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시 장소 일시 : (화) ~ (금)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 주요 일정표 월 일 시 간 내 용 강의실 09:10-09:50 등록 21강의실 앞 로비 :00-10:20 프로그램 안내 21,25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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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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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로스쿨생 동계 형사 프로그램 안내 사 법 연 수 원

2 I. 일시 장소 일시 : (화) ~ (금)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 주요 일정표 월 일 시 간 내 용 강의실 09:10-09:50 등록 21강의실 앞 로비 :00-10:20 프로그램 안내 21,25강의실 (화) 10:30-12:00 형사법문서작성실무 강의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1) 10:00-12:00 형사 기록 강평 (1) (수)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2) 10:00-12: 형사 기록 강평 (2) (목)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3) :00-12:00 형사 기록 강평 (3) (금) III. 교육 안내 1. 반배정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별첨 1 참가자 명단 및 반배정표와 같이 2개반으로 나누어 배정하였습니다

3 2. 지도교수 1반 노진영 교수(본관동 903호 교수실) 2반 권성수 교수(본관동 806호 교수실) 화상강의는 25강의실에서만 진행합니다. 3. 반별 강의실 배치 1.21.(화) 1.22.(수) 1.23.(목) 1.24.(금) 1반 21강의실 25강의실 21강의실 25강의실 2반 25강의실 21강의실 25강의실 21강의실 4. 등록 (화) 09:10-09:50까지 21 대강의실 앞 로비에 비치된 등록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부에 서명하신 후 안내사항이 포함된 수업자료(5,000원) 및 모의기록[실 무수습기록Ⅰ-형사편(2)-](특별할인가 12,000원)을 구입하십시오.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신청서(별첨3)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 야합니다. (계좌명 : 사법연수원교육발전연구센터,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정해진 등록 시간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관동 3층 연수과 사법지원담 당 부서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수업자료 및 모의기록을 구입하십시오. 프로그램 안내는 등록 후 21, 25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부에 서명하신 후 안내사항이 포함된 수업자료(5,000원) 및 모의기록[실 무수습기록Ⅰ-형사편(2)-](특별할인가 12,000원)을 구입하십시오.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신청서(별첨3)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 야합니다.

4 5. 형사법문서작성실무 강의 각 대강의실에서 화상강의가 진행됩니다. 수업자료에 첨부된 PPT 자료 및 모의기록을 보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6. 형사 기록 작성 및 강평 기록 작성 시간을 이용하여 모의기록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록 작성을 함에 있어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2013 형사실무강의 - 형 사절차법 교재(교재대금 : 35,000원)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하 여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교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2014년 하반 기에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니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은 이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4와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모의기록 교재[실무수습기록Ⅰ-형사편(2)-] 중 작성 및 강평할 구체적 부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기록 (1) : 모의기록 교재 Ⅰ-4 형사기록 (2) : 모의기록 교재 Ⅰ-5 형사기록 (3) : 모의기록 교재 Ⅰ-6 작성한 검토보고서 앞면에 반드시 반,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작성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아래의 교수 부속실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각 반의 반장이 학교별 및 성명별 순서(가나다 순) 대로 일괄 취합하여 각 반별로 아래의 교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기록 (1) : 조정현 교수(본관동 812호 교수실) 형사기록 (2) : 권태형 교수(본관동 702호 교수실) - 4 -

검토보고서는 별첨4와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모의기록 교재[실무수습기록Ⅰ-형사편(2)-] 중 작성 및 강평할 구체적 부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형사기록 (3) : 노진영 교수(본관동 903호 교수실) 각 기록의 모범답안(강평 자료)은 강의시간 직전에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고, 위 모범답안과 수업자료에 첨부된 PPT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강평이 이루어집니다. IV. 강의실 이용 등 강의실 야간 개방 연수기간 중 야간에 사례연구 검토, 기록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본관동 강의실 일부(21, 25강의실)를 21:00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 표준강의실, 대강의실 및 연수생 기숙사 1 2층 로비에서 KT 무선인터넷 (WiFi) 접속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실 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례연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관동 3층 컴퓨터실(334호 연수생 컴퓨터실, 개방시간 : 08:00~20:00)에 설치된 컴퓨 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V. 숙소 이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을 허가받은 프로그램 참가자들(별첨 2 생활 관 배치표 참조)은 교육 전날인 (월) 15:00부터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형사 프로그램만 참가하는 경우). 입소시 학생증(학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열쇠는 각 방 출입구 벽면에 있는 열쇠고리함에 꽂혀 있으며, (금) 오전 중 모든 짐을 챙겨서 퇴실하면서 열쇠 고리함에 꽂아두면 됩니 다

컴퓨터실 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례연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관동 3층 컴퓨터실(334호 연수생 컴퓨터실, 개방시간 : 08:00~20:00)에 설치된 컴퓨 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V.

6 배부되는 열쇠 분실,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재제작 및 교체에 필요한 경비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생활관의 사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형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경우 48,000 원을(민, 형사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는 경우 96,000원임)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계좌명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생활관 각 실 구조는 침실, 거실 겸 공부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실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침대, 책상, 의자, 화장지, 세면비누, 헤어드라이어, 이불은 각 실에 구 비되어 있으나, 개인용품(샴푸, 치약, 칫솔, 수건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생활관 1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시는 동안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오후 8시 이후부터 생활관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출입문을 이용하실 분은 나가실 때에는 출입문 왼쪽의 푸시 버튼을, 들어오실 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1:00 이후에는 생활관 출입문이 전면 통제되며, 이후 청사 밖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분은 본관동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생활관에서는 음주, 흡연, 도박 및 소란행위가 금지됩니다. 입실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식사는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퇴실 시 개인 소지품(책, 의류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청소가 시작되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퇴실하여야 합 - 6 -

개인 침대, 책상, 의자, 화장지, 세면비누, 헤어드라이어, 이불은 각 실에 구 비되어 있으나, 개인용품(샴푸, 치약, 칫솔, 수건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생활관 1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시는 동안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오후 8시 이후부터 생활관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7 니다. 간단한 구급약(진통 소염제, 감기약, 몸살약, 소화제 등)은 당직실 및 총무과 용도계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공무원교육원 용도계 ( ) 또는 사법연수원 연수과 허현정 행정관( ), 김근 욱 실무관(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VI. 은행 이용 은행은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후생동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은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VII.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은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중식 (12:00-13:00)은 중고등학생 법교육 등 다른 법교육 프로그램 행사 관계로 구내 식당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미리 지하 1층 구내식당(금란식당) 옆에 있는 매점에서 식권(1식 3,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기숙사 1층에 커피전문점 Bean's Tory가, 후생동 지하 1층 에 이태리 식당 Lago di Marzo가 각 개점하여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공공기관이므로 동계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자가용보다는 - 7 -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VII.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은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셔서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본관동 3층 사법교육지원 담당 부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권 성수 교수(제806호 교수실, , 또는 사법 교육지원 담당 허현정 행정관( ), 김근욱 실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 VIII.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주 차 장 숙소동 법관연수동 연수생 기숙사동 2층연결통로 체육관 동 후생동 지하식당 (청운식당) 강당동 (대강당) 후 문 보 출 입 문 도 출 입 문 2 층 연 결 통 로 2 층 연 결 통 로 주 차 장 나 무 조 경 강의동 화단 도 서 관 본 현 관 정 문 고양지원 지청 청사 화단 관 강의동 주 차 장 - 9 -

10 본관동 1층 평면도 21강의실 (1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2강의실 (108호) 통 로 3강의실 (103호) 통 통 6강의실 (107호) 2강의실 (1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5강의실 (106호) 1강의실 (101호) 로 로 4강의실 (1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정 문

11 본관동 2층 평면도 23강의실 (2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4강의실 (208호) 통 로 2층연결통로 후생동 휴게실 9강의실 (203호) 통 통 12강의실 (207호) 8강의실 (2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11강의실 (206호) 7강의실 10강의실 (201호) 로 로 (205호) 통 로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관 (1~2층) 어학 실습실 (1) (215호) 어학 실습실 (2) (216호) 교환 계 원실 단 (217호) 모의법정 (민사) (221호) 정 문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12 본관동 3층 평면도 25강의실 (3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6강의실 (308호) 15강의실 (303호) 통 통 법관연수컴퓨 터실(336호) 335호 로 의무실 (344호) 연수법관 강사대기실 (342호) 법관연수자료 보관실 통 휴게실 18강의실 (307호) (341호) 연수생컴퓨 제4세미나실 14강의실 터실(334호) (340호) 17강의실 (302호) 여자연수생실 제3세미나실 (306호) (333호)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계 단 전산실 (311호) 연수과서고 (312호) 연수과 (313호) 과장실 (314호) 인쇄실 (316호) 시험관리실 창고 계 (317호) (318호) 단 (315호)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13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이용 마두역 하차 2번 출구 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자유로에서 호수공원으로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 (안내)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65(장항동 904) (우 : ) (안내)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411-837)

14 별첨 1 반 배치표(1반)-총 93명 동계연수 출석부(1반) 93명 반 학교명 이름 학기 1 경희대 강신형 4 1 경희대 김광호 4 1 경희대 김민하 4 1 경희대 서정광 4 1 경희대 성민섭 4 1 경희대 정태훈 4 1 경희대 조휘경 4 1 고려대 강민제 4 1 고려대 김진하 4 1 고려대 이한결 4 1 성균관대 강한결 4 1 성균관대 박지희 4 1 성균관대 송지현 4 1 성균관대 이원정 4 1 성균관대 이주연 4 1 성균관대 이진혜 4 1 성균관대 장세호 4 1 성균관대 정재하 4 1 성균관대 황선승 4 1 아주대 강종훈 4 1 아주대 김보미 4 1 아주대 김정규 4 1 아주대 백국현 4 1 아주대 서 유 4 1 아주대 이춘삼 4 1 원광대 이성화 4 1 이화여대 공수미 4 1 이화여대 김다희 5 1 이화여대 김명선 4 1 이화여대 김민재 4 1 이화여대 김수산나 4 1 이화여대 노자연 3 1 이화여대 서은혜 4 1 이화여대 서주연 3 1 이화여대 신단비

1 성균관대 장세호 4 1 성균관대 정재하 4 1 성균관대 황선승 4 1 아주대 강종훈 4 1 아주대 김보미 4 1 아주대 김정규 4 1 아주대 백국현 4 1 아주대 서 유 4 1 아주대 이춘삼 4 1 원광대 이성화 4

15 1 이화여대 심현진 4 1 이화여대 안민수 4 1 이화여대 윤수진 4 1 이화여대 이승은 4 1 이화여대 이유빈 4 1 이화여대 이지혜 4 1 이화여대 정혜원 4 1 이화여대 지하림 4 1 이화여대 채수지 4 1 이화여대 최승은 4 1 이화여대 최 윤 4 1 이화여대 최지은 3 1 이화여대 최혜수 3 1 중앙대 남지숙 4 1 충남대 박선영 4 1 충남대 심희주 4 1 충남대 김예나 4 1 충남대 김경호 6 1 충남대 남경호 4 1 충남대 김종광 3 1 충남대 김완수 4 1 충남대 김예랑 4 1 충남대 계민혜 4 1 한양대 곽 한 4 1 한양대 김영주 4 1 한양대 김태현 4 1 한양대 김희진 4 1 한양대 배경은 4 1 한양대 손규진 4 1 한양대 이영주 4 1 한양대 이은보라 4 1 한양대 이주희 4 1 한양대 이한나 4 1 한양대 정주형 4 1 서울시립대 김륜근 4 1 서울시립대 문경익 4 1 서울시립대 박재걸 3 1 서울시립대 송가람

4 1 충남대 김종광 3 1 충남대 김완수 4 1 충남대 김예랑 4 1 충남대 계민혜 4 1 한양대 곽 한 4 1 한양대 김영주 4 1 한양대 김태현 4 1 한양대 김희진 4 1 한양대 배경은 4 1 한양대 손규진

16 1 서울시립대 임장혁 4 1 서울시립대 한상희 4 1 영남대 김성래 4 1 영남대 김주현 4 1 영남대 김현수 4 1 영남대 도진수 4 1 영남대 박석필 4 1 영남대 박종철 4 1 영남대 박진완 4 1 영남대 안준영 4 1 영남대 임정주 4 1 영남대 장원석 4 1 영남대 정동운 4 1 영남대 지만형 4 1 전북대 정도훈 4 1 전북대 백 솔 3 1 전북대 서진희 4 1 전북대 이은주 4 1 전북대 최정윤 3 1 전북대 황준필

1 영남대 임정주 4 1 영남대 장원석 4 1 영남대 정동운 4 1 영남대 지만형 4 1 전북대 정도훈 4 1

17 반 배치표(2반)-총 88명 동계연수 출석부(2반) 88명 반 학교명 이름 학기 2 강원대 김정묵 4 2 강원대 김정선 4 2 강원대 김효경 4 2 강원대 손도영 4 2 강원대 송주은 4 2 강원대 이다은 4 2 강원대 정일호 4 2 건국대 김수연 4 2 건국대 장혜린 4 2 부산대 김도형 4 2 부산대 박찬영 4 2 부산대 손혁준 4 2 부산대 최영익 3 2 연세대 김민석 3 2 연세대 김연미 3 2 연세대 김용범 3 2 연세대 김정래 4 2 연세대 김판수 3 2 연세대 노재민 4 2 연세대 박병현 4 2 연세대 이동우 3 2 연세대 이현동 4 2 연세대 이혜영 3 2 연세대 이희정 4 2 연세대 황정원 4 2 인하대 강경민 4 2 인하대 김동일 4 2 인하대 김재경 4 2 인하대 오유정 4 2 인하대 윤수경 4 2 인하대 이광재 4 2 인하대 정수용 4 2 전남대 강종식 4 2 전남대 김민혁 4 2 전남대 김재희

3 2 연세대 김정래 4 2 연세대 김판수 3 2 연세대 노재민 4 2 연세대 박병현 4 2 연세대 이동우 3 2 연세대 이현동 4 2 연세대 이혜영 3 2 연세대 이희정 4 2 연세대 황정원 4 2 인하대

18 2 전남대 백미욱 4 2 전남대 설리라 4 2 전남대 양혜윤 4 2 전남대 이진주 4 2 전남대 이창선 4 2 전남대 임수현 4 2 전남대 장효인 4 2 제주대 강광석 4 2 제주대 양버들 3 2 제주대 정호전 3 2 충북대 김신아 4 2 충북대 류엄지 4 2 충북대 박준희 3 2 충북대 양성호 3 2 충북대 양원석 3 2 충북대 오혜진 3 2 충북대 이승은 4 2 충북대 하현승 3 2 충북대 하희봉 3 2 한국외대 김은비 4 2 한국외대 김현경 4 2 한국외대 박주현 4 2 한국외대 안은진 4 2 한국외대 유정곤 4 2 한국외대 이두현 4 2 한국외대 이용수 4 2 한국외대 이정행 4 2 한국외대 허진호 4 2 경북대 고유미 4 2 경북대 김성동 4 2 경북대 김예슬 4 2 경북대 김욱중 4 2 경북대 김지아 4 2 경북대 김현수 4 2 경북대 류한호 4 2 경북대 박준호 4 2 경북대 손혜인 4 2 경북대 임정숙

김은비 4 2 한국외대 김현경 4 2 한국외대 박주현 4 2 한국외대 안은진 4 2 한국외대 유정곤 4 2 한국외대 이두현 4 2 한국외대 이용수 4 2 한국외대 이정행 4 2 한국외대 허진호 4 2 경북대

19 2 경북대 정수연 4 2 동아대 강서희 4 2 동아대 송진우 4 2 동아대 윤승우 4 2 동아대 장시몽 4 2 서울대 고은진 4 2 서울대 곽시은 4 2 서울대 곽윤선 4 2 서울대 김진성 4 2 서울대 류재현 4 2 서울대 윤지원 4 2 서울대 이은지 4 2 서울대 이주형 4 2 서울대 홍남영 4 2 서울대 홍원표

20 별첨 2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배치표 제1생활관 입실 배정표 - 형사 사용기간 : ~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301 강원대 김정선 충북대 하희봉 501 강원대 정일호 전북대 정도훈 302 강원대 황현중 한양대 배경은 502 경북대 김현수 한양대 곽한 303 경북대 류한호 부산대 박한영 여 503 경북대 김욱중 한양대 김영주 여 304 경북대 이주현 강원대 김효경 여 504 경북대 김성동 강원대 이다은 여 305 경북대 박준호 강원대 손도영 여 505 경북대 이종주 부산대 주하윤 여 306 경북대 김준철 경북대 손혜인 여 506 경북대 서정현 경북대 임정숙 여 307 경북대 박상우 경북대 박주연 여 507 경북대 하인준 경북대 홍소연 여 308 영남대 박진완 경북대 최지형 여 508 한양대 김태현 경북대 정수연 여 309 경희대 강신형 경북대 김예슬 여 509 경희대 서정광 경북대 고유미 여 310 동아대 장시몽 경북대 김지아 여 510 동아대 송진우 경북대 하효정 여 311 동아대 윤승우 부산대 정상선 여 511 부산대 김도형 전남대 백미욱 여 312 경희대 성민섭 512 성균관대 이진혜 여 부산대 손혁준 원광대 이성화 여 313 아주대 백국현 건국대 김수연 여 513 영남대 장원석 전남대 양혜윤 여 401 영남대 박석필 701 전남대 설리라 여

여 504 경북대 김성동 강원대 이다은 여 305 경북대 박준호 강원대 손도영 여 505 경북대 이종주 부산대 주하윤 여 306 경북대 김준철 경북대 손혜인 여 506 경북대 서정현 경북대 임정숙 여 307 경북대 박상우 경북대 박주연 여 507 경북대 하인준 경북대 홍소연 여 308 영남대 박진완 경북대

21 영남대 박종철 전남대 이진주 여 영남대 권용민 전남대 장효인 여 702 영남대 임정주 전남대 김재희 여 영남대 김현수 인하대 오유정 여 703 영남대 김성래 인하대 강경민 여 영남대 지만형 전북대 백솔 여 704 영남대 도진수 전북대 이예진 여 연세대 김민석 제주대 양버들 여 705 서울대 류재현 충남대 계민해 여 성균관대 정재하 전북대 이은주 여 성균관대 장세호 충남대 심희주 여 전남대 강종식 충북대 오혜진 여 707 충북대 이승은 여 전남대 이창선 충북대 박세진 여 708 전북대 이희정 충북대 류엄지 여 409 서울시립대 김륜근 709 전북대 서진희 여 인하대 이광재 충북대 박준희 여 제주대 강광석 서울대 홍남영 여 제주대 김수한 한국외대 김현경 여 제주대 정호전 성균관대 이원정 여 충남대 김완수 성균관대 이주연 여 충남대 김종광 한양대 이주희 여 충남대 김경호 이화여대 지하림 여 충남대 남경호 한양대 김희진 여 713 충남대 김우정 한양대 손규진 여

22 별첨3 2013년 로스쿨 동계연수 형사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소속학교명: 반: 성명: 입금자(예금주):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 은행) 해당내역(해당하는 곳에 0 표시, 합계금액을 기재) 내 용 0 표시 가격(원) 형사 수업자료 5,000 모의기록Ⅰ-형사편(2)- 12,000(특별할인가) 기숙사(형사) 48,000 합계 모의기록Ⅰ-형사편(2)-의 경우 정가는 15,000원이나, 동계 형사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하여 20% 할인한 가격임 담당부서 : 사법연수원 연수과 사법교육지원 담당 (담당자 : 김근욱 ) 사무실: 본관동 3층 연수과 FAX : (031) , kgu1212@scourt.go.kr 입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예금주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신청서에 반드시 입금증(입금명세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3 별첨4 지시사항 기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기재 방식 등 가. 검토보고서는 다음 예와 같은 방식으로 I. 쟁점 및 검토 항목과 II. 결론 항목을 나누어 기재 함 (사건, 죄명, 피고인 등 형식적 기재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예) I. 쟁점 및 검토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2. 피고인 甲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3. 피고인 乙 의 횡령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II. 결론 (유죄인정 범죄 및 처단형의 범위) 1.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들 2. 처단형의 범위 부수처분은 I. 쟁점 및 검토의 각 범죄사실 검토 부분에서 적시 할 것. - 부수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만을 기재하되, 피고 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처분 상대방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할 것 나. I. 쟁점 및 검토 항목 기재방식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순서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되, 기재 순 서는 각 공소사실 별로 결론을 먼저 기재한 후 논거를 나중에 기재함

24 2) 결론과 논거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아래 2.항 이하와 같음 다. II. 결론 (유죄인정 범죄 및 처단형의 범위) 항목 기재방식 가. 유죄인정 범죄들은 죄명만 기재하면 족함. 나. 처단형의 범위는 법령의 적용 절차를 거쳐 나온 처단형을 피고인별로 기재하고, 처단형에 이르는 법령의 적용의 과정은 기재를 생략함 2. 결론 기재 방식 가. 유죄인 경우에는 단순히 유죄 라고만 기재함. 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인 경우에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괄호 안에 기 재함. 특히 무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후단을 구별하여 기재할 것. 다. 이유에서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할 경우에는 이유 를 붙여 이유 무죄, 이유 면소, 이유 공소 기각이라고 표시함. 라. 검사가 기소한 죄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기소범위 내에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인정이 가능한 경우(이른바 축소사실 인정)에는 반드시 이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기재해 줄 것. 기재 예시 : 유죄,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 이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00의 점은 이유 무죄(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 다만 이에 포함된 00의 점은 유죄(주문) 등 3. 논거 기재 방식 가. 먼저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피고인의 주장만을 기재함에 그치지 말고 쟁점도 기재할 것)을 기재하고 이어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재함. (해당 공소사실 또는 공소사실 요지를 따로 기 재할 필요 없음). 나.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논거 를 기재함. 다. 일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수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죄수에 따를 것. 라. 유죄인 경우, 전부 자백하고 법리문제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기재하면 되고, 사 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만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리에 따른 판단과 함께 공소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관계를 기재하면 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질적 쟁점이 되는 범위에서만 법리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됨. 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인 경우에는 필요한 법리를 기재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 무죄인 경우에는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신빙성)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 지로 보이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여야 함. 증거의 배척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25 기재하여야 하는데, 먼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결여된 이유를 밝혀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증거는 자유심증에 따라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배척한 후, 부족증거를 특정하여 배척하여야 함. 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유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증거가치(신빙성)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됨. 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인 경우에는 필요한 법리를 기재한 후, 각 그 결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 한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아. 일죄 또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을 구성하는 개개) 행위 부분의 전부에 무죄, 면소, 공소기 각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즉 무죄와 면소/ 무죄와 공소기각/ 면소와 공소기각/ 무죄와 면소 및 공소기각) 각 해당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모두 판단한 후 다만 결론 직전 또는 결론 단계 에서 판결서에는 종국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여 주는지를 적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것. 자. 다만, 일죄 또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을 구성하는 개개) 행위 부분의 전부에 유죄와 면소,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죄부분의 보강증거들까지 모두 거 시할 필요 없이 피고인은 자백하나, 면소 사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으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간략히 기재하여도 무방함. 차.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앞의 경우에 따라 설시하면 됨. 카.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백의 보강증거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거시하면 족함

26 기록별 주의사항 1. 각 기록은 공판기록 1책, 증거서류등(검사) 1책 등 모두 2책으로 분리된 것임. 2. 송달이나 접수절차, 결재인, 접수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고, 통 지가 필요한 소송절차에는 적법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것. 3. 조서에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날인 또는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기 록에서 또는 (인) 은 날인을, (무인) 은 무인을 한 곳을 의미함], 수사기관의 조서 말미에 첨 부해야 할 수사과정확인서 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하였으나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4. 증거목록 중 증거결정 란, 증거조사기일 란 등의 기재를 생략하였으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모 두 적법하게 제출되어 그 성질에 따라 적절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것. 학습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편철되었거나 서류 중 일부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도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서류 전체가 증거기록에 편철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5. 수사기관의 인지절차 또한 모두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것. 6. 공판기록 중 기록목록의 장수란에 (생략) 이라고 기재된 문서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 을 생략하였고, 문서의 내용 중에서도 일부 기재를 생략하거나 요지만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결 론과는 무관하고 모두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7. 증거서류등(검사) 기록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으로 수사기록 중 일부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 고, 그 기록의 쪽 번호는 원래의 수사기록 쪽 번호를 의미함. 8. 검토보고서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심리결과를 기초로 작성하고, 추가심리사항 등 변론재개사유 는 없는 것으로 전제할 것. 9. 학설과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교재내용을 따를 것

I. 일시 장소 일시 : ( 화 ) ~ ( 금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10-09:50 등록 21 강의실앞로비 10:00-10:20 프로그램안내 21,23,25 강의실 :

I. 일시 장소 일시 : ( 화 ) ~ ( 금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10-09:50 등록 21 강의실앞로비 10:00-10:20 프로그램안내 21,23,25 강의실 : 2014 년도로스쿨생동계민사프로그램안내 2014.1. 사법연수원 I. 일시 장소 일시 : 2014. 1. 14.( 화 ) ~ 1. 17.( 금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10-09:50 등록 21 강의실앞로비 10:00-10:20 프로그램안내 21,23,25 강의실 1.14. 10:30-12:00 (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