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용역 최종본(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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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보 령 시

2 제 출 문 보령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한 국 자 치 경 영 평 가 원 이 사 장 연 구 진 연구책임 : 김 영 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연 구 원 : 이 성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정 찬 (신라대학교 교수) 정 현 백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장 원 규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배 수 현 (한국공공연구원 원장) 서 민 정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객원전문위원)

3 < 목 차 > 경영컨설팅 추진 개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배경 1 타당성 검토 틀 2 전제적 논의 3 제 1 부 공단사업화 5 Ⅰ.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7 Ⅱ.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13 Ⅲ. 공단사업화 기준 18 Ⅳ.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29 Ⅴ. 종합검토의견 74 제 2 부 단위사업 검토 75 Ⅰ. 환경기초시설 77 Ⅱ. 석탄박물관 105 Ⅲ. 청소년수련관 i -

4 Ⅳ. 근로자종합복지관 135 Ⅴ. 모란공원 148 Ⅵ. 보령댐 애향의 집 160 제 3 部 공단 설립 167 Ⅰ. 대상사업 169 Ⅱ. 조직 및 인력 176 Ⅲ. 사업수지 183 Ⅳ. 관리방식 비교 186 Ⅴ. 자본금 190 Ⅵ. 법제도적 검토 193 Ⅶ. 중장기적 발전 및 제언 199 < 부 록 : 추가사업 검토 > 209 Ⅰ.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211 Ⅱ. 머드체험관 225 Ⅲ. 종합경기장 238 Ⅳ. 국민체육센터 251 Ⅴ. 대천체육관 ii -

5 경영컨설팅 추진 개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배경 - 1 -

6 타당성 검토 틀 1단계 공단사업화 공단사업화 기준 설정 집중검토 대상사업 선정 2단계 단위사업 자체계획안 검토 종합검토 현 지 조 사 적정인력 타 기관 사례조사 규모 산출 사업별 검토의견 도출 수입규모 추정 추정수지(손익계산서) 작성 (2013년까지) 인건비 관리비 추정 향후 추이분석 3단계 공단 설립 조직 인력 수지 자본금 등 - 2 -

7 전제적 논의 1 인건비 적용기준 공단의 보수규정은 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므로 공단 임직원의 인건비는 종국적으로 보령시가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공단의 인건비를 유사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 인건비 적용 기준과 년액 > (단위: 천원) 공 단 공무원 2009년 직위 직급 직급 호봉 연 봉 이사장 공무원4급 16 62,317 본부장 공무원5급 21 55,872 팀장 3급 공무원5급 14 50,349 팀원(PL) 4급 공무원6급 15 40,401 팀원 5급 공무원7급 15 36,897 팀원 6급 공무원8급 14 33,200 팀원 7급 공무원9급 19 30,471 기능직 1급 36,897 기능직 2급 33,200 기능직 3급 30,471 상용직 주차 등 18,000 일용직 9,

8 시안은 공단 직원의 직급을 3~7급과 기능직 3급으로 총 10단계로 분류하 고 공무원 전직시 공무원 직급보다 2단계 높은 직급으로 보임되는 것으로 하 였다(공무원 5급 공단 3급, 공무원 7급 공단 5급 등). 2 비용 증가율 인건비는 총액 기준으로 매년 2%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호봉 승급분만 고려하더라도 약 1.5%는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다 경 기동향에 따라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안정 한 국내외 경제동향에다 현재에도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구조조정 시기에 있어 당분간은 인건비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 여 그 증가율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증가율을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하나, 증가율을 설정하는 목적이 사업수지의 향후 추세 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에 매년 정률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기타영업비용(관리운영비등)은 원칙적으로 매년 5% 증가하는 것 으로 설정한다. 기타영업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면 물건비에 해당하므로 그 증가율은 수익증가율(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과 물가인상률에 크게 좌우 되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물가인상분과 사업물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기 타영업비용은 기본적으로 년 5%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연구자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도록 한다. 이 경비도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하나, 증가 율을 설정하는 목적이 사업수지의 향후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건 비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률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9 공단사업화 1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1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2 공단사업화 기준 3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4 종합검토의견 5

10 Ⅰ.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Ⅰ-1. 지방공기업의 기초적 이해 Ⅰ-1-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의 개념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할 수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는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으로 정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참여 형태에 따라 그 종 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직접경영 형태의 직영기업, 간접경영 형태 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그것이다. 직접 경영 직영기업 < 지방공기업의 종류 > :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간접 경영 지방공사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의한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지도 감독 하에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의한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지도 감독 하에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 * 물론 이러한 정의에는 소유( 所 有 )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개념정의 예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직 간접으로 경영하는 제 반 사업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지방적 특성이 생산, 판매 및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업 - 7 -

11 Ⅰ-1-2. 지방공기업의 설치 현황 직영기업 2007년 말 현재, 총 225개의 직영기업이 설치되어 있다. < 직영기업 설치 현황 >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상수도 108 하수도 6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 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김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 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청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칠곡,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 남, 구리, 시흥, 포천, 오산, 여주, 군포, 용인, 군포, 의왕, 남양주, 안성, 광주, 평택, 안양, 김포, 가평, 춘천, 속초, 충주, 청주, 제천, 공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목포, 순천, 나주, 영암, 경주, 구미, 안동, 영천, 경산, 상주, 영주,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마산, 사천, 거창, 통영, 밀양, 양산, 창녕, 제주 공영 개발 39 인천, 대구달성군, 울산, 충남,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판교IT업무지구조성, 춘 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 발기금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8 -

12 지방공사 지방공단 2008년 8월말 현재, 총 123개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지방공사가 49개, 지방공단이 74개이다. <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치 현황 >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23 지 방 공 사 (49) 지 방 공 단 (74) 지 하 철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16 기 타 22 지 자 체 50%이상출자 시설관리 4 72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경기관광공사,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 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 센타 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역시 환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 부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 군, 청주시,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시(관광진흥공단), 창 원시, 김해시, 거제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 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 자 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 치 구, 강동구, 중구, 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울산 울산남구 경 륜 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 9 -

13 민관공동출자기업 지방공사는 민간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 즉 민관공동출자기업이 지방공기업 영역에서 한 형 태로 존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官 출자 비중이 50%이상이면 그 기업을 지방공기업 으로 보 는 데 이견이 없으나, 50%미만인 경우는 官 이 어느 정도까지 출자해야 지방 공기업 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官 출자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센타 로)을 기타공사(지방공사형 제3섹터 공기업)가 아니라 주식회사형 제3섹터 기 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허점도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공사 공단 현황, 2008).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공동출자기업은 2008년 8월말 현재 3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중이 50%미 만은 26개(25%미만 11개, 50%미만 25%이상 15개)이다. < 민관공동출자기업 설치 현황 > 자치단체 출자비중 기관수 비 고 50%미만 25%이상 15 서울관광마케팅, 벡스코, 부산관광개발, 광주광역정보센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안산도시개발, 강원심층수, 청원 레저,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삽교호함상공원, 홍주미트, 무안황토랑유통공사, 경북통상, 경남무역, 가온소 프트 25%미만 11 강남모노레일, 인천대교, 한국씨이에스, 수완에너지, 대전농 산물유통센터, 케이알씨넷, 아름다운인제관광, 청주테크노 폴리스, 완도수산물유통, 케이씨피드, 제주항공 100%미만 50%이상 4개(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엑스코, 제주국제컨벤션센타) * 공기업 관련 각종 저술에 의하면, 학술적으로는 官 출자 비중이 30%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전술한 지방공기업 개념정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관 출자 비중에 따라(25%를 기준선)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에 차이가 있다

14 Ⅰ-2. 지방공단의 개념과 특성 지방공단( 地 方 公 團 )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관리 운영하 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간접경영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그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단은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방공사 와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상으로 볼 때,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利 益 의 발생 유무에 있다. 즉, 지방공단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논리에 서 민간의 자본 참여가 불가능하며 수익을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탁 대행사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지방공사는 이익을 발생시 킬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에서 민간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고 상법을 준용하 며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지방공단 은 지방공사보다 경영적 재량의 범위가 좁은 일종의 사업소 형태의 지방공기 업이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 지방공사 비교 > 지방공단 지방공사 명칭(법 76) 이사장- 부이사장, 공단채 사장- 부사장, 공사채 출자 (법 532~3) 전액 자치단체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불가능 가능 50%미만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 이외의 者 도 출자가 가능 자본금: 주식으로 분할발행

15 출자 (법 54) 주주권 행사 (법 55) 손익금처리 (법 67) 상법 준용 (법 75) 비용 부담 (법 77) 없음 비적용 미준용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따 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의해외국인이 국내 에설립하는법인에출자 가능) 단체장 혹은 단체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 이익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준비금 적립 배당, 정관규정에따라 적립 손실발생 적립금으로 보전 부족 시 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이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규정 없음 < 공기업 성격상의 지방공단 지방공사 비교 > 지방공단 지방공사 기업 성격 일종의 공공기관 일종의 회사(불하 불가) 경영자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 부사장 수행사업 성격 위탁 대행사업 수익사업 민간 참여 불가능 가능 자본 조달 출자및증자금+ 출연금 +공단채 출자및증자금(민간출자 포함) + 출연금 +공사채 비용 조달 수탁금(대행사업비) 등 자본금+ 매출수익등 해산시자본 처리 설립 단체에 귀속 출자자(설립 단체 등)에 귀속 부가가치세 대부분 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부

16 Ⅱ. 지방공단의 사업영역 사례 지방공단은 수탁한 모든 사업을 대행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방공 기업법령이 정비되기 전에는 일부 기관(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수익사업 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법규정상 지방공단은 손익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 는 취지에 따라 현재는 모두 대행사업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개발사업을 대행사업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례가 없는 등, 시 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관리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지방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지방공단이 가장 많이 수 행하는 사업은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으로 48개 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관 체육센터 관리운영 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업무는 각각 33개 및 22개 공단이 수행하고 있다(2006년 감사원 파악 자료). < 사업유형별 지방공단 현황 > (2006년 기준) 사업유형 공단 수 해당 지방공단 1. 장의시설 운영 지하상가등관리 9 3. 공영주차장 48 서울시, 김해시, 대전시, 인천시, 연천군, 춘천시, 대구시, 속초 시, 수원시, 부산시 서울시, 구로구,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 시, 인천시 서울시, 가평군,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과천 시, 광진구, 구로구, 구미시, 금천구, 김포시, 대구시, 동작구, 동 해시, 마포구, 부산시, 부천시,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 구,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천구, 연천군, 영등포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인천시, 종로구, 중랑구, 청주시, 춘천시, 파주시, 화성시, 동대문구, 송파구

17 4. 거주자우선 주차장 차고지관리 4 서울시, 의왕시, 인천시,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 구, 동작구, 마포구, 부천시,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의정부시,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6. 견인사업 7 구로구, 구미시, 속초시, 부천시, 성동구, 파주시, 성남시 7. 견인보관소 유료도로 3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9. 공원관리 종합운동장 시(구)민회관 청소년수련시설 여성회관 청사관리 체육관 체육센터 도서관 13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 구, 부천시, 성동구,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 왕시, 의정부시, 청주시, 춘천시, 동대문구, 송파구 서울시, 가평군, 거제시, 과천시, 금천구, 김포시, 김해시, 대구 시, 부산시, 안성시, 양천구, 울산시, 의왕시, 인천부평구, 인천서 구, 인천시, 춘천시, 도봉구, 성남시 서울시, 가평군, 강북구, 고양시, 김포시, 대전시, 부천시, 성남 시, 속초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울산시, 인 천시, 창원시, 춘천시, 김해시, 동해시, 정선군 강동구, 과천시, 대구시,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안성시, 연천 군, 오산시, 용산구, 중랑구, 춘천시, 파주시, 성북구, 수원시, 종 로구 거제시, 김포시, 김해시, 대구시,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안성 시, 용인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종로구, 창원시, 춘 천시, 정선군 가평군, 고양시, 성북구, 오산시, 울산시, 의왕시, 종로구, 파주 시, 성남시,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의왕시, 인천계양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중랑구, 도봉구, 성남시, 용인시 가평군,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금천구, 김포 시, 김해시,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부천시, 성동구, 성북구, 안성시, 양천구, 연천군, 영등포구, 울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속 초시, 인천남동구, 인천시, 정선군, 중랑구, 창원시, 춘천시, 거제 시, 성남시, 용산구, 송파구 강북구, 거제시, 광진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 구, 연천군, 의왕시, 중랑구, 화성시, 성남시

18 17. 청소년공부방 5 강서구, 금천구, 성북구, 의왕시, 중랑구 18. 복지회관 문예회관 17 강남구, 거제시, 구미시, 동해시, 양천구, 울산시, 인천계양구, 인 천서구, 춘천시, 김해시, 성남시 가평군, 강북구, 강서구, 고양시, 광진구, 부산시, 서대문구, 안성 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창원시, 춘 천시, 성남시, 송파구 20. 박물관 7 안성시, 인천서구, 김해시, 동해시, 서대문구, 정선군, 화성시 21. 주차빌딩 1 성북구 22. 유원지 골재채취 2 김포시, 파주시 24. 테니스장 10 가평군, 대구시, 연천군, 화성시, 거제시, 동작구, 동해시, 정선 군, 김포시(산림욕), 부산시 강남구, 강서구, 김해시, 대구시, 동대문구, 양천구, 오산시, 의왕 시, 종로구, 춘천시 25. 축구장 등 7 강동구, 강서구, 김해시, 부천시, 춘천시, 성남시, 송파구 26. 수영장 6 강서구, 김포시, 대구시, 의왕시, 중랑구, 창원시 27. 골프연습장 4 강동구, 강북구, 성북구, 수원시 28. 종량제봉투판매 불법주정차 단속 1 강남구 30. 상설판매장 1 강서구 31. 영화관 1 성북구 가평군, 과천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속초시, 인천 남구, 인천남동구, 인천서구, 정선군, 파주시, 화성시, 성남시, 용 인시 32. 현수막 지정게시대 3 강동구, 도봉구, 인천남구 33. 영상미디어센터 1 강서구 34. 인터넷방송국 1 강서구

19 35. 분뇨처리장 3 거제시, 김포시, 파주시 36. 소각장 6 거제시, 광주환경, 구미시, 대구환경, 시흥시, 부산환경 37.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 1 거제시 38. 노래하는 분수대 1 고양시 39. 하수처리장 7 광주환경, 구미시, 김포시, 김해시, 대구환경, 대전시설, 부산환 경 40. 위생처리장 3 광주시환경, 대구시환경, 대전시 41. 위생매립장 1 광주시환경 42. 음식물자원화시설 3 광주시환경, 대구시환경, 대전시 43. 지하공동구 3 서울시, 구미시, 대전시 44. 썰매장 2 김포시, 인천서구 45. 건설폐기물사업장 3 김포시 46. 재활용수집소 3 서울시, 김포시, 수원시 47. 축산폐수처리장 2 김해시, 파주시 48. 천문대 1 김해시 49. 유적지관리 1 김해시 50. 관광사업 3 대구시, 정선군, 파주시 51. 종합유통단지 1 대구시 52. 공원휴게소 3 대구시, 양천구, 의왕시 53. 도로관리 6 서울시, 대구시, 성동구(물청소), 의정부(청소), 송파구(지하보도 청소), 속초시 54. 가로등 관리 5 대구시, 안양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20 55. 옥외광고물관리 1 동작구 56. 터널청소, 방음벽 관리 1 부산시 57. 신지식산업센터 1 서대문구 58. 상담센터 1 수원시 59. 생활쓰레기청소 3 안성시, 파주시, 속초시 60. 시청사청소 2 안성시, 성동구 61. 상수도검침 2 안성시, 춘천시 62. 도심가로녹지관리 2 서울시, 울산시 63. 버스승강장관리 1 인천남구 64. 소규모도로 파손보수 1 인천남구 65. 해수공급시설 1 인천남동구 66. 도로굴착복구 1 인천부평구 67. 노인여가시설 1 인천부평구 68. 지하보도 1 종로구(광화문) 69. 공중화장실관리 1 화성시 70. 시영아파트 1 성남시 71. 어린이집 1 용산구 72.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 서울시 73. 장애인콜택시 1 서울시 74. 소규모공사감독 1 서울시 75. 상수도공사감독 1 서울시 76. 도로교통정보제공 1 서울시 77. 송파나루공원경비 1 송파구

21 Ⅲ. 공단사업화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중인 사 무내지 사업을 지방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는 사무 사 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 이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만일 위탁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직영 위탁 과 민간위탁 공단위탁 여부를 판 단하는 준거 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1. 위탁 대상사업 판단 준거 틀 자치단체의 수비범위에 속하는 업무 사업 중 어떤 것을 위탁관리하는 것 이 적정한가? 이에 대해 합의된 컨센서스는 없으나, 위탁이 적정한 사무 기 능에 대해 그동안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그 준거 틀을 나름대로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제도 측면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 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위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무(사업)는 위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 상사무 사업의 위탁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위탁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

22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등과 같이 개별 사무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 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조 및 제11조) 제2조제2 3호 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 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 된 행정기관의 사부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 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0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 민자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등을 규정 하수도법(제7조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서비스(사무 사업) 성격 측면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 무 사업이 위탁 대상사업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 사업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위탁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 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능률성을 요청하는 서비스인지를

23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조사 검사 검 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로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 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 무라 하겠다. 그러므로 ᄀ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ᄂ 서비스 공급자가 다수이고 공급자 상호간에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 비스 ᄃ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 ᄅ 비용-편익 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ᄆ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의 위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이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종종 제기되는 문제로서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파업을 한다든지 또는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에 따라 주민 불편의 문제에 한정하기도 하지만 생활폐기물 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역기능이 매우 크다면 해당 사무의 위 탁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는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서비스 중단은 계약자의 수익, 전문기술, 계약자 자신의 내부적 요인 인 파업, 태업 등과 관련이 크다. 경제성 측면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재정

24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관리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 할 경우 큰 경제적 효과(수익 증대, 비용 절감)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사 무 사업의 관리는 위탁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경제성 잣대로만 측정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영 위탁에 대한 최종 판단 시 그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위탁 판단 기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탁 판단 기준 > 위탁 판단 기준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9 파업 역기능 10 경제적 효과 위탁 대상사업의 선정 개별법 등에 의한 위탁 가능 혹은 불가 근거 필수적 공익시설물인 경우에도 관리 주체가 반드시 자치단체일 필요가 없는 경우 포함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일수록 위탁 집행적 성격의 업무일수록 위탁 단순 반복적 업무일수록 위탁 전문성 등이 요구될수록 위탁 비정규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위탁 운영 활성화폭이 클수록 위탁 파업으로 인한 역기능이 적을수록 위탁 경제적 효과가 클수록 위탁

25 Ⅲ-2. 공단위탁 대상사업 판단 준거 틀 앞의 기준에 의해 어떤 사무 사업이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 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위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림직한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아 니면 공단( 公 團 )에 위탁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탁에 있어서의 민간 공단 비교는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떤 가 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 하겠다. 거기에다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양자를 실증 적으로 비교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방식에 대한 지침 등이 법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규정되어 있는 공단위탁 을 중심으로 위탁대상 사 무 사업의 공단위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공단위탁의 성격 자치단체가 제공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76)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민간위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 의미는 공단사업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단위탁을 민간위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 이 있다. 지방공단은 공공부문에 속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논자의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그 쟁점의 논의범위가 좁 지 않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 용 언급을 생략하고, 공단위탁은 관리주체의 성격에 있어 순수민간위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위탁의 한 형태이다 라고 귀결 짓기로 한다

26 법적으로 볼 때에도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공단위탁 성격의 이러한 해석에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지방공단의 사업수비범위에 관한 서설적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이면 어떤 것이나 그 관리 운 영을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가? 지방공기업법( 2)을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에 의하더라도 제한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1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2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 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검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지방공기업

27 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첫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 등 공공 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격에 의한 인 위적인 것으로 경영참여의 어려움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영역과 관 련하여 민간부문과 충돌하면 공공부문은 항상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 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은 그 사업영역을 감축 축소 관점에서 관리하 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과 관련한 문제점은 큰 반향을 불러 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갈등이나 애로 없이 적정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둘째,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에 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5할 이상 규정이 단위사업 수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기 업 전체 사업수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5할 이상 규정 이 단위사업 기준이라면, 현재 지방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사업영역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가변적인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모두 사업수지비율이 50%를 상회하여야 한다(단위사업별로 사업수지비율이 50% 이상)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방공단의 경우 에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5할 이상 규정은 단위사 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방향으로 그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28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1이 法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 > 2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 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 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전문개정 ] 공단위탁 판단 기준 사업수비범위와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전술 문제점은 지방공단의 적정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과제로서 정책연구를 거쳐 그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이러한 한계점과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

29 이므로(사업소 아님) 기업성이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공 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 즉 공단사업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기로 한다.* 첫째, 지방공단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수익사업으로 지방공사에 적 합한 개발사업은 그 수행방식을 대행 형태로 가져가더라도 지방공단의 성격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단사업화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발생하는 수익과 무관한 시설물 단순관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공 기업 수비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은 공단사업화 대상이 된다. 둘째,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 지방공단은 지방공기 업이고 지방공기업은 기업 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업수입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업수입이 없는 공공사업은 가능한 한 공단위탁이 아니라 순수민간위 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감 축 효과가 큰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사업추진 방식에 큰 문 제가 있어 관리방식을 전환할 경우 비용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이의 공단 위 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단, 총수지 50%이상 전제). 물론 바람직한 방 법은 현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공공조직의 특성상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넷째, 사업관리의 공단 이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 사업을 직영체 제에서 간접경영체제(공단 운영)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수 익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순수민간위탁 중인 경우 * 공단 사업화의 최종 판단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음(이는 정성적 부문이라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음)

30 라도 순수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 예상 되면 이를 공단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이라도 경쟁력 이 없으면 민간부문의 침해 여부를 떠나 그 관리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공단위탁으로 민간부문이 심히 침해되지 않는 사업. 수익자 부담 원리가 적용되고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공단 위탁이 민간경제를 크게 위축 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배제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총수지가 50%를 상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는 볼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가 50%를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므로 단위사업의 수지비율이 좋지 않아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비율을 하향 시키는 사업은 가능한 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단위탁 판단 기준 > 공단위탁 판단 기준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 감축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침해도 공단위탁 대상사업의 선정 지방공단이라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성격에 부합하 는 사업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 수익자부담 원리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전문적 관리 로 비용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사업 관리방식 전환(공단 이관)에 따른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가 큰 사업 민간부문 침해도가 높을수록 민간위탁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

31 Ⅲ-3. 공단사업화 판단 준거 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단사업화(경영행정사업으로 지방공단 이관을 고 려할 있는 사업)를 판단하는 준거 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지방공단으로의 사업 이관은 최종적으로 자치단체 결정에 달려 있 으므로 이러한 공단사업화 판단 준거 틀 이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종적 으로 반영하여 이관대상 사업 검토위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위 탁 공 단 위 탁 지 표 척 도 비 고 (위탁도)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민간부문 비경합 ? ? 4 집행 업무 ? ? 5 단순반복 업무 ? ?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 ? 7 비정규적 근무시간 ? ? 8 운영 활성화 ? ? 9 파업 역기능 낮음 ? ? 10 경제적 효과 ? ?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 3 비수익사업의 비용 감축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큰 침해시 공단위탁 불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 -? 총사업수지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32 Ⅳ. 이관 대상사업의 공단사업화 검토 보령하수처리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3 성주하수처리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4 무창포하수처리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5 웅천하수처리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기업법 216호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기업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높은 편임 비용 규모가 커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6 축산폐수처리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하수도법 위탁 가능 규정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장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일부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측면에서의 미미한 경제효과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하수처리장과 같은 맥락의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처리비 부담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비용 절감에 따른 미미한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원가이하 제공 [검토의견 ] 1차 검토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맥락의 환경기초시설물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관리방식을 판단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집행업무 큰 기술을 요하지 않음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정규근무시간내 처리 가능 8 운영 활성화 단순한 사업구조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다소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맥락의 공공시설물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하수처리장의 관리방식에 따라 그 관리방식을 결정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일반행정서비스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미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용감축 여지 거의 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단순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일부 충돌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순한 사업구조의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그러나 처리장과 분리하여 생각(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공공시설물이므로 환경사 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 하수처리장 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8 빗물배수펌프장(대천 동대 궁촌)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단순 집행업무 관리상 큰 기술을 요하지 않음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전일체제 관리 8 운영 활성화 적은 비용 규모로 운영활성화폭크지않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다소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하수처리장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느 공공시설물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 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일반행정서비스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미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용감축 효과 기대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 비용소규모로경제효과기대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민간위탁 우선 검토)으로 분류 그러나 처리장과 분리하여 생각(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공공시설물이므로 환경사업 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 하수처리장 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 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39 환경기초시설생태공원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부문과의 경합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단순 집향업무 일반적 관리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반복 정규시간대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단순관리사업으로 활성화여지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하수처리장내 입지, 대표적 유형의 지방공단 사업(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단순관리 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의 개념 없음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분류 그러나 하수처리장내 입지하는 공공시설물이므로 관리 일원화 효율화라는 맥락에서 하수처리장의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그 관리방식을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0 석탄박물관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수익 비중 미미하여 큰 경제효과 기대 미지수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5%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관람료 징수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다소간의 운영활성화 여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2007년까지 100%이상의 수지비율 [검토의견 ] 1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공단위탁 가능도(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등)가 높음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1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인근 민간 유사시설과의 일부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전문적 마케팅 필요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 반복 8 운영 활성화 현재 민간위탁중으로 활성화 가능성 미미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시 약간의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0% 높은 위탁관리도로 현재 민간위탁 중 현행 관리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나 시설물의 적정 관리라는 맥락에서 관리방식의 전 환(공단위탁)을 검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시설물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숙박료 야영료 등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 활성화시 다소간의 경제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에 가깝고 일부 시설 민간영역과 충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이 50%대 유지 가능성 [검토의견 ] 1차 검토 민간재에 가깝고 현재 일부 민간위탁 관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시설물 관리의 책임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공단위 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2 보령댐 애향의 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사업으로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의 범주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의 단순 비용구조로 그 감축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의 단순 비용구조로 경제적 효과 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1차 검토 소규모 비수익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라는 점, 시설물의 적정 관리라는 맥락을 감안하여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 : 공단 전체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관리방식 최종 판단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3 청소년수련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프로그램 민간부문과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정밀 검토 후 판단(비용측면 경제효과 가능성)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7%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대관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미지수. 단 비용감축에 따른 경제효과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 5%대 [ 검토의견 ] 1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수익자 부담원리 적용 등, 공단위탁 가능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다만, 수지비율이 5%대로 비교적 낮다는 문제점 - 관리방식전환에따른비용 측면의 경제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추정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4 모란공원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대체재 있음 3 민간부문 비경합 묘지 납골 부문 민간영역과 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사업특성상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비용측면 경제효과 가능성 적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시설물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묘지 및 봉안당 분양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경제적효과 기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부문과 경합하나 큰 침해는 없다 판단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비율이 100%상회 [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업수지비율 100% 상회 등은 공단이관 조건의 강점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5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상담 및 물리치료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전문적 관리에 의한 운영활성화 가능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미미한 자체수익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민간부문 비용 지원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5%대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로 관리책임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속성과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5%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6 머드생산 판매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지역부존자원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민간부문과의 낮은 경합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으로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2% 민간재적 성격의 유통판매사업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재화성격상 직영방식 부적정, 공공성을 가미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활성화, 비용구조개편 등으로 경제효과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지역부존자원 활용으로 민간부문과 비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단위탁 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제공 서비스가 민간재적 성격, 마케팅 활성화 등 다수의 경영적 요인이 내포 그러나 사업성격으로 볼 때 지방공단 이 아나라 지방공사 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감 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7 머드체험관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으로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8% 민간재적 성격의 유통판매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위탁 관리를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재화성격상 직영방식 부적정, 공공성을 가미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활성화, 비용구조개편 등으로 경제효과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지역부존자원 활용으로 민간부문과 비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단위탁 의 적정성을 검토 - 마케팅 활성화 등 다수의 경영적 요인이 내포 그러나 민간재적 성격을 띤 머드의 생산 판매와 연결된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 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8 종합경기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관리사업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 미지수. 단종합관리로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낮은 사업수지비율 [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낮은 수지비율 등의 단점,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49 국민체육센터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비정규적 근무시간대 시설 다수 이용 8 운영 활성화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활성화 여지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으로 인한 공적 역기능 거의 없음 10 경제적 효과 운영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8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용료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종합관리로수익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인근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영장의 수익사업 [ 검토의견 ] 1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수익성(수영장)도 양호하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 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 타 체육시설물과의 관리형평성 및 일원적 관 리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0 대천체육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관리사업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4%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체육시설물 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위 탁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 ) 미지수. 단종합관리로비용측면 경제효과여지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낮은 사업수지비율 [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낮은 수지비율 등의 단점,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생활체육의 공익적 관리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1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8 운영 활성화?( ) 정밀검토후판단(활성화폭크지않을 것으로 추정)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비용규모로 볼 때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0%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범주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미지수( 비용소규모로감축효과적을 것임)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회사와의 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 일원적 체계적 관리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익자부담 원리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검토 대상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2 재활용품선별장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 정밀검토후판단(활성화여지있을 것으로 추정)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정밀 검토 후 판단(수익비용규모로효과 예상)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4%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그러나 공공시설물관리사업범주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수익증대, 비용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회사와의 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 30%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위탁도가 높고(민간재에 가까움)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이라는 점 등을 감 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3 쓰레기매립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필수적 공익시설물에 가까운 성격 3 민간부문 비경합 처리시설의 민간부문 경합은 없음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적 + 단순반복)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큰 문제 발생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단, 수익비용 측면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하수도사용료 징수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미지수. 단,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의 일원적 체계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관리방식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기업 관리 사례가 거의 없고(대전 1곳), 공익성이 큰 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4 쓰레기종량제봉투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비경합재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관리사업으로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 미지수. 큰 경제적 효과 없을 것으로 추정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재의 단순한 유통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쓰레기수거수수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큰 비용절감 효과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유통마진 관련 민간 판매부문과의 충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단, 수익 비용의 관리원 분리 문제 [검토의견 ] 2차 검토 환경사업 일원적 체계적 관리 맥락에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공단 사업수행시 유통마진 관계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단순한 유통관리사업이어서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거의 없음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5 공공도서관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공재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 사서직 필요)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한 비경영적 요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단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및 단순 비용구조로 감축효과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 소규모 및 단순 비용구조로 경제효과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검토의견 ] 2차 검토 위탁대상사업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그러나 규모의 경제 미적용(1개 도서관), 수익자 부담원리 미적용, 낮은 사업수지 기 여도, 사서직 인사문제 등의 이유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6 문예회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정밀 검토 후 판단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수익 비중 미미하여 큰 경제효과 기대 미지수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5%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지방공단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사용료 등 수익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정밀 검토 필요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공익성 측면의 문예활동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 판단 그러나 문예활동의 공익성(질 높은 공연)을 강조하여 직영체제로 관리할 것을 담당 부서가 희망하고 있어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7 종합사회복지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시설(어린이집) 민간과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현행 인력구조 개편 여지 적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수강료 보육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적 성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이 10%대로 낮음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제공 서비스의 성격이 민간재에 가까우므로 공단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을 우 선 검토 또한 낮은 수지비율 등도 감안하여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8 성주산자연휴양림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시설(숙박) 민간부문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단순한 사업구조 8 운영 활성화 마케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 개연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86% 매우 높은 위탁관리도, 공공시설물관리로 위탁 관리방안을 검토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사업 범주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입장료 주차료 임대료 등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추정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일부 시설 민간부문과 경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2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공단위탁 적정성 검토할 필요 그러나 산림 관리는 직영, 일부 휴양림 시설은 위탁이라는 관리이원화에 따른 문제 점 제기 : 관리이원화 시 추가 비용 발생 등 이에 따라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59 주산문화의집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불가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공재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포함 5 단순반복 업무 복합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복합(전문 사서직 필요)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거의 비수익, 비용규모 미미한 비경영적 요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거의비수익, 비용규모미미로경제효과기대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6%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단 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거의 비수익사업(미미한 문화관람실 사용료)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및 단순비용구조로 감축효과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및단순비용구조로 경제효과 기대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 검토의견 ] 2차 검토 위탁대상사업 직영 방식의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낮고 수익자 부담원리 미적용, 낮은 사업수지 기여도 등 공공 도서관관리사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2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0 상수도 검침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 제한 규정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부문과의 경합 없음 4 집행 업무 단순 집행업무 5 단순반복 업무 단순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일반적 관리 7 비정규적 근무시간 정규시간대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단순관리사업으로 활성화여지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파업시 예상되는 문제점 거의 없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 소규모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위탁도가 높아 위탁관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 현재 주부검침원을 활용하여 검침업무 수행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비공기업사업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비수익사업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단순관리 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소규모로경제효과기대곤란추정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 환경관리전문회사와의 비경합 영역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사업수지의 개념 없음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낮아 3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1 해수욕장 야영장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비전문적인 단순 관리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비수익사업으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6% 비수익사업이고 위탁관리도가 높으므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사용자부담원칙 미적용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2009년부터 무료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 단순 관리사업으로 비용감축 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음 다만, 위탁도는 높으므로 필요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2 해수욕장 샤워장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경합 민간시설 없음 4 집행 업무 기획업무 거의 없음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비전문적인 단순 관리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하절기만 운용 8 운영 활성화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적 효과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76% 소규모이기는 하나 수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관리도도 높으므로 위탁 를 검토할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다만, 원가 수준의 가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적 효과 기대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경합 민간시설 없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인건비 미포함시 50% 수준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단위탁도가 다소 높아 공단위탁 관리를 검토할 필요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고 한시적이어서 필요시 민간위탁을 우선 고려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관리

63 가로등 경관조경유지보수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제한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건설업 등록자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위탁은 제한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단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법적 제한으로(전기공사 불가) 사실 상 지방공단 사업으로 부적격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관리이원화 문제가 제기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4 시청사 위 탁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민간관리회사와의 일부 경합 4 집행 업무 단순 집행업무 5 단순반복 업무 단순 반복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전문관리기술 거의 없음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한 시설물관리로 운영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2%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공 단 위 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소규모 비용 체제로 그 감축효과 없음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수익, 소규모 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관리회사의 경합 가능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비수익사업, 낮은 수지비율, 민간용역회사 등을 감안할 때 3차 검토(민간위 탁 중심)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5 명천종합복지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교육문화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교육문화서비스외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수강료 등, 그러나 미미함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소규모 수익비용으로 경제효과기대 곤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재적 성격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수지비율이 10%이하로 낮음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 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낮은 수지비율 등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6 청소년문화의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교육문화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교육문화서비스외 경영적 요소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큰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공 단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보조금 후원금 등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위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청소년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비수익사업이라는 점 등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7 천북노인건강복지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상담 및 물리치료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전문적 관리에 의한 운영활성화 가능성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미미한 자체수익으로 경제효과 기대 곤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일부시설 민간영역과 중복)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5%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5%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8 성주어린이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69 오천어린이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0 흑포어린이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1 행복어린이집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기획업무 포함 복합(보육 서비스 관련 기술)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복합(전문+단순)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거의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경제효과 기대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복지사업의 속성을 감안, 현재 민간위탁 관 리 중이므로 가능한 한 현체제 유지(사경제 불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수지비율 1%대의 공공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2 현수막게시대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여지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8%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게첨은 민간위탁 관리중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매우 미미한 자체수입 단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비용규모가 커 약간의 비용감축 효과 기대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규모가 커 다소간의 경제효과 기대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용역회사와 충돌 개연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1%이하의 사업수지비율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고, 유지보수업무만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현재 게 첨은 민간위탁) 관리체제의 이원화 문제 제기 유지보수업무를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민간위탁 위주의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3 공영주차장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일부 민간부문과 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무상 운영으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무상 운영으로 경젝적 효과 여지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0%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공 단 위 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무료 개방 3 비수익사업의비용감축 효과 단순사업 구조로 비용감축 효과 기대 곤란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무료 개방으로 경제적효과 기대 곤란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부문과 충돌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 검토의견 ] 3차 검토 지방공단의 대표적 유형의 사업으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정밀 검토후 공단 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무료 개방으로 인위적 관리 불필요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4 불법주정차 단속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공단 직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 없음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위 탁 4 집행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공무원 등에만 불법 주정차 단속권 부여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 단 위 탁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5 민간부문 비침해도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검토의견 ] 공단 직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 없으므로 지방공단 사업으로 부적격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5 성주터널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여지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0%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전기보수는 민간업체 위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비용구조가 비탄력적이서 비용감축 효과 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구조가 비탄력적이서 경제적 효과 없음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용역회사와 충돌 개연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고, 유지보수업무만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전기보수 업무 공단위탁 거의 불가능) 관리체제의 이원화 문제 제기 유지보수업무를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민간위탁 위주의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6 봉황터널 지 표 판단 비 고 1 법제도적 위탁 제한 없음 위탁제한규정없음 조례로 위탁관리 가능 2 비필수적 공익시설물 3 민간부문 비경합 공익적 공공서비스 제공 위 탁 4 집행 업무 6 전문적 기술 노하우 업무 5 단순반복 업무 7 비정규적 근무시간 8 운영 활성화 단순 사업구조로 운영 활성화 여지 없음 9 파업 역기능 낮음 10 경제적 효과 단순 사업구조로 경제효과 여지 없음 [검토의견] 위탁관리도 60% 공공시설물관리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 현재 전기보수는 민간업체 위탁 1 지방공단 성격 부합성 공공시설물관리 공 2 수익자부담 원리 적용 단 3 비수익사업의 비용감축 효과 비용구조가 비탄력적이서 비용감축 효과 없음 위 4 경제적(수익 비용) 효과 비용구조가 비탄력적이서 경제적 효과 없음 탁 5 민간부문 비침해도 민간용역회사와 충돌 개연성 6 사업수지비율 50%이상 비수익사업 [검토의견 ] 3차 검토 공공시설물관리사업이므로 정밀 검토후 공단위탁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그러나 공단위탁도가 매우 낮고, 유지보수업무만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전기보수 업무 공단위탁 거의 불가능) 관리체제의 이원화 문제 제기 유지보수업무를 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민간위탁 위주의 검토) :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미지수 (위탁12 및 공단위탁126은 2-3단계 평가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지수)

77 Ⅴ.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은 검토 내용을 우선순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보령시가 검토 요청한 총 45개 사업 중 13개는 제1차, 15개는 제2차, 상 수도 검침을 포함 17개는 제3차 검토 대상사업으로 범주화되었다. < 공단이관 대상사업 검토 우선순위 분류 > 검 토 우 선 순 위 제1차 (13) 제2차 (15) 제3차 (17) 1 보령하수처리장 14 보령노인종합복지관 29 상수도 점침 2 성주하수처리장 15 머드생산판매 30 해수욕장 야영장 3 무창포하수처리장 16 머드체험관 31 해수욕장 샤워장 4 웅천하수처리장 17 종합경기장 32 가로등경관조경 5 축산폐수처리장 18 국민체육센터 33 시청사관리 6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9 대천체육관 34 명천종합복지관 7 빗물배수펌프장 20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35 청소년 문화의집 8 환경기초시설생태공원 21 재활용품선별장 36 천북노인건강복지관 9 석탄박물관 22 쓰레기매립장 37 성주어린이집 10 근로자종합복지관 23 쓰레기종량제봉투 38 오천어린이집 11 보령댐 애향의 집 24 공공도서관 39 흑포어린이집 12 청소년수련관 25 문예회관 40 행복어린이집 13 모란공원 26 종합사회복지관 41 현수막게시대 27 성주산 자연휴양림 42 공영주차장 28 주산문화의집 43 불법주정차단속 44 성주터널 45 봉황터널

78 - 75 -

79 단위사업 검토 2 환경기초시설 1 석탄박물관 2 청소년수련관 3 근로자종합복지관 4 모란공원 5 보령댐 애향의 집 6

80 Ⅰ. 환경기초시설 Ⅰ-1. 사업개요 현재 민간위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만일 타당성이 있다면 현재 직영방식으로 관리 중인 환 경기초시설도 추가하여 이관하려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적 개요이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 이관을 검토하려는 환경기초시설물은 현재 민간 위탁 중인 4개 하수처리장(보령 성주 무창포 웅천), 3개 마을하수도(도화담 오 천 죽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45개 마을하수도, 3개 배수펌프장, TMS, 슬러지건조시설, 생태공원, 42km 차집관로로 단위시설물 개수로는 총 58개에 이른다. < 이관 대상 환경기초시설물의 내역> 민간위탁 관리 직영체제 관리 4개 하수처리장 (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3개 마을하수도 (도화담 오천 죽도) 분뇨시설 축산폐수시설 + 45개 마을하수도 3개 빗물배수펌프장 TMS 슬러지건조시설 생태공원 42km 차집관로

81 Ⅰ-2. 주요 환경기초시설물 개황 하수처리시설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비 고 보령종말처리장 30, 부터 가동, 민간위탁 관리 중 웅천종말처리장 1, 부터 가동, 민간위탁 관리 중 무창포해수욕장처리장 부터 가동, 민간위탁 관리 중 성주오수처리장 부터 가동, 민간위탁 관리 중 대천해수욕장처리장은 11천톤/일 규모로 05. 2부터 가동 중인데, 민자건설로 공단이관 대상 시설아님 1 보령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일) 주요시설 (처리공법) 차집관거 (km) 사업비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최 초 30,000 A/S공법 , 고도처리(공사중) - SDPR공법 - 12, 향 후 계 획 관리방식 민간위탁 처리구역 대천동(5개동), 보령시 주교면, 면적 5.33km2, 인구수 70,400명 방류하천 대천천 서해 처리시설 시 설 용 량 30,000 m3/일 처리방식 표준활성슬러지 시 설 명 용 량 설 치 수 침 사 지 W1.5m L9.0m H1.0m = 13.5m2 2 최초침전지 W6.0m L24m H3.0m = 432m3 6 시 설 수 포 기 조 W9.0m L42m H5.0m = 1890m3 4 최종침전조 ø27.0m H3.5m = 2004m3 2 농 축 조 ø7.0m H3.0m = 116m3 2 탈 수 기 W3,000m 150kg/m,hr

82 하수관거 간 선 관 거 지 선 관 거 계 분 류 식 합 류 식 분 류 식 합 류 식 km 차집관거는 오수 간선관거 포함 설계 수질 유 입 수 유 입 수 질 (mg/l, 개/mL) 하수량 (m3/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계획 30, 설계 30, 방류수 30, 웅천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주요시설 차집관거 사업비 (m3/일) (처리공법) (km)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최 초 1,500 SMMIAR , 관리방식 민간위탁 처리구역 웅천읍 대창리(9개리) 및 대천리(2개리), 면적 1.83km2, 인구수 4,443명 방류하천 웅천천 서해 처리시설 시설용량 1,500 m3/일 처리방식 SMMIAR 시 설 명 용 량 설 치 수 침 사 지 W10.6*L9.8*H11.6=1,205m3 2 혐기조 W3.5m L3.5m H5.0m=61.25m3 4 시설수 반응조 W305m L7.3m H3.5m=89.4m3 6 최종침전지 ø8.0m H4.2m=211m3 2 슬러지저류조 W3.5m L4.4 H3.8m=58.5m3 1 탈 수 기 2.5m3/hr

83 하수관거 간 선 관 거 지 선 관 거 계 분 류 식 합 류 식 분 류 식 합 류 식 6.261km 설계 수질 유 입 수 질 (mg/l, 개/mL) 하수량 (m3/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계 획 1, ,644 유입수 설 계 1, ,644 방류수 1, ,000 3 성주하수처리시설 위치 성주면 개화리 시설연도 부지면적 1,782m2(539평) 시설용량 700m3/일 사업비 3,000백만원 처리방식 연속회분식법(ICEAS SBR) 설계 유입수질(mg/l) 기준 방류수역 성주천 보령호 BOD 150 COD 139 SS 150 T-N T-P 처리수질(mg/l) 무창포하수처리시설 위치 웅천읍 독산리 산 8-3 시설연도 부지면적 8,139m2(2,462평) 시설용량 800m3/일 사업비 3,963.6백만원 처리방식 연속회분식법(ICEAS SBR) 설계 유입수질(mg/l) 기준 방류수역 성주천 보령호 BOD 154 COD 141 SS 177 T-N T-P 처리수질(mg/l)

84 마을하수도(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시 설 명 시설용량 (톤/일) 민간위탁 월전(죽도) 남포면 부터 가동 도화담 미산면 부터 가동 오천 소성리 부터 가동 직영 읍내 남포면 부터 가동 옥서(월촌) 부터 가동 부터 가동 봉덕(북정자) 부터 가동 창동(농장) 부터 가동 달산(야동) 년 공사중 개화(새마을금고 주변) 성주면 부터 가동 개화(보령박스주변) 부터 가동 개화(보창석재주변) 30 개화(효성석재주변) 10 라원 (새터) 청라면 부터 가동 라원 (은선1지구) 6 라원 (은선2지구) 부터 가동 의평 (냉풍욕장입구) 년 공사중 호도 오천면 부터 가동 갈현 부터 가동 갈현3 16 깊은골 (오포리) 부터 가동 홍보1 (교성리) 부터 가동 홍보2 (교성리) 12 홍보 (교성리) 부터 가동 봉당 주포면 년 공사중 비 고

85 신죽1공구 천북면 부터 가동 신죽2공구 부터 가동 독 산 부터 가동 요 암 요암동 부터 가동 남 동 남곡동 부터 가동 밭벌 (은포) 부터 가동 라원 (소양) 청라면 부터 가동 의평 (갬발) 23 안터 (내평리) 미산면 부터 가동 풍계 부터 가동 용수 부터 가동 평라 46 소늑전 24 대늑전 30 내평 부터 가동 상조 (봉성리) 부터 가동 명덕 (봉성리) 부터 가동 하조 (봉성리) 40 원산3 오천면 년 공사중 진죽 천북면 년 공사중 금 암 주산면 년 공사중 붉은댕이 (수부리) 부터 가동 주교 (신대리) 주교면 부터 가동 1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 도화담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일) 주요시설 (처리공법) 차집관거 (km)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최 초 110 SMMIAR , 관리방식 민간위탁 처리구역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면적 0.48km2, 인구수 464명(유동인구) 방류하천 서해

86 처리시설 시 설 용 량 110 m3/일 처리방식 SMMIAR 공법 처 리 공 정 시 설 수 하수관거 설계수질 하수유입 침사지 혐기조 반응조 최종침전조 방류 시 설 명 용 량 설 치 수 침 사 지 m3 유량조정조 37.94m3 1 혐 기 조 11.46m3 1 반응조(회전원판) 48.84m3 1 침 전 조 16.64m3 1 간 선 관 거 지 선 관 거 계 분 류 식 합 류 식 분 류 식 합 류 식 5.389km 유 입 하수량 (m3/일) 수 질 (mg/l, 개/m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유입수 계획 ,000 설계 방류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 죽도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남포면 월전리 시설연도 부지면적 11,297m2(3,417평) 시설용량 380m3/일 사업비 3,000백만원 처리방식 SMMIIAR공법 설계 유입수질(mg/l) 기준 방류수역 성주천 보령호 BOD 140 COD 120 SS 140 T-N T-P 처리수질(mg/l)

87 보령분뇨처리시설 기 존 증 설 위치 대천동 1387 시설연도 부지면적 9,672m2(2,931평) 시설용량 50kl/d 50kl/d 사업비 582,724천원 2,100,000천원 처리방식 1차 : 호기성소화법 2차 : 산화구법 1차 : 호기성소화법 2차 : 활성오니법 설계 유입수질(mg/l) BOD 21,282 32,030 SS BOD 24,000 30,000 SS 기준 처리수질(mg/l) 방류수역 대천천 서해 2002년 1월 이후 1차 호기성소화 처리 후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천북축산폐수처리시설 위치 천북면 신죽리 74-2 시설연도 부지면적 12,687m2 시설용량 80m3/일 사업비 9,443백만원 처리방식 BCS공법(주요 공법) 설계 유입수질(mg/l) 기준 BOD 방류수역 보령호 차집관로 하수 처리 장 25천 15천 22천 4천 600 COD SS T-N T-P 처리수질(mg/l) 관로명 관종 연장 (m) 우수토실 환기구 맨홀 대천LINE PC관 3,299 1EA 3EA 29EA 궁촌LINE 수지파형강관, PC관, VR관 1,986 4EA 2EA 34EA 주교LINE 수지파형강관, VR관 1,342 5EA 1EA 25EA 성주하수처리시설 유입관거 소계 6,627 10EA 6EA 88EA PVC이중벽관 4,249 7EA - 111EA

88 무창 포하 수처 리시 설 유입관거 (분리식) 죽도하수처시시설 유입관거(분리식) 웅천 하수 처리 시설 대천LINE PVC DC관 1, DCIP관 EA중계 펌프장(3 개소) 소계 2,737 57EA PE관 EA 1,748 대창LINE 414 무창포LINE 65 2EA 주산1 LINE 1,940 3EA PE관, 닥타일주철관 - 주산2 LINE 1,195 미산LINE 164 성주LINE 1,336 소계 6,862 5EA 181EA 중계펌프 장(1개소) 도화담하수처리시설 PE 관 5, EA 대천 동대 궁촌 빗물배수펌프장 관리방식 : 직영 운영 - 시간 : 우기 시 운영(4월 ~ 10월) - 평시 시설 순회 근무 : 무기계약근로자 1명 / 09:00-18:00 무인원격시스템 가동 : 궁촌빗물배수펌프장 - 호우주의보 발령, 비상사태 발생 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무기계약근로자 1명 + 관리담당 직원2명)

89 주요 시설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m2) 주 요 시 설 준공 년도 대천 배수펌프장 대천동 ,453 - 최대토출량 : Q=18,000m3/HR - 사류펌프:150HP 4대(1대 예비) - 비상발전기 : 450KW 1대 - 유수지용량 : V=2,200m 동대 배수펌프장 동대동 최대토출량 : Q=2,600m3/HR - 수중축류펌프:35HP 2대(1대 예비) - 비상발전기 : 200KW 1대 - 유수지용량 : V=500m 궁촌 배수펌프장 궁촌동 최대토출량 : Q=4,800m3/HR - 수중축류펌프:40HP 3대(1대 예비) - 비상발전기 : 450KW 1대 - 유수지용량 : V=4,036m 생태학습장 위 치 : 보령시 대천동 845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일원 공사기간 : ~ (16개월) 사 업 비 : 3,136백만원(국비 1,568, 도비 784, 시비 784, ) 사 업 량 : 15,900m2(수처리생태원, 들꽃생태원, 우리연꽃원, 오석쉼터 등) 경과 : 타당성 조사(4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 공사 발주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운영 관리계획 수립

90 Ⅰ-3. 현행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물의 관리방식 비교 현행 조직도 및 배치 인력 현재 4개 하수처리장(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3개 마을하수도(도화담 오천 죽도), 분 뇨시설, 축산폐수시설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조직 및 인 력은 3팀 28명이 배치되어 있다. <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조직도 > 사업소장 관리공정팀 (7) (7) 운영1팀 축산폐수2팀 관리 공정 기계전기 (6) 웅천하수 처리시설 환경 기계전기 (7) 환경 기계전기 < 환경시설관리공사의 팀별 직급별 인력 현황 > 계 관리공정팀 운영팀 기 타 계 급 (소장) 2급 급 1-1 4급 3 3-5급 급 급 2-2 계약직

91 < 환경시설관리공사의 기술인력 현황 > 계 환경 기계 전기 기타 정 원 현 원 공단위탁 관리시의 관리조직도 및 배치 인력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물을 공단으로 이관 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인력배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타당하다. 보 령시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 검토를 통하여 인력 의 최적 배치를 상정하여 위탁관리비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한 다 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은 28명이다. 이들의 공단 직급은 현행 직급 및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기로 한다. <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의 직급별 배치> 계 이사장 본부장 탐장 3급 4급 5급 6급 7급 사업수익 이관 대상 환경기초시설물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축폐처리수입, 분뇨처리수 입, 성주처리수입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 수입원은 관리방식이 변경(민간위 탁 공단위탁)되더라도 그 규모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수익 규모는 관리방 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 구체적 규모는 후술)

92 < 민간위탁 및 공단위탁 관리시의 사업수익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민간위탁 관리시의 사업비용 현재 민간위탁 관리 중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시의 사업비용은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인건비는 1,225,340천원이고 물건비(운영비)는 942,182천원 (5% 관리비 포함 : 구체적 내역 후술)이다. 그러므로 2009년도 총비용은 인건 비와 물건비, 그리고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한 금액의 21%인 제비용(이윤 + 부 가세)을 합하면 2,622,701천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2%. 물건비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3년까지의 사업 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위탁 관리시의 사업비용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비용 2,662,702 2,709,356 2,799,455 2,893,151 2,990,606 - 인건비 1,225,340 1,249,847 1,274,844 1,300,341 1,326,347 - 물건비 942, ,291 1,038,755 1,090,693 1,145,228 - 이윤+ 부가세 455, , , , ,031 민간위탁 관리시의 사업수지 앞이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종합하여 사업수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1,17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 나 사업수익의 증가에 힘입어 그 이후에는 손실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13년 에는 96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93 < 민간위탁 관리시의 사업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사업비용 2,622,702 2,709,356 2,799,455 2,893,151 2,990,606 - 인건비 1,225,340 1,249,847 1,274,844 1,300,341 1,326,347 - 물건비 942, ,291 1,038,756 1,090,693 1,145,228 - 이윤+ 부가세 455, , , , ,031 사업수지 1,177,440 1,137,271 1,089,418 1,033, ,286 사업수지비율 공단위탁 관리시의 사업비용 공단위탁 관리시의 인건비를 앞의 직급별 배치와 기준에 따라 산출하면 다 음과 같다(기준금액에 10명의 고용승계 인력을 감안하여 13.42% 증액). < 공단위탁 관리시의 인건비 추이 > (단위 : 천원) 인건비 1,222,705 1,247,159 1,272,102 1,297,544 1,323,495 그 다음, 물건비는 동일한 인력이므로 민간위탁 관리시와 동일하다고 보아 야 한다. 여기에다 공단의 경우에는 이윤과 부가세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공단 관리시의 사업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단위탁 관리시의 사업비용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비용 2,164,887 2,236,450 2,310,858 2,388,237 2,468,723 - 인건비 1,222,705 1,247,159 1,272,102 1,297,544 1,323,495 - 물건비 942, ,291 1,038,756 1,090,693 1,145,228 - 이윤+ 부가세

94 공단위탁 관리시의 사업수지 앞이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종합하여 사업수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22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 나 민간위탁의 경유와 마찬가지로 사업수익의 증가에 힘입어 그 이후에는 손 실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흑자로 반전되게 된다. < 공단위탁 관리시의 사업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사업비용 2,164,887 2,236,450 2,310,858 2,388,237 2,468,723 - 인건비 1,222,705 1,247,159 1,272,102 1,297,544 1,323,495 - 물건비 942, ,291 1,038,756 1,090,693 1,145,228 - 이윤+ 부가세 사업수지 719, , , , ,403 사업수지비율 관리방식에 따른 경제성 비교 사업수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단위탁 관리시 민간위탁에 비하여 약 백만원의 추 가 이익(손실 미발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 는 환경기초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 겠다. 타 단체와는 달리 민간위탁의 불경제가 나타난 근본 이유는 10명의 고 용승계 인원에 따른 고비용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5 민간 위탁 공단 위탁 < 관리방식에 따른 경제성 비교 > (단위 : 천원) 사업수지(a) 1,177,440 1,137,271 1,089,418 1,033, ,286 사업수지비율 사업수지(b) 719, , , , ,403 사업수지비율 차이 (b - a) 457, , , , ,883 Ⅰ-4.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소요인력 산출 현재 4개 하수처리장(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3개 마을하수도(도화담 오천 죽도), 분 뇨시설, 축산폐수시설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공단 설립시 추 가로 이관하려는 환경기초시설물(45개 마을하수도, 3개 빗물배수펌프장, TMS, 슬러지건조시설, 생태공원, 42km 차집관로)은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물의 경우, 관리를 공단으 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현행 인력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족분은 추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진다. 보령시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관리계약을 체 결할 때 최소의 인력 배치를 상정하여 위탁관리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직영체제로 현재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물에 대해서 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공무원 인력 증원의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현행의 인력 배치를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추가 위 탁 환경기초시설물은 그 자체만이 아닌 현재 위탁관리 중인 환경기초시설물 과 종합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

96 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의 공공하수 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기로 한다. 이에 의할 경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개 하수처리장(보령 성주 무창포 웅천)과 48개 마 을하수도 등 총 58개의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총 54명(소규모 하수도시 설 1일 2인1조 순회점검정비 소요인원 미반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민간위탁 중인 시설 시설명 처리 용량 (톤/일) 소요 인원인자 (환경부 지침) 제곱 승 통합 운영 조정계수(환경부지침) 시설 복잡 소화조 가동 시설 노후 50% 유입 인원 계산 소 계 보령하수 30, 차집관로 분뇨시설 차집관로 침출수 성주시설 차집관로 축폐시설 무창포 1, 차집관로 중계1 4kw 중계2 5kw 0.15 계약 전력량 75kw미만 0.15인/개소 0.15 중계3 14kw 죽도시설 차집관로 웅천시설 3, 차집관로 중계펌프 4kw 0.15 계약 전력량 75kw미만 0.15인/개소 도화담 차집관로 오천시설 차집관로 차집관로및중계펌프는기계약에 미포함 공사 중: 진죽(170),금암(140),원산3(140),예산 확보: 하만(170),원산1(100),외연도(110)

97 2 하수처리시설 주변 부대시설 (별도 계상 되어야 할 시설) 시설명 처리 용량 (톤/일) 소요 인원인자 (환경부 지침) 제곱 승 통합 운영 조정계수(환경부지침) 시설 복잡 소화조 가동 시설 노후 50% 유입 인원 계산 소 계 TMS운영 슬러지건조 생태공원 필요시 대천처리시설 1개소 통합운영 가능 3 환경보호과 소관 마을오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 용량 (톤/일 소요 인원인자 (환경부 지침) 제곱 승 통 합 운 영 조정계수(환경부지침) 시 설 복 잡 소화 조 가동 시 설 노 후 50% 유 입 인원 계산 소 계 (8마을) 아래사항 각 처리시설별로 적용 1 라원리 m3/일 미만 0.22인/개소, 2 의평리 월1회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3 소늑전 m3~500m3/일 0.43인/개소, 4 대늑전 주1회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5 용수리 m3~1,000m3/일 1.52인/개소, 6 봉성하조 주1회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7 봉성상조 시설물 상태, 처리공법, 이동거리 8 봉성명덕 등에 따라 운영인력 증가 가능 9 내평 개화(박스) 개화(기도원) 개화(보창) 개화(석재) 개화(새마을) 평라리

98 4 도시주택과 소관 마을오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 용량 (톤/일) 소요 인원인자 (환경부 지침) 제곱 승 통합 운영 조정계수(환경부지침) 시설 복잡 소화조 가동 시설 노후 50% 유입 인원 계산 소 계 (20마을) 홍보 라원 진촌 갈현 홍보 신죽 아래사항 각 처리시설별로 적용 신죽 m3/일 미만 0.22인/개소, 8 갈현 진죽 월1회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남동 m3~500m3/일 0.43인/개소, 풍년동 주1회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월촌 m3~1,000m3/일 1.52인/개소, 상중 북정자 주1회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요암 시설물 상태, 처리공법, 이동거리 홍보 등에 따라 운영인력 증가 가능 수안 안터 월촌 독산 붉은댕이 밭벌 농장 깊은골 라원 호도 건설과 소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처리 용량 (톤/일) 소요 인원인자 (환경부 지침) 제곱 승 통합 운영 조정계수(환경부지침) 시설 복잡 소화조 가동 시설 노후 50% 유입 인원 계산 소 계 신대리 남포

99 [참고] 소규모 하수도시설 1일 2인1조 순회점검정비 소요인원(1,000m3/일 미만) 기시설 문화 마을 기타 환경 보호과 소관 도시 주택과 소관 계 1일 점검가 개소 1일 운영 조수 1조당 인원 총 소요 인원 하수도법 제19조, 령 제15조, 규칙 제10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매일 순회점검이 필요하며, 순회 점검시 2인 1개조로 1일 점검가능시설은 5개소가 가능하고, 중급기술자를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함 비고 조직구성(안)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 현재 28명에 3팀 체제이므로, 시설물 추가로 54명이 되면 대팀제 를 근간으 로 한다 하더라도 1팀을 추가한 4팀은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공정팀 운영1팀 축산폐수2팀 < 팀 구성안> 환경총괄팀 환경1팀 환경2팀 환경3팀 환경총괄팀 환경1팀 환경2팀 환경3팀 관리, 하수, 분뇨, 슬러지건조, TMS운영, 차집관로, 배수펌프장 시험분석, 생태공원, 무창포시설, 중부지역소규모18개소, 차집관로 축산폐수, 북부지역소규모11개소, 차집관로 웅천하수, 성주하수, 남부지역소규모19개소, 차집관로 소규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북부(주포, 청소, 천북, 오천육지) 2팀, 중부(주 교, 청라, 남포, 5개동, 오천섬) 1팀, 남부(웅천, 주산, 미산, 성주) 3팀이 구분 관리 환경기초시설별 인력배치(안)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환경기초시설의 직급별 인력배치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0 < 환경기초시설의 인력 배치안 > 계 임 원 소 계 3 급 정 규 직 4 급 5 급 6 급 7 급 기 능 소 계 (단위: 명) 비정규 계 기 존 추 가 소계 보령하수 성주하수 무창포하수 웅천하수 마을하수도(3) 분뇨 축산폐수 소계 마을하수도(45) 배수펌프장(3) TMS 슬러지건조 생태공원 차집관로(42km) 무 기 기 간 팀별 직급별 인력배치(안)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 현재 28명에 3팀 체제이므로 45명이 되면 1개 팀을 더 설치할 필요성도 있 다 보여지나, 조직슬림화라는 맥락에서 대팀제 를 근간으로 하여 3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01 팀별 직급별 인력배치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 팀별 직급별 인력 배치안 > 계 임 원 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명) 소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기 능 소 계 무 기 기 간 강 사 계 환경총괄팀 환경1팀 환경2팀 환경총괄팀 공단 환경기초시설물 종합운영 계획 수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슬러지건조시설 관리 TMS운영 배수펌프장 관리 처리시설 목표관리(수질, 대기질, 처리량) 처리장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 관리 처리장 주요시설 개선 관련 업무 처리장(하수 분뇨 소각) 기술개발 및 지원 처리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등 시험분석 총괄 생태공원 관리 무창포시설 관리 중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관리

102 환경1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북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1개소 관리 차집관로 관리 환경2팀 웅천하수처리시설 관리 성주하수처리시설 관리 남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9개소 관리 등 Ⅰ-5. 사업수지 분석 사업수익 이관 대상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축폐 분뇨 성주처리수입이 발 생하는데 그 금액규모는 2006년 1,130,299천원, 2007년 1,151,816천원, 2008년 1,328,669천원이다. < 이관대상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수입 > 합계 하수도 사용료 축폐 처리수입 분뇨 처리수입 (단위: 원) 성주 처리수입 ,130,299, ,654,190 4,536,150 25,428, ,681, ,151,816, ,837,850 60,102,390 24,688,600 94,187, ,328,669,413 1,098,427,930 64,566,043 22,859, ,815,500 그러면 사업수익이 2009년 이후에는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가? 과거 3년간 의 한정된 실적밖에 없으므로 향후의 추이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기는 어렵다

103 하겠다. 여기에서는 과거 3년간의 평균 증가율(8.8%)을 적용하여 2009년 이후 의 사업수익을 산출하기로 한다. 이에 의할 경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은 수익은 2009년 1,445백만이고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23백만원에 이르게 된다. < 이관대상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수입 추이 > (단위: 천원) 사업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사업비용 1 인건비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데 총 54명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인건비는 1,759백만원이 된다. 기 준 액 (천원) < 2009년도 공단 인건비 > 인력 54명 09년 인건비 1,759,618천원 이사장 62, 본부장 55, ,872 팀장3급 50, ,047 4급 40, ,406 5급 36, ,970 6급 33, ,200 7급 30, ,123 무기계약 18, ,

104 이에 따라 연 2% 증가율을 적용하여 2009년이후 5년간의 인건비를 산출하 면 다음과 같다. < 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인건비 추이 > (단위: 천원) 인건비 1,759,618 1,794,810 1,830,707 1,867,321 1,904,667 2 물건비(운영비) 현재 민간위탁 중인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9년의 경우 942,182천원(이윤 및 부가세 미포함)으로 산정되었다. <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관리비(운영비) > 계 보령 하수 분뇨 성주 축산 폐수 (단위: 천원) 무창포 웅천 마을 하수 하수 (3) 계 942, ,609 25,579 19, ,248 28,099 51,090 32,260 약품비 131,774 16,226 1, , ,720 1,445 슬러지처리비 264, ,442 5,245 3, ,318 3,059 2,928 3,391 수선유지비 63,288 21,846 9,771 2,783 8,952 2,529 4,794 2,612 연료비 4,027 1, , 안전점검및보험 11,488 3,065 1,155 1,137 1,583 1,155 1,583 1,811 복리후생비 39,198 16,333 2,619 1,091 9,742 2,247 7,165 - 용수비 4,779 2, , 차량유지비 26,236 7,873 2,618-7,873-7,873 - 통신비 17,099 11, , ,799 1, 전력비 336, ,644-6, ,610 14,674 19,283 19,371 기타경비 42,797 29,474 2,387 2,064 2,420 1,782 2,331 2,

105 여기에다 새로 추가되는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집관로 생태공원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이미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주로 자본비용에 해당(운영비용은 미 미)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추가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 는 물건비는 마을하수도를 중심으로 계상하기로 한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마을하수도를 토대로 전체 마을하수도의 일반관리 비 이윤 부가세 등을 제외한 물건비(운영비)를 산출하면 2009년의 경우 342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공단위탁 환경기초시설 2009년 관리비(운영비) > (단위: 천원) 계 도 시 주택과 소관 환 경 보호과 소관 건설과 소관 맑은물 공사중 소관 계 342, ,753 87,209 23,658 84,234 복리후생비 22,083 11,022 7,348 1,876 1,837 보험료 35,058 18,517 10,484 2,422 3,635 수선유지비 37,136 18,900 10,500 4,900 2,836 시험분석비 61,912 28,519 16,702 6,674 10,017 슬러지운송비 68,064 20,498 11,388 2,016 34,162 전력비 89,398 40,336 22,409 4,244 22,409 기타 29,203 9,961 8,378 1,526 9,338 이에 따라 공단의 2009년 이후 물건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연 5% 증가율 적용)

106 < 공단 물건비 추이 > (단위: 천원) 물건비 1,285,036 1,349,287 1,416,752 1,487,589 1,561,969 - 민간위탁 시설 942, ,291 1,038,755 1,090,693 1,145,228 - 직영시설 342, , , , ,741 사업수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업수지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이 관리할 경우 2009년 1,41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수익 증대에 힘입어 그 손실규모 는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48백만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수지비 율은 50.45%에서 61.84%로 상향된다. < 환경기초시설의 추정 사업수지 > (단위: 천원, %) 사업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사업비용 3,044,654 3,144,098 3,247,458 3,354,910 3,466,636 - 인건비 1,759,618 1,794,810 1,830,707 1,867,321 1,904,667 - 물건비 1,285,036 1,349,287 1,416,752 1,487,589 1,561,969 민간위탁시설 942, ,291 1,038,755 1,090,693 1,145,228 직영시설 342, , , , ,741 사업이익 1,599,392 1,572,013 1,537,421 1,494,815 1,443,316 사업수지비율

107 Ⅰ-6. 검토의견 환경기초시설물의 대표격인 하수처리장의 관리방식은 직영 간접경영(지방공 단 관리) 및 민간위탁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위 탁으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령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단위탁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령시의 경우 공단위탁이 더 경제성이 있다. 공단위탁에 의할 경우 민간위탁에 비해 연간 약 백만원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민간위탁의 불경제가 노정된 것은 10명의 고용승계 인력, 이윤(10%) 및 부가세(10%) 부담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이 없는 민간위탁은 핵심적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 에 없다. 둘째, 공단위탁에 의하더라도 전문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 현재 민간위탁사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을 공단으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 문에 공단위탁에 의하더라도 하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전문기술적 운영과 관련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전문성은 민간위탁의 큰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그러나 공단위탁이 무결점의 최상 관리방식은 아니므로 공단위탁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독과점적 공급으로 인한 공기 업의 한계(경쟁력 약화),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정체성, 관리운영기술 개발을 통 한 비용절감 노력 미흡 등 공단위탁의 단점내지 약점으로 지적되는 점에 대 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보령시는 적극 유도하고 공단은 경영적 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08 Ⅱ. 석탄박물관 Ⅱ-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석탄박물관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25,164m2면적 의 부지위에 연면적이 1,722.14m2에 이르는 2층 규모의 전시관 건축물로 이루 어져 있다. 바로 인근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이용에 따른 시 너지효과를 발휘할 경우 보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석탄박 물관의 시설규모 및 주요 시설들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공사기간/사업비 ~ (2년간) / 36억원 개관시기 대지면적 25,164m2 건축연면적 1,722.14m2 소장품 4,000여점(광물, 화석, 탐사, 굴진, 채탄, 운반장비, 기타서적류 등) - 전시장(1, 2층) 1,722m2 주요시설 - 갱도전시장 및 냉풍터널160M(582m2) - 야외전시장 2,000m2 및 주차장 3,652m2(130대) 안내의 장(안내, 홍보) 탐구의 장(석탄의 생성과정) 발견의 장(석탄의 종류와 이용역사) 내부 전시실 참여의 장(탄광촌 및 산탄지 모형) 확인의 장(탄광에서 사용하던 각종장비) 탄광생활관 체험의 장 사무실 1실 자료실 1실 수장고 2실 영상관 1실 (프로젝터 2대, DVD 2대) 갱도전시장 갱내에서 굴진, 채탄, 운반 등 작업 모습 및 냉풍터널 광산관련 사진 전시 야외 전시장 권양기, 압축기, 인차. 광차 등 대형장비

109 석탄박물관은 석탄 관련 기념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국비 36억원을 들여 2 년간에 걸쳐 건립된 특성화된 건축물로서 1995년 5월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관된 박물관이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 전시장을 위시하여 다양한 체험장과 야외전시장 등 방문객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직접 경 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박물관은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해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직과 전문직, 기능직 등 4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형태의 일 용직 2명, 공익근로 1명, 자원봉사 형태의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배치되어 근 무하고 있다. 석탄박물관의 운영시간은 계절에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천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관람료는 관련규정(보령 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개인과 단체, 그리고 어른과 어 린이 등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단체 구 분 관람료 비 고 성 인 1,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 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500원 800원 400원 단체 : 각각 20인 이상 무료 : 5세 이하의 유아,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매년 약 20여만명이 찾아오고 있어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 이용실적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박물관의 특성상 수입의 주된 항목은 입장료 수입이 전부인 바, 연평균 약 1억원 이상 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다만, 박물관의 특성상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또다시 관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회적 수요로 인한 지속적인 이용 증대를 기

110 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운영수지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석탄박물관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 105, , , ,163 94,901 입장료 105, , , ,163 94,901 운영비용 40,637 52,042 52,288 59,480 61,070 기간제근로자보수 1,469 1,415 1,550 1,856 3,392 사무운영비 9,760 15,246 17,120 24,461 23,418 시설관리비 29,408 35,381 33,618 33,613 34,260 Ⅱ-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공단 또는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든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이든 향후 석 탄박물관의 운영방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내용 과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규모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석탄박물관은 보령시가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공무원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박물관의 시설관리 와 사업운영을 위해 투입된 정규인력은 관리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직 6급 1명과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직 1명, 기타 요금과 관람안 내 및 전시장내 안전을 위한 기능직 2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검표 및 환경정리와 사무보조 등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이 약간 있다. 이들의 직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 < 석탄박물관 직무분장표 >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4명 행정 6급 1명 박물관 총괄관리 전문직 1명 기능 7급 1명 기능급 1명 박물관 관리(자료, 수집, 보존관리, 전시), 서무, 예산, 홍보, 홈 페이지 및 유물관리 등 관람권 발권, 예산회계, 무기계약직 및 공익요원 관리, 관람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 건물관리, 시설관리, 승강기 및 발전기 관리, 관람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 박물관은 그 특성상 다른 시설과 목적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서 수행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운용인력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연평균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표업무나 관람객 안내 와 안전지도를 위해 정규직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전시장과 같이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리 노하우와 전문 성을 갖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의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시설관리 와 사업운영을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사업방향이나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어야 적정한 운영인력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단순히 현재의 시설을 유지 보수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전술한 다른 시설들처럼 그 운영을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는 최소한의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만 배치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선 먼저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그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112 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 력수준의 검토는 관리방식의 전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박물관의 관리를 공무원 직영체제가 아닌 시설공단에 의해 위탁운영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적정인력수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현 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국한할 경우에는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 하의 정규직 1명은 감축할 수 있는 유휴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박물관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능직 인력은 1명으로 충분하며 기존의 검표나 관람권 발급, 전시장 내부 질서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도 및 안내요원은 비 정규직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공단위탁 시의 소요인력을 추산하면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기획기능을 수행할 인력 과 박물관 자료의 전시나 관리, 예산과 회계 및 운영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학예 전문인력 1명, 관람권 발급 및 요금 수납, 시설관리 전반을 담당할 기능 직 인력 1명 등 모두 3명의 정규직 인력으로 현재의 박물관 시설관리나 사업 운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공단위 탁시에는 현행 공무원 직영방식에 비해 1명의 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을 기대할 수 있다. Ⅱ-3. 사업수지 분석 Ⅱ-3-1. 수익 분석 현재 석탄박물관 수입은 관람(입장)료 외에는 전무하다. 조만간 체험놀이시 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게 되면 추가적 수입이 예상되나 기존의 관람료에는 훨 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3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5년간의 수익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입장료 수입 추이 >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입 장 료 105, , , ,163 94,901 여기서 보다시피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충청도 지역 전반에 대한 관광객 감소가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약 1억원 이상의 관람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물관에 대한 수요가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석탄박물관의 운영수지 변화를 보여준다.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수지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입장료 수입은 연간 1억원 내외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운영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수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사업운영에 따른 수지 의 건전성을 유지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석탄박물관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 105, , , ,163 94,901 입장료 105, , , ,163 94,901 운영비용 40,637 52,042 52,288 59,480 61,070 기간제근로자보수 1,469 1,415 1,550 1,856 3,392 사무운영비 9,760 15,246 17,120 24,461 23,418 시설관리비 29,408 35,381 33,618 33,613 34,

114 결국 운영수지 추이에서 본 바와 같이 입장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의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흑자기조도 언젠가는 적자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석탄박물관 수익의 원천은 현재로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입장료가 전부이다. 따라서 향후 박물관의 운영에 의한 수익은 지난 5년간 수입에 기초하여 산정하되 1억원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입규모를 감안하 여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입장료 수입에 대한 산술평균에 관할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이나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3% 정도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2009년도 석탄박물관의 운영수익을 추정해 보면 110,818천원이 된다. 일회성을 지닌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는 박물관 수입구조의 단순성과 특성 화 박물관에 대한 꾸준한 관람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관리 방식의 전환에 의한 공단위탁시에도 현재의 공무원직영체제보다 더 나은 수 입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향후 수익규모의 차 이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것은 관리방식의 전환이 수익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직영방식 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 간에 향후 운영수익의 차이는 없거나 분석상 의미 가 없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현재 입장료 외에 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석탄박물관의 미래 운영수 익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전술한 대로 지난 5년간

115 입장료 수입이 1억원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관 점에서 최소한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운영수입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난 5년간 운영수입의 산술평균치를 구하고 여기에 약 3%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을 가정하여 운영수입을 추정한 후 다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증가율을 적용한 값이 향후 운영수입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공단위탁시에도 현행 공무 원체제와 비교해 수익구조나 크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박물관에 대한 관리방식의 전환으로 향후 운영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운영수익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석탄박물관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 영 수 익 110, , , , ,724 Ⅱ-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현행 공무원직영체제하의 석탄박물관의 연간 운영비용은 공무원인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함께 비정규 보조인력의 수당과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으로 이루어진 일반운영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석탄박물관의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에 동원되는 인력의 규모는 현행 공무원직영체제에서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위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관리적 효율성과 인력의 전문화와 노하우 등에 의해 현

116 행체제보다 1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인건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관리방식에 따른 석탄박물관의 2009년도 인건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관리방식별 소요인력 및 2009년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관리방식 직급 업무내용 인원(명) 2009년 행정 6급 행정 총괄 1 40,401 현행체제 전문직(학예) 회계, 자료 1 33,200 기능 7급 시설관리 2 73,794 소계 4 147,395 공단 4급 운영 총괄 1 40,401 공단위탁 공단 6급 기획, 개발, 사무 1 33,200 기능 1급 시설관리 1 36,897 소계 3 110,498 2 기타운영경비 석탄박물관의 기타운영경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 인 력에 대한 수당과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비의 구성항목은 관리방식의 전환과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나 경기 등 경제적 상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의 경비를 산술평균하고 여기에 일정한 인상요인(약 5% 정도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2009년 석탄박물 관의 기타운영경비를 추산할 수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예산을 근거로 일반운영비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7 < 석탄박물관 기타운영경비 추이 및 2009년 예산 >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타운영경비 40,637 52,042 52,288 59,480 61,070 76,702 기간제근로자보수 1,469 1,415 1,550 1,856 3,392 12,420 사무운영비 9,760 15,246 17,120 24,461 23,418 26,650 공공요금, 수수료 29,408 35,381 33,618 33,613 34,260 37,632 그러나 관리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공무원 직영체제하의 2009 년 운영비용 예산은 분석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대로 지난 5년간의 비용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여기에 물가상승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상승요인이 연간 약 5%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2009년도 석탄박물관의 운영비용을 추정하면 55,759천원이 된다.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분석대상기간 동안 석탄박물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기간의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석탄박물관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현행체제 147, , , , ,540 공단위탁 110, , , , ,601 기타운영경비 55,759 58,546 61,473 64,546 67,

118 Ⅱ-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행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를 예 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석탄박물관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 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석탄박물관의 특성상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일회성 수요가 대부분 인 점,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수익의 원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영수익은 관 리방식의 전환과 상관없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석탄박물관을 현행처럼 공무원 직영체제로 관 리할 경우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추정하여 작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석탄박물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110, , , , ,724 현행 사업비용 203, , , , ,313 인건비 147, , , , ,540 체제 기타경비 55,759 58,546 61,473 64,546 67,773 사업수지(A) 92,336 94,746 97,255 99, ,589 사업수익 110, , , , ,724 공단 사업비용 166, , , , ,374 인건비 110, , , , ,601 위탁 기타경비 55,759 58,546 61,473 64,546 67,773 사업수지(B) 55,439 57,111 58,867 60,711 62,650 사업수지차이(B- A) 36,897 37,635 38,388 39,156 39,939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11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박물관을 현행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에는 연간 92,336천원(2009년)에서 102,589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55,439천 원(2009년)에서 62,650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석탄 박물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의 입장에서 연간 36,897천원(2009년)~39,939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므 로 보령시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5. 검토의견 석탄박물관은 현재 보령시가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공무원 직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위탁체제로 관리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 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령시는 공단위탁시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 므로 공단의 전문적 관리에 따른 관리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의 경제성이 라는 이점도 함께 거둘 수 있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 하고 수요도 한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발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시설의 노후화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사업수지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능 력을 갖춘 공단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20 다만, 박물관이 제공하는 문화적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요금 현실화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이용자의 입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므로 효율성의 기준만을 가지고 공공재가 가지는 형평성의 가치를 희생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효율과 형평간의 조화로운 균형점의 탐색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역경제 여건, 문화서비스에 대한 선택기회의 정도 등 다 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1 Ⅲ. 청소년수련관 Ⅲ-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1998년 6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깊은 산자락의 울창한 숲을 끼고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29-7에 위치하 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이미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11,315m2의 대지위에 강당과 체육관을 비롯한 다양 한 실내시설물 이외에 야외에는 인공암벽장과 공연장 등의 부속시설물이 있 다. 시설규모 및 상세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개관시기 및 사업비 대지면적 11,315m2 주요시설 부속(야외)시설 세부내역 개관, 사업비 4,712백만원 강당, 체육관, 특별활동실, 생활관,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주관측, 보조관측실) 등 인공암벽장, 야외공연장, 식당 강 당 : 297m2 체육관 : 972m2 특별활동실 : 144m2 동아리실 : 90m2 생활관(숙박시설) : m2(13개실) 천체투영실, 슬라이딩 돔, 원형돔 : m2 인공암벽 : 면적-50m2, 높이-18M 야외공연장 : 500m2 식 당 : m2 특히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관에는 지도자를 위한 2개의 방을 포 함 총 13개의 방(일부에만 내부에 부속화장실 포함)이 있어 약 170 여명을 동

122 시에 수용할 수 있다. 수련관은 현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식당 이외에 다른 모든 시설 들은 직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 고 1일(4시간이내) 40,000원 [별도부담] 체 육 관 초과 1시간당 5,000원 냉난방(시간당) 20,000원 [별도부담] 1일(2시간이내) 40,000원 냉난방(시간당) 20,000원 실내공연장 초과 1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1회) 10,000원 피아노(1회) 5,000원 1일(4시간 이내) 20,000원 야외공연장 초과 1시간당 5,000원 생 활 관 청소년(1인당) 3,500원 취미교양교실 일반취미교실 특수취미교실 (기타, 서예등) 무료 1인당 월10,000원 독서실 1인당 1일 입소 300원 하늘 광장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35,000원 5,000원 우주천체관측돔 초과 1시간당 500원 1일(1시간이내) 1,000원 음악 감상실 초과 1시간당 500원 1일(1시간이내) 1,000원 분임 토의실 초과 1시간당 500원 1일(1시간이내) 1,000원 동아리실 1일(1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1,000원 500원 일반인 20인 이상시 10,000원 (1인/5시간이내) 인공암벽 초과 1시간당 1,000원 청소년 20인 이상시 2,000원 (1인/5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500원 5~19인은 50%가산 5~19인은 50%가산

123 동시설의 운영은 관련법령-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시행 규칙-에 의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관공서 공휴일의 익 일에 휴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수입의 중심은 시설사용료와 운영프로그램인데 그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은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처럼 수련관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대 부분 유료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동시설 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할지역 청소년에 대해 무료-동조례 제9조에 제2항- 또는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령시 자체 재정에 의한 지원사업(보령시 수 련 프로그램운영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수련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이나 취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캠프 및 교양강좌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운용 프로그램 - 학교 단체활동 수련캠프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사업 및 관내 중 고등학생 수련캠프 - 청소년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 - 시설물 대관(청소년 캠프, 대학생 회사 MT, 체육행사 등)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테마형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인공암벽, 천문관측 등) 수련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연인원 5,861명이 이용한데 이어 2008년 27,528명으로 매년 시설의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08년에는 청소년의 이용자수가 12,957명으로 이전년도에 비해 급 속히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

124 다. 다만, 아직도 이용자의 구분에 있어 여전히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더 많은 것은 향후 시설의 이용목적과 원칙,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용활성화를 위해 보령시 자체예산으로 관내 청소년에 대한 광범 위한 사용료의 감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의 운영에 투입된 인력으로는 행정직 1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공무원 이 있으며 이외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4명, 일용직인부 2명 등이 근무 하고 있다. 현재 수련관 수익의 원천은 시설대관료 외에는 전무한 실정인데 이용자수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 이용자인 관대 청소년들의 경우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등 전혀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관료 수입도 2005년도를 제외 하고는 삼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실적을 보여 주는 수지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운영수입 37,504 27,873 24,587 29,593 5,304 대관료 37,504 27,873 24,587 29,593 5,304 운영비용 436, , , , ,272 인건비 175, , , , ,504 일반운영비 55,798 55,798 78,500 80,350 82,768 행사보상금 5,000 5,000 9,249 9,249 5,000 시설비 200,000 10, , , , 년의 경우 4월 6일까지 자료임 <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125 Ⅲ-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공무원에 의한 직영체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수 련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통해 운영할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성격, 범위 등에 대한 분석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설공단의 설립을 통한 관리방식의 전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동사업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의 추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내용의 파악은 보령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직무내용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이것은 동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력의 업무분장사항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들의 업무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수련관 인력배치 및 직무분장표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공무원 청소년 지도사 10명 행정8급 1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승인 및 관리, 청소년 방과 후 아 카데미 담당 별정8급 1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능8급 1명 청소년수련관 전기, 음향, 통신, 조명, 냉 난방관리 청원경찰 1명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안전관리, 수련생 지도 계 약 직 1명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 계 약 직 3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요원(PM 1명, SM 2명) 일시사역 기 간 제 2명 청소년수련관 환경정비

126 그런데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현재의 인력 배치현황이 청소년수련관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업무 의 내용이나 양과 동원된 인력간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 다.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관리와 사업의 운영을 하게 될 경우의 적절한 인력규모를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와 비교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소요인력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규모나 환경을 감안하면 현재의 이용도는 적정한 수준이 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이 용도가 현저히 낮은 지금 상황에서 유휴인력으로 공무원의 능력을 사장시키 기보다는 공단에 의한 운영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공단 운영을 상정할 경우 최소한의 소요인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시 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활성화 노력을 통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활동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에 관한 공단의 전문성과 노하우 등은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 지금의 공무원 직영체제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위탁운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산출은 향후 공단의 사업내용이나 범위 등에 따라 그 증감의 방향이나 폭이 매우 유동적이기도 하다. 즉,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동시 수용가능한 시 설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시설유지에 국한되거나 현재보다 조금 더 나 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을 따를 경 우 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시설유지에 국한하거나 기획행사나 다양한 캠프유치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가정하여 소요인력을

127 추정해 보기로 한다. 우선, 현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2명의 사무인력은 1 명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1명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시 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위한 현재의 인력은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를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인력을 제외한 시설의 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 1명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1인의 인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공단이 기획공연이나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1명 외에 추가적인 인원의 투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 계 행정 (일반사무) < 공단위탁시 청소년수련관 인력배치 > 인원 3명 1명 주 요 업 무 내 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승인 및 운영, 관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담당,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능 1명 청소년수련관 전기, 음향, 통신, 조명, 냉 난방관리 청원경찰 1명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안전관리, 수련생 지도 Ⅲ-3. 사업수지 분석 Ⅲ-3-1. 수익 분석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실내체육관과 실내공연장,

128 생활관 등의 대관료가 전부인 바, 2005년 37,504천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수익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의한 수입의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에는 관련조례(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관할 지역내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 무료로 시설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수요의 계절적 요인(학기중과 방학)을 감안하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수요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제외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관의 이용 활성화 노력을 경주할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 다. 실제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수련관을 이용한 일반인과 단체들의 실 적을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 대 한 홍보와 휴가철 가족단위 캠프나 MT 등 적극 유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유 료 이용자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위 탁운영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될 경우 공단은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하고 노하우를 동원하여 일정한 정도 수익의 증대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대관료 수입이 전부이므로 개인별 시설이용(이용자수)에 따른 수익은 분석의 실익이 없다. 또한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유료 이용자수의 평균을 구하고 여기에 계절 적 수요변화를 제외하여 안정적인 수요만을 예상하여 연평균 시설이용일수를 곱하여 대관료수입에 기초한 2009년도 운영수익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9 2009년도 청소년수련관의 대관료 수입 = 07, 08년 생활관/ 실내시설물의 사용일수 평균 시설물 1회 이용 평균요금 그러나 이처럼 시설 이용일수와 이용료의 평균에 의한 수익추정은 매우 제 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별로 이용요금이 차 이가 날 수 있고 이용시설에 따라 대관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의 시설이용 양태가 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개연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위해 공식적으로 집계 된 회계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지난 5년간의 대관료 수입통계자료에서 규칙 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미래수익을 추정하기 위해 5년간 평균수 입에 근거하여 2009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수익을 추정해보면 29,889천원이 된다.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비교적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관료 수입외에 다른 항목의 수입이 없다는 것은 시설이용의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단과 달리 공무원직영방식의 특성상 수익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 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위탁운영 을 하게 될 경우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좋은 기자재와 시설들을 적극 활 용하여 대관 외에도 개인별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공단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 마케팅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한 다고 가정하여 이를 토대로 일정한 증가율 더해 향후 5년간 청소년수련관의

130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관련 조례규정에 따른 사용요금을 기초로 하고 경제성장률 및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문화서비 스에 대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관심도 증대 등을 반영하여 매년 3% 정 도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5년간의 운영수익을 추정해보기 로 한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수익(대관료)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Ⅲ-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 설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건비의 경우 현재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위탁 운영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할 경우를 가정하여 전술한 바대로 일반사무기능을 담당할 행정직원을 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였다. 기능직과 청원 경찰은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둔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현재의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한 공무원 직영체제가 아닌 공단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은 행정사무를 담당할 공단기준 6급 상당의 팀원 1명과 기능직 및 청경 각 1명 모두 3명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09년도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131 < 청소년수련관 2009년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관리방식 구 분 업무내용 인원(명) 2009년 팀원 행정사무 1 33,200 공단위탁 기능직 기능 1 30,471 상용직 청경(경비, 보안) 1 18,000 계 81,671 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동원되는 직원 3명 을 채용할 경우 연간 81,67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기타운영경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보령시에서 관할지역 청소년을 위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2005년부터 지난 4년간의 경비를 평균하여 2009년 경비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 원 인건비를 제외한 2009년 운영비 예산은 확정되어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무원 직영방식하에서의 운영경비 예산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공단으로 전환시 운영비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의 경비를 근거로 한 평균치를 활용하기로 한다. 평균치가 가지는 의미는 물가변동이나 수요변화와 같은 경제적 여건 및 지 역환경 등 기타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2009년 운영경비를 추정하면 448,964천원이다

132 < 청소년수련관 기타운영경비 추이 및 2009년 추정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타운영경비 436, , , , ,964 인건비 175, , , , ,978 일반운영비 55,798 55,798 78,500 80,350 67,612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9,249 9,249 7,125 시설비 200,000 10, , , ,250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2010년 이후의 운영경비는 지난 5년간의 평균치를 통해 추산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추정한 향후 운영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 에 있어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할 인력의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수요변화 와 같은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 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 석대상기간의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비용 530, , , , ,119 인건비 81,671 83,304 84,970 86,669 88,402 기타운영경비 448, , , , ,

133 Ⅲ-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공무원의 직영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영방식이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공단의 위탁관리로 전환된다고 해 서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관리방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소요 인력의 규모에 대한 조정(변화: 감축 또는 증가)이 가능할 것이므로 인건비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기타운영경비의 경우에도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 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 서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결국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영업이익의 변화는 인력규모의 조정에 있어 서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인건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와 비교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시 감축 가능 한 소요인력을 추정해 냄으로써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 은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과 별정직 각 1명, 그리고 시설의 유지보 수 및 보안과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과 청원경찰이 각 1명씩 등 총 4명의 공무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과 시설관리에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등으로 인해 현

134 재의 사무업무는 1명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 에 의해 보령시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감축되는 일반사무를 위한 인력 1명의 인건비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인건비 책정 기준에 따라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직급수준을 고려하여 공단 6급 14호 봉(33,200천원)을 기준으로 추정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 로 관리할 경우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추정 하여 작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청소년수련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현행 사업비용 563, , , , ,056 인건비 114, , , , ,339 체제 기타경비 448, , , , ,717 사업수지(A) 533, , , , ,418 사업수익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공단 사업비용 530, , , , ,119 인건비 81,671 83,304 84,970 86,669 88,402 위탁 기타경비 448, , , , ,717 사업수지(B) 500, , , , ,481 사업수지차이(B- A) 33,200 33,864 34,541 35,232 35,937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 로 운영할 경우 매년 533,946천원(2009년)~636,418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135 발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500,746천원(2009년)에서 600,481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 의 입장에서 매년 33,200천원(2009년)~35,937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보령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Ⅲ-5. 檢 討 意 見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보령시에 의해 공무원 직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대관료 수입을 제외한 개인별 사용료에 의 한 수입은 전무한 실정으로 공단에 의한 시설에 대한 전문적 운영관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진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 이나 기존 유휴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 운영에 의한 위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 다. 우선, 시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비록 생활관과 양호한 천문관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2일 이상의 체류를 통 한 숙박보다는 단체모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육관이나 강당 등에서 단체활 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관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이러한 대관 중심의 이용패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획 기적인 수익구조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거시적

136 인 안목에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수 익사업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단에 의한 전문적 운 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공단의 위탁운영을 통해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중심으 로 관리인력의 감축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의 특성과 사업내용, 관련 조례규정에 의한 사용료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관리방 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용의 절감을 통한 최소한의 운영의 효율성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 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배치된 일반행정 사무를 위한 인력을 1명이라도 감축함으로써 영업비용에 부담이 되는 인건비 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의 관점 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리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의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석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상품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적 시내에서 먼 거리에 위치(약 10km 이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대중교통의 여건을 고려하면 주 이용대상계층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대관 목적 이외의 이용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 즉 무료셔틀의 운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령시의 소득수준이나, 경제 적 여건을 감안하면 개인별 교통수단인 승용차에 의존하여 일반시민들의 이 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특성상 주 이용대상자 인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 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은 시설의 이용활성화라는 측면에

137 서도 현재와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우선 공단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시설관리능력에 있 어 상대적 우위뿐만 아니라 체육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흥미로운 기획행사 를 유치하려 노력할 것이다. 일회성 흥미 위주의 공연과 행사보다는 보다 장 기적이고 지속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은 셔틀 버스의 운영과 같이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편 의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8 Ⅳ.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Ⅳ-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동백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87-7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504백만원을 들여 2년간의 공사 끝에 1996년 7월 에 개관한 근로자복지를 위한(휴양목적) 33개의 객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숙 박시설이다. 시설규모 및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공사기간/사업비 개관시기 ~ / 2,504백만원 시설규모 연면적 2,518m2(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객 실 : 33실/1,272m2(일반실 28실, 단체실 3실, VIP실 2실) - 식 당 : 120석/243m2, 회의실 : 100석/133m2 - 야외샤워장 : 2동/45m2, 65m2, 야외취사장 : 1동/32m2 - 보조주차장 : 1,254m2 동백관은 개관이후 보령시가 시설관리소를 통해 직접 운영하다가 2005년 7 월부터 연간단위로 계약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의 특성상 연중 이용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는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약 1개월에 걸친 하절기 휴가철 수요에만 이용 되고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별 규모 및 운영시간, 수용규모, 이용요금체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39 면 적 (m2) < 동백관 시설현황 및 이용요금체계 > 운 영 시 간 평 일 토요일 휴 일 수용 인원 이용료(원) 근 로 자 우대방안 숙 박 1, ~7인 18,000~44,000 할인(20%) 회의실 인 30,000~50,000 할인(40%) 식 당 인 5,000/1식 시중가90% 커피숍 인 2,000 시중가90% 현재 동백관은 현재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전체를 임대해 주고 있어 민간위탁업체로부터 받는 임 대료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부 터 별도의 비용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시설의 유 지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이 보령시의 예산으로 지원되었을 뿐이다. 1998년 부터 2008년까지 직영과 민간위탁 등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운영수지의 추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백관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운영수입 126, , , , , ,955 운영비용 160, , , , , ,388 운영방법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 142,231 95, ,200 86,554 87,330 운영비용 ,450 44,000 운영방법 직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140 Ⅳ-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동백관은 현재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 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개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기간은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모두 3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 는 숙박시설 중심의 동백관에는 100석 규모의 회의장과 동시에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야외 취사장과 샤워시설,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에는 동백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입찰을 통해 위탁하고 있는 민간업체 대표 1명과 실질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운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 1명, 그 리고 환경정비와 잡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인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은 채 2개월도 되지 않는 여름 성수기에만 잠시 사업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동원되는 비정규 인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체제하의 인력수준을 동백관의 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즉, 시설에 대한 한시적 기간만의 이용을 위 해 배치되는 비정규적 인력을 적정한 소요인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백 관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를 상정하고 운영을 위해 상시적으로 업무에 투 입되는 정규인력을 중심으로 한 소요인력의 적정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방식을 공단위탁으로 전환하여 동 백관이 연중 무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의 운영상황을 가정하여야 한다. 즉, 이처럼 동백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용의 조건은 공단에 의한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동백관의 시설규모나 용도, 사업운영의 범위와 내용 등을

141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의 수준을 추정해 본다. 우선 사업기획 및 운 영, 시설관리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급 인력 1명이 필요하다. 다음은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예산과 회계, 일반적인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 력이 1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전기나 기계설비와 같은 시설과 장비관리를 위 한 기능인력이 1명이 필요하다. 이외에 주차장 관리와 환경정리, 보안경비 업 무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정규직으로 충당할 필요 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계약직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 근로 로서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용역기관(청소, 무인경비 등)을 통해 위탁관리가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동백관의 사업운영이나 시설관리가 공단위 탁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은 총 3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공단위탁시 동백관 적정 소요인력 > 업무분야 직 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정규직 비정규직 기획, 총괄책임 공단6급 1명 사업개발 및 운영 총괄, 기획, 시설 관리 책임 일반행정사무 기능7급 1명 기능 1명 청원경찰 청경 외부용역 예산회계(경리), 안내데스크(대관 및 사용 료 징수), 일반사무 지원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위험물 안전 대책, 사무보조 및 수시 발생 업무 지원, 환경정비 지도감독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물 경비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계약직 240일 기간제 안내 및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 일시사역인부 수시 환경정비

142 Ⅳ-3. 사업수지 분석 Ⅳ-3-1. 수익 분석 동백관의 수익을 분석함에 있어 지난 5년부터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면서 발생한 수입의 추이를 고려하여 미래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 하면 계약을 통해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신고한 수입내역을 완전히 신 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백관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거 책정된 시설 사용요금을 근거로 공단위탁시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률을 적용하여 운영수익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우선 먼저 동백관에 대한 관리방식이 전환되어 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될 경 우 동백관의 기대 가능한 이용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백관이 바닷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하계휴양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하고 수용가능한 시설규모와 약 40일 가량의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해 본격적 적으로 이용된다고 가정하여 2009년의 운영수익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백관의 2009년 운영수익 = [성수기] + [비수기] = [이용일 수(객실운영일 수) 숙박의 최고(44천원)/최저금액(18천원) 요금 평 균 할증(30%) 객실 수 공실률(20%)] + [이용일 수(객실운영일 수) 숙박의 최고(44천원)/최저금액(18천원) 요금 평 균 할인(50%) 객실 수 공실률(70%)] = [30일 31천원 실 0.8] + [335일 31천원 실 0.3] = 81,789천원

143 그런데 커피숍과 식당운영에 의한 수입이나 회의실 대관료 수입 등은 공단 위탁운영 초기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숙박료 외 야영료나 주차료, 샤워료, 식당 또는 매점 운영수입들은 그 크기가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수입규모 대비 이러한 항목들이 차지하는 수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의 단순 화를 통한 편의를 위해 운영수익의 추정을 위한 분석에서 무시한다. 한편,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이용자 수에 의한 사용료 계산도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의 특성상 개인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객실단위 로 사용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백관의 운영수익의 근간인 되는 주 수입원은 객실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숙박요금은 최고 요금인 44천원과 최저 요금인 18천원의 산술평균치인 31 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슷한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요금수준 을 감안할 때 성수기와 비수기의 공실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사 업운영 초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반영한 수치이다. 사업운영 초기에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지난 5년간 민간위탁업체 입찰금액 추이 > (단위 : 원) 수 탁 자 수탁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 ,110,000 84,931,000 (사)대천관광협회 ~ ,200, ~ ,554,490 75,329,480 (사)대천관광협회 ~ ,330,000 68,369,

144 또한 객실의 일일 평균 사용될 확률을 의미하는 공실률(객실이 이용되지 않 고 비게 될 확률)을 가정하여 추계한다. 이러한 공식에 따라 2009년도 동백관 의 운영수입을 추정하면 81,789천원이 된다. 이러한 추정금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위탁 계약시 제시된 입찰가격을 고려할 때 민간이 운영할 경 우에도 최소한 이 정도의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일 것이다.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공단위탁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향후 5년간의 운영 수익은 위에서 산정한 2009년 수입에 일정한 증가율을 반영하여 구할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단은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 동을 수행할 것이며 단순한 숙박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수익모델의 창출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이후의 몇 년 동 안은 시설에 대한 홍보와 일반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영업상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 5% 정도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객실사용료를 기초로 계산된 향후 5년간의 동백관 운 영수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동백관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 영 수 익 81,789 85,878 90,171 94,679 99,

145 Ⅳ-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현행 민간위탁체제하에서의 동백관의 연간 운영비용은 대표자 1인의 인건 비를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담당자 로서 정규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성수기에만 잠시 동원되는 비정규 인 력으로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관리인부 2명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직 기간제근로 등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 인건비 외에 기타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자가 지출했다 고 신고한 이러한 비용내역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공단의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2009년 인건비는 일반적인 시 설공단 임금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공단이 동백관을 위탁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운영이나 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해 최소한 3명의 정규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3명의 인력에 대한 2009년 인건비를 공단 표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동백관 2009년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관리방식 구 분 직급 업무내용 인원(명) 2009년 팀 원 공단 6급 기획 개발 1 33,200 공단위탁 팀 원 공단 7급 운영, 사무 1 30,471 기능직 기능 3급 시설관리 1 30,471 계 3 94,

146 이것은 기존 민간위탁체제에 비해 관리직 인원 1명을 감축한 것으로 인건 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2 기타운영경비 동백관의 기타운영경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 인력에 대한 수당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비의 구성항목은 관 리방식의 전환과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나 경 기 등 경제적 상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지난 4년간의 경비 를 산술평균하고 여기에 일정한 인상요인(약 5% 정도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2009년 동백관의 기타운영경비를 추산한다.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추정한 2009년 동백관의 기타운영경비는 51,444천 원이다. < 동백관 기타운영경비 추이 및 2009년 추정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타운영경비 54,000 52,620 51,344 38,015 51,444 인건비(비정규직) 24,400 19,400 19,840 16,830 공공요금 14,000 19,700 18,956 12,600 사무관리비 15,600 13,200 11,706 8,585 기타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분석대상기간 동안 동백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씩

147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 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기간의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동백관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현행체제 124, , , , ,880 공단위탁 94,142 96,024 97,944 99, ,900 기타운영경비 51,444 54,016 56,716 59,551 62,528 Ⅳ-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행 민간위탁체제를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위탁운영방식으로 전 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동백관을 지금처럼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런데 숙박시설 중심의 동백관은 특성상 계절적 수요의 기복이 심하고 이 에 따라 수입크기의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객실사용료 이외의 다른 수입의 크기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운영에 따른 수익은 관리방식의 전환과 상 관없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동백관을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

148 하는 경우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한 손익계산서를 추 정하여 작성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동백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81,789 85,878 90,171 94,679 99,412 현행 사업비용 176, , , , ,408 인건비 124, , , , ,880 체제 기타경비 51,444 54,016 56,716 59,551 62,528 사업수지(A) 94,269 95,242 96,190 97,109 97,996 사업수익 94,142 85,878 90,171 94,679 99,412 공단 사업비용 145, , , , ,428 인건비 94,142 96,024 97,944 99, ,900 위탁 기타경비 51,444 54,016 56,716 59,551 62,528 사업수지(B) 51,444 64,162 64,489 64,774 65,016 사업수지차이(B- A) 42,824 31,080 31,701 32,335 32,980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백관을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 는 연간 94,269천원(2009년)에서 97,996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반 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51,444천원(2009년)에서 65,016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백관을 시설관리공 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의 입장에서 연간 31,080천원 (2010년)~42,824천원(2009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보령시의 재 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재정구조의 개선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49 Ⅳ-5. 검토의견 현재 민간위탁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동백관은 수탁업체인 민간단체가 지 불한 위탁대금을 충당하고 여기에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소극 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성수기에만 잠시 시설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기간은 폐쇄한 채로 방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스런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인 민간단체는 시설의 이용에만 관심을 두고 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고 있어 시 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동백관 효용가치의 극대화 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무휴 상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적 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임과 성의가 부족한 민간의 위 탁업체에 시설이용도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동백관이 지니고 있는 시설의 효용가치 극대화 차원을 넘어서 막대 한 예산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예산낭비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많은 돈을 투자해 건립한 공익시설 을 방치한다는 것은 양질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직 무태만 내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보아야 한다. 시설 이용도를 제고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막대한 예 산이 투자되어 건립된 공익시설의 활용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 설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보다 건설적이고

150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더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동백관은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공단이 위탁운영함으로써 관 리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충족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통해 시설 이용도 제고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편익 과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선택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 이다. 다만, 201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중간 해지시 영업권을 보상해야 하 는 문제가 있어 공단위탁의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151 Ⅴ. 모란공원 Ⅴ-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모란공원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1억원의 사업비 로 1994년 11월에 준공되었다. 모란공원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모란공원 기본 현황 > 내 용 위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42-6번지 공사기간 ~ 조성금액 4,142백만원 (시비 1,142백만원, 지방채 3,000백만원) 면적 174,500m2 (공원 127,053m2, 모지 47,447) 안치능력 7,046기 (묘지 2,675, 봉안당 4,176, 가족봉안묘 195 조성예정) 관리사 1동, 매점 및 휴게실 1동, 식당 1동, 봉안당 2동, 준비실 1동 주요시설 부속시설 : 묘지 자재창고 1동, 파골라 5동 < 모란공원 전경 >

152 모란공원 주요시설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모란공원은 365일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6급1, 7급1), 일용직 4 명(무기계약 2, 기간제 2), 공공근로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매장인부 5명 (성주면 개화리 주민)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모란공원의 연도별 분양 현황 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모란공원 연도별 분양현황 > (단위 : 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묘 지 봉안당

153 2009년도 4월 현재 안장능력 대비 분양 누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 로 안장능력대비 52%의 분양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중 42m2 묘지분양이 94%대로 가장 높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계 < 모란공원 안장능력 및 누적 분양현황 > 봉안당 가 족 봉안묘 묘지 (단위 : 기, %) 소계 18m2 25m2 30m2 36m2 42m2 안장 능력 분양 실적 기수 7,046 4, ,675 1, 비율 기수 3,695 2,142-1, 비율 Ⅴ-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Ⅴ-2-1. 현행 체제 모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체제(직영)하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모란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은 공무원이 2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자 1명 등 모두 7명이며 매장인부 5명(성주면 개 화리 주민)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공무원 6급 1명이 모란공원 업무 총괄 및 세입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급 1명이 서무 지출업무, 시설물관리,

154 모지 봉아당 계약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시설물관리, 묘지 봉안당 계 약업무 보조를 맡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2명과 공공근로자 1명이 묘역 및 봉 안당 환경정비 업무를 보고 있다. 개인별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란공원 인력배치 : 현행체제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공무원 7명 6급 1명 모란공원담당 업무 총괄, 세입관계 7급 1명 서무, 지출업무, 시설물관리, 묘지 봉안당 계약업무 무기계약근로자 2명 시설물관리, 묘지 봉안당 계약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묘역 및 봉안당 환경정비 공공근로자 1명 묘역 및 봉안당 환경정비 Ⅴ-2-2. 공단 위탁 현장을 실사한 후 직무분석을 통해 모란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분석하였는데, 관리체제 변화에 따라 업무방식이 바뀌는 것도 아 니고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모란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체제와 동일한 인력규모와 인력배 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공무원 7급 1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공무원 대신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에 맞는 인력배치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란공원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

155 탁할 경우의 소요인력 및 인력배치는 다음과 같다. < 모란공원 인력배치 : 공단위탁( 案 )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6명 공단 6급 1명 모란공원담당 업무 총괄, 세입관계 무기계약근로자 - 1명 2명 서무, 지출업무, 시설물관리, 묘지 봉안당 계약업무 시설물관리, 묘지 봉안당 계약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 2명 묘역 및 봉안당 환경정비 Ⅴ-3. 사업수지 분석 모란공원의 공단위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직영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사업수지를 비교해야 한 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의 사업수지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Ⅴ-3-1. 현행 체제 가. 사업수익 모란공원의 향후 사업수익을 추정하기 위해 요금체계 및 과거 사업수익 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6년까지 4억원대의 수익을 매년 올리다가 2007년에 5억원대, 2008년에는 7억원대로 수익이 크게 성장하였다

156 < 모란공원 사업수익 추이 > (단위 : 천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사업수익 413, , , , ,018 증 가 율 8.6% -2.9% 20.7% 34.1% 15.1% 향후 5년간 모란공원의 사업수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년 수익상승 률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과거 추세치를 분석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위와 같이 과거 5년간 모란공원의 연평균 수익증가율은 15.1% 로 분석되었다. 사업수익은 성장기를 거치게 되면 통상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세가 감소 하기 마련이다. 모란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의 매출이 크게 증가 하였지만 향후에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어 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향후 수익 성장률은 과거 평균증가율의 70%선인 10%로 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모란공원의 사업수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모란공원 사업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 업 수 익 776, , ,710 1,033,681 1,137,049 나. 사업비용 모란공원의 사업비용은 인건비, 시설비, 연료비, 기타제경비로 구성된다. 사 업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향후 사업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의 비용 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란공원의 사업비용은 대부분 물건비로 사무관리

157 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7억원대로 크 게 증가하였다. 아래 사업비용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향후 사업비용 추정시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 모란공원의 사업비용 추이 >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비용 71,332 91, , , ,107 인건비(임시직) 33,646 41,969 44,584 64,335 69,727 사무관리비 1,390 1,388 3,077 4,526 4,894 공공운영비 19,998 19,968 27,700 24,898 26,087 과오납금등 2,176 20,733 재료비 8,308 12,185 6,820 5,180 17,603 시설비 - 8, ,421 88, ,763 자산물품취득비 4,560 8,190 10,575 30, ,998 국내여비 3,430 2,640 2,753 4,240 4,302 향후의 사업비용은 과거에 발생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적절한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우선, 인건비는 현 체제 직급별 인력과 직급별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합산하여 현 체제의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향후 인건비는 이미 논의 된 바와 같이 매년 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타비용은 물건비적 성격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물건비는 수 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기타비용은 사업수 익 대비 기타비용의 비중을 근거로 향후 비용을 추정하였다

158 과거 물건비적 성격의 비용은 연도별로 등락폭이 커서 일정한 추세선을 보 이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비율(사업수익대 기타비용의 비율)을 파악하기 어 려웠지만 최근의 사업수익대 물건비 비율이 1.2(120대100)였던 것을 향후에도 적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모란공원의 향후 5년간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모란공원 사업비용 추정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779, , ,660 1,001,720 1,090,667 인 건 비 132, , , , ,126 기타비용 647, , , , ,541 Ⅴ-3-2. 공단 위탁 가. 사업수익 모란공원의 관리 운영을 현행 직영체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에도 사업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운영활 성화를 통하여 운영수익이 증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운영활성화를 얼마나 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우며 공원묘지 특성상 그 차이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며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사업수익의 증대 효과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159 나. 사업비용 사업비용의 경우에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인력규모의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사업비용을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구 분하여 추정한다. 공단체제 전환시 모란공원의 향후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 모란공원 인건비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계 106, , , , ,876 공단 6급 (1명) 33,200 33,864 34,540 35,232 35,937 무기계약근로자(3명) 54,000 55,080 56,182 57,305 58,451 기간제근로자(2명) 18,928 19,307 19,693 20,087 20,488 인건비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앞에서 추정한 소요인력과 사전에 설정된 각 직급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리고 인건비는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인건비는 매년 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제경비도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 나 동일한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직영체제를 유지할 경우의 사업운영비용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앞서 제시된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공단체제 전환시 모란공원의 향후 5년간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160 < 모란공원 사업비용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753, , , ,025 1,062,417 인 건 비 106, , , , ,876 기타비용 647, , , , ,541 Ⅴ-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공단체제 전환시 분석대상기간 동안 모 란공원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 모란공원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776, , ,710 1,033,681 1,137,049 현행 사업비용 779, , ,660 1,001,720 1,090,667 인건비 132, , , , ,126 체제 기타경비 647, , , , ,541 사업수지(A) 2,789 7,510 19,050 31,961 46,382 사업수익 776, , ,710 1,033,681 1,137,049 공단 사업비용 753, , , ,025 1,062,417 인건비 106, , , , ,876 위탁 기타경비 647, , , , ,541 사업수지(B) 23,309 34,130 46,203 59,656 74,632 사업수지차이(B- A) 26,098 26,620 27,153 27,695 28,250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16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란공원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매년 2,789천원(2009년)~46,382천원(2013년)의 영업이익이 발생 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23,309천원(2009년)에서 74,632천원(2013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모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의 입 장에서 매년 26,098천원(2009년)~28,250천원(2013년)의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획득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보령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Ⅴ-5. 검토의견 현재 모란공원은 보령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향후 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모란공원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모 란공원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소폭이지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단체제가 현 직영체제보다 26,098천원~28,250천원의 영업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이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더불 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모란공원은 공단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모란공원을 현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 유지에 문제 가 있다. 순환보직에 의해 수시로 직원이 바뀌는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 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전문기관에 의해

162 상시적으로 운영될 때 운영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셋째, 모란공원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관리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시의 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운용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 반복적인 관리업무는 점차 공단위 탁 등으로 전환하고 시 공무원은 기획과 정책입안 등 정책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러므로 모란공원의 경우에도, 공단체제로 관리를 전 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63 Ⅵ. 보령댐 애향의 집 Ⅵ-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보령댐 애향의 집은 보령댐이 건설되고 난후 수몰지역의 기록을 남겨 당시 추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든 水 沒 紀 念 館 이다.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9-1번지 일원에 건립된 애향의 집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0억, 보령시 예산 5억을 들여 34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2007년 11월에 준공 된 건물이다. 수몰지역의 각종 기록물과 당시 생활박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애향의 집은 3개의 전시실을 포함하는 기념관 건물 1동과 전망대와 망향탑, 휴게소(매점),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애향의 집의 시설규모 및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공사기간/사업비 대지면적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29-1번지 일원 ~ 07.11(34개월)/ 3,500백만원 16,518m2(4,977평) 시설규모 연면적 2,518m2(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관 제1전시실 : 역사민속관, 생활관 제2전시실 : 유적유물관, 관리매점 제3전시실 : 자연생태계관, 종합영상실 주요시설 전 시 물 : 200여점(재봉틀, 제기, 물레등 생활용품) 전시모형 : 모형도, 디오라마초가모형, 장독대, 장승, 석관묘, 고인돌 영상시설 : 매직비젼, 타임비젼, 프로젝트, DVD Player등 전망대 및 망향탑 휴게소(통나무집)

164 현재 애향의 집은 보령시 자치정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지는 않고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매점운영권과 함께 시설관리를 대행시 키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중 개관하고 있으며 관람료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 무료관람이므로 여기서는 아무런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준공이후 처음 잠시 위탁관리 하였다가 지금은 다시 보령시에서 직접 관리하 고 있다. 일일 평균 약 200여명의 방문객이 관람을 하고 있다. 개관 이후 2010년까지 예산으로 책정된 운영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합 계 41,600 37,296 44,000 일반운영비 40,000 33,696 40,000 공공운영비 - 2,000 2,000 기 타 1,600 1,600 2,000 Ⅵ-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현재 보령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령댐 애향의 집의 시설관리를 위해 배치된 정규직 인력은 없으며, 계약을 통해 연간 약 천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 급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휴게소(매점) 운영과 전시관 건물내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를 대행시키고 있다. 별도의 수익원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운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관리만을 위해 정규직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약한 민간인을

165 고용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전시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시설관리를 담당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특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 건비를 부담하면서 정규인력을 파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설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에 따른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와 같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공단위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하여 최소한의 시설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과 경비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외부용역을 통 해 해결해도 무방하다. Ⅵ-3. 사업수지 분석 Ⅵ-3-1. 수익 분석 현재 보령댐 애향의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운영 수익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공단이 위탁 관리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령댐 주변 경관이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여가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점차 수익모델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66 Ⅵ-3-2. 비용 분석 2007년말에 완공되어 시설의 보수를 위한 투자가 거의 필요없다는 점을 고 려하면 운영비용으로 2010년까지 책정된 사천만원 내외의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다. 신축 건물의 특성상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수를 위한 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을 실 제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시설의 규모나 설비된 장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면 공단위탁이 이루어지더라 도 고용인력을 통해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요금 이외에 큰 경비가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간제 형태가 되었던 일용인부가 되었던 시설관리에 동원될 고용인 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는 공단표준임금단가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할 것 이다. 이를 기준으로 2009년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인건비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의 지도와 사무지원을 포함한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추산하여 애향의 집에 대한 운영비용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용을 추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단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 만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애향의 집은 고용된 인력에 의해 관리가 대행될 것이므로 단순히 환경정비 이외의 다른 관리업무에 동원하기 어렵다고 보면 일용직 14호봉 정도의 인력 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단표준임금단가표를 기준으로 2009년 인건비를 산정하면 9,464천원이 된다. 또한 전시관시설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단위탁시에도 적어도 향후 몇 년간

167 은 이처럼 단순한 시설관리업무를 위한 인력 외에 전문인력으로 정규직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 여 연간 2% 정도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향후 5년간의 인건비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직급 인원 업무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용직 14호봉 1명 시설관리 환경정비 < 애향의 집 소요인력 및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9,464 9,653 9,846 10,042 10,242 Ⅵ-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행 민간위탁체제를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위탁운영방식으로 전 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애향의 집을 지금처럼 민간위탁방식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입이 전무하고 별도의 정규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수지 분석에 의한 관리방식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관리비용의 감축이 가능하다면 비용 만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애향의 집을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에 의해 운 영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한 손익계산서

168 를 추정하여 작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애향의 집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행 사업수익 사업비용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인건비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체제 기타경비 사업수지(A)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공단 사업수익 사업비용 9,464 9,653 9,846 10,042 10,242 인건비 9,464 9,653 9,846 10,042 10,242 위탁 기타경비 사업수지(B) 9,464 9,653 9,846 10,042 10,242 사업수지차이(B- A)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향의 집을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에는 연간 10,242천원(2009년)에서 11,084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9,464천원(2009년)에 서 10,242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시설운영에 의해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애향의 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 시의 입장에서 연간 778천원(2009년)~842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금액의 크기를 차치하고 보령시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재정에 도움이 된다

169 Ⅵ-5. 검토의견 보령댐 애향의 집은 수몰에 따른 수자원공사가 실향민들의 추억과 향수를 달래기 위한 정서적 차원의 지원사업이었다. 여기에 보령시도 수몰민들의 실 향에 대한 아쉬움을 보전하는 소극적인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몰 이전 의 다양한 기록들을 보전함으로써 수몰지역의 주민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게도 좋은 추억 및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하에 일부 재정적 참여를 하였 다. 많은 돈을 들여 건립된 전시관의 이용 확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령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를 단순히 대행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설의 효과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많은 유사 시설들의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축적,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수지 분석에 나타난 미미한 경비 절 감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0 공단 설립 3 대상사업 1 조직 및 인력 2 사업수지 3 관리방식 비교 4 자본금 5 법제도적 검토 6 중정기적 발전 및 제언 7

171 Ⅰ. 대상사업 보령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대상사업으로 검토를 의뢰한 사 업은 총 45개 사업이다. 본 과업에서는 법제도, 서비스 성격 및 경제성 등 다 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공단사업화 판단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45 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13개 사업은 제1차, 15개 사업은 제2차, 나머지 17개 사업은 제3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는 제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13개 사업에 대하여 공단위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1. 단위사업별 검토 결과 Ⅰ-1-1.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물의 대표격인 하수처리장의 관리방식은 직영 간접경영(지방공 단 관리) 및 민간위탁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위 탁으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령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단위탁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령시의 경우 공단위탁이 더 경제성이 있다. 공단위탁에 의할 경우 민간위탁에 비해 연간 약 백만원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민간위탁의 불경제가 노정된 것은 10명의 고용승계 인력, 이윤(10%) 및 부가세(10%) 부담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이 없는 민간위탁은 그 핵심적 경쟁력을 상실할

172 수밖에 없다. 둘째, 공단위탁에 의하더라도 전문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 현재 민간위탁사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을 공단으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 문에 공단위탁에 의하더라도 하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전문기술적 운영과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전문성은 민간위탁의 큰 장점으 로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그러나 공단위탁이 무결점의 최상 관리방식은 아니므로 공단위탁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독과점적 공급으로 인한 공기 업의 한계(경쟁력 약화),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정체성, 관리운영기술 개발을 통 한 비용절감 노력 미흡 등 공단위탁의 단점내지 약점으로 지적되는 점에 대 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보령시는 적극 유도하고 공단은 경영적 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Ⅰ-1-2. 석탄박물관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석탄박물관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석탄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석탄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박물관의 사업구조상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운영수지 적자를 회피하기 어렵지만, 공단위탁시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 감이 가능하여 현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36,897천원~39,939천원의 운영수지 적자폭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단위탁은 시설이용의 활성화 및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라는 측면

173 에서도 현행의 직영체제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지역별로 특성 화된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수요도 한 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발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사업수지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공단 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1-3. 청소년수련관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구조상 관리방식에 관계없 이 운영수지 적자를 회피하기 어렵지만, 공단위탁시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여 현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33,200천원~35,937천원 의 운영수지 적자폭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은 시설의 이용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우선 공단은 시설 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시설관리능력에 있어 상대적 우위뿐만 아니라 체육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흥미로운 기획행사를 유치하 려 노력할 것이다. 일회성 흥미 위주의 공연과 행사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174 지속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은 셔틀버스의 운 영과 같이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편의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Ⅰ-1-4.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은 향후 시 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 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첫째, 현행과 같은 민간위탁 관리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운영활성 화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큰 허점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위탁에 의한 전문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을 위탁받은 민 간 사업자는 성수기에만 잠시 시설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기간은 폐쇄한 채로 방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스런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적절 한 조치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고 있어 시설의 노후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 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사업 구조상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운영수지 적자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공 단위탁시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에 따라 현행체제(민간위탁)로 운영할 경우 에 비해 31,080천원~42,824천원의 운영수지 적자폭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설 이용도를 제고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막대한

175 예산이 투자되어 건립된 공익시설의 활용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더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다만,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위탁 계약이 2010년에 만료되므로 공단 설립과 동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게 될 경우 영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 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공단 설립 초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을 대 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향후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 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1-5. 모란공원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란공원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한 결과에 의하면, 모란공원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모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소폭이지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단체제가 현 직영체제보다 26,098천원~28,249천원의 영업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란공원을 현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 유지에 문제 가 있다. 순환보직에 의해 수시로 직원이 바뀌는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 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전문기관에 의해

176 상시적으로 운영될 때 운영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셋째, 모란공원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관리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시의 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운용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 반복적인 관리업무는 점차 공단위 탁 등으로 전환하고 시 공무원은 기획과 정책입안 등 정책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러므로 모란공원의 경우에도, 공단체제로 관리를 전 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Ⅰ-1-6. 보령댐 애향의 집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보령댐 애향의 집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 여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 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보령댐 애향의 집의 관리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령댐 애향의 집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미미하 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댐 애향의 집 사업구조상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운영수지 적자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공단위탁시 현행체제(민간위탁)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 778천원~842천원의 운영수지 적자 폭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많은 돈을 들여 건립된 전시관의 이용 확충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보령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를 단순히 대행시 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설의 효과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많은 유사시설 들의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축적,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77 Ⅰ-2. 단위사업별 검토결과 요약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공단사업화 판단 기준에 따라 제1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3개 사업에 대해 공단위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12 개 사업은 공단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1개 사업(동백관)은 민간위 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시설 (8개시설) 검토 결과 석탄박물관 청소년수련관 근로자종합복 지관(동백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 단위사업별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결과 > 비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457~521백만원 -8개 시설물의 공단위탁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현재 10개 자치단체가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36~39백만원 -시설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33~35백만원 -시설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31~42백만원 -현행 민간위탁 관리는 시설이용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에 큰 허점을 노정 -시설이용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공단출범과 동시에 공단위탁시 민간사업자와의 마찰 가능성 -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단위탁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26~28백만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관리방식 전환의 경제적 효과 : 0.7~0.8백만원(미미함)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공단위탁 권장 : 적정(공단위탁), : 보통, : 부적정(현행체제),? : 향후 이관 고

178 Ⅱ. 조직 및 인력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 검토대상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만 공단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 사업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될 시설 관리공단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1. 조직 설계 및 인력 배치 기본방향 일반적으로 조직은 업무수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영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의 설립 운영기준 의 조직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직설치 기준 지방공기업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 한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가능 -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 - 본부장은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책정 및 인사에 반영 -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0명 이상이며 이질 * 본부 는 처 실 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부서(팀 또는 과)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 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

179 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특정업무(홍보, 기획, 감사 등)는 본부에 속하지 않고 사장 직속으로 설 치가 가능하고,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부서 설치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의 사업소 설치 가능 - 내부조직 및 운영방법은 본부 또는 팀 운영방식으로 활용 인력배치 기준 가. 임 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미만으로 책정 - 이사(당연직이사 제외)는 사장 공모절차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 상임이사 정수(사장 및 이사장 제외) 상임이사 기준 직원기준 50명이하 51~150명 151~300명 301~2000명 2001명 이상 소요인력 - 1명 2명 3명 4명 *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상용)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임이사 기준으로 적용 * 상임고문은 정관상 직제로 운영할 수 없음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정수의 50%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 -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

180 상임감사 -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비상임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에 겸임할 수 있음 - 비상임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고, 사장은 의장이 되며,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최소화 -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각종 요구 자료의 충실제공 등 업무수행 지원 나. 직 원 부서단위 인력산정 : 기본인력(법정인력 포함) + 사업(추가)인력 - 기본인력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4명 기준) - 법정인력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 사업인력 사업량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인력비율 은 정원 30%이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에서 관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 사무직과 현업직(기술직, 기능직, 상용인부 등)의 비율을 2:8 수준으로 관리 설립타당성검토에 제시된 인력보다 증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증 원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설립후 사업확대외에는 증원 금지

181 Ⅱ-2. 조직 설계 전술한 기준에 따라 향후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이사 장 산하에 상임이사 및 6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직제이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이사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필요한데, 공단위탁 대상사업별로 파악된 인력규모를 반영하여 상임이사를 배 치한다. 또한 공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창의경영팀을 설치하는데, 창의경 영팀의 주요기능은 기획 예산 총무 조직 법무 인사 노무 결산 회계 자금 홍보 경영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시설팀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을 담당한다. 청소년시설팀은 청소년수련관과 그 부속업무인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시설규모 및 성격, 환경기능과의 조직구성 밸런스 등을 감안하여 문화시설팀에서 분리하였다. 한편 환경총괄팀은 하수, 분뇨, 슬러지건조, TMS운영, 시험분석, 생태공원, 무창포시설, 중부지역소규모 18개소를 담당한다. 환경1팀은 축산폐수, 북부지 역소규모 11개소를 담당하고, 환경2팀은 웅천 성주하수, 남부지역소규모 19개 소를 담당한다. 이러한 조직설계(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조직도(안) > 이 사 장 상임이사 창의 경영팀 문화 시설팀 청소년 시설팀 환경 총괄팀 환경 환경 1 팀 2 팀

182 각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의경영팀 중장기 경영계획 등 기관 차원의 전반적인 기획업무 이사회, 의회 관련업무 홍보 및 법무 예산 수립 및 자금 수급 조직 관리 직원 급여 및 복지 노사관계 관리 결산 및 회계 관리 감사 및 경영평가 각종 계약관련 업무 등 문화시설팀 공단 문화시설물 종합운영계획 수립 석탄박물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모란공원 운영 보령댐 애향의 집 운영 문화시설물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 관리 문화시설물 개선 관련 사무 문화시설물 수입금 관리 문화시설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물 마케팅 기타 문화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 청소년시설팀 공단 청소년시설물 종합운영계획 수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시설물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 관리

183 청소년시설물 개선 관련 사무 청소년시설물 수입금 관리 청소년시설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년시설물 마케팅 기타 청소년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 환경총괄팀 공단 환경기초시설물 종합운영 계획 수립 하수 분뇨처리시설 관리 슬러지건조시설 관리 TMS운영 배수펌프장 관리 처리시설 목표관리(수질, 대기질, 처리량), 처리장 운영결과 분석 및 통계 관리 처리장 주요시설 개선 관련 업무 처리장(하수 분뇨 소각) 기술개발 및 지원 처리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시험분석 총괄 생태공원 관리 무창포시설 관리 중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관리 등 환경1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북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1개소 관리 차집관로 관리 등 환경2팀 웅천하수처리시설 관리 성주하수처리시설 관리 남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9개소 관리 차집관로 관리 등

184 Ⅱ-3. 인력 배치 향후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규모는 제2부의 단위사업별 검토에서 이 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별 검토에서는 각 사업별 직접인력만이 분석되 었기 때문에 공단 본부의 간접인력은 결정되지 않았다. 또 문화 청소년시설팀 의 경우에는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애향의집 및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총괄하는 팀장 2명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본부의 간접 관리 인력과 문화 청소년시설팀의 팀장을 고려하여 공단 전체의 인력규모를 결정 한다. 사업별 검토에서 반영되지 않은 간접 관리인력은 총 8명인데, 여기에는 이 사장 1명, 창의경영팀 5명, 문화시설팀장 1명, 청소년시설팀장 1명이 포함된 다. 상임이사 및 환경관련 팀장 3명은 환경기초시설 부문에서 이미 검토되었 다. 이들의 직급별 배치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공단 본부의 간접 관리인력 및 업무분장 > 직렬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계 8명 이사장 1명 공단운영 총괄 일반 3급 1명 팀장(창의경영팀 총괄) 일반 5급 1명 조직 인사 교육훈련 등 창의경영팀 일반 6급 1명 기획 예산, 회계 결산 등 일반 7급 1명 총무, 법무, 기타 행정사무 기능 3급 1명 차량유지 운전 1명 문화시설팀 일반 3급 1명 팀장(문화시설팀 총괄) 청소년시설팀 일반 3급 1명 팀장(청소년시설팀 총괄)

185 우선, 공단 대표자인 이사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이사장 의 업무를 보조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필요한데, 공단위탁 대상 사업별로 파악된 인력규모를 반영하여 상임이사를 배치한다. 다음으로 공단 전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창의경영팀의 구성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을 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팀장 3급 1명, 조직 인사 교육 훈련 담당 일반직 5급 1명, 기획 예산 및 회계 결산 담당 일반직 6급 1명, 행정사무담당 일반직 7급 1명,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운전담당 기능직 1명을 배치한다. 문화시설팀에는 팀장 3급 1명, 석탄박물관 3명(4급 1, 6급 1, 기능 1), 모란 공원 6명(6급 1, 비정규직 5), 애향의 집 1명(비정규직) 등 총 11명(정규직 7, 비정규직 13)을 배치한다. 청소년시설팀에는 팀장 3급 1명, 청소년수련관 9명(6급 1, 기능 1, 비정규직 7)으로 총10명을 배치한다. 한편 환경총괄팀은 총 29명(팀장 3급 1, 4급 4, 5급 6, 6급 6, 7급 6, 무기계 약직 6)이 관리, 하수, 분뇨, 슬러지건조, TMS운영, 차집관로, 배수펌프장, 시 험분석, 생태공원, 무창포시설, 중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차집관로 를 담당한다. 환경1팀은 총 11명(팀장 3급 1, 4급 1, 5급 2, 6급 2, 7급 3, 무기계약직 2)이 축산폐수, 북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1개소, 차집관로 등을 담당한다. 환경2팀은 총 13명(팀장 3급 1, 4급 1, 5급 2, 6급 3, 7급 4, 무기계약직 2)이 웅천 성주하수, 남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9개소, 차집관로 등을 담당한다

18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팀별 인력배치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이러한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기관설립 초기에는 경영적 부담감이 적 지 않으므로 인력의 70-80% 수준에서 공단을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 계 < 공단 전체의 직급별 인력배치(안) > 임 원 정 규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단위 : 명) 비 정 규 합 계 이 사 장 1 1 상임이사 1 1 창의경영팀 문화시설팀 청소년시설팀 환경총괄팀 환경2 팀 환경3 팀 창의경영팀 : 기획, 예산, 총무, 조직, 법무, 인사, 노무, 결산, 회계, 자금, 홍보, 경영정보 등 문화시설팀 :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청소년시설팀 : 청소년수련관 환경총괄팀 : 하수, 분뇨, 슬러지건조, TMS운영, 차집관로, 배수펌프장, 시험분석, 생태공원, 무창포시 설, 중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차집관로 환 경 1 팀 : 축산폐수, 북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1개소, 차집관로 환 경 2 팀 : 웅천하수, 성주하수, 남부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19개소, 차집관로

187 끝으로 앞의 내용과 단위사업 검토에서 제시한 인력배치안를 종합하여 시 설물별 인력배치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단 전체의 시설물별 인력배치(안) > (단위 : 명) 합 임 정 규 직 비정규 계 원 소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기 능 소 계 무 기 기 간 강 사 계 공단본부 환경기초시설 석탄박물관 보령댐애향의집 청소년수련관 모란공원

188 Ⅲ. 사업수지 Ⅲ-1. 간접비용 추정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용은 본부의 간접 관리인력에 소 요되는 인건비와 기타운영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건비는 인력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앞에서 추정한 간접 관리인력 과 사전에 설정된 각 직급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에 따라 사 업별 검토에 반영되지 않은 간접 관리인력 8명에 대한 2009년도 인건비를 추 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간접 관리인력의 2009년도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합계 이사장 일반3급 일반5급 일반6급 일반7급 기능직 소요인력 8명 1명 3명 1명 1명 1명 1명 인 건 비 344,403 62, ,047 36,897 33,200 30,471 30,471 한편 공단 본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운영경비도 추가적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타운영경비에는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 요금 및 제세, 홍보비, 차량유지비, 급량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추정하기 위 해 단위사업의 기타운영경비(시설투자비와 특정사업 운영비 등 제외)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보면, 사업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4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본부의 기타운영경비 를 인건비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기타운영경비의 경우

189 사업별 검토에서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고,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사업비용이 없어 물건비성 경비를 많이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부의 운영경비는 총인건비 344,403천원의 20%인 68,881천원으 로 추정된다. 사업별 검토에서 적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경우 매년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인건비의 20%로 가정하여 본부의 운영비용 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공단 본부의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413, , , , ,351 인건비 344, , , , ,793 기타운영경비 68,881 70,258 71,663 73,097 74,559 Ⅲ-2. 공단 전체의 추정 사업수지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12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 우 공단 전체의 연도별 추정 사업수지는 다음과 같다. 표에 의하면 이전에 논의한 12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공단 전체의 운영수지는 2009년 2,555백만원에서 2013년에는 2,489 백만원으로 다소 개선된다. 사업수지비율 또한 2009년 48.04%에서 2013년에 는 57.14%로 개선된다. 이처럼 대상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공단 전체의 운영수지 적자를 회피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운영수익 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에 따라 운영수지는 지속 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190 < 공단 전체의 추정 사업수지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경기초 시설 (8개 사업) 석탄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공단본부 운영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운영비용 3,044,654 3,144,098 3,247,458 3,354,910 3,466,636 운영수지 1,599,392 1,572,013 1,537,421 1,494,815 1,443,316 운영수익 110, , , , ,724 운영비용 166, , , , ,374 운영수지 55,439 57,111 58,867 60,711 62,650 운영수익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운영비용 530, , , , ,119 운영수지 500, , , , ,481 운영수익 776, , ,710 1,033,681 1,137,049 운영비용 753, , , ,025 1,062,417 운영수지 23,309 34,130 46,203 59,656 74,632 운영수익 운영비용 9,464 9,653 9,846 10,042 10,242 운영수지 9,464 9,653 9,846 10,042 10,242 운영수익 운영비용 413, , , , ,351 운영수지 413, , , , ,351 운영수익 2,362,589 2,571,294 2,799,021 3,047,527 3,318,731 공단전체 운영비용 4,917,605 5,121,421 5,337,176 5,565,760 5,808,139 운영수지 2,555,016 2,550,127 2,538,155 2,518,233 2,489,408 수지비율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뿐 아니라 직영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및 생태공원 등 의 시설물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음

191 Ⅳ. 관리방식 비교 대상사업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대상사업을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영수지를 비교함으로써 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2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만 포함)의 운영수지는 1,675백만원(2009년) 1,491 백만원(2013년)이고, 수지비율은 58.51%(2009년) 68.99%(2013년)이다. 이에 비 하여 12개 사업의 관리방식을 현행제제로 계속 유지할 경우(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만 포함)의 운영수지는 1,817백만원 (2009년) 1,671백만원(2013년)이고, 수지비율은 56.53%(2009년) 66.51%(2013 년)이다. 따라서 12개 사업의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 로써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142백만원(2009년) 180백만원(2013년)의 재정 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수지비율도 1.98%p(2009년) 2.48%p(2013년) 개선된다. 이는 12개 사업의 공단위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상사업별로 살펴볼 때, 보령시의 입장에서 공단위탁에 따른 사업수지 개 선효과가 가장 큰 것은 8개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운영손실을 회피할 수 없으나, 이들 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령시의 재 정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 공단위탁으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현행체제 및 공단위탁시의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에 따른 운영수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환경기초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물만 포함)

192 환경기초 시설 (8개 사업) 석탄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공단본부 공단전체 < 추정 사업수지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운영비용 2,622,702 2,709,356 2,799,455 2,893,151 2,990,606 운영수지 1,177,440 1,137,271 1,089,418 1,033, ,286 운영수익 110, , , , ,724 운영비용 203, , , , ,313 운영수지 92,336 94,746 97,255 99, ,589 운영수익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운영비용 563, , , , ,056 운영수지 533, , , , ,418 운영수익 776, , ,710 1,033,681 1,137,049 운영비용 779, , ,660 1,001,720 1,090,667 운영수지 2,789 7,510 19,050 31,961 46,382 운영수익 운영비용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운영수지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운영수익 운영비용 운영수지 운영수익 2,362,589 2,571,294 2,799,021 3,047,527 3,318,731 운영비용 4,179,342 4,364,042 4,560,083 4,768,329 4,989,726 운영수지 1,816,753 1,792,748 1,761,062 1,720,802 1,670,995 수지비율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만 포함하여 분석하 였으며,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공단본부의 간접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193 < 추정 사업수지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경기초 시설 (8개 사업) 석탄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공단본부 운영수익 1,445,262 1,572,085 1,710,037 1,860,095 2,023,320 운영비용 2,164,887 2,236,450 2,310,858 2,388,237 2,468,723 운영수지 719, , , , ,403 운영수익 110, , , , ,724 운영비용 166, , , , ,374 운영수지 55,439 57,111 58,867 60,711 62,650 운영수익 29,889 30,785 31,708 32,659 33,638 운영비용 530, , , , ,119 운영수지 500, , , , ,481 운영수익 776, , ,710 1,033,681 1,137,049 운영비용 753, , , ,025 1,062,417 운영수지 23,309 34,130 46,203 59,656 74,632 운영수익 운영비용 9,464 9,653 9,846 10,042 10,242 운영수지 9,464 9,653 9,846 10,042 10,242 운영수익 운영비용 413, , , , ,351 운영수지 413, , , , ,351 운영수익 2,362,589 2,571,294 2,799,021 3,047,527 3,318,731 공단전체 운영비용 4,037,838 4,213,773 4,400,576 4,599,087 4,810,226 운영수지 1,675,249 1,642,479 1,601,555 1,551,560 1,491,495 수지비율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만 포함하여 분석하 였음

194 환경기초 시설 (8개 사업) 석탄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모란공원 보령댐 애향의 집 공단본부 < 관리방식에 따른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행(A) 1,177,440 1,137,271 1,089,418 1,033, ,286 공단(B) 719, , , , ,403 차이(B-A) 457, , , , ,883 현행(A) 92,336 94,746 97,255 99, ,589 공단(B) 55,439 57,111 58,867 60,711 62,650 차이(B-A) 36,897 37,635 38,388 39,156 39,939 현행(A) 533, , , , ,418 공단(B) 500, , , , ,481 차이(B-A) 33,200 33,864 34,541 35,232 35,937 현행(A) 2,789 7,510 19,050 31,961 46,382 공단(B) 23,309 34,130 46,203 59,656 74,632 차이(B-A) 26,098 26,620 27,153 27,695 28,250 현행(A) 10,242 10,446 10,654 10,867 11,084 공단(B) 9,464 9,653 9,846 10,042 10,242 차이(B-A) 현행(A) 공단(B) 413, , , , ,351 차이(B-A) 413, , , , ,351 현행(A) 1,816,753 1,792,748 1,761,062 1,720,802 1,670,995 공단전체 공단(B) 1,675,249 1,642,479 1,601,555 1,551,560 1,491,495 차이(B-A) 141, , , , ,500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만 포함

195 Ⅴ. 자본금 공단 설립 초기의 납입자본금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시설자금과 창업비 집기비품 구입비, 그리고 2개월 이상의 운전자금을 상 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설자금 공단으로 이관할 12개 사업은 특별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사장실 등의 사무실 배치비용과 공단본부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은 필요하다. 사무실 배치비용의 경우, 현재 사무실 배치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이를 정 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이사장실(내부도배, 바닥모노륨 설치, 부속실 칸막이, TV, 냉장고 등)에 10,000천원, 본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칸막이 등)에 5,000천원, 전기 통신설비 등에 40,000천원을 할당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 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2000cc급으로 보면 25,000천원의 구입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단본부 사무실의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서는 환경기초시설 또는 청소년수련관 중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본부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 80,000천원의 시설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집기 비품 장비 구입비 사무실 배치 비용과 더불어 책상 의자 캐비넷 컴퓨터 등과 같은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196 각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집기 비품(시청 재산)은 공단이 사용하면 되므로, 새로이 필요한 것만 구입하면 된다. 이 때 사용료가 문제시되는데, 사용료를 부담한다면 그 대금을 보령시가 공단에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절차만 번거로 울 뿐 실익이 없다. 그리고 시청의 집기 비품을 공단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 은 공유재산관리지침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리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입해야 하는 집기 비품으로 이사장실의 경우 책상 의자 응접탁자 회 의용탁자 쇼파 의자 책장 TV 부속실냉장고 캐비넷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1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사장실을 제외한 본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비품 팩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100,000천원을 배정하면 충분하리라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총 110,000천원의 집기 비품 장비 구입비가 소요되게 된다. 창업비 등 공단설립을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설립등기시까지 소요되는 창 업비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개업비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항목으로 법인설립 비용(등록세 상호등록 등 1,000천원), 직원모집 비용(채용심사위원 운영비, 광고비 등 3,000천원), 사업설명회 개최 비용(홍보 물 제작비, 회의비 등 3,000천원), 공단설립기획단 운영비(여비, 식비, 공공요 금, 각종 명패제작비 등 10,000천원), 창립행사비(현판 제작, 초청안내문 작성, 창립행사 경비 등 5,000천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총액을 22,000천 원으로 추정한다. 운전자금 전술한 바와 같이 공단 수입금이 보령시로 입금되고 보령시가 대행사업비

197 를 공단에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 라서 공단 설립초기(2009년도) 영업비용의 2개월분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도의 영업비용이 4,917,605천원이므로 이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819,600천원이 설립 초기의 운전자금으로 필요하게 된다. 종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단의 납입자본금(대행사업비가 아님 대행사 업비는 별도로 계상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로 교부)으로 총 1,031,600천원 이 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령시가 공단 설립 초기의 대행사업비를 사전에 조치 하고 매월별 혹은 분기별 사업운영비를 적시에 교부한다면 납입자본금에서 운전자금을 제외하여도 된다. 이 경우 1,031,600천원에서 운전자금 819,600천 원을 제외한 212,000천원 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198 Ⅵ. 법제도적 검토 법적 주요 검토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가? 시설관리공 단에 투자할 수 있는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사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 으로 이관할 수 있는가? 시설관리공단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밖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 립 운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1. 관련법령 검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상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18조이다. 지방재정 법은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법에 의한 지방공단이므로 자치단체가 이 에 출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상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146조와 제104조제3 항이다. 지방자치법은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제3항에서

199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위탁과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의 대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공 기업법상 문제가 없으면 시의 공단 설립과 자치단체 사무의 공단 위탁이 가 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상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4장의 제76조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제7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491 준용)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51 준용),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492 준용). 또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493 준용),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자치단체가 전액 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531 준용)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관련 사항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출자할 수 있다. Ⅵ-2. 쟁점사안별 검토 관련법령 검토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쟁점을 사안별로 검

200 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가? 공단 설립 타당성이 있으 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491 준용)에 의해 가능하다. 이 때 공단 설립과 관 련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에 투자 출자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공단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531 준용)에 의해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51 준 용)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분쟁시 소송 당사자가 되며 지방채 (공단채) 발행 등이 가능하다. 넷째, 직영으로 관리하는 사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가? 민간위탁은 법률상 행정주체에 주어진 사무 사업의 수행을 변경하는 의 미를 갖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해 공단으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Ⅵ-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검토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설치 및 인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의 조직 조직설치 기준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 한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 가능 * 본부 는 처 실 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부서(팀 또는 과)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

201 -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 부여 - 본부장은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책정 및 인사에 반영 -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0명 이상이며 이질 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특정업무(홍보, 기획, 감사 등)는 본부에 속하지 않고 사장 직속으로 설 치가 가능하고,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부서 설치 업무의 규모 및 소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본부 또는 팀급의 사업소 설치 가능 - 내부조직 및 운영방법은 본부 또는 팀 운영방식으로 활용 인력배치 기준 가. 임 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미만으로 책정 - 이사(당연직이사 제외)는 사장 공모절차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 상임이사 정수(사장 및 이사장 제외) 상임이사 기준 직원기준 50명이하 51~150명 151~300명 301~2000명 2001명 이상 소요인력 - 1명 2명 3명 4명 *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상용)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임이사 기준으로 적용 * 상임고문은 정관상 직제로 운영할 수 없음

202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정수의 50%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 -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 상임감사 -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비상임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에 겸임할 수 있음 - 비상임감사의 수는 1인으로 제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하고, 사장은 의장이 되며,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최소화 -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각종 요구 자료의 충실제공 등 업무수행 지원 나. 직 원 부서단위 인력산정 : 기본인력(법정인력 포함) + 사업(추가)인력 - 기본인력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인력(4명 기준) - 법정인력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증 소지자 - 사업인력 사업량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인력 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인력비율 은 정원 30%이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에서 관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 사무직과 현업직(기술직, 기능직, 상용인부

203 등)의 비율을 2:8 수준으로 관리 설립타당성검토에 제시된 인력보다 증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증 원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설립후 사업확대외에는 증원 금지 Ⅵ-4. 법제도적 검토 결과 보령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안은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 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인력의 경우 이사 수, 관리직 사무직과 현업직의 2 : 8 수준 유지, 부 장급 이상 임원의 정원 20%이내 유지 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둘째, 조직의 경우 조직계층 구조의 단순화(1이사장 1상임이사 6팀), 기능 유사부서의 중복설치 지양, 지원부서 최소화 및 사업부서 활성화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공단을 설립하여 12개 사업을 관리하게 할 경우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백만원의 재정수지 개선을 가져오므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단 전체의 사업수지비율은 %(직영하고 있는 환경시설 물 제외시 %)의 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경비의 5할 이 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상과 같이 제반 설립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설립타 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단 설립 후에도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204 Ⅶ. 중장기적 발전 및 제언 Ⅶ-1.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상사업의 추가 이관 기관 설립 초기의 행재정적 경영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선은 환경기초시 설물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단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총 45개 이관 대상 사업(시설물) 중 공단위탁도가 높은 12개 사업만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으로 하였다. 그런데 공단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리상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여야 한다. 관리의 집중화 전문화 효 율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 확보는 규모 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 단 출범 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경 주하여야 한다. 주요 대상은 공단사업화에서 2차 이관대상으로 분류한 15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머드생산판매 머드체험관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대천체 육관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중장기적 공단이관 검토 대상사업 > 공단이관 검토 대상사업 2011년 2012년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 위탁계약 종료 시점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대천체육관 머드생산판매 : 국고보조 종료 시점 머드체험관 : 머드생산판매와 같은 범주의 사업 기타 2차분류 8개 사업

205 여기에서 머드생산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한 쟁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드생산판매사업은 지방공단 보다는 지방공사 에 더 부합하는 사업 이다. 머드생산판매사업은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유통망 수익 고객이라는 개 념이 우선시되므로 지방공단 보다는 지방공사 에 더 적합한 사업임에는 틀림 이 없다. 둘째, 그렇기는 하지만 머드생산판매사업만을 위한 지방공사 를 설립하기에 는 문제가 있다. 보령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두 개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 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아직 까지는 2공기업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는 이를 규제할 가능성 이 크다(기존 2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할 가능성). 이에 부가하여 머 드생산판매사업만을 위한 지방공사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사업성 규모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이에 따라 민간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민관공동출자기업을 설립하 여 그로 하여금 머드생산판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차선책이 된다. 그 렇기는 하지만 이 방안에 의할 경우에는 ᄀ 민간부문의 출자 개연성 여부 ᄂ 공공성의 약화(보령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대표 경영행정사업이라는 이미지 의 변질 등) ᄃ 비용의 추가적 부담(부가가치세 등 조세 납부) 등과 같은 문제 가 있다. 넷째, 머드생산판매사업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3년간) 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 려하여야 한다. 머드생산판매사업이 지방공사에 부합하는 수익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공단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례를 보면 지방

206 자치단체 출자비중 50%이상 <민관공동기업에서의 관 출자 비중별 기업 성격 내용 비교> 기업 성격 법 적용 공적 관련내용 주식회사형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상 법 지방공기업법 전면 우선 적용 행안부 지방공기업결산 대상 경영평가 감사 대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민관공동출자기업 (사실상 민간법인적 성격) 민관공동출자기업 (완전 민간법인적 성격) 지방공기업법 일부조항 상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일부조항 상법 민법 감사 대상 출자( 출연) 타당성 검토 출자( 출연)법인에 대한 지도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자치단체 출자 혹은 출연 관련 업무 회계 재산 검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권고 법 77조의5에 의한 공사의 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 상환 보증 법 77조의6에 의한 출자( 출연)법인의 해산 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사업년도 : 자치단체 일반회계 년도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부담 권한의 공사 사장 위탁 행안부 지방공사공단 현황 파악대상 출자( 출연)타당성 검토 법 77조의5에 의한 공사의 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 상환 보증 법 77조의6에 의한 출자( 출연)법인의 해산

207 공단이 수익사업을 대행사업 형태로 수행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주차장관리사 업, 골재채취사업, 골프연습장관리운영사업 등). 머드생산판매사업을 대행사업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 형태에 의할 경우에는 조직을 머드사업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로 대별하여 구성하면 된다. 다섯째, 네 번째의 경우처럼 하되 머드생산판매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 방공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사가 수익사 업과 더불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대전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남양주 도시공사 등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다만, 이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공단 을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새로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 의 절차가 요구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보령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머드생산판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민관공동출자법인(관 출자비중 50% 미만)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성의 약화라는 맥락에서 그 차선책이 된다. Ⅶ-2. 발전적 제언 보령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12개 대상사업을 관리 운 영하게 할 경우, 현행 체제와 비교하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책임성 제고, 전문적 경영적 관리 등과 같은 무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시설관리공단은 그 설립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효율적 생산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

208 을 경주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탄력적 인력운용 공단이 12개 사업을 관리하는 데 총 81명(정규직 58명, 비정규직 23명)이 필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소요 인력을 산정함으로써 인력의 과배치로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이관 대상 12개 사업의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배치 운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공단 설립 초기에는 사업성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 인력 의 70~80% 수준에서 공단을 출범시키고, 사업물량이나 수지를 보아가며 인 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는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배 치하여 출발). 간접관리인력의 슬림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타 공단의 경영 추이를 보면, 설립 초기에는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나 2~3년이 지나면 비용절감 수익 증대 현상이 정체되어 경영성과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자부담률(요금 사용료)을 높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과정을 분석해 보면, 손익계산서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간접관리인력의 인건비가 경영성과를 크게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비탄력적 경상적 의무적 경비로서 일단 증가하면 감소시키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립 초기부터 간접관리 인력을 극소화 하는 동시에, 간접관리 인력과 현업직의 비중을 적정 견지하여 간접관리 인력 이 불필요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209 성과중심의 조직 인사관리 체계 구축 성과중심의 조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 성과급을 지 급하며, 임원의 경우에도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이사장과 계약체 결하여 한다. 팀장(과장)급 이상은 임원의 경영성과계약제에 준하여 성과목표 제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의하여 인사 및 포상에 반영하며, 일반직원 승진 전보 등 인사 시에도 상 하급자, 동료간 다면평가제 실시 등 객관적 인사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을 배제하고 목표관리제,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 을 통한 조직과 개인의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은 물론 성 과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 직원 채용절차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임 직원 채용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사장의 임명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사장추천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공 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에게도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의 사업은 市 와의 긴밀한 연계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직원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 야 한다. 다만, 회계 분야나 기술 기능 인력은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 채용할 것을 권한다. 회계의 경우, 공단은 복식예산에 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계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회계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기 기계 등과 같은 기술기능 인

210 력의 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공단 경영의 기본원리는 기업성 공공성이지만, 공공성 때문에 기업성이 제 약을 받고 이에 따라 사업성과가 미약하다는 논리는 공단설립 원리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배우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민간경영기법을 응용하여 적시에 도입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만족 고객행복 더 나아가 고객경영 을 위하여 영업시간 파괴가 바람직하다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11

212 추가사업 검토 부 록 머드제품 생산 판매 1 머드체험관 2 종합경기장 3 국민체육센터 4 대천체육관 5

213 Ⅰ. 머드제품 생산 판매 Ⅰ-1. 사업개요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주변 해안에서 채취한 양질의 바 다진흙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머드비누, 머드파우더 및 머드화장품을 생산하 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로 운영 하고 있다. 머드제품의 생산은 자체생산 및 위탁생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머드비누 및 머드파우더는 보령시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 고 있으며, 머드화장품은 국내 유명장류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보 령시가 품질을 보증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체 생산시설(공장)은 보령시 주포 면 관산리 번지(주포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7,636m2 (2,310평)에 건평 2,480m2(750평) 규모에 머드비누 생산시설 1식과 머드파우더 생산시설 1식을 갖추고 월평균 비누 4종 10만장과 파우더 5,000kg 정도를 생 산하고 있다. 머드화장품은 현재 총 18종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6종(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팩, 폼, 클렌징크림), 한 국콜마 5종(밀크로션, 스킨로션, 영양크림, 에센스, 마사지크림), 코스뱅크 1종 (모델링 마스크팩), 더말코리아 6종(썬크림, 비비크림, 클렌징폼 남/여, 필오프 팩, 에센스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있다. 머드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아 향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생산될 전망이다. 생산된 머드제품의 판매는 보령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소는 관 내 99개소 및 관외 55개소로 총 1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14 합 계 < 머드제품 판매소 현황 > 총 판 전 자 상거래 일반판매업소 일반 공공기관 특별판매 법 인 합 계 관 내 관 외 (단위 : 개소) 최근 5년간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사업수지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수지현황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수익 합계 (A) 1,500,917 1,564,723 1,667,622 1,814,033 1,894,374 제품판매수입 1,440,497 1,517,512 1,624,145 1,759,279 1,859,139 자체생산판매 643, , ,548 OEM생산판매 980,384 1,073,680 1,215,591 기타수입 60,420 47,211 43,477 54,754 35,235 이자수입 35,011 18,169 16,296 31,856 15,015 장려금등 25,409 29,042 27,181 22,898 20,220 사업비용 합계 (B) 2,123,755 1,651,156 1,473,221 1,327,994 1,706,785 인건비 277, , , , ,721 공무원 174, , , , ,390 무기계약근로자등 102, , , , ,331 OEM 생산비 547, , , , ,228 재료비 162, , , , ,912 시설비 854, , ,781 87,615 기타제경비 282, , , , ,309 사업수지 (C = A- B) 622,838 86, , , ,589 사업수지비율 (D= A/ B) 70.67% 94.77% % % % (단위 : 천원, %)

215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머드제품 매출액은 2004년 1,440,497천원에서 2008년 1,859,139천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의 사업수지는 622,838천원과 86,433천원으로 적자였으나, 이는 초기의 시 설투자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시설투자비를 제외할 경우 흑자를 기록하였 다. 2006년부터는 시설투자비를 포함하고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사업수지비 율 11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Ⅰ-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현행 체제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관광과 산하의 머드사업 담당으로 총 17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총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6급 1명, 재고관리 판매 특별회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7급 2명, 원료채취 및 인증관리 등을 담당하는 8급 1명, 관용차량관리 및 제품납품 등을 담당하는 8급 1명으 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3명(생산작업 반장 1명, 기계기술자 1명, 거래명세표 및 자료관리 1명)과 기간제근로자 8명 (생산작업 보조 6명, 판매보조 2명), 그리고 공공근로자 1명(제품납품 보조 및 청소)이 배치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현행 체제(직영)하의 인력규모는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업 활성화 및 확대 성 장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6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인력배치 : 현행체제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17명 6급 1명 경영사업총괄, 신상품개발,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 원회운영, 대금수납 및 제장부 정리 공무원 7급 2명 재고관리및판매, 판매소관리및개설, 홍보, 체납액징 수, 일반서무, 청사및재산관리, 회계운영, 공공근로 관리 8급 1명 원료채취, 머드비누관리, 인증관리, 생산시설관리 및 운영 기능8급 1명 관용차량관리, 제품 납품 무기계약근로자 3명 비누및원료 생산, 거래명세표정리 기간제근로자 8명 비누생산 및 판매보조 공공근로자 1명 제품납품보조, 청소 공단 위탁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전형적인 수익사업으로서 일반적인 행정 또는 시설물 관리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경우 소비자(고객)의 욕구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 고품질의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시장확보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즉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마케팅 전문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분야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하에서는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217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또한 공무원 체제하에서는 성과-보상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 성장 등 성과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기 도 어렵다. 그러므로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경우 공무원 직영체제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성과-보상시스템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필요한 인력규모는 총 18명으로 현행체제에 비하여 1명 더 배치하는 데, 이는 마케팅 전문인력의 보강에 기인하는 것이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인력배치 : 공단위탁( 案 )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시설관리공단 18명 3급 1명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사업총괄(머드체험관 포함) 팀장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 시장조사, 신제품개발, 유통관리, 홍보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 재고관리 및 판매, 판매소관리 및 개설, 체납액징 수, 청사 및 재산관리, 특별회계운영, 공공근로관리 원료채취, 머드비누관리, 인증관리, 생산시설관리 및 운영 기능3급 1명 관용차량관리, 제품 납품 무기계약근로자 3명 비누및원료 생산, 거래명세표정리 기간제근로자 8명 비누생산 및 판매보조 (필요시 증원) 공공근로자 1명 제품납품보조, 청소

218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무엇 보다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마케팅 전문인력 을 팀장으로 배치하여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과 함께 후술하는 보령머드체 험관 운영사업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시장조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1명과 유통 및 홍보관련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고, 재고관리 판매소관 리 개설 및 특별회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공단 5급 직원 1명을 배치한다. 한편 생산관리 및 생산작업장 관련 업무는 현행체제와 같이 인력을 배치하되, 마케 팅 활성화 등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운영한다. Ⅰ-3. 사업수지 분석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공단위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해서는 현행과 같이 직영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사업수지 를 비교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의 사업수지를 분석하여 비교한 다. 현행 체제 1 사업수익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사업수익은 제품판매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성 된다. 제품판매수입은 자체생산하여 판매하는 머드비누 및 머드파우더 매출액 과 OEM 생산하여 판매하는 머드화장품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기타수입은 이 자수입과 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

219 보령머드 제품의 품질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머드 제품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머드제품 매출액은 연평균 6.59% 정도 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률 수준 은 최근의 판매상황을 감안할 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과거 5년간의 매출액 성장 양상, 보령시 2009년 예산상의 매출액(20억원), 머 드사업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및 관련제품의 약국판매 개시 등 최근의 환경변 화를 종합하여 2009년도 자체생산판매는 전년대비 20%, OEM생산판매는 전 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자체생산판매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년대비 15%, 10%, 5%, 3%의 성장률을 적용하고, OEM생산판매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년대비 20%, 15%, 10%, 5%의 성장률을 적용한다. 한편 기타수 입(이자수입과 장려금 등)은 2009년 예산상의 수입액으로 추정하고 보수적 관 점에서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의 사업수 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수익 추정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합계 2,381,526 2,813,419 3,186,677 3,453,599 3,604,314 제품판매수입 2,352,526 2,784,419 3,157,677 3,424,599 3,575,314 자체생산판매 772, , ,907 1,025,752 1,056,525 OEM생산판매 1,580,268 1,896,322 2,180,770 2,398,847 2,518,789 기타수입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이자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장려금 등 14,000 14,000 14,000 14,000 14,

220 2 사업비용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사업비용은 인건비, OEM생산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제경비로 구성된다. 인건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매출액 증가와는 관계없이 배치된 인력규모와 정부의 인건비 증가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다. 인력규모는 향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정부의 인건비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2%인 것 으로 가정한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산량) 수준 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하게 되므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가정 하여 추정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최근 3년간의 임시직인건비/자체생산매출 액 비율 평균(18.53%)과 인건비 증가 및 2009년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자체생 산매출액의 20% 수준으로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추정한다. OEM생산비의 경우에도 OEM생산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OEM생산비/OEM생산매출액 비율 평균(60.47%)을 감안하여 OEM생산매출액의 60% 수준으로 OEM생산비를 추정한다. 재료비는 머드원료, 부자재 및 포장용 박스 등의 원가로서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산량) 수준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장 최근의 원가 를 반영하는 2008년도의 재료비/제품매출액 비율(13.93%)과 원가상승 및 2009 년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제품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재료비를 추정한다. 기타제경비는 공공요금, 사무실운영비, 공장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의 기타제경비/제품매출액 비율 평균(15.99%)과 2009년도 예산 등을 감 안하여 제품매출액의 16% 수준으로 기타제경비를 추정한다. 시설비는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비로서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 산량) 수준에 관계없이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 성격이 매우

221 강하다. 따라서 연구진은 2009년도 예산상의 시설비(123,500천원)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5년간의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비용 추정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합계 2,151,786 2,502,400 2,810,547 3,037,994 3,167,003 인건비 350, , , , ,883 공무원 196, , , , ,578 무기계약근로자등 154, , , , ,305 OEM 생산비 948,161 1,137,793 1,308,462 1,439,308 1,511,273 재료비 352, , , , ,297 시설비 123, , , , ,500 기타제경비 376, , , , ,050 공단 위탁 1 사업수익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 여 소비자(고객)의 욕구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 고품질의 제품개발과 적극적 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다 성과-보상시스템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행체제에 비해 비약적인 매출 확대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이루어질 경 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현행체제 대비 15%, 20%, 30%, 25%, 20% 증가할

222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기타수입(이자수입과 장려금 등)은 현행체제와 마찬가 지로 2009년 예산상의 수입액으로 추정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매년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의 사업수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수익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합계 2,734,405 3,370,302 4,133,980 4,309,749 4,319,377 제품판매수입 2,705,405 3,341,302 4,104,980 4,280,749 4,290,377 자체생산판매 888,097 1,065,716 1,269,979 1,282,190 1,267,830 OEM생산판매 1,817,308 2,275,586 2,835,001 2,998,559 3,022,547 기타수입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이자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장려금 등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2 사업비용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인력규모 및 직급별 배치가 달라지므로 현행체제 를 유지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인건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인건비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앞에서 추정한 소요인력과 사전에 설정된 각 직급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정규 직의 경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가율은 2%를 적용한다. 한편 기간 제근로자의 경우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산량) 수준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하게 되므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이에 따라 연 구진은 최근 3년간의 임시직인건비/자체생산매출액 비율 평균(18.53%)과 인건

223 비 증가 및 2009년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자체생산매출액의 19% 수준으로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추정한다. 이 비율은 현행 체제 대비 1%p 낮은 수준인데, 이는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산량) 수준의 증가 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것이다. OEM생산비와 재료비는 현행체제와 동일한 비율, 즉 OEM생산매출액의 60% 및 제품매출액의 15% 수준으로 OEM생산비와 재료비를 추정한다. 기타제경비는 현행체제 대비 1%p 낮은 수준인 제품매출액의 15% 수준으로 기타제경비를 추정하는데, 이는 원가항목 중 고정비의 존재를 반영한 것이다. 시설비는 현행체제 대비 조업도(매출액 또는 생산량) 수준의 증가를 반영하 여 2009년도 예산상의 시설비(123,500천원)보다 약간 많은 150,000천원을 기준 으로 향후 5년간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5년간의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비용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합계 2,452,464 2,956,581 3,564,871 3,722,877 3,742,350 인건비 400, , , , ,708 공단직원 231, , , , ,820 무기계약근로자등 168, , , , ,888 OEM 생산비 1,090,385 1,365,352 1,701,001 1,799,135 1,813,528 재료비 405, , , , ,557 시설비 150, , , , ,000 기타제경비 405, , , , ,

224 Ⅰ-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현행체제(직 영)로 유지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 사업수지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행 체제 공단 위탁 차이 사업수익(A) 2,381,526 2,813,419 3,186,677 3,453,599 3,604,314 제품판매수입 2,352,526 2,784,419 3,157,677 3,424,599 3,575,314 기타수입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사업비용(B) 2,151,786 2,502,400 2,810,547 3,037,994 3,167,003 인건비 350, , , , ,883 물건비 1,800,944 2,124,463 2,410,842 2,624,434 2,743,120 사업수지(C=A-B) 229, , , , ,311 수지비율(D=A/B) % % % % % 사업수익(E) 2,734,405 3,370,302 4,133,980 4,309,749 4,319,377 제품판매수입 2,705,405 3,341,302 4,104,980 4,280,749 4,290,377 기타수입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사업비용(F) 2,452,464 2,956,581 3,564,871 3,722,877 3,742,350 인건비 400, , , , ,708 물건비 2,052,007 2,517,742 3,082,495 3,233,359 3,250,642 사업수지(G=E-F) 281, , , , ,027 수지비율(H=E/F) % % % % % 사업수지(G- C) 52, , , , ,716 수지비율(H- D) 0.82%p 1.56%p 2.58%p 2.08%p 1.61%p

225 <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백만원)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행체제 공단위탁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현행체제(직영)로 유지할 경우 매년 230백만원(2009년)~437백만원(2013년)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반 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매년 282백만원(2009년)~586백만원(2012 년)의 사업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 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52백만원(2009년)~193 백만원(2011년)의 추가적인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Ⅰ-5. 검토의견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관리방식 전환(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전형적인 수익사업으로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26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부존자원의 공적 활용 및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맥락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성격을 지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마케팅 전문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분야인데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하에서는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또 한 공무원 체제하에서는 성과-보상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활 성화 및 확대 성장 등 성과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의 경우 공무원 직영체제보다는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성과-보상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과 성과-보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52백만원(2009년)~193백 만원(2011년)의 추가적인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은 지방공단 이 아니라 지방공사 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공단위탁 대상사 업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보령시가 두 개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는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3년 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공단 이관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보령시 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머드생산판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민관공동출자법인 (관 출자비중 50% 미만)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공성의 약화라는 맥락에서 차선책이라 하겠다

227 Ⅱ. 머드체험관 Ⅱ-1. 사업개요 머드체험관은 보령시 신흑동 2022번지(대천해수욕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11월에 건축되었다. 머드체험관의 주요시설 현 황은 다음과 같다. 1층 남자전용 첨단 마사지실 체험실 사무실 및 홀 기 타 2층 여자전용 첨단 마사지실 체험실 머드홍보관 기타 지하 기계실 면 적 949m2 주 요 시 설 102m2 캡슐(1개), 베드(6개), 머드사우나, 스파, 아로마탕 291m2 머드탕, 해수탕, 온탕, 냉탕, 머드사우나, 샤워실 238m2 사무실, 홀, 머드화장품 판매실 317m2 락카실(200개), 신발장(220개), 화장실 등 807m2 175m2 캡슐(4개), 베드(12개), 머드사우나, 스파, 아로마탕 264m2 머드탕, 해수탕, 온탕, 냉탕, 머드사우나, 샤워실 152m2 갯벌의 생태, 보령의 바다, 머드화장품 등 215m2 락카실(200개), 신발장(220개), 화장실 등 162m2 < 머드체험관 주요시설 현황 > 스팀보일러(1.5톤) 2, 해수저장탱크(12,500l), 머드탕보충수 탱크(12,500l), 온수저장탱크(20,000l), 열교환기(800,000kcal 1대, 80,000kcal 4대, 50,000kcal 6대), 부스타펌프, 여과설비, 정 화조(120톤/1일)

228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 1,673.5m2(512평), 연면적 1,917.15m2(586평)의 지하1 층 지상 2층 건물로 한 번에 4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규모이다. 지상1층 은 남자전용시설이고 지상2층은 여성전용시설과 전시홍보관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머드마사지, 머드사우나, 머드스킨케어, 스파 및 아로마 탕 등 머드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계절 전용 국내 유일의 머드체험관이다. 머드체험관 내의 머드마사지실 및 머드화장품 판매실은 각각 302.9m2(91.6평) 와 22.5m2(6.8평)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3년간( ~ ) 연간 임대료는 52,000천원(2009년 예산 기준)이다. 머드체험관은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과 함께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 수익사업특별회계 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시에서 직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하여 오후 8시에 종료되며, 매주 월요일과 명 절(설날, 추석) 연휴 및 국 공휴일 익일에는 휴관한다. 머드체험관의 이용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개인 단체 < 머드체험관 이용요금체계 > 성 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성 인 4,000원 어린이 2,000원 사용료 비 고 - 성 인 : 만 14세 이상 - 어린이 : 만 13세 이하 - 단 체 : 20인 이상 머드체험관은 2005년 7월 15일 개관된 이후 이용객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해 왔으나 2007년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2008년에는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이용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개 관 이후 2009년 4월말까지 머드체험관의 이용객 수는 다음과 같다

22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객 수 합계 14,621 47,702 54,870 37,833 12,859 성 인 개인 10,076 30,332 30,719 19,151 단체 831 2,218 4,923 2,136 어린이 개인 2,767 13,244 16,273 14,200 단체 ,927 1,411 외국인 , 년 7월 15일 개관, 2009년은 4월말까지임 < 머드체험관 이용객 수 추이 > (단위 : 명) 최근 4년간 머드체험관의 사업수지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머드체험관 사업수지 현황 > (단위 : 천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수익 합계 (A) 100, , , ,579 사용료수입 64, , , ,527 임대료수입 36,120 36,120 52,300 27,052 사업비용 합계 (B) 271, , , ,332 인건비 107, , , ,647 공무원 98, , , ,120 무기계약근로자등 8,323 23,004 26,816 62,527 시설비 5,580 18,581 연료비 55, , , ,887 기타제경비 109, , , ,798 사업수지 (C = A- B) 170, , , ,753 사업수지비율 (D= A/ B) 37.12% 56.87% 56.71% 35.75% 2005년은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임

230 머드체험관의 사업수지는 개관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사업수지비율이 약 57%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나 2007년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2008년에는 이용객 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사업수지비율이 약 36% 수준까 지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머드체험관의 경우 사업구조상 적자를 회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이용객 수가 빠른 속도로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적극 적인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경우 사업수지비율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현행 체제 머드체험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운영할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보령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향후 설립될 시 설관리공단이 머드체험관을 관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체제(직영)하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머드체험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관광과 산하 의 머드사업 담당으로 총 9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머드체험관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7급 1명,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를 담당하는 8급 1명, 시설 설비 및 유류관리를 담당하는 8급 1명이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1일 2교대로 청소 및

231 체험관 실내관리를 담당하고, 공공근로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공중화장 실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머드체험관 인력배치 : 현행체제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공무원 9명 7급 1명 머드체험관 운영 관리 8급 2명 사용료징수 및 수입금 관리, 시설 설비 및 유류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 청소 및 관리 (남녀 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청소 및 관리 (남녀 각 1명) 공공근로자 1명 공중화장실 관리 및 머드체험관 내외부 청소 공익근무요원 1명 청소 및 관리 지원 공단 위탁 연구진은 현장을 실사한 후 직무분석을 통해 머드체험관을 관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규모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머 드체험관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체제와 동일한 인력규모와 인력배치 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공무원 대신 시 설관리공단의 직급에 맞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머드체험관의 관리 운영도 총 괄하므로 현장의 머드체험관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공단 5급 1명을 배치하고,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7급 1명과 시설 설비 및 유류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기능직 3급 1명을 배치한다. 나머지 무기계약근

232 로자 등은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분담시킨다. 이에 따라 머 드체험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인력 및 인력배 치는 다음과 같다. < 머드체험관 인력배치 : 공단위탁( 案 ) > 직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 계 9명 5급 1명 머드체험관 운영 관리 시설관리공단 7급 1명 사용료징수 및 수입금 관리 기능직3급 1명 시설 설비 및 유류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 청소 및 관리 (남녀 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청소 및 관리 (남녀 각 1명) 공공근로자 1명 공중화장실 관리 및 머드체험관 내외부 청소 공익근무요원 1명 청소 및 관리 지원 Ⅱ-3. 사업수지 분석 머드체험관의 공단위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직영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사업수지를 비교해야 한 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의 사업수지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현행 체제 1 사업수익 향후 5년간 머드체험관의 사업수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233 < 머드체험관 사업수익 추정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합계 274, , , , ,751 사용료수입 222, , , , ,951 임대료수입 52,000 52,000 52,000 59,800 59,800 머드체험관의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입과 임대료수입으로 구성된다. 사용료수 입은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용요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머드체험관의 사용료수입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를 추정하 면 된다. 이용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이용 객 수의 추이는 미래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 다. 그러나 머드체험관의 경우 2007년말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2008년도의 자료는 시계열 연속성을 저 해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이용객 수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 제로 2009년 4월까지의 월별 이용객 수 및 사용료수입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9년 4월까지의 사용료수입 합계액은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2007년 동일기간의 사용료수입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2009년 4월까지의 실제 사용료수입과, 5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료수입은 2007년과 2006년 동월의 사용료수입을 7대 3의 가중치로 가중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2009년 사용료수입 총액을 추정한다. 2010년부 터 2013년까지는 전년대비 12%, 10%, 7%,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데, 이는 성장률의 둔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임대료수입은 마사지실 및 판매실 임대료로서 2009년 예산을 기준으

234 로 3년 계약기간 동안 52,000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2012년에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사업비용 머드체험관의 사업비용은 인건비, 시설비, 연료비, 기타제경비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체험관 사업비용 추정 : 현행체제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합계 606, , , , ,838 인건비 178, , , , ,340 공무원 108, , , , ,033 무기계약근로자등 70,495 71,905 73,344 74,811 76,307 시설비 42,750 45,000 연료비 190, , , , ,139 기타제경비 194, , , , ,359 인건비는 사업수익 증가와는 관계없이 배치된 인력규모와 정부의 인건비 증가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다. 인력규모는 향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것 으로 가정하며, 정부의 인건비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2%인 것으로 가정한다. 시설비는 해수저장탱크 등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비로서 사업수익 증가에 관계없이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 서 여기서는 2009년도 예산상의 시설비(42,750천원)를 기준으로 3년마다

235 4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연료비와 기타제경비의 경우에도 사업수익 증가에 관계없는 고정비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9년도 예산 및 과거 비용발생액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2009년도 기타제경비는 2007년도 대비 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2008년 자료의 경우 이용객 의 급감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공단 위탁 1 사업수익 전술한 바와 같이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 뿐만 아니라 머드체험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적극적인 마 케팅 활동 등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료수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현행체 제 대비 10%, 15%, 20%, 15%,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임대료수 입은 현행체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종합하여 향후 5년간의 사업 수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체험관 사업수익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합계 296, , , , ,546 사용료수입 244, , , , ,746 임대료수입 52,000 52,000 52,000 59,800 59,

236 2 사업비용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인력규모는 변하지 않으나 직급별 배치가 달라지 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의 인건비는 달 라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앞에서 추정한 소요인력과 사전에 설정된 각 직급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다만 정규직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 현행체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도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 나 동일한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의 제경비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 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머드체험관 사업비용 추정 : 공단위탁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용 합계 596, , , , ,710 인건비 168, , , , ,212 공단직원 97,839 99, , , ,905 무기계약근로자등 70,495 71,905 73,344 74,811 76,307 시설비 42,750 45,000 연료비 190, , , , ,139 기타제경비 194, , , , ,

237 Ⅱ-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머드체험관 관리 운영사업을 현행체제(직 영)로 유지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 사업수지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체제 공단 위탁 차이 < 머드체험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A) 274, , , , ,751 사용료수입 222, , , , ,951 임대료수입 52,000 52,000 52,000 59,800 59,800 사업비용(B) 606, , , , ,838 인건비 178, , , , ,340 물건비 428, , , , ,498 사업수지(C=A-B) 332, , , , ,087 수지비율(D=A/B) 45.23% 51.32% 53.39% 51.87% 55.57% 사업수익(E) 296, , , , ,546 사용료수입 244, , , , ,746 임대료수입 52,000 52,000 52,000 59,800 59,800 사업비용(F) 596, , , , ,710 인건비 168, , , , ,212 물건비 428, , , , ,498 사업수지(G=E-F) 299, , , , ,164 수지비율(H=E/F) 49.74% 58.74% 63.48% 59.28% 61.25% 사업수지(G- C) 32,529 47,863 65,516 54,903 41,923 수지비율(H- D) 4.51% 7.42% 10.09% 7.41% 5.68%

238 < 머드체험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백만원)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행체제 공단위탁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머드체험관을 계속하여 직영할 경우의 손실 규모는 285백만원(2011년)~ 332백만원(2009년)인 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219백만원(2011년)~ 300백만원(2009년)으로 손실 규모가 작아진다. 그러므로 머드체험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령 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33백만원(2009년)~66백만원(2011년)의 재정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된다. Ⅱ-5. 검토의견 현재 머드체험관은 보령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향후 시 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머드체험관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머드체험관 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9 첫째, 머드체험관은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현행과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재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부존자원의 공적 활용 및 도시이미지 제고라는 맥락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성격을 지니 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머드체험관의 사업구조상 관리방식에 관계없이 운영손실을 회피하기 는 어려울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머드제품 생산 판매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성과-보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33백만원(2009년)~ 66백만원(2011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드체험관관리사업은 머드생산판매사업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제1차 공단이관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만일 2012년 이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3 년간)이 종료되어 머드생산판매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그와 한 묶 음으로 머드체험관도 당연히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240 Ⅲ. 종합경기장 Ⅲ-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종합경기장은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수 영장이 갖추어진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육상과 축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전 형적인 운동장으로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 등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종합경 기장 시설현황 및 규모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치 공사기간/사업비 시설규모 이용가능 경기종목 부속야외시설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6-번지 ~ (47개월)/13,804백만원 지상 3층, 25,000명(본부석 의자 1,000석) 대지면적 25,195m2, 경기장면적 13,168m2, 건축면적 8,705m2, 연면 적 12,030m2 육상, 축구 옥외 주차장(674대)외 조명시설, 전광판, 음향설비, 무대설비, 성화 대, 관리사무실, 귀빈실 등 현재 종합경기장은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해 공무원직영방식으로 관 리되고 있으며,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가 각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인원 외에 행사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역에 동원되는 인 부가 연간 단위로 약 20명이 있다. 운동장이라는 특성상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 루중 상당히 오랜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의 특성상 이용요금도 매

241 우 저렴한 편이다. 종합경기장은 교육청과 장애인협회 소속의 육상경기대표선 수 5명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보령시 축구협회와 육상경기연맹에서 각종 대회나 행사를 위해 수시로 이용하고 있 다. 다음은 동시설의 사용시간과 요금체계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사용시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2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전용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2:00 이용 사 용 구 분 전용사용(대관)료 휴일 토요일 평 일 사용방법 시설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전 까지) 이용권 발급 후 사용 체육경기 트랙 50,000 30,000 야간 사용시는 해당사용료의 필드 100,000 60,000 50%를 가산한 금액 조기 사용시는 해당사용료의 체육경기 트랙 150, ,000 30%를 감산한 금액 이 외 필드 300, ,000 (대천체육관 제외) 개 인 단 체 이용료의 구분 기 준 요 금(원) 어른 1인 1회 2시간 2,0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 1,000 어른 " 1,4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 700 종합경기장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자수가 2006년 30,893명으로 급증했다가 2007년 17,150명으로 급감하였고 다시 2008년에 27,870명으로 증 가하는 등 증가 또는 감소 등 일정하게 규칙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는 등 계 절이나 수요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경기종목이 특정되어 있는 운동장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비 고

242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장의 특성에 의해 이용에 따른 수입의 원천도 개인별 이용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단체사용이 주종을 이루어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 용에 대한 대관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운영수 지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경기장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 4,866 5,991 4,189 5,294 사용료(대관료) 4,866 5,991 4,189 5,294 운영비용 116,650 88, , ,016 기본사무비 21,898 12,728 13,304 13,304 전기료 33,600 24,000 48,000 48,000 상하수도 요금 6,240 6,240 6,600 6,600 수수료(전기안전관리 대행) 6,960 6,960 6,960 6,960 시설장비 유지비 47,952 38,452 32,752 32,752 Ⅲ-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공단 또는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든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이든 향후 종 합경기장의 관리방식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내용 과 범위 등에 대한 분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

243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규모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보 령시가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공무원 직영체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운동장의 특성상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그다지 많은 상주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경기장에는 예산과 회계 및 안전지도, 대관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정규인력으 로서 기능직 7급 1명이 배치되어 상주하고 있다. 기타 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 안경비를 위한 청원경찰이나 수시 발생하는 행사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일용인부 등이 비정규 형태로 투입되고 있다. 경기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의 사무분장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7급 < 종합경기장 인력배치 현황 및 직무분장표 > 인원 1명 주 요 업 무 내 용 체육관 및 경기장 서무, 회계, 예산, 홍보, 대관업무, 이용객 안 전지도 등 청경 2명 시설물 경비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각종 행사지원 및 정리 사무분장표를 통해 본 종합경기장의 현재 인력배치는 시설의 유지 및 활용 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종합 경기장을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에도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 의한 인력배 치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체육시설로서 운동장에 대한 수요는 선수들의 연습이나 경기대회나 단체행 사 등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인원을 감축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 건비의 절감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공단이 종합경기장을 위 탁운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보다 더 적은 수의 인력

244 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종합경기장을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원의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의 효과(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기장의 이용도를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Ⅲ-3. 사업수지 분석 Ⅲ-3-1. 수익 분석 종합경기장의 운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핵심은 관련규정(보령시 체 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전부이다. 운동장의 특성상 용도와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 기대회나 연습목적 또는 단체행사 이외에 다른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수요가 고정된 현재의 상황하에서 새로운 수익사업모델을 개발 하기도 어려우며 정체되어 있는 이용실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수준의 향상과 기초 체육종목에 대한 관심 저하, 열악한 여 건(취업과 낮은 사회적 인지도) 등과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이 수익구조 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공단의 설립을 통해 종합경기장이 위탁 운영될 경우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보다는 시설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더 적극적으로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수익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245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전술하였듯이 운동장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용도가 매 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이용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수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기장 사용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기 초로 2009년을 위시한 향후 운영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수익추정의 방법은 이전 자료를 기초로 산술적 평균치를 구하고 여기에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정한 수익증 가율을 가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수익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경기장의 사용료 수입(대관료)를 근간으 로 한 사업수지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종합경기장에 대한 2009년 이후의 미래 수익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 종합경기장 운영수익 추이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익(사용료) 4,866 5,991 4,189 5,294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종합경기장의 사업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 입이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 은 운동장에 대한 수요가 대회나 선수들의 연습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육상트랙을 사용하거나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위해 종합경기장을 돈을 주고 대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수요는 무료로 인근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6 한편 공무원들은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열의를 보이기 는 쉽지 않다. 이와 달리 공단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있어 더 전문적인 능력 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이용 수요의 한정성으로 인해 관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수익구조 나 크기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운동장 대관 및 선수나 경기단체의 시설 사용료 수입을 중심으로 한 운영수익의 추정은 비교적 단순한 계산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의 운영수익은 지난 몇 년간의 수익추이를 근거로 산술평 균을 도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증가율을 가정하여 추정할 수 있다. 수익의 예 상증가율은 운동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3% 내외로 책정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선 먼저 지난 4년간의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산술 평균치를 구하여 2009년도 종합경기장의 운영수익을 추정해 보면 5,238천원이 다.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종합경기장을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 영할 경우를 가정하면, 공단은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운영수익을 증가시키려고 다양한 방 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공무원과 달리 공단은 지속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유인 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의 공무원 직영체제에 비해 일정한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2009년도의 추정 운영수익에 일정 증가율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운

247 영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운영수익은 다 음과 같다. < 종합경기장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수익(사용료) 5,238 5,394 5,555 5,721 5,892 Ⅲ-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종합경기장의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함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전 기, 가스, 수도, 정보통신 등) 등의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 한 (대행)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운영경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술한 소요인력 분석에서 설명한 바대로 현재 의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종합경기장의 시설을 유지관 리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력규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이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종합경기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에서 공단에 의 한 위탁운영체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 을 감안하면 관리방식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인건비는 현재의 공무원 직 영체제와 마찬가지로 1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2009년도 인건비를 추정할 수

248 있을 것이다. 다만 보안이나 시설관리의 보조인력으로 수시로 동원되는 비정 규직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나 공익요원은 관리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 도의 정규직 인건비로 책정하지 않고 기타운영경비로 반영하기 때문에 인건 비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현재 배치된 공무원와 동일한 직급과 보수수준의 시설 관리공단의 표준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종합경기장의 정규직 1명에 대한 2009년도 인건비를 추정하면 36,897천원이 된다. 2 기타운영경비 종합경기장의 기타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정 보통신 등) 등의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종합경기장은 운동장의 특성상 수요와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단순한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무원 직영체제이든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든지 간에 관리방식의 전환과 상관없이 사업구조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 로 기타 운영경비의 내역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지난 5년간의 경비를 산술평균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여 관리비용상의 일정한 증가율을 가정하여 2009년 경비를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2009년도 기타운영경비를 추정하면 110,161천원이 된다. 기타운영경비의 경우 관리방식 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분석대상기간 동안 종합경기장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49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기간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경기장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비용 147, , , , ,011 인건비 36,897 38,741 39,515 40,305 41,111 기타운영경비 110, , , , ,900 Ⅲ-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종합경기장을 공무원의 직영체제로 계속 유 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 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합경기장의 수입구조는 운동장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전부인 바 관리방식을 달리하여 공단이 전문적 관리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시 설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 냐하면 현재 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이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운동장의 특성상 선수나 경기단체의 대회와 행사 이외에는 수요

250 가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 원 직영체제에서 공단의 위탁운영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용률 제고와 사업운영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관리방식의 전환 에 의한 수익구조나 그 크기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비용적 측면에서도 인건비의 경우 현행 공무원 운영체제가 시설의 유 지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더 라도 인력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인원 조정(감축 또 는 증원)을 통한 인건비의 절감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타운영경비의 경우에도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미미한 차이가 나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관리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 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수익구조의 변화만을 고려하 기로 한다. 결국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영업이익의 변화는 공단의 다양한 수익증대 노력과 활동의 결과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운영수익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와 비교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시 기대가능한 영업수익의 변화를 추정해 냄으로써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경 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 과 사업운영의 노하우 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공단이 경기장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도 전담인력 1명으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직영체제와 비교했을 때 운영수익에 있어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종합경기장을 현재와 같이 공무 원 직영체제로 관리할 경우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손익계 산서를 추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51 < 종합경기장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5,238 5,394 5,555 5,721 5,892 현행 사업비용 147, , , , ,011 인건비 36,897 38,741 39,515 40,305 41,111 체제 기타경비 110, , , , ,900 사업수지(A) 141, , , , ,119 사업수익 5,238 5,499 5,663 5,832 6,007 공단 사업비용 147, , , , ,011 인건비 36,897 38,741 39,515 40,305 41,111 위탁 기타경비 110, , , , ,900 사업수지(B) 141, , , , ,004 사업수지차이(B- A)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매년 141,821천원(2009년)~169,119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 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141,821천원(2009년)에서 169,004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 의 입장에서 매년 105천원(2010년)~115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 지만 이것은 매우 경미한 변화이므로 보령시가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의 크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령시 재정건전 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영업손실의 감소를 위해 구태여 조 직내 저항을 무릅쓰고 관리방식을 전환시켜야 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252 Ⅲ-5. 검토의견 현재 종합경기장은 공무원 직영체제인데 운동경기장의 특성상 수요가 정체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용료 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수입의 원천이 운 동장 시설에 대한 대관이 전부인 상황하에서 전담인력 1명으로 시설을 관리 하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방식의 전환이 수익구조의 개선에 크게 기 여할 여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익성 강화가 어려운 여건을 받아들이고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 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 는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경기장의 시설관리와 사업의 운 영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경제적 잣대로만 평 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전문성만 을 이유로 조직내 변화와 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공단위 탁운영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행사와 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 이 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건강과 충실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기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수익 증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보다 더 큰 사 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종합경기장의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건강한 체력의 단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닌 공익적 성격(public utilities)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율 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검토에 근거한 관리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 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53 Ⅳ. 국민체육센터 Ⅳ-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국민체육센터는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 에는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실이 있는 종합경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동센터는 2006년에 개관되어 시설들이 비교적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 며 주요 시설물인 수영장을 비롯하여 부대시설로 2층에는 헬스장과 스쿼시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천연해수풀에 가 까운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설규모에 대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치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공사기간/사업비 ~ 06. 6(10개월)/ 6,498백만원/ 시설규모 주요시설 대지면적 4,331m2(1,312평), 건축면적 1,641m2(497평), 연면적 2,436.99m2(738평) - 지상2층 : 헬스장(런닝머신 외 17종, 87.31m2), 스쿼시장(69.21m2), 탈의실, 샤워실, 다목적실, 야외 휴게실 등 - 지상1층 : 수영장(성인풀 25m 6레인/337.5m2, 유아풀 38.06m2, 스 파풀), 강사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관리사무실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이용시간도 하절기 평일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설을 개방 하고 있어 비슷한 민간시설에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일이용자와 회원으로 구분하여 유사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254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수영장시설의 특성상 수영강습을 위시하여 아쿠아강 습 등이 있으며 기타 스트레칭,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다양한 특강이 마 련되어 있다. 특히 수영의 경우에 주 2회 수준별로 6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 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반별 20여명 내외로 30개 반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국민체육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이용요금의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 용 자 이용료(원) 비 고 수 영 장 헬 스 장 스쿼시장 성 인 3,500 개 인 청소년 2,000 (1일) 어린이 경로 1,500 성 인 55,000 회 원 청소년 40,000 (1개월) 어린이 경로 30,000 주 2회/기초, 초급, 중급, 고급, 상급, 마스터반의 6개 과정 성 인 : 19세이상 청소년 : 13~18세 군 인 : 하사관이하 어린이 : 6~12세 경 로 : 65세이상 수영강습 30개반 600명(반별 20명) 아쿠아강습 주 4회, 2개반 100명(반별 50명) 스트레칭 주 5회, 1개반 20명 방학특강 년 2회, 6개반 120명(반별 20명)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해 공무원 직영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3명의 공무원과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시간강사 6명,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면서 2006년 개관이래 이용자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255 국민체육센터 수입은 이용료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2007년 수익이 급증하면서 그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운영수지 추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지 추이 >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이용료) 78, , ,940 운영비용 88, , ,964 공공요금(전기, 수도) 13,152 73,000 85,667 시설유지비 13,110 25,511 연료비 35, , ,822 일반운영비 12,782 29,000 36,268 강사수당 26,410 94, ,696 (단위 : 천원) Ⅳ-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공단 또는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든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이든 향후 국 민체육센터의 운영방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내 용과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운영 에 필요한 소요 인력규모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수영장이 주된 시설 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투입된 공무원 인력은 대천체육관과 종합경 기장과 함께 체육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6급 1명과 회계 및 강습프로그

256 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 8급, 기계설비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능직 7급 등 정규직 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 국민체육센터의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 공무원 직 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행정6급 1명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업 무 총괄 공업8급 1명 서무, 회계, 시설관리,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7급 1명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각된다. 수영장은 다른 체육시설들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 시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수질관리를 비롯하여 철저한 환경위생관리가 필요 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 직영체제의 인력수준은 적정하다기 보다는 운 영의 묘를 살려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수영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스포츠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수영에 대한 관심 증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2006년 개관 이래 이용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측에 부합되는 결과다. 따라서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방식의 변화로 인해 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전문인력의 추가적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 단은 수동적인 관리방식을 지양하여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적극적 사업운영을 통해 수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257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하의 인원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단위탁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된다고 할 경우에 향후 센터의 운영 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현재의 공무원직영체제와 같이 최소한의 시 설유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활동을 전제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사무인력 이외에 사업개발이나 운영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추 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요인력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보령시의 인구규모나 소득수준 및 교육여건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센터는 사업의 방향을 시설유지관리보다는 이용의 극대화에 초점 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 직영체제가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관리방식이 전환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명의 인력이 더 소요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공단위탁시 소요인력과 직무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공단위탁시 국민체육센터의 소요인력 >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확충) 직 급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합계 4명 일반4급 1명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업 무 총괄 공단 일반6급 1명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1명 서무, 회계, 시설관리,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3급 1명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258 Ⅳ-3. 사업수지 분석 Ⅳ-3-1. 수익 분석 수영장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6월 개장 이래 로 이용자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설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운영수익을 추정함에 있어 요금체계나 운영프로그램의 종류와 수, 이용자의 수 등과 같이 지나치게 미시 적인 산술단위에 의거 수입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예측을 할 위 험이 있다. 이미 이용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도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 에서 이러한 미시적인 산술단위에 근거한 미래 운영수익의 추정은 오히려 부 정확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수익은 미시적 분석보다 물가변동이나 소득수준, 지역여건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변동률 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총량적 분석방법이 더 유효하다. 한편,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특성상 관리방식의 전환과 상관없이 운영수 익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간에 경쟁적으로 많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수영장시설이 중심인 센터를 공단이 위탁운영 할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민간의 유사시설들보다 시설규모나 요금구 조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으 로 현재의 공무원직영체제보다 수익성은 더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수익을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기준의 일관성 과 비용중심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의 편의 등을 위해 이러한 차이는 고려하 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분석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해 비록 지난 2년간의 단

259 기 통계이기는 하지만 가장 신뢰성 있는 연도별 수익의 산출평균치를 활용하 고 전술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간 증가율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통해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로 한다.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수영장 시설의 일일 동시 수용 가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운영 효율 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의 지속적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 재 이용수준이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계수용능력의 50%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향후 5년간 어느 정도 수익 증 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로 한다. 보령시의 인구규모나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익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운영수입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럴 경우 다양하 고 복잡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이 번잡해질 수 있다. 수영장은 특성상 수요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고정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구 태여 위와 같이 복잡한 분석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2009년에는 사업운영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수입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보수적인 증가율인 5%를 반영하여 운영수익을 추정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지난 2년간의 이용료 수입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2009년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익의 추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국민체육센터의 연간 운영수입 = (2년간 연평균 수익) 관리방식에 따른 가중된 증가율(5%) 이러한 공식에 의해 2009년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수익을 추정하면 269,378천 원이 된다

260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수영장 수입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이용료와 월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 그리고 헬스장 이용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센터는 다른 시설들과 달리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료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 로 수입구조는 견고한 편이다. 또한 수입의 원천은 이용료수입이기 때문에 이 를 근거로 운영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영장은 그 특성상 꾸준한 이용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규모를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지난 2년간 수익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연간 이 용료 수입이 2억을 상회하고 있고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과 2008년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관 연도인 2006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수입규모의 추산이 가능한 2007년을 시 작으로 2008년 수입을 비교해 보면 약 11%를 훨씬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듯이 보수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5% 증가율을 적용 하여 추정한 2009년 운영수익에 이후 7%의 증가율을 대입하여 향후 5년간의 운영수익을 추정한다. 이는 센터 개장이후 처음 3, 4년을 준비기간(2009년까 지)으로 보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 이다. 또한 관련조례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요금의 인상에 의한 수입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2009년을 포함한 2010년 이후의 국민체육센터의 이 용료 수입에 의한 운영수익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 영 수 익 269, , , , ,

261 Ⅳ-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국민체육센터의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시설유 지비, 연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전술하였듯이 인건비는 현재의 직영체제와 공단위탁운영의 경우를 구분하 여 산정하면, 관리방식에 따라 소요인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인건비 추정액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 공무원직영체제와 공단위탁방식을 구분하여 2009년 인건비를 추 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전술한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필요 최소한의 인 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 국민체육센터 2009년 인건비 추정 > (단위 : 천원) 관리방식 구 분 담당업무 인원(명) 2009년 행정 6급 행정 총괄 1 40,401 현행체제 공업 8급 회계, 사무 1 33,200 기능 7급 시설관리 1 36,897 계 3 110,498 공단 4급 운영 총괄 1 40,401 공단위탁 공단 6급 기획, 개발, 사무 2 66,400 기능 3급 시설관리 1 36,897 계 4 143,

262 2 기타운영경비 국민체육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운영경비도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 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 시설관리비, 강사수당 등 으로 구성되는데, 다만 수영장의 특성으로 인해 연료비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큰 편이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으로만 구성된다 년 개장 이래 2008년까지 기타운영경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센터 기타운영경비 추이 및 2009년 추정 > 2006년 2007년 2008년 기타운영경비 88, , ,964 공공요금 13,152 73,000 85,667 시설유지비 13,110 25,511 연료비 35, , ,822 일반운영비 12,782 29,000 36,268 강사수당 26,410 94, ,696 (단위 : 천원) 국민체육센터가 개장한 지 불과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정의 근거가 되 는 이전년도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 서 지난 2년간의 산술평균치를 토대로 물가변화의 요인을 감안하여 증가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기타운영경비의 산술평균에 물가상승 이나 센터의 개장에 따른 다양한 지출용도의 발생을 고려하여 연평균 약 5% 정도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타운영경비를 추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과 논리에 따라 2009년도 기타운영경비를 추정하면 384,472천원이 된다

263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분석대상기간 동안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 에 있어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기간의 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현행체제 110, , , , ,601 공단위탁 143, , , , ,538 기타운영경비 384, , , , ,325 Ⅳ-4. 推 定 事 業 收 支 및 管 理 方 式 比 較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를 공무원의 직영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영방식이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공단의 위탁관리로 전환된다고 해 서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의한 수익은 관리방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4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소요 인력의 규모에 대한 변화(증원)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건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기타운영경비의 경우에도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결국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영업이익의 변화는 인력규모의 조정에 있어 서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인건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와 비교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증원이 필요한 소요인력을 추정해 냄으로써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경 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을 포함하여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 인력은 모두 3명이다. 만일 센터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1명의 전문인력이 더 투입되어 야 하므로 총 4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할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경제 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보령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원 되는 인력 1명의 인건비에 해당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국민체육센터를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 로 관리할 경우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추정 하여 작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 센터를 지금처럼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매년 225,592천원(2009년)~ 233,830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258,792천원(2009년)에서 269,767천원(

265 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 탁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보령시의 입장에서 매년 33,200천원(2009년)~35,937 천원(2013년)의 추가적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하므로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가중됨으로써 보령시의 재정수지 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 국민체육센터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269, , , , ,096 현행 사업비용 494, , , , ,926 인건비 110, , , , ,601 체제 기타경비 384, , , , ,325 사업수지(A) 225, , , , ,830 사업수익 269, , , , ,096 공단 사업비용 528, , , , ,863 인건비 143, , , , ,538 위탁 기타경비 384, , , , ,325 사업수지(B) 258, , , , ,767 사업수지차이(B- A) 33,200 33,864 34,541 35,232 35,937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Ⅳ-5. 검토의견 국민체육센터는 개장한 지 불과 4년째에 접어들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 익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영장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고정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민

266 간의 유사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른 비교우위에 있으 므로 사업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료도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 가장 실비에 근접하고 있어 사업운영의 여하에 따라 수지구조의 개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의 종합경기장에 인접해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선수들의 연습용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설이용의 시 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관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추가적 투입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 면서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 창출이 쉽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들과 함께 관리함으로써 관리적 효율성은 물론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최신설비로 잘 갖추어진 수영장시설 중심의 국민체육센터를 공단에 의해 관리주체를 변경한 다 하더라도 수익구조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적 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보다 오랜기간 좋 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리방식의 전환에 앞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시설관리와 전문적인 사업운영능력, 이용 활성화 등은 좋은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지역주민은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변화, 예컨대 이용요금의 상 향조정과 같은 금전적 부담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기회의 확대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67 Ⅴ. 대천체육관 Ⅴ-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1991년에 개관된 대천체육관은 보령의 구도심 시내 주택이 밀집된 죽정동 432-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시설은 9,555m2(2,379평)의 부지 위에 세워진 지 하 1층 지상 2층의 구조물로 건축된 실내체육관으로서 배구나 핸드볼, 농구,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연중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실내경기장 이며 관중석을 포함해 최대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123대가 동시 주차 가능한 옥외주차장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체육관 시설규모에 대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 공사기간 및 사업비 규모 및 면적 경기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스탠드면적 수용인원 부속시설 이용가능 경기종목 보령시 죽정동 432-6번지 ~ 91. 9(22개월), 2,328백만원 지하 1층, 지상 2층 1,150.72m2(46.4M 24.8M) 2,581.38m2 4,062.78m2 572m2 1,000명(최대수용 3,000명) 조명등, 전광판, 음향설비, 무대설비, 관리사무실, 귀빈실, 옥외 주차장(123대) 등 배구, 핸드볼, 농구,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268 현재 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장, 석탄박물관, 도서관, 가로등 경 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근로자종합복지관(동백관) 등과 함께 보령시의 시설관 리사업소에서 공무원 직영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체육관 시설의 주요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동호회(클럽)를 중심으로 탁구와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종종 관할지역내 중학교와 고등 학교 핸드볼 및 복싱선수들의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특히 이용시간대별로 이 들 경기장 이용이 구분되고 있는데 낮 시간인 2시부터 6시까지 핸드볼과 복 식을 위해 체육관이 대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과 늦은 저녁시간 까지 주로 탁구와 배드민턴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이용되고 있 는 경기종목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탁구 : 2개 클럽 배트민턴 : 2개 클럽 운영시간대별 이용현황 - 보령탁구동호회 : 매일(20:00 ~ 22:00) - 노인탁구동호회 : 매일(10:00 ~ 11:30) - 청솔클럽 : 매일(09:30 ~ 12:30) - 보령클럽 : 매일(19:30 ~ 22:30) 핸드볼 복싱 관내 중, 고 핸드볼 및 복싱선수단(14:00 ~ 18:00) 체육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보령시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시간 및 단체이용(전용사용을 위한 대관), 개인이 용 등의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3월~10월) (11월~2월) 구 분 조 기 05:00~08:00 06:00~09:00 전 용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2:00 이 용 이용 방법 시설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전 까지) 이용권 발급 후 사용

269 사용 구분 대관(전용사용)료 휴일/ 토요일 평 일 체육경기 50,000 38,000 체육경기 외 160, ,000 개 인 단 체 비 야간 사용시는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조기 사용시는 해당사용료의 30%를 감산한 금액 (대천체육관 제외) 전용 사용자 행사준비 위한 사용은 전용료의 5할 징수 이용료 기 준 요 금(원) 어 른 1인 1회 2시간 1,0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 500 어 른 " 7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 350 고 대천체육관 시설은 현재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해 공무원 직영방식으 로 관리되고 있는데, 1명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청원경찰 2명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수시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일용인부, 공공근로자 등의 인력이 투입 되고 있다. 체육관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직무내용에 따른 업무분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직 급 인 원 주 요 업 무 내 용 공무원 기능7급 1명 체육관 및 경기장 서무, 회계, 예산, 홍보, 대관업무, 이용객 안전지도 등 청원경찰 청경 2명 시설물 경비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각종 행사지원 및 정리 기간제 근로자 240일 1명 대천체육관 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 20명 (연인원) 대천체육관 환경정화 및 행사장 뒷정리 공공근로자 1명 대천체육관 환경정화

270 2005년부터 연도별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2008년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에는 2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경기장인 대천체육관은 시설의 특성상 수입의 대부분이 대관료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까지 연평균 수입이 약 이천 만원 내외로 큰 차이가 없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실적을 보여주는 수지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천체육관 운영수지 추이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수입 21,323 22,222 24,987 21,772 운영비용 116,650 88, , ,016 기본사무비 21,898 12,728 13,304 13,304 전기료 33,600 24,000 48,000 48,000 상하수도 요금 6,240 6,240 6,600 6,600 수수료 6,960 6,960 6,960 6,960 시설장비 유지비 47,952 38,452 32,752 32,752 Ⅴ-2.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공단 또는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든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이든 향후 대 천체육관의 운영방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사업의 내용 과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271 현재 대천체육관의 운영은 일반행정사무와 경기장 관리를 위한 실무인력으 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의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능직 7급 1명만이 상주하는 정규인력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 으며 6급직 공무원은 수영장 시설이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장 등을 함께 관리하는 인력으로 대천체육관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다. 따라서 체육관의 운영을 위해 배치된 사무분장표상의 정규인력은 행정사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만이 있다. 이외에 체육관 시설의 보안과 경비, 안전 관리 및 행사의 지원이나 정리를 위해 간헐적으로 동원되는 청경 2명, 사무보 조요원으로서의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수시로 발생하는 주변환경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일용직) 및 공공근로자 1명 등이 배치되어 있다. 공업 6급 (일반사무) 인원(명) 1 기능 7급 1 < 대천체육관의 인력규모 및 업무분장 현황 > 담 당 업 무 체육관 및 경기장 업무 총괄 전기설비 유지관리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체육관의 업무만을 위해 배치된 전담 인력은 아님 체육관 및 경기장 서무, 회계, 예산, 홍보 대관업무, 이용객 안전지도 등 (2009년 4월 현재) 현재 대천체육관에 배치된 정규인력을 체육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의 인력으로 파악하면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공단이 위탁하게 될 경우 현 재의 공무원 직영체제하의 인력규모가 적정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시설운영의 기본업무에 동원될 최소한의 인원이 1명이라고 가정 하고 행정사무 총괄 및 기획과 관리책임을 위한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공무

272 원 직영체제하의 인력규모를 유지하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 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총괄기획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을 따를 경우 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시설유지에 국한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인력은 필요하지 않지만, 공단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기획총괄 업무 를 전담할 추가적 인원의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단에 위탁하여 체육관을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 한 인력과 업무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 (일반사무) 배치인원(명) 1 운영요원 1 < 공단 위탁시 인력규모 및 주요 업무 > (시설유지 및 사업운영, 개발기능 강화) 담 당 업 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책임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체육관 및 경기장 업무 총괄 전기설비 유지관리 체육관 및 경기장 서무, 회계, 예산, 홍보 대관업무, 이용객 안전지도 등 Ⅴ-3. 사업수지 분석 Ⅴ-3-1. 수익 분석 관련조례(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천체육관의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고 체 육시설의 특성상 공익적 차원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

273 다. 오히려 92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체육관은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중심의 운영을 통해 수 익성을 강화하고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소요 될 것이므로 운영경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에 대한 신규투 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의 용도와 관련조례의 요금규정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현재보다 수익구조가 더 개선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러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추정하기로 한다. 가. 2009년도 운영수익 추정 사업의 운영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수입항목은 대관료와 사용료 정도에 불과하다. 탁구나 배드민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다 하더라도 개인별 사용료 수입의 비중은 관련조례의 요금규정에 따라 그다 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단체들의 행사나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대관 료 수입이 체육관 운영수익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과 지역내 경제상황, 기타 생활 체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의 정도, 지역정서 등 체육관 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간 수입증가율을 5% 내지 10% 정도를 가정하여 2009년도 대천체 육관의 운영수익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09년도 연간 운영(대관료, 개인별 사용료) 수익 = (2008년도 수입) 연간 수입증가율

274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거나 대천체육관이 자 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체육프 로그램(예컨대 태권도,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경우 현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어 수입 증대를 기 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운영수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현재와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에 의해 관리될 경우와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관리방식 이 전환될 경우에 대한 비교를 전제로 연간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 란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된 운영수익 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체육관 시설 에 최소한의 유지보수 외에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투자가 전제 되지 않 을 경우에는 공단위탁운영방식이라도 수익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2009년 대천체육관의 운영수익은 지난 4년간의 수입(대관료와 사용료)의 평균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추정하기로 한다. 나. 향후 5년간 운영수익 추정 대천체육관의 향후 5년간 운영수익도 추정된 2009년 운영수익을 근간으로,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의 지속적 증가, 소득 증대, 기타 지역 정서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간 증가율로 환산하여 추정한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와 여가활용을 위한 다 양한 사회활동, 생활체육 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열악한 지 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추가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천체육관이 제공할 수 있는 시 설용도의 제한성과 노후화된 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익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간 5% 정도의 수입증가를 가정하고 향

275 후 5년간의 운영수익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확대와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현 체육시설의 용도 제 한성과 규모 영세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수익구조나 규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현재와 같은 공무원 직영체제나 공단위탁방식과 같이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큰 차이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천체육관 운영수익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용료 22,576 23,704 24,889 26,133 27,439 Ⅴ-3-2. 비용 분석 가. 2009년도 운영비용 추정 1 인건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천체육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관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대규모 행사지원 이나 사후정리를 위해 동원되는 수시로 발생하는 체 육관 환경정비 및 사무보조 요원 등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 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한 소요인력은 현재 공무원직영체제하의 정규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현재와 같이 공무원직영 방식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국한하여 체육관을 운영할 경우 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일반사무를 담당(기능 7급)할 1명으로 충분하다

276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사무분장표상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공업 6급) 1명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는다. 한편,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를 가정하면, 체육시 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종 행사유치 및 장기 발전계획의 구상 등 기획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단은 시설관리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사업운영과 시설 의 이용 다각화 등 공단의 전문적 경영방식과 노하우를 체육관에도 접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체육관의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을 관리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정규인력으로서 지금처럼 공무원 1명으로 기존 체육관시설의 유지와 보수 등을 포함한 현상 유지적 운영관리가 가능하지만, 공단에 의해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 가적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 의한 대천체육관의 2009년 도 인건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할 공무원(기능 7급) 1인에 대한 인건비는 공무원 7급 15호봉을 적용하여 36,897천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현재의 공무원직영체제가 공단위탁운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개발과 기획총괄을 전담할 전문인력 으로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규직이 추가적으로 배치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체육관의 2009년 인건비에는 공무원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40,40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추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현체제의 관리방식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정규직 인건비는 36,897천원이며, 공단위탁시는 77,298천원으로 추정된다

277 2 기타운영경비 대천체육관의 연간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함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전 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기타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행 수수료 등으 로 이루어지는 일반운영비로 구분되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건비를 제 외한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대천체육관 기타운영경비 추이 >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비용 116,650 88, , ,016 기본사무비 21,898 12,728 13,304 13,304 전기료 33,600 24,000 48,000 48,000 상하수도 요금 6,240 6,240 6,600 6,600 수수료 6,960 6,960 6,960 6,960 시설장비 유지비 47,952 38,452 32,752 32,752 기타 운영경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겠 지만 체육시설 용도의 한정성과 사업내용의 단순성,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즉 지난 4년간의 경비를 평균하고 여기에 물 가상승률과 기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5%의 상승률을 가정하여 2009년도 대천체육관의 기타 운영경비를 추산할 수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 타 운영경비는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이든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든 관리방식의 전환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2009년도 기타 운영경비는 104,916천원이다. 나. 향후 5년간 운영비용 추정 관리방식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비용의 추정은

278 현재의 공무원직영방식과 공단위탁방식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공단위탁운영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체제와 달리 체육관을 포함하여 종합경기장과 수영 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러 체육시설들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전담소 속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순환시키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대천체육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지역경제여건 및 경기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2%씩 증가하고 기타운영경비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 재의 공무원직영체제를 전제로 하여 상기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대상기간의 운영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대천체육관 운영비용 추정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 현행체제 36,897 37,634 38,386 39,153 39,936 공단위탁 77,298 78,843 80,419 82,027 83,667 기타운영경비 104, , , , ,524 Ⅴ-4. 추정 사업수지 및 관리방식 비교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를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루어진 수입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천체육관을 공무원의 직영체제로 계속 유 지하는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함에 있어 수익에서 비

279 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영방식이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공단의 위탁관리로 전환하더라도 체육관시설 용도의 제한성과 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 이내 에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대천체육관의 운영 에 의한 수익은 관리방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해 소요인력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인건비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기타운영경비의 경우에도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 겠지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관리방식의 전 환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결국 관리방식의 전환에 의한 영업이익의 변화는 인력규모 조정의 결과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직영체 제와 비교하여 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성 강화를 위 해 추가로 동원하여야 하는 소요인력을 추정해 냄으로써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천체육관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배치된 필요 최소한의 정규직 인력은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 1명이다. 그런데 만일 체육관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는 사업개발 및 기획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정규직 1명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령시가 직면하는 경제적 효과의 변화는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기획총괄업무를 전담요원으로서 행 정직 인력 1명의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 부담이다. 행정직 인력의 인건비는 시 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책정기준에 따라 중간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 원 6급 15호봉(40,401천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난 4년간의 인건비 평균에 임 금상승률 2%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280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대천체육관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로 관리할 경우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추정 하면 다음과 같다. < 대천체육관 추정 사업수지 비교 >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익 22,576 23,704 24,889 26,133 27,439 현행 사업비용 141, , , , ,460 인건비 36,897 37,634 38,386 39,153 39,936 체제 기타경비 104, , , , ,524 사업수지(A) 119, , , , ,021 사업수익 22,576 23,704 24,889 26,133 27,439 공단 사업비용 182, , , , ,191 인건비 77,298 78,843 80,419 82,027 83,667 위탁 기타경비 104, , , , ,524 사업수지(B) 159, , , , ,752 사업수지차이(B- A) 40,401 41,209 42,033 42,874 43,731 관리방식의 전환에 따른 기타경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음 대천체육관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매년 119,237천 원(2009년)~140,021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도별로 159,638천원(2009년)에서 183,752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천체육관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면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40,401천원 (2009년)~43,731천원(2013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보령시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281 Ⅴ-5. 검토의견 현재 대천체육관은 보령시에서 직접 시설에 대한 관리와 사업의 운영을 담 당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특성상 단시일내에 수요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적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쉽지도 않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기초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체육시설 고유의 기 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리방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효 율성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지방공공재 수요를 희생하고 사용자 부담의 원 칙 강조하는 수익위주 사업운영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의 지원이라는 기초복지서비스의 포기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체육관의 규모나 이용양태, 민간의 유사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 이 쉽지 않고 수익중심의 사업운영으로 자칫 어려워진 주민들의 가계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체육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생활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나 폭이 크지 않은 보령시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공단위탁운 영은 운영 효율성으로 인한 편익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서비스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령시는 대천체육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에 강점 이 있는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전문적 운영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대관료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 단의 전문적 운영에 의한 위탁이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282 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균형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규모나 용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의 공무원 직영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천체육관의 관리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내체육관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요인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시설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 동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주어진 시설의 수동적 이용(대관위주의 사업운영)보다는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 은 관리방식과 관계없이 정규인력의 확충 없이도 아웃소싱이나 계약직 형태 의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에 종 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들과 연계하여 종합적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하나의 시설에 의존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 에 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으로써 이용자인 주민의 만족도 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육관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주택이 밀집한 시내에 자리잡고 있어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현재와 같이 동호회 중심의 일부 단체가 이 용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와 건강에 관심이 높은 보 다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종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거리적 편리성은 이용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283 될 것이다. 셋째,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리적 접근성만 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스포츠센터(헬스클럽)와 같은 유사 민간 체육시설들의 경우에도 수요의 확충을 위해 셔틀을 운행하고 있는데 대천체육관도 일회적 수요의 창출에 그 치지 않고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성 제고수단을 마 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