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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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➊ ➌ ➋ ➊ 천안함 피격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➋ 천안함 침몰 현장 방문 ➌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➊ ➋ ➊ 천안함 피격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➋ 천안함 피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4 ➊ ➋ ➊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➊ ➊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➌ ➋ 중앙통합방위회의 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➋ ➌ ➋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 ➌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5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➋ ➊ ➌ ➊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방문 ➋ 김정일 사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➊ ➋ ➊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➋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분양소 조문

6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 영결식

7 ➋ ➊ ➌ ➊ 연평도 전투 전사자 합동분향소 조문 ➋ 천안함 용사 1주기 추모식 ➌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 ➊ ➋ ➊ 전쟁 제58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➋ 전쟁 제60주년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8 ➊ ➋ ➌ ➊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영 ➋ 미국 방문 중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격려

9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➊ ➋ ➌ ➍ ➊ 통일고문회의 ➋ 북한 조문사절단 접견 ➌ 독일 통일 주역 초청 조찬간담회 ➍ 통일항아리 기부 행사 ➊ ➌ ➋ ➊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 ➋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➌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10 자랑스런 우리 군, 씩씩한 장병들과 함께 ➊ ➊ 외교안보자문단 및 통일고문 간담회 ➊ ➊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➋ ➋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 ➋ ➋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➌ ➌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 ➌ ➌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11 육군 전방사단 방문

12 ➊ ➋ ➌ ➍ ➊ 건군 60주년 기념 국군의 날 기념행사 ➋ 해병 2사단 방문 ➌ 신년 전방부대 전화 격려 ➍ 사단 신병훈련대대 방문 ➊ ➌ ➋ ➊ 합동화력운용 시범 ➋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➌ 블랙이글 축하에어쇼 방문

13 ➊ ➊ 장교 합동임관식 ➊ ➊ 연평도 방문 ➋ ➋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➋ ➋ 최전방부대 방문

14 육군 부사관학교 방문

15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➌ ➊ ➋ ➍ ➊ 중앙통합방위회의 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➌ 수해지역 방문 ➍ 구제역 매몰지 현장 점검 ➊ ➋ ➊ 한강홍수통제센터 방문 ➋ 홍수 피해지역 복구상황 현장 점검

16 원칙있는 대북 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17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18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33 발간사

19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35 발간사

20 머리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강화 하고, 북한 내부에 변화의 기운을 일으켰습니다 약하며 이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이명박정부와 그 이전 정부 10년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대북정책 분야에 있 을 것입니다. 특히 대북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남북관계 관리의 원칙과 철학,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방법과 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으로 표현되는 이명 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북한이 비핵화 결단만 내리 면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해칠 가공할 흉기인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는 한, 남북간 신뢰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 고, 대북지원도 평화파괴 능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포함한 모 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를 거부하고 2009년 2차 핵실험 을 강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도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가혹한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 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실존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전과 위 협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한 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요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 확보에 본격 착 수하였습니다. 북한이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아무리 재원을 허비하 더라도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대비는 앞으로 북 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 결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 분야에서도 눈에 잘 띄지 는 않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의 전제군주적 세습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세계와 북한 스스로에 대한 진실입니다. 북한의 체제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 에 가장 취 외부세계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조용하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압력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변화의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와해되고 그 자리에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번성하게 된 것이나 북한이 수만명의 근로자 들을 해외로 송출하게 된 것은 5 24 조치 를 비롯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항한 북한의 자구 책의 산물입니다. 당장의 경제위기와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시도한 것이지 만 그 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주민들이 당국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아갈 사적 영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가 휴대전화의 보급 확산과 맞물려 북한 내부의 정보유통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시도하는 정책과 경제운용의 변화가 의미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변화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갑 과 을 의 관 계는 바뀌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햇볕과 포용에 길들여진 북한의 오만 방자한 행태 에 끊임없이 끌려 다니며 뇌물 로 달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북한에 분명히 하 였습니다. 북한이 막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퍼 주기 를 담보로 한 정상회담에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데 있어 북한에 신세를 질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 지 않고 해를 가하지만 않으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 국이 제공하는 산소 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무 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퍼주기 로 달래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고 순탄한 남북관계를 유지하 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퍼주기 를 통해 북한지도부의 자비와 선의를 구걸하여 얻 0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머리글 037

21 는 평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의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굴욕적 평화이며 평화의 환상일 뿐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올 진정성을 보여야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 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 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변고를 일으킬 에너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계치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 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에 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과 미 사일 속에는 구원의 환상이 있을 뿐이며 북한을 삼킬 괴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버리 는 것만이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갈취근성 을 근절하고 햇볕정책과 무조건적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 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 관계의 기초가 만들어 집니다.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과 충돌이 어떠한 외교안보수석 천 영 우 국가위기관리실장 안 광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며 추구한 목표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었 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에 북한이 적응 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유례없는 반항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우리 안보 의 허점은 보완되었고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우리의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퍼주기 로 구걸 하는 굴욕적 평화 대신에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는 평화가 명예로 운 평화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있는 평화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일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요원한 꿈으로 여기던 분위기에서 언제든 도둑같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문제로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고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업그 레이드시킬 호재로서 새로운 담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괴담 을 완전히 제 압하지는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과 통일에 대비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그에 따른 경제파탄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 내에 0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머리글 039

22 05 원칙있는 대북 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053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054 제1절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인식의 전환 054 제2절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제3절 튼튼한 안보, 확고한 억지력 갖춰 059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061 제1절 우리의 진정성 회복 노력을 걷어찬 북한 강경정책 061 제2절 군사도발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062 제3절 상생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064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067 제1절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선회 067 제2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068 제3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069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071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071 제2절 실질적 통일준비 072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074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077 제1장 총론 078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081 제1절 대북정책의 근간, 비핵 개방 제2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3대 공동체 통일방안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097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의 추진 이명박정부 출범, 상생 공영 과 비핵 개방 3000 천명 2. 대통령의 대화의지 표명 제2절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과 대북정책의 원칙성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2.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와 우리 근로자, 137일간 억류 3.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제 제재 4.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 대통령, 북핵문제 해법 제시 제3절 조정국면의 남북관계, 정부의 신중한 대응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특사단 조의 방문 2.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3. 정부 대화의지 표명과 인도지원 재개, 남북 해외공동시찰 4. 회담제의와 NLL 포사격 : 강온 양면의 북한, 이중적 태도 5. 개성공단 금강산 3통 문제 군사회담 지속 0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1 차례

23 제4절 한반도의 파행 초래한 군사도발, 원칙있고 단호한 대응 천안함 피격폭침 2. 불법적인 금강산 자산몰수 제재조치 4. 연평도 포격 도발 5. 신년 대화공세 6.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7. 금강산 특구법 제정, 대남 압박 8. 이명박 대통령, 북에 비핵화와 개혁 개방 요구 제5절 불안한 북한 후계구도와 원칙있는 대북정책 의 지속 김정일 사망과 북한의 후계구도 구체화 2. 북 현상타개 목적, 2 29 미 - 북 합의 파기와 미사일 발사 3.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체제 4. 연이은 정부 비난과 선거 개입, 대남 압박 5. 의연한 대처와 남북관계 발전 의지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121 제1절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성 회복 노력 북핵문제와 그 경과 2. 핵 위협에 대처: 외교적 대응, 단호한 조처 제2절 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금강산 관광 악화 조치에 대한 대응 관광객 피살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2.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금강산 3대 선결조건 3. 북한의 일방적 재산권 몰수 동결 조치 4.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 일방적인 특구법 시행 5. 원칙 을 지키는 단호함과 대화 를 통한 문제해결 6. 금강산 관광 문제 대응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원칙 을 지키는 남북 경제협력의 결과, 개성공단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 2. 북, 군부 주도의 대남 강경정책과 12 1 조치 3.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우리 근로자 억류 4.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노력 5. 남북 해외공동시찰에 응한 북한 6. 남북관계의 특수성: 5 24 조치 에도 개성공단 유지 7. 개성공단 운영의 정책적 함의 제4절 관계개선 위한 실질적 남북대화 남북 정치ㆍ군사분야 회담 2. 남북 경제분야 회담 3. 남북 사회ㆍ문화 및 인도 분야 회담 제5절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 24 제재 조치 정부의 일관된 조치 이행 조치 의 효과 3.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제6절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남북경협, 교역체계의 개편 남북 경제협력 현황 2. 남북 교역체계 개편 제7절 인류보편 가치 실현과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북한 인권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 존중 2. 인도지원 지속과 분배투명성: 북한 주민 위주의 정책 3.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실현 4. 국가관 확립: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0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3 차례

24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8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269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184 제1절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정부의 대응조치 2.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 제2절 적극적 억제 전략 수립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교훈 2. 적극적 억제 개념 및 방안 도출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3 제1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 천안함 피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2절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제재와 대화의 병행) 제3절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제4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국제공조 247 제3장 한 미 군사동맹의 강화 251 제1절 미래지향적 한 미 군사동맹의 발전 주요 추진 경과 2. 주요 협의체를 통한 동맹발전 제2절 한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 추진 경과 및 전환시기 조정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노력 제3절 한 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2. 협의 경과와 단기간 내 합의 도출 배경 3. 의의와 기대효과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270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일세 제안 통일구상 연구 2. 통일준비의 공론화 제2절 통일비용 연구와 통일재원 논의 276 제3절 통일대비 법제화 연구 278 제4절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279 제2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282 제1절 북한이탈주민 2만 5,000명 시대와 제2 하나원 282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장과 청소년 교육 287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289 제1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289 제2절 국민통일교육의 내실화 291 제3절 한반도 북한정보역량강화: 정세분석통합시스템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역량 강화 2. 북한정보 국민에 제공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 협력 301 제1절 주요국과의 한반도 통일현안 정책협의 고위급 정책협의 2. 실무 정책협의 제2절 주요국 고위급 방한인사와 전략 조정 304 제3절 한반도 및 통일의제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 개최 2. 자문위원회 구성 0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5 차례

2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309 제1장 추진 배경 및 기조 310 제1절 추진 배경 310 제2절 국방정책 방향 국가 안보전략 2.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316 제1절 장병 정신전력 강화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 2.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제2절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 신병 교육훈련체계 개선 2. 미래전 대비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발전 제3절 간부의 전문성 및 합동성 강화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2.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3. 임관종합평가제 및 전술담임교관제 시행 4.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제4절 국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체계 발전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 2. 전투형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 3. 여성인력 활용 확대 4.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5. 합동임관식 시행 6. 다문화 군대 이해와 수용확산정책 7.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 제5절 국방 행정 간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2.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 제3장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348 제1절 지휘구조 선진화 상부 지휘구조 개편 2. 병력구조 개편 3. 부대구조 개편 제2절 전력구조 효율화 전력구조 발전 방향 2. 전력증강 추진 현황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동원제도 시행 2. 예비전력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3.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4. 특전 예비군부대 창설 제4절 선진 정보화 환경 구축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2.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3.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4.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375 제1절 적정 국방비 확보 및 집행 효율화 적정 국방비 확보 노력 2.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3. 전략적 합리적 예산편성 4.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 5. 전력증강사업 소요검증 강화 제2절 국방자원관리 효율화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추진 2.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3. 민 관 군 정비자산 통합 활용체계 구축 추진 4. 적정 탄약확보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5. 효율적 수리부속 관리방안 구축 추진 6.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7. 피복 장구류 개선체계 정립 8. 국방분야 녹색성장 추진 0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7 차례

26 제3절 민간자원 활용 확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 사업 추진체계 구축 2. 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3. 민간 우수상용품 도입 확대 4.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5.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412 제1절 장병 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 군인연금제도 개선 추진 3.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 4.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5. 국군복지단 통합 제2절 병영시설 현대화 병영생활관 개선 2. 군 숙소 건립 제3절 군 의료체계 개선 질병의 사전예방 2.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3.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제4절 병영문화 선진화 선진 병영문화 구축 2. 장병 인권의식 향상 제5절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입대 전 학습의 연속성 보장 2.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제6장 병역제도 개선 452 제1절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병역이행 본인 선택기회 확대 2. 병역이행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제2절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신체검사 강화 2. 병역면탈 범죄발생 예방 3.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4.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제3절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구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2. 병영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추진 3. 병영정책 바로 알리기 4.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467 제1절 방산수출시대 개막 방산수출의 중요성 2. 역대 최고 수준의 방산수출 3. 방산수출지원체계 확대 제2절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 배경 2. 방위산업의 경쟁체제 확대 3.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제3절 국방연구개발체계 고도화 추진 배경 2.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3.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정립 4. 민 군 공동협력 강화 제4절 무기체계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 배경 2. 전 순기 품질관리체계 도입 및 확대 3. 방산업체 품질경영관리 효율화 제8장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497 제1절 추진 배경 사업의 필요성 2. 추진 근거 0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9 차례

27 제2절 추진현황 및 과제 추진 경과 2. 향후 계획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507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508 제1절 업무수행의 기본방향 508 제2절 국가위기관리실 창설 대통령실 조직 개편 2. 국가위기관리실 임무 및 기능 제3절 국가위기관리체계 의사결정 기구 2. 위기관리 매뉴얼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517 제1절 실효성에 기초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안보 분야 2. 재난 분야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4. 위기관리 매뉴얼 5.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2절 실시간 현장 확인 가능한 상황정보체계 국가지도통신망 2.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3. 긴급 구조 구급 시스템 4.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정보체계 제3절 실전적 위기대응 연습 및 훈련 을지 연습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 민방위훈련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533 제1절 선제적 예방 대비 활동 533 제2절 신속한 위기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 2. 테러대책회의 3.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3절 철저한 복구활동 구제역 파동 2. 우면산 산사태 대규모 정전사태 제4장 향후 과제 544 제1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545 제2절 상황정보체계 발전 546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549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550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550 제2절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변화 552 제2장 향후 추진 과제 558 부록 563 [부록 1] 정책일지 564 [부록 2] 집필참여자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1 차례

28 제1편 총론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29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한층 비중 있는 위상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기여를 떠맡게 된 대 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이다. 우 리나라의 통일은 분단된 한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민족의 염원인 동시에 체제와 이념 갈등의 과거를 뒤로하고 개방과 민주화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간다는 21세기 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남북 분단 상황은 우리 사회 내부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역량 결집과 일류국가로의 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온 만큼, 모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하여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의 번영으로 도약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도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 하다. 제1절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인식의 전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출발은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바탕으 로 한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화해와 협력의 관행 을 만들어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처럼 보였으나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형적인 대북지원의 확대와 남북 교류의 확 대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지난 10년의 소위 햇볕정책 기간 동 안에도 북한 당국의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대남도발도 지속되었으며, 핵 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세계사적 흐름에 맞지 않는 세습독재와 폐쇄적인 권위 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서 경제적 지원 을 받기 위한 회담에는 적극 임하면서도, 비핵화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상봉행사로 그쳤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전폭적인 대북 쌀, 비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도 더욱 열악하여졌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양적 지표 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 리 국민들만 왜 북한당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우리가 지원을 하 여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북 한의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만 가중된다는 우려,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당국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다른 이슈보다도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노정시킨 결정적 사안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공전하는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분단된 한반 도 상황에 있어 심대한 위협요소이자 세계평화와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북한 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경쟁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화해협력이 한창이던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기 보유 의사를 명확히 하 였고, 2010년에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ranium Enriched Program: UEP)의 존재를 전 격 시인하였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그간의 국제사회의 의구심에 대하여 줄 곧 부인하여오던 북한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 회에 알려진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 명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므로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핵억지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0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5 제1편 총론

30 제2절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일에 비하여 평화의 가치를 과도하게 내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가치입니다.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교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 역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더 큰 협력을 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통 국내 지역회의 강연( ) 문제는 지난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인식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폈다는 점 이다. 즉 노무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한반도 외부의 냉전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체 하는데 주력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대북정책이 냉전논리에 따라 북한 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냉전구조 가 해소되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러한 냉 전구조의 해체를 관련국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평화는 이를 선언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서 간 이념갈등과 냉전구도가 해체 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변화의 길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대한민국까지도 북 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적대시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핵 프로그램을 내부 체제결속과 선군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변함없는 인식이 북핵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할 경우, 북한사회가 동요하고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 데 경제지원을 통한 남북 협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 능 력을 강화하는 역량과 시간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미국, 일본 등과 대북정 책의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한 미관계와 국제공조의 균열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 는 이어가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paradigm shift) 을 이루고자 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면서 마음대로 대남도발을 일삼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전략물자를 계속 지원하는 일방적인 구도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 대 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상생과 공영 의 남북관계가 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비핵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고자 하는 포 괄적인 통일정책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은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 이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통일 을 이뤄나간다는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다. 다만 이명박정부는 통일로 나아가는 선순환의 과 정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공동 체를 각기 구현하는 방법론을 정책 수단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공동체를 구축하 여 나가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바로 상생 과 공영 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첫째,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인 실용주의 를 반영하고 있다. 실용주의 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되, 우리가 견지하는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실용주의 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가운데, 방 법론적으로는 유연성을 병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비핵화, 개혁 개방, 북한인권의 개선,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와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데 철저 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북한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성 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 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으로 남 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대로 상호 불신이 문제라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0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7 제1편 총론

31 대북 안전보장 경제지원 구상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안보-경제 패키지 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기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이 핵 폐기 결정 을 내린다면 이명박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는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하였다. 비핵 개방 3000 이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개방정책,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은 상호 동시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이다. 즉 북한당국이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 기 원칙에 우선 동의한다면 핵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조치들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 제지원 조치들이 서로 병행하여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핵 개방 3000 의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는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에너지 교통 통신의 산업인프라 구축,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지원 등 5대 분야를 포괄한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하는 한편 나아가 대규모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하여 경제공동체 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 련한다는 통일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북한이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평화통 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이전 정부는 햇볕 또는 포용이라는 낙관론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이 잘 되면 안보문제는 자 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믿었다. 남북관계에서 보편적 원칙보다는 민족문제의 특수성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제지원만 있었고 북한의 우리에 대한 군사위협은 배가되었다. 이 명박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인권상황 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성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명박정부의 임기 중에 비핵 개방 3000 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끝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안 전보장이나 경제지원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핵무기를 북한 정권의 세습독재를 지켜주는 최후 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현금 쌀 비료와 같이 자신의 정권유 지에 필요한 지원 외에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포괄적 경제지원 방안은 오히려 북한 사회의 개방과 변화라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3절 튼튼한 안보, 확고한 억지력 갖춰 이명박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는 바탕 아래 남북관계를 발전시 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분 단의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위협적인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화약고가 한반도 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안보 태세를 우선 갖추는 것이 모든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에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대화가 한창 진 행되는 기간 중에도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지속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도 추가 핵 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고, 우리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하여 46명의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북한 군인이 금강산 관광 중인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 하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을 감행하기도 하 였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 대한 도발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과 정부가 사태의 확대를 꺼려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그간의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제부 터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와 통일비전을 구현하여 나 가고자 하였다. 지난 정부 우리의 외교 무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한국의 외교를 편협하게 고착화시키고 한 미동맹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상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일 구어 온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 러한 글로벌 코리아 비전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동북아시아 이웃 국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 는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은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진화된 세계 일류국가 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나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크워크는 우리가 원칙 있고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0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9 제1편 총론

32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과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에 기반한 최상의 한 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 하는 중국 러시아 등과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활발하게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상호 신뢰와 협 력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세안, 유럽, 호주 등 우리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는(like-minded) 국가들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나가는데 있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이명 박정부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에도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 었던 것은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개혁 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 문이다. 또한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하였 다. 지난 정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원과 저자세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이 빚어졌다. 이념 과잉에 둘러싸여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투철한 안보의식을 통하여 화해협력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 감증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 보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가운데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깨 닫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는 이념이나 정략적 잣대가 아닌 진솔함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정상적 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하여 국민들은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 북한의 남북관계 중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5 24 조치 에 대하여도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제1절 우리의 진정성 회복 노력을 걷어찬 북한 강경정책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은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을 감안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협력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통하여 북한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남북한이 상생 공영하는 구 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 계, 비핵 개방 3000 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켰다. 우리의 비핵 개방 3000 을 흡수통일의 기도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의 철폐,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무조건 이행 등을 고집하였다. 북한은 2008년 3월 27일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 소의 우리 측 당국자들을 강제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모든 남북 간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 언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응하 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08년 4월 17일 이명박 대통 령은 남북 상시 대화기구 설치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4월 29일에는 통일부장관이 6 15 공 동선언, 10 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한 간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에 대하여 상호협의 0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1 제1편 총론

33 를 통하여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하여 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 께 추진하여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 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 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전면적인 대화 재개 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개회사(9.22)에서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 를 거듭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 1명(고( 故 ) 박왕자 씨)이 북한군의 총격 에 의하여 사망( )한데 대한 우리 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와 진상규명, 신변안 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반발하며 금강산에 체류 중인 우리 관계자들을 추방하였다. 2008년 말에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구실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였다. 2009년에 들어서도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장 대변인 성명( )을 통하여 전면적 대 결상태에 진입할 것 이라는 등 대남 강경발언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 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 다.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 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6월 6일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 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나, 북 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 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 이라는 점을 밝혔다.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인 억류 여기자 2명이 석방되었다. 이어 북한은 8월 13일 억류되었 던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를 인도하였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 령의 국장( 國 葬 )을 계기로 북한의 조문단이 방문하였다. 북한의 특사조의방문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 한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는 2009년 11월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고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발함으로써 또다시 경색되었다. 특히 2010년 들어 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을 연거푸 단행하였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은 2011년 들어 돌연 대남 대화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월 5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과 1월 8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과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 개 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당국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남북한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 정성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 였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확고 히 한 것이다. 북한이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통지문을 통하여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 의하여 옴에 따라 2월 8일에서 9일까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 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에 따라 실무회담은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결국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은 무산되었다. 제2절 군사도발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2009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북한은 대외 대남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2009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일과의 면담이 진행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우리 영해와 영토를 침범하여 우리 군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제쳐두고 새로운 남북대화와 대북 협력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남북협력이 잘 추진될 리도 없을 것이다. 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 한은 그 과정에서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을 폭로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파행의 책임을 이명박 0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3 제1편 총론

34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 아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전향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던 이명박정부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처사는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리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유연한 자세로 남북한 간에 얽힌 매듭을 풀어갈 것이며, 언제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은 2011년 중 반, 남북관계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를 배제한 미국 등과의 핵문제 협의에 나오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구축한 협력체제 에서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7월부터 남북한 간, 그리 고 미 북 간 비핵화 회담이 각각 열렸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당국이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5 24조치 의 범위 내에서 비정치 비군사 분야의 대북 민간교류 및 지원을 허용하였다. 국제기구를 통 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시설 지원사업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위협은 임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2011년 11월 24일에는 우리 군의 연평도 도발 1주년 합동훈련에 대하여 청와대 불바다 를 운운하였다. 12월에는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남북한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김일성 일 가의 3대째 세습을 준비하여 오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기에 급급하여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보다 더 시급하 고 중요한 과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남북관계는 부차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2012년도 북한 당국의 최대 희망사항이자 목표는 남한 쪽의 정권교체였다. 자신의 뜻과 목표대로 남북관계를 마음대로 주도하고 자신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원하는 경제지원을 우 리 측으로부터 마음대로 받아낼 수 있었던 과거 햇볕정책 시기가 아마도 북한이 최선으로 생 각하는 남북관계의 환경일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한국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노 골적인 선전전을 폄으로써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오도하려고 하였다. 제3절 상생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이처럼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이 강경일변도 정책이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 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 들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 협력하여 나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왔다.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 의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 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더디고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의 정부들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발전이 한층 늦어진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지름길은 없다. 옳은 목표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일관되게 제기하고 설득함으로써 결국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남과 북 모두에게 상생과 공영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져나가는 길이 최선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대북 제안 경과 2008년 2.25 취임사에서 7,000만 명이 잘살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 4.17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의. 6.6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는 메시지 전달 7.11 국회개원식 시정연설에서 7 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 이행방안 협의 용의 표명 및 전면적인 대화재개 제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제의 - 유감스러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함. 2009년 1.2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절 기념사를 통하여 조건 없는 대화 제의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조건 없이 빠른시일 내에 대화를 희망. 6.6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 0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5 제1편 총론

35 - 북한의 안보위협에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 재개. -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음. 북한은 억류 근로자를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야 함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임. -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남북 고위급회의 설치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이명박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2010년 1.4 신년 국정연설 -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함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 간 상시대화기구 마련 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 절 기념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 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 도 논의하여야 할 것임 북한이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제1절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선회 2011년 절 기념사 - 북한은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5.9 한독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청. -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초청을 제안함. 6.6 현충일 추념사 -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임. 2012년 1.2 신년 국정연설 -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임. 대화를 통하여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임 광복절 경축사 -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적 의무로서 지켜져야 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예방 하지도 못하였고, 또 사후에 그러한 행동을 충분히 처벌하지도 못한 그간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을 충분히 응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간의 경험에서 기인한 북한 당국의 인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 의 를 구성하여 우리의 국방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개혁 과제도 도출하였다. 그 핵심개념이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이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소극적 억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지 도발을 수시로 감행하여 온 점을 감안,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억제 하고 실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여 나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적극적 억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북한 군사위협과 우리의 군사작전에 대한 우선순 0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7 제1편 총론

36 위 조정과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 시하였다. 그러한 국방개혁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여 각 군의 독자성은 유지하면서 일체화된 전투형 지휘체계를 수립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간 중첩된 조직과 기능을 통 폐합하 고 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합참의장이 군령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담당하도록 이원 화되어 있는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작업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천안함 연평 도 사태를 거치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 한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재편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 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하여 동맹국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한 미 간 합의한 2012년 4월 예정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오바마 정부와 새로 협의 하여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다. 이로써 한 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더욱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이래 300km로 묶여 있던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2012년 10월) 북한 전역으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 키는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단초를 마련하였다. 제2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왔던 중국이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조치 추진에 있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중국은 북한 지도부에 대남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 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꾸준히 설득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러시 아 지도부 역시 북한이 핵 개발과 대남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택하여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 또한 한 러 정상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입각한 신뢰와 협력관계 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중 러의 대응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명박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 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안보리가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반영된 조치를 신속하게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리 회의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최초 입장과는 달리 엄중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서서히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발사 3일 만인 4 월 16일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7) 개최 시에 한 중 정상회담을 개최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지도부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포기하고 민 생발전에 집중하여야 함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발언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을 훼손하는 위협행위에 대하여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여기에는 이명박정부가 구축하여 온 미 일 중 러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큰 힘을 발휘하 였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대남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계기마다 가장 적극적으 로 한 미 양국 및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한 미 양국 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는, 소위 통미봉남 이라는 북한의 불순한 한 미 간 이간전략을 철저하게 봉쇄하였다. 제3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기존 합의들을 파기하고 핵실험까지 실 시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시간과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다는 판단 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0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9 제1편 총론

37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 이란 말이 맞다고 본다. 북한에서 기분 나쁜 것은 뭐냐? 중국이 북을 제치고 한국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통미봉남 시대는 다 지나가버렸고, 북한이 속이 상한 거 보면 통중봉북 이다. 북한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자신의 혈맹인데 왜 한국과 최고관계를 맺느냐? 북한이 속상할 수밖에. 오늘날 시점은 중국이 한국과 통하고 통미봉남은 상상도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최고위과정 특강( )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국제사회에도 합의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북한 핵문제를 점진적 부분적으 로 해결하려 한 기존의 협상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및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시에 행한 미국외교협회 (CFR) 연설( )과 UN총회 연설(9.23)에서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이 취 하여야 할 조치와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이 취할 조치들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일괄타결방안 (Grand Bargain) 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 복하여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는 점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여야 한다는 점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 로 5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행동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랜드 바겐 구상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불가역적 인 비핵화 조치들과 5개국들의 상응조치들을 패키지로 묶어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하여 미 일 중 러 등 관련국들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과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랜드 바겐은 기본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과 같은 맥락에 있다. 비핵 개방 3000 이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정부차원의 큰 밑그림이라면, 그랜드 바겐 은 북한의 비핵 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구체적인 협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 개방 3000 과 그랜 드 바겐 을 통하여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의 장기교착 국면에서 한반도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이명박정부는 통일담론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공산권 붕괴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에 봉착하여 왔다. 특 히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후계 세습체제를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북한 내부의 유동성과 불안 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우 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북한 변수가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냉전 이후의 분단관리에 치중하여 왔다. 통일논의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꺼려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분단관리가 아닌 분단 극복의 전략을 마련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명박 대 통령은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3대 공동체 통일방안 과 통일재원 마련 등 통 일준비의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 즉, 평 화공동체 를 창출하는 것이다. 평화공동체 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한 간 군사적 신 뢰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0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1 제1편 총론

38 평화정착 과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구조 정착 노력과 함께 남북한 간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경제권으로 하는 경제공동체 를 구축한다. 경제공동 체 건설을 위하여서는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 제격차를 축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평화 경제공동체를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 래가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이 보장 되는 민족공동체 가 실현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 복지에 입 각하여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 게 될 것이다. 제2절 실질적 통일 준비 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극심 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예고 없 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단시일 내에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갑자기 닥칠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대비가 사전에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짐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 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통일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이웃나라가, 세계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보여준 많은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된 것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언젠가 올 것이고 또 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통일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길게 보면 남북한 모두에게 더 큰 번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독일 순방 중 교민간담회시 발언내용(2011.5)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여나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로 얻게 되는 통일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통일준 비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내외에 표출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1인당 GDP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가진 나 라들을 일컫는 클럽 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인구 8,000만 명의 시장이 형성되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장차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G8 규모의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았다. 0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3 제1편 총론

39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남긴 가장 주목할 성과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였다는 두 가지 핵심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북한 지도부는 줄곧 이전 정부와 맺은 10 4 합의의 이행만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배제하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 만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을 북 한 정권의 정권유지비용으로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는 도리어 취약하여지 는 그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문제의식이었다. 남북정 상회담이 성사되고 많은 회담과 인적교류가 있었던 이전 정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남북관계 의 진전과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입장과 원칙은 북한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불러왔다. 그 과정에 북한 은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사망을 계기로 내부 체제결속의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함 으로써 남북관계가 외형상 커다란 파행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일 으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유도하려 하고,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끊임없 이 노력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의 대내외적 사정상 핵을 당장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택하는 것이 어 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북한의 구미에 맞추어 어 려운 것은 포기하고 북한이 반길 경제지원만 추진하고 이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호도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명박정부를 상대하면서, 이제 남한도 존중하고 남과 북 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목표를 찾아나가야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외견상 북한 당국의 입장은 아직도 강경하며, 핵문제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5년 기간에 북한사회는 그야말로 의미 있 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퍼져가고 있는 민주화의 물결에 비할 바는 아닐지라도 북 한주민들의 의식은 급속히 개방되어 가고 있다.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심 또한 한층 확산되고 있다. 장마당으로 일컬어지는 시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난, 경제난 속에서 생 활필수품을 당국의 배급보다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통하여 확보할 정도가 되었다. 국내에 들 어온 북한이탈주민만도 2만 5,00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 기저의 변화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사적 조류의 일환이기 도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전용될 수 있는 지원을 삼가고 북한 주민들의 생 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의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 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통일의 토 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시대도,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에너지, 철도, 인프라 분 야를 망라하는 경제번영 공동체도, 모두 북한의 변화와 북한의 새로운 선택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북한이 쉽사리 옳은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과 목표 를 저버리고 서두르거나 무리한 방법을 시도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다음 정부에 들어서도 남북한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병 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이유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주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최종 종착역인 통일시대를 열어나 가기 위하여 이명박정부 기간 중 다져진 실질적 통일준비 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들의 의 지를 결집하고, 통일 역량을 기르며,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0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5 제1편 총론

40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론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41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총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지난 정부 10년 간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 고, 질적인 면과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에 따 라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 의 남북관계 발전 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하 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 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 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을 추진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모든 사안의 근 본임을 인식하고 비핵 개방 3000 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고 남북 경제번 영의 길을 통하여 공동체로 이행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기본을 확립하고 상 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과 한반도의 새 로운 평화구상 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핵 개방 3000 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아래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가 마련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선한 취지가 퇴색 된 측면이 크다 하겠다.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방과 비난을 하면 서, 남북관계를 파행(관광객 피살과 근로자 억류,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정부인원 추방, 금강 산 재산권 몰수조치 등)시키는가 하면 군부주도의 대남강경 정책(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 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에 처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명박정부가 표명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진 정성을 걷어차는가 하면, 대남압박을 지속하다가 한편으로는 회담을 제의하여 협력의 의사 를 보이다가도 종국에는 자신들의 대 내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공격과 도발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제안은 북한으로 인 하여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원칙있는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그랜드 바겐,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은 먼저, 핵 문제 해결을 모든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 한 의미가 있다. 그간 소홀히 해왔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주요 해결 과제로 삼은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 화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명 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러한 북한 핵문제 해결없이 대규모의 지원은 불용하되, 핵 폐기의 진정 성을 보인다면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은 대북 강경정책이 아닌 원칙있는 포용정책 으로도 요약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킨 측면인데,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악순환 의 고리 (퇴행 도발 보상 지원 관계개선)를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그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군사도발과 억류, 협박과 같은 잦은 파행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통하여 북한은 기존 대남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 이다. 두 번째로, 이명박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유일하게 보편적 가치 와 특수성 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강조한 최초의 정부이다. 먼저,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관 및 보편주의를 실천하고 북 0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2 한 인권과 인도주의 현안과 같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 난 정부 시기 화해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기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해오면 유화대응이나 보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명박정부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국군포로 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 해 결 등 인도주의 현안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북 한 인권문제(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송환, 주민의 삶 개선 등)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18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의 통과를 추진하였다. 정부가 영유아 등 북한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해온 점 등도 인도주의를 실천한 대목이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기조를 유지한 점은 크게 평 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에 응징하는 5 24 제재조치 에 있어서도 개성공 단 철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비가역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남북관계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전략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통일외 교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민통일교육의 강화, 통일문제의 국민적 공론화 등을 추진함으로 써 통일을 먼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현실의 과제 로 인식하고 그 준비와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의 주요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통 일외교 노력과 역대 최강의 한 미동맹 체제가 근간인 한반도 문제 협조체제는 대북 전략구 현에 십분 활용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2만 5천 명 시대 에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국민화 정책 (정착지원체제 개선, 제2하나원 건립,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은 북한과 국제사회는 물 론 우리 내부에 대하여도 통일의지를 공고히 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국민역량 을 강화하였는데, 통일교육(정보제공, 국민공감)에 역점을 두고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연구, 국민의견통합(공론화)과 더불어 북한분석 역량을 강화한 점(종합DB구축, 탈북자 심층면접 등)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그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대규모 쌀 비 료 지원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부와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양 적 성장이 북한 비핵화 등 질적 변화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남북한 간 경제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안보적 현안에서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미미하였다. 또한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 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북이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벗 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군사 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는 등 우리의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인 변 화가 없다는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 내 에서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21세기 들어 여러 국가들이 개혁ㆍ개방을 통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정권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내적체제 의 변화, 국제체제로의 편입, 성숙한 남북관계를 향한 움직임보다는 대외정책과 남북문제에 08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3 있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수립해왔다. 북한은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적인 신뢰와 제도적인 협력과 같은 정상적인 행동보다는 도발과 군사위협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구 사하여 생존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에도 유래 없는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 세습통치를 표방하고 내ㆍ외부의 난관 회피와 국면전환, 국제제재에 대한 현상타파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핵개발 과 대남도발을 반복해왔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표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실 리만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으로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통일전선전술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 대 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실용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가 지향 하는 남북관계는 북한만이 이득을 보는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 상호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 는 대화 협력 을 통하여 7천만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러한 기반 위에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대 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은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 질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포괄적인 통일정책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평 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평 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통일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의 종식이라는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갑작 스런 통일보다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 명박정부 고유의 국정철학, 남북관계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환경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가 반영되어 있다. 실용주의는 대내외 정책에 있어 합리적인 전략과 판단, 창조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당면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결과만을 중요 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삶의 질, 복지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 취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 발언 요지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 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입니다 - 취임사( )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성과 호혜성을 가지고 선언의 시대 를 넘어 실천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힘쓸 때입니다. - 현충일 추념사( )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하 여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 를 넘어 실천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국회 개원 연설( )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 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 광복절 경축사( )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 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 다. 북한은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 )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그들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가 실질적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 여는 북한의 비핵화와 상호 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등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인식하였다.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흔드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핵은 동북아 역내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위해요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안보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계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우선순 08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4 위를 높였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핵 개방 3000 을 제시하였고, 북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에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 관계에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 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천안 함 폭침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5 24 조치 를 시행하였다. 이는 용 납 못할 도발에 대하여 북한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향 후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원칙 등을 일관되게 견지함과 동시에 사안별로 방법론적 유연성도 발 휘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기회의 창 을 열어두었다.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남북관 계 발전을 일관되게 촉구하였고,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엄중한 정세 아 래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켰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비정치 비군사 분야 교류를 통하여 민간교류의 계기도 유지하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결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 을 하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비판받을 점은 개선시켜 나가면서 한 차원 성숙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그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 제점과 내외의 비판을 적극 반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교류 협력의 질적 심화를 통하여, 일방적인 남북관계가 아닌 쌍방향 협력관계 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하였다.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던 북한인권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 제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이뤄나감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분단과 통일 의 경험에서 보듯, 우리의 분단 역시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었고, 독일 통일의 과정은 유럽통합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뤄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 박 대통령의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기본 토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문제 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제1절 대북정책의 근간, 비핵ㆍ개방ㆍ3000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 은 북한 의 진정성 있는 핵 포기 결단을 견인하고 북한의 경제부흥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종합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실 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 로서 국제사회에 편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비핵 개방 3000 천명 남북관계는 이전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 이 열릴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은 무엇보다 과거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 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면서 핵문제는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핵개발의 징후가 포착된 이후 1차 북핵 위기 를 거치며, 제네바합의로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2000 년대 초중반 북한의 핵개발 본격화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고농축우라 늄 문제, NPT 탈퇴 등의 파행을 거친 북핵문제는 다자주의나 제도주의적 방법으로 해결(9 19 공동성명, 2 13 합의)되는 듯이 보였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였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에 추진된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의 교류를 증대시 키고 부분적 긴장 완화를 도출해 내었지만,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08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5 중요한 점은 지난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대규모의 물질과 재화를 지원하고 교류와 화해협 력을 추진하였음에도 북한은 이를 주민 삶의 개선과 경제개발에 활용하지 않고 강성대국 을 선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투입하여 왔다. 그간 북한은 우리로부터 화해협력을 내세워 얻은 재원을 도발용 군사력 강화에 사용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우리의 대북지원이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데 활용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보상 협상을 얻어왔다는 경험 도 이러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이렇듯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외형적인 화해 협력에 치중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 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도리어 북한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해도 유화 적인 대응과 보상을 함으로써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간 남북관계에서 이른바 퍼주 기, 끌려다니기 라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은 이러한 그간 남북관계의 비판여론과 문제점을 인식하 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 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최우선적 과제로 다뤄나갔으며,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모든 현안 해결을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ㆍ개방ㆍ3000 과 원 칙있는 대북정책 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ㆍ3000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 개방 3000 은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여 나가기 위 한 확고한 추진전략이다. 북한 핵문제는 현재, 한반도와 남북한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가장 부내용을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된다. 특히 이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가 심화되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남북 간 경제격차도 축소되어 상호의존성이 증대될 수 있다. 종국에는 남 북 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키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통일에 이 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핵 개방 3000 에서는 북한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하여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중점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였다.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비 핵ㆍ개방ㆍ3000 의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결단(핵 불능화 및 검증, 확인)을 내린다면 비핵ㆍ개방ㆍ3000 의 가동준비에 착수한다.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투자ㆍ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핵ㆍ개방ㆍ3000 의 5대 지원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중 교육, 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서 5대 분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며, 여 기에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하여 4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는 것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간 협의체 구성과 경제협력협 정 체결 등 비핵ㆍ개방ㆍ3000 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계획도 표명 하였다. 둘째, 비핵 개방 3000 은 상호존중 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남북협력을 추구한다는 원 칙과 철학이 담겨있다. 비핵 개방 3000 은 신뢰의 남북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근본적인 중요한 사안이며,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현안이다. 먼저,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핵문제 해결 없이 무조건인 협 비핵 개방 3000 추진구도 력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 점을 북한에 강조하 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는 북 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 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 5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즉, 비핵 개방 3000 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 하여 대규모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핵 개방 3000 은 상생과 공 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를 통하여 그 세 10년 내 3,000달러 경제 실현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통일기반(남북경제공동체) 조성 동북아 안보경제협력 확대 08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6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을 통하여 일방적이 아닌 호혜적 협력을 통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상호존중의 가치는 지난 정부 시기부터 북한이 반복해온 퇴행적인 악순환의 고리 (교류협력 퇴행도발 보상지원 교류협력)를 끊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 정부 10년간, 많은 양의 대북 지원과 활발한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 및 대남도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였다. 특히 권력변동기에 접어든 북한은 이명박정부 들어서 가장 퇴행적인 행태를 보 였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협박에 대하여 일관되고 단 호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무력도발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전 략은 모두 비핵 개방 3000 에 담겨진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정책적 철학에 바탕 을 둔 것이다. 셋째, 비핵 개방 3000 은 자유 민주주의ㆍ시장경제와 인권 보장과 같은 인류ㆍ보편적 가 치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보편적 국가발전의 원리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명박정부의 북핵정책 및 대북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 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이제 이념의 잣대 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 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남북관계 는 민족 중심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보편가치 속에서 실용주의와 국제협력을 한층 중시하겠다는 입장인 것 이다.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패턴과 관행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양 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 문제를 과거 경협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족특수 성의 논리가 존재하지만 경제협력은 남북 간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민족 전체의 복리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팽창을 추구하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염두에 둔 대외전략 수립, 북한 핵개발의 온존, 한 미동맹 재조정 등의 문제에서 국론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많 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포기를 하겠다는 결단 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공조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선의의 이해 와 접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고유한 특성과 미래 향방에 대한 냉혹한 현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는 민족화합의 가치와 국제협력의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균형감각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를 중요시하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 환 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 삼고 있다. 비핵 개방 3000 의 구현과정에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도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지적하고 북한인권법 의 제정 통과를 강하게 추진 해왔다. 이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 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도의적 책무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 한이탈주민 지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정책적 사안도 모두 인도주 의와 인권의 가치존중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정부가 북한 정권의 퇴행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 영 유아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꾸 준히 이어간 것도 모두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핵ㆍ개방ㆍ3000 은 이같이 2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폐기 결단을 유도하면서 남북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북한의 경제를 개선시켜 평화통 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3대 공동체 통일방안 1.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1994년 제네바합의 이행 8년 동안 한 미 일은 중유 400만 톤을 제공하고, 경수로 건설에 15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미국은 대북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북 한은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였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에 주력하였다. 2007년 2 13 합의 및 10 3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한 미 일 중 러가 중유 80만 톤을 제공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동안, 북한은 핵물질 검증을 거부( )하고 핵시설 원상복구(2009.4)를 선언 하였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는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reversible) 인 성격이 큰 반면, 5자가 북한의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 등은 비가역적(irreversible) 인 것이었다. 즉, 합의가 깨지면 북한은 동결하였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시켜 합의 이전의 상 태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5자가 제공한 대가들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었다. 08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한 미 일 중 러 5자간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더 이상 합의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 북한 핵문제를 점진적ㆍ부분적으로 해결하려 한 5자의 기존 협상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제기되었다. 이제 5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북한의 조치와 5자의 상응조치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및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계기 미국외교협회 (CFR) 연설( , 뉴욕)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9.23,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 을 제시하 였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하여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 피하여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 화해야 한다는 점,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5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랜드 바겐의 주요 내용 제안 배경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북한은 2 13, 10 3 합의 등 과거 6자회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불능화 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면서 2차 핵실험까지 강행 과거와 같이 북핵 프로그램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인식 확산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보 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 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큰 행동 으로 5자의 상응 조치와 연결 동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 계획이 포함 되며, 합의는 한 번에 이루고 이행은 동 합의 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한 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5자 간에는 일괄 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향후 5자 간 협의를 통하여 일괄 타결방안(Grand Bargain)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 시 북한 측에 제시 구체적 행동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랜드 바겐 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큰 행동 으로 5자의 상응조치와 연결되어 야 하며, 합의는 한 번에 이루고 조치 순서와 시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그랜드 바겐 구상은 기존의 점진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 핵의 근본적인 폐기 와 5자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맞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랜드 바겐 은 기본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과 같은 맥락에 있는 구상이다. 비핵 개방 3000 이 남북관계에 관한 이명박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라면, 그랜드 바겐 은 북한의 비핵 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협상방안으로서 5자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명박정부의 구상에 대하여 미 일 중 러 등 관련국들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구상을 최초 공개한 이후 한 중 정상회담(9.23, 뉴욕), 한 일 정상회 담(10.9, 서울), 한 중 일 정상회담(10.10, 베이징), 한 미 정상회담(11.19, 서울) 및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12.17, 모스크바) 등을 통하여 관련국들과 그랜드 바겐에 대한 논의 를 지속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11년 두 차례 실시된 비핵화 남북회담에서 우리의 그랜 드 바겐 구상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성있는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였다. 미국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 할 수 있는 핵 없는 한반도 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지 메시지를 담은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를 보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포괄적 패키지는 미국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중 일 과의 조율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단계별 비핵 화 논리(동결-불능화-폐기)를 벗어나 핵 폐기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그랜드 바겐 구상과 기본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 )에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 에서 이에 걸맞은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다.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고,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 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 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랜드 바겐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난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 인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북핵 해결 방안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설득하 고자 하였다. 09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9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8 앞으로도 각종 양자ㆍ다자회의 계기를 이용해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랜드 바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6자회담 등 북핵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그랜드 바겐 구상에 따라 북핵 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비핵ㆍ개방ㆍ 3000 에서 제시한 북한 경제개발 및 개방화 조치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 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함과 동시에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여 남북한 상호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킬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의의 설치,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 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남북 간 재래식 군비의 감축도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하여야 합니다.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3.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이명박정부는 상생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과 3대 공동체 (평화ㆍ경제ㆍ민족)방안 을 통하여 평화통일 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제시하였다. 통일문제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사라졌었다. 그러 나 이제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평화통일의 미 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대통령은 이를 위한 현실적 통일 구상으로 평화- 경제-민족공동체 의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평화공동체 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차단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발전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 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창출되고 남북관계도 한 단계 도약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는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정치적 신뢰증진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굳건하게 정착될 수 있다. 둘째, 남북 경제공동체 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 어나가기 위하여는 일방적인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북한의 자본 기술 자원 노동력 등을 결합하게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북한과의 기존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일방주의를 배격하고, 남북 사업자 간 상호호혜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협사 업은 북핵문제 진전 등 한반도 안보상황, 경제협력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 이명박정부의 재정부담, 국민합의 등 4원칙 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셋째, 한반도에 민족공동체 를 실현하여 나가는 것이다. 남북분단은 남북 주민 모두의 행 복을 제약해왔다. 분단체제 하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심각한 생활 고를 가져왔다.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은 분단고통의 직접적인 피 09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9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9 해자들로서, 이들의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관계발전 노력이 무엇보다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 여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와 복지,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를 건설하 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은 1990년대 중반에 정립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 틀 내에서 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화 및 경제 공동체 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화해협력단계를 상정한 것이며, 민족공동체 는 남북연 합단계와 통일국가 단계를 통합 상정한 것이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형성은 반드시 선 후관계가 아니며 한반도 정세변화와 진행 단계에 맞춰 중첩ㆍ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은 기존 이명박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nterview 현인택(대통령 통일정책특보 / 전 통일부장관)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 재임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이명박정부 하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남도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수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제 2 차 핵실험, 그리고 지속된 대남 위협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하여 원칙있고, 일관되게 정상 적인 남북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문제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일으켰으나 이명박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굴하지 않고 더 단호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ㆍ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우리와의 대결과 위협으로 일관하며,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북 한 정권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그의 결과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북한의 계획경제의 틀이 무너지 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진정성을 가 지고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북대화의 문을 열려하였으나 북한은 끝내 진정 성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역대 정부들과 달리 이명박정부는 어떠한 국내 정치적인 고려나 유혹도 단호히 배제하였다. 어찌 보 면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을 향한 이명박 대 통령의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투철한 인식과 철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그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수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 하여 제도적인 준비를 시작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하다. - 대통령과 관련된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명박 대통령의 얼리 버드(early bird) 및 워크홀릭 경향은 익히 알려진 바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화 된 바 도 있지만, 그래서 이명박정부 하의 대부분의 각료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장관 재임 시 많은 외국 인사들이 찾아오고 면담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이 어떠냐 고 묻는다. 이럴 때 얼리버드인 대통령을 모시고 일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면 너무도 이해가 간다는 듯이 동정(?)을 받으며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지만 특히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또한 여간해서 스 트레스를 받지 않는 리더십은 옆에서 뵙기에 놀라울 정도이다. 그것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이 투철하시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북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 한다. 0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9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넓은 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순간에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꼼꼼히 들어주시고, 다양한 측면을 보시고, 신중히 판단한다. 즉, 소통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러한 리더십 덕분에 정책의 즉흥성, 단편성은 상당히 걸러지는 좋은 효과가 생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랜 숙성과정을 거친 정책은 쉽사리 잘 안 바꾼다. 그것이 원칙,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기반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묶은 노선을 그냥 고수( 固 守 )하지도 않는다. 필요하면 변화에도 고수( 高 手 )이다. 그것이 실용주의의 덕목이다. 어떤 타이밍에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타이밍에 이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변화를 택할 지는 대통령만이 아는 영역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 아쉬운 점, 과제 이명박정부 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었다.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나 또 우 리 북녘동포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18대국회에서 이 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이 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명박정부의 노 력을 뒷받침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 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18대국회를 마감하였다. 우리 우방인 미국과 이웃 일본이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북한인권 신장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데 비하여 정작 그 문제에 가장 발벗고 나서야 할 우리는 국회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법의 통과가 안되고 있고, 이에 대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에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철 학과 방향은 매우 옳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시급한 법안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 법안이 반드시 통 과되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올바른 평화통일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다.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하여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 를 만드는데 있다.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통하여 평화통일로 가 는 것이다. 우리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구축(신뢰, 상호존중)이며, 정책 추진방향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일괄적 점진적 관계개선이다. 또한 대북전략의 기본원리는 원칙성을 근간으로 한 합리적 방법의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권력변동기에 놓인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하 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갖은 어려움과 큰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일 관되게 견지하고 비핵 개방 3000 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반면 북한은 2008년 초에서 2009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파행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장애를 조성(통행차단, 근로자 억류)하는 것과 같은 압박 을 통한 대남 강경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유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북한의 상호존중의 태도 여부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세 웠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2009년 북한은 군부 주도의 도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을 시도해왔고, 이명박정부와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취하였다. 이러한 군부주도의 대남 강경정책의 의도를 2008년부터 표출시킨 북한은 2009년 후반, 태도를 잠시 바꾸며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09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9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1 하였다. 조문단 파견 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억류 우리측 근로자 석방, 이명박정부의 인도 적 지원 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시찰 을 받아들이는 등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2010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0년 3월, 우리 해군함정 천안함 을 피격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 는 5 24 제재조치 와 한 미 대응훈련 을 통하여 강력히 응징하였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 조대응이 시작되고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북한 수뇌부는 중국 등을 방문해서 우방국 을 상대로 변명과 탈출구 마련의 기회를 찾기에 이르렀다. 2010년 말, 북한은 또다시 연평도 포격도발 을 일으켰다. 한편 2011년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 특구법 을 시행하여 금강산의 우리 자산을 몰수하고 독자적인 관광 사업을 시도하였지 만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경협지구 폐쇄 추방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강경정책에 대하여 원칙 에 근간을 둔 유효적절한 전략(5 24 대북제재, 국제적 대북제 재의 주도, 경협지구의 불법침탈에 대응, 국민신변안전 보호)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각종 군사도발에 대한 제재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후 계체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치열한 권력투쟁과 숙청작업이 벌어진 상황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 북간 2 29합의 를 통하여 핵문제 논의에 근접하 는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역시 자신들의 정 치적 목적을 위하여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 이명박정 부와 국제사회를 기만하였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은 이명박정부와 국제사 회의 지탄을 받으며, 또 다시 한반도의 안정성과 국제평화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 정권 은 군부숙청 등의 권력투쟁과 체제공고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협박을 통한 대남압박 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국가원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국내정치와 선거 에 개입하는 등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경색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는 대 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고 5 24 조치 이후 추진되어온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 과 제한된 경협을 허용하는 등 북한 정권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지난 2000년, 교류협력이 증대 된 이후 남북관계의 문제점과 그 인식에 서 출발한다. 그 핵심은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이것은 단번에 해결하기가 무 척 어렵다. 어렵다고 회피하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어렵고 돌아가더라고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북한 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고, 또 선호한다.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쉽지만, 잘못된 길 을 반복해서 가지 않았다. 어려운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헤쳐 나갔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다소 지루하고 성과가 작게도 보이지만 북한의 변화 라는 가장 근본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 다. 원칙과 인내는 힘들지만 가장 세고 바른 대북전략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든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의 추진 1. 이명박정부 출범, 상생 공영 과 비핵 개방 3000 천명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처 음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의연하 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같은 해 3 1절 기념사를 통하여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 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남과 북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하였다. 통일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 을 밝혔다.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0주년 3 1절 기념사( ) 09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9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2 이처럼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을 추 진하였다. 핵문제 해결이 모든 사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비핵 개방 3000 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고 남북 경제번영의 길을 통하여 공동체로 이행하여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기본을 확립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을 추구 하는 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괄적 구상아래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2. 대통령의 대화의지 표명 북한은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 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원인이라는 비난과 함께 대남 압박정책과 강경전략을 시도 하고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08년 4월 17일에는 대통 령이 남북 상시 대화기구 설치를 직접 북한에 제의하였고, 4월 29일에는 통일부장관이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 간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을 현실과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남북 간 협의를 통하여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5월 12일과 6월 30일에는 이명박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옥수수를 지원하 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를 통하여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고 언급하 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 협력사업에 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는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해 7월 11일에는 비극적인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통령 은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하여 남북관계 확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7 4 남북공동성 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 어떻게 이행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밝히면서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재 개 를 제의하였다. 제2절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과 대북정책의 원칙성 1.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명박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비핵ㆍ개방ㆍ3000 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바람직 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북한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전략과 함께 대남 강경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2008년 3월 27일 개성공 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당국자를 철수시키고, 3월 29일 일방적으로 모든 남 북 간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무조건 이행, 대 북적대정책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이명박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의 관광객 박왕자 씨를 초병의 조준사격으로 사망케 하였 다. 이명박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당사자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문을 통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을 추방하고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함으 로써 남북 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통일한 국의 꿈 을 제시하며,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 을 제의하였다. 9월 22일에는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를 통하여 상생과 공영을 위한 전면적인 대화 를 거듭해서 제 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10월 2일 남북군사 실무회담을 통하여 우리 민간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면 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단, 남북 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상주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10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0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3 2.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와 우리 근로자, 137일간 억류 북한의 군부 주도하에 취해진 일방적인 대남 강경정책은 2008년 초기 개성공단에 대한 압 박과 동시에 남북대화를 중단시켰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2009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 이라고 발표하 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월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 명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3월 9일에 는 한 미가 연례적으로 진행하여온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3 차례( , 3.13~15, 3.20)에 걸쳐 남북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3월 20일 북한은 체제 비난을 이유로 개성공단내 우리 근로자를 조사하겠다고 통 보한 후 137일 동안 억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 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 2차례( , 4.4)의 정부 명의 항의 통지문을 북한 에 발송하여 우리 근로자의 일방적 억류는 남북 간 출입 체류 합의서 및 북한의 개성공업지 구법 위반 임을 지적하였으며, 조사내용 및 경과를 밝히고 접견을 허용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4월 21일 남북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모든 특혜조 치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토지임대차계약 재계약,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 근로자 임 금인상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5월 15일에는 북한 중앙개발지도총국 통지문을 통하여 개 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5월 15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이후 계속된 남북접촉을 통하여 북한의 조치를 수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완료된 계약 및 합의사항을 차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취하였다. 북한이 접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인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3통 (통행ㆍ통신ㆍ통관의 자유보장) 문제의 해결과 출입체류공동위의 조속한 구성 운영과 해외공단 합동시찰 등을 북측에 요구하였다. 3.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제 제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인 주목을 끌어서 보상을 얻으려는 시위 적 성격과 국제체제와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위협 이라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핵문 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북 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가장 강한 비난과 대북제재 조치를 주도하였다.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적극적인 채택을 주도하는 등 국제재재를 이끌어나갔다. 한편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 및 동 맹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에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핵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5일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제1718호에 의하면,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4월 4일 북한의 로켓 발사 임박 발표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 하여 북한 내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 시달, 방북체류인원의 안전 확보 실시 등 대응 책을 마련하였다.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적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행위 로 규정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대변 인을 통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6자회담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주적 우주 이 용권리 계속 행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핵 억제력 강화 및 핵시설 원상복 구, 정상가동, 폐연료봉 재처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유엔 안보리 결 의 및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9 19 공동성명 과 2 13 및 10 3 합의 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과거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준수하고 6자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핵 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즉 우라늄 농축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2009년 5월 25일 이른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 였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하여 2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고, 핵실험은 자주권과 사회주의 수호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상황 및 대책을 검토하 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 불용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0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0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4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으로 대처하여 나갔다. 미국, 일 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5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 한의 핵실험을 규탄하였으며, 대북제재 조치 논의에 착수하였다. 6월 13일 유엔 안보리는 대 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는데, 화물검색, 무기 관련 물품 수출통제, 사치품 반출제한 및 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의 거래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환영 및 지지입장을 밝히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7월 10일 반출 반입승인 대 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와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을 개정하여 대 북물자 반 출입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주류와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귀금속 등 13종 의 품목을 대북반출제한 사치품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이들 사치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거치고 북한 체류 국민에게만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하였 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단체와 우리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재정, 금융 당국에 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민간경협 업체도 이에 동참하게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실적 을 토대로 7월 27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 협에 대처하고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5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하여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 며,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 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북 해상봉쇄는 아니며 남북해운합의서 상의 지위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4.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 대통령, 북핵문제 해법 제시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 진해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1일 라디오 연설과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북 한의 2차 핵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 고, 북한이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강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임을 경고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북 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에 기초하여 새로운 핵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한반도의 현실에 타당한 전략인 한반도의 새 로운 평화구상 과 그랜드 바겐 이 그것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 한 포괄적 구상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기본 인식 아래,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의의 설치,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 북 5대 개발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남북 간 재래식 군비의 감축도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수 있는지 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러한 결심을 보여준다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코리아소 사이어티, 전미외교협회(CFR), 아시아소사이 어티 공동주최 오찬간담회 연설을 통하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서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방안) 을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새로 그랜드 바겐 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타 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 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 포괄적 해 결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하 여 부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방 식에서 벗어나, 북핵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6자회담 참가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하 자는 것이다. 운 평화구상 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함과 동시 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 추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랜드 바겐 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참가국 간 협의를 통하 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정부가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새로 운 남북관계 전기 마련을 위하여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였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랜드 바겐 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나가자 고 북한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이나 그랜드바겐 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핵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 였다. 정부는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의 중대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10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0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5 제3절 조정국면의 남북관계, 정부의 신중한 대응 1.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특사단 조의 방문 북한은 이명박정부 초기 강경압박 정책을 추구하다가 2009년 하반기 들어서는 대외 대 남 관계에서 돌연, 유화적인 태도 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9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이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인 억류 여기자 2명이 석방되었다. 8월 25일에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운영을 재개하고 9 월 10일에는 그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등의 무리한 인 상을 주장해 왔던 입장을 바꿔 개성공단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 수준인 5% 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8월 13일, 137일 동안 억류하였던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인도하였고, 8월 20일에는 동서해지구 군사책임자 명의 전통문을 통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 하였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8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특사조의방문단이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을 계기로 방문하였고, 이때 이루어진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간 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특사조의방문단은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2.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식을 불문,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남북적 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호응해 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남북 각 100명) 등 2항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 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 결을 위하여 북한에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호응해 옴에 따라 10월 16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우리측 제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9년 9월 6일에는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사 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목적으로 10월 14일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한 북한 당 국의 공식 사과 및 조의 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동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전달하고, 유가족에게 대하여도 조의를 표명하였으며, 방류시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에서의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 으로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3. 정부 대화의지 표명과 인도지원 재개, 남북 해외공동시찰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 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려고 하 고 있으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 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 는 점을 밝혔다. 또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고 남북 관계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에 대하여는 이번 한번만은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은 갖고 있다. 는 점도 언급하였다. 12월 18일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북한에 긴급 지원 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22일에는 남북합동 해외공동시찰을 주관하여 북한 당국인사 및 전 문가간 개성공단 발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0년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남북 당국간 상시대화기 구 마련을 제의하였다. 삼일절 기념사를 통하여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하며, 진정한 화해와 협력 을 위하여 남북한이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 간에 그랜드 바겐 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하였다. 10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0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6 4. 회담제의와 NLL 포사격: 강온 양면의 북한, 이중적 태도 제4절 한반도의 파행 초래한 군사도발, 원칙있고 단호한 대응 그러나 북한은 2010년 들어 강온 양면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접촉(1.14),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1.19~21), 3통 관련 군사실무회담(1.22) 등 남북 간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우리측 일부 언론 의 비상대비계획 보도 등을 계기로 국방위 대변인 성명(1.15), 조평통 대변인 성명(1.23), 총 참모부 대변인 성명(1.24),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연합성명(2.8)을 통하여 강경한 대남 위 협발언을 쏟아내었다. 또한 서해 NLL 인근 수역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북핵문제에도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2010년 1월 11일과 18일 외무성 명 의의 성명 담화를 통하여 대북제재 해제 전 6자회담 복귀 불가와 비핵화 이전 평화협정 논의 를 주장함으로써 2009년 12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12.8~12.10)시 보 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5. 개성공단 금강산 3통 문제 군사회담 지속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막고 남 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2차례 ( , 3.2),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 1차례( ) 등을 개최하였다. 2010년 2월 1일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는 군사실무 회담을 통하여 협의하고 3통 문제 외에 개성공단 숙소 임금 문제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하 여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3월 2일, 3통 문제 합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는 향후 통 행 통관, 통신 관련 실무접촉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1일 단위 통행제와 통관시 선별검사,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은 6 15/10 4선언 이행, 대북 대결 조장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의 방향으로 협의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관련 설비 자재자비 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월 8일에는 금강산 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이 개최되 었다. 우리측은 관광 재개를 위하여는 관광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의 3대 조건이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동 사건 은 본인의 불찰에 의한 불상사이며 3대 조건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개성관광은 3월부터, 금강산관광은 4월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1. 천안함 피격폭침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인근 NLL을 침범하면서 대청해전이 발생하 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NLL이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확고한 입장 하에 퇴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북한측에 엄중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0년 3월 26일, 북한군이 우리측 초계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천안함이 침몰하고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2달동안 민 군 해외전문가 합동조 사단을 조직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고, 과학적ㆍ객관적 조사활동과 검증을 통하여 사 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천안함 피격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었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하여 침몰되었으며, 무고한 우리 국군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에서 남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 한 바 있으며,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에서는 일체 적대행위의 정지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 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북한의 천 안함 어뢰 공격은 모든 약속을 위반한 행위였다. 본질을 되새겨 볼 때,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함의가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민족공조 와 우리민족끼리 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남통일노 선 및 전술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및 통일전선전술의 교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가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주의 전쟁전략의 일환인 화전양면( 和 戰 兩 面 ) 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북한 정 권의 본질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과 교류협력, 270여회에 걸친 대화와 회담에 응하는 등 남북 간 협력과 신뢰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서는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과 같은 서해상의 도발,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을 감행하여온 것이다. 10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0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7 천안함 피격사건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북한에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을 지속해왔음에도 북한이 자신의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라면 대한민 국을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절감하였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 무력도발을 계속하여 왔으며,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여왔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 는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재차 확 인하게 되었다. 2. 불법적인 금강산 자산몰수 2010년 3월부터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즉시 재개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지구내 부동산 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여왔다. 4월 들어 북한은 마침내 금강 산 관광지구 내 당국자산인 금강산 면회소, 소방대, 문화 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몰수하고, 민간소유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관리인원도 추방하였고, 현대와의 관 광 사업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이며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남북관계를 파 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 스스로가 정상적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방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갈 것과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준비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제재조치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거듭되는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새로 운 평화구조 창출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하여 선의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 초기부터 당국간 대화중단, 대통령 비방 및 교 류협력 제한 등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를 되풀이하였다. 2009년에도 군통신선 육로통행 차단, 핵실험, 대청해전 등의 도발이 지속되었으며, 2010년에 와서는 금강산 우리 소유 부동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산 동결 몰수에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켰다.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는 그간에 보여준 선의를 짓밟고 도리어 군사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에 도발에 대한 대가를 인식시키고, 호전적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2010년 5월 21일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에 대 하여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북한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선언하였다.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 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북한 에 대하여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같은 날 통일 외교 국방 3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 른 분야별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 박정부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에 대 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유도하고자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행을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였으며,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기로 하였으며, 취약계 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을 보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여론을 조성하고, 유엔안보리 회부 등 안보리차원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2004년 이후 중단된 대북 심리 11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1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8 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 미 연합 대( 對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며, 역내 외 해상차단훈련 등 PSI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치 발표 직후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이행에 즉각 착수하였다. 먼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이 전면 금지됨을 통보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성공단도 체류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역중단 기업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5 24 조치 이전 진행 사업에 따른 물품 반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영유아, 임산부 등 에 대한 식품 의약품 반출은 승인하였다. 한편 2010년 6월말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58개국과 UN, EU 등 5개 국제기구 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적극 지지하였고, 대북조치 공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강경 대응을 지속하였다. 합조단 발표 직후 북한은 군사전통문을 통하여 조사결과 내용은 모략극 자작극이며, 물증확인 을 위하 여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10년 5월 28일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국방위원회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박하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5 24 조치에 반발하며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였다. 5월 20일 국 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으 며, 5월 24일 전선중부지구사령관 공개경고장에서는 심리전 재개시 직접 조준사격 을 하겠 다고 협박하였다. 5월 25일에는 조평통 담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폐쇄, 남북불가침합의 파 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 를 선언하고, 5월 27일에는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에서 남북교류 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 전면 철회,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무자비한 대응 을 천명하 는 등 위협수위를 높였다. 6월 12일에는 ( 北 의 대응은)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이명박정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5 24 조치의 후 속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나갔다.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 하여 체류 인원을 조정하였고, 정부의 대북조치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진정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제대로 된 남북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4.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1월 23일, 적십자 회담을 이틀 앞두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 생하였다. 북한군은 오후 2시 34분경에 우리의 연평도 군부대 및 민가를 향하여 무차별적인 포격을 시작하였다. 공격은 1시간이 넘게 지속되었으며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 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공공기관 등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불에 타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연평도를 떠나 피난 생 활을 해야 하였다. 정부는 즉각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보내 북한군의 포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성명을 발표(11.23)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 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정부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되었 던 대한적십자사의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물품 전달도 중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특별담화를 통하여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 가를 치르게 하겠다. 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 게 비난하고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은 용인하지 않 으며, 남북관계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5. 신년 대화공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북한은 여러 가지 탈 출구를 모색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우방인 중국을 방문하여 천안함 사태와 자 신들의 무관함을 해명하는 등 수뇌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위기국면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김정일은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 였다. 후계체제 인정과 대남도발에 대한 변명, 경제지원 요청 등을 목적으로 김정일의 방중이 11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1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9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태로 위기에 몰려 암중모색을 꾀하던 북한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북한 스스로의 개혁과 개방 을 요구받게 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공격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평화분위기를 만들 어서 화해를 얻어내는 대남 유화공세 전략을 추구하여왔는데, 예상대로 북한은 2011년 연초 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전개하고 나왔다. 2011년 1월 5일,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을 발표하면서 이명박정부를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1월 18일에 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당국간 무조건 조속한 회담을 개최하고 적십자, 금강산 관 광, 개성공업지구 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1월 10일, 아 태평화위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하 여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한편 1월 12일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 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는 국제사회와 이명박정부에 대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 사 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 화제의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남북 간에 진 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두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역으로 제안하였다. 6.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북한의 대화공세에 이명박정부가 호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북한은 2011년 중반까지 계속 해서 사회교류 회담 등을 제의하면서 대화공세를 이어 나갔다. 그 가운데 2011년 4월 지미 카 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더 엘더스 그룹 (The Elders)이 방북하여 북한의 입장을 듣고, 서울로 귀환하여 우리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2011년 5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 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 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책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다시금 남 북관계를 냉각시켰다. 곧이어 북한은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남측과 상대를 하지 않 을 것이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하며, 실제적 행동조치로 동해지구 군통신선 차단과 금 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하겠다 고 대남 강경수위를 높여나갔다. 또한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또다시 대남 분열전략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였다. 2011년 6월 1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 기자답변을 통하여 남북 비공개 접촉 을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비공개 접촉은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분명한 시인과 사 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당국 간의 비공개 접촉이었으며, 이 역시 북한의 요청에 우리가 응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왜곡과 거짓된 내용을 담아서 이를 폭로한 것이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북한의 폭로에 대하여 정식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 기본 입장을 유지하였다. 7. 금강산 특구법 제정, 대남 압박 2011년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하여 이명박정부가 각종 도발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 비핵 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 원칙적인 대응을 취하자 북한은 다시 군부주도의 대남 강경정책으 로 돌아섰다. 이런 북한의 대남 압박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 은 금강산 특구법 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이명박정부의 정책 변화와 자신들의 관광수익 확 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2011년 6월, 금강산 관광 특구법을 채택하여 기존 남북 간에 맺어진 금강산 관광에 관한 법규와 합의를 백지화하고 별도의 금강산 관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을 일방적으 로 통보해왔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은 막대한 자본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금 원으로서 그들의 후계작업과 체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러나 북한은 우리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자신들의 사과와 재발방 지 조치가 없는 한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주도로 이루어진 금강산 특구법 제정은 자구 타개책의 성격도 있으나, 일방적인 협박으로 이명박정 부의 금강산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동시에 우리 관광 사업자들을 자신들이 제시한 새로운 특 구법 체계에 끌어들여 사업을 재개하려는 다각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남북합의를 깬 일방적인 특구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채 2011년 8월 22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이명박정부와 사업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재산의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모든 인원들의 철 수를 요구하였다. 11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1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0 8. 이명박 대통령, 북에 비핵화와 개혁 개방 요구 제5절 불안한 북한 후계구도와 원칙있는 대북정책 의 지속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파행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또한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발전은 북한의 변화 이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협력의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 전시키겠다. 면서 비핵 개방 3000 의 추진의지를 재차 밝혔다. 2011년 5월 한독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는 제안도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5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혁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며, 강온 양면의 다양한 행태와 전략을 지속하였음에도 비핵화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요구하는 등 원칙있고 의 연하게 대처하여 나갔다. 북한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2011년 하반기에는 한반도의 긴장국면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북한의 태도변화 없는 경색 국면은 지속되었다. 2012년 들어서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회담 (2.7)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2.14, 8.8)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아무 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을 아무런 조 건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9.3)하였으나 북한은 그러한 지원은 필요치 않다 고 거부하면서 다시금 대남비난과 위협을 지속하였다. 1. 김정일 사망과 북한의 후계구도 구체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과 내부 단속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 다. 아직 지지기반이 미미한 김정은은 군부, 당, 내각의 조직과 인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으며, 권력내부의 변동에 따른 북한 내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후계자 수업과 권력 이양과정을 겪으면서도 십수년간 치열한 체제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1990년대 중ㆍ후반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내부체제 정비에 안간힘을 써왔다. 오랜 기간 권력투쟁을 통하여 체제를 공고히 한 김정일과는 달리 그러한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의 후계 체제 안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러한 후계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내부문제가 그간 남북관계의 비정상성과 기행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후계체제 진행과정의 불안정성과 유동 성은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북 현상타개 목적, 2 29 미-북 합의 파기와 미사일 발사 2012년 2월,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통하여 2 29 합의를 발표하였다.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된 2 29 합의는 2011년과 2012년 세차례에 걸친 미북간 비핵화 접촉을 통하여 도 출된 합의이다. 이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 등 모라토리엄, IAEA 사찰 등)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지원(영양식 24만 톤 지원, 미북관계 개 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12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11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1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1 재 조치를 받고 파기되었다. 유엔 안보리가 기존 1874호 결의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2 29 합의를 파기하였다. 국제사회는 2 29 합의를 통하여 북한의 핵포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장 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합의가 파기되고 제도주의적 접근도 당분간 불투명하게 되었다. 3.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체제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활동과 국가지도자의 발언 등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 거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원색적인 비판을 하였다. 2012년 3월 2일 북한 당국은 물리적 타격 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 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등 비난을 하였고, 4월 18일에는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 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이라며 갖은 협박을 일삼았다. 북한이 구사하는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의 대표적인 예는 핵개발 과 미사일 발 사 이다. 특히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개조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하여 이완된 군 부와 체제를 단속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를 위협ㆍ압박하는 고도의 정치목적성 군사도발을 지 속해왔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도 핵무기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 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내 외부의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번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2009.4, , )하였다. 2009년에 시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강경 대남전략, 국제제재의 타개, 내부 정치행사 등 을 위하여 시도한 것으로, 2차 핵실험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2년 4월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된 조처로 보인다. 2012년 12월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 대한 선거개입과 국제 정치적 주목, 후계체제 구체화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반복하는 비대칭 무기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생 활의 피폐함과 굶주림을 감내하면서까지 군사도발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 제이다. 4. 연이은 정부 비난과 선거 개입, 대남 압박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유무형의 개입을 시도해왔다. 특히 2012년 4 월 총선거와 12월의 대선에도 각종 논평과 공식성명 등을 통하여 특정 정파나 특정의 후보를 강한 수위로 비난하거나 지지하면서 선거개입을 시도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명박정부 고위인사나 민간인에 대하여도 고발장, 통첩장 등의 명목을 빌어서 갖은 험담과 살해협박 등 을 수없이 반복하였고,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하여도 동족대결정책ㆍ민족말살정 책 등을 운운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5. 의연한 대처와 남북관계 발전 의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갖은 위협과 도발, 파행 등으로 얼룩진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면서 도 원칙있는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 지와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에 대한 소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 여 나갔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존중하고 진정성과 신뢰회복을 추구하였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개혁ㆍ개방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 한 당국이 주민생활을 돌보고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러한 의지를 각종 연설과 기념사를 통하여 천명하였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우리에게는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조국의 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1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1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2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드러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사 도발과 위협에는 보상과 회유를 하지 않았고,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하여 도발의 당사 자에게 응징을 가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조치 와 유엔 차원의 제재 가 단적이 예다. 퍼주는 교류협력도 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실 질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관계개선이 목적이 아닌 여타의 정상회담은 추진하지도 않았다.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분체계를 바꾸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 선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탈북자들을 포용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힘입어 우리를 대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이끌고, 주민 위주의 접 근을 통하여 내부변화를 서서히 이끌어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인내심과 전략적 고려이다. 장기적인 전략아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쉽게 성과가 나지 않 는 것처럼 보인다.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그간 잘못되고 비뚤어진 관계의 패턴과 생각을 제대로 깨우치게 하였다. 아울러 통일의 문제 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인식해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시작하였 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은 국민적 지지를 근간으로 추진되었다. 남 북관계에서 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도 국민적 동의와 의견을 반영하면서 추진되었 다. 통일부의 2011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3.3%가 원칙있는 대북정책 에 찬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원칙있는 대북정책 은 이명박정부가 겪었던 지난 남북관계의 과정과 정부대응, 그리고 성 과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목적으로 원칙있는 정책기조 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정상성과 신뢰 회복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길 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원칙있는 대북정책 의 근간은 비핵 개방 3000 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3대 공동체 통일방안 (평화공동체, 경제공 동제, 민족공동체)으로 연결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력변동기에 놓인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하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갖은 어려움과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 하였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8년 초에서 2009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파행과 개성공 단 압박(통행차단, 근로자 억류) 등의 대남 강경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 는 북한의 상호존중의 태도 여부에 따라 상응하는 원칙적 대응을 하였고, 금강산 관광 중단 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ㆍ운영을 견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하자 이명박정부와 안보 리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군부주도의 강경정책을 표출한 북한은 우 리의 인도적 지원 과 개성공단 남북 공동시찰단 의 공동시찰이 진행된 다소 완화된 분위기 12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2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3 속에서 2010년 초, 돌연 군사도발을 일으켜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이명박정부의 5 24 조치 와 한 미 연합훈련 을 통한 대응이 강화되고,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자 북한은 방중 등을 통 하여 외교적 변명과 돌파구 마련의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2010년 말 북한은 또다 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한편 특구법을 시행하여 금강산의 우리 자산을 몰수하고 독자적인 관광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역시 원칙적 전략으로 북한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각종 군사도발에 대한 제재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2011년말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 이행과정 중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와 회담을 추진함에 있어 서도 그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 역시,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만 열어놓았다. 한편 지난 정부 시기부터 지속되었던 잘못된 교류협력체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인도적 지원 역시, 분배투명성을 강화하여 군부와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인권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귀환과 같은 국가관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정책을 입안하였다.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는 첫째,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였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에 기여하였다. 그간의 왜곡된 남북관계의 문제점 을 시정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였다. 외형적으로 보 면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는 파행을 겪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이 우리 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의 접근 방식이 정권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북한 주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강경하고 폐쇄적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장 마당이 활성화되는 등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통일준비 를 시작하였다. 대통령 을 중심으로 통일외교 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민통일교육의 강화, 통일문제 공론화 등 을 전개함으로써 통일을 먼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현실의 과제로 인식 하고 그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절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성 회복 노력 북한의 핵 문제의 기원은 지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북한이 본격적인 핵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의 도래와 동구권의 몰락 이후 데탕트와 화해의 물결에도 북한은 자신들만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고립 에 빠진 북한은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퇴행적인 체제공고화 작업에 몰두하게 되는데, 국내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핵 실험과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표방이 었다. 북한은 핵을 국제사회에 대한 소위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의 무기이자 내부적 으로는 불만세력을 잠재우고 주민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이 비핵화를 선언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성을 심 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경제를 고려할 때 핵 개발을 위하여 전용된 재원은 심각 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재원인 셈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해결과제로 추진 하였으며, 비핵 개방 3000 및 그랜드 바겐 의 취지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개혁 과 개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도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심각한 도전을 해왔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게 되는 순간 그간 퇴행적 행동으로 안보리 의 제재를 받는 위험성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 규범과 대응원칙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국가들은 국제체제를 상대로 핵위협과 협박을 취해서 자신들의 퇴행 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안보우려를 통하여 무장을 통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 왜 걱정하는가? 라는 일부 그릇된 의견이 정책 결정에서 작용한 적도 있다. 그러나 명백히 북한의 핵은 명백히 우리와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바로 북한 핵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대한민국이며, 가장 적 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도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궁극적인 핵 포기를 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의 의도를 가지고 핵 실험을 강행하였을 시에는 단호하 고 신속한 집단 대응과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강구하였다.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여 나갔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인식 하에 모든 비핵화 정책과 핵 포기 전략을 차근 12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2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4 북한의 WMD(핵ㆍ미사일) 개발 소요비용(추정) 핵 개발 비용 - 북한은 핵시설 건설에 6~7억 달러, HEU 개발에 2~4억 달러, 핵무기 제조ㆍ핵실험에 1억 6,000만~2억 3,000 만 달러, 핵융합 기초 연구에 1~2억 달러 등 핵개발에 총 11~15억 달러를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 항목 추산비용 산출근거 핵시설 건설 우라늄정련공장(평산) 핵연료제조공장(영변) 5MWe원자로(영변) 재처리시설(영변) 100MWt 경수로(영변) 6~7억 달러 국내 전문가 자문 원자로 재처리시설은 해 외 동급 규모 시설 건설비로 추산 HEU 개발 원심분리기 제작 등 농축시설 건설 2~4억 달러 해외 사례 참고 핵무기 제조 핵무기 설계, 제조, 실험 및 시설 운용비 1.5~2.2억 달러 해외 연구기관 자료 핵실험 핵실험장 건설 및 핵실험(2회) 0.1억 달러 해외 핵실험 사례 참고 핵융합 핵융합 연구로 설계, 제작 1~2억 달러 국내외 유사 개발 사례 참고 합계 11~ 15억 달러 미사일 개발 비용 - 북한은 미사일 연구시설에 1억 5,000만 달러, 발사장 건설에 6억 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8억 4,000만 달러, 인공위성 개발에 1억 5,000만 달러 등 총 17억 4,000만 달러를 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 항목 추산비용 산출근거 연구시설 산음동 1.5억 달러 국내전문가 자문 동창리 발사장(4억 달러) 1998년 10월 북한 노동신문, 발사장 로켓 발사 설비를 갖추는데 6억 달러 대포동 발사장(2억 달러) 3억 달러 소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자문 탄도 미사일 SCUDㆍ노동ㆍ무수단ㆍ 단거리(4억 달러) 대포동-1호(1.4억 달러) 대포동-2호(3억 달러) 8.4억 달러 2000년 8월 김정일, 로켓 한 발 개발에 2~3억 달러 소요 인공위성 위성 제작 및 연구개발비 1.5억 달러 국내전문가 자문 합계 17.4억 달러 북한이 WMD 개발에 투입한 28~32억 달러로 옥수수 933~1,066만 톤 구입이 가능(톤당 300달러 기준)하며, 이는 북한주민 전체에게 31~36개월간 공급 가능(대포동-2호 개발에는 총 8억 5,000만 달러, 1기 발사 시에는 2,800만 달러 소요) 차근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에는 이명박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핵문제 해결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명박정부가 명백 히 북한에게 핵포기 진정성을 요구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1. 북핵문제와 그 경과 제2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2003년 시작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회담은 2005년 9 19 공동성명, 2007년 2 13 합의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2007 년 10 3 합의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2007년 10 3 합의 에서 북한은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 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 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6월 27일에는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미국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10월 11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은 2 13 합의 및 10 3 합의 에서 북한 핵시설 동결 및 불능화에 대 한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총 100만 톤 중 20만 톤 상당의 중유 및 설비 지원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북핵 상황이 악화되기 전까지 중유 5만 톤과 중유 9만 5,000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관련 논의를 위하여 2008년 7월과 12월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검증체제 수립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불능화, 경제 에너지 제공 및 이행 문제, 동북아 평화 안보 지도원칙 (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끝내 핵심 쟁점이었던 검증의정서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 핵 위협에 대처: 외교적 대응, 단호한 조처 2009년 들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함북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과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안보리도 2009 년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12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2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5 채택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9 19 공동성명, 2 13, 10 3 합의 등 기존부터 추진되어 온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전면적으 로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관련 상황 및 대책을 검토하였고, 북핵 불용입장을 재천명 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핵실험 관련 대한민국 정부 성명( )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 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 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으며, 1 2차 미 북 대화(7.28~29, 10.24~25)도 이루어졌다. 한 미는 실질적 진전이 있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하여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등을 포함하는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것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뉴욕채널을 통한 실무접촉과 대북 영양지원 관련 베이징 접촉을 이어 갔고, 이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제3차 미 북 대화(2.23~24)를 통하여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하고, 2012년 2월 29 일 동시에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협상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한 한 미 공조 를 통하여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 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합의 위반으 로 이명박정부와 미국 중국 등이 장기간 노력하여 진행하여 온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는 끝 내 무산되고 말았다. 제2절 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금강산 관광 악화 조치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으로 대처해 나갔다. 미국 일 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였고, 유엔 안보리 는 2009년 6월 13일 화물검색, 무기 관련 물품 수출통제, 사치품 반출제한 및 제재대상 북한 단체와의 거래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 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핵 폐기에 대한 기대 를 늦추지 않았고 남북접촉 미 북접촉 6자회담 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 3단계 프 로세스 를 수립하였다. 다만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6자회담이나 어떠한 협의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신의를 저버린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말 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11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베이징에서의 제2차 접촉( )으로 이어졌 남북 간 관광교류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정부시기인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하여 개성관광과 평양관광까지 확대되어서 현재까지 우리국민 20만여 명이 북한지 역을 다녀온 것으로 추산된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우리 기업인 현대아산 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로관광(1998년)을 시작으로 육로관광(2003년)과 내금강관광(2007년) 등의 관광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2008년 7월(박왕자 씨 피살사건)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 국 금강산 개성 평양 관광 인원 현황(2003~2008) (단위: 명) 구분 계(1998~2008)* 금강산 74, , , , , ,966 1,934,662 개성 - - 1,484-7, , ,033 평양 1,019-1, , 년부터 2008년까지의 관광 인원의 합계 12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2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6 민 193만여 명이 다녀간 바, 남북관광협력 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한편 개성관광은 2005년에 세 차례에 걸친 시범관광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 인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8년 11월 개성공단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방북한 우리관광객 수는 11만여 명에 달하였다. 1. 관광객 피살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관광교류사업은 이명박정부출범 초기에도 지속되었다. 그 러던 중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하던 우리 여성 관광객 1명이 관광 도중 북한군인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던 민간 인 여성을 초병이 조준 사격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어떠한 사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 도적인 처사였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무 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사고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대응을 취 해왔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처사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하 여 2008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2.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금강산 3대 선결조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에 직접 관련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 의 근간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하여 북한에게 3대 선결조건(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 지책) 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규명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3대 선결조건 을 무시하고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인원을 금 강산 지구에서 추방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금강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금강산 관광,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관련 3대 선결조건 1. 고( 故 )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2. 우리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강화 3.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또한 북한은 당국간 공식 대화채널이 아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평양방문 시(2009.9) 현 회장에게 통보한 내용 중, 김정일의 특별조치(관광편의와 안전보장 언급) 에 의하여 금강산 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금강산 관광재개만을 요 구하였다. 2012년 2월,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정부는 관광재 개를 위하여는 3대 조건 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표명하였다. 그러 나 북한은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정보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 치에 따라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따라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3. 북한의 일방적 재산권 몰수 동결 조치 이후 북한은 관광 중단의 책임을 이명박정부에 전가하며 금강산의 우리 기업과 정부 재산 에 대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0년 3월 4일 북한은 아 태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개성 금강산 관광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명박정부가 관광을 막을 경우, 관 광 관련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강산 지구내 우리의 부동산을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북한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조사를 실 시하였고, 4월 13일 이명박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자산(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온천장, 문 화회관, 온정각 면세점)을 동결하였으며, 이산가족면회소의 우리 관리인원을 철수시켰다. 북 한은 또한 2010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미 동결시킨 정부와 관광공사의 자산을 몰수하 는 한편 나머지 우리기업의 자산은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우리 인원을 금강산 지구 내에서 철수시켰다. 북한의 금강산 지구 재산권 몰수 동결조치와 인원 추방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대북통지 문과 정부성명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인시켰다. 먼저 북한의 조치가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광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하여 해 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 혔다. 1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2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7 4.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 일방적인 특구법 시행 2011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과 신변안전 보호 를 일방적으로 취소(4.8)하고 기존 남북 간에 합의된 금강산 관광 법률(금강산 관광지구법) 을 취소하는 한편 북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률인 소위 특구법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제정해서 금강산 내 우리기업의 재산권과 사업권을 빼앗기 위한 명문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특구법에 따르면, 금강산에서 우리국민의 재산권과 신변보호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참여 역시 배제되는 등 강압적인 조치였다. 이어 북한은 2011년 6월 17일, 금강산 국제 관광 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를 통하여 특구 법 에 따라 금강산지구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한 다면서 금강산 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 하여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보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투자기업 대표와 공동으로 민관합동협의단 을 구성하여 6월 29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2011년 5월 31일 제정) 기존 남북 간 합의된 금강산 관광지구법 을 폐기하고 현대아산의 독점권 박탈, 관리기 구내 우리측 참여 배제, 법 위반시 처벌(추 방)조치 포함 일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북한은 재산정리 일정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우리 합동협의 단이 입장을 표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협의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은 7월 13일 한으로 우리에게 재산정리안 ( 특구법 에 따른 국제관광 참여 또는 자산임대, 양도, 매각)을 강요하였다. 7월 13일 남북 접촉에서 우리 협의단은 북한의 특구법을 거부하고 재단몰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북한은 추가협의를 제의하였다. 북한은 7월 25일 이명박정부의 당국간 회담 제의도 거부하면서 7월 29일 까지 일방적인 재 산처리 조치 협박을 계속하였다.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금강산 내 우리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21일 부로 우리 물자와 재산의 반출을 중지하며 우리 관계자는 모든 재산을 북에 넘기고 72시간 안 에 나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와 현대아산은 재산 불포기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조치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8월 23일 우리국민 전원(중국동포 2명 포함 16명)을 철수시켰다. 이후 북한은 중국 등 외국여행사를 통하여 금강산이 포함된 북한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강산지구의 우리 정부와 기업 시설을 이용하여 중국 등 몇몇 외국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금강산 내 우리 재산 동결 몰수 및 인원 철수에 대한 정부성명( , 통일부)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한 일방적 조치에 대하여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 함.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임. 금강산 국제관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만큼 관광의 호응과 반응이 이어지지 않 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관광지구의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등 결국 실패로 돌 아가고 말았다. 5. 원칙 을 지키는 단호함과 대화 를 통한 문제해결 2011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강산 관광사 업 대책반 을 구성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한 금강산 관광문제 해결 및 일방적 조치의 중단철회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2011년 8월 30일 외신 기자 브리핑을 통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였고, 한국관광공 사는 대북 항의 전통문을 전달하였다.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금강산 지구 투자기업 모임) 역시, 북한이 저지른 부당한 처사와 재산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북한의 불법적 국제관광에 대한 관광 및 투자자제 협 조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금강산 문제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과의 외교 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 들에 대한 피해와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을 실시하였다. 6. 금강산 관광 문제 대응의 정책적 함의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은 개성공단 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 울러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유 무형의 경 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고( 故 ) 박왕자 씨 사건 이후 우리는 금강산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간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인식을 깨닫게 되었다. 13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3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8 또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와 같은 메시지를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정상 성을 회복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를 통하 여 북한에게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 의 일관성을 보여줬다. 기존에 체결된 남북의 합의와 국가 간의 상식적 원리를 북한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호혜관계(관광교류) 를 지속하지 않는다 는 이명박정부의 상호 호혜 및 신뢰 존중 의 원칙을 견지하였다는 점이 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 이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견지한 원칙 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 기( 國 基 ) 수호를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간주하는 행위는 상 호성과 존중, 신뢰의 기본을 져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목적으로 불법적 강압적 조치를 취해왔어도 우리가 요구한 금강산 문제해결 3대 선결조건 의 해결 없이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둘째,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는 그간 남북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를 인식하게 하였다. 북 한은 우리 국민인 고( 故 ) 박왕자 씨를 조준사격으로 살해한 비인도적 사건에 대하여 사과는 하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북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광재개에만 몰두하였다. 이전 정부기간 유지해온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대목인데, 바로 교류협력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게 존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실리와 이익을 제공하는 객체였음 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문제에 대처하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통하여 상호존중 과 신뢰구축 이 기본이 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에 더욱 확고 한 목표와 무게를 두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과 더불어 대 화(회담)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 로 취한 우리재산의 몰수동결조치와 인원 추방 등에 대하여도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였고, 동시에 문제해결의 모든 방식은 대화와 회담을 통하여 해결해 나갔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이어졌던 분단과 대결구도에서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된 지난 정 부 10년 동안, 양적인 측면의 교류는 증대되었지만 질적 행태적 측면에서는 남북교류와 협 력, 지원의 방식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리의 지원과 협력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위협으로 되돌아온다면 한 반도의 상생과 공영의 실현에 있어서 더욱 위협적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퇴행에 대처한 우리의 정책적 성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더 이상의 교류협력과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하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므로 앞으로의 남북관 계에 있어서도 관광재개와 같은 조치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신뢰회복이 관건이며, 무엇보다 도 가장 중요한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근간으로서의 정책적 고려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원칙 을 지키는 남북 경제협력의 결과, 개성공단 1.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이 상호이익을 추 구하는 경제협력 사업이다.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할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은 개성공단사업으로 인해 공단으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 라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큼은 유지시켜 왔다. 북한 역시 갖은 군사도발과 대납압박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개성공단사업의 중단 조치는 결 코 취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기간 남북관계 전개과정에서 한때 개성공단운영의 축소와 통 제, 강화는 취해졌지만 중단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을 만큼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차 지하는 상징성은 크다고 하겠다. 1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3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69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추이 연도 구분 업체 수 개성공단 연도별 누적 생산액 (단위: 만 달러) 연도 구분 누적 생산액 1,491 8,864 27,342 52,484 78, , , , 년은 10월 31일 기준 등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도발적 대외정책과 강경적인 대남노선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12 1 조치 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합의 위반으로 즉시 철 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국간 대화 제의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원칙 을 지키는 대북정책 의 입장을 지켜나갔다. 개성공단 운영에 대하여도 이명박정부는 입주기 업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및 상품 수송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도록 개성공단 출 입경 기준도 마련하였다. 3.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우리 근로자 억류 2. 북, 군부 주도의 대남 강경정책과 12 1 조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을 대북 강경정책으로 오판하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정부대응(진상조사 및 사과, 재발방지 대책 요 구, 관광 중단조치) 등 이명박정부의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반 발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하여 군부가 직접 나서서 압 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행태를 유추하기가 어려운 측면 이 있으나 강성대국 을 표방한 이후부터의 북한은 군부의 역할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서 대 남전략의 강약과 군사도발, 압박이 표출되기도 한다. 군부가 주도한 강경정책 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역시 수차례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 명박정부 출범 초기에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취한 12 1 조치 는 북한 군부가 주도한 강경조 치의 일환으로서, 이전 정부시기 압박과 협박을 통하여 태도변화를 얻어왔던 방식과 같다. 특 히 2008년 12월에 북한이 취한 이른바 12 1 조치 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인식을 보여 준 사례이다.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 단하여, 공단내 상시 체류하는 인원을 880명으로 축소하고, 출입횟수를 1일 6회로 줄이는 등 일일 출입인원과 차량을 대폭 제한하였다.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생산된 상품수송이 제 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위축되었다. 북한의 12 1 조치 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제한하고 이명박정부 관계자를 추방하는 등의 위협을 통하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당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2009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하여 군사 위협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군 부강경파가 주도한 대외정책과 대남전략은 핵실험과 핵개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침범 (대청해전), 어선납치(연안호) 등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이를 통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시위 를 구사하는 식의 태도를 반복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 시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잘 하다가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도발과 위협을 하면 이에 보상을 받았던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 었다 조치 에 이어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 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쳤다. 2009년 3월, 한 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훈련 을 이유로 훈련기 간 동안 3회(3.9, 3.13~15, 3.20)에 걸쳐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에 대한 차단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 활동 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한 2009년 3월 말,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유성진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 를 야기하였다. 특히 체제비난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대 아산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 1명을 137일 동안이나 억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 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내에서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5월 말, 2차 핵실험을 앞두고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강압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그간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개성공단에 관한 모든 계약과 법규 무효화 선언 을 하는 등 개성공단 중단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북성명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하여 북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2009년 6월과 7월, 이명박정부는 3차 1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3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0 례에 걸쳐 남북 당국 간 개성실무회담 을 갖고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그 와 함께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및 법규와 제도의 준수, 건전한 경제 원리에 따른 발전 추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 발전 이라는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을 표명하고 북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 대하여 대응하여 나갔다. 개성공단 발전 3원칙 1.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및 법규와 제도의 준수 2. 건전한 경제원리에 따른 발전 추구 3.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 발전 이명박정부의 원칙적 입장 견지, 대화를 통한 해결, 국제협조 등을 통하여 북한에 의한 개 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 는 2009년 3월 21일부터 정상화되었고 장기간 억류되었던 우리 근로 자도 석방되었다. 2009년 8월 20일에는 북한의 이른바 12 1 조치 도 철회되었다. 5. 남북 해외공동시찰에 응한 북한 2009년 12월 남북 공동으로 해외공단의 시찰을 추진하였다. 남북 해외공동 시찰단은 중국 칭다오, 쑤저우, 센젠공단과 베트남 옌퐁공단을 시찰하면서 해외공단의 개발 및 관리운영 체 계, 기업지원, 통행통관 시스템 등을 둘러보았다. 또한 2010년 1월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합동시찰 결과를 공동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 책을 개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일 제4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서 이명박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 하여서는 먼저 3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 어 3월 2일 실무접촉에서 3통문제 개선 이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등 남 북 간에 의미 있는 접촉과 대화가 이어 나갔다. 당시 북한의 태도는 그간의 강경모드에서 벗 어나 협조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천안함을 피격하 여 남북관계를 냉각과 파탄에 밀어넣게 된다. 4.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노력 6. 남북관계의 특수성: 5 24 조치 에도 개성공단 유지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서 지난 8년간(2005~2012년)간 누적 생산 액수가 19억 15만 달러( 월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해왔다. 개성 공단은 대한민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생산 활동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 는 일종의 자유공업지대 로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여건이 보장되어야만 하며, 시장경제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3통(통신 통관 통행)의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러한 본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3통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 고 있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통관 차량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까다 로운 통관 절차체계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출입 체류인원의 연락과 통신 을 통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북한에 줄곧 요구해온 3통 문제 의 해결은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의 보장과 우 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하여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은 12 1 조치를 철회하였다. 2010년에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중차대한 위기가 있었 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 )이 그것이다.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군 사도발에 대한 징벌 조치로서 5 24 조치 를 시행하였다. 제재조치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 규투자를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체류인원을 평소 수준의 50~60% 수준 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당초 정부는 5 24 조치 를 검토할 때, 공단폐쇄 를 고려할 정도로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폐쇄와 같은 비가역적 조치 는 취하지는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장기적 관점의 통일전략 덕택에 개성공단은 유지될 수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와 속내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철수 분위기에 대하여 오히려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 당국은 공단을 공동 관리하는 이명박정부 인원과 기업인들에게 공단 폐쇄나 철수에 반대한다는 의 견을 표명하였고, 지속적인 공단운영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간청하고 나섰다. 실제로 북측 1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3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1 은 공단내 우리 기업의 물자반출과 철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공단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자발적으로 늘려 우리 기업에 공 급하는 등 이명박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유화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이에 따 라서 개성공단의 근로자 숫자는 5 24 조치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구분 인원 수 1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507 이는 북한이 수차례의 대남 도발과 군사위협 등을 저지른 대가로 이명박정부(5 24 제재) 와 국제사회의 제재(UN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겪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대규 모 지원과 경제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마저 폐쇄 된다면 북한 정권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과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7. 개성공단 운영의 정책적 함의 첫째,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 의 기조를 잘 지켜 나가는 정책적 결과를 얻었다. 특히 대북 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기본은 상호존중과 호혜주의에 있 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를 북한 스스로 제대로 준수하고 호혜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정부 도 그에 상응하는 협력과 관계개선에 임한다는 정책적 원칙을 실현한 점이다. 그 사례로써 북한은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에 압박을 가하였지만 결국, 우리가 제시한 원 칙성과 남북합의에 부합하는 태도의 진정성 을 스스로 보임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개성공단 을 유지하게 되었다. 존중은 존중으로 대한다 는 호혜성의 관계가 신뢰의 남북관계를 만들 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의 일방적인 제한조치나 협박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대처 는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그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다. 일례로 군부 주도 로 취해진 육로통행 제한과 근로자 억류에 대처한 정부 대응의 수준(개성공단 운영 3원칙, 출 입인원 제한 등)은 원칙적이고 매우 단호하였으며, 이후 북한 당국이 공단운영에 적극적인 협 조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자발적으로 공단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근로자 석방, 해외 공동시찰 등에 호응 해 온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5 24 조치 이후 이명박정부의 공단폐쇄를 두려워한 북 한이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우리 인원에게 개성공단 철수를 만류하 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도 이와 같은 성과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문제에 임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의 도발과 압박(금강산 관광객 피살, 육로통행 차단, 근로자억류, 제2차 핵 실험 등)으로 수차례에 걸친 공단 철수 또는 폐쇄를 검토한 바 있으나 결국 개성공단 유지 를 선택하였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직후에는 북한을 응징하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대북 강경대처 의견 등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징 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 조치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못 한 전략적 구사로 판단하였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를 볼 때 비가역적 행위로 구분 된다. 대결구도가 있는 한, 한번 없애거나 철수하게 된다면 다시 복원이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명 박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천안함 폭침 에 대응한 5 24 조치 하에서도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였다. 3통 문제 해결은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북한은 우리 근로자 1명을 187일간 억류시켰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성명을 통하여 석방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시장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제4절 관계개선 위한 실질적 남북대화 이명박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임함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회담과 접촉을 진행하였다.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한다 는 실용주의의 국정모토와 원칙 아래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 형식적인 대화 는 지양하고 목적 위주의 실질적인 대화관 계를 이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정성 회복을 추구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진정성의 회복 등을 추구하는 패러다 1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3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2 임 변화 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유지하였다. 남북관계의 변동과 북한의 퇴행적인 대남조치에도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식의 문 제해결을 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경축사와 연설을 통하여 북한 정권에 직접 남북관계의 본질과 대화 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 실제 정책에서도 이를 실천하였다. 대통령은 먼저 북한 정권에 대 하여 핵 포기와 개혁 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천안함 피 격ㆍ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남북관계의 파행을 겪으면서도 기회의 창 을 열어놓는 등 남북 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에 대하여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내 정치적 목적 등의 가식적인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와 같은 대화 회담에 관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이명박정부 역시 금강산 피살조사와 개성공단 및 3통문제, 군사회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서도 북한의 진정성 없는 회담과 대화공세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한편 실 질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추진해 나갔다. 회담의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의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일방적 자기주장, 사안의 근본회피, 사과 없는 애매한 선언, 협박과 유화의 이중성)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 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핵심쟁점과 요구사항을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회담의 성 사여부, 형식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해결 또는 현안의 진전과 같은 본질과 내 용을 중요시한 것이다. 과거 정부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 목적 으로 활용하거나 관계개선의 실적으로 간주하고 추진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 결과 저자세 회담, 또는 회담을 위한 회담, 북 당국에 끌려다니는 회담 과 같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겉치레, 실적내기 대화는 지양하는 한편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와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인내를 감내하는 통일정책은 지금 당장은 더디고 힘들지만 근본적인 신뢰 구조가 형성된다면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크다고 하겠다. 이명박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대화를 위한 대 화가 아닌, 현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원칙 있고 실질적인 회담 을 목표로 하였다. 이 러한 우리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실성이 결여된 행태(대화 거 부, 본질 회피한 형식적 회담, 도발 책임을 덮으려는 화해제의 등)는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이 명박정부는 남북관계의 주요한 고비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인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와 인도지원, 이산가족, 군사문제 등 을 포함하여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16차례 개최하였다.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관 계 발전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주평통 상임위원 간담회( ) 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없 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제90주년 3 1절 기념사(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유연성을 갖되 원칙있는 남북대화 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 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신년 국정연설( )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정 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 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 ) 1. 남북 정치ㆍ군사분야 회담 (1) 북한 조문단 방문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관련 북한 조문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을 방문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조선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8월 21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조문단은 먼저 국회에 마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조 문하였다. 빈소 조문을 마친 조문단은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회의장은 조문에 대하여 1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4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3 사의를 전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북한 조문단은 김대중 평화센터 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 인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였다. 8월 22일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김기남 노 동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아태실장이 참석하였고, 이명박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에 이명박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을 강 조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 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2) 남북군사실무회담 이명박정부 들어서 군사 분야 남북대화는 총 3차례 개최되었다. 정부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을 통하여 북한의 강경조치와 무력도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원칙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에 대하여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8년 10월 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 에서 개최되 었다. 북측은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살포가 남북 간 합의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단살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 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 측 인원의 통행과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을 밝혔다. 첫째,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을 하는 것 은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 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둘째,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협의 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 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개성 관광객과 개성 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 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 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다만 우리 사회체제의 특성상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민간단체 행위를 완 전히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개성공 단사업 및 개성 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북측은 우리 측이 제기한 대통령 비난 중지 문제 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문제 에 대하 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하여는 발생원인과 책임 이 오히려 우리 측에 있다고 억지 주장하였다. 남북관리구역 통행불편 해소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측이 먼저 해야 할 바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6개월여 만인 2010년 9월 30 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 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먼저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객관적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북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 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측 해역에 대한 북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 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측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해군함정들 이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북 전단살포 및 해상경비 계선 침범에 대하여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라 고 협박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하여 북 측은 우리 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 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측은 우리 측이 대북 심리전 및 전단살포 문제를 중단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측이 제기하는 전단살포 문제는 그동안 북측에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 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우리 함정들의 북측 해상경비계선 침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함정들 이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 1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4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4 한이 이를 거부하고 국방위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 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이후 2011년에 들어서자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하여 남북대화 를 연이어 제의하여왔다. 2011년 1월 5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을 통하여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1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 화 를 통하여 남북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십자회담, 금강 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 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하여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하여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입장이라는 점 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하여 북남고위급 군사회담 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였다.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문 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이 2월 8일과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에 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에 대한 문제협의를 제기하였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 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 를 회담의제로 제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정 부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밝혔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 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 으로 제기하였으나, 북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으로 제기하였다. 2일차까지 진행된 회담에서도 이명박정부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와 수석대표 수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 2일차 오후 회의에서 우리 측에 입장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갑자 기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회담장에서 일방적 으로 철수하였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 이라고 주장하였 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은 우리 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족의 머리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 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임을 질타하였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군사 실무회담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화공세에 대하여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개최될 수 있었으며, 정부는 회담의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2. 남북 경제분야 회담 이명박정부 들어서 경제 분야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 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 등 총 7차례가 개최되었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이명박정부는 4차례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하여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신변안전 보장 등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을 제시하였고, 억류된 우리측 근로 자의 조속한 석방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하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등 관광재개 3대 조건 을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 회담 을 통하여는 북한의 임진강 지역 무단 방류로 인한 우리국민 사망사고에 대한 북한의 유감 및 조의 표명을 관철시켰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분야별 원칙에 입각 한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4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5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1 제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회담 은 2009년 6월 1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억류 근로자 문제, 출입 체류 제한조치 철회 문제, 개 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장기간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사안인 만큼,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억류 근로자의 소재 및 건강상태 확인과 우리 측 대표단과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북측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계약 당사자 와 이에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토지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문제부터 협의하여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임대료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m 2 에 대 하여 5억 달러로 조정하고,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근로자 출 퇴근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 대책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억류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신변안전 여부 등의 확인을 거듭해서 강력히 요 구하였으나, 북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우리 측의 요구에 계 속 불응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출입 체류 제한조치 철회 요구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사 업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입주한 기업들의 출입 체류 인원을 이미 가 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북측이 추가로 제기한 근로자 숙소건설 등에 대하여 정부는 억류 근로자 석방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2 제2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2차 실무회담 은 2009년 6월 19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협의 해결한다는 실질적 접근 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입장 에서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 및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하였 다. 아울러 억류 근로자 가족이 근로자에게 보내는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의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등 두 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립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을 북측에 제시하였고, 이 를 토대로 개성공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1. 규범 확립 원칙: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2. 경제원리 추구 원칙: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3.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료 등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구체적으로 출입 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또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의 구성 가동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탁아소 건설 등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출입 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성 공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공단을 남북이 공동 시찰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북측은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억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 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서신전달 요구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 없다고 가족에 게 전해 달라. 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출입 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는 점과 토지임대료 등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측 제기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1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4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6 3 제3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3차 실무회담 은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 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 하 에 우리 측이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출입 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3통 문제의 개선, 출입 체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를 협의 해결하자고 다시 한 번 제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국공단 남북공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할 것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제 의하였다.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들을 협 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개성공단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 과 당면 현안 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 으로 나누어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현안과 관 련해서는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정부는 북측에게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즉각 철회할 것과 개 성공단 관련 실질 현안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 에 따라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4 제4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은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 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정부는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 문제 중 통행 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 하 RFID) 도입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정시간대 통행 을 1일 단위 통행 으로 전환함으로써 남 북 간 통행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관 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 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활용 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측 근로자의 수 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북측도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3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개성 실무회담에서는 임금 숙소 등 여타 현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하여 북한이 서해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 측이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 반발하면서 서해 포사격은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하였다. 쌍방은 향후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하여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남북군사실무회담 일 자와 장소 등은 추후 우리 측에서 통보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5 3통 문제 실무접촉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은 2010년 3월 2일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개 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 회담의 개최 일정과 장소문제에 대하여 남북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하여 협의하였다. 협의과 정에서 우리 측은 그간 남북군사 실무회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고집하면서도 회담장소는 토의 의제에 맞게 개성 남북교류협 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명박정부는 3통 문제를 적극적으 로 협의한다는 입장하에 장소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 하되, 대표단은 3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해당 담당관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측 은 개성공단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고 북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 통관 및 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 문제의 구 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과 회담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회담 운영 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하여 3통 문제를 통행 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 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을 도입하여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3월에 전자 출입체계를 설치,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1일 단위 통행 의 본격 시행을 제의하였다. 통관 문제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 1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4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7 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문제의 경우 자유로 운 통신보장을 위하여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성공단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실무접촉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 해 결을 위하여는 우리 측이 먼저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6 15 및 10 4 선언, 3통과 관련된 기존 합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 해지구에서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자재 장비 명세서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를 우 선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향후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여 나가 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이후 천안함 폭침, 연 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강경도발로 인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실 무접촉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이 임진강지역 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많은 양의 물을 무단 방류 함으로써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즉시 대북 통지 문을 보내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류 계획을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북측은 9월 7일 대남 통지문을 통 하여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 堰 堤 )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하게 방류하게 되었다. 면서 앞 으로는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북측의 이러한 답변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심각한 인명피 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9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인명피 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재차 촉구하였다.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9년 10월 12일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을 10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임진강 사고 에 대하여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 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진강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 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을 제시하였다.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남북 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2. 상호협력의 원칙: 공유하천 이용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3. 신뢰의 원칙: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서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나아가 이명박정부는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통보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방류 시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명시한 통 보양식을 전달하면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 향후 방류 시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갑작스러운 방류 이유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쌍방은 차기회담을 통하여 홍수예보 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강 경도발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간 실무접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강산 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금강산 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개성 관광이 재개되기 위하여서는 3대 조건 즉,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강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하기에 앞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고( 故 ) 박왕자 씨 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하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데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한다. 고 하면서도, 관광 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하여 빚어진 불상사라고 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 이하였다. 또한 우리가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하여도 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의 진상 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문제 역시 최고 수뇌부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종전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15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5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8 또한 북측은 실무접촉 합의서안 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서 개성 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 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함에 따라 구체적인 진전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철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외 2명, 북측에서는 최성익 단장(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원회 부위원장)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이명박정부는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을 제시하고, 그 같은 3원 칙 의 토대 위에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3. 남북 사회 문화 및 인도 분야 회담 이명박정부 들어서 남북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이 6차례이었으며, 백두산 화산 관련 전 문가 회의(민간 분야)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들을 분단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9년 두 차례, 2010년 네 차례의 남북적십자 회담 실무접촉을 진행하였 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중 요성을 북측에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두 차례(2009.9, )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에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 민간급 전문가회의를 2차례 진행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 남북 간 협력의 필요 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년 남북적십자회담 2009년 8월 17일 우리 측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추석을 계 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정부는 비록 이 합의가 민간차원에 서 이뤄진 것이지만,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8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논 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1년 9개월 만 에 남북적십자회담 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 3원칙 1. 인도주의 정신존중 원칙: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2. 근본적 문제해결 원칙: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및 점진적 자유왕래의 실현 3. 상호 협력의 원칙: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 또한 이명박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및 일정을 제시하고 2010년 설 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도 진행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는 추석 계기 상봉행사의 세부 일정에 대하여만 논의 하자는 입장이었다.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에 대하여는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으나,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간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고 2개 항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009년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10.1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상봉규모 각각 100명씩, 생사확인 의뢰(9.1), 회보서 교환(9.15), 최종명단 교환(9.17) 단체상봉은 금강산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시설 활용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 전부터 진행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15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5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79 2 2009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적십 자 실무접촉 을 2009년 10월 16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김의도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외 2명, 북측에서는 박용일 단장(북한 적십자회 중 앙위원회 중앙위원)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2009년 내에 이산가족 추가상봉을 실시하고, 2010년 설 명 절 때에도 상봉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정상운영 문 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금강산면회소사무소 남북대표 상주문제와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 봉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 한 논의에 앞서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쌍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여 나간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 없이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09년 10월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이후 대청해전( )과 천안함 폭침 ( )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결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북측은 2010년 9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는 통지문을 통하여 추석을 계기 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며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 9월 17일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제의하였다. 북한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 실무접 촉 이 2010년 9월 17일과 9월 24일 그리고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 최되었다. 회담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연계하여 협의하려 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분리되어야 하며, 금 강산 관광 문제 관련 남북 간 접촉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0년 9월 17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상봉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하여 의견접근을 이 루었다. 그러나 상봉규모와 장소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였다. 상봉규모와 관련하여 이명박정 부는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북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상봉장소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제의하였다. 반면 북측은 이 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 지구 내에서 진행하되,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해당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매월 남북 각 100 가족 규모의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반드시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상봉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나서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10년 9월 24일, 일주일만에 다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남북은 지난 접촉 시 이견을 보였던 상봉장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였으 나, 북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 동결된 만큼 면회소 이용을 위하여는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명 박정부는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여전히 자 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북측은 10월 중순에 남북적십자회담 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장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기 접촉을 10월 1일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3회와 장소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 2회 등을 가졌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협의를 위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를 대표로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 에 입각하여야 하며,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측에 재차 강조하였다.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북측은 금강산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별도 접촉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하 는데 동의하였다. 1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5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0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과 차기 적십자회 담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를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2010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1. 이산가족 상봉 행사: ~11.5 까지 금강산에서 진행 1 상봉규모: 남과 북 각각 100명 2 상봉일정: 10.30~11.1 북측 방문단의 재남가족 상봉 11.3~5 남측 방문단의 재북가족 상봉 3 사전절차: 생사확인의뢰서(10.5), 회보서(10.18), 최종명단(10.20) 교환 4 상봉장소: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5 선 발 대: 상봉시작 5일 전 현지 파견 2. 차기회담: 10.26~27 개성에서 진행 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합의( )에 따라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 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사무총 장) 외 2명, 북측에서는 최성익 단장(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외 2명이 각각 참 가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선 2011년 3월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에서 이산가족 상봉 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 고,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 하였다. 상봉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는 남북 각 5,000명씩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 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1월부터는 남북 각 1,0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서신교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 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고향방문 사업을 시범적 으로 실시할 것도 제의하였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는 명분으로 우리 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하여는 상봉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 산 관광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측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 사안이므로 상봉 정례화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다. 남북은 상호 제기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2010년 11 월 25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음을 북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명박정부는 인도적 문제 최우선 해결을 위하여 적십자회담 개최를 지속적 으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음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였다. (2)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민간 차원의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문산 남북출입사무소 와 2011년 4월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유인창 수석대 표(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외 3명, 북측에서는 윤영근 단장(화산연구소 부소장) 외 2명이 각 각 참가하였다. 북한은 2011년 3월 17일 통지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협의를 제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여,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남 북 전문가회의 를 3월 29일 우리 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 용함에 따라 회의가 성사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 선 선행연구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도출한 후 백두산 화산 공동연 구 방식 등을 협의하여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 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간 학술토론회를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 나가 공동 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2011년 4월 12일 개최된 제2차 백두산 회장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백두산 1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5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1 화산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북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예년에 비하여 최근 백두산에 지진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학술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쌍방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초 평양 또 는 편리한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은 2011년 4월 28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 토론회 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북한 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답신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남북학술 토론회 및 백 두산 현지답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제5절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 24 제재조치 탈냉전의 도래와 동구권의 몰락 이후 데탕트와 화해의 물결에도 북한은 내부 숙청과 폐쇄 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체제를 유지해나갔다. 외부에 고립된 북한은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 면서 퇴행적인 체제를 공고화하게 된다. 특히 국제 및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 구가 바로 핵실험과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표방이었다. 한편 북한의 통일전략을 통일전선전 술로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통일 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지난 50년간 지속된 무력적화통일 을 의미한다. 실로 휴전협정 이후 북 한은 군사도발과 테러(무장공비 침투, 대통령 암살시도, KAL기 폭파, 아웅산 폭탄테러, 잠 수함 침투 등)를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회담을 제안하는 양면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 들어왔다. 지난 2000년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데탕트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도 그들의 군사도발로 인 하여 그 신뢰가 깨진 사례는 대표적이다. 특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시기, 남북정상회 담과 교류가 확대된 점 등으로 협력의 분위기가 잠시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 한의 기본적인 통일방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은 여전히 도발과 유화 를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여왔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10 년은 물론이며, 이명박정부 기간에도 동일한 행태를 지속하고 반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정부 출범이후 권력변환기와 맞물린 북한은 군부 주도의 기행적이고 퇴행적인 상황 (군사공격, 도발)을 만들고 남북관계를 크게 악화시켜왔다. 문제는 지난 정부 시기의 정부대처가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화해협력을 추진한 지난 정부는 정경분리 를 들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나갔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무대응하고 유화조치를 취함으로서 오늘날의 반복적인 남북관계의 퇴행성을 키웠다 년 6월 월드컵 경기가 한창일 때, 많은 경제지원을 하였던 대한민국에 저지른 북한의 해상도 발을 지난 정부가 스스로 용인한 것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시기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도 당시 정부 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행동은 남북관계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도 발에 유화적으로 조처하고 보상을 하면 다시 외형적인 데탕트에 응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형 성하게 하였다. 북한은 또다시 남북관계를 오판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제 재의 돌파구로서 군부 주도로 천안함 피격도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에 대하여 정 부는 단호한 대처를 통하여 그간에 이어진 북한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나섰다. 그 핵심이 바 로 5 24 제제조치 인 것이다.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건전하고 정 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하여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 (이하 5 24 조치)를 발표하였 다. 여기에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5 24 조치를 일관되게 5 24 조치 주요 내용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다. 2.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3.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한다. 5.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1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5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2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다만 정부는 5 24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비정치적 순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하여 방북 및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1. 정부의 일관된 조치 이행 정부는 5 24 조치 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하여 2010년 6월 14일 반출 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 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반출 반입에 따른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제3국산( 産 )으로 위조하여 위장 반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함 께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2011년 1월부터 매월 개최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제3국산( 産 ) 위장반입 단속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5 24 조치 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 동 조치를 피해 우회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였다 조치가 북한에 미친 경제적 타격 5 24조치 전후 1년간 남북교역 반입액 비교 5 24조치 이전 1년(2009.6~2010.5) 5 24조치 이후 1년(2010.6~2011.5) 구분 반입통관금액 반입통관금액 일반교역 위탁가공 합계 남북교역의 경우 남북 간 환거래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대북직접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교역대금 지급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위의 표에 제시된 남북교역 대금은 반입 통관 금액을 적시한 것으로 일반교역은 반입 통관금액의 약 90%가 물품 대금으로, 위탁가공교역은 반입 통관금액의 약 10~15%가 임가공료로 북한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 5 24조치 이후 1년간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수입은 이전 1년 대비 약 2억 7,000만 달러(3억 달러 내외) 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2년 경과시점에서는 5억 4,000만 달러(6억 달러 내외) 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 열악한 북한경제 여건 속에서 화력발전 및 석탄화학의 주원료인 무연탄의 과도한 대중( 對 中 ) 수출은 북한 주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5 24 조치 는 북한에는 군사공격 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다 조치 의 효과 3.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5 24 조치 이전 북한 대외교역의 1/3을 차지하던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은 커 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조치 이후 1년간 북한의 경화 수입은 약 2억 7,000만 달 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5 24 조치 이전 북 중 무역 등 대외무역 적자의 보전수 단이었던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받는 불이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5 24 조치 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대중( 對 中 )무역 을 확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5 24 조치 이후 중국으로부터 원유, 기계류, 식량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현금성이 높은 무연탄 등 광물자원을 집중 수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난 및 물자난을 감안할 때 이는 고육책에 불과하였다. 특히 정부는 5 24 조치 로 인하여 우리 교역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첫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 치 발표 직후인 2010년 5월 25일부터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 를 개설하여 2010년 11월 말 까지 운영하였다. 둘째, 반출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제1,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 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교역 관련 선급금을 지급하였 거나, 원부자재를 반출하였던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반입 반출금지 유예조치를 실시하였 다.(191개사: 1억 2,578만 달러 상당 일반교역 선지급금 및 위탁가공 완제품 반입 / 72개사: 1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6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3 4,141만 달러 상당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 셋째, 남북협력기금에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제도 를 신설하고, 두 차례에 걸쳐 남 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을 실시하여, 저리정책자금을 대출하였다.(1차: 총 184개사, 384억 원 / 2차: 99개사 185억 원) 넷째, 교역 경협기업의 방북을 선별 허용하였다. 정부는 5 24 조치 이후 1주년을 계기로 교역 및 경협업체들의 상황에 대한 제3차 실태조사( ~18)를 실시하여 북한에 의하 여 몰수된 교역 경협업체들의 대북 투자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방북 및 제3국 접촉을 허용하였다. 또한 교역 경협기업에 교역 투자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총 75억 원 규모) 긴급운영경비 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1. 남북 경제협력 현황 2008년 이후 2012년 11월까지 남북교역의 총 누적규모는 89억 4,100만 달러로 남북 간 긴 장 국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2003년~2007년, 56억 2,400만 달러) 대비 62.9%가 증가하였다. 이는 5 24 조치 에 따른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은 북한 근로자 수의 증가, 주문물량 증가 등에 따라 16억 9,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계 반입 , ,812 반출 ,129 제6절 공정성 투명성의 강화: 남북경협, 교역체계의 개편 계 1,820 1,679 1,912 1,714 1,816 8, 년은 11월 30일 기준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과 기조 아래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이 상생 공영하는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남북교 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근본적 장애를 초래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 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남북관계의 근간을 뒤흔드 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였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은 꾸준히 유지 되었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법 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기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주력하였다. 법제를 정비하여 교류협력 절차의 간소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 한 대북투자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협보험제도 개선, 교역보험제도 신설, 남북협력기금 대출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남북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남북교역은 대부분 상업적 거래, 그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 24 조치 로 인해 상업적 거래 중 위탁가공과 일반 교역이 중단되고, 남북관계 경색국 면이 장기화됨으로써 대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 그에 대 한 이명박정부의 5 24 조치 로 인하여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그러나 개성공단 유지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전체 남북교역 규모는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 남북 교역체계 개편 그간 남북 간의 교역은 어떤 측면에서 투명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교역이 아닌 북측이 정한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정하여지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의 비시장성의 측 면이 일부 있었다. 특히 이러한 대북사업의 당사자인 우리의 일부 기업들은 북한이 정한 일방 적인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강압적거나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 또한 이러한 1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6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4 왜곡된 교역체계 하에서는 리베이트와 뒷거래 등의 부작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교역과 남북경제교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도의 개정작업 을 시도하고 교역체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의 교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를 개선하였다. 남북 교역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를 세워 남북관계의 상호성과 존중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1)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노력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하면 서 변화하는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2009년에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교류협력 추진 과정상의 문 제점들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하위규정 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교역 대상을 소프트 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고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를 폐지 하였다.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를 폐지하고 사업 승인만 받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투명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협력사업자와 남북협력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및 벌칙 과태료 대상 조정제도 등도 도입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 24 조치 의 실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반출 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모든 반출 반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한 승인을 엄격히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을 발의 남 북교류협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간 금전거래의 신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 공정 거래 위한 지원기구 지정 운영 교역사업 등록제 등으로 우리 기업 보호, 남북 교류체계 개선 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추진하 였다. (2)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남북 간 교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 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남북 간 반출 반입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남북 간 교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개 선하기 위하여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역물자 관리업무 위탁사업 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은 개별승인품목 정비, 물품 반출 반입 승인 및 통관 정보 연계, 교역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완료되었다. 교역물자 관리업무 는 남북교역 관련 민원상담, 물자 반출 반입 승인신청 예비검토, 컴퓨 터 등 주요 물품 반출 반입 모니터링, 남북교역업체 DB 운영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업무로 서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에 위탁 하여 추진하였다.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일부-관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남북 간 반출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교역업체에도 국제통일상품분류체 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코드 검색, 남북교역 통계 확인, 전략물자 판정업무 등의 기능이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됨에 따라 남북교역 추진상 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되었다. 제7절 인류보편 가치 실현과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는 점이다. 지난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특수성을 과하게 고려한 나머지 북한 정권 을 자극하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많은 국민들로부 터 북한 인권문제에 방관하고 군사전용을 용인하는 인도지원을 지속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보편성(인류보편 가치)을 존중하여 북한 인권개선, 인도지원 정책 (분배투명성, 북한 취약주민 지원 지속), 이산가족 현안과 같은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그간 국가의 보편성과 존재의 당위성에 근거한 정책을 입안하였다. 바로 그간 남북문제에 있어서 소홀하였던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국기( 國 基 )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해결 원칙을 세웠다. 국군포로 송환과 납북 피랍된 국민들의 귀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바탕 으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한사람의 목숨과 안위를 끝까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1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6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5 1. 북한 인권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 존중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Freedom House에서 발간한 Freedom in the World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부분을 평가 한 결과 북한은 두 부분 모두 최하위 등급(7등급)으로 비자유국가 로 분류되었다. 또한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간한 Democracy Index 2011 에 따르면 북한은 167개 조사대상국 중 167위(우리나라는 22위)로 조사되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실제 북한 주민들 은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치범 수용소를 예로 들 수 있다. 헌법상의 대한민국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미국, 일본, UN 등)은 이미 북한인권 개선요구를 담은 법안과 결의를 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권개선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 작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지난 정부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북 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을 담은 정책을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제18대 국회부터 북한인권법 을 발의하여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 침해사례 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각종 연설을 통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그의 개선요구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북한 핵문제는 선결과제지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자유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 하루속히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데 전념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 이명박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 캄보디아) (1) 북한 인권 상황 지난 정부는 화해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 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한 인권 개 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내정간섭 등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다른 현안과 의 관계에서도 우선 협상 순위에서 항상 밀려났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북한 주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 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민 주주의의 확산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기조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에 적극 참여하 였다. 탈북자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적 인권 보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보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국제엠네스티가 지적(2012.5) 한 바대로, 북한에서는 결사 표현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자의적 구금 및 고 문 강제노동 각종 부당한 대우로 인한 수감자들의 사망과 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 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 ( )는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에서 적법절차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적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2년 인신매매 실태 보 고서 ( )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하였다.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40년 연속으로 최악 중 의 최악 인권 탄압국가 로 지목( )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외 민간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자 하였다. (2)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1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 에 대하여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1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6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6 적극 동참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채택되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대하여 대부분 기권해 오던 과거와는 달리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는 분리해서 인권문제 그 자 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한 이후 2008년 가을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하여 는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우리는 매년 3월 인권이사회 및 가을 유엔 총 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및 강 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박해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엔 총회에서도 2009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의 지지국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제66차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사상 최대인 123개국이 찬성함으로써 동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2012년 3월 제 19차 인권이사회와 2012년 11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무투표: Consensus)로 채택되어 재확인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제 고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7일 북한에 대한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여 다른 51개 주요 회원국들과 더불어 정치범 수용소, 국내외 이 동 표현 집회 결사 종교 자유 제한 등 북한의 인권침해애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이명박정부 입장 구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연도 2008 (7차) 2009 (10차) 공동 우리 입장 찬성 제안 찬성 2010 (13차) 공동 제안 찬성 2011 (16차) 공동 제안 찬성 2012 (19차) 공동 제안 무투표 채택 2005 (60차)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에 대하여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 및 시민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갔다. 유엔이 1951년 제네바에서 채 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따르면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2006 (61차)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4년 제39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2007 (62차) 기권 찬성 기권 2008 (63차) 공동 제안 찬성 2009 (64차) 공동 제안 찬성 2010 (65차) 공동 제안 찬성 2011 (66차) 공동 제안 찬성 2012 (67차) 공동 제안 무투표 채택 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이명박정부는 대중외교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는 국회의원, 연예인,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단체활동을 전 개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동 단체가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국 영문)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발 간,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정부에 등록된 20여 개 민간단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활동영역도 인권 교육활동과 전시회, 공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 법안이 마련되어 이를 제도적으 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우리는 이러 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왔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다양한 인권 관련 법안들 이 발의되었다. 2008년 7월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등 25인이 북 한인권증진법안, 11월에는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북한인권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12월에는 윤상현 의원 등 20인이 북한인권법안 을 제의하였다. 2009년 7월 개최된 국회 법 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4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한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고, 2011년에 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2011년 6월 김동철 위원 등 15인이 별도로 북한민생인권법안 을 발의하는 등 여야 간 의견차이로 북한인권법 통과가 미뤄지면 서 결국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6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7 18대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경과 1. 추진 경과 2008년 북한인권 관련 4개 법안, 의원 발의 - 북한인권법안 (황우여),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 북한인권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일표), 북한인권법안 (윤상현) 개법안 통합 조정한 북한인권법안(대안) 외통위 의결 / 북한인권법안(대안) 법사위 상정, 전체회의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일부 의원의 권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통일부 법무부 행정안 전부) 이견 조정( ) 법사위에 부처합의안 상정 2. 주요 내용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북한인권 기본계획(3년) 및 집행계획(매년) 수립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외교통상부에 설치 인도적 지원 4개 원칙 준수 노력 -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 북한주민이 지원 제공자 인지 인도적 목적 외 다른 용도 전용 금지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 관련 홍보 교육 출판 및 보급 등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 담당기구 설치 -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관련 자료 수집 기록 보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국회보고, 민간단체 활동지원 및 경비보조 등 2. 인도지원 지속과 분배투명성: 북한 주민 위주의 정책 정부는 탈냉전 이후 남북 간에 형성된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의 문제에 대하여도 보다 본 질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그간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에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이 기아와 가 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기반을 이루는 군부와 상층 계급에게 전용되는 등 인도지원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강압적 강탈과 국 제사회에 대한 눈속임에 의하여 인도적 지원 물품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난 김대중정부 이래, 대규모의 정부지원과 국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 과 배고픔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지역에는 아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북지원에 도 큰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멘트와 장비, 식량, 재원 등의 대규모 인도지원 조치가 군사적으 로 전용되어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인도지원에 있어서도 분배투명성과 인도적 물품의 선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맹목적인 인도지원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여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한편 주민들에게 직접 인도지원 물품들이 전 달될 수 있도록 분배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중요한 점은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민간차원의 인도지원을 지속하였고, 북한이 초래한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맞아서도 그 지원은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명박정부는 5 24 조치 이후에도 순수한 목적, 취 인도적 지원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저지법안 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 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법안에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민생개선을 위 한 원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등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19대 국회에서 도 2012년 6월 윤상현 의원 등 11명과 황진하 의원 등 20명이 북한인권법안 을 재차 발의하는 등 북한인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설치 등 북한인권 개 선을 위한 관련 활동을 촉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 권 기록 보존 담당기구 설치 등 북한 인권침해를 막고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나감에 있어 필 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발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 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유연성을 갖되 원칙있는 남북대화 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 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 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 략) 게다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 니다. 북한 주민 세 명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 다. - 제88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 ) 1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7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8 약계층 보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였다. 우리의 조치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고, 군사전용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직접 필요한 대상에게 베푼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도움의 손 길을 인식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인도주의와 더불어서 북한 주민 위주의 변화 를 근본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1 이명박정부의 직접 지원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 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에 따 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쌀 비료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 의 지원을 긴급 지시하였다. 북한은 2009년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신의주 평양 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112억 7,200만 원 규모의 신종플루 치료제, 손소독제를 북한에 전달 하였다.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치료제 및 손소독제 사용방법과 신종플루 방역 경험 사례 등 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0년 7월에는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하여 신의주 및 황해도 지역에 심각한 피 해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하여 수해피해 지원을 제의하였다. 9월 4일 북한이 구호물자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는 쌀 5,000톤, 시멘트 1 만 톤, 컵라면 300만 개 등 총 86억 2,000만 원 규모의 긴급 수해물자 지원을 결정하고, 2010 년 10월 25일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의 신의주지역에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신의주 수해지원이 긴급구호성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5kg 단위 소포장 방식을 처음 도입 하였으며 포장지에 대한민국 기증, 대한적십자사 등 제공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신의주 지 역에 직접 전달하여 인도인수증을 접수하고 인도 후 북한에 분배내역서 통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멘트 6,000여 톤은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는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기 금 72억 원을 집행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북한 황해도 지역 등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대한적십자 사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하여 5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용의사가 없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2년 8월에도 정부는 북 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하여 밀가루 1만 톤,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지원 품목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정부차원(차관 포함) 1, , ,650 2,607 2,672 민간차원 ,558 총액 1, ,422 1,757 3,226 3,373 4,230 연도 구분 합계 정부차원(차관 포함) 3,147 2,273 3, ,482 민간차원 ,698 총액 3,926 2,982 4,397 1, , 년은 11월 30일 기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012년 11월말까지 정부차원에서 986억 원, 민간차원에서 1,491억 원 등 총 2,477억 원 규모의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농업환경개선, 보건의료체계 복구,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남 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개별사업, 합동사 업, 정책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 절차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7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89 개별사업은 1개 단체 또는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에 북한의 농업기술지원, 보건의료지원, 영유아 영양식 지원, 의료 장비 지원 및 의료기술교육지원 등에 111억 7,1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9년에는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에 3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사업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 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북한산림녹화,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등에 2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는 산림병충해 방제, 조림묘목 지원 사업 등에 4억 2,1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3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을 통하여 총 179 억 2,9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강경조치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잇 따른 무력도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 등으로 민간단 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 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명박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하여 2008년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1,147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5)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 하여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기장 6만 장, 치료제 10만 명분, 예방약 180만 명분 등 1,409 만 달러의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2,556만 달러를 지원하 였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을 통하여는 2008년 영유아 영양개선과 백신 지원 등으로 408만 달러, 2009년에는 보건 영양, 백신 등 지원으로 398만 달러 등 2년간 806만 달러를 지 원하였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남북 관계 악화와 5 24조치 유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2011년 12월 5일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및 기 초의약품 지원과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개선 지원 사업으로 56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의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통하여 2008년 의료장비 및 진단시 약, 2009년 의료인력 교육지원 등으로 2년간 49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북한 어린 이 백신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 사업으로 2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기구(WHO, UNICEF, IVI)를 통하여 총 4,18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순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긴급구호나 일회성 물품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자립 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지원성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보건의료 농업개발 생활환경개선, 영유 아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점차 확대 전문화되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자는 초기에는 9개 단체에서 2012년 말 현재 93개 단체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조정국면 에 들어가면서 예년에 비하여 대북지원 사업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지원품목도 병원 제약공장 시설 기자재, 의료기기, 의약품, 농업용 기자재,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 )에 따른 5 24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수혜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물자 반출을 허용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로 인하여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우려가 적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2011년 3월 말부터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 었다. 2008년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총 1,5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1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7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90 3.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실현 이명박정부는 인도적 사안은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한 금강 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 천안함 폭침 사건(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몰수 조치( ),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 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는 이산 가족문제의 시급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4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하 여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3원칙과 방향 을 제시하였다. 동시 에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자유 방문 실현보장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9년 및 2010년 2차례 개최되었다. 이산가족상봉행사는 남북적 십자회담 합의( ~28, 금강산)에 따라 2009년 추석을 계기(9.26~10.1)로 금강산에 서 이루어졌다. 남측 97가족(126명)이 북측 가족 228명을, 북측 98가족(106명)이 남측 가족 428명을 상봉하여 남북 총 888명이 상봉하였다. 2010년 추석 계기(10.30~11.5) 이산가족상 봉행사는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합의( )에 따라 남측 94가족(137 명)이 북측 가족 203명을, 북측 97가족(110명)이 남측 가족 436명을 상봉하여 남북 총 886명 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2012년 2월 14일에 이어 8월 8일에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 측은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5 24조치 해제, 금 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우리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아울러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고자 노력하였다. 민간 교류와 관련하여 남 북 이산가족교류 지원금 인상과 교류 주선단체로 구성 설립된 남북이산가족협회 운영비 등 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이산가족법 )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서도 노력하였다. 이산가족법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 에 대한 국가의 책무, 남북 이산가족실태조사 및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남북 이산가족교류 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차원 남북 이산가족교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4조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 3년마다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 제6조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9조 상봉행사의 정례화와 상봉 규모의 확대, 면회소 운영, 긴급 가사방문 등을 위하여 북한당국과 협의 의무 제10조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 제11조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2조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 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 이산가족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2만 8,000여 명 중 생존자 전원(2011년 3월 현재 8만 1,8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 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정보통합 체계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부 에서는 2012년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본계획에 따른 연 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더불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의 상호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상호주의는 비대칭적 상호주의 에 입 각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었다. 비대칭적 상조주의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같은 수준의 무언가를 주고받는 기계적, 양적(일대일)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의 상호적 호의적 행동을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물질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과 존중의 교류를 뜻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대북 경제지원과 인 도적 조치에 대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남북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일방적인 시혜나 퍼주기 로 전락하는 한편 존중과 신뢰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 과 평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진실된 노력 없이 형성된 평화는 거짓 평화 이며, 개선된 관계는 위장관계 임을 지난 정부 이래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 로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위하여는 비대칭적 상호주의 와 같은 진정성과 상호존중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17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77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91 로의 송환과 피납되어 납북된 우리 국민의 귀환문제도 이와 같은 취지이며, 동 사항을 다룬 법 6 25 전사자의 유해발굴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뿐 아니라 북한에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송환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유해 봉안은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소중히 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6 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봉안식 연설( )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미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 ) 70세 넘는 이산가족이 약 9만 명이나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한번 만나면 200~300명씩 만납니다. 1년에 1,000명이 만나더라도 다 만나려면 90년이 걸립니다. 70세가 넘는 이산가족분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납북자들과 국군포로,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마지막 여생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간담회( ) 남쪽과 북쪽에는 부모 형제가 헤어진 채로 반세기 이상 살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 7,000만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의회 합동회의 연설( ) 4. 국가관 확립: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국가 본연의 의무이자 대한민국의 기본을 수호하는 당위적 성격으로 보고 그 대 책을 마련하였다. 정부 초기에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 피살에 대한 북한의 적반하장격 행 동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국민 신변보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도 모두 이와 같은 국가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존이 먼 저 보장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와 민족, 통일의 문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국군포 률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와 국가관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이자 대내외적인 시사점도 크다. 첫 번째로, 대 한민국은 국민 한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국가수호의 대외적인 의지이 며, 둘째로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통일에 있어서도 국가의 소중함을 인식시킨다 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국내적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6 25전쟁 이후 발생한 납북자(이하 전후 납북자 )의 경우, 2007년 11월 설치된 납북피해 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 위로금과 보상금을 지원하고, 납북자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납북피해자 신 청 마감일( )까지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428건, 귀환납북자 정착금 8건,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 傷 痍 )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12 건 등 총 448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납북자가족 피해 위로금으로 416가족에게 129억 1,400만 원, 귀환 납북자 정착금으로 8명에게 15억 2,800만 원, 납북 관련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2011년 12월 26일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위원장 통일 부차관)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납북자 문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안 업무의 처 리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심의한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2회( , 6.1)를 개최하여 납 북자 문제의 현황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 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자(이하 전시 납북자)의 경우 2010년 12월 구성된 6 25전 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6 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정부의 납 북자 문제 해결의지와 6 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이다. 2011년 1월부터 전국 시 군 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 접수 처가 설치되었으며, 신고접수를 통하여 이명박정부 기간동안 1,574명이 6 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전시 납북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후세대로부 1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7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92 interview 홍양호(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 차관)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 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 터 점점 잊혀져가는 6 25전쟁 납북피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6 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신문, 방 송,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매체와 버스, 지하철, 시장,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다 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과 공영의 모델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오로지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냉혹한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비전 실현과 국익도모를 위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남북 상생 공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나가 는 것은 한반도 분단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가치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 시기에 그 핵심가치와 역사적 과제의 중심에 개성공단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27여년간 통일부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을 보람있게 수행한 이후( 퇴직), 또 한번 남북관 계 업무의 소임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져서 2011년 10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 원장 겸직)의 중책을 맡고 북측 지역인 개성공단 현장에서 통일 및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년 남짓 넘은 기간 동안 북측 지역인 개성공단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 동안 정부당국과 입주기업, 남측 주재 원,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남북의 상생 공영 및 평화통일의 기반구축 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년간, 개성공단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야트막한 구릉지였던 곳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산업공단으로 탈 바꿈 하여 그 속에서 남북 근로자 5만4,000여 명이 함께 2012년말 누적총액 20억 달러 규모의 생산을 이뤄내고 있는 남 북경제공동체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남과 북의 주민이 부지불식간에 몸과 마음을 부대껴 가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 을 넓혀가면서, 남북 상생 공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그간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보장을 위한 출 퇴근 도로 개 보수, 통근버스 확충 및 주차장 확장 인명과 투자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방서 건립, 남측 주재원 건강증진을 위한 개성공업 지구의료센터 건립 추진, 폐기물 소각장 증설 추진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충 보완해 왔다. 또한 개성공 단이 한 미, 한 EU FTA'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공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그밖에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장 경영아카데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세무 회계 산업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실내배드민턴장 건설 및 종합지원센터 휘트니스센터 운영 등 남측 주재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 개성공단은 그 가치와 의의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교 훈삼아 개성공단을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급박하게 변모해 가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신뢰과정을 거쳐 민족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앞으로도 남북 상생과 공영의 모델인 개성공단의 안정적 정착, 그 토대 위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8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8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9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제1장 제2장 제3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 미 군사동맹의 강화

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치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제1절 북한의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 1.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정부의 대응조치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 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 소속의 천안함(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함으 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정확한 실 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국내 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 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 고 결론지었다. 이는 북한군의 잠수함 능력과 폭발 지역에서 수거한 물품 등이 북한제 어뢰와 합치된다는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정보분석과 일치된 결과였다.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 화문을 발표하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통 일부 국방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조치(이 하 5 24 조치 )를 발표하였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 기관리실로 개편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현존하는 적의 위협능력에 대한 군사대비능력을 제고시켰다. 한편 정부는 G8 정상회담 등 3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비롯한 미 일 중 러 주변 4개국 외교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2010년 6월 4일 천안함 사태의 해결을 UN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였다. 그 결과 UN안보리에서는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 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건 책임 자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에 대하여서는 예우를 갖추어 천안함 46용사 로 명 명하였고 대전현충원에 안장하였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생존자에 게는 재활과 안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정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조치하였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은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제사 회의 실효적인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점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서 국가안보태세를 견실히 다지는 전기로 삼았다. (1) 사건 발생과 경과 우리 군은 해군 제2함대와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를 주축으로 서북 해역에 대한 북한군 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여 왔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천 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역을 경계하고 있었다. 천안함(PCC-772)은 북서 쪽으로 6.7노트 속력으로 기동하면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0년 3월 26일 21 시 22분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피격되었다. 천안함 침몰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하였다. 함체는 폭발과 함께 두 동강으로 절단 되었고 함미가 먼저 침몰되었다. 정전과 동시에 함체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되었다. 18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8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95 북한의 서북해역 군사도발 으로 추정되었다. 장산곶 북방한계선(NLL) 황해도 해주 3월 29일 천안함 함미는 사건 발생지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침몰하여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함수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함미 침몰지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4km 38 N 천안함 피격 대청도 백령도 대청해전 사곶 한강하구 중립구역 떠밀려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초기 대응 소청도 연평도 제1 연평해전 제2 연평해전 우도 강화도 1 상황보고 및 전파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은 상황보고 생존자 구조 대북 경계조치 등으로 진행 되었다. 2010년 3월 26일 21:22분경 피격된 후 천안함으로부터 제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보고된 시각은 21시 28분이었다. 피격 당시 일부 승조원들은 폭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폭발과 동시에 함정의 전원이 완전히 끊어졌다. 함장과 기관장 등 비근무자는 평상 근무복이나 간편복 차림으로 각자 업무를 보거나 휴식 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천안함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좌측 후미에서 꽝! 꽈~아앙!(1~2초 간)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cm~1m 정도 떴다가 우측으로 떨어졌다. 고 진술하 였다. 천안함 함장은 당시 폭발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채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승조원의 도 움으로 21시 30분경 탈출하여 외부 좌현 갑판으로 나왔으며, 이때 내기장이 함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함미 쪽을 확인하니 연돌 이후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약한 기름 냄새 가 났다. 승조원이 모여 있는 함수 부분이 우현으로 90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한 조 치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함미는 폭발 후 5분여 동안 목격되었으나 함장이 갑판으로 나올 때 이미 침몰하였기 때문 에 부표 설치 등의 조치를 미처 하지 못하였다. 22시 15분에 인천 해양경찰-501함이 사건 현 장에 도착하였을 때 함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해양경찰-501함에서 내려진 고속단정이 천안함에 접근할 때 천안함 함수는 오른쪽으로 90도로 기울어 약 2/3가 침수되었다. 장병들은 좌현 포대 및 조타실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 고 있었다. 23시 13분경 승조원 58명이 최종적으로 천안함에서 구조된 후 천안함은 침몰 속 도가 빨라졌다. 23시 50분경에는 함수 부분만 수면상 5~7m 가량 보이는 상태로 조류에 의 하여 동남쪽으로 표류하면서 침몰해가고 있었다. 3월 27일 2시 25분경 해양경찰-501함이 천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린 천안함 포술장은 21시 28분 휴대전화로 제2함대사령부 상 황장교에게 좌초, 폭발음이 났고 침몰 중이다. 구조가 필요하다. 는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에 따라 제2함대사령부 상황반장은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편대에 긴급출항을 지시하였다. 제6해병여단 해안 제6소초에서는 21시 23분경 TOD로 천안함을 관측하였고 동 시간대에 해안 제247초소의 초병이 높이 100m의 하얀 섬광을 2~3초간 관측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은 해작사 합참 등으로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침몰상황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21시 31분에, 합동참모본부에 는 21시 45분에 보고하였다. 합참은 청와대에 21시 51분에 보고하였고, 연합사에는 22시 5분 에 통보되었다. 어뢰에 의한 피격 여부는 초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22시 32분~42분 동안 천안함 함장과 제22전대장이 통화하면서 어뢰에 맞은 것 같다. 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적 잠수함정의 실체와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제 한되었던 까닭에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격상황이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등에 즉 각적으로 보고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격상황 및 원인 추정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유 관기관 사이에도 상황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천안함 원인 조사결과 과정에 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안함 침몰지역 부근에 부표를 설치하였다. 함수가 완전히 침몰된 시각은 3월 27일 13시 37분 18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8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96 2 대북경계 조치 사건 발생 초기 침몰원인은 불확실하였지만 인명구조와 더불어 대북 경계조치 및 북한의 공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가용한 자산을 즉각 투입할 것과 탐색구조작전을 위한 작전지침을 구체화하여 하달할 것 등 을 지시하였다. 3월 27일 1시 36분에는 적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사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각 작전사령부에 하달하였다. 상황보고 전파도(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21:51 21:45 21:28 21:43 상황발생 21:31 21:22 청와대 2함대사 해군작전사 제2함대사령부는 3월 26일 21시 28분 천안함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먼저 21시 30분 대청도에 전개 중인 고속정 2개 편대에 구조지시를 내리 고, 21시 31분 속초함에도 백령도 서방으로 신속히 기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인천해양 경찰서에 구조지원을 요청하였다. 21시 45분에는 서북해역 및 도서지역에서 적 도발 시 가장 강도 높은 경계태세인 서풍-Ⅰ을 발령하였고, 21시 53분 공군작전사령부에도 구조전력을 요 청하였다. 21시 57분에는 적 도주로 차단 및 탐색작전을 위하여 대잠경계태세 A 를 발령하 였다. 한편 공군작전사령부는 해군의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 및 조명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탐색 구조헬기(HH-47, 60) 2대와 조명기를 출동시켰다. 또한 북한의 공중도발에 대비하고, 해군 링스 헬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KF-16 2대를 22시 43분에 출동시켰다. 이어 3월 27일 0시 15분에는 F-15K 2대를 출격시켰다. 합동참모본부는 각 작전사령부와 전파대상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22시 5분에는 긴급조치조를 소집하였다. 합참의장은 해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가 참가한 통합 상황평가회의를 통하여 인명구조작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3 생존자 구조 생존자 확인과 구조를 위한 조치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해군 고속정과 해양경찰함정, 관공선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3월 26일 21시 32분 제2함대사령부에서 구조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501함과 해양경 찰-1002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고속정 편대와 함께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전을 실시하였다. 또 한 제2함대사 연락장교는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인천-214호와 인천-227호 선장에게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 중이니 구조하는데 지원해달라. 고 요청하였다.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최원일)은 구조함이 오기 전까지 작전관에게 함 내부에 갇힌 승조원 구출을 지시하고 부장에게 인원 파악과 구조함 접근 시 함에서 내릴 수 있는 곳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해군 고속정에서 1명을 구조하였다. 이후 1시간 18 분 동안 어업지도선에서 2명, 해양경찰 함정에서 55명을 추가로 구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천안 함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구조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이 구조한 55명 중 현장에서 고속정 으로 인계하였던 7명을 제외한 48명 가운데 출혈환자와 목부상 환자는 해양경찰-501함에서 응 급조치를 받았다. 중상자들은 헬기편으로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병원으로 후송 된 부상자 외에 나머지 승조원은 성남함에 탑승하여 3월 27일 13시 10분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4 정부 대응조치 청와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국방비서관실은 즉시 외교안보수석에게 보 고하였다. 동시에 위기상황센터로부터도 보고를 받은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 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고, 외교안보수석에게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당일부터 3월 28일까지 4차례의 외교안보장관회 의를 주재하였다. 또한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주재하고 미국 대통령 및 일본 수상과의 전화통화, 라디오 인터넷 연설, 국가 원로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회동, 사건 현장 방문 등 을 통하여 사태 수습과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수 석실을 중심으로 천안함 침몰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18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8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97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구분 일시 참석 회의내용 1차 대통령 대통령실장, 총리실장, 외교통상부 통일부 3.26, 22:00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 홍보수석 구체적 상황파악, 실종자 구조 위한 조치 등 2차 3.27, 07:30 1차회의 참석자, 합참의장, 행정안전부 신속한 원인파악 주력 제1차관 정부기관 상황전파 및 비상 근무태세 유지 등 3차 3.27, 16:00 2차회의 참석자 구조작업 진행상황 현지 기상환경 및 수중작업 환경 관련 필요조치 4차 3.28, 11:00 2차회의 참석자 국방부 등 정부조치 상황 점검 대통령 라디오 인터넷 연설 내용 정부와 군은 국민들의 이런 심정을 잘 알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섣부른 예단 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원인이 밝혀지도록 할 것입 니다. 군은 한시라도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하고,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나라의 앞날을 개척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 38차 라디오 연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극복할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 )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결심을 보좌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7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 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것. 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백령도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선체인양과 진상조사를 독려하면서 인명 구조에 최 선을 다하여 줄 것을 관계관들에게 당부하였고, 희생 장병과 유가족에 대하여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추모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월 28일 외교안보장관회의와 4월 5일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되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증거와 투명성, 그리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강화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실장급과 합참 본부장 이상으로 편성된 국방위기관리위 원회를 3월 27일 5시 40분경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개최하여 천안함 침몰 및 승조원 구조 작 전상황을 평가하고 국방부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후 4월 30일까지 운영 된 국방위기관리위원회는 초계함 침몰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1일 1~2회씩 개최하여 관련 상 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였다. 5 감사원 직무감찰 및 국방부 조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군의 상황보고 지연, 사건 발생시각 번복 등 초기 대처과정에서의 혼선으로 군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 해군작전 사령부 등 관련 부대가 수행한 지휘보고 및 초동조치를 포함한 군 대응체제 등에 대하여 감 대통령의 호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우렁차게 복창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함 장병 여러분,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다 시 한 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하였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 39차 라디오 연설 조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 ) 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하였다. 감사는 청와대의 국가위기상황센터,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해양경찰청, 해군작전사령 부 및 관련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사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상황보고 전파,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대응 조치와 구조활동, 그리고 자체조사 및 언론대응 등이 적정하 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자료 은폐 의혹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다만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민 군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 었으므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투준비태세, 상황보고 및 전파, 위기대응 조치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 제점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는 2회에 걸쳐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장성인 사 반영 등 적시성이 필요한 사항은 6월 9일에, 제도개선 사항 및 구조 활동 관련 지적사항은 8월 20일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 25명에 대하여 직접 징계요구를 하 는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19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9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98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과정이 태만, 허위, 조작, 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와 절차, 규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사후 조치 및 원인 규명 1 탐색구조 및 인양작전 탐색구조작전은 천안함 침몰 이후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함수가 침몰된 2010년 3 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 동안 수행되었다. 탐색구조작전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 여 해상 수중탐색에 돌입한 해난구조대(SSU) 및 수중폭파팀(UDT), 구조함(ATS)인 광양 함 평택함, 소해함(MSH)인 옹진함 양양함을 비롯하여 해양조사선 이어도호와 미군의 구 조함 Salvor함도 참가하였다. 육군특전사 등의 구조대도 합류하였다. 작전은 천안함의 함체가 함수와 함미로 분리되어 침몰된 백령도 남쪽과 서남쪽 연안에서 수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궂은 날씨와 수중의 시계( 視 界 ) 제한, 빠른 유속 등 많 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3월 28일 22시 31분에 함미를 식별한데 이어 3월 29일 1시 31분에 함수 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30일 UDT의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실신하여 후송, 치 료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적극적인 수중탐색을 계속하여 4월 3 일 18시 7분에 함미의 절단면에서 실종자 중 한 명인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구조작전 경과를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은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면서 실종자의 생 존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판단하여 4월 3일 21시 45분 구조작전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구 조작전 지휘부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을 존중하여 다음날인 4월 4일부터 탐색구조작업을 함 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하였다. 함체인양작전은 천안함의 함체를 인양하기 위하여 함미 인양에 착수한 4월 4일부터 함수 를 인양 이송한 4월 25일까지 22일 동안 수행되었다. 작전은 민간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민 군 합동으로 함미를 먼저 인양하고 이어 함수를 인양하기로 하였다. 인양 여건이 더 어려 웠던 함미를 먼저 인양하기로 한 것은 실종자 대부분이 함미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4월 15일 13시 12분에 함미를, 4월 24일 12시 15분에 함수를 인양하여 다음날 제 2함대사령부로 이송하면서 함체인양작전을 종료하였다. 함미에서 39구, 함수에서 1구 등 총 40구의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였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6명은 산화( 散 華 )한 것으로 판단 하고, 유족들의 건의에 따라 유해수색작전을 종료하였다. 잔해물 탐색 인양작전은 함체로부터 분리된 잔해물과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탐색 및 수 습하면서 천안함의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으로서, 4월 26일 부터 5월 20일까지 25일간 2단계로 수행되었다. 제1단계는 소해함과 구조함을 투입하여 잔해물 위치를 정밀탐색한 후 인양하는 것으로 4 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수행되었다. 동시에 형망어선 5척을 투입하여 해저의 미세 잔해물 을 인양하였다. 2단계는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이용하여 잔해물과 증거물들을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행되었다. 이러한 쌍끌이 어선 운용 6일째인 5월 15일 30번째 수거 작업 시 천안함 피격의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동력장치가 수거되었다. 2 희생자 예우 및 보상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직후부터 실종자 구출에 매진하였던 정부와 군은 실종자 가족의 요 청에 따라 2010년 4월 3일부터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하였고, 희생자의 장례와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한 조치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국가애도기 간으로, 영결식 당일인 29일을 국가애도일로 선포하였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중 전국을 대상 으로 시민분향소 및 합동분향소를 운영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모게시판 및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3월 30일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는 추가희생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4월 3일 열린 고( 故 )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 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 시에 따라 최초 계획하였던 해군작전사령관장( 葬 )에서 해군장( 葬 )으로 격상, 엄수되었다. 또 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과 정 관계 인사, 군 장병 등 3천여 명이 참석하여 거행 되었다. 이에 앞서 고인에게는 국방부의 건의를 기초로 고인의 공적을 심사하여 국무회의에 서 충무무공훈장 추서를 결정하였다. 이어 전사자에 대한 호칭은 천안함 46용사 로 결정하 였다. 전사자 전원에게 1계급씩 추서 진급과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4월 29일 10시~11시 30분에 개최된 영결식은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해군참모총장 을 장례위원장으로 하여 거행하였다. 안장식은 15시~18시에 국립대전현충원 앞 광장과 합 동묘역으로 조성된 사병3묘역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장의위원장으로 유가족 및 친지가 지켜 보는 가운데 엄수되었다. 19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9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99 해군은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7월 30일 추모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으로 천안함 추모관 건립, 고( 故 ) 한주호 준위 동상 건립, 천안함 전시공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제2함대사령부 로 이송된 천안함의 함체는 역사자료 및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생존장병 관리 천안함 침몰 후 58명의 장병이 사건현장에서 구조되었다. 이들 모두는 구조된 후 3월 27일 부터 4월 2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생존장병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 사건원인 조사 국방부는 2010년 3월 31일 82명으로 민 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천안함 침몰사건 원 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4월 12일에는 외국전문가 24명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한국인 조사관 을 49명으로 줄여 총 73명으로 재편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은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2일간 활동하였다. 이 기간 중 4차례(4월 7 일, 4월 16일, 4월 25일, 5월 20일)의 공식적인 조사활동 발표를 하였고, 6월 14일에는 UN안 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사결과를 설명하였다. 합동조사단의 활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정밀조사를 통하여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합동조사 단은 과학수사분과, 함정구조 관리분과, 폭발유형분석분과, 정보분석분과로 나누어 분야 별 단계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조사활동은 분야별 단계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천안함의 침몰요인을 비폭발, 내부폭발, 외부폭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침몰요인별 분석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분석틀을 적용 하였다. 첫 번째, 비( 非 )폭발 침몰요인은 좌초, 충돌, 피로파괴 등의 경우이다. 조사결과 함체의 손 상 형상, 인근 해역에 암초가 없는 점, 사건 당시 인근해역 활동선박도 없었던 점, 함체 부식 률 확인 등으로 보아 비폭발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두 번째, 내부폭발 침몰요인은 탄약고 폭발, 연료탱크 폭발, 엔진 결함 등의 경우이다. 탄 약고 폭발은 함저부 및 탄약고에서 폭발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양된 탄약에 대한 실셈을 통하여 40mm 및 76mm 탄약 전량이 회수된 사실로 미루어 탄약고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판 단되었다. 연료탱크 폭발은 그을음 흔적이나 연료탱크가 폭발한 흔적이 없었고, 함미 탱크는 물론 적재하였던 연료도 온전한 상태였다. 따라서 연료탱크 폭발은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당시 디젤엔진은 저속 운행 중이었고, 가스터빈은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엔진 결함에 의한 폭발로 인한 침몰도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 외부폭발 침몰요인은 천안함의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몰요인으로 말하는 것으로 수상폭발, 수중폭발, 기타 요인 등의 경우이다. 수상폭발 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는 순항(대함) 미사일, 탄도미사일, 함포 및 해안포 등을 들 수 있다. 흘 수선 상부 폭발 시 나타나는 파공이나 파쇄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흔적이나 상부갑판 에서 공격무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아 침몰과 수상폭발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원인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1970년대 후반 우리 해군 이 백령도 인근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육상조종기뢰(MK-6)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해군은 1977년 7월부터 10월까지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하여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5개 도서 부근에 육상조종기뢰를 설치한 바 있으나, 그 후 기뢰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1985년 말 도전선과 조종상자를 제거하여 기회를 불능화시켰고 어민들의 계속된 민원 제기를 반영,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일부의 기뢰 본체를 회수하여 처리한 바 있었다. 따라서 육상조종기뢰는 바닷물 속에 설치된 후 30년이 지난 사건발생 시점에서 자연기폭 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폭발되더라도 폭약량(136kg)이 작아 47m의 깊은 수심에서는 함 체를 절단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없었다. 도전선의 무게를 고려할 때 기뢰가 부상하여 스크루 에 감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합동조사단은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함체의 변형형태, 관 련자들의 진술내용, 부상자 상태 및 시신검안,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수중폭발 시뮬레이 션,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폭약성분 분석, 수거된 어뢰부품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내 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 에 의하여 절단되어 침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음이 밝혀졌다.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은 또한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어뢰에 의 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 는 결론을 내렸다. 1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9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0 (4) 조사결과 후 정부의 대응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자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회의( )를 개최하여 북한에 도발의 대가를 인식시키고,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명비에 헌화 및 묵념한 후 호국 영령실 앞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외교 통일 국방부장관이 대북조치(5 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북조치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여론을 조 성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 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신규 대북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 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북 한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차단, 한 미연합 해상 및 대잠수함훈련, PSI 역내 외 해상차단훈련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 미 양국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하여 유화적으로 대 처하면 오히려 북한의 무모함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는 교훈을 인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한 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한 미연합합동기동훈련 (Invincible Spirit)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수상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반잠수정, 작전헬기와 F-15K, F-16, F-4 전투기 등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조 지워싱턴호와 함께 핵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와 F-15, F-16 전투기 등 이 참가하였다. 동해에서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해상대특수전부대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서해에서 한 미연합대잠수함전 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북한 잠수함 추적, 함정의 음탐장비에 의한 잠수함 탐지훈련, 자유기동공방전, 공중 도발 대응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 군은 단독으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해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북 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훈련은 북방한계선 근방부터 태안반 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최영함을 비롯하여 해군 구축함과 호위함 등이 탐지된 가 상 적 잠수함에 대하여 폭뢰를 투하하고 어뢰를 발사하여 격침시키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숙 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 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하여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 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이번에도 이명박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 사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침 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하여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하여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단호하게 조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 운합의서 에 의하여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 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하였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 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 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 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 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 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 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 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 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하여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 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 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 를 성취하여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 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 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 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 류가 가는 길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19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9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1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하여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 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 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 미동맹을 토대로 한 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하여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 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 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 미국방장관 공동성명서( ) 오늘 한 미 양국 국방장관은 향후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앞 으로도 한 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연합방위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훈련은 7월 25일부터 동해에서 수일간 실시될 한 미 연합 해상 및 공중훈련이며, 미 조지워싱턴 항모, 독도함 및 F-22 랩터 전투기 등을 포함, 한 미 연합전력이 훈련에 참가할 것입니다. 양국 장관은 2015년 12월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이와 연계된 주요 동맹 현안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동맹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의 발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공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통한 확장억제 제공, 주한 미군 지속 주둔 및 현재의 병력수준 유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연합전력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미 양국은 지난 60년을 함께 하여온 혈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유지하여 나갈 것입니다. 5 24조치 발표 후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의 국민이 정부의 조치에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도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적극 지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조치에 공조의사를 표명하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 24조치 발표 후 기자회견과 한 미 정상회담( )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 하였고, 북한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호전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 미국 하원( )과 유럽의회( )는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대북 규탄결의 를, G8 정상 ( )은 북한 비난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하토야마 총리( ) 간 총리(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 ), 원자바오 중국 총리( ) 등 주변국 정상들은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5 24조치 주요 내용 1.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하여 우리 측 해역에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 지한다. 2.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3.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을 지속되 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한다. 5.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이명박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 명( )을 통하여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하겠다. 고 밝혔다. 북 한은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이명박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 고 대남 강경대응을 지속하였다. 대남 군사 전통문을 통하여 천안함 폭침사건의 조사결과 내 용은 모략극 자작극이며, 천안함 물증확인을 위하여 북한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24일에는 북한군의 전선 중부지구사령관 공개 경고장을 통하여 우리군 의 심리전 재개 시 직접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5월 2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폐쇄,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 를 선언하였 다. 5월 27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 전 면 철회,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무자비한 대응 을 천명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였다. 5월 28 일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명박정부의 조사결과를 날조극이라 고 비난하였다. 6월 1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에서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을 천명하며 위협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력행사를 서슴지 않 19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19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2 는 북한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5 24조치 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였다. (5) 국민과의 소통 노력 천안함 피격의 초동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추측보도 및 오 왜곡보도가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군과 전사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대응조치 및 해명자료의 사전준비 등 대언론 공보활동을 위하여 공보 전략회의 를 운영하였다. 청와대 또한 정무 및 외교안보 수석이 주재하는 천안함 관련 대책 회의 를 구성하였고 언론 정무 국방비서관 및 행정관들로 구성된 실무 T/F도 운영하였다. 동 대책회의를 통하여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방안과 공보방향을 제 시하여 효과적인 언론관련 조치를 지원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언론 및 온라인 등을 통하여 각종 의혹이 확산 되자, 청와대와 유관기관들은 관련 대책회의를 마련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 적인 해명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확산을 막고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국민 담화, 온라인 홍보,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국민들에 게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있는 사실 을 그대로 설명하였다. 정부는 사건발생 초기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를 약속하면서 국민과 의 소통과 통합을 당부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온라인 홍 보와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각종 의혹을 해명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로는 정책설명회를 중심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신과 의혹 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 (1)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부터 북한이 우리의 대연평도(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를 향하여 해안포와 방사포 170여 발을 포격한 사건이다. 북한의 황해도 강령 군 개머리 및 무도 진지에서 발사된 적의 포탄 중 90여 발은 해상에, 나머지 80여 발은 육상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서북해역 장산곶 북방한계선(NLL) 월래도 백령도 마합도 사곶 대청도 기린도 소청도 순위도 무도 등산곶 해주 대수입도 개머리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떨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포격에 대하여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사 격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이 사격한 포탄 중 육상에 떨어진 포탄의 대부분은 군부대에 떨어졌 으나 일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도 떨어졌다. 이날 포격으로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서 정우 하사(22)와 문광욱 일병(20)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고, 16명의 장병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간인 김치복(61) 씨와 배복철(60) 씨 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연평도 주민 4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 격으로 건물 133동(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과 전기 및 통신시설이 파손되었으며, 1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면 북한의 피해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우리 군의 집중대응사격으로 상당한 피 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한 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하여 북한 피해상황을 분석한 결과 두 자릿수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파악하였고, 우리 군이 막사 를 집중 포격한 무도지역에 사상자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 언급하였다. 중국 다이빙궈( 戴 秉 国 ) 국무위원(부총리급)이 2010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과의 면담 시 조선인민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북한의 공식입장이 발표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한 명백한 무력도발로서 무방비 상 20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0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3 태인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중대 범죄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전쟁 중이라도 상대방 국가와 국 제사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다. 북한이 서해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일대의 우리 수역에서 대한민국 국 군이 통상적으로 수행하여온 사격훈련을 핑계로 1,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연평도 섬마을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것은 전쟁 중이라도 용납 될 수 없는 범죄인 것이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극히 비인도적인 범죄이자 야만적인 폭거 이며, 특히 우리 영토를 직접 목표로 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북한은 2명의 군인뿐만 아니라 2명의 민간인까지 사망케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엄중함을 외면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 담 개최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러나 유엔(UN)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회복, 또는 자위( 自 衛 ) 목적의 무력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 51조는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 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 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 별 포 사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공격이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자 위권 차원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북한은 2011년 1월 28일 당국의 공식입장도 아닌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을 통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우리 군이 민간인들을 포진지 주변에 인간방패 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그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로 유엔(UN)헌장 정전협 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공격행위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기습 도발인 것이다. (2) 이명박정부의 대응 및 조치 1 즉각적인 대응사격 북한이 불법 도발을 자행한 직후 우리 군은 진돗개 하나 를 발령하고 교전규칙에 따라 북 측에 대응사격 경고 통신을 보내고 적 무도 포진지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잠시 사격을 멈춘 북한이 11월 23일 15시 12분부터 다시 도발을 재개하자 연평부대는 적 개머리 포진지에 작전경과( ) 일시 내용 10:15~14:30 해병대 연평부대, NLL 이남의 우리 해상사격구역에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 14:34~14:46 북한군, 개머리에 배치된 방사포와 무도에 배치된 해안포로 우리 연평부대와 민가에 무차별적인 포사격. 150여 발 중 60발은 군부대와 민가를 공격하였으며, 90여 발은 해상에 낙탄 14:47~15:15 연평부대, K-9자주포로 북한의 무도 해안포 부대에 50발의 대응사격. 대응사격 전에 2회의 경고통신 실시 15:12~15:29 북한군, 방사포와 해안포 20여 발로 연평부대 지휘소와 레이더 기지 일대에 2차 공격 15:25~15:41 연평부대, K-9자주포로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 진지에 30발 대응사격 다시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AN/TPQ-37 레이더로 추적한 결과 개머리 포진지가 사격 원 점으로 확인되어 그 지점에 대응사격을 하였다. 우리 군이 대응한 두 차례의 보복사격은 총 80발에 이른다. 숨 가쁘게 진행되던 북한의 도발과 아군의 대응사격은 15시 41분을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즉각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보내 포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성명 을 발표( )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 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 전력을 증강하 라. 고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11월 29 일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담화문 을 발표, 북한의 도발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하고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2010년 11월 25일로 예정되어있던 남북적십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였 고, 10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대한적십자사의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물품 전달도 중단하였다. 전사자에 대하여서는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고, 11월 27일 해병대장( 海 兵 隊 葬 )으로 영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하였다. 부상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하였다. 20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0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4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당한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하 여왔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 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하여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 한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청와대 습격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하여 115명이 목숨을 잃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하였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 반도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 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정권을 옹호하여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 긴 굴욕적 평화 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 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 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2010년 세계 7대 수출 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과 의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국 사병들의 빈소를 찾은 신세대 청년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나선 시민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킨 국민 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장병들도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휴가를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국방개혁의 첫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방위를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것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아래 탄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군이 강할 때만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기념 메시지( ) 2 대비태세 강화 및 국가위기관리체계 개편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시행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도발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도 발이 발생한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2012년까지 4,556억 원을 들여 서해 5도의 방위력을 개 선시킬 계획을 보고하였다. 동 계획에는 동굴 속에 있는 적의 해안포진지를 격파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정밀유도무기 도입, 소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K-9자주포 및 K-55자주포 등 추가 배치, 대포병탐지레이더 추가 도입, 무인정찰기 성능 개량, 음향표적 탐 지장비, 그리고 주야관측장비 등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6월 15일에는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 5개 도서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며, 합참의장으 로부터 직접 작전지휘를 받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를 창설하였다. 서방사는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였고, 해병대사의 정보 작전 화력참모부의 인원을 보강하고 육 해 공군 합동참모단을 편성하여 합동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였다. 서방사 창설에 앞서 서북도서지역에 적 도발 시 즉각 탐지 가능한 대포병레이다와 K-9 자 주포 등을 보강하였고, 함정 및 전투기 등의 합동전력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였다. 또한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주요 전투시설을 유개화하였고, 대피시설은 2011년 말 주 민 친화적으로 완공하였다. 서방사 창설로 서북도서 방어력이 한층 보강되었으며, 유사 시 서방사령관 책임 하에 합동전력을 운용하여 도발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협이 비대칭전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테러의 성격을 띠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핵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 20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0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5 수함정 등)에 대한 정밀타격 억제력의 강화, 북한의 비정규전에도 유연하게 대응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한 미동맹의 강화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이후 정부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전교전규칙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합참은 정전교전 규칙 해설서 를 발간하였다. 합참과 연합사간 위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 합위기관리합의각서 를 개정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직후에는 서해상에서 201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등이 참가하며 사상 최대의 한 미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 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 년 12월 1일로 조정하는데 합의( )한 이후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양산시켰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 정에서 한 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하여서도 공동국지도발대비계 획 을 작성하고 한 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시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 이 충분히 보완될 때까지 미국 측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전력을 지원하는 등 전략 적 차원에서 보다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셋째, 국가위기관리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체계 능력 운영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개선 및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2010년 5월 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에서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 로 바꾸어 안보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 통령의 위기관리 등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안보특별보좌관 직제가 신설되었다. 안보분야 특별보좌역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예비역 대장급이 적임 자라고 판단하여 안보특별보좌관에 한 미연합부사령관을 역임하였던 이희원 예비역 육군 대장을 임명하였다. 안보특별보좌관은 평상시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면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종합 적으로 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2010년 5월 31일에는 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초 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 진단 및 기획 기능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위기상황센터장은 외 교안보수석이 겸임하였으나 새로 개편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군사작전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현역 장성을 보직하였다. 국가위기상황센터의 기획운영팀과 위기상황팀도 확대 개편 하였다. 또한 국가위기 발생 시 위기상황센터장이 대통령 실장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2단계 보고체계를 1단계로 축소시키는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또 다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여 위 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고, 실장 예하에 정보분석비서관실, 위기관리비서관실 및 상황팀을 두었다.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부서의 기능도 일부 조정하였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 정책업무 등을 전담하고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 도록 조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위기관리센터( ) 국가위기관리실( ) 대통령 보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 보고 국가위기관리실 기획운영팀 위기상황팀 정보분석비서관실 위기관리비서관실 상황팀 한편 국가위기관리실과 국무총리실은 2011년 1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노정된 초기 상황전파, 주민대피 및 수송, 응급구호 및 언론보도 관리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상의 문제점 등 기존 국가위기관리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합동으 로 국가위기관리업무체계개선 TF 를 운영하였다. 국방부는 2011년 4월 4일에 북한군에 의한 도발상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북 20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0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6 한군 침투 도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서해 NLL일대에서 북한에 의한 직접 포격상황에 서북해역 우발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또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지도발 시 부분동원 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국가위기관리업무체계개선 TF 편성 및 임무 TF단장 대통령실 위기관리비서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공동) 분과 (간사) 국가안보 (대통령실 위기관리비서관) 재난 안전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법령정비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임무 위기유형점검/신규 발굴 표준 매뉴얼 검토보완 위기관련 법령제정 등 검토 추가 매뉴얼 발굴 추가 매뉴얼 발굴 매뉴얼관련 법령 정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보완 재난방송 협조체계 구축 넷째, 북한의 장사정포와 장거리 미사일 및 화생무기, 핵무기 개발, 대규모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시에는 한 미 연합 감시자산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관련된 주요 시설 및 변동사항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조기 경보전파 체계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 화생무 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의 작전기지 및 발사체계와 특수전 부대의 발진기지에 대한 타격 수단을 개발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켰다. 명하기 위하여 서해상 한 미연합훈련( ~12.1)을 실시하였다. EU 일 호주 프 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들 또한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중지할 것을 요 구하면서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 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0년 9월 30일과 2011년 2월 8~9일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책임 있 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와 미국이 합작한 조작극이며,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 측의 북침전쟁 책동에 대한 자위적 조치 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상상할 수 없는 타격, 핵전쟁 참화 등을 언급하며 우 리군의 서해 연평도 사격훈련( )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격훈련은 명백한 주권행위이며 북방한계선이 분쟁수역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영해임을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계 획대로 시행하여 나갔다. 제2절 적극적 억제 전략 수립 1.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교훈 3 원칙있는 대북정책 공감 우리 국민들도 민가에까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 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아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은 87.3%가 연평도 도발 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64.8%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찬성하였고, 57%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 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미국은 포격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23일 백악관 성명을 발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정전협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 다. 아울러 한 미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하고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안보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경계대상임 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불안 정하지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고, 북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여왔다. 그 러나 지난 정부 화해협력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여 왔다. 자신 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대남 위협을 반복하여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안보 태세 확립에 있어 긴장감을 늦추거나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군사위협이 점차 비대칭전력에 바탕을 둔 비대칭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간 일부에서는 북한군 무기체계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우리 군이 보유 20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0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7 하고 있는 일부 첨단무기체계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북한군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방향도 전면전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주안을 둠으로써 현존하는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비대칭전력이 위험한 점은 상대방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리며 이러한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북한의 비대칭전력으로는 장 사정포 및 방사포의 휴전선 근방 배치를 통한 수도권 위협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개발, 잠수함전력 강화를 통한 평화적 항해 및 어업활동 방해, 그리고 특수부대 침투능력 및 사이버 공격능력 강화를 통한 국지도발 및 사회혼란 조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는 북한 지도부 및 군부의 공격적 성향과 결합되어 더욱 위 협적인 것이 되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은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과 같은 비대칭전 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셋째,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서해 5도의 방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층 일깨워 주었다. 천 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 5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실화를 기도하여 왔다 년 무렵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1999년 9월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을 일방적으로 선 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 ), 제2차 연평해전( ), 대청해 전( ), 천안함 피격사건( ),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서해 해상경계선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 한 남북기본합의서 와 일체 적대행 위를 중단 한다는 정전협정,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 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을 정면 으로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지난 노무현정부 말기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문제가 집중 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북한은 겉으로만 평화와 합의를 내세울 뿐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넷째, 국가안보에 있어 초기 대응 및 위기관리대응체계의 완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 다는 점이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국격 상 승을 가져다주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공격행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취 약성은 우리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노출되었을 때 감내하여야 할 고통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 예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의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의 2/3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이 북한군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위치한다는 점은 북한의 공격성 및 비대칭 접근과 결합될 경우, 우리의 안보상의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취약성을 노리는 북한의 도발 시 초기 대응 과 위기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체계는 상황보 고 및 전파체계를 비롯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용능력과 초동조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더 욱 개선되어야 한다. 군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고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억제 하는 전략 마련이 긴요해졌다는 점이 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건설 및 군사전 략의 입안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취약성을 노리는 북한의 비대칭 접근에 대비 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사전 감지 및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북한이 도발할 시에 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응징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구축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으며 이는 이명박정부 국방개 혁의 핵심기조가 되었다. 여섯째, 대북조치에 따른 국제공조의 중요성이다. 그간 이명박정부는 양자 다자 정상회 담, 주변 4개국 외교, UN 안보리, G8 정상회담, ASEAN 회의 등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행위 를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국내의 일부 NGO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조사결과보고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고, 일부 학자들도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의심하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장애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중대한 국가적 안보사안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보다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인식된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피격 이후 사건의 원 인 조사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언론을 포함한 일부 의혹세력이 제기하는 문제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대국민 설명과정에서 피격사건 발생시간 번복, 열영상관측장비 (TOD) 영상자료의 단계적 공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비록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및 정부 요인의 대국민 담화, 정책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고,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응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보체계 전반에 걸친 보완이 요 구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안보와 관련되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였다. 21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1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8 2. 적극적 억제 개념 및 방안 도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억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빈번히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점 을 상기할 때, 기존에 취하여온 방어위주의 수동적 억제전략 (passive deterrence strategy) 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며, 거부능력에 기초한 방어 (defense by denial)로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도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비대 칭 접근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 지도부 및 군의 공격적 성 향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전략의 수정이 절실하여졌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적극적 억제전략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이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서는 북한대비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휘체계와 공격 거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도발의지 자체를 분 쇄하는 선제적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적극적 억제능력의 구축을 위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능력 강화, 북 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위기대응 및 관리체계 개편, 그리고 북한의 공격의지를 분쇄하고 재발 기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도발원점에 대한 타격능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평시부터 군의 의지와 능력 우세 달성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자위권 차 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고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방 지하는 개념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적이 도발하면 사격량의 10배까지 대응 사격하라.,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도발의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응징하라. 는 등 단호한 대북 대응의지를 천명하여 왔고 정부는 국방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1)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통한 방향 수립 1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 및 안보상황 점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는 2010년 5월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 기구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전반적인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힘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과 국익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항상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투철한 국가관과 대비태세가 그 어느 대보다도 절실한 한 해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책동에 흔들림 없이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 )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은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 보총괄점검회의는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예비역 장성과 민간 안 보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010년 5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보상 황 점검에 착수하였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안보상황을 점검하기 위 한 3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째, 북한 위협 평가와 우리의 안보역량 점검, 둘째, 국내외 안 보환경 평가 및 대책, 셋째,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가 점검이 그것이다. 각 분야들에 대한 점검 을 위하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안보관련 부처의 보고를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북 위협 인식, 국방정책, 군의 지휘체계, 군 구조, 군 전력체계, 무형전력 등 안 보역량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점검방향을 통하여 국가안보총 괄점검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북한은 평화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보다 열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증가되고 있는 위협에 대하여 인지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북한이 도발수단과 방법에 대한 대비 가 소홀하였다. 둘째, 우리의 전략 및 작전개념의 발전이 다소간 미흡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요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다. 합동작전 21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1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09 수행개념에 기초한 지상 해상 공중전 수행개념의 구체화가 미흡하였고, 침투및 국지도발 에 대비한 싸우는 방법 (how to fight)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비대칭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북한의 비대칭전력(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장 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정 등)에 의한 위협과 침투 및 국지도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20 최초의 안에는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하고 비군 사적 위협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은 증가하여 간다는 기조 하에 국방개혁을 추진하 여왔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북한 군사위협은 불변, 잠재적 비군사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 도발위협에 대한 경각심은 미약한 상태다. 넷째,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군정( 軍 政 )과 군령( 軍 令 )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합참의 업무와 기능이 과다하여 작전계획 전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각 군의 자군 중심 문화 및 합동성 구현을 위한 합참과 각 군의 통합된 노력 부족으로 전투력 발휘의 효율성과 군의 전문성이 약화된 상태다. 다섯째, 국가 및 군의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가 미흡한 상태다. 안보위협이 다양화 복 잡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위기 및 전시대비체제는 1평시와 전시 위기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명단 리의 연계성 결여, 2 범정부적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 3 전시대비 업무 수행 제한, 4 법적 근거 미약 및 법령 분산, 5 위기관리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조직과 행정체계 중복 및 지 자체 전담조직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군 위기관리체제도 위기관리 초기대응능력이 부실하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 방부와 합참의 통합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 국 관계가 외견상 한 미 일 대( 對 ) 북 중 러 간 대립 구도로 양분되어 북한 핵 미사일 실 험 등으로 강화된 한 미 일 중 러 간 5자 공조체제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민 안보의식 약화를 경계하여야 한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북 한위협에 대한 인식이 1996년 51.8%에서 2009년 30.1%로 21.7%가 감소하였다 전쟁 발발년도를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36.9%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맹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넘 어서 북한의 우리에 대한 심리전 공세에 동조하는 세력이 증가되었다. 이들의 역사 왜곡 과 장 오도가 국가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총 10회의 전체회의, 25회의 분과회 의, 4회의 실무소위원회를 통하여 상기의 문제점을 극복할 안보태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분 성명 경력 의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이희원 전 연합사부사령관, 안보특보 김동성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 박세환 전 2군사령관, 재향군인회장 위원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성출 전 연합사부사령관 현홍주 전 UN 대사, 김&장 대표변호사 홍두승 서울대학교 교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주요 점검 결과 안보태세 강화 방향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오류 주기적 진단 및 점검체계 구비 국민 안보의식 약화 안보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국민안보의식 제고 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미흡 적극적 억제 전략 구축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강화 비대칭전 대비 부족 사이버전 전력 강화 군 합동성 강화 및 이를 위한 제도 마련 합참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직 효율성 강화 및 국방 문민화 도모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지연 전력증강계획의 합리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 미 연합방위체제 확립 병력수준 및 인력 활용계획의 합리화 군 정신전력 강화 및 장병 복지 개선 정보역량 통합과 확충 국가/군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 미흡 국가/군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 확립 주변국 관계의 유동성 증대 대외 안보환경 대처 강화 21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1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0 그 결과를 2010년 9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대통령 보고를 통하여 복합화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전 략 수립, 국방선진화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한 미 군사협력 시스템 강화, 위기 전시 사태에 대한 관리체제 및 정보능력 강화, 적정수준의 병력 및 전문성 확보, 군복무에 대한 자 긍심 제고 및 정신전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국가안보태세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가안보태세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가안보태세 강화방안 제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국가안보태세 강화방안은 총 15개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 억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서는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분쇄하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우리에 대 한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대칭전력을 집중 개발하였다. 대량살상무 기(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정, 특수전 부대, NLL/서북도서 도발 등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화생방 공격,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 발 유형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역량의 통합과 확충이 필요하다. 징후경보 수준의 정보력을 넘는 독자적 정보 력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의 취약한 정보분야를 보강하여야 한다. 정보활동에 있 어 한 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휘통제체제(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군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시너 지 효과의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교양성을 비롯한 각 교육단계에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 마련을 고려하여야 한다. 합참의 주요 의사결정체계에 각 군의 전 문성과 상호 보완기능이 잘 융합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전 평시 국가차원의 범정부적 대 규모 위기 및 비군사적 전시사태 관리를 총괄 및 통합하는 중앙통제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 으며, 국방부 합참의 위기조치기구를 효과적인 통합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 여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를 개선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합참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합참은 합동성의 극대화 및 전 평시 전구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참의장의 역할도 안보태세 강화 방향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직 효율성 강화 및 국방 문민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휘 계층 및 지휘 축선의 효 율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국방부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은 관련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전력증강계획의 합리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전력증강계획의 합리적 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미 전략동맹이 보유한 전략적 이점 을 전력증강계획에 반영하고 한반도 주변국에 의하여 조성되는 안보불안요소에 대비한 군사 능력의 발전도 국방환경에 부합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아홉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한 미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 완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 미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 적인 방위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 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열 번째, 병력수준 조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력운용을 위한 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병력수준 조정은 국방예산 및 전력증강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를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병력자원 수준, 북한 위협의 상존, 입 대자원 추세, 숙련된 병사 양성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의 복무기간 조정 및 다각적 인 력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장병의 복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장병의 강한 전의 ( 戰 意 )와 높은 수준의 전기( 戰 技 )가 무기장비의 수준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전문교육요원 양 성체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 의 보완을 검토하여야 하며, 간부들에게는 명예 충성 위국헌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병사 들에게는 군인정신 안보의식 대적관을 고취시키는 정신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병영생활, 제대 장병 복지체계 등 장병 복지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사이버전 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은 3,000명 규모의 사이버 전사 를 양 성하여 상당한 수준의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을 기획 조정 감독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구성하고, 사이버전 개념을 발전시키며, 사이버전에 대비한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예하 제대의 비상대응팀 의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충 21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1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1 하여야 하며, 실전 수준의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훈련과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사 육성을 조 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세 번째, 대외 안보환경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외 안보환경의 유동성과 불 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동북아 안보 환경을 중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길은 한 미전략동맹과 같은 양자적 접근과 역내 모든 국가 가 참여하여 안보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병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 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동북아에 동맹체제와 다자안보협력체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열네 번째, 안보관련 주요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국민안보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안보관 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역사 교육 강화를 통하여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정체성 을 수호하여야 한다. 법치주의 실현이 선진국 진입의 선결과제임을 감안, 반국가 이적 활동에 대하여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주기적 진단 및 점검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총괄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조 치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구비되어야 안 보역량 강화라는 목표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국 민 개개인의 고양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 가정보원 등 정부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검토과정 및 결과를 보고 받고 대북위협의 적극 적 억제를 위하여서는 철저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 보총괄점검회의가 마련한 국방개혁 방안의 구체화를 위하여 2010년 7월 1일,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이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 ) 시키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국방개혁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2)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운용 및 개혁 과제 도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적극 추진 및 선진국방력 구축을 위한 실용적 대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 회는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전 한림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국 방개혁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예비역 출신과 국방분야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최고의 민간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를 선진국방의 구현 으로 잡았다. 국방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부위원장 박용옥 이북5도위원회 평남지사 노 훈 KIDA 책임연구위원 구본학 한림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태우 KIDA 책임연구위원 권태영 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조원건 전 공군작전사령관, (예 공군 중장) 김열수 국방대 교수 위원 심경욱 KIDA 책임연구원 임치규 원광대 군사학 교수(예 육군 소장) 장승학 방진회 전무이사(예 해군 소장) 한영명 ADD 제1기술본부장 황인권 전 감사원 심의관 홍두승 서울대 교수 현오석 KDI 원장 이상진 국방대 교수 진화추진위원회가 규정한 선진국방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적의 국방력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최적의 국방력이란 현재 및 미래 안보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민납세를 최소화하 는 국방력 을 말한다. 이러한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5개의 중간목표를 설정하 였다. 5개의 중간목표는 1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2군 일체화 및 합동성 극대 화, 3당면 안보위협 대처에 부족함이 없는 군사력, 4미래 안보수요에 부응하는 군사력, 5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다기능 고효율 국방 등이다. 이러한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전체회의 17회, 분과위원회 49회, 전문가 의견수렴 24회, 부대시찰 12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방선진화에 필요한 구체 적 과제 도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회의와 의견청취를 종합하여 마련된 8개 분야, 총 62개의 전략과제를 식별 하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넘겨받은 국방개혁관련 분야 7개 과제도 구체화하였다. 2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1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2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2개월(대통령직속 이후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국방 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력에 걸맞은 군사전략 수립 및 군사력 건설 과제이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력을 보강 하여야 한다. 통합적 지휘통제감시정찰(C4ISR) 능력을 구비하며, 동원예비군 제도 정비 및 신속대응전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구조개편을 통한 합동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합참의장의 역할 조 정 및 각 군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군 일체화를 위한 고위 의사결정구조를 재정비하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인력 정예화 과제이다. 적정 병력규모, 숙련도, 인적 인프라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적정수준의 복무기간과 군 복무에 관한 긍정적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형전력강 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군의 리더십을 담당하는 장성의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간인의 활용확대를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 넷째, 국방획득체계의 선진화 과제이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획득업무관련 부서의 기능 조화와 소요결정에 관한 이견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며, 과학적 객관적 소 요분석 및 검증체계정립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국방 R&D체제의 선진화를 정립 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기획과 국방과학기술 기획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국방과 학기술사업의 유연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방산수출 지원을 보강하여 방위산업의 신성장동 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방운영체계의 고효율화 과제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며, 고효율의 통합물류체계구축 을 통한 병참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는 국방예산 및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미래 선진장병 복지시스템 구축 과제이다. 장병 복지증진 분야는 아이디어 부족보 다는 예산현실의 문제이다. 병의 봉급을 현실화하되 병복무기간의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실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를 지향하는 국군상의 정립 과제이다. 아프리 카 중동 등 한국군의 선진화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하는 잠재적 친한국( 親 韓 國 ) 국가를 대 상으로 국방외교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PKO 센터-국제평화지원단의 협력 강화 및 국 가급 평화활동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해외파견 군민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분쟁지역 연구, 자료 축적, 교육, 정책 조율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국방비전 2030 정립과제이다. 가용 국방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 안의 수정 및 보완을 서두르는 한편 향후 20년을 조망하는 새로운 국방비전의 제시가 필요 하다. 아홉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7개 과제의 구체화이다. 정보역량 통합과 확충, 국제공조체제강화, 국민안보의식제고,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 확립, 국방위기관리체 제 확립, 전작권 전환 이후 한 미연합방위체제 발전, 군 간부 복지개선을 위한 직업성 보장 등 국가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건의하였다. 국 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적극적 억제개념에 대한 통수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이 필요하 다(전략개념 전환에 대한 의지와 추진)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중요성과 시급성을 토대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식별하여야 한다(전략과제 재식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 시한 건의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침하달이 필요하다(건의 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후 속처리)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위하여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지속적인 국방개 혁을 위한 후속 모니터링 기구) 재식별된 전략과제를 토대로 조속한 후속 국방비전 기획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검토과제 분야 및 주요내용 과제명 국력에 걸맞은 군사 전략수립 및 군사력 건설 군 구조개편을 통한 합동성 효율성강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국방획득체계의 선진화 국방운영체계의 고효율화 미래선진 장병복지 시스템구축 Global Korea를 지향하는 국군상정립 국방비전 2030 정립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단독과제 주요 내용 및 세부과제 위협 및 취약성 평가, 적극적 억제전략 수립 및 전력개선 방향 재조정을 위한 14개 과제 합동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휘 및 부대 구조개편 위한 8개 과제 적정규모의 병력유지와 장병전투력 강화, 무형전력강화, 인사 및 교육제도 개선 및 장성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14개 과제 국방획득체계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및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8개과제 민간자원활용을 통한 경영 효율성 달성 및 국방운영시스템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8 개 과제 선진국 수준의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4개 과제 국제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3개 과제 국방예산의 현실과 전망 분석 및 국방비전 2030구상을 위한 3개 과제 정보역량 통합과 확충, 국제 공조체제 강화, 국민 안보의식 제고,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대비체제 확립, 국방위기관리체제 확립, 전작권 전환 이후 한 미 연합방위체 제 발전, 군 간부 복지개선을 위한 7개 과제 22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2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3 착수하여야 한다(국방비전 2030 추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야 한다(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국방개혁 노력)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건의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하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위시한 군수뇌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국방개혁의 보완사항으로 채 택되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한 국방부는 기존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확고한 대북 전비태세 구축 및 국방개혁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및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세부과제 를 검토하고 적극적 억제전략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와 군의 노력은 향후 북한 지도부로 하여 금 도발에 대하여 감내할 수 없는 응징이 수반된다는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추가도발에 대 한 부담증가로 인한 전략적 억제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 억제 전략 수립을 통하여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뼈아픈 교 훈을 얻은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의 합동 작전능력을 배양하는 등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과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 미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개전 초부터 북한의 핵심전력을 정밀 타격하여 강력히 응징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신( 新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치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다수 발생하였 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집권 초부터 적대적 태도를 보이더니 2차 핵실험, 세 차례의 장거리 미 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대남 직접 도발을 감행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핵심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발 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국, 중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통 하여 고립에서 탈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였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외국 전문가와 협조 하에 끈기 있게 조사한 결과, 북한 소행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낼 수 있었고 그 후에도 강력한 대내외 대북조치를 추진하면서 우리 입 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 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도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통하여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변국 및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정상회담 등 외교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였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우리의 전략을 이해 하고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한층 심 화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정세 변화 속에서도 차분하면서도 기민한 외 22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2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4 교적 대응을 통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신속히 협 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긴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나갔다. 제1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 1. 천안함 피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나간다는 입장을 수립하였다. 사건 직후 외국 전문가를 포함, 73명으로 구성된 민 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조사를 통하여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고, 이어 정부는 유 엔안보리 회부, 미 일 등과 양자차원 대북제재 협의, 국제무대에서 대북규탄, 남북교류협력 중단(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불허 등), 심리전 재개, 한 미 군사합동훈련 등 대북 조치가 담긴 5 24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입장 에 대하여 정상외교, 한반도 주변 4국 외교, 유엔 외교, G8 정상회담,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고 자 노력하였다. 먼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 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미국은 우리 군의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선체 인양, 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를 위한 함정과 인력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18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이명박정부의 대응과 합동조사단 의 조사활동에 전적인 신뢰를 표명하는 등 긴밀한 군사 및 외교적 협력을 통하여 동맹국의 면 모를 보여주었다. 합동조사단 발표 및 5 24조치 발표 이후 개최된 한 미 외교장관회담( )에서 유 명환 장관은 5 24조치를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설명하였고, 클린턴 장관은 우리의 단호 하고 신중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 는 입장을 전달하기 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주한 일본외교단에 미리 설명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담화문 및 3개 부처 조치 발표문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일 본 정부에 사전 통보하여 이명박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줄 것 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 외교를 전개하였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사건 직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명박정부 의 의연하고 냉정한 대처에 경의를 표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언 급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 주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화물검사특별법 제정 등 북한의 인적 물적 금융 교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하여서도 이명박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2010년 5월 29일 한 일 중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천안함 사태 대응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이명박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였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논평 등의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유 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년 4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양제츠 중 국 외교부장을 만나 국내외의 여론동향을 전달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4월 20일 정례브리핑 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한국에 위문과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0년 5월 28일 원자바오 총리는 한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자국의 입장을 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러 외교채널을 통하여 중 국측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 을 강조하는 등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도 사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한 러시아 무관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 시하는 등 러시아 측과 정보 공유를 긴밀히 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따라,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사건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가 취하여져야 한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22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2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5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북한의 이번 도발을 용인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부는 6월 4일 주 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의장에게 천안함 사태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엔 안보리 조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우선 민 군 합동조사단을 유엔에 파견,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천안함 사 태에 대한 이사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동 브리핑 이후 정부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규탄하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 상으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결과, 안보리는 2010년 7월 9일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동 의 장성명은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 러를 포함하여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특별보고서가 2010년 8월 20일 유엔안보리 공식문서로 회람되었다. 2010년 7월 21일 개최된 한 미 외교 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하여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를 비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추가도발 및 적대행위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중 대한 위협이 되는 안보사안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주요 안보포럼인 ARF 참석을 계기로 북측에 강력하고도 단합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 7월 24일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공격을 실질적 으로 규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7월 21일 EAS(East Asia Summit) 외교장관회의 및 ASEAN+3 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도 천 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지지가 명기되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한 미의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남북관계 단절 통보 등 위협발언을 지속하였다. 하지 UN안보리 의장 성명( )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 한 민 군 합동조사단 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하여,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한 미 외교 국방장관(2+2) 공동성명( ) 대한민국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은 한 미동맹을 태동시킨 6 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중략) 양측 장관들은 동맹관계의 기반이 돼 온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 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 하여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 협력에 대한 동맹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 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 으며 북한에 대하여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 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후략) 22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2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6 만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2.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 정부는 자위권 및 교전수칙에 따라 북측에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육 해공군의 합동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나가면서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나갔다. 우선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태 경위 및 이명박정부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설명하였다.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자, 국제사회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 분하였다. 70여 개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 는 등 연평도 포격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력 도 발이라는데 공감하였다. 미국은 포격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23일 백악관 성명을 발표, 북한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중지하고 정전협정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 러 한 미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하고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서해상 한 미연합훈련( ~12.1)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11월 23일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을 강력 비난하고 북한의 도발행위 중 지를 요구하는 등 확고한 대응의지를 천명, 긴밀한 한 일 공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중국에 대하여서는 외교장관의 주한 중국대사 면담( ),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한 ( ) 시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역내 안보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측의 도 발에 대하여 중국이 책임 있고 공정한 역할을 취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한 러 외교장관 회담( ~2) 등을 통하여 러시아 측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규탄에 동참하고, 이 사태 대응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 하여 러시아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거명하여 포격 행위를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적극 동참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2010년 12월 19일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연평도 사태에 관한 회의를 개최 하였다. 동 회의 시 우리의 핵심 우방국 등 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한반 도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규탄하였다. 제2절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에 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한 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6자회담 합의의 위반임은 물론 추가 핵실험 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분명하고 단 호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 6월 12일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2009년 5월 26일, 수년간 현안으로 놓여있던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핵 미사일 관련 품목 및 일부 재래식 무기 수출입 금지 등 제재조치를 포함하였으나, 새롭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 는 제재조치가 대폭 확대 강화되었다. 금수 품목이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되고 화물검색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무상원조 및 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재위원회 산하에 제재 이행 상황을 검토 분석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등 제 재 이행 메커니즘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 강화된 대북제재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주요내용( 채택) 북한 핵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모든 무기 대북 수출입 금지(단, 소형무기 대북 수출은 제외) 금수품목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행 발 화물에 대한 각국 영토 내 검색 및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 검색 북한의 핵 미사일 여타 WMD 프로그램에 기여 가능한 금융서비스 자산 재원 이전 금지 대북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금지(단, 인도적 개발 비핵화 촉진 목적시 허용) 대북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 미사일 여타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동 지원 금지 전문가그룹(7인) 설치, 제재위원회 활동 지원 제재위가 30일 이내 금융제재 대상 등 지정 2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2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7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안보리 이사국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 재를 통하여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에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이명박정부는 미 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고위급 연쇄협의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5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미 일 중 러와 긴급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도 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안보리 조치 등 향후 대응 관련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 ( )하는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각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다.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성명( )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 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UN 안보리 결 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제재와 대화의 병행)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보다는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6자회담은 출범 2년여 만인 2005년 9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9 19 공동성명 을 채택하고,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07년 2 13 합의, 10 3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 북측의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 하는 문제에 있어 북한과 여타 관련국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2009년 4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기존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6자회담은 교착국면 에 빠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의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무시한 채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2010년에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외에 공개 ( )하는 등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는 미 일 중 러 등 관련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하 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 6자회담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 을 주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였다. 이 명박정부도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Two-Track Approach)을 견지하였다. 이는 안보리 제재는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한 미 양국은 외교장관회담( ), 정상회담( )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보유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의연한 대처와 한 미공조 및 5자 간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 미 정상 회담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5자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 명하였다. 5자 협의 제안 이후 ARF 계기 미 일 중 러와 연쇄 양자외교장관회담( , 푸켓),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순방(2009.6~7)을 통하여 5 자는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북한은 억류 중이던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미국 여기자를 석방 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계기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한 미에 대하여 일련의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와 우라 늄 농축시험 발표 등 핵 활동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관 련국들은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협의( , 서울), 골드버그 미국 안보 리결의 1874호 이행조정관 방한 협의( , 서울) 등을 통하여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 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기존 병행 전략(Two-Track)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였다. 중국은 2009년 9월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계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노력하였 다. 9월 1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북 시 김정일 위원장은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3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3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8 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에는 미 북 양자회담 결과를 보 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면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미 북 양자 회담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 북 양자대화 개최 여부가 6자회담 재개 관련 쟁점 으로 부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 미 정상회담( , 서울), 한 러 외교장관회담( , 싱가 포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 ~11, 베이징), 방미( ~7, 워싱턴), 방일( ~9, 도쿄) 협의를 통하여 미 북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의 6자회 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야 추진될 수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실질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5자간의 공동입장을 도출하였다. 특히 한 미 양국 정부는 미 북 양자대화 직 전과 직후 긴밀한 협의( , 12.10, 서울)를 가졌다. 이같은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09년 12월 8일부 터 사흘간 방북하여 미 북간 대화를 가졌고, 양측은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도달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6자회담 복귀시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0년 1월11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비핵화 논의에 앞서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 에 대하여 5자 관련국은 안보리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 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평화협정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 핵화를 진전시키면, 9 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6자회담과는 구별되는 별도 포럼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 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은 일단 미 북 접촉을 통한 대화의 시작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 다.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를 필두로 한 일 외교장관회담( ), 한 미 장관급 전략대화( ), 한 중 외교장관회담( ), 한 일( ), 한 중 ( )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양자 고위급 회담이 3월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추가적인 미 북 접촉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 미 북 접촉 후 6 자 간 예비회담을 거쳐 6자 본회담으로 이어지는 소위 3단계 방안 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일단 미 북 접촉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6자 간 예비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 하에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 북한의 도발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여건 조성 노력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하여 관련국들 간에 공감대가 어렵게 형성되면서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가던 중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일으켰고 이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군함을 폭침시킨 북한이 대화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임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시 드러나 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등 국제사회의 단 호한 목소리를 북한이 엄중히 받아들여,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도발을 자제하며 진정한 대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 미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조치 등 천안함 사태에 대한 주요 대응이 일단락되면 서, 2010년 하반기에는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무조건 6자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이 먼저 도발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고,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문시 된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된 것이었다.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통하여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대화 공세를 통하여 보상 을 얻는 방식으로 6자회담을 오용하여 온 나쁜 선례가 다시금 반복되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우선 남북 간 대화 가 열려야 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 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립하고 관련국 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7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 미 일 3자 협의 및 한 미, 한 일 협 의 등을 통하여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비핵화 대화추진에 관한 우리 입장을 미 일과 공유하 였다. 이후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한( ), 유엔 총회 계기 한 미 일 3자 고위급 협의 ( ) 등 일련의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하여 한 미 일간 공감대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이러한 공조노력을 통하여 한 미 일 3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북 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 다는 점에 일치된 입장을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2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3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19 진행하여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6자회담 복귀 대가로 제 재 해제를 요구하였고, 미 북 접촉의 우선 개최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에서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고 하면서, 북한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핵개발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또한 당 대표자 회의( ) 개최를 통하여 권력 승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북한은 남 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11.5) 등 남북관계 개선에 일부 진전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을 제외한 5자 관련국 들의 굳건한 공조 확보였다. 당시 한 미 일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통하여 긴장국면 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대화 공세를 통하여 보상을 얻는 나쁜 선례를 반복하여서는 안되며, 과거 북한과의 협상 패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사전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일치된 견해 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5자가 북한에 대하여 단일한 목소리로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 더불어 대중, 대러 협력 외교 를 강화하여 나갔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 여 줄 것을 설득하여 나갔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서울)서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및 사전여건 조성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이명박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였다. 그 밖에도 이명박정부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19), ASEAN+3/EAS 회의( ~30) 등 국제회의 시에 개최된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 외교장관 협의 및 실무협의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여건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의 영향 속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이어 지던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2010년 11월 영변 경수로 건설 현장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 였다. 이어서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 )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6 자회담 재개 노력에 또다시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헤커(Siegfried Hecker) 교수 등 미측 핵 전문가를 초청 ( ~13)하여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면서, 현재 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이 시설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우라늄 농 축 관련 활동을 지속하여 오고 있었다는 오랜 의혹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써 북핵 문제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 하였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에 2006 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였다. 정부는 새롭게 부상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관련국들과 공 유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힘썼다. G20 회의( ~12), APEC 정상회의( ) 등 주요 국제회의 시에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갖고 북한 UEP 문제를 포함한 북핵문제 관련 향 후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 미 일 3국은 외교장관회의( )를 통하여 연평도 포격도발 규탄 과 더불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UEP) 시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위반이 자, 9 19 공동성명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 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도발대응 의지와 국제사회의 비 난에 직면한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및 핵 개발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UEP 공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다이빙궈 국무위 원의 방한( ~28) 직후 독자적인 중대 발표 를 통하여 2012년 초 베이징에서 6자회 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개최하여 현재 각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 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면서 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6자회담 조속 재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 미 일 3국은 북한의 도발로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악화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 북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전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국 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나갔 다. 한 러( ), 일 러( ), 일 중( )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미 중 고위급 협의( ~17) 등 계속되는 한 미 일 3국의 대중, 대러 협의를 통하여 2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3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0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 의 필요성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표명하였다. 2011년 들어서도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통하여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대 화 공세를 통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기존의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인 식 하에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는 주요국 들과 협의 시에 2010년 말 북한이 공개한 UEP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9 19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6자회담만 재 개하여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우선 한 미는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를 통하여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 및 6자 회담 재개 문제 등 북핵문제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일본과도 한 일 외교장관회담( ) 및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를 통하여 북핵문제 관련 한일 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5자가 북한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 단 아래,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였다. 한 중 외교장 관회담( ) 및 한 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를 통하여 우리측은 중국 측 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설득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는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를 통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과 북한 UEP의 불법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었다. (3) 남북 비핵화 접촉 및 미 북 간 2 29 합의 타결 이명박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 황 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 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남북 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비핵화 남북회담 개최를 추진하였다. 1 비핵화 남북회담의 추진 정부는 6자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하여는 남북 간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미 일 중 러도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던 중 미 중 정상회담( ~21)에서 미 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 전 통문( )을 통하여 군사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 의하여 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9)은 북측 대표단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이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여전히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가 질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 , 1.26)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 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비엔나 군축회의( )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한편 조 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등 기존입장을 반복하였다. 그 러던 중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과 회담( ) 직후 기자들에게 6자회담을 단계적으로 재개(남북 수석대표 간 회담 미북접촉 6자회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간 단독회담 성사 여 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은 이미 이명박정부가 제안하여 왔던 것이었 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제시하고 추진한 안이 5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얼마 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방북 후 가진 기자회견( )에서 북한 정부가 과거 미국과만 이야기 하였던 핵문제, 군사문제를 남한을 비롯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 언급하 면서, 비핵화 남북회담 추진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북 측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이명박정부의 비핵화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 5월 10일,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 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 의( ~27)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북 한의 분명한 비핵화 약속과 이행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문답( )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비난하였고, 남북대화 개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 면서 비핵화 남북회담 성사 여부는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2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3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1 2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 및 미 북대화 성사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는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남북회담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여 나갔다. 한편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중( ~9) 및 방러 ( ) 협의 시에 남북대화, 미북대화를 통하여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 방 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등 북핵문제의 시급성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천안함 연평도 문 제와 비핵화 의제를 분리하여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 럼(ARF: ASEAN Regional Forum) 기간 중 남 북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과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간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 )이 개최되었다. 이로써 한 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하여온 남 북 간 대화가 먼저 성사됨으로써 사전 조치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다. 동 회담을 통하여 남 북 양측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비핵화 남북회담의 유용성과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 다. 이명박정부는 북측이 우리의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랜드 바겐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켰다. 이명박정부는 남북대화가 지속적인 과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간다는 입장 하 에 관련국들과 협의를 지속하였고, 한 미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로서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 에 이어 뉴욕에서 미북대화( ~29)가 개최되었다.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간의 만남은 1년 7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써 여기에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건설적 인 파트너로서 행동을 통하여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6자회담 재개, 미북 관계 개선 및 역내 안정으로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 개최 한 미 양국은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과 뉴욕 미북 고위급대화를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사 전조치(pre-steps) 이행을 통하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분명히 전달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을 통하여 여전히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 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과거 6자회담 을 통한 협상과 여러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이 가져다준 좌절감 이 큰 상황에서 사전조치 이행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신호도 없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관련국들과 후속 회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 )이 개최되었다. 1차 회담과 같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 호 외무성 부상이 남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남북 양측은 9월 2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비 핵화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발리 1차 비핵화 남북회담에서 전체 이슈를 개괄적 으로 다룬 반면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각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남북 양측은 사전조치 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와 그랜드 바겐 구상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로부터 약 1개월 후 제네바에서 미 북 대화( ~25)가 개최되어 양자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갔다. 두차례의 비핵화 대화를 통하여 미 북 양측은 일부 의견 차이를 좁혔지 만,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었으며 주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 미는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 및 제네바 미북대화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씩 개최된 남북 간, 미 북 간 대화는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통하여 6 자회담으로 가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는 영변 UEP 활동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등 사전조치 이행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당초 2011년 12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3차 미 북 간 대화는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연기되었다가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재 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그동안 한 미 양국이 비핵화 회담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촉구 해온 비핵화 사전조치(pre-steps)의 이행을 마침내 받아들였다. 한편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영양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하 여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점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고, 미 북 간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하여도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 였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미 북 양측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12년 2월 29일 대외에 공식 발 표(2 29 합의)되었다. 2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3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2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미 북 간 2 29 합의 타결을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합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IAEA도 2 29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IAEA가 영변에 복귀한다면 이는 4년여만의 일로 비록 복귀의 목적이 영변 내 핵시설 가동 중단을 감시하는 것에 국한되겠지만 북한 핵능력의 현주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만약 북한이 2 29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 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6자회담 재개도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 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2 29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 행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 들어 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2 29 합의가 파기되었지만, 이명박정부는 한 미 공조,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 되게 견지하였다. 제3절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광명성 2 3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한 이유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미국 등 우방국, 국제기구 등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형상과 구성요소, 사용하는 기술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쏘아 올리는 발사체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구성요소 면에서 발사체에 탄두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 위성체를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되기 때문에 발사체에 무엇을 결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전환 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으므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사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유엔안보리는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발사에 이은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서 광명성 2호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 든 발사를 금지하였다. 2012년 4월과 12월에 발사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 로써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셋째, 북한은 국제적 협상력 제고와 남북 간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오래전부 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한 이 상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도 발사한 광명성 2호의 운반체인 은하 2호는 로켓이라고 명칭하였다. 2012년도 발사 한 광명성 3호의 운반체인 은하 3호는 미사일이라고 명칭하였다. 그러나 은하 2호와 3호는 모두 미사일 기술을 이 용하여 만든 것으로 2012년도에 미사일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9 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2007년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 13 합의)와 같은 해 9 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 3 합의)가 타결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하여 열린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측이 시료 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은 정체를 맞 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하여 주요국들에 대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2009년 들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하여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였다. 아울러 자국의 인공위성 개발이 평화적인 우주연 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우주개발과 우주공간의 평 화적 이용 정책에 따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 하였다.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는 운 반로켓인 은하 2호 를 이용하여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이 라는 내용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개발 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 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워싱턴에서 회동 하여 북한의 미사일 강행 시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도 불구 하고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 사일을 발사하였다. 발사된 미사일은 1단 로켓 분리까지 성공하였으나, 2단 로켓의 추진력 부족으로 우주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동해에 배치된 우리 세종대왕함은 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 적하였다. 국방부는 청와대 및 유관부처, 국회 등에 상황을 전파하였고, 배치된 한 미 연합 전력을 통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의 성공여부를 추적 감시하였다. 국방부는 경계태세를 최고 2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4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3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에 앞서 오전 11시 20분부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로켓 발사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 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도중 로켓 발사 사실을 김태형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 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때에 장거리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 안보 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대통령께서 녹지원에서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관련 수석들 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고 말하였습니다.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 1.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 2.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북한의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위이다. 3.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대하여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4.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하여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하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 이명박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 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준으로 증강시켜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어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등 비상대비체계가 즉각 가동되었다. 청와대는 즉시 대변인이 관련사실을 브리핑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는 외교통상 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당 국회와도 관련 정보를 공 유하여 대북규탄 결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도 관련 사실 을 전파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 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 명을 채택( )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 등을 지정하였다. 북한은 발사 다음날인 2009년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안보리 의장성명을 거부하 고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 을 것 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불능화된 핵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사용 후 연료 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4월 16일에는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하였다. 한편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4월 2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3개 북한 단체를 금 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안보 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 였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 독자개발과 이를 위한 핵연료 자체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1)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 노력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 북 간 대화를 통하여 2 29 합 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미 북 간 대화의 진전도 2012년 3월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 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12일과 16일 사이에 평안북 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용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임을 대외에 발표하였다. 한 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오랜 기간 노력하여 온 결과가 북한의 되풀이되는 합의 후 도발 행태로 인하여 또다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하 였고 발사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였다. 북한 미사일의 예상 낙하지점 인근에 위치한 필리핀 역시 북한의 발사계획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였다 합의의 당사자인 미국은 북 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2 29 합의 정신에 어긋나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 우 이는 2 29 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IAEA 역시 영변 복귀 준비를 일단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2 29 합의가 완전히 실효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성실히 2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4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4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2012년 3월 26~27일 개최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시에 총 24회(25명)의 양자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핵안보 정상회의 성과를 거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반대 및 공동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 3월 25일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저지하기로 노력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3월 26일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발표 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사 중단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26일 개최된 한 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러시아의 건설적 태도를 확보하였다. - 3월 27일 개최된 한 호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길라드 호주 총리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호주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3월 24일 반기문 유엔총장과의 접견에서 반 총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유엔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성명( )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만성적 식량부족 등 절박한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막대한 재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 실패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제사회는 발사 실 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크게 분개하였다. 곳곳에 임한다면 2 29 합의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때마침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핵안보 정상회의( ~27)를 적극 활용 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저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를 요구 하며 발사를 강행할 경우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였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랐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특히 북 한이 실제 발사를 강행할 경우 취할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관련국들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준 비를 지속하였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수 분만 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같은 날 오후 미사일 발 사 실패를 공식 인정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주요 매체는 2012년 4월 13 일에 발사된 광명성 3호 발사가 오전 7시 38분 55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진 행되었으나,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사일 발사를 대 대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외신기자들을 대거 초청한 북한으로서도 실패 사실을 숨길 수는 없 서 비난성명이 터져 나왔으며,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분위기 하에서 뉴욕에서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비록 이명 박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갖고 안보리가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반영된 조치를 신속하게 채택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리 회의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초 입장과 달리 서서 히 엄중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발사 3일 만인 2011년 4월 16 일 마침내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여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이 만 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대하여 추가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 고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하며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가적인 안보리 조치 를 취하기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 2012년 12월 12일 재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북한은 국제사회가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 도발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12월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 형식으 2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4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5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성명( ) 정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또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2012년 12월 12일 9시 51분 20초에 탐지 확인하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 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다.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하여 이명박정부 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UN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하여 경고한 대로 북한은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막대한 재 원을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어떠한 도발에 대하여도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국 및 국제사 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로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북한의 발 사 계획 발표 직후 우리나라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31개국 및 UN, EU, NATO 등 국제기구가 동 발사 계획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2월 12일 오전 9시 49분경에 장거리 미사일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발사함으로써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 반하는 도발을 강행하였다. 이에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한 규탄성명 등을 통하여 동 발 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발사 당 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안보리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정부는 안보리에서 지난 4월 의장성명보다 진전된 내용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안보리 이사국 및 우방국들 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 효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월 23일 UN 안보 리는 대북제재를 확대 강화한 안보리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4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국제공조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도발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위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주요국 및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 여 나갔다.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변 화 속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일치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사 망하였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북한의 발표 즉시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소집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 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상황을 예의 주 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 여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개최된 비상 국무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는 국 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냉정 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및 일본 노다 총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 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외교장관 채널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의도 이어졌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2월 19일 클린 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하여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여 통일부장관 대국민담화 발표( )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면서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 12월 23일로 예정하였던 전방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다. 2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4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6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갖고 한반 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일 외교장관회담( )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변국 들은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과 역내 평화와 안전보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 다. 고 언급하면서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젯밤에, 나는 김성환 장관과 오늘 아침 통화하였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개 선된 관계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녕(well-being)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고 밝 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 )에서 유럽과 미국의 주식 외환시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미친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일상적 경제활 동에 매진하여 달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발생한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불안정성보다는 평화와 안정 의 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의 국내 혼란 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었다. interview 김태효(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창의적 접근과 승부사적 기질 - 재임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로 따지면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함께 가꾸고 일구어 낸 성과가 참으로 많지만, 꼭 필요한 것들 을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 냄으로써 국가안보 역량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회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의 대외전략실은 여러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하였는데 5년간 다룬 무수히 많은 주제와 현안이 있었 지만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 또 계속된 대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대남도발을 멈 추지 않았던 북한의 행동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자 일관되고 원칙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신아시아 외 교구상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였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과의 굵직굵직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켰다. 나아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해 핵 안보 증진에 기여하였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세계 경제위기 돌파 기후변화 대처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어젠다 도입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미국, EU, 인도 등 46개 국가와의 FTA망을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외교안보 인력과 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국립외교 원 설립과 국방개혁 추진 등의 개혁과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대통령의 참모와 부처의 관료들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건의를 하더라도 정작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다. 필요한 최종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 정상들과 첨예한 담판에 나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중요한 현안이 걸린 결정이나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였다. 중요한 협의라면 밤 12시건 새벽이건 정상통화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 상대방 정상의 성향,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 제안하였다. 상대 국가들의 처지에서 입장을 살피 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명분 있게, 내실 있게 협력하여 국가와 정상 간에 신뢰를 쌓아 나갔다. 그것은 한 미 간 중요 현안들을 타결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 미 FTA의 타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 한 미 미사 일지침의 개정 등 한 미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이 마지막 고비에서 주춤할 때마다 어김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이 발동하였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자 이제는 수십 년 반복해 온 북한의 대남 도발 싸이클을 끊어야겠 다는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태세의 총괄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적극적 억제전략이 수립되었 고 앞으로 북한이 재차 도발해 온다면 확고하고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와 태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방침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통보되고, 급기야 북한이 우리의 달라진 대비태세를 확 인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엄두내지 못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 2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4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7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치 적인 호응으로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우려를 뚫고 비교적 빨리 결말을 보았으나, 한 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경우 임 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여름이 되도록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추념식, 현충일 추념식, 6 25 행사 메시지 등을 통하여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확대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하였고,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동맹국의 일방적인 지침 파기 움직임으로 받아들였 다. 양국 수뇌부 간에 번번이 일촉즉발의 긴장이 오고갔고, 이명박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행정 부는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깔고 있었고, 미사일 지침 개정은 양국 모두에게 안보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설득 이 결국 결실을 보았다. 북한이 10년 동안 6자회담을 기만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줄곧 가동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가 북한 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거리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커다란 자 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차 워싱턴에 도착하고 나서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 으로 보였던 한 미 FTA의 미 의회 통과가 성사된 것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나를 상징 적으로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평생 외교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외교안보를 저렇게 다른 각도 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다. 사심 없이 국가를 앞세우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명박 대 통령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나라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아쉬운 점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루어 낸 성과가 많은 것에 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외 교안보 분야는 참 잘한 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쉽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능이 부족하였다는 자성도 하지만, 우 리 사회의 좌우 이념갈등과 북한이라는 변수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잠시 잘못 판단하여 지도 자와 정부를 잘 못 뽑으면 금새 국제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질서다. 안으로 갈등하기보다 더 크게 멀리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 실을 맺고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뿌린 씨앗은 결국 자라서 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한 미 군사동맹의 강화 제1절 미래지향적 한 미 군사동맹의 발전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 미동맹과 한 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 화 보장이라는 한 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 여를 하여왔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 미 국방장관회담, 한 미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등 미국 정부와 각급 정책협의 및 공조기구를 통하여 한 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의 조기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시행방침들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지역안정을 위한 한 미 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간 진정한 의미의 안보동반자관계 를 정착시키고, 한 미동맹관계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 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였다. 25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5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8 1. 주요 추진 경과 2008년 4월 한 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 미동맹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와 번영에 기여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시켰고, 주한 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2009년 6월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 미동맹 공동비전이 채택되었다. 한 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하여 한 미 양 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을 추진할 것임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한 폐기 원칙 하에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 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밀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만나 는 2+2 회의 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한 미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 미 외교 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강화, 대규모 한 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등 외교 국방 분야에서 대북 압박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0년 6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였고, 2010년 10월 제42차 한 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는 한 미국방협력지침 과 전략동맹 2015 를 합의하였다. 2011년 10월 제43차 SCM 에서는 한 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 설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 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 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2012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한 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는 미래 지향 적 한 미동맹 발전을 위하여 주요 동맹현안과 안보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 핵 WMD 위협에 대비하여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2009년 한 미동맹 미래비전과 2012년에 발표된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으로 대두된 미 국의 전략변화, 그리고 범지구적 안보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미양국의 노력은 2012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한 미외교 국방(2+2) 장관회의를 통하여 재확인되 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주도의 강력한 억제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 고 있음에 공감하였고, 증가하고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 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주한 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미측의 보완 지속능력 제공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 주요 협의체를 통한 동맹발전 (1) 한 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년 1 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으로 한 미 양국 간 안보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1968년 4월 17일 하와이 한 미정상회담 시 한 미연례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같은 해 5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한 미연례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한 미 양국 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10월까지 SCM 44회, MCM 36회를 실시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2008년 10월 제40차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범세계적인 테러와 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한 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과 남북관계 관 련 사안들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0월 제41차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 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정책 공조를 유지하기 로 하였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보완 소요를 점검하였다.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제42차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 를 합의 서명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3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2009년 6월 한 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같은 해 10월 13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다원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 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2012년 10월 제44차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 미 동맹이 성립된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의 동맹발전과 진전을 평가 하고, 동맹발전을 위한 국방분야의 장기 기전공동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5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5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29 (2) 한 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 미동맹의 미래 발전 및 동맹 현안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존 협의체 를 조정 통합하고 고위급 지침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제43차 SCM( )에서는 기존 양국 간 국방협의체를 통합한 한 미통합 국방협의체(KIDD) 신설에 합의하였다. 1차 KIDD 회의는 2012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한 미 양 국은 대북정책 공조방안, 양자 간 국방협력 발전, 다양한 동맹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KIDD는 고위급회의(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와 본회의(한국 국방정책실장, 미국 차관보(부차관보))로 구성되며, 양국 장관급 협의를 위한 최종적인 고위 급 통합 실무협의 채널로서 산적한 동맹현안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협의 채널 간의 시너지 창출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한 미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미래한 미동맹정책구상(FTA)은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용산기지 이 전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같은 한 미 간의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한 미 양 국은 FTA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 발전시키고,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 미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그 결과 2004년 10월 22일 제36차 SCM에서는 미래한 미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미안보정책구상(SPI)이라는 협의체를 2005년부터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미안보정책구상은 한 미 양국의 국방 외교 당국 간 정책협의체로서 한국 측(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제정책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과 미국 측(미국 방부 아 태차관보, 국무부, 합참 및 주한 미군사 대표)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회의체는 한 미안보협의회의(SCM)로부터 회의운영에 관한 지침을 받으며, 필요시 결과를 SCM에 보고 하고 동맹현안, 한 미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을 협의한다. 2~3개월 주기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2005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0차례 개최되었다. 한 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 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안보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 미 FTA의 발효 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미는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미래지향 적 동맹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은 한 미동맹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범세계 평화에 이익이 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 한 미안보협의회의, 한 미 통합 국방협의체 등을 명실상부한 한 미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협의 내용도 양국의 공동이익에 일치하는 분야로 확장하 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갈 것이다. 제2절 한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 1. 추진 경과 및 전환시기 조정 변화된 안보환경, 우리군의 능력 신장 등을 바탕으로 이미 1980년대 말 부터 한 미 간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여왔다. 1987년 8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전환 및 용산기지 이전 이라는 선거공약 제시 와 1989년 미국의 넌-워너 수정안 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을 기초 로 하여, 한 미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연구 및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1년 제13차 한 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양국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에 이양하고, 1996년 이후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1994년 12월 1일부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한 미 국방 당국 간에 시작된 미래 한 미동맹발전연구에서 미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미래 한 미동맹비전연구 (JVS)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은 미래 한 미동맹의 발전적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7차 한 미안보협의 회의(SCM)에서 한 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협의를 가속 화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2006년 9월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공식적으로 전 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8차 한 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의 최종상태로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 에 합의하 였다. 합의 내용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 2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5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0 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 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 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1월 19일 정부는 주한 미군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 을 체결하여, 한 미 간 4단계의 협의체계를 구축한 후 전환한다는 전략적 전환계 획(STP) 을 발전시켰고, 2007년 2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미 국방장관회담 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하였다. 2007년 11월 7일 제39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략적 전환계획 을 승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실질 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 7월 12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군적 추진을 위한 합참 지령 07-5호가 하 달되었고, 2007년 12월 1일에 전작권전환추진단이 정식 출범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의 조정, 통제, 평가 등의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북한의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국내외 전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주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조정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던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시기가 2010년 6월 26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조정에 따라 2010년 7월 21일 한 미양국은 외교 국방부장 관 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동맹 2015 기본문 초안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 다. 한 미 국방장관은 2010년 10월 제42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새로운 한 미동맹의 모습을 공동 전략비전으로 제시 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동맹 2015 에 서명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의 배경과 의의 그동안 한 미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행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천안함 폭침 등 위협의 증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천안함 공격 등을 통하여 군사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도 고려되었다. 당초 합의한 2012년은 역내 여러 나라의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안보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희망하였다. 2010년 5월 연합사령부 해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 서명인이 1,000만 명에 도달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0% 이상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미 양국은 제시된 일정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업무를 추진 해나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업무의 초석을 다지고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추진단 을 합참의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체 제 구축을 위하여 한 미가 모두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부지휘구조와 전 작권 전환 업무에 대하여 미국 측과 이중적으로 협의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 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과 전작권전환추진단의 두 조직을 2012년 3월 21일부로 상부지휘구 조/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 으로 통합하여 신연합방위체제구축 업무를 주도하고, 미국 측과 의 협조채널을 일원화하게 되었다. 전시작전등제권 전환 과정 일정 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노력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관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연합사 창설,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 한국 합참의장으로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한 미 정상회담,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한 미 국방장관,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 합의 한 미, 전략적 전환계획 합의 한 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 미 연합사령부 중심의 지휘체제에서 한국 합참 주도-미국 한 국사령부 지원 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현재 한 미연합사 중심의 단일지휘체제는 해체되고, 전구작전수행기능을 갖춘 한 미 양국 의 독자적인 전구사령부가 구성되게 된다. 2개의 전구사령부 간에는 한국 합참의 주도-미국의 한국사령부 지원 의 지휘관계를 유지 하고, 제대별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전구작전수행이 원활하도록 보장되도록 함 2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5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1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군사구조 現 연합방위체제 新 연합방위체제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할 전구연습 합의각서를 2011년 6월 한 미 간 체결하 였다. 이 합의각서는 한국 측이 전구연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의 연습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韓 국방부 SCM 美 국방부 韓 국방부 SCM 美 국방부 계획 및 정책분과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침략 등 예상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계획발 전의 지침이 되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전략기획지시(SPD)를 한 미 공동으로 작성하여 2012년 1월에 한 미 합참의장이 서명하였다. 韓 합창 MC 美 합창 MC 美 합창 또한 한 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까지 작성하여야 할 작전계획의 발전 우선 연합사 한 미 구성군 韓 합창 (주도) 작전사 제대별 기능별 군사 협조 기구 美 한국사 (지원) 구성군사 순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연합위기관리 합의각서를 개정하였다.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규 정하는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2호를 보완하는 기록각서도 체결하였다. 2012년에는 한 미 간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 방위체제를 규정할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3호 초안을 합의하 고, 작계발전 시 적용할 공동기획체계 및 절차와 작계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 성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합참과 유엔사,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 미 공동으로 유엔사 관련 현안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동맹관리분과에서는 주한 미군 전력운용 실무지침서 서명, 전략대화 공동이행계획서, 주 으로써 독자성과 상호운용성이 동시에 확보된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전략동맹 2015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2015년까지의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현 안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전략문서로 이행체계 면에서도 기존의 전략적 전환계획과 비교할 때 군사 위주에서 군사 및 외교를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 미는 전략동맹 2015 에 의거하여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 편성, 능력 및 체계, 연습 및 검증, 전략문서, 동맹현안(미군전력운용/복무정상화, 미군 재배치 등) 으로 구체화하여 전작권 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동맹 2015 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는 군사전환분과, 계획 및 정책분과, 동맹관리분과 등 3개의 한 미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각 부록에 명시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평가하고 있다. 우선 군사전환분과에서는 군사협조체계 구축, 연합공군사령부 구성 및 지휘관계 합의, 한 국 핵심군사능력 목록 합의, 2011~2015년 전구연습 합의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군사협조체계 구축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 미 간 각각의 전구사령부가 독립적인 지휘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 소이다. 이를 위하여 제대별 기능별로 전략 전구급 10개, 작전사급 7개의 군사협조기구 구 축을 진행 중에 있다. 연합공군사령부의 구성 및 지휘관계를 합의하여 한반도 단일전구에서 효율적인 공중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한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한 미군 재배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이루어냈다. 주한 미군 전력운용 실무지 침서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전력이 역내 훈련 참가 시 단계별로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주요 전력이 해외 전개 시 대체전력을 강구하도록 하여 한반도에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였다. 전략대화 연합 이행분야에서는 반기 전략대화 협조회의를 통하여 전략대화 주제 및 주요 메시지를 최신화하고 분기별 세부이행계획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주한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서는 현물 군사건설 이행합의서, 이사용역 이행약정서 등에 합의하였다. YRP(용산기지인전계획)/LPP(연합토지관리계획) 건물 및 시설의 설계를 진행 하고 있다. 앞으로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하여 2012년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 환 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구작전 수행을 위한 한국 합참(주도)과 미 한국사령부(지원)의 운용능력을 검증하여 나갈 것이다. 2013년에는 한국 합참과 미군 한국사령부에 대한 필수적인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 고 군사협조기구 연습을 통하여 보완사항을 도출하며, YRP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것이다. 2014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 JMETL의 주요 과제를 연습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 사능력)을 검증하고 AKJCCS 전력화,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JWSC) 창설 및 전구 작계를 완성할 것이며, 2015년에는 한국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검증의 마지막 단계인 작전임무 2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59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2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과제에 대한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군사협 조기구를 상설 편성하여 운용하며, YRP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향후 추진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검증은 양국 전 구사령부의 구조, 임무수행능력, 그리고 동맹협조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한국 합참과 미군 한국사령부는 신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후 전시작전통제권 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UAV) 분야의 능력이 확대된 것이다. 우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는 최대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km까지 연장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장사정포는 물 론이고 사거리가 약 120km로 추정되는 KN-02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 남한의 중부권 이남에서도 북한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미사 일 작전기지(BMOA: Ballistic Missile Operation Area)를 더 북단으로 이동하여도 중부권 지역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사거리 800km 이하에서 사거리와 탄두중량 간 trade-off 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제3절 한 미 미사일지침 개정 1.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사거리 감소량에 반비례하여 탄두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사거리를 절반 정도로 줄이면 2배 이상, 1/3정도로 줄이면 3배 이상의 탄두중량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 작전기지가 우리의 중부권을 기준으로 5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trade-off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탄두중량으로 북한의 한 미가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2001년 이후 10여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근본적 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 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SCUD-B/C,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고 그 수량 모든 미사일 작전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대부분의 군사 핵심시설도 500km 이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수탄약을 이용하여 북한의 여러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을 두 배 가량 늘렸다. 1990년대 말부터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에는 대포동 1호, 2006년에는 대포동 2호, 2009년과 2012년 4월,12월에는 실용위성 로켓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운반수단이 되는 다양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이내 북한 미사일 작전기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효과> 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명박정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공격을 절대 허 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 미동맹 차원에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다 근 BMOA BMOA BMOA BMOA 500km 450km 400km BMOA BMOA BMOA BMOA 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 게 된 것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비대칭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 BMOA 평양 BMOA BMOA 개성 BMOA BMOA KN-02 (120km) 300km BMOA BMOA BMOA BMOA BMOA 개성 KN-02 (120km) 800km 에 없다는 국내적 비판도 점차 증대되었다. 이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 50km 원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억제 전략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미사일지침 개정이 시급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한 미 미사일지침의 핵심은 기존 미사일지침에 비하여 탄도미사일의 사거 2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61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3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기술은 탄두 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통상 사거리가 600km 이하에서는 탄두가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 만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는 재진입 기술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이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항공기(UAV)와 순항미사일은 기존 지침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무인항공기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훨씬 더 확대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항속거리 300km 이하의 무인항공기에 대하여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면 서,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무인기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에서 2,500kg까지 확대하도록 하 였다. 탑재중량 2,500kg 이하에서는 무인기의 항속거리가 무제한이 되도록 하였다. 2012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무인기 중 가장 큰 무인기인 미국의 Global Hawk도 탑재중량 이 2,268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500kg 무인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탑재중량 2,500kg을 기준으로 무인기에 탑재 가능한 장비를 판단하여보면 첨단 정찰 감 시 장비와 데이터링크 체계,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체 생존 장비 외에도 지대공 미 사일을 수발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탑재중량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지 침에서는 무인항공기에 무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인기에서 표적을 식별함과 동시에 장 착되어 있는 다양한 무장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여 표적탐지와 동시에 실시간 전투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순항미사일은 기존 지침을 그대로 두어 사거리 300km 이내에서는 탄두중량에 제한을 받 지 않고, 탄두중량 500kg 이내에서는 사거리가 무제한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앞에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에는 제한 이 없도록 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던 민간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 해 제에 대한 것은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의 주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사일지침 개정의 근 본 취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하여 동맹 차원에서 군사 전략적 해결책을 모색 하는 데 있어 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 문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미국 측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탄도미사일과 무인항 공기만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동맹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북한 전역의 미사일 위협과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고 발사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능력 북한이 미사일 운용 기도를 방해하고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 포착된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북한 파괴되지 않고 발사될 경우 이 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력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제대로 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 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대부분을 무력화한다는 목표를 가 지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한 미 군사 당국 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2. 협의 경과와 단기간 내 합의 도출 배경 정부는 2010년 초부터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교 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기존 미사일지침 범위 내에서는 효과적 인 억제 및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리 군의 전반적인 능력을 진단하여 보완 되어야 할 능력을 도출하고, 미사일지침도 그에 맞게 개정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9월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1차 회의를 열고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처음으로 미 측에 공식 제의하였다. 이어서 2011년 7월말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이명박정부의 미 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2011년 전반기에 국방 당국 간의 대령급 실무회의를 4차 개최하여 군사적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무 부 간의 협의로는 국제 비확산 차원의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지침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 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과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 아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하였다. 이명 박정부는 미국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 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미 양측은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동맹이 북한 미사일 위협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한사항을 평가하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 게 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미사일 지 침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파네타 미 국 2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63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4 방장관을 따로 만나 국방 당국 간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어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43차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 미 양국 국방장관은 양국 국방부의 국장급이 대표가 되어 한 미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구성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 응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2011년 11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된 한 미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에서는 지 난 2001년 이후 변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한 한 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진단한 후 보완하여야 할 소요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 미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 사일 위협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에 보완하여야 할 분야가 많으며, 북한 미 사일 발사 위협을 탐지-식별-타격 하는 전 과정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전쟁 초기 단계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과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를 위 하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감시 정찰(ISR) 자산, 실시간 지휘 통제가 가능한 C4I 체계, 정밀 타격 능력,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능력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미는 2012년 4월부터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협 의에 착수하게 되었다. 협의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직접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외교통상 부와 국방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여러 정부 부처 간 입장을 반영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협의 진행 과정을 수시 로 보고받으면서 직접 목표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 접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미사일지침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군이 1978년 지대지유도탄 백곰 을 최초 로 개발하면서부터다. 당시 미국은 1979년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전을 하여 줄 것을 보장 하였고, 이명박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180km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후 한 미는 오랜 협의를 거쳐 1990년 10월 미사일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지난 2001년 제정된지 10여년이 지나 미사일지침을 개정할 당시에도 처음 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1995년 11월 부터 실제 개정이 이뤄진 2001년 1월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을 제 기하고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불과 1 년 만인 2012년 10월초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한 미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데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한 미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들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국제 적인 비확산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한 미 간의 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개인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협의가 마무 리되고 정부의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 직전,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이야 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둘째,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열정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미사일지침 개정 방침을 정한 시점부터 한 미 간 협의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직접 보 고받고 지침을 하달하였다. 2011년 11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을 때와 2012년 3월 핵안보 정 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 미정상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두 번에 걸 쳐 공식적으로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안보에 대한 통수권자의 이러한 열정 과 끈기가 없었으면 쉽게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이 협의에 참여한 모든 당국자들의 공통된 의 견이었다. 셋째, 한 미 당국자들 간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의 협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 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판단부터 가용한 수단 에 대한 평가와 제한사항을 판단하는 전 과정에서 한 미 양측 당국자들은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와 토의를 거쳐 도출된 객관적인 결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 미 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미사일 지 침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 미 간 협의를 급진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한 미 정상 간 그리고 한 미 안보 당국자 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동맹 관계의 깊은 신뢰와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협의 과정에 서 마치 흥정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국제 비확산체제 속에서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 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65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5 3. 의의와 기대 효과 한 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충하였다는 것이다. 위협 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 상응하거나 능가하는 실질적인 힘과 수단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미사일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 단을 갖추게 되었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 대하여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 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하여 앞으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 영역을 대 폭 확충시킬 수 있게 되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정부는 곧 북한의 모든 미사일 작전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 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의 미사일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rade-off에 의한 탄두중량 제한을 확대함으로 써 필요시 전략목표와 지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특수탄약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가 일반적으로 사거리 600km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경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된다면 우리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무인기 분야에서도 최근 선진국의 무인기(UAV)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동시에 무인기에 장착되어 있는 무장으로 공격하는 기술도 대폭 확충될 것이다. 이러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에 추가하여 이명박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Kill-Chain 을 구축하여 실시간 타격이 가능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1 위성, 글로벌 호크와 같은 ISR 자산을 이용하여 적 종심지역의 표적을 탐 지(find)하고, 2 탐지된 표적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제원을 획득(fix)한 후, 3 획득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적정 공격방법을 선택하고 적정무기를 선정(target)하여, 4 선 정된 무기체계에 명령을 하달 공격(engage)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련 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요 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KAMD)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우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공세적인 대북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갖추게 될 대응 능력에 의하여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북한의 전반적인 비대칭전력의 우위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하여 함부로 핵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유사시에도 우리의 실시간 대응능력으로 인하여 핵 미사일 사용을 쉽게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이제 아무리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더라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는다면 평화를 파괴하는 능력 개발에 허비하여 온 재원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67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36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 협력

137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공동체,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 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 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 의 하나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 임이 우리의 통일 대북정책의 주요 어젠다(agenda)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는 2010년 광 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적극적 통일준비 를 국정과제로 추가하였고, 공동체 구상에 대한 정책연구와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 공론화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을 추진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체계 평화공동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실현 남북한 군비통제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실질적 과제 추진 건국 이후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는 이제 선진화를 통 하여 보다 더 큰 대한민국 을 건설하여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 겠다는 꿈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간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민족 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그림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역사적 과 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분단관리 를 넘어 통일준비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당면한 분단관리에 급급하여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여 놓지 않는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아닌 고통과 부담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 명박정부는 통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확신을 통하여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 느냐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고, 통일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일세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남북 간 경제통합 촉진 주요 내용 경제공동체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 경제 개발 지원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 간 경제격차축소 민족공동체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완성 한민족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 복지가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 추진 과정 남북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그것은 동시에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 현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 1. 통일구상 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공동체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 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방안 등 5개 주제를 2011년 1 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5개 주제 공통으로 공동체형성을 통하여 점진적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에 통일 이전 공동체형성과정 및 통일 이후 국가 통합과정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통일이 된다는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각각의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형성과정, 단계별 주요과제, 비용 추계 및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 2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71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38 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공동체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에서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3대 공 동체가 평화공동체 과제로부터 시작되어 경제 및 민족공동체 의 과제로 순차 병행적으로 연계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일 10년 후 한반도는 세계 7~8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민주국가, 평화 번영의 모델국가, 녹색성장국가, 창조적 문화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통일 시나리오별 통일 10년 후 미래상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명목 GDP 8위 7위 7위 IMD 세계경쟁력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인간개발지수(HDI) 10위권 진입 10위권 5위권 성불평등지수(GII) 12위 5위 성( 性 ) 평등 성평등지수 복지지수 20위권 15위권 10위권 국가브랜드 지수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평화공동체 추진구상에서는 평화공동체형성을 위한 주요 지표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역내 안보협력체제 운용, 군 인력 통합, 군 시 설 장비 통합 등 7개로 선정하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주요지표별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경제공동체 추진구상에서는 국내 대북 국제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추진구도 하에서 남 북 간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주요 지표를 경제제도 통합, 시장요소 통합, 기반시설 통합, 산 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등 4개로 선정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열린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 추진구상은 정서 생활 복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민족공동체로 보고, 이를 위한 주요 지표로 분단 상처 치유(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인권 보장 및 차별 불균형 해소, 언어 동질성 회복, 문화 동질성 회복, 교육 및 학제통합, 국가 정체 성 구축, 공통 역사관 정립 등 7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통일재원 마련방안 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주요과제별 비용을 합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추정하였고, 기존의 통일편익을 정리하는 한편 화폐 지 불의사를 묻는 설문조사(가상상황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를 통하여 무형 의 통일 편익을 추정하여 보기도 하였다. 통일비용의 경우 20년 후 통일이 된다고 할 때 통일 직후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55조 원으로 추계되었다. 연금 의료보장제도를 사전 정비 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3대 공동체형성방안, 통일재원 마련방안 등 이러한 정책연구 결과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되었다. 2011년에 진행한 3대 공동체형성 로드맵, 통일재원 마련방안 을 기초로 하여 남북 간 공 동체형성 및 통일미래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2차년도 남 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을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다. 2011년 8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제공모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 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였다. 공모결과 국내 218건, 해외 41건 등 총 259건이 접수되었으며, 최 종적으로 16건의 주제를 확정한 후 2012년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적극적 통일준비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공동체형성을 위한 촉진요인 및 도전요인, 제도개선 등을 대주제로 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 하여 3차년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15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3차년도 사업은 2012년 6 월에 시작하였고, 2013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정책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법학, 통계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남북관계 통일 전문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팀이 공동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사업감리단(Project Coordinator Group)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2. 통일준비의 공론화 정부는 정책연구와 병행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활발한 통 일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통일준비 공론화사업을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하 였다. 공론화 사업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통일 이슈가 우리사회의 주요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통일편익, 통일비전 등 다양한 통 일 관련 이슈들이 균형적으로 논의되는 장을 마련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7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39 통일준비 공론화사업 분야별 대상 및 프로그램 분야 대상 프로그램 횟수 교육계 초 중 고 학생 교사 통일이야기, 교사포럼, 통일 용틀임 한마당 131 학계 대학(원)생 전문가 대학(원)생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 대학생 특강 등 49 경제계 경제인 경제인 세미나, 심층면접, 의식조사 17 시민 일반시민 사회계 단체 통일포럼, 비정부기구(NGO) 통일세미나 22 종교계 종교인 통일세미나, 통일워크숍, 의식조사 등 29 또한 2011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35명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은 경제인의 의식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계는 공론화 행사 및 의식조 사, 심층면접 등 총 17회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통일포럼 미래로 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 고, 이와 더불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정부기구(Non- Govermental Orgernization)를 대상으로 한 NGO 통일세미나 를 통하여 NGO가 통일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민사회계는 대규모 개방형 문화행사 실시, 통일관련 유명인사 초청 등으로 언론의 주목 교육계는 통일미래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초 중 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심어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일 용틀임 한마당 을 통 하여 전국 주요 7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대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교사 포럼 을 통하여 교사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통일 의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계는 총 131회의 사업을 진행하면 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학계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 를 통하여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 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생 세미나 에 참여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학생 특강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대학생 통일캠프 에 참가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역량 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계는 경제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고민하여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1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통일의식 조사 를 실시 하여 주요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드러난 주요쟁점을 의제로 하여 지역별 단체별로 경제인 세미나 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인들이 통일에 대한 다양 한 문제를 직접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개 분야 현장여론조사 결과(주요 문항)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 사회계 종교계 매우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 관심도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매우 잘됨 통일 준비 대체로 잘됨 정도 그다지 안됨 전혀 안됨 통일편익 편익 비용 vs 편익=비용 통일비용 편익 비용 일정부분예산적립 바람직한 통일세 등 신설 통일재원 마련방안 국민성금 국제금융기구등 도움 자주 국방력 강화 내부 통일준비 강화 통일을 위한 중점 과제 대북경제지원 확대 남북교류협력 증대 통일외교 강화 조사 대상: 교육계 1,645명, 학계 2,383명, 경제계 554명, 시민사회계 997명, 종교계 1,148명 2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75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0 을 받았다. 대규모 통일대회를 포함, 총 22회에 걸친 공론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종교계는 통일세미나 에 종교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7대 종단을 아우르는 종교인들 의 통일논의 공론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종단은 통일워크숍 을 진행하면서 각 종단에 속 한 종교인들이 통일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 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형 종교행사 등을 지원하는 활동(통일 사진전 등)을 통하여도 종교계 통일논의 활성 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종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종교 계 통일의식조사 를 실시하는 등 종교계 의식조사를 포함하여 총 29회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사업은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3만 7,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분야별(경제계 종교계) 행사마다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5개 분야 6,7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79.1%로 높은 반면,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정도에 대하여서는 90.4%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으로는 61.4%가 정부예산의 일정부분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통일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증대(37.4%), 내부 통일준비 강화(31.0%)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통일비용 연구와 통일재원 논의 정책연구와 공론화 외에 실질적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하였다.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에 크게 공헌을 하여왔으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 기금의 역할 및 기능 확대는 일정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당 시에도 남북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재정부담 과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남북협력기금 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기금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광복절 경축사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더불어 통일세 등 통일 준비에 필 요한 실질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통일비용, 통일 편익, 통일재원 법제화 등에 대하여 정부, 국회, 전문가 등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선 정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마련 방안연구를 진행하였 다. 동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 하였는데, 20년 후 통일을 가정할 경 우 통일 직후 1년 간의 초기 통합비용으로 최소 55조 9,000억 원에서 최고 277조 9,000억 원 의 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하였다. 최소한의 사회복지만 제공할 때 약 56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할 때 약 2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적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2010년 하반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안 3건(송민순 의원 발의안, 정의화 의원 발의안, 김충환 의원 발의안), 통일기금법 제정안 (이명수 의원 발의안), 통일세법 제정안(김충환 의원 발의안) 등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10 년 11월 29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3건과 통일기금법 제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 정되었다. 이들 개정안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내 남북협력 계정과 별도로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세계잉여금 등을 적립하여 나간다는 것을 공통으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 정책연구 및 공론화 결과 등을 참고하여 상기 남북협 력기금법 개정안(의원 발의안)에 정부입장을 반영하여 통일재원 법제화 및 통일재원 적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일재 원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하였다. 정부입장은 기존 남북협력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계정에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 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을 적립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통일계정에 적립된 재 원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2012년 2월 6 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통합되어 심사되었으나,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법률개정에 합 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제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적 통일준비는 국가적 책무이며, 통일준비라는 본연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통일재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입법으로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5월 16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8월 29일 제19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통일재원 법제화는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둘째, 통일재원을 사전에 적립함으로써 갑작스런 통일시 27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77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정부입법) 구분 주요 내용 법률 목적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 지원 외에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원 추가 통일계정 재원 정부출연금, 민간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 담당기관 지정 통일계정 용도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에 직면하게 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통 일비용을 미래 통일 당시 세대에 모두 부담시키기 보다는 지금부터 분담함으로써 세대 간 형 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민간 기부금 등을 통하여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중국 등 주변국가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주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CD에 수록 배포하였다. 통일법 제 DB는 북한법제 연구, 남북한 법제 비교연구, 교류협력 관련 법제, 법제통합 관련 연구, 소 련 동구권 및 남북한 법제통합 관련 해외사례 연구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결과물을 망라하 고 있다. 정부는 통일법제 관련 민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며, 전문가들의 관심 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회의를 후원하고 통일법제 관련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 분석(독일통일 및 EU통합, 베트남의 시장경제도입 등)을 통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외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준비 및 내 적 통합의 중요성과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이 최종적으로는 법과 제 도의 통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통일법제 구축은 단일한 국가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수단 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계속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남북 간 통합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통일대비 법제화 연구 정부는 남북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 러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 주변국가와의 관계, 북한 내부 요인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남북한 통합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간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 등 분단 상황에서의 교류협력 을 규율하는 교류협력 법제 정비를 우선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남북한 통합과정을 평화적 으로 관리하고 규율해 나갈 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법제 구축사업 이 반영되어, 2009년부터 통일법제 구축사업 을 본격 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통일법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 내 유관부처 및 민간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부처(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법부(대법원), 2011년에 는 입법부(국회 법제실)도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통일법제 관련 민관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정부는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산재해 있던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 )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60년 이후 제4절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이명박정부는 통일교육, 통일 재원 마련, 통일외교, 분단 이재민 포용, 통일 대비 법 제도 정비 등을 통일준비 5대 과제 로 선정하고 통일준비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함께하는 통일준 비의 일환으로 통일항아리 를 제작( )하여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통일 항아리에 금일봉을 기부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또한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 ~ )을 통하여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삼 척 등 전국 주요 12개 도시를 통일부 직원들이 자전거로 순례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 을 직접 만나 통일정책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각계각층 인 사와의 면담,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주로 한 강연 등을 통하여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확산자 고 노력하였다. 한편 통일준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통일준비 허브사이트를 개설하 고, 이상벽, 양준혁, 노홍철 등 유명인사들의 통일준비 응원영상을 게재하였다. 통일항아리 토크쇼 ( )는 개그콘서트의 애정남팀 꽁트와 통일부장관의 강연, 통일고민 TOP5 해결, 통일송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과 통일준비에 대하여 소 2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79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2 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젊은층의 통일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버전의 통일송 을 제작하고 슈퍼 스타 K2 콘서트 ( , ), 라디오 통일콘서트 ( , ), 통일송 클래 식 콘서트 ( ), KBS 라디오 공개방송을 활용한 통일축제한마당 (2012.9) 등을 개최 하였다. 통일은 즐겁고 희망찬 일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하여 통 일미래 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퀴즈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전 세대에 걸쳐 친숙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퀴즈 형식을 활용하여 대 북ㆍ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통일과 남북문제를 TV 퀴즈 프로그램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 통일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방송국은 물론 각 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동 책자에는 통일ㆍ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 등 일 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절차,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투자 및 관광관련 내용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도 포함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통일골든벨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젊은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 하여 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생기자단 을 운영하였다. 상생기자단은 2008년 10월 1기 14명으 로 출범하여 2기 14명, 3기 20명, 4기 45명, 5기 4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5기의 경우 국 내 전지역의 학생들로 고루 구성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 호주, 일본 등 6개국 의 현지 대학생 및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해외 상생기자단도 운영 중이다. 상생기자단이 작 성하여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는 기사 중 총 74건의 기사는 다음(Daum) 베스트 뉴스로 선정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상생기자단이 운영하는 블로그 역시 전체 다음 블로그 33만 7,000개 중 1,473위로 상위 랭킹 0.4%에 해당하며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684명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민간 중심의 단체 설립이 추진되었다. 2012년 5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한변호사협 회, 대한약사회,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8개 민간단체 공동주최로 통일준비 대토론회 를 개 최하였고, 이후 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 모임을 2차례 개최한 후 2012년 6월 19일 프 레스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단체명을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통일 생각)으로 결정하였다. 통일생각은 민간통일모금, 통일여론 확산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interview 류우익(통일부 장관) 통일 준비의 상징, 통일 항아리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과거 어머니들이 어려울 때 매일 쌀 등을 항아리에 조금씩 모았다가 나중 에 큰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썼다. 그 지혜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내다보고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준비하여 나간 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통일항아리 를 통일준비의 상징으로 명명하였다. 통일준비의 구체적 상징물을 만들 기 위하여 사기장 김정옥 선생과 함께 2012년 5월 12일부터 경북 문경 영남요에서 실제 통일항아리 를 제작하였다. 통일 항아리는 조선 전래의 달항아리 기법으로 제작되었고 높이가 60cm 정도로 크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반달 그릇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이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6월 23일에는 가마터에서 완성된 통일항아리를 직접 꺼 내 일반에 공개하였다. 통일항아리를 만들고 나니 통일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항아리로 우리가 통일준비를 잘할 수 있겠 다. 는 확신이 들었다. 대통령께서 기금모금에 앞장선다는 뜻으로 첫 번째 기부자로 통일항아리에 5월 월급 전액을 기부하였다. 2012년 10월 까지 약 5개월 동안 통일항아리에 4억여 원이 모였는데, 많은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동참하였다.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는 김갑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군민이 통일항아리 성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군민대회를 열었는데 휴전선에서 가장 먼 지역 에서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교육생 250여 명이 북한에서 가지고 온 돈, 제3국에서 모은 돈, 하나원 용돈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통일기금으로 기부하였다. 방한한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대통령은 국민 에게 통일은 돈이 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한국의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된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통일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면 핵무기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지만 통일항아리는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둘째는, 통일외교를 정립한 것이다. 2011년 9월 주중대사를 마치고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 계를 보면서 통일부가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통일준비 과제 중에서도 특히 통일외교는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통일외교는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지속 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병행하여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니는 주변국들을 직접 방문하여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현지의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을 만나 이명박정부 의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노력을 소개하였다. 2012년 2월 독일과 유럽을 방문하였을 때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에 대하여 박수를 치면서 준비된 통일은 축복 이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카스텐젠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는 통일비용도 비싸지만, 통일을 안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통일 노력에 지 지를 표명하였다. 2012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베이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는 바, 한 중 양국관계를 한차 원 높게 도약시키기 위하여는 미래를 향한 고찰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통일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기 어 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일외교를 위하여는 통일한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은 물론 세계 문명의 보편적 가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통일한국이 각 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외교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국 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28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81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3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해 전체 입국인원 중 78%에 육박하였다. 이후 점차 남성의 입국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전체입국자의 70%로 낮아졌다. 연령별로 입국인원을 분류하면 20~40대 인원이 전체 입국인원 중 약 75% 수준이다. 제2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관계부처 와 전국 각급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참여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일부는 16 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적응센터 관련 예산과 지침을 지원하여 거주지 차원의 정착을 원활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 일 부 제1절 북한이탈주민 2만 5,000명 시대와 제2 하나원 이명박정부는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실질적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 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명박정부 5년간 연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2만 4,61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에 입국하였다. 예 산 지자체 (16개 시 도) 지 침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관리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파 견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성별 입국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8년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교육청/학교 장학사/교사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 및 사후 지원) 의료기관 구분 ~ 1998 ~ 합계 경찰서 복지기관 남 ,576 여 , ,512 1, ,253 1,812 1,909 1,107 17,038 합계 947 1,046 1,143 1,283 1,899 1,382 2,026 2,553 2,804 2,917 2,401 2,706 1,509 24,614 신변보호담당관 지원단체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3% 69%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28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8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4 도울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은 고용센터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관할 경찰서를 통하여 생활에 밀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교육목표: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 민간에서는 자원봉사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 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중심이 되어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와 고용센터, 경찰서, 자원봉사자, 의료 복지기관 및 각종 지원 활동 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결성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9시간) 심리검사 상담 건강검진, 체육활동 적성검사, 진로지도 단기집중 직업훈련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197시간)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5,000명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을 설립하였다.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의 초기정착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착도우미 민간봉사단 전문상담사관리와 상 담센터운영, 탈북여성 맞춤형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대안학교 및 공부방 지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123시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역사 국어 외래어 현장체험(시장구매체험, 가정체험, 도시체험, 봉사활동, 역사탐방) 12주 총 420시간 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착의지 함양교육 초기 정착지원 (51시간) 원, 장학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국민인식개선과 홍보사업, 주민단체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운전면허, 컴퓨터, 회계기초, 간병인 과정 등(257시간)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후 우리사회 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1999년 7월 개원한 하나원은 2008 년 12월에 본원(안성 소재)을 증축하여 수용능력이 동시 600명, 연간 2,400명 규모로 확대되 었고 사회적응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편하 자유를 향하여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2하나원을 착공하였고, 1년 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 쳐 2012년 11월 준공을 하였다. 2012년 12월 5일, 한기호 조명철 의원 등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 강원도 지사, 화천군수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하나원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앞으로 제2하나원은 최대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으며, 남성 교육생의 사회 여 왔다. 2012년 4월 제11차 개편에서는 1직업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교육내용 강화, 2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3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지향을 반영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의 기본교육과 거주지 전입 후 이루어지는 지역적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원, 제2하나원 비교 구분 하나원(본원, 안성소재) 제2 하나원(화천 소재) 개원 면적 대지면적 67,138m 2 (20,300평) 건축연면적 19,502.16m 2 (5,899평) 대지면적 69,608m 2 (21,056평) 건축연면적 15,103.53m 2 (4,569평)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안정과 문화적 이질감해소 및 사회 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 표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진로지도 직업훈련 초기정 착지원 제도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수용능력 증대 및 맞춤형 교육, 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2011년 7월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꿈과 규모 프로그램 교육대상 9개동(지하 1층, 지상 4층) 10개동(지하 1층, 지상 4층) 600명 수용 가능 500명 수용 가능 탈북민 사회적응 기초교육 탈북민 사회적응 기초교육 탈북민 심화교육 정착지원관계자 직무교육 성인 여성(20~64세), 경로(65세 이상), 탈북민 성인남성(20~64세) 청소년(14~19세), 초등(7~13세), 하나원 수료 탈북민 유치ㆍ유아(0~6세) 정착지원관계자 28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85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5 적응교육 외에도 고학력 전문직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교육,정착지원 관계자 직무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설로 활용된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후 2010년 3월 26일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국 30개 지역에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센터 운영과 함께 거주지 취업 신변 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전입지원, 취업알선, 범죄로부터의 보호 등 사후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장과 청소년 교육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 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성공여부는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가지 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여건을 개선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정착 초기 에 공식 노동시장으로 조기 편입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에는 종전 4대 보험 가입직장 근무 자에게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고용보험 가입직장 근무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동일 직장 근무자에게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본인 선택 시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지역적응 교육 수료 후 첫 1주간 하나센터 운영 의 경우 입국 초기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에 대한 필요가 강한 점에 착안하 여 2010년 11월부터는 취업 후에도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공식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목 하나원 수료 (신병인수) 주민등록/입주신고 담당형사 상견례 지역사회 이해 및 생활교육 경제교육 구청, 은행, 마트 등 주요기관 및 시설 방문 이러한 취업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 여는 기업설립을 본격적으로 지원(인프라구축비용, 경영 법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직접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 원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소자본 창원지원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1년에 2회 약 20~30명을 선 금 지역사회안내 하나센터 소개 교통/시장 안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취업욕구 파악 및 상담 취업기본교육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장방문 발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하여주고 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영농기술교육 및 하우스 건립비 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 월 화/수 고용지원센터 출장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직업훈련 정보 제공 구직/구인 정보제공 인감증명 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통장 실명 변경 진학지도 건강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교육 인생설계 지역 내 학교 소개 학부모 교육 기본건강 관리 정신건강 예방 교육 지역의료기간 이용방법 안내 및 방문 여가활동안내 인생계획서 작성 및 공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에 솔선수범하고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북 한이탈주민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추진하였 다. 2010년 3월에는 정착지원법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자 에 대하여 서만 공무원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북한에서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할 수 있 도록 개정하였다. 2012년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부처에서 7명의 특별임용을 추진 하였다. 이외에도 2010년 3월에는 정부업무 평가 시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 였다. 2012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거쳐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3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기업과 구직 28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87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6 북한이탈주민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있다.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 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사후관리를 일원 화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 동 참가율과 고용율을 각각 40%를 상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춘기라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북한 정규교육체계 붕괴, 해외체 류기간 중 교육공백, 학력과 학령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공교육 적응에 애로가 있었다. 정 부는 이러한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고 있는 부적응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학교 에서 준비 보충학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 10월 공식 개교한 하나둘 학교 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중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 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현직교사를 파견 하여 전일제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의 정규학교 편입학 및 학교 적응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교재를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를 벗어난 경우에도 민간 대안학교에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 대안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에 전용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008 년 10.8%에서 2012년 3.3%로 크게 감소하였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제1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 이래 대북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 북ㆍ통일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2008년 2회, 2009년 4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대북정 책에 대한 지지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및 관심도, 안보수준 등 공통항목에 대하여 여론조사 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 등 대북정책 기조, 북한의 위협과 도 발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편차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약 60%이상이 비핵ㆍ개방ㆍ 3000 등 이명박정부의 북핵ㆍ대북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일관되게 보내주었다. 천안 함 폭침이후 정부가 취한 5 24 조치에 대하여는 국민 63.9%가 찬성 하였고 북한 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민 79.9%가 영향이 있다 고 응답( 여론조사)하였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국민 74.9%가 북한이 개입되었다 고 답변( 여론조사)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방향을 묻는 질문( 여론조사)에 대 하여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53.6%, 압박과 제재를 28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89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7 병행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21.1%로 나타나는 등 북한의 잘못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는 의 견이 74.7%에 달하였다. 2011년말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불안정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73.7%가 원칙있는 대북정책 에 대한 일관된 지지( 여론조사)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개발,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대의 대상 (20% 미만)이라기 보다는 협력의 대상 (50%~60%)으로 인식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성숙한 태도도 보여주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실질적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 한 이래 통일에 대한 열망도 및 관심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 열망도 및 관심도 통일 열망도 통일 관심도 년 3분기 2011년 3분기 2012년 3분기 자료: 통일 열망도 및 관심도( ~2012.9, 통일부 여론조사)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011년 12월 조사결과, 통일재원 마련 (34.3%)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적 합의 형성 (26.9%), 통일교육 (17.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 (12.6%),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8.3%) 순으로 꼽았다. 또한 2012년 9월 조사에 서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 가 62.7%이며 통일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민 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통일준비에 있어 가 장 필요한 것이 통일재원 마련이며, 그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제2절 국민통일교육의 내실화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편향된 대북관과 현실과 괴리된 남북의 실상을 가치중립적 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시정하는 한편 교육과정에서 약화된 국가관과 안보관, 바람직한 통 일관을 심어주기 위한 통일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 다는 판단 하에 교육내용 및 추진체계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초청교육 콘 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먼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 확립이라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의 정신에 따라 2008년에는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 미 래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통일교육의 3대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 향 하에 중앙부처, 시 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일교육 추진체계 를 발전시켜 나갔다.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 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 방부 등 중앙부처 및 시 도교육청의 연간 통일교육 계획을 수록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2 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시 도교육 청,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관계 하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였다. 통일 부는 경기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경기도 연천군( )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교육 각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교육지침서 를 매년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 는 교사와 강사들에게 통일교육 시 주안점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2011년 에는 대국민 요구에 맞춰 학교용을 초 중 고등학교 급별로 분리하고 전국 모든 학교로 배 포하기 위하여 발간부수를 10만 부로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2009년에는 지자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초 중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전문 강사 양성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활동 등이 포함된 통일교육지원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0년에 발효되었다. 2011년에도 법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통일미래 리더로 양성하기 29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91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8 위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통일문제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하였다. 2010년에 시작된 평화통일대행진 에는 2010년에 625명, 2011년에 34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분단현장을 체험하였고, 리더십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일미래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훈련도 함께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청소년 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 를 신설하 여 고등학교 1~2학년생 95명, 통일 용틀임 한마당 은 초 중 고생 1,300여 명이 캠프에 참 가하였다. 2012년에는 통일한마음 캠프 와 통일미래 리더 캠프 로 개편하여 참가규모를 총 5,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초 중 고 대상 특강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 통일교실 은 총 59회, 1만여 명,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은 총 379회, 1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은 2008년 17회, 2009년 32회, 2010년 107회, 2011년 223회에 이어 2012년에는 536회를 진행하였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노력 도 계속하였다. 대학생 대상 통일포럼 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64회가 개최되어, 6,600 여 명이 참석하였고, 2011년 개설된 통일아카데미 는 7개교 248명이 참가하였다. 대학(원) 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전 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239편이 응모하였다. 2012년에는 총 138명이 110편을 응모하였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교원의 통일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담당교 사 등 약 7,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초청교육을 집중 실시하였다. 학교장(감) 대상 통일 교육강좌 를 총 7회, 각 시 도 통일교육 담당 교사 대상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을 매년 5 회, 시 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 을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각 시 도교 육청의 교육훈련기관인 교육연수원(2010) 과 학생교육원(2011) 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워 크숍을 개최하여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통일교육 연구시범 학교 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2008년 12개교, 2009년 20개교, 2010년 32개교, 2011년 48개교, 그리고 2012년에는 59개교를 지정하여 총 171개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2011년에는 통 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시켜나갔다.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교 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이 협조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매년 도덕 사회 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 (7.26)을 받았고,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통일부 경기 도 연천군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10.24)되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 업은 2012년 10월 착공하였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부지매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전국적 실시를 위하여 정부는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 교육센터, 통일관, 통일교육협의회 등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였고, 상대적으로 소 홀하였던 지방차원의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다. 2년이 임기인 통일교육위원 에 제16기(2008~2009년) 1,148명, 제17기(2010~2011년) 1,010명, 제18기(2012~2013년) 1,063명을 위촉하고, 중앙협의회와 16개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조 직화하였다. 특히 제18기에는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총 73명의 해외위 원을 위촉하여 해외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위원들은 그랜드포럼 개최(2011년 2회), 연찬교육 실시(2011년 9회), 사회주의권 해외현장 체험연수(매년 1회)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08에서 2010년까지 10개에서 2011년 19개, 2012년 17개로 지정을 확대하였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다. 지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하여 센터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전국의 총 13개 통일관을 지원하였다 년 서울통일관 개관, 2011년 부산 및 경남통일관 리모델링, 2012년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 개 보수, 그리고 매년 각 통일관의 전시물 교체 및 기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민간 통일교육기관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10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66개 소속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2011년 3월 경기도, 2011년 9월 광주광역시, 2011년 10월 인천광역시 및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통일대화의 광장을 개 최하여 지자체의 통일교육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각 지자체에 통일교육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였다. 29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9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49 정부는 교원 공무원 사회단체 등 통일미래세대 육성과 통일의지 결집에 영향력이 큰 핵 심전달자를 중심으로 2008년 5,177명, 2009년 6,155명, 2010년 6,521명, 2011년 6,691명, 2012년 6,041명 등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3만 581명의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부터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학교 및 사회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 강사 236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였다. 한편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 여, 총 180명(2008년 및 2009년 각 35명, 2010년 및 2011년 각 36명, 2012년 38명)의 정부 공기업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통일대비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최고지도층의 통일인식 제고와 통일준비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을 개설하였다. 제1기(3~5월)에는 언론계, 학계, 기업, 문화예술 계, 법조계 등 총 36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였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 태영 전 국방부장관, 주펑 베이징대 교수 등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총 6강(강의 5회, 현장 방문 1회)을 진행하였다. 특히 4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철학과 통일의 과제 를 주 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제2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34명이 수료하였다. 제1기와 동일하게 통일정책, 통일외교안보 분야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정세, 한반도 통일 경제 등의 주제로 세미나 과목을 신설하였다. 연도별 통일교육 인원 140, ,736명 119,567명 120, ,000 71,944명 80,000 60,000 68,946명 40,000 32,039명 20, (11월) 2012년 통일교육 인원은 11월 30일 기준임. 연도별 통일교육 예산 25,000 19,902백만 원 20,000 15,000 16,359백만 원 2012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프로그램 10,000 13,636백만 원 구분 1기 교육일정( ~5.26) 2기 교육일정( ~11.15) 제1강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류우익 통일부장관)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류우익 통일부장관) 5,000 8,518백만 원 7,974백만 원 제2강 제3강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 (김태영 전 국방장관) 대북정책 목표와 한반도의 장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북한정세와 변화 전망 세미나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발제 등) 한반도 통일과 한국 경제 세미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발제 등) 제4강 통일철학과 통일의 과제(이명박 대통령) 판문점, 출입사무소, 도라전망대 견학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관점 대북정책 목표와 한반도의 장래 제5강 (주펑 베이징대 교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통일이 독일에 가져온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제6강 판문점, 출입사무소, 도라전망대 견학 시사점(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정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분야별 대상별 쉽고 재미있 는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 통일교육 기본교재( 북한이해, 통일문제이해 )를 매년 발 간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기본교재 수요를 감안, 발간부수를 2010년 각 4만 5,000부에서 2011년부터 각 12만 5,000부로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 용하는 대학이 약 35개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0년 180편(교과보조용 130편, 재 량활동용 42편, 특별기획 8편), 2011년 104편(교과보조용 47편, 창의적 체험활동용 42편, 특 별기획 15편) 등 총 284편을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주제가 있는 통 일강좌 총 16권과 북한실상 등 영상자료 총 14개를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남북관계 주요 용어를 정리한 남북관계 지식사전 을 발간하였다. 또한 사이버와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이버과정을 확 2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95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0 대하여 2008년 3월 공무원과정, 2009년 1월 방북안내교육과정, 2011년 10월 대국민 대상 열 린 통일강좌를 개설 운영하였다. 2011년 9월부터 기본교재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페이스북(2012년 2월 개설), 트위터(2012년 1월 개설), 웹진(Unizine) 발간(매월), 사이버 이벤트(통일카툰 퀴즈 등 총 6회), 통일교육용 게임(총 6회)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활용한 통일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일교육은 내 외연이 확대 발전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 인식 을 높이고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절 한반도 북한정보역량강화: 정세분석통합시스템 1. 북한정보 통합시스템(BANDIS: Best & Advanced North Korea Digital Informantion System) 구축: 정부역량 강화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 비하는 차원에서 북한관련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5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정보수집 북한 현장정보 수집 관리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정보활용 정보관리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BANDIS) 북한 종합DB 분석예측 월 조직개편을 단행, 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0년부터는 북한정보를 종합적이고 과 학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 북한정보 수집: 심층면접과 영상정보 수집체계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민간 차원 의 대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북한 관련 정보원천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들로부터 북한의 산업 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0 년부터 북한의 산업 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 하였다. 사업 첫해인 2010년에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실시하여 피면접자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별 산업 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설문 지와 면접기법을 개선 보완하여 각각 총 1,521명, 1,526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북한 현 장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북한 종합DB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북한의 산업 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 축적되어 북한 정세분석과 통일정책 수립 시에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방송 매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신하였기 때문에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수집된 방송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 한방송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북한조선중앙TV, 단파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고화질 고음질의 북한방송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디지털화된 수신시스템을 개선 증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디지털화 사업은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자동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자동녹화시스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내 외부 해킹 및 부 정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수집 저장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 편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정세지수 29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97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1 (2) 북한정보 관리: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DB(북한자료, 북한인물, 북한산업 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북한 자료(북한원문, 국내외 자료, 분석보고서 등)와 북한인물 관련 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북한 산업 인문지리 정보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용 DB로 구분해 정보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 구축이 완료되면 이명박정부의 북한동향 및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능력이 한층 더 뛰어나게 되어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북한분석 예측: 북한정세지수 개발 이명박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예측 틀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각 분야별 북한 전문가와 지수개발 방법론 전문가들로 연구개발단을 구성하 여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안정성과 변화 동향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 계를 검토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정세지수를 안정성지수 체제전환지수 위기지수 등 3개 분야로 체 계화하였으며, 지표체계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도 병행 하였다.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 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다. 2012년에는 이미 개발된 지표체계를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검증작업을 거쳐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체계로 개선 보완하였다. 이러한 개발 보완 과정을 거쳐 북한정세지수 개 발이 완료되면, 북한 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북한정보 활용: 북한자료센터 1989년 5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북한자료센터 가 광화문 우체국 건물 6층에 설립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국민 북 한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7월, 북한자료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파일 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정부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10만 1,6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원전자료는 3만여 건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 자료서비스와 함께 통일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 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 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200여 회가 넘는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3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설명회에 참 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북한영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라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영화를 5,000회 넘게 상영하였으며, 관람인원은 52만 명을 넘었다. 북한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 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 정보 자료의 접근 기회를 2008년 5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계 기로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북한자료 우편대출이 가능하여짐으로써 전 국 어디에서든 북한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 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구축, 원문 DB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서비스 및 간 편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 )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개인도서관(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1,600여 건이 넘는 북한 관련 자료를 이북(e-Book) 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하여 북한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 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현재 국회도서관 등 18개 기관과 정보 자료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9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299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2 2. 북한정보 국민에 제공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일부 홈페이지(www. unikorea.go.kr)를 통하여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를 제 작 배포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방송 주요 내용 코너를 통하여 북한방송매체의 주요 보도내용을 일일단위로 게재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간북한동향 코너를 통하여는 한 주 동안의 북한의 보도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보 도를 선별하여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당 군 정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의 인물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집인 북 한기관단체별 인명집 과 주요 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 인물 을 발간하여 관계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그밖에도 북한 주요 기관 단체들의 조직체계와 1년 동안의 주요 정치 일정 및 기념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화한 북한권력기구도 와 북한 주요 행사 예정표 를 해마다 리플릿 자료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연구소, 단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을 통하여 북한과 관련된 정보자료 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 협력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활동이 다. 통일외교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상정하여,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 롭게 설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외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한반도 주요현안 및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 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이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각국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 전 문가세미나 및 현지동포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 요 해외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0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01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3 제1절 주요국과의 한반도 통일현안 정책협의 1. 고위급 정책협의 이명박정부에서는 통일외교 강화 차원에서 우선 주변국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고위급 정책협의는 통일업무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주변국을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관계 자, 전문가 등을 면담을 하고 통일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2008년에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12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 중 고위정 책협의를 진행하였다. 다이빙궈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우다웨 이 외교부 부부장들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및 한중간 협력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였다. 대한민국 통일장관으로는 처 음으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는 미 영 프 러 등 2차대전 4대 전승국 이외에 유일하게 한국이 초청되었다. 방문기간 중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연방총리, 기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 외무장관, 쭈 구텐 베르크(Zu Guttenberg) 국방장관, 로타 드메지에르(Lothar de Mizi re) 내무장관, 노버트 라머트(Nobert Lammert) 하원의장 등 독일 정부 및 의회의 주요지도자과 만나 환담을 하 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명박정부가 독일통일을 높게 평가 하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독일통일의 경험을 살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폭적인 협력 을 약속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와 독일 연방내무부는 통일문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고, 특히 양국은 독일 통일과정에 참여하였던 전 현직 원로인사들이 참여하는 통일원 로자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독일통일 통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독 일통일 통합 과정과 관련된 주요 문서 및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독일통일 과정의 문서 및 자료를 공유하고 통일 통합과정의 체계적 전수를 위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가 구성운영 됨으로써 독일 통일 과정의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 반도 통일준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었다. 2011년에 11월에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미국 방문에서는 빌 번즈(Bill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 위원장, 짐 웹(Jim Web)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등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우리 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5 24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포함한 이명 박정부의 유연하고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구하였다. 2012년 2월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독일과 브뤼셀을 방문하였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폰 바이체커(Richard Von Weichzacker) 통일 당시 서독 대통령,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Christoph Heusgen) 외교안보보좌관, 폴렌츠(Ruprecht Polenz) 하원 외교위원장, 뮐러 (M ller) 한 독의원친선협회 의원 등을 면담하였다. 이 기회에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독일외교 협회(DGAP) 및 베를린 동포 간담회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재원 마련 등 통 일준비 노력을 설명하였다. 브뤼셀에서는 EU본부를 방문하여 한반도관계 대표단 (단장 Herbert Reul)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의의를 설명하고 탈북 자 및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EU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의 중국 방문이 있었다. 방문기간 중 탕자쉬엔 전 국무 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전현직 고위인사와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알렸다. 2. 실무 정책협의 실무급 차원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통일 전략대화 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국제통일 전략 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통일 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의 실무정책협의,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현지 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에 대 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지지도를 제고하였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실무급 차원은 미국 국 무부, 상무부, 의회와 몬트레이 국제문제연구소, 평화연구소, 한 미경제연구소 등을 방문하 여 정부 의회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면담하였다. 또한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 턴 DC 등 지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중국을 방문하여서는 외교 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길림성 사회과학원,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등 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한반도 정세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30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0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4 였다. 지역적으로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등을 방문하여 동포사회와 접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을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관계자들은 물론 시즈오카 현립대,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홋카이도,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 교토 지역의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면 담하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사회경제연구센터, 극동문제연구소 등을 방문 하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호주 등과도 국제통일 전략대화를 실시하였 다. 특히 2010년에는 독일정부와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구 동독지역 재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내무부와 정례적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외에도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네트워크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제2절 주요국 고위급 방한 인사와 전략 조정 해외에서 방한한 북한전문가 및 외빈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활동도 이루어졌다 년부터 2011년 사이 통일부를 찾아 인터내셔널 포럼 의 강연자가 된 주요 인사로는 미국의 고든 플레이크(Gorden Flake) 맨스필드 재단 소장,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피터 슨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조엘 위트(Joel Wit)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마크 매닌(Mark Manyin)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일본의 기키야 타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 오코노기 마 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대 교수, 유르겐 아레츠(J rgen Aretz) 독일 튀링겐 재건은행 총재, 브래들리 밥슨(Bradley Bobson) 세계은행 총재 동아태 자문관, 김철 중국 요녕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비서장, 주펑 베이징대 교수 등이 있다. 이들은 방한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 환하였다.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북한의 통행 제한조치 등을 주제로 총 3회 진행하였 다. 2010년에는 10월에 통일안보현장 방문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10월에는 주한 공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천안함 보존현장 및 하나원을 방문하는 통일안보현장 견학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명박정부 5년간 미국에서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커 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즈(Stephen Bosworth) 국 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웬디 셔먼(Wendy Sherman) 대북정책조정관, 리처드 킹(Richard King) 북한 인권특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글린 데이비 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방문하였다. 중국에서는 우다웨이( 武 大 偉 ) 외교 부 부부장,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일본에서는 야치 쇼타로 정부대표, 마에하라 세야지 민주 당 중의원,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이 정부를 방문하였다. 그밖에 자크 랑(Jack Lang) 프랑스 대북정책 특사, 피터 로우(Peter Rowe) 전 주한 호주대사, 러드(Rudd) 호주 외무장관, 스페인의 히메네즈(Jimenez) 외무장 관 등이 통일부를 방문하여 통일부장관을 면담하였다. 2010년에는 방한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대외전략과 통일정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외교현안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2011년 4월에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엘더스 그룹(The Elders)이 북한을 방문하고, 현인 택 통일부 장관과 환담을 하였다.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은 북한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문 제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3절 한반도 및 통일의제 국제회의 개최 1. 국제회의 개최 이명박정부 5년간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우리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한편 우리의 대 북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6 25전쟁 60주년과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2010년에는 국제사회 지도 자급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제1회 한 반도비전 포럼 을 개최하였다. 한반도비전 포럼 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여론 주도층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관련 국제 회의체로서 한반도 통일비전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통일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 일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제고시켰다. 30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05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5 이 포럼에서는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의 특별연설, 한스-울리히 자이트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의 특별연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라운 드 테이블 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 가 진행되었다. 대학생 등 청 년층을 중심으로 1일 평균 약 700여 명의 일반국민이 행사에 참여해서 현장 질문, 설문조사, 행사 관련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독일통일 당시 주요역할을 하였던 독일 측 인사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독 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제2회 한반도비전 포럼 을 개최하 였다. 2011년도 한반도비전 포럼 은 독일의 전문가들과 국내 원로들이 같이 하는 비공개 형 식의 비전 포럼 과 대학생 및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비전 대강연 등 크게 두 개의 프 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비전 포럼에서는 독일통일의 의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 을 주제로 독일의 호 르스트 텔칙(Horst Teltschik) 콜 전 수상 외교안보정책 특보와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lemann) 전 동독 군축 국방장관을 비롯한 독일 측 인사들과 한승주 이인호 등 통일 고문 등의 한국 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였다. 비전 대강연 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요르크 쉔봄(J rg Sch nbohm) 전 독일 국방차관, 로타 드메지에르(Lothar de Mizi re) 전 동독총리 등이 대학원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 및 독일 통일의 경험 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국제적 다자 협의체로서 코리아글로벌포럼 을 창설하였다. 미 일 중 러 유럽 아시아 국가 등 총 10여 개국에서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 20여 명 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로서 이 포럼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 었다. 코리아글로벌포럼 창설회의는 2010년 9월 서울에서 국제적 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 도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창설회의에서는 윌리엄 코헨(William Cohen) 전 미 국방부장관 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였다. 한국 미 일 중 러 영 불 독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미국의 성 킴(Sung Kim) 6자회담 특사,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대사,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중국의 진찬롱 인민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2회 코리아글로벌 포럼 은 동북아 안보역학과 한반도 평화통일 이라는 주제로 201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 미 일 중 러 영 프 독 호주 인도 싱가 포르 등 11개국에서 전 현직 정부인사(국장급) 및 민간전문가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부터는 한반도비전포럼 과 코리아글로벌포럼 을 통합한 한반도국제포럼 을 개최 하였다. 2012년 11월, 평화와 통일: 한반도 문제의 담론화 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반도 국제 포럼은 제1일에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 국무부장관의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2일차에는 10여 개국의 정부 및 민간 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자문위원회 구성 한편 한 독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2011년 1월에는 독일 연방 내무부 측과 실무정책협의를 갖고 한 독 통일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한 독통 일자문위원회 는 우리 측에서 통일부차관, 독일 측에서 연방 내무부차관을 포함하여 양측에 서 각각 12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로서 독일통일 및 통합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의 효율적 교환을 위하여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는 통일미래 준비의 차원에서 이미 통일과 통 합을 경험한 독일 측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과 제1차 회의는 201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첫 회의에는 독일 측에서는 크리스토프 베르크너(Christopher Bergner) 연방내무부 정무차관, 로타 드메지에(Lothar de Mizi re) 전 동독 총리 등 독일통일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전직 ( 前 職 ) 정부 관계자 및 중진학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김천식 통일부차관 및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 원로급 인사 11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5월에는 베를린에서 군사, 경제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연 1회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통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 30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07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156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추진 배경 및 기조 전투형 군대 육성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병역제도 개선 방위산업의 선진화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157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1장 추진 배경 및 기조 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 강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였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임박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전구작전수행체계 구 축이 절실하여졌다. 출산율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가용 병역자원도 감소하였다. 국 방운영 전반의 강도 높은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점증과 세계경제의 불황이 지속되어 국 가재정 운용여건이 어려워진 점도 국방개혁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우리 군 주도의 독자적 효율적인 합동전구 작전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은 국방개혁의 핵 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명박정부의 두 번째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을 목표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 는 맞춤형 군 구조 로 전환과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제2절 국방정책 방향 제1절 추진 배경 1. 국가 안보전략 2010년에 발생한 충격적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통하여 현존하는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안보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비하여야 할 위협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다. 특히 군 사전략은 기존의 억제 에서 평시부터 군의 의지와 능력 우세 달성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고 전면 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하는 개념인 적극적 억제 로 전환하였다.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능력보강에 주력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발전적으로 보 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정예화된 선진강 군 육성을 목표로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력 우선 보강,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합의 ( 차 SCM)에 따른 준비 계획 반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 소요를 반영하였다.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 조정, 국가위상 제고에 따 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소요를 반영, 국방경영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 목표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선 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세계 일류국가 는 일류의 시민의식 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이다. 또한 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로 설정하였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는 우리 자체의 방위역량과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 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과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 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번영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는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번영에 적극적으로 기 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연성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31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1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58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조를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국가안보전 략 3대 기조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외교와 능동적 개방 추진, 세계로 나가는 선진 안보 추구 등이다. 첫째,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은 남북관계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 전시키고, 한 미 간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다원적 전 략동맹 을 추진하며, 주변국들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실리외교와 경제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외교를 강화하며,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상응하는 국 제협력과 기여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 는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능력과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비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 안보 분야에서의 역량을 구축하며 국제평화유지와 재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1) 국방비전과 국방목표 국가안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 분야의 주요 전략과제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역량 구 비 이다. 국방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 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국방개혁 기본계획 을 근간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을 재수립 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 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 이다. 그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 가를 수호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을 이룩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우리의 국력과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들 과의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2) 국방정책 기조 국방부는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 을 국방비전으 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8대 기조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이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북한의 위협은 물 론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태세를 확립하여 포괄안보를 구현하여 나간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할 경우 전승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 국가 위기상황과 유사시에 국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 록 민 관 군 경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킨다. 또한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한 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 협력의 외연 확대이다. 한 미 양국은 공동의 가 치와 신뢰,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미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한 미동맹은 군사안보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 위를 확대 심화하며, 지역과 세계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 다. 주한 미군에 대하여서는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며 한 미 간에 정책 협의를 활성화하 여 상호신뢰를 증진시킨다. 한 미 양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 군사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국방부는 주변국들과 협력적 군사관계를 증진하고 군사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 대하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이다. 국방부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 치를 적시에 강구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의제와 전략을 개발 하고 시행한다. 우리 군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지역에서의 유해공동발굴 사업, 국군포로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책 마련 및 대북 31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1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59 협상을 추진한다. 넷째, 선진 군사역량 구축이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정보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등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주안을 두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을 보완 발전시킨다. 현존위협과 미래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합동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지휘 병력 부대 전력 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상비병력 감축을 보 완하고 전시 즉응동원이 가능하도록 예비군 훈련제도 및 동원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다섯째, 정예 국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이다. 국방부는 효율적인 인력 획득 관 리제도를 바탕으로 장교 교육체계와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미래전 요구에 부합하 는 정예 국방인력을 육성한다.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정예 국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육 성 및 개인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또한 합동 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관학교, 합참대, 각군 대학의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여섯째,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이다. 국방 분야 전반의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총괄 조 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방조직과 경영을 효율화 하면서 방위산업과 국방예산의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기여를 극대화한다. 국방조직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군수 시설 계약제도의 투명 성을 제고한다. 총수명 주기체계관리를 통하여 수명주기 관리책임을 일원화하고 획득, 운영 유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제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국가적으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 방자원을 최적화한다. 무기조달 획득체계 개선과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로 국방경제를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 일곱째,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성을 함양하는 등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기간이 되도록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를 육성하여 나간다. 국방부는 입대 장병들을 강한 전사로 육성하는 한편 군 복무 중 학점 자격 취득 등 자기 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낡고 비좁은 병영생활관 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군 의료지원체계를 선진화하고, 직업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발전적으로 추진한다. 여덟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이다.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다 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정부 시책을 적 극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 입은 국민상(citizen in uniform) 을 정립한다. 국방부는 재난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재난 발 생 시에는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병역 병 무제도는 국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 전시킨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 그 정신을 선양한다. 국방정 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국회, 언론과의 관계를 증진하여 국방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대한다. 정부의 공정한 사회 추진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군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다. 이를 위하여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 국방, 더 공정한 국방,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방 의 범주에서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나간다. 31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1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제1절 장병 정신전력 강화 1.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 정신교육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을 위하여 핵심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는 과업 이다. 이에 따라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에 중점을 두고 장병들의 투철한 국가관 과 안보관 확립,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은 장군에서 이등병까지 일전불사( 一 戰 不 辭 )의 자세 견지와 국가정체성 확 립을 위하여 투철한 안보관 확립과 전투의지 고양, 국가정체성 확립교육 강화, 장병 정신교 육 지원체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이 해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교육의 강화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을 중심으로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이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를 항상 고민하는 항재전장( 恒 在 戰 場 ) 의식을 견지하도록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정신교육 방법은 실내위주로 진행되는 이론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적지, 안보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투의지가 충만한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6 25 참전용사 등 선배전우들의 무용담 사례교육과 전투의지 고취를 위한 구호제창을 활성화하고, 탈북자 및 참전용사 초빙강연과 각종 발표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병정신교육은 군인정신과 야성기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입소한 후 1~3주차에 집 중교육을 시켜 조기에 군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신병교육 전 기간을 정신교육의 장( 場 )으로 활용하여 확고한 안보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장병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현대사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관요원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을 실시한 후, 양성 및 보수과정 교육에 현대사 부문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사 스페 셜식 영상물을 제작하여 국군TV에 방영하고 현대사 바로알기 기획물을 국방일보에 연재 하는 등 실증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표로 본 대한민국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와 군 등 역사교육 참고도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2012년부터 장교 임관종합평가 시 현대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 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시스템 및 각종 콘텐츠, 교육기법 등 정신 교육 지원체제를 개선하였다. 먼저 2011년 9월 1일부터 주간정신교육 시행 요일을 수요일로 환원하였다. 그동안 육군은 월요일, 해 공군은 수요일에 주간정신교육을 시행하여 왔으나 매주 수요일 오전으로 통일 하여 전군 일체감 조성과 동일시각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병 주간정신교육의 주교재로 활용되는 국방일보 기본정훈 교육자료는 국군방송 정훈 교실과 연계하여 제작하고, 토의주제에 대하여 장병들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발표 및 토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간정신교육 시 장병들이 시 청하는 국군방송의 정훈교실, 명강특강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야전부대 의 교육준비 부담을 감소시켰다. 영상세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찾아가는 명강특강, 도전 골든벨, 특집 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2.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은 지난 2011년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G20세대를 대상 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1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1 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전 환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군부대 시설 및 안보현장을 대폭 개방하여 안보교육장화하 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일반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 안보현장 견학, 병영체험 등을 적극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과 학교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MOU 를 체결한 이후, 각급 부대와 지방교육청 학교 간 MOU 체결을 확대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보체험 신청 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5일 수업 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일 안보체험 집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하였 다. 사단 단위 나라사랑교육 교관 Pool을 구성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나라사랑 교육, 안보현장 견학, 병영체험 등을 체험한 인원이 2010년 대비 250%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의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나라사랑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는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급 부대 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보관광 지를 정비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 긍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지원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및 병영체험을 집중 시행하고, 교사 및 여론 주도 층을 대상으로 부대개방 및 안보현장 견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적 안보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전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장군단 모교방문, 나라사랑교관 Pool 지원 등 학생 나라사랑교육을 전국 296개 부대에서 470개교, 4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병영체험 등을 57개 부대에서 1만 3,000여 명이 체험하였다. 각 군 문화행사를 포함한 안보현장견학 부대개방 및 초청행사에 8만 7,000여 명이 참여하 여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신군( 親 軍 ) 이미지를 확산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2년 6 25전쟁 62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의식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의 63.3% 와 청소년의 51.1%가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성인은 8.2%p, 청소년은 15.3%p 증가하였다. 안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성인 34.6%, 청소년 59.1%가 지난 1년간 안보교육을 경험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이들 응답자 중 성인 70.7%, 청소년 66%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 1. 신병 교육훈련체계 개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병사들의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 어왔다. 이에 따라 신병들이 교육을 수료한 후 야전부대에 배치되는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 도록 신병교육훈련기간 연장, 핵심과목 교육시간 증가 등 신병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신병 교육훈련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육군의 2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한 후, 2011년 1월 1일부로 육군의 상비사 단에 전면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비사단에서 교육시키는 신병 교육훈련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3주 연장하 고, 핵심과목(개인화기, 각개전투, 체력단련, 주특기)의 교육시간을 증가시켰다. 강화된 신병 교육을 위하여 육군 상비사단에 제2신병교육대대를 창설하여, 1신병교육대대는 5주간 기본 교육을 시행하고 제2신병교육대대는 핵심과목 위주의 심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 신병교육대대 교육기간 현황 구분 상비사단 기계화 보병사단/23사단 신교대대 제 1 2 신병교육대대 기존 신병교육대대 교육기간 5주+3주 8주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된 신병 교육훈련체계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실태 평가를 통 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7월부터는 제2신병교육대대에서 3주간 실시하는 포병, 공병, 통신 주특기 교육을 2주만 실시하고, 나머지 1주는 자대 집체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였다.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신병교육 소요가 감소하여 상비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제2신병교육대대를 2012년 말까지 임무해제하고, 제1신병교육대대에서 8주간 전 과정 3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1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2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2011년 3월 국방부 특검단에서 강화된 신병교육훈련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병들의 개인 화기 사격, 각개전투, 체력 수준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심화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 다. 강화된 교육을 수료한 신병들의 전투력이 야전부대에서 1년 정도 훈련한 상병수준의 전 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병들의 향상된 전투능력은 야전부대 전입 후 자대생 활에 조기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신병교육 강화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신병 교육훈련 강화로 종합전투력 측정에서 과목별 평균 점수가 18% 향상되는 등 전투임무 달성 도와 임무수행 숙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강화된 신병교육훈련이 창끝부대의 핵심요소인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을 가져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미래전 대비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발전 과학화 훈련이란 실기동 과학화훈련(Live), 모의장비훈련(Virtual), 전투지휘훈련 (Constructive) 등의 훈련체계를 통하여 현실 세계의 실제 작전 임무수행 모습을 재현함으로 써 전투원들이 실제 작전과 같이 인식하고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훈련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과학화 훈련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기동 과학화훈련, 모의장비훈련, 전투지휘훈련이 연동된 합성전장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시 공간의 제한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화 부대훈련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과학화 훈련체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여 각 군에 하달하였으며 각 군은 훈 련체계별로 과학화 훈련 소요를 판단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사격 및 실기동 과학화훈련, 전술 시뮬레이터에 의한 가상모의훈련, 워게임 모델에 의한 전투지휘훈련 등은 서로 다른 훈련장에서 실시되지만 합성전장체계는 하나의 단위부대가 이 러한 훈련을 동일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현재 각 군은 해당군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이러한 훈련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대급 마일즈 장비에 대한 연도 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훈련 시 적이 있는 실질적 인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군의 교육훈련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을 통하여 재미를 느끼며 부지불식간 전술적 교훈 및 전투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군사훈련용 전술게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중대급 마일즈 장비 확보 계획 (보병/전차, 단위: 식) 구분 육군 6/0 10/2 4/0 5/4 공군 해병대 야전부대의 과학화 훈련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첨단 무기체계 운 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방교육훈련의 목표인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적이 있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유도함으로써 전장 실상과 유사한 긴장 감을 유지하여 싸우면 이기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학화 훈련체계의 확보를 통하여 제한된 훈련 환경을 극복하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실전 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대급까지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개발 및 보급하고, 과학화된 군 단급 훈련장과 연계하여 적이 있고 승패가 있는 훈련을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간부의 전문성 및 합동성 강화 1.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국방선진화위원회는 2010년 12월 육군 해군 공군 대학을 통합하여 합동지휘참모대학 (가칭)을 창설하는 내용의 개혁과제를 채택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2011년 1월 합동군사대 학교 창설을 국방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창설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합동군사대학교의 창설 목적은 해당 군 위주의 육군 해군 공군 대학 교육과 국방대학교 소속인 합동참모대학의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중 소령급 장교들에게 합동교육을 효과적으 로 시행하고, 미래지향적인 합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각 군 대학에 대하여 유사 및 중복기능을 통 폐합하여 조직을 슬 32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2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3 림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은 2010년 초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합동 성 강화를 위한 중 소령급 중견장교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육군 해 군 공군 대학에서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군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하였다. 2010년 12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을 단기적인 국 방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11년 1월부터는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을 위한 학교 명칭, 교육기간 및 대상, 교육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같은 해 2월부터는 국방부 직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준비 단을 구성하여 학교 창설을 위한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역 및 예비역 군인, 대학교수, 국회 국방위원 등 다양한 계층과 의 의견 수렴 및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여 창설계획을 구체화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방정 책실무회의(2011년 3월), 국방정책회의(2011년 4월), 군무회의(2011년 7월) 등의 국방부 내 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 또한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8~9월 합동군사대학 교령(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2011년 11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공포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1년 12월 1일부로 대전시 유 성구 추목동에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합동군사대학교는 각 군의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 학을 우선 통 폐합하고, 국방대학교설치법 개정 후 중령급 장교 교육을 담당하는 국방대학 교 소속의 합동참모대학을 추가적으로 통 폐합하여 합동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학 교이다. 따라서 교육대상은 중 소령급 장교들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대위급에서 대령급 까지 각종 보수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 해 공군 장교들이 학교생활, 발표 및 토의, 유대강화활동 등을 통하여 합동성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합동성 전문교육 시기를 중령급에서 소령급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육을 조기에 시행 하는 효과와 자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소령급 장교 부터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야전부대 배치 후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소령부터 대령급까지 합동군사대학교의 모든 보수교육과정에 합동교육을 편성하여 합동성 기반을 확대하고, 합동전투발전업무 연구와 합참 및 각 군의 전투발전업무의 연계성 을 높여 상호운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합동군사대학교는 합동성 강화를 위한 최고의 교육체계로서 소령급부터 교육의 엘 리트화, 학생 위주의 양방향 교육방법, 전술담임교관제에 의하여 검증되고 양성된 인재 확보 와 인사제도와 연계된 선발 보직관리제도 정착, 합동전투발전업무체계 발전 등을 통하여 즉각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인재와 우리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지략가를 육성하게 될 것이다. 2.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사관학교는 1955년 공포된 사관학교설치법을 기반으로 설치된 이래 한국군의 정예간 부 육성의 주요 구심점으로서 군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여 오늘날 한국의 위상 정립에까지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 근 사관학교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부터 사관학교 교육의 질적 우월성(Academic Excellence) 저하, 3군 병립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사관학교 발전 모델 도출, 사관학교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박사들이 주요 연구진으로 편성되어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2008년 5월, 8월, 12월에 거쳐 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관학교 및 각 군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 산물은 2008년 12월에 발간되어 현재 각종 사관학교 정책 수립에 참 고로 활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연구는 2008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배경과 유사하였다. 시 대변화에 따라 사관학교의 위상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였고, 사관학교 통합논의 및 개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9월~12월 사관학교 교육평가위원회 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예비역 대령 4명이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국방부장관 보고 시 야전의견 수렴, 외국 사관학교 및 민간 대학 사례 연구를 포함한 재연구 지시가 내려져, 2010년 1월에 사관학교 교육운영개선위원회를 설치하 고 기존 교육평가위원회 구성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을 보강하여 보완 연구를 추 진하였다. 2010년 4월부터 야전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선진국 사관학교 등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5월 31일에는 연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였다. 32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2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4 사관학교 통합교육은 육 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에 비견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1년~2030년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검토가 이루어졌다. 통합교육의 대상은 사관생도의 전공, 학사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1학년 사관생도로 한정하였다. 이 후 정책실무토의 20회, 사관학교 교장단 회의를 통하여 기존 육 해 공군 사관학교 1학년의 상이한 교육과정 및 훈육 통일안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1학년 학사일정이 통일되었다. 학기 는 정규 2개 학기(32주)를 4개 주기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 주기는 최초 1주기(8주) 는 해당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3개 주기(24주)는 각각 8주씩 타군 사관학교 를 순회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율된 사관학교 통합교육(안)은 2011년 12월 12일 제1회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12년 4월 22일부터 첫 사관학교 통합교육 이 시행되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주기 현황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 ~ ) ( ~ ) 타학교 이동 타학교 이동 타학교 이동 1주기 2주기 하계훈련 3주기 4주기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8주) (8) (10주) (8주) (8주) (1주) (1주) (1주) 자군 교육 순환교육 Ⅰ 순환교육 Ⅱ 순환교육 Ⅲ 입하였다. 임관종합평가제는 각 군 양성과정의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관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자격 기준을 통과한 후보생만 간부로 임관시키고 불합격자는 임 관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전술담임교관제는 전술적 식견이 풍부하고 군인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담임교관 이 자신의 혼을 담아 도제식으로 전술관을 전수하고 훈육하는 제도로서 육군대학과 9개 병 과학교 고등군사반에서 시행하고 있다. 임관종합평가제는 2011년 1월 25일 최초 지침을 시달한 후 각 군별로 후보생 군사훈련기 간에 임관종합 평가관을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적용을 통하여 보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2012년 2월 13일 임관종합평가 시행지침을 최종적으로 시달한 후 2012년 3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술담임교관제는 2011년 2월 25일 최초 지침을 시달한 후 각 군별로 시범식 교육을 통하 여 각 군별 적용방안을 정립하였다. 이후 후반기에 육군대학과 육군의 9개 고등군사반에 시 범적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1) 임관종합평가제 임관종합평가제는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적용하며, 평가과목은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전투기술의 체득 정도와 이를 부하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구비하였는 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는 사관학교 교육 변 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의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이끌어낸 바탕이 되었다. 특히 1학년 통 합교육 실시는 기존의 친선도모 차원을 넘어 장차 전장에서 우리 군이 합동성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평가과목 현황 구분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평가 과목 사격, 체력단련, 독도법, 정훈교 체력단련, 제식훈련, 정훈교육, 체력단련, 제식훈련, 정훈교육, 육, 제식훈련, 분대전투 전투수영, 화생방 사격, 응급처치, 기지방어 3. 임관종합평가제 및 전술담임교관제 시행 전투형 군대 육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능한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다.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간부가 임관하여 부대를 지휘하고 전술 지식이 부족한 간부가 전투를 수행한다면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국방부는 유능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임관종합평가제와 전술담임교관제를 도 평가과목별 합격기준은 모든 장교 양성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재평가 횟수는 사격은 2 회, 나머지 과목은 1회로 제한하였다.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평가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불합격한 경우에는 임관 대상에서 제 외하고, 평가과목 중 1개 과목을 불합격한 때에는 훈육 성적 등 종합적으로 자질과 역량을 평 가한 후 임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32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2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5 (2) 전술담임교관제 전술담임교관은 전술중심의 통합교과체계 하에서 전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 되, 기본적인 전투원리만 교육하고 전사에 기초한 실전적 상황을 구성하여 토의를 유도한다. 담임교관은 주입식 지식 전수가 아니라 학생장교 스스로가 전술지식을 체득하여 자기개념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담임교관은 학생장교의 역할모델로서 군인정신, 국가관, 사생관, 리더십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도와 훈육을 담당한다. 1개 학급은 20~30명으로 편성하여 1명의 정교관과 1 명의 부교관을 운용하며, 담임교관은 육대는 중령급, 병과학교는 소령급을 선발하여 운용하 고 있다. 전술담임교관은 교육성적과 근무평정, 그리고 경력평가 및 품성 면에서 우수한 장교들을 선발한 후 전술담임교관제를 적용하는 학교 내의 양성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교관교 육을 받도록 하였다. 전술담임교관 양성단계 구분 1단계(전입~2주차) 2단계(3주차~11주차) 3단계(12주차) 내용 - 전술담임교관 임무수행절차 이해 - 임무수행절차 숙달 - 교관 임무수행절차 숙달여부 - 개인 연구계획 수립 - 핵심강의, 토의 중점확인 비고 전술담임교관 센터 교육현장 담임교관은 과정 전 기간 동안 담당 학생장교들의 교육과 훈육을 전담하면서 학생장교들 을 대상으로 교육평정 을 실시한다. 교관이 교육기간 동안 밀착 관찰한 내용 중 전술능력, 교 육태도, 품성 등 특징적인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학생장교 개인별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국방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의 추진방향은 국방개혁 2020에서 출발하였다. 국방개혁 2020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는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하여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을 양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 절약형 국방관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경제 군을 건설하며,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국방운영체제 구축으로 선 진 한국의 위상에 부합되는 선진국방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제를 정 착하기 위한 국방정책 기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기존 전문인력 육성의 패러다 임을 전환하여 교육 목표는 학위위주 양적 개념에서 역량위주 질적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관 점은 비용 개념에서 투자 개념으로, 교육방식은 지식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개인의 지식축적 에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 목표달성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방부는 2009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군 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국방 정책을 주도할 정책전문가와 전문지식 및 특수자격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가 육성 으로 정하 였다. 추진전략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소요체계 개선, 맞춤형 국방 특화 교육과정 확 대, 교육 후 적재적소 활용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추진 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정별 추진중점을 설정하였다. 첫째, 전문학위교육은 소요-교육-활용에 근거한 맞춤식 교육구현을 위하여 직위 및 인력 소요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학문(전공)과 학위의 종류 및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가 를 검토하여 직무 맞춤식 교육소요를 반영한다. 둘째, 국외군사교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선진국 군사교리 및 신무기체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우방국 가와의 군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군사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능력계발교육은 개인의 능력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베테랑 전투요원에 대한 선발 및 지원을 강 화한다. 이에 따라 미래 군 구조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교육-활용이 연 계된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미래 군 구조에 적합한 전문인력 직위 구조 및 기능별 전문인력 풀(Pool)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방전문인력 직위를 교육소요의 근거로 하고, 야전 병력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교육 부수병력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2010년부터 연간 석 박사 교육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최근 20년 중 최저치를 유지하였다. 한편 대폭 축소된 선발인원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과학화 시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현실적이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행정분야 등 인문사 회계열을 축소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우주 전문인력 등 이공계 전공 인원비율을 확대하였다. 외국과의 군사교류 확대, 국제안보협력 강화 등 글로벌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선진 군사교리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국외군사교육 32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2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6 을 확대하였다. 또한 간부의 기본자질과 전투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신분과 계급에 상응한 직 무수행능력과 장차 군사전문가로서의 잠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야간 학위과정 및 직무관 련 실무연수 기회를 확대하였다. 국외 군사교육은 미래전의 특성상 연합작전의 중요성, 글로벌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교류 대상 국가를 40여 국가로 확대하였다. 단순 관리기법이나 교리를 익히는 과정보다 첨단 기술 및 전투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을 발굴하여 확대 반영하였다. 간부들의 능력계발 교육은 학위과정인 국내 야간대학 및 대학원에 위탁하여 확대 시행하 였다. 특히 전방 및 격오지 근무 간부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과정, 국방대학 교 분교 등을 확대 설치하였다. 군내에서 베테랑 전투요원이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 여 전투부대 근무자에 대한 선발 및 교육비 지원을 차별화하였다. 제4절 국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체계 발전 1.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 국방부는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간부 중심의 적정 인력구조를 유지 하여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인 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를 정립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첨단화 과학화 시대의 디지털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화 된 선진강 군을 육성하여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11년 3월 국방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011년 4월 관계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정책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2011년 5월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하여 육 해 공 군 주요직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국회의원 및 국회 전문위원, 의원보좌관 등에게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였다. (1) 임관구분 기수 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 진급선발 국방부는 임관구분 기수 진급연차를 고려하지 않고 능력위주의 진급선발을 통하여 우 수 인재는 정년임박자라도 끝까지 발탁한다 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특정분야의 우수 군사전문가 를 선발하여 군사외교 협상, 정보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보직함으로 써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2) 합동성 및 하부조직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체계 정립 합동성 및 하부조직 강화를 위하여 보직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먼저 군 및 병과 간 교환 보직을 통하여 타 군과 타 병과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합동성과 협동성을 강 화하였다. 한편 전투연대장(함장, 전대장(공군 대령급 지휘관)) 보직기간을 연장하고 전방부대에 우 수자를 선발하여 보직함으로써 지휘관 책임 하 전투준비태세 확립 여건을 보장하였다. 또한 정책부서 중요 직위는 보직자격심사제도 를 도입하여 직책별 임무수행에 적합한 최고의 인 재를 선발하여 보직하였다. (3) 우수 군사전문가 식별을 위한 평정제도 개선 우수 군사전문가 식별을 위하여 계급 직책별로 항목별 평가기준을 정립하였다. 평정의 변별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군의 평정제도를 상대평정 및 전자평정으로 전환하였다. 핵심능력 평가 및 입체적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피 평정자의 특징 적인 능력 등 군사전문성 식별이 가능하도록 평정 양식과 평가 항목을 개선하였다. 정기평정검증을 강화하고 평정검증결과를 평정권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정권자의 책임감 및 사명감도 고취하였다. 향후 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평정대 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평정이 우수인재를 식별하고 개인발전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 성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 평시예비역의 현역재임용제도 추진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는 첫째, 휴직인원 증가로 인한 공석직위 예방, 둘째,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별도의 양성과정 없이 탄력적으로 획득하여 활용, 셋째, 군사 전문성이 뛰어난 중기 복무자 충원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단기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군의 인력운영상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 가능 3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2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7 재임용 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재임용 된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전문성 우수자는 복무 연장 및 장기복무 선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 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 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더하여 산입 가능 정부는 제19대 국회에서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시행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5)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임관구분 기수 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 진급선발 시스템을 정립하여 군사전문성과 능 력이 우수한 인재 선발 여건을 보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관구분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상위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복무의욕을 고취하였다. 또한 분 야별 우수 군사전문가 선발 및 적재적소 보직으로 우수인재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 두었다. 합동성 및 하부조직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체계를 정립하여 타군 및 병과에 대한 이해의 폭 을 확대함으로써 합동 협동성이 제고되었다. 합동성 제고를 위한 군간 교환보직은 육 해 공군 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합동성이 우수한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교환보직 대상을 대령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평정의 공정성 및 평정권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개평정대상을 육 해 공군 대 위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시행을 위하여 제19 대 국회에서 군인사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 전투형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 직위 중 다수가 비전투직위로 편제되어 있는 등 전투임무 위주의 인력운영이 미흡하였다. 또 한 힘들고 어려운 중대급 이하의 전투직위를 기피하고 비전투직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어 있는 등 전투부대 하부조직 약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투형 군대에 부합된 부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투전문가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전투형 군대문화를 조성하 기 위하여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2011년 5월 전투형 군대 구현을 위한 부사관의 하부조직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에 하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군은 2011년 6월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를 위한 세부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의 역할 및 책무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 구용역(2011년 7월~2012년 2월)을 의뢰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사관의 역할 및 책 무를 재정립하여 국방부 훈령 및 각 군 규정에 반영하였다. 전투부대 부사관의 하부조직 강화를 위하여 2012년 말까지 전투분대장을 하사로 100% 충원하고 베테랑 부사관을 중대급 이하 전투직위에 우선 보직하도록 하였다. 전투분대장의 100% 충원을 위하여 초임 부사관 부대 분류 시 전방부대 전투분대장을 우선 보충하고, 부소 대장 등 상위직위에 보직된 하사를 분대장 직위로 보직을 조정하였다. 분대장 지휘공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초급반 교육체계를 선( 先 ) 자대배치 후( 後 ) 교육에서 선( 先 ) 교육 후( 後 ) 자대 배치로 개선하였다. 또한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는 부사관 위주로 편성을 보강하여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 록 하였다. 전투분대장 중심의 인력획득체계 정립을 위하여서 획득 가능성이 높은 현역 모집 부사관의 모집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모집 비율은 축소하였다. 전방부대 부사관 보직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방지역에 한하여 자신의 연고지에서 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고지복무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맞춤형 인력 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하여 학 군 협약대학 및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하사)도 중 장기복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구조는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바뀔 것이다. 특히 장 교와 병사를 잇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의 점유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면서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부사관의 정원 증가는 과 거 지휘관, 장교의 보조 역할에서 전투임무 수행의 핵심 역할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투부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분대장의 보직률이 저조하고 부사관 부사관학과 협약대학 확대 계획 구분 2011년 2015년 2022년 비고 협약대학 수 41개 대학 58개 대학 61개 대학 학생정원 3,390명 4,070명 4,190명 임관목표(장학생+민간) 2,034명 2,442명 2,514명 학생 정원의 60% 33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3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8 전투중심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사관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2012년 3월 부터 임관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능력이 구비된 우수한 부사관만 임관되도록 하였다. 양성 및 보수 교육기간을 교과목 재편과 연계하여 연장하였다. 교육 내용도 전술 및 교육훈련 위 주의 과목으로 재선정하여 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및 홍보를 시행할 것이다. 중대급 이하 전투직위 부사관 보직률 제고를 위하여 초임부사관을 전투분대장 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전투분대장을 장기 보직하도록 하여 전투분대장 보직률 을 100%로 유지할 것이다. 또한 전투부사관이 자긍심을 갖고 누구나 전투부사관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전투부사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부사관 양성 및 보수과정 개편 3. 여성인력 활용 확대 육군훈련소 (5주, 군인화) 양성과정 (10주, 신분화) 자대 실습 (1주) 초급반 (15주, 분대장) 군내 여군인력 활용목표는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개편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여군인력을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목표를 달 육군훈련소 (5주, 군인화) 양성과정 (12주) 자대 실습 (3주) 초급반 (20주) 성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9일 군내 여 군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여대생도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여성인력 활용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 및 국방개혁에 관 전투직위에 보직된 부사관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 시 전투기량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표준평가요소 배점을 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각 군별, 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외국 의 여군 활용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개선하였다. 전투분대장 직위에 장기간 보직 시 경력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였다. 전투직 위 부사관이 행정병과 부사관에 비하여 조기에 진출될 수 있도록 지휘추천 집단구성을 전투 직위와 행정직위로 분리하고, 전투직위의 상층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전투직위 부사관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2년부터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전방부대 중대급 이하 전투직위에 보직된 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 록 하였다.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 자녀들을 위한 대학특별전형 시행 대 외국의 여군 운영규모(2010년 1월 1일 기준) 국 가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러시아 대 만 중 국 인원(명) 215,198 17,630 49,759 14,400 95,000 12,200 90,000 비율(%) 비 고 장교/부사관/병 장교/부사관 학을 확대하고, 특히 부사관 자녀 특별전형고교를 선정하여 우수고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다. 부사관의 역할이 부대관리 위주에서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의 역할로 재정립됨에 따라 전투형 군대문화 형성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전투분대장 우선 충원을 통하여 전투부대의 부사관 하부조직이 강화되었으며 전투부대의 전투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전투부사관 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투부사관을 선호하고 전투부사관이 존경과 우대 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의 부사관 역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국방개혁과 연계된 정원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계획을 조정하고 여성 학군사관후보 생 선발인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1년 3월 여성인력 활용성 제고방안 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숙명여자대학교에 최초로 여성 학군단을 창설하였다.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에 서도 여성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험 적용하였다. 시험적용 결과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12월 성신여자대학 학군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체 학 군단에서도 여성후보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우수 여성인력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여성 학군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 3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3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69 하여 총 7개 대학에서 60명을 선발 시험적용한 후 2011년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을 대폭 확대 하였다. 여성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 및 직위를 판단하여 현재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포 병, 기갑 등의 병과에 대한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분 병과별 경력관리 모델을 정립하였다. 여군인력을 확대하고 여성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를 식별하여 활용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인력환경변화에 대비하였 다. 또한 국방인력의 중추로서 여성의 역할이 한층 증대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하였다.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원율이 매우 높았다. 남성 학군사관후보생은 2010년 경쟁비가 2:1, 2011년 3:1 수준이었으나, 여성은 2010년 시험적용 시 6:1, 확대 시행한 2011년에는 7:1 수준이었다. 지원경쟁비 상승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인의 꿈을 지닌 우수 여성인력의 장교 지원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방부의 통합된 노력으로 국방개혁법에 명시된 여성인력 활용확대 목표(2020년 까지 장교 7%, 부사관 5%)가 조기에 달성될 전망(장교는 2015년, 부사관은 2017년)이다. 향 후 여성인력 확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속 노력하여 나갈 예정이다. 4.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2005년부터 조종사 유출현상이 심화되자 국회에서 2009년 11월 공군 조종사 대량유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조종사 유출에 대 한 실태를 확인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 2월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 였다.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13년, 사관후보생 출신이 10년으로 숙련 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1993년에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1차 연장하 였다. 2011년 5월에 사관후보생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 여 숙련된 조종사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도별 조종사 전역인원 (단위: 명) 구분 전역 인원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대령 정원을 25명 증원하여 조종사의 대령 진출 률이 최소 6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조종사 양성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상위계 급 진출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종사들의 복무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령으로 진출하지 못한 인원들은 교관 조종사 군무원 으 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적체 문제도 해소하고 숙련인력을 60세까지 장 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까지 93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종사로서 36~40세 연령의 시기는 숙련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시점이나 이 시기에 대량 유출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방 부는 민간항공사와 협조하여 민간항공기 조종사 채용연령을 40세에서 42세로 상향 조정하 여 숙련된 조종사들이 40세까지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민간항공사와 비교하여 적정 보수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종사 급여 가산금을 2011년 부터 월 100만 원 지급하고 있다. 민간항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항공수당을 적정 수준 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조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보다 30% 인상된 월 126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조종사 보수 수준을 민간항공사 대비 85% 수준까 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100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유출되던 현상이 2010년 이후 정상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조 종사 유출문제에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조종사 유출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민간항공사에서 공군 조종사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자체 양성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조종 사는 양성기간이 길고 양성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군에서 양성한 조종사를 채용하는 민간 3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3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0 항공사도 조종사 양성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국회에서는 민간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앞서 2010년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공군 조종사의 양성 경비 산출 및 민간항공 사 분담방안을 연구하여 숙련급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의 1.5%(약 1억 원)를 민간항공사에 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종사 양성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타당성과 민간항공사 입장, 전문가 의견 등 을 심층 검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5. 합동임관식 시행 2006년 이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등 5개 학교 중에 서 2개 학교만 대통령이 윤번으로 임석함에 따라 임석하지 않는 학교의 일부 신임장교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임관하는 초임장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격려하고 축하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충천하게 하고 국방일선으로 힘차게 나가는 출정식의 의미로서 합동임관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합동임관식은 초임장교들이 교육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받았지만 임관식은 한 자리에서 가짐으로써 같은 날 임관하는 전체 장교가 동기생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 군간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합동임관식 시행은 부대관리훈령, 2011년 초임장교 통합 임관행사 추진방안 장관보고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각 학교별로 실시하여온 임관식을 합동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2010년도 말에 검토 하여 2011년 1월 초순 합동임관식 시행을 확정하였다. 행사준비를 위하여 행사기획단을 구성 하였다. 행사장소는 상징성, 근무지원, 접근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심층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육 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선정하였다. 이리하여 2011년 3월 4일, 2012년 2 월 28일 계룡대에서 대통령 임석 하에 합동임관식을 거행하였다. 계룡대에서 거행된 합동임관식에는 임관장교를 포함한 학부모, 초청내빈 등 다수 인원이 참석하였다. 2011년도에는 행사장 규모에 의하여 학부모 참석인원을 제한하였으나 2012년 도에는 학부모 참석인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식전행사는 약 40분간 의장대 시범, 모듬북 공연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가 직접 임관장교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2 년도에는 학부모가 직접 임관장교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는 1부 행사를 추가하였다. 1부 행사 는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였다. 임관행사는 대통령 임석 하에 시행하였으며 동영상 시청, 우등상장 수여, 임관사령관 수여, 계급장 수여, 축사, 조국수호 결의, 호부(조선시대 임금이 임지로 떠나는 장수에게 하사한 상 징물) 수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식후행사는 블랙이글 축하 비행, 연예병사 공연, 사진촬영, 구 호 군가로 구성하였다. 창군 이래 최초의 합동임관식으로 강하고 단결된 군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군 통수권자 인 대통령 임석으로 초임장교의 명예심 및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성과정 및 임관장교 각오, 축하메세지, 국정홍보 동영상 상영으로 육 해 공군 초임장교 양성과정 홍보와 대국민 신뢰감을 조성하였다. 식전 식후 행사는 축하비행, 축하 공연, 기념촬영 등을 포함하여 학부모, 임관장교, 군이 함께하는 축하행사로 승화시켰다. 6. 다문화 군대 이해와 수용확산정책 1987년 87만 명이던 신생아가 2000년에는 64만 명, 2009년에는 약 44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미래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주민이 매년 증가 하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향후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장병 입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군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다문화 군대를 대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3일 육군 안보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문제 해 소와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에서도 미리 다문화 자녀 입대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 력히 제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군 복무 편의 제고 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 적 인식 개선 을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국방부도 군내 다문화 장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다문화 군대 대비 추진대책을 수립하였다. 2010년 1월에 3개 분야 8개 소과제로 구성된 다문화 군대 대비 추진대책을 각 군에 시달하 였다. 2010년 6월에는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금지 와 고충 처리 시 우선 처리 등을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에 반영하였다. 2010년 7월에는 다문화 이해와 수용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 문화관련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여 중대급 이상 부대에 1부씩 배부하였다. 각 군 간부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교육시간을 반영하였다. 3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3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1 2010년 7월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현역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2010년 8월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장병 인식변화 설문조사와 군내 다문화 가족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적 지원사항을 추가로 식별하여 조치하고, 2011년 1월에는 다문 화 장병 동반입대복무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 군대 대비책은 다문화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확산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다문화 교육교재 발간 및 교육은 의무 복무하는 군 장병에게 국가가 최 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장병대상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이해와 수용 교육을 받은 장병의 96.7%가 교육 실시 후 다문화 가정 및 장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동반입대 복무제도, 본인 희망을 고려한 특기 부대분류,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다문화 관련 상담능 력 향상, 다문화 관련 차별금지 규정과 고충 우선처리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 심을 고취하였다. 7.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국민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문민 출신의 국가리더십이 군을 통제하여야 한다. 는 이른바 문민통제이다.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부터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문민 출신으로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며 군을 통제하여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요 직위에는 현역을 보직함으로써 현역 중심으로 국방정책이 결정되 고, 국방자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관료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국 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03년 노무현정 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방문민화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 문민화는 2003~2004년 연구검토 및 일부시행 조정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과 2007년 동법 시행령 으로 구체 화되었다. 먼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국방부는 민간인력과 군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는 명제 하에 현역 필수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에는 연차적으로 일반직 공무 원을 확대하여나갈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방부 공무원의 비율을 점차 늘 려 2009년까지 70% 이상 이 되도록 하며, 공무원 확대 직위에는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 를 충원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국방부본부의 문민 비율이 70%를 상회 하고 있어 국방부 문민화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5~2009년간 실무급 직원부터 국장급까지 총 129개 직위를 군인에서 공무 원으로 전환하여 문민화 비율이 2004년 평균 52%에서 2009년까지 71%가 되도록 연차별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동 기간에 계획된 총 87개 직위(국장급 5, 과 장급 10, 담당급 72)를 정상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공무원 정원 사정에 의하 여 공무원 증원이 제한되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획된 직위의 문민화 전환을 하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 다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10년 4개 직위, 2011년 12개 직위, 2012년 13 개 직위를 각각 전환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6개 직위를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2년 국방부 자체 효율화를 통하여 담당급 현역직위 10개를 추가로 감축함 으로써 결국 법정 문민화 비율 70%를 달성하게 되었다. 국방문민화 추진결과(2012) 구분 전체 공무원 군인 합계 724명 507(70%) 217(30%) 국장급 16명 11(69%) 5(31%) 과장급 64명 45(70%) 19(30%) 담당급 644명 451(70%) 193(30%) 2004년에 52%였던 국방부 문민화 비율이 2012년 70%를 달성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하다보니 현역이 보직되었던 고위직위에 주로 예비역 또 는 외부인력이 보직되고 국방부 내부의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 다. 이는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적격자를 내부에서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역과 외부충원 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방부 내에 인적자원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문민화 된 직위를 내실 있게 채울 내부인재 육성이 남은 과제라 하겠다. 3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3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2 제5절 국방 행정 간소화 1. 일하는 방식 개선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은 군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 러나 우리 군의 실태는 과다한 행정업무와 형식에 치우친 업무관행이 잔존하여 군 본연의 임 무에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할 야 전부대에 각종 서류 작성과 중복되는 상급부대 보고, 지나친 통제형 감사와 검열 등으로 인 하여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연이은 위기를 겪으면서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바쁘게 일하고는 있지만, 국방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 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입되는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군이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고 국방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8 월 이용걸 국방부차관은 취임 시 활력 있고 역량을 발휘하는 국방부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10년 12월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하여 군내 행 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히 도려내야함 을 역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후 행정업무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는 2011년도 국방개혁 추진계획과 연두 업 무보고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노력이 고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조직문화개선추진단 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국방부 조직문화의 실태와 조직 내 외부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SMART 국방부 를 슬로건으로 정하 고, 활력 신뢰 공정의 핵심가치 창출을 위하여 신뢰받는 국방부, 소통하는 국방문화, 역 량 있는 국방인 의 3대 전략을 선정하여 조직문화 개선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2010년 12월 우리 군의 행정적 관료주의적 매너리즘의 과감한 제거와 전투형 군대 육성 을 역설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은 더욱 탄 력을 받았다. 군의 비효율적 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는 야전부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 실무진이 육군 25사단을 비롯한 각 군의 최일선 부대를 방문하여 행정업무 행태를 관찰하고 각급 실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부서장에 결재권 집중, 형식에 치중한 보고서 작성 풍토 등이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의 활동과 야전부대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2011년 2월 전투임무 위 주의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계획 을 수립 시행하였다.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계획은 야전부대 행정업무 감축, 보고 회의 등 업무처리방식 개선, 과감한 권한과 책임 하향 조정, 행정검열 지도방문 통 폐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는 기준 을 제시하였다. 합참 및 각 군은 국방부의 추진계획을 토대로 하되 각 급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한편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자 및 과장급 통 합워크숍(실무급 2011년 5월/11월, 과장급 2011년 7월), 직원 교육(2011년 2월) 등을 실시하 였다. 국방부 특별검열단을 통하여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미진한 분야는 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전부대 행정업무 부담 축소 야전부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전부대 행 정업무 50% 감축 을 목표 아래 일선부대에서 유지 관리하여야하는 행정서류를 대폭 줄였다. 각 군별로 대대급 이하 일선부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 일지 등 보유서류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동일 유형의 부대에서도 제각기 다른 형태로 기록관리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중복 작성 또는 이미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기로 별도의 서류철 을 유지하는 등 간소화 소요가 발굴되었다. 따라서 부대 유형별로 작성이 필요한 행정서류를 표준화하고 보유건수를 대폭 감축하였다. 특별한 기준없이 예하부대로 문서를 하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최일선 부대에는 관련 없 는 문서까지 과도하게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서 시행 시 문서 종결제대를 명 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서만 시행하도록 노력한 결과 야전부대에서 처리하여야 할 상급부 대의 하달문서가 감소하였다. 3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4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3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 활용되는 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유사 한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운영하거나 활용성이 낮은데도 기존 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운영 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점검하여 통 폐합하도록 하여 종전 40종에 이르던 행정업무용 소프 트웨어를 16종으로 줄였다. (2) 감사 검열 지도방문 중복 시행 해소 야전의 최일선 부대에 각종 감사 검열 및 지도방문이 집중 실시되는 경향을 타파하기 위 하여 우선 상급부대 중복검열 방지 지침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군정과 군령분야 검열을 통합하고, 검열대상을 해당부대와 1단계 하급제대까지로 제한하여 대대급 이하 부대에 평가 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였다. 국방부, 각 군 본부,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방문 계획을 조정하여 2011년에는 연 135회에서 66회로 축소 실시하였다. 동일부대에 대한 분야별 지도방문을 동일한 시기에 통 합실시하고, 상 하급 기관의 점검계획 중복 시 하급기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지도방문계 획 중복요소 통폐합 기준을 정립하여 일선부대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주기는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을 개정하여 각 군 본부는 2년에서 2~3년, 국직부대 및 기관은 2~3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감사 준비 부 담을 완화하고 부대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3) 합리적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정착 우리 군의 일하는 방식을 진단한 결과, 기관(부서)장에 결재권한 집중, 형식에 치중한 보고 방식 및 일방적인 의사전달식 회의 운영 등의 관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위임전결훈령(예규) 개정을 통하여 과감한 권한 위임을 단행함으 로써 장 차관 등 고위직위자는 과도한 결재 부담을 덜어 정책구상에 전념하고, 중간관리자 와 실무자는 책임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위주의 1장 보고서 작성, 과도한 참고보고 지양, 전자보고(전자문서, 메모보고, e-메 일) 적극 활용 등의 보고원칙을 세우고 문서꾸미기를 배제한 보고양식을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에 반영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전자결재 실적을 과장급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회의준비 체크리스트, 효율적 회의진행 착안사항, 민간기업 회의문화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기법 매뉴얼 을 제작 배포( )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국방부가 각군/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기보고를 전수 조사하여 내용에 따라 보고주기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일 없애 기 를 추진하여 각급 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하였다. 우리 군내에 합리적 효율적 일하 는 방식이 조직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신 경영기법과 일반기업 외국군 등의 효율적 조직운영 사례를 교육 전파하고 있다. (4) 국방부 훈령 예규 정비 국방부의 훈령 예규는 국방부 이하 모든 부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므로 복잡한 업무절차나 과도한 통제를 규정하게 되면 군 전체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유사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부 훈령 예규 총 237건을 점검하여 유사 규정을 통합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약 13%인 30건을 감축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뒷받침하였다. 국방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방부 조직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나 갈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성과가 있는 과제는 계속 시행하고, 일부 성 과가 미흡한 과제들은 보완하여 나갈 것이며, 새로운 과제들도 부단히 발굴할 방침이다. 2.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 우리 군은 군사력 건설 및 운용, 국방경영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9년에 미국으로 부터 국방기획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수행체 계 및 절차를 규정하고, 국방업무 수행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국방목표 구현을 위한 최 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가용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방기획관리체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보완 및 발전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방기획관리체계는 문서 간 연계성 및 실효성 미흡, 총 227 건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 보유로 인한 행정소요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 12월 이후 문서체계를 간소화하고 문서 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체계가 가지는 문제점 식별작업 3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4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4 을 선행하였다.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의 실무자 및 과장을 대상으로 기획관리문서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어 3월 24일과 25일에는 각 군 본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추가로 식별하였다. 그 결과 2가지 개선소요를 식별하였다. 첫째, 주요 기획문서의 작성순기 및 대상기간 부조 화로 문서 간 연계성 및 실효성이 낮고, 신정부의 안보전략을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국방기본정책서는 매 5년 12월에 작성되는 반면, 하위 문서인 합동군 사전략서는 매 3년 6월에 작성됨으로써 국방기본정책서에 기초한 합동군사전략서의 작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둘째, 국방기획관리문서가 총 227건으로 과다하며, 문서 간 일부 내용의 중 복으로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설문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3월 29일과 4월 15일에는 정책기획관 주관 하에 실무토의를 실시하여 각 군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선초안을 마련하였 다. 2011년 9월에는 각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각 기관의 의견이 상충되는 문서 간소 화, 작성순기 및 대상기간 등의 분야에 대한 조정 및 보완을 완료하였다. 이어 10월 25일에는 개선안에 대한 1차 장관보고를 실시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국방정책실무회의, 2012년 1월 18 일에는 국방정책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20일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기존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을 전면 개정한 신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1402호)을 발령하였다.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안의 요지는 주요 기획문서의 작성순기를 정부출범주기와 연계하여 5년으로 조정하고, 각 군의 보유문서 종류를 18종으로 통일한다. 핵심문서 87건을 제외한 기본 부록 보조문서는 기획관리문서에서 제외시켜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업무 효 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첫째, 주요 기획문서의 작성순기, 시기, 대상기간을 조정하였다. 국방정보판단서, 합동군 사전략서, 각 군 전략서 등의 작성순기를 매 3년에서 매 5년으로 조정하였다. Top-down식 문서작성이 가능하도록 문서의 작성시기를 조정하였다. 합동군사전략서와 각 군 전략서의 대상기간을 국방기본정책서와 동일하게 F+1~F+15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 기획 문서 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부의 안보전략과 국방지침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기획관리 문서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기본문서의 경우 국방기획관리체계 상 핵심문서만 유지하고 실효성이 낮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서는 제외 또는 상호 통 폐합시 켰다. 부록 및 보조문서의 경우 기획관리문서에서 제외하되 필요할 경우 핵심내용은 기본문 서에 반영 또는 기본문서로 상향하여 유지하거나 자체문서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227건의 국방기획관리 문서 중 87건만 유지하고 142건은 제외시켰다. 각 군의 상이한 보유문서(육군 52, 해군 48, 공군 38)를 18건으로 통일시켰다. 이를 통하여 문서작성, 각종 회의 및 결재 등에 소요되는 행정소요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각 군 간 업무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3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4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5 interview 김관진(국방부 장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주춧돌 - 재임 기간 내 기억나는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 한다면? 우리 군은 2012년을 시작하면서 적과 싸우면 승리하는 전투형 군대 를 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하고 국방업무를 추진하 였다. 특히 김정일 死 後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였 다. 우리 군은 강한 대응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적의 가슴에 총칼을 박는다 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응징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1월 4일 신년 국방업무보고 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를 위해서 는 튼튼한 안보가 최우선 이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하셨다. 3월 들어 북한은 내부체제 결속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대결구도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국제평화 지원단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 쳐 죽이자, 김정일 이라는 대적관 포스터를 빌미로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주민들을 선 동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이름을 표적지로 사용하는 등 대남비방과 위협수위를 계속 높였다. 북한의 수사 적 위협이 도를 넘어서자 국방장관으로서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 전달이 필요하였다. 장소와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연평 도 방문을 계획하고 3월 6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 이를 보고하였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문제 삼은 대적관 포스터와 관련하여 장병 교육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한 것 이라며 군 지휘관들이 지금처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근무해줄 것 을 주문하고 신뢰를 보내주셨다. 대통령께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하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두 번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여 3월 7일 연평도 를 방문하여 적이 완전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아 강성국가 진입 선포 및 김정은 지배체제 강화 등 대내 외 선전 극대화를 위하여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당시 우리 군의 최정예 세종대왕함이 54초만에 미사일 궤적을 정확히 포착해냄으로써 미국의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 이 우리나라의 YTN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 우리 군의 정보력은 빛났으며, 이는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북한은 4월 18일 서울을 날려 보내겠다 며 협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우 리 군은 북한 전역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등 전략무기를 전격 공개하였다. 언론에서 김정은의 집무실 유리창 타격 이 가능하다고 보도함으로써 북한에게 심리적 타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는 국방에 대한 믿음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었다. 왔다. 굉장히 비싼 통닭이다 라며 격려하신 뒤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자랑스럽게 수행하여주길 당부하셨다. 대통령의 연평 도 방문은 대한민국 수호자 인 국군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바쁘신 국사( 國 事 )에도 불구하고 장교 합동임관식을 비롯하여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 봉 환식 주관, 5사단과 부사관학교 방문, 국군의 날 기념식, 군 지휘관 격려 오찬 등을 통하여 국방과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 과 애정을 보내주셨다. 이는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굳건한 안보 위에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야 한다 는 군 통수권자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에 관한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산 학 연의 국방R&D참여 등 민 군협력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비 상경제대책회의시 이와 관련한 보고를 직접 받기도 하셨으며, 정부 주도로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방산수출 증진을 위하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를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산수출은 2011 년 24억 달러 달성에 이어 2012년에도 11월 현재 22억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다. 향후 기반체계 확장과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방위산업은 내수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 국가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률안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 국방 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되어야 한다 며 국방개혁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국방개혁은 우리 군을 정예화된 선진강군 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 로 이를 추진하여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국방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 한다면? 2012년 9월 서해 NLL에서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10월 18일 헌정사상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평도 를 방문하셨다. 연평도를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호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만 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책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전격 방문하셨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해 북방한계선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그것 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고 말씀하시며 우리 군이 준비를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도발하면 반격을 강 하게 하여야 한다 고 천명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준비하신 통닭 1,000마리를 장병들에게 나눠주시고 통닭도 헬기를 타고 3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4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 후의 지휘체계 국방장관 국방장관 제3장 군령 합참의장 군정 각 군 총장 군령 합참의장 군정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작전지휘 작전부대 작전지원 작전지휘 각 군 총장 지휘 지휘 전투부대 전투부대 제1절 지휘구조 선진화 1. 상부 지휘구조 개편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현 연합사령부 중심의 작전수행체 계가 합참으로 전환되며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국 지전, 전면전, 불안정 사태 등 모든 국가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전쟁지도 능력, 작전기획 계획 및 전쟁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 한반도 안보위협 대응과 전쟁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체질을 전투임무 중심 의 지휘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되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목표는 합동성을 갖춘 전투임무 위주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군 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여 각 군 고유영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도하게 하며, 합참의장은 전구작전 지휘와 연합작전에 주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여 육 해 공군 작전을 통합하고 미군과의 연합작 전에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각 군 총장은 합참의장의 지침에 따라 예하 전투부대를 지휘 하여 각 군 작전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군정 권한은 현재와 같이 각 군 총장이 그대로 행 사한다. 합참은 연합사가 수행하던 전시 작전지휘기능을 인수하여 전 평시 모든 작전을 지휘통제 하고, 합참의장은 현재까지의 역할에 추가하여 전시 전구사령관 및 연합작전의 주도사령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합참의장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합참 은 2인의 차장을 편성하여 1차장에게 전구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2차장에게는 작전지 휘를 제외한 군령 기능을 보좌하도록 편성할 예정이다.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될 경우 작전지원 기능만 수행하던 각 군 본부의 조직 은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 합하면 현재 작전사령부에 구축되어 있는 지휘조직, 시설, C4I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각 군 본부에서 작전지휘가 가능하게 되며, 일부 중복기능은 통합됨으로써 상부 인력을 절감 하고 절감된 인력을 하부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작전사령부가 유지된 가운데 각 군 본부가 지휘계선에 포함될 경우 지휘조직의 중복, 3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4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7 지휘계선의 증가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조직 은 슬림화하고 지휘계선은 단순화한 효율적인 지휘체계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각군 총장 의 확대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의 참모차장을 편성할 예정이다. 최초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2010년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제시되었다. 내부 검 토를 통하여 앞에서 설명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발전시켜 2011년 3월 7일 307계획에 포 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단은 2011년 3월 25일부터 합참에서 비상설기구로 운용하다가 5 월 2일부로 합참의장 직속의 상설기구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임무는 합참, 각군 본부 간 기 능 배분과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행과제를 조정 및 통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방부 주도 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군 총장을 작전지 휘계선에 포함시키는 안이다.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은 2011년 태극연습, UFG연습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이 루어졌다. 2011년 태극연습은 각 군 본부를 작전지휘본부와 지원본부로 임시 편성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11년 UFG 연습 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은 합참과 각 군 본부 간 연습체계(조직, C4I)를 구축하고, 국방부 특검단을 중심으로 현역 및 예비역 약 50명으로 구성된 관찰반 운 영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검증은 군과 사회의 분석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6개월 간 심도 깊 게 실시하였다.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1회의 전문가 합동토의, 분석 사례 수집을 위한 미국 현지출장 등 다양한 노력들도 병행되었다. 검증방법으로 계량화된 분 석도구에 의한 평가, 계층적 분석기법(AHP)에 의한 평가, 워게임 모델(JICM)에 의한 평가 방법 등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현재의 구조 에 비하여 작전지휘 효율성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1970년대 초부터 진행하여 온 우리 군의 숙원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 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검토할 때마다 군정 군령이 통합된 일사분란한 지휘구조로의 전 환을 추진하였으나 군사 권력의 집중, 3군 균형발전 저해 등 정치적 논리로 변형되었다. 그때 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추진하자는 조건하에 번번이 유보되어 왔다.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제18대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역사적 과업으로 제19대 국회에 재상정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병력구조 개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이 되면 20세 이상의 현역 복무 가용인원이 52만여 명으로 제한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현재 65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 할 수가 없게 된다. 국방개혁법 상에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2만 2,0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 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처하고, 국방개혁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병력구조의 핵심은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정예화에 있다. 병력 감축은 안보환경의 변화, 첨 단무기의 전력화, 가용한 병력자원, 부대의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다. 2023년 이후 상비병력 규모 대비 가용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입영자원 확대, 간부비율 증가, 여군비율 확대, 군무원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상비 병력을 감축하되 간부위주의 병력구조로 전환하고 예비전력의 정 예화를 통하여 첨단전력의 효율적 운영과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상비병력 유지 규모 (만 명) 연도별 상비병력 유지가능 병력규모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5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8 3. 부대구조 개편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이라는 군사전략 목표를 고수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습 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에 의한 단기결전의 다양한 전술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 상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잠수함(정),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전력을 지 속 증강하면서, 지상군의 70%, 해군의 60%, 공군의 40% 이상 전력을 평원선 이남에 배치하 여 단기간 내 최소의 준비로 공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국지분쟁 및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 국의 부상에 따른 상호견제 및 군비경쟁 심화, 다양한 갈등요인에 의한 분쟁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대구조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불안정성 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역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군 구조로 개편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구조 개혁의 목표는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가운데, 네트워크 기반의 작전이 가능한 정보화, 첨단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대구조 추진방향은 안보위협 및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여 부대소요 및 배비를 최적화 하고 임무수행 특성에 맞도록 부대편성 을 조정하는 것이다. 육군은 북한의 군사위협과 우리의 작전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대소요 및 배비를 최적화하 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된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를 구축하고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도록 개편할 것이다. 지역 군단은 지상 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전방지역의 축선별 책임지역을 방어하고, 공격작전 시 주축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 서부 작전환경에 맞게 편성할 것이다. 기동군 단은 전략적 작전적 기동예비로서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독립 여단을 기본전술 제대로 하여 개편할 것이다. 특히 보병대대는 창끝 전투력 보강 차원에서 조기에 정예화 시킬 것이다.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입체 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해군은 해상 입 체 전력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여 현존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해군은 잠수함 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해양정보단 및 특수전전단을 개편 하여 부대구조를 보강하게 된다. 또한 소형 전투함의 수는 줄이되 차기 구축함, 호위함, 이지 스함 등 중 대형함을 보강하여 해상 기동형 전력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 작전 및 북한 도발 시 응징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보강하고 입체 고속 상륙작전과 국지도발, 해외파병, 재해 및 재난지원 등 다양한 임무수행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전환된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정보 작전 화력 기능을 보강하여 서북도서방어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제주방어사령부를 모체로 제주부대를 신설하여 제주도 통합방어작전 및 지상작전수행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한 항공단을 창설하여 상륙작전 및 지상작전 시 공 중기동 및 공격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은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더불어 합동성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감시 및 선별적 타격능력을 구비하고, 적의 도발 징후 및 중심을 감시하게 된다. 또한 응징보복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한반도 전역 에 대한 작전수행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합동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증편 하고 정보 임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술정보전대를 항공정보단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제2절 전력구조 효율화 1. 전력구조 발전 방향 전력구조 발전은 매 2~3년마다 작성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과 매년 작성되는 합동군사전 략목표기획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 문서로서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병영문화의 개선, 군 구조 개편 및 전력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문서이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는 국방목표 달성과 수행을 위한 중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 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시한 군사력 건설소요에 관한 문서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방부는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고,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 군사역량을 건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감시 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중심 작전환 35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5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79 경(NCOE, Network Centricoperation Environment)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체계를 구축하며, 타격전력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였다. 국방부는 전쟁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 지식 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를 확충하고 전투 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첫째, 적 위협의 우선순위를 재판단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 대비 전력, 전시작전권 전환 대 비 전력,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 순으로 전력구조를 발전시켰다. 둘째, 한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 감시 정찰 능력을 향 상시켰다. 셋째,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도록 지휘통제통신체계와 전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 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에서의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넷째,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 해 공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체 방호 능력을 보강하였다. 다섯째,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화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재 원절감을 위하여 동일 차체에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거나 구형전력의 성능을 개량하여 수명 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2. 전력증강 추진 현황 전력증강은 매년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서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서는 국 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기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한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문서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된 방위력개선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전력증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국방비 266, , , , ,576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76,813 (15.0) 87,140 (13.4) 91,030 (4.5) 96,935 (6.5) 98,938 (2.1) 첫째,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변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 력을 보강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감시 및 대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이동형 수 중탐색음탐기, 초계함 성능개량 등의 긴급전력을 확보하였다. 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는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하였다.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 를 구축하였다. 합동직격탄(JDAM) 등 유사시 장사정포가 은닉돼 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적이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 에 따라 신속 정확하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 적 요충지인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북 5개 도서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어 사령부를 2011년 6월에 창설하였다. 서북 도서지역에 대한 요새화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적 도발 시 도발원점을 탐지 타격하기 위하여 음향표적탐지장비,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GPS유도폭탄 등을 전력화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향상, 적 종심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 확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 강 등을 추진하였다. 적의 전자기펄스(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하는 능 력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순항 미사일과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였다. 둘째,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C4I체계, 감시 정찰능력, 타격 능력 등의 전력을 보강하였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C4I 체계를 개선하 고 원활한 한 미 간 정보공조를 위하여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 구 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시 정찰능력 보강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 을 추진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공중 해상표적을 감시하고 저고도 비행기에 대한 탐지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공모를 통하여 피스아이(평화의 눈)로 명명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 입하여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피스아이는 1,000여 개 비행체에 대한 동시 탐지 및 360도 감시가 가능하여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우리 군의 경보능력을 획기적으로 3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5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0 제고시켰다. 북한에 대한 타격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들을 배치하였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비 하고 적극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타격전력으로 고성능 전투기인 차기전투기(F-X) 사업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 및 주변국의 다양한 해양위협 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유도탄고속함, 차기 호위함, 1,800톤급 잠수함(장 보고-Ⅱ) 등을 확보하였다. 셋째, 전면적,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공세기동전 수행능력 확보 전력, 거부적 방위 를 위한 전력 등 적극적 억제전력을 구비하여 나가고 있다. 공세기동전 수행능력은 공격 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동성 강화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기동헬기, 대형공격헬기, K-2전차 등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다. 거부적 방위를 위한 전력은 적 도발 시 적의 침공을 격퇴하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지스급 구축함(광개토-Ⅲ) 등을 배치하였고 차기 구축함 및 3,000톤급 잠수 함, 공중급유기 등의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국방과학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국내 독자기술로 다음과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들을 개발하 였다. 기존 소총(구경 5.56mm)과 공중폭발탄 발사기(구경 20mm)의 2가지 총열을 하나의 방아쇠 로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K11 복합형소총을 2008년에 개발하였다. 한반도 운용환경과 미래 전장상황에 부합하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2009년에 개발하였다. 유도탄에 탑재 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를 대폭 개선한 수직발사형 대잠유도무기(홍상어)를 개발에 착수한지 9년만인 2009년에 개발하였다. 현재 공군의 주력 방공유도무기인 호크(HAWK)를 대체할 최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를 개발에 착수 한지 5년만인 2011년에 개발에 성공하였다.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1. 부분동원제도 시행 북한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하여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 적기에 동원령을 선포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충무2종 사태 이후에 총동원 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동원완료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투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또한 총동원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선 부분동원령 선포를 통하여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면서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의 확대 또는 해제 등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동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동원령선포의 근거법령인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은 국회의 심의 의결 또는 국회 소집 불가 시 대통령 긴급명령 으로 공포되는 전시대기법으로 전시에만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7월에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적의 포격, 침투, 도발이 있을 때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전쟁지도지침서(대통령훈령 제284호) 를 개정하여 충무3 종 사태 때 부분동원법을 유효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시에 발생하는 통합방위사태 등 국가비상사태 때에도 국가의 자원을 일정 규모 및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여 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11년 12월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을 개정하였다. 부분동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지도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위협상황에 따라 맞춤 식 긴요 전력을 조기에 동원하여 적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제적 인 측면에서 동원자원을 일부만 동원하여 국가자원을 절감하고, 경제적 충격을 분산할 수 있 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지역과 대상의 일부만 동원하는 탄력적 동원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 편과 불안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동원법은 제정되었으나 전시법으로 충무3종 사태 시 국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부 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기 되기 때문에 통합방위사태 등 필요한 시기에 부분 동원을 적시에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개정하여 통 합방위사태 때에 병력을 부분동원하고, 통합방위법 을 개정하여 통합방위사태 때에 병력과 3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5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1 인력, 물자를 부분동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충무3종사태 선포 이전에도 부분동원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 을 추진하고, 부분동원 선포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지전 등 위기극 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2. 예비전력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그동안 예비전력은 양적으로는 300만 명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우리 군 전력증강이 상비 군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비전력분야 예산투자 저조, 법령정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었다. 또한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 상비전력이 감축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 비전력을 정예화 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특히 2011년도 국정감사 때에는 국방부 직할 동원 집행기구인 동원사령부 창설을 요구하는 등 미래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의 예비전력을 효 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 감축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동원지원단 및 동원보충대대 를 창설하게 되었다.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창설과 운영은 2006년에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비 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 조정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연도별 예비전력 규 모는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개혁기본계획 에 예비전력관리기구인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향방지역대, 향방중대 정형화 등을 반영하여 미래 군 구조 개편 및 작전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관리 및 운 영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미국은 예비전력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성에 예비군사령부, 주 방위군국, 예하에 예 비군훈련사령부 및 예비군학교 등 다양한 동원전담기구를 편성 운용하고 있다. 물자동원을 위하여 비상동원 준비위원회, 동원물자 관리단, 군사동원 실무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군제도가 발달한 이스라엘은 국방부에 예비군정책관을 두고 작전사령부별로 예비군이 훈련 할 수 있는 센터 개념의 북부, 중부, 남부 및 후방지역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비전력관리기구는 2006년 국방개혁법을 제정하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은 이명박정부 들어 가시화되었다. 2009년에 발간된 국방기본정책서에 선진 방위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예비전력을 상비군수준으로 정예화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 부대구조에 따른 예비군 작전소요 규모를 185만 명으로 재판단하고 이와 연계하여 동 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향방지역대 등의 예비전력관리기구를 설치하기로 하 였다. 동원지원단과 동원보충대대는 2008년부터 창설 준비를 하여 2009년에 충남과 경북지역 에 위치한 향토사단부터 창설하여 60%를 완료하였고 예비군훈련대, 향방지역대는 군 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예비군은 임무에 따라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된다. 동원예비군은 전역 후 주 로 1~4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로서 군부대의 증 창설이나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 로 동원되어 정규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향방예비군은 주로 5~8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 로서 책임지역별로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예비군 규모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290만여 명이며, 읍 면 동 단위의 지역 예비군부대와 직장 예비군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관리기구 를 편성하 여 운용하고 있다. 예비전력 관리기구란 전시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원지원단 및 동원보충대대, 평시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예비군훈련대,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향방지 역대 및 향방중대 등이다. 향토사단별로 1개씩 편성되는 동원지원단은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의 자원, 장비, 물자를 관리하고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전시에는 부대단위 손실보충부대인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 여 전방군단 전투력 복원 시 증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12년 현재 7개의 동원지원 단이 창설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11개의 동원지원단 창설을 완료하고, 동원보충대대 는 연도별 예비군 편성 현황 (단위: 만 명) 연차 편성 구분 4년차 이내 5 8연차 (동원예비군) (향방예비군) 계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 계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5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2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개념 구분 운영개념 동원 지원단 향토사단 직할기구로 편성 동원보충대대 훈련/자원관리, 전시 창설/전방 증원 동원보충대대 전방 군단 축선별로 부대단위 보충 대대단위 병력+장비 물자+탄약+훈련 패키지화 예비군훈련대(센터) 현 200여 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을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 폐합 과학화 현대화된 예비군훈련장 설치 향방지역대 현역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 시 군 구 단위 향토방위작전, 예비군 자원관리, 향방작계훈련 실시 향방중대 자원 수와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4개 유형 편성 2016년까지 편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군훈련대(센터)는 전국 시 군 구 단위로 산재된 200여 개의 대대급 훈련장을 과학 화된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예비군들이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 록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기도 남양주 지역 1개소에 시험적으로 설치하 여 2013~2015년까지 운영하고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 군 구 단위 훈련장은 2020년 이후 안보환경과 작전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예 정이다. 향방지역대는 향토사단 개편과 연계하여 2개 이상 시 군 구를 담당하는 현역대대와 향 방중대의 중간조직으로 창설된다. 예비군 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 지역 예비군 중대 지휘 통 제, 테러 재난 대비 등 전 평시 향토방위작전과 지역안정작전을 수행한다. 한편 향방중대는 예비군 자원과 작전지역을 고려한 정형화를 통하여 통 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전력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으로 정예화 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를 보위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동 원지원단 및 동원보충대대를 설치하여 전시 부대단위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동원 즉시 상비 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훈련대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본 후 설치할 예정이다. 훈련대가 설치되면 예비군 이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과학화 장 비를 통한 실전적 훈련으로 예비전력 정예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예비군 훈련제도는 예비군창설 이후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 과 향토 방위 작전태세 완비 및 국가 총력 방위태세 제고 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상비전력을 중요시함에 따라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보조수단으로 잘못 인식되어 상 대적으로 소홀히 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예비군 훈련을 불편한 의무 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 편의와 생업을 보장하면서 예비군 훈련의 수준과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 군 훈련제도 및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예비군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강사에 의한 안보 교육을 연간 약 7,000여 회 실시하였다. 둘째, 전시 임무에 부합한 실전적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 이후 전부대가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한 자유기동식 쌍방훈련을 실시하여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하 였다. 2010년부터는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 을 실시하여 자발적 훈련참여를 유도함으 로써 예비군훈련의 성과도 높이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향상시켰다. 적 특수작전부대 증가와 작전지역의 도시화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3만여 명의 저격수를 편성하고, 부대여건에 따라 4시간에서 8시간까지 훈련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후방지역 향방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읍 면 동 단위의 훈련을 기초로 2011년부터는 반기단위 1회 시 군 구 단위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민 관 군 경 통합방위작전에 대비한 향방작계훈련 능력을 향상시켰다. 공군 동미참(병) 훈련은 2011년부터 육군에서 분리하여 공군 교육사 예하 27예비단에서 전담하되, 전국을 2개 권역(1권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2권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공 군 주특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임무에 기초한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동원자원 의존도가 높은 부대의 동원훈련 불참자는 재입영 훈련을 실시하여 동원훈련 불참자는 반드시 동원훈련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건제유지 동원훈련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또한 동원사단의 전시 부대 증편 및 작계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쌍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전시 전방부대 전투력 복원을 위하여 동원보충대 대의 전방전개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였다. 셋째, 국민(예비군)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여건을 개선하였다. 우선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인터넷을 활용 3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6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3 휴일/전국단위 훈련 현황 (단위: 만 명) 2011년 특전 예비군부대 창설 현황 구분 휴일훈련 전국단위훈련 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제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훈련 받는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제 도 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모바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군들이 생업에 종사하 면서도 예비군훈련 일정 확인, 훈련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예비군훈련 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3대 불편사항(급식, 교통, 편의시설) 해소를 위 하여 지속 노력하였다. 급식 질( 質 ) 향상을 위하여 중식비를 인상(2008년 4,000원 2012년 6,000원)하였다. 도시락 품평회, 합동 위생점검, 주기적 메뉴회의 실시 등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예비군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훈련장 안내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 조하여 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차를 하였다. 셔틀버스를 확보하여 예비군훈련장까지 입 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의 명칭을 개선하고 훈련장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훈련장을 손쉽게 찾아오도록 하였다. 특히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비군식당을 신축하 거나 개 보수하였으며 불편하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100% 교체하였다. 이명박정부 기간 중 예비군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예비군훈련 만족 도가 높아지고 불만민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고발 인원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구분 계 지역대 중대 부대 수 지역대 4개/75개 중대 4개 지역대(17개 중대) 58개 지역 58개 지역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총 17개 시 군 구) 41개 시 군 구 편성 인원 1,078명 259명 819명 2011년에 육군 55사단에서 7개 지역 9개 중대의 특전예비군부대를 최초로 창설한 이래 2011년에 모두 58개 시군구에서 4개 지역대, 75개 중대(1,078명)를 창설하였다. 2012년에 29 개 시군구에서 31개 중대(400여명)를 창설할 계획이다. 특전예비군 교육훈련은 매년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과 1박 2일간의 특전부대 입영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24일 9공수여단에서 최초로 입영훈련을 하였다. 전투근무지 원 분야 중 장비는 현 예비군기동대에 준하여 M16소총, 조준경, 유탄발사기 등을 편성하였 다. 전투장구류는 배낭 등 11개 품목으로 완전군장 기준으로 지급한다. 복장은 전역 당시 지 급된 특전복과 베레모를 착용하고 예비군 모표를 부착하며, 부대기는 현 예비군 중대기 규격 (106cm 70cm)을 적용(지역대/중대)하도록 하였다. 임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전예비군부대 창설로 유사시 적 특수전부대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 후방취약지역 전력 을 보강하고 평소에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구조 활동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4. 특전 예비군부대 창설 제4절 선진 정보화 환경 구축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된 지역안보단체 예비전력화 추진하던 중 특전동지회의 제안과 매 개 역할을 통하여 특전예비군부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특전예비군부대는 평시 국민들에 대 한 재난구조 활동과 유사시 북한의 특수전부대의 대응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 대로 특수훈련이나 구조 활동경험이 있는 특전사 출신 지원자들로 편성되어 있다. 특전예비군부대는 편성 운영 지침 상 수임군부대 예하에 지역대 및 중대로 편성한다. 특 전사 출신의 60세 이하 지원자 및 7년차 이상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광역시 도 단 위로 지역대(본부+3~5개 중대)와 시 군 구별로 중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다. 1.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국방정보화는 단순히 컴퓨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 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장 가시화와 정보 공유를 제공하고 평시 국방 경영을 효 율화하는 실행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전장 자원관 리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한 정보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3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6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4 이러한 국방정보화는 미래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에 대비하여 국방 전체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정보화는 기술의 혁신에 따라 신기 술이 적용된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이 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화는 강력한 법적 근거 없이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정보화 정책과 사업 을 추진하다보니 통합적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과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나 그 성과들이 국 방정보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급속히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국방에 적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었다. 국방경영 혁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방향을 통합 목표지향적 정보 화, 상호운용성 중심 정보공유, 정보체계 활용성 향상, 민 관 군 협력 발전으로 정하고, 구 체적 추진전략으로 n-defense 543 전략 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은 국방정보통신 서비스 체계화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선진화, 국방정보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수행 과제로서 4대 전략과제 추진, 국방정보체계 고도화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 및 분야별 선 진화를 지원하는 3대 관리체제 고도화로 구성하였다. n-defense 543 추진전략 (1) 국방정보화 법령 제정 국방부는 국방 전체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법과 시 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훈령을 정비하였다. 국방정보화법은 2008년에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수행, 각계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 과정 을 거쳐 2009년 초부터 국회, 정부부처 협의 등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2010년 2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5호)이 제정 공포되었 다. 국방정보화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戰 力 ) 증강은 물론, 민간의 우수 신기술을 국방 분야 에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 한 업무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정보화 업무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 정립하여 야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훈령 및 지시 등을 통합하여 2011년 2월에 국방정보화업 무훈령 을 제정하였다. (2) 국방정보화 정책 발전 국방부는 국가 정보화 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 등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2009년 4월에 국방정보화정책서 를 발간하였다. 국방정보화정책서는 국방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정보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 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정보화 비전을 네트워크 중심 국방지식 정보화 로 제시하였다. 정보화 서비스- 인프라-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는 정보화 기반 전장관리 및 분야 세부추진 5대 분야 선진화 기반체계, 응용체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보보호 4대 전략과제 추진 국방정보화 추진 법제화, 국방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소프트 인프라웨어 확산 3대 관리체제 고도화 정보자원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정보통신 서비스관리 한편 국방부는 2010년 제정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여 목표지향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국방정보화 기본계획 을 수립 하였다. 또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매년 국방정보화 시행계획서 를 수립 하여 정보화사업의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시행계획서는 국방중기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는 당해 연도 정보화 예산집행계획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정보화예산 집 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국방아키텍처 구축 국방부는 정보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 방아키텍처 구축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국방부본부 업무에 대한 아키텍처를 2008년에 구축하였고 전장 및 자원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구축을 2010년에 완료하였다. 1단계 구축을 통하여 전장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보교환 요소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발굴하였다. 또한 총 66건의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신규 개발소요를 발굴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였다. 2단계는 국방 전 영역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고도화하는 것이다. 먼저 국방 상위아 3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6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5 키텍처와 NCOE5 기반EA(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각 군 아키텍처를 201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 상위아키텍처는 국방 미래업무 전 영역을 대 상으로 중 장기 정보화 소요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화의 청사진이다. NCOE 기반EA는 네트 워크중심 작전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분야의 정보흐름을 아키텍처 기반 으로 가시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표준 준수율 성관관리 현황 2011 연차별 목표 지표 구분 (실적/목표) 표준도메인 준수율 87% 90% 93% 97% 100% (신규개발 시스템) 표준부대코드 준수율 99.5% 100%(비표준 발생 방지) 2.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상호운용성이란 전군에 산재된 정보시스템들이 수평 수직적 관계에 따라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무기체계가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지능화됨과 동시에 네트워 크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장에 배치된 국방 정보자원들은 서로 연동하여 정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생산, 유통, 처리,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 해 공군의 합동 작전과 연합 작전 수행을 위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를 정확하고 일 사분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하는 기준인 국방정보기술표 준(2012년 2월 개정)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통신방식, 데이터 구조, 공통SW기능, 암복호화 등의 기술에 대한 표준으로 국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표준을 따른 제품을 도입 하거나 표준에 맞추어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군 내외 전문가 검토, 각군 실무 협의, 국방CIO협의회 의결 과정을 통하여 제 개정됨으로써 국방표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하고 있다. 통신방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환경 이 구비되어도 시스템 간에 흘러 다니는 데이터의 형식이 동일하지 않으면 상호 연동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동일한 데이터일지라도 각각의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기준대로 운 용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인식되어 시스템 별로 모순되는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국방부는 2008년 말부터 국방 주요 정보 시스템과 각종 규정, 행정용어 등을 심층 분석하여 국방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였고 이를 확산 적용하고 있다. 확산의 방법으로 표준 정립 이전에 개발된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설계서에 표 준을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 정보시스템은 실제 구현되는 데이터까지 엄격히 표준 을 적용하고, 이를 성과지표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체계 획득 모든 단계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평가과정을 통하여 실제 전력화 시 타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평가과정에서 보다 정확성하고 객관성 있 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있다. 평가체계 구축에는 무기체계 개발만큼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평가도구의 확보 계획 수립, 공동 활용 활성화 등 업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EA, 중기예산, 단년도 예산, 사업계획서 등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검토 과정 중 식별된 중복 요소를 중요한 상호운용성 확보 대상으로 판단하여 중복되는 SW기능의 경우 표준SW(컴포넌트)로 개발하여 여러 시스템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중복 데이터의 경우 시스 템 간 연동 구축을 통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방 표준SW인 군대부호 표시SW는 2011년 3월 개발 후, 합동 및 육 해 공 C4I시스템에 유지보수를 통하여 적용 완료(2011년 12월)하여 전군의 디지털 작전상황도에 표시되는 부호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개발되는 C4I시스템에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 산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별 단독 운용 시 발생하는 유 사 정보의 중복 수집 입력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간 정보 일관성 부재에 따른 조직의 의사 결정 역량과 신뢰성 저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기획 단계에서 국방 전체 관점의 상호운용성과 시스템 통합에 관련된 전 군 합의를 통한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방 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3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6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6 3.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정보의 적시적인 유통이 국가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방부문에서도 정보 우위력 확보를 통한 군 전력 배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과 국가정보화 및 전자전부 등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나 그 성과들이 국방정보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국방정보통신 인프라의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는 국방망 용량부족 문제 등과 같은 열악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이 시급 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래전장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센서 지휘통제-슈터가 연계된 실시 간 전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대변하는 개념이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전장환경을 주도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방어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반 면 이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는 구축으로부터 상용화 및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방정보화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병영 내 정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세대 장병들의 군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사 회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 개선 사업, 국방 IPTV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국방부는 국방정보자원을 효율화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국방정보시스템 활 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군 및 제대별로 분산 운영 중인 전산소들을 2개소로 통합하는 국 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구분 전산소 통합 서버 통합 응용체계 통합 목표 77 2개(용인, 대전) 3,057식 대상 통합 설계 중 2,841개의 56% 수준 통합 예정 건물 실시설계 및 완공: 2010~2014년, 정보시스템 및 응용체계 통합 설계: 2011~2012년 정보시스템(서버 및 응용체계) 통합: 2013~2014년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방통합정보관리소는 가상화 기술을 비롯한 IT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전 평시 정보자원의 생존성과 정보보호 능력이 강화된 안정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기능 저전력의 서버를 설치하여 주전산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력, 열관 리 등 에너지 시스템도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탄소 그린 IT기술 을 적용할 계획이다. (1)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국방부는 미래전장의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하고, 열악한 야전부대의 정보통신 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초고속 대용량의 국방광대역통합망을 민간투자사업 방식 (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3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에 착수한 국방광대역통합망은 같은 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4월에 완공하였다. 국방광대역통합망은 전방지역에 총연장 3,828Km의 광케이블을 새로 설치하고 부대 간 통신망(WAN)을 증속하였다. 소초 GP 등에 부대 내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제대별로 최 대 10Gbps까지 전송용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All-IP기반 유 무선 통합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3) 각 군 제대 정보화 기반환경 개선 국방부는 최상급 부대부터 말단 제대까지 정보의 유통과 공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 용 교육용 인터넷용 PC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 2002년에 제정된 컴 퓨터체계 관리지침 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급기준을 재설정하여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업 무 훈령에 반영하였다. 새로 개정된 PC 보급기준에 따라 PC 획득목표 소요를 실무자 1인 1대 기준으로 상향 조정 하여 각 군 및 기관에 필요한 PC 부족소요를 전량 추가 보급하였다. 동시에 노후PC에 대한 교 체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전 부대의 정보화 기반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 (4) 국방 주파수 업무체계 개선 및 발전 국방부는 전자전 정보전 양상으로 인한 주파수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군 주파수 관리현황, 법률 규정, 업무절차 등 국방 주파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 3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6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7 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2009년 3월에 수행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외 전파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군 주파수 관리 사례조사를 통하여 주파수 획 득, 운용 관리, 조직 및 인력분야에 걸쳐 군 주파수 업무 발전목표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주파수 획득 분야에서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등 국제 주파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 여, 군 주파수 획득 및 분배 정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 군간 주파수 관련 정책 공조 를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하였다.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의 국제 전파정책관련 심의 의결기구로서 3~4년 주기로 개최되며, 전파자원을 국제적으로 배분하고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s)에 대한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WRC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WRC 의제와 군 영향성에 관한 사 전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스위스에서 개최된 WRC-12회의에 국방부 합참 관계관이 우리 군 대표로 참석하여 무인 항공기용 주파수 분배 등 군 관련 핵심의제가 논의된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와 군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적으로는 안정적인 군 주파수 소요를 확보하고 국가-군-민간의 주파수 정책 공조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례적인 주파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 운용 관리 분야는 군 주파수 운용 효율화, 군 주파수 관리 및 분석체계 고도화, 군 무선국 관리 강화 등 을 발전목표로 군 주파수 관리 분석체계 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군 주파수 업무 관련규정을 제정하였다. (5) 병영 내 정보 환경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이 느끼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기회 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 특성에 부합된 CUG 서비스를 활용한 원격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방 IPTV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방 IPTV 설치사업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한 방송통신융합산업의 저변 확대에 군이 기여한다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된 병영생 활관 IPTV는 2009년 8~10월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약 25억 원을 공동 출연하 여 8개 부대를 대상으로 230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국갤 럽)한 결과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본격적으로 국방 IPTV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1월 국방부는 총 5만 9,500대의 국방 IP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2010년 4월~12월 기간 동안 육군 전방 사단을 비롯한 해 공군, 해병대 등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2만 9,397대의 IPTV를 설치하였다. 국방 IPTV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생활관용 교육용 CUG관리용 화상면회용 육군 26,717 22,622 1, ,256 해군 1,387 1, 공군 1, 계 29,397 24,915 1, , 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국방 IPTV에 대한 세 차례에 걸쳐 장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시간제한 없는 TV시청과 전방 격오지 부대의 화상면회 기능 등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 가 높았다. 케이블 위성TV에 비하여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병영생활의 특성상 경계근무와 훈련 등으로 원하는 인기 프로그램 시청이 어려운 병 사들은 IPTV의 다시보기 기능과 다양한 VOD에 대하여 대단히 큰 만족감을 표시하여 장병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방부는 잔여분 3 만 10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군의 병영생활관에 국방 IPTV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개선차원에서 병영 내 인터넷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신세대 병사들에게 군 복무기간 중에도 인터넷 사용환경을 보장하여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통하여 병영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병사들이 군 복무기간 중 대학의 원격강의 및 각종 어학 자격증 강좌 수강, 취업정보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하 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사이버지식정보방 구 축사업은 사업초기에는 국방예산이 부족하여 민간투자방식 즉 BTO(Built Transfer and Operate)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국방예산 대통령 지시내용( ) 군부대 내무반에 IPTV를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전방에 사고도 많은데, 주중에 방영되는 연속극을 주말에 함께 보게 하면 사고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병사들이 IPTV에 적응하면, 전역 후 방통 융합의 저변확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임. 3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7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8 을 확보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2008년 1차, 2009년에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현재 전군 5,248개소에 인터넷PC 4만 8,617대가 설치되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구분 계 BTO사업 재정사업 (2006~2007) 1차(2008~2009) 2차(2009~2010) 설치 부대(개소) 5,248 3, ,116 인터넷 PC(대) 48,617 35,466 7,261 5,890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는 대학 온라인 강좌, 자격증, 어학, 취업정보, 검정고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기계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기능 부서 간 역할을 분담 하였다. 정보화기획관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기반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인 사기획관실은 병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학 온라인 강좌는 2011년 말 69개 대학 2,351개가 개설되어 2011년 2학기 현재 총 3,397명이 수강하고 있다. 나라사랑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무 료로 제공되는 어학, 자격증, IT 등 총 395개의 강좌에는 6만 3천여 명(누계)이 이용하고 있다. 4.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2009년 7월 7일 DDOS 공격이 발생한 이후, 2010년 스턱스넷(Stuxnet) 공격, 2011년 농 협 전산망 해킹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여 국 가,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대칭전력의 핵심 분야로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미림대학 등에서 전문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 DDOS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사고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위협 상황과 주변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악성화 지능화되 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전 평시 국방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 대응능 력을 강화하고 있다. (1) 국방 정보보호정책 및 제도 발전 2008년 12월에 국방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체계 수 명주기 전 과정에서의 보호대책 추진,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국방정보통신기반보호훈령 을 국방정보보호훈령 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방정보화법 )을 제정하여 국방 정보보호체계 구축, 국방 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설치 지정, 유관기관 정보공 유 협력체계 구축 등 국방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 제정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정보보호 유관 기관 간 임무와 기능 재정립 내용, 국방정보체계 보호요구 수준, 국방정보체계 보호기준 및 보호요구사항 등 기존 국방정보보호훈령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반영하였다. 국방정보보 호훈령 은 폐지하였다. 또한 국방위기관리훈령, 국가사이버안전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국방정보체계 에 대한 사이버공격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국방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국방사 이버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을 2009년 개정하였다. 정보작전방호태세 규정 은 2011년 개 정하였다. (2) 국방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인력 양성 2008년 3월 국방 정보보호정책 업무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실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외 주요국가 사이트에 DDOS 공격이 발 생하는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군의 사이버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0 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2012년 3월에는 국방 사이버전 정책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2008년 설치된 정보보호팀을 사이버방호정책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력도 증편하 였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에 사이버지휘통제센터 를 2010년 7월 개소하여 전군 차원의 보안 관제 상황 감시, 종합분석 및 대응체제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고려대학교에 사이버국방학과를 개설하였다. (3) 국방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독자 기술 개발 국방부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방정보체계를 보호하고 군사자료 유 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통신망과 전략 전술통신망을 인터넷과 물리적 3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7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89 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통합 보안관제체계, 바이러스 방역체계 등 정보보호체계를 전군에 구축하여 네트워크, PC, 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다중 방호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의 다양성과 해킹기술 의 발전에 따라 적극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정보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 고 있다. DDOS 공격과 내부자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주요 정보체계에 대한 DDOS 대응체계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2년에는 중요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통제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방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 노출 진단체계, 개인정보 암호화 체계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2006년부터 사이버 대응기술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을 확 충하고,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에 특화 된 사이버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군에 도입한 신기술의 보호대책 수립 등 기술지원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국방 정보보호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2011년도에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4) 국내 외 사이버위협 공조 강화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 화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매년 국방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 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술 자문 및 습득, 침해대응 공조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 산 학 연 기관과의 기술교류와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한국인터넷진 흥원과의 협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고려대학교, 안철수연구소 등과 총 15건의 정 보보호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국방부는 국제 공조와 정보교류를 위하여 2009년 4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 미 협력을 강화하는 정보보증 및 컴퓨터네트워크 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를 미국 국방부와 체결 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한 미 정보보증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에 서명하여 2010년부터 한 미 정보보증실무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연 2회 미국 국방부 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 방어 워크숍 에 참가하여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보호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향후에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인적교류, 노하우 공유 등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제1절 적정 국방비 확보 및 집행 효율화 1. 적정 국방비 확보 노력 국방비는 안보환경과 재정여건에 따라 변화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방비는 국내총 생산 대비 5%, 정부재정 대비 30% 수준을 점유하였다. 이는 율곡사업 등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방비의 비율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IMF 금융위기 등으 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 현재 국방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2.41%, 정부재 정 대비 14.8% 수준이다. 국방비 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소요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안보위협에 따른 군사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방비가 배분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주요 분쟁 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7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0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일반회계 기준) (%) GDP대비 정부재정대비 주요 분쟁 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단위: %)(2010년 기준) 이스라엘 요르단 미국 레바논 그루지아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대한민국 중국 (4.3) 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12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 미국 중앙정보국(CIA) World Fact Book(2008)에서 중국의 2006년 GDP 대비 국방비 점유율을 4.3%로 발표 또한 병력 1인당 국방비에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 병력 1인당 16만 2,000달러를 지출하는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23.5% 수준인 3만 8,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방부는 2008년에 2010~201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2011년 에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기까지 매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11 년에 수립한 2013~2017 국방중기계획 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여 재 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전력운영 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유지 소요, 현존전력 능력 향상 을 위한 소요 및 장병 사기 복지 증진 소요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실전 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개인피복 및 장구류 개선, 첨단전력에 대비한 후속 군수지원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정밀타격체계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에 대비한 핵심 보강 소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현존위협에 대응하는 전력들을 보강하였다.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구비하는데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아울러 군 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함으로써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여건을 보장하였다. 무기 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 분야에도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다.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와 관련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들은 물론 예산 관 련 전문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우리의 안 보환경과 적정 국방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2011년에는 주요 언론에 적정 국방비 에 대한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등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방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한편 국민들에게 국방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적정 국방비 확보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 홍보책자 및 리플렛 을 발간하여 국 방예산은 국민의 안전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투자 임을 설명하고, 적정 국방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2010년에는 우리의 국방비-평화 와 안정을 위한 소중한 투자 라는 제목으로 국방비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튼 튼한 국방-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고,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방비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적정 국방비 확보를 통한 확고한 안 보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에서 안보 불안은 국가경제에 직 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방비 확보를 통한 안보와 경제의 관계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통한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은 사회안정과 국가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은 세입증대와 정부 재정의 확대로 이어져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 지출은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 고 있다. 국방비 가운데 군인과 군무원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산업 생산을 활성화한다. 무기체계 획득, 군수물자 보급,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제조업, 건설업 등 각종 산업부문으로 지출되어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내소득을 창출한다.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첨단기술은 민간 부문에 파급되어 민간 산업의 생산성을 37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7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1 높이고, 전자통신 및 기계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산 신기술과 국방과학인 력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 군간 기술인력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하 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 세미나 개최, 국방비 홍보책자 및 리플렛 발간, SNS 활용 홍보,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방비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국방경영 효율화 노력도 전 군 차원 의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과제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2.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였다. 국방경영 효율화 의 필요성과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군에 국방경영 마인 드를 확신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군 및 국방부 각 국실에서 추진한 국 방경영 효율화 성과를 분석하였고 향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에는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 기본훈령 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운영지침 을 제정하여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운영의 구성 및 절차 등을 확립하고 점검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국방경영 효율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 예산 편성 시에 2012년 경 영 효율화 실적 및 2012년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 여 관련 내용을 2013년도 예산집행지침 및 2014년도 국방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제 금융위기로 악화된 정부의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방 분 야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정부재정 소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단 기간 내에 국방재원의 대폭적인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 는 위협에 대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국방개혁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국방비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방경영 효율화 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9월에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을 구성하였 다. 2011년 12월까지 총 31차에 걸쳐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국방예산의 전 단계에서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방예 산의 낭비적 요소 및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장병안전 강화, 근 무여건 개선, 장병 사기 복지 증진 등 긴급 긴요 사업에 우선 재투자하였다. 2012년에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을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으로 확대하여 운영하 였다. 국방경영 효율화 대상 분야를 예산 관련 단위사업 위주에서 국방경영 전 분야로 확대하 였다. 단순 예산절감 과제를 발굴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 및 인력의 절감을 수반하는 과제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2012년 초에 2012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국방경영 효율화를 이끌었다. 특히 30개 국방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선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명확한 과제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효율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12년 7월 20일에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12년 국방경영 효율화 성과분석회의 를 개 최하였다. 회의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국방부 실 국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 3. 전략적 합리적 예산편성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예산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중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왔다. 전투준비태세 유지, 국방개혁의 뒷받침 및 장병 사기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기본 소요는 우선 반영하였다. 시기별로 제기되는 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8년 이후 병사들의 병영생활관과 간부들의 관사 및 독신숙소를 개선하는 병영시설 현 대화사업 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재 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말까지 병영생활관 현대화, 관사 및 독신 숙소 개선을 100% 완료(발주 기준)하게 된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한 이후에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을 적극 추진하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과 현존 위협 대응전력 확보 를 위하여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예산에는 창끝부대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2013년에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정착,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선 진 병영문화 조성 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예산 편성부터 시설분야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폐지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 하였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년 이상 소요되는 예산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3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7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2 연도별 국방비 편성 현황 한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사후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사 구분 2008 본예산 2009 추 경 전 사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비 (증가율) - 대 GDP(%) - 대 재정(%) 266,490 (8.8) (2.60) (14.84) 285,326 (7.1) (2.68) (14.49) 289,803 (8.7) (2.72) (14.24) 295,627 (2.0) (2.52) (14.69) 314,031 (6.2) (2.48) (14.96) 329,576 (5.0) (2.41) (14.77)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76,813 (15.0) 86,147 (12.2) 87,140 (13.4) 91,030 (4.5) 96,935 (6.5) 98,938 (2.1) - 전력운영비 (증가율) 189,677 (6.5) 199,179 (5.0) 202,663 (6.8) 204,597 (1.0) 217,096 (6.1) 230,638 (6.2) 이나,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어 재정당국은 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2012년 예산 편성부터 장비유지 분야의 과목구조를 종전 야전정비, 외주정비 등 정비 유 형별 구조 에서 기동 항공 함정 등 장비 유형별 구조 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비별 유지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산 편성 집행 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비별 소요 산 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전의 수리부속지원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한 총액계상사업에서 제외하 고 장비유지 사업에 통합하였다. 정비비와 수리부속 구매비를 장비별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 써 장비별 실제 운영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편성과 집행 예산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요 예측률을 높이고 조달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예산 편성부터는 급식비 분야의 과목구조를 간부 병사 등 신분별 구조 에서 주 요 품목별 구조 로 개편함으로써, 품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집계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산의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조정 및 재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군사시설 건설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낙찰률을 고려하여 계속사업비를 축소 반영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초년 도 예산은 집행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수리부속 구매사업의 집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달원 확보, 과거 집행실 적 등 품목별 평가기준 을 정립하고 품목별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 4.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 국방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저하고( 上 低 下 高 )의 경기흐름에 따 라 상반기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상반기 집행목표 50%)하고 있다. 또한 연례적인 예산집행 부진 악순환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예산 이월 불용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진작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 고자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였다. 당초 수립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 불용 최소화를 추진하여 전년 보다 이월액을 570억 원 축소(일반회계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국방부차관 주관의 국방경영효율화 점검단 회의 시에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계획예산관 주관으로 예산집행 종합 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고 있다. 각 군도 별도의 예산 집행 점검활동을 통하여 예산 집행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군2함대 및 해병대사령 부 등 집행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을 독려하여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인 목표인 상반기 50% 집행을 추진 하고 있으며, 예산 이월 불용 발생액 Zero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회의 및 예산집행 종합 점검단 회의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 및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월 2~3회의 회 의 개최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은 국방시설본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등 국방예산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 하여 상반기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방 시설예산 편성의 체계 화, 집행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조기집행 목표 (단위: %) 구분 조기집행 목표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8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3 5. 전력증강사업 소요검증 강화 전력증강사업 추진 절차 전력증강사업은 연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이 소 소요요청 (각 군) 소요결정 (합동참모본부) 중기계획 (국방부/방위사업청) 예산편성 (방위사업청) 요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정된 국방예산 여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군은 전력증강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소요기획 단계에서 과학적인 기법 적용, 합동성과 상호운용성 개념 도입 등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은 물론,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전력소요의 필요성 소요검증 (국방부) 검토 및 우선순위 판단, 민간차원의 객관적 검증 등 전력증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합리적 시각을 반영하고 전력소요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강화, 일관되고 안정적인 전력증강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소 요검증위회 설치 운영을 통한 전력증강사업 소요검증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2010년 12월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국방전문 연구기관 및 경제 산업 연구기관 등 20 명 내외의 민 관 군 합동으로 구성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를 공식 출범시켰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소요검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 원(KIDA) 내에 석 박사급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력소요분석단 을 설치하고 소 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 업무를 전담수행하도록 하였다. 소요검증은 중기신규 전력소요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분석을 함으 로써, 사업추진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국방재원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력증강사업은 먼저 소요군(각 군)이 합참에 전력소요를 요청하고 합참은 요청된 소요 를 전군 차원에서 검토 결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합참이 결 정한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 진하게 된다. 이때 국방부는 합참이 결정한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기에 앞서 소요검 증을 실시한다.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기본검증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검증, 사업추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본검증, 기본검증에서 사업화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검증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소요검증 대상은 기본적으로 합참이 결정한 중기신규 전력소요 중 총사업비 규모가 1,000 억 원 이상인 경우,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사업 중 사업계획의 현격한 변 경이 발생한 소요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소요검증은 먼저 합참이 결정한 중기신규 전력소요 중에서 총사업비 규모, 경제 및 산업적 파급효과, 전문분석기관의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증대상 소요를 선정한다. 이를 소요검 증분석 총괄기관인 한국국방연연구원 전력소요분석단에 검증분석을 의뢰한다. 소요분석 총 괄기관은 약 5개월 내외에 걸쳐 전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 는 이를 전력소요실무회의를 거쳐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한 후 국방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중기계획 반영 또는 소요 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한다. 2011년 5월 3일 최초로 K-2 전차 등 20개 사업에 대한 소요검증(예비검증)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국방중기계획 대비 약 6,000억 원의 사업예산 조정 등 합리적인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2011년 10월 13일, 공중급유기, 고고도 UAV, 중고도 UAV 등 3개 소요에 대한 기본검증 을 실시하여 공중급유기에 대하여서는 신형과 중고 개조기를 포함한 경쟁적 획득여건을 조 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UAV 사업에 대하여서는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 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27일, K-21 보병전투장갑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중형전술차량, K11 복 합형소총, 자동측지장비, 120미리 자주박격포 등 6개 소요에 대한 기본검증을 실시하여, 각 소요사업에 대하여 현소요 대로 추진하거나 또는 전력화시기, ROC 및 소요량 조정 등 심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소요검증 제도는 아직 운영 초기여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국방부가 전력소요에 38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8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4 소요검증 절차 편이다. 또한 제대별로 보급수준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고수준도 높은 실 대상사업 발굴 (국방부) 대상사업 선정 (국방부/검증위) 합참 소요결정 즉시 (매 분기단위) 소요검증분석 (KIDA 분석단) 결과 제출 5개월 내외 경제성/기술성은 외부 위탁 정이다. 물자, 장비정비, 수송 등 기능별 정보체계를 운용하여 상호운용성이 제한되고, 창고 등 군 수현장에서의 업무처리를 위한 자동화체계(예: 바코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인력소요 과 다, 처리시간 지연 등 속도중심 군수지원에 제한이 되고 있다. 중기반영/소요재검토 (방위사업청/합참/소요군) 검증결과 통보 (국방부) 검증분석결과 심의 (검증위원회) 실무회의 사전검토 보급, 정비, 수송, 급양 등 군수지원부대들이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기능별 통합지원이 미흡하고, 군수부대별 행정 수송 시설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다. 국가 및 민간물류체계와 의 연계성이 낮아 주요 물류거점(내륙복합물류기지, 화물터미널, 항만)과 군 물류체계와의 상호운용성도 낮은 실정이다. 대한 검증체제를 도입하고 강화함으로써 각 군 및 합참이 소요를 요청하고 제기 결정하는 소요기획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논리성 합리성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이 제기한 전력소요에 대하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업평가, 조정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군 물류체계 실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군 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방부는 군 보급지원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정책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 하여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8년 각 군 보급창 효율화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9년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활용(기술과 가치), 2011년 제2절 국방자원관리 효율화 1.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추진 국방군수본부(가칭) 창설방안 연구-물류통합중심(국방대학교)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 시하여 군 물류체계 개선 관련 주제에 대하여 군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군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과제에 관한 정책토의를 실시하여 현 실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국방군수정책서에서 통합물류센터 중심의 보급지원체계 현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전, 속도전, 정밀타격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진행되는 가 운데 아프간 전쟁에서와 같이 첨단전쟁과 재래전쟁이 혼재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쟁도 수행 되고 있다. 또한 전투부대의 기동속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따라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군수지원의 광역화, 속도 중심의 (velocity centered) 전군 통합지원체계, 정보 군수 수송 기술이 융합된 One-Stop 지원체 계, 국가 및 민간의 범국가적 자산을 활용하는 지원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 한된 국방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원절약형 군수지원체계 구축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육 해 공군 별로 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3단계 또는 4단 계의 다단계 및 수직적 보급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단계 보급지원체계로 인하여 행정 적 처리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신속한 지원이 제한되어 민간물류에 비하여 지원속도가 느린 구축 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군 통합물류체계를 국가 물류체계, 시설 재배치, 군 구조 개편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어 2010년 5월에는 군 통합물류센터 구축방안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통합물류 센터의 개념, 시설, 운영방안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고위 전략토의에서 군 물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 다. 군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Master Plan) 작성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군 물류체계 개선팀(TF) 를 편성하고 이후 약 10회에 걸친 물 류체계 개선 토의 및 군 물류 세미나를 통하여 군 물류 개선방안 및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에는 군 물류체계 개선 종합추진계획 (Master Plan) 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012년 1월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시 통합물류체계 구축 을 포함하였다. 38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8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5 이 계획에서는 군 물류체계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 군 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를 제시하였다. 통합물류체계 구축, 중앙재고관리제도 시행,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국가 및 민간 물류체계 활용 등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통합물류체계 구 축모델 분석 및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통합 물류체계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과 동부(원주), 서부(부평)지역 통합물류센터 구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라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전체 수명주기 비 용의 60~70%)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 무 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조직 및 예산이 이원화됨으로써 수명주기 전체관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운영유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수품 획득 초기에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장비가동률이 저하되어 전 투준비태세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전시킨 총수명주기 관리(TLCM: Total Life Cycle Management)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 비용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수품의 최초 개발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까지 전체 수명주기 과정을 효율적 경제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물적 분야 컨트롤 타워 구축과 총수명주기관리 추진 등이 포함된 국방 군수정책 기본방향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같은 해 6월 총수명주기관리 TF를 국방부본부에 신설하여 총수명주기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중점과제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3군 합동간담회와 국방개혁 발전 워크숍 및 고위전략토의를 통하여 총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1년 5월 총수명주기관리 종합추진계획(Action Plan) 을 수립하여 정책발전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수명주기관리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총수명주기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를 먼저 신설하였다. 따라서 획득과 운영유지 로 조직과 예산이 이원화된 우리나라도 수명주기 전체 관점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9년 3월 물적 분야 컨트롤 타워 구축과 총수명주기관리 추진 등 이 포함된 국방군수정책 기본방향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해 6월 총수명주기관리 TF를 국방부본부에 신설하여 총수명주기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본부의 총 수명주기관리 조직 신설에 따라 각 군 군수참모부와 군수사령부의 조직도 총수명주기관리 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관련조직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조정 통제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11년 2월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는 소요, 획 득, 운영유지 간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하여 국 방부 차원의 조정, 통제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위원회 구성 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전력과 군수를 통합한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총수명주기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구 체적으로 2009년 10월 군수품관리법 과 방위사업법시행령 에 성과기반 군수지원을 반영하 였다. 2011년 7월에는 군수품관리법 에 총수명주기관리 원칙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을 2011년 2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 개정하고 방위사 업관리규정 을 2012년 6월 개정하여 총수명주기관리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이 반영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2010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획득체계 개선 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국방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수명 주기지속계획서(LCSP) 작성방안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수명주기지속계획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수명주기관리 실태 연구를 통하여 ILS 11대 요소를 수명주기지속(LCS) 10대 요소로 정립하였다. 수명주기지속계획에 대한 단계별 작성절차와 기관별 임무도 확립하였다. 무기체계 획득 시 초기단계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LCSP를 적용하게 되면 운 영유지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품 가격 증가 또는 단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명주 기 간 성능발휘를 보장하며, 군수지원이 용이하고, 총수명주기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38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8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6 3. 민 관 군 정비자산 통합 활용체계 구축 추진 무기체계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무기체계로 발전 및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군에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하여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군 자체의 기술수준이 미흡한 분야나 군직정비체계 구축이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하여서는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 (PBL)나 아웃소싱(Outsourcing),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등과 같은 민 관 군 협력 군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1)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는 군에서 목표가동률 등 성 과지표를 제시하고 전문업체가 정비 수리부속지원을 전담 수행하며, 그 수행성과에 따라 대 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미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과기반군 수지원제도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10회에 걸친 세미 나 및 토의를 실시하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8년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부여하여 PBL 실시개념을 형성하였다. 2009년에는 2010~2014 국방중기계획에 무인항공기(UAV) 등 13개 사업에 PBL을 적용하 는 계획을 반영하였다. 6월에는 미군 제도를 실사하여 PBL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였다. 10월 에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에 성과기반계약 신설 등 관련 법령을 개 정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2010년도 시범사업 선정 관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육군 UAV, 해군 홍상어, 공군 KT/A-1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과기반군수지 원제도 추진을 위한 성과기반군수지원훈령 (국방부령 제1232호, )과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0-7호, )을 제정하여 기관별 임 무, 대상 및 범위, 계약, 성과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방부는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를 시범적용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각 군별로 1개 사업 을 국내 방산업체와 추진하였다. 공군은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과 전술통제기인 KA-1의 핵심수리부속 600여 종을 2010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업체의 수리부속 공급망 관리와 정 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1년 9월에는 620여 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측정한 결과, 수리부속 조달기간이 약 165일 정도가 단축되었 다. 조달기간 단축에 따른 부수효과로 계약기간 5년간 재고관리비용이 약 7억 2,900만 원(재 고관리비용절감액에서 PBL적용에 따른 신규투자비를 정산한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공군은 PBL적용 대상품목을 약 830여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한국형 군단급 무인정찰기 수리부속 보급 PBL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150여 종의 국 내 외 수리부속을 지원받고 있다. 성과측정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 나, 공군의 KT/A-1 항공기 수리부속 PBL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군은 전력화 중인 홍상어 PBL을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제작사인 LIG Nex1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작사인 LIG Nex1은 정비지원을 위하여 해군 병기탄약창 내에 정비 고와 정비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군별로 국내 방산업체와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를 추진한 결과 기존 조달체계 대비 효 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방산업체와의 계약 및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주요 무기체계로 확대하고 해외업체와의 PBL계약 추진을 시작하였다. 공군은 F-15K 전투기 수리부속 PBL을 2012년 2월 미국 보잉사와 5년간의 계약으로 체 결하였다. 적용범위는 F-15K 운영에 필요한 애로 및 주요 핵심품목 900여 종에 대한 수리부 속 구매 및 정비지원이며 이에 따라 F-15K 항공기의 안정적 수리부속 지원 및 장비가동률 유 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군은 KT/A-1 항공기 및 F-15K 항공기 PBL 추진 및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F-16 엔진에 대한 PBL 적용을 2012년도 초에 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후 연중 계약을 목표로 제작 사인 미국 플랫앤휘트니사와 추진 중에 있다. 대상은 항공기 야전 및 창급 수리부속 약 2,000 여 종으로 계약 성사 시 주력 전투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전력유지비 사업으로 PBL을 추진하였으나 방위력개선사업비에도 확대 하기 위하여 전력화 예정인 국산 경공격기 초도양산분에 대한 기체와 엔진에 대한 PBL을 검 토하고 있다. (2) 군 정비창 아웃소싱 외주정비 대비 저렴한 군 정비창 정비를 확대하여 예산 절감과 정비창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2010년 5월부터 육군의 종합정비창 정비능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절감효과가 큰 장비 를 선정하여 2011년 시범 추진하였다. 대상장비는 K-77 지휘용 장갑차로 선정하였다. 군 정비 38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8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7 창에서 정년퇴직한 인원 중 37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하여 K-77 지휘용 장갑차 27대 정비 에 투입함으로써, 외주정비와 비교하여 117억 5,000만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다. 외주정비 시 대당 비용은 6억 4,000만 원이나, 군직창정비 시는 대당 2억 900만 원의 낮은 가격에 정비가 가능하여 인건비 및 수리부속비용을 감하여도 117억 5,000만 원의 절약효과 가 있었다. 2012년에는 10여 명을 추가 채용하여 발칸 정비에 대하여서도 군직 정비를 확대 중에 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비비용, 정비기간, 정비품질 만족도 등을 외주업체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후속조치과제를 제시하였 다. 2011년 3월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시한 10개 후속조치 과제 중 군에서 추진이 타당 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각 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소과제 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육군은 군정비창 생산능력 향상 및 정비물량 확대를 위하여 단순노무직위를 선정하여 궤 도해체 및 소각직장, 궤도조립 및 보수직장, 근무공장 도장 및 포장직장, 전차 및 자주포 해체 직장의 단순직위를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고, 기존인력은 정비인력에 투입하여 정비적체율 이 높은 장비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군직과 외주 정비작업 표준화를 위하여 기술교류 를 정례화하고, 외주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군 검사관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관급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재료비 절감, 수리부속 부폐기율 관리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해군은 MTU엔진 외주창정비 적정 관급지원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비를 절감하였다. 창 선정품목 소요예측 분석과 공장단위에서 통합저장 재고관리로 변경하여 정확한 자재소요 예측에 따른 재고감소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였다. 공군은 상태검사품목 표준화를 통한 소요자재 예측정확도 향상과, 창정비 인시 및 기간을 표준화하여 창정비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애로품목 외자 직구매확대 및 부품단종 관리 체계 구축으로 관급자재지원율을 향상시켰다. 정부시책과 헬기 정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육군 항공기정비단 민영화를 모색 중에 있다. 2011년 3월에 국방부 민간자원활용 TF에서 민영화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 제기되어 4월에 항 공기 정비단 민영화 추진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8월에는 민간전문기관인 항공 우주정책연구원에 민영화 타당성 및 대상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결 과 민 군 파트너십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2년에는 민 군 파트너십 운영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3) 민 관 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야전정비지원센터는 2010년 12월에 개최된 2011년 국방 군수개혁 및 현안 토의 시 정비지 원체계 개선 과제에 반영되었다. 2011년 1월에 세부추진계획 및 육군의 야전정비지원센터 설 치(안)을 토의하였다. 10월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7월에는 경기도, 원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토의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체 유인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12년 3월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동두천, 원주, 춘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참가 희망업체, 군 관계자가 참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민 관 군의 협력사항과 조성계 획 등을 토의하였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육군의 정비부대 운용계획, 부대 재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4. 적정 탄약확보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전쟁긴요물자인 탄약은 전쟁수행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위험물자로 평시 확보 및 저 장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탄 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소요 판단, 탄약획득 예산 증액,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실효성 있 는 탄약확보방안 발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전쟁은 재래식 탄약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현대전에서는 탄약의 사거리 증가, 정 밀도 향상, 지능화 등 첨단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이를 관리 유지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군의 탄약 유지관리체계는 한 미 협력체계와 자체적인 노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탄약 기술발전 속도에 비하여 예산, 조직, 기술 등의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효율적인 탄약지원을 위하여 탄약 유지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각 군의 탄약은 국방탄약정책서에 의하여 비축 확보목표를 수립하고, 합동군사전력목표 기획서와 각 군의 소요제기를 기초로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여 확보하고 있다. 세부 확보방 법은 전투예비탄약 확보사업, 단위사업, 주장비 전력화시 패키지 확보로 나누어진다.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관계기관 검토회의(3회) 등을 통하여 탄약 전쟁지속능력 확보계획 을 작성하여 작전단계를 고려한 획득개념을 재정립하 고 작전계획과 연계한 지속능력 보장계획을 작성하였다. 2011년 10월 12일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탄약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무 39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9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8 기체계별 적정탄약 확보대책, 탄약생산 획득을 위한 국내생산 및 해외조달방안, 탄약수명 향상 및 생산단가 절감방안, 정밀 유도무기 신뢰도 향상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인 노력과 함께 대국회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투예비탄약 확보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유사시 작전지원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2011년 12월 31일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시 탄약확보예산을 추가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 집행잔액은 전투예비탄약 확보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는 부대 의 견을 반영하는 등 탄약확보 중요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 었다. 2011년 10월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합참 및 연합사가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전 평 시 탄약 확보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작전단계별 적정탄약 소요를 재판단하 고, 2012년 탄약소요 및 능력판단서에 반영하여 전시 탄약확보예산 38조 원을 절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시 해외조달 탄약 확보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시 국가기관을 활용한 탄약 확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탄약생산 관련 원 부자재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을 방문하여 생산업체 및 재고 현황, 국가 비축 원자재 지원을 협조요청하였다. 탄종별 비축원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시 탄약 획득능력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작전지원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회, 관련부처, 각 군과 유기적인 협조 와 공감대 확산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적정탄약 확보를 위한 평시 탄약획득 예산을 획기적 으로 증액시키고 탄약지속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사시 국내 외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실효성 있는 탄약확보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부처 간 협조 및 우방국(미 국 NATO 등)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전시 탄약지원계획 발전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탄약 신뢰성 평가 관련기관 업무조정, 훈령 개정을 통하여 책임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 직 예산 보강을 통하여 적체된 재래식탄약 물량을 해소하고 유도탄약 신뢰성평가업무를 발 전시켰다. 탄약 저장관리 향상을 위하여서는 이글루탄약고 신축반영, 방호력이 강화된 친환경 첨단 탄약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과거 지상형탄약고에 대비 저장탄약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현대식 탄약 비군사화 시설사업을 미국과 공동 추진한 결과 13년 만에 합의각서 를 체결하였다. 향후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다량의 폐기대상탄약 발생 시 안전하고, 친환경적 으로 비군사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5. 효율적 수리부속 관리방안 구축 추진 오늘날 군 무기체계는 국방 과학기술의 발달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계 속 발전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정비 및 수리부속 관리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장비정비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항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 한 것이다. 이러한 정비활동에 소요되는 수리부속은 전투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군수자원으로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진화에 따라 수리부속 관리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군 무기체 계의 복합화 및 첨단화에 따라 수리부속은 다른 자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특성과 종 류가 다양하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리부속 수요 예측의 정확성은 떨어져가고 있다. 조 달측면에서도 조달원(구입처) 한정 및 주문생산으로 인한 수리부속 단가상승과 납기 장기화 문제, 수리부속 생산중단으로 인한 부품단종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수리부속 지원사업은 그 동안 소요예측이 어렵고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 세 부내용을 미리 확정하여 예산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 으로 지정 운영되 어 왔다. 그러나 수리부속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별로 예산을 편성 하고 있으며 예산확정 이후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국회에 재보고하고 있으나 국회로부터 비 용분석은 물론 사업 내역의 파악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수리부속의 해외조달 비중 상승은 조달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방예산 이월의 주 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수리부속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문 제가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방부는 수리부속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각 군,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리부속 분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수리부속 소요분석팀 운영 사항이 2010년 수리부속 관리 품목 현황(2010년 기준) (단위: 종) 구분 계(종) 육군 해군 공군 장비 28,343 7,950 6,154 14,239 수리부속 720, , , ,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9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199 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수리부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건을 구축하였다. 2011년 3월 수리부속 지원 사업을 총액계상사업에서 해제하고, 장비별 예산편성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수리부속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 1월에는 KIDA 내에 수리부속 소요분석팀 을 설치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 년간 주요장비별 수리부속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모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수리부속 소요산정은 주로 과거 청구실적만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 터 주요 장비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수리부속 수요예측모형 및 재고 모형은 과거 소 모실적 외에 수리부속 품목의 수요패턴 및 특성과 장비의 종류 및 운용수준까지 고려하여 개 발함으로써 수리부속 예측정확도를 5%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비가동률과 연계하여 적정 재고수준을 판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재고수 준을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비가동률과 연계한 재고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경제적 군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리부속 적기 조달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PBL 사업은 KT/A-1 등 시범사업에서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전투장비 및 장비유형별로 수리부속 예산편성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장비별 유지비용 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 자료축적 시 우리 군 장비유지 예산을 합리적으 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기존 한국군의 군수 관련 성과지표는 군수지원부대의 성과관리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군수지원부대 위주의 지표로서 사용자인 전투부대의 만족도 측정이 제한되고, 군수지원이 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또한 각 군 위주로 성과관리를 함에 따라 성과분 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소요가 국방부 차원의 군수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각 군 주도 및 군수지원부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국방부 주도 및 사용자(전투부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수지원 성과관리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방부는 국방부 주도의 사용자(전투부대) 중심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여 2006년 11월에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험적용을 거쳐 2009년부터 군수통합 지휘정보체계 를 이용하여 전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을 발령한 이후에는 전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를 시행하였다. 군수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는 군수자원관리 정보체계인 군수지휘정보체계, 장비 정비정보체계, 국방물자정보체계에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군수지원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전투부대 관련 지표 사용자 대기기간, 장비가동률, 급식 피복만족도 소요 수요예측정확도 조달 조달기간, 적기조달률, 조달단가상승률 군수기능별 성과지표 보급 청구대기기간, 직불률, 재고관리 정비 정비기간 특히 군수지휘정보체계에는 11개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전군의 편성부대급 이상에 대한 성 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성과관리체계 구축 초기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주 단위 성과평가회의를 실시하여, 전 부대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한 2010년 1월 군수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각 부대 및 부서별 업무책임 등을 정하였다. 각 성과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제대별 대상품목을 설정하 고 각 지표 및 품목별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투부대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7. 피복 장구류 개선체계 정립 국방부는 전투요원의 임무수행 능력과 개인방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복 및 장구 류의 중 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9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0 전투력 발휘의 기본이 되는 장병 피복류는 첨단 기능성 소재와 동작시험을 입체적으로 분 석하여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위생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전투장 구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모듈화 제품을 개발하여 휴대성과 전투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 우수기술력을 군 물자개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피복 및 장구류 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1) 신형전투복 개발 약 20년간 보급하여 온 기존의 얼룩무늬 전투복을 대체할 디지털무늬 신형전투복을 2011 년에 개발하였다. 신형전투복은 2010년 3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차세대 국방섬유 협력 개발사업 으로 개발한 4계절용 첨단 고기능성 섬유소재 를 적용하였 다. 이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전투적인 측면에서 바위가 많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여 육 해 공군은 바위질감의 디지털무늬 5도색, 해병대는 바다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물결무늬를 형상화하였 다. 또한 적외선 산란 기능으로 적의 야간 관측장비로부터 위장효과가 향상되었으며, 소재의 기능성 측면에서 고신축성, 흡한속건성, 항균성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착용성, 쾌 적성 및 위생성을 향상시켰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3차원 인체분석을 통하여 포복 및 무기 반동에 따른 신체보호기능을 개선하였다. 신세대 장병의 기호와 전장 활동성을 반영한 인체공학적 전투복을 설계하였다. 신형전투복은 2011년 10월 전방부대 장병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 여 2014년까지 전군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 기능성전투화 개발 전투 적합성과 착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 신발제조 기술과 선진군 대의 전투화를 분석하여 고기능성 전투화를 2011년 말에 개발하였다. 전투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가죽보다 품질이 우수한 가죽을 사용 하였다. 고기능 방 투습 원단을 사용하여 방수 및 땀 배출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민간 기 능성 신발과 미군 전투화에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상용기술을 접목시켜 착용감과 활동 성을 증대시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켰다. 미끄럼 방지기능을 추가하고, 접착력과 방 수능력을 강화하여 동계와 야전 악조건의 전투환경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 측면에서는 최상의 업체선정을 위하여 일반물자 조달에서는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군에서는 전투화 성능에 필요 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적용하여 납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매년 개선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투상황 속에서 장병들이 착용 하여 훈련과 부대활동을 하고, 착용한 장병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 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최종 업체선정은 대학교수, 정부관련 기관, 착용시험 참가 장병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선정한 참관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 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기능성 전투화는 2012년 1월부터 보급하여 연차적으로 전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장 병들의 의견과 민간의 선진화된 제화기술을 반영하여 매년 성능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3) 기능성 방한복 개발 전투복 및 전투화는 장병 입대 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피복이고, 방한복은 부대단위로 지급하여 관리하는 부대피복이다. 기존의 방한복은 내피가 없고, 야간 경계근무 시 다른 피 복을 추가로 착용하는 등 방한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등산복, 스키복 등 민간의 아웃도어 의 류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방한복을 개발하여 2010년부터 보급함으로써 장병 만족도와 동절 기 전투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기능성 방한복은 방한두건, 상의 내 외피, 하의 내 외피, 발열체의 일체형 셋으로 구성하 였다. 방한복 내부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발열체와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하여 6시간 동안 50~55 의 발열이 가능하다. 내피의 보온성을 향상시켜 혹한기에도 방한대책에 지장이 없 도록 하였다. 무게를 경량화 함으로써 전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외피의 방 투습 기 능이 향상되어 눈 위에서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기능성 방한복은 2010년 말부터 GP, GOP 부대 등 전방부대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점차적 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4) 신형 개인천막 개발 개인천막은 수십 년 동안 천막 2개를 결합한 A형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에 민간의 천막보다 기능성이 우수하고 위장효과도 뛰어난 돔형 디지털무늬 개인천막을 개발하였다. 신형 개인천막은 신형 전투복과 같은 디지털무늬 5도색의 방 투습 소재로 제작되었다. 야 39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9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1 간 적외선 산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눈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장용 덮개가 별도로 있어 주간, 야간 및 눈 위의 모든 조건에서 위장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민간의 천막과 같이 무게를 경량화(5.1kg 4.6kg) 하고 설치가 편리하여 설치 소요시간을 기존의 약 2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였다. 바닥재가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깔개가 불필요하고, 돔형 구조로 만들어 천막 내에서의 활동공간도 넓어졌다. 미래 국방운영 방향 현재 국방운영 체제 화석연료사용 미래 국방운영 방향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용 신형 개인천막은 2011년 말 전방 수색부대 등 전투부대부터 보급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보 급할 계획이며, 장병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생존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비용증가 국방력 저하 자원고갈 비용감소 국방력 상승 자원 순환 (5) 신형 전투용배낭 개발 환경오염 환경보존 현재까지 군에 보급되고 있는 전투용배낭은 단일 형태로서 임무 및 작전형태를 고려한 운 용이 곤란하여, 2011년 말에 임무와 작전형태에 따라 배낭의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모듈화 배낭을 개발하였다. 신형 전투용배낭은 주배낭, 공격배낭, 보조배낭, 덮개(디지털/설상) 등으로 구성되어 임무 및 작전형태에 따라 구성품을 탈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향상시켰다. 신 형 전투복과 같은 디지털무늬 5도색과 적외선 산란 기능으로 위장성을 향상시켰으며, 수납 공간을 확대(보병용 48l, 특전사용 52l)시켰다. 방수능력과 내구성도 대폭 향상되었다. 신형 전투용배낭은 2012년 말부터 보급할 계획이며 장병 임무수행능력 향상 및 기동성 향 상에 기여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로 확정하였다. 2011년 4월 14일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발효되었다. 국방부는 2009년 6월 12일 국방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차관을 위원장 으로 국방부 실장, 각 군 참모차장 등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녹색성장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국방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방비용 최소화 및 자연 순환 Cycle로의 전환 을 목표로 7대 분 야 23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국방운영, 국방 녹색기술 개발, 병영생활 의 녹색화의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 국방분야 녹색성장 추진 첫째,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국방운영은 정부가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국방부도 군부대 탄소관리정보체계 구축, LED전등 교체, 신 재생에너지 생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향후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 비 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 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의 미래발전 전략이다. 국방운영 변화가 없다면 자원고갈, 비용증가,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국방운영체제를 자연순환 Cycle 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세계 7대, 20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을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산시설 설치, 탄소저감형 차량보급 확대의 4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 탄소관리정보체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부대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 전군 탄소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배출 원별 온실가스량을 입력하여 분석하고 있다. 병영시설 백열등 형광등, 철책선 투광등 등의 LED전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21,320 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태양광 가로등, 태양열 온수, 지열 냉 난방, 풍력 발전 등 신 재생에너 지 생산시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경차, 상용 지프차 등 탄소저감형 차량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방 녹색기술 개발은 군사 장비를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 39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39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2 진하고 있다. 국방 친환경 녹색에너지 활용 기술, 저탄소 미래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기술, M&S(Modeling & Simulation) 기반 군사운용 및 양병체계 기술의 3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국방 친환경 녹색에너지 활용 기술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및 저장하여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투차량용 연료전지가 대표적이다. 저탄소 미래에너지 기반 무기 체계 기술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무기체계를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적 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전기 전투차량 등이 있 다. M&S 기반 군사운용 및 양병체계 기술은 실제 군사훈련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에너지 소 비를 최소화하는 훈련체계 기술로 전투기 가상 교전 모의기술 등이 있다. 셋째, 병영생활의 녹색화는 연간 25만여 명에 달하는 전역장병의 병영생활 실천을 통하여 녹색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명인사와 전문가 강의 대담, 주간 정신교 육의 날 녹색성장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이용 출 퇴근, 에너 지 절약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유가변동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운영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는 보장하되 일상생활에서 절 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다. 유사 훈련 통합, 모의 과학화 훈련장비 활용, 사이버교육 시행 등 유류절약형 교육훈련과 화상회의와 같은 유류절약 활동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제3절 민간자원 활용 확대 1.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 사업 추진체계 구축 (1) 린 6시그마 사업의 도입 배경 국방 린(Lean) 6시그마(6 Sigma) 는 업무 프로세스 단순화와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사업 을 말한다. 이는 선진국 군 및 민간에서 검증된 경영효율화 기법인 린 6시그마 를 우리 군에 도입함으로써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경영효율화를 조직문화 차원에서 정 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 린 6시그마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구축 을 위하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혁신활동을 업무 현장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적 기반 위에서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린 6시그마는 본래 업무프로세스 단순화와 불량률 최소화를 위한 선진 경영혁신기법으로 출발하였다. 린(Lean)은 얇은, 여윈, 적은, 작은 이란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 동일한 결과를 생산하면서 노동력, 면적, 투자액, 재고, 소요시간 등이 적게 소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그마(σ, Sigma)는 통계학에서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6시그마는 결함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프로세스의 능력을 정량화한 값이다. 참고적으로 6시그마는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3.4개인 수준을 말한다. 린 6시그마 사업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하여 각 군 본 부-(군사령부)-자원관리부대로 연계된 사업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213개의 각 자원관리부대 당 1개 이상의 린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사업이 정착기에 이르기까지는 과제지도, 전문인력 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도 방식에 의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실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각 군은 자체 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국 방부와 각 군 추진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종합점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각 군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분기 평가 회의를 실시하며, 위원장 주관으로 반기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연말에는 국방부와 각 군이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성과 발표회를 실시한다. 이때 다음 연도 사업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2) 린 6시그마 사업의 추진 성과 국방부는 2011년 상반기부터 린 6시그마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으로 각 군에 서 선정한 56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달성된 재정효과는 약 740여억 원에 달한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린 6시그마 과제 수행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을 154명 양성하 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팀장급(BB) 13명은 소정의 BB교육을 이수하고 과제 2건을 수행하 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이다. GB는 소정의 GB교육을 이수하고 과제 1건을 수행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이다. FEA는 과제 2건에 대한 재무효과를 분석하고 인증시험에 40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0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3 합격한 인원들이다. 이 전문인력 인증자들에 대하여서 국방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 였다. 이들은 향후 린 6시그마 사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군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 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행도 가능하다. 2011년 시범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훈령 제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제정된 국방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 훈령 에는 사업 추 진체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 성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우수자에 대한 성과보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2011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군, 전 분야 확대적용을 목표로 린 6시 그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의 56개 과제가 군수분야 특히 정비 분야 위주로 수행된 것에 비하여 2012년 과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에서 수행할 과제 총 453개 중 138개 과제는 외부 전문기관(한국 표준협회)의 컨설팅 지도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컨설팅 과제는 과제의 난이도, 파급효과, 재 정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 것이다. 컨설팅 과제를 제외한 부대 자체과제는 각 군 본부 통제 하에 추진되었다. 2012년 린 6시그마 추진과제 선정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정비 보급 수송 시설 작전 정보화 인사 의무 행정 계 년 사업에서는 당해 연도 과제수행과 함께 2011년에 수행한 56개 과제에 대한 사후관 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예비역 평가관을 활용하여 2011년 수행과제의 재정효 과를 검증하는 한편 각 과제별로 타 군, 타 분야에 확대 적용 가능 여부도 검증함으로써 경영 혁신 활동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확산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린 6시그마 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였다. 6월부터 9월까 지 컨설팅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10월부터 11월까지 과제수행 평가를 거쳐 12월에 국 방부장관 주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민간기업에서도 린 6시그마 사업 도입 후 2~3년차의 확산기가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우리 군의 린 6시그마 사업도 2012년 사업을 통하여 향후 린 6시그마 사업이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장착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 방부는 2014년 이후부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린 6시그마 사업 을 군 주도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 사업추진 조직은 1단계로 2013년에 정원 2명을 보강하고 2단계로 2014년에 사업관리팀(5명)을 구성하여 국방부가 각 군을 통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이후부터 군 자체 전문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2013년부터 각 군 교육기관에 린 6시그마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체 전문강사도 양성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린 6시그마 사업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영효율화 활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강화, 사업에 대한 관리자들의 지휘관심 제고 등의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2. 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현재 군은 국가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투준비태세 완비, 적시적인 전투근무지원 등 군의 임무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 부 차량의 운행률은 민간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경우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화와 함께 유지관리 소요와 신규 차량 획득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 방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군 차량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미 민간에서 활성화된 차량 임차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군 상용차량 임차제도는 국정과제 중 보급 수송 정비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에 반영 되어 있다. 국방개혁과제에는 국방선진화 기반 확대(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자체의 국방경영효율화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임차차량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도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사용하는 기관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 고 있다. 반면, 정부부처에서는 일부 몇 대의 임차차량을 단기간(일일단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해외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군의 효율화 내지 개혁을 위하여 민간자원을 다양 하게 활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군 업무용 차량을 임차차량으로 본격 도입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차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이 추진되어 2012년 5월에 본격 시행되었다. 군의 기본 임무 40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0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4 수행여건 보장에 대한 영향은 물론, 임차제도 도입에 따른 군 차량의 운용 효율성 향상과 경 제성(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각군과 국직부대를 대상으로 임차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군의 업무수행에 임 차차량 사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일일단위의 단기 임차차량을 시험적으로 운용하였다( ~2011.1). 국방부 근무지원단을 대상으로 임차시뮬레이션 (2011.1~5)과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연구(2011.5~7)를 수행하여 임차 운용에 따른 경제성 과 군 수송에 대한 영향 등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향후 도입 시 효과적인 운용방식 도 마련하였다. 이후 군 내부는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대외 기관에 임차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군 최초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임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임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군은 차량운용만 하게 되고 필요한 차량의 획득 과 점검, 정비 등의 유지관리는 민간업체가 전담하게 된다. 한편 임차는 군 수송임무 수행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보유한 차량 157대(승용차 153대, 승합차 4대)를 임차차량 89대(승용차 85대, 승합차 4대)로 대체하였다. 기존에 보유 한 157대는 수명연한 기준(2010년)이 초과된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야전부대와 부대창설로 신규 차량이 필요한 부대로 관리전환하였다. 기존 보유차량 감소와 함께 임차차량은 렌터카 업체에서 전담하여 정비를 하게 되므로 정비대상 차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정비인력도 감 축하게 된다. 업무용 차량 임차와 함께, 임차차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 존과 비교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기존 소요를 충당할 수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기 존 157대 대신 임차차량 89대를 운용한다. 이는 기존 차량대수의 56% 수준이지만, 새로운 차량관리방식(임차차량의 운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통하여 집중배차, 연계배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이 대폭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 차가 완료되면 근무지원단에서만 매년 4억 원 정도의 차량유지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 상된다. 차량을 지원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운용률이 향상되어 필요한 때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 고 신차를 사용하게 되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군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임차로 전환되 는 차량이 수명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부대와 신규 차량 획득이 시급한 부대로 전환됨에 따라 고질적인 차량 노후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수송임무 수행 여건이 개선되는 등 창끝 부대의 전력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임차제도는 군과 민간이 함께하여 나가는 사업으로 군 수송업무의 효율화와 군 보유자산 슬림화는 물론, 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앞으로 매년 임차성과와 군 수송임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지원 분야 사령부급 부대를 중심으로 임차 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3. 민간 우수상용품 도입 확대 군수품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은 군 작전을 위한 성능을 보장하는 반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생산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국방규격이 제정된 품 목은 우수한 경쟁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1999년부터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그 성 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군 작전소요를 보장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상용품을 군에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방규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군수품의 상용품 확대방안을 모색 하게 되었다. 군수품의 상용품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 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총 30명(상근요원 4명, 비상근 26 명)의 상용품 확대추진 TF 를 구성하였다. 기존 국방규격 적용 품목에 대하여 상용화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11년도 에 다빈도 대량조달품목(품목당 연 1억 원 이상 5년 이내 3회 이상 실적 품목)에 대하여 국방 규격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단계로 2012년도에는 최근 5년간 연 1억 원 이상 2회 이하 실 적품목 및 1억 원 미만 3회 이상 실적품목에 대하여 상용품 확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지원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 하여 국방규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1년 10월 14일에는 국방부가 국방규격관리기관인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규격관련 업 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지식경제 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대학 교수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국방규격의 적절성을 심의 결정(규격완화, 규격폐지, KS규격적용 등)하여 민간 우수상용품이 군에 적극 도입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 주기는 연 1회 개 40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0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5 최하고 있으나 필요 시에는 언제든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8,798개 품목을 검토하여 상용화 적용 가능 품목으로 1,243 개 품목을 식별하여냈다. 이를 상용화 할 경우 연간 1,00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규격별로 규격서의 분량이 적게는 수십 페이지에서 많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 는 국방규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2011년도 상용화 추진 현황 내용 구분 대상품목(품목 수) 상용품목(품목 수) 절감예상액(억 원) 계 8,798 1,243 1,003 다빈도 대량조달품목 3, 소액부품조달 5,398 1, 비무기체계 획득심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소액 소량(볼트, 너트, 핀 등) 부품의 경우에도 총 5,398개 품목을 검 토하여 1,084개 품목을 식별하여 상용화하였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전력지원체계 획득심의를 통하여 16개 품목을 상용화함으로써 37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1년도 획득심의 시 상용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장비 수송차량을 들 수 있는데, 국 방규격의 등판능력을 28%에서 20%로 완화하였다. 그 결과 약 11억 원의 군 차량 대신 2억 9,000만 원의 민수차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차량 1대당 8억 1,000만 원을 절약하여 연간 128억 원, 향후 5년간 총 64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2월 3일 개최된 국방규격조정위원회에서는 상용가능 품목으로 식별한 143개 중에 서 냉동 유니트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을 완화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결정하 였다. 이를 상용화 할 경우 연간 125억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에서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병력 및 부대를 축소함에 따라 우리 군은 정보 통신 기동 능력을 강화하여 병력 중심에서 정보 기술집약 형 군사력 구조로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적인 환경 변화 및 현실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 화, 국가 경제에의 기여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이란 전투근무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인력, 조직, 자본, 기술 등을 국방분야에 도입하여 군 보유자원과 민간자원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국방자원을 최적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인 국방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민간자원 활용방식은 활용형태 또는 활용자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활용형태에 따라 민간위탁, 민간기법 활용, 민간참여 유도, 민간과의 협력, 민영화 등으로 구분한다. 활용자원 에 따라 인력 및 조직, 기술, 자본, 경영 기법 등으로 구분한다. 2005년에 제정 공포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 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는 군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 및 아웃소싱 업무를 선정하였는데 전투근무지원 분야 42개 부 대를 군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차량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하여는 아웃소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웃소싱 대상 선정분야와 해당 인력(명)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사 군무원 계 2, , 차량정비 세탁 피복수리 1, 회관 식당운영 시설물유지관리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각 국의 재정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방비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균형재정 조기 달성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상 이에 따라 인쇄, 병원, 보급 분야를 대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시 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확대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473 명의 병사 및 135명의 간부를 전투 분야로 전환하여 배치하였다. 2010년에는 군 인력을 민간 인력으로 단순 대체하는 아웃소싱 방식보다 업무체계 개선을 40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0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6 통하여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민간자원 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 하였다. 나아가 정비, 보급, 복지 등의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원 활용 사업을 발굴하 여 사업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세탁, 물자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 급부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민간차량 임차를 통하여 군 상용차량을 축소하는 사업 을 전군에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 실시 중에 있다.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직접 업체에 물품을 청구하고 업체가 직접 사용자에게 납품 함으로써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적기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주공급자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군사시설 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L)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방의 전 분 야에 걸쳐 교수, 의사, 조리원 등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5.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 년 11월에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하여 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8년 3월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 정 공포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부대 및 기관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기관장을 채용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후 환 류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군별/연도별 군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구분 부대/기관 국직 국군수도 대전 대구 함평 부산병원, 국군복지단, 국방시설본부 육군 인쇄창, 정보체계관리단, 육군 1 2 6보급창, 종합정비창, 3 5정비창 해군 보급창, 중앙전산소, 정비창, 함대정비지원대(3개) 공군 보급창, 중앙전산소, 정비창 국방부는 인쇄, 병원, 복지, 시설, 보급, 정비 등 비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대하여 군 책임운 영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총 29개 부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검토 대상부대 및 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 그 중 국군인쇄창(2009년 7월 각 군 인쇄창 통합), 국군수도병원, 육군 제2보급단, 해군 보 급창, 공군 40보급창 등 5개 부대가 2009년 1월 1일에 최초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식 출 범하였다. 이들 5개 기관의 200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고객만족도 향상, 성과중심 조직 으로의 변화 등 유 무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국군대전병원, 육군 제3보급단,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해군 제1함 대 정비대대, 공군 83정보통신정비창 등 5개 기관을 새로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 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의 성과평가에서도 군 책임운영기관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에 따 라 2012년에는 국군의학연구소, 육군 항공기정비단, 해군 제2함대 정비대대, 공군 82항공정 비창 등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2012년 현재 14개의 군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 중이다. 군 책임운영기관 추진 경과 이후 5개 기관 지정 시범운영 국군인쇄창,국군수도병원,육군2보급단,해군보급창,공군40보급창 법령 제정 군 책임운영 5개 기관 국군대전병원,육군3보급단,특수무기정비단, 기관 지정 추가지정 해군 1함대정비대대, 공군 83정비창 운영에 운영 관한 법률 4개 기관 추가지정 국군의학연구소, 육군항공기정비단, 해군2함대정비대대,공군82정비창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고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 항을 수렴하였다.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의 노 력을 한 결과이다. 특히 국군인쇄창의 경우 택배제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보급함에 따라 인쇄물 보급 기간 이 30여 일 걸리던 것에서 2~3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병원의 경우도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고 려하여 진료 시설을 재배치하고,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환자의 만족 40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0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7 도가 2009년 77.3점에서 2011년 91.6점으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전에 비하여 크게 향상 되었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구성원 역량 강화 등 성과중심 조직 으로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슬림 화하고, 개인 능력 및 업무비중을 고려한 민간기업형 팀(Team)제 도입 등을 통하여 업무 프 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린 6시그마 제도, Visual Planning 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성과지향적 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업체 사례 벤치마킹, 민-군 간 학술교류, 대외기관 인증 획 득, 각종 특허 취득 등의 노력을 하였다. 개인차원에서도 업무 관련 각종 자격증 획득, 다양한 세미나 참가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각 기관의 업무성과가 대폭 향상되었다. 10개 군 책임운영기 관은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보급품처리, 창정비 등의 업무처리 기간을 평균 25%이상 단축시켰다. 각 군 보급물품의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또한 자체 정비기 술 개발을 통하여 1,600여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기관장 및 조직원의 마인드 변화이다. 기관장 및 조직원 모두 개인의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를 적 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의지 등의 무형적인 변화 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nterview 이용걸(국방부 차관) 국방경영의 효율화 2010년 8월,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보람 있었던 사업은 국방경영의 효율화 이다. 나는 기재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한정된 국방 예산에 대하여 효율화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최적의 군사력이 건설되도록 재투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초 기에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 기재부 논리로만 접근한다. 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효율화 추진을 위 한 과제 선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년 여간 총 40회에 걸친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 회의 를 통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시켜 분야별 과제를 발굴, 현재까지 15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까지 약 2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군의 고유영역으로만 인식되었던 군사력 건설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를 2011년 만들어 12년까지 6회에 걸쳐 36개 군사력 건설 소요에 대하 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성, 효율성, 통합성 등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전력화시기 조정, 수량 조정, ROC수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군사력건설과 국방비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는 개별 전력별 분석위주로 이루 어졌지만 향후에는 특정 위협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소요검증(예를 들면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분석시 해군전 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 해 공 전력을 통합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2012년 국군의 날 행사 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방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좋은 군이 되 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경영효율화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더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과거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비하여 미래에는 복지, 교육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므 로, 적절한 재원 확보 못지않게, 확보한 재원의 효율화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두 번째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는 군 병영문화개선사업 이다. 올해 초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군 입대 전의 사회와 군이 너무 다르므로 군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복지, 숙소, 의료문제를 신 속하게 개선하여야 장병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하여 는 보다 자율적이고 선진화된 병영문화로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 2월 내가 위 원장이 되어 병영문화선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전담 TF를 설치하여 과제 발굴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가 들의 자문과 병사 간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의를 하다보면 국방부나 각군 관계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간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새롭고 좋은 아이 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병영문화선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점을 많이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인 병 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 방문 시 병영생활에 대하여 직접 병사들에게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굴된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은 3개 분야 22개 과제인데, 해당 과제들의 가시적인 성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억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고위급 연례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된 것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차관급 대화체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하 여 국제사회의 해결방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회의이다. 종종 국내 외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 정과 평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안보환경 등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해 왔지만, 이처럼 많은 국가의 관료와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안보 협력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 의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의 실질적인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1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1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제1절 장병 복지 향상 1.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 시하는 것이다. 2008년 군인의 생활안정과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 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인복지기본 법 이 제정되면서 매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명자 의원 등 141인의 발의로 2007년 12월 제 정되어 2008년 3월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거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09년에 작성한 바 있으며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2012년 1월에 기본계획 추진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군인복지실태 조사는 2012년 6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7월 중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복지현실에 대한 군내 외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재정적 지원사업 위주의 복지사업계획을 반영하였다. 국방부 및 각군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 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간부와 병사의 복지 교육여건 개선과 군 가족의 생활여건 개 선 등을 포괄하는 군인과 군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계획이 되도록 할 계 획이다. 군인복지의 발전 개념을 단순한 보수 및 처우개선 측면을 넘어서 복지인프라와 서비 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경제, 사회문화 공간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병사와 군 가족을 위한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하여 2012년말에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군인복지실태조사는 복지의식 및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 다. 방대한 조사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서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 하여 매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군인연금제도 개선 추진 1960년에 시작된 군인연금제도는 퇴직군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선진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안보 비용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연금제도 도입 초기 부터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증가됨으로써 적정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으로 부족한 연금재원을 충당하여왔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한 이유는 6 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에게 국가 보상적 차원의 수혜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수지불균형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 자의 지속적 증가는 장기적인 연금재정 불안을 야기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재정 안정 화 대책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공적연금제도 개선 추진 을 건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정 41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1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09 군인연금 지급 추이 (명) 수급자 수 100,000 78,108 80,000 54,418 60,000 39,900 40,000 24,722 20,000 11, 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적연금개혁협의회 가 신설되었다. 공적연금개혁협 의회에서는 각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각 직역연 금 주무부처에 요구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로 개선안을 마 련한 후 입법화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 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5월에 정부부처, 수급자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를 신설하였다. 위원회는 정부부처(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연금관련 국장, 각 군 인사참모부장, 예비역단체 대표, 연금전문가 를 위원으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 군인연금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외국 16개국의 공무원-군인연금제도 운영실태,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등 다각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9년 3월부터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군인연금 에 대한 군과 사회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합의는 쉽지 않았으나 총 11차례의 논의 끝에 국가안보 와 국가재정 모두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안은 2010년 1월말 국방부 군무회의를 거쳐 공적연금개 혁협의회에 제출되었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의 위원들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부처, 국회, 언론에 군 복무의 특수성과 연금재정에 대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1년여에 걸친 관계부처 간 합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국방부에서 제출한 개선안보다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확정되 었다. 국방부는 확정된 개선안을 토대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6월 8일 국 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12년 2월 13일 국방위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군 복무의 특수 성 등이 반영된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다. 둘째,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 시에 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기간 평 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넷째, 연금액 조정방법을 현행 소비자물가변동률에 군인보수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만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섯째,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역연금액의 70%에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 부터 60%로 지급하되, 18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시에는 현행대로 70%를 지급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일부 고액 연금 방지를 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 도록 하였다. 소득상한제란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 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여금은 더 내고, 지급액은 현행을 유지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재정 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군 복무의 특수성 및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 였다.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전역 후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복무 41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1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0 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국가안보 비용으로 서 선진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수한 군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순직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순직 장병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비하여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적어 유족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국민들의 기 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즉 지금까지는 본인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병사가 사망할 경우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 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의 보상만이 이루어졌고, 군내 모금으로 부족한 사망보상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제 2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소령 10호 봉 보수월액의 72배로 보상기준이 상향조정 되었다. 그러나 전사 외에 순직한 경우에는 적은 금액의 보상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순직장병 사망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였다. 군인과 민간 등의 사망보상금 비교(2010년 기준) 구분 전사(대간첩작전) 위험직무 순직 일반 순직 공무 외 사망 군인 공무원 민간인 외국군인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2억 원)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 득월액의 57.7배(2억 원) 없음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44.2배 (1억 5,000만 원) 의사상자 예우법상 보상 2억 원(보건복지부 고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 (0.36~2.1억 원) 병사: 중사1호봉 적용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 (3,000만 원~2억 1,000만 원)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 1억 2,000만 원(5인 이상 사업자 평균임금의 43배) 미국: 전계급 동일하게 10만 달러 대만: 본봉의 2배 15~41.25배(근무기간에 따라 상이) 본인 보수월액의 12배 (1,200만 원~6,900만 원) 병사: 중사1호봉 적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장병에게 민간의 재해보상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상이 계속 되자 비난 여론과 유족 불만이 팽배하였다. 이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과제로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를 제 시하였다. 국방부는 공약과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3월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 를 없음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정책회의를 거쳐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 부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과 당시 추진 중이었던 군인연금제도 개선에 포함하 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를 포함한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 소방대원 등에 적용하는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을 군인 사망보상금에도 도입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2010년 1월 확정된 개선안이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월부터 3월까지 개최 된 회의에서 순직장병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망보상 금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사망보상금 인상의 당위성과 예산 증 가가 크지 않음을 피력하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0년 3월 말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발하였다. 희생 장병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 언론을 중심으로 사망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 국 민적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사망보상금 현실화 문 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었 다.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약 2.5배 인상하고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 중 에 있다.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 인상과 특수직무순직 사망 보상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망보상금의 최저 지급액 기준은 종전 중사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 보수월액의 36배로 상향조정 되었다. 최저 지급액 기준이 군인 보수와 연동됨에 따라 매년 인 상되는 효과가 있어 2010년 개정 후 9,000만 원 수준이던 최저 지급액이 2011년 9,600만 원, 2012년 1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은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에 준하여 신설된 것이다.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일반 순직자보다 높은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순직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적 용하고, 위험직무순직자는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44.2배를 적용한다. 41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1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1 군인 사망보상금에 도입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군의 특수한 복무환경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결정하였다.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로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도 군인 보수와 연동되 기 때문에 매년 인상되며 2010년 개정 후 1억 5,000만 원 수준이던 사망보상금은 2011년 1억 6,000만 원, 2012년 1억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장병들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 진다 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순직 군인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을 조성하였다. 특히 사망보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상향함으로써 그동안 적은 보상금을 수령 하여야만 하였던 하위 계급자 및 의무복무 중인 병( 兵 )의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선진강군이 되기 위하여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신뢰를 얻기 위 하여서는 국가가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방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에게는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4.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군인은 계급 및 연령 정년으로 인하여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대에 많은 인원이 전역을 하 게 되므로 전역 후 재취업이 필수적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전역을 하는 40대 전후는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취업 및 창업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10년 미만 근무 후 전역 하는 경우에는 연령대가 30세 전후가 되어 역시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역간부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역장 병의 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방력 강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직지원 정책방향은 지원 대상자의 복무연한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10년 이 상 장기 복무자에게는 군내, 공공 및 민간 취업직위를 개발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 요자 중심의 맞춤식 전직지원교육을 통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10년 미만 의무복무 이상의 중기복무자에게는 취업기본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의무복무하는 병사에게도 제한적이지만 고용노동부, 국 가보훈처 등과의 협조 하에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전직지원교육체계 발전 국방부는 전직지원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그동안 분리하여 실시하여 오던 사회 적응교육과 취업 소양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2주간의 전직기본교육을 전직지원교육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에도 자기개발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전역 예정 간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 록 취업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역 예정 중기 복무자를 위하여서 국방취업지원센터에 서 1주일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집교육 참가가 어려운 인원에게는 각 지방 고용 센터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3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집교육의 경우 2008년도에 614명, 2009년도에 736명, 2010년도에 719명, 2011년도에 844명을 교육시켰다.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의 경우 2008년도에 444명, 2009년도에 214명, 2010년도에는 214명, 2012년도에는 108명을 교육시켰다. 전방 격오지 부대 근무로 장시간 소집이 어려운 단기 복무 후 전역 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부대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교육은 대부분 민간 위탁교육 중이나 2014년에 (가칭)국방전직교육원이 설립되면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교육을 직접 실시할 예정 이다. 국방부는 전역예정 간부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오 고 있다. 특히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취업능력의 질 적 향상을 기하였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맞춤식 교육으로 행정사자격, 중소기업인사총무, 물류관리자 격, 인성교육지도사, 재난관리사, 경비지도사 자격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취업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각종 전문기관 및 사설학원 위탁교육, 군 산 학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맞춤식 현장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한 전역예정 간부에게는 국방부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취 업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방부대 순회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4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1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2 (2) 취업직위 확대 및 개발 국방부는 장기복무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하여서는 약 2만 2,800개의 취업직위가 필요 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군내 직위와 공공 및 민간분야 직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내 직위는 각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비역 교관 등 용역사업 직위, 계약직군무원 직위, 시설물관리 직위,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등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직위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 다. 공공 및 민간분야 직위는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 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학교보안관, 민간대학의 안보학 군사학 교수, 특성화고교 교사 직 위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역(예정)간부 취업 박람회를 매년 4월(연 1회)에 개최하여 현장 취업상담 및 채용을 유도 하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 터에서는 국방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희망자에 대한 상담, 기업체 인사담당자와의 교류, CEO 대상 서신 등을 통 하여 취업을 알선하였다. 국군TV, 국방일보 정례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기타 취업지원 활동 국방취업지원센터는 전역(예정)간부 취업박람회 (매년 4월), 구인 구직 만남 행사 (매 월)를 통하여 전역예정 간부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상 으로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취업 창업 정보와 기업서비스, 온라인 상담 등의 유 익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제대군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청 정책설명 및 간담회, 국군TV 정책토론회, 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이메일 발송 라디오 주 요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5. 국군복지단 통합 고, 군별로 복지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군 복지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 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3군 복지시설 통합운영 근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 라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시설의 통합운영 은 2008년 9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복지근무지원단, 중앙경리단,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통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3군 복지단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한국산업연구원에 복 지기금 및 복지단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기금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3군 복지단 통합운영 추진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주된 내용은 3군 복지단 통합을 통하여 일원화되고 집중화된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 및 숙 박시설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산재된 군소 복지시설을 통폐합하여 전군이 함 께 쓰는 권역별 복지타운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8년 6월에는 3군 복지단 통합 기 본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통합 준비단 편성과 2010년 1월 국군복지단 창설방안을 보고하였다. 이후 3군 복지단 통합관련 토론회,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국군복지단 창설에 대한 목표, 운영개념, 복지시설 및 기금 통합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국군복지단 창설 이후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군복지단은 계 획대로 2010년 1월에 창설하였다. 국군복지단의 운영시설은 체력단련장, 마트, 기숙사, 휴양시설 등 총 2,190개에 이른다. 일 부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장은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위임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 복지단은 2010년 1월 31일부로 해체하였다. 향후 장병 복지욕구를 반영한 신규 복지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복지시설 확보 를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각군의 복지시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현역 위주로 운영하여옴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 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동일업무를 각 군별로 수행하여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도 초 래하였다. 산재된 복지시설로는 수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제한되고 군별 복지수준 의 불균형으로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복요소를 제거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 42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2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3 제2절 병영시설 현대화 1. 병영생활관 개선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신세대 장병의 성장 환경과 군 주거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병영시설 현대화사업은 2012년 발주가 완료되었다. 병영생활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존속되는 부대를 대상으로 단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03~2009년) 사업은 1982년 이전에 건립된 노후 협소한 전방 및 격오지의 생활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다. 2단 계(2010~2012년) 사업은 1983년 이후 건립된 생활관을 개수 및 증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는 민자유치(BTL)를 통한 사업추 진을 병행하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개선이 지 연되고 있던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과 2008년 3월 12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 (2008년 3월 12일) 군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장병 복지 를 개선할 수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병 사들과 초급장교들의 주거환경을 적극적으 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개선시기 앞당겨 달성할 것 지시: 2015년 2012년 병영생활관 변천 과정 1950~ ~ ~ ~ 이후 통합막사 건립 현대화막사 건립 생활관 건립 천막/콘 막사 A형막사 건립 2개분대~ 1~2개 분대 분대단위 수용 소대단위 수용 1개 소대 수용 단위 수용 침대형 방열기 난방 편의시설 확충 여군전용시설 설치 병영생활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도서관,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여가활 동 시설, 여성전용 시설을 확충하여 복지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3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육군 666개 대대, 해 공군/국직 886동, GOP소초 957동 등 총 2,509동(대대)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까지 발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 7조 6,000억 원이 투입되 었다. 병영생활관 확보소요 및 실적(발주 및 고시 기준) 구분 총소요 2008 이전 육군 병영생활관(대대) (누적개선율(%)) (50) (67) (84) (94) (100) 해 공군/국직 병영생활관(동) (누적개선율(%)) (51) (65) (73) (90) (100) GOP/해강안 생활관(동) (누적개선율(%)) (71) (100) 병사 1인당 주거면적 구분 1976년 이전 1977~ ~ ~ ~현재 1인당 면적(m 2 ) 생활양식 침상형 침상형 침상형 침상형 침대형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좁고 노후화된 군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소대단위(30~50명 기준) 침상형 구조를 분대단위(9명 기준) 침대형 구조로 바꾸고 병사 1인당 주거면적도 2.3m 2 에서 6.3m 2 로 대폭 확대하였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서 신세대 병사의 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을 통하여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잠정)에 의한 부대 해체시기 연장(2020년 2030 년) 및 간부정원 확대에 따른 노후/부족 소요를 국정과제 완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제한되었던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을 확 대하여 장병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병사들이 즐겁게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42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2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4 있도록 취사식당, 목욕탕 등 생활밀착형 군 복지시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 갈 계획이다. 2. 군 숙소 건립 군 간부숙소의 현대화 사업은 노후 협소한 군 간부의 주거시설을 국민 주거수준으로 개 선하여 군 간부의 복지를 향상하여 군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 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2008년 3월 12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통 령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노후 협소한 군 관사를 국민평균 주거수준인 80~126m 2 규모로 개선하여 나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과거 건립 위주의 주거 확보정책을 지양하고, 아파트 매 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군 구조 개편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군 관사 변천과정 부사관부터 영관급 장교에 이르는 군 간부들이 일과시간 후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인 간부 숙소는 사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초급간부 증원을 감안하여 2012년까지 11만 1,446실의 간부숙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확보방법은 25년 이상 된 노후한 숙소를 개축하거나 부족한 숙소를 신축하 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시설규모는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1실 당 2~3인 사 용에서 1인 1실(23.1m 2 km) 기준으로 하여 군 간부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변천 과정 1993 이전 1994~ 이후 편의시설 고려 침실 위주 기준 마련 1인 1실 전면 확대 2인 1실 위주 편의시설 미비 편의시설 확대 편의시설 부족 복지 문화생활 보장을 위하여 휴게실, 체력단련장,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있 다. 영외 주거단지와 통합하여 종합복지타운 개념의 시설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 1986~ ~ 이후 시설기준 부재 43m 2 ~73m 2 가족 수, 계급 미고려 시설기준 부재 평형별 표준도 적용 63m 2 ~83m 2 가족 수, 계급 고려 소형평수(60m 2 ) 주종 시설기준 마련 80m 2 ~132m 2 가족 수, 계급 고려 국민주택 규모 수준 주거의 질적 측면 고려 미혼 간부숙소 1인당 주거면적 구분 1982 이전 1983~ ~ ~현재 주거면적 6m 2 9m 2 23m 2 23m 2 수용인원 2~4인 1실 2~4인 1실 1~2인 1실 1인 1실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관리 및 거주여건이 미흡한 관사를 부대별, 지역별로 단지화 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 개념의 시설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발전 추세와 가족 수를 고려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세대당 주거면적(4인 가족 기준) 구분 1985 이전 1986~ ~ ~현재 주거면적 50m 2 60m 2 73m 2 93m 년 조기완료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재정사업과 BTL방식을 병행하여 관사 7만 1,891세대, 간부숙소 11만 1,446실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까지 발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 9조 3,000억 원(관사 5조 8,000억 원, 간부숙 소 3조 5,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주거시설의 획기적인 향상을 통하여 간부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 의한 간부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와 사용 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신규 노후소요를 국정과제 완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장병 42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2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5 군 주거시설 개선 현황 구분 총소요 2008 이전 군 관사(세대) 누적개선율(%) 71,891 57,687 (80) 5,440 (88) 7,649 (98) 748 (99) 367 (100) 간부숙소(실) 누적개선율(%) 111,446 64,570 (58) 11,357 (68) 21,769 (88) 5,182 (92) 8,568 (100) 여론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동 계획에 대한 액션플랜을 작성 하여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하달하였다.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을 토대로 질병의 사전예방 에서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양질의 치료 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들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 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발주 및 고시 기준 1. 질병의 사전예방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춰 중장기 계획 하에 주 거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 군 의료체계는 질병의 사전 예방보다는 질병의 사후 치료 중심체계로 운영되어 감염 병 발생이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 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3절 군 의료체계 개선 국방부는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즉 군내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예방중심의 위생 적 병영환경을 조성하며, 군 특수 분야에 대한 의료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집단면역체계 를 구축하고,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왔다. 특히 2011년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군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 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 군합동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5월부터 9월 까지 5개월간 활동하여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1년 10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청와대 보고 후 대외 (1) 예방백신 접종 확대 군은 다양한 출신배경과 건강상태를 가진 장병들이 단체생활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체 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과거 군 예방백신 접종 사업은 백신의 접종시기를 한 정하거나 일부 우선순위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 장병 대상의 집 단면역체계 형성이 미흡하여 감염병 유행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군내에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최근 ~2016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 체계도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년간 4명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전 입소장병에 대하여 연중 1회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현재 전체 입소장병에 대하여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예방백신이 유일하다. 나머지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식품취급 종사자와 의료인력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험지 질병의 사전 예방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역 주둔장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장기군의관 증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예방백신을 확대할 계획이 1. 예방백신 접종 확대 2. 위생적인 병영환경 조성 3.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4. 장병 진료접근성 향상 5. 병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6. 응급의료체계 개선 8. 의료지원인력 확충 9.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 10. 군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 11. 군병원 민간병원 협력 강화 다. 즉 계절독감 예방백신의 대상을 동절기 훈련병에서 동절기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4월부 터 6월까지 입소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던 유행성이하선염 예방백신도 전 입소장 병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42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2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6 말라리아 환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역 및 전역자 모두 감소되어 유지되고 있다. 환자 의 80%가 11개 부대에서 나타나는 등 특정지역에서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말라리아 예방 약을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약에 대한 내성이 발현될 수 있 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자발생 양상 및 복용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말리리아 예방약의 복용기간 및 복용 대상자를 축소하였다. 2011~2012 군 예방접종 변동 사항 정리 구분 변동사항 접종량 예산 수막구균 신규 도입 30만 명 연간 120억 원 신규 (전 입소장병) (2012년 15만 명) (2012년 하반기 60억 원) 계절독감 동절기 입소장정 전 장병 10만 9,000명 64만 명 연간 52억 9,000만 원 (기존 10억 9,000만 원, 42억 원 추가) 유행성이하선염 4~6월 입소장정 전 입소장 연간 28억 2,000만 원 10만 명 30만 명 정 (기존 9억 2,000만 원, 19억 원 추가) 파상풍 연간 33억 8,000만 원 백신제형 변경 41만 3,000명 (기존 14억 3,000만 원, (T Td or Tdap) 19억 5,000만 원 추가) (2) 예방중심의 위생적 병영환경 조성 개인 위생용품의 수량 제한, 공용 위생시설의 부족 등 군 장병의 생활환경이 공중보건학적 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군 감염병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감염병 관리 담당자가 빈 번히 교체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점도 감염병의 예방체계가 미흡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개인 위생용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용 위생시설을 증설 한다.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중심의 위생적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군 감염병의 관리는 사단급의 군의관, 간호장교, 수의장교부터 기타 대대단위까지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분의 감염병 관 리 담당자에게 그 신분과 역할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과 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관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보장 하고 교육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부대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GP, GOP 등 방역 취약부대를 중심으로 모기기피제, 살충제 등 방역물 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방역활동기간을 늘렸다.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의 개수를 현실화하고, 훈련소 샤워시설 및 세탁공장 증설을 통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훈련소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다. 군 최대 훈련시설인 육군 훈련소는 유동병력이 연간 약 15만 명에 이르며 급격한 환경변화 를 경험한 훈련병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으로 감염병 집단발병에 취약하다. 국방부는 육 군훈련소의 감염병 유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로 육군훈련소 내에 감염병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조직인 예방의학실을 신설하였다. 예방의학실의 주요업무는 예방백신 접종사업의 전반적 관리, 방역 및 소독 등 훈련소 전체 의 위생환경 관리, 감염병 유행 및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 하고 유행을 차단하는 것 등이다. (3)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군 장병은 공동생활로 인하여 감염병의 유행에 취약하며 온열 및 한랭 손상과 전시 화생방 무기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전 평시에 의학적으로 특수한 예방관리 및 치료 를 위한 군 의료 연구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국방부는 2012년 현재 군 의료연구기관으로서 국군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의학연구소의 조직은 의학연구 외에 병리검사, 동물 진료 등의 통상업무 수행을 위한 조 직이 대부분이어서 군 특수 분야에 대한 의학전문 연구역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군의학연구소를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군 의료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에 있는 국군의학연구소를 2012년 1월 군 책임운영기관으 로 지정하여 연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적 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 다. 그 일환으로 연구소장 직위에 민간 감염병 연구 전문가를 임용하고 국군의학연구소를 명 실상부한 연구중심의 의료전문센터로 개편시키고 있다. 국군의학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병리검사, 동물 진료 등 전군 지원 기 능의 조직을 의학연구 중심으로 재개편하였다. 통상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없애고 군내 연 구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 군 감염병, 화생방전, 군 특수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3개 센터로 개 편하였다. 4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2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7 의학연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공과목의 인원을 센터별로 재배치하며 기존인력 이외에 연구소장 및 민간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여 국군의학연구소가 군 의학연구의 중심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군 의료체계를 통하여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후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하여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진료를 원할 때 손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체계적으로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현장 대응 및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1) 장병 진료접근성 향상 군 의료체계 개선의 목표는 장병들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 를 만드는 것이다. 즉 장병들이 진료를 원할 때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병영문화의 특성상 장병들이 지휘관에게 아프다. 고 말하 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교통수단이 제한되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군병원으로의 외래진료 방문이 어렵다. 외진 후에도 투약, 안정가료, 재진 등 후속조치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병들이 진료를 원할 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병들의 진료 접근 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어색하고 경직된 이등병의 경우 지휘관이나 선임병에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아프다고 표현할 경우 지휘관이 이를 꾀병으로 인식하거나 정신 자세가 나 약하다고 판단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병의 자대 배치 시 소속대 군의관들과 의무적으로 건강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등병들에게 주 치의 개념으로 1:1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였다. 부대 내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지휘관의 의료관련 지식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초동 조치 가 미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장교 및 부사관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의료관련 교과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응급처치 및 환자조치 절차 등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의료관련 지식과 함께 군 의료 전반에 걸친 지휘 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지침서에는 진료로 인하여 40시간 이상 교 육 불참 시 유급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훈련병들이 유급을 우려하여 진 료를 받지 않거나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여 질병별 재원일수를 고려하여 유급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 로 2012년 1월 신병교육지침서를 개정하였다. 즉 평균 재원일이 긴 폐렴과 같은 질병의 경우 유급 적용시간을 80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유급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병들에게 충분한 진료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병들이 진료를 받은 후에도 안정가료, 투약, 재진료 등 적시적인 후속조치 과정이 미흡 할 경우 질병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 국방부는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대행정업무 통 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소속부대 군의관이 장병들의 외래진료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지 휘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휘관이 소속 부대 장병의 건강상태를 파 악하고 투약, 안정가료, 재진일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GP 등 격오지 부대의 경우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적시적인 진료가 제한되고 있 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IPTV를 활용한 원격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진 료 대상 지역은 주로 연중 안개,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하여 기상이 좋지 않거나 사단 의무대와 거리가 멀어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이 지역 장병들은 사단의무대의 전문 진료과목에 대 하여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 특히 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 심전도(ECG), 산소 포화도(Pulse xymeter), 전자 청진음, 의료용 스코프 영상 등이 사단의무대 전문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진단의 정확 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육군과 공군 일부 부대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점차 운영지역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장병들이 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무대의 외진버스나 부대별 자체 차량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이 부족하여 적시적인 병원 방문이 제한되고,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민간 용역버스를 임차하여 군병원 외진셔틀버스를 운행하 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장병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군 병원의 진료시간을 분산시켜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뿐만 아 니라 외진을 위한 별도의 차량 운행이 감소되어 지휘관의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다. 43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3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8 국방부는 2011년 국군고양병원과 국군홍천병원을 대상으로 외진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하 고 있다. 시범결과를 토대로 2013년 하반기부터 전방 군단지원병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계 획이다. (2) 병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과거 군인복지기본법에는 병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각 군은 현지부대 실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선택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12년 3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장병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방부는 장병들이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켜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병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상병 건강검진은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복 무의 중간 시점인 상병시기에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 기준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시 행하는 사업이다. 2012년 육군은 전방 9개 사단 및 후방 10개 사단을, 해 공군은 전체 인원 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병에 대한 건강 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실은 금연, 절주, 비만,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며 장병들에게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건강증진실이 현재 각 군의 일부 사단급 의무대에만 설치 운영되 고 있어서 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등병 건강상담 및 상병건강검진 이 시행됨 에 따라 장병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건강증진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전담 인력 및 장비 를 점진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상병 대상 건강검진 시범 대상 구분 시범 대상 전방 1 3군 예하 9개 사단 의무대 육군 후방 2작사 예하 10개 사단 및 국직부대 지원 군병원 해군 14개 함대급 의무대(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포함) 공군 15개 전비대급 의무대 (3) 응급의료체계 개선 체계적인 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현장 대응과 제대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속한 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군 응급의료체계는 제대 별로 분절적( 分 節 的 )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 응급의료체계를 중앙지원형 운영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 응급 환자 지원센터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급 이하 제대의 응급후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병을 대상으로 응급처 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는 군내 중앙 응급통제센터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7년에 국군의무사령부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실제 로 병원 안내수준의 콜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즉 군내 응급환자 발 생 시 현장에서는 119와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센터에서는 119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한 후 즉시 이송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였다. 소방상황실과 의 핫-라인 설치, 센터 교환기 및 다자간 통화 시스템 장비 등의 교체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하 응급의료체계를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하는 등 현장 응급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취약시간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이 지연되는 문제에 착안하여 119 등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월 국방부와 소방방재청 간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MOU를 체 결하여 지역별 의무부대와 119 구급대와의 정보교류 및 응급후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 의 무 항공후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응급처치셋이 장착된 항공의무후송헬기 3대를 운항하고 있 다. 응급구조사 유자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현장 출동 및 후송능력을 보강하고자 한다. 현장에서의 장병들에 대한 응급역량 강화를 위하여서는 전문 강사에 의한 특성화된 응급 처치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에 군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교관이 부족하고 표준 화된 매뉴얼이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현장 중 심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등 외부전문기 관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4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3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19 3.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충원경로별 장기군의관 확보 현황 (2011년 7월 기준, 단위: 명) 군의관, 의료지원인력, 병원시설이 삼위일체가 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군 의 료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군 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의식 하에 장기군의관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 의료지원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를 개선시키고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군병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사관생도 위탁 장기지원 군 장학생 연도 현원 증감 계 획득 손실 획득 손실 획득 손실 (1) 장기군의관 증원 전체 군의관 중에서 장기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단기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관급 이상 편제의 24%만 보직 중이고, 76%는 타병과 (간호, 의정 등) 및 하위 계급의 군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 의료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주요 임상직위에는 단기군의관 대신 장기군의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군의관 편제 (2011년 7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 소위 편제 2, , 현원 2, , 장기* 75(104) (38) (1) 단기 2, , *전체 장기군의관 중 교육인원 28명 및 휴직 1명을 제외한 실 근무 인원은 75명임. 그러나 장기군의관 확보는 민간병원 대비 낮은 보수수준과 전방병원 순환 근무 등 군 자 체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사관생도 위탁교육, 군 장학 생, 단기군의관 장기 지원 등 다양한 충원경로에도 불구하고 장기군의관 확보실적은 미미하 다. 민간의사를 채용 중이나 지원자가 많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양성과 채용에 걸쳐 다양한 충원경로가 있음에도 확보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전방병원 순환근무 등 열악한 복무여건에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민 간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고 정년을 보장하여 공공의료 종사자로서의 일반적인 유 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매년 1~5명 수준으로 가변적인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위탁교육 대상인원을 확대하였다. 군별 및 병과별 대상인원은 교육성적, 어학능력, 근무성적 평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0명으로 각 군에서 결정하고,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하여 학사장교, 학군장교 등 단기장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하였다. 다만 수학능력을 제고하고 군의관으로 서의 활용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조기에 선발하여야 하므로 당해 연도 임관예정 인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에서 소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기군의관 충원경로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의대의 여학생도 군의, 치의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3월에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하여 군필자도 군의관에 지원할 수 있도 록 임관 연령제한을 완화하였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민간계약직 의사 제도를 도입하 였으나 채용실적이 미흡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채용 실적과 연차별 장 민간계약직 의사 현황 (단위: 명) 구분 목표(누적) 채용(현원) 획득 손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3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0 기군의관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보수개선을 위한 연봉책정방식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군의관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하는 정률수당으로 개선하고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진료업무보조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보수 를 현실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풍부한 군 임상진료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장기군의 관을 의무복무가 종료한 후에도 군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적용 되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60세 연령정년을 적용하도록 2012년 3월 군인사법 개정을 완료하 였다. 향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 의료지원인력 확충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에 진료지원, 병 건강관리 및 환자식별, 입원환자 관리 역할을 수행 할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X-ray, 병리검사기구 등 검사장비를 보강하였으나 방사선사, 임상 병리사 등 전문 자격자가 부족하여 간단한 진료검사가 필요할 때에도 군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군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규모는 동일규모의 공공의료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교대인력 이 부족하여 의무병이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등 환자보호가 어렵다. 초과근무 및 잦은 당직으 로 인하여 안전한 수술지원도 제한되고 있다. 방사선사 부족으로 야간에 CT, MRI 촬영이 제 한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병역의무가 있는 간호 및 의료기사 관련학 과 남학생을 일반하사 및 간호사관 후보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반하사 제도는 간호 및 의료기사 관련학과 재학생을 선발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입 영시키는 제도로 병으로 입영하여 일정기간 후에 하사로 임용되어 총 21개월을 복무하게 된 다.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제도 운영을 위한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면허에 맞 는 인센티브로서 적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사관 후보생 제도는 간호대학 재학생을 간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면허 취득 후 임관하여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중 소위의 편 제 확대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인력 증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에 있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군의 의료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단급 의무시설에 전문자격을 보유한 의무부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1년 동안 지급하던 장학금을 2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년부터 의무부사관이 주간 위탁교육과정을 통하여 의료기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 의료지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 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등 의료지원 인력 소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 치할 예정이다. 사단급 의무시설에도 방사선 촬영 등 의료기사의 배치가 필요한 제대를 중심으로 부사관 편제를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3)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 과거에 군 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는 대대 연대 사단 의 3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진료능력 면에서 대대와 연대 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다단계 진료체계로 인하여 적시적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대 및 연대 의무실의 경우 군의관이 전문 의료지원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가 미흡한 여 건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특히 전문 의무지원인력이 없어서 군의관이 각종 훈련 응급대기, 환 자후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실제 진료시간은 1주일에 25시간에 불과하였다. 지휘관의 진료 개입, 병사의 불신 등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군 의관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단의무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기존의 대대 연대 사단 의 3단계 진료체계를 대대/연대 사단 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제대별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국방 환자관리 훈령 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대대 및 연대 의무실 진료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였다. 첫째,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진료전념 여건을 조성하였다. 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대기, 환자 후송, 회의 참석 등 진료 외의 업무를 최소화시키고 이러한 노력이 선언적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2012년 3월 군의( 軍 醫 )업무 훈령 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둘째, 대대 및 연대별 응급구조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대 대 연대는 능력 초과 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훈련 등의 의무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 급구조사 배치가 필수적이다. 4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3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1 셋째, 대대 연대 의무실의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최신 의무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환자 진찰을 위한 청진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환자 선별 및 처치를 위한 산소포 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등을 보급 중이다. 둘째, 사단의무대 역할 확대에 따라 의료지원인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사단의무대의 의 료기관 등록을 계기로 법정 간호인력을 기존 0~1명에서 1~3명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입실환자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장비 보강 소요 (단위: 천 원) 사단급 의무대 간호인력 배치 계획 (단위: 명) 구분 단가 수량 총액 계 - - 3,138,089 청진기 100 1, ,600 육군 해군 공군 상비 향토 동원 1함대 등 제방사 등 인방사 등 (기 배치) ~1 3 0~ ~6 산소포화도측정기 ,739 자동심장제세동기 3, ,523,750 셋째,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 응급구조사를 보강하여 24시간 출동대기태세를 강화하였다. 넷째, 대대 연대 군의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군의관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제 대로 인정받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하여 2012년 3월 제정된 군의( 軍 醫 )업무훈령 에 군의관은 진료 시 의사가운을 착용하 고 진료실에 약력판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대 특성에 따라 의료자원을 차등 보강할 예정이다. 먼저 짧은 시간에 많은 장병 을 대상으로 상급진료 대상자를 선별하는 신병교육기관에 군의관 및 간호장교를 추가적으 로 배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연평부대에 응급수술기능 등을 보 강함으로써 민 군 통합진료를 실시하여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GP, GOP 등 격오지 의무지원소요가 많은 전방사단 연대에 군의관을 보강하여 나가고 있다. 사단의무대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첫째, 사단의무대의 진료종결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기존에 육군 상비사단 기준 5~8개과이던 진료과목을 8개과로 보강 및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다. 신병교육기관별 의료인력 차등 보강 계획 (단위: 명) 육훈소 교육연대 신병교육대대 야전수송교육단 구분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계 군의관 간호사 응급구조사 혈액검사 등을 위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를 배치하며 재활환자의 치료까지 역할을 확대 시키고 있다. 사단의무대 전문 의료지원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육군 구분 해군 공군 상비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 응급구조사 명 이상 1명 이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4) 군 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 장병 의료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군병원 역할 및 기능 전환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 첫째, 백화점식 군병원 운영을 차등화 및 특성화하여야 한다.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 원, 국군양주병원의 3개 병원을 수술집중병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 후방병원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피지원병력의 의무지원 소요에 부합되지 않고 획일적인 자원배분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지원병력의 76%가 전방지역에 집중되는 등 전방의 의무지원 소요가 높다. 특히 전방 및 국군수도병원에 외래, 입원, 수술환 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군 구조 개혁의 변경으로 인한 군병원 조정계획도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1군 및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3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2 주요 병원 수술 실적 (단위: 건, %) 구분 전체 수도 대전 양주 대구 함평 ,352 4,783(26) 1,942(11) 2,788(15) 1,167(6) 724(3) ,219 6,027(31) 1,607(8) 2,402(13) 1,113(6) 1,243(7) ,669 7,057(36) 1,652(8) 2,266(12) 1,101(6) 1,132(6) 군 사령부의 지원병원으로서 국군청평병원과 국군원주병원을 전 평시 운영하고 있다. 군 지 원병원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으나 2014년 1군 및 3군 사령부의 본부 통합계획에 따라 국 군청평병원과 국군원주병원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국군부산병원의 경우도 2013년 상반기 에 해체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부대 해체시기가 2017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 하다. 국방부는 의료수요에 근거하여 병원운영 방식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료수요가 집중되는 수도병원의 질적 및 양적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피지원병력이 많은 1군 및 3군 내에 있는 군병원은 전방지원병원으로 분류하고, 피 지원병력이 적은 2작전사령부 내에 위치한 군병원은 후방지원병원으로 분류하여 자원배분 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방지원병원은 현대화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인력을 보 강할 예정이다. 후방지원병원은 병상 수를 감축하고 인력을 재조정하여 전방지원병원의 보 강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국군수도병원에 단순 수술환자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방과 후방에 각각 거점병원 을 두고 국군수도병원의 역할을 일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방은 국군양주병원 이, 후방은 국군대전병원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두 거점병원에 대하여서는 민간계약 직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 보강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군병원 신축 및 해체계획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첫째, 1군 및 3군 사령 부의 변경에 맞춰 군 지원 병원 개념을 탈피하여 의료접근성에 기반한 100병상 규모의 지역 지구병원 으로 운영개념 및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군 지원병원인 국군원주병원의 경우 근접 거리에 있는 사단 의무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3군 지원병원인 국군청평병원의 경우 경기도 구리지역으로 신축하 여 이전함으로써 진료대상 병력을 확대한다. 3군 지역의 단순 외래환자가 국군수도병원에 집 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군수도병원이 명실상부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규모 감소로 조정되는 인력으로 국군일동병원, 국군홍천병 원 등 전방병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둘째, 53사단 재배치가 지연되는 만큼 장병들의 진료접근성을 고려하여 국군부산병원 해 체시기를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상이용률을 고려하여 병상 및 인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전 초기 연합작전 간 연합증원(RSO) 지원계획과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으로서 국군부산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접 해양의료원과 국군포항병원 등으로 임무를 조정하는 등 2017년 이후 해체를 고려한 대안도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후방의 정양 병상이 충분한 만큼 해양의료원 및 국군포항병원을 국군의무사령부 예 하의 병원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해군 소속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의료 원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의 특성화 방향과 유사하게 병상을 줄이고 잠수의무 지원, 해양환 경의학 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시킬 계획이다. 국군포항병원은 해병대 기지 내 지구병 원 규모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양의료원 및 항공우주의료원 현황 구분 해양 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 외래 및 입원환자 현황(2011) (단위: 명, %) 주요장비 CT, MRI(2013), 감압챔버 등 CT, MRI, 고압산소치료기 등 주요임무 잠수의무 지원, 해양환경의학 연구, 잠수병 치료 등 비행적성관리, 조종사 신체검사 비행가속도 내성훈련 등 구분 계 전방 후방 수도 피지원병력 527, ,450(76) 126,082(24) - 병상 4,310 1,610(37) 1,900(44) 800(19) 외래환자 1,026, ,042(52) 269,981(26) 222,030(22) 입원환자 43,436 18,593(43) 12,697(29) 12,146(28) 수술환자 19,669 7,324(37) 5,288(27) 7,057(36) (5) 군병원-민간병원 협력 강화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민간의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과 장 병들이 군병원에 대하여 갖는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 대부분이 단기군의관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업무도 상당부분 의무병이 수행하는 등 의료인력 및 자원이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미흡하여 군병원이 발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4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4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3 군병원이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병원보다 우수한 의료능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형외과 등의 다빈도질환과 중증외상 등의 군 특수질환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2011년 석해균 선장사건 당시 그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군병원 발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군병원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의 브랜 드파워를 활용하여 군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병원 발전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군내 진 료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력 초과부분은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군의 최상급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은 최고수준의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군 최고병원으로서 진료수준은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다빈도 질환은 진료종결이 가능한 3차 대학병원 수준으로, 총상, 화상, 중증외상 등 군 특수 질환에 대하여서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민간 대학병원과 협력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브랜 드파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2012 년 4월 서울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국군수도병원 외의 군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양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병원은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자체능력을 대폭적 으로 보강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군병원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대학병원과 유 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소속 교수 및 전문의가 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되, 군병원 체계 정립도 3차 진료 민간병원 민간병원 수도병원 수도병원 2차 진료 수도 외 군병원 수도 외 군병원 1차 진료 사단의무대 사단의무대 현재 진료능력 개선 후 진료능력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수술환자 및 중증환자는 병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모든 군병원에 진료협력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신속한 민간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4절 병영문화 선진화 1. 선진 병영문화 구축 병영문화 선진화는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GP총격사건, 병영 내 열악한 복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병영 내 부조리와 악습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식 관행 문화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과 장병들의 복무의욕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장병 복무여건 및 기본권 보장 하에 사고예방은 물론 전투형 군대 육 성 의 근원적 기반이 되는 병영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병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장병 인권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병영내 잔존 하고 있는 악습 척결, 장병 고충 해소, 복무 부적응자 관리 등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민 관 군의 참여하에 의견수렴 및 연구, 정책적 토론을 거쳐 2006 년에 9개 분야 31개의 병영문화 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병영문화 개 선 사업을 총괄하던 병영문화팀 을 해체하고 병영문화 개선과제를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부 서별로 해당 개선과제를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병영문화 개선과제 중 지속 및 보완이 필요한 과 제, 추가 개선과제 등을 검토하여 총 10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1년 말부터 는 국방부차관 예하에 병영문화개선추진단 을 조직하여 병영 현장의 의견수렴 및 수차례의 정책토론, 자살예방 세미나 등을 통하여 야전부대 수요자인 장병들에게 병영문화 개선의 실 질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정립 및 적용 2005년 이후 병영 내 인명사고 중 자살자의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내 자 살이 귀중한 인명의 손실은 물론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자살예방이 4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4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4 군내 사고예방대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방부는 자살우려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등의 조치를 위하여 2009년 7월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을 정립하여 전군에 적용하였다.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기본개념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는 전제 하에 신병 교육단계, 자대복무단계로 구분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관리 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이다.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은 선진 병영문화 구축을 통하여 부대적 개인적 자 살 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병원 정신과 군의관의 적극적 진단 및 치료 등 관리 및 치 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병영 내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복무부적응자들에게 전문 적인 상담여건을 보장함으로서 관심병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부대별로 상담학, 심리학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관이 배치되어 활동 함으로써 장병들은 상담비밀의 보장 하에 자신의 심리적 고충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게 되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결과는 필요 시 지휘관에게 제공 및 조언됨으 로써 복무부적응 및 자살우려자를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시험적용을 거쳤으며 2008년에는 42명을, 2009년에는 105명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의 효과성 등 성과평가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어 95명으로 운영인원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각 군의 운영인력 확대 건의,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국회 요구 등에 따라 기존 사단급 부대에 1~2명 수준에서 여단 급 부대까지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148명으로 인력을 확대하였다. 국방부는 국군생명의 전화 를 포함하여 각 군 병역심사관리대 및 신병훈련소, 육군의 사 여단급 부대, 해군의 각 함대 및 전단급 부대 등에 해병대의 각 사단 6여단 연평부대, 공군의 전투비행단 등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였다. (3) 인성검사 시행 국방부는 2005년에 자살 등 사고우려자에 대한 조기식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부터 국방표준인성검사 (한국무형자원연구소 개발)를 임시적으로 전군에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수기 검사 및 우편발송에 의한 검사체계로 인하여 적시성이 결여되었다. 예산의 과다 사용(연 16억 원) 등 국방표준인성검사 의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국방부가 소유 권을 갖는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9년 6월에 신 인성검사 도구가 개발 되어 시험적용까지 완료됨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신 인성검사(자대용)를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자대용 인성검사는 하사 이하 전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병 사를 식별하고 병사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신 인성검사(선병용)은 징병검사 단계에서 부터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식별하여 입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9월에 개발 완료 하여 2010년 1월부터 병무청 및 입영전담부대에서 시행하였다.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간부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등 치유활동을 통 한 간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에 간부용 인성검사 개발에 착수하였다. 2011년 6 월에 간부용 인성검사 개발이 완료되었다. 2011년 7월부터 위관장교 및 중(상)사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성검사 종류 및 활용 구분 선병용 훈련병용 자대용 간부용 사용제대 병무청 훈련소/보충대 신병대대 전 부대 전 부대 대상자 징병검사대상자 입영신검대상자 관심훈련병 하사 이하 위관장교, 중(상)사 활용시기 2010년 2월 2012년 6월 2009년 7월 2011년 7월 문항수 183문항 93문항 238문항 319문항 신병교육기간에 인성적 결함자를 식별하여 자대 배치 이전에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처리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에 훈련병용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훈련병용 인성검사 는 2011년 9월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험적용을 실시하였다. 2011년 6월부터 전군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인성검사 단계를 3단계에서 4단 계로 강화하여 복무부적응자 식별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4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4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5 (4)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절차 개선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따르는 연대급 이하 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 현역복무부적합 병사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먼저 현역복무부적합 병사의 병역처분을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상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를 관리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병역심사관 리대 를 신설, 운영하였다. 육군은 2008년에 시험적용을 거쳐 2009년 1월에 1군사령부 등 3 개소에, 4월에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추가하여 4개소를 운영하였다. 공군은 2010년 4월에 교 육사령부에 1개소를 운영하고, 해군은 2011년 10월에는 해군 교육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운영함으로써 전군에 총 7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병역법 에 보충역 처분이 추가되고 병역심사관리대 가 운영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병 사 처리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915명, 2011년에는 1,127 명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처리하였다. 육군에서 운영하던 그린캠프 는 복무부적응자의 관리 및 치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2월~6월까지 육군 8군단에서 군단급 부대 운영 프로그램을 시험적용하였다. 육군 8 군단 시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7월에 그린캠프 운영 제대를 기존 사단급 부대(55 개 부대)에서 군단급 부대(19개 부대)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지역 내 민간전문상담가 활용여건 보장 등 그린캠프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진하였다. (5)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추진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자의 대부분은 사전에 자살징후를 나타낸다. 따라서 24시간 같 이 동숙하는 병사들이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징후 식별 능력을 바탕으로 주변 동 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자살징후를 나타내는 동료를 사전에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주변 동료의 자살징후를 인 식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우려자에 대 한 직접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자살우려자의 자살징후를 식별하고 적시에 보고하도록 교육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7년부터 한국QPR자살예방연구소 를 통하여 한국군 특성에 부합 하는 군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2009년부 터 전군에 적용하였다. 군 자살예방프로그램 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2008년 5월부터 대대급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57회에 걸쳐 3,401명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 군에는 아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대나 숙영지가 많아 모든 장병이 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병들이 출타 중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2011년 12월 부터 육군에서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전환하여 국군 생명의 전화 를 운용 중에 있다. 국군 생명의 전화 에는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24시간 상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절차 부적합자 식별 (소속부대) 사 여단 조사위원회 심사 병역심사 관리대 병역처분 변경심사위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 장병 인권의식 향상 일반 사회의 인권의식 신장에 따라 군내 인권의식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4급 정신질환 부응하여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오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담당관실을 2006년 1월 신설하여 군의 인권정책 방향 정신질환 병원 5~6급 (의무조사심의) 과 장병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권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여 장병 인권 발전의 토대도 마련하였다.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 사이버 인권 강좌 개설, 인권관련 교보재 제작 등 군내 인권교육을 활성화시켜 장병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감수성을 일깨웠다. 4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4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6 (1) 장병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 및 제도 마련 군 인권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군 인권교육 훈령 을 제정하 였다. 그 이후 학교기관 인권교육이 부대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대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 시하는 각급부대 지휘관이 사이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동 훈령을 2012년 2월 개정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을 2009년 8월에 개정하였다.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기준과 인권보 장 및 영창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을 2011년 2월 제정하였다.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권상담, 인권실태 및 침해사건 조사 등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 인권업무 훈령 은 2011년 7월 제정하였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위반 사례유 형, 관련규정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휘관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을 2010년 2월에 발간하여 각 군에 배포하였다 2011년 10월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인권상담/진정 메뉴를 신설하여 군 인권침해 사건의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구제로 장병 인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였다. 권리구제 절차 진정대상: 장병들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진정방법: 진정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재, 전화 등 조사 및 구제절차: 진정접수 사건조사 결정(각하, 기각, 인용) 결정 통보 및 조치 한편 병사의 징계절차 과정에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군법무관이 심사하여 과도한 영창 처분을 억제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부터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장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부대 내 인권교관, 의료 수사업무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인권의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육 대상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능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간부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하여 2011년 국방부 사이버교육센터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 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이버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원칙, 세계인권선언,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 등이다. 2010년 7월 해병 1사단에서 발생한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 근절과 병 영문화 쇄신 차원에서 2011년 4월 18부터 29일까지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병대사령부, 해병 1 2사단, 교육훈련단, 상륙지원단 간부 및 병사 7,500명에게 지휘권 과 인권, 군인의 인권, 인권 침해사례 등을 중점 교육하여 인권 침해 행위의 악영향과 경각심 을 제고하였다. 군단급(전단, 비행단) 이상 31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의 인권지식 함양과 인권의식을 제 고하기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2년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3회 실시하였 다. 군 내 외 인권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지휘관 (간부)의 역할, 군내 인권 침해사례와 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3) 장병 인권교육 교보재 개발 및 보급 군내 인권교육은 각급 부대 지휘관이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관련 교육 전문가와 교보재 부 족으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을 일깨웠으며 부대 지휘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2008년 국군 인권교육 교재 를 제작하여 군내 인권 교육 시 기본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였 다. 주요 내용은 현대사회와 군대의 인권, 군인의 인권, 지휘권과 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 을 권리, 사적 영역을 존중 받을 권리, 징계 및 형사절차와 인권,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이용 방법, 인권 관련 주요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2010년에는 국군 인권교육 교재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에 배포하여 각급 지휘관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기존의 교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병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영화와 만화를 활용한 인권교육용 교보재를 제작하였다. 인권영화와 인권만화 제작은 인권의식 고취에 제한적인 책자 및 강의 의존적 교육방법을 극 복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영화 마지막 휴가 는 병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소재로 DVD로 제작하여 대대급 부대에서 인권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인권만화 소대 열중쉬 어 는 130쪽 분량으로 선임병의 가혹행위, 사적지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소재로 하였다 년 2월 전군의 소대급 부대에 배포하였다. 4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4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7 제5절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1. 입대 전 학습의 연속성 보장 최근 입대하는 병사들은 군 복무를 국방의 의무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인식 하고 있다. 병사의 약 86% 이상이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개발을 통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점취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기개발의 기회 를 보장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병사들에게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대 전 대학의 원격강좌 를 병영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영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원격강좌를 통하 여 수강할 수 있는 대학은 2011년 69개, 2012년 80여 개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에는 120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사들은 원격강좌를 통하여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 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검정고시 지원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으로 입대하는 병사는 연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자기 개발과 복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학습 장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도할 수 있 는 자를 선발하여 멘토로 임명하고 있다. 학습 교재 및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2011년 1,605명에서 2012년 3,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3)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국방부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하여 외국어, IT, 국가시험 등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재 IPTV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를 통하여 제공되는 학습콘 텐츠는 8,300여 개다. 장병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화영어, 영어마을 입소를 지원하고 있고 TOEIC, TEPS, OPIC 등 어학시험은 운영기관과 협조해서 응시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원격강좌 개설 및 참여 현황 구분 선병용 훈련병용 자대용 간부용 사용제대 병무청 훈련소/보충대 신병대대 전 부대 전 부대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입영신검 대상자 관심훈련병 하사 이하 위관장교, 중(상)사 활용시기 2010년 2월 2012년 6월 2009년 7월 2011년 7월 문항수 183문항 93문항 238문항 319문항 2.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병사들의 군 입대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특히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이 인생에서 퇴보의 시기가 아니라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시기가 되 도록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 경험을 사회적으 로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1) 군내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 확대 군내 국가기술자격검정은 총 84개 종목(산업기사 21, 기능사 63)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시 행하고 있다. 병과(특기)와 관련된 종목을 우선 취득한 후 개인의 관심분야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자격 종목별 응시가능 병과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011년 3월부터 군 교육기관을 수료한 병사들은 유사분야 지원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데, 면제과정을 32개 과정으로 확대하였다. (2) 군 우수기술 분야 자격화 추진 2009년 말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인하여 국방자격법 입법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자격기본 법 에 입각하여 군 우수기술 분야 중 대표적인 3개 분야(육군 헬기정비, 해군 심해잠수, 공군 항공장구관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국방직무분야의 국 가적인 표준 정립 후 관련 직무교육을 재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자격 신설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45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5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 병역이행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첨단과학군을 지향하는 국방정책 기조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제6장 병역제도 개선 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하여 군은 보다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 고자 다각적인 인력획득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04년 육군 병 모집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 화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각 군 병 모집제도는 사실상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특히 2008년 7월 해(해병) 공군 병 모집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병역이행 과정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아울러 그간의 지속적인 모집제도 개선 등은 병역의무자의 심리 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제1절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1. 병역이행 본인 선택기회 확대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입영일자를 인터넷으로 열차표를 예매하 듯이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되 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전까지 대학재학생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졸 이하자와의 학력 간 차별해 소 및 스스로 선택하여서 가는 병역문화 확산이라는 취지 아래 2012년부터는 모든 병역의무 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졸 이상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선택대상을 확대(기일연기자 4만여 명, 고졸 이하자 8만여 명, 졸업예정자 2만여 명)하여 병역이행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인터넷에 의하여 손쉽게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어 민원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 다. 선택과 동시에 입영일자/부대를 확인할 수 있어 입영일자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향후 본인선택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하여 본인 선택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 해 공군 병 모집업무의 병무청 일원화 현역병 모집의 각 군별 독자수행 체제는 인력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장 단기적 병력수 급 판단 및 충원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 병역의무자는 육군 병 모집 외에도 해 공군 모집도 병무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4년 육군 병 모집 일원화 추진 당시 해 공군 병 모집까지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해 공군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병무청은 해 공군 병 모집업무 일원화 추진단을 구 성하고 본격적으로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7월부터는 병무청에서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추진성과로 각 군 병 모집의 병무청 일원화를 통하여 고객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각 군으로 분산되어 있던 모병상담 창구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면서 각종 정보전달의 혼선 이 없어졌으며 입영통지서의 이중 발급 등의 문제도 해소되었다. 또한 신체검사 면접 등의 전형여건도 종전에는 각 부대별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는 등 의 애로가 있었으나 일원화 이후는 대도시 소재 지방병무청 단위로 모집업무 수행전담 체제 가 갖추어져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추가예산 없이 각 군을 통합하여 홍보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배가되었으며 병무청에서 보 유하고 있는 DB(자격 면허, 전공, 신체등위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로 1:1 맞춤 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자원을 충원하는데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유급지원병, 연고지복무병 등 다양한 모집분야 신설 현역병 모집계획의 지속 증가(2007년 8만 2,000여 명 2012년 13만 4,000여 명)는 군에서 45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5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29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의 적정 충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병역의무자가 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성향과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모집분야를 신설하여 지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앞서 언급한 우수자원의 충원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최근 5년간 신설된 현역병 모집분야 모집분야 내용 유급지원병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8~) 신설, 병으로 입영하여 의무복무를 마치고 연장복무 시는 부사관으로 임관,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복무 중졸특기병 사회적 약자인 중졸학력자가 자격 면허 전공 없이도 기술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2010~) 군복무 중 자격취득 및 기술 연마로 전역 후 해당분야 기능인력으로 진출 기반 마련 병무청에서 학교생활기록자료를 인수하여 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8월부터 정상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결과 병역의무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 거나 학과성적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야 하는 절차 등의 생략으로 민원편익이 크게 제고되었 다. 또한 지원서와 서류를 발급하고 대조하여야 하는 업무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행정효율 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연간 8만 명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 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음은 물론 징병검사 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 동반입대병 (2011~) 연고지복무병 (2012~) 기타 (최근 5년 간) 다문화가정 출신의 장정 2~3명이 함께 입영하여 복무, 병역이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조기적응 유도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 익숙한 지형 및 친분 등으로 부대 조기적응에 유리 개별모집병(어학병), 의장병, 수사전문병, 훈련소조교병, 전차시뮬레이터병, 육군모집사이버홍보병, 특공 수색병 및 해군동반입대병 등 신설 제2절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1. 신체검사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주요 성과로 현역병 모집계획이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역병 복무지원자 수 및 충 원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지원자: 24만 713명(2008) 23만 3,507명(2009) 27만 2,139명(2010) 31만 4,961명 (2011) 충원율: 89.7%(2008) 96.0%(2009) 98.7%(2010) 98.9%(2011) 매년 현역병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무행정서비스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현역 병 지원서비스 만족도는 77.1점(2008) 81.1점(2009) 84.1점(2010) 84.8점(2011)으로 지 속 향상되고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현역병 복무지원자의 품성과 생활태도 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병무청은 지원자들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왔다. 2010년 기준 연간 약 8만여 명이 학교생 활기록부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시스템과 연계하여 (2011.4, 월드리서치)결과 면탈예방시스템 구축 및 처벌강화, 신체검사 공정성 확보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1면탈예방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36.2%, 2신체검사 공정성 제고 24.6%, 3병역이행자 우대 15.8%, 4사회지도층 병역이행 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정부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활동 가능자에 대하여는 예 외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병역 이행률을 향상시키 는 한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하여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무직원 사법경찰권 부여 등 병역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 징병검사 체계 개선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징병검사는 수검자 전원 일률적으로 기본검사 등 모든 과목을 다 검사함에 따라 신체건강한 자는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신체 이상 자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신체건강한 사 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도록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였다. 4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5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0 징병검사 체계 개선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를 하였음 정밀검사 대상 정밀검사 (과목별 전문의) 신체등위판정 (수석전문의) 병역처분 (징병관) 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악성종양 진단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정부 출범 이후 신체등위 판정기준 주요 기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자 신체등위판정 (수석전문의) 병역처분 (징병관) 검사시간단축 건강한 자: 47분 정밀검사자: 38분 신체등위 판정기준 개선 내용 내용 종전 개선 비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구분은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와 급(신체등위 4급 3개 이상) - 6급(신체등위 5급 2개 이상)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기준 폐지 강화 방사선 신장 체중 혈액 혈압 시력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 신체등위판정 보류제도 도입 태 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로 수석 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다. 반면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 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있다. 이러한 징병검사 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집중하여 검사함 다방향성 견갑관절 불안정성 판정기준 수지과다증(엄지쪽): 5급 굴절 이상 - 근시(-12.00D 이상): 4급 - 질병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4~6급 대상자중 치료병력 확인 등 필요한 사람 수술을 시행한 경우(4급 3급)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5급 4급) 수지과다증(엄지쪽): 4급 굴절 이상 - 근시(-8.00D 이상): 3급 신설 강화 에 따라 병역처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어 체계 개선 이전과 비교하여 징병검사에 대 한 이의(불만) 제기율이 9.1% 감소하였다. 1인당 정밀검사 과목별 검사시간도 2010년 2분에 서 2011년 이후 5분으로 2.5배 증가하였다 원시(+4.00D 이상): 4급 - 난시(5.00D 이상): 4급 족지강직: 5급 인공디스크 치환술: 5급 - 원시(+2.50D 이상): 3급 - 난시(3.00D 이상): 3급 족지강직: 4급 인공디스크 치환술: 4급 강화 징병검사 시간은 신체건강한 사람 47분, 정밀검사한 사람 38분 정도가 단축됨에 따라 수 검자 편익이 증진 되었다. 징병검사 만족도가 2010년 81.6점에서 2011년 82.8점(월드리서치 조사)으로 향상되었다. (2) 신체등위 판정기준 개선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였다. 신체등위 판정기준 개선은 병역면탈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면탈우 2012 메니에르병 내림프강, 감압술: 5급 메니에르병 내림프강, 감압술: 4급 치아 저작기능평가 점수 - 50점 이하: 5급 치아 저작기능평가 점수 - 28점 이하: 5급 조기위암, 조기대장암: 3급 조기위암, 조기대장암: 4급 완화 신장(키) 196cm이상: 4급 신장(키) 204cm이상: 4급 강화 유미흉(완치된 경우): 4급 유미흉(완치된 경우): 3급 간염(치료 불가능한 경우): 5급 판정기준 없음 간염(1년 이상 치료에도 반응없는 경우): 5급 신설 려 질환에 대하여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추이 등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개 선하였다. 먼저 면탈우려 질환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를 위하여 치아저작기능 장애 면제 판정기준 이러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개선 결과, 2011년도 병역처분은 현역 91.5%, 보충역 4.9%로 (2010년 대비 현역 0.4% 증가, 보충역은 0.5% 감소)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착에 기여하 였다. 강화(50 28점 이하), 근시 원시 등 시력교정 가능자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건강정도 및 체격의 향상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현행 4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5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1 2. 병역면탈 범죄발생 예방 최근 고의로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신 뢰성 저하는 물론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몇 가지 유형을 보면 2008년 고의 어깨탈구 수술, 고혈압 조작, 2009년 환자 바꿔치기, 2010년 고의 어깨탈구 수술, 정신질환 위장, 2011년 정신질환 위장, 장애진단서 위조 허위장애진단 등으로 면탈유형이 갈수록 지 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2009년 타인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병역을 감면 받는 환 자 바꿔치기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 여 병역면탈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2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행하여왔 던 미시적 접근을 탈피하고 근원적 원인 분석을 통한 병역면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공 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과제 추진의 목적을 둔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병무직 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 및 색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실시 2011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등위 4급에서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 중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 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 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안과나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이 신규로 운 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정신질환 사유 병역 감면자가 제한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이 발생하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인신체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병역면탈 범죄가 확정되면 병역면탈 행위에 의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새롭 게 징병검사를 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1) 병역면탈 전담부서 설치 그간 병역면탈 예방 감시 활동이 사업부서의 부가적 기능으로 수행되어 추진 동력을 발휘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한시조직인 병역면탈예방 조사 TF팀 을 설치하고 중점관리질환 등 징병검사 결과 분석,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 3월 병역조사팀 명칭으로 정식 조직이 되었다. 2011년에 3만 3,419건의 중점관 리질환 등 징병검사 결과를 분석, 증가 추세 질환에 대한 신중한 판정 조치를 통하여 병역면 탈 예방 업무 수행 장치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여 2011년에 총 675건, 2012년도 1분기 총 538건의 불건전 정보를 삭제하는 등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에 힘썼다. (4)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신설 최근 병역면탈 범죄 대다수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 하여 2010년부터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다. 최초 징병검사 시 현역대상 으로 처분한 이후 병역처분 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자는 질병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7급 재 신체검사 대상자는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 로써 일정기간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하고, 고의적으 로 치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장기간 치료경과를 관찰한 후 판정하도록 하여 재 신체 검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 되는 추세에 대응,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색출을 위하여 병무행정에 정통한 병무청 직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징병검사 대리수검 행위에 대하여 (5) 사회관심자원 병역관리 강화 국제화시대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제도를 개선하였다. 2011년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였다. 학력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개선 하여 2012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였다. 병역면 탈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수형사유에 의한 병역감면(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5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2 국외 장기체류 등으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한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 년부터 병역의무 면제연령을 일반의무자의 경우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였다. 병역기피 및 국외체류자 등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를 사전 에 방지하고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단하도록 결정하였다. 향후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중단에 따라 우수한 연구 인력이 중소 기업에 유입되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3.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1) 산학연계 등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1973년도에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복무자의 70%가 대학학력자로서 이들은 복무만료 후 학업을 위하여 대부분 퇴사하여 기업 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동 제도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로 개선 운용하기로 하였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산업기능요원에 우선 편입하도록 산학연계 협력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우선 인원 배정을 하여 숙련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현장 맞 춤형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성화고 졸업생에게는 취업과 병역의무이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고졸자의 성공적 직업경로를 제공하는 한편 고졸자 취업우대 등으로 학력 위주 사회분위기 개선에 선 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위주 운용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 박사급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기업부설연 구소에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하지만 연구인력의 기 업 선호도가 대기업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채용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하여 2009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 소의 인원배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배정비율을 4:6에서 2:8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의 연구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에서는 대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 (1)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합리적 운영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현역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공익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 도록 하여 병역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지원을 하는 행정관서요원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을 지원하는 국제협 력요원,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예술 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구 분된다. 1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을 통한 공익근무요원 공공성 강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도입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단순 행정보조 임무수행이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사회활동 가능자에 대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부과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서 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회 봉사분야와 단순지원 성격의 행정경비분야로 재조정하고 공익 근무요원을 종전의 행정경비분야 위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하였다. 2009년에는 사회서비스분야를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으로 분 류하는 등 사회서비스 수요 발굴에 노력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2007년 1,500명 수준에서 2012년 6,437명에 이르는 등 매년 약 1,000명씩 증가하여 복지시설 위주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인원을 확대하였다. 2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소집제도 개선 예산요구서 제출시기(5월 31일)와 배정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공익근 4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6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3 무요원의 적기 적정 배정을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 30세 이상자 등 의 의무부과 지연에 따른 연령 초과 사유 제2국민역 편입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선소집 제도는 당초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1년에는 재학생 입영원 및 우선 소집원 출 원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복학 및 조기 사회복귀 보장 등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0년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를 시행, 신체일부에 결함이 있더라도 표를 전산을 기반으로 한 복무관리포털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병무청-복무기관 간 온라인 신 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 과정의 완전 정보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용자(복무기관담당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에 따라 사 용자별 서비스화면이 다르게 표출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 도록 하여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였다. 2011년에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복무기 관 지정제한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2)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체계 구축 1 공익근무요원 교육 복무관리포털시스템 주요 기능 병무청(복무지도관)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 온라인 신상이동 처리 복무자료 관리 및 공유 공익요원 배정요청 근무지 관리 복무상황 관리 온라인 신상이동 통보 보수 및 복제지급 복무상황 등록 및 신청 복무기록 확인 보수명세서 조회 고충상담 신청 e-러닝 원격수업 지원 2006년까지 공익근무요원은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 없이 복무기관에서 1~2일 정도의 현 장교육 후 업무에 배치됨으로써 복무 현장 조기적응이 어려웠으며,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복무 중에는 매월 1회 복무기관에서 정신교육 제3절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구현 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갖 추어야 할 자긍심, 책임감, 봉사정신 등 기본자세가 확립되지 못하여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 부실 복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상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07년 시험교육을 거쳐 2008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 는 사회봉사분야 복무자에 대하여는 소양교육을,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등 복무 부실자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명예와 긍지를 갖게 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代 )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 고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병역정책 바로 알리기, 현역 병 입영문화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사회봉사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소양교육을 모든 공익근무요원에게 확대 실 시하고 직무교육은 병무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 실시하도록 하여 현재의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1.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시행되고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묵묵히 병역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며 나라를 지켜 온 수많은 병역이행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적 행사 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복무 관리포털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종이로 관리되던 일일복무상황부, 복무기록 가 없었다. 이에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 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을 통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6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4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단위: 가문 수) 병역명문가의 3대 가족 이란 조부와 부 백부 숙부,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모두를 말하 며,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쳤다 는 것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가사 또는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현역으로 정하 여진 복무기간을 마친 것을 뜻한다. 2004년도에 234가문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40가문의 병역명문가가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3,040가문 중 총 1,363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다. 병역이행자 수는 총 6,301명에 달한다. 매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그 중 대상 부터 동상 까지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을 따 로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81가문이 표창가문으로 선정되었다. 병역명문가의 자긍심과 명예심 제고를 위하여 선정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인증패 수여,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전달,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며 병 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에 영구 게시하고 있다. 실질적 우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업무협약(475 개소(국가기관 64, 지방자치단체 74, 민간업체 337))을 통하여 각종 시설의 이용료의 면제 할인, 병(의)원의 진료비 할인과 은행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1년도에 는 KT&G 상상마당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병역명문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 를 제정 하는 성과가 있었다. 2. 병영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추진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21세기를 3F(상상(Fiction), 감수성(Feeling), 여 성(Female))의 시대라 정의하였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소통과 공감이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정책 BI(Brand Identity)를 구축하고 확산에 주력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하여 캐릭터에게 이름 및 나이 등 인격을 부여하는 소셜 페르소나(Social Persona)를 구축, 정책 네이밍 등 다방면에 활용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관심 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사 및 응원메시지를 전달 하는 인터넷 이벤트, 병역 자진이행 모범병사 문화탐방, 병무홍보대사 순회 홍보활동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 9월에는 일반국민들이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병무청이 이를 각 부대에 전달하는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 하였다. 2011년부터는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하고자 전 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 를 실시,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하 였다. 병역이행 노블리스오블리제 확산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정병역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영향력 있는 단체와 2011년에는 공정병역 협약식 을, 2012 년에는 공정병역 Fair Play 선언식 을 가졌다. 한편 2012년에는 입대 전 부모님께 보내는 감 사편지 온라인 수기 를 공모하여 입대예정자 일곱 가정을 선정, 이들과 함께 2012년도 입대예 정자 효도여행행사를 실시하여 병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병영정책 바로 알리기 그동안 우리가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하였던 TV, 신문, 잡지 등 전통미디어의 영향력 은 줄어든 반면 참여와 공유를 키워드로 하는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병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스토리가 가능한 사례 등을 발굴, 확산 을 위하여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 같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병무청은 2008년부터 기관 블로그 청춘예찬 을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기관 SNS를 운영하여 병역의무자는 물론 일반국민과 양방향 4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6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5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기관 페이스북에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 병무청장과 일반 국민이 병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통통( 通 通 )한 날 을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실 시하였다. 2009년부터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대학생, 남자친구를 현재 군에 보낸 여성(일명 곰신),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 등 일반국민이 직접 병무행정을 취 재하고 전파하는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을 모집, 운영하였다. 한편 질병 치유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병역을 자진하여 이행한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기획 기사화 하였다. 2012년에는 성공적인 직업경로로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우리 사회 곳곳의 이웃도우미로서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알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매체 및 기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전파하였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4.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과거 이별과 눈물 의 장이었던 입영 현장을 격려와 축하 의 장으로 승화 및 입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입영장정, 부모 및 동반가족 등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1년도에는 연중 총 42회(공연 30회, 입영부스 운영 12회)의 입영문화제가 육군훈련소 외 전국 12개 입영부대에서 치러졌다. 대학동아리 군악대 등 공연, 가족과 함께 즉석사진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었다. 2012년도에는 연중 총 40회의 입영문화제가 치러지고 있다. 2012년도는 민 관 군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대주변의 숙박 음식 점 요금 할인, 입영전야제, 지역축제 City-tour와 연계한 기획행사 및 SNS를 활용한 행사현 장 중계 및 행사참관 소감 공모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입영문화제를 참관한 입영자 및 동반가족 5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가 족 중 87.8%가 자부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하였다. 91.5%는 앞으로 지속하여 개최 할 것 을 주문하는 등 행사개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육군에서는 입영 환영행사를 연중 수준있게 실시할 것을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업소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우대 및 혜택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제1절 방산수출시대 개막 1. 방산수출의 중요성 냉전 종식 이후 감축되던 전 세계 국방비 규모는 2001년 9 11 테러와 2003년 이라크전쟁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무인로봇 UAV와 같은 스마트 무기의 소요가 증 가함에 따라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확장일로에 있던 국방비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안보를 위한 재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각 국 방위산업계는 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량 축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업계는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확보에 나섬으로써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소규모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한편 민수사 업을 병행하고 군수생산 전업도가 낮아 치열한 방산수출 경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실제로 SIPRI(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업체 4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6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6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추세 (단위: %) 증가율(%) 국방비(천억 달러) 자료: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2 연감 2. 역대 최고 수준의 방산수출 (1) 최근 수출성과 2011년 방위산업 수출실적은 23억 8,000만 달러(계약 기준)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2010년의 11억 9,000만 달러 실적에 비하여서는 2배, 2006년 2억 5,000만 달러에 비하여서는 약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수출대상 국가도 2006년 47개국에서 2011년 85개국으로 확대되 었다. 수출품목도 탄약 및 일반장비나 부품류에서 벗어나 잠수함, 초음속 훈련기 등 고부가 가치 첨단완성제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터키 전차개발사업(3억 3,000만 달러 규모)에 참여한데 이어, 2011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4억 달러)과 디젤잠수함(10억 8,000만 달러)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하였다. 2012년 3월에는 군수지원함(7억 2,000만 달러)의 영국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방 산수출 품목이 대형 첨단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와 정부의 수출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기준 방산수입규모는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였지만 2006년 이후 연도별 방산수출 실적(계약기준) (단위: 억 달러) 같은 해 방산수출규모는 세계 15위에 그치고 있었다. 방산수출의 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규모 및 생산물량 확대를 통하여 방위산업의 안 정적 성장과 수익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방산수출 은 한번 성사되면 20년 이상 후속 군수지원 물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 능하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하여 자동화가 어려워 특성상 고급인력을 포함한 일자리 창 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방산수출이 확대되면 대량생산에 따른 단가 인하로 국내 국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전 세계 안보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관련 민수 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도 방위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 경제성장 동력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 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국방R&D역량 강화 및 민 군 기술협력 확대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익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 다. 구분 수출액 증가율(%) ( 3.9) (240) (21.2) (13.6) (1.7) (101.7) 주요품목 탄약 기본훈련기 전차기술 통신장비 함정 고등훈련기 항공부품 탄약 탄약 장갑차 항공부품 잠수함 (2) 주요 수출사례 년 터키 전차개발사업 기술 수출 국산 K-2 흑표전차 개발 성공을 배경으로 터키의 신형전차 개발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전통적인 전차 생산국인 독일을 제치고 2008년 7월 국산 K-2 전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터키 제작업체인 오토카와 공동개발사업의 최종 계약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가 기술지원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차 개발에 필요한 설계, 제작, 시험평가 기술과 하부 부품 제작 기술 등을 제공하여 터키 신형전차를 개발하도록 기술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3 억 3,000만 달러이다. 2015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이 종료되고 터키의 신형 전차가 본격 생산되면 국내 부품의 지속적인 수출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4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6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7 2 2011년 인도네시아 T-50 수출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공동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로 2005년부터 양산하여 우리 공군에 납품되고 있다. T-50은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로 동급 훈련기 가운데 성능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수출은 쉽지 않았다. 2009년 UAE와 2010년 싱가포르 고등훈련기 구매사업에서 경쟁하였으나 최종 결정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2010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T-50과 러시아의 YAK-130을 포함한 자국의 고등훈련기 구 매사업의 후보기종을 발표하자 정부는 T-50 수출 성사를 위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장을 대동하여 T-50 수출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경제협력회의에 방산분야 분과를 긴 급 편성하여 특사단을 파견하였고 T-50 수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3월 T-50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0여 일이 지난 2011년 5월 최 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계약까지 통산 수개월에서 수년 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국제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T-50은 총 16대로 수출금액은 4억 달러로 우리나 라 항공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 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되었다 년 인도네시아 디젤잠수함 수출 인도네시아 디젤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인 국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프랑스, 러시아였다. 2012년 현재 우리 해군이 사용 중인 209급(1200톤급) 잠수함은 1990년대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디젤 잠수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2006년~2009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인 도네시아와 방산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측면 지원을 하였다. 2009년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디젤잠수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자 정부는 국산 잠수 함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사업 재고를 요청하는 국방부장관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민 군 합 동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사업이 연기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현지 건조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2011년 12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잠수함은 총 3척이며 계약금액은 10 억 8,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스웨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덟 번째 디젤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다 년 영국 군수지원함 수출 영국 해군에 대한 군수지원함 수출은 국내 방산업계가 선진 유럽국가의 대형획득사업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성공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2008년 입찰 초기단계 부터 시장분석 및 국내업체의 경쟁력 검토를 통하여 국내 조선소 입찰 참여를 독려하였다. 사 업이 진행되는 동안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해당 업체인 대우조선 해양은 영국 전문 함정설계업체(British Maritime Technology)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공 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2012년 3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신조건조 주계약 업체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총 4 척의 군수지원함을 영국 해군에 인도할 것이다. 이 군수지원함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차세대 항공모함에 유류 및 장비물자를 보급하는 2만 5,000톤급 함정이다. 선진유럽국가이자 전통 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에 군함을 수출하게 된 이 사례는 향후 전 세계 군수함 정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산수출지원체계 확대 방산수출은 일반 상품 수출과 달리 타국 정부를 수요자로 하고 수출업체도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정부 간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체계의 성능과 가격도 중요 하지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수요자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수출국과 구매국간 정치 외교 군사측면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구매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구매계획이 변경 또는 지 연되기 쉽다. 분야자체가 국가 안보사업으로 업체 단독적으로는 세부적인 구매정보 확보 및 구매국 정부인사와 자유로운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과 기업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무 기품질보증, 무기체계 사용훈련, 산업협력 등 구매국 정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다는 애로 사항이 있다. 4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7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8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 방산협력협정 체결국 현황 부 대 정부 간 방산협력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방산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방산수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2008년 11월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가 출범 하였다. 동 협의회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수석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 차관보급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반기별 1회 정기 협의회 및 수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를 통하여 방산수출 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산수출의 잠재력 확충 방안, 방산수출 지원 주무기구 정립방안 등 방 산수출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는 이후에 방산수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위산업 육성 지 원에 관한 사항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발족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동 부 2007년 이전 방산협력협정 체결국(24개국) 2008년 이후 방산협력협정 체결국(8개국,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이집트/UAE/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덴마크) 처 외에 국무총리실,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동 협의회에서는 2012~2020년간 10대 핵심 방산소재 개발에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 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 간 핵심 방산소재 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2012년 5월)하는 등 범 부처 차원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하고 있다. 연도별 방산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 수 및 지원금액 구분 방산전시회 5회 11개사 8회 25개사 9회 19개사 8회 41개사 시장개척활동 2회 14개사 2회 9개사 3회 17개사 6회 37개사 지원예산 3억 2,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2009년 10월에는 KOTRA 내에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한 상설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 센터를 설치하였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국방부, 지식경제 부, 방위사업청, KOTRA,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방산물자 등 의 정부 간 판매 및 일반 산업협력과 연계한 방산수출 협상전략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 다. KOTRA는 콜롬비아와 정부 간 거래를 통하여 총 4차례, 622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성사 시켰다. 이는 정부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된 첫 방산수출사례이다. 외국과의 방산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24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에 따라 8개국을 추가하여 총 32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이후 체결한 국가들은 콜롬비아, 이집트, 에 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페루, UAE,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다. 방산업체들의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방산업체 들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민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에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사용하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이 영국 에서 개최된 RIAT 및 Waddington 국제에어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T-50 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에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국제방산전시회를 통합하 여 통합방산전시회(ADEX)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통합방산전시회로 개최 되면서 전시참가 업체 및 일반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다. 각 국 정부 및 군 인사 등 주요인사 참가자는 2007년 이전 약 40명 수준에서 2009년 통합 이후 75명 이상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문관람객수는 2007년 이전 약 2만 명 수준 에서 2009년 약 3만 명, 2011년에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10월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11) 행사에는 31개국 313개 업체, 52개국 105명의 주요 인사가 참가하였다. 민수와 군수를 포함 약 6억 5,000만 달러의 4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7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39 수출물량 수주를 확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하여서는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 이라크, ASEAN 국가들과 같이 국방력 확대 및 방위산업 육성 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및 방위산업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남미 중 동 아프리카 국가 등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흥시장 국가들과 방산협력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민 관 군 합동 현지 방 산설명회 개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대상 국가의 국방분야 주요 인사 초청 및 국내 방산업체 견학 등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 공동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방산수출이 대기업에 의한 체계 위주의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수출확대를 지속하기 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방산 총수출액 7,468억 원(통관기준)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192억 원(97.3%)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하여서는 방산중소기업에 의한 핵심부품 수출이 늘어야 한다. 한편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방산 수출품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등의 기술보안의 중요성 이 한층 중요하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품목 기술 통제정책 수립 및 집행업무 수행을 위 하여 제도와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방위사업청 내에 방 산품목 기술 통제정책 수립 및 집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설치하였으며, 향 후 지속적으로 방산기술보안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연불수출금융 등의 확대지원을 위한 방산수출기금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시장 개척 또는 수출대상국 다변화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거래를 위하여 자원과 연계 한 금융지원 방안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1. 추진 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와 엄격한 품질보증 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 업체에 우선 생산권한을 부여하는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 등을 통하여 보호를 받아왔다. 방산업체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1978년 방위산업육성기금 을 설치하여 방산업체 의 연구개발, 원자재 비축 등의 사업에 5,638억 원을 지원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국방과학기술 능력 및 주요 무기체 계 전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보유하게 되었고, 초음속 고등훈련기, 군수지원함 등 대 형 무기체계를 포함하여 2011년 24억 달러(계약기준)의 방산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국방물자 확보를 위하여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 체 지정제도의 혜택을 받는 방산업체들이 내수시장에 안주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따른 독점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획득사업체계와 실발생비용을 보상 하는 방산원가제도에 따라 원가가 높을수록 이윤이 높아지는 점 등을 악용하여 원가부정행 위와 같은 방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았다. 무기체계 완성품 위주로 보호한 결과 핵심부품 및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민수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 술력이 방산분야에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방산업체 경영을 지원하던 방위산업육성기금도 2005년 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 방안 에 따라 폐지되고, 기금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업체의 대출금 이자를 정부에서 예산으 로 보전하여주는 간접지원 방식인 방위산업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예산 확보에 미 흡한 측면이 있었다.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추세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산학연 주관과제 비중은 2007년 34.6% 2009년 39.8% 2011년 45.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우선 수행하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미흡 한 점이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방산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이루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중 하나로 방산업계에 경쟁체 제 도입 확대를 목표로 전문화 계열화제도의 폐지 및 방산물자지정제도와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방산업체들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 성과 방산육성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방산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여 왔다. 4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7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0 2. 방위산업의 경쟁체제 확대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1983년부터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업체 간 과도한 경쟁 예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품목을 개발할 업체를 미리 지정한 후 우선적으로 참여 시킨 제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된 업체들은 기술개발보다 기득권에 안주하게 되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전문화 업체 또는 계열화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게 는 방위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 하고 경쟁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업체 간의 기술개발 경쟁을 통한 기술력 제고 기반을 확보하 게 되었다. 다만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라 과다한 중복투자 및 대기업 중심 사업추진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입찰 시 중소기업의 협력참여 정도에 따른 가점 부여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제도 역시 생산과정에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경쟁체제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모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방산업계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 년 2월까지 방위산업기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독점을 방 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전체 방산물자의 4.1%(52개)에 불과한 소물자-다 업체 지정 품목 을 확대하기 위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규정 (방위사업청 훈령)을 개정 ( 시행)하였다. 아울러 방산정보 비대칭성 해소로 방산시장의 경쟁기반 확대를 위하 여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국방규격을 보 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도 마련하였다. 이미 지정된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품목별 방산물자 지정의 적정성을 검 토하여 군의 소요가 없거나 기술의 진부화로 인하여 경쟁조달이 가능하여진 품목 등을 대상 연도별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 현황 연도 방산물자 총 지정건수 1,476 1,528 1,543 1,521 1,280 지정취소 건수 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방산분야 경쟁조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방산원가제도는 1973년 시행 이후 실발생원가를 인정하는 등 방산업체에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방위산업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정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한 방산업 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산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방산원가 제도를 개선하여 부품국산화시 수입가격 기준으로 5년간 보상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의 보상비율을 확 대하는 한편 착 중도금 관련 서류제출의 간소화를 이루었다. 2012년 1월에는 이윤 상 하 한 제도 의 폐지와 함께 업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보상 폭을 확대하는 한편 이윤 산정시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지표는 대폭 삭제하였다. R&D와 수출 등 핵심적인 분야를 강화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방산원가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구축작업을 2010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3월 완료하였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사용 함으로써 원가업무는 기업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를 통하여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받게 되어 수작업에 따른 오류와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되 도록 하였다. 개별 원가요소에 대하여 부품관리번호 부여를 통한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증빙자료의 전자화로 시스템을 통한 정보축적 및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재활 용성이 강화되고, 원가검증 분석 추정을 위한 각종 통계분석과 위험관리가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출원가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검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제 막 구축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원가 산정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국방조달업체의 성실 한 참여에 달려 있다. 따라서 2012년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가자료 연계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그동안 주요 방산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및 업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9회에 걸친 사용자 교육도 실시하여 왔다. 2012년도는 10월 기준 47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7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1 2012년 방산원가제도 개선 내용 이윤율 상 하한 폐지, 기본보상액 축소 및 노력 보상폭 확대 등을 통한 차등보상폭 확대 보상범위(평균보상률) 이윤항목 기존 개정 기본보상 2.08% 1.39% 위험보상 0.5~2.5%(1.51%) 0.5~4.5%(2.82%) 노력보상 3.9~7.6%(5.41%) 1.9~8.9%(5.07%) 합계 7.9~11.9%(8.98%) 5.4~13.0%(9.28%) 기본보상: 방위산업 참여에 따른 기본 보상 위험보상: 계약방식 및 기술난이도(연구개발, 양산) 위험에 대한 보상 노력보상: 계약수행, 원가절감, 설비투자 및 경영 노력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방산분야 참여기회 확대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아웃소싱 시 이윤보상 확대 아웃소싱에 대한 보상률: 기존(1%) 개정 후(4%) - 연구개발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보상 시 중소기업은 50%를 가산하여 보상 이윤체계 단순화 및 핵심 정책지표 강화 - 이윤산정 평가지표 중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과 연관이 낮은 지표 삭제, R&D, 수출 및 품질 관련 핵심 정책지표 강화(12개 3개) 이윤 보상률: R&D(기존0.5% 개정 후3%), 수출(기존0.5% 개정 후3%), 품질일관성유지(신설, 1%) 방위산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및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확정계약 활성화 - 일반확정계약에 대한 계약위험보상률: 기존(1%) 개정 후(3%) 원가관리 성실업체에 추가이윤 지급, 원가부정업체 이윤삭감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ERP자료 연계업체에는 1%p의 추가이윤 지급(중소기업은 1.5%p), 원가부정행위 적발 시 이윤율 삭감(-1%p) 현행은 원가부정행위 적발 시 이윤율 0.2%p 삭감 금을 융자할 수 있게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1년까 지 총 2,251억 원이 지원되었다. 주로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총 지원금액의 53.9%) 및 수출자금(총 지원금액의 36.1%) 목적으로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2012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총 800억 원 규모까지 지원을 추진하였다. 중소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차액을 기존 1%에서 0.5%로 축소하여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융자대상 분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를 추가하여 약 352억 원 (2012년 총 융자금액의 약 44%)을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하여 방산업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대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 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방산분야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8대 무기체계 분야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매년 상생협력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 연도별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현황 구분 계 (잠정) 융자금액(억 원) 3, 업체수(개) 무기체계별 상생협력협의회 구성 현황 무기체계 분야 체계기업 협력중소기업 지휘통제 삼성탈레스 경인전자 등 24개 기업 기동전력 현대로템 세인테크 등 30개 기업 3.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방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방산업계의 경 영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금융지원방안으로서 방산육성자금 융자제도는 국방연구개발과 부품국산화, 방산 원자재 비축 및 방산 유휴설비 유지 확장, 방산수출 등을 수행하는 방산업체가 경영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이자 중 정부지원기준 이상의 이자율 차이를 보전하여주는 방식으로 장기저리로 자 LIG넥스원 한국화이바 등 16개 기업 정밀유도 한화 경인테크 등 42개 기업 화력분야 삼성테크원 광성마이크로 등 84개 기업 함정분야 STX조선 경주전장 등 12개 기업 방호분야 두산DST 영풍전자 등 33개 기업 한국항공(KAI) 데크 등 24개 기업 항공분야 대한한공 한국치공구 등 19개 기업 (주)이오시스템 동인광학 등 8개기업 기타분야 한일단조공업(주) 나우텍 등 10개기업 4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7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2 하고 동반성장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제도 를 통하여 방 산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 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 록 하였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와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산원가제도의 개편 등은 당사자인 업체들의 적 극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효과적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산업계와의 소통과 지원책 마련 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산업계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통한 방위산업 기반강화와 함께 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방위산 업은 WTO체제 하에서도 정부지원이 허용되는 안보분야에 해당되므로 금융지원 방안을 포 함한 다양한 방위산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야 한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업체 수 세부 내용 방산 협력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정부기관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업체 당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컨설팅 총 소요비용의 75% 정부지원, 25% 신청업체 부담 2010년 30개, 2011년 17개, 2012년 23개 중소기업 제3절 국방연구개발체계 고도화 1. 추진 배경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 업 을 2010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업체가 핵심부품의 국산개발에 성공할시는 국 외 수입가격을 고려하여 최소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하여 주도록 하는 등 개발기업이 개발 및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사업은 국산화 개발과정을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 타 무기체계 및 민간분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정부지원 규모 구분 (계획) 2014(계획) 지원금액 14억 8,000만 원 30억 원 59억 9,800만 원 75억 원 90억 원 과제수 10개 9개 12개 20개 20개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그동안 정부의 보호적 제도 속에 안주하여 왔던 방산업계에 경 쟁적 요소를 확대함과 동시에 방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방산업계의 경쟁체제 확대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복수지정 확대 국방 분야 재정규모 증가와 방위산업의 발달로 국방영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 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연구개발 역시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적 측면도 고려 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방소요 측면에서는 안보적 기준만을 고려한 전방위적 소요제기에서 탈피하여 방산수출 가능성을 고려하고 초정밀, 고위력화 무기체계 확보를 강조하는 소요제기가 중요하여지고 있다. 획득사업측면에서는 단기간 내 전력확보를 위한 외국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유사개발 등의 관점에서 독자적 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 획득이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획득추진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국방연구개발측면에서는 체계개발 및 양산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 발중심의 연구개발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로 대표되는 정부주 도의 국방연구개발을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은 개방형 연구개발과 성과의 공유 확산 및 기술의 선택과 집중 을 통하여 자주국방의 토대가 됨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 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산 학 연 참여확대를 통한 효율적 연구개발, 민간과의 국방기술공 유체계 강화 등 민 군협력 확대를 통한 성과 공유, 국방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미래 첨 단기술 등 핵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등의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48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8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3 국방연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국방연구개발정책방향 과거 현재/미래 국방 R&D를 통한 자주국방 구현 및 경제발전 기여 자주국방소요 자주국방을 목적으로 한 요소 국방소요 측면 전투공간 확장 및 국산 무기수출 확대 장사정,초정밀, 고위력화 무기 체계 요구 선진국 모방 추격(도입) 단기간 내 전력 증강 추진 위하여 기존 외국 무기체계 모방/도입 국방 획득 측면 탈 추격, 자체개발 필요 증대 선진국의 국방기술 보호정책 강화 (수출 및 이전 통제) 미래 첨단기술 개발 국방 녹색기술 개발 국가 R&D연계 강화 기술의 선택 중심 산 학 연 참여 확대 ADD와 화 방산업체 역할 정립 ACTD 및 선행 핵심 기술 연구사업 확대 인프라의 전문화 첨단화 체계개발, 양산기술 중심 R&D 체계개발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국방 R&D 측면 원천기술, 핵심기술 중심 R&D 핵심기술 투자비 확대 (2011년 11.5% 2015년 16%) 선택의 공유 확산 개방형 연구개발 국과연 중심의 국방 획득 국과연이 핵심/일반 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을 동시 수행 추진체계 측면 획득 주진에 민간 기관 참여 확대 획득 추진체계에 군, 방산업체, 대학, 정부 연구소의 참여 증가 국방 R&D 투자 확대 ADD 연구역량 강화 국방 기술 공유체계 강화 민 군협력체계 강화 Centric Warfare)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지휘통제 통신, 감시 정찰 2.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C4ISR), 정밀유도무기(PGM)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08년 19개, 4,579억 원에서 2012년 36개, 8,306억 원으로 81.4%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심기술개발 및 전략 분 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방침을 견지하여 왔다. 2008~2012 국방 R&D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우선,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2008년 5.4% 수준에서 2012년 7% 수준까지 높였다. 국가 전체 R&D 대비 비중도 2008년 13.1%에서 2012년 14.3%까지 확대되었다.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지향하는 선( 先 )기술개발 후( 後 )체계 개발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 군겸용기술 신개념기술시범 사 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등 원천 및 주요 기술개발에 우 선적으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개발 투자 비율을 2008년 25.7%에서 2011년에는 28.4%, 2012년에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27.9%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탐지-지휘-타격 체계를 정보화하여 복합 운용하고 나아가 군사 력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구분 국방비 (A) 266, , , , ,576 (증가율) (8.8) (7.1) (3.6) (6.2) (4.9) 국방 R&D (B) 14,522 16,090 17,945 20,164 23,210 (증가율) (15.4) (10.8) (11.5) (12.4) (15.1) 국가 R&D (C) 110, , , , ,725 (증가율) (13.5) (11.4) (10.5) (9.2) (8.7) 국방비 대비(B/A) 점유율 국가R&D 대비 (B/C) 자료: 방위사업청 2012 통계연보 48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8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4 국방연구개발비 세부 내역 (단위: 억 원, %) 구분 국방연구개발 14,522 16,090 17,945 20,164 23,210 (국방비 대비) (5.4) (5.6) (6.1) (6.5) (7.0) 핵심기술개발 3,731 4,737 5,193 5,845 6,468 (연구개발비 대비) (25.7) (29.4) (28.9) (28.4) (27.9) 체계개발 7,866 8,543 9,792 10,792 12,442 - 업체 주관 3,422 4,020 5,103 5,954 7,077 - 국책연구개발 2,120 1,710 1,295 1,005 1,134 - 국과연 주관 3,292 3,620 4,313 4,942 5,386 체계개발 2,324 2,813 3,394 3,832 4,231 연구인프라 ,109 1,155 국과연운영비 1,958 2,004 2,040 2,149 2,184 력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당시 결정된 11개 개발사업 중 현재 9개 사업이 민간으로 전환이 확정되었다. 이 사업들 은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신경작용예방패취, 차기소부대무전기, KA-1 표적측정장비, 소형무장헬기, 보라매(차기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및 능동RF기만기 개발사업 등이다. 2011년 국방획득사업 방식을 규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연구개발 투자 방 식 결정에 있어서 우선 검토 방식을 업체투자, 정부 업체 공동투자, 정부투자 순으로 정립하 였다. 이로써 그동안의 정부투자 중심의 사업추진 형태를 전환하여 업체투자를 촉진시켰다. 이를 통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확대 기회제공은 물론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통한 업체 경 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방기술기획 등 특화연구센터 성과 현황( 현재) 전략적 육성분야 투자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사업 수 예산 4,579 5,062 6,050 6,433 8,306 특허출원 학술지발표 학술회의 발표 인력양성 센터명 연구기관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석사 박사 영상정보 KAIST 비행체 서울대 고에너지물질 인하대 수중운동체 해양대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정립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 심이 되어 수립하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핵심전력과 일반무기체계 영역으로 구분하고 핵심전력은 국 방과학연구소로 대표되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되,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방산업체 가 주관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11년 4월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 처 간 협의를 통하여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수행하기로 계획된 사업 중 11개 사업 에 대하여 민간업체로 즉시 전환하거나 일부 민간업계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 기술 국방 MEMS 포항공 국방 S/W 설계 KAIST 국방무인화 기술 KAIST 수중통신/탐지 경북대 국방 나노 응용 연세대 국방 M&S 기술 KAIST 차세대군용전원 에기원 피탐지감소 연세대 생존성기술 한양대 국방광역감시 항공대 국방위성항법 충남대 국방화생탐지 성균관대 합계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8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5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산학연 주관 비율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의 개방성 확대 체계도 연도 비율(%) DTiMS(비문) 대상: 비문 열람 인가자 DTiMS(국방망) 대상: 국방기관 DTiMS(인터넷) 대상: 군수업체 대학 출연연 민간과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특화연구센터의 확대, 산학연 공동과제의 수행 등으로 연구 개발에 산 학 연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특화연구센터는 국방과학분야 기초기술 확보 및 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6년에서 9년 정도의 장기 연구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특허출원과 논문 발표 및 석박사급 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산학연 참여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과제수중 산학연 주관 비율이 2007년 34.6% 수준에서 2011년 45.6%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 속적으로 50% 이상 확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개념기술시범사업제도 (ACTD)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8년 3개 사업에 15억 7,000 만 원 수준의 사업규모가 2012년에는 17개 과제에 약 1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비문 정보연계 국방 정보연계 민간 정보연계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교과부 KISTEP KISTI 육 해 공군 방사청 국방대 KIPI KBSI... KIDA ADD DTaQ 암호장비 분리... 네트워크 분리 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분기별 1회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 여오고 있다. 2010년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에 따른 부가가 치 창출 효과는 1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민 군 겸용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여왔 4. 민 군 공동협력 강화 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10년 민 군기 술협력활성화 방안 을 수립하였다. 민 군겸용기술사업 추진을 통한 기술실용화율과 매출액 정부는 민 군 간 성과공유 및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다. 우선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관련기관 간 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연구원 과 각 군 등 국방 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 분산 관리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를 2009년에 구축하였다. 동 체계상의 정보를 군수업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였다. 국가(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인프라 등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 보유 시험장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및 기술료 징수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민 군기술협력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을 뒷받침하고, 미래 국제 방산녹색시장 선점 등을 위한 국방녹색기술 개발(차세대 군용전원, 군사용 그린 바이오 복 합소재, 폐탄약 에너지물질 변환기술,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등)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 휘하였다. 아울러 민 군 간 연구개발협력은 겸용기술개발과 같은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 업 외에 민 군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형완성장비를 공동개발하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지식 경제부와 방사청간의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여 왔다. 2012년 2월부터 동 시스템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월간 시험계획 및 시험진 행상황 정보, 연구인프라 가용일정 및 인프라별 상세정보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단에 대 한 종합안내 등이다. 더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하여 국가 보유의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이전된 기 술의 사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여오고 있다. 보다 효율적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현황( 기준) 연도 1994~ 계 건수 업체기관 수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8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6 민 군겸용기술사업 추진 성과 주요 민 군 연구개발 협력사업 사례 실용화율(누적) % 14% 17% 24% 28% 32% 36% 36% 구분 사업명 기간 투자규모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 조 2,960억 원 대형국책 사업 다목적실용위성 5호개발사업 ~ ,480억 원 투자분담 소관 분담률 방위사업청 54% 지식경제부 30% 업체투자 16% 교과과학기술부 26% 지식경제부 24% 방위사업청 50% - 매출액(누적) 1999~ ,121억 원 1,827 1,369 부처 간 MOU 사업 핵심기술 부품개발 다목적 견마형 로봇기술 개발 감시정찰센서 네트워크 개발 민 군 겸용기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식경제부 50% 2006~ 억 원 방위사업청 50% 지식경제부 50% 2006~ 억 원 방위사업청 50% 지식경제부 54% 1999~ 억 원 방위사업청 46% 2005~ 억 원 중소기업청 100% 기술료 징수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66.0억 원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방연구개발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연구개발투자규모의 확대와 민간의 참여 및 성과공유 등을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왔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하여는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방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그에 따른 개발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개발비용분담과 개발리스크 분담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등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8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7 제4절 무기체계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 1. 추진 배경 방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서는 방산업계를 포함한 국가전반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선 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그에 바탕한 첨단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이에 못 지않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첨단무기체계의 완벽한 품질관리다. 지금은 비록 결함들이 모두 보완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최근 K1A1전차, K-11 복 합소총,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과 같은 국내 개발 K계열 무기체계에 잇따른 성능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옴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 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기존의 국방분야 품질관리 업무가 설계규격에 맞게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온 업무시스템, 즉 양산과정에 대한 관리에만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 이전의 개발단계를 포함한 무기체계 전 수명주기 간 품질관리 체 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수출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국방비 감축 흐름 속에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각 국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위하여서 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품질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2. 전 순기 품질관리체계 도입 및 확대 (1) 균형품질관리 추진 정부는 양산품질보증 중심의 품질관리 정책에서 연구개발, 양산,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는 전 순기 균형적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기체계 전 순기에 걸친 품질관리 활동을 통 하여 성능확보(Quality), 비용절감(Cost), 적기획득(Delivery)에 기여하고자 2009년 균형품 질관리(BQM: Balanced Quality Management)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방안을 획득사업 관리규정인 방위사업관리규정 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획득사업 관련 품질관리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기능을 양산품질보증에서 개발단계 참여 및 대군지원 활성화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 후 양산 전 생산준비검토(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 를 방사청의 주관 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양산 중 필요한 품질보증 요소 도출 및 개발 미흡사항 사전 조치, 개발/초도양산 장비의 양산성 보장을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생산준비검토 정보체계 를 구축하고 차기 다련장체계개발 등 21개 사업에 대 하여 PRR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대군지원 활성화를 위하여서 품질보증을 확인(검사) 위 주의 활동에서 예방과 AS 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품질확보와 순기비용 절 감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순기 품질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개발단계 품질관리 업무체계 강화 2011년 9월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무기체계 성능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전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발단계의 설계품질 보증절차 와 양산 운용단계의 품질관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개발단계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서 연구개발 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는 기술성숙도평가(TRA)와 제조성숙도 평가(MRA)가 그 주요 구성요소이다. 기술성숙도 평가 는 작전운용성능(RO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분석을 강화하여 부족한 기술로 인한 개 발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개발 각 단계별 핵심요소기술의 확보상태를 검증 후 후속단계로 진입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장보고-Ⅲ(잠수함) 연료전지, K-6 기관총 영상자동 추적체계, 중고도 무인기 및 방사선 측정기사업 등에 대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기술성 숙도 평가업무 지침 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사 업에 대하여 기술성숙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제조성숙도 평가 는 무기체계의 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의 양산 가능성을 평가 하여 양산시 품질저하, 납기지연,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양산단계 전 환 시 제조상의 성숙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체계개발, 양산단계로 전환 시 진입 승인기 준으로 활용된다. 2011년과 2012년에 다기능레이더, 저고도레이더, 장보고-III(잠수함) 대용량 추진전동기 및 전자식 시한 신관 사업을 대상으로 제조성숙도 평가를 시범 적용하였고 2012년 4월 제조 성숙도평가 지침을 확정하였다. 49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9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8 (3) 국방기술품질원의 개발단계 픔질보증 활동 강화 개발단계 품질관리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개 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DB로 반입하고 이를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단계 참여를 보다 강화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2년 1월 체계개발단계 이벤트별로 미 국 국방획득지침서(DAG: Defense Acquisition Guide)를 벤치마킹하여 개발단계에서의 점 검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한 품질점검표 를 개발하였다. 품질 점검표는 개발단계 품질요소를 구현 적합성(Fitness), 성능안정성(Stability), 설계타 당성(Validity) 등 3개의 기본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제조관리, 통계적 공정관리, 형상관리 등 10개의 핵심품질요소를 체계개발 실행계획 검토, 체계기능 검토, 기본설계 검토부터 규격화 단 계 등 9개의 개발단계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개발과정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양산단계 품질관리 효율화 2011년 12월 정부는 본격적인 양산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효과적인 품질점검을 위하 여 초도생산품에 대하여 실전과 같은 야전환경에서 일정기간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후속양산 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전력화 평가(Field Test)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전력화 평가는 초도생산품에 대하여 수요군 주관으로 평가팀(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 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업체 등)을 구성하여 야전환경(최소 전술단위급인 중대 또는 대대급 작전환경)에서 약 6개월간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산 및 배치를 하도록 하는 연구개발단계의 핵심품질요소 기본특성 정의 항목 핵심품질요소 (10개 항목) 구현적합성(Fitness) 4 1 제조관리 2 시험장비관리 3 치공구관리 4 공정개발 성능안정성(Stability) 4 1 부품/수입품관리 2 협력업체 3 개발품질시스템관리 4 통계적 공정관리 설계타당성(Validity) 2 1 형상관리 2 시험평가 것이다.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는 개발기관 및 업체가 그에 대한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일부 사업에 대하여 동 평가체계를 시범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무기체계의 성능검사는 원칙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담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검사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와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이 개발단계에서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 관점에서 품질의견 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개발의 각 단계별 품질요소를 검토하여 개발부서에 환류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의 체계개발 연구개발정보 공유체계 를 2012년에 구축하였다. 체계개발 연구개발정보 공유체계 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관 리체계(Wiseman)에 탑재된 체계개발 기술정보를 국방망에 연계하고, 암호화 S/W를 활용 성능평가 영역을 군함고유의 전투성능분야와 일반성능 분야로 구분한뒤 일반성능 분야는 민간기관이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은 함정사업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민간 감리업체에게 일반성능분야 업무 (건조공정관리 및 형상식별서 검토 등의) 품질검사업무를 위탁하였다. 향후 점진적으로 민간 기관 활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단계의 핵심품질요소 3. 방산업체 품질경영관리 효율화 국과연 개발 DTiMS 활용 정부는 방산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실태를 심사하여 일정수준을 달성한 개발기관 내부망 국방망 업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인증업체에게는 정부품질보증 활동 시 품질경영시스템 평 연구개발 기술정보 자료 업로드 양 연동 시스템 DTiMS 기품원 자료 다운로드 가를 생략하고, 중앙조달 등의 입찰자격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 인증업체 는 94개였으며, 2012년에는 127개로 인증업체 수가 약 35%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업체 자발적인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품질경영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국방 기술품질원은 이를 제조과정과 연계하여 절차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2012년에는 49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9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49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보다 활성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일반군수품 납품업체 선정 시에만 제공되던 적격심사 가점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시제 개발업체 선정 시에도 부여하 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평가를 거쳐 그 품질을 인정하는 정부인증 제도로서 국방마크 인증제(DQ: Defence Quality Certification)를 도입하였다. 2011년 4개 업체 12개 제품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2012년 1월 국방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 하고 정식으로 인증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방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에 국방마크 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제품에 대하여서는 절충교역(off-set)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되고 수출전문 인력 양성 우선 지원 기회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008년에 품질이 안정된 제품에 대하여 업체 자율적 품질보증을 유도하는 선택품 질보증형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정부 는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부 업체 간 품질보증 역할 분담체제를 통하여 품질보증의 효율 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정부관리 대상 제품에 대하여서는 위험요소 관리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불량 발 생가능성과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주요 핵심 품질 특성에 대한 집중 관리로 한 차원 높은 품질경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품질보증제도의 개 선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 품질보증의 효율화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자율 품질보증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발전으로 평가되었다. 2008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807개 품목에 적 용한 이래 2011년 1,1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정부 간 군용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상호 제공을 통하여 수입 군용물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되는 국산방산물자의 국제적 품질신뢰 제공을 위하여 1984년 이래 양자 간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2년 현재 총 22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일국의 방산업체가 타국 정부와 군수물자 및 용역에 대한 판매 계약을 맺은 경 우, 판매국 정부 및 정부 지정기관이 물자 및 용역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 상대국에 통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양국 간 MOU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2011년 11월 미국과의 품질보증협정 개정을 통하여 FMS 계약 품질보증비용의 면제 조항 을 규정함으로써 연간 40여억 원(2006~2009 미국 측에 지불된 품질보증비용 평균액 기준) 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국방품질관리 제도는 주로 양산단계에서 완성품이 국방규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 는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발과정부터 체계 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전 순기에 걸친 품질관리종합대책을 2011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순기 품질관리 종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품질관리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 토도 필요하다. 군수품의 품질관리는 전차, 함정, 항공기 등의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으므로 정밀유도무기 등과 같은 비플랫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강 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보증기관의 엄격하여진 품질검증 외에도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의 제조 책임도 강화하여야 한다.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경영 활동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 하되 품질부실 업체에 대한 사후책임성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무기체계의 품질보장뿐만이 아니라 운영유지의 용이성과 신속성 및 비 용절감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품질관리 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49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9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0 interview 노대래(방위사업청장)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2011년 3월 취임 당시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 K-계열 무기의 결함발생, 사병 급식 및 보급품 불량 등으 로 인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우선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 투 명성 강화와 무기 및 군수품 품질확보를 생각하였다. 대통령께서도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방위사업청은 개혁과제가 많은 곳 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내부개혁을 추진하라. 고 당부하였다. 먼저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개인과 기업의 도덕성 결여가 아닌 방산제도와 구조 적 측면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방산물자 및 업체지정 제도에 따라 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독점이 보 장되었고, 실발생원가보상제도에 따라 업체가 원가를 부풀릴수록 이익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산분야에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원가부정업체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취소 원칙을 확 립하였다. 과거에는 원가부정을 저질러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 지만 2011년 이후에는 원가부정업체에 대하여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5개 업체)하였다. 또한 확정계약을 확대(2010년 39% 2011년 81%)하여 원가부정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였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방산비리 업체가 다시는 방산분야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 기 위하여 제재의뢰기간(48일 15일) 및 효력발생시기(7.2일 2일)를 단축하였다. 두 번째로 장병들과 밀접한 군수품 및 무기체계의 품질확보 문제였다. 처음 청장 취임시 문제되었던 K-계열 무기체계의 품질하자 외에도 홍상어 실탄 결함, 전투복 불량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품질하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우선 무기품질을 내실 화 하기 위하여 전력화평가(Field Test)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양산에 앞서 야전부대에서 성능을 평가한 후 문제점을 보 완하여 양산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시험평가가 끝나면 바로 양산하였기 때문에 품질불량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 로는 전력화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무기가 군에 공급되므로 무기 불량률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장병들의 의식주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용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이관을 추진하였다. 시중 상용품과 동일 한 군수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비리를 방지하고 장병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노력이 효과를 거둬 매년 60~70건씩 발생하던 사용자 불만사항이 2012년에는 6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무기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무기체계 전 순기(소요-획득-운영유지)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요단계에서 너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할 경우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 증해야 한다. 또한 운영유지시 수집된 자료들이 소요 및 획득과정에 환류(Feedback)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와서 중점을 두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방산수출이다. 이를 위하여 이라크와 같은 여행금지국가까지 포함해 서 지구를 두 바퀴 이상 다녔다.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국내수요를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고, 방산수출이 증가하여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2010년 11.9억 달러 2011년 23.8억 달러)로 나타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경제부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방위사업청에 오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이 국가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국가안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가경제가 만나는 접점이 방위산업이다.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방산수출을 확대하 고 민 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8장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제1절 추진 배경 1. 사업의 필요성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2006~2015년간 총 1조 339억 원(국방부 9,805억 원, 국토 해양부 534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도(강정)에 해군 기동전단 전력과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항만공사, 육상공사, 군숙소, 진입도로 등이다. 항만공사는 함정계류 부두(2 공구) 및 크루즈선 공용부두 포함 외곽방파제(1공구)를, 육상공사는 지휘/보급/정비시설 등 영내시설(1공구), 민 군공동사용 영외시설(2공구)을 건설한다. 군 숙소는 강정마을 인근에 영외 간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진입도로는 일주도로에서 강정항을 잇는 3.5km를 2~4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것이다. 49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97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1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사업 조감도 및 공사현황 각 기지별 이어도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 크루즈선 공용부두 남방파제 항만공사 1공구 서 남 방파제 크루즈선 공용부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점과 기대효과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왔다. 군사적 측면에서 제주 민 군 복합항은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하다. 제주 민 군 복합항에 전개하는 기동전단은 북한의 우회 침투를 차 단하고 동 서 남해 전장상황에 따라 전력을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하여 수송되고 있다. 이들 물동량의 대부 분이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제주 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며 이곳이 15일 이상 봉쇄되면 기반산업이 마비되는 등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 제주 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목포에서 해군 함정이 출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기지들과 제주도 남방해역까지는 거리가 멀어 상황발생시 함정 들이 전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속력 12KTS 기준으로 각 기지에서 이어도까지 소요 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부산에서 23시간, 중국 영파에서 18시간, 일본 사세보에서 21시 간이 소요된다. 군전용 부두 동방파제 육상공사지역 항만공사 2공구 군전용 부두 동방파제 기지 규모: 49만m 2 (14만 9,000평) - 총 공사비: 9,805억 원 항만공사 - 1공구(서 남 방파제, 크루즈선 공용부두) - 2공구(군전용 부두, 동방파제) - 공사비: 5,030억 원 육상공사 - 지휘 종교 복지 체육 시설 - 공사비: 3,193억 원 부지매입, 어업보상, 문화재 발굴 조사 등 - 공사비: 1,582억 원 제주 민 군 복합항이 건설되면 제주에서 이어도까지 8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즉 제주 남방에서 상황 발생 시 주변국 대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서 선점할 수 있다. 또한 제주 민 군 복합항은 현재 부산과 진해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기동전단 함정을 통합 수용할 수 있는 모항으로서, 평시 기동전단 함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향상된 교육과 전비태 세 유지, 정비, 보급 등 근무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 남방해역의 대륙붕은 천연가스 등 약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 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에서의 국민활동을 보호하여 야 하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제주 민 군 복합항이 건설되면 제주지역 경제와 관광사업, 도민 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건설된 해군기지의 경우, 동해 1함대는 연 2,307억 원, 부산작전기지는 연 2,79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국 방일보, ). 2. 추진 근거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사업은 1993년 12월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신 규 소요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에는 국방중기계획서에 최초로 반영 되어 국책사업으로서 제주해군기지(2008년 이후 민 군 복합항)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 었다. 명파 (중국 동해함대) 340km (15시간 30분) 398km (18시간) 이어도 한중일 중북지역 목포 176km (8시간) 507km 부산 (23시간) 제주 7광구 사세보 450km (21시간) 한국주장 EEZ 중국주장 EEZ 일본주장 EEZ 구간 거리 소요시간(12KTS 기준) 사세보-이어도 450km 21시간 명파-이어도 (중국 동해함대) 398km 18시간 제주-이어도 176km 8시간 목포-이어도 340km 15시간 30분 부산-이어도 507km 23시간 49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499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2 1996년 4월 26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 화순항에 해군 전용부두 및 지원시설 건설 과 제주 전략기지를 2001년부터 착수하여 2008년까지 확보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군력 개선계획 상부보고 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상신되어 4월 27일 재가되었다.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 다. 2005년 6월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답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 차원 의 주요사업이다. 평화의 섬과 양립되도록 추진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2007년 2월 한명숙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 육성 및 남방항로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함 을 언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 평화포럼 에 참가하여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 한 필수요소이고 안보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회견에서 연간 40만 척이 통과하는 제 주 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성 장을 위하여서도 필수요소 임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사업은 역대 정 부에서 부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2절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 경과 (1) 입지선정 및 보상절차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당초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추진하여 2002년 화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홍보를 시작으로 착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반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005년까지 3년간 논의가 유보되었다. 2006년부터 화순 위미 지역을 후보지로 추진하던 중에 2007년 강정마을회에서 주민의견 을 수렴(총 7회)하여 제주 민 군 복합항 유치를 제주도에 건의(4.27)하였다. 제주도는 2007 년 5월 4일~12일(9일간)까지 도민 1,500명, 후보지역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기지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4.3%의 도민이 찬성하였다. 후보지역주민 찬 성률은 강정이 56.0%로 가장 높았다. 이에 제주도는 2007년 5월 22일 해군기지 건설동의 및 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 건의하였 고, 국방부는 2007년 6월 8일 해군기지건설지역을 강정마을로 확정하여 제주도에 통보하였 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당초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변경하여 제 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1월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끊임없이 입지선정 과정 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병행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5일 대법원은 반대 측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상고기각함으로써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강정마을 해안일대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사업부지(육상, 해상)에 대한 어업보상 과 부지매입 보상을 진행하였다. 어업보상은 2007년 어업피해영향조사(군산대)와 어업피해 보상조사(제주대)를 착수하였다.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9년 어업보상을 완료 하였다. 부지매입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와 2008년 보상업무 위 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토지주 들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협의매수는 54%이고 순수 공탁매수는 30% 수준이었다. 협의 불가(불분명, 외국체류 등)는 16% 수준이었다. 보상가는 공시지가 대 비 2.9배 수준으로 이루어져 보상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였고, 보상은 2010년 완료되었다. (2) 환경 및 문화재 보호 제주 민 군 복합항은 그동안 환경과 관련된 법령(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절차대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왔다.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였다. 2009년에는 반대 측의 요구로 반대 측에서 지정한 연구용역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 생태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산호 군락지 보존 및 모니터링 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다.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및 도의회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친환경 공법인 해수 유통형 부두, 수변공원 조성, 태양광 등대 등을 적 용하여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건설하여 나가고 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하여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주관하여 제주도 에서 개최된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반대 측이 제기한 발의안을 부결함으 로써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으로 붉은발말똥게를 2010년 6월에서 2011년 9월까지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01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3 개체를 약천사로 이식하였다. 맹꽁이 900여 개체를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돌문화 공원으 로, 제주 새뱅이 5,300여 개체를 2011년 10월에서 11월에 강정천으로 이식하였다. 한편 제주 민 군 복합항은 사업추진 중 문화재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낙 동문화학술연구소 주관으로 2007년 10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 2차 시굴조 사를 하였으나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7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23일 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형보전구역 717평이 확인되었다. 원형보전구역에 대한 보전대책은 생태블록형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원형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구럼비 바위는 문화재청에 의하여 문화적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일부구간을 자연상태로 보전하여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부 부지정지 구간(1.2km 중 148m) 이외 지역은 원형 그대로 매립할 계획이다. (3) 갈등해소 노력 정부 차원에서는 당초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2008년 9월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을 결정하였다. 2011년 4월 정부지원의 지역발전사업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2년 1~4월에는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 기술검증위원회 및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현 설계상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국방부(해군) 차원에서는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2009년 4월 크루즈선 부두 및 부대시설 확보, 울타리 밖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미설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기본협약서를 국방부장관-제주특별도 지사-국토해양부장관 간에 체결하였다. 영외지역에 민 군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사용을 약속하였다. 함상공원 건 설을 제안하여 해양공원에 포함되게 하였다. 해군 간부 아파트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립하여 강정마을 학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 사업단 차원에서는 강정항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 한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 업무를 추진하였다. 1~2개월 간격으로 강정마을 찬성주민과 어촌 계 중심의 간담회를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월 2~3회 제주도민 대상 현 장방문을 추진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강정마을 주민의 영농행위 보상완료 이후에도 9개월 연장을 허용하였다. 지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 출항 가능성 문제 제주도는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기 위하여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입 출항이 가능하여야함 을 주장하였다. 제주도가 제기한 문제는 첫째, 선회장이 선박길이의 2배가 되어야하며, 둘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5만 톤급 크 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검증위원회(2012년 1월 26일~2월14일) 및 추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선회장 길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선박대형화로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다음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현 항만설계상 15만 톤급 크 루즈선의 입 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주도 추천 도선사 및 연구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현을 요구 하여,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뮬레이션 재현 계획을 수립하였다. 장물 철거 중에도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단 한건의 충돌이 없었다. 반대주 민들과는 보상단계에서 수시로 접촉을 하였고 때론 영농 일손돕기도 지원하였다. 강정마을 회(반대) 임원들과도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고 간담회도 추진하였다. 그러 나 강정마을에 외부 반대단체가 유입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 (4) 지역발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1년 5월 23일)으로 제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역발전계획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011년 7월 6일~12월 5일)과 관계부처 협 의(2011년 11월 7일~2012년 2월 24일)를 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2~2021년(10개년) 강정마을 중심의 서귀포 지역에 대한 1조 771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지역발전계 획 추진 기본전략으로 총 5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 화합과 공존의 민 군 커뮤니티 조성,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 너지 구축 등을 통해서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계 획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약 1조 5,54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48억 원, 1만 8,042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0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03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4 2. 향후 계획 공사는 2012년 9월 말 기준, 총사업비 9,805억 원 중 2,168억 원(22.1%)을 집행하였다. 이 중 2012년 편성예산 1,133억 원 중 591억 원(52%)을 집행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목표로 하는 항만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30%이다. 1공구(크루즈 공용부 두 포함 외곽방파제) 외곽 방파제 구조물(케이슨) 7개를 해상에 가거치하였으나 태풍 볼라 벤의 영향으로 6개가 파손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다. 공사 정상화를 위하여 현재 10번 케 이슨을 제작하고 있다. 서방파제는 수중평탄화 공사를 진행 중이다. 2공구(내측 부두공사) 케이슨 제작장은 부지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제작장을 조성 중이다. 2013년 4월에서 2015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는 육상공사 중 1공구사업은 지휘 보급 정비시설 등 영내시설이다. 2공구는 독신숙소 등 영외시설이다. 민 군 복합항 성격에 맞게 민( 民 ) 전용시설인 크루즈터미널, 민 군 공동이용시설인 복지 체육 종교시설 등이 건설된 다. 2012~201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1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군 관사(2013년 11월~2015년 12월) 사업은 강정마을 인근 지역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 후 주민설명회를 하려 하였으나, 반대 측의 격렬한 반대로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가 무산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13년 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 이다. 진입도로(2013년 9월 ~2015년 9월) 공사는 경관 심의 및 도시계획 심의 후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우리의 해양권이 남방지역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99.7%가 넘는 우리 교역물동량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남방해역의 해양자원을 확보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해군력의 허브가 됨으로써 국가 안보에 있어 중추적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하와이, 호주의 시드니, 이탈리 나폴리 등에서 해군의 필수지원기 지이자 관광미항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도 친환경적인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미군 해군의 전초기지화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정부로서는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국책사업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반대론자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나갈 것이다.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집행금액 총 계 9,805 2,168 항만공사 5,030 1,155 육상공사 3,193 - 토지매입/보상비 기본조사비/간접비/감리비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0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255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향후 과제

2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제1절 업무수행의 기본방향 국가위기 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하여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하여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위기관리 란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 원을 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의미하며 안보, 재난 및 국가핵심기 반 분야의 위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통령훈령 제285호, 전면 개정, 국가위 기관리 기본지침 ). 안보 위기는 통일 외교 군사 등 제 분야에서 북한 관련 위기, 주변국 등 외부 관련 위기, 공공의 안녕 질서 관련 내부 위기와 사이버 위기를 포함한다. 재난 위기는 자연 현상과 인위 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위기는 국가 경제, 국민 생 활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 등이 마비되는 상 황을 말한다. 국가위기관리활동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위기징후를 식별하거 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수준에 부합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관심-주의- 경계-심각 경보를 상황에 적합하게 발령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예방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비는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대응은 위기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복구는 위기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 계 보완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전력의 능력과 공격적 태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군( 軍 )의 평시 위기관리 및 즉응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에서의 도발과 내부 불안정 상황의 발 생 가능성 등을 예방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및 빈번한 기 상이변으로 재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는 판단 하에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재난 예방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거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 행정을 저해하였기에 이를 대폭 정리하는 정부조 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심의 기능을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기 로 하였다. 2008년 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 하고 2008년 3월 26일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2급 선임행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 팀 을 설치하였다. 대형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를 폐지하고 비상대비, 민방위,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 기능 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8867호)이 2008년 2 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정부 부처 기관 및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한 이명박정부는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업무 수행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안보분야는 위기의 원인을 조기에 규명 해소하거나 억제 관리함으로써 위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킨다. 재난분야는 50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09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57 위기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는 예방활동,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대비활동 및 위기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가핵심기반분야는 테러, 대규모 불법시위 파업, 폭동, 재난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 고 위기발생 시에는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킨다. 제2절 국가위기관리실 창설 1. 대통령실 조직 개편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우리 국민 고( 故 )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게 피 살된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관련 사실 을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 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통령에게는 2시간이나 지난 뒤 에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늑장보고 및 위기대응 시스템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난 여론 에 직면하였다. 대통령은 2008년 7월 12일 열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관련 관계장관회의 에서 이번 사건이 현대 측에 의하여 통일부에 보고되고, 청와대 관련 비서관을 통하여 대통령인 나에게 보고되는데 무려 두 시간 이상 걸린 것은 정부 위기대응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된 것 이라며 엄중 질책하고, 위기대응시스템의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 후약방문( 死 後 藥 方 文 )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여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 이 발생하였을 때는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 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25일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국가위기상황센 터 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2급 선임행정관이 맡아오던 팀장은 비서관급으로 격상하고, 팀장 예하에 분석반과 상황반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 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센터장인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관련 수석들에게도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상황보고 전파, 종합적인 정보 판단, 후속 조 치 등 정부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에서 강한 안보를 위하 여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 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 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 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31일 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 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 진단 및 기획 기능을 추가하였다. 국가위기 발생 시 센 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2단계 보고체계를 1단계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또 다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 不 在 )라는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 의를 주재하여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고, 실 장 예하에 정보분석비서관실, 위기관리비서관실 및 상황팀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분야 정책업무를 전 위기정보상황팀( ) 국가위기상황센터( ) 대통령 대통령 보고 대통령실장 보고 보고 대통령실장 보고 위기정보상황팀 위기상황팀 분석반 상황반 51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11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58 국가위기관리센터( ) 국가위기관리실( ) 대통령 보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 보고 국가위기관리실 기획운영팀 위기상황팀 정보분석비서관실 위기관리비서관실 상황팀 담하고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국가위 기관리실은 군사위기를 포함한 각종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주관하도록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다. 2011년 1월 1일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국가위기관리실을 창설하였다.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기관리비서관실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고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관련 부처 기관의 위기대응을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과 위기대응 연습 훈련 지침 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각 부처 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국가위기평가 회의 와 국가위기관리 정책자문회의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관 부처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한 상황정 보망 을 구축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팀은 3직제로 운영되어 24시간 국가위기관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일 위기 징후 및 상황보고 를 통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는 신속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함은 물론, 관련 비서관실에도 전파하 여 일사불란( 一 絲 不 亂 )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실은 창설 후 2011년 1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개 선 태스크포스 를 운영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기관리 매뉴얼 및 관련 법령을 전면 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 안보는 물론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 며, 24시간 신속 정확한 상황 보고 및 전파를 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국가위기관리실 임무 및 기능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 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 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 정수행을 보좌한다. 전시에는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북한 관련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와 첩보를 수집 종합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군사도발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위기징후목록 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위기평가회의 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유관 부처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동향을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간 위기징후평가회의 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정세를 포함한 북한 일반 및 군사동향을 지속 제3절 국가위기관리체계 1. 의사결정 기구 국가위기관리 의사결정 기구는 크게 군사분야 및 비군사분야로 구분된다. 군사분야는 국 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가 중심이 되며 의장은 대통령이고 간사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다. 비군사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테러대책위원회 로 구성되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구의 책임기관이 국가 51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13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59 국가위기관리체계 령 제291호, ) 일부 개정에 따른 국가사이버 안전 및 위기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대통령 조정한다.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다. 테러대책회의는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 292호, ) 일부 개정에 따른 대테러 정책을 심의 조정한다.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군사분야 비군사분야 대통령실장 2. 위기관리 매뉴얼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위기관리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을 근간으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연 합 사 령 관 국방부 합참의장 합참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안부장관/재난) 테러대책위원회(국정원장/테러)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국정원장/사이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국무차장/국가핵심기반) 행안부 장관 해당부처 장관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은 국가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관별 위기 관리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문서로서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 처 기관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활동을 하는데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가위기 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 국가위기의 분류 및 유형, 국가위기관리활동, 국가위기관리 분야별 의사결정기구, 위기관리의 기본방침과 유형별 관리지침, 교육 훈련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 작전부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항이 수록되어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형별 위기관리체계 및 관련기 시 도지사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용 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한 문서로서 부처 기관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의 기준이 된 다. 여기에는 위기 유형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방향,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체계, 부처 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지휘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은 위기발생 시 주관 유관 실무기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에 규 정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 및 절차를 수록한 문서이 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게 된다. 다. 여기에는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 전파, 상황 분석 평가 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에 관한 사 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의 장( 長 ) 소속 하에 설치되며,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생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게 된다.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은 긴급 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관련기관의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를 담당하며, 단장은 소방방채청장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핵심기반 위기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대응방향을 심의 조정하 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 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 기준 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은 위기발생 시 위기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 치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위기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 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절차, 안전수칙, 장비 보유현황 및 관련기관 연락처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군사 및 비군사적 영역을 포괄하여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되고 있는 각종 위기를 체계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할 수 있는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51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15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0 interview 안광찬(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통중봉북( 通 中 封 北 ) 의 새로운 전략 2011년 12월 19일 북한이 김정일의 사망 사실을 특별방송으로 발표하던 날, 여러 가지는 예상하였지만 직접 관련된 정 보가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북한 아나운서가 검은 상복을 입고 침통 한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는 것을 보고는 김정일의 사망을 직감하였으며, 순간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었 다. 바로 전화기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차분하게 전군 경계강화 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을 지시하였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순간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관련된 조치들을 차근차근 취해나가는 모습 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항상 믿음직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 하는 이유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 과 소신, 그리고 강한 추진력 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 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 는 비핵ㆍ개방ㆍ3000 을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유 화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통중봉북( 通 中 封 北 ) 이라는 전략적 사고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발전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 이란 용어에 익숙해져 있던 나로서는 2012년 4월 20일 통일정책 특강 에서 대통령이 통중봉북 ( 通 中 封 北 ) 이란 새로운 전략적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일종의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통중봉북( 通 中 封 北 ) 은 중국 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전략적 사고를 한 마디로 압축한, 가히 북한 지도부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정곡을 찌 르는 새로운 용어를 창조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붕괴 일보 직전인 북한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며, 유류 공급 조절 등을 통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한 중 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와 원 칙있는 대북정책 추진은 후대에 크게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의 단호한 대응원칙을 우리는 물론, 중국까지도 북한에 심각하게 경고하자, 북한은 그 후부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우리의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도발감행시 단호하 고 철저한 응징태세를 뼈저리게 느끼고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는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의 실질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커다란 기폭제로 작용할 것 으로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이익 창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경제위기 최단시간 내 극복, 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 경제분 야는 물론 안보분야에서도 한 미동맹을 신속히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켰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 등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많이 창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 룩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국가위기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全 )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아무리 예방과 대 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신종 플루 등과 같이 예 상치 못한 새로운 위협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1과거 정부가 수립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미비점 을 식별 보완하고, 2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예측 대비하 며, 3실제 경험한 위기사례를 분석 평가하여 도출된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위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위기발생 시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끊 임없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제1절 실효성에 기초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1. 안보 분야 각종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18일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51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17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1 규정 을 개정하여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 공립학교를 적용대상 공공기 관으로 추가하였으며,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5 개 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010년 4월 16일에는 사이버공격의 사전 탐지 차단 및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보안관제센터 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2일 동( 同 ) 훈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 안전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에 민 관 군 합동대응반을 설치 운영하 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는 물론 사이버공격에 종합적 체계적으 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비상 시에 인력 물자 등 국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9년 4월 1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을 개정하여 각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주나 업체의 장( 長 )은 주무장 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대한 보고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 2월 22일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등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 물자를 제 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특별 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각 급기관의 비상대비업무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1일 통합방위법 을 개정하여 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경계태세 발령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 한 연평도 포격도발 시 관련 법률 미비로 병력 및 물자동원이 곤란하였으며, 민간인 취재기 자의 무단출입 등으로 주민보호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동법( 同 法 )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사태 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長 )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 원 중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참여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계태세 발령 시에는 주민안전과 군사작전의 효율성 보장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군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해제 건의 권한을 신설하는 등이다. 2012년 2월 22일 민방위 기본법 을 개정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수습과 대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확대하였으며, 자원 민방위대 편성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한 접경지역 경보발령 권한을 읍 면 동장에 위임하는 등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발생 시 법령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2. 재난 분야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기본원칙과 공통 내용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을 2008년 12월 31일 개정하여 낙뢰를 재난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2010년 6월 8일 동법( 同 法 )을 개정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全 ) 과정을 단순화 체계화한 국가 재난관리 기준 을 명시하였다. 또한 구제역 파동을 교훈삼아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하 여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 응과 복구 시에도 재난관리기금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화재, 재해 재난 및 테러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구조 구급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월 3월 8일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여 국가의 책무, 구조 구급 기본계획 수립 시행, 구조 구급대의 편성 운영과 활동 등을 규정하였다. 2012년 3월 21일 동법( 同 法 ) 개정을 통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 도 소방본부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11월 3월 8일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의 수립 시행, 통합 안전점검 실시, 피난구역 설치, 재난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4일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하여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에게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교육 훈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2012년 2월 22일 자연재해대책법 을 개정하여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 대응 복구하 기 위하여 중앙본부장이 해당지역의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방재성능 목표를 5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19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2 설정 공표하도록 하였다. 도시 수해방지를 위하여서 특별 광역시장이 일괄적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였다.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조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이버 침해를 안보위기로 규정하고 각급 기관에 보안관제센터 설치 의무화 및 민 관 군 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사이버 위기 예방과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넷째, 국가위기와 관련된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점검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임무수행능력을 신장시켰다. 이명박정부는 국가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2008년 10월 8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을 1차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 무분장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국가위기상황센터 가 국가위기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 고 국무총리실이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총괄하며,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 리 업무에 대한 심의 조정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정 비하였다. 둘째, 위기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치중하였던 과거와 달리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위기징후목록을 운영 관리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해적활동 및 개성공단 돌발사태 등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 운 위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식별 보완해 나가도록 하였다. 넷째,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 기관에 보안관제센 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황발생 시 경보발령 기관과 대( 對 )언론창구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새로운 형태의 북한 도발을 거울삼아 국가위기관 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2011년 6월 10일 2차 개 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기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현실성 을 제고하였다. 둘째, 국지도발과 같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관 지정 및 정보통신 망 상호 운용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군( 軍 )은 군사작 전에만 전념하고, 통제구역 내 지역주민 보호업무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대 ( 對 )언론 창구지정 및 현장취재 안내 통제, 체계적 홍보활동 등 유기적 역할 분담과 상호 협 4. 위기관리 매뉴얼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로운 위협 등을 고려하여 과거 정부가 관리하였던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을 전면적으로 보완 개정하 였다.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북핵 우발사태, 개성공단 돌발사태, 테러 및 사이버 안전 위기관리 매뉴얼의 최 신화를 통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북한체제 내부 요인에 의한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테러분야는 지속사건 발생 시에만 현장 지휘본부 및 지원팀 등이 가동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사이버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별 역할을 보강하였다. 2011년 1월 국가위기관리실 창설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기 존의 33개에서 35개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초기대응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제 상황발 생 시 매뉴얼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과거 서해 NLL 우발사태 매뉴얼을 북한군 침투도발 과 서북도 서 우발사태 매뉴얼로 분리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완된 군사작 전 개념을 적용하였다. 둘째, 기존에 국가핵심기반분야로 분류된 사이버 안전 매뉴얼을 안보분야로 조정하고, 사이버위기 종합대책 및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 였다. 셋째, 각종 재난 발생 시 추측성 기사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 록 홍보체계를 정비하였다. 신속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 對 )언론 창구를 단 일화하고,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홍보절차를 보완하였다. 넷째, 대규모 정전사태 시 복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복구절차를 시스템 52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21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3 화하여 신속한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다섯째,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동 방역기구를 설치하고 군( 軍 ) 경( 警 ) 조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보강하였다. 여섯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재난분야 위기에 인접국 방사능 유 출 매뉴얼을 신규로 작성하였다.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보완 등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백두산 및 주변국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2년 7월에 신규 작성하였다. 북한의 GPS공격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GPS 전 파 혼 간섭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2년에 신규 작성하였다.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옴에 따라 흑점폭발에 의한 통신장애와 전력시설 파손 등에 선제적으로 예방 대비하기 위하여 우주전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3년 1월에 신규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표 준 매뉴얼은 총 38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최신화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을 근간으로 관련 부 처 기관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을 순차적으로 보완하여 실 제 상황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을 실시하여 각종 상황발생 시 관련 부처 기관에서는 국가안보망에 접속하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거하여 5년마다 작성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39개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의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과 지 방자치단체의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정부가 수립한 1차 기본계획(2005~2009년) 은 각 대책별 연계성이 부족하 고 실효성 있는 재정투자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09년 12월 15일 2차 기본계획(2010~2014년) 수립을 통하여 OECD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 을 비전으로 하여 1 선진 안전문화 정착, 2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보장, 3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4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5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을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 각 영역에 안전디자인 적용 확대, 통합적 포괄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에 대비한 재난안전강화 등 15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일정과 총 49조 원의 재정투자 계 획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 처 청(21개 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구체 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대책과 재정계획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10년 집행계획은 기존 재난관리대책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회복 지시설 안전 및 전염병 대책 등 생활안전대책이 강화되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예산에 근 거하여 실행가능한 재정투자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전년도 발생한 동( 東 )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9 15 대규모 정전사 태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능대책 추진체계 정비, 에너지 수급 안 정화 및 전력 가스 매뉴얼 정비, 산사태 피해 사전 예측기반 구축 등 37종의 대책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제2절 실시간 현장 확인 가능한 상황정보체계 상황정보체계는 국가위기와 관련된 정보나 상황의 신속 정확한 보고 전파 및 공유를 위 하여 유관기관들 간 운용되며, 유선망 무선망 데이터망 및 위성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를 통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기관장들이 국가위기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중앙행정기 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과도 국가위기 관련 상황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사태에 대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지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망으로 2012년 현재 90여 개의 부처 기관들이 유선망 무선망 데이터망 및 위성망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는 유 무선망으로 구성된 기존 국가 52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23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4 지도통신망에 위성망을 2008년 신규 도입하여 이동성과 생존성을 확보하였다. 2011년에 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20여 개 이상 기관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존의 SD(Standard Definition: 표준 선명도)급에서 HD(High Definition: 고( 高 ) 선명도)급으로 개선하여 화질 을 향상시켰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운용기관을 포함 한 중요기관에 국가지도통신망을 신규로 구축하여 연결기관이 20여 개 이상 증가하였다. 제설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이로써 16개 시 도 및 186개 시 군 구의 산 불, 수위, 적설감시용 CCTV와 4대강 홍수통제소, 수자원 공사, 도로공사 등 20여 개 이상 유 관기관의 하천 댐 도로감시용 CCTV 등을 통합한 재난 영상정보망 을 구축하여 실시간 재난 위기징후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위 상승 등 위험발생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해당지역 상황실로 위험상황이 전파되고 상황근무자는 CCTV를 통하여 실시간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경보발령, 응급복구 장비투입 등 소관사항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2.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기존 2세대(2G) 휴대폰에서 수신 가능하던 재난문자 전송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ystem) 가 기술상의 문제로 3세대(3G) 휴대폰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자연 및 인적재난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사회적 재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의 재난 이 발생하더라도 상황근무자가 이메일, 전자팩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재난문자 전송(CBS)은 물론,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26종)과 대피 소 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시설물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받고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상태 점검 및 미비점 보 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던 재난관리용 3. 긴급 구조 구급 시스템 CCTV(하천, 산불, 교통 등) 에 대한 통합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재난위험지역을 상시 관제하기 위한 재난관리용 CCTV를 표준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공동 활용과 신속한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교통정보센터의 도로감시용 영상을 추가하여 실시간 교통 소통상황은 물론 119 신고 접수 출동 등 긴급 구조 구급 시스템이 각 소방서별로 분산되고 시 도 간 상이 하여 대형재난에 체계적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19 상황처리 전( 全 ) 과정(119 신고 접수 위치 자동파악 출동 지령 현장 대응)을 표준화 전산화한 긴급구 조 표준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2008년 강원도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3개 지역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서비스 개념도 소방본부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2014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 도에 긴급구조 표 재난문자 제공 국민 행동 요령 조회 재난 신고 시설물 조회 재난문자 자동 수신 서비스 CBS 연동 재난 정보 알림 실시간 재난상황조회 국민행동요령(동영상) 조회 응급처치법 재난 대비 행동 요령 긴급 재난신고 서비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긴급재난 신고 대피소, 응급의료센터 조회 대피시설 검색 병원위치 검색 준시스템 을 모두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통신 서비스의 주류가 음성전화에서 영상전화, 문자, 동영상,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기반의 개인 간 다매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119 신고센터는 음성전화 신고접수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어 새로운 매체의 수용이 곤 란하였다. 이에 따라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구축사업 을 추진하여 3세대(3G) 휴대폰 영상 과 문자로 119에 신고를 하여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까지 시범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말까지 전국에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스템 을 보급하였다. 영상통화, 문자 등을 이용한 119 신고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출동과 구조 구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52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25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5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성도 4.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정보체계 1단계 119신고접수 2단계 출동대편성 및 지령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30여 개에 불과하던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영상 및 정보시스템을 유선전화 이동전화 KT 이동통신사 주소정보 요청 주소정보제공 소방본부 상황실 2012년 현재 50여 개 이상으로 발전시켰다. 과거 유 무선 통신망 및 테이터망 위주의 상황 정보체계를 개선하여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향상시켰다. 위성망 구축을 통하여 유 무선 통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CCTV 등 동영상 정보를 대거 추가함으로써 과거 텍스 FAX/인터넷 119 안전신고센터 재난정보전송 위치정보 출동대편성 트 위주의 정보에 의존하였던 현장의 상황을 시청각 정보에 의하여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개선하였다. 영상/문자/ SNS 이동통신사 주소정보 요청 주소정보제공 예방정보 유관기관 정보 안보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및 서북도서 등 남 북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 종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상자료를 연동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여 인공지진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탐지 및 전파할 수 있는 체 계를 기상청과 함께 구축하였다. 재난분야에서는 서울 메트로,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CCTV망 연결을 통하여 철도사고 발 일 제 지 령 대응자원 지원 재난정보/ 응원요청 생 시 관련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연 동하여 전국 주요도로 상황 및 사고현황을 실시간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반분야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일일 전력 부하현황 정보를 제공받는 한 소방서 파출소 유관기관 편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현황 시스템과도 연동하는 등 에너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3단계 출동 및 상환관제 현장정보지원시스템 내비게이션 차량동태 현장대응정보지원 도면 소방용수 위험물 정보 4단계 보고 및 통계 긴급구조활동정보시스템 소방현장활동 보고서 작성 DB 통계 보고 확인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국가 경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정보체계를 발전시 켰다. 2009년 도입한 문자동보시스템(SMS) 은 각종 상황발생 시 많은 인원에게 동시에 상황전 파가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며, 2012년에 구축한 영상통화시스템은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격 오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장의 상황을 특수 장비나 시스템이 없이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에 국가위기관리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정보체계를 통하여 대통령은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위 치하여 실시간에 효율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었다. 평시에도 필요 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국가위기징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인 선원 8명 등 모두 21명의 선원이 탑승한 삼호 주얼리호 가 2011년 1월 15일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자 하루도 빠 지지 않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관련된 보고를 받고 상황정보체계를 통하여 현지의 상황 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출작전 지시 여부를 적시에 결심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1월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27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6 일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고 납치된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도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2011년 3월 11일 동( 東 )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청장, 소 방방재청장 등을 바로 연결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비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었 다. 유선망을 통하여 권철현 주일대사와 센다이 총영사로부터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 등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에는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국가위기관리상황실도 상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긴밀한 대응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정보체계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제공 기관과 전용선으로 연 결, 방화벽 설치, 암호장비 구비 등 시스템의 성격과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으로 보호 되고 있다. 시스템 및 장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운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3절 실전적 위기대응 연습 및 훈련 이명박정부는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처 기관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국민 행동요령 숙달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내부혼란, 국지전, 전면전 등 실제 발생가능한 상 황을 상정한 민 관 군 통합훈련과 대규모 재난상황에 바로 적용가능한 통합적 안전관리체 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인 연습 훈련에 매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보환경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유형을 도출하고 실제 위기사례 경 험 및 과거 연습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매년 초 위기대응 연습 및 훈련 지침 을 정부 각 부 처 기관에 시달하였다. 위기 유형별 유관 부처 기관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자체 연습 훈련 은 물론,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연습 훈련 실시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계성과 실효성 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1. 을지 연습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 및 발전시 키고, 모든 관련요원이 계획, 집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을지 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에 근거하여 전( 全 )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지정된 인력 업체가 연습에 참가하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이명박정부의 실용적 국정이념과 포괄적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전 평시가 연 계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전시 지원기능 뿐 아니라 평시 안전기 능을 포함한 국가위기관리 종합연습 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조정된 비상대 비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된 비상대비 종합훈련(충무훈련) 을 병 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다. 충무계획, 재해 재난대비 계 획 등 전 평시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각종 절차를 숙달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켰다.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을지 국무회의, 종합보고회의 개최 등 전쟁수행 및 지도 기 구가 연습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현 장 대응능력 제고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전쟁 직전의 각종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역량 배양과 실전적인 전시전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하였다. 상황조성전문을 적극 활용하여 각급 기관장이 연습 전( 前 ) 전쟁발발 배경과 군사상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음으로 전시직제 편성훈련을 실시하여 그동안 부실하였던 전시조직체계를 일제히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전 용 홈페이지 및 홍보지원반 편성을 통한 언론홍보 강화와 안보퀴즈, 을지연습 도우미 등 다 양한 체험행사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0년은 행동위주의 전시전환 절차 연습을 강화하였다. 전시 종합상황실을 연습 전( 全 ) 기간 동안 운용하는 등 전시직제 편성훈련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행정기관 실제 소산훈련 및 접적지역 주민 이동훈련 등으로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켰다. 전시 예산운영 분야를 중 점과제로 선정하여 전시 예산편성 및 전비운용 연습을 추진하여 전시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테 러대비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일일 집중연습 시간대 를 운영하여 기관장 중심의 통합 상황조치 훈련 및 전시 현안토의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연습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1년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대비 정부연습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한 침 52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29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7 투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북 한군 침투 도발 위기관리 매뉴얼을 검증 보완하였다.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 훈련 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접적지역 실제 주민이동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민 관 군 경의 통 합된 절차와 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기관을 포함한 사이버테러 대응연습 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강화와 전쟁지휘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을지연습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제고하였다. 권역별로 실시하던 을지연 습 순회교육을 시 도 단위로 실시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 다. 전직 고위공무원 및 예비역 장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중앙평가단을 강화하여 객관 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2012년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개발한 전쟁양상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국지도발 연습시간을 증가하였으며 부분동원령 선포절차를 연습하였다. 서해5도 주민대피 훈련을 통하여 새로이 건축한 대피시설을 활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 았다. 민방공 대피훈련 시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고위 공무원단의 전쟁지 휘시설 견학 기회를 확대하였다. 을지연습 현장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의 장( 場 ) 을 마련하여 장비 및 사진 전시회, 주먹밥 시식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였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상 이변과 사회환경 변화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근거 하여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실효 성을 검증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들이 주어진 임무와 기능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목적이 있다. 2008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확인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 치단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훈련으로 실시하 였다. 숭례문 방화,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등 대형재난 사례를 교훈 삼아 실질적인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일선 현장의 가용 인력 장비 확보 실태를 확인 점검하였다. 재난유형에 따라 도상형, 현장형, 토의형 등 맞춤형 특성 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여름철 풍수해 관련 재난 위험시설과 장비 보유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 였다. 2009년은 정형화된 형식적인 훈련을 지양하고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되는 실질적 훈련을 통하여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 검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와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국민과 비정부기구 (NGO)의 훈련 참여 확대와 위험성 인식을 통한 전( 全 ) 국민 안전요원화를 실현하고, 중국 쓰촨성 지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하여 자원동원 실태를 보완 개선 하였다. 2010년은 국민평가단이 관찰 평가하는 실제상황 훈련을 실시하고, G20 정상회의 및 여 름철 재해에 대비한 구체적인 훈련상황을 부여하여 인력 장비 및 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점검 하였다. 지역별 안전취약요소 분석에 따른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민간단 체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였다. 2011년은 동( 東 )일본 대지진을 거울삼아 지진 지진해일 및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관 련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여름철 재해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화재 대응훈련 등에 중 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와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훈련 참여로 범정 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국민대피 훈련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2년은 우면산 산사태와 9 15 정전사태를 계기로 국가핵심기반체계 위기대응 및 산사 태 등 극한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통한 지방과 중앙 부처 간 3단계 연계훈련(시 군 구 시 도 중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방재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테러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효과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재난상황 시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명 확하게 이해하고 지방과 중앙부처의 훈련을 통합할 수 있었다. 국민대피훈련과 전국 학생 안 전교육 대피훈련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보급시키고, TV 스팟광고 및 홍보대사 활용 등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국민들의 훈련참여 의식을 확산시켰다. 3. 민방위훈련 민방위대는 민방위 기본법 에 근거하여 1975년 창설된 이후 국가안보 및 각종 재난현장에 서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자위조직으로 많은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 53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31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8 는 계속적으로 민방위훈련을 축소하여 민방위대 임무수행능력은 물론,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민방위훈련을 민방공훈련 중심에서 지진대피, 정전대비, 문화재 복합재난훈 련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여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해 재난 위기에 대한 미비점 을 보완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을 고 취시켰다. 적의 포격, 공습, 화생방전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평도 포 격 직후인 2010년 12월 15일에는 북한에 의한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 등에 대비한 전( 全 )국민 실제 대피훈련을 민방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학생, 직장인 및 차량 운전자 등 모 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상차로 확보와 주민 대피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실 시되어 유사시 대피소 확인은 물론, 국민행동요령을 익히고 체험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무원 중심 훈련에서 직장민방위대 중심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 분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초 중 고등학교 대상 훈련을 강화하여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였다. 2011년 3월 15일 민방공훈련은 동( 東 )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과 유사한 상황을 가상하여 강원도 등 동 남해안 일대에서 실제 지진 지진해일 대피훈련과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방재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2011년 11월 15일 민방위 훈련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하여 민방공훈련과 정전대비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 6월 21일 및 2013년 1월 13일에는 정전대비 및 절전훈련을 실시하여 전력당국의 위 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였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이명박정부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물론 풍수해, 가축질병 및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 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재해 재난 취약시기 및 분야별로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합동안전점검반의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 관심유도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제도개선과제 를 발굴 보완하여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위기발생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결 집시켜 왔다. 제1절 선제적 예방 대비 활동 후진국형 사고근절을 위하여서는 상시적 안전점검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0년 1 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안전점검단 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점검단을 편성하여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지하철 안전설비, 4대강 및 풍수해 대비시설,다중 이용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저장시 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였다. 5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33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69 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 광주, 경주 등 3개 지역은 회의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 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개선조치와 함께 필요시 제도개선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정제도를 개선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예찰 및 주민대피, 출입통제 등을 강화하였다. CCTV 및 스크린 도어 설치 확대, 화재 감시시스템 도입 등 지하철 안전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1년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가 중요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보안 및 경계태세 등 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 東 )일본 대지진을 거울삼아 석유 가스 저장 시설,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조물 안전 확인절차 강화 및 내진설계 기 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제세동기 비치 의무대상 확대, 지하철역 방독면 비치 근거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전력공급 및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비상 시 유관 기관 간 협력, 대( 對 )국민 협조 등 정전사태 재발 방지 및 유사 시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보완하였다. 구제역 매몰지 및 4대강사업장 안전점검, KTX 및 국가기관 헬기 안전점검 등 국민적 관심 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 소하였다. 2012년은 핵안보 정상회의 에 대비하여 전력, 통신, 음용수 시설, 석유 가스 등 위험물 시 설, 교통 및 다중 이용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 원하였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및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등 단계적인 점검 과 보완을 통하여 침출수 누출이나 유실 등의 사고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여수 세계박람회 를 대비하여 행사장 및 주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개장 전 후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규모 국제행사를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기여하였다. 제2절 신속한 위기대응 1.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의장은 대 통령이며,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08년 7월 18일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 권 명기 및 북핵 6자회담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 여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상황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하여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 요하다. 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하여서는 당국 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당부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하여는 북한의 전략은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인 반면, 우리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인 만큼 북한의 비핵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주요 의제 1차 회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북핵 6자회담 2차 회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회의 북한 2차 핵실험 4차 회의 천안함 피격사건 5차 회의 연평도 포격도발 6차 회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차 회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차 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35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0 서 한 미 일 중 러 등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에 만전을 기하라. 고 당부 하였다.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대통령은 회의 도중 로켓발사 사실을 김태영 합참의장 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軍 )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여 달라. 고 당부하 였다. 회의를 통하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동 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3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 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 지 않도록 하라. 고 지시하였다. 제4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0년 5월 21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 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함 폭침 관련 국제공조 강화방안, 우리 군( 軍 ) 대비태세, 남북관 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및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 등 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 라. 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제5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0년 12월 21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동향을 점검 하고 위기대응태세 강화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내 기존 국가위기관리 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위기관리체계 개선안 을 의결하였다. 제6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1년 12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며, 대통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 돌입과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갈 것 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 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1년 12월 2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모 든 상황이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무원 비상근 무 제4호를 해제하되, 외교 안보 치안 부처의 비상근무는 계속 유지하는 것 을 결정하였다. 제8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개최 되었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 을 감행한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회의는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에 근거하여 국가 대테러 정책의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운영된다. 의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 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 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테러대책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2차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2009 년 3월 31일 개최되어 예멘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우리 관광객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 한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테러위험 관련 대( 對 )국 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차 회의는 2010년 10월 20일 개최되어 G20 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종 합대책을 논의하였다. 3.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 근거하여 국가사이버안전체계 의 수립 개선 관련 정책, 유관기관 간 역할 조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된다.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 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제1차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차관, 방송통신 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실 사이버안전담당 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5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37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1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2008년 7월 7일 개최되어 공직자들의 상용메일 사용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 나 해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보안이 강화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메일 또는 기관메일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2차 회의는 2009년 7월 10일 개최되어 청와대, 국방부, 조선일보, 국민은행 등 36개 주요 기관 및 기업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DDOS)공격 관련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을 긴 급 점검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11일 3차 회의가 개최되어 사이버 공격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 을 심의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 원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기 총괄 조정 기구로서 사이버위기 발생 시 민 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의 공조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이나 국민 등 민간의 사이버안전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국가사 이버위기 발생 시 언론창구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국방부는 군사영역에서의 대 응을 위하여 사이버 부대를 새로 재편하기로 하였다.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해킹사태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1일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금융권 IT보안 개선방안, IT 외주용역 보안관리 실태 및 강화방안 등 국가 주요 전산망 전반에 대한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 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 역할 기능 및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의 심의, 총괄 조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 조정,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 계 기관 단체의 장( 長 )으로 구성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25차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태세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풍수해 및 폭설 등 국가적 재난발생 시 해당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 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주요내용 비고 23차 회의 년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 24차 회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각급 기관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25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1개 지역(집중 호우) 26차 회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27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8개 지역(집중 호우) 28차 회의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안 29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1개 지역(강풍 풍랑) 30차 회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보고 31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3개 지역(집중 호우) 32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7개 지역(집중 호우) 33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7개 지역(태풍 곤파스) 34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1개 지역(대설) 35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4개 지역(대설) 36차 회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보고 37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5개 지역(집중 호우) 38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9개 지역(집중 호우) 39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3개 지역(집중 호우), 10개 지역(대풍 무이파) 40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3개 지역(태풍 무이파) 41차 회의 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42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5개 지역(태풍 볼라벤 덴빈) 43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4개 지역(태풍 볼라벤 덴빈) 44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심의 13개 지역(태풍 볼라벤 덴빈) 45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심의 8개 지역(태풍 볼라벤 덴빈) 46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심의 15개 지역(태풍 산바) 47차 회의 특별재난지역 심의 1개 지역(불산 누출사고) 5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39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2 제3절 철저한 복구활동 이명박정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따라 과거 여타의 정부와 마찬 가지로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로 그 피해 및 국민들 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1. 구제역 파동 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매몰지 관리 실명제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함으로써 식수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 2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대하여 매몰지를 관리할 것 을 강조하였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포함한 매몰지 관리지원팀을 발족하여 매몰지 종합정보 지도시스템 구축, 매몰지 지역 책임 관제 운영 등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고 식수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1년 3월 29일 민 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매몰지 관 리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초기 구제역 확산 차단에 노력하였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및 국민들의 방역 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1년 4월까지 500여만 마리 이상의 가 축을 살처분하게 되었다. 정부는 2010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및 경상 북도 지역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결정하고, 구제역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예방 대응체계를 재점검하였다. 12월 29일에는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 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력 을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집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12일 긴급대책 장관회의에서 구제역의 추가확산 방지와 살처 분 최소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1년 1월 31일 전국적으로 소 돼지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속도나 범위가 차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차 백신접종을 통하여 차단방역을 계속하였다. 동시에 방대한 매몰가축과 긴급매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매몰지와 상수도 수질의 안 전성 확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매몰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몰지 관리실태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 매몰지관리 정부 종합대책 을 보고하였다. 해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침출수 누출이나 호우 시 유실 우려가 있는 모든 부실 매몰지에 대한 보완과 정 2. 우면산 산사태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서울지역에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유례가 없는 587.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단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 7월 27일 오전 우면산을 중심으 로 남태령 전원마을 등 12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의 주민 16명이 사 망하는 등 34명의 인명피해, 47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군( 軍 ) 경( 警 ) 등 가능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것 을 독려하였다. 7월 28일에는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우면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기준을 갖고는 재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재해기준을 올려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산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은 긴급 수해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인 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복구와 주민보호를 위한 실무대책기구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 조체계를 가동하였다. 무너진 토사더미와 침수된 주택에 매몰된 주민을 긴급 구조하는데 군 ( 軍 ), 경찰 및 소방 등의 인력을 집중 투입하였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 여 일간의 작업 끝에 도로 및 주택피해 응급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재민 구호, 수해지 역 청소 및 방역작업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7월 30일부터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산사태 원인조사에 착수하였다. 8월 4일에는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를 계기로 최근 기후변화의 심 각성을 반영한 서울시 수방대책 을 발표하여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향후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재해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재기준 재 5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41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3 설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시하였다. 8월 10일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재난관 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에서는 다양한 현장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12월 8일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도시재난 피해 확대 등 재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기후변화와 예측능력 제고, 2통합적 재해관리시스템 구 축, 3미래 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4맞춤형 투자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5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등 5대 분야 163개 세부 개선과제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 련하였다 대규모 정전사태 2011년 9월 15일 10시 30분경 전력거래소는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 력공사와 협의하여 발전기 휴면작업 정지 및 배전 전압기 탭 조정 등 자체대응은 물론 14시 25분경부터는 자율절전과 직접부하 제어로 대응조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 력수요가 줄어들지 않자 15시 11분 대( 對 )국민 예고 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순환단전을 요청 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16시 11분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지역 급전소에 순차적으로 강제 단 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전국적으로 정전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7월 15일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가운데 6,935건을 인정하 고 69억 8,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6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전력당국 책임 자들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1년 12월에 이상기후 현상 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요 예측 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최고 최저 온도의 경우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샘플링해오던 것을 8대 도시로 확대하였다. 특 수요인이 있을 경우는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제 수요치에 최대한 접근되도록 보완하 였다. 수요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전주( 前 週 )에 약정한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이상 전력을 줄일 경 우,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100만 k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전기요금체계를 개 선하여 수요를 절감하는 요금기반 수요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의무정비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계획 조 정체계를 개선하였다.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설비고장에 의한 공급차질 최소 화를 위하여 발전회사별로 긴급복구팀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였다. 전력 당국(지식경제부-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발전회사)간 핫라인 개설 등 유관기관 간 공조시스템을 확립하여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 주파수 및 전압 등의 정보를 실시간에 공 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맞춰 수급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국민들에 게 제공하고 언론보도 이외에 휴대폰 문자서비스(CBS) 등을 통하여 재난 시 대( 對 )국민 사 전예고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제 긴급 부하차단을 할 경우 대상시설 관리자에게 수급상황 및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예고 없이 단전 가능한 1순위 대상을 비상발전기 보유 단독선 로 시설로 대체하여 정전피해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전국에 다수 산재되어 있는 선로단위 차단 시 정전이 불가피한 소형병원과 다중 이용시설 에 대하여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비상발전기 설치 등 비상전력 공급 방안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승강기 내 갇힘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발전기(전국 5만 5,000대) 합동점검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신고시스템 및 안전장치 등을 보완하였다. 5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43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및 국회에서 발간한 정책자 료 등도 역시 공통적으로 위기관련 법령의 분산과 위기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최상위 기관 (control tower)의 부재( 不 在 ) 등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4장 향후 과제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위기관리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왔으나 몇 차례의 국가적 위기사례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위기관리 역량은 아직까지도 미흡하 다 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예비역 장성들과 국가위기관리 전문가 등 9명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평가단 을 구성하여 이명박정부의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8개 세부항목 으로 나누어 점검한 결과 평균 평점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은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인 조정 통제능력에 문제가 있다 고 강조하며, 정부 각 조직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기능을 통합하고, 전시법과 평시법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일 원화 할 것 을 주장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역량 평가 결과( 조선일보) 국가위기관리 역량 평점 : 6.2점(10점 만점 기준) 국가위기관리실 역할: 6.9점 국가위기 대비 훈련: 5.4점 국가 기관 간 정보공유: 6.2점 전사자 보상 시스템: 5.5점 위기 시 4강과의 협력: 7.3점 조직에 의한 위기관리: 5.0점 제2 천안함 사태 대응능력: 6.8점 위기관리 전문인력: 6.2점 제1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오늘날 국가위기의 양상이 나날이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고 전 평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더욱 강 력한 위기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각기 다른 부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들을 가칭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과 같은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국가위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상 하 법령들 은 물론, 전 평시 법령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법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둘째, 국가위기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최상위 기관(control tower)을 편성하여 전문성 있 고 체계적인 위기 예방-대비-대응-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원 장비 물자 등을 데이 터 베이스(DB) 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관련 각종 정보 및 노력을 효율적으로 통 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위기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를 단순화하고 현장지휘 체계를 재확립하여 신속한 초기대응과 일사불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등장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작은 문제도 순식 간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민간의 인원, 장비 및 물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비정 부기구 및 국제기구 등과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기대응 연습 훈련을 유관부처들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불시 훈련을 활성화하여 실제 상황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적 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5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45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5 여섯째, 위기관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긴급 대응 및 복구에 사회체계를 구성 하는 많은 조직들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은 정부 부처 기관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최신화는 물론, 북 한의 침투 도발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 경험에 따른 소중한 교훈을 토대로 지속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연습 및 훈련을 통하여 유관 부처 기관과 함께 실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함으로써 실제 위기상황 시 적용가능한 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위기관리 전문가의 평가와 연구결과에서 보듯 현재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더욱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까지 계속 추진하여야 할 업무이다. 또한 관련 법 령,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서는 국회 및 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으로 위기관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상황정보체계 발전 재난안전통신망사업 은 2002년 6월 긴급 구조기관 간 상이한 무선 시스템 운영으로 일사 불란한 구조 구급작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정부가 종합 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정보통신부에서 통합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2월 중앙안전대책위원회(현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찰청 TRS방식을 최적안으로 선정하고 소방방 재청 주관하에 2005년부터 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통합망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독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술종속, 이용기관 과다 로 사업효율성 감소,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부재,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화권 확보방 안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 그 후 긴급 구조기관 간 일원 화된 무선통신망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 으로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의 의 견수렴을 거쳐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재난망 구축방안을 재정립하여 2012년 6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위기관리 자동화시스템 은 국가위기관리실이 현재 운용 중인 상황정보체계를 웹 기 반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상황실에 직접 위치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내 컴퓨터(PC)를 이용하여 각종 상황자료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기에 위기상황 을 인지할 수 있으며, 상황 파악 및 결심 지원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5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47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76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장 제2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향후 추진 과제

277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인류는 20세기 냉전과 대립의 암울한 시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탈냉전과 세계화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해 나가고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공산권은 해체되었고, 과 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던 국가들도 이념에서 탈피, 개혁 개방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경 제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 물론 세계 역사는 탈냉전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류의 자유와 번영, 평화에 대한 열망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나가는 데 있어 지혜와 용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남과 북은 매우 다른 대응을 하여 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에서 최빈국이었지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주화와 사회 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 룩한 모범국가로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동 북아의 약소국, 변방국이 아니라 지구촌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중심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탈냉전 이후 체제유지에 급급하여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 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였다. 선군정치와 계획경제라는 구시대적 지도체제를 탈피하지 못하 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20년이 넘도록 경제 하강의 길을 걷고 있다. 매년 부족한 식량난, 에너지난은 국가 기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억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 고 있다. 이렇게 경제와 사회가 허물어져가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활용하였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남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및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약속과 지원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과 지원을 체제변화와 주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체제를 강 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은 외견상 증가하였음에도 북한의 대남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면서도 핵 미사일 개발, 대남군사도발, 대남비난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 진하였다. 대화와 교류만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였던 기존의 인식을 바꾸 고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북한이 진정 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 도와나가겠지만,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지속 하는 한, 이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초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 겠다는 신념 하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과 도발, 남북관계 단절과 대남 비방 등 기 존 행태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 지하여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말씀 한반도 평화 비핵화라는 큰 목적 달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나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 을 것임. - 아사히신문 인터뷰( ) 정상회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국내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 정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안됨.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하여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 -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 55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51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78 제2절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변화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은 이명박정부 기간 내내 도발과 위협, 대남선전 선동을 지속하였지만 우 리가 이에 원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깨닫기 시 작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이명박정부를 상대하면서 남북관계를 흔들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핵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에 대한 직접 도발은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러 시아 등을 포함,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고립만을 초래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이명박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군과 기득권층에게 전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스 마트(smart) 지원 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아래 남북관계 관련 대통령 말씀 남북관계 복원하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함.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게 이명박정부의 입장임.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음. - 개성공단의 경우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입장이 甲 이 되었음. -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더이상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관계에 있어 한 미 간에는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 실정을 알기 시작하였음.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임. -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초청 토론회( ) 대규모 식량지원을 유보하였지만, 5 24조치 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 관련 지원 등은 지속하였다. 사실 과거 북한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되었던 대규모 식량지원을 북한 당국이 전용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북한이 자생적으로 식량증 산과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대규모 식량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배급에 기대지 않고 시장을 통하여 식량을 조달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오히려 시장활동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남북경제협력은 시장경제원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조사, 투자계획 수립, 기업 운영 등 에 있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동결 몰수하는가 하면 우리 기업이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의 운영권을 변경하였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 색되자 남북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 간 통행을 제한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서도 과도한 임금 및 세금 인상, 추가 시설 건설 등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견지하 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 입장을 견지 함으로써 북한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의 경우, 123개 우 리 측 기업에 북한 근로자 약 5만 3,000명이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협력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둘째, 이명박정부는 실용외교 의 기조에 따라 우리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주요국 및 국제 사회에 적극 설명하여 왔고, 우리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한반도 정세 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었다. 우선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 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돕겠다는 것이 이명박정부 비핵 개 방 3000 의 기본 정신이다. 또한 결단에 주저하고 있는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한 것이 일괄타결구상(그랜드 바겐) 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내내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심각 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간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보여 왔던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력하 여온 것도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 에 동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55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53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79 국가신용등급의 그랜드슬램 달성 2012년 9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해 모두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무디스 Aa3, 피치 AA, S&P A2)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2011년 이후 A레 벨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 크에 대한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점도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주요 평가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체제붕괴 및 대외 군사도발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보았으나, 대한민국이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결 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 상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정권교체와 이에 따 른 정세 불안정속에서도 신중하고 의연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입증하고 국 제사회의 협력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비상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노력은 세계 3개 신용평 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들 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이 비교적 잘 유지 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 신용등급 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명박정 부가 북한의 핵개발, 대남도발, 북한 정세변화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능력과 국제협력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우리의 신용등급평가가 향상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이명박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과거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하여서 불감 증을 보이던 국민들은 이제 북한의 실체에 대하여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하여 몸소 느끼고 균형적인 대북관, 통일관을 가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직접 방문하고 제2의 연평해전 을 정부 행사 로 격상하는 한편 대통령 최초로 부사관학교 등을 방문하는 등 군의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확대와 함께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국방개 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자 하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 서 국방운영과 작전수행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 과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한국군 주도 전구작전 수행능력 구비,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 투형 군대 육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도출하였고, 상 부지휘구조 개편의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였 다.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반대 논리와 자군 이기주의 등이 되살아나며 법안 통과가 지연된 점 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개혁의 필요성 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확고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한 미동맹 강화는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 기술되어 야 한다. 과거 정부 한 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한 미동맹 을 굳건히 한 바탕 위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외교를 추구하였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는 대통령 간의 개인적 유대 및 신뢰관계 강화가 역대 최상의 한 미동맹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한 미동맹은 좁은 의미의 안보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하였고, 한 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안보를 바탕으로 가치와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 으로 발전하였다. 한 미동맹의 공고화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으 며, 한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 조정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또 한 한 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하여 확실한 억지력을 제고하여 나갈 수 있게 된것도 굳건한 한 미동맹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 미동맹의 강화가 대미 편향외교를 낳았고 중국, 북한 등의 반발을 불러왔 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미동맹 관계의 발전은 대미 편향외교의 추구에 따른 결 과가 아니라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동맹의 외연 확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한 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 전략 동맹을 지향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뿐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하여 공동 협력하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 미동맹은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등 우리의 글로 벌 리더십 구현에 있어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또한 한 미동맹이 뒷받침되는 우리의 대북 5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55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80 정책과 통일비전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협조할 수 있었고, 한 미를 이간하고 틈새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과거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면서 어떠한 목표와 실행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 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으며, 이를 지금부터 체 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통일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통일론은 단순한 국토의 통일 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 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통일교육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마음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 국민의 의지와 정성을 모아야 하며(통일 준비의 공론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통일외교). 통일준비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통일회피론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독일통일 경험은 통일의 편익에 대하여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통일비용만 이 과대하게 알려진 결과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 으며, 이것이 통일회피론으로 이어졌다. 이명박정부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편익에 대하여 초점을 맞춤으로써 통일비전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통일비용에 대하여서는 통일재원 마련을 화두로 제시함 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가능케 하였다. 통일재원 방안 마련, 통일항아리 사업은 국제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통일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 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여섯째, 이명박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 고,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정착도 인권 및 통일준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 았다. 과거 정부는 북한의 반발, 남북관계의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 권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규범과 보편적 원칙을 준수하는 정상국가 가 되어야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가능하고, 통일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명박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 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가 하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내외의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정 헌법(2009.4)에 인권 존중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내외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하여 북한도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 입국 탈북자가 총 2만 5,000명에 다다른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동일한 구성원으로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통일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위상은 북한주 민에게 통일 후 미래상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자가 강제송환되지 않 도록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하였다. 5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57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81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2장 향후 추진 과제 지금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신년 국정연설( ) 지속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보피로감 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북한이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남북 당국 간 대화, 남북경제협력,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 민간 사회 문화교류 등은 빠른 시 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빠른 남북관계가 아닌 바른 남북관계 형 성을 위한 인내심 있고 일관된 노력이 요구된다. 튼튼한 안보 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전개 앞으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 여 나가야 한다.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 면서 북한에 일관되게 기회의 창 을 열어놓고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여 내야 할 것이다. 한 미 동맹과 주변국과의 굳건한 공조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된다.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더 늦기 전에 속도를 내야하며 더 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계속 견지하여 나가야 한다. 정책의 일관 성이 유지되어야 북한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 며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를 감안할 때 대 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더라도 외교 안보분야의 성과는 지속 발전시키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연속 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현재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대부분 원칙에 입각한 대 북정책 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비타협 적인 태도가 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내부정세의 불안과 도발행위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대외적으로 한 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비중과 외교 안 보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협 력하여 나가야 할 상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격상된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 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중층적으로 병행발 전시키는 것이 향후 우리 외교 분야에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한 중 정부 간 대화의 종 류를 다변화하고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1.5트랙의 협의체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통일 미래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 안을 모색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안보 대북정책에 있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은 내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 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통일 재원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도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국방 개혁법안은 한 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통합적 지휘체계 확립과 일원화된 전략수행 5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59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82 야도 각기 다른 부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과 법령 등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적 노력 우리는 북한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물결에 함께 하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나라를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입니다. 92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입니다. 하나 된 한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번영의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2주년 3.1절 기념사( ) 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정부 이래 추진하여 왔음에도 한 미 FTA 체결, 제주 민 군복합 미항 건설 등 에 반대하는 일관성 없는 일부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태도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 안보분야는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만큼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조와 흔들림 없는 국민적 지지 가 필수적이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의 경우 공개하기 민감한 사항도 있으며 단기적 이해득실을 떠나 중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내외 동향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국내 여론을 따르다보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교 안보 국방정책도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 통을 이루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SNS 등 국민과의 소통 채 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소통의 내용을 국민들의 눈높이와 관심의 시각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섯째, 이명박정부는 과거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 성이 침해되고, 관련 부처 간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NSC 사무처를 폐지하였다.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 하여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정책들은 각기 독특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성과 입체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 분 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관련부처 간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정책의 조율과 조정이 원활히 이룰 수 있 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경 제위기에 더하여 유럽발 재정위기는 세계 경제침체와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테러 빈 곤 양극화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인종 종교 이념 분쟁 등은 여전히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에서도 과거사, 영토, 이념, 군비 경쟁 등의 갈등과 대립요소가 상존하여 있다. 우리가 어떠한 정세판단과 대외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우리 의 국운과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 력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야 한다. 국제사 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선진일류국가의 최종 종착역인 통일시대를 열어나 가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5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61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83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284 부록 정책일지 일자 주요 정책 부록 1 정책일지 6.6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 6.12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6.16 한 미정상, 동맹미래비전 채택 8.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8.23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북한 조의방문단 이명박 대통령 예방 9.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제41차 SCM, 양국 국방장관은 핵우산ㆍ재래식 타격 등 확장억제 개념을 명문화 북 경비정 대청도 해상 침범, 우리 군 퇴각조치 한 미정상,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 촉구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7,000만이 잘살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비핵ㆍ개방ㆍ3000 천명 4.17 이명박 대통령, 워싱턴포스트 회견 시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의 4.19 한 미정상, 전략동맹 발전방향 제시 및 연합방위력을 강화해 북핵ㆍ대북정책 관련 협조관계 구축,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6.6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간 진지한 대화 필요성 강조 7.11 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식 시정연설에서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 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공동선 언, 10 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하여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 표명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7 11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발생) 8.15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전면적 남북 간 대화와 경제협력 제의 10.1 이명박 대통령, 국군의 날 축사를 통하여 강한 군대만이 국토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 함을 강조하며 선진 정예강군 육성 당부 제40차 한 미안보협의회(이하 SCM),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한 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 논의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1.2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제의 3.1 이명박 대통령 3 1절 기념사,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제의 4.5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5.25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1.4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남북상시대화기구 마련, 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제의 1.11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3.1 이명박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에서 진지한 남북대화 입장 강조 3.27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시, 천안함 침몰관련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것 지시 5.13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ㆍ운영 5.20 천안함 민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5.24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폭침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통일 외교 국방 장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 24 조치) 발표 5.31 국가위기관리센터 개편 6.6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통일조국의 꿈 강조 6.26 한 미정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 ) 7.1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 7.9 천안함 침몰관련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7.25~28 한 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7.29 최초 한 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 개최 8.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등 제시 10.8 제42차 SCM, 한 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구성 합의 이명박 대통령, 국방산업 2020 전략 제시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포격도발(11.23)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5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65 부록

285 부록 정책일지 일자 주요 정책 11.28~12.1 서해 한 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이명박 대통령, 21사단 전방 OP 방문, 대북경계태세 강화 당부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1.1 국가위기관리실 창설 1.3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노력,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1.10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1.11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파병 1.21 아덴만 여명작전(선원 21명 구출, 해적 5명 사살/3명 생포) 2.8~9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3.1 이명박 대통령 3 1절 기념사, 북한에 대한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 5.9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한 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6.6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 고 언급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2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임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상봉 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 3.25 한 미정상,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강력 비판 4.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성명 발표 4.16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4.16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 강조 4.20 이명박 대통령,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주제: 통일철학과 통일의 과제) 7.16 이명박 대통령, 통일기금에 금일봉 기부 8.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 8.29 정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9.26 이명박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하여 선진강군 건설 강조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방문 시 통일이 될 때까지 NLL 사수 천명 제44차 SCM,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협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성명 발표 6.15 이명박 대통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축하 메세지를 통하여 국방개혁의 첫 결실인 서북도서방위사령 부 창설 축하 7.22 제1차 비핵화 남북회담 개최 8.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남북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 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9.21 이명박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 9.21 제2차 비핵화 남북회담 개최 10.1 이명박 대통령, 국군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하여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및 선진강군 육성, 병영문화 개선 강조 제43차 SCM, 주한 미군 병력수준 유지 및 연합훈련 강화 등 논의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발표 5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67 부록

286 부록 집필참여자 부록 2 집필참여자 부처 관계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홍양호 前 통일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외부전문가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현인택 통일정책특보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이장욱 대외전략기획관실 행정관 황승희 대외전략기획관실 행정관 조한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윤종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정기영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배순욱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성열용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정명호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김 승 통일정책특보 보좌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장호진 외교비서관 윤영범 국방비서관 권용우 대외전략기획관실 선임행정관 신인호 대외전략기획관실 행정관 이동렬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신옥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정승기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백태현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한영희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최용범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조윤호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류우익 前 대통령실장 김태효 前 대외전략기획관 김성환 前 외교안보수석 최수용 前 위기관리비서관 5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56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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