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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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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이해

2 CONTENTS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제1장 제2장 제3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이해 1 추진배경 2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3 사업개요 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상법상회사) 이윤의 재투자 5 현행법 준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지정절차 2 지정 3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 4 관리 5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4장 제5장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사례

3 제1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이해 3

4 1. 추진배경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회적기업 확산 기반 마련 (* ,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지원키로 결정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마을기업(행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등 ㅇ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제정 * 14.12월말 현재 1,251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 ㅇ 11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ㅇ 또한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 4

5 2.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 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형 지방자치단체 부처형 정부부처장 5

6 3. 사업개요 _ 사업추진체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지침 제정 각 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공공사업 위탁,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 공모 및 접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6

7 4.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_ 용어의 정의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ㅇ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 자, 장애인 등을 말함 ㅇ 사회서비스 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 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ㅇ 중앙부처 * 란 정부조직법 에 따라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행정조직인 17부 3처 17청을 말함 * 중앙부처가 아닌 2원(감사원, 국가정보원), 5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실(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은 제외 ㅇ 전문지원기관 이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민간위탁 지원 사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7

8 4.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_ 지정 및 관리의 주체 ㅇ 중앙부처장이 소관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관리 - 중앙부처장의 명의로 소관 분야와 관련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을 지정 지원하여 사회적기 업으로 육성 ㅇ 부처별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을 수립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 이 지침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사항이외에는 중앙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8

9 4.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_ 지정 요건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중앙부처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 가능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ㅇ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 의 내용을 준용함 9

10 인증/지정 요건 차이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 지정일로부터 3년간 10

11 제2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11

12 지정요건 조직형태 01 조직형태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 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2

13 지정요건 조직형태 01 조직형태 16년 1월부터 비영리 법인 내 사업단 신청 불가 - 단, 15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 2년 내 분리독립 하지 않을 시 인증 취소 16년 1월부터 비영리 법인 내 사업단 신청 불가 - 단, 15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 2년 내 분리독립 하지 않을 시 인증 취소 13

14 지정요건 유급근로자의 영업활동 02 유급근로자 영업활동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 하여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 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 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14

15 지정요건 유급근로자의 영업활동 02 유급근로자 영업활동 2015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 주40시간(월209시간) 월급 주44시간(월226시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1,261,080원 15

16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실현 16

17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1 일자리 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2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동종 유사업종의 기업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빙서류 각 개별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수의 합 17

18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1 일자리 제공형 괜찮은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임금수준 : 최저~최고 임금구간,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고용형태 : 취약계층 관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3 근로시간 : 최저~최고 근로시간구간,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지 여부 4 고용안정성 : 전체 근로자의 고용조정 이력 위1~4 중 1가지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사업구조 상 불가피한 사유 명시 5 기타 : 새로운 일자리창출, 근로조건 개선, 기타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 제출 극취업애로계층의 고용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 나 노숙자, 도박 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을 평균 2인 이상 괜찮은 일자리로 고용한 경 우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인정기간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 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승인일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 는 사회서비스 제공일 기준으로 5년까지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18

19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03_2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실적표 각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취약계층 수혜비율 취약계층 수혜비율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100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 로 인 정한다. 일반 시장가격이란 신청기업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말함 증빙서류 제출서류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관련 내 역 증빙서류 확인사항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내 역(인원,횟수,금액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Q,E,R,N,S,T,A 중 해당 업종에 한함 (해당 업종일 경우에만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증신청 가능) *인원 외 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19

20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2 사회서비스 제공형 *인원 외 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20

21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노인, 장애인, 산모, 아 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 종의 이용권을 발급하 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 게 하는 제도 전자 바우처의 경우, 사 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 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 으로 처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은 바우처 대상자 중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되는 자에게 바우처 범위 외 추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바우처 대상자 외 별도의 취약계층에 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읍 면단위 지역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수혜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저소득층)으로, 정책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와 가격이 결정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한적이고 일반시장을 통해서는 서비스 구매가 어려우므로 취약 계층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 예시1)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혜자 100명이 조직 전체 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바우처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명에게 추가 사회서비스 제공하면 인정 예시2)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혜자가 100명. 별도 취약계층 수혜자가 50명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인원은 150명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150명의 30%인 45명 이상이어야 함 별도 취약계층 50명은 30% 이상이므로 요건충족 예시3)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혜자 100명이 조직 전체 서비스 수혜자이며, 그 중 30명이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인 경우 별도 추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없어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21

2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2 사회서비스 제공형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 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를 실적만을 인정한다. *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준 단가보다 높게 책정(시간당 노인돌봄 9,800원 노인장기요양 17,4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 수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고령자)이지만 정책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와 가격이 결정되므로 낮은 가격으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할인 또는 추가서비스 제공은 시장교란 문제 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 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기 관(기관이 시 도에 등록)은 법에서 정한 수혜대상과 서비스 단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활 동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체계 * 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은 3,369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625개소 수준 22

23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2 사회서비스 제공형 직업훈련기관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정부가 지원 훈련대상자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어야 인증 가능하다. * 해당 실적은 정부 지원 대상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지속적 고용알선, 취업 훈련서비스 등의 수준, 수혜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실적과 그 일자리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3

24 지정요건 사회적목적실현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3 혼합형 근로자 및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 이상 ( 까지 20%) 증빙서류 각 개별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실적표 각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24

25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4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 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가능. 하나의 시 군 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 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 으며 지역 간 상호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능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 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25

26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4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근로자 또는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증빙서류 각 개별 지역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또는 지역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26

27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4 지역사회 공헌형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고유 의제 설정 빈곤, 소외, 범죄 등의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확인사항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비고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음 27

28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4 지역사회 공헌형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지역의 사 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한 사 어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지출(매입액) 수입(매출액)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수혜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여부 수혜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 인하는 서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으로 검토 할 수 있음 28

29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3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03_5 기타형 기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빙자료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기업이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불인증 29

30 4. 지정요건 이윤의 재투자 04 이윤의 재투자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 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 여 사용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30

31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04 이윤의 재투자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 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예시) 이익금의 처리, 이익배당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 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 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31

32 5. 지정요건 현행법 준수 05 현행법 준수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2

33 제3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33

34 1. 지정절차 01 지정 계획 공고 중앙부처 02 신청기업 사전상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신나는조합) 신청서 제출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신나는조합) 중앙부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신나는조합) 05 지정 심사(소)위원회 중앙부처 06 중앙부처장 승인 중앙부처 07 지정서 교부 중앙부처 34

35 1-1. 지정 절차 (권고사항) _ 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ㅇ (공모방법) 부처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부처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관을 적극 발굴 ㅇ (공모시기 및 횟수)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권고사항 : 광역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공고일 이전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정일정 수립 ㅇ (신청 및 접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 중앙부처에 제출 ㅇ (심사준비) 중앙부처장은 전문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35

36 1-2. 지정 절차 (권고사항) _ 지정 심사 및 의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심사위원회 구성) 학계 경영계 인사, (예비)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 등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부처의 국장급(3급)이상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 -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ㅇ (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심사를 실시해야 함 ㅇ (제척 기피 회피) 심사위원 중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관계자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 ㅇ (소위원회) 중앙부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인이상의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방법은 중앙부처장이 정함 - 소위원회에는 중앙부처, 민간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 -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가능 36

37 1-2. 지정 절차 (권고사항) _ 지정 심사 및 의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심사위원회 구성) 학계 경영계 인사, (예비)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 등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부처의 국장급(3급)이상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 -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ㅇ (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심사를 실시해야 함 ㅇ (제척 기피 회피) 심사위원 중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관계자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 ㅇ (소위원회) 중앙부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인이상의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방법은 중앙부처장이 정함 - 소위원회에는 중앙부처, 민간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 -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가능 37

38 2. 지정 지정방법 (지정기관수) 지정기관수 제한 없으며, 중앙부처장이 부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공고) 중앙부처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부처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지정서 발급) 중앙부처장 명의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를 교부 * 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일(예: 안정행정형 예비사회적기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정기간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최대지정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하, 최대지정기간이라 한다)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포함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 참여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지역개발사업 특례>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을 산정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가능 38

39 3.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 지정변경 ㅇ 중앙부처장은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1 심사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지정서를 재교부 * 단, 대표자 변경 신청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을 제철한 경우만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 2 심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위 신고사항이외의 주된 사업내용 및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부처장은 변경신청서 접수일 이후 15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서면심사 가능)하여 통보 ㅇ 신고사항의 종류 등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중앙부처장이 정함 39

40 3.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 지정취소 ㅇ 중앙부처장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ㅇ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조사) ㅇ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지정만료 ㅇ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인증전환 ㅇ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을 받은 경우 40

41 4. 관리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ㅇ 중앙부처장은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 교육방법: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중앙부처별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한 4시간 이상 실시 전문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고용노동부 교육위탁기관 등과 협조 모니터링 ㅇ 중앙부처장은 전문지원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ㅇ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장이 정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 유급근로자 고용계획 및 이행여부 ㅇ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도록 안내 41

42 4. 관리 지정 현황 및 통보 관리 ㅇ 중앙부처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지정한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에 공문으로 통보 ㅇ 중앙부처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에 게시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 신규지정 시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지정현황이 변경(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종료 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반영 42

43 5.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추천대상 ㅇ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최대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인증신청 시 추천 가능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외에 중앙부처의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 또는 중앙부처장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중앙부처장이 인증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추천절차 ㅇ (신청기관 명단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부처장에게 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중앙부처장이 송부받은 명단에 포함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한 때에는 지체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송부해야 함 ㅇ (인증추천) 중앙부처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관을 결정(서면심의 가능) - 중앙부처장은 인증추천이 결정된 기관에 대한 인증추천서(붙임5)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일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제출 ㅇ (재추천) 중앙부처장은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 다시 추천할 수 있음 43

44 5.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인증 추천 받은 기관에 대한 특례 ㅇ (추천기관의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중앙부처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추천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현장실사 일정을 사전에 중앙부처장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부처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예)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회목적 실현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추천받은 기관은 완화하여 적용 등 -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44

45 제4장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45

46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46

47 제5장 부처별 지정 현황 및 사례 47

4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기준 ) 구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계 2012년 년 지정누계 년 지정취소(종료, 반납포함) 년 인증전환 년 년 지정누계 년 지정취소(종료, 반납포함) 년 인증전환 년 년 지정누계 년 지정취소(종료, 반납포함) 년 인증전환 년 년 지정누계 년 지정취소(종료, 반납포함) 년 인증전환 부처누계 지정 누계 지정취소(종료, 반납포함) 누계 인증전환 누계 환경부, 31, 26% 교육부, 8, 5% 농림축산식품부, 7, 6% 문화재청, 11, 9% 통일부, 6, 5% 보건복지부, 18, 15% 여성가족부, 16, 14% 산림청, 24, 20% 4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2015. 7.

4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기준 ) 구분 교육부 문화 재청 농림부 보건 복지부 여성 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합계

50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2013년 16개 기업) 구분 사회적기업명 사회적목적유형 조직형태 사업내용 인증년도 문화 재청 환경부 산림청 코리아헤리티지센터 사회서비스제공형 상법상회사 문화유산교육체험지역커뮤니티 2013 (주)한국공예전승협회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공방 운영, 체험학습 2013 (주)제주미디어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홍보물 인쇄, 여행노트 생산 판매 2013 한옥체험업협회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문화유산 교육체험 2013 더부러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2013 두레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2013 현장사람들 혼합형 비영리 민간단체 재활용 2013 우리환경개발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2013 어시스타앤파트너스 기타형 상법상회사 친환경 전시디자인 2013 선문그린존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수목관리 및 치유 2013 (주)가든프로젝트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숲 조성 및 관리 2013 교육부 큰사람아카데미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방과후 학교 2013 농림 축산 식품부 완주로컬푸드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민법상법인 농산물꾸러미등 2012 한드미영농조합법인 일자리제공형 민법상법인 농촌체험,농어촌유학, 지역아동센터운영 보건복지부 (주)한신플러스케어 사회서비스 제공형 상법상회사 심리상담및치료 2013 여성가족부 인천여성영화제 사회서비스 제공형 비영리민간단체 영화및영상제작,영화상영등

5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 2014년 10개 기업 ) 구분 사회적기업명 사회적목적유형 조직형태 사업내용 인증년도 문화 재청 환경부 충북문화유산지킴이 기타형 비영리민간단체 문화재 경상관리 등 2014 배다리문화원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강릉선교장 운영 2014 (유)함께하는 사람들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2014 (사)두꺼비친구들사업단 거름 기타형 상법상회사 환경교육 2014 산림청 대전충남 생태연구소 숲으로 혼합형 상법상회사 숲생태교육 2014 아리울에듀 기타형 상법상회사 방과후 학교 2014 (주)두드림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방과후 학교 2014 교육부 (사)동의애프터스쿨 사회서비스 제공형 민법상법인 방과후 학교 2014 (주)아름교육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방과후 학교 2014 여성 가족부 (주)메이커스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다문화강사양성등

5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인증 (2015년 18개 기업) 구분 사회적기업명 사회적목적유형 조직형태 사업내용 인증년도 문화 재청 문화재 경상관리 및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기타형 법인내사업단 전통문화예술교육 2015 (사)신라문화원경주문화보존활용센터 문화유산 체험교육, 관광상품 기타형 법인내사업단 사업단 개발 2015 신우설비(주)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폐기물 수집 운반업 2015 (주)대림환경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외 2015 (주)분성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외 2015 (주)삼성환경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 수입 및 운반 2015 (주)평화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청소용역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015 성남환경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2015 환경부 두림환경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2015 한진용역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청소, 주거환경 2015 (주)환경개발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재활용 2015 (주)유진기업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15 한성산업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생관리용역업 2015 금성환경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청소대행 2015 주양제이앤와이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지디에코텍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보건복지부 (주)신나는세상 일자리제공형 상법상회사 1회용 커피컵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2015 폐자원(폐현수막)수거 및 재활용 제품 제조유통 2015 소독, 방역, 관내 초등학교 아파트 파견용역

5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중앙부처의 인식 제고와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구분 예산 지원 실적 및 계획 2억원 (2014) 2억원 (2014) 6천만원 (2014) 2.7억원 (2014) 5억원 (2012~2013)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 창업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개최 - 산림형 지정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판로개척 지원(박람회, 전시회 등 참여지원) -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 매뉴얼 발간 - 여성가족형 신규 발굴 및 기지정 기업 경영지원 - 통합사업 지원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 사업개발비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총2억) *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중복지원 불가 경영컨설팅 지원 (7천만원) - 신한은행 실업극복기금으로 2013년 전문인력 지원 기업당 1인 월 180만원 지원/ 10개월 12년 13개 기업, 13년 9개 기업 지원 53

등 진행 성과 : 부처 담당자와 기업간의 인적교류 기회 제공 정보공유 활성화, 부처별 협의체 구성 등의 공감대 형성 부처별 협의체 산림청 : 부처

5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부처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전체 워크숍 일시 : 2014년 11월 6일 ~ 7일 ( 1박 2일 ) / 장소 : 충북 충주 고용노동부 등 부처 담당자,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약 100여명 참석 부처별 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기업특강, 부처별 분임토의 등 진행 성과 : 부처 담당자와 기업간의 인적교류 기회 제공 정보공유 활성화, 부처별 협의체 구성 등의 공감대 형성 부처별 협의체 산림청 : 부처 주관 워크숍 2회 운영, 협의체 구축 및 사단법인 인가 준비 중 환경부 : 협의체 구축 문화재청 : 문화재형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발족( ) 54

55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문화유산 체험교육 문화재 관리 및 교육 문화재 스토리텔링 및 문화기획 한옥체험 및 전통음악 공연 전통음악 복원 및 유통판매 임업 분야 전반 숲 체험 및 교육 임산물 제조판매 및 활용사업 산림 및 조경 조경수 생산판매 및 목재 제재 가공 55

5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여성(경력단절, 결혼이주 등) 가족, 청소년 보호관찰 가해 청소년 교육상담 위기청소년 자립훈련 지원 작은혼례문화보급 세대통합 공연 활동 다문화 강사 양성 자활기업,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친화기업 청소 심리상담 및 치료 정부 양곡 배송(기초수급자 등) 56

5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농업 및 농촌 분야 농촌체험,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전통 음식 제조 및 판매 환경 분야 전반 청소 및 재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제조판매 난방텐트 제작 및 판매 도시재생 및 친환경 공간 디자인 환경교육 및 도시농업 57

5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2012년 이후 지정 실적 없음 대학주도방과후학교가 아닌 다른 분야로 고민중 북한이탈주민 북한 전통문화예술 공연 인쇄 및 디자인 음식 및 의류 제조 및 도소매 58

59 Thank you (부처형)사회적기업팀 유인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본관200호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