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차 례 협동조합의 필요성 (1~ 5번 응답) 1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6~10번 응답) 13 농협구조의 이해 (11~15번 응답) 25 농협운영의 기본이해 (16~20번 응답) 37 농협사업의 기본이해 (21~25번 응답) 49 함께 만드는 농협의 미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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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급용 교재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준만큼 발전합니다.

2 글 차 례 협동조합의 필요성 (1~ 5번 응답) 1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6~10번 응답) 13 농협구조의 이해 (11~15번 응답) 25 농협운영의 기본이해 (16~20번 응답) 37 농협사업의 기본이해 (21~25번 응답) 49 함께 만드는 농협의 미래 (26~30번 응답) 61 추가자료

3 협동조합의 필요성 협동조합과 농민은 물과 물고기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물고기 삼국지의 수어지교(水魚之交)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매우 절친하고 서로 없어서는 안될 사이란 뜻입니다. 유비는 뛰어난 전략가를 목마르게 기다린 끝에 삼고초려를 하여 제갈공명을 얻는데, 유비가 제갈공명을 귀히 여기자, 관우와 장비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 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때 유비가 내가 제갈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즉 나와 제갈공명은 물고기와 물과 같은 사이다. 라며 이를 무마했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4 질문 01 혼자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왜 꼭 협동을 해야 하나요? 지난 수백만년 동안 인류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떤 일을 하든 집단적인 협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협동의 경험 이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협동활동은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모든 소비재나 용역은 결국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협동활동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여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동의 범위와 규모도 커지게 되어 직접 몸으로 느끼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지구가 자전할 때 나는 거대한 굉음이 너무 소리가 크다보니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좋은 차를 만들려면 수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회사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연구기관 등이 협 동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새 로운 품종을 만드는 연구기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농산 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유통회사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돈과 노력과 개인의 능력이 협동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많은 사회 구성원의 협동이 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협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협동의 본능 과, 현대사회의 운영원리인 협동을 발전시켜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모 여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 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단체 를 만든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특히 소규모 농민들이 많은 우리나라 농업에는 필수적 인 조직입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

6 질문 02 나는 전업농이고, 농협직원보다 잘 팔아요. 농협이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업농의 규모는 국내 영세농가와 비교하면 큰 것같지 만, 외국의 대규모 농가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 캐 나다, 뉴질랜드의 농가들은 우리나라 농가 100여호를 합친 것보다 넓 은 농지를 경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경작을 하는 선진국의 농가들도 소비지의 유 통상인과 거래할 때는 상대적 약자로 설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 도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의 힘을 빌립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미국의 썬키스트는 오렌지농업협동조합이며,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는 키위농업협동조합입니다. 농협이 농산물을 잘 팔아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 니다. 농협의 판매직원보다 더 시장을 잘아는 농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나가는 농협이라면 뛰어난 판매직원이 조합원의 뜻과 힘 을 모아 개별 전업농 보다 농산물을 더 잘 팔 수 있습니다. 농협은 원래 경제사업이 안돼 라며 농민조합원 각자가 따로 살 길을 찾는다면, 힘센 대규모 유통업체와 시장정보에 밝은 산지상인들 에게 휘둘려 장기적으로 가장 큰 손해는 농민들이 볼 수 밖에 없습 니다. 만약 귀하의 농협이 제대로 된 판매사업을 하지 않고, 직원의 역 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협동조합, 농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7 농협 자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농협 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주요국가의 호당 경지면적 비교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7

8 질문 03 아무래도 일반 기업보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경쟁력 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조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조합원이나 주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일까요? 경영이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것일까요? 협동조합은 기업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협동 조합은 원래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기위해 조합원에게 주는 서비스 가격을 평균비용 수준에서 결정하여 조합 자체는 수익을 내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가경영원칙이라고 합 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운영 때문에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여건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 여 수익을 올리는 데는 일반 기업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상대적 약 자인 조합원의 소득을 극대화하도록 도우며,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미국의 신용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도 탄탄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사회에 대한 기여 와 안정적인 경영 에 대한 평 가를 바탕으로 UN은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알리며, 협동 조합의 확산을 목표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 로 선정하였습니다. 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9 모범적 협동조합은 그렇다 해도, 우리의 농협은 일반 상인보다 못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조합원의 협동에서 나옵니다. 농자재의 구매 사업과 농산물의 판매사업에서 일반상인보다 농협의 경쟁력이 낮다 면 궁극적으로 농협조합원의 협동의 마음과 공동행동이 부족하기 때 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전문성 문제도 결국은 조합원들이 어떤 대표자와 직원을 뽑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임직원의 선출도 역시 조합원의 참여와 공동행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기여 안정경영 원가경영 농 협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9

10 질문 04 협동이 그렇게 중요한데, 동업을 하면 망한다는 말은 왜 나오나요? 동업 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장 상인들이 함께 하는 사업을 가리키지만 실제 말하지만, 훨씬 더 큰 동업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같은 주식회사도 많은 주주가 모 여 동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나뉘었지만 LG와 GS처럼 동업경영 을 통해 대그룹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하면 망한다는 말이 떠도는 가장 큰 이유는 동업을 할 때 제 대로 규칙을 정하지 않아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잘 되더라도 수익 을 분배할 때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동업은 언제나 충분하게 규칙을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기업의 사규나 상법 등이 그런 것입니다. 협동조합도 동일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 만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출자자이면서 이용자인 특 징을 감안하여 훨씬 민주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 자금과 상관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용하는 만큼 수익을 배분받는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규칙은 매우 중요하여 농협의 정관은 물론 농협법으로도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정관과 규칙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조합원도 이런 의미에서 정관과 규정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 1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11 면 그만큼 농협에 대한 애정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농협도 조합원과 대의원, 임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 다. 협동조합 교육을 장려하고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부터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이 없으면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자랑스 러워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동 업 과 협동조합 을 구분하지 못하며, 협동조합사업 과 장사꾼의 장사 를 구분하지 않고 당장의 조그마한 이익을 주는 쪽을 따라가고 맙니다. 조합원들의 교육은 협동조합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연구소 주최 협동조합 교육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11

12 질문 05 농협이 농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농협이 있어도 조합원은 힘들어요 농협은 최선을 다해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 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외국농산물의 수 입개방, 높은 농지가격과 그에 따른 경영규모확대가 지체되는 점, 급 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농공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겹쳐져서 발생합니다. 농협의 힘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조합원들이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농협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농협은 농업과 농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후 농협은 농촌의 고리대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도시민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한 신용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연 60%의 금리를 10%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구매사업을 통해 수도작 농약과 비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쌀 자급과 2000년 중반까지 벼판매에 어려움을 줄여주었습니다. 농산 물의 공동판매조직을 육성하고, 양재물류센터 등 소비지유통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할 수없는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전반적인 농업여건이 어려워지자 농협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판매역량이 이를 만 족시켜주지 못하자 농협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큰 농가 중심으로 농협을 이탈하면서 농협의 역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2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13 농협이 조합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따지는 것은 올 바르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 다.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므로 조합원의 참여와 힘이 모여 농협사 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를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농협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조합원이 더 강 하게 농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은 대의원, 임원, 조합장을 선출하고, 좋은 직원을 잘 뽑아 제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리사채를 막아낸 농협의 신용사업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13

14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15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게 있다 세상 이치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 동안은 어느 한 쪽이 주기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는 길게 가지 않습니 다. 영어 속담에도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16 질문 06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사람들 이 조합원이 되어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만들고, 사업의 운영을 결정 하며, 협동조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많은 사람이 이윤을 목표로 사업의 뒷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 라, 상대적 약자인 여러 명의 조합원이 사업 자체에서 얻는 혜택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구경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규칙이 있고 그걸 지키면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잘 되려면 여러가 지 사업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200년 가까이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성공적 인 협동조합의 사업원칙을 정리하여 협동조합의 원칙을 만들었습니 다. 또한 이런 원칙을 더 깊게 연구하여 조합원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근본적인 협동의 마음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가치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연 맹에서 20년간의 토론을 통해 1995년 정리되었습니다. 국제협동조합 연맹은 전세계 85개국의 협동조합들이 가입한 단체로 10억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1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17 여기에서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연대 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라는 가치를 마음 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실제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 한 원칙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운영 7대원칙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17

18 질문 07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에는 국가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국 마다 역사가 다르고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 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에 정부가 농촌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농협을 육성했습니다. 각종 제도적 지원과 정책대행사업을 통해 농협 도 빠르게 성장했으며,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세계 협 동조합 중에서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는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임명제로 운영되는 등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농협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재 법제도적으로는 민주적인 체계를 완성 했습니다. 일선 조합에서 법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ICA 협동조합 원칙 중 자발적 참여 를 해설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압력과 정부제도가 사 람들에게 특정한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고 적고 있 1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19 습니다. 농협은 각종 농업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농민이 농협에 가입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준의무적으로 가입 한 조합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ICA의 요구수준에 비춰 볼 때 우리의 농협 은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1인1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지 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등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나 교육훈련, 자율과 독립 등의 원칙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조합원과 임직원 개개인의 삶의 규범으로 충분 히 녹아 들어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도 차원에서 보장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일선에서 잘 실행하 기 위해서는 이감사와 조합장, 직원들이 헌신하고 지도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이들을 선출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몫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이 얼마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 칙을 몸에 익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 드 립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19

20 질문 08 농협조합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조합원의 권리는 공익권( 共 益 權 )과 자익권( 自 益 權 )으로 나눌 수 있 다. 공익권이란 공동이익과 조합발전을 위해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를 말하며, 자익권은 조합원 개개인이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받아야 할 이익에 관한 권리 를 말합니다. 공익권은 1)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의결권, 2)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할 임원을 선출하거 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3)조합의 운영정보 를 검토할 수 있는 운영정보열람권, 4)조합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 비상조치를 보장하는 소수조합원권 으로 나뉩니다. 운영정보 열람권과 관련하여 1정관 2총회 회의록 3조합원(대의 원)명부는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4분기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 고서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대의원에게 보내줘야 하며, 5앞의 자 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조합원이 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볼 수 있 고, 필요하다면 실비를 주고 복사할 수 있도록 농협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농협법<이하 법> 65조) 소수조합원권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자에 대한 권리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소수조합원권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12가지가 있는데 중요 한 것으로 총회소집청구권(법36조, 107조), 회계장부 등 서류열람 및 2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21 사본교부 청구권(법65조), 임원해임요구권(법55조, 상법382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수조합원권은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하면 발동되는 것 인데, 그 수는 각각 다릅니다. 자익권이란 조합원 개개인이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받아야 할 이익에 관한 권리 인데, 일상적인 자익권은 1)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의 방식과 지침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다른 이유로 조합원의 사업참여와 시설이용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업/시설이용권 과 2)조합경영이 흑 자를 낼 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잉여금배당 청구권 이 있습니 다. 비일상적 자익권은 1)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분상환 청구권 과 2)조합을 해산할 때 조합의 자산을 배분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이 있습니 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21

22 질문 09 농협조합원의 의무도 있나요? 권리와 의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반 기업의 고객에게는 손님은 왕 이란 말처럼 권리만 있습니다. 물론 그 권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반대되는 말인 것 같은 권리와 의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바로 조 합원이 주인 이라는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와 이용 과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주인노릇을 하는 것이 의무 이며, 주인대접을 받는 것이 권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 를 갖지만 교육의 의무 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사업이 잘 되어 번 돈을 나눠가지는 것은 권리이지만, 사업이 안되어 손해를 보 게되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조 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라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의무는 1)조합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인 기본의무 와 2)운영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는 부가의무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의무는 1)조합사업에 필수적인 자본을 조달하는 출자금 납 입 의무 와 2)운영시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제공 22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23 하는 경비부담 의무 가 있습니다. 구매수수료, 판매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3)조합사업/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의무에 속합니다. 조합원 은 반드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종 협동조합 최고의 모 범사례로 소개되는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양돈협동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이 생산한 돼지는 모돈과 자돈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조합 으로 출하한다 고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의무는 1)조합원이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용하여 조합과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사전에 정한 과태 료(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태금 납부 의무 와 2)잉여금배당청구권 과 맞상대가 되는 조합경영이 적자를 보면 그 적자를 조합원이 나눠 서 해결하는 손실액 부담 의무 가 있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23

24 질문 10 농협이 제대로 못하면 손해를 볼텐데 손해를 봐도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일선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 보는 질문입니다. 일반 농약상보다 농협의 가격이 높다, 밭떼기상은 수확을 해주 는데 농협은 안한다, 도매시장에 출하를 맡겼더니 정산을 해 주는 데 개인이 낸 것보다 못하더라, 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느냐? 등 조합원의 불만은 농협과 거래하니까 오히려 손해이더라 는 한마 디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되돌려 생각하면 농협의 구매물품이 대리점보다 싼 것도 있고, 개인이 낼 때보다 농협에서 출하했을 때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사업은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장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은행 에서 척척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높은 농민은 거의 없는 실정 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농협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조건과 모든 거래에서 다른 상인이나 기업보다 나은 조건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의 발전을 일구어갈 주인인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이 단결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농협과 거래하 는 것이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며 조합을 이용하 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2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25 그렇다고 무조건 농협사업에 끌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사업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예 조합에서 그 사 업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기업이 최선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동 조합은 더 이상 운영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선의 노력도 안하면서 단기적인 손익만 따져서 조합사업 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은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난 잘 뛰니까 토끼할래. 토끼라고 불러줘! 우리 거북이 그치만 토끼는 군단에 혼자 뛰는데? 뭉치자 사자라도 만나면 어쩔려구? 소통 여기서 네 실력을 발휘해봐! 우린 너같은 거북이가 필요해 협동 농 협 경쟁력강화 자발성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25

26 농협구조의 이해 선진국 모범사례를 참고하면서 한국의 농업여건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수를 건너면 귤이 탱자가 된다 맛있는 귤도 추운 북쪽 땅에 심으면 시고 떫어 먹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드는 회칼이라도 소 잡는 데는 못씁니다. 마찬가지로 소잡는 칼로 회를 치지는 못합니다. 외국 농협의 사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여건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또한 무조건 현황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있으니까요. 선진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농협을 만들어 갑시다.

27 질문 11 왜 농협을 종합농협이라고 하나요? 전문농협은 없나요? 종합농협은 우리나라 농협과 같이 금융, 구매, 판매, 사업 등 여 러가지 사업을 한 조합에서 다하는 농협을 말합니다. 전문협동조합은 이와 반대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농 기계공동이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그렇습니 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 품목의 농가들만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 품목 협동조합보다는 한 읍면의 지역전체 농민이 모여 만든 지역농협을 선 택하고 있어 품목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지역종합농 협 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1)농가들의 재배품목이 벼/보리/밭작 물로 비슷했으며, 2)대다수 농가의 재배면적이 1ha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3)원예나 축산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도 발전되지 않 았고, 4)일본의 종합농협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이 유로 다품목 복합사업의 지역종합농협 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품목농협의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인삼조합은 일제 시대부터 있었으며, 도시 중심으로 공판장을 운영하는 원예협동조합 도 초창기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품목농협은 경제사업 만 했습니다만 신용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1989년 신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종합농협이 되었습니다.

28 유럽에서도 협동조합의 발전 속에서 여러 사업이 연결됩니다. 처 음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한 영국은 주로 구매협동조합, 프랑스는 판매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뒤늦게 시작한 독일은 신용협동조합과 구매 협동조합이 결합된 라이파이젠협동조합 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종합농협은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당시 종합농협체계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볼 때 타당 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품목농협, 판매사업 강화를 위한 농협체 계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여건에 맞도록 현실을 더 깊이 고려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 다. 2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29 질문 12 지역농협, 품목농협, 지역축협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농민이 몇 개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바다 와 산을 끼고 있는 동네의 경우 농협 4개와 수협, 임협, 신협, 새마 을금고 등 모두 합하면 8개가 됩니다. 여러 개의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 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동조합의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대출이나 예금과 관련하여 좋은 이자율을 기대하거 나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되면서 이런 이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출하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각종 보조사업이나 환 원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유리한 협동조합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출자와 이용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 업의 고객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렇게 여러 협동조합 사이에서 조합 원에게 이로운 점만 취하려는 것을 무임승차 문제 라고 합니다. 비 용은 최대한 지불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의 혜택만 보려고 한다는 뜻 입니다. 이렇게 여러 농협을 비교하면서 혜택을 보려는 조합원이 많은 이 유는 근본적으로 농협의 구조와 사업을 조합원이 바꿀 수 있다 는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29

30 희망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조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라 도 최선의 길을 찾아가자 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하지만 이렇게 농협조합원이 고객처럼 행동하면 농 협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경쟁력이 커 지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전체 조 합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대기 업에게 이익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 우물을 깊게! 품목별로 하나의 농 협을 선택해서 이용 을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만 같은 품목 을 둘러싸고 지역농협에 낼까? 품목농협에 낼까?를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금과 대출도 주력농협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한 조합원으로서 우리 농협을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진 다면 굳이 복잡하게 같은 품목으로 여러 농협을 방황하실 필요가 없 습니다.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농협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민주적 운 영은 이런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3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31 질문 13 연합회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는 농협연합회가 있나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시장에서 기업과 사업적으로 경쟁 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100년 전에는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기업도 기껏해야 직원이 100 여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협동조합은 세계를 무대 로 수만 명의 직원이 뛰어다니는 초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여 만든 일선조합의 힘으로는 거대하게 커진 기업과 맞대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을 너 무 크게 만들면 조합원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 업과 경쟁하면서 일선조합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 이란 원칙을 개발했습니 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조합간의 협동을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 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 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 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과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일선조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 어 농협의 마크는 3조원 정도의 상표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통 합전상망의 구축과 정보의 공유, 소비지유통시설의 설치 등은 일선조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31

32 합 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많은 비용이 지불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합회가 이런 성과를 만들면 모든 참여농협 이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농협의 연합회는 농협중앙회 가 모든 농협을 포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품목농협 활성화를 위해 과수조합연합회와 양돈조합연합회가 품목연합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구매와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시군단위 사업연합 이 출범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 인 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엽이 공유하는 농협마크와 의미 'V'꼴은 '농'자의 'ㄴ'을 변형한 것으로 싹 과 벼를 의미하며 농협의 무한한 발전 을, 'V'꼴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업'자의 'ㅇ'을 변형한 것으로 원만과 돈을 의미 하며 협동 단결을 상징한다. 또한 마크 전체는 '협'자의 'ㅎ'을 변형한 것으로 'ㄴ+ㅎ'은 농협을 나타내고 항아 리에 쌀이 가득담긴 형상을 표시하여 농가 경제의 융성한 발전을 상징한다. 32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33 질문 14 농협중앙회는 연합회인가요? 상급기관인가요? 농협중앙회가 연합회인지 상급기관인지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우 리나라 농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일선조합이 통제할 수 있는 연합회 구조는 주변의 여러 일선조합 이 뭉쳐서 시군단위나 도단위로 연합회를 만들고, 이 연합회가 다시 전국적으로 모여 전국적인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선조합과 전국단위 연합회(농협중앙회) 사이 에는 시군단위나 도단위 연합회가 없습니다. 일선조합 대부분이 읍면 단위 지역농협인 상황에서 1천여개가 넘는 회원조합이 하나의 연합회 만 만들고 있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일선조합이 많은 구조에서는 올바른 연합회의 장점이 작 동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의사결정 지분 (1000분의 1)이 적어 적극적인 주인의식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일선조 합의 의견을 결집하기 어려워 중앙회를 견제하기 보다는 중앙회의 결 정과 규정을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협은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대부분 중앙회를 경유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위해서라 도 일선조합은 중앙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앙 회가 신용사업과 회원조합의 자원을 모아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무 이자경영자금의 배분도 도맡아 하다보니 일선조합이 중앙회의 방침을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33

34 반발하고 지키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모아 나가 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일선조합도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서, 그 핑계 를 중앙회의 지침때문 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둘러대다 보니 농협중앙 회가 더욱 통제기관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리 되든지 조합원의 사업참여와 민주적 일선조합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연합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 니다. 농업협동조합을 상징하는 캐릭터 '아리(ARI)' 역시 지역농협이 함께 사용한다 농업의 근원인 씨앗을 모티브로 하여 쌀알, 밀알, 콩알에서의 '알'을 따와서 이름을 붙였다. 농협의 미래지향적 기업이미지를 캐릭터를 통해 발현하고자 하였으며, 우리의 전통 음율인 '아리랑'을 연상하게 하고, '흥, 어깨춤' 등 동적인 이미지를 지님과 동시 에 곡식을 담을 '항아리'도 연상케하여 '풍요'와 '결실'의 의미도 지진다. 3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35 질문 15 농협경영을 위해 합병을 해야 한다는데, 조합원에게는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현재의 읍면단위 농협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판매 사업이나 구매사업이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는 대다수의 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농협들을 합병하여 농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신용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강 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합병론이 대두되었습니다. 합병의 필요성에 따 라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이 제정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합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한다고 무조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합병사례를 보면 성공한 합병도 있는 반면 실패한 합병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조합원들의 조합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조합원의 이해 와 요구가 더 넓게 벌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35

36 조합원에게 도움되는 합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의 과정과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합병하는 조합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은 경영부실이 쌓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지원 관련 제도 분 농 협 중 앙 회 합병자금지원 지원금액 : 소멸조합당 50억원 지원조건 : 6년(3년거치 3년 균분 상환), 무이자 합병조합 부실액 보전 지원금액 : 합병참여 조합의 부실액 전액 보전 (잠재부실의 합병이후 현실화 포함) 지원조건 : 5년(일시상환), 무이자 조합육성 (저리) 자금지원 합병추진 비용지원 정부 대상조합 : 합병 후 3년 미경과 조합 지원금액 경제시설투자는 자부담액의 80%(한도 50억원) 농업인 편익시설은 50%(한도 10억원)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자율 4.0%) 조합 :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2,000~3,000만원 시군지부 : 최초 1개 조합 소멸시 300만원, 추가 조합당 100만원 지역본부 : 소멸조합수에 비례(한도 2,000만원) 농업인 실익용품 구입 지원 지원한도 : 소멸조합당 1,000만원 대상용품 : 화물차, 유조차, 냉동차, 토양검정기, 톱밥제 조기, 벤딩기 등 예산지원 지원규모 : 소멸조합당 20억원 지원조건 : 5년, 무이자 3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37 농협구조의 이해 조합원의 수준만큼 조합이 발전합니다. 좋은 조 합원은 주인노릇을 잘해야 하며, 좋은 임직원 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임직원은 협동조합 운동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리인문제 와 주인노릇 대리인문제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일을 하기 어려워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인은 일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주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 는 현실을 경제학이 이론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리인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주인이 노력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얼마나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 좋은 대리인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이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잘 알고 조합사업에 잘 참여해야 합니다.

38 질문 16 농협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합장이 가장 높은가요?? 협동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제협동조합 연맹은 "협동조합에서의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조합원은 총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합의 최종적인 통제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조합원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본이나 사업량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 이 중심이 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동등한 의 사결정권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모든 조합원이 모인 조합원 총회 입니다. 하지만 1천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모이기 어렵기때 문에 조합원 중 일부를 대의원으로 뽑아 대의원총회를 하게 됩니다. 대의원총회는 연중 2~3회 소집되는데 이 중 12월에 실시되는 예산 총회가 정기대의원총회이며, 2월의 결산총회와 7월 정도에 임시대의 원총회가 열립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사회입 니다. 이사회는 매월 1회 정도 열리고, 조합의 규정과 사업계획의 세 부결정 등을 담당하며, 대의원총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3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39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조합장과 직원으로 구성 된 집행부의 일입니다. 조합장은 이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이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회 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에는 집행부를 책임 지는 상임이사 제도가 도입되고, 조합의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이면 조합장은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이 되어 조합원의 대표로서만 일 하고 집행부를 책임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39

40 질문 17 왜 조합장 선거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나요? 좋은 방법은 없나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신문지상에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아 크게 망신다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농협의 모든 구성원들에 부끄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장선거에서 병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합원 들이 농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전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조합 돈이 내 돈 인가? 자네 돈인가? 누가 하든 똑같은 놈들인데, 돈받고 찍어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 며 농협과 조합원은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의 보수가 높고(연간 8~9천만원 선)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이나 이 감사가 조합장이 하려는 바 에 대해 충분한 견제와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을 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합장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급기야는 돈이 돌고 비방이 판을 치 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농협조합장 선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임원은 군림해서는 안되며 봉사해야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임원은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며 조합의 이익증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이 아니며, 직원의 것도 아니기 때 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4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41 조합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하고, 임원의 권한을 개인 의 것인 양 행사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평 균적인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법적으로 조합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그 금액의 50배를 벌금을 내야 합니다. 10만원짜리 봉투를 받았다가 잘못되면 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더라도 농협에 신고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선거가 적발되면 농협중앙회는 적발된 농협에 대한 모든 지 원을 중단한다는 공명선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벌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조합원 각자가 농협의 주인이란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조합원과 대의원, 이감사에 대한 협동조합 교 육을 활성화시키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조합장선거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41

42 질문 18 농협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데, 좋은 방법은 없나요? 180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초기의 작은 협동조합에는 직원이 없 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번갈아가며 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커지면서 그 중의 몇 명이 상임을 맡으 며 직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직원은 첫 태생이 협동조합운동가 였습니다. 조합 직원은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가로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직원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을 지도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직원들의 수준과 전문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협동조 합운동가 정신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 직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농협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로 지역농협에서 발생합 니다. 각 사업분야 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일반직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채용의 문제와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돌아가며 맡는 순환보직 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순환보직이란 2년 단위로 부서를 바꿔 이동하게 하여 1)한 부서에 오래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2)간부직원으로 승 진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일정정도 알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 다. 42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43 신용사업을 하는 농협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기준을 경제사업 직원에게 도입 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농협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직원이 100명 정도 되 게 농협의 기본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3~4개 농협이 합병하면 이런 규모가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각 사업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 용하고, 상무 직책까지 그 사업 내부에서 진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직군별 채용, 직군별 승급 제도 라고 합니다. 판매부서 에서만 10년 전문근속? '순환보직제' 아니었 나요? '순환보직'은 어디까지나 신용사업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막으려는 거고요. 오히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높여 가야죠 조금 일하다 2년만에 업무변경, 일할라치면 이동하는 상황. 전문성있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려면 규모가 커져야 한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43

44 질문 19 우리농협의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협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관 입니다. 정관은 농협의 헌법이 므로 모든 농협의 사업과 운영은 정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음으로 농협의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서 입니다. 매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므로 1년의 살림 살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영상황을 일목요연에서 숫자로 기록해 둔 것이 각종 재 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농협의 이해관계자(조합장, 임직원, 대의 원, 조합원, 거래당사자, 세무서 등)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농협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요약하여 표 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는 결산 대의원총회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등이 그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농협법에 따르면 언제나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 며, 조합원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댁에서 꼼꼼히 검 토하겠다고 생각하여 복사해 달라고 하면 실비만 받고 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회의록과 대의원총회 회의록도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4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45 위에서 이야기한 중요 정보 이외에 이사회 회의자료나 보다 상세 한 회계관련 자료들을 열람하고자 하면 조합원의 3% 이상이나 100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 정보 가운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으며, 농협의 여러 정보들도 법과 정관, 제도, 협 동조합의 원리를 알아야 옳고 그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따질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운데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농협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려는 분들은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 나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고, 연구소로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 습니다. <주요 농협 관련 정보 파악 홈페이지 주소> 농협중앙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농협경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45

46 질문 20 우리농협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조합원이 소속된 농협이 얼마나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 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합에 찾아가 왜 비료값, 사료값이 올랐느냐? 고 따져도 국제곡물가와 원유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딱히 다음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농협이 올해 결산을 해 보니 당기순이익이 4억이 났다 고 해도, 다른 농협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건지, 원래 다른 농협도 그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나 각종 농자재의 가격, 다양한 수수료 체계, 농산물 판 매의 평균가격 등도 쉽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19에서 설 명한 농협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에는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농협의 사업이 얼마나 잘되었는지를 보시려면 농협에서 제공하는 경영공시자료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인지 따져 보시는 것만 해도 농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협중앙회가 매년 전국의 모든 농협을 대상으로 실행 하는 종합경영평가 입니다. 4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47 종합경영평가 항목 (매년 조금씩 변동 있음) 재무관리 (36점) 농업인 실익사업 (64점) 경영실태평가 자립경영 성장성 생산성 판매사업 구매사업/기타 경제사업 상호금융대출 실익성 비용 영농자재 지원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순자본비율, 배당여력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직원 1인당 매출총이익 조합원 1인당, 직원 1인당 조합원 1인당, 직원 1인당 경제사업 비중 상호금융대출금 금리 - 금리가 낮을 수록 점수 높음 숙원시설비, 유통지원비, 방역진료비, 복지사업비 등 조합원 1인당 영농자재 무상지원 실적 가감점 (-30~+22) 투명경영(사외이사, 운영평가자문위원회 등), 윤리경영(노동소득분배율, 성과급여 차등적용 기준 이행 등), 합병 위에 예시된 항목들을 평가하여 매년 농협을 등급별로 나눠서 발 표합니다. 평가된 정보는 농협에 제공되므로 이 평가의 우리조합의 점수와 해당 유형 농협의 평균 점수, 최우수 농협의 점수 등을 비교 하면 쉽게 우리농협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산지유통의 주요정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면 우리농협이 경제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 습니다. 크게 4가지 입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47

48 경제사업 주요 평가 항목 1 산지유통(일반/전문)조직 -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여부 2 채소수급안정사업, 각종 출하계약사업 수행 여부 3 쌀/원예/밭작물/과실브랜드 등 브랜드 정책 선정 여부 4 산지유통시설 운영 평가 순위 하지만 한두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49 농협구조의 이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살기위해 흩어지면 죽고, 죽을 각오로 뭉치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뭉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조선수군이 크게 패하고, 조정에서 수군을 없애려 할 때 이순신장군이 임금에게 보낸 상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후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똘똘 뭉친 수군은 130여척을 격파하는 명량대첩 의 신화를 만들 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가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뭉치지 않고, 혼자 개인의 이익 을 쫓으면 장기적으로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농업여건이 어려워도, 현재의 농협에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농협을 통 해 뭉치고, 농협을 더 협동조합답게 발전시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이 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0 질문 21 농협에서 농자재를 사면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 협동조합의 첫 성공사례였던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소비재 구매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명의 조합원이 함께 농자재를 구입하면 교섭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구입함으로써 조 합원들의 비용 절감, 수익 향상이 이뤄지는 것이 구매사업의 원리입 니다. 농협에서 구매하는 농자재가 항상 비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 다. 농협에서 구매하는 농자재의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 습니다. 수도작 농약과 비료는 농협계통구매가 가장 저렴합니다. 일부 농자재가 비싼 경우가 있고, 품질 차별성 부족, 전문적인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의 문제점이 겹쳐 말이 퍼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협은 전국에 퍼진 공급망과 240만 농민조합원이 있지만 실제 구매사업을 할 때는 이런 조직력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농민조합원이 겨울철 농한기에 농협의 담당자와 올해 지을 농사와 구매할 자재의 예상량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농협의 구매는 어느 정도 확정된 물량 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계통구매는 이런 물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취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어떤 경우에는 일반 대리점보다 비싼 원가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5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1 협동조합의 구매사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민조합원들의 구매할 농자재를 농협에 알려 주어야 하며, 공통의 자재를 같이 사겠다는 합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영농계획을 농협과 함께 짜야 합니다. 또한 농협도 구매와 지도,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 보하고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읍면 단위 개별 농협만으로 협상이 힘들면 시군 관내 농협의 물 량을 모두 모아 협상하면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연합구매사 업 이라고 합니다. 10년전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 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문입쇼! 당연히 우리 시군 싸게해주시 관내농협이 모~두 겠죠? 함께 구매할 건데요.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1

52 질문 22 농협이 판매사업을 형식적으로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농협의 판매사업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는 농민을 둘러싼 농 산물 판매의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민 대부분이 트럭이 없을 때 농협 운송차량으로 마을을 돌면서 순회수집하여 도매시장으로 보내 는 것은 훌륭한 판매사업이었습니다. ARS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농민신문에서 도매시장 경락정보를 꼼꼼히 제공하는 것도 가뭄에 단비 같은 유통정보였습니다. 도매시장 에 같은 농협 박스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농민의 소득을 올 릴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과 정보여건이 변하면서 농산물 유통은 점점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산지유통에서 농협이 담당해야 할 몫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농가가 선택한 도매법인에 물건을 보내고, 경매결과에 따라 금액만 정산해 주는 데 머물러 있으면 농협이 판 매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 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나가는 농협은 이미 다양한 판매활동을 통해 농민조 합원의 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국형 농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농협 도 있으며, 높은 품질과 상품화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 52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3 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는 농협도 있고, 나아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판매사업과 구매사업, 지도사업을 통합시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나주 세지메론, 잎맞춤 등) 여 러분의 농협은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판매사업은 반드시 농민조합원과 농협이 단단히 뭉쳐 질 때만 발 전할 수 있습니다. 즉, 농협의 판매사업이 발전하려면 농민조합원들 이 협동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민조합 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까? 선도적인 농협 판매사업의 구조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3

54 질문 23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해야 농협판매사업이 발전한다는데, 사실인가요? WTO 출범 이후 외국농산물이 거의 완전히 개방되고, 심지어 무 게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는 배추조차도 절임배추로 가공되어 수입되 고 있습니다. 외국농산물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품질경쟁력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규격과 안정적인 품질, 안전성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력추적제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털어서 비가격경쟁력 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농 가처럼 소규모 농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농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선별하고, 공동으로 계산 하는 체계를 짜서 충분한 물량이 되는 얼굴있는 농산물 을 만들어 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은 하면 좋고 아니어도 좋은 선택사양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입니다. 공동선별/공동계산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농협의 판매시스템이 지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생산기술이 뛰어난 농가들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농가들과 함께 선별하고 계산하면 손해본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서 농가가 직접 선별하고 포장하는 농가는 농협에 맡기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꺼릴 수 있습니다. 5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5 하지만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보면 공동선별/공동계산이 잘 정착되 면 전체적인 기술수준이 높아져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선별장이 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지원을 연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농협의 정책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활성화시키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브랜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 협도 2009년부터 112대책을 제시하고 공선(공동선별)출하회 를 적 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의 기본 개념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5

56 질문 24 농협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다는데 왜 그런가요? 일선농협의 신용사업은 은행업이라 하지 않고 "상호금융 (mutual-credits)"이라고 합니다. 은행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인데,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들이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통하여 각자의 여유 자금을 조합에 맡기고(예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빌려(대출) 조합원 서로서로 자금을 유통하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금융"입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기 때 문에 조합원의 자금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며, 특히 농협은 농업경영, 농산물 판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금융관리와 연결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농민이 여유돈을 저금할 때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 를 주어야 하며, 여기에 조합의 운영비용을 더하여 대출금리를 정하 다보니 은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은행이 들어가지 않 는 소규모 농촌에 지소를 만들어 운영비용이 높게 발생합니다. 하지 만 그렇다고 무작정 면단위 농협을 폐쇄하면 조합원들이 이용의 불편 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 그곳에 지원하는 비용도 신용사업의 대출이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대출이자 율을 낮추면 그만큼 농협조합원은 다른 측면에서 손해를 봐야 합니 5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7 다. 장기적으로 조합원에게 높은 예금금리를 주면서 대출금리를 낮추 려면 농협의 신용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상호금융 금리의 인 하는 이런 모든 측면을 감안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7

58 질문 25 교육지원사업이 중심이어야 한다는데 왜 그런지?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농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자면 신용과 경제, 교육지도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협동조합법 제60조에도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종합농협체제 하에서는 전문조합과는 다르게 조합원의 동질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관 계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은 농협의 목적과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으 로써 조합원 스스로 협동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 입니다. 영농지도사업은 농 가의 영농활동과 생활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이 주체 적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협동적 실천활동 입니다. 농협의 모든 사업은 교육지원사과 튼튼하게 연계가 되어야 그 효 과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사업을 잘하려면 농가의 영농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는 영농지도사업 영역입니다. 판매사업을 잘하려면 조합원이 농협을 더 많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사업 영역입니다. 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농가의 영농계획이 잘 수립 5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59 되어야 구매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농협의 모든 사업이 교육지원사업과 연계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삼농협은 1994년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조합원의 현황 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농협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후 4년마다 조합원 현황을 조사하여 조합원과 농협의 상생방안을 만 들어 왔습니다. 신규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교육,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만들기를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59

60 함께 만드는 농협의 미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멈춰있으면 뒤쳐지게 됩니다. 나부터 변하고, 제도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면서 더 멋진 농협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61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중국 은나라의 탕왕이 이 글귀를 쟁반에 새겨 옆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매일매일이 달라지므로, 항상 스스로 새로워져서, 타성에 젖는 것을 경계해야 한 다는 뜻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같은 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나 부처님의 세상 모든 것 이 항상 변하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 는 말씀도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 아들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농협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낯설다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변화를 주 도하는 조합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62 질문 26 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려 하나요? 어릴 때 잘 맞던 옷도 자라서 몸이 커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 어야 하며, 여름철에 입던 옷을 겨울철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농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발전의 과정에 잘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소비지시장의 변화에 따라 70~80년대의 농협 과 달리 수매만 잘하거나 도매시장에 농협 마크를 달고 물건을 출하 하는 것만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새로운 경제사업이 농협을 통해 추진되어야 농협의 존재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은행-상호금융-교육지원사업을 한 조직에서 하는 복합사업조직인 농협중앙회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이 상대 적으로 등한시되었고, 조직운영의 비효율도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스스로 성격이 다른 사업부문이 공존하여 성과평 가가 엄정하거나 성과를 명확하게 계산하는데 실패했고, 직군 구분 없이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부문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이 어려웠고, 연공서열, 온정주의, 권위주의 등 부정적인 조직문화 가 만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3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은행업계가 대형화와 수익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 면에 농협은행은 자본금 확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 고,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이 변경되어 2014년부터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는 등 제도변화에 따른 BIS기준 하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은행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도 신경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더 높이고, 농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현재 대다수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방향입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63

64 질문 27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되면 현장의 농협도 신경분리가 되나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에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일선 조합도 함께 신경분리가 되는지 아닌지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조합은 신경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 안 10년간 진행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에서도 그렇고, 현재 추 진되는 농협법 개정안에도 일선조합의 신경분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단위 지역농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의 농가가 여 전히 소농인 구조이며, 품목농협이 상당수 많이 설립된 현재의 농업 여건에서 일선조합을 법에 의해 신경분리를 강행하게 되면 훨씬 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선조합의 신경분리가 강제로 진행되면 현재 농 민조합원에게 어떤 수준으로든 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종합농협은 사 라져버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다름없는 지역신용협동조합 하나 와 제대로 경제사업의 협동을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수만 많 아 사업은 어렵고 관리비용만 많이 드는 영농조합법인 하나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농민조합원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입니다. 일선조합의 법인이 분리되는 일은 없지만, 농협중앙회가 분리되면 64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65 다양한 변화의 효과가 일선조합에 불어 올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이 금융지주로 분리되고 나면 이전과 같이 은행사업의 수익을 경제사업이나 상호금융에서 정확한 원칙없이 공유 하여 적자요인을 감추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농협중 앙회의 모든 사업이 투명하고, 원칙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사업의 원칙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민조합원의 몫이지만 변화된 여건이 우리 농협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잘 파악하 고,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용 경 제 어, 중앙이 신경분리됐네 그럼 우리 현장도?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그럼 우린 계속 뭉쳐야지! 근데 중앙이 그렇게 되니까 더 투명하긴해 그치?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65

66 질문 28 신경분리를 하면 농협의 경쟁력이 정말 좋아지나요?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나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말 그대로 지난 50년간 익숙해진 현재 의 농협체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300조원의 자 산을 자랑하는 거대한 규모의 농협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신경분리가 된 후 처음에는 낯설기 마련이고, 농민조합원 뿐만 아니 라 농협직원과 관련자 모두가 적응하려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에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 이며, 농민조 합원들의 요구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 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보다는 경제사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경분리를 하면 조합원과 임직원이 손을 놓고 있어도 자동 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거나 경쟁력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 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서 조합원과 임직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협의 경제사업은 성과가 높아져도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려면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습니 66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67 다. 하지만 경제사업의 적자는 주로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사 업에 빌린 돈의 이자를 내는데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경제사업의 동종업계에 비해 농협중앙회의 임금이 높은 점이 해소되고, 전문성 을 갖춘 직원이 열심히 한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현재 수수료는 농협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 진 것이므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다는 전제 하에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중앙회 사업 소의 혜택이 일반기업보다 낮은데 수수료도 많이 내라면 일선조합부 터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신용과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때문이라도 경제사업을 의무 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변화에 따른 성과의 변화 흐름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67

68 질문 29 최근 농협법 개정내용 중,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농협법은 농협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협의 정관이 나 각종 규정은 농협법에 위배되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농협법의 핵심변경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의 농협법 개정은 2009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일선조합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농협의 업무구역이 시군단위로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시 군 관내 농협끼리는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조합원은 어떤 농협이라도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약정조합원제도가 마련되어 농협에서 약정조합원으로 가입 하면 이용고배당이나 수수료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하약정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한 것입니다. 셋째, 유통사업손실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법제화하였습니 다. 즉 농협의 유통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 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경제사업 전문가도 상임이사가 되도록 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중앙회 출자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8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69 이상의 내용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개 선한 것입니다. 다섯째, 대의원과 임원, 조합장의 출마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에도 500만원이상 6개월 연체가 되면 출마 할 수 없게 되었고, 조합 사업이용실적이 일정수준보다 낮으면 출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사업 참여실적이 조합평균의 40% 미만이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농협 자산이 2,500억원을 넘게 되면 조합장은 의무적으 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농협경영의 전문성을 강화 시키고, 조합장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법 개정에 따라 이미 작년 12월 각 일선조합의 정관도 개정 되었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대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꼭 구체적으로 조합정관을 검토하시고, 조합에 요청하여 이용실적과 연체상황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69

70 질문 30 농민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농협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농협법 1조 목적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이 희망하는 농협은 조합원들이 이런 목적이 잘 달성된 다고 믿고 만족하며, 농사를 짓으며 살아가는 데 쪼들리지 않는 상태 를 어느 누구보다 잘 만들어 주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는 농협일 것입니다. 농민조합원부터 먼저 주인노릇을 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합리적인 의견이 조합운영에 잘 반영되고, 구매사업부터 판매사업까지 망설이 지 않고 농협을 찾아 이용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농협이 지도금융 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때 대출을 해 주는 농협.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높은 값은 받지 못해도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만약 생산이 과다하여 가격이 떨 어질 것 같으면 전국적인 농협의 네트워크로 출하물량을 조정하거나 폐기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농협.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이나 자녀교육, 문화 생활까지도 농협의 생활지도사업의 섬세한 마음씀씀이와 지속가능한 70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71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 대의원총회가 축제의 장이되고, 농협의 이감사와 조합장이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기차게 의견을 나누는 이사회,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농협직원의 활동을 흐뭇한 마음으로 따라주는 조합원이 모 인 농협. 농촌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지역주민에게도 신뢰받고 존 경받는 농협을 만드는 일은 농민조합원이 주도하여 농협의 임직원과 농촌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연구소 71

72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2010년 6월 15인쇄 2010년 6월 25발행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협동조 합연구소가 조합원 및 농협 임직원 등을 위하여 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정체성, 연혁, 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자 제작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재돈 발행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농수축산신문 2층 문의 T F 웹사이트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