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3 2. 한계 7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향후 여건 전망 비전 및 목표 13 Ⅳ.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9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3 2. 한계 7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향후 여건 전망 11 2. 비전 및 목표 13 Ⅳ.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14 2.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9"

우림 제
8 years ago
Views:

1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13 ~ 2017) 관계부처 합동

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3 2. 한계 7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향후 여건 전망 비전 및 목표 13 Ⅳ.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26 Ⅴ. 추진체계 및 과제별 소관부처 30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14 2.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19 3.

3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기업 확산은 기업에는 윤리경영 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 라는 새로운 문화 조성 역할 수행 최근 저성장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사회 양극화, 가족해체 증가,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1인 가구 비율 증가( 10 센서스): 20.0%( 05) 23.9%( 10) * 다문화 가구 증가: 0.4%( 06 사회통계조사) 2.2%( 10 센서스)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 악화: 13.8%( 05) 15.2%( 11) v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방향의 재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2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1 -

착한 소비 라는 새로운 문화 조성 역할 수행 최근 저성장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사회 양극화, 가족해체 증가,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4 2. 추진경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 5개년 육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워크숍, 심포지엄, 실태조사, 현장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제1회 워크숍: 그간 성과 평가, 지역사례, 추진방향 논의 제2회 워크숍: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실무자 참여 , 제3회, 제4회 워크숍: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가 주제별 논의 사회적기업 키움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방청석 토론을 통해 육성정책 평가 및 추진방안 논의 ~8.10.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기본계획 개선의견 조회 ~11월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추진 ~11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12.3.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회 학계, 사회적기업 대표, 현장전문가 등 기본계획(안) 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2 -

제2회 워크숍: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실무자 참여 2012.6.29, 7.18. 제3회, 제4회 워크숍: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가 주제별 논의 2012.7.5. 사회적기업 키움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방청석 토론을 통해 육성정책 평가 및 추진방안 논의 2012.7.24~8.10.

5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v (성과) 제1차 기본계획의 42개 세부정책과제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견인차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v (한계) 다양한 직 간접 지원정책 확대에도 아직 자생력은 부족, 시민사회 민간 참여 및 자원연계도 충분치 않은 상황 1. 주요 성과 사회적기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원정책 * 으로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수 증가 12년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774개(예비사회적기업은 1,682개), 인증사회적기업 종사자 수(18,689명)도 큰 폭으로 증가 *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채용, 컨설팅, 교육 등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지역형( 10) 및 부처형( 1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 * 6개 부처(교육 농림 환경 여가 문화재청 산림청) 160개 지정 완료, 광역 16개 시 도 전체 도입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역할 수행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연평균 1만3천명 이상 일자리(예비 인증사회적기업) 제공 (단위: 명, 개소) 구분 평균 인원 19,630 17,735 10,873 10,260 6,573 13,014 사업장수 ,

등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지역형( 10) 및 부처형( 1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 * 6개 부처(교육 농림 환경 여가 문화재청 산림청) 160개 지정 완료, 광역 16개 시 도 전체 도입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역할 수행 인건비 지원을 통한

6 09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101개소 근로자 2,734명 중 1,662명(61%)이 해당기업 또는 다른 기업에서 계속 고용 유지 소속 근로자 대부분(90%)은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계속 일할 의사를 나타냈고, 67% 이상 근로자가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도 매우 높은 편 사회적기업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12) 계속 근로 의사 근로자의 대부분(90%)은 계속 일할 의사를 보유, 그 이유로 사업목적이 좋음 (44%), 근로조건이 적합 (35%), 일자리가 안정적 (34%)임을 들고 있음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혜택 여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혜택 정도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52%, 거의 그렇지 않다 27%, 전혀 그렇지 않다 6%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가입률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96.8%, 92.6%로 전체 임금근로자( 12년 KDI, 66.5%, 72.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 10.12월),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증 지원, 평가 모니터링 사업 등 추진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 경연대회 를 통해 창의적 사회적기업가 발굴,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 지원 *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년 총 312팀(1,302명) 참여, 202팀 (827명)이 창업하여 창업률 65%,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총4회 개최, 107개팀 수상(사회적기업 인증 5개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8개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등을 지원 * 각 부처별 추진된 사회적기업 유사조직(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시도별 지원기관을 통합 운영( 12) - 4 -

사회보험 가입률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96.8%, 92.6%로 전체 임금근로자( 12년 KDI, 66.5%, 72.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 10.

7 사회적기업의 판로 및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및 지원을 위해 복합매장 store 36.5'와 온라인 상품 소개 사이트 estore365.kr' 오픈( 12.8월) * store 36.5 용도: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홍보, 체험, 구매 가능 모태펀드( 11년~)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총 82억), 사회적 가치와 성장가능성 있는 사회적기업에 투자 시행 * '11년 42억원( 25억, 민간 17억), '12년 40억원( 25억, 민간 15억) 금융기반 조성 및 세제 개선 금융기반 조성 대출 확대: 미소금융( 08)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10) 활용 보증 지원: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11),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12),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신설( 12,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세제 개선 사회적기업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 08), 취득세ㆍ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12)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일반법인 개인 연계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損金 ) 산입 처리( 11) 공공서비스시장에 사회적기업 진출 기반 마련 노인돌봄서비스 등 26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참여 허용 및 촉진( 11) * 방과후학교 깨끗한학교만들기(교과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행안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문체부), 장애인사회활동지원(복지부), 녹색구매지원센터(환경부)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계획 실적의 통보 및 공고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12년 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 우선구매),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획 실적 종합하여 매년 4.30까지 공고 - 5 -

10) 활용 보증 지원: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11),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12),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신설( 12,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세제 개선 사회적기업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 08), 취득세ㆍ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12)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일반법인 개인 연계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의 10% 범위

8 사회적기업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범위에 포함( 12) *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을 지정제 에서 등록제 로 전환( 12.8월 시행):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자치단체 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의 참여 확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자치단체 위탁( 11),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촉진 지역 부처별 특성화 사업 및 브랜드 사업이 증가하고, 민간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11.12월) 및 시민단체 종교계 등 참여 사회적기업육성네트워크 지역별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캠페인 전개 자 치 단 체 정책결정 행 재정적 지원 사회적기업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투명성 도덕성 제고 공동사업 추진 등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업이 공생발전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 간접 지원 * 하여 설립 및 정착 도모 * 일반기업이 연계 사회적기업에 사업비 컨설팅, 제품구매, 교육 등 지원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제품 광고방송, 유통망 지원, 노동조합 기술봉사활동 등 지원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 6 -

특성화 사업 및 브랜드 사업이 증가하고, 민간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11.

9 2. 한계 사회적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흡 개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한계 직접적 인건비 지원비율을 낮추는 한편, 간접지원(경영 판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건비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 * 전체예산 중 인건비 비중(%) 추이: 97.1%( 07) 85%( 09) 70%( 12) * 인건비 지원비율: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80%, 3년 70% 인건비 지원방식이 사회적기업의 유형 또는 지원대상 특성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 소규모 기업의 인증 증가로 기업당 근로자수, 매출액 및 순이익은 감소, 인증사회적기업의 78%가 정착 성장단계 진입으로 응답 <사회적기업 성과분석>(백만원,%) <사회적기업 발전단계( 12 실태조사)> 그러나 지원정책은 개별기업 중심의 확대정책으로,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금융 공공구매 판로) 확대 및 사회적기업 인식 향상 등 환경 조성 미흡 * 사회적기업은 판로개척 어려움 과 사회인식 부족 을 가장 큰 경영 애로요인으로 응답( 12 실태조사) - 7 -

1%( 07) 85%( 09) 70%( 12) * 인건비 지원비율: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80%, 3년 70% 인건비 지원방식이 사회적기업의 유형 또는 지원대상 특성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회적기업의

10 특히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 투자 신용보증 등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였으나 실제 이용율은 높지 않은 편 * 미소금융 57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11억원, 모태펀드 42억원(정부 25억원, 민간 17억원) 등 110억원을 사회적기업에 지원( 11년) 사회적기업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의 역량 부족 지원기관 선정시 잦은 교체와 업무 공백(2개월)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만한 역량 또는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지원체계 미흡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초기교육 또는 경영능력 강화에 편중, 교육단계 및 수요에 따른 커리큘럼 * 부족 * 단계별 (창업/성장/성숙기), 분야별 (문화/환경/복지등), 유형별 (일자리/ 사회서비스/지역사회공헌형등)에 따른 실전형 교육프로그램 역량있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멘토링, 경영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상담 등에 있어 현장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사회적기업 * 발전이 초기 단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기업 영역을 지역사회 공헌 까지 확장( 10.6)하였으나, 아직 성과는 부족 - 8 -

교육단계 및 수요에 따른 커리큘럼 * 부족 * 단계별 (창업/성장/성숙기), 분야별 (문화/환경/복지등), 유형별 (일자리/ 사회서비스/지역사회공헌형등)에 따른 실전형 교육프로그램 역량있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멘토링, 경영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11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이 목적인 기업 중 일정요건(7개)을 갖춰 인증받은 자로 규정 ** 사회적기업 유형별 비중( 12); 일자리 제공형 60%, 사회서비스 제공형 7.6%, 혼합형 17%, 기타형 14%, 지역사회공헌형 1% 인증요건 일부는 다양한 서비스수요에 대한 적용이 어려움 사회목적 실현 요건에 있어 판단기준이 명확한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수혜 비율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적용할 기준 미비 * 예시: 대안학교, 재활용, 로컬푸드, 사회문제 해결 등 민간 자원 네트워킹 및 사회적기업 인지도 미흡 민간 자원 연계 활용이 초기적 형태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 가운데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민간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활용이 미흡 * 자원봉사자 유무( 12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중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64.2%로 자원봉사 연계 비중이 크지 않은 편 * 네트워킹 만족도( 12 실태조사): 보통 응답이 63.3%로 가장 높고, 불만족 이 13.1%를 차지하여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님(협회, 지원조직, 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제품개발, 홍보/판매, 인력/교육, 재무 등 관계별 네트워킹 조사)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 홍보 및 시장분석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업종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이 절실하나 충분치 못한 상황 - 9 -

자원 네트워킹 및 사회적기업 인지도 미흡 민간 자원 연계 활용이 초기적 형태 시민사회 역사가 짧은 가운데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민간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활용이 미흡 * 자원봉사자 유무( 12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중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64.

12 < 사회적기업 희망 네트워킹 현황 ( 12 실태조사) > 공동마케팅 홍보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 사회적자원 동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공동구매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인력 교류 노무 법무 공동 대응 32.8% 27.8% 23.3% 20.2% 16.7% 14.2% 62.9% 61.9%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정체상태 <제품 구매 만족도 ( 12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제품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구매 경험율은 낮은 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절반(49%)으로 08년 수준(44%)과 비슷,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 * 사회적기업 인지도: 44%( 08) 49%( 12) v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토대 마련과 양적 확대라는 초기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장하는 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9%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정체상태 <제품 구매 만족도 ( 12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제품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구매 경험율은 낮은 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3 Ⅲ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향후 여건 전망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각 향후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 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합계출산율(OECD, 여성1명당): 1.23명('10)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고령인구비율 추계( 11 통계청): 10년 11% (OECD 30위) 60년 40% (OECD 1위) 세계의 최근 사회적기업 동향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복지수요 증대와 재정압박, 지역경제 쇠퇴 및 고용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 영국: 캐머런 총리의 큰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 10)는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핵심 미국: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기초로 자선과 기부를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 수익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1백만개 이상 활동 일본: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NPO)와 주민, 지방정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수요 증가 고용률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실업률은 안정적(3~4%)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다수로 안정적 일자리 수요 증가 * 11년 고용률 비교(15-64세, %): 한국 63.9, OECD 64.8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및 안정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2020 국가고용전략( 10): 사회적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과제를 추진하여, 15년까지 2천개소, 20년까지 5천개소 확대 예정 * 유럽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 노동시장에서 영구배제 가능성이 있는 소외된 실업자를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와 일터로 복귀시켜 통합하는 사회적기업 주요유형으로 70년대부터 설립, 현재는 보편화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 10)는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핵심 미국: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기초로 자선과 기부를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 수익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1백만개 이상 활동 일본: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NPO)와 주민, 지방정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14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관심 확산 사회적기업 확대에 기반하여, 전국 다수 지역에서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성 다수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복지 전달체계, 지역경제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확산 * 서울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12),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12), 전주( 11) 춘천( 08) 원주( 09) 강릉( 1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출범 윤리소비 확산 및 자원봉사 등 잠재적 민간자원 증가 취약계층 존중, 친환경, 또는 공정무역 등 윤리소비 증가 자원봉사,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 청년 소셜벤쳐 증가,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붐세대 은퇴자 등 연계 가능 * 자원봉사 활동인구 증가(통계연보): 34만5천명( 05) 1백35만3천명(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 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확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윤리 녹색경영 확산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사회공헌(자금 컨설팅 구매지원) 및 프로보노 ** (재능나눔) 등 확산 * 빌게이츠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마이클 포터 공유가치 (shared value) 경영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전략으로 강조 ** 딜로이트 한국수출입은행(경영컨설팅), 국민대(디자인), 워커힐(급식) 등 참여 v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우호적 민간자원 환경을 제2차 육성 기본계획 성공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 확산 및 자생력 제고가 관건

증가(통계연보): 34만5천명( 05) 1백35만3천명(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 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확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윤리 녹색경영 확산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사회공헌(자금 컨설팅 구매지원) 및 프로보노 ** (재능나눔) 등 확산 * 빌게이츠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15 2. 비전 및 목표 비전 사회적기업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구현 목표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추진분야 정책과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판로개척 지원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공공구매 확대 지원금 제도 개선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공 모델 발굴 확산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민간의 인적 자원 연계 강화 지역 업종간 교류 및 활성화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공 모델 발굴 확산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16 Ⅳ 분야별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판로, 금융, 공공구매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성장 모멘텀(momentum)을 확대하고 자생력 강화 1-1. 판로개척 지원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활성화된 상권을 통한 판로 구축 및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판매를 위한 복합공간(스토아 36.5) 및 판매코너(유통매장) 확대 * 사회적기업 유통매장, 지자체 지역 연계 매장, 특화된 상권 등 성과 중심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스토아 36.5: 활성화하여 제품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기존 온라인 시장에 입점을 지원하여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상시적으로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 확충 직거래 장터, 제품 카달록, 명절 소비캠페인, 시즌 테마기획전 등 다양한 형태의 판촉행사를 통한 판로 지원

5) 및 판매코너(유통매장) 확대 * 사회적기업 유통매장, 지자체 지역 연계 매장, 특화된 상권 등 성과 중심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스토아 36.5: www.estore365.

17 소비자 구매 유인 강화 윤리소비 촉진을 위해 제품구매시 구매 포인트제 등 소비 인센티브 신설 검토 * 적립 포인트 활용 용도: 공공시설 입장료 사용료로 사용하거나, 기부 또는 기존 온 오프라인 쇼핑몰 적립 포인트로 전환 등 검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시 공공 또는 민간 상품권 활용 추진 1-2.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융자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주요 업종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 기업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 (융자한도) 5천만원 7천만원 (융자기간)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자금조달경로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 심사시 사회적 가치 충실도 등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확산 <향후 1년내 자금조달계획 경로( 12 실태조사)>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융자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주요 업종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 기업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 (융자한도)

18 민관 공동참여를 통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정부,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매칭으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가치투자제도(사회성과연계채권) 등에 활용 * 영국 빅 소사이어티 기금 창설( 12.4): 휴면예금을 이용한 1조 7백억원 규모 기금으로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지원에 사용 예시: 사회투자펀드를 통한 투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 펀드를 추가 결성, 혁신적인 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 12년 현재까지 총 82억원 조성( 11년 42억원, 12년 40억원)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투자제도 * (영리 비영리 지원)를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 예: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은 영국에서 10년부터 도입, 민관 공동으로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채권형태로 투자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원금 또는 추가 이자를 지급 받음)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민소액기부) *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활용방안 검토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다수의 소액 기부 후원을 받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미국은 12.4월 신생벤처활성화법(JOBS ACT) 제정으로 제도화 1-3.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1조원 달성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 수립, 실적 관리, 평가 강화 및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공공구매 실적(사업보고서) 및 계획: 584억( 09) 1,853억( 11) 1조원( 17)

지원)를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 예: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은 영국에서 10년부터 도입, 민관 공동으로 사회복지 프로젝트에 채권형태로 투자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원금 또는 추가 이자를 지급 받음)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

19 사회책임조달제 를 도입한 공공구매 시범사업 실시(자치단체 공공기관) 검토 * 사회책임조달제(EU 2010): 기존 조달원칙에 고용기회, 양질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접근성, 공정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하나 이상 고려하는 조달 운용 * 런던올림픽( 12): 1천4백만명의 식자재 구매에 윤리기준 적용, 바나나, 차, 커피 및 초콜릿 조달은 공정무역만 허용하여 사회적기업 대거 참여, 사회적기업 GLL은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권(10년)권 획득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서비스사업 중 사회적기업 수익모델로 가능한 사업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 각 부처사업별로 사회적기업 연계모델을 개발 적용(전문가 컨설팅 제공)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및 매뉴얼 제작 보급 사회적기업 관련 조달 기준 개선 및 우호적 환경 조성 공공구매 제품 상담, 정보제공 등 전문적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센터 * 운영 * 공공구매 적합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판로확보 상담 및 관련교육 담당 <사회적기업 지원 요구사항( 12 실태조사)>

일자리 공공서비스사업 중 사회적기업 수익모델로 가능한 사업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 각 부처사업별로 사회적기업 연계모델을 개발 적용(전문가 컨설팅 제공)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및 매뉴얼 제작 보급 사회적기업

20 입찰자 신인도 평가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부여를 현재 물품 등 에서 서비스 분야에 적용 확대 1-4. 지원금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인건비 지원은 유형 분야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취약계층 고용) 또는 전문인력(전략기획, 마케팅 등) 등에 중점 지원하되, 고용의 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기간 차등화 * 인건비 지원은 1연차별 지원비율 축소 2지원종료 직전 지원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되, 지원액은 사회적기업 유형, 고용된 취약계층의 특성,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설계 취약계층의 고용지속성 제고를 위해 인증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인건비 인센티브 지원( 15) * 재정관리협의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 인증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3)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 4년차 30( 15)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 지원항목은 지원대상 기업의 성장 단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항목간 우선순위 한도 재설계

지원비율 축소 2지원종료 직전 지원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되, 지원액은 사회적기업 유형, 고용된 취약계층의 특성,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설계 취약계층의 고용지속성 제고를 위해 인증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3년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인건비 인센티브

21 2.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개선 및 확대 2-1.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컨설팅을 성장단계별(인큐베이팅, 진입, 성장, 구조조정 등)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현행 컨설팅은 인증 운영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 (기초컨설팅 연간 3백만원, 전문컨설팅 연간 3~20백만원 이내)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적기업가 및 종사자로 구성된 피어(동료) 컨설팅 을 확대하여 컨설팅의 효율성 제고 전문가 프로보노(재능나눔) 인력풀 * 을 확대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연계 활성화 * 기업, 대학, 연구소, 퇴직자 등 전문직으로 구성 <협동조합 전환 계획(%): 12 실태조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및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전환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중 협동조합 전환 계획 비율( 12 실태조사): 18.9% (그 중 84.5%는 사회적협동조합)

22 2-2.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자치단체 담당인력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담당인력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 또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 집행체계 개선 * 전달체계(고용센터, 진흥원, 지자체, 지원기관 등)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정책협의회 정기 운영 재정집행률, e-호조 워크넷입력 실적 등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 포상, 담당자 연수 등으로 사기 진작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전문화 및 특화지원기관 확대 성과가 우수한 지원기관에 다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축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 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의 적정성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현재 2개 분야(프로보노, 종교)에서 운영되는 특화된 지원기관을 금융, 유통,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로 확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 인프라 확대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및 공공구매 자금지원 홍보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업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공구매 지원, 제도 및 정보 안내센터 설치 운영 등

23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확대하고, 사회적 성과 및 가치 평가 등 지표 개발 통합 콜센터 *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서류작성, 관련 정보 등 안내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고객의 발신지역 관할 지원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서비스) 또는 콜센터 형태로 운영 2-3.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청년, 장년 등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확대 창업 이전에 사회적기업 현장 경험 및 준비 절차 지원을 위해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인턴제 시행 * 사회적기업의 가치 및 실태 이해, 창업실패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및 소셜벤처 경연대회 를 통해 창의적 사회적기업가 및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고 해외진출 창업 등으로 연계 *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팀에 멘토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ODA 사회적기업 설립사례( 12): 한신대는 Camp Asia(필리핀)와 연계, 필리핀 이주민 지역에 사회적기업 설립(봉제 베이커리) 및 운영 지원 장년의 재능과 경험을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연계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창업 취업, 프로보노 등 다양한 롤(role) 모델 제시 및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24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프로보노 창업 취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에 참여 기회 확대 * 은퇴자 수: 11~ 15년 53만명, 16~ 20년 98만명 예상( 11. KDI) 사업모델 혁신성과 사명감이 탁월한 활동가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 하여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기업가 펠로사업 추진 검토 * 아쇼카(Ashoka)펠로: 선도적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3년간 활동비 서비스 지원(선정기준: 참신성, 사회적영향력, 자질, 윤리성 등), 71개국 2천8백명 지원, 06년 노벨평화상 수상 유누스 교수도 펠로 지원 받음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턴트 육성 지원기관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턴트 *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미션과 경영능력을 겸비하여, 사회적기업에 맞는 컨설팅 수행능력을 배양, 관련 공인민간자격 부여 검토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대학(원)내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설치 * 교육과정 예시: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기업의 경영 회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사례연구,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 대상 분야 업종 단계별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 CEO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맞춤형 아카데미과정: 업종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실무종사자 교육 2-4. 사후관리 지원 사회적기업 정보 DB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5 * 통합정보시스템: 인증신청 인증결정 공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 선정 관리, 사업보고서 제출, 공공구매실적 집계 등 인건비 지원 등이 종료되기 1년 이전에 해당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09년 인증(77개), 10년 인증(216개), 11년 인증(155개)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정보 지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주요 사업 프로그램 또는 지원기관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제도 개선 및 수요자성 강화 3.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여건 조성 3-1. 사회적기업의 역활 확대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을 보완하여 서비스 수혜 확대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26 향후 사회적기업 확산 발전 형태,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여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등록제에 부합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 검토 사회적협동조합형 육성 등 조직형태 보완 사회적협동조합 * 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시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육성 지원 * 특성: 공익사업 40%이상, 비영리법인, 배당금지, 청산시 국고 등 귀속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추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개정, 시행), 관련 지침 개정( )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잔여재산 처분, 주식 양도 양수 등을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 3-2.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 발굴 확산 우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발굴 확산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체계적 확산, 스타 사회적기업가 선정 홍보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전파 * 예시: 1존우드(Room to Read 재단설립)는 30대 히말라야 여행 중 책없는 공부환경을 보고, 세계오지에 3천개 도서관, 1백만권 책 기증, 2존버드(Big Issue 대표)는 노숙자출신으로 노숙인 자립 위한 잡지 발행

27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 지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의 발굴 확산을 위해 설립부터 자립에 이르는 전과정에 지역의 인적 물적 역량이 집적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특화사업비 지원내용 다양화 및 한도 확대( 11년 24억원, 12년 30억원, 광역 1억원, 기초 5천만원 한도),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3-3.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 사회적기업 책임 투명성 강화로 브랜드 가치 제고 자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 를 통한 윤리 강령 제정, 윤리교육 실시 및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 확산 지원 * 사회적기업 지역 업종 분야별 협의회 등과 연대 인증요건에 신청자 교육 이수 추가,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기존 경영공시에 사회적 성과를 보완하여, 자율공시를 권고 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회적기업에는 의무화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성과) 및 경영 성과를 병행 공시 3-4.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적기업의 가치 전파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 중등 교과과정에 반영을 확대하고, 관련 동영상, 동화 등 컨텐츠 제작 및 배포

28 각종 캠프, 대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사회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 를 개발, 지표활용이 가능한 조달, 금융 등의 영역에 확산 * 사회성과지표 예시: 취업자수, 지역주민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지역 재투자, 사회공헌도, 국민인지도 등 사회적기업 유형 업종별 개발 사회적기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구체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윤리적 소비를 위한 동기부여 확산 * 각종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과 윤리적 소비 연대 사회적기업의 날 (7.1)에 박람회, 사회적기업(가) 포상, 국제포럼, 심포지엄, 공공기관 구매 워크숍, 공모전, 지역행사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 * 12년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7.3-4), 사회적기업 키움 심포지엄(7.5) 4.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원과 활용이 선순환( 善循環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지원 4-1.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확대로 자발적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사회공헌 패러다임 * 확산 지원

29 * 캠페인 내용: 경영노하우 전수 및 자금 판로지원, 연계 컨설팅, 홍보(언론매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간담회 등 대기업의 경영노하우, 전문성 등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활동이 확산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의 경우 인증 판단기준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제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문성 기술성, 특성에 기초한 지원 사업(구매, 시설제공, 교육, 홍보 등) 참여 확대 4-2. 민간의 인적 자원 연계 강화 시민단체 종교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 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캠페인 전개 및 관련 사업 추진 * 11.12월 구축, 시민단체 종교계 재계 등 민간, 중앙부처( 행안부) 및 시 도 부단체장 등도 참여하는 민관 사회적기업 조직 <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사업내용 > 역할: 전국네트워크는 중앙단위의 협력, 시 도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및 교류 홍보 확산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 2 윤리적 소비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촉진, 4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도형 사회적기업 영역 개척, 5 프로보노 등 재능 연계 및 기부 확산, 6 사회적기업 투자기금 모금 운영체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과제별 추진방안의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확산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플랫폼 으로 활성화

30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자 등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과 연결하는 유급자원봉사제도 형태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사업 * 확대 및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 과 연계 강화 * 참여대상: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한 5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근로자, 지원기간내라도 자체고용 근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보노(재능나눔) 사업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원 봉사협의회, 직능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업종, 성장단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도록 연계 노동조합의 상생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활동 참여 확대 * LG 전자 노동조합( 11~ 12): 매달 2-3회씩 20여년 근무한 명장급 팀장이 포함된 4명의 팀이 1박2일 일정으로 사회적기업 기술지도 4-3. 지역 업종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지역 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단체의 판로개척, 교육사업, 자정기능 강화 등 지원 및 사업 위탁 등을 통해 파트너십 및 순기능 * 강화 * 사회적기업간 연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 확립 및 여론 형성, 정보교류 등 기능 수행, 영국은 사회적기업 연합(SEC)' 설립( 02년) 후 3년간 재정 지원 주요 업종별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을 통해 시장수요 발굴, 중복투자 방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사업 활성화 * 업종별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초기(협의회 구성 지원) 및 성장기(사업 공고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 시행

31 각종 사업비 지원 심사 기준에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의 운영실적 또는 구축 등 연계에 가점 부여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연계성 강화 복합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자치단체와 매칭으로 추진 검토, 정보교류, 공동마케팅, 내부거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촉진 * 복합공간 기능: 공공부문의 유휴시설을 활용,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판매 홍보, 공동사업, 교육, 중간지원기관, 인큐베이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상설공간으로 활용 기존 사회적기업 유사사업 * 간 중간지원조직 일원화 및 지역(기초 광역)별 중간조직 연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 전문성 향상 도모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보금자리주택 또는 임대(영구)주택과 연계하여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서비스 공동체 형성 촉진 * 입주민이 직접 일하는 동시에 제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회적 기업을 주택단지내로 흡수, 자급자족형 단지로 조성

32 Ⅴ 추진체계 및 과제별 소관부처 1. 추진체계 중앙부처 고용정책심의회(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 중요사항 심의, 부처협력 등 필요시 기존 VIP주재 회의체 활용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지역고용심의회(지방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고용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보고, 점검, 취소 등)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및 민간부문 공공구매, 판로개척, 인력양성, 인증 모니터링, 네트워크 지원 지역 업종별 협의회,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NGO, 종교계 경영계, 자원봉사 등 민간 참여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중요 사항 심의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정책 및 제도 총괄() 세제 감면(기재부, 행안부) 기업지원제도, 조달쳬계(중기 조달청 등) 분야별 중 앙 부 처 여건조성(복지/환경/문화/ 교육/농림/여가/국토부 등)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인증(지정) 및 모니터링 지원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판로개척/공공구매/네트워크 지원 1사1사회적기업 및 각종 홍보사업 인증관리 (보고, 점검, 취소)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방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조례 제정 등 여건 조성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육성 협의회, 전국네트워크, 민간기업, NGO. 종교계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 민간자원 및 각종 네트워크 연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 조성

33 2. 과제별 소관부처 실천과제 추진일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소관부처 1-1 판로개척 지원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신설 검토 제품구매시 상품권 활용 추진 1-2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및 기간연장 사회투자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활용 검토 1-3 공공구매 확대 공공구매 실적 관리 및 평가 강화 사회책임조달제 시범사업 검토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 서비스 사업에 참여 확대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전파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신인도 평가시 서비스 분야에 가점부여 적용 확대 1-4 지원금 제도 개선, 지자체 중기청, 기재부. 금융위 등, 기재부. 금융위 등 및 각부처 등, 조달청, 각부처, 지자체 등 및 각부처, 각부처 및 지자체, 지자체 인건비 지원 차등화 취약계층 계속고용시 추가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34 실천과제 추진일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소관부처 2-1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피어 컨설팅 및 프로보노 확대 협동조합에 컨설팅 교육 제공 2-2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자치단체 담당인력 전문성 지원 사업실적 우수 기관 포상 등 지원기관 다년위탁 및 교육 등 지원,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지자체 특화 지원기관 확대 통합 콜센터 서비스 제공 2-3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인턴제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추진 장년 및 청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 붐 세대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가 펠로사업 추진 검토, 외교부

35 실천과제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턴트 양성 추진일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관부처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사회적기업 CEO 및 종사자 역량 강화 2-4 사후관리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종료 준비 컨설팅 제공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매뉴얼 제작 주요 지원사업 기관 등 평가 및 개선 3-1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3.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형 육성 지원 회사형 조직형태 개선 3-2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 발굴 확산 우수 사회적기업(가) 발굴 확산 지역 특화 성공 모델 지원, 지자체

36 실천과제 추진일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관부처 3-3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자정 기능 지원 교육 이수 추가 등 인증요건 개선 경영공시제 보완 및 확대 3-4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과과정 반영 확대 및 컨텐츠 개발 각종 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기업 성과지표 개발 사회적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홍보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개최 교과부, 4.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4-1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확대 대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지원 참여 확대 및 각부처

37 실천과제 추진일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관부처 4-2 민간의 인적 자원 연계 강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캠페인 전개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사업 등 확대 프로보노 네트워크 강화 노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활동 참여 확대, 행안부, 지자체 4-3 지역 업종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사회적기업 단체와 파트너십 및 순기능 강화 주요 업종별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컨소시엄 등 구축 운영시 심사 우대 복합공간 조성 시범사업 검토 중간지원조직 일원화 및 연계 강화 보금자리주택 연계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자체,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등 국토부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