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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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013~2017) 교 육 부 (평생직업교육국)

2 목 차 Ⅰ. 수립 배경 1 Ⅱ. 현황 진단 4 Ⅲ.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7 Ⅳ. 추진과제 9 1.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49 Ⅴ. 재정투자 계획 및 추진일정 59 Ⅵ. 달라지는 모습 62 참고 1. 기존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64

3 Ⅰ. 수립 배경 국민행복 실현 을 지원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개막 국민의 행복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총생산(GDP)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UN, 2012)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 인식 국가경제력과 함께 사회적 신뢰, 직업의 질, 선택의 자유, 정치 참여 등이 행복의 중요 요소, 평생학습은 이들 요인과 밀접한 관계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지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 으로 이동하는 창조경제시대 진입 창조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 등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생태계 조성 요구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발전, 각 국은 창조성 기반 산업 및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전일제(full time)에서 시간제(part time) 활성화로의 사회 패러 다임 전환 가속화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라 노동 여가의 변화 양상은 점진적인 교육의 유연성 확대 요구 학력보다 실력이 중요한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끄는 유연한 평생 학습 기반 구축 마련 필수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경험학습 인정, 직업능력 개발, 학력-자격 연계 등 - 1 -

4 국제 지위와 경제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 공동체 생활,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 등 대다수 영역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 OECD 행복지수(BLI) 조사 결과 34개국 중 27위( 13), UN 세계행복보고서 에서 156개국 중 56위( 12) -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의 삶의 수준 변화 미미, 계층간 세대간 삶의 질 격차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 하위 국가실업률은 4.4%( 00) 3.7%( 10)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취업률은 52.6%로 남성 73.9% 보다 크게 낮은 편 주요 국가별 행복지수 및 우리나라 삶의 영역별 행복 정도( 13년, OECD) 주 : 삶의 영역별 행복도는 다음과 같은 지표로 측정 주거 : 1인당 방 수, 주거 비용, 기본 하수 시설 / 소득 : 가계 가처분 소득, 가구당 금융자산 고용 : 취업률, 장기 실업률, 개인 소득, 직업 안정성 / 공동체 : 지원 네트워크 질 교육 : 학력, 교육연한, 수학 읽기 과학 분야 학생 수준 / 환경 : 대기 오염, 수질 시민 참여 : 투표율, 규정 재정 과정에서의 협의 / 건강 : 기대수명, 개인의 건강 관련 인식 삶의 만족 : 삶에 대한 만족도 / 안전 : 살인사건 비율, 폭력사건 비율 일-삶 균형 : 장기간 노동하는 근로자 비율, 여가 및 개인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 참여격차 심각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Universal Access)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학습자의 세대간 교육격차 심화 - 세대간 학력 격차 심각, 교육 비참여 이유는 경제적 이유 25~34세 참여비율 65%, 55~64세 참여비율 12.8%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 받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형편 54.0%( 12년 통계청) - 2 -

5 - 학령기 입학연령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이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25세 이상 성인학생 비율 (교육통계연보 ) 100세 시대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 인프라 확충 필요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미흡 고령자(55~64세) 고용율 62.1%, OECD 평균 54.4%(OECD factbook, 2013) 인생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필요 -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 필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창조학습사회 구현 제 1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정합성을 고양하는 계획 수립 기본계획 실행의 정책적 실효성 담보와 질적 향상 추진 향후 5년간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평생교육 정책 투자 예산 확보 근거로 활용 - 3 -

6 Ⅱ. 현황 진단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08~ 12) 주요내용 (비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목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평생학습 기반 구축 (주요 정책영역)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 (성과) 평생교육법 개정, 제1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시행, 평생학습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국민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07 12년 한국 성인학습실태 조사결과 지난 5년간 평생학습참여율 9.2% 증가 ( 08년 26.4% 12년 35.6%, 연평균 2.3% 증가) (한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OECD 평균(40.4%)보다 약 5% 낮아, 조사대상 27개국 중 19위 스웨덴 : 73.4%, 스위스 : 57.3%, 핀란드 : 55% 등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 12년 기준)> - 4 -

7 세대간 지역간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맞춤형 정책 추진 미흡 (성과) 평생학습추진체제 정비를 통한 다양한 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사업 추진 2030세대 재직자 및 은퇴 전 후 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 시행 일터기반형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 방송대중심의 블렌디드 러닝 구축사업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등 - 지난 5년간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 평생학습 참여율( 08년 14.9% 12년 22%) 및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율( 08년 21.9% 12년 30.3%) 증가 (한계)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등 일부에 국한된 정책으로 소득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큰 차이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14% 차이) 중졸이하 vs 대졸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22.0% vs 40.9(18.9% 차이) -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미완성 상태,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 연계 부족으로 주민의 학습권 기회 접근에 한계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을 위한 우리말 교육, 중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교육 미흡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분야간 균형성과 다양성 다소 부족 (성과) 평생교육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증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양적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07,349개( 08) 136,123개( 09) 160,249개( 10) 182,844개( 11) 178,971개( 12)로 증가 추이 - 5 -

8 (한계)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참여희망 분석 결과, 인문교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존재를 위한 학습 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 참여 등 통합을 위한 학습 과 큰 격차 <평생교육 참여수준 실태 분석 결과> 정 책 적 시 사 점 평생학습은 국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기제인 만큼 국가의 적극 지원 필요 - 특히 주거, 소득, 고용에 대한 행복도가 낮은 만큼,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 지원 필요 개인의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제 로서 대학을 통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필요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정부 부처별 정책 영역의 융합 연계 필요 국민의 평생교육 관심 다양화 유도 및 평생교육 균형 지원 필요 - 공동체 회복, 신뢰 형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학습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 - 6 -

9 Ⅲ.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 7 -

10 추진 체계 국가와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 완성 - 국가 - 시 도 및 교육청 - 시 군 구 - 읍 면 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추진 체계 완성, 읍 면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을 기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제공 통한 생애주 - 8 -

11 Ⅳ. 추진과제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자격 연계 강화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2-3.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3-1.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2.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 교육훈련 - 자격 연계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행복학습센터 설치 지정 및 지원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 9 -

12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정책 여건 및 전망 현황 진단 100세 시대 도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 - 지속적 전문성 개발 및 새로운 자격 취득 요구 증가 호주, 핀란드, 스웨덴 대학 신입생의 80% 이상이 27세 이상(최상덕 외, 2009) 선진국의 경우 고등교육인구 1/3 이상이 소규모 맞춤식 대안적 고등교육 참여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로 평생학습체제로의 대학 개편 요구 - 17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여 대학 구조조정 가시화 전망 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 23학년에는 고교졸업자수가 39만 명으로 현재보다 38% 감소 예상 대학 충원율 30년 4년제 대학 72%, 전문대학 61.3%로 급격한 감소 예상 - OECD는 향후 대학발전 시나리오로 평생학습 개방형 대학(Lifelong Learning & Open Education)을 제시(OECD, 2005)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한 지역공헌형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창조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요구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08년 이후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 중이나, 대학체제 개편의 강력한 추동력 미흡, 재직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화 정책 미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050 뉴스타트 지원) 사업( 11~)을 통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지원체제를 마련, 블렌디드 러닝 환경을 구축 중이나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확대 필요 추진 목표 대학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학습-경력-학력 연계 대학내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비율 20% 달성 평생학습중심대학 확대운영( 12년 25교 17년 51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 과정 연계(80% 이상) 경험학습인정제 도입 확대(전문대학의 50%) 중점 정책 대상 2030세대(재직자 계속교육 인구) : 53,060명 4050세대(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소지자) : 7,655,268명 6070세대 중 평생교육 수강 가능 인구 : 3,691,040명

13 과제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목적 : 학령기 교육 이후에도 성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학을 입학과 학습이 유연한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유도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 상 학교를 포괄 < 성인친화형 대학 개념 > - 성인학습자를 위한 입학전형, 성인친화적 학과 학사운영, 성인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의 유연성, 개방성 정도에 따른 성인 친화형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모형 가능 -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대상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14 - (학위 과정 확대형) 계약학과, 시간제등록, 성인별도반 운영, 성인 자유교양학부 운영, 야간 주말 계절학기제 확대 등 정규 학위과 정의 개방 확대 시간제등록제, 다학기제, 학점은행제연계과정, 선행학습 이수 인정제(RPL) 등 운영 확대 - (학위-비학위 연계호환형)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선택적 모듈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계 호환이 가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학위 비학위 연계 과정 구축 - (학위개방형) 성인학습자 친화적 융복합 학과 운영, 모듈식 수업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학제 운영 확대 및 수업연한의 유연화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 가 중심이 되는 대학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전환 정도에 따라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검토

15 1-1-2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목적 : 기존 전통적 학습자 중심의 일반 및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확산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평생직업교육 대학 육성을 통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확대 운영 * 지원대학 12년 25교 13년 47교 - 학위-비학위 호환형, 융합형 등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전환 유도 확산 2030, 4050, 6070세대에 맞는 학위 비학위 과정을 통한 직무교육, 취업 창업 해외 진출 특화교육, 사회공헌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우수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 교육 강화( 15년까지 총 16개 대학 지원) - (선발방식 유연화) 재직자 대상 전형 확대 등 다양한 성인학습 자의 입학이 가능한 유연한 선발 방식 도입 - (현장적합형 과정 운영) 현재 미래의 직업과 직접 연계한 현장 성이 강화된 융복합 학과 설치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모듈을 활용한 취업 창업 특화교육,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위 비학위 연계 과정 구축 - (학사운영 다양화) 야간 주말 계절학기제 확대 등 다양한 학제 운영 및 수업연한 다양화 - (성인학습자 지원) 성인학습자의 일과 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센터 운영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력 상담서비스, 멘토링, 성인학생자치회, 학습동아리 지원 등

16 - (성인학습자 통계지표 개발) 대학의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대학 평가 정보공시 방법 도입 및 대학 성인평생교육역량 지표 개발 운영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학위, 비학위 과정 재학 비율, 성인학습자 야간, 주말 강의 개설 수 등 대학 평생교육-자격연계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목적 : 대학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자격과정으로 연계하고 활성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전문자격 과정에 대한 기회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전문 자격과정으로 연계 운영 강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03개(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1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학력보완 프로그램 51.8%,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18.3% - 지역산업 및 인구수요와 부합하는 전문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관련 법 제도 정비 고등교육법 시간제등록제, 입학전형, 수업방법 및 연한, 정원외 정원, 학점인정 및 학위 수여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정 필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평생교육법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 성인학습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 내 에서 통합 시간제 등록제 질관리 및 개선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 동시에 시간제 과정에 대한 대학의 질관리 방안 제시

17 과제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지역의 창조학습센터로서의 대학 기능 강화 목적 : 창조경제와 창조학습의 융합 센터로서 지역대학을 재설계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창조인재 육성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 을 개발 * 통영시-경상대는 통영누비제품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통영누비장인과정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소득향상 도모

18 -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 기관별 프로그램, 담당 인력, 학습정보 등을 연계 협력 교환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 평생학습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춤화된 평생교육 제공 - (지역대학) 창조학습의 허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창조 인재 육성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 민간기관과 연계한 콘텐츠 공유 및 활용 대학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지역창의인재 수요 맞춤형 비학위과정 개발 운영 - (지자체) 지역대학, 교육시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을 지원 및 지역현안의 해결방안 모색 환경, 경제, 산업 분야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연계 및 지원 - (산업체)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인력 활용 및 일터기반 학습활동 지원 계약학과, 시간제등록 등을 통한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운영 - 지역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창조적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한 창조학습생태계 조성 국내 사례 대학 중심 지역공헌형 역할 사례(K대학)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고자 지역과 협동하여 학습 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 7개 지자체들과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당 지자체의 산업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자체 S) 생태문화도시, 국립생태원 개관 예정 대학의 환경교육과와 연계하여 생태환경지 도사 양성 * (지자체 T) 식물자원분야를 지역발전사업으로 선정 육성 대학의 식물자원학과와 연계하여 약 용식물자원활용지도사 양성 * (지자체 A) A시 지역경제과 평생교육과 광역사회경제네트워크 K대학교 등 민관학이 연계하여 사회 적기업가 마을기업가 양성 및 지원사업 연계 양성된 지역창의인재를 해당 지역 일자리와 연계하여 활용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대학 내 지역주민 대상 시민대학 운영(인문학, 직업교육, 자격과정 등)

19 1-2-2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대학-지역중소기업 간 인재교류 협력 프로젝트 실시 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과 대학생의 산업 현장 적응을 위한 정책을 연계하여 대학-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및 학습-고용 선순환 구조 정착 - 대학과 중소기업간 협력 채널 구축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 마련 (대학생) 재직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 (재직자) 교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규 학기의 고등교육 수강 경험 중소기업 인력 공백 감안, 재직자 1명당 대학생 2명 비율로 인력 교류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지역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으로 추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교협 대학취업지원센터 연계) 고용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산학협력 운영 내실화 협력대학 재학생의 산업체 경험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지역대학-중소기업간 인재교류 협력 프로젝트 내용> 유형1 구분 재직자-대졸예정자 고용연계형 청년인턴 교류 내용 Ÿ 상 하반기 대학 졸업예정자의 고용연계형 인턴십과 중소기업 재 직자 간 교류 추진 Ÿ 재직자는 파트타임 형태로 학습 Ÿ 중소기업과 대학 간 직접 교류로 상호 공감대 형성, 공동학습 촉진 유형2 유형3 재직자-대학별 산학협동교육대학생 교류 경력초기재직자-현 장실습 학점이수 대학생(방학중 계 절제) 교류 Ÿ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일환으로 현장실습 학점 이수 대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교류 Ÿ 중소기업 재직자는 특정 기간 동안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형태로 학습(재직자에게 계절제 개설 교과목을 통한 학습 기회 부여) Ÿ 고교 졸업 후 경력 초기 재직자 대상 교양대학(예비대학) 과정 제공 Ÿ 재직자는 특정 기간 동안 풀 타임 형태로 학습 Ÿ 해당 재직 근로자 기업에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학점 이수

20 국외 사례 호주 : 新 도제제도 호주도제센터(Australian Apprenticeship Center)를 통하여 기업과 학생간 연계 지원 연방정부 재정 지원 실시, 도제생 훈련 지원과 산학협력 관련 정보 수집 분석 9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42만 명 이상 참여( 09. 9월 기준)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12). CEO Information(제855호).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대학내 재직자 대상 계속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목적 : 재직자를 위한 진학 관련 상담, 전직지원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지속학습 및 경력 연계 지원 - 일과 학습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대학 내 평생교육원*의 일부를 활용한 재직자 대상 계속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 12년 기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03개 교육부 중기청 고용노동부 지원기간 간 연계 지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 중소기업 연계 운영 - 근로자가 원하는 계속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내 원 스톱(One-Stop) 지원체제 운영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경력 준비교육 및 퇴직 충격 완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분야별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취 창업 멘토단 구성 국내 사례 후진학지원센터 신설 및 상담지원(창원대학교) 후진학 참여 모집단위(메카융합학과, 신산업경영학과) 신설 후진학 지원 활성화를 위해 후진학지원센터 신설, 과정생의 학업, 진로, 학교 생활 적응 관련 상담 지원(후진학과정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 ). 후진학선도대학 선정 보도자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사례(D대학) 지방중소도시나 군지역의 평생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약체결, 다양한 학과와 교수진을 활용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과정 개설,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한방천연화장품과정, 한방천연염색과정, 한방피부미용전문가과정, 한약재배 및 산업화 과정 등 대학 특성을 살린 한방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1 과제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자격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 인정 확대 경력-자격-교육훈련 과정의 학점 인정 확대 목적 : 기업 경력, 자격 취득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같은 일정 기준에 의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성과의 학점 인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정기준 마련 평생학습계좌제 활용을 통한 경력 및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대 - 수상경력 및 자격의 학점인정 확대를 위한 자격-학점 인정체제 개편 명장(대한민국명장, 기술명장, 품질명장) 기능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수상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마련, 과정이수형 자격 학점인정 확대 - 학점은행제의 수요자 맞춤형 현장 적합 전공 증설을 통한 사회적 활용도 증진 학점은행제도 교육과정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사회 변화에 맞는 융 복합형 전공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분야와 유관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전공 및 교수요목에 대한 연계( 14년 개발 모듈부터 순차적 진행) 학점은행제 신설 전공의 경우 심사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단계에서부터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 향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유도

22 경험학습인정제(RPL: Recognition for Prior Learning) 운영 목적 : 다양한 무형식 학습 경험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험학습 평가인정체제 구축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기본법, 학점은행제도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법 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생애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추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상호 인증체제 구축 등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경험학습인정제(RPL)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경험학습인정제(RPL)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여건(전담조직, 위원회 구성 등)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실시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교육훈련-자격 연계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저학력 성인들의 기초학력 취득 지원 목적 : 저학력 성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학력취득 기회 확대(기존 중 고졸 검정고시 및 방송 중 고 시수단위이수제 연계 활용) 고입 검정고시 응시자의 31%,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38.5%가 20대 이상 성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국 영 수 과목까지 연계 확대 일정 연령 이상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도 악용사례 방지 - 방송중 고 시수단위이수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학력취득 활성화 지원

23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한 교육훈련-자격 연계 목적 : 평생학습 이력이 취업-자격 획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 구조 개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이 학점 취득 및 대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연계 확대 * 재직자 특별전형의 평가요소로 활용 모색 - 다양한 경력-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누적 관리하여 자격취득 및 고용시장 진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인정기준에 평생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진입을 우선 고려 각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소속 기업들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을 해당 기관의 채용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추후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통하여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검토 - 군에서의 교육훈련 자격에 대한 이력관리 연계 군 교육훈련 및 특수교육기술분야와 관련된 군 자격제도(군 복무경력 계좌제 등)와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연계 - 평생학습계좌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부모 활동 및 학부모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 도별 1개교 이상 운영 지원, 시범사업 후 학부모 지원정책과 연계 활용

24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정책 여건 및 전망 현황 진단 정보기술(IT)발전에 기반하여 생활여건, 지역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생교육 관련 제도 정비 및 제도간 연계, 호환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국가평생교육 추진체제, 경력 인정, 학습결과 활용, 평생교육사 양성 등 국가(진흥원)-시 도(진흥원)-시 군 구(평생학습관)로 이어지는 체제 구성, 읍 면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전국 118개 평생학습도시 조성( 01~ 13), 타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평생학습 참여율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정착으로 생애단계별 계층별 학습기회 및 일자리와의 연계 확대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52,354명( 11),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 787명( 10)(교육부, 12) 평생교육 분야의 양적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출 증가( 11년 현재 54,000여명)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2000년대 초부터 이러닝 및 지역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중이나 학습정보시스템간 호환성 및 지역기반 학습 콘텐츠 부족 지역의 재정여건, 인프라 및 개인의 생활수준 차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한계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미비 - 광역단위 평생교육 체제 완성없이 기초 단위에서의 실행에 따른 체계성 부족 -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07)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간 역할 중복에 따른 혼선 발생 평생교육사의 고용안정성, 전문성 유지에 관한 질 관리 문제 제기 추진 목표 중점 정책 대상 평생교육 시간, 경제적 부담 등 참여 장벽 제거 중앙-광역-기초 단위 교육 추진체제 완성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완성 전국 17개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내 평생학습관 운영 150개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지역 : 7개 지역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지자체 : 109개 지역 17개 시 도 및 227개 시 군 구 지역 주민 : 50,965,180명 (227개 지역 주민 중 20세 이상 성인 39,877,339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성인 : 28,444,000명 평생교육사 : 54,001명

25 과제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목적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 평생교육 정보제공,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지식공유 및 재능기부, 학습이력관리 등 평생학습 과정에 대한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 (평생교육 정보제공)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 과 연계하여 온-오프 라인 강좌 정보 등 전국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포털 구축 * 12년, 7개 시 도 구축 13년, 4개 시 도 추가 구축 - (디지털콘텐츠 연계) 방송대, EBS, KERIS 및 국외 OER* 사이트를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 OER(Open Educational Resource) 강좌, 강의자료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자유롭게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게시 - (디지털콘텐츠 변환 및 활용) 지역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강좌를 디지털콘텐츠로 변환 제공 오프라인 강좌를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10) 대학 입학전 선수학점 이수 / (2030) 자격증 및 학점취득, 외국어 학습자료 / (4050) 재취업, 창업 프로그램 / (6080) 사회참여 및 재능 기부 등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3-1, 3-2, 3-3 과제와 연계)

26 - (지식공유, 재능기부) 동영상 공개, 지식공유 등 온라인 활동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4050, 6080 등 시니어의 학습 및 사회참여 활성화 - (학습이력관리) 학습자의 디지털콘텐츠 수강에 대한 학사관리 및 평생학습 계좌제를 연계하여 평생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 강좌수강이력, 지식공유, 재능기부 활동 등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활용내역 - (학력 및 일자리 연계) 학습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마일리지 제공 등 학습이력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평생학습계좌제) 현재 성인비문해자 초 중등학력 인정과정, 검정고시 면제과목 등과 연계하여 학력인정제도로 활용 (학점은행제) 국내 외 고등교육기관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학점 및 학력인정 (일자리연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학습형, 보람형 일자리와 연계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27 2-1-2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목적 : 정책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전 과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체제 구축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망과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간 연계 강화 - (네트워크 구축) 국민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오프라인 지원체제 강화, 콘텐츠 공유 등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동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컨트롤 타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기능) 예산의 중복 없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유 협력*, 저작권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공동모색, 기타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참여체제 활 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 추진 * 콘텐츠 연계, 학습이력관리를 위한 DB 공유(이상 관련 공공기관), 지역 평생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지자체) 등 (구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BS, 방송대, KERIS 등 교육부 유관기관, 한국문화 정보센터,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 타 부처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원격교육기관 (추진방법) 업무협약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협의회 운영 - (거점기관, 전문인력 양성) 시 군 구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 평생 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평생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매뉴얼 제공 (평생교육 종합전달체제 연수) 국가 단위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종합전달체제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온라인 시 스템 활용 안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한 학습설계 서비스 제공

28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정보서비스망

29 과제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행복학습센터 설치 지정 및 지원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목적 : 읍 면 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 체제 완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시설 등을 활용하여 읍 면 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 운영 연차별 확대 : (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지자체 - 원활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별 행복학습 컨설턴트 배치 행복학습 컨설턴트는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 개발 운영에 참여 -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위한 시 군 구 단위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행복학습센터 허브 역할 수행 시 군 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전문강사 파견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운영 협의회 개최 등의 역할 담당 사이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하여 사업 지원체제 구축과 정보 공유 확산 -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국민행복학습 프로그램 단계별 개발 보급 및 생애단계별 학습상담 진행 핵심 공통 프로그램(국가수준 개발)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과정 개발 지역주민의학습및진로 상담을통한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전달진행 국내 사례 경기 남양주시: 학습등대, 123 평생학습 - 10분 이내 학습등대 20분 이내 주민자치센터 30분 이내 도서관 설치 - 학습 등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커뮤니티센터, 마을 회관 개 보수, 공간과 시설을 확보, 주민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추진 -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가 학습등대 총괄관리 및 지원 -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시민강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재 발굴

30 2-2-2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창조학습도시로 기능 전환 목적 : 227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창조학습도시* 형성으로 전환하여 질적 향상 도모 *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가 핵심이 되는 창조적 산업 중심의 도시로, 기술 (Technology) 확보, 창조인재(Talent) 육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사회 유지를 위한 관용(Tolerance)을 통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Richard Florida, 2006) - 국가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일정한 기준 및 지표를 제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시 군 구를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건기준(평생학습관련 조례, 조직, 평생교육사, 예산현황 등)을 공통지표로 하되, 창조학습도시의 특성화 지표를 다양하게 유형별로 제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창조학습도시 설계 유도 - 우수 평생학습관 지정 육성을 통해 우수 모델 보급 및 지역 평생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 활용 학습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추진 목적 : 지역공동체를 학습마을로 조성,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 제공 - 학습마을별 거점기관 육성 및 학습마을리더 양성과정 개설 운영 - 원활한 학습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추진

31 2-2-3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광역자치단체-시 도교육청 간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지원 목적 : 지자체-교육청간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평생교육 정책 시행에 시너지 효과 유도 현행 평생교육법 에서는 광역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진흥을 규정, 07년 이전 교육청에서 구축한 평생교육 인프라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 - 시 도와 교육청간 역할 명료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협력사업 지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시 도교육청과 시 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역할 명료화, 교육자원 공동활용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시너지 제고 전국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완료 및 운영 안정화 목적 : 지역 평생학습 기구 중추기관으로서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시 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기반조성 지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안정시까지 예산 지원 실시, 이에 상응하는 시 도자치단체의 매칭펀드 투자 의무화 -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공동사업(연수, 평생학습계좌제 등) 확대

32 과제 2-3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목적 : 학습자들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선택권 보장,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정보공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및 정보공시 항목 개발 -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공시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국내 사례 초 중등학교 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 - 내용 :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학교시설, 교원 현황, 회계,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보건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현황, 학업성취도평가, 진로, 학교운영상태 등 대학 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공시 - 내용 : 학교운영,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학생 현황 및 진로, 전임교원 현황 및 연구성과, 산학협력 및 교육여건, 학교 법인 회계, 학교 발전 및 특성화 계획 등 학원 정보공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근거 - 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공시 - 내용 :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과정, 정원, 교습시간, 교습비, 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명단 등 학점은행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목적 :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질 향상 유도와 평생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 확대

33 -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 대상 국가 차원의 인증 실시 우선적으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제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 및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 취소 이외에도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신청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행업체 난립 차단 및 올바른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 정보공시제 도입 추진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간제 등록제 정원 제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개정) 국내 사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2007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로 평가 일원화 2011년 기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기관 1,432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기관 96개, 재직자위탁훈련 기관 350개, 원격훈련기관 160개 등 총 2,460개 훈련 기관 평가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투자 및 훈련생 지원 등 평가

34 2-3-2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평생교육사 자격 통합관리체제 구축 목적 :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검정 등 자격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격 신뢰성 확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자 78,945명(누계, 2011) 추진내용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관리기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 하고 이수과목 및 양성기관 사전 승인제 도입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현황 : 4년제 대학교 105교, 전문대학 19교, 대학원 67교,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2기관, 시간제등록제 기관 18 기관, 학점은행기관 160기관 등 총 374개 기관에서 양성 - 자격제도 안내, 이수방법, 양성교육 및 승급교육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통합관리체제 마련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목적 : 평생교육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추진내용 - 교육 이수를 통한 주기적 자격갱신제 도입으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계속교육 실시 세대별 생애설계 및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평생학습 지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교육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연수 확대 -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인-구직의 원활한 연결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성화

35 2-3-3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학습휴가제 운영의 실질화 지원 목적 :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습휴가제도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학습휴가제 운영 명시 - 학습휴가제 참여 희망자에 대한 근로자의 학습휴가제 계획 수립, 학습 휴가제 활용을 위한 컨설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학습휴가제 참여 관련, 각종 행정적 편의 제공 지역 단위 기업과 교육기관 간 학습휴가제 관련 MOU 체결 지원 평생학습비 소득공제 확대 목적 :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평생학습 참여 동기 부여 및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현재 학점은행제 관련 학습비에 한해 시행중인 소득공제 범위를 평생교육기관의 성인 대상 강좌로 점진적 확대 검토 현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573개)의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의 학습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시행중(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04년부터 적용) - 평생학습계좌제 인증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적용, 이후 확대 추진 평생학습주간 활성화 목적 : 국가 지역의 평생학습 박람회 및 축제를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 참여 촉진 - 매년 9월 또는 10월 중 일정 기간을 평생학습주간으로 지정 운영하여 지역 평생학습축제 또는 박람회 집중 개최 - 매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성인학습자 주간(Adult Learners' Week)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행사 기획 운영

36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정책 여건 및 전망 현황 진단 학습이 개인, 국가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생,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해결 기제로 작용 - 상생 경영, 사회책임 경영 부상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사각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강화정책으로 방향 전환 요청 중학학력 미만 성인인구 577만명(전체 인구의 15.7%), 문맹 성인인구 260만명(전체 인구의 7%)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은 28만명으로 전체 학령기 인구의 4% 수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여성의 경제 참여 중요성 증가 19년부터 30년까지 노동력 연평균 0.7% 감소, 연평균 잠재성장률 1.1% 하락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1) -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저학력계층 문해교육 지원 및 학력 인정에 대한 국가 책무가 평생교육법 에 명시되었으나, 문해교육 수혜자는 13만 여명에 불과(잠재수요자 대비 2.2%) 평생교육 정책 사업 내 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한 사업 부재 군 교육훈련 평가 시범운영, 평가인정 기관 및 과정 확대( 09~ 12)가 추진되었 으나, 인정 대학수 부족 추진 목표 중점 정책 대상 국민의 학습권 보장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인구 학습참여 확대 중소기업 평생학습 지원 전국민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35.6% 40.4%) 중졸이하 저학력 성인계층 평생교육 참여율 향상(22.0% 36.0%)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 격차 해소(14% 10% 미만) 실업 및 비경제 활동인구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10% 향상(10.3% 20%) 교육훈련 실시 중소기업 비율 5% 향상(52.7% 57.7%) 군 복무자의 제2경력 대학 학점 인정 가능 군 교육훈련 과정 확대(87개 500개) 창출 지원 중소기업 종사자 수 : 11,751,022(전체 종사자 대비 87.7%) 저학력 고령층 : 5,392,731명(50세 이상 38.1%) 이주자 : 1,409,557명 장애인 : 2,683,477명(장애인 출현율 5.61%) 비취업 여성 : 4,081,000명 현역 장병 : 639,000명( 12년 기준, 대학 이상 재학자 120,293명)

37 과제 3-1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청년층, 2030세대) 창조경제 핵심 취 창업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목적 : 재직자들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미취업자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 창조형 산업인력 육성을 통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자격취득 연계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하여 심화학습이 필요한 전공 학과의 수업 연한을 1 4년으로 다양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 등 - 농 수산 축산 해양 등 지역 특화산업 관련학과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고졸 지역인재의 대학진학 지원 - 방송대를 활용한 이공계열 중심 고졸 재직자 일 학업 병행 후 진학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미취업자 를 위한 구직 교육 및 취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 장년층, 4050세대) 재직자 계속교육 구축 및 취 창업 재교육 지원 목적 : 시 공간의 제약 없이 계속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조기퇴직에 따른 경력재설계 컨설팅, 취 창업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성인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비율 15.4%(2012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참여실태) - 방송대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을 통해 4050세대의 취 창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과목 32개( 12) 62개( 13) 150개( 17)까지 확대

38 - 대학-기업간 연계를 통한 온 오프라인 교육 제공 방송대(온라인 교육 기반), 대학(오프라인 교육 경험), 기업(현장실습)을 결합, 재직자에 적합한 실무 중심형 공동 학위과정 개설 운영 학위 수여 - 재직자 친화형 OER* 서비스 제공 * OER(Open Educational Resource) 재직자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2차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별 콘텐츠 개발 제공 - 재취업 상담을 위한 미래설계 서비스 및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제공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와 보건복지부의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사업과 연계,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까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경력진단 생애설계 컨설팅(생애재설계 멘토링) 기본역량강화 교육(ICT연계 교육 + 인문교양 등) 기업맞춤 취업훈련 특화된 취업지원 취업 - 지역별 거점센터 지정, 교육 프로그램 및 경력설계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예정자 대상 제2 경력 준비 및 퇴직충격 완화교육 실시 (고령층, 6070세대) 여가 복지 교육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적 : 여가-복지-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제공으로 6070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 유도 -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령층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문학 전공(자기계발 및 교양 과정), 지역사회 전공(자원봉사 및 NPO* 활동 과정), 실버창업 전공(은퇴후 재취업 및 창업 과정) 등 분야별로 운영 * NPO(Non-Profit Organization) 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계 및 사회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스템(어르신 포털) 구축 6070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학습 및 설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포털 구축 전공 분야별 지식 경험 기술이 지역내 사회봉사로 이어지도록 유도 - 공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 문화, 역사를 방문하는 여행과 은퇴한 교강사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39 3-1-2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중소기업 관리자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 학습을 통한 중소기업 관리자 경영능력 및 경영성과 향상 지원 현재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은 기술 분야에 편중, 경영관리 교육 기회는 소수 교육훈련 실시 중소기업 비율 52.7% - 핵심인재과정*, 일반 및 관리자 과정** 등 정책 대상에 따라 다양 한 직무관련 교육과정 편성 제공 * 대기업 수준 CEO 육성, 일반과정 : 일반 기업의 CEO 연수 확대 제공 ** 경영, 회계실무,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생산품질관리, 기술경영 등 - 주말교육, 사이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블렌디드 학습 등 시 공간 제약을 최소화한 학습 방식 적용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 관리 지원 C-MAP(Caree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운영 목적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이 직위, 직종별로 체계적 경력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과 연계, 재직자의 생애별 요구를 분석 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근로생애주기에 따라 5가지 하위 정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생애별로 요구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유형 및 정보 제공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협조,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대학과 연계 운영 *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사업주능력개발훈련 지원에 포함 <C-MAP 프로그램의 대상 및 주요내용> Ÿ 전 구성원(공통) : 경력관리 및 개발을 위한 상담 Ÿ (예비)신입사원 : 조직 조기 적응 및 기본 업무 역량 강화 Ÿ 과장급 이하 재직자 : 직무 역량강화 Ÿ 차장급 이상 재직자 : 생애설계 교육 및 컨설팅 Ÿ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 중소기업형 일하기 좋은 일터 구축을 위한 변화관리 지원

40 3-1-3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중소기업 평생학습 닥터제 운영 목적 : 자체 인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기업) 기업 내 자발적 학습 조직화 지원, 학습요구 진단을 통해 지자체 및 대기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의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축적 확산하도록 학습활 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연계 (지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학습조직 구축 관련 컨설팅,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와의 공동 교육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대상 현지적응 기초교육 지원 - (지역 업종 단위) 인력 육성 협의체 구축 지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협력,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획하고 전문가 양성 및 파견 현장 직무교육(OJT) 맞춤형 학습 콘텐츠화 지원 목적 : 신규 입사자들의 숙련기술 맞춤형 학습을 위한 OJT* 체계화 및 매뉴얼화 지원 * OJT(On the Job Training) - 동영상, PPT 등을 통한 OJT 체계화 및 운영매뉴얼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전수 교육 및 중소기업 내 체계적 현장훈련(S-OJT) 연계를 통해 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모듈화) 지원 - 현장 OJT에 부합하는 모듈형 훈련과정 및 기록물을 제공하는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서비스 제공 - 업종별 OJT 표준화 지원(업종별 협동조합 활용) 국외 사례 일본 : 오리오 공작소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 중 고령자의 기능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일본 : 메이텍(Meitec) 실행공동체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그룹 연수 외에 기술자 상호학습 기회 극대화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 CoP)의 일환인 매니저 활동으로 전국 영업거점에 서 분야별 우수 기술자를 선발해 자신이 만든 교재로 강의( 09년 700여회 개최) 매니저 활동의 강사는 인재 육성에 대한 공헌을 감안해 인사평가 우대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1). 워크스마트 실천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41 과제 3-2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성인 문해교육 집중지원 목적 : 국가 차원의 성인 문해교육 집중 지원기간* 설정, 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원 확대 유도 * 국가 문해교육의 해( 14~ 16년) UN의 문해교육 10년(UN Literacy Decade) 실시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환기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학력 미만자 577만명 중 현재 문해교육 수혜 인구는 146,426명( 06-12)으로 2.5%에 불과 17년까지 52만명(20%)까지 확대 추진 문해교육 현황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20세 이상 초 중학교 학력미달 인구 : 약577만명(전체 인구의 15.7%), (2008년 국립국어원) 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 약260만명(전체 인구의 7%), - 전 국민 기초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국가 및 지자체 추진 계획 수립 지원체제, 학습자 지원 방안, 예산확보 및 타부처 연계방안 등 포함 지자체의 우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집중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확대 (6대 우선지원 집단) 저학력 중 고령층, 다문화가족, 학업 중단 학생, 장애인, 저학력 실직자, 재소자 등 - 기초적인 문자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정보문해*, 기능문해 등 생활 문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특히 중고령자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확대 (비문해자 정보화 교육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03-08) 비문해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소외계층 대상, 문해교육기관 PC 제공, 강사교육, 교육 내용 및 교재 개발 등 지원

42 문해교육을 통한 초 중등 학력취득 기회 확대 목적 : 저소득층 및 저학력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초 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재 5개 교육청)을 전국 시 도로 확대(초등 15년, 중등 17년 목표) 17개 시 도교육청별 초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시범운영 및 확대 시행 -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이수자 예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습 준비도 향상 지원 - 소사업장 저학력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 관련 캠페인* 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 EBS와 연계하여 저학력 성인 대상 희망을 읽자 독서 캠페인을 전개 국외 사례 미국 : 이주 농장노동자 고졸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HEP) - 연방교육부의 초중등교육부에서 이주 농장노동자의 고졸학력 취득, 고용기회 확보, 대학 진학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 - 고졸미만의 신청자가 1년에 최소 74일 이상 이주 농장노동자로 일한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고졸학력 취득 가능 영국 : Get On - 문해, 언어, 수리력 학습에 대한 요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해교육 홍보 캠페인 - 비문해자들의 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문해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소개 등의 활동으로 구성 - TV 광고 방송, 문해학습자 생애 DVD 제작 및 배포 핀란드 : 함께 읽읍시다 (Let's Read Together) 프로젝트 - 이주민 여성들의 문해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도 핀란드 국제존타지부 (Zonta International)와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이 공동으로 실시한 프로젝트 - 소그룹 문해교육 활동 지원,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프로젝트 홍보, 정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세미나 등 실시

43 문해교육 지원체제 구축 목적 : 국가 및 지역 수준 문해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국가 - 시 도 - 시 군 구 단위 문해교육 지원조직 운영 (국가) 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 도) 문해교육 지원부서 설치, 직무연수 강화 (시 군 구) 지역 내 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로 기관 및 학습자의 문해교육 직접지원 - 문해교육 교안, 교수법 등 교수-학습자료를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성인문해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교수법 및 EBS 제공 콘텐츠를 개발하여 탑재 국외 사례 프랑스 :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ANLCI) 2000년 설립된 비문해 퇴치를 위한 전문 기구 문해력 조사 평가 및 조사결과 분석, 비문해자 지원을 위한 개발 미국 : 국가문해교육원, 지역 문해자원센터 등 1991년 국가문해법, 1998년 성인교육 가족문해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문해 교육원을 설립하고 주마다 문해자원센터를 설치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가 가족문해센터를 설치하여 가족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44 3-2-2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을 통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목적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가정 사회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주요 내용 - 다문화 가정 대상 기본 경제교육, 자녀교육방법론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진출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 내 지원체제 구축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직업의식, 태도, 기술교육, 구성원간의 창업 및 취업 동아리 구성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 연령의 학생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폴리텍 대학 내 다솜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정규 고등학교 학력 인정 및 졸업 후 취업 알선 지원 - EBS를 통해 다문화 가정 인문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공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한국 역사 및 문화교육 등의 콘텐츠 제작 방영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해교육 및 진로탐색 목적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학생 등에게 학교안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직 지원 주요 내용 - (학교안 문해교육)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착 지원을 위해 표준 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마련 지원 -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역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적성검사, 심리 검사 등 진로탐색 지원, 직업소양교육 및 직업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구직활동 지원) 고용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지역 기관과 연계 하여 직업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45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목적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 향상 -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활용한 장애 성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확대 장애인용 원격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개발(OER 서비스 연계) 및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 전환 지원(공공기관 활용)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 등을 통한 장애성인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 활용 - 장애성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중 고, 방송대 및 국 공립 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실시 - 지자체-교육청-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공유 및 확산 장애성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 목적 : 공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 보완기회 제공 주요 내용 -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 인정, 방송중 고등에 장애성인 진입 경로 구축 및 학습지원 - 장애성인의 교육 요구 조사, 장애성인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대상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콘텐츠 전환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처리,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지원 프로그램 전환 등 EBS, 방송대, 방송중 고 등의 콘텐츠 활용 지원

46 3-2-3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목적 : 소득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 대상 평생교육비 지원을 통 하여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계발 지원 - 저소득층 중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소득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거주지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비 지원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14% 차이) 중졸이하 vs 대졸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22.0% vs 40.9(18.9% 차이) -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비를 지원 하는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습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평생학습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상담 및 설계 지원 - 공공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형평성 제고 독일의 평생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을 목표집단(target group)으로 30% 이상 참여 의무가 있도록 운영 저소득 근로자 사업장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생계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장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교육 참여기회 확대 - 임금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장 내 학습동아리와 연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학습참여 요구, 일-계속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중 단기 프로그램 혼합 운영

47 과제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여성 학습동아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지원 목적 : 여성의 학습참여가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실시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증 및 활동내용 평가를 통해 우수 학습 동아리 재정 지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이 가능하거나 구성원들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를 발굴하여 취 창업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 지원 분야별 전문여성 멘토링 사업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활동의 전 과정 지원 여성인력 활용 정보망 구축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대상 인적자원 풀 구축, 노동 가능인구를 확보하여 고용기회 확대 -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정보를 누적 관리하고, 1사 1지역 지원 제도를 도입, 기업이 담당 지역의 여성 재교육 및 고용 창업 알선 고용노동부의 여성리턴 아카데미 사업 과 연계하여 고학력, 전문분야 직업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까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와 새일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경력단절 여성 유형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및 단계별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인력 풀 구성 및 교육 확대

48 여성 인적 네트워크 및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으로 학습기회 확대 - 지자체 단위 여성 리더 과정 운영 및 공공단체 기업의 여성근로자 리더십 교육, 양성평등 실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확대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군 복무 및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인정 확대 목적 : 군에서 누적된 경력이 군대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학점-경력 인정 표준 마련 -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자격, 보직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방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복무기간 중 경력 및 직무수행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경험 요소들을 표준화 * Military Career Account System(MCAS) : 군복무경력계좌제 -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점인정 학위 및 자격취득,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스템 확대 추진(부사관 장교 병사)

49 군 복무경험 질 관리 기제 활용방안 군 교육훈련 학점은행제 개별 대학 학점인정 학위취득 평생학습 계좌제 연계 군 실무경력 민간기업 / NCS 사회적 경력인정 / 자격취득 등 - 군 교육훈련 및 군 특수기술분야와 연계된 군 자격제도를 구축 하여 국가자격과의 상호 인정을 통한 사회적 활용성 증진 국방 및 방위산업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시행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제도화 추진 목적 : 군 경력이 기업, 고등교육기관, 자격제도 등과 상호 인정 및 호환되어 성공적인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 군 경력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한 군 복무경험을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및 기업들과 협약 체결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경제5 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 전역 직업군인이 군에서 체득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기본소양 교육 후 활동,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방자격증제도, 경력개발과정, 학점인정제도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운영 군별, 병과별, 계급별 맞춤형 직업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군 교육 훈련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제고하여 민간영역의 교육훈련 수준과 동등하게 인정

50 3-3-3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EBS - 평생학습계좌제 - 방송중 고 연계를 통한 학력보완 지원 목적 : 학교 밖에 있는 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계속학습을 통한 학력취득 기회 제공 - EBS가 보유 운영 중인 학교교육 보완 강좌와 방송중 고의 교육 과정을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학력취득 활성화 지원 현재 EBSlang 인터넷 강좌인 토익목표달성 과목은 학습계좌제와 연계되어 운영중 - 방송중 고의 원격 교육을 통해 중도탈락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문 교양 및 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탈선은 일반 학생의 33배 수준( 11년 재학생 청 소년 범죄율 0.7%, 학업중단청소년 범죄율 23,1%) -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직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 지도 및 미래설계 과정 추가 개발 학습능력신장과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 학습동아리나 은퇴자봉사단 과 멘토링 구축 -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중도탈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된 진로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업중단위기 학생 상담 및 학업중단 이후 프로그램 제공 사업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이후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51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정책 여건 및 전망 현황 진단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초 중등학교의 역할 및 평생교육-학교간의 연계는 낮은 수준 평생학습자 중 유 초등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비율 0.9%(교육부 KEDI, 12) 인프라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낮은 수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25.7%, 서울 및 광역시민 35%(KEDI, 11)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사회 규모의 확대로 시민의 활발한 사회참여 중요 - 시민참여교육 및 인문교육 참여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인 프로 그램 수도 매우 적은 수준 12년 시민참여교육 참여율 1.1%,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 109개(한국교육개발원, 12) 평생학습도시 확산으로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학습 공동체 활동 증가 - 지역단위 생활기반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자생적 지역 학습공동체 형성 확산 전국 118개 평생학습도시 중 35개 선도지역의 경우 2010년 이후 4년간 학습 동아리수와 참여자수 모두 55% 증가 - 학습동아리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론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에 기여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정책적으로 주민주도형 학습문화 정착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 유도 필요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정책 미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 09~ 11) 종료로 현재 학교평생교육 지원 부재 추진 목표 지역기반 평생학습 중심으로서 학교 역할 정립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참여율 증가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문화 조성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 시범(연구)학교 운영 농어촌 초 중학교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 17년까지 1군 1교 원칙) 시민참여교육 참여율 5% 수준 달성(1.1% 5.0%) 인문교양교육 참여율 9% 수준 달성(5.5% 10.0%) 학습동아리 10,000개 육성 중점 정책 대상 시민교육기관(시민사회단체부설) : 461개 17개 시 도 및 228개 시 군 구 지역 주민 : 50,965,180명 전체 초 중 고 : 11,237개 농어촌 학교(읍 면 도서벽지) : 687개

52 과제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학교-지역 연계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 목적 :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학교 평생교육 사업 개편 및 확대를 통하여 학교평생교육 강화 -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운영 07~ 10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112억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학교평생교육 모델 개발 및 학교 평생 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사업 확대 운영 참여 교사에 대한 연수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를 통한 지역 사회 평생교육 지원 강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자기계발(자격증 취득, 재취업 등)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성과를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 국내 사례 서울시교육청 12년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현황 지원학교 : 134교(교당 3~4백만원) 지원금액 : 총 464백만원(서울시 지원 200백만원 포함) 프로그램 : 249개 프로그램 운영 아버지합창단(명덕여중), 텃밭강사입문반(개포초), 공조냉동 기능사과정(서울산업정보학교), 바리스타아카데미(송곡관광고), 자가운전정비교실(휘경공업고), 근대인문학산책(중앙고), 전통칠보공예(방화중), 컴퓨터활용 디지털이미지편집(세명컴퓨터고) 등 참여인원 : 6,423명(수료인원 5,399명) 례 학교평생학습동아리 : 38개 팀 지원, 542명 참여(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53 <학교 평생교육 운영 모델 예시> Ÿ 제1유형(학교단독형) 학교 단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역할 수행 Ÿ 제2유형(학교간 연계형) 인근 학교들이 연계, 학교간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 Ÿ 제3유형(지역기관 단체 학교 파트너십형)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이 학교와 파 트너십을 구축하여, 참여 주체간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 추진 Ÿ 제4유형(마을학교형) 농어촌의 폐교나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EBS를 통한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 : EBS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부모가 역할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평생교육 확대 - 학교참여 교육, 부모역할 교육 등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EBS를 통한 방송 및 온라인 교육 제공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추진 목적 : 농어촌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기관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학습기반 조성 및 주민 역량강화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의 농업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효과성 및 접근성 제고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농촌지역 대상 장학재단들과 공식 업무 협약 체결 지원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 농촌지역 대상으로 다수 장학재단이 운영중

54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 학교 시설의 복합기능화 목적 : 농어촌 학교를 지역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시설 환경 개선 지원 - 교육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내 평생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 수요 조사 실시 - 농촌 지역의 학교 및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아이들을 위한 공 부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로 활용 하는 마을교육센터 설치 운영 전북 완주군 고산향교육공동체, 전남 해남군 교육네트워크 등 농어촌 폐교 활용을 통한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목적 : 농어촌 폐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소외지역의 평 생 교육시설로 활용 -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폐교된 초 중등학교를 거점평생교육 시설로 전환 활용 경남 마산 중리초등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관하여 학교, 문화 시설, 생활 체육시설을 복합화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 -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맞는 평생교육프로 그램 개발 운영

55 과제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교양 프로그램 지원 목적 : 주민들의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후반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 지원 - 시 군 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에 전 세대 대상의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100개 인문학 강좌 개설 운영 -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연,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인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인문교육 프로그램 콘텐츠화 지원 - EBS를 통한 지역 특성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 제작 방송 EBS가 보유한 인문교양 콘텐츠를 지역 맞춤형으로 재분류하여 지역사회 자연, 역사, 문화에 기초한 창조적인 인문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지원 인문강좌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목적 : 현재 시행되는 시민인문강좌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시민인문강좌 지원 분야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유형별로 다양화하여 지원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 추진 성과관리 실시 및 지원 종료 기관의 지속적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지역 단위 시민 인문강좌 우수 사례 발굴, 일반 학습자들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56 - 시민인문강좌 지원 사업 참여 기관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기관 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활성화 지역 기반 인문학 대중화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목적 :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원 실시 - 지역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태 파악 및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민참여 교재 프로그램 개발 - 시 군 구 단위 평생학습관 중 시민참여교육 거점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우수모델 발굴 전파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 시민참여교육 관련 인적 물적 자원 현황 파악 및 기관 간 교류의 장 마련 시민참여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목적 :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민의 참여율 향상을 지원할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 - 시민참여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전문가 인력 풀 구축 시민참여교육 기획, 시민참여교육 강사 등 역할별 전문가 과정 운영 소양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 - 전문가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지원 시민참여교육 전문가 활동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57 과제 4-3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창조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목적 : 주민 스스로 학습 설계를 통한 동아리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학습 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참여 확대 -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실시 및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전국적 홍보 강화 마을단위 창조학습 동아리 10,000개( 17년) 육성 ( 12년 1,775개) 국외 사례 스웨덴 : 스터디 서클 교육받은 시민 을 양성할 목적으로 운영 시작, 1970년대 이래로 대중화 중앙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학습 동 아리에 연간 약 31억크로나(5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매년 300,000개 스터디서클 운영, 전체 인구 9백만명 중 2백만 명 이상이 참여 일자리 창출 효과, 스웨덴 문화산업 활성화의 한 원인으로 평가 - 국가 - 시 도 - 시 군 구별 학습동아리 지원조직 구축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컨설팅 등 실시 지역별로 학습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별 학습 동아리 조직, 학습계획 공모, 심사를 거쳐 활동비 지원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시 군 구 평생학습관의 공간 및 컨설팅 등 지원 - 학습동아리 활동을 평가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이 가능한 동아리 발굴 및 창업 지원 창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역별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멘토 지정, 전문 컨설팅 제공

58 국내 사례 부천시 학습동아리 -> 보물찾기(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동화 읽는 엄마들의 학습동아리 작은소리 와 인형극 동아리 계수나무 가 힘을 합쳐 보물찾기 로 성장 독서교육, 역사교육, 체험교육, 인형극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09년 지역을 기반으로 태동하기 시작해 10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11년 10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음 학습동아리 활동 결과의 인정 및 관리 체제 운영 목적 : 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학습동아리 이후 사회 활동 참여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학습동아리 운영 주체,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관리 - 활동 내용에 대한 사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과의 연계 지원 지역 평생교육 중심으로서 지역 공공시설 활용 확대 목적 :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 공원, 역 등 지역 내 공공장소에 주민 평생학습 공간 제공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 확대로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 - 지역의 유휴 교육자원을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공 유의 장 마련

59 4-3-2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지역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목적 : 창조학습공동체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소득 창출 및 지역 개발 - 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 활동과 소득창출로 연계하여 학습형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성인 계속교육 사업 발굴 및 특화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사로 취업시키는 새로운 형태 일자리 창출 모델 지역문화환경해설사, 방과후학교교사, 가로수조경사, 학생생활상담지도사 등 학습- 고용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자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내 사례 부산 해운대 숲이랑 도랑 소외계층이 밀집한 반송 지역(정책 이주지)의 젊은 주부들이 모여 결성 지역 아이들에게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자 지역 환경 및 역사 학습 우리마을 잘알기 자료집을 제작하여 초 중학교에 배부하고, 관내 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과 보조교사로 활동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숲체험, 하천탐사, 역사기행 프로그램 운영중 활동과정 중에 자신이 발굴한 자료의 체계적 전달을 위해 교수법 관련 학 습활동도 추가 병행 용인 시민학교 학습두레 용인시가 제공하는 용인시민대학의 문해교육강사 과정을 거쳐 자격 취득한 학습자들이 학습두레 시작(용인시민학교 등록) 문해교육 관련 위탁사업, 공모사업, 외부특강, 강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창조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 학습형 공공일자리사업 지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등 공공 영역을 통해 양성한 인재들을 생활경제 공동체로 흡수해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결성 및 활동 지원) 경기도는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을 통해 일-학습복지-문화를 연계한 학습마을을 조성하고 각종 분야의 주민강사를 양성 배치 활용

60 국내 사례 단양군 생태관광농업대학 -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관광도시의 비전을 주민 평생교육과 연결 -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을 통해 주민으로 구성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 적인 지도자 그룹 육성 - 장기간의 전문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생태마을 성장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 효과 증대 충남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 06년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서천군 귀농인협의회는 귀농 귀촌인들의 연대모임 으로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 지원 - 10년 협의회 소속 생활목공 동아리가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독립하 였고, 귀농인과 지역민으로 구성된 생태건축 동아리는 다양한 생태건축 교육을 통해 11년 하반기에 생태건축팀 발족 - 생활목공과 생태건축 동아리는 소목과 중목으로 구분하여 모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외주 사업(교육 및 제작) 수탁 및 도농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침으 로써 교육생과 지역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학습과 일 의 복합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 지역창조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목적 : 지역 내 재직자 및 은퇴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생적 학습 활성화 및 취업 지원기회 제공 - 재직자 및 은퇴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지역단위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 기업 설립 및 멘토링 지원 등 - 지역별 운영사무국을 마련, 정례회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미래설계준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력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원 실시 퇴직자 재취업 기회 마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국외 사례 뉴 챌린지 네트워크(New Challenge Network) 울산지역의 다양한 산업체 은퇴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울산 지역 산업체의 공 장장이나 관료가 축적한 노하우를 지역산업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 울산테크노파크 내 울산전문경력 인사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울산대, 울산시 등)과 협력하여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실시 미국 : SCORE(Service Corp of Retired Executives) 64년 설립,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 현직 기업경영자 13,000여명이 네트워크를 구축, 자원봉사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지원, AT&T, Bank of America, Google, Skype, American Airline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

61 Ⅴ. 재정투자 계획 및 추진일정 재정투자 계획 총괄 계획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3,779억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및 신규 사업 개발 등) -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 1,407억원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 1,094억원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 : 683억원 - 지역의 창조학습 역량 강화 : 595억원 영 역 Ⅰ.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Ⅱ.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Ⅲ.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Ⅳ.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계 ( 13~ 17) 140,723 (37.2%) 109,464 (29%) 68,310 (18%) 59,500 (15.8%) (단위 : 백만원,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9,483 21,240 27,900 35,350 46,750 14,694 14,790 20,080 25,800 34,100 2,580 9,920 13,190 17,780 24, ,710 10,480 18,170 24,870 총 계 377,997 28,541 49,257 69,316 85, ,266 13년 추경예산 33,100백만원 미포함 재원 확보 방안 국비와 지방비,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분담 -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 민간 등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재정 투자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연차별로 지속적 확대 추진

62 추진 일정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과 제 관련부처 시 도 추진 여부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교육부 교육부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교육부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교육부, 고용부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자격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교육부, 고용부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교육훈련-자격 연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교육부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정보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운영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교육부 -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행복학습센터 설치 지정 및 지원 교육부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2-3.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교육부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교육부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교육부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교육부

63 과 제 관련 부처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시 도 추진 여부 3-1.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교육부, 고용부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3-2.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교육부, 고용부 중기청 교육부, 고용부 중기청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복지부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교육부, 고용부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교육부, 여가부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 고용부 국방부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교육부, 여가부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교육부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농식품부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교육부, 안행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4-3.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부, 안행부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교육부, 안행부

64 Ⅵ. 달라지는 모습

65 참고1 기존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08~ 12) (비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목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평생학습 기반 구축 (주요 정책영역)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구분 제1 2차 계획 추진의 성과와 한계 제3차 계획의 반영 내용 Ÿ 국민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종합계획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 Ÿ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학습사회 구현 성 Ÿ 국가-지자체 단위 평생교육 추진 -지원-전담기구 정비 Ÿ 시 군 구 단위의 추진체제를 읍 면 동 단위로 확산, 주민생활권 학습지원 강화 과 Ÿ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 평생 교육 기반 조성 Ÿ 창조지역 기반 조성을 위한 창조학습 공동체 지원 확대 Ÿ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평생교육으로 전환 Ÿ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 중심의 대학체제 전환 유도 Ÿ 전체 교육예산 규모 대비 미약한 평생교육 예산 Ÿ 타 부처의 평생교육정책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도모 한 계 Ÿ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평생 학습 참여율 및 계층별 참여율 격차 Ÿ 중앙정부 주도 하에 top-down 방식 정책 추진 Ÿ 저학력 성인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집중 Ÿ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오프라인 통합 평생교육 기회 제공 확대 Ÿ 학습비 지원, 학습결과 활용기회 확대 Ÿ 학습소외계층 맞춤형 참여 지원 확대 Ÿ 융합형, 자기주도, 개방적 학습문화 조성 Ÿ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Ÿ 생애단계별(2030, 4050, 6070) 학습 지원 정책 다양화 Ÿ 중소기업 재직자, 군복무자 등 확대 Ÿ 개별 프로그램과 단년도 사업 위 주로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 미흡 Ÿ 창조경제사회, 인생 100세 사회 고려, 환경 변화와 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과제 발굴

66 참고2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국정과제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과제의 연관성 과제 개요 과제 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관련 국정 과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생애 통합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창조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자체-대학-산 업체가 연계한 지역공헌형 대학 활성화 72-2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 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71-4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72-1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1-3 NCS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73-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및 오프라인 연계 네트워크 강화 72-1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 구축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기초-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해교육을 통 한 저학력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저소득 층, 다문화, 장애인 등의 계속학습 지원 72-1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72-2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 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4-3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확산 지역공동체 활성화모델 제도적 정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