환경조성을위한규제법제혁신방안 907 제4절 4차산업혁명과관련된형사사법현안과대응방안 944 정책로드맵 972 참고문헌 980 제6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인적자원대응방안 980 제7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스마트인프라구현방안 990 제8장 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법 제도혁신방안 iii -

16 요약

18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 : 제 4 차산업혁명의본질과그영향을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측면 에서종합적으로분석하고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 우리나라도 2016~2017년에정부부처별로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정책들을제시했거나준비중이나정부의정책문건작업은범위와깊이에서한계를가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연구기관들은각기관의연구영역내에서다양한연구과제를진행하고있으나종합적시각의연구는부족 4 차산업혁명을한국산업의발전기회로삼기위해서는기술 / 산업과사회의양방향 상호작용을전제로양자가동반발전하기위한조건을모색하는것이필요 연구목적 : 4 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을전망하고국가차원의대응방안을제시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분석및기술정책대응방안, 4 차산업혁명의산업적충격 전망및대응방안, 4 차산업혁명의사회적충격전망및대응방안제시 기존연구와의차별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16 개연구기관이참여하여기술과사 회를아우르는종합적인대응방안을제시 추진전략 : 명확한역할분담하에공감대형성과공통의정책도출을위한협업강화 융복합연구를위한협업활동과운영방식을마련 : 6 차례의공동세미나및워크숍개 최 ( 세종, 서울 ), 3 명의서브 PM 위촉및 5 인위원회운영 기본적으로는각기관의고유영역에서작업할수있도록역할분담을명료하게설정하되, 집단적지혜가발현될수있도록지식공유와토론등다양한협업구조를마련 - 연구초기에는 4차산업혁명의본질과성격을함께토론하는장을마련해서인식의차이를줄이고작업의출발점을공유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에필요한과제들을제안하여상호검토하고토론 - 통일된양식에맞춰서각분야별정책과제를제안 - 3 -

1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 본연구에서는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을미시 - 요소기술수준, 중간 - 시스템수준, 거 시 - 트렌드수준의 3 가지층위로정의 < 표 >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에대한 3 가지층위의정의 층위미시 - 요소기술중간 - 시스템거시 - 트렌드 명칭 5 대핵심기술 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 디지털전환의심화 (Deepe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 5 대핵심기술은서로연계되어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을구성 데이터를매개로가상세계와현실세계를결합하여공정,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을혁신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시스템 디지털전환 : 산업과사회의각부문이디지털화되고 ICT 기술이적용되어, 생산성을높이고, 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며, 소비자편익을증진시키는현상 4 차산업혁명은 1970 년대부터시작된디지털전환이 5 대핵심기술의발전으로더심화되는것 미시 - 요소기술수준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등 5 대핵심기술을기술동인으로정의 - 다른유망기술들은적용범위가제한적이거나특정분야에국한된기술 < 표 >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 : 5 대핵심기술 구분 5 대핵심기술주변기술적용분야기술 특징 5 대기술이상호연결 광범위하게활용 범용기술의역할 적용범위가한정 기술적가능성불확실 Driver 가아니고 Destination 해당분야밖에서적용되기어려움 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 가상 / 증강현실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 / 신소재 유전자분석 유전자편집 줄기세포, 재생의료 신경과학 신재생에너지 - 4 -

20 중간-시스템수준 : 5대핵심기술이연계되어구성하는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 - 5대핵심기술을토대로현실세계에서데이터를확보하고가상세계에서이를분석한뒤다시현실세계에적용하는연속적과정을통해다양한혁신을창출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의전형적과정 [ 그림 ] 데이터기반의현실 가상연계시스템 자료 : 최병삼외 (2017), p. 3. 거시-트렌드수준 : 최근의기술변화는 1970년대부터시작된디지털전환이 5대핵심기술의발전으로더심화되는것 (Deepe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전환은산업과사회의각부문이디지털화되고 ICT 기술이적용되어, 생산성을높이고, 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며, 소비자편익을증진시키는현상 디지털전환의의미 : 어떤분야가 디지털화 된다는것은디지털기술이지닌독특한특징에직 / 간접적인영향을받고, 가상세계의법칙에지배받게된다는것 - 현실세계의물리적과정에서데이터가얻어지면이것은가상세계로넘어가는데, 디지털기술의기하급수적발전으로인해예전에는가능하지않았던일들이가능해지고이것이현실세계의혁신을가져오게됨 4 차산업혁명을디지털전환의심화로이해하면기술적연속성, 설명의포괄성과일관 성, 전략수립의용이성측면에서유용 - 5 -

21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이경제와산업에미치는영향 산업에미치는영향 디지털전환의확대와심화 : 모든산업으로디지털화가확대되고, 디지털기술의역할 도보조적수단에서혁신의핵심요소로발전 산업구조의변화 : 산업구조가변하지않는존속성혁신, 산업구조가변하는파괴적 / 보 완적혁신, 신산업이등장하는경우로구분가능 - 가치사슬의변화와새로운플랫폼의등장도중요한산업적변화 경쟁지형의변화 : 주로기존산업과 ICT 산업의접점에서변화가발생하고, 경쟁지형은기존기업 ( 방어 ), ICT기업 ( 공격 / 협력 ), 스타트업 ( 공격 / 협력 ) 의 3자대결구도로변화 - ( 보완적결과 ) 기존기업유지, 3자사이의활발한제휴를통한가치사슬확대 - ( 파괴적결과 ) 생태계의지배기업이바뀌고가치사슬에큰변화발생 게임의규칙변화 : 디지털전환을통해산업내질서를정의하던경쟁력요소가진부화 되거나무의미해져서게임의룰자체가바뀔때산업적충격이가장큼 디지털전환은산업의확대, 축소, 등장과소멸을초래할전망 경제에미치는영향 4차산업혁명은새로운글로벌성장동력으로서최근세계경제에서진행되고있는성장정체를일부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나, 4차산업혁명이경제성장이미칠영향의정도에대해서는학자들사이에낙관론과비관론이엇갈림 - ( 비관론 ) 1970년대이후 2차산업혁명기에필적하는생산성증가가없었음 - ( 낙관론 ) 범용기술의등장이생산성증가로이어지기위해서는시간필요 4차산업혁명은개별국가차원에서양의경제효과를창출할잠재력이있지만대응전략에따라국가별편차가나타날전망 - 일본은 현상유지 와 적극대응 시나리오에대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고대응책을수립 - 6 -

22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이사회에미치는영향 ( 일자리 ) 인공지능 로봇에의한디지털화가일자리를감소시킬것인지에대한의견은엇갈리나, 직업별업무성격을변화시킬것이라는점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 - 자동화가특정과업 (task) 은대체할수있지만직종 (job) 전체를대체하기는어려우므로고용감소효과는상대적으로크지않을전망 ( 개인의삶 ) 다양한사회문제가해결되고새로운제품및서비스가제공되어삶의질이 높아지는한편, 오작동, 사생활침해, 사이버보안위협등부작용도우려됨 ( 교통 ) 자율주행차의보급이대폭확대될경우교통사고및혼잡, 에너지사용, 대기오 염등을감소시키고장기적으로도시구조를변화시킬전망 ( 에너지 ) 화석에너지중심의중앙집중형에서재생에너지중심의분산형으로에너지시스템의전환을촉진할전망 - 공급측면에서는스마트그리드, VPP(virtual power plant) 등을통해재생에너지와같은분산자원의기술적통합과안정적인운영이가능 - 수요측면에서는공급자와수요자간양방향정보교환이가능해지고빅데이터분석을통해수요반응자원량을예측하고실시간모니터링과자율적제어가능 ( 교육 ) 직업별로요구되는과업이달라짐에따라미래인재의핵심역량이변화하고 ICT 기술의발달로새로운교수 학습환경이확산되고있음 - 데이터를활용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역량과복합적인문제해결역량이중요해짐 - 소셜러닝, 증강현실 가장현실등을활용하여교수 학습방식에도변화가진행중 ( 직업 ) 인공지능과로봇에의해고용및경제활동상에서의양극화가우려되며인간과 기계의협업에서도부작용이나타날수있음 ( 여성 ) 4 차산업혁명이남성에비해여성의일자리를더늘릴수도, 줄일수도있으며 여성들에게새로운일자리기회나비즈니스기회를열어줄수도있음 ( 법 규제 ) 규제가기술 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걸림돌로작용하거나, 기술 산업의발 전을촉진하는규제가존재하지않는규제병목현상 (regulatory bottleneck) 이심화 - 7 -

23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전략 제 1 절우리나라의당면과제 ( 탈추격형혁신역량과선진국형산업경쟁력확보 ) 그동안선진국의기술을발빠르게도입해개선하거나새로운가치를부가하는방식으로시장에서선전해온한국의 추격형혁신전략 이한계에봉착 - 자동차, 철강, 선박등한국의기존주력산업시장점유율은하락하고있고핀테크, 전기차, 모바일헬스케어등유망신산업분야에서도존재감이미미 ( 성장정체기탈출과선진국으로의도약 ) 2006년 1인당국민소득 (GNI) 이 2만달러를돌파한이후선진국의관문이라고여겨지는 3만달러를 11년간넘지못하고있음 -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7년국가경쟁력진단에서세계 137개국중 26위를차지하는등경제 사회전반의혁신역량하락과미래신산업에대한준비부족 ( 대기업중심경제체제의극복 ) 대 중소기업간격차와불균형성장으로인해기술및산업혁신에유연하고신속한대응이불가 - 사업체수기준으로 0.1% 에불과한대기업이생산액기준으로는 52.4%, 부가가치기준으로 50.5% 를차지하면서제조업중심의대기업편중현상이심화 ( 일자리확대와양극화해소 ) 국내제조업성장둔화로전통적인일자리가줄어들고있고고소득자 / 저소득자간격차도심화 년국내취업계수 1) 는 17.4명으로 2008년 20명이후사상최저치를기록 - 소득상위 10% 의경계점 (p90) 과하위 10% 의경계점 (p10) 소득의비율 (p90/p10) 이 2010 년 6.55에서 2016년 8.62로증가 ( 지역의균형발전 ) 공공기관이전에의해행정력은지방분권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인구및경제력은여전히수도권에집중 - 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인구는 2,539만명으로전체인구의 49.5%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부지방소재기업및학교들은역으로수도권진입을모색 1) 실질국내총생산 (GDP) 10 억원생산에필요한취업자수 - 8 -

24 ( 입시지옥교육혁신 ) 대학입시가시작된 1945년이후입시제도는 17번이나변경되었으나여전히명문대진학을위한과열경쟁분위기가지속 - 졸업후입사에유리한소수상위권대학진학경쟁심화, 고졸자 / 대졸자간임금격차등으로한국청소년의행복지수는 2016년조사대상인 OECD 22개국가중 20위를차지 ( 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빠른변화대응 ) 불안전한노동시장과주거비, 사교육비부담등으로한국의출산율은세계최하위권을기록하고있으며동시에빠르게초고령사회로진입중 년한국의합계출산율 2) 은 1.25명으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고, 2026년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초고령사회의기준이되는 20% 에이를전망 ( 친환경 / 지속가능한에너지로의점진적전환 ) 한국은 2000년대부터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도해왔으나여전히세계최하위권수준에머무르고있음 - OECD가발표한 녹생성장지표 2017 에따르면한국의신재생에너지비중은전체에너지공급의 1.5% 로조사대상 46개국중 45위 제 2 절한국적맥락에서본 4 차산업혁명의기회와위협 ( 추격자에게유리한기회의창개방 ) 시장또는특정산업내후발진입자는새로운시장과고객군을개척해야하는리스크를낮추면서선도진입자가개척한인프라활용이가능 - 시장변화에맞춘기술개발과빠른투자전략으로미래성장사업내기회를포착하고선도기업의장단점을벤치마킹하여기술결함등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 ( 앞선통신인프라와적극적고객층을기반으로빠른디지털전환 ) 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망인프라와높은인터넷 스마트폰보급률을기반으로디지털전환을가속화 - 국내휴대폰및스마트폰보급률은 2016년각각 107%, 91% 로북미 (81%, 77%), 유럽 (84%, 65%) 등선진국을상회하고세계최초로 2018년 5G 시범서비스를선보일예정 ( 디지털전환을통한사회문제해결가속화 ) 소프트웨어 (SW) 와정보통신 (ICT) 융합으로신산업을창출하고사회현안을해결하는디지털사회로의전환가능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의료기기, 인공지능 (AI) 치료기술발달로인해보건의료산업의영역이확장되고인공지능을활용한지능형교통체계 (C-ITS), 드론및지능형로봇을활용한무인배송 물류시스템으로생산-유통-소비과정의혁신추진 2) 여성 1 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하는평균출생아수 - 9 -

25 - 빅데이터기반의실시간정보제공인프라구축을통해국민생활의안정및복지분야 에서의다양한서비스발굴가능 ( 디지털전환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경우산업경쟁력악화 ) 법제도, 인적자원여건, ICT 수출경쟁력측면에서선진국에뒤처지고있는상황 - UBS(2016) 가발표한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개요소 (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수준, 법적보호 ) 를바탕으로평가한결과한국은중하위권수준 ( 글로벌 ICT기업에종속우려 ) 글로벌핵심기술경쟁에서뒤쳐질경우기술생태계를독점한해외 ICT 기업들에국내기업들이종속될가능성존재 - PC와모바일시대의운영체제 (OS) 와유사하게인공지능플랫폼을기반으로한글로벌 ICT 기업의생태계확장전략이심화될경우기술종속화위험이높아짐 ( 기술적실업확대가능 )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분야와관련된전문기술직에대한수요는증가하나단순노동직은인공지능과로봇의등장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아짐 - 부가가치가높고신산업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전문가등 ) 의신규고용은증가하나, 자동화진전에따른제조업부문의고용은감소할것으로예상 제 3 절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 기술 / 산업의사회에대한긍정적영향극대화 ) 4차산업혁명은고용구조변화와양극화등사회에부정적변화를수반할위험성이있으나반대로사회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제반문제들을해결 - 디지털전환의맥락에서 4차산업혁명은기존산업을고도화하고신산업을창출해경제성장의핵심동력이될수있음 - 에너지, 환경, 안전, 고령화등그동안풀리지않았던각종사회문제들에대해다양한솔루션제시가가능 ( 사회가기술 / 산업발전을촉진하고수요를창출 ) 노동, 금융, 규제등사회제도의변화방향에따라기술 / 산업발전이저해되거나반대로촉진될수있음 - 독립노동자와같은새로운고용형태를받아들여노동시장의경직성을해소하고동시에법 / 제도적보호체계를강화해노동력에대한유연안전성 (flexicurity) 을확보 - 초기기업투자확대, 대출심사제도개선및연대보증폐지, M&A 및유통시장활성화등금용시스템혁신

26 -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과같이신산업에대한한시적규제완화와함께경쟁제한적규제개선 [ 그림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자료 : 연구팀작성 제 4 절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선도적디지털전환을통한산업과사회의동반발전및선진국도약이라는비전하에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횡단적전략과산업별특성을고려한부문별전략을제시 [ 그림 ] 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프레임워크 자료 : 연구팀작성

27 < 표 >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정책과제 횡단적전략 혁신생태계조성 인적자원대응 분야 R&D 정책과제 ( 정책 1-1-1)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 정책 1-1-2)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 정책 1-1-3)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 정책 1-2-1)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SW 인재양성 ( 정책 1-2-2) 대학내거점 SW 실험실지원확대데이터인프라 ( 정책 1-3-1)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창업생태계 노동 교육 직업훈련 성격차 보건복지 ( 정책 1-4-1)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 정책 1-4-2)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진입규제완화 ( 정책 3-1-1) 이해당사자의논의플랫폼형성 ( 정책 3-1-2) 고용형태와근로형태다양화에대응하는노동규범확립 ( 정책 3-1-3) 인력양성방법의혁신 ( 정책 3-2-1) 학습자맞춤형수업지원 ( 정책 3-2-2) 초중등학교의 ICT 기반학습환경구축지원 ( 정책 3-2-3) 디지털리터러시등을위한교사양성과정재구성 ( 정책 3-2-4) 특수분야전문가활용제도도입 ( 정책 3-2-5) 고등교육인구의적정규모에대한국가차원의중장기정책목표설정 ( 정책 3-2-6)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인력수요-공급전망개선과이의활용확대 ( 정책 3-2-7) 국공립대, 소규모데, 지방대, 전문대의역량강화를통한대학특성화 ( 정책 3-2-8) 4차산업혁명기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고등교육재정지원혁신 ( 정책 3-2-9) 4차산업혁명전략분야전문인력집중육성을위한재정지원 ( 정책 ) 4차산업혁명기미래역량개발에적합한교수ㆍ학습혁신 : 융복합교육, 역량기반교육, 프로젝트기반교육확산 ( 정책 ) MOOC 등개방형, 공유형학습리소스를활용한네트워크학습체제구축, 이를통한대학교수 학습혁신 / 효율화 ( 정책 3-3-1) 고용보험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 -> 조세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으로 ( 정책 3-3-2)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과평생직업교육정책의통합 ( 정책 3-4-1)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및경력단절완화 ( 정책 3-4-2) 근로시간, 근로장소유연화 ( 정책 3-4-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달성 ( 정책 3-4-4) 양성평등진로지도및성인여성의평생경력개발역량제고 ( 정책 3-4-5) 남성의가사노동및돌봄노동참여확대 ( 정책 3-5-1) 보건복지기술발전지원 ( 정책 3-5-2) 보건복지서비스의접근성과적절성제고 ( 정책 3-5-3) 보건복지서비스의건강성과안전성보장

28 제도의고도화 분야 행정 규제개혁 규제법제혁신 형사사법혁신 정책과제 ( 정책 5-1-1) 데이터개방영향평가제도의도입 ( 정책 5-1-2) 공공데이터통합거버넌스체계수립 ( 정책 5-1-3) 국민참여형데이터품질인증제도입 ( 정책 5-1-4) 규제의불확실성해소를위한제도마련 ( 정책 5-1-5) 전통적규제방식에서탈피한합리적 대안적규제제도마련 ( 정책 5-1-6) 규제개혁추진체계의통일성 전문성확보 ( 정책 5-1-7) 규제관리협업문화및협업시스템의조성 ( 정책 5-1-8) 국민 이해관계자참여증진이가능한규제환경조성 ( 정책 5-1-9)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을위한규제형평성확보 ( 정책 5-2-1) 네거티브규제확대도입 ( 정책 5-2-2) 규제프리존의조속한도입및입법화 ( 정책 5-2-3) 규제샌드박스제도의확대도입 ( 정책 5-3-1) 형사사법정보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 ( 정책 5-3-2) 스마트경찰전략구체화 ( 정책 5-3-3) 인공지능에의한상해또는손실사안에서형사책임관련입법정비 ( 정책 5-3-4) 국가사이버보안체계의구축 부문별전략 산업 분야 선도기술산업 정책과제 ( 정책 2-1-1) 4차산업혁명수요에부합하는유망선도기술분야집중개발 ( 정책 2-1-2) 글로벌수준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 정책 2-1-3)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출 ( 정책 2-1-3)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 정책 2-2-1) ( 조선 ) 중형자율운항선박개발및실증기반구축 ( 정책 2-2-2) ( 조선 ) 조선해양분야자율운항선박용공통 application platform 개발 ( 정책 2-2-3) ( 조선 ) 건조공정에서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기반구축 ( 정책 2-2-4) ( 가전 ) 가전산업플랫폼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생태계조성 ( 정책 2-2-5) ( 가전 ) 융합제품에대한인증 / 표준제도개선으로신제품개발활성화 ( 정책 2-2-6) ( 가전 ) 융합전문인력양성제조업 ( 정책 2-2-7) ( 자동차 )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개방형생태계구축 ( 정책 2-2-8) ( 자동차 ) 미래형자동차연구인력양성및공급체계강화 ( 정책 2-2-9) ( 자동차 ) 자동차연관서비스시장활성화 ( 정책 ) ( 로봇 ) 로봇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역량강화및로봇전문인력양성 ( 정책 ) ( 로봇 ) 스마트공장보급사업과연계한제조업용로봇신규수요창출 ( 정책 ) ( 로봇 ) 서비스용로봇공공수요발굴, 보급 확산, 제도정비

29 분야 정책과제 산업 스마트인프라 ( 정책 2-3-1) ( 유통 ) 소비자체험의극대화를위한기업의노력강화 ( 정책 2-3-2) ( 유통 ) 유통기업의플랫폼사업자화촉진 ( 정책 2-3-3) ( 유통 ) 새로운유통질서에대비한정부의준비 ( 정책 2-3-4) ( 핀테크 ) 성장을가로막는규제대폭완화 서비스업 ( 정책 2-3-5) ( 핀테크 ) 불확실성완활릉위한제도정비 ( 정책 2-3-6) ( 핀테크 ) 지원사업내실강화 ( 정책 2-3-7) ( 스마트헬스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규제완화 ( 정책 2-3-8) ( 스마트헬스 ) 의료빅데이터활용강화를위한제도개선 ( 정책 2-3-9) ( 스마트헬스 ) 소비자주도형스마트의료시스템구축 스마트국토 스마트교통 해운항만물류 에너지전환 ( 정책 4-1-1) CPS 기반의스마트마을-도시-국토구축 ( 정책 4-1-2) 디지털격차등새로운지역격차에선제적대응하는포용국토조성 ( 정책 4-1-3) 도시첨단, 노후산단, 지역혁신거점의스마트화를통한지역재생추진 ( 정책 4-1-4) 신산업촉발을위한새로운입지규제시스템혁신 ( 정책 4-1-5) 국토문제해결을위한빅데이터와 AI기반국토진단및모니터링체계운영 ( 정책 4-1-6) 4차산업혁명기술과공간정보를연계한국토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정책 4-2-1) 新기술시대부응하는제도적기반혁신 ( 정책 4-2-2) 新교통기술역량제고를통한개발 활용능력확보 ( 정책 4-2-3) 빠른기술발전에대응할수있는선도형新교통기술개발 ( 정책 4-2-4) 교통투자체계개편을통한투자구조 재원조달전환 ( 정책 4-3-1) 한국형 Smart Port 고도화기술개발 ( 정책 4-3-2) 블록체인기반 Global Smart Chain Port 사업 ( 정책 4-3-3) 빅데이터기반해운-항만- 육상운송물류관제시스템구축 ( 정책 4-3-4)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및항만연계기술도입 ( 정책 4-3-5) 해운 항만물류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 R&D 확대 ( 정책 4-3-6) 디지털 Port 4.0 기술개발추진 ( 정책 4-3-7) 공공 빅데이터활용및민간참여확대 ( 정책 4-3-8) 4차산업혁명기술전담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 ( 정책 4-3-9) IoT 등고급해운기술인력양성 ( 정책 ) 스마트항만물류전문인력육성 ( 정책 ) 무인자율주행선박의항만이 접안수용법개정 ( 정책 ) 스마트해운 항만물류관련국제협약능동적대응 ( 정책 4-4-1) 4차산업혁명기술과에너지시스템융복합형 R&D 추진 ( 정책 4-4-2) 에너지시스템융복합기술상호운용성제고를위한표준화 ( 정책 4-4-3) 에너지 IoT 생태계활성화를위한통합플랫폼구축 ( 정책 4-4-4)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에너지시장진입장벽해소 ( 정책 4-4-5) 비즈니스모델혁신촉진을위한에너지요금제도개선

30 제 4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기술혁신전략과추진과제 제 1 절우리나라기술개발동향과진단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대한정부연구개발동향을분석하기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분석 세부과제명과초록을읽어서분류한정밀분류결과, 5년치전체후보과제풀의 29,527 개과제중 23,037개과제 (7조 6,147억원 ) 가 4차산업혁명과제로분류되었음 - 연도별변화를보면 2012년에 3,500여과제에 1조 2천억원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6,000여과제에 1조 8천억원수준으로증가 요소기술별로는사물인터넷분야가정부연구비기준 43.4% 로가장큰비중을차지 - 그외에클라우드및컴퓨팅 10.3%, 빅데이터 9.3%, 로봇 8.7%, 인공지능 4.8%, 5세대이동통신 3.2% 순으로나타났으며, 블록체인 / 핀테크, 가상 / 증강현실, 3D 프린팅, 드론등은 2% 이하로나타남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요소기술별분포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코딩 요소기술 합계 비중 1 인공지능 48,228 61,198 76,041 96, , , % 2 사물인터넷 601, , , , ,640 3,706, % 3 빅데이터 88, , , , , , % 4 클라우드 / 컴퓨팅 141, , , , , , % 5 5세대이동통신 27,667 38,516 73,156 63,952 70, , % 6 블록체인 / 핀테크 5,736 3,973 6,604 10,464 11,741 38, % 7 가상 / 증강현실 24,398 27,673 33,257 38,057 91, , % 8 3D프린팅 1,055 4,278 22,772 60,374 67, , % 9 드론 9,855 8,908 9,382 22,689 37,637 88, % 10 로봇 132, , , , , , % 0 기타 276, , , , ,819 1,229, % 해당과제중복합계 1,358,042 1,515,359 1,635,316 1,965,965 2,058,810 8,533, % 해당과제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780 비해당과제합계 467, , , , ,929 2,286,965 전체후보과제합계 1,702,994 1,780,702 1,844,746 2,156,275 2,417,028 9,901,746 주 : 기타 는 10 개의요소기술로분류가어려운과제 ( 예 : 자율주행이나이차전지관련기술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31 분야별민간대응동향분석 - ( 스마트팩토리 ) IT서비스 3사 ( 삼성 SDS, LG CNS, SK주식회사 C&C) 를중심으로자체솔루션을보유한국내기업들이시장에서선전 - ( 자율주행차 전기차 ) 현대 기아자동차는자체적으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해테스트를진행중이며전기차시장에서는후발주자임에도글로벌수준의기술력을과시 - (O2O 공유경제 ) 인터넷대기업들이국내시장을선점하고있는가운데카쉐어링, 숙박등특정분야는중소기업들이강세 - ( 디지털헬스케어 ) 의료장비를생산하고있는삼성전자가웨어러블기기와헬스케어플랫폼을출시하면서시장을확대하고있는가운데, 데이터분석, 영상인식등의기술력을보유한중소기업들이제품들을출시 - ( 핀테크 ) 국내모바일간편결제시장은삼성페이와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각사플랫폼을기반으로시장을주도 - ( 스마트에너지 ) 국내전력회사및통신사들은빅데이터 / 사물인터넷기반의플랫폼을기반으로에너지효율화,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확산을추진 - ( 스마트시티 ) 국내 IT서비스기업과통신사들은국제표준인 onem2m을기반으로스마트시티플랫폼을구축하고국내에서레퍼런스를구축중 - ( 스마트농업 ) 국내통신사와 IT서비스기업이정부와협력하여스마트팜시범서비스를진행 - ( 사법서비스 ) 국내사법서비스관련리걸테크 (Legaltech) 산업은산업초기단계에진입한상황으로정부와민간에서관련투자및창업이이루어지고있음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핀테크등내수산업성격이강한분야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독보적인강세를보임 - 자율주행차 전기차와디지털헬스케어, O2O 공유경제는글로벌시장을선점하고있는해외기업들과의치열한경쟁이예상 - 스마트농업과사법서비스는내수산업이면서아직시장성이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대응방식에보다신중할필요 ( 국내기업의인공지능 R&D) ICT 대기업을중심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음성지능플랫폼기반의다양한제품 서비스가출시된상황 - 국내인공지능시장은아직초기임에도불구하고의료나플랫폼등의분야에서글로벌시장진출성과를보이는스타트업들이등장

32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 디지털전환은다음과같은 3 가지특성을지니며, 이로부터 4 가지기술혁신전략을도 출할수있음 [ 그림 ] 디지털전환의특성과우리나라기술혁신전략 자료 : 연구진작성 4 대기술혁신전략에대한 8 대정책추진과제도출 [ 그림 ] 4 대기술혁신전략과 8 대추진과제 자료 : 연구진작성

33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대응과제 ( 정책과제 1-1-1)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우리나라에추가적으로필요한 AI 연구사업은 AI 연구자저변을확대하고다양한창의적시도들을촉진하기위한연구자주도연구사업임 - 상향식, 연구자주도인공지능연구지원확대 - 인공지능연구에필요한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인프라제공 ( 정책과제 1-1-2)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공공 R&D 뉴딜정책의일환으로공공혁신조달연계 R&D를더많은분야로확대해서사회문제해결과산업화의마중물제공등두마리토끼잡기를실현 - 도시, 교통, 국토, 지리, 보건, 기후, 환경, 에너지, 치안, 사법, 재난안전등공공수요를 R&D로연계할수있는분야가많고, 여기에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최신의 ICT 기술이활용될수있으므로, 다양한분야에서공공혁신조달연계 R&D 사업을추가로기획하고추진 ( 정책과제 1-1-3)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기술트렌드의급속한변화가가속화되면서기술변화의예측불가능성을전제하고기술변화에더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 R&D 기획및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요 - 급속한기술변화에유연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선을통해사업기획부터시행까지의기간을단축시킬필요존재 - 부처 R&D 예산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고장관책임하에기획해서바로시행할수있도록허용 ( 정책과제 1-2-1)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디지털전환이전산업분야에서일어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데이터과학분야의전 문인력수요증가에맞추어관련인력을양성할필요 SW 분야대학및대학원정원확대

34 - 컴퓨터과학, 계산과학, 데이터과학등 SW 분야의대학 ( 원 ) 정원확대를검토하되특히 선진국에비해빈약한대학원정원의확대를적극검토 ( 정책과제 1-2-2) 대학내 SW 거점실험실지원확대 SW 분야고급인재양성을위해대학내거점실험실이나센터형사업을확대해서안정적인교육및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 - 대학에센터를지정하는사업중 SW에특화된사업은과기정통부의 SW 스타랩사업이므로, 이를더확대해서인공지능, 데이터과학, 기타 SW 분야의우수연구실을육성하는것이필요 ( 정책과제 1-3-1)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정부의데이터거버넌스를강화하고공공데이터활용을촉진하기위해공개데이터를확대하고데이터품질을제고 - 정부가빅데이터거래소를운영하면서합법적인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를인증하고, 유통되는데이터에품질등급을부여하여추가적인표준화나전처리작업지원을통한양질의데이터상품화촉진노력이필요 ( 정책과제 1-4-1)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벤처캐피탈의경영참여제한을완화하고투자시장진입과운용의자율성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할필요 - 벤처캐피탈제도일원화, 진입요건완화, 투자업종과방식에대한규제완화, M&A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등 ( 정책과제 1-4-2)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진입규제완화 장기적으로는열거주의방식의업종등록제를폐지하고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을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다양한규제예외옵션을운영해서신사업모델의시장진입을촉진 - 스타트업이충족하기어려운기존사업자및오프라인중심의사업요건을완화

35 제 5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산업발전전략과정책과제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산업영향과주요동인 산업혁명은기술혁명, 산업재편, 사회변화등 3 단계의구조변화로전개되는동태적변 화과정 1-3 차산업혁명과차별화되는 4 차산업혁명의특징 : (1) 현실세계전반을네트워크화 자동화하는초연결혁명, (2) 사물과서비스에지능을입히는지능화혁명, (3) 산업간 영역간경계를뛰어넘는플랫폼혁명, (4) 사회구조를뒤바꾸는지능사회혁명 4 차산업혁명이산업에미치는영향은기술적동인, 조직적동인, 제도적동인에의해 창출되는경제적효과를통해이루어짐. 빅데이터와인공지능등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은인간의직관과분석으로파악 할수없었던분야들에대하여데이터기반혁신을가능케하여예측대응효과, 개별 맞춤형효과등을실현 3 차산업혁명의산물인플랫폼은 4 차산업혁명에접어들면서네트워크효과에데이터혁 신과개방형혁신을추가하면서혁신을가속화하고 4 차산업혁명의경제적효과를극대화 4 차산업혁명의경제적효과는크게네가지로구분가능 : (1) 예측대응효과, (2) 개별맞 춤형효과, (3) 유휴자원활용효과, (4) 신영역개척효과등임. 4차산업혁명의동인과경제적효과를통해기존산업은생산방식, 생산공정, 제품가치, 시장경쟁등모든면에서다음과같은구조변화의영향을받게됨. - 생산방식 : 소품종대량생산 ( 보편적소비 ) 개인맞춤형생산 ( 맞춤형소비 ) - 생산공정 : 매뉴얼작동 지능적자동화 - 제품가치 : 제조효율 서비스우위 - 시장경쟁 : 산업내기업간경쟁 전산업플랫폼간경쟁

36 제 2 절산업별 4 차산업혁명영향과대응실태 2-1 절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산업의발전 최근우리사회의핵심의제로부상한 4 차산업혁명 은우리경제에혁신을가져올수 있는고품질의데이터를관리 운용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느냐에그성패가좌우 된다고할수있는데,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의대응역량은아직미흡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선도기술분야의핵심기술역량이미흡한우리에게최근흐름은분명위기로작용 -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주요기술분야에서선진국대비 80% 수준의기술역량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핵심역량인플랫폼및서비스분야의기술이취약 - 현재글로벌 IT기업을중심으로흐름이주도되고있는현실에서중소 벤처기업중심의우리지능정보산업생태계가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 -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주요기술분야에서우리기업들은 4차산업혁명흐름에비교적대응을잘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원천보다는핵심기술에서파생되어진응용분야에서주로활동하고있으며소프트웨어중심의서비스분야와내수시장에편중된사업모델을가지고있어성장성에한계가있는것은분명 - 특히, 이전에비해월등하게개선된 ICT환경을통해신산업창출이촉진되고있는글로벌창업흐름을따라잡지못한우리의창업생태계환경은 4차산업혁명의선제적대응의저해요인 반면, 데이터기반의산업체질 구조변화를통해경제와산업의가치를제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기회로작용 - 우리는 4차산업혁명기술, 특히데이터에기반한제조혁신기술을적극수용할수있는글로벌수요를갖춘광범위한제조업가치사슬을보유하고있으며우리가강점을가지고있는 ICT를활용한시스템화및모듈화를통해제품제조역량을강화함으로서우리산업의경쟁력유지 강화하고부가가치제고의기회제공 - 또한 4차산업혁명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통해그동안제조업에비해더디게성장한서비스업의고도화를촉진하고, 선순환흐름의창업생태계조성을통해서비스분야의창업을촉진함으로서내수기반확대가능

37 2-2 절주요제조업영향과대응실태 주요업종별구조변화 ( 자동차산업 ) 성숙단계로 4차산업혁명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모색 - 자동차가네트워크에접속되면서서비스플랫폼이중요한경쟁요인으로부각되며경쟁범위가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변화 - 따라서부가가치결정요인이하드웨어에서네트워크기반서비스플랫폼으로확대되고경쟁영역은파워트레인중심의엔진성능, 환경규제대응경쟁 ( 반 ) 자율주행차시대의하드웨어안전성경쟁, 완성차주도경쟁 자율주행차시대의시스템안전성경쟁, 자율주행시스템보유업체주도경쟁으로변화 ( 조선산업 ) 수요자니즈와접목될지능화선박 ( 스마트선박 ) 으로변화 - 생산측면에서는스마트야드등선박의건조공정측면의변화진행 - 조선산업침체로조선업체보다는대학, 시스템, 설계, 통신, SW업체를중심으로스마트선박개발진행 ( 로봇산업 )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이로봇산업에수렴되고여러산업으로응용 확산되는산업 - 단순완성형로봇제작판매에서시스템통합, 관련 SW, 공장자동화솔루션등을제공 - 개방형 확장형범용플랫폼에서수요자니즈맞춤형 SW와컨텐츠접목을통한다양한서비스제공으로변화 ( 가전산업 ) AI 기술활용도가높으며제조공정효율성제고, 맞춤형생산가능, 제품기능고도화 - IoT가제품에탑재되면서 IoT 가전으로진화되고네트워크에연결되지않는 Alone 제품은퇴화예상 - 플랫폼중요성이부각되고기존가전업체와플랫폼업체간주도권경쟁이전개 - 제조공정에서는핵심기술을결합하여스마트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생산효율화, 원가절감, 맞춤형소량다품종생산 업종별대응현황 우리주요제조업종들은 4차산업혁명에대한인지도나대응은높은편으로나타났음. - 이는우리정부나언론등을통해 4차산업혁명이사회적이슈로부각된점과조사대

38 상업종인자동차, 조선, 가전, 로봇이비교적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구조변화가직접적으로나타나는업종에서기인 - 그러나이러한높은인식과대응상황과는반대로이들업종에서 AI, 클라우딩, 빅데이타, 모바일등 4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활용수준은대부분조사검토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특히인공지능, CPS 등의기술활용도는더낮은것으로나타났음. - 대부분의업종에서이러한기술들의활용은 2025년이후실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우리제조업의경우 4차산업혁명이제조업가치사슬전반에영향을미치는것에반해대응전략은주로핵심기술이적용되어변화되는제품개발과생산에중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음. - 생산과정의스마트화나제품의네트워크화에따른서비스로의확장등에대한전략은다소미흡 - 또한연구개발에있어서도 M&A나공동연구등협업보다는독자개발이나수요기업과의협업등폐쇄적형태의협업이주로이루어지고있어 4차산업혁명의특징인자율화, 분권화, 네트워크화등과는다소차이가있음 4차산업혁명이제품에미치는변화로는모든것들이네트워크에연결되는초연결사회에기반을두고 IoT, AI, 빅데이터등핵심기술이제조와서비스에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형태로변화할것으로예상 - ( 자동차산업 )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동력차등의차량과이를기술적으로가능하게할부품및시스템과제품의연결성강화를통해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공유경제모델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출현과연관서비스시장이확대 - ( 조선해양산업 ) 고효율 LNG선, 탱커, 컨테이너선에서 2020년친환경원격관리 ( 예방정비등 ) 선박, 2025년원격제어및 Connected Ship, 2030년에는초기자율운항선박으로이행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서비스는현재선박관리서비스 ( 엔진, 보기류제어 ) 에서 20년스마트 Maintenance, 25년원격제어서비스, 30년 Auto/Remote Pilot 서비스등으로변화할전망 - ( 로봇산업 ) 협업로봇, 로봇청소기, 대화로봇, 케어로봇, 의료 / 재활로봇등첨단제조로봇과고도화된기능을갖춘서비스용로봇등과감속기, 모터, 제어기, 센싱등핵심부품기술의발전과인식 / 인지기술의고도화로보다지능화된제조용로봇과서비스용로봇분야의신시장창출가능성확대 - ( 가전산업 ) 기존가전제품을 IoT와인공지능 ( 음성인식 ) 을탑재한형태의제품이유망할것으로예상

39 2-3 절주요서비스산업영향과대응실태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업종간융합이가속화되고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한새로운서비스출현 - 업종간융합 : 기존산업에 ICT 신기술이접목되며새로운융합산업출현 -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인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등의 ICT 신기술이산업간융합촉진 새로운분야의출현뿐만아니라기존산업의틀도획기적으로변화될것으로전망 - 유통 : 유통되는재화, 서비스및관련정보의양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대부분의상거래가플랫폼을통해거래되는플랫폼경제화진전 - 금융 : 비금융 IT기업의금융분야진출로핀테크라는새로운분야창출 - 의료 : 스마트헬스케어확산으로의료서비스의중심이증상치료에서질병예측과예방으로전환되고, 건강관리가의료서비스의핵심으로부상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산업발전전략방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산업발전비전은디지털전환과플랫폼화추진을통한지능 형플랫폼산업화 (Industrialization for Intelligent Platform: I4IP) 실현 동비전을달성하기위한한국형산업발전전략은우리나라의강점을강화하는 기존산업중심의디지털융합전략 이적절 -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선도기술이취약하므로해외의선도기술을우리나라가강한기존산업에융합하는 기술아웃소싱을통한기존산업고도화전략 을추진 핵심전략은 6개전략으로구성되나가장핵심적인전략은시장형성을지원하는수요견인전략임. 우선순위별로전략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1 수요견인 (demand-pull) 전략, 2 선두그룹제약요인제거전략, 3 산업발전촉매 (catalyst/trigger) 전략, 4 사회안전망전략, 5 정책간수평적협력시스템확립, 실행전략과관련하여산업정책관점에서크게세그룹으로구분하여전략방향과정책 과제를제시

40 - (1) 빅데이터전략, (2) 산업구조고도화및전략산업육성, (3) 신기술산업발전산업생 태계구축 ( 전략1) 빅데이터전략은 1990년대국가정보화정책을모델로하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시장형성에초점을맞출필요 - 주요정책과제 : 1) 국가데이터거버넌스정비, 2) 국가기간데이터분석사업, 3) 데이터자원화지원사업, 4) 마이데이터도입및데이터뱅크설립, 5) 플랫폼정부구축, 6) 스마트시티데이터허브구축, 7) 데이터사이언티스트양성 ( 전략2) 산업구조고도화및전략산업 기술육성전략은세가지세부전략으로분류 - (1) 제조업의디지털화촉진, (2) 플랫폼활성화전략, (3) 4차산업혁명신산업육성 - (3) 4차산업혁명신산업육성전략의주요정책과제로 3개분야육성필요성을제시 : 1)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2) 신에너지산업, 3) 미래형바이오 헬스케어 ( 전략 3) 신기술산업발전산업생태계구축전략은소프트웨어생태계활성화와빅데이 터, 인공지능분야스타트업육성에초점 제 4 절산업별발전전략과정책과제 4-1 절선도기술산업전략과정책과제 4차산업혁명선도기술산업발전을위한과제 - 글로벌수준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축 -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선도기술산업발전을위한과제 과제 글로벌수준의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세부과제 핵심원천기술에대해국내기술수준및성숙도를고려하여전략적 R&D 투자추진국내 ICT 및제조업특성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경쟁력과수용성이특화된분야에대한집중적기술개발추진유연 융합 도전적성격을지닌 4 차산업혁명선도기술분야에

41 대한연구개발촉진을위해정부 R&D 지원방식효율화데이터기반산업육성및기술개발을위한종합적인발전전략수립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축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국가적차원에서데이터자원을관리하여데이터기반경제로의전환을촉진수요에기반한데이터축적을통해데이터의품질을제고제조업의데이터기반디지털혁신기반구축데이터활용활성화데이터기획 분석인력양성 창업및혁신을촉진할수있는제도정비창업여건개선을통한창업활성화촉진공공조달시장을적극활용한초기수요창출 4-2 절주요제조업전략과정책과제 ( 자동차산업 ) 4차산업혁명으로야기되는경쟁전략의변화는한국자동차산업이빠르게선진국을추격할수있었던요인인완성차주도형성장전략이유효하지않다는의견이대두되면서 4차산업혁명에따른국내자동차산업의위기론이부상 - 향후첨단기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좀더세분화된기술개발이필요하며, 중소 중견부품업체의역할강화와대기업과중소 중견기업간의협력강화가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 - 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는물론자동차-IT 등이업종등과수직계열및통합적산업생태계에서수평협력적네트워크산업생태계로의변화에대한대응이필요 ( 조선해양산업 ) 4차산업혁명을통한역량강화와구조고도화가능성은선도적위치의주력선종의설계및기술력, 이를바탕으로한제품과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서비스와의높은연계성, Supply-chain에걸친종합기술력우위, 대형업체들의초기단계기술개발경험등을전제할때경쟁국에비해유리할것으로추정 - 산 학 연 관공동으로개발을진행하고있는연관기술 (e-navigation 및스마트선박핵심기술, 조선해양 ICT 응용기술등 ), 구조조정으로약화되고있는기업 R&D를적극보완하고있는정부 R&D의추진등도긍정적영향이예상됨 - 특히일부대형조선업체들의일부핵심기술확보, 정부의세계조선해양시장기인위기를타개하기위한적극적인지원등은조선해양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혁신역량제고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

42 ( 로봇산업 ) 선도국가대비기술역량과규모면에서는취약하지만로봇기업들의적극적인 4차산업혁명대응전략과혁신활동을통해향후선도국가수준으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 - 정부의적극적인 R&D 정책에따른기술력확보와글로벌선도수준의 ICT 융합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첨단혁신제품개발과신규수요창출을통해로봇산업고도화달성가능 - 다만, 중소로봇기업들의기술개발자금력및로봇전문인력부족, 로봇시장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장치미비는정부가주도하여개선하고극복해야할사항 ( 가전산업 ) 가전대기업과중소기업간혁신역량의양극화가상존하고는있으나, 혁신을주도해갈대기업의역량이경쟁국에비해우수한수준이므로 4차산업혁명에서도대응할수있는잠재력이큼. - 그러나가전중소기업들은 4차산업혁명대응역량이크게부족하므로자체적인기술개발역량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고, 여기에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지원하는정책적뒷받침이요구됨. -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도입한가전제품들이향후시장의주류를형성하는가운데, 한국가전산업은상당수의유망가전제품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됨. 4-3 절주요서비스산업의전략과정책과제 주요분야의발전제약요인 - 유통 : 국내유통기업의낮은혁신성, 과도한규제, 경쟁제한적인정책기조 - 금융 : 은산분리원칙등금융에대한강한규제로인해비금융기업의금융서비스개발이매우제한적 - 의료 : 기존의이해당사자간갈등으로인해산업발전을가로막는강한규제유지 주요서비스별발전과제 - 유통 : 새로운유통질서에대비한제도정비, 유통기업의플랫폼사업자화촉진 - 금융 : 불합리한규제대폭완화, 모호한제도신속한정비, 규제샌드박스활용확대 - 의료 : 불합리한규제완화, 소비자주도형스마트의료시스템구축

43 제 6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인적자원대응방안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노동부문충격과대응방안 산업화의역사가오래된영국과미국의 170년이상의역사통계혹은과거수십년간의 OECD국가통계를돌이켜보았을때나기술변화속도가빨라졌다는최근 5-6년동안의추이를고찰했을때나, 취업자수감소를겪은나라는거의없음 - OECD 35개국중 2011년이후 5-6년간고용감소를겪은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은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이나도입이아니라거시경제충격을받은나라들임 사람들이일자리사정에관해비관적인이유는실제로일자리수가감소해서라기보다는디지털기술이새로운차원에서전개되면서기술적실업가능성을높인데기인함 - 제조업종사자들의기술적실업가능성이확대된현상은일자리가없어지고있다고인지하게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 - 가장비관적인사람들은대표적인집단은중후장대형제조업기업에서단순직무에종사하면서높은기업임금프리미엄을누리다가전업에는성공하지못하고기술적실업상태를겪는사람들 전통산업에서나와현저하게낮아진임금으로자신이전혀해보지않던일을주로해야하는직장에서일하는것외에다른선택이없게된현실은일자리가없어졌다고생각하게만들고있음 - 비록다른한편에서는새로운종류의일자리가생기고기술적실업이한세대를넘어지속되지않을것이라는근거와이를뒷받침하는현상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노동이동시의현저한업무변화는일자리가없어질것이라는우려를낳는강한요인이되고있음 당면한도전의본질은일자리가줄어드는것이아니라새롭게전개되는디지털기술에적응력을키우는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하고, 악화된소득분배를감안하여사회이동성을증진하는기회를제공하며, 과거와달라진환경에걸맞게공공부문의일하는방식과제도를변화시키는것임 - 전통적제조업에서일하던노동자, 단순서비스업에서일하던노동자들이새로운비즈

44 환경에서일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 - 과거와달라진일자리창출패러다임에새로운세대들이손쉽게적응하도록학교와교육기관의학습방식, 교육콘텐츠, 교수요원, 교사에필요한변화를가하고, - 기술진보의혜택이편중되지않고고르게배분되도록하는것임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의교육부문충격과대응방안 교육분야의혁신영역및과제는초 중등교육과고등교육분야로구분됨. 초 중등교육분야는수업, 학습환경, 교원의세영역을, 고등교육분야는효율적인고 등교육인적자원양성체제구축, 고등교육재정지원재구조화, 대학교육내용및방법 혁신의세영역을포함함. 혁신영역별구체적인혁신과제는다음 < 표 > 에제시된바와같음. < 표 > 교육분야의혁신영역및과제 초 중등교육분야 영역수업혁신학습환경혁신교원혁신 혁신과제 영역 혁신과제 학습자맞춤형수업지원 - 무학년제시범학교운영 - 개인별학습관리 DB 시스템구축 ( 중장기 ) 효율적인고등교육인적자원양성체제구축 고등교육인구의적정규모에대한국가차원의중장기정책목표설정 ( 단기 ) 4 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인력수요 - 공급전망개선과이의활용확대 ( 중장기 ) 국공립대, 소규모대, 지방대, 전문대의역량강화를통한대학특성화 ( 중장기 ) ICT 기반학습환경구축 ( 중장기 ) -ICT 기반시설구축을위한단위학교재정지원 - 온라인학습기반구축 - 실제적인교수법연수제공 고등교육분야 고등교육재정지원재구조화 4 차산업혁명기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고등교육재정지원혁신 ( 중장기 ) 4 차산업혁명전략분야전문인력집중육성을위한재정지원 ( 단기 ) 디지털리터러시등을위한교사양성과정재구성 ( 단기 ) 특수분야전문가활용제도 ( 단기 ) 대학교육내용및방법혁신 4 차산업혁명기미래역량개발에적합한교수 학습혁신 : 역량기반, 프로젝트기반교육확산 ( 단기 ) MOOC 개방형, 공유형학습리소스를활용한네트워크학습체제구축, 대학교수학습지원혁신 / 효율화 ( 단기 )

45 제 3 절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직업능력개발강화방안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시스템의현황과구조적문제 고용보험기금기반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감소와낮은훈련성과를보이고있음 - 고용노동부예산은전체직능사업예산의 96.5%, 고용보험기금사업은전체의 87.4% - 훈련참여자는 44.4% 에서 34.1% 로감소, 교육훈련시간과비용은각각 24%, 31% 감소 - 실업자훈련의취업률이저조함.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동일직종취업률은 12%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이구조적문제를안고있음 - 고용보험적용률이절반이안되며, 중소기업의훈련참여가저조함 - 개별사업주주도훈련에서저숙련자비정규직의훈련배제 - 사업주단체와근로자단체의직업능력개발사업참여가없음 4 차산업혁명시기의직업능력개발사업의특징 새로운일자리생성및숙련의필요증대 => 직업능력개발분야자체가고용창출분야 - WEF(2016) 은모든직업에서약 1/3 의핵심숙련변화를예측 - 토마스프레이는 162 개의새로운직업과 14 개의크게부상하는일자리와스킬을제시 4차산업혁명시기숙련주기의단축과훈련의시장실패 - 기업의훈련성과취득기간이짧아져, 훈유인약화. 직업능력개발을위한신용시장제약 - 취업자개인의직업능력개발주도가필요하며, 이를위해정부의훈련비지원과미래숙련정보제공이필요 시민의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로의전환 시민권기반의직업능력개발체제 - 공공재로서의직업능력개발을시민적권리로규정. 훈련결핍자들에대한훈련접근성강화 - 시민권기반의직업능력개발은플랫폼노동등고용형태다변화 ( 비정규직, 프리랜서, 도급노동자, 크라우드워커등 ) 에대처하는시스템

46 고용보험기반직업능력개발체제에서조세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으로 -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의힘이약한현실속에서, 정부의적극적개입이필요 - 실업자훈련은산업수요에기반하여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회귀필요 고용부주도의직업능력개발체제와교육부주도의평생직업교육체제의통합 - 4차산업혁명시대에직업교육은이에평생직업교육체제로전환되어야함 - 평생직업교육체제와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는하나로통합되어야함 - 산업정책및불평등완화의사회정책으로서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기능강화 제 4 절 4 차산업혁명이성격차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4차산업혁명이여성일자리에미칠영향에관해상반되는전망이나기대가있음. 세계경제포럼 (2016) 은남성보다여성일자리가더많이사라질것으로전망한반면, 오호영외 (2016) 은여성보다남성일자리가컴퓨터로대체될위험이크다고보았고, 4차산업혁명이여성들에게보다다양한일자리 ( 창업, 플랫폼기반기업의일자리등 ) 를제공할것으로보는전문가들도있음. 이연구는 4차산업혁명이성격차에미칠긍정적 / 부정적영향을 4개정책영역 ( 경제활동, 가정생활, 교육-직업훈련, 의사결정참여 ) 으로나누어, 전문가 596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음. 조사에참여한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가있고성격차변화전망에유의미한응답을할수있을것으로간주되는, 여성정책관련전문가,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및여성관리자, 여성정책에도움을주고있는남성전문가들임. 조사결과요약은다음과같음. - 전문가의 90% 정도가 4차산업혁명이과학기술과산업활동만이아니라사회전반 ( 정치, 경제, 문화, 복지등 ) 에걸쳐파급효과를가질것이라는데동의하는편이며, 남성보다여성에게더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임. - 4차산업혁명으로경제활동, 가정생활, 의사결정참여에서성격차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감소정도는 약간 혹은그이하가지배적임. - 경제활동측면에서성별직종분리, 여성의경력단절, 성별임금격차, 성별고용기회격차순으로성격차가개선될것으로전망되었음. - 직업훈련분야의성격차는약간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대학의정보통신기술

47 (ICT) 분야의인력양성규모에서성격차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음. - 현재성격차가가장심한분야인의사결정참여에서성격차는향후 10 년간성격차가 감소가가장클것으로전망되었음. 정책우선순위와정책과제 - 전문가들은성격차해소정책목표의중요성과시급성에대부분동의하고있음 ( 매우낮음 1점, 보통 3점, 매우높음 5점일경우평균 점 ) - 우선순위가높은순으로정책분야는경제활동 > 교육-직업훈련 > 가정생활 > 의사결정참여순임. - 중요성이가장높은정책과제는 1) 근로시간, 근로장소유연화확대, 2) 미래사회변화대비중 고등학생및대학생양성평등진로지도, 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달성, 4)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 5) 여성의경력단절완화등이며, 시급성을고려하면여기에 6) 비전형고용형태의여성근로자보호가추가될필요가있음 제 5 절보건복지부문첨단기술적용서비스개발과정책과제 본절에서는보건 복지분야에첨단기술을적용하면서긍정적성과를얻기위하여 필요한정책을논의초점으로함. - 본절은기술발전의영향이주어진것이아니라정책에따라달라질것을전제로함. [ 그림 ] 기술발전과보건복지서비스지원의정책환경구성 욕구 수요집단규모 문화나삶의태도 구매력등접근성 기술대응 기술발전 공급자구성과역할 정책이슈 기술발전기반조성 접근성및적절성제고 건강성, 안전성보장

48 정책은욕구와기술의정합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기획될필요 - 노인인구의증가, 가구내돌봄여력감소, 삶의질강조하는태도, 고용불안 소득불평등심화를고려할필요. 베이비부머세대노인층의양호한구매력도고려할요소. - 예방적정책을위한빅데이터활용. 소비자 ( 환자 ) 중심데이터관리, 온라인상담 가상심리치료, 인공지능비서, 돌봄로봇등이실용화되었거나준비중 정책과제는세가지로구분. 기술발전지원, 접근성 적절성제고, 건강성 안전성확보 - 기술발전지원 : 우선지원서비스기술의선별과기술발전지원방안기획 전략적으로노인대상신체적 심리적지원기술을우선개발하고보급할필요 적응규제 (Adaptive regulation) 방식, 중개연구 등기술개발과정합리화. 표준의료시스템확대등기술활용기반강화 - 접근성 적절성제고 : 적정기술수준에대한합의도출과신기술에대한접근성제고 서비스보급을위해서는욕구와단가등을고려한적정기술에대한사회적합의와결정이필요. 취약계층의구매력을고려하여신기술서비스보급등으로기술개발동인제고 기술로부터의배제방지 - 건강성 안전성확보 : 기술발전의부정적영향방지, 건강성유지를위한기제마련 신기술과관련하여국민의가장높은관심사중하나는안전 물리적안전에대한규제, 온라인상담등새로운기술적용서비스를위한규제와전문가윤리강령마련필요 공공빅데이터의건강한활용강화. 정보로인한권력편중에대한검토와대안마련 제 7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스마트인프라구현방안 제 1 절초연결된스마트국토로살기좋고경쟁력있는사회실현 4 차산업혁명과국토변화전망 [ 초연결, 초지능화, 자동화, 플랫폼화되는국토 ] 4 차산업혁명기술은국토공간의사

람, 사물, 공간을초연결하여국토공간의효율성, 편의성, 안전성을확대시키는긍정적 인변화가전망되지만, 반면첨단기술에서소외되는디지털격차의확대, 지역일자리 상실등우려 [ 생산방식, 가치사슬변화로산업입지의도심부회귀 ] 빅데이터, 클라우드, CPS, 3D프린팅등으로인한전통적제조업의생산방식과가치사슬의변화는분업구조의생산입지에영향, 개인화, 맞춤화,

49 람, 사물, 공간을초연결하여국토공간의효율성, 편의성, 안전성을확대시키는긍정적 인변화가전망되지만, 반면첨단기술에서소외되는디지털격차의확대, 지역일자리 상실등우려 [ 생산방식, 가치사슬변화로산업입지의도심부회귀 ] 빅데이터, 클라우드, CPS, 3D프린팅등으로인한전통적제조업의생산방식과가치사슬의변화는분업구조의생산입지에영향, 개인화, 맞춤화, 소비자와의상호작용이중요해지며대도시로의산업공간이동 4 차산업혁명의국토발전방향 [4 차산업혁명시대의국토발전방향 ] 1 생활공간을스마트커뮤니티기반의포용국토로조성, 2 생산공간을창조계층과혁 신공간중심新산업입지로개편, 3 집약적 융합적도시공간에양질의일차리창출, 4 국토의교류공간을스마트인프라로첨단화하여혁신교류형국토의균형발전을실현 스마트국토실현을위한추진과제 [CPS기반의스마트마을-도시-국토구현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를기반으로다양한현실국토의문제 ( 공공서비스, 에너지, 교통, 재난재해등 ) 를정부와국민이함께시뮬레이션하고체감할수있는 CPS기반의최적화된스마트한마을 도시 국토공간을구현

50 [ 디지털격차등새로운지역격차에선제적대응하는포용국토조성 ] ICBM 기술을 직접이용하지못하는디지털격차심화계층확대에대비하여공간복지정책강화, 지 역단위일자리감소및위기를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여사회적포용공간을확대 [ 도시첨단, 노후산단, 지역혁신거점의스마트화를통한지역재생추진 ] 도심, 거점위주의스마트공간을확산함으로지역산업의혁신과지역재생을활성화하는시너지를강화, 도시재생 노후산단재생사업추진시 4차산업관련청년스타트업공간및혁신공간조성 ( 리빙랩 ) 을연계추진, 테스트베드규제프리존을전략적으로적용 [ 신산업촉발을위한새로운입지규제시스템혁신 ] 도심의융복합생산공간에서신 산업이창출되도록용도지역제개선, 드론 자율주행차등교통관련규제, 숙박 카세어 링촉진을위한공유경제등스마트한입지규제 (smart location regulation) 마련 [ 국토문제해결을위한빅데이터와 AI 기반국토진단및모니터링체계운영 ] 저성 장시대국토의지속가능성과회복력향상, 국민체감과만족도제고를위한빅데이터와 AI 기반의국토모니터링체계도입및관련제도환경 교육훈련체계마련 [4차산업혁명기술과공간정보를연계한국토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공간정보와 ICBM 기술이융합되어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국토정보융복합산업을발굴하고, 기구축한공공빅데이터및플랫폼을개방하되민간중심으로산업생태계가조성되도록데이터거버넌스의강화, 개인정보보호, 보안, 개방규제마련 제 2 절첨단교통기술로경쟁력있는사회실현 1. 미래교통기술전망 4차산업혁명과더불어교통부문에서도많은기술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진행되고있는교통기술의특성들은지능화, 클린화, 디지털화, 고속화로구분됨 - 과거에는교통수단의하드웨어기능및성능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면, 지금은정보통신기술과에너지등타부문의기술과융합하면서이동방법을혁신하고새로운서비스및가치를창출하고있음

51 - 자율주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교통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에따른디지털화가속화 2. 미래교통기술에따른영향 (1) 교통부문 자율주행자동차의다양한안전장치와주행기술은운전자부주의및과실로인한교통 사고를현저히감소시킬것으로예상 자율주행은도로수요및용량, 도로환경에맞추어차량들간의적절한운행관리를통 하여도로의효율성을증대시켜, 교통혼잡이획기적으로완화될것이며, 신규도로건 설등도로인프라구축비용이대폭줄어들것으로예상 자율주행자동차등장으로운전자관점에맞추어진교통시설물및기준들이차량의관점으로전환 - 자동차위주의도시구조의변화및교통이동서비스의확대 - 개인의교통서비스를관리해주는모바일기반의맞춤형교통비서확대 (2) 경제및산업부문 자동차산업은기존제품중심산업에서서비스중심산업으로변화될것임 - 공유형자율주행자동차의확산으로자동차업체들은기존제조업체로서차량을판매하여이익을얻는수익구조에서이동성서비스업체로의확산을통한수익구조로그범위를확장해나갈것임 - 공유형자율주행차량도입으로인한온실가스감축및관련된새로운고용시장이생겨날것임 - 자율주행자동차로인한자동차사고감소와공유경제의확대에따라자동차보험업계의사업영역또한변화가불가피해짐 내연기관차와전기차의구성부품의변화로자동차부품회사의성장성 수익성차별화전망 - 자동차에대한경량화요구에따라이종소재의융복합을통한경량화가지속적으로추진될것이며, 이에따라차량소재관련산업이활성화될것임

52 - 획일적으로규격화된자동차내부가차량소유자의취향에맞춰다양한구조및형태 를가지게되면서, 자동차튜닝산업활성화 자율주행및전기자동차의보급으로기계산업위주의폐쇄적인공급사슬구조에서기계산업외에 IT, 전자, 화학, 엔터테인먼트등이종산업의참여가더욱활발해질전망 - 기존자동차제작사업체이외에 IT 업체들의자동차시장진입에따라보다자동차산업에대한경쟁구조심화 3. 미래교통대응과제 단기 중 장기 정책과제 新기술시대부응하는제도적기반혁신 新교통기술역량제고를통한개발 활용능력확보 빠른기술발전에대응할수있는선도형新교통기술개발 교통투자체계개편을통한투자구조 재원조달전환 < 표 > 미래교통정책과제 추진과제 新교통기술개발및활용관련기존제도개혁新교통물류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법률을제정新교통물류정보수집및관리기본법제정 기존운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운송산업혁신센터설립新교통관련업무를융복합할수있는新교통정책국신설 교통분야별新교통기술을시험운행할수있는新교통종합실증단지조성 교통부분별사고장애제로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구축 교통기술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교통정보수집및가공체계고도화와초정밀위치정보를통한국토공간정보구축 교통시설투자를디지털 지능화중심으로전환하도록투자재원배분효율화주행거리기반교통세체계전환을통한투자재원조달제도개선 제 3 절스마트국제물류실현위한초연결해운 항만인프라구축 해운 항만물류의 4 차산업혁명기술도입필요성 해외선진국에서는디지털기반해상-항만-육상물류의연계통해가치창출을시도 - 해운시장은온라인플랫폼활성화로합리적인가격에빠른선복예약, 공컨테이너공유가가능해졌고, 기상 해상상황을판단하여효율적인운항이가능한자율주행무인선박개발등을추진하고있음

53 - 싱가포르항은 AI 기반해운 항만운영정보공유 예측, 함부르크항은 IoT 기술을통해 항만운영상황에따라내륙및해상교통흐름을실시간으로제어함으로써항만운영비 75% 감소, 항만내교통정체 15% 가해소됨 이에반해 4차산업시대해운, 항만, 육상물류수준차이로국가물류공급망단절예상 - 우리나라해상물류는 e-navigation 과 Industry 4.0s( 조선해양 ) 를육상물류는자율주행차량등 Logistics 4.0을시도하고있으나, 항만물류는항만내자동화수준인 3.0에머물러있음 - 국내외적으로자율주행무인선박, 자율주행트럭의연구개발및상용화는활발하게이뤄지고있으나, 이들과의연결거점인우리나라항만은연계방안에대한연구가미흡함 4 차산업혁명시대해운 항만물류고도화실현으로인한예상효과 AI기반해운경기의예측가능성, 최적의에너지효율운항, 무인선박본격화등으로해운선사의지속적 안정적인수익확보가가능함 - 빅데이터분석, AI 기법활용등을통해기존의단편적, 단기간데이터분석및인간적추론으로발생하는해운경기예측의오류최소화가가능함 - IoT 기반실시간운항및환경정보수집, 원격진단및관리, AI 기반최적항로계획등을통하여경제적인선박운항이가능함 - 원격관제탑을이용한선박운항제어, AI 기반자율운항기술등으로무인선박운항이가능해져안전사고발생비용과선용품구입등에따른비용절감이가능해짐 안전사고제로화, 항만배후단지물류창고작업자편의성제고, 항만대기오염물질배출제로화, 가시성증대에따른생산성향상효과발생함 - 드론감시, IoT 및빅데이터기반위험예측분석을통해항만안전사고사전예방이가능함 - IoT 센서를이용하여선박및항만장비가배출하는오염물질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스마트에너지저장 관리시스템을통해에너지효율성이높은청정항만을실현함 - 무거운화물상하역시로봇활용, 물류작업시증강현실기술활용, 재고관리에드론기술등을활용하여항만배후단지물류창고의작업자의편의성, 정확성향상이가능함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항만뿐만아니라공급사슬의보안강화, 신뢰성이높은물류데이터및자원의추적, 연계, 관제가가능해져항만, 물류공급망의생산성이향상됨 초연결 스마트한해운 항만물류실현을위한추진과제

54 글로벌공급사슬의새로운가치창출을위해해운 항만물류고도화를위한과제가필요함 - 완전무인화, 지능화, 디지털화된 한국형 Smart Port 고도화기술개발 을추진함 - 해운-항만-육상물류뿐만아니라항만도시, 타항만이연계되어물류정보가추적 관리되는 블록체인기반 Global Smart Chain Port 사업 을추진함 - 단절없는흐름, 대기시간최소화, 경제적운송등이가능하도록 AI기반해운 항만운영을위한 빅데이터기반해운- 항만-육상물류관제시스템구축 을추진함 - 군집주행자율주행무인트럭이항만의게이트를통과 작업할수있도록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및항만연계기술 도입함 4차산업혁명기술현장도입을위한해운 항만물류 R&D 예산확대투입및조기추진필요함 - 해운 항만물류산업의 R&D 예산이전체예산의 3.1% 수준을 EU, 일본, 중국의수준인 5% 이상까지향상시키기위해 해운 항만물류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 R&D 확대 를추진함 - 현재 R&D 기획과제로진행중인항만내부자원에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을위한 디지털 Port 4.0 기술개발 의조기추진필요함 해운 항만물류의공공 빅데이터활용및산학연관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한추진과제가필요함 - 국가해양수산공공 빅데이터활용을홍보하고민간데이터확보 생산, 개인정보관련규제해소를위해 공공 빅데이터활용및민간참여확대 과제를추진함 - 해운 항만물류의 4차산업혁명기술전담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 을위한과제를수행함 해운 항만물류스마트전문인력양성체계를마련함 - IoT 등고급해운기술인력양성, 스마트항만물류전문인력육성 을위한전담교육기관및교육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 - 기존인력을재교육시켜스마트장비 시설유지보수업무등에재배치시킴 4차산업혁명기술해운 항만물류적용을위해서는법제도정비가필요함 - 무인자율주행선박의항만이 접안수용법개정 이가능하도록해운법, 항만법, 근로기준법등의법을재개정함 - IMO 등국제기구에참여하여자율운항선박활성화를위한조항신설등 스마트해운 항만물류국제협약능동적대응 방안을마련함

55 제 4 절지능형에너지시스템전환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구현 기후변화의위협과이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은신재생에너지확대및에너지 수요관리강화의방향성을갖는기술개발을촉진하며, 에너지시스템변화로귀결 에너지부문디지털전환의심화와 4 차산업혁명기술과의융복합을통해분산형에너 지공급시스템과능동적소비자주도의에너지수요시스템등궁극적으로지능형에너 지시스템으로의전환을가능케할것으로전망 지능형에너지시스템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 3 대전략과 5 대정책과제추진필요 전략 Ⅰ: [ 기술개발 ] 지능형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 R&D 추진 - 정책과제 1: 4차산업혁명기술과에너지시스템융복합형 R&D 추진 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종합적 4차산업혁명기술개발계획수립, 이행및주기적업데이트 전략 Ⅱ: [ 인프라구축 ] 지능형에너지기술확산을위한기반조성 - 정책과제 2: 에너지시스템융복합기술상호운용성제고를위한표준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분야및에너지시스템응용기술등다양한융복합기술들간에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광범위한표준화및국제기술표준화선점추진 - 정책과제 3: 에너지 IoT 생태계활성화를위한통합플랫폼구축 IoT 공통플랫폼구축및스마트그리드 / 미터와연동, 중장기적으로에너지 IoT 공통플랫폼기반으로교통, 스마트홈, 기상, 환경등他 IoT 서비스와데이터 정보공유 에너지 IoT 공통플랫폼에서생성되는에너지데이터와에너지기관에서생성되는데이터의공동활용을위한에너지빅데이터플랫폼구축 전략 Ⅲ: [ 제도개선 ] 혁신및창업투자촉진을위한에너지시장환경조성 - 정책과제 4: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에너지시장진입장벽해소 자격요건을갖춘신규사업자의전력판매시장진입을허용하여스타트업의자생적혁신및창업환경조성 - 정책과제 5: 비즈니스모델혁신촉진을위한에너지요금제도개선 에너지시스템의효율을높이고자발적사업모델개발을유인하기위해가격기능을정상화하고다양한소매요금제허용

56 제 8 장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법 제도혁신방안 제 1 절 4 차산업혁명에따른규제환경의변화 정부권한 : 고도집권과완전분산의조화 정부의권한이네트워크화되면서권한이현업으로이동되고, 수평적권력성과제도의 투명성이요구되는연성권력의성격이강해질것임 일하는방식 : 기계화의협업과스마트워크의일상화 정형적업무는기계가수행하고공무원은비정형적업무를담당하게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사물인터넷등의기술은공무원의동선을자유롭게하고물리적공간의제약 성을사라지게하여협력적업무방식을편리하게수행할수있도록함 행정서비스혁신 : 시민의정책결정참여와시민중심의서비스혁신 사용자의경험이중요해지고여러서비스가다중으로접속되는연계업무처리가증가 하며, 빅데이터를이용한증거기반의정책결정과데이터개방에따른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가확대됨 사회혁신 지능정보화사회의발전은빅데이터의활용이정부경쟁력의성패를좌우하는주요요 인으로작용하게되므로, 이를위한전문인력의양성과민간과의협업확대가매우중 요하게됨 사회 경제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른새로운규제시스템에대한수요증가 4 차산업혁명과스마트환경의등장은과학적불확실성과관련규제의불확실성을증 대시키고있으므로, 전통적인지휘 통제방식의규제에서벗어나민간과의협력, 규제 기관간의협력필요성을높임

57 규제병목현상의해소필요성증가 지나치게기술적 처방적인기존규제가기술진보의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현상이증 가하고있으므로, 이의해결을위해혁신적기술에대한적절한위험평가와민간의요 구사항을철저히분석하여기존의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제 2 절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행정 규제개혁의방향 4 차산업혁명대응행정 규제환경의이슈 [ 그림 ] 4 차산업혁명대응행정 규제환경의이슈 4 차산업혁명발전을위한행정 규제부문의대응전략 < 표 > 4 차산업혁명발전을위한행정 규제부문의대응전략 대응전략정책과제주요추진과제 1. 국민주도형데이터기반행정환경의조성 1 데이터개방영향평가제도의도입 ( 단기 ) 2 공공데이터통합거버넌스체계수립 ( 중장기 ) 3 국민참여형데이터품질인증제도입 ( 중장기 ) 정보공개영향평가분석규정을마련하여현행사후적데이터개방정책을영향평가결과에따른개방으로전환 공공부문근로자에대한데이터개방관련교육강화 공공정보공개및데이터개방관련조직의일원화 다양한공공데이터분류체계의단일화 정부중심의데이터품질인증제를개방형으로전환 국민이직접데이터수정이가능하도록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기관별정보품질인증제도입

58 대응전략정책과제주요추진과제 2. 혁신적 기술 1규제의불확실성해소를위한제도마련 ( 단기 ) 산업의등장에 대응하는규제 제도의도입 2합리적 대안적 규제제도 3. 규제조직의전문성과협업시스템강화 4. 국민의참여와형평성에기반한규제환경의조성 마련 ( 중장기 )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통일성 전문성확보 ( 단기 ) 2 규제관리협업문화 시스템조성 ( 중장기 ) 1 국민 이해관계자참여증진이가능한규제환경조성 ( 단기 ) 융 복합기술발전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통합적 총괄적규제개혁추진 규제영향분석과규제비용관리제의내실화 합리적안전규제도입과사후영향분석의강화 가이드라인과규제일몰제의적극적활용 대안적규제전략의적극적인도입및활용 피규제자에게규제권한을이양하는전략사용 합리적규제와스마트규제의도입 규제개혁추진기구의지원인력확보및전문역량축적 규제개혁추진기구의단일화추진 다양한전문가의참여보장, 심사절차책임성 투명성제고 부처간협력체계마련및규제책임의명확화 통합적규제코드관리시스템의개발 활용 4 차산업혁명관련전담규제기구상설화 규제배심원제 실시를통해불명확한규제의개선도모 다대다방식의규제피드백제도의도입 사회적형평성제고를위한제도및조정기구도입 2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 중소기업규제차등화의실시로규제집행의형평성확보을위한규제형평성확보 현행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의내실화 ( 단기 ) 중소기업옴부즈만등 4차산업혁명촉진을위한제도마련 제 3 절 4 차산업혁명비즈니스환경조성을위한규제법제혁신방안 초연결성과초지능성을특징으로하는제 4 차산업혁명은기술의혁신뿐아니라고용구 조, 교육, 복지등사회전반에일대변화를일으키는것으로, 경제산업사회시스템전반 을크게변혁할것으로예측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신기술을개발하여보다빨리시장을선점하고, 다수의기술이융합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 기존의규제가이와같은신기술의시장화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지적 - 예컨대, 드론, 콜버스, 트위지 ( 초소형전기차 ), 디지털사이니지광고등은잠재적가능성이무한한신기술로서국내외시장에서그활용이확산되고있지만, 국내에서는여러규제탓에활성화곤란 - 우버 (Uber), 에어비앤비 (Airbnb), 핀테크관련신기술등도마찬가지로기존규제또는규제공백등으로시장출시에어려움을겪고있음

59 기존규제가신기술시장화에장애가되지않도록정부의규제법제의패러다임도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에맞게전환할필요 규제법제패러다임의전환요구와함께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보다혁신적인규제개 혁을위해서 네거티브규제,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등새로운규제유형내지 방식들이중요한이슈로대두 네거티브규제 (Negative Regulation) 는종전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이라는전통적규제방식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 원칙허용, 예외금지 에입각한방식을말함 - 신산업 신기술 / 융합산업 융합기술관련분야등네거티브규제와친한분야를중심으로도입추진필요 - 소비자보호방안, 사업자자율규제방안, 공무원적극행정면책, 규제체계완성방안등을함께입법화 규제프리존 (Regulatory Freezone) 은 현행법에의하여규제가적용되는사항들을일정한지역에대해서는그적용을완화또는배제하여규제개선의효과를목적으로하는지역 을말함 - 규제프리존의조속한도입을위해서국회에계류중인규제프리존특별법안상규제프리존대상지역적제한의타당성재검토, 의사결정추진주체의상향, 지방자치단체의역할제고, 규제차익을향유하는자의도덕적해이방지방안보완등이필요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 금융규제가없는일종의가상공간으로서새로운기술및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도록일정기간기존규제에서벗어나게해주는제도 를말함 - 우리나라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가성과를내기위해서는보다유연한운영, 사전단계-테스트단계-사후관리단계 등제도전반에대한보다세밀한설계와자문제도, 비조치의견서등활용필요 - 소비자보호방안, 책임분배방안마련, 관련지원인력, 예산등국가적차원에서의다양하고실질적인지원강구필요

60 제 4 절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형사사법현안과대응방안 1) 4차산업혁명의형사입법기획은시민의자유보호를현실적으로강화할방안을모색해야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치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개인정보보호법제를비롯하여사생활보호를비롯한시민의자유보장법제정비에새로운관심을기울여야함. 2) 지능정보사회에서노동시장급변, 양극화및불평등심화, 사회갈등확대, 국가의정보통제강화로인한범죄와인권침해의증가는충분히우려할만한가능성이지만, 산업혁명시기이후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에따라폭력범죄는장기적으로감소함. 지능정보사회에서의범죄증가에대한우려는시기상조이며, 다만, 지능정보기술발전이초래할특정범죄위험현안에대응한예방적, 실효적대책마련검토는필요할것임. 3) 4 차산업혁명형사정책의 1 단계는부정적영향에대응하여법제정비와정책개발의과 제를수행해야함. 초연결지능정보사회문제점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과제의상당수 는결국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의문제가됨. 4) 4 차산업혁명형사정책의핵심은사이버보안. 사이버범죄와사이버테러, 그리고사이버 보안체계의문제상황과대응정책은핵심현안이자최우선과제임. 5) 4 차산업혁명형사정책과제 ( 단기 ) 로서형사사법정보관리및활용과규제를위한정책 개발과법제정비, 빅데이터기반형사사법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개인정보보호 법및형사절차전자화법정비추진필요함. 6) 4차산업혁명형사정책과제 ( 단기 ) 로서스마트경찰 (Smart Policing) 전략구체화를위해서는사물인터넷을이용한치안기능첨단화, 자율주행자동차및드론상용화에대비규격, 성능, 안전성및단속기준마련, 경찰활동에서지능정보기술활용에관한직무규칙제정과직무윤리강화필요함. 7) 4 차산업혁명형사정책과제 ( 중장기 ) 로서인공지능에의한상해또는손실사안에서형 사책임관련입법정비와국가사이버보안체계의구축을검토해야함

62 본문 제 1 권 ( 제 1~4 장 )

64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 제 4 차산업혁명의본질과영향에대한종합적이고심층적인논의가부족 2016 년 1 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제 4 차산업혁명이화두로제시된이후세계각국 정부에서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본격화 우리나라도 2016~2017년에정부부처별로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정책들을제시했거나준비중이나정부의정책문건작업은범위와깊이에서한계를가짐 - 첫째, 각부처별업무영역에국한되어서제4차산업혁명이몰고올경제사회전반에대한대응책마련에는부족 - 둘째, 단기간의작업으로인해제4차산업혁명의본질과그것이가져올경제사회적영향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부족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제4차산업혁명의본질과그영향을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측면에서종합적으로분석하는연구가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연구기관들은각기관의연구영역내에서다양한연구과제를진행하고있으나종합적시각의연구는부족 연구의필요성 :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을모색하는것이필요 4차산업혁명은기술에의해촉발되어산업을변화시키고더나아가경제사회시스템전반에도큰충격을줄것으로예상 - 클라우스슈밥은 4차산업혁명의 3가지특징중하나로 시스템충격 (Systems Impact) 을들면서 4차산업혁명은사회시스템전체의변화를수반한다고지적 4 차산업혁명은고용변화와양극화등사회적변화를수반하지만제도혁신등사회 적변화없이는 4 차산업혁명의실현이어려움

65 따라서 4차산업혁명을한국산업의발전기회로삼기위해서는기술 / 산업과사회의양방향상호작용을전제로양자가동반발전하기위한조건을모색하는것이필요 - 일본사례참조 : 인공지능 로봇등의활용을통해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의 2가지목표를달성하려하며, 세계에서가장먼저직면한고령화등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신산업 신시장을창출하여경제성장도이룬다는전략을추진중 [ 그림 1-1-1] 4 차산업혁명에서기술 / 산업과사회의양방향상호작용 자료 : 연구팀작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기관들의다양한연구영역을고려할때, 4 차산업혁명이몰 고올경제사회전반의충격과그에대한대응전략을집단적으로모색하는것이연구 회차원의협동연구에적합 연구목적 4차산업혁명의경제사회적충격을전망하고국가차원의대응방안을제시 - 제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분석및기술정책대응방안제시 - 제4차산업혁명의산업적충격전망및대응방안제시 - 제4차산업혁명의사회적충격전망및대응방안제시 주요내용 : 보고서는총론 (1~3 장 ) 과각론 (4~8 장 ) 으로구성 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을총론수준에서조망 - 기술동인은 5대핵심기술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 ), 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등 3개의층위로정의

66 - 경제사회적충격은경제및산업과사회로나누어검토 3 장은 4~8 장의각론을요약해서기술, 산업, 사회부문의대응방안을종합적으로정리 4 장은기술관점, 5 장은산업관점, 6~8 장은사회관점에서전략과추진과제를제시 - 6~8 장의사회부문은인적자원, 물적인프라, 법 제도로구성 보고서의구성및참여기관별역할분담 구분장 / 절담당 제 1 장서론 총론 기술 산업 사회 1 ( 인적자원 ) 제2장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제3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전략제4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과추진과제제5장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산업발전전략과추진과제제6장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인적자원대응방안제1절 4차산업혁명의노동부문충격과대응방안제2절 4차산업혁명의교육부문충격과대응방안제3절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직업능력개발강화방안제4절 4차산업혁명이성격차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M) 산업연구원 (PM)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및외부기관참여 ) 총괄 : 한국노동연구원 (Sub PM)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론 제 5 절보건복지부문첨단기술적용서비스개발과정책과제 제 7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스마트인프라구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총괄 : 국토연구원 (Sub PM) 사회 2 ( 물적인프라 ) 사회 3 ( 법 제도 ) 제1절초연결된스마트도시를구현하여도시문제해결제2절첨단교통기술로경쟁력있는사회실현제3절스마트국제물류실현위한초연결해운 항만인프라구축제4절지능형에너지시스템전환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구현제8장 4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법 제도혁신방안제1절 4차산업혁명에따른규제환경의변화 제 2 절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행정 규제개혁의방향 제 3 절 4 차산업혁명비즈니스환경조성을위한규제법제혁신방안 제 4 절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형사사법현안과대응방안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너지경제연구원총괄 : 한국법제연구원 (Sub PM) 한국행정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합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 15 개연구기관및외부기관참여

67 제 2 절연구의추진전략과추진경과 기존연구와의차별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1 개연구기관이참여하여기술과사회를아우르는종합적인 대응방안을제시 4 차산업혁명이고용등사회에미칠충격이우려되는상황속에서, 기술 / 산업과사회 가양방향상호작용하는것을전제로양자의동반발전을모색 추진전략 : 명확한역할분담하에공감대형성과공통의정책도출을위한협업강화 기본적으로는각기관의고유영역에서작업할수있도록역할분담을명료하게설정 하되, 집단적지혜가발현될수있도록전문지식공유, 토론등다양한방식의협업구 조를마련 첫째, 연구초기에는 4차산업혁명의본질과성격을함께토론하는장을마련해서인식의차이를줄이고작업의출발점을공유 - 4차산업혁명의실체와의미에대한이견이존재하는상황에서정말어떤변화가있을것인지에대해함께논의하는구조가필요 예1) 산업혁명 이라할수있는변화가올것인지, 변화가온다면 4차 라고부르는것이맞는지등 4차산업혁명의내용과성격에대한기본적이해공유필요 예2) 인공지능이대규모일자리감소를촉발할지, 새로운직업의등장으로일자리감소는없을지에대해이견이존재 토론통해인식의차이를줄일필요 예3) 각부문별충격에대한전망을공유해서자기분야작업에참고필요 - 연구기간초반에는기술전문가, 경영학자등을초청해서발표를듣고 4차산업혁명의기술적, 산업적, 사회적의미에대해토론 둘째, 산업과사회의동반발전에필요한상대분야과제들을제안해서공유하고이것의타당성 / 현실성에대해상호검토하고토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15개연구기관의전문성을종합하여유의미하고실행가능한정책대안을도출 예1) 산업부문에서산업발전에필요한제도개선과제를제안하면, 관련기관에서

68 각정책영역의맥락에서해당과제들의의미와실행가능성등을검토 예 2) 사회부문에서교육개혁, 정부서비스개선, 치안강화, 고령화대응등에필요한 신기술개발과제를제안하면, 기술부문에서이를검토 셋째, 각장의정책과제제안양식을최대한통일 - 정책과제별로번호를붙이고, 각정책과제에대해 배경및필요성, 국내외현황및문제점, 주요추진과제 순으로정리 - 단, 분야별특수성과상황을고려해서유연하게적용 협동연구의추진경과 : 융복합연구를위한협업활동과운영방식을마련 6차례의공동세미나및워크숍개최 ( 세종, 서울 ) - 공동세미나 4회 (4~5월): 4차산업혁명기술동향과각연구기관의선행연구공유, 전체연구의방향성및세부목차조율 - 진도점검워크숍 2회 (6/26, 8/23): 진도점검및세부내용조율 3명의서브 PM 위촉, 5인위원회운영 - 정합성높은단일보고서작성을위해 3명의서브 PM을위촉 - 사회파트를인적자원, 물적인프라, 제도부문으로나누고부문별서브 PM 위촉 : 노동, 국토, 법제에서서브 PM을맡고각부문별내용조율담당 - 5인위원회 (2명의 PM + 3명의서브 PM) 운영 : 단일보고서시놉시스조율, 발표자료작성작업등 연구회중간보고및최종보고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69 제 2 장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과경제사회적충격 제 1 절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 3) 1.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정의 : 3 개의층위 4 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기술에대한정의는저자마다매우다양 4차산업혁명에대해아직까지합의된정의가없고전산업에걸쳐일어나는변화의흐름이기때문에기관별로강조하는기술들이일부상이 - ICT를중심으로바이오, 소재, 에너지등으로기술범위를확장하거나, 반대로제조혁신등일부영역에초점을맞추는등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며, 일부개념적으로중복되거나층위가맞지않는사례들도존재 < 표 2-1-1> 기관별 4 차산업혁명추동기술정의 출처 4 차산업혁명추동기술특징 슈밥 (2016) (WEF)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에너지저장 양자컴퓨팅 최신 ICT 기술들과함께바이오, 소재, 에너지관련기술을총망라 Cordes & Stacey (2017) (BCG) 로보틱스 산업인터넷 시물레이션 클라우드 / 사이버보안 적층제조 증강현실 빅데이터분석 수평 / 수직통합 제조혁신관점의미래기술에초점 이재원 (2016) ( 한국은행 )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최신 ICT 기술중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인공지능 빅데이터 CPS 사물인터넷 최신 ICT 기술중심이며 CPS 를별도기술로구분 관계부처합동 (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존 ICBM 에인공지능을추가 자료 : 각기관별발표내용을토대로연구팀작성 3) 이절은김석관외 (2017), 2 장을토대로작성됨

70 본연구에서는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을 3 가지층위로정의하겠음 미시-요소기술수준, 중간-시스템수준, 거시-트렌드수준에서각각 4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을정의하는것이가능하고, 이렇게 3가지층위로정의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의이해를위해유용 - 요소기술수준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등 5대핵심기술을기술동인으로정의 - 시스템수준 : 5대핵심기술이서로연계되어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을구성. 이시스템은데이터를매개로가상세계와현실세계를결합하여공정,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을혁신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시스템 - 거시트렌드수준 : 4차산업혁명을 1970년대부터시작된디지털전환이 5대핵심기술의발전으로더심화되는것으로이해. 여기서디지털전환은산업과사회의각부문이디지털화되고 ICT 기술이적용되어, 생산성을높이고, 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며, 소비자편익을증진시키는현상을의미 < 표 2-1-2>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에대한 3 가지층위의정의 층위미시 - 요소기술중간 - 시스템거시 - 트렌드 명칭 5 대핵심기술 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 디지털전환의심화 (Deepe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 5 대핵심기술은서로연계되어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을구성 데이터를매개로가상세계와현실세계를결합하여공정,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을혁신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시스템 디지털전환 : 산업과사회의각부문이디지털화되고 ICT 기술이적용되어, 생산성을높이고, 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며, 소비자편익을증진시키는현상 4 차산업혁명은 1970 년대부터시작된디지털전환이 5 대핵심기술의발전으로더심화되는것 자료 : 연구진작성 2. 미시 - 요소기술수준의기술동인정의 : 5 대핵심기술 본연구에서는요소기술수준에서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을 4 차산업혁명의 5 대핵심기술로정의

71 최근여러유망기술들이부상하고있지만, 4차산업혁명에서담당하는역할을기준으로보면, 이들은핵심기술, 주변기술, 적용분야기술로구분가능 ( 표 2-1-2) - 5대핵심기술은상호연계되어서광범위하게활용됨으로써 5개기술이집합적으로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의역할을하고있음 - 주변기술로분류된가상 / 증강현실,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 / 신소재등은적용범위가한정되어있거나기술적가능성이아직불확실한기술들 - 이외에바이오와에너지분야의기술들은중요하기는하지만다른분야의혁신을추동하는동인 (Driver) 이아니고해당분야에서만적용되는 (Destination) 적용분야기술 < 표 2-1-3> 4 차산업혁명의기술동인 : 5 대핵심기술 구분 5 대핵심기술주변기술적용분야기술 특징 5 대기술이상호연결 광범위하게활용 범용기술의역할 적용범위가한정 기술적가능성불확실 Driver 가아니고 Destination 해당분야밖에서적용되기어려움 내용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 가상 / 증강현실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 / 신소재 유전자분석 유전자편집 줄기세포, 재생의료 신경과학 신재생에너지 자료 : 연구진작성 이하에서는 5 대핵심기술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살펴보겠음 (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센서, 네트워크, 데이터분석및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관리기술을포함 하는포괄적개념 사물인터넷구현기술은관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나센서와네트워크는기반기술로공통적으로거론 - 가장협의의개념으로볼경우데이터수집및취합을담당하는센서레벨에서부터, 데이터저장 분석을위한빅데이터및클라우드와사물인터넷제품까지확장가능 4) 4) 본연구에서는빅데이터와클라우드를사물인터넷과별도기술로구분

72 < 표 2-1-4> 기관별사물인터넷구성기술정의 출처 Porter and Heppelmann (2014) 이상엽외 (2015) 최병삼외 (2016) 관계부처합동 ( ) 사물인터넷구성기술 제품 (Product) : OS, UI 등소프트웨어, 센서, 프로세서등하드웨어 연결 (Connectivity) : 네트워크프로토콜 제품클라우드 (Product Cloud) : DB, 분석엔진, 제품 서비스관리플랫폼등 인증 / 보안 (Identity and Security) 외부정보원 (External Information Sources) 기존시스템연계 (Integration with business Systems) : ERP, CRM 등 센싱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데이터수집을위한센서기술 통신 : 센싱을통해수집된정보를연결된기기에전송하는기술 데이터처리 : 사용자에게유익한정보를주기위한데이터가공 제품 : 센서, 메모리등이탑재되어데이터수집을담당하는기기 통신네트워크 : 기기간데이터교환을위한통신인프라 플랫폼 : 어플리케이션개발및실행환경, 데이터저장 / 관리기술등 CCTV, 자동차, 가전, 기반시설등에서데이터를수집하는기술 자료 : 각기관별발표내용을토대로연구팀작성 ( 센서 ) 다각화를넘어범용적으로활용될수있는저비용의슈퍼센서개발을통한파괴적 혁신이진행중 센서는감지대상, 감지방식, 집적도등의기준에따라다양한종류가있으며융복합화와소형화를통해사물인터넷구현에기여 - 센서의기본기능은측정대상으로부터압력, 가속도, 온도, 주파수, 생체신호등의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데이터를수집해전기적신호로변환하는것 [ 그림 2-1-1] 센서의기본구조 자료 : 박광만외 (2015.5) 기존에는물리센서와화학센서가대표적이었으나, 기술의발전과함께감지대상과방 식등이다양화 - 현재기술적으로구현가능한센서는 350 여개이상 ( 이승훈, )

내부구조측면에서는정보처리및통신기술과의융합으로정보의기록및저장, 전송및피드백을자체수행할수있도록스마트센서로진화 - 기존센서가측정대상에서정보를검출하는역할에한정되었다면스마트센서는센서, 전원부,

73 < 표 2-1-5> 센서의종류 분야별감지대상별감지방식별집적도별구현기술별적용분야별 센서종류물리센서 ( 힘, 온도, 전자기, 광학등 ), 화학센서 ( 가스, 이온, 수질등 ), 바이오센서저항형센서, 용량형센서, 광학식센서, 자기식센서단순센서, 전자식센서, 디지털센서, 지능형센서반도체센서, MEMS 센서, 나노센서, 융복합센서자동차용, 모바일용, 가전용, 환경용, 의료용등 자료 : CHO Alliance(2015) 내부구조측면에서는정보처리및통신기술과의융합으로정보의기록및저장, 전송및피드백을자체수행할수있도록스마트센서로진화 - 기존센서가측정대상에서정보를검출하는역할에한정되었다면스마트센서는센서, 전원부, 신호처리부및통신부로구성되어수집된정보를전송 [ 그림 2-1-2] 스마트센서의구조 자료 : Hunter et al.(2010) [ 그림 2-1-3] MEMS 센서적용분야 자료 : HelloT( ) 에서재인용

물리적크기측면에서는소형화 경량화를위해미세전자기계시스템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5) 이핵심기술로부상 ( 그림 2-1-3) - MEMS는반도체제조공정의미세가공기술을기반으로하며마이크로단위의고감도센서를구현해전산업에폭넓게활용

10여개의독립된센서가한공간에서발생하는모든변화들을감지하고머신러닝기술을통해해석 - MIT와보스턴대학교는공동으로사용자의뇌파변화를분석해스스로오류를수정할수있는뇌파감지센서탑재로봇을개발중 [ 그림 2-1-4] CMU 가공개한 Synthetic Sensor 구조 자료 : Laput et

74 물리적크기측면에서는소형화 경량화를위해미세전자기계시스템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5) 이핵심기술로부상 ( 그림 2-1-3) - MEMS는반도체제조공정의미세가공기술을기반으로하며마이크로단위의고감도센서를구현해전산업에폭넓게활용 대학들은범용적으로활용될수있거나새로운정보를감지할수있는센서개발에집중 - 카네기멜런대학교는 2017년 5월동작, 공기압, 습도, 온도, 소리등을모두감지할수있는범용센서인 합성센서 (Synthetic Sensor)' 를공개 센서모듈을콘센트에꽂으면내장된 10여개의독립된센서가한공간에서발생하는모든변화들을감지하고머신러닝기술을통해해석 - MIT와보스턴대학교는공동으로사용자의뇌파변화를분석해스스로오류를수정할수있는뇌파감지센서탑재로봇을개발중 [ 그림 2-1-4] CMU 가공개한 Synthetic Sensor 구조 자료 : Laput et al.(2017) [ 그림 2-1-5] MIT- 보스턴대학교의뇌파감지센서탑재로봇 자료 : Brain-controlled Robots ( ) 5) 전자기계소자를육안으로보이지않을정도의수밀리미터 (mm)~ 수마이크로미터 (μm) 크기로제작하는기술. 머리카락내에모터, 기어등초소형화된기계가들어있는개념

75 일부기업들은비용절감과다용도성을동시에실현할수있는대체기술로디지털카메라활용방안을모색 - 구글은 2017년 5월개발자회의에서이미지인식기술을이용해바코드리더, 소매사업체정보검색등으로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구글렌즈 (Google Lens) 를공개 인공지능과소프트웨어기반으로사용자에따라원하는용도로이용할수있는수퍼센서의시발점이라는평가 (ComputerWorld, ) - 테슬라는고가의라이다 (Lidar) 6) 대신카메라를센서로활용 7) 한자율주행구현에집중 모델3 양산테스트차량의경우, 차량전면윈드쉴드, 측면의테슬라로고사이드마커, B필러와 C필러에카메라들이탑재되어센서기능을담당 [ 그림 2-1-6] 구글렌즈시연기능 자료 : Techradar( ). ( 네트워크 ) 저전력으로데이터전송의신뢰성과보안을극대화하기위해다양한기술들이 경쟁 사물들이상호연결되어데이터를전송하기위해서는근거리네트워크뿐아니라원거리광대역네트워크까지기반인프라로구축필요 - 스마트조명, 스마트가전등고정형사물인터넷기기와의통신은와이파이등근거리통신기술로도가능하나자동차와같이공간제약없이이동하는경우원거리네트워크기반의통신기술적용이필수 6) 구글은 2017 년 1 월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고가의라이다비용절감을위해자회사인웨이모 (Waymo) 를통해 90% 절감된수준의라이다를자체개발하였다고발표 7) 국내에서도한양대학교와광주과학기술원이여러대의광각어안렌즈카메라를활용한자율주행차의센싱 - 인지기술개발을진행중

[ 그림 2-1-7] 사물인터넷네트워크개념도 자료 : Business Insider(2016.4.23.

76 [ 그림 2-1-7] 사물인터넷네트워크개념도 자료 : Business Insider( ) 최대전송속도, 전송거리, 비용등에따라다양한통신기술들이혼재하여존재하고있으며당분간경쟁이지속될전망 -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쇼핑등사물인터넷기반서비스들은대부분저용량데이터통신으로구현가능 < 표 2-1-6> 사물인터넷주요통신기술 자료 : Freescale and ARM(2014.5). p. 11. 사물인터넷확산에따른데이터증가와다양한종류의수요에대응하기위해가상화 기술이네트워크구조혁신을위한핵심기술로부상 - 가상화는물리적네트워크를여러개의네트워크처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기술로

77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 (SDN) 와네트워크기능가상화 (NFV) 가대표적 SDN : 라우터, 게이트웨이등네트워크장비에서데이터제어기능을분리해중앙센터로이전하고상황에따라전체네트워크차원에서데이터흐름에따라네트워크자원을소프트웨어적으로할당하는기술 NFV : 고가의네트워크장비대신범용서버와스위치를이용해소프트웨어적으로간단하고확장가능한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는기술 - 국내외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구현에 SDN/NFV 기술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 SK텔레콤은 2016년 9월세계최초로가상화기술을적용해 LTE 기지국장비를범용서버로대체하였다고발표 다수의이기종사물들이접속하는사물인터넷의특성상정보유출등을방지하기위한보안기술이중요 - 주요위협 : 이기종사물네트워크간연동통신과정에서정보변조및유출위협, T2T 기기, 네트워크및게이트웨이해킹공격및크로스네트워크기기로피해확산위협, 대단위사물봇에의한트래픽폭증으로인한 IoT 서비스거부공격위협등 ( 권혁찬 정병호 김정녀, 2015) - 통신서비스및장비제조기업들은사물인터넷보안강화에착수 ARM, 스프린트, 시멘틱등은 2016년사물인터넷보안프로토콜인 OTrP(Open Trust Protocol) 공동개발에착수 인텔은보안업체 McAfree 를인수한후 IoT 게이트웨이에보안솔루션을탑재하였고버라이즌도클라우드기반의사물인터넷보안솔루션을개발 사물인터넷표준화협의체인 OneM2M 에서는사물인터넷네트워크인증, 암호통신, 키관리등의보안규격을개발중 (2)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은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등구성가능한컴퓨팅자 원에온디맨드방식으로편리하게접속할수있는모델을의미 (Mell & Grance, 2011) 클라우드컴퓨팅은흩어져있는컴퓨팅자원을통합하고사용자가필요한만큼할당하는것이기본원리 - 미국국립표준기술원 (NIST) 는클라우드컴퓨팅의 5가지특성과 3가지서비스모델, 4 가지배포모델을정의

5대특성 : 온디멘드서비스, 광대역네트워크접속, 리소스풀링 (Pooling), 자원배분의탄력성, 측정가능한 (measured) 서비스 3대서비스모델 : SaaS(S/W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4대배포모델 : 프라이빗클라우드,

78 5대특성 : 온디멘드서비스, 광대역네트워크접속, 리소스풀링 (Pooling), 자원배분의탄력성, 측정가능한 (measured) 서비스 3대서비스모델 : SaaS(S/W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4대배포모델 : 프라이빗클라우드, 커뮤니티클라우드, 퍼블릭클라우드, 하이브리드클라우드 [ 그림 2-1-8] NIST 의클라우드컴퓨팅모델 자료 : Cloudcontrols 홈페이지. 클라우드컴퓨팅은제한된자원을효과적인활용하고서비스형태로소비자에게제공 되기위해다양한기술들을접목 < 표 2-1-7> 클라우드컴퓨팅주요기술 주요기술개념및의의요소기술 가상화기술 대규모분산처리 오픈인터페이스 서비스프로비저닝 가상하드웨어인프라를구축해물리적인하드웨어의한계를넘어선시스템운영 여러대의전산자원을한대처럼운영하거나그반대로운영하는기술 대규모의서버환경 ( 수천노드이상 ) 에서대용량데이터를분산처리하는기술 인터넷을통해서비스를이용하고서비스간정보공유를지원하는인터페이스기술 클라우드기반 SaaS, PaaS 에서기존서비스에대한확장및기능변경에적용가능 서비스제공업체가실시간으로자원을제공 서비스신청부터자원제공까지의업무자동화, 클라우드의경제성과유연성증가 Resource Pool, Hypervisor, 가상 I/O, Partition Mobility 등 분산처리기술 SOA, Open API, Web service 등 자원제공기술

79 자원유틸리티 SLA( 서비스수준관리 ) 전산자원에대한사용량수집을통해과금체계를정립하기위한기술 외부컴퓨팅자원을활용하는클라우드서비스의특성상서비스수준이라는계량화된형태의품질관리기술요구됨 사용자측정, 과금, 사용자계정관리등 서비스수준관리시스템 보안및 민감한보안정보를외부컴퓨팅자원에안전하게보관 방화벽, 침입방지기술, 개인정보관리 하기위한기술 접근권한관리기술등 다중공유모델 하나의정보자원인스턴스를여러사용자그룹이완전히분리된형태로사용하는모델 SaaS 를제공하는데필수요소로꼽힘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2), p. 7 에서재인용 - 보다적은자원을할당하여운영효율성을높이거나사용자의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기 술들이속속등장 2010 년대이후기존서버가상화 (virtualization) 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컨테이너 (container) 기술이활성화 < 표 2-1-8> 컨테이너와서버가상화비교 구분컨테이너서버가상화 기본이미지 8) 사이즈 MB GB 시작소요시간 즉각 수분이내 보안 Kernel 9) 취약점공유 컨테이너보다우위 기반 Host Kernel Hypervisor 10) Host OS Core OS, Nano Server, Atomic(Redhat), snappy Ubuntu, Photon(VMware), 일반 Linux 일반 Linux, Windows 종류 Docker, LXC, rtk KVM, VMware, Xen, Hyper-V, Virtual Box 오버헤드 낮음 높음 성능 우위 Hypervisor로인해성능저하발생 구동어플리케이션수 높음 낮음 자료 : SK 주식회사 C&C 블로그 ( ) 서버가상화는하나의물리적인서버에여러개의서버환경을운영하기위한기술로서클 8) 서비스에필요한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소스코드등을묶은파일. 운영체제로치면이미지는실행파일이고컨테이너는프로세스 ( 도커 (Docker): 개발자들을위한클라우드기술, 접속 ) 9) 운영체제의핵심부분으로프로세스별하드웨어자원할당, 하드웨어와프로세스보안등을담당 10) 하나의서버에서여러개의 OS 를구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술

80 라우드컴퓨팅구현을위한핵심기술이나많은자원이소요 - 물리적인서버위에운영체제 ( 호스트 OS) 를설치하고자원을분할하여가상머신을생성한후, 게스트 OS라는운영체제를설치하고그위에서응용프로그램이구동 다수의 OS로인해자원배분이비효율적 - 여러가상서버를동시에구동하는경우자원의중복사용으로성능저하가발생 컨테이너는서버가상화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게스트 OS를없애고모든프로세스가독립된공간을할당받아호스트OS 상에서실행 - 기존서버가상화는 CPU, 메모리, 디스크및그안의 OS와각종라이브러리까지모두가상화되나, 컨테이너의경우각어플리케이션에필요한부분만가상화해 CPU구동시간, 메모리용량등오버헤드를줄임 년출시된오픈소스프로젝트인동시에기업명이기도한도커 (docker) 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아마존, 구글, MS에서모두지원 2010년중반이후클라우드컴퓨팅의새로운아키텍처로 서버리스 (Serverless) 가각광 - 물리적인서버가존재하지않는다는의미가아니라, 사용자입장에서서버를관리할필요가없다는의미 기존클라우드컴퓨팅을사용하는기업의서버관리자는최적의비용으로서버다운없이서비스가제공되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 하지만서버리스는어플리케이션이실행될때에만필요한자원을할당해과금하기때문에고객사비용이대폭절감 [ 그림 2-1-9] AWS Lambda 가강조하는서버리스의장점 자료 : 아마존 AWS 홈페이지 년아마존의서버리스서비스인 AWS Lambda 가출시된이후 2016 년구글의 Google Cloud function, MS 의 MS Azure function 이연이어상용화

사물인터넷서비스운영을위한데이터관리, 처리, 분석및예측등을모두서버리스형태 로제공중 [ 그림 2-1-10] 아마존에서서버리스로제공하는서비스종류 자료 : 서버리스

) (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데이터가양적으로많다는의미외에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처리과정까 지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 [ 그림 2-1-11]

81 사물인터넷서비스운영을위한데이터관리, 처리, 분석및예측등을모두서버리스형태 로제공중 [ 그림 ] 아마존에서서버리스로제공하는서비스종류 자료 : 서버리스 IoT 백엔드개발및구현사례 - 윤석찬 (AWS 월간웨비나 ) ( ) (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데이터가양적으로많다는의미외에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처리과정까 지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 [ 그림 ] 가트너가정의한빅데이터의 3V 자료 : Gartner Blog( ). 대용량의다양한정형 / 비정형데이터를수집해원하는정보를추출하고향후변화를 예측하기위한정보기술 - 가트너는빅데이터를높은통찰력획득과의사결정지원, 프로세스자동화를위한대용

82 량 (volume), 빠른입출력속도 (velocity), 높은다양성 (variety) 을갖는정보자산으로정의 (Gartner Blog, ) IBM은가트너의 3V에진실성 (veracity) 을추가하였고 (Villanova University 홈페이지 ), 포레스터리서치는가변성 (variability) 를추가해 4V로정의 (Hopkins & Evelson, ) 데이터를활용하는단계에따라데이터마이닝, 통계분석등기존기술을포함해다양 한요소기술들이활용 - 크게빅데이터수집, 공유, 저장, 처리, 분석및시각화의 6 단계로구분 < 표 2-1-9> 데이터분석단계별빅데이터요소기술 분석단계요소기술내용 빅데이터수집 빅데이터공유 빅데이터저장 빅데이터처리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시각화 ETL 크롤링엔진 로그수집기 멀티테넌트데이터공유 협업필터링등 병렬 DBMS 하둡 (Hadoop) NoSQL 실시간처리 분산병렬처리 인-메모리처리 인-데이터베이스처리 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예측분석 편집기술 정보시각화기술 시각화도구 자료 : 신신애 김근은 (2013), p. 7 을토대로연구팀재구성 조직내부와외부의분산된여러데이터소스로부터필 센싱요로하는데이터를검색하여수동또는자동으로수집 RSS 하는과정과관련된기술. 단순데이터확보가아닌검 Open API 등색 / 수집 / 변환을통해정제된데이터를확보하는기술 서로다른시스템간의데이터공유 작은데이터까지모두저장하여실시간으로저렴하게처리하고, 처리된데이터를더빠르고쉽게분석하여비즈니스의사결정에이용하는기술 대용량데이터의저장 / 수집 / 관리 / 유통 / 분석을처리하는일련의기술 최적화 평판분석데이터를효율적으로정확하게분석해비즈니스등의 소셜네트워영영에적용하기위한기술크분석등 기존의단순선형적방식의표현을넘어자료를시각적으로묘사하는기술 빅데이터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 2000 년대부터분산처리를위한기술들이발전 2005년대용량데이터를분산처리할수있는자바 (Java) 기반의오픈소스프레임워크인하둡 (Hadoop) 이등장하면서빅데이터분석의대명사로등극 - 하드디스크의저장용량은수년간급증했으나엑세스속도는여전히느려빅데이터를저장하여분석하기에한계가있고이를극복하고자분산처리기술을활용 1990년대 1,370MB 저장공간, 4.4MB/s 전송속도 vs. 2010년대 1테라바이트저장공간,

100MB/s 전송속도 전체드라이브를읽는데두시간반소요 11) - 구글이자사의구글파일시스템 (GFS) 을논문으로공개하자야후의개발자였던더그커팅이이를활용하여하둡파일시스템 (HDMS) 와맵리듀스 (MapReduce) 로구성된하둡을구현 HDMS는파일을적당한크기의블록 (64MB) 로나누어각노드클러스터 ( 개별서버 ) 에저장하며, 부하처리를위해각블록의복사

83 100MB/s 전송속도 전체드라이브를읽는데두시간반소요 11) - 구글이자사의구글파일시스템 (GFS) 을논문으로공개하자야후의개발자였던더그커팅이이를활용하여하둡파일시스템 (HDMS) 와맵리듀스 (MapReduce) 로구성된하둡을구현 HDMS는파일을적당한크기의블록 (64MB) 로나누어각노드클러스터 ( 개별서버 ) 에저장하며, 부하처리를위해각블록의복사 (Replication) 을생성 맵리듀스는 Map 함수를이용해데이터를처리하고결과값계산은 Reduce 함수를이용 - HDMS는메타데이터관리와데이터노드모니터링, 블록관리등을담당하는네임노드 (NameNode), 실제파일이분산저장되는데이터노드 (DataNode) 로구성 - 맵리듀스는업무를할당하는잡트레커 (Job Tracker) 와실제업무를처리하는테스크트레커 (Task Tracker) 로구성 [ 그림 ] 하둡의구성요소 (1.0 version 기준 ) 자료 : SK 주식회사 C&C 블로그 ( ) 2013년에는네임노드이중화, 최대동작노드수확대 (4,000개 1 만개 ), 맵리듀스외에다른분산처리환경제공을중심으로하는하둡 2.0이공개 - Yarn이라는레이어를추가해잡트레커가맵리듀스뿐아니라스트리밍, SQL 등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동시에운영할수있도록지원 11) 빅데이터는넘커, 하둡 (Hadoop) 이란?, 하둡이란, 최종접속

[ 그림 2-1-13] 하둡 1.0 과 2.0 비교 자료 : 하둡 1.0 vs 하둡 2.0, http://ecycle.tistory.com/6, 2017.8.21. 접속.

하둡맵리듀스는디스크를기반으로데이처를처리하여읽기 / 쓰기속도가느린대신한번에처리할수있는데이터량이많은반면, 스파크는메모리기반으로데이터를보다빠른속도로처리 분산처리의경우스파크가하둡맵리듀스보다 10배, 인메모리분석의경우 100배빠르다는평가 (CIO

84 [ 그림 ] 하둡 1.0 과 2.0 비교 자료 : 하둡 1.0 vs 하둡 2.0, 접속. 2010년대들어하둡맵리듀스의단점을극복한스파크 (Spark) 가급부상 년 UC버클리의 AMP(Algorithms Machines People) 연구실에서오픈소스기반의인메모리분석프레임워크로개발 - 하둡맵리듀스는디스크를기반으로데이처를처리하여읽기 / 쓰기속도가느린대신한번에처리할수있는데이터량이많은반면, 스파크는메모리기반으로데이터를보다빠른속도로처리 분산처리의경우스파크가하둡맵리듀스보다 10배, 인메모리분석의경우 100배빠르다는평가 (CIO Korea, ) [ 그림 ] 스파크의스택 (Stack) 구조 자료 : Apache Spark 홈페이지. - 그러나스파크가하둡을대체하기보다는각자강점을가지고상호보완적인관계로발전할전망 리포팅과같이실시간성이요구되지않는데이터처리의경우맵리듀스활용에문제가없고, 스트리밍데이터처리, 머신러닝알고리즘같이실시간으로다양한데이터를처리할경우스파크가유리

85 하둡과스파크모두아파치재단의주도로개발되었고스파크가본래하둡용으로설계되었 기때문에연동이용이 (4) 인공지능 인공지능은사고, 학습등인간의지적능력을알고리즘및프로그래밍을통해인공적으로구현 한기술및시스템을의미 인공지능에대해아직까지합의된정의는없으며논자들의관점에따라다양하게정의 - 지능이논리, 이해, 자기인식, 학습, 정서지식, 계획, 창의력및문제해결능력을포함한복잡하고불명확한개념이기때문에인공지능에대한정의도다양 년다트머스회의에서인공지능이란용어를처음사용한존매카시는 지능적인기계를만드는과학및엔지니어링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이라고정의 - 인공지능 : 현대적접근법 의저자인스튜어트러셀과피터노빅은인공지능을 1) 인간처럼생각하는시스템, 2) 인간처럼행동하는시스템, 3) 이성적으로생각하는시스템, 4) 이성적으로행동하는시스템의 4가지영역으로구분 사람에대한연구와인지, 추론과같은생각의과정및작동방식에대한이해가필요하기때문에심리학, 논리학, 수학, 생물학, 신경과학, 뇌과학등다양한학문연계가필요 - 일본인공지능학회지에서는인공지능을 인공적으로만들어진지능을가지는실체, 또는그것을만들고자함으로써지능자체를연구하는분야, 사람의지적인행동을모방 지원 초월하기위한구성적시스템 등으로정의 인공지능은단일기술이라기보다는인간의지능적활동을모사한다양한기술들의집합체로이해하는것이타당 - 실제학계와업계에서는신경망등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해구현한학습및추론, 인식, 인지등응용기술들을모두인공지능기술로통칭 < 표 > 인공지능기술분류 핵심기술세부기술기술개요 학습및추론 (Learning and Reasoning) 지식표현 지식베이스 분석된지식을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표현축적한전문지식, 문제해결에필요한사실과규칙이저장된데이터베이스로구축, 관리하는기술

86 상황이해 (Context Understanding) 언어이해 (Language Understanding) 시각이해 (Visual Understanding) 인식및인지 자료 : 곽현외 (2016), p. 9. 감정이해 공간이해 협력지능 자가이해 자연어처리 질의응답음성처리자동통번역 내용기반영상검색 행동인식 시각지식 휴먼라이프이해 사람의기분, 감정을인식, 구분할수있는기술 시공간적세계를정확하게인지하고, 3차원의세계를잘변형시키는기술 다른에이전트와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행동을해석하고, 효율적으로대처하는기술 자기자신 ( 개성, 정신적심리적특성 ) 을이해하고, 느낄수있는인지적기술 인간의자연적언어를형태소분석, 개체명인식, 구문분석, 의미분석하는기술 질문에대한답변을제시하는기술 디지털음성신호를컴퓨터에서처리가능한언어로변환 한언어에서다른언어로자동으로번역하거나통역 영상데이터차체의특징정보인색광과모양, 질감등영상데이터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특징들을추출하고이를기반으로색인과검색을수행하는기술동영상에서움직이는사물의행동을인식하는기술 행동인식, 영상이해, 배경인식등을이용하여영상데이터로부터지식정보를추출, 생성하는기술 개인경력관리, 건강, 대인관계, 재무관리등일상생활에서의지능적도움을제공하기위해사람의생활을이해하는기술 인지아키텍처인지심리학측면에서사람의마음구조를컴퓨팅모델화 2010 년대에딥러닝 (Deep learning) 의등장으로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반의인공지능시 대가본격적으로개화 딥러닝은규칙기반학습, 유전알고리즘등과같은기계학습알고리즘중하나인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에서발전된기술로일반적으로구조적으로은닉층이 2개이상인인공신경망을지칭 - 기계학습은문서, 음성, 이미지등의 데이터 를분석해스스로 모델 을도출하는기법을의미 이메일을분석해스팸메일을자동으로분류하는시스템의경우, 스팸메일분류기 가모델에해당 ( 김성필, 2016) 학습방식에따라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분류 12) - 인간의신경망을모방해세포체에해당하는노드, 수상돌기에해당하는입력 (Input), 축삭돌기에해당하는출력 (Output), 그리고시냅스에해당하는가중치 (Weight) 로구성 12) 지도학습에서의학습이란 입력값 에대한모델의출력값과실제 정답 과의차이를줄이는과정이며, 비지도학습은입력값의유형을나누는학습방식. 강화학습은입력값과출력값외에출력값에대한평가점수도활용

87 [ 그림 ] 신경망과인공신경망비교 주 : A 는인간의신경세포, B 는인공신경세포또는은닉노드, C 는생물학적시냅스, D 는인공신경망의시냅스자료 : Maltarollo et al.(2013). 딥러닝은다수의은닉층을포함시켜입력신호와출력신호사이에단일함수 ( 단일층 ) 로구성된기존기계학습기법에비해심층적인분석이가능 - 이론적으로은닉층이 2개가되면 XOR (exclusive Or) 문제를풀수있으며다층구조를통해훨씬복잡한현실문제도해결가능 다층구조의인공신경망에대한아이디어는 1980년대중반제프리힌튼 (Geoffrey Hinton) 교수가다층구조에서의가중치 (Weight) 값을추정할수있는역전파 (Back propagation) 13) 기법을제안하며주목 그러나당시의낮은컴퓨팅연산능력과계층이많아질수록 (Deep 해질수록 ) 가중치조정값이앞쪽으로반영이잘되지않는한계로 20여년간활용되지못함 년제프리힌튼교수과얀르쿤 (Yan LeCun) 교수등이역전파기법의문제점을해결하고이를 딥러닝 으로명명 비지도학습을통해가중치의초기값을설정한후지도학습을수행하여최적값을도출 이미지인식에탁월한성능을보이는 CNN 과번역과같은시계열데이터에활용되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이딥러닝의양대축을형성하는가운데그외에도다 양한알고리즘들이속속등장 CNN 은입력된원본이미지를정확하게인식하기위해특징 (feature) 을스스로추출하 13) 학습을통해출력된값과실제값 ( 정답 ) 의차이인오차값을가중치에비례하여뒤에서부터역으로배분한후, 노드별로배분된오차값과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이용해가중치를업데이트 ( 학습 )

88 고이미지를인식 ( 분류 ) 하는알고리즘 - 얀르쿤교수가 1989년처음소개한이후 Krizhenvsky et al.(2012) 의논문을계기로본격적으로활성화 - 특징추출신경망은원본이미지에서고유한특징을부각시킨가공된복수의이미지 ( 특징맵 ) 들을만들어내는컨볼루션계층과, 특정영역의픽섹들을하나의대표픽셀로축소하는풀링계층으로구성 - 분류신경망은일반적인다층구조의신경망형태를띄고있으며특징추출신경망과직렬로연결되어최종결과 (ex. 원본이미지를강아지로분류 ) 를도출 년이미지넷 (Imagenet) 의경연대회에서제프리힌트교수팀은 7개의은닉층과 65만개의뉴런과 6,000만개의변수, 6억 3천만개의네트워크연결로구성된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을만들어우승 2014년구글은 22개층, 2015년마이크로소프트는 152개층의모형을구성하여 1위를차지 - CNN은이미지내에서물체가있을만한영역을먼저제안하고점수를매겨인식하는 R-CNN, 이미지내의사물및영역들을구분해식별하는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 등으로변형 ( 카카오, ) R-CNN 은계산성능과정확도를대폭높인 Fast R-CNN 및 Faster R-CNN, 페이스북의 Mask R-CNN 등으로빠르게분화발전 [ 그림 ] CNN 구조개념도 자료 : 김성필 (2016), p RNN은인공신경망을시간순으로연결한구조로서텍스트, 음악등시계열적또는순서가있는데이터분석에주로활용 - 기존인공신경망에반복가중치 (Recurrent Weight) 를추가 최초의입력값을포함해과거데이터정보가현재시점의데이터분석에전달되어시계열적문맥파악이가능 과거시점 (t-1) 의입력값이은닉층을통과한결과를현재시점 (t) 의입력값으로활용

- 시점간의간격이클수록가중치업데이트가되지않는문제를해결한 LSTM(Long Short Term Memory), 단어를백터화하여수학적공간에맵핑시킨 Word2Vec, Glove 와같은기술이등장해 RNN의활용도를제고 ( 카카오, 2017.

동작을담당하는인공지능과정보인지, 구동을담당하는부품, 통신및관리를위한플랫폼을총망라하는개념 로봇은외부환경을인식하여상황을판단하고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들을통칭 - 단순작업을넘어인간과유사한프로세스로판단하고행동하며기존에사람들이하던업무들을대행

89 - 시점간의간격이클수록가중치업데이트가되지않는문제를해결한 LSTM(Long Short Term Memory), 단어를백터화하여수학적공간에맵핑시킨 Word2Vec, Glove 와같은기술이등장해 RNN의활용도를제고 ( 카카오, ) 구글번역은 2016년 9월 RNN 을도입한이후성능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는평가 [ 그림 ] RNN 구조개념도 자료 : TOPCIT( ). (5) 로봇 로봇기술은인식및판단, 동작을담당하는인공지능과정보인지, 구동을담당하는부품, 통신및관리를위한플랫폼을총망라하는개념 로봇은외부환경을인식하여상황을판단하고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들을통칭 - 단순작업을넘어인간과유사한프로세스로판단하고행동하며기존에사람들이하던업무들을대행 4차산업혁명의파급효과중일자리문제와직접적으로맞물려최근관심이집중 - 크게제조현장에서생산, 출하등을담당하는제조용로봇과이외분야에서다양한형태및방식으로사람을지원하는서비스로봇으로분류 [ 그림 ] 인간과로봇비교 자료 : 서준호 (2017), p

< 표 2-1-11> 로봇분류체계 구분 제조용로봇 기술개요 제조현장에서생산, 출하등의작업수행 서비스용로봇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국방, 의료등에서다수를위해전문작업수행 가사, 건강, 교육등생활전반에서개인을지원 자료 : 권구복 (2016), p. 74.

90 < 표 > 로봇분류체계 구분 제조용로봇 기술개요 제조현장에서생산, 출하등의작업수행 서비스용로봇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국방, 의료등에서다수를위해전문작업수행 가사, 건강, 교육등생활전반에서개인을지원 자료 : 권구복 (2016), p. 74. 센서, 구동기등부품과네트워크인프라등플랫폼과함께최근지능화가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인공지능까지기반기술에포함 - 광의의개념으로로봇제품군까지로봇기술에포함시키는기존연구들도존재 [ 그림 ] 로봇기반기술및활용분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p. 4. 부품은로봇의성능및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기술로모든종류의로봇에공통적으로적용 14) 크게로봇용센서, 로봇용엑추에이터, 로봇용제어기및기타부품으로구분 - 로봇용센서는외부환경및대상을인식하거나계측하고로봇을제어하기위해탑재 되는센싱모듈 14) 여기서는앞서다룬인공지능, 네트워크등플랫폼분야를제외하고부품기술을중심으로기술

- 로봇용엑추에이터는로봇을구동하기위한기계장치, 유압장치, 전기장치등이일체화된동력전달장치 - 로봇용제어기는각종센서로부터수집한정보들을장치에전달하여동작을제어하는장치 < 표 2-1-12> 로봇부품종류 구분 센서 엑추에이터 ( 구동기 ) 제어기 기타부품 주요부품 시각센서, 청각센서, 힘 / 접촉센서, 특수감지센서, 융합센서, 운동센서, 위치센서, 생체신호센서,

91 - 로봇용엑추에이터는로봇을구동하기위한기계장치, 유압장치, 전기장치등이일체화된동력전달장치 - 로봇용제어기는각종센서로부터수집한정보들을장치에전달하여동작을제어하는장치 < 표 > 로봇부품종류 구분 센서 엑추에이터 ( 구동기 ) 제어기 기타부품 주요부품 시각센서, 청각센서, 힘 / 접촉센서, 특수감지센서, 융합센서, 운동센서, 위치센서, 생체신호센서, 거리센서 전기식구동기, 유압식구동기, 근육형구동기, HRI 표현장치, 드라이버, 감속기 전용제어기 ( 이동, 조작 ), 고속다축제어기, 고속통신모듈 연료전지, 이온전지, 극한성능쇼퍼소재, 외관 / 가구소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6), p. 138 내용을재구성 ( 센서 ) 센서의경량화 통합화트렌드와함께 3D 정보를기반으로로봇의제어정확도를높이기위한차세대센서개발에집중 - MIT는 2009년부터로봇이인간수준으로물체를인지하고안전하게잡아옮길수있도록촉각센서인 GelSight' 를개발중 접촉된물체의형태와경도등을컴퓨터비전알고리즘을통해 3D 시각신호로인식한후촉각신호로전환 로봇손을사람보다 100배예민하게만드는것이최종목표 [ 그림 ] Gelsight 탑재로봇손의 USB 선장착시연 자료 : MIT( ). - 도요타자동차의자회사인덴소 (Denso) 는로봇관절에부착되어로봇의동작을고화질

30% 이상을차지하는스위스 Maxon사는박형의다극모터를개발 미국의 Mars 2020 프로젝트일환을개발되고있는탐사로봇로버 (rover) 에탑재 - 카네기멜론대학교출신연구자들이설립한헤비 (Hebi) 로보틱스는모터에위치, 속도, 토크제어등이가능한다양한센서를내장한로봇전용스마트엑추에이터를개발 ( 로봇신문, 2016.3.28.

92 로모니터링할수있는센서를개발 ( 전자과학, ) 얇은고무판에열흐름센서를조합한형태로로봇에서발생되는미세한열흐름을감지하여움직임을파악 - NTN은고정밀각도검출이가능하고얇고가벼워로봇관절에삽입되어활용될수센서를개발 베어링에극수가다른 2열자석트랙을적용한고무자성체를부착해만든복열마그네틱인코더와자기센서로구성 ( 구동기 ) 범용구동기대신로봇의특성과환경을고려한전용부품개발을시도 - 서비스로봇용정밀모터시장의 30% 이상을차지하는스위스 Maxon사는박형의다극모터를개발 미국의 Mars 2020 프로젝트일환을개발되고있는탐사로봇로버 (rover) 에탑재 - 카네기멜론대학교출신연구자들이설립한헤비 (Hebi) 로보틱스는모터에위치, 속도, 토크제어등이가능한다양한센서를내장한로봇전용스마트엑추에이터를개발 ( 로봇신문, ) 모듈러방식으로이루어져 6축의로봇관절을수분내에제작할수있다고홍보 - 일본의 HDS사는감속비와정밀도가우수한감속기인하모닉드라이브를독점생산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42) 가벼운소재를사용해경량화할수있으며구조도간단하여가격도저렴 [ 그림 ] Maxon 사의박형모터및화성탐사로봇로버 자료 : Maxon motor 홈페이지. ( 제어기 ) 다수의로봇을공정및공장단위로통합제어하기위한기술수요증가 - Keba사는로봇제조자동화공정시뮬레이션, 제조라인제어등을위한소프트웨어기술을보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43) 전문지식이없는일반사용자들도쉽게이용할있도록제어하고자하는로봇에기구적수치만입력하는방식을채택

로봇및기기자동화및통합제어를위한솔루션을상용화 - Beckhoff, Nexcom은사물인터넷및클라우드기반의스마트공장용로봇 / 공정제어소프트웨어를상용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

93 로봇및기기자동화및통합제어를위한솔루션을상용화 - Beckhoff, Nexcom은사물인터넷및클라우드기반의스마트공장용로봇 / 공정제어소프트웨어를상용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45) Beckhoff는자사소프트웨어를탑재한로봇제어기한대로제조라인전체를제어할수있는기술을공개 [ 그림 ] KEBA 사의로봇통합제어솔루션 Kemotion 자료 : KEBA 홈페이지. 3. 중간 - 시스템수준의기술동인정의 : 데이터기반가치창출시스템 5 대핵심기술은데이터를매개로가상세계와현실세계가결합되는 데이터기반가치 창출시스템 을구성 현실세계에서데이터를확보하고가상세계에서이를분석한뒤다시현실세계에적용하는연속적과정을통해다양한혁신을창출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의전형적과정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요소기술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수집된대용량의이종데이터를분석하고로봇, UI 등을통해사용자에게전달 - 특정분야의 ICT 기술이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것이아니라데이터중심의사업모델을중심으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이결합된통합시스템의개념

[ 그림 2-1-23] 데이터기반의현실 가상연계시스템 자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p. 3.

94 [ 그림 ] 데이터기반의현실 가상연계시스템 자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p. 3. 기존산업혁명은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을특정단위기술로정의할수있었으나 4차산업혁명은 1,2차산업혁명의현실세계혁신과 3차산업혁명의가상세계혁신을결합하는성격이강함 - 1차의기계식생산설비와 2차의전기동력기반대량생산시스템이 3차의 ICT 기반자동화기술과융합되어제조업뿐아니라전산업에서데이터기반의지능화가확산 - 데이터를매개로현실세계와가상세계가연계되고데이터가축적되는선순환이이루어져전체시스템이지속적으로최적화 데이터기반의현실 가상연계시스템이라는기술동인정의는우리나라의강점을활용한 4 차산업혁명전략수립에도유리 ( 소프트웨어 서비스 ) 공간적제약이없는온라인가상데이터의경우글로벌 ICT 기업대비열세이나대규모제조공장, 국내주행경로, 한국어특화서비스등에서축적된데이터기반의사업모델은우리나라기업이우위 - 국내제조대기업들의경우오랜기간축적해온공장자동화노하우와운영시스템, 데이터를바탕으로스마트팩토리플랫폼을자체적으로구축 GE 프레딕스등글로벌기업들의모델들과 onem2m 등표준화단체에서제시한레퍼런스모델을참고하여최적의플랫폼을설계 15) 15) LG CNS IoT 사업팀유인상팀장인터뷰내용

95 - AI 기반의가상비서 / 번역서비스의경우에도한국어포털, 전자상거래등을운영해온 우리나라기업이데이터축적측면에서유리 ( 하드웨어 ) 우리나라기업들은시스템경쟁력과데이터역량의기반이되는전자부품, 통신망, 기기등에서우월한기술력을확보 -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에 24년만에인텔을제치고세계반도체기업 1위에등극 빅데이터저장및분석을위한서버와데이터센터의증설로주력제품인낸드플래시수요가급증하였고앞으로도상승기조가유지될전망 6월에는미국법인에 GPU 개발전담팀을신설하였으며기존 D램보다 4배이상빠르고전력소비는 40% 이상낮은 GDDR6 16) 양산도준비중 년평창올림픽에서의시범서비스에이어 2019년차세대 5G 네트워크를세계최초로상용화할예정 미국, 중국등경쟁국들보다 1년이상앞선것으로이를기반으로 2020년준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도추진 저전력 저용량의사물인터넷전용망의경우, 2017년 7월 SK텔레콤이이미세계최초로구축 - 중국의거센추격에도불구하고스마트폰, 태블릿등고부가가치단말에서국내기업들은견조한우위를유지 출하량기준삼성전자의 2017년 2분기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은 22.1% 로애플의 11.4% 를압도 (Strategy Analytics, ) 스마트워치, VR 등웨어러블기기와스피커형가상비서기기, 사물인터넷기기, 서비스로봇분야에도국내대 중소기업들이패스트팔로잉전략으로적극대응 4. 거시 - 트렌드수준의기술동인정의 : 디지털전환의심화 거시적인트렌드차원에서보면최근의기술변화는 1970 년대부터시작된디지털전환 의심화 (Deepening of Digital Transformation) 로보는것이타당 디지털전환은산업과사회의각부문이디지털화되어생산성향상, 비즈니스모델혁신, 소비자편익증대가일어나는현상 - 여러기관들이디지털전환을다양하게정의하고있으나 ICT 기술을기반으로기업내부혁신및새로운산업생태계조성관점을유사하게견지 16) GDDR 은 CPU 보다데이터처리량이많은 GPU 에특화된메모리

96 < 표 >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정의 구분 Bain & company AT Kearney PWC Microsoft IBM IDC WEF Shahyan 이지효 정의 디지털엔터프라이즈산업을디지털기반으로재정의하고게임의법칙을근본적으로뒤집음으로써변화를일으키는것임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디지털신기술로촉발되는경영환경상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현재비즈니스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높이거나새로운비즈니스를통한신규성장을추구하는기업활동 기업경영에서디지털소비자및에코시스템이기대하는것들을비즈니스모델및운영에적용시키는일련의과정임 고객을위한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해지능형시스템을통해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새롭게구상하고사람과데이터, 프로세스를결합하는새로운방안을수용하는것임 기업이디지털과물리적인요소들을통합하여비즈니스모델을변화 (Transform) 시키고산업 (Entire Industries) 에새로운방향 (New Directions) 을정립하는것임 고객및마켓 ( 외부환경 ) 의변화에따라디지털능력을기반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 제품서비스를만들어경영에적용하고주도하여지속가능하게만드는것임 디지털기술및성과를향상시킬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활용하여조직을변화시키는것임 디지털라이제이션에의한총제적인사회적파급효과 기존산업의게임의법칙을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뒤집어엎는과정으로디지털엔터프라이즈가수행하는역할 자료 : 김형택외 (2017), Shahyan(2017), 이지효 (2016) 에서인용하여재정리 4 차산업혁명을 디지털전환의심화 로이해하려는이유는다음과같음 기술적연속성 - 5대핵심기술은모두그기원이 1950~70년대로거슬러올라가고 3차산업혁명시기의디지털기술과불연속점을찾기어려움 - 현재일어나는현상들이 3차적현상 과 4차적현상 이섞여있는경우가많아서이를디지털전환의큰흐름에서함께고려하는것이전략수립에유리 ( 예 ) 인터넷은행 ( 카뱅 ), 송금서비스 ( 토스 ) 는단순온라인화 / 모바일화라고뺄것인가? 설명의포괄성과일관성 - 이질적으로보이는최근의다양한현상들을 해당분야와 ICT의접목 관점에서모두포괄할수있음 ( 예 ) 스마트팩토리, 공유경제, 핀테크, 자율주행차를동일한틀로설명가능 - 디지털화 의함의에근거해서최근의변화가지니는의미에대해일관된설명이가능

97 전략수립의용이성 - 4차산업혁명은전분야에걸쳐일어나서현상이복잡하고다양 전략수립이어려움 - 디지털전환의관점으로보면전체부문과현상을관통하는하나의전략적질문으로환원가능 : 디지털전환을어떻게빠르고효과적으로이룰것인가? 디지털전환의의미 디지털전환의심화란 HW, SW, NW 기술의발달로다음두가지가가능해지는것 - 1 이전에는디지털화가어려웠던분야까지디지털화 : ( 예 ) 자율주행차개발에는방대한규모의시각데이터처리가필요한데, 최근의컴퓨팅기술이이것을가능하게함 - 2 데이터가축적되어있었으나활용이어려웠던분야의변화 : ( 예 ) 바둑기보는온라인에누적되어있었지만, 이를활용하는딥러닝과 GPU 기술이최근에발전하면서알파고등장 디지털전환의의미 - 어떤분야가 디지털화 된다는것은디지털기술이지닌독특한특징에직 / 간접적인영향을받고, 현실세계 와다른 가상세계 의법칙에지배받게된다는것 ( 표 ) - 현실세계의물리적과정에서데이터가얻어지면이것은가상세계로넘어가서아래표의법칙의지배를받게되는데, 디지털기술의기하급수적발전으로인해예전에는가능하지않았던일들이가능해지고이것이현실세계의혁신을가져오게됨 < 표 > 디지털기술의특징 특징 기하급수적발전 비경쟁적사용 재생산의한계비용제로 승자독식의강화 내용 컴퓨터의처리속도, 저장용량, 에너지효율, 비용효율성등이일정기간마다두배씩성장 ( 무어의법칙 ), 점진적으로발전하는다른제조업과다른모습 기하급수적발전으로인해, 불연속적기술변화없이누적적변화만으로도어느순간불연속적변화를촉발할가능성존재 ( 티핑포인트 ) 동일한디지털상품을다수가동시에사용가능 디지털상품은물적상품에비해생산의한계비용이적고제로에가까움 교통 / 통신의발달로인한시장확대, 인터넷공간에서비교가쉬워짐에따라상대우위의절대우위화, 플랫폼기업의네트워크효과등으로승자독식과슈퍼스타경제심화 자료 : 브린욜프슨 & 맥아피 (2014), 2 장, 3 장, 9 장의내용에서정리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이경제와산업에미치는영향 1. 산업에미치는영향 17) (1) 디지털전환의확대와심화 모든산업에서디지털화 (digitalization) 또는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 이본격화될전망 ( 이지효, 2016.

98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이경제와산업에미치는영향 1. 산업에미치는영향 17) (1) 디지털전환의확대와심화 모든산업에서디지털화 (digitalization) 또는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 이본격화될전망 ( 이지효, ) 현재국내에서는 ICT, 금융산업등을제외하면디지털화수준이높지않으나향후대 부분의산업에서 HW, SW, 데이터등디지털기술의활용이확대될전망 디지털기술의역할도현재보조적수단에서향후새로운제품 / 서비스의설계, 최적의의사결정등을가능하게하여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자리매김할전망 - 기업내프로세스효율화에서공정 / 제품 / 서비스 / 비즈니스모델혁신과산업경계소멸로까지영향의범위가커지고심화될것 [ 그림 2-2-1] 국내산업별디지털화현황및전망 자료 : 이지효 (2016.6), p ) 4 차산업혁명이산업에미치는영향은김석관외 (2017), 5 장 1 절의내용을토대로작성됨

99 디지털전환의내용, 방식, 파급효과, 속도는분야마다다르고, 이점이 4 차산업혁명 의본질 을한마디로정의하기어렵게하는요소 ( 내용과방식 ) 5대핵심기술이모두사용된분야와일부만사용된분야가혼재 - 모바일지급결제분야와같이단순온라인화모바일화중심으로진행되는분야가있는가하면디지털헬스케어분야와같이 5대핵심기술중심으로사용되는분야도존재 - 우버 (Uber) 의차량공유서비스처럼변화의본질이기술이아닌비즈니스모델인경우도존재 ( 파급효과 ) 공정혁신에서시작해서제품및서비스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산업 생태계변화, 산업경계변화까지다양 < 표 2-2-1> 디지털전환의파급범위의다양성 구분 내용 공정혁신 자동화, 무인화가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광범위하게전개 제품 / 서비스혁신 새로운제품 ( 자율주행차 ) 과서비스 (P2P 대출 ) 의출현 비즈니스모델혁신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등장 ( 차량공유서비스 ) 산업생태계변화 주도기업의쇠퇴와신규기업의진입, 보완적가치사슬의확대등 산업경계의변화 제조업의서비스화촉진 ( 산업용장비 ), 신산업 ( 서브섹터 ) 의등장과확대 자료 : 김석관외 (2017), p. 329 ( 속도 ) 물리적제약이큰분야일수록변화가느리고, 가상성이높은분야일수록변화가빠름 - 3D프린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와같이물리성이높은분야는처음기대보다변화가느림 - 핀테크나헬스케어와같이가상성이높은분야는규제가완화된다면가장빨리변할분야가될것으로기대 (2) 산업구조의변화 디지털전환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 : 3 가지경우 디지털전환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는크게산업구조가변하는경우, 산업구조가 변하지않는경우, 새로운산업이등장하는경우의 3 가지로구분가능

100 - 현재까지신산업이등장하는경우는관찰되지않고있으며, 산업구조의역동적변화는 주로 ICT 기업과스타트업이기존산업에침투할때발생 산업구조가변하지않는경우는기존기업이주도하는존속적인혁신의성격을지님 - 스마트공장 ( 제조업의스마트화 ) 혹은산업인터넷 ( 산업재제조업의서비스화 ) 의예 산업구조가변하는경우는 ICT기업이나스타트업이주도하며, 파괴적이거나보완적인혁신의성격을지님 - ( 파괴적혁신 ( 가능성 )) 전기차 + 자율주행차, O2O 공유경제, 핀테크, 지능형개인비서 - ( 보완적혁신 )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리걸테크 < 표 2-2-2> 디지털전환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유형 구분 혁신의성격 예시영역 산업적영향 영향 고용영향 한국의산업혁신전략이슈 규제 / 제도이슈 1 산업구조변화가없는경우 ( 기존기업주도 ) 존속성 스마트공장 : 제조업의스마트화 산업인터넷 : 산업재제조업의서비스화 공정혁신 리쇼어링확대 제조업의서비스진출 공급산업성장 제조업전반의일자리감소 공급산업일자리증가 스마트공장보급 리쇼어링정책과연계 공급산업육성 노동유연화 수도권규제 ( 리쇼어링 ) 2 산업구조변화가있는경우 (ICT 기업, 스타트업주도 ) 3 신산업이등장하는경우 전기차 + 자율주파괴적행차 ( 가능성 ) O2O( 공유경제 ) 핀테크 보완적 스마트에너지 디지털헬스케어 리걸테크 기존기업쇠퇴 신규진입자 (ICT 기업, 스타트업 ) 부상 가치사슬변화 기존조직유지 보완적가치사슬발달 생태계의복잡화 파괴적? 새로운산업형성 기존기업쇠퇴로인한일자리감소 신규진입자로인한일자리증가 기존조직의일자리일부감소 보완적신규진입자로인한일자리증가 새로운일자리창출 국내기존기업의대응전략필요 신규진입자 (ICT 기업, 스타트업 ) 육성 새로운생태계육성 스타트업육성 진입규제 벤처제도 데이터제도 진입규제 벤처제도 데이터제도 주 : 여기서산업구조가변하는경우는선도기업이바뀌거나가치사슬에큰변화가있는경우로한정자료 : 김석관외 (2017), p 가치사슬의변화 기존산업에서디지털화가진행되면서새로운 HW, SW 의활용, 모듈화등으로인해 가치사슬이변화

제조업에서데이터분석등디지털기술활용이늘어날수록제조기업의가치사슬에서 IBM, SAP 등 ICT 기업의역할이중요해짐 공식적인거래관계로강하게묶인기존공급사슬 (supply chain) 에서점차비공식적인 협력관계로느슨하게연결된생태계 (ecosystem) 로진화 [ 그림 2-2-2] 디지털화로인한자동차산업의구조변화전망 (a)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101 자동차산업의경우디지털화가진행됨에따라기존완성차제조업체주도의피라미드형공급사슬이다이아몬드또는네트워크형태의생태계로진화해나갈전망 (Kakiuchi, et al., 2014; Römer, et al., 2016) - 피라미드형공급사슬에서는완성차제조업체가주도권을독점하지만, 다이아몬드형또는네트워크형에서는완성차제조업체의주도권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 HW, SW 등다수기업이주도권을나눠갖는형태 자동차이외의산업에서도디지털기술이가치창출에기여하는정도가클수록공급사슬의변화가크게나타날전망 - 예를들어, 제조업에서데이터분석등디지털기술활용이늘어날수록제조기업의가치사슬에서 IBM, SAP 등 ICT 기업의역할이중요해짐 공식적인거래관계로강하게묶인기존공급사슬 (supply chain) 에서점차비공식적인 협력관계로느슨하게연결된생태계 (ecosystem) 로진화 [ 그림 2-2-2] 디지털화로인한자동차산업의구조변화전망 (a)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b) 피라미드 네트워크 자료 : Kakiuchi et al.(2014), p. 22; Römer et al.(2016), p. 13;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p. 21 에서재인용 새로운산업생태계를주도하는새로운플랫폼이등장 다양한산업의사물인터넷사업에서엔비디아, 인텔등의프로세서가구글, GE 등의인공지능 클라우드와결합해새로운산업플랫폼으로등장하며산업지형이급격히변화할전망 - 엔비디아는 PC의 GPU( 그래픽칩 ) 제조사였으나 GPU가인공지능에적합한프로세서로등장하자이기술을바탕으로관련부품을통합한하드웨어플랫폼제조사로성장

102 - 인텔은 PC 시대산업플랫폼을주도하다가스마트폰시대에 ARM 에게자리를내준바 있으나사물인터넷시대에다시주요플랫폼기업과제휴를통해영향력확대중 우버, 에어비앤비등공유경제서비스기업들은개인자산 ( 차량, 주택 ) 보유자와수요자를연결하고가격결정, 상호평가등의체계를갖추어운송및여행분야의주도적인플랫폼으로성장 - 우버의경우공급대비수요를고려해가격을결정하는방식 ( 서지프라이싱, surge pricing), 에어비앤비의경우 SNS와상호평가를통해거래당사자간불안을해소하는체제가플랫폼의핵심요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 표 2-2-3> 시대별산업주도플랫폼의변천과정및전망 구분시기산업주도플랫폼경쟁구도 PC 시대 스마트폰시대 1980 년대 ~ ㅇ윈텔 (Win + Tel) = MS Windows + 인텔 CPU 2000 년대중반 ~ ㅇ애플 = 애플 ios + 애플프로세서ㅇ GARM(G + ARM) = 구글안드로이드 + ARM AP 단일플랫폼의독점 2 개플랫폼의복점 사물인터넷시대 ( 전망 ) 2010 년대중반 ~ ㅇ 구비디아 (Goo + Vidia) = 구글 + Nvidia GPU ㅇ 지텔 (GE + Tel) = GE + 인텔프로세서ㅇ 페이스컴 (Face + Comm) = 페이스북 + 퀄컴프로세서ㅇ 분야별소수플랫폼의과점 주 : 구비디아 는블로그 ( 에서인용, 지텔, 페이스컴 은인공지능 클라우드주도기업과프로세서주도기업의이름을결합하여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가작명한것자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p. 26 에서재인용 GE, 지멘스등의제조기업들도항공기엔진, 공작기계등산업용장비에센서를부착하고여기서나오는데이터를분석하여장비의운영효율성을높이는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을추진하기위해플랫폼기업으로변신 - 구글과애플간의스마트폰플랫폼경쟁이 GE의프레딕스 (Predix), 지멘스의마인드스피어 (MindSphere) 등을중심으로제조분야에서재연되고있음 (Alessi, ) (3) 경쟁지형과게임의룰변화 경쟁지형의변화 : 기존기업 (incumbents), ICT 기업, 신규진입기업 (entrants) 등이산 업주도권을두고각축전을전개

ICT 산업과기존산업간경계가붕괴되면서 ICT기업의전산업영향력확대, 산업별기존기업의 ICT 역량강화등이진행 - 산업인터넷분야에서는 GE, 지멘스등기존기업은디지털역량강화, 구글, IBM, 시스코등 ICT 기업은제조역량확보에주력 - 자율주행차분야에서는도요타, BMW 등기존기업, 테슬라, BYD 등신규기업 ( 전기차 ), 구글, 엔비디아등이경쟁및협력

103 ICT 산업과기존산업간경계가붕괴되면서 ICT기업의전산업영향력확대, 산업별기존기업의 ICT 역량강화등이진행 - 산업인터넷분야에서는 GE, 지멘스등기존기업은디지털역량강화, 구글, IBM, 시스코등 ICT 기업은제조역량확보에주력 - 자율주행차분야에서는도요타, BMW 등기존기업, 테슬라, BYD 등신규기업 ( 전기차 ), 구글, 엔비디아등이경쟁및협력 주로기존산업과 ICT 산업의접점에서변화가발생하고, 산업의경쟁지형은기존기업 ( 방어 ), ICT기업 ( 공격 / 협력 ), 스타트업 ( 공격 / 협력 ) 의 3자대결구도로변화 - 즉, 미래의경쟁구도는 1 디지털역량을새로확보한기존기업, 2 기존기업의보조자에서경쟁자로변신할 ICT 기업, 3 디지털역량을갖추고새롭게게임의법칙을정의하고자하는신생기업등 3자사이의치열한경쟁으로변화될전망 ( 이지효, ) [ 그림 2-2-3] 디지털화로인한경쟁구도변화전망 자료 : 이지효 (2016.6), p. 16. 이러한경쟁지형의변화는다음경우중하나로귀결 - ( 존속성결과 ) ICT 기업은전통적인보조역할에머물고기존기업이혁신주도 - ( 보완적결과 ) 기존기업의지배적위치는변하지않지만 3자사이의활발한제휴를통해가치사슬이확대되어서생태계가많이바뀜 - ( 파괴적결과 ) 생태계의지배기업이바뀌고가치사슬에큰변화가일어나며산업자체가재정의되기도함

104 게임의룰변화 산업적충격이가장큰경우는디지털전환을통해게임의룰이바뀌는경우 - 디지털전환을통해산업내질서를정의하던경쟁력요소가진부화되거나무의미해져 서게임의룰자체가바뀔수있음 테슬라 (TESLA) 의경우자율주행차를개발하면서먼저전기차시장을확대하려고노력 하는데, 전기차는엔진을없애고자동차구조를모듈화함으로써내연기관과파워트레 인에집중된기존자동차업체의경쟁력을무의미하게만드는효과가있음 핀테크분야에서도카카오뱅크, 위챗페이와같이모바일메신저회사가인터넷은행이 나모바일송금서비스에진출해서금융산업의경쟁력요소를소비자편의성이나 SNS 플랫폼과의연계로재정의함으로써전통적은행과의경쟁에서차별화하려고노력 (4) 산업의등장과소멸 디지털화는산업의확대와축소, 등장과소멸등을초래할전망 카메라산업의예에서볼수있듯이기술패러다임이진화하고소비자의소비패턴이 달라지면산업은등장과소멸, 확대와축소를경험 ' 디지털역량을제공하는산업 ' 은확대되거나새로등장하고, ' 디지털역량을활용하는 산업 ' 은일부축소되거나최악의경우소멸될가능성도있으며, 디지털역량과기존산 업이결합하여새로운산업이탄생하는경우도가능 ( 확대 ) 디지털역량을제공하는산업은 LIDAR 등새로운센서, 자율주행차, 간병로봇 등의새로운기기, 인공지능통번역등새로운서비스, 산업인터넷등의새로운시스템 을설계, 개발, 분석, 관리하는산업 ( 축소 / 소멸 ) 축소또는소멸될우려가있는디지털역량을활용하는산업에는디지털 화되지않고디지털화된산업과경쟁해야하는모든산업이해당 ( 등장 ) 최근등장한드론 (= 비행체기술 + 디지털기술 ), 음성비서스피커 (= 스피커

인공지능 ), 스마트안경 (= 안경 + 증강현실 (AR) 기술 ), 서비스로봇 (= 로봇 + 자연어처 리기술 ) 등과같이기존산업이디지털역량과결합할경우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가탄생할수있음 [ 사례 ] 기술패러다임변화에따른카메라산업의변천사 필름카메라는 1888 년코닥에의해대중화된이후대표적인소비자상품으로인기를얻었으나, 디지털카메라의등장으로인해

105 인공지능 ), 스마트안경 (= 안경 + 증강현실 (AR) 기술 ), 서비스로봇 (= 로봇 + 자연어처 리기술 ) 등과같이기존산업이디지털역량과결합할경우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가탄생할수있음 [ 사례 ] 기술패러다임변화에따른카메라산업의변천사 필름카메라는 1888 년코닥에의해대중화된이후대표적인소비자상품으로인기를얻었으나, 디지털카메라의등장으로인해 2000 년대중반사실상시장에서사라짐 그러나최근디지털카메라도스마트폰의휴대성, 고사양화, 인화대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로공유하는소비트렌드등으로인해고사양 (DSLR) 시장을제외하고는규모가대폭축소 (2015 년시장규모가 2008 년의약 40% 수준 ) [ 그림 ] 카메라시장규모추이 ( 최근 30 년 ) 자료 : Ioana( ). 2. 세계및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4 차산업혁명은새로운글로벌성장동력으로서최근세계경제에서진행되고있는성 장정체를일부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 피케티에따르면, 산업혁명 (2차와일부 3차를포함 ) 은세계경제가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성장률을기록하게한원동력 ( 피케티, 2014) 년이전까지는세계경제성장률은사실상제로수준 (0.1% 이하 ) 이었고성장의동인도대부분인구증가에기인 ~2012년에세계경제성장률은 1.6% 였는데산업혁명등으로인한 1인당생산증가가성장에기여한부분이약절반 19세기부터는 (1820~2012년) 경제적요인 (1인당생산 ) 이인구요인의기여도를초과

< 표 2-2-4> 산업혁명이후세계의성장 ( 연평균성장률 ) 연도 세계생산 (%) 세계인구 (%) 1인당생산 (%) 0~1700 0.1 0.1 0.0 1700~2012 1.6 0.8 0.8 1700~1820 0.5 0.4 0.1 1820~1913 1.5 0.6 0.9 1913~2012 3.0 1.4 1.

106 < 표 2-2-4> 산업혁명이후세계의성장 ( 연평균성장률 ) 연도 세계생산 (%) 세계인구 (%) 1인당생산 (%) 0~ ~ ~ ~ ~ 주 : 1913~2012 년세계 GDP 성장률은연평균약 3.0% 였으며이성장률은세계인구증가율 1.4% 와 1 인당 GDP 성장률 1.6% 로나뉨. 자료 : 피케티 (2014), p. 95. 그러나 4 차산업혁명이경제성장이미칠영향의정도에대해서는학자들사이에낙관 론과비관론이엇갈림 ( 비관론 ) 로버트고든은 1970년대이후 2차산업혁명기에비견되는큰폭의생산성증가가없었고, 년사이잠깐생산성이증가한이후낮은생산성이유지되고있음을지적 ( 고든, 2017) - 이를근거로적어도가까운미래에 산업혁명 에필적하는큰폭의생산성증가는없을것으로예상 [ 그림 2-2-4] 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증가율 ( 년 ) 자료 : 고든 (2017), p

107 ( 낙관론 ) 브린욜프슨과맥아피는범용기술의등장이생산성증가로이어지기위해서는보완적기술의개발이나범용기술에맞는조직혁신을위해시간이필요하다고보고디지털화로인한생산성증가도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 ( 브린욜프슨 & 맥아피, 2014) - Syverson(2013) 을인용하면서 2차산업혁명기의생산성증가추이와 1970년대이후디지털화로인한생산성증가추이가매우유사함을지적 - 또한디지털화로인해 GDP로측정되지않는소비자후생이더커지고있어서 ( 예 : 무료구글검색 ) 생산성증가가지표로확인되지않을수있는가능성도지적 [ 그림 2-2-5] 전기시대와 IT 시대미국노동생산성증가양상의유사성 자료 : Syverson(2013), p. 38. WEF 클라우스슈밥회장은다음이유로 4차산업혁명이세계경제성장에기여할것이라고낙관 ( 슈밥, 2016, p. 63~64) - 1) 디지털기술이 20억명을연결하여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음 - 2) 기술혁신을통해탄소배출등음의외부성 (negative externalities) 을잘관리하게되면이에대한투자가늘어날수있음 - 3) 현재 4차산업혁명의초입이므로각국기업과정부가경제및조직구조를성공적으로혁신할수있음 4 차산업혁명은개별국가차원에서양의경제효과를창출할잠재력이있지만대응전 략에따라국가별편차가나타날전망 일본경제산업성은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에따라경제적효과가달라질수있음을전 제로 현상유지, 적극대응 등두가지시나리오에대해 4 차산업혁명의부문별영

108 향을정량적으로전망 (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2017: 17) - 전체산업을프로세스형제조, 고객대응형제조, 노무 / 기술제공형서비스, 정보서비스등 8개부문으로구분 - 대응이미흡할경우 ( 현상유지 시나리오 ) 명목 GDP 성장률이 1.4%, 적절히대응할경우 ( 적극대응 시나리오 ) 3.5% 로전망 - 4차산업혁명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국가별로, 대응전략별로상이할것이라는관점을반영 [ 그림 2-2-6] 일본경제산업성이전만한 4 차산업혁명의산업별영향 자료 : 経済産業省 (2016.4), p. 44.,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2017), p. 17 에서재인용

109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이사회에미치는영향 1. 일자리 인공지능 로봇에의한디지털화가많은일자리를줄일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 나직업의속성, 기술과고용간의복합적인관계등을고려할필요 Frey and Osborne(2013) 은디지털화 18) 와고용간의관계에대한초기연구로서미국의경우향후 10~20년내에디지털화에의해대체될확률이 70% 이상인 고위험군직업 의비율이 47% 라고추정 - 대체확률이 30% 이하인 저위험군직업 과 30~70% 인 중위험군직업 은각각 33%, 19% [ 그림 2-3-1] 디지털화로인한직종별대체확률추정 자료 : Frey and Osborne(2013), p ) 구체적으로는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과이동로봇 (mobile robotics) 에의한컴퓨터화 (computerization) 를다루었는데, 컴퓨터화를컴퓨터가콘트롤하는장비에의한직업자동화 (job automation) 라고정의했음

110 - 702 개직업중에서디지털화에의해대체될확률이가장높은직업은텔레마케터, 보험 설계사등이며대체될확률이가장낮은경영자, 의사등 < 표 2-3-1> 디지털화로인한직업별대체확률 ( 예시 ) 대체확률 직업예시 0.90~0.99 Telemarketers, Insurance Underwriters, Tax Preparers, Tour Guides 0.80~0.89 Barbers, Fishers, Security Guards, Tailors, Real Estate Sales Agents 0.70~0.79 Construction Workers, Bartenders, Purchasing Agents 0.60~0.69 Marketing Specialists, Maintenance and Repair Workers, Librarians 0.50~0.59 Massage Therapists, Advertising Agents, Personal Financial Advisors 0.40~0.49 Judges, Physical Scientists, Economists, Computer Programmers 0.30~0.39 Cooks, Detectives, Actor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0.20~0.29 Concierges, Statisticians, Managers, Career Education Teachers 0.10~0.19 Electrical Engineers, Software Developers, Firefighters, Airline Pilots 0.00~0.09 Physicians and Surgeons, Elementary School Teachers, CEOs 자료 : Frey and Osborne(2013), p. 57~72를토대로구성 국내에서도자동화가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일례 로김세움 (2016) 은자동화로대체될확률이 0.7 이상인고위험군직종에종사하는비중 을 55~57% 로전망 OECD 는자동화가특정과업 (task) 은대체할수있지만직종 (job) 전체를대체하기는 어려우므로고용감소효과는 9% 로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전망 (Manyika et al., 2017) Frey and Osborne (2013) Arntz et al.(2016) (OECD) Manyika et al.(2017) (McKinsey) 김세움 (2016) 분석단위 직종 ( job) 과업 (task) 과업 (activity) 직종 분석범위 미국 OECD 21개국 48개국 한국 대체될일자리전망 < 표 2-3-2> 자동화가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문헌예시 대체될확률이 70% 이상인일자리비중이 47% 고용감소효과는 9% 주 : 하나의직종 (job) 은다수의과업 (task or activity) 으로구성됨자료 : Manyika et al.(2017), 김세움 (2016) 등을토대로구성 완전히대체가능한직업은 5% 미만, 과업의 30% 이상이대체가능한직업은약 60% 대체확률 0.7 이상고위험군직종에종사하는비중은 55~57%

111 자동화로인해직접적인고용은감소하더라도경제전체가성장하면실제고용은늘어날수있으며, 자동화관련산업이활성화되면고용이신규로창출될수도있음 - 4차산업혁명과고용논의를촉발한 Frey and Osborne(2013) 은자동화가경제성장을통해고용을늘릴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는데그이후연구들은오히려고용이감소한다는논의에만집중하고있는것은아이러니함. - 조원영 이동현 (2016)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등의유망분야에서 2025년까지약 26만여개의일자리가창출되고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분석전문가, 하이테크관련법률전문가등새로운직업이등장할것으로전망 < 표 2-3-3> 유망분야별일자리수전망 ( 단위 : 명 ) 자료 : 조원영 이동현 (2016), p White House(2016) 은인공지능을보완하거나 (engagement) 개발하거나 (development) 관리하거나 (supervision) 관련인프라 / 제도를설계하는 (response to paradigm shifts) 분야에서신규직종이창출될것으로전망 - 일본경제산업성의 4차산업혁명의직업별고용영향전망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해적절히대응할경우 ( 적극대응 시나리오 ) 고용감소를대폭감소시킬수있음을지적

112 [그림 2-3-2] 일본 경제산업성의 4차 산업혁명의 직업별 고용 영향 전망 자료: 経済産業省(2016.4), p. 44.,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2017), p. 19에서 재인용 디지털화가 직업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직업별 업무 성격 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 [그림 2-3-3] 미국 직업 속성별 수요 변화 자료: Dvorkin, Maximiliano( )

미국직업속성별수요변화를조사한결과, 비반복적노동을필요로하는직업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나, 반복적노동을필요로하는직업에대한수요는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 - 비반복적정신노동 ( 경영자, 전문직 ) 과육체노동 ( 개인맞춤서비스 ) 수요는지속증가하나, 반복적정신노동 ( 사무직 ) 과육체노동 ( 건설, 제조 ) 수요는정체또는감소 WEF 가 2015 년상반기전세계 371

113 미국직업속성별수요변화를조사한결과, 비반복적노동을필요로하는직업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나, 반복적노동을필요로하는직업에대한수요는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 - 비반복적정신노동 ( 경영자, 전문직 ) 과육체노동 ( 개인맞춤서비스 ) 수요는지속증가하나, 반복적정신노동 ( 사무직 ) 과육체노동 ( 건설, 제조 ) 수요는정체또는감소 WEF 가 2015 년상반기전세계 371 개기업을대상으로향후 5 년내산업군별필요역 량변화를조사한결과, 산업별로편차는있지만대체적으로문제해결역량과인지적 역량이더강조되는경향 < 표 2-3-4> 산업군별필요역량의 2015 년과 2020 년비교 주 : 산업군별약자및해당산업 : BAS (Basic and Infrastructure: 화학, 인프라및도시개발, 광업및금속 ), CON (Consumer: 농업, 식품, 유통, 생활용품 ), EN (Energy: 에너지, 기름및가스, 재생에너지 ), FS (Financial Services & Investors: 은행, 자본시장, 보험, 자산관리, 개인및기관투자 ), HE (Healthcare: 헬스케어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통신 ), MEI (Media,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미디어, 오락, 정보 ), MOB(Mobility: 항공, 여행, 자동차, 유통 ), PS (Professional Services: 전문서비스 ) 자료 : WEF(2016.1), p. 22. 일자리문제의핵심은신종일자리의등장촉진, 직무변화대응, 양극화해소에있음 기존산업과 ICT 의접점에서새로운비즈니스가계속창출되어서이를통해새로운일 자리를만들고, 인공지능과자동화를통해기존일자리의직무가변화되는것에대응 하며, 중간직일자리의축소와일자리양극화문제에대응하는것이중요

114 2. 개인의삶 4 차산업혁명을통해다양한사회문제가해결되고새로운제품및서비스가제공되어 삶의질이높아질전망 일본은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과학기술을통해일본이직면한사회문제를해결한다는목표를설정했는데 4차산업혁명이계획대로실현될경우개인과사회의안전성, 편리성, 효율성등제반측면이모두향상될것으로기대 ( 최해옥외, 2017) - 최근의기술적변화가가져올미래사회를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라는개념으로제시하고세계에서가장먼저경험한고령화, 재난재해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서비스를창출하여미래산업을육성하고시스템패키지수출로해외시장도개척한다는계획 < 표 2-3-5> 개인과사회측면에서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편익예측 안전하고효율적인이동 의편익 < 개인 > 교통사고감소, 보다안전한이동 - 사고사망자 4,117 명 (2015 년 ) - 사고로인한경제적손실액 6.3 조엔 (2009 년 ) 이동 ( 교통 ) 약자해소 - 이동약자 700 만명, 면허미소지자 4 천만명 도서 ( 섬 ) 지역등생활필수품유통개선 - 전도서지역인구 31.9 만명 < 사회 > 일반도로및고속도로에서의원활한교통흐름이실현되고, CO2 등환경부담감소 - 정체로연간 33 억명 시간, 10 조엔경제손실 - 일본운수부문 CO2 배출량 2.2 억톤 ( 전체 17%) 스마트한생활 의편익 < 개인 > 친환경에스마트한생활실현 - 주택용태양광발전도입량 ( 누계 ) 865 만 kw 간호로독거노인문제해소 - 도쿄 65 세이상 1 인가구의자택사망자수 : 2,869 명 가정내사고사감소 ( 냉방병등 ) - 가정내불의의사고사망자수 : 1.4 만명 < 사회 > 가정부문에너지효율개선 - 가정부문에너지이용율 : 14.4% 생활수요에맞춘낭비없는유통실현 - 식품손실율 : 3.7% 재해대응력향상 스마트한제조 / 유통 의편익 < 개인 > 원하는물건을필요한시기에적정가격으로획득하는것이가능해짐 신수요창출, 제품생산지등의국내생산경쟁력이향상되면일자리유지및확대 - 유효구인비율 ( 생산공정직원 ) 1.23 배 ( ) < 사회 > 생산공정에서낭비제로실현 ( 국제경쟁력강화, 환경부담절감 ) - 산업부문 ( 공장등 ) 의 CO2 배출량약 4.3 억톤 ( 전체의 32.8%) 고도의제조업거점으로국내생산촉진 ( 새로운고용창출, 지역경제에경제적파급 ) - 제조업해외생산비중 24.3%(2014)

건강을유지하고, 고령자를지원 의편익 < 개인 >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을연장하고마지막까지자기다운삶실현 - 65 세이상인구약 25%,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차이는약 10 년 케어서비스로자택에서안심하고임종까지생활 - 2035 년 1 인가구비율 37.

115 건강을유지하고, 고령자를지원 의편익 < 개인 >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을연장하고마지막까지자기다운삶실현 - 65 세이상인구약 25%,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차이는약 10 년 케어서비스로자택에서안심하고임종까지생활 년 1 인가구비율 37.7% 바람직한의료, 간호비용부담실현 - 국민의료비 40 조엔, 의료비에서차지하는생활습관병비율은약 1/3 < 사회 > 사회보장비재정부담저하 - 일반회계지출의 32.7%, 의료 11.4 조엔, 간호 2.7 조엔 생산성향상을통한간호직원의처우개선 - 평균급여 : 전산업 324 천엔대비, 복지시설간호직원 218 천엔 수명이연장되고인구감소가예견되는미래노동가능인력의참여확대 자료 : 経済産業省 (2016.4), pp. 26~36, 최해옥외 (2017), p. 18 에서재인용 4 차산업혁명의부작용으로새로운제품및서비스의오작동, 사생활침해, 사이버보 안위협등이높아질우려 사물인터넷상품을제공하기위해서는기존상품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등다 양한요소가결합되어야하므로시스템이복잡해지고리스크도커질가능성이존재 [ 그림 2-3-4] 사물인터넷의기술구성, 가치및위험성 (a) 기술구성 (b) 가치및위험성 자료 : Porter and Heppelmann(2014), P. 69~70 을토대로구성 최근조사에따르면소비자들은사물인터넷상품에대해사생활보호나보안문제에 대해우려하고있고, 사물인터넷상품이자동으로작동하면자신이제어할수없을지 도모른다는불안감을갖고있음 (Adweek, )

- 소비자의 53% 가자기데이터를공유하는것에대해걱정하고있고 51% 는해킹을우려 - 스마트상품이자동으로작동하는것을원하는소비자는 21% 에불과하며, 그이유는자 신이제어할수없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 (loss of control) 때문 [ 그림 2-3-5] 사물인터넷상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 자료 : Adweek(2015.1.4.) 3.

116 - 소비자의 53% 가자기데이터를공유하는것에대해걱정하고있고 51% 는해킹을우려 - 스마트상품이자동으로작동하는것을원하는소비자는 21% 에불과하며, 그이유는자 신이제어할수없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 (loss of control) 때문 [ 그림 2-3-5] 사물인터넷상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 자료 : Adweek( ) 3. 사회인프라 ( 교통 ) 자율주행차의보급이대폭확대될경우교통사고및혼잡, 에너지사용, 대기오 염등을감소시키고장기적으로도시구조를변화시킬전망 자율주행차는운전자부주의및과실로인한교통사고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 - 교통사고원인의 89% 가운전자과실에기인하고고령화에따른고령운전자의사고증 가가사회적이슈로떠오르고있음 도로의효율성을증대시켜, 교통혼잡감소, 에너지효율증대, 대기오염배출감소 - 자율주행자동차의협력주행을가정하였을때기존에비하여도로용량을 273% 까지증 가시키는효과가있음 장기적으로운전자대신자동차관점에서도로등도시인프라를변화시킬전망 - 신호등, 차선, 표지판등도로시설물은센서친화적으로바뀌고속도방지턱, 가드레일

117 등은사라짐 - 주차장, 도로가다른용도로전환되고, 자율자동차가이전보다먼거리를더욱빠르고 편리하게이동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도시확산 (Urban Sprawl) 이가속화 ( 에너지 ) 화석에너지중심의중앙집중형에서재생에너지중심의분산형으로에너지시 스템의전환을촉진할전망 에너지공급측면에서는스마트그리드, VPP(virtual power plan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전력 ICT의융복합을통해간헐성에의해변동성이높은재생에너지와같은분산자원의기술적통합과안정적인운영을가능하게하여에너지믹스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확대전망 - 화석에너지중심의수송용에너지시스템은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등전기화및탈석유화가진행중 - 발전부문에서는최근세계총신규발전설비건설의 50% 이상을재생에너지가점유하여석탄, 가스, 원자력중심에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에너지시스템이전환중 에너지수요측면에서는공급자와수요자간양방향정보교환이가능해지고빅데이터분석을통해수요반응자원량을예측하고실시간모니터링과자율적제어를통해수요반응자원을획득 - Behind-the-Meter(BTM) 의분산자원 (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ESS 등 ) 이다양하게개발되어수요관리수단이다양화되며, 소비자의프로슈머화진행 - 프로슈머의증가에따른소규모전력거래, 분산자원과잉여전력의결합등다양한형태의자원이수요시스템에유입될전망 4. 사회제도 ( 교육 ) 직업별로요구되는과업이달라짐에따라미래인재의핵심역량이변화하고 ICT 기술의발달로새로운교수 학습환경이확산되고있음 기술의급속한변화는기존직업이나직업군의완전한대체보다는기존직업안에서수행되는과업의변화를초래할것이므로, 노동시장참여자들은새로운역량습득이필요 (WEF, : 20) - 특정분야에관한지식의주기가점차짧아져효용가치가하락하며, 이로인해과거에

118 유용했던자격이나하드스킬은점차그유용성을상실 데이터를활용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역량과복합적인문제해결역량이중요해짐 - 사고의유연성과창의성, 논리 수학적사고를발휘할수있는인지적능력에대한요구가증가할것임 - 소프트스킬 ( 예. 타인을설득하는능력, 감정적지능, 가르치는능력등 ) 이한정된영역의기술관련스킬 ( 예. 프로그래밍, 장비운용과관리능력등 ) 보다훨씬수요가많아질것이며, 정보통신기술문해력, 능동적학습능력, 창의력, 수학적추론력, 비판적사고력이거의모든사업분야에서필수적인역량을그중요성이증대 소셜러닝, 증강현실 가장현실등을활용하여교수 학습방식에도변화가진행중 - 소셜러닝은사용자플랫폼과인터페이스강화를기반으로네트워크를통한구성원간정보의공유, 의견교환을통한학습을의미하며이를통해 1) 학습자가주도하는맥락중심의학습이강화되고, 2) 네트워크참여자들이지닌지식과기술의연계가무한히확장되며, 3) 온라인을통한협력확대를도모할수있음 ( 홍영란외, 2016: 47-48). - 증강현실 가장현실기술을활용해생생한학습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으며, 업그레이드된데이터분석기술을활용하여학습자수준진단및개선방안도더욱정교화 ( 직업 ) 인공지능과로봇에의해고용및경제활동상에서의양극화가우려되며인간과 기계의협업에서도부작용이나타날수있음 각직업별로직무들이인공지능과로봇에의해대체되거나보완될경우숙련의중간층에해당하는일자리가없어지고, 고숙련의정신적일자리와단순하게육체를쓰는일자리가늘어날것이며이는중산층몰락및양극화를초래 - 미국에서 년기간동안파견근로, 호출근로, 도급근로, 프리랜서등으로전형적인고용형태에서벗어난노동자비중이 10.1% 에서 15.8% 로크게증가 (Katz and Krueger, 2016) - 비전형근로에종사하는사람중에서도 IT 개발이나테스팅을담당하는고숙련의소지자와클릭워커와같이저숙련의일을하는사람간에는소득의편차가크게나타날것 규모수익의증대를야기하는플랫폼으로인해혁신자등일부소수의사람에게혜택 과가치가집중되어소득격차가확대 - 대형플랫폼의운영자가빅데이터의분석과활용에서조작을통해이윤을추구할수도

119 있고, 이경우그피해는전세계대중에게전가됨 인간과기계가협업하는과정에서단순노동자로전략하거나인간의역량이감소할가능성도존재 - 인간과기계의협업으로인간의작업부담은대폭줄게되지만, 다른한편으로해당작업의프로세스가획일적으로규격화되고노동자가가진역량을사용하지못하고주어진지시에만따르는단순노동자로전락할가능성이있음 - 고도로자동화된작업시스템에서인간이관리작업만을하다보면다양한경험을할수있는기회를갖지못하게되고, 오류가발생할때제대로처리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 - 또한자동화된시스템에서노동자의행동이기계에의해서철저히통제되고투명하게기록되며, 노동자의창의성이저해되고사적영역이사라질위험도존재 ( 여성 ) 4 차산업혁명이남성에비해여성의일자리를더늘릴수도, 줄일수도있으며 여성들에게새로운일자리기회나비즈니스기회를열어줄수도있음 4차산업혁명이남성대비여성의일자리에미칠영향에대해서상반된전망이나오고있음 - 세계경제포럼은일자리감소와더불어여성일자리가더많이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였으나 (WEF, ), 남성의일자리가기계로대체될위험이여성일자리보다더크다는전망 ( 오호영외, 2016) 도있음 국내의여성기업인과과학기술전문가들사이에서는 4차산업혁명이여성들에게새로운일자리기회나비즈니스기회를열어줄것이라는기대가있음. - 과거의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서는남성이산업을주도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소비자취향과수요에최적화된커스터마이징이중요하므로여성의창업기회가늘어날수있음 - 자동화, 인공지능이도입되면서여성의일자리가없어질가능성이높지만, 여성의일자리질이향상되고새로운사회진출기회가늘어날수도있음 ( 법 규제 ) 규제가기술 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걸림돌로작용하거나, 기술 산업의발 전을촉진하는규제가존재하지않는규제병목현상 (regulatory bottleneck) 이심화 선택의제한성 : 규제체계가사실상기술선택을제한하여다양한대안을고려할수없

120 게만들거나새로운기업의시장진입을어렵게만드는경우 - 예 ) 혁신적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는동등성평가를위한기존제품이없는경우가있어의료적유효성평가와임상실험등을새로실시해야하므로기업의시장진입이어려움 - 예 ) 사전동의 (Opt-in) 방식과광범위한위치정보수집규제로인해위치정보를이용한서비스의발전저해 규제체계의비탄력성 : 특정기술규제가기술진보의속도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거나규제간의모순이규제의불확실성과불필요한규제순응비용을발생시키는경우 - 예 ) 모바일용단순건강관리앱및특정질병발병확률계산기앱등을의료앱으로분류하고의료기기품질경영인증 (GMP) 을요구하여개발자가개발포기 - 예 ) 아두이노 를이용한사물인터넷기반교육용블록제품의블루투스인증에서대역대가같음에도블록별로인증을요구하여기업에과도한비용부담발생 - 예 ) 개인정보비식별화에대한지나치게엄격한요건으로인해빅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의개발부진 규제체계의통일성부족 : 여러분야의규제가일관적이지않고중복되는부분이존재하며여러규제기관의반복적인통제를일으키는경우 - 예 ) 무선통신기능이있는의료기기의인증은식약처, 미래부등여러부처에서받아야하므로기기의시장출시가지연되어경쟁력약화 규제사각지대의존재 : 혁신이일어나는분야에대한규제가존재하지않거나부족하여, 투자의불확실성이높아기업이투자를기피하는경우 - 예 ) 물류배달용, 조난구조용드론에대한규제의부재로인해드론을단순사진촬영등에만제한적으로사용가능 - 예 )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관련법규의미비 - 예 ) 대면 서류 공인인증서중심의금융규제로인한핀테크스타트업의시장진출부진

121 제 3 장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전략 제 1 절우리나라의당면과제 (1) 탈추격형혁신역량과선진국형산업경쟁력확보 그동안선진국의기술을발빠르게도입해개선하거나새로운가치를부가하는방식으로 시장에서선전해온한국의 추격형혁신전략 이한계에봉착 한국의기존주력산업시장점유율은하락하고있고유망신산업분야에서도존재감이미미 ( 국민일보, ) - 미국, 일본등선진국으로부터들여온기술을바탕으로성장해온자동차, 철강, 선박산업등이모두정체기에직면 현대 기아자동차의세계 3대시장 ( 미국, 중국, 서유럽 ) 점유율은 4년연속하락 철강수출량은 2014년 3,230만톤에서 2016년 3,070톤으로하락 선박은 2011년 40.5% 의시장점유율로세계 1위를차지한이후 2016년 17.8% 까지급감 - 핀테크, 전기차, 모바일헬스케어등신산업은선진국은물론중국에도크게뒤처지고있는상황 세계 100대핀테크기업, 세계 10대전기차기업에한국기업은전무하고모바일헬스케어에서도한국은선두권에서탈락 (2) 성장정체기탈출과선진국으로의도약 2006 년 1 인당국민소득 (GNI) 이 2 만달러를돌파한이후선진국의관문이라고여겨지는 3 만 달러를 10 년간넘지못하고있음 ( 연합뉴스, ) 경제 사회전반의혁신역량하락과미래신산업에대한준비부족으로저성장국면이지속되고있다는평가 - 스위스투자은행 UBS의평가결과, 한국의 4차산업혁명준비도는 25위로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 등과큰격차를보임 (Baweja et al., 2017)

122 -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7년국가경쟁력평가결과, 한국은 137개국중 26위를차지 ( 기획재정부, ) 노동 (73위), 금융 (74위), 제도 (58위) 등에서하위권에머물고있으며기업의혁신역량을반영한기업혁신부문도 2012년 16위에서 2017년 18위로하락세 [ 그림 3-1-1] 인당국민소득 (GNI) 및경제성장률추이 29,000 28,000 27,000 26,000 25,000 24,000 23,000 22, ,892 27,171 27,561 26,070 24,226 24, 인당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자료 : 매일경제 ( ) 에서재인용. (3) 대기업중심경제체제의극복 대 중소기업간격차와불균형성장으로인해기술혁신에유연하고신속한대응이불가 제조업중심의소수산업에편중되어있는대기업의사업구조는 ICT 융합등외부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적시대응에한계 - 사업체수기준으로 0.1% 에불과한대기업이생산액기준으로는 52.4%, 부가가치기준으로 50.5% 를차지 ( 관세청블로그, ) - 수출금액기준상위 100대기업비중이 66.7% 로주요국대비가장높은수준 ( 김경훈, : 12) < 표 3-1-1> 주요국수출집중도 국가명 상위 10대 상위 50대 상위 100대 상위 1,000대 독일 (2015) 25.2% 34.7% 39.3% 59.3% 프랑스 (2015) 22,1% 37.0% 44.8% 68.9% 영국 (2014) 23.1% 41.2% 48.1% 70.9% 스페인 (2014) 15.2% 30.7% 36.9% 60.4% 이탈리아 (2015) 8.4% 18.1% 23.5% 48.1% 한국 (2015) 35.7% 60.4% 66.7% 83.7% 자료 : 김경훈 (2017.9), p

123 (4) 일자리확대와양극화해소 국내제조업성장둔화로전통적인일자리가줄어들고있는가운데인공지능대체위협등 으로향후전망도불투명 2016년국내취업계수 19) 는 17.4명으로 2008년 20명이후사상최저치를기록 ( 연합뉴스, ) - 조선 / 해운업에대한구조조정, 해외생산기지확대외에로봇 / 인공지능기반의스마트팩토리확산이주요요인으로거론 - 한국고용정보원의연구결과, 한국의대표직업 195개중향후 10년간연평균 1% 이상성장이예상되는직업은 84개에불과하고나머지는유지또는감소할것으로예상 물가지수를감안한실직소득이줄어드는가운데고소득자 / 저소득자간격차는더욱심화 소득상위 10% 의경계점 (p90) 과하위 10% 의경계점 (p10) 소득의비율 (p90/p10) 이 2010 년 6.55에서 2016년 8.62로증가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원자료 ) - 대 / 중소기업, 정규직 / 비정규직간임금차이등이원인이며금융소득까지고려할경우격차는더욱벌어질것으로추정 (5) 지역의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에의해행정력은지방분권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인구및경제력은여전 히수도권에집중 2016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인구는 2,539 만명으로전체 인구의 49.5% 를차지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 년 46.3%, 2005 년 48.2%, 2012 년 49.2% 등꾸준히증가세를유지 국내상장회사의 72.3% 인 1,408 개가본사를수도권에두고있고시가총액기준으로는 85.7% 인 1,420 조가수도권에집중 ( 연합뉴스, ) 수도권에인구와자본이밀집되면서지역기업및대학들도역으로수도권진입을모색 19) 실질국내총생산 (GDP) 10 억원생산에필요한취업자수

124 우수인재영입을위해지방소재기업들이경기도, 서울등으로이전하고수도권에분 교를설립하는지역대학들이등장 (6) 입시지옥교육혁신 대학입시가시작된 1945 년이후입시제도는 17 번이나변경되었으나여전히명문대진학 을위한경쟁적교육방식은개선되지못함 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로인해대기업입사에유리한소수상위권대학진학경쟁 이심화 ( 노민선, 2017) - 미국, 일본등선진국보다대 중소기업간임금차이가커대기업집중현상을야기 [ 그림 3-1-2] 기업규모별월평균임금수준 (US$) 6,048 4,618 3,301 3,5323,381 1,894 3,982 3,160 2,497 1~4 인 10~99 인 500 인이상 한국 (2016 년 ) 미국 (2014 년 ) 일본 (2015 년 ) 자료 : 노민선 (2017), p. 5; 한겨례 ( ) 에서재인용. 고졸자 / 대졸자간임금차이도커독일, 덴마크, 핀란드등무상대학교육을실시하는나라들뿐아니라 OECD 평균 (41%) 보다월등히높은대학진학률 (68%) 을보임 ( 시사IN, ) 년 OECD 발표에의하면국가별고졸자임금을 100으로봤을때대졸자의 OECD 평균임금은 153이나, 한국은 160( 일본 143, 노르웨이 128, 캐나다 142) 결과적으로, 한국의청소년은 OECD 국가중행복지수가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조선일보, ) - 유니세프의어린이 / 청소년행복지수를활용해전국초 중 고교생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2015년에는조사대상 OECD 22개국가중 22위, 2016년에는 20위를차지

125 (7) 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빠른변화대응 불안전한노동시장과주거비, 사교육비부담등으로한국의출산율은세계최하위권을기 록하고있으며동시에빠르게초고령사회로진입중 2017년한국의합계출산율 20) 은 1.26명으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을뿐아니라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홍콩을제외하고세계 224개국중 219위로최저수준 (CIA, The World Factbook) - 통계청조사결과, 2015년 11월기준결혼 5년미만신혼부부의 35.5% 가자녀가없고, 2명이상은 16.5% 에불과 ( 조선일보, ) 2017 년말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 14% 를넘을것으로예상되며 2026 년초고령사 회의기준이되는 20% 에이를전망 ( 조선일보, ) - UN 은 2060 년한국이일본을넘어세계 1 위의초고령사회가될것이라고예측 저출산과고령화의여파로한국의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이후지속감소할 전망 [ 그림 3-1-3]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년중중위추계결과 (8) 친환경 / 지속가능한에너지로의점진적전환 한국은 2000 년대부터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도해왔으나여 전히세계최하위권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20) 여성 1 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하는평균출생아수

126 OECD가발표한 녹생성장지표 2017 에따르면한국의신재생에너지비중은전체에너지공급의 1.5% 로조사대상 46개국중 45위 (OECD, 2017) 년 1.1% 에서 25년간큰비중변화가없고, 전력생산비중은 1990년 6.04% 에서 1.42% 로오히려급감 대규모의에너지가투입되는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 지리적특성등을감안해효과 적으로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는방안수립필요

127 제 2 절한국적맥락에서본 4 차산업혁명의기회와위협 (1) 기술패러다임전환기는추격자에게유리한기회의창개방 시장또는특정산업내후발진입자는새로운시장과고객군을개척해야하는리스크를 낮추면서선도진입자가개척한인프라활용이가능 글로벌저성장기조와중국의추격상황에서시장변화에맞춘기술개발과빠른투자전략으로미래성장사업내기회를포착 - 애플아이폰을통해스마트폰시장이급성장하자하드웨어에서는삼성과 HTC가, 소프트웨어에서는구글의안드로이드가후발진입자로서시장에안착 - 후발진입자로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의제품에새로운가치를더한 혁신적모방 을목표로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가필요 한국이과거 90년대디지털 TV 개발시선진국들의서로다른 4개의각표준에맞는병행개발전략을펼치다가표준결정후가장빨리이에맞는제품을생산하여시장선점자가된것이좋은사례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출시후겪을수있는시장부적합성, 기술결함등의위험을제품개발단계에서수정및개선 - 선도기업은막대한고정자산투자에따른기존기술고착화 (Lock-in) 로인해새로운기술로의전환에어려움을겪음 90년대기존 TV 시장선도자였던일본은아날로그 HDTV에고착화되어디지털 TV개발이늦어졌고결과적으로한국에시장주도권을뺏김 - 반면후발진입자는보다유연한투자로급격한기술발전과혁신에따른기술진부화리스크를줄일수있음 몇몇대기업을제외하면국내대다수의기업들은산업내후발진입자들인만큼 4 차산 업혁명시대에도이러한추격전략은여전히유효하다고볼수있음 (2) 앞선통신인프라와적극적고객층을기반으로빠른디지털전환가능 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망인프라와높은인터넷 스마트폰보급률을기반으로 4 차산 업혁명을견인

국내휴대폰및스마트폰보급률은 2016년각각 107%, 91% 로북미 (81%, 77%), 유럽 (84%, 65%) 등선진국을상회하는세계최고수준 ( 황현정외, 2017) - 데이터활용량측면에서는 2016년국내스마트폰사용자의 1인당데이터사용량이 4.9 기가바이트로세계평균의 3배 ( 매일경제, 2017.3.18.

128 국내휴대폰및스마트폰보급률은 2016년각각 107%, 91% 로북미 (81%, 77%), 유럽 (84%, 65%) 등선진국을상회하는세계최고수준 ( 황현정외, 2017) - 데이터활용량측면에서는 2016년국내스마트폰사용자의 1인당데이터사용량이 4.9 기가바이트로세계평균의 3배 ( 매일경제, ) - 디지털전환을위한혁신과정에는대규모데이터의수집, 처리, 분석이필수적인만큼혁신의연료이자국가경쟁력의원천인데이터관리의중요성증대 4차산업혁명시대사물과기기가유기적으로연동되는 연결성 이핵심이되면서 5G 이동통신관련기술과서비스개발의중요성증가 - 5G는 LTE대비전송은약 270배, 지연속도는 30배이상빠른차세대이동통신 ( 한국인터넷진흥원 KT경제경영연구소 2016: 12) - 국내의경우, LTE 확산이선진국보다빠르게진행되었던것에비추어보면 5G 시장도급속히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18년개최되는평창동계올림픽에서한국은세계최초로 5G 기반의응용서비스들을선보일예정 [ 그림 3-2-1] 국내 5G 시장규모추이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KT 경제경영연구소 (2016), p

(3) 디지털전환을통한사회문제해결가속화가능 소프트웨어 (SW) 와정보통신 (ICT) 융합으로신산업을창출하고사회현안을해결하는디지 털사회로의전환이필요 4차산업혁명은단순한생산성혁명을뛰어넘어산업생태계와경제패러다임자체를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국가차원의대응전략이필요 - ( 보건 의료 복지분야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의료기기, 인공지능 (AI)

129 (3) 디지털전환을통한사회문제해결가속화가능 소프트웨어 (SW) 와정보통신 (ICT) 융합으로신산업을창출하고사회현안을해결하는디지 털사회로의전환이필요 4차산업혁명은단순한생산성혁명을뛰어넘어산업생태계와경제패러다임자체를변화시킬수있기때문에국가차원의대응전략이필요 - ( 보건 의료 복지분야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의료기기, 인공지능 (AI) 치료기술발달로인해보건의료산업의영역이확장 - ( 국토 교통 유통 물류분야 ) 인공지능을활용한지능형교통체계 (C-ITS), 드론및지능형로봇을활용한무인배송 물류시스템으로생산-유통-소비과정의혁신추진 빅데이터기반의실시간정보제공인프라구축을통해국민생활의안정및복지분야에서의다양한서비스발굴가능 - 로봇의노동력대체, 융 복합기술을활용한도시문제해결형서비스창출, 산업간 기술간융복합화에따른초연결사회구축등 [ 그림 3-2-2] 디지털전환을통한사회시스템혁신 자료 : 김정열 (2017.3)

130 (4) 디지털전환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경우산업경쟁력악화가능 우리나라는현재 ICT 인프라나활용측면에서비교적높은경쟁력을갖추고있으나법제 도, 인적자원여건, ICT 수출경쟁력측면에서는선진국대비뒤처지고있는상황 ( 김정곤 외, 2016) UBS가발표한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개요소 (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수준, 법적보호 ) 를바탕으로평가한결과한국은중하위권수준 (Baweja et al., ) - 한국은교육시스템, 인프라수준은양호하나노동시장의유연성과법률체제부문에서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남 - 디지털사회전환을위한과감한규제개혁과제도도입을통해 4차산업시대산업시스템의유연성을강화해야함 순위 < 표 3-2-1>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 대요소별국가순위 국가 노동시장유연성기술수준교육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1 스위스 전체 5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자료 : Baweja et al.(2016.1); 정민 ( ) p3 에서재인용 ICT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제조업과의균형발전전략이필요 - 현재금융, IT 서비스등부가가치가높고제조업을지원할수있는국내서비스분야는선진국대비취약한것이사실 한국의제조업대비서비스업생산성은 40% 수준으로 26개 OECD회원국중최하위 (OECD 2016, p.43) - 디지털전환시유망고부가가치서비스업종중심으로육성해나가는전략이필요

131 (5) 글로벌 ICT 기업에종속우려 글로벌핵심기술경쟁에서뒤쳐질경우기술생태계를독점한해외 ICT 기업들에국내기 업들이종속될가능성존재 PC와모바일시대의운영체제 (OS) 와유사하게인공지능플랫폼을기반으로한글로벌 ICT 기업의생태계확장전략이심화될경우기술종속화위험이높아짐 - 글로벌 ICT 기업은오픈소스정책, 개방과다각화전략등으로세계시장을빠르게장악하며지배력을강화해나가고있음 - 검색의 Google, 스마트폰의 Apple, 전자상거래의 Amazon, 소셜네트워크의 Facebook 은각특정분야에서가장영향력있는생태계형성중 Amazon은 2021년까지미국전자상거래시장에서 50% 이상을점유할것으로예상 ( 이승민외, ) 국내기업과정부는글로벌 ICT 주도기업이제공하는플랫폼에대한자체경쟁력을키우기위해독자적기술역량개발이필요 - 기존하드웨어기술중심에서벗어나지능정보기술강소기업과후발사업자진입을촉진 - 패러다임선도핵심기술, 글로벌시장선점부가가치기술, 타산업과융 복합이용이한미래유망기술에우선적인연구개발노력이필요 (6) 기술적실업확대가능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분야와관련된전문기술직에대한수요는증가하나단순노동 직은인공지능과로봇의등장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아짐 부가가치가높고신산업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전문가등 ) 의신규고용은증가하나, 자동화진전에따른제조업부문의고용은감소할것으로예상 - WEF(2016.1) 은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사무 행정, 제조, 건설분야에서의순고용감소폭이가장클것으로추정 - 대표적공장자동화측정지표인제조업근로자수만명당로봇도입대수로도한국은세계수위를차지 (IFR, )

132 < 표 3-2-2> 4 차산업혁명에따른부문별세계순고용증감전망 ( 단위 : 만명 )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디자인 법률 시설정비 소계 금융 경영 컴퓨터 건축 영업 교육 소계 자료 : 노용관 (2017.5), 표 8 에서재인용 [ 그림 3-2-3] 각국의제조업근로자 1 만명당로봇도입대수 자료 : IFR(2016.9); 노용관 ( ), 그림 5 에서재인용 신기술진화에따른일자리양극화가심화되어향후소득분배불균형이사회문제로야기될가능성증대 - 자동화에따라반복-중숙련 (medium routine) 직무분야의인력이저숙련직종으로밀려나고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등지능정보기술에능통한고숙련인력수요는앞으로도지속증가할것임 - 인력수요감소및임금하락이예상되는직종에대해장기적인개인맞춤형훈련을제공하여소득분배양극화를보완할수있는사회안전망확충노력이필요

제 3 절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1) 기술 / 산업의사회에대한긍정적영향극대화 4 차산업혁명은고용구조변화와양극화등사회에부정적변화를수반할위험성이있으 나반대로사회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제반문제들을해결 디지털전환의맥락에서 4차산업혁명은기존산업을고도화하고신산업을창출해경제성장의핵심동력이될수있음 - 자동차, 조선, 반도체등한국의주력수출산업뿐아니라서비스업의파괴적혁신을유도

133 제 3 절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1) 기술 / 산업의사회에대한긍정적영향극대화 4 차산업혁명은고용구조변화와양극화등사회에부정적변화를수반할위험성이있으 나반대로사회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제반문제들을해결 디지털전환의맥락에서 4차산업혁명은기존산업을고도화하고신산업을창출해경제성장의핵심동력이될수있음 - 자동차, 조선, 반도체등한국의주력수출산업뿐아니라서비스업의파괴적혁신을유도 - 기존에존재하지않던새로운시장과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여경제의파이자체도확대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기술인인공지능은 2016년 80억달러에서연평균 55.1% 씩급성장해 2020년 470억달러의시장규모로성장할전망 (IDC, ) 공유경제와같은새로운형태의플랫폼비즈니스모델은유휴자원을가진공급자들의시장참여를독려하고, 낮은가격으로기존비구매고객들을유인해시장외연확장에기여 [ 그림 3-3-1]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기존산업의고도화방향 자료 : 연구팀작성

[ 그림 3-3-2] 4 차산업혁명의경제효과 100 80 60 40 20 0 의료제조업금융유통산업 / 기타교통도시주거웰니스 자료 : 연합뉴스 (2017.10.11.

134 [ 그림 3-3-2] 4 차산업혁명의경제효과 의료제조업금융유통산업 / 기타교통도시주거웰니스 자료 : 연합뉴스 ( ) 에서재인용 또한 4차산업혁명은그동안풀리지않았던각종사회문제들에대해다양한솔루션제시가가능 - 스마트시티는에너지절감등도시운영의효율성을높일뿐아니라환경오염과교통정체, 안전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 대기, 수질, 소음상태등을실시간관리하고쓰레기처리를자동화해쾌적한거주환경을조성 실시간교통량분석과사고관리, 자동화된교통요금징수시스템확대등으로교통지체 / 정체유발요인들을제거 수해, 지진, 산사태등재난안전과유해물질유출및오염, 시설물붕괴등과같은산업안전, 범죄, 테러등사회안전에대한대응체계고도화 - 자율주행차가활성화되면운전하기어려운노인이나장애인들에게도높은이동성을보장 일본은 700만명에육박하는이동약자들을지원하기위해 2017년부터전국에있는농산물직매장인 미치노에키 주변등 10여곳에서무인자율주행승용차및버스실증시험을진행 ( 연합뉴스, ) 미국의자율주행차스타트업인보야지 (Voyage) 는 2017년 10월부터노인들을위한무인택시시범서비스를산호세에서실시 (The NewYork Times, ) - 독거노인들에게는센서와로봇기반의 24/7 케어서비스제공이가능 의료기관, 통신사, 모바일헬스케어기업들은댁내노인들의혈압, 심박수, 체온, 호흡수등생체신호와낙상여부등을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기기및서비스를개발 2017년 10월소니는 12년만에강아지형인공지능로봇아이보를다시개발해 2018년에출시한다고발표 ( 연합뉴스, )

[ 그림 3-3-3] 일본과미국의무인자율주행버스및택시실증실험사례 자료 : 연합뉴스 (2017.2.15.); The NewYork Times(2017.10.4.

근무방식및시간에변화를가져올수있음 빠르게변화하는트렌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인공지능 / 로봇과의협업을고려해종신고용기반의직군별조직형태가아닌, 프로젝트기간단위로한시적팀을만들어일하고성과를배분하는방식등이거론 방송산업의경우이미대형방송국중심에서벗어나인터넷 / 모바일을기반으로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21)

135 [ 그림 3-3-3] 일본과미국의무인자율주행버스및택시실증실험사례 자료 : 연합뉴스 ( ); The NewYork Times( ), (2) 사회가기술 / 산업발전을촉진하고수요를창출 노동, 금융, 규제등사회제도의변화방향에따라기술 / 산업발전이저해되거나반대로 촉진될수있음 4차산업혁명을통해전통적고용계약방식이대폭변화될것으로예측되는가운데유연안전성 (flexicurity) 확보에대한필요성제기 - 산업전반에걸쳐이루어지는디지털전환과인공지능 / 로봇의확산은현재와같은고용형태, 근무방식및시간에변화를가져올수있음 빠르게변화하는트렌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인공지능 / 로봇과의협업을고려해종신고용기반의직군별조직형태가아닌, 프로젝트기간단위로한시적팀을만들어일하고성과를배분하는방식등이거론 방송산업의경우이미대형방송국중심에서벗어나인터넷 / 모바일을기반으로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21) 이활성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프리랜서형태의 1 인크리에이터가확산 - 다보스포럼등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한국의노동유연성은세계최하위권으로 4차산업혁명이초래할노동방식의변화에대응하기에경직적이나, 반대로비정규직 / 임시직증가, 대 중소기업임금격차등고용불안정성문제도제기 - 새로운고용형태를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에대한대대적정비가필요 고용보험적용대상확대, 창업재도전지원, 근로자재교육, 기초생활보장등을강화해노동유연성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 21) 유튜브등동영상플랫폼에서활동하는 1 인크리에이터들의마케팅, 저작권관리, 콘텐츠유통등을지원하고광고수익을분배하는방식의사업모델

136 4차산업혁명활성화를위해서는신산업분야에대한자금지원확충등금용시스템혁신이필요 - 한국의모험자본시장은외국과동일하게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으로구성되어있으나, 벤처캐피탈과 PEF 외에초기기업투자가부족 벤처캐피탈은 2005년모태펀드출범이후국내모험자본시장을이끌어가고있으나정책자금의존도를줄이고민간출자를확대할필요 - 기업가치를기술력중심으로면밀하게평가할수있도록대출심사제도를혁신하고연대보증을폐지 - IPO에집중되어있는회수시장을 M&A 활성화와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으로다각화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과같이신산업에대한한시적규제완화와함께경쟁제한적규제에대한개선필요 - 새로운형태의기술과산업, 기업의등장은정태적속성을가지고있는규제와충돌이불가피하기때문에기존규제를적용받지않고실효성을검증할있도록제도적기반마련필요 [ 그림 3-3-4] 기술과사회의동반발전모델 자료 : 연구팀작성

제 4 절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4 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선도적디지털전환을통한산업과사회의동 반발전및선진국도약 이라는비전하에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횡단적전략 과산업별특성을고려한부문별전략을수립 [ 그림 3-4-1] 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프레임워크 자료 : 연구팀작성 1.

137 제 4 절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4 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선도적디지털전환을통한산업과사회의동 반발전및선진국도약 이라는비전하에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횡단적전략 과산업별특성을고려한부문별전략을수립 [ 그림 3-4-1] 한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프레임워크 자료 : 연구팀작성 1. 횡단적전략 (1) 범국가적차원의혁신생태계조성 4 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기술을효과적으로개발하기위해상향식 / 하향식연구를병 행하고활발한창업을유도하기위한투자환경조성 인공지능 (AI) 연구자저변확대를위해상향식연구지원과국가차원의기초 원천기술 개발을위한정부 R&D 투자를병행 - 정부는민간부문이수용할수없는리스크가높은요소기술, 기반기술에대해 R&D 투

138 자를확대하고장기적인관점으로개발해나가야함 - 공공수요와기술혁신을연결하는방법으로사회문제도해결하면서초기시장구축을통해해당산업발전을꾀할수있음 제품의기획단계에서미리조달약정을하고기술개발과정부터지원하는공공혁신조달 (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을통해신기술제품개발과초기시장형성을지원 - AI가향후 4차산업시대기반기술로써산업전분야에적용될것으로예상되므로더많은전문가육성필요 빅데이터인프라구축을통한데이터접근성확대 -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스타트업등민간기업의원활한데이터수집 활용을지원하여다양한제품과서비스개발을유도 - 빅데이터거래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의범위를명확히하고사업자들의비식별정보활용등에대한규제개선방안이필요 - 무엇보다개인이나개별스타트업차원에서구축하기힘든고성능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를정부가주도하여구축해나감으로써클라우드컴퓨팅확산에기여해야함 투자관련제도개선을통한창업생태계선진화 - 스타트업등벤처기업의다양한사업모델이시장에서성공적으로사업화될수있도록정부의창업지원정책을통한창업생태계조성노력이필요 - 벤처시장의핵심요소인회수시장선진화를위해세제지원및중소 중견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를대폭완화하여민간영역의 M&A를촉진 - 스타트업의초기자금조달을위한크라우드펀딩제도를현실에맞게개선 최대투자액제한규정을완화함으로써선순환투자환경조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을통해기술창업벤처기업들의신사업테스트를지원 (2) 인적자원대응 4 차산업혁명에의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고용방식, 인력육성방안, 복지체계 등을전면적으로보완 자동화로인한새로운근로형태와고용형태에적합한교육, 고용, 복지제도개혁필요 - 창의적 인지적능력을가진인재를확대하기위해기존의커리큘럼중심의주입식교

139 육에서벗어나문제해결역량을키워주는심층학습법으로전환이필요 미국등선진국은심층학습의일환으로토론과문제해결중심의프로젝트학습제도를통해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을지원 - 단기적으로는기술간융합향상중심의개인맞춤형직업훈련체계를수립하고장기적으로는핵심역량배양중심의평생교육으로전환이필요 전체고용에서단순반복작업비중이줄어들고인지분석을요구하는작업에대한노동수요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새로운임금및복지체계설립의필요성증대 - 4차산업혁명시대의급속한기술혁신속도에따라가기위해필요한재교육과재훈련과정을감안한새로운실업보호제도가필요 - 새로운직무역량강화를위한관대한실업급여와임금대체율정책을펼칠필요가있으며특히노동시장진입을준비하는청년들을위한수당제도도입이필요 우리나라의실업급여임금대체율과지급기간은주요선진국중최하위수준 - 디지털전환에따라파트타임및비정형적인근로형태가확산될것으로예상되므로복지사각지대와소득양극화문제에대응할새로운복지제도도입이필요 다양한분야의융 복합이일어나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고질적인성격차 (gender gap) 문제해소가국가경쟁력을좌우 -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를위해경력단절완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 (ex) 육아휴직기간확대, 대체인력지원서비스, 경력단절여성고용세제혜택확대등 - 새로운일자리에여성진출촉진, 플랫폼형일자리등새롭게등장하는노동조직방식에대응하는여성노동의질향상, 여성집중일자리감소분야근로자직업전환지원, 여성창업가육성지원을통한고용시장확대 공공과민간이제공하는보건복지서비스의변화를전망하고이를준비하려는정책적노력이필요 - 선진국에비해뒤쳐져있는첨단기술의개발과적용을위해민간의개발기반을지원 - 새로운보건산업기술과제품에대한 허용 아니면 금지 라는이분법적규제패러다임에서벗어나 적응규제 (Adaptive regulation) 패러다임도입이필요 적응규제란처음에는최소한의규제를설정하고필요에따라점진적으로규제를확대하는것 - 급속한기술발전에따른의료의개인화로야기될수있는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대한정부지원계획수립이필요

140 (3) 제도의고도화 새로운기술개발과산업계의시도를대폭허용하는방식으로규제패러다임을전환하 고관련법 / 제도를정비 규제제도, 조직, 환경이조화를이루는규제개혁추진이필요 - 협업과전문성에기반을둔규제거버넌스구축을통해부처간협력체계를마련하고규제체계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 규제개혁체계의개방성을확대함으로써규제개혁과정에서수요자및이해관계자의적극적참여를보장 - 스타트업기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책과규제완화를추진하고기업간공정한경쟁과협력강화를위한규제개선이필요 - 융 복합을기반으로하는 4차산업혁명의특성에맞는총괄적규제개혁으로의규제패러다임전환이필요 신기술분야의혁신가속화를위해네거티브방식의규제도입이필요 - 빠르게변하는신기술및시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법령이정비되기전에는새로운유형의행위를잠정적으로허용하는先허용, 後보완방식의법령체계로전환필요 - 기술사업화가필요한신서비스 신산업에대해서는지역 기간 규모등을제한하여테스트베드사업이가능하도록입법을통한제도를갖추어야함 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라빅데이터의중요성이커지면서개인정보보호와관련정보의합리적인이용을뒷받침할수있는규범의재구성이필요한시기 - 기술진보에의해데이터종류가다양해지게되면서개인정보의개념을새롭게규정하고그에따른개인정보보호내용과범위를명확히하는과정이필요 - 데이터관리와프라이버시보호의중점을수집단계통제로부터벗어나데이터이용단계에서의관리로전환해나가야함 - 수집된데이터를사용하는개인이나기업에게정보관리와예측가능한피해에대한책임을지도록하는방법을통해정보의안전하고원활한유통을촉진

141 2. 부문별전략 (1) 제조업 자동차, 조선해양, 로봇, 가전등한국의모든주력제조업들이 IoT, AI, 빅데이터등핵 심기술이제조와서비스에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형태로변화할것으 로예상되기때문에각산업별보유역량을기반으로맞춤형으로대응 자동차산업은과거단일분야및추격형기술개발정책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에한계가있기때문에기술개발생태계, 연구인력, 시장차원에서종합적대응방안이필요 - ( 개방형생태계구축 ) 장기적인기술개발로드맵을수립하여핵심부품독자개발기술력을확보하고수요기업의요구사항에의존하지않고부품기업이선도적으로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 지동차산업분야별로전문화되고, 대기업과유관기관과의협업체계를강화한협업프로그램을기획해기술개발-제작-사업화등단계별창업생태계도조성 - ( 미래형자동차연구인력양성및공급체계강화 ) 핵심부품개발기업을대상으로하는융합관련교육기관을운영하고고경력산업기술인력전직지원및재교육을위한시스템구축 - ( 자동차연관서비스시장활성화 ) 경제성의문제등으로기업이추진하기어려운서비스사업을정부가지원하고글로벌기업-국내스타트업과의협업확대를위한신기술플랫폼개발투자를확대 조선해양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은우위에있는주력선종설계및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국에비해유리할것으로판단되며 e-navigation 등산 학 연 관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정부 R&D등도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예상 - ( 중형자율운항선박개발및실증기반구축 ) 조선업체 / 선사 / 기자재업체등이참여하는중형자율운항선박및실증기반구축프로그램개발사업을추진 관련업체들과함께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중형급상선을대상으로실증선박개발, 건조, 실해역테스트기반구축, 실증용육상원격관제센터구축등을진행 - ( 조선해양분야자율운항선박용공통 Application Platform 개발 ) 모듈화된장비및시스템에용이하게사용될수있는중소형특화항해통신장비및모니터링시스템용어플리케이션플랫폼개발 통합데이터플랫폼, 센서및제어기술, 공통플랫폼, 보안기술, 국제표준등을포함

142 - ( 건조공정에서의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기반구축 ) 조선소통합 HSE( 보건 / 안전 / 환경 ) 플랫폼과생산비용최적관리등조선소의안전관리및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 기반구축사업추진 로봇산업내중소기업들의기술개발자금력및로봇전문인력부족, 시장활성화를위한법 / 제도적장치미비에대한해결방안도출에정부의주도적역할이요구 - ( 로봇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역량강화및로봇전문인력양성 ) 주요기업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상용화연구센터 로지정해민관투자를집중하고, 주요응용분야에대한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위해우수연구팀을선발해연구개발을지원 시스템설계, 지능 인지, 정밀구동 제어기술등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기반을마련 - ( 스마트공장보급사업과연계한제조업용로봇신규수요창출 ) 전문가컨설팅단계부터로봇도입에따른공정재설계 공정적용 적정사양도출등을맞춤형으로지원 - ( 서비스용로봇공공수요발굴및보급 확산및제도정비 ) 의료 재활, 이송, 소셜, 사회안전등 4대유망서비스용로봇을중심으로수요처검증을통한시장신뢰성을확보하고사업화추진을위한마케팅, 수요처발굴, 성공사례홍보등을종합지원 가전산업의경우, 대 / 중소기업간혁신역량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기술개발역량제고지원및상호협력방안수립이시급 - ( 가전산업플랫폼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생태계조성 ) 가전산업관련 4차산업혁명혁신기술및가전산업데이터수집망을구축하고참여자확보와운영규칙제정을통해가전산업전용플랫폼을개발 - ( 융합제품에대한인증 / 표준제도개선 ) 융합제품에대한인증기준안과전담인력및조직을확보하고개발완료된제품에대해서도인증을추진 - ( 모태융합자펀드조성으로중소벤처기업성장지원 ) 모태펀드를출자한부처들이협의하여융합콘텐츠펀드와같은산업융합자펀드를조성하거나산업부가직접예산을확보해자펀드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 (2) 서비스업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업종간융합이가속화되고새로운서비스의출현과기존산업 의틀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 유통, 금융, 의료등주요서비스분야의혁신성을높이 고과도한규제를과감하게개선

143 유통산업혁신을위해국내기업들은소비자체험의극대화와플랫폼사업자화를추진하고정부는새로운유통질서에대비해공정경쟁기반조성에집중 - ( 옴니채널확대 ) 오프라인기업의경우온라인으로의진출및매장활용의다양화를추구하고, 반대로온라인기업은오프라인으로고객과의접점을확대할필요 - ( 플랫폼사업자화촉진 ) 경쟁활성화를위해해외대형업체의국내진출을가로막는온라인결제시스템등에대한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빅데이터분석을위한비식별개인정보활용규정을명확화 - ( 공정경쟁을위한규제정비 ) 거대플랫폼기업의등장으로인한독과점및불공정거래위협을차단하기위한정책개발필요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해불합리한규제를대폭완화하고모호한제도를신속하게정비하여새로운스타트업기업의창업과성장을촉진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 - ( 성장을가로막는규제대폭완화 )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및소규모스타트업의 P2P금융진입관련규제와로보어드바이저의비대면일임계약허용등영업규제완화 - ( 불확실성완화를위한제도정비 ) 해외주요국대비협소한개인정보보호활용범위를확대하고가상화폐등신규서비스관련법제도를마련 - ( 지원사업내실강화 ) 핀테크오픈플랫폼, 보험다모아등기구축된플랫폼들의이용활성화를위해참여기준완화와서비스다각화방안을마련하고, 핀테크시범지역을조성해테스트베드로활용 의료산업의경우, 해외주요국대비과도한스마트헬스케어관련규제를완화하고소비자가주도하는의료시스템구축을추진 - ( 스마트헬스케어규제완화 ) 의료민영화와무관한 판독의료 분야에투자개방형을도입해신기술도입을촉진하고원격의료범위확대와개인전자의무기록온라인열람규제를완화해관련서비스를활성화 - ( 소비자주도형스마트의료시스템구축 ) 치료중심에서관리및예방중심의의료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기존의료서비스를통합하는스마트의료시스템을구축 의료법상환자에게진료정보를제공하는것은적법 ( 환자알권리보장 ) 이므로법개정없이수행이가능하며, 의료기관간정보교류및통합과소비자의개인건강정보접근성향상으로의료서비스시장에서정보의비대칭성이완화

144 (3) 선도기술산업 4 차산업혁명은고품질의데이터를관리 운용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느냐에그 성패가좌우되기때문에데이터기반의산업구조로혁신 ( 글로벌수준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 제조업등우리가가지고있는강점과산업적자산을기반으로전략적인 4차산업혁명선도기술역량을강화하는전략필요 - 선진국과격차를보이는핵심원천기술에대한현수준을면밀히진단하고전략적 R&D 추진 - 국내 ICT 및제조업특성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경쟁력과수용성이특화된분야에대한집중적기술개발추진 - 정부 R&D는기초 원천분야에초점을맞추고민간 R&D를촉진할수있도록정부 R&D 지원방식효율화 - 현재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는각지능정보기술등에대한육성계획을종합발전전략으로통합수립 (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축 ) 디지털혁신을통해기업의생산성제고, 비즈니스모델및수익모델창출을위해데이터를확보 분석할수있는기반구축 - 모든공공데이터를원칙적으로공개하고민간이용이하게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구조를기계학습이가능한형태로전환 - 수요에기반한데이터축적을위해산 학 연이참여하는파트너십을구축하고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등선도기술간결합을통해데이터의품질을제고 - 스마트제조기반확대로양질의데이터를수집하고제조의서비스화를추진 - 데이터생성기관과수요기관간거래를촉진할수있는전문기업육성, 중소기업특화데이터활용솔루션개발, 데이터보안강화등을통한데이터활용활성화 - 현안해결중심의데이터사이언티스트및애널리틱스전문가를양성하고기업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국내 외주요소프트웨어기업과국내대학간협업 ( 공동프로그램및학위과정개설등 ) 장려 (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 산업생태계의자양분 이되는스타트업 벤처기업이산업혁신을선도할수있도록창업환경을개선할필요 - 신제품및신서비스산업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기존규제를적용하지않도록예외를

145 인정하고지적재산권강화와창업지원사업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관련제도를정비 - 재창업시자금조달지원강화, 엔젤및벤처캐피탈활성화를통한자금공백최소화및성과공유형으로의정책자금전환, 공공조달시장활용등을통해창업이활성화될수있는환경조성 (4) 국토 생활국토공간의스마트화, 창조계층중심의신산업입지개편, 도시간기능연계및협력 촉진을위한도시공간창조, 스마트인프라기반의균형발전실현을 4 대국토발전방향으 로설정하고세부전략을수행 (CPS 기반의스마트마을-도시-국토구축 ) 도시기반시설로부터수집된각종정보를활용해교통, 의료, 방범, 재난등의현실국토문제들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스마트커뮤니티조성및스마트시티확산 - CCTV 중심의한정된정보수집범위를대폭확대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들을제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는스마트시티를구현 ( 도시첨단, 노후산단, 지역혁신거점을연계한스마트한지역재생활성화 ) 지역산업의혁신과지역재생을활성화하기위해도시, 거점위주의스마트화를추진 - 혁신도시,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등지역별산업거점으로활용하고신산업수요에맞춰기존산업단지의스마트화및노후산업단지의재생전략을강화 - 신사업기술의조기상용화와기술개발및실증-사업화를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신산업테스트베드를구축 ( 빅데이터와 AI기반국토매니지먼트체계도입 ) 국토의지속가능성과회복력향상, 지역과도시재생, 국민체감만족도제고에초점을맞춰빅데이터와 AI 기반의정량적관리체계수립 - 인구, 기업, 토지, 주택, 교통등국토의각부문별로정밀하고종합적으로분석이가능하도록국토진단체계를만들고, 공공과민간이협동해빅데이터를생산활용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

146 (5) 교통 새로운교통수단의발달및확산에대비해선도형신교통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확대하 고빠른실용화를위해관련정책및제도를개편 ( 선도형신교통기술개발 ) 자율주행등새로운교통기술의기반이되는교통정보수집및가공체계를고도화하고운전자 / 보행자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관리시스템을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행을위한무인기기운용영역통합감시관제기술, 데이터의수집및공유시발생할수있는보안을강화하기위한교통부문별교통시스템통신보안시스템구축필요 - 자율주행자동차외에철도, 항공, 물류등에대한新기술을시험하기위한종합실증단지조성검토 ( 제도적기반혁신 ) 새로운기술에대한법 / 제도적뒷받침과사건 / 사고관련보험처리, 개인정보보호등현안문제해결필요 - 구조및기능과탑승인원을제한하고있는현재의자율주행차임시운행규제하에서는다양한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및시험에한계 - 사건 / 사고관련과실규명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기술인프라를구축하고차량제조사-보험사간자유로운데이터공유를위한제도보완필요 - 부처별로산재되어있는교통관련데이터들을하나로묶어자료이용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필요 ( 거버넌스및투자체계혁신 ) 교통부문별로분산된新교통관련업무를융복합하기위한정부조직체계를수립하고물리적시설투자중심의투자를디지털인프라로확대 - 국토교통부에新교통정책국을신설하고하부에新교통정책과, 新교통산업과, 新교통기술과를두어新교통기술관련종합정책을수립하고융복합 R&D를통합관리 (6) 에너지 ICT 기술기반의에너지혁신을가속화하기위해기반기술및인프라확산, 산업및시장 구조, 가격체계개선, 법 / 제도적기반조성을동시에추진 ( 지능형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 R&D 추진 ) IoT, 에너지빅데이터, 클라우드등 4 차산

147 업혁명관련기술들의에너지시스템과의연계를위한기술개발및보급추진 - 산재해있는에너지부문의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개발계획과에너지시스템융복합 기술개발계획을재점검하고우선순위및개선방향을도출 ( 지능형에너지기술확산을위한기반조성 ) 에너지시스템융복합기술들의상호운용성제고를위한표준화를추진하고에너지 IoT 생태계활성화를위해통합플랫폼을구축 - 에너지공급및수요시스템과 CPS 상에서의핵심기술들과의상호운용성검증을위해에너지시스템관련국가시범사업, 보급사업, 실증단지등과연계 - 에너지생산, 저장, 유통, 소비의효율성제고를위해 IoT 공통플랫폼을구축하고스마트그리드 / 스마트미터와연동 에너지의효율적전송뿐아니라에너지가격과연동한생산, 저장, 소비의조절등을통해에너지생산 저장 유통 소비의全영역에서각각의니즈에맞춘최적화를도모 에너지 IoT 공통플랫폼에서생성되는에너지데이터와에너지기관에서생성되는데이터의공동활용을위한에너지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 ( 혁신및창업투자촉진을위한에너지시장환경조성 )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해에너지시장진입장벽을해소하고에너지요금제도개선으로비즈니스모델혁신을촉진 - 자격요건을갖춘신규사업자의전력판매시장진입을허용하여스타트업의자생적혁신및창업환경조성 소비자선택권확산및경쟁적시장요건조성을위해신규사업자들의시장진입을독려하고자생적혁신을유도 - 에너지시스템의효율을높이고자발적사업모델개발을유인하기위해가격기능을정상화하고다양한소매요금제를허용 (7) 해양 물류 시장불황과글로벌선도국가들과의경쟁력차이를극복하기위해항만물류, 해운, 수산업 에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극도입하고한국상황에맞는시스템을구축 항만물류는해운분야의 e-navigation, 육상뮬류의자율주행차량도입과달리내부정 보시스템기반으로운영되고있어, 국가전체의원활한수출입물류를위해 Port 4.0 에 대한정의및준비필요

148 - ( 빅데이터기반물동량 위기예측시스템구축 ) 항만부문의빅데이터를활용해전국항만시설수급진단 예보시스템및사고재해율을최소화하기위한인공지능기반항만자원안전관리시스템구축 - ( 한국형 Port 4.0 구축 ) IoT/ 빅데이터기반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과스마트항만장비및장치, 글로벌 SCM관점의디지털정보통합관리등을통해우리나라에최적화된항만시스템을개발 - ( 전문인력조달및육성프로그램개발 ) 교육프로그램, 시뮬레이터개발및교육을통해 Port 4.0 항만운영에적합한전문인력을양성 - ( 공공서비스기능확대및강화 ) Port 4.0을통해항만이용자뿐아니라관계자들에게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고 Port 4.0 기반운영전략 ( 시설, 인력, 장비투입 ) 수립으로물류비절감, 생산성향상, 위기대응능력제고를실현 해운산업은불황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경쟁력확보와장기적인성장동력원마련을위해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을중심으로대응필요 - ( 플랫폼관점의전략수립 ) 항만부문의선박관리비즈니스의역할이확대되고화주의공급망통제가확대되는상황에서운항사의역할재정립및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 - ( 빅데이터확보및활용정책개발 ) 정기컨테이너와같이데이터와소프트웨어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사업에대한경쟁력강화 최근세계 1위해운사인머스크는독일소프트웨어기업인 SAP CEO( 최고경영자 ) 출신을이사회의장으로임명 수산업은어촌의공동화, 열악한작업공간, 해양환경변화에따른질병및재해예측의어려움등현안문제를가지고있으며이미첨단기술을대거활용하고있는글로벌수산기업과의격차해소가시급 - ( 수산업 4.0을통한산업, 사회, 기술혁신유도 ) 수산양식품종별최족생육환경에기반한자동화로생산성을극대화시키고, 주요생산지인바다의어장및어선운항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저비용 고효율, 지속가능한어업을구축 - ( 공공서비스고도화 ) 어촌 어항에대한제반지원시스템의표준체계구축, 어촌지역건강관리서비스기반구축, 안전교육시스템을마련하고, 신규소득창출을위한기술개발기반구축및융복합전문인력양성을추진 - ( 생산의불확실성제거 ) 지능형수산양식기술과스마트질병 방역통합관리기술을기반으로과학적양식업을육성하고고효율친환경어업시스템과스마트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기술을개발

149 < 표 3-4-1>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정책과제 횡단적전략 혁신생태계조성 인적자원대응 분야 R&D 정책과제 ( 정책 1-1-1)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 정책 1-1-2)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 정책 1-1-3)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 정책 1-2-1)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SW 인재양성 ( 정책 1-2-2) 대학내거점 SW 실험실지원확대데이터인프라 ( 정책 1-3-1)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창업생태계 노동 교육 직업훈련 성격차 보건복지 ( 정책 1-4-1)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 정책 1-4-2)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진입규제완화 ( 정책 3-1-1) 이해당사자의논의플랫폼형성 ( 정책 3-1-2) 고용형태와근로형태다양화에대응하는노동규범확립 ( 정책 3-1-3) 인력양성방법의혁신 ( 정책 3-2-1) 학습자맞춤형수업지원 ( 정책 3-2-2) 초중등학교의 ICT 기반학습환경구축지원 ( 정책 3-2-3) 디지털리터러시등을위한교사양성과정재구성 ( 정책 3-2-4) 특수분야전문가활용제도도입 ( 정책 3-2-5) 고등교육인구의적정규모에대한국가차원의중장기정책목표설정 ( 정책 3-2-6)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인력수요-공급전망개선과이의활용확대 ( 정책 3-2-7) 국공립대, 소규모데, 지방대, 전문대의역량강화를통한대학특성화 ( 정책 3-2-8) 4차산업혁명기경쟁력확보를위한정부고등교육재정지원혁신 ( 정책 3-2-9) 4차산업혁명전략분야전문인력집중육성을위한재정지원 ( 정책 ) 4차산업혁명기미래역량개발에적합한교수ㆍ학습혁신 : 융복합교육, 역량기반교육, 프로젝트기반교육확산 ( 정책 ) MOOC 등개방형, 공유형학습리소스를활용한네트워크학습체제구축, 이를통한대학교수 학습혁신 / 효율화 ( 정책 3-3-1) 고용보험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 -> 조세기반직업능력개발시스템으로 ( 정책 3-3-2)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과평생직업교육정책의통합 ( 정책 3-4-1)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및경력단절완화 ( 정책 3-4-2) 근로시간, 근로장소유연화 ( 정책 3-4-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달성 ( 정책 3-4-4) 양성평등진로지도및성인여성의평생경력개발역량제고 ( 정책 3-4-5) 남성의가사노동및돌봄노동참여확대 ( 정책 3-5-1) 보건복지기술발전지원 ( 정책 3-5-2) 보건복지서비스의접근성과적절성제고 ( 정책 3-5-3) 보건복지서비스의건강성과안전성보장

150 제도의고도화 분야 행정 규제개혁 규제법제혁신 형사사법혁신 정책과제 ( 정책 5-1-1) 데이터개방영향평가제도의도입 ( 정책 5-1-2) 공공데이터통합거버넌스체계수립 ( 정책 5-1-3) 국민참여형데이터품질인증제도입 ( 정책 5-1-4) 규제의불확실성해소를위한제도마련 ( 정책 5-1-5) 전통적규제방식에서탈피한합리적 대안적규제제도마련 ( 정책 5-1-6) 규제개혁추진체계의통일성 전문성확보 ( 정책 5-1-7) 규제관리협업문화및협업시스템의조성 ( 정책 5-1-8) 국민 이해관계자참여증진이가능한규제환경조성 ( 정책 5-1-9)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을위한규제형평성확보 ( 정책 5-2-1) 네거티브규제확대도입 ( 정책 5-2-2) 규제프리존의조속한도입및입법화 ( 정책 5-2-3) 규제샌드박스제도의확대도입 ( 정책 5-3-1) 형사사법정보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 ( 정책 5-3-2) 스마트경찰전략구체화 ( 정책 5-3-3) 인공지능에의한상해또는손실사안에서형사책임관련입법정비 ( 정책 5-3-4) 국가사이버보안체계의구축 부문별전략 산업 분야 선도기술산업 정책과제 ( 정책 2-1-1) 4차산업혁명수요에부합하는유망선도기술분야집중개발 ( 정책 2-1-2) 글로벌수준의 4차산업혁명선도기술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 R&D 투자 ( 정책 2-1-3) 고품질데이터를축적 활용할수있는기반구출 ( 정책 2-1-3) 선순환적창업생태계조성을통한선도기술분야창업활성화 ( 정책 2-2-1) ( 조선 ) 중형자율운항선박개발및실증기반구축 ( 정책 2-2-2) ( 조선 ) 조선해양분야자율운항선박용공통 application platform 개발 ( 정책 2-2-3) ( 조선 ) 건조공정에서의 4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기반구축 ( 정책 2-2-4) ( 가전 ) 가전산업플랫폼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생태계조성 ( 정책 2-2-5) ( 가전 ) 융합제품에대한인증 / 표준제도개선으로신제품개발활성화 ( 정책 2-2-6) ( 가전 ) 융합전문인력양성제조업 ( 정책 2-2-7) ( 자동차 )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개방형생태계구축 ( 정책 2-2-8) ( 자동차 ) 미래형자동차연구인력양성및공급체계강화 ( 정책 2-2-9) ( 자동차 ) 자동차연관서비스시장활성화 ( 정책 ) ( 로봇 ) 로봇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역량강화및로봇전문인력양성 ( 정책 ) ( 로봇 ) 스마트공장보급사업과연계한제조업용로봇신규수요창출 ( 정책 ) ( 로봇 ) 서비스용로봇공공수요발굴, 보급 확산, 제도정비

151 분야 정책과제 산업 스마트인프라 ( 정책 2-3-1) ( 유통 ) 소비자체험의극대화를위한기업의노력강화 ( 정책 2-3-2) ( 유통 ) 유통기업의플랫폼사업자화촉진 ( 정책 2-3-3) ( 유통 ) 새로운유통질서에대비한정부의준비 ( 정책 2-3-4) ( 핀테크 ) 성장을가로막는규제대폭완화 서비스업 ( 정책 2-3-5) ( 핀테크 ) 불확실성완활릉위한제도정비 ( 정책 2-3-6) ( 핀테크 ) 지원사업내실강화 ( 정책 2-3-7) ( 스마트헬스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규제완화 ( 정책 2-3-8) ( 스마트헬스 ) 의료빅데이터활용강화를위한제도개선 ( 정책 2-3-9) ( 스마트헬스 ) 소비자주도형스마트의료시스템구축 스마트국토 스마트교통 해운항만물류 에너지전환 ( 정책 4-1-1) CPS 기반의스마트마을-도시-국토구축 ( 정책 4-1-2) 디지털격차등새로운지역격차에선제적대응하는포용국토조성 ( 정책 4-1-3) 도시첨단, 노후산단, 지역혁신거점의스마트화를통한지역재생추진 ( 정책 4-1-4) 신산업촉발을위한새로운입지규제시스템혁신 ( 정책 4-1-5) 국토문제해결을위한빅데이터와 AI기반국토진단및모니터링체계운영 ( 정책 4-1-6) 4차산업혁명기술과공간정보를연계한국토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정책 4-2-1) 新기술시대부응하는제도적기반혁신 ( 정책 4-2-2) 新교통기술역량제고를통한개발 활용능력확보 ( 정책 4-2-3) 빠른기술발전에대응할수있는선도형新교통기술개발 ( 정책 4-2-4) 교통투자체계개편을통한투자구조 재원조달전환 ( 정책 4-3-1) 한국형 Smart Port 고도화기술개발 ( 정책 4-3-2) 블록체인기반 Global Smart Chain Port 사업 ( 정책 4-3-3) 빅데이터기반해운-항만- 육상운송물류관제시스템구축 ( 정책 4-3-4)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및항만연계기술도입 ( 정책 4-3-5) 해운 항만물류산업의 4차산업혁명대응 R&D 확대 ( 정책 4-3-6) 디지털 Port 4.0 기술개발추진 ( 정책 4-3-7) 공공 빅데이터활용및민간참여확대 ( 정책 4-3-8) 4차산업혁명기술전담산학연관네트워크구축 ( 정책 4-3-9) IoT 등고급해운기술인력양성 ( 정책 ) 스마트항만물류전문인력육성 ( 정책 ) 무인자율주행선박의항만이 접안수용법개정 ( 정책 ) 스마트해운 항만물류관련국제협약능동적대응 ( 정책 4-4-1) 4차산업혁명기술과에너지시스템융복합형 R&D 추진 ( 정책 4-4-2) 에너지시스템융복합기술상호운용성제고를위한표준화 ( 정책 4-4-3) 에너지 IoT 생태계활성화를위한통합플랫폼구축 ( 정책 4-4-4) 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에너지시장진입장벽해소 ( 정책 4-4-5) 비즈니스모델혁신촉진을위한에너지요금제도개선

152 제 4 장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기술혁신전략과추진과제 제 1 절우리나라기술개발동향과진단 1.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동향 (1)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방법론 4 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대한정부연구개발동향을분석하기위해국가연구개발사 업과제를다음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였음 1 단계 : 후보과제추출 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 DB에서관련키워드로후보과제추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DB( 에서지난 5년 (2012~2016) 동안수행된전체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를내려받음 - 세부과제명에 < 표 4-1-1> 의키워드가하나라도포함된과제를모두추출 요소기술키워드 구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 표 4-1-1> 4 차산업혁명관련키워드 ( 후보과제추출용 ) 키워드 기계학습,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 딥러닝, deep learning, 컴퓨터비전, 컴퓨터비전, 신경망, neural network, 자연어인터넷, internet, 센서, sensor, 액추에이터, 엑추에이터, 액츄에이터, 엑츄에이터, actuator, 웨어러블, wearable 데이터, 데이타, data 빅데이터 클라우드 / 컴퓨팅클라우드, cloud, 컴퓨팅, computing, GPU 통신 모바일, 통신, mobile 블록체인 블록체인, blockchain, block chain, 비트코인, bitcoin 가상 / 증강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augmented 3D 프린팅 3D프린, 3D 프린, 3Dprint, 3D print 드론 드론, drone 로봇 로봇, robot

153 적용분야키워드 스마트공장 모빌리티 에너지 일반적키워드 노이즈많은키워드 * ( 통합전노이즈제거 ) 팩토리, 펙토리, factory 자율주행, 자율주행, autonomous, 라이다, Lidar, 레이더, radar, ADAS, 커넥티드, connected, vehicle 그리드, grid, 이차전지, 이차전지, 리튬,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연료전지, fuel cell,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지능, 가상, virtual, 스마트, smart, 사이버, cyber, 무인, 공유경제, 공유경제 인식, 이미지, image, IoT, EV, VR, CPS 주 : 인식, 이미지 등 4 차산업혁명과무관한과제가더많은키워드의경우는별도로추출해서전체모집단에합치기전에세부과제명을읽고노이즈 ( 무관과제 ) 를제거자료 : 연구진작성 주요사업세부과제추출 - 키워드추출과별도로, 미래부와산자부의사업명을검토해서세부과제들이대부분 4 차산업혁명과관련되었을것으로추정되는주요사업 ( 표 2) 은세부과제를모두추출 < 표 4-1-2> 4 차산업혁명과관련성이높은사업 산자부 미래부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 자동차 ) 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에특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전력기금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 전력기금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 자동차 )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에특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전력기금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5전력기금)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 자동차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에특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전력기금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 실증연구

154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 자동차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2015 센서산업고도화를위한첨단센서육성사업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 전력기금 )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 실증연구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ICT융합Industry4.0s( 조선해양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2016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 전력기금 )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사업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 실증연구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자료 : 연구진작성 후보과제풀구축 - 위두가지방법으로추출된세부과제들을하나로합치고중복과제를제거해서전체후보과제풀을구축 - 그결과 2012~2016년 5년동안총 29,527개의후보과제풀이구축됨 후보과제풀 자료 : 연구진작성 < 표 4-1-3> 4 차산업혁명관련후보과제풀 연도 합계 과제수 4,688 5,058 5,622 6,533 7,626 29,527 정부연구비 1,702,994 1,780,702 1,844,746 2,156,275 2,417,028 9,901,745 ( 백만원 ) 2 단계 : 기초분류 4차산업혁명관련과제들을요소기술과적용분야별로분류하기위해먼저키워드를사용해서기초분류작업을수행 - < 표 4> 의각분야별키워드가세부과제명에포함된과제들에각각코딩을부여 * < 표 4> 의분류용키워드는후보과제추출용과약간다름

155 - 2 개이상의분야에포함되는과제들은복수의코딩을부여해서중복집계했는데, 전체 후보과제중대략절반정도의과제가키워드분류로분류됨 * 실제로는최대 4 개분야까지중복집계되는과제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4-1-4> 4 차산업혁명분야별키워드 ( 기초분류용 ) 구분코딩분야키워드 요소기술 적용분야 1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 딥러닝, deep learning, 신경망, neural network, 컴퓨터비전, 컴퓨터비전, 이미지처리, 이미지처리, 음성인식, 음성인식, 영상인식, 영상인식, 자연어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만물인터넷, 만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산업인터넷,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센서, sensor, 액추에이터, 엑추에이터, 액츄에이터, 엑츄에이터, actuator, 웨어러블, wearable 3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타, 빅데이타, Bigdata, Big Data 4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 cloud, GPU 5 5세대이동통신 5G, 5세대, 5 세대 6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blockchain, block chain, 핀테크, fintech, 비트코인, 핀테크 bitcoin, 가상화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금융 7 가상현실, 가상현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증강현실, 증강현실, augmented, AR, 증강현실 VR 8 3D프린팅 3D프린, 3D 프린, 3Dprint, 3D print 9 드론 드론, drone 10 로봇 로봇, robot 11 스마트공장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12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autonomous, 라이다, Lidar, ADAS, 커넥티드, 전기차 connected, 전기차, 자동차, vehicle, 공유경제, 공유경제 13 에너지 그리드, grid, 이차전지, 이차전지, 리튬,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연료전지, fuel cell,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14 스마트홈 스마트홈, 스마트홈, smart home 15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smart city 16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팜, smart farm, 농업 17 헬스케어 헬스, health, 건강, 질병, 질환, 진단, 치료, 혈압, 맥박, 체온, 유전, 의료, 의학, 의약, 신약, 약품, 병원, 메디컬, medical 18 소비자서비스 비서, 번역 19 물류 물류 자료 : 연구진작성 3 단계 : 정밀분류 전체후보과제풀에있는세부과제명을하나씩읽어서 2 단계의기초분류결과를수정 하고, 키워드분류에서미분류된나머지과제들도분류하였으며, 이과정에서 4 차산업

156 혁명과무관한과제들은 n 으로분류하고삭제 - 필요시각세부과제의초록을읽어서과제개요를확인하고분류 정밀분류과정에서분류기준을보다명확하게하고, 적용분야도추가함 ( 표 5) - 여러요소기술이나적용분야에속하는과제는요소기술과적용분야를최대 3개씩중복분류함 < 표 4-1-5> 4 차산업혁명분야별키워드 ( 정밀분류용 ) 구분코딩분야키워드 요소기술 적용분야 1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신경망, 컴퓨터비전, 이미지처리,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 - 순수신경과학제외, 인공지능과무관한이미지처리제외 2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산업인터넷, 센서, 엑추에이터, 웨어러블 - 사물인터넷과거리가먼센서 / 엑추에이터제외 - 네트워크관련과제포함 3 빅데이터 빅데이터, Big Data 4 클라우드 / 컴퓨팅 클라우드, GPU, 병렬컴퓨팅, 양자컴퓨팅 - 클라우드외에컴퓨팅기술자체도포함 5 5세대이동통신 5G, 5세대 6 블록체인, 핀테크 블록체인, 핀테크, 비트코인,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금융 7 가상현실, 증강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 8 3D프린팅 3D 프린팅, 3D printing 9 드론 드론, drone 10 로봇 로봇, robot 11 산업인터넷 /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의산업적활용포함 ( 예 : 항공스마트공장기엔진의원격모니터링 / 제어 ) 12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라이다, ADAS, 커넥티드, 드론 - 전기차는에너지로분류하고, 드론을포함해서무인이동체로 13 에너지 그리드, 이차전지, 리튬,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에너지관리, 전기차 14 스마트홈 / 생활 스마트홈, 가전 15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빌딩에너지관리등 16 농업 스마트팜, 농업등 17 헬스케어 헬스, 건강, 질병, 질환, 진단, 치료, 혈압, 맥박, 체온, 유전, 의료, 의학, 의약, 신약, 약품, 병원, 메디컬, 뷰티등 18 소비자서비스 비서, 번역, 관광, 광고 / 마케팅, 출판,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금융 19 유통 / 물류 유통, 물류등 20 교육 교육, 학습등 21 국방 훈련용시뮬레이션등 22 재난 / 안전 재난대비기술등 23 게임 / 엔터테인먼트게임, 영화, 애니매이션등 24 복지 복지전달체계효율화등 ( 단, 의료는제외 ) 25 환경 물, 환경 ( 수질, 대기 ), 기상등 26 행정 정보행정, 행정데이터등 자료 : 연구진작성

157 (2)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결과 본분석작업의한계 위에서술된방법론에서예상할수있듯이본분석작업은다음과같은한계를지님 첫째, 세부과제명에특정키워드를포함한과제들만을추출했기때문에일부과제는누락되었을수있음 - 그러나 스마트, 지능 과같은포괄적인키워드들을많이포함시키고, 몇가지주요사업들의세부과제는모두포함시켜서누락되는과제를최소화하고자했음 -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과제의전수조사는아니지만대부분의과제가포함되었을것으로추정되며, 이키워드풀내에서의분야간상대비교는의미가있을것으로봄 둘째, 분류체계와분류기준이일정부분임의적임 - 분류체계의임의성은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주요기술의범위에대한합의가없는상황에서불가피한결과 - 또한각요소기술에대해서어떤과제를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분류기준도분류자개인의주관적판단이일정부분개입될수있으며, 이는이런형태의분류작업이지닌근본적인한계로해결이어려운부분임 이러한한계가있음에도본분석작업은우리나라정부 R&D 를통해 4 차산업혁명과 관련된기술개발이어느정도추진되어왔는지를대략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을줄 수있을것으로판단됨 연구비총규모 세부과제명과초록을읽어서분류한정밀분류결과, 5년치전체후보과제풀의 29,527 개과제중 23,037개과제가 4차산업혁명관련과제로분류되었고, 이에해당하는정부연구비규모는 7조6,147억원이었음 - 연도별로변화를보면 2012년에 3,500여과제에 1조2천억원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6,000여과제에 1조8천억원수준으로증가

158 과제수 정부연구비 ( 백만원 ) < 표 4-1-6>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5 년간의총규모 구분 합계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해당과제 3,515 3,844 4,417 5,291 5,970 23,037 비해당과제 1,173 1,214 1,205 1,242 1,656 6,490 전체풀 4,688 5,058 5,622 6,533 7,626 29,527 해당과제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780 비해당과제 467, , , , ,929 2,286,965 전체풀 1,702,994 1,780,702 1,844,746 2,156,275 2,417,028 9,901,746 요소기술별분포 요소기술별로는사물인터넷분야가정부연구비기준 43.4% 로가장큰비중을차지 - 그외에클라우드및컴퓨팅 10.3%, 빅데이터 9.3%, 로봇 8.7%, 인공지능 4.8%, 5세대이동통신 3.2% 순으로나타났으며, 블록체인 / 핀테크, 가상 / 증강현실, 3D 프린팅, 드론등은 2% 이하로나타남 < 표 4-1-7>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요소기술별분포 ( 과제수 ) 코딩 요소기술 합계 비중 1 인공지능 , % 2 사물인터넷 1,924 2,047 2,326 2,827 2,896 12, % 3 빅데이터 , % 4 클라우드 / 컴퓨팅 , % 5 5세대이동통신 % 6 블록체인 / 핀테크 % 7 가상 / 증강현실 % 8 3D프린팅 % 9 드론 % 10 로봇 , % 0 기타 , % 해당과제중복합계 3,914 4,318 4,960 5,936 6,667 25, % 해당과제합계 3,515 3,844 4,417 5,291 5,970 23,037 비해당과제합계 1,173 1,214 1,205 1,242 1,656 6,490 전체후보과제합계 4,688 5,058 5,622 6,533 7,626 29,527 주 : 기타 는 10 개의요소기술로분류가어려운과제 ( 예 : 자율주행이나이차전지관련기술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59 < 표 4-1-8>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요소기술별분포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코딩 요소기술 합계 비중 1 인공지능 48,228 61,198 76,041 96, , , % 2 사물인터넷 601, , , , ,640 3,706, % 3 빅데이터 88, , , , , , % 4 클라우드 / 컴퓨팅 141, , , , , , % 5 5세대이동통신 27,667 38,516 73,156 63,952 70, , % 6 블록체인 / 핀테크 5,736 3,973 6,604 10,464 11,741 38, % 7 가상 / 증강현실 24,398 27,673 33,257 38,057 91, , % 8 3D프린팅 1,055 4,278 22,772 60,374 67, , % 9 드론 9,855 8,908 9,382 22,689 37,637 88, % 10 로봇 132, , , , , , % 0 기타 276, , , , ,819 1,229, % 해당과제중복합계 1,358,042 1,515,359 1,635,316 1,965,965 2,058,810 8,533, % 해당과제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780 비해당과제합계 467, , , , ,929 2,286,965 전체후보과제합계 1,702,994 1,780,702 1,844,746 2,156,275 2,417,028 9,901,746 주 : 기타 는 10 개의요소기술로분류가어려운과제 ( 예 : 자율주행이나이차전지관련기술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연도별증가현황을보면로봇분야는연구비는많지만연도별증가율이미미한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가상 / 증강현실, 3D 프린팅, 드론분야는최근에 올수록연구비가가파르게증가함 [ 그림 4-1-1] 4 차산업혁명분야주요요소기술의투자증가현황 200, , ,000 50, 빅데이터클라우드 / 컴퓨팅로봇인공지능가상 / 증강현실 5세대이동통신 3D프린팅드론블록체인 / 핀테크 주 : 사물인터넷분야는제외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0 적용분야별분포 적용분야는비교적고른분포를보이는데, 정부연구비금액기준으로에너지 14.8%, 소비자서비스 10.9%, 헬스케어 7.6%, 산업인터넷 / 스마트공장 6.3%, 스마트시티 5.2%, 무인이동체 4.8%, 전기차 4.5%, 재난 / 안전 3.2%, 스마트홈 / 생활 2.8% 순으로나타남 - 에너지분야가높게나타나는것은이차전지나연료전지등과관련된과제도분산전원및스마트그리드구축에필요한기술로보고포함시켰기때문 - 또한소비자서비스가많이분류된것은다른분야로분류되기어려운서비스들을모두소비자서비스로분류했기때문 < 표 4-1-9>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적용분야별분포 ( 과제수 ) 코딩 적용분야 합계 비중 11 산업인터넷 / 스마트공장 , % 12 무인이동체 , % 121 전기차 (HEV등포함 ) % 13 에너지 , % 14 스마트홈 / 생활 % 15 스마트시티 , % 16 농업 % 17 헬스케어 , % 18 소비자서비스 , % 19 유통 / 물류 % 20 교육 % 21 국방 % 22 재난 / 안전 % 23 게임 / 엔터테인먼트 % 24 복지 % 25 환경 % 26 행정 % 0 기타 1,066 1,202 1,427 1,694 1,828 7, % 해당과제중복합계 3,884 4,251 4,863 5,834 6,490 25, % 해당과제합계 3,515 3,844 4,417 5,291 5,970 23,037 비해당과제합계 1,173 1,214 1,205 1,242 1,656 6,490 전체후보과제합계 4,688 5,058 5,622 6,533 7,626 29,527 주 : 기타 는 16 개의적용분야로분류가어려운과제 ( 예 : 인공지능원천기술개발과제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1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적용분야별분포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코딩적용분야 합계비중 11 산업인터넷 / 스마트공장 81,091 80,489 80, , , , % 12 무인이동체 68,700 66,288 69,419 92, , , % 121 전기차 (HEV 등포함 ) 97,190 86,572 66,993 76,656 56, , % 13 에너지 241, , , , ,328 1,251, % 14 스마트홈 / 생활 55,518 45,504 42,419 40,605 53, , % 15 스마트시티 64,592 76,660 92, , , , % 16 농업 19,307 24,284 21,779 40,439 47, , % 17 헬스케어 82,453 93, , , , , % 18 소비자서비스 137, , , , , , % 19 유통 / 물류 18,917 16,047 28,056 36,532 32, , % 20 교육 15,150 20,431 20,202 19,674 32, , % 21 국방 17,469 10,790 13,771 8,667 15,134 65, % 22 재난 / 안전 29,821 36,248 48,468 74,004 79, , % 23 게임 / 엔터테인먼트 15,836 24,100 27,344 35,450 31, , % 24 복지 289 1,927 1,807 6, , % 25 환경 19,148 15,805 17,694 28,724 27, , % 26 행정 18,572 21,627 28,224 28,011 49, , % 0 기타 387, , , , ,299 2,506, % 해당과제중복합계 1,370,997 1,496,227 1,627,164 1,937,363 2,020,280 8,452, % 해당과제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780 비해당과제합계 467, , , , ,929 2,286,965 전체후보과제합계 1,702,994 1,780,702 1,844,746 2,156,275 2,417,028 9,901,746 주 : 기타 는 16 개의적용분야로분류가어려운과제 ( 예 : 인공지능원천기술개발과제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부처별분포 부처별로는정부연구비금액기준미래부가 44.2% 로거의절반가까지차지했고, 산자부 34.1%, 중기청 10.4% 순으로나타나서, 이세부처가대부분의연구를지원하는것으로나타남 - 교육부는과제수기준으로는 18.1% 를차지했으나소액개인연구지원이어서금액기준으로는 3.1% 에머묾

162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부처별분포 ( 과제수 ) 부처 합계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1,022 1,127 1,308 1,531 1,840 6, % 산업통상자원부 ,096 4, % 중소기업청 ,128 1,412 1,404 5, % 교육부 , % 국토교통부 % 방위사업청 % 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기상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국민안전처 % 소방방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타부처 % 합계 3,515 3,844 4,417 5,291 5,970 23, %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부처별분포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부처 합계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540, , , , ,043 3,364, % 산업통상자원부 446, , , , ,486 2,596, % 중소기업청 97, , , , , , % 교육부 41,367 40,437 46,622 52,045 57, , % 국토교통부 17,882 24,887 27,705 28,699 35, , % 방위사업청 42,656 24,450 7,938 13,479 11, , % 해양수산부 11,191 10,974 11,007 23,618 21,998 78, % 문화체육관광부 6,878 6,097 13,240 18,247 23,700 68, % 환경부 11,353 12,633 9,441 11,862 6,143 51, % 보건복지부 5,539 8,296 10,747 13,422 12,415 50, % 기상청 3,672 6,526 2,379 12,479 11,905 36, % 농림축산식품부 2,941 4,964 6,941 7,598 10,577 33, % 농촌진흥청 2,493 1,929 2,765 4,468 6,241 17, % 국민안전처 5,165 6,228 8,567 19, % 소방방재청 2,945 3,238 6, % 식품의약품안전처 150 1,540 1,976 3,090 2,977 9, % 기타부처 1,794 3,043 3,069 4,420 6,804 19, % 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 %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3 연구수행주체별분포 연구수행주체별분포를보면, 과제수기준으로는대학이 46.5% 로가장많은과제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금액기준으로는 19.4% 에머물렀음 - 금액기준으로기업 ( 대 / 중견 / 중소 ) 이 43.3% 로가장많았고, 출연연등공공기관이 37.3 로나타남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연구주체별분포 ( 과제수 ) 연구수행주체 합계 비중 대학 1,742 1,841 2,065 2,418 2,654 10, % 46.5% 출연연구소 , % 국공립연구소 % 정부부처 % 기타 % 대기업 % 14.3% 중견기업 % 39.2% 중소기업 1,084 1,259 1,534 2,005 2,318 8, % 총합계 3,515 3,844 4,417 5,291 5,970 23, % 100.0%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연구주체별분포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연구수행주체 합계 비중 대학 230, , , , ,768 1,480, % 19.4% 출연연구소 357, , , , ,611 2,177, % 국공립연구소 4,327 5,685 7,065 8,295 10,954 36, % 정부부처 ,263 7, % 기타 113, , , , , , % 대기업 151,473 92,569 71,501 66,935 55, , % 37.3% 중견기업 70,982 80,274 74,860 83, , % 43.3% 중소기업 377, , , , ,225 2,547, % 총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 % 100.0%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4 주요사업 지난 5 년동안 4 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 500 억원이상지원한사업 ( 군 ) 은총 27 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지원규모는전체의 60% 에달했음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주요사업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순위 사업명 합계 비중 1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10, , , ,864 98, , % 2 개인연구지원등 68,239 71,667 77,685 89,388 99, , %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 연구개발지원 ( 기금 ) 70,958 82,427 89,756 76,425 71, , % 4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등 69,746 71,106 76,109 76,655 65, , % 5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등 33,452 30,895 43,463 80,586 73, , % 6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등 68,673 67,542 54,349 67, , %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8,924 42,629 55,006 57,432 46, , %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38,999 45,865 48,699 31,207 33, , % 9 소재부품기술개발 47,594 39,769 54,738 42, , % 10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51,624 48,522 34,352 14,604 13, , % 11 창업성장기술개발 15,085 23,728 31,280 38,564 51, , % 1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특 ) 40,462 92, , % 13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29,800 39,305 47, , % 1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7,637 19,261 26,305 29,063 23, , % 15 국방기술개발 39,949 24,450 7,938 13,479 11,538 97, % 16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23,209 23,673 16,652 22,072 11,119 96, % 17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1,202 17,045 18,836 24,344 21,579 93, % 18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13,077 18,140 16,950 15,650 19,390 83, % 19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8,477 16,618 16,020 16,900 25,147 83, % 20 지역특화산업육성 1,403 8,040 13,955 22,990 27,772 74, %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981 19,957 30,585 66, % 22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주력, 신산업 ) 18,718 22,008 22,308 63, % 23 WorldClass300프로젝트지원 9,399 14,321 15,639 22,178 61, % 24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27,376 29,185 56, % 25 범부처GigaKOREA사업 4,000 9,775 17,196 25,442 56, %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7,036 8,617 5,784 16,366 16,083 53, % 27 산업기술국제협력 6,470 9,979 10,066 9,900 14,814 51, % 27개사업군합계 712, , ,355 1,056,344 1,014,873 4,525, % 총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 %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사업명에 등 이포함된사업은유사사업들을묶어서집계한것임 ( 예 : 개인연구지원은신진연구자지원, 일반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리더연구자지원,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이모두포함됨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5 단일사업으로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이 5년간 6,002억원 (7.9%) 을지원해 서가장많은지원을하였고, 그다음으로는다음과같음 - 개인연구지원등 4,062억원 (5.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기관고유사업 ( 출연금 + 기금 ) 3,912억원 (5.1%) - 로봇관련사업군 3,590억원 (4.7%) - 방송통신관련사업군 2,621억원 (3.4%) - 그린카관련사업군 2,577억원 (3.4%)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01억원 (3.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기관고유사업 1,978억원 (2.6%) - 소재부품기술개발 1,850억원 (2.4%) 연구수행기관 ( 주관기관 ) 연구를수행한개별주관기관분포를보면 5 년간연구비수주상위 30 위까지의기관들 이전체연구비의 40% 정도를수주한것으로나타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 1조 704억원 (14.1%) 로단일기관으로는가장많은연구비 를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다음과같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2,266억원 (3.0%)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699억원 (2.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1,342억원 (1.8%) - 전자부품연구원 (KETI) 1,302억원 (1.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1,099억원 (1.4%) - 서울대학교 907억원 (1.2%) - 자동차부품연구원 845억원 (1.1%)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18억원 (1.1%) - 한양대학교 761억원 (1.0%)

166 < 표 > 4 차산업혁명분야정부 R&D 현황 : 주요수행기관 (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순위 주관기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계 비중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3, , , , ,335 1,070, %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4,241 51,820 54,676 36,965 38, , % 3 한국과학기술원 26,565 27,815 29,552 34,867 51, , %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506 23,056 20,033 35,069 37, , % 5 전자부품연구원 23,867 21,721 23,712 32,779 28, , %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900 14,486 19,782 26,235 31, , % 7 서울대학 15,718 16,762 15,022 21,086 22,208 90, % 8 자동차부품연구원 16,989 19,577 27,208 12,395 8,383 84, % 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211 18,571 17,840 14,609 17,645 81, % 10 한양대학 11,757 11,310 14,825 19,471 18,749 76, % 11 고려대학 9,431 10,214 14,571 16,140 20,773 71, % 12 한국전기연구원 12,503 10,834 11,206 16,203 17,089 67, % 13 연세대학 8,802 11,814 12,825 15,522 16,876 65, % 14 경북대학 9,706 10,734 10,435 15,346 17,761 63, % 15 한국기계연구원 6,722 9,062 9,569 20,614 14,700 60, % 16 성균관대학 7,021 6,656 11,445 14,997 18,971 59, % 17 현대자동차 26,127 12,843 6,640 4, , % 18 국방과학연구소 21,965 13,084 3,550 2,575 2,250 43, % 19 울산테크노파크 8,220 11,350 7,400 13,200 40, % 20 한국인터넷진흥원 6,760 7,099 8,130 9,440 8,465 39, % 21 한국전력공사 9,474 6,487 4,369 12,255 5,700 38, % 22 포항공과대학 3,941 4,794 8,715 9,868 10,311 37, %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457 4,543 7,856 8,371 13,672 36, % 24 울산과학기술원 16,922 19,414 36, % 2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808 4,806 5,995 10,470 10,180 35, % 26 숭실대학 6,856 7,709 8,016 7,090 5,550 35, % 27 부산대학 5,152 4,128 5,879 9,760 9,776 34, % 28 광주과학기술원 3,546 4,324 6,458 7,194 6,906 28, % 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368 3,657 6,901 7,096 6,399 27, % 30 울산대학 4,434 4,084 4,558 5,716 8,405 27, % 30개기관합계 522, , , , ,240 3,074, % 총합계 1,235,569 1,348,723 1,457,405 1,718,985 1,854,099 7,614, % 주 : 4 차산업혁명관련과제만집계 ( 비해당과제는제외 ). 자료 : NTIS DB 를연구진분석

167 2. 분야별민간대응동향 (1) 스마트팩토리 IT 서비스 3 사 ( 삼성 SDS, LG CNS, SK 주식회사 C&C) 를중심으로자체솔루션을보유 한국내기업들이시장에서선전 국내기업들은다년간의제조분야공장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노하우를바탕으로독자적인스마트팩토리솔루션을개발 - 생산관리시스템 (ME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고객관리시스템 (CRM) 등기존시스템과의원활한연계에유리하고고객사니즈에맞춘시스템커스터마이징역량보유 - 단순공장자동화수준을넘어빅데이터 / 인공지능기반의분석및예측을통해생산성제고와운영비절감을실현 관계사및글로벌제조기업과의협업을기반으로연구개발및솔루션고도화를진행 - SK 주식회사 C&C는독일의지멘스와 TF를만들어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플랫폼, 디지털제조솔루션, 생산라인통제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연계방안을연구하고 C&C의플랫폼위에서지멘스의장비들이자유롭게구동되도록지원 ( 연합뉴스, ) - 삼성 SDS는 2016년생산관리, 물류 / 설비제어, 품질분석및안전환경통합솔루션인글로벌제조실행시스템 (G-MES 2.0) 을삼성전자와협업하여구축 ( 삼성SDS ICT STORY, ) - LG CNS는 2017년 3월설비 / 에너지관제솔루션 (UMS) 를클라우드기반으로전환해서비스상품으로재개발하면서마이크로소프트와협업하여애저 IoT 허브, 애저머신러닝, 애저서비스패브릭등데이터분석에필요한기술을도입 ( 마이크로소프트홈페이지, ) 대기업에비해국내중소기업들의스마트팩토리에대한필요성인식은낮은편이고 일부기업만이자사공장고도화목적으로구축 자동차용피스톤제조업체인동양피스톤은가상환경에서제품및공정설계가이루어 지고실제환경에서로봇이자동주조와생산을하는 CPS 를기반으로스마트팩토리 를구현 ( 중앙일보, )

168 < 표 > 국내기업들의스마트팩토리대응동향및주요성과 기업명솔루션특징성과 SK 주식회사 C&C 삼성 SDS LG CNS LS 산전 동양피스톤 스칼라 (SCALA) 넥스플랜트 (Nexplant) LG CNS 스마트팩토리 LS 산전스마트팩토리 자체구축솔루션 2016년 1월국내 IT서비스기업으로 시뮬레이션, 생산라인통제, 공장시스는최초로외국기업인홍하이그룹의템 장비통합운영플랫폼, 분석 / 예측솔중국충칭프린터공장에스마트팩토루션의 4가지요소로구성리플랫폼을수출 독일지멘스와스마트팩토리공동기술 2017년 4월쌍용자동차와체결한 200 개발및사업협력억규모의통합 IT 아웃소싱사업에도 빅데이터분석 예측에활용되는인공지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솔루션능기술은 IBM과협력하여개발과함께스칼라를적용 2016년생산관리, 물류 / 설비제어, 품 설계단계를지원하는스마트디자인, 협질분석및안전환경통합솔루션인업지원을위한스마트콜라보레이션, 글로벌제조실행시스템 (G-MES 2.0) 을설비효율및제품품질향상최적화를삼성전자와협업하여구축위한스마트엔지니어링, 전체생산활동 자체개발한빅데이터분석플랫폼브모니터링및무인자동화를지원하는스라이틱스 (Brightics) 를탑재해제조과마트오퍼레이션의 4가지기능으로구정에서발생한문제해결시간을 12 성시간에서 10분이내로단축 2012 년부터공장설계부터컨설팅, S/W 및 H/W 구축과운영까지원스톱으로제공하는스마트팩토리솔루션을사업화 MS 와의협업을통해클라우드기반서비스상품으로재개발 LG 전자, LG 디스플레이등관계사와두산인프라코어, 한미약품등국내외 60 여개공장에스마트팩토리솔루션을제공 PLC(Programmable Lpgoc Controller), 청주공장의저압기기라인의 38개품 터치패널, HMI(Human Machine 목 1일생산량은 7,500만대에서 2만 Interface), 정밀속도제어및위치제어솔루션을통합하여개발 대로 2배이상급증하였으며에너지사용량은 60% 이상절감 수요예측기반의유연생산시스템구현 생산라인인력을절반수준으로줄이 을위해협력사와예상생산물량정보, 도면등을공유 면서도제품불량률은글로벌수준인 6PPM( 백만분율 ) 달성 제조로봇에부착된센서가데이터를축적하고관제센터에서빅데이터분석을통해품질과공정을실시간으로관리 2017 년 3 월스마트팩토리구축 1 년만에생산성은 10%, 자동화율은 7% 향상되었고불량률은 26% 감소 자료 : SK 주식회사 C&C 블로그, 삼성 SDS 홈페이지, LG CNS 홈페이지 a, FA 저널 Smart Factory( ), 중앙일보 ( ) 내용을토대로연구팀작성 (2) 자율주행차, 전기차 현대 기아자동차는자체적으로자율주행기술을개발해테스트를진행중이며전기차 시장에서는후발주자임에도글로벌수준의기술력을과시 2030년완전자율주행상용화 를목표로자율주행차연구개발을공격적으로추진중 년투산iX 자율주행차를데모카형태로최초공개한이후투싼iX FCEV, 쏘울EV, 아이오닉, 제네시스를기반으로자율주행기술을개발 (Level 4 수준 ) 년 11월에는국내최초로미국네바다주의고속도로자율주행면허를취득하여

169 투싼수소연료차와쏘울전기차에대한필드테스트를진행 ( 조선일보, ) 2016년 1월아이오닉하이브리드에이어 6월전기모터만으로움직이는순수전기차인아이오닉일렉트릭을출시 ( 영현대매거진, ) 년연말까지 3,749대가국내에서판매되며국내전기차시장의 63.9% 를차지하는독점적점유율을확보 ( 중앙일보, ) 년 2월아이오닉일렉트릭은미국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 (ACEEE) 이주관하는최고의친환경차에선정되며기술력을과시 ( 노컷뉴스, ) 2016 년 4 월 커넥티드카개발전략 을발표하며핵심기술, 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구 축, 연구조직일원화등을진행 ( 현대자동차홈페이지 ) < 표 > 현대 기아차동차커넥티드 4 대중점분야 중점분야지능형원격서비스완벽한자율주행스마트트래픽모빌리티허브 주요내용차량에원격접속해문제를진단하고해결하는기능으로, 차량에대한실시간점검을통해사전또는돌발상황발생시즉각적으로진단하고조치차에부착된센서뿐아니라, 주변의다른차량, 도로등인프라를포함한사물과의정보교환 (V2X) 를통해주변차량의목적지, 운행방향, 도로상황등의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완벽한자율주행을구현차량의위치와교통상황, 다른차량들의목적지등을분석해개별차량들에게최적화된이동구간을안내하고시간 / 에너지손질, 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을최소화자동차가고성능컴퓨터화되어모든사물들의연결주체가되고이동중에정보가끊임없이교류하고운전자의의지가실행되는 움직이는생활공간 으로재탄생 자료 : 현대자동차홈페이지. 자동차산업의새로운먹거리로떠오르고있는전장부품분야에는대기업전자계열사 들이진출하고있으며화학기업들은전기차배터리시장확대에집중 삼성전자는아우디에차량용반도체를공급하며공동기술개발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삼성 SDI의경우 BMW, 크라이슬러등에전기차배터리를공급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전사조직으로전장사업팀을신설한후 2016년 11월미국의전장전문기업인하만을 80억달러에인수하였고, 이어 2016년 7월에는차량용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공급확대를위해세계 1위전기차제조사인중국 BYD의지분 2% 를 5천

170 억원에인수 ( 삼성뉴스룸, ; 조선비즈, ) - 삼성 SDI 는 2020 년까지 3 조원을투자하여전기차배터리분야에서선두권진입을모색 ( 연 합뉴스, ) < 표 > 삼성계열사의자동차전장부품관련제품군 회사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 SDI 자료 : 조선일보 ( ) 전장부품 텔레매틱스무선통신장치, 차량용변압기, 차량용냉매압축장치, 차량용모터, 차량용반도체 급속충전통신장치 오디오 / 비디오 / 내비게이션디스플레이 전기차용배터리및배터리제어시스템 LG는전기차에탑재되는부품외에내외장재, 충전인프라, 쉐어링서비스등폭넓은라인업을구축 - 자동차부품을미래차세대성장엔진으로선정하고삼성보다앞서관련사업을육성 - LG전자는 2013년 7월전장사업을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신설하였고 2017년조직개편을통해카인포테인먼트사업을총괄하는스마트사업부와친환경전기차부품을담당하는그린사업부를신설 ( 중앙일보, ; LG전자블로그, ) - LG화학은현재의전기차배터리시장주도권유지를위해 2018년까지폴란드에 4천억원을투자해베터리셀, 모듈, 팩을일괄생산하고연간 10만대이상공급할수있는유럽최대규모의공장을신설 ( 연합뉴스, ) < 표 > LG 계열사의자동차전장부품관련제품군 회사명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하우시스 LG CNS 전장부품 네비게이션, 카오디오등인포테인먼트시스템, 공조시스템, 인버터, 전기차모터, 컴프레셔, 자동차설계엔지니어링 전기차배터리, 디스플레이소재등 차량용디스플레이 전자식조향장치 (EPS) 모터,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 (ABS) 모터, 토크앵글센서, 차량용통신모듈, 카메라모듈, LED 조명모듈, 배터리관리시스템등 차량용내외장재 전기차충전인프라, 전기차쉐어링서비스등 자료 : LG 블로그

171 (3) O2O 공유경제 인터넷대기업들이국내시장을선점하고있는가운데카쉐어링, 숙박등특정분야는 중소기업들이강세 카카오는빠른기술확보와신규시장진출을위해해당산업분야의핵심기술과오프라인사업자와의네트워크를보유한기업인수및기존사업자들과의제휴에주력 년 5월내비게이션서비스 김기사 를인수하여방대한교통정보와실시간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활용한위치정보인프라확보 ( 중앙일보, ) 년 10월에는미용분야에진출하기위해미용실, 네일샵등뷰티업계고객관리솔루션인 헤어짱 과 뷰티짱 을제공하는하시스를인수 ( 한국경제, ) - 서울과경기지역 5천여개의주차장정보와 500여개주차장예약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파킹스퀘어 를 2016년 2월인수 ( 한국경제, ) - 카카오택시를출시하면서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등과업무협약을통해기사회원확보를지원하고, 지속적인서비스사용유도를위해협력진행 ( 김형택, 2016) < 표 > 카카오의 O2O 서비스 서비스명출시일서비스개요 카카오택시 택시호출서비스 등록기사수 22만, 일호출수 70만 카카오택시블랙 고급택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헤어샵 카카오파킹 카카오홈클린 자료 : 김형택 (2016), p 예정 예정 대리운전서비스 수수료 20% 및기사보험료부담 뷰티관련할인및예약서비스 하시스 (Hasys) 인프라활용고객관리및결제 강남등주요번화가지역의오피스빌딩과제휴주차공간제공 파킹스퀘어주차장관리인프라활용 가사도우미서비스 전문적인서비스매니저양성및보험처리진행 네이버는기존 PC 기반의포털을모바일포털로전환하여오프라인사업자들이마케팅 하고판매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플랫폼을제공 ( 김형택, 2016)

< 표 4-1-22> 네이버의 O2O 서비스 서비스명 출시일 서비스개요 네이버모두 2015. 4 모바일무료홈페이지, 업종별템플릿제공 네이버쇼핑윈도 2014 12 중소상공인오프라인매장온라인쇼핑플랫폼 네이버마이비즈니스 2015. 11 업체등록및매장정보안내 네이버톡톡 2015. 9 무료온라인채팅서비스, 온라인상담및문의활용 네이버예약 2015.

172 < 표 > 네이버의 O2O 서비스 서비스명 출시일 서비스개요 네이버모두 모바일무료홈페이지, 업종별템플릿제공 네이버쇼핑윈도 중소상공인오프라인매장온라인쇼핑플랫폼 네이버마이비즈니스 업체등록및매장정보안내 네이버톡톡 무료온라인채팅서비스, 온라인상담및문의활용 네이버예약 무료예약및예매관리시스템, 실시간예약및결제지원 네이버페이 결제및주문관리서비스, 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서비스연동 자료 : 김형택 (2016), p 국내공유경제스타트업들은 IT플랫폼을운영기반으로하는, 자본금 1억원이하의소규모창업기업으로출발해대기업과의제휴및인수합병을통해사업확장을모색 - 국내카쉐어링시잠점유율 1,2위업체인쏘카와그린카의매출합계는 2013년 90억원에서 2015년 668억원으로급증 ( 매일경제, ) - 네이버는 2016년 1월앤스페이스지분 37.7% 를인수하였고카카오는 월쏘카및그린카와 O2O 서비스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 ( 민성희 박정은, ) - SK는현재쏘카지분 20% 를보유하고있으며, 롯데렌탈은그린카를자회사로편입 ( 매일경제, ) < 표 > 국내 O2O 스타트업현황 자료 : 민성희 박정은 (2016.9)

173 (4)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장비를생산하고있는삼성전자가웨어러블기기와헬스케어플랫폼을출시하면 서시장을확대하고있는가운데, 데이터분석, 영상인식등의기술력을보유한중소 기업들이제품들을출시 삼성전자는 2014년헬스케어플랫폼인 SAMI(Samsung Architecture for Multi-modal Interactions) 와웨어러블생체센서모듈인심밴드 (Simband) 를공개 ( 이진수, 2014) - SAMI는개인의건강정보데이터를수집하고다양한분석과정을거쳐사용자에게제공하는플랫폼 - 심밴드는손목형웨어러블기기의형태로심박수, 심박변이도 (HRV), 산소포화도 (SpO2), 수화수준 (Hydration Level) 등을계측하기위한광센서, 온도및전기피부반응등을계측하는센서, 활동량측정을위한가속도계 (Accelerometor), 심전도 (ECG) 측정센서를탑재하고측정된데이터를 SAMI에전달 국내디지털헬스케어중소기업들은 S/W 기반의솔루션또는전문하드웨어기기를개 하고있으며기술력을인정받아투자유치에성공 < 표 > 국내디지털헬스케어중소기업현황 기업명제품특징투자유치등성과 뷰노 의료데이터가공 / 진단솔루션 인공지능기술을의료영상 엑셀러레이터퓨처플레이와본엔젤 (X-ray, CT, MRI) 및생체신호분석에스로부터시드머니투자유치적용하여폐질환, 심혈관질환, 뇌동맥 골연령판독프로그램 본에이지 류및골연령진단보조에활용는아산병원과임상시험중 루닛 직토 와이브레인 영상인식기반폐질환 / 유방암진단솔루션 헬스케어스마트밴드 치매치료용웨어러블기기 CB Insights에서발표한 100대인공지 케이큐브벤처스로부터초기투자유능기업랭킹인 The AI 100 에국내치후다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총기업으로유일하게선정 58억원의후속투자유치 딥러닝기반의범용이미지인식기술 4개상급종합병원과 MOU를체결하을헬스케어분야에적용, 의료영상분고각병원에축적된의료영상데이석시스템을연구 개발터를분석하여진단기술을개발 걸음걸이교정, 체형비대칭분석, 실 2014년 12월미국최대크라우드펀딩시간활동량등을자동으로알려주는사이트인 킥스타터 에서 16만 4천달러직토워크및분석앱을출시 ( 약 1억 8천만원 ) 의투자유치 세계최초로알츠하이머성치매 (Alzheimer s Disease) 증상완화를웨어러블기기개발 머리바깥쪽에서안전한방법으로전류를흘려보내고, 두뇌내부의신경네트워크를따라깊숙한곳까지전류를전달하여뇌기능을조절 2013 년 2 월설립직후 7 억원투자유치에이어 2014 년 35 억을투자받음으로써창립 1 년 6 개월만에총 42 억원을유치

174 비비비 힐세리온 네오팩트 모바일혈액진단기 핸디형무선초음파장비 재활치료용솔루션 2016년 8월아이디벤처스와포스코기술투자,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55 환자본인이직접혈액검사를할수억원규모의시리즈 A투자를유치있고결과데이터가클라우드에자동 미국항공우주국에임스연구센터저장 관리 (NASA Ames Research Center) 와우주인을위한모바일혈액검사기술공동개발 초음파영상은별도의모니터대신스마트폰이나패드로봄 1 억이넘는기존초음파장비에비해가격도 1 천만원미만으로매우저렴 2013 년부터소프트뱅크, 지엔텍, 산업은행등에서두차례에걸쳐 60 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 센서가장착된스마트글러브를착용 2012년부터 2016년까지다수의벤한환자가모니터화면을보며재활훈처캐피털부터약 118억원의투자련게임을수행를유치 자료 : MEDI:GATE( ), 임수연 (2015), 조선일보 ( ), 조선일보 ( ), 이데일리 ( ), 한국경제 ( ) 를토대로연구팀작성 (5) 핀테크 국내모바일간편결제시장은삼성페이와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각사플랫폼을기 반으로시장을주도 삼성페이는삼성전자스마트폰에탑재되면서 2016년 8월, 출시 1년만에누적결제액 2조원, 온라인결제비중 25%, 멤버십등부가서비스등록카드 1,100만장을기록 ( 삼성뉴스룸, ) 년말태국과말레이시아에서시범서비스를시작했고, 2017년상반기에인도와영국으로서비스지역확대 ( 한국경제, ) 네이버페이는네이버회원서비스로제공되면서최근가입자 2100 만명과누적거래액 3 조 5000 억원의실적달성 (IT 조선, ) - 네이버아이디로국내 11 만개이상의온라인가맹점에서결제가가능 카카오톡메뉴에포함된카카오페이는누적가입자수 1,300 만명, 간편결제가맹점 1,300 여개, 누적거래액은 1 조원을기록 (IT 조선, ) - 공과금납부서비스제공을통해시장점유율확대에주력 은행을중심으로금융권이주도하던송금서비스시장에 ICT 기업들이참여하면서경 쟁이본격화

175 기존은행들은 2010년중반이후스마트폰앱을이용해간편하게해외송금을할수있는서비스를출시 ( 한국경제, ) - KEB하나은행은 2016년 2월상대방계좌번호없이스마트폰을통해실시간으로해외에돈을보내고찾을수있는 1Q트랜스퍼 해외송금서비스를출시 - 우리은행은모바일전문은행위비뱅크를통한해외송금서비스인 위비퀵글로벌송금 을출시 ( 송금수수료면제 ) - 신한은행은 2015년말모바일전문은행써니뱅크를통해거래계좌가없는소비자도해외송금 ( 하루최대 2000달러 ) 을할수있는 간편해외송금 서비스시작 비바리퍼블리카 는계좌이체시받는사람계좌번호나연락처를입력하고금액, 암호를누르면송금이끝나는 토스 (Toss) 송금서비스개발 년 1월단일간편송금서비스최초로누적송금액 1000억원을넘어선데이어 2016년 8월에는업계최초로누적송금액 1조원달성 ( 전자신문, ) - 토스서비스개발을위해실리콘밸리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의초기투자자금을유치하여 2015년 2월토스를정식출시 ( 매일경제, ) < 표 > 국내증권사별로보어드바이저현황 구분증권사서비스내용 로보투자자문사 MOU 자체개발시스템구축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동부증권 NH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자료 : 김형종외 (2017), p 로보어드바이저마켓 한국투자로보랩 신한명품밸류시스템자문형로보랩 현대 able 로보랩 아이로보알파 QV 로보어카운트 글로벌자산배분솔루션 삼성로보어드바이저 대신웰스어드바이저 자문사 4곳의 7가지로보어드바이저일임형상품판매자문사 3곳의자산배분알고리즘적용한랩상품운용밸류시스템투자자문 아이로보 포트폴리오기반랩운용자문사포트폴리오데이터와전문가매매실행결합방식알고리즘통한선정종목을머신러닝이용하여적기에매매스마트인베스터특허기술을이용한맞춤매매전략제시포트폴리오분석, 제공, 전망, 매매, 사후관리등자산배분관리과거 10년간시장과현대시장가상환경재현후전략검증투자성향, 금액, 기간등고려한 440가지포트폴리오제공

176 2016 년부터국내증권사와은행들이로보어드바이저관련상품을경쟁적으로출시하 였고, 신생기업들은법적규제등으로대고객직접서비스에나서지는못하는상황 ( 투 이컨설팅블로그 ) 증권사는현재전문투자자문사와의협업또는자체개발시스템구축을통해로보어 드바이저사업을진행 2017 년 4 월케이뱅크, 7 월카카오뱅크가출시되면서국내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이빠 르게확산 케이뱅크가입자는 44만명정도이고 (2017년 8월기준 ), 카카오뱅크는출범 13일만에가입자 200만명을돌파하는등인터넷은행의등장은기존금융권을위협 ( 조선비즈, ) - 온라인상에서공인인증서없이계좌를바로개설할수있고수신자의계좌번호정보없이도송금을할수있는등의편리함으로사용자들을유인 - 지점이없고소규모인력으로운영되기때문에경상비용을줄일수있어이를예 적금과대출금리혜택으로활용가능 < 표 > 케이뱅크와카카오뱅크서비스비교 항목케이뱅크카카오뱅크 주요여신상품주요수신상품특화서비스주요특징주요주주사 최대 2.7% 대직장인대출최저 4.14% 대중금리대출지문하나로가능한마이너스통장 자유입출금내고금리금액설정누구나받는 2% 대코드정기예금 문자메시지를통한간편송금통신비 / 포인트최대체크카드 전국 GS25 편의점 CD/ATM 이체수수료포함무료 우리은행 (10%), GS 리테일 (10%) KT(8%), NH 투자증권한화생명보험, KG, 알리페이등 이베이소상공인대출 10% 미만금리의중금리대출소액마이너스대출 하나의통장내여유자금설정심플한정기예금 / 적금유니버셜포인트예금 카카오톡을통한간편송금저렴한해외송금수수료 카카오택시등활용한신용평가 CU 편의점과제휴 한국투자금융지주 (58%), 카카오 (10%), 국민은행 (10%) 등 자료 : 문형철 ( ), p

177 금융업계를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도입을위한제휴와투자확대 국내 5개은행 (IBK기업,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 은 2016년 R3CEV 컨소시엄에순차적으로가입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R3CEV는글로벌금융서비스개발업체인 R3가운영하는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회원사간정보공유등을통해글로벌블록체인기술의표준화를유도 ICT 서비스업체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 적용하는결제, 거래, 보안, 인증등의사업은아직초기단계임 ( 전자신문, ) - 삼성SDS는 2015년부터블록체인기술연구를시작하여범용기업용블록체인플랫폼인 넥스레저 를개발 - LG CNS는 2015년블록체인기반비상장주식유통플랫폼을개발하고블로코, 바이터그룹, 슈퍼스트링등스타트업 5개사의전자증권을시범발행 - SK주식회사 C&C는 2017년 3월금융 통신 제조 서비스등의분야에적용가능한 블록체인모바일디지털 ID인증서비스 를출시 (6) 스마트에너지 국내전력회사및통신사들은빅데이터 / 사물인터넷기반의플랫폼을기반으로에너지 효율화,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확산을추진 KT는 2015년 12월개관한 KT-MEG 센터가 KT의스마트에너지사업을통합관리하는관제센터역할을수행 ( 프라임경제, ) - 전기, 열, 가스등다양한에너지원들의생산과거래, 소비를통합관리하는 ICT기반의토탈에너지관리솔루션으로개별설비, 건물, 지역단위까지관리가가능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의회 (GSMA) 가주관하는 MWC 글로벌모바일어워드 2017 에서스마트시티부문최고모바일상을수상하며대외적으로기술력을입증 ( 연합뉴스, ) 년 3월에는자체개발한인공지능솔루션 e브레인 기반의에너지사용패턴분석및비용절감을위한처방방안을제공하는 에너아이즈 유료서비스를출시 ( 연합뉴스, ) 년말 1,700여개에서 2016년 12월 1만7천개로관리사이트 ( 건물기준 620만개 ) 가 10배급증 (KT 홈페이지, )

[ 그림 4-1-2] KT 의 KT-MEG 기반스마트에너지전략 자료 :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2015.10.30.

) 한국전력은스마트에너지플랫폼사업자로거듭나기위해 2016년부터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규모투자를단행하고관련사업활성화를추진 - 2016년전기차충전인프라, 에너지자립섬등에

178 [ 그림 4-1-2] KT 의 KT-MEG 기반스마트에너지전략 자료 :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 ) [ 그림 4-1-3] 한전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K-iEMS) 개요 자료 : 산업일보 ( ) 한국전력은스마트에너지플랫폼사업자로거듭나기위해 2016년부터에너지신산업분야에대규모투자를단행하고관련사업활성화를추진 년전기차충전인프라, 에너지자립섬등에 3조1천억원을투자했으며 2017년에는에너지효율개선 3.1조원, 에너지신산업 1.7조원, 신재생에너지 0.8조원등을추가투자 ( 에너지데일리, ) 년 LG유플러스와사업협력 MOU를맺고한전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K-iEMS) 을

적용한 2,000개이상의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및빌딩구축을공동으로진행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2017.4.21.) - 2017년 5월 GE와 GE- 한전에너지밸리투자추진단발족행사 를개최하고본사가위치한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스마트에너지시티를건설 ( 산업일보, 2017.5.26.

179 적용한 2,000개이상의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및빌딩구축을공동으로진행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 년 5월 GE와 GE- 한전에너지밸리투자추진단발족행사 를개최하고본사가위치한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스마트에너지시티를건설 ( 산업일보, ) (7) 스마트시티 국내 IT 서비스기업과통신사들은국제표준인 onem2m 을기반으로스마트시티플랫 폼을구축하고국내에서레퍼런스를구축중 [ 그림 4-1-4] LG CNS 의스마트그린플랫폼 자료 : LG CNS(2012.3) LG CNS 는 2008 년성남판교지구구축사업을시작으로스마트시티사업을본격화하 였으며계획, 시공및운영관리까지통합적으로연동 관리하는자체솔루션을개발 (LG CNS, )

180 - 스마트시티구현을위한통합관제서비스와개발프레임워크및툴, 다양한기기와의인터페이스로구성된스마트그린플랫폼 (SGP) 을개발하고스마트시티사업에활용 년말신설된미래신사업부의 IoT사업담당에서스마트시티사업을총괄하며국내를중심으로사업기회를발굴 기존 SGP를 ESS, 마이크로그리드, AMI, 태양광, 신재생발전등에너지절감관련솔루션과전기자충전인프라구축및운영까지포함하는스마트그린솔루션으로확대 (LG CNS 홈페이지b) < 표 > LG CNS의스마트시티구축실적 사업명 기간 사업범위 성남판교지구 2008~2011 구축 수원호매실지구 2009~2011 구축 인천청라지구 2010~2013 계획, 설계, 구축 서울마곡지구 2010~2013 설계, 구축 시화MTV Smart City 2011~2014 설계, 구축 인천영종지구 2008~2011 계획, 설계 강원원주혁신도시 2009~2012 계획, 설계 송산그린시티 2010 계획 제주 Smart Grid Testbed 2010~2012 구축 Jeddah U-City 2011 경제성평가 자료 : LG CNS(2012.3), p. 6. SK텔레콤은미래부, 국토부등정부부처및지자체와 2015년부터스마트시티구축사업을적극추진 년 5~12월부산시해운대구를중심으로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수행 ( 전자신문, ) - 종합기술원의 IoT테크랩을중심으로사물인터넷및스마트시티관련기술이개발되고있으며써트파티들이참여할수있는개방형플랫폼도운영 2015년 6월개설된 씽플러그 (ThingPlug)' 는사물인터넷서비스개발및상용서비스환경, 사물인터넷기기관리서비스를통합제공 ( 매일경제, ) 2016년 7월전국망으로구축을완료한사물인터넷전용망인로라 (Lora) 와접속할수있는전용모듈과테스트베드등을제공하는 IoT 포털 ( 을운영 ( 연합뉴스, )

181 < 표 > SK 텔레콤부산스마트시티제공서비스 분야민생안정형교통개선형에너지절감형도시생활형 서비스스마트가로등사회적약자안심서비스스마트미이방지서비스상황인지형대피안내시스템해상안전서비스스마트파킹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매장에너지관리스마트빌딩에너지관리비콘기반소상공인마케팅서비스 자료 : 아이뉴스 24( ) (8) 스마트농업 국내통신사와 IT 서비스기업이정부와협력하여스마트팜시범서비스를진행 (IT 조선, ) SKT 는 2016 년초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중인 스마트팜확산가속화대책 에참여 - 스마트팜에대한농민들의이해도와활용도를높이기위해세종시연동면에약 2500 평규모의공동농장인 두레농장 을스마트팜교육장을활용 KT는 IoT 통신망 양액기 유동팬 모터등으로구성된 GIGA 스마트팜 2.0 솔루션의보급사업을확대중 - 농림축산식품부와함께전남신안군을비롯한전국농촌 10개지역에실습교육장과현장지원센터개설 ( 융합연구정책센터, ) LGU+ 는강원, 경기, 충청등 100여개농가에고속이동통신 LTE 망으로스마트팜솔루션을연동하는서비스를제공중 ( 융합연구정책센터, ) - 사물인터넷 (IoT) 특화전용기술인 NB-IoT 를적용한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관련인프라확충에나설계획

182 LG CNS는새만금간척지에자체적으로스마트팜농장인 스마트바이오파크 를구축해농작물재배와새로운식물종자개발등을추진할방침 - 영농기술개발과국내시설원예생산성향상, 해외설비시장진출등을위한시범단지로 2022년완공목표 중소기업들은시설원예, 축산, 과수분야를중심으로스마트팜솔루션을보급 외산제품또는자체개발한솔루션을공급중이며나래트랜드, 우성하이텍과같이스마트폰을관리도구로점차활용하는추세 - 나래트랜드는농장에나가지않고도스마트폰을이용해농장을관리할수있는솔루션 반딧불이 를개발 ( 매일경제, ) - 우성하이텍의 팜시스 는시설원예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사용자가스마트폰혹은 PC를이용하여원격제어, 상태조회, 영상확인등이가능 ( 우성하이텍홈페이지 ) < 표 > 스마트팜중소기업현황 분야제품주요기업 시설원예 축산 첨단형 ( 외산 ) 복합형간편형자동급이기 ( 외산 ) 자동급이기환경관리사양관리 S/W 프리바, 홀티맥스, 네타핌등그린씨에스, 우성하이텍등 TLC, 유비엔, 나래트랜드등네답, 샤우어등코카, 에코시스템등피그넷시스템, 리치피그등이지팜, 함컨설팅등 자료 : 김연중외 (2016), p. 26 < 표 3-12> 참조 (9) 사법서비스 ( 리걸테크 ) 국내사법서비스관련리걸테크 (Legaltech) 산업은산업초기단계에진입한상황으로, 정부와민간에서관련투자및창업이이루어지고있음 ( 전해영, 2016) 현행법률산업법 규제는관련스타트업서비스개발및혁신활동을저해하는요인으 로작용해서비스개발에필수적인판결정보는극히제한적으로공개되고있는상황

183 < 표 > 리걸테크서비스사례 기업명제공서비스내용 헬프미 온라인변호사검색및법률상담플랫폼 가족, 형사, 부동산, 세금 행정, 금전 기업, 손해배상등법률상담이필요한분야를고른후상담가능지역과날짜를선택하여상담예약 인텔리콘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 (i-lis) 판례와법률정보검색및질의응답 로앤컴퍼니 변호사검색플랫폼 변호사찾기와사례찾기, 상담글쓰기로구성 로아팩토리 코어닷투데이 변호사검색서비스 인투로, 온라인계약서비스 모두싸인 법률검색엔진 로우봇 (LAWBOT) 변호사의전문분야경력, 수임사건, 수임료등정보제공앱기반으로간단하게계약 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과딥러닝 (Deep Learning) 데이터처리기술을적용하여, 단어가아닌의미중심으로법률검색 자료 : 한국경제 ( ), thel( ), 조선뉴스프레스 (2016.2), 리더스경제 ( ), 매일경제 ( ) 을토대로연구팀작성 (10) 소결 : 동향진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핀테크등내수산업성격이강한분야에서 우리나라기업들이독보적인강세를보임 국내 IT서비스기업과전력회사, 인터넷기업들은국내시장선점효과를적절히활용 - 스마트팩토리의경우수십년간의공장자동화와관리시스템구축 운영노하우를기반으로자체플랫폼을구축하고기업중요데이터의외부유출방지를강조해고객을유인 - 스마트시티와스마트에너지는국가의도시정책, 사회적인프라와직결되는분야이기때문에국내기업을중심의생태계가형성되어있으며일부솔루션개발을위해해외기업과협력 - 핀테크는금융사의경우기존모바일앱과의연계, IT기업의경우인터넷포털, SNS 등플랫폼장악력을활용해부가서비스형태로빠르게신규고객군을확보 국제표준준수등으로기술력에서도해외기업들에뒤지지않는수준으로평가 - 스마트시티솔루션은 onem2m 국제표준에기반하여개발되고있으며커스터마이징노하우는해외기업보다국내기업이우수 - 스마트팩토리의경우에도 GE의 Predix를포함한해외솔루션들을모두레퍼런스로참고하고신규기능을추가개발하여자체솔루션으로개발

184 자율주행차 전기차와디지털헬스케어, O2O 공유경제는글로벌시장을선점하고있는 해외기업들과의치열한경쟁이예상 자율주행차와전기차의경우국내시장에서현대 기아자동차가선전중이나수입차에대한고객선호증가, 테슬라등글로벌신흥강자의진입등은위협요인 - 현대 기아자동차국내시장점유율 (%) : ( 14) 69.7 ( 15) 68.1 ( 16) 65.8(IT조선, ) 의료기기의경우우리나라는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모바일헬스케어에서는 국내 5 대병원이의료진및환자용모바일서비스를개발하고있으나애플의헬스킷 (Healthkit), 구글의구글핏 (Google Fit) 같은데이터기반헬스케어플랫폼개발은부족 O2O 공유경제는국내대기업뿐아니라중소기업들이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고있는 분야이나기술적진입장벽이높지않기때문에, 글로벌기업과의서비스및비즈니스 모델차별화가필요 스마트농업과사법서비스는내수산업이면서아직시장성이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 대응방식에보다신중할필요 국내농업은곡물자급률이낮고소규모자작농위주이기때문에 ICT 기반의산업혁신에한계 - 곡물자급률이 24% 로 OECD 국가중 32위수준이며, 농가인구의 41.8% 가 60세이상고연령층으로대부분이 0.6ha 이하를경작 22) 사법서비스는법률정보또는조건에맞는변호사검색등을기존보다편리하게제공 하는수준이므로아직까지는비즈니스모델발굴이부족 22) 최종접속

185 3. ( 사례분석 ) 인공지능분야 R&D 현황분석 (1) 인공지능분야주요정부 R&D 사업 1 과기정통부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사업의대형 AI 프로젝트 ( 13~) 과기정통부는 2013 년부터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사업의세부과제로언어, 시 각, 음성분야의대형과제를추진중이며, 각과제명은다음과같음 - 언어지능 ( 엑소브레인 ): 사용자와의사소통을하고스마트기기간자율협업을통한지 식공유및지능진화가가능한엑소브레인 SW 기술개발 - 시각지능 ( 딥뷰 ): 대규모실시간영상이해기반의시각지능플랫폼개발및재난재해 조기감지 예측기술개발 - 음성지능 : 언어학습을위한자유발화형음성대화처리원천기술개발 음성지능분야에서는 ETRI 의선행연구가있었고, 그결과가 한글과컴퓨터 사에기술이전되어 지니톡 이라는다국어통번역앱으로출시됨 (MSIT Webzine, ) - 각과제들은 3~4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며다양한산학연기관들이참여 엑소브레인프로젝트의추진경과 ( 박상규, 2015) - IBM 왓슨과같은전문지식서비스기능구현이목표 - 1단계에서한국어기반의사실지식질의응답시스템개발을완료하고, 장학퀴즈우승자들과의퀴즈대결에서우승 ( 경향신문, ) - 2단계에서는응용분야로법률, 특허, 금융을택해서전문질의응답시스템개발중 - 3단계에서는영어등다국어기반전문지식서비스개발예정 < 표 >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주요 AI 프로젝트개요 약칭과제명연구기간분야 주관기관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엑소브레인 (Exobrain) 2013~2022(10 년 ) 언어지능 ETRI 8,000 8,000 8,000 6,120 6,120 딥뷰 (Deep View) 2014~2023(10 년 ) 시각지능 ETRI 8,000 8,000 6,120 6,120 음성지능 2015~2018(4 년 ) 음성지능 ETRI 2,850 3,000 2,300 합계 8,000 16,000 18,850 15,240 14,540 자료 : NTIS DB; 중앙일보 ( ); 서울경제 (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전화인터뷰

186 2 과기정통부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 ( 16~) <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 > 사업의내역사업으로추진 - 총괄과제명 : 자율지능디지털동반자 (Autonomous Digital Companion) 기술연구 - 가상비서플랫폼의원천기술개발이목적 ( 미래부, ) - 5년간총 750억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 월과제공모를통해 4개세부과제중 3개과제를선정하였고 (IT조선, ), 월총괄 /1세부과제를재공모해서한국전자부품연구원선정 ( 서울경제, ; 중앙일보, ) -2017년지원규모는총 145억원 ( 미래부, ) < 표 > 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개요 세부과제명지원규모선정기관 총괄 / 1 세부 자율지능디지털동반자프레임워크및응용연구개발 50 억원 5 년전자부품연 ( 17.3) 2 세부자율지능동반자를위한적응형기계학습기술연구개발 40 억원 5 년 KAIST 사용자의의도와맥락을이해하는지능형인터랙션기술연구개 3세부 30억원 5년경북대학교발상대방의감성을추론, 판단하여그에맞추어대화하고대응할 4세부 30억원 5년 KAIST 수있는감성지능기술연구개발 자료 : 미래부 (2016); IT 조선 ( ) 지능정보기술연구원 (AIRI) 과의관계 - 당초미래부는 AIRI를플래그십프로젝트의총괄주관기관으로 정책지정 할계획이었고, AIRI도개원식 ( ) 에서연구원의첫과제로플래그십프로젝트를통해가상비서개발을추진하겠다고밝힘 ( 파이낸셜뉴스, ) - 그러나국회예결위가예산심의과정에서민간연구소에대한특혜우려를제기하면서경쟁공모로전환할것과신청기관의연구수행실적을검증할것을권고 월의과제공모에 AIRI는총괄 /1세부에단독지원했으나, 사전검토단계에서신설법인인 AIRI는실적부족으로탈락 (IT조선, ; 아시아경제, ; ZDNet Korea, ) 3 과기정통부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 ( 17~)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경과및진행상황 , 대통령주재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1 인공지

187 능, 2가상증강현실, 3자율주행차, 4경량소재, 5스마트시티, 6정밀의료, 7바이오신약, 8탄소자원화, 9( 초 ) 미세먼지 )( 미래부, ) , 미래부는 6개국가전략프로젝트의통합시행계획을공고 (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 초 )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경량소재, 정밀의료 )( 미래부, ) , 미래부는 3개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장을선정 (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인공지능사업단장은고려대박재득교수 )( 미래부, ) , 미래부는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신규지원대상과제를공모해서 ( 미래부, ), 차세대학습추론과비디오튜링테스트분야에서총 5개과제선정 < 표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의과제구성 분야세부과제추진방식 AI 공통플랫폼 차세대 AI 기술 선도서비스도입 ( 연계과제 ) ㅇ ( 언어지능 ) 전문지식이해및질의응답서비스기술ㅇ ( 시각지능 ) 개체판별및동작 상황이해기술ㅇ ( 음성지능 ) 언어학습용자유발화인식및생성기술 ㅇ ( 차세대학습 추론 ) 원샷러닝, 판단근거사후추정등ㅇ ( 비디오튜링테스트 ) 영상으로부터지식자동추출등 ㅇ ( 복지 ) 지능형휴먼케어로봇ㅇ ( 국방 ) 지능형국방경계체계도입ㅇ ( 치안 ) 범죄 테러신속대응 예측시스템도입 주 : 초기계획에는 AI 인프라 ( 보안, 컴퓨팅 ) 분야도있었으나최종사업계획에서는제외됨자료 : 미래부 (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전화인터뷰.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의 3 개대형과제를이관 신규공모 부처별추진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의과제구성 - 3개분야로구성되며, 이중 AI 공통플랫폼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의언어, 시각, 음성지능과제 ( 위의 1 참조 ) 를이관받아서관리 - 차세대 AI 기술분야는차세대학습추론 (3,750백만원) 과비디오튜링테스트 (4,200백만원 ) 분야에서 5개신규과제선정및지원 (2017.6) - 선도서비스분야는응용분야별로담당부처에서자율적으로추진하되, 첫번째분야에서개발된 AI 공통플랫폼기술이적용될수있도록연계지원 4 과기정통부 / 산자부 AI- 로봇융합사업 과기정통부는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 사업의한분야로 < 지능정보 로봇융합서비스 > 사업을추진중이며, 산자부도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사업의한분야로 < 인공지능융합로봇시스템기술 > 사업을추진 - 미래부는 2017년에 AI-로봇융합사업에 100억원을지원할계획 ( 미래부, ) 이며,

188 산자부의지원규모는확인되지않음 , 미래부와산자부는양사업의통합수요조사를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통해동시공고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5 산자부인공지능응용 산업화추진단 추진단개요 ( 산자부, ) , 알파고를계기로마련된산학연간담회에서산자부차관이 인공지능응용 산업화추진단 설치를발표하고, 3월 24일에발족 ( 추진단당 : KAIST 이수영교수 ) - 구성 : 관련분야 PD 및산학연전문가 - 기능 : 향후 5년간인공지능응용산업화에필요한기술개발사업화과제를발굴기획 각분야별인공지능적용가능품목, 기술발굴및사업화지원 인공지능제품화에필수적인반도체, 센서등연관산업연계기술개발 인공지능응용산업화관련기업애로발굴및기술규제개선 - 기존지원되던로봇 ( 15년 55억원 ), 자율주행차 (43억원), 드론 (36억원) 분야과제외에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연간 100억원을추가지원하기로함 15대시범사업 (pilot project) 발굴 ( 산자부, ) - 6개월동안산학연전문가회의 (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25회 ) 를통해 AI 활용의산업적파급효과가큰 15개시범사업을발굴해서제안 ( 기계 3, 로봇 3, 조선, 무인기, 의료기기 2,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반도체 2, 사이버보안 ) 6 기타인공지능사업 AI 에특화된 HW 기반연구 ( 미래부, ) - 고용량 AI SW 의원활한구동을위한슈퍼컴퓨팅기술개발 ( 17 년 62 억원 ) - AI SW 실행을최적화하는지능형반도체 뇌신경모방칩원천기술개발 ( 17 년 196 억원 ) 인공지능의배경학문에대한기초연구 ( 미래부, ) - 뇌의구조, 활동원리등뇌과학연구를확대 ( 17 년 618 억원 ) - 대학산업수학센터지정등산업수학을본격지원 ( 17 년 15 억원 ) 인공지능 R&D 챌린지 ( 미래부, )

189 - 인공지능을활용한가짜뉴스찾기 를도전과제로제시 - 상위 3 개팀에게는총 10 억원 (4 억원, 3 억원, 3 억원 ) 의차년도연구비지원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과제추진 월, 미래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은인공지능의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구축하는프로젝트를공모해서특허, 법률, 일반상식분야에서 4개과제를선정하고총 29억원을지원 ( 미래부, ; ) 인공지능및빅데이터연구분야에대한전략과제지원 ( 과기정통부, ) - 총 63억원 125개내외의연구과제를선정 지원할계획 - 최대 5년간 15억원의연구비를연구자의수요에따라맞춤형으로지원 - 연구자는연간 1~3억원내에서필요한연구비와 1년 ~5년까지필요한지원기간을자율적으로신청가능 (2) 인공지능분야주요연구조직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SW 콘텐츠연구소 지능정보연구본부연구조직및연구분야 - 언어지능연구그룹 : 질의응답기술, 자동번역기술, 대화처리기술 - 음성지능연구그룹 : 음성인터페이스기술, 자동통역기술, 자율성장형인공지능기술 - 시각지능연구그룹 : 시각지능기계학습기술, 시각데이터의미추출및이해 / 추론기술, 대규모시각데이터내용분석 / 예측기술 - 스마트데이터연구그룹 : 차세대데이터플랫폼기술, 스마트데이터내용이해및분석기술, 시뮬레이션기반예측분석기술 인공지능을바탕으로한음성인식, 이미지인식기술등에대한 R&D 노력중 년 4월에는딥러닝기술을바탕으로 9개국어음성을문자로실시간전환해주는음성인식기술을개발 ( 전자신문 ) - 자체개발한알고리즘을기반으로자동통역, 인공지능비서, 콜센터서비스분야등에적용가능할것으로예상됨 년 7월에는 국제영상인식대회 사물검출분야에서 2 3위를차지하는등지능형컨텐츠개발에주력하고있는상황 ( 연합뉴스 )

190 2 지능정보기술연구원 (AIRI)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등을연구하기위해 2016년 10월에출범 -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등 7개대기업으로부터총 210억원을출자받아만들어진민간연구기관 - 인공지능관련산업의기술혁신에필요한 R&D를수행하고, 관련중소기업및스타트업등과협력함으로써인공지능관련사업의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설립됨 연구소가자체개발한 6개의인공지능시스템이최근판교글로벌 R&D센터에서공개됨 (ZDNet Korea ) - 폐 CT 판독인공지능, 동영상에서얼굴을추적하고인식하는시스템, 임상진료지침을바탕으로당뇨병정보를제공하는챗봇시스템등이연구성과로공개됨 - 중장기기초기반연구를하는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들과는달리 AIRI는기업들이실제사용할수있는응용기술연구개발쪽에향후집중할계획 3 과기정통부 < 대학 ICT 연구센터 > 대학ICT연구센터 (ITRC) 사업은 2000년부터시작되어석박사급인력양성과산학협력을지원하는 ICT 분야의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 - 각센터는 1차년도 5억원, 2~4차년도연평균 8억원등 4년간총 29억원을지원받음 - 기업중심산학협력과제, 국제공동연구과제, 전공실무능력배양등을통해산업수요에맞는고급기술인재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역할 년까지총 43개센터가지정되어운영중이며, 최근인공지능분야에서몇개의센터가선정됨 < 표 > 인공지능분야대학ICT연구센터 선정연도 대학명 총괄책임자 주요연구분야 2016 건국대김두현인공지능클라우드고려대한재호지능정보처리 SW 인하대 조근식 지능정보 ( 인공지능활용콘텐츠창작기술 ) 2017 가천대 황보택근 ICT 의료융합 ( 뇌질환예측예방기술 ) 경희대 이승룡 지능형의료플랫폼 자료 : 미래부 ( )

191 4 과기정통부 <SW 스타랩사업 > 2015년부터 K-ICT 글로벌선도전략에따라국내 SW 기초체력을향상시킬목표로우수대학연구실을선정해몰입형장기연구를지원하는사업 - SW 분야별로축적된기초 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고실전적연구가가능한우수연구실을 SW스타랩 (Star Lab) 으로선정하고이를장기지원할목적 < 표 > 인공지능관련 SW 스타랩현황 선정연도 대학명 총괄책임자 과제내용 서울대 전병곤 빠른분석을위한단일화된빅데이터스택개발 고려대 이성환 지능형패턴인식 SW개발요소식별알고리즘개발 2015 서울대 장병탁 일상생활학습기반의인지에이전트 SW개발 고려대 유혁 성능및보안이강화된차세대클라우드인프라 SW개발 서울대 이창건 무인차를위한실시간시스템 SW개발 연세대 박상현 IoT환경에서데이터처리를위한분산 DBMS연구 2017 포항공대김대진지능형자동차를위한객체검출및인식기술개발 KAIST 허재혁신뢰가능한서비스중심의클라우드 SW연구 성균관대 신동군 지능형 IoT 장치용 SW프레임워크연구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2015년첫해에 10개과제를선정한데이어 2017년 4월에 7곳을추가선정하면서, 총 17곳의 SW연구실이 SW스타랩으로지원을받게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년에는지능형 SW, 분산컴퓨팅분야에서각 2과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알고리즘, UI/UX 분야에서각 1개과제가선정됨 - 과제당매년 3억원수준으로최장 8년 (4+4년 ) 지원하며 1단계종료인 4년차에상대평가를실시하여계속지원여부를판단 5 교육부 과기정통부 < 선도연구센터 > 이학, 공학, 의과학, 융합분야에서대학의우수연구집단을발굴 육성하기위해추진되 고있는교육부와과기정통부의 < 선도연구센터 > 중에도일부인공지능관련연구실이 지원되고있음 과기정통부는 2017 년 6 월, 총 8 개의신규과제를선정했는데, 현재총 90 개의진행과제 중인공지능과관련된과제는 6 개정도인상황

192 < 표 > 17 년도선도연구센터지원예산 2017년계획 구분 신규 계속 계 과제수 ( 개 ) 예산 ( 백만원 ) 과제수 ( 개 ) 예산 ( 백만원 ) 과제수 ( 개 ) 예산 ( 백만원 ) 이학분야 (SRC) 5 4, , ,215 공학분야 (ERC) 4 6, , ,823 의과학분야 (MRC) 8 6, , ,967 융합분야 (CRC) , ,400 합계 17 16, , ,405 자료 : 교육부, 미래부 ( ) < 표 > 인공지능관련선도연구센터과제목록 ( 17년 8월기준 ) 구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SRC 데이터과학과지식창출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이영조 통합형휴먼센싱시스템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성기훈 웨어러블플랫폼소재기술센터 KAIST 배병수 ERC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조규진 빅데이터기반금융 수산 제조혁신산업수학센터 부산대학교 김현민 수학기반산업데이터해석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천정희 자료 : 한국연구재단 (NRF) 선도연구지원팀전화인터뷰 (3) 국내기업의인공지능 R&D 현황 1) 대기업 ICT 대기업을중심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음성지능플랫폼기반의다양한제 품 서비스가출시됨 스마트폰음성분야에서삼성과 LG전자가인공지능기반음성비서서비스를제공중 - 삼성은 2016년 10월미국인공지능스타트업비브랩스인수후 빅스비 를개발하여갤럭시 S8에탑재 - LG전자는자사스마트폰 G6에구글어시스턴트를채용하여음성비서서비스제공 홈가상비서분야에서는통신 3 사 (SKT, KT, LG U+) 가인공지능플랫폼전담조직을꾸 려자체서비스개발및고도화중 - SKT 는 2016 년 9 월인공지능홈스피커 누구 를국내최초로출시

193 - KT 는음성인식기술과딥러닝기술을결합한 기가지니 를통해 TV 시청, 음악선곡, 일 정관리, 가전제품제어등의기능을제공 - LG U+ 는대우건설과협약을맺고 지능형스마트홈 구축계획 챗봇시장에서는네이버, SK 플래닛, 카카오톡등포털을중심으로경쟁하는상황 - 네이버는 2016년 8월부터챗봇을활용한 쇼핑톡톡 서비스제공 - SK플래닛은 2017년 3월에대화형상품추천서비스인 디지털컨시어지챗봇바로 를자사오픈마켓인 11번가에적용 - 카카오톡도기업계정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에챗봇을도입하여서비스중 분야 스마트폰가상비서 스마트홈 챗봇 업체 < 표 > 국내 ICT 대기업인공지능 (AI) 개발현황 제품명 ( 플랫폼명 ) 삼성빅스비 LG SKT KT LG U+ 네이버 카카오톡 SK 플래닛 구글어시스턴트 누구 기가지니 쇼핑톡톡 ( 아미카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바로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ThePR( ) 관련 R&D 활동 2016년 AI 플랫폼기업비브랩스, AI 반도체스타트업그래프코어등을인수 LG전자스마트폰 G6에구글의인공지능음성비서 구글어시스턴트 탑재 2017년 3월부터 CEO 직속부서인 AI 사업단 을신설해모든관련사업을총괄 2017년초 기가지니사업단 과 AI 분야전문조직인 AI 테크센터 를출범 기가지니사업단과 AI 테크센터에총 130여명의전문인력을둔상황 ( 올해 50여명추가채용계획 ) 2017년하반기를목표로관련서비스출시준비중 최근 'AI 서비스사업부 를신설 2017년 1분기매출가운데 R&D 비중이약 25.6% ( 국내대기업평균 2~3%) 범용 AI비서 네이버-클로바 출시 2017년 1분기 R&D 비용으로전년동기보다 29.3% 증가한 597억원사용 2017년 9월중 AI 비서앱과 AI 스피커출시예정 11 번가는인터넷상에서고객과대화를통해맞춤형상품을제공하는챗봇 바로 를 2017 년 3 월론칭 2) 중소기업및스타트업 국내인공지능시장은아직초기임에도불구하고의료나플랫폼등의분야에서글로벌 시장진출성과를보이는스타트업들이등장 ( 김보경, ) 국내인공지능스타트업은의료 생활서비스부분에서활발하고, 금융 전자상거래분

194 야에선상대적으로부진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의료분야에서는의료사진및영상판독을통한진단지원서비스, 재활지원보조기구개발, 머신러닝기반신약개발지원등다양한서비스가개발중에있음 - 반면금융및전자상거래분야는기존금융기관및 ICT 기업들의자체서비스개발등으로인해스타트업의시장진출이쉽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 국내인공지능 (AI) 스타트업 R&D 현황 스타트업명창업년도분야관련 R&D 활동 플런티 (Fluenty) 마인즈랩 (MINDsLab) 네오펙트 (NEOFACT) 뷰노 (VUNO) 토모큐브 (Tomocube) 루닛 (Lunit) 스탠다임 (Standigm) 비트파인더 (Bitfinder) 솔리드웨어 (Solidware) 유비파이 (UVify) 코노랩스 (Kono) 뤼이드 (Riiid) 바로풀기 (Bapul) 챗봇플랫폼개발지원및대화앱해외장애인용기기제조업체기술 ( 텍스트인식을통한자동응답 ) 제휴음성인식등다양한인공지능기미국콜센터의 50만달러규모음반솔루션 ( 음성인식을통한자동성인식솔루션구축사업수주응답 ) 미국위스콘신주립대병원및재활 2010 재활치료용게임앱및의료기기 2014 의료영상및사진판독을통한진단지원서비스 전문병원납품국내다수의종합병원과다양한질병에대한진단보조소프트웨어개발협력중 2015 의료및과학기술용 3차원입체소프트뱅크벤처스, 한미사이언스로현미경머신러닝을통한질병조부터총 30억원투자유치기진단 2013 이미지인식을통한환자질병진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큐브벤처스단등으로부터시리즈 A투자유치 2015 인공지능기술을통한신약개발 LB인베스트먼트, 케이큐브벤처스효율성및성공률향상등으로부터투자유치 2013 실내공기상태를측정해공기정알토스벤처스, 삼성벤처투자등으화를위한솔루션을제공로부터시리즈 A투자유치 2014 기계학습기반기업용빅데이터현대카드, KB캐피탈, 신한은행등과분석솔루션신용평가관련프로젝트수행 2015 자율주행이가능한인공지능드론엔씨소프트와케이큐브벤처스로부개발터투자유치 2014 기계학습기반의인공지능일정관실리콘밸리액셀러레이터 500스타리서비스트업으로부터 10만달러투자유치 2014 머신러닝기반개인학습서비스 DSC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등으로부터시리즈 A투자유치 2011 머신러닝기반자동질의응답서비스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캡스톤파트너스, 아산나눔재단등으로부터시리즈 A 투자유치 누적투자규모 6억원이상 7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2.2 억원이상 30 억원이상 46억원이상 45억원이상 62.2억원이상 - 51억원이상 2.2억원이상 29억원이상 22.45억원이상 ( 플런티 ) 데이터및수요가풍부한글로벌시장조기진출 - 데이터베이스및고객이많은영어권텍스트시장조기진출로경쟁력확보 - 기업들이코딩없이도제품및서비스에챗봇을구현할수있는클라우드서비스출시 ( 마인즈랩 ) 정부 연구소 기업연계를통한자사중심의인공지능생태계형성 - 전후방의다양한파트너쉽을통한기술력개선과지속적인데이터보완체계마련

195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개발중인한국형 AI 엑소브레인 (Exobrain) 엔진을활용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협력하여국내최초 AI 콜센터구축중 ( 네오펙트 ) 하드웨어제품과융합해서기존수요를레버리지로활용하는전략 -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능성게임간융합을통해재활서비스의개인화라는새로운고객가치를창출 - 국립재활원등병원과임상시험협력및카이스트, 서울대학교등여러대학과공동연구체계구축, 재활운동장치및제어시스템관련특허보유 국내인공지능비즈니스모델은크게 B2B 성격의기업니즈에따른인공지능플랫폼 혹은서비스개발과 B2C 성격의인공지능제품및서비스개발로구분됨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대비인공지능기술에대한기초연구가양적 질적으로부족해스타트업기반기술도연구결과가활발히공유되고있는머신러닝에집중된상황 - AI 기술확보자체보다데이터수집, 분석, 활용등을바탕으로보다정밀하고특화된서비스제공에주력하는모습

196 제 2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전략 23) 1. 디지털전환의특성과기술혁신전략 디지털전환은다음과같은 3 가지특성을지니며, 이로부터 4 가지기술혁신전략을도 출할수있음 ( 분산적과정 ) 디지털전환은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의성격을띤디지털기술 ( 특히 5대핵심기술 ) 이모든산업과사회부문에적용되는분산적인과정 ( 분산형 R&D) 선택과집중, 대형프로젝트로성공사례만들기 와같은접근은좋지않고, 다양한분야에서창의적인시도들이나오도록분산적접근이적절 ( 인재양성 ) 기술개발자체도중요하지만, 그과정에서디지털기술로무장한우수인재를양성해서이들이산업과사회의각부문에서디지털전환과정을주도하는것이더중요 [ 그림 4-2-1] 디지털전환의특성과우리나라기술혁신전략 자료 : 연구진작성 ( 데이터기반가치창출이핵심 ) 현실로부터데이터를추출하고이를가상공간에서분석해서다시현실에적용하는과정이디지털전환의공통적인과정 ( 데이터인프라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데이터의수집, 통합, 분석, 활용을촉진할수있는물리적, 제도적인프라구축이매우중요 23) 이절은김석관외 (2017), 5 장 2 절의내용을토대로작성됨

197 ( 산업경계에서발생 ) 주로기존산업과 ICT 산업의접점에서디지털전환이진행되며, 그결과산업내기존기업, ICT 대기업, ICT 스타트업간의경쟁과협력을수반 ( 스타트업생태계 ) 스타트업은디지털전환의가장중요한주체이기때문에, 스타트업생태계를강화하는것이디지털전환의가속화를위해중요 ( 진입규제 ) 산업내기존기업에유리한진입규제가디지털전환의걸림돌이될수있으므로, 정부는중립적입장에서규제개혁을검토해야함 2. 추진과제 [ 그림 4-2-2] 4 대기술혁신전략과 8 대추진과제 자료 : 연구진작성 (1) 분산형 R&D 확대 R&D 분야에서는상향식 (bottom-up) 기초원천연구와하향식 (top-down) 응용 산업화연구에서각각한가지씩정책과제를제안하고 R&D 관리상의과제도추가로제안 -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bottom-up) -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top-down) -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198 (2) SW 인재양성 디지털전환이산업과사회의모든분야로확산될것을대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SW 분야의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이필요하다고보고두가지정책과제를제안 -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 대학내 SW 거점실험실지원확대 (3) 데이터인프라확충 디지털전환은데이터기반가치창출이핵심적인과정이므로, 이를촉진할수있는물 리적, 제도적인프라를정비하는것이매우중요해서관련정책과제를제안 -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4) 창업생태계선진화및진입규제완화 디지털전환은주로기존산업과 ICT 사이의접점에서이뤄지며이과정에서스타트업이중심적인역할을하는것이공통적이므로, 스타트업과진입규제에대한정책과제를제안 -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진입규제완화

199 제 3 절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혁신대응과제 24) 1. 분산형 R&D 확대 정책과제 인공지능분야저변확대를위한분산형 R&D 추진 배경및필요성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 5대핵심기술중에서도가장중요한기술로급부상하고있지만,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간과되고투자가적었던분야라서기술역량, 인프라, 인적자원등모든측면에서취약한상황 - 향후인공지능기술이모든분야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것이예상되므로, 이분야의기술력축적과인적저변확대를위해정부 R&D 투자를크게확대할필요가있음 현재로서는선진국을추격하는상황이지만, 인공지능분야가세계적으로도새로운발 전단계가시작되는시점이고향후오랫동안다양한분야로응용될것으로예상되기 때문에지금부터투자를확대하더라도늦지않은선택 국내현황및문제점 인공지능분야연구는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대형과제와개인 / 소액과제의적절한 균형이필요한데, 대형과제의경우는최근기획된국가전략프로젝트의틀안에서정 부지원이필요한분야를대략확인할수있음 ( 표 4-3-1) 국가전략프로젝트의최초기획안에서제시된 4대분야의틀로보면현재정부 R&D 사업에서대형과제는어느정도배치가된상황 - 첫째, AI 공통플랫폼분야는기존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추진중이던 3개의대형과제를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이이관받아서관리 ( 17년 145억원 ) - 둘째, AI 인프라분야는기추진중인타사업이있어서 ( 17년슈퍼컴퓨팅기술개발 62억원 )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는제외 24) 이절은김석관외 (2017), 5 장 2 절의내용을토대로작성됨

200 - 셋째, 차세대 AI 기술분야는 2017년 6월신규공모를통해선정함 ( 17년 80억원 ) - 넷째, AI 선도서비스분야는 AI 기술을각분야에적용하는과제로부처별로추진 - 그리고국가전략프로젝트와별도로과기정통부의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를통해가상비서연구도대형과제로추진중 ( 17년 145억원 ) 결과적으로공통플랫폼, 인프라, 차세대기술분야에서시급하게확보가필요한기술에대해서는대형프로젝트의기획과구성이어느정도완료되었다고볼수있으며, 국가전략프로젝트와플래그십프로젝트를합하면인공지능분야대형과제의 17년총예산은 432억원 < 표 4-3-1>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기획단계의과제구성 분야세부과제추진방식 1. AI 공통플랫폼 2. AI 인프라 3. 차세대 AI 기술 4. AI 선도서비스 ㅇ언어지능ㅇ시각지능ㅇ음성지능 ㅇ AI 보안ㅇ AI 컴퓨팅 ㅇ차세대학습 추론ㅇ비디오튜링테스트 ㅇ ( 복지 ) 지능형휴먼케어로봇ㅇ ( 국방 ) 국방경계시스템ㅇ ( 치안 ) 범죄 테러대응시스템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의 3 개대형과제를이관 ( 17 년 145 억원 ) 타사업에서추진 - 슈퍼컴퓨팅기술개발 ( 17 년 62 억원 ) 신규공모 ( 17 년 80 억원 ) 부처별추진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p.2. < 표 1> 의내용에 추진방식 을추가 위에서 AI 기술을각분야에적용하는 AI 선도서비스 연구는구체적지원방안이제시되지않았지만, 과기정통부와산자부의 AI-로봇융합사업과산자부인공지능응용 산업화추진단의 15대파일롯프로젝트등으로구현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산자부는인공지능응용 산업화를위해기존지원되던로봇 ( 15년 55억원 ), 자율주행차 (43억원), 드론 (36억원) 분야과제외에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연간 100 억원을추가지원하기로결정한바있음 ( 산자부, ) 결국현시점에서우리나라에추가적으로필요한 AI 연구사업은 AI 연구자저변을확대하고다양한창의적시도들을촉진하기위한연구자주도연구사업임 - AI가향후기반기술의성격을가지면서산업과사회의전부문에응용될것으로예상되므로, 이러한 AI 기반디지털전환의과정을준비하기위해서는더많은인공지능전문가를배출하는것이중요하고, 이를위해서연구자주도프로그램이필요

201 월, 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분야의개인기초연구지원을위해전략과제를추진한다는계획을발표 ( 과기정통부, ) - 그러나총액규모가추경 43억원을포함해서 63억원에불과해서개인연구지원사업의확대가필요 또한인공지능연구를위해서는양질의데이터와고성능의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가필요하지만개인연구자와스타트업은이러한인프라를직접구축하기어려우므로, 연구자주도사업과더불어이러한인프라에대한지원이병행될필요 - 대용량의표준데이터베이스를확보하고고성능컴퓨팅자원을지원하는것은민간이주도하기어렵기때문에정부의지원이필요하고, 특히고가의슈퍼컴퓨터를보유할수없는스타트업이나개인이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컴퓨팅인프라를사용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 ( 조성배, 2016: 9) 주요추진과제 상향식, 연구자주도인공지능연구지원확대 - 여러분야에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해보는다양한시도를촉진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완전상향식, 연구자주도과제를확대할필요가있음 - 과기정통부는주로인공지능원천기술분야에서, 산자부는응용 산업화분야에서개인연구자및스타트업대상의상향식과제를지원하는대규모사업이필요 인공지능연구에필요한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인프라제공 - 인공지능연구의확산을위해개인이나개별기관차원에서구축하기힘든고성능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와대용량의표준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개인과스타트업등이저렴한비용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202 정책과제 공공혁신조달 (PPI) 및공공데이터연계 R&D 확대 배경및필요성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한기술개발에서정부의우선적인역할은기초 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이지만, 응용 산업화측면에서도정부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곳이있는데, 바로사회문제해결등의공공수요를기술개발과연계하는것임 - 정부가주도적으로해결해야할사회문제에새로운기술혁신이필요한경우이를정부 R&D 사업과연계해서추진함으로써, 정부는사회문제도해결하면서초기시장제공을통해산업발전을촉진하는일거양득의성과를거둘수있음 공공수요와기술혁신을연결하는대표적인방식은정부가자체조달시장을민간의기술혁신촉진에활용하는공공혁신조달 (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임 - 완성된제품을구매하는일반적조달과달리공공혁신조달은제품의기획단계에서미리조달약정을하고기술개발과정부터지원 - 수요부처가현재존재하지않는제품이합의된성능과비용으로개발되면구매하겠다는약정을개발자와맺고, R&D 담당부처가이프로젝트에연구비를지원해서해당제품이개발되면, 수요부처가조달청을통해이를구매하는방식으로추진 - 이를통해시장이없는신기술제품의개발과초기시장형성을지원하고기업의트랙레코드쌓기를지원하며, 기업은조달실적을바탕으로국내외로시장확대가능 또한데이터의활용이중요한 4 차산업혁명의특성을고려할때, 정부와산하기관이보 유한공공데이터를가지고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개발하도록유도하는것도필요 국내외현황및문제점 유럽에서는일찍부터공공혁신조달제도가발달해서다양한사회문제와공공수요해결을위해사전에조달약정을하고기술개발단계부터지원하는프로그램이발달 - 스웨덴과 EU의상용화이전구매 (PCP, Pre-Commercialization Procurement) 가대표적인사례 ( 그림 4-3-1)

[ 그림 4-3-1] 스웨덴과 EU 의 PCP( 상용화이전구매 ) 프로젝트사례 자료 : 송종국 (2017), p.14. 55조원의조달시장을가진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공공혁신조달이조달청업무계획에주요추진과제로포함되었고, 2016.

203 [ 그림 4-3-1] 스웨덴과 EU 의 PCP( 상용화이전구매 ) 프로젝트사례 자료 : 송종국 (2017), p 조원의조달시장을가진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공공혁신조달이조달청업무계획에주요추진과제로포함되었고, 월미래부와조달청이 공공혁신조달연계소형무인기기술개발지원사업 을공동추진하기로업무협약을맺으면서국내최초의공공혁신조달사업이실현됨 ( 미래부 조달청, ) - 미래부와조달청은정부수요조사를거쳐 6개정부기관으로부터소형무인기수요를발굴하였고, 이후 월까지 2차례의공모과정을통해총 6개컨소시엄을주관기관으로선정 ( 미래부, ; 미래부, ) - 미래부와조달청은추가수요조사를통해 2017년에도같은사업을다른수요처와과제를대상으로공모 ( 미래부 조달청, ) < 표 4-3-2> 공공혁신조달연계소형무인기기술개발지원사업선정및공모현황 ( 16-17) 구분수요처분야주관기관 2016년사업 1차선정 ( ) 2016년사업 2차선정 ( ) 2017년사업공모 ( ) 경찰청 실종자수색 휴인스 국방부 군사용다목적 네스앤텍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유지관리 이든이엔지 기상청 기상관측 쓰리에스솔루션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오염감시 성우엔지니어링 국토정보공사 항로표지유지관리 ( 주 ) 샘코 강원도 ( 항공해운과 ) 스포츠용, 방송중계용드론 미정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 미정 부산항만공사 ( 항만건설부 ) 수역관리용수중무인이동체 미정 자료 : 미래부 ( ); 미래부 ( ); 미래부 조달청 ( )

204 조달청은청내에 4차산업혁명조달전략팀 을구성하고, 공공혁신조달연계 R&D 확대를위한법 규정개정을추진하기로함 ( 조달청, ) - 공공혁신조달을활성화하기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과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등의개정을추진 정부가보유한공공데이터를민간에무료로개방하는노력은공공데이터포털 ( ta.go.kr) 을통해 2011 년부터추진되고있으나, 정부의공개및미공개데이터를가지고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것을직접지원하는프로그램은아직없음 주요추진과제 공공 R&D 뉴딜추진 - 공공혁신조달연계 R&D를더많은분야로확대해서사회문제해결과산업화의마중물제공등두마리토끼잡기를실현 - 도시, 교통, 국토, 지리, 보건, 기후, 환경, 에너지, 치안, 사법, 재난안전등공공수요를 R&D로연계할수있는분야가많고, 여기에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최신의 ICT 기술이활용될수있으므로, 다양한분야에서공공혁신조달연계 R&D 사업을추가로기획하고추진 년부터추진중이소형무인기개발사업의추진과정 ( 공모, 선정, 실행, 평가 ) 을검토해서우수한점은강화하고미흡한점은보완해서우리나라에맞는표준적인공공혁신조달프로그램을정착시켜야함 공공데이터기반의 R&D 사업추진 - 정부가보유한공개및미공개데이터를활용한상향식 (bottom-up) 기술개발사업을공모를통해추진 - 제안자가활용하기원하는정부데이터와개발목표를제시하면민관합동평가를통해데이터의공개가능성, 비식별화조치의필요성및기술적가능성, 개발목표의공익성등을평가해서기술개발자금과데이터를함께제공

205 정책과제 급속한기술변화대응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개선 배경및필요성 2016년의인공지능알파고쇼크에서배운중요한교훈은기술트렌드의급속한변화가더가속화되면서정부가이러한변화를사전에예측하고대비하는것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는것 - 정부는매정권마다민간전문가들과협력해서새로운미래성장동력아이템을주의깊게선정했으나, 인공지능과같이예상치못한기술발전을직면하는경우가점점더많아지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술트렌드의변화를더면밀히모니터링하는것도필요하지만, 기술변화의예측불가능성을전제하고기술변화에더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 R&D 기획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 부처의 R&D 예산운용의자율성을더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신규사업의신속한기획및실행을어렵게하는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선이필요함 국내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가도입되었고, 2008년부터예비타당성조사제도로개편되어현재까지시행중 ( 양승우외, 2015: 18-28) - 기획재정부가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이상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주관하되, 과기정통부가예타대상사업선정을위한사전기술성평가를먼저시행해서예타실시여부에대한의견을기재부에제출 기재부는매년 2회 (7월과 12월 ) 예타신청을받는데, R&D 사업의경우미래부에서먼저기술성평가를시행하고 (2개월소요 ), 기술성평가를통과한사업에대해예타본조사가시행됨 (6개월이상소요 ) - 따라서 7월에기재부예타를신청하면 8개월이상의기술성평가와본조사를거쳐다음해 5월부터시작되는예산작업에반영할수있고사업은그다음해에시행 - 예타신청전사업기획기간을 6개월로가정해도사업기획결정부터사업시행까지는최소 2년이소요되는구조

206 2016년알파고쇼크이후미래부는인공지능분야에대한긴급한대응을위해 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 를기획해서추진했는데, 신규사업을기획해서는신속한대응이어렵기때문에기존사업의가용예산을모아서추진 - 그결과세부과제들이각각다른사업에서예산을배정받는일이발생함 < 표 4-3-3> 지능정보플래그십프로젝트의세부과제와사업명 세부사업명세부과제명 지원규모 선정기관 총괄 / 자율지능디지털동반자프레임워크및미확인 50억원전자부품연 1세부응용연구개발 ( 17.3) 자율지능동반자를위한적응형 2세부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기계학습기술연구개발 40억원 KAIST 사용자의의도와맥락을이해하는 3세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지능형인터랙션기술연구개발 30억원경북대학교 4세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상대방의감성을추론, 판단하여그에맞추어대화하고대응할수있는감성지능연구개발 30억원 KAIST 주 : 1 세부과제는 2017 년초에재공모후선정되어서사업명이확인되지않음자료 : NTIS DB. 주요추진과제 예비타탕성조사제도개선 - 대형국책사업에대한예타제도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 급속한기술변화에유연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사업기획부터시행까지의기간이더단축되어야함 - 예비타당성조사신속심사트랙을신설해서일정자격을갖춘긴급한 R&D 사업에대해서는예타신청후 3개월내에심사결과를판정해주는제도운영검토 ( 이렇게되면기획부터사업시행까지의기간을 1년까지로줄일수도있음 ) 부처의 R&D 예산운용의자율성확대 - 부처 R&D 예산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고장관책임하에 기획해서바로시행할수있도록허용

207 2. 인공지능을비롯한 SW 인력양성 정책과제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 SW 분야대학 ( 원 ) 정원확대 배경및필요성 4차산업혁명의디지털전환은 HW, SW, 네트워크, 데이터의결합을통해이루어지며, 현실세계에서데이터를확보해서적절한알고리즘을통해분석한후이를다시현실세계에적용하는 데이터기반의가치창출 과정이핵심 - 따라서이러한디지털전환이모든산업분야에서일어난다면소프트웨어와데이터과학분야의전문인력수요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런데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 HW와네트워크는강한반면 SW와데이터분석은취약한것으로평가되어왔고, 특히인공지능분야는오랫동안산업계수요가없어서대학에서도관련인력을별로양성하지않고있었음 - 전산업분야에서의디지털전환과데이터기반가치창출과정을강화하기위해서는소프트웨어와데이터과학분야의고급과학기술인력을더많이양성해야함 국내외현황및문제점 주요국의 SW 인력현황을보면, 미국은인구백만명당 SW 분야종사자수가 8,862 명 인반면, 우리나라는미국의 59% 수준인 5,227 명에불과하고, 일본 (7,951 명 ) 이나유럽연 합 (6,466 명 ) 보다도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4-3-4) 구분 < 표 4-3-4> 주요국의 SW 분야종사자수비교 한국 (2016) 미국 (2016) 일본 (2015) 유럽연합 (2014) SW 분야종사자수 ( 명 ) 267,900 2,863,000 1,011,000 3,233,000 인구백만명당종사자수 ( 명 ) 5,227 8,862 7,951 6,466 주 : SW 산업범위는각국가마다분류체계가약간씩다름. 유럽연합은인구 5 억명으로추산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홈페이지, SW 산업통계 에서각국수치를찾아서정리

208 한국, 미국, 독일의 SW 관련분야졸업자수를비교해보면, 컴퓨팅 으로분류된분야의인구백만명당전체 ( 학 석 박사 ) 졸업자수는한국 248명, 미국 258명, 독일 284명으로대동소이한것으로나타남 - 그러나학위별로구분해서보면한국은인구백만명단컴퓨팅분야석 박사졸업자가 20명에불과한반면, 미국은 84명, 독일은 101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SW 유관분야인수학및통계학분야도비슷해서, 한국의이분야석 박사졸업자수는인구백만명당 11명인반면, 미국은 29명, 독일은 88명임 - 즉, 우리나라는 SW 분야의고급과학기술인력이다른선진국에비해부족함을알수있음 < 표 4-3-5> 주요국의 SW 관련분야졸업자수 (2014) 수학, 통계학 컴퓨팅 국가한국미국독일 학위학사석사박사합계학사석사박사합계학사석사박사합계 졸업자수 4, ,001 21,013 7,290 1,872 30,175 3,575 6, , 만명당졸업자수 졸업자수 11, ,580 55,425 24,742 1,940 82,107 14,776 7, , 만명당졸업자수 자료 : 데이터를가공 ( 접속 ) 주요추진과제 SW 분야대학및대학원정원확대 - 컴퓨터과학, 계산과학, 데이터과학등 SW 분야의대학 ( 원 ) 정원확대를검토하되특히선진국에비해빈약한대학원정원의확대를적극검토 -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관련인력은매우부족한상황이고추격하는입장이지만, 이제시작하는단계라서지금부터라도관련인력양성을확대하는것이필요

209 정책과제 대학내 SW 거점실험실지원확대 배경및필요성 SW 분야의고급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는가장좋은길은우수한대학실험실에안정적인연구비를지원해서이실험실을통해우수한인재들이연구경험을쌓고배출되도록하는것임 - SW 분야고급인재양성을위해대학내거점실험실이나센터형사업을확대해서안정적인교육및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국내현황및문제점 현재국내 SW 분야의우수대학연구실을지정해서안정적인연구비를지원하는사업은크게 3개정도있는것으로조사됨 - 과기정통부 < 대학 ICT 연구센터 >: 2000년부터시작된인력양성및산학협력지원사업으로, 센터로지정되면 4년간총 29억원 (1차년도 5억원, 2~4차년도 8억원 ) 이지원되며, 인공지능분야에는 5개센터가지정되었음 - 과기정통부 <SW 스타랩 >: 2015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매년 3억원씩최장 8년 (4+4) 간지원되며, 2015년과 2017년에각각 10개와 7개씩지정된연구실중 9개연구실이빅데이터와인공지능에관련된연구실임 - 교육부와과기정통부 < 선도연구센터 >: 가장오래된센터형지원사업으로이학, 공학, 의과학, 융합분야에서현재 90개의센터 ( 17년신규 17개포함 ) 가지원되고있는데, 이중빅데이터와인공지능관련분야는 6개 ( 이학1, 공학5) 정도로나타남 주요추진과제 대학내 SW 분야의거점실험실혹은센터형사업확대 - 대학에센터를지정하는사업중 SW에특화된사업은과기정통부의 SW 스타랩사업이므로, 이를더확대해서인공지능, 데이터과학, 기타 SW 분야의우수연구실을육성하는것이필요

210 3. 데이터인프라구축 정책과제 공공 민간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 25) 배경및필요성 디지털전환은현실세계에서데이터를확보하고이것을가상세계에서분석한후다시현실세계에적용하는공통점을지니므로, 데이터의생성, 거래, 활용이매우중요 - 이러한데이터기반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는우선공공및민간의데이터활용을촉진하기위한물리적, 제도적인프라를정비하는것이필요 국내현황및문제점 공공데이터포털현황 ( -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공공데이터를한곳에서제공하는통합창구 로, 2011년에구축되어한국정보화진흥원이운영중 월현재 20,807종의파일데이터, 2,384종의오픈 API, 46종의표준데이터가등록되어일반에무료로제공되고있으며, 이중건축, 상권등 36개분야는 국가중점개방 분야로선정되어분야별대용량데이터가제공되고있음 - 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를위해계획-구축-운영-활용의단계별로평가항목을구성해서품질평가를실시하고 1~5단계의평가등급을부여 공공데이터포털의한계 (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코리아, 2017: 24) - 공간위치, 정부예산, 의료코호트, 법안등가치높은정보가부족 - 제공기관마다포맷이상이해서전처리작업에상당한비용소요 - 민간에서활용하기좋은 LOD(Linked open data) 형태의데이터는 0.2% 수준 - 공개된데이터의 25% 는 HWP, PDF 등기계판독이어려운폐쇄형포맷 Open Data Barometer 평가에서한국은전체 5위지만데이터의품질및접근성측면은 14위 ( 영국의 59%) 에불과 25) 이정책과제의내용은많은부분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코리아 (2017), pp 의내용을참고해서작성되었고, 동문헌에서제안한정책과제를대부분수용해서반영하였음

211 데이터오픈마켓 데이터스토어 현황 ( - 민간이소유한데이터거래의활성화를위해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운영 월현재 433종의파일데이터, 6,792종의오픈 API, 이미지데이터 ( 미술작품 38,877종, 사진작품 63,945종 ), 17종의빅데이터가등록되어있으며, 거래는총 1,962건 - 아직데이터등록건수나거래량측면에서거래소가활성화되지는못한것으로보임 데이터의활용에관한제도적인프라 : 개인정보관련규제 (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 코리아, 2017: 26-28) -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가장강력한개인정보보호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분산된법체계 : < 개인정보보호법 >, < 정보통신망법 >, < 신용정보보호법 >, < 의료법 > 등 여러법에규제내용이분산되어있어서융복합사업모델을가진스타트업에게는리 스크요인 ( 하나의법에서허용되더라도다른법에서막힐수있음 ) - 개인정보의포괄적규정 : 식별가능한정보 와 타정보와결합시식별가능한정보 를 모두개인정보로규정해서이의활용을위해서는개인의사전동의를의무화하고있고, 비식별화조치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한상태임 미국 ( 비식별정보 ), 일본 ( 익명가공정보 ), EU( 익명정보 ) 는각각사전동의없이활용가능한개인정보의범위를법으로규정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이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되었을뿐, 아직은법제화되지못함 주요추진과제 정부의데이터거버넌스강화 - 정부 4 차산업혁명위원회내에데이터분과를설치하고데이터활용에관한물리적, 제 도적인프라의구축및개선, 데이터활용활성화를위한로드맵마련 공공데이터의활용촉진을위한공개데이터확대및데이터품질제고 - 공개되는데이터를확대하고, 포맷표준화및추가가공등을통해품질을높이며, 실제 활용도에따라품질을평가해서피드백하는등데이터의품질제고노력을강화 빅데이터거래소를통한데이터유통활성화 - 정부가빅데이터거래소를운영하면서합법적인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를인증 - 유통되는데이터에품질등급을부여하고, 추가적인표준화나전처리작업을지원해서양질의상품화를촉진 - 거래소참여자및수요자중심의운영모델구축

212 개인정보관련규제의개선 - 개인의사전동의없이활용가능한 비식별화개인정보 에대한가이드라인을법제화하고, 정부에서산하기관을통해개인정보비식별화인증제도를운영해서, 어느분야기업이든정부의비식별화인증을거친데이터는자유로운활용이가능하도록함

213 4. 창업생태계선진화및진입규제완화 정책과제 창업생태계선진화를위한투자환경개선 배경및필요성 그동안정부의다양한지원시책과 1세대창업가들의노력에힘입어우리나라창업생태계도많이발전했으나, 가장중요한투자환경은여러측면에서미흡 - 디지털전환을주도하는스타트업의육성을위해서는창업생태계가선진화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투자환경개선이가장중요 국내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 2016년도신규벤처투자액은 2.1조원으로, GDP 대비벤처투자액이세계 5위에해당할정도로벤처투자시장은양적으로확대됨 - 그러나펀드의정책자금 (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국민연금등 ) 의존도가 43%( 16 년 ) 에달하고, 회수시장도 IPO에편중되는등질적인한계에직면 (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코리아, 2017: 33-34) 미국과달리재무적투자자에만머물고있는국내벤처캐피탈의역할 - 미국에서는벤처캐피탈이투자후대주주가되어경영에적극참여하는것이일반적이며, 더나아가처음부터벤처캐피탈이주도해서창업을기획하는등, 벤처캐피탈이전반적인창업생태계를주도 ( 그림 4-3-2) - 우리나라는창투사의경영지배가제한되어있고코스닥상장시 20% 의대주주지분을요구함에따라, 벤처캐피탈은재무적투자에만머물고경영지원기능이취약 - 우리나라는정부가벤처기업에직접자금을지원하는것외에다양한보육지원 ( 특허, 세무, 법률, 교육, 보육공간, 투자유치, 파트너링, 네트위킹등 ) 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 미국에서는정부보다뛰어난벤처캐피탈이경영참여를통해이런기능을수행 - 정부가하나부터열까지모든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식에서벗어나민간의자충족적인생태계가정착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벤처캐피탈의역할이더강화되어야함

214 [ 그림 4-3-2] 벤처캐피탈투자에따른미국벤처기업의지분율변화 자료 : Wasserman(2012), p.279 구분 < 표 4-3-6> 국내벤처투자제도비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회사형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창업 벤처전문사모투자펀드 자본금 50억원 자본금 1억원설립요건 자본금 100억원 전문인력 2명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2명 전문인력 2명주무부처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창업투자조합 결성한국벤처투자조합 가능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개인투자조합 조합창업벤처전문 PEF 창업투자조합 : 창업지원법에근거, 7년이내중소기업및벤처기업투자, 3년내 40% 투자의무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특별법에근거, 모태펀드의무출자, 중소기업및벤처기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법에근거, 신기술사업자에투자 개인투자조합 : 벤처특별법에근거, 3년이내초기기업투자, 49명이하조합원수구성 창업 벤처전문 PEF: 자본시장법에근거, 50% 이상중소기업및벤처기업투자의무 자료 :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코리아 (2017), p.37. 벤처투자제도와관련한현장의애로사항은다음 4 가지로요약됨 ( 아산나눔재단 구글 캠퍼스코리아, 2017: 34-39) - 첫째, 높은진입장벽 : 벤처캐피탈설립을위해일정한자본금과전문인력자격요구 미국은벤처캐피탈설립에필요한자본금과전문인력자격요건이없고, 정보공개등의기본의무만을요구하고있으며, 벤처캐피탈의역량은시장에서평가됨 - 둘째, 칸막이식벤처투자제도 : 여러부처에서벤처투자제도를운영해서동일투자대 상에대해서도투자자간차별이발생할수있음 유사한대상에대해유사한투자활동을하는데다른내용의규제를받아서차별발생. ( 예 ) 액셀러레이터는개인투자조합만결성가능하고기업 LP 모집이불가능 - 셋째, 투자업종과투자방식에대한세세한규제 : 창투사의투자대상업종제한을이 슈가될때하나씩해제하는반창고식대응으로 O2O 융복합사업등에선제적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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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