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관련 한살림교육 참고자료(원자력의 두 얼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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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 오염과 먹을거리 위기 한살림 교육 참고자료 원자력의 두 얼굴과 미래를 위한 선택

2 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11과는 차원이 다른 3.11 핵 재앙 사태 사고 발생과 개요 - 3월 11일, 진도 9.0의 강력한 지진 발생,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 후쿠시마 지역 핵발전소 사고 -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최고 단계인 7등급의 핵 재난 사태 발생 -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핵 공포 에 빠짐 - 그동안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미국, 구소련, 일본 등 세계 최강의 기술 대국에서 발생함 <국제원자력사고의 등급별 내용> 등급 성격 내용 비고 7 대형 사고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 생태계의 심각 한 영향 초래 후쿠시마(2011): 일본 체르노빌(1986): 구소련 6 심각한 사고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 5 4 시설 외부로의 위험사고 시설 내부의 위험사고 3 중대한 고장 2 고장 방사성물질의 한정적 외부 유출 / 사망자 5, 6명 발생 / 원자로의 심각한 손상 피폭으로 적어도 1명 사망 / 소량의 방사 성 물질 유출 원전 종사자들의 심각한 피폭 / 예기치 않은 지역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 / 원자 력발전소 인근에서의 사고 원전 관련 종사자들의 법정 연간 피폭 한 계치내 방사선 노출 / 시설물 내 반사능 오염 1 단순고장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 스리마일(1979): 미국 0 경미한 고장 일반 원전 활동상의 경미한 이상 사고 특성과 피해 현황 사고 특성 - 세계 최고의 재난대비 선진 국가 일본,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핵발전소에서 최악의 사 고 발생 -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사능 유출 계속 진행 - 1 -

3 피해 현황 -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총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투하 원폭 30개 분 량. 방사성물질 세슘 137은 170배 수준 - 원폭의 경우 1년 뒤 방사선량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지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물질은 10분의 1 정도로밖에 줄지 않음 - 후쿠시마 사고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 30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 발생 예측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 순식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지역주민들 생계, 직장,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들(직장, 집세, 생활비 등)의 피해 정도와 상실감이 더 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 이민 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 지역 간, 지역 내 상호간 불신이 확대되어 사회 공동체가 붕괴 자 녀 를 둔 일 본 주 부 의 이 야 기 방 사 능 오 염 노 출 에 대 한 우 려 가 있 어 도 마 스 크 를 쓰 고 다 니 기 힘 들 다. 마 스 크 를 쓰 면 사 람 들 이 그 렇 게 무 서 우 면 이 지 역 에 서 나 가 라, 너 때 문 에 불 안 감 이 더 커 지 고 우 리 지 역 에 대 한 나 쁜 소 문 이 돈 다 고 한 다. 아 이 들 도 마 스 크 를 씌 워 보 내 도 따 돌 림 당 할 까 봐 마 스 크 를 벗 는 다

4 Ⅱ. 방사능 오염과 생명의 위기 문제들 방사능의 특성과 오염의 위험성 방 사 능 (ra d io a c tiv ity ) 물 질 : 방 사 선 방 출 능 력 을 지 닌 원 자 핵 을 포 함 한 물 질 방 사 선 (ra d ia tio n ): 원 자 핵 이 붕 괴 될 때 방 출 하 는 α, β, γ 선 같 은 에 너 지 베 크 렐 (B q ): 방 사 능 강 도 (방 사 능 물 질 의 원 자 핵 이 단 위 시 간 당 붕 괴 되 는 수 )의 측 정 단 위, 1 베 크 렐 (1 B q )은 1 초 동 안 1 개 의 원 자 핵 이 붕 괴 해 방 출 하 는 방 사 능 의 강 도 를 말 함 시 버 트 (S v ): 방 사 선 에 쬐 였 을 경 우 인 체 에 미 치 는 영 향 정 도 를 측 정 하 는 단 위, 1 밀 리 시 버 트 (1 m S v )란 1 년 동 안 일 상 생 활 을 통 해 몸 에 누 적 되 는 (제 도 적 )허 용 방 사 선 양 을 말 함 방사능 물질 특징 - 무색무취( 無 色 無 臭 )로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질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어려움) - 오염의 영향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역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 려움) - 방사능 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달라 끓이거나 가공을 해도 없어지지 않음 -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으로 길고 유전적 변형을 통해 오염의 영향이 몇 세대 로 이어져 지속됨 방사성 핵종 별 반감기: 131 I (8일), 134 Cs(2년), 137 Cs(30년), 240 Pu(6,500년), 239 Pu(24,000년) 세슘137의 경우 10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10% 수준으로 줄어 듬. 안전한 수준인 0.1%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300년 정도 걸림 - 사고 시 피해 정도가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높으나 이것을 확률로 관리하는 현실 - 관리 주체와 영향 받는 집단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특히 높음 방사능 오염에 따른 먹을거리 위기 문제 먹을거리의 방사능오염 경로와 위험성 - 방사능오염에 따른 인체 피해의 절반 이상은 먹을거리를 통해 섭취된 오염물질로 인해 발 생함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체내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특정 장기는 물론 세 포와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켜 다음 세대로 영향력이 이어짐 체외 피폭에 비해 체내 피폭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수천 배에서 수십만 배까지 크다고 알 려짐 체내에 들어 온 방사능 물질은 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이 깊은 식물의 씨앗이나 동물의 알 또는 모유로 농축 - 3 -

5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반감기가 길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농축 되어 최종적으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먹을거리를 통한 방사능 물질의 체내 피폭 경로 핵발전소 사고로 대기로 방출된 오염물질 -- > 낙진, 비, 눈 등을 통해 강하 --> 토양과 물, 식물에 오염 --> 식물 잎이나 뿌리에 흡수 --> 야채, 고기, 우유 섭취를 통해 사람 몸에 축적 (ex. 일본 와규( 和 牛 ))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감 --> 플랑크톤에 축적 --> 어패류 등 해산물에 축적 --> 어류 등에 축적 --> 사람 몸에 축적 체르노빌의 경험을 통해 본 먹을거리 위기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개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7등급 수준의 최악의 핵발 전소 사고 발생 31명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 직후 핵발전소 반경 30km 내 11만 6천명의 주민이 이주 조 치 년 사이에도 21만 명의 주민이 추가로 이주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유럽 전역을 뒤덮음 -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 UN 보고서: 4,000명 사망 예측 2006년 유럽 전문가들의 독자 보고서(TORCH): 3만~6만 명의 초과 암 사망 예상 방사능 오염이 70년간 지속되어 모두 90여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 예측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먹을거리 오염과 농업 피해 실태 많은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고기 우유 채소 등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에 노출 유럽의 방사선 피폭 원인 54%는 세슘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poleyse 지역 인구 피폭량 구 분 내 부 피 폭 외 부 피 폭 경 로 식 품 물 호 흡 피 폭 량 % 2 % 0.1 % % 사고 직후 유럽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우유의 판매와 소비 제한 조치. 프 랑스 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갑상선암 환자들로부터 소송 당함 유럽연합은 체르노빌 사고 후 규제법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대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의 무를 부여. 규제 조치 만료기간 연장( 까지) -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농업제한 구역이 존재 - 4 -

6 2011년 현재, 웨일즈의 300개가 넘는 언덕지대 농장이 규제 상태. 현재에도 핵발전소 인 근 60km 내 출입통제 구역 바깥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유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137)이 검출(그린피스, ) 영국 중북부 지역은 지금도 양의 사육과 판매에 대한 제한조치가 계속됨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먹을거리와 농업의 위기 상황 - 핵발전소 인근지역 채소, 우유, 수돗물에서 식품위생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등에 시금치, 순무, 파슬리, 쑥갓, 상추, 원목 표고버섯(노 지), 원유( 原 乳 ) 등에 대해 출하 제한 조치 일본 지바현 여성 모유에서 방사성 요오드 물질 검출 반경 20km 이내 지역 가축들 살처분 조치 - 방사능 오염지역 농업 생산 활동 제한 조치. 방사능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영농활동의 제한 조치가 장기화 -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량자급 기반의 위협 가능성 - 일본 주부들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를 꺼리고 있으 며, 사고 이전에 생산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ex. 햅쌀 보다 묵은 쌀이나 수입쌀을 선호) 먹을거리의 방사능오염 기준 - 방사능오염에서 안전한 기준이란 없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인구 1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이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의 기준일 뿐 과학적 안전 기준은 아님 방사능오염도 검사 항목은 감마(γ) 핵종인 요오드( 131 I)와 세슘( 134 Cs, 137 Cs) - 같은 방사능 양이라 하더라도 유아, 어린이, 임산부, 가임여성, 노약자가 특히 위험 (정상 인의 8배까지 차이) 정부 방사능오염 기준치 연간 허용 한도 1 밀리시버트(mSv)는 핵발전소 작업장에서 일하 는 성인 노동자 기준 선진국가들의 경우 성인과 영 유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5 -

7 Ⅲ. 두 얼굴의 핵에너지, 서로 다른 입장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가별 인식과 반응들 국제사회의 반응 - 체르노빌 피해를 경험했던 유럽 국가들은 민감한 반응과 대처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 자국 핵발전 정책과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 작업 진행 - 탈핵 사회를 선도해 가는 독일 수십만 명이 모여 핵에너지 추방 캠페인 펼침 3월 지방선거에서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 주 총리를 배출 2011년 말, 재생가능 에너지 19.9%로 원전 17.7% 추월 탈핵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 년 최 초 로 핵 발 전 소 건 설 --> 전 체 전 력 생 산 의 3 0 % 이 상 을 핵 발 전 소 가 담 당 --> 년 독 일 녹 색 당 과 사 민 당 연 합 정 부 가 구 성 으 로 핵 발 전 정 책 에 변 화 --> 년 4 월 에 탈 원 자 력 법 시 행, 년 까 지 모 든 핵 발 전 소 폐 쇄 계 획 수 립 --> 년 원 전 가 동 시 한 을 평 균 1 2 년 연 장 --> 후 쿠 시 마 사 태 를 계 기 로 폐 쇄 시 점 을 년 으 로 앞 당 김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반응 -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우리나라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도 컸음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빗물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보도 4월 7일, 방사능 비가 우리나라에 처음 내리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와 유치원 등 126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고, 43곳이 단축수업 실시 방사능 비가 예고되었던 4월 6, 7일 사이 편의점에서는 평소보다 9배 많은 우산이 판매 방사능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역, 다시마, 소금, 홍삼 매출의 가파른 상승세 국내에서도 도로,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는 소식 1) 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가 만들어지고, 관련 관공서에는 방사능 관 련 문의가 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등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 지속 추진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 1) 월계동 아스팔트, 포항 경주의 도로, 대형마트 물건과 검색대, 부산 녹산공단 등에서 방사능 이상 수 치가 발견되어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 우리나라의 방사능오염 정도는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나 건강 검진시 피폭 양과 비교해서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극미량의 수준이라고 발표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방사능 측정 장치는 대기 중 오염도를 다루고 있음. 국내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양, 하천, 지하수의 오염 등을 찾아내는 고정 관측망 은 없는 실정 2011년 11월 26일 대통령 산하에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전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 원자력르네상스의 지속적인 추진 UAE 핵발전소 수주 1주년 기념 원자력의 날 제정 ( )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핵발전소 기공식 진행(3/14) 5월, 대통령 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 사고가 일어났다고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의 후퇴 9월 15일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은 유엔에서 원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 힘 한국 수력원자력은 2011년 12월 2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등 두 곳을 새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여 고리, 영광, 월성, 울진에 이어, 이곳에 원전이 건설되면 국내 원전 소재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남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의 실태와 특성 - 세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세계 25위, 국내총생산(GDP) 세계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 세계 7대 수출국 (2010년 기준) - 에너지 자립 기반은 매우 취약 전체 필요 에너지의 97%를 수입. 석유 수입 규모는 EU를 포함해서 세계 5위, 천연가스는 세계 9위 수준 - 과다하고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 에너지 소비규모 세계 9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1위 2009년 기준, 총 수입액의 28.2%를 에너지가 차지. 단일품목 최대 규모 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5.8% 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 추세 - 핵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성 우리나라 핵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6위, 전력 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은 세계 4위, 국토 면 적 대비 핵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 - 7 -

9 찬성 입장: 핵(원자력)에너지는 꿈의 에너지, 미래의 에너지, 희망의 에너지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 이며, 평화적 인 에너지다 - 기후변화와 석유 정점(peak oil)의 시대 대안이다 화석연료 매장량: 석유 25년, 천연가스 50년, 석탄 200년 정도 온실가스(CO2)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 ) 화력 및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영향을 줄임 대안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과 경제규모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핵에너지가 국내 전력 생산의 34%를 차지 2010년 말 기준, 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는 443기. OECD 국가에 80% 이상 분포 (미국 104기(23.5%), 프랑스 58기(13.1%), 일본 55기(12.4%)) 2009년 기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독일 등 6개국이 전 세계 핵발전량의 73.2% 차지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핵에너지 이용 핵심기술 개발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 핵발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서 국익창출에 기여(UAE와 원전 수주 계약) (위기가 기회다) - 국가주권과 안보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분단국가에서 핵주권의 토대 구축 - 핵연료의 가공, 재활용, 재처리 능력 확보 비판 입장: 핵(원자력)에너지는 악마의 불, 판도라의 상자, 재앙의 에너지 핵에너지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성으로,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과연 안전한 에너지 인가? - 현대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연쇄 핵분열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 작은 실수나 고장, 예기치 못한 재해, 공격 등으로 사고가 나면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 - 핵발전의 각 단계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축적될 수 있음 우라늄 채광, 정련, 전환, 농축, 사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 - 반감기가 길어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핵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수 백 년에서 수 천 년까지 걸림 미래세대는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현세대가 남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실정 - 8 -

10 - 핵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위험을 수출하는 것 제3세계 국가의 반핵 단체들은 한국의 원 전수출 정책에 대해 죽음을 파는 상인 이라고 비판 -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님 1973년 이후 지진활동과 핵발전소 위치 ( 과연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가? - 우라늄 원료 매장량의 한계 (매장량 75년, 우라늄 피크) - 핵발전소 평균 가동연수는 22년 현재까지 130기 발전소가 가동 중지, 40년 넘게 가동된 경우는 거의 없음 원전 수명 40년으로 가정, 2025년까지 총 287기가 가동 중단 예정(2015년까지 95기) 과연 경제적인 에너지 인가? - 핵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초기: 너무 싸서 사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too cheap to meter) 현재: 다른 대체 에너지원보다 싸다 <---> 너무나 값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다 - 노후 핵발전소 해체, 핵폐기물 처리, 신규 핵발전소 건설비용의 급증 - 핵발전의 원거리 전달체계는 비효율적, 전기요금에 비용 전가 - 핵발전을 둘러싼 갈등의 증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사고시 비용은 천문학적 S&P, 무디스: 원전 건설비용 급증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에 우려 표시 원자력에너지기구(NEI): 원전 신설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다 - 재생에너지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낮음 독일 등 선진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개척 기후변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우라늄 채광, 발전소 건설, 폐기물 처리 등에서도 CO2 발생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원전에서 배출한 CO2는 1억 4천만톤, 그리스 1년간 배출량 과 맞먹는 양 - 핵에너지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엄청난 투자로 대안 에너지의 발전이 제약 (자원의 우선순위 왜곡)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수 천년 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자연에너지 이 용에 대한 투자 필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 9 -

11 - 공급중심의 악순환으로 수요관리를 소홀히 하도록 함 핵발전소 건설 전력예비율 상승 전력소비 증진 정책 추진 전력예비율 감소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악순환 핵발전소 수를 계속 늘리더라도 수요 관리 없이는 에너지 소비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음 과연 민주적인 에너지 인가? - 핵발전소 특성상 관료주의와 비밀주의 문제 발생 고도의 중앙집중식 관리와 기술전문가의 통제 하에 운영 - 시민 참여와 민주적 운영의 한계 핵발전 개발 및 홍보와 감시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도 독점되어 있음 - 생산된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달하는 방식 에너지 생산과 소비 주체의 분리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 핵발전소 건설(후쿠시마의 후투바 지역(후쿠시마의 티벳), 우리나 라의 울진, 삼척 등), 돈(정부 교부금)으로 핵발전소 유치 핵 발 전 소 를 추 진 한 사 람 들 은 안 전 한 곳 (도 쿄 등 )에 살 고 있 는 데, 왜 아 무 죄 도 없 는 우 리 들 이 고 향 을 버 리 고 떠 나 야 하 느 냐 (후쿠시마 주민) 과연 평화적인 에너지 인가? - 핵발전소 가동 국가 약 3분의 1이 핵무기 보유. 민간 차원의 원자력 이용을 명분으로 핵무 기 개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 (Atoms for Peace?) 핵연료 재처리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성 전 세계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약 500톤. (이론적으로 1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양) 핵물질 일부가 민간부문에서 거래, 테러리스트들의 절도 등에 취약한 상태 - 분단국가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내는 위험성 북의 공격용 핵무기 <---> 남의 발전용 핵무기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핵에너지 의존형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 정책 -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10-12기 추가 건설 - 핵발전 설비용량 비중을 24%에서 41%로,

12 전력생산량 비중을 34%에서 59%로 확대하는 계획 핵 산업을 수출 효자품목이자 성장 동력으로 년까지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기를 수출, 세계 3위 핵발전소 수출 강국 계획 - 현재 21조원의 예산을 들여 핵발전소 6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신규 건설 부지 를 물색 중 우려의 목소리들 -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부지 확보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안면도, 굴업도, 부안, 경주, 삼척 등) -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와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 지역은 일본 후쿠시마 지역과 달리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사고시 피폭 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 - 핵발전소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집중 건설될 전망. 계획대로면 20년 뒤 약 300기의 핵발전소가 한반도를 둘러쌀 전망 특히 중국은 현재 운전 중인 핵발전소가 13기, 건설 중인 곳 27기, 추가 건설을 검토 중 인 곳이 188기(백두산 일대에도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음). 20년 후 228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될 예정

13 Ⅳ. 새로운 미래를 향한 노력 전환을 위하여: 위기( 危 機 ) = 위험( 危 險 ) + 기회( 機 會 )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본> - 원자력 연구를 40년 한 일본 과학자: 원전은 무덤, 과학자는 개발이 능사 아니라 끝없 이 의심하는 자세 가져야 - 지식인들: 야스쿠니 신사처럼 원전도 국가폭력이다 - 지자체 장들: 핵발전소가 있는 39개 시정촌의 장의 88%가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무너졌다 고 답함(마이니치 신문) - 시민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자는 여론이 60~70%로 높아짐. 시민사 회의 원전반대 운동 - 정부: 안심해도 된다 <--> 시민들: 우리의 삶을 돌려달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 9월 2일 퇴임한 일본 간 나오토 총리의 탈( 脫 )원전으로 선회 배경에 대한 발언(도쿄신문, 9 월 6일자) "도 쿄 에 사 람 한 명 살 지 않 는 정 경 이 머 릿 속 에 어 른 거 렸 고, 정 말 등 에 식 은 땀 이 났 다 원 전 사 고 전 에 는 원 전 을 활 용 해 야 한 다 는 생 각 이 었 고, 나 자 신 일 본 의 기 술 이 라 면 괜 찮 다 고 생 각 했 지 만 사 고 를 경 험 한 뒤 생 각 이 바 뀌 었 다 1 0 만 명 2 0 만 명 이 피 난 하 는 것 도 엄 청 난 일 인 데 3 천 만 명 (수 도 권 인 구 )이 피 난 하 게 된 다 면 피 난 할 곳 이 없 기 때 문 에, 이 런 리 스 크 를 커 버 하 기 위 해 서 는 원 전 에 의 존 하 지 않 는 방 법 밖 에 없 다 " - 일본 전체 원전의 54기 중 90%에 가까운 48기가 현재 가동 중단. - 지난 2012년 1월 6일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은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해 원전 운전기간 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할 것 이라고 밝힘으로서 최장 2050년 내에 원전 폐쇄가 전 망됨. 그러나 지난 1월 18일 발표를 통해 1회에 한해 20년 연장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 방침임. <우리나라> - 전국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겨레의 공동 여론조사) 원자력 발전 안전하다 41.9%, 안전하지 않다 55.2% 원전 추가 건설에 50.8% 찬성, 46.2% 반대 - 작년(2010) 경우 핵발전소의 필요성에 80% 이상,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70% 이상의 국민

14 이 답함 - 강원도 삼척 시민: 96.9%의 찬성으로 원전 유치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여론이 급반전 - 부산 시민 여론조사(울산사회조사연구소, /13) 원자력발전소 안전하다(19%), 위험하다(58.6%) 방사능 피해에 불안하다(60.7%), 후쿠시마 사고 이외 지역의 일본 농산물도 구입하지 않 겠다(59.7%)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39.5%), '잘 모르겠다 '(31.7%), '운영 중인 원전은 가동하되 추가건설은 중지해야 한다'(21.4%) 전환의 과제들 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다양한 대안적 기술들이 개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에너지원 별 성장률, 태양에너지 54.9%, 풍력 27.2%, 바이오연 료 23.2%인 반면, 석탄 3.2%, 석유 0.4%, 핵에너지는 -0.5%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보급률은 2010년 17%, 2020년엔 40% 이상 달성할 전망 - 선진국가들의 경험 미국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 - 국민소득 1만~1만5천 달러 즈음에서 이른바 소 득과 에너지소비의 분리(decoupling) 가 일어남 1973년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에너지 다이어트 시도 - 재정과 기술투 자를 통한 에너지 체제의 체질 개선 시도 - 우리나라 현실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관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매년 2-3%의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 추진 - 우리의 인식과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후쿠시마 핵재난 사태는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줌 시민들(납세자, 유권자,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 생활속 실천 --> 정책, 제도, 정치와 경제영역의 변화 - 전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 능력의 문제(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독일: 에너지 전환에 있어 약 5%의 가격 상승이 예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일본: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즉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재생가능에너지 전 력 비중을 높이는데 긍정적 응답(65%)이 부정적 응답(19%)보다 높음(아사히신문, 6월)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위기, 에너지 부족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생활의 불편을 감 수할 의향에 대해 87.7%가 그렇다 고 응답( /4. 경향) -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전환에 따른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15 독일과 체르노빌의 거리와 우리나라와 후쿠시마와의 거리는 1100km로 거의 같음. 독일의 경험과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전환의 과정과 방향 - 후쿠시마 사태는 우리에게 핵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인식 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 을 요구하고 있음 위험사회의 가장 핵심은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무감각화 현상에 있음 -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단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는 일. 하지만 지금부터 라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필요 기존 핵발전소 잔여 수명이 다하는 2, 30년 내에 전환을 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 추가 핵발전소 건설 없이, 기존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철저하게 안전관리 하고, 대안에너지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의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 관련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자각과 성찰이 필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전체와 부문별 이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 -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수단들 국회를 통한 정치적 협상: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벨기에, 스위스) 국민투표(또는 지역차원의 주민투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후쿠시마 이후 프랑 스(녹색당) 등 국가 통치지도자(대통령)의 결단과 선언 생명살림 시대를 열어가는 한살림의 역할과 과제 - 후쿠시마 사태는 우리에게 핵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인식 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 을 요구하고 있음 위험사회의 가장 핵심은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무감각화 현상에 있음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아 생명살림을 위한 한살림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갈 때 위험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생활협동운동의 가치 - 일찍이 핵문제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위기 현상을 직시 했던 한살림 한살림선언 (1989년)에서는 산업문명의 첫 번째 위기 현상으로 핵 위협과 공포 를 들고 있음. 산 업 문 명 이 온 세 상 을 황 폐 하 게 만 들 면 서 급 속 히 생 명 을 파 괴 해 가 고 있 는 오 늘 의 죽 임 의 상 황 에 대 하 여 지 금 전 세 계 적 으 로 일 고 있 는 요 청 은 바 로 생 명 의 세 계 관 확 립 과 이 에 입 각 한 새 로 운 생 활 양 식 의 창 조 입 니 다

16 1986년 한살림이 제기동에서 작은 쌀가게(한살림농산)를 열고 생명운동을 시작하던 그 해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음 -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고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을 해 온 한살림 방사능에 의한 먹을거리 오염과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농업 및 식량생산 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기후변화, 농경지 상실, 투기자본의 활동 등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 요소에 핵재난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새로운 주요 변수로 등장 - 핵재난과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정보들을 조합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신뢰 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실천 기반들을 만들어나갈 필요 물품 소식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현재 취급하는 물품의 안전성에 대해 안내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에 검사 의뢰) - 조합원과 함께 해 온 그동안의 실천 노력들을 종합 점검하고 생명살림을 위한 실천 활동들 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갈 필요 조합원,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마을모임, 조합원교육, 식생활안전교육 등에 관련 영상 및 자료 제공, 강사 교육) 생활양식 전환운동으로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활성화 할 필요 (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재사용병 모으기 운동, 장바구니 사용 운동, 캔들나이트 행사 등) 생산지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준비 (2008년 소비자 조합원들의 힘으로 생산지(충북괴산, 강원홍천)에 햇빛발전소를 세운 경험) 핵없는 생명평화 세상 에 대한 한살림의 비전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발신(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발표. 핵발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 - 생명살림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참여 정부의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보에 투명하고 균형 있는 접근 보장 요구 (ex. 원자력문화재단)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치의 안전성 재검토 (ex. 영유아 안전성 기준 강화) 타 생협단체,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 이웃 국가의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 중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대한 요구

17 <참고자료 1> 후쿠시마 사태 이후(post Fukushima) 전개 과정 -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 - 3/11 오후 2시 46분, 도쿄 동북쪽 250km 지점에서 진도 9.0의 강진과 쓰나미 발생 4시 36분, 후쿠시마 원자로 1, 2호기에 핵 비상사태 선언. 3/12 1호기 원자로 내 용기 압력 상승 결과 격납 건물 폭발. 방사능 유출 증가 확인 3/14 원자로 3호기 상부 구조물에서 수소 폭발. 3/15 원자로 2호기에서 새로운 형태 폭발 발생. 격납용기가 손상되고 방사능 대거 방출 3/16 원자로 4호기에서 화재 재발. 핵발전소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선 검출 아키히토 일왕 TV로 대국민 담화 (1945년 8월 히로히토 일왕의 라디오 대국민 담화 후 처음(원폭 재난 --> 원전 재난) 3/18 반경 20-30km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조치 3/20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바닷물에서 요오드-131 기준의 126.7배, 세슘-134이 24.8 배, 세슘-137이 16.5배 검출 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핵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곳 수돗물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방사성 요오드 검출 3/21 전국 수돗물 가운데 광역단체 10곳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 3/22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 서 방사성 물질 검출 4/3 사고 핵발전소 40km 지점의 토양에서 자란 시금치에서 기준치(500Bq/kg)의 40배가 넘는 세슘 검출 4/5-7 후쿠시마 지역 학교(1,638개) 76%에서 방사선관리구역 기준(18세이하 출입금지) 초 과 방사선 계측 4/7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40km 떨어진 농지에서 기준 농도의 최고 150배에 달하는 방 사성 세슘이 검출. 작물재배와 영농활동 금지, 핵발전소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 기준 의 14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 검출 4/12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발표 4/10 도쿄 고엔지역 원전 반대 시위 대 젊은이 주축으로 1만 5000명 규모 4/19 문부과학성, 학교운동장 최대 피폭 허용치 상향조정(방사선관리구역 기준치의 약 4 배 수준, 20mSV/연) 4/22 사고 핵발전소 주변 주민 15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방사능 피폭 검사 실시 계획 발표 4/26 일본 농민단체 200여명 도쿄전력서 항의 시위 5/6 간 나오토 총리 하마오카 원전 운행 전면 중단 지시 5/7 도쿄 도심인 시부야 일대에서 원전 반대 시위. 원전 철폐, 깨끗한 공기와 땅을 돌 려달라 경찰 추산 4000, 주최측 추산 1만 /9-30 시즈오카 현, 군마현 등에서 수확한 찻 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검출 5/24 후쿠시마현 학부모 100여명 문부과학성 앞 시위 방사선 허용 기준치 재검토 요구

18 5/26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 11종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6/1 후쿠시마 지역 주민 12명 아사 6/7 후쿠시마현 출신이란 이유로 헌혈 거부 당해 6/8 후쿠시마 여성 모유서 세슘 검출 6/10 원전 62km 밖에서 스트론튬 검출, 원전 일대에서도 검출 6/11 도쿄 신주쿠 등지에서 2만명 규모 반원전 시위,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3000명 규모, 히로시마 300명 규모, 고리야마시 200명 규모 전국적으로 시위 진행 6/23 후쿠시마현 쓰레기 288만t 추정. 후쿠시마현 쓰레기 처리율은 20%, 134개 임시 적 치장은 포화상태. 2014년 3월까지 처리 계획이지만 난항 예상 6/25 후쿠시마서 바다로 방출된 세슘, 5년 후 미국 서해안 도달 6/26 후쿠시마 주변 주민 소변서 미량 세슘 검출 (요오드131는 갑상선에, 세슘은 방광에 주로 집적) 6/28 원자력안전 보안원, 저농도 오염수 15T 유출로 토지 오염 6/30 후쿠시마 앞바다서 텔루룸 검출 7/10 일본 소고기 와규( 和 牛 )에서 방사성 세슘 검출(오염된 볏짚 사료, 분뇨처리 문제), 광 우병 때 보더 더 큰 폭으로 가격 폭락(1500엔/kg --> 607엔/kg) 7/19 후쿠시마산 버섯, 육우 출하 금지 7/22 후쿠시마현 임시주택 1만 6천채 확보, 10월말에는 대피소 폐쇄 7/25 18살 미만 36만명 평생 갑상선 검사 계획 10월부터 실시 7/ 반핵 아시아 포럼. 냉각 10년, 폐쇄 30년 걸려. 토양/소의 오염 순환, 코피 쏟는 아이들 사례 발표 등 7/31 후쿠시마시 반핵 집회 2000명 규모 일 본 주 부 의 발 언 (마 스 모 토 모 리 코 ) 저 는 딸 둘 을 둔 엄 마 입 니 다. 저 는 사 고 전 에 는 후 쿠 시 마 에 원 전 이 있 는 지 도 몰 랐 습 니 다. 그 리 고 원 전 은 깨 끗 하 고 안 전 한 것 으 로 배 웠 습 니 다. 정 부 는 아 무 정 보 도 주 지 않 았 습 니 다. 저 는 지 금 4 5 세 입 니 다. 아 이 를 낳 지 않 아 도 됩 니 다. 하 지 만 지 금 중 학 교 2 학 년 인 우 리 둘 째 딸 은 어 떻 게 할 까 요? 딸 은 지 금 도 쿄 여 동 생 집 에 가 있 습 니 다. 그 렇 지 만 언 제 까 지 가 있 어 야 합 니 까 어 린 이 들 을 지 켜 주 세 요. 저 는 그 것 뿐 입 니 다. 8/2 1호기와 2호기 사이의 외부 배기관서 치명적 방사선량 측정(시간당 1만 밀리시버트) 8/6 간 나오또 비핵 3원칙 제시 핵발전소 의존도 낮춰 핵에너지 비의존 사회로 8/9 미국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공호 주문 10배 증가 <방공호 설계도>

19 8/11 간 나오또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 8/18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후카노히로유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8/18 후쿠시마 지역 어린이 1150명 중 45% 갑상선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8/25 후쿠시마현 유치원생, 초중생 1만 7천명 전학 8/30 일본 정부 이재민 20년 후 귀가 가능 밝혀 8/31 후쿠시마산 유자 수입 잠정 중단. 순무, 버섯, 죽순, 매실 등에 이어 7번째 8/31 후쿠시마 원전 누출 방사능 물질이 히로시마의 168배, 100만명 이상 사망 예상 9/7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 야생동물 광범위한 피폭. 1kg당 최고 3200베크렐 검출 9/9 후쿠시마 원전 피난민 8월말 현재 10만1천931명. 피난민 중 후쿠시마 밖으로 나간 사람 5만5천793명. 대부분 어린이 부모나 임산부. 9/9 서일본 후쿠오카 내에 후쿠시마 농산물 직판점 설립 계획이 주민반대로 무산 9/10 도쿄에 후쿠시마산 야채 전문점 현장서 방사선 검사 후 판매 9/11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 인간사슬 1300명 시위, 신주쿠에서 2000명 규모 시위 9/12 파손된 격납용기 수리 포기, 제 1원전 폐쇄에 10년 예상 9/12 도쿄 시민 1000여명 반핵 시위 9/14 일본 기상연구소. 최초 정부 보고(1000테라베크렐) 보다 3.5배 방사능 유출. 20년 후 북태평양을 순환해서 일본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 9/15 후쿠시마 세슘 제거 위해 토양 1억 세제곱 미터(서울 3.3배) 걷어내야 9/16 유키오 경제산업상 제 1원전 5,6호기, 제2원전 1-4호기 폐기 불가피 9/16 손보업계 후쿠시마 제1원전과 계약 중단 9/19 도쿄 메이지 공원 6만명 규모 반원전 시위 방 사 능 위 험 성 에 대 한 정 보 공 개, 위 험 으 로 부 터 시 민 보 호, 피 해 복 구 및 보 상, 에 너 지 정 책 전 환 9/20 후쿠시마 시민단체가 미 의회서 원전사고 내용 보고 9/20 긴급시 피난준비 구역 주민 5만 8000명 중 약 3만명이 피난 생활 중 9/20 국내 환경운동연합 일본농축산물 전면 수입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본산 농축수산물 에 대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 안 해.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 원자력 홍보 예산

20 과다/방사능 검사장비 구입은 내년에 시행 계획 9/21 일본 54기 원자로. 사고를 일으킨 1, 2 원전 10기를 포함해 43기가 현재 멈춰 있고, 가동중인 11기는 연내에 5기, 나머지는 내년 4월 말까지 정기점검을 위해 정지할 계획. 내년 5월이면 모든 원전 정지 9/22 후쿠시마 땅값 10% 하락 9/23 일본 태양광발전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식물공장,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방사능오 염물질 제거/원자로해체/방사능오염잔해물 처리사업 시장개척 구상 9/23 후쿠시마 농산물, 사람(피난민 받기를 주저), 공산품(후쿠시마 지역에서 제조된 폭죽 을 이용한 폭죽놀이 취소)에 대한 혐오감 증대 9/23 후쿠시마 햅쌀서 1kg당 500 베크렐 세슘 검출. 논에서는 1kg당 3000베크렐 9/23 이명박 대통령 미국 뉴욕 UN총회장에서 원전 안전강화 기조연설. 후쿠시마 사고 로 원자력 안전 신뢰에 타격, 이번 사고로 원자력 포기할 이유가 되어선 안되며, 대 체에너지만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 원자력 활 용 불가피 9/ 국제 원자력 올림피아드, 원전의 국민수용성 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원자력 문화재단, 핵발전소 도입 예상국 17개국 홍보 담당자 대상) 9/30 원전 45Km 밖 북서쪽 이타테무라 등 후쿠시마현 6개 지점에서 극미량의 플루토늄 검출, 스트론튬은 80Km 밖에서도 수십군데서 검출 10/3 오염된 녹차, 원예용 흙 등에 비오염 제품과 혼합해서 세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유통 10/4 제 3자 위원회가 총리에게 보고한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폐기 비용 18조, 향후 2 년간 배상금 70조 전망, 정부 증자와 자금 지원 및 전기료 인상 불가피. 원자로 폐 쇄 착수까지 3년 소요 예상 10/4 후쿠시마 취재한 KBS 취재진 79명 중 19명 방사능 피폭 이상 염색체 발견 10/4 국내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제 제기 10/4 일본 녹색당 창당 움직임.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그룹이 내달 창당 목표 10/5 일본 후쿠시마현 어린이에게서 갑상선 이상 발견 (130명 중 10명) '일 본 체 르 노 빌 연 대 기 금 '이 실 시 한 조 사 로, 1 0 명 에 게 서 갑 상 선 호 르 몬 이 기 준 치 를 밑 도 는 등 갑 상 선 기 능 에 변 화 가 있 는 것 을 발 견. 다 만 이 런 이 상 이 후 쿠 시 마 핵 발 전 소 사 고 와 직 접 관 련 있 는 지 는 명 확 히 밝 히 지 않 음. 방 사 성 물 질 의 건 강 상 피 해 는 년 이 지 나 야 인 과 관 계 가 규 명 되 는 경 우 가 많 음. 따 라 서 통 계 적 으 로 판 단 하 는 것 은 아 이 들 을 지 키 기 위 한 관 점 이 아 님. 10/7 일본 탈원전 이끌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10/13 일본 사고원전 300km밖서 고농도 방사능물질 핫스폿 발견, 일본열도 충격 10/14 일본 에너지백서 원전 추진 삭제 10/17 일본 사고원전, 방사성물질 시간당 1억베크렐 방출 10/20 원전 사고시 긴급조치구역 30km로 확대(일본) 10/26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월성부터 모든 원전 점검하겠다 (강창순 위원장)

21 10/29 도쿄 식품매장에서 고농도 방사능 검출 '소동' 10/30 일본, 후쿠시마 오염 흙 30년 저장 처리 11/3 "안전성 증명하겠다"며 일본 차관이 후쿠시마 원전서 나온 물을 마심 11/7 일본 원전 인근 아동 소변서 세슘 검출 11/9 '도시 농부 되기' 확산 11/9 원전 지역 야채 시식했던 일본캐스터, 백혈병 진단 11/11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출범 "한국정부 빨리 '탈핵' 선언해야 11/11 일본, 후쿠시마제 1원전 사고 피난주민 27%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겠다 11/13 후쿠시마 원전 투입 작업원 하루 3천 명 11/14 일 원전 가동률 18.5%로 사상 최저 11/15 탈핵울산공동행동, 릴레이 탈핵시위 50일 "핵 없는 울산 함께 만들어요 11/16 노원구 방사선 검출 아스팔트 폐기 비용만 100억원 11/16 버섯류 세슘 흡수력 매우 높음 - 일본 産 버섯 '주의보 11/16 일본 전국토 방사능 오염 첫 확인 11/18 '최대 원전 옹호국' 프랑스, 핵 대비 훈련 11/18 일본원전 피해지역 후쿠시마 흙 몰래 뿌려 11/19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신생아 25% 줄어 11/20 일본 정부 성급한 안전선언 에 농민들 분노 11/21 우리나라 원전 3대 수출국 되겠다 발표(총리) 11/21 일본 사고원전 내부 고방사선으로 접근 불가, 일본 원전사고 1개월만에 방사능이 2000km 떨어진 바다까지 확산된 사실 확인. 11/23 울진 원전 정문 앞에서 핵 발전소 신규부지 후보지 선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핵으 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경북 울진 사람들', 영덕, 강원도 삼척 핵발전소 유치백 지화 투쟁위원회) 11/23 지식인 100명 탈원전 선언, 탈원전 네트워크 발족 - 자연에너지로의 전환 모색 11/25 재앙 직격탄에 둥지 떠난 일본인 33만명 11/27 미국 34년 만에 원전 착공 - 일본기업 참여, 도시바 등 원전 기자재 수출 예정 11/27 일본 초중고, 한국 수학여행 급증(지난해 2배) 11/29 일본 국회, 12월 중 한일 원자력협정 비준 추진 11/30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격납용기 바닥 65cm 침식된 것으로 예상 12/1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산 쌀 판매 업체 파산 12/1 울진원전 4호기 손상 '심각' 정비, 내년 4월까지연장 12/1 일본 전력사, 정치권에 3년간 70억원 상납 12/1 일본상 냉장명태서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12/2 울진 원전사고,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 있어 12/2 일본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는 불가항력" 거듭 주장 12/5 그린피스, 佛 원자력 발전소 잠입 성공 "보안시스템 취약 확인

22 12/5 원자력위원회, 신월성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12/5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고농도 오염수' 45톤 유출 12/6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손해배상 대상자 100만명 12/6 일본 분유에서 세슘발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40만개 리콜' 1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서 '원전 이슈' 다룰 것 12/7 일 정부, 후쿠시마 주민에게 최고 580만원 배상 12/7 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 배상 확대 12/8 일본, 도쿄전력에 공적자금 1조엔 투입 12/8 일본 후쿠시마 복구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추진 12/8 일본 에히메현 주민 300명, 원전 가동 반대 소장 제출 12/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년 3월 바다에 방류 계획 발표 12/9 일본 후쿠시마현 일부 주민 절반 피폭 한도 초과 12/9 후쿠시마 원전 전 현장소장 식도암 판명 12/11 日, 재해구호법 따라 대지진 이재민에 '무료주택' 제공 12/11 日, 고속증식로 내년 시험 운전 재개 포기하기로 12/12 日, 원전사고 보상규모 100만명 추산 12/13 일본 후쿠시마현 생산 키위 잠정수입 중단 12/13 원자로 폐쇄 30년 걸려 1700km 밖 오키나와서도 세슘 검출 12/14 일, 도쿄 초등학교 고방사성 물질 검출 12/16 日, 후쿠시마 방사능 검측에 원숭이 1000마리 투입 12/16 후쿠시마 원전 복구에 야쿠자 개입 12/17 원전 안전 신화' 日 교과서 삭제 12/18 독일,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을 추월 전망 12/18 일본 수도권 주민, 방사능 우려로 채소구매 주저 12/19 日, IAEA에 미보고 핵물질 대량 발견돼 12/19 日 사고원전 주변 20mSv미만 지역 주민 귀가 12/19 일 사고 원전에서 새 지하오염수 230톤 발견 12/19 " 日 사고원전 스트론튬 방출 최악 수준 12/19 일본 내년 5월 원전 올스톱 초절전 사회로 전환 될 것 12/21 일, 최장 40년 안에 후쿠시마 폐로 작업 종료 12/23 원전 건설 후보지, 삼척 영덕 선정 정부, 23일 평가결과 발표 12/23 日 냉동고등어 명태 참다랑어 세슘 미량 검출 12/24 일본 심해 세슘 검출 동부 근해 수심 5천m서도 '계속되는 우려 12/25 원전 계속 늘려나갈 것 홍석우 장관 밝혀 찬반 논란 확산될 듯 12/25 한국 이어 미국도 신규원전 짓기로...32년만에 신규 원전 허가 12/26 일본인 70% 총리 직접 뽑고 원전정책도 국민투표 하자 12/26 일본 지진 피해지역 자위대 모두 철수

23 12/26 日 원전 90% 가동 중단 12/26 日, 후쿠시마 제2원전 '비상사태' 해제 12/27 올해 한반도 지진 51차례 발생 12/27 日 정부 "후쿠시마산 쌀, 모두 사들일 것 12/27 국민 절반 원자력 발전에 '반신반의 12/27 "일 정부, 원전사고 대응 엉터리" 정부 검증위원회 중간보고서 12/29 부산시,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 12/29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 물질 검출 12/31 일본산 참돔 등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12/31 일, 1 11월 해외 식품 수입액 12% 증가 <2012년> 1/1 日 원전감시자 30%, 관련업계서 기부 받은 것으로 확인 1/3 부산 녹산공단 방사능유출 책임처벌 촉구 기준치 20배 대책 없는 방사능 1/4 佛, 원전 안전에 100억유로 추가 필요 1/5 일본 경단련 회장, 탈원전, 인류의 꿈 1/5 중국, 백두산 일대에 원전 준비 공사 계획 1/6 日 대지진 영향으로 510개 사 도산 1/6 日 올해 후쿠시마산 쌀 전량 세슘검사 계획 1/8 日 사고원전 주변 5년 이상 귀가 곤란 2만5000명 1/9 日 정부, 도쿄전력 국유화 추진 1/9 日 냉장명태, 방사성 물질 세슘 13번째 검출 1/9 日, 원자로 규제법 개정, 40년 내 모두 폐기 1/10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서 인구 6만5000명 줄어 1/10 서울시,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선언 1/12 삼척 원전 반대 투쟁위, 삼척우체국앞 촛불집회 시작 1/12 日 대학교수 후쿠시마 주민들, 원전사고 후유증 격심 1/13 日 정부, 원전 사고 직후 도쿄 주민도 대피 고려 1/16 日, 탈 원전 세계회의, 1만여 명 참여 속에 탈원전 세계선언 채택 1/17 日 후쿠시마 신축 아파트 실내서 고방사선 측정 1/17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발표. 핵발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1/18 日 정부, 원전 운전기간 최장 60년까지 허용 1/28 日 정부,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약 92km²)에 대 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 포기 선언 2/2 후쿠시마 지역 수목( 樹 木 ) 내부로 방사성 세슘 침투 확인

24 <참고자료 2>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핵발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열도를 뒤흔든 강력한 지진과 해일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 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파괴와 방사성물질 누출 사태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충격과 공 포로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재난대비 국가로 불리던 일본은 사고가 난 지 10개월 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방사성물질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큐슈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 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농작물은 물론 모유와 아이들 소변에서도 이들이 검출되고 있습니 다. 사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핵연료를 회수하고 해체 하는 데만 도 앞으로 4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로 생명을 죽이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정도는 이렇게 가늠할 수조차 없고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온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물질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제어할 수도 없으며 소멸되지도 않는 방사성물질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이는 생명체를 살상하며 이것 을 영구히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대가 당장의 편리를 좇아 선택한 이 위험천만한 핵발전에 대한 대가는 수백, 수만 년을 두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이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우리 정부는 핵발 전 확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좁은 국토에 21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미 건설 중인 7기, 계획 중인 6기까지 합치면 모두 34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지난 12월 23일,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습니 다. 30년 만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발표한 것이며 또 다시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에 원자로를 수출하겠다고 나서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오히려 핵 관련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마저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며 형성된 국민 다수의 탈 핵발전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 리장 건설 문제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매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온 일을 되풀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탈 핵발전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 다.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고집하는 한, 수십 기의 핵발전소를 서해안에 짓겠다고 나선 중국을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다 잃게 된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위협과 공포 를 현대 산업문명이 직면한 위기적 증 후의 첫 번째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걸어가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문제는 반드시

25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뜻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며 일궈온 모든 노력이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위협받는 일을 결코 좌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살림은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을 밝힙니다. 첫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무리한 가동 연장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폐쇄해 야 합니다. 셋째,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생산된 전력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금처럼 에너지를 마음껏 쓰면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살림은 전국 20개 지역 회원 생협의 30만 조합원, 2천여 세대 생산자들과 함께 더욱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한살림이 추구해 온 가까운먹을거리운동 과 생태순환농업실천 을 더욱 적극 적으로 펼쳐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생태순환적인 자립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방사성물질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 밥상과 농토를 지키기 위해 사전검사 를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지만, 이제 그것은 후쿠시마 이전의 그 봄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유기농 농사를 실천해오던 후쿠시마의 농부가 자신의 책임과 는 무관한 방사능 누출로 농토가 오염된 일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기억하고 있 습니다. 이제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에 대해 방사능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물질 누출은 일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세상만물이 생명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실천해 온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과 핵 없는 생명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1월 한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