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ion ( ) 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및기업실무지침 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방법 * Karsten Reincke Greg Sharpe *) 본문서내용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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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sion ( ) 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및기업실무지침 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방법 * Karsten Reincke Greg Sharpe *) 본문서내용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 ( 에의해사용허가된내용입니다. 본문서와동일하거나유사한라이선스에의한저작물을배포 하고 저자가지정한방식의저작물로판단 한다면제약없이 공유 ( 복제, 배포및전송하기위한 ) 또는 수정 을할수있습니다. : 인터넷에서재사용시적절한방식으로최초저자들을언급하고, 이들의스폰서도이치텔레콤 ( 주 )(Deutsche Telekom AG) 명칭을제시하며, 문서유형으로재사용시에는서문에서 최초저자그리고스폰서인도이치텔레콤 ( 주 ) 에대한내용을간략하게제시하기바랍니다. 일반적인인용문인경우에는과학표준방식을사용하면됩니다. [mycsrf (= mind your Scholar Research Framework ) c K. Reincke CC BY 를기초한내용 ] ) Deutsche Telekom AG, Products & Innovation, T-Online-Allee 1, Darmstadt ) Deutsche Telekom AG, Telekom Deutschland GmbH, Landgrabenweg, Bonn

2 오픈소스커뮤니티에는다수의사람들이활동하고있습니다 ( 임의로선정된전문가들보다더영향력있음 ). 이커뮤니티로부터지원을받는데대해영광으로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 ( 알파벳순서로열거 ): Eitan Adler, Stefan Altmeyer, John Dobson, Steffen Härtlein, Ta Id Holmes, Michael Kern, Michael Machado, Thorsten Müller, Oliver Podebradt, Thomas Quiehl, Peter Schichl, Michael Schierl, Helene Tamer, Bernhard Tsai 외

3 한국판서문 도이치텔레콤에서자사내부에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안전하고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오픈소스라이선스에대한내부검토를오랜시간했던결과를하나의문서로내놓았고, 이문서를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개방하면서많은이들에게이로움을주고있습니다. 원문은 PDF형태또는 OSLiC 홈페이지 ( 를통해누구나접근할수있고이의번역및활용또한열려있습니다. 다만개별국가언어로번역된경우번역본을이문서에걸린라이선스에의해공개하는것뿐아니라도이치텔레콤에따로통지하고문서를보내주기를청하고있습니다. 물론의무사항은아니지만예의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번역본이많이부족하지만보내줄생각입니다. 이문서를번역하면서몇가지난관에직면하게되었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주로영문으로제공되고있는오픈소스라이선스에대한내용을독일인의문체또는문화가담긴영어로해설하고있는문서를한국어로옮기는과정에서우리말로바꿈으로써독자의이해를높이는적절한단어를찾기가무척어려웠다는점입니다. 복수의단서조건을한문장에담고있는원문을한국어로바꾸었을때이해하기쉽게만들기위한작업이필요한데이번역본은그것을거의완전히무시하고직역에가까운번역을하고있음을양해바랍니다. 내용의정확성을높이기위한목적에서는반드시필요한작업임에는이견이없지만좋은내용을좀더빨리국내에서활용할수있게하는것이더유익하다는판단에서결정한사항입니다. 따라서이번역본의부족함은이문서를활용하는수많은개발자및커뮤니티에의해보완해나아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OSLiC도문서제작및개정에커뮤니티및전문개발자의지원에의해유지되고있음을볼수있으며, 그방법을한국어판에도차용하고싶습니다. 따라서이문서의번역수준에대해얼마든지질타를가하는것은좋습니다만질타뒤에는반드시애정어린조언을달아주기를바랍니다. 원문의개정이력을보면알수있듯이짧은간격으로빠르게개정이되고있습니다. 이를따라잡고어깨를나란히하기위해서도달려가면서문서의품질을높이는작업을병행할필요가있습니다. 원문의곳곳에보이는 추후논의 라는의미의 TBD(To be discuss) 에서알수있듯이, 또예고없이추가되는새로운라이선스에대한기술에서알수있듯이원문역시빠르게진화를하고있습니다. 직역에가까운번역초판을내놓게된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현재 버전을거쳐 버전이나와있는데번역을시작할때만해도 버전이최신버전이었고그사이두번의버전업이있었습니다. 1.0버전이후에는안정화되어개정빈도가줄어들것이라는예상을하고는있지만지금은따라잡는것이급선무일듯합니다. 장기적으로는 OSLiC와같은국내사이트를만드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번역서를통해이해가어려운부분은원문을참조하시길부탁드리며, 다시한번이조악한번역서를 조심스럽게내놓으면서동시에많은커뮤니티와개발자여러분의도움을구합니다. 많이도와주시길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개 SW 팀

4 목차 1 서론 1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AGPL(Affero Gnu Public License) 의보호기능 [ 추후보완 ] 아파치라이선스 (ApL) 의보호기능 BSD 라이선스의보호기능 CDDL 라이선스의보호기능 [ 추후보완 ] Eclipse Public License(EPL) 의보호기능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 의보호기능 Gnu Public License(GPL) 의보호기능 GPL GPL Lesser Gnu Public License(LGPL) 의보호기능 LGPL LGPL MIT 라이선스의보호기능 Mozilla Public License(MPL) 의보호기능 Microsoft Public License(MS-PL) 의보호기능 Postgres License(PgL) 의보호기능 PHP 라이선스의보호기능 요약 30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불명확하게특허를공개하는문제 특허관련 AGPL 설명 [ 추후보완 ] 특허관련 ApL 설명 특허관련 CDDL 설명 [ 추후보완 ] 특허관련 EPL 설명 특허관련 EUPL 설명 특허관련 GPL 설명 GPL GPL 특허관련 LGPL 설명 LGPL LGPL 특허관련 MPL 설명 특허관련 MS-PL 설명

5 3.2 부가사항 : 링킹이부차적기준이되는이유 부가사항 : 오픈소스의기본개념 - 파생작 이란? 부가사항 : 라이세스준수성문제 [ 추후보완 ] 부가사항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및금전 [ 추후보완 ] 47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OSUC 클래스및토큰개요 OSUC 분류체계 52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 (To-Do List) 찾기 관련정보수집을위한표준형태 분류적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 오픈소스사용사례및그과업목록참고자료 5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타인에게파일 제공 에관한일반적설명 사용상황하의 A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 추후보완 ] 아파치라이선스소프트웨어 A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A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A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A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A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A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A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A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A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BSD 라이선스소프트웨어 BSD-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BSD-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BSD-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BSD-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BSD-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BSD-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BSD-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BSD-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BSD-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6 6.5 CDD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 추후보완 ] CDDL-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CDDL-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CDDL-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CDDL-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CDDL-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CDDL-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CDDL-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CDDL-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CDDL-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E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E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E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E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E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E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E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EU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EU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EUPL-C2: 독립소스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EUPL-C3: 독립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EUPL-C4: 내장소스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EUPL-C5: 내장바이너리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EUPL-C6: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EUPL-C7: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EUPL-C8: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UPL-C9: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UPL-CA: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EUPL-CB: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GPL-C1: 단독소프트웨어사용 GPL-C2: 독립소스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GPL-C3: 독립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7 6.8.4 GPL-C4: 내장소스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GPL-C5: 내장바이너리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GPL-C6: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GPL-C7: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GPL-C8: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GPL-C9: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GPL-CA: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GPL-CB: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L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LG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LG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LG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LGPL-C4: 소스코드로비수정프로그램배포 LGPL-2.1 조항에의거 LGPL-3.0 조항에의거 LGPL-C5: 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LGPL-2.1 조항에의거 LGPL-3.0 조항에의거 LG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LG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LG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LG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MIT 라이선스소프트웨어 MIT-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MIT-C2: 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MIT-C3: 수정프로그램배포 MIT-C4: 독립적으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IT-C5: 내장컴포넌트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M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M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M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M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MPL-C4: 소스코드로비수정프로그램배포 MPL-C5: 소스코드로비수정프로그램배포 M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8 M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Microsoft Public 라이선스 MS-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MS-PL-C2: 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MS-PL-C3: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MS-PL-C3: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MS-PL-C4: 독립적으로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S-PL-C4: 독립적으로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S-PL-C5: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MS-PL-C5: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Postgres 라이선스소프트웨어 PG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PGL-C2: 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PGL-C3: 수정프로그램배포 PGL-C4: 독립적으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PGL-C5: 내장컴포넌트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PHP 라이선스소프트웨어 PHP-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PHP-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PHP-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PHP-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PHP-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PHP-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PHP-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PHP-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PHP-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논의및설명 오픈소스라이선스와그법적환경 [ 추후보완 ] 결론 부록 OSLiC 인용스타일에관한몇가지추가설명 만연된일부오픈소스에관한통념

9 9.2.1 이유 무엇 181 간행물, 쇼트컷, 약어 183 참고문헌

10 주요부분 작업목록에 AGPL, CDDL, MS-RL 삽입 소프트웨어개발측면에서파생작 (derivative work) 개념설명을개선 / 정리 라이선스호환성논의 오픈소스와수익간의관계설명 각각의 2차간행물을요약하여동적및정적으로연계된오픈소스소프트웨어논의정리 사용된 2차간행물통합개선 / 확대 오픈소스에관한통념과관계되는장 (chapter) 내용개선 머리말을적절히변경 / 삭제 작업리스트끝에 BSD에관한내용재작성 작업리스트끝에 MIT에관한내용재작성 작업리스트끝에 PHP에관한내용재작성 작업리스트끝에 PgL에관한내용재작성 작업리스트끝에 Apache( 아파치 ) 에관한내용재작성 간접적으로사용하였던 2차간행물통합 간행물리스트업데이트

11 표 0.1: 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 (Open Source License Compendium) 진행경과 W7 전발표 간접적으로사용된 2차문헌추가 LGPL 특성파인더개선 OSCAd와일치, 인터페이스개선 Linux Days 발표 오픈소스사용사례라이선스특정사용사례명명변경 OSCAd 컨텐츠와버전일치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 (FSFE) LLW 후발표 알려진대부분의 OSI 라이선스의과업목록 (to-do list) 향상된 GPL과 EUPL 파인더 간소화된형태와개선된구조로된 OSLiC 파인더 통합된부문과간행된신규원본 FSFE LLW 전발표 허용되는모든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라이선스의과업목록 통합된부문과간행된신규원본 Chemnitzer Linux Day 공개 허용되는모든 week copyleft 라이선스의과업목록 부문통합과신규원본간행 CeBIT 공개 추가된일부주요라이선스의과업목록 부문통합과신규원본간행 CeBIT 전공개 주요라이선스이행사항에중점을두어새로논의되는구조 새로이가름하는라이선스검토 하향식의새서론내용 내부연말 (EOY) 공개 branch kreinck에통합된편재되어있는대다수의개선사항 공개를통한변경내용확장 MIT 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 Eclipse 스펠체킹방법사용 공개를통한변경내용 오픈소스사용사례정의및분류체계 오픈소스사용사례에입각한파인더 해당 BSD 특정미니파인더 BSD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 커뮤니티초판으로간행된골자 머리말로기존의서론에관한재차설명 더간략하게하향식으로작성된서론삽입 OSLiC 경고문삽입 osccopiedbutnotread.bib 확대 정기간행물및쇼트컷리스트추가 많은문헌데이터추가 문서이력통합 오자삭제 영어교사의리뷰포함 John의개선의견포함 서론정리 : 목적및방법

12 경고문 본저작물은오픈소스커뮤니티와공동작업을통해앞으로도충분히더개발되어야한다. 그리고궁극 적으로 한마리의물고기보다무리의물고기가더많이알고있다 는통찰력을인정하는인식위에서 신뢰할만한정보를전달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문서 (OSLiC, Open Source License Compendium) 는저자와기고자들이제시하는의견이상을제공할수는없다. 이는한목소리로오픈소스라이선스에대해논의하는것밖에되지않는다. 저자와기고자를보상청구및피소로부터보호하기위해약간의수정을거친 GPL3 경고문을채택하였다 : 본문서 (OSLiC) 는법률적용에의해허용되는범위까지어떤보증도제공되지않는다. 저작권소유자및기타당사자들은특정용도에대한적합성과상품성을은연중에보증하는것을포함하여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보증하지않고 있는그대로 내용을제공하는것이다. 본문서 (OSLiC) 의품질과이행과관련되는전체리스크는사용자가부담하여야한다. 본문서 (OSLiC) 에결함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사용자는필요한모든정비또는정정에대한비용을부담한다. 적용가능한법률에의해요구되거나서면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 어떠한경우에도저작권자와본문서 (OSLiC) 를수정및제공하는기타당사자는손해배상가능성에대해통지를받았더라도본문서 (OSLiC) 를사용하거나 ( 자료의손실, 부정확하게제공되는자료, 사용자나제3자가입는손실, 다른수단과본문서의조합하기에실패등을포함하는 ) 사용불능으로인해발생하는일반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손해를포함하여손해배상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 특히, 본문서 (OSLiC) 는사용자에게있어서변호사에의한법률조언또는법적검토를대신할수없고 대체될수없다. 그리고법적상담인이 1) 최종적으로검토해야하는해결방법을찾는데개발자, 관리자, 오픈소스전문가및기업에게기여할수는있다. 1) 독일독자의경우 : OSLiC 는물론독일의 비사법적법률서비스에관한법률 (RDG, Rechtsdienstleistungsgesetz) 를중요시한다. 일반대중에게언급하는법적의견을담고있을뿐이다. OSLiC 는일반대중에게법적문제와관 련된정보를전달하기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는것으로서이해할수있다.

13 1 서론 이장에서는 OSLiC 에내재된관념, 사용방식그리고이해될수있는방식에대해간략히설명한다. ( 그러나실제로완전 히같지않다 ). 이문서에서는 사용하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따라행동하기위해해야할필요한것은무언인가 라는단하나의이슈에중점을둔다. 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 (Open Source License Compendium) 에서는확실히간단하고쉽게이해가되는방식으로이질문에대답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그러나일반적인오픈소스에관한또다른저작물은아니다. 2) 오히려, 라이선스에부합하기위한활동을간소화하는방법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역자주 : Compendium 을 해설 로풀이하는것에대한한국내커뮤니티등의합의는앞으로이문서를활용하는과정에서논 의가필요하며, OSLiC 로약칭하는이문서의이름을붙여주는것도의미가있겠으나이역시의견수렴이필요할듯하여현번 역본에서는 OSLiC 약어를그대로사용하거나 이문서또는본문서 정도로해석하기로한다. 이해설서는도이치텔레콤 ( 주 ) 에서의필요성과일부소프트웨어개발자와프로젝트매니저의문제에서비롯되어작성되었다 ( 물론, 회사는자체적으로해당직원처럼라이선스에부합되게행동하길원한다 ). 유감스럽게도, 회사내에서사용하는일부오픈소스라이선스에부합하기위해정확히해야할일을간단히열거한참조문을찾을수없었다. 텔레콤프로젝트의공동작업자는물론이고본문서 (OSLiC) 의최초저자들인우리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단지각각의라이선스에따라사용할수있기를원할뿐이지오픈소스라이선스전문가가되고싶어하지는않았다. 그리고변호사도되고싶지않았다. 단지그당시에대부분의시간과자원이요구되었던일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를원했다. 우리는매번수많은오픈소스라이선스의정글속을헤쳐나가가기위해올바른길을결정하는대신에반복적으로프로젝트별로사용할수있는명확한지침을모색하였다. 우리는고품질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업무성과를개선하는방법을매우선호했다. 법적으로도그것을사용하게되는것을좋아했다. 그러나수많은다양한오픈소스라이선스의법적제약사항에대한고된논의를하는것은좋아하지않았다. 우리에게필요했던것은우회해서갈필요가없고사용이용이하면서실행가능한작업목록이담긴문 2) 오픈소스를다루는다수의문헌이있다. 서적과기사를통해지식을넓히게되면문헌내용을이해하지못할수있다 (2차간행물리스트에서는이런 위험 을개략적으로알려줄수있다. 그럼에도, OSLiC 참고문헌은완전한것이아니다. 또한완전하게구성하려는의도가없었다. 이는 OSLiC에직접적으로인용하지않은배경정보를나타내는발췌내용일뿐이다. 오픈소스라이선스주제에관한개요를잘나타내기위해두간행물을표시해야했다면 (a) Rebel Code ( 독일어버전의경우 Moody, Glyn: Die Software-Rebellen. Die Erfolgsstory von Linus Torvalds und Linux; transl. American [edition, 2000] Annemarie Pumpering; Landsberg am Lech: verlag moderne industrie 발간, 2001, ISBN 에서인용을참조 - 영어버전의경우 Moody, Glyn: Rebel Code: Linux And The Open Source Revolution( 리눅스및오픈소스혁명 ); [New York]: Basic Books, 2002, ISBN ISBN , 인용을참조 ) 그리고 (b) legal basic conditions( 법적기본조건 ) (Jaeger, Till a. Axel Metzger : Open Source Software( 오픈소스소프트웨어 ).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Freien Software; 3rd edition. München: Verlag C.H. Beck, 2011에서인용참조 ) 을언급할것이다. 그러나다행히도, 그럴필요가없다

14 건이었다. 해야할작업목록을입수하여우리의사례와라이선스에맞게고쳐쓸수있기를원했다. 오 픈소스라이선스에맞게이행하기위해따라할수있는믿을만한작업목록이필요했다. 시작당시에 는그런해설서가존재하지않았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기에서는세가지결정을내렸다. 우리회사의첫번째결정은 오픈소스라이선스전문가위원회 로활동하도록직원들로구성된소그룹을만들고지원하는것이었다. 이들은전체회사를위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프로젝트들, 프로젝트매니저들, 개발자들은특정상황하에특정오픈소스라이선스에부합하기위해수행해야하는항목을이위원회에요청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이위원회는요청한사람들이주어진환경하에서해당오픈소스라이선스를준수하여행동하도록보장하는신뢰할만한실행목록을제시해야한다. 이결정에담겨있는개념은간단했다. 이는매번새로운프로젝트를할때마다반복적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선정과개발자교육을하는대신에전문가로구성된 1개의중추집단을갖추어비용을절약하고품질을향상시키는것이다. 따라서 텔레콤오픈소스검토위원회 (OSRB: Telekom Open Source Review Board) 는자체적으로구성하고상향식으로운영되는커뮤니티형태의내부전문가그룹으로설립되었다. 우리회사가취한두번째결정은이 텔레콤오픈소스검토위원회 가재사용이가능한해설서형태로체계적으로위원회운영결과를체계적으로수집하게하는것이었다. 이결정에내재된개념또한간단했다. 전문적위원회에의한내부서비스가더많이알려질수록위원회의업무량이증가된다. 작업이많을수록자원, 비용이더들어간다. 이를피하기위해해설서를통해비용이절감되고요청한사람들이라이선스전문가되지않고도해설서를보고스스로답을찾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모든실패사례는위원회에작업분석을요청하는대신에이해설서를통해답을찾아야한다. 그러므로기획된 텔레콤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 (Telekom Open Source License Compendium) 은추후에위원회의구성원수가증가하는것을방지하는데도움이된다. 우리회사가취한세번째결정은 텔레콤오픈소스검토위원회 가오픈소스프로젝트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것과동일한협력방식으로이해설서를작성하게하는것이었다. 이역시, 간단한이유에서이런결정을하게되었다. 대체적으로추후에 OSRB를검토하는것이아니라간소한매뉴얼을통해프로젝트, 프로그래머및매니저가오픈소스라이선스에부합하도록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면본간행물은특히신뢰성이있어야한다. 잘알려진오픈소스개발모델의특징이있는데, 협력하는커뮤니티에의한지속적검토가품질을향상시킨다는것이다. 그러므로우리의결정은이문서가내부 텔레콤배포자료 로써활용되도록작성하는것뿐만아니라전체커뮤니티가보다광범위한오픈소스라이선스해설을사용, 변경및재배포할수있도록함으로써문서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결정이었다. 그리하여 OSRB는본문서 (OSLiC) 를한세트의 LaTex 소스형태로 open repository github 3) 를통해공개된발간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독일라이선스 4) 에따라본문서 (OSLiC) 를사용허가하였다. 3) 에서코드를확보할수있고, 를 통해프로젝트정보를얻을수있다. 4) 본내용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독 - 2 -

15 그러나무료간행물로서본문서 (OSLiC) 는 ( 적어도 Telekom OSRB 의경우 ) 중요한함축성을지니고있 다. 수년에걸쳐매우많은직원및회사의내용을풍부하게또간결하게만들어준오픈소스커뮤니티 에감사의뜻으로돌려주려는의도가담겨있다. 본문서 (OSLiC) 는전부 5 가지원칙을따른다. 1 핵심으로서과업목록 (To-do List) 제공및이에관한논의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해당라이선스를구체적으로사용하는법에대한정보수집을위해간단한양식에근간하여본문서 (OSLiC) 에서는라이선스준수를위한각각의과업목록을통해사용을요청하는사람들을인도하는사용이쉬운파인더를제공하도록한다. 또한이런모든본문서 (OSLiC) 의요소는뜻이명료하게소개되고사용이쉽도록논의되어야한다. 2 철저하게명확한출처를포함하는인용문사용 : 본문서 (OSLiC) 는수정이가능하고신뢰성이있어야 한다. 저자, 해당버전및이유, 정보를채택한이유 5) 를명확히제시하고이해하기쉽게논의해야한다. 3 숲을개간하지않지만풀을베어길을내기 : 본문서 (OSLiC) 에서는확실히라이선스와그법적측면 을다루어야한다. 그러나모든측면에대해세부적으로논하지는않는다. 특정사용사례에서의라이선 스에따라가능한이행방법에초점을두어야한다 ( 다른대안이있을수있더라도 ). 6) 일라이선스 (( 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 본문서와동일하거나 유사한라이선스에의한저작물을배포 하고 저자가지정한방식의저작물로중시 한다면제약없이 공유 ( 복 제, 배포및전송하기위한 ) 또는 수정 ( 개정 ) 을할수있다. 인터넷에서재사용시적절한방식으로최초저자 들을언급하고, 이들의스폰서인도이치텔레콤 ( 주 ) 의명칭을제시하며, 에링크를적용하 기바란다. 문서유형으로재사용시서문에서 최초저자그리고스폰서인도이치텔레 콤 ( 주 ) 에대해간략하게소개하기바란다. 일반적인인용문인경우에는과학표준방식을사용한다. 5) 이를위해, 후주또는본문삽입설명대신에각주를포함하는 구식의 문헌스타일을사용하고있다. 사용자들은 취향에따라대량의본문삽입설명때문에발생하는빈번한쪽넘김에동요되지않고여기언급한모든의견과 힌트를검토하거나간과할수있다. 현대작가가이드에서는덜요란한스타일을선호한다는점은알고 있다.(pars pro toto MLA: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제 7 판.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9), ISBN 에서인용참조 ). 인터넷출처의잦은변경때문에제기되는신뢰성있는활용을원할경우이방법은여전히다소부정확하다 ( 세부사항 OSLiC, 171 쪽. OSLiC 인용스타일에관한몇가지추가설명에서이방법을쓴동기참조 ) Reincke, Karsten: LaTeX, BibTeX, Koma, jurabib 및 mykeds-csr 에기반하는각주를사용하는고전학자적텍스트 ; 2012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여기에서인용을참조. 보다상세하게타당성을설명한버전은 Reincke, Karsten: (Geistes-) Wissenschaftliche Texte mit jurabib. Dienst am Leser, Dienst am Scholaren: Uber Anmerkungsapparate in Fußnoten - aber richtig. [n.l.], 2012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여기에서 인용을참조 ) 6) 본문서에서는특정필요성에관련하여프로젝트에대해조언하지않는다. 이는변호사와법률전문가의업무로 남아야한다. 본문서는변호사의법적조언또는법적검토를대신할수없고대체되지않는다. 이내용은개발 자, 관리자, 오픈소스전문가및회사가최종적으로법률고문이검토해야하는해결법을찾는데기여하도록한 다. 독일독자에게다시반복하겠다. 본문서에서는물론독일의 비사법적법률서비스에관한법률 (Rechtsdienstleistungsgesetz) 을존중한다. 단지이문서는일반대중에게언급하는법적의견을담고있을뿐이 다. 본문서는다만법적문제에대한표현과토론에대한단순한보편적접근을지향하는선에서이해되기를 - 3 -

16 4 라이선스문구의내용을신중히고려 : OSLiC에서는법적논의에관한전반적인설명을제공하지않아야하며더군다나여기에관여하지않아야한다. 여기에서는라이선스를준수하기위해각각의라이선스와사용사례를위한신뢰할수있는한가지방법만을찾는것이어야한다. 이런분석의주요출처에서는오픈소스라이선스를정확히이해하고있어야한다 ( 자선변호사및합리적인주장을펼치는소프트웨어개발자의해석에의해뒷받침되거나그에근거하는 ). 본문서 (OSLiC) 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자를대상으로, 때로는개발자에의해, 오픈소스라이선스가작성된다는점을중요시한다. 5 군중에대한신뢰 : 본문서 (OSLiC) 는도이치템레콤 ( 주 ) 의직원이아닌다른사람들에의해장려되고 고무되는개선및조정을위해개방되어있어야한다. 이런원칙에입각하여본문서 (OSLiC) 를사용하는두가지방법을제공한다. 다른무엇보다도독자들은자신들이꼭필요로하는과업목록을쉽고빠르게찾기를기대한다. 다음 그림이그절차이다 7) : 바란다. 7) 잘알려진 빠르고야비한해커 에관해서는 ( 우리또한그런경향이있지만 ) 여기서편법 ( 손쉬운방법 ) 을포함시켰다. 여러분이사용하고자하는오픈소스패키지라이선스를이미알고여기서정의한오픈소스사용사례의의미에매우정통한다면 5.1장의 OSLiC 5가지질의양식, 5.2장의분류적오픈소스사용사례탐색기또는 5.3장의오픈소스사용사례로고심하지않고 6장에있는해당라이선스에대해설명으로바로건너뛸수있다 : 상세한오픈소스라이선스만을다룬일부장은일련의라이선스별사용사례를제공하는라이선스특정탐색기로부터시작한다. 단, 라이선스의복잡성에따라, 일부의경우골자만남길수는있다. 이방법의단점은체계적으로안내하는본문서의과정없이스스로사용사례에관한지식을적용해야하며부작용이있을수있다

17 두번째, 독자들은전체분석내용을이해하고싶어할지도모른다. 따라서여기에서는라이선스를준 수하는행동 8) 의기초로서오픈소스라이선스분류체계에대해간략히논의한다. 그리고오픈소스라이선 스에따르는일부부작용을고려한다. 9) 최종적으로, 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에대해학습한다. 10) 유명한사람의잘알려진바램을사용하고, 변경하고재배포하면서이소개글을마치고자한다. 행복한 ( 합법적인 ) 해킹! 8) OSLIC 2. 오픈소스 : 동일한개념, 여러다른라이선스, 6 쪽 9) OSLiC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하여 ), 32 쪽 10) OSLiC 4. 오픈소스사용사례 : 개념과분류체계, 48 쪽 - 5 -

18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이장에서는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공통관념을따르는여러가지라이선스모델을설명한다. 여기에서는라이선스를그룹화하는기존방법을다루어무리 ( 群 ) 형성의한계을강조하고자한다. 이그룹은각각의실제라이선스사례에따라행동하는방법, 조건에대한간략한관점을제공하는 가상프로토타입라이선스 로서종종사용된다. 그러나누군가갖고있는라이선스에대한나름의일반화된관념이아니라특정라이선스의요구사항을충족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는오픈소스라이선스라는세계에대해새롭게구축한관점을제공한다. 그리고오픈소스라이선스가일반적으로지향하는공통목적을언급하며일련의새로운그룹화기준을사용할것이다. 각오픈소스라이선스는 ( 지재권에도전하는 ) 대상또는사람에대비하여 ( 오픈소스를이용하는 ) 대상또는사람을보호하도록고안된다. 이패턴을따라비슷한방식으로오픈소스라이선스를전부개괄할수있다. 오픈소스라이선스그룹화는일반적으로진행되었다. 일련의오픈소스라이선스 11 가그자체로이미여러그룹화기준에의해정해진무리 ( 群 ) 다. 오픈소스라이선스가될예정인각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 배포조건 은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12 에의해관리되고종종 OSD로축약되는 ) 오픈소스정의 13 의기준을따라야한다. 따라서이오픈소스정의는 비오픈소스라이선스그룹 14 에대한 [ 잠재적 ] 오픈소스라이선스그룹 의경계를정하는역할을한다. 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 (Free Software License) 를집단화하기위한또다른방법은 자유소프트웨어정의 에의해지정된다. 이자유소프트웨어정의는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의해충족되어야하는 4 가지조건이포함된다. 자유소프트웨어정의에준하는라이선스에의해 어떠한목적을위해프로그램을실행하는자유, 작동방식을학습하고필요에맞게조정하는자유, 복제물을재배포하는자유, 그리고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개선하고개선사항을공개하는자유 가허용되어야한다. 15 의외로, 이정의는소스코드는공개적으로이용이가능해야한다는요구사항이 유일하게 도출되는조건임을내포하고있다. 개선된버전을공표하는자유와변경할자유 가 의미가있어야 한다면 프로그램의소스코드이용 은전제조건이된다. 따라서소스코드이용가능성은자유소프트웨어의필수조건이된다. 1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와자유소프트웨어정의간의차이는종종강조의차이로설명되어왔다 17. 두 1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 로드 : , wp. 참조 1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 드 : , wp. 참조 14 더정확하게는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를충족하는것만이오픈소스라이선스가되기위한필수조건이다. 오 픈소스라이선스가되기위한충분한조건은공식오픈소스라이선스승인과정을제공하는 OSI 로부터승인을받는 것이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OSI] 라이선스검토프로세스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15 리차드스톨만 : 자유소프트웨어정의 ; 1996 년에원래작성 ; In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자유소프트 웨어, 자유사회 ): Selected Essay( 선정에세이 ), 2002, 41. 쪽참조 16 스톨만 : 자유소프트웨어정의, 1996, 41 쪽참조 17 이는또한리차드스톨만 (Richard M. Stallman) 의관점이다. 한편으로는, 그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과 오픈소스 운동 은일반적으로 기본원칙은차이가있지만실제권장사항은다소일치한다. 그리고 오픈소스운동을적으 로생각하지않는다. 고명시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 오픈소스운동의경우, 소프트웨어가오픈소스가되어야하 - 6 -

19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가지정의는 거의정확히동일한범위의소프트웨어를다루지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은 자유사항을강조하길선호하고 오픈소스이니셔티브 (OSI) 는철학적으로무관한 개발 방법론 을강조하길원한다. 18 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자유소프트웨어그룹의세번째방법은 데비안사회계약 (Debian Social Contract) 에포함된 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 에의해지정되었다. 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은데비안자체로말해주듯이 9가지를정의하는기준을포함하며, 오픈소스정의기준으로서자유 ( 문자그대로!) 소프트웨어커뮤니티에서채택 해왔다. 19 이방법을대략적으로이해하면이 3가지정의가외연적으로동일하고내면적으로만다르다는결론에도달할수있다. 그러나사실이아니다. 차이를밝히기위해, 여러라이선스군 ( 群 ) 의차이를정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을통해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하는라이선스, 데비인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에준하는라이선스및자유소프트웨어정의에준하는라이선스군 ( 群 ) 을외연적으로비교하였다. 20 첫째, 가장결정하기쉬운차이는단방향으로포함되는것이다. 정의에의해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와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한라이선스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요구사항에부합한다 21. 그러나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만이오픈소스이니셔티브의프로세스를성공적으로통과하였고 22 이에따라, 정식으로오픈소스라이선스로실리게되었다. 23 한편으로는, 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는오픈소스라이선스이며, 그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다른한편으로는, 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와오픈소스라이선스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한라이선스이지만그반대의경우는아니다. 는이슈는실제적문제이지윤리적문제가아니며,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경우, 비자유소프트웨어는사회문 제이고자유소프트웨어가해결책 이라고언급하여두가지운동에대해기술하였다.( 자유소프트웨어자유사회 에실린리차드스톨만의 자유소프트웨어가 오픈소프트웨어 보다나은이유 (Why Free Software is Better than Open Software ), 1998 년최초작성, 55 쪽참조 ). 스톨만은간단한방법으로견해를간략히제시하였다. 오픈소 스 는사용자들이자유를누려야한다는의견을제기하려는목적으로고안되지않았다. 그러나친구들은 자유에 대한생각을퍼뜨리고 이에따라용어 자유소프트웨어 를고수하길 원한다 ( 상기인용글과동일, 59 쪽 ). 이의 견을다시짚어보면 오픈소스는개발방법론이고자유소프트웨어는 윤리적의무 에근간하는사회운동이다. 라고표현하고있다. Commununications of the ACM 6 월호에실린리차드스톨만의 관점 : 오픈소스 에는자유 소프트웨어관점이생략된이유 (Viewpoint: Why Open Source Misses the Point of Free Software), 2009 년 6 월 참조. (URL: ttp://doi.acm.org/ / ) - 참고자료다운로드 : , 31 쪽 18 전체를대표하는부분 : 칼포겔 (Fogel, Karl)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작성 (Producing Open Source Software), 자유 소프트웨어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운영하는방법 (How to Run a Successful Free Software Project), Beijing, Cambridge, Köln [...]: O Reilly, 2006, ISBN , 232 쪽참조 19 Debian( 데비안 ): 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 (DFSG); 2013 [n.y.] (URL: 참조 - 참고자료다운로드 : , p.wp. 20 실제로존재하는라이선스의서브세트는확대될수있고정의에맞는신규라이선스로개발될수있으므로정의 에대한외연적기능을분석하기위해가능한표준에준한모든라이선스를고려해야한다. 2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참조 22 위책과동일 2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 7 -

20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둘째, 유사한논증을통해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에준한라이선스와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를구별할수있다. 언급한바대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는 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과다른정의에거의부합하는한가지정의에부합하는라이선스에기초한다. 24 그러나정의에부합하다는것은정식오픈소스라이선스가되기에불충분하다. 라이선스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25. 따라서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또한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에준한라이선스가되지만반대의경우는아니라는결론이나온다. 셋째, 친척같은 (kinsmanlike) 관계때문에 수년간 보여왔던 26 극히드문예외사항 을무시하면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하는라이선스는데비안자유소프트웨어가이드라인에준하는라이선스이며그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 잠재적 ) 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세트는다른모든 3개세트보다커야한다. 한편으로는, 자유소프트웨어정의에따르면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소프트웨어를판독할수있는것뿐만아니라사용, 변경및배포가허용되어야한다 27. 이조건은 자유로운재배포, 소스코드, 파생작 (Derived Work) 이라는주제와관련한처음 3개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단락에포함되어있다 28. 또한편,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는자유소프트웨어정의에의해언급되지않는요구사항과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한라이선스로서의자격이되기위해라이선스에의해충족되어야하는요구사항을몇가지더포함한다. 29 모든자유소프트웨어정의조건은충족하지만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서몇가지더있는요구사항을따르지않는라이선스가존재할수있다는결론이나온다. 30 따라서모든 ( 잠재적 ) 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세트가모든 ( 잠재적 ) 오픈소스라이선스보다크고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준한라이선스보다도커야한다. 대체적으로다음과같이이상황을시각화할수있다. 24 포겔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작성, 2006, 233쪽참조 2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26 포겔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작성, 2006, 233쪽참조 27 스톨만 : 자유소프트웨어정의, 1996, 41쪽참조 2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참조 29 예를들어, 라이선스는기술중립적이어야한다. 라는조건을참고한다 ( 위책과동일 ). 30 다시언급하자면실제기존의라이선스세트가아닌외연적정의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여기서, GPL, LGPL 또는 AGPL과같은실제기존의모든자유소프트웨어를오픈소스라이선스로분류하는것은부적절하다. 여기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가아닌자유소프트웨어정의를이행하는라이선스를야기할수있다는사실을언급하고있다

21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위그림을보면오픈소스라이선스를따르는올바른활동으로써더추가할군 ( 群 ) 이없을것이라는것을더길게설명하지않아도분명하다. 한편, 가장큰군 ( 群 ) 에서는오픈소스라이선스에관하여나타내고있지않는다. 반면다른편에서는, 오픈소스라이선스클러스터에는라이선스를부여받은자가라이선스를충족하기위해해야할행위가구체적으로명기되지않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를기준으로그요소들만을모았다. 다음레벨의오픈소스라이선스군 ( 群 ) 은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의내부구조와관계가있다. 심지어, 오픈소스이니셔티브자체적으로라이선스목록을놓고서 OSI 사이트방문자들의요구에더부합하는보다나은유형의그룹화에대해최근에논의하였다. 31 오픈소스이니셔티브는최종적으로 대중적이고널리사용되거나영향력이큰커뮤니티에서사용되는라이선스 (popular and widely used (licenses) or with strong communities), 특수목적의라이선스 (special purpose licenses), 기타라이선스 (other/miscellaneous licenses), 더대중적인라이선스들이많이포함된라이선스 (licenses that are redundant with more popular licenses), 재사용불가라이선스 (non-reusable licenses), 대체된라이선스 (superseded licenses), 임의로폐기된라이선스 (licenses that have been voluntarily retired), 비분류라이선스 (uncategorized licenses) 의범주로분류하였다. 32 오픈소스라이선스분야를구성하는또다른방법은 학문기관이원래지었던명칭으로명명한 학술적 라이선스 (academic licenses) 33, 파생작의소스코드를공표해야하는요구사항을포함하여동일한라이선 3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OSL 메일링리스트. 라이선스-논의. 신규오픈소스이니셔티브라이선스시작페이지초안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3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카테고리별오픈소스라이선스 ; 2013 [n.y.] (URL: http: //opensource.org/licenses/category)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33 로렌스로젠 (Rosen, Lawrence) : 오픈소스라이선싱. 소프트웨어자유및지적재산권법 (Software Freedom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PTr, 2005, ISBN , 69쪽참조 - 9 -

22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스에의거저작물을파생작의배포자가배포해야 하므로명명한 상호적라이선스 (reciprocal license) 34, 산업표준 35 의재사용가능성을나타내기때문에명명한 표준라이선스 (standard license), 음악예술, 영화, 문학작품등 36 소프트웨어이외의것을나타내므로명명한 컨텐트라이선스 (content license) 를그룹화하여 오픈소스라이선스유형 으로고안하는것이다. 두가지유형의분류체계는신규 ( 소프트웨어 ) 프로젝트에사용하고자하는적합한라이선스를찾는데직접적인도움이된다. 그러나이카테고리들을통해라이선스에준한행위를추론할수없다. 왜냐하면, 이카테고리들은대부분이라이선스외부기준에입각하여정의되기때문이다. 특정유형의기관에서제작한라이선스든또는산업표준이나소프트웨어가아닌다른유형의저작물을다루는라이선스든간에본질적으로라이선스에충족적인행위를유발하지못한다. 학술적라이선스 와 상호적라이선스 를그룹화하는활동만이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행위에대한생각을다룬다. 단, 이들라이선스를통해 파생작의소스코드를배포하는라이선스를부여받은자의의무사항없이어떠한목적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는 세부설명으로 학술적라이선스 의정의를확대하였을경우에그렇다 37. 이추가설명과관련하여 학술적라이선스 와 상호적라이선스 군은오픈소스라이선스의 주요카테고리 로언급할수있다 38. 정의에의하면, 이라이선스들은반대명제뿐만아니라모순된역 ( 逆 ) 을구성하고있다. 그러나오픈소스라이선스세트내부에본질적대립, 이율배반을형성하고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39 학술적라이선스와상호적라이선스로집단화하는것과유사한것은허용적 (permissive) 라이선스, 약한카피레프트 (weak copyleft) 라이선스, 강한카피레프트 (strong copyleft) 라이선스로그룹화하는것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이미 허용적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 라는용어를 소프트웨어재배포방법에대한최소한의요구사항을포함하는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부류 의의미로사용하고있으며, 상호성 (reciprocity)/ 공평한공유 (share-alike) 라는요구사항을포함하는라이선스 로서이라이선스들을 카피레프트 (copyleft) 라이선스 와대조된다. 40 일부다른저자들은학술적라이선스를 허용적라이선스 로명명하고상호적라이선스를 규제적라이선 스 로지정한다. 왜냐하면내장된 카피레프트 의영향으로서, 이경우수정된소스코드를공표해야하기 34 로젠 : 오픈소스라이선싱, 2005, 70쪽참조 35 위책과동일 36 인용한글과동일, 71쪽참조 37 위책과동일 38 인용한글과동일, 179쪽참조 39 이런이유로, 오픈소스라이선스 (OSL) 는상호적라이선스 이고 아카데믹무료라이선스 (AFL) 는호혜조항이없는정확히동일한라이선스이다 라고한다면약간혼란을주게된다 ( 인용한글과동일, 180쪽참조 ): BSD 라이선스가 AFL이고, AFL은 OSL이아니며, 오픈소스이니셔티브는 OSL만승인한다면 BSD 라이선스는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가될수없다. 그러나사실상, 여전히그렇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 40 위키피디아 ( 영문판 ): 허용적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 (Permissive free software licence); n.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23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때문이다. 이들은부가적으로파생작이동일한라이선스에의거공표되어야한다는하위세트를추가로요구하는 강한규제적라이선스 를소개하고있다. 41 이런개념들을상세히분류하는과정에서 엄격한카피레프트조항을포함하는오픈소스라이선스, 42 제한된카피레프트조항이있는오픈소스라이선스, 43 카피레프트조항이없는오픈소스라이선스 44 라는카테고리를직접적으로사용한다. 마지막으로이관점은강한카피레프트 (strong copyleft) 와카피레프트 (weak copyleft) 의카테고리로직접매핑할수있다. 약한카피레프트는변경된소프트웨어만해당라이선스의카피레프트조항을준수해야하며, 그소프트웨어에링크되어있는소프트웨어변경은그렇지않다. 반면에, 강한카피레프트 (strong copyleft) 에서는 카피레프트조항은모든유형의파생작에효율적으로부여될수있다는점 45 을명시하고있다. 적합한집단화와라벨링에대한이와같은접근방법에기반하여 46 다음과같은그림을전개할수있다. 41 Buchtala, Rouven: Determinanten der Open Source Software-Lizenzwahl. Eine spieltheoretische Analyse; Frankfurt am Main, Berlin, Bern [ 외 ]: Peter Lang, 2007 (= Informationsmanagement und strategische Unternehmensführung), [Vol./No.] 12), ISBN , 57쪽참조 42 최초에는 Lizenzen mit einer strengen Copyleft-Klausel 로명시됨. Jaeger a. Metzger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Freien Software, 2011, 24쪽참조 43 최초에는 Lizenzen mit einer beschränkten Copyleft-Klausel 로명시됨. 인용한글과동일, 71쪽참조 44 최초에는 Lizenzen ohne Copyleft-Klausel 로명시됨. 인용한글과동일, 83쪽참조 45 위키피디아 ( 영문판 ): Copyleft; n.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46 다른문맥에서중요할수있는다른분류가존재한다. 예를들어, 주요카테고리 오픈소스라이선스 하위카테고리 카피레프트없는라이선스, 강한카피레프트라이선스, 제한된카피레프트를포함한라이선스, 제한된선택 (Restricted Choice) 을포함한라이선스 또는 특권을포함한라이선스 에 ifross 라이선스를포함시키고오픈소스이니셔티브에의해실리지않은라이선스로이카테고리들을표시한다 (ifross: License Center; 2011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의미를참고하면이는충분히타당하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참조 ). PSLiC 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에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 의해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를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OSI} 라이선스검토프로세스, 2012, wp 참조 ) 참조하여연구목적을간략히나타내보았다. ( 역자주 ) IfrOSS(Institut für Rechtsfragen der Freien und Open Source Software(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legal issues regarding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대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독일기관

24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확장가능성에기초한오픈소스라이선스분류체계를명확하게하는것은잘알려져있고, 종종명료하게또는불분명하게거론되고있다. 47 유감스럽게도이분류체계는여전히오해의소지가있는다음과같은메시지를일부포함하고있다. 허용적 (permissive) 이란용어는매우긍정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허용적라이선스와비교할때카피레프트라이선스의모순은허용적라이선스가카피레프트라이선스보다나은의미라는점을함축적으로나타낸다. 이는라벨이내포하고있는기능과외연적으로나타난정의를혼돈하면서내리게되는 결론 이다. 그러나이것이바로인간의사고방식이다. 여하튼이기본메시지는반드시 틀리다 라고할수없다. 카피레프트 에의해도입되었던뭔가를환원해야하는의무사항에의해제한받지않고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기만을원하는사람들이나기업에게는편리할수있다. 48 그러나카피레프트라이선스보호를강조하는다른사람들과기업이있을수있다. 그리고실제로오픈소스라이선스 49 GPL 50 은적어도처음에자유를보호하여개발자들이 이웃 을돕고 47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SF) 에서도 permissive non-copyleft free software license( 허용적비카피레프트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 ) 라는용어를사용하며 ( 전체를대표하는부분 :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Various Licenses and Comments about Them( 다양한라이선스및이에관한논평 );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section Original BSD license 참조 ) weak copyleft 및 srong copyleft 라는용어와이를대조한다 ( 인용한글과동일, wp/section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참조 ) 48 사실상, 카피레프트는카피레프트가아니다. 정의를떠나서, 그영향은카피레프트 방법 을적용하기위한조건을정하는특정라이선스에좌우된다. 예를들어, GPL에서카피레프트영향은 배포되는 기준에묶여진다. 나중에, 여기서, 이조건들을체계적으로모을것이다 ( 오픈소스사용사례장참조 : 개념과분류체계, 48쪽 ). 이에따라, 여기서 일반화하는 형식으로설명한다

25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수정을다시받기위해개발되었다. 51 따라서 카피레프트 는 프로그램을자유소프트웨어로만들고이프로그램의수정및확장버전의프로그램도자유소프트웨어로만드는방법 으로정의된다. 52 이는 코드와자유는법적으로분리할수없는 방법 53 이다. 54 제한되지않고보호되길바라는이런상이한이해관계때문에더나은라벨 ( 허용적라이선스군 ( 群 ) 의편견없는이름 ) 을모색하는것이도움이될수있겠다. 그러나그때까지, 이분류체계는등급을없애는 (declassing) 기본메시지를담고있음을적어도알아두어야한다. 직관에반대되는오해의소지가있는다른해석은 카피레프트라이선스 개념을사용하면서하게된다. 허용적라이선스의반대로카피레프트라이선스군 ( 群 ) 을나타냄으로써두가지메시지를함축적으로던지게된다. 첫째, 갖고있는수정된프로그램을재배포하는것은카피레프트라이선스를충분히준수하는것이다. 둘째, 허용적라이선스에서는소프트웨어사용권을확보하기위해어떤일이요구되지않는다. 그런해석을유발하지않기를바라더라도인간이기때문에가능한단순하게사물을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55 여러측면이존재하기때문에카피레프트라이선스와허용적라이선스의모순을이와같이이해한다면심각한일반화를하는것으로받아들이는것이된다. 반면에, 강한카피레프트 를적용한 GPL에서도파생작을단지재배포하는것이외의임무를부여한다. 예를들어, GPL 라이선스를적용하는프로그램을받아서사용하는사람에게는프로그램과함께라이선스사본을같이제공하는것 을요구하고있다 56. 또한 약한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적용시에는이라이선스에따라충족해야하는더많은다른기준이요구된다. 예를들어, EUPL에서는소스코드와함께바이너리를직접제공하지않는허가권자 (licensor) 는무료로자신의저작물의소스코드버전을제공해야하지만 RMS는이를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지정하는것을선호한다. (s. 16쪽 ) 50 원출처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 1991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51 GNU 프로젝트이력은복합적으로얘기되었다. GNU 프로젝트와그발기인 Williams, Sam: Free as in Freedom( 자유로부터의자유 ). Richard Stallman s Crusade for Free Software(Richard Stallman의자유소프트웨어운동 ); Beijing [ 외 ]: O Reilly, 2002, ISBN 에서인용참조. 광범위한여론조사 Moody: Die Software- Rebellen, 2001에서인용참조. 매우짧은버전에서리차드스톨만은일찍이프리커뮤니티가붕괴되었던시기에 단지실행사본을받기위해이웃을도와주지않는다는명확한약속을서명해야하는 기밀유지협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를목격했다고언급하였다 : 협조하는공동사회는금지되었다. (Stallman, Richard M.: The GNU Project; Open Sources에서최초발행 : Voices from the Open Source Revolution( 오픈소스혁명의목소리 ), O Reilly, 1999 ; In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자유소프트웨어, 자유사회 ): Selected Essays( 선정에세이 ), 2002, 16쪽참조 ). 52 리차드스톨만 : What is Copyleft?( 카피레프트란무엇인가?) 1996년최초작성 ; In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자유소프트웨어, 자유사회 ): Selected Essays( 선정에세이 ), 2002, 89쪽참조 53 미국법적저작권체계에근거하여이방법에서는두가지단계를사용한다. 첫째는 저작권으로보호받는다. 이며, 둘째는 배포조항이변경되지않는경우에만프로그램의코드또는그파생된프로그램을사용, 수정및재배포할권한을모든사람에게제공하는법적수단인배포조항 이추가된다. ( 위책과동일 ) 54 위책과동일 55 저자들의경험에비추어가끔은그와같이단순하게받아들이기때문에자신의독자적존재를부각시키고관리수준에서결정을한다. 그러나이는관리자의잘못이아니다. 이들의업무는정보를합치고, 개괄하여간략히나타내는것이다. 세부내용으로다른사람들을당황하게하지않고보다나은관점을제공하는것이전문가의일이다. 5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1. 참조

26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MPL에서는동일한상황하에받아서사용하는사람은 사용자에게배포하는비용이내의수수료를그소스코드형태의사본을확보하는데요구된다. 58 마지막으로, 허용적라이선스또한라이선스에기반하여사용하기위해이행해야하는임무를부여하며, 여러가지다른것들도필요로한다. 예를들어, BSD에서는 배포 / 재배포시위의저작권공지문을포함하도록하고필요시재작성하여포함할것을 요구한다. 저작권공지문 의구조때문에이의무적공지는소프트웨어저작자 / 저작권소유자의이름이공표되어야한다는점을암시한다. 59 이와반대로, 아파치라이선스 (Apache License) 에서는 저작물에배포의일환으로 공지 (NOTICE) 텍스트파일이포함된다면, 사용자가배포하는파생작에는파일의중심부분 (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이름이외에더많은정보가들어갈수있는부분 ) 을공개적으로종종제시해야하는, 60 공지파일내에들어있는판독가능한귀속공지 (attribution notices) 가포함되어야한다. 그러므로이분류체계에대한직관적해석에반하여, 의심할여지없이각각의오픈소스라이선스는가장허용적인라이선스이더라도모종의활동을통해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작업을확인하기위해서당신은라이선스분류체계의일반화된개념이아닌라이선스자체를살펴보아야한다. 잘알려진유형의오픈소스라이선스그룹을묶더라도특정개별라이선스를준수하는행동을도출해낼수없다. 내포된메시지와일반화된일부개념을가지고살아가길원한다면분류체계만으로도충분하다. 그러나분류체계는오픈소스라이선스를충족하기위해해야하는일을결정하는데적절한수단이아니다. 특정오픈소스소프트웨어일부분의사용권한을확보하기위한라이선스준수행동은사용허가권자가소프트웨어에대해허가를할수있는특정오픈소스라이선스에근거해야한다. 여기에, 지름길은없다. 인간은특정목표를위해도메인의단하나의목적를고려해야할지라도도메인에대한설명을하기위해일반화되고체계화된관점을필요로한다. 오픈소스라이선스의영역을고려하고구성하는보다세밀한방법이있을것으로생각한다. 따라서여기서는오픈소스라이선스를집단화하는다른가능성을제공하고자한다 61 : 일반적으로라이선스들은공통목적이있다고판단된다. 그공통의목적은라이선스를통해무언가로부터 사람또는대상을보호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이임무의구조는 3 가 ( 價 ) 의동사인단어 보호하다 의성 격에기초한다. 이구조는보호하는사람또는대상, 보호받을사람또는대상, 그리고이둘에대항하는 57 독일버전의 EUPL에서는 problemlos und unentgeltlich auf den Quellcode (zugreifen können) 라는문구를사용한다 (Europäische Gemeinschaft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Open-Source-Lizenz für die Europäische Union; 2007 (URL: v Lizenz.pdf) - 참고자료다운로드 : , 3쪽, section 3). 영어버전에는 소스코드는쉽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라는상세내용을담고있다 ( 유럽공동체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ropean Union Public Licence v (URL: v Licence.pdf) - 참고자료다운로드 : , 2쪽, section 3). 5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2.0);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section 3.2.a. 참조 5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2-Clause License;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6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ache License, Version 2.0; 2004 [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section 4.4. 참조 61 궁극적으로, 라이선스자체를항상살펴보아야한다는사실을인정할수밖에없더라도

27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것과연결되는데, 그것은보호물 / 보호자에대항하는대상과피보호물 / 피보호자에대항하는대상에연결시킨다. 일반적으로라이선스가이런역할을한다. 또한허가권자의 권한 을 보호 하는내용은 GPL-2.0, 62 LGPL-2.1, 63 GPL 에확실하게언급되었다 ( 이에따라, LGPL-3.0에서이목적이계승되었다 65 ). 이관점에따라여기서는일반적으로오픈소스라이선스는보호하기위해고안된것으로가정한다. 라이선스는소프트웨어를받아사용하는자, 해당소프트웨어기여자, 개발자및배포자그리고소프트웨어자체를보호할수있다. 그리고다음과같이여러위협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고판단된다. 첫째,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는측면에서사용자는소프트웨어사용, 수정및재배포할권한을잃 어버릴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 또한특허분쟁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 둘째, 오픈소스기여자와배포자는보증청구및특허분쟁으로부터, 즉, 코드개선및파생코드의 형태로피드백을잃을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 셋째, 오픈소스프로그램과그특정형태 ( 배포가능하거나불가능할수있고, 수정가능하거나불 가능할수있으며, 바이너리또는소스코드로배포될수있는 ) 는추가개발하는부분의재사유화 와폐쇄에대해보호받을수있다. 넷째, 오픈소스컴포넌트에기반하여새로운기능을덧붙이는개발은자유롭게사용가능한많은 소프트웨어를확대하기위해사유화에대항하여보호받을수있다. 66 이와같은관점에관련하여라이선스특정보호기능을보다더세밀하게그려보게된다. 따라서다음페 이지에서각각의오픈소스라이선스의보호기능을설명하고추론할것이다. 표 2.1 은쉽게참조할수있 도록결과를간략하게나타낸것이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Preamble( 전문 ). 참조 6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1 (LGPL-2.1); 1999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Preamble( 전문 ). 참조 6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 (GPL-3.0); 2007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Preamble( 전문 ). 참조 6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0 (LGPL-3.0); 1999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표제 (prefix). 참조 66 더엄격한버전에서라이선스의기능은일련의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체현상이방지되도록커뮤니티를보호하는기능으로확인할수있다 ( 그러나이설명은다음페이지에서도계속되는것은다소장황하겠다 ) 쪽

28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표 2.1: 보호자로서오픈소스라이선스 보호하는대상 오픈소스라이선스 a 사용자 이미소스또는바이너리를입수한자 기여자 ( 배포자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확산시키는자 미배포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스 배포시상태 비수정 바이너리 소스 수정 바이너리 기능 추가 개발 다음항목에대항 사용 권한상실 수정 재배포 특허분쟁 피드백손실 보증 청구 특허분쟁 이미공개된소프트웨어재폐쇄및재사유화 사유화 ApL 2.0 BSD 3-Cl 2-Cl MIT MS-PL PgL PHP 3.0 CDDL EPL 1.0 EUPL 1.1 LGPL MPL 2.0 MS-RL AGPL 3.0 GPL a) 는열에나타낸대상에대하여라이선스에의해보호된다는표시이며, 는열에나타낸대상에대해라이선스에의해보호되지않는다는표시이며. - 는해당문구가여전히평가되어야한다는표시이다. 이탤릭체로표현된라이선스명칭은해당마인드맵 ( 31쪽 ) 에서다뤄지지않고이표에서만열거됨

29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2.1 AGPL(Affero Gnu Public License) 의보호기능 [ 추후보완 ] 향후작성될예정임 2.2 아파치라이선스 (Ap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68 로서, 아파치라이선스 69 는받은소스코드또는 ( 역자주. 원문은 and/or 로표현되어다양한조건을상정할수있으나여기서는 또는 이라는포괄적허용을하는접속사로통일함. 이하동일 ) 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항하여사용자를보호한다. 70 게다가, 특허조항 71 에근거하여 ApL은특허분쟁에대해사용자를보호한다. 72 이런특허조항과 책임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과함께 보증제한 (warranty disclaimer) 으로인해아파치라이선스는또한특허분쟁과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와배포자를보호한다. 73 마지막으로, APL에서는폐쇄된소프트웨어로서저작물의라이선스가초기화 (reset) 되는변경에대해배포된소스를보호한다. 왜냐하면, 첫째, 저작물또는파생작을받아서사용하는다른사용자에게 ( 아파치 )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해야하며, 둘째, 배포하는파생작의소스코드형태로, 모든저작권, 특허, 상표및귀속공지를보유 해야하고, 셋째, 받아서사용하였던최초패키지에의해공급되는 공지 (NOTICE) 파일의판독가능한사본을포함 해야하기때문이다. 74 그러나아파치라이선스에서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가아니기때문에피드백손실에대해기여자를보호하지않는다. 아파치라이선스는소스코드를배포해야한다는문구가들어있지않다. ApL은동일한취지로수정되지않거나수정이된형태이든간에재폐쇄에대해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또는배포된바이너리를보호하지않는다. 왜냐하면아파치라이선스에서는바이너리가배포자가수정한소스에좌우되더라도소스코드공급없이바이너리를배포 / 재배포할수있다. 마지막으로, ApL( 아파치라이선스 ) 에의해사유화에대해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6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69 아파치라이선스버전 2.0은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이관리한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 Apache License, 버전 2.0; 2004 (URL: apache.org/licenses/license-2.0)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오픈소스이니셔티브는아파치라이선스사본을관리하며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참조 ) 공식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로싣고있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 오픈소스이니셔티브는아파치라이선스 1.1을 대체라이선스 로분류한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카테고리별오픈소스라이선스, 2013, wp 참조 ).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은동일한취지로공개 1.0 및 1.1을 기록물 로분류한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 라이선스 ; 2013 [n.y ] (URL: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초기의아파치라이선스에따라이행해야하는자들은이를 BSD-2CL 및 BSD-3CL 라이선스의동류로이해하는데이는도움이될것이다. 7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2. 참조 71 OSLiC 36쪽 72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73 인용한글과동일, wp. 3, 7, 8. 참조 74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30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2.3 BSD 라이선스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75 로서 BSD 라이선스 76 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가보호된다. 77 또한 무보증조항 (No Warranty Clause) 이라는내용이들어가므로소프트웨어사용자의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또는배포자가보호된다. 78 그리고마지막으로, 소스코드가폐쇄되는라이선스변경에대해기배포된소스가보호된다. 그이유는 그소스코드의재배포및수정에는저작권공지, 조건리스트및권리포기내용이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79 따라서소스코드를폐쇄하는것과관계없이다른라이선스에근간하여 BSD 라이선스가적용되는소스코드를배포하는것은맞지않는다. 80 그러나 BSD 라이선스에의해특허분쟁에대해서기여자또는배포자가보호받지못한다. 왜냐하면특허조항이들어가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가아니므로피드백손실에대해서도기여자가보호되지않는다. 게다가재폐쇄에대해수정되지않았든지수정된형태든지관계없이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와배포된바이너리는보호되지않는다. 그이유는소스코드를공급하지않고바이너리만재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81 마지막으로 BSD 라이선스에근간하여사유화에대해기능추가개발이보호되지않는다. 2.4 CDDL 의보호기능 [ 추후보완 ]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로서 82, CDDL(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에서는받은소스코 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를보호한다. 83 [ 추후보완 ] 7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76 BSD는버클리소프트웨어배포로서설명되어야한다. BSD 라이선스공개및명명에대한자세한설명인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3-Clause License;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사설참조 7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1. 참조 7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2-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79 위책과동일 80 일반적인상식에서여러분은다른자체라이선스에의거저작물을재공표할수있는 BSD 라이선스에대해들어본적이있을수있다. BSD 라이선스가모든상황에서유효하지않다는점을받아들인다면맞는말이다. 수정된저작물 ( 파생작 ) 의소스코드를재배포할필요가없다. 받은버전을수정하고, 결과물을바이너리로서만배포하며, 개선사항을비밀로해둘수있다. 그러나수정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배포한다면, 수정되었든수정되지않았든소스로재배포하는행위는그소스코드재배포시위의저작권공지, 조건리스트및뒤따르는권리포기가유지된다는조건에서허용되기 때문에라이선싱이유지된다. ( 위책과동일 ) 81 BSD-2CL 라이선스 ( 위책과동일 ) 와 BSD-3CL 라이선스참조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3-Clause License, 2012, wp) 8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8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1.0); 2004 [n.y. of the html page itself] URL: reference download: , wp.?. 참조

31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2.5 Eclipse Public License(EP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84 로서 EPL(Eclipse Public License) 85 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를보호한다. 86 또한특허조항 87 에근거하여, EPL에의한특허분쟁에대해서도사용자를보호한다. 88 이조항이외에도, EPL에는 보증없음 과 책임배제 (disclaimer of liability) 부분이포함된다. 89 이세가지요소에의해특허분쟁또는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된다. 마지막으로, EPL은폐쇄된 (closed) 소프트웨어로서작업물을초기화하는라이선스변경으로부터도배포된소스자체를보호한다. 먼저 EPL에서는 EPL에기반하여공표된저작물이 소스코드형태로이용가능하다면 ( 이때 ) 이 (EPL) 협약에기반하여이용되게할수있어야 하면서 이용할수있게하는 행위시 EPL의 카피 를 각 [ 배포된 ] 프로그램카피 또는프로그램패키지에통합시켜야한다. 90 그러나허용적라이선스와는반대로, EPL은수정여부와관계없이배포된소스코드만을보호하지않는다. 배포된수정및비수정바이너리는보호된다. EPL에서는라이선스에서 프로그램소스코드를이용할수있음이 명백히명기된조건이라면그리고 라이선시 (licensee) 는소프트웨어교환에관례상쓰이는매체를통해또는매체에서합당한방식으로이를확보할수있는 경우 기여자 와배포자는 자체라이선스협약하에목적코드 (object code) 형태로프로그램을배포 할수있다. 91 이에따라, EPL은카피레프트라이선스라는결론이내려진다. 그러나 EPL은효력이강력한카피레프트를포함한라이선스는아니다. EPL에서는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 만이 있다. 92 실제로, EPL에서는 EPL 라이선스에따른 프로그램 ( 목적형태로배포된 ) 의위치의경우, 일치하는소스코드를어디에서얻을수있는지알수있도록해야한다. 93 프로그램 이란용어는 (EPL) 에따라배포된제공물 (contribution) 로서정의되며, 기여 라는용어는 ( 다른요소외에 ) 프로그램변경및프로그램에추가 를나타낸다. 94 이는다음과같은정의가내려질수있다. 프로그램 은 제공물 에의해정의되고 기여 는 프로그램 에의해정의된다. 여하튼라이선스를호의적으로이해해야한다. 논란의여지가없는점은여기에있다. EPL 라이선스에따라수정된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모듈또는플러그인을배포해야한다면, 수정된소스코드또한공표해야한다. EPL 라이선스에따른프로그램 ( 프로시져호출을추가하여이를사용하는대신에수정하였던 ) 에의해사용되는일부자체플러그인또는추가라이브러리를 추가 한다면, 두가지부분의코드를공표해야한다 ( 프로그램및추가된요소의코드 ). 이런의미에서 8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85 Eclipse Public License, 버전 1.0은이클립스소프트웨어재단 (Eclipse Software Foundation) 에서관리한다 ( 이클립스재단 : Eclipse Public License, 버전 1.0; 2005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86 인용한글과동일, wp. 2a. 87 OSLiC 37쪽 8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2b & 2c. 참조 89 인용한글과동일, wp. 5 & 6. 참조 90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91 인용한글과동일, wp. 3, 특히, 3.b.iv. 참조 92 인터넷에서상반되는세부내용을발견할수있더라도그러하다. 전체를대표하는부분 ifross: ifross Lizenz-Center, 2011, wp 참조 : 이페이지는 강력한카피레프트효력 이있는다른라이선스 부문의 EPL를열거하고있다. 9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3, 특히, 3.b.iv. 참조 94 인용한글과동일, wp. 1. 참조

32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EPL에서는라이선스를이용하는다른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와같은재폐쇄에대해바이너리가확실히보호된다. 그러나 EPL 라이선스에따르지않는상위프로그램의함수를추가하는구성요소로서사용되는 EPL 기반라이브러리만을배포한다면, 이라이브러리는상위개발물을따르지않는다 ( 단, 라이브리자체가지배적인기능추가개발물에의해전달되는프로시져또는 ( 프로그램 ) 함수를불러내지않는경우 ). 이런이유로, 라이브러리에는추가되는것이없으며, 라이브러리의것과다른코드를만들지않아야한다. 따라서 EPL에서는예를들어 GPL과같은취지의효력이강력한카피레프트를사용하지는않는다. 2.6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95 로서,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 96 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서사용자가보호된다. 97 또한해당특허조항 98 에근거하여, EUPL에서는특허분쟁에대해서도사용자가보호된다. 99 이특허조항외에, EUPL에는추가로 보증제한 과 책임배제 를담고있다. 100 이세가지요소에의해특허분쟁과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된다. 끝으로, EUPL에기반하여또한재폐쇄및재사유화에대해배포된소스그리고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가보호된다. 이런보호는두가지조치에근거한다. 첫째, EUPL에는 유럽연합공중라이선스 (EUPL) 의조항에의거, 원저작물 에기초한파생작또는원저작물의사본 을반드시배포해야한다는사항이규정된 카피레프트조항 이라는제목의단락이포함되어있다. 101 둘째, EUPL에기반하여 ( 저작물을지속적으로배포또는전달하는 한 ) 라이선시는 소스를쉽고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저장소 (repository) 를 ( 표시하여 ) 또는직접적으로 소스코드를제공 해야한다. 102 이조건은 EUPL에게매우중요하기때문에라이선스에서메시지가반복되고있다. 또다른단락에서 EUPL에서는 저작물이실행코드 (Executable Code) 로제공된다면, 사용허가권자는저작물복사본과함께저작물의기계판독형소스코드복사본을추가하거나사용허가권자가저작물을지속적으로배포하는동안소스코드를쉽게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장소를공지문에서표시 할것을요구하고있다. 103 EUPL에의해 원저작물또는파생작 으로서정의되는 저작물 의의미에서볼때 104, EUPL은카피레프트라이선스임에틀림없다. 9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96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 버전 1.1 은유럽연합 (European Union) 에서관리하며, Joinup 이란명칭하 에주관하고있다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참 조 ). EUPL 은공식적으로여러언어를독일어로번역하였다 ((Europäische Gemeinschaft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DE, 2007, wp 참조 ). 이와같이다중언어로되어있기때문에, 오픈소스이니셔티브는자체버 전을제공하지않지만유럽호스트 Joinup 의랜딩페이지에링크된랜딩 ( 시작 ) 페이지만을제공 ( 오픈소스이니 셔티브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version 1.1 (EUPL-1.1; 2007 [html 페이지 n.y. ]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97 Europäische Gemeinschaft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DE, 2007, wp. 2. 참조 98 OSLiC 37 쪽 99 유럽공동체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2 참조, 말미에서. 100 인용한글과동일, wp. 7 & 8. 참조 101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102 유럽공동체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5. 참조 103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04 인용한글과동일, wp. 1. 참조

33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그러나 EUPL은강력한카피레프트를포함하는라이선스는아니다. EUPL의핵심을받아들인다면보통두가지로소스코드를공표해야하므로, 라이선스에의해사유화 / 재사유화및재폐쇄에대해원저작물의수정물뿐만아니라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이해한다면, EUPL은 강력한카피레프트라이선스 일것이다. 그러나 EUPL은 라이선시가호환성라이선스 (Compatible License) 에따라원저작물과다른저작물에기초한파생작또는사본을배포한다면, 호환성라이선스조항에기반하여배포가가능하다는 사실이명시된 호환성조항 이추가로포함된다 105 ( 호환성라이선스 라는용어는예를들어, Eclipse Public License와같은호환가능한라이선스리스트에의해명확히정의된다. 106 이런호환성조항에근거하여기능추가개발물의코드를공표하는의무사항은뒤집어질수있다. 첫단계에서, EUPL을따르는라이브러리를사용하면서 EPL 107 을따르는다소무익한기능추가어플리케이션을공표할수있다. 두번째단계에서, EUPL 라이선스정책을유지하는대신에 EPL에기반하여배포할수있는 EUPL 라이브러리 가추가된다. 그다음에최종적으로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라이선스인 Eclipse Public License에기반하여동일한저작물이확보된다. 108 EUPL-1.1의보호기능은라이선스내용자체를기준으로추정할만큼포괄적이지않으므로, 109 EUPL 저자가강력한카피레프트라이선스를작성하고자한다는인상이독자에게심어진다하더라도기껏해야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라이선스가될수있다. 그러나 EUPL 라이선스에서는사유화에대해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2.7 Gnu Public License(GPL) 의보호기능 GPL로도알려진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관리하고제공되는라이선스로서잘알려진 GNU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의일부로다뤄진다. 110 현재, 오픈소스이니셔티브승인오픈소스라이선스, 111 GPL-2.0, 112 GPL 으로분류되는두가지 GPL 버전이있다. 두가지 GPL 버전이동일한결과와취지를목표로하고있지만문맥및논증구조에대해서는다르다. 따라서이두라이선스를별도로다루어야할것이다. 105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106 인용한글과동일, wp. 부록참조 107 라이선스내용을따른다면다소무익한어플리케이션은 EUPL 라이브러리의함수를호출하여 EUPL 라이브러리에의존해야할필요가없다. 라이선스내용은 양립성라이선스에의한다른 [ 그밖의 ] 저작물은 파생작 과함께배포될수있음을 제시할뿐이다. 이표현에의해라이선스에서는파생작과다른저작물간에대비를이루고있다 ( 다른저작물은반드시파생작이될필요는없음을제시 ). 108 OSLiC, 20쪽 109 EUPL의보호기능을규정하는유형은 FSF에서처음에제시하고있다. 110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GNU 운영체제 [:] 라이선스 ; 2011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1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12 최초버전은 FSF에서제공, Free Software Foundation: The GPL-2.0 License (FSF), 1991, wp. 오픈소스이니셔티브에서제공하는버전참조,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참조 113 최초버전은 FSF에서제공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2007 [html 페이지 n.y. ]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오픈소스이니셔티브에서제공하는버전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참조

34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GPL-2.0 GPL-2.0의보호기능은쉽게결정할수있다. 우선, 이라이선스에서는받은소프트웨어사용자가 비수정소스코드사본 114 을 복제및배포 하고, 복제또는그일부분을수정하여그수정물을배포 115 할수있다 ( 소스코드형태와바이너리형태로 116 ). 승인오픈소스라이선스 117 에따라 GPL-2.0에의해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는보호된다. 둘째, 보증청구 118 그리고 ( 카피레프트효력에의해 ) 119 피드백손실에대해서도기여자는보호된다. 셋째, GPL-2.0에서는사유화에대해거의완전히소스코드자체가보호된다. 원저작물의일부를새파생작에복사하여 120 생성시킨 ( 원저작물에 근거한저작물 로서 ) 바이너리수정버전만을처음에배포하더라도소스코드 121 를 ( 즉, 수정된전체저작물의 ) 122 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이수정된 [ 최초 ] 프로그램에근거한저작물 은매우넓은의미로해석해야한다. 이는 저작권법에의거한프로그램또는파생작을의미한다. 다시말해, 글자그대로또는수정되거나다른언어로번역되든간에프로그램또는그일부를포함하는저작물을뜻한다. 123 이때문에, 소프트웨어배포에서, GPL-2.0에서는재사유화에대해소프트웨어만이보호되는것이아니라사유화에대해기능추가개발도가능하다. 그러나 GPL-2.0 에의해특허분쟁에대해서는사용자나기여자또는배포자가보호받지못하며 124, 사유화 / 재사유화에대해배포되지않은 ( 수정된 ) 소프트웨어는보호되지않는다 GPL-3.0 주요한 GPL-3.0 변경은 대표저작물 (covered work) 의 유포 (propagate) 또는 전송 (convey) 이라는문구를사용하면서유발되었다. 대표저작물 은 수정되지않은프로그램또는프로그램에근거한저작물 을나타낸다. 프로그램에근거한저작물 은초기 (earlier) 인스턴스를정확히복사하지않는방식으로 전체또는일부에서복사또는조정 하여초기인스턴스로부터파생된 초기 프로그램인스턴스의 수정버전 으로정의된다. 126 반면에, 저작물유포 는대중이이용할수있게하는 복사, 배포 ( 수정되거나수정되 11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1. 참조 115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116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1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1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라이선스 (OSI), 1991, wp. 11, 12. 참조 119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20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121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122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23 인용한글과동일, wp. 0. 참조 124 OSLiC, 37쪽 125 이는 AGPL이비슷해지려는 GPL의 부족한 부분이다. GPL-2.0 라이선스에따른서버소프트웨어를수정하여사회에다시개선된소프트웨어를제공할의무없이수정된소프트웨어기반서비스제공을위해자체기계에설치할수있다. 그러나적어도독일에서는이점에서엄격한제한을중시하는것으로보인다. 보유컴파트먼트로소프트웨어를배호하는것은 (GPL-2.0 라이선스소프트웨어의경우 ) 소스코드도배포해야하는의무를유발하는배포행위이다. [ 중요함 : 인용문필요함!!!]

35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지않은 ) 와 개인사본을수정하거나컴퓨터에서실행하는것을제외한 기타유형의저작물처리를나타낸다. 127 셋째, GPL 3.0에서는저작물을 전송 하는것은 다른사람들이사본을만들거나수신할수있게하는모든유형의유포행위를의미한다 고명시하고있다. 128 이설명은받는사람이활발히프로그램을복사하거나패치 (fetch) 하는경우배포행위라는점을명확히나타내는데도움이된다. 이새문구를참고하면 GPL-3.0에서는 기본적허가 로서 라이선스에달리효력이남아있는한조건없이표준이적용된저작물을만들고, 실행하며, 유포 할수있다. 129 이는중시해야하는어떠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면제한없이무엇이든허용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설명을기준으로볼때, GPL-3.0 프로그램의단독적인사용및수정은제한되지않는다. 130 따라서그밖의모든오픈소스라이선스와같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에따라 131 일반적으로 GPL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는보호된다. 132 특허조항에의해 GPL-3.0에서는특허분쟁에대해소프트웨어사용자와기여자가보호된다. 133 또한 GPL-3.0에서는잘알려진 보증제한 134 과 법적책임배제 135 에 ( 소스코드배포의경우적어도명확히알려야하는 ) 의해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되는편이다. 136 마지막으로 GPL-3.0의가장강력한보호내용은피드백손실과사유화에대한보호와관련이있다. GPL-3.0 라이선스프로그램을바이너리형태로배포할때마다그소스에도접근가능하게해야한다. 137 이의무사항은수정되지않은원저작물뿐만아니라원저작물일부분을다른유형으로복사하는행위에의해파생되는개작물 (adaption) 또는수정물인 결과물 등모든대표저작물과관련된다. 138 이라이선스조항에기반하여기계가읽을수있는일치하는소스를전달한다면, 조항 4, 5에의해목적코드형태로대표저작물을전송할수있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라이선스 (OSI), 2007, wp. 0. 참조 12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라이선스 (OSI), 2007, wp. 0. 참조. GPL 3.0은특정제약사항을직접다루지않고전세계국가의저작권체계에적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라이선스에서는 FSF 취지에서 저작물을유포 라는문구의의미는일반적으로 개인사본을수정하거나컴퓨터에서실행하는것을제외하고 이문구가적용되어야하는특정저작권체계라고명시하고있다. 128 위책과동일참조 129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130 일반적으로, 단독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부품을사용중이라면부과된일을이행할필요가없음을추론하게된다 ( 즉, 특정라이선스규정은단독사용이아니라소프트웨어배포에만초점을둔다는사실에기준 ). 그러나 GPL-3.0에서이와같은단독사용과관련하여내세우는단언은보다명확해진다. 이런단언은 라이선스의효력이남아있는한조건없이전달하지않는대표저작물을만들고, 실행하며, 유포하도록하는 기본허가 중하나이다. 저작물유포 는 개인사본을수정하거나컴퓨터에서실행하는것을제외한 어떤행위를나타낸다 ( 인용한글과동일, wp. 2, 0 참조 ). 따라서 GPL-3.0은자신의기계에대한완전한자유를뒷받침한다. 제3자에게결과물을전달하지않는한하고싶은일을하기바란다. 13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참조 13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라이선스 (OSI), 2007, wp. 3, 4, 5, 6. 참조 133 OSLiC, 38쪽 134 인용한글과동일, wp. 15. 참조 135 인용한글과동일, wp. 16. 참조 136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13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라이선스 (OSI), 2007, wp. 6. 참조 138 인용한글과동일, wp. 0. 참조

36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따라서확실히 GPL 에서는기능추가개발물에근거하여사용하는수정된프로그램과라이브러리만이아 니라모든기능추가개발물의소스코드도공표를요구한다. 단일사용모드는 GPL 이사유화에대항하여 보호하지않는데, 그것은혼자서만사용하는방식이다 Lesser Gnu Public License(LGPL) 의보호기능 LGPL은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에서관리하고제공하며, 잘알려진 GNU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의일부분으로주관하고있다. 141 LGPL의의미는시간이경과되면서변하였다. 첫째, 1991년에는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로서설명되었고, 최초의 Library GPL 공개버전 으로표현될수있는데, 정상적인 GPL 2버전과병행했기때문에 2라는번호가따라붙기도했다. 오늘날, 이라이선스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대체된 것으로표시된다 년에더새로워진 LGPL 버전은 버전번호 2.1로서, GNU Library Public License, 버전 2를계승한라이선스 로서공개되었다. 143 마지막으로 2007년 6월에일단최신버전, 즉새로운구조를포함하는 LGPL이공개되었다. GPL-2.0 과 LGPL-2.1은유사하면서도독자적인라이선스들이지만, LGPL-3.0은 GPL-3.0의추가사항으로해석된다. LGPL-3.0 라이선스서두에는, 그에부합하는 GPL-3.0의내용이다음의문장으로포함되어있다. 즉,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는아래에열거한추가허가사항이보강된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의조항과조건을포함한다. 이다. 144 이런차이점에기초하여여러 LGPL을구분하여다루어야할것이다 LGPL-2.1 다른버전의 GPL 또는 LPGL과같이 LGPL-2.1은그목적을소프트웨어사용자의 권한 을 보호 하기위한과업으로명확히기술하고있다.( 일반적으로모든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서는자유소프트웨어를공유및변경하는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이다 라고명확히밝히고있다. 145 따라서 LGPL-2.1은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의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가보호되는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46 이다. 147 그러나 LGPL-2.1에서는소프트웨어사용자의특허권한을허가한다고추정되는문장을제시하진않는다. 148 따라서기여자든배포자든특허분쟁에대해보호되지않는다. 그대 139 인용한글과동일, wp. 6. 참조 140 이와는정반대로 GPL-3.0에서는제3자에게수정물을넘기고 단독사용을위해수정할수있게할목적으로타인에게소스코드를작업의기초로서배포할수있다 (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 141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OS 라이선스, 2011, wp. 참조 142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 버전 2.0]; 1991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43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버전 2.1];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44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버전 3]; 2007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4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라이선스 (OSI), 1999, wp. 서문. 참조 14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12, wp. 참조 14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라이선스 (OSI), 1999, wp. 1, 2, 4. 참조 148 OSLiC, 39쪽

37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신 LGPL-2.1에는보증청구에대해기여자와배포자보호하기위해이를확증하는 보증없음 이라는제하의특별한두문단을포함하고있다. 149 마지막으로, LGPL-2.1에서는재폐쇄및재사유화에대해이미배포된소스그리고피드백손실에대해기여자가보호된다. 이런목적에서, 한편으로 LGPL-2.1에서는수정결과가 (LGPL-2.1) 조항에의거제3자에게무료로허가된다 는조건으로받는사람은, 라이브러리또는그일부의사본또는사본들을수정하고그수정물을복사하고배포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150 다른한편으로는, LGPL 버전에서는 목적코드또는실행가능한형태로 그수정물을배포할수있다. 단, LGPL-2.1 조항에의해배포되어야하는 완전히동일한기계가읽을수있는소스코드 가이들실체에첨부되는조건하에서다. 151 그러나 GPL과는반대로 LGPL에서는전체프로그램또는기능추가개발물의코드를공표할필요가없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을 라이브러리기반저작물 과구분하고있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라이브러리를 LGPL-2.1에의해허가받은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또는저작물 로정의하며, 라이브러리기반저작물 이란저작권법에기반하는라이브러리또는파생작을의미한다고덧붙인다. 152 둘째,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은 라이브러리일부의파생물을포함하지않지만컴파일되거나링크되어라이브러리와함께작업하도록고안된프로그램 으로정의한다. 반면에, 별개로 다뤄지는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은명백히 라이브러리의파생작이아니다 라고정의한다. 153 셋째, ( 위의섹션에대한예외사항으로서 ) LGPL-2.1에서는 완전히동일한기계가읽을수있는라이브러리소스코드를포함한저작물을첨부 한다면 스스로선택한조건하에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을라이브러리와결합하거나링크하여라이브러리부분을포함하는저작물을생성하여배포 할수있다. 이세가지설명은전부수정되든지안되든지, 코드를직접배포하거나별도로라이브러리소스코드를수신하기위해제안서 만 작성하든지간에라이브러리소스코드를공표 / 배포할것을명백히요구하고있다. 154 그러나이들설명에서는라이브러리또는 (OSLIC에서언급하기위해사용하는것으로서 ) 기능추가개발물을사용하는저작물의소스코드를공표 / 배포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놀랄일은아니지만 LGPL 에서는기능추가개발물을사유화로부터보호하지않는것으로추정된 다. 이것이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라고불리는이유가된다 LGPL-3.0 LGPL-3.0 은 GPL-3.0 의확장된라이선스로해석되는편이다. 이를위해, 여기서는명확히 추가허가조항 이보강되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 의조항및조건이포함 되었다. 155 따라서 LGPL-3.0 에서 149 인용한글과동일, wp. 15, 16. 참조 150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151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15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0, emphasis. Ours. 참조 153 인용한글과동일, wp. 5, emphasis ours 참조. 정확하게는 LGPL에서는라이브러리에링크된특정상황하에저작물이파생작이될수있다고또한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때, LGPL에서는일부추가조건을이행한다면파생작이아닌저작물로서 파생작 을취급할수있다. 이관점과관련하여, 링크하여비파생작이파생작이되는 LGPL 에서던지는암시는기대할수있는중요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154 인용한글과동일, wp. 6. 참조

38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는전체차원의기능추가개발을다루는부분을제외하고 GPL-3.0의보호기능대부분이계승되었다. GPL-3.0과는반대로 LGPL에서는 LGPL-3.0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더복잡한라이브러리, 156 기능추가어플리케이션, 157 재구성된라이브러리시스템 158 에삽입할수있다. 또한 LGPL-3.0에서는 ( 자체 ) 선택한조항에의거 이전체차원의유닛을 전달 할수있다 159. 이에따라, 이기능추가개발물의소스코드또한공표할의무는없지만 160 ( 수정되어 ) 삽입된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를공표할의무가있다. 이미설명한 GPL-3.0 의보호기능과 LGPL 에대한추가세부사항에근거하여이와같이 LGPL-3.0 의 보호기능을개괄할수있다. 첫째, LGPL 에서는받은소프트웨어를사용, 수정또는배포할권한상실에대해사용자는보호된다. 또한 특허분쟁에대해서도이들은보호된다. 둘째, 피드백손실, 보증청구및특허분쟁에대해기여자와배포 자는보호된다. 마지막으로재사유화에대해이미배포된소프트웨어자체가보호된다. 그러나 LGPL-3.0 에서는미배포한소스코드가보호되지않고사유화에대해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 않는다. 2.9 MIT 라이선스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62 로서 MIT 라이선스 163 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하는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는보호된다. 164 또한 보증없음 사항이포함되므로소프트웨어사용자의보증청구로부터기여자또는배포자가보호된다. 165 그리고소스가폐쇄되는라이선스변경으로부터이미배포된소스가보호된다. 왜냐하면, 사용, 복사, 수정, 배포하는허가는저작권공지와이허가공지가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또는상당부분에포함되어야하는조건에준하기 때문이다 Free Software Foundation: LGPL-3.0 라이선스 (FSF), 2007, wp. 참조, 0 바로앞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57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158 Free Software Foundation: LGPL-3.0 라이선스 (FSF), 2007, wp. 5. 참조 159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160 엄밀히말하자면, LGPL-3.0에서는 결합된저작물 은삽입된라이브러리신규버전을바탕으로재결합할수있음을보장한다. 이를위해, 더큰유닛을재링크하지않고삽입된라이브러리를교체할수있는 적합한공유된라이브러리메커니즘 을사용해야하거나적어도사용자가삽입된라이브러리신규버전을바탕으로지배적인유닛을재링크할수있는바이너리세트와 최소한의일치하는소스코드 를공표해야한다 ( 위책과동일참조 ) 161 OSLiC, 22쪽 16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63 MIT 는 메사추세츠기술협회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약어이다 (cite[(cf.][wp]wpmitlic2011a). 16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1ff. 참조 16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T 라이선스 ; 2012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6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T 라이선스 ; 2012, wp. 바이너리가아닌소스코드가보호되는이유는 BSD 라이선스의논점에따른다. 이요구사항에의해수정된 ( 파생 ) 저작물의소스코드를재배포할의무는지지않는다. 그리고받은버전을수정하고, 바이너리형태로만결과물을배포하며, 개선사항을비밀로해둘수있다. 그러나 MIT 허가

39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그러나 MIT 라이선스에서는특허분쟁으로부터사용자, 기여자, 배포자가보호되지않는다. 왜냐하면여기에특허조항이들어가지않기때문이다. 또한소프트웨어에 카피레프트 가적용되지않으므로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는보호되지않는다. 또한 MIT 라이선스에서는비수정또는수정형태로든재폐쇄로부터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또는배포된바이너리가보호되지않는다. 왜냐하면소스코드를공급하지않고바이너리만재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167 마지막으로 MIT 라이선스에의해사유화로부터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Mozilla Public License(MP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68 로서 Mozilla Public License 169 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할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70 또한그취지와배포된특허조항에입각하여, 171 MPL에서는특허분쟁으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72 이특허부분이외에도 MPL에는추가로 보증제한 과 법적책임배제 사항이포함된다. 173 이세요소에서는모두특허분쟁과보증청구로부터기여자 / 배포자를보호한다. 마지막으로 MPL에서는또한재폐쇄 / 재사유화로부터배포된소스가그리고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가보호된다. 이라이선스에서는 수정물을포함하여소스코드형태의모든표준이적용된소프트웨어배포는이라이선스의조항에따르지만 174 반면에, M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는 실행형태로배포된소프트웨어는반드시소스코드형태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175 따라서 MPL 공지 (permission note) 에는소프트웨어의모든카피또는상당부분이포함되므로, 수정물의소스코드를배포한 다면라이선싱이유지된다. 167 위책과동일참조 16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년 Mozilla Public License 2.0 (Mozilla Foundation: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2.0); 2012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는장기간의 개정프로세스 를통해 공개되었다 (Mozilla Foundation: About MPL 2.0: Revision Process and Changes FAQ;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이로인해, Mozilla Public License 1.1 (Mozilla Foundation: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는무효가되었다. 오픈소스이니셔 티브는또한 MPL-2.0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라이선스 (OSI), 2013, wp 참조 ) 버전을주관하고이를오픈 소스이니셔티브승인라이선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 로서실고있으면서 MPL-1.1 을 대체라이선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카테고리별오픈소스라이선스, 2013, wp 참조 ) 로분류하고있다. Mozilla Foundation( 모질라재단 ) 은 가장중요한라이선스부분 ( 파일 - 레벨카피레프트 ) 이 MPL 2.0 과 MPL 1.1(Mozilla Foundation: MPL 2.0: 개정프로세스및변경, 2013, wp 참조 ) 에서기본적으로동일한 두가지라이선스간의차이에대해언급한다. MPL-1.1 을검토하면 MPL-2.0 의조건이행이 MPL-1.1 에따라행동하 는것을뜻한다는인상을받을수있다. 따라서 OSLiC 에서는적어도당분간 MPL-2.0 에중점을둔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여기이섹션에서는 MPL-2.0 과 MPL-1.1 의보호기능과관련하여같다는뜻을나타내기위해공개번호없 이일반라벨 MPL 을사용하고자한다. 17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라이선스 (OSI), 2013, wp. 2.1.a. 참조 171 OSLiC 40 쪽 172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b, 2.3, 인용한글과동일, wp. 6 & 7. 참조 174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175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40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은카피레프트라이선스란점을추론하게된다. 그러나 Mozilla Public License는강력한카피레프트를포함한라이선스가아니다. 여기서는사유화로부터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첫째, MPL에서는용어 파생작 이사용되지않는다. 176 이대신에 MPL에서는 ( 초기 ) 소스코드형태와그소스코드형태의수정 을 대표소프트웨어 (Covered Software) 라는라벨로표시하며, 177 수정 이란용어는 대표소프트웨어의내용의추가, 삭제또는수정으로인한소스코드형태의모든파일 을나타낸다. 178 둘째, MPL에서는소스코드형태와그수정물을 대표소프트웨어가아닌별도의파일또는파일들로된자료 로명시된 다량의조합저작물 (Larger Work) 과차이를둔다. 179 마지막으로, 이라이선스에서는 대표소프트웨어라이선스요구사항에따른다면선택한조항에의거다량의조합저작물을작성및배포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180 이설명에기초하여, 일부함수를불러오기하여 MPL 라이선스가적용된라이브러리에따라달라지는기능추가개발물은확실히파생작이지만, 181 또한라이브러리와기능추가개발물이여러파일로배포된다면기능추가어플리케이션의코드를공표할필요가없으므로 MPL 취지가담긴다량의조합조작물일뿐이라고추론하게된다. 182 이런이유로, MPL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로서이에의해사유화로부터기능추가개발물은보호되지않는다 Microsoft Public License(MS-P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83 로서, Microsoft Public License 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 사용, 수정또는배포할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84 또한특허조항에의해, 185 이라이선스에서 176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MPL-1.1에서는라이선싱소프트웨어문맥이아닌신규 라이선스버전 을기술하는문맥에서만용어 파생작 이사용된다 ((Mozilla Foundation: Mozilla Public License 1.1, 2013, wp. 6.3). 17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라이선스 (OSI), 2013, wp 참조 178 인용한글과동일, wp. 1. 참조10. Mozilla Foundation( 모질라재단 ) 에서는 파일-수준카피레프트 라는용어로이내용을표시한다 (Mozilla Foundation: MPL 2.0: 개정프로세스및변경, 2013, wp 참조 ). 17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참조 180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181 자선적인소프트웨어개발자가이해하게되는용어로서일반적의미의 파생작 에기인한다 ( OSLiC, 45쪽 ). 그러나 MPL에서는이일반적측면에중점을두지않으며, 조합저작물이라는자체개념을사용한다. 182 이는해당헤더파일을포함시켜기능추가개발물에함수, 클래스또는메소드의선언 (declaration) 을통합하는것은 수정물 로간주하는파일로 ( 소스코드형태의 ) 부분을 포함하는것을의미하는여부에대해논의하고있는지도모른다 ( 모질라재단 :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2013, wp. 1.4 참조 ). 자선적개발의관점에서볼때, 선언하는헤더파일을포함하는것만으로파생작을유발할수있다는주장을하기는어렵다. 이는종속성을정하게되는코드의함수를불러내기하는것이다. 그러나이부분에 MPL에서는중점을두지않는다. 이라이선스에서는정의하는스니펫코드를문맥상재사용하는데중시한다. 이런이유로선언하는헤더파일부분의문맥을통합하는것을무시할수있다. ( 모질라재단시각에서는이저작물은수정물로보지않는다.) 그러나헤더파일에정의코드를숨기고자신의컴파일로코드를재사용한다면 MPL의개념을피할수있게된다. 이는확실히부분통합이며, 이로써통합파일은 MPL 라이선스가적용된초기저작물의수정물이된다. 18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8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2. 참조 185 OSLiC 40쪽

41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는특허분쟁으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86 이특허조항과축약된보증제한에의해 MS-PL에서는또한특허분쟁과보증청구로부터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된다. 187 마지막으로, Microsoft Public License는폐쇄소프트웨어로저작물을복귀시키는라이선스변경으로부터이미배포된소스와 소스일부분 을보호한다. 이이유로는첫째, 소프트웨어의일부인모든저작권, 특허, 상표및귀속공지를보유해야 하고, 188 둘째, 소스코드를배포한다는전제조건하에 라이선스카피전체를 자신의배포물에포함시켜야하기때문이다. 189 그러나 Microsoft Public License에서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에해당하지않으므로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가보호되지않는다. 또한이라이선스에는소스공표를요구하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 190 동일한취지상, MS-PL에서는비수정또는수정된형태이든간에재폐쇄로부터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또는배포된바이너리가보호되지않는다. 왜냐하면이라이선스에서는배포자가수정한소스에의해바이너리가달라지더라도소스를제공하지않고바이너리를배포및재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MS-PL에의해사유화로부터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Postgres License(PgL) 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91 로서, PostgreSQL 라이선스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할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92 보증제한내용에의해, 또한보증청구로부터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된다. 193 마지막으로, 이라이선스에서는 저작권공지 와전체라이선스는반드시 모든카피에표시되어야 하므로폐쇄된소프트웨어로서저작물이재설정되는라이선스변경으로부터이미배포된소스가보호된다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B 3.B. 187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B, 3B, 3D. 188 인용한글과동일, wp. 3C. 참조 189 인용한글과동일, wp. 3D. 참조 190 인터넷상에서오해된부분이일부있다. 영어위키피디아에서는 MS-PL을허용적라이선스로그리고 MS-RL을 카피레프트라이선스 로지정한다 (Wikipedia (en): Shared source; n.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독일위키피디아에서는 MS-PL을 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 를포함한라이선스로언급한다 (Wikipedia (de): Microsoft Public License; n.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또한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MS-RL) 도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라고명시하고있다 (Wikipedia (de):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n.l, 2013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그러나철저히운영되고있는 ifross license center 에서는 MS-PL은제한된 ( 효력약한 ) 카피레프트라이선스이지만 MS-PL은일부선택가능한옵션이있는허용적라이선스다 (ifross: ifross Lizenz-Center, 2011, wp 참조 ). 라이선스문맥과다른내용에기초하여여기서는영어위키피디아페이지와 ifross 페이지에따라 MS-PL은허용적라이선스로간주하기로결정하였다. 19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9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PostgreSQL Licence (PostgreSQL); 2013 [n.y.] (URL: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93 위책과동일참조 194 위책과동일참조

42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그러나 PostgreSQL 라이선스에서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에해당하지않으므로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가보호되지않는다. 또한이라이선스에는소스공표를요구하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 동일한취지에서 PostgreSQL 라이선스에서는비수정또는수정된형태이든간에재폐쇄로부터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또는배포된바이너리가보호되지않는다. 왜냐하면이라이선스에서는배포자가수정한소스에의해바이너리가달라지더라도소스를제공하지않고바이너리를배포 / 재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gL에의해사유화로부터기능추가개발물이보호되지않는다 PHP 라이선스의보호기능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 195 로서 PHP-3.0 라이선스에서는받은소스코드또는바이너리사본을사용, 수정또는배포할권한상실로부터사용자가보호된다. 196 또한보증제한내용에의해보증청구로부터기여자와배포자가보호된다. 197 마지막으로, 이라이선스에서는 소스코드재배포시저작권공지, 이조건목록및권리포기사항을보유해야 하므로폐쇄된소프트웨어로저작물이복귀하는라이선스변경으로부터이미배포된소스가보호된다. 198 그러나 PHP-3.0 라이선스에서는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에해당하지않으므로피드백손실로부터기여자가보호되지않는다. 또한이라이선스에는소스공표를요구하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 동일한취지에서 PHP 라이선스에서는비수정또는수정된형태이든간에재폐쇄와관련되는배포되지않은소프트웨어또는배포된바이너리가보호되지않는다. 왜냐하면이라이선스에서는배포자가수정한소스에의해바이너리가달라지더라도소스를제공하지않고바이너리를배포 / 재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요약 이와같은모든세부사항은표 199 뿐만아니라이장말미에나타낸마인드맵으로도간략하게나타낼수있다. 또한이런세부사항을근거로하여 사용자보호라이선스 와같이 200 신규오픈소스라이선스그룹, 클래스, 보다복잡한분류체계에이르는 특허분쟁보호라이선스 (patent disputes fending license) 를생성시킬수있다. 그러나이모든그룹화에대한관점이그룹의모든멤버가동일한요구사항을충족하여높이평가된다는사실을정당화하지못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이는그룹화기준이이행과제를직접나타낸다면가능하다. 실제로거의모든오픈소스라이선스는이기준에대해서다르며, 차이가매우미미하더라도이를간과할수없다. 201 따라서가능한오픈소스라이선스클래스를반영하는것은오픈소스라이선스영역을 19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알파벳순서로분류한오픈소스라이선스, 2012, wp. 참조 19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PHP License 3.0 (PHP-3.0); 2013 [n.y.] (URL: http: //opensource.org/licenses/php-3.0)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197 위책과동일참조 198 위책과동일참조 199 OSLiC, 16쪽 200 모든라이선스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를충족해야하므로모든라이선스

43 2 오픈소스 : 동일한관념, 다양한라이선스 잘알게되는좋은방법이다. 그러나소프트웨어사용권한을확보하기위해해야하는일을결정하는방 법이되지못한다. 이를위해모든라이선스를개별적으로고려해야한다. 201 전체를대표하는부분 : BSD 라이선스와아파치라이선스에서는여러분이어플리케이션개발자에게표시 (indication) 를제공할것을요구한다. 그러나 BSD 라이선스의경우, 저작권공지 / 문구를발행하고아파치라이 선스의경우, 어플리케이션과함께배포된공지파일내용을정확히제시해야한다

44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3.1 불명확하게특허를공개하는문제 이장에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배포하여 암묵적특허사용허용 으로도알려진오픈소스라이선스 의특허조항의효력을일반적이지않지만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제와관련하여간략하게분석한다. 적어도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서는소프트웨어특허에대해환영하지않는다. 202 그러한태도의잘알려진증거중하나는 GPL이다. 해당서문에는 모든자유프로그램은소프트웨어특허에의해끊임없이위협을받고있다 고주장하고있다. 203 오픈소스커뮤니티는다음세가지위험요소에대해우려하고있음을이해할수있다. 첫째, 이들은개발하지도않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부품의아이디어를이용하여해당특허를등록한후특허소송에관여시켜소프트웨어사용을막아수익을올리려는사람들을우려한다. 204 둘째, 이들은사실상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을법적으로금하게되는가혹한일반소프트웨어특허를우려한다. 205 셋째, 이들은매우호의적이지않은오픈소스개발자가오픈소스원칙을약화시키기위해특허를등록하려는가능성을예상한다. 206 그러나소프트웨어특허에대항하려하거나아니거나상관없이소프트웨어특허는실현되었다. 법을준수 하려면특허제약사항을적절히다루어야한다. 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이필요성을인식하고중시한 다. 또한이들일부는특정특허조항으로 207 또는라이선스내용에분포된여러문장들로 208 소프트웨어특 202 앞서설명한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관한관점에기초한소프트웨어특허효력에관한상세사항은 Stallman, Richard M.: Free Software: Freedom and Cooperation( 자유소프트웨어자유와협력 ); (2001년 3월 29일에뉴욕대학에서제공한강의기록 ; In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선정에세이, 2002, wp.) 을참조한다. 이강의는 1회이상제공되었으며, 나중에 (Stallman, Richard M.: The Danger of Software Patents( 소프트웨어특허의위험성 ); (2002년 3월 25일런던캠프리지대학교에서제공한강의기록 ; In Stallman: Free Software, Free Society: 선정에세이, 2002, wp 참조 ) 에간행되었다. 200년대에들어서첫십년동안소프트웨어특허에대해정치적으로더욱대항하는일에포커스가전환되었다 (Stallman, Richard M.: Fighting Software Patents( 소프트웨어특허논쟁 ) - Singly and Together( 함께 ); n.st. [2004]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 그러나최근에는, 소프트웨어특허를다루는일로또다시바뀐것으로보인다 ( 특허에맞서는것이아니라그효력을완화하는일 ). 그제안은 일반적으로사용되는컴퓨팅하드웨어에서프로그램을개발, 배포또는실행하는것은특허침해가성립되지않는다는점을 ( 입법화 ) 하자는 제안이다 ((Stallman, Richard M.: Let s Limit the Effect of Software Patents, Since We Can t Eliminate Them; in: Wired, n.st. January (2012)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ISSN n.st., wp 참조 ) 20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p.wp. 참조 204 Jaeger a. Metzger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Freien Software, 2011, p 참조 205 위책과동일참조 206 Jaeger a. Metzger 오픈소스소프트웨어.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Freien Software, 2011, p 참조 207 전체를대표하는부분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3. 참조 208 전체를대표하는부분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참조

45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허의효력을다루려고한다. 그러나 OSLiC 에서일반적논의에참여를원하지않는다면 OSLiC 는이주제 를왜다루겠는가? 오픈소스라이선스의다른조건과반대로, 일반적인그특허조항또는제안에서는라이선스에따른필요한일련의특정행동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는다. 오픈소스특허조항은일반적으로 행위로써지불하는 (paying by doing) 게임에동참하지않는다. 그래서여기에특허조항을언급할필요가없는것으로보인다. 유감스럽게도, 특허조항들은 이런저런상황에처하면이런저런것을하라 고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지만, 일부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한부분을실제로배포하고있다면이미무언가를불명확하게끝마치게된다는부작용을유발한다. 이런암묵적영향은실리주의적인 OSLIC에서조차도특허조항을다루어야할필요를낳게한다. 오픈소스라이선스의특허조항에는두가지효과적인지침이있을수있다. 이조항에서는오픈소스소프 트웨어사용자를보호하는두가지방법을사용하는데어떤경우에는이방법들을조합하기도한다. 첫째, 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부품의모든기여자와배포자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자체를사용하는권한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사용하는데특허가필요함에따라 ( 기여자와배포자가소유한 ) 그특허를모두사용하는권한을저절로불명확하게모든사용자와받는사람에게허가하도록보장할수있다. 209 따라서다음몇페이지에걸쳐간단하게그런라이선스를권한부여라이선스 (granting license) 로제시할것이다. 둘째, 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만약, 특허침해에관련하여사용자가기여자와배포자에대해소송을제기한다면자동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 수정및배포하는권한이종료될수있다. 이는초기에부여된권한을취소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라이선스를권한취소라이선스 (revoking license) 라명명하겠다. 나중에여기에서, 다음분류를입증하기위해 OSLiC 에서논의된모든라이선스의구체적특허조항을간 략히설명할것이다. 209 소프트웨어개발에기여하지않은배포자가또한필요한특허포트폴리오권한을허가해야하는여부는법적논의가발생할수있다. OSLiC는이런논의에참여하길꺼려한다. 여기에서는간단하게실리적인입장을취하겠다 ( 그런특허조항을포함한오픈소스라이선스에따르고있다는점을확실히해두고 ). 만약여러분이이런입장이합당하지않다고본다면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사용하는또다른방법을찾게할수있는법률전문가에게상담을받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46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최종문맥형태와관계없이라이선스에서는개인이일부측면을고려해야하는경우에권한부여또는권 한취소입장을나타내기위해사용하고있다. 전체적으로, 사용허가권자, 기여자, 배포자중어느누구도자기가소유하지않는특허를사용하는권한을양도할수없다는점을명심한다. 설사오픈소스특허조항에의해양도하려하더라도. 210 개발에기여하지않았거나배포에참여하지않은제3자가암암리에무단사용한특허는오픈소스특허조항 ( 소유권이없으면배포할권한도없다 ) 에기반하여불명확하게도그리고자동적으로도양도될수없다. 211 이때문에사용자를보호하려는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도사용자는소프트웨어가사용되는프로세스또는코드작업에의해본의아니게무단사용되는제3자의특허를위반하지않아야한다. 212 권한부여라이선스 (granting license) 에서는소프트웨어일부분에기여하고배포하는행위는기여 자, 배포자의모든특허가전체소프트웨어사용에필요한 주어진자유 라는상황을불명확하게 210 EPL은이런측면이주장되는라이선스중하나이다. 특허조항후반에서다음과같이강조한다. [ ] 프로그램은특허또는다른실체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음을기여자는보장하지못한다. 또한추가로 [ ] 받는사람이프로그램배포에제3자의특허라이선스가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배포하기전에그라이선스를확보하는것은받는사람의책임이다 라고명확히하였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2c 참조 ). 211 이는프로그래머가가끔고려하지않는중요한측면이다. DTAG에서우리에게이제약사항을제기하고인내심있게설명한특허변호사인 Mr. Stephan Altmeyer와유익하게논의를나누었다. 212 제3자의특허를침해한고의성여부에대한문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취약점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사실이아니다. 모든소프트웨어는취약점이있다. 심지어, 상업적사용허가권자 ( 개발자 ) 는실제소유하거나특허를재허가하기위해 구입 한특허사용을허가하는권한만을갖는다. 또한상업적사용허가권자는타인의특허를고의적이든고의적이지않든침해할수있다

47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유발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다소상당히삽입된라이브러리를포함하는전체소프트웨어가고려대상이다. 따라서특허포트폴리오의핵심특허일부가특허조항에의해피해를받는지, 그리고이에따라, 해당오픈소스소프트웨어일부를사용또는배포하지말아야하는지를점검하고싶다면삽입된라이브러리역시반드시점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권한부여라이선스라는측면에서특허조항에근거하여 배포된소프트웨어사용을가능하게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 취지로특허사용만허가되는지를고려해야한다. 특허조항은일반적으로특허를양도하지않는다. 이때문에,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의해 ( 고의적이지않은 ) 특허양도의위협이크지않을때도있다. 특허사용은소프트웨어와결합될때만권한이주어진다. 한편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대규모프로세스에내장된것과관계없이본질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하기위해서는특허사용이필요하기때문에, 특허사용권한이얻지못하고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못할수있다. 반면오픈소스라이선스에근거하여허가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없이오픈소스라이선스의특허조항에의해양도된특허를사용할수는없다. 그이유는특허조항만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가능여부를나타내기때문이다. 요약하자면오픈소스라이선스허가에서는법적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데필요한모든권한 을명시하지않으면서도저절로허가하고있는지고려해야한다. 오픈소스기여자와배포자는그 사실을알아야한다 213. 권한취소라이선스와관련하여, 특허조항에금지로이해될수있는부정적조건이있는지고려해 야한다. OSLiC 는이런조건을해야과업목록 (to-do list) 의 금지 부분에포함시킬것이다. 끝으로취소라이선스에의한취소형태는어떤경우에는소프트웨어사용취소를, 또어떤경우에는특허사용취소를나타내는것인지를언급해야한다. 그러나자비로운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자의실용적관점에서볼때두번째경우의특허취소는암묵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한을해지한다고판단할수있다. 특허사용이소프트웨어의일부분을법적으로사용하기위해필요하다면역시특허사용권한을갖지않고소프트웨어사용이허용될수는없다 ( 그리고특허사용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데필요하지않다면이특허는특허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유형의특허조항은소프트웨어사용 / 배포또는수정하는권한을해지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런이유로, 기업또는조직뿐만아니라단일사용자들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확실히법률을준수하면서사용하고자한다면그런특허조항을중시해야한다. OSLiC 에서는일반적으로독자들이라이선스뿐만아니라특허조항에따라이행하도록지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특정특허조항의취지를간략하게인용하고개괄하겠다. 213 개발에어떤것도기여하지않은기여자에게도유효한지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이점이 OSLiC 가참여를 꺼리는법적인부분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신뢰성있고안정적인방법만을원하는오픈소스사용 자의관점에서차이가없음을추정하게된다

48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특허관련 AGPL 설명 향후작성될예정임 특허관련 ApL 설명 특허라이선스허가 (Grant of Patent License) 라는제목을단아파치라이선스 2.0에는매우장황한두개의요약된문장으로구성되는특허조항이들어있다. 214 이특허조항이외에 특허 라는단어는 ( 소스 ) 에서모든특허유의사항를보유할것을 요구하는데사용될뿐이다. 215 ApL 특허조항의핵심메시지는 이로써기여자는여러분에게저작물을만들 ( 었 ) 고, 사용하며, 판매제공, 판매, 임포트및전송할수있는영구적, 전세계적, 비독점적 (non-exclusive), 무료, 로열티없는, 취소불능 특허라이선스를부여한다는 설명이다. 216 ApL 특허조항의두번째핵심메시지는 여러분의저작물이특허침해가성립한다고주장하는실체 (entity) 에대항하여특허소송을제기한다면여러분에게부여되었던특허라이선스가해지된다. 는설명 이다. 217 이조항의세번째메시지는 라이선스는기여자가라이선스를부여할수있는특허청구에만적용할수 있는데, 기여자의단독제공물또는제공물을결합하여만든산출물이침해받았다는사실이필수적이다. 는설명이다. 218 따라서 ApL 은 ( 이장에서언급하기위해사용중인 ) 허가 (granting) 및취소 (revoking) 라이선스다. 우선여 러분은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특허사용을기여자에가허가받는다. 그러나소프트웨 어와관련하여여러분이특허침해와관련한소승을제기한다면여러분에게허가된권한이취소된다 특허관련 CDDL 설명 향후작성될예정임 21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3. 참조 215 인용한글과동일, wp 4.3. 참조 216 인용한글과동일, wp 3. 기여자 (Contributor), 저작물 (Work) 및 여러분 (You) 에대한정의 1: 기여자는최초사용허가권자및저작물에포함되었던제공물의기타소유자를말한다. 저작물은형태와관계없이개발과정의결과물을나타낸다. 여러분은라이선시 (licensee) 를뜻한다. 21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3. 참조 218 위책과동일참조

49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특허관련 EPL 설명 Eclipse Public License에서는다른모든권한과같이 권한허가 (Grant of Rights) 라는제목에서그리고동일한부분에나와있는프로그램사용에필요한특허가다루어진다. EPL에서는 기여자는 ( 받는사람에게 ) 사용허가되는특허 (Licensed Patent) 에근거하여소스코드와목적코드형태로기여자가제공하는제공물을작성, 사용, 판매, 판매제공, 임포트및전송할수있는비독점적, 전세계적, 로열티없는특허라이선스를부여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219. 이때 EPL에서는다음과같이허가행위허용범위에제한이있다. 기여자의하드웨어특허와초기소프트웨어조합영역을벗어나서관계되는특허는이공개특허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220 마지막으로 EPL에서는기여자가소유하는제3자의특허는그특허조항에의해공개될수없다는일반적사실을시사하고있다. 또한 받는사람에의한프로그램배포허용에제3자특허라이선스가필요하다면프로그램을배포하기전에그라이선스를확보하는것은받는사람의책임이다 라는예증을제기하였다. 221 다른오픈소스라이선스와같이, EPL 역시 받는사람이누군가의프로그램이자신의특허를침해한다고 다른대상에게제기하는특허소송을시작하면그받는사람에게허가된권한은해지된다. 고말미에제 시하고있다. 222 따라서 EPL 은이장에서언급한허가라이선스이자취소라이선스다. 먼저여러분은소프트웨어를법적 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모든기여자의특허사용이허가된다. 그러나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특허침해 관련소송을시작한다면여러분에게허가된권한은취소된다 특허관련 EUPL 설명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에는매우간결한특허조항이들어있다. 여기서는 다만 사용허가권자는라이선시 (licensee) 에게이라이선스에의한저작물에허가된권한을활용하는데필요한범위까지사용허가권자가보유한모든특허를로열티없이, 비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한을허가한다. 고만설명한다. 223 또이라이선스에서는특허에특정한취소조항을포함하는것이아니라 이에따라허가된모든권한은라이선시가라이선스조항을위반시자동적으로해지된다. 는조항만을포함한다. 224 따라서 EUPL 은이장에서언급중인취소라이선스가아닌허가라이선스다 특허관련 GPL 설명 GPL 버전 2.0 과 3.0 에서는동일한결과물에대해겨냥하더라도문맥및논의구성에대해서는상당히다 21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2.b. 참조 220 위책과동일참조 221 인용한글과동일, wp 2.c. 참조 222 인용한글과동일, wp 7. 참조 223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2 참조 ( 말미에 ) 224 인용한글과동일, wp. 12. 참조

50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르다. 따라서이두가지라이선스를별도로다루어야할것이다 GPL-2.0 GPL-2.0 에는법적특허체계에따라소프트웨어사용에필요하고기여자가소유한특허권을허가및취 소하게되는특정특허조항이들어있지않다. 대신 GPL-2.0 서문에 무료프로그램은소프트웨어특허에의해끊임없이위협받고있다 와이런위협에대처하기위해 GPL 저작자는 모든특허는모든사람들의무료사용에대해사용이허가되거나전혀사용이허가되지않아야한다고분명히하였다 는점이주장된다. 225 그러나이세부설명은특허분쟁에대해보호차원에서많은논의가필요한간접주장일뿐이다. 그래도이단락내용에서는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필요한특허를사용하는권한이직접적으로허가되지않는다. 특허문제와관련하여 GPL-2.0은 GPL 라이선시에게 부과된 그존의라이선스에의해 이라이선스조건과모순되는 특허침해가있어서기존소프트웨어사용권리를포기하는것이제약사항을충족하는유일한방법이라하더라도 GPL-2.0 라이선시는 GPL-2.0 조건을완전히충족해야한다는사실을설명하고있다. 226 궁극적으로이라이선스에서는원래의저작권자가 특허에의해라이브러리배포또는사용을제한하는국가를배제한지리적배포한계를부가 할수있다. 227 이설명에입각하여 GPL-2.0에의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특허권한이허가된다는점을생각할수없다. 따라서 GPL-2.0은허가라이선스또는취소라이선스에해당하지않는다 GPL-3.0 GPL-3.0에서는 모든프로그램이소프트웨어특허에의해끊임없이위협을받는것 이 자유프로그램에적용된특허에의해효과적으로사유화될수있는위험 으로보여지는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이에따라이라이선스에서특정규정을개괄하듯이 GPL에서는프로그램을유료로제공하는데특허를사용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228 이유형의보호는세가지단계로구성된다. 첫째, GPL-3.0에서는 기여자는라이선시에게그의주요특허청구항에근거하여기여자버전의컨텐츠를작성, 사용, 판매, 판매제공, 임포트및실행, 수정및유포할수있는비독점적, 전세계적, 로열티없는특허라이선스를허가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29 둘째, 이라이선스에서는기여자가허가한특허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심지어제3자에의해받는사람이간접적으로받고 대표저작물 또는 그에의한저작물 을받더라도어떠한버전의저작물을나중에받는사람까지확대된다. 고정의되어있다. 230 또 GPL-3.0에서는배포된소프트웨 22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서문참조 22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11. 참조 227 인용한글과동일, wp. 12. 참조 22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서문참조 229 인용한글과동일, wp. 11. 참조

51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어를사용하기위해필요한특허사용권한을갖지만제3자에게이특허를다시사용허가할수없는 대표저작물 배포자는소스코드를이용할수있게하고 권리행사를허용하지않거나 최종 (downstream) 받는사람들까지특허라이선스를확대함으로써 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31 그리고마지막으로이라이선스에서는라이선시는 프로그램또는그일부를작성, 사용, 판매, 판매제공또는임포트로인해특허청구항이침해되었다는소송을제기할수없고 232 GPL-3.0 규정에반하여대표저작물을유포하거나수정하려한다면이라이선시는 특허라이선스를포함하여 GPL-3.0에의해허가된권한을 자동으로 상실한다는점을설명하는취소조항을소개하고있다. 233 따라서 GPL-3.0 은허가라이선스및취소라이선스다. 우선, 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 기여자의특허를사용하는권한이부여된다. 그러나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특허침해관련소송을제기 한다면허가된권한이취소된다 특허관련 LGPL 설명 이미위에언급한바대로 LGPL 버전 2,1 과 3,0 은문맥및논의구성에관해서는심한차이가있다. 이에 따라, 이라이선스들을별도로다루어야한다 LGPL-2.1 GPL-2.0 과같이 LGPL-2.1 에는법적특허체계에따라소프트웨어사용에필요하고기여자가소유하는특 허를사용하는권한이허가및취소되는특정특허조항이들어있지않다. 그대신 LGPL-2.1의서문에서는 소프트웨어특허가자유프로그램의존재를끊임없이위협하고있고위협을해결하기위해 LGPL의저작자는 라이브러리버전을위해확보한특허라이선스는이라이선스에규정된완전한사용자유와일치해야한다는주장을한다. 고언급하였다. 234 그러나이세부사항은특허분쟁에대해보호차원에서많은논의가필요한간접적주장일뿐이다. 그래도 LGPL-2.1의이단락에서는필요한특허를사용하도록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권한을직접적으로허가하지않는다. 특허문제에관해서 LGPL-2.1에서는또한 LGPL 라이선시에게 부과된 기존의특허침해는 이라이선스조건을부인하는 것이어서소프트웨어사용권리를포기하는것이두제약사항을충족하는유일한방법이더라도라이선시는 LGPL-2.1 조건을완전히충족해야한다는사실이명기되었다. 235 마지막으로이라이선스에서는원래저작권자가 특허에의해라이브러리배포또는사용을제한하는, 국가를배제한지리적배포한계를부가 할수있다. 236 이설명에입각하여 LGPL에의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소프트웨어사 230 위책과동일참조 231 위책과동일참조 232 인용한글과동일, wp. 10. 참조 23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8. 참조 23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서문참조 23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11. 참조

52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용자에게특허권한이허가된다는점을생각할수없다. 따라서 LGPL-2.1 은허가라이선스또는취소라이선스에해당하지않는다 LGPL-3.0 LGPL-3.0은 GPL-3.0이확대된라이선스다. 추가정의 부분으로시작하기전에 LGPL-3.0에서는 GNU GPL-3.0의조항및조건을담고있고일부 추가허가사항 으로 GPL-3.0 내용을 보강 한다고명시하고있다. 237 LGPL-3.0에는 특허 라는단어를담고있지않지만 GPL-3.0에서는담고있다. 238 따라서 LGPL-3.0은이미언급한바와같이 239 허가라이선스및취소라이선스인 GPL-3.0의특허조항을계승하고있다 특허관련 MPL 설명 MPL에서는세단락에걸쳐서허용되는특허사용과관련한설명을하고있다. 첫째, 기여자는라이선시에게기여자의특허청구항에기반하여제공물또는그기여자버전을작성, 사용, 판매, 판매제공, 임포트및전송할수있는전세계적, 로열티없는, 비독점적라이선스를허가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240. 둘째, 일부 제한사항 을강조한다. 241 그리고마지막으로 MPL에서는라이선시에게허가된허가는라이선시가 기여자에의해기여자버전이직간접적으로특허를침해한다는주장을하며누군가에게소송을제기 한다면라이선시에게허가된권한은 기여자에의해해지된다. 는취소조항을제시하고있다. 242 따라서 MPL 은허가라이선스및취소라이선스다 특허관련 MS-PL 설명 첫째, MS-PL에는 기여자는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사용허가특허에기반하여소프트웨어제공물또는소프트웨어제공물의파생작을작성, 사용, 판매, 판매제공, 임포트또는처리 (dispose) 할수있는비독점적, 전세계적, 로열티없는라이선스를허가한다. 는설명을담고있다. 243 둘째, 이라이선스에서는 기여자에게특허소송을제기한다면소프트웨어에대한기여자에속하는여러분의특허라이선스는자동적으로종료된다. 라고언급하고있다. 244 따라서 MS-PL 은허가라이선스및취소라이선스다. 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기여자의 236 인용한글과동일, wp. 12. 참조 23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3.0 License (OSI), 2007, wp. 참조 23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11. 참조 239 OSLiC, 39쪽 24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2.1, 특히, 2.1.b. 참조 241 인용한글과동일, wp. 2.1, 특히, 2.3. 참조 242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24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S-PL, 2013, wp 2.B. 참조 24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S-PL, 2013, wp 3.B. 참조

53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모든특허를사용하도록허가받는다. 그러나만약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특허침해관련소송을시작한 다면여러분에게허가된권한은취소된다. 3.2 부가사항 : 링킹이부차적기준이되는이유 정적또는동적링크된소프트웨어배포는종종법을준수하기위한해결법이되기도하고문제로서논 의된다. 이장에서는이런측면이대부분간과되고파생작존재를결정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이유를 간략하게논의한다. 이문서 (OSLiC) 의초기버전일부에서는어플리케이션이더큰유닛 (larger unit) 으로서 구성 되었던방식과관련하여해당파인더에의해일부사용사례 (use cases) 가하위분류되었다. 필수정보를모으기위한이전의형태에서이문서 (OSLiC) 사용자는전부정적및동적링크하여또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일부를더큰유닛으로문자대로통합하여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다른소프트웨어구성요소를결합하려했는지답해야만했다. 현재, 이질문은완전히삭제되었다. 저작자는이측면을고려하는데불필요하다는점을확신할수있다. 물론, 정적또는동적링크는라이선스전문가에의해종종심도깊게논의되는편이다 245. 이는중요한측 면으로보인다. ( 향후논의예정 ) 이에따라, 부인할수없는사실몇가지를거론하겠다. 이문서 (OSLiC) 에서는허용적라이선스의사례로서 Apache-2.0 라이선스 246, BSD-2-Clause 라이선스 247, BSD-3-Clause 라이선스 248, MIT 라이선스 249, MS-PL 250, PgL 251 및 PHP 라이선스 252 를다뤘다. 또한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라이선스로서 EPL 253, EUPL 254, LGPL 255, MPL 256 을취급한다. 마지막으로, 효력이강력한카피레프트라이선스로서 GPL 257 과 AGPL 258 에대해상세히논의하고있다 년암스테르담에서개최된 European Legal and Licensing Workshop( 유럽적법성및라이선싱워크숍 ) 에서조차도 elf 파일링크성격과결과와관련한뛰어난강의가제공되었다. 24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참조 24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BSD 2-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24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BSD 3-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24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T License, 2012, wp. 참조 25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S-PL, 2013, wp. 참조 25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PostgreSQL License, 2013, wp. 참조 25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PHP-3.0, 2013, wp. 참조 25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참조 25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UPL-1.1 (OSI), 2007, wp. 참조 255 LGPL-2.1에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참조. LGPL-3.0에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3.0 License (OSI), 2007, wp 참조. 25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참조 257 GPL-2.0에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참조. GPL-3.0에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참조 25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 (AGPL-3.0); 2007 [html 페이지 n.y.] (URL: - 참고자료다운로드 : , wp. 참조

54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단지이라이선스들중 3가지만이 링크 ( 또는그변형 (variant)) 을언급하고있다. 쉘 ( 일련의 html포맷라이선스파일에서연산으로서실행되는 ) 에서명령어 grep -i link * grep -v "<link\ links\ skip-link" 를사용하는것은 AGPL-3.0, ApL-2.0, GPL-2.0, GPL-3.0, LGPL-2.1, LGPL-3.0에서는 링킹 (linking) 이란단어의변형 (mutation) 을사용하는사실을직접적으로나타낸것이다. 또한명령어 grep -i statical * 결과는 정적 (statical) 이란용어를사용하지만명령어 grep -i dynamical * 를사용하는것은 AGPL-3.0과 GPL-3.0을시사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령어 grep -i "shared" *( 동일한일련의파일에서실행되는 ) 는이라이선스들에의해서만 공유라이브러리 (shared library) 라는용어가사용된다는것을뜻한다. 이분석은이미정적또는동적링크가종종제시되는법준수행위를위해중요한것은아닐수도있다 는것을나타낸다. 구체적인설명을검토한다면법준수행위는 조합된 것에의해다소드물게좌우된 다. ApL-2.0: 아파치라이선스의이버전에서는 파생작 (Derivative Work) 은저작물및그파생작의인터페이스에링크되는저작물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 설명하기위해단한번 링크 란단어를사용한다. 260 따라서 ApL에서는전체적으로링크되지않거나정적또는동적으로링크되지않은파생작을결정하기위해링크되는 (being linked) 기준이사용되지않는다. 그러므로 ApL에따르기위해속성클래스를완전히무시할수있다. GPL-3.0: GPL-3.0에서는 링크 란단어를 3회사용한다. 처음에는 Corresponding Source 를정의하기위해사용하고있는데, 이를 목적코드를생성, 설치및실행하고저작물을수정하는데필요한소스 로서정의하고있다. 또이정의는 특별히저작물을필요로하는동적링크된서브프로그램과공유된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 를포함한다. 261 두번째는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에기반하여사용허가된저작물과대표저작물을결합하거나링크하여결합된단일저작물을만들고그에따른저작물을전달 할수있다는표현에서사용되었다. 262 마지막으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에서는사유프로그램 (proprietary Program) 에여러분의프로그램을통합시킬수없고, LGPL은 서브루틴라이브러리를작성하였던사용허가권자에게보다나은라이선스일수있으며, 특허어플리케이션을라이브러리와링크할수있는데더유용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는표현에사용되었다. 263 따라서 정적링크 또는 동적링크 라는기능은라이선스를충족하는행위를유발하는데사용되지않는 다. 수정된버전전달 (Conveying Modified Version) 조건은 초기저작물의수정버전 을나타내는 프 로그램에근거한 264 저작물 을말한다. 265 또한수정자, 배포자및후속 (subsequent) 사용허가권자로서라 259 OSLiC 디렉토리 라이선스 에서이들라이선스사례에근거한 html을찾을수있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페이지에서다운로드된것이다. 후속설명은전부이파일을나타낸다. 26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0. 참조 26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0. 참조 262 인용한글과동일, wp. 13. 참조 263 인용한글과동일, wp. 13. 마지막단락참조 264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265 인용한글과동일, wp. 0. 참조

55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이선시는 GPL-3.0에의해 사본을소유하게되는자에게 [GPL-3.0 요소의기준으로개발되었던 ] 전체저작물을사용허가 (license) 해야한다. 266 이라이선스에서는특히, 링크된모드를나타내지않음으로써이주장에제한을두지않는다. 이런이유로이라이선스에대해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준수하면서사용하는방법을결정하기위해소프트웨어기능과그사용및이를배포하는행위를완전히간과할수있다. AGPL-3.0: 동적으로 (dynamically) 와 링킹 (linking) 이란문구의사용과의미와관련하여 AGPL-3.0에서는 GPL-3.0의구조를정확히따른다. 이용어는 Corresponding Source 를정의하는문맥에기인하며 267, 링크 (link) 이란단어는 AGPL과 GPL이적합한라이선스라는점을뒷받침한다. 268 또링크란단어는 LGPL을시사하는데사용한다. 269 따라서다시말하지만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준수하며서사용하는방법을결정하길원한다면정적또는동적링크기능을간과할수있다. GPL-2.0: 이라이선스에서링크란단어는 LGPL을시사하는문맥에서기인한다. 270 또한 정적 및 동적 이란단어는이텍스트에서전혀사용되지않는다. GPL의카피레프트기능은프로그램전체, 일부프로그램, 파생된프로그램및그들의일부분등에기초한저작물 을나타내는세부설명에 만 의존한다. 271 따라서기존의 GPL 버전에서조차링크에대한기준은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준수하면서사용하기위한부가임무를유발하지않는다. LGPL-3.0: 이라이선스에서는링킹이란단어의변이 (variant) 는 어플리케이션과라이브러리를결합하거나링크하여생성되는저작물 의이름인 결합저작물 (Combined Work) 의개념을정의하는데사용된다. 272 LGPL-3.0 말미에서는받는사람이전체생성물을나중에입력되는새라이브러리버전과재링크하는데필요한모든자료를 ( 지배적인기능추가개발물의목적파일을포함하여 ) 배포하거나또는받는사람이바이너리라이브러리파일을교체하여단지라이브러리를업데이트할수있도록 적합한공유라이브러리메커니즘 을사용한다면 자신이선택한조항에근거하여결합저작물을전달하는것을 허용한다. 273 이런조건을충족하려면배포자는동적링크가가능한형태로라이브러리와기능추가개발물을배포하거나적어도 3년간유효한제안문서와함께정적링크된어플리케이션을배포하고사용자에게라이브러리및기능추가개발물의모든목적파일을제공하여사용자가자신의이익을위해어플리케이션을재링크할수있게하면족하다. LGPL-2.1: LGPL-2.1 에서다른모든라이선스보다더복잡하게논의하더라도해당서문에서기대하는상황 을명시하고있다 ( 여러분이라이브러리와다른코드를링크한다면받는사람에게목적파일을전부제공 하여받는사람들이라이브러리에변경을가하고다시컴파일한후에라이브러리와이파일을재링크할 266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26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GPL-3.0 License (OSI), 2007, wp. 0. 참조 268 인용한글과동일, wp. 13. 참조 269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27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마지막단락참조 27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2.0 License (OSI), 1991, wp. 2. 참조 27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3.0 License (OSI), 2007, wp. 0. 참조 273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56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수있도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274 이를위해 LGPL-2.1에서는만약 정적으로또는공유라이브러리를사용하든간에프로그램이라이브러리와링크된다면이두개의결합은법적으로말하면초기라이브러리의파생물인결합저작물이다 라고시작부분에정의하고있다. 275 컴파일또는링크함으로써라이브러리로작업하도록하는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은 별개로라이브러리의파생작은아니다. 반면에,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을링크하는것은 ( 라이브러리부분을포함하므로 ) 라이브러리의파생물인실행파일 (excecutable) 을생성하는것으로정의한다. 276 그러나예외사항으로서 LGPL-2.1에의해 라이브러리를이용한저작물 을라이브러리와결합또는링크하여라이브러리일부를포함하는저작물을생성하고선택한조항에근거하여그저작물을배포할수있다. 배포자가 적합한공유라이브러리메커니즘 사용을예상하거나받는사람이전체생성물을나중에입력되는새로운라이브러리버전과재링크하는데필요한전체자료 ( 지배적인기능추가개발물의목적파일을포함하여 ) 를또한배포한다는조건하에이권한이허가된다. 277 이들조건을충족하려면배포자는동적링크가가능한형태로라이브러리와기능추가개발물을배포하거나적어도 3년간유효한제안문서와함께정적링크된어플리케이션을배포하고사용자에게라이브러리및기능추가개발물의모든목적파일을제공하여사용자가자신의이익을위해어플리케이션을재링크할수있게하면족하다. 따라서이와같은분석에관련하여,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준수하면서배포하는데필요한과제를달성하기위해서정적또는동적링크된바이너리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기를원하는지여부를다소복잡하게추정할필요는없다. 대신에충분한행위로서알아내었던 LGPL의작업리스트에이행위들을직접포함시킬수있다. 또 LGPL의작업리스트에만이설명을삽입하는것으로도충분하다. 이논의를일반화할필요는없다. 그러므로정보수집을위해제공된형태를단순화하여적합한라이선스를충족하는작업리스트를알아낼수있다. 3.3 부가사항 : 오픈소스의기본개념 - 파생작 (Derivative Work) 이란? 이장에서는동적 / 정적링크와같은기술적측면의파생저작물에대해정의하려는기존의노력에대해간략하게논의한다. 우리는링크란용어를통해뚜렷한기준을전달할수없음을입증할것이다. 1) 모듈은단순히압축해체된라이브러리다. 2) 프로그램을실행하기전에모든모듈을정적으로링크하는스크립트에의해추가되는모듈로서소프트웨어를배포할수있다. 3) 파이프커뮤니케이션기준은양호하지만불충분하다. 4) 이런모든시도는스크립트언어의구성기능과일치하지않는다. 그러므로우리는모글렌 (Moglen) 을따르고개발자관점을근거로논쟁할것이다. 그것은라이선스에의해보호되는기능추가개발물과보유한파생작에의해사용허가되었던코드일부를호출하거나 (call) 이동하는 (jump into) 함수, 메소드또는어떤것의문제일뿐이다. 27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p reamble 참조 275 인용한글과동일, wp. 서문참조 276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27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6, 6b, 6c. 참조

57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주의 : 본문은일부측면을개략적으로나타낸첫초안일뿐이다. 나중에, 여기에서전체이론을상세히설 명하겠다. 논쟁구조의개괄을제시하는첫버전으로서이장에서는보다서술적으로다룰것이다. 파생작 (derivative work) 의의미를알도록한다! 대부분의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저작물 수정 형태로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 파생작 [ 소스인용 ] 이란용어를사용한다.[ 표를조사 ( 調査 ) 로작성 ] 그리고 파생작 등의용어를사용하는거의모든라이선스는해당라이선스에따라수행되어야하는작업을파생작이되는전제조건에연결시킨다. 이런이유로, 이라이선스에따르려면 파생작 이무엇인지알아두어야한다. 그러나그의미는확고하지않다. 파생작 이란용어에대한여러가지다른해석이있다 [ 차이점을구체화 하고출처를인용 ]. 따라서파생작이무엇인지바라는만큼명확하지않다. 따라서자선적인개발자의관점에근거하여논의하겠다. 오픈소스라이선스는소프트웨어개발자를대상으로이들의자유를지키면서소프트웨어를개발하도록작성되었다. 그리고이라이선스는또한소프트웨어개발자에의해직접또는적어도이들의도움을받아작성되기도한다. 따라서여러분은소프트웨어일부분이두가지원칙을기준으로소프트웨어의다른부분의 파생작 인상황하에질문에답할수있어야한다. 숨겨진이해관계나복안을갖고있지않은자선적이고중립적인소프트웨어개발자를기준으로논의한다. 의심나는경우에는두부분을소스와파생작으로서서로관계된다고가정한다.(OSLiC에서필요한과제를이행할것을권장하기위해 ). 기본적으로여기서우리는 LGPL 특정관점을일반화한다. 그일반화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용어를사 용한다 라이브러리 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과쉽게링크되기위해작성된소프트웨어함수와데이터의집합 으로정의된다. 278 라이브러리기반저작물 은 라이브러리또는파생작 으로정의된다 279.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은처음에는 라이브러리의파생작은아니라고 정의했으며 사용하는라 이브러리에결합 / 링크되어파생작이될수있는 것으로정의된다. 280 이러한세부설명에따라두가지방법으로라이브러리의파생작이있을수있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 27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0. 참조 279 위책과동일참조 280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58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첫째,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가되는특성을바꾸지않고도자체적으로개선될수있다. 이에따른라이브러리는초기라이브러리의파생작이된다. 둘째, 지배적인프로그램 (overarching program) 은라이브러리가제공하는함수, 메소드또는데이터를호출하여라이브러리를사용할수있다. 이경우그프로그램은라이브러리에링크되자마자라이브러리에기능적으로의존하는파생작이된다. 이관점은일반화할수있다. 스니펫 ( 역자주 : 재사용가능한작은영역의프로그램 ), 모듈, 플러그인은또한개선되고지배적인프로그램또는보다복합적인라이브러리에의해사용될수있다. 자선적인공정한개발자의관점으로최종적으로형성되는관점에근거하여 OSLiC에서는파생작으로판단하기위한다음규칙을사용한다. 복사사례 (Copy-Case) 소스파일의코드부분을복사하여대상파일에붙이기하면소스파일의파생작이 되는대상파일이만들어진다. 281 수정사례 (Modify-Case) 새컨텐츠를삽입하거나소스파일의기존컨텐츠를삭제하면소스파일의파생 작이되는대상파일이만들어진다. 호출사례 (Call-Case) 소스파일에의해정의되고설정되는함수의호출을대상파일에삽입하면소스파 일에의존하는대상파일이만들어진다. 여기규칙을적용한몇가지가있다. 두가지소스파일을기준으로복사사례와수정사례를결합하면소스파일의파생작이되는두개의대상파일이만들어진다. 계속논의예정 3.4 부가사항 : 라이세스준수성문제 [ 추후보완 ] 여기에서는종종간과하거나대충다루어진이종의라이선스를갖는소프트웨어의결합문제를논의하고자한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배제리스트 (Exclusion-List) 에조언하고, Eclipse/GPL-플러그인문제에조언하며, 커널로인해안드로이드전체를 GPL로사용허가해야하는지에대한최근의논의내용을언급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최근발표된예거 (Jaeger) 와메츠거 (Metzger) 의쉽게이루어질것같은결합메트릭스에대한간략한분석을논의할것이다. 그리고문제에간단히답할수있는지논의할것이다. 기능추가개발물을보호하는라이선스에의해보호되는두개의라이브러리를삽입하게되면그리고이두라이선스에의해여러라이선스에의한파생작을라이선싱해야한다면문제가된다. 여기에서설명하려는그밖의경우에서는문제가없다. 281 주의 : 이사례는컴파일 / 실행하는동안자동삽입 ( 헤더파일, 스크립트라이브러리 ) 사례와구분해야한다. 헤더 파일만으로파생작을발생시키지못한다

59 3 오픈소스 : 일부부작용에대해 3.5 부가사항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및금전 [ 추후보완 ] 여기에서는금전과오픈소스가문제가없는방식들을간략하게논의할것이다

60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이장에서는오픈소스사용사례에대한개념을과업목록 (to-do list) 의분류체계로서확립시킬것이다. 오픈소스사용사례에서처한특별한환경에서요구되는라이선스의특정조건은해당과업목록을준수함으로써충족된다. 또한이장에서는오픈소스사용사례의분류체계 (taxonomy) 를소개하고나중에이분류체계를통해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 (Open Source Use Case Finder) 를구성할것이다. 다음의소개글을제시하면서우리가생각한개념을간략히설명할수있겠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권한은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요구하고있는과업에의해좌우된다. 상업용라이선스와반대로금전을지불하여오픈소스소프트웨어일부분을사용할권한을얻을수는없다. 소프트웨어사용권한은판매될수없다는점은오픈소스정의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 (OSD) 에서처음에는오픈소스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배포물집합의구성요소로서소프트웨어를판매하거나무료로제공하지않도록제한 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며, 두번째에서는오픈소스라이선스에의해 그런판매에대해로열티또는다른수수료가요구되지않는다. 라는동일한맥락으로부가설명하고있다. 282 그러나오픈소스에대한보답으로써아무런서비스를제공하지않아도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이저절로허용된다는결론을내리는것은올바르지않다.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한을얻으려면무언가를해야한다. 즉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행위로써지불 하는개념이적용된다. 이에따라, 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사용자는라이선스를준수하기위해서몇가지작업을이행해야하는특정상황이기술된다. 따라서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과업목록이제공된다면이작업및상황을고려해야한다. 실제로그런상황은단선적이거나간단한것이아니다. 여기에는토큰의클래스로그룹화할수있는 ( 때로는콘텍스트에대해민감한 ) 조건들의조합이포함된다. 토큰의클래스는어플리케이션또는라이브러리와같은소프트웨어의특성을나타낼수있다. 또는 단독소프트웨어사용 또는 제3자에게소프트웨어배포 와같은소프트웨어사용상황을나타낼수있다. 말미에는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 (OSUC, Open Source Use Case) 를결정하고자한다. 그리고 OSUC 와 고려된오픈소스라이선스에대해이상황에서라이선스를충족하는활동리스트를제공하고자한다. 283 오픈소스사용사례는특정사용상황을설명하는일련의토큰으로서간주된다. 이런이유로, 이토큰의타당한조합 ( 오픈소스사용사례 ) 을결정하기전에먼저적합한토큰클래스를지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토큰에근거하여트리형태로분류체계를생성시킬것이다. 이트리는다음장에서제공되는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의기초가되고단지몇가지질문과답을평가하여이트리는구체적 OSUC로여러분을이끌것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선스상황에적합한몇가지토큰이있는데다음과같다. 28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오픈소스정의 2012, wp 1. 참조 283 안타깝게도, 한작업리스트는하나이상의사용사례를충족하기도한다.( 환영할만한복잡성감소 )

61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오픈소스소프트웨어유형 (type): 한편으로는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및플러그인이다른한편으로는독립적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및서버가고려된다. 첫번째세트에대해서는 스니몰리 (snimoli(s)), 두번째세트에대해서는 프로앱스 (proapse(s)) 라는단어를고려할것이다. 보통의의미뿐만이아니라광범위한의미로도라이브러리와어플리케이션에대해서설명하므로이는필요하다. 284 좀더구체적으로, 여러분이사용하고싶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포함가능한스니펫코드, 링크가능한모듈또는라이브러리, 로드가능한플러그인인지, 또는실행이나처리가가능한독립적어플리케이션이거나서버인지질문하게될것이다. 첫번째경우에는, 스니몰리 (snimoli) 라는대답을해야하고두번째경우에는, 프로앱스 (proapse) 라는대답이되어야한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상태 (state):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받은것과동일하게사용될수있거나사용전에수정될수도있다. 좀더구체적으로얘기하자면받은대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그냥두고싶은지아니면제3자에게사용또는배포하기전에수정하고싶은지질문할것이다. 첫번째경우에는 비수정 (unmodified) 그리고두번째경우에는 수정 (modified) 이라는대답이되어야한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상황 (context): 준비된어플리케이션으로써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반면에, 받은오픈소스를구성요소중하나로서더큰어플리케이션에내장시킬수도있다. 보다구체적으로여러분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독립적소프트웨어로사용중인지또는더크고더복잡한소프트웨어의삽입된부분으로서사용중인지질문할것이다. 첫번째경우에는 독립 (independent) 그리고두번째경우에는 내장 (embedded) 라는대답이되어야한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받는사람 (recipient): 단독 (for yourself) 으로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자할수있다. 기타의경우, 여러분은다른사람들에게소프트웨어를인계할의도를가질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 여러분이단독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려하는지또는제3 자에게도배포 / 재배포할계획인지를질문할것이다. 첫번째경우에는 단독사용 (4yourself), 두번째경우에는 타인배포 (2others) 라는대답이되어야한다. 배포된파일형태 (form): 대부분의라이선스에서는소스로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것과바이너리로서파일을배포하는것과구분을짓는다. 이경우여러분이바이너리형태로또는소스코드로서소프트웨어를배포하려하는지질문할것이다. 첫번째경우에는 바이너리 (binary), 두번째에는 소스코드 (source) 라는대답이되어야한다. 보다실리적관점에서다음과같이토큰을간략히나타낸다. 유형 : : 스니몰리 (snimoli) 또는타입 : : 프로앱스 (proapse) 284 새로소개한 snimoli 와 proapse 의개념은절대로가장품격있는단어들은아니다. 따라서여기에서원래이상으로이단어들이나타내야하지만처음에 어플리케이션 과 라이브러리 에대해설명하였다. 그러나여기질문자들의짜증을최소화하지못하였다. 엄격한의미에서어플리케이션과라이브러리를설명하였다는점을매우자주상기시켜야만했다. 최종적으로자체표현을찾고더나은제안을위해오픈해두기로결정하였다 ;-)

62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상태 : : 비수정 (unmodified) 또는 상태 : : 수정 (modified) 사용상황 : : 독립 (independent) 또는 사용상황 : : 내장 (embedded) 받는사람 : : 단독사용 (4yourself) 또는 받는사람 : : 타인배포 (2others) 배포형태 : : 바이너리 (binaries) 또는 배포형태 : : 소스코드 (sources) 여기에서는이미오픈소스사용사례를이토큰의조합으로정의를내렸었다. 이모든클래스의토큰과다른클래스의토큰을단지결합하면 285 2*2*2*2*2 = 32 토큰세트또는 32가지오픈소스사용사례를얻게된다. 다행히, 생성된세트일부는경험이나논리적관점에서볼때무효하며, 일부세트는실제사용상황에민감한유형이다. 1. 여러분이이미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프로앱스또는이를독립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고대답하였다면, 정적또는동적으로링크하거나또는문자그대로더큰유닛에포함시받은소프트웨어를다른소프트웨어구성요소와결합하려는지를질문하는것은불합리할것이다. 바로준비된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는메인함수를역시포함한또다른서버또는어플리케이션에링크될수없다. 프로앱스또는스니몰리를독립적으로사용하는것은다른유닛과조합하여사용되지않는것을뜻한다. 2. 사용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프로앱스 ( 독립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 라고구체화하였다면여러분의대답은소프트웨어가독립적으로사용되고더큰유닛으로다른구성요소와함께삽입되지않는다는것을뜻하는것이다. 그러나사용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스니몰리 ( 스니펫코드, 모듈, 플러그인또는라이브러리 ) 라고밝혔다면, 구성된더큰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의삽입된구성요소로서사용할수있거나제3자에게배포 / 재배포하는경우에만독립적으로사용할수있다. 3. 여러분이이미사용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스니몰리 ( 스니펫코드, 모듈, 플러그인또는라이브러리 ) 이고스니몰리가제3자에게배포하지않고단독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고밝혔다면그대답은이스니몰리는더큰유닛의삽입된부분으로조합되어사용한다는것을뜻하는것이다. 라이브러리는다른어플리케이션구성요소로서사용하지않고는자율적으로사용할수없다. 이경우단지디스크에자리하여공간을차지할뿐이다. 여기서도복잡하게들릴수있을거라생각한다. 이런제약사항을우리스스로명확히하기위해많은시 간을소비하였으며, 모든조합들과규칙들을트리로이동시킨후명료해졌다. 다음다이어그램은우리의 설명을개략적으로나타낸것이다. 285 cross product TYPE STATE CONTEXT RECIPIENT FORM( 유형 상태 상황 받는사람 형태 ) 의의미에서. OSLiC 일부초기버전에서정적또는동적으로링크하거나더큰생성물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 ( 일부 ) 를문맥상포함시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다른소프트웨어구성요소와결합또는삽입하려하는지를질문하였다. 그러나이질문결과로인해복잡성을가중시킬필요가없다는점을확실히알게되었다. 상세설명 OSLiC 41쪽

63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4.1 OSUC 클래스및토큰개요

64 4 오픈소스사용사례 (Open Source Use Case): 개념과분류체계 4.2 OSUC 분류체계 다음은토큰을 수집 하고오픈소스사용사례를 잎 으로제공하는트리중하나이다 각무효 (invalid) 사용사례 (= 토큰세트 ) ( 자세한내용은 48쪽 ) 는로표시되었고공집합 (empty set) (= Φ) 이된다. Proapse는주기능을포함하면서다른소프트웨어유닛과결합할수없다. 독립적인 ( 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결합하지않는 ) 단독으로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것은디스크에무더기의바이트를보유하는것과같다

65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찾기 이장에서는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를제시한다. 이를통해 형태 에의해수집된정보를근거로과업 목록을최종적으로나타내는오픈소스사용사례에연결되는잎을갖는트리를검토할수있다. 5.1 관련정보수집을위한표준형태 사용하고자하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어떤오픈소스라이선스에의해공개되었는가? 클래스질문응답 유형 ( 스니펫코드, 링크가능한모듈, 라이브러리, 로드가능한플러그인을포함할수있는 ) 가장광범위한의미의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인가, 아니면실행가능한독립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인가? 스니몰리 (snimoli) 프로앱스 (proapse) 상태 받은그대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비수정상태로둘것인가아니면그수정버전을작성할것인가? 비수정 (unmodified) 수정 (modified) 사용상황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독립유닛으로사용 / 배포하려하는지아니면더복잡한소프트웨어부품에내장 ( 삽입 ) 되는구성요소로이를통합할계획인가? 독립 (independent) 내장 (embedded) 받는사람 단독으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려하는지아니면제 3 자에게배포 / 재배포할계획인가? 단독사용 (4yourself) 타인배포 (2others) 배포형태 오픈소스기반저작물을타인에게배포 / 재배포하길원한다면바이너리또는소스코드중어디에중점을두는가? 바이너리 (binary) 소스코드 (source) 앞서논의한바대로일부무효한조합이존재한다. 287 다. 요점은다음과같다. 각각의클래스에관한몇가지추가설명을제시한 유형 (Type): 일반적인프로그램런처로바이너리형태를스타트할수있으면그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일부분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이다. 또는 (php, perl, bash 등의인터프리터로해석해야만하는텍스트파일의경우에 ) 파일을인수 (argument) 중하나로가져가서명령어를실행하는인터프리터로스타트할수있는경우도마찬가지다. 287 type::proapse 에서는 state::embedded 가차단된다 ; recipient::4yourself 에서는 state::independent 와 type::snimoli 조 합이차단된다. 클래스 모드 의값은 state::embedded 를함축한다 [ 자세한내용은 66 페이지참조 ]. 이무효조합 중하나를수집하였다면해당설명을체크하기바란다

66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상태 (State): 적어도받은소프트웨어파일중하나를확장, 축소또는수정하고그리고 ( 바이너리목적코드를다루는경우 ) 수정된소프트웨어를 ( 재 ) 컴파일하고새바이너리파일에 ( 재 ) 링크한다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일부분을수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환경설정파일 (configuration files) 일부만을수정한다면오픈소스소프트웨어자체를수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사용상황 (Context): 다음의사항에해당한다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부품을더큰유닛의내장컴포넌트 로사용하고있는것이다. 더큰유닛의파일중하나가수정본 ( 예컨데스니펫코드 ) 이나버바팀 (verbatim) 을포함하고있는경우 더큰유닛에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기능적정의파일을나타내는 include문을포함한경우 더큰유닛이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정의된함수를호출하거나또는 개발환경이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 ( 또는바이너리 ) 를나타내는링커지시 (linker directive) 나컴파일러를포함하고있거나더큰유닛이링커지시를분석하지않고실행될수없는경우 받는사람 (Recipient): 개인으로서사람들, 조직, 기업등다른실체에전달하지않는다면, 또는특정개발그룹의일원으로서자신이속한개발그룹의다른일원에게만전달한다면받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본다. 그러나휴대폰, USB 스틱등의장치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저장하거나이메일과같은전송매체에첨부하고이장치를판매하거나무료로제공하거나단순히매체를자신의개발그룹의직계일원이아닌누군가에게전송한다면제3자에게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확실히양도하는것으로본다. 288 배포형태 (Form): 대부분바이너리만을배포하려할지또는소스를같이배포할계획인지결정하는일은 자신에게달려있다. 그러나어떤경우에는일부특별조건을중시해야한다 분류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 이제필요한정보를수집한후에다음과같은트리와해당분기를검토하여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를 결정한다. 288 적어도독일에서는, 법적실체또는동일회사의부서에게소프트웨어를넘겨주더라도이는일종의배포에해당한다는의견이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배포또는양도를가능한가장넓은의미로받아들이는것이안전하다. 289 오픈소스사용사례분류체계를상세화해야하는것과관련하여자세한설명은 OSLiC, 53쪽을참조하시오

67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5.3 오픈소스사용사례및그과업목록참고자료 다음쪽에서는각오픈소스사용사례를한번더구체화하고페이지번호목록을덧붙인다. 각쪽에서는 설명된오픈소스사용사례의정황하에라이선스에따라처리가능방식을제공하는항목이들어있는 라이선스특정과업목록에대해다룰것이다

68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OSUC-01: 단독으로수정하지않고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받은그대로사용할의 도를갖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다른컴포넌트와이를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 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5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4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2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7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0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4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7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1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2쪽 PGL (= Postgres License) - 158쪽 PHP License - 162쪽 OSUC-02S: 받은그대로의소스코드형태로제3자에게수정되지않은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배포할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배포행위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6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8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1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2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2쪽 OSUC-02B: 받은그대로의바이너리형태로제 3 자에게수정되지않은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또는서버를배포할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배포행위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프

69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 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6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9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0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1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3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3쪽 OSUC-03: 단독으로사용하기전에받은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사용할의도를갖 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다른컴포넌트와이를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 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5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4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2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7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0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4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7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1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2쪽 PGL (= Postgres License) - 158쪽 PHP License - 162쪽 OSUC-04S: 제3자에게소스코드형태로배포하기전에받은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수정할의도를갖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다른컴포넌트와이수정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70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7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6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4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9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2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4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6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4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4쪽 OSUC-04B: 제3자에게바이너리형태로배포하기전에받은오픈소스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수정할의도를갖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다른컴포넌트와이수정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7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7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4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90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3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5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7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5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4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5쪽 OSUC-05S: 받은그대로소스코드형태로제3자에게수정되지않은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배포할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배포행위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71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6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8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1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2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2쪽 OSUC-05B: 받은그대로바이너리형태로제3자에게수정되지않은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배포할의도를갖고있다. 이와같은배포행위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6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9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0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1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3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3쪽 OSUC-06: 단독으로받은그대로수정되지않은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 을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부품중하나로결합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 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 쪽 ApL (= Apache License) - 65 쪽

72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4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2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7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0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4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7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1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2쪽 PGL (= Postgres License) - 158쪽 PHP License - 162쪽 OSUC-07S: 받은그대로제3자에게배포하기전에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바이너리형태로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비수정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결합하고삽입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6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8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0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2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2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2쪽 OSUC-07B: 받은그대로제3자에게배포하기전에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바이너리형태로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비수정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결합하고삽입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 쪽 ApL (= Apache License) - 66 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5 쪽

73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3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9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1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3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5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8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3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3쪽 PGL (= Postgres License) - 159쪽 PHP License - 163쪽 OSUC-08S: 제3자에게배포하기전에소스코드형태로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수정할의도를갖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를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9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7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4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91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4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6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9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9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6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5쪽 PGL (= Postgres License) - 160쪽 PHP License - 165쪽 OSUC-08B: 제3자에게배포하기전에바이너리형태로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수정할의도를갖고있다. 그러나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이를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70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8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5쪽

74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92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5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7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30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9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7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5쪽 PGL (= Postgres License) - 160쪽 PHP License - 166쪽 OSUC-09: 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단독으로오픈소스라이브러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 인을수정하여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부품중하나로결합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 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65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4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2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87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99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0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24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7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1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2쪽 PGL (= Postgres License) - 158쪽 PHP License - 162쪽 OSUC-10S: 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제 3 자에게소스코드형태로배포하기전에오픈소스라이브러 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수정하여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70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9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5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93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6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8쪽

75 5 오픈소스사용사례 : 라이선스를충족하는과업목록찾기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31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9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8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6쪽 PGL (= Postgres License) - 160쪽 PHP License - 166쪽 OSUC-10B: 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취지로제 3 자에게바이너리형태로배포하기전에오픈소스라이브러 리, 스니펫코드, 모듈또는플러그인을수정하여다른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결합할의도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살펴보려면아래의안내하는쪽으로이동한다. AGPL (= Affero GNU Public License) - 64쪽 ApL (= Apache License) - 71쪽 BSD License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79쪽 CDDL (= Common Develop and Distribution License) - 85쪽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94쪽 EUPL (=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107쪽 GPL (= GNU Public License) - 119쪽 LGPL (= Lesser GNU Public License) - 132쪽 MIT Licens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39쪽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149쪽 MS-PL (= Microsoft Public License) - 156쪽 PGL (= Postgres License) - 160쪽 PHP License - 167쪽

7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정의된오픈소스사용사례에관련하여이장에서는특정오픈소스라이선스에따라해야할일을열거 하여설명한다. 6.1 타인에게파일 제공 에관한일반적설명 이장에서는대부분의과업목록과관련있는일반적인항목부터짚고넘어간다. 동일항목이너무자주 반복되지않기위해여기서는일반적설명으로시작하고본장을통해서이를언급할것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바이너리패키지를제공할때, 매체로인해받는사람은패키지내에포함된모든파일을볼수없을때가있다. 예를들어, 상당수의모바일장치는사용자가파일시스템에접근하지못하게한다. 그러나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종종라이선스문서, 저작권유의사항, 특정공지파일등의텍스트파일사본을타인에게 제공할 것을요구한다. 타인에게텍스트제공하라 는의미에대한믿을수있는해석은받는사람이이를반드시읽을수있는상태여야함을말한다. 290 따라서파일브라우저와적합한판독기를제공하는시스템에서는이파일을파일시스템에넣는것으로도충분하다. 다른시스템에서는어플리케이션 UI( 예를들어, 특정저작권화면같은 ) 를통해파일의내용을표시해야한다. 291 OSLiC에서는운영시스템레벨까지분류체계를상세화하길꺼리고있는데, 사용자가과업목록을읽을때는이점을명심해야하며이것은전적으로사용자에게달려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배포하는제품은인터넷상에서호스팅되는라이선싱파일의일반버전의링크를표시해서 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등을제공 해야한다는요구사항을충족시켜야할때가있다. 그러나명심해야한다. 특히완전히투명하게프로젝트홈페이지에링크를거는경우가전통적방식에따르자면이제까지는바람직한표시방법이었지만, 링크만을제공하는것으로는불충분하다. 오픈소스라이선스에의해사용자에게무언가를양도해야한다면여러분은반드시양도행위를해야한다. 여러분의제품이배포될때마다파일까지제공할것으로기대하면서누군가에게이작업을위임하는것은안전하지않다. 292 링크가앞으로계속유효하다는가정이틀림없더라도요지는라이선스에부합해야한다는것이다. 6.2 사용상황하의 A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 추후보완 ] 290 손대고, 느끼거나볼수없는것을타인에게제공하는것은물체를제공하는것과다름없다 ;-) 291 또한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참조데이터를임의로표시하는것이이제까지바람직한것이었다. 292 또한이작업행위의이점은링크타겟의전달되지않은포함된수정물때문에안달할필요가없다는점이다

7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6.3 아파치라이선스소프트웨어 현재공개된아파치 (Apache) 오픈소스라이선스버전은 2.0 이며, 구버전은더이상사용하지않게되었 다 293. 왜냐하면, 이버전은 재배포 에만주로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294. 간략하게나타낸다음의아 파치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파인더를사용할수있다 295 : A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으려하는의 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아파치 2.0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293 자세한내용 OSLiC, 17쪽 29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4. 참조 295 자세한일반 OSUC 파인더 OSLiC, 48쪽, 52쪽 296 자세한사항 OSLiC, 56 ~ 62쪽

7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의무가부과되지않으면서어떠한사용상황에서도어 떠한유형의아파치소프트웨어도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활용하는소프트웨어에연결된제품명, 제품상표, 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를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 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플리 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29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298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의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공지텍스트파일 299 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297 자세한사항 OSLiC, 56 ~ 60쪽 298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299 아파치라이선스에서는의도적으로다소모호한것으로보인다. 공지 (Notice) 텍스트파일이란용어를사용한다. 엄정한의미에서이용어는 NOTICE.[txt pdf... ] 로명명한파일을말한다. 보다약한의미에서는 ( 라이선싱 ) 공지를포함하는 ( 텍스트 ) 파일을나타낼수있다. NOTICE 라는명칭의파일이없다면이요구사항에따라이행하기위해서넓은의미로이용어를이해해야한다

7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 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30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01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의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하는경우, 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전부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공지텍스트파일은처음에받았던형태로바이너리패키지에보유하거나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제3자공지가표시된다면, 특히, 여러분의저작권공지를표시한자체저작물의내장컴포넌트로서비수정아파치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포함하여배포하는경우라면공지텍스트파일을복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 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30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302 자세한사항 OSLiC, 57 쪽

8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03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의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의정보는최소한전부이공지텍스트파일에포함한다. [ 필수적 :] 제3자공지가표시된다면공지텍스트파일을복제한다. 프로그램이저작권다이얼로그를표시하고있다면적절한방식으로이를업데이트한다. [ 필수적 :] 소스코드내에모든수정사항을완전히표시한다. 공지텍스트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공지텍스트파일에수정에대한설명을추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proapse) 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30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05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의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전부포함되어야한다. [ 필수적 :] 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의정보는최소한전부이공지텍스트파일에포함한다. 없다면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공지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제3자공지가표시된다면공지텍스트파일을복제한다. 프로그램이저작권다이얼로그 30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304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305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8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를표시하고있다면적절한방식으로이를업데이트한다. [ 자발적 :] 수정된소스코드를배포하고싶지않더라도수정을전부완전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 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 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306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07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의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공지텍스트파일에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정보를적어도전부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소스코드내에모든수정을완전히표시한다. 공지텍스트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작성한다. 공지텍스트파일을수정설명으로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306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307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8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A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 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 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308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09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패키지에포함되어야한다. [ 필수적 :] 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의정보는최소한전부이공지텍스트파일에포함한다. 없다면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공지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수정소스코드를배포하고싶지않더라도수정을전부완전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3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308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309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8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31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11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패키지에포함되어야한다. [ 필수적 :] 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의정보는최소한전부이공지텍스트파일에포함한다. [ 필수적 :] 제3자공지가표시된다면공지텍스트파일을복제한다. 지배적인프로그램에서자체저작권다이얼로그를표시하면거기에이정보를삽입한다. [ 필수적 :] 라이브러리 312 소스코드내에모든수정을완전히표시한다. 공지텍스트파일이없다면생성시킨다. 수정설명으로공지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포함된아파치라이선스와공지텍스트파일이자신이보유한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배포할소스코드를구성한다. 추가로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A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아파치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3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자세한사항 OSLiC, 62쪽 31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312 또는스니펫코드, 모듈, 플러그인 313 자세한사항 OSLiC, 63쪽

8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아파치 2.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14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패키지에포함되어야한다. [ 필수적 :] 받았던공지텍스트파일의정보는최소한전부이공지텍스트파일에포함한다. 없으면작성한다. 공지텍스트파일은수정설명으로확장한다. [ 필수적 :] 제3자공지가표시된다면공지텍스트파일을복제한다. 지배적인프로그램에서자체저작권다이얼로그를표시하면거기에이정보를삽입한다. [ 자발적 :] 수정된소스코드를배포하고싶지않더라도내장라이브러리 315 에는수정사항을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아파치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 자발적 :] 포함된아파치라이선스와공지텍스트파일이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배포할소스코드를구성한다. 추가로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아파치소프트웨어에연 결된제품명, 제품상표또는서비스마크에기반하여자신의서비스나제품을홍보 소프트웨어가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자에대해특허소송을제기 논의및설명 아파치 2.0 라이선스에서는 공지파일내용을복제하고원저작물을설명하는데적당하고관례적으로사용할필요성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316 사용허가권자의제품명,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사용이 허가되지않는다. 반면에이라이선스에서는 특허소송을제기한 자에게허가된모든특허라이선스는자동적으로해지된다. 317 이런이유로, 일반적으로 OSLiC(ApL-C1 ~ ApL-C9) 에서는이요소들에의해제품또는서비스를홍보하고소프트웨어에연결된특허에대해법적 31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315 또는스니펫코드, 모듈, 플러그인 31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6. 참조 317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8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투쟁을금하고있다. ApL에의하면또한 저작물또는파생작을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사본을제공 해야한다. 318 따라서타인에게배포하는사용사례에는전부의무적조건이포함된다 (ApL-C2 ~ ApL-C9). 또한 ApL에서는수정을표시해야한다. 319 따라서소스코드형태로수정된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경우에 OSLiC에서는수정을표시하고공지파일에힌트를포함해야하는반면바이너리형태로수정된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경우에임의적조건만을삽입한다 (ApL-C4 ~ ApL-C9). 또한이 ApL에의해 배포하는소스코드형태의파생작에는모든저작권, 특허, 상표, 원저작물의귀속공지 (attribution notice) 를보유 해야한다. 따라서 OSLIC에서는모든문맥에서 (ApL-C1 ~ ApL-C9) 라이선싱하는요소들을받았던형태그대로보유할것을요구한다. 320 마지막으로, 이라이선스에서는 공지텍스트파일 은판독가능한사본으로소스코드형태로배포되는패키지에포함하거나또는바이너리배포인경우에 제3자공지가표시될때마다 표시되어야한다. 321 이에따라, OSLiC에서는의무적으로소스코드배포시공지텍스트파일을포함하고 (ApL-C2, ApL-C4, ApL-C6, ApL-C8) 그리고일반적으로저작권화면을표시하는바이너리어플리케이션배포시공지파일컨텐트를이화면에포함할것을요구한다 (ApL-C5, ApL-C9). 바이너리형태로배포된라이브러리의경우, 그와같은저작권다이얼로그를일반적으로포함하지않는다 (ApL-C7). 6.4 BSD 라이선스소프트웨어 승인된오픈소스라이선스로서 BSD 라이선스에는두가지버전이존재한다. 322 가장최근에공개된라이선스는 BSD 2-Clause license 323 (Simplified BSD License 또는 FreeBSD License라고도함 ) 이고, 구공개라이선스는 BSD 3-Clause license 324 (New BSD License 또는 Modified BSD License라고도함 ) 이다. 두버전간의차이점은적지만매우엄격히중시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요구사항들을사용사례당한가지과업목록에포함시킬수있다. BSD 오픈소스라이선스에서는토큰 ' 타인배포 ' 로지정하였던재배포오픈소스사용사례에만중점을둔 다. 이를통해토큰 단독 으로지정된다른사용사례조건을도출할수있다. 325 또한 BSD 라이선스에서 318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31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APL-2.0, 2004, wp 참조 320 이는일부독자들에게혼란을야기할지모른다. 바이너리형태로수정된버전을배포하더라도이조건을충족해야한다. 또한라이선스를받는사람에게양도해야한다. 그러나수정된소스코드또한공표할의무는없다 ( OSLiC, p. 25) 321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322 오픈소스이니셔티브이후광고조항으로알려진 4번째조항이들어있는다른 구 BSD 라이선스는 [ ] 1999년 7월 22일에캘리포니아대학교의 Director of the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에의해공식적으로폐지되었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BSD 3-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이런이유로가장오래된 BSD 라이선스에따라이행해야한다면 BSD 3-Clause license에따라행할수있다. 32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2-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32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3-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325 오픈소스사용사례토큰에관한자세한내용은 48쪽을참조한다. 이토큰에의한오픈소스사용사례에관한자세한내용은 52쪽을참조한다

8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는배포형태, 특히저작물이소스코드파일 ( 세트 ) 로또는바이너리파일 ( 세트 ) 로배포된여부가고려된다. 다음의트리를이용하여 BSD 라이선스를충족시키는과업목록을알아본다 BSD-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으려하는의도 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BSD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고, 어떠한정황에서어떠한 유형의 BSD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326 자세한사항 OSLiC, 56 ~ 62 쪽

8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 (licensing contributor) 명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328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기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플리 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이는예를들어, 자체데이터센터에서사용하는 BSD 소프트웨어기반인터넷서비스가될수있다. 328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329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8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배포물에받았던형태로최초저작권공지, BSD 라이선스,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소스코드패키지에기반하여바이너리파일을컴파일하고이컴파일로라이선싱파일이생성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면, 소스코드패키지형태에따라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작성한다음에이파일들을배포물에수동으로삽입한다. 330 [ 필수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최초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proapse) 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 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331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들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및 BSD 권리포기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최초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 자발적 :] 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프로그램이 BSD 라이선스에준한다는내용의저작권공지가실행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표시된최초저작권공지에그러한설명이없다면프로그램을수정하면서그힌트를추가할수있기때문이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330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331 자세한사항 OSLiC, 57 쪽

8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BSD-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33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배포물에받았던형태로최초저작권공지, BSD 라이선스,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소스코드패키지에기반하여바이너리파일을컴파일하고이컴파일로라이선싱파일이생성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면, 소스코드패키지형태에따라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작성한다음에이파일들을배포물에수동으로삽입한다. 333 [ 필수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 자발적 :] 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프로그램이 BSD 라이선스에준한다는내용의저작권공지가실행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표시된최초저작권공지에그러한설명이없다면프로그램을수정하면서그힌트를추가할수있기때문이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33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 332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33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334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9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기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 함한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335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배포물에받았던형태로최초저작권공지, BSD 라이선스,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소스코드패키지에기반하여바이너리파일을컴파일하고이컴파일로라이선싱파일이생성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면, 소스코드패키지형태에따라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작성한다음에이파일들을배포물에수동으로삽입한다. 336 [ 필수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335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336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9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33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 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기 ) 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최초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 자발적 :] 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프로그램이 BSD 라이선스에준한다는내용의저작권공지가실행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이스니몰리를삽입하는것은더큰유닛을개발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BSD 컴포넌트의힌트로더큰유닛의저작권공지를확장할수도있다. [ 자발적 :] 라이선싱하는요소들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기는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배포할소스코드를구성한다. 추가로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BSD-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BSD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338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배포물에받았던형태로최초저작권공지, BSD 라이선스,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 337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338 자세한사항 OSLiC, 63 쪽

9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다. 소스코드패키지에기반하여바이너리파일을컴파일하고이컴파일로라이선싱파일이생성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면, 소스코드패키지형태에따라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작성한다음에이파일들을배포물에수동으로삽입한다 339. [ 필수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 자발적 :] 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프로그램이 BSD 라이선스에준한다는내용의저작권공지가실행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이스니몰리를삽입하는것은더큰유닛을개발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BSD 컴포넌트의힌트로더큰유닛의저작권공지를확장할수도있다. [ 자발적 :] 라이선싱하는요소들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기는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배포할소스코드를구성한다. 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BSD 2 Clause License 를사용하고있다면금지사항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BSD 3 Clause License 에의해자신의저작물을홍보하기위해라이선싱기관명또는라이선싱기여자명 사용이명백히금지된다 논의및설명 BSD 2-Clause License는간단하게구성되어있다. 처음에는일반적으로라이선스의두가지규정을충족한다면 수정여부와관계없이소스및바이너리형태로재배포및사용이허용 된다는내용이들어있다. 340 첫번째규정은소스코드형태로재배포이고두번째는바이너리패키지의재배포에관한것이다. 다음은이규정들을실행가능한일련의작업으로바꾼이유에대한설명이다. 소스코드재배포 의경우, 라이선스에의해패키지는 위의저작권공지, 조건리스트및다음의권리포기사항을보유 해야한다. 341 이런이유로, 받은소스파일에이미삽입된저작권공지를수정할수없다. 논리적으로볼때소프트웨어는 BSD 2-Clause License에준한다는분명하거나내포된설명이들어있게된다. 342 이는라이선스사본을패키지에추가하여종종이행할수있다. 따라서이파일또는해당텍스트스니펫을수정할수없다. 이를위해, 여기서는금지사항을다음의 339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34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2-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341 위책과동일참조 342 BSD 라이선스에의해재배포된소프트웨어패키지에는 ( 패키지특정 ) 저작권공지, ( 라이선스특정 ) 조건및 BSD 권리포기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 받은패키지에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해야할일이무엇인지질문할수있다. 그렇다면, 받은패키지는적절히사용허가가되지않은것이다. 이런이유로, BSD 라이선스에기반하여받았는지확실히알수없다. 즉 : BSD 라이선스소프트웨어를받았다면라이선스를충족하는요소가충분히들어있어야하고그렇지않다면 BSD 라이선스소프트웨어가아니라는점이다

9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실행가능작업으로전환하였다. 라이선싱하는요소들특히, BSD 라이선스텍스트, 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권리포기 사항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보유해야한다. 바이너리파일형태로재배포하는경우, 이라이선스에의해라이선싱하는요소는 배포물과제공되는문서및기타자료에복제 해야한다. 343 따라서이는소스코드패키지로재배포하기위한조건으로는필요하지않다. 그러나소스코드형태로배포하는경우라도이규정을역시이행할수있다 ( 예를들어, 소스코드패키지를위한다운로드사이트를제공하는경우 ). 이경우패키지내부뿐만아니라사이트텍스트에서라이선싱언급을중시한다는표현이된다. 이때문에여기에서는소스코드형태로재배포하는것을다루는 BSD 오픈소스사용사례에대한다음의임의적작업을추가하였다.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최초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배포물과함께제공되는문서또는기타자료에서의 라이선싱하는요소복제는 바이너리형태로재배포 에명백히필요하므로 344 우리는바이너리형태로재배포하는내용을다루는 BSD 오픈소스사용사례의의무적작업으로서소스코드형태로배포하는조건적작업에대해다시써야했다.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하 도록한다. 바이너리형태로프로그램을재배포하는경우에, 받았던대로라이선싱하는요소들을양도하는일이때로는충분하지않다. 소스코드에서바이너리패키지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도또한자동적으로생성되어 바이너리패키지로반드시삽입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BSD 라이선스에따라저작권공지, 조건및권리포기사항을이패키지에추가해야한다. 따라서여기서는실행가능하고라이선스를충족하는바이너리위주의배포작업의형태를다음과같이선택하였다. 배포물에받았던형태로최초저작권공지, BSD 라이선스, BSD 권리포기사항을포함한다. 소스코드패키지에기반하여바이너리파일을컴파일하고이컴파일로라이선싱파일이생성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면, 소스코드패키지형태에따라저작권공지, BSD 조건, BSD 권리포기사항을작성한다음에이파일들을배포물에수동으로삽입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사용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그라이선스를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위젯 의 주석으로서언급하기위해일반 ( 오픈소스 ) 형식 (tradition) 의힌트를삽입하길바랐다. 이는 BSD 343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34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BSD 2-Clause License, 2012, wp. 참조

9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라이선스에의해요구되지않는다. 그러나일반적인바람직한형식이다. 또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사용, 수정하고그수정버전을재배포하는자유가있으므로, 누락되더라도그참조를삽입할수있다. 이에따라, 관련오픈소스사용사례에대한세번째임의적라이선스형식을충족하는작업을추가하였다. 6.5 CDD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 따라서적절하고간단하게처리가능한작업리스트를찾기위해 CDDL 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구 조 345 를사용할수있다 CDDL-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으려하는의 도를갖고있다. 345 일반 OSUC 파인더에관한자세한사항 OSLiC, 48 쪽, 52 쪽

9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and OSUC 요구사항 :... 금지사항 CDDL-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CDDL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3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34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CDDL-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CDDL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3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348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자세한사항 OSLiC, 56 ~ 62 쪽 347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348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9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CDDL-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소스코 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34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CDDL-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바이너 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35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CDDL-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351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349 자세한사항 OSLiC, 57 쪽 350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351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9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CDDL-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35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CDDL-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353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CDDL-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CDD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 352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353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9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 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35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금지사항 논의및설명 CDDL ~~~~ 의거의모든요구를포함하여 ~~~ 를제공한다. 355 단지일부 ~~ 를위하여 자세한사항 OSLiC, 63 쪽 35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CDDL-1.0, 2004, wp. 3. 참조

9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6.6 E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Eclipse Public 라이선스에서는소스코드형태의배포와바이너리형태의배포행위를명확히구분짓는다. 먼저여기에서는 소스코드와목적코드의 Eclipse 라이선스프로그램을 배포 할수있다. 356 그다음에는이조건하에바이너리세트로서프로그램을배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357 이조건중하나는배포자는소스코드를역시사용할수있게한다는점이대략적으로설명되고있다. 358 다른조건은어떤형태나상태를사용하는것과상관없이전반적인배포를뜻한다. 359 전체적으로볼때 EPL에서는주로소프트웨어배포에초점을둔다. 따라서적절하고간단하게처리가능한작업리스트를찾기위해 EPL 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 360 를사용할수있다 E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35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3. 참조 357 인용한글과동일, wp. 3 맨위부분. 참조 358 인용한글과동일, wp. 3 중간부분. 더정확하게는 EPL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포함한라이선스로간주해야한다 ( OSLiC, 18쪽 ) 참조 359 인용한글과동일, wp. 3 아래부분. 참조 360 일반 OSUC 파인더에관한자세한사항 OSLiC, 48쪽, 52쪽

10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으려하는의도 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EPL 1.0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어떠한정황에서어떠한 유형의 EPL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36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EPL 1.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63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내라이선싱설명중이패키지가 EPL에준한다는설명이명확하지않으면, 자체적으로올바른 E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361 자세한사항 OSLiC, 56 ~ 62 쪽 362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36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0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36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패키지에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 이를수정하지않았더라도 ).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그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눈에띄는힌트를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PL-C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365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364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365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 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0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proapse) 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 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366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프로그램 ( 프로앱스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PL 1.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67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내라이선싱문구에서패키지가 EPL에준한다는설명이명확하지않으면추가로정확한 EPL 라이선싱파일을삽입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동일한정보가표시되도록프로그램으로표시되는기존의저작권화면을업데이트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366 자세한사항 OSLiC, 57 쪽 367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0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368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코드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전부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프로그램 ( 프로앱스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동일한정보가표시되도록프로그램으로표시되는기존의저작권화면을업데이트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내보내고그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내용을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도록하여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눈에띄는힌트를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PL-C4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369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스 368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369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 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0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른 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37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프로그램 ( 프로앱스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PL 1.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71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내라이선싱문구에서패키지가 EPL에준한다는설명이명확하지않으면추가로정확한 EPL 라이선싱파일을삽입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이 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른 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370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37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0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37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전부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물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라이브러리 ( 스니몰리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수정된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그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눈에띄는힌트를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PL-C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373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스 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 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372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373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 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0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37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내장라이브러리 ( 스니몰리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EPL 1.0 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375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내라이선싱설명이패키지가 EPL에준한다는설명이명확하지않으면, 자체적으로정확한 E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내장컴포넌트스펙으로서동일한정보를자체의지배적인프로그램의저작권화면에표시한다. [ 자발적 :] 통합된 EPL과라이선싱파일이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배포할소스코드를구성한다. 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추가로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사용된 EPL 라이선스컴포넌트명칭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E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374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375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0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수단 : E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 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 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376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특히, 저작권공지와법적책임및보증에대한권리포기는받았던정확한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 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패키지에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모든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내장라이브러리 ( 스니몰리 ) 에전부표시한다. 즉수정된소스코드내에표시한다. [ 필수적 :] 만약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안에존재하지않는다면, 매우두드러지게 보증없음 이란명확한문구를포함시킨다. 이문구로모든소프트웨어기여자에게소프트웨어품질에대한책임을전가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한다. 그다음에그파일에 EPL 법적책임의권리포기와보증없음조항을추가한다. 내장컴포넌트스펙으로서동일한정보를자체의지배적인프로그램의저작권화면에표시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그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눈에띄는힌트를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PL-C8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377 [ 자발적 :] 통합된 EPL과라이선싱파일이자신이보유한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고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나타내도록바이너리 (binary distribution) 를구성한다. 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추가로들어있는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과같은내장컴포넌트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 필수적 :] 기존의 EPL 라이선싱문구로적용되는방식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수정물을구성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사용된 EPL 라이선스컴포넌트명칭힌트, 홈페이지링크, EPL 1.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376 자세한사항 OSLiC, 63 쪽 377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 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0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저작권공지를제거또는변경 논의및설명 EPL에서는 상업용배포 (Commercial Distribution) 와관련된정의로내용이간결한 요구사항 을 378 보충하고있다. 379 먼저배포자는바이너리세트로서이클립스라이선스프로그램을올바르게배포하기위해해야할일이무엇인지설명한다. 그다음에소스코드로서소프트웨어를법적으로배포하기위한일이무엇인지설명한다. 마지막으로어떠한경우에도이행되어야하는두가지조건을열거하고있다. 380 이구조와관련하여여기서는다음의작업을발견할수있다. EPL에서는일반적으로 기여자는프로그램내에포함된어떠한저작권공지를제거하거나변경할수없지만 381 기여자 라는단어는 프로그램을배포하는개인또는실체로해석해야하고반면에 프로그램 이란단어는 최초제공물 (initial contribution) 및그수정물을나타낸다. 382 적어도엄격한해석에서 EUPL과유사한 EPL에서는이런소프트웨어배포 (2others) 에따른요구사항을제한하지않는다. 그러나실제로단독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에서소프트웨어법적사용을통제하기가어려울것이다. 그러나 EUPL과반대로 EPL은이금지사항을분명히포함하고있다. OSLiC에서는다음메시지와같은일관성이없는부분을매듭짓고있다. 타인배포 (2others) 사용사례에대한의무적인것으로서부정적조건을다시고쳐쓰고있다 (EPL-C2 ~ EPL-C9). 이는받은형태와정확하게저작권공지를보유하는활동을강조한다. 반면에, OSLiC에서는금지사항 (interdiction) 을단독 (4others) 사용사례의 금지 (prohibit) 부분에끼워넣는다 (EPL-C1 - EPL-C9). 또한 EPL에서는 기여자 (Contributor) 는받는사람이제공물 (Contribution) 의창작자 (originator) 를확인할수있는방식으로제공물의창작자임을자체적으로밝혀야 한다. 383 이경우 제공물 은이부품의모든수정물과함께 초기코드및문서 로해석해야한다. 384 이조건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개발자는소스코드안에소스코드수정사항을표시하고설명해야하며, 배포자는간혹변경사항 (CHANGES) 으로불리는파일에일반적인수준의소프트웨어기능에대한수정사항을설명해야한다. 언뜻보기에소스코드안에다가소스코드수정을기록해야하는요구사항은소스코드형태의수정된 EPL 소프트웨어배포와관계되는사용사례로제한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EPL에기반하여배포자가해당코드를확보할수있는장소를설명하는경우에만바이너리형태의배포를허용한다. 385 따라서바이너리배포는소스코드배포를암시한다. 이에따라 OSLiC에서 37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3. 참조 379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380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381 위책과동일참조 382 인용한글과동일, wp. 1. 참조 38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3. 참조 384 인용한글과동일, wp. 1. 참조

10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는필수적조항으로서두가지요구사항을수정된 EPL 소프트웨어배포와관련하여사용사례에 삽입한다 (EPL-C4 ~ EPL-C9). 소스코드형태의배포에관해서는 EPL에서는소프트웨어는 Eclipse Public License 1.0에기반하여사용할수있게해야하며, 이협정카피는각프로그램카피와함께포함되어야한다. 386 따라서 OSLiC에서는각각의필수적조항을사용사례 (EPL-C4, EPL-C6, EPL-C8) 에삽입한다. 그러나 EPL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다. 387 이에따라이조건은내장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지배적인프로그램에적용되지않는다 (EPL-C8). 또한 EPL에서는배포자는 기여자를대신하는모든보증및조건에대해책임을효과적으로거부하게한다. 또기여자를대신하여손해에대한법적책임이배제 되었다면 ( 즉매우넓은의미에서 ) 바이너리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할수있다. 388 이와같이한계를정하는것은 EPL에게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이라이선스에서는 상업용배포 (Commercial Distribution) 라는제목을단부분에서한번더이측면을세분화하고설명하고있다. 거기에서는더이상바이너리형태의배포에만중점을두지않는다. 389 따라서 OSLiC에서는기술적으로가능하다면 EPL의 보증없음 (No Warranty) 390 과 법적책임배제 (Disclaimer of Liability) 391 가나오는단락은배포패키지문서와저작권화면으로명확하게표시해야한다는배포관련필수적조항을사용사례에삽입하였다. 이외에도 EPL에의해배포자는 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기여자나배포자로부터확보할수있고 추가로 적절한방식으로이를확보하는방법을라이선시에게알리는 경우에만바이너리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할수있다. 392 이요구사항은배포자자신이저장소를통해소스코드를제공하는경우에만진정으로충족될수있다. 인터넷 (www) 상에외부다운로드저장소를지정해주는것만으로충분하지않다. 따라서 ( 바이너리형태의배포관련사용사례에대해서 ) OSLiC에서는 EUPL (EPL-C3, EPL-C5, EPL-C7, EPL-C9) 에서소개된각각의요구사항을따른다. 마지막으로, 위의규정에의해실제소스코드배포행위를유발시킴에따라소프트웨어배포규정 을따라야한다는설명을명확히해야한다. 따라서 OSLiC 에서는바이너리배포의경우에각소 스코드사용사례의작업리스트를실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6.7 EU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385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386 위책과동일참조 387 ( OSLiC, 18쪽 ) 388 위책과동일참조 38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EPL-1.0, 2005, wp. 4. 참조 390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391 인용한글과동일, wp. 6. 참조 392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11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에서는소스코드배포와바이너리배포를명확히구분짓고있다. 소스코드전달 (Communication of the Source Code) 에따르면 소스코드형태로또는실행가능코드 (Executable Code) 로저작물을제공 할수있다. 393 그러나 EU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의일부가바이너리패키지로배포된다면라이선스에서는배포자가바이너리와함께추가로직접 기계판독이가능한소스코드사본을제공 하거나 394 사용허가권자가저작물을지속적으로배포하는한소스코드를쉽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장소를표시할것을요구한다. 395 이조건들을준수하기위해소프트웨어가수정되었는지여부와기타모든 라이선시의의무사항 이두가지형태를나타낸다는것과는상관이없다. 396 그러나 EUPL에따라이행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특정적인측면이있다. 적절히표현한다면 EUPL은분명히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다. 그러나이특징은 EUPL에의해라이선시는특정조항조건과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가일부열거된부록에기재된라이선스를준수함으로써소프트웨어를다시사용허가할수있다는사실로가능할뿐이다. 397 따라서라이선스를가장잘이행하는방법에대한질문과관련하여 EUPL은강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로간주하는것이안전하겠다. 비수정또는수정라이브러리를내장컴포넌트로사용하는것과관련하여, 강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에서는수정 / 비수정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어플리케이션은라이브러리자체와동일한조건하에사용허가를받아야한다. 따라서간단히처리가능한작업리스트를알아보기위해다소복잡한다음의 EUPL 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를 398 사용할수있다. 393 European Community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3. 참조 394 인용한글과동일, wp. 5. 참조 395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396 European Community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5. 참조 397 ( OSLiC, 19쪽 ) 398 일반 OSUC 파인더에대한자세한사항 OSLiC, 48쪽, 52쪽

11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EU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는의도를갖고 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EUPL-1.1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사용상황에서는어떠한 유형의 EUPL 소프트웨어도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2: 독립소스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독립유닛으로, 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 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프로그램, 어플리케이 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40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01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399 자세한사항 OSLiC, 55 ~ 60 쪽 400 자세한사항 OSLiC, pp. 55 ~ 57 쪽 40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1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3: 독립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독립유닛으로, 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 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프로그램, 어플리케이 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40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스요소는전부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03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는수정하지않더라도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배포를지속하는동안충분한기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UPL-C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04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4: 내장소스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402 자세한사항 OSLiC, 55 ~ 58쪽 40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04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1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또는라이브러리의비수정버전을더큰유닛의내장컴포 넌트로, 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7S 405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스요소는전부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06 [ 필수적 :] EUPL-1.1에의거지배적인프로그램의사용을허가한다. (EUPL-1.1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기능추가개발물의소스를구성한다. [ 자발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EUPL-1.1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EUPL-1.1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5: 내장바이너리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또는라이브러리의비수정버전을더큰유닛의내장컴포 넌트로, 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7B 40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 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 405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406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07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11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라이선스요소는전부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08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그리고지배적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 이를수정하지않더라도 ).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배포를지속하는동안충분한기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EUPL-1.1에의거지배적인프로그램의사용을허가한다. EUPL-1.1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기능추가개발물의바이너리를구성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UPL-C4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09 [ 자발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EUPL-1.1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EUPL-1.1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6: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 프로앱스 ) 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 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41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09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10 자세한사항 OSLiC, 57쪽

11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U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7: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 프로앱스 ) 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41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13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배포를지속하는동안충분한기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 41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12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41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1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UPL-C6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14 [ 자발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8: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415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16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스니몰리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U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414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15 자세한사항 OSLiC, 61쪽 416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11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 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9: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41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를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18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배포를지속하는동안충분한기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UPL-C8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19 [ 자발적 :] 스니몰리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417 자세한사항 OSLiC, 61쪽 418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19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1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EUPL-1.1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EUPL-1.1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A: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42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21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EUPL을충족시키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필수적 :] EUPL-1.1에의거지배적인프로그램의사용을허가한다. [ 필수적 :] 내장라이브러리 ( 스니몰리 ) 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EUPL-1.1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EUPL-1.1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 420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42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1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 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EUPL-CB: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EU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42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공지등은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는패키지에전부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EUPL-1.1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바이너리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23 [ 필수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는다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와지배적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424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배포를지속하는동안충분한기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EUPL-CA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자세한사항 OSLiC, 63쪽 423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24 정식으로 EUPL-1.1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다. 그러나이는소프트웨어재사용허가를허용하기때문이다 ( OSLiC, 19쪽 ). 따라서제 5조항 EUPL(European Community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5 및부록참조 ) 에따라적합한라이선스목록과관련하여내장라이브러리를다시사용허가하지않는한지배적인저작물의코드를공표해야한다. 425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2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기존의 EU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삽입된라이브러리의수정사항을구성한다. [ 필수적 :] EUPL-1.1에의거지배적인프로그램의사용을허가한다. [ 자발적 :] 내장라이브러리 ( 스니몰리 ) 의소스코드의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EUPL-1.1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하위구역으로써포함한다. 금지사항 사용한소프트웨어파일을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하는데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EU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명칭, 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에의한서비스또는제품의홍보 논의및설명 EUPL에서는일반적으로 저작물의출처를설명하고저작권공지내용을복제하는것에합당하고관례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표명, 상표, 서비스마크또는사용허가권자명사용을허가하지않는다. 426 따라서 OSLiC에서는보통그요소들로어떠한서비스또는제품홍보를금한다 (EUPL-C1 ~ EUPL-CB). EUPL에서는일반적으로 라이선시는모든저작권, 특허또는상표공지그리고라이선스와보증제한을뜻하는모든공지를그대로두어야한다. 427 엄격하게해석하면 EUPL에서는소프트웨어배포에대한이요구사항을제한하지는않는다. 그러나실제로사용사례 배포 로 전환 하지않는단독사용의경우에법적인소프트웨어사용통제가불가능하게된다. 이에따라, OSLiC에서는이요구사항을타인배포사용사례의필수적조항으로만삽입한다 (EUPL-C2 ~ EUPL-CB). 또한이라이선스에서는 배포된모든저작물카피와함께 EUPL 라이선스사본을포함해야한 다. 428 이에따라타인배포사용사례에는각의무적인조건을포함한다 (EUPL-C2 ~ EUPL-CB). EUPL 에의해수정된저작물을배포하는 라이선시 는 저작물이수정되었다는설명과수정날짜 를나타낸눈에띄는공지를파생작에포함해야한다. 429 따라서 OSLiC 에서는각공지파일생성 ( 업데이트 ) 에대한의무적요구사항을모든수정사용사례에포함시켰다 (EUPL-C6 ~ EUPL-CB). EUPL 에서는소프트웨어배포자는 라이선시가저작물을배포하는한소스를쉽고자유롭게이용 426 European Community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5. 참조 427 위책과동일참조 428 위책과동일참조 429 European Community a. European commission Joinup: EUPL-1.1/EN, 2007, wp. 5. 참조

12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할수있는저장소를 ( 표시하여 ) 소스코드의기계판독가능한사본을제공 해야한다. 430 이에따라, OSLiC에서는각요구사항을바이너리배포관련사례의작업리스트에삽입하였다 (EUPL-C3, EUPL-C7, EUPL-C9, EUPL-CB). 마지막으로, 이라이선스에는 라이선시가원저작물또는원저작물에근거한파생작의사본을배포한다면이 EUPL 라이선스조항에기반하여배포한다는카피레프트조항 을포함한다. 내장컴포넌트 (EUPL-C2 ~ EUPL-C9) 사용과관계되지않는사용사례에서이카피레프트조항은수정된소스를배포하거나저장소를통해이를이용할수있게하여야충족되는것이다. 라이선시가 EUPL 라이선스컴포넌트 (EUPL-CA ~ EUPL-CB) 를사용하는지배적인프로그램을배포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지배적인저작물의코드또한배포해야한다. 따라서이사용사례 (EUPL-CA) 와관련하여이는정의에의해이미충족되는것이다. 이를근거로, OSLiC에서는사례 EUPL-CB의불이행이라는관점에서만언급하고 EUPL의효력이강력한카피레프트를내재적으로상기시킨다 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두버전은소스코드배포와바이너리배포를명확히구분짓고있다. GPL-V2에서는소스코드복사와배포에대해주로다루지만 432 또한 목적코드또는실행가능형태의프로그램을복사하고배포하기위한 구체적조건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433 반면에, GPL-V3에서는 비소스형태전달 (Conveying Non-Source-Form 규정을설명하기앞서 434 Verbatim Copy 전달 또는 수정소스버전전달 (Conveying Modified Source Version) 조건과 기본적허가 (Basic Permisson) 를설명한다. 435 또한 GPL-V2와 GPL-V3에서는주로소프트웨어복사와배포에대해설명한다 ( 단독사용은거의명시하지않고있다. 436 마지막으로, GPL-V2와 GPL-V3에서는거의동일한라이선스를충족하는작업을요구하여동일한결과와동일한취지를목표로두고있다. 내장컴포넌트로비수정또는수정라이브러리사용과관련하여역시중요한것으로서, 효력이강력한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는수정 / 비수정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어플리케이션은라이브러리자체와동일한조건하에사용허가를받아야한다. 이에따 430 위책과동일참조. 더정확히말하면 EUPL에서는바이너리패키지와함께소스코드를직접배포할수있다 (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 안정적인방법만을제공한다는 OSLiC 원칙과관련하여 OSLiC에서는이옵션을간소화하였다 ( 저장소해결방법 만을 요구한다 ). 431 정식으로 EUPL-01.1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라이선스다. 그러나이는소프트웨어재사용허가를허용하기때문이다 ( OSLiC, 19쪽 ). 따라서 제 5조항 EUPL에따라적합한라이선스 목록과관련하여내장라이브러리를다시사용허가하지않는한지배적인저작물의코드를공표해야한다. 따라서 EUPL 부록 ( 인용한글과동일, wp 5 및 Appendix 참조 ) 에열거된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적합한라이선스중하나에의해내장컴포넌트를재사용허가하여이결과를유일하게피할수있다. 432 Open Source Initiative: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1, 2. 참조 433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434 위책과동일참조 43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2, 4, 5. 참조 436 GPL-V2에서는 프로그램카피 복사및배포행위에대해서만 제한 을둔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1, 2, 4 참조. 외비슷한내용있음 ; KR에의한강조 ). 반면에 GPL-V3에서는 라이선스가달리계속유효하다는조건이없는상태에서전달하지않은대표저작물을작성, 실행및유포할수있음을 명확히규정하고있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2 참조 )

12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라, 쉽게처리가능한해당작업리스트를찾기위해동일한제목으로두버전을다루고보다세밀하고 동일한 GPL 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 437 를제공하는것이적절하겠다 GPL-C1: 단독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 않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GPL-V2 또는 GPL-V3 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정황에서어떠한유형의 GPL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437 일반 OSUC 파인더에관한자세한내용 OSLiC, 48 쪽, 52 쪽 438 자세한사항 OSLiC, 55 ~ 60 쪽

12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GPL-C2: 독립소스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독립유닛으로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3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43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GPL-V2와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40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3: 독립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독립유닛으로, 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3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441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439 자세한사항 OSLiC, 55 ~ 57 쪽 440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41 자세한사항 OSLiC, 55 ~ 58 쪽

12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GPL-V2와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42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는이를수정하지않았더라도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GPL-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43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4: 내장소스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또는라이브러리의비수정버전을더큰 유닛의내장컴포넌트로, 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 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7S 44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 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 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442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43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44 자세한사항 OSLiC, 59쪽

12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GPL-V2와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45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GPL-V2 및 GPL-V3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소스는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구성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5: 내장바이너리로비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또는라이브러리의비수정버전을더큰 유닛의내장컴포넌트로, 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 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7B 446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GPL-V2와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445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46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12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47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그리고지배적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GPL-V2 및 GPL-V3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바이너리는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구성한다.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GPL-C4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48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6: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 프로앱스 ) 의수정버 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44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3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 447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48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49 자세한사항 OSLiC, 57쪽

12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3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프로그램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프로그램이라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이조건들이충족되지않았다면누락된요소를추가한다. [ 필수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날짜를포함하여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450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기능적수준의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7: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 ( 프로앱스 ) 의수정버 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451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3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라이선스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450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451 자세한사항 OSLiC, 58 쪽

12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GPL-V3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52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날짜를포함하여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프로그램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프로그램이라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이조건들이충족되지않았다면누락된요소를추가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GPL-C6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53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기능적수준의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8: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 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 다. 단, 이를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454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 와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 452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53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54 자세한사항 OSLiC, 61쪽

12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라이선스 GPL-V2 및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각 GPL-V2 및 GPL-V3 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55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스니몰리인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456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9: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 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 다. 단, 이를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45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와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라이선스 GPL-V2 및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 455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56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457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13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각 GPL-V2 및 GPL-V3 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58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GPL-C8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59 [ 필수적 :] 스니몰리인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A: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3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46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 와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 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458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59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60 자세한사항 OSLiC, 62쪽

13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라이선스 GPL-V2 및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각 GPL-V2 및 GPL-V3 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61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GPL-V2 및 GPL-V3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필수적 :] 스니몰리인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라이브러리자체에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462 [ 필수적 :] GPL-V2 및 GPL-V3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기능추가개발소스를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GPL-CB: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GPL-V2 또는 GPL-V3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3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463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46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62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463 자세한사항 OSLiC, 63 쪽

13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GPL-V2 또는 GPL-V3와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라이선스 GPL-V2 및 GPL-V3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각 GPL-V2 및 GPL-V3 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64 [ 필수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그리고지배적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GPL-10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65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 GPL-V2 및 GPL-V3에의해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필수적 :] 스니몰리인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수정물을구성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바이너리는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GPL-V2 및 GPL-V3 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논의및설명 46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65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 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3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GPL-V2에서는 받았던프로그램의전체소스코드의 verbatim copy를복사하고배포할수있는데, 단 (a 적합한저작권공지및보증제한사본을각각적절히눈에띄게공표하며, (b 이라이선스와보증없음을뜻하는모든공지를그대로두고 ; (c 그리고프로그램과함께이라이선스사본을배포한다는조건으로허용한다. 466 또한이라이선스에서는 섹션 1 조항에의거프로그램또는그일부분의수정물을복사및배포할수있는 467 반면에 섹션 1과 2 조항에의거바이너리를배포할수있다. 468 그러나 GPL에서는단독으로저작물을사용중이라면어떠한작업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인용한 섹션 1 의조건은 GPL 라이선스저작물배포와관련한모든사용사례에대해서의무적이다 (GPL-C2 ~ GPL-CB). 469 GPL-V2에서는 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매체에기계판독이가능한해당전체소스코드를첨부한다는조건하에목적코드또는실행가능한형태로프로그램또는이를기반으로하는저작물을복사및배포 할수있다. 470 이기본조건에대한대안으로 GPL-V2에서는 소스배포에따른물리적비용이하로제3자에게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하는매체에담아기계판독이가능한해당전체소스코드사본을제공하기위해최소한 3년간유효한제안문서에 바이너리배포패키지를 첨부 할수있다. 471 OSLiC에서는현재소프트웨어교환에사용되는매체에배포물로서인터넷을통해파일을다운로드하는일반기법을설명한다. 이에따라 OSLiC에서는바이너리배포를나타내는모든오픈소스사용사례 (GPL-C3, GPL-C7, GPL-C9, GPL-CB) 에대해여러분의자체권한하에있는인터넷저장소를통해해당라이브러리자체의소스코드를접근할수있게하는것을요구한다. 472 바이너리를받았던제3자가소스코드를반드시복사하지않아도되는 약점은 GPL에의해간접적으로허용된다. 473 그러나자체적으로관리하는저장소를통해소 46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1,, KR에의한강조참조 467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468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469 GPL-V3에서는동일한요구사항으로구성된내용과유사한구조를사용한다. 4에서는 [ ] 적합한각저작권공지사본을적절히눈에띄게공표하고섹션 7에따라추가된비허용적조항과라이선스는코드에적용된다는점이명시된공지를그대로두며 ; 보증없음에관한공지를그대로유지하고 ; 그리고프로그램과함께이라이선스사본을받는사람에게제공한다는조건하에받았던 [ ] 프로그램의소스코드의 verbatim copy를전달할수있다. 5에서는또한 [ ] 섹션 4 조항에의거수정물을 [ ] 전달 [ ] 할수있으며, 6에서는 [ ] 섹션 4와 5 조항에의거목적형태로대표저작물을전달할수있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4, 5, 6 참조 ). GPL-V2와반대로, GPL-V3에서는 [ ] (GPL-V3) 라이선스가달리효력이지속되는조건하에전달 [ 배포 ] 하지않는대표저작물을작성, 실행및유포할수있음을명백히밝히고있다 (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 또한구매자를위해대신해서수정물을실행하였고수정버전이어떠한제3자에게배포하지않는다면수정버전을다시확보하기위해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를배포사례로간주할필요는없다. GPL-V3 설명을전부종합해본다면해당 GPL-V2 요구사항을충족하는작업이또한 GPL-V3 조건에적합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47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3, 3a. 참조 471 인용한글과동일, wp. 3b. 참조 472 또한 GPL-V3에서도바이너리배포의경우소스코드를이용가능할것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 GPL-V2와반대로, GPL-V3에서는 무료로네트워크서버에접근하여일치하는소스를복사하는행위는 조건을충족하게된다는옵션을제공한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6, 6b 참조 ). 바이너리배포의경우, GPL-V2에따라이행하는작업은또한 GPL-V3 조건을충족한다. 47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3, 말미. 참조

13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스코드를제공하는필요성을대부분피하지못할수있다. GPL-V2 에서는 비상업적배포 의경우 에만외부소스코드저장소의링크를재배포할수있다. 474 GPL-V2 와 GPL-V3 은다음과같은매우유사한제한및조건하에서만 프로그램이나프로그램일 부의사본을복사및배포하거나, 사본들을수정하고그수정물을복사및배포 할수있다 첫째, 수정된파일은수정된부분의표시와수정된날짜를표시해야한다. 476 이조건은수정된저작물배포와관계된오픈소스사용사례에의해준수해야한다GPL-C6 ~ GPL-C9). 왜냐하면주로바이너리를배포할의향이더라도나중에소스코드또한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OSLiC에서는각수정파일을표시하는의무적조건과일반적변경파일을업데이트 / 생성하는자발적조건으로이요구사항을다시고쳐쓰고있다. - 둘째, GPL에서는메시지표시를위한방법또는대화형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수정된소프트웨어사본을통해 적합한저작권공지와보증이없고사용자가이조건하에프로그램을재배포할수있다는공지를포함하고사용자에게이라이선스사본을열람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는안내를인쇄하거나표시할것을 요구한다. 477 OSLiC에서는저작물에관해서는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그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그리고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해야하는각 GPL-V2 파일및 GPL-V3 파일링크를저작권다이얼로그를통해복제하는형태로이조건을다시고쳐쓰고있다. 이조건은받아서수정한프로그램을재배포하거나 (GPL-C6, GPL-C7) ( 수정된 ) 라이브러리를내장컴포넌트로사용하는자체소유프로그램을배포하게되면 (GPL-CA, GPL-CB) 지켜지는것이다. 받아서수정한라이브러리등의재배포와관련한오픈소스사용사례의경우, OSLiC에서는라이브러리, 플러그인또는스니펫은일반적으로자체저작권다이얼로그를제공하기않기때문에이요구사항들을언급하지않는다. - 셋째, GPL에서는 프로그램또는그일부를전체또는일부를포함하거나파생된배포 / 공표되는저작물은이 GPL 조항에기반하여제3자에게무료로전부사용허가되어야 한다. 478 이요구사항은소프트웨어가배포되는형태에의해좌우되지않는다. OSLiC에서는다음과같이이설명을채택하였다. * 배포와관계된오픈소스사용사례의경우 (GPL-C2 GPL-CB), OSLiC 에서는기존의모든 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하기위해이조건을의무적요구사항으로개정하였다. 474 인용한글과동일, wp. 3c. 참조 475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476 GPL-V2에대해서는위책과동일참조참조. GPL-V3에대해서는 Open Source Initiative: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5d를참조. 477 GPL-V2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2.0 License (OSI), 1991, wp. 2c를참조. GPL-V3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5d를참조. 478 GPL-V2에관해서는인용문 [cf.][wp. 2b]Gpl20OsiLicense1991a를참조. GPL-V3에대해서는인용문 [cf.][wp. 5c]Gpl30OsiLicense2007a를참조

13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소프트웨어의수정버전을배포하는행위를다루는모든사용사례의경우 (GPL-C6 GPL-CB), OSLiC 에서는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싱사항에적용되는방식으로수정사 항을구성해야하는요구사항을추가하였다. * 내장라이브러리를배포하는행위를다루는사용사례의경우 (GPL-C4, GPL-C5, GPL-CA, GPL-CB), OSLiC 에서는각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조항에기반하여기능추가개발 사용을허가할것을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바이너리형태의배포와관련되는작업리스트의일부로서, OSLiC 에서는일치하는 소스를접근불가능하게하면서바이너리를배포하는행위는 GPL 에의해허용되지않으므로 일치하는소스코드사용사례를실행할것을독자에게상기시킨다. 6.9 LG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두버전은소스코드배포와바이너리배포를명확히구분짓고있다. LGPL-2.1에서는주로소스코드복사및배포에관한내용을다룬다. 479 또한 목적코드또는실행가능한형태로라이브러리를복사및배포 하기위한특정조건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다. 480 반면에, LGPL-3.0 과 GPL-3.0(GPL-3.0은 LGPL-3.0에포함되므로함께고려해야함 481 ) 은소스코드배포와목적코드배포를동일한현상이지만다른측면으로다루고있다. 482 또한 LGPL-2.1과 LGPL-3.0에서는주로소프트웨어복사및배포에대해설명한다 ( 단독사용은거의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았다.) 483 마지막으로 LGPL-2.1과 LGPL-3.0에서는거의동일한라이선스에따른작업을요구하여동일한결과와동일한취지를목표로두고있다. 이에따라, 하나의장에서두가지버전을다루고 484 쉽게처리가능한해당작업리스트를찾기위해동일한 LGPL 특정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를제공하는것이 485 가장적절하다. 479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1, 2, 5, 6. 참조 480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481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3.0 License (OSI), 2007, wp, 0 바로앞. 참조 482 GPL-3.0에는 목적코드형태의대표저작물을전달하는 조건을설명하는 비소스형태전달 (Conveying Non-Source Form) 섹션을포함하고있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6 참조 )),. LGPL-3.0에서는 라이브러리헤더파일의자료를포함하는목적코드를 명확히다루고있다 files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3.0 License (OSI), 2007, wp. 3 참조 )). 483 LGPL-2.1에서는 라이브러리카피 복사및배포행위와관해서만 제한사항 을열거한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1, 2, 4 참조, 외비슷한내용있음 ). GPL-3.0에서는 라이선스가달리지속적으로효력이없는조건하에전달하지않는대표저작물을작성, 실행및유포할수있음을 명시하고있다 (Open Source Initiative: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2 참조 ). 484 예외사항은 LGPL 조항에의거수정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를배포하는행위와관계된다. 485 일반적 OSUC 파인더에관한자세한내용 OSLiC, 48쪽, 52쪽

13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LG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는의도를갖고 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LGPL-2.1 또는 LGPL-3.0 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정황에서어떠한유형의 LGPL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486 자세한사항 OSLiC, 55 ~ 60 쪽

13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LG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48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88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LG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48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 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 487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488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89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13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90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는이를수정하지않았더라도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LGPL-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91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LG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하의프로앱스인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의수정버전을소스 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LGPL-2.1 조항에의거 요구사항 : 관련요구사항없음 금지사항 : 결과적으로 수정된저작물 이더이상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 프로그램은제외 ) 가아닌방식 으로받은저작물을수정하는행위. 493 이런이유로 LGPL-2.1 조항에기반하여수정된프로그 490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91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492 자세한사항 OSLiC, 56쪽 493 LGPL-2.1에서는 수정된저작물은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여아한다 라고명백히요구한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13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램을배포할수없다 LGPL-3.0 조항에의거 다음사항을준수한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94 [ 필수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날짜를포함하여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495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기능적수준의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LG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의수정버전을 (proapse) 바이너리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496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2a 참조 ). 자세한사항 OSLiC, 128 쪽 49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495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496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14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LGPL-2.1 조항에의거 요구사항 : 관련요구사항없음 금지사항 : 결과적으로 수정된저작물 이더이상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 프로그램은제외 ) 가아닌방식으로받은저작물을수정하는행위. 497 이런이유로 LGPL-2.1 조항에기반하여수정된프로그램을배포할수없다 LGPL-3.0 조항에의거 다음사항을준수한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498 [ 필수적 :] 프로앱스프로그램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날짜를포함하여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LGPL-4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499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기능적수준의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 497 LGPL-2.1에서는 수정된저작물은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여아한다 라고명백히요구한다 (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2a 참조 ). 자세한사항 OSLiC, 128쪽 498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499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4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 이사용사례와관련하여명확한금지사항없음 LG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50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스코드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01 [ 필수적 :] 스니몰리인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502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500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50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502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14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더이상라이브러리가아닌방식으로라이브러리를수정 (LGPL-2.1) LG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 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503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04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패키지실체를배포한후적어도 3년동안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LGPL-6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505 [ 필수적 :] 스니몰리인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503 자세한사항 OSLiC, 61쪽 50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505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4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더이상라이브러리가아닌방식으로라이브러리를수정 (LGPL-2.1) LG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 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506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07 [ 필수적 :] 스니몰리인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라이브러리에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GPL 프로젝트가요구하는양식에맞게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508 [ 필수적 :] 라이브러리의구조적독립성을유지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L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506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507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508 자세한사항은 GPL-v2 및 GPL-v3 라이선스의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참조

14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 L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을이를통해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더이상라이브러리가아닌방식으로라이브러리를수정 (LGPL-2.1) LG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LG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 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 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50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 LGPL-2.1 또는 LGPL-3.0과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배포된소프트웨어바이너리패키지에는적절히설계된명확하고쉽게찾아볼수있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한다. 이요소들이누락되었다면, 각각의라이선스 LGPL-2.1과 LGPL-3.0에의해문자대로정의된형태로주요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을포함하는파일을새로추가한다. ( 라이선스일부가되더라도그리고받는사람에게라이선스자체를양도해야하더라도그권리포기를반복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사본을각각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10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그리고지배적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를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한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LGPL-C8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511 [ 필수적 :] 스니몰리인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그리고수정날짜를 509 자세한사항 OSLiC, 63쪽 510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511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14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포함하여전부표시한다. [ 필수적 :] 기존의 LG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사항을구성한다. [ 필수적 :] 라이브러리의구조적독립성을유지한다. [ 필수적 :] 기능추가개발물의저작권다이얼로그는 L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을이다이얼로그에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필수적 :] 사용자에게기능추가개발물과라이브러리의목적파일을전부제공하여자신의이익을위해어플리케이션을재링크할수있도록최소한 3년간유효한제안문서와함께정적링크된어플리케이션을배포하거나동적링크가능부품형태로라이브러리와기능추가개발물을배포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수정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는 L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을이를통해명확히표시한다. 기존의저작권공지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각보증제한, 각 LGPL-2.1 및 LGPL-3.0 라이선스링크를이를통해복제한다. [ 자발적 :] 기존의모든저작권공지와라이선싱하는요소를유지한다. 금지사항 더이상라이브러리가아닌방식으로라이브러리를수정 (LGPL-2.1) 논의및설명 LGPL-2.1에서는 (a 적합한저작권공지와보증제한사본을적절히눈에띄게공표하는조건하에받은그대로라이브러리의전체소스코드의 verbatim copy를복사및배포하고, (b 라이선스와보증없음을뜻하는공지를그대로두며, (c 라이브러리와함께이라이선스사본을배포 할수있다. 512 또한 섹션 1 조항에의거 수정된소스코드를배포하고 513 섹션 1과 2 조항에의거 바이너리를배포 514 할수있다. 그러나 LGPL에서는단독으로저작물을사용한다면어떠한작업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인용한 섹션 1 의조건은 LGPL 라이선스저작물배포관련사용사례의경우에의무적이다 (LGPL-C2 ~ LGPL-C9). 515 LGPL 의두버전은받았던형태로저작권공지를유지할것을명확히요구하지않더라도이요소 들을변경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LGPL-C2 ~ LGPL-C9). 51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1, KR에의한강조. 참조 51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2. 참조 514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515 LGPL-3.0에포함되는 GPL-3.0에서는동일한요구사항구성과유사한구조를사용한다 ( OSLiC, p. 145). 이사실로미루어, 해당 LGPL-2.1 요구사항을충족하는작업은또한 GPL-3.0 및 LGPL-3.0 조건에도부합하다는점을결론지을수있다

14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LGPL-2.1에서는 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매체에해당하는전체기계판독가능한소스코드에첨부한다는조건하에목적코드또는실행가능형태로라이브러리 ( 그일부분또는파생물 ) 을복사및배포 할수있다. 그리고이라이선스에서는직접적으로배포하지않고목적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면소스코드의동일한 다운로드 방법은이조건을충족한다는의미로이조건을재분류하고있다. 516 따라서매우엄격히해석하면 LGPL에서는동일한방법으로함께소스코드와목적코드를배포해야한다. ( 예를들어 ) 둘다 DVD에서또는둘다다운로드되는방법은허용됨. 그러나하나는 DVD, 다른하나는다운로드저장소를통하는방법은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첫번째설명에서는또한 해당하는기계판독가능한전체소스코드는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매체에서 배포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517 OSLIC에서는현재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매체를이용한배포로서인터넷을통해파일을다운로드하는가능성을인식한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바이너리배포를뜻하는오픈소스사용사례 (LGPL-C3, LGPL-C5, LGPL-C7, LGPL-C9) 에서인터넷저장소를통해해당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을요구하고있다. 518 LGPL 에서는일부제한사항및조건하에서만 라이브러리또는그일부분카피또는카피들을수 정하고그수정물을복사및배포 할수있다 첫째, 수정된파일은수정되었다는사실을표시하고수정날짜도표시되어야한다. 520 이조건은수정된저작물배포관련오픈소스사용사례에의해준수되어야한다 (LGPL-C4 ~ LGPL-C9). 왜냐하면, 주로바이너리를배포할의향이더라도소스코드도또한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OSLiC에서는각수정파일을표시하는의미적조건과일반적변경파일을업데이트 / 생성하는임의적조건으로이요구사항을 대체 하고있다. - 둘째, 이라이선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그함수또는테이블을제공하지않는경우에도기능 (facility) 이여전히해당목적의일환으로수행된다는보장 을하지않더라도, 수정된버전이외부자료구조에따라달라지지않을것을요구한다. 521 OSLiC에서는내장된컴포넌트로수정된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경우에구조적독립성을유지하는의무사항으로이조건을다시고쳐쓰고있다 (LGPL-C8 ~ LGPL-C9). 516 위책과동일참조 517 위책과동일참조 518 LGPL-2.1과는반대로, LGPL-3.0에포함되는 GPL-3.0에서는인터넷서버를통해소스를배포하는옵션을명확히제공한다 ( OSLiC, 115쪽 ). 따라서해당 LGPL-2.1 요구사항을충족하는작업은 GPL-3.0 및 LGPL-3.0 조건에도부합하다는결론이나올수있다. 519 인용한글과동일, wp. 2. 참조 520 LGPL-2.1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2를참조. GPL-3.0(LGPL-3.0에포함 ) 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GPL-3.0 License (OSI), 2007, wp. 5를참조. 521 LGPL-2.1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3.0 License (OSI), 1999, wp. 2d를참조. LGPL-3.0에대해서는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3.0 License (OSI), 2007, wp. 2a를참조

14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셋째, LGPL-2.1에서는 수정된저작물은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여야한다 고분명히요구한다. 522 이조건은라이브러리수정을뜻하는모든사용사례의금지사항으로직접포함될수있다 (LGPL-C6 ~ LGPL-C9). 그러나 LGPL-2.1 조항에기반하여받았던프로그램을수정하고자한다면이조건을지키기가어렵다. 논리상, LGPL에기반하여어플리케이션을작성하고이를사용허가할수있다. 그러나그결과물은라이브러리이므로이저작물수정을방해한다. LGPL-3.0에서는그요구사항을포함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 OSLiC에서는이트랩에서벗어나지않는한 LGPL-3.0 조항에기반하여사용허가된다면수정된프로그램을 (LGPL-C4, LGPL-C5) 배포할수있다. 또한 LGPL-2.1에서는 선택한조항에근거하여 라이브러리와 결합 하여 위의섹션의예외사항으로서 라이선시가지배적인기능추가개발물을 (LGPL-2.1 문구에서는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 523 ) 배포할수있다. 524 단라이선시는다음의추가조건들을총족해야한다. 첫째, 수정된라이브러리에따라기능추가개발물이달라진다는점이명시되어야한다. 둘째, LGPL은배포된패키지에추가되어야한다. 셋째, 자체저작권다이얼로그에서기능추가개발물에서는라이브러리, 그저작권소유자그리고 LGPL에의거사용허가되었다는점을언급해야한다. 525 LGPL-3.0에서는이조건이유사하게포함되어있다. 결합저작물 (combined work) 은 어플리케이션을라이브러리와결합하거나연결하여생성한저작물 로정의한다. 526 한편 (a 지배적인기능추가개발물에서 LGPL 라이선스라이브러리를사용하며, (b 패키지의일부로 LGPL-3.0 및 GPL-3.0 라이선스를배포하며, (c 기존의표시기술로이모든라이선스하는정보를표시하고, (d 적절히공유된라이브러리메커니즘이어야하고, 그리고 (e 각설치정보를제공하는조건하에 자신이선택한조항에근거하여결합저작물을전달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527 이요구사항은두가지 LGPL 버전에대해각사용사례 (LGPL-C8, LGPL-C9) 의조건으로직접삽입될수있다. LGPL-2.1에서가장까다로운요구사항은바이너리형태의배포와관계가있다. 엄격히볼때 LGPL에서는동적으로만기능추가개발물과의라이브러리연결을요구하지않는다. 처음에 LGPL 에서는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은따로라이브러리의파생작이아니다 라고언급한다. 그러나라이브러리와연결된다면, 이에따른실행가능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의파생물 이되므로 이라이선스 (LGPL-2.1) 에적용된다. 하지만, LGPL-2.1에서는 섹션 6에서는그실행가능프로그램배포에대한조항을명시한다 는힌트로이설명을직접이어나간다. 528 마지막으로, 이섹션 6 에서는다음의설명으로시작한다. 위의섹션의예외사항으로서, 또한 라이브러리를사용하는저작물을 라이브러리와결합하거나링크하여라이브러리부분을포함하는저작물을생성하고선택조항에의거그저작물을배포할수있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2. 참조 523 인용한글과동일, wp. 5, 6. 참조 524 인용한글과동일, wp. 6. 참조 52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6. 참조 52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3.0 License (OSI), 2007, wp. 0. 참조 527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528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5. 참조

14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이사항은알아두는것이중요하다. 왜냐하면섹션 6의내용이언급되기전까지 LGPL-2.1에서는프로그램과라이브러리를동적으로연결하는행위를정적연결하는행위와구분지었다는사실을직간접적으로추론할수없기때문이다. LGPL에서는라이브러리의바이너리를새로운버전으로대체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만을기대한다. 이점은섹션 6에의해요구된다. 530 기술적관점에서볼때이는기능추가개발물의바이너리와라이브러리가함께 적절히공유되는라이브러리메커니즘으로사용 되는것을보장하거나, 동일한사용자에게자료를제공하기위해최소한 3년간유효한제안문서 를사용하거나 531 또는직접적으로기능추가개발물의전부 ( 컴파일은되었지만링크는되지않은목적파일 ) 와라이브러리를확보하도록보장될수있으면된다. 532 첫번째경우에사용자는받은라이브러리버전을교체하여자동적으로그어플리케이션을다시링크시킬수있다. 두번째경우에이를수동으로해야한다. 정적연결된저작물을배포하려하거나배포해야한다면이방법들이존재한다는점을알아둘필요가있다. LGPL-2.1에서는정적연결된어플리케이션배포를금하지않는다. 그러나받는사람이저작물을재링크할수있기를요구한다. LGPL-3.0은특수한방법으로이와같은복잡한조건들을줄였다. 첫째, 여기서는 정적연결 또는 동적연결 이란단어를사용하지않는다. 둘째, 어플리케이션과라이브러리를결합또는연결한 결과로만결합저작물로정의한다. 533 그러나그다음에는결합저작물배포에대해서 이라이선스조항에의거최소의일치하는소스를전달하고그리고사용자가어플리케이션을링크된버전의수정버전과재결합하거나재링크하여수정된결합저작물을생성하는행위를허가하는조항에기반하여이에적합한형태로해당어플리케이션코드를전달 해야하거나또는받는사람은 라이브러리의수정버전과함께적절히동작하는라이브러리와의링크를위한적절히공유되는라이브러리메커니즘을 사용할것을요구하고있다. 534 마지막으로, LGPL-3.0에서는첫번째경우에, 재링크이가능한이런자료는 일치하는소스를전달하기위해 GNU GPL-3.0 섹션 6에의해지정된방식으로 배포해야한다고덧붙이고있다. 535 GPL-3.0 섹션 6에서는 타인에게무료로네트워크서버에서일치하는소스에접근하여복사하도록제안문서가첨부된목적코드를전달하는 잘알려진방법을허용한다. 536 이에따라, OSLiC에서는자신의이익을위해어플리케이션을재링크할수있도록 동일한사용자에게전체자료를제공하기위해최소한 3년간유효한제안문서가첨부된 정적링크된어플리케이션또는동적링크가능한파트를배포해야하는이조건을요약하여요구사항으로둘수있다. 537 이조건은사용사례 LGPL-C9에대해서만유효하다. 529 인용한글과동일, wp. 6. 참조 530 위책과동일참조 531 위책과동일참조 532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The LGPL-2.1 License (OSI), 1999, wp. 6. 참조 53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3.0 License (OSI), 2007, wp. 0. 참조 534 인용한글과동일, wp. 4. 참조 535 위책과동일참조 536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GPL-3.0 License (OSI), 2007, wp. 6. 참조 537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LGPL-2.1 License (OSI), 1999, wp. 6. 참조

14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6.10 MIT 라이선스소프트웨어 MIT 라이선스는가장많은허용을하는라이선스중하나로알려져있다. 따라서 MIT 상세파인더를간 단하게나타낼수있다 MIT-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MIT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는의도를갖고 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MIT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양도하지않는다면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정황에서어떠한유형 의 MIT 라이선스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 명시된사항없음 538 자세한사항 OSLiC, 55 ~ 60 쪽

15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MIT-C2: 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MIT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형태로또는소스코드파일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 플러그또는독립패키지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2B, OSUC-05S, OSUC-05B, OSUC-07S, OSUC-07B 539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원저작자가특정하는저작권공지, 허가공지및 MIT 권리포기사항이포함된 MIT 라이선스텍스트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에또한초기소프트웨어 ( 프로젝트 ) 와그홈페이지링크를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 명시된사항없음 MIT-C3: 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MIT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형태또는소스코드파일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OSUC-04B 54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초기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원저작자가특정하는저작권공지, 허가공지및 MIT 권리포기사항이포함된 MIT 라이선스텍스트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코드를배포하고싶은여부와관계없이소스코드안에수정사항을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에또한초기소프트웨어 ( 프로젝트 ) 와그홈페이지링크를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 자발적 :] 자신의저작물또는수정에관한정보가들어간프로그램으로제시된기존의저작권공지를확대할수있다. [ 자발적 :] 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저작권공지는 MIT 라이선스에기반하여초기에사용허가된버전에근거한다는설명을밝히는것이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바람직한행위이다. 왜냐하면프로그램을수정하는중이므로, 제시한초기저작권공지에그러한설명이부족 539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540 자세한사항 OSLiC, 55 ~ 56 쪽

15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하다면그런힌트를추가할수도있다. 금지사항 : 명시된사항없음 MIT-C4: 독립적으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IT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형태또는소스코드파일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른더큰 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OSUC-08B 541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초기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원저작자가특정하는저작권공지, 허가공지및 MIT 권리포기사항이포함된 MIT 라이선스텍스트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코드를배포하려는여부와관계없이소스코드안에수정사항을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에또한초기소프트웨어 ( 프로젝트 ) 와그홈페이지링크를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 명시된사항없음 MIT-C5: 내장컴포넌트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IT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내장컴포넌트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바이너리형태또는소스코드파일로이를배포하는여부와관계없이제3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OSUC-10B 54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초기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원저작자가특정하는저작권공지, 허가공지및 MIT 권 리포기사항이포함된 MIT 라이선스텍스트는받았던형태로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코드를배포하려는여부와관계없이소스코드안에수정사항을표시한다. 541 자세한사항 OSLiC, 61 쪽 542 자세한사항 OSLiC, 62 ~ 63 쪽

15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실행프로그램에의해표시되는저작권공지는프로그램이 MIT 라이선스에기반하여사용허가된컴포넌트를사용한다는설명을밝히는것이오픈소스커뮤니티에서는바람직한행위이다. 그리고이사용된컴포넌트의다운로드페이지 / 홈페이지에링크를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에또한초기소프트웨어컴포넌트와그홈페이지링크로추가된이컴포넌트를사용하였다는점을언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자발적 :] 초기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원저작자특정저작권공지, 허가공지및 MIT 권리포기사항이포함된 MIT 라이선스텍스트에서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가리키고자신이보유한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도록배포물을구성한다. 모든라이선싱하는요소가들어간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금지사항 : 명시된사항없음 논의및설명 MIT 라이선스는가장많은허용을하는라이선스로알려져있다. (0) 저작권공지, (1) 하려는모든행위가거의허용된다는절의내용을포함하고, 그다음에 (2) 모든사본또는소프트웨어의상당부분에 기존의저작권공지와허가공지를 포함 해야한다는조건이이어지며, 그리고 (3) 잘알려진권리포기내용으로종결되는매우간결한내용의라이선스다. 543 그러나이라이선스에서는소스코드와목적코드의차이에대해언급하지않는다. 따라서스스로올바른방법을찾아야만한다. 여기에서얻은해석내용은다음과같다. 자신의목적을위한것이아니거나제 3 자에게프로그램을양도하기위한것이아니면서, 받은 MIT 라이선스어플리케이션을수정하지않는다면모든저작권공지와허가공지는이미올바른 것으로결론지을수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혼자사용하는사용사례의사용상황에서이라이선싱하는요소를수정하지않는다는힌트를추가하였다. 이는 MIT 라이선스자체에의해유발된다. 이라이선스에서는 위의저작권공지와허가공지는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또는상당부분에포함해야한다 고명백히요구한다. 544 따라서이부분이자주검토되지않을지라도자신의목적을위해작성한사본에도포함해야한다. 어떠한목적이든간에받은 MIT 라이선스어플리케이션을수정한다면기존의저작권공지와허가 공지를삭제하거나수정할수없다. 새조건하에자체수정물을추가할수있지만원래의베이스 는존속해야한다. 543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T License, 2012, wp. 참조 544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IT License, 2012, wp. 참조

15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6.11 MPL 라이선스소프트웨어 Mozilla Public 라이선스에서는소스코드형태와바이너리형태의배포를명백히구분한다. 첫째, 소스코드형태배포 를허용한다. 545 그다음에 실행가능형태의배포 의조건을명시하였다. 546 또한 MPL에서는 기준적소프트웨어 (Covered Software) 배포 와 조합저작물 (Larger Work) 배포 와대조한다. 547 따라서전체적으로 MPL은소프트웨어배포에주로중점을둔다. 간단히처리가능한적합한작업리스트를찾기위해서는다음의 MPL 상세오픈소스사용사례구조를 548 사용할수있다 M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는의도를갖고 있다. 54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참조 546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547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548 일반 OSUC 파인더에관한자세한내용 OSLiC, 48쪽, 52쪽

15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적용할사용사례 : OSUC-01, OSUC-03, OSUC-06, OSUC 요구사항 : 다음사용사례에관련하여 MPL-2.0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없다. 제 3 자에게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는한어떠한의무가부과되지않는사용상황에서어떠한유 형의 MPL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2: 소스코드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소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S, OSUC-05S, OSUC-07S 55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51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549 자세한사항 OSLiC, 55 ~ 60 쪽 550 자세한사항 OSLiC, 56 ~ 60 쪽 55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55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3: 바이너리로비수정소프트웨어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의비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 로제 3 자에게배포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다. 이경우독립또는내장유닛으로프로그램, 어 플리케이션, 서버, 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배포유형을식별하는것은아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2B, OSUC-05B, OSUC-07B 55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가패키지에전부포함되도록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다운로드하는사용자로부터수수료를요구하지않고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오랫동안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MPL-2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553 [ 자발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54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552 자세한사항 OSLiC, 56 ~ 60쪽 553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55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156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4: 소스코드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소스코드 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S 555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56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MPL을충족하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프로앱스인프로그램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 555 자세한사항 OSLiC, 56 쪽 556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57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 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제품을 ( 이소프트웨어에근거한 ) 홍보 MPL-C5: 바이너리로수정프로그램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또는서버등프로앱스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 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4B 55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를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다운로드하는사용자로부터수수료를요구하지않고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오랫동안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MPL-C4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558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59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서브섹션으로서 ). 557 자세한사항 OSLiC, 58쪽 558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559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158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6: 독립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른 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S 560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61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MPL을충족하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스니몰리인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금지사항 560 자세한사항 OSLiC, 59 쪽 561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59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7: 독립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바 이너리파일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단, 이를다른 더큰소프트웨어유닛에삽입하지는않는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08B 562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를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배포된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다운로드하는사용자로부터수수료를요구하지않고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오랫동안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MPL-C6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563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수정물을구성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64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562 자세한사항 OSLiC, 61쪽 563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564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160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소프트웨어 명칭에대한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특히, 자체저작권 공지의서브섹션으로서 ).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8: 내장소스코드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등스니몰리의수정버전을소 스코드파일형태또는소스코드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 또는플러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S 565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66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자발적 :] 통합된 MPL과라이선싱파일이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뜻하고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도록소스코드배포물을구성한다. 추가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포함된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과같은삽입된컴포넌트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수정물을구성한다. 만약새로운소스코드파일을라이브러리자체에추가했다면, 헤더에여러분의저작권을명시한문장과그문장이 MPL을충족하도록라이선싱한다는내용을추가한다. 565 자세한사항 OSLiC, 62 쪽 566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 쪽

161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자발적 :] 스니몰리인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수정사항을수정된소스코드안에전부표시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사용된 MPL 라이선스컴포넌트의명칭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서브섹션으로서 ).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MPL-C9: 내장바이너리로수정라이브러리배포 수단 : MPL 로라이선스된받은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그인의수정버전을바이너리파일 형태또는바이너리패키지로제 3 자에게내장컴포넌트로서스니펫, 모듈, 라이브러리또는플러 그인을포함하는다른더큰소프트웨어유닛과함께배포하려는의도를갖고있다. 적용할사용사례 : OSUC-10B 567 요구사항 : 라이선스조건을충족하기위한작업은다음과같다. [ 필수적 :] 라이선싱하는요소, 특히모든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는받았던형태로정확히패키지에포함한다. 소스에서바이너리를컴파일한다면라이선싱하는요소를패키지에포함하도록한다. [ 자발적 :] 공지파일이존재하지않으면수정텍스트파일을작성한다. 보다일반적인수정에관한설명으로수정텍스트파일을확장한다. 이를배포패키지에포함한다. [ 필수적 :] 자신의권한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소스코드를저장소 (repository) 를통해이용할수있게한다. 인터넷저장소에소스코드패키지를삽입하고다운로드하는사용자로부터수수료를요구하지않고다운로드기능을허용한다. 코드를수신하는방법을설명하는배포패키지에손쉽게찾는설명을포함한다. 이저장소는충분히오랫동안사용할수있도록한다. [ 필수적 :] 배포및추가자료에다운로드저장소의힌트를눈에띄게삽입한다. [ 필수적 :] 사용사례 MPL-C8의과업목록을실행한다 자세한사항 OSLiC, 63 쪽

162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 자발적 :] 받는사람에게 MPL 2.0 라이선스사본을제공한다. 이미구성한소프트웨어패키지의일부에서빠져있다면이를추가한다. 569 패키지의라이선싱파일의라이선싱설명에서 MPL에의거패키지를사용허가하였다는점이명시되지않으면다음문장이들어간자체올바른 MPL 라이선싱파일을추가로삽입한다. 이소스코드형태는 Mozilla Public License 버전 2.0 조항에준한다. MPL 사본이이파일과함께배포되지않았다면 에서사본하나를확보할수있다. [ 자발적 :] 통합된 MPL과라이선싱파일이내장라이브러리만을명확히뜻하고자신의지배적인저작물의라이선싱을침해하지않도록바이너리배포물을구성한다. 추가라이선싱하는요소가전부포함된특정디렉토리에라이브러리, 모듈, 스니펫또는플러그인과같은삽입된컴포넌트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 필수적 :] 기존의 MPL 라이선싱사항에포함되는방식으로내장라이브러리의수정물을구성한다. [ 자발적 :] 배포문서및추가자료를통해또한기존의저작권공지텍스트파일내용, 사용된 MPL 라이선스컴포넌트의명칭힌트, 홈페이지링크, MPL 2.0 라이선스링크를복제한다 ( 특히, 자체저작권공지의서브섹션으로서 ). 금지사항 받은소프트웨어패키지내에포함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책임배제를포함 ) 를삭제하거나변경 사용된소프트웨어를공정하게설명하고저작권공지를복제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 MPL 소프트웨어에연결된로고, 상표, 서비스마크로자신의서비스를해당소프트웨어에근거하여홍보 논의및설명 MPL 에서는거의모든요구사항을포함하는 책임 섹션을제공한다. 570 단락을또한숙고해야한다. 571 이구성과관련하여여기에서다음의작업을알수있다. 일부부차적인측면을위해다른 일반적으로 MPL에서는라이선스의다른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기여자의로고, 상표, 서비스마크에대한권리를부여하지않는다. 572 OSLiC에서는이메시지를자체서비스와제품을그러한요소로홍보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으로다시고쳐썼다. 또한 소스코드형태안에포함된어떠한라이선스공지 ( 저작권공지, 특허공지, 보증제한또는 책임배제를포함 ) 의실체를제거하거나변경할수없다 고규정한다. 573 라이선스공지의실체 에 568 소스코드형태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저장소수단을통해코드를이용할수있게한다. 이때문에, 해당사용사례의모든작업을이행해야한다. 569 타인에게파일 ' 제공 ' 에관한일반적설명 OSLiC, 64쪽 570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3. 참조 571 pars pro to 인용한글과동일, wp. 3 참조 - 상표관련. 572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163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집중하는부분은 알려진사실에기반을둔부정확성을개선하는데필요한정도까지라이선스공지의변경 을허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574 신뢰성있는방법을제공하고일치하지않는부차적인중요성을간과하는원칙에따라 OSLiC에서는라이선싱자료를수정하기위해이일반규정조건을간소화하였다 ( 즉, 모든사용사례 (MPL-C1 ~ MPL-C9). 그러나능동적으로수행해야하는작업임을강조하기위해 OSLiC에서는추가로확보하였던형태로라이선싱공지를보유하는작업으로서모든타인배포사용사례 (MPL-C2 ~ MPL-C9) 의이금지사항을다시고쳐썼다. 또한 MPL에서는모든 소스코드형태의배포 에대해모든소프트웨어의수정은 MPL 조항에기반하며, 배포자는 모든 받는사람 에게소프트웨어는 MPL 조항에의거규제된다는사실과받는사람이라이선스사본을확보할수있는방법을알려야한다 는점을요구한다. 575 각사용사례 (MPL-C2, MPL-C4, MPL-C6, MPL-C8) 에대해서 OSLiC에서는각 MPL 소스코드패키지는텍스트파일, 추가라이선싱파일또는 MPL의부록으로제공된텍스트를엄격히따르는설명으로 MPL을의무적으로포함하도록이조건을수정하였다. 576 MPL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 유일한 라이선스이므로, OSLiC에서는지배적인프로그램에서 MPL 라이선스가적용된내장컴포넌트를분리할것을제안한다. 그러나 MPL에서는모든수정을표시할것을분명히요구하지않는다. 그래도이는컴퓨터엔지니어링의측면에해당한다. 이에따라수정된소스코드배포의경우와관련하여 (MPL-C4, MPL-C6, MPL-C8) OSLiC에서는소스코드내부의모든수정사항을표시하고기능적변화에관한설명을업데이트할것을제안한다. 바이너리형태로수정된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경우, 기능적수준에서만수정사항을설명하는것이충분하다. 또한 MPL에서는 기준적소프트웨어 (Covered Software) 를 실행가능형태 (Executable Form) 로배포하는경우 (MPL-C3, MPL-C5, MPL-C7, MPL-C9) 는 소스코드형태로이용할수있게 하고배포자는 받는사람에게배포비용이하의비용으로적시에합당한수단에의해소스코드형태사본을확보할수있는방법과실행가능형태에대해알려야한다. 577 OSLiC에서는무료로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하고배포된패키지내부의이서비스를가리키는의무로이조건을다시해석하였다. 사용상황측면에서 MPL에서는 실행가능형태의라이선스가이라이선스에의거소스코드형태에대한받는사람의권리를제한하거나변경하려하지않는다면 다른라이선스조항에의거바이너리를배포할수있다. 578 이가능성은라이선스호환성이명확히취급되는경우에중요할수있다. 일반적으로, MPL에의거바이너리를배포하는데이는충분하다. 따라서바이너리를배포하 573 인용한글과동일, wp 참조 574 위책과동일참조 575 오픈소스이니셔티브 : MPL-2.0 License (OSI), 2013, wp 참조 576 인용한글과동일, wp. Exhibit A. 참조 577 인용한글과동일, wp. 3.2.b. 참조 578 인용한글과동일, wp. 3.2.b. 참조

164 6 오픈소스라이선스준수 : 과업목록 는경우에 (MPL-C3, MPL-C5, MPL-C7, MPL-C9), OSLiC에서는배포패키지, MPL, 추가라이선싱파일또는 MPL의부록으로제공된텍스트를엄격히따르는설명에삽입할것을제안하였다. 579 그러나 MPL은약한효력의카피레프트를갖는 유일한 라이선스이므로, OSLiC에서는지배적인프로그램에서 MPL 라이선스가적용된내장컴포넌트를분리할것을제안한다 (MPL-C9). 마지막으로, 위의과정은실제소스코드배포행위를발생시키므로소프트웨어배포규정을따라 야함을명기해야한다. 따라서 OSLiC 에서는바이너리배포의경우에각소스코드사용사례의 작업리스트를실행할것을요구한다 Microsoft Public 라이선스 MS-PL 라이선스도가장많이허용하는라이선스중하나이다. 따라서 MS-PL 상세파인더는다음과같이 간략하게나타낼수있다 MS-PL-C1: 단독으로소프트웨어사용 수단 : MS-PL 로라이선스된받은소프트웨어를단독으로사용하고제 3 자에게양도하지않는의도를갖 고있다. 579 인용한글과동일, wp. Exhibit 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