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논단 / 판례 국제매매매수인의검사의무에관한중재판례연구 손경한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변호사 I. 서론 국제매매에있어서매수인의목적물검사는매도인에대한하자담보책임등의채무불이행책임을추궁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목적지에도착한매매목적물을검사한매수인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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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매매매수인의검사의무에관한중재판례연구 손경한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변호사 I. 서론 국제매매에있어서매수인의목적물검사는매도인에대한하자담보책임등의채무불이행책임을추궁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목적지에도착한매매목적물을검사한매수인이하자를발견하고매도인에대하여손해배상등을청구하는경우매도인은목적물의선적으로위험이이미매수인에게이전되었고그하자가매수인에게위험이이전되기이전에발생한것이라는증명이없다는이유로손해배상청구등에불응하는일이종종발생하고있다. 이점에관한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국제매매협약 ) 의규정이나국제무역거래조건 (Incoterms) 의규정또는그에관한해석론이그렇게명확한것은아니다. 아래에서는이와같은논점을다룬실제사례를분석하고이에관한국제매매협약과 Incoterms의해석론그리고바람직한방향의입법론을검토해보기로한다. II. 사안의개요와법적쟁점 1. 사안의개요 (1) 본건국제매매계약의체결 한국법인 X 는 싱가포르법인인석탄거래상 Y 로부터유연탄 30 만톤을 2013 년 6 74

2 월부터 8월까지매월균등하게 10만톤씩 3회분할선적하는조건으로구매하는유연탄구매계약 ( 이하 본건계약 ) 을체결하였다. 가격은선적항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순열량 4,800kcal/kg을기준으로톤당 60달러로하되순열량의수량과품질은선적항에서의독립검사기관의분석결과에따르고, 이에이의가있으면선적항에서채취한판정기관샘플 (umpire sample) 을 X가지명한독립적판정기관 (umpire) 의분석결과에따르기로하였다. 본건계약의준거법은대한민국법으로하고분쟁해결은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라하기로하였다. (2) 1항차분목적물의선적 하순 1항차분유연탄 10만톤을인도네시아 P항에서선적하기에앞서 Y가지명한검사기관 A가분석한유연탄의순열량은 4,760 kcal/kg이었다. 이분석을위하여 X는 2000 만원의보수를지급하고 B를참관인으로지명하였으나 B는샘플분석및봉인과정에참여하지못하였다. 서산항에도착한 1항차분열량을 X가검사해본결과킬로그램당 4,470kcal로 330kcal의열량이부족하였다. (3) 2항차분목적물의선적 중순 A가 B의참관없이 2항차분에대한선적전검사를한결과유연탄의순열량은 4,799 kcal/kg이었다 중순서산항에도착한 2항차분을 X가검사한결과발열량은 3,980kcal/kg로위선적항검사결과열량보다많이부족하였다. 이에 X와 Y는 대책을협의한결과 Y는선적항판정기관샘플에대한분석을요청하기로하고하역항에서의품질검사는계약에반한다고주장하면서도선적항샘플분석과병행하여하역항샘플의분석에도동의하고판정기관의석탄열량확인의결과에의거하여당사자들은신의에좇아분쟁해결을협의하기로할것과분쟁해결결과합의된금액은분쟁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지급하기로약속하였다. X는 S를선적항판정기관샘플및하역항샘플판정기관으로지정하였다. S 는 중순선적항판정기관샘플의발열량은기준열량의오차범위내에있으나하역항샘플은 580kcal/kg의열량이부족함을보고하였다. 2. 당사자의주장과법적쟁점 X 는 Y 의 1, 2 항차분석탄의열량이기준에미치지못하므로그에상응하여매매대금이감액되 75

3 어야한다고주장함에대하여 Y 는선적항에서의검사결과가기준열량에부합하였으므로대금 감액청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한다. 먼저본사안에는국제매매협약이적용된다할것이다. X는한국에영업소를두고있고 Y는싱가포르에영업소를두고있는바대한민국과싱가포르는모두국제매매협약의체약국이기때문이다 ( 동협약제1조제1항 ( 가 ) 목참조 ). 본사안에서는국제매매협약의적용을전제로국제매매특히 FOB조건상매수인이선적항에서의목적물검사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가문제되므로이하에서는이를살펴보기로한다. III. 국제매매협약상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 1. 매매목적물의적합성판단의기준시기국제매매에있어서매매목적물의적합성판단의기준시기는매도인이목적물인도의무를이행한때이거나목적물에관한위험이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하는때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왜냐하면목적물인도의무가이행되었거나목적물에관한위험이이전된이후에발생한목적물의하자내지부적합성에대하여매도인에게책임을지우는것은위험의이전을부정하는것과같은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국제매매협약도 매도인은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하는때에존재하는물품의부적합에대하여, 부적합이위험이전후에판명된경우라도계약과이협약에따라책임을진다 1) 고규정하여물품부적합의판단시기와관하여같은입장을보이고있다. 국제매매협약은위험의이전과관련하여 매도인이특정한장소에서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 하여야하는경우에는위험은그장소에서물품이운송인에게교부된때매수인에게이전한 다 2) 고규정하고있고한편매도인의목적물인도의무의완료시기와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 1) The sell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동협약제36조제1항참조. 2)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동협약제67조제1항 2문참조. 76

4 에서물품의운송이포함된경우매수인에게전달하기위하여물품을제 1 운송인에게교부하는 것으로인도의무를이행한것 3) 이라고규정하여매도인의목적물인도의무완료의시기와목적 물에관한위험의이전시기를일치시키고있다. 2. 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와그시기국제매매협약은 매수인은그상황에서실행가능한단기간내에물품을검사하거나검사하게하여야 하나 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되는경우에는검사는물품이목적지에도착한후까지연기될수있다 고규정한다. 4) 국제매매협약이이렇게규정한취지는매수인이목적물이목적지에도착할때까지는이를검사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불편하므로공평을기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된다. 5) 만약운송개시전에목적물을검사하는거래관행이있거나특약이있는경 우에는매수인은그관행이나특약에따라야할것이다. 6) 그러한관행이나특약이없는경우 목적지에도착한후에목적물을검사한매수인이하자나부적합을발견한때에는적시에매도 인에게물품부적합통지를하여야한다. 7) 3. 물품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는물품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과관계된다. 물품매매협약상물품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이누구에게있는가에관하여는판례가일치하지않는다. 먼저이입증책임의준거법이문제되는바국제매매협약에의거하여그준거법을판단하여야한다는견해와법정지의국제사법에따라입증책임의소재를판단하여야한다는견해로나누어진다. 물품의적합여부는매매계약상중요한요소이므로그에대한입증책임역시국제매매협약의해석에따라통일적으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국제매매협약의해석에따라입증책임을결 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in handl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국제매매협약제36조제1항참조. 4)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국제매매협약제38조 5)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해설, 법무부편, 2005, 97면,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법리, 박영사, 2010, 151면참조. 6) 국제매매협약제6조및제9조참조. 후술하는 FOB거래에그러한거래관행이나특약이있다고보아야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는따로살펴보기로한다. 7) 국제물품매매협약제39조참조. 77

5 정하는경우에도그책임의소재가누구에게있는가에관하여는견해가일치하지아니한다. 크 게아래세가지입장으로정리할수있다. (1) 매수인부담설 이견해는부적합의존재는적극적사실이므로이를주장하는매수인이그에대한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한다. 8) 특히매수인이인도를받은경우에는매수인이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을 진다고한다. 9) (2) 매도인부담설 이견해는매매대금전액의지급을청구하는매도인이매매목적물의적합을입증하여야한다 고본다. 10) (3) 절충설 이견해는매수인의물품부적합여부에관한입증책임에관하여는통상매수인이이를부담하 나목적물도착후매수인이이를검사하고적시에매도인에게물품부적합통지를한경우에는 매도인에게물품적합성에대한입증책임이전가된다고한다. 11) 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된후 임에도매수인이부적합통지를하지않은경우에는매수인이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을진다 8) CLOUT case No. 934 [Tribunal Cantonal Valais, Switzerland, 27 April 2007]; CLOUT case No. 721[Oberlandesgericht Karlsruhe, Germany, 8 February 2006]; CLOUT case No. 894 [Bundesgericht, Switzerland, 7 July 2004]; CLOUT case No. 885 [Bundesgericht, Switzerland, 13 November 2003]; CLOUT case No. 378 [Tribunale di Vigevano, Italy, 12 July 2000]; CLOUT case No. 9[Handelsgericht des Kantons Zurich, Switzerland, 9 September 1993]. CLOUT case No. 253 [Cantone del Ticino Tribunale d appello, Switzerland, 15 January 1998]; CLOUT case No. 107 [Oberlandesgericht Innsbruck, Austria, 1 July 1994]; Landgericht Dusseldorf, Germany, 25 August 1994, Unilex. 9) 다수의판례가이입장을취한다. CLOUT case No. 934 [Tribunal Cantonal Valais, Switzerland, 27 April 2007]; Hovioikeus / hovratt Helsinki, Finland, 31 May 2004 (Crudex Chemicals Oy v. Landmark Chemicals S.A.), CLOUT case No. 894 [Bundesgericht, Switzerland, 7 July 2004]; CLOUT case No. 891 (Bundesgericht, Switzerland, 13 January 2004, Unilex); CLOUT case No. 885 [Bundesgericht, Switzerland, 13 November 2003]; Arrondissementsrechtbank Zwolle, the Netherlands, 21 May 2003 (Remeha B.V. v. Keramab N.V.),at Hof van Beroep Antwerpen, Belgium, 16 December 2002,at 10) 매도인부담설을취하는견해는극소수로보인다. 11) Polimeles Protodikio Athinon, Greece, 2009 (docket no. 4505/2009), at Schwenzer, Ingeborg(ed.), Schlechtriem &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d, Oxford, 2010 다만이견해도매수인이이의없이물품을수령한경우에는다시원칙으로돌아가서매수인이물품부적합을입증하여야한다고한다. 78

6 고한사례 12) 도유사한입장이라할수있다. 생각건대물품부적합은적극적사실이고또증거거리설의입장에서보아도이미목적물을수령한매수인은그부적합을입증할수있는최단거리에있는자라할것이므로매수인이목적부적합에대한입증책임을진다는견해가타당할것이다. 매수인의부적합통지의무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기위한간접의무로서입증책임과직접관련이있는것이아니라할것이므로통지의무와관련지우는절충설의견해는타당하지않다고할것이다. 매도인의인도의무완료시나위험이전시에목적물을검사하지못하고목적지에도착한후에검사한매수인은그목적물에존재하는하자나부적합은물론그부적합이위험이전시이전에발생한사실까지입증하여야하는무거운부담을진다할것이다. 4. 소결국제매매협약상물품적합여부의판단은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하는때를기준으로하며그위험의이전시기는물품이특정장소에서운송인에게교부된때이므로매매목적물이운송인에게교부된때를기준으로물품부적합여부를판단하게된다할것이다. 따라서매수인으로서는목적물의위험이전시기를목적지도착시로하거나그렇지않으면운송인에게목적물이교부되기전에이를검사하여물품부적합여부를판별하는것이목적물의부적합에관한입증책임을지고있는매수인의입증의부담을더는길이될것이다. IV. Incoterms 2010 상의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 1. Incoterms 2010상목적물검사비용부담에관한규정무역거래조건을규정하는 Incoterms 2010은 FOB조건을비롯한제반무역거래조건상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관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Incoterms 2010은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의부담에관하여도규정을두고있다. 13) 즉 Incoterms ) Appelationshof Bern, Switzerland, 11 February 2004, at CLOUT case No. 251 [Handelsgericht des Kantons Zurich, Switzerland, 30 November 1998]. 13) 동규정의해설에관하여는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10 p.65 이하참조. 79

7 FOB(named port of shipment, 지정된선적항 ) 본선인도규정은매수인의물품검사비용부담 에관하여서는 물품의검사 (Inspection of goods) 라는표제하에 매수인은이러한검사가 수출국정부당국이강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의무적인선적전검사 14) 비용을지급하 여야한다 15) 고규정하고있으며매도인의물품검사비용부담에관하여서는 확인-포장-화인 (Checking-packaging-marking) 이라는표제하에 매도인은수출국정부당국이강제하는모든선적전검사비용뿐아니라 A4에따라물품을인도하는데필요한품질확인, 검측, 검량, 검수와같은확인활동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16)17) 고규정한다. 18) 2. Incoterms 2010상 선적전검사 에관한규정의적용범위 Incoterms 2010상선적전검사에관한규정의적용범위는 Incoterms 2000상선적전검사에관한규정의적용범위와큰차이가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Incoterms 2000 B.9 은...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이라규정하였으나 Incoterms 2010의 B.9은...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로개정하여의무적인선적전검사비용의부담에관하여만규정하고의무적이아닌, 예컨대매수인의요구로행하는선적전검사비용의부담에관하여는규정하지않기로하였다. 결국 Incoterms 2010에따르면매도인은수출국정부당국이강제하는선적전검사비용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만부담하고이를제외한모든의무적인선적전검사비용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은매수 14) 다수의개발도상국가는효율적인외환관리와행정감독의부실을보안하기위하여선적전검사의무를의무화하고있다. 이를위하여 WTO는부속협정으로선적전검사협정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을체결하였다. 15)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incoterms 2010 FOB B9). 수입국지시로선적전검사를하는경우그비용은수입국이지급하고매수인에게구상하는형태를취한다고한다.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10 p )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Incoterms 2010 FOB A9). 17) Incoterms 2000 A.9에는 as well as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라는문구가없었으나 Incoterms 2010 A.9에추가되었는바이는당연한것을규정한것이다. 18) 이규정은 FOB조건이나 CIF조건외에도거의모든무역거래조건에공통한것이다. 80

8 인이부담한다는것이다. 19) Incoterms 2010 하에서는수출국이나수입국이강제하는선적전 검사비용외의일체의검사비용은 Incoterms 의적용범위밖에있고따라서당사자의약정에 따라그비용부담의주체가결정될것이다. 20)21) 대부분의선적적검사는매수인의권익을위한 것이므로특약이없는한매수인이부담하게될것이다. 3. Incoterms와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이 Incoterms의규정은선적전검사비용의부담주체, 특히의무적인선적전검사비용의부담에관한것이고선적전검사의무의주체에관한규정은아니라할것이다. 따라서 Incoterms 에근거하여 FOB조건상매수인이선적전검사의무를진다고할수는없다할것이다. 22) FOB 조건하에서매수인에게선적전검사의무를부담시키기위하여는별도의거래관행이나특약이있어야할것이다. V. 위험의이전과목적물검사의무와의관계 주지하는바와같이국제매매협약은물론 Incoterms 2010 도각종의무역거래조건에있어위 험의이전시기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23) Incoterms 2010 상목적물의멸실또는손상의위 험은원칙적으로매도인이물품의인도의무를이행하였을때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 19) 오세창 조현정 박성호, Incoterms 2010 무역실무적해설, 두남, 2011, 435면. 20)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10 p.65는 Since the inspection is normally performed in the buyer's interest, section B9 of the Incoterms rules requires the buyer to pay the costs unless otherwise agreed. 라고하여 Incoterms 2010 B9이매수인의요청에의하여이루어진선적전검사비용에도적용되는것처럼기술하고있으나이는오류라할것이다. 21) 따라서 과거 Incoterms 2000하에서는매도인자신의비용으로이루어지는수출국의검사법에의한선적전검사외에매수인자신의필요를위해그리고수입국의법에의해필요한경우매수인이요청하고매도인은이러한요청에따라매수인의비용으로모든선적전검사를실시하고그증명서를매수인에게계약서나 L/C에따라제출해야하는것으로이해되었으나 Incoterms 2010 하에서는매수인이자신을위해필요한선적전검사의경우별도로계약서나 L/C상에서요구하고그비용을지급해야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는오세창 조현정 박성호, Incoterms 2010 무역실무적해설, 두남, 2011, 449면의지적은정확하다할것이다. 22) 오세창 조현정 박성호, Incoterms 2010 무역실무적해설 435면은 Incoterms 2010 FOB조건 A9항의해설에서 품질이나수량의결정시기에관한명시적인합의가없는경우로서 FOB를결정한경우동규정에의해품질과수량의결정시기를선적지로함을묵시적으로합의한 것이된다고설명하나이는 FOB조건 A4항의인도조항과 A5항의위험이전조항의결과라고해석하여야하고 [ 의무적인 ] 선적전검사의비용부담에관한규정으로부터바로수량과품질의결정시기가선적지로된다는결과가도출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23) 전순환, Incoterms 2010의위험이전조항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제13권제2호, 175( ). 81

9 한다. 24) FOB조건 25) 하에서는매도인은지정된선적항에서지정된선박에적재함으로서인도하게된다. 26) 따라서 FOB조건이나기타선적항에서선적함으로써인도를하는조건하에서는매수인은자신에게위험이이전되는시기, 즉선적이전에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매매목적물에대한검사를하여야하며이기회를놓치면목적물에대한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되므로그이후에행한목적물검사결과하자나부적합이발견된경우그하자나부적합이위험의이전시기이전에발생한것인지아니면그이후에발생한것인지를확인할수없거나매우어려워질수있다. 즉국제매매협약상으로도 Incoterms상으로도법률상위험의이전시기이전에매수인이목적물의검사를하여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나매수인은자신을보호하기위하여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검사기관을선임하여선적항에서매매목적물의수량과품질의계약적합여부를가리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VI. 중재판정의논지 1. 대금감액청구권의원칙적부존재본건매매는 FOB 인도조건이었으므로선적항에서선적을완료하면 Y로서는인도의무를이행한것이고, 선적이이루어진이후에는모든위험이매수인인 X에게이전된다. 따라서선적항에서의목적물검사는본건계약상당사자의책임한계를가리는중요한절차였다고할것이다. 그럼에도 X는선적전검사에합의하면서도그검사기관선정의주도권을 Y에게부여하여, Y 가선정한검사기관의검사시 X가지정한 B가입회만할수있도록하고국제매매의거래관행에반하여그검사비용도 Y에게전가함으로써자신의권익을보호하여야하고또할수있었던결정적인기회를스스로포기하였다고할것이다. X는 1항차분에대하여는클레임제기를위하여계약상요구되는선적항판정기관샘플의분석을요청하지않았고 2항차분에대하여는선적항판정기관샘플의분석을의뢰하였으나분석결과상의발열량은본건계약사양상의기 24) 다만예컨대 FOB조건에서매수인의선박지정통지가없거나지정된선박이적기에도착하지않은경우에는선적하지않더라도매도인이이를매수인에게통지한때위험이이전된다 (Incoterms 2010 FOB B5). 매매목적물에관한비용부담의무도위험이전에수반한다 (Incoterms 2010 FOB B6). 25) CFR조건이나 CIF조건하에서도마찬가지이다. 26)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ncoterms 2010 FOB A4. 82

10 준에부합하였으므로 X 는 1 항차분및 2 항차분모두에대하여본건계약에따른대금감액청구 를할수없다할것이다. 2. 하역항검사결과를고려하기로한합의에따른매도인의책임그런데 X와 Y는 2항차분에대한하역항검사결과에따른대책을협의하고 Y가선적항샘플과하역항샘플양자를분석한결과에의거하여신의에좇아분쟁해결을협의할것과분쟁해결결과합의된금액은분쟁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지급하기로약속한데에따른책임은별도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선적항샘플과하역항샘플양자에대한검사결과를함께고려하여분쟁을해결한다면선적항검사결과와하역항검사결과의평균을최종품질로하여 X가대금의감액청구를할수있고 Y는이에응할의무가있다고보는것이위와같은당사자간의합의내용과국제매매협약과민법이규정하는신의칙 27) 에부합한다할것이다. 따라서이범위내에서 Y는 X의 2항차분대금감액청구에응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VII. 결론과제언 본사례는국제매매에있어서물품부적합에따른책임과관련하여선적전검사의중요성을강조하고국제매매의관행상선적전검사비용을원칙적으로매수인이부담하게되어있음에도그비용부담을매도인에게전가하고도착지검사결과를원용하려는매수인의대금감액청구를배척한점에의의를발견할수있다. 국제매매협약이목적물검사의무의시기를운송된목적물이도착한때로규정한것은선진국 으로부터물품을매수한후진국의매수인이목적물이자국에도착한이후에검사하고그부적 합에따른매도인의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추측되나위험은목적물이운송 27) 국제매매협약제7조제1항은이협약의해석에는그국제적성격및적용상의통일과국제거래상의신의준수를증진할필요성을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제2항은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아니하는문제는, 이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 그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고규정하는바신의칙은협약이기초하는일반원칙이라할것이고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2 p43 및각주 42) 그렇지않다하더라도국제사법규칙에의하여본건의준거법이되는대한민국민법제2조의신의칙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83

인에게교부된때이전된다고하면서도목적물검사의무의시기를운송된목적물이도착한때로정함으로써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된이후에발생한하자나부적합성에관하여당사자간에다툼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는불합리가상존하고있다.

1980년에비하여는현저하게용이하고상대적으로저렴하게되었으므로국제매매협약의규정에도불구하고매수인이선적전에물품적합성을검사하여위험이전과관련한자신의입증책임을다하게하도록권장하여나가야할것이다.

국제매매의실효성을제고하고당사자간에발생할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도선적전검사는필요하다할것이므로이를권장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1 인에게교부된때이전된다고하면서도목적물검사의무의시기를운송된목적물이도착한때로정함으로써위험이매수인에게이전된이후에발생한하자나부적합성에관하여당사자간에다툼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는불합리가상존하고있다. 오늘날은정보의확산과통신수단의발달로선적항에서의목적물검사가국제매매협약이성안된 1980년에비하여는현저하게용이하고상대적으로저렴하게되었으므로국제매매협약의규정에도불구하고매수인이선적전에물품적합성을검사하여위험이전과관련한자신의입증책임을다하게하도록권장하여나가야할것이다. Incoterms 2010에서선적전검사의무와관련하여의무적인선적전검사비용의부담에관하여만규정하고자발적인선적전검사의무의비용부담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않기로한것은입법의후퇴라할것이다. 국제매매의실효성을제고하고당사자간에발생할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도선적전검사는필요하다할것이므로이를권장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만약이와같이 Incoterms가개정된다면국제매매협약의목적물검사시기에관한규정은사실상사문화하는결과가될것이다. 왜냐하면국제매매협약은우리민 상법과마찬가지로임의법규이므로국제매매계약의당사자는국제매매협약의적용을전적으로배제하거나국제매매협약의규정과다른특약을함으로써국제매매협약의적용을회피할자유가있는바매매계약의당사자가 Incoterms의적용에합의하면이는거래조건에관한특약으로서국제매매협약의규정과배치되는범위내에서는국제매매협약에우선하여적용되기때문이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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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