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2016

2

3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Waste Resources Management and Utilization Policies of Korea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연구진조판기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이승욱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자문위원 유기영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홍종호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 Preface 서문 식민지배와내전의참화를연이어겪었음에도지속적인경제발전과함께포용적성장을이룬한국의사례는저개발의늪에서고통받고있는전세계개발도상국들에게벤치마킹의모델로서각광받고있습니다. 특히워싱턴컨센서스를넘어지식공유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최빈국에서원조공여국으로발돋움한한국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개발협력패러다임의전환과더불어한국의경제발전경험에대한지식공유를통하여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적성장에기여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굳건히구축하기위한지식공유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2004년부터실시된동사업은 2015년까지총 55개협력대상국에 860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6년현재, 34개국 109개주제에대한자문사업을수행중에있습니다. 관련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정책자문사업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서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정책사례를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기획재정부의위탁을받아 2010년부터추진해오고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의전반적인분야를아우르는개발협력 8대분야를중심으로한국의독창적인경험을총체적지식창고형태로정리한사업으로 KSP 정책자문사업이협력대상국에실용적인정책을제언하는데기여할뿐아니라한국의발전경험에대한체계적연구를통해지식공유사업의저변을확대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모듈화사업은 KSP정책자문사업과의연계성강화에초점을맞추어정합성분석을바탕으로관계부처의의견수렴과각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거친 4개세부과제및 4개의 e-콘텐츠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모듈화사업의성과인 4개보고서는한국산업구조의고도화를전자산업육성및전자상거래활성화를통하여예시하였으며, 지역특구개발을통한대외경쟁력확보과정및산업화를통해발생할수있는폐기물자원문제에대한대응등경제환경변화에창조적으로대응해온귀중한우리의경험을다양한사례를통해생생하게전달해주고있습니다.

7 e-콘텐츠의경우에는한국의산업별주요혁신사례로꼽히는자동차 전자 조선 화장품산업에대한영상콘텐츠를제작함으로써시간적 공간적제약에구애받지않는지식공유시스템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또한지난 1월런칭한세계은행의 Open Learning Campus(OLC) 에지금까지구축된모듈화사업 14개주제의 e-콘텐츠탑재하고국제사회와지식콘텐츠공유활성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는등의성과도있었습니다.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다방면의노력을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정부각부처관계자여러분, 특히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국제개발정책팀, 그리고보고서에대한아낌없는자문과검토에심혈을기울여주신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모듈화사업에기여해주신모든기관과참여전문가들의노력은개발도상국가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나아가협력국과한국간의상생의길을모색하여풍요로운지구촌을이룩하는밑거름이될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끝으로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태종실장을비롯한발전경험연구팀원들의노력에감사를표합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12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김준경

8 Contents 요약 12 제 1 장서론 13 제2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17 제1절폐기물의개념과분류 18 제2절한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추이변화 19 제3절한국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22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29 제 1 절한국폐기물관리주요제도 30 제 2 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갈등관리방안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9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71 제 1 절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72 제 2 절한국폐기물관리주요정책의성과와한계 81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95 제 1 절기본방향 96 제 2 절단계별정책제언 98 제 6 장결론 113 참고문헌 116 부록 119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 2 장 < 표 2-1> 한국폐기물관리정책패러다임전환 25 < 표 2-2> 시대별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패러다임변화 26 제3장 < 표 3-1> 폐기물예치금제도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차이점 37 < 표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 38 < 표 3-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각주체별역할 39 < 표 3-4> 제품 포장재별 2016년도재활용의무율및장기재활용목표율 ( 17년) 41 < 표 3-5> 분리배출표시방법 42 < 표 3-6> 폐기물부담금품목별종류및규격 44 < 표 3-7> 폐기물부담금징수실적 45 < 표 3-8>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 49 < 표 3-9> 의료폐기물의종류 ( 폐기물시행령제4조, 별표 2) 50 < 표 3-10>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 57 < 표 3-11> 경기도생활폐기물처리시설명칭변경 62 < 표 3-12> 인센티브지원내용, 규모및방법 63 < 표 3-13> 전북전주시공모내용 64 제4장 < 표 4-1> 폐기물관련법제비교분석 73 < 표 4-2>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폐기물처리법및재활용법체계 ) 74 < 표 4-3>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재활용법체계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 < 표 4-4>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자원순환기본법유무 ) 75 < 표 4-5> 주요국의경제활동단계별정책수단 76 < 표 4-6>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기타법체계 ) 78 < 표 4-7> 폐기물법체계비교분석 79 < 표 4-8> 연도별생활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및누적절감액 84 < 표 4-9> 쓰레기종량제시행으로인한총경제적가치 ( 년 ) 86 < 표 4-10> 분리수거가귀찮은지여부에대한답변 87 < 표 4-11> 연도별재활용실적변화 89 < 표 4-12> 재활용품경제가치창출효과 90 < 표 4-13> 매립 ( 소각 ) 처리비용절감효과 91 < 표 4-14> EPR 제도의선진화내용 92 제5장 < 표 5-1> 단계별실행방안 97 < 표 5-2> 폐기물처리기본계획및관리종합계획에관한법률 100 < 표 5-3>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항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1호 ) 109 < 표 5-4>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항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2호 ) 109 < 표 5-5> 한국의폐기물재정확대 111 제 6 장 < 표 6-1> 한국폐기물관리법제의발전과정 115 목차 09

12 Contents 그림목차 제 1 장 [ 그림 1-1] 연구의흐름 16 제2장 [ 그림 2-1] 생활 사업장 건설 지정폐기물발생현황 19 [ 그림 2-2] 생활폐기물처리현황 20 [ 그림 2-3] 사업장폐기물처리현황 21 [ 그림 2-4] 한국의폐기물관련정책변화 27 제3장 [ 그림 3-1] 한국의폐기물관리주요제도 31 [ 그림 3-2] 쓰레기종량제봉투 33 [ 그림 3-3] 폐기물부담금부과및납부업무흐름도 45 [ 그림 3-4] 사업폐기물감량제도추진체계 48 [ 그림 3-5] RFID 처리체계 52 [ 그림 3-6] Allbaro 시스템연혁 58 [ 그림 3-7] Allbaro 시스템운영체계및구성 59 [ 그림 3-8] 선진환경시설견학장면 63 [ 그림 3-9] 선진환경시설견학시주민감시요원의실질적인사례 63 [ 그림 3-10] 평촌신도시열병합발전소 ( 소각시설 ) 68 [ 그림 3-11] 구리자원회수시설 69 [ 그림 3-12] 구리타워 70 [ 그림 3-13] 구리시민스포츠센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 제4장 [ 그림 4-1] 쓰레기배출량 80 [ 그림 4-2] 재활용비율 80 [ 그림 4-3] 매립비율 81 [ 그림 4-4] 한국폐기물정책과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비교 82 제5장 [ 그림 5-1] 단계별정책제언 98 [ 그림 5-2] 설치운영지침 ( 예 ) 99 [ 그림 5-3] 폐기물관리계획수립 103 [ 그림 5-4] 폐기물관리통계현황 104 [ 그림 5-5] 서울시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체계 105 [ 그림 5-6] 환경실무교육자료집 ( 예 ) 106 [ 그림 5-7]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108 [ 그림 5-8] 주민홍보동영상및교육자료 110 목차 011

14 요약 본연구는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을정리 소개함으로써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의지식과경험을모듈화하여개도국의지식공유사업 (KSP) 및기타개발협력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는맞춤형지식컨텐츠구축을목적으로한다. 첫번째로는개도국을위해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정책을소개한다. 개도국이그동안의한국폐기물정책을한눈에볼수있도록관련법과계획을중심으로전반적인정책패러다임변화를소개한다. 다음으로한국의폐기물관리주요제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배출자부담제도, 생산자부담제도, 폐기물종류별제도로구분하여도입및수립배경과주요내용을소개한다. 또한개도국에서관심을가지는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대한갈등요인을분석하고그에대한해결방안을한국의사례로설명한다. 두번째는한국의폐기물관리및활용정책성과를해외비교를통해분석한다. 유럽 일본 미국의폐기물관리정책과한국의정책을비교함으로써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의현주소를알아본다. 한국의대표적인제도인쓰레기종량제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의성과한계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개도국을위한정책제언을단계별 ( 안전처리단계, 폐기물감량및재활용단계, 자원순환단계 ) 로구분하여제시한다. 이는개도국의현재당면하고있는경제적 사회적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폐기물종합관리 (ISWM: Interated Solid Waste Management) 제도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5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1 장 서론

16 제 1 장 서론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벤치마킹수요가증가함에따라한국정부는 2004년부터한국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한국의다양한분야의발전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을고려한맞춤형정책연구 정책자문 역량배양지원사업이다. 개도국에서고형폐기물관리는중요한이슈이며인구증가에따른폐기물발생량증가로인하여국가적인문제로발전하고있다. 개도국에서는국가차원의정책과제도를마련하기위한지속가능한고형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중에있으나, 현재의정책과제도는실행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한국의검증된통합적 체계적고형폐기물관리경험을개도국에전수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 1994년을기준으로생활폐기물발생량은 58,118 톤이었다. 이를처리하는방식으로는매립처리가 81.2%, 소각처리가 3.5%, 재활용처리가 15.4% 로, 개도국과마찬가지로대부분의생활폐기물처리방식은매립에의존하고있었다. 하지만 2014년현재한국의생활폐기물발생량은 49,915 톤으로감소도했지만처리방식에서는놀라는변화를겪게된다. 매립처리가 15.6% 로감소하고, 재활용은 59.1% 로증가했다. 특히산업폐기물처리와합한전체폐기물의재활용처리방식은 83.9% 에이른다. 1) 1) 자세한한국의폐기물발생및처리량은제 2 장에서설명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7 이와같은변화는 1995년부터시행한쓰레기종량제와같은재활용정책과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와같이생산자들로하여금폐기물의감량, 재이용, 재활용을촉진하는 자원순환형경제 사회체계 를도모하려는제도들의도입이큰역할을했다. 한국은현재재활용단계를넘어 Zero-Waste 실현을위한기본단계로 모든폐기물은 100% 재활용될수있는자원 으로인식, 양적인순환방법에서벗어나자원의가치를높일수있는업사이클링 (Upcycling) 방법으로전환을시도하고있다따라서본연구는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의패러다임을정리하고쓰레기종량제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등한국의대표적인폐기물관리정책및제도를소개하고자한다. 아울러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의지식과경험을모듈화하여개도국의지식공유사업 (KSP) 및기타개발협력사업 ( 컨설팅, 교육프로그램개발등 ) 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는맞춤형지식컨텐츠구축을목적으로한다. 제 1 장서론 015

18 제 1 장 그림 1-1 연구의흐름 출처 : 저자직접작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9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2 장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제1절폐기물의개념과분류제2절한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추이변화제3절한국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20 제 2 장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본장에서는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를소개한다. 먼저한국의폐기물발생및처리변화를통계로설명하고한국의폐기물관리법 계획을연도별로정리했다. 한국의폐기물관련법 계획 제도는경제적 사회적변화에따라다양하고복잡하게발전하여, 본장에서는법과계획을중심 ( 제도는 3장에서소개 ) 으로전반적인정책흐름소개에초점을두고있다. 개별법과계획은 부록 2 를참고하길바란다. 제 1 절폐기물의개념과분류 폐기물관리법 에서는폐기물을 사람의생활또는사업활동에필요없게된물질 로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사체등 을예시하여정의하고있다. 2) 1차적으로발생원과폐기물발생량에따라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구분되며, 2차적으로는유해성에따라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적폐기물로 3차적으로는발생특성에따라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등으로분류된다. 현행법에서폐기물은버리는사람의용도폐기의사에따라분류되며, 버려진폐기물이활용할가치가있어제3자에게매각된폐기물도배출자가필요없을경우폐기물에해당된다. 3) 2) 폐기물관리법제 2 조 3) 환경부 환경백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21 제 2 절한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추이변화 1. 폐기물발생현황폐기물종류에따른발생변화추이를분석해보면, 생활폐기물발생량은쓰레기종량제시행시점인 1994년 58,118톤이었으나, 종량제의시행후 1998년 44,583톤까지감량되어유지되다가, 2008 년도부터는더욱감소하여, 2014년에는 49,915 톤으로감소되었다. 발생량의감소는종량제봉투사용과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을정책으로시행함에그원인으로보고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한국의경제성장도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 1990년말에서 2000년말까지한국의건설경기발전에따라건설폐기물의발생량이크게증가하였다. 그림 2-1 생활 사업장 건설 지정폐기물발생현황 출처 : 환경부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제 2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019

22 제 2 장 2. 폐기물처리현황 2014년기준으로생활및사업장을포함하는전체폐기물의 9.4% 가매립, 6.1% 가소각, 83.9% 가재활용, 0.4% 가해역배출로처리되었다. 소각은증가하는추세이며, 재활용은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인반면매립과해역배출비율은 2005년크게감소하는추세이다. 특히하수슬러지및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서생기는액상의물질 ( 이하 음폐수 ) 및축산폐수는해역배출이금지 (2012년및 2013년 ) 되어감소되었으며, 대부분은소각또는재활용방식으로처리되고있다. 4) 생활폐기물매립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소각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폐자원에너지화정책으로폐기물이에너지화로전환됨에따라재활용비율은 2009년이후감소하지만, 2011년부터는지속적으로약 59.1% 를유지하고있다. 5) 쓰레기종량제및재활용정책등으로폐기물처리구조가단순매립에서자원순환형으로전환되고있다. 그림 2-2 생활폐기물처리현황 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4) 환경부 환경백서 5) 환경부 환경백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23 2008년이후사업장폐기물의매립처리비율은감소하고있으며, 재활용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로건설폐기물의 97.9%( 재활용 ), 0.5%( 소각 ), 1.6%( 매립 ) 되었으며, 배출시설계폐기물은재활용 77.3%, 매립16.1%, 소각 5.7%, 해역배출 0.9%, 지정폐기물은재활용 57.3%, 소각16%, 매립19.2%, 기타 ( 보관 ) 7.5% 로처리되었다. 런던협약 (1972) 과런던의정서 (1996) 에기준으로 2012년 (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 2013년 ( 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 2014년 ( 폐수, 폐수오니 ) 해양으로배출이금지되었다. 사업장폐기물중건설폐기물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사업장폐기물의재활용률은 87.4% 로거의모두재활용되고있다. 배출시설계폐기물및지정폐기물의재활용비율도에너지수요가증가하면서증가하고있다. 6) 그림 2-3 사업장폐기물처리현황 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6) 환경부 환경백서 제 2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021

24 제 2 장 제 3 절한국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을요약하면 1980년대안전처리중심, 1990년대부터 2000년대초반까지는재활용중심, 2000년대중반이후자원순환중심으로발전했다. 그동안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정책은한국의경제발전과더불어한국인의라이프스타일과함께변화했다. 한국의사회적변화와함께많은폐기물관련법 제도가폐지및수정 보완되면서매우복잡하게발전했다. 따라서개도국이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체계를쉽게이해하기위해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정책을법 계획 제도를중심으로 1990년이전, 1990년대, 2000년이후, 그리고현재등의시대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년이전 1970,1980 년대에급속한경제성장, 산업화및도시화로인하여폐기물발생량이급속도로증가하여쓰레기는사회적문제가되었다. 당시, 적절한법적시스템이갖춰지지않았고난지도매립장의용량한계로인하여새로운폐기물처리시설이필요했다. 그러나님비현상으로인하여새롭게폐기물처리시설을건립하는것도쉽지않았다. 폐기물관리정책은 1986년도전에는오물청소법과환경보전법에서생활 사업폐기물로나누어관리하였으나, 1986년에법제정으로다양한정책들로시행되어져왔다. 1986년 ~1992 년까지폐기물관리법에서예치금제도, 발생억제, 광역 사후관리개념이적용되어졌다 년대 1990년대부터는이전의사후적폐기물관리에서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을통한예방적폐기물관리정책을수립하였다. 1992년부터는재활용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재활용촉진법 을발효, 폐기물예치금및폐기물부담금제도시행, 포장재발생억제및 1회용품규제, 재활용산업육성등다양한재활용제도및정책이시행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25 1995년원이자부담원칙을활용한폐기물발생억제제도인 쓰레기종량제 가시행된다. 한국의대표적인시장유인적규제로평가받고있는 쓰레기종량제 는쓰레기배출량에관계없이고정요금을부과하던방식에서쓰레기배출량에비례하여요금을부과함으로써배출량감소와분리수거를통한재활용을촉진하는유인기제를가지고있다. 또한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의님비현상을예방하고, 주변영향권의지역주민을위한지원사업을다양한방식으로추진하는등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자하는노력이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이제정된이래사후폐기물처리정책에서사전예방적폐기물관리정책으로의전환을위하여 제1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993~2001년) 이추진되었다. 한편이와별도로 재활용촉진법 에의한 제1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 (1993~1997) 이 1993년에최초로수립시행된이래 2012년까지총 4차에걸친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고시행되었다 년이후 2000년대에는폐기물의자원순환단계로서단순히폐기물을처리하는단계를넘어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이념으로자원순환형사회의틀을구축하고자하였다. 2002년에는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년 ) 을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그동안의변화된여건을반영하여수정계획 (2007~2011 년 ) 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2003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로인해 예치금제도 가폐지되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및수요기반마련을위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이러한정책과함께쓰레기종량제 (1995), 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 (2005) 제도등이시행되면서폐기물감량화와자원화를도입하게되었다. 2000년중반부터는자동차, 전기전자제품에대한유해물질이사회의이슈로문제제기되면서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이제정 (2007) 되어환경성보장제도가실시되었다. 제 2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023

26 제 2 장 또한 2000년말부터는에너지및자원의가격상승, 지구온난화대책차원의온실가스감축이요구되었으며, 특히폐기물을재활용하여이를자원화및에너지화하는정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지역별로폐자원에너지타운조성사업을위한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 을수립하였으며, 2009년에는폐금속자원재활용정책강화를목적으로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을수립하였다. 7) 이후자원순환형사회를이루기위한전략및계획이범정부적으로요구됨에따라환경부와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및국토해양부등의관계부처가합동으로 2011년 : 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을발표하였다. 2012년을시작으로 2013년까지하수슬러지및가축분뇨, 음폐수등의해양배출을금지하고, 이를화력발전소에너지원으로활용및바이오가스화에의한에너지화등육상처리와동시에자원화를실시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폐기물관리정책은쓰레기를자원화하고쓰레기발생을최소화하는 쓰레기제로화 정책을추진중에있다. 그시작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8) 을시행한다. 4. 현재한국은에너지자원이부족한국가임에도불구하고도시화가급격하게진행되어에너지와자원소비가많은국가로서, 약 96% 를에너지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2015년한국은에너지수입에지불한외화만총 1천억달러로, 주요수출품인자동차및반도체수출액을합한금액과맞먹는금액이다. 또한, 폐기물발생량이단위면적당높아 OECD 국가중 4 위를차지하고있다. 환경부는폐기물매립하는사회구조에서벗어나재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자원순환사회를지향하는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7) 환경부 환경백서 8) 자원순환법 자원을폐기해버리는매립이나단순소각대신아이디어와기술을최대한동원해재사용과재활용을극대화 하여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27 이미 OECD, 독일, 일본과같은주요선진국은폐기물의자원화및에너지화를위해자원순환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 독일은폐기물관리법에서자원순환경제법으로전환, 일본은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제정을통해사회구조를자원순환형체계로전환시키고있다. 또한유럽등에서폐기물의매립을규제하여폐기물매립을제로화하고, 폐기물의자원화및에너지화를위해다양한제도와정책을추진 발굴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환경부는 2011년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을수립하여폐자원업사이클링 (upcycling) 기반을조성하였으며, 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를위해모든폐기물이순환될수있는자원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 2013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대책 을발표하여재활용자원수집운반및재활용기반확충등재활용시장창출과업계를지원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정책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이시행예정이다 (2018년 ). 자원순환기본법 은 1986년이후부터제정된한국의복잡하고중복된개별법을정비, 분리및통폐합한다. 표 2-1 한국폐기물관리정책패러다임전환 구분그간의정책새로운정책방향 정책여건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심화기후변화, 원고재 에너지고갈 목표쾌적한생활환경조성자원순환사회구축 추진전략감량 재활용 초리 효율적생산 소비 물질재활용 에너지회 수 처리선진화 주요과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EPR) 및처리시설설치 자원순환성평가, 재활용품질인증, 폐자원등 에너지화, 처리광역화 핵심개념 폐기물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제 2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025

28 제 2 장 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및제도패러다임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 2-2 시대별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패러다임변화 구분연도주요정책 ( 법 제도 ) 주요내용 1990년이전 : 사후적폐기물관리정책 1986 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폐기물관리체계를일원화하는등다양한정책및제도도입 년이전폐기물관리정책은 오물청소법 과 환경보전법 에서생활폐기물과사업폐기물로이원화된관리체계를일원화함 - 폐기물관리법 에서는폐기물발생억제, 예치금제도, 광역관리, 사후관리개념이적용 1990년대 :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을통한예방적폐기물관리정책 재활용촉진법 이발효되면서재활용에관한제도및정책시행원인자부담원칙을활용한폐기물발생억제제도인종량제시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제정 - 재활용촉진법 이발표되면서폐기물예치금및폐기물부담금제도, 1회용품규제, 포장재발생억제, 재활용산업육성등의정책이시행 - 대표적인시장유인적규제로평가받고있는쓰레기종량제는쓰레기배출량에관계없이고정요금을부과하던방식에서쓰레기배출량에비례하여요금을부과함으로써배출량감소와분리수거를통한재활용을촉진하는유인기제를가지고있음 - 소각시설등환경기초시설설치에따른사회적문제 ( 님비현상등 ) 를해소시키기위하여주변영향지역주민을대상으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조정하기위해만들어짐 예치금제도폐지, 생산자책 2000년이후 : 폐기물의자원순환단계정책 임재활용제도로전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새롭게제정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이제정 - 이러한정책과함께 2005년도에는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제도등을도입하면서폐기물의발생억제를통한감량화와자원화를유도함 년중반부터자동차, 전기전자제품등에대한유해물질과재활용이사회문제로제기되어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자원순환개념이도입된시기임 현재 : 쓰레기제로화정책 201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예정으로쓰레기제로화추진 - 자원의단순매립또는소각대신최신기술을통한재활용의극대화가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를지향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자료를재구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29 그림 2-4 한국의폐기물관련정책변화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제 2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패러다임변화 027

30

31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3 장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제 1 절 한국폐기물관리주요제도 제 2 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갈등관리방안

32 제 3 장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앞서 2장에서는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살펴보았다. 앞에서언급했듯이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은매우다양하고복잡한체계로구성되어있어, 법과계획을중심으로패러다임변화를설명하였다면, 본장에서는개도국들이실제로필요하고벤치마킹할수있는주요제도를중심으로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의주요정책을소개하고자한다. 또한개도국에서관심을가지는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대한갈등요인을분석하고그에대한해결방안을한국의사례로설명한다. 제 1 절한국폐기물관리주요제도 한국의폐기물관리주요제도는매우다양하고복잡하게연결되어있으나, 크게배출자가폐기물처리비용을부담하는제도, 생산자가폐기물처리비용을부담하는제도, 폐기물종류별관리제도, 그리고폐기물적법처리인증제도 (Allbaro) 로구분할수있다. 배출자부담제도로는 쓰레기종량제 가대표적이며주로생활폐기물을대상으로한다. 또한최근에도입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도배출자부담제도로설명한다. 생산자부담제도의대표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는종량제로만대처가어려운폐기물 (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현광등, 전자제품, 수지포장재등 ) 을대상으로하는보완적제도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33 그림 3-1 한국의폐기물관리주요제도 출처 : 저자직접작성 1. 배출자부담제도 가. 쓰레기종량제 1) 개요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를버린만큼비용을낸다 라는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쓰레기발생을원천적으로줄이고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촉진하기위한정책으로종전재산세나건물면적등을기준으로하는정액부과방식의쓰레기수수료부과체계를쓰레기배출량 (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량 ) 에비례하는부과체계로전환한것이다. 9) 9) 환경부 환경백서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31

34 제 3 장 그동안에는쓰레기의실제배출량과상관없이재산세나건물면적을기준으로하여이미정해진쓰레기수수료를납부하는제도였다. 쓰레기양의적고많음에관계없이일정한수수료를지불하는방식이어서가정에서쓰레기를줄일필요성이없어쓰레기감량효과는애초부터기대할수없었다. 쓰레기종량제에서는재활용품은따로분리하여배출하기만하면별도의비용을지불하지않아도시 군에서수거하여간다. 따라서소비자는종량제봉투값을절약하기위하여재활용가능폐기물은별도로분리배출함으로써종량제봉투에담아배출하는폐기물은가능한한최소화하는노력을하게된다. 2) 주요내용소비자는종량제봉투값을절약하기위하여재활용가능폐기물은별도로분리배출함으로써종량제봉투에담아배출하는폐기물은가능한한최소화하는노력을유도한다. 1995년 1월부터시행된쓰레기종량제는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는폐기물에대하여실시하고있으며, 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2015 개정 ) 을정하여운용하고있다. 10) 시행초기에는생활폐기물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그이후사업장폐기물중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한폐기물 (1일 300kg이하배출자 ) 에대하여도적용하였다. 쓰레기종량제에따른쓰레기배출방법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제작하여상점 ( 편의점, 마트 ) 에서판매하는각지자체쓰레기규격봉투에담아생활쓰레기를배출하고, 재활용품등은자치단체에서정하는일시및장소에분리배출하면무료로수거하여간다. 대형폐기물 ( 폐가구 폐가전제품등 ) 은스티커를구입하고부착하여배출하는등별도의수수료납부방식을채택하고, 종량제봉투에담기불가능한폐기물은별도의전용포대또는마대등에담아배출하도록하였다. 10) 환경부 환경백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35 그림 3-2 쓰레기종량제봉투 3) 주요성과이제도는 1995년 1월시행되기시작한지 1~2달만에 100% 에육박할정도의높은참여율을보이면서국민사이에신속히정착되어갔다. 제도시행결과쓰레기총배출량은 1994년에하루 5만 8,118톤이었던것이 1998년에는 4만 4,583톤으로 23% 감소하였고, 재활용품배출량은 1994년하루 8,927 톤에서 1만5,566 톤으로 74% 증가하였다. 2005년평가한결과 1995년에서 2004년까지폐기물발생량이감소하고재활용이증가한실적을경제적편익으로환산하면총 8조 400억원의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었다. 2014년종량제봉투제작량은 1,096,826 천매로 2013년의 1,283,492 천매보다 186,666 천배가감소 ( 14.5%) 하였으며, 봉투제작비용은 67,052 백만원으로 2013년 71,681백만원보다 4,629 백만원감소 (6.5%) 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종량제봉투판매량은 1,055,066 천매로 2013년의 1,072,209 천매보다 17,143 천매감소 ( 1.6%) 하였고, 2014년판매금액은 509,845 백만원으로 2013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33

36 제 3 장 년 525,713 백만원보다 15,868백만원감소 ( 3.0%) 하였으며, 가정에서쓰는종량제봉투는봉투별로평균판매하는가격이 10L(231 원 / 매 ), 20L(462 원 / 매 ) 로나타났다. 2014년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실시지역은전국 3,496 개읍 면 동중 3,495 개전지역으로시 도행정구역 99.9% 가시행하고있으며, 전체 20,724 천가구중 20,704 천가구에서종량제를실시하고있다. 4) 사회적변화 ( 소비자 기업 사회적측면 ) 소비자측면에서도변화가일어났는데, 소비자가물건을구매할때에리필 (refill) 제품등쓰레기발생이적은상품을선호하고장바구니를이용하는등녹색소비문화가확산되었고, 중고물품의교환및사용이활성화되고가전 가구의재활용을위한재활용센터및재활용매장을이용하는근검절약풍토가조성되었다. 기업측면에서도종이, 캔, 플라스틱등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의수거가증가하면서재활용원료의공급이원활해져재활용산업체가증가하고우수한기술이개발되었고, 제조 유통업계또한과다포장억제및재활용가능한포장개발등쓰레기감량을위한생산및판매체제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종량제정착에따라생활폐기물분리수거로보관장소및적환장의위생상태가청결하게개선되어악취및해충발생이감소되었고, 주민이쓰레기차에직접싣는방식에서문앞에쓰레기봉투를내어놓으면미화원이수거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청소행정에관한주민서비스가향상되었다. 5) 개선사항쓰레기종량제도입이후시행상문제점이일부나타남에따라이를개선하기위하여 2002년도에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먼저당초종량제봉투의재질로분해가잘되지않는폴리에틸렌 (HDPE) 에지방족폴리에스테르 (PE), 전분등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혼합하여제조한생분해성봉투를사용하도록하였으며, 종량제봉투가약하다는불만이있어봉투의두께를강화 ( 평균17%) 하였다. 또한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동사무소뿐아니라봉투판매소에서도구입할수있게하였으며, 전문수거업체를지정하여방문수거제를도입하도록하였다. 농어촌지역은지역적특수성으로인하여도시쓰레기수거체계가맞지않아쓰레기수거는종량제봉투가아닌마을단위로쓰레기수거함을설치 수거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처리수수료도마을단위수거량에따라부과하는마을단위종량제를도입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37 2005년도에실시한쓰레기종량제시행평가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꾸준히제도개선을시행하였으며, 최근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설치및운영 관리기준보완과연탄재무상수거범위확대등을골자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을개정 ( ) 한바있다. 또한, 2002년부터슈퍼나마트등에서 1회용봉투의사용을저감하기위하여종량제봉투를쇼핑봉투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 재사용종량제봉투 를제작 사용토록추진하여오고있었으나그사용실적이미미하여 2008년부터이를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종량제봉투의문전배출에따라수거전에종량제봉투가거리에쌓여있어악취, 해충발생뿐만아니라도시미관을해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 2007년부터제주도에국비지원을통하여공원, 주차장, 놀이터등일정한장소에생활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갖추고자동상차식차량으로수거 처리하는선진거점수거방식을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이와같은선진수거방식을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인데, 관광도시에서는도시미관을크게개선시키고농촌지역에시행될경우현재와같은불법매립및소각행위가획기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15년 8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을통해타지자체로이사시에도이사이전사용하던종량제봉투를해당지자체종량제봉투로교환하거나인증마크부착등을통해사용이가능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 1~2인가구와같은소규모가구의쓰레기배출패턴을고려하여기종에대형마트중심으로판매되던 10L, 20L 단위의재사용종량제봉투의종류를확대하여 3L, 5L의소형봉투제를제작하고슈퍼, 편의점등에서판매가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리고, 100L 종량제봉투배출기준무게를 25Kg 이하로제한함으로써불법적인압축기사용을방지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 개요 2010년관계부처합동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을세워단계별, 유통원별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대안들을발굴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개선을통해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11) 11) 환경부 환경백서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35

38 제 3 장 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는배출량에따라수거 처리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는원인자부담원칙을기본개념으로함으로써생활쓰레기종량제와더불어환경분야의대표적인경제적유인제도이며, 궁극적으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줄이게하는소비형태및배출습관을변환시키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주요내용음식물류쓰레기폐기물종량제의방식은전용봉투, 납부칩 ( 스티커 ),RFID의총 3가지로선정된다. 전용봉투방식은음식물전용봉투를배출자가구입하여배출하게된다. 납부칩 스티커방식은배출자가 납부칩 등을구입후수거용기에부착하여배출해야한다. RFID방식은배출은전자태그를통해정보가입력된배출원별정보를수집하고무게를측정하여수수료를부과하는방법이다. 2. 생산자부담제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개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란제품의생산자들로하여금제품의설계, 제조, 유통 소비및폐기전과정에걸쳐환경친화적인경제활동을유도함으로써폐기물의감량 (Reduction), 재이용 (Reuse), 재활용 (Recycling) 을촉진하고 자원순환형경제 사회체계 를도모하려는제도이다. 12) 폐기물관리과정에서생산자의책임을강화하기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전면개정 (2002) 하여, 1992년부터시행된 폐기물예치금제도 를폐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를도입 시행 (2003)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문제점과폐기물예금제도의폐지사유는생산자책임활용제도다음에별도로설명한다. 12) 환경부 환경백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39 표 3-1 폐기물예치금제도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차이점 폐기물예치금제도 제품출고량 100% 에대해예치금부과 간접적재활용의무 ( 소극적비용부담 ) - 제품 포장재의제조업자가일정금액을예치한후재활용실적에따라예치금을반환 많은부담으로재활용률제고미흡 - 출고량전체예치금부과로사업자의부담이많음 - 예치금요율이낮아재활용유인효과미흡 재활용산업육성효과미비 - 미반환예치금의국고환수가약55% 로미흡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재활용여건을고려출고량의일정부분에대해재활용의무를부여 직접적재활용의무 ( 적극적생산자책임 ) - 제품 포장재의제조업자에게재활용의무량을부과 최소부담으로재활용률제고가능 - 달성가능한재활용의무량부과로생산자의부담경감및재활용률제고가능 재활용산업육성효과극대 - 생산자가재활용업체에직접지원함으로써재활용산업육성효과극대 출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참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제품생산자들에게제품의설계및제조, 유통 소비및폐기등전과정에걸쳐폐기물의감량, 재이용및재활용을촉진시켜자원순환형경제 사회체계를도모코자하는제도이다. 독일에서세계최초로도입하였고현재프랑스, 영국, 헝가리등유럽 15개국가와일본, 호주, 대만등아시아 4개국가, 기타멕시코, 브라질등남미국가들이도입 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2) 주요내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은크게제품과포장재로구분된다. 2008년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이시행되면서 EPR 품목중전기 전자제품의항목들이관리대상으로포함되면서사용규제가강화되었다.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37

40 제 3 장 표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 구분 제품 포장재 대상품목타이어, 윤활유, 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형광등, 전자제품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자동판매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필름음식료품, 농 수 축산물, 세제류, 의약품, 화장품류등의포장에사용된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포장재 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은일반적인폐기물이아니라특정한종류의폐기물에대해종량제로만은대처가불가 능한품목임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한국이주책임자방식을채택한이유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생산자는유통판매업자, 포장 재제조업자, 제품제조업자, 원료업자로폭넓게규정하고있으나, 생산자의책임을획일적으로구분하 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주책임자방식에서재활용의무를가지고있는생산자는생사품의종류에따라달라진다. 윤활유, 타이어, 전지등일반제품을제조하는경우생산자는제조업자와수입업자가된다. 전제품을제조하는경우생산자는제조 수입업자및판매업자가된다.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등포장재의경우생산자는제품의제조자및수입업자가된다. 재활용의무량산정은환경부장관이연마다산정 고시하고재활용부과금의재활용미이행률에따라차등하여부과한다. 환경부장관이 EPR 대상재활용의무율을산정 고시할때는의무생산자의재활용여건 ( 재활용실적, 분리수거량, 출고량 )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한다. 의무율이산정되면, 생산자별지상점유율 (Market Share) 에비례하여개발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을산정한다. 다만, 2014년부터는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목표관제가도입되어제품군별기준 ( 의무이행전년도출고량, 인구수, 연도별재활용목표량등 ) 에따라재활용의무량을선정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1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의무량을달성하지못할경우재활용부과금이부과된다. 재활용부과금은재활용미이행률 ( 품목별재활용비용의 130% 이하 ) 에따라차등부과된다. 생산자가재활용목표량을초과했을경우초과실적량을의무이행실적 (2년간 ) 으로사용할수있어, 경제여건변화에따른생산자의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도록했다. 표 3-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각주체별역할 소비자 ( 주민 ) 생산자자치단체 ( 시 군 구 ) 한국환경자원공사정부 ( 환경부 ) 제품 포장재의분리배출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는일반쓰레기와별도로분리배출 재활용의무이행 ( 재활용의무미이행시재활용부과금납부 ) 전자제품판매업자는신제품구매자의폐전자제품무상회수 포장재에대한분리배출표시부착 분리배출된제품 포장재의분리수거 분리배출에관한지역주민홍보 분리수거함설치등분리수거기반구축 생산자의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접수 승인, 재활용부과금부과징수등제도집행에관한사항 재활용의무이행실태점검 관련법령제 개정 매년품목별재활용의무율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 출처 : 경기도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39

42 제 3 장 3) 주요성과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시행으로재활용실적은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7년도에는제도시행이전인 2002년에비하여 48.1% 증가한 138만 9천톤을재활용하였으며, 지속적인대상품목의확대에따라 2003년대비 2007년재활용의무생산자의수는 108% 가증가하여 5,703 개소에이르렀다. 이에수반하여관련재활용사업자는 32%(418개소 548개소 ) 가증가하는등재활용산업전반에걸쳐긍정적파급효과를보였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시행으로 5년간 606만 7천톤을재활용하여 1조 2,497 억원 ( 명목가치 ) 에달하는매립및소각비용의절감효과를거두었으며, 1조 146억원에달하는재활용품의경제가치를창출하여총 2조 2,643 억원의경제적편익을창출하였다. 이편익으로부터재활용품경제적편익창출을위하여사용된비용 1조 1,825 억원을감하면경제적순편익은 1조 818억원이발생된것으로추정된다. EPR 대상품목의재활용량은 2014년 1,619,378 톤으로 2002년 938,000톤에비해약 73% 증가하는성장을이루었다. 그러나회수율이저조하였으며재활용실적이허위로제출하는등문제점이발견되었다. 이를개선하고보완하려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개정 (2013) 하였으며, 회수와배출경로가같은생활포장재의경우다양한포장재질별공제조합을하나의공제조합 ( 공익법인형태 ) 으로통합하여, 공제조합의효율성과공적기능을강화했다. 4) 개선사항 2008년부터생산자들이장기적이고체계적인재활용계획을수립하도록 장기재활용목표율설정 고시제도 를도입했다. 이제도로생산자가 EPR 대상품목에대하여향후 5년간달성목표를장기재활용목표율로설정한다. 2016년도에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지켜야할재활용의무율은품목별로살펴보면다음 < 표 3-4> 과같다. 2016년도개별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은고시된 2016년도재활용의무율에 2016년도개별생산자별출고량을곱하여결정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3 표 3-4 제품 포장재별 2016 년도재활용의무율및장기재활용목표율 ( 17 년 ) 품목 16 년의무율 (%) 장기재활용목표율 ( 17 년도 ) (%) 비고 금속캔 ( 철캔 ) 금속캔 ( 알류미늄캔 ) 유리병 종이팩 PET병 ( 무색 ) 81.8 합성수지포장재 PET병 ( 무색 ) PET병 ( 무색 ) 81.8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PSP PVC 기타합성 단일재질용기류 트레이 수지 복합재질, 필름 시트 윤활유용기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양식용부자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전지류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곤포사일리지용필름 김발장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41

44 제 3 장 아울러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율제고를낮추기위해 2014년부터는재활용목표관리제를도입시행하여년도별 1인당재활용목표량을설정하여시행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 이에인구 1 인당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목표량은 2016년 4.8kg/ 인, 2018년 6.0kg/ 인으로설정 고시하였다. 또한, 세탁기, 냉장고, 이동전화기, 컴퓨터등전자제품의경우판매점을통해서역회수의무화를시행하였다. 즉, 전자제품의판매업자는구매자가신제품을구입하면서폐기물이된같은종류의전자제품및신제품의포장재를회수하는요구의경우무상으로회수하도록의무화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분리배출표시제도를 2011년 1월부터는한글표시로변경하여국민들이분리배출표시도안을알기쉽도록하였다. 표 3-5 분리배출표시방법 도안예시 도안내부표시문자 도안외부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IDE, LDPE, PP, PS, 비닐류 보라색 PVC, OTHER 캔류 회색 처르알류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5 나. 폐기물부담금제도 1) 개요폐기물부담금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방지하기위하여유해물질을함유재활용이어려운제품 재료 용기에일정액의부담금을부과하여시장에서제품의수요와공급을하는제도이다. 즉부담금의대상이되는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로하여금생산단계에서부터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제품의재질을개선토록유도하는것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기업이제조 유통단계에서스스로폐기물을줄이고, 효율적인회수 처리를유도하여환경비용을절감하는데기여하고있다. 13) 폐기물부담금은정부의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 비축, 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지원, 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과감량화를위한연구및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대한폐기물회수와재활용비용지원및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용도등에사용된다. 14) 2) 주요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7년 3월개정됨에따라 2008년 1월부터부담금부과요율이상향조정되고, 플라스틱대상품목의최종제품전환, 수입또한제조와동일하게종량세로부과방식이변경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부과대상은유독물 (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살충제 (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껌, 부동액, 담배 ( 전자담배포함 ), 1회용기저귀의도 소매업자또는제조 수입업자이며, 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으로서별표 1의 2에따른업종의제조업을경영하는자또는도 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수입한제품에해당한다.( 다만, 합성수지섬유제품은제외 )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12 조 14) 환경부 환경백서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43

46 제 3 장 표 3-6 폐기물부담금품목별종류및규격 품목구분 종류및규격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500ml이하 500ml초과나. 유리병 500ml이하 500ml초과다. 금속캔 500ml이하 500ml초과 2. 부동액부동액 3. 껌껌 4. 1 회용기저귀 1 회용기저귀 5. 담배 6. 플라스틱제품 담배 ( 판매가격 200원이하인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및제63조에따라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는담배는제외한다 ) 건축용 ( 플라스틱관및건축용단열재를포함한다 ) 일반용 ( 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하여제조된그밖의플라스틱제품또는그수입품 )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년폐기물부담금제도 3) 폐기물부담금부과및납부업무흐름도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제조 수입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제품 재료 용기의출고 수입실적에관한자료를매년 3월 31일까지한국환경공단으로제출하여야하며, 제출받은실적에따라폐기물부담금의 시행령제 12조2항별표2 산출기준에의거하여부과한다. 15) 15)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납부안내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7 그림 3-3 폐기물부담금부과및납부업무흐름도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년폐기물부담금제도 4) 주요성과 2008년부터는환경부장관과폐플라스틱재활용촉진을위해협약을체결한다. 협약에서명시하고있는해당폐플라스틱의재활용률달성사업자에게는폐기물부담금을면제하고있다. 2014년협약운영성과를평가한결과, 재활용은총 289,608 톤으로약 2,135 억원의경제적편익을창출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매립및소각의경우발생되는온실가스 (CO 2 ) 를약 341,601 톤을감축한것으로추정되었다. 16) 표 3-7 폐기물부담금징수실적 연도 징수액 46,476 56,189 60,515 86,995 94, , , ,240 연도 부과액 48,570 58,138 64,452 89,385 97, , , ,540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16) 환경부 환경백서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45

48 제 3 장 다. 폐기물예치금제도 1) 개요 1991년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시폐기물회수 처리비용의예치금제를도입하였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다량으로발생하는제품 용기중사용한후회수 재활용이용이한제품의제조 수입업자에게폐기물회수 처리비용을예치하게하고적정하게회수 처리한경우회수 처리실적에따라예치비용을반환해줌으로써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는제도 (deposit-refund system) 이다. 17) 동제도는폐기물을발생시키는제품에폐기물처리비용부과및회수, 재활용예치비용을부과함으로써폐기물발생량을감소및재활용가능한제품의생산을유도, 폐기물재활용을통하여환경오염방지및자원절약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는데있다. 이제도는소비자가배출하는폐기물에대하여그폐기물의원생산자에게폐기물회수 처리책임을부여한첫번째정책사례이다. 반환되지않은예치금은 재활용법 에의한폐기물관리기금에납입 ( 나중에환경개선특별회계로흡수됨 ) 되어폐기물의재활용및적정처리에필요한재원으로사용된다. 2) 주요내용예치금대상품목은유해하거나잘분해되지않는재질이포함되었거나제품소비후다량의폐기물이발생되는제품그리고자원및에너지회수가용이하거나경제적가치가있는제품을대상으로한다. 같은종류의품목은재활용가능성, 대체품의유무, 처리 처분의곤란한정도에따라예치금요율을구분한다. 예치금대상품목으로용기류로는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 병등이해당되었고, 제품으로는전지 타이어 윤활유및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디셔너등이해당된다. 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49 3) 주요성과및한계예치금제도는폐기물의발생을원천적으로줄이고재활용을촉진하는데기여하였으나, 제도시행과정에서예치금반환율이 10% 내외에불과, 당초의기대와는달리예치금제는일종의준조세형태로운영된다. 예치금대상사업자들은예치금요율이실제폐기물의회수 처리비용보다낮아납부후이를포기하게된다. 예치금요율이실처리비에크게밑돌정도로낮게책정된문제외에도실제로회수처리하거나재활용한실적의객관적증명이어려웠고, 사회적으로폐기물의회수체제가확립되어있지않는등제도시행상문제점이대두되었다. 2002년예치금제도와본질적으로는같은형태이면서해당품목의업종별재활용체제가보다강화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가도입되면서예치금제는폐지되었다. 3. 폐기물종류별관리제도 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1) 개요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시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를도입하고, 1996년 12월환경부와산업자원부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을공동으로고시 시행하기시작하였다. 2012년 12월개정되어지정폐기물을 100톤이상연간배출하는사업장과지정폐기물외가른폐기물을 1천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이대상으로포함된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제품생산과공정에서폐기물발생을감축하거나재활용함으로써단위생산량당폐기물발생을줄이기위한것이다. 2) 주요내용감량화대상사업장은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9조별표 5에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가제시되어있다. 이에해당하는사업장은사업장별로그특성에따라공정분석 감량요인분석 재활용가능성분석등을이행하고감량목표율, 감량이행수단등의내용을담은사업장폐기물감량화계획을수립및추진하도록되어있다.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47

50 제 3 장 감량화실적이우수한사업장은우수사업장으로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에의한지도점검면제, 환경친화기업지정시각종인센티브부여한다. 적용대상사업자는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등을매년 2월말까지전산처리기구 ( 장에게제출해야한다. 폐기물감량추진실적을집계분석평가하여환경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폐기물의감량, 실적등을평가하고우수사업장을선정하여시상및홍보를하고있다. 감량실적등평가, 기술진단지도등을위한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사업장폐기물감량관련각종지원제도운영하고있다. 그림 3-4 사업폐기물감량제도추진체계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감량정보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51 표 3-8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 ( 제9조관련 ) 1. 업종 : 통계법 제22조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업종중다음각목의업종가. 식료품제조업나. 음료제조업다.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라.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마.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바.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사.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아.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자.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차. 1차금속제조업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타.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파. 전기장비제조업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너.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더. 기타운송장비제조업러.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2. 규모가. 최근 3년간의연평균배출량을기준으로지정폐기물을 100톤이상배출하는자나. 최근 3년간의연평균배출량을기준으로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을 1천톤이상배출하는자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감량정보 (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49

52 제 3 장 나. 의료 ( 감염성 ) 폐기물관리 1) 개요의료폐기물은당초보건복지부가관리하다가그업무가 2000년에환경부로이관하였다. 그후한동안적출물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의하여감염성폐기물로관리되다가 2007년폐기물법개정시용어정의에서의료폐기물로변경되었다. 의료폐기물은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인체에감염등위해를줄우려가있는폐기물과인체조직등적출물, 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 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폐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로정의된다. 표 3-9 의료폐기물의종류 ( 폐기물시행령제 4 조, 별표 2)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감염병으로부터타인을보호하기위하여격리된사람에대한의료행위에서발생한일체의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또는동물의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일부, 동물의사체, 혈액 고름및혈액생성물 ( 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 검사등에사용된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유리재질의시험기구라. 생물 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사용된폐기물, 그밖에혈액이유출될정도로포함되어있어특별한관리가필요한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함유되어있는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비고 1. 의료폐기물이아닌폐기물로서의료폐기물과혼합되거나접촉된폐기물은혼합되거나접촉된의료폐기물과같은폐기물로본다. 2. 채혈진단에사용된혈액이담긴검사튜브, 용기등은제2호가목의조직물류폐기물로본다.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감량정보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53 2) 주요내용 2002년 8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 감염성폐기물의보관기간을단축, 감염성폐기물발생기관으로장례식장추가및태반배출실명제도입등감염성폐기물에대한관리제도를개선하였다. 2004년에 폐기물관리법 을개정하여감염성폐기물배출기관을구치소, 교도소, 소년원의의무시설, 군부대의의무대, 기업체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등추가지정하였다. 의료폐기물보관 처리및수집 운반기준이마련됨에따라수집운반시에는밀폐포장된상태로전용용기에넣어운반차량으로수집 운반해야한다. 수집운반차량은섭씨 4도이하의냉장시설을갖추어야하며, 운행중가동하여야한다. 밀폐된적재함을설치하여야하고차량은흰색으로색칠해야하며, 적재함은양쪽옆면에의료폐기물의업소명과연락처를뒷면에는의료폐기물의도형을표기하여야한다. 의료폐기물은발생했을때종류별로전용용기에넣어보관해야한다. 사용한용기는내부의폐기물이새지않도록관리해야하며, 사용완료한용기는밀봉한후밀폐포장하여야하며, 재사용은금지된다. 폐기물의종류에따라전용용기 ( 도형색상 ), 보관시설 ( 전용보관온도등 ), 보관기간을명기해야한다. 감염성폐기물처리업허가요건, 기타기술기준강화, 전자태그및전자태그리더기부착을의무화하여배출가스를실시간관리한다. 의료폐기물의불법처리를예방하기위하여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의한폐기물인수 인계제도를도입하여의료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각과정을실시간으로감시하고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무선주파수로정보를송 수신할수있는전자태그를사물에부착시켜유통과정에서리더기를이용하여직접접촉하지않은상태에서해당사물에관한제반정보를실시간파악할수있는기술 18) 폐기물인계내역을 RFID 를이용하여 Allbaro 시스템전송하는것으로갈음하며수기대장작성 은필요없게되었다. 18) 환경부. RFID 기반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관련업무처리지침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51

54 제 3 장 그림 3-5 RFID 처리체계 출처 : 환경부.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관련업무처리지침 의료폐기물은의료폐기물을처분하기위하여설치한소각시설이나멸균 분쇄시설에서처분하고, 멸균분쇄한후의잔재물은소각하여야하고소각한후의잔재물은매립하여야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55 다. 음식물매립금지 1) 개요 1970, 1980년대의경제성장과더불어산업화 도시화가급속히진전되어대도시로인구가몰리면서도시생활쓰레기가급증하였고, 그중음식물류폐기물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수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우리나라의음식물류폐기물은대부분이적절히처리되지못한채하수와함께하천으로방류됨으로써하천수질오염을가중시키고있었다. 수도권매립지에음식물류폐기물반입이금지된 1996년에는사회적으로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경각심이높아진상황이었다. 환경부는음식폐기물을바로매립할경우해충및악취와침출수가발생하여매립지사용기간을단축하는원인으로여겨 97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시 도지역에서는발생하는음식폐기물은바로매립할수없게시행하였다. 이해에환경보전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 에서는음식물류폐기물의원천적감소와자원화를위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을심의 확정, 환경부는이에따른세부실천계획을수립 추진하기시작하였다. 2) 주요내용우리나라에서월드컵경기가있었던 2002년에는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생활실천수칙을제정하고가정 음식점 ( 영업자, 소비자 ) 단체급식소에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방법을제시하고실천하도록노력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라음식물류폐기물의분리수거확대, 1997년이전에는농가에서가축의먹이또는자연퇴비로이용하는등단순재활용하는수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제정 (1997) 및개정 (1999, 2002) 되었다. 주요제정및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위한전용용기또는전용봉투보급 -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재활용수수료의부과징수 - 음식물쓰레기의수거 운반 보관기준설정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53

56 제 3 장 또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 분리수거규정명시 ( 개정 ) 로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차량확충을위한국고를지원하게되었다. 2005년부터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차량구입비지원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시설관리강화를위해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약 100개소이상에국고 30% 지원사업을진행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 59 개소에 284억원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추진하였다. 3) 개선사항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 을제정 (1997) 하고, 분리수거규정을명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 ) 하는등다양한법령및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또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설치 운영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제품의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 운영지침 을제정 시달 (2002) 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을위해사료관리법, 비교관리법등개정하고처리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한시설검사제도도입및설치기준강화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 ) 하였다. 4)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홍보 교육추진병행음식물류폐기물을원천적으로줄이기위하여법및제도개선, 시설확충과더불어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캠페인병행실시하였다. 먼저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빈그릇캠페인 TV 광고를방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관리및처리기술워크숍을개최, 음식물쓰레기없는날 운영사례발표등 ( 제주시 ), 환경친화적인음식문화정착을위한자발적협약체결업소협약이행실태조사및환경사랑음식점선정 홍보 (YWCA, 7~11), 음식물쓰레기없는날 캠페인실천결의대회및캠페인, 서울및 5개광역시와 15개市에서동시개최, 전국 1만개급식소를대상으로 수다날 -수요일은다먹는날 캠페인개최, 결혼피로연문화개선캠페인개최,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교육추진,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및분리배출홍보물 ( 포스터등 ) 인쇄 배포, 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제도정착을위한장관서한발송, 직매립금지안내 분리배출전국 114개옥외전광판홍보 (2005.1) 등다양한홍보 교육을추진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57 라. 포장폐기물규제 1) 개요포장폐기물이란제품의유통시내용물보호를위해포장재로쓴후버려지는폐기물로서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사용량또한급증하고있어폐기물관리에큰부담으로작용한다. 이에불필요한포장은줄이고, 재활용또는재사용이가능한재질의포장재를사용하도록관련시책을펴왔다. 포장재를친환경재질을사용하며재활용이불가능한포장재질은사용을규제하는등포장폐기물의양적, 질적인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시행하였다. 2) 주요내용 1993년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와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제정하여제품의과대포장및포장재재질에대한규제를시행하였다. 1995년부터가전제품포장용완충재의감량화를위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1996년에는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감량화를위한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 을고시하였다. 19) 1999년에과대포장으로인정되는제품에대해포장전문기관의검사를받도록하는 포장검사명령제 와포장공간비율 재질 횟수를표시하도록권장하는 포장표시권장제 를도입하였다. 20) 200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전면개정되면서 2003년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이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으로개정되었다. 최근에는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 484호, 2013년 7월 1 일시행 ) 하였는데, 이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제7조및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에의한포장폐기물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9) 환경부. 폐기물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20) 한화환경연구소. 일본의포장폐기물관리정책및발생현황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55

58 제 3 장 3) 포장폐기물발생억제정책의내용가 ) 포장재질규제포장폐기물발생억제정책은포장재질규제, 포장방법규제,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제도등 3가지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포장재질규제정책은재활용이곤란한재질의사용을규제하는것으로 1993년 9월부터완구인형및모든종합제품에발포폴리스티렌재질사용을금지하고, 2001년 1월부터 PVC 수축포장재와 PVC를접합또는코팅한포장재의사용을금지하였으며, 2004년1 월부터는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를포장하는포장재에대하여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재질포장재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21) 나 ) 포장방법규제포장방법규제는과대포장을억제하기위하여제품을포장하는경우상자안에남은공간 ( 포장공간비율 ) 을일정비율로제한하고여러번포장 ( 포장횟수 ) 하는사례를규제하는제도로서, 포장방법규제대상제품은식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등 7개제품 23 개품목으로제품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마련하였다. 22) 아울러포장공간비율을적용함에있어재활용이어려운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재질로된받침접시, 완충재를사용한경우포장공간비율을축소 (-5%) 하고반면펄프몰드등종이재질을사용한경우포장공간비율을확대 (+5%) 적용함으로서환경친화적인재질로의대체를유도하고있다. 23) 다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는합성수지로된포장재의사용량을줄이고친환경적인재질의포장재로대체하도록연차별로기준을부여하고이를이행해나가는제도이다. 24) 2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 서산시 서산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연구용역 23) 천안시 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59 표 3-10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 제품의종류 포장공간비율 기준 포장횟수 가공식품 15% 이하 2 차이내 음료 10% 이하 1 차이내 음식료품류 주류 10% 이하 2차이내 제과류 20% 이하 (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이내 단위 제품 건강보조식품 15% 이하 2차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 ( 방향제를포함한다 ) 10% 이하 ( 향수제외 ) 2차이내 세제류세제류 10% 이하 2 차이내 완구 인형류 35% 이하 2 차이내 잡화류 문구류 30% 이하 2 차이내 신변잡화류 ( 지갑 허리띠에한한다 ) 30% 이하 2 차이내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 20% 이하 2 차이내 의류와이셔츠 내의류 10% 이하 1 차이내 종합 제품 1 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 차이내 출처 : 환경부.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제 4 조제 2 항 4. 폐기물적법처리인증제도 (Allbaro 시스템 ) 가. 개요 폐기물관리법 에근거산업폐기물, 특히유해성이높은특정폐기물의불법처리를막기위하여 1986년부터특정폐기물 ( 추후지정폐기물 ) 을운반또는처리시사전에관할도지사에게관련사항을신고하도록하였다.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57

60 제 3 장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을개정하고폐기물의종류 성상 운반 처리등에관한상세한사항을기록한건당 6매의전표를운반차량단위로발행하여배출 운반 처리등매과정마다지방환경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였다. 그러나모든전표기재가수작업으로이루어져판독이나검증이불가능하다는점때문에이제도는실효성이없이명목만유지하였다. 이를개선하고자 2008년 8월부터폐기물의배출에서최종처리까지전과정을적정하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하여폐기물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와행정기관사이에수기작업으로관리하던폐기물인계서 ( 종이전표 ) 를인터넷상의전자정보형태로자동관리하는시스템 (Allbaro 시스템 ) 도입되었다. Allbaro 시스템이란모든 (All) 폐기물을적법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는가장이상적인척도 기준 (Barometer) 이되는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을의미한다. 나. 주요내용 1999년 폐기물관리법 을개정하여폐기물배출업소는사업개시최초에폐기물처리계획서를작성제출하도록하고위탁처리대상업체가달라질때마다변경신고해야한다. 1) Allbaro 시스템연혁 그림 3-6 Allbaro 시스템연혁 출처 : Allbaro 홈페이지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1 2) Allbaro 시스템운영체계및구성 그림 3-7 Allbaro 시스템운영체계및구성 출처 :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년폐기물처리담당장법정교육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59

62 제 3 장 3) Allbaro 시스템가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발생된폐기물이적정하게운반업체에인계되어처리업체까지모든과정이투명하게전달되고처리되었는지, 폐기물의최종처리된결과를대조 확인하여, 처리과정의이상유무를자동적으로분석 체크하고자동적으로대장관리한다. 나 ) 폐기물인 허가시스템민원인의폐기물인 허가업무행정간소화를위해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등 24종의인 허가업무를인터넷상에서일괄처리한다. 다 ) 폐기물분석시스템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및폐기물인계자료를분석하여폐기물발생추이, 계획대비실적등을분석하여정책자료로활용된다. 4) Allbaro 시스템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의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등여러관련법령과관련되어있다. 5) Allbaro 시스템전자인계서작성으로기대효과폐기물관리의전산화로비용절감 행정간소화및기업경쟁력강화하고, 폐기물분야에대한정보화구축으로관련분야에대한정보화확산, 사업장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각종신뢰성있는통계정보추출하고있다. 현행의실태조사를통한지도감독업무에서폐기물발생에서부터최종처리까지의폐기물인계정보및기초정보와의비교등의전산처리를통한모니터링으로폐기물적정처리유도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3 제 2 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갈등관리방안 1. 갈등의원인 가. 님비현상혐오시설은 NIMBY현상으로인하여설치의어려움이있다. 혐오시설입지결정에대한지역주민의일반적인우려사항은주변지역의지가하락, 환경오염에대한불안감, 용도제한으로인한지역발전의저해, 생활기반의상실의우려로인하여입지로선정되어결코좋은것이없다는인식이팽배하다. 나. 행정신뢰도의불신 입지선정에있어행정신뢰도의불신도갈등의원인이다. 충분한홍보, 관련지역주민들의여론수 렴, 계획수행과정에주민참여등의민주적절차가미비하여행정에대한불신감이팽배하다. 다. 해당지역주민들과사전협의미수행주민기피시설의입지결정절차의주민참여, 주민요구의반영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심각한갈등의원인이될수있다. 입지선정은언젠가모든주민들이알게되므로발생할수있는큰저항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사전에협의할필요가있다. 라. 적절한보상및주민지원의부족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소각시설, 매립시설주변영향지역에해당될경우주민지원기금지원과주변마을지원사업등을하도록규정하였다. 적절한보상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주민기피시설의입지강행은특정지역에지나친희생과부담을주는것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분노와반발을사게되고주민반발, 갈등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다. 25) 25) 이용환 광역주민기피시설갈등해소및주민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61

64 제 3 장 2. 갈등대응방안 26) 가. 님비현상극복 1) 여건조성을위한주민홍보와교육가 ) 공익시설이라는환경친화적인명칭사용기존의폐기물종합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은혐오시설이라는이미지인식이각인되어있어환경부에서는친환경적인용어로개칭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에경기도는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로,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매립장을 환경안정화시설로변경하는명칭변경의견을환경부에제출하였다. 표 3-11 경기도생활폐기물처리시설명칭변경 변경전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생활쓰레기매립시설생활쓰레기소각시설 변경후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환경안정화시설자원회수시설 출처 : 환경자원과아성희, 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명칭변경, 경기도홈페이지, 나 ) 지역주민사전선진환경시설견학매립장및소각장에대한시민의식을개선하기위해입지선정초기단계에서부터입지선행진행단계까지지도층인사를포함하여지역시민과함께최근에설치된최첨단폐기물처리장등의시설견학이필요하다. 또한지역주민을시설의주민감시요원으로고용하여입지선정과정과현재운영실태를견학자들과공유하는등시설이더이상 NIMBY시설이아니라는인식에대한홍보및교육이필요하다. 26) 갈등대응방안은전국적으로시행되는제도가아니라일부지자체에서시행된설험적인성과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5 그림 3-8 선진환경시설견학장면 그림 3-9 선진환경시설견학시주민감시 요원의실질적인사례 출처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갈등해소워크샵 2) 지역주민지원을위한획기적인인센티브제공 입지주변지역에획기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여입지결정에주민들의공감대를형성하고장기 적인차원에서지역발전의청사진을제시한다. 인센티브는시정조정위원회의결을거쳐결정한다. 표 3-12 인센티브지원내용, 규모및방법 지원내용지원규모지원방법비고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백만원주민지원협의회와협의결정폐기물징수시설준공후시설사용개시년도부터매년 10% 이내수수료사용종료시까지 주민숙원사업최우선수혜부여영향권별 주민유급감시요원위촉 명 시설준공후부터사용종료시까지위촉 수당지급 유공자포상금 백만원 최종입지확정후결정적인유공도에따라개인및단체에지급 출처 : 이용환 광역주민기피시설갈등해소및주민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63

66 제 3 장 3) 주민참여방식의입지후보지공개모집입지후보지를선정함에있어인센티브제공을전제로하여주민참여방식의공개모집을실시하여설치기관에서일방적으로지정한것이아닌지역주민스스로응모하도록함으로서님비현상에의한입지선정과정의주민반발을원천적으로해소할수있다. 이와유사한사례로전북전주시는 2000년 2월부터소각장설치에주민반대에따라입지선정이곤란해져, 2001년 9월에사업추진방식을인센티브제공조건으로변경하여소각시설입지공개모집을통하여 4개마을이유치신청하여 2002년 4 월입지를결정하고 2004년 4월에착공하였다. 27) 표 3-13 전북전주시공모내용 공모내용 - 최대 50억원소각시설유치마을지원 - 복지시설 ( 수영장, 복지관, 체력단련시설 ) 무료이용 - 소각열을이용한공동주택난방공급 - 진입도로개설및반입수수료 5% 주민지원협의체지원출처 : 이용환 광역주민기피시설갈등해소및주민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나. 행정신뢰도불신감해소 1) 입지선정위원회구성운영 ( 민간및전문가주도형 ) 폐촉법 규정에따르면입지선정시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도록한다. 입지선정에대한행정신뢰도제고를위해해당입지와이해관계가없는다양한계층의지역사회대표를위원으로선임하는것이중요하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도설치기고나의공무원이아닌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가선임되도록유도하여주민들로부터공정성에대한신뢰도를얻을수있도록한다. 27) 이용환 광역주민기피시설갈등해소및주민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7 2) 공정하고객관적인타당성조사필요행정신뢰도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해위원회가주관이되어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수행할전문기관을객관적으로선정하고타당성조사결과에이의가없도록공정한타당성조사를실시해야한다. 다. 지역주민들과사회적협의선행 1) 주민조직구성폐기물처리시설을둘러싼주민조직에는법정단체인주민지원협의체가있고임의단체인주민대책위원회등이구성되어활동하고있다. 규모가큰매립시설은자치단체조례를통해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하지만규모가작으면임의단체가활동하면서지방정부의지원을끌어낸다. 주민지원협의체는시의회추천을받아구성되며협의체의역할은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조사를위한전문연문기관의선정, 주민편익시설설치협의, 주변영향지역의주민지원사업에대한협의, 주민감시원의추천등을할수있도록한다. 협의체는전국네트워크를구성해전국단위의조직을갖추고있으며서로정보를공유하여타지역과비교를통해지원의규모와지원방안등을주제로하여해당지방정부와협상자료로활용할수있다. 폐기물처리시설과관련된주민은여러마을에걸쳐거주하는다수이기때문에그들을대표하는주민조직이지방정부와대화의창구가되므로주민조직과의협력관계는매우중요하다. 한국의한지자체인천안시의경우주민협의체와우호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여협의체가중재자의역할을하게하여갈등저감효과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28) 2) 시민과환경단체에과학적이고정확한사업설명시민과환경단체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이사회에필요한공공기반시설이라고인지함에도불구하고입지를반대하는경향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입지를선정한이유에대하여과학적인근거와사업시행의당위성을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다. 28) 김남걸 폐기물처리시설입지및운영에따른갈등연구 : 천안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65

68 제 3 장 인천시에서는입지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시주민설명회를통하여청라소각장건설의당위성과 예상피해저감방안, 완벽한방지시설등에대하여충분한설명과운영과정의공개를통하여민원을 해결해나갈수있었다. 29) 라. 신도시개발을활용한님비시설확충기성시가지에님비시설을설치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시설배치를위한토지확보와및지역주민들의반대에맞서사업을추진하는것은사업효율성이저하되며, 사업이무산될확률이크다. 하지만신도시를건설할경우님비시설설치는용이해진다. 계획단계에서님비시설설치를계획하고주변토지이용과적절하게배치하면토지확보와주민반대문제를해결할수있다. 한국은 1980년대말서울의주택부족과다양한도시문제해결을위해수도권에 5개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개발을추진하였다. 수도권 5개신도시와같이신도시개발을위해수립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서는도시의자족성확보를위해필요한공공시설을설치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의공공시설용지설치와관련된조항은다음과같다. 30) 1 지정권자는공공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의설치기준에따라적정규모가되도록확보하여야한다. 2 지정권자는도시의건전한발전과지역의자족기능확보등을위하여제1항의설치기준에따른시설이외의공공시설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설치할수있다. 3 지정권자는사업지구내해당지역의자족기능을위하여영제2조제3호의시설을유치할용지를조성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시행자는해당택지개발지구용지면적을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하되, 지구규모, 지역특성등을감안하여불가피한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지정할수있다. 다만, 대체농지확보를위한농업관련용지는별도로한다. 29)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갈등해소 3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 19 조 ( 공공시설용지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69 또한도시계획시설배치기준을마련하여열공급시설 ( 소각시설 ) 주변토지이용계획을고려하여 설치하도록한다. 법률에서정하고있는열공급설비의결정기준은다음과같다. 31) 1. 열원시설은사고등에의한재해를방지할수있도록인근의토지이용계획을고려하여설치할것 2. 열원시설은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및계획관리지역에한하여설치할것 3. 쓰레기를소각하여열을발생시키는열원시설은대기와수질의오염등각종환경오염문제를고려하여설치하되, 차량이쉽게접근할수있는지역에설치할것 4. 열수송시설은수송효율을높이기위하여공급지와소비지간의거리를최소화할수있는경로로설치할것 5. 열수송시설은공사의불필요한중복을피할수있도록인근도로망과지하매설물의분포를고려할것 6. 인화 악취등으로인한인근의피해를줄이기위하여완충녹지를둘것 7. 인구및산업단지등의분포를고려하여입지를결정할것 8. 침수및산사태등재해발생가능성이적은지역에설치할것 31)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74 조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67

70 제 3 장 그림 3-10 평촌신도시열병합발전소 ( 소각시설 ) 마. 다양한생활편의시설과연계한님비시설 1) 구리자원회수시설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2월에완공되어구리시와남양주시의쓰레기를매일 200톤씩처리하고있다. 유독성물질이배출되는일반적인소각장의문제를구리시소각장에서는아무런해를끼치지않도록철저히차단하고있다. 폐형광등, 건전지, 고철, 비닐, 폐지, 플라스틱등은성상별로분리수거하여자원으로재활용하여환경및폐기물문제를해결하고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단순한폐기물처리시설을넘어다양한기관및단체그리고외국공무원들의벤치마킹을위한견학장소로활용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71 그림 3-11 구리자원회수시설 2) 구리타워구리타워는높이 100m의구리자원회수시설연돌을활용하여식당및전망대로활용되고있다. 한강과아차산등아름다운주변경관을바라볼수있어많은사람들이찾아오고있다. 혐오시설로만여겼던소각장의굴뚝을이용하여지상 100m에전망대를설치하였다. 48각의유리를통해서울의명소인한강및서울의야경을무료로조망할수있다. 제 3 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069

72 제 3 장 그림 3-12 구리타워 3) 구리시민스포츠센터구리자원회수시설주변 37,512 m2 ( 약11,347평 ) 부지에는시민들을위한체육시설및휴게공간있다. 농구장겸용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축구장, 사우나시설및실내주용장이주요시설이다. 주민편의시설로시민들의휴식공간을제공하는동시에하루 200톤의폐기물을처리하는소각시설활용되어 NIMBY 시설이주민들의시설로탈바꿈한사례가되었다. 그림 3-13 구리시민스포츠센터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73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4 장 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제 1 절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제 2 절한국폐기물관리주요정책의성과와한계

74 제 4 장 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본장에서는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를분석하기위해해외 ( 유럽, 일본, 미국 ) 정책과비교해 보았다. 또한한국의대표적인폐기물관리정책인 쓰레기종량제 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를 중심으로주요성과와한계를정리하여개도국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 1 절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1. 법률체계비교유럽연합, 일본, 미국의법률체계는공통적으로물질순환을중심으로법률을체계화하고다양한각종폐기물관련법률의유기적인역할분담을통해연계하고있다. 일본의경우법체계를폐기물처리법, 자원의유효이용촉진법,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등의순서로개편해왔다. 한국도폐기물의안전처리를위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 재활용촉진법, 그리고현재폐기물의순환적이용을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이시행예정에있어해외와유사한법률체계를구축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75 표 4-1 폐기물관련법제비교분석 구분일본 EU 미국 기본법 기본방침 - 순환형사회추진기본법 (2002) - 이념 : 순환형사회형성및이해관계자의역할분담 - 이사회결의 - 일반폐기물 (91/156/EEC) - 지정폐기물 (94/31/EC) - 폐기물기본지침 (2008/98/EC) - 자원보호회수법 (RCRA) - 유해성고형폐기물법 - 유해폐기물의삭감과관리 하위법 ( 지침 ) 자원의유효이용촉진법포장, 식품, 자동차등개별재활용법 - Waste Oils - Incineration of waste - End-of-life vehicles 등 - CFR( 유해폐기물규정 ) - 주법률 ( 전기전자법등 ) * 생활폐기물은주정부법 우선순위 - 폐기물의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적정처분 - 폐기물의발생억제, 재활용 ( 에너지회수포함 ), 적정처분 - 폐기물의발생억제, 재활용, 소각, 적정처분 자원순환정책방향 - 배출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적정처리 - 자원순환이용촉진 ( 업종및품목을정령에서지정 ) - 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비자는특정책임을폐기물의배출억제, 재활용, 처분에관하여부담적용 - 재활용촉진을위해재활용관련폐기물이나재활용사업에서유해폐기물관련법으로제외하는방식을채택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리체계개편방안마련연구 2. 페기물처리법 및 재활용법 체계비교한국의폐기물처리법및재활용법과의체계를다른국가와비교하면, 일본의경우처리법과재활용법이분리되어있으며, 폐기물의개념에의해서로연동되어관리되고있다. 독일은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에서재활용과처리를통합적으로다루고있으며, 미국은연방차원에서통합체계그리고주차원에서는주마다일부는분리하여관리하고있다. 한국은폐기물처리법과재활용법을 폐기물관리법 에서통합법으로다루고있어독일과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지만, 재활용에관해서는개별법률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리하고있어일본의분리체계, 그리고폐기물의개념에의해서로연동되는형태를가지고있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73

76 제 4 장 표 4-2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폐기물처리법및재활용법체계 ) 국가한국일본독일미국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에서폐기물처리와재활용통합 - 재활용에관해서는개별법률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있음 - 처리법과재활용법분리 - 폐기물의개념에의해서로연동되어있음 - 순환관리및폐기물법 (KrW-/AbfG) 에서처리와재활용통합 - 연방 : 통합체계 - 주 : 일부분리체계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재구성 3. 폐기물재활용 법체계구성 폐기물재활용 관련법체계구성의경우일본은폐기물 품목별로재활용법체계를분리시키고있고, 독일은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에서일반적인사항을다루는동시에개별물질은각시행령에서다루고있다. 미국은일부주마다분리체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의경우재활용폐기물처리법률체계는건설폐기물,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등개별물질별로단일법률이산재되어있다. 표 4-3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재활용법체계 ) 국가한국일본독일미국 주요내용 - 개별물질별단일법률이산재되어있음 - 폐기물 품목별분리체계를취하고있음 -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에서일반적인사항을다룸 - 개별물질은각시행령에서다룸 - 일부주 : 분리체계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재구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77 4. 자원순환기본법 유무의비교폐기물자원순환정책을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의경우일본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을통해기본원칙, 기본계획, 기본시책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처리와재활용을별도규정하고있다. 독일은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이기본법적성격을띠며처리와재활용을함께다루고있다. 미국은현재기본법이존재하고있지않다. 한국은 1차자원순환기본계획이있었으나,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을시행예정이다. 표 4-4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자원순환기본법유무 ) 국가한국일본독일미국 주요내용 - 1차자원순환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 부터시행 )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기본원칙, 기본계획, 기본시책등에관하여규정 - 처리와재활용의별도규정 -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이기본법적성격을띠며처리와재활용을함께다룸 - 기본법없음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재구성 또한 OECD 주요국가들이추진하고있는자원순환정책을경제활동전과정으로분류하고한국의자원순환정책과비교한자료 32) 를보면, OECD의주요회원국에서도입한자원순환정책의대부분이한국에도도입되어있으며, 현재부분적으로도입된 Waste-Zero 추진, 매립최소화를위한매립금지및경제적유인책등을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이 2018년부터시행예정이다. 32) 자료 : 환경부 폐기물관리체계개편방안마련연구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75

78 제 4 장 표 4-5 주요국의경제활동단계별정책수단 주요정책 ( 국내도입 ) 경제활동단계 물질추출 운 송 생 산 소 비 재 활 용 최종처분 비고 zero waste ( 폐기물제로화 ) green tax shift ( 탄소세 ) Integrated Product Policy ( 제품통합정책 ) Eco-design ( 에코디자인 ) green public procurement ( 녹색공공구매 ) energy using products ( 에너지사용제품 ) pay by use ( 사용자부담 ) detoxification ( 무해화 ) SCP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dematerialisation ( 탈물질화 ) sound material-cycle society( 순환형사회 ) industrial ecology ( 산업생태 ) trading schemes ( 거래체계 ) landfill bans ( 매립금지 ) - 스코틀랜드 - - 덴마크, 미국등 자원순환성평가 녹색구매 에너지효율성 EU 종량제 독일, 프랑스등 처리기준 포장억제등 EU 발생억제 독일, 네델란드 자원순환사회 일본 특화단지등 캐나다, 영국 순환자원거래소 영국 - EU, 미국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79 주요정책 ( 국내도입 ) 경제활동단계 물질추출 운 송 생 산 소 비 재 활 용 최종처분 비고 disposal levies & taxes ( 처분세 ) deposite-refund system ( 보증금제도 ) EPR ( 생산자책임재활용 ) - EU, 영국, 일본 빈용기보증금 EPR product bans( 상품금지 ) 냉매사용제한 몬트리올 스톡홀름협약 product levies( 상품세 ) 폐기물부담금 덴마크, 벨기에 eco-labelling ( 에코라벨 ) minimum product standard ( 최소상품기준 ) 분리배출표시등 EU, 캐나다 - EPA s 2020vision ( 비전 2020) 자원순환 기본계획 벨기에, 미국 green flag award ( 녹색포상 ) 자원순환의날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리체계개편방안마련연구 5. 기타법체계구성기타다른법체계구성의경우일본은바젤협약법, 해양오염방지에관한법률, 포장용기, 특정가정용기기, 식품, 건설자재, 가축배설물등에관한재활용법이있다. 독일은 폐기물의이동에관한법률 (AbfVerbrG) , 전기전자제품법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이있으며, 미국은바젤협약법, 폐촉법, 건폐법이부재하며일부주에서는전자폐기물재활용법존재하고있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77

80 제 4 장 한국의폐기물처리관련기타법체계 ( 바젤협약법 폐촉법 건폐법 전기전자순환법 ) 는폐기물의국 가간이동에관한법률이있으며, 폐촉법, 건폐법, 전기전자순환법등이있다. 표 4-6 한국과해외폐기물관리정책비교 ( 기타법체계 ) 국가 주요내용 한국일본독일미국 - 폐기물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 폐촉법, 건폐법, 전기전자순환법 - 바젤협약법 - 해양오염방지에관한법률 - 포장용기, 특정가정용기기, 식품, 건설자재, 가축배설물등에관한재활용법 - 폐기물의이동에관한법률 (AbfVerbrG) 전기전자제품법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 바젤협약비준하지않음 - 폐촉법, 건폐법부재 - 일부주전자폐기물재활용법존재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재구성 6. 종합분석한국과해외국가 ( 일본, 독일, 미국 ) 의폐기물관련법체계를비교분석한결과미국을제외한한국, 일본, 독일은단순폐기물처리정책에서폐기물재활용, 그리고자원순환정책으로전환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다만, 한국의경우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 및각종개별법률 계획으로다양하고복잡한체계로발전하였으나, 독일의경우 순환관리및폐기물법 단일법률로폐기물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81 한국은그동안급격한경제 사회변화에따라개별적이고복잡한폐기물관리법체계로발전하였다. 그결과다양한법들이폐지되고통합되는과정을거처체계가개선되어왔지만, 기후변화등시대적여건변화에대응하고상위법으로서의종합적체계를아우를수있는기본법의필요성이절실했다. 그결과자원순환형사회구축과관련된법을종합적으로체계화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이시행될예정이다. 표 4-7 폐기물법체계비교분석 구분한국일본독일미국 폐기물처리및재활용법체계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분리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연방 : 통합주 : 일부분리 폐기물재활용법체계 개발물질별단일법률 폐기물 품목별분리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주 : 일부분리 1 차자원순환 자원순환기본법 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법 (2018 시행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순환관리및폐기물법 없음 출처 : 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재구성 7. 한국과해외의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비교 OECD 통계를통해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쓰레기배출량및처리실태를분석하여한국과해외의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을비교해보았다. 먼저쓰레기배출량은미국, 일본, 독일, 한국순으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부터소폭하락세를보이고있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79

82 제 4 장 그림 4-1 쓰레기배출량 출처 : OECD Stats(Municipal Waste Generated) 재활용비율은한국이 1990 년대부터지속적인증가세롤보이고있으며, 2000 년대들어서는 50% 에육박하는재활용비율을보이고있다. 그림 4-2 재활용비율 출처 : OECD Stats(Municipal Waste Treatment Recycling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83 1990 년대한국의매립비율은다른국가와비교해압도적으로높았으나, 지족적인감소세를보 이고있다. 그림 4-3 매립비율 출처 : OECD Stats(Municipal Waste Treatment Landfill %) 제 2 절한국폐기물관리주요정책의성과와한계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정책을정리하면, 1990년이전, 한국은사후적폐기물관리및안전처리정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정하여폐기물관리체계를일원화하였다. 그이후 재활용촉진법,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을통해사후적폐기물관리에서예방적폐기물관리정책으로전화하여폐기물재활용에중점을두기시작한다. 또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생산자들로하여금페기물의감량, 재이용, 재활용촉진을도모하는제도가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법 및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등쓰레기제로화정책을통해자원순환사회를목표로하고있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81

84 제 4 장 한국폐기물 ( 생활폐기물 ) 발생량및처리현황과비교하면, 본격적으로재활용정책이시행되는 1990년대중반부터폐기물처리방식이매립에서재활용으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2000년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이후재활용처리비율이매립보다높아졌으며, 그격차는더욱커지고있다. 1990년이전의통계미흡으로재활용정책전과의비교를하지못했지만, 매립에서재활용으로의처리방식전환은한국의재활용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현재의자원순환형 (Zero-Waste) 정책은폐기물이단순한쓰레기에서에너지자원으로탈바꿈되는시대를가져올것이다. 그림 4-4 한국폐기물정책과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비교 출처 : 저자직접작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85 다음은한국수많은폐기물관리정책중, 가장대표적인 쓰레기종량제 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 의구체적인성과와한계를살펴보기로한다. 1. 쓰레기종량제성과와한계 가. 주요성과생활쓰레기의처리와관련하여쓰레기종량제가지난 1995년부터시행되고있다. 2014년쓰레기종량제실시지역은전국 3,496 개읍 면 동중 3,495 개지역으로전체행정구역의 99.9% 가실시하고있으며, 전체 20,724 천가구중 20,704 천가구에서종량제를실시하고있다. 33) 2014년환경부에발간한 쓰레기수수료 20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에따르면, 쓰레기종량제의시행과더불어생활폐기물발생량은인구기준배출전망치 (BAU) 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실제발생량과생활폐기물관리구역인구수대비 BAU 발생량과의차이로나타난생활폐기물발생량절감규모는 1995년-2012 년기간동안약 1,030 억톤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발생량감소효과에따른경제적이익은 1995년-2012 년기간동안약 14조 8,300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4) 33) 환경부 환경백서 34)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 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83

86 제 4 장 표 4-8 연도별생활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및누적절감액 연도 생활폐기물 절감량 ( 천톤 / 년 ) 톤당수집 운반 등처리비 ( 원 / 톤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 ( 십억 ) 1 년만기 국고채금리 2012년기준생활폐기물처리비용절감액 ( 십억 ) ,256 50, % ,725 58, % ,685 71, % ,239 78, % 1, ,158 72, % ,065 75, % ,570 81, % ,202 88, % ,052 93, % , , % , , % 1, , , % , , % , , % , , % , , % , , % 1, , ,431 1, % 1,111 누적 102,699-10,671-14,830 주 : 1) 1년만기국고채이자율은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의국고채 (1년) 참고 2) 1999년이전의경우, 1년만기국고채금리자료의미확보로인하여이기간동안에는 3년만기국고채금리를적용하되, 2000년도의 3년만기국고채와 1년만기국고채금리의차이를일괄적으로차감하여적용함 출처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87 2014년환경부보고서에는다양한재활용품중고철류, 플라스틱류, 캔류, 유리병류, 종이류의 5개의재활용량만을재활용가치산정에포함하고있는데, 종량제가시행된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이들 5개품목에대한재활용량증가에따른경제적가치는최소약 4조 7,300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35) 쓰레기종량제로인한총경제적가치는 1995년부터 2012년, 총 8년동안 19조 5,600억원으로추정되고있다. 총경제적가치는쓰레기종량제시행으로인한총생활폐기물감소와재활용증가에따른경제적효과를나타낸다. 35)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 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85

88 제 4 장 표 4-9 쓰레기종량제시행으로인한총경제적가치 ( 년 ) ( 단위 : 십억원 ) 연도 2012 년기준 생활폐기물감소에 따른처리비용절감액 2012 년기준 재활용증가에 따른재생가치금액 총경제적가치 , , , , , , , , , , , , , , , , , ,165 계 14,830 4,730 19,560 출처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89 2014 년환경부에서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국민들의인식조사를실시한결과, 쓰레기분리수거 가귀찮지않다 가약 65.3% 로대부분의경우쓰레기분리수거에대하여긍정적으로답변하였다. 표 4-10 분리수거가귀찮은지여부에대한답변 분류 인원 ( 구성비 : %) 매우그렇다 ( 즉, 매우귀찮다 ) 4 (2.3%) 그렇다 16 (9.2%) 보통 40 (23.1%) 그렇지않다 73 (42.2%) 매우그렇지않다 ( 즉, 전혀귀찮지않다 ) 40 (23.1%) 무응답 0 (0%) 총합 173 (100%) 출처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 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나. 문제점및한계 1) 낮은쓰레기수수료로인한청소예산자립도문제쓰레기종량제봉투의가격은생활폐기물의수집 운반 처리비용을모두반영한가격이다. 배출자가수집 운반 처리비용을모두부담하는것이쓰레기종량제의기본원칙이기때문이다. 하지만시중종량제봉투가격이낮아실제수집 운반 처리비용을모두충당하기에는어렵다. 그에따라청소예산자립도낮아진다. 결국부족한예산은다른예산으로충당될수밖에없고, 청소행정서비스전체예산부족현상으로이어진다. 주민부담률은낮은대신행정적으로부족한예산은결국도시서비스저하시킨다. 종량제봉투가격인상에대한검토가있었지만서민물가관리항목으로적용되고있어인상이쉽지않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87

90 제 4 장 2) 재사용봉투문제재사용봉투는소비자가대형유통매장에서종량제봉투를물건을담는봉투로사용하고종량제봉투로재사용할수있는봉투다. 즉종량제봉투에구매한물건을담고쓰레기봉투로다시재활용하는것이다. 이는유통매장의 1회용봉투사용억제차원에서시작했다. 일반종량제봉투와의차이점은같은행정구역에서사용이가능한점이다. 하지만구입행정구역과배출행정구역이다를경우청소예산에불균형이일어난다. 예로 A 행정구역에서재사용봉투를구입하고 B 행정구역에서배출하면, A 행정구역은수입만있고, B 행정구역은수입없이처리비용만지불하기때문이다. 또한재사용봉투가격이일반종량제봉투보다싸기때문에주민은재사용봉투만사용하여청소예산불균형이가능하다. 3) 자치단체마다다른대형폐기물품목문제대형폐기물의경우쓰레기종량제봉투에담기어려워별도의방식으로처리한다. 대형폐기물은개별개량과품목식별이가능한폐기물로자치단체장이별도의조례로서대형폐기물의품목을결정하게된다. 하지만자치단체마다품목의개수가달라주민에게혼돈을주고불편을초래한다. 따라서자치단체마다다른대형폐기물의품목정리가필요하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가. 주요성과 2010년환경부가한국의 EPR 성과평가시행한결과, 제도시행이후국민 1인당출고량은 2003 년 kg에서 2007년 kg으로 13.0% 증가한반면, 재활용량은 2003년 1,047,000톤에서 2007년 1,368,000톤으로 30.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6) 이와같은결과는 EPR 시행을계기로제도적인뒷받침과함께국민들의분리수거에대한높은의식수준과재활용사업자의적극적인참여의노력결과이다. 36)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91 표 4-11 연도별재활용실적변화 ( 단위 : 천톤 ) 구분 예치금시행 EPR 시행 2002 년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계 938 7,435 1,047 1,123 1,249 1,264 1,384 1,368 증감율 % 73% 112% 12% 95% 12% 포장재 583 4, 증감율 % 90% 138% 03% 88% 00% 제품 355 2, 증감율 % 45% 69% 38% 107% 31% 출처 : 환경부 EPR 시행 10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2003년부터 2008년까지총 6년간재활용품을통한경제가치창출효과를살펴보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등포장재에서 9,968 억원, 타이어, 윤활유, 전지, 전자제품, 형광등등제품에서 3,900억원, 총재활용품의경제가치가 1조 3,869억원으로분석되었다. 증가율또한 2003 년 1,632 억원에서 2008년 3,723 억원으로증가하였다. 환경부에따르면이에대한고용효과는최소 15,700명이상으로분석하고있다.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89

92 제 4 장 표 4-12 재활용품경제가치창출효과 ( 단위 : 천톤, 백만원 ) 총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구 분 재활용품 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총계 1,386,896 1, ,181 1, ,747 1, ,322 1, ,221 1, ,088 1, ,337 소계 996, , , , , , ,724 포 장 재 종이팩 24, , , , , , ,905 유리병 109, , , , , , ,108 금속캔 39, , , , , , ,342 합성수지 696, , , , , , ,369 소계 390, , , , , , ,613 타이어 50, , , , , , ,984 제 품 윤활유 254, , , , , , ,061 전지 4, ,039 전자제품 80, , , , , , ,487 형광등 출처 :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2003년부터 2008년까지총 6년간매립 ( 소각 ) 처리비용절감효과를살펴보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등포장재에서 1조 642억원, 타이어, 윤활유, 전지, 전자제품, 형광등등제품에서 4,852 억원, 총매립처리비용절감효과가 1조 5,495 억원으로조사되었다. 증가율또한 2003년 2,041 억원에서 2008년 2,997억원으로증가하였다. 환경부에따르면이에대한고용효과는최소 15,700명이상으로분석하고있다. 또한 EPR대상품목을재활용함에따라매립또는소각등폐기물로처리할경우발생될수있는온실가스 (CO 2 ) 를 6년간총 10,388 천톤감축한것으로나타났다. 37) 37)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93 표 4-13 매립 ( 소각 ) 처리비용절감효과 구 분 처리비용절감액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계 1,549, , , , , , ,737 소계 1,064, , , , , , ,851 포 장 재 종이팩 16,100 2,100 2,660 3,080 2,800 2,800 2,660 유리병 283,500 41,300 45,360 50,820 48,720 50,540 46,760 금속캔 117,740 22,540 18,340 20,300 19,040 18,480 19,040 합성수지 646,887 65,876 86, , , , ,391 소계 485,244 72,291 75,944 79,252 81,033 89,838 86,886 타이어 181,440 27,300 27,020 30,100 31,500 33,600 31,920 제 품 윤활유 226,676 36,844 39,040 37,088 35,624 40,016 38,064 전지 전자제품 72,618 8,120 9,240 11,186 13,034 15,358 15,680 형광등 4, ,005 출처 :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이와같은 EPR제도운영의성과에도불구하고 EPR 대상품목중종이팩 (31.1%), 형광등 (23.8%), 전지류 (25.5%) 및전자제품 (16.6%) 은재활용률이낮게나타났다. 38) 종이팩은일반폐지류와배출되어재활용률이낮고, 전자제품은민간에서재사용되거나, 중고품으로수출되는경향이있다. 전지류는크기가작아, 함께사용되는제품 ( 시계, 리모콘, 전자제품등 ) 과함께버려지고, 형광등은일반쓰레기와함께버려지는경우가많기때문이었다. 이밖에도 EPR 제도의성과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EPR 시행후전국적으로재활용에대한의식수준이성장했으며, 한국생활환경수준도크게높아졌다는평가다. 특히외국에서는 EPR 시행후한국의환경관련제도및시스템은 1인당 GDP에비해높게성장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는기업과국민이높은의식수준으로환경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정부의적극적인제도운용에대한결과라고할수있다. 38)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91

94 제 4 장 나. 문제점및한계 1) EPR 제도의선진화필요 EPR 제도의선진화로는첫째, 제품의확대및조성이다. 재활용여건을고려하여 EPR 대상을확대한방안을마련하고, 재활용의무율부과방식을개선하여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킬필요가있다. 또한 EPR 졸업제도를도입하여정부의개입없이도시장원리로재활용이가능하면 EPR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다. 두번째는공제조합제도의효율성및투명성확보이다. 출고량과재활용실적등정보공유정보화기반을구축하고재활용사업자등급제에따라실적이좋은재활용사업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재활용사업의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운영체제개선및수거 운반시스템의효율화이다. 재활용실적정보및운반정도를 DB 화하여생산자및재활용사업자의업무편리성및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공제조합관리시스템과연계를통해실적검증의경제성과자료의정확도를제고해야한다. 표 4-14 EPR 제도의선진화내용 구분제품확대 조성공제조합제도효율성및투명성확보운영체제개선및수거 운반시스템효율화 주요개선내용 - EPR 대상확대방안마련 - 재활용의무율부과방식개선 - EPR 졸업제도 - 출고량과재활용실적등정보공유정보화기반구축 - 재활용사업자등급제로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공등재활용사업자관리체계강화 - 재활용실적정보, 운반정도등 DB화 - 생산자및재활용사업자의업무편리성및투명성확보 - 공제조합관리시스템과연계 출처 :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재구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95 2) 생산자책임및참여확대필요생산자책임및참여확대방안으로는제품의개발초기단계에서환경성을제고하는방안이필요하다. 특히포장재의경우친환경재질사용을유도하고유해물질함유여부등을사전에평가및개선하는등사전평가제도도입이필요하다. 또한사전평가제도의평가결과우수업체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사전평가제도의체계적이고정량적인추진을유도할필요가있다. 또생산자책임및참여확대방안으로는재활용의무율의합리적설정이다. 장기재활용목표율범위에서기업의기술개발수준, 재활용시설규모, 분리수거량등을고려하여매년기업별로여건에맞는의무율을산정하는등합리적설정이필요하다. 3) 재활용의무율부여방식문제현행의무생산자별재활용의무율은매년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별출고량대비재활용의무율에의해산정되고있고재활용의무율은재활용의무생산자의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및재활용여건을고려하여매년당해연도개시전에고시되는데, 문제점은재활용의무율의단조증가로최종목표치로서의적정재활용개념이미흡하고, 의무율산정방식이실제재활용량을반영하지못하며, 의무생산자는연도별의무량달성에만급급하여소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점이다. 39) 따라서재활용의무량을기업재량에맡겨기업여건과재활용여건을스스로고려할수있게하고, 환경부, 재활용사업자및의무생산자등으로구성된협의회를구성하여목표율등의결정에있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이가능토록할필요가있다. 39) 환경부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제 4 장한국의폐기물관리정책성과 093

96

97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5 장 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단계별정책제언

98 제 5 장 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개도국의폐기물발생량은선진국과유사하다. 하지만수거율은매우낮고비위생적으로처리되고있다. 쓰레기종량제를시행하고있지않아폐기물배출자의부담은적은편이나최근폐기물에의한환경오염이심각해지면서방지를위한정부의관심증대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및활용정책체도개선방안은도입시행시기를한국의경험을토대로단계별 ( 안전처리 -감량및재활용-자원순환 ) 로구분하여제안하며, 실질적인그도입시기, 방법등세부사항은개도국의제반여건을고려하여별도의연구과정을통하여마련되어야한다. 제 1 절기본방향 국가종합고형폐기물관리계획에대한개념계획의최적의대안도출을위해단계별 ( 안전처리 -감량및재활용-자원순환 ) 계획으로분류하여각각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실행방안을도출하였는데, 국가종합고형폐기물관리계획에대한실행계획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폐기물관리정책우선순위의명확화 각단계별관리계획목표구체화및실행방안제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99 단계별실행방안의개념및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표 5-1 단계별실행방안 구분 주요지표 발생억제발생최소화재이용 폐기물관리비전수립생산, 유통, 소비단계발생최소화정책수립재이용규정강화, 업체육성지원 재활용에너지회수 재활용규정강화, 업체육성지원에너지회수인프라구축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폐기물관리목표설정시단계적으로목표를계획, 실행하는것이중요하며, 1 차적으로폐기물안 전처리, 2 차적으로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 3 차적으로는자원순환사회로의점진적발전의목 표가필요하다. 폐기물안전처리단계에서는우선적으로폐기물의안정적, 위생적처리기반구축및운영 관리 방안수립을제안하고, 향후정책발전을위해지방정부별폐기물관리 5 개년계획수립과실행계획 (Action Plan) 작성을제안한다. 다음폐기물감량및재활용단계에서는폐기물수거체계네트워크강화, 지역단위폐기물관리 시스템구축, 그리고쓰레기종량제, EPR, Allbaro 시스템과같은 User Fee System 구축, 데이터 베이스구축, 국가적교육및홍보를제안한다. 마지막으로폐기물자원순환발판마련단계로는폐기물관리재정확대및폐기물처리기술개 발연구를제안한다.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097

100 제 5 장 위의 3 가지내용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그림 5-1 단계별정책제언 출처 : 저자직접작성 제 2 절단계별정책제언 1. 폐기물안전처리정책 가. 폐기물의안정적, 위생적처리기반구축및운영 관리방안수립수거, 운반, 처리된폐기물은최종처분이필수적이므로매립장 (dumping site) 내에서최대한친환경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관리가이루어져한다. 현재는개도국내조성된매립장내에서도전체부지에무계획적으로폐기물을매립하고있으나, 기후나폐기물특성을고려하여매립지를구획별로집중적, 순차적으로매립하면침출수발생, 해충, 먼지, 쓰레기날림, 악취, 온실가스배출등환경적문제뿐만아니라운영및관리비용도크게줄일수있다. 따라서매립장조성만이아닌개도국현지조건에맞는운영 관리에대한매뉴얼작성이우선시되어야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01 중간처리방식중퇴비화는기온이높은개도국의경우지역에서유기성폐기물이많이함유된폐기물의처리방법으로가장경제적이며효율적이고우수한방법이다. 그러므로폐기물의성상을고려하여부지면적을많이소요하는단순퇴비화시설이아닌개도국의실정에맞는시간과부지를절약할수있는퇴비화시설 (Bio-drying) 확충이필요하다. 의료폐기물은보건 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한폐기물이기때문에한국의경우지정폐기물로분리하여특별관리를하고있으며모든의료폐기물은소각시설에서처리하고있다. 개도국역시보건 환경보호상의료폐기물의처리방식을매립에서소각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의료폐기물처리에대한세부적인검토를별도의연구과제를통하여수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한국에서는폐기물의안정적, 위생적처리및운영관리방안의일환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을만들어제도적으로적용하고있다. 다음그림은매립및소각시설에대한설치운영지침이다. 그림 5-2 설치운영지침 ( 예 ) 출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099

102 제 5 장 나. 개도국여건에맞는폐기물관리 5개년계획수립및시행각개도국정부의여건을고려하여폐기물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현장조건에대한이해와경험을바탕으로가장효율적이며, 실행가능한방안을수립한다. 개도국정부별비전, 목표, 연간실행계획, 성과보고및평가방법등을수립, 스스로시행및평가하며, 폐기물관리에대한기본개념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선행적교육이필요하며, 방향성을잃지않도록외부지원과의피드백이요구된다. 한국은폐기물관리법제9조및제10조에서폐기물관리계획및포함되어야할내용에대해명시하고있다. 또한폐기물처리, 관리계획은 10년마다수립후 5년마다보완하는것으로명기되어있다. 표 5-2 폐기물처리기본계획및관리종합계획에관한법률 제9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1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의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지침에따라 10년마다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세워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사항을변경하려할때에도또한같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 10년마다관할구역의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세워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제1항과제2항에따른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관할구역의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분포및지리적환경등에관한개황 ( 槪況 ) 2. 폐기물의종류별발생량과장래의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처리현황과향후처리계획 4. 폐기물의감량화와재활용등자원화에관한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현황과향후설치계획 6. 폐기물의수집 운반 보관및그장비 용기등의개선에관한사항 7. 재원의확보계획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03 제10조 ( 폐기물관리종합계획 ) 1 환경부장관은국가폐기물을적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과제11조에따른폐기물통계조사결과를기초로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10년마다세워야한다. 2환경부장관은종합계획을세운날부터 5년이지나면그타당성을재검토하여변경할수있다. 3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종합계획이변경되면종합계획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제9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4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종전의종합계획에대한평가 2. 폐기물관리여건및전망 3. 종합계획의기조 4. 부문별폐기물관리정책 5. 재원조달계획출처 : 폐기물관리법제9조, 제10조 다. 실행계획 (Action Plan) 작성실행계획은국가고형폐기물관리에대한단기, 중장기정책에따른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폐기물의발생, 분리 / 배출, 수거 / 운반, 처리에대한세부사항을제시하고그에따른실천방안이필요하여다음과같은세부적인방안을제시한다. 1) 폐기물수거및운반체계개선폐기물배출시간및수거시간의경우대상지역의가장활발한시간에진행되고있다. 따라서주간시간의교통체증으로수거효율이낮아지는문제점이있다. 또한수거차량의노후화및수거차량수의부족으로안정적인수거가이뤄지지못하고있다. 배출폐기물의장기간방치로인해도심환경저해, 위생 ( 악취 ) 등다양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폐기물수거및운반체계개선이시급한현실이다.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01

104 제 5 장 2) 폐기물처리시설 Infra 개선현재개도국들은매립시설의의존도가상당히높으나, 장래의폐기물특성이변화함에따라그에맞는처리시설인프라를구축하여야한다. 매립에기초를둔개도국폐기물관리정책은현재빠르게진행되는도시화에따라전체적인폐기물발생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폐기물발생량증가는매립대상량증대로이어져매립용량부족의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한다. 따라서점진적으로증가하는폐기물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종합폐기물처리시설 ( 재활용, 소각시설, 자원화시설, 위생매립지등 ) 을조성하여안정적인폐기물처리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 3) MSW 관리교육개선현재개도국들은폐기물관리및운영매뉴얼을작성하고주기적으로폐기물관리세미나, 포럼등을개최하고있으나시민들의인식부족으로인하여한계를맞고있다. 그리고중장기적관점의폐기물관리자육성계획이미비하며일반교육과정내폐기물관련교육을하지않는상황이다. 폐기물관련신규제도및정책도입시지속적인행정관련홍보프로그램제작및도입하여야새롭게시도되고적용되는제도및정책의안정적인정착및적용효과를도출할수있다. 4) 고형폐기물관리계획수립 ( 규정및제도개선 ) 최근개도국에서는도시화로인하여급격하게늘어나는폐기물의양으로인해재정지출증가와폐기물관리에문제가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종량제, 분리배출의무화, 재활용활성화를통한세부목표를수립하여장기적관점에서폐기물발생억제를목표수립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05 그림 5-3 폐기물관리계획수립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5) 폐기물의특성및통계작성 현재개도국의합리적인폐기물관리가이루어지려면폐기물통계시스템구축이필요한실정이다. 정기적으로폐기물통계자료를작성하여폐기물관리의효율성을증대시켜야한다. 한국의경우아래의그림과같이매년폐기물통계자료를작성하고있으며자료를통해각지역 의폐기물특성및폐기물처리방식등현황을파악하고있다.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03

106 제 5 장 그림 5-4 폐기물관리통계현황 출처 : 환경부 년도전국폐기물발생현황 2.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정책 가. 폐기물수거체계및재활용품분리배출강화폐기물수거서비스는폐기물관리의핵심적인요소이므로각개도국실정에부합되는폐기물수거방안을찾고적용해야한다. 대부분의폐기물수거서비스는정해진시간을지키지못하고늦어짐에따라길거리개들이가정에서배출한쓰레기봉투를파손하여악취, 교통악화, 미관저해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현재는수거시간이주간시간에이뤄지고있다. 이로인해교통체증으로수거효율성이크게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는방안을각지역별로제안하여문제점을해결할경우에안정적폐기물수거운반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다. 따라서지방정부현실부합되는효율적인폐기물수거방안적용하고, 쓰레기용기교체, 수거시간엄수등현실적인대응책이필요하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07 다음은서울시의폐기물수거 운반대행체계사례이다. 그림 5-5 서울시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체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체계개선방안 나. 지역단위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교육프로그램은폐기물관리의우선순위및전략, 폐기물관리와생태환경의통합적고찰, 문제점및효과적해결방안도출방법, 현장기반의실질적폐기물관리방법및기술등포함하여실시한다. 현지여건에적합한폐기물관리를직접수행할수있는역량을기르기위해현장중심교육이필요한데, 선진지견학이나해외시찰형태의교육은폐기물관리에서한계적이기에외부지원을통해프로그램개발이나전문가교육이이뤄져야한다.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05

108 제 5 장 그림 5-6 환경실무교육자료집 ( 예 ) 출처 : 환경부 년폐기물처리담당자법정교육 환경부에서는폐기물의정책및관련법률에관한사항및처리시스템에대해교육을실시하고 있으며, 그에따른책자및홍보자료를환경부홈페이지에게시한다. 다. User Fee System 지방정부예산의 30~50% 가량이폐기물관리에투입되고있는실정이므로폐기물관리비용을 User Fee System으로충당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 개도국현지에서시범적으로 User Fee system 시행하고안정적정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계몽활동이지속적으로행하여야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09 세부적인방법으로는참여도가높고, 구성원이적어쉽게관리할수있고, 빠르고확실한효과를거둘수있는폐기물발생원이나부문 (sector) 을대상으로선정, user fee system을적용하고점차확대해야한다. 상업부문또는상점, 호텔, 식당등을대상으로적용하여점차범위를넓혀최종적으로는가정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국의대표적인 User-fee system은쓰레기종량제와생산자책임재활용 (EPR), Allbaro 시스템등이있다.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Allbaro 시스템은 제3장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주요제도 를참고하길바란다. 라. 데이터베이스구축현재대부분의개도국은국가폐기물통계 DB화미실시로인해세부폐기물관리현황비교에어려움이있으며, 발생원, 지역별폐기물발생량집계가불가하여폐기물관리에어려움을가지고있다. 배출되는폐기물의주기적조사및특성분석을위해서는현지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정부가단계적으로조사항목, 주기, 범위등을조정하여폐기물통계 DB구축을수행하여야한다. 현지여건을고려할때모든정부가전항목에대하여동일하게폐기물특성조사를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타당하지않으므로단계별조사항목, 주기, 규모등을조정할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조사방법, 데이터관리및분석방법등에대해서는교육훈련을통해현지실무자들에게전달될수있어야한다. 다음은한국의데이터베이스구축관련법규및방법을정리한것이다. 한국의폐기물통계조사는폐기물관리법제11조에따라환경부장관, 시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폐기물정책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폐기물종류별발생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등관련산업현황, 폐기물재활용률등자원생산성향상에관한사항을조사 그리고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폐기물통계조사를실시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 : 5년마다현장조사에기초하여작성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조사 : 1년마다배출및처리업체의보고자료등서면조사에기초하여작성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07

110 제 5 장 한국은매년배출및처리업체의보고자료등서면조사에기초하여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조 사를작성하고환경부홈페이지에게재한다. 그림 5-7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1 표 5-3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항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호 ) 가. 가정부문과비가정부문의계절별폐기물발생원단위나. 가정부문과비가정부문의계절별조성비다. 발생원별, 계절별폐기물의수분, 가연분, 회분과발열량및원소분석라. 발생원별, 계절별폐기물의탄소, 수소, 질소등원소분석마. 폐기물처분시설및재활용시설설치 운영현황바. 그밖에폐기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출처 : 환경부 년폐기물처리담당자법정교육 표 5-4 폐기물발생원등에관한조사항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7 조제 2 호 ) 가.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또는시 군 구별폐기물종류별발생현황나. 시 도및시 도 구별폐기물종류별처리현황다. 시 도및시 도 구별폐기물처분시설, 재활용시설및업체현황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및관리예산등폐기물관리현황마. 그밖에폐기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출처 : 환경부 년폐기물처리담당자법정교육 마. 국가적교육및홍보등으로시민들의의식강화폐기물관리에있어서는배출원에서의체계적인관리가우선시되어야한다. 배출원에서충분한사전재활용품선별등을수행하면, 배출량을감소시킬수있다. 이로인하여폐기물수거비용, 처리시설설치운영비절감도도모할수있다. 따라서폐기물관리에있어서배출원인주민에대한주기적폐기물관련홍보자료작성, 홍보세미나개최및의식개선을위한각종행사나공모전시행과더불어학교와지역커뮤니티를대상으로하는주기적인교육을통해시민들의인식개선이필요하다.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09

112 제 5 장 그림 5-8 주민홍보동영상및교육자료 출처 : 환경부홈페이지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3 3. 폐기물자원순환발판마련 가. 폐기물관리재정확대폐기물처리를위한정부의연계시스템이부족하여, 지방정부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점이있다. 거리와시간투자비용을고려한적절한시설투자계획이필요하며, 단계별, 기간별세부수행계획에따른재정확보및확대를해야한다. 재정확보를위해서는단기정책에서제시한 User Fee System 적용이선결되어야하며, 시설의 효과적인운영관리를통한비용절감도중요한사항이다. 다음은한국의폐기물관리재정확보방안사례를조사하였다. 표 5-5 한국의폐기물재정확대 구분택지개발에따른폐기물분담금한강수계기금폐기물부담금제도 내용토지매입, 시설설치등에따른폐기물분담금지급한강유역의수질보전및물관리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한강유역을사용하는각시도의물이용부담금을부과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막기위하여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어렵고폐기물관리상문제를일으킬수있는제품, 재료, 용기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그폐기물의처리에드는비용을부담하는제도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제 5 장개도국에대한정책제언 111

114 제 5 장 나. 개도국에적합한폐기물처리기술개발연구개도국경제성장과관광객증가로늘어나는폐기물발생량에따른재정지출증가와폐기물관리에문제가나타나는상황이며, 향후폐기물의조성도빠르게변화할수있어이를고려한대책이필요하다. 비닐, 플라스틱등생물학적으로분해가되지않거나종이, 금속, 유리등과같이재활용이가능한물질이증가하면서유기물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질가능성이있으며, 장기적인관점에서각지방정부는변화에따른대응책을고려하면서전체적인폐기물관리계획과시행을수행해나가야한다. 퇴비화시설에서생산된퇴비의질이떨어지거나농업분야의수요처확보가어려울경우를대비하여매립지복토재, 공원및가로수의시비 (Top dressing) 로사용하는등사용처를다양화하기위한사전고려가필요하다. 재활용가능물질의양적증가는분리수거를통한재활용이반드시수반되어야하며그에적합한폐기물수거, 요금부과, 민간참여및관리등에대한체계를검토하고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다양한사회적변화요인을감안하여개도국의장래폐기물특성원을연구하기위해민 관 학으로종합구성된연구센터등의조직을구성할필요가있다. 이조직에서개도국장래폐기물조성변화, 처리시설설치방안등을연구수립하여타국가 ( 선진국, 개도국 ) 가실패했던폐기물처리관련시설계획및정책등을답습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5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제 6 장 결론

116 제 6 장 결론 한국의폐기물은간편문화생활 ( 일회용품, 편의용품, 간편음식등 ) 과풍부한자본경제사회 ( 대량소비, 대량생산 ) 에서그생활양태의변화의증거이기때문에한국의폐기물관리의현주소는편리성중시사회 ( 일회용품문화사회 ) 에서자원보전중시사회 ( 자원순환형사회 ) 로의패러다임의변화가일어나고있는전환점 (turning point) 에직면하고있다. 즉폐기물은국가별생활문화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사회의변화에따라폐기물의발생패턴과그처리방법또한변화되고있다. 한국의폐기물관리법제의발전과정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이한국의발전과정의흐름에따라발전하고있으며, 각개도국은국가별로현재당면하고있는경제적및사회적현황과그에맞는폐기물의정책적도입이필요하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7 표 6-1 한국폐기물관리법제의발전과정 구분 주요내용 조선초태조시대 (1292) 오물청소법 (1961~1977) 환경보전법 (1978~1986) 폐기물관리법 (1986~1992) 자원순환법등의분법화 (1993~ ) 정8품청소담당자도시화에따라청소지역의설정생활폐기물의적극적처리, 산업폐기물의관리분류체계의변화, 재활용개념의도입종량제및분리수거체계시행지속가능자원순환형사회구축등 출처 : 저저직접작성 이와같이사회, 경제적변화에따라폐기물관리법제도도함께변화되므로폐기물관리시스템 의모든기능적요소들간의관계와사회적효율성, 그리고경제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폐기물종 합관리 (ISWM,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제도를벤치마킹할수있기를바란다. 제 6 장결론 115

118 참고문헌 경기도, 경기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 ), 관계부처합동,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기획재정부, 2014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물관리를중심으로, 김남걸, 폐기물처리시설입지및운영에따른갈등연구 : 천안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김동하, 슬러지감량화및고부가바이오가스생성을위한하이브리드형전처리, 2006 서동천, 귀국보고서: 아시아재단스리랑카지역경제발전거버넌스 (LEG) 사업전문가파견, 서산시, 서산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연구용역, 서울연구원, 서울시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체계개선방안, 손상진, 자원순환사회구축을위한폐기물관련법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9 손현, 폐기물관리법 상폐기물분류체계분석, 법연 vol.41, 한국법제연구원, 유기영, Zero Waste 도시, 서울의새로운도전, SDI정책리포트제61호, 서울 : 서울연구원, 유기영김범식, 자원회수촉진형생활폐기물처리민관협력모델, 서울 : 서울연구원, 이용환, 광역주민기피시설갈등해소및주민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외, Zero Waste 도시기반구축방안, GRI정책연구제63호,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채영근, 폐기물관련법령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 환경법연구제31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천안시, 제3차폐기물처리기본계획,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구조전환과자원순환촉진법체계의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19 한국표준협회, Municipal Waste Compost Programme in Sri Lanka, REPORT No.: CDM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한화환경연구소, 일본의포장폐기물관리정책및발생현황환경부, 2013년도전국폐기물발생현황, 환경부, 2013년폐기물처리담당자법정교육, 환경부, 2014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환경부, 2014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환경부, EPR 시행 10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환경부, RFID기반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관련업무처리지침환경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20년종량제성과평가및개선방안마련연구, 환경부,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관련업무처리지침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환경부,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 미래사회를위한선택,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13), 환경부, 제4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 환경부,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제4조제2항환경부, 폐기물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 환경부, 폐기물관리체계개편방안마련연구, 환경부. 폐기물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갈등해소워크샵, 참고문헌 117

120 참고문헌 환경부, 환경백서,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2013년폐기물처리담당장법정교육,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6년폐기물부담금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올바로폐기물감량정보환경자원과아성희, 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명칭변경 OECD Stats 경기도홈페이지 구리시홈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제처홈페이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 조 ( 공공시설용지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74조 - 의료폐기물관리제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폐기물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서울시음식물쓰레기갈등뉴스 ( 올바로홈페이지폐기물감량정보 ( 외교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납부안내 ( 환경부홈페이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21 부록 [ 부록 1] 한국폐기물의분류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란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을 1 일평균 300kg 이상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공사 ( 건설공사는제외 ) 또는 작업으로폐기물을 5 톤 ( 공사를착공하거나 작업을시작할때부터마칠때까지발생하는 폐기물의양을말한다 ) 이상배출하는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 에서발생하는폐기물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과건설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등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유해한물질로서대통령이정하는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 2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 2조제11호에따른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 부식성폐기물,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및폐래커,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니네이티드비폐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인체조직등적출물, 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 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폐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 5톤이상의폐기물 ( 공사를시작할때부터완료할때까지발생하는것만해당한다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부록 119

122 부록 [ 부록 2] 한국의폐기물관리법규및계획 1. 한국폐기물관리법규현재우리나라의폐기물관련법체계는폐기물의처리와재활용등에관한다수의법률들로구성된분법체계이다. 1962년오물청소법을제정하여쓰레기의처리위주로규율하기시작한이래, 1986년폐기물관리법을제정하여생활폐기물뿐만아니라산업폐기물의적정처리를함께규율하면서현대적인폐기물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 1986년제정당시폐기물관리법은폐기물에관한기본법적인성격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 1990 년이후오수,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자원재활용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제도, 폐기물의수출입제도등이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분리되어독립된법률들이제정됨에따라폐기물관리법은폐기물의처리에관한법으로그범위가좁혀지게되었다. 1993년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분법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자원재활용법 ) 은 2000년대에들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등으로다시분화되게되었다. 자원재활용법은 1990년대중반이후폐기물정책의주안점이적정처리에서발생억제및폐기물자원의순환이용으로전환됨에따라폐기물관련중심적인법률로자리하게되었다. 2008년동법률을개정하면서자원순환개념을도입하였고폐기물법의중요정책비전을담았다 ( 채영근, 2009). 또한 2010년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을제정하면서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를도입하였으며 2014년말현재제품등의생산부터유통, 소비, 폐기까지효율적으로자원이이용되도록관리하며, 폐기물발생량을줄이고자원순환이용을촉진시켜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국무회의를통과한상태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23 폐기물관련법규와관련계획 관련법 관련계획 폐기물관리법국가폐기물종합계획 (2 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순환기본계획 (1 차 ) 자원재활용기본계획 (4 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2 차 )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연대별폐기물관련법규와정책 80 년대 90 년대 00 년대초반 00 년대중반 안전처리재활용자원순환 폐기물 관리법 (1986)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199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199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1995)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2003) 기초시설 설치 폐기물관리종합대책 (1 2 차 ) 자원재활용기본계획 (1 2 3 차 ) 예치금 / 부담금제도, 분리배출의무화 (1992) 1회용품사용억제제도 (1994) 수출입폐기물허가제 (1994) 쓰레기종량제 (199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2)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2002) 순환골재사용의무화 (2004) 폐기물관리종합대책 (2차수정 ) 자원재활용기본계획 (4차)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2008)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2009) 자원순환기본법 (2016) 음식물직매립금지 (2005) 순환골재품질인증제 (2007) 수출입폐기물신고제 (2008) 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 (2008)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부록 121

124 부록 1) 폐기물관리법 1986년제정된폐기물관리법은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여자연환경및생활환경을청결히함으로써국민보건의환경보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환경보전법과오물청소법으로이원화되어있는폐기물 ( 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 ) 의관리에관한사항을단일법에규정하여폐기물의성상및특성에따른관리를강화하고, 환경청장 ( 현환경부장관 ) 및시 도지사로하여금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폐기물을적정하게관리할수있도록하려는목적으로수립하였다. 40) 1986년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의주요내용은 10가지로정리할수있다. - 폐기물을일반폐기물과산업폐기물로구분하여관리 - 시장 군수및국가의역할정립 - 환경청장 ( 현환경부장관 ) 및시 도지사의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의무화시행 - 일반폐기물처리업의허가제시행 - 분뇨처리시설또는쓰레기처리시설을설치시승인제시행 -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의무화시행 - 산업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신고제시행 - 산업폐기물광역처리시설설치 운영의권한 - 산업폐기물처리업의허가제시행 - 기술관리인상주의무제시행폐기물관리법제10조에따라국가는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수립토록하고있다.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현재 1차계획과 2차계획그리고 2차수정계획이수립되었다.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국가환경종합계획의하위계획으로자원재활용기본계획및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상위계획에해당된다. 40) 김동하 슬러지감량화및고부가바이오가스생성을위한하이브리드형전처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25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93년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은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폐기물의발생억제,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을통하여환경을보전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과국민복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폐기물발생량의급증과매립지의확보곤란으로기존이폐기물처리방법으로는폐기물의관리가한계에도달함에따라폐기물의발생을원천적으로줄이고, 발생된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함으로써자원의절약과환경의보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4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시주요내용은 5개로정리할수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및국민에대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책무부여 - 환경처장관 ( 현환경부장관 ) 의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의무화 - 자원재활용에관련된업종이나제품의분야별재활용촉진지침및운영 - 부담금제도도입및이를통한폐기물관리기금의사용 - 재활용산업의육성을위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역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자원순환과관련된기본계획을수립토록하고있으며, 현재 1차자원순환기본계획과제4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다. 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3년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은건설공사등으로인하여발생한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정처리하고재활용을촉진하여국가자원의효율적이용은물론국민경제발전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일시에다량발생하는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대체자원으로활용가능한양질의순환골재생산을유도하여국가자원의효율적이용은물론나아가국민경제발전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도록위해제정되었다. 42) 41)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구조전환과자원순환촉진법체계의연구 42) 김동하 슬러지감량화및고부가바이오가스생성을위한하이브리드형전처리 부록 123

126 부록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하여크 게 8 가지로정리하고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구분 1 내용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시책의강구와건설폐기물의분리배출, 보관, 처리, 재활용등에 필요한비용을공사금액에계상하도록함 2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적정처리와더불어성상별 종류별로분리하여배출하도록함 3 환경부장관은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과의협의를거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 5년마다재활용기본계획을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의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4 건설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에대한허가제를명시함 순환골재의용도별품질기준및설계 시공지침등필요한기준을정하고, 순환골재의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인증을부여할수있도록함건설공사의발주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건설공사중일정한구조 규모및용도의건설공사로서순환골재의사용이의무화된건설공사를발주함에있어건설업자에게품질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를사용하도록하여야함건설폐기물배출자는당해건설공사가완료된경우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실적을관리하여야하며, 그실적을당해건설공사의인 허가또는승인권자에게제출하도록함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시 도지사로부터시설 장비등을갖추어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후, 그사용을개시하기위한신고하기전까지공제조합에의분담금납부또는방치폐기물의처리를보증하는보증보험가입등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를취하도록함 출처 : 김동하 슬러지감량화및고부가바이오가스생성을위한하이브리드형전처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도 록하고있으며, 현재 2 차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27 4)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은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그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은 2008년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그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내의환경을보호하고국제적으로강화되는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은크게 5가지의내용을토대로제정되었다.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제조단계에서유해물질의사용을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지키도록하며, 재활용이쉬운재질의사용등으로재질 구조를개선하도록하고, 유해물질의함유기준등을스스로확인 평가하여공표하도록함으로써유해물질사용제한과재활용가능률등의준수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43)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제조 수입업자가재활용사업자에게제품의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및해체방법등재활용정보를제공하도록하여재활용사업자가그에맞추어재활용하도록함으로써재활용정보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4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에게전기 전자제품판매량의일정비율이상을회수 재활용하도록하던규정을이법으로이관하고, 그내용을일부개선하여운영하도록함으로써, 전기 전자제품의제조 수입업자에대한회수 재활용의무를부여하고있다. 45) 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재활용기술개발및보급과재정적 기술적지원을하도록하고,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및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재활용가능자원을최대한회수하여재활용하도록하며, 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및기준을정하여재활용이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자동차제조 수입업자등의역할분담과재활용법및기준을제시하고있다. 46) 자동차폐차업자에 43) 환경부 환경백서 44) 환경부 환경백서 45) 환경부 환경백서 46) 환경부 환경백서 부록 125

128 부록 게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분리 보관하도록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파쇄잔재물을분리 배 출하도록하며, 그처리 재활용에드는비용은폐자동차의가격에서충당할수있도록함으로써환 경오염물질의분리 보관과처리 재활용비용에대해서제시하고있다. 47) 5) 자원순환기본법자원순환법은자원을폐기해버리는매립이나단순소각대신아이디어와기술을최대한동원해재사용과재활용을극대화하여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한다. 48) 매립되거나단순소각으로처리되는폐기물중에서도에너지회수가가능한폐기물이 56% 나포함되어있어자원낭비의문제가심각하여자원순환법을제정하여자원순환사회를구현하기위한패러다임전환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자원순환업계를지원하기위한정책수단또한법안에담았다. 49) 폐기물처분부담금제 란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이후부터유용한자원을단순소각또는매립하여영구폐기하는경우에는재활용비용에버금가는비용을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내야한다. 50)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47) 환경부 환경백서 48)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49)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50)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29 자원순환기본법의경제적환경적사회적효과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환경부는자원순환법제정으로기존의대량생산 - 대량소비형사회를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 로근본적으로전환하고자하는만큼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소통과협업을통해정부 3.0 에부합 하는제도를구체화할계획이다. 51) 51)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부록 127

130 부록 자원순환기본법주요법안구성체계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법률안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 제 1 장총칙 ) 자원순환사회의기본원칙및주체별책무등명시, 순환자원인정 ( 폐기물종료 ) 제도입 - ( 제 2 장자원순환기본계획수립등 ) 순환자원이용확대등을위한중장기자원순환정책목표와방향제시, 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등 - ( 제 3 장자원순환촉진시책 ) 자원순환성과관리및지원, 제품의유해성및순환이용성평가 - ( 제 4 장자원순환기반조성및지원 )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위한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관련업계지원시책등 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순환이용은폐기물을수집 분리 선별 파쇄 압축 추출등물리적, 중화 산화 환원 치환등화 학적, 호기성 혐기성생물학적처리를통하여자원으로투입하여이용하거나폐기물로부터에너지 를회수하거나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1 폐기물처분부담금은폐기물을순환이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로폐 기물처분하는자에게소각또는매립으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부과하는것이다. 52) 폐기물처분부담금의개념 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제정 공포보도자료 2. 한국폐기물관리관련계획 1)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 규정에근거한장기종합계획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에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중폐기물분야의하위계획인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및 시 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의상위계획에해당된다. 53) 52)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53)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7~2011) 부록 129

132 부록 제1차 (1993~2001) 와제2차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 년 ) 의정책목표는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기반확립이고, 제2차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수정계획 ( 년 ) 의정책목표는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기반확립을발전적으로계승하면서국가폐기물관리정책의큰틀과방향을제시하는계획이다. 54)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및수정계획의역할은대내적인국토환경의제약요인을극복하고대외적인국제환경규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국가의장기적인폐기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수정계획은폐기물관리분야전반에걸쳐제2차계획에서제시한폐기물최소화및자원화, 안전관리, 국제동향대응의기본정신을유지하고있으며,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국민모두가국제화 정보화시대의환경변화를수용하면서국토환경보전과삶의질향상을유도하는가이드라인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55) 54)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7~2011) 55)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7~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3 종합계획의체계와주요내용 출처 : 환경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부록 131

134 부록 제 1 차 ~ 제 2 차국가폐기물종합계획의정책목표와실천목표및세부추진과제 구분제 1 차종합계획제 2 차종합계획제 2 차수정계획 정책 목표 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기반확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정착 폐기물최소화 쓰레기종량제실시 1회용품사용규제 포장 / 음식폐기물감량화정책 폐기물최소화 생산단계에서의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최소화 소비단계에서의최소화 처분단계에서의최소화 영향관리 : 폐기물위해성관리 지정폐기물관리강화 폐기물유해성평가 관리체계선진화 의료폐기물관리강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등의유해물질사용제한방안마련 실천목표및세부추진과제 폐기물자원화 예치금및부담금제실시 재활용산업기반조성 /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에의한통합재활용시스템기반확보폐기물안전관리 소각 / 매립시설기반구축 침출수다이옥신등오염물질배출기준정비등추진 폐기물자원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정착 재활용인프라확충 재활용산업경쟁력강화폐기물안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지속확충 유해폐기물안전관리 폐기물처리시설관리강화를통한 2차환경오염방지 가치관리 : 폐기물자원화 폐기물에너지화추진 폐기물고부가가치재활용유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정착 / 활성화물질량관리 : 폐기물감량화 생산단계에서의감량화 유통단계에서의감량화 소비단계에서의감량화 폐기물관리인프라확충 폐기물관리법제의정비 - 폐기물적법처리증명제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폐기물관리기반정비 - 전국폐기물센서스실시 폐기물관리선진화 폐기물관리정보화 과학화 폐기물관리저변기술의확충 민간참여및협조기반강화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폐기물관리기반정비 - 전국폐기물센서스실시 처리시설설치 / 관리체계선진화 폐기물안전처리 / 관리선진화 폐기물처리합리화 ( 경제적유인 ) 폐기물처리정보화 / 과학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5 구분제 1 차종합계획제 2 차종합계획제 2 차수정계획 - 국제동향대응 바젤협약, OECD 규정대응 기후변화협약등에적극대응 남북한폐기물관리협력체계강구 폐기물관리국제화 / 재활용산업육성 폐기물수출입관리강화 국제환경협약 / 규제능동적대응 폐기물재활용산업육성 - - 고객지향형폐기물관리체계구축 폐기물관리거버넌스구축 처리시설설치님비현상대응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2) 자원재활용기본계획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7조 ) 에따라국가의재활용정책의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는 5년단위의기본계획이다. 1993년에최초로수립시행된이래 2012년까지총 4차에걸친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시행되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종국목표인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사회를정착하기위해서는자원의사용을줄일뿐만아니라사용된자원의재사용과재활용등을통한자원이용의효율성을높이는전략이필요했다. 제2차및제3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비전은각각 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구축 과 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체계도모 로유사하다. 제 2 차기본계획에서는오염자부담원칙강화와재활용품소비촉진을강조하고제 3 차기본계획 에서는생산자책임원칙을강화하는정책도입및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부터최종단계까지의관리 를강조하고있다. 부록 133

136 부록 제3차재활용기본계획의정책방향은 3R 개념의도입등폐기물발생이전단계 ( 감량 ) 까지정책적고려대상으로포함하는발전된모습과 EPR제도도입등생산자에대한환경적책임을가하는정책을도입했다. 제4차재활용기본계획의정책목표는거시목표와세부목표로구분하며, 거시적정책목표는 자원생산성 과 자원순환률 의제고로설정국가기본계획으로서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제 4 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체계도 출처 : 환경부 제 4 차자원재활용기본계획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7 제4차재활용기본계획의추진전략은자원생산성과자원순환율을개선하기위해서는순환자원의이용을제고하고천연자원을대체함으로써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경제사회각부분에서순환의식을확산하고부문별정책수립 이행시자원순환성을고려한통합적인정책으로추진되고있다. 천연자원의투입감소는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자원의투입량이나소비량을줄이고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폐기이전단계에서자원생산성을제고하고자원순환의식을확산하여생산패턴과소비패턴의변화유도한다. 천연자원사용에따른부정적환경영향을줄이기위해경제성장, 자원이용, 폐기물발생간의연계성을고려한정책도입이필수적이다. 부록 135

138 부록 기존계획 ( 제 1 차 ~4 차 ) 의기본방향및중점추진대책 구분기본방향중점추진대책 제 1차계획 (1994~ 1997) 제 2차계획 (1998~ 2002) 제 3차계획 (2003~ 2007) 제 4차계획 (2008~ 2012) 재활용증진통한자원재순환형경제사회구조구축 쓰레기처리난해소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 자원의효율적이용통한재활용산업경쟁력강화 재활용전과정의균형발전을통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구축 오염자부담원칙을강화하여경제주체별역할과책임분담을통한재활용극대를도모 재활용시설확충이라는공급위주의정책에병행하여재활용품소비확대라는수요관리차원의재활용정책대폭강화 폐기물의감량, 재이용, 재활용을촉진하여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경제사회체계도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정착및발전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 수거부터재활용후최종소비단계까지전과정에대한점검및발전방안제시 자원순환율제고를통한천연자원의투입감소 경제사회부문별순환의식확산및통합적정책강화 자원의효율적이용을통한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사회정착 재활용고려생산구조전환 재활용품수거유통체계합리화 재생산업시장경쟁력강화 재활용품분리배출및수거체계의효율화 재활용품의유통구조선진화 재활용산업의경쟁력강화 재활용제품의소비확대를위한제도강화 재활용관련제도개선 나눔장터운영전국민참여생활문화운동으로전개 EPR제도정착, 발전방안제시 분리수거체계의정비 재활용산업기반의구축 재활용제품수요기반의확충 자원재활용기술개발 자원재활용산업통계조사추진 포장폐기물정책강화 자원순환성제고 친환경상품생산및구매촉진 폐기물에너지생산확대 재활용산업의육성 매립규제강화와매립세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Ⅲ( 스리랑카녹색도시인프라개발정책자문 : 고형폐기 물관리를중심으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39 3) 1차자원순환기본계획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7조 ) 에따른국가자원순환정책방향에관한 5년단위의법정계획이다. 56) 녹색성장 5개년계획및환경분야저탄소녹색성장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자원순환분야실행계획이라고할수있으며, 부문별로재활용계획,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등중 장기적자원순환관련계획을포괄하고있다. 57) 자원순환기본계획과관련계획간관계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1차자원순환기본에서는물질순환 ( 생산 소비 폐기 순환 ) 전과정에서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하여부문별추진과제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본계획에는범정부적자원순환추진을위한가이드라인의역할,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연계된자원순환분야의중장기비전, 목표및추진전략이포함된다. 58) 56)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57)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58)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부록 137

140 부록 주요자원순환정책 구분 환경부 행안부 주요자원순환정책 4R( 감량화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 정책총괄, 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폐자원의에너지원으로의사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화촉진등 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 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등 농림부 바이오매스에너지화촉진 ( 저탄소녹색마을시범조성 ) 지경부 소관자원순환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및산업화촉진, 도시광산활성화, 생태산업단지구축, 재제조산업활성화, 산업계자원생산성 ( 목표관리포함 ) 향상, 자원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국토부 육상폐기물해양투기감축 ( 폐기물배출해역모니터링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자원순환및자원순환사회의개념도 자원순환이란폐기물발생을억제, 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 회수, 처리하는등자원의 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59) 자원순환및자원순환사회의개념도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59)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41 정책패러다임전환자원순환형 (Zero-Waste) 현실화를위한기본조건으로 모든폐기물 = 100% 순환될수있는자원 으로인식하고단순한순환방식에서자원의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업사이클링 (Upcycling) 체제로변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정책패러다임변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부록 139

142 부록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43 국가자원순환성평가등실행기반마련자원순환형사회형성을위해공공부문 ( 국가, 지자체 ), 민간부문 ( 기업, 국민, 시민단체 ) 별역할분담체계가마련되었으며, 주체별역할분담시오염원인자또는배출자의책임은강화하되, 책임이행을위한각주체별자율성확대하였다. 60) 주체별역할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60) 관계부처합동 제 1 차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부록 141

144 부록 4)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 재활용기본계획의수립 ) 에따라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정처리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이다. 1차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에서는 3대추진정책 10대중점추진과제가계획되어추진되었다. 3대추진정책으로는 순환골재건설현장실질재활용율제고, 건설폐기물발생감량화, 건설폐기물적정처리 등이선정되었다. 10대중점추진과제로는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공사및용도확대, 성상별의무재활용목표율재설정, 순환골재활용촉진을위한인센티브,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정착, 골재수급계획에순환골재포함추진, 분별해체공사의단계별의무화추진, 배출자의분리 선별 배출이행강화, 건설폐기물발생감소를위한설계시공기술개발보급, 건설폐기물처리관련기준강화를통한 2차환경오염방지, 유해 / 오염건설폐기물의관리강화 등으로구분된다. 61) 2차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에서는 3대추진정책 7대중점추진과제가계획되어추진되었다. 3대추진정책으로는 배출저감, 환경보전및자원순환성강화, 건설폐기물관리정책및산업인프라구축 으로구성된다. 7대중점추진과제는 건축물분별해체관리강화및의무화, 생태환경을고려한순환골재재활용, 건설폐기물재활용확산, 유통시스템개선및시설물건축, 발생원단위확립,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개선, 기술선진화및성장동력화기반구축 등으로구분된다. 61) 손상진 자원순환사회구축을위한폐기물관련법제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폐기물자원관리및활용정책

145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주요내용 구분 1 차기본계획 2 차기본계획 재활용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및재활용촉진을통한국토환경의보전과공공복리의증진실질재활용율제고발생감량화적정처리순환골재사용의무대상공사확대등 10개과제 생태환경보전및자원순환성강화를위한인프라구축배출저감환경보전및자원순환성강화정책인프라구축분별해체관리강화및의무화도입등 15개과제 출처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부록 143

146

147

148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