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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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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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5 목 차 Ⅰ. 기본계획개요 1 Ⅱ.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7 Ⅲ. 자원순환정책추진방향 47 Ⅳ. 추진전략및중점과제 75 Ⅴ. 기대효과 129 Ⅵ. 투자계획및소요재원 135 < >

7 1 - Ⅰ Ⅰ. 기본계획개요 기본계획개요 1. 수립배경및필요성 2. 계획의위상과역할

9 3-1 수립배경및필요성

10 4 -

11 5-2 계획의위상과역할

12 6 - 참고자원순환및자원순환사회의개념

13 7 - Ⅱ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1.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 자원순환정책에대한평가 3. 외국의자원순환정책추진현황및시사점 4. 국내ㆍ외자원순환여건전망

15 9-1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 국내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m

16 10 - m

17 11 - m

18 12 - m

19 13 -

20 14 - m m

21 15 - m

22 16 - m m

23 17 -

24 18 - (2) 주요폐자원의재활용현황 m

25 19 - m

26 20 - m m

27 21 - (3) 폐기물처리시설등인프라현황 m m

28 22 - m m

29 23 - m m m m

30 24 - m m

31 25 - (4) 국내폐기물부문온실가스현황 m m m

32 26 - m m m m m

33 27 -

34 28-2 자원순환정책의성과및평가 (1) 그간추진현황

35 29 -

36 30 - (2) 주요성과및평가 m

37 31 - m m

38 32 - m

39 33 - m m

40 34 - m (3) 향후과제

41 35 -

42 36-3 외국의자원순환정책추진현황및시사점 (1) 일본 m m m

43 37 - m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m m

44 38 - (2) EU m m m m m m m

45 39 - (3) 독일 m m m

46 40 - (4) 정책적시사점 m

47 41 - 참고주요선진국의자원순환정책현황

48 42-4 국내 ᆞ 외자원순환여건전망 (1) 국내여건 m m m m m m

49 43 - m m m m m

50 44 - (2) 국외여건 m m m

51 45 - m m m m m

52 46 -

53 47 - Ⅲ 자원순환정책추진방향 1. 계획의비전및목표 2. 정책패러다임전환 3. 새로운자원순환지표설정

55 49-1 비전및목표 비전 저탄소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정착 목표 (2015) 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조성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국가자원순환지표개발등기반조성개발사업의자원순환성강화제품全과정의자원순환성확산자원절약형구매ㆍ소비문화조성 전략및 추진과제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유용자원매립최소화폐자원순환망구축자원의재사용ㆍ재이용촉진 EPR 제도개선등질적재활용제고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확대폐기물처리최적화방법및권역설정단계별최적화전략최적화촉진을위한기반조성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기술개발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촉진 자원순환산업육성을위한지원강화 자원순환성평가및실행 기반마련 경제주체별협업체계구축 자원순환성시행평가및공표

56 50-2 정책패러다임전환

57 51-3 새로운자원순환지표설정 (1) 자원순환지표개요 m m m m m m m m

58 52 - m

59 53 - 참고자원순환지표용어설명

60 54 - (2) 자원순환지표및목표설정

61 55 - m m

62 56 -

63 57 - m m

64 58 - m m m

65 59 - m m

66 60 - m m 자원생산성 (GDP/DMC)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7 61 - m m

68 62 - 참고한국 ᆞ 일본의물질흐름및순환지표현황비교 m m m

69 63 - 참고유럽국가의자원생산성추이

70 64 -

71 65 - m m m

72 66 - m m m

73 67 - m m m

74 68 - (%) Σ

69-96.0% 94.0% 92.0% 90.0% 88.0% 86.0% 84.0% 82.0% 80.0% 78.

75 % 94.0% 92.0% 90.0% 88.0% 86.0% 84.0% 82.0% 80.0% 78.0%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 % % % 2009년 2010년 2015년 ( 목표 )

76 % 90.0% 85.0% 89.9% 91.5% 94.0% 80.0% 80.8% 75.0% 70.0%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88.0% 84.0% 80.0% 76.0% 72.0% 68.0% 64.0% 83.1% 77.8% 73.7% 70.8%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77 % 84.0% 84.0% 80.0% 76.0% 72.0% 68.0% 71.7% 74.9% 80.6% 64.0%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90.0% 80.0% 80.0% 84.0% 70.0% 60.0% 50.0% 58.5% 65.3% 2007 년도 2009 년도 2012 년도 2015 년도

78 72 - m

79 73 -

80 74 -

81 75 - Ⅳ 추진전략및중점과제 1.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2.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3.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4.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5.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83 77-1.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국가자원순환평가지표개발등기반조성 현황및여건 m m m

84 78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85 79 - 개발사업에대한자원순환성강화 현황및여건 m m m

86 80 - 세부추진과제 m m

87 81 - 제품全과정 ( 생산 / 유통 소비 폐기 순환 ) 자원순환성확산 현황및여건 m m m m

88 82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m m m

89 83 - m m m m m

90 84 - 자원절약형녹색구매 ᆞ 소비문화조성 현황및여건 m m m m

91 85 - 세부추진과제 m m ㆍ m m m

92 86 - m m

93 87-2.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유용자원매립최소화 현황및여건 m m

94 88 - 세부추진과제 m

95 89 - m m m m m m

96 90 -

97 91 - 국가폐자원순환망구축 현황및여건 m m

98 92 - 세부추진과제 m m m

99 93 - m m m m

100 94 -

101 95 - m m

102 96 - 자원의재사용 ᆞ 재이용촉진 현황및여건 m m m

103 97 - 세부추진과제 m α m m m

104 98 - m m m

105 99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개선등질적재활용제고 현황및여건 m m m m

106 100 - 세부추진과제 m m m m

107 101 - m m m m m m

108 102 - m m

109 103 -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확대 현황및여건 m m m m m

110 104 - 세부추진과제 m m m m m m

111 105 - m m m m m m

112 106 - m

113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폐기물처리최적화추진 현황및여건 m m 2) 강동구등음식물처리 12 개소, 수도권매립지등매립장 8 개소, 노원구등소각장 25 개소

114 108 - m m m 세부추진과제 m

생 발 폐 립 매 량 리 처 물 기 생 발 량 용 치 설 시 리 처 물 기 폐 109 - * 폐기물 적정처리와

- *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광역화, 연계처리 등 효율화 정도를 내는 지수로

나타 방법 집적화 [ 최적화 추진 광역화 별 사 때 최적화의 례 에너지 화 시설 ] 료 미 연계처리 연계 소각

사업장폐기물 연계처리 현행처리 음폐수 열/전기 소각시설(이천-광주-하남 동해시 진천군 구리(소각)-남양주(매립)

조성) 구로(하수처리)-광 (소각) / 공 퇴 노 봉 명 m 권역설정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기존시설 규모

설치 운영 적화 역설정(안) ( ), ( - ) 79 [ 최 대 역 道경계 유지 9개소 폐기물의 제한적 이동 권

115 생 발 폐 립 매 량 리 처 물 기 생 발 량 용 치 설 시 리 처 물 기 폐 * 폐기물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에너지 효율성,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사회적 원 감소 및 족을 대하는 것 - *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광역화, 연계처리 등 효율화 정도를 내는 지수로 계량화 일 완 를의 (폐기물처리 최적화) 민 (최적화 만 증 지수 ) = 100(%) 되며 최적화지수가 100 나타 방법 집적화 [ 최적화 추진 광역화 별 사 때 최적화의 례 에너지 화 시설 ] 료 미 연계처리 연계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침출수 처리장 선별 시설 음식물 퇴비화 하수 처리장 잔재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연계처리 현행처리 음폐수 열/전기 소각시설(이천-광주-하남 동해시 진천군 구리(소각)-남양주(매립) -여주-양평 동설치사용) (소각-매립- 비화-선별 원(음식물)-도 (소각) 매립시설(남양주-구리) 시설 집적단지 조성) 구로(하수처리)-광 (소각) / 공 퇴 노 봉 명 m 권역설정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기존시설 규모 지역특성 행정 구역 통합안 행안부 등을 고려하여 개 중권역 설정 중권역 내에서 폐기물 수거 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 적화 역설정(안) ( ), ( - ) 79 [ 최 대 역 道경계 유지 9개소 폐기물의 제한적 이동 권 권 중권역 인접 시 군 ] 소 역 기 지자체 232개소 도서지역 등 개별 권 구 79개소 통합적 설치 운영 초 운영,

116 110 - m m m m m m

117 111 - m m

118 112 - 유해폐기물등에대한관리강화 현황및여건 m m m m

119 113 - m ㆍ m 세부추진과제 m ㆍ m m m

120 114 - m m m m

121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고부가가치자원순환기술개발 현황및여건 m m m

122 116 - 세부추진과제 m m m

123 117 - m m m

124 118 - 기존기술현장적용 ( 제 1 단계 ) 신성장동력 확 보 ( 제 2 단계 ) 최첨단글로벌화 ( 제 3 단계 세계시장규모 기확보기술실증연구및상용화 선택과집중을통한선진대열합류및시장성확보 79조 46조 미래주도형기술개발, 수출전략산업육성 96조 120조 2008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125 119 - 자원순환산업의전략적육성및해외진출기반구축 현황및여건 ~ m m

126 120 - m 新 m m 세부추진과제 m

127 121 - m ㆍ m m ㆍ 新 m ㆍ m m ㆍ

128 122 - m 高 m m m m m

129 123 - m

130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경제주체별역할분담체계구축

131 125 - m ㆍㆍ ㆍ m ㆍ m ㆍ ㆍ m m m ㆍ m

132 126 - m ㆍ m m m m ㆍ ㆍ m m

133 127 -

134 128 - 자원순환정책이행평가및공표 1 2 ㆍ ㆍ ㆍ 3 ㆍ 4 ㆍ ㆍ ㆍ

135 129 - Ⅴ 기대효과 1. 환경적효과 2. 경제적효과 3. 사회적효과

136

137 131-1 환경적효과 m m

138 132-2 경제적효과 m m

139 133-3 사회적효과 m

140 134 -

141 135 - Ⅵ 투자계획및소요재원 1. 투자현황및전망 2. 투자계획및소요재원

142

143 137-1 자원순환분야투자현황및전망 m m

144 138 - m m

145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에 따른 효과를 향후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에 활용 시설분 재정투자 전망 < 야 > 신규 및 대체투자 (단위 : 억원) 자원순환 정책지원 및 산업육성 측면 m 국가 자원순환율 자원생산성 제고 고부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 정책지원 산업육성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투자 소요 예상 공공폐기물기반시설 설치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국가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질적성장을 유도하는 재정투자 필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자원순환 산업의 영세성 극복 및 중견기업으로서 육성을 위한 재정 기술 지원정책 확대 국가 전체적으로 폐자원물류망 구축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축 등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전망,, - - -,,

146 140-2 소요재원 ( 공공부문 )

147 141 -

148 142 -

149 국무회의보고자료

150

151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152

153 목 차

154

155 1 - Ⅰ 수립배경과필요성 ㆍ

2 -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폐기물 정책은 안전처리( 80년대) 재활용( 90년대 00년 ) 자원순환( 00년 중반 )으로 발전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ㆍ재활용률 제고 매립 초 4R ( GDP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둔화(선진국형 진입) *1 인당 ) GDPㆍ폐기물발생량 감비 증

156 2 -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폐기물 정책은 안전처리( 80년대) 재활용( 90년대 00년 ) 자원순환( 00년 중반 )으로 발전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ㆍ재활용률 제고 매립 초 4R ( GDP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둔화(선진국형 진입) *1 인당 ) GDPㆍ폐기물발생량 감비 증 쓰레기 종량제 회용품ㆍ포장 규제 사업장 감량의무화 등 감량 정책 추진, 1, 폐기물 처리구조가 매립 재활용으로 획기적 전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재활용품, 음식물) 등 정착으로 세계 수준의 재활용률(전체폐기물 82%, 생활폐기물 61%) 성과, * 지 10년간 재활용 게 대, 소각 가, 매립 감소 (단위 :천톤 일) 난 크 90% 확 298 증 / 18% 19% 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을 본격화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 4R로 전환) '08 ' '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10년 725개소) 등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Allbaro),

157 3 - Ⅲ 비전및목표 비전 저탄소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정착 목표 (2015) 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조성 중점전략 ᆞ 추진과제

158 4 - Ⅳ 부문별추진전략및중점과제 자원순환형사회구조로전환

159 5 - 가치상향형자원순환 (4R) 실현

160 6 - 통합형폐기물처리인프라구축 자원순환산업육성및기술개발촉진

161 7 -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 Ⅴ 기대효과

162 8 - 참고 1 자원순환핵심지표

163 9 -

164 10 - 참고 2 소요재원 ( 공공부문 )

165 11 - 참고 3 관계부처및추진일정

166 환경부자원순환국자원순환정책과 연락처 (02)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