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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탁 명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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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내가 사는 세계 1. 세계 주요 국가와 의 위치 (1) 위치의 표현 3대양 6대륙 지구본 세계지도 위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구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신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장점: 위치, 면적, 형태 정확 단점: 휴대불편, 한눈에 볼 수 없음 장점: 휴대편리, 한눈에 볼 수 있음 단점: 위치, 면적, 형태 부정확 지구 상 남북의 위치, 가로선 0 ~90 적도(위도 0 )를 기준으로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 경도 지구 상 동서의 위치, 세로선 0 ~180 본초자오선(경도 0 )를 기준으로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 (2) 의 위치 위도: 북위 33 ~43 4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 수리적 위치 경도: 동경 124 ~132, 영국보다 9시간 빠름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 : 대륙성 계절풍 기후 지리적 위치 태평양에 접한 반도국: 대륙과 해양의 교량 역할 관계적 위치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 남동쪽에 일본과 인접 (3) 의 주요 도시와 동네의 위치 찾기 지형도 : 지표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표현 축척: 대축척 지도: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 소축척 지도: 넓은 지역을 간략히 포현 방위: 4 로 표시, 방위표시가 없으면 위쪽이 북쪽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 좁으면 급경사 (4) 의 행정구역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서울 의 정치 경제 사회 의 중심지 부산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제1의 항구도시 대구 영남 내륙의 중심도시 인천 서울의 외항, 제2의 항구도시 광주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대전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방의 길목에 위치, 교통요지 울산 최대의 중화학 공업 도시 2. 세계주요 나라의 면적과 형태 (1) 세계 주요국가의 면적 장점: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국가 발전 잠재력이 큼 면적이 단점: 국가통치, 국토방위, 국민통합이 어려움 넓은국가 예)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적이 예) 바티칸 시국(관광산업), 스위스(금융, 관광) 좁은국가 네덜란드, 싱가포르(중계무역, (2) 세계 주요 국가의 형태 국가의 형태 결정 국경선 국토 형태 자연적 국경(곡선): 산, 하천, 바다, 산맥 인위적 국경(직석): 위도, 경도 기준 ex) 아프리카(식민지의 영향, 분쟁발생), 미국과 캐나다 원형이나 다각형 국가 통치 유리(프랑스,이집트, 독일) 좁고 긴 형태 국가 통치 불리(칠레, 러시아) 3, 위치에 따른 계절차 및 시간차 (1) 위치(경도)에 따른 시간차 발생원인 지구의 자전 세계 표준시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짐(15 마다 1시간 더함) 날짜변경선 표준시 본초자오선(경도 0 선,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느려짐(15 마다 1시간 뺌) 경도 180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하루가 느리고 서쪽은 하루가 빠름 (2) 위치에 따른 계절차 ( =일본 ): 경도 135 기준 영국보다 9시간 빠름 영토가 넓은 국가일수록 다양한 표준시 사용 (러시아: 가장 많은 표준시, 중국은 단일한 표준시)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발생원인 때문 중위도 지역의 계절이 반대 여름철에 극지방에 밤이 되어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않는 백야현상 현상 극야 M대척점: 위도와 경도가 반대인 지점, 계절과 낮과 밤이 반대로 나타남 의 대척점: 남위 38 서경 52.5 우루과이 (3) 남반구와 북반구의 생활 M인구와 육지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분포 관광산업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점을 이용 농업 농산물 수확시기가 반대, 남반구애서 북반구로 수출 유리 (오스트레일리아,칠레, 아르헨티나 등) 위성사진 입체적 사실적 표현, 사람이 가기 힘든 지역 관측 확대축소 거리계산 면적계산 쉬움 전자지도 필요한 정보만 출력가능 바다와 접한 정도 반도국 내륙국 도서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몽골, 헝가리 영국, 일본 뉴질랜드

0 ~90 적도(위도 0 )를 기준으로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 경도 지구 상 동서의 위치, 세로선 0 ~180 본초자오선(경도 0 )를 기준으로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 (2) 의 위치 위도: 북위 33 ~43 4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 수리적 위치 경도: 동경 124 ~132, 영국보다 9시간 빠름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 : 대륙성 계절풍 기후

2 Ⅱ.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1. 기온과 주민 생활 (1) 기후 장기간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 기후요소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기온, 강수, 바람) 기후요소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 기후요인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 지형, 해류 등) (2)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 위도 위도에 따른 일사량 차이 저위도(0, 적도지방) 고위도(90, 극지방): 기온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이 연교차: 육지>바다, 수륙분포 여름기온: 육지>바다, 겨울기온: 육지<바다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짐 해발고도 안데스산지의 고산기후, 식생의수직적 분포 해류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주변지역보다 기온이 높음 (3) 기온과 주민 생활(의식주) 열대기후 단순한 옷, 개방적 가옥구조, 고상가옥 온대기후 계절에 따른 다양한 의복과, 음식, 가옥구조 냉대기후 두꺼운 옷, 저장음식, 폐쇄적 가옥 구조, 통나무 집 한대기후 모피 옷, 육류 및 날 음식, 순록 유목, 얼음 집 2. 강수량과 주민 생활 (1) 강수유형 대류성 강수: 소나기, 스콜 지형성 강수: 바람받이> 바람그늘 전선성 강수: 장마 저기압성 강수: 태풍 (2)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 구분 다우지 소우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 북 남회귀선 부근 위도 적도부근, 40 ~60 부근 (강수량 < 증발량, 사하라) 극지방(증발량 < 강수량) 내륙지역 수륙분포 해안지역 대륙내부의 사막(고비사막) 바람받이 사면 지형 바람그늘 사면 (인도의 체라푼지,아삼지방) 해류 난류 한류 (3) 강수량과 주민 생활 다우지 열대 소우지 건조 다설지 농업: 연중고온다습 플랜테이션, 이동식화전농업 계절풍 벼농사 주거: 경사가 급한 지붕, 고상 가옥 오아시스농업, 관개농업(카나트, 찬정) 주거: 평편한 지붕, 작은 창문, 두꺼운 벽 특수가옥: 울릉도 우데기, 일본의 간기 3. 의 기후 기온 분포 강수량 분포 기후와 주민생활 관광산업, 눈 녹은 물 이용(용수, 수력발전) 온대 및 냉대 기후, 대륙성 기후, 계절풍 기후 남북 차: 길게 뻗은 국토로 남북의 기온차가 큼 동서 차: 겨울철 같은 위도 상 동해안의 기온이 높음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 Why?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 여름철에 강수량 집중 강수량의 지역 차: 지형과 바람의 영향 제주도, 남해안,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 개마고원, 대동강 하류, 낙동강 중상류 울릉도, 영동지방 구분 남부지방 북부지방 의복 삼베옷, 모시옷 솜옷, 가죽옷 음식 맵고 짬, 늦음 김장 싱거운 음식, 빠른 김 염장식품 장, 냉면 가옥 대청마루, 개방적 가옥 정주간, 폐쇄적 가옥 M의 바람 계절풍 여름: 고온다습한 남동계절풍 겨울: 한랭건조한 북서계절풍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건조한 바람 높새바람 영서지방에 가뭄피해 M온대 기후 비교 기후 온대 계절풍 온대 해양성 지중해성 위치 대륙 동안 대륙 서안 지중해 부근 원인 계절풍 난류와 편서풍 고기압과 편서풍 강수량과 차가 큼 벼농사 4.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홍수 가뭄 열대 저기압 지구 온난화 연교차 연교차 작음, 연 여름: 고온건조 중 온난 습윤 혼합농업 원인 집중호우, 봄철 융설수 피해 농경지 침수, 인명과 재산 피해 다목적댐, 삼림 녹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해 지하수 개발, 댐 건설, 산림녹화 원인: 계속된 가뭄 겨울: 온난습윤 수목농업 인구증가 경작지 확보, 무리한 방목 사막화 지역: 사헬지대, 중국 내륙(황사의 원인) 피해 긍적적 측면 원인 피해: 농산물 생산 감소, 용수부족, 황사 풍수해, 해일, 산사태, 정확한 예보, 축대 담장 정비, 배수시설 장비 물 부족해소, 적조해소, 생태계 활성화 화석연료사용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발생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피해 해수면상승, 생태계변화, 자연재해 피해 증가

연교차: 육지>바다, 수륙분포 여름기온: 육지>바다, 겨울기온: 육지<바다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짐 해발고도 안데스산지의 고산기후, 식생의수직적 분포 해류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주변지역보다 기온이 높음 (3) 기온과 주민 생활(의식주) 열대기후 단순한 옷, 개방적 가옥구조, 고상가옥 온대기후 계절에 따른 다양한 의복과, 음식, 가옥구조 냉대기후

3 Ⅲ.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문명발생 나일 강, 인더스 강, 황하 4. 지형과 주민생활 1. 다양한 지형 지형 형성 작용 하천지형 해안지형 빙하지형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 융기, 침강, 습곡, 단층, 화산활동 지표면 굴곡심화 대지형 형성 하천, 파랑, 바람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작용 지표면 굴곡완화, 소지형 형성 침식작용 하천 상류 V자곡, 폭포, 분지 퇴적작용 하천 하류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주로 파도에 의해 형성 침식작용 해식동굴, 해안적별, 시 스택 등 퇴적작용 모래해안(사빈), 석호, 갯벌(조류퇴적) 침식작용 호른, 피오르, U자곡 퇴적작용 빙퇴석 카르스트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 돌리네, 석회동굴 건조지형 바람에 의해 형성 침식지형 버섯바위, 오아시스, 삼릉석 퇴적지형 사구 화산지형 기생화산(오름), 주상절리, 화구호, 칼데라 호 2. 산맥과 하천 대하천 산맥 하천 수운 라인 강, 미시시피 강 벼농사 갠지스 강, 메콩 강, 양쯔 강 열대우림 아마존 강, 콩고 강 삼각주 나일 강, 메콩 강, 미시시피 강 낮고 완만, 동고서저, 기후차이, 지역경계 함경산맥: 유역변경식 발전 낭림산맥: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의 경계 멸악산맥: 중부와 북부의 경계 태백산맥: 영동과 영서의 경계 소백산맥: 호남과 영남, 중부와 남부의 경계 노령산맥: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 큰 하천은 황해와 남해로 유입(동고서저) 상류에 분지 하류에 평야 발달 하굿둑: 염해방지, 용수확보 위해 건설 금강, 영산강, 낙동강 압록강: 가장 긴 강, 중국과 경계 두만강: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 가장 긺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 대동강: 평양 관통, 하류에 평야 한강: 상류에 분지(춘천, 충주) 서울 금강: 중부와 남부의 경계 만경강, 동진강: 호남평야( 최대) 낙동강: 상류에 분지(대구, 과수재배) 하류에 평야(김해평야, 시설재배) 산지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 알프스: 이목, 관광산업 이용 히말라야: 셰르파, 계단식논 안데스산지: 고산도시, 고대문명 우리 대관령 일대와 진안고원의 고위평탄면 나라 고랭지농업, 목축업, 관광산업 벼농사: 메콩 강 삼각주 밀농사: 미국 중앙평원, 아르헨티나 팜파스, 이용 오스트레일리아 대찬정 분지 혼합농업: 유럽 상업적 농업: 대도시주변, 낙농업, 원예농업 우리 하천의 하류: 평야, 벼농사 발달 나라 대도시 주변: 상업적 농업(김해평야) 수산업: 노르웨이, 일본 관광산업: 노르웨이, 지중해 연안, 오스트레일리아 이용 중계무역: 로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임해공업: 일본 태평양 연안, 남동임해 중국 동부 동해안: 깊은 수심, 모래해안 관광산업 발달 우리 서해안: 갯벌(간석지) 천일제염, 간척사업 나라 남해안: 다도해, 연중난류 양식업, 해상국립공원 대산맥 신기습곡 산지 고기습곡 산지 역할 생석시기 짦음, 높고 험준하며 지진과 화산활동 활발 알프스,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산맥 생석시기 오래됨, 낮고 완만한 산지 지각 안정적 스칸다니비아, 우랄, 애팔래치아 산맥 지역과 의 경계 알프스산맥: 남부유럽과 북부유럽의 경계 우랄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히말라야산맥: 중국과 인도의 경계 3. 지진과 화산활동 판과 판의 경계 발생지역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불의 고리) 지진 화산 화재, 농경지 가옥매몰 피해와 피해 산사태, 지진해일(쓰나미), 기후변화 내진설계 인공벽 설치 정확한 예측, 대피교육 및 훈련 실시 주민생활 농업발달(화산재), 지열발전, 관광자원, 자원채취(유황)

해식동굴, 해안적별, 시 스택 등 퇴적작용 모래해안(사빈), 석호, 갯벌(조류퇴적) 침식작용 호른, 피오르, U자곡 퇴적작용 빙퇴석 카르스트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 돌리네, 석회동굴 건조지형 바람에 의해 형성 침식지형 버섯바위, 오아시스, 삼릉석 퇴적지형 사구 화산지형 기생화산(오름), 주상절리, 화구호, 칼데라 호 2.

4 Ⅳ. 지역마다 다른 1. 다양한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된 생활양식 경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자연환경 과 권 자연환경 의복 음식 가옥 열대 얇고 짧은 옷 쌀, 향신료 고상가옥 건조 온몸을 감쌈 빵, 육류 흙집 고산 판쵸, 또띠아 챙이 넓은 모자 잡곡 음식 한대 털옷, 가죽옷 육류 유럽 건조 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등 이동식가옥(게르) x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얼음집 크리스트교, 백인, 영어, 산업혁명 발상지 이슬람교, 아랍인, 아랍어, 유목, 석유 흑인, 부족중심 힌두교, 카스트제 한자, 불교, 유교, 벼농사 동남아시아 벼농사, 해상교통 요지 다양한 오세아니아 유럽의 영향, 기업적 목축업, 영어, 신교 앵글로AM 유럽의 영향, 다양한 인종, 영어, 신교 라틴AM 북극 남부유럽의 영향, 혼혈족, 가톨릭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순록 유목, 자원개발 2. 종교와 주민생활 종교 전파지역 성지 경관 유럽, 아메리카 크리스트교 오세아니아 이슬람교 불교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예루살렘 메카 교회, 성당, 결혼식 크리스마스 모스크, 쿠란, 히잡, 하지 돼지고기X, 인도, 동부아시아 사찰, 불상, 탑, 승려 부다가야 동남아시아 연꽃, 차 힌두교 인도의 민족종교 바라나시 종교분쟁 갠지스 강, 카스트제도 소고기X 카슈미르: 힌두교(인도) VS 이슬람교(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유대교(이스라엘) VS 이슬람교 3. 전파와 축제 (1) 전파와 경관 전파 이식 확산 공존 변형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자신들의 를 새로운 거주지에 전파 예) 남부유럽 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전파 가 넓은 지역에 걸쳐 고르게 퍼지는 현상 예) 청바지, 아프리카의 커피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가 함께 나타나는 것 예)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미국(인종의 전시장), 스위스(언어) 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바꿔서 수용 예) 갈색피부의 성모마리아, 산신각 한 국가 내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와는 다른 를 가 의 섬 진 지역 예) 차이나타운, 캐나다의 퀘백 주 (2) 축제의 와 기능 지역성을 담은 행사, 제사의식에서 기원 사회통합, 오락, 전통 계승 기능 지역이미지 향상, 지역발전 자연 일본 삿포로 눈축제, 타이 송크란, 스웨덴 하지 환경 : 보령머드, 함평나비, 태백 눈꽃 네덜란드 알크미르 치즈 튤립축제, 프랑스 망 산업 통레몬, 에스파냐 부뇰, 독일 옥토버페스트, 특산물 이천 도자기 축제 페루 쿠스코 태양제, 몽골 나담, 오스트리아 잘 종교 츠부르크 음악,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슬람교 이 전통 드축제, : 강릉단오제, 안동 국제탈춤 4. 동아시아 권 범위, 중국, 일본(+몽골, 타이완) 형성배경 지리적 인접으로 상호교류, 계절풍기후 벼농사 바탕 벼농사 쌀밥, 젓가락, 공동체 중시 공통점 차이점 교류 유교 제사의식, 예의범절, 충효 불교 사원, 사찰, 탑, 불상 한자 중국에서 전래됨 구분 중국 일본 젓가락 금속재료 숟가락 사용 길이가 긺 짧고 뾰족 불탑 석탑 전탑 목탑 한자 정자, 한글 간체자 한자 병용 전통의상 한복 치파오 기모노 가옥구조 온돌 침대, 갱 다다미, 이로리 BESETO벨트 구축, 교류(한류), 중요한 무역 상대국

벽, 작은 창문 얼음집 크리스트교, 백인, 영어, 산업혁명 발상지 이슬람교, 아랍인, 아랍어, 유목, 석유 흑인, 부족중심 힌두교, 카스트제 한자, 불교, 유교, 벼농사 동남아시아 벼농사, 해상교통 요지 다양한 오세아니아 유럽의 영향, 기업적 목축업, 영어, 신교 앵글로AM 유럽의 영향, 다양한 인종, 영어, 신교 라틴AM 북극 남부유럽의 영향, 혼혈족,

5 Ⅴ.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1. 인구분포 2. 인구 이동 3. 인구 문제 분포요인 분포 밀집지역 국가내의 인구분포 자연적요인: 기후, 지형, 토양 인문 사회적 요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집중 아시아 대륙에 집중: 전 세계 인구의 약 60% 동부 동남 남부아시아: 벼농사 발달 서부유럽, 북아메리카 북동부: 산업발달 영토가 넓은 국가일수록 불균등하게 분포 중국 호주 동부 해안 밀집: 산업발달, 넓은 평야 서부 내륙 희박: 사막과 고원 남동, 남서부 해안 밀집: 온대기후 내륙지역 희박: 건조기후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 밀집, 우랄산맥 동쪽 희박 미국 북동부 밀집: 산업발달 서부내륙 희박: 사막 빈곤, 실업,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전쟁 재해 배출요인 인구 유출(농촌, 개발도상국) 경제발달, 많은 일자리, 쾌적한 환경 흡인요인 인구 유입(도시, 선진국) 일시적 / 영구적 이동 인구이동 자발적 / 강제적 이동 유형 국내 / 국제 이동 인구이동 국제 과거: 구대륙 신대륙, 강제적 이동 많음 이동 최근: 개발도상국 선진국, 경제적 이동 많음 국내 이촌향도: 촌락 도시(개발도상국) 이동 역도시화: 도시 촌락(역도시화, 미국 선벨트) 경제적 유럽인 신대륙, 화교 동남아시아 이동 개발도상국 선진국 강제적 아프리카 흑인 아메리카 이동 고려인 중앙아시아 종교적 영국 청교도 북아메리카 이동 정치적 이동 인도 파키스탄 북부 아프리카 유럽 인구 급증 저출산 고령화 성비 불균형 산업혁명 이후 증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인구 급증 인구증가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률) 지역 문제점 지역 원인 문제점 성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식량부족, 실업, 자원부족, 대도시 인구집중 산아 제한 정책 인구부양력 증대(일자리창출, 식량증산) 유럽, 북아메리카 등의 선진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 출산율 감소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 사망률 감소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비용 증가 출산 장려 정책, 외국인 노동력 확보 노인복지 향상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 100 여초, 100 남초 원인 남아선호사상(중국: 유교제사, 인도: 지참금) 남아선호사상 타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인구분포 1960 년대이전 1960 년대이후 북동부 산지 인구희박, 남서부평야 인구밀집 자연적 조건 산업화와 도시화, 공업도시 대도시 인구밀집 인문 사회적 조건 인구이동 1930년대 (강제적) 남부 북부, 국내 국외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해외 동포의 귀국, 대도시 인구 증가 6 25전쟁 남쪽으로 피난(정치적 이동) 1960년대 이촌향도(경제적), 수도권과 남동임해 집중 1990년대 역도시화 현상(쾌적한 환경) 인구문제 1960~1970 인구 급증 산아제한정책 1980년대 성비불균형 1990년대이후 저출산, 고령화 1960년대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90년대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짱꿍시켜주나요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2000년대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호주 동부 해안 밀집: 산업발달, 넓은 평야 서부 내륙 희박: 사막과 고원 남동, 남서부 해안 밀집: 온대기후 내륙지역 희박: 건조기후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 밀집, 우랄산맥 동쪽 희박 미국 북동부 밀집: 산업발달 서부내륙 희박: 사막 빈곤, 실업,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전쟁 재해 배출요인 인구 유출(농촌, 개발도상국) 경제발달, 많은 일자리, 쾌적한

6 Ⅵ.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1. 도시발달과 주민 생활 2. 도시화와 산업발달 도시화 도시인구의 비율과 도시의 수 증가 도시적 생활양식의 보급 3. 도시 내부의 모습과 도시 문제 (1) 도시 내부의 모습 도심 접근성과 지대 높음, 중심업무지구, 인구 공동화 현상 구분 도시 촌락 환경 인문환경의 영향 자연환경의 영향 산업 2,3차 산업 발달 1차 산업발달 인간관계 형식적 인간관계 인구밀도 높음 토지이용 집약적, 고층건물 친밀한 인간관계 낮음 조방적 도시화 단계 선진국의 도시화 초기단계 농업사회, 도시화율 낮음 가속화단계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 이촌향도 종착단계 도시성장속도 둔화, 역도시화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종착단계 산업혁명 이후 점진적 진행, 이촌향도 현상으로 발달 부도심 교통의 요지에 형성, 도심의 기능 분담 외곽지역 공장, 학교, 주택 등이 입지 위성도시 대도시의 기능 분담 개발 Green Belt,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제한구역 녹지공간확보 직업구성 다양함 인구구성 청 장년층 많음 생활범위 넓음 도시와 촌락의 관계 도시적 생활양식 도시의 형성과 발달 도시 단순함(1차산업) 노년층이 많음 좁음 휴식공간, 농수산물 일자리, 상품, 서비스 (상호보완적 관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적 생활양식 확대 경제생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 여가생활 삶의 질 추구, 다양한 여가 시설 주거생활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발달 교통과 통신의 발달 최근경향 도시적 생활양식 확대 촌락 큰 강 유역: 농업 교역 유리, 고대문명 고대도시 정치 종교 군사의 중심지 중세도시 성곽도시(~부르크), 상업도시 근대도시 공업도시(내륙 석탄산지 해안) 서비스업 첨단 산업발달, 복합기능도시 현대도시 세계도시, 메갈로폴리스 등장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 대도시 발달 도시화 수도권의 도시화 산업발달과 도시성장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가속화단계 2차 대전이후 급격히 진행 이촌향도+자연증가: 많은 도시문제 발생 100만 명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어 이상의 대도시 세계로 확산 1000만 명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이상의 대도시 개발도상국에 분포 세계도시 정치 경제의 중심지 다국적 기업의 본사 메갈로폴리스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들이 하나의 (거대도시권) 생활권을 이룸 1960년대 이전 초기단계: 농업사회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수도권과 남동임해 인구 증가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 2000년대 이후 종착단계, 역도시화 1960년대 산업화, 이촌향도로 인구 유입 1970~80년대 위성 도시 건설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건설, 거대 도시권 형성 산업혁명 광업 및 공업도시 해안지역도시 현대사회 첨단 산업도시 도시쇠퇴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쇠퇴 재생노력 재생노력: 첨단 관광 산업 (2) 도시 내부의 주거지 분화: 인종,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선진국 고급주택지 외곽지역,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저급주택지 도심주변, 오래된 건물, 저렴한 임대료 고급주택지 도심주변, 잘 갖춰진 편의시설 개발도상국 저급주택지 외곽지역, 저렴한 임대료 (3) 도시문제와 해결방안 발생원인 근본 선진국의 도시문제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방안 생태도시 인구와 기능의 집중 지방 발전 인구와 기능의 분산 도시 내부 시설의 노후화, 교통 혼잡 문제 기반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빈민촌 현성 교통문제 대중교통 자동차이용 주차장확보 주택문제 신도시건설, 도시 재개발, 임대주택공급 환경문제 재활용, 쓰레기분리, 청정연료 사용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브라질의 쿠리치바(이중굴절버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자전거) 스웨덴의 예테보리(신재생에너지 사용, 재활용

도시화율 낮음 가속화단계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 이촌향도 종착단계 도시성장속도 둔화, 역도시화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종착단계 산업혁명 이후 점진적 진행, 이촌향도 현상으로 발달 부도심 교통의 요지에 형성, 도심의 기능 분담 외곽지역 공장, 학교, 주택 등이 입지 위성도시 대도시의 기능 분담 개발 Green Belt,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7 Ⅶ. 개인과 사회생활 1. 인간의 사회적 성장 인간의 특성 사회화 학습능력, 상징체계의 사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행동양식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 사회화의 개인적 측면: 개성과 자아형성, 사회규범 습득 기능 사회화 기관 재사회화 자아 정체성 사회적 측면: 사회의 유지, 발전 1차적 가정 기관 기본적인 생활방식 습득 또래집단 집단의 규칙과 질서 습득 학교 지속적 체계적인 교육 실시 2차적 대중매체 다양한 정보제공, 현대사회에서 중요 기관 직장 성인기의 사회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양식과 지식, 기술, 규범 등을 습득 필요성 급격한 사회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주체적 인식 형성 요인 형성 과정 개인적: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외부적: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찾으려는 자신의 노력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청소년기에 형성 기능 자아실현, 사회문제 예방 신체적: 2차 성징, 이성에 대한 호기심 청소년기 정신적: 심리적 이유기, 과도기, 질풍노도의시기 이유 없는 반항기, 주변인 2.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 달라짐 농경사회(협동) 산업사회(경쟁) 현대사회(갈등) 동일한 목표달성 위해 함께 노력 협동 사회안정 ex) 오케스트라, 모둠별 과제 수행 사회적 동일한 목표를 상대보다 먼저 달성하기 위해 노력 상호작용 경쟁 사회발전, 지나치면 갈등 ex) 선거, 입시, 경기 목표가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상대방을 굴복시키려함 갈등 사회혼란 But 사회발전의 계기, 내부결속 강화 ex) 전쟁, 노사갈등 1차적 관계 정서적 친밀, 인격적 만남(가족, 친구) 사회적 2차적 관계 특정 목적, 공식적 관계(회사, 학교) 관계 3차적 관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개인의 지위는 여러 개 귀속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지위 지위 전통사회에서 강조(성별, 신분) 성취 후천적인 능력 노력에 의해 얻는 지위 사회적 지위 현대사회에서 강조(부모, 직업, 학생) 지위 :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방식 역할 역할수행: 잘하면 보상, 못하면 제재 :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이 대립 역할 하는 현상 갈등 해결: 역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행 둘이상의 사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지속적 상호작용 접촉 1차집단: 친밀함, 인격적 방식 2차집단: 공식적, 형식적 사회집단 결합 공동사회: 자연적 형성 의지 이익사회: 특정한 목적 의도적 개인이 행동 기준으로 삼는 집단 준거 집단 소속집단 준거집단: 박탈감, 소외감 사회조직 의 관료제 사회제도 공식 공식적인 목표 달성 위해 구성원들이 지위, 조직 역할 업무가 명시된 조직 비공식 개인의 취미나 관심에 따라 조직, 공식조직의 조직 만족도 향상, 지나치면 공식조직 운영 방해 등장 산업화로 인한 조직의 규모 커짐 업무의 분업화, 위계 관계의 서열화 문서와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 장점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조직의 안정성 목적전도현상, 개인의개성과 창의성 무시 문제점 인간소외현상, 무사안일주의, 의사소통 부재 자유로운 분위기, 구성원 참여확대 대안 팀제, 네트워크제, 재택근무 가족제도 사회구성원의 충원 양육 보호 교육제도 지식, 기술, 가치, 규범 등의 전달 정치제도 국가통치,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증진 종교제도 개인에게 삶의 와 방향 제시 경제제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3.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현상 차이 차별 사회 불평등 서로 같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자체 존중의 대상 원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현상 고정관념, 편견, 사회제도 성차별, 학력차별, 인정차별, 장애차별 문제점 사회적 갈등, 인간의 존엄성 침해, 사회발전 저해 유형 현대사회 불평등에 차별을 막는 제도 확립,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전통사회: 신분에 따른 불평등 성 지역 교육 소득 정보 불평등 기능론: 능력과 노력에 의해 불평등 발생, 사회발전에 기여 대한 입장 갈등론: 사회구조에 의해 불평등 발생 해결방안 사회갈등 발생 개인적: 공동체 의식, 협력과 공존 지향 제도적: 세금제도 개선, 복지제도 확충 의무 교육 실시

질서 습득 학교 지속적 체계적인 교육 실시 2차적 대중매체 다양한 정보제공, 현대사회에서 중요 기관 직장 성인기의 사회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양식과 지식, 기술, 규범 등을 습득 필요성 급격한 사회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주체적 인식 형성 요인 형성 과정 개인적: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외부적: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8 Ⅷ. 의 이해와 창조 1. 의 이해 좁은 문학, 예술, 세련되고 교양 있음 의 넓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된 생활양식 비 타고난 체질, 본능, 습관 물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와 기술 제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및 기준 의 구성요소 의 속성 의 특성 이해 관점 비물질 ex) 법, 도덕, 관습, 예절 관념: 삶의 풍요를 위한 정신적 창조물 ex) 학문( 학), 종교, 예술 지체 물질의 발전 속도를 빗물질 가 따라가 현상 지 못해 발생하는 부조화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공유성 상대방의 행동 이해 예측 학습성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 상징체계 사용 상징체계에 의해 축적 전승 됨 축적성 의 내용이 풍요로워짐 변동성 는 발생, 변경, 소멸 됨 전체성 요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를 이룸 보편성 어느 사회에나 공통적인 요소 특수성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 다양성 특수성으로 인해 각 사회의 는 다양함 상대성 각 사회의 는 우열이 없음 총체론적 한 사회의 요소를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파악 관점 의 전체성 비교론적 한 사회의 를 다른 여 비교 관점 의 보편성, 다양성 상대론적 한사회의 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를 관점 고려하여 이해, 의 상대성 자 자기 가 가장 우수(나치즘, 중화사상) 중심주의 국제적 고립, 제국주의 이해 다른 사회의 만 우수하게 여김(외제 선호, 태도 사대주의 조선의 사대주의) 주체성 상실 한 사회의 를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 상대주의 바람직한 태도 극단적 상대주의 경계 2. 대중와 대중 매체 대중(불특정 다수)들이 쉽게 접하고 누리는 교양성 지식과 정보 제공 실용성 유용한 정보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전달 오락성 휴식과 여가 제공 일방성 정보의 일방적 전달 대중 획일성 대량의 정보를 다수에게 동시에 전달 상업성 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 보통선거의 실시 형성 배경 경제적 산업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적 의무교육의 확대, 대중매체의 발달 순기능 의 민주화, 휴식과 여가 제공 기능 상업화로 인한 의 질 저하, 개성상실 역기능 획일화, 정보왜곡 여론조작, 정치적 무관심 구분 전통적 대중 매체 뉴 미디어 대중 매체 수용 자세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이동통신, 인터넷, UCC 획일적, 일방적 정보전달 쌍방향 소통 대중은 수동적 수용 대중이 창조 주체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주요 소비자로 등장 비판적 수용, 능동적 참여, 건전한 활용 3. 의 창조와 발전 인간의 창조 능력: 도구사용, 학습능력, 상징행위 변동 전통 원인 결과 발명: 종이, 전화, 컴퓨터 등 내부적 요인 발견: 전기, 비타민, 신대륙 등 외부적 요인 전파: 한자, 유교, 한류 공존, 융합, 동화 문제점 의 정체성 상실, 지체 현상 한 민족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고유의 (고유+외래) 농경,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유교, 고유한 민족 계승과 전통의 정체성 확립, 외래의 비판적 수용 발전 전통의 재창조 및 세계화

학), 종교, 예술 지체 물질의 발전 속도를 빗물질 가 따라가 현상 지 못해 발생하는 부조화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남 공유성 상대방의 행동 이해 예측 학습성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 상징체계 사용 상징체계에 의해 축적 전승 됨 축적성 의 내용이 풍요로워짐 변동성 는 발생, 변경, 소멸 됨 전체성 요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를 이룸 보편성

9 Ⅸ. 우리의 생활과 법 1. 일상생활과 법 사회 규범 법과 도덕 관습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규범 종교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 도덕 인간의 양심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 법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범 구분 목적 규율대상 준수근거 제재 법 정의의 실현 행동의 결과 도덕 선의 실현 행동의 동기 법의 정의의 실현,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법의 분쟁의 예방과 해결, 사회질서 유지 기능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법의 (=법의 제정기준) 타율성 강제성 자율성 국가의 처벌 양심의 가책 이념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제정 국민의 필요 및 요구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절차 법의 분류 법치 주의 국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의 공포 사법 공법 민법(가족, 재산, 신분관계), 상법(회사와 상거래)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가가 개입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사회법 장하기 위한 법, 공법의 사법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 하여 국가를 통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 제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 형식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우려 법치주의 ex) 히틀러의 수권법, 유신헌법 법제정 절차 뿐 아니라 내용과 목적도 정당해야 함 실질적 실현방법: 국민의 의사 반영, 헌법제판제도, 법치주의 권력분립, 저항권 보장 2. 사법제도와 기본 원리 사법의 사법 과정 재판의 재판 절차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시민의 권리 분쟁 해결을 위해 제기된 재판에서 법관이 법을 적용하 여 판단하는 것 사실의 확정 관련 법조항의 발견 및 해석 판결 구분 내용 1심법원 민사재판 개인 간의 다툼 형사재판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 행정재판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리 침해 시 선거재판 선거 절차나 당선에 관한 다툼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시) 민사 지방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원고의 소 제기 당사자소환 원고 측 주장 재판 피고인 변론 판결 형사 범죄의 발생 피의자 수사 검사의 공소 재판 목적 제기 검사의 구형 피고인 변론 판결 국민의 기본권(자유와 권리)보장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법권 독립적으로 재판 독립 재판의 독립, 법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심급 제도 재판 운영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는 3심제(지방 고등 대) 상소제도: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 항소(1심 2심), 상고(2심 3심) 증거 재판주의, 공개 재판주의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 피 내용 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 의의 사법의 민주화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 한계 요가 없음 영장주의,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 심사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필요성 협상 알선 조정 중재 재판: 객관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 But 복잡한 절차, 비용과 시간 많이 듦 당사자 끼리 합의 제3자가 자리마련, 당사자가 합의 제3자가 해결책 제시 3. 시민의 권리 행사와 법의식 법률 관계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정당한 권리행사 법의식 법적 쟁점 제3자가 제시한 해결책을 따라야 함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사람들의 권리 의무 관계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함 공권 사권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 개인 간의 관계 자유, 평등, 참정, 청 구 등 국민의 기본권 인격권, 재산권, 신 분권 교육권, 근로권, 환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 경권 공법상의 국방 납세 교육 근로 환경 보전의 의무 의무 사법상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천 필요성 시민의 권리보장, 사회질서 유지 한계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긍정적 법의식, 준법정신 필요 해결 법정 분쟁 중 사회의 기본 가치나 질서와 관련된 문제(안락사, 사형제도, 낙태) 사실확인 법적쟁점 정리 법적근거 탐색 과정 법적 가치 판단

예방과 해결, 사회질서 유지 기능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법의 (=법의 제정기준) 타율성 강제성 자율성 국가의 처벌 양심의 가책 이념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제정 국민의 필요 및 요구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절차 법의 분류 법치 주의 국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의 공포 사법 공법 민법(가족, 재산, 신분관계), 상법(회사와

10 Ⅹ. 인권보호와 헌법 1. 인권과 헌법 2. 기본권의 실현과 권리 존중 3. 헌법에 따른 정부의 구성과 형태 인권 인권의 성장 과정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한 권리(천부인권) 보편적, 자연적, 기본적, 불가침의, 항구적 권리 1세대 등장배경 문서 자유권 참정권 시민혁명 2세대 사회권 3세대 연대권 산업화로 인한 문제해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독일 바이마르 헌법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 장애인 권리협 류 공동의 노력 요구 약 등 M세계 인권선언: 인권에 관한 기준제시, 인권보장을 위 한 국제적 협력 추구 기본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 모든 기본권의 근본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 국가권력을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가장 오래됨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적극적 권리, 현대 복지국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부 구성 원리 정부의 구성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 원리 많은 인구 넓은 영토 대표자 선출 권력의 집중과 남용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입법부 역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행정부 감시 통제 (국회) 구성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역할 법률과 정책의 집행 대통령: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행정부 국무총리: 대통령보좌, 행정각부 총괄 (정부) 구성 각부장관: 국가의 중요 정책 집행 국무회의: 최고 심의 기관 감사원: 최고 감사기관 사법부 역할 재판(법률의 적용)을 통한 분쟁의 해결 (법원) 구성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별법원 헌법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보호 수단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 기본원리 국민주권 선거, 국민투표 실현방법 자유민주주의 기본권보장, 복수정당제, 경제활동의 자유 복지국가 평화통일 국제평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 남북교류 증진, 협력 국제법 존중, 국제구호활동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권력 남용 방지 엄격한 개정절차 법률개정보다 까다로운 절차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실시 헌법의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독립적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저항권 국민들이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 기본권의 제한 헌법의 개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사유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수단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한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제정 1948년 7월 17일(제헌절) 3차 7차 9차 4 19혁명 기본권 크게 확대 유신헌법 기본권 축소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확대 개인에 의한 침해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법부에 의한 침해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사법권에 의한 침해 상급법원에 상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권에 의한 침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청구 정부 형태 우리 나라 정부 형태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국민이 의회의원과 대 국민이 의회의원 선출, 형태 통령 선출,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 행정부 구성(권력분립) 구성(권력 융합) 내각은 의회해산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 의원의 장관 겸직 가능 권 가짐 수상(총리)는 법률안 제 안정적 국정 운영 장점 다수당의 횡포 견제 단점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 출 가능 책임정치 실현 국민의 요구 충실히 반영 다수당 횡포 초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요소 도입 의원내각제 국무총리, 국무회의, 의원의 장관겸직, 정 요소 부의 법률안 제출권

류 공동의 노력 요구 약 등 M세계 인권선언: 인권에 관한 기준제시, 인권보장을 위 한 국제적 협력 추구 기본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 모든 기본권의 근본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 국가권력을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가장 오래됨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