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Expertly Quickly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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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Expertly Quickly Economically

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CONTENTS Ⅰ. 개요 1. 도메인이름이란? 6 2. 도메인이름 분쟁이란? 7 3.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방법 8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징 8 5.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9 Ⅱ. 국가도메인(.kr,.한국) 관련 분쟁조정 1.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13 1) 분쟁조정 절차도 2)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이용방법 3) 분쟁조정 결정 유형 4) 분쟁조정 비용 주요 분쟁 유형 자주 묻는 질문(FAQ) 21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관계규정 24 Ⅲ. 일반도메인(.com,.net 등) 관련 분쟁조정 1.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33 1) 분쟁조정 절차도 33 2) 분쟁조정 결정 유형 36 2

4 Ⅰ 3) 분쟁조정 비용 주요 분쟁 유형 자주 묻는 질문(FAQ) 39 개 요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관계규정 42 Ⅳ. 신규 일반도메인(.xyz,.club 등) 관련 분쟁조정 1. 신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종류 및 특징 신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48 1) URS 2) TM PDDRP 3) RRDRP 4) PICDRP 주요 분쟁 유형 64 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안내 1. 위원회 설립근거 위원회 구성 사무국 연락처 69 별첨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확인 방법 72 도메인이름 관리 시 유의할 점 73 관리 미흡 시 주요 피해 사례 7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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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개 요 1. 도메인이름이란? 2. 도메인이름 분쟁이란? 3.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방법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징 5.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Ⅰ 개 요 1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인터넷주소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음 인터넷주소 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 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 문자 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 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 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메인에는 국가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과 일반도메인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이 있습니다. 국가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으로.kr(한국),.cn(중국),.us (미국) 등 영문으로 구성된 영문 국가도메인과.한국,. 中 國 (중국),.рф(러시아) 처럼 다국어 국가도메인이 있습니다. 일반도메인에는.com(회사),.net(네트워크 관련기관),.org(비영리기관)등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23개의 일반도메인과 2013년부터 생성되고 있는, 브 랜드명(.삼성,.doosan), 일반명사(.xyz,.club), 지역명(.berlin,.nyc) 등을 영문 및 다 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일반도메인이 있습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일반도메인 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데 총 1,9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서 평가 기간을 거쳐 신규 일반도메인은 2015년 6월 기준 650개 이상 생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삼성,.samsung,.doosan이 생성되 었고,.kia,.hyundai도 생성 예정입니다. 6

8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IP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만든 인터넷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주소 idrc.or.kr 부분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이름 체계 Ⅰ 개 요.(루트) 1단계 최상위도메인.kr 국가최상위도메인 일반최상위도메인.jp.cn.한국.net.com.biz.camera.삼성... 2단계 희망문자열선택 예) domain.kr.co.go.or 희망문자열선택 예) 도메인.한국 희망문자열선택 예) naver.com 3단계 희망문자열선택 예) samsung.co.kr 희망문자열선택 예) president.go.kr 희망문자열선택 예) kisa.or.kr 2 도메인이름 분쟁이란?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하 여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 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권자 등)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 점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합니다. 7

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3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방법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법원을 통한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특징 신속성 법원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10 전문성 인터넷주소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비공개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편리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개 요 5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타인의 도메인이름 사용 형태 권리 침해 유형 국내에 등록된 귀하(사)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귀하(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저명한 귀하(사)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 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표지( )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예) 표지( )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예) www. shop.k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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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Ⅱ 국가도메인(.kr,.한국) 관련 분쟁조정 1.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2.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3. 주요 분쟁 유형 4. 자주 묻는 질문(FAQ)

1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Ⅱ 국가도메인(.kr,.한국) 관련 분쟁조정 1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분쟁조정의 근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동법 시행령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특징 관련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절차 진행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이루어짐 결정의 효력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 을 요청할 수 있음 조정부 구성 1인 조정부 또는 3인 조정부(조정부 구성은 당사자들이 선택) 12

14 2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 절차도 신청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제출 STEP 1 신청서 접수 Ⅱ 국 가 도 메 인 이 름 분 쟁 조 정 취하간주 NO STEP 2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7일 이내) YES STEP 3 답변서 요청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STEP 4 답변서 접수 YES STEP 5 조정부 구성 (7일 이내) NO STEP 6 조정심리 및 결정 (14일 이내, 연장가능) STEP 7 조정결정 확정, 실행 절차중지 YES 이의제기 (15일 이내) NO 13

1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step 1 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idrc@idrc.or.kr) 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통지 를 합니다.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 답변서 제출 등 전자문서의 접수, 전달 및 보관 그리고 조정절차의 진행과 결정문 작성 등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각종 전자문서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이용 방법은 본 안내서 16쪽을 참고) step 2 구비서류 및 입금 확인 위원회 사무국은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서상의 정보와 whois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합 니다. 구비서류란 신청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국내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외국법인: 법인국적증명 및 한 역본, 위임장 및 한역본)와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증, 광고, 신문기 사 등과 같은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조정비용 입금 확인 후, 위원회 사무국은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분쟁 대상 도메인이 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조정비용은 본 안내서 18쪽을 참고 step 3 답변서 요청 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상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로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답변서제출요구서를 송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이 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4

16 step 4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은 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구비서류(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증거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idrc@idrc.or.kr) 이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피신청인은 필요 시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답변서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심리는 진 행됩니다. step 5 조정부 구성 조정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조정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순번에 따라 선임됩니다.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순번상의 조정인이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부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step 6 조정 심리 및 결정 조정부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부는 조정부 구성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결정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판단기준을 근거로 해당 도메 인이름에 대해 이전 또는 말소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step 7 조정 결정 확정 피신청인이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을 상대 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

1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 으로 보며 결정 내용에 대해 신청인은 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결정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결 및 중지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종결합니다. 또한 조 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결정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 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 2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이용방법 가. 사용자 등록 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후 온라인 분쟁조정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서류의 온라인 작성 제출 분쟁조정 신청서 및 답변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정서류의 온라인 열람 출력 나의 분쟁조정 메뉴를 통해 조정서류나 조정결정문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출력 할 수 있습니다. 16

18 3 분쟁조정 결정유형 가. 조정결정으로 이전 또는 말소될 수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 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 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 여진 경우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나. 조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분쟁조정 비용 가. 분쟁조정 비용 산정 신청인은 1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과 3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조정비용을 납부합니다. 1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비용은 88만원(부가세 포함)이며, 3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 비용은 176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피신청인이 동일한 경우는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1인 조정부의 경우 추가되는 도메인이름 수마다 11만원(부가세 17

1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포함), 3인 조정부의 경우 추가되는 도메인이름 수마다 22만원(부가세 포함)의 조정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상이할 경우는 해당 도메인이름마다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정비용도 사건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그 차액(88만원)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0만원 160만원 (부가세 10% 별도) 2개 이상 8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 상기 비용은 국가도메인.kr 및.한국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비용으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비 용은 본 안내서 37쪽 참고 나. 분쟁조정 비용의 납부 입금처 - 계좌번호 및 은행명 : , 하나은행 / 예금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 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분의 성함, 연락처, 전자우 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위원회 사무국으로 전송해주시면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다. 분쟁조정 비용 환급 조정비용은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의하여 조정부 구성 전에 종 결된 경우에는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고,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되 는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2개 이상 70만원 기본 7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주조정인 : 70만원 부조정인 : 35만원 주조정인 : 7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부조정인 : 35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18

20 3 주요 분쟁 유형 1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영업행위 등을 하여 타 인의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록인이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타인의 표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shop.co.kr 과 i.co.kr 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타인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이 개설한 다른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포워딩 방식을 이 용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영업을 한 경우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실 례 갑은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경쟁업체인 갑 회사의 상 표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co.kr)을 등록하고 을 회사의 사이트 로 연결시켜 영업을 하고 있다. 2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여 타인 표 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 를 개설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 회사의 상표를 이용 한 도메인이름(.co.kr)을 등록하여 음란 포르노 사이트로 운영 하고 있다 19

2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3 타인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해당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영업을 한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게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 표권자 등의 영업과는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유명 음료브랜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 회사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이름( mart.co.kr)을 등록하여 의류를 판 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4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웹사이트 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유명 명품브랜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 회사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이름( korea.co.kr)을 등록하였으나 홈페 이지를 개설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도메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까지는 개설하였으나 웹사이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유명 명품브랜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 회사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이름(e.co.kr)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 설하였으나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도메인이름 등록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영업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을 한 경우 실 례 갑은 라는 유명 명품브랜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 회사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이름( nara.co.kr)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있다. 20

22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Q2 우리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 관련.kr 도메인이름을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 습니다. 이를 말소 하거나,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인이 등록한.kr 도메인이름은 당사자 합의, 법원의 판결,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 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요? A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비공개성, 편리성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Q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통상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4 분쟁조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얼마인가요? A 분쟁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88만원, 부가세 포함)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 정부(176만원, 부가세 포함)를 선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차액(88만 원, 부가세 포함)을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비용 관련 자세 한 내용은 안내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Q5 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 온 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하신 후 서면 또는 전자우편(idrc@idrc.or.kr)으로 제출하 시면 됩니다.(서면 제출 시 1인 조정부 경우 원본 1부 포함 총 3부 제출, 3인 조정부 경우 원본 1부 포함 총 5부 제출) Q6 분쟁 대상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센터 홈페이지(whois.kisa.or.kr)의 WHOIS 정보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분쟁대상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가 불분 명하게 기재된 경우, WHOIS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신청서에 기 재하시면 됩니다. Q7 1인 조정부와 3인 조정부 구성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부의 수는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 정됩니다. 1인 조정부의 경우 1인의 조정인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내 리고, 3인 조정부의 경우에는 주조정인 1인 외에 2인의 부조정인이 다 수결로 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결정문상에 반대의견도 기재). Q8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나요? A 당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청취지는 분쟁 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로 한정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 습니다. 22

24 Q9 Q10 Q11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A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 만,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원(법원 발급)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 위 원회의 조정절차는 중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반드시 상표권이 있어야 하나요? A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분쟁조정 신청인은 상표권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분쟁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피신청인의 상표권 취득이 반드시 조정결과(신청 기각)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정부는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에 대해 누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상표권의 취득시점, 상표의 주지 저명성, 도메인이름 사용과 업체의 영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Q1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타국가도메인(예,.cn,.jp 등)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당 위원회에서는.kr 이나,.한국 관련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국가도메인 관련 분쟁의 경우, 각국마다 자체 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com,.net 등 일반도메인 관련 분쟁조정은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2페이지(일반도메인 관련 분쟁조정)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2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관계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 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 하 분쟁 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 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 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 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7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8조(분쟁의 조정) 1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이하 답변서 등 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 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 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명 또 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 調 停 部 )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26 제 18조의2(판단기준) 1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 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 에서 보 호되는 표장(이하 표장 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 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 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 은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 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 주소의 등록이나 사 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제 20조(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 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 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게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 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 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 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조정의 신청 등)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 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2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 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20조(통지방법)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 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2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 달일부터 기산( 起 算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 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 21조(조정비용) 1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 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 調 停 部 )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제 4조(분쟁조정의 신청) 1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이하 신청서등 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본인임을 증명할 26

28 수 있는 서면 2. 신청서가 근거하고 있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3 제1항의 신청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2. 3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4부 총 5부 4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등이 접수되고 조정비용의 납부가 확인된 후, 신청서등과 별지 제2 호 서식의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영 제16조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6 사무국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답변서) 1 피신청인은 신청서등과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 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피신청인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면 2. 신청서에 기재된 진술과 주장에 대한 반론, 분쟁대상인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 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3 제1항의 답변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2. 3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4부 총 5부 4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등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 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제출기한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제 6조(조정부의 구성 등) 1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 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구성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미리 작성된 위원 순번에 따라 조정부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 정위원이 법 제17조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정부의 심리) 1 조정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27

2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 조정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조정부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해당 조정부에서 판단 한다. 제 9조(조정결정) 1 조정부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행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후 결정이 예상되는 일자를 분쟁조정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2 조정부는 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 그리고 해당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조정 결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3인 조정부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조정결정에 그 반대의견도 기 재되어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의 수령 후 그 결정을 영 제16조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 11조(조정내용의 실행)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되었 을 때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내용의 실 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 취하(취하간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2. 소 각하 청구기각 판결 또는 피신청인이 해당 인터넷주소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 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증명서 3. 중재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 제 12조(화해에 의한 종결)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 원회는 조정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 12조의2(소제기에 따른 조정의 중지 등)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제 기후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통보하고, 소장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소송이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중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 결이나 결정 등 소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28

30 [별지 제1호 서식]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인터넷주소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기관명 (개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전자우편주소 Ⅱ 국 가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전화번호 휴대폰 기관명 (개인명) 전자우편주소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취지 신청이유 별지 작성 조정부 선택 (1인/3인) 조정부를 선택하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인은 기재한 내용이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9

3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별지 제3호 서식] 사건번호 분쟁대상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답변서 피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기관명 (개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개인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조정부 선택 (1인/3인) 조정부를 선택하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피신청인은 기재한 내용이 피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 며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답변이유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0

32 Ⅲ 일반도메인(.com,.net 등) 관련 분쟁조정 1.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2.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3. 주요 분쟁 유형 4. 자주 묻는 질문(FAQ)

3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Ⅲ 일반도메인(.com,.net 등) 관련 분쟁조정 일반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이란.com,.net,.org 등의 도메인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일반도메인 관련 분쟁조정은 국가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kr,.한국의 분쟁조정과 달리 국제인터넷주소기구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근거 및 특징 분쟁조정 근거 및 조정기관.com,.net,.org 등 일반도메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통일도메인이름분 쟁해결정책(UDRP) 및 관련 규칙들을 근거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NDRC는 총 4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서울, 북경, 홍콩, 쿠알라룸푸르), 서울사무소는 인터 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특징 관련 근거 절차 진행 결정의 효력 조정부 구성 조정신청 방식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이루어짐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도메인 등록업체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1인 조정부 또는 3인 조정부(조정부 구성은 당사자들이 선택) 2010년 3월부터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32

34 2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절차도 신청인 신청서 제출 취하간주 NO ADNDRC 서울사무소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10일 이내) Ⅲ 일 반 도 메 인 이 름 분 쟁 조 정 YES STEP 3 답변서 요청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20일 이내, 4일 연장가능) STEP 4 답변서 접수 YES STEP 5 조정부 구성 (5일 이내) NO STEP 6 조정심리 및 결정 (14일 이내, 연장가능) STEP 7 조정결정 확정 절차중지 이의제기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YES NO 33

3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step 1 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전자우편(kidrc@adndrc.org)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접수를 통지합니다. step 2 구비서류 및 입금 확인 센터는 신청서상의 정보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whois 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합니다. 조정비용 입금 확인 후, 센터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에게 분쟁 대상 도메 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조정비용은 본 안내서 37쪽 참조 step 3 답변서 요청 센터는 접수 받은 신청서를 분쟁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인(비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상의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step 4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온라인으로 센터에 답 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피신청인은 4일의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 심리는 진행됩니다. step 5 조정부 구성 조정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조정인으로 구성됩 니다. 34

36 자세한 조정부 구성 방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정부 답변서 제출 여부 구성방식 1인 조정부 제출 미제출 센터가 조정인 명부에서 1인 선정 3인 조정부 step 6 제출 미제출 조정 심리 및 결정 조정부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후보 명단(3명)에서 센터가 1인 선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후보 명단(3명)에서 센터가 1인 선정 센터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 명단(5명)에서 1인 선정(주조정인) 신청인이 제출한 후보 명단(3명)에서 센터가 1인 선정 센터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 명단(5명)에서 2인 선정 (주조정인 포함)* 조정부는 조정부 구성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 니다. 다만 위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Ⅲ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조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제4조(a)항을 근거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말소 또는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step 7 조정 결정 확정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는 해당 결정을 실행합 니다. 35

3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 분쟁조정 결정유형 가. 조정결정으로 이전 또는 말소 될 수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이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2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 나. 조정신청이 기각 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 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 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2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 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3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 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36

38 3 분쟁조정 비용 가. 분쟁조정 비용 산정 (단위: US$ / 부가세 10% 별도)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 ~ 2 1,430 3,080 3 ~ 5 1,760 3,630 6 ~ 9 2,090 4,180 10개 이상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ADNDRC 서울사무소가 결정 원화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납부 당일 외환은행 미화 살 때 최초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납부 하시 면 됩니다. 나. 분쟁조정 비용 입금 원화 입금처 - 계좌번호 및 은행명 : , 하나은행 - 예금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Ⅲ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분쟁 조정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분의 성함, 연락처, 전자우 편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해주시면 해당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가 발행됩니다. 3 주요 분쟁 유형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하 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자에 게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 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37

3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실 례 갑은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shop.com 의 등록인으로 갑에게 도메인이름 이용조건으로 1억을 요구하였다.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 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 서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실 례 갑은 이라는 상표권자이다. 을은 shop.net 이라는 도메 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으며 또한 병의 상표와 유사한 shop. net 등 여러가지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 원없이 등록하고 있다. 등록인이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실 례 갑은 이라는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의 경쟁사업자로서 갑의 관 련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갑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 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다.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인의 웹사 이트나 기타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 관 계, 거래상 제휴 관계, 추천 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 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장 소로 유인한 경우 실 례 갑은 이라는 유명 전자제품 브렌드의 상표권자이다. 을은 갑의 상표를 이용하여 shop.com 를 등록하여 추천 관계가 있는 것 처럼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8

40 4 자주 묻는 질문(FAQ) Q 1 우리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관련.com,.net 등의 도메인이름을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인이 등록한.com,.net 등의 도메인이름은 당사자 합의, 법원의 판결,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조정결 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2 분쟁조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얼마인가요? A 분쟁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 이 1인 조정부(US$ 1,430, 부가세 포함)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US$ 3,080, 부가세 포함)를 선택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3인 조정부 조정비용의 반(US$ 1,540 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하고 신청인도 차액(US$ 110 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Ⅲ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비용산정 예시) 신청인이 1인조정부 선택 시(도메인이름 1개 기준)=신청인이 (US$ 1,430(부가세 포함) 부담)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로 변경 시 -신청인: US$ 1,540(부가세 포함) 부담 -피신청인: US$ 1,540(부가세 포함) 부담 이미 신청인은 US$ 1,430을 납부하였으므로 US$ 110만 추가 납부 분쟁조정 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9

4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Q 3 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은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 신 후 전자우편(kidrc@adndrc.org)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4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메인은 무엇인가요? A UDRP 적용대상이 되는 도메인은 기존 일반도메인(.aero,.asia,.biz,.cat,.com,.coop,.info,.jobs,.mobi,.museum,.name,.net,.org,.pro,.tel,.travel,.xxx) 및 신규 일반도메인입니다. UD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Q 5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되나요? A 통상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6 분쟁조정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절차진행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약관(Registration Agreement)의 언어입니다. 단, 조정부의 결정이나 행정절차의 제반 상황에 따라 언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서류의 언어가 절차진행의 언어와 다를 경우, 조정인은 제출 된 모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절차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 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0

42 Q 7 Q 8 Q 9 일반도메인 분쟁해결절차에서 상표권 등록이 도메인이름 등록보다 우선되어야 하 나요? A 반드시 상표권이 우선하여 등록될 필요는 없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등 록된 도메인이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상호 등이 도메 인 등록 전부터 주지 저명하다는 등의 관련 증빙자료(예, 언론기사 등)를 통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메인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A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센터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중지됩니다. 일반도메인 분쟁해결기관으로는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A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서 지정한 해결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체코중재법원(The Czech Arbitration Court) 아랍중재센터(Arab Center for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Ⅲ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41

4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관계규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주요 내용 아래 내용 관련 영어 원문과 한국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4. 의무적 행정 절차 동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 행정절차에 응해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절차는 열거하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 이라 한다.)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a.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제3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가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 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ⅱ)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는 것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 하여야 한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ⅲ)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 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ⅰ)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42

44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 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ⅱ)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 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 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ⅲ)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ⅳ)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 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 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 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등록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 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ⅱ)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 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Ⅲ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ⅰ)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 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ⅱ)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 으로 일반 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ⅲ)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 는 경우 43

4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k. 사법절차의 가능성 의무적 행정절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도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정부가 등록인의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도메인이 름등록업체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조정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도메인이 름등록업체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 동안은 그 결정의 실행을 보류한다. 만약 해당 10영업일 동안 도메인이름등록업체가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 칙 제3조 (b)(xiii)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관할재판지는 도메인이름등록업체 주사 무소의 소재지나 도메인이름등록업체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 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iii)의 규정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 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의 사본과 같은 공식적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 정을 실행한다. 해당 10영업일 이내에 도메인이름등록업체가 등록인으로부터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의 실행을 중지하고 (ⅰ) 공증증서에 의한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서, (ⅱ) 등록인이 제소한 해당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ⅲ) 해당 법원 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 또는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 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접수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다른 유형의 분쟁 및 소송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의무적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인과 도메인이름등록 업체를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모든 다른 유형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기 관에서의 해결 또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참조 44

46 Ⅳ 신규 일반도메인(.xyz,.club 등) 관련 분쟁조정 1. 신규 일반도메인 분쟁조정의 종류 및 특징 2. 신규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절차 3. 주요 분쟁 유형

4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Ⅳ 신규 일반도메인(.xyz,.club 등) 관련 분쟁조정 신규 일반도메인이란.com(회사),.net(네트워크 관련기관),.org(비영리기관) 등 등록 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23개의 일반도메인 이외에 추가로 브랜드명(.삼 성,.doosan), 일반명사(. 址,.club), 지역명(.berlin,.nyc) 등을 영문 및 다국어로 사용 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신규 일반도메인은 2013년부터 하반기부터 순차적 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1 신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종류 및 특징 신규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는 통일긴급정지제도(URS,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와 위임후 분쟁조정절차(PDDRP,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쟁조정제도는 신규 일반도메인이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일반도메인의 통일도 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은 신규 일반도메인이름의 분쟁조정에도 적용됩니다. 가. 통일긴급정지제도(URS) 신규 일반도메인이름과 결합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 우 상표권자가 등록인을 상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쟁조정절차입니다. URS는 기존 분쟁조정절차인 UDRP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위임후 분쟁조정절차(PDDRP) 신규 일반도메인이름과 결합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인이 아닌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분쟁조 정절차입니다. PDDRP에는 1 상표 분쟁조정절차(TM PDDRP, 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2 등록제한 분쟁조정절차 (RRDRP, Registration Restric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3 공익위배 분쟁조정절차(PICDRP, Public Interest 46

48 Commitment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가 있습니다. 1 상표 분쟁조정절차(TM PDDRP) : 상표권자와 관리기관 간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 - TM PDDRP에 해당하는 2가지 도메인 분쟁유형 ⅰ) 최상위도메인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예: 상표 shop 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이.shop 의 관리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 ⅱ) 차상위도메인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예:.shop 의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침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장려하거나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2 등록제한 분쟁조정절차(RRDRP) : 커뮤니티 기반 일반도메인이름의 관리기관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감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소속 단체와 관리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 3 공익위배 분쟁조정절차(PICDRP) : 공익을 위배한 관리기관과 일반대중 간의 분 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이 름 분 쟁 조 정 신규 분쟁조정제도 비교 당사자 URS 상표권자 vs 등록인 PDDRP TM PDDRP RRDRP PICDRP 상표권자 vs 관리기관 커뮤니티 소속 단체 vs (커뮤니티 기반) 관리기관 일반대중 vs 관리기관 분쟁조정비용 최소 US$ 300이상 최소 US$ 13,000이상 최소 US$ 500이상 미정 구제수단 도메인 등록기간 동안 도메인 사용정지 이의제기 재심사, UDRP 분쟁 신청, 법원 소 제기 분쟁조정기관 또는 조정인 ADNDRC, NAF 신규 도메인이름의 등록 중단 또는 특수한 경우 등록기관으로서의 계약 종료 ADNDRC, NAF, WIPO 재심사, 법원 소제기 NAF Christopher To, David Cairns, Richard Hill URS 및 TM PDDRP도 ADNDRC 서울사무소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 가능 47

4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 신규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절차 1 URS(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긴급정지제도) 가. 분쟁조정 절차도 STEP 1 신청서 접수 / 입금확인 (1일) STEP 2 행정검토 요건 충족 (2일) STEP 3(a) 관리기관에 통지 (24시간) STEP 3(b) 잠금 조치 확인 (24시간) STEP 3(c) 등록인에게 통지 (14영업일) (5일) STEP 4 STEP 5 답면서 제출 심사인 구성 미입금 요건 미충족 기각 답변서 제출 STEP 6(a) 답면서 접수통지 STEP 6(b) 답면서 미제출 답변서 미제출 (24시간) STEP 7 심사인 구성 통지 (3영업일) STEP 8 조정결정 (24시간) STEP 9 결정 통지 및 게시 STEP 10 절차 완료 48

50 step 1 신청서 접수 및 입금 확인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 및 조정비용의 임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행정검토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의 접수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 검토합니다. step 3(a) 관리기관에 통지 행정검토가 완료되면 분쟁조정기관은 관리기관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합 니다. step 3(b) 잠금 조치 확인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잠금조치(Lock) 한 후, 이 사실을 분쟁조정기 관에 통보합니다.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step 3(c) 잠금 조치 통지 분쟁조정기관은 잠금 조치 사실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통지합니다. 분쟁조정기관은 분쟁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신청서를 우편 및 전자적 방식 으로 전달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step 4 답변서 접수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답변서 제출 요청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전자 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9

5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step 5 심사인 구성 분쟁조정기관은 답변서 제출기한 동안 심사인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심사인에게 전 달합니다. 심사인은 1인으로 구성됩니다. step 6(a) 답변서 접수 통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답변서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답변서 사본과 관련 증거를 전달 합니다. step 6(b) 답변서 미제출 통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답변서가 미 제출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step 7 심사인 구성 통지 당사자에게 심사인이 구성되었음을 통지합니다. step 8 결정문 접수 조정인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조정결정을 내려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 니다. 신청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기간 동안 분쟁대상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동안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은 분쟁조정기관에 서 제공하는 특정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청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50

52 step 9 결정 통지 및 게시 분쟁조정기관은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조정결정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은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은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구와 더불어 UDRP 분쟁조정신청 및 법 원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ep 10 절차 완료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기관 운영자는 도메인이름 잔여 등록기간 동안의 사용을 중 지합니다. 나. 분쟁조정 신청 비용 최소 US$ 360이상이 소요됩니다. 다. 분쟁조정기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전미중재원(NAF, National Arbitration Forum) 라. 절차진행 언어 모든 절차는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51

5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 TM PDDRP(Trade 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상표 분쟁조정절차) 가. 분쟁조정 절차도 Pre TM PDDRP Pre TM PDDRP 신청서 제출 신청인는 최소한 조정신청 30일 이전에 레지스트리 운영자(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달력일 STEP 1 조정신청 접수 개시 검토 달력일 STEP 2 조정비용 수령 비용 미납 기각 5 5 영업일 STEP 3 행정검토 5 5 영업일 규정 준수 STEP 3(a) 보정서 접수 규정 미준수 규정 미준수 규정 준수 5 5 영업일 STEP 4 개시 검토 조정인 선임 52

54 STEP 4(a) 영업일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Ⅳ 영업일 10 영업일 STEP 4(b)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인 반박 의견서 접수 STEP 5 개시 결정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STEP 6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각 전문가 심사인 결정 달력일 답변서 접수 STEP 달력일 답변서에 대응 진술서 접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3

5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달력일 STEP 8 전문가 조정인 선임 달력일 STEP 9 전문가 결정 20 전문가 결정이 내려진 후 20 달력일 이내 STEP 10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이의제기 달력일 STEP 11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비용 10 이의제기 후 20 달력일 이내 STEP 12 (적용 가능한 경우) 피제기자의 답변서 접수 기각 비용 미납 54

56 STEP 13 (적용 가능한 경우) 달력일 이의제기 조정인 선임 Ⅳ 달력일 STEP 14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조정 결정 STEP 15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적용 가능한 경우) 달력일 승소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비용 배상 STEP 16 사건 종결 55

57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step 1 조정신청 접수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합니다. step 2 분쟁조정 비용 수령 신청인은 분쟁조정 비용을 조정신청 후 10달력일 이내에 해당 분쟁조정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은 기각됩니다. step 3 행정 검토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에 접수 규정준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 검토합니다. 요건을 미준수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정을 요청합니다. step 3(a) 행정검토 보정서 접수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 보정을 요청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보정서를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기각됩니다. step 4 개시 검토 조정인 선임 분쟁조정기관은 행정 검토 후, 5영업일 이내에 개시 검토 심사인을 선임합니다. 개시 검토 조정인은 신청 자격, 주장, 신청서 접수 전 관리기관과의 문제해결 노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step 4(a) 피신청인 의견서 접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증거서류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의견서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56

58 step 4(b) 신청인 반박의견서 접수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의견서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관에 반박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5 개시 결정 조정인은 신청인의 반박의견서 접수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개시 검토 결정을 내리며 분쟁조정기관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step 6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은 개시 결정 후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기관은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우편 및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step 7 답변서 대응 진술서 접수 신청인은 답변서를 전달 받은 후 10달력일 이내에 답변서에 대한 대응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step 8 전문가 조정인 선임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인의 답변서 대응 진술서 제출기한이 경과 후 21달력일 이내 에 1인 또는 3인으로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3인 조정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조정부로 구성됩니다. step 9 전문가 결정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부의 필요 또는 당사자 의 요청에 의해 사실조사 및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구성 후 45달력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57

5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가 있는 경우 조정부는 조정 심리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관리기관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해 당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결정문에서 파악된 위반사항이 시 정될 때까지 도메인이름의 등록 접수를 정지 또는 관리기관 계약을 파기하는 결정 을 내립니다. step 10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접수 전문가 결정이 내려진 후 20달력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전문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11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비용 수령 이의제기자는 5달력일 이내에 이의제기 비용을 분쟁조정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step 12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답변서 접수 피제기자는 이의제기서 수령 후 20달력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step 13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조정인 선임 분쟁조정기관은 이의제기 답변서 접수 후 21일 이내에 3명의 조정인을 선임합니다. 이의제기 조정인은 앞선 단계에서 조정인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step 14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조정 결정 조정인은 선임된 후 45달력일 이내에 이의제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8

60 step 15 (적용 가능한 경우) 이의제기 비용 배상 이긴 당사자는 이의제기 신청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step 16 사건 종결 조정부의 결정 이후 일방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재심의 요구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ICANN은 조정결정을 실행합니다. 나. 분쟁조정 비용(ADNDRC 기준) 1) 신청인의 분쟁조정 비용 개시 검토 조정인 결정 (부가세 별도) ADNDRC 행정비용 개시 심사 조정인 수수료 합계 US$ 1,000 US$ 2,000 US$ 3,000 전문가 조정인 결정 (부가세 별도)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1인 전문가 조정인 3일 전문가 조정인 ADNDRC 행정비용 US$ 2,000 US$ 3,000 전문가 조정인 수수료 US$ 8,000 20,000US달러 (수석 전문가 조정인리스트: US$ 10,000 동료 전문가 조정인리스트: US$ 5,000) 합계 US$ 10,000 US$ 23,000 2)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분쟁조정 비용 개시 검토 조정 결정을 위한 신청인의 서류제출 비용 (부가세 별도) ADNDRC 행정비용 개시 심사 조정인 수수료 피신청인의 총 비용 원고의 총 비용 US$ 200 US$ 400 US$ 600 US$ 600* * 피신청인이 절차 제9.3조에 의한 조정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원고는 600달러의 매칭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59

6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전문가 심사인 결정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비용 (부가세 별도) ADNDRC 행정비용 전문가 심사인 수수료 피신청인의 총 비용 신청인의 총 매칭 수수료 US$ 500 US$ 2,000 US$ 2,500 US$ 2,500* * 피신청인이 규정 제5(c)조에 의한 답변서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인은 2,500달러의 매칭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의제기 비용 이의제기 조정인 결정 구분 3인 이의제기 조정인 ADNDRC 행정비용 US$ 3,000 전문가 조정인 수수료 US$ 22,000 (주전문가 조정인: US$ 10,000; 부전문가 조정인: US$ 6,000) 합계 US$ 25,000 새로운 증거 제출 수수료 US$ 500 다. 분쟁조정기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전미중재원(NAF, National Arbitration Forum)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라. 절차진행 언어 모든 절차는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60

62 3 RRDRP(Registration Restric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등록제한 분쟁조정절차) 가. 분쟁조정 절차도 STEP 1 조정 신청 (5일 이내) STEP 2 행정 검토 (30일 이내) STEP 3 답변서 접수 (10일 이내) STEP 4 답변서 대응 진술서 접수 STEP 5 조정부 구성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STEP 6 조정 심리 (45일 이내) STEP 7 조정 결정 (20일 이내) STEP 8 이의제기 및 조정결정 확정 61

6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step 1 조정신청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합니다. step 2 행정검토 분쟁조정기관은 행정신청서의 접수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 검토한 후 그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step 3 답변서 접수 관리기관은 행정 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조정기관에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답변서 대응 진술서 접수 신청인은 답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에 대한 대응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5 조정부 구성 조정부는 답변 대응 진술서 제출기한 경과 후 21일 이내에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3인 조정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조정인으 로 구성됩니다. step 6 조정 심리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부의 필요 또는 당사자 의 요청에 의해 사실조사 및 직접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구성 후 4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부는 조정 심리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2

64 step 7 조정 결정 조정부는 관리기관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의 감시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합 니다.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부는 관리기관에 감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해당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지 하거나 결정문에서 파악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도메인 등록 접수를 정지 또는 관리기관 계약을 파기를 결정합니다. step 8 이의제기 및 조정결정의 확정 조정부의 결정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은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조정 신청비용 신청인 피신청인 연장 요청 $ 100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접수 비용 $ 500 $ 500 전문가 직접심리 행정비용 $ 1,000 전문가 직접심리비용 미정 재심사 행정비용 $ 500 재심사 직접심리비용 미정 부분 직접심리 행정비용 $ 1,000 부분 직접심리비용 미정 이의제기 행정비용 $ 1,000 이의제기 직접심리비용 미정 63

65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다. 분쟁조정기관 전미중재원(NAF, National Arbitration Forum) 라. 기타 모든 절차는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4 PICDRP(Public Interest Commitment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공익위배 분쟁조정절차) 이 절차는 RRDRP와 유사하나 절차 및 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주요 분쟁 유형 URS 사건 유형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결과 a 의 상표권자인 A 社 a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B씨 의류 판매업자인 B씨는 a.shop 를 등록하여 a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社 는 B씨가 운영하는 a.shop 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 다고 판단하여 분쟁조정기관에 URS을 신청하였다. URS 조정인은 B씨의 도메인 이름 사용은 A 社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도메인 사용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TM PDDRP 사건 유형 1 최상위도메인 분쟁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결과 shop 의 상표권자인 A 社.shop 의 관리기관인 B 社 shop의 상표권자인 A 社 는.shop를 운영하는 관리기관 B 社 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분쟁조정기관에 TM PDDRP를 신청하였다. 분쟁조정기관은 B 社 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B 社 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 도메인 등 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64

66 2 차상위도메인 분쟁 신청인 피신청인 shop 의 상표권자인 A 社 shop.app 의 관리기관인 C 社 조정결과 RRDRP 사건 유형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결과 shop의 상표권자인 A 社 는 shop.app의 등록인이 A 社 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본인의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이 더 있는지 조사하였다. 신청 인은 관리기관이 shop의 상표권이 A 社 에 있음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도메인 등록 신청자들에게 shop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C 社 를 상대로 분쟁조정기관에 TM PDDRP를 신청하였다. 분쟁조정기관은 C 社 의 책 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C 社 의 관리기관으로써의 자격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인 A은행.bank 의 관리기관인 B 社.bank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은 관리기관 계약상에서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만.bank를 등록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a.bank 도메인을 등록 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A은행과의 영업 혼동을 일으켜 A은 행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A은행은 관리기관 B 社 를 상대로 분쟁조정기관에 RRDRP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기관은 B 社 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 국 B 社 는 일정기간 동안 도메인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Ⅳ 신 규 일 반 도 메 인 관 련 분 쟁 조 정 PICDRP 사건 유형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결과 아동인권 보호 단체인 A단체.baby 의 관리기관인 B 社.baby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은 공익을 위배하는 아동포르노나 기타 아동의 성적 학대를 조장하는 도메인을 등록시켜 주었다. 이에 아동인권 보호단체인 A단체는 B 社 를 상대로 분쟁조정기관에 PICDRP를 신청하였다. 분쟁조정기관은 B 社 가 공 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B 社 의 관리기관 자격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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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안내 1. 위원회 설립근거 2. 위원회 구성 3. 사무국 연락처

69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안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며, 특히 사이버스쿼팅을 통한 도메인이 름의 악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상표권자, 서비스표 권자 등)와 사 이버스쿼터 사이의 분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도메인 분쟁조정기관인 아시아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설립근거 위원회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8일 법정위원회로 설립 되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과 같이 동 법률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68

70 3 위원회 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대표전화(상담) : 팩스 : 전자우편 : idrc@idrc.or.kr - 주소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11층 Ⅴ 인 터 넷 주 소 분 쟁 조 정 위 원 회 및 사 무 국 안 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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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별 첨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확인 방법 도메인이름 관리 시 유의할 점 관리 미흡 시 주요 피해 사례

73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확인 방법 자신이나 자사의 도메인이름이나 유사도메인이름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타 인에 의해 침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검색시스템(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74 도메인이름 관리 시 유의할 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타인으로 되지 않도록 자신이나 자사 이름으로 등록 및 관리 하셔야합니다(홈페이지 구축 의뢰 또는 웹호스팅 서비스이용 시 특히 유의). 특히 법인명, 상표명, 서비스표명 등의 자사 관련 표지들을 도메인이름화하여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미흡 시 주요 피해 사례 A사 도메인이름 관리 담당직원 B씨는 도메인이름 등록 시 A사의 명의가 아닌 B씨 자신의 명의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퇴직한 B씨에게 A사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자 B씨는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별 첨 A사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인 B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과정에서 B업체는 B업체 자신의 명의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도메인이름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이전의 대가를 요구하였다. 73

75 안내서 이용 및 상담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에 관한 기타 정보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 및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 및 홈페이지의 내용,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사무국은 조정절차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법원 소송에 관한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6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015년 6월 인쇄 2015년 6월 발행 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Tel : (02) 인쇄처 : 호정씨앤피 Tel : (02) <비매품>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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