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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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국방예산 의견서 2015년 국방예산 평통사 의견서 발 행 일 발 행 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 당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 spark946@hanmail.net - 1 -

2 차례 장교 인건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차기전투기(F-X) 전투예비탄약 중 155mm 전단탄 광개토 III batch-ii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지휘통제통신사업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방행정지원 군인연금 기금 평택기지 이전사업 HUAV 현무 2차 성능 개량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GEMT) 철매 II 성능 개량 차기다련장 다목적정밀유도 확산탄 장거리대잠어뢰 대형공격헬기 소형무장헬기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K11 복합형 소총 제주해군기지 - 1 -

3 장교인건비( ) 1. 개요 (단위 : 억원) 소관 사업 성격 2014년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가(B 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37,415 38,967 1,553 1,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1 사업목적 장교 72,142명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년 장교인건비 증액의 주요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1,472억원,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312명 증원 소요 80억원, 전직지원교육 별 도정원 29억원, 의무인력확대 9억원 등. 3 장교인건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인건비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급여인상 추진 - 국방개혁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병력 증원소요 반영 (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Ⅱ-1), , 66쪽)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1 대규모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발생의 반복은 장교인건비가 과도하게 산 정되고 있음을 말해줌 - 국회의 예결산 심사 때마다 장교인건비에 대해 과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적정인건비 편성방안 강구 를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239 억원이나 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장교인건비가 과도하게 산 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4 <표1>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예산 및 이전용 현황(단위:억원) 연도 장교 인건비 부사관인건비 예산액 이전용 예산액 이전용 , , , , ,991 1, , ,053 1,598 - 장교인건비의 대규모 집행잔액의 연례적 발생은 허수가 많은 정원을 기 준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 침 (2014.4)은 <봉급=정원(직급별) 기준단가(직급별) 12월 (1-결원 율)>의 산식을 적용해 봉급을 산출하되 결원율 은 각 중앙관서의 2014 년도 예산서 상의 결원율을 적용 (위 자료 9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결원율을 0%로, 즉 결원율을 무시하고 정원 그대로 인 건비 예산을 산정해 왔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장교는 현원이 68,231명이었는데 정원은 71,440명이다. 결원율이 4.5%인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원대로 인건비를 산정하면 장교인건비는 3209명만큼 더 많이 산정되는 것이다. - 장교인건비의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교 정원은 국방 개혁에 따라서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장교정원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교정원은 현원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장교인건비의 과도한 산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부가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결원율을 반영하지 않고 정원 그대로 예산을 산정하고 또 정원도 줄이지 않는 것은 정원감소와 그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빚어질 수 있는 기득권 축소를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원 은 인력운영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적 기준 이 되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군의 정원과 현 원을 일치시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국방위원회 수석전 문위원, 국방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서, , 142쪽)한다는 국회 국방위의 지적처럼 장교 정원의 현 - 2 -

5 실화 즉 축소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욱 근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방만한 군조직의 구조조정을 위 해서도 필요하다. 2 간부(장교) 1,000 1,500여명을 감축하여 연간 인건비 1,000억원을 절 감하겠다 는 국방부의 약속이 실종되고 있음 - 국방부는 2011년 3월 7일 국방개혁307계획 을 발표하면서 각군 본부 와 작전사 통합, 국군 군수사 교육사 창설 등으로 장군 30여명, 간부 1,000~1,5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연 1,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국방 일보 )라고 하였다. <표2> 최근 5년간 장교인건비 증가추이(단위:억원) 연도 장교인건비 (예산) 증가액 (전년대비) 연도 장교인건비 (중기재정계획) 증가액 ,319 1, , ,388 1, ,020 2, ,656 1, ,822 2, , ,819 2, ,967 1, ,027 3,208 - 하지만 장교인건비(예산기준)는 2011년 1,117억원, 2012년 1,069억원, 2013년 1,268억원, 2014년 759억원이 늘었고 2015년에는 무려 1,552 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국방중기재정계획( )도 적정병력증원 소요 를 위해 장교인건 비를 2014년 3조7,415억원에서 2018년까지 매년 2,600 3,200억원씩 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중기재정계획대로 된다면 장교 인건비는 앞으로 매년 2천 또는 3천억원 대의 증가액을 기록하게 된다 는 것을 뜻한다. - 상부행정(지휘)조직을 구조조정하여 장교인건비를 1,000억원씩 매년 절 감하겠다는 국방부의 대국민 약속은 완전히 허언이 되었다

6 3 72,142명으로의 장교정원 증가는 7.2만에서 7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 년도 장교인건비에서 심각한 문제는 장교정원이 국방부 스스로 밝 힌 장교정원의 가이드라인인 7.2만명을 넘어서까지 증가되는 것이다. 국 방계획기본계획( )은 장교정원을 7.2만명(71,500명선)에서 7 만명으로 줄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장교정원의 증가가 납득될 수 없는 이유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 대, 각군본부 등 상부지휘(행정관리)조직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또 지 휘구조가 복잡하여 이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당면 과 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표3> 최근 장교 예산편성정원 추이(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교(준위포함) 71,440 71,701 71,756 71,846 72,142 장교(준위제외) 65,003 65,259 65,323 65,441 65,720 영관장교 20,440 20,662 20,777 20,865 20,964 - 국방부 본부의 직제는 2008년 1차관 5실 18관(국) 74팀에서 2012년 1 차관 5실 18관 70팀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1차관 5실 19관 71과 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의 정원은 2013년 1월 1245명에서 2014년 5월 1일 1,257명으로 12명(영관 5명, 위관 5명 포함)늘었으며 이중 현역군인도 325명에서 333명으로 늘었다. 합참은 2008년 4본부 2참모부 10부5처4실85과에서 2012년 4본부13부 13실 처 87과로 늘었 다. 합참의 정원은 2013년 1월 838명에서 2014년 5월 845명으로 늘었 고 이 중 현역은 712명에서 716명으로 늘었다. - 장교정원의 증가를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방부와 육군본 부 등에 의한 불법적인 비편제직위의 광범한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 급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본부, 합참, 국직부대, 외 부기관)가 법규를 어기고 운영해 온 편제에 없는 잠정편제(직위)가 2013년 10월 현재 각각 1,685개와 98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의 폐지를 요구하였다.(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지상전력 운용 및 관 - 4 -

7 리실태, ) 장교정원이 느는 것은 이런 비편제 직위를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정원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는 것이다. - 사실은 장교의 현원이 7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늘릴 필요 가 없다. 그리고 정원을 현원에 맞추어 현실화하면 지금이라도 7만명으 로 줄인다는 국방부의 목표는 쉽게 달성될 수 있고 이것이 예산의 적 정한 책정이나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4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군인정원의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감사원 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국방부 - 감사원은 2014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을 감축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 1)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4.7)보고서 는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 비율을 전체 정원의 30%이하로 줄이기로 한 국 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방침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예산, 복지비 등 과다지 출 이나 투명성 보장 및 전문성 축적 활용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위 감사원자료, 11 13쪽 참조) <표4>과장급 담당급 연봉 및 퇴직연금 비교(2013년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급(직급) 평균호봉 연봉 금액 퇴직연금(월) 대령 ,574 3,900 과장급(서기관) 4급 23 70,520 3,170 차액 23, 중령 ,465 3,500 담당급(사무관) 5급 18 54,562 2,930 차액 34, 자료출처: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 7쪽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895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 다. 라고 되어있다

8 - <표4>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과 공무원이 같은 직급인데도 군 인은 공무원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격차로 군인에게 급여로 연간 204억원과 퇴직연금 등이 과다 지출되고 이외에도 장군승용차 운전병 10명 등 추가인력 운영, 장군승용차 유지 및 구입비, 재직군인에 대한 전세자금 무이자대출 등 여러 명목의 비용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감사원은 2014년 3월 12일 현재 방위사업청의 군인(모두 장교)이 835명 (장성 10명 포함)이고 공무원(정원)이 821명인 바 문민화비율 70%에 맞추 어 군인정원을 줄이고 그 경우 군인정원을 339명 줄여야 한다 이를 공무 원으로 교체하면 많은 예산절약이 가능하다면서 군인정원 감축을 국방부장 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8월에도 방사청의 군인정원 820명 중 필수직위 322명을 제외한 498명의 직위에 모두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보 다 인건비가 연간 88억원만큼 초과지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문민화(공무원과 군의 인력구성 비율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준용하여 70%이상이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것)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 8쪽) 할 것을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표5>방위사업청 정원변동 현황(단위 : 명) 연도 군인(장교) 공무원 계 (51.4%) 807(48.6%) 1,660(100.0%) (50.3%) 821(49.7%) 1,653(100.0%) (50.4%) 821(49.6%) 1,656(100.0%) 2015(예산편성정원) 2) <표5>를 보면 방사청의 공무원 정원이 2015년에 27명 느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방사청의 군인정원이 2015년에 공무원정원이 늘어난 만큼 줄어든다고 가정하더라도 문민화비율은 51.2%로 7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군인정원 을 방사청 정원(2014년 3월 기준 1656명)의 30%로까지 낮추려면 군인정원 을 339명 더 줄여야 한다. 2) 2015년도 방사청의 군인정원이 얼마인지는 확보하지 못하였음 - 6 -

9 <표6> 최근 장교 증감 추이 연도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증감 별도정원(전직지원 증원 감축 교육/의무인력) 2011 서방사 창설 145 중소위 구조개편 서방사 145 중소위 260, 준위9 75(전직지원교육) 서방사 (의무인력) 2014 군구조개편 군구조개편 (증원계속) 군의관 신규 23 - <표6>을 보면 2015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장교감축은 16명인 것으로 나타 나 있다. 이를 보면 2015년도 방사청의 군인정원은 전혀 줄지 않거나 준다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즉 방위사업청의 군인정원을 감 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군구조개편을 위해 장교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방개혁을 왜곡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년 장교는 새로이 312명이 증원되고 16명이 감축된다. 이에 대해 서 국방부는 군구조개편에 따라 간부중심의 정예강군 육성 및 부대 증 창설 소요 충족을 위한 장교증감 소요 (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 설명자료(Ⅱ-1), , 64쪽)라고 말한다. - 그러나 군구조개혁 이란 상식적으로 방만하고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 즉 기구와 인력의 축소, 지휘구조의 단순화를 의미하지 그 반대는 아니 다. 그런데 <표6>를 보면 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구조개편으로 줄 어드는 수보다 늘어나는 장교 수가 많다. 그리고 줄어드는 장교도 대부 분 중소위 등 하위계급이고 늘어나는 장교는 상대적으로 고위장교들이 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선진정예강군 육성 (제1조)이라는 국방개혁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국방개혁의 이념)로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 - 7 -

10 의 개선,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구조개편은 정예강군 육성 을 위한 수단인 만큼 방만하고 비대한 군 조직을 체중감량하고 다단계의 복잡한 지휘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병력 집약적 군구조를 기술집약적이고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뜻 한다. - 이런 점에서 2015년도에 장교 16명만 감축되고 그보다 몇 배 많은 장 교가 증원되는 것은 군 몸집불리기이며 이를 군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 로 실행하는 것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예강군육성 과 그 수단인 군구조개편 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 전직지원교육이나 의무인력 확대를 위한 별도증원도 납득되지 않는다. 전직지원교육이나 의무인력 확대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원을 늘 리지 않고도, 즉 장교 전체의 정원을 기존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 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2011)도 군구조의 간소화라고 하는 국방개혁 의 요구를 유보하거나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서방사는 상 부지휘구조의 간소화, 군조직의 슬림화, 군인력운영의 효율화의 요구에 거슬러 무리하게 창설됨으로써 지휘구조의 복잡화와 부대의 중복, 장병 의 업무과중, 전력의 과잉배치, 남북 군비경쟁 격화와 더욱 첨예화된 대 결 등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서방사 창설이후 서해상에서의 남 북간 충돌이나 교전이 줄기는커녕 더욱 증가함으로써 서해상의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서방사는 해체하고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비군사적 수단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년에 장성정원 감축이 한명도 없다 <표7> 연도별 장성 예산편성정원 (단위 :명) 회계연도 장성(예산편성)정원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각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설명서 - 장성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다.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 우리 군을 전투임무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습다 (2011년)라는 책자에서 2020년까지 장군정원의 15%선인 약 60명을 감축할 예정 이 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예산감축을 위한 수치가 아니라 전투 및 조 - 8 -

11 직능률을 강화하는 군구조개편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산출(강조 국 방부)한 목표 라고 밝히고 있다. -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국방부는 상부지휘조직의 슬림화 와 한 시기구와 軍 外 부서의 장군정원의 최소화, 비전투부대직위 감축 또는 적 정계급으로의 조정 을 제시하고 있다. - 그렇지만 2011년으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2013년에 장성정원이 3명 줄 었을 뿐이다. 올해(2014년)에 이어 내년에도 장성정원 감축은 없다. 441명의 장성정원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정원이다. 관행적으로 정원 외 운영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장성은 이 수를 넘을 가능 성이 크다. 이 경우 2013년의 3명 정원축소는 아무 의미도 없다. 7 고급장교정원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교정년 연장은 치명적인 부 작용을 초래해 - 국방부는 직업군인이면 누구나 퇴직 후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교계급의 정년을 1 3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 에 의하면 장교의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 된다.(연합뉴스 ) 국방부는 계급별로 1 3년 정년을 연장할 경우 년 인건비는 26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 원정도 줄어 든다고 주장하였다.(세계일보 ) - 장교정년이 연장되면 연금이 준다는 국방부주장은 궤변이다. 왜냐하면 대위나 소령, 중령, 대령계급으로 퇴직했을 장교들이 정년연장이 되면 1 2계급 높은 계급으로 퇴직하게 되거나 퇴역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장교들이 매년 퇴역연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연금지 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 그런데 장교정년 연장은 연금문제 이전에 인사문제다. 장교의 연령정년 이 느는데 각 계급별 정년 특히 고급장교의 정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국방부가 장교정원을 7.2 만명을 넘어서까지 연장한 것은 장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포 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 현재 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고급장교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진급 적기 경과자 양산, 군의 노쇠화, 정원 외 초과운영의 관행화, 군진급인사 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 등의 폐해는 그 상당부분이 1989년과 1993년 - 9 -

12 두 차례 연령정년 연장에서 비롯된다. - 만약 장교의 연령정년을 진정 연장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대병력 특히 포화상태인 고급장교인력을 30 40% 줄인 이후여야 하며 그래야 그나 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8 국방비의 경직성을 줄이고 국방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 - 우리 국방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인건비의 과다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경직성)이다. 병력운영비(넓은 의미의 인건비)는 2015년 예산 기준으로 국방예산(일반회계)에서 41.5%를 차지한다. 전력유지비에 포 함되어 있는 인건비성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인건비는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된다. <표8>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단위: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가율 병력운영비 148,409(41.6%) 155,810(41.5%) 전력유지비 103,551(29.0%) 108,132(28.8%) 방위력개선비 105,096(29.4%) 111,658(29.7%) 6.2% 계 357,056(100%) 375,600(100%) 5.2% 주:병력운영비에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군인연금부담금포함),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됨. -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비정비와 장병의 교육훈련 사기를 높 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예산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력 유지비는 28.8%로 병력운영비에 비해 그 비중이 12.7%나 낮다. 또 방 위력개선비도 비중을 높이는데 제약된다. -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를 높여야 하 지만 인건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선진정예강군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 그런데 인건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교인건비 그 가운데서도 고급장교 인건비다. 비중으로 치면 장교인건비는 42.2%로 부사관보다 낮지만 1인당 예산으로 치면 5400만원으로 부사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13 <표9> 군인신분별인건비 구분 합 장교인건비 부사관인건비 병인건비 예산(억원) 92,445(100%) 38967(42.2%) 45,244(48.9) 8,234(8.9) 인원(명) 638,812 72, , ,740 1인당(만원) 1,447 5,400 3, 고급장교는 보수도 다른 계급에 비해 높고 부대 또는 군조직에서 높은 직책을 맡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운영비가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정 원 외 초과운영되기 일쑤고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과도할정도로 팽창되 어 있어 인건비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 하지만 2015년도 장교인건비에서는 고급장교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영관장교 정원은 2014년보다 무려 99명이나 늘 어난다. <표10> 연도별 영관급 장교 예산편성정원 및 현원(단위 : 명) 연도 정원 17,870 20,517 20,517 20,430 20,662 20,777 20,865 20,964 현원 19,053 20,403 20,100 자료출처:정원은 각년도 정부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 현원은 국방통계연보 4.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1 장교 정원은 7만명에서 동결한다 - 장교 정원 72,142명은 70,000명으로 줄인다 - 정원 조정에서 고급장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영관장교 정원은 20,000명에서 동결하되 중령과 대령에서 정원을 축소 한다. - 장성정원은 최소 10명을 줄인다.( 년 사이에 최소 60명 감축 을 목표로 한 수치임) - 신규 장교증원은 불허한다. 다만 전직지원교육 별도정원과 의무병력 별

14 도 정원은 인정하되 이는 별도 정원이 아니라 장교정원 7만명 범위내에 서 인정한다. 2 군인에 대한 2직급 높은 대우 관행을 폐지하여 인건비를 절감한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4.7)보고서 가 보여주듯이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를 받는다. 이 런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과거 전두환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 제정) 및 총무처 예규219호( )에 따른 것으로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군사독재 정권의 유물이다. - 이는 군인에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팽창시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보수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 으로 낮추어야 한다. 3 삭감액 1,237억원 장교 정원삭감 2,142 1인 평균 연인건비 5,400만원=1,157억원 2015년도 장교 312명 증원 소요 80억원 삭감

15 (169)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신규 1,097,200 15~23년 7,997 7,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1 북한과 주변국의 탄도유도탄 공격 위협 증가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 및 산업 시설에 대한 다층방어개념의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보 다 높은 고도에서 Hit-To-Kill 요격체계 연구 개발 필요. 2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획득해 원거리/고고도에서 조기 에 요격함으로써 방어시설 피해를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1 사업 성격 : L-SAM 사업은 종말 상층(중 고고도) 단계 내 외기권(고도 40~150Km)에서 북한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 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D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 대 국민 약속 파기 : 국방부는 그 동안 누누이 종말 상층(고고도) MD 체계를 개발,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3년 5월 한미 정상 회담 직후에 언론들이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도 국방부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 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6 이제 L-SAM 사업을 통해 종말 고고도, 내 외기권 요격체계를 개발하 게 됨으로써 상층방어체계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의 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국방부는 L-SAM이 종말 중고도(40~60Km) 요격체 계로 상층요격체계가 아니라고 둘러댈 수도 있으나, 고도 40Km 이상 요격체계는 사드와 같이 상층요격체계로 분류된다. 또한 국방부는 L-SAM을 종말 고고도(80Km 이상)와 외대기권(100Km 이상) 요격이 가능한 체계로 개발하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이며, 이는 한국으로 날아 올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3 무기 효용성 낮아 : L-SAM은 종말 상층방어체계로, 상층방어체계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L-SAM은 요격 고 도 40Km 이상의 종말 중 고고도 및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요 격 체계로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 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군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할 목적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이 남한 공격에 보다 효용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 일을 나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L-SAM의 주 요격 대상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방어종 심이 지극히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중 고고도)에서 요 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도 낮아 정점 고도가 아예 L-SAM 요 격 고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요격 고도 이상으로 비행한다고 해도 비행 시간이 매우 짧아 곧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하강해 버리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장착한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 층권(40Km 내외)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L-SAM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 방부 주장은 근거 없다. 4 다층방어체계 구축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 : L-SAM 개발로 북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구 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SAM으로 북한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 일을 요격할 수 없다면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과 PAC-3 등의 도입으 로 종말 상 하층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 목표는 달성이 불가

17 능하게 된다. 다층방어체계는 적어도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 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종말 하층단계에서 다시 요 격을 시도할 시간이 있을 때나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고 국방부 주장처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중고도에서 요격하 고, 다시 종말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의 다층방어체계는 양자 사이 의 고도와 시간차가 매우 짧아 성립할 수 없다. 5 Hit-To-Kill 요격 체계 개발이라는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 : 국방부는 L-SAM 체계의 요격미사일을 Hit-To-Kill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 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it-To-Kill 방식을 불과 몇 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Hit-To-Kill 방 식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개발에 걸린 시간도 30 년을 헤아린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 과 8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특히 PAC-3에 비해 사드의 Hit-To-Kill 방식은 보다 큰 어려움에 부딪혀 왔으며, 특히 개발 성공 을 실전에서 실증할 근거가 없다. 6 중국 등 주변국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잘못된 사업 목적 : 국방부 가 상층방어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다는 대 국민 공언을 저버리거나 한반 도에서는 상층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천문학 적 숫자의 예산을 들여 기어코 상층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는 사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체계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그 런데 대중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미 중국이 한국 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한중 적대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겠다 는 군사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국방부의 L-SAM 개발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이를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려는데 주 된 목적이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는 구실에 불과하다. 따 라서 한국이 미 MD에 가입하지 않고, 그 결과 대중 적대적 관계가 조 성되지 않는다면 L-SAM 도입은 불필요하다. 이렇듯 L-SAM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의 파생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L-SAM 사업은 대중 적대관 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18 7 대미 군사적 예속 확대 심화 :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제에 가입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MD 작전의 전진기 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L-SAM 도입을 넘어 대중 MD 작전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할 사드, 나아가 SM-3 요격미사 일 도입까지 강요받게 될 것이며, MD 정보, 요격작전 등에서 미국에 전면 예속될 것이다. 8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문제점 : L-SAM 사업은 예산의 규모나 잘못 설정된 사업 목표,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반드시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 사 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타당성 및 예비타당 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결함과 기획재정부의 직무유 기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보 사안이라면 더 엄격히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신력과 독립 성을 갖춘 기관을 내세워 타당성 및 예비 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를 실 시하도록 해야 불요불급한 무기를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으로 도입해 온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피아에 의한 부정 부실한 무기도입과 예산 횡령, 낭비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조사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한다. 9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가능성 커 :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 받아 철매-Ⅱ를 개발했으나 이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이를 개 량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려는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에 대 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과 PAC-3탄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PAC-2 도입 비용의 상당 부분과 철매-Ⅱ 개발 비용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이미 낭 비된 셈이다. L-SAM 개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L-SAM을 개발해도 신뢰도가 낮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다시 사드를 도 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SAM 개발과 생산비 등 수조 원 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국

19 가재정법 50조 3항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 록 결의해야 한다. 10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렇듯 L-SAM 사업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용성이 극히 낮으며, 특히 대중 적대관계를 전제하는 잘못된 사업 목 적과 Hit-T-Kill 개발이라는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 고,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4. 삭감 요구액 - 79억9,700만원 전액

20 (205)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7,341,825 12~21년 354, ,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2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1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국군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 남 공격을 억제, 방어할 수 있는 대북 우위의 육 해 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대북 압도적 우위 전력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 이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미사일 전력도 속설과 달리 양질에서 남한 이 우위에 있다. 유일한 북한 우위의 비대칭 전력은 핵뿐이다. 그러나 이를 대북 선제공격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은 전 미국 국방장관 페리 의 증언이나 핵전력 우위의 미국도 소련을 선제공격하지 못했던 냉전 하 미소 대결 구도가 입증해 주고 있다. 남한의 대북 재래식 선제공격은 오히려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F-35를 이용한 대북 선 제공격으로 대북 적극적 억제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허구 이자 기만이다

21 - F-35 사업 목적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이 도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 한이 핵 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소위 킬 체인 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바로 F-35는 킬 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으로 선제공격을 통한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무기 체계다. - F-35 사업 목적의 불법성 :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곧 대북 선제공격 전략은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헌법 5조 1 항과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 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 행위다. 2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F-35를 도입 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대북 전력 비교에서 국방부가 남한의 우위를 인정하는 분야가 유일하게 공군 전력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전투기 수는 남한이 620 대고 북한은 600대로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 특히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 상이 1950~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 또한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여대뿐이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MIG-29와 KF-16과의 비교 에서도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KF-16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북한 무 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 17~18쪽) - 또한 국방부는 도태 예정인 F-5E/F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FA-50 도입 사업을 추진,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 화할 예정이다. 이렇듯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란 국방 부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22 3 스텔스(F-35) 기능이 대북 적극적 억제 전략 구비라는 사업 목적을 충 족시킬 수 없어 - 국방부가 F-35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유일한 이유는 F-35가 타 기종 에 비해 스텔스 기능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이 만능 은 아니다. F-35가 도입될 2018년이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 는 레이더가 개발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 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 고 밝혔으며, 미 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 에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F-35는 스텔스 기능 유지를 위해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진다. 폭탄 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 안에 넣고 비행해야 하고 외부에 많은 도 료를 칠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린 폴리시 지는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는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 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 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 며 F-35A 전투기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4 한국 정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대미 협상에서 스스로 를 을 의 처지로 전락시킴 - 국방부가 F-35 도입을 위해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조건을 강화함에 따 라 협상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에서 F-35만 협상에 참여하는 수의계약으 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 의 처지로 전락했고, 첨 단기술과 큰 규모의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하였다. <록히드 마틴의 입장 변화> 경쟁입찰 당시 스텔스 동체 조립 등 핵심 기술 이전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부품 수출 수의계약으로 변경 후 스텔스 기술 이전 NO! 최종 조립라인 한국 건설 NO! - 반면 일본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을 미국 으로부터 따냈다. 일본은 FMS 방식으로 들여오는 완제품 4대를 제외한

23 나머지 38대를 라이선스 생산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이전받고 엔진과 레 이더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 F-35 도입 국가에 대한 부품 제공과 아시아 지역의 창정비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일보 F 35 도입에서 드러난 韓 日 군사외교력 ) 5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 F-35는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 방식은 미국과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이다. 이에 국 방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FMS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 )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방부가 F-35 도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불리한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 었다.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 방식 비교> 대외군사판매(FMS) 조건 상업구매(DCS) 정부 대 정부 계약당사자 정부 대 업체 상한가 없는 개산계약 계약방법 확정 계약 한국 정부 납부 이행보증금 외국 정부 업체 납부 부과 불가능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없음 선급환급 보증금 있음 추진 곤란 절충교역 가능(협상으로 범위결정) 구매국 불이익 감수 계약위반 발생시 판매자 계약 위반시 고정된 벌금 부여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미충족 구매국 요구 수용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충족 <미국 대외무기판매제도(FMS)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문형일 p >

24 - FMS 방식은 상한가 없는 개산 계약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다. 국방부는 2018년 이후에는 F-35가 대량생산되어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공동 생산국들은 F-35 성능 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구입 수량을 줄이거나 구입 시기를 연기하 고 있고, 개발 리스크 부담도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 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2000억 원에 달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행정비를 미국에 내야 하 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 FMS 방식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도 FMS 방식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전자전 장비를 비롯한 자국산 부품을 장착하는 등 사실상 공동생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6 대일 종속 가능성 우려 - 국방부는 이번 F-35 도입협상을 통해 F-35의 조립과 부품 생산, 창정 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F-35의 부품 생산과 아시아 지역 창정비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 F-35를 정비할 능력과 권 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기업에게 창정비를 맡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F-35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 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일본과 일본기업에게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15K 처럼 미국 부품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창정비를 받는다면 이로부터 오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또한 한국군의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25 -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완제품 수입을 통해 전투기를 확보해 왔다. 국내면허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미국에 의해 제약을 받 았다. 이로 인해 첨단 기술획득에 실패해 국내 항공산업에 별 도움이 되 지 못했다. - 이번 F-35 도입 협상도 을 의 처지에 몰린 결과 스텔스, 엔진,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 목적인 집착으로 수의계약과 FMS 방식의 불리한 협상을 자초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군 스스로도 F-X 1차 (2002년), 2차(2006년) 사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8 해외구매 추세에 역행 <해외 F-35 구매 현황> 기존 현재 변동 미국 3200대 2400대 예상 -800대, 5년 연기 이탈리아 131대 90대 -41대 노르웨이 2014년 구매 2016년 구매 2년 연기 네덜란드 2015년 구매 2019년 구매 4년 연기, 구매대수 축소 캐나다 80대 65대 구매 결정 보류 영국 138대 48대 -90대(미정) 덴마크 다른 기종 고려 - 미국을 비롯한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회는 성 능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F-35 도입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나 라들은 F-35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 9 총사업비의 인상이 우려되고 불공정한 협상 체결로 인해 예산낭비 소지 가 큰 F-35 도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FMS 방식을 통해 도입되는 F-35는 상한가 없는 개산 계약으로 인해

26 향후 총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과 FMS 방식 등 불리한 협상 조건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F-35는 7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 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따라서 관 련 예산 3,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27 (78) 전투예비탄약중 155mm 전단탄 ( ) 1. 개요 (단위 : 백만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신규 1,835 1,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대북 전단을 보다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 포용 신형 전단탄( 傳 單 彈 )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1 대북 전단 살포는 남 북의 군사적 충돌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 대북 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의 일환이자 전쟁의 한 형태로 남 북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온다. 2014년 10월 남 북의 무력대응 은 대북 전단 살포가 민족 생존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 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2 대북 전단 살포는 남 북 합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 - 지난 이명박 정부는 5 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한국군은 2000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 개하여 2011~2012년 사이 대량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한 미 양국 은 2014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도발

28 에 대비한 대북 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한국군은 K-9 자주포용 신 형 전단탄( 傳 單 彈 )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는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 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 기로 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 품 살포를 중지 하기로 한 2004년 6월의 2차 남북 장성급 합의는 물론 상호 비방ž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2014년 2월 1차 고위급 회담 합의 사 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남북의 합의를 위배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탄 도입 예산 1,83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에게 5.24 조치의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29 (40) 광개토-III Batch-II (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신규 4,073,086 14~ 28년 47,068 47,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1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 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III 보다 성능이 향상된 구축함을 국내 건조 로 확보하는 사업 2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탐지 및 추적 능력 및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전시 구역대공방어, 수상함 및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최첨단 전투체계, 탐지센서 및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1 사업 목적의 허구성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 한의 핵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이다. -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 를 포함하여 약 8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현무

30 600기, ATACMS 200기, 나이키 허큘러스 300기 등 탄도미사일만 1100 기가 넘으며, 사거리가 500km~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A, 현무 3B, 현무 3C도 2008년부터 양산해 전력화하고 있다. - 북한의 전술핵은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도 북한 이 (남한을) 이길 수 없다 고 밝힌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을 10여 개 보유 하고 있다고 해서 남한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특히 이지스함이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은 허구다. 기존 이지스함과 새로 도입할 이지 스함에 SM-6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더라도 방어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지형 상 종말단계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SM-6 제원 은 요격 고도가 30Km 내외, 속도가 마하 3.5 정도로 극히 일부 해안 지 역 방어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륙 방어는 불가능하다. SM-3는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용은 아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남한은 해군력에서 북한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해군력은 총톤수에서 19 만톤(남한) : 10만톤(북한)으로 거의 두 배 정도의 절대 우위에 있다. 따라 서 북한과 전면전에 들어가더라도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 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주변국과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독도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군비경쟁과 주변국과의 적대관계를 전제 로 하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 독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력으로 공격 한다는 것은 한일 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 내 현 정 세나 국제정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여 해양법상 수중 암초 로 공해다. 만일 한 중 일이 이어도에서 관할권 다툼

31 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동원해 군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국과 국지전,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위 험한 발상이다.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니라 해경이 나서야 할 문제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일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겠다는 주장 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은 GDP가 한국은 1조 3,045억달러, 중국은 9조 2,403달러, 일본은 4조 9,015억달러로 중국 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7배, 3.7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국방비는 한 국이 339억3,700만달러, 중국 1,884억6,000만달러, 일본 486억,4,000 만달러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5.5배와 1.4배의 국방비를 쓰고 있 다. (2013년 기준) - 만약 한국이 중일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가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양수송로 위협 대비 대형 함정 도입 주장도 허구 : 국방부가 중국 등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에 대비해 대형 함정을 추가 도입하 겠다는 것도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중국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폐쇄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중국이 해양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대중 절대 열세의 우리 해군력으로 는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이는 국방부 주장대로 2030년께 전략기동함대 를 보유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남중국해나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지 역은 우리 함정이 작전하기에는 병참선이 길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 문이다. - 만약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나 해적들이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경우에는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서 충 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우회 항로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2 이지스 광개토 Ⅲ 사업의 숨은 목적? 미 MD 편입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 우려 - 대북 작전에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이나 소위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32 위한 원양작전에도 쓸모없는 대형 이지스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여 일본이나 미국, 미군기지 등을 향해 날아 가는 북중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MD 자산까지 를 포함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을 수립하기로 합의 하고, 이를 2015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 군 MD 자산이 미국 MD 체계의 하위 체계로 편재되어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공식화되고, 나아가 종말 상층 요격이나 외대기권 요격을 위한 THAAD나 SM-3 도입도 요구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일 의 대중 포위망에 한국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수송로 보호 명분하에 미국의 해상 패권을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 : -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 된다. 는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 주장에서 보듯이 해양수송로 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지키기 위한 보급로다. - 한국이 불요불급한 순양함급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이에 편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형적인 해군의 몸짓 불리기 : 대북 작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해상 수송로 보호 등의 허구적인 명분을 들어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해군 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다. 3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미시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을 중단시켜 예산 낭비를 막았 어야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타당성 재검증이 2014년 10~11 월에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방부 산하기관인 KIDA가 타당성 재검 증을 하게 되어 있어 타당성 검증 결과가 국방부와 해군의 입맛대로 나오리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4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 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공신력과 독 립성을 갖춘 기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33 4. 결론 및 건의 사항 광개토-Ⅲ Batch-Ⅱ 사업 목적은 허구적이고, 사업 타당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부정해 왔던 한국의 미 MD 가입이나 대중 포위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따라서 광개토-Ⅲ Batch- Ⅱ 사업은 도리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국가안보 를 명분 삼아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사업에 총사업비 4조 원이 넘 는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에 2015년 예산 470억 6,800 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34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 1. 개요 (단위 : 백만원, %) 소관 사업성격 2014년예산 (A) 2015년예산안 (B) 증감(B-A) 삭감요구액 국방부 계속 297, ,334 40, ,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 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1 군사시설개선비 항목의 배정이 한미합의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요구 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년도 군사시설개선비가 3,373억원으로 정해진 과정을 보면 한미간 합의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뤄졌다. - 국방부는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2015년 방위 비분담금 한미합의액 총액 9320억원 중 2013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 분야 배정비율(44.3%)에 따라 산정(4,129억원) 후 과거 집행실적 고려 756억원 감액 편성(3,373억원) (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 1), 1161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5 <표1> 2015년도 방위비분담금 9,320억원의 항목별 배정(단위:억원) 항목 계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군수지원 배정 및 근거 9231(협정액 9,320) 3490(미국이 통보한 액수) 4129(전년도 배정비율 44.3% 적용) 1612(전년도 배정비율 17.3% 적용) 감액 및 근거 -872(협정액 대비감액) 0-756(과거 집행실적고려) -28(과거집행실적 고려) 예산(안)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액 항목별 배정 절차는 주한미군사가 집행 연 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최종배정액을 제공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런데 주한미군사는 인건비 배정액에 대해서만 2014년 8월에 한국측에 통보하였을 뿐이다. - 우리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 방위 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추산단계(1년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 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방위비분 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 검 토 평가 가능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결과, , 2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항목배정을 위한 한미간 논의는 커녕 미국이 인건 비만 일방적으로 액수를 통고하고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는 배정 액조차도 알려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른바 제도개선 은 사실상 허언이 된 것이다. - 그리고 이런 미국의 인건비 배정액의 일방적 통고나 군사시설개선비 및 군수지원비의 배정에 대한 미국의 책임 미이행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 정에 대한 이행약정 이나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에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이처럼 한미합의에 의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우리 정부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임의로 정한 군사시설개선비는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예산은 집행 또한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

36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국회는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요구안으로서 의 적법성을 가지고 제출될 때 비로소 심의해야 옳다 년도 군사시설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행약정 이나 군사건설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 교환각서 를 보면 군사시설개선사업(한국지원건설계획)은 주한미군사가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30일까지 건설사업목록의 초안 및 초기사업설계 목록, 그 리고 간략한 사업설명서를 우리 국방부에 제출하고, 최종건설사업 목록 의 초안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우리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 어있다. - 그런데 국방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Ⅱ 1 (161쪽)을 보면 주한미군사가 군사건설계획을 한국측에 보냈다는 설명이 없고 2014년 신규사업 미확정 으로 되어있다. 즉 2014년도 사 업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도 건설사업계획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 불문가지다. 2013년도 군사시설개선비를 보면 우 리 국방부가 감액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69.1%에 불과하였 다. 예산 4303억원 중 2972억원만 집행되고 1,330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요구안이 국 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지금에조차도 2015년도 군사건설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산 자체가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 따라서 예산으로서의 최 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예산이 설사 국회에서 의결된다 해 도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 우리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측이 사업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 서, 사업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

37 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 한미협조단 협의 등 단계적 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을 사실상 공동수립 하게 됨으로 써 한미간 협의 조정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 하고 이월액 등 집행부진 문제 해소에도 기여 할 것 이라고 제도개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의미부 여는 1년도 채 못가 빈말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말았다 년도 군사시설개선비는 군사건설사업계획에 관한 한미간 합의에 의 거하여 제출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 3 방위비분담금의 과다한 이 불용 개선에 관한 국회 예결위의 결산시정요 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회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과다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여 왔다. 2012회계연도 국회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는 그 한 예다. - 이런 요구에 답해 국방부는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때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분담금 배정 초기 단계부터 한미간 사전 조율 강화 와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사전 협의체제 구축 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하지 만 이런 합의도 앞서 본 것처럼 작동되지 않고 있고 2015년도에도 대규 모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예산편성 단계 에서 협정액 9320억원보다 872억원이나 적은 8448억원으로 감액편성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48억원도 또 수십 %의 집행잔액을 남길 것은 불문가지다. - 대규모 미집행 발생잔액이 특히 군사시설개선비에서 예상되는만큼 국회 는 이른바 제도개선 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대규모 미집행 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것 이 규명되어 어느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군사시설개 선비는 보류되어야 한다

38 4 군사시설개선비 현물지원 비율 88%가 사실상 포기된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전까지는 군사시설개선비의 투명한 사용과 불법적인 전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시설개선비를 88% 현물로 지 급하고 12% 범위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비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그러나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이런 88% 현물지급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다. 대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 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제외한 군사건설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원한 다 라고 되어있다. 이 말대로 하면 현물지급 88%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이행약정은 바로 이어서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의 제9항 에 따라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 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 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시설개선비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3항에 의하면 현물지급의 주체(즉 건설계약체결과 시공주체)가 한국으로 되어있다. 이 는 그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변함없이 쭉 지켜져 온 원칙이었다. 그런데 위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 을 보면 특정군사건설사 업 의 경우 계약체결과 시공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현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설계 및 감리비용 12%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현 금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현물지급 비 율은 88%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즉 한국은 현물지급 비율이 88%아래 로 떨어지더라도 이를 허용하게 된 것이며 미국측도 건설계약체결 및 시공 주체가 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 미국이 건설계약 및 시공 주체가 되고 또 현물지급비율 88%선이 무너 지게 됨으로써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보다 한국의 이익이 후퇴된 것이

39 며 현물지급비율 88%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였던 군사건설사업의 투 명성과 불법전용의 방지도 함께 퇴색되게 되었다. - 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건설계약과 시공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미국은 더욱 마음 놓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기지 이전 사업들에 전용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건설계약 및 시공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건설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에서는 건설사업 의 계약체결과 시공주체는 한국이다. 따라서 특정군사건설 사업의 경우 미국도 계약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이행약정은 교환각서를 위배한 것이다. 미국도 계약체결과 시공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이행약 정의 규정은 교환각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불필요한 마찰이나 혼란 이 없도록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3항 대한민국은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 미국이 직접 계약 및 시공주체가 되는 사업이라면 비밀을 요하고 많은 돈이 드는 C4I구축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 때(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 22쪽), 미측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 비 미집행액은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 에 사용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미국이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까 지와 달리 자신이 직접 계약 및 시공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특수정 보시설(C4I시설 등)의 보안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 - C4I비용은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2003년)에 한국 부담 추정액이 202 억원으로 제시되었다가 2008년에는 20배나 폭증한 약 4000억원(2억

40 7800만 달러)이었고, 미국 부담분은 3억7400만 달러로 추산된다. - 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측 입장에서는 4억 달러 에 가까운 주한미군 C4I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 라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 으로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에는 C4I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제 공, 기존 장비 이전, 900만불 이내의 장비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C4I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 지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한미군사를 위한 C4I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우리측 부담분 외에 미측의 C4I비용까지 우리 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위배하 는 것이다. 5 축적된 군사건설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이 심의되어야 한다. - 한미당국은 군사시설개선비 축적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2007년부터 시종일관 이 사실을 부인해 왔다. 평통사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2006년과 2007년의 이자소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추적와 요구에 의해 한미당국은 2013년에 이자 소득 발생 사실을 사실상 공식으로 인정하였다. - 한미당국이 군사시설개선비 축적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공 식 인정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사시설개선비 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군사적 목적 외의 사적 영업을 금지한 한미소파에도 위배된다. -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 축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CB(커

41 뮤니티 뱅크)의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사 또는 미 국방부에 전혀 이전된 바 없음을 공식 확인 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계 당국을 중심 으로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자소득 발생을 인 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 우리 정부가 후속 조치 검토를 밝힌만큼 그 결과를 국회는 당연히 보 고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자수익은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것은 한미간 조약을 어긴 불법이므로 우리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 - 군사시설개선비가 현물로 제공된다고는 하나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는 한국의 군사건설현물지급 비율 88% 선이 사실상 포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금이 군사시설개선비항목에서 미 국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개선비의 축적이 늘어 나고 그와 함께 이자소득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군사시설건설비 및 방위비분담 예산 심사 때는 이자소득의 원천적 방지 와 기존 이자소득의 국고환수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군사건설비 예산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 년도 군사시설건설비 예산 3,373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년도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요구안을 검토해 보면 군사건설사업의 투 명성이나 대규모 이월 및 불용 발생, 군사시설개선비의 불법 전용 등의 문제들이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건설 현물지급비율 88%선이 무너지고 미국이 직접 주체가 되어 건설계약체결과 시공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오히려 집행의 불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이 군사시설개선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에 전용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 군사시설개선비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국회의 예 산심의권이 완전히 무시되며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수립 및 집행의 원칙 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군사시설개선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15년도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42 지휘통제통신사업(국군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건설) 1. 개요 1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건설사업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소관 사업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사업 목적 2010년에 완공된 사이버사령부 임시시설 대신 영구청사를 짓는 사업임.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이 년까지 억원을 투자하여 국방 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를 구축하는 사업 (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 1, 43쪽)이라고 말하고 있음. 3. 방위사업청 주장의 문제점 1 영구청사 건설의 목적이 실제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 방위사업청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사용계획안 설명자료 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건설 사업은 그 목적이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 그런데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은 실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부는 국 방사이버안전관리와는 무관한 307심리전단을 내부 기구로 두고 있고 여

43 기서 국내정치관여 활동을 부대창설 당시부터 해왔기 때문이다. - 또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은 국군사이버사령 부령 (대통령령, )에 규정된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도 괴리가 있다. 이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의하면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나 아가 사이버전의 시행 등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로 되어있다. 이런 임무 는 사이버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사 이버전은 단순히 해킹을 방지하고 복구하는 보안 차원을 넘어 적의 사 이버를 선제공격하여 교란하고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서 전쟁수행능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까지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 하지만 영구청사 건설의 사업목적은 심리전이나 사이버전과는 무관하거 나 거리가 있는 국방사이버 안전관리 전문기관 으로 되어있다. - 따라서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이나 임무가 국방사이버안전관리 전문기관 으로 재정립된 것인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재 정립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심리전이나 사이 버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이유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사업목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대신 비공개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그 에 맞추어 영구청사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 만약 국내정치활동을 표적으로 하는 심리전이 숨겨진 목적으로 되어 있 다면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나 주 변국 등에 대한 선제공격적인 사이버전이 숨겨진 목적으로 되어있다면 이 또한 외교안보정책으로나 국방정책, 군사전략 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영구청사 건설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규명, 확인되어야 하며 그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 2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조사 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 (2009년) 당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사 업(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에 미해당(총사업비 억원)되어 미실 시 (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사업설명서, 45쪽)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 그러나 사이버사령부의 영구청사건설 사업은 그 핵심이 사이버전을 수

44 행하기 위한 지휘통제통신(C4I)을 청사 내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C4I를 어떤 규모와 기능, 수준으로 구축할 것인가 또 거기에 얼마의 예 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정책적, 전략 적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이른바 사이버전 은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전쟁과 달리 사이버상에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 자 체가 다르다. 따라서 사이버전의 수행방식, 사이버전의 허용한계, 사이 버전의 문민통제, 사이버전이 초래할 결과 예측, 사이버전의 상대, 사이 버전에 소요되는 경비, 공격적 사이버전의 우리 헌법 위반여부와 국제법 과의 관계 등 중대한 문제들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어 야 한다. - 따라서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것은 그것이 설사 규 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무책임한 것이고 방위사업청장 또는 기획재 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련부처 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36조(타당성 재검증 대상사 업) 6항은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타당성 재검증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에 기재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업을 재검증하는 결정을 해 야한다. 3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38조와 시행령 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건설 사업은 그 총 사업비가 78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사 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이라는 초유의 전쟁을 수행하고 심리작전까지 수행하는 부대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실시 되어야 마땅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심리전을 사 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평가를 미리 했었다면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 창설 때부터 국내정치관여를 해오고 급기야는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여 헌법을 유린하는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사전 예방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45 중대한 실수이고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 또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시하여야 (국가재정법 제38조) 하기 때문에 설사 국방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 결했어야 마땅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타당성 재조사)를 보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예비타 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 또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 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의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의 주요임무가 바로 국방사 이버안전이다. 그런데 군내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외에도 기무사령부, 각 군의 군단급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 (CERT) 등이 사이버안전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군 바깥으로는 국가사이 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산하) 등이 대 응하고 있다. 따라서 임무의 중복이나 예산 낭비 등의 요소가 없는지 또 보다 효과적인 국방사이버안전은 무엇인지, 민간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4 국방위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영구청사건설에 앞서 사이버사령부의 부대편성 조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년 예산 심사 때 국방위는 사이버사령부 사업은 부대편성이 조정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한다 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부대의견 이행계획을 접수하 였으며, 사이버사에서는 2014년 전반기 중 부대편성 조정계획을 국방부 로 보고하고 9월 말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부대편성을 조정한다는 계 획 (방위사업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47쪽)이라고 밝히고 있다. -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부대편성 조정 확정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이 절차가 안 끝났다면 당연히 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절차가 끝났다면 부대편성의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46 - 307 심리전단은 국정원의 예산통제를 받는, 정치적 중립성을 원천적으 로 지키기 어렵다. 또 이 심리전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위배되는 불 법기구다. 이 심리전단은 사이버사령부 부대편성에서 폐지되는 것이 마 땅하다. 만약 307 심리전단이 사이버사령부 부대편성 조정 뒤에도 그대 로 존속되고 있다면 국회는 영구청사 건설사업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4.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1.2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방위사업청 소관 영구청사 건설은 타당성 재조사나 타당성 재검증을 실 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

47 국군사이버사령부(국방행정지원) 1. 개요 1 사이버사령부 운영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소관 사업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요 구액 국방부 계속 사업 목적 (국방부 소관 사업)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 3.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사업비의 문제점 1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개입활동은 과거 정치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주헌정질서의 파괴와 똑같은 성격의 불법행위다. 이에 대한 국방조사 본부의 수사결과가 2014년 8월19일 발표되었지만 이것으로 국민적 의 혹이 해소된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 지고 그에 따른 조직적, 인적 책임 묻기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운영을 비롯한 부대운영비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 심리전단 요원의 정치댓글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해버리 고 관련자들을 입건하는데 그친 것은 명백히 봐주기식 부실축소수사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최종수사결과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48 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요원들이 게시한 정치관여글 은 5만여건이며 이중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위법한 댓글이 무려 7,100여건에 이른다. 이처럼 야당이나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글이 몇 년간이나 대량으로 또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속됐는데도 이를 심리전단요원들의 개인일탈행위라고 한 다면 이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사이버사령관이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안 하였다 거나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650여개와의 (심리전단요원 아이디의 리트윗) 교류가 1,800여회에 이른다 고 밝히면서도 단지 추정일 뿐이지 국정원 요원 아이 디로 단정할 수 없다 며 온라인 댓글 활동이 국정원과 무관하다 라고 한 국방조사본부의 수사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실축소수사다. -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심리전요원들의 정치댓글행위를 보고받고 이 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다. 또 사이버사 령부의 예산에는 국정원이 조정통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 돈이 심리전단요원들의 정치댓글활동에 지원되었다는 객관사실은 국정원과의 연계가 없다는 수사결과의 신빙성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 2 사이버사령부의 임무 및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대통령령, )에 의 하면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시행 등 사이버전과 관련된 것 들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에는 심리전은 들어있지 않다. - 사이버전과 심리전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 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 버 공격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 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 이다. 반면 심리전은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 측이 아닌 기타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아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인 사용 (위 합참 자료)을 일컫는다. - 사이버사령부에 사이버전과 무관한 심리전단을 두는 것은 국군사이버사 령부령의 위반이다. 사이버사령부가 원래 법에 규정된 임무와 다르게 활 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를 설치 목적에 맞게 완전히 재편해야 하며 사이버사령부의 규모나 지휘관계, 운영방식 등도 전면 재검토되어

49 야 한다. 3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활동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당시부터 심리전단과 사이버전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것은 처음부터 국내정치활동까지를 목표로 하여 창설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이버사령부 예산에 국정원이 조정통제하는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씩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의도를 방증해준다. - 국방조사본부의 최종수사발표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창설 때부터 사이버 요원들이 정치관여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또한 사이버사령부 의 주요목적의 하나가 국내정치개입임을 말해준다 년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소속장교와 요원들의 공적조 서를 보면 G-20 회의 기간 중 인터넷상 정부 비방글 확산 저지노력 등 군의 활동과 무관한 여론조작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나 국 정원,경찰청, 정보사 등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는 YTN보도( )도 사이버사령부가 정권안보를 위하여 활동하 는 조직임을 말해준다. -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개입 행위가 확인되고 있는만큼 사이버사령부 의 임무와 조직체계, 지휘관계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서 국내정치개 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사이버심리작전을 합참 통제 아래 둔다는 국방부의 대안은 미봉책이다 -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2014년 3월부 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 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 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한국일보, )이라고 밝혔다. - 사이버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인 심 리전단을 폐지해야 맞는데 심리전단을 그대로 두면서 사이버전임무에 충실히 하겠하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개입을 조금이라도 줄일 의사가 있다면 우선 예산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하는데 이런 조치가 빠져있다. 2015년 사이

50 버사령부 운영예산261억원에는 국정원이 편성한 40억원이 포함되어 있 다. 이 점에서도 국방부의 조처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 는 대안이 될 수 없다. 5 방어적 사이버전을 위한 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상대가 먼저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사이버공격 을 행하는 공격적 사이버전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이나 국제법의 정신에 반한다. 사이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사 이버에 대해 가해져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현 사이버사령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행위 를 자행하였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런 국민 의 신뢰를 상실한 부대에 공격적 사이버전 임무까지를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사이버안전문제 대응은 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각군의 군단급 작 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긴급보안 대응팀(CERT), 국가사 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산하) 등으 로 분산되어 있다.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 국방사이버해킹방지(사이버안전) 임무를 꼭 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 과적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민간기관을 이용하거나 아니 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다. 6 사이버전을 한미동맹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년 10월의 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는데 합의하고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 설립을 환영하였다.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사이버공격국이며 그 전략 또한 방어에서 선제공격 으로 바뀌고 있다. 스노든은 미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상대로 6 만1000건 이상의 해킹을 했으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수백 개 목표물을 컴퓨터 해킹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미 통신사 버

51 라이즌의 연례 보안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사이버 공격의 20%가 북 미권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2%)보다 월등히 많다. 오바마대통령은 2012년 10월 대통령 정책지시 20 을 통해 공격적 사 이버 효과 작전 을 추진토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문서에 의하면 이란 과 북한 등에 맞서 선행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오바마의 사이 버 전략이 방어 에서 선제공격 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 - 만약 사이버전이 한미동맹의 임무로까지 포함되게 되면 이는 사이버상 에서의 대미 군사종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 및 대중 국의 사이버공격전략에 발을 맞춰야 한다. 그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 도 미국의 대북 및 대중 사이버전 요구에 맞춰 나가야 될 것이다. - 사이버전에 대한 미국의 한미동맹 구축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사이버사 령부의 부대 규모와 임무의 범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및 대중국 등의 사이버작전에 대 한 정책적 전략적 통제도 어려워지고 그 결과 남북관계나 대중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국가적 국민적 요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 약기구는 교전 수칙을 만들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이 심 각할 경우 사이버 공격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자칫 통제를 벗어난 사이버사령부의 행동이 외교적 대립을 넘어 남북간 또는 국가간 사이버전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무력을 촉발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는 사태가 없도록 지금부터 국방사이버안전 문제에 대한 바 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역할, 존재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4. 건의 및 요구사항 사이버사령부 운영 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104.9억원을 삭감해 야 한다 1 삭감 필요성 - 사이버사의 정치댓글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 주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 런 재조사와 그에 바탕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재편 방향이 나올 때까지

52 국방부소관의 사이버사령부의 운영비 등의 예산은 보류되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현재의 조직구조 및 활동 사이에는 괴리 가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조직구조, 지휘관계, 운영방식 등에 대 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전단 운영은 사이버사령부령을 위반하 는 것이므로 이는 중지되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인 사이버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전담부대까지 두면서 공격적 사이버전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나아가 시 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선제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삭감요구액 - 국방부소관의 사이버사령부 부대운영비 261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 외한 운영비 104.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삭감대상은 국방정보화 41.6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 3.6억원, 군인사 및 훈련 2.6억 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5.4억원, 국방행정지원 54억원(이속에는 국 정원이 편성한 40억원이 포함돼 있음) 합쳐서 104.9억원이다

53 국방행정지원(특수활동비와 직무수행비) 1. 개요 1 국방행정지원 2015년도 예산 (단위 : 억원) 소관 사업성격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요구 액 국방부 계속 8,911 9, ,190 2 국방행정지원 예산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예산액 - 국방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1,793억원이다. 이 가운데 1,787 억원이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며 나머지 6억원이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이다. 국정원이 통제하는 2015년 특수활동비에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지원예산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이 516억원이다. - 직무수행비는 2015년도 예산이 397억원이다. 직무수행비는 직급보조비 와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비로 나뉘는데 직급보조비는 이 397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110)에 포함되어 있다. 2.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이유 1 특수활동비는 명목만 국방부 예산이지 사실은 국정원의 예산이다. -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편성 주체만 국방부로 되어있지 사실은 국정원 이 조정관리하는 국정원 예산이다. 2015년도 국방부의 특수활동비 1,793억원 중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

54 억원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예산이다. <표1> 최근연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단위 :억원) 비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특수활 전체 동비 국정원 (230) 통제 업무추진비 (240) 직무수행비 (250) 합계 주: 1)직무수행비는 직급보조비(250-01)와 직책수행경비(250-02), 특정업무경비 (250-03) 3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직급보조비(250-01)는 비목별로는 직무수행비의 하나 로 분류되지만 사업(프로그램)별로는 급여정책(1100)에 포함되어 있고 국방행정지원사업(프 로그램)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국방부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를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직무)는 국정원 직무의 다섯 번째 항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정원이 국방부의 특정 예산을 편성하고 또 조정 통제할 수 있 는 권한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국정원이 각부처에 자신이 관리통제하는 예산을 숨겨놓고 있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 등)을 어긴 것이다. -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타부처의 예산을 국정원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부처 임무와 역할의 고유성,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2 특수활동비는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왔다. 국정원은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 예산 17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2013년에는 253억원 예산 중 57억원을, 2014년에는 261억원 중 60억원을 사이버

55 사령부에 지원하였다.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정치댓글활동 에 쓰였다.(한겨레 ) -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이처럼 국정원이 군을 불법적으로 정권안보에 이용하는데 쓰이고 있다. 3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 국가재정법은 그 목적에 대해서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제1조)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과정의 투명 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노력 등의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이)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제56조)을 규정하고 있 다. 특수활동비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예산의 원칙, 결산의 원 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해당 기관별로 집행 총 액만 책정할 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특수활동비는 그 동안 횡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2011 년 4월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백 3백만 원씩 나 눠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재직당시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2006년 말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 원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특수활동비의 상당한 액수가 목 적과 다르게 간담회 개최나 축 조의금, 격려금, 화환이나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 용도로 쓰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4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난다 -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 (2014.4)을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에 적용되며 사건수사, 정보수 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187쪽)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설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는 예산이라 하더

56 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목적에 지출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위에서 밝힌 특수활동 비 규정도 이런 원칙을 전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국방행정지원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가령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요원들이 사용한 예산은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또 사이버사령부에 편성된 국정원 예산이 2015년도의 경우 40억원으로 사이버사령부 전체 예산 261억원의 15.3%나 차지한다. 이런 비중은 사 이버사령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크게 어긋난다. 3. 직무수행비(직책수행비 및 특정업무비)의 삭감 근거 1 직책수행비(월정직책급)의 삭감 근거 - 직책수행비(250-02)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 국 과장)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 )를 말한다. - 직책수행비는 월정급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첨부도 필요 없고 남 아도 반납할 필요가 없는 돈으로 여겨진다. 직책수행비(월정직책급 또는 직책별 특정업무비)는 광의의 업무추진비(판공비)로 그 투명성과 낭비성, 불법적 사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직책수행비를 부당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한 것에 대해 주의요구 를 내린 바 있다. 직책수행비가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교 육이나 훈련기관 입교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였다는 것이 다. 즉 국방부는 국방대학교로 1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명령을 받은 대 령급 이상 217명 장교에게 직책수행비로 매달 정액(준장 70만원, 대령 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2월말까지 6억4천5 백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직책수행비는 매월 월정급으로 지급되는데 그 지급범위나 지급형태가 월 급 개념인지 아니면 공적 성격의 순수한 업무추진비인지 구분이 되지 않

57 고 있다. - 또 장교 및 부사관들은 직급보조비 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 거해 수당 (급여)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직책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는 중 복되는 경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급보조비가 비록 수당 형태를 취 하고는 있으나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생계비보조 성격보다는 판공 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직급보조비(250-01)와 직책수행 경비(250-02)는 중복된다는 점에서 직책수행경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직책수행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국 민부담의 최소화에 관한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다. - 직책수행경비가 삭감되더라도 업무추진비(240)와 기타운영비(210-16)가 있기 때문에 직책을 수행하는데(부대를 운용하는데) 드는 공적 비용은 여 기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3 특정업무비 전액 삭감해야 할 근거 - 특정업무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및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기획재정부, 2015년 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 191쪽)를 말한다. 특정업무비에는 정액으로 지 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가 있다. -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비가 단순한 계도 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 조사활동 등 (위 기획재정부 자료, 186쪽)에 쓰인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와 구분짓고 있다. - 특정업무비의 부당한 사용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인준이 거부된 이 동흡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재임기간 6년 동안 3억2000만원(매달 300~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기 개 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데 쓰기도 하였다. 문형표 보건복지장관 후보자도 특정업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국 회 청문회 때 밝혀졌다. - 특정업무비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적 유용이나 불법적 사용이 부처 여하를 불문하고 광범하게 퍼져있다. 더욱이 특정업무비는 그 성격이 모 호한데다 품위유지비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자 예산항목이다

58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 1. 개요 (단위 : 억원) 소관 사업 성격 2014년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가(B 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3,296 23,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1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전출 금) 년 예산안 내역 국가부담금(기여금 퇴직수당 전투가산 부담금 등) 9896억원/보전금 1조3431억원(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 료(Ⅱ-1), , 158쪽) 3. 국가부담금 중 전투가산 부담금의 문제점 1 전투가산부담금은 군인연금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는 규정이 있다. 국가부담금 중 전투가산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 른 것이다. <표1>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2년에 861억원, 2013년 680억원, 2014년 661억원, 2015년 63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2 18%에 이른다. -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은 군인연금 도입 때부터 있었다. 이 전투종사기간 3배계산은 군인연금법 도입 전인 까지 사이에 임용된 군 인에 대해서 재직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규정과 함께 군인연금의 재정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