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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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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7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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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관: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호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이진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상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미숙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희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Working Group 위원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동환 (환경노정신문 발행인)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오성규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유호헌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담 (서남대학교 교수)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정회성 ( 前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최지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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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한국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물관리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물의 양과 질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생태 계의 중요성에 대한 뒤늦은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며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점은 미래에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으로는 물의 사회 경제 문화 적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완공되고 지천 살리기 등 후속 사업들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발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물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2030년 물환경 관리 여건의 변화와 향후 대두될 이슈를 예측 분석 하여 미래의 물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비전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에 있다. 물환경 비전은 비전 슬로건, 목표, 추진 전략, 주요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비전 선언문으로는 미래 물환경 정책의 핵심 가치, 목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함축적인 문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되 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 다.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물환경 관리를 포함하여 물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 한 문헌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을 수집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 워크숍,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의 물환경 정책에 대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금까지의 물환경 정책의 현황과 과제, 앞으로 물환경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제 사 회 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듯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지속적인 투자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져 대다수의 국민들이 향상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리고 있 다. 활발한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물환경 보전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 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 이용으로 물 순환의 불균

8 형이 발생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은 크게 개선되 었으나 영양염류의 높은 오염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생태계에 대한 관리는 비교 적 초기단계로 미진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지역 간 환경 서비스가 불균형하고 물과 관 련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며 삶의 질과 여유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은퇴 후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 문화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들이 물을 통해 여가와 문화를 향유하려는 요구 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물산업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물환경 관리의 어려움(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도시화 산업화로 오염부하량이 계속 증 가하며, 기후변화로 수량, 수질, 수생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물관리는 한층 복잡하고 어 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관리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는 물과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갈 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물환경 비전 2030(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물환경 비전 2030의 슬로건으로는 위와 같이 물이 있어 행복한 세상 으로 정하였다. 물이 있는 세상이라 함은 사람들이 언제나 맑고 건강한 물을 이용하여 삶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물이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접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인간뿐 아니라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에게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보장하는 환경의 의미도 지 니고 있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물이 주는 혜택과 풍요를 복지 서비스로 누리며 문화로써 물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물을 통해 공동체의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겸양과 평등 등 물이 지닌 속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바람도 포함되 어 있다. 여기에 물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개발을 기회를 만들어 내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도 담겨있다. 물환경 정책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설 정하였다. 첫째, 생명을 키우는 물이 되도록 물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과정 에서 약화된 생태계를 되살려 물을 매개로 살아가는 생물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지표로는 2030년까지 하천 호소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양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즐거움을 주는 물이 되도록 물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에는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물을 통해 여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물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이 더욱 건강하고

9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지표로는 2030년까지 전국 도시하천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물이 되도록 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에는 물을 통해 새로 운 시장을 형성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물을 통해 공동체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로는 2030년까지 물 산업 5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2030년 물환경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물환경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 발전 등 각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 적응(mitigation) 노력이 진행되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환경 부문에 가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adaptation)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 중심의 물환경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미래의 정책은 물환경의 생태적 건강성(ecological integrity)을 확보하는 것 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생태계는 오랜 기간 외부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 면서 생존하여왔기 때문에 가장 지속가능한(sustainable)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역 단위의 물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역 단위에서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 체 등 관련 공공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역에서 벌어지는 물 문제와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역단위의 민 관 학 연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 의 사회 경제 산업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물산업은 21세기의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기술 의 연구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물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것이다. 식수 용수라는 물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물 이 될 수 있도록 물환경을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친수활동으로 물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 홍보 를 통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물이용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환경 비전 2030의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기존에 제시된 관련 정책을 참고로 하여, 앞 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별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장 먼저,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물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한 다. 둘째, 오염원에 따른 적합한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셋째,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10 야 한다. 넷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물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물을 통해 경제적인 기 회를 만들어내고 국제사회의 물 관련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 한 요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부문이 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 생태 문화적인 효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 수생태계, 경제, 산업, 친수활동 등 물에 대한 각각의 요구들이 조화롭게 추구된다면 서로의 기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 다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기후변화 등 외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주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비전이 물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에 의해 비전이 목표로 하는 물환경 미래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11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한계 3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5 1. 지구적인 물 문제 5 2. 국내 물관리 현황 9 가. 수자원 9 나. 수질 12 다. 수생태 15 라. 상 하수도 서비스 17 마. 물산업 21 바. 시민의식 22 사. 4대강 살리기 사업 24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년 세계 전망 경제 사회 변화 29 가. 경제 산업 29 나. 사회구조 30 다. 도시화 기후변화의 영향 34 가. 수자원 부문의 영향 34 나. 수질 부문의 영향 39 다. 수생태계 부문의 영향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46 가. 물환경 정책의 현재와 미래 46 나.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결과 분석 48

12 제4장 물환경 비전 2030(안)의 도출 물환경 관련 비전의 검토 물환경 비전 2030(안)의 구성 53 가. 비전 슬로건 및 목표 53 나. 추진 전략 54 다. 주요 세부과제 60 제5장 결론 80 참고 문헌 82 부 록 87 <부록 1> 국내 유인도서의 지하수 함양량 48

13 표 차례 표 년 수계별 생물상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16 표 년 수계별 하천환경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16 표 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20 표 개 국가의 물 경쟁력 종합순위 22 표 3-1.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29 표 3-2.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및 사례 40 표 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수온 변화 예측 결과 42 표 3-4.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담수생태계 변화 가능성 45 표 3-5.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47 표 4-1.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시설로의 전환 방향 63

14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2-1.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 6 그림 2-2. 향상된 하수도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 6 그림 2-3. 전 세계 인간 물안보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7 그림 2-4.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7 그림 2-5.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 및 1인당 연강수총량 비교 10 그림 2-6.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 분포 (1974~2003) 11 그림 2-7. 월별 하천유량 및 물 사용량의 변화 11 그림 2-8. 국내 수자원 이용 현황 12 그림 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BOD) 변화 13 그림 전국 하천 호소 1,342 지점의 BOD 및 COD 변화 13 그림 전국 하천 호소의 총인(T-P) 농도 변화 14 그림 전국 하천 호소의 인산염(phosphate) 농도 변화 14 그림 낙동강 주요 지점의 Chl-a 농도 변화 15 그림 년 1~3월 낙동강 본류 지점의 갈수기 Chl-a 및 COD 농도 15 그림 전국 상수도 보급률 변화 17 그림 전국 하수도 보급률 변화 17 그림 일 1인당 물 소비량의 변화 18 그림 전체 수돗물 급수량과 시설용량의 변화 18 그림 연도별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및 요금 현실화율의 변화 19 그림 먹는 물 선호도 조사결과 20 그림 ~200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21 그림 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설의 가동률(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 21 그림 2-23 물환경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23 그림 대강 유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 정도 24 그림 거주 지역 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 24 그림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 25 그림 년 및 2030년의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 27 그림 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 27

15 그림 3-3. 효율성 증진이 없을 경우의 2030년 물 부족량 예측 28 그림 3-4. 현재 대비 2030년의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성 28 그림 3-5. 한국의 GDP 전망 29 그림 3-6. 주요국의 1인당 GDP 변화 30 그림 3-7.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증감률 31 그림 3-8. 연령 계층별 장래 인구 구성비 31 그림 3-9. OECD 국가들의 생활시간 변화 32 그림 년, 2025년 및 2050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33 그림 서울시의 홍수기 및 갈수기의 일평균 유출량 변화 34 그림 한반도 6개 관측 지점의 평균 10년 기온 변화 35 그림 한반도 6개 관측 지점의 평균 10년 강수량 변화 35 그림 한반도 5년 평균 기온의 변화 37 그림 한반도 5년 평균 강수량의 변화 37 그림 ~2000년 대비 2071~2100년의 강우량과 상대 습도의 변화 38 그림 전국 하천 및 호소에 대한 기온과 수온의 비선형 상관관계 41 그림 3-18 전국 하천 및 호소의 2008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월별 수온 변화 42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계절 별 낙동강 상류 구미지점에서의 지표유출량 및 SS 부하량 변화 43 그림 감천A 및 금호B 지점에서의 미래 하천유량 및 부족량 43 그림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생태계의 영향 44 그림 년까지 한강 하수의 생태적 변화 46 그림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1차 심사 선정작에 대한 분석 결과 49 그림 4-1. 하천공간의 확보방안 61 그림 년 수온 측정값 및 2050년의 수온 예측 62 그림 4-3. 낙동강 유역에서의 하천유지유량 부족 비율 65 그림 4-4. 미국 필라델피아 녹색 환경인프라시설의 주요 방안 67 그림 4-5. 가정에 제공되는 상 하수도 서비스 단가의 국가별 비교 69 그림 4-6. 비상시에 대비한 물공급 방안의 예 71 그림 4-7. 지역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 72 그림 4-8. 수변공간의 이용 양상의 변화 73 그림 4-9. 물환경 비전 2030(안) 79 그림 년 물환경의 미래상: worst case vs. best cas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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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01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물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인간과 생 태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제때에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업에서 작물 생산량을 결정짓는다.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요구 하는 적합한 수질의 필요한 양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가뭄 홍수와 같은 물과 관련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가 물관리에 실패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없거나,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해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렇듯 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국가의 안보를 좌 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강우가 단기간에 집중되고, 하천의 경사가 급 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물관리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 는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 물관리 체계는 여전히 물의 양과 질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물과 관련된 갈등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 며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물관리 문제점은 미래에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인 물관리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물관리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자원 확보, 수질과 생태계의 보호 등이 물관리의 중요한 주제였다면, 점차 물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기 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완공을 목전에 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 공간 창조, 지역발전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역을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사업이 완성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에 지천 살리기 등 후속 사업들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발전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기업은 사업 지역 확대, 신규 사업 분야 진출, 비즈니스 모델 변화 등 기업 환경의

18 0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변화로 조직의 쇄신이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비전을 수립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비전은 기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목표를 제시하 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비전에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할 수 있으며, 조직에 비전을 공유 확산하여 조직의 활력 제고하고 역량 결집할 수 있다. 물환경 비전의 필요성과 역할도 이러한 기업의 비전과 유사하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물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 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며, 물환경 비전을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환경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따라서 물환경 분야에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을 진단하고 미래의 물환경 영향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환경 정책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물환경 정책 방향과 전략을 비전의 형태로 국민 들에게 제시한다면 물환경의 중요성과 물환경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2030년 물환경 관리 여건의 변화와 향후 대두될 이슈를 예측 분석 하여 미래의 물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비전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에 있다. 미래 물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정책결정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된다면 이는 앞으로 물환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환경 비전은 비전 슬로건, 목표, 추진 전략, 주요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비전 선언문으 로는 미래 물환경 정책의 핵심 가치, 목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함축적인 문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되 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 고자 노력하였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정량적인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석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하였다. 추진 전략을 설정 하기 위해 물환경 관리를 포함하여 물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을 수집하였다. 주요 세부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기존의 물환경 정책의 범위 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연구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진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수자 원, 재해, 도시 등 물(환경)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물환경 관리에 있어 관련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각 분야에서 이미 미래 비전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모든 분야를 다룰 경우 중복이나 서로 비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물환경 정책의 근간을 중심으로 상호 접점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19 제1장 서 론 03 물환경 관리 이슈인 수질 및 수생태계, 안전한 먹는 물공급 등과 함께 물순환 회복, 친수여가, 경제적 기회 확대 등 물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함께 담고자 하였다. 각각의 분야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5~10년 후의 달성 가능한,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 하고, 기존의 정책적 제도적 틀 내에서 가능한 정책적인 수단을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은 20~30년 후의 보다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적인 시도나 제도적인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차이점이 있다. 3. 연구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크게 자료 조사 분석과 같은 문헌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통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그림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 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물 관련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환경 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정책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 외 국내외 학술지 논문과 연구 성과를 조사하여 연구에 참고하였으며,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문헌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물환경 관리의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Working Group 회의,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물환경 비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아이디어를 수렴 하기 위하여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을 밝히고자 한다. 미래 물환경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연구에서 다뤄야 하는 분야가 방대하였기 때문에, 개별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보다는 큰 틀에서의 동향 분석과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물환경 분야에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미래의 변화와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인용한 미래의 각종 예측값의 수치에 주목하기 보다는 미래의 변화, 현재와의 차이에 주목하 여 본 보고서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 04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21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05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미래의 물환경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환경 관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물환경 관리의 문제점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물 환경 비전을 달성하기란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물환경 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 물관리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1. 지구적인 물 문제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이에 따른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5년 8월 스웨덴에 서 열린 국제 물 심포지엄에서 세계 물 정책연구소의 샌드러 포스텔(Sandra Postel) 소장은 20세기의 국제간 분쟁 원인이 석유에 있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로 될 것이다 고 경고한 바 있다(한국경제 ). UN은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191개 UN 회원국 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였다. 물과 관련되어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향상된 위생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7번째 MDGs로 제시되었다. 세계보건기 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공동으로 MDGs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26억 명의 인구가 공중위생(sanitation)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884백만 명의 인구가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2-2). 2015년 에는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공중위생 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는 현재 25억 명에서 2015년 24억 명으로 줄어들어 개선 정도가 미 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WHO UNICEF, 2010)

22 06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WHO UNICEF(2010) 그림 2-1.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 자료:WHO UNICEF(2010) 그림 2-2. 향상된 하수도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 Vorosmarty 등(2010)은 물안보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전 세계 하천유역의 위협 (threat)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Nature 誌 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계 인구 의 80% 이상이 물안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전체 유역의 생물서 식지 중 65%가 보통~높은 수준의 위협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2-4).

23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07 자료: Vorosmarty 외(2010) 그림 2-3. 전 세계 인간 물안보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자료: Vorosmarty 외(2010) 그림 2-4.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위협을 보여주는 지도 (참고) 세계 물안보 지수 및 생물다양성 지수의 산정 방법 <그림 2-1>과 <그림 2-2>에 도시된 물안보 지수 및 생물 다양성 지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계 하천 유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물안보에 위협을 주는 4가지 그룹(1유역에서 벌어지는 교란, 2수질오염, 3수자원 개발, 4생물학적 요소)의 동인(driver)에 대해 각각의 가 중치를 적용하여 물안보 지수 및 생물다양성 지수를 산정하였다(Vorosmarty 외, 2010). 전 세계 의 하천 유역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용된 자료의 해상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에서는 북한강 등 일부 하천의 자료만이 이용됨), 이러한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물안보 및 생물다양성의 위협의 정도와 지리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4 08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이렇듯 물 부족이 심화되고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물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화, 즉 수자원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 들 어서는 인간 생활의 전반에 연관되어 순환하는 하나의 과정인 물순환(- 循 環 )의 차원에서 물 을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물이 가진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물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수자원 개발, 그 이후 수질 보전이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수량, 수질을 포괄하는 물순환의 건전성을 회 복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 공급확대에 치중했던 수량 관리도 점차 수요 관리, 효율적인 물 배분 등 확보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물 부족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수질 관 리에서도 과거에는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처리시설의 확대나 하천의 수질 개선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면, 비점오염원의 관리,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관리,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 등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확대해고 있다. 최근에는 이화학적인 수질뿐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ecological integrity)이 유지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수재해( 水 災 害 ) 관리 정책 에서도 과거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거나 제방을 보강하고 하도를 준설하는 구조적인 치수대 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홍수터 조성, 불투수층의 개선 등 유역의 저류능력을 도모하는 비구조적인 치수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물포럼(WWF)의 논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쉽게 알 수 있다. 1997년 제1차 WWF에서는 21세기의 물 부분에 대한 도전을 파악하고 전 세계 물에 대한 장기 비전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1세기 세계의 물과 환경에 대한 비전인 마라케시 선언 이 채택되었다. 그 후 제2차 WWF에서는 미래 비전의 실행을 위한 체계, 수자원의 사회 경제적 영향 등 물 비전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헤이그 선언 과 세계 물 비전 이 발표되었다. 세계 물 비전에서는 21세 기의 안전한 물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 임이 천명되었는데, 물이 안보( 安 保, security)의 의제로 다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차 WWF에서는 2차 WWF에서 발표된 세 계 물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Portfolio of Water Action 이 발표되었다. 이 후 4차, 5차 WWF에서는 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에 서의 실천과 각 부분별 노력 등이 논의되었다(WWC homepage).

25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국내 물관리 현황 가. 수자원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 1) 로 세계 평균보다 1.4배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 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기 때문에 1인당 부존량(강수총량)은 2,591m 3 으로 세계 평균의 1/8에 불과하다(그림 2-5). 이 중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인 재생 가능한 수 자원량 2) 은 1,512m 3 으로 폴란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 3) 로 분류된다(건설교통부, 2006).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의 의미는 한국 의 수자원 관리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 하다는 뜻이다(김승, 2007). 수자원 양을 평가하는 다른 척도인 수자원 취수율을 가지고 평 가하면, 한국은 수자원 취수율이 36.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40%의 수자원 취수율 은 물 스트레스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과 수생태계 사이에서 물을 적절히 배분하고 물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승, 2007). 또 다른 척도로 물빈곤지수 (Water Poverty Index, WPI)가 제시되었다. WPI는 1인당 수자원량, 수자원인프라, 수자원 의 사회적 관리 능력, 물 이용량과 효율성 및 환경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지수로, 우리나 라는 전체 5등급 중 2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나 라가 1인당 수자원량은 부족하지만, 수자원 인프라, 관리능력, 물이용 효율성 등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승, 2007). 1) 1974~2003년 평균값 2) 재생가능한 수자원(renewable water resources)은 강수총량에서 증발산량을 제외한 양으로 통상 하천유출량 으로 가정(건설교통부, 2006) 3) 물 스트레스 국가는 1인당 가용 수자원량(재생 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m 3 이하로 자연적인 하천에 의존하여 물을 공급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지칭(건설교통부, 2006)

26 10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010) 그림 2-5.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mm/yr) 및 1인당 연강수총량(m 3 /yr/capita) 비교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이며 과거 100년의 추세를 볼 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저치인 1939년 754mm와 최고치인 2003년 1,792mm의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등 연도별 강우의 편차가 크다. 제주도, 남해안, 영동지역 등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경북, 충청 등 강수량이 적은 내륙 지역 간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그림 2-6).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고 유역 에 산지가 많아 하천경사가 급해 홍수 시 물이 일시에 유출된다. 또한 연강수량의 2/3이 6~9 월에 집중되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강수량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그림 2-7)(건 설교통부, 2006). 이러한 지역별, 연도별,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홍 수위험 관리, 물공급, 물환경 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27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1 자료: 건설교통부(2006) 그림 2-6.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 분포 (1974~2003) 자료: 건설교통부(2006) 그림 2-7. 월별 하천유량 및 물 사용량의 변화 전체 수자원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자원 부존량(총량) 1,240억m 3 /년 중 27%인 337억m 3 /년을 하천수, 댐 이용, 지하수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그림 2-8). 이는 평상시 하천 유출량의 1.7배 수준으로 홍수 때 내린 비를 댐 등의 저류시설에 저장하였다가 이용하는 것이다. 전체 수자원 부존량이 아닌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이용량을 살펴보면,

28 1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생 공 농업용수 이용량은 262억/m 3 /년으로 가용 취수량의 36.2%를 취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건설교통부, 2006). 자료: 건설교통부(2006) 그림 2-8. 국내 수자원 이용 현황 나. 수질 과거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이후 환 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수질관리를 위한 투자가 꾸준히 지속되 면서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2-9에서 보듯 4대강 주요 지점 중 상류에서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 mg/l 이하로 좋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강의 노량진, 금강의 부여, 낙동강의 고령과 물금, 영산강의 나주 등 중 하류에서의 수질은 상류에서 비해 높은 BOD 값을 나타내어 약간 좋음 ~ 보통 에 해당하였다. 특히 영 산강 하류인 나주에서의 BOD가 5 mg/l을 초과하여 약간 나쁨 에 해당하였다(환경부, 2010).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을 측정하는 지표인 BOD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개선 정도는 더딘 편이다. 그림 2-10과 같이 전국 1,342개 하천 호소 수질 측정지점에서의 BOD 및 COD 값 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BOD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D 값은 2003년을 기 점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전국 하천 호소의 BOD 평균값은 2.5 mg/l에 근접 하였으나, COD 평균값은 4.5 mg/l을 초과하였다(환경부, 2008).

29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3 자료: 환경부(2010) 그림 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BOD) 변화 자료: 환경부(2008) 그림 전국 하천 호소 1,342 지점의 BOD 및 COD 변화 유기물질과 함께 질소, 인 등 영양염류에 의한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1998년 이후 총인 (T-P)의 평균농도가 0.14 mg/l 이상으로 OECD의 과영양화(hypertropic) 분류기준인 0.1 mg-tp/l을 초과하였다(그림 2-11). 또한 전국 하천 호소의 인산염(phosphate)의 농 도는 영국의 하천에서의 조류 발생 가능성 지시 수준(indicator level for possible problematic algal growth in river)인 0.1 mg PO 4 -P/L 부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그림

30 14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2-12)(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그 결과 갈수기에 수질악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중 하류 지점에서 클로로필(chlorophyll) a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그림 2-13), 갈수기 유기오염물질의 많은 부분이 규조류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4)(국립환경연구원, 2004). 자료: 환경부(2008) 그림 전국 하천 호소의 총인(T-P) 농도 변화 자료: 환경부(2008) 그림 전국 하천 호소의 인산염(phosphate) 농도 변화 4) 2001년 이후 phosphate 자료를 제공하는 측정 지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hosphate 농도가 2001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31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5 자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그림 낙동강 주요 지점의 Chl-a 농도 변화 자료: 국립환경연구원(2004) 그림 년 1~3월 낙동강 본류 지점의 갈수기 Chl-a 및 COD 농도 다. 수생태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BOD 등 이 화학적 수질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에 대한 조사결과 수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환경부 보도자료, 2008b).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평가 결과를 평균 종합한 결과인 수계별 생물상 건강성 등급을 살펴 보면, 대권역 중 금강(최적~양호 56.9%)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계별로는 북한강 (60.9%)과 남한강(53.1%)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강 본류

32 16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의 생물등급 악화 비율이 23.6%로 수생태계 건강성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한편, 생물 서식환경, 수변환경, 수변식생 등 3개 분야에 대한 하천환경 건강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권역 중 영산강 섬진강의 59%가 매우양호~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 다. 수계별로는 북한강(77.1%)과 섬진강(68.7%)이 하천환경이 우수하였으며, 한강 본류 (37.0%)의 하천환경이 비교적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이 상의 비율은 이화학적 수질의 좋음 (BOD 3 mg/l) 이상의 비율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보도 자료, 2008b). 표 년 수계별 생물상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생물 등급(%) 대권역(조사구간수) 최적(A) 양호(B) 보통(C) 악화(D) 전체평균 한강(320) 낙동강(60) 금강(40) 영산강 섬진강(12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08b) 표 년 수계별 하천환경 건강성 등급 조사 결과 하천환경 등급(%) 대권역(조사구간수) 매우양호(Ⅰ) 양호(Ⅱ) 보통(Ⅲ) 불량(Ⅳ) 전체평균 한강(320) 낙동강(60) 금강(40) 영산강 섬진강(12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08b)

33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7 라. 상 하수도 서비스 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 상수도 및 하 수도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1년 87.8%이던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 92.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2-15). 전국 하수도 보급률도 1998년 65.9%에서 2009년에는 89.4%까지 상승하였다(그림 2-16). 자료: 환경부(2010) 그림 전국 상수도 보급률 변화 자료: 환경부(2010) 그림 전국 하수도 보급률 변화 정부는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확대와 함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물 소 비량은 2000년 380 L/person/day에서 2009년에는 332 L/person/day로 2004년 전국수 도종합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그림 2-17). 한편 상수도 시설용량은 계속 증 가하였으나 급수량의 변화는 크지 않아(그림 2-18),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수돗물이 남는 지 역의 잉여수량을 수돗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환경부, 2006).

34 18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한편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인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89.3%까지 상승 하였으나 2009년에는 80.1%로 감소하였다(그림 2-19). 이렇듯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소비자가 물을 절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 으며 상수도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9,816억 원으로 재정건 전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등 4개 자치단체의 부채액 합이 4,089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적자가 심각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2010e).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자료: 환경부(2010) 그림 일 1인당 물 소비량의 변화 자료: 환경부(2010) 그림 전체 수돗물 급수량과 시설용량의 변화

35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9 요금 및 생산원가(원/m3) 1, 요금(원/m3) 생산원가(원/m3) 현실화율(%) 요금 현실화율(%) 자료: 환경부(2010) 그림 연도별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및 요금 현실화율의 변화 한편,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관으로 민 관이 참여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조사대상의 99.7%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지점은 모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군, 황산이온, 증발잔류 물, 경도 등의 항목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2010c). 환경부는 또한 수돗물 수질기준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관리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전국 35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미규제 유해물질 조사결과, 조사 항목 72종 중 50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22종의 물질의 농도는 WHO나 미국의 수질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부산물인 dibromoacetic acid가 시료의 60%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며 chlorate와 bromate의 농도 최댓값은 다른 국가의 먹는 물 수질 기준 값에 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출 빈도와 검출 농도가 높은 항목을 수질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하거나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수돗물의 안 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0a).

36 20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표 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구분 총 검사 수 적합 부적합 기준 초과율(%) 총계 3,456 3, 정수장 수도꼭지 2,344 2,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0c)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후 낙동강에서 1,4-다 이옥산(1,4-dioxane), 페놀(phenol),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톨루엔(toluene)에 의 한 오염사고가 반복되면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5년 환경부 조사 결과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 는 의 견이 57.8%에 달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였다(박희정, 2006). 2010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4.1%에 불과하였으며 끓여서 마시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수돗물의 선호도는 29.5%에 그쳤 다(그림 2-20).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그림 먹는 물 선호도 조사결과 200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도처리서설의 확충 등으로 BOD의 평균 방류수질이 개선되었으며(그림 2-2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라 유입수질이 계획수질의 96%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시설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 유입량이

37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21 시설용량의 50% 미만인 시설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22).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0b) 그림 ~200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0b) 그림 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설의 가동률(시설용량 대비 유입하수량) 마. 물산업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물은 21세기 Blue Gold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상수, 하수, 폐수, 먹는 물, 정수기 등을 포함하는 세계 물산업 규모는 830조원, 이 중 국내시장의 규모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최근 동아일보 미래전 략연구소와 MONITOR 그룹은 글로벌 물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정된 수자원에도 불구하

38 2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고 물환경을 개선한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 환경, 산업 측면에서의 물 경쟁력을 평가하 였다(동아economy, 2010). 한국은 물 수급 안전성과 미래 대응력을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 의 물 부족 대응 역량을 평가한 물 자원 경쟁력 분야에서 평가 대상 20개 국가 중 15위를 차지했다. 수질 관리 및 재해방지 능력과 삶의 편의성, 삶의 질에 대한 풍요성을 평가하는 물환경 경쟁력 분야에서는 12위를, 그리고 물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 산업의 기반 경제력, 산업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물산업 경쟁력 분야에서는 14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가지 분야를 종합한 결과 미국, 싱가포르, 영국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전체 14위로 평가되었다(표 2-4). 표 개 국가의 물 경쟁력 종합순위(5점 만점) 순위 국가 종합 점수 순위 국가 종합 점수 1 미국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호주 한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모로코 2.51 자료: 동아economy(2010) 바. 시민의식 한국물환경학회(2009)가 물환경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이 수질 생태 악화, 물 부족, 기후변화 가 모두 물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인식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반인은 긍정 부정이 비슷한 비율 이었지만 전문가의 평가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물관리 일원화, 하천 복원 관리, 물 기업 육성, 가격 현실화의 순으로 응답하였 다(그림 2-23).

39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23 자료: 한국물환경학회(2009) 그림 2-23 물환경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4대강 유역의 1,214명의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하천의 이용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문화 자산으로서 하천을 이용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71.4%의 주민이 주 1회 미만으로 하천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24). 해당 지역의 하천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는 57%가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18.6%가 배수 물순환 상태 불량 을, 15.6%가 문화 여가 시설 미비를 지역 하천의 문제로 응답하였다(그림 2-25).

40 24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09a) 그림 대강 유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 정도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09a) 그림 거주 지역 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 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1홍수 피해 예방, 2수자원 확보, 3수 질 개선, 4복합 공간 창조, 5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2009년 6월 발표하였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였다(그림 2-26).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 댐 건설,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통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조절량 9.2억m 3 을 증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도 준설, 보 설치, 댐 건설 등으로 13억m 3 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을 통해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여 2012년 좋은 물의 비율을 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치 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공간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지

41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25 천 살리기, 금수강촌 만들기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다(국토해양부, 2009). 2011년 6월 30일 현재 4대강 전체 사업의 공정률은 76.4%로, 4.56 억m 3 의 준설사업과 16개 보 건설 사업의 공정률은 각각 97.0%, 97.3%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총 연장 1,187km의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30% 진척이 된 상황이다(4대강 살 리기 추진본부) 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그림 수계별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

42 26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2장에서는 현재의 물관리 현황에 대한 진단을 다루었다면, 3장에서는 본 연구가 목표로 삼 는 2030년의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물관리는 사회 발전과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경제, 산업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이 2030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 하며 그러한 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 세계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에 발표한 2030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을 통해 기후변화, 물 부족 등 환경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에 대비한 정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 경고하였 다(환경부 보도자료, 2008a).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는 37%, 2050년에는 52%까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2050년에는 산업화 전 수준에 비해 1.7~2.4 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구의 온도증가는 폭염, 가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증가를 초래하여 주요 인프라시설과 농업 생산량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작지와 인프라시설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2030년에는 상당수의 동 식물이 멸종될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3-1).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경제 성장과 인간 복지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물 관리와 기후변화로 물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물 부족이 극심한 지역 에 사는 인구는 현재보다 10억 명이 더 증가하여 총 39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2). OECD는 농업 보조금, 관세 삭감,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제고 등의 정책을 조합한 환경전망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여 이행한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환 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국가가 부담가능한 수준이라 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환경전망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더라도 2005년 대비 203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0.02%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08).

43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27 자료: OECD(2008) 그림 년 및 2030년의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 자료: OECD(2008) 그림 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백만 명) 한편 Barilla Group, Coca-Cola Company, Mckinsey & Company, Nestle 등의 민간기 업과 단체들은 2030 Water Research Group을 구성하여 미래 2030년의 물 부족에 따른 사업 리스크와 경제적 위협을 분석하였다 Water Research Group(2009)의 발표에 따르면 평균 경제시나리오의 경우에 효율성 개선이 없다면 전 지구의 물 수요는 현재의 4,500 km 3 에서 2030년에는 6,900 km 3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3). 2030년 의 물 수요는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량을 40%나 초과하는 양이다. 세계 인구 의 약 1/3은 물 수요가 공급량을 50% 이상 초과하는 극심한 물 부족 지역(유역)에 거주하며,

44 28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그 중 대다수가 개도국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요한 시사점은 물 효율성을 개선하여 물 부족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연 간 농업용수의 효율성 개선율이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업, 산업에서 물이용 효율성이 소폭 개선되더라도 수급 격차의 약 20%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에 대한 변화 없 이 공급만을 확대한다고 해도 격차의 20%만을 추가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분이 존재한다(그림 3-4). 즉, 기존의 물관리 방식으로는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2030 Water Research Group, 2009). 자료: 2030 Water Research Group(2009) 그림 3-3. 효율성 증진이 없을 경우의 2030년 물 부족량 예측 자료: 2030 Water Research Group(2009) 그림 3-4. 현재 대비 2030년의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성

45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경제 사회 변화 가. 경제 산업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표 3-1에서 보듯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 균 4.1%에서 2020년대 2.8%, 2030년대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생산성이 증가하면 서 경제구모와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인 2.8조 달러에 도달하며, 일인당 국내총생산 (GDP)은 약 6만 불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3-5).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9년 12위에서 2040년에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하며, 일인당 GDP에서는 2009년 41위에서 2040년 세계 23위로 상승할 전망이다(그림 3-6). 표 3-1.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기간 GDP 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총 요소 생산성 2001~ ~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0) GDP (10억 USD) 3,000 2,500 2,000 1,500 1, GDP 1인당 GDP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1인당 GDP (USD)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0) 그림 3-5. 한국의 GDP 전망 (2005년 US$ 기준) 0

46 30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0) 그림 3-6. 주요국의 1인당 GDP 변화 (미국=100) 산업연구원(2005)이 발표한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에 따르면 미래에는 지식집약화와 경제 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산업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와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 4.9%, 5.6%에 달하며, 2020년의 제조업 규 모가 세계 5위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약 64%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제조업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 로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기는 하나 기준 시나리오와 고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의 무역 의존도는 각각 63.6%, 71.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산업연구원, 2005). 나. 사회구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2006)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018년 49,340천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하여 2019년에는 마이너스 성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인구는 48,635천 명으로 세계 32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7).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그림 3-8). 최근에는 곧 100세 시대가 온다는 보도가 주요 언론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바 있다. 5) 총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가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 로 구분한다.

47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31 자료: 통계청(2006) 그림 3-7.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증감률 자료: 통계청(2006) 그림 3-8. 연령 계층별 장래 인구 구성비 인구 구조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 는 점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712만 명으로 인구의 14.6%에 해 당한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391만 원으로 베이비 붐 이전/이후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 다 고학력이며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많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서울특별시, 2010). 이렇듯 소득이 높고 강한 소비력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하면서 여가와 문화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들의 생활시간의 변 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시간 이 늘어나며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9).

48 3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OECD(2006), 한국개발연구원(2010)에서 재인용 그림 3-9. OECD 국가들의 생활시간 변화 다. 도시화 1960년대 이후 급속히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화율 6) 이 2005년에 90%를 초과하였다(e나라지표 도시화 추세) 7). 전 세계적으로 2009년 현재 발전된 국가에서는 75% 의 인구가, 덜 발전된 국가에서는 45%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발전 된 국가와 덜 발전된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가 각각 86%, 66%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2050년에 도시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69%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3-10). 도시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의 늘어나며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의 물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인구가 천만이 넘는 대형도시인 Megacity의 수는 2009년 현재 21개에서 2025년에는 29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UN, 2009). 기존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Megacity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 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도시들이 필요로 하는 수자원 을 확보하고 대도시 내의 복잡한 물관리 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물관리 시스템이 정보화되 고 지능화될 필요가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 6)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및 행정구역 상 읍 단위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7) 도시화율에 대한 몇 가지 서로 다른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예로 UN 경제사 회국(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도시 거주 인구비율은 82.7% 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다.

49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33 자료; UN(2009) 그림 년, 2025년 및 2050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물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 시 도시 지역에서 의 유출 속도가 능가하고 지하수 침투가 감소하는 등 물 순환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김 영란(2010)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불투수면은 1962년 7.8%에서 2006년에는 47.5%로 상승하였는데, 196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홍수 시 지표유출량은 약 6배 증가하였으며 같 은 기간 동안 서울시의 갈수기 일평균 유출량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그림 3-11). 현재와 같은 도시화와 토지개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강우 시 첨두유량이 증가하여 하천이 침식되고 기저유량이 감소하여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하천서식지가 파 괴되고 갈수기 수질 악화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0 34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김영란(2010) 그림 서울시의 홍수기 및 갈수기의 일평균 유출량 변화 3. 기후변화의 영향 가. 수자원 부문의 영향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문학적 순환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는 수자원, 수질, 생태계 등 물관리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2011)에 따르면 지난 99년(1912~2010)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0.18 /10년의 비율로 상승하 였으며, 연강수량은 21.7 mm/10년의 비율로 증가하였다(그림 3-12, 3-13). 여기서 연평 균 기온 상승률(0.18 /10년)은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표 등 6개 관측지점의 평균 값으로 20~30%의 도시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09).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상승률은 도시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IPCC(2005)가 발표한 지난 100년 (1906~2005)간 지구 평균 상승률인 0.074±0.018 /10년을 상회한다(IPCC, 2007; 국립 기상연구소, 2009). 특히 2000년대에 관측기록 상 기온이 가장 높았으며 강수량 증가가 매 우 뚜렷하였다.

51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35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9) 그림 한반도 6개 관측 지점(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의 평균 10년 기온 변화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9) 그림 한반도 6개 관측 지점(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의 평균 10년 강수량 변화

52 36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참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예측 모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입력 자료로 온실가스 농도를 필요로 한다.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인구통계, 사회경제 발전 등에 다른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예측하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IPCC는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를 발표하였는데, 전 세계 기관에서는 이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를 전망하고 있다. SRES 시나리오는 인구학, 사회경제학, 기술적인 유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체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각기 다른 네 가지(A1, A2, B1, B2) 시나리오로 나뉜다. A1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의 매우 급속한 성장, 금세기 중반에 최고에 도달할 지구촌 인구, 새롭고 좀 더 효율적인 기술의 급속한 도입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다. A1 시나리오는 기술변화 가정에 따라 화석 집약적(A1FI), 비화석 에너지 자원(A1T), 모든 자원 간의 균형(A1B)로 나뉜다. B1 시나리오는 지구 인구는 A1과 같지만 경제구조는 서비스 및 정보 경제 쪽으로 더 급속히 변화하 는 수렴적인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이다. B2 시나리오는 인구와 경제 성장이 A1과 B1의 중간인 세계를 의미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적 해법을 강조한다. A2 시나리오 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경제발달은 느리며 기술변화도 느린 매우 이질적인 세계를 기술한다(기상청, 2008). 단, SRES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가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likelihood)은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IPCC에서는 대표 농도 경로, 기후 모델링, 통합 평가 모델링, 영향, 적응, 취약성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개발 중에 있다. 대기대순환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은 전 지구적의 기후를 3차원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통해 구현하는 모델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기후 시스템의 영향을 모의할 수 있는 가장 발달된 도구이다. GCM에는 지표, 해양, 대기 순환 등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GCM은 일반적으로 200~600km의 수평 해상도와 10~20개의 수직 층(layer)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해상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지역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모축 소(downscaling)와 같은 방법이 동원된다. 규모축소 방법은 통계적 방법과 역학적 방법으로 나뉜 다. 통계적 규모축소는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대규모 기후변수와 국지의 기후변수 간의 관계를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다. 역학적 규모축소는 GCM에서 얻어진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여 지역기후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운용하는 방법이다(기상청, 2008).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의 기온 증가 경향과 강수량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 다. 국립기상연구소(2009)가 A1B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이용해 한반도의 기온 변화를 모의한 결과에 따르면 20세기말(1971~2000년)에 비해 21세기말(2071~2100년)의 한반 도 전 지역의 기온은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4). 또한 강수량은 20세기말에 비해 21세기 말에는 평균 약 1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5). 남한지역의 강수

53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37 량은 13%가 증가하며 상대습도가 크게 증가하는 남동부 해안지역에서 강수량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3-16). 계절적으로는 8월과 9월에 강수량의 증가가 가장 크고, 겨울~초여름에는 분석의 해상도에 따라 강수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강우의 시 공간적인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립기상연구소, 2009).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9) 그림 한반도 5년 평균 기온의 변화 (MM5 RCM 및 A1B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9) 그림 한반도 5년 평균 강수량의 변화 (MM5 RCM 및 A1B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54 38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자료: 국립기상연구소(2009) 그림 ~2000년 대비 2071~2100년의 강우량과 상대 습도의 변화(MM5 RCM 및 A1B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참고) 상세한 기후변화 정보의 필요성 기상청에서는 IPCC A1B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와 MM5라는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온, 강수량, 습도 등에 대한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 화 정보의 공간 해상도는 ~27km로 지역별 기후특성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다. 특히, 이상 기후 규모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영향 편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미래의 기후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기상청은 2100년까지의 남한지역의 기후변 화 전망 및 기후극한지수 정보를 10km의 해상도 수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향후 기상청은 새로운 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인 RCP와 통계적인 상세화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해상도가 1km까지 향상된 한반도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의 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정현숙, 2011).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영향을 분석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고해상도의 상세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2010)의 전망에 따르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강수량이 100mm 이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횟수가 과거에 비 해 2.7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1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일 강수량이 1,000mm가 넘는 극대 홍수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홍수 위험과 함께 가뭄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55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39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3.4배 증가하고, 비가 가장 적게 오는 연도의 하천유량이 현재보다 57% 줄어들어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평균적으로 연 강수량이 증가함 에도,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로 2060년대의 하천유량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각각 2.4%, 13.3%, 1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에 물 수요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2060년대에는 최대 약 33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국토해 양부 보도자료, 2010). (참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영향 예측 국토해양부(2010)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물 부족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A2 시나리오를 이용해 미래(2020~2090년)의 한강 유역에서의 하천 유출량을 산정하였고,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2020년의 물수요 시나리오(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를 분석 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 수지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한강 유역에서의 물 부족 증가비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2006년대에 최대 약 33억 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측되었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이러한 평가결과는 물 부족의 절대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 보다는 현재 대비 미래의 물 부족에 대한 상대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 기 사업, 기후변화 등 최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2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년) 수정 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가까운 장래의 수자원 부족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나. 수질 부문의 영향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양과 함께 물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에 따른 온도 상승과 강우 패턴의 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 지면 이는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강우 시 토양 침식이 증가하거나, 도시화된 지역에서 하수의 오버플 로(overflow)가 증가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수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용존 유기물질, 영양염류, 미량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남조류 등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소로 유 입되어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정수처리공정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THM(trihalomethane) 등 소독부산물이 생성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수돗 물에 잔류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Delpla 외, 2009).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 화 학적, 생물학적 수질 영향 및 영향 사례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56 40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표 3-2.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및 사례 구 분 수질항목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가뭄 영향 사례 Meuse 강의 ph 증가 ph 온도 상승 ph 증가 강우 ph 감소 경향(Mekong 강) 용존산소 (DO) 가뭄 및 온도 상승 산소 용해도 및 DO 농도 감수 강우 DO 감소 경향(Mekong 강) 물 리 화 학 적 항 목 온도 용존유기 탄소 (DOC) 가뭄 및 온도 상승 온도 및 강우 증가 가뭄 수체의 수온 증가 얕은 호소의 표수층 및 심수층의 증가 수온 증가, 정체 수역 증가, 하절기 체류시간 증가 DOC 증가(영국, 스칸디나비아, 체코, 미국 북동부, 캐나다) 강우 시 DOC 유출 증가(영국, Mekong 강) 가뭄 시 퇴적물 용출 증가. 암모니아 증가 영양염류 온도 증가 토양 유기물에서 N, C, P의 mineralization 및 용출 증가 부영양화 지역으로 퇴적물 영양염류의 용출 증가 얕은 호소에서의 영양염류 부하량의 급격한 변화 온기에 심수층의 인산염 및 암모니아 농도 증가 온도 및 강우 증가 질소 부하량 증가(노르웨이), 질산염 부하량 증가(영국) 질소, 인 증가(스웨덴), 영양염류 부하량 증가(캐나다) 호우 인 부하량 증가(호주, Mekong 강, 네덜란드 호소) TKN 부하량 증가(미국) 가뭄 셀레늄, 바륨, 수은, 아연, 카드뮴, 납, 니켈 증가 온도 상승 융설(snowmelt)의 증가에 따른 미량오염물질 증가(Alps 지역) 금속 호우 DOC와 금속 이동성의 상관관계(영국) 미 량 오 염 물 질 농약 온도 및 강우 증가 온도 및 가뭄 증가 Drying-rewetting 주기 휴믹 산 및 펄빅 산이 미량 원소의 이동성을 증가시킴(Brittany) 산화/환원 전위 감소와 유기탄소함량 증가에 따라 미량 원소의 방출 증가 강우 강도와 계절성의 변화 그리고 온도 증가에 따라 농약물질의 거동이 변화 토양의 건조화로 제초제 물질과 토양의 결합이 증가 강우 증가 강우 증가로 농약물질의 흐름 증가 온도 상승 온도의 증가로 산화/환원 조건의 변화(독일) 의약물질 강우 수 중 DOC와 의약물질 농도와의 상관관계 Clofibric acid와 iopromide의 이동성 증가

57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41 구 분 생 물 학 적 인 자 수질항목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병원성 미생물 온도 및 강우 증가 영향 사례 과거 50년 미국의 수인성 질병의 절반이 호우가 발생한 시기에 발생 대장균 농도의 변화의 70%가 지역 강우량의 계절적 또는 연도별 변화에 의하여 발생함 남조류 온도 및 강우 증가 여름철 열파가 남조류의 발생을 촉진(네덜란드, 스웨덴) 조류 독소 온도 상승 여름철 Microcysin의 번성 어류, 녹조류, 규조류 온도 상승 대사속도 증가와 산소 용해도 감소로 오염물질의 흡수 속도 증가 우점 종 및 종 다양성의 변화 기타 온도 상승 효소 활성의 증가 자료: Delpla 외(2009) 지난 20여 년간 전국기상관측소의 기상온도 측정자료(1981~2008년)와 환경부 수질측정 망의 하천 호소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수온 증가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기온-수온에 대한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기온이 1 상승할 때 하천의 수원은 평균 0.752(±0.034), 호소의 수온은 평균 0.610(±0.6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9b). A1B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와 지역기후모델인 MM5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기온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의 수온 변화를 계산하였다. 전체 하천의 평균 수온은 2008년에 비해 2050년에는 1.06(±0.16), 2100년에는 2.45(±0.2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호소의 평 균 수온은 2008년에 비해 2050년에 0.95(±0.30), 2100년에 2.14(±0.30) 상승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천의 경우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수온 상승이 비교적 높았으며, 호소의 수온 변화는 지역적인 편차가 컸다(표 3-3). 특히, 계절별로 수온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의 수온 증가는 미미하였으나, 겨울철 수온 상승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09b) 그림 전국 하천( 左 ) 및 호소( 右 )에 대한 기온과 수온의 비선형 상관관계

58 4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표 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수온 변화 예측 결과 하천 호소 구분 수온 변화( ) 2050년 2100년 한강 1.87 (±0.30) 3.16 (±0.46) 낙동강 1.01 (±0.29) 2.39 (±0.43) 금강 0.59 (±0.31) 2.07 (±0.50) 섬진 영산강 0.59 (±0.31) 2.03 (±0.47) 전체 하천 1.06 (±0.16) 2.45 (±0.24) 한강 0.43 (±0.44) 1.59 (±0.45) 낙동강 1.02 (±0.52) 2.17 (±0.51) 금강 (±0.81) 1.20 (±1.00) 섬진 영산강 2.09 (±0.72) 3.33 (±0.69) 전체 호소 0.95 (±0.30) 2.14 (±0.30)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09b)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09b) 그림 3-18 전국 하천( 左 ) 및 호소( 右 )의 2008년 대비 2050년 및 2100년의 월별 수온 변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 변화는 지표유출량을 변화시키며 이는 연쇄 적으로 토사 등 오염물질의 부하량에 영향을 준다. 낙동강 본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지표유출량과 토사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지표유출량은 과거 대비 23~34% 증가하고, 토사 (SS) 부하량은 과거 대비 32~4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9). 낙동강 유역에서 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점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재에도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감천A, 금호B 지점에서의 유량이 미래에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그림 3-20). 이러한 하천 유량의 감소는 갈수기 수질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59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43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10c)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계절 별 낙동강 상류 구미지점에서의 지표유출량( 左 ) 및 SS 부하량( 右 ) 변화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10a) 그림 감천A( 左 ) 및 금호B( 右 ) 지점에서의 미래 하천유량 및 부족량 다. 수생태계 부문의 영향 수량의 변화와 수온 등 수질의 변화는 결국 생태계 다양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3-21 에서 보듯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담수생태계가 인간과 자연에 제공하 는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면 수온이 상승하고 강우와 증발산량이 변해 지표 유출량이 변하게 된다. 호소 등 정수역에서는 온수성 어류 서식지가 증가하고 한수성 냉수성 여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성층화 정도 기간이 증가하며 부영양화가 증가하는 등 수질 영향이 예상된다. 하천 등 유수역에서는 증발산량과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 유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겨울에 내린 눈이 일찍 녹아내려 봄철에 유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담수 생물체는 변온(ectotherm) 생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온도가 증 가하면 대사활동도 증가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증가로 담수 생물체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고위도 지역의 생물종 및 군집의 변화가 예상된다. 온도와 함께 하천 유량의 변화에 따라 종 군집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60 44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미국의 Sacramento 강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2080년까지 어류 종이 10~18%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호주에서는 가뭄 시 수위가 낮아져 습지, 호소, 하천의 바닥이 공기에 노출 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양이 산성화 되면 생물에 독성을 줄 수 있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체의 대사 작용이 증가하여 생물체 집단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생물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깨끗한 물공급,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환 경, 자연재해 조절기능, 레크리에이션 기회 등 담수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렵게 할 것이다(Vescovi 외, 2009). 자료: Vescovi 외(2009) 그림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생태계의 영향 앞에서 설명한 수온 등 이화학적인 수질 지표와는 달리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생태계 영 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 들어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가시적인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따른 물리, 화학, 생물학 및 인문

61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45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표 3-4와 같이 하천의 건천화, 오염증가, 난 온대성 생물의 번성, 먹 이사슬의 변화 등 담수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주기재, 2009). 표 3-4.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담수생태계 변화 가능성 구분 주요요소 변화가능성 물리적요인 화학적요인 생물학적요인 인문환경요인 강수량 유량 유속 체류시간 수온 상승 수질 변화 적응 온도대 변화 먹이 사슬 외래종 유입 제방 강화 관정 개발 도시화 댐 저수량 변화 하구둑이 있는 큰 강의 호수화 구간 확대 습지주변 식생대 변화에 따른 습지면적감소 하천의 건천화 가속 갈수기 유기오염 증가 남조류 등 특성 생물의 번성에 따른 수질 변화 난 온대성 어류의 서식처 변화 난 온대성 생물의 번성 외래 포식어종에 의한 먹이사슬 변화 온도에 민감한 무척추동물의 생활사 변화 동 식물플랑크톤의 계절변화(천이) 지하수 과다 이용에 따른 하천, 호소의 유지유량 감소 도시화에 따른 하천관리 강화 및 강 본류의 홍수 부하 증가 하천 정비 과정에서의 하천 서식처의 단순화 및 그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자료: 주기재(2009) 주기재(2009)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생태계의 영향이 다음과 같이 관찰되고 있 다. 낙동강에서의 여름철 남조류 발생을 예측한 결과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 여름철 남 조류의 대번성 시기가 길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하류와 서낙동강 일대에는 과거 마름, 노랑어리연꽃, 자라풀 등 약 27분류군 정도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물상추, 부레옥잠이 수역 전체에 확산되어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08년에는 서낙동강 내의 폐쇄구역 약 70,000m 2 의 수면이 난대성 식물인 부레옥잠으로 뒤덮이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외래어종의 이입과 정착 문제도 생각 해야 한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양식어종으로 들여온 나일틸라피아는 겨울철 낮은 수온 때문에 자연서식지에서는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중 수온이 높게 형성되는 온양온천 등 일부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한반도의 평균 수온이 상승하면 그동안 자연서식지에서는 적응하지 못했던 난대성 종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낙동강 봉화 지역이 한반도의 최남단 서식지역인 열목어는 냉수어종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수온이 낮은 상 류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목어가 서식지를 찾지 못한다면 절멸할 가능성

62 46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도 배재할 수 없다. 이미 온도 상승 때문에 양식장에서 냉수어종 양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잡식성 외래종인 뉴트리아가 국내 생태 계에 적응하여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생태계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뉴트리아는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우포늪의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을 손상하고 습지식물의 잎, 뿌리 등을 갉아먹어 피해를 발생시킨다. 현재까지는 겨울철에 수온이 높은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만 번 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서식처가 점진적으로 북상하며 그에 따라 피해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주기재, 2009). 또한, 환경부가 수행한 국가장기생태연구 조사에 따르면 해수면상승에 따라 한강 하구 등 에서 2050년부터 갯벌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USEPA에서 개발한 모델 8)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75년에 한강 하구의 갯벌은 99.3%가 감소하고(그림 3-22) 낙동 강 하구와 순천만의 갯벌은 각각 38.1%, 7.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내륙 습지가 점차 감소하여 염생습지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0d)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0d) 그림 년까지 한강 하수의 생태적 변화 4.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가. 물환경 정책의 현재와 미래 2장에서는 지금까지 물환경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았으며, 본 장에서는 앞으로 물환 경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제 사회 변화, 기후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물환경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물환경 관리의 기회와 도전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8) Sea Level Affecting Marches Model(SLAMM)

63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47 표 3-5.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지금까지의 성과 공공수역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상하수도 보급률의 제고 수요관리 노력에 따른 1인당 물이용량 감소 활발한 기술 개발 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물환경 보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미래의 기회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발돋움 삶의 질과 여유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 물산업 시장의 급속한 성장 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재의 문제점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 이용에 따른 물순환 불균 형 영양염류의 높은 오염도. 수생태계에 대한 고려 미흡 수돗물에 대한 불신. 원가대비 낮은 공급 가격 지역 간 환경 서비스 불균형 통합적인 물관리의 미흡 물 문제에 대한 갈등 조정 기능의 미비 미래의 도전 기후변화 및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부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물과 관련된 갈등의 증폭 공평하고 공정한 물이용의 어려움 주지하듯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지속적인 투자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져 대다수의 국민들이 향상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 노력으로 1인당 물 이용량도 과거에 비해 줄 어드는 추세이다. 활발한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물환경 보전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 이용으로 물순환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영양염류의 높은 오염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생태계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초기단계로 미진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높은 상수도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수 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원가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건전성을 저 해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환경 서비스가 불균형하고 물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 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며 삶의 질과 여유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은퇴 후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 문화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들이 물을 통해 여가와 문화를 향유하려는 요구 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물산업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물환경 관리의 어려움(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도시화 산업화로 오염부하량이 계속 증

64 48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가하며, 기후변화로 수량, 수질, 수생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물관리는 한층 복잡하고 어 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관리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는 물과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갈 등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 조되는 경우, 공평하고 공정한 물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참고) 미래 산업과 물 농업, 섬유, 금속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첨단 산업은 물(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Pacific Institute(2007)는 의류, 자동차, 음료, 식가공, 금속 제련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와 함께 바이오기술/의약, 하이테크, 전자 산업 등을 수자원 공급 및 취약성 에 매우 민감한 산업의 예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이 2020년 유망산업으로 제시한 산업을 보면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신약, 바이오칩, 화학소재, 반도체, 2차전지 산업 등 깨끗한 고품질의 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산업연구원, 2005). 또한 제조업이 미래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플랜트 산업 등이 냉각수나 공정수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할 것을 판단된다. 이렇듯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나.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결과 분석 미래 물환경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환경 비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 기 위해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을 개최하였다. 총 262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1 2 차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등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1차 심사를 통해 추려진 49건의 제안 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그림 3-24). 제안서에 물, 생태, 생명 등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문구와 물결, 흐름, 물줄기 등 물의 특성에 대한 문구가 비전 슬로건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일반 시민들은 생명이 살아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과 하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 화, 아름다움, 건강 등 물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문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점점 물에서 심미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들을 갈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삶의 질, 행복, 꿈, 희망, 기적, 보물 등 삶의 질, 행복과 관련된 문구들이 많이 등장 하였다. 이는 일반 시민이 미래 물환경 비전이라는 것을 물환경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통 해 미래에 자신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성장, 물선진국 등 국가경쟁력에 대한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

65 제3장 2030년의 사회 환경 변화 49 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래에 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물환경 미래 비전이라는 것에 투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의 성과와 한계, 미래의 기회와 도전 등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수집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환경 비전 2030(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1차 심사 선정작에 대한 분석 결과

66 50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제4장 물환경 비전 2030(안)의 도출 본 장에서는 물환경과 관련된 비전 설정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2030년 물환경 정책의 목표, 추진전략, 주요 세부과제를 담은 물환경 비전 2030( 案 ) 을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관련 비전의 검토 물환경 비전을 수립하기에 앞서 물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비전 설정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 6일 제10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이 발표되었다. 국 가지속가능발전비전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로 1경제 성장과 2환경보전, 3사회통합을 삼각 축으로 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 겨있다. 비전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개 항이 제안되었다. 첫째,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 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환경종합계획 수립하고, 국토통 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둘째로 생활환경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맑 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며 수질오염총량제를 내실 있게 추진한다. 그리고 공급 위주의 물관리를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저공해 대중교통 투자 확대한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 정착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육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건설한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선 한다. 넷째,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에 너지 효율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한다. 끝으로 갈등관리 체계의 구축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하며, 에 너지 정책 등 공공정책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9). 같은 해 지속가능발전위위원회에서는 10년 후 물관리 비전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관리의 목표를 수용하고 실천한다.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 를 안정적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하고 상수도 보급률 90% 이상으로 높인다. 셋째, 물이용의 효율성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제고한다. 상수도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9)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식 대통령 연설문.

67 제4장 물환경 비전 2030(안)의 도출 51 높이며 누수율을 10% 이하로 낮춘다.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하며 공업용수 재이용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넷째, 물이용의 형평성 추구한다. 도서지역 및 면단위 수도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이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물이용 요금 격차가 2배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물환경 확보한다. 모든 하천에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수 확보하며, 오 염부하량을 현재 대비 50% 감소시킨다. 전국 하천구간 수질환경기준을 60% 이상 달성하며 호소 수질 대부분을 I~II 급수로 유지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가뭄 및 홍수 관리 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100년 빈도 홍수 및 30년 빈도 가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유역 중심의 참여형 물관리 체제 구축한다. 유역관리 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물관리를 실현하 고 통합수자원관리를 도입한다. 여덟째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10위의 기술 경쟁력 보유한다. 아홉째,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수도보급률 등 당시 비전에서 목표로 한 바를 이미 달성한 부분도 있지만 통합 물관리 등 비 전에서 목표로 삼은 많은 내용이 목표 연도인 2015년에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미래의 물환경 비전이 결코 새로운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문제점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책 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교통 공공사업 물관리부(Ministerie van Verkeer en Waterstaat, VW)는 Safeguarding Our Future 라는 정부의 국가 물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였다. 네덜란드는 기후변화 등 현재 물 부문에 가해지는 압력을 위기이자 경제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 국가 물관리 정책 비전으로 (1)기후변화에 안전한 네덜란 드, (2)물을 이용한 견실한 경제 구축, (3)물과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4)물 분야의 전문가 를 활용한 해외 원조, (5)물과 함께 사는 방법의 재발견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였다(VW. 2007). 영국 환경식량농촌부(DEFRA)는 수량, 수질, 수요관리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 인 Vision for 2030 을 발표하였다. Vision for 2030의 총괄 비전은 물 부문에 가해지는 기후변화 및 다른 압력에 부단히 적응하여, 확보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물환경을 개선하 고 보호 하는 것으로 물수요, 물공급, 수질, 지표수 배수, 하천 연안 홍수, 온실가스 방출, 물에 대한 과금( 課 金 ), 규제 체계 경쟁 혁신 등 8개 세부 분야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수질 분야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DEFRA. 2008). 대다수의 잉글랜드 수체가 좋은 생태적 화학적 상태가 되도록 함 지속가능한 물이용과 안전하고, 건강하며, 매력적인 물 및 물환경으로부터 얻는 어메니 티 10) 편익(amenity benefit)을 최대화 함

68 52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건강한 하천, 호소, 하구, 연안, 지하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최대화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함 영양염류, 화학물질, 가축분뇨, 미생물에 의한 수질 오염 및 수자원 문제에 천착하여 중요 한 진전을 이루어냄 홍수 저류와 수질 개선을 위해 유연성을 가지고 토지를 관리함 환경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EU의 공동 농업 정책의 끊임없는 전개를 통해 농업으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함 그리고 8개 세부 분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수질 분야의 실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DEFRA, 2008). 정부는 가정용 세제에서 인산염 성분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OFWAT(정부산하 물 서비스 감독 기관)은 산업폐수 오염에 대한 부담을 분명하게 하여,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절한 가격 신호를 보냄 정부는 비료, 거름, 농약 사용량 관리 등 유역 수질 보호를 위한 농업 보조를 연장 물 산업체는 취수원에서 먹는물 원수를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경우에, 농민과 협력하 여 오염물질을 발생원에서 처리 정부는 조언, 지도,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 정부는 어류의 어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물에 어도 건설을 요구하는 환경청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를 모든 어류 및 뱀장어에 적용 정부는 수년전 물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질 문제에 대한 연구 착수 정부는 2015년까지 강화된 유럽 기준에 맞춰 수영 용수의 미생물 오염 처리 기준을 강화 정부는 침입 외래종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자연청(Nature England), 환경청 및 이해당사자들이 생물다양성 협약 및 침입 외래종 관리(안)에 따라 외래종의 침입을 예방, 조기 발견, 적절한 행동의 신중한 이행을 독려 이렇듯 영국 DEFRA의 Vision for 2030에는 물관리 각 부분의 정책의 목표와 부문별 주 요 행동 계획이 상세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물환경 관리를 다룸에 있어 어업, 10) 어메니티(amenity)는 '쾌적한', '기쁜'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라틴어 아모에니타스(amoenitas)가 어원인 단어로 물질적 정신적 측면을 포괄하는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쾌적성을 뜻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메니티 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편리성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해문제 해결이 어메니티의 중요한 개념이었다(전영옥 도시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SERI 연구보고서). 최근에 들어서 는 환경과 생태를 바탕으로 편리함, 안전성, 보건, 공공복지, 주거, 관광 여가, 역사, 문화 등의 총괄적인 개념 으로 어메니티를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