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자 2. 국내항과 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 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외국인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 으로 운송하는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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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걸 이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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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제정 개정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해운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 임공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 통신망"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 한다. 2. "운임" 이라 함은 특정 화물을 특정선적지로부터 특정양하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공표의무자등)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 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을 한 자 2. 국내항과 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 표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인 2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에 다음 각호의 자도 운임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 통신망"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 한다. 2. "운임" 이라 함은 특정 화물을 특정선적지로부터 특정양하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2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자 2. 국내항과 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 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외국인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 으로 운송하는 자 제4조(공표내용)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표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항로별 품목별 운임(R/T, TEU 또는 FEU 단위). 다만, 품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로별 운임(R/T, TEU 또는 FEU 단위) 3. 부대요금(BAF, CAF, THC에 한한다) 4. 공표일자 및 공표운임의 적용일자 5. 기타 공표의무자가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공표대상 항로, 품목 등) 1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는 항로 및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표하여야 하는 항로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운임공표의 제외) 1다음 각호의 1의 운임은 이를 공표하지 2

공표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항로별 품목별 운임(R/T, TEU 또는 FEU 단위). 다만, 품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로별 운임(R/T, TEU 또는 FEU 단위) 3.

3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하주와 특정공표의무자간에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 량 이상의 화물제공 및 그 안정적 운송을 약정한 계속적 계약관 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운임 2. 공표된 운임의 5분의1의 범위내에서 인하하여 변경되는 운임 2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운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제1항제1호의 운임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 제7조(공표방법) 1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컴퓨터통신망 이라 함은 한국물류정보주식회사(이하 KL-NET 라 한다) 또는 공표의무자인 외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컴퓨터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외항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컴퓨터통신망은 KL-NET가 제공하는 컴퓨터통 신망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운임의 공표는 공표의무자 각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운임은 협약당사자가 연명하여 공동으로 일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운임공표의 시기) 1운임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공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공표된 운임의 5분의 1을 초 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기 5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3

29 제7조(공표방법) 1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컴퓨터통신망 이라 함은 한국물류정보주식회사(이하 KL-NET 라 한다) 또는 공표의무자인 외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컴퓨터통신망을 말한다.

4 부 칙< > 1(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요령 시행후에 최초로 공 표하는 즉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8-37호)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요령 시행후 최초로 운임이 공 표된 이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3(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8-37호)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4.

5 [별표 1] 운임의 공표대상 항로 및 지역 항 로 P O R T 북 (4) 미 Losangeles, New York, Seattle, Toronto 중 남 미 (2) San Antonio, Santos 구 (5) 주 Antwerp, Hamburg, Lehabre, Rotterdam, Southampton(or Felixstowe) 지 중 해 (4) Barcelona, Beirut, Lattakia, Piraeus 중 (3) 동 Bandar Abbas, Dammam, Dubai 호 (2) 주 Melbourne, Sydney 동 남 아 (3) Hong Kong, Kaohsiung, Singapore 한 (4) 일 Hakata, Kobe, Shimonoseki, Yokohama 한 (7) 중 Dalian, Dandong, Qingdao, Shanghai, Tianjin, Wehai, Yantai 한 (1) 러 Vostochny 5

Piraeus 중 (3) 동 Bandar Abbas, Dammam, Dubai 호 (2) 주 Melbourne, Sydney 동 남 아 (3) Hong Kong, Kaohsiung, Singapore 한

6 [별표 2] 1. 운임공표 지정품목 북미 중남미 구주 지중해 중동 호주 동남아 한 일 한 중 한 러 Meat Fish Milk Coffee Fruit Plastics Tire & Tube Hide Bag Wood Waste Wool Cotton Clothing Footwear Plaster Aluminium Machinery Electron. Goods Auto & Parts Toys Total

7 2. 지정품목의 세부내용 지 정 품 목 내 용 품목번호 (HS품목코드) Meat Meat and edible meat offal 육과 식용설육 0201~0210 Fish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301~0307 Milk Dairy produce ; birds' eggs ; natual honey ;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의 분류되지 아 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Coffee Fruit Coffee, tea, mate and spices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각종의 조제식료품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 straw and fodder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품, 짚과 사료용 식물 0901~ ~ ~1214 Plastics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3926 Tire & Tube Rubber and articles thereof 고무와 그 제품 4001~4017 Hide Raw hides or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4101~4111 Bag Articles of leather ; saddlery and harness ;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1~4206 Wood Wood and articles of wood ; wood charcoal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4421 7

mate and spices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각종의 조제식료품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 straw and fodder

8 지정품목 내 용 Waste scrap Pulp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s ; recovered(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롤로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웨이스트와 스크랩) 지 또는 판지 품목번호 (HS품목코드) 4701~4707 Wool Wool, fine of coarse animal hair ;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5113 Cotton Cotton 면 5201~5212 Clothing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의류와 그 부속품 6101~ ~6217 Footwear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 parts of such articles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들과 이 들의 부분품 6401~6406 Plaster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r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6815 Aluminium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알루미늄과 제품 7601~7616 Machinery Nuclear reactor,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 parts thereof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8485 Electronic goods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8548 8

부속품 6101~6117 6201~6217 Footwear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 parts of such articles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들과 이 들의 부분품 6401~6406 Plaster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rs, mica or similar

9 지정품목 내 용 Auto & Parts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번호 (HS품목코드) 8701~8716 Toys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9508 9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번호 (HS품목코드) 8701~8716 Toys Toys, games an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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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類年料 ( ) Total Maize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22,225,074 251,395,099 163,932 1,230,924 82,317 1,245,380 4,399,825 51,930,426 1 58 陸 3,392,308 35,954,079 3,125 8,486 2,406,498 25,372,961 9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