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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年 度 基 金 現 況 企 劃 財 政 部

2 年 度 基 金 現 況 企 劃 財 政 部

3 목 차 Ⅰ. 기 금 개 요 1 1.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3 2. 기금의 연도별 자산규모 5 3. 기금의 자산내역 (2010년말 기준) 7 4. 기금의 자산내역 (2011년말 추정) 9 5. 예산 출연금 현황 11 Ⅱ. 기 금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0 i

4 17.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272 ii

5 44.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345 Ⅲ. 금융성기금 구조조정기금 국가장학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0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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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금 개 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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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기 금 명 2009년 (실적) 운 용 조 성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2009년말 (누계) 2010년말 (누계) (단위 : 억원) 2011년 계획 당년도 누 계 1 고용보험기금 87,297 76,164 73,406 68,980 56,939 11,004 45,935 2 공공자금관리기금 1,469,428 1,562,179 1,178,539 3,021,612 3,294, ,650 3,610,916 3 공무원연금기금 122, , ,765 48,130 49,830 5,366 55,197 4 공적자금상환기금 108, ,559 24,685 5 과학기술진흥기금 2,637 2,737 1,399 3,493 2, ,135 6 관광진흥개발기금 7,296 7,854 6,430 14,319 14, ,475 7 국민건강증진기금 19,832 19,763 19,598 3,330 1,878 1, 국민연금기금 719, , ,577 2,621,848 2,917, ,704 3,218,955 9 국민주택기금 277, , , ,345 30, ,709 83, 국민체육진흥기금 10,457 11,334 8,425 11,831 12, , 국제교류기금 1, ,313 2, , 군인복지기금 7,030 8,449 7,696 6,932 7, , 군인연금기금 22,264 23,189 25,579 4,654 3, , 근로복지진흥기금 5,221 3,336 4,286 5,676 5, , 금강수계관리기금 1,041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48 2,054 2, 남북협력기금 12,241 19,533 13,768 34,180 33,574 5,475 2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695 25,587 25,859 38,699 39,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273 1,728 1,561 1,270 1, , 농지관리기금 24,411 26,527 10,967 40,024 35,699 2,434 38, 대외경제협력기금 8, ,699 26,576 3,468 30, 문화예술진흥기금 3,935 3,084 2,595 3,739 3, , 문화재보호기금 1,187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98 4,605 6,606 39,571 43,397 3,002 46, 방송통신발전기금 2,784 2,922 5,445 3,943 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3,687 3,862 6,520 8,761 8,931 1,033 9, 복권기금 29,113 31,208 33,413 9,060 1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8,850 63,238 92,007 99, ,693 9, , 사학진흥기금 2,867 3,776 4,032 8,297 9,873 1,895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1,983 71,636 97,819 49,661 54,956 10,613 65,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5,996 5,756 6,426 7,988 8,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 ,274 3

10 운 용 조 성 기 금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 계획 (실적) (실적) (계획) (누계) (누계) 당년도 누 계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436 11,458 8,795 1,047 4, , 양곡증권정리기금 8,154 22,191 6,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2,630 2,782 3,084 2,806 2, , 외국환평형기금 1,805, , , , ,609 1,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80 1,970 1, 응급의료기금 428 1,951 1, 임금채권보장기금 4,929 4,150 5,987 1,625 1,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61 3,460 4,134 4,647 4,606 1,163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442 3,004 3,375 1, 전력산업기반기금 17,217 17,934 20,414 14,405 15, , 정보통신진흥기금 12,283 11,307 12,102 7,592 6,430 1,696 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95,048 69,661 72, , ,160 7,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1,715 1,601 1,007 1,519 1, 축산발전기금 7,138 7,836 6,415 17,215 17,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4,998 4,412 4, 기금소계 5,106,816 4,466,475 3,456,707 7,048,139 7,788, ,407 8,536, 구조조정기금 11,604 37,277 55, ,999 2,154 5, 국가장학기금 22,627 9,918 9,357 9, 기술신용보증기금 32,667 30,645 25,067 26,954 28,135 2,244 2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02 16,460 24,406 16,928 1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560 1,569 1, 무역보험기금 44,113 40,209 23,870 17,287 11,541 2,059 9, 부실채권정리기금 14,386 24,731 28,914 5,671 11,611 1,364 1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848 1,456 2,198 4,294 4, , 신용보증기금 63,982 47,082 46,245 63,516 65,022 2,968 6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9, ,090 80,691 20,020 1,437 2,728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962 14,569 14,709 18,057 23,367 7,423 30,790 금 융 성 소 계 326, , , , , ,420 합 계 5,433,502 4,806,563 3,760,100 7,191,790 7,961, ,137 8,710,151 4

11 2. 기금의 연도별 자산규모 (단위 : 억원) 2002년말 (실적) 2003년말 (실적) 2004년말 (실적) 2005년말 (실적)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실적) 2008년말 (실적) 2009년말 (실적) 2010년말 (실적) 1 고용보험기금 68,576 81,268 93, , , ,922 95,395 81,571 72,420 2 공공자금관리기금 961,839 1,136,465 1,450,183 1,847,647 2,157,936 2,554,730 2,450,673 2,881,714 3,181,314 3 공무원연금기금 60,751 58,733 58,789 64,315 69,358 73,220 64,825 71,128 79,056 4 공적자금상환기금 2,563 6,665 3, 과학기술진흥기금 6,834 8,708 9,088 8,642 8,619 8,687 7,791 3,539 2,733 6 관광진흥개발기금 6,539 1,705 9,085 10,577 12,183 13,436 13,875 14,340 14,902 7 국민건강증진기금 ,460 2,900 2,600 2,433 3,282 3,610 4,952 8 국민연금기금 964,110 1,168,217 1,410,737 1,641,850 1,897,262 2,201,279 2,489,303 2,830,972 3,256,650 9 국민주택기금 461, , , , ,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6,671 8,534 10,701 11,009 11,293 13,609 15,407 17,445 17, 국제교류기금 2,159 2,379 2,676 2,813 2,954 2,885 2,359 2,342 1, 군인복지기금 5,892 7,166 8,029 8,583 8,722 9,353 10,510 10,030 11, 군인연금기금 4,552 4,491 2,505 2,659 3,410 4,740 4,766 4,654 3, 근로복지진흥기금 19,365 8,764 5,887 4,990 4,556 4,345 4,032 6,293 6,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20,502 26,597 25,167 27,070 30,327 31,078 39,358 38,054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2,401 34,051 35,954 33,672 35,850 36,944 38,143 38,881 3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70 1, 농지관리기금 50,231 40,003 41,313 44,533 46,160 54,157 66,396 69,122 65, 대외경제협력기금 14,733 15,657 16,538 17,662 19,307 21,236 23,131 24,735 26, 문화예술진흥기금 5,388 5,895 5,793 5,755 5,978 5,760 5,073 4,733 4,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9,571 43, 방송통신발전기금 2,071 2,636 2,973 3,264 3,309 3,597 3,953 4,103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 보훈기금 7,963 6,894 7,283 7,709 8,195 8,443 8,634 8,761 8, 복권기금 687 2,188 2,359 2,290 3,636 4,670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4,715 61,798 68,364 76,786 84,175 93,766 94, , , 사학진흥기금 7,160 7,275 7,358 7,345 7,341 7,271 7,754 8,470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2,387 31,323 31,102 30,108 33,737 43,687 52,387 63,134 69, 석면피해구제기금 33 수산발전기금 848 1,737 2,508 6,662 7,011 7,496 7,852 7,988 8,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171 5

12 2002년말 (실적) 2003년말 (실적) 2004년말 (실적) 2005년말 (실적) 2006년말 (실적) 2007년말 (실적) 2008년말 (실적) 2009년말 (실적) 2010년말 (실적)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 ,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2,777 3,885 4,101 4, 외국환평형기금 184, , , , , , , ,802 1,02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4,398 5,104 3,806 4,186 4,698 5,126 5,076 4,649 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52 1,489 1,612 2,017 2,747 4,647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910 3,306 3,341 3,681 3,804 3,860 3,354 2,748 2, 전력산업기반기금 4,525 8,413 12,021 15,588 15,277 16,030 14,396 14,405 15, 정보통신진흥기금 33,484 31,453 29,442 21,052 17,378 14,926 12,538 9,787 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4, , , , , , , ,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448 3,159 3,306 3,262 2,885 2,349 1,856 1,519 1, 축산발전기금 26,187 25,632 23,743 23,480 22,220 20,145 19,198 17,215 1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590 1, ,105 기금소계 3,183,486 3,749,574 4,427,035 5,246,206 5,929,028 6,807,359 7,266,720 8,279,411 9,208, 구조조정기금 9,768 40, 국가장학기금 640 2,090 3,739 8,338 22,439 9, 기술신용보증기금 19,350 18,256 11,889 11,017 14,265 16,801 20,519 29,458 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025 12,203 16,082 13,154 11,356 8,677 12,521 21,659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16,313 18,470 24,833 24,894 25,283 25,854 39,525 30,123 26, 부실채권정리기금 106,685 77,178 66,384 79, ,895 91,696 32,712 30,973 3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254 1,306 1,880 2,429 2,838 3,163 3,528 4,541 5, 신용보증기금 48,538 47,034 43,859 39,723 43,753 42,179 45,193 72,463 7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98, , , , ,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653 10,938 10,576 10,501 10,110 11,377 16,006 20,813 25,934 금 융 성 소 계 414, , , , , , , , ,239 합 계 3,597,749 4,150,816 4,803,866 5,719,556 6,412,588 7,227,399 7,558,776 8,676,893 9,649,838 6

13 3. 기금의 자산내역 (2010년말 기준) 기 금 명 한은 예치 예금 은행 예치 금 융 자 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비통화 금융 기관 (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 융자 등 타회계 예탁 타기금 예탁 (단위 : 억원) 기타 (무형 자산 등) 1 고용보험기금 102 4,400 48,892 4,500 7,177 7,349 72,420 2 공공자금관리기금 2,424 32,264 8, ,339 37,551 1,221,041 1,701,053 34,610 3,181,314 3 공무원연금기금 2,304 7,173 27,017 8, ,512 17,311 79,056 4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507 2, ,733 6 관광진흥개발기금 68 1, ,542 1, ,902 7 국민건강증진기금 1, , ,952 8 국민연금기금 596 6,393 2,089, , ,484 3,618 3,256,650 9 국민주택기금 17,960 67, , ,264 3, , , 국민체육진흥기금 2,843 1,218 1,180 4,000 3,131 5,173 17, 국제교류기금 96 1, , 군인복지기금 2, ,898 2, , 군인연금기금 300 2, , 근로복지진흥기금 24 2,237 3, ,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7 1, , 남북협력기금 5,030 4,508 27,925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807 1, ,466 3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 농지관리기금 4,737 1,136 28,584 30,878 65, 대외경제협력기금 ,803 26, 문화예술진흥기금 3, ,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59 1,583 1,500 39,356 43, 방송통신발전기금 2 1, ,022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 보훈기금 4 1, ,597 1,300 2, , 복권기금 7,193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615 33,202 46,514 7,435 27, ,285 1, , 사학진흥기금 262 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0 33,664 3,500 1,383 14,940 69, 석면피해구제기금 33 수산발전기금 ,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171 합 계 7

14 기 금 명 한은 예치 예금 은행 예치 금 융 자 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비통화 금융 기관 (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 융자 등 타회계 예탁 타기금 예탁 기타 (무형 자산 등)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164 2, , 외국환평형기금 806,407 18, ,867 1,02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 ,443 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1,100 2,114 7, ,548 15, 정보통신진흥기금 1,680 3,170 1,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16 2,053 11, ,524 1,330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327 1,821 14,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82 5, ,105 합 계 기금소계 811, , ,932 2,309, ,054 1,836,978 1,221,041 1,725,904 53, ,843 9,208, 구조조정기금 1, ,937 40, 국가장학기금 3,307 4,128 1, , 기술신용보증기금 17,502 4,436 1, ,029 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103 1,082 1,387 3,960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3,309 3,563 2, , ,717 26, 부실채권정리기금 17, ,418 3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972 1, , 신용보증기금 33,735 13,208 12,292 1,524 1,604 13,808 7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5,548 6,285 4, ,850 25,846 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730 13,164 6,040 25,934 금 융 성 소 계 130,033 33,609 36, ,267 33,850 2, ,239 합 계 811, , ,541 2,346, ,321 1,870,828 1,221,041 1,725,904 55, ,788 9,649,847 8

15 4. 기금의 자산내역 (2011년말 추정) (단위 : 억원) 금 융 자 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무형 자산 등) 비통화 기 금 명 합 계 금융 기타 예금 한은 기관 민간 타회계 타기금 은행 채권 주식 예치 (채권, 융자 예탁 예탁 예치 주식 등 이외) 1 고용보험기금 115 8,305 27,118 4,500 8,128 6,689 54,855 2 공공자금관리기금 1,959 28,248 7, ,103 28,650 1,433,937 1,863,474 9,869 3,501,701 3 공무원연금기금 1,521 7,422 28,973 11, ,113 17,998 86,948 4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진흥기금 212 1, ,191 6 관광진흥개발기금 530 1,137 11, , ,477 7 국민건강증진기금 1, , ,289 8 국민연금기금 388 6,393 2,191, , ,586 3,969 3,558,747 9 국민주택기금 18,320 67, , ,021 3, , , 국민체육진흥기금 1, ,145 4,800 3,357 5,045 16, 국제교류기금 96 1, , 군인복지기금 2,672 1, ,154 2, , 군인연금기금 300 3, , 근로복지진흥기금 2,162 3,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5 1, , 남북협력기금 1, ,502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673 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 농지관리기금 3,922 33,055 28,853 65, 대외경제협력기금 ,746 29, 문화예술진흥기금 2, ,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27 2,088 1,500 42,314 46, 방송통신발전기금 1,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4 4, ,932 1,500 1, , 복권기금 6,359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626 49,395 38,236 10,732 27,602 1, , 사학진흥기금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67 37,047 5,000 1,344 16,675 8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286 9

16 기 금 명 한은 예치 예금 은행 예치 금 융 자 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비통화 금융 기관 (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 융자 등 타회계 예탁 타기금 예탁 기타 (무형 자산 등)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53 2, , 외국환평형기금 748,144 46, ,032 1,081,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386 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306 2,716 6,614 2,000 3,246 14, 정보통신진흥기금 160 2,188 2,192 3,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00 2,100 11, ,444 1,239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850 2,016 13,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92 5, ,916 기 금 소 계 751, , ,036 2,389, ,997 2,062,679 1,433,937 1,893,674 55, ,985 9,971, 구조조정기금 2, ,872 92, 국가장학기금 57 기술신용보증기금 13,153 5,436 2, ,017 6,369 2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 ,700 3,814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3,822 2,181 2, , ,820 23, 부실채권정리기금 12,042 2,719 5,170 1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 , 신용보증기금 33,944 6,370 12,394 1,739 1,740 14,882 7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8,256 7,945 7,607 68,477 23,936 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147 20,293 7,651 33,091 금 융 성 소 계 108,327 25,936 46,122 71,230 32,229 3, , ,755 합 계 751, , ,972 2,435, ,227 2,094,908 1,433,937 1,893,674 59, ,266 10,397,798 합 계 10

17 5. 예산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기 금 명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2011년 (누계) 1 고용보험기금 ,121 2 공공자금관리기금 4, ,923 3,442 4,963 7,171 8,333 33,977 3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 13,000 30, ,467 14, ,099 5 과학기술진흥기금 1,582 6 관광진흥개발기금 7 국민건강증진기금 8 국민연금기금 1,244 1,362 1, ,758 9 국민주택기금 3,430 3, 국민체육진흥기금 11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 군인연금기금 ,536 9,492 9,409 10,566 12,266 51,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1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 남북협력기금 5,000 6,500 5,000 6,500 3,500 4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9 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1,000 1,500 1,700 1,600 1,200 1,500 3,500 18,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1,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5 방송통신발전기금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 복권기금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0 사학진흥기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18 기 금 명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2011년 (누계)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224 3,482 2,564 2,636 1,071 10,384 8,374 29, 양곡증권정리기금 2,786 2,613 2,690 2,622 2,677 2,928 2,574 86, 언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268 2,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40 영화발전기금 1,000 1, , 외국환평형기금 20,852 1,000 3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43 응급의료기금 ,847 1,870 6,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600 1,445 1,600 1,763 3,001 2,977 3,019 1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48 정보통신진흥기금 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44 1,923 2,107 1,242 4,237 2,683 2,659 46,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4 한강수계관리기금 기 금 소 계 33,673 53,597 34,757 53,986 35,644 82,129 66, , 구조조정기금 56 국가장학기금 682 1,490 2,189 6,125 3,165 5,713 19, 기술신용보증기금 3,500 6,000 2,000 1,575 7,200 6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000 5,780 7,357 6,952 9,095 1,200 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100 1,500 1,000 34, 부실채권정리기금 3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3,000 3,000 1,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2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00 1,000 1, ,013 금 융 성 소 계 14,482 19,045 15,187 16,962 45,840 9,365 1, ,939 합 계 48,155 72,642 49,944 70,948 81,484 91,494 68,156 1,499,097 12

19 기 금 13

20

21 1.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고용보험법 근거조항 : 제78조 ~ 83조 (2) 설치년도 1995년 (3) 운용개시년도 1995년 ㅇ 목적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안정지원금 및 훈련비 등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 도모 실업급여사업 :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도모 (5)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6) 관리운용주체 고용노동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 임금총액의 1.15~1.75%의 보험료를 징수 ㅇ 기타 징수금 : 가산금 및 연체금 등 ㅇ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 : 여유자금의 은행예탁 등을 통한 이자수입 등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ㅇ 재정자금(공자기금)에의 예탁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ㅇ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ㅇ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5

2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87,297 76,164 73,406 합 계 87,297 76,164 73,406 ㅇ자체수입 47,379 47,415 48,840 ㅇ사업비 66,203 58,963 59,461 사회보장기여금 41,892 42,184 45,600 경상사업비 64,493 57,587 58,036 재산수입 3,712 3,214 1,202 융자사업비 1,710 1,376 1,425 이자수입 3,712 3,214 1,202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3,677 3,170 1,154 융자이자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1,042 1,048 1,001 법정부담금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2,500 2,500 2,500 융자원금회수 1,031 1,113 1,152 공자기금예탁 2,500 2,500 2,500 ㅇ 정부내부수입 2,276 2,792 2,845 ㅇ 차입금원금상환 일반회계전입금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2,000 2,500 2,500 ㅇ 차입금이자상환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여유자금운용 17,552 13,653 10,444 ㅇ 차입금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6,000 4,400 6,616 ㅇ 여유자금회수 37,643 25,957 21,7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437 9,151 3,71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1,150 6,000 13,2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6,434 19,842 8,418 16

2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64,493 57,587 58,036 ㅇ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취약계층고용 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 사업주 5,062 2,784 2,465 ㅇ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박람회지원, 직업체험및취업 운영 캠프프로그램운영 등 직접수행 ㅇ한고원노동시장 분석및직업지도 동향지발간, 산업 직업별 고용구 조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비 정규직이동경로조사 등 한국고용정보원 ㅇ고용안정전산망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한국고용정보원 ㅇ민간기관 취업지원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취업 기능확충 애로계층민간위탁 등 노사단체 등 ㅇ지역맟춤형일자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고용 창출지원 개발촉진지역 이전 근로자 채용 사업주 ㅇ교육기관 취업지원 대학,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대학, 기능확충 지원 전문계고교 ㅇ고용지원센터자체 고용지원센터자체청사 매입 청사 직접수행 ㅇ종합직업체험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지원 직접수행 ㅇ능력개발보험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 사업주 및 훈련지원금 등 피보험자 등 7,762 6,892 6,627 ㅇ능력개발지원 지역별인력및직업훈련수요조사, 민간기능경기대회지원 등 연구기관 등 ㅇ중소기업능력개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업지원, 중소 지원 기업학습조직화지원 등 사업주 1,405 1,128 1,457 ㅇ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 위탁훈련 등 수행 ㅇ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출연을 통해 위 능력개발지원 탁훈련 등 수행 한국폴리텍대학 1,091 1,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연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지원 위탁훈련 등 수행 학교 인력부족직종 등을 중심으로 훈련 민간훈련기관, ㅇ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를 통해 인력난 및 실업문제 해소 대한상공회의소 1,255 1,141 1,505 ㅇ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반환금 등 피보험자 등 41,754 37,465 36,615 ㅇ고용보험전산망의 고용보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한국고용정보원 개발 및 관리 등 ㅇ4대 사회보험징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의한 수통합정보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근로복지공단 ㅇ고용보험 징수위탁 4대 사회보험 징수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지원 및 근로자 공단으로 일원화( )됨에 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정보관리 라 고용보험료 징수 및 체납에 필 요한 사업비 지원 ㅇ여성고용안정지원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주 ㅇ여성고용지원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보육 근로복지공단 교사임금지원 등 등 ㅇ모성보호지원금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피보험자 3,182 3,707 4,111 ㅇ고령자고용안정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보전수당 사업주 ㅇ여성 고령자고용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임금피크제 지원 컨설팅, 고급인력정보센터보조 연구기관 등 ㅇ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등 사업주

24 <융자사업> 사 업 명 ㅇ장기실업자자등 창업점포지원 ㅇ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ㅇ능력개발시설 장 비비용대부 사 업 내 용 ㅇ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를 임차 후 지원 대상자에게 대여 융자대상기관 융자취급 (융자요건) 기 관 ㅇ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ㅇ근로복지공단 로서 피보험자였던 자 (연리3%, 매월 납부) ㅇ농협, 우리 ㅇ근로자학자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ㅇ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 등 ㅇ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ㅇ직장보육시설융자 ㅇ직장보육시설 융자 ㅇ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ㅇ실직여성가장자영업 창업점포지원 ㅇ고령자고용환경 개선 융자 ㅇ장애인시설설치 비용융자 ㅇ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ㅇ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 임차 후 실직여성 가장에게 대여 ㅇ사업주 고령자고용촉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개선비용 융자 ㅇ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ㅇ사업내 직업훈련실시 ㅇ국민은행 등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9개 시중은행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 ㅇ단독 또는 공동으로 ㅇ농협, 우리은행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매입, 임차, 개 보수, 시설 전환하는 고용 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ㅇ여성 활용이 부진한 기업 ㅇ농협, 수협 대상으로 여성고용촉 진시설 설치 기업 등 ㅇ재취업이 어려운 실직 여성가장 (연리 3%, 매월 납부) ㅇ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기업 등 ㅇ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 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사업장의 사업주 ㅇ근로복지공단 ㅇ우리, 국민은행 ㅇ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 행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710 합 계 (5,253) ㅇ장기실업자등 100 3% 창업점포지원 (384) ㅇ근로자학자금 및훈련비대부 % % 4년(1년) 991 (3,482) ㅇ능력개발시설 03.0% 98 14% 5년(5년) 장비비 대부 (511) ㅇ여성고용환경 % 13% 5년(5년) 개선융자 (126) ㅇ고령자고용촉진 % 3% 5년(5년) 시설등융자 (132) ㅇ장애인고용환경 % 3% 5년(5년) 개선(융자) (260) ㅇ중소기업고용 % 2년(1년) 유지자금대부 (105) ㅇ직업훈련생계비 35년 % 0.6% 대부 (13년) (253)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1,376 1, (2,659) 1,037 3, (454) (161) (162) (307) (366)

2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 ,121 ㅇ부담금 361,487 42, ,965 45, ,948 ㅇ차입금 총 조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43,555 41,335 2,220 4,014 3, ,569 44,740 2,829 1,948 1, ,517 46,185 3,332 ㅇ평가계정 소 계 (A) 405,959 46, ,553 48, ,586 ㅇ경상지출 336,939 58, ,573 59, ,60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336,979 58, ,614 59, ,651 순조성액 (AB) 68,980 12,041 56,939 11,004 45,935 19

2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81,571 72,420 54,855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63, ,000 56,931 53, ,400 48,892 35, ,305 27,118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6,888 2,905 3, ,177 2,905 3, ,128 2,905 3,428 1,795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7,137 7,349 6,689 20

27 5. 지원체계 가.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지원금 사 업 주 6 지원금수령 금 융 기 관 4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송부 5 지원금 입금의뢰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수립 1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제출 (실시전일까지) 지 방 노 동 관 서 고용유지조치실시 비 용 정 산 (임금, 수당, 훈련비) 2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 제출 (내용변경시) 3 비용지원신청서 (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1 지원금 수령 사 업 주 5 비용지금 결정통지서 송부 2 인정(지정)여부 통보 금융기관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신청서 제출 (훈련개시 14일전까지) 3 인정변경신청서 제출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 련개시 14전까지) 지 노 방 동 6 지 원 금 입 금 의 뢰 4 비용지원신청서 (훈련 종료후 또는 매 3 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관 서 21

28 다. 실업급여 1 구직표작성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실 업 자 수급자격 결과통지(수급자격증 또는 불인정통지서) 지 방 2 실업인정신청서 제출(14주 지정일마다) 노 실업인정 (직업지도 직업상담)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결정통보 동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취업알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 실업급여지급 정지 관 서 취업촉진수당청구 (해당자) 3 조기재취업수당등 청구서 제출 실업 급여 입금 의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수령 실업자 계좌입금 금융기 관 22

29 2.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근거조항: 제2조 (2) 설치년도 1993년 (3) 운용개시년도 1994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재정차관자금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을 구분 ㅇ 주요사업 1. 국공채인수(총괄계정) 2. 타 회계 기금 및 계정에 대한 예탁(총괄계정) 3. 재정융자사업(융자계정) 4. 재정차관원리금 상환(차관계정) (5)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6) 관리운용주체 국채과 (7) 조성재원 ㅇ 제3조 내지 5조(기금의재원) 1. 예수금, 2. 다른 회계 기금 또는 다른 계정 등으로 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예탁금 원리금 수입 5. 채권 등 유가증권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 8. 융자금 원리금수입 9. 재정차관 자금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콜론으로의 공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입 4.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특수채, 회사채 등의 매입 (9) 회계방식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사무취급절차에 따른 회계처리 직접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Tel : ) 인력규모 : 7 명 (본부 7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3

30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469,428 1,562,179 1,111,545 합 계 1,469,428 1,562,179 1,111,545 ㅇ자체수입 48,978 50,120 49,635 ㅇ사 업 비 67,831 7,570 4,335 법정(부담금) 경상사업비 1 5 융자원금회수 37,927 39,430 35,523 융자사업비 67,830 7,570 4,330 재산수입 11,043 10,685 14,108 기타 ㅇ기금운영비 1 1 기타운영비 1 1 ㅇ정부내부수입 534, , ,824 일반회계전입 4,963 7,171 8,333 ㅇ정부내부지출 813, , ,173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4, 일반회계예탁 349, , ,000 일반회계예탁이자회수 40,553 56,099 73,246 일반회계예수원금상환 1,550 타기금예탁원금회수 286, ,947 10,190 환 타기금예탁이자회수 75,090 83,278 95,196 타회계예탁 900 4,834 3,038 타회계예탁원금회수 8,167 13,615 1,078 타회계예수원금상환 타회계예탁이자회수 1,793 1,306 1,303 타회계예수이자상환 타계정예탁원금회수 55,455 56,862 21,522 타기금예탁 362, , ,491 타계정예탁이자회수 7,754 6,544 5,347 타기금예수원금상환 7,000 6,650 12,150 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501 공공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계정간예탁 29,000 30,000 타회계전대차관이자회수 계정간예수원금상환 55,455 56,862 21,522 공공기금전대차관이자회수 6 3 계정간예수이자상환 7,754 6,544 5,347 타기금예수 11,200 12,200 15,200 계정간예수 29,000 30,000 타회계예수 ,284 ㅇ차입금원금상환 445, , ,308 세계잉여금 8,991 5,927 국공채원금상환 436, , ,140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15,851 16,017 ㅇ차입금 879, , ,335 해외차관원금상환 9,582 7,530 7,150 국공채수입 871, , ,335 ㅇ차입금이자상환 139, , ,770 기타민간차입 7,600 10,000 ㅇ기타여유자금운용 3,111 2,424 1,959 한은예치 3,111 2,424 1,959 ㅇ기타여유자금회수 6,430 3,111 1,750 한국은행회수 6,430 3,111 1,750 24

31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 해당없음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 지원 ㅇ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자금 융자 ㅇ 신협중앙회 ㅇ 신협중앙회 ㅇ국립대병원지원 ㅇ 국립대병원 신축자금 융자 ㅇ 외환은행 등 ㅇ 외환은행등 ㅇ지방상수도시설개량 ㅇ 취정수시설 및 노후수도관 개량 융자 ㅇ 환경관리공단 ㅇ 환경관리공단 ㅇ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ㅇ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융자 ㅇ 환경관리공단 ㅇ 환경관리공단 ㅇ 환경개선자금 ㅇ 환경개선에 소요비용 장리저리 융자 ㅇ 환경관리공단 ㅇ 환경관리공단 ㅇ 저소득층생업자금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융자 ㅇ 농협, 국민은행 ㅇ 농협, 국민은행 ㅇ 장애인자립자금 ㅇ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 융자 ㅇ 농협, 국민은행 ㅇ 농협, 국민은행 ㅇ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자금 ㅇ 저소득 이혼 모부자 가정 자립자금 ㅇ 농협중앙회 ㅇ 농협중앙회 ㅇ 농축산경영자금 ㅇ 농축산경영비의 일부를 장기저리 융자 ㅇ 농협중앙회 ㅇ 농협중앙회 ㅇ 영어자금 ㅇ 어업경영비 융자 ㅇ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 ㅇ 산업기술자금 ㅇ 장기 전략적인 핵심기술 개발지원 ㅇ 기업은행 ㅇ 기업은행 ㅇ 농공단지진흥자금 ㅇ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융자 ㅇ 중진공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선대구조개선자금 ㅇ 영세한 연안선사에 대한 선박건조비 지원 ㅇ 산업은행 ㅇ 산업은행 ㅇ 복합화물터미널건설 자금 ㅇ 복합화물터미널 건설비의 일부 융자 ㅇ 산업은행, 국민은행 ㅇ 산업은행, 국민은행 ㅇ 화물자동차차고지건설 ㅇ 화물차고지 공동사용을 위한 건설비 융자 ㅇ 산업은행 ㅇ 산업은행 ㅇ 초고속공중망구축융자 ㅇ 광대역가입자망의 신증설 및 고도화 ㅇ 중소기업은행 ㅇ 중소기업은행 ㅇ IT설비투자확대자금 ㅇ IT산업 설비투자 융자 ㅇ 중소기업은행 ㅇ 중소기업은행 25

3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구분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비 고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억원) ㅇ 출연 18,472 7,171 25,644 8,333 33,977 정부출연 18,472 7,171 25,644 8,333 33,977 민간출연 ㅇ 부담금 ㅇ 차입금 5,733, ,864 6,563, ,819 7,406,225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587,949 42, ,149 15, ,349 총 조 성 특별회계 ,284 3,934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5,145, ,214 5,932, ,335 6,756,942 (국공채) 4,933, ,214 5,710, ,335 6,535,324 ㅇ 운용수입 981, ,065 1,151, ,226 1,340,80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747, , , ,114 1,070,306 민간이자수입 176,379 9, ,885 12, ,198 기타 57,201 13,296 70,497 1,799 72,296 ㅇ 평가계정 246, , ,037 소 계 (A) 6,979,549 1,007,112 7,986,661 1,040,378 9,027,039 ㅇ 경상지출 810, , , ,775 1,160,161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799,947 72, ,879 40, ,523 ㅇ 차입금원금상환 2,347, ,891 2,856, ,308 3,342,430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3,957, ,459 4,692, ,728 5,416,123 순조성액 (AB) 3,021, ,653 3,294, ,650 3,610,916 26

3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881,714 3,181,314 3,501,701 ㅇ 금융자산 258, , ,422 한은예치 3,111 2,424 1,959 통화금융기관예치 36,720 32,264 28,24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486 8,031 7,461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160, , ,103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전대차관포함) 45,554 37,551 28,650 ㅇ 정부내부거래 2,590,485 2,922,094 3,297,411 타회계예탁 1,000,516 1,221,041 1,433,937 타기금예탁 1,589,969 1,701,053 1,863,474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3,028 34,610 9,869 27

34 5. 지원체계 국공채인수(총괄계정) 운용계획 수립 (협의 및 심사) 기 금 특별회계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자금예탁신청 채권인수 신청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계획안 제출 기획재정부 (최종심사) 한국은행 자금지급 기 금 특별회계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융자실행(융자계정) <공자기금(융자계정) 자금집행 경로> 연금 기금 우체국예금 여유자금 예탁 공자기금 총괄계정 (국채발행자금) 일 반 회 계 국공채인수 예탁 전출 중진공, 한전, 산은 가스공사등 공자기금 융자계정 융자 융자 금융기관 대출 수혜자 (농어민) (중소기업) (SOC) (환경및복지) 금융구조조정지원 28

35 3.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공무원연금법 근거조항 : 제73조 (2) 설치년도 1960년 (3) 운용개시년도 1960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ㅇ 주요사업 1. 퇴직연금 등 제급여의 지급 2. 기금증식사업(유가증권 투자 등)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주택ㆍ시설운영사업 등) (5)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6) 관리운용주체 공무원연금공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7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5.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공무원연금공단 재무지원실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9

36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22, , ,765 합 계 122, , ,765 ㅇ 자체수입 81,133 90,138 98,117 ㅇ 사업비 95, , ,524 재산수입 ,563 4,010 경상사업비 84, ,152 이자수입 3,186 2,563 4,010 융자사업비 11,899 11,856 12,372 경상이전수입 61,775 70,705 74,463 연금수입 60,111 68,907 72,366 ㅇ 기금운영비 기타 1,664 1,798 2,096 인건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00 6,909 9,548 기타운영비 잡수입 6,000 6,909 9,548 관유물매각대 ㅇ 정부내부지출 2,318 4, 융자원금회수 9,247 9,706 9,31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2,000 4,000 ㅇ 정부내부수입 21,357 20,411 20,280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전입금 19,646 18,758 18,196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609 1,653 2,069 ㅇ 차입금원금상환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02 기타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14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차입금 ,569 기타국내차입금이자 기타 ,569 ㅇ 여유자금운용 23,654 26,257 26,783 ㅇ 여유자금회수 19,927 22,426 21,798 통화금융기관예치 4,840 6,527 3,85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88 11,534 3,76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6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445 2,480 12,299 기타민간예치 12,388 8,728 13,750 기타민간예치금회수 2,594 8,412 5,738 주식매입 6,250 8,467 8,420 기타유가증권매입 30

37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84,021 90, ,152 ㅇ연금사업 ㅇ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실시 76,840 84,830 92,036 ㅇ공무원 및 ㅇ주택사업 ㅇ공무원에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6,496 4,875 7,710 연금수급자 ㅇ시설운영사업 ㅇ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406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4,581 2,601 5,506 ㅇ분양주택건립 ㅇ공무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 3,614 1,768 2,879 ㅇ임대주택건림 ㅇ시중전세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 ,965 ㅇ임대주택개보수 ㅇ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제공 ㅇ신규시설건립 ㅇ후생복지시설의 건림 ㅇ통합전략경영 ㅇ정보시스템의 노후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시스템구축 31

38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합 계 ㅇ대여학자금대부 ㅇ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대부 ㅇ공무원본인 및 자녀 ㅇ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ㅇ공무원연금대부 ㅇ공무원생활안정을 위한 필요자금 대부 ㅇ재직중인 공무원 ㅇ공무원연금 공단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44,935 47,124 12,372 50,180 ㅇ대여학자금대부 무이자 3 ~ 4년 (2년거치) 36,396 38,492 7,372 41,471 ㅇ공무원연금대부 5.21% 1 ~ 5년 8,539 8,632 5,000 8,709 32

3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 799,426 86, ,251 91, ,790 ㅇ 차입금 14, ,358 1,569 16,928 예금은행 총 한국은행 기금 2, ,358 1,569 4,928 특별회계 12,000 12,000 12,000 조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176,379 9, ,952 14, ,29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178 6,909 81,087 9,548 90,635 자산매각수입 8, , ,421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93,765 2,408 96,173 4, ,183 기타 ㅇ 평가계정 소 계 (A) 990,667 96,894 1,087, ,446 1,195,008 ㅇ 경상지출 920,400 90,466 1,010, ,152 1,112,018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13,390 4,115 17,505 17,505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기타관리비 8, , ,397 ㅇ 평가계정 소 계 (B) 942,537 95,194 1,037, ,080 1,139,811 순조성액 (AB) 48,130 1,700 49,830 5,366 55,197 33

40 4. 자산 보유 현황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71,128 79,056 86,948 ㅇ 금융자산 40,023 45,133 49,237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71 2,304 1,5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918 7,173 7,422 국채매입 1,308 1,508 1,721 국채외 채권매입 20,762 25,509 27,252 주식매입 4,964 8,639 11,321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14,328 16,512 19,113 토 지 3,817 4,597 4,431 건 물 7,705 8,918 8,901 기 타 2,806 2,997 5,781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16,677 17,311 17,998 (억원) 5. 지원체계 34

41 4.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demp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근거조항: 제3조 제1항 (2) 설치년도 2003년 (3) 운용개시년도 200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채와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총97조원중 49조원)을 상환하며 동 국채는 일반회계 로부터 연간 2조원( 02년 현재가치기준)을 지원받아 25년 이내에 상환 ㅇ 주요사업 사업기간 : 2003 ~ 2027년 총사업비 : 49조원( 02년 현재가치 기준) 사업규모 : 49조원( 02년 현재가치 기준) 사업수행주체 : 금융위원회 (5)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6) 관리운용주체 금융위원회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3조(기금의설치)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1. 국 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 회계방식 ㅇ 기금 직접관리 부서명 :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증권팀 (Tel ) 인력규모 : 3명 (본부 3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5

4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08, ,559 24,685 합 계 108, ,559 24,685 ㅇ 자체수입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ㅇ 세계잉여금 12,845 8,467 세계잉여금이입 12,845 8,467 ㅇ 정부내부수입 95, ,756 24,654 일반회계전입 ,000 14,494 ㅇ 기금운영비 특별회계전입(우체국예금 보험특별회계) 기타운영비 공자기금예수금 87, ,712 공공기금전입금 6,500 10,500 9,500 ㅇ 정부내부지출 108, ,489 24,685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84, ,994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24,391 24,495 24,685 ㅇ 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회수 1 1 통화금융기관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예치 1 1 통화금융기관예치

4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108, ,489 24,68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 권상환기금 출연 ㅇ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 108, ,489 24,685 <융자사업> : 해당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37

44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 민간출연(공공기금 ** ) 180, ,138 66,500 48,967 38,467 10, , ,605 77,000 23,994 14,494 9, , ,099 86,500 ㅇ 부담금 *** 2, , ,003 총 조 ㅇ 차입금 및 예치금회수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공자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732,347 14, , , , ,133 14, , ,133 14, ,640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2,001 2, ,263 2, ,294 2,294 ㅇ 평가계정 소 계 (A) 917, ,559 1,119,344 24,685 1,144,029 ㅇ 경상지출 558, , ,121 사 용 ㅇ 정부내부지출 ***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액 ㅇ 평가계정 917, ,559 1,119,344 24,685 1,144,029 소 계 (B) 순조성액 (AB) * 세계잉여금포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정부출연금 반환( 09년 0.65조원, 10년 1.05조원, 11년 0.95조원 예정) *** 부담금 : 우체국예금특별보험회계 *** 정부내부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리금상환 38

45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 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자금 신청 정 부 (공적자금상환 기금) 자금집행 의뢰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 기금계정) 국채 발행 의뢰 자금 예탁 자금 지급 공공자금 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39

46 5.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과학기술기본법 근거조항 : 제22조 (2) 설치년도 1992년 (3) 운용개시년도 199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의 효율적인 지원 ㅇ 주요사업 과학기술기반조성,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문화창달 등 (5)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6) 관리운용주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의 예치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9) 회계방식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과학기술진흥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Tel : ) 인력규모 : 10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40

4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637 2,737 1,399 합 계 2,637 2,737 1,399 ㅇ자체세입 1, ㅇ사 업 비 1,410 1, 재산수입 경상사업 1,410 1, 정부출자수입 융자사업 이자수입 출자사업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금관리비 기타잡수입 사업운영비 융자원금회수 ㅇ정부내부지출 338 1, ㅇ정부내부수입 325 1,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복권기금전입금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700 공자기금예수금 ㅇ기타여유자금운용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 예금은행회수 1,

48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410 1, ㅇ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과학기술 학술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과총, 한림원 등 ㅇ과학기술자인력활용 고경력/퇴직과학기술인 국가간 기술사상호인정 활용지원, KISTI, 산기협, 한국기술사회 ㅇ과학기술인력지원 우수과학자포상, 여성과학기술인지원 한국연구재단 등 ㅇ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과학영재교육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개최 및 참가지원 한국과학창의 재단 ㅇ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 과학기술서비스업 육성지원 한국기술사회, 산기협 등 ㅇ과학기술문화창달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통한 전국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지자체, ㅇ지방과학관지원 지방과학관건립 및 육성지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ㅇ연구개발융자 손실보전금 연구개발융자 손실보전금 기술신용보증기금 ㅇ기타사업 주요사업 외 종료사업 기타 436 <융자사업> 해당없음 42

4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911 1,582 3,329 4,911 1,582 3,329 4,911 1,582 3,329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9,627 3,150 6, ,327 3,150 7, ,427 3,150 7,277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11,580 4,210 2,967 4, ,204 4,259 2,967 4, ,910 4,293 2,967 5,650 ㅇ평가계정 소 계 (A) 26,118 1,324 27, ,248 ㅇ경상지출 14,421 1,094 15, ,512 ㅇ정부내부상환 4,785 1,038 5, ,166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관리비 ㅇ자산이관(과천과학관) 3,263 3,263 3,263 소 계 (B) 22,625 2,140 24,765 1,348 26,113 순조성액 (AB) 3, , ,135 43

50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3,539 2,733 2,191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2,657 2,228 1,979 대여금 1, 출자금 1,350 1,274 1,196 유형자산 미수수익 지원체계 사업계획수립 (사업주관기관) 기금운용계획 반영 심의 의결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계획승인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협약 체결 협약체결 사업비지급 한국연구재단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시행 사업결과보고 44

51 6. 관광진흥개발기금 (The Tourism Promotion &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근거조항 : 제2조 (2) 설치년도 1972년 (3) 운용개시년도 197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ㅇ 주요사업 1.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2. 관광상품개발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개최 3. 국내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4. 관광시설의 건설 개수 등 융자지원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카지노부담금 3. 출국납부금 4. 융자 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ㅇ 국공채매입 ㅇ 기타 금융상품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관광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45

5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7,296 6,845 6,430 합 계 7,296 6,845 6,430 ㅇ자체세입 5,279 6,165 5,854 ㅇ 사업비 5,603 5,433 5,419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3,469 3,359 3,288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사업비 2,134 2,074 2,131 융자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3,131 3,748 3,567 ㅇ 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3,078 3,660 3,516 인건비 출국납부금 1,384 1,705 1,450 기타운영비 카지노납부금 1,693 1,955 2,066 기타(반납금) ㅇ 정부내부지출 600 융자원금회수 1,812 2,037 1,89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600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2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회수 4 44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1,813 1, ㅇ 여유자금운용 1,688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3,469 3,359 3,288 ㅇ 동북아 중심으로 우뚝서는 관 ㅇ관광진흥기반 확충 광한국 실현을 위해 국제경쟁 력을 갖춘 고품격 지역특화 관광인프라 확충 내실화 ㅇ민간 단체 및 지자체 ㅇ 전통문화관광자원화 프로그램 등 외국인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 하고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 보급 ㅇ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관광자원의 집중 홍보ㆍ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적극 ㅇ관광산업육성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주40 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국민관광 활성화 시대를 맞 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관광 추진 ㅇ 급증하는 관광 총량 증가와 관광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광 숙박시설 건설 지원으로 관 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민간 단체 및 지자체 ㅇ 동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 해 주변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는 상황에서 외래관광객 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ㅇ 외래객 유치 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관광수지 적자 의 심화에 따른 방안 마련 ㅇ외래관광객유치 ㅇ 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관광문화 관련 연계서비스 제 공을 통하여 한국문화관광 홍 보기능 강화 및 관광문화교류 의 핵심거점 마련 ㅇ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입 극대화 ㅇ 문화원 거점 지역별 사업 및 주요계기 문화사업을 통한 해 외관광객 유치에 기여 ㅇ민간 단체 및 지자체 1,875 1,763 1,865 47

54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관광시설확충 ㅇ 관광사업체운영 지원 ㅇ 관광숙박시설, 국민관광진흥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자금 융자지원 ㅇ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융자지원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사업예정자 등 ㅇ 한국산업은 행과 14개 시중은행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11,505 11,542 2,131 13,673 ㅇ 관광시설확충 ㅇ 관광사업체지원 ㅇ중소기업 : 공자금리 1.75%p ( 또 는 2.00%p, 2.25%p) ㅇ대기업 : 공자금리 1.00 ㅇ공기업 관 광단지개 발, 관광 펜션 등: 2.5% ㅇ중소기업 : 공자금리 0.75%p ( 또 는 1.00%p, 1.25%p) ㅇ대기업 : 공자금리 ㅇ공기업 관광단지 개발, 관 광펜션 등 : 3.5% ㅇ건설 : 910 년(45년) ㅇ개보수 :78 년(34년) ㅇ운영 : 45 년(2년) 10, , , ,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48

5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21,228 3,420 24,648 3,516 28,164 총 조 성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5,489 4, ,092 5, ,581 5, ㅇ평가계정 9,521 9,521 9,521 소 계 (A) 27,423 4,023 31,447 4,005 35,451 ㅇ경상지출 12,966 3,551 16,517 3,310 19,826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13,104 3,556 16,660 3,316 19,976 순조성액 (AB) 14, , ,475 49

5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4,340 14,902 15,477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2, ,505 13,576 1, ,542 13, ,137 11,780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 1, () 1, (500) 1, ,040 2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융자사업 지원체계> 가 관광 (예비) 사업자 1융자신청 4선정결과 통지 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다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2승인요청 3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라문화체육 관광부 선정기준 확정 5자금신청(약정체결) 8융자금 지급 9대출원리금 상환 마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6자금신청 7승인, 자금교부 10대출원리금 납부 50

57 7.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국민건강증진법 근거조항 : 제22조 (2) 설치년도 1995년 (3) 운용개시년도 1997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ㅇ 주요사업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6) 관리운용주체 보건복지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22조(기금의설치)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ㅇ MMF, MMT, 표지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 ㅇ 은행권 금융기관 상품 ㅇ 연기금 투자풀 채권형 운용 상품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재정운용담당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51

58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9,831 19,763 19,598 합 계 19,831 19,763 19,598 ㅇ자체세입 16,621 16,218 16,616 ㅇ사 업 비 16,476 17,640 17,959 이자수입 경상사업 16,476 17,640 17,959 사업수입 16,575 16,185 16,594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ㅇ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15 1,079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ㅇㅇ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700 타기금예수이자상환 19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타계정전출 부문간융자원금회수 부문간이자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타계정전입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3,330 1,879 1,240 한은예치 1,299 1,539 1,216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210 3,330 1,903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967 1,299 1,36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예금은행회수 1,000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243 2,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52

59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6,476 17,640 17,959 ㅇ 장애인의료 재 활지원 ㅇ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ㅇ 노인의료보장 ㅇ 국제협력관리 ㅇ 전국 6개 권역에 전문재활병원 건립 ㅇ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ㅇ 산모건강관리 ㅇ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ㅇ 인공임신중절예방 ㅇ 노인치매병원 확충 ㅇ 노인건강관리 ㅇ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련 국제연수 ㅇ AI PI 대응 개도국 지원 및 WHO 협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직접 수행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민간단체 ㅇ 부담금환급금 ㅇ 부담금 환급금 지급 민간단체 1 2 ㅇ 공공보건의료확충 ㅇ 보건산업육성 ㅇ 한의약연구 및 정책개발 ㅇ 국민건강생활실천 ㅇ 암 및 희귀 질환 지원 ㅇ 혈액안전관리 ㅇ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ㅇ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ㅇ 지역보건의료 평가 및 의료기술 지원 ㅇ 보건의료 R&D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ㅇ 보건의료 R&D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ㅇ 한의약선도기술개발 ㅇ 한의약건강증진 ㅇ 영양플러스사업 ㅇ 건강증진조사연구 ㅇ 보건소건강증진 ㅇ 성인병예방교육 ㅇ 금연, 절주 사업 ㅇ 건강영양평가 ㅇ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 ㅇ 암예방관리 ㅇ 말기암환자전문기관 확충 및 운영지원 ㅇ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ㅇ 지역암센터 및 국제암연구소 운영 ㅇ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민간단체 1,546 1,650 1,806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보조 직접수행, 민간 단체 ,051 1,082 1,087 1,075 1,

60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ㅇ 정신질환관리 ㅇ 구강보건사업지원 ㅇ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ㅇ 질병관리본부지원 ㅇ 정신보건예방 ㅇ 정신보건시설 확충 ㅇ 수돗물불소농도조정 ㅇ 구강보건교육 홍보 ㅇ 구강건강관리 ㅇ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ㅇ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등 ㅇ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ㅇ 예방접종관리 ㅇ 생물테러대응체계 강화 ㅇ 성병 및 에이즈 관리 ㅇ 결핵관리 ㅇ 만성병조사감시 ㅇ 감염병진단인프라 구축 ㅇ 질병관리를 위한 R&D, 정보화 사업 등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직접수행,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 ,281 1,345 1,571 ㅇ 건강보험제도운영 ㅇ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민간단체 10,262 10,631 10,631 ㅇ 국립중앙의료원지원 ㅇ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민간단체

61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97,661 15, ,509 16, ,864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97,948 16, ,165 16, ,782 ㅇ경상지출 94,449 17, ,089 17, ,04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94,618 17, ,287 17, ,266 순조성액 (AB) 3,330 1,452 1,878 1,

62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3,610 4,952 4,28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3,330 1,299 2,031 1,879 1, ,217 1,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2,941 2, ,941 2,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2,

63 5. 지원체계 사업수행주체 : 국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사업집행절차 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산심의회 기금관리운용 주요사항심의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운용 (재정운용담당관) 운용계획 확정통보 사업성과 보고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성과관리 (사업수행 부서)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사업승인 및 예산교부 사업수행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사업계획 확정통보 및 예산교부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건강증진사업 세부계획수립 시행 (시 도) 사업승인 및 예산교부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건강증진세부계획수립 시행 (시 군 구) 57

64 8.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국민연금법 제101조 (2) 설치년도 1988년 (3) 운용개시년도 1988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ㅇ 주요사업 1. 국민연금급여 지급 2.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6) 관리운용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7) 기금조성 ㅇ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설치및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보건복지부 (Tel : ) 위탁관리 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Tel : ) 인력규모 : 4,423명 (본부 589명, 일선기관 3,834명) 기금운용본부 : 운용직 114명, 일반직 42명(준법감시인 포함)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지급규모, 백만원) 주) 16,256 19,428 28,205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주) 기금운용본부운영지원(준법감시인 포함)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58

6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719, , ,577 합 계 719, , ,577 ㅇ 자체수입 344, , ,908 ㅇ 사업비 75,125 86, ,124 사회보장기여금 238, , ,149 경상사업비 75,125 86, ,124 재산수입 104, , ,856 이자수입 104, , ,856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104, , ,841 ㅇ 기금운영비 4,254 4,098 3,979 융자이자수입 인건비 2,456 2,504 2,48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운영비 1,798 1,594 1,493 잡수입 융자원금회수 ㅇ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농특회계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74, , ,562 ㅇ 여유자금운용 639, , ,475 국공채매각대 260, , ,79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66 6,608 6,714 지방채매각대 57 11,100 국채매입 224, , ,55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5, , ,866 국채외채권매입 334, , ,15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55 6,714 주식매입 24, , ,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8,968 94,103 4,051 기타유가증권매입 51,109 68,990 71,052 기타민간예치금회수

6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75,125 86, ,124 ㅇ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74,719 86, ,598 노령연금급여지급 ㅇ국민연금가입자가 수급연령 도달 및 최소가입기간 충족시 지급하는 급여비 58,148 68,619 82,752 장애연금급여지급 유족연금급여지급 ㅇ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비 ㅇ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비 ㅇ국민연금법 제43조, 제50 조 및 제101 조에 의한 수 급요건을 충족 한 자에게 지급 3,280 3,336 3,709 8,446 9,492 10,568 반환일시금지급 ㅇ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비 4,845 4,907 6,569 ㅇ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 위탁 등) 국민연금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국민연금공단 회관운영사업 ㅇ공단의 안정적 업무수행공간 확보를 위한 회관신축 및 매입 ㅇ공단본부 지방이전을 위한 사옥신축 ㅇ회관가치 증진 및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보유회관 관리 운영 ,526 ㅇ신규회관건립 ㅇ본부지방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설비 ㅇ보유회관 관리 운영비 국민연금 정보화사업비 ㅇ국민연금 제도운영에 필요한 신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ㅇ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복지타운운영사업비 국민연금기금운용 위탁사업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 ㅇ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휴양시설 설치 운영 ㅇ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관리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본부 및 준법 감시인 운영지원 ㅇ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 으로 위탁함에 따른 관련비용 출연 ㅇ종합휴양시설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ㅇ기금운용직 인건비 및 기금운용 관련 운영경비 ㅇ징수관련 비용 출연금

67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위탁금융기관에 기금을 ㅇ보육시설 자금대여 ㅇ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법인, 개인에 저리로 보육시설자금 대여 대여하고 위탁금융 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부 ㅇ농협, 우리 ㅇ노인복지시설 자금대여 ㅇ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 저리 로 대여 ㅇ위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금융 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부 ㅇ농협, 우리, 한미, 하나, 신한 ㅇ사업장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소득이 있는 ㅇ생계자금대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보험료의 80%(최고 1,000만원)까 지 대여 ㅇ공단이 직접 대부 ㅇ국민, 제일, 농협, 우리 ㅇ신용회복대여 ㅇ국민연금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 행자를 대상으로 납부보험료 50%범위 내에서 자금대여 ㅇ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위탁 ㅇ신용회복위 원회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8실적 (년말잔액 ) 융 자 규 모 (억원) 09실적 '10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합 계 (824) (595) 483 ㅇ보육시설 자금대여 (8):건축비 13(6):설치비 8(5):기능보강비 (556) (349) 302 ㅇ노인복지시설 자금대여 (8):건축비 11(6):장비비 (183) (174) 114 ㅇ생계자금대여 4(1):생계자금 (1) (1) 1 ㅇ신용회복대여 3.4 5(2):신용회복 대여금 186 (186) (183) 169 대하 대출금리는 2011년 적용금리임 61

6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5,549 5, ,650 5, ,758 5,758 ㅇ 부담금 2,181, ,853 2,434, ,149 2,697,644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945, , ,489 1, , , ,078, , ,465 1, , , ,226, ,760 1,035,320 2,324 ㅇ 평가계정 소 계 (A) 3,132, ,212 3,518, ,807 3,929,535 ㅇ 경상지출 480,787 86, , , ,339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29,881 4,382 34,262 3,979 38,241 ㅇ 평가계정 소 계 (B) 510,668 90, , , ,580 순조성액 (AB) 2,621, ,403 2,917, ,704 3,218,955 * 부담금 : 사회보장기여금(연금보험료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 62

6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830,972 3,256,650 3,558,747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2,827, , ,197 1,091, , ,162 3,253, , ,019 1,175, , ,484 3,554, , ,780 1,219, , ,586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455 3,618 3,969 주) 08년말부터 부동산 등 공단관련 자산은 기타자산으로 분류 5. 지원체계 63

70 9.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주택법 근거조항: 제60조제1항 (2) 설치년도 1981년 (3) 운용개시년도 1981년 ㅇ 목적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1. 국민주택(임대주택, 분양주택)의 건설 지원 2.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3.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자금 등 지원 (5)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6) 관리운용주체 국토해양부 (7) 조성재원 ㅇ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자기금예수금 3.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복권수익금 배분금 6. 청약저축 맟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7.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 매각자금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현금성 및 유동성 : 정기예금, CD, MMDA 등 2. 중장기 :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풀 등 (9) 회계방식 기금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우리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Tel : ) 인력규모 : 55,301명(본부 75 명, 일선기관 55,226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55, , ,750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64

7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77, , ,636 합 계 277, , ,636 ㅇ자체수입 98, , ,581 ㅇ사업비 135, , ,736 재산수입 25,777 28,511 28,505 경상사업비 14,859 19,327 20,120 정부출자수입 융자사업비 120, , ,616 이자수입 25,634 28,511 28,500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1, 재건축부담금및기타 인건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운영비 1, 잡수입 융자원금회수 71,838 82,970 78,426 ㅇ정부내부지출 3,012 2,880 5,004 공자기금예탁 농특회계예수원금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75, ,050 94,997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822 1,858 3,894 일반회계전입금 8,684 11,683 12,059 농특회계예수이자상환 복권기금전입금 5,547 4,719 4,814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기금예탁원금회수 3,000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복권기금전출금 농특회계예수금 공무원연금이자원금상환 102 공무원연금기금예수금 100 ㅇ차입금원금상환 80, , ,800 기타민간예수금 61,001 83,475 75,000 국공채원금상환 62,111 81, ,300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18,763 30,148 21,500 ㅇ차입금 95,658 89,394 95,000 ㅇ차입금이자상환 12,050 16,569 22,390 국공채수입 95,658 89,394 95,000 국공채이자 10,413 14,677 20,390 기타국내차입금이자 1,636 1,892 2,000 ㅇ여유자금회수 7,348 43,720 58,058 ㅇ여유자금운용 43,884 83,589 50,703 기타유가증권매각대 통화금융기관예치 24,218 17,960 25,25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913 24,218 27,56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9,360 65,444 25,14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92 19,361 30,491 기타

7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14,859 19,327 20,120 ㅇ다가구매입임대출자 ㅇ전세임대경상보조 ㅇ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출연 ㅇ주택바우처모델구축 ㅇ국민임대출자 ㅇ영구임대출자 ㅇ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ㅇ위탁수수료 ㅇ매입임대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ㅇ전세임대사업 필요경비 보조 ㅇ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 ㅇ주택바우처모델구축 지원비 ㅇ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ㅇ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ㅇ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ㅇ수탁은행 기금대출 취급수수료 ㅇLH, 지자체 등 ㅇLH, 지자체 등 ㅇ한국주택금융공사 ㅇLH, 지자체 등 ㅇLH, 지자체 등 ㅇLH, 지자체 등 ㅇ지자체 ㅇ기금수탁은행 2, , ,826 2,740 3,313 2, ,176 8,934 5, ,798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구입자금융자 ㅇ전세자금융자 ㅇ국민임대융자 ㅇ공공임대융자 ㅇ기타 ㅇ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ㅇ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ㅇ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원 ㅇ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원 ㅇ분양주택건설,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ㅇ개인수요자 ㅇ개인수요자 ㅇ지자체,LH ㅇ지자체,LH,임대사업자 ㅇ지자체,LH,임대사업자 ㅇ수탁 은행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합 계 681, , , ,021 주거환경개선 년(1,3) 3,560 2, ,481 농촌주택개량 매입임대 대지조성자금 공공분양 후분양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저소득가구전세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 준주택지원 ~ ~ ~ 년 3년 3년 20년(1,3) 15년 2년 30년(10) 30년(10) 3년 13,586 4, ,751 11, ,714 30,083 81, , ,734 12,354 4, ,406 7,883 85,031 37,545 91, , , ,064 57,000 23,681 11, ,522 4, ,462 6,064 72,023 47, , , ,

7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30,916 30,916 11,683 11,683 42,599 42,599 12,059 12,059 54,658 54,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448, ,427 5, ,014 88,194 4,719 83, , ,146 5, ,489 79,814 4,814 75, , ,960 5, ,489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융자원금회수등) 593,009 2, , , , , , ,889 2, , , , , , ,552 2, , ,704 ㅇ 평가계정 소 계 (A) 1,072, ,757 1,327, ,636 1,588,472 ㅇ 경상지출 99,083 19, ,410 20, ,530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258,330 2, ,211 5, ,215 ㅇ 차입금원리금상환 712, , , , ,366 ㅇ 기타관리비 154, , ,328 ㅇ 평가계정 소 계 (B) 1,224, ,087 1,358, ,927 1,505,439 순조성액 (AB) 152, ,670 30, ,709 83,033 67

7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773, , ,845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768,798 24,218 19, , , ,255 17,960 67, , , ,781 18,320 67, , ,021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1,382 1,045 1, 지원체계 국토해양부 사업방침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반영 지도ㆍ감독 사업집행기관 우리 기업 하나 신한 농협 자금지원 사업시행 위탁 개인수요자 근로자, 서민 등 주택공급자 ㆍ주공 등 공공기관 ㆍ민간주택사업자 68

75 10. 국민체육진흥기금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근거조항 : 제19조(기금의 설치등) (2) 설치년도 1972년 (3) 운용개시년도 1989년도 ㅇ 목적 :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사업 경륜 경정, 투표권 등 특별회계 전입금 사업 복권기금전입금 및 기금 투자사업 수입 기금지원(보조금), 융자 투자사업 등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 20조1항 1.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징수 사업 2. 기금 투자사업 등 사업운영 수입 3. 경륜 경정, 투표권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4. 복권기금전입금 및 융자원금 회수 등 ㅇ 금융기관 예치 등 (9) 회계방식 복식부기 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자금관리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69

76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0,458 11,334 8,425 합 계 10,458 11,334 8,425 ㅇ자체수입 5,254 5,958 5,540 ㅇ사업비 4,135 5,774 6,846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4,021 5,661 6,771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기금정산수입 24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114 5,034 4,975 잡수입 4,114 5,034 4,975 ㅇ정부내부지출 2,000 2, 융자원금회수 공자기금예탁 2,000 2, ㅇ정부내부수입 ㅇ차입금원금상환 복권기금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ㅇ차입금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4,146 3, ㅇ차입금 통화금융기관예치 3,205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41 1, ㅇ기타여유자금회수 4,664 4,815 2,30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68 3,085 1,1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96 1,730 1,151 법정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70

77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실적 10 실적 11 계획 합 계 4,021 5,661 6,771 ㅇ 보조금 ㅇ 생활체육 육성 ㅇ 전문체육 육성 소 계 3,860 5,294 6,552 생활체육단체지원,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 등 대한체육회, 국내 대회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등 2,000 1,692 1, ,080 1,566 ㅇ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국제체육교류, 국제대회 지원 936 2,302 2,765 ㅇ 장애인체육육성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투자지출 ㅇ 기금조성 시설건립 경정훈련원, 생활 체육인프라 조성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체육산업융자 체육용구, 시설설치 및 시중은행 ㅇ 융자사업 스포츠서비스업체(연 4%)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경륜,경정사업 (변동금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체육산업융자 4% 3%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변동금리 10년 4.12% 3~10년 (1~4년) 165 (1,383) 90 (547) 24 (836) 113 (1,274) 81 (529) 32 (745) 75 1,

7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552 4,552 4,552 4,552 4,552 4,552 총 ㅇ부담금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6,045 6, ,240 6, ,446 6,446 조 성 ㅇ운영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이자수입 기 타 41,861 28,979 10,076 2,806 5,902 5, ,763 34,013 10,228 3,522 5,803 4, ,566 39,012 10,480 4,074 소 계 (A) 52,458 6,097 58,555 6,009 64,564 ㅇ경상지출 36,252 5,363 41,615 6,668 48,283 사 ㅇ기금관리비 1, , ,256 용 액 ㅇ부동산매입 등 3, , ,891 소 계 (B) 40,627 5,814 46,441 6,989 53,430 순조성액 (AB) 11, , ,134 72

7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7,445 17,545 16,791 ㅇ 금융자산 5,472 4,061 2,446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3,100 2,843 1,7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372 1, ㅇ 정부내부거래 2,200 4,000 4,800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2,200 4,000 4,8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ㅇ 부동산 2,831 3,131 3,355 토 지 건 물 2,030 1,973 1,973 기 타(구축물,건중자) ㅇ 융자금 1,383 1,180 1,145 ㅇ 기타자산 5,559 5,173 5, 지원체계 73

80 11.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근거조항 : 제13조 (2) 설치년도 1991년 (3) 운용개시년도 1992년 ㅇ 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 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5) 주무부처 외교통상부 (6) 관리운용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14조(기금의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2.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9) 회계방식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경영혁신실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74

8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 합 계 1, ㅇ자체수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법정부담금 민간기부금 35 ㅇ기금운영비 잡수입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정보화운영 기금예탁원금회수 200 기금예탁이자수입 ㅇ정부내부지출 3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ㅇ차입금이자상환 전년도이월금 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8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한국학기반확대 ㅇ 해외 주요 대학등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강좌 운영 지원 ㅇ 해외 주요 대학 및 주요 기관이 주관하는 한국관련 연구, 출판, 학술행사 등을 지원 ㅇ 한국전문가육성 ㅇ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 장학 지원 프로그램 시행 ㅇ 해외 한국관련 학자들의 연구 및 저술활동 지원 ㅇ 해외 교육자 대상의 한국문화 체험 워크샵 시행 ㅇ 인사교류 ㅇ 해외인사의 초청 및 국내인사의 해외 파견, 청소년 교류 지원 ㅇ 국제협력네트워킹 ㅇ 주요 국가들과의 포럼 개최 및 지원과 민간단체지원 ㅇ 문화교류 ㅇ 한국문화 해외소개를 위한 각종 공연전시사업의 주관 또는 지원 ㅇ 해외 유수박물관의 한국실 설치 및 운영 지원 ㅇ 미디어 ㅇ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문화 및 시사관련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의 외국어 발간 배포 ㅇ 외국의 도서관, 학술연구기관 대상 각종 도서 및 자료 지원 ㅇ 재외동포교류지원 ㅇ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8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4, , ,909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1,826 1, ,869 1, ,910 1, ㅇ평가계정 소 계 (A) 6, , ,033 ㅇ경상지출 4, , ,270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068 ㅇ평가계정 소 계 (B) 4, , ,048 순조성액 (AB) 2, , ,985 77

8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342 1,909 1,787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 ,985 1, ,769 1, ,647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78

85 12.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s)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군인복지기금법 근거조항 : 제3조 (2) 설치년도 1996년 (3) 운용개시년도 1996년 ㅇ 목적 :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 전력향상에 기여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기금의 용도)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 운용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군인에 대한 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5) 주무부처 국방부 (6) 관리운용주체 국방부 장관 (7) 조성재원 ㅇ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 2. 국가외의 자가 복지시설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기금재산의 매각대금, 금융기관에의 예탁이자등 기타의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예치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의 원칙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Tel : )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79

86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7,030 6,908 7,696 합 계 7,030 6,908 7,696 ㅇ자체세입 관유물대여료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잡수입 자산매각대 융자원금회수 3,960 4,236 4,867 ㅇ사 업 비 4,223 4,485 4, 경상사업 2,841 2,791 2, 융자사업 1,382 1,694 1, ,476 2,715 3, ㅇ기금운영비 1,622 1,854 2,197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1,195 1,281 1,470 ㅇ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 (국공채발행)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회수 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722 2,255 2,42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807 2,423 3,059 1 한은예치 13 2,284 1,951 2,302 통화금융기관예치 2,732 2,255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7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2,842 2,791 2,912 ㅇ 복지시설운영 ㅇ복지시설 운영 경비 2,073 2,146 2,279 ㅇ 복지시설확보 ㅇ복지시설 신 증설 및 시설개선 ㅇ 장병격려사업 ㅇ 장병 사기증진을 위한 사업 국방부직할부대, ㅇ 부대시설운영지원 ㅇ 기 본 복 지 / 병 영 시 설 비 품 지 원 육 해 공군, ㅇ 장학사업 ㅇ군인 및 군무원 대학 신입생 자녀 축하금 군사문제연구원등 ㅇ 취업활동지원 ㅇ전역장병 재취업 교육지원 ㅇ 군사연구활동지원 ㅇ예비역 연구 및 자문활동 지원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 기관 (융자요 건) 융자취급 기 관 합 계 ㅇ 군간부전세대부 ㅇ 관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주택의 5년이상 복무한 관사 전세금을 지원 미제공 군인(무이자 대부) 국방부 ㅇ 학자금대부 ㅇ 군인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대부 국내 외 대학에 입 재학 중인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무이자 대부) 농협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 리) 대출금리 (년리 ) 총상환기간 1 (거치 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합 계 1,382 (4,68 1) 1,576 (5,09 5) 403 5,498 ㅇ 군간부전세대부 무 이 자 4년 (졸업 후 2년) 737 (1,790) 971 (1,99 8) 231 2,229 ㅇ 학자금대부 무이자 일시상환 645 (2,891) 605 (3,09 7) 172 3,269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81

8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654 4, ,071 5, ,477 5,477 ㅇ부담금 총 ㅇ차입금 조 ㅇ운영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30,228 27, ,667 2, ,895 30, ,397 3,131 36,292 33, 이자수입 1, , ,864 성 기타 , ,192 ㅇ평가계정 소 계 (A) 34,882 3,084 37,966 3,803 41,769 ㅇ경상지출 27,950 2,561 30,511 2,912 33,423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 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27,950 2,561 30,511 2,912 33,423 순조성액 (AB) 6, , ,346 82

89 4. 자산 보유 현황 (억 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0,030 11,257 12,239 ㅇ 금융자산 7,357 7,936 8,827 한은예치 13 통화금융기관예치 2,500 2,137 2,67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00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4,609 4,898 5,154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 리 기금예 탁분 )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1,932 2,642 2,732 토 지 건 물 1,475 1,959 2,049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ㅇ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83

90 1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군인연금법 근거조항:제37조(기금의설치및조성) (2) 설치년도 1960년 (3) 운용개시년도 196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ㅇ 주요사업 1.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 등 기금 증식 2. 군인연금법상 제급여 지급 (5) 주무부처 국방부 (6) 관리운용주체 국방부 ㅇ 군인연금법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7) 조성재원 2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공자기금 예탁 및 금융기관 예치 등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적용 직접관리 부서명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Tel: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84

9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2,264 23,189 25,579 합 계 22,264 23,189 25,579 ㅇ 자체수입 3,451 3,537 3,656 ㅇ 사업비 20,566 22,059 23,516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20,566 22,059 23,516 건물대여료 부동산매각대금 1 ㅇ 기금운영비 연금기여금수입 3,127 3,223 3,444 기금관리비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ㅇ 정부내부수입 16,532 17,728 20,069 일반회계전입 16,532 17,720 20,039 ㅇ 차입금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이자회수 8 30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차입금 ㅇ 여유자금운용 1, ,857 한은예치 2 ㅇ 여유자금회수 2,281 1,924 1,854 통화금융기관예치 1, ,303 통화금융기관회수 1,094 1,014 1,33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 ㅇ 결산잉여금 (주1참고) 주 1)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결산(세계)잉여금으로 연도말 당기손익에 포함되며, 차년도 기금여유자금으로 운영 (그 금액은 차년도 초에 확정 가능) 85

9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20,566 22,059 23,516 ㅇ연금지급금 ㅇ퇴직자 :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 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ㅇ유 족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ㅇ재직자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ㅇ군인연금에 가입 하고 근무 중 퇴직한 자, 공 무상 순직 및 연금수급 중 사 망한 자의 유족 20,566 22,059 23,516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86

9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47,467 13,862 61,329 15,750 77,079 총 ㅇ 부담금 13,853 7,155 21,008 7,773 28,781 조 ㅇ 운용수입 7, , ,489 성 ㅇ 평가계정 소 계 (A) 68,336 21,277 89,613 23, ,349 ㅇ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63,343 22,067 85,411 23, ,927 사 ㅇ 기금관리비 용 액 ㅇ 기타비용 소 계 (B) 63,682 22,087 85,769 23, ,301 순조성액 (AB) 4, , ,048 *부담금 : 기여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용부담금 87

9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654 3,844 4,048 ㅇ 금융자산 3,817 2,698 2,716 한은예치 2 통화금융기관예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01 2,398 2,416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95 5. 지원체계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군인연금제도 기획 군인연금 법령 제 개정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운영 군인연금제도 운영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운영 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 퇴직급여 지급(20년 이상자) 재해보상급여 지급 육, 해, 공군 참모총장 (연금담당과) 퇴직급여 지급(20년 미만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지급 재해보상금(장애 : 각군, 사망 : 보훈처) 89

96 ㅇ 기금 수납 / 집행 체계 180여 개 기금관서에서 수입보고 국방부 배정 기금관서 수령 후 집행 국방부 국군복지단 1) 육 해 공군 국직부대 중앙복지시설 (체력단련장, 판매 숙박시설 등) 부대복지시설 (부대복지회관 등) 1) 국군복지단 :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 2) : 수입보고, : 자금배정 1 기금관리주체(국방부)는 각 군의 수입징수보고서 및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각 군 본부로 재배정 부대복지기금은 수입영수액 범위 내 전액 배정 2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수입징수보고액 및 기금운용계획 범위내에서 집행 90

97 14.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근로복지기본법 근거조항 : 제87조 (2) 설치년도 1993년 (3) 운용개시년도 1994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근로자복지증진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에 필요한 경비 확보 ㅇ 주요사업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또는 지원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해소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근로자복지사업 연구 개발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5)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6) 관리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타기금 차입금 (7) 조성재원 5.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7.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기금운용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여유자금은 차입원리금의 차질없는 상환을 위하여 장 단기자금으로 구분, 운용 (9) 회계방식 국가회계(발생주의)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Tel : ) 인력규모 : 99명(본부 28명, 일선기관 71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91

98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5,221 3,336 4,286 합 계 5,221 3,336 4,286 ㅇ 자체수입 1,083 1,344 1,693 ㅇ 사업비 2,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2, 융자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4 2 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인건비 잡수입 기타운영비 면허료및수수료 관유물매각대 융자원금회수 754 1,050 1,409 ㅇ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510 ㅇ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복권기금전입금 복권기금전출금 기타(타계정전입금) 123 계정간거래 123 ㅇ 차입금 2,510 ㅇ 차입금원금상환 국공채원금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1,491 1,859 2,278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29 1,818 1,595 ㅇ 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금이자 ㅇ 여유자금운용 1,858 2,226 2,479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818 2,202 1,735 92

99 (가) 중소복지계정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3,927 2,175 3,254 합 계 3,927 2,175 3,254 ㅇ 자체수입 702 1,069 1,41 ㅇ 사업비 2,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사업비 2, 융자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3 1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9 8 인건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기타운영비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ㅇ 정부내부지출 융자원금회수 ,291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510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전출금 복권기금전입금 계정간거래 123 ㅇ 차입금 2,510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631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 차입금이자상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2 기타민간차입금이자 ㅇ 여유자금운용 972 1,483 2,005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61 1,476 1,403 93

100 (나) 신용보증사업계정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 자체수입 ㅇ 사업비 재산수입 10 8 경상사업비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9 7 융자이자수입 1 1 기타재산수입 1 1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인건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기타운영비 기타(면허료및수수료) ㅇ 정부내부지출 ㅇ 정부내부수입 123 기타(타계정전입금) 123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10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1 (나) 실업대책사업계정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 자체수입 ㅇ 사업비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융자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7 6 인건비 융자원금회수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국공채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 차입금이자상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타민간차입금이자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문화예술제 ㅇ근로자문화예술제 행사지원 ㅇ근로자 ㅇ임대아파트관리운영 ㅇ근로여성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 및 시설비 지원 ㅇ독신여성 근로자 ㅇ중소기업선진복지 제도도입지원 ㅇ4인이하사업장 퇴직연금사업운영 ㅇ중소기업 사업장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지원 ㅇ4인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 ㅇ300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ㅇ5인 미만 사업장 소속근로자 ㅇ근로복지포털사이트운영 ㅇ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복지 정 ㅇ근로자 보 제공 ㅇ자산운용전산시 스템구축 ㅇ4인이하사업장 퇴직연금전산시스템구축 ㅇ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ㅇ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공적서비 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5인 미만 사업장 소속근로자 ㅇ신용보증대위변제 ㅇ신용보증사업 대위변제금 ㅇ근로자 <융자사업> 사 업 명 ㅇ생활안정자금대부 ㅇ신규실업자등 훈련생계비대부 ㅇ실직자점포지원 융자대상기관 사 업 내 용 (융자요건) ㅇ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ㅇ근로자 ㅇ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재직 ㅇ체불근로자 근로자에게 생계비 대부 ㅇ노동부가 지원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집체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 훈련 중 생 ㅇ실직자 계비 대부 ㅇ실직여성가장에게 자영업 창업을 위한 점포지원 ㅇ실직여성가장 ㅇ장기실업자에게 자영업 창업을 위한 점포 ㅇ장기실업자 지원 융자취급 기 관 ㅇ은행 ㅇ은행 ㅇ공단 96

103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1,427 (2,607) 528 (2,262) 451 1,759 ㅇ생활안정자금대부 년 (1년) 1,331 (2,157) 486 (1,935) 423 1,550 ㅇ신규실업자등훈 련생계비대부 ㅇ실직자점포지원 4.5 8년 (3년) 1~2년 단위계약 (최장6년) 87 (85) 9 (365) 38 (106) 4 (221)

104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총괄)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2,947 2, ,080 3, ,272 3,264 8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재특) 공공기금(공자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부문간차입 차 관(IBRD) 23,381 2,740 2,510 15,176 2,955 23,381 2,740 2,510 15,176 2,955 23,381 2,740 2,510 15,176 2,955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11,370 7,815 3, ,664 7,999 3, ,948 8,156 3, ㅇ평가계정 소 계 (A) 37, , ,654 ㅇ경상지출 6, , ,980 ㅇ정부내부상환 3, , ,754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16, , ,235 ㅇ차입금이자상환 3, , ,246 ㅇ기금운영비 1, , ,507 ㅇ부동산매입 등 소 계 (B) 32, ,658 1,356 34,014 순조성액 (AB) 5, , ,640 98

105 (중소복지계정)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2,570 2, ,703 2, ,895 2,887 8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재특) 공공기금(공자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부문간차입 차 관(IBRD) 3, ,510 3, ,510 3, ,510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3, , , , ,648 1,113 2,535 ㅇ평가계정 소 계 (A) 9, , ,046 ㅇ경상지출 2, , ,684 ㅇ정부내부상환 1, , ,464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부동산매입 등 소 계 (B) 4, , ,960 순조성액 (AB) 4, , ,086 99

106 (신용보증계정)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재특) 공공기금(공자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부문간차입 차 관(IBRD)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1, , , ㅇ평가계정 소 계 (A) 1, , ,280 ㅇ경상지출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부동산매입 등 소 계 (B) ,264 순조성액 (AB)

107 (실업대책계정)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재특) 공공기금(공자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부문간차입 차 관(IBRD) 19,931 1,800 15,176 2,955 19,931 1,800 15,176 2,955 19,931 1,800 15,176 2,955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7,029 6, ,060 6, ,087 6, ㅇ평가계정 소 계 (A) 27, , ,328 ㅇ경상지출 3,326 3,326 3,326 ㅇ정부내부상환 2,290 2,290 2,290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16, , ,200 ㅇ차입금이자상환 3, , ,238 ㅇ기금운영비 ㅇ부동산매입 등 소 계 (B) 26, , ,790 순조성액 (AB) 1,

10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6,293 6,191 5,443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6, ,830 4,231 5, ,237 3,733 5,251 2,162 3,089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02

109 5. 지원체계 (1) 중소복지계정 ㅇ 생활안정자금 및 생계비대부사업 대부계획시달 신청서교부 접수 대부신청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근로자) 서류심사, 대부결정통보서발급 대부약정체결, 대부금지급 대부신청 (2) 신용보증계정 대부신청자 1대부신청 2 대부결정통지 5 대부신청 대부결정기관 (노동부, 근로복지 공단,장애인공단) 3 신용 보증 신청 4 신용 보증 지원 결정 11 구상권 행사 6대부실행 4 보증대상통지 2신용보증 대상통지 2 대부 대상자 통지 7 대부 실행 통지 7 대부실행통지 신용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 8 보증사고통지 9 대위변제금 지급청구 금융기관 10 대위변제금 지급 (3) 실업대책계정 ㅇ 실직자 점포지원사업, 장기실업자 점포지원사업 지원계획시달 신청서교부 접수 자격확인, 지원점포적격확인 (공단본부)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지원결정통보 선이자납부(1회분) 임대차계약체결 (지역본부,지사) (실직여성,장기실업자) (지역본부,지사 건물주) 전세권설정등 전세권확보조치 입점, 사업개시 이자납부(2~4회분) (지역본부,지사) (실직여성,장기실업자) (실직여성, 장기실업자) 103

110 15.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31조 (2) 설치년도 2002년 (3) 운용개시년도 2002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잔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ㅇ 주요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등의 매수사업 오염총량관리 지원 및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환경기초조사사업 등 (5) 주무부처 환경부 (6) 관리운용주체 금강수계관리위원회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32조(기금의 재원)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 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제1금융권(농협, 국민은행 등) 및 연기금투자풀 (9) 회계방식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04

11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041 1, 합 계 1,041 1,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재산수입 경상사업 기타 자본지출 경상이전수입 융자사업 물이용부담금 기타 ㅇ기금운영비 기타잡수입 1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 ㅇ 차 입 금이 자상 환 ㅇ전년도이월금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11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ㅇ상수원관리지역 ㅇ관리청별주민지원 추진 주민 ㅇ주민지원사업평가 ㅇ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추진 ㅇ상수원관리지역 및DB지원 결과 평가 등 주민 ㅇ환경기초시설설치 ㅇ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 ㅇ금강수계 ㅇ대청댐 상류 ㅇ환경기초시설운영 ㅇ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지역 ㅇ대청댐 상류 ㅇ토지등의매수 ㅇ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 지역 ㅇ수변녹지조성관리 ㅇ대청댐 상류 ㅇ매수토지에 대한 수변녹지조성 사업 지역 ㅇ오염총량관리사업 ㅇ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비용지원 ㅇ 금강 수 계 ㅇ오염총량관리조사 ㅇ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운영비 ㅇ금강수계 연구 등 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 ㅇ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지자체 ㅇ환경기초조사연구 ㅇ 환경정책 수립 기본 자료 확 보 ㅇ 금강수 계 ㅇ수질보전활동지원 ㅇ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 ㅇ금강수계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해당없음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ㅇ ㅇ 해당없음 융자대상 기관 (융자요 건) 융자취급 기 관 ㅇ 사 업 명 합 계 대하금리 (년 리)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대출금리 (년리 ) 총상환기간 1 (거치 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106

11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물이용부담금 4, , ,489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조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4, , ,726 ㅇ경상지출 4, , ,479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관리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4, , ,612 순조성액 (AB)

11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03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15 5. 지원체계 배정 및 출납지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령 기 금 출 납 관 자금배정통보 사 무 국 기금관리은행(농협) 위원회 계정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특별회계 출연 지자체(관리청) 수질개선 특별회계 109

116 1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근거조항:제33조 (2) 설치년도 2002년 (3) 운용개시년도 2002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ㅇ 주요사업 1. 주민지원사업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4. 토지 등의 매수사업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5. 오염총량관리 (5) 주무부처 환경부 (6) 관리운용주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7) 조성재원 ㅇ 법 제34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자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 수 익금 (8 ) 여유 자금 운용범위 1. 제1금융권 상품 2. 연 기금 투자풀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복식부기) 직접관리 부서명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10

11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048 2,054 2,018 합 계 2,048 2,054 2,018 ㅇ자체수입 1,876 1,961 1,995 ㅇ사업비 1,924 1,967 1,935 경상사업비 1,924 1,967 1,935 재산수입 이자수입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1,867 1,954 1,992 ㅇ 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1,845 1,938 1,971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관유물매각대 2 0 토지매각대 2 0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ㅇ 차입금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ㅇ 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1

118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세부사업)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924 1,967 1,935 ㅇ주민지원사업 ㅇ관리청별 주민지원 ㅇ평가 및 DB지원 ㅇ상수원관리지역주민 ㅇ환경기초시설 ㅇ환경기초시설 ㅇ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ㅇ낙동강수계지역 ㅇ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ㅇ 낙동강수계지역 ㅇ환경기초조사연구 ㅇ 낙동강수계지역 ㅇ 기타수질개선지원 ㅇ정수비용지원 ㅇ완충저류시설 운영지원 ㅇ 낙동강수계지역 ㅇ 낙동강수계지역 ㅇ수질보전활동지원 ㅇ 낙동강수계민간단체 ㅇ비점오염저감사업 ㅇ 낙동강수계지역 ㅇ토지매수및수변구 ㅇ토지등의 매수 ㅇ 낙동강수계 중 역관리 ㅇ수변녹지조성관리 상수원관리지역 등 ㅇ오염총량관리 ㅇ오염총량관리 ㅇ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ㅇ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 ㅇ 조사연구반 운영 <융자사업 > 융자대 상기관 융자취 급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요건)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 리) 총상환기간 (거 치기간 ) '08실적 (년말잔액) 09실적 (년말잔액) 신규 '10계획 잔액 합 계 ㅇ 112

11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물이용부담금) 11,137 1,938 13,075 1,971 15,046 ㅇ 차입금 예금은행 총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조 기타민간 (국공채) ㅇ 운용수입 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ㅇ 평가계정 11,413 1,961 13,374 1,995 15,369 소 계 (A) 11,413 1,961 13,374 1,995 15,369 ㅇ 경상지출 11,112 1,967 13,079 1,935 15,014 사 용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액 ㅇ 평가계정 소 계 (B) 11,319 1,998 13,317 1,967 15,284 순조성액 (AB)

120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81 1,667 1,761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 리기금예탁 분 )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1,428 1,494 토 지 건 물 기 타 1, ,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년말 기타자산 182억원에는 10년말 물이용부담금 미수금 추정액 180억원이 포함됨 114

121 5. 지원체계 배정 및 출납지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령 기 금 출 납 관 자금배정통보 사 무 국 기금관리은행(농협) 위원회 계정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특별회계 출연 지자체(관리청) 수질개선 특별회계 115

122 17.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남북협력기금법 근거조항 : 제3조 (2) 설치년도 1991년 (3) 운용개시년도 1991년 ㅇ 목적 :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ㅇ 주요사업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1.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문화 학술 체육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4.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5) 주무부처 통일부 (6) 관리운용주체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수탁기관) ㅇ 제4조(기금의설치)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7) 조성재원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운용 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1.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2. 국공채, 통안증권 3.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4.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풀로 한정)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Tel : ) 인력규모 : 28명(본부 27명, 일선기관 1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896 2,874 2,850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16

123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2,241 19,533 13,768 합 계 12,241 19,533 13,768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1, ,153 이자수입 경상사업 ,279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874 융자이자회수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810 8,750 4,611 ㅇ정부내부지출 1,160 9,306 1,272 일반회계전입 3,500 타회계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기금예수금 810 8,750 1,111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100 8,200 타기금예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1,060 1,106 1,272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0,042 9,336 2,288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7,833 5,030 1,567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0,537 10,042 8,44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09 4, 한국은행회수 국채매입 통화금융기관회수 9,079 7,833 5,914 국채외채권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458 2,209 2,535 주식매입 기타민간회수 기타민간예치 전년도이월금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117

124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279 ㅇ남북간인적교류 ㅇ남북간주민왕래에필요한자금지원 ㅇ남북왕래주민 18 ㅇ사회문화교류 ㅇ문화,학술,체육행사 소요경비지원 ㅇ사회문화협력사업자 ㅇ이산가족교류 ㅇ남북당국간 및 민간 이산가족교류지원 ㅇ남북이산가족 ㅇ인도적지원 ㅇ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ㅇ북한주민 ,063 ㅇ교역 경협보험 ㅇ대북거래에 수반되는 비상위험 보험 ㅇ대북교역기업 500 ㅇ경협기반조성 ㅇ남북간 교류협력기반 조성 ㅇ남북한 주민 ,552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인도적지원(융자) ㅇ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식량차관 ㅇ북한(조선무역은행) ㅇ교역 경협 대출 ㅇ경협기반조성(융자) ㅇ개성공단지원(융자) ㅇ남북교역 및 경협사업의 소요자금 지원 ㅇ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 ㅇ개성공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 ㅇ교역 경협기업 ㅇ북한(조선무역은행) ㅇ개성공단지원재단 ㅇ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ㅇ경수로사업 ㅇ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제공 자금대출 ㅇ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6,583 26,806 1,874 28,280 ㅇ인도적지원(융자) 1% 30(10)년 7,842 7,842 7,842 ㅇ경협대출 1.9%~5.9% 1(6월)~20(7)년 2,139 2, ,683 ㅇ교역대출 1.0%~4.9% 6월~5년(1년이내) ㅇ경협기반조성(융자) 1% 20(10)년 2,219 2, ,140 ㅇ개성공단지원(융자) 1% 10(5)년 ㅇ경수로사업 0% 20(3)년 13,744 13,744 13,

12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3,989 43, ,989 43, ,501 3, ,490 47,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45,658 45,658 8,750 8,750 54,408 54,408 1,111 1,111 55,519 55,519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5,687 5, ,309 6, ,730 6, ㅇ평가계정 소 계 (A) 95,791 9, ,314 5, ,347 ㅇ경상지출 27, ,841 8,279 36,120 ㅇ정부내부상환 31,394 9,320 40,714 1,272 41,986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2, , ,889 소 계 (B) 61,611 10,129 71,740 10,508 82,248 순조성액 (AB) 34, ,574 5,475 28,

12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38,054 37,463 31,790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0,151 7,833 2,318 9,538 5,030 4,508 2,288 1,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27,903 27,925 29, 지원체계 120

127 1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54조 (2) 설치년도 1966년 (3) 운용개시년도 1968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ㅇ 주요사업 1.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정부비축 및 민간수매) 2. 정부보급종 종자 수매 공급사업 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ㅇ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Tel : ~6) 인력규모 : 10명 (본부 10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21

128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3,613 25,587 25,859 합 계 23,613 25,587 25,859 ㅇ 자체수입 20,696 21,871 22,129 ㅇ 사업비 19,350 20,166 21,159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5,937 7,045 7,575 정부출자수입 4 1 융자사업비 13,413 13,121 13,584 이자수입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ㅇ 기금운영비 융자이자수입 인건비 경상이전수입 1,401 1,440 1,099 기타운영비 법정부담금 (농산물수입권공매납입금) 759 1, 기타(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800 관유물매각대 5,955 6,200 5,804 융자원금회수 12,818 13,714 14,729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00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22 기금예탁원금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기금예탁이자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 ㅇ 차입금이자상환 22 ㅇ 여유자금운용 3,716 4,844 3,299 ㅇ 차입금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3,370 3,807 2,969 ㅇ 여유자금회수 2,917 3,716 3,70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46 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678 3,370 3,04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9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합 계 5,937 7,045 7,575 농업전문투자조합출자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비축지원 자조금지원 유통협약 명령제지원 종자수급관리 저온유통체계구축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농축산물판매촉진 농산물브랜드육성 농업분야 벤처, 경영체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 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 비축하여 판매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품질 규제 등 유통협약 명령제 실시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보급종을 수매, 정선, 소독 하여 전국의 종자수요 농가에 보급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유통 기반조성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대화 를 통해 물류 및 유통효율화 제고 수출물류비 및 안전성 검역 등 수출인 프라 강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 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원예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산지시 군 및 생산자단체에 농산물브랜드사 업지원 농업전문 투자조합 농업전문 투자펀드 농수산물 유통공사 ,381 5,339 4,615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종자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수출업체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식품소비지산지협력 농수산물 유통공사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 수출경쟁 력 제고 및 수출농업기반 구축 수출업체 한식세계화지원 우리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전파로 농식 품 수출확대 도모 수출업체 식품외식정보분석 전통발효식품육성 식품산업의 현황, 시장동향분석, 통계 등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전통발효식품, 전통주 세계명품화지원, 식품명인발굴육성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김치연구소 건립 지원 한식연

130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 유통 기반조성 생산자단체,일반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지매장 융자지원 생산자단체,일반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물류 및 유통효율화 제고 지자체, 서울시농수산물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종합자금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을 생산 유통의 중 심체로 육성하고 생산 농산물의 출하 를 규모화 규격화하여 유통 능률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농산물브랜드육성 원예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산지시군에 원예작물브랜드사업지원 브랜드경영체 농수산물 유통공사 인삼약용작물계열 화지원 인삼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인삼조합 농협중앙회 소비지유통활성화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 터에 출하촉진자금과 생산자단체 민간유 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도매시장,공판장,종합 유통센터,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대형소비업체와 산지조직과의 상생협력 추진 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운영활성화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원료구입 및 수출부대비 융자지원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해외전 진기지구축 물류 및 복합 마케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 수출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 외식업체 시설지원, 생산자참여형기업 육성, 유기가공식품 우수외식프렌차이즈 육성 식품 외식업체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124

131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융 자 규 모(억원) '11계획 10실적 신규 잔액 합 계 31,890 13,121 13,583 31,813 시설현대화 1.5~ ~4.0 10년(3년) 1, ,661 저온유통체계구축 1.5~ 년(3년)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 년(2년) 년(3년) 산지유통활성화 0.0~ ~4.0 1년~3년 12,361 5,228 4,697 12,545 농산물브랜드육성 0.0~ 년 소비지유통활성화 1.5~ ~4.0 1년 농식품소비지 산지협력사업 1.5~ ~4.0 1년 2,068 2,081 1,791 1,285 운영활성화지원 0.5~ ~4.0 1년 3,535 3,619 3,652 3,516 채소수급안정 년 5, ,439 과실수급안정 년 2,708 1,908 동절기수급안정 년(3년) 5 5 인삼계열화지원 0.0~ ~4.0 5년(2년) 2, ,336 한식세계화지원 년(2년) 농식품수출해외전 진기지구축 외식업체육성지원 년(10년) ~ 년(3년) 전통발효식품육성 년(3년)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 식품외식 종합자금 기타(도매시장 및 무역진흥센 터건설) 년(3년) ~ ~4.0 10년(3년) ~ ~3.0 도매 : 10년(4년) 센터 : 년(6년) 125

13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656 1,656 1,656 1,656 1,656 1,656 ㅇ 부담금 6,769 1,024 7, ,610 수입권공매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3,077 3,077 3,077 3,077 3,077 3,077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10,281 96, ,025 4,951 7,155 6, , , ,630 5,080 6,359 5, , , ,961 5,283 공자기금예탁이자 ㅇ 평가계정 소 계 (A) 121,783 8, ,996 7, ,172 ㅇ 경상지출 72,049 5,949 77,998 7,075 85,073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4,003 4,003 4,003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7, , ,272 ㅇ 평가계정 소 계 (B) 83,084 7,349 90,433 7,731 98,164 순조성액 (AB) 38, , ,

13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38,881 39,979 38,665 ㅇ 금융자산 4,441 4,844 3,299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4,095 3,807 2,97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46 1,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3,741 34,466 34,

134 5. 지원체계 정부비축사업 비축농산물 수매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3 자금배정 3 예산배정 3 예산배정 통보 2 예산배정 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해당국) 1 수매지침 시달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5 자금 전도 4 자금 전도 요구 비축사업실시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10 판매 도 매 시 장 및 공 판 장 에 1 수매지침 시달 수매사업실시기관 (농협) 8 수매 및 대금지급 7 자금전도 6 자금전도요청 9 수매물품인도 및 수매정산 상 장 ㆍ 공 매 ㆍ 직 배 등 생산자 (농업인) 128

135 비축농산물 수입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3 자금배정 3 예산배정 3 예산 배정 통보 2 예산 배정 요구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해당국) 10 수입정산 보고 4 구 매 입 찰 공 고 비축사업실시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5 오 퍼 제 시 6 낙 찰 통 보 7 L/C 개 설 1 수입지침 시달 9 수입 및 대금 지급 8 자금 전도 7 자금 전도 요구 11 판매 도 매 시 장 및 공 판 장 에 상 장 ㆍ 공 매 ㆍ 직 배 해 외 공 급 자 (국 내 계 약 자) 등 129

136 융자사업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2 예 산 배 정 2 예산 배정 통지 1 예산 배정 요구 사업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해당국) 2 자 금 배 정 1 사업 시행 지침 시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5자금대여요구 6 자금대여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9 사 업 실 적 확 인 8 사 업 실 적 제 출 7 대 출 실 행 5 지 원 규 모 확 정 통 보 4 사 업 신 청 3 자 금 지 원 안 내 지 원 대 상 자 (농업인, 생산자단체, 업체 등) 130

137 1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근거조항: 제21조 (2) 설치년도 2005년 (3) 운용개시년도 2005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거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ㅇ 주요사업 1.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금 지급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ㅇ 법 제22조(기금의 조성) 1. 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Tel : ) 인력규모 : 5 명 (본부 5 명, 일선기관 0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131

138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273 1,728 1,561 합 계 1,273 1,728 1,561 ㅇ 자체수입 ㅇ 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재보험료수입 융자사업비 기타경상이전수입 1 ㅇ 기금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인건비 농특회계전입 기타운영비 ㅇ 차입금 ㅇ 정부내부지출 ㅇ 여유자금회수 912 1,264 1,055 ㅇ 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회수 828 1,022 1,055 비통화금융기관회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운용 1,264 1,694 1,455 통화금융기관예치 1,022 1,332 1,1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9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ㅇ 재보험금 지급 ㅇ 거대재해시 재보험금 지급 손해율(농작물180%, 양식수산 물 140%) 초과시 재보험금 지급 재해보험사업자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 해 당 없 음 >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7실적 (년말잔액) 08실적 (년말잔액) 신규 '09계획 잔액 합 계 133

140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310 1, ,660 1,660 ㅇ 부담금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ㅇ 평가계정 소 계 (A) 1, , ,268 ㅇ 경상지출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1, , ,

141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270 1,702 2,102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264 1, ,694 1, ,102 1, ,,,,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약정서 체결 재보험료 등 수입 사고접수현황 및 재보험금청구서 접수 재보험금 청구 내역 검정 및 평가 재보험금 지급 국가재보험 운영체계(flow) : 붙임1 참조 135

142 (붙 임1) 국 가 재 보 험 운 영 체 계 농림수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통상재해 일부분 보유)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 보험사 (통상재해의 수당지급 일부분 인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 결과제출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 가 (거대재해 인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기금 관리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 보험요율및약관 136

143 20. 농 지 관 리 기 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근거조항 : 제31조 (2) 설치년도 1981년 (3) 운용개시년도 198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공급 ㅇ 주요사업 1. 농지은행사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 업, 농지연금사업) 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지조성사업 3. 해외농업개발사업 4. 농지재개발사업, 농지제도, 농지의 보전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법 제32조(기금의조성)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운용수익금 7.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1. 금융기관에 예치 2. 다른 기금으로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Tel : ) 인력규모 : 13명 (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 (11) 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 대출 :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073 1,143 2,225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137

144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4,411 26,527 10,967 합 계 24,411 26,527 10,967 ㅇ 자체수입 13,132 13,957 8,909 ㅇ 사 업 비 8,855 8,065 7,918 관유물대여료 경상사업비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투자사업비(자본지출) 4,383 2,451 1,981 기타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6,973 8,926 4,466 융자사업비 4,422 5,478 5,900 재고자산매각대 1, 융자원금회수 3,463 3,486 3,463 ㅇ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2,903 12, 일반회계전입금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공자기금예수금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2,249 11, ㅇ 여유자금회수 10,899 12,190 1,958 ㅇ 여유자금운용 12,189 5,872 1,955 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899 12,190 1,958 금융기관예치 12,189 5,872 1,955 * 법정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138

145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계획 합 계 ㅇ 농지연금(보조) ㅇ 해외농업개발(보조) ㅇ 농지종합정보화 ㅇ 11년 농지연금사업의 본격수행을 사업시행자 위한 상품모형설계 및 시스템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지연금 운영시스템 구축 ㅇ 해외농업환경조사, 전문가지원, 정보 사업시행자 수집 제공, 사업분석 및 평가 등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체계 구축 ㅇ 농지분야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농업진흥지역 등 DB 변동자료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종합 농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ㅇ 담수호수질개선시험조사 ㅇ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의 사업시행자 수질개선을 위하여 자연정화기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인공습지 침강지 등을 현장에 적용 하여 정화효율 측정 분석을 통해 담수호수질개선기법 개발 및 자연 정화시설의 조성방안 마련 ㅇ 석문호수질개선대책 기본조사 ㅇ 영농여건불리농지 자원조사 ( 10년 단년사업) ㅇ 석문호 유역의 수질오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문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 사업시행자 (당진군) ㅇ 농지이용규제 완화의 후속조치로 사업시행자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 고시를 (한국농어촌공사) 위해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 여건불리농지 여부 조사 <투자사업(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ㅇ 대단위농업개발 ㅇ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를 사업시행자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담수호로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하여 농업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 ㅇ 방조제 축조 또는 내부간척을 통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수자원을 확보함 으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해소 등 효과를 거양 ㅇ '11년 사업지구 : 화옹, 영산강 31, 영산강 32, 시화, 새만금(내부개발) 4,383 2,451 1,

146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경영회생지원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 농지매입사업 위기에 처한 농가의 소유농지를 농지 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 지원(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 ㅇ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농 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 ㅇ 농지연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 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 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 경영위기 농업인 및 농업법 인 한국농어촌공사 임대기간 : 7년(경영실태평 가 후 3년 이내에서 연장가 능) 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 내에서 농지가격에 따라 차 등적용 고령은퇴 이농희망농가 한국농어촌공사 임대기간 : 5년 임대료 : 주변시세 등을 감 안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 정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사망 등 연금지급종료 사 유발생시 담보농지를 처 분하여 일시 상환, 4.0% ㅇ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사업 비농가, 전업 은퇴 농가의 소유 농지 를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 자 등에게 매도 전업농 등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15~30년 균분상환, 체증 또는 거치식 상환, 2.0% 농지임대차사업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 는 농가 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 자 등에게 장기 임대 전업농 등 농업인 5~10년 균분상환, 무이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교환분합사업 농업인간 집단화를 위한 농지교환분 합 신청시 농지교환에 따른 농지가격 차액 지원 전업농 등 농업인 10년이내 균분상환, 2.0% 한국농어촌공사 ㅇ 해외농업개발 곡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농기계, 창고시설, 저장 가공 등 유통시설 설치 등 지원) 해외농업개발 사업자 3년거치 7년상환, 2.0% 한국농어촌공사 140

147 사 업 명 ㅇ 농지규모화사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농지매매사업 ~30 농지임대차사업 5~10 농지교환분합사업 년 이내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09실적 (년말잔액) 2,512 (23,381) 1,695 (18,652) 798 (4,473) 19 (124) (132) ㅇ 해외농업개발 (3) (210)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2,118 (22,082) 1,507 (18,022) 600 (3,889) 11 (98) (73) 210 (384) 1,684 20,303 1,369 17,034 3,000 3,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은 괄호안에 별도 기재 부터 농지매매, 농지교환 분합 및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의 금리를 3.0%에서 2.0%로 인하 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금리를 1.5%에서 2.0%로 인상, 상환기간을 5~10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변경 사 업 명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 대상 농지 (논, 밭, 과수원), 농업용 시설 매입 및 환매가격 임대기간 감정 평가 금액 ㅇ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업진흥 감정평가 지역내 금액(단, 농지 매수청구 (논, 밭, 농지는 과수원) 공시지가 적용) 7년 (경영실태 평가후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5년 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농지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차 인과 합의 결정 09실적 (년말잔액) 1,700 (4,225)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년말잔액) 2,400 (6,576) 750 (750) 신규 '11계획 잔액 2,400 8,976 1,500 2,250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지원대상 상환기간 ㅇ 농지연금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 면적 3만m2이하 농업인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일시 상환) 09실적 (년말잔액) ( ) 10실적 (년말잔액) ( ) '11계획 신규 잔액

14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ㅇ 출연금(정부출연) 16, , ,104 ㅇ 부담금 74,518 8,926 83,444 4,466 87,910 ㅇ 차입금 61,739 61,739 61,739 기금 8,362 8,362 8,362 조 성 액 특별회계 53,377 53,377 53,377 ㅇ 운용수익 20,827 1,546 22, ,353 자산매각수입 6, , ,981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11, , ,535 기타 2, , ,249 소 계 (A) 173,708 10, ,560 5, ,106 ㅇ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54,486 2,587 57,073 2,018 59,091 ㅇ 정부내부상환 72,121 12,079 84, ,712 사 용 액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사업운영비 6, , ,974 ㅇ 기금관리비 소 계 (B) 133,684 15, ,861 3, ,973 순 조 성 액 (AB) 40,024 4,325 35,699 2,434 38,

14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69,122 65,335 65,830 ㅇ 금융자산 39,689 34,457 36,977 금융기관예치 12,189 5,873 3,922 기타민간융자 등 27,500 28,584 33,055 ㅇ 정부내부거래 ㅇ 부 동 산 ㅇ 기타자산 29,433 30,878 28,853 재고자산 22,663 22,618 24,560 매출채권 2,745 4,197 2,127 기 타 4,025 4,063 2,

150 5. 지원체계 < 사업비 집행절차 개요 > 2 기금운용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 3 기금수탁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자 범 례 1 사업운영계획 및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2 월별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 제출 3 월별 분기별 수입지출계획서 확정 통보 4 자금교부신청 5 자금교부 < 사업별 지원절차 > 1 융자사업 융자금 지원절차 기금 대여 상환 사업시행자 농지거래 및 융자 약정, 상환약정 융자원리금 상환, 임차료 납부 지원대상자 농지규모화사업(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 분합사업)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기금사업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농지매도 임대신청 매매대금 임차료 지급 농지소유자 (비농가, 전업 은퇴 농가) 농지매입 임차신청 매입대금 임차료납부 매도 임대 지원대상자 (전업농 농업법인) 농지교환 분합 144

15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사업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사업지원(농지매도)신청, 임차료납부, 환매신청 농지매입 임대 환매 지원대상자 (경영위기 농가) 매도 임대(환매포기시) 농가 및 농업법인 농지매입비축사업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기금사업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농지임차신청 임차료납부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임대약정체결 농지매도신청 매매대금 지급 농지소유자 (고령 은퇴, 전업농가) 농가 및 농업법인 농지연금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기금사업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연금신청 농지제공(근저당설정) 연금지급 고령농업인 145

152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기금사업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융자신청 융자원리금납부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융자약정체결 융자대상자결정 융자심사,부의안상정 융자심의회 2 투자사업(자본지출) 해외농업개발 사업자 기금운용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사업과 2 9 시 도 기금수탁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범 례 1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2 사업시행계획 승인 통보 3 사업시행계획 승인 내역 제출 4 자금지원계약 체결 5 자금지원계약 체결 통보 6 월별 자금청구 7 월별 자금교부 8 사업정산 9 사업정산내역 통보 3 경상사업 사업주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 3 기금운용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금수탁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범 례 1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보조금 교부 신청) 2 사업시행계획 승인(보조금 교부 결정) 3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통보 4 사업시행계획 승인내역 제출 5 월별 자금청구 6 월별 자금교부 7 사업정산 8 사업정산내역 146

153 21.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근거조항: 동법 제 3조 (2) 설치년도 1986 년 (3) 운용개시년도 1987 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ㅇ 주요사업 1. 개발사업차관 등 개도국차관 지원 (5)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6) 관리운용주체 기획재정부 (7) 조성재원 ㅇ 법 제4조(기금의재원) 1. 정부출연금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운용수익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여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개발협력과 (Tel : (02)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Tel : ) 인력규모 : 69 명 (본부 69명, 일선기관 명) ( 10.12월)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684 4,656 5,918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47

154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8,095 7,183 7,375 합 계 8,095 7,182 7,375 ㅇ 자체수입 1, ,112 ㅇ 사업비 3,167 4,234 6,178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융자원금회수 ADB 탄소펀드 출자 융자사업비 3,128 4,107 6,047 ㅇ 정부내부수입 1,755 3,584 5,036 ㅇ 기금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 1,200 1,500 3,500 인건비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500 2,000 1,500 기타운영비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 여유자금회수 5,131 2,638 1,226 ㅇ 정부내부지출 2,253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9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000 1,5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578 2,248 1,030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ㅇ 여유자금운용 2,638 1, 통화금융기관예치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148

155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ㅇ사업진행컨설팅 ㅇ교류협력지원비 ㅇ사업심사평가연구 ㅇ개발협력인식증진 ㅇ대개도국차관 사업준비,실시,사후 관리 과정의 문제점 해결지원 ㅇ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고위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대개도국차관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외부연구용역사업 지원 ㅇ대외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강화 위한 홍보프로그램 지원 ㅇ개도국 개발 조사사업등 ㅇ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ㅇ기술전문가 고용, 외부연구용역비 ㅇ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비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대개도국차관 ㅇ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231개 사업 ㅇ 베트남정부등 각사업 수원국 정부 ㅇ한국수출입 은행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19,959 23,641 6,047 23,846 ㅇ대개도국차관 0.01%~2.5% 25~40년 (7년~15년) 19,959 23,641 6,047 28,

156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 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3,799 13,799 1,500 1,500 15,299 15,299 3,500 3,500 18,799 18,799 ㅇ 부담금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12,369 1,159 11, ,087 1,264 11, ,626 1,300 12,325 ㅇ 기타 자체수입 ㅇ 평가계정 소 계 (A) 29,248 2,223 31,471 4,044 35,515 ㅇ 경상지출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4, , ,724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4, , ,471 순조성액 (AB) 24,699 1,882 26,576 3,467 30,

157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4,735 26,524 29,439 ㅇ 금융자산 2,644 1,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2,000 1,500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2,000 1,5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2,000) (1,500)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 20,091 23,803 28,746 대개도국차관 19,959 23,641 28,510 ADB미래탄소펀드 출자 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151

158 22.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제16조 (2) 설치년도 1973년 (3) 운용개시년도 197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ㅇ 주요사업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등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조성재원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 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제1금융권 예치 2. 제2금융권 상품 투자 3. 연기금 투자풀 예치 등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기금마케팅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52

159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조 달)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3,935 3,084 2,595 합 계 3,935 3,084 2,595 ㅇ 자체세입 ㅇ사업비 738 1,130 1,005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738 1,130 1,005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원금회수 13 3 ㅇ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 ㅇ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반환금 복권기금전입금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3,357 2,203 1,578 ㅇ여유자금운용 3,080 1,658 1,27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357 2,203 1,578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3,080 1,658 1,27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3

160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738 1,130 1,005 ㅇ 예술창조역량강화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ㅇ 예술창조역량강화 ㅇ문화예술진흥 미술관운영 예술인력개발원운영 ㅇ 생활속 예술생활화 ㅇ 예술 단체 및 예술인 738 1,130 1,005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ㅇ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ㅇ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문화예술이미지제고 <자본지출> 사 업 명 합 계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ㅇ ㅇ 해당사항 없음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해당사항 없음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합 계 ㅇ ㅇ 해당사항 없음 154

161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6, , ,460 정부출연 4, , ,953 민간출연 2, , ,507 ㅇ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4,185 4,185 4,186 총 조 성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8, , ,820 1, , , , , ,916 1, , ,934 ㅇ 평가계정 소 계 (A) 19, ,449 1,016 21,465 ㅇ 경상지출 14,294 1,130 15,424 1,005 16,429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 ,165 ㅇ 평가계정 소 계 (B) 15,829 1,457 17,286 1,318 18,604 순조성액 (AB) 3, , ,

162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733 4,358 4,057 ㅇ 금융자산 3,691 3,137 2,578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3,609 3,137 2,57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미수채권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1,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163 23.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문화재보호기금법 근거조항 : 제1조 ~ 13조 (2) 설치년도 2010년 (3) 운용개시년도 2010년 ㅇ 목적 : 문화재기금의 활용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도모 ㅇ 주요사업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문화재 긴급 보수 복원 및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의 민간보존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연구 역량 강화 (5) 주무부처 문화재청 (6) 관리운용주체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복권기금 전입금(복권수익금의 5%)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정문화재문화재관람료의 100분의 민간출연금(기부금)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57

164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187 1,238 합 계 1,187 1,238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2 경상사업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ㅇ기금운영비 1 1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1 1 ㅇ정부내부수입 1,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ㅇㅇ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09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금은행회수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309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158

165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ㅇ목조문화재상시 감시체제 구축 ㅇ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ㅇ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ㅇ전통가옥경상 보수비 지원 ㅇ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ㅇ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지원 ㅇ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ㅇ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ㅇ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ㅇ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조사 ㅇ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 ㅇ소규모 발굴비 지원 ㅇ매장문화재 긴급 수습조사지원 ㅇ문화재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ㅇ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ㅇ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ㅇ일반문화재 조사 연구 ㅇ지자체 관리 국가지정문화재의 방재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ㅇ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궁능유적기관의 방재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ㅇ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 특별관리체계 구축 ㅇ전통가옥의 일상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경상지원 ㅇ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등의 상시관리 지원 ㅇ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축공사 및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설계 ㅇ 사연댐 수위조절 및 수문설치를 통해 보존대책 마련 ㅇ자연재해 및 노후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문화재를 긴급 복구 ㅇ국내외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을 통한 해외유출 훼손 방지 ㅇ전국에 산재한 페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ㅇ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조사 ㅇ소규모 단독주택 및 농어민시설 등 건축에 따른 발굴조사비 지원 ㅇ수해,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ㅇ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ㅇ개성 만월대 발굴 및 북한 소장 고문헌 자료 조사 등 교류 협력 ㅇ천연기념물(동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지원 ㅇ중요 무형문화재, 불교문화재 등 의 보존관리를 위한일제조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한국고택문화재 소유자협의회 7 7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직접수행 2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국민 신탁법인 불교문화재 연구소 직접수행 5 5 한국문화재보호 재단 지방자치단체 2 2 직접수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킴이단체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불교문화재연구소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민속학회 등

166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ㅇ문화유산국민 신탁법인지원 ㅇ아 태무형문화 유산전당건립 ㅇ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ㅇ헤리티지채널 구축 운영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에 따라 국민신탁운동 활동 지원 ㅇ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 공연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의 복합 무형문화 유산센터 건립 ㅇ청소년층을 위한 문화유산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학술연구 ㅇ 문화유산의 가치와 스토리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내 외에 보급 문화유산국민 신탁법인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 직접수행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0 17 ㅇ문화재연구소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 직접수행 본소운영지원(R&D) ㅇ연구소 전산운영 경비(R&D) ㅇ천연기념물센터 운영지원(R&D) ㅇ문화유적조사 연구(R&D) ㅇ해외유적발굴 조사연구(R&D) ㅇ문화권유적조사 연구(R&D) ㅇ미술문화유산 연구(R&D) ㅇ건축문화유산 연구(R&D) ㅇ무형문화유산 연구(R&D) ㅇ자연유산조사 연구(R&D) ㅇ보존복원기술 개발연구(R&D) ㅇ문화재과학적 보존연구(R&D) ㅇ보존과학센터 기자재운영(R&D) ㅇ연구소전산화 시스템개발(R&D) ㅇ전산화시스템의 보수 유지운영 직접수행 3 3 ㅇ천연기념물센터의 운영 지원 직접수행 9 9 ㅇ경북궁 및 한성백권 등 문화 유적지의 발굴 조사 연구 직접수행 ㅇ해외 한국 고대 유적지 학술조사 직접수행 6 6 ㅇ전국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문화권에 대한 유적조사 연구 ㅇ국내 외 미술사분야의 체계적 조사 연구 ㅇ건축문화유산의 원형기록 및 전통건축기술 연구 ㅇ전통 기 예능 등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직접수행 직접수행 10 9 직접수행 6 5 직접수행 ㅇ자연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직접수행 ㅇ문화유산 융복합 기초 응용 연구 및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 등 ㅇ문화재 과학적 보존 복원 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조성 직접수행 직접수행 8 13 ㅇ보존과학센터의 장비 구입 운영 직접수행 14 5 ㅇ학술연구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개발 직접수행

167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 해당없음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해당없음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ㅇ 161

16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154 1,154 1,154 1, ,041 2,041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187 1,187 1,238 2,425 ㅇ경상지출 ,74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750 순조성액 (AB)

16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70 5. 지원체계 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문화재 긴급 보수 복원 등 신청지침 시달 (문화재청 시 도 시 군 구 등) 기금운용계획 반영 심의 의결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사업신청 (시 군 구 등 시 도 문화재청) 사업검토 및 현지조사 사업비 교부 사업결과 보고 사업시행 집행 점검 사업정산 보고 서류미비 시 보완요청 나. 문화유산의 민간보존 역량 강화 신청지침 시달 (민간단체) 기금운용계획 반영 심의 의결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사업신청 (민간단체) 사업검토 내용 검토 사업비 교부 문화재청 집행 관리 감독 민간단체 사업시행 집행 점검 사업정산 보고 서류미비 시 보완요청 164

171 다.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신청지침 시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추진사업신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청) 기금운용계획 반영 심의 의결 집행 점검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보고 서류미비시 보완요청 사업정산 보고 165

172 2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근거조항 : 제28조 ~ 33조 (2) 설치년도 2009년 (3) 운용개시년도 2009년 ㅇ 목적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1.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3. 방사성폐기물 홍보사업 4.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사업 등 (5)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6) 관리운용주체 지식경제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기금의 조성)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ㅇ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 관리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의거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으로 구분 운용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기금관리센터 (Tel : ) 인력규모 : 7명 (본부 명, 일선기관 7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91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66

173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798 4,605 6,606 합 계 1,798 4,605 6,606 ㅇ자체수입 1,798 3,241 2,939 ㅇ사 업 비 ,478 이자수입 경상사업 ,478 법정부담금 1,792 2,965 2,749 기타경상이전수입 124 ㅇ기금운영비 잡수입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2 1,584 공자기금예탁금회수 1,500 ㅇ정부내부지출 1,500 1,500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공자기금예탁 1,500 1,500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342 2,082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342 2,539 3,115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1, ,027 비통화금융기관회수 712 1,48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80 2,

174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590 ㅇ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월성원자력환경 관리센터건설 ㅇ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 지원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 ,256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ㅇ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 지원 7 28 처분시설운영 ㅇ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 지원 42 처분시설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 ㅇ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안 전관리 지원 ㅇ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폐기시설 운영 지원 ㅇ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공론화 ㅇ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공론화 지원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15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 예비조사 사용후핵연료 소 외운반체계 구축 ㅇ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확보 대비 입지타당성 예비조사 지원 ㅇ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위한 운반 용기 및 운반시스템 확보 지원 ㅇ방사성폐기물 홍보 방사성폐기물 홍보 ㅇ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ㅇ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중 저준위방사성 ㅇ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관리 기술 개발 처분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용후핵연료관리 기술개발 ㅇ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관 련 기술개발 지원 ㅇ본사사원신축 112 본사사원신축

17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1,792 2,965 4,757 2,749 7,506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47,405 2,639 50,044 1,969 52,013 소 계 (A) 48,843 6,262 55,105 4,992 60,097 ㅇ경상지출 ,478 1,814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98 ㅇ평가계정 8,816 1,870 10,686 10,686 소 계 (B) 9,272 2,436 11,708 1,990 13,698 순조성액 (AB) 39,571 3,826 43,397 3,002 46,

17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39,571 43,398 46,92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 , ,583 3,115 1,027 2,088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1,500 1,500 1,500 1,5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38,223 39,356 42, 지원체계 (사업신청) (사업승인) 사업자 (주관기관) (기금신청) (기금지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기금관리센터 (감독) (보고) 지식경제부 기금운용심의회 170

177 25.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근거조항 :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2) 설치년도 2000년 (3) 운용개시년도 2000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 ㅇ 주요사업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및 남북 교류 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등 (5)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6) 관리운용주체 방송통신위원회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9) 회계방식 국가회계기준 ㅇ 제 2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2항 2.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1. 확정금리형 상품 2. MMF, MMDA, RP, CD 등 3. 연기금 투자풀 4.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 직접관리 부서명 : 정책총괄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위탁관리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Tel : ) 인력규모 : 9명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849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71

178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785 2,922 5,445 합 계 2,785 2,922 5,445 ㅇ자체수입 1,791 1,983 4,356 ㅇ사 업 비 1,640 1,996 4,429 재산수입 경상사업 1,452 1,661 4,009 정부출자수입 88 4 이자수입 융자사업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1,414 1,689 4,136 ㅇ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1,380 1,670 4,117 기금관리비 민간출연금 인건비 13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16 사업운영비 융자원금회수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금회수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ㅇ여유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9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합 계 1,452 1,661 4,009 ㅇ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콘텐츠 제작사 ㅇ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파진흥협회 ㅇ방송통신융합촉진 ㅇ방송통신정책연구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ㅇ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ㅇ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ㅇ방송진흥기반구축 ㅇ방송인프라개선 ㅇ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ㅇ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한국정보화진흥원 25 ㅇ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8 ㅇ주파수 활용 여건조성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ㅇ차세대 방송 기반구축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등 ㅇ전파방송산업 활성화 한국전파진흥협회 13 ㅇ방송활동 활성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등 ㅇ방송광고 기반조성 광고단체연합회 ㅇ디지털방송 전환 한국전파진흥협회 ㅇ방송통신심의 지원 방통심의위 ㅇ방송인프라 지원 방송사 ㅇ미디어다양성 기반구축 방통위 직접수행 ㅇ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시청자) 등 ㅇ시청자 지원 시청자 등 ㅇ언론피해구제활동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ㅇ방송통신국제협력 o 해외방송교류 방통위 직접수행 ㅇ방송통신 기술개발(R&D) 공모 등 966 ㅇ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495 ㅇ방송통신연구개발 기반조성 ㅇ방송통신 표준기술력 향상(R&D) ㅇ방송통신 인력양성(R&D) ㅇ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R&D) ㅇ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R&D) ㅇ기금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등 한국정보화 진흥원 등 한국전파진흥 협회 등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80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프로그램제작비 융자 지원 ㅇ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ㅇPP, 독립제작사 ㅇ 우리,신한,기 업은행 ㅇ디지털방송전환 융자 ㅇ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ㅇ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SO, PP ㅇ우리,신한, 기업,제주은행 ㅇ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융자 ㅇ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융자 ㅇ기간통신사업자 ㅇ 중소기업은행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프로그램제작비 융자 2.5% (고정금리) 3.5% (고정금리) 3년 (1년) ㅇ디지털방송전환 융자 3.3%~4.88 % (고정, 변동 금리) 3.88%~4.3 % (고정, 변동 금리) 5년 (2년) ㅇ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융자 3.3%~4.88 % (변동금리) 3.88%~4.3 % (변동금리) 5년 (2년)

181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년부터 목 변경(부담금 민간출연금) ㅇ부담금 15,105 1,459 16,564 4,117 20,892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 타 , , ㅇ평가계정 소 계 (A) 16,207 1,836 17,790 4,270 22,060 ㅇ경상지출 9,863 1,837 11,700 4,009 15,70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2, , ,139 ㅇ평가계정 소 계 (B) 12,263 1,844 14,027 4,041 18,148 순조성액 (AB) 3, , ,

182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103 4,297 3,96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2, , , , ,845 1,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100 1,1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828 1, 지원체계 176

183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근거조항 : 제3조 (2) 설치년도 2010년 (3) 운용개시년도 201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성 ㅇ 주요사업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주무부처 법무부 (6) 관리운용주체 법무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4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1. 국채 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 의 매매 2.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 관서에 예치( 預 置 )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법무부 인권구조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77

184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624 합 계 624 ㅇ자체수입 6 ㅇ사 업 비 515 경상이전수입 경상사업비 515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6 ㅇ기금운영비 0.6 기금관리비 0.6 ㅇ정부내부수입 618 인건비 0.2 일반회계전입 618 운영비 0.4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08 통화금융기관예치

185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515 ㅇ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자지원법인, 범 20 ㅇ 법무부 죄피해자복지센터 등 범죄피해자보호 ㅇ형사조정활성화 검찰청 27 ㅇ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및 유족 93 ㅇ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 범죄피해자 2 ㅇ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진술 여성아동폭력피해 조사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중앙지원단 8 ㅇ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15 가정폭력피해자 가족 ㅇ가정폭력피해자 가족지원 강화 35 보호시설(5개소) ㅇ 여성가족부 원스톱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상담소 등 188 관련시설 여성긴급전화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시 114 설 ㅇ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 ㅇ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범죄피해자보호 기관 13 <자본지출> 58개 범죄피해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 <융자사업> ㅇ 사 업 명 ㅇ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합 계 179

186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6 6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ㅇ경상지출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187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08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08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81

188 5. 지원체계 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단체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자금 &범죄피해자복지센터 검찰청 검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업 수행 범죄피해자 지원 형사조정위원회 개최 & 수당지급 구조심의회 개최 & 구조금 지급 심의회 개최 & 치료비 지급 실적보고 나.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다.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단체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자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적보고 182

189 27.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보훈기금법 근거조항 : 제3조 (2) 설치년도 1981년 (3) 운용개시년도 198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 군인회의 사업을 지원 ㅇ 주요사업 1.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3.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 건립 4. 기금증식사업 5. 참전유공자 지원 및 명예선양사업 6. 재향군인회사업 지원 (5)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6) 관리운용주체 국가보훈처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정부출연금 등 1. 금융기관 예탁 2. 투자풀 활용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83

190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3,687 3,862 6,520 합 계 3,687 3,862 6,520 ㅇ 자체수입 1,708 1,493 2,713 ㅇ 사업비 1,211 1,150 1,260 재산수입 ,718 경상사업비 관유물대여료 1 1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ㅇ 기금운영비 기타(88골프장 운영수입) ,615 인건비 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민간출연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1 ㅇ 정부내부지출 308 1, 잡수입 1 1 타기금예수원금상환 관유물매각대 3 7 타기금예수이자상환 융자원금회수 1, 기금전출금 공자기금예탁금 300 1, ㅇ 정부내부수입 ㅇ 여유자금운용 2,157 1,693 4,543 일반회계전입금 한국은행예치 기금전입금 통화금융기관예치 2,152 1,689 4,230 기금예수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10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공자기금 예탁원금 500 ㅇ 여유자금회수 1,796 2,157 3,06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94 2,152 2,7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1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합 계 ㅇ장학금지원 ㅇ대학원, 특수학교 재학 장학금 ㅇ국가유공자 등 ㅇ호우회건전활동 ㅇ국가유공자 대학동아리 지원 ㅇ호우회 학생 ㅇ위로격려 ㅇ보훈의 달 위문행사 등 ㅇ국가유공자 등 ㅇ노후복지지원 ㅇ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지원 ㅇ국가유공자 등 ㅇ복지시설운영 ㅇ보훈원 등 시설운영비 지원 ㅇ국가유공자 등 ㅇ복지시설건립 ㅇ국가유공자 등 요양시설 건립 ㅇ국가유공자 등 ㅇ골프장위탁운영 ㅇ88골프장 운영관리비 ㅇ88관광개발(주) ㅇ골프장시설투자 ㅇ88골프장 시설개보수 ㅇ88관광개발(주) ㅇ재향군인회지원 ㅇ재향군인회 사업 지원 ㅇ재향군인회 ㅇ참전유공자지원 ㅇ참전행사, 명예선양사업 지원 ㅇ참전유공자 ㅇ대부이차보전금 ㅇ위탁대부 이차보전 ㅇ국가유공자 등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국가유공자, ㅇ대부지원사업 ㅇ생활안정을 위한 생업 및 주택대부 ㅇ금융기관 위탁대부, 보훈처 직접대부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ㅇ국가보훈처 ㅇ국민은행 특수임무수행자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96 (3,189) 277 (2,623) 298 2,256 ㅇ 국가유공자 3% 3~20년 ,896 (2,675) (2,207) ㅇ 5 18민주유공자 3% (53) (47) ㅇ 제대군인 4% (438) (349) ㅇ 특수임무수행자 3% (23) (20) 185

19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8,436 3,008 5, ,804 3,193 5, ,146 3,365 5,608 ㅇ 부담금 3,940 3,940 3,940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1, ,470 5, , ,648 5,859 1, , ,896 6,174 ㅇ 평가계정 1,083 1,083 1,083 소 계 (A) 24, ,729 1,883 27,612 ㅇ 경상지출 15, , ,526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16, , ,648 순조성액 (AB) 8, ,931 1,033 9,

19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8,761 8,931 9,964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5, , ,164 4, , ,597 6, , ,932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300 1,300 1,500 1,5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2,418 1, ,414 1, , ,115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ㅇ대 부 금 예산요구자료 제출(생활안정과) 예산편성(복지정책과) 예산배정요청(생활안정과) 지방기관에 예산 및 자금배정(복지정책과) 지방기관에서 대상자에게 대부금 교부 ㅇ골프장운영관리비 예산요구자료 제출(88골프장 복지운영과) 예산편성(복지정책과) 예산배정(복지 정책과) 자금배정요청(88골프장 복지운영과) 88골프장에 자금송금(복지정책과) 88골프장에서 집행 187

194 28. 복권기금 (Lottery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근거조항: 제21조 (2) 설치년도 2004년 (3) 운용개시년도 2004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ㅇ 주요사업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 예술 진흥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해및안전관리기본법 규정 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6) 관리운용주체 복권위원회 (7) 조성재원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국채 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 예탁 3. 유가증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Tel : )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88

19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9,113 31,208 33,413 합 계 29,113 31,208 33,413 ㅇ자체수입 25,428 26,523 26,135 ㅇ사업비 17,448 17,988 18,426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사업비 17,448 17,988 18,426 재산수입 융자사업비 이자수입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민간출연금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4,744 25,610 25,329 잡수입 24,744 25,610 25,329 ㅇ 정부내부지출 6,981 6,531 8,615 융자원금회수 기금전출금* 6,981 6,531 8,615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원금상환 기금전입금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ㅇ 차입금이자상환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여유자금운용 4,670 6,677 6,359 ㅇ 차입금 한국은행예치 26 5 통화금융기관예치 ㅇ 여유자금회수 3,642 4,669 7,16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670 6,651 6,354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7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42 4,622 7,157 *기금전출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종소기업진흥및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보훈기금,여성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청소 년육성기금, 문화재보호기금 189

19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7,448 17,988 18,426 ㅇ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ㅇ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ㅇ 국가유공자, ㅇ 저소득,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장 애 인, ㅇ복권기금 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저소득층, 17,448 17,988 18,426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등 ㅇ 문화 예술 진흥 사업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6실적 (년말잔액) 07실적 (년말잔액) 신규 '08계획 잔액 합 계 ㅇ 190

197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 ㅇ 차입금 예금은행 총 조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59, , ,077 26,539 25, , ,592 1,129 7,582 26,250 25, , ,921 1,419 8,213 ㅇ 평가계정 소 계 (A) 159,764 26, ,303 26, ,553 ㅇ 경상지출 110,260 17, ,248 18, ,674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40,395 6,531 46,926 8,615 55,541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150,704 24, ,235 27, ,289 순조성액 (AB) 9,060 2,008 11, ,

19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670 7,193 6,35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670 7,193 6,359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5. 지원체계 각 부처 및 기금관리주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자금교부요청 복권위원회 자금교부 사업수행자 (단체 및 지자체) 192

199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근거조항 : 근거조항: 제53조의2 (2) 설치년도 1974년 (3) 운용개시년도 1975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 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ㅇ 주요사업 부담금의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6) 관리운용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자금운용관리단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93

200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68,850 63,238 92,007 합 계 68,850 63,238 92,007 ㅇ자체세입 30,601 36,054 38,645 ㅇ사 업 비 28,877 31,874 33,976 이자수입 4,782 4,996 5,822 경상사업 14,189 15,781 17,908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13,186 14,881 15,598 융자사업 14,589 16,027 15,844 융자이자회수 1,116 1,096 1,185 사회보장기여금 11,126 14,617 15,646 ㅇ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7,404 6,995 7,191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5,801 6,149 6,530 타회계예탁 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예탁원금회수 1, 부문간예탁 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39,664 30,710 57,283 한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0,845 20,189 46,171 통화금융기관예치 1, ,603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8,725 9,779 25,333 예금은행회수 1,682 1, 국채매입 ,890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0,132 8,179 15,069 국채외채권매입 13,927 10,881 10,439 기타민간회수 9,031 10,371 30,509 주식매입 3,899 6,258 9,639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1,149 2,747 6,379 기타유가증권매입 1,149 2,747 6,379 기타 194

201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4,189 15,781 17,908 ㅇ 연금사업 ㅇ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 수당급여지급 ㅇ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14,189 15,781 17,908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회관운영사업 ㅇ 회관건립, 개보수, 임대, 정보화사업 <융자사업> 사 업 명 ㅇ 생활안정 자금대여 ㅇ 국고학자금대여 사 업 내 용 ㅇ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여 ㅇ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자녀의 학자금대여 융자대상기관 융자취급 (융자요건) 기 관 ㅇ 교직원 및 ㅇ사학연금 연금수급권자 ㅇ 대학에 재학 중인 ㅇ사학연금 교직원본인 및 자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6,078 27, ,602 ㅇ 생활안정 5.0% 1~10년 19,812 20, ,919 자금대여 (변동금리) (1~3년거치) ㅇ 국고학자금 무이자 5~6년 6,266 6, ,683 대여 (졸업후2년거치) 195

20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사회보장기여금) 167,246 19, ,902 21, ,279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62,553 53, ,910 4,615 4, ,168 57, ,964 3,686 3, ,854 60, ,992 ㅇ기타자체수입 15,417 2,427 17,844 3,633 21,477 ㅇ평가계정 7,544 3,842 11, ,136 소 계 (A) 252,760 30, ,300 29, ,746 ㅇ경상지출 135,910 15, ,758 18, ,890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1, , ,430 ㅇ평가계정 6, ,167 1,101 8,268 소 계 (B) 153,461 17, ,607 19, ,588 순조성액 (AB) 99,299 13, ,693 9, ,

20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05, , ,170 ㅇ 금융자산 74,773 88, ,989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2,562 18,427 1,634 37,299 5,391 9,459 1,615 20,627 2,122 44,392 7,435 12,575 2,626 31,357 3,497 34,739 10,732 18,038 ㅇ 대여자산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학자금대여 26,078 19,812 6,266 27,356 20,496 6,860 27,602 19,919 7,683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1,450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1, , ,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2,264 1, 지원체계 융자신청 안내 통보 융 자 신 청 접 수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정 각 사학기관에 배정액 통지 매년 9월 초 매년 9월 중순 ~ 11월 초 매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매년 12월말 매년 12월말 197

204 30.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근거조항 : 제17조 (2) 설치년도 1989년 (3) 운용개시년도 1990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진흥을 도모 ㅇ 주요사업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 사립대학기숙사현대화 자금융자 사학시설민자사업 (5)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6) 관리운용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제18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ㅇ 통화금융기관 (9) 회계방식 ㅇ 복식부기방식(현금주의) 직접관리 부서명 : 기금사업팀 (Tel : ~8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98

20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867 3,776 4,032 합 계 2,867 3,776 4,032 ㅇ자체수입 1,354 1,331 1,715 ㅇ사업비 1,682 2,837 2,788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사업수입 융자사업비 1,636 2,781 2,701 융자회수 1, ,162 ㅇ기금운영비 융자이자회수 기금관리비 ㅇ 정부내부수입 1,076 1,950 2,210 ㅇ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총괄계정 1,076 1,950 2,210 재특차입금원금상환 ㅇ여유자금회수 재특차입금이자상환 전년도 이월금 공자기금총괄계정 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0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ㅇ공공기관지방이전 ㅇ한국사학진흥재단 지방이전사업 직접수행 ㅇ대학경영컨설팅 지원 ㅇ대학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립대학경영개선 촉진 사립대학(법인) 3 3 ㅇ대학선진화사업 ㅇ사립대학구조조정 및 선진화 지원 사업 사립대학 4 ㅇ연수사업 ㅇ학교 교직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배양 도모 ㅇ디지털예산회계 ㅇ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수행 및 시스템구축사업 Dbrain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신규) ㅇ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신규)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학 교직원 직접수행 13 ㅇ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 및 보급 사립대학 26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융자요건)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771 2,781 2,701 ㅇ사학교육환경 ㅇ교육시설의 신 증축 및 개보수 등 ㅇ사립학교 개선자금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1,231 2,043 2,043 ㅇ사립대학기숙사 ㅇ지방 사립대학 현대화 자금융자 ㅇ지방대학 기숙사 신 증축 등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ㅇ사학시설 민자사업 ㅇ사립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BTL/BTO 방식 지원 ㅇ사립학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합 계 7,876 9,732 2,701 12,433 ㅇ사학교육환경 개선자금융자 ㅇ사립대학기숙사 현대화 자금융자 ㅇ사학시설민자사업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의 가중평균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의 가중평균 사업별 계약금리 10년 이내 (자율선택) 10년 이내 (자율선택) 20년 내외 (자율선택) 6,854 8,034 2,043 10, , ,

207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981 1, ,981 1, ,981 1, ㅇ 부담금 총 조 ㅇ 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부문간차입 차 관 7,298 7, ,950 1,950 9,248 9, ,210 2,210 11,458 11, 성 ㅇ 운용수입 이자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기타 4,853 4, ,265 5, ,818 5, ㅇ 평가계정 소 계 (A) 14,132 2,362 16,494 2,763 19,257 ㅇ 경상지출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5, , ,614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기금운영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5, , ,489 순조성액 (AB) 8,297 1,576 9,873 1,895 11,768 기금운영비에 부동산매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201

20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8,470 10,074 12,149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8, ,827 9, ,666 11, ,372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융자신청 안내 통보 융 자 신 청 접 수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정 각 사학기관에 배정액 통지 매년 9월 초 매년 9월 중순 ~ 11월 초 매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매년 12월말 매년 12월말 202

209 3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조항 : 제95조제1항 (2) 설치년도 2002년 (3) 운용개시년도 2002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산재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 ㅇ 주요사업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용도 4.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5.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출연 6.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5)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6) 관리운용주체 고용노동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법 제95조제2항 1.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급,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3. 기타수입금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7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제정자금에의 예탁 및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9) 회계방식 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Tel : ) 기관명 : 위탁관리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203

210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81,983 71,636 97,819 합 계 42,096 43,332 46,590 ㅇ자체수입 52,200 50,064 55,969 ㅇ사 업 비 39,358 40,680 43,871 사회보장기여금 47,364 46,353 51,176 경상사업 38,288 39,666 42,624 재산수입 융자사업 1,070 1,014 1,248 관유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2,187 1,218 2,227 경상이전수입 1,286 1,162 1,414 ㅇ기금운영비 2,738 2,651 2,719 기타잡수입 기금관리비 1,834 1,817 1,886 관유물매각대 사업운영비 융자원금회수 1,024 1,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공자기금예탁 1,500 1,500 2,000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500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국공채발행) 1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9,597 21,337 40,973 ㅇ기타여유자금운용 38,387 28,604 49,229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900 9,000 15,271 통화금융기관예치 9,000 8,000 20,26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538 12,183 25,3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9,234 18,656 28,

211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38,288 39,666 42,624 ㅇ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와 공정한 보험급여 지급으로 생 계보장 산재근로자 34,631 35,237 38,159 ㅇ반 환 금 과납보험료 반환 과납보험료 1, ,046 납부 사업주 ㅇ산재보험사업 산재재활사업 및 산재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및 보조금 근로복지공단 ㅇ산재보험시설 ㅇ산재병원시설 장비지원 ㅇ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신축 ㅇ대구재활전문 병원신축 ㅇ산재예방사업 ㅇ산재예방시설 진폐환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등 산재보험시설 보수 및 건립 지원 산재병원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지원 등 산재의료원 시설 확충지원 부지 36,500평, 연면적 5,000평 규모의 교육시설 신축 대구지역에 250병상의 재활전문 병원 건립 산재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 물질안전보건정보센터 건립 등 산재예방시설 건립 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1,541 1,425 1,

212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ㅇ산재근로자복지 ㅇ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융자 ㅇ산재근로자 및 자녀대학학자금 융 자 지원 ㅇ산재근로자 창업점포임대 지원 ㅇ요양비 대부사업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금융기관(은행) 수급자, 산재장해 1~9급 자, 직업복귀지원대상자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 자 및 그 자녀 재활훈련원 훈련과정 수료 자 및 진폐증 장해자 금융기관(은행) 금융기관(은행) 요양결정에 장기간(30일이 금융기관(은행) 상)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재해근로자 ㅇ산재예방시설융자 ㅇ산재예방과 괘적한 작업환경을 조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금융기관(은행) 성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시설 설치 사업장에 융자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합 계 ㅇ 생활안정자금 2.4% 3% 10년 (5년 1,070 (5,802) 122 (760) 1,083 (6,082) 130 (780) 1,248 6, ,080 대학학자금 0.4~2.4% 1~3% 5년 ( 1년) 59 (251) 51 (264) *11년부터 생활안 정자금과 통합 요양비대부 5년 (2년) *10년이후 생활안정자금과통합 ㅇ 창업점포지원 2% 2% 5년 (년) 92 (254) 72 (266)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 1% 3% 10년 (3년) 797 (4,537) 830 (4,772) 990 5,

21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2,226 12, ,382 12, ,537 12,537 ㅇ부담금 413,439 45, ,377 51, ,552 ㅇ차입금 총 조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운영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 타 20, ,932 2,770 2, ,917 2,181 22, ,140 4,952 2, ,373 2,315 25, ,513 7,267 ㅇ평가계정 소 계 (A) 448,889 50, ,366 56, ,711 ㅇ경상지출 381,393 42, ,881 43, ,895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7,199 7,199 7,199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금운영비 10,636 2,693 13,330 2,719 16,048 ㅇ평가계정 소 계 (B) 399,228 45, ,410 45, ,142 순조성액 (AB) 49,661 5,295 54,956 10,613 65,

21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63,134 69,132 80,583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46, ,015 37,434 49, ,270 33,664 57, ,267 37,047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2,000 2,000 3,500 3,500 5,000 5,0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1, , ,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3,140 14,940 16,

215 5. 지원체계 업무상 재해 (질병,부상,사망) ㅇ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ㅇ 업무상 사망 ㅇ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ㅇ 유족급여 : 연금지급원칙(일시금 예외적 인정) ㅇ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 : 평균임금 /100 가산금액 : 1인당 급여기초연액 5/100 급여기초연액 : 5/100~20/100 ㅇ 장의비 : 평균임금 120일분 요양신청서 제출 (질병,부상) ㅇ 사업주 및 요양기관의 확인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ㅇ 보험관계 및 사용종속 관계 확인 ㅇ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 확인 ㅇ 신청인에게 승인여부 서면 통지 각종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 ㅇ 요양급여 : 요양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ㅇ 휴업급여 :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ㅇ 장해급여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ㅇ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 장해등급 1~2급중 간병급여대상자에게 지급 ㅇ 상병보상 연금 : 폐질등급(13급)에 따라 지급 연기신청서 제출 ㅇ 승인된 요양 기간 종료 전에 제출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ㅇ 승인 여부 결정 통지 ㅇ 치료종결 결정시 사전 예고 209

216 32.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근거조항: 제24조 (2) 설치년도 2011년 (3) 운용개시년도 201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등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ㅇ 주요사업 1.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석면피해신고센터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5) 주무부처 환경부 (6) 관리운용주체 생활환경과 (7) 조성재원 ㅇ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정부출연금(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운용수익금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탁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10

21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39 합 계 139 ㅇ 자체수입 79 ㅇ 사업비 118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118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기타 경상이전수입 79 ㅇ 기금운영비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79 인건비 7 기타 기타운영비 9 ㅇ 정부내부수입 60 ㅇ 정부내부지출 환경개선특별회계전입 60 ㅇ 차입금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용기관예치 5 211

218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18 ㅇ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ㅇ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ㅇ석면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 인정자 113 ㅇ 피해신고센터 운영 ㅇ 피해신고센터 운영 ㅇ석면피해신고 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12

21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ㅇ 평가계정 소 계 (A) ㅇ 경상지출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220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5 ㅇ 금융자산 5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214

221 5. 지원체계 215

222 33.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수산업법 근거조항: 제76조 (2) 설치년도 1999년 (3) 운용개시년도 200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 FTA 및 WTODDA협정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발전 도모 ㅇ 주요사업 1.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해양환경개선사업 2.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 3. 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사업 4. FTA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정부출연금, 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등 기타 부담금, 공유수면점 사용료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 기금운용 수익금등 1. 금융기관 및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의 예치 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 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Tel : ) 인력규모 : 6명 (본부 6명, 일선기관 0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0.0 ~ 3.5%, 대출: 2.0 ~ 4.0%)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0%이내 2.0%이내 2.0%이내 216

223 7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5,996 5,756 6,426 합 계 5,996 5,756 6,426 ㅇ자체수입 5,120 5,234 5,269 ㅇ사 업 비 5,515 4,995 5,569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4, ,057 여유자금이자수입 융자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ㅇ기금운영비 수산물공매납입금 인건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기타운영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감척어선매각대금 기타 1 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14 공유수면점사용료 공자기금이자상환 14 관유물매각대 비축수산물판매수입 국가어항토지매각대금 5 21 융자원금회수 4,458 4,641 4,586 ㅇ정부내부수입 ㅇ여유자금운용 일반회계전입 한국은행예치 공공기금전입 510 통화금융기관예치 ㅇ여유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4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합 계 ㅇ 폐기물해양배출종합 ㅇ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배출해역의 친 민간연구기관 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적 관리를 시스템 구축 ㅇ 해양폐기물정화사업 ㅇ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DB관리로 해양환경개선 도모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ㅇ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지자체) ㅇ 조업중에 발생된 폐어망 그물 등 수매 및 선상집하장 설치등으로 해양환경보전 지방자치단체 ㅇ 해양오염배출물질에 ㅇ 오염해역준설사업의 효율성제고 및 법제화 대한해양환경개선 추진 부담금부과연구 ㅇ 폐기물해양배출홍게 ㅇ 홍게 피해보상 및 사전 예방실시 통발어업피해지원 ㅇ 비축사업 ㅇ 정부수매로 산지가격지지와 수매물량의 탄 력적 방출로 소비자가격 안정 ㅇ 수산물자조금지원 ㅇ 업계 자율적 생산조정, 출하조절 기능강화 및 수산업관측 ㅇ 수산동물질병관리 ㅇ 살처분 어류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금 지원 민간연구기관 홍게통발어선 10척 생산자 및 소비자 자조금 조성 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ㅇ 수산동물질병관리 (지자체) ㅇ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3 ㅇ 다기능청소선운영지원 ㅇ 서 남해안의 국가어항 등 정화로 어업 생산성 제고 및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한국어촌어항협회 5 ㅇ 연안어장및내수면 환경개선 ㅇ 생계소득 및 안정 (지자체) ㅇ 바다나 내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어구, 납추 및 퇴적쓰레기 수거로 환 경개선 ㅇ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살처분명령을 이행 한 양식어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ㅇ 활어수출확대를위한 ㅇ 대미 수출 활넙치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제주해수어류 특수차량등구입지원 특수컨테이너 제작 지원 양식수협 ㅇ 소득보전직불금 ㅇ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 로 국산수산물에 대한 가격 보전 ㅇ 폐업지원금 ㅇ 한미 FTA 이행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 어업인 15 어업인

225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ㅇ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 영자금 지원 TAC참여어업인 수협중앙회 ㅇ 양식어업지원(융자) ㅇ 환경친화적인 현대화된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ㅇ 배합사료 전문생산시설 지원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양식비용 절감 ㅇ 어망생산운영 및 ㅇ 어망 로프류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양식어업인 (주)수협사료 어망 로프류 제조업체, 어구제작비(융자) 및 자원관리형 어구제작비 지원 어구 어망구입어업인 등 수협중앙회 ㅇ 어선기관및장비개량 (융자) ㅇ 노후어선의 기관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어선어업인 ㅇ 노후원양어선대체 (융자) ㅇ 노후 원양참치연승(선망) 어선의 신조 대체지 원으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원양업체 ㅇ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융자) ㅇ 원양어업관리회사 (융자) ㅇ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융자)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지급재원확보 및 재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어업인을 재해 로부터 보호 ㅇ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경비 절감,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원양어업경쟁 력 제고 ㅇ 노후원양어선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운항비 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수협중앙회 원양어업관련 회사 선령 21년이상 노후 어선 소유자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ㅇ 순환여과식양식시설 (융자) ㅇ 양식시설을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여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양식어업경쟁력 제고 내수면 양식어업인 ㅇ 수산물수매지원(융자) ㅇ 민간에게 수산물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수산물 의 수급 가격안정 및 수출 촉진 ㅇ 우수수산물지원(융자) ㅇ 수출용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 및 수출 촉진 생산자조직, 유통 가공업체 등 수산물수출업체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ㅇ 가공시설및운영 (융자) ㅇ 수산물 안정성확보와 노후화된 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자동화로 대외경쟁력 제고 어업인, 가공업체, 원양어업사업자 등 수협중앙회 ㅇ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ㅇ 연안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해외 어장 및 식량확보 등 부가가치 창출 원양어업관련 종사자 수협중앙회 ㅇ 산지및소비지유통자금 (융자) ㅇ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으로 유통 개선 촉진 ㅇ 공판장 출하촉진, 도매시장출하촉진 및 직 거래매취 등을 통한 소비지 유통구조개선 유도 어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중도매인, 수협공판장, 부산공동어시장, 도매시장법인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219

226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합 계 4,827 (7,289) 4,591 (7,239) 5,057 6,976 ㅇ TAC참여어업인경 영개선(융자) 년 (2년) 125 (398) 119 (403) ㅇ 양식어업지원(융자) 1.5~ ~4.0 2년~10년 (3년) ㅇ 어망생산운영 및 1.5~ ~4.0 1년 or 5년 어구제작비(융자) (2년) ㅇ 어선기관및장비개량 년 (융자) (1년) ㅇ 어업인후계자육성 년 (융자) (5년) ㅇ 노후원양어선대체 년 (융자) (3년) ㅇ 어업인정책보험지원 년 (융자) (2년) ㅇ 어업질서확립자금 년 (융자) (2년) ㅇ 어업인 영어자금공급 (융자) 81 (229) 6 (11) 6 (21) (592) 40 (314) 80 (180) (19) 77 (191) (3) (10) (557) 164 (476) (180) (3) ㅇ 원양어업관리회사 (융자) 년 or 10년 (3년) () ㅇ 원양어선설비현대화 년 10 (융자) (3년) (10) ㅇ 순환여과식양식시설 년 (융자) (3년) () ㅇ 수산물수매지원(융자) 1.0~ ~4.0 1년 1,318 (1,347) ㅇ 우수수산물지원(융자) 0.0~ ~4.0 1년 1,400 (1,363) ㅇ 가공시설및운영 1.5~ ~4.0 1~10년 296 (융자) (3년) (1,114) ㅇ 감천항공영수산물 년 도매시장건설(융자) (3년) (236) ㅇ 해외수산시설투자 년 10 (융자) (3년) (10) 30 () 10 8 (9) 양식어업 () 지원사업 내 편입 1,104 1,079 1,100 (1,109) 1,340 1,340 1,308 (1,321) ,244 (1,264) 217 (217) (26) ㅇ 산지및소비지유통 자금(융자) 1.0~ ~4.0 1년 1,455 (1,445) 1,475 (1,470) 1,328 1,

227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농안기금이관 6,613 2, , ,668 2, , ,818 3, ,694 ㅇ 부담금 1, , ,216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2, , , ,010 1, , ,028 1, ㅇ 평가계정 소 계 (A) 10, ,534 1,343 12,877 ㅇ 경상지출 2, , ,839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2, , ,983 순조성액 (AB) 7, , ,

22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7,988 8,127 8,894 ㅇ 금융자산 7,757 7,839 8,614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7,289 7,090 7,561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229 5. 지원체계 기금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1 융자금한도액 배정요 사업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시업부서) 융 자 한 도 액 ( 대 여 금 ) 반 납 14 회 계 연 도 말 까 지 미 대 출 된 13 대여 대출실 적 보고 기금위탁관리기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7 대여 8 대여 신청 대출취급기관 (수협중앙회 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2 융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5 융자한도액 배분 및 통지 6 대상자별 자금 확정 통지 4 기 관 별 한 도 배 정 통 보 3 사 업 자 선 정 및 융 자 액 배 정 보 고 사업주관기관 (시 도(시 군 구)) 9 대출 신청 10 대출 지원대상자 11 사업 신청 12 대 상 자 별 자 금 확 정 통 지 223

230 34.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27조 (2) 설치년도 1967년 (3) 운용개시년도 1968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 ㅇ 주요사업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사료 발굴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이에 부대 되는 사업 4.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6) 관리운용주체 국가보훈처장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 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 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타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9) 회계방식 ㅇ 발생주의(Accrual Basis) 직접관리 부서명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24

23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수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기타수입 자본지출 토지매각대 융자사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1 일반회계전입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1 11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1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금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3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ㅇ 예우금, 제수비 등 지급 ㅇ 애국지사, 유족 ㅇ 독립유공자묘소관리 ㅇ 애국지사 묘소 단장 이장 ㅇ 유족 ㅇ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ㅇ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등 ㅇ 문헌발간주체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ㅇ 226

23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관 성 ㅇ운영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 타 , , ㅇ평가계정 소 계 (A) 1, , ,927 ㅇ경상지출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 ,

23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873 1,171 1,286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애국지사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유족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 국가보훈처 공훈록발간업체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문헌발간주체(유족 또는 기념사업회 등) 228

235 35.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Direct payment for Rice Income Stabilization)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근거조항: 법률 제17조 (2) 설치년도 2003년 (3) 운용개시년도 2003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주요사업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 기금 및 사업관리을 위한 기금운영비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 (7) 조성재원 ㅇ 제18조(기금의조성) 1. 정부출연금 2. 수입쌀 판매이익금 3. 기금의 자산운용수익 4.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차입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에 예치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농협중앙회 (Tel : ,6276) 인력규모 : 2 명 (본부 2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29

236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436 11,458 8,795 합 계 1,436 11,458 8,795 ㅇ자체수입 ㅇ사업비 5,945 7,993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사업비 5,945 7,993 재산수입 융자사업비 이자수입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ㅇ기금운영비 융자이자수입 인건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운영비 잡수입 기타 ㅇ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 ㅇ 정부내부수입 1,071 10,384 8,375 농특회계전입금 1,071 10,384 8,375 차입금원금상환 4,7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차입금이자상환 ㅇ 차입금 ㅇ여유자금운용 1, ㅇ 여유자금회수 318 1,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ㅇ전년도이월금 230

237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0 5,945 7,993 ㅇ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ㅇ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고 정형직불금으로 평균 70만원 /ha을 보전하고, 목표가격 (170,083원/80kg)과 당년 평 균 쌀값과 차이의 85%를 고정 직불금으로 보전이 안 될 경 우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ㅇ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에서 쌀을 생산 하고 사업대상 자로 등록 신청 한 농업인 0 5,945 7,993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6실적 (년말잔액) 07실적 (년말잔액) 신규 '08계획 잔액 합 계 ㅇ 231

23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1,295 11, ,384 10,384 21,680 21, ,374 8,374 30,054 29, ㅇ 부담금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6,900 6,900 4,700 4,700 2,200 2,200 2,200 2,200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 , , ㅇ 평가계정 소 계 (A) 19,271 5,794 25,066 8,377 33,443 ㅇ 경상지출 16,824 5,951 22,139 7,506 29,645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1,144 5,064 6, ,325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18,224 11,088 29,312 8,185 37,497 순조성액 (AB) 1,047 5,293 4, ,

23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2 5. 지원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확인 등록증 교부, 점검기관 통보 등록사항 및 의무 이행사항 점검 쌀소득보전직불금 산정 및 지급 233

240 36.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양곡관리법 근거조항: 제25조 (2) 설치년도 1994년 (3) 운용개시년도 1994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한 양곡증권의 원리금과 차관 양곡의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주요사업 1. 공자기금 및 차관양곡원리금의 상환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ㅇ 양곡관리법 제25조(기금의설치)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식량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34

24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8,154 22,191 6,215 합 계 8,154 22,191 6,215 ㅇ 자체수입 ㅇ 사업비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 ㅇ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7,721 21,402 6,134 전대차관원금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7,777 21,723 6,134 전대차관이자상환 6 3 일반회계전입금 2,677 2,928 2,574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원금상환 5,100 18,795 3,56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5,100 18,795 3,56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 2,517 2,504 2,574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ㅇ 전년도이월금 235

24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80,965 80,965 2,928 2,928 83,893 83,893 2,574 2,574 86,467 86,467 ㅇ 부담금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293, , ,492 18,795 18, , , ,492 3,560 3, , , ,492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5,622 5, ,657 5, ,660 5, ㅇ 평가계정 소 계 (A) 380,184 21, ,942 6, ,079 ㅇ 경상지출 1,842 1,842 1,842 ㅇ 정부내부상환 93,037 21, ,336 6, ,470 사 용 ㅇ 차입금원금상환 231, , ,913 ㅇ 차입금이자상환 53,732 53,732 53,732 ㅇ 기금운영비 액 소 계 (B) 380,471 21, ,873 6, ,007 순조성액 (AB)

24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5. 지원체계 237

244 37.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근거조항 :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설치년도 2010년 (3) 운용개시년도 2010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의 진흥 ㅇ 주요사업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 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독자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운영 ㅇ 비고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2항에 의거 신문발전기금은 언 론진흥기금으로 귀속됨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금융기관 예치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08년까지 기업회계, 09년부터 국가회계법 적용) 직접관리 부서명 : 기금운용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위탁관리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38

24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ㅇㅇ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금은행회수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39

24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신문산업진흥 ㅇ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 ㅇ독자권익보장사업 ㅇ언론공익사업및교육연수 ㅇ신문산업디지털화지원 ㅇ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일간신문 인터넷 구축지원 신문 ㅇ조사연구사업 언론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 등 ㅇ뉴스콘텐츠제작지원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인터넷 3 3 뉴스서비스사업자 ㅇ경영컨설팅지원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2 ㅇ경영합리화지원 자료신고 검증 위탁 기관 6 ㅇ공배센터개설 및 운영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ㅇ신문공동수송지원 신문사 2 5 일간신문, 인터 ㅇ독자권리보호사업 넷신문, 언론유 관기관 ㅇ신문윤리심의사업 언론유관기관 7 ㅇ소외계층구독료지원 복지시설, 다문화 조 손 한부모가정 10 ㅇ소외계층및매체콘텐츠제작지원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1 1 ㅇNIE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 교사 청소년 학부모 ㅇ읽기문화진흥사업 대학 산학협력단 6 ㅇ소외계층구독료지원 복지시설, 다문화 조 손 한부모가정 16 ㅇ심의및단체지원 언론유관기관 및 언론관련 단체 5 13 ㅇ소외계층매체운영지원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1 ㅇ연수제도운영지원 일간신문 인터넷신 문 잡지 등 직능단체 8 4 ㅇ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ㅇ디지털뉴스표준제정운영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1 1 ㅇ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47 <자본지출>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신문발전인프라 구축지원 ㅇ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사를 대상으 로 구조개선 및 시설도입 융자 지원 융자지원한도 : 중앙지 10억원, 지역신문 7억원, 인터넷신문 및 잡지 3억원 융자취금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이 가능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사업자 (2년거치 3년 상환) 농협중앙회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신문발전인프 라구축지원 1.5% 3% 5년 (2년)

24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총 조 성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기타 자체수입 ㅇ평가계정 소 계 (A) ,027 ㅇ경상지출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24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대상사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및 언론법인 단체) 1 사업시행지침 공고, 3 지원대상사 선정, 5 자금대여 7 사업결과 보고 2 사업신청, 4 자금신청, 6 자금지원 243

250 38.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여성발전기본법 근거조항 : 제29조1항 (2) 설치년도 1996년 (3) 운용개시년도 1997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 및 지원 ㅇ 주요사업 1.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양성평등교육 2.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 2.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및 기타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 지원 (5)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6) 관리운용주체 여성가족부장관 (7) 조성재원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1항 1. 국가의 출연금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4. 민간이자수입 및 정부내부이자수입 등 운영수입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금융기관 및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44

25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334 합 계 ,334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299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1 1 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민간출연금 2 1 기금관리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267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ㅇㅇ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복권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복권기금전입 ,267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1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85 한국은행회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45

25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합 계 ㅇ여성자원활동활성화 지원 ㅇ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ㅇ자원활동지원을 통하여, 여성에게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복지증진을 여성 및 여대생 위한 사회 참여기회와 잠재능력 자원봉사 참여자 개발 계기 제공 ㅇ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문여성인력 발굴 지원 국제전문여성 인턴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 (901) 124 (1092) 1, ㅇ국제개발협력 ㅇ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지원 ㅇ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ㅇ개도국 여성 대상 직업능력개발 초청 교육훈련 및 여성 직업 능력 개발센터 구축 지원 사업 개도국여성 13 9 ㅇ경력단절 경험 여성 및 결혼이민 경력단절 여성 및 자 등 취약계층 여성 대상 일자 결혼이민자 등 리 발굴 지원 취약계층여성 ㅇ대학내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의 체계적인 onestop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ㅇ여성기술인창업자금 ㅇ 06년까지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지원사업 사업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 ㅇ다문화가족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여대생 여성기술인력 한부모가족 자녀 ㅇ다문화가족을 대상 교육 홍보, 정 결혼이민자 및 보제공사업 등을 통하여 결혼이 그 가족 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541) (663) 655 (48) (15) 15 ㅇ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ㅇ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 지원 ㅇ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ㅇ결혼이민자현지사전 정보제공및국제결혼 중개업관리 ㅇ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양한 OneStop 서비스를 제 그 가족 공하는 센터지원 ㅇ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언어지도사, 방문교육전문 결혼이민자 및 지도사(한국어 및 아동 양육 지도사) 그 가족 파견 및 이중언어교실, 통번역서비스 제공 ㅇ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결혼이민자 및 다양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율적 수 그 가족 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결혼중개업체 체계적 관리 ㅇ결혼이민자(예정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현지국에서의 한국 생활 준비, 한국 생활 조기적응 지원 주요출신국 결혼이민자, 중개업체, 담당공무원 등 (48) (83) 128 (214) (247) 337 (20) 18 (2) (4)

253 ㅇ폭력피해이주여성지 ㅇ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 원사업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ㅇ학교다문화교육역량 강화 ㅇ이주가정자녀대상한국어 방문학습교재개발 ㅇ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ㅇ여성출소자사회성향상 프로그램운영 ㅇ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 및재발방지 ㅇ여성 아동폭력예방및 재발방지 ㅇ성매매방지중앙지원 센터운영 ㅇ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다 문화교육 관련 연구 개발 지원 ㅇ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보급 ㅇ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무 료로 법률구조를 제공 ㅇ여성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ㅇ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 을 통한 폭력 재발방지 도모 ㅇ미성년 가해자 교정과 성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등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 지 활동 강화 ㅇ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균질화하고,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담원 양성 등 서비스 제공 '09 및 '10년란 ( )금액 : 복권기금에서 집행, 합계에서 제외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다문화가정학생, 지도교사 등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여성출소자 쉼터입소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동반아동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및 종사자, 성매매피해여성 (35) (47) 48 (8) (5) 6 (5) (8) <자본지출> 사 업 명 합 계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ㅇ ㅇ <융자사업> 융자대상기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요건) ㅇ ㅇ 융자취급 기 관 사 업 명 합 계 ㅇ여성가장창업 자금대출 ㅇ성매매피해자창 업자금 ㅇ여성기술인창업 자금대출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0 (26) (19) 3.0% 3.0% 2년 (1회연장가능) 무이자 무이자 4년(1년) (4) 3.5% 4.5% 5년(1년) (3)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0 (7) 4 (3) 4 (4) 0 247

254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139 1, ,202 1, ,268 1,268 2,470 2,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 ,553 1,274 2,827 ㅇ경상지출 1, ,447 1,303 2,750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1, ,474 1,304 2,778 순조성액 (AB)

255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각 실국별 사업계획 제출 내부 조정회의 기획재정부, 국회 심의 후 지원사업 확정 각 사업부서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결과 평가 249

256 39.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기금 개요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31조 (2) 설치년도 2002년 (3) 운용개시년도 2002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영산강 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 ㅇ 주요사업 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매수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등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 4. 오염총량관리 지원 및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사업 (5 ) 주 무 부 처 환 경부 (6 ) 관 리 운 용 주 체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7) 조성재원 ㅇ 제32조(기금의 재원)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 수 익금 (8) 여 유자금 운용범위 1. 제1금융권 2. 연 기금 투자풀 (9) 회계방식 ㅇ 발생주의, 복식부기 직접 관 리 부서명 :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Tel: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50

25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 자체수입 ㅇ 사업비 물이용부담금 경상사업비 기타재산(이자)수입 융자사업비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ㅇ 전년도이월금

258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주민지원사업 ㅇ 관리청별 주민지원 ㅇ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ㅇ상수원관리 지역 내 주민 ㅇ 환경기초시설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 ㅇ 환경기초시설 운영 ㅇ상수원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 ㅇ 기타 수질개선 지원 ㅇ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ㅇ 환경기초조사연구 ㅇ 오염하천정화사업 ㅇ 수질보전활동 지원 ㅇ 물사랑배움터 조성 운영사업 ㅇ상수원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 ㅇ영산강 섬진강 수계 민간 환경단체 등 ㅇ 비점오염 저감 ㅇ 비점오염 저감 ㅇ상수원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 ㅇ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ㅇ 토지 등의 매수 ㅇ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ㅇ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ㅇ 오염총량관리 ㅇ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ㅇ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ㅇ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융자사업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 기관 (융자요 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 리) 대출금리 (년리 ) 총상환기간 1 (거치 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 252

25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물이용부담금 3, , ,101 ㅇ 차입금 예금은행 총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조 기타민간 (국공채) ㅇ 운용수입 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4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ㅇ 평가계정 소 계 (A) 3, , ,229 ㅇ 경상지출 3, , ,998 사 용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액 ㅇ 평가계정 소 계 (B) 3, , ,103 순조성액 (AB)

260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20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 리기금예탁 분 )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지원체계 영산강 섬진강수계위원회 배정 및 출납지시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령 기 금 출 납 관 자금배정통보 사 무 국 기금관리은행(농협)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위원회 계정 특별회계 출연 지자체(관리청) 수질개선 특별회계 254

261 40.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23조 1항 (2) 설치년도 2007년 (3) 운용개시년도 2007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비디오물산업의 진흥 발전 ㅇ 주요사업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및 공공성 증진 한국영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강화 영상전문인력 양성 영상기술력 제고 및 영화정책연구 강화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영화진흥위원회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7) 조성재원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8) 여유자금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 운용범위 가증권의 매입 4.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9) 회계방식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기획관리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55

26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2,630 2,782 3,084 합 계 2,630 2,782 3,084 ㅇ 자체세입 ㅇ 사업비 정부출자수입 경상사업 융자이자회수 자본지출 이자수입 융자사업 25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8 7 ㅇ 기금운영비 사업수입 인건비 융자원금회수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400 타기금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2 19 ㅇ 기타여유자금회수 2,061 2,242 2,150 ㅇ 기타여유자금운용 2,097 2,004 1,938 예금은행회수 2,061 2,242 2,150 통화금융기관예치 2,097 2,004 1,

26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영화제작지원 ㅇ영화스탭 인건비 지원 ㅇ독립영화 제작지원 영화업자/개인 ㅇ영화산업유통지원 ㅇ전용관 운영지원 ㅇ다양성영화 개봉지원 ㅇ부가시장 활성화 영화업자/개인 ㅇ기획개발역량강화 ㅇ해외진출지원 ㅇ인적자원육성관리 ㅇ시나리오마켓 운영 ㅇ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ㅇ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ㅇ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ㅇ현장영화인력 전문성강화 교육 영화업자/개인 7 12 영화업자/개인 영화업자/개인 ㅇ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ㅇ첨단영화 기술지원 ㅇ전문기술 역량강화 ㅇ영화후반작업지원 ㅇ3D시네마 테스트베드 구축 ㅇ3D 기술인력 양성과정 영화업자/개인 ㅇ영화정책지원 ㅇ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ㅇ부과금 미납 관리 영화업자/개인 ㅇ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지원 ㅇ영화단체사업지원 민간영화관련 단체 ㅇ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ㅇ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업자/개인 ㅇ영화향유권 강화 ㅇ영상미디어센터 운영 ㅇ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영화업자/개인 ㅇ국제영화제 육성 ㅇ국제영화제 육성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35 ㅇ영화정보시스템 운영 ㅇ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 ㅇ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영화업자/개인

264 <자본지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투자/출자사업 ㅇ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ㅇ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 ㅇ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 <융자사업> 10년 융자사업 폐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유통환경개선융자 ㅇ상영관시설 개보수 융자 ㅇ부가시장 활성화 사업비 융자 ㅇ방송편성 조건부 제작비 융자 영화상영업자, 비디오 물 제작 배급업자 및 유통사업자 기업은행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ㅇ유통환경 개선융자 1.5% 3.5% 4년 (2년)

26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2,063 2,063 2,063 2, ,463 2,463 ㅇ부담금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306 총 조 성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1, , , , , ,181 ㅇ평가계정 소 계 (A) 4, , ,704 ㅇ경상지출 1, , ,48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1, , ,848 순조성액 (AB) 2, , ,

26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101 4,277 4,264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3, , , , , ,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267 5. 지원체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자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자체수행)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접수 (공모) 심사 및 지원작 선정 약정체결 (위탁) 위탁협약 체결 약정체결 및 위탁협약 체결 사업 수행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지원금 수령 사업관리 사업관리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결과보고 결과보고 사업결과 보고 사업평가 261

268 41.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외국환거래법 근거조항: 제13조 (2) 설치년도 1967년 (3) 운용개시년도 1968년 (4) 설치목적 ㅇ 목적 : 외국환거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 (5)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6) 관리운용주체 기획재정부 (7) 조성재원 ㅇ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2항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 차입금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한은정기예치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 KIC위탁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팀 (Tel : ) 인력규모 : 10명 (본부 5명, 일선기관 5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262

269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805, , ,729 합 계 1,805, , ,729 ㅇ 재산수입 129,526 17,817 39,087 ㅇ 기금운영비 정부출자수입 기타운영비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824 기타민간이자수입 6,429 14,109 14,753 기타재산수입 117,273 3,652 24,278 ㅇ 정부내부수입 267, , ,000 ㅇ 정부내부지출 232, ,190 64,83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66, , ,000 일반회계전입금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88, ,157 44,419 53,033 64,834 ㅇ 차입금 40,128 11,500 ㅇ 차입금원금상환 국공채수입 40,128 11,500 국공채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77,521 8,041 39,604 기타이자상환 73,485 3,758 35,082 국공채이자상환 4,035 4,283 4,522 ㅇ 여유자금회수 1,368, , ,143 ㅇ 여유자금운용 1,495, , ,29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75, , ,439 한국은행예치 1,046, ,343 94,55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93,317 44,856 50,7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49,293 70, ,

270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33,151 33,151 33,151 33,151 33,151 33,151 총 조 ㅇ 부담금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1,877, ,157 2,231, ,500 2,403,225 1,273, ,157 1,627, ,000 1,787, , ,749 11, ,249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381,046 27, ,502 39, , ,659 27, ,114 39, ,485 1,387 1,387 1,387 ㅇ 평가계정 443,553 10, , ,739 소 계 (A) 2,735, ,551 3,127, ,119 3,338,987 ㅇ 경상지출 574,298 73, , , ,740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474, , ,426 66, ,744 ㅇ 차입금원금상환 520,637 3, , ,701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391,051 23, , ,582 소 계 (B) 1,960, ,659 2,308, ,525 2,517,784 순조성액 (AB) 774,717 44, ,609 1, ,

271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916,802 1,028,384 1,081,576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778, , , , , ,144 45,970 18,110 46,399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138, , , 지원체계 국고채원금차입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사무위탁 국제금융시장 이자수입 외화자금운용 외화외평채 원금및이자 지급 외화외평채 원금차입 국내금융 시장 기획재정부 국고채원금 국고국 및 이자지급 한국은행 외화(회수) 외화(예치) 외국환평형기금 공자기금예수금 공자기금예수금이자지급 265

272 4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mem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원자력법 근거조항 : 제10조의3 (2) 설치년도 1996년 (3) 운용개시년도 1997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원자력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ㅇ 주요사업 1.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3. 원자력관련 인력양성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5)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6) 관리운용주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원자력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이나 기타 수입금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의 예치 3. 기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예치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기술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Tel : ) 인력규모 : 4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66

273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981 1,970 1,977 합 계 1,981 1,970 1,977 ㅇ 자체수입 1,834 1,815 1,898 ㅇ 사업비 1,796 1,719 1,748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1,796 1,719 1,748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1,831 1,813 1,895 ㅇ 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1,811 1,773 1,878 인건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ㅇ 차입금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17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법정부담금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267

274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796 1,719 1,748 ㅇ원자력기술개발 사업 ㅇ안정적 에너지공급, 환경보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장기 대형연구개발사업 ㅇ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1,305 1,306 1,420 ㅇ원자력 기반연구시설의 구축과 ㅇ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이용활성화, 미래 원자력분야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ㅇ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효율적 추진에 필수적인 기반조성 ㅇ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ㅇ원자력연구원연구 로기술개발사업 및 이용기술 개발, 국내외 연구 로 미래 수요에 대비한 연구로 플 ㅇ한국원자력 연구원 랜트 종합기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ㅇ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ㅇ국제공동으로 핵융합에너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필요한 원천기술확보 ㅇ국가핵융합 연구소(기초 과학지원연 구원 부설) <자본지출> : 해당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268

275 <융자사업> : 해당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69

276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18,204 1,773 19,977 1,878 21,855 ㅇ차입금 총 조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18,659 1,815 20,474 1,898 22,372 ㅇ경상지출 18,254 1,719 19,973 1,748 21,721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18,504 1,757 20,261 1,787 20,048 순조성액 (AB)

277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5. 지원체계 ㅇ 기금사업 지원체계도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수립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과제선정 및 연구비 확정 사업협약체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원자력단) 한국연구재단(원자력단) 주관연구기관 사업 시행 심의 확정 공고 및 접수 심의 확정 연구비 지급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사업공고 : 교육과학기술부 과제접수 : 한국연구재단(원자력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전략기술개발관) 과제평가:과제선정평가위원회(전문기관 주관)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271

278 43.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19조 (2) 설치년도 1995년 (3) 운용개시년도 1995년 ㅇ 목적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 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 등 경비지원 (5)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6) 관리운용주체 보건복지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 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20%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에 따른 범칙금 중 20%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9) 회계방식 복식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응급의료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72

279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428 1,951 1,995 합 계 428 1,951 1,995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404 1,827 1,70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경상사업 342 1,727 1,609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자본지출 기타재산수입 융자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ㅇ기금운영비 융자원금회수 인건비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기금관리비 ㅇ정부내부수입 358 1,847 1,870 ㅇ정부내부지출 전입금 358 1,847 1,870 일반회계전입금 358 1,847 1,870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 치

280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329 1,726 1,612 ㅇ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ㅇ응급환자미수금 및 운영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불사업 위탁운영) 일반국민 ㅇ구조및응급처치 ㅇ 응급처치 생활화 사업 및 자 교육비지원 동제세동기 설치 보급 등 16개 시도 ㅇ국내외재난의료 ㅇ 재난 현장에 의료진 투입여비 지원 및 의료용품 구입비 재난현장지역 ㅇ국가손상중독감 ㅇ 응급실 손상 및 중독환자 표 시체계구축 본심층조사 의료기관 ㅇ응급의료정보센 ㅇ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전국 12개 터운영지원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ㅇ응급의료종사자 ㅇ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현장 전문화교육 응급처치 전문화 교육 실시 응급의료종사자 ㅇ응급의료이송체 ㅇ 119 구조구급 헬기 및 구급 소방방재청 및 계지원 차 도입 시도 소방본부 ㅇ해양원격응급의 ㅇ 해양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료체계지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제공 해양경찰청 ㅇ독거노인응급안 전돌보미사업 ㅇ 독거노인 안전확보 독거노인 ㅇ119구조장비확충 ㅇ 구조장비 확충 및 현대화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 ㅇ중앙119구조대시 ㅇ 중앙119구조대 시설장비 유 설장비확충 지 보강 중앙119구조대 7 21 ㅇ중앙119구조대헬 ㅇ 중앙119구조대 헬기 보험료 중앙119구조대 기운영 및 유지 보강비 ㅇ병원전단계응급 ㅇ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고도화 고도화 소방방재청 2 3 ㅇ병원전단계의료 소방방재청 및 ㅇ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지도체계구축 시도 소방본부 3 3 ㅇ이송정보망구축 ㅇ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중 환 응급의료기관 자상태를 이송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및 구급차 있는 시스템 구축 시범 연구용역 4 2 ㅇ응급의료전공의 ㅇ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해 월50 수련보조수당지 응급의학전공의 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원 ㅇ응급의료기관지 ㅇ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원발전프로그램 지원 응급의료기관

281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ㅇ응급의료통합정 응급의료 과련 정보망의 표준화 응급의료기관, 보망 와 연계 정보센터, 소방 ㅇ취약지역응급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 43개 응급의료 료기관육성 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취약 군 지역 ㅇ중증외상전문진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료체계구축 의료기관 ㅇ권역심뇌혈관센 심 뇌혈관 전문진료체계 구축 터설치지원 의료기관 ㅇ지역심뇌혈관응 심 뇌혈관 전문진료체계 구축 급진료체계구축 의료기관 ㅇ특성화응급진료 신생아집중치료실 및 독극물 정 체계구축 보센터 운영 의료기관 ㅇ신종전염병격리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가격리 병상확충유지 병상 운영 유지 의료기관 ㅇ신종전염병국가 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격 격리시설건립(운영) 리시설 건립 검역소 13 4 ㅇ응급의료평가및 중앙응급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질향상지원 의료센터 ㅇ응급의료조사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연구 을 위한 근거 마련 연구수행기관 <융자사업> 사 업 명 ㅇ응급의료시설 개 선융자 사 업 내 용 ㅇ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연리3.5%, 1.5%, 6 12월 납부) 융자취급 기 관 농협중앙회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합 계 % % 15년(5년) 62 (454) 100 (536) ㅇ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 % 15년(5년) 62 (454) 100 (536)

28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3,135 3,135 1,847 1,847 4,982 4,982 1,870 1,870 6,852 6,852 ㅇ부담금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3,337 1,874 5,211 1,955 7,166 ㅇ경상지출 3,313 1,827 5,140 1,709 6,849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3,356 1,828 5,184 1,710 6,894 순조성액 (AB)

283 4. 자산 보유 현황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억원) 합 계 ,100 ㅇ 금융자산 ,002.7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지원체계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자금 중앙응급의료센터 결과 16개 시 도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진료비 미수금대불) 결과 대한병원 협회 결과 277

284 44.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임금채권보장법 근거조항 : 제17조 (2) 설치년도 1998년 (3) 운용개시년도 1998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ㅇ 주요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 이라 함)의 지급, 과오납한 부담금 변제금 등의 반환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위탁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급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용 (5)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6) 관리운용주체 고용노동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관 근로복지과(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78

28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4,929 4,150 5,987 합 계 4,929 4,150 5,987 ㅇ자체세입 2,121 3,231 3,544 ㅇ사 업 비 3,208 2,809 2,837 이자수입 경상사업 3,208 2,809 2,837 사업수입 1,984 3,177 3,438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경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ㅇㅇ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1,325 1,158 2,851 한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2, ,319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50 예금은행회수 1,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 ,711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279

28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3,208 2,809 2,837 ㅇ 체당금 지급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도산기업 임금 등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 체불 근로자 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3,080 2,639 2,663 ㅇ 반환금 지급 ㅇ 사업주가 부담금 변제금 초과 부담금 및 변제 납부시 해당 초과액을 당해 사 금을 과오납부한 업주에게 반환 사업주 ㅇ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ㅇ 무료법률구조지원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임금체불 근로자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280

287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10,233 2,095 12,328 2,475 14,803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2,187 1, ,187 1, ,187 1,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7,907 1,936 5,971 1, ,083 9,056 2,002 7,054 1, ,148 2,132 8,016 ㅇ평가계정 소 계 (A) 20,349 3,245 23,594 3,568 27,162 ㅇ경상지출 15,322 2,809 18,131 2,837 20,968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2,187 2,187 2,187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18,724 2,892 21,616 2,936 24,552 순조성액 (AB) 1, , ,

28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649 5,498 7,737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 , ,314 2, ,950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2,968 3,443 4,

289 5. 지원체계 퇴직근로자 체불 도산사업주 (재판상도산, 사실상도산) 2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1도산등사실 인정의 신청 3확인신청 체당금지급청구 4확인결과통지 지방노동관서 8대위권행사 5지 급 청구서 송 부 노 동 부 (기 금) 근로복지공단 6송 금 금 융 기 관 7계 입 좌 금 퇴직근로자 (체당금지급 대상자) 283

290 4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Free Trade Agreement)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 률 명: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근거조항 : 제10조 (2) 설치년도 2004 (3) 운용개시년도 2004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ㅇ 주요사업 농어업등의 경쟁력제고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등 직접피해보전 :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과) (7) 조성재원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3항 1. 정부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에의 예치 ㅇ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에 따름 소관부서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농수산물유통공사 (Tel : ) 인력규모 : 5 명 (본부 5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 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 계획 284

291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4,161 3,460 4,134 합 계 4,161 3,460 4,134 ㅇ자체수입 ㅇ사 업 비 2,634 2,778 3,783 이자수입 경상사업비 1,238 1,425 2,048 부담금 1 5 융자사업비 1,396 1,353 1,735 융자회수 융자이자회수 ㅇ기금운영비 기타경상이전수입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3,001 1,488 3,019 일반회계전입 ㅇ정부내부지출 농특회계전입 3,001 1,488 3,019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 ㅇ여유자금회수 779 1, ㅇ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회수 500 1, 비통화금융기관회수 ㅇ여유자금운용 1, 통화금융기관예치 1, ㅇ전년도이월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9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238 1,425 2,048 소득보전직불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보전 직불금 지 급 농업인 250 폐업지원 폐업 또는 매도 희망시 폐업지원 농업인 300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감귤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 활용하는 시설 지원 고 품 질 시 설 현 대 화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실전문생산단지 용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출하 기반정비 지원 과실주산지 집단 지구 거 점 산 지 유 통 센 터 건 설 과수 주산지 권역별 산지유통센타를 설치 규격 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생산자단체 과 수 우 량 묘 목 생 산 우량규격(품질보증)묘가 생산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원 과수묘목 생산자단체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대표브랜드 육성 생산자단체 브랜드육타운지원 대도시 근교 직영 브랜드육 종합판 브랜드경영체 매타운 설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축산물의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 축 사시 설 현대 화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가공원료유지원 가공원료유를 낮은 가격에 생산 토록 하여 원유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FTA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자재의 개 발과 친환경농법의 개발 등을 연구할 연구센터를 건립 고랭지감자명품화 광역단위 전문화된 감자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하여 자율 수급조절을 통한 감자산업육성 및 소비시장 안정화 도모 농업인 농업인 100 지자체 생산자단체

293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실적 10실적 11계획 우 수 품 종 증 식 보 급 딸기 및 약용작물 신품종 종자를 농업 생산자단체 인에게 공급하여 경쟁력 및 로열티 부 담 경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 생산권역별 조직화 규모화 브 랜드화를 통해 인삼전문 생산 수출 단지조성 생산자단체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 농식품 100억불 수출실현에 필요한 규모화 집적화된 첨단 유리온실 조성에 앞서 입지가능한 간척지에 유리온실 시범사업 우선 추진 첨단유리온실 사업자 12 시 설원 예 품질 개 선 수출잠재력이 있는 원예전문 생산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 증 개축지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 10년부터 고당도과실생산시설지원사업은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 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수출잠재력이 있는 원예전문 생산단 지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 증 개 축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사업시행주체에 생산 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내의 시설 현대화 또는 시설증개 축을 원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가축폐 한우 : 한우사업단 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 쟁력 제고 소속농가 육우, 양돈, 양계, 오 리, 낙농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 화 사업참여농가 및 전업농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 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한우농가조직화 한우농가 조직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과원규모화 경영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과원의 매매 또는 임대차 지원 농식품부장관이 인증 한 한우사업단 과원규모화를 희망하는 과수농가, 농업법인 융자취급 기 관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287

294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여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10실적 (년말잔액)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3,137 4,113 1,735 5,848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02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5% 3.0% 10(3) ,101 고당도과실생산지원 과수우량묘목생산 1.5% 3.0% 10(3) 과실가공품품질향상 1.5% 3.0% 10(5) 과원규모화 1,458 1, ,919 과원매매 2.0% 2.0% 15~30() 1,237 1, ,647 과원임대차 0.0% 0.0% 5~10() 시설원예품질개선 1.5% 3.0% 10(3) 축사시설현대화 638 1,228 1,022 2,250 축사시설현대화 1.5% 3.0% 10(3) 618 1,199 1,022 2,22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2.9% 3.0% 10(3) 한우농가조직화 0~1.5% 0~3.0% 2()

29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 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1,010 11,010 1,488 1,488 12,498 12,498 3,019 3,019 15,517 15,517 ㅇ부담금 수입이익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민간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예치이자 등 ㅇ평가계정 소 계 (A) 11,521 1,659 13,180 3,244 16,424 ㅇ경상지출 6,661 1,425 8,086 2,048 10,134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사업운영비 기금관리비 ㅇ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B) 6,874 1,700 8,574 2,081 10,655 순조성액 (AB) 4, ,606 1,163 5,

29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4,647 4,606 5,769 ㅇ 금융자산 1, 한은예치 40 통화금융기관예치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 3,154 3,957 5,451 융자자산 3,138 3,907 5,440 미수수익등

297 5. 지원체계 FTA기금사업 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4지원대상자 선정통보 9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5지원대상 확정통보 사업주관기관 (시 도) 3자체심사후 사업신청 8지원한도액 배정요청 20사업정산 결과보고 2자체심사후 사업신청 14보 조 금 교부신청 15보 조 금 교 부 4지원대상자 선정통보 9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20기금운용 상황보고 4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10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16보 조 금 지 급 사업주관기관 (시 군) 7지원한도액 배정요청 13보 조 금 지급신청 19사업정산 결과보고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11대출대상자 통 보 14융 자 금 대여신청 15융 자 금 대 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지원대상 확정통보 11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1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12융 자 금 대출신청 17융 자 금 대 출 17보 조 금 지 급 12보 조 금 지급신청 18사후관리 및 정 산 사업시행주체 B (지원대상조직) B 사업 및 자금신청 사업시행, 자금집행 1차 정산 A 농 업 인 A 291

298 4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거조항: 제68조 (2) 설치년도 1991년 (3) 운용개시년도 199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ㅇ 주요사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 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 기기 등의 융자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 지원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 인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6) 관리운용주체 고용노동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제69조(기금의재원)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 및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ㅇ 금융기관 예탁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ㅇ 금융기관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Tel: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인력규모: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92

299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3,442 3,004 3,375 합 계 3,442 3,004 3,375 ㅇ자체세입 1,860 1,833 2,209 ㅇ사 업 비 2,112 2,033 1,769 기타민간이자수입 경상사업 1,987 1,986 1,769 기타재산수입 자본지출 경상이전수입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495 1,508 1,992 융자사업 기타잡수입 ㅇ기금운영비 토지매각대 12 인건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반환금 기금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300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국은행회수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00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987 1,986 1,769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주 1,490 1,521 1,226 표준사업장지원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주, 훈련기관 장애인고용유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 사업주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의무고용점검인프라개선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고용연구 장애인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민간단체 반환금 부담금반환금 사업주 <융자사업> 사 업 명 ㅇ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자영업전대지원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사 업 내 용 자영업창업 희망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자영업창업 희망 장애인 창업자금 장애인 장애인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국민, 시티 하나, 외환 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신한 사 업 명 합 계 ㅇ장애인고용증진융자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자영업전대지원 1~2% 1~5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2% 3% 7(2) ㅇ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융자 2% 3% 5(0) ㅇ장애인생활안정 자금융자 2% 3% 5(0) ㅇ장애인시설설치 비용융자 2% 3% 10(5) '09실적 (년말잔액) 125 (888) 50 (292) 25 (181) 25 (111) 45 (114) 30 (88) (394)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년말잔액) 47 (684) 47 (262) 23 (165) 24 (97) (70) (52) (300) '11계획 신규 잔액

301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2,193 2, ,473 2, ,753 2,753 ㅇ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6,329 1,467 17,796 1,950 19,746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200 1,200 성 ㅇ운영수입 민간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기 타 3,608 2, ,722 2, ,802 2, ㅇ평가계정 소 계 (A) 23,030 1,861 24,891 2,610 27,501 ㅇ경상지출 19,676 1,986 21,662 1,769 23,431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389 ㅇ평가계정 소 계 (B) 21,697 2,424 24,121 2,453 26,574 순조성액 (AB) 1,

302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2,748 2,156 2,445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감가상각비) (201) (221) (240)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1,

303 5. 지원체계 가. 사업주 지원 사업주 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금 등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류검토 및 타당성 조사 등) 지원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원금 및 기기 지급 출연 위탁 사업관리 고용노동부 (기 금) 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장애인 구직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직업지도) 사업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훈련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 적응지도 출연 위탁 사업관리 사업주 고용노동부 (기 금) 297

304 47.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전기사업법 근거조항 : 제48조 (2) 설치년도 2001년 (3) 운용개시년도 2001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전력산업 지속적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ㅇ 주요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 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5)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6) 관리운용주체 지식경제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법 제50조(기금의조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호)및 자산운영지침에 의거 장기성 여유자금과 단기성 여유자금으로 구분 운용 2. 안전성, 유동성, 공공성,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Tel : ) 인력규모 : 40명 (본부 명, 일선기관 40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4,755 5,701 6,480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98

30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7,217 17,934 20,414 합 계 17,217 17,934 20,414 ㅇ자체수입 14,229 16,041 16,570 ㅇ 사업비 15,341 14,639 15,302 재산수입 경상사업 14,361 14,439 15,102 이자수입 자본지출 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 융자사업 융자이자수입 기타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12,609 14,635 14,877 인건비 법정부담금 11,900 13,478 14,258 기타운영비 기타 709 1, 융자원금회수 1,179 1,081 1,272 ㅇ 정부내부지출 0 0 2,000 공자기금예탁 0 0 2,000 ㅇ정부내부수입 1, 예탁원금회수 ㅇ 차입금원금상환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973 1,802 3,069 ㅇ 기타여유자금운용 1,802 3,214 3,022 통화금융기관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323 1,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972 1,479 2,76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479 2,114 2,

30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4,361 14,439 15,102 ㅇ전기시설안전관리 취약전기설비 안전점검활동 한국전기안전공사 ㅇ전기안전관리홍보 전기안전 대국민홍보 ㅇ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ㅇ태양광발전보급지원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 일반용전기설비 법정안전점검 주택 대상 태양광 설비 보급지 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우 선구매 및 차액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일반용 및 서민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626 3,318 3,950 ㅇ새만금풍력클러스터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지자체 ㅇ수출산업화사업 전력전기산업의 수출지원을 통 한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공모 ㅇ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한국형원전 해외 수출 촉진 ㅇ기반조성홍보 전력산업구조 및 요금정책 의 기반조성 ㅇ전력부하관리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력 부하관리기기설치자 및 부하 평준화 수요조정제도 참여자 등 ㅇ전력효율향상 고효율전기이용기기 진 보급촉 효율향상기기 설치자 ㅇ수요관리홍보 수요관리 홍보 에너지관리공단 ㅇ수요관리평가 수요관리 성과의 분석 공모 ㅇ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원 운영결손지 지자체 및 전기사업자 1,155 1,260 1,154 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 ㅇ무연탄발전지원 ㅇ열병합발전지원 ㅇ정책연구사업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 지원사업 ㅇ특별지원사업 도서벽지지역 전기공급비용지 원 국내 무연탄으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손실지원 열공급우선에 따른 가동손실지 원 정부정책 현안사항 및 국정 과제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 한 조사 연구 전원개발촉진과 발전소의 원 활한 운영도모 발전소건설중또는건설예정지역지원 전기수용자 3호이상 벽지 및 10호이상 도서지역 발전사업자 열병합발전사업자 1, 공모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 부터 5km이내 읍 면 동) 발전소주변지역 및 지자체 (시 군 구) 973 1,017 1, ㅇ대국민홍보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 원자력문화재단 ㅇ기타지원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지원 민간환경감시기구 ㅇ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녹색전력 R&D 사업에 대한지원 공모 1,145 1,121 1,088 ㅇ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한국형 원자력발전기술 자립 ㅇ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경쟁력확보 1,705 1,938 1,833 ㅇ한국형300MW급 IGCC실증플랜트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개발지원 개발 두산중공업(주), 한국서부발전(주), 한전전력연구원

307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ㅇ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기술 인 초전도도체, 진공용기 등 5개 조달품목 제작 공급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ITER한국사업단 ㅇ에너지국제공동연구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기위한 국제공동 연구개발 지원 공모 ㅇ에너지인력양성 신재생, 전력 및 원자력분야 R&D 전문인력 육성 ㅇ에너지연구기반구축 성능검증 및 인증설비 구축 ㅇ에너지표준화 인증지원 ㅇ에너지정보화 정책지원 및 전력산업의 표준화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실증사업수출산업화에 이 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R&D 구조 개편된 '11년 사업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09, 10년 결산액은 11년 사업기준으로 재분류된 것임 301

308 <융자사업> 사 업 명 ㅇ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사 업 내 용 ㅇ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공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융자취급 기 관 에너지관리공단 ㅇ전력수요관리융자 ㅇ수요관리기기 생산 및 설치비 융자지원 공모(부하관리기기설치자) 에너지관리공단 ㅇ전원개발융자 ㅇ전원개발사업(발전소건설) 융자지원 공모(전기사업자) 공모(은행) ㅇ농어촌전기공급융자 ㅇ도서벽지 전기공급 비용 일부융자 도서벽지 지역주민 산업은행 ㅇ농어촌전기공급재정융자 채권인수 ㅇ농어촌 전기수용가의 재정융자금 금 리를 무이자로 전환하기위한 타재원 의 융자채권인수 채권인수( 06년 종료) 사 업 명 합 계 ㅇ전력수요관리융자 ㅇ전원개발융자 ㅇ농어촌전기공급융자 ㅇ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대하금리 (년리) 인 수 조 건 대출금리 (년리) 대출금리 1.5% 기준대출금리 1.25% 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 (1%이하) 1.25% 대출금리 0.5% 대출금리 1.5% ㅇ농어촌융자채권인수 원금상환 (무이자) 기준대출금리 1.25% 원금상환 무이자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8년 (3년) 8년 (3년) 35년 (5년) 15년 (5년) 30년 '09실적 (년말잔액) 980 (8,608) 140 (1,115) 100 (4,337) 0.2 (4) 740 (2,992) (160) 융 자 규 모(억원) 10실적 '11계획 (년말잔액) 신규 잔액 200 (7,686) 200 6,655 (936) 731 (3,538) 2,576 (4) 200 (3,114) (135) ,

309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91,327 13, ,129 14, ,407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6,324 2,719 3,605 1, ,137 7,837 3,095 4,742 1, ,932 3,591 5,341 ㅇ평가계정 소 계 (A) 98,221 15, ,536 15, ,909 ㅇ경상지출 82,240 14,462 96,702 15, ,830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83,816 14,587 98,403 15, ,595 순조성액 (AB) 14, , ,

310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4,405 15,133 14,882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0, ,496 8,608 10,885 1,100 2,114 7,671 9, ,716 6,614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750) (700) 2,000 2,000 (2,000)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3,228 3,548 3, 지원체계 (감독) 신청인 사업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승 인)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신청 (보 고) 전력정책심의회 (기금지원) (심 의) 평가위원회 304

311 48. 정보통신진흥기금 (IT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근거조항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2) 설치년도 2005년 주1) (3) 운용개시년도 2005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ㅇ 주요사업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5)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6) 관리운용주체 지식경제부장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법 제42조(기금의조성)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3.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등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ㅇ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예탁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ㅇ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적용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Tel : ) 기관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단(기금기획팀, 기금운용팀) (Tel : ) 인력규모 : 14명(본부 14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 주2)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6,096 19,233 16,770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주1) 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해오다 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주2) 기금관리단 부서운영비와 기금사업관리기관의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를 의미 305

31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2,283 11,307 12,102 합 계 12,283 11,307 12,102 ㅇ자체세입 7,578 7,138 9,612 ㅇ사 업 비 8,445 8,937 6,915 이자수입 경상사업 7,745 8,137 6,615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2,088 1,577 1,323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정부출자수입 ㅇ기금운영비 법정부담금 4,399 4,851 7,591 인건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1,062 2, ㅇ정부내부지출 1, ,500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1, ,500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1,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1,559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국공채발행) 해외차관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예금은행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비통화금융기관차입 기타민간차입 ㅇ기타여유자금운용 2,077 1,678 2,519 해외차관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3,643 2,077 1,85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78 1,678 1,915 한국은행회수 국채매입 예금은행회수 2, 국채외채권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1,594 1,578 1,407 주식매입 기타민간회수 기타민간예치 전년도이월금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306

31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7,745 8,137 6,615 ㅇ 산업원천기술 개발지원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비R&D)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 ㅇ 전파방송위성원천기술개발 ㅇ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ㅇ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15 ㅇ 네트워크엔지니어링센터구축 7 ㅇ 정보통신표준화활동지원 ㅇ 정보화정책연구 ㅇ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ㅇ 방통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 ㅇ 방송통신정책연구 ㅇ 방송통신진흥 기반조성 주) ㅇ 방송통신R&D관리기반구축 50 ㅇ EMC기술지원 ㅇ 주파수자원재개발기반구축 ㅇ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ㅇ 전파방송기술인력양성 ㅇ 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 대학, 연구소, 협회, 기업체 등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753 1, ㅇ 정보통신산업 융합원천기술 (R&D) ㅇ 신시장창출 (정보통신) ㅇ 인프라조성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 ㅇ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 기술개발 ㅇ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809 1,041 1,539 ㅇ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 기술개발 1,252 1,317 1,329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 ㅇ 기술확산지원 ㅇ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ㅇ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ㅇ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 ㅇ 정보통신정보화 및 정책지원

314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비R&D) ㅇ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ㅇ IT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 등 ㅇ 중소기업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700 (3,992) 800 (3,215) 300 2,192 ㅇ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지원 (융자) ㆍ일반담보 : 대출금리 1.05% ㆍ기술담보 : 대출금리 1.925% 당분기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1% 5년 (2년) ,912 당분기 ㅇ 초고속공중망 ㆍ대출금리 구축지원(융자) 1%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 5년 (2년)

315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952 4,952 4,952 4,952 4,952 4,952 ㅇ부담금 (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67,590 4,851 72,441 7,591 80,032 총 조 성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ㅇ운영수입 24,535 2,302 26, ,674 이자수입 12, , ,2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주1) 11,790 2,123 13, ,445 ㅇ평가계정 소 계 (A) 97,100 7, ,267 8, ,746 ㅇ경상지출 83,076 8,137 91,213 6,615 97,828 ㅇ 자본지출 2,974 2,974 2,974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1, , ,259 ㅇ기타 주2) 1,559 1,559 1,559 ㅇ평가계정 소 계 (B) 89,508 8,329 97,837 6, ,620 순조성액 (AB) 7,592 1,162 6,430 1,696 8,126 주1) 10년도 당년 실적의 경우, 일반회계대여원금회수 1,559억원 포함 주2) 일반회계대여금 309

316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9,787 6,727 8,129 ㅇ 금융자산 6,069 4,850 4,540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78 1,680 2,188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3,992 3,170 2,192 ㅇ 정부내부거래 3,059 1,500 3,500 타회계예탁 1,559 (일반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1,500 1,500 3,5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17 5. 지원체계 < 출연사업 >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협약 체결 지식경제부 사업관리기관(KEIT, NIPA, TTA) 사업공고, 수행기관 선정, 과제별 협약 체결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 사업비 지급 지식경제부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결과평가 및 정산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평가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관리기관 지식경제부) < 융자사업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 사업계획수립 지식경제부 사업관리기관(NIPA) 사업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관리기관(NIPA) 사업비 지급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은행 융자취급은행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결과평가 및 정산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보고 : 사업관리기관 지식경제부) 융자원리금 상환 사업수행기관 융자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식경제부 311

318 4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 Startup and Promotion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 63 조 (2) 설치년도 1978년 (3) 운용개시년도 1979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ㅇ 주요사업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등 경상지출 3. 모태조합출자 등 자본지출 (5) 주무부처 중소기업청 (6) 관리운용주체 중소기업진흥공단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법 제64조(기금의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기금관리처 (Tel : ~8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12

319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95,048 69,661 72,551 합 계 95,048 69,661 72,551 ㅇ 자체수입 35,687 43,045 47,339 ㅇ 사업비 62,192 34,866 33,422 재산수입 6,725 6,225 7,379 경상사업비 3,421 1,511 1,347 관유물대여료 융자사업비 58,771 33,355 32,075 이자수입 5,537 5,663 7,023 기타(재산수입) 1,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인건비 법정부담금 기타운영비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1,915 1, 융자원금회수 28,737 36,562 39,761 공공자금관리기금원금상환 1,762 1,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4,401 2,682 2,659 일반회계전입금 4,237 2,523 2,430 ㅇ 차입금원금상환 22,796 24,176 29,132 복권기금전입금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22,796 24,176 29,132 ㅇ 차입금 54,400 23,900 22,494 ㅇ 차입금이자상환 7,361 8,056 8,294 기타민간차입금 54,400 23,900 22,494 차입금이자상환 7,361 8,056 8,294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320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3,421 1,511 1,348 ㅇ연수사업 ㅇ중소기업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ㅇ조사연구 및 ㅇ국내외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간행물 발간 제공 및 시책자료 발간 중소기업 ㅇ온 오프라인 지식 정보제공 및 ㅇ생산지식거래알선 거래알선 지원 중소기업 ㅇ해외산업협력사업 ㅇ해외협력 및 투자유치 알선,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중소기업 ㅇ수출인큐베이터 ㅇ국내수출지원 ㅇAPEC혁신센터 ㅇ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지원 ㅇ온라인수출지원 ㅇ정책자금안정화 지원 ㅇ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ㅇ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ㅇ사업전환인프라 구축 ㅇ자전거모타보트 레져장비산업발전 ㅇ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결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ㅇ국내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ㅇAPEC역내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 및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ㅇ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맟춤형 매칭 ㅇ온라인 마케팅지원을 통한 판로 애로 해결 및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4 3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ㅇ기금건전성 제고 ㅇ종합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맞춤 연계지원 ㅇ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ㅇ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이행 지원 및 성공률 제고 ㅇ자전거모터보트산업육성을 통한 내수확대 및 수출산업화 도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ㅇ모태조합출자 ㅇ모태조합 출자를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자금 유치 중소기업 2,850 1, ㅇ연수시설및장비 ㅇ연수생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구축 등 시설 및 실습장비 구축 중소기업 ㅇ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 ㅇ글로벌리더쉽 기업 전문경영인력양성 교육 연수원건립 인프라를 구축 중소기업 ㅇ복권사업출자 ㅇ복권사업 공동출자 중소기업 8 ㅇ노후 전산장비 교체등을 통해 ㅇ전산시스템구축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수행 ㅇ본사 지방이전 ㅇ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321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취급 (융자요건) 기 관 ㅇ창업초기기업 ㅇ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ㅇ중진공 및 지원(융자) ㅇ창업초기 중소기업 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 ㅇ사업전환(융자) ㅇ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ㅇ중소기업 ㅇ중진공 및 금융기관 ㅇ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하기 위해 생산 ㅇ긴급경영안정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일시적인 ㅇ중진공 및 ㅇ중소기업 지원(융자)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기관 대한 운전자금 융자 ㅇ신성장기반지원 ㅇ중소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ㅇ중진공 및 ㅇ중소기업 (융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 ㅇ개발기술사업화 ㅇ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설 및 ㅇ중진공 및 ㅇ중소기업 (융자)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 ㅇ소상공인지원 ㅇ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창업 ㅇ소상공인 (융자)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ㅇ금융기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161, ,161 32, ,174 ㅇ창업기업지원 (융자) (3) 29,928 36,155 14,000 43,492 ㅇ사업전환(융자) (3) 3,507 4,500 1,475 5,199 ㅇ긴급경영안정지 원(융자) 2.98 (재해복구 2.00) 3.98 (재해복구 3.00) 5(2) (수출금융 180일) 19,713 15,854 2,200 10,953 ㅇ신성장기반지원 (융자) (3) 83,463 66,375 7,820 60,060 ㅇ개발기술사업화 (융자) (3) 5,665 6,296 2,580 7,370 ㅇ소상공인지원 (1) 19,040 16,981 4,000 17,100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동(2011년 1/4분기 기준) * 11년 잔액 : 10년 잔액+ 11년 신규예산 11년 회수예정액 315

322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41,719 41, ,683 2,683 44,402 44, ,659 2,659 47,061 46, ㅇ부담금 3, , ,654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401,396 81,334 10, ,771 25,111 25, ,507 81,334 10, ,882 22,494 22, ,001 81,334 10, ,376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15,196 7,272 3,351 81,073 23,500 9, , ,202 7,415 3,401 89,392 23,994 7, , ,799 7,550 3,424 96,415 24,410 ㅇ평가계정 소 계 (A) 561,852 36, ,724 32, ,515 ㅇ경상지출 104,490 10, ,427 9, ,133 사 용 액 ㅇ정부내부상환 102,378 1, , ,505 ㅇ차입금원금상환 156,575 24, ,779 29, ,911 ㅇ기금운영비 9, , ,103 ㅇ평가계정 소 계 (B) 373,136 37, ,564 40, ,652 순조성액 (AB) 188, ,160 7, ,

323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77, , ,534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43, ,076 11, , , ,053 11, , , ,100 11, ,444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1, ,190 1, ,091 1, ,000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3,383 1,914 1, 지원체계 정 부 출연 융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 출 자금신청, 담보제공, 상환 대 여 상환의무 금융기관 대 출 담보제공,상환 중소기업 자 금 신 청 자 금 신 청 사 업 타 당 성 평 가 317

324 50.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근거조항 : 제13조 (2) 설치년도 2004년 (3) 운용개시년도 2005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 ㅇ 주요사업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 지원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6) 관리운용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1 정부의 출연금 (7) 조성재원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 예치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Tel : ) 인력규모 :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2.0%, 대출:3.0%)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2,800 1,150 1,

32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경상이전수입 9 9 융자사업 융자회수 융자이자회수 ㅇ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ㅇ정부내부수입 사업운영비 일반회계전입 ㅇ정부내부지출 ㅇ차입금 ㅇ차입금원금상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32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경쟁력 강화 ㅇ기획취재 지원, 인턴사원 지원 등 지역 일간 및 주간 신문사 ㅇ정보화 지원 ㅇ통합뉴스 제작시스템 구축 등 ㅇ공익성 구현 ㅇNIE 시범학교, 소외계층 지원 등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ㅇ지역신문발전인 ㅇ경영여건 개선과 인쇄 편집장비등 프라구축지원 시설도입자금 융자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지역 일간 주간 신문사 (금리3.0%, 2년거치 3년상환) 융자취급 기 관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 3% 5년 (2년) 28 (60) 12 (61) ㅇ지역신문발전인 프라구축지원 2% 3% 5년 (2년) 28 (60) 12 (6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320

327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10년 실적 '11계획 09(누계) 비 고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총 조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소 계 (A) , ,055 ㅇ경상지출 사 용 액 ㅇ기금운영비 소 계 (B) 순조성액 (AB)

328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ㅇ 기타자산 지원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 관리 및 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시행지침 공고 5 자금대여 3 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4 자금신청 6 자금지원 7 사업결과 보고 지원대상사 (지역 일간 주간 신문사) 2 사업신청 4 자금신청 322

329 51.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청소년기본법 근거조항 : 제53조 (2) 설치년도 1989년 (3) 운용개시년도 1989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ㅇ 주요사업 1. 청소년활동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 6. 청소년 보호 및 연구 지원 7. 기타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 (5)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6) 관리운용주체 여성가족부 (7) 조성재원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청소년기본법 제53조(기금의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에 의한 부담금 3.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자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1. MMF, MMT, 표지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 2. 은행권 금융기관 상품 3. 연기금 투자풀 채권형 및 주식형 운용 상품 (9) 회계방식 ㅇ 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부서명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 (Tel : )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23

330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억원) 합 계 1,715 1,601 1,007 합 계 1,715 1,601 1,007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법정부담금 (경륜경정사업수익배분금) ㅇ기금운영비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금관리비 1 사업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복권기금출연(전출) 2 3 재특예탁이자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복권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문간예탁 예탁원금회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2 4 ㅇ기타여유자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1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회수 1,136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324

331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청소년성보호 활동 ㅇ청소년대상의 상시적인 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함양 및 성가치관 정립 지원 ㅇ성범죄 가 피해 청소년 및 전 국민 ㅇ청소년참여활동 지원 ㅇ청소년 관련 행사,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수립 과정에 청 소년 참여 활동 지원 ㅇ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ㅇ청소년시설융자 ㅇ민간청소년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자금 등을 저리융자 ㅇ청소년시설 운영자 8 ㅇ청소년시설 단체 지원 및 ㅇ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시설 단체의 설치 및 운영지원과 수련시설 지도자 및 프로그램 활성화 ㅇ청소년, 청소 년지도자 및 시 설 단체 ㅇ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지원 ㅇ청소년들에게 외국문화체험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역량 및 리더십 강화 ㅇ청소년, 청소 년지도자 및 단 체 ㅇ청소년 체험활동 기회확대 ㅇ사회적 변화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형 프로그램 체험 활동 지원 ㅇ청소년, 청소 년지도자 및 단 체 ㅇ청소년동반자프로 그램 지원 ㅇ청소년상담전문가(동반자)의 상담을 통한 위기청손소년 정 상적 사회복귀 지원 ㅇ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55 ㅇ청소년사회안전 망 구축 ㅇ위기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지지 역할 수행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ㅇ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ㅇ국립청소년우주 체험센터 건립 ㅇ우주체험형 특성화 수련시설 건립 ㅇ청소년 ㅇ국립중앙아동청 소년치료센터 건립 ㅇ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전문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 ㅇ위기청소년 ㅇ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ㅇ유해매체에 대한 변별력 강화 및 바람직한 매체활용능력 증진 ㅇ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

332 <자본지출> 해당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ㅇ <융자사업> 융자대상기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요건) ㅇ ㅇ 융자취급 기 관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대출금리 총상환기간 1 '09실적 10실적 '11계획 (년리) (년리) (거치기간) (년말잔액) (년말잔액) 신규 잔액 6년 45 합 계 3% 4% (1년) (97) (69) ㅇ청소년시설 3% 4% 6년 45 융자지원 (1년) (97) (69) 1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326

33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 , , ㅇ부담금 2, , ,285 ㅇ차입금 특별회계 총 조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2,138 2, ,197 2, ,246 2, ㅇ평가계정 소 계 (A) 6, , ,706 ㅇ경상지출 4, , ,032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4, , ,042 순조성액 (AB) 1, , * 부담금 :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에 의한 부담금 327

33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1,519 1,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600 (600) 300 (300)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건립 중)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335 5. 지원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ㅇ 사업집행절차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예산심의회 기금관리운용 주요사항심의 청소년육성기금관리운용 (기획재정담당관) 운용계획 확정통보 사업성과 보고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성과관리 (사업수행 부서)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사업승인 및 예산교부 사업수행기관 (민간단체 등) 사업계획 확정통보 및 예산교부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행 (시 도) 사업승인 및 예산교부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행 (시 군 구) 329

336 52.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축산법 근거조항: 제43조 (2) 설치년도 1974년 (3) 운용개시년도 1976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 ㅇ 주요사업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가축위생 및 방역 등 (5) 주무부처 농림수산식품부 (6)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조성재원 ㅇ 법 제44조(기금의재원) 1. 정부보조금 또는 출연금 2.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3. 기금운용수익금 4. 차입금 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ㅇ 금융기관예치 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농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사무국 (Tel : ) 인력규모 : 12 명 (본부 12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1, ,214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30

337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수 입 지 출 (억원)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7,138 7,836 6,415 합 계 7,138 7,836 6,415 ㅇ 자체수입 5,654 6,679 6,013 ㅇ 사업비 7,044 5,627 5,442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3,811 3,026 3,041 정부출자수입 융자사업비 3,233 2,601 2,401 이자수입 기타(정액,생장물판매등) ㅇ 기금운영비 경상이전수입 1,378 1,690 인건비 법정부담금 기타운영비 민간출연금 1,312 1,655 1,650 기타(사업비반납 등) ㅇ 정부내부지출 관유물매각대 공자예수금원금상환 융자원금회수 3,832 4,441 3,947 공자예수금이자상환 ㅇ 정부내부수입 1,100 공자예수금 1,100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1, ㅇ 여유자금운용 57 2, 예금은행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 1,

338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 계획 합 계 3,811 3,026 3,041 ㅇ원유수급안정지원 ㅇ원유수급조절, 학교우유급식 통합 ㅇ원유수급조절 ㅇ잉여원유의 수급조절을 통한 낙 농가, 집유조합 및 유업체의 경영 안정도모 ㅇ학교우유급식 ㅇ축산자조사업지원 ㅇ축산물수급안정 ㅇ송아지생산안정 ㅇ가축개량사업지원 ㅇ축산종합지도지원 ㅇ축산물위생전문 인력양성 ㅇ가축공제사업 ㅇ조사료생산기반 확충 ㅇ 축산물등급판정 지원 ㅇ쇠고기이력추적제 ㅇ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ㅇ가축질병근절사업 ㅇ급식대상(초중고)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 지원 ㅇ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수급조절 을 위한 자조사업 지원 ㅇ가축질병 등 축산물수급 불균형에 대비한 예비비성 수급조절자금, 생계및소득안정지원사업 지원 ㅇ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 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보전 ㅇ우량 한우, 젖소의 정액생산 및 축종별 검정, 종축등록사업 ㅇHACCP 종합지도지원,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축산물브랜드 지도지원 ㅇ식육처리전문인력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시설 확충 등 지원 ㅇ가축재해 발생농가에 대한 재생산 여건조성을 위한 농가공제료 지원 ㅇ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국내 부존 사료자원 활용 확대 등 지원 ㅇ육류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육 유통촉진을 위해 등급판정소 운영 ㅇ쇠고기의 생산내역과 품질 안전성 등 확립을 위한 이력추적사업 ㅇ민간방역단체인 가축위생방역본 부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ㅇ가축방역을 위한 장비, 물품, 약품 등의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ㅇ농가 (394) (408) 446 ㅇ농가 ㅇ불우학생 (250) (296) ㅇ자조금단체 ㅇ농가 ㅇ농협 ㅇ농협 ㅇ지자체,농협 ㅇ농협 ㅇ농가 298 ㅇ농가,농협 ㅇ축산물등급 판정소 ㅇ축산물등급 판정소 ㅇ가축위생 방역본부 ㅇ가축위생 방역본부 ㅇ사료이차보전사업 ㅇ농가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ㅇ농가 ㅇ기타사업 ㅇ마필육성사업 등 ㅇ농가,지자체 원유수급조절사업과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1년에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통합 332

339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종축시설현대화 ㅇ종축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ㅇ종축사사육농가 ㅇ농협중앙회등 및 생산성 향상 ㅇ마필육성사업 ㅇ국산경주마 사육기반 조성 ㅇ지자체,농가 등 ㅇ축산물도축가공 업체지원 ㅇ브랜드경영체종 합지원 ㅇ위생적인 도축 가공기반시설확충 및 냉장 육 등 유통체계 정착 지원 가공업체 원료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ㅇ브랜드및가축계열화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유통 선진화 지원 ㅇ도축장,가공공장 등 ㅇ농협,가축계열농가 등 ㅇ사료산업종합지원 ㅇ사료원료구매(수입)자금 지원 및 HACCP 도입을 통한 사료제조시설 개선지원 ㅇ사료제조업체 ㅇ가축및계란수송 차량지원 ㅇ낙농체험관광사업 ㅇ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ㅇ조사료생산기반 확충 ㅇ근출혈 및 물퇘지 발생억제(품질향상),가축전염병 예방, 계란신선도유지를 위한 수송 특장차량 지원 ㅇ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체험관 광상품을 개발 도시민의 이해증진 및 우유 소비촉진 ㅇ가축시장이 중개를 통한 거래가 점차 경매형 태로 전환됨에 따라 송아지경매시장 개보수자 금 지원 ㅇ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국내 부존 사 료자원 활용 확대 등 지원 ㅇ농협 등 ㅇ농가 ㅇ농협 ㅇ농협,농가 등 ㅇ자연순환농업활 성화지원 ㅇ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 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농가소득 제고 ㅇ농협 333

340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 10실적 (년말잔액) '11계획 신규 잔액 합 계 3,233 (16,441) 2,601 (14,601) 2,401 13,055 ㅇ종축시설현대화 (3) 57 (870) 158 (236) ㅇ돼지경제능력검정 (5) (9) (9) 9 ㅇ마필육성사업 1.5~ ~4.0 10(3) 46 (99) 12 (91) ㅇ 축산물도축가 공업체지원 0.0~ ~4.0 1(0)~15(5) 1,130 (1,875) 129 (1,241) 1,220 ㅇ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0.0~ ~4.0 1(0)~10(3) 1,152 (4,094) 1,387 (4,015) 1,240 3,806 ㅇ사료산업종합지원 1.5~ ~4.0 2(0)~10(3) 498 (1,312) 598 (1,089) 400 1,040 ㅇ 가축및계란수 송차량지원 (2) ( ) ( ) 8 8 ㅇ낙농체험관광사업 (3) 5 (7) 6 (13) 6 19 ㅇ 송아지경매 시장현대화 (3) ( ) ( ) 5 5 ㅇ조사료생산기 반확충 (2) 104 (486) 71 (466) ㅇ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3) 240 (699) 240 (785) ㅇ친환경축사시 범사업 (0) (39) (39) 39 ㅇ기타 0.0~ ~4.0 2(2)~15(5) (6,951) (6,617) 4,

341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구 분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14, ,506 1,655 1,655 16, ,161 1,650 1,650 17, ,811 ㅇ 부담금 27, , ,135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국공채)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18, ,624 14, , ,912 15, , ,094 15,287 ㅇ 평가계정 소 계 (A) 59,781 3,362 63,143 2,066 65,209 ㅇ 경상지출 41,180 3,004 44,184 2,791 46,975 사 용 액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42,566 3,086 45,652 2,886 48,538 순조성액 (AB) 17, , ,671 * 부담금 :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순조성액 17,491억원은 유동부채 3억원 미포함 335

342 4. 자산 보유 현황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억원) 합 계 17,215 17,494 16,671 ㅇ 금융자산 16,498 16,749 15,921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821 2,016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16,441 14,601 13,055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43 5. 지원체계 신청 사업자금관리자 (기금관리부) 5 자금지출한도배정통지 사업자금과 (축산국 축정과) 6 기관별자금배분통지 7 8 자금 대여 자금대여 4 자금한도액 배정요구 5 자금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6 기관별자금배분통지 사업지원과 (축산국의 각 과) 보직 조접 금지 은원 9자금 재대여 3 자금신청 6 기관별자금 배분통지 농협중앙회 시 도지역본부 7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시 도 10 자금 재대여 2 자금신청 7 기관별 자금 재배분 통지 축 협 조 합 (대출취급기관) 8 대상자별자금확정통지 시 군 구 (사업주관기관) 11 자금요구 12 자금지원(보조, 대출) 1 자금신청 8 대상자별 자금 확정통지 지원대상자 337

344 5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Rationalizing the Use of Special Substances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21조 (2) 설치년도 1991년 (3) 운용개시년도 1992년 ㅇ 목적 : 몬트리올의정서상 규제물질인 오존층파괴물질(CFCs, HCFCs 등)의 감 축 및 사용억제에 따른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물질개발,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주요사업 대체물질개발사업 및 대체물질 이용기술 개발사업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교육홍보사업 (5)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6) 관리운용주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ㅇ 법 제22조(기금의조성) 1. 특정물질의 제조업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 (7) 조성재원 2.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ㅇ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자금 운용규정 제4조에 의거 여유자금은 공공성, (8) 여유자금 운용범위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법 직접관리 부서명 : 기금관리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38

345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 조 달 )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합 계 ㅇ자체세입 ㅇ사 업 비 이자수입 경상사업 사업수입 자본지출 융자회수 융자사업 융자이자회수 법정부담금 ㅇ기금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수입 ㅇ정부내부지출 일반회계전입 타회계예탁 특별회계전입 재특차입원금상환 재특융자 재특차입이자상환 재특예탁원금회수 타기금출연(전출) 재특예탁이자회수 타기금예탁 타기금전입 타기금예수원금상환 타기금예수 타기금예수이자상환 타기금예탁원금회수 부문간예탁 타기금예탁이자회수 부문간융자원금회수 ㅇ차입금원금상환 부문간이자회수 한은차입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ㅇ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원금상환 (국공채발행)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 해외차관원금상환 예금은행차입 비통화금융기관차입 ㅇ차입금이자상환 기타민간차입 해외차관 ㅇ기타여유자금운용 한은예치 ㅇ기타여유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한국은행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금은행회수 국채매입 비통화금융기관회수 국채외채권매입 기타민간회수 주식매입 전년도이월금 기타민간예치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 339

346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ㅇ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활용기술개발 등 업계 공통기반 ㅇ 대체물질기술개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필 발출연 요한 기술로써 지식경제부장관이 산 학 연 등 선정한 대체물질 이용기술 및 대 체물질 이용 시스템 개발사업 ㅇ 오존층파괴물질의 합리적 감 축기반 조성과 대체물질 이용촉진 ㅇ 기술자료개발용 을 위한 공통기반 조성사업 및 향 역사업 후 기금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기관 등 1 1 정책연구 개발사업 ㅇ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 감축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에 의 특정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는 업체 ㅇ 기술지도사업 한 현장기술지도 사업 중 기술적 한계로 대체를 미루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4 4 <자본지출> ㅇ 사 업 명 합 계 ㅇ 사 업 내 용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융자사업> 사 업 명 ㅇ 대체물질이용 융자지원사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 질의 이용 또는 제조시설 설치 를 하고자하는 자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량 절감, 파 ㅇ 오존층파괴물질사용 시설의 괴, 회수 및 재이용 시설설치를 하 대체전환 자금 융자 고자 하는자 기타 오존층파괴물질의 이용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사용합리화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자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시설 폐기를 위한 업종전환 소요자금 융자취급 기 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신한은행 제일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340

347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9실적 (년말잔액) 10실적 (년말잔액) 신규 '11계획 잔액 합 계 29 (170) 27 (168) ㅇ 기술개발자금 3.0% 4.0% 5년 (2년) (7) (4) 1 ㅇ 시설대체자금 공공자금 대출금리 3.0% 공공자금 대출금리 2.0% 8년 (3년) 29 (163) 27 (164) 총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이며, 거치기간을 괄호안에 별도기재 341

348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부담금 총 조 ㅇ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한 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 부문간차입 차 관 성 ㅇ운영수입 이자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ㅇ평가계정 소 계 (A) ㅇ경상지출 ㅇ정부내부상환 사 용 액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기금운영비 ㅇ평가계정 소 계 (B) 순조성액 (AB)

349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재특회계예탁분)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1 343

350 5. 지원체계 가. 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사업 시설대체자금 344

351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법률명: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 근거조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2) 설치년도 1999년 (3) 운용개시년도 1999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ㅇ 주요사업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등의 매수 사업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대한 지원 4.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 (5) 주무부처 환경부 (6) 관리운용주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7) 조성재원 ㅇ 법 제21조(기금의재원)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 5. 기금운용수익금 (8) 여 유자금 운용범위 1. 금융기관 에 의 예탁 2.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09실지급 10실지급 11계획 345

352 2. 기금운용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4,998 4,412 4,278 합 계 4,998 4,412 4,278 ㅇ 자체수입 4,092 4,134 4,273 ㅇ 사업비 4,653 4,064 4,110 재산수입 경상사업비 4,653 4,064 4,110 이자수입 융자사업비 기타 경상이전수입 4,051 4,124 4,252 ㅇ 기금운영비 물이용부담금 3,977 4,036 4,210 인건비 기타 기타운영비 ㅇ 정부내부수입 ㅇ 정부내부지출 ㅇ 차입금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통화금용기관예치

353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4,653 4,064 4,110 ㅇ 주민지원사업 ㅇ 관리청별주민지원 ㅇ 상수원관리지역 및 새로이 규제되 ㅇ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는 지역내의 주민 ㅇ 환경기초시설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 ㅇ 한강수계지역중 1,271 1,094 1,586 ㅇ 환경기초시설운영 잠실수중보상류지역 ㅇ 토지매수및수변 구역관리 ㅇ 토지등의 매수 ㅇ 한강수계지역중 1, 상수원보호구역, ㅇ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수변구역 등 ㅇ 청정산업의지원 ㅇ 잠 실 수 중 보 상류지역 ㅇ 상수원보호구역 ㅇ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및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사이의한강 본류하천구간 ㅇ 환경기초조사연구비 ㅇ한강수계지역 ㅇ 기타수질개선지원 ㅇ 퇴적물준설 ㅇ 잠실수중보상류 지역 ㅇ 오염하천정화사업 ㅇ 한강수계지역중 잠실수중보상류지역 ㅇ 수질보전활동지원 ㅇ한강수계지역 ㅇ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운영 ㅇ한강수계지역 ㅇ 비점오염저감사업 ㅇ 한강수계지역중 잠실수중보상류지역 ㅇ 오염총량관리 ㅇ 오염총량관리사업 ㅇ한강수계지역 ㅇ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ㅇ한강수계지역

354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물이용부담금) 30,218 4,036 34,254 4,210 38,464 ㅇ 차입금 예금은행 총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조 기타민간 (국공채) ㅇ 운용수입 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ㅇ 평가계정 소 계 (A) 31,019 4,134 35,153 4,273 39,426 ㅇ 경상지출 30,296 4,064 34,360 4,110 38,470 사 용 ㅇ 정부내부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기타관리비 액 ㅇ 평가계정 소 계 (B) 30,741 4,130 34,871 4,180 39,051 순조성액 (AB)

355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866 6,105 5,916 ㅇ 금융자산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 리기금예탁 분 )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69 5,049 5,049 토 지 69 4,859 4,859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356 5. 지원체계 배정 및 출납지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출납명령관 출납명령 기 금 출 납 관 자금배정통보 사 무 국 기금관리은행(농협) 위원회 계정 기금관리계정 계좌입금 특별회계 출연 지자체(관리청) 수질개선 특별회계 350

357 금 융 성 기 금 351

358

359 55. 구조조정기금 (Finance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1. 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43조의2 (2) 설치년도 2009년 (3) 운용개시년도 2009년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ㅇ 목적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지원 ㅇ 주요사업 1.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ㆍ정리 (5)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6) 관리운용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7) 조성재원 ㅇ 법 제39조(기금의조성)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상환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발행으로 조성한 기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8) 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 회계방식 ㅇ 국가회계기준 직접관리 부서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 (Tel : ) (10) 기금관리방식 위탁관리 기관명 : (Tel : ) 인력규모 : 명 (본부 명, 일선기관 명)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대하 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08실지급 09실지급 10계획 353

360 2. 기금운용 현황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1,604 37,277 55,751 합 계 11,604 37,277 55,751 ㅇ 자체수입 3,259 4,750 4,233 ㅇ 금융정책지원 ,894 재산수입 국공채이자상환 ,894 관유물대여료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정부출자수입 ㅇ 구조조정지원 10,667 33,648 50,00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금융구조조정지원 8,286 31,851 45,000 경상이전수입 기업구조조정지원 2,381 1,797 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관유물매각대 2,573 4,406 4,152 기금운영비 고정자산매각대 48 1, ㅇ 차입금원금상환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2,525 3,214 3,619 국공채원금상환 융자및전대차관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776 2,999 3,673 융자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776 2,189 2,938 ㅇ 정부내부수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금전입 ㅇ 차입금 8,345 31,751 50,000 국공채수입 8,345 31,751 50,000 민간차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776 1,51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76 1,2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1 (1) 기금운용 총괄표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항 목 '09실적 '10실적 '11계획 합 계 11,604 37,277 55,751 합 계 11,604 37,277 55,751 ㅇ 자체수입 3,259 4,750 4,233 ㅇ 금융정책지원 ,894 재산수입 국공채이자상환 ,894 관유물대여료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정부출자수입 ㅇ 구조조정지원 10,667 33,648 50,00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금융구조조정지원 8,286 31,851 45,000 경상이전수입 기업구조조정지원 2,381 1,797 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ㅇ 기금운영비 관유물매각대 2,573 4,406 4,152 기금운영비 고정자산매각대 48 1, ㅇ 차입금원금상환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2,525 3,214 3,619 국공채원금상환 융자및전대차관회수 ㅇ 여유자금운용 776 2,999 3,673 융자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 776 2,189 2,938 ㅇ 정부내부수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금전입 ㅇ 차입금 8,345 31,751 50,000 국공채수입 8,345 31,751 50,000 민간차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776 1,51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76 1,2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2 (2) 사업별 지원 현황 <경상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실적 및 계획 (당년, 억원) '09 '10 11 합 계 10,667 33,648 50,000 ㅇ금융구조조정지원 ㅇ기업구조조정지원 ㅇ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ㅇ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 인수ㆍ정리 ㅇ 금융기관 ㅇ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 기업 8,286 2,381 31,851 1,797 45,000 5,000 <융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융자대상기관 (융자요건) 융자취급 기 관 ㅇ ㅇ ㅇ ㅇ 인 수 조 건 융 자 규 모(억원) 사 업 명 대하금리 (년리) 대출금리 (년리) 총상환기간 1 (거치기간) '08실적 (년말잔액) 09실적 (년말잔액) 신규 '10계획 잔액 합 계 ㅇ 356

363 3.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억원) 09(누계) '10년 실적 '11년 계획 당 년 누 계 당 년 누 계 비 고 ㅇ 출연금 정부출연 민간출연 ㅇ 부담금(고용보험료) 총 조 ㅇ 차입금 예금은행 한국은행 기금 특별회계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국공채) 8,345 8,345 31,751 31,751 40,096 40,096 50,000 50,000 90,096 90,096 성 ㅇ 운용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수입 정부내부이자수입 민간이자수입 기타 3,259 2, ,750 4, ,009 6, ,232 4, ,241 11, ㅇ 평가계정 소 계 (A) 11,604 36,501 48,105 54, ,337 ㅇ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10,667 33,648 44,315 50,000 94,315 ㅇ 정부내부지출 사 ㅇ 차입금원금상환 용 ㅇ 차입금이자상환 ,894 2,520 액 ㅇ 기타관리비(기금운영비) ㅇ 평가계정 소 계 (B) 10,828 34,278 45,106 52,078 97,184 순조성액 (AB) 776 2,223 2,999 2,154 5,

364 4. 자산 보유 현황 (억원) 구 분 '09년말(잔액) '10년말(잔액) 11년말(추정) 합 계 9,768 40,569 92,545 ㅇ 금융자산 776 2,632 3,673 한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776 1,784 2,93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채매입 국채외 채권매입 주식매입 기타 민간예치 ㅇ 정부내부거래 타회계예탁 타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부문간예탁 ㅇ 부동산 토 지 건 물 기 타 ㅇ 기타자산(부실채권 등) 8,992 37,937 88,

365 5. 지원체계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