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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 농촌지역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방안연구 (2/2 차연도 )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및제도개선방안 이규천김창호 선임연구위원연구원

2 연구담당이규천김창호 선임연구위원연구원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집필제 3 장, 제 4 장집필

3 i 머리말 농촌지역인구의과소화및고령화, 경제력저하, 기초적인사회서비스부족으로우리농촌은해체위기에처해있다. 농촌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농촌개발정책들이추진되고있으며, 지역을활성화시키기위한하나의대안으로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정부의적극적육성정책과새로운활로를모색하고자하는지역민들의노력이만나면서여러영역에서사회적기업이생겨나고있다. 사회적기업이가지는태생적인한계에더하여농촌지역의사회적기업은가용자원의부족, 기업운영역량부족, 투자자본의부족등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2년차인연구에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유형화와유형별차별적정책의필요성및방안, 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중간지원조직육성과네트워크방안, 농촌지역의사회적기업에대한실질조사를통해업종별사업모델모색, 농촌지역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과개선방안및육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보고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및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제4세부과제의결과물이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농촌지역의내발적발전을지향하는지역활동가, 정책담당자, 사회적기업가와잠재적사회적기업가, 연구자들께도움이되길바란다. 마지막으로조사에적극협조하여주신사회적기업과지원조직관계자, 그리고원만한연구의진행에조언을해주신많은분들께감사드리며연구진의노고를치하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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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이연구는농촌지역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기업육성방안연구의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이연구의목적은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육성정책과제도의문제를찾아내고이의개선방안을제시하면서, 동시에적극적인육성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시장개방으로활력을잃어가고있는농촌지역사회의활성화를위해정부는많은정책들을시행해왔다. 그중에서고용노동부가주도적으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시작한사회적기업육성정책이많은관심과정책적지원속에양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사회적기업중농촌지역사회적기업은도시지역사회적기업과여러환경적요인으로차별화가필요한데이에대한특별한대응은없었다. 다행히고용노동부가일자리창출에초점을둔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사회적목적에 지역사회공헌 을추가함으로써제도적으로농촌지역개발에대한사회적기업의기여가능성을높였다. 그러나아직도여러부처에서고용노동부가배타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유사한정책들 ( 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커뮤니티비즈니스, 보건복지부의지역자활센터 ) 을추진하면서국가전체적입장에서중복지원등비효율적일가능성이높다는점, 다양한정책에따른추진체제의다기화와복잡성, 다양한정책적수혜를받으려고하는잠재적사회적기업가의도덕적해이, 도시와농촌을구별하지않는무차별적인정책적용등문제점에서출발하여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구체적으로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제도적측면에서나타나는문제점으로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독점, 여러부처의유사정책중복성에서오는비효율성, 사회적경제토대의등한시, 지원방식의다양성부족,

6 iv 사회적기업의공간적분포등한시, 사회적공헌에대한객관적판단기준미비, 중간지원조직시스템불비, 추진체계의다기화와복잡성, 지방자치단체의정책추진역량부족, 중간지원조직의현장성부족을지적했다. 이에대한제도개선방안으로경제공동체육성과사업체계의국지화, 사회적경제의지역적구축, 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차별적정책과정책의다양성, 제2단계지원방안마련, 사회적기업 명칭사용의범용화, 유사한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통해육성된기업들의사회적기업화촉진, 인건비차등지원및업종과성장단계에따른지원의차별화,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별지역특화및업종전문화, 다양한사회적목적발굴및사업화방안및맞춤형지원방안강구, 중간지원조직의조직안정성및기능강화방안마련, 중간지원조직운영의법적근거마련및농촌지역사회적기업전담중간지원조직육성, 지방자치단체의통합운영시스템구축및체계화, 사회적기업정책전담독립기관설치, 사회적기업진흥원전문성제고를제시했다. 이러한제도적인개선방안외에,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을효율적으로육성하기위해필요한전국적 지역적네트워크및지역자원연계, 보호시장설정지원, 자본시장조성, 일반기업과사회적기업파트너십확대방안, 홍보시스템구축및홍보활동지원, 교육, 컨설팅서비스, 기술개발연구에대한지원방안을제시했다.

7 v ABSTRACT Depicting Alternatives for Amending and Promoting Support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Located in Rural Areas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and this is the fourth subject above mentioned.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vitalization of rural areas. However, rural areas have collapsed due to the decrease of rural population and economic status, and the deficit of fundamental social services. Big businesses, which got benefit from opening market, cling to the pursuit of their profit maximization and close eyes on social responsibility. Recently, several departments of government are implementing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Interests about the social enterprise as a third alternative have been escalated for the betterment of structural retardation of rural areas, community vit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people's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ocused on job creation added "the type of community contribution" to it's policy purpose. According to this addition, social enterprise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However, similar policies propelled by several Ministries such as the promotion of village corporation, community business,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corporation resulted in the problems of efficiency, complexity, and moral hazard of latent beneficia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pict the problems of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 to find out policy amendment directions, and to suggest

8 vi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We found out several problems which are needed to be amended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MOEL's monopolistic certification system, inefficiency resulted from overlapping similar policies, ignoranc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the shortage of the diversity of supports, the ignorance of spacial distribution, the unsystematic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diffuse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lower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amend the policy system. Included are fostering project localization, applying different and various policy approaches to rural social enterprises, admitting general use of the name of 'social enterprise', preparing the second stage support system, differentiating supports from the business types and locations of social enterprises, depicting more social purposes,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c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leg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stitution for social enterprise. We also develop som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ing and combing regional resources, affirmative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ment fund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the expansion of partnership between general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education, consult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alternativ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Researchers: Lee, Gyu-Cheon; Chang-Ho Kim address:

9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4 3. 연구내용과방법 6 제2장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분석 1. 사회적기업정책성과 9 2. 사회적기업현황 사회적기업관련정책및추진체계 25 제3장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 정책제도개선방향 사회적기업관련정책추진체계의문제점 추진체계개선방안 57 제4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1. 전국적 지역적네트워크및지역자원연계 보호시장설정지원 자본시장조성 사회적기업과일반기업의파트너십확대방안 홍보시스템구축및홍보활동지원 교육, 컨설팅서비스, 기술개발연구지원 80

10 viii 제 5 장결론 83 부록 : 정책자금종류와지원조건 85 참고문헌 89

11 ix 표차례 제2장표 2-1. 사회적기업지원예산추이 10 표 2-2. 사회적기업의매출및이익구조변화 11 표 2-3. 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의시 별분포 12 표 2-4. 부처별지역일자리창출사업비교 22 표 2-5. 부처별사업중사회적기업육성및연계가능사업목록 23 표 2-6.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 26 표 2-7. 사회적기업인증가능조직형태 27 표 2-8.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 28 표 2-9. 사회적기업의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1) 28 표 사회적기업의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2) 29 표 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의차이점 31 표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별경영컨설팅유형 32 표 사회적기업에대한주요지원제도 34 표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가능경비 38 표 사회적기업전담조직현황 42 제3장표 3-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요약 48 표 3-2. 농어촌활성화와관련된유사사업의추진체계선호도 55 제4장표 4-1.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필요한지원 61 표 4-2. 조달청의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제도 65

12 x 표 4-3. 분야별지정현황 66 표 4-4. 우수제품지정및판로지원현황 66 표 4-5. 사회적기업과정부지원정도에따른분류 71 표 4-6. 대기업과사회적기업의연계형태 74 표 4-7. 일반기업과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별연계규모 75

13 xi 그림차례 제2장그림 2-1. 사회적기업분포도 14 그림 2-2. 마을기업분포도 16 그림 2-3. 농어촌공동체회사분포도 18 그림 2-4. 자활공동체분포도 20 그림 2-5. 커뮤니티비즈니스추진체계 39 그림 2-6.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추진체계 39 제4장그림 4-1. 사회적기업과지역기관의연계방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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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세계적인경제위기와산업구조의변화로나타난성장의한계는소득및일자리창출제한, 삶의질저하, 지역간의불균형등많은문제를노출시키고있다. 특히, 도시와농촌의불균형이사회구조적변화의과정에서더욱심화되는상황에서농어촌지역의활력을증진할수있는중장기적대책이절실하다. 우리나라의농촌사회는지난수십년간정부의산업화와도시화정책에밀려발전의정도가타산업에비해현격하게약했다. 세계화에따른개방의물결은농업이주축인농촌지역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 개방에대비해정부가농업농촌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정책들을추진했지만, 여전히농촌지역은인구의과소화와고령화, 경제력저하, 이에따른기초적인사회서비스부족으로우리농촌은해체위기에처해있다. 시장개방으로인해수혜를받은대기업은사적이윤추구에집착하고혜택을나누려는사회적책임을외면해왔다. 최근에농촌지역의지역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여러부처에서시행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의노력을하고있지만아직도낙후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농촌지역의구조적낙후성을개선하고지역활성화를도모하며, 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제3의대안으로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과기대가증대하고있다. 농촌지역에서경제규모의확대, 농업소득에주

16 2 서론 로의존했던소득구조의변화, 국민으로서필요한사회서비스의도시와의균형잡힌제공등이필요한시점에서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발전은중요한시대변화를유도할수있는단초가될수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갖는경제사업조직, 또는사회적문제에대한해결책에경영기법을도입한기업 을의미하는데, 그발생기원은산업화와시장경제로의전환이심화되어생산과소비의모든측면에서위기에처하게된취약계층이대안경제의한형태인 사회적경제 를조직하였던 19세기서구사회로거슬러올라간다. 서구사회에서는 1980~90년대에높은실업과국가의복지지출감축등의상황속에서고용과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대안으로사회적경제의구체적인실천조직이라할수있는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이증대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는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을중심으로다양한정부지원정책이실시되었고, 이를기반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되면서사회적기업지원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최근에는국내외를막론하고농촌의내생적발전전략의구체적수단으로농촌의사회적기업육성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선진국의경우는농촌사회적기업이농촌지역사회에필요한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공급하는역할외에보다포괄적으로농촌지역경제의주류기업부문 (mainstream business sector) 을구성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지역사회개발에대한사회적기업의역할에대한관심의증대는중앙정부의관련정책의변화를가져왔다. 고용노동부는일자리창출에초점을둔사회적기업육성정책적성격에서사회적기업이추구해야하는사회적목적에 지역사회공헌 을추가함으로써농촌지역개발에대한사회적기업의기여가능성을제도적으로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지역의자원과인력을활용하여소득창출과지역사회발전을이룬다는목적으로 2015 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추진하고있고, 행정안전부는 2010년하반기부터주민주도의 자립형지역공동체육성사업 을실시하였고, 2011년부터이를계승한 마을기업육성정책 을통해 1,000개의마을기업육성을추진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커뮤니티비즈니스를육성하기

17 서론 3 위해 2011년에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정책추진에는중앙정부의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지역주체를형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다. 정부의농촌지역개발정책이지역의자발성에기초한공모제나포괄보조금제도로전환되고있으나농촌지역에서의준비는미약한수준이다. 여기에사회적기업이농촌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한축의주체로서의가능성을주목받고있다. 그러나아직은사회적기업의성공을담보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지못한상황이며, 정부의정책적지원만으로는성공을보장할수도없다. 사회적기업은기업운영경험과기술의부족, 정부의지원과기부에의존하는취약성등많은문제를가지고있다. 특히, 자본조달의어려움, 시장진출의한계, 인력공급의한계, 지역네트워크의부족, 일반기업과의연계부족등극복해야할과제가많다. 중앙정부의정책들이기회를많이제공하는장점은있으나, 유사한사업들의중첩성과이로인한비효율성, 정부의지원을받는수단으로무분별한창업과사업확대는사회적기업의견실한발전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되어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비효율적제도의개선, 적극적인육성제도의모색등이요구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및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과제를다루었다. 첫째, 여러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독자적으로시행하는관련정책의통합, 조정등효율성증진방안을모색한다. 둘째, 농촌지역에서사회적기업의필요성은도시지역에비해강한반면, 사회적기업의생성및발전환경은자본투자및축적의어려움, 수익창출의어려움등으로열악하다. 이를위해서농촌지역에필요한육성제도의도입이나보완, 비능률적인지원제도의정비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18 4 서론 2. 선행연구검토 사회적기업도조직의목적을실현하면서하나의조직으로서지속적으로존속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네가지기능을할수있어야한다. 앨리슨 (Alison, 1971) 은네가지기능을수행할수있을때조직이지속가능할수있다고주장했다. 특히사회적기업은사회적가치를실현하면서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면서도정부의지원에의존성이높기때문에목표달성기능과유지기능이더욱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 정부의지원, 제도개선및육성방안을찾는연구를위해근저에깔린이론으로서의가치가있다. 네가지기능은첫째, 목표달성기능 (goal attainment function) 이다. 이는정부지원의당위성차원의사회적가치추구가기본목표이며동시에기업으로서의수익창출이라는경제적가치를달성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적응기능 (adaptation function) 인데, 사회적기업도사회는유기체로서항상변화하는데이러한변화에적응할수있어야존속이가능하다. 셋째, 유지기능 (maintenance function) 으로서정부의한정된기간동안의지원이종료되거나최소한의지원환경에서사회적기업이지속가능할수있는기능을말한다. 넷째, 통합기능 (integration function) 인데, 이론적으로통합기능은개인의목표와조직의목표가통합되어야조직으로서강한조직이될수있고이런조직이지속가능성이높다. 사회적기업은특히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것에중점을두기때문에조직이개인이라는등식이다른기업보다는훨씬강하다고볼수있다. 조직의모습은위에서언급한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하는반면, 조직으로서사회적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조직의소프트웨어가미성숙에서성숙한것으로변화되어야한다. 이에대한이론적배경은아지리스 (Argyris, 1971) 의성숙 미성숙이론이시사하는바가크다. 사회적기업내부의미성숙조직요소들 ( 수동적활동, 의존적상태, 변덕스럽고피상적인관계, 단기적안목, 종속적지위에만족, 단순한행동, 자아의식결여등 ) 을

19 서론 5 성숙조직요소 ( 능동적활동, 독립적상태, 깊고강한관심, 장기적안목, 대등내지우월적지위에만족, 다양한행동, 자아의식과자기규제가능 ) 를가지는사회적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육성방안이나제도개선을유도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지역재단 (2009) 과숭실대학교 (2006) 등에서는사회적기업의요건완화, 사회적기업재원조달방안, 인증제도의개선, 농어촌지역사회적기업발전기금조성등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김정호 박문호 (2010) 의연구는마을공동체사업체의농업법인제도화를위해사업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규정의신축성이필요하고, 사업의확장에대한규정화, 출자및경영참여제한의완화, 취등록세및부가가치세의세제개선, 농업법인의사회적기업화, 중간지원기관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정무성 (2011) 은사회적기업에대한자본공급을확대하거나다양화하기위한개인이나기업의기부금에대한조세감면제도필요성과자금조달과배분을담당하는자본중개기관및평가기관을육성해야한다는필요성을제기했다. 정선희 (2011) 는전문성중심의프로보노활동을강화시키기위한정부의노력을강조하고있으며, 조영복외 (2009) 는사회적기업성장단계별지원원칙마련,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정립및정비, 평가시스템구축등정책추진시스템정비의필요성등을강조하고있다. 양용희 (2008) 는사회적기업의성공적발전을위해정부, 시장, 사회적기업의섹터간제휴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곽선화 (2010) 외는사회적기업 3주년평가에서사회적기업의일반적특성, 지자체와기업의연계,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영업활동과매출액등사회적기업에대한성과분석, 고용구조등에대한분석을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은일반적인사회적기업에관한논의이기때문에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초점을두고있는이연구와차별화된다.

20 6 서론 3. 연구내용과방법 3.1. 주요연구내용 이연구는 2년에걸친연구로서 2차년도연구의초점은농촌지역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기업의육성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제2년차연구는 4개의세부과제로구성하였다. 제1과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화와발전과제, 제2과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육성과네트워크활성화, 제3과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사업모델모색, 제4과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및제도개선방안으로하였다. 이보고서는제4과제를다루는것으로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사회적기업정책성과 사회적기업현황 사회적기업관련지원제도및추진체계 2)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 정책제도개선방향 추진체계의문제점 추진체계개선방안 3)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전국적, 지역적네트워크 ( 협의체나협력네트워크 ) 및지역자원연계 보호시장설정지원 자본시장조성

21 서론 7 일반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 ) 과사회적기업파트너십확대방안 홍보시스템구축및홍보활동지원 교육, 컨설팅서비스, 기술개발연구지원 3.2. 연구방법 사회적기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를도출하기위해사회적기업가와공무원에대한인터뷰를통해사회적기업의현황, 성과와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했으며, 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전수조사설문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이가지고있는어려움을파악하고정책지원수요를파악하였다. 비교적성공적으로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는사회적기업가와중간지원조직을운영하고있는책임자등과공동으로심도있는정책워크샵과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사회적기업실질적으로겪는애로와제도개선방향및요구를청취하여연구에활용하였다. 외국의사례는중간지원조직에대한집중적인조사 ( 제2세부과제 ) 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육성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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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제 2 장 1. 사회적기업의정책성과 사회적기업의성패는사회적기업이설립목적과취지에맞는활동을하면서지속되고, 제도적으로정해진기간의지원이종료된후에자립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정부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이시행된기간이짧아아직질적측면에서의성과를평가하는데는시간이더필요하다. 현재상태에서는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통해사회적기업의설립및운영개소의증가, 사회적기업의자립능력향상, 정책적지원강화, 사회적기업에대해지자체나사회각계층의관심증대등양적측면에서어느정도성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정부의지원중에서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은줄어들고간접적지원이증가하는변화를보이고있다. 이는사회적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이라는정책목표에서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키려고하는정책변화라볼수있다 < 표 2-1>.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로보면일자리제공형은 134개소 (07~09년), 사회서비스제공형 37개소, 혼합형 77개소, 지역사회공헌형 41개소로일자리제공형이 46.4% 를차지하고있고, 혼합형을합하면 73% 에달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 곽선화, 2010, p. 29). 사회적기업지원예산은 2010년에 2009년대비 397억원줄었다. 일자리창출인건비지원은점차줄어들고있으며, 총지원예산대비간접지원의비율이크게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간접적지원규모는 2007년

24 10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2% 에서 2010 년 27% 증대되고있다 < 표 2-1>. 구분 일자리창출인건비지원 사회적기업 ( 간접 ) 지원 표 2-1. 사회적기업지원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117, , , , , , , , 운영비 1, , , ,692 1 총계 121, , , , 자료 : 김을식외, 2011, 사회적기업과정부의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p.8. 사회적기업의경영환경은사회적기업의지속성과관련이깊다. 경영적측면에서총체적으로매출액은기업수의증가에따라급속히증가하고있으나, 아직도영업이익은적자를면치못하고있으며적자폭이점차커지고있다. 적자폭의확대는지원금의감소폭과거의일치한다. 지원금을포함한경영상태에서도사회적기업의당기순이익은계속줄고있다. 정부의지원금없이는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 표 2-2>.

25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11 구분 표 2-2. 사회적기업의매출및이익구조변화 금액 단위 : 백만원, % 비율 매출액 46, , , 매출원가 영업이익 , , 지원금 ( 영업외수익 ) 22, , , 정부지원금 15, , , 기업후원금 3, , , 모기관지원금 2, , , 기타지원금 9, , 당기순손익 4, , , 자료 : 김을식외, 2011, 사회적기업과정부의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p 사회적기업현황 각부처가추진하는사회적기업과관련된유사한정책으로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의지역자활센터, 지식경제부의커뮤니티비즈니스가있다. 현재로는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좁은의미에서의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가지정하는사회적기업에국한되지만, 광의의의미에서이러한조직들은사회적기업의범주에속한다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 한국에서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의해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삶

26 12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으로규정되고있다. 여기서사회서비스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등을포함한다. 또동법은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목적추구, 의사결정구조, 일정기준이상의영업이익, 정관및규약, 사회적목적을위한이윤의사용등에대한조항을인증요건으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조건을갖춘기업에대해정해진절차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기업을인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요건과절차에따라인증된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기준으로전국에 501개소가분포하고있다. 시도별분포를보면서울이 113개소 (22.6%) 로가장많고, 제주도가 11개소 (2.2%) 로가장적다 < 표 2-3>. 표 2-3.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시 별 분포 단위 : 개, % 시 도 기업수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27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13 고용노동부는인증사회적기업외에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의대체적요건을갖추고있으나, 수익구조등법상인증요건의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조직 ( 기업 ) 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여지원하고있다. 이러한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기준으로전국에 165개소가분포하고있다. 최근에는고용노동부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운영지침 에따라서이러한예비사회적기업을광역자치단체장이지정 운영하도록하였는데, 이에따른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도전국에 531개소가분포한다. 따라서고용노동부의인증제도등에의해지정된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기준으로모두 1197개소로전국 232개기초자치단체중 204개지역에분포하고있으며총종사자수는 20,671명이다. 이들고용노동부정책하의사회적기업 ( 인증, 예비, 지역형예비 ) 은앞서제시한사회서비스와같은분야뿐만아니라영농, 로컬푸트, 농산물가공및일반제조업등다양한분야에서영업활동을전개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은농촌보다는주로도시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다. 도시지역기초자치단체당사회적기업의평균분포는 7.7개소로나타난반면, 농촌지역에서는기초자치단체당 3.5개소가분포하고있다. 특히, 전형적인농촌이라할수있는군지역당사회적기업수는평균 1.9개소에불과하며, 86개전체군지역중사회적기업이 1개소도없는곳이 21개지역 (24.4%) 에이르고있다. 또한사회적기업에서일하고있는평균종사자수가 17.3명에불과한중소기업이대부분이며특히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경우평균종사자수가도시지역의 18.2명에비해보다소규모인 15.9명으로나타나고있다. 고용노동부의육성정책하에사회적기업에다양한지원이제공되고있다. 경영비지원, 회계프로그램구입지원, 지원기관운영, 사회적기업가양성등의경영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된인건비지원, 전문인력지원, 자본대부, 세제해택, 사회보험료지원등의재정지원역시제공되고있으며, 이밖에도공공기관우선구매나연구조사, 프로보노등의기타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28 14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그림 2-1. 사회적기업분포도 (a) 도시 - 농촌지역분포 도농구분도시농촌 주 : 고용노동부통계를이용하여도면작성한것임. 사회적기업분포사회적기업 (b) 시 군 구별사회적기업분포 그러나사회적기업으로인증되거나지정되고자하는기업및조직들은주로정부의인건비지원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현실이며, 정부입장에서도사회적기업육성의목적을일자리창출이라는좁은범위에한정하는경향이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까지 1천개의사회적기업육성과 5 만개의일자리창출을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목표로제시하고있다. 최근법개정을통해사회적기업이추구할사회적목적에 지역사회공헌 을명시하고있지만, 일자리창출에대한집착으로인해낙후된지역의활성화와같은목적에는상대적으로소홀한한계를드러내고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사회적목적에따라사회적기업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분류하는데, 2009년인증된사회적기업의유형별비중은일자리제공형이 59.7%,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0.4%, 혼합형이 20.8%, 지역사회공헌형이 9.1% 인것으로나타났다.

29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행정안전부는일자리창출이라는현정권의정책기조에따라 2009년부터공공부문의사회적일자리를만드는정책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 을추진하였다. 이는저소득층, 취약계층, 휴 폐업자영업자들을위한일자리를제공하고이들에대한임금의반을희망근로상품권으로지급하여즉각적인구매를촉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역시도모한다는목적으로추진되었다. 2010년 7월부터는기존의희망근로사업을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하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전환하여시범사업으로추진하였다. 전자는고용창출에초점을둔반면, 후자는지역의특성과자원을활용하여주민주도의공동체활성화를도모함으로써안정적일자리창출의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1년에는다시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변경하여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향토 문화 자연자원등각종특화자원을활용해주민주도의비즈니스를통해안정적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는마을단위의기업 을말한다. 행정안전부는이러한마을기업을향후 3년간 (2011~2013년) 1천개육성하고이를통한안정적일자리 1만개를창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마을기업으로선정된단체나조직은최장 2년동안비즈니스활동을위한사업비등을연차별로지원받게되며자립능력향상을위한금융지원및경영컨설팅등을지속적으로제공받을수있다. 행정안전부자료에의하면 2011년 4월기준으로전국에 470개의마을기업이운영되고있다. 이들중농촌지역에는 53.2% 에해당하는 250개소가있고, 도시지역에는 46.8% 인 220개소가분포하고있다.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공간적분포에있어도 농간적절하게균형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마을기업의유형별분포에있어서는도 농간지역특성을뚜렷하게보이고있다. 행정안전부는마을기업을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사업, 생활지원 복지형의 3개유형으로구분하고있는데, 지역자원활용형마을기업은전체 312개소중 68.9% 가농촌에분포하고

30 16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그림 2-2. 마을기업분포도 도농구분도시농촌 마을기업분포마을기업수 (a) 도시 - 농촌지역분포 (b) 시 군 구별마을기업분포 주 : 행정안전부통계를이용하여도면작성한것임. 있으며, 친환경 녹색에너지사업마을기업은전체 71개소중 73.2% 가, 그리고생활지원 복지형마을기업은전체 87개소중 81.6% 가도시에분포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1~2개의마을기업이분포하고있는가운데경기도안양시의경우 7개의마을기업이선정된반면, 전국 18개기초자체단체에는선정된마을기업이전무한상태이다. 마을기업육성은공식적으로는일자리창출과함께지역활성화를동시에추구하는정책사업이지만실제기대하고있는정책효과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과크게다르지않아무엇이마을기업이고무엇이사회적기업인지불분명하므로정책적혼란의소지를안고있다. 지방현장에서는두경제공동체조직을구분할이유도없으며, 크게다르지않은것을굳이구분하는중앙정부의정책으로인해혼란이가중되는것이현실이다.

31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역시농촌지역사회주도의경제공동체의한형태인농어촌공동체회사를정책적으로육성하고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란지역주민또는귀촌인력이자발적으로참여해기업경영방식을접목하여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함으로써농어촌지역의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조직을의미한다. 이들조직은특성별로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으로유형화되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이러한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소를육성할계획이며이를법적으로지원하기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법 제정을추진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농어촌공동체회사를육성하기위해 2011년 5월 139 개농어촌기초자치단체 (86개군, 53개도농복합시 ) 에대한일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전국농어촌에 443개의농어촌공동체회사가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농식품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이 39.7%, 지역개발형이 4.5%, 복지서비스형이 9.0%, 그리고복합형이 6.3% 가분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어촌공동체회사의고용인원규모는평균 22.9명으로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형이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 ( 평균고용인원 26.8명 ) 지역개발형의규모가평균적으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15.2명). 기초자치단체별분포에서는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9개시 군중 33.1% 에해당하는 46개지역에는농어촌공동체회사가전혀없는것으로조사된반면, 전북완주군에는무려 41개소가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1 조사결과농어촌공동체회사의시 군별분포격차가크게나타난것은현실을그대로반영한것이기보다실태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탓이라고려된다. 즉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여시 도에시달하고시 도에서다시시 군별로조사를시달하면, 시 군에서는해당지역의농어촌공동체회사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조사를실시하는형태로농어촌공동체회사실태조사가이루어졌다. 이러다보니조사에응하는지방자치단체의적극성등에따라조사결과의편차가크게나타났다고할수있다.

32 18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그림 2-3. 농어촌공동체회사분포도 도농구분도시농촌 농어촌공동체회사분포기업수 (a) 도시 - 농촌지역분포 (b) 시 군별농어촌공동체회사분포 주 : 농림수산식품부통계를이용하여도면작성한것임. 당초농림수산식품부는들녘별경영체나자율관리어업공동체등도농어촌공동체회사에포함하려하였으나실태조사시에는이들조직을제외하였다. 이들이실질적인기업조직의형태를갖추기가쉽지않다는판단때문이다. 반면농어촌공동체회사에포함된 443개조직대부분은정부사업이투입된마을단위조직이거나영농조합법인의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이들조직중 54개소를선정하여 2년동안마케팅, 기술개발, 홍보등을지원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원을통한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이기존에추진되었던유사농촌정책과어떤차별성이있는지불분명하며, 특히다양한폐해를초래하였던마을단위지원사업의문제들은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정책에도그대로남아있는상황이다.

33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보건복지부의자활공동체 한국에서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이정책적으로도입되기전실질적으로지역사회주도의사회적기업이라할수있는형태는자활공동체이다. 자활공동체의배경은 1970~80년대에전개된민중교회의주민조직화활동과 1990년대의빈민지역생산공동체운동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운동은탈빈곤을위한자생적인차원의노력으로써위기에처한빈곤층의대안적경제의형태로 1990년대중반들어학계와정부의관심을받게되었다. 당시정부는빈민지역생산공동체운동을 자립지원을위한생산적복지시스템 시혜가아닌참여를제공하는복지시스템 고용과교육활동을함께하는지역공동체시스템 의구축을위한모델로제도화하였다. 그것이 1996년시범사업으로도입된 지역자활센터 ( 구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 이다. 지역자활센터는빈곤층이참여에의한근로를통해탈빈곤과자활 ( 자립과재활 ) 을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이들빈곤층은지역자활센터가제공하는청소, 집수리, 영농, 간병, 자원재활용의 5대표준화사업을포함하는다양한경제활동을전개하는자활사업단이라는생산공동체에참여하여자활의기반을닦고있다. 특히자활사업단의경제활동이수년에걸쳐안정적으로이루어지면그참여자들이자활공동체를설립하게된다. 자활공동체는경제적 조직적으로독립된사업체이자지역내빈곤층의자활이라는사회적목적을달성한결과물이기도하다. 따라서자활공동체는빈곤층의탈빈곤을돕고교육 훈련을통해일자리를제공하며궁극적으로자활에성공할수있도록돕는사회적목적을실천하는사회적기업이라할수있다. 즉, 한국에서사회적기업이라는공식적인정책용어가도입되기전자활공동체가이미실질적인사회적기업으로존재하고있었던것이다.

34 20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그림 2-4. 자활공동체분포도 도농구분도시농촌 자활공동체분포공동체수 (a) 도시 - 농촌지역분포 (b) 시 군 구별자활공동체분포 주 : 보건복지부통계를이용하여도면작성한것임. 2011년 4월기준으로자활공동체는전국에 1,226개소가분포하고있다. 전국 232개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중 24개지역을제외한모든곳에 1개이상의자활공동체가결성되어있다. 이들은평균고용자 ( 참여자 ) 수가 6.6 명인매우영세한업체들이대부분이다. 2 도시 ( 대도시자치구, 일반시 ) 와농촌 ( 도농복합시 군 ) 간자활공동체의규모에는큰차이가나지않는다. 3 도시자활공동체의평균고용자수가 6.5명인데비해농촌자활공동체의평균고용자수는 6.8명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기초자치단체당자활공동체의분포수에는도시와농촌간비교적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도시에속하는기초자치단체당자활공동체의평균분포는 6.8개소로나타 2 고용자수 100 인이상규모의자활공동체는 19 개소에그칠정도이다. 3 도시는도시의자치구와일반시를, 농촌은도 농복합시와군을의미한다.

35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21 나지만농촌기초자치단체당평균분포는 4.2개소에그치고있다. 자활공동체는실질적인의미의사회적기업이지만고용노동부가인증제도를통해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독점하였기때문에공식적으로사회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인증절차를거쳐그자격을부여받아야한다. 이러한제도적모순에도불구하고자활공동체는고용노동부가주관하는인증사회적기업의발굴과육성정책에기초를제공하고있다. 즉 2007~2009년 3년동안인증된사회적기업중 26.0% 가자활공동체로나타나고있다 지식경제부의커뮤니티비즈니스 지식경제부자료에따르면, 2010년 6개중간지원조직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 10개시범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과유사한정책사업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은커뮤니티의문제를지역자원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로만들어해결하고자하는지역에근거를둔기관 ( 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등 ) 및단체를선정하여지원한다. 지원유형으로커뮤니티별로가지고있는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등지역의생활자원활용과지역의과제해결에기반을둔사업이다 범부처의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공동노력시동 일자리창출을최우선의목표로하는다양한정책및사업들의내용은 < 표 2-4> 와같이정리된다. 이처럼부처별로각자추진하고있는사회적기업과유사한정책을통합하려는시도는없으며, 각부처는각자의정책사업들중에서성격상장차사회적기업으로육성할수있는가능사업을발굴 육성, 진입허용및촉진의방향으로확대하려는계획을천명하고, 8개부와 2개청에서각각의총 75개사업중에서 26개사업을가능한사업으로설정하였다 < 표 2-5>. 특히, 사회적기업과유사한정책으로인식되고있

36 22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는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사업등에대해발굴 육성의의지를보인것은앞으로사회적기업의영역이넓어지고농촌지역의중심적기업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표 2-4. 부처별지역일자리창출사업비교 관련부처 ( 추진연도 ) 고용노동부 (2007) 행정안전부 (2010 년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 ) 여성가족부 (2011) 사업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농촌여성일자리지원사업 주요사업내용 년까지 1,000 개육성예정 -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제공에초점 - 인건비위주지원 년까지 1,000 개육성예정 -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해주민주도비즈니스를통해안정적소득및일자리창출하는마을단위기업 - 최장 2 년간총 8 천만원 (1 차 5 천만원, 2 차 3 천만원 ) 사업비지원 년까지 3,000 개육성예정 - 농어촌문제를지역의부존자원을활용하여기업경영방식을접목하여주민이스스로해결하는데목적 - 최장 2 년간 5 천만원씩마케팅, 홍보등활동비지원 - 농촌여성의일자리창출과소득증대활동지원 - 사업당 1 억 ~1 억 6 천만원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2 년간최대 3 억 2 천만원지원 자료 : 유정규 (2011). 지역일자리국고지원사업의통합추진방안. 제 4 차지역일자리코칭그룹전문위원회의자료. 행정안전부수정인용.

37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23 표 2-5. 부처별사업중사회적기업육성및연계가능사업목록 부처 교과부 (2/6) 행안부 (2/5) 문체부 (1/6) 농식품부 (1/12) 보건복지부 (8/18) 사업명 방과후학교 깨끗한학교만들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농어촌공동체회사 11 년예산 ( 억원 ) 8 ( 지방 )1, ( 지방 )457 사업내용 방과후학교시설활용교육프로그램제공 학교청소 2,48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4 ( 지방 ) 자활사업 4,206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사회서비스투자장애인복지일자리 마을중심의소규모공동체, 지역 NPO 등에서비즈니스활동을통한마을기업육성초 중 고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예술체험예술강사파견농어촌내자생적공동체조직에기업경영방식을결합하여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1,15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공 ,002 저소득취약계층간병, 가사도우미방문서비스지원장애아동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등재활치료지원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주간보호서비스제공 245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도우미 1, 자치단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중증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발굴 보급 발전 / 육성 / 촉진 발굴 / 육성진입촉진발굴 / 육성 발굴 / 육성 진입촉진 발굴 / 육성 발굴 / 육성 발굴 / 육성 진입허용 진입허용 진입허용 진입허용 진입허용진입허용

38 24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부처 환경부 (2/4) 고용노동부 (3/4) 여성가족부 (4/11) 문화재청 (2/5) 산림청 (1/4) 사업명 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사회적기업육성 11 년예산 ( 억원 ) - - 1,636 ( 광특포함 ) 디딤돌일자리 73 사회공헌일자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재상시관리활동 사업내용 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유통업체와친환경상품구매촉진 아토피, 천식등환경성질환예방치유서비스제공전문기관육성 사회적기업신규고용인력에대해인건비지원, 경영컨설팅, 모태펀드등 취약계층일경험제공 ( 참여자인건비지원 ) 퇴직 ( 예정 ) 중고령자와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을매칭하여사회공헌활동지원 맞벌이취약계층가정청소년에게급식및건강관리, 상담지원, 생활관리, 교과목보충지원, 전문체험활동등 청소년관련전문가가청소년의위기극복및건전한사회복귀지원 402 만 12 세미만아동돌봄 결혼이민자와가족을대상으로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전문지도사파견, 통번역서비스제공 초 중 고교및소외계층공부방방문교육 문화재상시관리, 경미사항의복구 숲해설 63 산림서비스로숲해설사지원 신속 발전 / 육성 / 촉진 진입촉진 진입촉진 발굴 / 육성 발굴 / 육성 진입허용 발굴 / 육성 발굴 / 육성 진입허용 진입허용 진입촉진 진입촉진 진입허용 주 : 부처명뒤의 ( ) 는부처에서하는사업중부처가사회적기업으로연계할수있다고판단한사업을나타냄. 자료 : 관계부처합동,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2011년 6월

39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사회적기업관련정책및추진체계 3.1.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요건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정책의수혜를받기위해서는최소한의인증요건을갖추어야한다 < 표 2-6>.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1항의 1에의거하여반드시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하며, 민법이나상법등다른법률에근거한법인이나단체는사회적기업이될수없다 < 표 2-7>. 비영리법인과단체가조직의목적달성을위한수익사업을별도의사업단으로하는경우에모법인과인사 회계 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됨이객관적으로확인될경우사회적기업으로의인증이가능하다. 이경우객관적확인은모법인의정관, 모법인의공증된이사회의사록또는운영위원회의의사록, 사업단의정관등으로확인하며, 법인내사업단은인증신청시 2년이내분리독립계획서 ( 독립절차및추진일정 ) 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영농조합법인등농업인의경우는상법상법인의인증기준을준용한다.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등이상법상회사로전환하면서일자리사업참여자격에문제가생길경우 2주간유예후전환이가능하다. 둘째, 1인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수행해야한다. 여기서유급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비정규직 ( 일용직 상용직 )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을모두포함하지만, 유급형태가아닌자원봉사자등은포함되지않는다. 유급근로자는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되어있어야하고, 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에서정한임금

40 26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표 2-6.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 항목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고용 사회적목적의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통한수익 정관및규약 이윤의재투자 내용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상법 에따른회사또는비영리민간단체 1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며, 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고최저임금이상을받아야하며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모두포함 1 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고용비율 50/100 이상 ( 단, 2013년 12.31까지는 30/100) 2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제공 : 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50/100 이상 ( 단, 2013년 까지는 30/100) 3 지역사회공헌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으로서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20/100 이상일것 4 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제공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비율이각각 30/100 이상 ( 단, 2013년 12월 31 일까지는 20/100)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에지출되는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 ) 의 30% 이상일것. 단, 총수입에서정부나지자체의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등은제외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사무소소재지,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등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등을담은정관및규약을갖출것 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 상법 에따른회사 )

41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27 표 2-7. 사회적기업인증가능조직형태 조직형태민법상법인또는조합, 상법상회사, 개인사업자는인증불가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비고 개인사업자인증불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공공기관출연 출자및자치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 그밖의다른볍률에따른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출연 출자및자치단체출연의경우인증불가 이상이어야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근로자와서비스수혜자를고려하여 < 표 2-7> 에서보는것처럼일자리제공형을포함하여다음의다섯가지사회적목적실현유형중에서하나의유형에부합되어야한다.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이나사회서비스제공과같은사회적목적달성여부에대한판단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간과동일하게 6개월동안사회적목적달성실적을제출해야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중요회의체는임원이나이사이외에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연계지자체담당자, 지역사회인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춰야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인증신청일이속하는월의직전 6개월동안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총액이총노무비의 30% 이상이되어야하고, 인증신청을하기위해신청기관은총수입과총노무비에대한증빙가능한서류를제출해야한다 < 표 2-9, 표 2-10>. 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에보조금, 후원금수입은포함되지않으나, 공공기관과의계약

42 28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을통한재회및용역의제공과같은공공매출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참여를통한수입등은포함된다. 표 2-8.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 유형 사회적목적 비고 일자리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주도나목적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경우 ( 해당지역사회 2011년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나공헌형신설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기타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혼합된경우 ( 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사회서비스를제공함이주된목적이나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취약계층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제공비율등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2-9. 사회적기업의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1) 항목증빙서류비고 총수입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 - 필수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 세무서 ) 총계정원장 ( 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등 ) -필수현금출납부결산보고서등 정부로부터보조금, 기타후원금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아님 ( 영업외수익으로계산 ) 총노무비제무제표 ( 손익계산서 ) 퇴직급여충당금은재위탁 ( 급여 ) 대장등 - 필수

43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29 표 사회적기업의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2) 항목 비고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재정, 재산및회계 ( 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처분및관리 ), 이익배당, 수익나눔 재산및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적립금 회원 ( 조합원 ), 조직과임원 ( 이사, 감사 ) 사무처사무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지부, 재원조달, 회계에관한사항 여섯째, 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 ( 법인내사업단의경우규약이나운영규정 ) 속에사회적기업에서요구하는법정기재사항 10가지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일곱째, 상법상회사가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내에이윤의재투자와관련해서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고,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과관련해서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44 30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처음에는고용노동부에서예비사회적기업의육성정책을추진하였으나 2011년부터지방자치단체로이관하였으며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실현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법상인증요건의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곳을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 조직 ) 을의미하고, 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으로향후사회적기업으로전환이가능한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과법률, 인증조건, 지원내용에서차이가있다 < 표 2-11>. 지원기간은 1년이고재심사를통해 1년연장할수있으나최대 2년을초과할수없다. 이는지방자치단체가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위한조례를재 개정하여지정근거를마련하고공모를거쳐지정 운영한다.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은광역자치단체에서하고, 관리및지원은기초자치단체에서담당한다.

45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31 표 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의차이점 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인증요건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하여영업활동을수행할것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이노무비의 30% 이상 ) 6 정관 규약을갖출것 7 ( 상법상회사의경우 ) 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1 경영컨실팅 2 공공기관우선구매 3 시설비등지원 4 세제지원 5 사회보험료지원 6 전문인력채용지원 7 인건비지원 8 사업개발비지원 9 모태펀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규칙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을통한영업활동수행 ( 매출규모무관 )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 ( 상법상회사의경우 ) 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1 경영컨실팅 2 공공기관우선구매 ( 기관별차이 ) 3 인건비지원 4 사업개발비지원 5 모태펀드 사회적기업지원제도 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다양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크게는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46 32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가. 경영지원 경영지원의대표적인것은경영컨설팅으로 ( 예비 ) 사회적기업에게 경영컨설팅 을제공하여사회적기업가의경영마인드를제고하고컨설팅필요를충족시켜 ( 예비 ) 사회적기업의자립경영토대를마련하도록하는지원하는것이다. 경영컨설팅은사회적기업의성장수준에따라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의 3단계로구분하여단계에맞는컨설팅을제공한다. 표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별경영컨설팅유형 창업단계 기초컨설팅 ( 경영진단 ) 성장단계 멘토링형컨설팅 전문컨설팅 자립단계 프로젝트형컨설팅 회계 노무관리 회계법인권역별지원기관 경영전반 ( 판로개척, 시장진입등을위한정보제공, 문제점진단등 ) 특정분야 ( 마케팅, 홍보, 영업전략, 디자인, 직무분석및성과평가등 ) 진흥원등록컨설팅기관및컨설턴트 300 만원이하 300~1,000 만원 ( 자부담 10%) 300~2,000 만원 ( 자부담 20%) 2011년도기초컨설팅은고용센터에서운영지원및실무관리를담당하며, 기업의창업단계에해당하므로기본적인회계 노무관리등경영에대한기본적인틀을갖출수있도록지원한다. 기초컨설팅지원대상은예비사회적기업과신규인증사회적기업이다. 전문컨설팅은인증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성장단계에제공하는멘토형컨설팅과자립단계에제공되는프로젝트형컨설팅으로구분한다. 멘토형컨설팅은전문멘토나사회적기업가가기업전반의실태를파악해주고, 애로사항및문제점을개선해주는자문형컨설팅이며, 프로젝트형컨설팅은제품이나서비스의경쟁력제고를위한분야별컨설팅으로사회기업진흥원에서운영지원및실무를관리한다 < 표 2-12>.

47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33 나. 재정지원 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수익성등이부족하여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등사회서비스를취약계층에게일정부분무료 ( 또는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 ) 로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 ( 예비 ) 사회적기업이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참여근로자의인건비및 4대보험료사업주부담분 ( 11년기준 1인당월 98만원 ) 을지급하며, 사업참여연차별로차등지급하여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를지급한다. 다. 기타지원 (1) 사업개발비지원 : 브랜드, 기술개발등 R&D 비용, 시장진입및판로개척을위한홍보 마케팅, 제품의성능및품질개선비용등을보조하는등경제적 사회적목적을적극적으로실현하기위한기술개발등의유형의결과물도출을목적으로한다. 지원한도금액은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이내이다. 사업개발비는사업개발비, 연구비, 교육훈련비를포함한다. 사업개발비는전략분야사업발굴, 모델개발관련사업개발비, 시장진입확대를위한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개발, 새로운상품개발, 고객관리등소요비용을지원하고, 연구비는서비스, 판매관련시장수요조사, 브랜드개발, 사업확장등을위한연구용역비이며, 참여근로자교육훈련비는고용보험상재직자훈련과정을활용할수없는경우만인정하여지원한다. (2) 시설 운영비대부 :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 공유지임대등을지원한다. 미소금융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포럼, 함께일하는재단, 사람사랑의복지사업자를통해 1~2억원이내, 5~6년, 연리 2~4% 수준으로대출한다. 중소기업청정책자금지원은창업기업지원자금과재창업자금으로구분하여지원한다. 시설자금으로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

48 34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임차보증금등을지원하고운전자금으로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소요되는자금지원하며, 대출금리는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에서 0.6% 차감한수준이며, 대출기간은시설자금은 8년이내 (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은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이다. 대출한도는기업단연간 30억원 (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 7억원 ) 이다. (3) 세제지원, 사회보험료지원, 기타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6에근거하여사회적기업에대하여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강화를위해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의일부를지원한다. 그외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 ( 예비 ) 사회적기업의수요를발굴하고, 이들을전문자원봉사자와연계하여성공적인경영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프로보노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함으로써건전한사회적기업육성의정책수단을마련하고, 경영자문및멘토링, 교육및워크숍, 세미나, 온라인자문, 파견근무등의전문가를지원한다. 표 사회적기업에대한주요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회적기업의설립 ( 인증 ) 및운영에필요한경영 세무 노무 회계등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등지원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간 10~20 백만원, 3 년간총 20~30 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 백만원, 3 년간총 5 백만원 시설비등지원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 공유지임대등지원 -

49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35 지원제도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에게기부를하는연계기업에기부금의법인소득의 5% 범위내에서손금산입처리 - 사회보험료 일자리사업미참여기업의사업주부담 4대사회보험료일부지원 (4년간, 1인당 79천원 ) - 전문인력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시인건비지원 150만원한도 (3년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자부담부과 ) * 자부담률 : 10%(1차년도 ) 30%(2차년도) 50%(3차년도 ) - 재정지원 사회적기업및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인건비지원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인건비지원 11년 1인당월 980천원 ( 사업주부담분사회보험료포함 ) * 연차별차등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 사회적기업 : 1 년차 90%, 2 년차 80%, 3 년차 70%(50%) 사회적기업의기술개발, R&D, 홍보및마 사업개발비지원 케팅등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 로매칭하여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3 천만원한도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50 36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특히, 법률분야전문상담, 디자인제작지원기획공모, 급식관련메뉴개발교육등의영역에서사회적기업과전문가들간의효과적인연계가이루어지도록지원한다. 또한,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을통해지역구성원의지속적인사회참여를유도하여민간역량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지역발전을견인한다. 사회공헌일자리사업참여자는 3년이상의전문지식이나실무경력을보유한은퇴자, 경력절단여성, 전공분야가있는청년등이며, 공헌활동시약간의활동비와시간당 2,000원상당의나눔포인트 ( 교통카드, 건강검진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 를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육성정책추진체계 가. 사회적기업인증및예비사회적기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상담및컨설팅및형식적요건심사및현장실사, 인증사회적기업전문컨설팅 ( 운영지원및관리와지원기관협조 ) 중앙부처 : 사회적기업추천 광역자치단체 : 사회적기업추천, 예비사회적기업육성업무총괄 고용노동부 : 인증심사 (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 인증 고용센터 : 예비사회적기업과신규인증사회적기업컨설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심사, 선정 나. 재정지원및기타지원 광역자치단체 : 모집공고, 신청 접수, 기초자치단체 / 권역별지원기관 : 현장실사, 사업수행기관과약정체결, 참여자선발, 참여자승인

51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지식경제부의커뮤니티비즈니스 대상요건 지원대상사업 :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등지역의생활자원활용과지역의과제해결에관련된사업분야 - 지역자원인 1차생산물을원재료로또는일부를활용해서행하는사업 - 지역자원인전통자원또는전통상품을원재료로또는일부를활용하여행하는사업 - 지역자원인광업 ( 鑛業 ) 자원및그기술을활용하는사업 - 지역자원인관광자원의특성을이용해서행하는사업 - 지역소상인의활성화에도움이되는사업 - 지역주민의삶의질에도움이되는사업 - 생활환경개선에도움이되는사업 - RIS사업을통해개발된상품을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 - 그외에위에서열거한사업에준하는사업으로심사위원회가타당하다고인정하는사업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사업 - 유사성격의사업에대해공적보조금및지원금을교부받고있는경우, 또는받을예정인사업 - 현실가능성이없는사업 - 산업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의실현성이없는사업 - 신청일전에완료되는사업

52 38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지원제도및조건 지원한도액은신규사업 1개사업당 4천만원이내 (10사업선정 ) 이며, 차년도에재선발된사업은 1사업당 1천만원이내 (4개사업선정 ) 로추가지원할수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내로하며최대 1년연장이가능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발생한수익에있어적립을원칙으로하며, 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해수익의 1/2 이상을사업의공공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 사업에직접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것으로한정한다 < 표 2-14>. 표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가능경비 구분내용 1 원자재비 2 상품생산을위한설비및장비, 공 기구류의구입, 제조, 개량, 설치, 임대에필요한경비 3 외주가공비, 기술컨설턴트료, 디자인비, 시험제작료, 실험비, 설계비, 시험검사비, 시스템개발비사업비 4 광고선전비, 홈페이지제작비 5 전시회및행사개최관련경비 6 연수참여에대한경비 7 전문가활용에대한강사료 여비 8 조사연구비 ( 자료구입 조사분석과관련된비용등 ) 9 지적재산권취득에필요한변리사등의수속절차경비 1 종사자여비 2 회의비, 회의장소대여비, 임대및사용료, 인쇄제본비, 자료구입비, 사무비우편통신비, 광열수비, 통역료, 번역료, 보험료, 비품구입비, 기타수용비 3 단기아르바이트임금 교통비그외에 CB사업을추진할때에꼭필요한경비로서, 심사위원회가기타타당하다고인정하는비용 * 지원금을사용할수없는경비세목은다음과같다. 인건비, 대여나임대에수반되어지불해야하는이자, 공조공과 ( 公租公課 ) 4, 부동산구입비, 관공서에지불해야하는수수료등, 식비 접대비, 세무신고 결산서작성등을위한세무사등에지불해야하는경비, 그외에공적자금의사용시사회통념상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비 4 국가및지방공공단체가공공의목적을위해부과하는조세및그밖의공적부담의총칭 ( 국세및지방세, 정부에서부과하는수익자부담금, 공공조합의조합비, 벌금, 과료등 )

53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 커뮤니티비즈니스와관련된정책기획기관으로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및관리감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총괄관리감독하는기관으로 2010년선정과제인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이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역할담당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시범사업선정, 평가, 발전방향제시 그림 2-5. 커뮤니티비즈니스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사업지원담당기관 현장지원기관 그림 2-6.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추진체계

54 40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3.3. 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지원제도및요건 2013년까지총 1,000개의마을기업육성을위해총 248억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중 10%) 를재원으로사용하는사업으로서지원대상단체로는지역의문제를비즈니스적방법으로해결하기위한마을회, NPO 등지역단위의소규모공동체와읍 면 동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가관여하는지역거버넌스형태의단체들이중점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단체는아이디어차원의아이템으로사업성이없는사업계획, 사행심을조장하는등의미풍양속을저해할우려가있는사업계획, 창업후사업을진행하는데결격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단체, 순수봉사단체로서향후수익구조창출을통한자립기반조성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단체, 기타자치단체장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단체가해당된다. 지원기간은최장 2년간 (1+1) 이며, 당해마을기업의지속적인수익및일자리창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 1차년도약정만료전에 2차년도사업을재심사하여선정한다. 지원내용은사업단체에연차별차등지원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하며교육및컨설팅비용으로사업비의 10% 이내에서사업단체에대한전문교육및컨설팅비용으로확보한다. 인건비지원은최소화하되마을기업 CEO 간사등초기사업추진에반드시필요한전문인력채용은가능하다. 마을기업사업추진으로발생한수익금은적립하여재투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추진체계 행안부 : 기본계획및지침, 사업단체선정, 지자체리더양성, 성과평가, 우수마을기업선정및발굴 전파

55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41 광역자치단체 : 시 도단위사업계획, 관리감독, 2차심사및단체수결정, 경영컨설팅및민간교육기관계약, 기초지자체사업추진점검 기초자치단체 : 사업공모, 선정단체 1차심사, 농업기술센터담당자지정및거버넌스체제구축, 맞춤형지원체계구축 3.4.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제도및요건 사회서비스공급, 일자리창출등을통해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기위해농어촌공동체회사의우수사업을지원한다. 지원대상은지역주민또는귀촌인력이자발적으로결성하고, 자립성과지속성을가질수있는기업경영방식을갖춘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농어업법인, 기타비영리단체인공동체가해당된다. 단, 들녘별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별도의지원사업이있으므로본사업대상에서제외된다. 농어촌공동체회사의지원대상자로선정된조직은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에필요한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지만, 인건비나경상경비및시설신축이나개 보수는제외한다. 지원은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형태이고지원한도는한개소당 5천만원이며, 지원기간은최장 2년까지가능하며, 지원후성과평가를통한우수공동체사업에대해서는 1년범위내에서추가지원이가능하다 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자 : 기초자치단체시 군

56 42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3.5 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추진체계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광역자치단체는조례를제정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하도록되어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예비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지방자치단체로이관함으로각광역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가표 2-15와같이조직되어있는곳 (9개시 도 ) 과전담부서가없이다른정책과같이추진하도록업부분장을하고있는곳 (7개시 도 ) 이있다 < 표 2-15>. 강원도청의경우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을산업경제국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는농정산림국에서담당하도록업무가분장되고, 전라북도의경우는사회적기업은민생일자리본부창업지원과, 마을기업은민생일자리본부일자리창출정책관업무이고, 농어촌공동체회사는농수산식품국소관업무로분산되어있다. 표 사회적기업전담조직현황 시도 담당부서 전담부서 서울 경제진흥본부산업경제기획관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 부산 경제산업본부고용정책과사회적기업 대구 경제통상국일자리창출팀 인천 경제수도추진본부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팀 광주 일자리창출지원관실사회적기업담당 대전 경제산업국경제정책, 일자리추진기획단공공일자리사업 울산 경제통상실경제정책과 경기 경제투자실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담당 강원 산업경제국경제정책과희망일자리추진단일자리담당 충북 경제통상국일자리창출과 충남 경제통상실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T/F 전북 민생일자리본부창업지원과사회적기업담당 전남 경제산업국일자리창출과일자리정책 경북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창출단사회적일자리담당 경남 동남권발전전략본부고용촉진담당관사회적일자리담당 제주 지식경제국경제정책과경제정책담당 자료 : 곽선화외 사회적기업 3 주년성과분석, 고용노동부. p. 22.

57 사회적기업지원제도분석 43 기초자치단체의경우사회적기업업무전담부서가설치된곳은없지만, 각부처의유사정책들을기초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전담부서에서담당하여정책간유기적조율등발전을도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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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제 3 장 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 정부부처가서로경쟁적으로광의의개념에서사회적기업의범주에속하는경제공동체조직을육성한결과몇년사이전국에 3,000여개의지역사회주도사회적기업이양산되었으며, 이를통해수만명이일할수있는고용창출효과가있었다. 그러나이러한양적인정책효과의이면에는다음과같은다양한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실제로사회적기업가들의면담과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지적되었다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독점 고용노동부가인증제도를통해법적으로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독점하기때문에다양한형태로존재할수있는사회적기업의활성화를원천적으로봉쇄되고있다. 영국의경우장애인을위한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설립된 Social Firm이나지역개발및지역활성화에초점을두고있는 CIC(Community Interest Companies) 등다양한형태의사회적기업이발전하고있는상황과는사뭇대조적이다. 영국의 CIC가한국에세워져사회적기업임을자처한다면사회적기업의명칭을박탈당하는것은물론최대 1천만원의과태료를물어야하는것처럼경직된제도라할수있다.

60 46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1.2. 부처별유사정책추진의비효율성 그간한국에서는부처간경쟁적사업추진으로인해정책의유사 중복과비효율성초래라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지역사회주도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역시이러한비판을피할수없는형편이다. 각부처의특장 ( 特長 ) 을살려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을활성화하고이를연계하여정책추진의효율성을증대하기보다는별반차별성이없는유사정책사업들이개별부처에의해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사회적경제의토대등한시 한국의지역사회주도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사회적경제라는토대를무시한채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사회적기업은연대와협력, 집합적인자조의노력으로이루어지는사회적경제의대표적인경제활동조직으로사회적기업이창출되고성장하기위해서는사회적경제의주요주체들간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다양한연대와협력이필요하다. 그러나한국에서는일자리창출에지나치게집착한나머지일자리를만들기위한수단으로개별사회적기업을양산하는데정책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반면, 사회적기업의토대가되는사회적경제의구축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다. 사회적기업과같은새로운형태의지역사회주도의경제공동체가창출되고발전되기위해서는선행적으로갖추어야할조건들이많다. 지역사회주민들을모두포괄하는계획과정에위해지역사회발전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지역사회자원의발굴과네트워크화, 경제적자립을가능하게하는교육과훈련, 생산자와소비자를새로운관계로연계하는사회적마케팅의추진등이실천된후에지역사회주도의사회적기업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것이다.

6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지원의다양성부족 지역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의지역사회주도사회적기업이발전할수있도록정부에의한지원역시다양한차원에서제공될필요가있다. 현재는인건비지원중심으로정부지원이제공되고있지만, 업종이나사업성장시기에따라차별적인지원이가능해야한다는목소리가작지않은것이현실이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은담보력열위등으로시설투자나운영비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우수제품을생산하기위한기술수준도미약하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해유형별로애로점이나정책지원수요등을감안하여인건비위주의지원에서다양한직접보조지원을모색하여사회적기업의성격에맞는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사회적기업의공간적분포등한시및지역사회공헌형에대한객관적기준미비 지역사회주도사회적기업육성에있어공간적분포에대한고려가부족했다. 사회적기업은사회적경제의기원이그러하듯이시장의실패와정부의실패가공존하는취약계층또는취약한지역사회의문제를제3의방식과조직형태로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민간자본의투자가기피되고정부의공공서비스공급의효율성이낮은낙후지역이나농촌지역에보다많은사회적기업을육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지역사회공헌형이추가됨으로써인증대상이확대되어사회적기업육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농어촌지역에서발돋움하는기업들의사회적기업진출문호가넓어졌으나, 취약계층일자리창출이나사회서비스제공과같이그판단의근거가명확하지않아심의과정에서자의성이개입될가능성이높아사회적기업인증에객관성이결여될소지가있다.

62 48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1.6. 중간지원조직시스템불비 중간지원조직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매년공모를통해중간지원조직을선정한다. 매년선정하는과정은중간지원조직으로하여조직의지속성 안전성 자율성을해칠수있다. 결국중간지원조직시스템이없다. 이러한여러가지문제점에도불구하고지역현장에서는자생적으로사회적경제를구축하려는노력, 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 낙후지역의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사회적기업이많기때문에사회적기업의문제를개선하여실효성있는육성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 표 3-1> 은사회적기업육성정책에대한근거법등을요약정리한것이다. 표 3-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요약 구분 자활공동체 부처 ( 추진연도 ) 보건복지부 (2000) 개념주요정책추진내용목적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자가상호협력해조합또는부가가치세법상 2 인이상의사업자로설립한조직 지역자활센터의자활공동체설립및운영지원 창업후최대 1 년간수급자에한해시장진입형자활근로임금지원 저소득층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2007)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제정및인증제도도입 경영 재정 홍보사업지원, 사회적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자리창출에대한인 사회적목적을추구하 건비지원등 면서재화및서비스의 생산 판매등영업활동 을하는기업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법

63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49 표 3-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요약 ( 계속 ) 구분 부처 ( 추진연도 ) 개념주요정책추진내용목적근거법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2010) 지역공동체의각종특 희망근로사업의후속 화자원 ( 향토 문화 자연자원등 ) 을활용해주 조치사업인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민주도의 비즈니스를 안정적일자리창출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에중점을둔마을기 일자리를창출하는마 업으로변경 을단위의기업 사업비 지원, 금융 지원, 경영컨설팅지 원 일자리창출과지역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 현시범사업 ) 지식경제부 (2010) 지역이직면한문제를 2010년 6개 중간지 주민이주체가되어지 원조직과 MOU 체 역잠재자원의 활용을 결및 10개시범사업 통해비즈니스형태로해결하는것 추진 8개월간사업경비지 원 지역활성화 -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식품부 (2011) 지역주민또는귀촌인 농촌지립기반구축력이자발적으로참여에초점을둔지역해기업경영방식을접공동체조직지원 목하여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함으로써농어촌지역의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조직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등을위한활동비지원 ( 최대 2 년 ) 지역활성화 삶의질향상특별법

64 50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2. 정책제도개선방향 2.1. 경제공동체육성과사업체계의국지화와사회경제의지역적구축 농촌지역사회주도의개별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초점을두기보다는경제공동체를운영하는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데에정책적초점이동시에추구되어야한다. 농촌사회적기업의육성을위해서는사회적기업의사업체계의국지화및지역적착근이가능하도록지역내사회적경제의구축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사회적경제의구축은일반기업과달리사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실현과사업활동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꼭필요한조건이다. 농촌지역에서는사회적기업의사업아이템발굴과재정적지속가능성확보가가장큰문제가되고있는데이에대한해답역시지역내사회적경제의구축에서찾을수있기때문이다. 선행조건으로지역사회발전계획수립, 지역사회자원의발굴과네트워크화, 경제적자립을가능하게하는교육과훈련, 생산자와소비자를새로운관계로연계하는사회적마케팅이추진되어야한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에대한차별적정책과정책다양성 지역사회주도사회적기업을육성함에있어공간적분포에대한고려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도시지역과차별화된정책과다양한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이시장의실패와정부의실패가공존하는취약계층또는취약한지역사회의문제를제3의방식과조직형태로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점을고려하면, 민간자본의투자가기피되고정부의공공서비스공급의효율성이낮은낙후지역이나농촌지역에보다많은사회적기업을육성하려는특별한노력이필요하다.

65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51 농촌지역은도시와비교하여소득이낮고, 사회서비스공급에서도지리적분산등지역적특성으로사각지대의존재, 사회생활인프라불비 ( 병원, 학교, 등 ), 인구구조상많은고령자등여러면에서취약한지역이기때문에읍지역은도시지역과유사하다고해도, 적어도면지역에대해서는특별한정책적고려가요구된다. 예를들어, 방문도우미등직접서비스전달의경우이동거리에대한시간과비용추가에대한적정한지원, 원거리수혜자에대한서비스수혜자수의조정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사회적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영농조합법인의적극적인사회적기업진출이필요한데기존의영농조합법인이사들이사회적기업의고용인으로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줄필요가있다. 또한근로시간도농촌의생태리듬을고려하여변형근로가가능하도록융통성이주어져야한다. 또한, 지역생산물을지역에서유통하는사회적기업의경우에도전국적유통을규제하는법에따라참여하기어렵고, HCCP기준을적용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초기투자의부담이있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들이공동으로이런시설을투자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이현제도하에서는영리기업으로인식되어자율봉사센터나사회복지모금회등으로부터인력파견의지원을받을수없고, 공모사업에응모할수도없다. 이에대한차별화된접근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성이있다 제 2 단계지원방안마련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지원이종료된후, 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수익규모에도달하지못한사회적기업이많을것으로보이며, 이에대한 2단계지원정책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사회적목적을실현하고있는기업으로서국가가제공해야할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회적기업은다른영업활동을통해수익구조를맞추기가용이하지않다. 수익구조의상당

66 52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부분이정부의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태생적구조를가지고있다. 이에대해지속적으로사회서비스가제공되도록 2단계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단계지원은인건비지원등직접지원방식보다는자생력을향상시켜지속가능하도록기업환경조성, 경영장애요소제거등간접지원방식으로사회적기업이유지 발전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물론, 이에는전제조건이있으며전제조건으로는지원이종료된사회적기업에대한철저한평가를통해사회적기업이목적을실현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한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선별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사회적기업 명칭사용의범용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우선농식품부의농어촌공동체회사나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자활공동체등이 다양한법적형태를취하지만기업가적정신을통해조직되고사회적및경제적목적을 ( 동시에 ) 추구하는조직 이라면 (OECD, 1999), 모두사회적기업으로인증될수있어야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이들조직이인증요건을만족시킨다면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겠다고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인증하는사회적기업이주로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이나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단편적인사회적목적에한정되고있어농촌이나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발전을촉진하는데는한계가있다. 사회적기업의육성을통해농촌사회의많은문제를해결하여취약계층에일자리를제공하고농외소득증대등지역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기위해서인증사회적기업이나예비사회적기업만이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한것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사회적기업육성법제 19조에의하면 사회적기업이아닌자는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다양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여부와관계없이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할시기가된것으로판단된다. 기존의

67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53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정책하에서지원을받는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 인증사회적기업 으로표기하여다른사회적기업과차별화시키고, 기타기업에대해서는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선진국에서처럼사회적기업영역의다양화와확대를통해농촌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도록하여야한다 유사정책을통해창출된조직의사회적기업화촉진 각부처가독자적으로추진하는유사한사회적기업정책대상인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사업등과기타지역발전정책의일환으로하는마을조성사업등을가능한방향에서 M&A 등을통해사회적기업으로진입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을마을기업과합치면하나의지속가능성이있고지역사회에기여하는사회적기업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순창의 벼이삭영농조합 은전국적유통과 5대홈쇼핑에서판매하여매년 2배씩늘어가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추진하는방과후학교사업이나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산림청의숲해설사업등여러부처의사업을수행하는조직을지역기반사회적기업으로진입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인건비차등지원및업종과성장단계에따른지원의차별화 사회적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인건비지원중심으로제공되고있다. 인건비의일률적동일금액지원은질높은인력의충원에역효과를가져올수있다. 더좋은인력을수용할여지가줄어들수있다. 정부지원의요건에해당되는취업자수와지원액은같게하더라도사회적기업가가일정한범위내에서차등적으로지급할수있는융통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 특

68 54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히, 농촌지역에있는사회적기업이양질의인력을충원하기위해서는차등적인건비책정이필요하다. 또한, 업종의성격에따라지원을필요로하는부문이다르며기업의성장단계 ( 창업초기, 안정기, 정착기, 발전기 ) 에따라어려움을겪는분야가다를수있기때문에지원의주체, 방식및지원내용에서달라야한다. 재원마련방안에서도창업초기에는공공부문지원중심, 안정기는정부와지역사회재원중심, 정착기는시장 ( 보호시장 ) 및민간재원, 그리고발전기는시장및민간주도로자립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기획예산처 숭실대학교, 2006>. 따라서업종이나성장시기나단계에따른차별화된지원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중간지원조직운영의법적근거마련및농촌지역사회적기업전담중간지원조직육성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필요한핵심적인중간지원조직의지위에관한체계적이고합법적인성격을부여해야한다. 중간지원조직은사회적기업이지속가능하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지원관련노하우나경험의축적이중요하다. 따라서중간지원조직의육성이사회적기업의육성정책에중요한요소가된다. 중간지원조직을선정함에있어현재는매년공모를통해선정하는체계이기때문에중간지원조직자체의발전등필요한능력을갖추는데한계가있다. 특히, 매년선정하는체계에서는중간지원조직의안정성을보장할수없으며, 이에따라효율적인역할수행에일정한한계가있다. 중간지원조직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명확한임무를부여하고책임과의무를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정비할필요성이있다. 특히, 농촌지역의사회적기업을위한별도의중간지원조직을육성할필요성이대두된다.

69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사회적기업관련정책추진체계의문제점 3.1. 분산된정책추진의비효율성 각부처가추진하고있는유사정책들의추진체계가사업마다다르고, 사업추진기관으로선정되는민간지원기관도다르기때문에국가전체측면에서사회적기업육성정책집행에서복잡성 중복성 비효율성이존재한다. 특히, 각자다른지원기관을두고운영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관리비용이많이소요되고, 지원기관의전문성정도로미약할수밖에없다. 또한, 지역의문제를지역이풀어가는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노력의적극성에도한계가있는제도적문제가있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도한부처가관련사업을전담해야한다는의견이 89.9% 로한부처가관련사업을총괄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해야함을보여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중심으로민간지원조직을선정하여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 40.2% 로, 기초자치단체의 37.8% 와사업관리전담기관설립의 11.8% 보다높은것으로보아광역자치단체의역할이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집행체계로서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 표 3-2>. 결국한부처가사회적기업육성관련정책을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하는집행체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표 3-2. 농어촌 활성화와 관련된 유사사업의 추진체계 선호도 추진체계 빈도 비율 (%) 한부처가관련사업전담-기초자치단체추진 한부처가관련사업전담-공적사업관리기관설립추진 한 부처가관련사업전담-광역자치단체중심의민간지원조직선정추진 현행각부처추진 현행간부처추진-다양한수혜기회 총계 자료 : 본연구조사결과 ( )

70 56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3.2. 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정책추진역량부족및국가시책합동평가의불합리성 고용노동부중심으로추진하던모든사회적기업지원사업 ( 사회적기업시설비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등 ) 들이 2010년부터서서히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고있지만, 지방자치단체관점에서사회적기업육성업무를전담할인력조차배치하기어려운실정이다. 중앙부처와의카운터파트로서광역및기초자치단체간의긴밀한협조관계가요구되고업무담당자의전문성이필요하지만자치단체, 특히기초자치단체는농촌지역발전, 사회서비스의효율적제공등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사회적기업육성업무에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타일자리전담부서에서맡고있으며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 마을기업 ) 을포함한사회적기업업무만한부서에서맡고있어일자리업무에포함되어야할사회적기업및자립형지역공동체업무가분리되어있어조직적추진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다. 광역자치단체입장에서국가시책에대한합동평가에서사회적기업관련평가의주안점이정량적평가로집중되어양적으로사회적기업의수를늘리는것에초점을두어질적관점에서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한계가있는실정이다 담당자의일관성과전문성부족및중간지원조직현장밀착성부족 현재사회적기업정책을추진하고있는주무부서인고용노동부의담당자가수시로교체되어업무의일관성과전문성에문제가있다. 지방자치단체의담당자와의면담에서매년 60~70% 정도가교체되어정책사업지침이중간에도자주변경되고있으며, 시 도에서질문을해도답변을들을수없다는불만을토로하고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진흥시키기위해설립

71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57 된사회적기업진흥원도사회적기업에대한업무파악도안되고, 데이터축적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전문성이많이결여되어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을설립하기전준비가불충분한것같다. 도입장에서시 군사회적기업담당자와의협조나업무처리에서실질적으로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 시 군담당자의업무담당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이아주적어업무처리가어렵고, 적극적인관심과전문성부족등으로인해형식적으로사무처리를하고있는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있는중간지원조직시스템의부재로현장밀착성이결여되어있어효율적인사회적기업육성시책의추진에어려움이있다. 4. 추진체계개선방안 4.1. 지방자치단체의통합운영시스템구축및체계화 우선각부처에서는부처의많은정책중하나로추진하고있지만사업들의성격이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유사하거나앞으로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한다는점에서는일견문제가없는것으로보이나, 적어도각부처와연결된유사정책의집행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체계를 ( 광특회계에포함 ) 구축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각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유사한정책의통합적추진을위해전담부서에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를담당하게하여조율하는등체계화가필요하다. 또한, 지원대상에서탈락한자들의문제제기로언론대응, 지방의회대응, 민원인대응등에지나치게많은시간을보낼수밖에없기때문에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본연의업무처리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이에대해서도자치단체단위에서방안을마련해야한다.

72 58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4.2. 사회적기업정책전담독립기관설치및사회적기업진흥원의전문성제고 장기적으로사회적기업에관한국가적업무를총괄하는독립된관리기관으로하거나 (1안), 정부부처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등 ) 의외청 (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같은위원회 (3안) 로하여독립예산과기구를갖추도록할필요성이있다. 영국의 Arm's Length Principle( 위임관리원리 ) 는중앙부처가정책을총괄 ( 예산지원 ) 하지만운영의독립성을보장하는제도가좋은예가될것이다. 출범초기이긴해도사회적기업진흥원에대한전문성결여문제가많이제기되고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핵심기관인점을감안하면어떤추진체계개선보다도사회적기업진흥원의역할확대가필요하며, 기능을제대로하도록하는것이선결조건이될것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위원회를두어중요한사안에대한자문이나결정을하게하고, 이위원회가주축이되어전문성제고방안을마련하고, 직원채용시기업육성등에관한지식과경험을가진경력자를채용하는등내부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제도정립이필요하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별지역특화및업종전문화와다양한사회적목적발굴및사업화방안 농촌지역에서의사회적기업은유형별로특화된업종이분포한다. 각유형의사회적기업이추구하는사회적임무, 이를실현하는방식, 고객의특성등다양한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유형별로사회적기업의지역적특화및업종의전문화가필요하다. 농촌사회적기업이당면한문제와발전을위한정책수요도유형별로다르다. 인건비위주의직접보조를확대하여농촌사회적기업의유형별로당면한문제를해소하고향후발전을위한투자를위해인건비만큼에준하는

73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59 직접보조를시행할필요도있다. 직접적인고용창출이아니라도설비투자, 기술개발등으로인한생산의증대는국가적으로또는지역사회에결국고용을창출하게될것이다. 도덕적해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매칭펀드와같은지원수단을강구해야한다. 농가및농업활동의보호와지원, 환경 경관 생태등의보전, 전통 문화 예술의보존과확산, 낙후지역활성화등농촌의가치를보존하거나농촌의구조적낙후성을개선하는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기업의발굴과육성필요하고, 농촌의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농촌사회적기업의특화된유형들을발굴하고이들의경제적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각사회적목적실현에맞는사업화방안및지역내경제의순환체계구축과공동프로젝트와같은지역네트워크형성하는등의활동이활성화되도록지원방안을강구해야한다. 마을기업이나농어촌공동체회사등의정책과연계하여사회적기업을발전시킬수있는지원체계를보완해야할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안정성및기능강화방안마련 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유사한정책사업을시행하고있는부처는사업추진을위해나름대로의추진체계를가지고있다. 중간지원조직이안정적으로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게하기위해서는매년선정하는중간지원조직의선정방식을개선하여지속적으로지원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안정성을보장하고, 보장된안정성을바탕으로중간지원조직자체의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각부처에서는부처의많은정책중하나로추진하고있지만사업들의성격이사회적기업육성정책과유사하거나, 앞으로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한다는점에서는일견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가전체적맥락에서보면복잡하고경우에따라서는지원정책이중복되는등효율적이지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적극성에도한계가있다.

74 60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특히, 농촌지역에서사회적기업이착근하고발전하는데중간지원조직의효율적인지원이요구된다. 적어도부처의유사정책을지방자치단체에서는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체계로정비할필요가있다. 부처에서각자의사업을할경우도지역에서는광특회계에포함시키고전문성을갖춘중간지원조직을육성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중간지원조직을통합적으로운영할경우도농촌지역의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하는중간지원조직이현장의밀착성을갖도록추진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75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제 4 장 일반적으로농촌지역에서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농촌지역사회적기업이안고있는문제를풀어주는것에서출발한다. 농촌지역사회적기업운영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의결과를보면, 지역자원연계지원체계, 인건비외지원영역확대및융통성, 시장진출지원, 자본시장조성지원, 홍보시스템구축및활동지원, 홍보시스템구축및활동지원등으로조사되었다 < 표 4-1>. 표 4-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필요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지역자원연계지원체계 인증조건완화등제도개선 자본시장조성 홍보시스템구축및활동지원 시장진출지원 인건비외지원영역확대및융통성 네트워크형성촉진지원 교육및컨설팅서비스지원 중간지원조직강화 자료 : 본연구조사결과 ( )

76 62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1. 전국적 지역적네트워크및지역자원연계 사회적기업협의회구성은분과별로세분화하여실제로필요한정보공유, 제도개선요구, 사회적기업의협력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업종중심으로구성하고업종별협의체의대표가모여사회적기업협의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업종별협의회도중앙에전국단위협의회가있고그밑에시 도협의회가구성되어사회적기업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구성할필요가있다. 이협의체를통해업종별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도록지원함으로써사회적기업들의공생발전을도모할수있다. 지역단위에서는업종간뿐만아니라사회적기업과지역의시민단체등과협력네트워크를조직하여판로등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강원도의경우, 사회적기업협의회를컨설팅기관으로하고 3 대권역으로나누어사회적기업을돕는역할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도움을어느정도주는지는의문이다. 지역사회대학이나연구원등을포함하여컨설팅전문가풀을확대하여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여야한다. 사회적기업이가지는큰약점중의하나가질높은인적자원의부족이다. 회사의수익성 안정성등으로고급인력을채용하기는어렵기때문에필요한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동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시민사회는근본적으로자원봉사정신이기반이기때문에사회적기업의존재의의와그맥을같이하는경우가많다. 단지자원봉사자를효율적으로조직하고동원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 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많은전문지식과노하우를가진유능한인재가많지만그들이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찾기는용이하지않다. 따라서, 자원봉사에게다양한활동기회를제공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성하여야한다. 2010년현재전국의 246개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지원봉사자 6.3백만명이며, 자원봉사일감을제공하는수요처는전국 140,431곳에이르고있다.

77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63 사회적기업의경우자원봉사자활용이필요함에도자원봉사자와의연계는개별적으로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를시스템 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은퇴자 귀촌자 귀농자가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농촌지역사회적기업도자원봉사자를찾기가점차용이해지고있어이들을효율적으로참여하게할시스템적인조직화가필요하다. 경영노하우를교육할수있는유관기관, 기업, 학교등과의네트워크가시작단계에불과하기때문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자원봉사자와의연계를지원해야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간의유기적인연계방안을구축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고용노동부와행정안전부의협력체결을통해조직적으로자원봉사자의연계체계구축한것과지역단위의자원봉사센터와사회적기업간의연계체계를활성화하여지역밀착형협력을증대시키도록해야한다. < 그림 4-1> 은바람직한연계관계를정리한것이다. 전국적으로분야별자원봉사자풀을구축하고, 시 도중심으로자원봉사자조직을분야별로결성하여지역에서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시 도별로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을일원화하여다양한인적연계네트워크를구성하고, 국가는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역할을하는자원봉사자에게식비와교통비지원등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여자원봉사자들이적극적으로사회공헌에참여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사회적기업이기업활동에서요구되는특별한전문지식을가진인력조직인프로보노의지원을받아야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이자원봉사센터와유기적연계하에서중간지원조직이매개하는역할을수행 ( 기존의중간지원조직통합또는협력체계나연계지원을전적인사업영역으로하는중간지원조직형사회적기업을육성 ) 하여야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내의지역자원을연계하는것이지역성, 대인관계의친밀성등으로지원의실효성이제고되기때문에대학, 민간단체, 지역기업, 지역거주전문가를우선조직화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확대를통해연계자원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78 64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그림 4-1. 사회적기업과지역기관의연계방안 자료 : 윤순화, 2011, 사회적기업과자원봉사센터연계방안, 사회적기업과인적 물적자원연계토론회, 노동부인용수정편집 2. 보호시장설정지원 2.1. 공공기관의사회적기업제품의우선구매할당제도입 보호시장은기업이가지는경쟁력열위, 국가가정책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기업군의육성을위한제도로서자본주의경제의본질인시장경제체제를왜곡시킬수있다는측면도있다. 그러나사회경제적체제의관점에

79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65 서보면, 사회정의실현이라는철학적근거를가지고국가가일정한시장을보호해야할필요성에서제기된제도라볼수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은인적 물적 자본적맥락에서경쟁의대상이되기어려운것이현실이기때문에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의우수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게하는중소기업우수제품우선구매제도를시행하고있다 < 표 4-2>. 경제사회적필요성에의해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 경쟁력이약하지만미래지향적이며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사회적기업에대해보호시장제도를확대할필요가있 표 4-2. 조달청의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제도 기술인증 기술인증종류및소관 신제품 (NEP) -NEP( 지경부, 방통위 ) 단독신청가능여부 인증서로단독신청가능 품질 ( 성능 ) 인증 신기술 (NET) 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적용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NET( 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 전력신기술 ( 지경부 ) - 보건신기술 ( 보건복지부 ) - 교통신기술 ( 국토부 ) - 국내특허에한함 ( 특허청등록 ) - 녹색기술인증 ( 지식경제부, 환경부등 ) 신기술을적용하여생산한제품으로성능인증또는품 -성능인증(EPC) 질인증을반드시 1개이상 -GR 마크 ( 기술표준원 ) 득해야만신청가능 -GS마크( 한국정보통 특허또는실용신안기술을적용한제품으로성능인증또는품질인증을반드시 1 개이상득해야만신청가능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기술인증 ( 특허 ) 과품질인증 1 개이상을득해야만신청가능 주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인증일로부터 2 년이내 ( 종합평가서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후 5 년이내 ( 특허등록원부및등록공보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선등록후 5 년이내, 기술평가확정등록후 3 년이내 ( 실용신안등록원부및등록공보필요 ) 4) 국제 ( 해외 ) 특허, 출원중인특허, 실용신안은신청불가 ( 심사제외 ) 신기술협회 ) - 환경마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에너지관리공단 ) -K 마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80 66 농촌지역사회적기업육성방안 다. 전통적인중소기업보다모든면에서더열악한사회적기업의착근과발전을위해사회적기업의제품을일정비율공공기관으로하여우선구매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모든사회적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기보다는평가를통해우수사회적기업을선정하고이들의일정수준이상의제품에대해우선구매제도를적용해야한다. 현재조달청의우수제품지정대상은중소 벤처기업이생산한물품과소프트웨어이며, 기술인증및품질인증이필요하다 < 표 4-3>. 농촌지역에서농업생산물과관련된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인증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선결조건이된다. 분야별지정현황을보면농촌지역산업과관련된것은전무하며, 국가의판로지원은매년크게증가하고있으며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판로확대에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 표 4-3, 표 4-4>. 구분 건설환경 과기의료 표 4-3. 분야별지정현황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섬유기타계 제품수 ,874 주 : 2010년 12월말기준자료 : 조달청 표 4-4. 우수제품지정및판로지원현황 연도 지정품목 ( 개 ) 1, 판로지원 ( 억원 ) 7,848 2,409 3,409 4,980 7,007 9,412 11,486 11,232 자료 : 조달청 특히, 지방자치단체는적극적으로역내우수사회적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 현재,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조례를제정하여일정비율사회적기업제품을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하고있다. 어떤경우든제품의품질이일반기업제품과비슷하다는조건을충족시키는노력을사회적기업이해야하는것은기본적인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