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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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GWF REPORT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2 감수위원 김 영 단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 종 수 박사(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Fax : ehjs11@ggwf.or.kr

3 요약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사용의 공간과 대상을 제한하는 복지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순환시키고, 복지의 수혜자를 생산자의 지위로의 변화가 가능 하기 때문임 - 즉, 복지화폐 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순환을 촉 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취약계층 등이 사회 및 경제활동에 참여케 함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화폐화하지 못하여 죽는 노동을 되살려 새로운 일자리 혹은 착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하고 있음 요 약 복지화폐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으로 특정 지역 혹은 공동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화폐사용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한 화폐임 - 복지화폐의 기본적인 원리는 가격 기제와 같은 시장 질서에 따르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한 규칙에 따라 작동된다는 점은 지역화폐와 유사함 - 복지화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투입된 노동시간 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산정하고 개인 이익보다는 호혜적 관계망의 유지 및 지역의 통합,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복지화폐는 지역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화 폐 공백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써 지역활동에 대한 참여와 구성 원들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 즉,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액(현금급 여)외 별도로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임.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 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활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가능함.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i

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복지화폐 가 지역에서 순환되고, 실제 개인 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였음 - 복지화폐가 지역에서 도입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 지역에서 사용될 화폐이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과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 하여 복지화폐가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복지화폐는 공간과 대상을 한정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적 목표 : 복지의 주요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위 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여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하고, 지 역의 비경제적 자산(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동력)의 상호교환을 통해 공동체성 의 회복, 주민들간의 유대감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여로 설정 - 경제적 목표 : 지역에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 약계층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복지화폐 도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는 크게 착수 전 준비단계, 복지화폐 인프라 구축 단계, 시범사업 단계, 본 사업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착수 전 준비단계는 복지화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으로 복지화폐 정책을 이끌어갈 주 체에 대한 선정과 복지화폐 사업의 전반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담은 복지화 폐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의사결정 과 판단의 기준을 정립이 필수적임 - 인프라 구축 단계는 복지화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복지화폐 발행, 가 맹점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복지화폐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ii

5 - 시범사업단계는 복지화폐의 예비 사업 성격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체 시 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복지화폐 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판 단의 근거를 제공함 - 본 사업 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 진하고, 복지화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과 지표 모색과 기준을 설정함 요 약 복지화폐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사회취약 계층 등이 복지관 등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 식으로 운영 [ 복지화폐 운영 체계 ] 복지화폐의 지급수단은 종이화폐, 전자 자금이체, 직불전자 지급수단, 선불 전자 지급수단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복지화폐의 지급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직불전자 지급수단은 기본적으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소비자, 가맹점 간 폐쇄적인 체계 안에 묶여 있으며, 교환 목적 외 신용거래를 동반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임 iii

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또한, 최근 우리나라 정보기술 인프라 수준과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화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전자 지급수단이 장기적으로 더 적절한 복지화폐의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복지화폐를 지역단위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화폐위원회, 복 지화폐센터, 가맹점 등의 역할이 중요 - 복지화폐원회는 복지화폐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의 정립과 복지화폐 추진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 - 복지화폐센터는 복지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복지화폐의 발행 및 관리, 지역 내 금융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창구 역할, 가맹 점 신규 수요자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기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 비영리조직 등을 활용하는 것이 복지화폐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리할 수 있음 - 가맹점은 복지화폐의 실질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공급 주체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가맹점과 관련하 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일정한 비율로 탈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추가 가맹점 확보에 대한 부분과 가맹점의 업종 및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임 복지화폐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착한 일자리 등) 창출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그러나 복지화폐 및 복지화폐와 유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 큰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복지화폐를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반복적인 복지화폐 정책 의 수정 보완을 통해 관련 사업을 숙성시킴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iv

7 목차 목 차 1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 3 1. 복지화폐의 특성 3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5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25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5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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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장기간 걸친 불황과 공동체 내 자산 유출 현상의 심화, 공동체 경제의 확충 등의 논의과정에서 지역 통화 혹은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지역화폐를 통해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직접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원, 과천 등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단위 혹 은 공동체 단위에서도 지역화폐의 방식을 빌어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함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 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 지역화폐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지역통화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안에서 화폐화하지 못한 다양한 자원들 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활성화 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1

1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는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여건을 동일 하게 설정하고 법정통화의 보완적 수단으로 그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특정 계층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복지영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 층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만, 어떻게 지역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부재함 -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지역에서의 생활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나, 기초생 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공공영역에서의 공공부조 외에 지원 가능한 여력은 적으며, 이들 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 현상 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의 질 개선과 지역에서의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화폐의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내 복지화폐의 도입 가능성과 실제 작동가능한 운영시스 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복지 화폐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다음, 복지 화폐 운영 모델 수립, 운영체계 등 복지화폐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의 추진목적 및 핵심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화폐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복지화폐 복표 및 방향의 설정 - 복지화폐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운영 방안 모색 2

11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1 복지화폐의 특성 복지화폐는 지역 혹은 공동체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호혜적 연대성의 강화를 목적 으로 활용되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지화폐는 기존의 지역화폐 개념과 대상을 더 제한하 는 성격이 강하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개념과 기능을 변형 보완 하는 성격이 강한 지역화폐임 본래의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란 지역에서 교환되고 순환되 는 지역사회 단위의 고유 경제시스템을 의미함 - 복지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지역화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써 발생하는 공백 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함 공백은 자원 간 교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통화 사각지대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재활용(재화), 실업상태의 인력(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영역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영역의 특징은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가치는 충분하지만 화폐화되지 못 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자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음 이러한 영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새로운 화 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며,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욕구를 연결시키는 매 개체 로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것임 3

1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복지화폐는 수요처(미충족된 욕구)와 공급처(유휴 자원)를 찾아 화폐 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역에서의 유휴자원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공공기관 및 시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재원 부족으로 활동을 멈춘 사 회단체와 공익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취약계층 자녀 돌봄이나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적 필요, 경력단절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 대형 유통체 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업적 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태적, 교육적, 문화적 필요 등에 한정되었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 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음 - 지금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단순히 급여액을 지급하고 최 소한 생활보장을 전제로 제한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일하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혹은 활동)의 대가를 지역통화로 지 불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새로운 시장의 형성, 소득 증대효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탈피하여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타 계층과의 사회적 통합의 실현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적 활동에 한정하여 복지화폐를 발행 유통 되기 시작했을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 수단으로 복지화폐를 지급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인하여 신규 수요가 발생 및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됨 - 소상공인을 통해 유통되는 복지화폐는 다시 다른 매점으로 유통되면서 지역경 제의 현금 유동성 총량이 증가하게 됨 - 지속적인 수요 창출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자발적 으로 복지화폐 구조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면 서 주민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간 유대와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음 4

13 이러한 복지화폐의 흐름과 운영체계는 하나의 가정일 뿐, 복지화폐가 발행 유통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모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화폐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경제적 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의 질 향상 및 지역순환형 체계 구축 사회적 효과 : 지역공동체 복원 및 사회안정망 확충, 사회적 회복력 증진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복지화폐 발행 및 유통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통화 작명시, 화폐 또는 통화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통화 발행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환전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내용 - 통화 유효기간 설정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내용 - 통화 부정유통에 따른 법적 제제 방법 복지화폐의 명칭의 사용 현행 법령상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 은행에 독점되어 있음 -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다른 일체의 것은 법률적 의미의 화폐로 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한국은행법 제47조) - 그러나 화폐 또는 통화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화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나는 척도이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 는 일반화된 수단 을 총칭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화폐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보여짐 5

1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의 통화단위는 법정통화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인 원(won)으로 정 할 경우, 법정통화와 동일하여 용어와 같이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오해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지역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국내 외 지역의 경우 자국 법정통화의 통화 단 위를 쓰되, 단위 앞에 지명과 화폐의 목적을 붙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음 - 복지화폐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용되는 화폐의 의미를 부여하여 복 지 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됨 복지화폐의 발행 지역통화는 통화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발행 시 준수해 야 할 법적 기준이 상이함 - 법정통화와 유사한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법정화폐로 오인할 가능성만 없다 면 발생 상 특별한 제약은 없음 - 그리고 복지화폐는 독립된 가치를 지닌 별개의 통화이므로 법정통화의 모조품 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거의 없음 종이화폐를 발행할 경우, 현 법정통화와는 다른 형태와 모양을 띤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현행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음 - 또한 종이화폐는 법률적으로 상품권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을 규율하 는 법률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발행인이 지켜야 할 기본 법률은 없음 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 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 이체, 직불전자 지급 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화폐화,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밖에 전자적 방 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의미함 - 복지화폐에 전자 지급수단을 적용코자 한다면, 이 결재수단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발행할 전자지급 수단의 종류 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가능함 6

15 -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법적 형태 : 상법 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최소자본금 : 20억 원 인적요건 : 전산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확보 물적 요건 :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전산실 보안장치 등 - 또한 전자화폐는 현행 법령 상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해야 함을 전 제로 하고 있는데, 복지화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 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5호)상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 복지화폐의 경우 마을 혹은 공동체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 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적 방식의 통화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로 이해되기는 어려움 하지만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는 전자화폐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음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2개 업종 이상이고, 발행인 외 제 3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수단 중 전자화폐를 제외 한 것을 의미함 - 결국 복지화폐를 종이 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화폐를 제 외한 전자 결제 수단을 발행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관련 회사를 설립해 주무관청(금융감독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 업자(은행)와 제휴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임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7

1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의 관리 복지화폐 사업을 개시할 경우, 통화 발행 및 관리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요건은 현재 복지화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출 경 우 사업 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통화 발행측면에서 보면, 종이화폐의 경우 상품권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발 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전자 지급수단은 적용하려는 수단에 맞추어 법적 자격을 획득해야 함. - 예를 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다루려면 상법 제 170조에 의한 회사이거나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 30조, 제 31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법인의 형태를 의미함 - 복지화폐의 경우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직접 설 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해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공동체 차원 혹은 경기도 차원에서 전자지급 수단을 다루는 복지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형태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 통화수단별로 발행 및 관리 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종이화폐발행 : 특별한 제한 없음 2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상법상 회사(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형태 가능) 3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채권 등록 관리: 상법상 회사(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복지화폐의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 립할 경우,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8

17 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회사 설립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지 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시 도지사의 경우 안 정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다음(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복지화폐의 발행 및 관리를 포함한 지역통화 사업을 추진해나갈 법적 주체를 세우려면 1조직 형태가 회사이어야 하고 2도 의회 의 승인 및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3설립 자본금 투자, 조직 유지를 위 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투입에 따른 제도정비가 필요함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복지화폐의 환전 복지화폐를 법정통화와 교환하는 태환통화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법정통화 를 지역통화로 환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지역통화를 법정화폐로 재환전하 는 것은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지역통화로의 환전 시 할증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환전 및 재환전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환통화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통화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재환전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별한 경우란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역에 머물지 못하거나 지역통 화 사용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아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복지화폐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복지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자 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복지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통화로 환전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9

18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률 의제는 크게 1지 역통화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재환전을 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 인가 혹은 2이 조치를 어겼을 경우 즉, 법정통화를 취할 목적으로 음성 적인 거래(깡)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가? 라 는 부분과 관련이 있음 - 종이화폐의 경우, 재환전(혹은 환급)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관계는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규율될 것으로 판 단되며 환전에 관해서도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권면 금액의 20%) 이하의 잔액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상품권 보유자에게 전액 환급토록 규정 1)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분쟁해결 의사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합 의(또는 권고)의 기준에 불과할 뿐, 법적 강제력은 없음(소비자기본법 제 16조 소비자 분쟁의 해결 )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므로 만일 복지화폐 보유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잔액을 법정통화로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환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사 항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전자지급 수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화폐와 마찬가지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전의 경우 역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복지화폐는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환급 처리에 대한 준수가 문 제가 되는 경우는 복지화폐를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한정됨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내 용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특히 기록된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전자금융 거래법 제 19조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환급 ) 1)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참조) 10

19 그러나 복지화폐의 경우, 일반 지역화폐와 성격이 상이하고 환불시 대상의 권 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 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복지화폐의 유효기간 복지화폐는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상품권과 달리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돈 이므로 복지화폐의 유통 촉진 등을 위해 일정한 기한의 한정을 두고 자 한다면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되,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 록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종이화폐의 경우, 통화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상품권처럼 사 용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화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발행인이 종이화폐의 유효기간을 설정 한 후 기간의 경과된 통화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 - 그러나 복지화폐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보완적 조항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복지화폐는 사용할 수 없음 의 형태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효기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만료가 임 박한 복지화폐를 취득한 경우 법적통화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등 유효기간 제 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2) 복지화폐 도입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복지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효용에 비 해 과다하다면 공공영역에서의 정책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경기도에서 복지화폐를 도입할 경우 얻게 될 편익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 한 비용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효용(편익)과 비용관계를 분 석해 살펴보고자 함 11

2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효용과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공급자 관점(경기도)-1 : 복지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원 역외유출 방지와 실 질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므로 효용이 증가 (+)한 반면, 공공이 복지화폐 발행 및 운용을 위한 공공재원을 추가적으로 투 입함으로써 공공은 재원의 투입량이 증가하였으므로 효용이 감소(-)했음 - 소비자 관점(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 복지관 등)-2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복지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였고, 지역주민의 경우 지역 내 잠재되었던 자원 거래가 활발해 짐으로써 생활이 개선되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 반면, 복지화폐의 사용처 가 제한됨으로써 사용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편리성 측면에서 효용이 감 소(-)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복지화폐를 사용 유통 관련 정보 습득 등 학습 시간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 - 대형마켓 및 유통할인점-3 : 복지화폐 사용에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복지화 폐의 순환 유통률이 증가할수록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모든 공동체 및 지역에 대형유통 및 할인점이 입지하지는 않고, 해당 지역 내 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용이 증가(+)할 것임 <표 Ⅱ-1>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용 및 비용 분석 구분 효용(Benefit) 공급자 (경기도 등) Ÿ (+)효용증가 : 지역자원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자원의 효 율적 이용 수요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Ÿ (+)효용증가 : 복지화폐 지급으로 인한 실질적 소 득 증가, 다양한 자원거 래로 인한 생활의 개선 Ÿ (-) 효용감소 : 복지화 폐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편함 외부 출자기업 (대형마켓 등) Ÿ (*) 외부효과 : 복지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됨으로 써 잠재적 매출 축소 비용(Cost) Ÿ (-)비용증가 : 복지화폐 발행 및 운용을 위한 추 가 재원 투입 Ÿ (-) 비용증가 = 복지화 폐 사용 및 유통 등 학습 비용의 증가 Ÿ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12

21 - 이상의 1,2,3의 총합이 양(+)이라면 복지화폐 관련 정책은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음 즉, 효용 증가(감소) 요인과 비용 증가(감소) 요인을 모두 고려한 값이 (+)일 경 우 관련 정책은 추진하되, 만약 (-)라면 정책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보다 효 용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해보아야 함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지화폐의 도입 및 비용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급자 관점(경기도)-4 : 복지화폐를 통해 지역 내 유휴자원들의 교환을 촉진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한 지역의 사회통합에 기여했으 므로 효용이 증가(+)한 반면, 재정 일부가 화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공급 탄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효용 감소(-)원인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자관점(기초생활수급자, 지역주민, 복지관 등)-5 : 복지화폐를 사용함으 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존감 회복 및 공익활동에 참여 기회 증진, 주민들간 소통이 증가함으로써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회통합 등을 실현함으로써 효용이 증가(+) 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신뢰 회복, 소속감 증대 등 사회적 자본 이 증가하고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비용은 감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서 지역주민들의 이주율 감소, 반사회적 행위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 (+)가 발생함 - 지역 내 상인(소상공 및 영세상점 등)-6 : 복지화폐 사용으로 인한 신규 소비 층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이 향상됨으로써 효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역시 4,5,6의 총합이 양(+)이라면 복지화폐는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효용 증가(감소) 요인과 비용 증가(감소)요인을 모두 고려한 값이 (+)이라면 복지화폐 정책은 추진되어야 하며, 반대로 총합의 값이 음(-)이라면 복지화 폐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제고해야 함 13

2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표 Ⅱ-2>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효용 및 비용 분석 구분 효용(Benefit) 공급자 (경기도 등) Ÿ (+)효용증가: 사회안전 망 확충을 통한 복지 증 진, 복지의 생산-소비 체계 구축, 수급자의 자 존감 회복 Ÿ (-) 효용감소: 복지화폐 정책 수행으로 인한 재정 지출 수요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Ÿ (+)효용증가:공동체 복 원, 사회적 배제 완화, 사 회적 자본 형성 등을 통 한 삶의 질 개선 지역 내 상인 (소상공 및 영세상인 등) Ÿ (*) 외부효과=신규 소비 층의 발생으로 인한 매출 증대 비용(Cost) Ÿ (-)비용증가: 복지화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Ÿ (+)비용감소:주민의 관 계망 회복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복지화폐 도입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 분석 복지화폐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투자 사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B/C(cost-benefit analysis)를 통해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비용추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사회적 측면에서의 편익은 생략함 경제적 편익 중 매출액(소득) 증감 요소에 한정함 경제적 비용은 복지화폐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에 한정함 비용 및 편익 측정 기간은 통화 도입 후 3년으로 설정함 2) 통화수단은 포인트 및 (전자식)결제카드 두 종류로 한정함 승수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100명의 회원이 50개의 가맹점에서 월 25만원의 복지화폐를 사용한 결과 가맹 점 매출액 증가분과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비용(관리비 등)을 비교함 가격 평가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법은 적용하지 않음 3) 민감도 분석은 생략함 2) 일반적으로 케인즈학파의 통화이론에서는 화폐량의 증가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보고 있음 3) 순현재가치(NPV)나 내부수익률(IRR) 등 가치 환산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분석기간이 짧아 현재가 치를 측정하지 않아도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14

23 - 인구 1,000명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15%가 50개의 가맹점에서 복지화폐를 사 용한다고 가정 가맹점 숫자를 50개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업종인 도 소매업과 음식점 업체 수의 최소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 비용 분석 - 포인트 및 전자결제 방식은 복지화폐 계좌를 개설한 수급자들에게 지정 금융 이관이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사업준비기간은 1년 운영기간은 3년으로 가정 가맹점은 사업 개시 후 1년에 걸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복지화폐 가입 회원(150명)은 사업 개시 후 3년에 걸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회원 1인당 복지화폐 사용금액은 월 25만원으로 가정 체크카드는 회원 모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가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5천만 원으로 가정 복지화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근무 인원은 총 3명으로 가정 시스템 운영비용은 월 100만원으로 가정 중간지원조직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가정에 기초할 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총 비용은 복지화폐 발행, 가 맹점 단말기 구축, 회원카드 발급, 지역복지화폐센터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을 합해 약 8.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복지화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년에 약 1억 원 내로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며, 복지화폐 사업을 위해 4년간(사업준비기간 + 운영기간) 약 8.55억 원 (년 평균 약 2.14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15

2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구분 <표 Ⅱ-3> 복지화폐 운영에 따른 비용 분석-I 준비기간 시행 1년 (D+Y) 시행 2년 (D+1Y) 시행 3년 (D+2Y) 인프라 구축 비용 55, ,000 합계 복지화폐 비용 45, ,000 가맹점 단말기 구축 ,000 지역복지화폐센터 구축 5, ,000 전산시스템 구축 5, ,000 복지화폐운영비 120 9,696 9,786 9,876 29,477 지역복지화폐센터 운영비 - 1,200 1,200 1,200 3,600 지역복지화폐센터 인건비 - 6,480 6,480 6,480 19,440 카드발급 광고 홍보비 VAN 수수료 전산시스템 운영 - 1,800 1,800 1,800 5,400 합계 55,120 10,196 10,286 9,876 85,477 (단위: 만 원) 비고 편익분석 - 복지화폐의 편익은 사용에 따른 가맹점의 매출 증가분까지 합산하면 최종적으 로 발생하는 복지화폐의 편익분이 도출됨 만약 복지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에서의 추가적인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 복지화폐 유통에 따른 편익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회원 1인당 통화 사용액은 월 25만원으로 가정 회원수는 1년차에 50명으로 시작하여 3년차에 150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복지화폐의 유통속도는 법정통화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 4) 단말기 수수료 및 전자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4) 복지화폐의 유통속도가 법정통화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제빈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됨 16

25 구분 <표 Ⅱ-4> 복지화폐 활용을 통한 발생 편익 추정-I 시행 1년차 (D+1Y) 시행 2년차 (D+2Y) 시행 3년차 (D+3Y) 회원수(명) 합계 지역화폐 통사용량 15,000 30,000 45,000 90,000 가맹점당 추가매출 375 1,500 2,250 4,125 총계 15,375 31,500 47,250 94,125 (단위: 만 원)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 회원 1인당 월 평균 25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차년도 복지화폐 총 사용액은 1.5억 원이고 3년간 합산액은 9.4억 원이라는 추정액이 도출됨 발생된 편익은 총 투입비용(8.55억 원)보다 크며, 가맹점 단위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82.5만원(월68,750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비용과 편익의 균형이 일치되는 사용금액 평균은 회원 1인당 월 224,380원으로 내외로 사용하면 3년 차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으며,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 면 연평균 740,454만원(월 61,705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함 복지화폐 시스템 운영을 위한 (4년간) 비용 합계 : 85,477만 원 복지화폐 운영을 통한(3년간) 편익 합계 : 94,125만 원 편익비용 비율 : 1.10 비용 = 편익 균형 복지화폐 월 사용액 : 224,380원 - 이 분석은 지점망 및 협력기관과의 인프라 사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한으로(월 150만원)으로 잡고 있고,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지역복지화폐운영조직을 법인화하지 않는 등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산정한 것임 - 또한, 편익 역시 하나의 공동체로 한정함으로써 편익의 발생을 제한하였음 인접지역의 공동체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 되고, 발생가능한 편익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 17

2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투입비용은 실제 체계 구축과정에서 별도의 운영조직 설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가능한 부분이고, 시스템 구축은 범위와 확장가 능성 등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경우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음 -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투입 비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지역복지화폐센터의 별도 조직 : 조직설립 3억 원 추가 시스템 구축 비용 추가 : 5억 원으로 증액 지역복지화폐센터 근무 인력 : 3명에서 8명으로 확대 복지화폐 콜센터 구축 : 1억 원 복지화폐 콜센터 인건비 : 5명 인건비 복지화폐 콜센터 운영비 : 월 250만원 시스템 운영비용 증액 : 월 500만원으로 증액 - 이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인프라 구축 비용은 총 15억 원으로 년 간 3.75억 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복지화폐 사업 진행을 위한 총 비용은 4년 간 약 22.7억 원(연평균 5.7억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표 Ⅱ-5> 복지화폐 운영에 따른 비용 분석-II 준비기간 시행 1년 (D+Y) 시행 2년 (D+1Y) 시행 3년 (D+2Y) 인프라 구축 비용 146, ,000 합계 복지화폐 비용 36, ,000 가맹점 단말기 구축 ,000 지역복지화폐센터 구축 50, ,000 전산시스템 구축 50, ,000 콜센터 구축 10, ,000 복지화폐운영비 ,496 26,586 26,676 79,877 지역복지화폐센터 운영비 - 1,200 1,200 1,200 3,600 지역복지화폐센터 인건비 - 6,480 6,480 6,480 19,440 콜센터 인건비 - 10,800 10,800 10,800 32,400 콜센터 운영비 - 1,800 1,800 1,800 5,400 카드발급 광고 홍보비 VAN 수수료 전산시스템 운영 - 6,000 6,000 6,000 18,000 합계 146,120 26,996 27,086 26, ,877 (단위: 만 원) 비고 18

27 - 이 비용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즉 투입비용 대비 편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복지화폐의 사용금액은 월 약 602,600원임 즉, 회원 1인당 월 60.3만 원 가량의 복지화폐를 사용하면 3년차에 손익분기점 을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맹점단위로 연평균 200만원(월 평균 16.6만원) 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복지화폐 시스템 운영을 위한 4년간 비용 합계 : 226,877만 원 비용 편익 균형 복지화폐 월 사용액 : 602,600원 Ⅱ 복 지 화 폐 도 입 의 타 당 성 검 토 구분 <표 Ⅱ-6> 복지화폐 활용을 통한 발생 편익 추정-II 시행 1년차 (D+1Y) 시행 2년차 (D+2Y) 시행 3년차 (D+3Y) 회원수(명) (단위: 만 원) 합계 지역화폐 통사용량 36,156 72, , ,936 가맹점당 추가매출 904 3,616 5,423 9,943 총계 37,060 75, , ,879 복지화폐 분석 (I)안과 (II)안을 비교하여 보면, 복지화폐를 운영함에 있어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통화사용 범 위 및 수요자를 늘리는 것임 - (I)안은 사용량을 보수적(1개의 공동체)으로 보고 있고, (II)안은 실질적인 비용 투입 대비 경제적 편익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I)안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지역에 적용하여 복지화폐를 운영할 경우 비용 편익 측면 에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II)의 비용의 현실화 부분을 고려하면, 단수(1개)의 공동체에 적용하기 보다는 인접 지역 내 다수의 공동체(최소 3개 이상)에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를 확보하고,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I)의 경우 역시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로 가정하고, 해당 공동체에 적용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경우 하나의 지역이나 공동체보다는 복수의 지역과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28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경제적 편익 외에 통화 승수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와 계량화되지 않은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복지화폐가 지역에 제공하는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공동체 구성원으로써의 사회적 참여 및 인지, 지역의 사회 통합에 기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 사회적 편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 지역의 복지자원 활용 측면에서 소비-생산 의 양방향적 체계 구축과 복지 의 수요자가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 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특히, 복지화폐를 통해 지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 매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 를 통해 경제적 자립 등 2차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20

29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1 복지화폐 정책의 목표 목표 설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화폐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음 - 경제적 목표 : 지역에서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 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 목표 : 지역 자산의 상호교환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복지의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위 치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함으로써 지역적(사회적) 지위를 상승 경제적 측면에서 복지화폐는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 지역경제 안에서 화 폐화하지 못한 자원을 되살리고 통화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경 제적 가치를 확대 전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공동체의 중요성과 내부 구성원들간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려는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들을 발굴 교환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 가능 21

3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사회적 측면에서 복지화폐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 및 유 대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복지화폐를 통해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공동내 체 유대감 강화에 기여 가능 복지화폐의 경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자원들의 순환과 교류를 통해 최 대한 사회적 성과물을 도출해 내는 나눔과 호혜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 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효과를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페쇄적이고 개인화된 삶의 형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삶 의 기본방식이 변화하면서 협력의 문화와 계층의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경제적 목표 복지화폐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소득 효과 증진 -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자체 공급역량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의 자립기반 확충 -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순환을 위한 체계 구축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소득 증진은 복지화폐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 목표 중 하나임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은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 로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복지화폐를 매개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적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이 러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경제 소비와 연계되면서 생활의 질을 개선 가능 22

31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자체 공급역량 강화는 복지화폐가 지역에서 순환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신규 수요 계층의 등장 과 지역주민들의 신규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이 늘어남을 의미함 - 복지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매개수단이라는 점에서 수요 확대는 곧 공급주체들의 공급역량 강화로 연결됨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제 3섹터의 자립 기반 확충이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비영리단 체, 농어촌공동체회사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복지화폐 통화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 는 물질적 토대의 강화를 의미함(문진수, 2015) - 예를 들면 지역의 비영리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재 정적 안정을 돕는 독일의 킴가우어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역경제 생태계 보호의 의미는 통화위기 등 법정통화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법정통화를 대신해 자원순 환을 돕는 대체통화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함 법정통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디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내에 법정화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의미함 - 이 목표들은 개별적인 형태로 추구될 수 있으나 각각의 목표들은 깊은 연관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독일의 킴가우어의 경우,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발굴 및 순환을 위한 체계는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함을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유휴 인력의 활용과 복지 자원의 소비형태가 아닌 소비-생산 의 형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23

3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어떠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무 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지화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소득 향상과 사회참여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 어야 함 -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지역화폐와 복지화폐가 갖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간 내부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복수 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사회적 목표 복지화폐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 간 내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친밀감 확대 및 공동체성 회복 - 사회 취약계층, 낙후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참여자 협치 방식의 민주적 제도 운영을 통한 영역 간 신뢰 형성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친밀감 확대 및 공동체성 회복이란, 통화 참여자 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성을 획득 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이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준 대가로 복지화폐를 지불하고, 이 통화를 통해 수령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 지 사각지대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4

33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고취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 는 법정 통화대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복지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마을 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지역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민주적 제도 운영을 통한 섹터 간 신뢰 형성이란, 참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화사업을 추 진해나가면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복지화폐 정책의 경우 사업 설계단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 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 해가는 상향식 협치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통화 운영모델을 합의하고 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향후 복지화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주체가 자연 스럽게 등장 육성될 수 있음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복지화폐 운영의 기본 방향 복지화폐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역주민들이 직불카 드와 같은 간편한 매개 수단을 활용해 내부자원을 순환하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는 것임 -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화폐의 유통공간을 한정하는 것은 먼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서의 작은 통화실험을 통해 다른 지역 및 더 큰 시 군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 후 적용하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임 25

3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왜냐하면 복지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지역화폐 역시 시 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적용가능한 지역의 선정을 통해 복지화폐를 실험 하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지역 및 거점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을 1차적 인 과제로 삼아야 함 - 특히, 복지화폐의 목표 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수급자와 비 수급자간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 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화폐는 지역 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 대와 협동의 공유경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해가는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하나는 적합한 복지화폐 모델을 결정한 후, 경기도 전역을 복지화폐 공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임 - 또 다른 하나는 통화 공간을 공동체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 장해 나가는 방법임 <표 Ⅲ-1> 경기도 종합형과 공동체 중심 확장형의 비교 장점 단점 경기도 종합형 Ÿ 통일성 유지 Ÿ 관리 및 통제 용이 Ÿ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쉬움 Ÿ 규모의 경제 달성 Ÿ 사업 성공시 도입 효과가 큼 Ÿ 지역의 다양성 훼손 Ÿ 자율성 억제 Ÿ 초기 사업투자비용 과다 소요 Ÿ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 어려움 Ÿ 사업실패 시 예산 낭비 큼 공동체 중심 확장형 Ÿ 다양한 생태계 조성 가능 Ÿ 자치 책임의 원칙 유지 Ÿ 초기 사업비용 절감 가능 Ÿ 문제 발생 시 해결 용이 Ÿ 사업실패 시 예산낭비 적음 Ÿ 통일성 유지 어려움 Ÿ 예산 낭비요인 존재(소규모화) Ÿ 단체장 의지 없을 경우 표류 Ÿ 전문성 결여로 인한 사업 실패 가능성이 큼 26

35 - 전자는 한 가지 모델로 경기도 전역을 색 을 칠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공 통분모는 유지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색 을 유지해가는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음 - 각각의 방식은 일정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복지화폐의 도입을 위한 여건,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자가 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라 판단됨 복지화폐라는 용어가 생소한 단계에서 경기도 전역에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부 담이 너무 크고, 또한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 복지화폐 또는 지역화폐를 적용 한 선례가 없음 복지화폐와 유사한 지역통화는 규모가 더 작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투자손실 등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임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복지화폐의 경우 중심 확장형으로 일정 부분에서 추진하되, 점진적 단계별 로 확장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초기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에 효과 적이며, 지역별 혹은 공동체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화폐의 원칙에 충실 하게 부합할 수 있음 복지화폐 추진 체계 복지화폐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는 착수 전 준비단계, 인프라 구축 단계, 시 범사업, 본 사업의 추진임 - 복지화폐의 추진 체계는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에 따라 착수 전 준비단계와 인프라 구축 단계를 병행할 수 있고, 시범사업 단 계 없이 바로 본사업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 - 그러나 복지화폐를 추진함에 있어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다양한 주 체들이 중심이 되어 단계를 밟아가며 의견을 모으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쫓는 것이 필요함 27

3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그림 Ⅲ-1] 복지화폐 추진 체계 착수 전 준비 단계 - 착수 전 준비단계는 복지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복지화폐를 추진하기 위한 점 검 및 준비 단계임 이 단계에서 지역에서 복지화폐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 각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 구성 및 준비 작업 착수 복지화폐 관련 기본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 이 중 복지화폐 기본계획은 복지화폐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지침을 포괄하는 Master Plan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함 복지화폐 유형, 방식, 수단, 사용처 등 모델 정립 복지화폐운영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복지화폐 추진 관련 제도 정비 원활한 복지화폐 순환을 위한 가맹점 확보 방안 복지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복지화폐 발행, 관리, 유통체계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협치 방안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진단 및 대응 방안 28

37 기타 복지화폐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 - 특히, 복지화폐 기본계획에는 복지화폐 모델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적 계획, 운영주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조직 계획,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물적 계획 : 사업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각 사업 영역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직계획 : 운영주체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사업 운영주체를 설립하는 방안과 복지화폐의 핵심그룹인 사용자와 가맹점 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재정계획 : 복지화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 군의 지원 정책은 어 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그림 Ⅲ-2] 복지화폐 사업 기본 계획 - 복지화폐 관련 제도적 정비는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행정력 확보 및 포괄적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은 다음 과 같음 복지화폐의 도입 의의 및 목적, 성격, 단위, 기능, 수단, 환전 절차 및 방법 복지화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복지화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9

38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가맹점 자격 및 가입 사용자 자격 및 가입 협력기관의 범위와 역할 복지화폐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기타 복지화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복지화폐 인프라 구축 단계 -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적 실행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복지화폐 운영시스템 구축, 가맹점 확보, 복지화 폐 순환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임 복지화폐 사업 지역 선정, 복지화폐센터 선정 및 운영 복지화폐 운영시스템 구축 복지화폐 가맹점 확보 복지화폐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 기타 사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 복지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은 해외의 지역화폐 구축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결제 수 단을 적용할 경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유럽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운영되 고 있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준비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복지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내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화폐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을 최대 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시범사업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적 단 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보류 또는 중지결정을 내 리게 될 것이므로 시범사업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큼 30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화폐 특성상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하드웨 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활한 사업의 추진 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지화폐의 유통 순환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협력 금융기관(은행) 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표 Ⅲ-2> 복지화폐사업의 주요 협력기관 및 내용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전자 결제수단 구분 협력기관 종이화폐 전자 자금이체 (계좌이체) 직불전자 지급수단 (직불, 체크카드)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식 선불카드) 복지화폐발행 복지화폐센터 계좌 개설 금융기관 지급 결제 가맹점 이체/환전 금융기관 카드 발급 금융기관 결제 대행 VAN / PG사 자료: 문진수(2015)를 토대로 저자가 수정 복지화폐 시범사업 운영 단계 - 복지화폐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가 완료되면, 본격적 인 사업 실행단계로 넘어가게 됨 시범사업이 다른 방식과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시범사업을 복수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지역에 가 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음 31

4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재정 투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 로 지역과 수단을 달리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하나는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또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최대 3년을 기준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 하기 보다는 사업 진행과정 및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는 것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축한 복지화폐 운영시스템이 계획대로 잘 작동하고 있 는지를 점검하는데 있기 때문임 복지화폐의 본 사업 실행 -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분석,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임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진하여 복지화폐 사업 추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은 보류되며, 반대로 사업성과가 좋아서 여러 지역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 - 본 사업의 단계에서 핵심은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 달려있음 특히, 복지화폐 유통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 가 본 사업단계에서의 핵심임 - 복지화폐와 유사한 지역화폐의 국내 외 사례를 통해 복지화폐 유통에 따른 성 과지표로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음 복지화폐 가맹점의 추가 매출 증가분 복지화폐 유통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착한 일자리) 창출 수 복지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증가 수 지역주민들간 유대 강화 및 공동체성 향상 정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 향상 정도 지역내 복지화폐 사용자들의 이용 만족도 이러한 고려 기준들 외 지역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의미있는 기준들을 통 해 성과를 측정 32

41 복지화폐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해가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 이라는 특성을 가짐 - 복지화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내 소상 공인 등 가맹점 후보군과 지역주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드는 등 열린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복지화폐의 통화 구조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복지화폐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통화로 통화 사용에 동의한 개인 혹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임의통화임 - 임의통화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민간 차원의 독립통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의 형식이나 내용, 발행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 복지화폐가 지닌 이러한 속성은 통화 발행 관리 측면에서 법정통화와 다른 접근방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 통화사용을 억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공인된 통화가 아닌 돈 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용토록 하려면 법정통화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차별화된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요소들을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함 - 그러나 안전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법정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을 가진 복지화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법정통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통화 사각지대 안에서 복지화 폐가 지닌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작 동될 수 있도록 통화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장점의 최대화란 법정통화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지역 혹은 사업 영역까지 돈 이 흘러감으로써 지역 내 유휴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통화 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함 33

4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단점의 최소화란 복지화폐 사업의 정책 목표와 대상층을 명확하게 가져감으로 써 무리한 인프라 투자를 방지하고 적은 통화량이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밀도 높은 관계망의 구축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복지화폐는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태환통화 방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나눔과 협동의 문화적 토양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 -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결제수단을 매개로 한 불환통화 방식이나 상호신용통화 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태환방식으로 복지화폐를 추진할 경우 복지화폐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복지화 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복지화폐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바우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화폐 도입의 근본적인 목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 약계층 및 낙후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직접 통화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통화를 제공하는 형태라 바람직함 즉, 복지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낙후지역 주민들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혹은 공익활동 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복지화폐를 지 급해준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복 지화폐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설계하면 됨 이러한 방식은 복지화폐를 복지 수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 행기관 혹은 공익활동 제공기관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바우처 제도와 차이가 있음 34

43 [그림 Ⅲ-3] 복지화폐 운영 방안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 이러한 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영리조직 및 복지관 등에서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익적 활동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복지화폐를 소비할 수 있는 가맹점 등 복지화폐의 획득 및 소비 할 수 있는 경로와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함 공익적 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복지화폐 를 통해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현재 영구임대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익적 활동(착한 일자리)으로 분류가능한 유형은 크게 복지관 사회서비스 참여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복지관 사회서비스 참여활동은 1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관련 서비스, 2경 로식당 무료 급식 배식 및 주방보조활동, 3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및 차 배달 서비스, 4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세척, 5도서관 도서 정리 및 책 소독, 6복지 관 행사 스탭 참여, 7이 미용 서비스 안내 및 보조, 8여성 사회복지사 가정 방 문 동행 등이 대표적인 유형임 35

4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활동은 1음주, 도박, 싸움 등 불건전 문화 개선의 일환 으로 매일 운동기구 대여 활동 및 관리, 2 종이접기, 뜨개질, 리본아트, 탁구 등 주민을 지도하는 마을 선생님 및 강사로 활동, 3단지 내 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 4화단 조성을 통한 야생화 가꾸기 활동, 5주민공유 공간 관리 활동, 6 단지내 벽화그리기 활동, 7시가 있는 마을 작품 창작 및 전시 활동, 8지역축 제 및 마을행사 스탭 참여, 9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진행 활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임 이 외에도 복지관 카페에서 바리스타 또는 서빙 활동을 통해 공익적 활동을 수 행하는 사례도 존재함 통화수단 복지화폐의 결제수단은 전자식 결제수단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되, 필요에 따라 종이화폐 등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전자식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복지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의 강화와 종이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인프라 수준이나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종이화폐보다는 전자 결제방식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전자결제수단 중 전자 자금이체, 직 불 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 5가지이며, 혹 시 필요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종이화폐까지 고려하여 결제 수단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금융기관에 전용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자금의 입 출금이 가능해짐 즉, 본인 또는 타인의 법정통화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의 돈이 복지화폐 전용 계좌로 송금되면 이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복지화폐 자금이 인출되는 구조임 36

45 - 각 통화수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종이화폐의 경우, 전자 결제수단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특성상 광고 및 마케팅 효과가 크고, 전 자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인구 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정통화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통화가 자리를 잡으려면 결제수단 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제조 및 관리비용이 너 무 많이 들고, 위 변조의 개연성이 크며, 통화량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전반적인 통화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함(문진수, 2015; 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전자결제 수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명기된 전자 지급수단들을 모두 적 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결 제수단으로는 제한적임.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직불 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전자자금이체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지급인과 수취인이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계좌이체 라고 불리움. 복지화폐 의 계좌이체는 복지화폐 간 자금이체와 법정통화 계좌에서 복지화폐 계좌로의 이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복지화폐간 거래의 경우 입 출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복지화폐에서 법정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입 출금에 대한 제약이 발생함 5). 또한 자금이체를 위한 매개수단은 협력 금융기관의 실제 시스템을 활용,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이체방식과 이동통신기기를 통한 모바일 이체방식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음 직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 계좌에서 자금이 바로 인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함. 은행에서 발급하는 직 불카드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최근에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직불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음. 일반 직불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많지 않아 상대 적인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복지화폐 입장에서는 적합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회원제 방식이고, 둘째 계좌를 개설한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5) 복지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이 방향을 열어 놓을 경우 환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화폐질서 확립 및 부정성 혹은 투기성 요소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 37

4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협력 금융기관(은행)과 소비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 유통망(가맹점) 이 폐쇄적인 체계 안에 함께 묶여 있으며, 셋째, 교환 목적 외 신용거래를 동 반할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저 렴하기 때문임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교통카드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결제대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이 방식 역시 충전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화폐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 는 주민들과 가맹점간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신용카드의 경우 복지화폐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가 신용 을매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지화폐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화폐의 핵심은 신용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전차채권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언제 구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전자문서에 기재한 금전채권을 의미하며, 채권 종류로 구매자로부터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 전자채권, 구매자와 판매자가 약정을 맺어서 직접 거래 하는 일반 전자채권 형태의 두 가지가 존재함. 전자채권의 거래안전을 위해 구 매자가 결제 대금을 은행에 맡기고 판매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한 다음 대금을 지급해주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을 주로 활용함 종이화폐 전자 자금이체 직불전자 지급수단 전자 결제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 전용계좌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가능여부 안전성 효율성 예상빈도 핵심대상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외지인 주: 높음, 보통, 낮음 의 경우 숫자가 많을수록 빈도수가 높음 자료: 문진수(2015)를 토대로 저자가 수정 <표 Ⅲ-3> 복지화폐의 주요 결제 수단 및 특징 38

47 - 복지화폐의 통화수단을 고려함에 있어 크게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을 따져보는 것 또한 필요함 상기에서 살펴본 주요 결제수단인 종이화폐, 전자 자금이체, 직불전자 지급수 단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의 높고 낮음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안정성도 높고 효율성도 높은 결제수단은 직불전자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효율성은 높으나 안전성은 낮은 결제수단은 전자 자금이체수단임 종이화폐의 경우 안정성도 낮고 효율성도 낮은 결제수단으로 복지화폐의 수단으 로 활용하는데 제약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표 Ⅲ-4> 주요 결제수단의 특징 비교 구분 높음 안정성 낮음 효율성 높음 직불전자 지급수단 전자 자금이체 낮음 - 종이화폐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복지화폐의 결제수단은 전자결제방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전자 결제방식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직접 전자금융 회사 를 설립하는 것과 기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함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전자금융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 의치 않을 경우 전자결제 수단들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임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현장 경험을 취득한 다음, 전문기관을 설립해 독립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9

48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왜냐하면, 현재 지역 내에 통화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추진주체가 취약하다는 점, 시간을 두고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역량 강화 측면, 경험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의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임 복지화폐 지급 프로세스 복지화폐의 지급결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방 법을 총칭하며, 어떤 지급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방식과 프로세스가 상 이해질 수 있음 - 종이화폐의 경우 지급인이 통화를 제시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음 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지만 계좌이체, 직불카드 등 비 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이화폐는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낮아 통화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식 지불결제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복지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지급결제 수단은 1자 금의 이체를 지시하는 지급 2실제로 자금이 소비자의 계좌로 이동하는 결 제의 과정으로 진행됨 - 법정통화를 매개로 한 거래에서 비 현금지급수단(전자결제)의 지급결제 과정은 1자금의 이체를 지시하는 지급 2금융회사끼리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는 청산 3실제로 자금이 소비자의 계좌로 이동하는 결제라는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 쳐 진행됨 - 복지화폐의 지급과정에서 청산절차가 생략되는 이유는 거래 금융기관이 단수 이기 때문에 입 출금 내역을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복지화폐의 경우 지역 금융회사 중 한곳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의 입 출금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복지화폐에 적용될 비현금 지급수단 중 직불전자 지급수단의 지급결제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40

49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후 직불카드를 제시하면, 가맹 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지불 승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용자의 복지 화폐 계좌에서 가맹점의 복지화폐 계좌로 결제 대금이 즉시 이체됨 [그림 Ⅲ-4] 복지화폐의 지급결제 과정 : 직불전자 지급수단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그림 Ⅲ-4]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와 가맹점의 계좌들은 모두 단일한 거래 금융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용자의 복지화폐 계좌에 복지화폐 잔고가 유지되어야 함 - 복지화폐 가맹점은 어떤 결제수단을 통해 총 결제금액의 몇 %를 복지화폐로 결제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복지화폐는 총 결제금액의 50% 한도 내, 복지화폐 100% 결제 가 능 등과 같이 개별 가맹점들의 업종별 특성과 현금흐름(cash flow) 상황에 따 라 결제한도 범위를 정한다음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적절함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벨기에 레스화폐 등 지역통화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에 서는 지역통화를 받는 소매 가맹점들은 통상 상점 앞에 지역통화 가맹점임을 알리는 로고와 결제 범위를 공지 하고 있음 - 복지화폐의 법정화폐로의 환전은 가맹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화 폐: 법정통화 환전 비율은 1:1로 설정 가맹점은 복지화폐에 입금된 복지화폐를 가맹점간 상호거래 과정에 재사용 또는 지역의 복지화폐 관리센터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의 현금 흐름의 순환을 촉진하여 복지화폐 사용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41

5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의 주요 주체 및 역할 운영기관(복지화폐위원회) - 운영기관의 역할은 복지화폐를 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가맹점, 금융기관 등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 점을 발견 보완하는 것임 복지화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기관은 크게 주 요 복지화폐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복지화폐 위원회 (가칭)와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인 복지화폐센터(가칭)로 구성할 수 있음 - 복지화폐위원회는 복지화폐 정책의 수립 등 주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 결정 조직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청회, 민 관 협동협의 체와 합동 연석회의, 복지화폐센터의 사업 보고 등을 통해 복지화폐의 필요성 과 관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특히 복지화폐센터의 사업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복지화폐 운 용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복지화폐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필요에 따라 복지화폐센터의 운영에 관리 감독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반면 복지화폐센터는 실질적인 통화관리 및 유통 등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복지화폐센터 - 복지화폐센터는 복지통화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복지 화폐의 발행 및 관리, 지역 내 금융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창구 역할, 가맹점 및 신규 수요자의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 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 복지화폐에 적용하고자 하는 통화수단을 종이화폐가 아닌 전자 지급수단 등 가용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통화 유통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법적인 형태는 상법상회사(주식회사)의 형태이나, 지역 및 공동체 내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할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도 가능함 42

51 복지화폐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통화수단은 직불전자 지급수단이 기 때문에 이는 협력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결할 경우, 민법상 법인 혹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화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복지화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복지화폐 관리와 대외협력, 사업개발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화폐 관리 영역은 복지화폐가 지역 내에서 원활히 흐르도록 조정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복지화폐와 관련된 각종 통화수단을 적용하고 관리를 위한 복지화폐의 발행 및 교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계획 수립,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복지화 폐 운영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등임 발행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한 통화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복지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까지 전체적인 통화 흐름을 잘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화폐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복지화폐 운영 및 집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복지화폐센터의 핵심 업무로 1차적 으로 공동체 및 지역 내에서 복지화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지역 내 자 원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 기 위하여 복지화폐 순환체계는 잘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가맹점들과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복지화폐 환전(교환)과 관 련된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역경제 상황과 흐름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지급결제 제도 운영 및 관리는 복지화폐 운영에 적합한 지급결제 수단을 채택 적용한 후 결제과정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지급결제 제도의 핵심은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각 결제수단들이 가진 성격 및 특성에 맞추어 가 장 적정한 결제수단 및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통화 운영시스템의 안정화 도모란 지급결제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기에 원인을 파악, 해결함으로써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 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통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복지화폐센터 및 협력 금융기관 등 복지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잘 유지되어야 함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43

5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대외협력은 복지화폐센터의 대외 업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복지화폐 사업에 대한 다양한 광고 및 홍보 를 통해 각종 협력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업무임 - 사업개발 영역은 지역에서 복지화폐가 실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가 맹점을 발굴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화폐 시장을 활성화화는 역할을 수행함 - 복지화폐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성격이 뚜렷한 사업인 만큼 복지화폐센터를 포 함해 복지화폐위원회 등 운영기관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정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가맹점 -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 탁월한 복지화폐 순환체계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지 역 내의 사용자가 복지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음 복지화폐의 성공과 안정적인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자만큼이나 가맹점 에 대한 확보도 중요함 - 가맹점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주 체로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기존의 가맹점 제도를 활용하는 방 안과 신규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방법이 존재함 기존의 가맹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역 내 혹은 공동체 내 간헐적으로 작동되 고 있는 지역화폐 참여 가맹점과 바우처 가맹점을 연계하여 복지화폐 가맹점으 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가맹점과의 연계 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신규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방안은 복지화폐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 으로 가맹점 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초기 가맹 점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재화와 서비스 제공의 공급한계에 직면 할 수 있음 -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가맹점과 사용자를 복지화폐 네트워크로 연계하 고, 복지화폐 촉진을 위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음 하나는 통화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자극하는 부분이고, 또 다 른 하나는 복지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통해 가맹 점이 이러한 가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의 추진을 통해 가능함 44

53 가맹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결제수단 사용 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 및 불황속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조차 버거운 영세업자들의 경우, 수 수료 공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만한 부분임 가치적 측면에서의 동기부여는 복지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공동체성 회복, 지역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임. 복지화폐는 교환수단임과 동시에 구매해야 하는 재화이므로 복지화폐를 사용하는 주민 = 마을과 지역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체계를 만듦으로써 복지화폐 가맹점주들이 지역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느끼도록 코즈(Cause) 마케팅을 적극적 으로 활용함 코즈(Cause)마케팅은 복지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에게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 하는 훌륭한 이웃(조직),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멋진 이웃(조직)이라는 일종의 표 식 혹은 상징을 제공하는 것임 - 가맹점 확보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1가맹점 유입률 즉 신규 가맹점들의 증가 추이는 지수 성장곡선(exponential curve of growth)과 같은 형태로 나 타나지 않는다는 점, 2일정한 비율의 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탈 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늘 추가 가맹점 확보를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 는 점, 3특정 업종 및 분야에만 가맹점들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 배가 필요하다는 점임 벨기에 레스(RES)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규 가맹점들의 숫자가 지수성장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초기 가맹점모집 이후 시간이 흐 를수록 가맹점 수를 늘려나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매년 약 10%의 가맹점들이 매출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표 수립시 일정 비율의 자연감소를 감안하여 가맹점 확 보전략을 추진해야 함 Ⅲ 경 기 도 복 지 화 폐 운 영 방 안 45

54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그림 Ⅲ-5] 벨기에 레스 통화 가맹점수 증가 추이 자료: 문진수(201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 특정 업종 및 영역에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복지화폐 가맹점들간 과열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힘없는 가맹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맹점 확보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가맹점 등 복지화폐를 사용하 고 있는 화폐 소비자들 다수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취 급하는 분야 및 업종의 사업자들을 복지화폐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시켜야 함 이러한 생태계가 풍성하면 할수록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복지화폐의 순환이 원활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화폐 관련 정책은 실패로 전락 할 수 있음 46

55 Ⅳ 결 론 Ⅳ 결 론 복지화폐는 지역성과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화폐의 한 유 형으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 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의 성격이 강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지화폐는 지역에서 개인과 공동, 지역의 문제를 일 정부분 보완, 완화해줄 수 있음 그러나 복지화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의 문제를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화폐란 가치를 실어 나르는 도구일 뿐, 화폐 자체는 아무런 부가가 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복지화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인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복지화폐를 통해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의 질의 개선, 공익적 활동에 대한 참여 촉진, 지역의 주민과의 연대감 강화 등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치 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전반 및 전달체계 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함 47

56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는 필수 적으로 준수해야 함 - 첫째, 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임. 복지화폐의 경우 지방정부 등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행정 관행에 따라 성 과 중심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실패확률이 높음 공공의 입장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절차 측면에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지 엄밀한 의미에서의 소통은 아님 복지화폐의 경우 민간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데, 기존의 관행처 럼 진행할 경우 자율성은 담보되기 어려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복지화폐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부 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이고, 민간부 문은 복지화폐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향식으로 복지화 폐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가능함 - 둘째, 공유지의 희극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임. 복지화폐는 법정통화와 달리 임의성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화폐의 사용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 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제도적인 규약은 차제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모든 주체 들이 합의한 자치 규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이 부분은 획일 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복지화폐 관련 주체들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임 - 셋째, 복지화폐의 사용 및 활용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복지화폐 역시 각 주체들간 유 무형의 자원들이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 의 성과 및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공시할 수 있는 지 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통해 복지화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48

57 복지화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고, 일반 시장에서 배제된(소외된) 노 동 을 지역에서 필요한 노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에 게는 삶의 질, 공동체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간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자원 의 순환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공동체, 마을 등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복지화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 역의 욕구와 일자리 등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본 후 복지화폐를 도입 추진해야 함. 왜냐하면, 복지화폐는 지역의 여건, 환경, 구성원 등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할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높 음 - 복지화폐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복지화폐의 소비처에 대한 꾸준한 발굴과 일정한 소비시장의 유지를 위해 서 공공의 최소한의 지원도 병행 추진해야 함 현재 중앙 및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책은 공급자적 관점에서 대부분 추진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화폐도 기존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등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진단,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Ⅳ 결 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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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권안(2012). 박원순의 서재, 푸른영토 김성훈(2012). 성공하지 못했지만 망하지 않은 비결 한밭렛츠이야기, 시민교육 제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현옥(2008). 지역화폐운동에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송파품앗이와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1),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문진수(2015). 돈의 반락, 북돋음. 서울시(2012). 서울e-품앗이 회원 매뉴얼, 서울시. 서울연구원(2012). 영국에서 최대 규모로 350개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온 오프라인 지역화폐 유통시작, 세계도시동향 제296호, 서울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 지역화폐 A to Z,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창우(2015).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KDI 경제교육 2014년 7월호. KDI. 전주군(2014). 브리스톨파운드와 지역화폐 설계 방향, 성찰과 전망 제15호. 충남연구원(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웹진 제82호, 충남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내 가상화폐의 유형별 현황 및 향후 전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제563호, 현대경제연구원. 한성일(2014), 지역화폐운동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학 위논문 Bristol City Council(2012). The Bristol Pound Strategy. CCIA(2013). Community Currency Implementation Framework. EU(2014). Field Research & User Requirements Digital Social Currency Pilots. 51

60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Longhurst, N. & Seyfang, G.(2011). Complementary Currencies: State of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5. New Economics Foundation(2012). Emerging Money. Ricakards. J. (2014). The Death of Money, the Penguin Group. 상법(법률 제12397호)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0678호)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지방재정법(법률 제13283호) 한국은행법(법률 제11380호) 과천품앗이( 낭트화폐 서울 e품앗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로운넷( 지역화폐연구( 한밭레츠( 송파품앗이, 송파일보( ) 이자우 한밭레츠 대표 함께 산다는 가치 창조 서로 가르치고 배워요, 문화일보 ( ) 전국 최초 공유전용시설 '은평공유센터' 개관, 아시아경제( ) 52

61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Tel Fax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