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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中, 가상현실산업 발전현황 1 [산업/정책]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규 정책에 관한 FAQ 14 [상품/시장] 중국 백화점 대규모로 문 닫아 19 홍콩 내 뜨거운 한국 샴푸 인기 22 한류의 핵심, 중국 아이돌 시장을 노려라3 27 [통상/투자] 중국,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세율 인하 시행 34 추천 보고서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KOTRA) 39 한중공동 FTA 활용 설명회(KOTRA) 40 투자진출 A to Z [HR실무]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방식이 될 수 없다 41 구매정보 한국산 노란 본드 공업용 45 한국산 유자차, 간식 등 식품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상하이 : (86-21) 칭다오 : (86-532) 청 두 : (86-28) 다 롄 : (86-411) 시 안 : (86-29)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2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中, 가상현실산업 발전현황 - IT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분야 진출에 주력해야 작성자: 시안무역관 이민주(400985@kotra.or.kr) 가상현실 산업이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란? - 인공적인 기술을 이용해 가상공간에 실제와 유사한 환경 및 상황을 만드는 것임. 3차원의 가상공간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 - 컴퓨터 혹은 지능계산 설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3차원 공간으로 된 하나의 세계임. -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기관이 합쳐져 사용자가 마치 실제로 겪는 듯함.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란? - 가상현실은 배경 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임. 中, 가상현실 산업에 대한 인식도 - 가상현실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임.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점점 대중적인 VR 기기를 출시하게 된다면, 현재 IT산업의 새로운 성장 발 판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아이리서치 - 1 -

3 VR 산업 왜 주목받고 있는가?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산업 - VR 기기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네크워크와 플랫폼 등이 결합한다면 시 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조기에 시장에 진입한다면 새로운 발전 원동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망임. - 가상현실은 영화, 게임뿐 아니라 의료, 관광, 공연, 모의훈련, 헬스케어 등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됨. ICT 기업들은 가상현실 시장 선점을 위 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점점 더 발전된 기술을 볼 수 있을 것임. IT업계의 성장동력 - 소비자는 VR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기기 구입이 필요함. 이는 제조사와 부품사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아직 발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 장의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에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임. 체험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 -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사용자들에게 경험이나 정보를 제공해 물리적인 제 약에서 벗어날 수 있음. 헤드셋을 착용해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면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불러올 수 있음. VR 다시 주목 받는 이유 년대부터 군사, 의료, 영화 등 분야에서 접해왔음. 지금 다시 주목 받는 이 유는 VR 기술의 발달로 손꼽을 수 있음. 초기의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던 제품들 을 글로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VR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많은 VR 제품이 생산 개발되고 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VR 산업, 세계시장이 주목 글로벌 기업 VR 산업에 발벗고 나서 - 구글: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드보드 VR 기기를 출시함.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 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으며, 카드보드를 제작할 수 있는 DIY 도면을 제공 해 개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타 기업이 제조해 유통할 수도 있게 됐음. - 페이스북: VR 기기업체 오큘러스 를 지난해 인수했고, 360도로 가상현실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중임

4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와 연동되는 프로젝트 모비어스 출시 예정임. -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버전 홀로렌즈 출시했으며 화상회의, 교육, 의료 용 등 업무용 위주의 VR 기기에 힘을 쓰고 있음. - 애플: 비밀리에 연구팀을 가동하고 독일 기업 Metaio, 이스라엘 카메라 업 체 Linx 등 VR 기업들을 인수함.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한 VR 분야 VR 디스플레이 삼성, LG, JDI, 징둥방( 京 东 方 ), 화성관전( 华 星 光 电 ), Crystal 등 360fly, Gopro, 폭풍마경( 暴 风 魔 镜 ) 등 VR 카메라 PC/콘솔 방식 Oculus, Sony, HTC, Avegant, 러샹테크( 乐 相 科 技 ), 다샹테크( 大 箱 科 技 ), EMAX( 眼 界 ) 등 삼성, Vrvana, VIPGlass, Carl Zeiss Jena, Google, 염화공방( 焰 火 工 坊 ) 등 스마트폰 연동 방식 VR 일체형 Kickstarter, Simlens, 폭풍테크( 暴 风 科 技 ), OMIMO( 偶 米 科 技 ), LING VR( 灵 镜 科 技 ) 등 자료원: 新 材 料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시장 규모 - 디지캐피털에서는 2020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규모를 1500억 달러 (약 1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시장조사업체 슈퍼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세계에 5600만 대의 VR 기기가 보급되고 시장규모는 51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3 -

5 -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6, MWC 2016 에서 수많은 업체가 VR 관련 기술들을 선보임. LG의360 VR과 삼성 기어 VR 등 수많은 기업들이 VR 관련 기술 및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16년 이후 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VR을 지목하고 있음. CES에서는 참가업체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임. 중국 패러데이 퓨처의 슈퍼 전기차 FFZERO1, 드론 Ehang 184 등이 주목 받았음. (단위: 달러) 자료원: 디지캐피탈 가상현실의 하드웨어 시장 전망 - 시장조사업체 케이제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억2600만 달러 규모였 고, 올해는 4.5배 성장한 32억 달러로 예측되며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임. 가상현실 하드웨어는 머리에 착용하는 HMDS(Head mounted displays)와 같은 디바이스, 가상현실을 구체화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CPU 등을 포함 - 가상현실 하드웨어 시장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ICT 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임. 최근 개최된 MWC 2016 에서 다양한 가상현실 기기들 을 선보이면서 덩달아 하드웨어 시장도 성장하고 있음. (단위: 억 달러) 자료원: 한국소비자진흥원, 케이제로 - 4 -

6 중국 VR 사용자 분석 중국 VR 사용자 분석 - 사용자가 선호하는 VR 게임 TOP 5 1. 슈팅 장르 게임 2. 롤플레잉 게임 3. 액션 어드벤쳐 게임 4. 격투 게임 5. 스포츠 게임 - 사용자가 VR 게임 구매 시 중요점 1. 게임 화질과 사실감 2. 조작 편의성 3. 게임 오락성 4. 조작 정밀도 5. 게임 가격 중국 사용자가 희망하는 VR 적정가격은 얼마일까? - 이용자의 80% 이상이 3000위안 이내로 희망함. (단위: 위안) 자료원: 아이리서치 - 스마트폰 VR 헤드셋 및 PC/콘솔 방식VR이 대다수를 차지함, 가격은 3000위안 이하임

7 - 해외 VR 주요 기기는 PC/콘솔방식VR은 헬멧이 주를 이룸. 가격은 3000위 안 이상으로 높은 가격임. 자료원: 아이리서치 中, VR산업 현황 중국 VR 산업의 급성장하게 된 배경 - 중국의 IT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국인의 평균 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여가생활 지출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임. - 20, 30대 젊은층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중국 VR 산업 거시적 측면의 환경 - 과학기술: 스마트폰, 스마트 TV, 고화질 TV 등 보편화되고 있음, 고화질 영 상에 대한 수익이 늘어남. 컴퓨터 영상 과학기술, 입력장치 과학기술 등 가 상현실 핵심 과학기술 및 VR설비의 디스플레이, 알고리즘, 상호교류 과학기 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 경제 환경: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평균인구 수입은 높아짐. 휴대폰, 컴퓨터 제조업, 이미지 센서 등 부속품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구매 또한 편리해짐. - 사회 환경: 1980~1990년대 출생들이 인터넷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인터넷 게임의 유료구매 고객이 많아짐. 소비자의 문화오락 대한 요구는 점점 늘고 있으나, 소비금액은 그다지 높지 않음. 소비자의 가 상현실 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 - 정치 환경: 15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정부사업보고 중 가장 먼저 '인터넷+' 계획을 언급함. 새로운 대기업을 길러내고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순 조롭게 진행하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영화, 게임, 영상 등에 대한 미디어 관리를 엄격하게 함. 중국 VR 시장 규모 - 6 -

8 - VGChartz의 보고에 의하면, Xbox One와 PlayStation 4은 올해 중국에서 총 판매량이 55만 대로, 전 세계 2418만 대가 팔린 양과 비교하면 중국의 과학, 오락상품은 적은 편임. - 중국 정부는 신기술 개발을 지지하면서 VR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 으나, 콘텐츠 검열이 엄격한 편이므로 외국 콘텐츠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음. 그런 이유로 외국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하 드웨어에 집중되고 있음. - PC/콘솔 방식보다는 중국의 값싼 원가, OEM을 앞세운 모바일 VR 산업분 야에서 중국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년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는 6억2500만 명을 돌파했고, 그 중 오직 1% 사용자만 VR 기기를 구입해도 625만 대(2015년 VR판매량 55만 대)에 달 함. 이는 수백만 사용자가 모바일 VR의 시장의 잠재고객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VR/AR 업종은 하드웨어, 시스템, 플랫폼, 개발도구, 앱 및 소비자 내용 등 많은 방면에 연관이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산업으로 비교적 취약함. 참여업체가 비교적 적고 투자도 그다지 크지 않음. - 구글, OPPO, 폭풍( 暴 风 )이 중국 VR 제조업 60% 이상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음. 중국 VR 산업 금융 상황 - 각 분야의 금융 상황을 분석해보면 VR 하드웨어에 총 비중이 51.9%를 차 지함. 현재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11.4%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량이 갖춰지면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만 위안) 자료원: 아이리서치 중국 국내시장의 VR 업체 - 7 -

9 VR 하드웨어 연구개발 업체 VR 영상/모션 캡쳐 기술 업체 콘텐츠 연구개발 업체 VR 플랫폼 포털 업체 자료원: 아이리서치 중국 VR 플랫폼 콘텐츠 생산현황 - 현재 중국 VR 플랫폼 약 3500개의 콘텐츠가 있고, 중국 VR 시장은 모바일 VR 헤드셋이 대부분이며, VR 콘텐츠는 상호교류 기능 부족 및 하드웨어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중국 영상 콘텐츠에서 오락분야의 수는 많지 않음. 대부분 롤러코스터, 파 쿠르(Parkour)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가벼운 오락이 주를 이룸. - 영상은 약 2700대 콘텐츠 중 해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비교적 짧은 영상이 많음. - 현재 중국 VR 콘텐츠 플랫폼의 수준은 이용자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어 려워 보이고,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임

10 중국 VR 업체 현황 - 러샹테크( 乐 相 科 技 )는 중국 최초 가상현실 하드웨어 생산 제조 개발에 참여 한 기업으로, 비교적 풍부한 가상현실 경험을 발휘한 상품 '다펑 VR 헤드셋 ( 大 朋 眼 镜 )'을 출시함, VR 디스플레이 장치 이외에도 러샹테크는 가상현실 산업 콘텐츠 모임 앱 '3D 播 播 ' 연구개발에 참여함. 중국 VR 산업에서 비교 적 선진된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함. - 톈서게임( 天 舍 游 戏 )은 국내 가상현실 오락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우수한 과 학기술과 콘텐츠 연구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란팅( 兰 亭 )이 VR기술을 활용해 촬영한 영화 와 MV는 중국 VR 콘텐츠 창작 의 첫발을 내딛었음. 폭풍마경 CEO 황샤오지에( 黄 晓 杰 )는TMT 15년 지도 자회의에서 3D 기술과 달리 VR 기술은 정보량을 두 자리 수까지 증가시 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인류의 갈망에 부합한다. 이러한 갈망에 힘 입어 VR이 차세대 네트워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며 VR 산업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임. - 중국의 VR 산업은 활기찬 발전을 보이는 중. 2015년 전국적으로 100여 개 관련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생겨났으며, 현재 폭풍마경( 暴 风 魔 镜 ), 3 Glasses, Nibiru의 일체형 헬멧 등이 출시되고 있고 샤오미와 LeTV 역시 자사제품을 개발 중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대기업의 VR 진출 - 바이두는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 부문에 진입함. 알리바바는 52억 위안을 MagicLeap 투자함, VR 플랫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VR 비즈니스 환경을 건설, 서비스 기준을 완벽하게 하고, 타오바오-크라우드펀딩과 전문 채널 등 VR 설비의 보급화를 가속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 또한 VR 연구실을 설립해 3D 상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텐 센트 역시 TencentVR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양한 게임과 영상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VR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BAT그룹이 VR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함. LeTV, 샤오미, 화웨이, 화처미디어( 华 策 ), 쉰레 이( 迅 雷 ) 등 중국 대기업들도 차례로 진입하면서 자체 브랜드 VR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함. 더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도 출시함. - 최근 화처미디어가 1470만 위안을 VR회사 란팅디지털에 투자함. 공동 합작 한 VR 버라이어티 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자금 640만 위안을 러 보테크( 热 波 科 技 )에 투자함. VR 영화와 텔레비전 부문에 합작 및 공동으로 VR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것으로 예측됨

11 중국 가상현실 산업의 3대 취약점 - 장량웨이( 张 良 卫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신속한 교체와 하드웨어 침투율이 빨라지고 있으며, 가상현실 산업은 장차 거대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현재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 부족, 산업생태계 혼란, 통일화된 기준의 부족 등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봄. 콘텐츠 제조 측 면에서 VR 영화 및 텔레비전 제조산업 역시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고 설비 가 복잡하다는 병목이 존재함. 많은 업체가 각기 다른 분야에 활동하기 때문 에 일부 큰 업체들의 주동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봄. VR이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은 명확한 산업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1 핵심 과학기술 부족: 현재 VR상품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부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2 산업 생태계 혼란: VR 산업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은 낮음. 짝퉁과 해적판이 즐비하고 있으며, 허위등록, 과학기술 카피가 늘고 있음, 일단 가져온 후 맞춰서 해보자( 拿 来 主 义 ) 라 는 생각을 가진 종사자들 때문에 VR 시장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눈에 띔. 3 통일화된 기준 부족: VR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업이 분리돼 있기 때 문에, 성능과 효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중국 VR 산업 발전 전망 중국 VR 시장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듯 VR 출하량 전년대비 476% 증가 예측됨. - IT 컨설팅 기관 IDC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중국 VR 업체의 성장에 따라 출하량이 전년대비 476% 증가한 48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음. 풍 부한 콘텐츠를 만들어 기업 간 공동 합작으로 2016년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개인용 VR 경우, 주로 게임 영화 등 분야에 집중돼 있고, 생동감 있는 시각 효과를 주는 게임, IMAX가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으로 보임.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IDC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소매 및 교육분야에서 VR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의료 공연 생중계 운전 시뮬레이션 등 분 야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으로 관측됨. - CICC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래 VR 산업 시장규모는 3~5년 이내에 조 위 안의 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하드웨어 설비, 오락 콘텐츠, 크로스오버 서비스 세 분야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2016년 VR 산업 을 '황금원년'이라고 칭하며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12 중국 VR 사용자 규모 예측 년 사용자 규모를 약 2500만 명으로 추정함. 올해 VR 산업이 대폭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VR 기기를 구매하는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봄. (단위: 만 명) 자료원: 아이리서치 중국 VR 하드웨어 출하량 예측 년 VR 설비 출하량은 920만 대로 예측됨. (단위: 만 대) 자료원: 아이리서치 VR 하드웨어 설비의 발전 방향 자료원: 아이리서치

13 - 사진과 같이 의료 군사 등 분야에서의 모의훈련, 전 방면을 보며 운동할 수 있 는 러닝머신, 앉아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좌석 등 발전 가능함. - VR 헤드셋+웹카메라: 가상과 현실의 결합, VR 콘텐츠의 사실감을 증가시키 고, 사용자가 현실처럼 느끼도록 함. - VR 헤드셋+스마트폰: VR 헤드셋 사용범위가 자유로워지고, 야외에서도 가 상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음. 스마트폰과 접목시켜 VR 대중화를 추진함. VR 소프트웨어 앱의 발전 방향 -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 거리가 줄어듦. 중국 가상현실 체험관 시장 전망 - 가상현실 체험관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했으며, 전국에 이미 2000곳이 넘음. - 가상현실 체험관은 2014년에 최초 설립돼 단기간에 전국에 2000곳이 넘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지어짐. 영화관이 지난 10년 동안 5500곳이 지어진 것 에 비하면 아주 빠른 속도임. - 설립 시 낮은 원가, 작은 면적, 값싼 이용료 등의 이점이 있어 놀이동산 및 영화관에 비해 경쟁력 높음. - 동시에 싱글, 일회성 소비자 패턴을 보면, 가상현실 체험관은 가격면에서도 합리적임. - 허나 가상현실 체험관은 단골 고객층이 적기 때문에 유동량 측면에서 큰 제약을 받음. 시사점 VR 산업은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음. 현재의 기술 로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조종을 완벽히 실현할 수 없고, 헤드셋을 통해 시각 적인 체험만을 제공할 수 있음. 움직임과 시각의 시간차가 0.02초 이상 나면 현기증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착용감의 불편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사람들이 VR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현실 같은 가상 인데, 헤드셋을

14 끼고 가상환경으로 들어가 체험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면 순 간적으로 현실로 돌아와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체감이 극도로 낮아지게 됨. 때문에 VR 기술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현재 VR 산업은 모두 발전 초기로, 프로그램 기술에 능통한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 산업의 우위를 점령하는 것이 관건 - VR 산업은 한참 뜨는 산업으로 시장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임. 그렇기 때 문에 창업 방향과 시장위치의 선점은 특히나 중요함. 중국 VR 업계 관계자 는 먼저 VR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현재 중국 가상현실산 업은 플랫폼과 이윤 두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함. 향후 게임, 방송, 영화 등 콘텐츠 판매가 커질 것 - VR 기기보다는 콘텐츠 판매가 많을 것으로 봄. VR 대중화가 된다면 각종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고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 에서 VR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 VR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아이리서치에 의하면 2020년 세계시 장 34.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시장은 스마트폰 연동한 VR 기기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콘텐츠 확보할 것으 로 보임. 현재 대부분 콘텐츠는 게임과 영상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중국 VR 시장에서 한국의 VR 콘텐츠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봄. 자료원: 아이리서치, IDC, China Newsweek, 디지캐피탈, 한국정보화진흥원, 케 이제로, 新 材 料, 未 来 网, DIGIECO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15 [산업/정책]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규 정책에 관한 FAQ - 화장품 영유아 제조분유에 대한 추가 해석 발표 - - 기업은 시시각각 바뀌는 바뀌는 변화에 신속 대응하도록 여건 갖춰나가야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재정부, 영유아 분유 및 화장품 수입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 발표 지난 4월 7일 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영유아 분유와 화장품류 비고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업계마다 상이한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이 초래 됨에 따라 13일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게재함. 해당 내용은 수입 가능 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밝힘. 1 영유아용 조제분유( 婴 幼 儿 配 方 乳 粉 ) 내용 재정부 추가해석 참고사항 '식품안전법' 규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하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용 조 제분유는 수입 불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영유아분유등록관리방법'에 의거 정식 등록증서를 사전 취득해야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가능 그 전까지는 '공장등록'만 돼있으면 수입 가능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 145 호령) 2015 년 12 월 중국 CFDA 는 식품안전법에 의거 '영유아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관리방법'의 시범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아직 세부시행세칙이 완성되 지 않은 상태임. '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증'은 식품위생허가증과는 별개의 증명서이며, 기 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리방법이 바뀔 예정임. 현재 중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분유는 공장등록이 된 제품이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편방식(B2C)으로 구매해온 제품 중 공장 미등록 제품이 있다면 이는 통관 불허 2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 首 次 进 口 的 化 妆 品 ) 내용 재정부 추가해석 참고사항 처음 수입된 화장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수입 불가 중국에 수입된 적 없는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통관 불허 일반, 특수화장품 모두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함. 원문에는 특수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그 외 화장 품은 신고서류로 대체한다고 돼있음. 그러나 신고서류 역시 위생허가증 신

16 청이 들어간 후에 중간과정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미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 업계에서는 위생허가증 심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에 신고서류만으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 하고 있음. 주: 현재 중국에 정식 등록된 화장품 품목수는 13만6295개로 구체적인 리스트는 CFDA 홈페이지 내 '데이터 검색'( 数 据 查 询 ) 수입화장품 메뉴에서 공개함. 그러나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 등 수입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수는 5만3231개에 그침. 2차 리스트 추가 발표, 품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15일 재정부 등 13개 정부 부처가 발표한 2차 리스트에는 총 151개 품목 포함 - 농식물 106개, 화학공업제품 30개,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개, 생활용품(주 얼리) 1개, 전기설비 1개, 의료기기 8개 - 동 리스트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세부품목: 하단의 첨부파일(2차 리스트) 참조 일부 품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 농림수산물: 보세구 수입만 가능한 품목 64종, 수입쿼터제 적용품목 13종 - 화학품: 비타민A~E와 유도체 외 기타 비타민(유도체)의 경우, 농약수출입관 리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불가 - 의료기기, 보건식품: 등록( 注 冊 ) 혹은 서류 제출( 備 案 ) 을 거쳐야 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현행 의료기기 감독관리방식에 따라 관리 - 특히 최초 수입되는 비타민 및 관련 영양제 등은 CFDA에 관련 서류 제출 등록, 서류제출 기 통과해 수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CFDA 홈페 이지에서 검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최근 연이은 정책 발표로 기업의 문의가 집중돼 있는 부분을 정리함 Q. 기존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이 됐으나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제 품은 어떻게 되는가? A. 해당 제품 역시 최초 수입품으로 간주돼 위생허가증 제출이 필요하다. Q. 보세창고에 이미 입고돼 있는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 A. 현재 관련 부처(해관총서)에서 해당 내용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업계에 확

17 인한 바로는 일부 보세구 해관에서는 당분간 한국 제품 추가 입고 중단 혹 은 이미 입고된 상품까지 기존 기준(위생허가증 미취득)에 따라 판매 가능 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해관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내 렸다고 해서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중국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중국은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선크 림류, 슬리밍, 가슴확대류에 해당하는 화장품일 경우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 한다. 특수 화장품은 위생허가 심사단계에서 임상실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범위 구분 품목 제품 보통류 특수류 일반두발용 안부접촉 두발용품 일반 스킨케어 안부접촉 스킨케어 일반 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 제품 손(발)톱용품 방향제품 왁스, 젤, 포마드, 헤어에센스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바디로션, 에센스 바디클렌저, 바디 마사지 크림 아이크림, 아이팩, 모델링 팩 마스크 팩, 클렌징, 마사지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투웨이케익, 볼터치, 바디페인트,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리무버 입술보호제, 립글로스, 립스틱, 립라이너 손(발)톱 보호제, 매니큐어류 청결표백류 아세톤류 향수, 샤워코롱(알코올 10%) 향수, 샤워코롱(10% 알코올 10%) 발모류 슬리밍, 가슴확대류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선크림류 향수, 샤워코롱(75% 알코올) 자료원: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CFDA) Q.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가 품목 리스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세구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 시 통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A.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기 위해 보세구 반입절차를

18 밟을 때 일반적으로 수권서, 자유거래증명서, 성분분석서, 원산지증명서, 상 표등록증을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통관 및 세금 납부를 마치고 반출 시에 는 해당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이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수 및 품목제한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 A. 첫 번째,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의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고 오프라인 유통 및 자국 상품에 대한 보호조치로 추진됐다.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B2C, C2C)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 하고 있고, 중국의 총 수입액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액은 2015년 기준 약 9000억 위 안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일반무역으로 들어오는 화장품 대 비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됐던 위생허가 면제가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과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계속 이 어져 온 배경이 있다. 세 번째, 50위안 면제 정책을 악용해 상품 가격대를 고의적으로 낮추어 가격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세금 징수를 면피하는 등이 사례가 적발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왔 다. 네 번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에서 B2B 거래로 물건을 돌리거 나 Black Channel(따이공 등의 밀수)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감독과 통제 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제품을 예로 들면, 현재 비정상적 통관을 통 해 들어오는 제품은 전체 거래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Q. 해당 조치는 보세구 수입 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 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 품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보세구 수입 모델과 우편배송 방식(국내 사 이트 및 해외사이트 이용)을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다만 행우세의 경우 주 문서, 운송장, 지불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개인용 우편물, 수하물 등은 행우세의 개념이 계속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바꿔 말해, 앞의 3가 지 서류를 갖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품(예를 들어 티몰 글로벌, 징동 글로벌, VIP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제품)은 행우세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EMS로 들어오는 개인용 우 편물이나 수하물을 대상으로 해관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량 의 동일 품목이 들어있거나 주기적으로 배송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통관 거부 및 반송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 판매자 입장에서도 우회적인 방식의 판매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Q. 우리 기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A. 해외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의 편의성을 촉진시키

19 는 취지에서 탄생한 보세구 수입 모델은 애초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라는 울타리 안, 즉 정부의 관리감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특수성 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기존의 파격적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으며, 제제의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줄곧 있어왔다. 까다로운 보세구 입고 조건과 배송 조건 등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브 랜드들은 EMS 우편방식 혹은 따이공이라는 우회방식을 활용했다.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래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 현재 우 리 기업은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는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가는 것 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우세 등 세율 기준이 바뀌면서 기업에 가져올 득과 실을 따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대의적인 측면에서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기업차원의 준비 및 정부의 인증 정보 마케팅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첨부: (한국어 버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가품목리스트(1, 2차) 자료원: 재정부,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및 KOTRA 상 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 [상품/시장] 중국 백화점 대규모로 문 닫아 - 60% 오프라인 매장 매출액 지속 하락 - 작성자: 정저우무역관 전해연(711366@kotra.or.kr) 중국 백화점 경기 현황 연상망( 联 商 网 )의 38개 백화점,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015년 매 출액이 하락한 업체가 62%에 달하며, 순수익이 하락한 업체는 73%에 달 한다고 함 년 100여 개의 중국 백화점이 문을 닫았으며, 백화점 업태가 유통업 태 중 가장 큰 위기에 처해있음. - 광저우 대표 백화점의 하나인 광저우우의( 广 州 友 谊 ) 백화점은 2015년 매 출액 28억4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했음. - 우한중상( 武 汉 中 商 )백화점은 2015년 순이익 4999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 하락해 중국 백화점 중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 전통 오프라인 매장, 특히 고급 패션 판매 위주이던 백화점도 현재 요식 업, 영유아 놀이공간, 체험식 공간으로 바뀌고 있음. - 모 백화점의 소개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 중에서 요식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10% 정도였는데, 현재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함. - 영유아 제품, 영유아놀이터, 교육기구 등의 백화점 입점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21 백화점 불경기의 원인 중국 전체 오프라인 소비시장의 침체로 인한 이익률이 떨어짐. - 특히 중국의 온라인 시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전통 오프라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음. 백화점 자체의 경영관리 모델의 조정으로 매장 인테리어 공정비 등 기타 부가비용이 증가되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됨. 백화점 업계의 대표기업 왕부정( 王 府 井 )그룹의 부총재의 말에 의하면, 시 장환경 원인과 백화점 자체의 원인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함. -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 전체 경제상황이 침체된 것과 상업지역의 맹목적인 확 장, 소비자의 다원화 전변, 전자상비즈니스의 충격, 신형업태의 빠른 발전 등 요소가 함께 작용해 전체 백화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 또한, 다른 한편으로 백화점의 경영이념이 아직까지 고객 위주가 아닌 제 품 위주이고, 경영모델이 연합경영 위주이므로 백화점 자체의 핵심 경쟁 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원인임. - 백화점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고급화를 추구하 며, '삼공소비( 三 公 消 费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업방식이 할인, 쿠폰 증정 등 가격요소에 집중되는 것도 큰 폐단임. 백화점,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합경영( 联 营 ) 위주의 경영모델로부터 경영의 다양화 추진 - 광저우백화점, 왕부정백화점 등과 같은 경우 연합경영 위주의 경영모델 외 에 브랜드 기업, 무역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백화점 자체의 대리품 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온라인+오프라인 O2O 융합 추진 - 현재 거의 절반 이상의 백화점이 전자상 플랫폼을 구축했고, 94.5%의 백 화점 내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으며, QR코드 응용을 하고 있는 곳 이 80% 이상에 달함. - 42%의 백화점이 자체의 핸드폰 앱를 갖고 있으며, 이 앱을 통해 판촉행 사 정보, 상품 정보와 식당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48%의 백화점이 현재 O2O를 취급함

22 - 2015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범( 典 范 )으로 은태상업( 银 泰 商 业 )와 알리바바 ( 阿 里 巴 巴 )의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양자의 협력을 통해 은태백화점 의 2015년 매출액은 167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음. 기타 업태로의 진출 - 왕부정백화점, 광저우 백화점, 은태박화점, 탠훙백화점 등 모두 기존의 백 화점 업태 외에 쇼핑몰 업태로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 백화상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백화점 중 70% 이상의 백 화점이 백화점 이외의 유통업태에 진출하고 있다고 함. 75%의 백화기업 이 슈퍼, 마트를 겸해 취급. 57.5%의 백화기업이 쇼핑몰 취급. 25%의 편 의점 업태를 겸해 진행하고 있으며 아웃렛 매장, 전문매장 등 업태도 취 급하고 있음. 시사점 전통 백화점의 경영모델 조정으로 인한 브랜드 유치, 브랜드 소유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브랜드, 프랜차 이즈 등의 중국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 '두아이( 二 胎 )' 정책의 전면 실시로 영유아 제품, 영유아 놀이기구, 교 육기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백화점의 업태 조정 으로 인한 이 분야에 대한 유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전통 백화점의 온라인+오프라인 모델 경영로 관련 IT분야의 기술, 시스템 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며 백화점+백화점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임. 자료원: 중국 재경망( 财 经 网 ), 산업경제망( 产 经 网 )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23 [상품/시장] 홍콩 내 뜨거운 한국 샴푸 인기 - 외모관리 및 임금 수준 향상으로 고급제품 인기 - - 한국 한방샴푸의 프리미엄 이미지, 선호도 높아 - 작성자: 홍콩무역관 김명진(hkmyeongjin@kotra.or.kr) 홍콩 샴푸시장 현황 최신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홍콩 소비자들은 최근 헤어 염색과 파마같은 헤 어 스타일링에도 큰 관심을 보임. 따라서 잦은 헤어스타일 변화에도 머릿결 을 손상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 홍콩 샴푸시장은 성장세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홍콩 샴푸시장 규모는 약 6억4500만 홍콩달 러로 2010년 대비 19% 성장했으며, 컨디셔너 시장규모는 약 3억1500만 홍콩달러로 이 역시 같은 기간 23% 상승함. 이처럼 홍콩 헤어케어 제품 시 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홍콩 샴푸시장 규모 (단위: 백만 홍콩달러) 샴푸 컨디셔너 in 1 제품 자료원: 유로모니터 홍콩 샴푸시장 트렌드 홍콩 내 샴푸 소비 트렌드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홍콩 임금 수준의 향상으로 샴푸와 헤어컨디셔너가 하나로 합쳐진 2 in 1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단독 제품 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최근 홍콩의 소비 경향 및 샴푸와 헤어컨디셔너 각각의 기능을 살려 가정에서도 헤어 관리를

24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일반 대형 브랜드는 10대 및 젊은 직장인을,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문직 종 사자 및 중년층을 타깃으로 함. 그러나 주요 구매층은 주부이기 때문에 가 격에 민감하며, 새 브랜드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음. - 또한 바쁜 일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헤어케어 효과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음. 2015년 홍콩 샴푸시장 브랜드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유로모니터 - P&G 사의 팬틴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비달사순과 로레알은 계속해서 2, 3위를 다투고 있음. 상위 10개 의 브랜드 중 P &G사의 브랜드가 4개로 전체 점유율 중 21%를 차지해 가 장 높고, 로레알 그룹이 3개 브랜드로 전체 점유율 중 15%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음. 해외 제품 수입 현황 홍콩의 샴푸 수입국 1위는 중국 - 홍콩무역발전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홍콩의 샴푸 수입 중 대중국 수입이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본(16.1%), 미국(10.1%), 대만 (8.2), 한국(5.7%), 독일(4.7%)이 다음 순위를 차지함. 일본 제품 판매도 두드러져 - 해외 제품이 많이 판매되지 않는 곳이라도 일본 제품은 대부분 유통되고 있었음

25 - 꿀 성분으로 제조되거나 과일 향이 많이 나는 샴푸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투명한 용기에 포장돼 다른 샴푸 용기들과는 차별화된 패키징으로 특히 젊 은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끎. 한국 제품 진출 현황 홍콩의 한국 샴푸 수입 현황 (단위: 백만 홍콩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수입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년에는 29%의 수입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매년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전년대비 수입률이 240.5%의 증가세를 보임. 이는 홍 콩 내 한류 열풍이 헤어제품까지 확산됐기 때문임. - 최근 보도된 중국 신문 中 國 僑 에 따르면, 한국 샴푸 중에서도 특히 한방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함. 이는 대장금, 허준 등 한국 사극을 접한 홍콩 시청자들이 한방 재료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임. - 홍콩의 한 30대 여성은 한국의 려( 呂 )샴푸와 후(Whoo, 后 )샴푸가 프리미 엄 한방 샴푸로 홍콩에서 매우 유명하다 고 함. - 홍콩 완차이,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뷰티 전문제품 판매점(Sasa, Bonjour, Colourmix), 드러그스토어에는 모두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매장마다 적게 는 두 종류의 한국 샴푸를, 규모가 큰 곳은 샴푸 판매대의 한 쪽을 모두 한 국 제품으로 진열해놓음. - 유통되는 주요 한국 샴푸는 케라시스, 댕기머리, 려, 후, 에코퓨어, 에스따르 등이며, 가격은 홍콩 평균 샴푸 가격대인 70~100홍콩달러 선에서 판매됨. 홍콩 내 판매되는 주요 한국 샴푸 제품명 가격(홍콩달러) 설명 케라시스 78 - 모이스처라이징, 리페어링, 리바이 탈라이징 샴푸 등이 판매됨. - Sasa 관계자에 따르면, 모이스처 라 이징 샴푸가 가장 잘 팔린다고 함

26 68~70 - 홍삼 농축액이 함유된 한방 샴푸 현샴푸 68 - 문주란 추출물이 함유된 한방 샴푸 댕기머리 98 - 한국 제품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연 예인 사진(김사랑)이 제품에 부착 돼 있으며, 로하스, 에코서트 등 여러 인증사항을 표기함. 에스따르 Sasa에서 판매되는 한국 샴푸 진열대 모습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직접 촬영

27 샴푸 유통채널 홍콩의 샴푸 및 헤어컨디셔너는 드러그스토어(Mannings, Watsons, Bonjour), 뷰티제품 전문 판매점(Sasa, Bonjour, Colourmix), 슈퍼마켓 체인점 (Wellcome, Park n Shop, Fusion 등)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음. 뷰티제품 전문 판매점에서는 한국 제품을 포함한 가장 다양한 상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반면, 슈퍼마켓 체인점에는 한국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음. 시사점 및 전망 떠오르는 프리미엄 브랜드 - 홍콩 샴푸 공급업체는 스킨케어 제품에서 사용되는 순한 성분의 재료로 두 피 헤어케어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내놓을 예정임. 또한, 홍콩도 동안 트렌드로 인해 안티에이징 특허를 받은 헤어 관리 제품들이 떠오를 것임. 광고수단을 이용한 홍보 - 홍콩 샴푸는 현재 TV, 신문, 잡지, MTR(지하철) 등에서 광고되며, 버스와 트램(Tram)의 외부 광고 디자인을 통해 행인들에게 소개됨. 특히 홍콩의 트램은 움직이는 광고 라고 불리며 홍콩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홍보효과 를 나타냄. 최근 엘라스틴의 퍼퓸샴푸는 MTR 에스컬레이터 벽면 광고판을 통해 한국 연예인 문채원을 광고모델로 제품 홍보를 하고 있음. 이러한 홍 콩의 광고수단을 이용한다면 홍콩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환영받는 Made in Korea - 홍콩은 한국산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한국 내 인지도가 다소 높지 않은 제품임에도 홍콩 대형 드러그 스토어 체인점인 Mannings 의 한 코너에 단독으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제품 패키징 시 한국 제품임을 잘 보이게 표시한 후 홍콩 샴푸 트렌드를 잘 공략한다면 홍 콩 샴푸시장에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유로모니터, HKTDC, 옥션, 11번가, AK몰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28 [상품/시장] 한류의 핵심, 중국 아이돌 시장을 노려라3 - 중국, 동영상 플랫폼 발달에 비해 MCN 업체는 드물어 - - 광고 수익 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익 창출 필요 - 작성자: 선양무역관 양효선(400954@kotra.or.kr) MCN 시장 현황 한국 내 시장 현황 - 한국 MCN 산업은 아직 태동기로 전체 시장규모를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MCN 주요 수입원인 동영상 광고 규모로 간접 추산함.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에 따르면, 한국 동영상광고 집행액은 2014년 910억 원에서 2015년 1183 억 원으로 1년 사이 30% 가량 성장함

29 중국 내 시장 현황 -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콘텐츠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다 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동영상 플랫폼 수에 비해 MCN 전문 업체들은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년 중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1680억 달러(203조 원)로 아시아 전 체 콘텐츠 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 여 향후 1~2년 이내에 중국 콘텐츠 시장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까지 나오고 있음. - 리서치 전문기관 I-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 이트들의 3분기 시장규모는 약 115억3000만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62.7% 증가함. 광고수입 또한 64억9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56.1% 증가함. - MCN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동영상 채널은 조회수 단위가

30 만~500만 건이지만 중국은 1억 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화장품, 게임 등 한국 제조사들의 직간접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한 광고 시장으 로의 활용이 기대됨. 한-중 연계 현황 크리에이터, 한류 열풍의 새로운 주역 될 수도

31 - 네이버 'V Beauty'는 네이버 V앱의 뷰티 전문 채널로 2015년 11월 등장함. 구독자 수는 27만 명이며 누적 재생 수는 478만, 누적 '좋아요' 수는 2,650 만을 돌파했으며 콘텐츠 재생의 약 50%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음. 뷰티 채널 내 단골소재는 아이돌 화장법 -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 포니, 다또아, 썸블리 등의 채널 내 소개되는 영상 중 ~아이돌 메이크업 등을 자주 볼 수 있음. -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뷰티 아이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의 의상과 메이크업 방식, 자주 이용하는 화장품 브랜드 등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뷰티 채널 크리에이터들의 중국 진출은 비교적 수월해보임. - 주요 사례 레페리 소속 한국 뷰티 크리에이터 다또아 는 중국 웨이보( 微 博 )에서 실시 한 2015 최고 뷰티 크리에이터에 선정됨. 해당 투표 프로모션은 600만 구 독자를 보유한 웨이보( 微 博 ) 공식 뷰티 계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다또아 는 중국 진출 초창기로 웨이보( 微 博 ) 구독자는 약 6만 명에 불과했으나,

32 배 많은 중국 크리에이터를 제치고 19.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함. 뷰티 이외 채널도 인기만점 - 롱주( 龙 珠 ) TV 내 일상생활 및 댄스 분야 인기 여성 크리에이터 1, 2위는 콩두컴퍼니 소속 크리에이터는 BJ아영, BJ열매 로 알려져 있음. 2015년 8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 애청자 수는 약 20만 명, 하루 평 균 시청자 수는 50~100만 명으로 월 시청자수는 약 3000만 명임. -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인기가 높음. 이에 중국 내 한국 게임 크리에이터 영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짐. 게임 채널에 있어서는 게임 전문 한국 MCN 업체 콩두컴퍼니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두드러짐. 독특한 형식의 네이버 V앱 시사점 및 참고사항 수익배분 문제 등 꼼꼼한 점검 필요

33 - 위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중국은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보유 중이나, 전 문 MCN 업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MCN의 경우,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방식 혹은 중국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보조 및 육성을 위 한 방식의 진출이 기대됨. 다만 저작권, 수익배분 등의 조건을 확실히 규정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MCN 사업자의 수익모델은 유튜브 광고 배분 수익과 광고주 콘텐츠 제작을 통한 수익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와 동영상 광고 수익을 45 대 55로 배분하고 있으며, MCN 사업자는 크리에이터와 3 대 7에서 1 대 9 비율로 수익을 나눔. - 주요 사례 유튜브를 통해 1만 원의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면, 각 업체별 수입 유튜브: 4,500원 / 크리에이터: 5,500원 / MCN 사업자: 5,500원의 10~30% - 한국 MCN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으로 업계 1위인 다이아 TV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한 관계자는 2016년은 한국 MCN 사업자가 어떻게 수익모델을 마련하느냐가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밝힘. - 낮은 수익구조에 최근 브랜디드 콘텐츠 가 각광 받고 있음. 브랜디드 콘텐 츠 는 콘텐츠를 주( 主 )로 하고 브랜드를 부( 副 )로 해, 상업성이 어느 정도 묵인된 채 제공되는 보고 즐길거리. 광고주를 설득해 해당 기업 광고 콘텐 츠를 직접 제작하고 광고료를 얻는다는 특징이 있음. 이 모델은 유튜브와 광고 수입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한국 MCN 업체들은 이 런 형태의 거래를 점점 늘리는 추세임. 광고 수익 외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창출 중 - 아프리카 TV는 광고 수익 이외에도 퀵뷰 이용권 판매, 스티커 꾸미기 등의

34 유료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선 물하면 70%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윈윈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홈쇼핑 업체들은 20~30대 젊은 고객을 겨냥해 먹방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식품 판매를 시도함. - 주요 사례 2016년 4월 5일 현대홈쇼핑은 1시간 30분 간 아프리카 TV에서 먹방 크리 에이터와 쇼호스트가 짝을 이뤄 식품 판매 총 매출 995만 원을 기록함. 뷰티 전문 MCN 레페리, 중국 지사 설립으로 바이럴 마케팅 시도 - 레페리는 2015년에 중국 선전 지사를 설립함. 국내 MCN 중 중국 지사 설 립 업체는 레페리가 유일함. - 선전 지사 설립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 및 O2O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짐. 레페리 소속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리뷰하는 국내 화장품 을 현지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개념으로 MCN 비즈니스가 커머 스 사업과 연동되는 첫 사례이기도 함. - 레페리 최인석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레페리는 중국 파트너와의 독점제휴 를 통해 플랫폼을 제공 받으며, 동시에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 보호 및 해 당 콘텐츠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아주기로 계약했다. 레페리는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을 소싱하고 유통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는 사업 계획을 밝힘. 이외 영상 콘텐츠 및 제품 복제 방지를 위해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이용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인증 한 정품을 홍보하고, 공식 구매 사이트로 연결해 중국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고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알림. 자료원: 天 极 网, 百 度, NAVER, BIZWATCH, NEXT DAILY, THE PR, 매일경제, 아이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MCN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35 [통상/투자] 중국,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세율 인하 시행 - 납부세율이 높았던 양로, 의료보험 포함, 기업 비용부담 경감효과 기대 - - 기업 비용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생안정 및 근로자 소득 안정 도모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자료원: 상하이시 인민정부 추진 배경 2016년 양회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율 인하 공식 제의 - 올 3월 개최된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5대 보험 1공적금' 조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 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이 인하 조치는 13.5규획 강령에도 언급되며 정부의 추진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됨.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본 사회보험은 총 5가지로 분류되며, 기본 사회양 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이 포함됨.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납부율의 하향조정은 13.5규획 강령에 의거 해 기업의 비용을 낮춰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의 일환임. 2015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업, 산재, 출산보험 납부율 을 총 1.75%p 낮추어 5대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본래의 41%에서 39.25% 로 낮추는 것을 결정함. - 현재, 12개가 넘는 성 및 시에서 계속해서 사회보험료 납부율 하향조정에 관한 안건들을 내놓고 있음. 이 중 산재, 실업, 출산 등 3개 보험에 대한 안건이 가장 많음. -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양대 산맥이자 그간 변동이 거의 없었던 의료와

36 양로보험 인하 조치가 포함됨. 상하이와 항저우 등 지역에서 의료, 양로 두 가지 보험 납부율을 낮췄으며, 이는 이번 사회보험 납부율의 하향조정 실행 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부분 성 시의 사회보험료 납부율 하향조정 내역 상하이 텐진 윈난 광둥 항저우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후 양로 21% 20% 의료 11% 10% 실업 1.5% 1% 2% 1% 2% 1.4% 1.5% 0.8% 연간1개월 면제 출산 % 0.5% 0.93% 0.75% 산재 0.5~2% 0.2~1.9% 0.5~2% 0.2~1.9% 0.4% 0.2% 2% 1% - 자료원: 각 성시별 발표 자료 정리 상하이시 2.5% 하향조정, 전국 최대 3월 21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하향조정에 관련된 국가 방침에 의거, 사회보험 납부자의 권리와 보험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된다 는 조건 하에 시의 사회보험 납부율을 부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함. - 상하이시는 2.5%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에서 납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 향 조정된 지역이 됨.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이러한 하향조정 중 상하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로, 의료보험의 납부 율을 하향시켰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양로보험은 5대 보험 중 납부 수익이 전체 5대 보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보험이며, 그간 납 부율이 조정된 역사가 없었음. - 양로보험은 규모가 방대해 수익, 지출, 잔액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어 납부 율 하향 조정의 여지가 가장 높은 보험임. 상하이시 근로자 기본 5대 보험의 납부율은 다음과 같음. - 양로 29%, 의료 13%, 실업 2%, 산재 0.5%, 출산 1%. 이 중 기업의 납부 율은 각각 21%, 11%, 1.5%, 0.5%, 1% - 산재와 출산 보험의 납부율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 조정할 여지가 없음. 이에 비해 양로, 의료, 실업 세 가지의 보험은 납부율이 높은 편이며, 현재 재정상황이 좋아 납부율이 하향조정될 조건과 여지를 갖춤

37 상하이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 하며, 일정 이상의 누적액과 연도별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납부자 들이 이번 조정의 여파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작년 상하이 의 10개 사회보험의 수익은 3000억 위안, 지출은 2800억 위안, 해당 연도 잔액은 400억 위안이었음. 이에 따른 누적액은 3000억 위안으로, 양로보험 과 의료보험의 누적액이 각각 1000억 위안 정도임. 상하이 10개 사회보험 종류: 위의 5대 보험 외 신형농촌협력의료기금, 도시 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기금, 소도시기본양로보험기금, 소도시기본의료보험기금이 포함됨. 최근 3년간 상하이시 사회보험수익, 지출, 잔액 항목 2013 년 2014 년 2015 년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지출 올해 잔액 누적 잔액 자료원: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넷( 上 海 市 人 力 資 源 和 社 會 保 障 网 ) 세부 조정내역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분적인 근로자 사회보험납부율 하향 기준폭은 ' '이며, 세부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1%p 낮춤. -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1%p 낮춤. - 실업보험 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0.5% 낮춤. 납부율이 2.5%p 하향 조정된 후의 상하이 시 5대 사회보험 납부율은 총 43%로, 각각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28%, 의료보험 12%, 실업보험 1.5%, 산재보험 0.5%, 출산보험 1%임. - 따라서 2016년도 기업의 보험부담액이 약 135억 위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시 5대 보험 납부세율 조정표 (단위: %) 개인 조정 전 개인 조정 후 기업 조정 전 기업 조정 후 양로보험

38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주택공적금 합계 자료원: 난팡차이푸왕( 南 方 财 富 网 ) 상하이시는 국가규정에 의거 개인 부담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함. 양로 및 의료보험의 개인 부담율 부분은 개인계좌에 입력돼 보험납부인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치므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현재 기업 부담율은 총 납부율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부담 율이 가지는 10%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임. 기업 납부율을 하향조정 함으로 서 코스트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 지원방안 중 하나임. 보험료 환급문제 위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1일 이후 그간 기업이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 후 환급함. 기업은 이에 대해 개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 장국에서 정산 확인 후 기업의 계좌로 환급함.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문의 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환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기대효과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효과 - 상하이시는 납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하향 조정함.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 및 목표인 기업 비용절감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 및 예측을 거쳐 사회보험기금이 수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 후에 결정한 사항임. - 양로, 의료, 실업보험의 추가 납부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에 따라 기업 부담이 줄어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기업 으로부터 걷는 보험료 역시 올라가게 되며, 결과적으로 기금의 운용이 안정

39 될 것으로 보임. 기업발전에 대한 효과 - 미시적인 측면: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운영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 - 거시적인 측면: 공평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민생안정 및 근로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실물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서민경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효과 - 현재 상하이시 근로자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며, 일정 이상 의 누적액과 연도별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보험 납부율의 하 향 조정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로보험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개인 기준으로 세부 보험지급액은 1 근로자 본인의 퇴직 전 해 사회 평균 급여, 2 평균 납세액, 3 납세 연간한도, 4 개인계좌잔액 4개 항목으 로 결정됨. 퇴직 후 양로보험 대우는 국가의 통일된 계획 하에 물가상승률 및 사회평균임금의 상승폭을 고려해 결정됨. 이번 기업 납부율 하향조정은 양로보험 대우 및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의료보험의 대우는 개인계상액기준, 외래 및 응급진료 자비부담기준, 총괄 기금지불기준 및 지불한도액 등에 의해 결정됨. 올해 개인계상액, 외래 및 응급진료 자비부담, 총괄기금지불기준은 그대로이며, 총괄기금 지불한도액 은 39만 위안에서 42만 위안으로 오름. 사실상 의료보험의 대우 수준은 예 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실업보험은 개인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며, 보험수령액은 실업자의 연령 및 누적납부액 연차에 의해 결정됨. 이번 납부율 인하는 위 두 개의 조건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수령액 자체에도 영향이 없음. -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납부율은 하향 조정 됐지만, 4월 1일부터 보험수령액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 및 경제 사회 발전정도를 고려해 보험수령 액을 조정할 것임. 자료원: 상하이 인민정부, 상하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왕, 난팡차이푸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40 추천 보고서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KOTRA) <목 차> Ⅰ. 시장 개요 1. 국가 개황 2. 프로젝트 시장 동향 Ⅱ. 수주 환경 1. 경제여건 2. 입지여건 3. 금융여건 Ⅲ. 입찰 및 수주 1. 프로젝트 입찰 방식 2. 프로젝트 발주 방식 3. 현장지원사무소 설립 4. 벤더 등록 5. 우리 기관별 프로젝트 금융 지원 제도 Ⅳ. 현장지원사무소 운영 및 관리 1. 외국인 고용과 근로허가 2. 노무관리 3. 조세제도 Ⅴ. 체류 참고자료 1. 이란의 출입국 제도 2. 테헤란무역관 오시는 길 3. 시차 및 교통 4. 주요 관광지 5. 식당 및 음식 6. 쇼핑 7. 주요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8. 주의해야 할 사항 부 록 1.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2. 주요 발주처 정보 3. 프로젝트 관련 전시회 4. 벤더 등록 양식 5. 이란 프로젝트 시장지도(KOTRA 발간자료)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KOTRA

41 한중공동 FTA 활용 설명회(KOTRA) ㅁ 행사개요 (일시) 4.15(금), 09:10~17:00 (장소) 베이징 샹그릴라 차이나월드호텔(중국대반점) 그랜드볼룸 (주요내용) 설명회, MOU 체결, 1:1 상담헬프데스크 운영, 자문단 오찬간담회, 퉁관/물류기업 대상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목 차> ㅁ 한 -중 교 역 확 대 를 위 한 한 국 및 중 국 기 업 의 FTA 활 용 전 략 - 한중 FTA의 의의 및 업종별 기대효과: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정환우 - 한중 FTA 특혜관세 및 C/O 활용을 위한 방안: W관세법인 관세사 정민규 -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CCPIT 부부장 류차오( 劉 超 ) -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양국 경제무역 추진: 상무부 연구원 부주임 왕루이( 王 蕊 ) - 차이나데스크 활용 안내 및 주요 상담 사례: 차이나데스크 실장 이창선 ㅁ FTA활 용 1:1 상 단 회, 현 지 통 관 /물 류 기 업 초 청 교 육 - 한중 FTA 실무와 전자상거래 활용: KOTRA FTA활용지원센터 자문관세사 변재서 - CCPIT의 한중FTA 서비스플랫폼 소개: CCPIT 상사법률서비스센터 원산지처( 處 ) 쑨팅팅( 孫 婷 婷 )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KOTRA

42 투자진출 A to Z [HR실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안건] 왕선생은 1999 年 10 月, 보안회사인 상해의 C사에 입사하여, 2003년7월1일에 무고정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9월6일, 왕선생은 상사인 을선생의 인사고과 결 과에 불만을 품고, 상사와 충돌했고 사무실내의 석유통을 바닥에 엎지르고, 을선생의 신체에 뿌렸다. 회사는 즉각 공안국에 신고했다. 상해시 공안국은 방화제 혐의로 왕선생을 형사구류 시켰다. 2011년9월20일 상 해공안국은 보석으로 풀어주었고, 2011년12월5일, 공안국은 왕선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1년12월7일, 왕선생은 C사로 복귀했으나, 회사는 왕선생에게 집에 가 서 회사의 통지를 기다리라고 명했다. 2011년12월19일, C사는 왕선생에게 직 원처리 의견고지서 를 송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및 공회의 토론을 거쳐, <직공상벌관리제도>제3조, 제4조, <직원근태관 리제도>제2조, 제4조, <직공임금관리제도>제7조, 제8조 및 <직원 상여금고과 관리제도>제5조 규정에 의거, 왕선생에대해 아래와 같은 처리의견을 결정했다. (1) 본 고지서 수령 후 1주내에 시말서 제출 (2) 본 고지서 접수 후 1주내에 상사인을 선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과할 것 (3) 2011년12월5일부터 2012년12월4일까지 (잠정) 정직하여, 공장을 떠나 대 기발령( 待 岗,자택대기)을 안배한다. 2011년9월6일부터, 2011년의 모든 상여금 및 기업복리의 지급을 정지한다 년1월부터 생해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생활비로 지급하고 기업복리를 정지한다 왕선생은 2012년2월9일,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노동중재는 왕선생의 청구를 기 각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왕선생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하고, 아래 사항을 청구했다. (1)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 및 원직 복귀

43 (2) 2011년10월1일부터 2012년2월9일까지 기간의 임금차액 7,440원 보충지급 <법원1심 판결> (1)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 (2) 회사는 왕선생에게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2월29일 기간의 임금차액 2,536.66원 지급 <법원 2심 판결> 원심 유지 [법률 해석] 1심판결을 내린 상해 포동구 법원, 최종판결을 내린 상해시 제일 중급법원은 모두, 대기발령은 직원이 기업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 직무포스트에서 떠나, 기업의 별도 안배를 정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이 1993 年 에 공포한 국유기업 과잉 직공배치규정 제7조는 기업은 과잉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임금대 우는 기업이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8조는 기업 직공 대표대회 토론 과 동의를 거쳐, 기업 행정주관부문에 신고등록한 후, 기업은 직공에 대해 기 한부 휴가를 실행할 수 있다. 직공의 휴가기간에는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반포된 <노동부의 노동계약제도 실행 약간문제에 관한 통지>제8조 는 회사는 회사의 과잉인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기발령 혹은 장기 휴가 시는 노동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전 문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입각해 볼 때, 기업의 생산경영곤란 사유시만, 과잉인원에 대해 대기발령 안배를 할 수 있다. 대기발령제도는 직위 그 자체에 대한 것이며, 실 제로 생산경영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 진행하는 일종의 구제조치이지, 회사가 노동자를 처분하는 형식이 아니다. 상술한 사건에서 왕선생의 행위는 엄중한 심각한 기율위반으로, 노동계약해제 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회사는 왕선생과의 노동계약을 해제하 지 않고, 왕선생에 대해 1년간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44 중국의 상술한 규정을 비추어 볼 때, 대기발량은 생산경영곤란기업이 직원에 대해 진행하는 일종은 배치 형식이며, 노동자를 처분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C사의 왕선생에 대한대기발령 처분은 처분권 행사에 오류가 있으며, 왕 선생의 기율위반행위와 그가 받은 처분은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에 따라, 노동자가 엄중한 기율위반 시,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는 곧 회사가노동자에 대해 실시하는 처분권의 구체적 표현이다. 왕선생의 기율위반행위에 대해, C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고, 설사 C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선생에 대한 대기 발령 처분은 그 자체가 합법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대기발령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기율위반에 대기발령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지 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회사에 생산경영상의 합리적 이유 (예를 들어, 조업정지, 구조개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안배 불능 시 등)가 존재할 경우,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안배할 수 있다. [해설] 회사는 충분히 징계해고 조치가 가능한 사안을, 에둘러 1년간 "자택대기" 조치 하고, 최저임금의 1.5배까지 주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으나, 결과적으로 국 쏟고 빰맞은 꼴이 되어 버렸다. 법원은 판결 시, 상식과 사회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규정과 증거에 의거 하여 판단을 내린다. 즉, 기업이 직원을 기율 위반으로 처벌할 시, 우선적으로 중국의 관련 법률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한 후, 올바른 법률 형식에 따라, 처 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待 岗 (대기발령)은 생산경영상의 곤란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직원을 (1) 자택대 기 시키든지 또는 (2) 사무실에 출근시키되 업무를 안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결코,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기와 같은 중대한 기율위반 행위를 저지른 왕선생에 대해, 십 수 년을 근무 한 고참직원이라 회사가 해고처분까지 하기 곤란하다면, 회사 인사제도에 따라 강등, 감봉 조치를 취할 수 도 있었다. 그런데, 굳이 1년간 대기발령 조치를 취

45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만 것이다. 직원과의 송사에 휘말리고 복직은 물론, 임금차액까지 물어주는 직원의 중대한 기율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만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라 그와의 분쟁 발생을 원치 않는다면,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스스로 " 사직서"를 내게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약간의 위로금도 보태 주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내 보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써서, 일단은 중대 기율위반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시 켜야 하는데, 대기발령 형태를 취함으로서, 복직까지 허용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상술한 안건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인사 조치를 행할시, 중국의 노동법률 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 출처: [HR실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이평복 고문

46 구매정보 한국산 노란 본드 공업용 (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한국산 노란 본드 공업용 업체정보 회 사 명 : Shezhenshi Zhongkebang Keji Co.,Ltd 주 소 : Block A, Floor 11, Fuhua Building, Fuyong Sub-district, Bao'an District, Shenzhen, Guangdong, China 담 당 자 : Mr. Zhang Dong ( 张 栋 ) 전 화 : 메 일 : @126.com 내 용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위치한 회사인 Shezhenshi Zhongkebang Keji Co.,Ltd ( 深 圳 市 中 科 邦 科 技 有 限 公 司 )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품목 : 한국산 노란 본드 공업용 수량 : 규격 : 1603UL 기타 요구사항 : 제품소개와 견적서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우춘희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ext 팩스: 이메일 : @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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