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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233호 (금) 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제57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 외교통상부고시제 호 제 호 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5 ( )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6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국적상실) 19 행정안전부고시제 호(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2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22 ( )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3 환경부고시제 호(전국 생태 자연도 일부 수정 보완) 2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0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의결권 일부위임) 171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제2차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 172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2호(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17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정정) 1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 1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17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변경> 허가) 177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178 공 고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179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181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182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183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공고제 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외교통상부공고제 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법무부공고제 호(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8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법무부공고제 호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8 국방부공고제 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 )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 191 ( ) 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2 환경부공고제 호(생태 자연도 일부 수정 보완<안> 국민열람) 193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94 국토해양부공고제 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197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남양주호평4단계 준공) 199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20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 국토해양부공고제 호(20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 201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공고제 호 204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7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공개) 204

3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호(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330 우수건설업자, 우수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330 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3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33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행정처분) 33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제 호(행정처분) 333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33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제 호(중앙당 변경등록) 3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3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 변경등록) 3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 등록) 338 지 방 자 치 단 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대구광역시고시제 호 사업에 따른 토제세목 변경 338 충청남도고시제 호(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341 충청남도고시제 호(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472 전라북도공고제 호(대기측정대행업 등록말소) 474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474 기 타 ( ) ( ) ( )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475 압수물환부공고(울산지방검찰청) 476 (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 공시최고 479 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심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479 채무자박종흠파산종결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482 최후배당제척기간공고(대구지방법원) 483

4 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별표 제1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별표 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정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미 성년자인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 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4

5 고 시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 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 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 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 (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간 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6 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 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 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 signed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 the government

7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stablishment Project of Rescue and Fire-Fighting Services at Five Provincial Airpo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o Million Nine Hundred Ninety Four Thousand US dollars (US$2,994,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hundredth of one percent (0. 1%)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een (15)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suppliers of goods and 7

8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3.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Second day of April,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 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8

9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 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 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1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 (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 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 9

10 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 signed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urement Projec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Vientiane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o Million Nine Hundred Ninety Four Thousand US dollars (US$2,994,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 10

11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hundredth of one percent (0. 1%)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een (15)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3.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11

12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Second day of April,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 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 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12

13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 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 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 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차관금액의 23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외 제3국으로부터 의 구매를 허용 한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 간의 제한 경 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 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13

14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 signed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urement Project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the 109 Hospit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o Million Nine Hundred Ninety Four Thousand US dollars (US$2,994,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hundredth of one percent (0. 1%) per annum; 14

15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een (15)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neither available nor economical to be purchased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up to twenty three percent (23%) of the Loan amount. The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3.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15

16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Second day of April,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31번지 류우쑤친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31 토그밋간치믹 여 몽 골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26번지 김영화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54 최승일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허우징훠이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옌진화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308번지 서혜선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동 345번지 임순녀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산 26 국적법 제 6조2항3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16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박복길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145 윤려화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1번지 김순자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 25번지 손정애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309번지 윤창길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번지 124 김향단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244번지 강금화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9번지 김순자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384번지 박미지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433번지 권영순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653번지 10 김설매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2번지 7 백성실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용산리 124번지 김금란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245번지 관슈휘 여 중 국 광주 북구 운암동 97-5 황금자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1910번지 3 리홍매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998번지 박옥란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동 443번지 쑨홍지에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173번지 류 팡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남양동 24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4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17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김금자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2 박춘자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86번지 황순화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407번지 김미나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06번지 18 문선희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65번지 장 홍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중동 2650번지 량경남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489번지 류 샤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7번지 지연복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03번지 10 이영순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372번지 김경순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7번지 박명철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438번지 1 전명숙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19 조미자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전순자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김미숙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7번지 권명녀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243번지 김신염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정희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번지 286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3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18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김동봉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5번지 이금화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808번지 리우루이슈왕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81번지 4 삼 주봉황타운 국적법 제 6조2항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6조2항3호 국적법 제 우쯔웬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616 6조2항1호 신성매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874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박옥화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04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국적법 제 윤순자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330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보티둥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77번지 10 6조2항1호 국적법 제 차인숙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7번지 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조영호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순심 여 미 국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희숙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164 정만주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점촌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국국적 취 득후6월내외 국국적미포기 남숙희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재길 남 오 스 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21 레일리아 외국국적취득 (귀 화) 타이즈나 르누르굴 여 몽 골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한국국적 취 득후6월내 외 국국적미포기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은향 여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욱만 남 오 스 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레일리아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금자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7번지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효영 여 미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도완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숙 여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챠메이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주리리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국국적 취 득후6월내 외 국국적미포기 한국국적 취 득후6월내 외 국국적미포기 박정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훈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당주동 한국국적 취 득후6월내 외 국국적미포기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강영주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명자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동숙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20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양영석 남 미 국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계순 여 미 국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예선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방경복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혜복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경천 남 미 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희 여 미 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경원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외국국적취득 (귀 화) 승인홍 남 오 스 트 레일리아 유덕실 여 오 스 트 레일리아 서울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울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홍덕 여 미 국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연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선하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태용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송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태숙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송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계운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노만호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성욱 남 캐 나 다 충남 천 성환읍 신방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승진 남 오 스 트 레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21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준식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미숙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은숙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성산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지정번호 : 제2010-4호 기관명 : 금융결제원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대표자 : 김수명 제공역무 : 정관상 사업범위 내에서의 공인인증 업무 지정조건 : 전자서명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제공역무의 구분지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 이전의 범용 공인인증서 가입자에 대하여는 차기 갱신 지정일인 2013년 4월 11일까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갱신지정일 : 2010년 4월 9일 지정 유효기간 : 2010년 4월 12일~2013년 4월 11일(3년)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호,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 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반원칙 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22

23 에 관한 기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를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고, 같 은 호 가목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를 여행으로 인하여 로 한다.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진료분(종전 규정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고시 본문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 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특정내역란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 을 처방사유(의료기관) 으 로 한다.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의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 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 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 를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 으로 하고, 중복처방(조제) 를 중복처방 으로 하고,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 를 삭제하고,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 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A B C 23

24 사 유 코드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 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E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 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 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A B C 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전국 생 태 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 자연도( 生 態 自 然 圖 ) 일부 수정 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 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명 생태 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 보완 비 고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산24-3번지 일원 등 청양 은산 등급 1,2,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4. 생태자연도 수정 보완 도면 : 생략 5. 생태 자연도 수정 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 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2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25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 )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전체 공 종 내 용 비 고 홍수조절지 3개소 제 방 본제 4개소, 부제 5개소 수 문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교 량 4개소 도 로 군도 1개소 기 타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26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26 가. 위 치 전체과업 -1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및 운교리 일원 -2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일원 -3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일원 나. 면 적 전체과업:1,056,103m2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2년 11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홍수조절지 건설팀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담양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합계 976 필지 1,056,103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 담양읍 만성리 목장 2,949 2,949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근저 당권 2 담양읍 만성리 하천 1,491 1,320 공 전라남도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51 담양축산업 협동조합 비고

27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2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3 담양읍 만성리 하천 1,309 1,309 공 전라남도 4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5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6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7 담양읍 만성리 하천 공 전라남도 8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9 담양읍 만성리 답 4,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근저 당권 10 담양읍 만성리 답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근저 당권 11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12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13 담양읍 만성리 제방 공 전라남도 14 담양읍 만성리 548 도로 국 국토해양부 15 담양읍 만성리 하천 2,151 국 국토해양부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5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51 담양축산업 협동조합 담양축산업 협동조합 비고

28 2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6 담양읍 운교리 하천 공 전라남도 주 소 성 명 17 담양읍 운교리 하천 1,165 1,165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34 박진길 미등기 18 담양읍 운교리 227 하천 1,570 1,570 운교리 미등기 19 담양읍 운교리 하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63 박유록 20 담양읍 운교리 답 1, 국 기획재정부 21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63 박유록 22 담양읍 운교리 답 국 기획재정부 23 담양읍 운교리 238 답 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222 이후선 24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25 담양읍 운교리 239 답 1,204 1,028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369 정석종 26 담양읍 운교리 답 3,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7 홍사표 27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28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비고

29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2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29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30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7 홍사표 31 담양읍 운교리 240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369 정석종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32 담양읍 운교리 답 박석순 33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68 송진천 34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68 송진천 35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36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37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38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39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40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41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주 소 성 명 비고

30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42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4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44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45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46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47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48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49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50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51 담양읍 운교리 도로 국 52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53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54 담양읍 운교리 구거 1, 국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주 소 성 명 비고

31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55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56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57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58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59 담양읍 운교리 하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311 홍성기 60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34 박진길 61 담양읍 운교리 임야 국 기획재정부 62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6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64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65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66 담양읍 운교리 하천 공 전라남도 67 담양읍 운교리 답 3,315 3,315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품부 주 소 성 명 비고

32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68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69 담양읍 운교리 296 답 2,184 2, 김만수외2 70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71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72 담양읍 운교리 297 답 1,462 1, 인 조성원 73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74 담양읍 운교리 임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75 담양읍 운교리 임야 1, 주식회사 담양에너지 주식회사 담양에너지 76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77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78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79 담양읍 운교리 304 공장 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304 박옥남 근저 당권 80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압류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6 담양군 (산림과)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비고

33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3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81 담양읍 운교리 공장 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304 박옥남 근저 당권 82 담양읍 운교리 답 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304 박옥남 근저 당권 8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84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85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86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87 담양읍 운교리 도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3 한복순 88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89 담양읍 운교리 도로 7 7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3 한복순 90 담양읍 운교리 도로 7 7 공 담양군 91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92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93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담양군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6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비고

34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4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94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95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96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97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98 담양읍 운교리 답 2,498 2,49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99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100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01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02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103 담양읍 운교리 309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04 담양읍 운교리 310 답 2,248 2,24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05 담양읍 운교리 311 답 1,868 1,86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06 담양읍 운교리 312 답 2,460 2,460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 근저 당권 주 소 성 명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487 한국농촌공 사 비고

35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5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07 담양읍 운교리 313 답 3,913 3,913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76 정석호 108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9 담양읍 운교리 314 답 1,150 1, 동산아파트102동1305호 110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담양읍 운교리 315 답 3,397 3,397 대림한숲타운아파트 김숙 이명숙 112 담양읍 운교리 답 5,957 5,957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832 김재만 113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14 담양읍 운교리 316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84 이귀래 115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16 담양읍 운교리 317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17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18 담양읍 운교리 318 답 3,052 3,052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 근저 당권 119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근저 당권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 회 현동1이203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487 주식회사우 리은행 한국농촌공 사 비고

3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20 담양읍 운교리 319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21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22 담양읍 운교리 320 답 1,972 1,972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 근저 당권 12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24 담양읍 운교리 답 1,003 1,003 공 전라남도 125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26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27 담양읍 운교리 답 2,236 2,23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28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129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130 담양읍 운교리 322 답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322 윤윤석 131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32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주 소 성 명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비고

37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3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34 담양읍 운교리 임야 공 전라남도 135 담양읍 운교리 324 답 공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봉선동983 라 136 담양읍 운교리 답 인하이츠아파트103동205호 박충우 137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38 담양읍 운교리 325 답 국 기획재정부 139 담양읍 운교리 답 국 기획재정부 140 담양읍 운교리 답 국 기획재정부 141 담양읍 운교리 답 국 기획재정부 142 담양읍 운교리 326 구거 공 담양군 143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44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45 담양읍 운교리 327 구거 공 담양군 주 소 성 명 비고

38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46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47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48 담양읍 운교리 328 답 3,780 3,780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16 김필수 149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150 담양읍 운교리 329 답 1,613 1,613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16 김필수 151 담양읍 운교리 330 답 1,894 1,894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84 이귀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152 담양읍 운교리 331 답 첨단삼능아파트 정성훈 153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54 담양읍 운교리 332 답 2,896 2,89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11 김복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55 담양읍 운교리 333 답 3,134 3, 담양읍 운교리 334 답 1,868 1,86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68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담양읍 운교리 335 답 2,807 2,807 중흥파크맨션203동302호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담양읍 운교리 답 3,570 3,570 문흥제일파크아파트103동1001호 이상은 이길선외1 인 최현철 최현명 주 소 성 명 비고

39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3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59 담양읍 운교리 답 1,769 1, 이상은 160 담양읍 운교리 제방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81 이기임 161 담양읍 운교리 답 2,466 2,46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81 이기임 162 담양읍 운교리 답 1,273 1,273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30 김용환외1 인 163 담양읍 운교리 337 답 4,731 4,7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13 이병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164 담양읍 운교리 338 답 2,390 2, 첨단삼능아파트 정성훈 165 담양읍 운교리 339 답 1,230 1,230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66 담양읍 운교리 340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67 담양읍 운교리 341 답 2,397 2,397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68 담양읍 운교리 342 답 1,875 1,875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69 담양읍 운교리 구거 3 3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170 담양읍 운교리 답 3,222 3,222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71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주 소 성 명 비고

40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72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73 담양읍 운교리 344 답 1,238 1,23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74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75 담양읍 운교리 345 답 2,423 2,423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76 담양읍 운교리 346 답 3,777 3,777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01 김규식 177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78 담양읍 운교리 답 1,916 1,91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30 이신형외1 인 179 담양읍 운교리 도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26 이태우 180 담양읍 운교리 답 5 5 공 담양군 181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82 담양읍 운교리 구거 공 담양군 183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184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주 소 성 명 비고

41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85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근저 당권 186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187 담양읍 운교리 도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73 오순옥 188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189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190 담양읍 운교리 도로 문복경 191 담양읍 운교리 도로 공 담양군 192 담양읍 운교리 답 공 담양군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담양읍 운교리 답 1, 현대아파트 강두완 194 담양읍 운교리 구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담양읍 운교리 답 1, 현대아파트 담양읍 운교리 잡종 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강두완 주식회사서 림글로벌 197 담양읍 운교리 361 답 2,892 2,892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66 박홍규 근저 당권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87-3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2가181 담양단위농 업협동조합 한국외환 은행 비고

42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198 담양읍 운교리 구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965 현 199 담양읍 운교리 362 답 대아파트101동1807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965 현 200 담양읍 운교리 363 답 3,735 3,735 대아파트101동180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01 담양읍 운교리 답 2,202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담양읍 운교리 답 3,177 3,177 청구아파트104동512호 박홍규 박홍규 윤현성 김재선 203 담양읍 운교리 답 2,683 2,683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77 남분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04 담양읍 운교리 답 3,339 3, 유재준 205 담양읍 운교리 구거 5 5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06 담양읍 운교리 구거 5 5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07 담양읍 운교리 구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08 담양읍 운교리 구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09 담양읍 운교리 구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10 담양읍 운교리 364 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45 정길례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신촌동134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117-2 학교법인연 세대학교 김성임 비고

43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3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전남 담양군 암양읍 만성리 211 담양읍 운교리 365 답 3,412 3, 이창옥 근저 당권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담양군 담주리87-3 서울특별시 중구 충 212 담양읍 운교리 366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73 전효순 가압류 정로1이 담양읍 운교리 구거 6 6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14 담양읍 운교리 답 2,598 2,59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담양읍 운교리 답 2,698 2,69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36 이규팔외5 인 이규팔외5 216 담양읍 운교리 370 답 2,040 2,040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30 김용환외1 인 217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23 박진섭 218 담양읍 운교리 답 1,527 1,527 국 기획재정부 219 담양읍 운교리 답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30 김용환 220 담양읍 운교리 임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22 정순학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21 담양읍 운교리 답 8,366 8, 인 백형보 222 담양읍 운교리 임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22 전순학 223 담양읍 운교리 임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122 정순학 담양농업협 동조합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비고

44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4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224 담양읍 운교리 답 조헌규외1 225 담양읍 운교리 373 답 4,374 4,374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23 박진섭 226 담양읍 운교리 답 3,127 3,127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635 이상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27 담양읍 운교리 답 4,264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228 담양읍 운교리 375 전 첨단삼능아파트 인 조영모 정성훈 229 담양읍 운교리 376 답 1,406 1,40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16 김필수 230 담양읍 운교리 답 공 전라남도 231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국토해양부 232 담양읍 운교리 도로 1, 국 국토해양부 233 담양읍 운교리 386 구거 4,799 국 234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235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236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주 소 성 명 비고

45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5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237 담양읍 운교리 구거 국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농림수산식 238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239 담양읍 운교리 하천 11,343 국 국토해양부 240 담양읍 운교리 하천 2,278 2,278 국 국토해양부 241 담양읍 운교리 하천 1,385 1,385 국 국토해양부 242 담양읍 운교리 하천 4,487 4,487 공 전라남도 243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244 담양읍 운교리 하천 1,186 1,186 국 국토해양부 245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246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247 담양읍 운교리 하천 1,269 1,269 국 국토해양부 248 담양읍 운교리 하천 공 전라남도 249 담양읍 운교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품부 주 소 성 명 비고

46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4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250 담양읍 운교리 하천 공 전라남도 251 담양읍 운교리 390 도로 국 국토해양부 252 담양읍 운교리 391 도로 국 국토해양부 253 담양읍 운교리 392 도로 1, 국 국토해양부 254 담양읍 운교리 393 구거 2,655 1,281 국 농림수산식 255 담양읍 운교리 394 도로 국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담양읍 운교리 산147 임야 롯데아파트 품부 김종윤 257 담양읍 운교리 산147-1 구거 2,319 2,319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258 담양읍 운교리 산147-8 임야 68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84 양세훈 근저 당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담양읍 운교리 산148 임야 백두아파트961동1002호 전문옥 260 담양읍 운교리 산148-2 구거 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담양읍 운교리 산148-3 임야 577 백두아파트961동1002호 전문옥 262 담양읍 운교리 산148-4 구거 1,029 1,029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342-4 담양신용협 동조합 비고

47 4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263 담양읍 운교리 산148-5 임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89 김성수 264 월산면 월계리 88-3 도로 7 7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311 박상일 265 월산면 월계리 88-4 도로 7 7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311 박상일 266 월산면 월계리 94-3 도로 1, 공 담양군 267 월산면 월계리 답 2,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505 김정임 근저 당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68 월산면 월계리 답 주공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69 월산면 월계리 답 1, 주공아파트 심재운 심재운 270 월산면 월계리 답 공 담양군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 충 정로1가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271 월산면 월계리 답 공 담양군 미등기 272 월산면 월계리 도로 15 5 공 담양군 273 월산면 월계리 도로 공 담양군 274 월산면 월계리 도로 공 담양군 275 월산면 월계리 도로 공 담양군 비고