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입 2 규제 현황 4 고래고기 시장 및 소비 현황 5 고래고기의 경제학 7 향후 정책 개선 방안 9 참고 10 약어 IWC CRI KCG CITES IUCN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고래 연구소 (Cetace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도입 2 규제 현황 4 고래고기 시장 및 소비 현황 5 고래고기의 경제학 7 향후 정책 개선 방안 9 참고 10 약어 IWC CRI KCG CITES IUCN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고래 연구소 (Cetacea"

기섭 전
8 years ago
Views:

1 사라지는 고래: 한국의 불편한 진실 2012

2 목차 도입 2 규제 현황 4 고래고기 시장 및 소비 현황 5 고래고기의 경제학 7 향후 정책 개선 방안 9 참고 10 약어 IWC CRI KCG CITES IUCN 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고래 연구소 (Cetacean Research Institute)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국제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Greenpeace / Malcolm Pullman 1

Guard)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3 Greenpeace / Cris Toala Olivares 도입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인 한국은 1986년부터 포경 을 금지해 왔으며 과학포경 및 원주민 포경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연히 어구에 걸려 죽는 (혼획된) 고래 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보고에 의하면 연 간 약 80 마리의 고래가 혼획된다. 이처럼 대형고래의 경 우 IWC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이 최다 건수를 보고하고 있 으며 그 수는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 의 10 배에 달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의 불법포 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WC는 한국 시장에 서 연간 거래되는 고래 수가 혼획된 고래 수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한국인에 의한 상업포경은 광복 이후 1946년, 일본 식민 지 시절 일본포경선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 다. 초기에는 참고래가 주로 잡혔으나 대형고래가 고갈되 면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밍크고래가 주요 표적 이 되었다. 2 상업포경 시절 포획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 대형고래 포획 연도 연간 대형 고래 포획 (대부분 참고래)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의 불법포 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WC는 한국 시장에 서 연간 거래되는 고래 수가 혼획된 고래 수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한국인에 의한 상업포경은 광복 이후 1946년, 일본 식민 지 시절 일본포경선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 다.

4 대형고래가 감소하면서 포획 표적이 밍크고래로 이동한 것을 아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신고래 포획은 한국 수역 에서 거의 멸종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표2. 대형고래 포획 목표종 변화 5 연도 밍크고래 참고래 브라이드고래 귀신고래 보리고래나 혹등고래와 같은 대형고래나 다른 미확인 대형고래 포함 3 약 35종의 고래가 한국 수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개체 수는 9-1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소형고래 류이다. 한국에 가장 많은 수염고래는 밍크고래이고 다른 종들은 상업포경으로 고갈되었다. 한국 수역의 밍크고래는 J stock 으로 불리는 멸종위기 개체군에 포함되고, IWC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개체군이다. 2012년 7월 한국 정부는 IWC연례회의에서 과학포경 재 개를 발표하였고 이에 IWC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고래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비살상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에 이번 한국정부의 발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고래를 죽이면서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으 로 남극해와 북태평양에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IWC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자원관리에 필요하지 않 음 이라고 규정지었다. 살상연구는 포경국가들만이 실행하 였고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포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 IWC의 쿼타설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비살상 방식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방식인 목시조사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관찰자가 본 고래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쿼타 설정의 기초가 되는 개체수 추산이 이루어진다 IWC 연례회의에서 한국은 북태평양지역에 밍크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어 포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과학적인 증거 가 없다. 추산된 개체수를 인정하기에 고래 목격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 한국 정부측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5-7%의 감소를 보이고 있 다. 6 동 자료만으로 확실한 개체수 추산이 불가능하기 에 개체수가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고래가 물고기의 포식자이기는 하지만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아니다. 수 백만 년 동안 어류와 고래류는 번성하 며 공존해 왔다.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인간활동 및 어 업의 산업화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이며, 이는 지속 가능 한 수준으로 어획량 및 어획능력을 줄여 해결해야 한다.

0 1972 767 2 0 0 1973 882 4 0 0 1974 566 52 0 0 1975 561 13 0 0 1976 494 0 43 0 1977 1033 0 26 0 1978 1018 0 34 0 보리고래나 혹등고래와 같은 대형고래나 다른 미확인 대형고래 포함 3 약 35종의 고래가 한국 수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개체 수는 9-10만 마리로

5 규제 현황 A) 포경 및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국내법, 규제 및 정책 IWC유예에 따라 1985년 한국은 모든 고래종에 대 한 포획을 전면 금지하였다. 가끔 고래가 우발적으 로 어구에 걸려 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획 이라고 한다. 어부는 혼획된, 즉 어구에 걸려 죽은 고 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고래는 반드시 놓 아주어야 한다. 모든 혼획은 해양경찰청에(KCG) 7 신 고해야 하고 경찰은 고래 사체를 검사하여 혼획인지 고의적인 포획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서 연간 신고되는 혼획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반면 어구에 걸린 살아있는 고래를 놓아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훨씬 적은 혼획 건 수를 보고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고래 구출 사례가 자주 Jeonghee 한국 정부는 고래고기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최근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2011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 였다. - 경매된 혼획고래 및 압수된 불법포획 고래DNA 시료 채취 의무화 - 고래 유통 증명서 발행 의무화 새로운 규제에 의하면 유통업자들은 거래되는 고래마다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와 DNA 시료채취결 과 사본을 고래연구소에 (CRI) 제출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장에 불법으로 거래되는 고래고기를 적발 할 근거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조치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개정시행 1년 후 진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이 증 명서를 발행한 고래와 소형고래류는 1,140두에 (불법 포획된 고래 26두 포함) 달하지만 CRI가 받은 증명서는 362개에 그 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큰 공백을 남겼다. 8 B) 한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 조약 및 기관 한국은 1978년 이래 IWC의 국제포경규제조약에 (ICRW) 가입해왔고, 9 IWC의 상업포경 유예가 발효된 1986년부터 포경 을 금지해왔다.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1993년부터 가입해온 한국은 CITES Appendix 1에 있는 고 래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해왔다. 밍크고래는 CITES Appendix 1에 포함되어 있다. Greenpeace / Natalie Behring 4

한국보다 훨씬 적은 혼획 건 수를 보고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고래 구출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HAN Jeonghee 한국 정부는 고래고기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최근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2011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 였다.

6 @HAN Jeonghee 고래고기 시장 및 소비 현황 A)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래종 밍크고래는 혼획 또는 불법 포획을 통해 시장으로 유입된다. 고래고기 전문식당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 대부분은 밍크 고래로 알려져 있는데,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 수염고래들은 맛이 좋아 흔히 돌고래 라고 부르는 소형고래류에 비교하여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형고래류 고기일지라도 판매할 때 고래고기 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종 이름을 물어볼 경우에만 밍크고래 고기인지 돌고래 고기인지 대답해 준다. 한 연구에 의하면(베이커 등 2006) 년 사이 한국 시장 9곳에서 시료 채취하여 DNA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 은 고래종이 시장에서 발견되었다. 어떤 종이 어떤 비율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3. DNA 한국 시장 시료 채취 조사 감시 결과 확인된 고래종 고래고기 상품 수 (고래종이 발견된 곳에서) 밍크고래 (북태평양개체군) 230 대형고래류 브라이드고래 4 소형고래류 혹등고래 3 소계 237 큰이빨부리고래 1 민부리고래 1 혹부리고래 2 큰돌고래 3 큰머리돌고래 2 참돌고래 33 낫돌고래 5 흑범고래 16 범고래 3 들쇠고래 2 미확인 돌고래 2 쇠돌고래 2 상괭이 48 소계 120 총계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고래류가 돌고래와 같은 소형고래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판매되는 고래고기의 9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형고래류 고기일지라도 판매할 때 고래고기 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종 이름을 물어볼 경우에만 밍크고래 고기인지 돌고래 고기인지 대답해 준다.

7 B) 고래고기 시장구조 및 규모 고래고기 시장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통제되고 있지 않아 유통구조와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5년 IWC 연례 회의 사전 특별 회의에서 브리핑한 고래고기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50개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이 영업하고 있고, 그 중 절반가 량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레스토랑에서 소비되 는 고래고기는 연간 150톤으로 추정된다 지난 2년 동 안 지방정부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돌고래 쇼, Tae Hoon 고래축제 등을 포함한 고래관광 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2009년 고래관광 방문객 수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공교롭게도 지역 별미로 고래고기 소비가 촉진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고래고기 전문 식당 수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고래고기 소매업 형태는 전문 식당, 다른 음식을 주로 판매하지만 고객의 주문에 따라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 LIM Taehoon 전문 식당, 포항과 부산의 재래시장에 군집되어 있는 소규모 노점상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 식당은 고래고기를 주 요 메뉴로 판매하는 곳이다. 비전문 식당은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 주변 전문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사 와서 판매하는 곳으 로 이와 같은 형태의 소매업자들은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노점상은 밍크고래와 소형고래류를 모두 판매한다. 그림1. 시장 구조 및 유통 채널 확인된 유통경로 가능한 유통경로 혼획고래 - 발견한 어민 불법포획 압수물 - 정부 불법포획물 수협 경매 (밍크고래와 소형고래류 모두) 도매업자 밍크고래 밍크고래 소형 고래류 혼획고래 - 발견한 어민 가능성 적으나 아마도 소량의 소형고래류 일부는 도매업자가 운영 소형 고래류 고래고기 전문식당 밍크고래 밍크고래 고래고기 취급 일반식당 주로 밍크고래 밍크고래 소규모 노점상 주로 소형고래류 소비자 한 도매업자에 의하면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약 70% 정도는 돌고래 등 소형고래류라고 한다. 각 형태의 소 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고래고기 중 밍크고래의 정확한 비 율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혼획된 밍크고래의 90% 이상이 전문 식당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14 고래고기의 합법적인 공급원으로는 혼획고래와 불법포경 압수물이 있다. 고래고기는 판매가 진행되고 증명서가 발 부되기 이전에 해양경찰의 육안 검사와 DNA 시료 채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혼획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Greenpeace / Natalie Behring 은 죽은 고래를 발견하여 소유권을 얻은 사람 (주로 어민) 에게 돌아간다. 불법포획 후 압수된 고래고기는(주로 높은 가치가 있는 밍크고래)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은 국고 에 적립된다. 거의 모든 밍크고래와 일부 소형고래류는 판매자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 공판장에서 경매된 다. 가격은 고래의 크기,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밍크고래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 격에 판매된다. 6

11 12 지난 2년 동 안 지방정부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돌고래 쇼, 고래관광, @LIM Tae Hoon 고래축제 등을 포함한 고래관광 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2009년 고래관광 방문객 수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공교롭게도 지역 별미로 고래고기 소비가 촉진 되는 결과를 낳았다.

8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고래고기의 경제학 A) 합법적인 공급원 혼획 아래 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밍크고래와 다른 고래종이 (대부분 소형고래류) 혼획되었는지 보여준다. 표 년 한국 혼획 및 불법 포경 기록 연도 고래류 혼획 소계 밍크고래 혼획 고래류 혼획 (밍크 제외) 불법 포획 (주로밍크) 15 총계 총계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progress report) 상기 표를 보면 한국에서는 연간 80두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IWC에 보고되는 대형고래류의 혼 획에 의한 사망의 33%를 차지한다. 16 이처럼 높은 혼획 수치는 혼획된 고래고기 판매를 허용하는 현 법안이 기타 다른 방 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고래를 익사시키거나 사살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7

263 69 194 9 272 2005 537 107 430 10 547 2006 574 82 492 4 578 2007 663 80 583 20 683 2008 722 81 641 12 734 2009 595 83 512 16 611 2010 770 91 679 13 783 총계 5398 1014 4384 114

9 Greenpeace / Hoya B) 불법적인 공급원 불법 포경 고래고기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합법적인 시장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일부 어부들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거나 도살, 유통 등을 통한 조직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해양경찰 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포경을 단속하고 있으나 가용 재원 이 극히 제한적이다. 표4에 의하면 포경업자들이 포획한 고 래 (대부분 밍크고래)가 한 해 10~20마리 정도에 불과하 지만 이는 체포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 다 훨씬 많은 수의 고래가 불법적으로 포획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IWC의 과학자들은 밍크고래의 실제 포획양은 보고되는 혼획수의 두 배라고 의견을 모은다. 한국 언론 보 도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고래고기 소비량은 마 리에 달한다 따라서 IWC의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불법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포경범죄가 작살을 던지는 것부터 유통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도록 변화하였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범죄집단이 연 루되어 어부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돈을 지불한다고 한다. 2012년 한국 정부의 불법 포경 체포 및 고래고기 압 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하여 매년 IWC에 보고되는 불법 포 경 및 유통 적발 사례들은 불법 포경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입증해주며, 2008년 3월에 적 발된 사건에는 90 마리의 밍크고래가, 2010년 6월 사건에 는 120마리의 밍크고래가 연루되어 있었다. 표5. 한국에서 체포된 불법 포경 21 연도 체포 사살된 고래 * * 고래 작살잡이 중 익사한 어부 한 명 추가 C) 수요와 공급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부족으로 고래고기 시장의 공급 및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와 이해당 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 다. 상업포경이 금지되자 가격 상승으로 고래고기 수요가 감소하였고 고래고기 섭취에 대한 인식은 생계를 위한 수 단에서 특별한 경우에 먹는 별미로 변화하였다. 식당 업주 들에 의하면 그 후 일정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년 동안 지방정부는 고래관광 홍보의 일환으로 고 래고기에 익숙지 않은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고래고기 요 리법을 개발하는 등 고래고기 소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22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고래고기 가 지역 별미로 광고되면서 고래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고 래고기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새로운 규제가 2011 년 초 발효된 이후 불법공급은 줄어드는 듯 하나 혼획된 고 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년 혼획된 밍크고래의 평균 가격은 한 마리당 3천 만원에서 6천 만원으로 2010 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소형고래류의 평균 가격 또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3백 만원에서 5백 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5년 울산에서 개최 된 IWC 연례회의를 앞두고 불법 포경에 대한 규제 집행이 강화된 2004년에 일어난 현상과 비슷하다. 이처럼 불법 포 획 단속과 시장 가격의 변화를 살펴볼 때, 불법 포획된 고 래가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 강화를 통 하여 불법 포경 통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8

한국 언론 보 도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고래고기 소비량은 400-500마 리에 달한다. 17 18 따라서 IWC의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불법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포경범죄가 작살을 던지는 것부터 유통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도록 변화하였다고 한다.

10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향후 정책 개선 방안 A) 제도상의 허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경매되는 모든 혼획 고래의 DNA시료채취 의무화 및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등 불법포경 및 고래고기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왔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시행이 비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지만 관련 당국이 이러한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을 늘리는 등 노력을 강화한다면 개선될 수 있다. 규제 의 시행 단계에 더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한 한편 높은 혼획 건수와 심각한 수준의 불법포경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되어야 하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 현 제도는 죽은 고래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어 현지 어부들이 고래를 혼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즉, 어망에 잡혀있는 죽은 고래를 횡재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포경을 혼획으로 가장하도록 부추기는 셈 이다. 고래가 실제 혼획되었는지 아니면 어구에 걸린 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고의로 죽게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 제도는 고래 개체군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순진한 어부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B) 권고사항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죽은 고래는 해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고래를 구조시킨 경우 시간과 어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고래를 풀어주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고래고기 소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래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고래고기의 높은 가치를 고려하여 불법포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관련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CITES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고래류를 공식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4 결론 한국은 모든 종류의 포경을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혼획으로 희생되는 고래의 수를 최소화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국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여러 제도적 허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포경금지 및 혼획 규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상 감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이 자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지 못한다면, 태평양이나 공해와 같은 먼바다에서 한국어선들의 불법 행위 역시 제대로 관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야 기된 무분별한 남획화 혼획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작은 한국 영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9

현 제도는 죽은 고래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어 현지 어부들이 고래를 혼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즉, 어망에 잡혀있는 죽은 고래를 횡재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포경을 혼획으로 가장하도록 부추기는 셈 이다. 고래가 실제 혼획되었는지 아니면 어구에 걸린 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고의로 죽게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1 참고 1 IUCN statement at 2 익명 (2005). 한국의 포경 산업 2007, 장생포 고래 박물관. 3 Doopia cited from accessed on 27 Feb 'The History of Modern Whaling', J.N Tonnessen and A.O. Johnsen, 1982, IBSN 'The History of Modern Whaling', J.N Tonnessen and A.O. Johnsen, 1982, IBSN IUCN statement at 7 Kim, Z. G. (1999). "By-catch of Minke whales in Korean waters." Journal of Cetacean Research and Management 1 (Suppl.): 한국일보, 2012년 2월 21일 로 2012년 2월 28일 접속 9 IWC (2007). IWC Member nations and commissioners. 에서 2007년 5월 2일 발췌 10 Baker, C. S., Lukoschek, V., et al. (2006). Incomplete reporting of whale, dolphin and porpoise bycatch revealed by molecular monitoring of Korean markets. Animal Conservation 9: 정재락, 황금천 (2005). 고래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마에 오른 포경, 동아 일보. 12 목상균 (2006). 고래잡이 잡아라!, 한국일보. 13 최재필 (2010). 포경 허용으로 불법포획 부작용 막아야, 2010년 7월 11일, 울산신문. news/articleview.html?idxno=56869 에서 2010년 10월 18일 발췌 14 정재락, 이권효 (2006). 동해고래들 그물이 무서워요. 동아 일보. 15 압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에 공급 16 IWC (2009). 과학위원회 보고서, Annex J: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stimation of bycatch and other humaninduced mortality. 에 서 2010년 12월 6일 발췌 17 김마선 (2010), 쿼터 확보 목적 불법 포경과의 전쟁, 부산일보. 18 MBC (2010), 불법 포경 기승 어부들 고래 솎아내기 주장, 2010년 7월 28일, MBC. nwtoday/article/ _5782.html 에서 2010년 11월 4일 발췌 19 SBS (2008). 불법 포획 유통 고래고기 90마리분 무더기 적발, 2008년 3월 18일, SBS. news/news_read.jsp?news_id=n 에서 2010년 10월 26일 발췌 20 KCG (2010). 동해안 일대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 일당 검거. 미디어 브리핑, pages/search/search.jsp?dquery=%eb%8f%99%ed%95%b4%ec%95%88+%ec%9d%bc%eb%8c%80+%eb%b 0%8D%ED%81%AC%EA%B3%A0%EB%9E%98+%EB%B6%88%EB%B2%95%ED%8F%AC%ED%9A%8D&collection =&chk=true 에서 2010년 11월 7일 발췌 21 Compiled from information provided to the IWC by the government of Korea. 22 남구청 보도자료 (2012), 고래밥상 맛보기 어렵지 않아요 국제신문 (2012), 고래 한 마리 9천653만원.. 치솟는 바다의 로또, 2012년 2월 19일, 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 에 2012년 2월 28일 접속 24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동식물 목록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및 무척추동물 포함) 고래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등록된 멸종위기종 을 CITES 부록부속서 1, 2, 3에 수록 된 종이라 정의하고 모든 대형 고래대형고래는 CITES 부록부속서 1에 수록되어 있다. 10 Greenpeace / Paul Hilton

iucn.org/downloads/iucn_position_on_scientific_whaling_in_korea_13_july_2012.pdf 7 Kim, Z. G. (1999). "By-catch of Minke whales in Korean waters." Journal of Cetacean Research and Management 1 (Suppl.

12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 입니다. 전 세계 4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그린피스 는 약 300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격려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에만 의존합니다 표지 사진 Greenpeace / Walter Obiol 그린피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1(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4층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